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21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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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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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년 11월 29일 (금)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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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조례안
2.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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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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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2019년도 한 해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신 동료위원님과 각종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을 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2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20년도 예산안은 내년 익산시 살림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예산안에 대해 면밀하고 심도 있는 심사로 내실 있고 균형 있는 예산편성이 되어 내년도 우리시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2019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번 정례회는 23일이나 되는 만큼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어 차질 없는 의정활동을 당부 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하여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기 전에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 1항에 따라 제조례안의 경우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 부터 10일이 경과되어야 하나 익산시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조례안의 경우 2019년도 11월 22일에 상정되어 10일이 경과되지 않아 상정여부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 후 상정하고자 합니다.
  익산시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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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의결이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미래농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미래농정국장 최봉섭입니다.
  미래농정국 미래농업과 소관 부의안건 의안번호 제2117호 익산시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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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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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2019년 11월 22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117호로 제출된 익산시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 보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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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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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예, 최종오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기 제5조에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차 보전금을 전액 지원할 수 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전라북도는 군산, 전주도 하고 있어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전액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없죠?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지금 전액 지원하는 건 없고 우리 미래농업과에 가지고 있는 농업인 소득원 개발기금은 현재 개인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부담 1%만 하도록 그런 조례는 있습니다. 그리고 문경시에서는 3억 원까지 해가지고 이자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국장님, 다른 단체 지금 현재 250개 지방자치단체 중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데가 13곳이에요. 예?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최종오 위원  이 중에 5개 자치단체가 융자금 이자보전금 운영하고 있고만. 전국에서.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엔 이자에 대한 우리 보조금을 여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대로 한 50%, 처음부터 100% 하지 말고 50%만 하고 50%는 본인들이 낼 수 있는 그런 기틀을 좀 마련해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저희가 이번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금 지원 조례를 개정을, 그것보다는 좀 완전히 바뀐, 좀 파격적인 융자금 조례를 제정한 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소득원 개발기금이 융자금의 한도도 너무 적고 그다음에 그 거치기간도, 융자기간도 짧아서 현장에서 실제 농업인들이 이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융자제도를 통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보조금 제도의 자체도 어떤 개선을 위한 그런 시도로 조례안을 제정해서 이번에 제안을 한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 조례안 제정한 것까지는 좋으신데 그 이자비 보조비율을 보니까 전액보다는 타 자치단체도 이렇게 50%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했으면 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박종대입니다.
  저희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60조 1항을 보면 규정에 따라서 제정 조례안은 10일 전에 제출토록 돼있죠?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꼭 신경 쓰셔야 됩니다.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박종대 위원  위원님들 지금 이게 시급성과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동의하느냐에 대해서 동의를 해줬어요. 그것 동의하면서도 참 저는 미안하더라고. 저는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꼭 그것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했으니까 다음에 또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다음에 내가 목을 보니까 “익산시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조례” 그렇게 돼있어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박종대 위원  이차보전금이라고 돼있는데 이것을 “융자금 이자지원 조례” 라고 하는 게 맞아요? “이차보전금” 이 맞습니까?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지금 이것은 전액…….

○박종대 위원  나는 이차보전금이라고 해서 뭔가 처음에는 혼선이 왔어요. 근데 쉽게 얘기해서 “융자 이자지원 조례” 하면 그냥 쉬울 건데 뭐하러 이렇게 어렵게 돌려가지고 “이차보전금” 이라고 이렇게 어렵게 그 목을 달았어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그 부분…….

○박종대 위원  이유가 뭐예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그 부분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소득원개발 기금에서 이차보전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또 기 하고 있는 문경시를 벤치마킹하면서 그 부분은 저희가 거기까지는 못 살핀 것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벤처마킹 좋으신데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이상하게 표현을 해가지고 오히려 이 조례의 제목을 보면 혼선이 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보전금이라는 것이 의미가 뭐냐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부족한 부분을 보태서 채워주는 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의미가 맞는가, 이거 한번 잘 판단을 해봐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이번에 가져온 걸 내가 봤어요. 다른 것도 봤지만 비용추계를 봤어요. 비용추계가 지금 2020년이 3억 9,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만, 예?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박종대 위원  융자를 97억 원 정도를 쓸 것이다, 금융기관에서. 그 이자가 3억 9,0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추계를 갖고 왔구만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이자지원이 3억 9,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청년농업인들한테는 신용보증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1,000만 원까지 합쳐서 이와 관련된 예산은 총 4억 원이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해주세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박종대 위원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뭐 하러 또 중간에 그래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추산내역을 금융기관 잠정 협의이율이 4% 정도다 이렇게 돼있어요. 그게 4%를 기준해서 이렇게 잡은 거죠?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지금 농협에서 대출받으려면 4% 해줘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지금 농협의 평균 이자율이 4.7%정도 그 정도 되는데.

○박종대 위원  4. 7%정도 되려면 대단히 신용도도 양호하고 대단하신 분이 4.7%, 저도 한번 지난번에 물어봤더니 의원들도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근데 지금 4%라고 여기다가 기준을 해서 나오는 것은 마치 이 비용추계를 좀 축소하는 그런 이미지 같은 느낌이 들어요. 좀 여유 있게 하셔야지 다 사람들이 신용도가 다른데.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그…….

○박종대 위원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면 과장님이…….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미래농업과장 김완수입니다.
  저희들이 농협 전 상무들하고 조합장님들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이 건에 대해서는 3.9% 이자를 적용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 합의를 했어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박종대 위원  아, 그렇다면 합의한 그 증거를 가져와요. 증거가 있어야지.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그 회의한 회의록에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봐봐. 말로만 하고 나중에 5.6% 내놔라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아닙니다.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아닙니다. 그것은 지난번 시장님 참석해가지고 조합장님들하고 간담회에서…….

○박종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알았어요. 일단은…….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4% 이내로 하기로 해가지고.

○박종대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런 건에 대한 것은 4%로 정한다고 해서 며칟날 해가지고 딱딱 농협조합장들 도장 다 받아놓아야 나중에 뒷소리 없지. 근거가 없으면 나중에 누가 책임 지냐고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그것은 회의록도 있고요, 저희들이 도장을 받을 수 있으면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렇게 해놓으세요, 그건. 그래야 정확합니다.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제 4%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약속했다고 하니까 이제 제가…….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3.9% 약속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잠정적으로 해서 그랬다 하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확실하게 좀…….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서류로 갖춰놓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이 문제는 저는 업무보고 시간에도 이미 한 30억 원이 있는데 그걸 계속 활용하는 측면에서 일반회계에서 했고 기금은 이제 없애든지 전입을 해가지고 사장시키지 말고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래가지고 그것하고 좀 연관이 된 것 같아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제 뭐 전체적인 건 그렇고, 지금 그런데 이자 주는 것을 전부 줍니까?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자 차액을 주는 건데 이자를 일정부분 대출해 가는 사람이 부담을 합니까, 안 합니까?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전액 그…….

○소병홍 위원  전액이에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당초 지금 저희는 이것을 그 지역조합하고 협력 사업으로, 협력 사업으로 지역조합에서 이자의 일정부분을 부담을 하고 나머지를 행정에서 부담하기로 해서 농협하고 협의한 결과 3.9%로, 전 지역조합이 3.9%까지 이자율을 맞춰주겠다 하고 나머지 부분은 각 지역조합에서 부담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행정에서 3.9% 전액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뭐 전액 주면 좋겠지만 지금 다른 데 50% 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제 그 액수가 전에는 5,000만 원이었다가 3억 원까지 늘어나잖아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소병홍 위원  그리고 지급대상 및 사업을 보면 뭐 유통업, 식품가공업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잘못되면 있잖아요, 이게 농업인, 농업인에게 주게 돼있단 말입니다. 농업이라는 게 근데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논 같은 거 1,000, 한 300평 있으면 돼. 농업인이에요. 농업인이라는 정의가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뭐 1,000㎡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거나 뭐 300㎡이상 뭐 하우스 가지고 있으면 전부 농업인으로 둔단 말이에요. 농업인이 되기는 별로 어렵지 않아.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소병홍 위원  근데 이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뭐 이렇게 농산, 유통업, 식품가공업 그러니까 주 업이 상업인 사람들, 농업인이 아닌 사람들이 나중에 이 기금을 타갈 수가 있어요, 이게.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심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전액 지원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말씀을 주시는데 이 융자금 가지고는 시설 장비만 가능하고 그다음에 농지구입이라든가 기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0억 원, 전체적으로 30억 원인데 이 30억 원은 아까 그 소병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기금 30억 원을 5년에 걸쳐서 투자를 해서 전체적인 이 융자금으로 투자되는 금액은 7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지원 대비, 지원 대비 지금 한 20배가 넘는 그런 투자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30억 원을 종자돈으로 해서 농업에 대한 어떤 효과성이라든가 그다음에 보조금에 대한 그런 문제를 개선하는 그런 방안으로 융자 이 제도를 저희가 구상을 했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알겠어요, 대충.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소병홍 위원  아니, 뜻은 저도 알겠는데 제가 의미하는 것은 이게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됐어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소병홍 위원  액수가 커지고 막 유통업, 식품가공업 여러 데로 쓰이니까 이게 악용될 가능성이 많다.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게 융자금 지원대상은 원칙적으로 영농기관 및 시설·장비 구입에만 사용하게끔 돼있고요, 그 비료나 농약, 유류급 등의 소모성 재료나 자가농의 운영비로는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그러니까 유통이랄지 그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유통이라는 것은 식품회사를 챙기고 이게 장사하는 사람들까지 다 끼어들 수 있어요. 이게 옛날에는 5,000만 원이었기 때문에 액수가 적기 때문에 여기에 접근을 안 해. 이제 3억 원까지 돼버리면, 왜냐하면 농업인에 한 해 쓸 수 있어요. 농업인이라는 정의가 광범위합니다. 포괄적이에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근데 3억 원이 맥시멈이고 저희가 사업타당성 심사는 행정에서 하고 그다음에 실제 융자금액에 대해서는 지역농협에서 신용평가라든가 담보평가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그건 대충 알겠고, 그리고 신용보증료를 지급하는 이유는 뭡니까?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청년농업인들이 지금 담보가 없고 저희는 이 제도를 통해서 기존 농업인들의 보조금에 대한 제도도 개선하고…….

○소병홍 위원  예, 그러니까…….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청년농업인들을 많이 유치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다 알아요. 다 알아. 내가 그런 담보가 있다면 설정비랑은 다 본인이 내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근데…….

○소병홍 위원  보증서 끊어오는 돈은 자기가 내야지 그런 걸…….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청년농업인들은 그런 자산이, 재산이 없기 때문이 그분들이 지역에 와서 정착하고 많은 청년농업인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국장님, 저기 얘기를 줄이게.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소병홍 위원  알아요, 신용보증금 제도도 알고 다 잘 알아. 근데 보증료를 왜 여기서 주냐 이거야. 보증료는 이자가 아니에요. 보증료는 어떻게 하면, 그 보증하는, 적어도 내가 담보가 없으니까 신용보증기금에서 그 보증서를 끊어주는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건 당연히 자기가 해야지. 그게 이자입니까?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이 속에는, 이자 속에는 청년농업인들 신용보증료도 지원하는 것이 포함돼 있고…….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 이렇게 돼있는데 있어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전액 하고 청년농업인들 신용보증료 일부 지원하는 것은…….

○소병홍 위원  제가 보면…….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저희가 좀 파격적으로 한번 해서 청년농업인들 많이 유치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아니, 잘 알아요. 뜻은 알아. 얘기가 막 길어져.
  그러니까 이자를 보전하는 것은 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자가 이제 100%냐, 50%냐 문제는 별도 문제고 이렇게 하더라도 이자가 아닌 보증료를 여기에서 주는 것은 이 조례 제목하고도 안 맞고, 안 맞다 이거예요. 보증료라는 것은, 지원이야 얼마든지 좋은 얘기야. 보증료가 어떻게 이자입니까? 보증료라는 것은, 내가 그러면 저 담보 제공할 때 설정료 여기에서 받는 거나 똑같아요. 내가 그 은행에 뭐 담보 이렇게 하려면 감정하고 설정해야 하니까 보증료는 설정비 그 개념이에요. 근데 왜 이것을 이자도 아닌 것을 신용보증 그것을 지원을 하냐고.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지금 조례도 이차보전금 속에 청년농업인들 신용보증료도 포함을 했고, 청년농업인들은 실제 그 담보력이라든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줘야 이 제도가 살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청년들한테는요. 이 부분을 청년들하고 한번 얘기를 했더니 청년들이 그 정도 된다 라고 하면 상당히 청년농업인들 유치라든가 청년농업인들이 이 보조금을 사용하는데 상당히 좋기 때문에 많은 이용이 있을 거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알았어요, 대충 알았고요. 금년에 대충 얼마 나갔어요, 이게? 2019년도에?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금년도에 40명에 지금 한 10억 원 정도 나갔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이자 우리가 보전한 게.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2,300만 원 정도 금년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막 이렇게 해가지고 4억 원씩 준다는 얘기에요. 금년에는 2,300만 원 밖에 안 줬는데.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그런데 저희가 5년간 30억 원을 지원을 해가지고 지역의 농업에 700억 원을 투자한다 라고 한다면 상당히 한번 해볼 만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년농업인들을 유치해서 인구증대 효과라든가 그다음에 귀농인들 유치라든가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좋아요, 좋은 얘기에요. 근데 이게 악용될 수 있지 않도록 해야 되고.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소병홍 위원  액수나……, 이상입니다.

○최종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열  예.

○최종오 위원  회의 빨리 진행하세요.

○한동연 위원  저 한번…….

○최종오 위원  잠깐만요. 제가 먼저 할게요.
  저기 제1조 목적 보세요. “이 조례는 미래농업 융자금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원한다.” 고 했는데 전액을 또 지원하는 것은 뭐에요?
  “이자차액보전금을 지원으로 한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자차액 전액은 우리가 보전해서는 안 되잖아. 이것부터 고쳐야겠네, 그러면?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그 부분은 제가 좀…….

○최종오 위원  틀렸죠?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최종오 위원  이것부터 틀렸고, 그래요, 국장님. 우리가 지원 이 조례를 만들어서 농업인들 지원 많이 해주는 것도 좋지만 지금 해마다 2020년에 4억 원, 또 2021년에 5억 원 계속 이렇게 7차년까지 가는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지금 현재 추계는 5개년까지, 5년까지 했으니까 이제 2024년. 그래서 저희가 현재 기금으로 가지고 있는 30억 원을 토대로 한번…….

○최종오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금을 쓰려고 지금 막 어떻게든 쓰려고, 한 번에 다 줘 버려.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아니, 쓰는 게 아니고 그것을 종자돈으로 해서 어떻게든, 보조금도 개선을 하고 지역 농업에 대한 투자도 좀 해서…….

