제221회 보건복지위원회 제8차 회의록

(제221회-보건복지위원회-제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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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8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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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년 12월 12일 (목)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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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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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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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환경국, 보건소, 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안전환경국장 신승원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귀순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입니다.
  녹색환경과장 송민규입니다.
  청소자원과장 채수경입니다.
  위생과장 김윤숙입니다.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시정 현안사업 해결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예산 385억 3,200만 원으로 당초 362억 800만 원보다 23억 2,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535억 400만 원으로 당초 1,517억 3,200만 원보다 17억 7,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3회 추경 세입예산안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은 9억 3,200만 원이 증액된 104억 5,800만 원, 지방교부세는 5억 원이 증액된 8억 원, 조정교부금은 4,300만 원이 증액된 4,300만 원, 보조금 수입은 8억 4,800만 원이 증액된 272억 3,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3회 추경 세출예산안으로는 시민안전과는 2회 추경 208억 5,800만 원보다 14억 7,800만 원이 증액된 223억 3,600만 원이며, 교통행정과는 2회 추경 496억 3,100만 원보다 1억 7,000만 원이 증액된 498억 200만 원이며, 녹색환경과는 2회 추경 298억 4,400만 원보다 4억 400만 원이 감액된 294억 3,900만 원이며, 청소자원과는 2회 추경 423억7,300만 원보다 5억 5,300만 원이 증액된 429억 2,600만 원이며, 위생과는 2회 추경 8억 600만 원보다 200만 원이 감액된 8억 400만 원이며, 늘푸른공원과는 2회 추경 80억 100만 원보다 2,200만 원이 감액된 79억 7,8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으로는 송천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태풍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기상관측시스템 설치공사, 동익산역 나룻가 가설철교 보수, 환경오염종합대책,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원 인부임, 슬레이트 철거지원 및 지붕개량 사업 등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렸으며 안전환경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안전한 익산 건설과 쾌적한 환경·녹색청정도시 조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박철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희가 그 세외수입이 한 9억 원 정도 늘었잖아요.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예.

○윤영숙 위원  지금 녹색환경과 구 가축분뇨처리수수료하고, 교통행정과의 그 주정차위반 5억 원 정도 한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2020년 예산안에는 올해 내용이 반영됐죠?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입니다.
  2020년도 예산에는 금년도 이렇게 추경까지 확보…….

○윤영숙 위원  주차장 특별회계로 해서 얼마 잡혔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14억 원 편성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14억 원 편성하신 거죠? 그럼 올해는 15억 원 정도 될 거라고 지금, 지금 현재로는 거의 15억 원 가까이 지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저희가 15억 원 이상 징수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축분뇨처리수수료도 더 상향될 거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죠?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일단은 지금 2019년도에 처리비를 상승시키다보니 2억 5,000만 원이 더 추가로 세입된 거고요.

○윤영숙 위원  예.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내년도 조례로 저희가 1만 2,000원, 1만 3,000원으로 올려서 다시 또 진행하려고.

○윤영숙 위원  올해가 지금 2억 5,000만 원을 하면 얼마죠? 페이지는 못 찾겠는데.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지금.

○윤영숙 위원  아, 올해가.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14억 원입니다.

○윤영숙 위원  14억 원?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윤영숙 위원  내년에는 예상되는 게 얼마 정도 이상 하신다고 하셨죠?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지금 오르면 저희가 한 20% 정도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아, 올해 것 대비해서 20% 정도?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윤영숙 위원  그게 궁금했고, 그다음에 시민안전과 275페이지에 민간 피해 재해, 그 링링으로 인한 재난지원금 국·도비 내시돼서 왔고, 이걸 그럼 올해 안에 다 지원?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지원할 것입니다.

○윤영숙 위원  이미 파악이 됐고?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윤영숙 위원  지급만 하면 된다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지금…….

○윤영숙 위원  마이크 대고 해 주세요, 속기하셔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 저희 278페이지에 그 교통량조사 용역비 7,500만 원에서 6,500만 원으로 감소된 거, 1,000만 원이 감소된 건 왜 감소된 건지?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계약 입찰해서 잔액.

○윤영숙 위원  그럼 회계감사비는 2,000만 원보다 더 싸게 하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2,000만 원에 발주했는데 계약할 때는 그보다 좀 낮게 계약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죄송하지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교통량조사 용역비 3,500만 원도 계약할 때 는 한 3,000만 원 정도 깎여서 다 계약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아, 그러면 교통량조사 용역이 한 3,000만 원 정도이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윤영숙 위원  회계감사용역비는 어느 정도인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1,800만 원입니다.

○윤영숙 위원  아, 근데 1,000만 원이면.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가 그때 그 용역을 지금 두 차례 했지 않습니까? 2번 했었…….

○윤영숙 위원  아, 그럼 회계감사가 그러면 200만 원 정도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윤영숙 위원  그 벽지노선 손실보상 용역이 한 600만 원 정도 깎였다는 말씀이신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렇습니다, 집행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윤영숙 위원  예, 근데 그 회계감사용역은 너무 저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존 2,000만 원도 뭐, 큰 금액은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회계과에서 계약할 때 또 거기서 저희가 하려고 했던 것보다 깎아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윤영숙 위원  281페이지에 그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사업은 282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하려다가 지금 직접 운영하시려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안에 집행이 되나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아니, 저희가 지금 공고를 했었는데요. 그 공고했는데 그 모집이 안 돼서 일단 이월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윤영숙 위원  이 사업이 원래, 좀 설명 한번 다시 해 주시겠습니까? 원래 어떻게 하려다가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일단은 저희가 2회 추경에 갑자기 국비가 내려와서 저희가 1억 원 더해서 2억 원 세운 거고요.

○윤영숙 위원  예.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그래서 저희가 바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모집을 한번 했거든요. 모집을 했는데 모집이 안 돼서, 조건이 좀 안 맞아서 저희가 공고했는데 하신다는 분이 없어서, 그 대신 또 저희가 당초 세울 때는 지금 민간경상보조로 2억 원을 다 세워서 단체로 하여금 하려고 했는데 그 지침이 별도로 좀 저희한테 바뀌게 내려와서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해서 지금 이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어디 가서 그럼 주로 감시하죠?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전체 익산시 그 환경감시, 전체적인 뭐, 폐기물, 폐수…….

○윤영숙 위원  돌아다니신다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마지막으로 285페이지 청소자원과 장점마을 슬레이트 철거, 이 장점마을 처리 시설이 지금 어디죠? 녹색환경과하고 지금 청소자원과가 같이 예산이 있는 거죠?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청소자원과장 채수경입니다.
  장점마을 주민들이 장점마을 사후대책 관련돼가지고 여러 사업들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중에 저희 과 소관된 것이 현재 있는 슬레이트하고 지붕개량사업 요청이 있어가지고 도비 50% 하고, 시비 50% 해가지고 먼저 시비만 지금 반영된 상태입니다.

