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221회-산업건설위원회-제3차)

---

제22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19년 12월 3일 (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0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0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

1.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0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2항 2020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3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국 소관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과, 도시전략사업과의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공기업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중만  건설국장 김중만입니다.
  건설국 소관 2020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유원향 과장.
  도시재생과 김성도 과장.
  도시전략사업과 이명천 과장.
  건설과 조정태 과장.
  주택과 임문택 과장.
  도로과 원석연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복지증진에 항상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가슴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에 힘입어 2019년도 건설국 역점사업인 미래지향적 도시계획수립,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친환경 하천조성과 밝고 안전한 도로건설 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었습니다.
  저희 건설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저희 건설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아낌없는 고견과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도 333억 3,500만 원보다 21억 7,600만 원 감액된 311억 5,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도 1,411억 7,500만 원 보다 533억 8,700만 원 감액된 877억 8,800만 원으로 편성내역은 도시개발과 155억 3,600만 원, 도시재생과 136억 1,200만 원, 도시전략사업과 65억 8,600만 원, 건설과 214억 8,800만 원, 주택과 181억 1,600만 원, 도로과 124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규모는 전년도 8억 8,200만 원보다 9,900만 원 증액된 9억 8,100만 원으로 도시개발과 특별회계는 잉여금 1억 1,600만 원, 주택과 특별회계는 8억 6,500만 원으로 세외수입 8,000만 원, 보전수입 등 7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규모는 전년도 8억 8,200만 원보다 9,900만 원 증액된 9억 8,100만 원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1억 1,600만 원, 주택사업 8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도 588억 5,700만 원보다 327억 8,100만 원 감액된 260억 7,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도 588억 5,700만 원보다 327억 8,100만 원 감액된 260억 7,500만 원으로 사업비용 3억 8,900만 원, 자본적지출 256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성액은 전년도 250억 2,700만 원보다 43억 2,700만 원 감액된 207억 원으로 수입예산 2억 7,600만 원, 지출예산 46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 건설국에서 요구한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하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직접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님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도시개발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예산 설명차례가 되면 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 증감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도시개발과장 유원향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계장 강병수.
  도시계획계장 박정규.
  도시개발계장 김대영.
  경영개발계장 권명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욱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708페이지에 보면 황등 진성아파트~진성카센터간 인도개설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상욱 위원  그 개설은 올해 안에 하면 공사가 끝나게 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예산이 전액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인도개설만 2m로 해가지고 400m 정도 하면 올해 마무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년에요.

○한상욱 위원  내년에 마무리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내년에요.

○한상욱 위원  예, 내년에. 올해 예산이라고 해서 죄송해요. 내년 본예산인데.
  그러니까 2020년도에 끝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저도 다니면서 위험하고 그런 생각은 많이 들었어요. 차도 좀 다니는데 인도가 없어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지난 추경 때부터 해가지고 보상은 다 이루어진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보상절차는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부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한상욱 위원  항상 보상문제야 그런 사항이 있는 부분은 인정하는데 원활하게 잘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황등삼거리에서 성일고 가는 도로 확·포장공사 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상욱 위원  그것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삼거리 방향에서 성일고 사거리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도면을 들어 보이며) 예, 지금 황등삼거리에서…….

○한상욱 위원  예,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폭이 2차선으로 좁고 인도도 없다 보니까 학교가 양쪽에 성일고하고 중학교까지 통행하는 학생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장을 해가지고…….

○한상욱 위원  거기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인도가 없어서, 거기는 또 특별하게 황등초, 황등중, 성일고까지 있어서 아이들부터 고등학생까지 계속 통학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었거든요. 차도 많이 다니고. 이건 2021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건 2021년도까지 저희가 추진을…….

○한상욱 위원  본격적인 공사는 언제 시작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2020년도까지 저희가 보상을 마무리해서 2021년도부터 구간은 길지 않기 때문에 보상만 되면 빨리 마무리를 해서…….

○한상욱 위원  그 주변에 있는 집들을 매입을 해야 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이쪽 주변에 있는 집을 어느 쪽으로든지 매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보상비라든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노선선형을 한 2개 정도 예상을 해서 지하도에서 나오는 구간, 그다음에 현재 이 구간하고 2개 중에서 어느 쪽으로 하는 게 합리적이고 또 사업비도 적게 나오는가.

○한상욱 위원  지금 2가지 안을 가지고 고려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상욱 위원  지금 진입을 확정하신 건 아니고요? 도로 확·포장을?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한번 가져가지고, 주민들이 또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기존의 도로를 이용하면 각도상 너무 커브길이 꺾어지는 게 많이 있어서 직선도로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이게 도로가 지정돼서 개설된 지 오래돼가지고 지금 현재 도로여건에 따라서 선형을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내년도 예산이 확보가 되면 내년도에 주민설명회도 하고 그다음에 보상절차를 내년 안에 마무리하고 그 이듬해에 공사를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좀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쉽지만은 않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예, 최종오 위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 해주신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세입 21억 7,600만 원이 감액돼서 311억 5,900만 원인데 세출 예산을 보니까 533억 8,7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건설국장 김중만  그 자체는 왜 세입·세출이 차이가 나냐면 일반회계 전입금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차이가 좀 납니다.

○최종오 위원  전입금 때문에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최종오 위원  일반회계?

○건설국장 김중만  예, 일반회계 전입금 때문에.

○최종오 위원  예, 533억 원.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건설국이 많이 감액된 거예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감액된 것 아니에요.

○건설국장 김중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예산이 아무튼 1조 3,000억 원 정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건설국 예산이 887억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안전환경국 1,491억 원, 복지국 같은 경우는 4,625억 원. 건설국 예산이 갈수록 이렇게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877억 8,800만 원이더만.

○건설국장 김중만  예,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최종오 위원  왜 그런다고 생각해요? 국장님이 노력을 안 한 것 아니에요.

○건설국장 김중만  노력이 아니라 그간에 각종 기반시설은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복지수요가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최종오 위원  복지 쪽으로?

○건설국장 김중만  예,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것이. 복지예산이 5,000억 원 정도가 되니까.

○최종오 위원  가면 갈수록 아마 그럴 거예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그렇게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최종오 위원  익산시도 일은 해야 되는데 일은 못하고 있고 전부 복지예산. 복지예산이란 건 사실은 선심성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지만 어르신들이 많다보니까.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세요, 국장님.

○건설국장 김중만  예.

○최종오 위원  예, 708페이지요. 위쪽 보니까 신동 일원 도시가로망 정비계획사업 지난번 추경에 안 올라왔어요? 이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지난번 추경에 올라가서 예결위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시켰는데 예결위에서 감액됐으면 예결위 통과될 때까지 계속 올리는 거예요? 이건?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아니, 저희가 사업의 필요성이 그때 말씀드린 대로…….

