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21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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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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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년 12월 2일 (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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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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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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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미래농정국 소관 미래농업과, 축산과, 산림과의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농업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 증감이 많은 예산에 대하여 사용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미래농업과장 김완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래농업계장 전영수.
  농정협력계장 이명석.
  친환경농업계장 하창호.
  기반조성계장 진준용.
  농리관리계장 이세중.
  예산 설명에 앞서 예산 설명자료를 저희들이 늦게 보내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미래농업과 2020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농업과 2020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욱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05페이지 좀 볼까요? 505페이지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70%인가 75%인가로 통과시켰잖아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도 조정이 필요하겠네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건 저희가 나중에 그렇게 조정하겠고요.
  밑에 농촌어린이 한마당 2,000만 원 있잖아요. 이건 매년 이렇게 했었던 거죠?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걸 좀 전문적인, 물론 농촌어린이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농촌어린이이기 때문에 미래농업과에서 하는 건데 이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그런 행사잖아요. 이걸 다른 어린이과나 이런 쪽에서 하면 어때요? 여기에서 꼭 해야 하는, 왜냐하면 너무 다른 업무가 미래농업과에 있는 것 같아서.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약간 그렇기는 하지만 이게 사업 주관하는 업체가 사단법인 익산농촌교육연구회에서 주관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어린이날 하는 사업이거든요.

○한상욱 위원  그렇죠, 어린이날에 함열에서 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조금, 글쎄요, 제 느낌에는 미래농업과하고 좀 맞지 않는 사업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507페이지에 청년농업인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발굴하고 유지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특별히 아까 설명하실 때 청년농업인 해외연수 부분 있잖아요. 이건 신규로 한번 해보려고 하시는 거죠?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한상욱 위원  50% 자부담해서 가는 사업으로.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한상욱 위원  그런데 설명자료에는 없어서 좀 여쭤볼게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아직 어디로 보낼까 이런 것은 없는데요, 이게 청년농업인 단체들하고 간담회 때 요구사항인데 작년인가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일본으로 청년들이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청년들과 소통도 될 수 있고 견문도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가지고 아주 좋았다고 해가지고 그쪽에서 요구를 해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한상욱 위원  조금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청년농업인들이 물론 요구사항이 있어서 결과물이 좋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저희한테 어필이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계획을 잘 짜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물론 애매하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예산도 없는데 계획을 세우시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한편으로 모든 사업들을 계획하실 때 예산이 주어질 것이라는 예상하시고 이런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세우시잖아요. 특별히 이런 해외연수 같은 경우에도 청년들하고 소통을 하셨다면 어느 나라를 어떻게 하고 싶냐,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해외연수를 가고 싶으냐, 이런 얘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이 좀…….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그에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한상욱 위원  예, 국장님.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청년농업인들이 작년 농림부 해외연수 공모사업에 선정돼가지고 일본을 다녀오면서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다고. 그러면 내년에도 해외연수를 가자,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또 일본 가느냐, 아니면 동남아를 가느냐, 그렇게 했더니 일본 갔다 왔기 때문에 동남아는 어느 정도 유사하니까 유럽 쪽으로, 농업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 쪽으로 한번 다녀왔으면 좋겠다. 지금 거기까지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한상욱 위원  예, 예산이 세워지면 한번 제대로 된 계획을 가지고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510페이지에 농업회의소 활성화 지원사업 있잖아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한상욱 위원  이게 1,000만 원 증액해서 2,000만 원이 된 건데 1,000만 원은 작년 추경 2차 때인가요? 그때 추경에 돼가지고 6개월 정도 사용하고 지금 1년 정도 사용하기 위해서 1,000만 원 정도 증액했다고 그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올해는 농업회의소가 여기 설명자료에는 사업량을 10회 정도. 토론회를 4회, 역량교육이나 선진지 견학을 6회 정도 했었는데 올해는 4~5회 정도 했다고 봐야 돼요? 통합적으로?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지금 인문학 강좌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수도 2회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1,0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올해보다는 2배 이상 정도 사업량을 늘리고 싶다는 말씀이신 거죠? 농업회의소 쪽에서?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한상욱 위원  마지막으로 517페이지에 친환경농산물(벼) 추가 생산단지 조성사업 좀 여쭤볼게요.
  이건 함라지역에 80ha 정도 1년 정도 사업을 해서 그 성과가지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아서 그걸 계속 사업으로 이어가겠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친환경 인증을 받으려면 최소 기한이 1년 이상이 소요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1년 이상은 사전에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한상욱 위원  아직 사업대상자인 농업인 단체는 선정은 안 됐나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지금 함라의 두레뜰 친환경 벼 생산단지 거기를 확대하고요, 그다음에 장점마을 인근지역으로 해서 현재 이장들이랄지 그런 분들 만나고 있는 중입니다.

○한상욱 위원  장점마을은 나름대로 위로의 차원 이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그런 것도 좀 있나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장점마을에 친환경 마을을 만들기 위한 저희 사업도 진행되고 있고, 시에서. 그래서 거기에 편승을 해서 저희들도 농업 쪽에도 친환경단지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한상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미래농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 설명이 없었어요. 그 설명을 하고 넘어가게요. 왜 그러냐면 처음 멘트이 우리가 기금운용에 대해서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빼놓고 넘어갔으니까 하다못해 서면으로 대체한다든가 설명이라든가 이런 게 있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저희 미래농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농어민소득원 개발육성기금이 하나 있습니다.
  설치근거는 익산시 농어민소득원 개발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해서 설치됐고요, 설치목적은 농업인의 영농안정과 소득안정의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설치연도는 2004년이고요, 기금은 조성금액이 약 29억 원 있습니다. 정기예금엔 28억 원, 보통예금에 1억 원이 있습니다.
  이 기금으로 하는 사업은 생산소득사업이나 생산기반사업, 유통·가공·마케팅사업, 귀농 및 농가경영 사업입니다.
  융자금액은 법인에 대해서는 1억 원까지, 농가는 5,000만 원 이내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융자방법은 농협중앙회를 통하여 융자해주며, 이자를 기금에서 일부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부담이율은 총 연 4.5%인데 시 보조는 3.5%이고 자부담은 1%입니다.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자부담이 0.5%입니다. 상환방법은 2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연도 말 기금조성액은 2019년도 말에 조성액이 28억 8,200만 원이었고 2020년도의 기금운용 계획은 수입이 7,700만 원, 지출은 7,700만 원으로 해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8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계속 질문 진행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예, 최종오 위원님입니다.
  505페이지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농촌어린이 한마당 지원 해가지고 설명자료에 기대효과를 보니까 “농촌지역 학부모들에게 아이들에 대한 걱정 없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함” 이렇게 했는데 하루 이렇게 한다고 해서 큰 차이나요? 편하게 할 수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그런 목적보다는 도시지역에서는 어린이날 행사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농촌지역에서는 그런 행사를 하는 게 드뭅니다. 그래서 약간…….

○최종오 위원  함열에서 하면 몇 명이나 와요? 보통? 가보셨어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저는 못 가봤습니다.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지금 함열에서 한 것이 한 20년 정도 되는데 한번 할 때마다 2,000명 이상. 농촌지역만 다 오는 게 아니고 지금은 시내권에서도 많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함열초등학교 부지가 비좁을 정도로 부족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활성화 돼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시내권에서도 그쪽으로 와서 그날 행사에 참여한다, 그 얘기죠?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그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실제 체험할 수 있는 위주로 이렇게 운영하다보니까, 그리고 20년 하다보니까 노하우가 많이 생겨서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최종오 위원  진행을 누가 해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진행하는 것은 익산농촌교육연구회 사단법인에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오래하고 그다음에 운영하는 사람들은 도우미들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그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했던 사람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그 사람들이 와서 또 도우미 역할을 해주고 그런 선순환을 하다보니까 선후배간의 유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어린이 행사보다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것은 도비는 없어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이건 아직까지는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도비지원이 안 되는 구만?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최종오 위원  다른 건 다 도비지원이 되는데 이건 안 되네요? 알겠습니다.
  510페이지요, 농업전문가 해외연수 안내공무원. 농업전문가 해외연수 갈 때 누가, 공무원 1명은 누구예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저희 농정협력계 직원이 1명 따라가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직원이?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최종오 위원  농업전문가 해외연수 갈 때?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최종오 위원  갔다 오면 성과 있어요, 아니면 그냥 해마다 가는 행사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아무래도…….

○최종오 위원  있어요? 뭐?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해외선진지 우수사례를 보고 오니까 성과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종오 위원  성과 있는 것 같아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성과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저희가 선발하는 게 아니고 농민연대, 농민단체들이 연합돼있는 농민연대해서 단체별로 추천을 받고, 그다음에 3년 이내 갔다 온 사람은 가는 것을 제한하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선진 농업기술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있는데 가서도 우리 농업에 대한 어떤 이해라든가 소통이라든가, 그리고 갔다 와서도 좋은 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도 얘기를 하고…….

○최종오 위원  지난해에는 어디 갔어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지난해에는 독일 갔다 왔습니다. 독일, 네덜란드.

○최종오 위원  독일, 네덜란드?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최종오 위원  항상 유럽 쪽으로 가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유럽도 가고 작년에는 미국을 갔다 왔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무튼 이렇게 다니는 것도 좋지만 무슨 성과를 얻을 생각을 하세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최종오 위원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산이?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최종오 위원  많이 삭감됐어요. 왜 이렇게 삭감을 많이 시켰대요? 이건? 예산 문제인가?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아무래도 전년도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이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올해는 주민참여예산이 적었고, 올해는 추경에 많이 편성됐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농·배수로(견문보고)를 이렇게 딱 보니까 익산시에 오산면이 제일 클 텐데 오산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또 제일 안 돼 있고. 왜 그래요?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안 쓰셨는가.
  거기에서 안 올라왔어요? 오산면에서는? 그런 것 하나도 할 필요 없다고 해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아니, 저희들이 견문보고 올라온 것이랄지 그런 것에 의해서…….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오산지역은 경지정리가 많이 돼가지고 배수로 부분에…….

○최종오 위원  경지정리가 많이 됐다고요? 경지정리가 안 돼 있지, 지금.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거기는 배수로보다는 농로포장이 시급해서 농로포장은 사업이 많이…….

○최종오 위원  내가 확인을 했더니 용·배수로 올렸다고 하더만 안 올렸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런 예산을 형평성에 맞게끔 하라고 본위원이 시정질문도 해서 시장님도 맞춰준다고 했어요, 이걸. 그러면 이런 걸 신경써서 하셔야 되고.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최종오 위원  521페이지 농로포장도 보면 오산면 5군데 있구만. 여기에 보니까 엄청나요, 다른 데는. 이런 것도 사실 농로포장이 제일 익산시에서 안 된 데가 지금 오산면, ‘산’ 자 들어가는 데가 여산면. 시장님이 안 그래요? 그때? 오산면, 여산면 또 ‘산’ 들어가는 데가 하나 있더만. 3군데가 제일 안 됐다고. 낭산면. 그러면 그런 것을 맞춰나가야 할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이런 것을 국장님도 신경쓰시고 또 담당과장님도 신경쓰셔서 예산 지금 못 세웠으면 추경이라도 노력을 해서 세워주세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야지요. 따라간다고 해놓고 더 이렇게 안 세우고 소외시키면 쓰겠어요? 다른 데 보세요, 다른 데.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다른 데 면은 얘기 않겠지만 함라, 웅포, 황등. 맞춰줘요. 무슨 얘기인가 알겠어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최종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503쪽에 보면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이 280명에서 167명으로 줄었잖아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한동연 위원  그동안에는 도에서 직접 내려줬는데 우리가 167명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현실에 맞게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한동연 위원  2019년도에는 몇 명이었어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2019년도에 134명 지원했었습니다. 134명이요.

○한동연 위원  조금 더 여유 있게 잡았네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한동연 위원  갈수록 학생들이 줄어서 이것 좀.
  그다음에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은 다행히 8명에서 10명으로 늘었는데 이건 한두 명 더 늘어난다고는 생각이 드는가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올해도 당초 예산을 8명 잡았었는데 2명이 더 늘어가지고 2명 분은 결산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하고 똑같이 10명으로 잡았습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볼 때 이런 것은 조금 여유 있게 잡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한동연 위원  많은 사람들이 출산에 대해서 요즘은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건 10명이면 약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다음에 504쪽에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사업을 이번에 처음으로 넣었는데요, 여기 보니까 배경 및 필요성에서 농업인구의 고령화로 경로당 등에 넣겠다고 했잖아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요.

○한동연 위원  예, 마을회관인데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짧은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보통 경로당에 안마의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있는 데, 없는 데, 조사를 해서 지금 하는 겁니까?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았었는데 263개소가 신청을 했었는데 거기 263개 중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안마의자나 혈압계, 발안마기가 비치된 데가 있고 그래가지고 223개소에 대해서 사업량을 했습니다.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없는 데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은 어차피 의원님들이 숙원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서서히 충족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복권기금으로 하는 사업이라 내년까지 종료가 되는 사업입니다.

○한동연 위원  예, 그다음에 504쪽 보면 농민공익수당이 있어요. 이것 정확하게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존 및 증진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환경조성 및 농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2년 이상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이 돼있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단에 대해서 월 5만 원씩 1년에 6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지금 11,664농가이면 여기에 해당되는 농가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익산에서?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거의 다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한동연 위원  우리 익산시가 거의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한동연 위원  혹시 빠지는 데가 있나 싶어서.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농가 당으로 따지다보니까.

○한동연 위원  모두 다 들어갈 수 있다 이거죠?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510쪽에 농민회 육성 있죠. 여기에 민족농업전진대회 개최를 5,000만 원 정도 예산편성을 했어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한동연 위원  이게 익산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 민족농업전진대회는 어떤 대회예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전라북도 각 시·군에서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익산시에서 내년에는 개최한다는 거죠?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한동연 위원  다음에 우리쌀 한마당 참가는 이건 뭐예요?
  없던 사업이 새로…….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친환경 선진지 견학 사업비를 이 사업비로 변경한 것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친환경 선진지 견학 사업비를 우리쌀 한마당, 그러니까 우리쌀 한마당 참가는 이걸로 해서 선진지 견학을 가는데 이름을 이렇게 변경한 것이라고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친환경농업 선진지 견학 사업비가 작년에 400만 원이 서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쌀 한마당 참가로 명칭을 변경한 것입니다.

○한동연 위원  명칭 변경한 건데 우리쌀 한마당 참가는 그러면 이건 무슨 행사일 것 아니에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행사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건 어디에서 하는 행사예요? 처음 하는 거라서.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상을 하고 올린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이게 매년 하긴 하는데 저희 익산시는 참가를 안 했었는데 올해는 참가를…….