○윤영숙 위원  아, 그럼 도비가 5억 원이 내려올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그건 수정예산에 또 추가로 지금 내시가 된다고…….

○윤영숙 위원  그럼 이게 올해 안에 집행은 불가능한 거죠?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월된다는 말씀이시죠?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이월,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세입에서 155쪽으로 가서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건 거의 예측이 될 것 같은데 이게 6,000만 원이나 세입이 증가하는 이유가? 왜 이렇게 갑자기 세외수입이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가 어떤 것 때문인지, 과장님이 답해 주셔도 좋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교통유발부담금은 매년 징수액이 4억 원 정도 됩니다. 근데 본예산에 좀 적게 편성을 해서 저희가 추경에 잡은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교통유발부담금은 6,000만 원도 물론 적지 않은 금액이고, 아까 저번에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는데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지금 10억 원을 기정하셨는데 실제는 5억 원이 더해서 15억 원이 됐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올해도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입을 너무 적게 잡아놓으셔서 다음부터는 그 불법주정차 과태료에 대해서는 세입을 좀 더, 너무 보수적으로 잡지 않도록.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최근 3년간의 평균치를 세입으로 편성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다시 한 번 말씀, 하여튼 가장 보수적으로 잡는 그런 예산으로 보여요. 전체 부서를 통틀어서, 그래서 다음부터는 꼭 세입을 좀 더 제대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75쪽에 시민안전과에 기상관측시스템 설치공사가 있는데요. 그때 계장님이 오셔서 설명은 잠깐 해 주셔서 대략 이해는 됐는데, 그러니까 그 이게 대략 개요가 현재 있는 기상 장비를 개선도 하고, 신규설치도 하는 걸로?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신규도 설치도 하고.

○임형택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저희는 지금 현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옥상에 적설기라든가, 강우기, 그런 기상관측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래되다보니까 그것이 오차도 생기고 해서 지금 10대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1대는 동산동 행정복지센터에 없어서 거기에다 신규로 설치를 하고, 9대는 기존에 있는 것을 보수를.

○임형택 위원  아, 개선?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임형택 위원  아, 그러면 그 신규로 설치하는 게 이게 우리 기상청하고도 연계가 되는 시스템인가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그렇죠, 그 시스템들이 저희한테 싹 잡히는.

○임형택 위원  아, 그래요? 그러니까 궁금한 게 우리가 지금, 제가 그동안 알고 있기로는 우리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 설치되어 있는 그 기상관측장비만 기상청에 데이터가 서로 공유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저희들이 우리 강우량 기계처럼 시스템으로 싹 잡힙니다, 이런 것들이.

○임형택 위원  그게, 그래요? 하여튼 설명을 한번 다시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그건 한번 자료를.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임형택 위원  이 기상관측시스템이 있는 현재 설치된 장소, 그리고 그게 기상청하고 데이터공유가, 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업기술원 것만 공유가 되고 있고, 나머지는 그냥 우리 자체 데이터로만 쓰는 거여서, 그러니까 악취 때문에도 그렇고, 항상 이 환경전문가들 이야기가 우리 영등, 어양, 부송동 쪽에 도심에 좀 기상청과 공유되는 기상관측시스템이 대단히 필요하다, 그래야 이 정확하게 기류를 분석하는데 되게 도움이 된다, 이런 좀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건 한번 설명을 별도로 자료하고 한번 부탁드릴게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에 이게 지금 장애인콜택시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차량을 구입하는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도 세웠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임형택 위원  또 여기 4,200만 원 1대를 또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제 총대수가 현재 24대던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24대.

○임형택 위원  24대인데 그러면 이제 25대가 되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임형택 위원  2020년 본예산에 또 2대인가 세우지 않았었나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2대.

○임형택 위원  그러면 26~27대가.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27대.

○임형택 위원  27대가 되는 거고, 근데 여기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차량 유지관리비 이쪽에 우리가 콜센터를 전라북도로 통합했는데 왜 우리 자체 유지관리비가 이 설명서에 보면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왜 늘어나게 되는 거조?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입니다.
  중앙으로 가면서 장애인콜택시 운행시간이 변경됐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아침 8시부터 19시까지 했는데 가면서 새벽 5시부터 밤늦게까지 운행시간이 늘어남으로써 거기에 대한 기사들 인건비나 토요일, 일요일 운행대수가 늘어났습니다. 당초에는 2대만 운행했었는데 지금 대수가 늘어나면서 거기에 추가적인 인건비를 복권기금에서 추가로 저희한테 지원해 준 겁니다.

○임형택 위원  그거하고 그러면 사무실 운영비가, 그 이동지원센터 사무실 운영비도 더 추가로 되는 이유는 아까 그 근무시간에 따라서 그분들이 거기에 대기하고 하는 시간을 늘리는 걸로 보면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근무시간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증가되는 것으로.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녹색환경과로 가서요. 아까 그 280쪽에 국장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금강농산 부지 내 폐기물 처리가 1억 8,00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해서 그리고 지금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를 찾는데 어려움도 있고 해서 일단 전액 삭감하고, 이게 그러면 우리 2020년 본예산에 세웠던 거예요?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서,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폐기물 처리는 어떻게 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건가.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송민규입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1억 8,000만 원이 되면 그 당시 다른 데 처리량하고 비교해서 저희 예산을 계상했고요. 근데 지금 저희가 당장 1억 8,000만 원 가지고 계산을, 올해 말에 집행을 하려고 보니 이 폐기물을 받는다는 업체가 매립장이 1군데도 없습니다, 현재까지도.

○임형택 위원  예.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그래서 지금 일부 업체하고 지금 접촉을 해서 지금 단가를 맞췄고요. 저희가 3억 2,000만 원은 도하고 5:5로 해서 도에서도 3억 2,000만 원 편성해서 저희 지금 수정예산에 따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렇게 계산을 한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본예산 때 못 본 것 같아서. 그러면 수정예산에 이게 반영이 될 거고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임형택 위원  그 정도면 폐기물 처리를 다 할 수 있을 걸로 현재 예상하고 계신 거고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바로 다음 282쪽에 이 미세먼지 측정기 아까 12대 구입하신다고, 이 설명자료에는 없어서 이게 어떤? 1,230만 원 뭐, 12대면 한 120만 원 정도, 1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떤 측정기를 이게 구입을 하시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제가 국장님한테 자료를 잘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1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금 감시원들 예산에 이게 지금 2억 원 중에 다 전체 포괄된 예산이고요. 그 간이측정기를 사서 감시원들한테 지급을 하는 측정기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1대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1대가 1,230만 원 정도 되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임형택 위원  이게 뭐, 부피가 이게 갖고 다니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갖고 다니는 측정기입니다.