○최종오 위원  알았습니다.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뭔가 좀 획기적으로, 파격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예, 저는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청년농업인 위주로 지금 예상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여기 지원한도 및 기간을 보니까 여기가 뭐 융자금 3억 원 이내에서 10년 이내에요.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젊은 분들이 돈 만지기가 어려운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그냥 진짜 부담 없이 해주고 예를 들어서 그분이 과감하게 시설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10년 안에, 물론 다 잘 되겠지만 만에 하나 그게 어려울 경우에는 원금상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이자만 주니까. 그런데 그 농업인은 일단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원금상환은 어떤 식으로 그런 것은.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이제 원금상환은 10년인 경우에 5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인데 그런 등등은 지역농협에서 융자를 하면서 충분히 감안을 할 것이고 또 지금 청년농업인들도 자기들이 이게 보조금 같으면 나중에 상환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 좀 등한시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책임성이라든가 그리고 자기가 나중에 갚을 것을 생각해서 융자액을 신청하기 때문에 최대 3억 원이라 하더라도 3억 원을 전체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동연 위원  그럼 우리도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그냥 마음은 물론 잘할 것 같으니까 막 했는데 나중에 10년 후에 또 문제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그런 부분은 사업평가할 때 충분히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다른 질의 없습니까?

  국장님 제가 좀만 물어볼게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위원장 김태열  지금 현재 이자를 보전하는 건 이차보전금이라는 내용은 맞아요. 그런데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랬고 뭐 상공회의소도 이런 것을 또 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농업도 좀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다른 데를 보면 대출금 최고 금액이, 이제 우리가 3억 원이라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 생각에.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위원장 김태열  그것을 좀 줄여서 운영을 하면 어떨까 하고 또 그다음에 대출을 최고를 얼마로 하고 연 3%의 이자를 5년간 지원한다, 뭐 이렇게 정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실제 운영되는 것은 정책자금은 거의 1%나 1.5%거든요? 그리고 지금 일반대출일 경우에 4% 대에서 5% 대예요. 그래서 3%만 우리가 지원해주면 1%나 1.5%만 농가가 내면 되는 거고. 아까 신보도 그건 개인이, 신보 문제는 다른 지자체에서 지금 별 얘기가 없어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위원장 김태열  근데 우리 익산시에서는 더 많은 혜택을 줘보자 해서 이자 전액, 신용보증까지 다 우리가 지출한다 그러는데 저도 농업에 종사했고 이런 자금들을 많이 받아서 썼는데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지금 처음 만드는 거잖아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위원장 김태열  그래서 기왕에 이렇게, 농촌에 젊은 청년들이 정착 안 하려고 하는데 정착을 도모하는 데는 도움은 되겠으나 처음부터 이렇게 광대하게 좋은 방법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 하다가 홍보가 되고 더 잘하면 나중에 또 늘려주는, 조례를 변경해서라도 그런 방법을 좀 유도하는 게 좋겠다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의 내용에도 3% 미만의 대출 금리일 경우에는 실제 금리 전액을 지원한다, 이런 내용으로 좀 고쳐서 3% 이상일 경우에는 3%만, 3% 이하일 경우에는 예를 들어 2.5%나 1.5%로 금리 있을 때는 그것은 3% 이내이기 때문에 전액을 다 지원을 한다, 로 하고요. 그렇게 해서 약간 조정하면 어떻겠는가.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지금 우리 미래농업 융자금하고 조금 비슷한 제도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김태열  예.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그 후계농업인들 육성자금이라든가 귀농·귀촌 창업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데도 지금 3억 원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자도 한 2% 정도 됩니다.
  그러면 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제도를 통해서 귀농이라든가 청년농업인들을 많이 유치하려고 하는 그 취지에 비춰서, 타 제도가 있기 때문에 타 제도를 이용하지 우리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 귀농인들 저희가 전략적으로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든가 이런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약화가 돼서 좀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아니, 그러니까 구분을 금리지원에서 3% 이상일 경우에는 3%만 지원하고, 3% 이내일 때는 전액을 보전해주고.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제 생각에는 좀 선제적으로, 선도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 간절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알았어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저희가 어느 정도 되면 한국농수산대학도 가서 지금 홍보도 좀 하고 학생들을 유치를 지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하고 똑같은 것을 한다고 하면 유치하고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장 김태열  그래요,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면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한상욱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한상욱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열  한상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한상욱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균 위원  5분만 쉬었다 합시다.

○위원장 김태열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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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부시장 직속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미래농정국 소관 농촌활력과, 농식품유통과의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철웅  부시장 박철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집행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홍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한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고 올 한 해도 주요 시책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애정으로 지원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에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통해 변함없는 성원과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세부사업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 총 규모는 11억 6,100만 원으로 기금 2억 9,8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8억 6,3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89억 3,000만 원으로 투자유치 및 홍보와 기업지원 사업 등 9억 4,000만 원, 농식품원재료 중개공급센터와 기능성식품제형센터 건립부지 매입비 43억 5,000만 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교통수당과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 13억 5,000만 원,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용역비 3억 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니 금번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상세한 내용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 한 번.

○위원장 김태열  예.

○김용균 위원  부시장님.

○부시장 박철웅  예.

○김용균 위원  너무 수고가 그동안에 많으셨는데 올해 말로 정년이십니까?

○부시장 박철웅  정년은 좀 남았고요, 공로연수가 1년 있으니까 내년 6월에 공로연수를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서 이제 공직에서는 실제 떠나시는 거나 마찬가지시죠?

○부시장 박철웅  예.

○김용균 위원  예, 하여간 익산에 오셔서 시정발전을 위하고 부지런하고 자상함으로 잘하셔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여기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부시장 박철웅  1년 반 됐습니다.

○김용균 위원  1년 반 동안 하시면서도 정말 자상하게 잘하신 것 같아요. 하여간 우리 위원이나 우리 시민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부시장 박철웅  익산에 와서 뱃살 좀 빼고 갈까 했는데 음식이 맛있어가지고 뱃살이 더 늘은 것 같습니다. 맛집도 많이 알게 됐고. 우선 직원들하고 소통하려고 많이 노력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원들하고 막걸리도 좀 여러 번 마시면서 많이 기억에 남고, 저 부임하고 나서 며칠 있다가 그때 의회 연차회 있어서 제주도 가서 의원님들께 인사드리고 의원님들께 가까이 가려고 저 스스로는 노력했다 생각하는데 의원님들 기대에는 아마 못 미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의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주시고 도와주셔서 큰 대과 없이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신 점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훌륭한 전문직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행정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열심히 한 걸 볼 때 저도 오래 남을 것 같아서, 우리 익산을 떠나시더라도 익산을 제2의 고향으로 가지시고 앞으로 가시는 길 항상 영광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박철웅  예, 감사합니다.

○김용균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열  제가 그런 인사도 하고 진행도 하려고 했었는데 또 선배 위원님이라 먼저 하시네요. 하여튼 그동안에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했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 박철웅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님으로 하여금 설명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 부시장님 여기 계시라고 그래요.

○김용균 위원  아니, 가셔도 되지.

○위원장 김태열  아니, 동의 했잖아요.

○최종오 위원  아니, 가라고 동의 했간. 예산 다루는데 좀 앉아있으면 좋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참, 서운하니까 여기 앉아서 좀 듣고 그러지.

○위원장 김태열  동의를, 그럼 물었을 때 얘기를…….

○최종오 위원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가라고 동의했습니까? 보고는 여기에서 하고 예산할 때 내가 물어볼 때 부시장님도 얘기를 들어야지. 위원장님 제 말이 틀려요?

○박종대 위원  맞아요, 맞아. 바쁘시면 가셔도 되지만…….

○김용균 위원  바쁘시면 가셔도 되니까.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가시라고 하지 말고, 그게 맞아요.

○최종오 위원  가셔요, 가시는데. 아,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바쁘시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예산 다루고 있는데.

○위원장 김태열  예, 그래요.

○김용균 위원  예, 부시장님 수고하셨어요.
  (부시장 퇴장)

○위원장 김태열  좀 시나리오 쓸 때 그렇게 써줘.

○최종오 위원  아, 그럼. 들어야지, 예산 다루는데. 국장이 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국장이나 다름없지.

○위원장 김태열  그러면 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 증감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안녕하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20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식품인력계장 유은미.
  농산물지원계장 안익준.
  산단조성계장 박갑수.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실은 필수 불가결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예, 최종오 위원입니다.
  204페이지요, 국내외 기업유치 포상금.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최종오 위원  전년도에도 1,500만 원 섰고 내년 본예산에도 이렇게 1,500만 원이 서있는데 얼마나 썼어요, 쓰기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올해 1,300만 원 나왔습니다.

○최종오 위원  1,300만 원 썼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 1,500만 원이면 하겠고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만일 이게 부족하다고 하면…….

○최종오 위원  그 유치를 그러면 어떻게 ㎡당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나가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그렇습니다. ㎡당 0.3%를 주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0.3%?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최종오 위원  ㎡당?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최종오 위원  그래요? 그럼 뭐 1평이면.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1평에 지금 저…….

○최종오 위원  얼마씩 나가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분양가가 한 50만 원 이거든요. 1평에 대한 분양가가.

○최종오 위원  1평에 50만 원?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분양가가 50만 원이고 거기에 따른 전체 면적 해가지고 거기에 0.3%를 포상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3.3㎡이 지금 1평 아니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3.3㎡입니다.

○최종오 위원  3. 3㎡이 1평이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최종오 위원  유치금이 그러면 이거 가지고 적을 텐데.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현재까지 올해 들어가지고 지금…….

○최종오 위원  그럼 안 들어 왔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입주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저희들이 포상금을, 저희 과에서 발굴하는 그런 부분들은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최종오 위원  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일반인들이…….

○최종오 위원  일반인들이?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기업체 끌어오면 그 부분만 제공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최종오 위원  그래요? 아니. 적게 잡혀서 내가 하는 소리에요, 이것은. 기업유치가 안 됐다, 그런 소리로 들려서.
  205페이지, 206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면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기숙사 임차비 그 6억 6,000만 원을 우리 익산시에서 이거 다 줘야 돼요? 이거?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존에 국비하고 시비 매칭이 5:5로 돼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9:1로 국비가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40% 정도 절감되는 그런 부분들을, 현재 그 기업 주변여건들이 좀 불편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비를 투입해서 조금 활성화시켜주는 측면에서 이런 사업을 시비로 한번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고민을 해봤습니다.

○최종오 위원  우리 익산시가 지금 1억 6,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거기 그 사람들의 기숙사 임차비를 우리가 지원해주는 그거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럼 그 지금 현재 30만 원씩 200명이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최종오 위원  200명 11개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왜 11개월이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올해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 1월 달에 준비를 거쳐서 2월 달부터 지급할 예정으로 그래서 지금…….

○최종오 위원  저희들이 안 주면 그 사람들이 내야 할 거 아니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월급에서 내야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야 하는 거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최종오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연 위원  수고하십니다.
  204쪽에 소스산업화센터 건립 민간이전으로 9,600만 원이 지금 증 됐어요. 이거 설명 한번 해주시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작년에는 5억 원이 섰었는데요, 현재 11월 1일 날 그 소스산업화센터가 개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실질적인 운영비가 5억 원이면 됐는데 올해부터, 이제 내년, 11월 1일부터 해서 현재 시험과정까지는 완전히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사업을 위해서는 9,6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지금 운영비 9,600만 원 필요하다는 건가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 운영을 위해서는 인력이 그만큼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인건비 그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205쪽에 입주기업 교통수당 지원이 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건 지금 627명을 예상을 했는데 지금 거기 직원이 몇 명이나.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현재 900명 정도 되고, 900명이 조금 넘고요.

○한동연 위원  그러면 627명을 잡은 것은 이 사람들은 어떤 근로자들만 잡은 건가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지금 내년 상반기까지 준공을 예정하고 있는 기업들까지 포함을 하면 근로자 수가 1,150명 정도 되거든요? 1,150명 중에서 현재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인력의 한 51%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수요를 조사를 해보니까 한 630명 정도는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한동연 위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그 기숙사 임차비지원도 마찬가지로 지금 수요조사가 된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각 기업들을 통해가지고 이런 제도가 시행된다고 하면 의사가 있는 부분하고 그런 수요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한 200명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이게 지금 시장님이 하시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누가 이거 이렇게 하자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저희들은 저희 부서에서 아이템을 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교통수당 같은 경우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하는 게 있는데 청년층한테만 제한을 두고 있어서 34세 이상은 혜택을 못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고민을 했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위원장 김태열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예, 수고하시네요.
  205쪽에 농식품원재료 중계공급센터 건립부지 취득이라고 해서 있는데 부지는 우리가 사주고 건물은 국가에서 지어준다 이건가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국비 전체 100%로 해가지고 사업비는 195억 원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거기에 부지매입비만 우리 익산시에서 해준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건축비는 그쪽에서 대주기로 이렇게 뭐 서로 약속이 돼있는 건가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그 부분은 예산은 다 확보가 돼있습니다, 국비는.

○김용균 위원  아, 그러니까 부지만 우리가 사주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부지도 거기서 사줘야지 왜 땅은 우리가 사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당초에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추진을 했었는데요, 일정부분 국가 공모사업들을 보면 토지까지는 국가에서 안 사주는…….

○김용균 위원  그래요. 우리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그래서 기획재정부 협의단계에서…….

○김용균 위원  우리가 농민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니까 우리가 토지 정도는 사줘야한다 이거 아니겠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206쪽에 보면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연구용역을 어떻게 지금 하려고 이걸 잡으셨는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현재 1단계에 7개 지원시설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원재료 공급센터하고 제형센터가 내년, 내후년까지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제 9개 지원시설이 되고, 내년도 국비 예산에 청년식품 허브구축이라고 해가지고 266억 원짜리하고 HMR센터를 하면 총 11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시설이 들어서는데 그게 이제 1단계로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국가 재정사업을 어떤 재정사업을 끌어들일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현재 종합계획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좀 발굴하고자 그래서 그 용역비를 세우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2단계에 대한 확장성 문제, 또 산단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담아보고자 도비하고 포함해서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용균 위원  예, 우리 담당관이 더 잘 알고 있잖아요. 뭐 용역 할 분이 잘 아는데 우리 담당관이나 우리 계장님들이 더 잘 알고 있어요, 그걸. 그래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용역을 해서 1단계 사업 끝나면 2단계 또 늘리는 사업까지 같이 해야 한다 그거 아니겠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공무원들이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들이 농림축산식품부라든지 기획재정부를 설득할 때는 그런 데이터를 활용을 할 수 있는 그 기반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활성화 용역을 하는 겁니다.