○한동연 위원  처음으로 하겠다고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한동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과장님,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를 했는데 농촌다문화가정 지원사업, 농촌어린이 한마당 지원사업 같은 건 우리가 봤을 때 미래농업과에서 할 일도 바쁘니까 담당부서로, 다른 위원님이 질의했었죠? 담당부서로 넘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다문화를 담당하는 과가 있잖아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또 이렇게, 그리고 어린이 화합 지원사업은 어린이날 행사예요. 작년에도 우리가 이것을 과에 넣어서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왜 그걸 이번에도 같이 이렇게 넣었어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그런 담당부서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니, 이것은 우리가 어차피 지원하는 건 맞는데 이렇게 바쁜 미래농업과에서 그것까지 할 필요는 없고 그걸 부서에 넘겨서 그 부서에서 하도록. 어차피 어린이를 돕기 위한 것, 다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니까 거기에다 예산을 더 넣어서 하면 체계적으로 더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얘기하는데 과장님이 방금 얘기한대로 검토해서 내년부터라도 그런 부서에 이런 예산을 넘겨줘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검토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507쪽에 명예농업시장 활동비, 정책자문위원 실비 해가지고 예산이 잡아졌는데 명예농업시장의 활성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서 우리시가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우리 굵직한 사업에 대해서 정책자문이랄지 중앙부처에 명예농업시장님이 인맥이 좀 단단해서 그런 쪽에 사업유치하고 그럴 때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시에서 우리 사업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중앙에서 예산도 더 가져올 수 있고 정책문제에 대해서 했는데 이것이 잘될 수 있는가. 농업명예시장 정도 두고 자문위원정도 둬서 그분들에게 우리가 활동비나 실비를 보상하는 차원이 돼서는 안 되고 우리시에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 그쪽에서 하는 일들, 농업명예시장이나 정책자문위원이 1년에 한 성과를 한번 유인물로 해서 보여주기 바라요. 아셨죠?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지금 512쪽에 보면 비가림 벼육묘장 설치 지원사업. 지금 예산이 전년보다 많이 줄었는데 다른 부서에서도 비가림 육묘장 설치 지원사업이 있죠? 그래서 예산이 줄어들고 그러는 것 아닌가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산은 사업량이 30개소에서 25개소로 줄어들고 보조비율을 60%에서 50%로 하향하다 보니까 약간 줄게 된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비가림 육묘장 설치는 농민들에게 못자리 육모나 할 때 큰 도움이 되는 거죠?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 걸 잘 맞춰서 필요한 사업을 우리가 꼭 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줘야 돼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515쪽에 보면 이삭거름 지원사업 있죠?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김용균 위원  이건 고품질쌀 생산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이삭거름을 공급하기 위한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자부담이 50% 이렇게 되는 겁니까?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50%이고요, 이게 맞춤형 비료하고 MK비료 중에서 선택해서 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상한이 5ha까지만 지원합니다.

○김용균 위원  이런 지원사업들은 여기는 50% 돼있지만 보험가입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봤을 때 가능한 한 우리 농가에서도 한 10%라도 자부담을 해야 만이 더 거기에 대한 목적을 자기들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냥 모든 걸 이렇게 다 지원해주는 것보다는 항상 우리 농가에서도 조금씩 자부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주시길 바라요. 아셨죠?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517쪽에 친환경농산물 추가생산단지 조성 해서 장점마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했는데 이걸 환경개선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이런 예산을 잡아놨어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벼 추가단지를 함라 일대에 80ha를 친환경단지로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두레뜰 영농조합이 있는데요, 거기에 40~50ha정도, 60ha정도, 그리고 함라 장점마을 인근에 한 20ha 정도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친환경으로 하려고 하다보면 농약 사용이랄지 토양개선이랄지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환경오염 된 부분을 복원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1년 사업비로 이 정도를 계상한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예, 친환경농산물은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장점마을 일대 환경개선 및 친환경농업 확대 이런 사업은 지금 장점마을이 오염이 돼가지고 요새 보도도 많이 되지만 거기에서 생산된 농작물이 판매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것을 근본적인 것을 해결을 하고 장점마을은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대책을 미래농업과에서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 결산추경으로 도비로 50%를 보조해가지고 그러한 환경개선사업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용균 위원  예, 우리 장점마을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농촌 아닙니까? 농산물이 나오는 데이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장점마을을 살릴 수 있는 방법, 우리가 환경개선이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앞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할 것 아니에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깊게 고민해주기 바라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설명서 보니까 대충 거의 다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런대로 잘 됐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생생농업인 헬스케어를 처음 하잖아요, 이번에.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여기는 경로당하고 마을회관 위주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할 수 없는 데 이런 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미인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도 이것을 할 수 있죠?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가능합니다.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경로당이나 이런 데 전부 다 지원되거든요. 그런데 빠질 수 있는 데 이런 데를 이 기금으로 농촌에 해줬으면 좋겠다.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 데까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다음에 506페이지 보면 농업인회관 개관식이 있어요. 농업인회관은 누가 씁니까?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저희 북부청사 뒷편으로 해가지고 농업인회관 건물이 3군데가 있는데 거기를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단체 11개사가 거기에 입주 의사를 표명을 했었거든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농업인회관이라는 것을 쓰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누가 쓰냐고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농업인 단체들입니다.

○소병홍 위원  단체들?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11개 단체.

○소병홍 위원  그런데 없어서 처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그전에는 함열출장소 2층에 농민회에서 좀 쓰고 전여농에서 쓰고 4개 단체가 쓰고 있었거든요.

○소병홍 위원  그런데 회관 전체로 쓴다, 말은 좋은데 과연 거기에 와서 그 공간에서 누가 이걸, 1팀이나 줘야 관리도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농민회, 뭐, 한농연, 농민단체들 여러 개 있잖아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소병홍 위원  이것 전체 써가지고 회관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운영이 잘 될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특정 한 단체에 위탁 운영할 생각입니다.

○소병홍 위원  운영을 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개관식까지 하고 이러는데.
  그다음에 510페이지 민족농업 아까 누가 물어봤는데 지금 여기에 쌀 쌓아놓은 게 농민회에서 쌓아놓죠?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여기 시청 앞에.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쌓아놓은 이유가 뭐예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FTA 관련해가지고 지원축소 문제가 주요입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저게 연중행사로 시민들 주차장 불편하게 하고, 시에서 이것 통제해줘야 돼요. 전진대회 개최한다고 5,000만 원씩 지원하면서, 저게 아예 시위를 해가지고 자기들 뜻을 알리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연중행사 계속해서 해마다 쌓아놓고 그것도 여기에서 처리해주고 하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강력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아예 시위를 하라고 해요. 자기들 의견이 있으면 시위를 해가지고 자기 들 의견을 쟁취해야지 해마다 쌓아놓는 것. 이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못하게 해야 됩니다. 저게 왜 쌓아놓는가도 몰라, 사람들이. 자기들 뜻을 관철시키려면 시위를 하라 이거예요. 해마다 여기에서 묵인하니까 하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 그러면서 무슨 전진대회 하는데 5,000만 원씩 지원하고. 이런 걸 고리로 이것 하려면 이런 것도 치우고 해라, 좀 하세요. 그래야지 저것은 막아줘야 됩니다. 좁은 주차장에 뭐예요? 저게?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앞으로 농민회와 더 대화를 많이 해가지고 그런 조건들은 많이 대화를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좀 해주시고, 그 밑에 여성농민회 여성 어쩌고 하는데 사업을 2개나 줄였더라고.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전국여성농민대회 참가하고 여성농업인 선진지 견학을…….

○소병홍 위원  여성농업인 선진지 견학 같은 것, 농민대회 참가는 왜 줄였어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그게 아마 예산계에서 착각을 해가지고, 아마 전 전년도하고 약간 착각을 해가지고 못 세웠는데 다음 추경에 세워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선진지 견학도?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소병홍 위원  여성농업인이 늘어가지고 사업도 늘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여성농업인을 우대한다고 하면서 사업을 줄였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신문이 몇 개나 됩니까? 농업인 신문들이.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한여농하고 전업농하고…….

○소병홍 위원  여기 보면 4종류가 있어요. 한국농업신문, 전업농신문, 농어민신문, 농정신문 4개가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농어민신문이나 농정신문은 쭉 봤었고 전업농신문이 이번에 창간됩니까?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아니요, 작년에도 추경예산으로 편성됐던 부분입니다.

○소병홍 위원  추경으로 있었어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소병홍 위원  농업신문이 아니고 전업농?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360부 해가지고…….

○소병홍 위원  이 설명서에 없던데, 창간됐다 이런 얘기가.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농식품부에서 선정한 들녘경영체 및 들녘경영체 농가에 보급하는 신문입니다.

○소병홍 위원  작년 추경에 이게 있었구만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소병홍 위원  설명서 제가 못 봤습니다. 그 얘기는 그정도만 합시다.
  그다음에 우렁이 있잖아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소병홍 위원  우렁이가 생태계 교란생물이라고 지정이 됐죠?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아직 지정은 안 됐습니다. 이번에 농식품부에서도 회의를 해서 직원이 갔다 왔는데요, 관리방안에 대해서 장마 전에 미리 통발로 포획을 하고 벼 수확 전에 물길을 만들어가지고 우렁이 유인 포집, 추위에 약해 죽고, 벼 이앙 전에 농수로에 오리를 방사하라, 이렇게 관리방안을 내려줬고요, 관리 핵심자체는 하천으로…….

○소병홍 위원  과장님, 이것의 효과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농민들이 있더라고.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효과는 많습니다.

○소병홍 위원  효과 이것보다도 생태계에 영향을 주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환경부에서 생태계 교란생물로 우렁이를 넣었더라고.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현재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소병홍 위원  안 들어가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소병홍 위원  하여튼 넣는다고 그렇게 돼있어요. 절차상에 들어간다고…….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아직은 친환경적으로 효과가 좋아가지고 관리를 잘하라고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소병홍 위원  예, 518페이지 위쪽에 보면 농업진흥지역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라고 1,1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건 뭐예요? 농업진흥지역 관리시스템이라는 건 뭐예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진흥지역하고 접합지역에 불부합지를 정리하는 보수비랍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실제 일하는 거예요?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면 무슨 시스템을 유지보수 한다는 얘기냐 이거예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토지종합정보시스템이랍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돈 들어가나?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유지보수 하려면 시스템을 관리를 하려면 유지보수비가 들어갑니다.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유지관리비를 줘야 합니다.

○소병홍 위원  이 시스템이 어디에 있어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우리 사무실에, 사무실에 있는 것 아니야?

○농지관리계장 이세중  종합민원과 토지정보계 있잖아요, 종합민원과…….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이것은 제가 확실히 알아가지고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나중에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초생활인프라 있잖아요, 30억 원씩 주는 것. 활력과도 이것이 많아요. 이름만 다르지. 그런데 여기에서까지 이걸 하네. 정해져 있어요? 순서가? 면이 정해져 있냐고.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30억 원씩 하는 거요?

○소병홍 위원  예.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면만?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15개 읍면인데요, 그중에서 함열은 소재지 정비사업으로 해서 제외하고 웅포는 오지 개발사업으로 해서 제외를 하고요.

○소병홍 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다른 데 사업한 것들 많아요, 면들. 성당면, 웅포면 엄청나게 많아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그래서 13개 면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금마, 춘포, 왕궁, 삼기, 황등, 용동, 용안까지 내년까지 하고요, 내녀부터 성당, 함라, 낭산, 망성, 오산, 여산 이 순서대로 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2년씩 걸리는 것 같구만.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3년씩 걸립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이 과연 여기에서까지 하느냐 그런 것도 있고, 또 동이지만 면 역할을 하는 동들이 있어요. 그런 데는 처음부터 활력과고 어디고 전부 제외시켜버려요. 그런 문제를 언제나 농업 관계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 동이지만 말입니다, 제가 사는 팔봉동 같은 경우는 농지가 금마면보다 많아요. 실제 농지면적이.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소병홍 위원  단순히 동이라고 돼있어 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그런 것을 배려할 수 있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처음 계획단계부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과연 이 과에서 이 업무를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점 얘기를 하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제가 꼴번이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다 하셨어요.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익산시는 소병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법적 동은 동이에요, 동. 법으로는 동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100% 농촌이에요. 그런 데는 앞으로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당연히 지원받고 보호받도록 돼있어요. 농어촌정비법을 한번 보세요. 농어촌정비법.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박종대 위원  그것을 존경하는 한병도 의원님께서 제가 요청을 해서 발의를 해서 통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5개동에 농업직이 나가있잖아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박종대 위원  그것이 농어촌정비법 근거에 의해서 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그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분들은 억울하게 생각해요. 굉장히 억울하게 생각하고 또 하나는 동과 면 경계지역에 있는 데는 아주 곤혹스럽습니다. 황등하고 계문동하고는 천지차이 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국가가 5년에 1번씩 지원해주는 것으로 농로포장이고 뭐고 다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같은 의원이지만 평가를 받아요. 이런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 이것을 다시 한 번, 제가 이것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아시잖아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법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문동에서 거의 99%가 다 농사짓죠. 팔봉동도 거의 그렇습니다. 일부는 있지만. 석탄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505쪽하고 510쪽에 행사성이 2개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 그것도 510쪽에 있는 행사성에 같이 몰아넣어야 돼요. 그래야 위원님이 행사성은 여기에 다 있구나. 그런데 행사성을 분리해버리면 이게 구분이 잘 안 되고 마치 피하는 것처럼, 살짝 끼워 넣는 것처럼 그런 이미지를 심어줘요. 그러기 때문에 예산편성 목을 달 때 그렇게 달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고하세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504페이지 보면 생생농업 헬스케어, 여성농업 편의장비, 그다음에 또 506쪽에 농번기 공동급식 시설이 이 3개도 역시 읍면동 대상인데 그 대상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아까 이 책자에 보니까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50% 이상이 됐을 때는 3군데 다 해당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분야별로 다른 것인가.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분야별로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요,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박종대 위원  100% 읍면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여성농업인이면 되는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여성농업인? 읍면동에 관계 없이?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박종대 위원  여성농업인은 대상이 된다?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공동급식은 50% 이상 농사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는 마을?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시내 통 같은 경우에요.

○박종대 위원  통도?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아니, 읍면지역은 다 해당이 되고요, 동지역에는 통에 50% 이상.