○임형택 위원  실시간으로 아주 정밀하진 않지만 우리 이 관측시스템까지 정도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어느 정도 측정이 될 수 있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임형택 위원  이게 이제 많이 활용이 되나 봐요. 국비가 내려온 거 보니까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그 환경부에서 지침이 이렇게 좀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가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자원과, 국장님이 더 잘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궁금한 게 우리가 음식물, 폐기물도 그렇고, 음식물류 폐기물도 그렇고, 재활용 이 수거용품도 그렇고, 예를 들면 우리가 1년 예산을 예측할 때 매월 몇 톤 정도씩 나올 거다, 라고 해서 1년 예산을 짜놓잖아요.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근데 제가 지난 10년의 예산을 쭉 보다보니까, 결산추경을 하다보니까 또 좀 약간 궁금한 게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가 대략 매월 몇 톤 나올 것이다, 라고 해서 하고, 재활용 수거용품도 매월 몇 톤 나올 거다, 라고 해서 우리가 1년 예산을 세우잖아요.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근데 실제로 하다보면 톤수가 더 나올 수도 있고, 톤수가 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1번도 그 예산이 결산추경 때 반영이 어떻게 다, 그냥 세워놓은 예산 100%가 어떻게 업체에 다 나가는데, 100%가 업체에 다 나가고 있는데, 이 양이 분명히 변할 텐데 그게 어떻게 그 이 끝전을 맞추거나 이렇게 하는가, 제가 좀 어떻게 그것, 이거 1번도 결산추경에 10년 동안 안 들어오는 이유가 왜 그런 거죠?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아마 그 잔액 이게 좀 미미하니까 거기에 원가계산하고 뭐, 그런 게 이제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그러다보니까 아마 금액 자체가 미미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윤영숙 위원, 임형택 위원한테 설명 중)

○임형택 위원  결산서에 들어오나요? 그 구조가?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예.

○임형택 위원  결산서에서도 못 본 것 같은데 저는.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아마 그 내용이 있을 것, 확인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임형택 위원  그래요?

○위원장 박철원  잠깐 우리 부의장님.

○윤영숙 위원  잠깐만요, 윤영숙 위원인데 제가 알기로 12월 31일까지 사업기간이잖아요? 다 하고나면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1월 달에 그거 보조금을 반환받거나 이렇게 처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국장님?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그것까지 제가.

○윤영숙 위원  그렇게 할 겁니다.

○임형택 위원  그럴 것 같기는 한데.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예.

○임형택 위원  제가 결산서에, 제가 이제 정확히 인지를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결산서에서 못 본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문의를 드린 건데, 하여튼 뭐, 답이 이러시니까 혹시.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부분은 한번 설명을, 매년 결산 때 들어오는 구조라거나 하는 걸 제가 확인을 못한 부분이 있을 테니까요. 그건 설명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위생과는 그러니까 이게 큰 예산은 아닌데 맛집 현장심사비도 세워놓고, 거의 안 쓰신 거고, 미용업주 역량강화 교육도 세워놓고 아예 전액을 안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예정에 없던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지원 사업 같은 것은 또 훨씬 많은 금액이 이렇게 이제 사용이 되고, 조금 사업 예측에 뭔가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물론 뭐, 큰 액수는 아닌데 하신다고 하고, 일이 좀 진행이 안 된 부분은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맞습니다, 앞으로는…….

○임형택 위원  과장님 답을 주실 게 있나요?

○위생과장 김윤숙  위생과장 김윤숙입니다.
  맛집 현장심사를 사실 올해 재지정을 하는 과정에서 업소가 많이 신청을 안 하는 바람에 현장심사가 좀 돈이 남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역량강화는 그 친절교육 그걸로 올해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거기서 전체 바꿔서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그 음식점 위생등급은 2018년도에 등급제를 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신청을 안 해서 그랬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좀 많이 신청을 해서 지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건 2018년도 것이거든요.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우리가 대물림 맛집 조례도 제정하고 했잖아요, 그제.

○위생과장 김윤숙  예.

○임형택 위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뭔가 예산을 세웠으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측을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윤숙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유재동 위원  이어서 질문하려고, 그 장점마을 그럼 그 전 금강농산 부지는 일단 해결이 된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녹색환경과장 송민규입니다.
  예, 9억 3,000만 원 주고 매입이 다 완료돼서 저희한테 이전까지 다 돼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다음에 공장내 매립 폐기물 제거하고 마을 집안 내 침적먼지 제거는 12월부터 시작하나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아니, 저희가 예산이 지금 도하고 이것도 5:5 매칭사업으로 저희가 진행되고 있고요. 침적먼지 제거사업은 그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서 그 건강권에 의해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공고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사업 진행하고요. 바로 사업비 진행되면 1월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재동 위원  1월부터 할 거예요? 12월에 안 하고?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예산이 지금 도에서 수정예산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방망이 두드려주셔야 가능한 사업이라서요,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아니, 시비 가지고 먼저 시작할 필요가 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튼 20일이 넘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바로, 아무튼 최대한 1월 되면 바로 발주해서, 그러니까 나눠서라도 해서 하여튼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아니, 저는 왜 그러냐면 계속 우리가 늦어지잖아요. 이제까지 늦어지긴 했지만.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유재동 위원  늦어지니까 하루라도 빨리 앞당겨서 하는 게 사실 주민들한테, 주민들이 갖는 정신적인 위안도 되고,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20일 끝나면 바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주민들하고 바로 얘기 시작하고, 바로 해서 이렇게 시가 아니면 도도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 함께 해야 되는 거죠, 괜히 1월까지 미루지 말고.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그 시민안전과에 보면, 설명서로 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집을 짓게 돼도 다 내진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현재 건물로 돼 있는 곳에도 인증을 받아야 되나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아니, 이것은 지금 처음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제도를 지금 이제 처음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지난번에 수요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될 것인지 아직 저희들도 모르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인정받은 것하고 안 받은 것하고 차이점이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다른 데에서 이렇게 볼 때 저 건물은 안전하다, 그걸 평가를 하는 거죠.

○강경숙 위원  아니, 뭐, 이제 인증받은 건물에 대해서는 뭐, 플러스를 준다든지, 뭐, 그런 건 아직 없어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인증표가 들어가죠.

○강경숙 위원  아, 인증표를 해서.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부착을 해서.

○강경숙 위원  여기는 이렇게 인증을 받은, 지진에 대해서는 안전한 건물이다, 그런 걸 지금 하는 사업이에요? 지원하는 사업?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강경숙 위원  그리고 21페이지에 보면 동익산역 나룻가 가설철교 유지보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가 지금 용역을 해보니까 돈이 더 증가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입니다.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을 2,000만 원에 발주해서 용역을 했는데 사업비가 6억 원이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7,000만 원이 부족해서 저희가 사업발주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강경숙 위원  아, 그래서 지금 부족분에 대해서 다시 세우신 거라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그리고 여기 설명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281페이지 보면 녹색환경과 악취시설개선 지원 보조금이 있어요. 근데 아까 설명에서 들어보니까 한 2군데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어디를 지원하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녹색환경과장 송민규입니다.
  공단에 있는 업체고요. 3,000만 원 2건 집행하고 잔액이 4,000만 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납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 이게 집행하고 남은 것 반납하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장내 매립 폐끼물 제거하고, 마을 집안 내 침적먼지 제거는 아까 설명할 때 들어보니까 그 금강농산 부지내 폐기물 처리비 1억 8,000만 원 그것이 적어서 다시 세웠다는 얘기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도하고 이제 저희가 1억 8,000만 원 순수 시비만 세웠다가 저희가 계약하려고 다 계약하다보니 지금 단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강경숙 위원  많이 올라서 그 예산으로 못하게 생겨서 다시 올렸다는 말씀이죠?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44페이지, 늘푸른공원과입니다. 국유재산(철도부지) 사용료가 적게 드는 이유는 지금 사업이 늦어져서 그런 거예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입니다.
  지금 대규모 도시숲 조성사업이 설계가 그다음에 행정절차를 이행하다보니 올 9월부터 사업이 착공이 돼서 내년 7월까지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용료는 11월하고, 12월, 2달치만 내다보니까 잔액이 남았습니다.