○김용균 위원  예, 우리가 용역을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도 좀 확보하고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그런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복합문화센터 건립도, 여기도 부지는 우리가 사줘야 하는 가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이번에는 내년도에는 설계비만 1억 8,000만 원을 반영을 시켜놨는데요, 도비 9,000만 원, 시비 9,000만 원이고 총 사업비는 40억 원을 잡고 있습니다. 도비 20억 원, 시비 20억 원을 해서 추진할 계획인데요. 올해는 지금 현재, 아니, 내년에는 설계비만 포함시켰고 여기 토지를 한 500평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럼 저희 토지매입비가 한 2억 7,500만 원 정도 그렇게 소요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예산을 주면 이 사업이 추진돼가지고 그걸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데 필요한 사업이 식당, 편의점, 전시판매장, 게스트하우스 필요한 사업인데 이런 것을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좀 빨리 진전되게 해줘야 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벌써 이게 먼저 들어서 있어야 이게, 그러지 않겠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지금보다도 빨리 추진해서 우리 편의시설 갖출 수 있도록 하면 좋겠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예, 간단 간단하게 물을게요. 간단 간단하게 답해주세요.
  이제 소스산업화센터 운영비는 국가에서 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저희들이 이 부분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50%, 50% 지금 내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전에도 우리 식품클러스터에 국비 낼 것을 우리 시비 대고 그랬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운영비는 국가에서 내야지 왜 시비를 50% 또 줘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릴…….

○소병홍 위원  예, 나중에 합시다. 나중에 이걸 뭐 하는데 이것은 그렇게 운영비는 여기 아까 7개 뭐 여러 단체들이 투자를, 운영비는 그쪽에서 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것을 잘 타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얘기하게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이제 여기 205페이지 보면 전년도 예산액 전부 제로, 제로에요, 이게. 여기 설명서에는 있는데 왜 그럼 제로, 제로로 해놨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이 부분은 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농식품부에서 국비가 세부 사업명이 2가지로 내려왔었습니다. 2가지로 내려온 뒤에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세부사업명이 2가지에서 3가지로 이렇게 늘어나면서 내부조정이 좀 됐습니다. 그 항목들을 우리 전산 상으로 입력을, 이번에 예산 작업하면서 입력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전산에서 이게 입력이 안 되는 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로로 표시가 됐고 실질적으로…….

○소병홍 위원  아니, 설명서에는 있으니까 알겠어요. 이게 전산 상에 이런다 이거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래도 적어도 전년도 이것에는 액수가 표시돼야 하지 않느냐, 어떻게든지. 그래야 알지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이 막 이렇게 쫙 돼있는데 실상은 전년도에 전부 있었던 예산들이에요, 이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뭔가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차량하고 그 임대료 동료 위원들이 얘기했는데 이거 누가 결정한 겁니까? 이게?
  시장이 결정한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저희들이 아이템을 내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심은 시장님께 맡았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이게 그렇게 되면 출·퇴근 때 3산단, 4산단 다 차비 줘야 돼요, 종업원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이제 3산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교통여건이 좀 여기보다는 나은데요.

○소병홍 위원  아니, 여기나 거기나 똑같죠, 뭐. 아니, 낭산이나 왕궁이나 똑같죠. 3산단도 줘야 하고 거기 기숙사비 줘야 하고, 이것 참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아무리 식품클러스터 활성화도 좋은데. 이게 지원하는 조례는 있어요? 뭔가 근거는 있냐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근거는 있습니다, 그게.

○소병홍 위원  뭐예요, 뭐예요, 그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

○소병홍 위원  조례 같은 것 뭐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거 개인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현재 근로복지기본법하고요, 고용정책기본법 또 식품산업진흥법, 익산시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기업활동 촉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거기에 차비랑 주게 돼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소병홍 위원  그래서 법적인 문제 잘 검토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너무하는 거 아니냐. 예? 차비주고, 원룸, 30만 원 씩 계산하는 게 원룸비 그것 같아. 이런 것 주고 하는 것을 그것을 과연 시에서 부담해야 하냐.
  기업체에서 출·퇴근 하는 건 자기들이 해야 되고 회사에서 해야지 아니, 시에서 줘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물론 타 산단하고 형평성 문제가 좀…….

○소병홍 위원  좀 그건 너무나, 이제 그 활성화도 좋은데 너무나 이렇게 하는 것 같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그래서 우선 내년도 한번 실행을 해서 그 성과를 보고 계속 추진여부는 결정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한번 하면 계속해야 하는데.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신중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용역문제 잘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로 용역을 위한 용역을 해야지, 정말로 그 필요한 용역을 해야지 그냥 용역을 위한 용역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3억 원이나 들여 가지고 이제야, 다 지금 가동하고 있는 판에 이제 용역하고. 그런데 용역과제심의 이것 통과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안 올라왔는데 금년에? 내가 못 봤는데?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아니, 예산에 서면 내년도에 올릴 겁니다, 그건.

○소병홍 위원  이것이 용역과제심의를 통과 안 하면 예산이 서면 안 돼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이 부분은 도비 그 보조 사업이라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그게.

○소병홍 위원  아, 도비가 붙어있으면 용역과제심의를, 시비만 용역과제심의에 통과해야 돼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왜 처음에는 통과됐다고 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아니,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거기 심의위원으로 있는데 이것이 없어. 못 봤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저희들이 이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사업발굴을 해서 추진을 하다보면 현재 있는 종합계획에는 이제 더 이상 나올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용역을 통해서 발굴을 해서 종합계획을 변경시키고 그걸…….

○소병홍 위원  좋은 얘기에요. 좋은 얘기인데 이 용역과제심의도 용역을 위한 용역을 하는 데가 많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실질적으로…….

○소병홍 위원  그냥 쉽게 얘기하면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 그렇게, 좀 표현이 그렇지만 면피하려고 용역비 막 몇 천만 원씩 들여서, 진짜 알고 이것이 필요한 용역이 되면 좋은데 이것도 그냥, 3억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래서 과연 지금 이게 잘 돌아가고 있나, 아까 우리 김용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과장님이 제일 잘 알아요, 이것. 여기 대충 이렇게 돌아가는 걸. 그런데 큰 액수를 들여서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예, 204쪽부터 한번 잠깐 보죠.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소스산업화센터 운영비를 50:50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지금 다른 식품 그 비율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다른 사업은 9:1이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이제 본위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산업건설위로 와서 가장 처음에 반론을 해서 불법이다 해서 지금 9:1로 했는데 왜 소스산업화센터는 또 5:5로 이렇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이 부분은 부연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지원시설들은 지금 농식품부의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 팀에서 추진을 합니다. 근데 이 소스산업화센터만 식품산업진흥과에서, 다른 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농식품부에서. 그리고 이 소스산업화센터를 추진을 할 때 처음에 정상적인 어떤 절차를 밟아서 올라간 게 아니고 국회에서 이렇게 쪽지예산으로 들어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러다보니까 이제…….

○박종대 위원  그건 우리 지방자치법 위반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그거 확인 한번 하셔서 이거 명확히 하셔야 돼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건.
  그다음에 204쪽 제일 밑에 보면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 및 홍보(국가직접지원) 4억 원 이상, 이렇게 지금 편성을 해서 도비가, 이게 지금 그러면 70:30입니까? 몇 퍼센트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도비하고 시비하고요?

○박종대 위원  예, 비율이.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도비가 30%이고 저희들이 70%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운영하시는 거예요, 운영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여기에 이제 큰…….

○박종대 위원  여기 설명서에는 특별히 안 나와 있어. 뭐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그래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저희들이 여기에 보면 이제 투자유치 및 홍보라고 사업명은 이렇게 돼있는데요, 세부사업으로 들어가 보면 국내외 투자유치활동을 통해서 투자 상담이라든지 뭐 설명회 개최를 한다든지, 투자자를 위한 수요조사를 한다든지…….

○박종대 위원  예, 그래서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저희들이…….

○박종대 위원  이제 그것을 명백히 홍보라는 얘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명확한 그런 항목을 하나 주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다음에 아까 205쪽에 입주기업 교통수당은 지금 다른 데는 저희들이 차를 운행을 해주고 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박종대 위원  지금 받아서 차를 운행하고 있는데 아까 같이 기숙사 지원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도 이게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그건 조금 어떤 차원에서 했는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금 그러면 몇 퍼센트입니까? 100%에요? 몇 퍼센트 지원하는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80%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종대 위원  아, 80:20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박종대 위원  예, 하여튼 참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예, 됐어요.
  그 나머지는 다른 분들이 뭐 여기 문화센터 건립,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식당이나 편의점, 전시판매장 이런 게 지금 어느 정도는 있는데 왜 이걸 또.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지금 그 안에 있는 식당은…….

○박종대 위원  부족해서 그래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부족하기도 하고 현재 그 지원센터 직원들을 위한 식당입니다, 사실은 그게.

○박종대 위원  예.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래서 근로자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식당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박종대 위원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런 차원,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게스트하우스까지 같이 넣어서 하겠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앞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거 설계비만 이렇게 반영하는데 이게 총 얼마 들어가는가 정도는 앞으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위원들이 결정을 할 때 이게 설계비만 얼마 이렇게 해서 해버리니까, 나중에 보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  자료 정확히 주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소병홍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위원장 김태열  예,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과장님께서 그 차비하고 주는 것이 기업 활동 지원 조례,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해줬다고 했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조례를 보면 이거 차비 같은 건 들어가기가 애매해요. 어떻게 돼있는가 하면 “익산시장은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각 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또는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소병홍 위원  각 항을 봐도 교통비나 이런 건 나오지를 않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그 지원 조례에 대해서는 기업에 대한 지원 부분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보고 있어.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뭐 사업이나 이런 거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이 대충 나와 있는데, 차비 지원해주고 뭐 기숙사비 이런 것은 안 들어가 있어요, 이게.

○김용균 위원  우리끼리 논의하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이 부분을 근로환경 개선으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과장님, 나중에 한번 잘 이것, 자료 한번 주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미래농정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정국장 최봉섭입니다.
  2020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이용재 과장은 5급 승진과정 교육 중으로 불참하였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완수 미래농업과장입니다.
  김태환 농촌활력과장입니다.
  윤재준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김기주 축산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저희 미래농정국 주요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에도 저희 미래농정국 소관 주요 사업들이 우리시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활기찬 농업·농촌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미래농정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농어민 소득원 개발 육성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0년 세입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798억 8,400만 원보다 172억 2,500만 원이 감액된 626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재원별 현황은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12억 5,000만 원보다 300만 원이 감액된 12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784억 3,400만 원보다 170억 2,100만 원이 감액된 614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527억 7,200만 원보다 289억 5,100만 원이 감액된 1,238억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규모는 미래농업과는 전년도 예산액 453억 1,500만 원보다 95억 700만 원이 감액된 368억 800만 원, 농촌활력과는 전년도 예산액 145억 5,000만 원보다 38억 2,100만 원이 감액된 107억 2,900만 원, 농식품유통과는 전년도 예산액 556억 200만 원보다 76억 1,100만 원이 감액된 479억 9,100만 원, 축산과는 전년도 예산액 307억 1,200만 원보다 91억 100만 원이 감액된 216억 1,100만 원, 산림과는 전년도 예산액 55억 9,100만 원보다 10억 9,000만 원이 증액된 66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에 반영된 신규사업 등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미래농업과는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농민 공익수당 70억 2,900만 원,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4억 원,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사업 11억 2,800만 원, 농업용 배수로 정비 14억 7,400만 원, 농로 확·포장 26억 4,000만 원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활력과는 마을공동체 복원, 마을공동체 전자상거래 등 3억 8,900만 원, 농촌신활력 플러스 사업 21억 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용안면 외 1개소 6억 2,800만 원,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함라면 외 4개 20억 3,700만 원,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2억 8,400만 원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유통과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 19억 8,000만 원, 하림 즉석밥 원료곡 생산지원 1억 8,100만 원, 도매시장 시설물 보수공사 5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축산 분야 ICT 융복합 지원 5억 8,500만 원,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설치 사업 1억 원, AI 차단방역 드론방제 지원 1억 5,000만 원, 조사료 전문단지 퇴·액비 지원 사업 6억 8,700만 원, 축산악취 저감제 지원 3억 원,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 19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과는 조림 및 정책 숲 가꾸기 1억 7,300만 원, 산림소득 기반조성 사업 3억 5,100만 원, 산불방지대책 29억 9,9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농어민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민소득원개발 육성기금은 현재 28억 8,200만 원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작년대비 3,600만 원이 증액된 2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미래농정국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농어민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영 계획안은 행복한 농민,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을 만들어 가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사오니 미래농정을 차질 없이 실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태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2020년 새해에도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도시기를 기원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의를 얻어서 하기 전에요, 우리 국장님이 이번 예산에 세출이 290억 원 정도가 감액된 것에 대해서 좀 한번 다시 설명을 더 해주세요.
  지금 시장이 다른 농업인들에게 얘기할 때는 미래농정국을 세워서 뭐 우리 농업인들에게 잘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세출 예산이 많이 줄었는지.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지금 예년보다는 기반시설 정비에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그것은 추경에 더 세워서 충분히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태열  지금 현재 우리 익산시에 교부금이 들어오는 것이 갑자기 좀 많아졌던 것은 그동안에 안 들어왔던, 익산군과 이리시가 합병으로 인해서 교부금 들어온 거 지금 현재 농업에 다 씁니까? 군 지역에 씁니까?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지금 본예산 대비해가지고 289억 원 감액된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 반드시 확보해서 저희 미래농정국 농업·농촌 발전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다른 부서의 예산들은 다 올라가는데 미래농정국만 이렇게 약 300억 원 가까이가 감액이 됐다는 것은 미래농정국에 희망을 걸 수가 없다 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익산군과 이리시 합병에 의해서 보조금 들어온 것이 얼마이고, 군 지역에다 써야 할 돈이 대부분이죠? 원래 군 지역에다가 써야 합니다, 합병의 조건에 의해서. 그것 파악해서 그것이 제대로 쓰여 졌는가, 다른 데에 쓰여졌는가 파악해서 자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미래농정국장님한테 하실 말씀 있으신 분들은 먼저 좀 해주세요.