○박종대 위원  알았습니다. 그건 그렇게 총괄적으로 물어봐야지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러면 시간만 가니까. 그건 제가 알았어요.
  자, 그러면 대상지역을 선정한 데는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게 하면 쉽게 몇 개가 한 번에 정리가 되죠.
  그다음에 507페이지, 509페이지 해외연수, 북부청사 전자칠판 이것은 설명서에는 안 나와 있더라고. 안 나와 있죠?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박종대 위원  좀 곤란해서 안 나온 거예요? 말하기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런 것도 더 취약한 데를 더 넣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해야지.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이런 점이…….

○박종대 위원  그런 것도 조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다 얘기를 하기 때문에.
  509쪽에 제가 이걸 한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509쪽에 보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 자산취득 하시려는 절차를 밟았죠? 북부청사 다목적강당 전자칠판.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이건 정수승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요.

○박종대 위원  그래요? 그러면 소모품이에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소모품이라기보다는 정수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이건 거기에 들어가 있지도 않겠네?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박종대 위원  액수가 2,000만 원이나 되는데?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우리가 물품을 취득을 할 때 정수승인 대상이 있고 비대상이 있는데…….

○박종대 위원  이것 다시 확인해보세요. 액수가 2,000만 원인데 정수물품에 안 들어간다는 것은 이건 족보에 안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냥 없어져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아니, 없어져도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물품을 구입하면 그건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수물품에 들어가야 그게 정확히 관리가 되는 건데 정수물품에 안 들어갔을 때, 전문위원님 확인 한번 해보세요.

○전문위원 김인기  예.

○박종대 위원  지금 가격을 보니까 2,000만 원 정도 세워놨더만, 전자칠판을.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스탠드, 그다음에 전자칠판 PC구입 이렇게 돼있어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박종대 위원  이것 지금 1대입니까? 2,000만 원이?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1대입니다.

○박종대 위원  1대?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박종대 위원  이 가격을 어떻게 책정했어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본청에 상황실에도 비치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박종대 위원  본위원이 가전제품 쪽을 하다보니까 조금 알아요. 작년에 농촌지원과에도 3대를 구입했어요. 강당하고 새로 했어요. 국가 저기에서 제일 좋은 것이 작년에 얼마 세웠느냐, 1,685만 3,000원 세웠어요, 작년에. 이걸 명확히 해서, 제가 제일 좋은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제일 좋은 것으로. 이것 확인해서 적은 돈이지만, 쓰고 남으면 반납하겠지만 그래도 제일 좋은 걸로 세웠는데도, 이제 이보다 더 좋은 것은 2,800만 원 거의 한 3,000만 원 돈 갑니다. 그건 너무 낭비이고 이것 아주 고급이에요.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박종대 위원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꼭 필요해요. 그렇지만 가격책정이 조금 과하게 됐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이 부분은 확인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다음에 농업회의소 활성화사업. 이게 이번에 신규죠?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농업회의소가 처음 생겨가지고요.

○박종대 위원  신규죠? 이게 하나 만들어놓고 이것저것 돈 들어가는 것이 운영비에다 뭐에다 그냥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지금 거기에다 구입하고 리모델링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운영비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들어갑니다.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농업회의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고 지금 초창기이다 보니까 교육이랄지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최소한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운영비가 아니고 교육비이다?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종대 위원  그 사업설명서에서 없어요. 그런 것도…….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농정토론회 하는데…….

○박종대 위원  그것 한번 자료를 줘보세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교육비 같은 것은 얼마든지 써야죠. 아주 좋은 거예요, 그건. 농촌 출신들한테. 그것 주시면 저는 100% 동의합니다.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516쪽에 보니까, 제가 옳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기에 보니까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이 들어가 있더라고.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유해 야생동물은 대부분 다 축산과에서 선정하는데 왜 이렇게 또, 이게 사업이 서로 달라요?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그냥 편성을 한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이게 농작물에 재해가 많기 때문에 농림부 사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이런 것이 혼선이 와요, 조금. 사실 포획이나 이런 것은 다 축산과에서 지금도 하고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또 이렇게 하니까. 국비 100% 준다면 말할 것이 없는데 그렇게 돼있어서 왜 그렇게 돼있는가 알고는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세운 것이다.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축산과하고 약간 사업목표가 다르다보니까.

○박종대 위원  예, 그다음에 519쪽 자료만 한번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다는 필요 없고요, 519쪽 중간정도 시설비. 양수장 노후 모터 교체 3개소, 그다음에 양수장 보수·보강 5개소, 농업용 대형관정 노후 모터 교체, 그다음에 용·배수로 보수유지비 20개 읍면동, 농로 보수유지비 20개 읍면동, 용·배수로 수초제거·준설,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배수펌프장 유수지 준설, 노후 생활용수 물탱크 교체. 노후 생활용수 물탱크 교체가 뭐예요? 이게?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노후 생활용수가 4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뭔가는 잘 모르고?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박종대 위원  저도 이해가 안 가서요. 노후 생활용수가 뭐냐. 이것을 양수장 노후 모터 3개소가 1,500만 원씩 3개소를 한다고 4,500만 원을 세웠어요. 이게 언제 설치가 됐고 언제 교체를 했는가 그런 것을 데이터를, 노후가 돼서 이렇게 했다든지 그것 언제 구입을 했고 언제 교체를 해서 이렇게 된다, 이런 근거를 주세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런 정도는 한번 정도는 보고 비교해야 과장님도 편하고 서로 편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523쪽에 보니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이렇게 돼있어요. 523쪽 중간에.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박종대 위원  농로포장이 있고 기계화 경작로 포장이 있고 이게 좀 다른가 봐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기계화 경작로 포장은 뭐예요? 같은 포장인데 밑에 논에서 올라오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이라는 것이 뭐예요? 기계가 안 들어가는 데 확장해서 포장해주는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경지정리가 다 된 구역을 말하는 겁니다.

○박종대 위원  경지정리가?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경지정리가 된 데는 농로포장이라고 용어를 사용 않고 기계화 경작로라고 사용을 하는 구만?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건 조금 뭔가 잘 모르고 계세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이것이 거기 자치단체 자본이전하고 시설비가 돼 있잖아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박종대 위원  자치단체 이전하고 이것 내용이 어떻게 해서 어디어디 한다 내용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걸 한번 자료를 줘보세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박종대 위원  아까 같이 경지정리 된 데는 경작로 확·포장이고 일반은 그냥 농로포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패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그걸 정확히 줘보세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그 부분은 제가 더…….

○박종대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주시면 제가 더 이상, 자꾸 얘기하면 시간이 가니까. 이것을 명확히 어떤 데다 이렇게 해주는 것인가 한번 제가 보려고 해요. 액수가 솔찬히 크잖아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17억 원하고 7억 4,000만 원인데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박종대 위원  그렇게 한번 확인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제가 2건만 질문할게요.
  지금 우리가 이번에 미래농정국 융자금 2차 보전 기금 만들었죠?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조례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또 그동안에 운영하고 있는 것이 농업인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용계획을 보니까 조례가 있네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래서 이게 2가지가 비슷한 상황으로 운영이 되면 좀 충돌의 염려가 있을 것도 같은데.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기금은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면서 부칙에 2020년 12월에 폐지한다고 그렇게 조례에 담았습니다. 부칙으로.

○위원장 김태열  이천…….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2020년 12월에. 내년 12월에.

○위원장 김태열  내년 12월에?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위원장 김태열  그러면 이번에 운영하면서 이것하고 충돌되면 어떻게 해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운영하면서…….

○위원장 김태열  지금 현재 2019년 12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년 동안 충돌이 되면 어떻게 하냐고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저희들이 2020년도 12월에 폐지를 하려고 했던…….

○위원장 김태열  아니, 같은 지자체 1군데 지자체에서 흡사한 조례를 2개를 같이 운영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를 폐쇄를 하든지 안 그러면 그 구분을 확실하게 하든지.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는데.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구분은 확실하게 해서 운영을 하고요, 일단 금액 같은 게 좀 다르고,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기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을 못해가지고 그래서 우선 기금에서 이자를 지원을 해주고 12월 말일자로 종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이자를…….

○위원장 김태열  지원하는 데도 연 4.5%라고 정해져있어요. 그리고 시에서 3.5%이고 자부담이 1% 이렇게 돼있다고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위원장 김태열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융자금 이차보전기금 지원조례는 우리가 75%를 지원한다고 지금 이번에 정했잖아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위원장 김태열  그러면 이것도 서로 상충이 된다고. 그러면 농민이 이쪽으로 받을까 저쪽으로 받을까 고민을 해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기금은 정책자금이기 때문에 한도 같은 게 정해져있는 사업이고요.

○위원장 김태열  이건 정책자금이다?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위원장 김태열  정책자금이고 이번에 우리가 운용하려고 하는 것은 일반자금…….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상호금융자금이고요.

○위원장 김태열  일반자금이다?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위원장 김태열  그것 좀 잘 조정해서 상충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리고 농업전문가 해외연수 안내 공무원으로 350만 원 세운 게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위원장 김태열  그런데 이것도 다른 공무원들하고 같은가요? 금액이? 350만 원이? 왜 그러냐면 시의회나 의장단이나 현재 300만 원, 직원들도 다른 데는 거의 300만 원 세워져있는데 여기 미래농정국만 350만 원으로 정했지 않는가. 그렇게 되면 좀 형평이 안 맞을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 왜 우리는 적고 미래농정국은 많은가 이럴 수 있거든요. 확인해보셨어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다른 것은 확인은 못해봤고요, 농업전문가 해외연수비가 350만 원이 세워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려면 똑같은 금액이 필요해서 그렇게 세웠던 것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러니까 농업인 단체들이 가는 것 그 금액은 아직 확인을 안 했는데 직원은 다른 직원들하고 형평이 맞아야 된다고 보는데. 다르면 다른 직원들이 위축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그렇게 되면 농업전문가 해외연수 가는데 따라가야 되니까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러면…….

○위원장 김태열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 이해는 돼요. 그런데 직원들이 왜 미래농정국 직원들은 다 주고 다른 쪽에 근무하는 사람은 덜 주고 형평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다른 저기를 점토를 해보세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 증감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기주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김기주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저희 과 소관 업무에 큰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지도해주시는 김태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축산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축산계 강춘석 계장입니다.
  축산방역계 정인창 계장입니다.
  축산자원계 정용훈 계장입니다.
  축산악취계 한정복 계장입니다.
  말산업육성계 김호상 계장입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가 미흡한 부분은 질의해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욱 위원  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570페이지부터 볼까요? 570페이지에 반려동물 문화축제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전년도 예산액이 없고 비교증감해서 2,000만 원이 그냥 증액돼서 신규사업처럼 보이는데 원래 그렇지는 않죠?

○축산과장 김기주  전년도 FCI국제도그쇼 사업을 반려동물 문화축제로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펫산업박람회까지 크게 저희가 행사를 추진하려고 사업명을 변경을 했습니다.

○한상욱 위원  500만 원만 증액된 거죠? 작년에 1,500만 원이었고요.

○축산과장 김기주  저희가 5,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돼서 2,000만 원만 반영이 됐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사업명이 바뀌어서 신규사업처럼 예산서에 보여야 되는 건가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사업명이 바뀌거나 아니면 편성목이 바뀌거나 이럴 경우에 예산서에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571페이지에 보면 양봉농가 기자재 지원사업도 여기 보기에는 신규사업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명이 변경이 돼서 그런 건가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이것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기존에 스텐드럼통 지원사업과 벌통, 채밀기 지원, 그다음에 리프트 지원사업 3개 사업을 같은 기자재라서 1개 사업으로 묶어서 변경했습니다.

○한상욱 위원  3,000만 원 감액해서 5,500만 원으로만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총 8,500만 원이었는데 3,000만 원이 감액돼서 5,500만 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렇군요. 571페이지에 낙농가 초유 저장고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건 원래 없던 사업을 신규로 하시는 거죠?

○축산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원유 냉각기 지원사업이 3년간 일몰사업으로 하고요, 3,200만 원이 원유 냉각기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을 삭감하고 신규로 낙농가 초유 저장고 지원사업을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게 6개소에, 거의 정해진 사업인가요?

○축산과장 김기주  아닙니다. 저희가…….

○한상욱 위원  6개소를 해놓고 신청을 받나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개소 당 400만 원씩 해서 소규모 적은 냉장고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한상욱 위원  신청을 받아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축산과장 김기주  예.

○한상욱 위원  자부담 50%가 있고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한상욱 위원  575페이지에 수분조절제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도 아까 말씀 드린 그런 건가요? 작년하고 동일한 사업인데 신규사업처럼 예산서에는 보이거든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위에 보시면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이 전년도 예산액이 1억 원으로 잡혀 있고요, 밑에 보면 민간이전인데요, 민간경상보조. 작년에는 민간자본보조로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상보조로 편성 목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제로로 표기가 됐습니다.

○한상욱 위원  변경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축산과장 김기주  일회성으로 경상보조사업인데요, 작년에 보니까 자본보조로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편성 목을 바꿨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묶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576페이지 축산악취 사업으로 쭉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설명서나 예산서를 보면, 예산서에는 물론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전액 증액된 것처럼 보이지만 추경예산이 거의 그대로 반영이 됐더라고요. 맞나요?

○축산과장 김기주  지금 저감제 지원사업하고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저감제는 추경하고 동일하고요,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1억 5,0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한상욱 위원  추경에는 저희가 2차 추경인가 했었던데 지금 6개월 정도 사용하는 양이 그만큼이었는데 내년에도 동일하게 1년간 사용하는 양은 그 정도로 잡으시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기주  지금 도비로도 지원이 되고 있어서, 그리고 저희가 시설을 지원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악취저감 공급을 안 할 계획입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서 올해 6개월 사용했던 양이면 내년 1년 동안 사용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축산과장 김기주  예, 부족하지만 저희가 도비로도 좀 확보하려고 증액을 안 했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마지막으로 578페이지에 보면 악취저감제 시설 지원이 있는데 작년하고 추경에 했던 사항이 아니고 신규로 있는 사업인가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내년에 최초로 국비사업으로 환경개선사업이 편성이 됐습니다.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한상욱 위원  이건 농가가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해서 농가한테 신청을 받는 건가요?

○축산과장 김기주  5개 농가에 사업을 주는 건데요, 시설은 농가에서 필요한 시설로.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미리 농가에서 공모사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걸 신청해서 국비를 딴 건가요, 아니면 행정에서 이만큼의 양을 마련해놓으면 그다음에 농가에서 신청해서 배정을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기주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요, 저희 것도 있고 도비도 있고 배분을 할 겁니다.