○강경숙 위원  어쨌든 간에 사업이 좀 늦어져서 지금……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행정절차…….

○강경숙 위원  행정절차 때문에 사업이 늦어져서 지금 예산이 감소한다는 얘기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거 국유재산(철도부지) 사용료가 2달치인가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2달 분, 2달 분 쓰고 남은 금액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1달에 얼마 정도 돼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대규모 2차 1만 2,845㎡에 대해서 2달 사용료 내고, 나머지 전액을 지금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1억 2,000만 원인가 있어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내년에는 이 3개 전체가.

○위원장 박철원  전체 다 거기서 하는 건가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위원장 박철원  그리고 위생과는 사업이 이렇게, 안 그래도 지금 위생과가 갈수록 축소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사업조차도 이렇게 안 되니까, 미용업주 역량강화도 지금 내년 예산으로 세워져있어요, 다시.

○위생과장 김윤숙  예.

○위원장 박철원  내년에는 하신다는 거예요?

○위생과장 김윤숙  예, 올해만…….

○위원장 박철원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궁금했었는데 깜빡했는데요. 아까 앞에서 강경숙 위원님이 물어보셨는데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시민안전과에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임형택 위원  지금 설명서 보면 민간 건물에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게 요즘은 민간 건축물들도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이 되면 내진설계를 다 해야 되고 의무잖아요. 근데 어떤 대상에게 민간시설이어도 지원을 하는 건지 그게 좀.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시민안전과장 박귀순입니다.
  지난 6월경에 내진 시설물 인증하는 대상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국비가 60%고, 시·도비가 30% 자부담이 10%가 있어요.

○임형택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그래서 이제 그때 수요 조사할 때 들어온 게 실은 영등원광어린이집 1군데만 들어왔어요,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임형택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은 그거 부분치를 하는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러니까 기존 건물 중에서, 이건 새로 짓는 건물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아니고, 기존 건물.

○임형택 위원  아, 기존 건물 중에 이제 내진성능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자 하는 건데.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임형택 위원  그것조차도 사실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보니까 안 하는데 이제 자부담 10%라도 그래도 하고 한다고 하는 데가 이제 영등원광 하나인 것이?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하나 들어와가지고 수요조사를 해서 보냈더니 거기에 대해서 하나 된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이 1건에 대한?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성능평가비하고 인증수수료예요.

○임형택 위원  성능평가비는 2건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이게 왜 그러냐면 1건에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임형택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그리고 수수료가 한 500만 원 정도, 근데 이제 도에서도 내려온 돈이 있으니까 잔량으로 싹 내려보내 버렸어요, 저희 시도.

○임형택 위원  그럼 이제 이 돈이 다 들어가는 건 아니네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임형택 위원  차후에 이제 다시 남겠네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잔액이 좀 남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이건 기존 건물에 대한 거고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아까 여쭤보긴 했었는데 녹색환경과에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 사업 아까 제가 정확히 잘 못 들어가지고요. 이게 2억 원인데 국비가 1억 원이잖아요. 이 사업을 우리가 지금 내년 2020년 본예산에도 반영을 했나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녹색환경과장 송민규입니다.
  예, 지금 올해는 2019년도 예산은 2억 원 돼 있고요. 내년도 예산으로 1억 4,400만 원이 별도로 또 내려와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건 그냥 안 쓰고 다시 반납하는 거고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아닙니다, 이거를 이월을 해서요. 그것하고 같이 병행해서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럼 그 1억 4,400만 원 중에 국비 1억 원이고, 4,400만 원이 우리 시비인가요? 아니면?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5:5매칭사업입니다.

○임형택 위원  아, 5:5매칭사업이라 안 쓴 건 반납하고.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아니, 지금 반납이 아니고요. 이거를 저희가 목 변경해서 이월해서, 그러니까 내년에 전체 3억 1,400만 원 정도 더 쓰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임형택 위원  아, 2억 원은 이월했고, 추가로 1억 4,400만 원 정도를?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2020년도 예산에 또 세워져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더 추가로 해서 이 사업을 이제 하실 거라는 거고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임형택 위원  근데 아까 이게 올해도 일이 안 되는 이유가 이런 일을 할 어떤 민간경상사업보조니까 민간단체에게 경상사업보조로 하실 계획인 거예요? 내년에?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아니, 지금 저희 사무관리비로 별도로 지금 변경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명란  보건소장 한명란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경정예산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모종환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윤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직원들은 시정 목표인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전 직원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당초 112억 6,000만 원보다 1억 5,300만 원이 감액된 111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당초 191억 2,900만 원보다 1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93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으로 보건지원과는 1억 8,300만 원이 증액된 112억 7,800만 원, 보건사업과는 5,700만 원이 증액된 79억 원, 건강생활지원센터는 600만 원이 감액된 1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서 사업량 감소로 국·도비 변경 내시되어 2억 6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2018년 국·도비 및 도비 보조금 반환에 따른 보전지출 4억 3,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함라 장점마을 주민건강 의료지원 사업으로 5,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산후건강관리 지원 사업에서 출산율 감소에 따른 사업 수혜 인원 감소로 6,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에서 국·도비 변경 내시되어 9,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희 보건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의한 예산조정 등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올해 사업들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박철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설명자료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8페이지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오임선 위원  우리 그 연 출생률이 1,000명이 조금 안 된다고 하셨죠? 그때?

○보건소장 한명란  예.

○오임선 위원  그러면 지금 480명이면 절반 정도에 해당이 되는데 이게 예외 지원 때문에 이렇게 사업자가 훨씬 더 적은 건 아닌가요? 예외 지원이 있잖아요. 둘째아면 안 되고, 뭐,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이면 지원이 안 되고.

○보건소장 한명란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이거는 그러면 규정이 딱 있어서 그런가요? 첫째아만 지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한명란  아니요, 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에 해당이 돼가지고.

○오임선 위원  아니, 아니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다가 이거는 해당이 되는데 또 둘째아면 지원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소득은 되는데 그럼 둘째아…….