○최종오 위원  필요성 없는 사업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좀 떼었다 올리든가 그래야지. 우리가 여기에서 통과를 못시키면 다음 추경 때 올릴 것 아니에요. 죽기 살기로 이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 동료위원들 얼굴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지 말고, 뭐 협박받은 것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아닙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은 한 템포 쉬었다가 올려주는 것도 위원들 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는데 예결위에서 이렇게 삭감이 됐어요. 또 예결위에서 삭감 안 되라는 법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막 밀어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위원들 간에 괜히 입장만 곤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전화 받아 봤습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나는 부동산에서 전화를 받아 봤어요, 저녁에. 이런 것 하면 안 된다고. 신중하게 다루어야지 이런 것은. 지난번에도 이렇게 됐으면 한 템포 쉬어서 어느 정도. 다른 예결위 위원들도 좀 설득을 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줬는데 예결위에서 삭감되니까 우리 위원회는 뭐가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종오 위원  잘 하세요. 말 안 듣게, 전화 안 오게, 그런 것.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한번 물어보세요. 주위에. 필요해서 세우겠지만 정당한 예산인가.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최종오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모현동 현대5차 옆 도로개설. 추경에 이것도 2억 5,000만 원 세웠어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최종오 위원  예, 세웠어요. 여기 도로개설 이것이 2억 9,700만 원 세웠는데 1억 원 또 공사비가 남았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공사비 1억 원인데 할 때 다 하든가 아니면 천천히 하든가 그러지 왜 이렇게 1억 원은 또 살짝 남겨놨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저희가 예산을 신청을 했는데 예산계에서,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만 미흡하다보니까 그걸 다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산확보를?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최종오 위원  이 도로개설은 우리 계신 국장님.

○건설국장 김중만  예.

○최종오 위원  국장님 도시개발과장으로 있을 때 이것 도로 안 낸다고 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건설국장 김중만  예.

○최종오 위원  그러다가 주민들이 또 와서 시장실 와서 내달라고 해서 다시 또 내는 거예요.

○건설국장 김중만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렇다면, 시장님 뜻이 반영이 돼서 이렇게 세우는 것 같으면 빨리 신속히 하게끔 하게 해주시든가. 무슨 얘기인가 알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추경에라도 노력해서…….

○최종오 위원  저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나는 국장님이 그때 안 된다고 해서 저는 안 됩니다. 직원들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것이지 억지로 할 수 없으니까 안 됩니다, 했는데 다시 또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렇게 올라왔으면 하려면 빨리 해 달라, 그거예요.

○건설국장 김중만  본예산에 보상비 마무리하고요, 바로 추경에 공사 시행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저는 내 지역구라고 해서 막하라고 하는 성격 아니에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707쪽에 마한로 미개설구간 도로개설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85억 원 공사인데 기 투자가 72억 원 정도 됐고 이번에 12억 8,900만 원이 올라왔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잔여예산 다 확보를 했고요, 저희가 목표는 2021년으로 돼있는데 그 구간이 성토를 많이 해야 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흙을 다짐을 하는데 치환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2021년도 기간으로 잡았는데 저희가 그 기간보다, 내년에 예산확보를 다 했기 때문에 당겨서 조기개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그것 말씀드리려고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왜냐하면 사업비는 내년 걸로 다 끝나는데 2021년도가 마무리된다고 하길래 도대체가 그러면 2년이 걸리나 싶은데 그 성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도로 안전성을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요.

○한동연 위원  아무튼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3차에 걸쳐서 공사를 하는데요, 공사가 되는대로 부분개통을 해서라도 주민들 불편사항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으로 돼있지만 2020년쯤에 끝낼 수 있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당겨서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708쪽에 영등동 청아아파트 외 3개 노선 도로개설. 이건 2005년부터 사업기간이 돼있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이 1억 5,000만 원이 세워졌는데 이건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청아아파트 옆에.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도면을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게 청아아파트이고요, 여기가 약촌오거리이거든요. 이쪽에서 들어오는 노선 하나, 그다음에 이쪽에서 이쪽은 연결이 돼있고요, 대장촌을 뚫어가지고 10m로 하고 나머지 또 연결하는 이 개설구간이 있어요. 70m 소로로 하는 구간이 있는데 이쪽 구간은 그동안에 소송이 걸려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리가 다 돼가지고…….

○한동연 위원  소송이 그러면 끝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게 중간중간에 예산확보가 좀 더뎌가지고…….

○한동연 위원  그러면 지금 토지매입은 몇 퍼센트나 됐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이쪽 노선 같은 경우에는 95%정도 돼서 다 했는데 이쪽은 현재 예산이 부족한 편입니다.

○한동연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동연 위원  아무튼 이런 것은 2005년부터 해서 너무 지지부진하게, 크게 들어가는 사업도 아닌데 이렇게 하니까 빨리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약촌오거리 근처가 요즘에 새롭게 탈바꿈되고 있는데 거기가 너무 낙후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 오고 가면서 늘 생각을 해요. 왜 이렇게 큰 예산도 아닌데 늦어질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이런 것은 빨리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해서 저희가 우선 개통시킬 수 있는 구간이라도 정리를 해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 근처가 다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만 가면 침침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유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오신지 얼마 되셨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5개월째 됐습니다.

○김용균 위원  업무파악 많이 하고, 도시개발이 중요한 과예요. 예산도 많이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확보가 너무 적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죄송합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지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사업들인데 도로 확·포장 이런 것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지금 707쪽에 보면 신문공고료로 1,200만 원이 세워져있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이걸.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우리가 각종 고시를 하게 되면 사업고시에 대해서 신문 열람공고나 공고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공고료가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상으로 해서 이렇게 잡아놨다 이거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아래쪽 보면 목천동 원주아파트~우석장례식장 도로개설. 이건 유원향 과장보다는 김중만 국장님이 답변해야 맞아요. 국장님.

○건설국장 김중만  예.

○김용균 위원  지금 총사업비가 64억 원이에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김용균 위원  기 투자가 42억 원 정도가 됐습니다.

○건설국장 김중만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남아있는 끝부분만 우리가 21억 원 정도 들여서 해야 하는데 작년에도 5,000만 원 예산을 잡았어요. 올해도 5,000만 원밖에 예산을 못 잡았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지연되면, 왜 그러냐면 평화육교가 내년 6월말에 개통예정으로 있어요. 그러면 개통예정 때까지 길을 확·포장을 다 해가지고 완벽하게 갖추어놔야 하는데 목천동 주민들이 지금 굉장히 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평화육교 때문에 사업도 안 되고 교통도 불편하다고 해가지고. 그런데 이런 걸 해소시키는 방안으로라도 국장님이 서둘러서 보상비라도 이렇게 좀 받아서 보상이라도 해나가면 주민들이 좀 민원도 적어지고 할 텐데 왜 이렇게 못 잡으셨어요? 저번에 예산을 충분히 잡으신다고 얘기했는데 예산을 못 잡으셨네.

○건설국장 김중만  그러니까 아무튼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평화육교 개통과 동시에 같이 확폭을 해서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자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본예산에 예산 확보하고자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좀 삭감이 됐고, 아무튼 평화육교 개통함과 동시에 그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경에 확보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그쪽 주민들은 예산이 다 확보된 줄 알아요. 확보된 줄 아니까, 뭐 그분들 민원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봤을 때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니까 신규사업보다는 계속사업을 해결하고 나가야 하니까, 국장님이 너무 잘 아니까 다른 설명은 않겠어요.