○한상욱 위원  신청된 농가는 아직 없고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우선순위에 따라서 악취가 심각한 농가들로 해서 우선순위로 해서 지원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매번 항상 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악취가 나는 곳에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재정뿐만 아니라 시설까지 많이 하고 있잖아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한상욱 위원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진척이 되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1년 반을 지나면서 축산과에서 악취저감을 위해서 많은 양의 재정과 시설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을 보면서 좀 가시적인 어떤 성과들이 보였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좀 있거든요. 물론 애쓰고 계시고 축산과에서 노력하고 계시지만 그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보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농가에서도 피드백이 올 때 그렇게 행정에서 지원받았더니 너무나 성과가 나타났다는 것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대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기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예, 최종오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실 걸 재차 물어보겠습니다.
  569페이지 고품질 양봉 기자재 지원사업 있죠.

○축산과장 김기주  예,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또 571페이지 양봉농가 기자재 지원사업. 이 사업은 지난해에도 했죠?

○축산과장 김기주  예, 계속사업입니다.

○최종오 위원  이게 계속사업이에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여기 관내 30군데 이상 양봉 분야 똑같은 업체에 주는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김기주  농가로 가는 사업입니다.

○최종오 위원  예?

○축산과장 김기주  우리 관내에 200개 양봉농가가 있는데 고품질 양봉 기자재 지원사업은 저희가 벌집을 지을 수 있는 벌통 안에 그 소비하고요, 그다음에 겨울철 먹이를 화분떡이랄지 이런 걸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도비사업으로 지원되는 것이고, 양봉 기자재 지원사업은 전액 시비로 해서…….

○최종오 위원  아니, 여기 양봉 기자재 지원사업도 도비 15%밖에 안 돼요. 전체 도비로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기주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15% 주고 해주는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우리 시비가 35%가 들어가는 구만. 그렇잖아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최종오 위원  그리고 양봉농가 기자재 지원사업은 우리 시비가 50% 들어가고.

○축산과장 김기주  예, 시 자체사업입니다.

○최종오 위원  자체사업인데 언제까지 할 거냐 이거예요, 이걸. 이런 양봉농가도 본인들이 어느 정도 우리시에서 지원해줬으면, 영원히 이렇게 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기간이 있어야지.

○축산과장 김기주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3,000만 원을 자체사업은 삭감했습니다. 내년에요.

○최종오 위원  그런 것을 좀 신경 써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최종오 위원  그리고 570페이지 반려동물 문화축제 있죠?

○축산과장 김기주  예,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여기가 지금 국제 도그쇼 그거예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국제 도그쇼 사업명을 저희가 반려동물 도그쇼하고 펫산업박람회 2개를 묶어서 크게 하려고 사업명칭을 바꿨습니다. 문화축제로. 그런데 예산 편성단계에서 예산과에서 좀 조정이 돼가지고.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국제 도그쇼하고 같이 해서?

○축산과장 김기주  국제 도그쇼하고 펫산업박람회를…….

○최종오 위원  어디에서 해요? 이건?

○축산과장 김기주  저희가 공설운동장이나 이런 데서 하려고요, 같이…….

○최종오 위원  공설운동장 그 위에서 했잖아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적던데.

○축산과장 김기주  도그쇼는 거기에서 하고 주차장이나 실내체육관 쪽에서 펫산업박람회를 동시에 개최하려고 사업비를 5,000만 원 올렸었습니다.

○최종오 위원  5,000만 원?

○축산과장 김기주  예.

○최종오 위원  그래서 지금 3,000만 원 선 거예요?

○축산과장 김기주  3,000만 원이 삭감이 되고 2,000만 원만 반영이 됐습니다.

○최종오 위원  자담 1,000만 원 하고?

○축산과장 김기주  예.

○최종오 위원  예산은 한이 없는 거예요. 이 예산 가지면 충분히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최종오 위원  576페이지 축산악취 상시감시 대행업체가 어디예요?

○축산과장 김기주  지금 관내업체가 용역업체로 선정이 돼가지고…….

○최종오 위원  용역업체가 어디입니까?

○축산과장 김기주  업체명은 잠깐만요. 양해해주시면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그래요.
  지금 10개월 인건비가 1억 원이 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축산과장 김기주  예, 한 사람 당 508만 원씩, 월.

○최종오 위원  508만 원이니까 5,000만 원이구만, 1인당. 그런데 5,000만 원 짜리 이 사람들이 뭐해요? 지금? 상시감시 대행업체 1개소 운영한다는데 그러면 이걸 2교대로 막 하는 거예요? 24시간?

○축산과장 김기주  아닙니다. 2명 북부권하고 남부권으로 나누어서 오후 4시부터 저녁 12시까지 농장들 다니고 냄새가 나면 농장에 전화해서 저감제 뿌려라, 그리고 30분 뒤에 다시 가서 확인하고 계속 나면 저희가 포집을 요청해서 포집검사를 합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2군데예요? 여기를 보니까 1개소예요. 아, 대행업체가 1개소이구나. 그러면 다니는 사람들은 혼자씩 해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2명이 따로따로 해서 1명이 북부권, 1명이 남부권 해서요, 그리고 일지를 다 저희한테 매일매일 하고.

○최종오 위원  이런 것을 대행업체가 뭔 필요 있어요. 우리시에서 뽑아가지고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건. 1달에 500만 원 할 사람들 줄섰어요. 400만 원 줘도 줄서요.

○축산과장 김기주  여기에는 차량유지비하고 기타 경비, 간식…….

○최종오 위원  그 사람들 따라다녀요? 감독관들 저녁에 따라다닙니까?

○축산과장 김기주  저희가 매일 시간대별로 일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몇 시에 무슨 농장, 몇 시에 무슨 농장 해가지고 조치한 내용을 매일매일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무튼 이렇게, 모르겠어요, 본위원 생각은 그냥 우리시에서 사람 채용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축산과장 김기주  지금 용역업체에 용역을 한 뒤로 야간에 민원신고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업체는 대성안전개발입니다.

○최종오 위원  대행업체요?

○축산과장 김기주  업체는 대성안전개발입니다.

○최종오 위원  대성안전개발이 어디에 있어요?

○축산과장 김기주  익산시에.

○최종오 위원  익산에 있어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수고하십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576쪽에 축산악취 상시감시 대행업체.

○축산과장 김기주  예.

○한동연 위원  여기가 5,600만 원 작년 추경에 세워졌었어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1회 추경에 5,600만 원.

○한동연 위원  4,560만 원이 더 올라갔거든요. 증 됐는데 이것 아까 어디인지 잘 모른다고 하셨어요?

○축산과장 김기주  대성안전개발입니다.

○한동연 위원  대성안전개발이죠?

○축산과장 김기주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궁금해서 그러니까 자료로 여기 그동안에 중점관리농가 모니터링 했잖아요? 이런 것 일지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기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580쪽에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 지원 2,000만 원이 있는데요, 우리 2016년도 7월에 승마단 창단을 했죠?

○축산과장 김기주  예, 2016년도 7월 달에 창단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20명 했는데 지금 지원이 8,000만 원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8,000만 원이 지급이 됐다는 건가요?

○축산과장 김기주  아닙니다. 창단비용이 8,000만 원이고요, 운영비는 매년 평가해가지고 마사회에서 평가해서 운영을 잘하고 있다, 그러면 운영비 2,000만 원이 성과를 봐가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우리는 지금 계속적으로 2,000만 원씩 나간 건가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이것은 대회 참가비용하고 그다음에 승마용품 구입 등 제반비용입니다. 승마단들.

○한동연 위원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 학생들 실력은 나날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들은 것 같아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작년도에도 대회 나가서 장려상도 타고요.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어요.
  지금 571쪽 낙농가 초유저장고 지원사업.

○축산과장 김기주  예.

○김용균 위원  어떤 사업인가요?

○축산과장 김기주  지금 낙농가에서 송아지가 태어나면 초유를 납품을 못하고 별도로 초유를 짜가지고 보관하고 있거든요. 초유를 보관해서 송아지한테 3~4일간 먹이고 또 주변에 축산농가들이, 이게 면역성분이 많아가지고 축산농가들이 그걸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관과정에서 좀 변질이 일어나거나 그러면 다른 농가들한테도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농가협회나 농가들이 원하고 있어서 작년도 원유냉각기 지원사업을 폐지하고 이 사업으로 변경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맞춰서 신규로 하겠다, 이거죠?

○축산과장 김기주  예.

○김용균 위원  571쪽에 축사화재 안전시스템 지원은 화재발생 시스템을 감지하기 위한 그런 것인가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그 시스템이 경보를 울리면 CCTV로도 볼 수 있고 내 휴대폰으로도 다 통보가 돼가지고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지원사업이고, 농가 당 400만 원 정도 한도 내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400만 원 정도 지원해준다 이거죠?

○축산과장 김기주  예.

○김용균 위원  575쪽에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은 지금…….

○축산과장 김기주  수분조절제는 소나 돼지, 돼지는 나중에 액비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분을 약간 흡수해가지고 분뇨를 좀 줄이는 것이고요, 소 같은 경우는 밑에 바닥에 깔아줘가지고 분뇨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발효될 수 있도록 톱밥하고 왕겨 지원사업입니다. 소, 돼지, 닭 농가들에게.

○김용균 위원  그 사업으로 그렇게 해준다?

○축산과장 김기주  예.

○김용균 위원  예, 악취저감제 지원사업. 악취문제가 많이 나와서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이걸 이쪽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악취문제에 대해서 많이 지원사업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같이 곁들여가지고, 576쪽 보면 저감제 지원사업 또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그 정도 가지면 우리가 악취절감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가요? 지금?

○축산과장 김기주  저희 관내 전 축산농가에게 공급할 수는 없지만 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3년 정도 지원하면 100여 농가 이상 지원되니까, 농가별로 본인들이 직접 하는 농가도 있고, 깨끗하게 현대화시설이 된 농가도 있고, 또 구 재래식 축사가 있어서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80농가 정도 올해 조사를 다 끝냈거든요. 한 100여 농가 정도 지원이 되면 어느 정도 축산악취는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악취저감에 대해서 지원사업들이 많은 데 이걸 잘 보셔가지고 정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잘 지도단속을 해줘야 돼요.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그때뿐이고 그냥 악취는 계속 나고 이런 것이 즐비하게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단속도 저희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것은 근본적으로 잡혀지기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한 번에 악취가 잡아지는 건 아니고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꼭 필요한 데에 예산이 투입돼서 잡아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과장님이 잘 좀 파악하고 해주시기 바라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승마에 대한 체험이나 아까 얘기했던 승마단 창단운영, 이런 말 산업 활성화 사업이 나오는데 지금 승마단 창단운영 지원은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지만 어때요? 이게 이렇게 해서 승마단들에게 이 정도 지원하면 어느 정도 유용하게 그분들이 잘 활성화될 수 있는가요?

○축산과장 김기주  지금 1개 승마단이 있습니다. 에벤에셀 승마장에요. 처음에 20명으로 구성됐다가 지금 현재 19명인데요, 이 승마단들이 각종 대회에 참가를 하고 특히 전라북도 대회에 많이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거든요. 저희 익산시가 말 산업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이런 엘리트 승마 체육도 관심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알았어요. 그리고 580페이지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지금 1개소에 있는 사업인데 이건 기관단체로 나와 있는데 어디입니까? 580쪽에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축산과장 김기주  예, 익산자율관리어업공동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쪽에서?

○축산과장 김기주  예.

○김용균 위원  590쪽 깨끗하고 소득 있는 축산물 판매장 만들기 사업. 이 사업이 나왔는데 지금 1개소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기주  지금 농가나 축산물 판매장에게 위생관리시설을 지원해주는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미래농장 산란계 농장에서 혈반검출기를 산다고 신청이 올라와서 저희가 도로 해서 받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알았어요.
  592쪽에 동물보호사업 1,200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하시려고.

○축산과장 김기주  지금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보호하고 있는 동물 지원사업인데요, 작년도 1,000두 였는데 금년도에 200두가 증액돼서 1,200두로 증액이 됐습니다. 두당 12만 원씩 보호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용균 위원  예, 하여간 철저히 잘, 우리 축산과에서는 여러 가지 길고양이 문제, 이런 동물보호 문제, 우리 사람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잘 해야 하는데 이런 사업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계획도 잘 세우고 철저히 지도단속을 하고 감독 잘해서 모든 동물보호가 잘 이루어지기 바라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예, 소병홍입니다.
  지금 주요사업 설명자료 있잖아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소병홍 위원  이 설명서를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축산과장 김기주  재원 비율하고 개소 당 단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려고…….

○소병홍 위원  이게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서 모르는 사업들 증가하고 하는 것 증액된 것, 감액된 것 이런 걸 알려고 하는데 축산과 이 보고서를 보면 정말로 성의 없어요. 이걸 봐서는 이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예산서 내용하고 이것하고. 정말로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게 지금 쭉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 설명서에 들어가는 내용과 안 들어가는 내용이 아무 것도 없는 것은 왜 없는 거예요? 이 설명서에.

○축산과장 김기주  저희가 사업이 130개 이상 돼가지고 70여개로 사업을 축소해서 많이 변동되거나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서에 넣었습니다.

○소병홍 위원  여기가 다른 데보다, 한번 미래농업과 봐보세요. 내용들이 어떤 것은 있고 어떤 것은 없고 그렇게 돼있고 내용도 말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배경 및 필요성, 사업개요, 관계법령, 기대효과 이렇게 4가지로 똑같이 했어요. 배경 이렇게 해주는 건 좋은데 사업개요에 사업기간은 전부 1월에서 12월까지 똑같이 써있어요. 2020년 1월에서 12월. 이런 것 뭐하러 쓰냐고. 그리고 관계법령 이런 것 있잖아요. 이런 것도 법 없이 예산편성 했겠어요? 특별한 경우만 쓰지 뭐하러 이런 것 여기에다. 그렇게 하고 사업량, 사업대상을 보면 민간이전, 자본이전, 경상보조 하면 그 사업체가 어디이고 이것이 어디에 어떻게 지원하고 이런 걸 써줘야 돼요. 추상적인 것 쓰지 말고.

○축산과장 김기주  예, 유념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늘고 줄고 하면 왜 늘었다. 사육두수가 늘었다, 뭐가 늘었다, 도 내시가 있다, 이런 내용을 써줘야 되는데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왜 늘고 왜 줄었는가 이걸 알 수가 없어. 설명자료도 아까 축소했다고 하는데 그건 여기 쓰는 사람 마음대로 줄인 것 같아. 정말로 알고 싶은 내용이 없어.
  다른 데 미래농업과 치 한번 봐보세요. 거기 보면 장학금 같은 것도 100명에서 10명으로 늘어가지고 좀 늘었다, 정확히 나와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유념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리고 경상보조, 자본이전 그러면 어디, 어디 축협, 개인이면 어디 조합, 이런 것을 정확히 해줘가지고 이걸 보면 다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봐도 설명이 이해가 안 가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이것 과장님이 한번, 왜냐하면 복잡해요. 여기가 사업이 많더라고.