○보건소장 한명란  아, 이거는요. 소득이 무관하고 둘째아나 쌍생아 이거는 소득에 무관해서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아, 이건 다?

○보건소장 한명란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이렇게 다 포함을 했는데도 지금 48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오임선 위원  아니, 저희 지원 내용이 사실 뭐, 산모 식사나 산후관리, 목욕도 지금 하고 하면 이건 굉장히 홍보를 잘해서 이렇게 지원을 받으면 좋은 사업 같은데 좀 저조한 것 같아서, 홍보가 좀 잘 되지 않아서 이렇게 저조한 건가…….

○보건소장 한명란  저희는 그 홍보 쪽으로는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사업대상자가 워낙 감소를 하다보니까, 그리고 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으로 기준을 또 정해놓고 했기 때문에…….

○오임선 위원  그러면 이런 기준, 그러니까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이런 기준을 조금 더 완화할 수 그런 방법은 없나요?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한명란  이거는 저희가 지금 보건복지부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12월 중에 그 결과를 준다고 했습니다, 지원기준을 좀.

○오임선 위원  내년에는 그럼 조금 더 이렇게 폭넓게 완화될 수도 있는 거네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오임선 위원  예,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이 혜택을 받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다음에 이제 18페이지, 이것도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인데요. 이거는 사실 저희 시 자체에서 한 사업이잖아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오임선 위원  저희가 올해 첫 사업이긴 한데, 이것도 사실 한 800명, 저희 한 900명 정도 되잖아요. 연 출생자가?

○보건소장 한명란  예.

○오임선 위원  그렇죠? 거기에 비하면 지금 750명이면, 이거는 사실 이런 규정이나 이게 소득기준도 없이 누구나 출산을 하면 무조건 다 해당이 되잖아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데 나머지 어떻게 따지고 보면 한 150명 정도는 못 받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더, 이게 올 첫 시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뭐, 100% 다 완료할 수는 없겠지만 내년에는, 그러니까 2020년에는 정말 거의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홍보를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산부인과나 이런 데도 지금 홍보가 되고 있죠?

○보건소장 한명란  그렇습니다, 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리고 보건소에 저희 임산부 등록을 하면 당연히 이게 홍보가 되는 거고, 그렇죠?

○보건소장 한명란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니까 좀 더 홍보에 신경을 써주시고, 한번 임산부 교육할 때도 이런 거 꼼꼼하게 한번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한명란  저희 익산시가 이거 시범사업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전라북도 도비 지원사업으로 확대됐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러면 익산시가 선도적으로 조금 잘해서 좋은 결과가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앞에 말씀하셔서 잠깐 생각이 났는데, 그러면 우리가 2020년 예산 심의할 때 그걸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이 그럼 도비가 50%가 이제 2020년부터는 반영이 됐나요?

○보건소장 한명란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반영이 됐고, 이제 그럼 2020년에 어느 정도 예산이 반영이 됐죠?

○보건소장 한명란  3:7.

○임형택 위원  아, 3:7 정도로 해서 반영이 된 거고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임형택 위원  이게 그러면 앞에 오임선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지금 100% 다 그냥 지원을 받지 못해서 저희가 계속 좀 이게 산후치료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지 말고 좀 더 확대해서 이왕이면 모든 산모가 좀 이렇게 지원 받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걸 어떻게 내년에도 이 범위 내에서만 지원을 받나요? 올해도 못 받은 산모가 발생하는 이유가 왜 그러는 건지.

○보건소장 한명란  치료비 쪽으로 하다보니까 그 나머지 못 받으신 분들은 치료는, 아픈 데는 없으니까, 치료비 쪽이니까 그분들이 안 하신 것 같아요.

○임형택 위원  그래서 이게 치료라기보다는 산후건강관리잖아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단순 치료로만 말고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고 이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내년에도 이 범위로만 되나요? 과장님이 답을 주셔도 좋고.

○보건소장 한명란  내년에는 올해 이제 해봤으니까 안 오는 분들에 대한 분석을 해서 그분들이 전체 100% 받게끔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내년 예산 심의할 때 이 내용을 조금 자세히 보지 못했던 것 같아서, 정확하게 내년에는 범위가 확대됐나요? 과장님이 답해 주셔도 좋고.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보건사업과장 이진윤입니다.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범위를 더 이렇게, 치료비가 아닌 부분까지 확대시키려면 어떻습니까, 했더니 그 부분은 다른 지원에서 출산장려금 형태로 이미 보건소 내에서도 280 지원사업이나 이런 형태로 이미 나가고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사업하기는 승인의 문제가 있고, 이것은 이제 치료비에 특화된 사업이라서 그때 승인을 해 준 거라고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현재도 어떤 산후풍이라든가, 여기 표기하신 산후우울증이라든가, 뭔가 치료, 근데 그 치료의 개념이 보기에 따라서 충분히 한방치료 같은 것들은 조금 더 의미를 적극적으로 부여하면 그분들이 인지만 하고 있으면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임형택 위원  예를 들면 그런 안내를.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더 안내를 계속.

○보건소장 한명란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어차피 받을 수 있는 건데 사실은 어떤 꼭 치료여야만 되는 줄 알고 안 받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9쪽에요. 그 주민건강 의료지원 그 장점마을 관련해서 이제 오염종합대책을 하셨잖아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임형택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5,500만 원 세운 거고, 도비가 5,500만 원이 내려온다는 거죠?

○보건소장 한명란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럼 그 도비 5,500만 원은 수정예산 때 반영을 하나요? 아니면? 설명자료에는 도비 5,500만 원이 포함이 된다, 라고 돼 있는데 예산에는 5,500만 원만 반영이 된 것 같아서.

○보건소장 한명란  수정예산으로 올라갑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수정예산으로 반영이 되는 거죠?

○보건소장 한명란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거 지금 현재는 장점마을을 대상으로만 현재 계획이?

○보건소장 한명란  장점, 와리, 장고재까지.

○임형택 위원  아, 와리, 장고재까지 됐네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설명자료에도 자세히는 나와 있는데 이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전체 사업개요에 대한 자료를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임형택 위원  좀 더 세세한 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이어서 한 가지만 좀 물어보려고요.
  장점 지역이라고 그래서, 거기 방문보건 간호사는 파견을, 어떻게 파견이 되나요? 며칠마다 아니면 암 투병 환자가 필요할 때마다?

○보건소장 한명란  저희가요, 방문보건 간호사가 5명이 암환자 21명에 대한 현재 밀착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계속?

○보건소장 한명란  예, 그 일주일에 1번 가야 될 환자들과 2주에 1번 가도 괜찮은 환자들과 지금 분리를 해서 관리카드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거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큰 건 아닌데요. 그 설명서 보면 6페이지에 공중보건의사 관리가 있어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인수인계 때문에 날짜가 중복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그렇습니다. 올해 공중보건의 복무만료가 4월 12일인데 신규 공중보건의가 4월 8일 배치가 돼가지고 이틀간 중복으로.