○건설국장 김중만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추경이라도 세워서 해나가는 식으로. 지금 육교도 보니까 공사가 지연되는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연되면 더 원성이 높아져.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이라도 계속 공사를 해야 좀 적어지니까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원주아파트에서 장례식장 노선을 잡는 것이니까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했던 것이니까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김용균 위원  709쪽,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용균 위원  티스테이션~평동로간 도로개설인데 이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티스테이션~평동로간.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도면을 들어 보이며) 용역이 현재 진행중이고요, 지금 용역설계가 진행 중인데 현재 여기까지 보상진행률은 17%정도 되겠습니다. 일단 보상이 마무리가 돼야 되니까요, 보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김용균 위원  그것 자료를 한번 제출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자료로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렇게 하고, 709쪽에 익산대로 10길 거기도 예산이 이정도 잡아지면 올해 공사는 괜찮습니까? 한 15억 원 정도 잡아졌는데.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현재 보상율이 45%정도 밖에 안 됐기 때문에, 보상율이 한 70~80% 이상이 돼야 그래도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원활히 진행이 되거든요. 지금 예산확보하고 또 추경에 부족한 보상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80%정도 되면 공사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걸리기 때문에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아파트 1,000세대가 2022년 5월에 입주예정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 안에만 하면 되니까 우선 시간은 남아있으니까 보상협상이 늦어지니까 보상을 철저히 하고 보상된 데는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아까 말씀대로 80%나 70% 되면 거기를 철거해서 공사를 추진해가면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어요. 그래서 원만하게 도로 확장을, 만약에 그때까지 못하면 교통체증 나서 그쪽 차가 다니지 못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런 민원이 안 생기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유과장님께서 잘 파악해서 공사가 지연 없이 잘 원만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라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공기업특별회계 47페이지 산업단지 진입로 개설공사 있잖아요? 내년에 국비 50억 원을 확보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 건 50억 원이 올라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소병홍 위원  올라갔다는 뜻이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국회 예결위원회가 멈춰있는 상태인데요, 기재부까지 통과를 해서 넘어간 상태입니다. 소위원회 해서 넘어갔고 지금 예결위원회에서 멈춰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가능성이 많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소병홍 위원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업설명서에 확보된 것으로 표시했구만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가능성이 많다 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내년에 한 220억 원 투자하면 삼백 몇 십 억 남았는데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저희가 예산만 뒷받침이 되면 2021년 12월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예산만 뒷받침 이런 얘기 빼시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해줘야 됩니다. 이게 우리 시장님 여기 다니면서 인심 쓰고, 그 지역에 이렇게 돼있고 이건 익산시민 전체가 필요한 도로예요, 이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여기저기 다니면서 찔끔찔끔 이런 식으로 다닐 것이 아니라 시민전체가 필요한 이 도로부터 조속히 완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소병홍 위원  하여튼 계획대로 내후년 2021년도에는 꼭 완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우리 최종오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신동 일원 정비계획 용역비 있잖아요. 그게 우리 상임위에서 예결위로 들어가 있는데 예결위에서 한번 삭감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소병홍 위원  삭감됐으면 적어도 예결위원들한테 왜 이것이 이렇게 다시 갈 수밖에 없고 이런 설명이라도 하고 이렇게 올려야지 불과 2차 추경에 해서 2~3개월 전 얘기입니다. 아무 얘기도 없이 삭감된 것을 그냥 또 올렸어요.
  상임위에서 나가있는 예결위원은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이 삭감됐다, 또 삭감된 것이 살아나는 건 신중하게 여러 번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삭감이 됐으면 적어도 와서 이건 이런 일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라도 얘기를 한번 하고 올려야 할 것 아니에요. 그냥 연중행사 식으로 계속 올리고. 깎으려면 깎아라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미흡한 부분은 하여튼 보완해서 설명을 잘 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다른 문제, 예산 전부 중요하지만 민감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건. 그러니까 서로 공감대 형성이나 이런 것이 사전에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저는 없습니다. 저는 없고 자료요청을 할게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박종대 위원  신동 일원 도시가로망 정비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있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박종대 위원  동료위원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설명을 안 했다는 부분 저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장·단점. 이걸 했을 때. 지금 의혹들이 뭐냐면 이걸 하면 막 떼부자가 되고 거기가 올라가는 줄 알아요. 거기가 자연녹지 지역이에요. 이것 하는 이유를 정확히 해야 돼요. 나 내일부터 얘기 안 할라니까 이것 공개공청회를 하려고 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박종대 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왜 이걸 해야 되는가에 대한 자료를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제가…….

○위원장 김태열  대답할 것 있으면 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아닙니다.

○위원장 김태열  없어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출 예산서에 보면 우리 익산시가 균형발전을 해야 함이 원칙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런데 동서 간에 구분을 해서 금을 그려보면 동쪽에 사업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위원장 김태열  왜 그런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걸…….

○위원장 김태열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도 삭감되는 이유도 있지만 시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은 모아서 붓기도 해야 돼요. 그런데 어느 특정지역에만 많이 들어가고 어느 지역은 굶어죽듯이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죠. 언제나 행정에서는 균형발전, 시민들에게 골고루 라는 개념을 꼭 가져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위원장 김태열  그래야지 지금 이것 보셨죠? 국장님?

○건설국장 김중만  예.

○위원장 김태열  지금 제가 볼 때 서쪽에 좀 치중됐다고 보는데 반론하실 내용 있어요?

○건설국장 김중만  이 예산이 도시개발과 예산은 도심권역의 예산입니다. 실질적으로 도시지역 내. 그리고 건설과나…….

○위원장 김태열  그러면 예를 들어 다른 면은?

○건설국장 김중만  그러니까 건설과나 그런 쪽은 이제…….

○위원장 김태열  아니, 그러니까 도시개발과 사업에 면사업도 들어갔어요.

○건설국장 김중만  그러니까 도시지역 내의 사업들이죠. 읍면 도시지역.

○위원장 김태열  예, 그러니까 소재지에.

○건설국장 김중만  예, 그러니까 읍면 도시계획지역.

○위원장 김태열  그러니까 동쪽에는 여산면 4,000만 원짜리 하나 들어갔어요.

○건설국장 김중만  그러니까 여산면 소재지가 도시지역으로 돼있어요.

○위원장 김태열  예, 그러니까. 그래서 좀 골고루 분배하는 그런 지혜도 담아야 돼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앞으로는 좀 공평한 행정을 요구합니다.

○건설국장 김중만  예.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 증감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입니다.
  도시재생과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재생행정계장 이정노.
  재생시설계장 이덕원.
  경관디자인계장 한정희.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욱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718페이지에 대학생 취업 창업 지원 맞춤형 프로젝트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한상욱 위원  일자리창출과도 있고 그런 과가 있는데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왜 있을까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저희가 올해도 500만 원 편성해서 원광대학교 미술학과 학생들이 나중에 취업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용역에 그 학생들의 의견을 넣는 그런 프로젝트를 저희가 기획을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니까 한 100명 정도가 참가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저희가 끝나면 수료증까지 해가지고 나중에 그 친구들이 취업할 때 수료증을 시에서 받았다, 어떤 프로젝트에 참가했다, 이런 것을 넣어주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를 기획해서 내년에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상욱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여쭤본 게 아니고 도시재생과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왜 이 과에서 해야 되는지를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저희가 경관디자인계가 우리 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과디자인 같은 경우는 미술 쪽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기획해서 저희가 올해 했고 내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도시재생의 전체적인, 제가 명확하게 이해가 잘 안 가서.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어떤 큰 범위 안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의 아이디어도 얻고 젊은 사람들에게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어떤 방향성도 좀 도움을 주고, 행정에서는. 그러려고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보면 우리가 용역에 이 친구들을 많이 같이 참여해서 했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예, 최종오 위원입니다.
  712페이지요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지역역량강화 코디네이터 활동수당 1명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1명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어떤 사람 써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지금 마을활동가라고 해가지고요…….