○축산과장 김기주  예, 유념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사업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 알게끔 이렇게 써줘야 된다, 추상적인 것 뭐 법 그렇고, 기간이 그렇고, 이런 얘기 그냥 그렇게 쓰지 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유념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걸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무지하게 많더라고요.
  각항으로 들어가서 몇 개 물어볼게요.
  566페이지 보면 고품질 축산물 생산사업이 뭐예요? 이게?

○축산과장 김기주  저희가 가축을 사육하는 과정에서 물 관리랄지 또 영양제 관리랄지 이런 내용인데요, 그것은 품질향상지원 사업하고 기자재지원 사업 2가지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줘요? 어디한테?

○축산과장 김기주  전 축종한테 주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축산과장 김기주  전 축종입니다.

○소병홍 위원  전체?

○축산과장 김기주  예, 수요조사 해가지고.

○소병홍 위원  소도 주고 돼지도 주고 다 줘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런 설명이 하나도 없어. 이것 뭘 주는 건가.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을 하는데 무엇을 지원하고 어떻게 고품질을 하는가, 설명서에 아무 것도 없어요.
  전 품목에 사료 주는 거예요? 효율적인 사료?

○축산과장 김기주  아닙니다. 정수기하고 미네랄제제, 공기청정기 이런 겁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 설명을 해놓아야지.
  그다음에 569페이지 산란계 농장 난좌 지원사업이 있어요. 569페이지 하단에.

○축산과장 김기주  예.

○소병홍 위원  이것은 뭘 주는 거예요 난좌기계를 지원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기주  계란판을 종이 일회용품을, 보통 농가들이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을 써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쓰기 때문에 비위생적이라서 일회용 종이 난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계란판 주는 것이 구만.

○축산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 얘기도 써놨으면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몇 대 지원하고 그런 식으로 써있더라고. 사양관리 개선사업도 사료 주는 것이더라고.

○축산과장 김기주  예, 보조사료 주는 첨가제 지원 사업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570페이지 보면 도그쇼 내년에도 하죠?

○축산과장 김기주  예.

○소병홍 위원  국제 도그쇼.

○축산과장 김기주  예.

○소병홍 위원  내가 누구한테 않는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해요?

○축산과장 김기주  도그쇼만 하는 게 아니고 펫산업박람회까지 해서, 예.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 펫산업까지 해서 한다고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누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 금년이 마지막이라고 누가 그러기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음용수 수질개선장비는 뭐예요? 570페이지.

○축산과장 김기주  정수장비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가축에 주는 것을 정수해서 줘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지하수…….

○소병홍 위원  어느 가축?

○축산과장 김기주  이것도 소, 돼지, 닭 다 들어갑니다. 지하수 오염이 많이 돼가지고 성장이 느려지거나 질병이 많이 발생해서 정수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병홍 위원  지하수를 정수를 달아주는 것이 구만.

○축산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런 것도 설명이 있으면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사람도 정수기 물 안 먹고 수돗물 먹고 하는 데 있는데 가축한테 주는 걸 정수까지 해주는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조사료 문제 물어볼게요. 조사료가 한 50억 원 지원하대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엄청나게 많이 지원을 하더라고, 조사료한테. 그런데 572페이지 여기 조사료 보면 생산 장려금이 한 2억 9,400만 원 있잖아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573페이지 조사료 생산 장려금 지원이 또 있어요. 3억 5,000만 원이. 이것 차이가 뭐예요?

○축산과장 김기주  지금 572쪽에 장려금은 kg당 6원씩 주는 도비 매칭사업이고요, 573쪽은 kg당 10원씩 주는 익산시 자체사업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것을 다른 시도도 이렇게 많이 줍니까? 50억 원씩 조사료 하는데?

○축산과장 김기주  완주 같은 경우는 시 자체사업으로 3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보다 3배를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50억 원 이렇게 많이 하나?

○축산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김기주  왜 그러냐면 저희가 조사료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청보리 수익이 50% 정도 되거든요. 이걸 보전해주면 60% 약간 넘어서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리고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도 전문단지라는 것은 뭐예요?

○축산과장 김기주  전문단지는 농식품부에서 지정을 해주는데요, 5년 동안 조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지역으로 계속해서, 그러니까 광역단지는 400ha이상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일반특화단지는 100ha 이상. 그래서 우리 익산시 같은 경우는 4개 전문단지가 있습니다. 4개소가.

○소병홍 위원  어디어디예요?

○축산과장 김기주  축협에 100ha 2개 있고요, 익산조사료, 황토우, 익산황토우 해서 4개소에서 전문단지를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조사료생산 장려금을 개인들한테는 13억 원 정도 주고 전문단지에는 16억 원 정도 주고 그래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소병홍 위원  장려금도 많지만 사일리지 제조하는 데도 한 30억 원을 지원하더라고. 그리고 뭐가 많더라고요. 무슨 퇴액비 지원, 종자구입. 하여튼 생각했던 것보다 조사료에 굉장히 많이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574페이지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은 뭐예요? 조사료 무슨 품질관리를 어떻게 지원한다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기주  조사료 수분조사나 지번조사 이런 걸 전체 하거든요. 이게 인건비입니다. 작년에 인건비 기간제 인력을 2명을 썼는데 기간제가 올해 2월 달에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바람에 3,200만 원 기간제 인건비가 줄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축산과장 김기주  그건 사무관리비만 세워져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인건비는 안 서있는데?

○축산과장 김기주  인건비는 저쪽 뒤에 공무직 인건비로 무기계약직 인건비로 나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사료 품질관리를 뭘 하느냐 이거예요.

○축산과장 김기주  수분검사도 하고요, 수분유류 검사…….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개인 그런 데 다니면서 해줘요? 시에서?

○축산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악취. 악취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그만큼 효과가 있느냐, 이건 물음표입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한 감시대행업체 이것이 1억 원씩 들어가서 감시를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몰라서 이것이 개선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알아요, 다들 냄새나는지. 그런데 1억 원씩, 한 달에 1,000만 원씩이에요. 감시대행업체가. 가서 감시하고 그런다고 줄어드느냐고.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없는데.

○축산과장 김기주  저희가 3년 정도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할 계획인데요, 여기에 맞춰서 감시도 좀…….

○소병홍 위원  이것 하여튼 동료위원들도 얘기했지만 여기 하는 일들, 정확히 대행업체 한번 자료로 주세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대기편승장치 약품구입비는 뭐예요? 편승장치 약품을 어떻게 구입해요?

○축산과장 김기주  대기편승해서 악취저감제를 뿌려주는, 올해 추경 때 2억 원을 반영한 사업인데요, 여기에 약품비, 기계에 들어가는 탈취제 약품비입니다.

○소병홍 위원  대기편승이 아니라 약품을 뿌리고 다니는 차량 약품비이구만.

○축산과장 김기주  예.

○소병홍 위원  대기편승이라는 것이 붙어있어 가지고 나는 이게 무슨, 그러니까 약품 뿌리는 차량이에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현장출동차량 있잖아요. 578페이지.

○축산과장 김기주  예.

○소병홍 위원  악취 현장출동차량을 왜 렌트해서 써요? 이걸?

○축산과장 김기주  지금 정수가 사실상 힘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필요…….

○소병홍 위원  일반 승용차일 것 아니에요, 이게.

○축산과장 김기주  악취 단속장비가 세팅이 돼있어야 되기 때문에, 축산악취는 방금 발생했다가 금방 사라지는 경향이 있어서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렌트하는 차가 그런 것이 달려있는 차를 렌트합니까?

○축산과장 김기주  아닙니다. 저희가 올해 구입한 포집기랄지…….

○소병홍 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이것 한 달에 렌트비만 1,000만 원이에요. 960만 원. 2년이면 차 사요. 2,000만 원이면 차 하나 살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계속 렌트해서 쓰느냐 이거예요. 이 얘기하려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기주  저희도 정수를 받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정수가 안 돼가지고 부득이하게…….

○소병홍 위원  얼마나 효율적이겠어요? 렌트비만 한 1,000만 원씩 주면서. 2,000만 원이면 차 하나 살 것 아니에요. 2년이면 차 사는데 렌트비를 계속 없애냐고.
  그다음에 악취지도 제작은 뭐예요? 축산악취지도 제작.

○축산과장 김기주  악취지도 제작은 고질민원, 악취민원이 심각한 지역이 있습니다. 악취가 확산되는 정도를 저희가 파악하고자 농가에서부터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 마을이나 주택까지 한 10m 단위로 확산하는 장비거든요. 측정하는 장비.

○소병홍 위원  예, 그런데 어떻게 지도를, 악취지도를…….

○축산과장 김기주  어디로 악취가, 이 농가의 악취가 어디로 확산되는가 등고선처럼 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민원이 심각한 지역에 대해서는.

○소병홍 위원  15개소를 하려고 해요? 15개*20개소는 뭐예요? 10만 원*15개*20개소는 뭐예요?

○축산과장 김기주  측정하는 장비가 1개당 1농가까지 거리를 측정하기 때문에 한 20m 간격으로 15개에서 20개 정도 설치를 해서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소병홍 위원  이것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소병홍 위원  저는 상지원 앞에 가끔 가요. 거기 만날 냄새나요. 어제도 갔는데 어떻게 냄새나는가. 이걸 지도를 가지고 어디까지 이것이 나간다? 상지원에서 나면 어디까지 이 냄새가 나간다, 이런 걸 파악하는 거예요? 악취지도라는 게.

○축산과장 김기주  예, 민원이 심한 농가하고 발생지하고 해서 악취가 실제 가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문제로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려고 지도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소병홍 위원  다음에 유기동물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유기동물 입양비를 10만 원 주잖아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입양비 10만 원.

○소병홍 위원  입양비는 입양해가는 사람한테 주죠?

○축산과장 김기주  그냥 주는 게 아니고요, 가서 진료를 하거나 수술하거나 이랬을 때 20만 원 이상 했을 경우에 10만 원을 주고요, 그 이하로 했을 경우에는 50%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12만 원은 누구한테 줘요?

○축산과장 김기주  12만 원은 동물보호비입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에 신고가 들어와서…….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하나 입양시키면 12만 원은 유기동물보호 거기에 주고, 10만 원은 가져가는 사람 주고 그래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분양하는 사람한테 입양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물어보는 것은 입양비 지원하는 것은 100두만 돼있고 이것은 1,200두가 돼있더라고. 12만 원씩 주는 것은.

○축산과장 김기주  올해 609두가 현재 입양이 됐는데요,

○소병홍 위원  그런데 입양비는…….

○축산과장 김기주  저희가 입양할 때마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하거나 필요한 것을 샀을 경우에 50%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돈 받으려고 입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안 받겠다, 대부분 그러고 있어요.

○소병홍 위원  그래서 100두밖에, 안 가져간다 이것이구만.

○축산과장 김기주  예.

○소병홍 위원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건강검진 해주는 것이네.

○축산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안 가져가니까.

○축산과장 김기주  예.

○소병홍 위원  그러면 하나 입양시키면 이 사람들은 12만 원 버는 거네요? 유기동물 보호해주는?

○축산과장 김기주  거기는 사료하고 관리비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신고가 들어오면 포획…….

○소병홍 위원  그 대신 우리가 유기동물보호협회에 지원을 또 하잖아요, 계속. 여기 유기동물보호협회 인건비도 이번에 7,800만 원 올라왔구만.

○축산과장 김기주  예.

○소병홍 위원  다 지원을 하잖아요, 지금.

○축산과장 김기주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입양시켰다고 또 12만 원씩 주는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김기주  아니, 입양시킬 때는 안 줍니다. 입양자에게 저희가…….

○소병홍 위원  아니, 12만 원씩…….

○축산과장 김기주  12만 원은 보호소로 가는 것이고요, 처음에 포획됐을 경우에.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보호소한테 주는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보호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유기동물보호소 인건비도 7,800만 원 올라왔잖아요. 그것 하는데 입양시킬 때 또 12만 원 주는 것 아니에요, 보호소한데.

○축산과장 김기주  보호소한테는 안 주고요.

○소병홍 위원  누구한테 줘요? 12만 원을? 1,200두 12만 원.

○축산과장 김기주  입양시킬 때 주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 포획을 해가지고 와서 10일간 공고를 하고 입양이 되거나 자체보호를 계속 하거나 할 때 그 비용을 12만 원 산정해서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입양할 때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지금 여기 보호협회에서 몇 두 가지고 있어요?

○축산과장 김기주  지금 현재 278두인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1,200만 원은 뭐냐고요. 1,200두.
  거기 그러니까 나갈 때 주는 것도 아니고 보호한다고 1,200두를 주는 돈은 뭐냐고요. 12만 원씩 주는 돈.

○축산과장 김기주  처음에 포획부터…….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처음에 유기동물 신고가 들어오면 센터에서 유기동물 포획해서 가져가면 일정 절차를 밟은 후에 그에 대한 유지관리비 사료비로 1두에 12만 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거기 들어가면 보호협회 들어가는 12만 원 주는 구만.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게 주고 또 인건비네, 관리비 또 주고.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관리비가 아니고 그 사람들 인건비만 주는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인건비는 왜 이번에 이렇게 많이 올렸어요?

○축산과장 김기주  작년에 추경에 세워가지고 하반기에만 인력 지원했는데 올해는 1년 치를 편성하다보니까 증가됐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그러면 유기동물보호협회는 한 200~300두 있구만. 우리가 엊그제 갔었잖아요. 한 이백 몇 십두…….

○축산과장 김기주  278두가 현재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살처분가축 이동식 처리장비 이건 어디에 맡기려고 그래요?

○축산과장 김기주  지금 저희가 민간업체가 관내에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익산시 관내업체가요. 이런 처리장비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필요한 업체한테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1억 8,000만 원을 줘가지고 장비를 사면 어떤 동물을 살처분해요? 돼지는 살처분 못할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김기주  아닙니다. 다 합니다. 소도 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 차량에서?