○강경숙 위원  인수인계? 인수인계를 또 해야 서로 계속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보건소장 한명란  예.

○강경숙 위원  그럼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항상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네요?

○보건소장 한명란  그러니까 그 날짜에 4월 10일에 도에서 이렇게 같이 복무만료하면서 배치 날을 같이 해 주면 좋은데 올해는 이틀 앞당겨서 배치를 해줘가지고.

○강경숙 위원  아, 올해만 그런 거예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강경숙 위원  그럼 다른 때에는 나가고 들어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한명란  작년 거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고요. 올해는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배정되고 나서 인수인계는 할 시간이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올해만 이렇게 됐으면 내년에는 또 안 그러겠네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민건강 의료지원에서 보면 이제 시비, 도비 50% 이렇게 포함해서 1억 원 1,000만 원이잖아요?

○보건소장 한명란  잠깐만요, 몇 쪽?

○강경숙 위원  설명서 16페이지.

○보건소장 한명란  잠깐만요.

○강경숙 위원  보면 저희가 원광대학교병원하고 협약을 했어요, 저번에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보건소장 한명란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원광대학교병원에서 해 주는 건 뭐예요? 그러면?

○보건소장 한명란  원광대학교에서는 장점마을에 대해서는 그 암 진단하고, 검사하고, 치료비까지.

○강경숙 위원  아, 치료비까지는 해 주는데 그러면 다른 데는 안 해 주나요?

○보건소장 한명란  와리하고 장고재는 검진만 해 주기로 했습니다.

○강경숙 위원  와리나 장고재 마을, 그런 데는 안 해줘서.

○보건소장 한명란  예, 거기에 대한 치료비입니다.

○강경숙 위원  여기는 저희가 세워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보건소장 한명란  예.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용주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용주입니다.
  복지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입니다.
  아동복지과장 정경숙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최기현입니다.
  국민생활관장 오수홍입니다.
  시립도서관장 탁덕남입니다.
  함열출장소장 조규석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과 관련하여 복지국 소관 세입을 총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 별지로 배부해드린 복지국 세입예산안 총괄현황 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임선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예산서 217페이지에 가운데 보훈단체 지원 있잖아요.

○복지국장 김용주  참전유공자?

○오임선 위원  예, 고엽제전우회익산시지회 전적지 순례 그리고 그 운영비가 왜 이렇게 다 집행이 되지 않았죠?

○복지국장 김용주  그때 당시 뭔 사건이 있어서 고발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 차원에서 50%를 삭감해가지고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그 문제를 지금 제가 여기서 자세한 설명을 듣기는 어렵고, 해결이 되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2,500만 원 다 회수했고요.

○위원장 박철원  직급이랑 성함 좀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복지정책과장 나은정입니다.
  그 2018년도에 저희가 보조금을 사용 외로 사용을 해서 5년 치 감사를 통해서 2,500만 원 회수를 하고, 그다음에 6개월 보조금 제한이 들어가서 그 6개월 치를 지금 삭감하는 것입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가 다 정리가 되고, 검증이 되고, 감사가 끝났다고 생각을 하셔서 이제 2020년도 예산은 이렇게 편성을 하신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올해보다 좀 인상을 하셨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고엽제는 2020년도에는, 그러니까 2019년 6개월만 보조금 제한 규정을 뒀기 때문에 2020년도는 1년 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오임선 위원  뭐, 어쨌든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회수가 되고, 환수가 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2020년도 예산은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좀 관리감독을 좀 잘해 주셔야 할 것 같아서.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관리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용주  알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산서 224페이지에 보면 저희 어르신 운전차량 안심배려 스티커 있잖아요. 이것도 거의 절반만 예산을 집행하셨어요.

○복지국장 김용주  아, 이게 3,000만 원 세웠다가요.

○오임선 위원  예.

○복지국장 김용주  이거 매수를 이렇게 계산해보면 조금 저기 해가지고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오임선 위원  총 몇 매를 하셨어요? 배부를 하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복지국장 김용주  1만 3,000매 정도 될 겁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걸 65세 이상 어르신들 뭐, 차량운전자들한테 어떤 식으로 배부를 하셨어요? 아니면 노인복지관에 그냥 배부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운전자분들한테 발송…….

○복지국장 김용주  아닙니다, 저희가 노인복지관하고 저희가 읍·면·동으로 해가지고 배부를 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올해도 이게 사업이 있었던가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서.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오임선 위원  아, 내년도에는 없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오임선 위원  아니, 저희 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도 저희가 2020년부터 시행을 하잖아요.

○복지국장 김용주  예.

○오임선 위원  그런 것과 더불어서 이렇게 이 스티커 그냥 나눠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꼭 부착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런 게 교육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은데.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오임선 위원  확인절차는 하셨나요?

○복지국장 김용주  예, 그 내용은요. 저희가 이제 어르신들 행사할 때 저희 직원들하고 관계자들하고, 그분들한테 직접 붙이기도 많이 붙여줬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지금 이제 읍·면·동 어르신들에게 배부를 했고요. 이 부분 실제 위원님 지적처럼 부착되고 다닐 수 있도록, 실제 부착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현재도 이제 지도를, 계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읍·면·동하고 이렇게 같이 해서 실제 차량에 부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러니까 운전 사망사고는 주는데 고령운전자의 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증가하고 있다고 그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2020년도에 저희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반환 이런 사업도 하니까 연계해서 좀 이렇게 실효성 있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올해는 이 예산이 없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아, 2020년도에는 없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럼 스티커 배부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저희가 지금 잔여분이 한 반절 정도가 남았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래서 추가적으로 배부는 할 수 있다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건 세우지 않았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240페이지에 우리 그 청소년증 발급도 사실 그때 저희 결산보고 할 때 지적을 했던 사항이었어요. 우리 청소년증이 발급은 되지만 실효성이 없어서, 하셨는데 그 대책으로 2020년도에는 그 아이들이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협약을 좀 맺어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마련을 하셨잖아요?

○복지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이제 대상 업체를 많이 홍보를 해가지고 확대토록 할 계획입니다.

○오임선 위원  예, 지금 한 3~4곳, 뭐, 미용이나 영화나 이런 뭐, 음식, 식당이나 이런 곳 해서 3~4곳 정도 완료를 하셨죠?

○복지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러면 내년에는 이런 거에 대한 발급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우리 아이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용주  예,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그 교통, 스티커는 내년 예산에는 없다고 하셨죠?

○복지국장 김용주  예.

○강경숙 위원  지금 반절 정도 남은 것이 있어서.

○복지국장 김용주  예, 남은 것이 있어서.

○강경숙 위원  사실은 지금 교통과에 스티커 그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좀 상의를 하셔서, 물론 이제 남아있는 것은 소진하셔야겠지만, 그쪽하고 좀 상의를 하세요. 왜 그러냐면 면허증 반납하면서 그 어르신들한테 그 스티커를 붙여주려고 지금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게 같이 좀 상의해서 하시길 부탁드리고요.