○최종오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마을활동가라고 해가지고 마을에서 하고 있는 청년들 저희가 1명을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 마을에서?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행사운영비에서 지금 올해 100년 철도역사 스토리텔링 발굴 및 제작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내년까지 해가지고, 이 지역역량강화사업은 총 4억 원이에요. 국비가 50, 시비가 50인데 올해 하고 내년까지 해서 다 마무리해서 제작할 겁니다. 내년이 마지막 사업입니다.

○최종오 위원  내년이 마지막 사업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그렇습니다.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으로 저희가 공모해서 딴 겁니다.

○최종오 위원  그 밑에 우리 동네 이야기 발굴단 운영은 어떻게 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이것은 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하고요.

○최종오 위원  센터 어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우리 도시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어디에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중앙동에요.

○최종오 위원  중앙동에?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최종오 위원  발굴단 운영. 발굴단 운영이라는 것이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주민들을 같이 참여시켜서 주민들 아이디어도 발굴해서 도시재생사업에 같이 넣고 이런 사업들입니다.

○최종오 위원  이건 인건비예요? 그 사람들? 회의수당?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아니요, 회의수당도 아니고 이건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돈은 안 주고 저희가 행사도 준비해야 되고 선진지견학도 가야 되고 이런 것들.

○최종오 위원  예, 그 밑에 KTX 역세권 철길 따라 시간여행. 어떠한 사람들이 이렇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이것도 역시 주민들하고 같이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우리가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으로 이런 제목으로 해서 내년까지 마무리해서 책자도 나오고 시제도 나오게 하겠다 해가지고 3년차 올해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3년차 하면 전년도에도 그러면 이 예산이 섰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해마다 2,100만 원씩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내년까지,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 명단을 한번 줘보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최종오 위원  갔다 온 사람들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간 사람들이 계속 가는가.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 건 아닌가, 명단을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최종오 위원  719페이지 송학동 망기마을 LED 경관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최종오 위원  이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이게 지금 박철원 위원장님 재량사업비로 해서 넣은 겁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그건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최종오 위원  720페이지요,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인건비가 올라왔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최종오 위원  지금 지원센터가 송학동은 어디에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내년에 준비할 겁니다.

○최종오 위원  내년에 준비하면, 지금 예산은 12개월로 해서 다 올려놓고 내년에 준비하면.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지금 공모를 저희가 해야 돼요.

○최종오 위원  센터를 만들어줘야 할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센터를 만들어줄 겁니다.

○최종오 위원  어디에 하냐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저희 생각에는 송학동은 송학동 지역, 인화동은 인화동 지역에 하려고 하고, 중앙동은 지금 있습니다. 현장지원센터가.

○최종오 위원  중앙동은 있어서 1월 초부터 시작할지언정 송학동은 구하지도 못하고 있지도 않는데 1월 달부터 인건비가 나간다는 게 돼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저희가 국토부에서 엊그제까지 실탁평가를 받고 그러느라고, 이게 공모사업들이거든요, 다. 저희가 바로 내년 초부터 공모해서 하려고 합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내년 초에 공모하면 1월 초부터 시작을 못할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인건비는 다 나가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그렇죠.

○최종오 위원  무슨 얘기인가 알겠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최종오 위원  그리고 이분들을 또 어떠한 사람들을 뽑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경력이 있는데 예를 들어 센터장은 6급 상당으로 하고요, 밑에 7급, 8급 이렇게 3명씩 뽑습니다. 도시재생에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위주로 뽑고요.

○최종오 위원  아, 있는 사람으로?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아까 최종오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코디네이터 지금 도시재생사업 하면서 익산에 몇 분이나 있어요? 지금 여기저기에 계신 것 같은데.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코디네이터는 지금 각 지역에 사업별로 다 있는데 우선 중앙동에 1명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여기 올라온 것 보니까 중앙동에도 있고 그다음에…….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옥창지구에도, 예, 맞습니다. 옥창지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마스터플랜 용역을 내년 초부터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동연 위원  예, 지금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 조건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대부분 코디네이터 하시는 분들은 대학교수랄지 교수하다 퇴직하신 분이랄지 이런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리고 이분들은 우리가 모현동 같은 경우는 국토부 승인을 맡아야 돼요. 코디네이터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한동연 위원  이것도 그러면 어느 정도 자격이 갖추어야 되겠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걸 여쭤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분들의 활동사항이나 이런 것들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719쪽에 익산시 야간경관계획 수립 용역을 올렸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한동연 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곳이 대간선수로 동산동 그쪽도 있고, 역전도 있고,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염두해두고 용역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야간경관계획이 수립이 돼있어요, 익산시는. 아니, 일반경관계획은 수립이 돼있는데 거기에 지금 아주 조금 야간경관계획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지금 빛 공예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가지고 저희들도 체계적으로 야간경관계획을 잡기 위해서 이 용역을 넣었고, 사실은 저희가 좀 늦었습니다. 전주나 이런 데는 이미 다 수립이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늦게나마 내년이라도 이걸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지금 711쪽에 중앙동 특화거리 지중화사업은 군산식당에서 동제약국까지 이렇게 연결하는 사업을 지금 지중화하려고 하는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지금 2군데이거든요.

○김용균 위원  새마을금고에서 손약국까지?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거기 하실 때 지금 도시기반시설로 항상 도시가스, 그 지역이 도시가스가 없는 지역이에요. 정화조 진입관도 잘 안 돼 있고 하니까 만약 시기가 맞는다면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지중화 공사하는데 그전에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오래 걸려요.

○김용균 위원  그것 할 때 같이 공사를 병행할 수 있도록, 그쪽에도 계획이 세워져있으면.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하고.

○김용균 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김용균 위원  712쪽에 보면 100년 철도역사 스토리텔링 발굴 및 제작 2,500만 원 예산이 서있어요. 할 때 익산은 철도를 중심으로 하는 도시, 철도박물관이 그전에 군산에서 유치했다가 그것이 없어지고 다시 공모를 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김용균 위원  그것도 한번 거기에 같이 넣어서 그분들하고 우리가 같이 역량강화를 하면서 그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그럴 의사가 있으시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도시재생뉴딜사업 715쪽에 보면 어울림센터하고 종합커뮤니티시설 사업 사무실을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는데 리모델링이 언제쯤 끝날 예정으로 돼있어요? 만약 하면?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어디 쪽…….

○김용균 위원  하노바 거기는 오래 걸리나? 하노바하고 저쪽.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거기는 지금 설계가 내년 상반기이면 마무리 될 겁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면 리모델링 공사도 다 돼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건 됩니다. 연차별 사업이니까요.