○축산과장 김기주  예, 거기에서 커트로 잘라가지고 열처리해서 재활용으로 비료로 쓰거나 퇴비로 쓰거나 그렇게 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3억 원짜리 차에서 그런 것까지 다해서 생산까지 비료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체계가 돼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닭 같은 경우는 그냥 들어가고요, 돼지 같은 경우는 한번 자르고 소도 커트를 해가지고 1일 한 40톤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렇게만 처리만 한다면야. 돼지 이런 것을, 그걸 하면 부산물들 나오잖아요. 피 같은 것 나오고 할 텐데 그 안에서 이걸 다 처리할 수 있나? 그러니까 이것은 1억 8,000만 원을 세워주면 자부담이 1억 2,000만 원 아니에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1억 2,000만 원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장비를 사게끔 어느 회사한테 위탁을 준다, 이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소병홍 위원  위탁비도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김기주  아닙니다. 이것은 장비 사고 그런 살처분할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가 톤당 얼마씩 처리비용을 주고 이분들이 처리는 하는 것이지요. 매몰을 않고.

○소병홍 위원  처리비용은 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축산과장 김기주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 그건 안 세웠습니다.

○소병홍 위원  참나, 내년 일이 발생해요? 내년 예산 얘기하는데 발생이 아직 안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해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아니, 그것은…….

○축산과장 김기주  저희가 살처분 비용만 있고 발생했을 경우에는 예비비로 편성해서 지원을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발생을 안 했다면 차는 뭐하러 사. 차량을 사면 처리비용도 예산에 편성해서 같이 해야지.
  그러니까 이것이 나중에 입찰이나 이렇게 되겠구만요? 3개 업체가 있어요? 자격이 있는 업체가 익산에?

○축산과장 김기주  지금 현재 업체가 3개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위탁해서 이걸 맡기고 이렇게 하면 비용은 우선 예비비에서 주지만 나중에 예산 이렇게 해가지고, 또 비용은 별도로 지급을 하겠구만.

○축산과장 김기주  예, 지급합니다.

○소병홍 위원  차량 사는 것만 우선 예산을 내놓았구만.

○축산과장 김기주  예, 준비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박종대입니다.
  동료위원님들 다 잘하셔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567쪽 민간자본보조 이전재원인데 축산기자재 지원 도비 2,400만 원, 시비 5,600만 원인데 이게 뭘 사주는 거예요? 567쪽 민간자본보조 이전재원인데 이게 뭐였죠?

○축산과장 김기주  고품질축산물 생산지원사업에 기자재 지원인데요,

○박종대 위원  기자재가 뭐예요? 그러니까. 설명서에 없으니까.

○축산과장 김기주  CCTV하고 미네랄 급이기, 공기청정기.

○박종대 위원  예, 알았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이구만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572쪽 한번 보죠. 거기 보니까 572쪽에 조사료 경영체 기계, 장비지원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거기에 보니까 비닐랩하고 트랙터 이런 것 있는데 가을철에 마는 겁니까? 조사료를 마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기주  조사료를 수확하는 장비입니다.

○박종대 위원  장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집초기, 조사료를 뒤집거나 말릴 때요. 그다음에 곤포 묶는 장비, 그다음에 트랙터, 또 운반할 수 있는 장비, 또 조사료를 베는 장비 이런 세트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이런 트랙터가 따로 있어요? 원래 트랙터에다 이런 장비를 결합을 시키면 되는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왜 트랙터가 들어가 있어요?

○축산과장 김기주  트랙터만 필요한 경영체에서는 트랙터를 좀…….

○박종대 위원  제가 볼 때는 좀 그렇지 않아요?

○위원장 김태열  농사용이 아니고 대형 180마력짜리 그렇게 설명을 해주라고.

○축산과장 김기주  예.

○박종대 위원  트랙터는 농사용으로 쓰는 것이지 무슨 꼭 이런 것을…….

○축산과장 김기주  이건 대형트랙터가 필요해서요.

○박종대 위원  조사료를 장비를 지원하는데 트랙터까지 해 준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러네요.

○축산과장 김기주  트랙터는 8년 이상 돼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박종대 위원  예를 들어서 조사료를 모으고 말고 이런 장비는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트랙터 주는 것은 조금 그러네.

○축산과장 김기주  모으고 말고 이런 장비를 트랙터 힘으로 전부 다 움직이거든요.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트랙터로 하는데 기존에 트랙터가 있는, 이런 것 한다고 트랙터 사줄 정도 되면, 이게 몇 퍼센트 지원해주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기주  40% 보조입니다.

○박종대 위원  40%?

○축산과장 김기주  예.

○박종대 위원  몇 군데나 주는 거예요? 트랙터는 몇 군데나 해주려고 해요?

○축산과장 김기주  지금 이 사업으로는 4개소가 내년에 지원되는데요, 1개 업체만 트랙터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4개 사업소 중에서?

○축산과장 김기주  예.

○박종대 위원  제가 또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것.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러네요. 농사짓는 기계도 아니고 조사료 하는데 트랙터를.
  576쪽. 축산환경을 보니까 추경에 저희들이 세워가지고 그동안에 안개분무기나 퇴·액비 밀폐시설, 고액분리기 쭉 했었잖아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효과가 아주 좋아가지고 이번에 다시 이렇게 하는 거죠? 효과는 어땠어요?

○축산과장 김기주  효과는 저희가 시범사업을 8월부터 했는데요, 그 농가들은 대만족을 하고 있고 늦게 시작한 농가들은 지금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 봄이 지나서 악취가 막 심하게 발생할 때부터 효과는 나올 것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게 지금 퇴·액비시설 밀폐시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뭘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기주  퇴비사를 보면 옆에를 다 터놓고 퇴비를 쌓아놓거든요. 밀폐로 해서…….

○박종대 위원  그러면 밀폐시설만 만드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기주  벽을 밀폐를 해서…….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알겠는데 그러면 밀폐시설해서 밀폐해서 거기 밀폐가 되면 가스가 생겨요. 그러면 그걸 자동으로 탈취를 해서 그런 기계까지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다 세트로 들어갑니다.

○박종대 위원  기계까지?

○축산과장 김기주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한 집에 3,000만 원 지원해주는 구만?

○축산과장 김기주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10개소를 하겠다?

○축산과장 김기주  예.

○박종대 위원  이게 몇 평정도 규모입니까?

○축산과장 김기주  평수는 농장 규모마다 다른 데요.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이미 수급조사를 했어요? 사전에?

○축산과장 김기주  예, 저희가 금년에 80농가에 대해서…….

○박종대 위원  그러면 해서 지금 A집은 몇 평정도, B집은 몇 평 그게 나와 있어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저희가 최소 미니멈이고요, 농가들이 많이 할 때는 1억 원 정도도 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탈취를 어떻게 합니까?

○축산과장 김기주  탈취는 악취저감시설이 들어갑니다. 그 안으로.

○박종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밀폐가 되면 가스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걷어가지고 무슨 전기분해라든지 뭔 조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축산과장 김기주  아니요, 그건 악취저감시설이 들어가고 안개분무로 해서 사전에 악취가 안 나오도록, 축사 내부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요? 조금 방법론에서 그런데.
  아무튼 안개분무시설은 효과를 많이 봤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이 시설이 원래 발효가 돼서 완전히 썩어야 냄새가 없죠? 발효가 되지 않으면 밭에 뿌려도 냄새가 엄청나게 심해요.

○축산과장 김기주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기 때문에 발효가 됐을 때에 장비가 악취를 품어내가지고 하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악취제거시설에 대한…….

○축산과장 김기주  지금 미생물제제랄지 이런 걸로…….

○박종대 위원  지금 그것 해봤어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하고 있습니다. 많이 줄고 있습니다. 분뇨자체도 줄고요, 악취자체도 많이 줄어서…….

○박종대 위원  하여튼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그야 물론 밖에 하는 것보다는 훨씬 냄새는 줄겠지만 이것을 발효된 것을 탈취하는 쪽으로 가야지 거기에다 무슨 약을 뿌려가지고 임시로 발효를 못하게 막는다든지 이런 걸…….

○축산과장 김기주  아니, 발효가 더 잘 될 수 있게끔 미생물을 뿌려주는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요, 미생물이 발효가 잘 되게 해요. 그러면 악취가 어디로 가냐고.

○축산과장 김기주  미생물 뿌려지면 악취 발생자체가 발효되면서 삭감이 되죠.

○박종대 위원  그래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박종대 위원  아무튼 여기 이 시설 10개소 한다는데 나왔을 것 아니에요? 수요조사 했을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박종대 위원  고액분리기는 어디에다 해요?

○축산과장 김기주  고액분리기는 2농가, 액비순환시스템을 1농가가 관내에…….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2개 이미 수요조사 했을 것 아니에요. 수요조사 없이 그냥 2개 하겠다고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축산과장 김기주  다 한다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8개 농가가 돼있는데 그중에 우선 2개소만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2개소가 어디냐고요. 이것 자료를 주세요.

○축산과장 김기주  선정을 해야 됩니다, 거기는.

○박종대 위원  10개 신청했는데 2개만 하겠다?

○축산과장 김기주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이것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고액분리기.

○축산과장 김기주  예.

○박종대 위원  이게 1억 원씩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정화방류시설 1개소 3억 원 주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기주  1억 5,000만 원 보조…….

○박종대 위원  예?

○축산과장 김기주  총사업비 개념입니다.

○박종대 위원  총사업비 개념?

○축산과장 김기주  예.

○박종대 위원  1억 5,000만 원, 여기는 5,000만 원?

○축산과장 김기주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정화정류시설은 어디입니까? 선정됐어요? 1개소?

○축산과장 김기주  지금 3개소가 하려고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선정을 해야 됩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도 선정한다?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이것 한번 줘보세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건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들인데 어떻게 하는가 위원이 정확히 알고 돈을 줘야지 무조건 돈을 줄 수가 없어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왜 그러냐면 지난 추경에 해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는가, 이런 것도 위원님들이 정확히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액수는 적은 액수가 아니잖아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박종대 위원  과장님은 무조건 잘 된다 라고 하지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 지금 예를 들어서 도축장 같은 데도 내장 같은 것도 그냥 거기에다가 뭘 뿌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장이 발효되면 악취를 탈취해가지고 분해시키더라고. 그러니까 확실히 없어졌죠. 계문동에 분뇨처리장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그런 식인데 여기는 또 다른 것을 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다음에 590쪽 유기동물 인건비하고 592쪽 동물보호사업이 있는데 제가 그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동물보호사업에 지난번에 예산 몇 두 세웠었어요?

○축산과장 김기주  전년도에 본예산에 1,000두 세웠고요, 추경에 216두 해서 1,216두.

○박종대 위원  그러면 똑같이 올해도 그냥 1,200두 그대로 갈 계획이에요?

○축산과장 김기주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변경을…….

○박종대 위원  아니, 도비가 문제가 아니라, 왜 그러냐면 그대로 가면 절대 이게, 숫자가 돈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처리 않습니다.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은 안락사를 하기로 어느 정도 얘기가 됐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조정을 해줘야지 한번 세웠으니까 계속 그대로 가겠다, 이거예요?

○축산과장 김기주  아닙니다. 저희가 안락사 문제는 지난번 조례 후속조치로 자치규칙을 만들고 있거든요. 나중에 저희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박종대 위원  인건비가 작년에 얼마 섰었어요?

○축산과장 김기주  4,800만 원 섰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지금 칠천 얼마로 올랐잖아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작년은 하반기 추경 때 세워가지고 하반기 인건비였고요, 그런데 또 최저임금으로 하기 때문에 2배는 안 늘고…….

○박종대 위원  지난번에 동물보호소 저희들이 가서 위원들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중하게 생각해서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자꾸 숫자만 늘려가지고 돈을 타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추경이라든지 나중에 이것 또 돈 필요하니까 더 세워달라 하는 것은 절대 세워주지 않습니다.

○축산과장 김기주  예, 그건 신중히 저희도 검토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을 위원들이 가서 얘기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과장님이 생산성으로 있게 그걸 실천하려고 노력해야지 하나마나 그대로 예산만 올리면 쓰겠어요? 이것?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짧게 그냥 대답해주세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위원장 김태열  지금 암소유전형질 개량사업이 전년도보다 많이 줄었어요. 지금 어떻게 하는가요? 이 사업을?

○축산과장 김기주  이 사업은 축협에서 개량 등록관리를 하고요, 선형심사는 종축개량협회에서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형질이 우수한 선형심사하고 등록관리 2개를 해서 유전형질이 좋은 암소를 등록해서 농가들이 쉽게 도태하거나 팔지 못하도록 좋은 송아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알았어요. 지금 현재 수소 씨 소로 우수한 정액을 사들이는 것으로 계량을 해왔어요. 그런데 앞으로 더 중요한 것은 빠르게 할 수 있는 것은 암소에서 유전자 좋은 것을 찾아서 하는 것이 더 빠르다. 더 좋고 확실하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익산시가 전라북도 15개 시·군 중에 고위등급 순위가 어느 정도나 되는가 알아요?

○축산과장 김기주  고능력 암소축군…….

○위원장 김태열  아니, 지금 현재 도체되는 등급이. 그것 파악 안 하셨죠?

○축산과장 김기주  예, 등급별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파악해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한 4~5위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익산이. 그리고 전국에서는 아주 밑이에요. 그래서 우리 익산시도 소 숫자만 많이 키우는 게 아니라 두당 수익이 높아야 돼요. 그러려면 축산과에서 이런 것들을 좀 해줘야 돼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지금 현재 우량종돈 보급사업은 어떻게 해요?

○축산과장 김기주  저희가 왕궁에 100두, 그다음에 일반농가에 500두 해가지고 600두를 전남지역에서 주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후보 모돈을.

○위원장 김태열  인증 받은 업체에서 하는가요?

○축산과장 김기주  종돈업체에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러니까 종돈업체가 전국에, 경락장 저도 많이 다녀봤어요. 그런데 그런 우수업체에서 좋은 우량종돈을, 가지고 올 때 한 20kg 범위 정도는 가지고 오나요?

○축산과장 김기주  아니, 후보 돈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태열  예, 더 커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60kg정도 가지고 오나요?

○축산과장 김기주  80kg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80kg? 그런데 40만 원에 600두이고 그리고 또 그것의 25%란 말이에요.

○축산과장 김기주  사실상 이게 40만 원도 아니고 한 7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경락될 때 200만 원도 돼요.

○축산과장 김기주  그런데 그건 경매이고요, 실제 종돈장에서 사올 때 농가들이 70만 원 선…….

○위원장 김태열  기왕에 하려면 진짜 좋은 종자로 수입이 돼서 익산의 돼지고기도 맛있고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이 맛있는 고기를 먹게 해주는 것도 역할이잖아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위원장 김태열  그다음에 농가들이 등급이 잘 나와서 수익을 좀 높이게 해주는 것도 축산과장님이 하실 일이죠?

○축산과장 김기주  예.

○위원장 김태열  그다음에 음용수질 개선 이것이 어느 특정지역을 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거기 지하수가, 우리 익산은 바다로 침박됐던 자리잖아요. 그래서 뻘물이 나와서 원예도 이 사업이 들어가요. 그런데 축산에도 상수도공사가 불가피할 때 이 음용수 사업을 하죠?