○복지국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 설명서 보면 21페이지 공동생활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12개소라는 거죠? 12개소?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몇 쪽이죠?

○강경숙 위원  설명서 21페이지.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아, 설명서.

○강경숙 위원  예, 21페이지면 222쪽, 설명서는 21쪽.

○복지국장 김용주  21쪽 공동생활경로당 운영비.

○강경숙 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비가 이렇게 감해진 것은 그 8개소가 운영을 안 해서 그랬다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지금 전부 합쳐서 12개예요? 다시 신규 4개소 한 것까지?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입니다.
  제가 좀 답변 올리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원래 당초 계획에는 16개소를 공동생활경로당을 지정을 해서 3개월 분 이게 9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기로 했었는데요.

○강경숙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이게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12개소만 공동생활경로당으로 지정이 돼서 운영비가 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발생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 저기 8개소 지금 취소하신 데, 그 운영 안 하는 데는 왜? 운영하기가 힘들어서 안 하는 거예요? 뭐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저희가 이제 일제점검을 했어요. 했는데 실제 운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지정을 했다가 실제 운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정 취소를 하고, 운영비도 이렇게 지급하지 않은 그런 사례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주로 농촌지역인가요? 아니면 어딘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농촌지역입니다.

○강경숙 위원  농촌지역이죠?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게 처음에 이렇게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또 쉽지 않은 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또 이렇게 지정할 때도 좀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좀 하셔서, 또 지정했으면 거기에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또 살펴봐주시고, 또 그렇게 이왕 만든 거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72페이지 설명서 보면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가 들어왔어요. 이게 지금 신규죠? 신규? 신규죠? 그래서 이제 다른 게 걱정이 아니라 뭐, 국·도비매칭사업인데 걱정이 아니라 이제 입양아나 입양가정이나 서로 굉장히 좀 표현하기가 여러 가지로 좀 서로 어려운 사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점점 가까워지면 굉장히 이제 좋은 사이가 되지만 처음에는 서로 어색한 사이가 될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좀 그 심리치료비가 책정이 되니까 또 뭐가 걱정이 되냐면 또 심리치료 한다고 아이들 이렇게 데리고 와서 하다보면 또 그 입양부모들하고 또 아이들하고 관계가 또 이로 인해서 약간의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하는 좀 걱정이 앞서서, 물론 이 예산은 들어왔지만 잘하시겠지만 그래도 이거 좀 심사숙고해서 정말 심리치료 할 때도 입양부모나 입양아이들한테 상처가 되지 않는 걸 더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걱정이 돼요.

○복지국장 김용주  위원님 염려하시는 사항을 참고를 해가지고.

○강경숙 위원  왜 그러냐면 심리치료 해 주는 건 좋은데.

○복지국장 김용주  제2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운영상에서.

○강경숙 위원  치료하는 건 좋은데 운영상에서 또 그 상처를 또 다른 상처를 줄까봐, 그런 걱정이 되니까 좀 그거 심사숙고해서 잘 이렇게 좀 하여튼 운영의 묘를 살려서 좀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복지국장 김용주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저도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아까 그 앞에 잠깐 말씀하셨지만 공동생활경로당 그건 한번 현황 자료 부탁드릴게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그 경로장애인과 이게 지금 세입에서 자연장 사용료나 장례물품 판매수입이 거의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세외수입이 줄고, 또 실제 사업에서도 이게 집행되지 않고, 장례물품 구입이나 이 장연장 표지석, 봉안함 뭐, 이런 게 다 진행되지 않는 게 지금 그 주민들과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매점 직영 때문에 직영이 안 되는 바람에 지금…….

○임형택 위원  예정했던 예산도 안 쓰게 된 거고.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우리가 운영하면 세입으로 들어올 거라고 예상했던 것도 안 들어온 거고,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그리고 이제 자연장 수입은 지금 가족장 수요가 많아요, 1인장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족장의 경우에는 지금 자연장, 거기에 다 만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런 수요가 줄었기 때문에 세입이 이렇게 가장 대표적으로 줄어들 게 되었다, 이렇게…….

○임형택 위원  자연장 공사가 늦어지는 것으로 인한 뭐, 민원실 증축 공사가 늦어지는 거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실제 1인 자연장보다는 가족장으로 선호 자체도 바뀌는 추세가 있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228쪽에 뭐, 소액인데요. 그 장애인하이패스단말기 지원사업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임형택 위원  이게 신규로 이제 생기는 건데 그럼 여기 아까 설명자료에 보니까 대략 한 127명인가 지금 지원하는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시에 현재 자가운전을 하는 장애인 등록차량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장애인 표지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라고 봐야 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먼저 말씀하신 게 맞고요. 저희가 이제 도에서.

○임형택 위원  아, 자가운전하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11월 중에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줄 테니 수요조사를 해서 올려달라고 해서 저희가 수요파악을 해서 이렇게 올려서 이번에 이렇게 결산추경으로 내려온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단순히 그냥 표지만 가진 분 말고, 장애인분이 직접 자가운전을 하는 분의 한한?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그렇죠.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복지정책과예요. 그 218쪽에 이것도 소액이긴 한데 독립운동성역화사업 워크숍 개최에 100만 원하고, 선진지 견학 50만 원을 이제 전액 사용하지 않으셨잖아요. 이게 그러면 왜 안 그랬고, 이걸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 건지가 좀 궁금해서요. 과장님이 답해 주셔도.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복지정책과장 나은정입니다.
  저희가 그 주현동 쪽에 대교농장을 매입하려고 했는데 그 매입이 성사가 안 되고, 내년에도 지금 천주교하고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게 매입 시기를 결정을 할 수가 없어서 일단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매입 여부를 판단해서 워크숍비랑 다시 추가로 세우려고 지금 삭감을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올해 지금 본예산에 안 세웠던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추경에, 1회 추경 때 세웠던.

○임형택 위원  일단 이런 일들이 어느 정도 되고 나서 뭔가 일의 성사여부가 있으면 하신다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임형택 위원  혹시 워크숍이나 선진지 견학은 그런 것과는 또 무관한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일단 그 장소에 대한 게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게 실제 아직은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시립도서관에 BTL 그 비용이, 설명은 알겠어요, 설명서 보고. 그 국가에서 지정하는 그 비율이 조정돼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항상 예측은 어려운 거고, 이렇게 연말에 항상 국가지표에 의해서 이렇게 항상 결산 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인 건가요?

○복지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이 요율이 조금씩 차이가 나서 이렇게 정리 차원에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게 본예산을 세울 때 예측하기에는…….