○김용균 위원  그러면 하노바하고 저쪽 창인동상가 있는데 교복골목 거기는 건물을 우리가 매입한지가 오래되니까 내년 정도에는 사무실을 개통할 수 있도록 서둘러주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면 우리 김성도 과장이 애써서 도시재생사업에 익산시가 많이, 내가 보면 한 1,0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따온 것 같은데 내년 예산도 보면 거의 100억 원 정도 돼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김용균 위원  지금 중앙동 역사가 문화로 거기도 한 35억 원, 송학동에 푸른숲 세대통합 행복마을도 33억 원, 인화동에 독립의 역사를 품은 솜리마을 재도약의 꿈 거기도 28억 원 이런 정도로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역량강화도 있고 맡은 것이 좋은데 시설비가 80%이상 잡아져 있어요. 우리가 영정통 중앙동에 그전에 문화예술의 거리 할 때 거기는 예산 50억 원 가지고 했는데 남는 것이 우리 기반시설로 주차장, 건물,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런 것이 나중에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성도 과장님이 지금 구상한대로 주차장 시설이나 건물 매입해서 우리 익산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유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인화동을 용역 마치면 거기도 내년부터는 계속 들어가고 그리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토지매입부터 시작할 겁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송학동하고 우리 인화동은 나중에 동장님하고 상의해서 어느 정도 용역이 서면 주민자치위원, 통장단들 한번에 모아놓고 설명을 하면 좋겠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만약 영 안 되면 내년 2월 달에 시장님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 그 지역의 특색 있는 그런 용역사업은 그 자리에서 설명을 해주면 주민들이 궁금하지 않고, 왜 그러나면 지역구 의원이니까 많이 물어보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한번 설명을 꼭 내년 2월 달에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 넣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럴 의사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719쪽에 학교주변 범죄예방환경 개선사업 그건 어떤 식으로 환경개선사업을, 2,500만 원을 세웠는데 어떤 식으로 하려고 그러시는 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여기는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온 거예요. 이일여고하고 남성여고, 제일고 3군데인데 여기에 블랙박스하고, 요즘은 블랙박스하고 가로등이 같이 돼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10군데 정도 되는데 내년에 시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걸 예산을 주면서 경찰서하고 심의해서 꼭 안전하게 학생들에게 필요한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야간경관계획 수립 용역을 우리가 1억 5,000만 원 넣어놨어요. 지금은 빛의 거리, 관광객도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도 좋아하고. 이것을 수립 용역하실 때 우리 익산시의 다중집합장소, 특히 KTX역, 터미널, 함열도 마찬가지이고. 역에서 밤에 딱 내리면 주변이 활성화될 수 있는 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게 하고 저번에 익산역 앞에 중앙로를 했는데 KTX역에서 내려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오면 반절 국민은행까지밖에 안 돼 있어요. 그것이 멀리 구)경찰서 사거리까지, 나무가 거기 별로 안 돼. 거기까지 구성을 하면 좀 멀리 잡아지지 않나 생각이 드니까 그런 것 하면서 용역수립을 잘할 수 있도록. 이것을 잘 살림으로써 우리 익산시가 멋있는 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시재생뉴딜 이 사업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소병홍 위원  지금 뉴딜사업으로만 3건에 600억 원을 투자하는데 과연 저는 뉴딜사업이 끝났을 때 도시재생이 그만큼 효과가 있을까? 이런 데 핵심이 있더라고.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정말 도시재생에 대한 목표. 이게 600억 원이라면 아까 국장님 설명할 때 건설국 전체예산이 800억 원도 안 돼. 그런데 거기 몇 개에 600억 원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말로 이 사업이 끝났을 때 뭔가 도시재생이 되고 사람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런 것이 돼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여기에서 특별히 자꾸 할 얘기는 없지만 관심가지고 정말로 와 닿는, 이런 부탁의 드리고요.
  각 항에 들어가서 몇 개만 물어볼게요.
  지금 도시재생대학이라는 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도시재생대학은 할 때마다 저희가 지역주민을 뽑아요. 우선 20명이 됐든 30명이 됐든 모집을 해가지고 대부분 일주일에 1번씩 해서 8주 정도 운영을 하는데 사실은 도시재생대학이라고 해가지고 수료증을 주고 이런 건 아니고요, 도시재생 관련 전문가를 초빙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일단 도시재생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일종의 교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교육과정이 한 2달, 1시간씩 8강좌 듣는 거구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8시간 듣는 거구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졸업하면 20명이 또 와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다음에 오든지 아니면 자기가 또 한번 더 듣겠다고 하면 자유롭게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상식적으로, 지금 여기 보면 도시재생대학이, 도시재생 아카데미는 또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큰 틀에서 도시재생 아카데미 틀에서…….

○소병홍 위원  아카데미가 있고 도시재생대학 운영하는 돈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형식적으로 20~30명씩 8주 하는데 오면 그 사람들이 또 듣고, 또 듣고 이런 식으로 해서 7,000만 원, 몇 천만 원이에요. 1년 예산이. 20명이 7,000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그러면 할 일 없으니까 내년에도 또 듣고, 또 듣고 이런 식으로 운영되면 안 돼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그렇게는 않습니다.

○소병홍 위원  뉴딜사업에 3군데 전부 대학이 운영되더라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7,000만 원, 5,000만 원, 그리고 아카데미는 또 운영 돼.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왜 지금 이런 것이 나오냐면 뉴딜사업은 아시겠지만 전부 다 국가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내려준 뉴딜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맞춰서 운영을 해야지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짜가지고 운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이 중복되지 않고 헛되지 않도록 지금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을 아까 효과 얘기했잖아요. 효율적으로 잘 써줘야 돼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우리 동네 이야기 발굴단도 이야기 발굴한 것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내년까지 해서 책자나 CD 이런 것으로 전부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아카데미 문제는 이게 정말로 하나를 가르치더라도 정말 필요한 사람이 배워가지고 참여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형식적으로 두어 달간 이렇게 해서 졸업시키고, 지금 겹치는 사람들 많을 걸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여기 졸업한 사람이 또 다니고, 또 다니고 계속. 그런 것이 많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형식적인 그런 것이 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공공디자인 행복 만들기 사업 있습니다. 719페이지.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소병홍 위원  이건 중앙시장 저거 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내년에 끝나요, 이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내년에 끝나요.

○소병홍 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6억 원인데 금년에 1억 2,800만 원 아니에요? 작년에 5,000만 원. 사업비가 왜 이 설명서하고 다릅니까? 6억 원인데.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작년에 우리가…….
  위원님, 저희가 국비는 재단으로 그냥 바로 갑니다. 이게 문체부 사업인데 그렇게 해서.

○소병홍 위원  문화재단으로?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국비는 거기로 직접?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왜 여기 안 거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원래 그렇게 공모를 했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국비 쓰는 것에 대한 지도감독은 어디에서 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지도감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돈도 안 주고 지도감독 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그것은 그렇게 돼있습니다. 체계가 원래 공모할 때. 우리는 시비 부담만 해서 위탁사업으로 재단이 수행자로 선정이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국비 4억 2,000만 원도 다 들어오고 시비 1억 8,000만 원 이것 주면 다 주는 거네?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거기에다 지금, 궁금하더라고. 장소는 제가 대충 알겠어요. 그런데 6억 원을 들여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중앙시장 주차장을?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지금 여기가 2가지 용역을 해요. 하나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 주변을 시설하는 시설비까지 포함돼 있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익산시 주차장 디자인에 대한 매뉴얼을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서 매뉴얼이 발굴이 되면 앞으로 익산시에서 공공주차장을 만들 때는 이 매뉴얼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 6억 원 가지고 중앙시장 2층 시설도 있고 주차장 관리 시내 전체를 이런 식으로 꾸몄으면 좋겠다, 이런 매뉴얼을 만드는 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그렇습니다. 그런 용역을 2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게 보일 겁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6억 원이라면 큰돈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과연 뭘 얼마나 하길래 6억 원이 들어가나 해서.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 발굴하고 2가지 용역을 해서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동산동에 야간조명시설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려고 한다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동산동 우남아파트 뒤에 다리 있죠? 거기에서부터 동산동 행복센터 770m 구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저번에 거기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거기가 총 7억 4,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런데 지금 조명돼 있잖아요. 그런데 또 다르게 한다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반대쪽입니다, 거기는.