○축산과장 김기주  저희는 지금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어느 특정지역으로 안 가고요 농가가 원할 경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러니까 물이 안 좋은 상태.

○축산과장 김기주  예.

○위원장 김태열  그런 것들을 상수도로 연결할 수 있으면 상수도로 유도를 좀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것도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축산과장 김기주  상수도요금은 이것의 몇 배…….

○위원장 김태열  아니, 청소용은 지하수로 하고 음용수는 상수도로 하는 것이 경제적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잘 분석해가지고 지도를 잘 해주시기 바라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다음에 익산은 악취 때문에 자꾸 말이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악취로 상습적으로 걸리는 농장 있죠? 1년에 2번 이상 중복해서 지적된 업체, 그리고 어떻게 처리했는가 그 내용들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축산과장 김기주  저희가 금년에 포집해서 검사한 결과를 전부…….

○위원장 김태열  아니,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정도부터만 좀 빼주세요. 왜 그러냐면 1번 걸리고 반성을 하고 다음에 안 걸리는 농장은 그래도 이해가 돼. 그런데 2번 이상 걸리는 농장들은 더 다른 조치를 요구하려고 해요.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축산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리고 지금 현재 웅포에 경주마사업 한다는 것 그 정도는 보고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 농지전용이 안 돼가지고 지금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지.

○축산과장 김기주  예,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잠깐 이 자리에서…….

○김용균 위원  다음에 해요, 그건.

○축산과장 김기주  예, 그러면 제가 자료로 해서…….

○위원장 김태열  그래요, 자료로 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해주세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설명서 자료 같은 건 꼭 확인을 하셔야 하는데 확인 안 된 것 같아요. 여기 설명서 자료에 본예산 페이지 212라고 했는데 이것 591로 바꿔야 돼요. 이런 것 작지만 이걸 지적하는 것은 우리 시의회에 위원들에게 보고할 내용은 철두철미해야 되고 그만큼 준비가 철저해야 한다는 뜻에서 이것 지적합니다.

○축산과장 김기주  예.

○위원장 김태열  꼭 확인해서 문자 한 자, 글자 한 자도 틀리면 안 돼요. 그리고 설명도 원칙대로 제대로 해주시고요. 언제나 더 좀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 증감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용재  산림과장 이용재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0년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산림행정계 황기상 계장.
  산림보호계 정광례 계장.
  석산관리계 김종민 계장.
  지금부터 2020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0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602페이지요, 농약안전보관함 지원인데 그걸 어디에 놔요? 안전보관함을 어디에?

○산림과장 이용재  그 임가에 놓습니다, 임가. 농약을 구입하면 대부분 창고라든가 아니면 광이라든가 이런 데다 무분별하게 놓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농산물 인증이나 기타 자살예방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급사업을 처음 시범적으로 운영하려고 세웠습니다.

○최종오 위원  어디 농가들한테요?

○산림과장 이용재  저희가 선정을 해야 됩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선정한 농가에서 그걸 받아서…….

○산림과장 이용재  임가에서요.

○최종오 위원  임대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이용재  아니, 임업인들, 임가.

○최종오 위원  임업인들 거기에다가 창고를 짓는 거예요?

○산림과장 이용재  창고를 안 짓고 구입해서 줍니다. 저희 모래야적장 그것처럼.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농약안전보관함을 지원한다고 했어요, 지금 이건.

○산림과장 이용재  예?

○최종오 위원  농약안전보관함을 지원한다는 거구만.

○산림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캐비닛 형태로 돼있다고 합니다.

○최종오 위원  농약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산림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죠? 얼마씩이나 가요? 그러면?

○산림과장 이용재  50만 원 정도 해가지고 부담해서 이렇게 합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10농가를 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이용재  5농가 하는데요, 개인부담 50%, 정부지원 50% 이렇게 해서.

○최종오 위원  아니죠, 500만 원 섰으니까, 50만 원씩이라면서요. 500만 원 섰으면 100만 원씩 아닙니까?

○산림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종오 위원  100만 원씩 가죠?

○산림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100만 원씩이면 10농가를 지원하는 구만.

○산림과장 이용재  50만 원씩 저희가 5:5로 하나에 100만 원인데요, 5:5 하니까 저희가 50만 원씩 1농가에 지원해서 20농가. 죄송합니다.

○최종오 위원  20농가예요? 이게?

○산림과장 이용재  5농가로 저희가 표기가 잘못돼서요.

○최종오 위원  그래요?

○산림과장 이용재  하나에 100만 원 정도.

○최종오 위원  하나에 100만 원?

○산림과장 이용재  예.

○최종오 위원  그리고 전동운반차 지원 지난번에 했잖아요. 했죠?

○산림과장 이용재  지난번에 했는데 올해 혜택을 못 받으신 분 5명 더 있어 가지고 그분들 꼭 받아야 될 임가라 추가로 저희가 다시 받았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난번에도 했는데 그러니까 올해도 했는데 안 받은 분이 5분이 또 있다?

○산림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산나물약초 재배농가 지원도 마찬가지예요? 1,250만 원을 지원했어요.

○산림과장 이용재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500만 원으로 줄였거든. 여기는 왜 그래요?

○산림과장 이용재  집약적으로 5명한테 혜택을 주니까 너무 미약하게 지원이 됐기 때문에 올해는 질을 좀 높이고 인원수를 줄여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최종오 위원  내년에요?

○산림과장 이용재  내년에.

○최종오 위원  내년도에. 그런데 올해는 1,250만 원을 지원했어요, 우리가.

○산림과장 이용재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양질을 해서, 왜 줄였냐고요, 500만 원을.

○산림과장 이용재  우리 익산시가 임야가 적다보니까 약초농가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5임가 작년에 하고 올해 2개 농가해서 혜택을 주려고 합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 내년도에 몇 농가 하려고 해요?

○산림과장 이용재  2농가입니다.

○최종오 위원  2농가? 지난해에는 5농가 하셨고?

○산림과장 이용재  예.

○최종오 위원  그래요? 5농가면 750만 원이어야 하는데 1,250만 원이에요.

○위원장 김태열  산출부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최종오 위원  틀려요. 1,250만 원 섰으면 계산이 틀리구만.

○산림과장 이용재  1농가에 250만 원 2농가 이번에…….

○최종오 위원  이번에는 2농가…….

○산림과장 이용재  예, 작년에 5농가 했었는데…….

○최종오 위원  5농가가 아니라니까.

○산림과장 이용재  그런데 해마다 지원하는 금액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최종오 위원  예. 그리고 609페이지요, 등산로 관리에서 금년도에는 3,500만 원 세워졌는데 내년 편성액은 1억 4,600만 원 세웠죠?

○산림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 가지고 1억 1,000만 원이 증가했어요. 그렇죠?

○산림과장 이용재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등산로 정비하는 데는 예산이 한 2억 3,000만 원이 정도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는데 등산로 관리원 5명은 그대로 했어요.

○산림과장 이용재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등산로 정비는 작년에 함라 율재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을 완료했기 때문에 완료한 사업비가 2억 5,390만 원 정도가 반영이 됐고, 완료된 것은 유지관리 사업으로 전환이 되고 신규로 정비는 안 들어갔기 때문에 구절초 식재 보식과 천호산 1억 원이 별도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등산로 관리원 5명은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이용재  3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최종오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인건비가 얼마예요?

○산림과장 이용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473만 1,000원을 제일 밑에 보면, 609쪽 제일 하단부에 인건비를 따로 저희가 확보를 해놨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 사람들 관리는 잘하고 있어요? 산림과에서?

○산림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저희들이 예산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할 거예요.

○산림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주위에서 얘기가 나오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산림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저는 599쪽 봉개산 테마숲 조성사업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가 지금 소나무 재선충병으로 해가지고 나무심기를 했었죠? 올해?

○산림과장 이용재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주로 거기에, 제가 못 가봐서 그러는데 무슨 나무를 심었었나요?

○산림과장 이용재  소나무 재선충병 다시 보식한 나무 말씀입니까?

○한동연 위원  예, 보식한 나무.

○산림과장 이용재  (도면을 들어 보이며) 우선은 침엽수로 여기 진달래꽃, 철쭉꽃, 산벚동산, 연산홍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그런 나무 위주로.

○한동연 위원  올해 그렇게 보식을 했어요?

○산림과장 이용재  예.

○한동연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이게 너무 좋은 사업이어서, 왜냐하면 어린시절부터 생각해보면 여기 봉개산 하면 묘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기가 삭막했었는데 너무 좋은 사업이다 생각이 드는데 2억 원을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2억 원으로 다 추진한대로 될까요?

○산림과장 이용재  지금 전체 면적 중에 사유지는 민간에서 하고 저희 익산시 시유지는 이번에 저희가 나무심고 또 주민편익시설 포함해서, 이게 해발 한 49m 정도 되거든요. 아주 낮은 산이에요. 그런데 이 근처 산이 없기 때문에 정상에다가 전망대 설치하고 나머지 길은 그렇게 꽃길로 해서 가꾸려고 합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 이야기를 하는 중이지만 여기는 정말 필요한, 그러니까 춘포에서는 유일하게 있는 산이기 때문에 좀 관심가지고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올해 돈이 2억 원으로 부족했다면 내년에는 더 계획을 가지고 해주시고요, 혹시 계획이라고 하면 이게 다네요? 저는 따로 자료를 요구하려고 했더니 그건 아니고 이것 보면 되나요?

○산림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따로 책자가 있나요? 그걸 나중에 끝나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605쪽에 산불진화장비 보관창고. 그전에 익산군 농촌지도소 자리를 철거하고 그쪽에 신축하려고 하는데 철거비용이 2억 7,0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을 하는 것보다는 그 철거하는 비용가지면 그만한 부지를 충분히 사고도 남는데 왜 이렇게 철거를 하고 거기에 옮기시려고.

○산림과장 이용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교육을 마치고 어제 비 오는데 한번 거기를 가봤습니다. 그런데 완전 폐허가 돼가지고, 지금 위치가 구)광업진흥공사 안에 석가공단지 안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물 자체가 지금 현대화식 건물이 아니고 옛날 40년 전에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활용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우리가 건물자체가 많이 부족해요. 그러면 그걸 약간 리모델링만 하면 그건 쓸 수가 있는데, 그리고 그 비용가지면 아까 얘기한대로 농촌동이라 그보다 더 큰 부지를 구입할 수가 있는데 그 문제도 한번 우리 과장님이 어떤 것이 실용적인가, 그것을 잘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는데. 건물이 아주 못쓰게 생긴 건 아니던데, 보니까.

○산림과장 이용재  아주 상태가 리모델링 불가할 정도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산림청에 저희가 이것을 신청했어요. 산림청에서 나와서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신축하는 사업비로 국·도비를 지원하게 된 겁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부지를 사서 하는 것보다 그쪽에다 신축하도록 해라?

○산림과장 이용재  예, 부지는 저희 시유지이기 때문에.

○김용균 위원  하여간 잘 검토해서 어떤 것이 유익한 방법인가를 찾아주시고. 그러면 거기에다가 또 산불방지지원센터를 같이 겸해서 하려고 하는 거죠?

○산림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원센터는 지금 어디 쓰고 있어요?

○산림과장 이용재  지원센터 자체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저희가 차고지도 없어서 지금 현재 그냥 노상주차를 청에 하고 있고요, 목천동에는 지금 자재보관 창고입니다. 그래서 응급상황 발생시에 기동성이 매우 떨어지고 있고 북부청사 바로 앞에 지원센터 차고지를 같이 운영을 하면, 상황실도 거기로 옮겨갈 겁니다. 그래서 바로 산불이 나면 진화 초동대응 하기 위해서 일괄로 같이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김용균 위원  모든 장비와 차량을 같이 거기에서 보관해야 할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거기에다 상황실, 지원센터도 만들어놓고. 하실 때 좀 더 잘 보셔가지고 꼭 필요한 그런 상황실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아셨죠?

○산림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지금 산림체험관 거기에 우리가 3,000만 원을 주네요? 웅포 거기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산림과장 이용재  산림체험관. 예, 웅포.

○소병홍 위원  그런데 우리가 3,000만 원이나 지원하네?
  산림문화체험관 운영에 1,500만 원,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1,500만 원.

○위원장 김태열  페이지를 얘기해주세요.

○소병홍 위원  597페이지.

○산림과장 이용재  산림문화체험관 내에 보면 목공체험관하고 그런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비하고 그런 운영비 이런 것을 우리시에서 지원을 하고…….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3,000만 원 줘요.

○산림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금년에 800만 원 뭐가 늘어났어요? 작년보다? 작년에 2,500만 원 줬다가 금년에 3,300만 원인데 뭘 늘렸어요?

○산림과장 이용재  그다음에 차문화활성화 사업을 일괄로 같이 포함해서 하기 위해서 1,500만 원을 더 포함을 시켰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1,500만 원 더가 아니고 800만 원 늘어났는데 이런 것은 산림조합에서 해야지 왜 우리가 주느냐, 이런 뜻이에요. 지금까지 한 2,500만 원 정도 줬는데 금년에 800만 원을 늘렸기 때문에.

○산림과장 이용재  하여튼 이런 것은 협의해서, 산림조합도 현재 자부담을 해서 우리 지원금액 포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게 하고요, 임업인 신문도 이번에 창간됐어요?

○산림과장 이용재  임업인 신문은 기존부터 있었는데 우리 임가 농가가 조금 늘어나서 예산이 약간 증액이 됐습니다.

○소병홍 위원  작년 예산은 추경에 있었나? 작년 예산에 없는 걸로 나오는데?

○산림과장 이용재  본예산에 있었습니다. 200만 원.

○소병홍 위원  그런데 여기는 0으로 나오는데?

○산림과장 이용재  예산과목이 내년에 많이 조정이 됐구만요.

○소병홍 위원  예?

○산림과장 이용재  예산과목이…….

○소병홍 위원  과목 변경으로 표시가 안 돼 있고 200만 원 있다가, 그것 누구한테 줘요? 그런데?

○산림과장 이용재  농가한테 직접 줍니다. 임업인.

○소병홍 위원  농가가 아니라 임가 조합원한테 주나?

○산림과장 이용재  임업신문사에서 조합원들한테 바로 가면 신문사에 집행하게 돼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나도 조합원인데 안 오길래 어떤 사람들한테 나누어주나.

○산림과장 이용재  임업인 후계자만 시범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농업인 후계자?

○산림과장 이용재  임업인 후계자.