  없어요?
  미래농정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님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최종오 위원  국장님 가시는 건 아니죠?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위원장 김태열  그러면 농촌활력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예산 설명 차례가 되면 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촌활력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 증감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농촌활력과장 김태환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농촌활력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계장 권영택.
  농촌개발계장 도일.
  스마트농업계장 황지중.
  농촌테마공원계장 김철.
  농촌활력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욱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과 뭐 저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일이 참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양하기도 하고. 제 느낌은 좀 이제 전체 내년도 사업들을 이렇게 하시겠다고 예산도 편성하셨고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얘기하셨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그런데 특히 특별히 이제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이미 한번 해버린 사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놓지를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것들이 참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좀 가지를 칠 것들은 쳤으면 좋겠는데 이미 시작된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못하겠다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 점들이 좀 아쉽고요.
  먼저 하나 좀 질문을, 기본적인 질문을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초생활거점 육성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특별히 크게 2가지가 지금 있는데 이 2가지 사업에 대한 차이점이 뭔가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특별한, 중심지 사업이나 기초사업이 큰 틀에서는 면 소재지에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거든요. 단지 그 사업 시기별로 사업 명칭만 이렇게 변경된 것이지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같은 사업으로 봐야 돼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한상욱 위원  예산서 설명서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물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에 특별히 다른 점이 없다 하지만 그래도 뭐 용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오산면 농촌중심지, 함라면 계속 다 가는데 배경 및 필요성과 이런 것들이 다 똑같아요. 이런 점들만 봐도 그 지역에 대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필요성이나 배경이 다 똑같잖아요, 지금. 다 똑같아요. 그냥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다 똑같습니다. 웅포면, 용동면 뭐 춘포면 그냥 갖다가 붙여넣기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만 봐도 어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려도 좀 아쉬운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고, 그 지역에서 필요하다고 하시고 그 지역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국가에서 하고 있으니까 시에서도 노력하셔서 공모사업 따주세요, 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어쩔 수 없이 끌려가면서 이 일들을 해야만 하고. 지역마다 용안면이면 용안면, 춘포면이면 춘포면에 대한 어떤 그 사업에 대한 특성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업이 필요하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해달라고 하니까 하는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 너무나 아쉽고요.
  관계법령도 마찬가지로 뭐, 관계법령도 다 똑같은데 물론 사업이 똑같으니까 그러겠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저희도 좀 감안을 좀 하겠습니다.
  530페이지 전자상거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IT마을 도우미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작년부터 아마 진행했던,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쭉 진행하면서 올해 이제 진행하셨고 내년도 사업을 좀 본격화 하시려고 하는 거 같은데 혹시 IT마을 도우미에 대한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관련 조례가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어떤 조례인가요?
  설명서에는 어떤 관계 법령이나 이런 것들이 안 나와 있어서.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도농 교류 지원에 관한 그 조례가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도농 교류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한상욱 위원  이따가 한번 저 좀 찾아주세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제가 찾지 못해가지고.
  그러면 전자상거래 택배박스 디자인 용역을 800만 원을 들여서 디자인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2,000만 원을 들여서 그 디자인을 박스로 제작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설명서 87페이지 보면 마을 전자상거래 운영 해가지고 프로모션, 뭐 광고비, 수수료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광고비 5억 3,000만 원*9%, 그다음에 수수료 5억 3,000만 원*13%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 퍼센트가 무슨 말인가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총 금액의 비율입니다. 총 비율에.

○한상욱 위원  5억 3,000만 원이 총 비용이에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판매액 대비해서 해당 판매액의 9%는 광고비로.

○한상욱 위원  판매액이 어떤 판매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품을 판매했을 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판매 금액입니다.

○한상욱 위원  5억 3,000만 원은 목표치겠네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지금 올해 기준으로 해서요, 일단은 올해 기준으로 해서 지금 선정한 겁니다.

○한상욱 위원  올해에 한 5억 3,000만 원 정도 했으니까 내년도에 5억 3,000만 원의 9% 정도가 광고비로 쓰일 것이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럼 매출액의 13% 정도가 수수료로 쓰일 것이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한상욱 위원  그러면 전자상거래 규격박스 4,000만 원* 50%는 뭔가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그건 자부담이 50% 있고요, 시비로 50%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요, 그런 설명이 없어서 아쉬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 설명자료에는 그런 것들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532페이지에요, 농촌재능나눔 활동 지원사업 좀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전환사업이잖아요? 전환사업의 의미가 뭐예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전환사업이 지금 현재 국비로 지원됐었는데 시비로 이렇게 전환된다든지 그런 사업이 전환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아, 국비가 지원이 됐었는데, 작년, 올해 예산에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한상욱 위원  근데 내년 예산에는 국비가 없기 때문에 시비로 전액 해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정부에…….

○한상욱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러면 다른 것들도 다 전환사업들 뒤에도 많이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다 마찬가지예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그 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비도 뭐 균특에서 전환됐다든지.

○한상욱 위원  그러면 국비가 더 이상 지원이 안 되면 사업을 중단하거나 사업이 어떤 그런 것들, 원래,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업이 뭐 10년 단위 사업인데 국비가 5년만 지원이 되게 돼있다, 그렇게 처음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이게 지금 정부에서 지방재정분권 강화를 위해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서 2020년도까지 국세하고 지방비를 7:3까지 이렇게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 소비세, 소비세 비율을, 소비세 부담액을 상향시켜가지고요, 그 재정을 지원한다는 그 얘기였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지금까지 공모된 사업은 3년 동안 지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신규 사업부터는 내년 그 신규 사업부터는 이제 지방비로 편성하라, 그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어떤 지방재정에 따라서 판단해서 진행을 하라는 말이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지방소비세를, 소비세 비율을 좀 높여서 지방세로 전환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지금 많은 전환사업들이 제가 언뜻 봐도 10개가 넘는 것 같은데 10개가 넘는 그런 전환사업들을 농촌활력과에서는 필요하다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시비를 들여서라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아니, 지금까지 그 사업하고 있는 것은 3년 동안에는 정부에서 국비로 지원하기 때문에요, 기존의 사업은 하되 나중에 신규로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관련 부서라든지, 전환사업이 우리 과뿐만 아니라 하천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이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예산이 저희한테 내려집니다. 거기에서 이제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농촌활력과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모르고 드리는 말씀도 있을 수도 있지만요. 그렇지만 저는 만약에 국비나 도비를 가지고 사업을, 우리가 매칭한 사업을 진행했다 그런 것들은 국가적인 발전 방향성이나 또 지역의 어떤 그런 것들에 의해서 진행됐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국가에서 재원이 끊겼고 그렇게 됐다면 그런 것들을, 특별한 사유가 아니고 특별한 어떤 목표치가 없다면, 우리시에서. 그럼 이런 것들을 좀 가려가면서 지원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좀, 물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또 발전했던 사람에 대한 어떤 아쉬움은 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점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본 겁니다.
  간단한 거 하나 더 여쭤볼게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한상욱 위원  541페이지에 다송 권역 사무장, 541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한상욱 위원  지금 미륵산 권역 사무장 활동비, 함라 권역 사무장 활동비, 다송 권역 사무장 활동비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한상욱 위원  미륵산 권역하고 함라 권역은 100%인데 다송 권역은 80%라고 한 이유는 뭐예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저희가 180만 원에 80%는 자부담이 20%가 포함이 돼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다른 데는 자부담 안 하고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그래서 위에 미륵산 권역하고요, 함라 권역 사무장은 아예 그냥 140만 원이 자부담을 뺀 상태에서 그냥 12개월로 곱했고요, 2019년도에는 이제 자부담 포함해서 20%를 포함한 금액에서 80%만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건 내용은 같은데요, 단지 최저인건비가 2018년도하고 2019년도하고 차이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좀 구분해서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한상욱 위원  다른 데하고 달라가지고 좀 여쭤봤던 거고요.
  마지막으로 546페이지에 청년희망 좀 여쭤보겠습니다.
  청년희망 스마트팜 지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업명이?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한상욱 위원  근데 사업대상을 보면 65세 이하 농업인이에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한상욱 위원  이건 왜 그런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아, 저희가 65세라고 표기한 거는요…….

○한상욱 위원  예? 크게 말씀해주세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65세라고 표기한 것은 65세 미만만 해당되는데요, 그다음에 18세에서 40세까지는 순위가 있습니다. 젊은 층 18세에서 40세까지는 1순위고, 2순위는 예를 들어 이주여성 농업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제한을 65세까지, 65세를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그것은 65세 미만 사업자는 모두 20~30대 청년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리고 전북에 주소를 두고 농지를 익산에 둔 자, 라고 하는 거는 왜 그런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아, 이건 도비사업이라 도에서 그렇게 기준을…….

○한상욱 위원  지침이 그래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렇게 했습니다.

○한상욱 위원  좀 아쉬움이 있네요.
  저도 65세 이하 농업인으로 돼있고, 전북에 주소를 두고 농지를 익산에 둔 자라고 해가지고 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예, 최종오 위원입니다.
  뭐 질문할 것은 많이 있지만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최종오 위원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농촌재능나눔 활동지원 사업 있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최종오 위원  그동안에는 국비가 내려와서 했다고 했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최종오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시비를 들여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은 중요성을 봐서, 과장님, 중요성을 봐서 올리든가 그래야 돼요, 이게요. 한번 했던 것을 않기가 참 힘들 거예요. 이건 지금 선심성 예산이거든, 이런 것이. 그러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게요. 주민들은 했던 것을 다시 또 없애려고 하면 안 힘들겠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지만 냉철하게 봤을 때 아, 이건 아니구나, 지금 선거 때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냉철하게 보고 자를 건 자르세요, 일도 많은데.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539페이지, 540페이지 지역역량강화 해가지고 연구용역비가 참 많이 있어요. 마을 만들기 사업 용역비고만, 보니까.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그게 용역비가 참 많이 있어요. 5,000만 원, 4,500만 원. 그런데 여기 무동마을 540페이지 밑에요. 시설비가 무동마을 만들기 사업이 3,000만 원인데 용역비는, 거기 용역비가 2,200만 원이에요. 용역비나 여기 시설비나 비슷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그 용역비는…….

○최종오 위원  그렇죠? 용역비가 너무 많이 이렇게 책정이 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시세…….

○최종오 위원  다른 데 보니까 회선마을, 그 위에 시설비에 회선마을 만들기 사업은 1억 원이에요. 근데 용역비 3,000만 원이거든? 그런데 밑에 보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용역비는 이 사업 기간동안 전체적인 용역비이고요, 사업비는 올해 1년차 사업비가 되기 때문에 사업비는 더 많이, 내년도도, 연차별로 3년간 사업이라.

○최종오 위원  아, 용역을 전체적인 걸, 연차사업이죠? 이것도?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것도?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최종오 위원  연차사업이 참 많아. 무동마을 만들기 이 사업도 지금 내년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무동마을은 올해 이제 공모로 선정이 돼서요,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선정이 됐으면 국비가 좀 많이 내려올 거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이 사업이 이제 전환사업이라고 아까 말씀 드렸는데요, 이 사업은 여기에 표시는 안 됐지만 우리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예산이 내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국비 많이 내려오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우리가 국비가 내려오더라도 그 중요성을 봐가지고 하고 그래야 돼요, 이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앞으로는…….

○최종오 위원  사업을.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무조건 국비 반납한다고 하는데 국비 반납해야 돼요. 우리 시비가 없는데 국비 반납을 않다보니까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541페이지 일반농어촌개발 시설물 유지보수비. 예?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최종오 위원  지난해에 했죠? 올해 했죠, 올해?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올해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올해 한 걸 축조하기 전에 어디 어디 했는가, 어느 동네 어디 어디 했는가 그걸 좀 빼주세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542페이지 과수경쟁력강화에 농기계 지원사업 있죠? 1억 원. 작년에도 1억 원을 세웠는데 올해도 또 1억 원을 세웠어요.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최종오 위원  이것도 무슨 기계를 지원했는가, 또 올 사업을 어디 어디 주고, 또 내년에는 어디를 주려고 그러는가. 예?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것도 한번 적어와 보세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그래요.
  마지막으로 546페이지 시설원예 기능성필름을 활용한 경쟁력 강화사업이라고 금년에도 1억 원을 지원을 해줬어요.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최종오 위원  내년에도 또 1억 원을 지원을 해줘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최종오 위원  그럼 또 내후년에도 지원을 해줘야겠네, 계속? 언제까지 이거 뭐.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농민들이 많이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희망을 많이 하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이 사업은 이제 비닐하우스가…….

○최종오 위원  아니, 1억 원 지원하지 말고 몇 억을 해서 어떻게 한 번에 다 농민들 가려운 데를 긁어주면 되지. 계속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사업 이렇게 하는 이 농기계 지원해주는 것도 계속사업이라는 것은 참 잘들 생각을 해서 하세요. 어디 들어갔는가 이것도 보내주시고, 어디 어디 선정이 됐는가, 농기계가 아니구만, 이것은. 필름 경쟁력 그걸 어디 어디 했는가. 예?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몇 군데 했는가. 2,000만 원씩이에요, 이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지금 42개소를 했거든요.

○최종오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기능성필름 말씀이시죠?

○최종오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지금 42개소를 했기 때문에요, 2,000만 원은 아니고요.

○최종오 위원  아닌데, 여기 보니까. 이게 2억 원 50%, 1억 원을 지원해준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1군데 해준 거예요? 이것 지금?
  1군데 했는데 얼마나 들어가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현재 작년도에…….

○최종오 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2억 원이에요, 2억 원. 2억 원에 대한 50%가 1억 원이고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죄송합니다. 1농가당 2,500만 원을 이렇게 지원을…….

○최종오 위원  2,500만 원씩?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럼 여덟 군데 했나요, 여덟 군데?
  네 군데에요, 네 군데?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올해 40개소 정도.

○최종오 위원  40개를 어떻게 해요, 2,500만 원씩? 40개를 어떻게 2,500만 원씩? 돼? 이것?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농가당은 그렇게 되고요, 농가당 여러 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최종오 위원  아, 1군데에다가?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최종오 위원  농가를 그렇게 하는 고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미래농정국 사업설명자료나 이런 거, 세입·세출 예산안 명세서가 왜 이렇게 늦게 나왔습니까?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늦게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음에는 자료는 꼭 제한된 그 시간 내에 꼭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이게 제대로 나와야지 사실 어제까지도 이것 기다리다가 그냥 갔거든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한동연 위원  저희가 물론 뭐 이걸 보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설명서를 보면 더 정확히 잘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늦어졌기 때문에 이런 일은 정말 다시는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지금 320쪽에 보면, 아니, 530쪽에 보면 청년IT전문가 우리가 지금 배치해서 활동하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한동연 위원  지금 3명 이렇게 300일로 하셨는데 이분들이 지금 열심히 잘하시고 계는 것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이분들이 관리하는 뭐 농가나 이런 거 일지로 돼있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것 좀 한번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일지를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그리고 그 마을공동체 전자상거래 운영에 있어서도 지금 우리가 9,200만 원 정도가 증이 됐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한동연 위원  이건 세부적으로 가면 어떤 것에서 증이 됐나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저희가 올해는 그 잔류농약검사 같은 것을 지금 못했습니다, 사실은.

○한동연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그런 부분 비용 1,500만 원하고요, 그다음에 전자상거래 규격박스를, 택배에 따른 규격박스를 지금 50%를 지원할 계획이거든요.

○한동연 위원  박스를 지금 50%를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죠, 이제?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2,000만 원 정도를 편성해서요.

○한동연 위원  그래서 아까 이게 지금 디자인용역이 들어간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연구 용역비로?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리고 이제 전자상거래 모니터링을 여성 소비자단체에다 의뢰를 해서 모니터링도 이렇게 할 계획이거든요? 그게 한 700만 원 정도 이렇게 있고요.