○위원장 김태열  아, 반대쪽에 다시 하려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건 공모사업으로. 50:50 공모사업으로.

○위원장 김태열  예, 알았어요.

○위원장 김태열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 증감이 많은 예산에 대하여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전략계 김정기 계장.
  신청사기획계 조용섭 계장.
  역세권정책계 박춘수 계장.
  민자개발계 박정렬 계장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722페이지 신청사 건립 설계 견학 및 사례조사. 그것 지금 12번을 어떠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지금 저희가 신청사 실질적인 건립과 수익모델 이 부분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저희가 예산을 올린 것은 LH하고 협의관계하고 그다음에 설계공모를 통한 설계가 본격적으로 올 연말에 발주가 되는데 그 부분에 따라서 차별성 있게 짓기 위해서 전문가들하고의 어떠한 자문 기회들을 반영을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자문을?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몇 몇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달에 40만 원인데 본위원이 볼 때는 1월 달부터는 시작도 안 될 텐데, 아직. 1월 달부터 되는 것으로 돼있거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설계공모 발주가 이번 달에 12월말에 발주가 들어갑니다.

○최종오 위원  예산은 있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산은 기금. 그래서 저희 설계비는 이 기금에서, 기금운용계획에 저희가 내년도 계획으로 올린 겁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 그러면 어떠한 분들이 다니냐 이거예요. 견학을.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이 부분은 청사기획계 담당 직원들입니다.

○최종오 위원  직원들이 가가지고 알아요? 이걸? 얼마나?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최종오 위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설계도 보고 그런 게 안 나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전부 건축직들 전문가들입니다.

○최종오 위원  전문가들이에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견학 사례조사 이게 여비구만, 여비.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여비입니다. 관외 여비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사무관리비에 KTX 익산역 광역복합환승체계 구축사업 자문수당 20만 원씩 5명. 그 자문위원들은 또 누구예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지금 실제 유라시아철도 정책으로 해서 전문가들 정책포럼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고요, 이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추진하는 기본구상용역, 광역환승체계를 선상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문가 집단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정책포럼에 일부 위원들이 선정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시설공단이나 공사하고 저희가 협의시에 실은 어떤 국가정책으로써의 정립을 위해서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접속을 하고 있거든요. 철도 관련해서 전문가들 별도로 1월 달에는 구성이 될 겁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서 수당 20만 원씩 주고 5명이…….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자문수당으로써요.

○최종오 위원  자문수당이다, 이거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5번을 한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제일 밑에 KTX 익산역 광역복합환승체계 구축 및 복합개발 기본구상 수립용역비가 5억 원이나 들어가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실제 저희들이 올해 선상으로 환승체계를 구축하는 부분은 공단과 공사와 협의안까지는 해냈고요.

○최종오 위원  그러면 그 위로 환승센터가 생기는 거예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실제 철로 위에…….

○최종오 위원  5만평이라고 했죠? 5만평?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지금 5만평인데요…….

○최종오 위원  또 줄어들었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아닙니다. 가용용지는 실제 5만평이 훨씬 더 되는데 저희가 잠정적으로 가는 부분이 5만평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철로 위에 가는 시설비용이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해서 이것을 국가정책하고 연계시키기 위한, 시설공사와 공단에서 타당성 검증을 위한 계획수립안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

○최종오 위원  아니, 지금 예산을 다루니까요. 그러면 이 수립용역을 익산시에서만 대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 해서 대는 거예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우선은 저희들이 이 계획안을 가지고 공사하고 같이 연계해서 합니다.

○최종오 위원  같이요? 같이 연계하는데 그러면 같이 한다면 용역비가 10억 원도 넘어간다는 거예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지금 현재 용역비는 최소한으로 잡은 것이거든요. 광주나 저희보다 면적 좁은 데가 실행되는 게 5억 원이 훨씬 넘거든요.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현재 용역은 본위원 얘기는 지금 5억 원이 세워졌잖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내년도 요구를 지금 하는 겁니다.

○최종오 위원  5억 원을 왜 우리시만 용역비를 세우느냐, 그거예요. 같이 합심해서 하면, 그쪽도 같이 세워주면 2억 5,000만 원이면 되지 않느냐, 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저희가 조금 먼저 나가고 있는 식인데요, 실제 국가사업으로서 정해지면 공단과 저희가 반반씩 부담을 하게 되는데 익산역에 선상체계를 구축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선도적으로 끌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종오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용역비예요. 용역비는 50:50으로 하든가 이렇게 같이 들어가야 하는데 우리 익산시에서 5억 원을 세워놓고 용역을 하다가 잘못되면 5억 원을 우리 익산시는 또 예산이 소멸되는 것 아니냐, 나는 그런 게 염려스러워서 하는 거예요. 같이 하면 좋을 텐데.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지금 그 용역은 이 이후 용역단계에 따로 있습니다. 우선은 이것은 정책논리를 저희가 국가사업을 끌어오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선도적으로 비용부담을 하고 가는 부분입니다.

○최종오 위원  우리시에서 용역비를 다 부담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최종오 위원  그래서 같이 해야 하는데 왜 이러냐, 물어보는 것이고.
  723페이지 신흥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있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최종오 위원  50억 원. 지금 이번에 50억 원 매입하면 끝납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아닙니다.

○최종오 위원  또 남았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최종오 위원  얼마나 남았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저희가 전체적으로 감정평가가 11월 달에 만료가 됐는데요, 사유지에 대해서 530억 원 정도가 감정평가가 나왔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그런데?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현재 본예산에 올해 138억 원 확보되어 있어서 보상협의가 들어가고 있고요, 우선 잔여사업비가 약 390억 정도 더 필요한데…….

○최종오 위원  어떻게 해요? 그건?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이 부분을 우선은 5개년 계획으로 저희가 단계별로…….

○최종오 위원  보상을?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보상협의를 추진하는 것으로.

○최종오 위원  그렇게 하는 걸로?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5년 동안 참아줄 수 있나?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래서 보상협의에 토지소유자들 측하고…….

○최종오 위원  이자를 우리가 줘야 돼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아닙니다. 아니고요, 다만 토지소유자들 입장에서는 보상협의를 지금 개시하고 나니까 보상을 빨리 해주기를 원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시 예산을 한 번에 다 세우기가 어려우니까 이것을 단계별로 협의를 해나가겠다는 부분을 협의를 했거든요.

○최종오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5개년이 아니라 지금 안 주면, 내년 6월 30일까지 종료가 되는 것 아니에요? 공원이?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일몰제하고 연계는…….

○최종오 위원  돈을 줘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이렇게 보시면 봅니다. 실시계획인가 사업인가를 내년 6월 이전에 득하게 되면, 지금 그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하게 되면 지금 국가에서는 7년까지 유예를 시켜줍니다. 참고적으로 전주시가 자체재원으로 가면서 10개년 계획으로 보상한다고 하는데 우리시는 재원 여건상 5년 안에 보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토지소유자들하고 협의하면서, 물론 일시에 다 보상을 해드리면 좋은데 우선은 138억 원을 11월 달에 보상협의를 개시했기 때문에 진행은 되고 있지만 내년 본예산에는 우선 50억 원만 저희가 예산 요구한 겁니다.