○복지국장 김용주  예,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물가지수라든가 이걸 감안해서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 차원입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설명자료 76쪽이에요, 합동결혼식. 우리가 일반적으로 결혼식을 못 하고 산 것에 대한 창피함이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저는 합동결혼식 참석하면서 합동결혼식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단한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합동결혼식 말고 결혼식을 후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좀 찾아보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20가정을 예정했지만 6가정뿐이 참여를 못한 거, 이런 것도 아마 대단히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서, 결혼식 못 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직 많을 건데, 사실 여기 합동결혼식에 참석하는 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거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후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이런 생각 했었거든요. 그런 방법 좀 찾아보는 게 좋겠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여성청소년과장 윤경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합동결혼식은 저희가 저소득층만 해당되는 대상자거든요.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내년도 사업 시행할 때 한번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아동복지과에 아까 질의 나왔는데 237페이지 보면 그 신규사업으로 심리치료지원 들어갔잖아요, 입양·가정위탁아동. 이게 12명이 산정된 게 지금 입양 가족이 보통 매년 몇 가구 정도가? 이 정도 되나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아동복지과장 정경숙입니다.
  이 사업은 입양아동뿐만 아니라 가정위탁아동에 해당되는 사업이고요. 입양은 연 한 1명 2가정, 그 정도 입양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원래 위탁아동으로 지정이 되면 심리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검사비와 이제 거기에서 더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종합검사라든지 심리정서치료비로 사용이 되는 예산이고요. 사업은 세이브더칠드런이라고 전라북도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심리치료가 필요한 아동들을 미리 상담을 통해서 선별이 돼 있고.

○김수연 위원  예.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이 사업이 진행되고 나면 내년에는 그 지원센터로 직접 도에서 예산이 그쪽으로 들어가서 내년 예산에는 저희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김수연 위원  위탁아동은 뭘 말하는 거예요? 입양이 아니라 위탁아동…….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부모가 그 가정에서 직접 키울 수 없는 그런 아동을 친인척이라든지 위탁을 맡아서 가정에서 키우고 있는 아동들을 말합니다. 그전에는 이제 소년 소녀 가장이라는 그런 표현들을 썼었는데요. 이제 그 표현보다는 위탁가정아동으로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심리치료가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정을 한 거라고 보고요. 근데 이게 이제 어쨌든 간에 그때 제가 위탁부모에 대한, 입양부모에 대한 심리지원이 계속 감액되고 있어서 사유를 물었더니 2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것에 대한 사실, 뭐, 이런 부분하고, 그러니까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제가 기억을 했었던 거하고, 또 하나는 이제 부모들이 굳이 그런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이래서, 라고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위탁아동을 심리치료 받는 건 부모든 양육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동이 하고 싶다고 하는 거 아니라서, 그러니까 일단은 아동친화도시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수연 위원  아동친화도시인데 이건 그냥 드는 고민이어서 만약에 현장에서 심리치료를 받지 않은 원인분석을 좀 제대로 해서 다음에 업무보고 때 해 주시고 만약에 그게 20만 원, 30만 원 지원액이 현실적으로 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인 거면, 이거는 시에서 아동친화도시라면서요. 그러면 선도적으로 시비 어느 정도 지원을 하는 방안을 좀 고민을 해 보시던지, 아니면 이게 이제 양육자들이 이런 걸 오히려 막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라면 그에 대한 대책들을 좀 방안을 마련하셔서 이 예산은 다음에 감액 처리되는 바 없이 100% 완결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업무보고 때 이제 아마 의회에서도 계속 질의 드릴 것 같으니까 힘드시겠지만, 아무튼 그거는 좀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답변을, 계장님?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수연 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알겠습니다.
  (웃 음)

○김수연 위원  답이 없어서.
  (웃 음)

○복지국장 김용주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 여성청소년과에 238페이지,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게 합동결혼식이요. 저희가 의회에서도 우려를 표했었던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자칫하면 보여주기식 사업인거고, 뭐, 남성도 마찬가지지만 여성이 저소득이라고 낙인찍힌 상황에서 그것도 나의 결혼식이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 결혼을 한다라는 게, 이제 평가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결혼을 하고 싶을까,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용기라는 것은, 정말 용기가 있지 않고서는 어려운 일이라고 보고요. 이 사업은 저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게 어떤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그게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개인 지원 같은 게 안 돼서 이렇게 합동을 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사업은 좀 지양하시고 향후에 다른 방안을 좀 대책을 마련하셨으면 좋겠고요.

○복지국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런 예산은 저희도 편성할 때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경로장애인과에 222페이지, 아까 임형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공동생활경로당이 12개소에서 8개가 이제 운영이 안 되면 뭐, 이건 직원분들 잘못이 아니고요.

○복지국장 김용주  예.

○김수연 위원  어쨌든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복지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정확한 문제는 뭔 거예요? 우리가 지정을 할 때는 근거가 있었는데.

○복지국장 김용주  지정할 때는 이제 경로당이 신청을 합니다. 자기들도 야간에 숙식을 하고 한다고 해서 했는데 저희가 이제 그래도 확인을 안 할 수가 없어서 한 2번 정도 겨울에 확인합니다. 그 결과 확인해보면 실질적으로는 근무를 안 하고, 우리가 거기에다 지원을 해 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것도. 그러다보니까 4개 경로당이 그런 문제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김수연 위원  8개요? 그러면 지금 이게 몇 년 됐죠? 우리가 이 공동생활, 됐잖아요.

○복지국장 김용주  처음에 시작한 연도요?

○김수연 위원  예, 그러면, 괜찮아요, 매년 이게 우리가 점검하잖아요.

○복지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제가 지금 눈에 들어와서 그런데 그전에도 이렇게 저희가 지도점검을 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걸 묻고 싶은 건 아니고, 그러니까 예산 또 올해 세우셨잖아요? 2020년, 그렇죠?

○복지국장 김용주  예.

○김수연 위원  예산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 부분은 좀 잘 점검하셔서 예산편성하실 때부터.

○복지국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니까 좀 잘 이렇게 보셔서 예산편성해 주시고요. 밑에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도요. 이게 23개소 중에서 3개소가 운영이 안 된다, 아니, 3개소가 휴지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보통 이래요? 노인대학이 매년 저희가 예산을 세우면 평균적으로 이러나요? 한 3~4개소…….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입니다.
  그동안에는 없었고요.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고요. 올해 그랬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거니까 그에 맞춰서 예산편성 잘해서 불용처리 안 되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선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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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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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시 축조 심사한 결과를 부위원장님으로 보고를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오임선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간담회시 집약된 축조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오임선 부위원장님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3주에 걸친 2020년도 본예산,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9차 회의는 다음 주 목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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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수연	김진규	박철원	오임선
유재동	윤영숙	임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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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정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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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0인)

복  지  국  장	김용주
복 지 정 책 과 장	나은정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아 동 복 지 과 장	정경숙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종 합 민 원 과 장	최기현
국 민 생 활 관 장	오수홍
시 립 도 서 관 장	탁덕남
함 열 출 장 소 장	조규석
안 전 환 경 국 장	신승원
시 민 안 전 과 장	박귀순
교 통 행 정 과 장	황희철
녹 색 환 경 과 장	송민규
청 소 자 원 과 장	채수경
위  생  과  장	김윤숙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보  건  소  장	한명란
보 건 지 원 과 장	모종환
보 건 사 업 과 장	이진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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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박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