○한동연 위원  그동안에는 모니터링이 없었는데 이제 앞으로 하겠다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처음, 첫 회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소홀히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동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소병홍 위원  예,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533페이지, 아니, 그러기 전에 이 문제부터 얘기를 내가 한번 드릴게요.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전자상거래, 지금 농촌활력과가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제가 보면. 사업도 많고 한데 왜 전자상거래를 여기에서 계속 가지고 있어요? 유통은 유통과로 넘기라고 그렇게 해도 안 넘기데?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저희가 그 농촌, 소농이라든지 고령농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

○소병홍 위원  엉뚱한 얘기하지 마시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아무래도 전자상거래…….

○소병홍 위원  뭐 소농이고 고령농이기 때문에 그것 한다는 것은 이유가 안 돼요. 유통을 하는 건 유통전문과에 넘겨야지 안 그래도 복잡한 과에 전자상거래까지 왜 가지고 있냐고. 거기에서도 전자상거래가 있어요, 유통과에서도. 그런데 왜 여기에서도 하고, 거기에서도 가지고 있냐고. 한 번에 뭉쳐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지.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그것은 저희가 한 번 더 고민을 하고요, 지금 현재 농촌활력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유통보다는 공동체, 마을공동체 복원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유통문제가 여기가 훨씬 커요, 거기보다. 여기에서 거의 다 해요. 거기 유통과에서는 JB 뭐 이것 하는 것 있잖아요. 그거 하나 해. 유통을 여기서 다 해요, 한 3억 원 돼요, 여기가. 거의 다 전자상거래는 여기서 한다고 보면 돼요. 한 3억 원 정도 가지고 유통과에서는 JB 그것 있잖아요. 전라북도에서 하는 것 있잖아요. 그거 하나 하더라고.
  그런데 유통을 전체적으로 묶어줘야 돼요. 그래야 효율적으로 관리가 돼. 그걸 진작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이 활력과가 일이 좀 한가하면 모르는데 엄청나게 복잡해요, 여기가 지금. 그러니까 유통이나 뭐 전자상거래 이런 것은 그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 말씀만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전환사업 계속 얘기했는데 이제 그게 균특에서 전환되는 게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데 이게 여기 보고서를 보면 아직도 균특이 그냥 나와 있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 전부 전환사업으로 표시한 것이 아니고 거의 다 됐는데 한두 개에서는 그냥 균특으로 표시한 것 같더라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그 전환사업 중에서도 마을중심지 사업이라든지 기초생활거점은 전환사업이 아니고요, 마을만들기 사업만 농산어촌개발사업 중에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제 균특이 없어진다는 뜻 아니에요, 그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

○소병홍 위원  균특이 없어지고 이게 전부 이제 지방으로 이관한다. 전환사업이라 해가지고 지방비나 도비로 다 이렇게 편성하라, 이런 뜻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런 추세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전체 예산서가 그렇게 돼있더라고. 제일 먼저 저도 예산서 다른 과 하기 전에 제가 그 전환사업이라는 게 뭔가부터 예산과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균특이 이렇게 전환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532페이지 과소화 대응 인력 육성 그거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소병홍 위원  농촌 과소화 대응 인력 육성 이게 뭐예요, 이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저희가 그 농촌청년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인건비를 2명을 도비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제 갈수록 과소화지역에 다양한,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촌지역에 공동체를,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람들이 그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마을교육이라든지, 과소화마을 조사라든지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지금 전라북도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익산시에 과소화마을이라고 분류되는 데가 몇 개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저희가 20개…….

○소병홍 위원  아니, 과소화마을이라는 것은…….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20가구 미만…….

○소병홍 위원  20가구 미만을 과소화라고 하는데 익산시에 과소화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이 몇 군데냐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한 80개 마을이.

○소병홍 위원  80개 돼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걸 하는데 지금 이것이 이 용도가, 나는 이게 참 해마다 뭐 몇 천만 원씩 들여 가지고 과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농촌 과소화 전부 뭐 청년일자리, 청년들 있지도 않아요, 과소화마을에는. 예? 전부 연세 드신 분들, 동네 이제 조그만 마을들 이렇게 지원하는 이런 사업 같아. 근데 오히려 이 사업주체가 그 연구원이라는 사람들 두 사람 인건비 주는 것 같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분들이 활동을 하라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근데 이거 좀 문제가 있겠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 설명서를 보면 아까 우리 한상욱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설명서가 이렇게 보면 딱 알아듣지를 못해요. 제가 어제 미리 이것 복사해가지고 쫙 봤는데 딱 보면 이 사업 대상도 어디라는 주체 그 회사이름도 나오고, 어느 농가 이런 거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 없어요. 이거 보면 이건 그냥 포괄적인 이런 내용만 쭉 나열만 했더라고. 다른 과치는 보면 무엇을, 농기계를 한다 하면 어디에 줬다 뭐 이런 것이 좀 나오는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포괄적으로 돼있어 가지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다음부터 더 꼼꼼하게 작성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거 삼기면 연동제는 어디에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삼기면 석불리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나서 바로 오른쪽에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 거기 있구나? 그 석불 사거리?
  근데 여기는 왜 특별히 데크 설치를 해줘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이 사업이 조금 전에도 조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 미륵산 권역사업에 사실은 그 사업비가 편성이 돼있었어요. 근데 그 미륵산 권역 사업비가 부족하다보니까 거기 사업을 못했는데요, 근데 주민들의 그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설치해서 주민들이 좀, 그 삼기지역에는 공원이라든지 그런 데가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여가선용을 위해서 주민들 여가선용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거기에 주민들 몇 가구 살지도 않아요, 거기.
  하여튼 그렇고요. 534페이지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소병홍 위원  이게 전번에 그것 다시 올라온 거구만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작년도 사업비는 결산추경 때, 시비 분은 결산추경 때 이번에 올렸고요. 이건 내년도 사업비입니다, 21억 원은요.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이게, 작년이 아니고 금년 결산추경이…….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올해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2차 추경에 올라왔다가 지금 이게 그거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것도 이 설명도, 이게 지금 사무실 운영비가 9,600만 원, 1억 원 정도 들어가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그게 저희가 사무실 운영비는 아니고요, 사무운영비인데요, 각종 추진위원회도 있고 코디도 있고 자문위원도 있습니다. 그런…….

○소병홍 위원  인건비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인건비는 여기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건 인건비 안 들어가 있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소병홍 위원  예, 이것도 한번 우리 2차 추경에서, 예결위에서인가 이거 삭감된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것 정확한 계획서 다시 한 번 줘보세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삭감된 것이 올라오면 무슨 좀 설명도 해주고, 좀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이거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하이고, 하도 복잡해가지고. 마을만들기 사업 뭐 이것도 용역비 많이 있는데 이것도 용역과제심의 안 한 것도 많더라고. 마을만들기 사업, 기초생활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기초생활 무슨 사업들 많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소병홍 위원  그런 것들 용역비가 이렇게 많아. 그런데 용역 그 안 한 것들도 있죠? 용역과제심의.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저희가 당초에는 농어촌공사에다가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대상이 아니거든요. 시가 직영으로, 직영으로 시가 사업 추진하는 부분만 저희가 용역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에요, 그 얘기는 틀려. 이게 용역비가 말이에요 한 7~8가지 되는데 한 두서너 가지 그것만 하고 마을만들기는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런데 직영으로 한다고 그런 것은 아닌데.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지금 매칭사업, 국·도비 매칭사업은 심의 대상에서…….

○소병홍 위원  저도 한번 조례를 봐야겠지만 용역비 이걸, 도비 조금 붙여놓고 용역 않고 그 심의 안 거치면 되나?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아니, 시비로 편성된 부분은 저희가 다 용역심사를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까도 그 얘기 나왔었는데 마을만들기 사업 이것 참 물어볼 것도 뭐 하도 광범위해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잘 진행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예, 529쪽 한번 보시죠.
  지금 마을공동체 시설 개·보수 이게 신규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왜 이 예산을 느닷없이 신규로 올렸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이 사업은 도에서 도비 50% 매칭사업인데요, 도에서 향토사업마을 중에서…….

○박종대 위원  예? 뭐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향토사업마을 중에서…….

○박종대 위원  향토사업을?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박종대 위원  예, 빨리 빨리 해주세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향토사업마을 중에서 해당자를 수요조사를 저희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50%, 시비 50% 이렇게 해서 도에서 내시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이게 필요하다?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민간자본 이전해주는 건데 그전에는 이거 전혀 뭐 희망하는 사람도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생겨가지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이제 그 경영체가 오래되다보니까요, 그 시설이 오래되다보니까 좀 노후화도 되고 지붕누수도 이렇게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걸 보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다음에 532쪽 한번 보세요.
  농촌재능나눔 지자체 활동지원사업 해서 거기 보니까 농촌재능나눔 활동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2,400만 원이 있는데 왜 이것은 도비가 없어요? 예?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그 부분은…….

○박종대 위원  전환사업이에요? 이것도?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게 국비…….

○박종대 위원  그러면 앞으로 농촌활력과에서 전환사업은 특별히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합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국비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하고 했지만 전환사업은 앞으로 이것 시비 주는 것은 전액 삭감입니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거 끝이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거 전환사업 뭐하는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그 시…….

○박종대 위원  별도로 전환사업으로 이관된 것 별도로 목을 빼세요. 빼서 그것 줘보세요. 이거 이번에 정리 안 해주면 못합니다, 이거. 그렇지 않으면 농촌활력과 죽어, 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뭐 아까 연구용역은 얘기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 않겠는데 뭐만 하려고 하면 용역, 뭐 하려고 하면 용역, 다 용역만 하다가 이게 돈, 시민의 세금 갖다가 전부 다 용역하다 끝나겠어.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가 참. 아이고, 진짜 참.
  534쪽도 다 이거. 그다음 534쪽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연동제 수변데크 조성 이것도 내내 전환 미륵사지 권역 저기인데 지금 용동에 우리가 이렇게 해준 적 있어요, 용동에 연방죽.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그게 부실관리, 해가지고 이것을 만들어서 누구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관리는 우리시에서 직접 할 계획입니다.

○박종대 위원  용동은 그럼 어디에서 관리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미래농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과에서, 시에서 관리했습니까? 동네에다 다, 거기 돈 엄청나게 들여 가지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써먹지도 않고. 거기 주민들이 엄청나게 얘기한 거예요. 이거 특별한 비전이 있어야 돼요, 이것도. 이거 비전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용동 신문 나고 난리 났었어요, 방치해 놔가지고. 그거 돈 얼마 들었는지 알아요? 그게? 돈 1억 얼마 들여서 한 거예요. 2번에 걸쳐서 한 거예요, 그게.
  그다음에 균특 들어간 거 내가 더 이상 얘기를 않겠어요.
  539쪽 한번 보세요. 뭐 용역은 나중에 우리가 알아서 정리해드릴 테니까. 거기 보면 마을종합개발사업 해가지고 두동편백 마을종합개발사업 7억 4,800만 원을, 대체 이 두동편백 마을에는 돈을 얼마나 주는 거예요. 예? 왜 여기다만 이렇게 돈을 갖다 주는 겁니까? 대체 뭐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정확한 마을, 내가 이거 봤어요, 이것 가지고는 안 돼요. 이것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7억 4,800만 원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갖고 와요. 그렇지 않고는 이것 또 예산 삭감입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박종대 위원  지역역량강화 연구비, 용역비. 여기 뭐 역량 강화하는 것까지도 용역을 해가지고 뭣을 어떻게 할 것인가, 참 이거.
  그다음에 또 금지마을만들기 사업을 또 하는 구만. 왜 이건 시비로만 100% 합니까?
  539쪽 시설비 말이에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아, 예. 이 부분도 전환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그 전환사업 하는 거 싹 줘보세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싹 뽑아주세요. 집행부는 손 못 대니까 우리가 해줘야지 안 되겠고만, 이거.
  아니, 이런 데에다가 돈을 막 2억 원, 3억 원씩 갖다가 그냥 무더기로 갖다 주니 이것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가. 마을 뭐 하나 한다고 하면 용역하고, 5,000만 원 짜리 세워서 뭐 막 하고, 대체 이게 용역이 5,000만 원 이게 진짜 이게 보통 용역입니까?
  마을 하나, 둘, 셋, 네 개만 1억 4,400만 원이더만.
  그다음에 일반 농산어촌개발 사업지구 시설물 유지보수 이거 어떻게 무엇을 하는 거예요? 541쪽.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저희가 시설물이 지금 일반 농산어촌개발 사업으로 지금 완료된 시설물입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도 무엇을 하는가 그것도 자료 가져주세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긴급복구비입니다. 긴급복구하고 노후시설 유지보수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풀비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

○박종대 위원  그거 그러니까 한번 가지고 와보시라고. 시설비 유지보수가 그냥 이것 과세망탕이 있을 수가 없는 돈들이 거기에 막 여기저기에다 편성을 많이 해놨어, 지금.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 갖고 와보세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다음에 543쪽 민간자본이전 스마트팜 신규농가 확대 시범사업 이거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때 쓰지도 못했는데 또 이걸 한다고 그랬어요? 543쪽.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지금 이 사업은 귀농자 위주로 해서, 내년 사업은 귀농자 위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박종대 위원  근데 이것은 그러면, 왜 이것은 그냥 100% 다 시비로만 해줘요?
  그다음에 시설원예 토양전염병 방제 이것도 1억 원인데 이것도 지금 처음 하는 거예요? 신규에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이건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 격년제로?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박종대 위원  그렇게 격년제라고 써줘야 해요. 신규로 돼 있어, 거기는.
  스마트팜 신규농가 확대 시범사업 이것 어떻게 쓸 것인가 그것 계획서 한번 줘보세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박종대 위원  이제 토양 선충제 이것은 뭐 하우스니까 하우스 원예가 그렇게 하니까 이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박종대 위원  아이고, 이거 끝이 없네.
  아니, 저 여기까지만 할래요. 다 이것 똑같은 내용인데.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과장님.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위원장 김태열  그 삼기면 연동제 위에 그 하우스에서 꽃 팔고 하는 농장 옆에 어린이프로그램 자주하던데 그게 뭐예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그 애견센터로, 커피숍 뒤쪽 말씀이시죠?

○위원장 김태열  예.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애견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애견센터?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위원장 김태열  아니, 그런데 애기들이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아, 애견센터다보니까요, 아이들도 좀.