○소병홍 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조금 있었는데 이번에 증액된 것이구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예, 박종대 위원입니다.
  597쪽 제가 느낀 걸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동료위원께서는 왜 이렇게 인상을 했냐, 그랬는데 제가 거기를 자주 다니거든요. 산림체험관. 산림체험관은 산림조합에서 만들어가지고 거의 다 시 사람들이 쓰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산림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주말마다 토요일, 일요일 가보면 너무나 사람들이 많아요. 깜짝깜짝 제가 놀랄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그런 자원을 산림조합에서 좀, 시에서도 거기에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 말씀에 제가 죄송한데요.

○소병홍 위원  아니에요.

○박종대 위원  제가 거기 느꼈어요. 그것 좀 관심을 가지고, 왜 그러냐면 토요일, 일요일에는 너무 사람도 많고, 또 거기 뒤에 임도가 있거든요. 임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걷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거기가 충청권 이쪽이 있어 가지고 그쪽사람들도 많이 오시더라고. 위에 가면 금강골프장 전경이 좋아가지고 많이 오고 찻집도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산림조합 뒤에서 임도로 올라가는 계단이요, 지난번에 본위원이 얘기했는데도 올해도 예산안 세우고. 거기 어르신들이 다니기는 대단히 위험해요. 손잡이랑 좀 만들어서 올라갈 수 있도록 해서 산림조합체험장에서 위에까지 올라가서 전경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내년 예산도 안 세우고. 이것 교육 갔다 오셔서 내막을 잘 파악을 못하셨을 텐데 이것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산림과장 이용재  그 사항은 제가 담당…….

○박종대 위원  그래가지고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더니 산림청하고 무슨 조율이 안 됐네, 됐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장님이 그렇게 얘기한 모양인데 제가 산림조합장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무슨 말씀이냐고, 시민들이 엄청나게 좋아하는데 그것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무조건 해드립니다, 그렇게. 왜 그러냐면 시민들이 거기 가다가 다쳐요. 왜? 거기가 괴목으로 해서 계단만 있어요. 솔찬히 경사도가 있는데.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렇게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 우리시가 돈을 엄청나게 들였어요. 뭐냐면 지금 차밭이 거기 3개가 있습니다. 그 차밭 요즘 힐링체험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세요. 그런데 그렇게 관리를 안 해주시면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부탁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계단 전혀 생각도 않고 이렇게 해서, 그것 수정안이라도 넣어서 확인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산림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얼마정도 나오는가 줘보세요. 저라도 얘기할 테니까. 능력이 없으면 말씀하세요. 세상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을 그렇게 그냥 불성실하게…….
  자, 601쪽하고 602쪽을 보니까 601쪽에 위에 민간자본보조사업 표고버섯 톱밥배지 등(소액) 10건, 그다음에 602쪽 보니까 또 톱밥지원사업 1가구당 1,000만 원 해가지고 3,000만 원. 이게 앞에 것은 신규입니까? 신규 아니죠? 그런데 왜 이렇게 1억 6,000만 원을 증액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톱밥에다가?
  601쪽.

○산림과장 이용재  예.

○박종대 위원  빨리빨리 해야지요. 과장님이 나보다 더 늦으면 어떻게 해요.

○산림과장 이용재  이것은 연초에 내년 것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산림청에 신청을 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결정되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표고버섯에 들어가는 것은 돈이 적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톱밥에다가 2억 원을 넘게 지원해주는 것이 적은 돈입니까? 아무튼 작년 대비해서 너무 액수가 많이 한번에, 많이 주면 좋죠. 그렇지만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 한번에. 그리고 거기도 있고 또 밑에 것은 뭐고 위에 것은 뭐고 그래요? 밑에는 또 1,000만 원 농가 3군데. 이건 또 뭐예요? 왜 이렇게 예산을 분산해서 했어요?

○산림과장 이용재  601쪽 톱밥배지 지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확정이 된 것이고요, 그런데 신청자가 많아서 혜택을 못 본 3농가가 내년에 지원을 하면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체재원으로 저희가…….

○박종대 위원  톱밥지원에 너무 많은 예산 줘서는 안 돼요. 어느 정도여야지 거기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가 어쨌는가 의심할 정도예요, 지금. 너무나 많이 증액이 됐잖아요. 시민이 원하는 그런 사업은 예산 그렇게 각박하게 해놓고 이런 데다 퍼주는 거예요. 이것 삭감 좀 해줄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시민이 원하는 것은 안 해놓고서 이런 데다 돈 2억 원씩 갖다 그냥 주려고 해요.
  그다음에 602쪽에 보니까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이것 신규입니까?

○산림과장 이용재  예, 신규사업입니다.

○박종대 위원  왜 국비가, 우리가 요청을 한 거예요, 뭐예요?

○산림과장 이용재  산림청에서 이런 사업들이 신규로 발굴돼서…….

○박종대 위원  우리가 요청한 것이 아니라 산림청에서 이런 것 한번 해봐라, 이렇게 내려왔구만요?

○산림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거꾸로? 우리가 그러면 필요 없는 사업이네.

○산림과장 이용재  왜 그러냐면 육성화 시키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박종대 위원  시에서도 예산요구도 않고 그랬는데 거꾸로 내려왔으니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국비가 많아서 돈이 8,000만 원이나 아깝긴 아까운데 거꾸로 했다고 하니까, 그냥 그럴 때는 저희들이 요청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말이라도 그렇게 해요. 물어본 사람 당황하잖아.

○산림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 것은 선의의 거짓말이에요. 알았습니다. 국비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신규예산이라 제가 물어본 거예요. 왜 목재산업 현대화사업에다 이걸 하는가. 이 장소는 어디 선정됐어요? 장소?

○산림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디?

○산림과장 이용재  장소는 저희가 1월 달에 공모해서 업체가…….

○박종대 위원  공모절차가 어떻게 되는가 그것 한번 줘보세요.

○산림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하도 내가 공모에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사전에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해가지고 지난번에도 우리가 몇 군데 잡았는데 이번에도 산림과 줘보세요. 어떻게 공모할 것인가.

○산림과장 이용재  공모안이 결정되면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그다음에 603페이지 숲해설사 원대하고 저기하고 있는데 9개월 해준다고? 8개월에서?

○산림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몇 월부터 몇 월까지예요?
  7개월에서 8개월이에요?

○산림과장 이용재  예.

○박종대 위원  예, 7개월에서 8개월. 8개월 하는데 몇 월부터 몇 월이에요?

○산림과장 이용재  3월부터 11월까지 이렇게.

○박종대 위원  3월부터 해서 11월까지? 예, 알았습니다. 3월부터 11월 제가 확인해보려고 해요. 가보면 통 없어, 보지를 못해서.
  그러면 그 숲해설사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숲해설사 안에 있지 말고 밖에 나와 계시라고 해요.

○산림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사람들 오면 안내도 하고 그래요. 신청만 하면 해주고 신청 안하면 해설 안 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산림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내가 또 확인해볼 테니까요. 나와서 사람들 오면 설명도 하고 그래야지 급료를 받으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해야지 사무실에 있다가 신청하면 하고 안하면 사무실에 앉아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람들 오면 어서 오시라고, 참 좋은 숲입니다, 이렇게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해야 익산시가 뭔가 되지.
  610쪽 보세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천호산 등산로 사업 있잖아요.

○산림과장 이용재  예.

○박종대 위원  구절초 식재는 함라산에 구절초 식재는 과거에 해놨었거든요. 그런데 구절초 식재가 지금 겨울에 많이 죽었습니까?

○산림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많이 고사가…….

○박종대 위원  그래서 보식하느라고?

○산림과장 이용재  예, 30%정도 고사가 돼서.

○박종대 위원  아, 잘하시네요. 그렇게 하시는 건 잘하시는 거예요.
  등산로 조성사업(천호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어느 쪽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산림과장 이용재  (도면을 들어 보이며) 천호산은…….

○박종대 위원  어디에서부터 어디?
  그것 눈 나빠서 보이겠어요?

○산림과장 이용재  우선 위치가 여산휴게소 뒤에…….

○박종대 위원  과장님, 다음부터는 크게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그래야지, 그것 형식적으로 가져오면, 그것 없애요. 없어도 돼요. 말로 하는 게 낫겠어요. 입구 어디에서부터 어디?

○산림과장 이용재  예, 여산휴게소 입구 거기에서부터 해가지고 현재 오솔길로 돼있는데 등산객이 많아서 그걸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박종대 위원  예, 거기 등산로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가. 그것을 정확히 해서 저한테 한번 과장님이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욱 위원  지금 함열에 농촌지도소 철거하시고 산불진화창고 신축하시잖아요?

○산림과장 이용재  예.

○한상욱 위원  진화창고 신축하는데 3억 2,650만 원이고 그다음에 산불방지지원센터 같이 또 신축하는데 7억 9,700만 원이잖아요.

○산림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합치면 10억 원이 넘잖아요.

○산림과장 이용재  14억 원 정도 됩니다.

○한상욱 위원  예, 그런 경우를 한번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공유재산관리 시행령 같은 경우에 보면 시·군자치구에서는 10억 원 이상이 되면 취득을 받으셔야 될 텐데, 의회에서. 그건 처리하셨는지.

○산림과장 이용재  지금 공유재산관리심의를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절차를, 우리 시비로만 맨 처음에 진행하려다가 국·도비가 연말에 11월 달 정도에 내시가 됐기 때문에 12월이기 때문에 바로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 올리실 거예요?

○산림과장 이용재  …….

○한상욱 위원  지금 상정이 돼있는 상태인 거예요, 아니면 아닌 거예요?

○산림과장 이용재  지금 아직 안 된 상태인데요, 분기별로 하니까 2개를 분리해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추진할 겁니다.

○한상욱 위원  별도로 추진을 해요?

○산림과장 이용재  사업자체가 14억 원 1건으로 된 것이 아니고 산림청 사업하고 저희 자체사업하고 2건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한상욱 위원  그건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보충질문 할게요.

○위원장 김태열  예,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아무튼 그것, 저는 정확히 다 처리를 한 줄 알았더니 살짝 끼워넣었구만. 아무튼 알았고요. 605쪽에 구)익산군 농촌지도소 철거 및 폐기물처리. 아까 물어본다는 게 빠뜨려서 그래요. 지금 폐기물처리 문제가 사사시비가 있었어요. 그전에 임대해가지고 쓰신 분이 폐기물 거기에다 엄청나게 갖다놨어요. 지금 폐기물처리 비용이 얼마입니까?

○산림과장 이용재  2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종대 위원  2억 7,000만 원? 그러면 왜 시가 이것을 처리합니까? 거기에 다 청구했어요?

○산림과장 이용재  저희가 기초조사한 것은 그것은 운반을 하면 되고요, 나머지 지붕이 슬레이트 석면으로 돼있기 때문에 1급 발암물질로 돼있습니다. 그 처리하고 건물에서 발생되는 건축폐기물 해서 그것만 2억 7,0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임대해가지고 거기에다 폐기물을 다 갖다놓고 그대로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그분하고 처리한 것, 왜 시가 무조건 이걸 다 그렇게 처리해주느냐는 말이에요. 이 얘기를 묻는 거예요.

○산림과장 이용재  생활폐기물은 저희가…….

○박종대 위원  그 생활폐기물인가 뭔가 정확히 사진이랑 근거 주세요.

○산림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 그때 우리가 분명히 얘기했었어요. 지난 번 저기 때. 지난 번 의회 때 이것 하지 말라, 그 사람한테 청구하라, 그랬는데 내가 뻔히 다 보고 있는데 이걸 폐기물까지 처리해주면 쓰겠습니까? 이것?

○산림과장 이용재  우선 예산에 반영된 2억 7,000만 원은 건축물 폐기물…….

○박종대 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것 저희들이 공유재산취득도 안 해주고 그랬어요. 공유재산취득 몇 번 올라왔을 때도. 그런데 지금 적당히 이렇게 하려고 하면 쓰겠어요? 이것 예산심사 전까지 명확히 저기를 해서 가져오세요.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이 명쾌하지 못한 산출부기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만들어서 제출해주세요.

○산림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아셨죠? 602쪽 상단.
  그리고 아까 폐기물처리에 대해서 그게 임대자가 놓은 것이지 안 그러면 주민들이 놓은 것인지 지금 현재 구분이 돼있습니까?

○산림과장 이용재  생활폐기물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김태열  예, 605쪽에.

○산림과장 이용재  제가 어제 거기를 방문했을 때는 쓰레기가 없었는데 다시 한 번 가서 사진을 찍어서…….

○위원장 김태열  그러면 임대계약기간이 언제까지죠?

○산림과장 이용재  지금 거기는 비어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러니까 계약기간 종료를 하고 나갔습니까, 종료 안 했습니까?

○산림과장 이용재  그 행정적진 것은 제가 회계과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러니까 종료를 안 했으면 그 사람이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돼요. 그래서 계약관계 그것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생활폐기물을 그 사람들이 운영하면서 나왔는지 안 그러면 주민들이 갖다 버린 것인지 구분을 해서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등산로 사업이 임도사업 및 등산로 관리사업 이것 608쪽이 어디 사업이에요?

○산림과장 이용재  이것이 왕궁면 봉동리 임도를 작년에 1.5km 개설했는데…….

○위원장 김태열  천호산 줄기죠?

○산림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런데 그게 천호산까지 가려면 빠른 시일 내에 가야되는데 굉장히 부진해요. 몇 미터예요? 이게? 작년도에 몇 미터 갔어요?

○산림과장 이용재  1. 5km 했습니다. 1,500m.

○위원장 김태열  어느 세월에 그 공사를 다합니까? 지금 함라산 같은 데는 다 했죠?

○산림과장 이용재  함라산도 거의 다, 100%는 아니지만…….

○위원장 김태열  예, 너무나 차이나요. 천호산 쪽은 좀 그래도 익산에서 제일 높은 곳이에요. 해발 501m입니다. 그래서 산 개발이 빨리 돼야 돼요. 등산로하고. 그리고 또 역사가 많이 숨어있어요. 고려시대 왕건이 거기에서 전투를 했던 그런 지역도 있고 그다음에 김대건 신부가 한 24일인가 기거했던 곳도 있고 여러 가지 역사가 많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임도나 등산로 같은 것이 빨리 개발이 돼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이것이 이번에 예산이 2억 2,900만 원이나 깎였어요. 좀 이게 빨리 추진되도록 더 노력을 해주세요.

○산림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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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용균	김태열	박종대	소병홍	최종오
한동연	한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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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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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미 래 농 정 국 장	최봉섭
미 래 농 업 과 장	김완수
축  산  과  장	김기주
산  림  과  장	이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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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