○최종오 위원  그 협의는 다 했어요? 늦게 받아도 좋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왜냐하면 원하기는 빨리 조기에 원하고 있지만 저희 재원 여건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하고요, 단계별로 끊어서 가는 것으로 신흥공원 쪽 정수장 쪽부터 보상이 개시돼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수고하십니다.
  신흥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가 지금 530억 원이라고 했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이 사업비가 275억 원이었는데 그게 어떤 차이예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건 저희가 감정평가를 3개사 전라북도에서 선정한 곳, 토지소유자가 선정한 곳, 익산시에서 선정한 곳 3개사 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11초에 마무리를 지었거든요. 지금 익산시의 자연녹지의 토지가가 굉장히 상승돼 있습니다. 2~3년 전에 비해서요. 저희가 당초 275억 원 예산을 산정한 시점이 2년 전인데 공시지가의 6배 정도를 그때 예산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보통 도시계획시설 도로나 여타의 개발사업을 했을 경우에 적게는 공시지가의 한 3배, 4배 정도, 5배 정도인데 저희는 도시공원의 주변지역의 개발여건을 봐서 6배를 추정한 금액이 275억 원이었는데 실제 감정평가를 마무리하고 났더니 공시지가의 10배 정도 감정평가가 산정이 됐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건 물론 과장님 이야기도 당연히 맞겠지만 지금 불과 며칠 전에 이렇게 사업비가 275억 원이라고 했는데 거의 2배가 됐어요. 이건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은 안 듭니까?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이런 걸 했었어야지 어떻게 275억 원이라고 사업비가 써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530억 원이라고 하니까 제가 너무 황당한 거예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100억 원 차이랄지 그러면 몰라도 275억 원에 530억 원은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시에서 이런 것은 너무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싶어요. 당연히 땅값은 오르지요. 그런데 2년 전 이야기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무리인 것 같아서.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그래서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시지가의 6배 정도로 저희가 추정을 조금 더 높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희가 감정평가사들을 지금 대동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을 했습니다. 했더니 실제 어양동 지역이나, 여기에 가장 영향을 미친 게 국가산업단지 고도화사업이랄까 이 부분들이, 실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지만 평가는 도시시설하고 전혀 관련 없이 평가가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예상을…….

○한동연 위원  예상을 너무 잘못했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저희 실수가 있습니다. 수정을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연 위원  아무튼 이것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과장님 그렇고요, 그다음에 토지매입비 함열, 무학, 춘포가 10억 원이 올라왔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11억 5,700만 원인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잘 못 들었는데 이것은 그동안에 어떤 것 했습니까? 어디어디 했습니까? 제가 잘 모르겠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지금 함열이나 춘포나 무학이나 신흥공원이나 전부 내년도에 도래하는 장기미집행 일몰제에 해당되는 공원들입니다.

○한동연 위원  위치가 어디예요? 함열은?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함열은 동지산.

○한동연 위원  동지산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한동연 위원  그리고 춘포는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춘포는 춘포면 소재지 옆에 돼있는, 현황은 전체적으로 일부 체육시설들 조성되어 있고 면소재지 바로 옆에.

○한동연 위원  면소재지 옆이에요?

○위원장 김태열  화신마을.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무학은 또 어디예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무학은 용안. 용안면사무소 뒤에, 지금 이 공원들을 저희가 취득하는 이유는 기 확보된 국공유지, 시유지들이 50%가 넘은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일부 읍면지역이 있지만 아무튼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이미 확보한 부분들이 공유지 비율들이 50%가 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취득하는 것으로 해서 가고 있는데요…….

○한동연 위원  그러면 여기는 10억 원이면 끝나는 거네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47억 원이 감정평가 됐습니다. 해서 여기도 연차별로 춘포부터 가고 있는데요, 47억 원인데 11억 5,700만 원이 올해 편성이 돼있었고요, 내년도에 10억 원 하면 반절정도 편성이 되는 것이고요.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것도 공원 일몰제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마찬가지로 실시계획인가 전부 절차를 마치고 있고요.

○한동연 위원  아무튼 제가 너무 황당하고요, 정말 큰돈인데 이렇게 좀 정말…….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특례사업들도 신중히 후속적인 부분들을 가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신중하게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예, 이명천 과장님이 수고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익산시의 굵직한 사업들을 지금 이과장님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신청사, 또 KTX 익산역 광역환승체계, 민간공원개발사업 이런 사업 하나하나가 굵직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신청사 건립계획은 예정대로 예산에 맞춰서 하고 있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앞으로 우리가 신청사를 지어놓으면 100년은 보고 지어야 돼요. 그래서 시작을 잘해서 부대시설은 나중에 하더라도 면밀하게 검사하고 용역이 잘 나오고 설계도 잘 나와서 한 4~5년 후에 지어놨을 때 우리 시민이 만족하는 그런 청사가 될 수 있도록 예산범위 내에서 해주기 바라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우리가 신청사를 지으면서 수익사업으로 구)경찰서, 거기 LH하고는 잘 맞아졌나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저희가 원래 의회에도 보고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용역결과를 11월 중에 보고를 드렸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조율관계가 6차례 이상 지속적으로 협의인데 조금 늦어지고 12월중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완전 마무리예요, 중간보고예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처음 수익모델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는 해서, 그 부분들이 도출이 돼야 되니까요.

○김용균 위원  그전에 우리가 시정질문 때 얘기했던 중앙동 주민복지센터도 거기에 들어가 있나요? 설계에?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우선 그 부분은 이렇게 진행계획입니다. 전체적인 수익모델 건축규모는 확정이 되니까 거기에 따른 수익모델을 정해놓고 그다음에 우리시에서 필요한 공익시설들 이 부분들이 도입되는 부분들은 일단은 조정을 시키면 되거든요. 해서 그런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잘 검토해서, 왜냐하면 지금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 결과적으로 우리시의 이득이거든요. 다시 새로운 청사 지으면 그보다 훨씬 더 들기 때문에 맞춰서 잘 하도록 하시고. 지금 익산역 광역환승체계 구축 용역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우리가 복합환승체계만 건축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편의시설도 넣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우선은 그게 구분이 됩니다. 해서 실제 공익적인 시설로 필요한 부분들은 복합적인 광역환승체계 시설이 저희가 필요하고, 원래 수익적인 시설들은 이 재원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간을 활용한 하나의 복합용도로서 개발이 가니까 수익시설이 들어서는데요, 실은 저희가 선상으로 가는 부분을 어느 정도 확정 시켜놓고 우선 필요한 건 광역적인 환승체계거든요. 환승시설. 그래서 그 부분을 우선은 어느 정도 교감을 갖고 국가정책하고 연계시키는 방향을 하기 위해서 이 용역도 가는 것이고요. 이게 되면 들어서는 민간영역의 수익개념 복합용도들은 당연히 민간에서 접목이 돼야 되는데 들어올 수 있는 여건들도 먼저 기반시설들이 진행되는 정도에 따라서 연결을 시키려고 합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송학동, 모현동과 중앙동을 연결하는, 연결시키는 선상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 역세권 개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쪽에 민자가 들어갈 수, 선상 위에 민자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같이 넣어야 된다, 이것을. 지금 수원이나 서울역 같은 데 보면 백화점이 들어가 있는데 민자 아닙니까? 그것? 선상역에 지은 것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그것도 이번에 할 때 완벽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시 예산은 없기 때문에 민자나 국비 예산을 받아서, 주차장이나 이런 건 솔직히 철도청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건.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 논리를 지금 정확히 저희들이 정립하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김용균 위원  용역비가 어차피 이렇게 한 5억 원 정도 하니까 할 때 이명천 과장님이 아주 철두철미하게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것 하나하나 넣어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거예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민간공원도 협약도 맺고 그랬는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이 많이 궁금하게 생각하니까 주민과 시장님 대화의 시간 2월 달에 각 동에 필요한 사업들은 그때 가서 전체하지 말고 만약에 마동이다, 하면 마동의 마동산 공원개발, 수도산 개발, 이런 것도 넣어서 주민들의 불편이나 궁금한 사항, 그리고 환승역 체계 같은 것도 모현동이나 송학동, 이쪽 중앙동 할 때 이런 것도 해서 그런 때 시민이 알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준비하시겠습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722페이지 중간에 신청사 건립 이런 것 있잖아요. 이것은 기금에서 지출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지금 여기에 일반 여비랄까 이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우리 행정경비하고 연관되기 때문에요.