○박종대 위원  어린이집.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위원장 김태열  예, 그런데 지금 현제 미륵산에 관광객들이 꽤 와요. 그런데 거기 순두부에서 식사하시고 그 꽃집을 많이 와요. 그리고 그 미륵, 저기 뭐야……, 그 수변데크를 하면 어린이까지도 그 코스로 돌게 하려고 하는 주민들의 뜻이 지금 담겨져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리고 미륵산 권역 거기까지 지금 유도하려고 하는 유도 라인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그런 설명들을 좀 잘 못해. 아닌 말로 실업계 출신이어야 하는데 인문계 출신이라 그런 것 같아.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좀 설명을 명쾌하게 해주시면 위원님들도 더 이상 질문 안 해요. 좀 더 많이 연구하셔가지고 답변을 좀 해주세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 후 오후, 2시 30분으로 할까요? 2시 30분?
  예,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 증감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입니다.
  우리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잘사는 농촌 만들기에 지대한 관심과 열정을 쏟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태열 위원장님과 산건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계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복 유통계장입니다.
  김남희 로컬푸드계장입니다.
  최병중 식품산업계장입니다.
  김진면 양정계장입니다.
  강용석 탑마루계장입니다.
  조을수 도매시장계장입니다.
  지금부터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세입 및 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렸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으며,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52쪽부터 좀 여쭤볼게요.
  여산휴게소 로컬푸드 행복장터 개·보수사업 있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한상욱 위원  지난번에 추경으로 세워서 다 반대쪽에 있는 것들을 보수했었죠?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지난번에 올 2회 추경에 예산을 올렸다가요, 다른 예산 때문에 그것을…….

○한상욱 위원  아, 삭감돼서?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사업을 추진을 못했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것 지금 다시 올리신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올린 겁니다.

○한상욱 위원  1,000만 원이면 지금 이제 정면 간판 LED 1식 뭐 에어커튼 이런 거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저희들이 단가로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해서 예산을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한상욱 위원  지금 보기에 좀 노후화돼서 손님들이 이용하기에 좀 불편하고 좀…….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선팅지가 그 햇빛을 많이 보면은 이렇게 줄이 가가지고 금이 가가지고 보니까 사람들이 들어가는 게…….

○한상욱 위원  이게 지금 상행선인가요? 하행선?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하행선 쪽도 있고, 하행선 쪽이 많이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아니, 지금 개·보수 하시려는 게 하행선만 하시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하행선입니다, 하행선.

○한상욱 위원  예, 하행선만?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한상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54페이지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인데요. 이게 지금 200만 원이 삭감되고, 200만 원을 감액하시고 1,800만 원을 세우셨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한상욱 위원  감액사유가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D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20%를 감액하셨다고 하는데 D등급을 받은 이유가 뭐라고 하셨죠?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시 자체에서 지방보조사업 평가를 해가지고 부서별로 D등급, C등급 그런 분류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아직 입주기업이 적어가지고 심사할 때 거기에 많이 안 들어와가지고…….

○한상욱 위원  올해 사용금액이 얼마나 돼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올해 800만 원, 전년도에는, 2019년도에는 1,000만 원이고요, 올해 이제 2020년 예산은 800만 원입니다.

○한상욱 위원  1,000만 원 다 사용하셨어요?
  지금 11월 달이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저희들이 한 600만 원 정도 사용을…….

○한상욱 위원  600만 원 정도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잔액이 남았답니다.

○한상욱 위원  뭐 입주기업이 이제 앞으로 늘어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감액해도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거기에 입주기업이 지금 31개 정도 가동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가동준비 중이, 43개 중에서 31개 입주해가지고 지금 가동하고 가동준비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한상욱 위원  800만 원 정도면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555페이지에요, 식품기업 농산물 계약재배 활성화 사업에서 이게 지금 신규 사업으로 이번에 책정하신 거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전년도에, 2019년도에 저희들이 비 예산사업으로 해가지고 여산농협하고 남양식품하고 흥부식품하고 해가지고 계약재배를 했어요, 배추를요.

○한상욱 위원  예.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하나도 지원을 안 해줬는데 이번에는 그 계약재배 한 성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상욱 위원  이게 지금 그…….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더 확대를 했는데 종자지원이라든지 비료라든지…….

○한상욱 위원  예, 뭐 내용은 알겠는데요, 지금 만드신 증액사유 이렇게 쓰셔가지고 희망농정위원회 식품가공 분과에서 회의하셔가지고 건의사항으로 하셔서 신규, 예산으로 봤을 땐 신규 사업으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그 회의 결과물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세우신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농민들이, 물론 희망농정위원회의 역할이 이런 것일 수도 있지만 그분들의 얘기를 경청해서 이제 농가들에게서 직접적으로 요구되는 것들을 하시는 건 저도 잘 이해는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세우실 때 충분히 행정에서 어떤 조절이나 이런 것들은 하고 계시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저희들이 미리 여산농협하고 계약재배를 먼저 하고, 하고난 다음에 희망농정위원회의 가공 분과위에다 안건을 올려서 이렇게 된 겁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서 그걸 거쳐서 올리셨다는 말씀이시고요.
  558페이지에요, 익산 쌀 제주지역 물류비 지원이 있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게 지금 작년에, 그러니까 2019년도에 5,500만 원인데 2020년도에 예산으로 1,000만 원 감액해서 4,500만 원 하시고 지금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하림 즉석밥 원료곡 물류비 지원으로 하신 것 같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지금 익산 쌀 제주지역 물류비 지원이 1,000만 원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 사업에 대한 배경과 필요성은 쌀이 생산되지 않는 제주지역 공략하기 위해서 익산 쌀을 보내고 또 익산에서, 아니, 제주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수요가 없어서 물류비가 줄어든 건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하림 즉석밥 그…….

○한상욱 위원  아니요, 익산 쌀 제주지역 물류비.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익산 쌀 제주지역 물류비는요, 저희들이 하림 원료곡 물류비 지원 그 사업을 계상하면서 경상보조에 대한 실링 때문에 좀 사업비를 감해가지고 4,500만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한상욱 위원  제주지역에서는 그러면 수요가 유지되거나 그러고 있는데 1,000만 원을 삭감해도 4,500만 원 가지고 충분히 물류비가 괜찮은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지금까지는 5,500만 원으로 했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족하면 위원님들께 상의말씀 드려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예산 세우시는 게 어디 있어요. 나중에 다시 세우신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물론 실링 뭐 그런 말씀도 맞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정확한 수요조사가 이루어지고 정확한 계획이 있으셔서 하셔야지 다른 사업 예산 세우겠다고 1,000만 원 다른 것 때문에 삭감하시고 세우신 다음에 부족하면 다시 세울게요, 이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게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감안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마지막으로 563페이지, 564페이지인데요, 이건 다른 것보다 어린이들 친환경 농산물이나 친환경 쌀을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맞죠?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이게 유통과, 물론 유통과에서 쌀을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걸 직접 공급하는 의미에서 저도 이 사업이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하고 이게, 아동청소년과에서 급식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예산안에서 보고 있는데 우리 유통과에서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센터에 지원하거든요, 저희들이요.

○한상욱 위원  아, 이 예산을 가지고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지원을 한다고요? 예산을요?
  어린이집으로 지금…….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저희들이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센터를 이용해서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까지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서 우리가 학교급식지원센터에 그 예산을 줘서 거기서 어린이집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유통과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아, 그래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다른 기관에서는 그걸 취급을 않습니다. 예.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종오 위원  예, 최종오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나는 2가지만 물어볼게요.
  558페이지요, 탑마루 쌀 생산단지 수매보상이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게 지난해보다 헥타르가 늘어서 지금 올랐다고, 이게 지금 증가됐다고 했죠? 증가사유가.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탑마루는 전년도하고 동일한 3억 9,812만 원으로 전년도하고 같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수매보상은요.

○최종오 위원  558페이지 CJ햇반.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CJ햇반이요?

○최종오 위원  CJ햇반 원료곡 생산단지 수매보상이 작년과 여긴 똑같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늘었습니다.

○최종오 위원  늘었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1,700ha로 늘었습니다.

○최종오 위원  헥타르가 늘어서 지금 늘은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여기 그 밑에 보면 하림 즉석밥 그 원료곡도 뭐 마찬가지인데 이걸 언제까지 지원을 우리가 해줘야 돼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저희들이 익산 쌀이 지금…….

○최종오 위원  계약했어요? 언제, 우리가 언제 몇 년까지, 몇 년도까지 해야 되나?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계약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거기하고 협약해가지고 꾸준히 지원하기로만…….

○최종오 위원  지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 사람들 돈은 다 벌어먹고 우리시에서 이렇게 협약했다고, 협약도 안 했는데 계속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지원을 해줘서는 안 되지.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저도 이제 꾸준히 CJ햇반 그 관계자하고 만나서 얘기는 했는데요, 너희들이 익산에서 이렇게 쌀을 가져가고 기업에 이윤이 되니까 그 이윤에 대해서 우리 익산에다가 뭔가를 좀 해라. 너희들이 공장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기부를 불우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 자매결연해서 와서 기부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좀 해라, 그래가지고 지휘부를 그네들이 만나서 건의를 하겠다고 저한테도 확약했는데 아직까지 그 답변은 안 왔고요. 저희들이 이제 쌀 경작면적이랑 논 경작면적이랑 쌀 생산량이 저희 익산시가 전국에서 5위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쌀이 한 2만 3,000톤 정도가 남아요. 2만 3,000톤 정도가.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지금…….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최종오 위원  이제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것도 그 회사가 안정을 되찾고 그러면 어느 정도는, 이것을 계속할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전부 우리 세금이에요, 세금. 이보다 지금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감안해보시고 그래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그런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최종오 위원  한번 지원해주면 끝까지 지원해준다, 그런 생각 마시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561페이지 도매시장 저온저장고 있죠. 신축?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그럼 여기 도매시장 저온저장고를 누가 쓰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도매시장 저온저장고는 원래는 도매시장은 저희 익산시가 관리하는 도매시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건물도 지어주고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도매시장이 사실은 도매시장 내에 33평짜리 6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3동은 익산 원협에서 쓰고, 3동은 이리청과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저온저장고가 부족, 농산물이 일시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교류량이 많아지면 보관할 데가 없어가지고 오래 전부터 저온저장고 신축을 하나 해달라고 법인에서 건의를 많이 했었는데 저희들이 돈이 없어서 못했는데 이번에 4억 5,000만 원으로 해서 1동 100평짜리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난번에는 돈이 없었는데 어디서, 어디 빚내왔어요? 이번에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이번에 예산부서랑…….

○최종오 위원  남아서 세운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아니에요. 그쪽에서 이제…….

○최종오 위원  어디 누구누구 쓰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가.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그건 익산원협하고 이리청과하고 나눠가지고 50평씩 해서 그렇게 주려고 합니다.

○최종오 위원  아, 그러면 2동을 짓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아니, 1동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1동 100평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1동으로 지어 놓으면 그럴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협의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 이것은?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1동 지어가지고 양쪽 법인에서 서로 나눠서 효율적으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에서 거기는 우리가 다 건물은 지어줘야 한다, 그럼 거기에서 더 요구하면 또 다른 건물도 막 5~6개 더 지어줘야지.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아니요, 적정하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최종오 위원  아무튼 알았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553쪽에 딸기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을 지금 이렇게 넣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딸기 공동검품을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게 탑마루 조공에다가 하는 거죠? 대상이?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한동연 위원  근데 현장검품 인력지원 그다음에 판촉행사 지원 이렇게 우리가 해줘야 되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저희들이 지금 딸기가 북부권 그쪽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쪽에 있는 딸기가 다 논산 딸기로 둔갑해가지고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딸기를 검량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인력을 들여서 그 돈을 세워가지고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지금 조공법인하고 협의해가지고 사업으로 세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상품화라든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판매하려면 홍보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7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1,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물론 이게 뭐 돈으로 하면은 다른 것에 비하면 적은 액수지만 또 우리가 한번 하게 되면 또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도 들어서.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지금 익산 딸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그 품질에 비해서 가격을 제대로 못 받고 있고 좀 이런 면이 있어서 하여튼 딸기농가 육성을 위해서, 특히 탑마루 브랜드를 달고 있는 딸기 육성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한 700만 원 정도 이번에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판촉행사까지, 우리가 선물까지 해야 되나. 그 딸기 농사짓는 분들도 계시는데 시에서 그런 것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조로 해서, 자부담이 또 700만 원인가 돼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이 있지만 우리가 어찌됐든 반을 해야 되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이 사업은 지금까지 딸기사업으로써 이렇게 한 사업이 없어서 처음으로 신규로 지금 만들어가지고 한번 올려본 겁니다.

○한동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사업추진하기 위해서 올려본 겁니다.

○한동연 위원  예, 그다음에 554쪽에 식품기업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한동연 위원  지금 우리가 관내 소규모 농식품기업 5개소에 대해서 작년에도 똑같이 했죠?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디자인 개발이나 뭐 온라인 마케팅 이런 걸 하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른 데, 다른 업장인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업체는 이제 다른 업체로 저희는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하실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저희들이 이제 관내에 소규모 농식품기업이 206개소가 있습니다. 206개 기업이 있어서 해마다 5개밖에, 돈이 예산이 부족해서 5개씩밖에 못하기 때문에, 수요는 많이 있으니까.

○한동연 위원  아, 그래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공정하게 해서 공모해서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그다음에 식품박람회 참여업체 부스비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그렇습니다.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아니, 계속 돌아가지는 않는데.

○한동연 위원  이거는 아니죠?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신청에 의해서, 예.

○한동연 위원  아까 11개소가 그 사람들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아니죠, 이거 저희들이 식품박람회 참여업체 부스비로 해서 공고 내가지고요.

○한동연 위원  공고 해가지고 하지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참여업체를 신청할 때만 그분들한테 드립니다. 2개 업체도 전년도에 갔던 업체가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그분들이 신청하면 또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제가 여기서도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했던 사업인데 이런 것도 하는 사람이 꼭 하는가 제가 궁금해가지고, 아니면 자꾸 바꿔서 해야 된다.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한동연 위원  골고루 해야 되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골고루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힘 있는 분들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짚는 거니까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563쪽에 농촌체험 및 식생활교육 지원사업이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지금 우리 학교급식을 뭐 한번 정도, 20회이니까 그 학교에서 이제 한번 정도 나가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가 신청을 하게 되면.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관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초·중·고교생들이 희망하는 데에서 하면 저희들이 한번 씩 나가서 할 수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게 20회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20회니까요.

○한동연 위원  1번씩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농촌체험이 가능한 경영체나 단체가 익산시에 지금 얼마나 많이 있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친환경 생산농가하고요, 친환경농업인 단체 그다음에 학교급식 납품하는 단체, 친환경 생산자연합회가 있거든요? 그런 데 거기 가서 현장체험을…….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 현장체험을 하는데 그런 데 갖춰진 데를 가야될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이 가야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는 한정이 돼있죠?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저희들이…….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업체를 예를 들어서…….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공모를 합니다, 저희들이.

○한동연 위원  지금 어디 뭐 어느 마을 무슨 그런 데를 가는 거죠? 그럼 어디를 가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한동연 위원  전년도에 한 것 자료 좀 저 한번 주세요. 궁금하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전년도에 저희들이 익산시에 있는 다송리라든지 금강·웅포 친환경농업이라든지 친환경 생산자연합회 그런 부분들 고추장도 만들고 벼 도정체험도 하고 친환경 농산물 수확도 하고, 하우스에서 그런…….

○한동연 위원  그런 데를 돌아가면서 20회를 한다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을 선정할 때는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그분들이 신청을 하면 공정하게 선정해가지고 거기를 갑니다.

○한동연 위원  예, 과장님, 아까 이거 해서…….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동연 위원  자료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예, 551페이지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사업 있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JB플라자인가 그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이 예산이 줄어도 지장이 없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아, 이건 도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전년도 8,750만 원보다 6,350만 원을 감액해서 2,400만 원인데요, 이 사업이 도 사업비가 총 5억 원에서 총괄사업 2억 5,000만 원 반 토막이 나가지고 2억 5,000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래가지고 시·군에 배정을 하다보니까 2,400만 원인데…….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JB플라자에서 하는 것 택배비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택배비를 지원하면 도비가 줄었으면 시비라도 더 세워줘 가지고 거기서 택배 하는 건 다 줘야 할 것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줘야 되는데 이제 저희들이 도비사업은 시 매칭사업 부분이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이 부분을 도에서 추가로…….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알아요. 매칭은 이렇게 되는데 이게 거기에서 파는 것을 택배비는 어느 사람은 주고 어느 사람은 안 주는 게 아니라 도비가 덜 내려오면 시비라도 증량을 해가지고, 지금 작년보다 8,000만 원 정도를 줄였단 말입니다, 이게.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소병홍 위원  좀 거기에서 하는 거면 똑같이 이렇게…….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과장님 말씀은 알겠어요. 도비가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매칭비율대로 편성을 했는데 제 생각은 나가는 데는 전부 주면 도비가 줄었으면 시비라도 늘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는 대로 전부 해줘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소병홍 위원  무슨 얘기인가 아시겠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게 하고 이제 덧붙이자면 아까 활력과에 얘기했는데 인터넷 판매가 활력과가 더 많아요, 여기보다. 그러니까 유통과에서 그건 갖고 와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국장님, 아까 활력과에서 얘기했어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그 판매·유통문제는 이쪽에서 책임을 지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이 뜻은 알겠죠?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알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주요 농산물 몇 페이지냐. 아니, 553페이지 한번 우선 보시죠.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소병홍 위원  푸드플랜이라는 것이 이제 신규사업으로 들어 왔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여기에는 푸드플랜이라는 것이 뭔가 그 설명이 하나도 없대, 이 설명책자에. 푸드플랜이라는 것이 신규사업으로 1,200만 원 이렇게 짜여져 있는데 푸드플랜이라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푸드플랜이라는 건 먹거리의 안전,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안전이나 영양이나 복지나 환경이나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먹거리의 종합 전략을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전략을 추진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2019년도 4월에 그 지역 푸드플랜 연구용역이라는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돼가지고 2019년 10월부터 2020년 8월까지 해서 8개월 동안, 10개월 동안 저희들이 푸드플랜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용역이 완료되면 사업을 못하니까 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저희들이 이런 푸드플랜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거버넌스 역량강화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푸드플랜이라는 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여기 설명서에 하나도 없더라고.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그 자료는 제출하고요, 푸드플랜은 지역농산물 생산·소비에 대한 중장기 종합전략 수립을, 그 전략을 수립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유인물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위에 553페이지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도 있잖아요. 이것도 액수가 줄었는데 이게 어떤 품목은 주고 어떤 품목, 어떻게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쉽게 얘기하면 가격이 떨어진 금액의 90%를 준다는 얘기인데 어떤 품목은 주고, 어떤 품목은 안 주고 그걸 어떻게, 이천 몇 백만 원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막 양파 같은 거 폭락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품목을 어떻게 정해요? 이게?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이 품목은요, 품목을 정하는 것은 도에서 일괄로 접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우리 익산시 접수품목은…….

○소병홍 위원  말씀해보세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대상품목은 익산시 대상품목은 생강, 건고추, 가을 무, 대파, 노지감자, 마늘, 가을배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7개 품목인데요, 저희들이 2018년도에는 신청한 품목이 2개 품목에만, 생강하고 가을배추만 있었는데 1월 기준가액이 차액이 미발생해가지고 이것은 2019년 1회 추경에 4,783만 원을 감액을 했어요.

○소병홍 위원  예, 하여튼 이것도 모든 것이 형평성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품목을 어떻게, 형평성에 맞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도는 좋아요. 가격이 떨어졌으면 떨어진 금액의 몇 퍼센트를 지원을 해준다 이거야.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그러면 과연 이 이천 몇 백만 원 가지고 익산시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타가고 어떤 품목은 타고, 못타고 그런 형평성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그리고 2019년도에 양파가격 하락한 것은 그 품목이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품목에 들어가 있지 않아가지고 지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위원님.

○소병홍 위원  아, 품목에 안 들어가 있다?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그다음에 여산 거기, 우리가 로컬푸드라는 단어 쓰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로컬푸드는 아무나 내가 로컬푸드라고 붙이면 되나?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여산 그…….

○소병홍 위원  아니, 여산은 로컬푸드…….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도로공사에서 그…….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아요. 뜻은 알겠습니다.
  로컬푸드라는 단어를 써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데가 익산에 몇 군데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저희들은 이제 로컬푸드 직매장은 4개소가 있고요, 다른…….

○소병홍 위원  어디, 어디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어양동하고 황등하고 금마…….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로컬푸드예요. 그러면 여기 운영주체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어디, 어디를? 아니, 여산휴게소.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여산휴게소는 영농조합법인이, 호산리하고 외사영농조합법인에서 합니다. 상행성, 하행선 이렇게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요점은 로컬푸드라는 단어를 내가 로컬푸드 해가지고 내도 되나? 그러니까 고유명사인데 그렇지만 조금 로컬푸드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이런 통제를 좀 해줘야 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휴게소에 있는 이 행복장터 로컬푸드는 도로공사에서 일괄적으로 브랜드 명칭을, 휴게소 명칭을 다 바꿔가지고 일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 번 더 저희들이 파악을 한번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왜냐하면 로컬푸드라는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 금마농협, 황등도 있고 여기 저기 로컬푸드라는 단어를 쓰더라고. 우리가 보통 보면 익산로컬하고 지금 서부로컬 이렇게 직영한다는 그런, 그런데 단어를 이런 데까지 로컬푸드라는 단어를 쓰면 로컬푸드라는 것이 엄청나게 범위가 넓어지거든. 그럼 내가 팔면서 로컬푸드라고 해가지고 판매해도 되나?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로컬푸드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그다음에 APC 19억 원짜리 있잖아요. 지금 여기 거기 같더만, 함라?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그냥 매칭을 해주는 거죠? 이거…….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아니,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저희 집행부에서도 다 검토하고요, 중장기, 공모에서 선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소병홍 위원  우리가 선정한 거, 우리가 공모한 거 아니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아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사람들이 따온 거지.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농식품부에서 공모계획이 내려옵니다. 사전 수요조사라든지…….

○소병홍 위원  우리가 신청한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저희들이 공문을 올려줘야 돼요, 행정기관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올려줬는데…….

○소병홍 위원  아니…….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그분들이 그전에 익산시 사회복지 공동기금에 1,000만 원을 기탁을 했고 이번에 12월 11일 날, 13일 날 쌀 기탁식 500포, 현금가 1,500만 원 정도 해서 사회복지시설에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거기 이름이 뭐죠?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KTAC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소병홍 위원  여기 함라 거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참다래입니다.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맞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참다래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참다래?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소병홍 위원  하여튼 뭐 국비가 많이 왔으니까 이거 뭐.
  그다음에 555페이지 식품기업 농산물 계약재배 활성화 사업 3,900만 원 이것도 신규 사업이더라고?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건 뭐예요, 이건?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이 사업은 저희들이 2019년도에 비 예산사업으로 여산농협과 식품기업 2개 기업으로 해가지고 남양식품하고 흥부식품하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배추 계약재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과가 좋아가지고 이번에 예산사업으로 저희들이 해가지고 이 부분을 희망농정위원회 가공분과위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는데요, 이 부분으로 해서는 계약재배 대상 농산물 지원 이 부분은…….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했어요? 이걸?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작년에는 비 예산사업으로 했습니다. 금년도에.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계약재배하면 링크만 해주고 해도 잘 하는데 돈까지 왜 주냐고. 이걸…….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이제 면적도 확대하고 그런 부분을 위해서 농가에서…….

○소병홍 위원  아니, 작년에는 그냥 기업하고 농가하고 이제 연결을 해주고 그냥 예산지원을 않고 했다는 얘기인데 금년에는 신규 한 삼천 몇 백만 원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또 왜 지원을 하냐고.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근데 이제…….

○소병홍 위원  그냥 판매할 수 있도록 그 여건만 만들어주는 것도 좋은데.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종자라든지 품질을 좋은 품질을 생산하고…….

○소병홍 위원  이렇게 되면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형평성이나 이런 것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래요. 이제 할 수 있는, 내가 배추를 생산하고 뭘 생산하더라도 납품처가 없어서 그런데 어느 기업에 납품할 수 있는, 시에서 연결만 해줘도 큰 혜택을 주는 건데 거기에다 돈까지 줘?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그런데 그게요, 납품은 하는데 납품단가가 실제 들어가는 비용보다 적게 기업체가 원하기 때문에 그 차액을 지원해서 우리 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가에 물론 주면 도움은 되겠죠. 그런데 이제 농가에 형평성이나 이런 것도…….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근데 이제 사실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안에 배추를 많이 사용하는 한울김치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연간 한 2,000톤 정도 써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해서 물류비라든지 그네들이 많이 드니까 우리 익산시에서 재배를 하면 물류비도 절약하고 그런 부분으로 해서 걔네들도 상품의 질을 원하고 그래서, 그리고 또 재배하다보면 고라니, 고라니라든지 그런 부분이 와서 배추모종 심어놨을 때 바로 뜯어먹어버리면 배추밭을 버리기 때문에 망 같은 거 설치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것이 희망농정위원회가 여기에 왜 들어가?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아, 저희들이 이제 희망농정위원회에다가 거기에다 안건을 제시해서 이런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 그렇게 해서 사전에 검토를 좀 한번 해봤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여기서 희망농정위원회 심의, 아니. 여기에서…….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이제 심의…….

○소병홍 위원  우리 과장님이 하고 싶으면 의회나 자체적으로 해야지 희망농정에다가 무슨 희망농정위원회에다가 상의를 하고. 희망농정위원회 무슨 상의를 하냐고, 희망농정위원회가 무슨…….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표기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표기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 무슨 희망농정위원회랑 상의를 하냐고. 예산을 하려면 의회에 와서 상의하고 이렇게 해야지 왜 희망농정위원회 가서, 표시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왜 거기에 가서 상의를 해요, 이걸? 우리 과장님께서 판단해서 계약재배를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주면 농가한테 좀 도움이 될 테니까 이렇게 지원을 해야겠다, 이런 판단이 섰으면 그 판단대로 이렇게 하고 의회에 와서 이렇게 하면 되지 왜 희망농정위원회에 하냐고.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 희망농정위원회에서 이걸 하자, 여기를 해 달라, 이렇게 여기에서 올라온 거고만.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금년에 처음으로 하고 성과도 좋은데 이에 대해서 물류비라든가 이것을 지원을 해야 될지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밟은 것이지 뭐 희망농정위원회의 뜻에 따라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 부서 자체적으로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세운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아, 그렇게 했으면 뭐, 그런데 왜냐하면 그것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소병홍 위원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예, 551쪽 중간에 보면 우수농산물 물류비 지원. 나와 있죠? 4,000만 원?
  우수농산물, 중간에.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우수농산물 물류비 지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방식이. 물류비를 어떻게 지원해주냐 이거예요.
  뭐 차량 기름 값을 주는 거예요, 뭐 차량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뭐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그…….

○박종대 위원  그냥 탑마루 공동 법인에다가 그냥 물류비를 딱 줘? 어떻게 주냐 이거죠.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물류비를 운송이라든지 택배비, 온라인쇼핑몰 직거래택배 등 그런 부분으로 해서 물류비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택배비라든지 그런 것이 없고 지금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사업내용이 익산 탑마루 공동조합법인에다 출하물류비 지원,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냥 탑마루 공동법인에서 물건 나가는 건 다 지원해주는 것, 그러면 차량 이동이나 기름 값 뭐 이런 거 다 주는가보고만.
  돈을 갖다 이렇게 주면 안 돼요. 이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주는가 명확히 이것을 해줘야 이 예산이 서죠. 지난번에도 이것 보니까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안 되겠더라고. 이런 것 갖다 주면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그냥 물류비 어떻게, 지금 과장님도 어떻게 쓰는가를 생각을 못하시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쓰는가 이것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주셔야 예산을 세워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이해가 갈 수 있어야 돼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박종대 위원  예. 그다음에 553쪽 탑마루 쇼핑몰 택배비 지원. 그놈의 탑마루, 참, 택배비가 얼마에요? 한번 보낼 때?
  3,000원이에요, 3,500원이에요, 4,000원이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건당 2,000원입니다.

○박종대 위원  아니, 2,000원을 지원해주고, 택배비가 2,000원에 택배를 보내줘요? 아닐 거다 이거에요. 3,500원이면 3,500원, 4,000원이면 4,000원인데 2,000원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겠지.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지역에 따라서 3,000원도 되고 3,500원씩 되는데요, 건당 저희들이 2,0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3,500원이면 3,500원, 4,000원이면 4,000원인데 2,000원을 지원해준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위원님들이 50%면 50% 이렇게 지원해준다, 이렇게 안다 이거예요. 그냥 막,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면 다 주는 거예요. 2,000원이면 택배비 다 주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보통 3,500원에서 4,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2,000원 정도만 택배비를 지원해준다 이거죠. 이것도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죠?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거 정확한, 작년에도 이것 지원 작년에 했었어요, 안 했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작년에 1회 추경에 세워가지고 2,000만 원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작년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줬는가. 이런 것이 허점이 많아요, 이게, 이런 게. 지원의 대상자가 누구예요? 그러면? 아무나 막 지원해줘?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아니죠, 이제 쇼핑몰에서 거기에서 소비자가 선택한 물품을 구입하신 분들한테 들어갑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쇼핑몰에서 나가는 것만 택배비를 지원해준다 이거죠?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그런 근거를 정확히 갖고 있다 이거죠?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그렇습니다, 예.

○박종대 위원  예.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근거를 한번 정확히 주셔야 돼요. 작년에 해보고 지금 처음 다시 예산 세우는 거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한 번 더, 제가 듣는 말이 있으니까 한번 내가 보고 싶어서 그래요.
  그다음에 554쪽 거기 보니까 민간경상보조에서 식품기업 마케팅 활성화 지원 이렇게 돼있어요. 그것이 얼마냐면 2,500만 원이에요.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554쪽.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뭐, 뭐 지원하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여기에 이제 그 업체에, 전년도에 5개사를 지원했는데 디자인 개발이라든지 온라인 홍보라든지 홍보물 제작 그런 부분입니다. 마케팅, 컨설팅 등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홍보마케팅 단가에 60%를 지원해준다, 이거예요? 그 자부담 나머지 하고.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시비 60%, 자부담 40%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홍보물 제작은 뭐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홍보물이 아니라 제품 소개서라든지…….

○박종대 위원  예, 카탈로그다?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게 해서 이것을 2,500만 원을 식품기업한테만 그걸 해주고 있다?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식품기업한테 주는 이유는 뭐예요?
  식품기업을 지원해주는 이유가.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영세업체에서 그에 대한 홍보물이라든가 그런 걸 만들 수 없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선정할 수 있도록 홍보물 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럼 영세기업이 식품기업만 영세기업이간? 다른 데도 영세기업이 많죠. 그러니까 특별히 식품기업한테만 지원해주는 이유가 뭔가.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그건 이제 익산에 있는 농산물을 사용해서 만드는 식품기업이기 때문에 식품을 많이 팔기 위해서…….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이제…….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마케팅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도 과장님 명확히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적절하게 그냥 디자인 만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 식품기업한테 이것을 꼭 지원해줘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명확한 그런 안을 갖고 말씀을 하셔야 돼. 제가 또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농식품 제조기업 포장재 지원 해서 2,500만 원을 했더만, 보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박종대 위원  여기는 지금 몇 개 업체에요? 그러면?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여기는, 여기도 5개 업체입니다.

○박종대 위원  5개 업체?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박종대 위원  받을 수 있는 데가 5개 정도밖에 안 돼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관내 식품기업이 206개소나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많은 데가 있는데 예산의 한정상 저희들이 이제 해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거기는 거기 받는 사람은 그렇고, 안 받는 사람은 좀 아쉬움이 있어서, 왜 돈도 2,500만 원인데 거기만 포장재 5군데만, 여기에 특별히 뭐가 있냐 이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한 곳의 기업에 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박종대 위원  돌아가면서?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돌아가면서, 그 받은 업체들은 저희들이 3년 이상 동안은 안 주고 이렇게 해서.

○박종대 위원  아, 그거 뭐 어떤 규정이 있고만? 규칙이나 그런 게 뭐…….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저희들이 이제 보조사업으로 중복…….

○박종대 위원  1번 받으면 3년간 못 받는다, 이런 거?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보조사업은 이제 저희들이 중복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해서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박종대 위원  아니, 정확히 얘기해봐요. 3년이에요, 1년이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3년으로 저희들이…….

○박종대 위원  3년? 정확히?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박종대 위원  한번 그러니까 포장재도 지원을 받으면 3년 동안 지원을 못 받는다?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지원을 안 해줍니다.

○박종대 위원  이거 확실하죠?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또 저거 내가 한번 전체적으로 봐야 겠구만?
  그다음에 중소식품가공제조기업 및 단체 저온저장고 이게 나와 있더라고. 이게 지금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이렇게 해서 저온저장고를 1동만 지어주는 거죠? 1동? 1동을 짓기 위해서 지금…….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1동만 지원하는 겁니다.

○박종대 위원  예, 자부담해서 6,000만 원 해서, 아니, 6,000만 원을 자부담해서 1억 2,000만 원짜리 1동을 짓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걸 공모를 해서 하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박종대 위원  아, 공모해서?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공모계획입니다.

○박종대 위원  공모는 잘 해야 해요. 공모 하면 징그럽네. 공모, 공모 막 순전히 그냥 무서워죽겠어. 공모해가지고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하니까 이것 잘 해야 돼.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박종대 위원  이것도. 어떻게 공모를 할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저희들이 공모 사업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요, 인터넷 상에 게재해서 공고해가지고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떻게 할 것인가 아직 계획은 안 나와 있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겠다 이 말씀인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박종대 위원  다음에 555쪽 계약재배 대상 농산물 생산지원 해서 2,200만 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를 보니까 증액사유가 나와 있어요. 희망농정위원회 식품가공분과 건의. 거기에서 건의했다고 그랬는데 국장님은 아니다 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이 내용이 뭐예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아니, 당초 해당 부서에서 농가들의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걸 정리해서 다시 한 번 농가들의 얘기가 맞는지 희망농정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를 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농가에 도움이 된다.

○박종대 위원  이 내용으로 보면 국장님이 그때, 그때 모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건 청문회가 아니기 때문에 진실하게 얘기를 해야 돼. 여기에 지금 희망농정 식품가공분과 건의, 희망농정위원회에서 이런 사업을 좀 해줘야 한다 라고 건의해서 지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거지. 그렇잖아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아니, 이것은 제가 알기로…….

○박종대 위원  내용 자체가 그렇잖아.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은 부서에서 금년에 계약재배를 했는데 농가에서…….

○박종대 위원  그럼 왜 여기에다 이렇게 써놔. 이렇게 써놓고 아니다 라고. 그거 다르잖아요.
  국장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하는데 국장님은 자꾸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것 다시 짚는 거예요. 이런 글을 쓰지를 말든가, 아예.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다음에는 그런 부분은 유의 있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자꾸 희망농정위원회, 희망농정위원회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다 건의해서 이렇게 신규사업을 해줬다 이렇게 하니까.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말씀드립니다. 내용이 안 나와 있으면 거짓말해도 모르는데 글씨가 나와 있는데도 그냥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다음에 558쪽. 이번에 보니까 한 4억 6,000만 원 정도가 일반보전금에서 기타보상금 어디에서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4억 6,300만 원이?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아, 4억 6,300만 원이요?

○박종대 위원  예, 그러면 저 CJ 원료곡 생산단지가 이게 처음 하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추경에 저희들이…….

○박종대 위원  추경에 그때 얼마 들어갔었지?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CJ햇반 원료곡 생산단지 수매보상을 전년도에 2019년 본예산에 2억 5,515만 원을 세워야 되는데 안 세워줬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1회 추경에 세워주셔 가지고…….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2회 추경에 얼마 세웠냐고.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2억 5,515만 원입니다.

○박종대 위원  2억 원?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박종대 위원  2회 추경에 2억 5,000만 원 세웠는데 이번에 본예산에다 4억 원 하니까 100% 인상인거네? 그럼 경작면적이 그만큼 올랐어요? 너무나 많이 올라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증액이 너무 많이 됐잖아. 4억 6,000만 원이면 엄청나게 증액된 거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당초에 2019년도 본예산에 CJ햇반 원료곡 생산단지 수매보상 1억 500만 원밖에 안 섰었어요, 위원님. 그래가지고 이 부분으로 해서 부족한 부분을…….

○박종대 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이라는 것이 이 금액 중에서 지금 추경예산이 빠져있고만?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박종대 위원  예?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추경예산이 여기에서는 안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안 들어가 있다 보니까 추경에 이억 얼마 세운 거, 그리고 지금 이번에 이제 이억 얼마 해서 사억 얼마를 세운 거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그렇습니다. 추가분이요, 하림 즉석밥 수매보상이요.

○박종대 위원  그래도 어쨌든 간에 4억 6,000만 원이라는 돈은 CJ, 이것 나눠주는 게 낫겠어. 뭐하러 거기에다가 쌀 파느라고 욕봐요. 이것 다 나눠줘. 농가 몇 가구가 돼서, 엄청난 돈이잖아요,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지 이거 순수한 시비로 100% 다 주는 거 아니에요. 예?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무리 쌀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쌀을 소비를 하면 떡 공장이나 그런 데 약속한대로 그런 걸 잘 지켜요. 이런 데에다 팔려고 하지 말고 그런 거 소비 잘하려고 해야지. 그것은 예를 들어서 몇 백 킬로그램 하겠다 해놓고 막 1/10도 않고, 이렇게 쓰겠냐 이거예요. 이것 좀 조정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겠어. 우리 과장님이 못하는 거 같아. 그러니까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조정을 해줘야지 자꾸 이렇게 막 계약재배만 해가지고, 너무 지나치잖아요, 이거.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지금 저희들이 쌀 소비할 수 있는 양이, 남아있는 양이 23만 톤 정도 됩니다.

○박종대 위원  예.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그래서 그런 부분, 2만 3,000톤 정도요. 그런 부분을…….

○박종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 지금 계약재배 할 거 아니에요. 예?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박종대 위원  없는 것을 CJ에서 더 달라고 하니까 너희 더 심어라,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않던 사람도 더 만들어서 지금 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쌀이 남네, 아무튼 이제 이건 더 판단을 좀 해보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저희들이 이제 경작농들이 많아가지고 그 부분을 쌀 생산량이나…….

○박종대 위원  경작농, 이 CJ 원료곡은 그 사람들이 주문하는 것이 있어요. CJ가 보통 그냥 적당히 해가지고 물건 받지를 않습니다. 엄청나게 철저하게, 백화점이나 이런 데 왜 물건을 상품이나 이런 걸 신뢰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 백화점에 들어올 때는 수백 가지 검사를 해가지고 들어오는, 그냥 들어가지를 않아요. CJ도 마찬가지예요. CJ가 왕궁찹쌀을 원래 30%인가 20%인가 넣었었어요. 그러다가 툭 요즘 끊어져서 1개도 안 들어가잖아. 왜 그런 줄 알아요? 검사에서 떨어졌어요. 우리 왕궁찹쌀 알아줍니다.
  더 이상 길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561쪽에 보니까 아까 그 저온저장고 이것은 100평을 지어서 원협하고 이리청과하고 이제 통과가 되면 균등하게 잘해서 해주시고, 도매시장 채소동 야적창고 신축인데 그러면 어디에다가 신축하는 거예요? 이건?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그 채소동 있는 데 그 뒤에다가…….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이건 누가 쓰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거기 이제…….

○박종대 위원  원협에서 써?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창고로 사용하는데요.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서 써?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원협하고 이리청과에서 같이 쓰는 겁니다.

○박종대 위원  똑같이 나눠서 쓰는구만?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거기가 우천하고 폭염시 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박종대 위원  막 이리청과는 그냥 해달라고 그렇게 하더만, 원협은 배 내밀고 있고.
  그다음에 도매시장 화장실은 이제 안에는 다 했죠?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 가지면 겉에 하면 다 깨끗하게 마무리되겠네?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다음에는 또 화장실 할 데 몇 군데가 있어요? 미리 말을 해, 그것…….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아니, 화장실은 1개소, 7개소인데요.

○박종대 위원  그렇지 않으면…….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거의 다 이번에 하면 마무리됩니다.

○박종대 위원  아니, 해줘야죠. 그렇지 않으면 희망농정위원회에다가 그것도 건의를 해보든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 이번에 없어요? 다른 데 거기 화장실?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그렇습니다. 이거 하면 다 마무리됩니다.

○박종대 위원  아무튼 화장실은 깨끗하게 잘 보수해서 어쨌든 거기 시민들이 오는 데니까 깨끗하게 잘해서 잘 하신다 생각합니다.
  그 안에도 제가 한번 봤어요, 그때. 그랬더니 깨끗하게 잘 해놓으셨더만.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박종대 위원  참 좋더라고요, 근데 겉에는 좀 지저분하대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왜 이렇게, 1동 하실 때 겉에 하고 안에 하고 하지 왜 안에만 해놨는가 그랬더니 이제 안에 해놓고 막아놓고 그다음에 시작하려고 그랬던 거 같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참, 우리 국장님 이번에…….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위원장 김태열  이 사업설명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늦은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먼저 아까 한동연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늦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위원장 김태열  아니, 그러니까 이유만 얘기해보세요. 왜 이렇게 늦은 건지.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늦은 것은 부서에서 이렇게 계속 수정하다보니까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지금 우리 지방자치법 이것을 제가 한번 빼보라고 했어요. 게시 연도 40일 전까지 하도록 돼있죠? 그래서 날짜 따져보니까 11월 22일 날까지 왔어야 돼. 그런데 이 예산서는, 예산서도 그날에 와야 되고 여기 부칙 따르는 설명서도 그날까지는 왔어야 돼요. 집행부 예산부서에도 얘기를 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좀 조치를 하셔야 돼요. 위원들 깜깜이 만들려고 하는 방법밖에 안 돼. 분석을 하고 나와야 하는데, 어느 정도 분석을 해야만 설명을 들어도 딱딱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설명이 안 들어오고, 그다음에 희망농정위원회에 대해서 회의 때마다 얘기를 합니다. 지금 희망농정위원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거기를 설치하고 왜 거기에 의뢰하고 거기의 의견을 듣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명쾌하게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희망농정위를 어떻게 보면 행정의 위로 생각하는 것 같은 오해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어떤 예산을 세울 때 그 예산을 세워보고, 그래도 활동을 했던 핵심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의견을 묻는 거 아닙니까?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저희가 하다보면 현장하고 동떨어진 사업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사업이 실제 농업인들한테 현장에 도움이 되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지 뭐 그쪽에 희망농정위원들의 뜻을 따라서 행정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사실과 다른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러니까 그런 설명들을 그런 식으로 좀 잘해서 그런 오해나 곡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내가 그 말씀을 던진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박종대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할게요.

○위원장 김태열  예.

○박종대 위원  지금 위원이 한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반론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태열  아니,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박종대 위원  내가 아까 이야기 한 거 잘 들어봐요.

○위원장 김태열  아니…….

○박종대 위원  들어봐.

○위원장 김태열  왜냐하면 대답이 제대로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박종대 위원  아니, 위원장님 들어봐.

○위원장 김태열  예.

○박종대 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제 여기에 그냥 참고적으로, 아까 얘기 그럴싸하게 그냥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원하는데 그걸 한번 정도 희망농정위원회에다가 이렇게 물어보고 자문을 받았다, 얘기를 했어. 그런데 여기는 뭐냐, 희망농정위원회 식품가공분과 건의사항 이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내용은 이렇게 해놓고 말은 다른 말을 하니까, 그럼 위원이 책자내용하고 다른 것을 갖다가 얘기한 것을 위원장님이 또다시 얘기하면 안 되지, 그건.

○위원장 김태열  아니, 대답을 정확하게 명쾌하게 안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박종대 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 책자에도 이렇게 나오고…….

○위원장 김태열  아니, 질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박종대 위원  답변은…….

○위원장 김태열  직원들이 답을 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좀 시원하게 답을 해달라 이거예요.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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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용균	김태열	박종대	소병홍	최종오
한동연	한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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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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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부     시     장	박철웅
미 래 농 정 국 장	최봉섭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미 래 농 업 과 장	김완수
농 촌 활 력 과 장	김태환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축  산  과  장	김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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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