○소병홍 위원  아니, 행정경비가 아니라 시청사 때문에 출장 다니고 하는데 시청사 기금에서 나가야지 왜 일반회계에서 나가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 부분은 쓸 수 있는 비용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건축비랄까 부지매입비 이렇게 해서.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면 신청사 기금을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모든 지출이 거기에서 이루어져야지 출장여비네 이런 게 일반회계에서 나가고 어쩌고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신청사 때문에 기금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지출하는 것이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하는데 기금의 용도는 실제 우리 행정적인 경비 외에 딱 청사에 한정돼서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 운용조례에.

○소병홍 위원  아니, 하여튼 청사를 지으려고 출장가는 것 아니에요. 견학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같이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신흥공원 아까 동료위원님이 얘기했는데 감정가하고 예측금액하고 차이가 배차이가 나는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정책결정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것 10원이면 사는데 20원이 들어가는 이런 결과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측을 할 때 무슨 정책결정이 나와야지 10원이면 된다, 하니까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너무 이렇게 차이가 나면 그런 결정이나 이런 데에 영향이 있으니까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건 그 정도 얘기하고. 이게 보상하는 나름대로의 기준은 어떻게 순서가, 왜 그러냐면 적은 돈 가지고 이걸 나누어줘야 하니까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지금 내부적으로 저희하고, 이게 대규모 보상사업들은 토지소유자들 전체적으로 대표들이 보상협의회가 우리 행정하고 같이 구성이 돼있습니다. 해서…….
  (도면을 들어 보이며) 해서 보상협의회에서 논하는 게 예를 들어서 보상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감정평가 단계부터 협의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138억 원이라고 정하고 가는 게 이 도로가 금마 가는 도로입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그 위부터 하지 말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잠깐만 설명 드리려고요.

○소병홍 위원  처음에 어양동 쪽, 그러니까 예술회관하고 문화원 사이 어양동 쪽 거기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것은 정하지 않았었고요.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결정을 하면서 전부 신흥동 쪽만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한 것 같더라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중앙체육공원입니다. 중앙체육공원이고 이게 금마 가는 도로이고 신흥공원의 형태가 현재 문화원이 있는 이 도로 북측과 이 도로 남측으로 해서 우리 신흥정수장 있는 위아래로 도로 부분으로 구성이 돼있는데요, 보시면 약간 쑥색계열이 시유지입니다. 이미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시유지이고, 노란색이 개인소유의 사유지이고요, 약간 붉은 색이 이게 종중 다수인으로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앙체육공원 쪽은 보시면 시유지 외에 이 노란부분 이만큼이 저희가 취득을 해야 될 대상이고, 어양동 쪽이죠. 아래쪽은 보시면 우리 수원지 쪽을 연계해서 우리 시유지와 국유지가 있고 사유지와 종중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감정평가 이후에 사정을 하니까 실제 어느 블록으로써 결정을 하고 협의를 해야 토지소유자들도, 이게 무작정 전체를 대상으로 나갔을 경우에는 예산은 한정돼있는데 혼돈이 된다 라고 해서 우선은 위치를 선정하는 부분이 상수도 수원지하고의 어떤 연계성 때문에 신흥동 쪽을 먼저, 개인 토지 이 노란색 부분들을 먼저 협의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한 겁니다. 해서 보시는 것처럼 위에서부터 보상된 데를 저희가 표시하고 나가는데. 그래서 어양동 쪽은 중앙체육공원 쪽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아직 개발행위랄까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방향은 이쪽으로 설정해서 가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쪽은 얼마이고 저쪽은 얼마예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위에 쪽이 약 160억 원 정도 되고요.

○소병홍 위원  신흥동 쪽이 160억 원?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어양동 쪽이요.

○소병홍 위원  어양동 쪽이 160억 원, 신흥동 쪽이…….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신흥동 쪽이 약 350억 원 정도 되고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저는 할 때 원칙을 가지고, 왜냐하면 서로 달라고 할 가능성이 있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실제 그런 상황입니다.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타가려면 빨리 타가야지 예산확보가 불확실성도 있잖아요. 실상은 시에서 산다고 하지만 내년에는 예산이 50억 원밖에 투자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뭔가 원칙을 정해가지고, 막 하는 것보다는 원칙을 정해가지고 종중 뭐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게 통보가 됐습니다. 우선 종중은 2단계로 좀 늦추고요, 왜냐하면 분묘도 거의 1,000여개 이상이 되기 때문에 종중은 2단계로 협의를 하고, 개인 토지 노란색 부분부터 먼저 가고, 방향은 신흥동 쪽 하고 그다음에 어양동 쪽 개인 토지 하고요, 일단 방향을 정하고 저희들이 토지소유자들한테도 그 내용을 통보하고 그렇게 단계별로 가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시작을 했으니까 5년 잡는 것은 너무 멀리 잡는 것 같아. 시작을 안 했으면 모르는데.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50억 원을 요구한 것은 138억 원을 11월부터 보상협의가 갔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우선 아래쪽에 전체적인 토지들을 종중 것을 뺏을 적에 그 규모면 일단 보상협의가 될 것으로 보고 그게 끝나면 종중을 하기 위해서는 추경에라도 저희가 별도로 이 진행상황에 따라서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그게 관심들이 많더라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돈이 나오니까 빨리 타려고 관심들이 많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예, 박종대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시청사 기금이 2020년도에는 전혀 계획이 없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3회 추경에 50억 원, 결산추경에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이번 회기 때 추경에 하는 부분으로.

○박종대 위원  50억 원 정도? 앞으로 시가 확보해야 할 돈이 한 500억 원 정도 됩니다. 이것 1년에 100억 원씩 예산을 확보해서 해나가겠다 그랬어요. 50억 원 했다면 추경이라도 더 세워서 1년에 한 100억 원 정도는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올해 100억 원을 적립을 해줬습니다. 50억 원을 3차 추경에 되면 150억 원이 적립이 됩니다.

○박종대 위원  올해 했지만 내년에 2020년도도, 이제 결산추경에 하면 50억 원 더 될 것 아니에요. 한 50억 원은 추경에라도 해서 반영할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청사를 짓는데 크게 문제가 없이 짓는 거예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기금이야 쓸 수 있는 돈이 있고 못 쓰는 돈이니까 그건 제가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청사 문제는 그렇게 한번 제가 말씀드렸고, 지금 우리 익산시가 고민에 빠져야할 것이 2가지가 있어요. 공원문제인데 저희들이 처음에는 여러 가지로 공원문제 가지고 의견이 서로 다르고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일부 의원들은 자체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민간을 끌어들여서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는데 지금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이번에 신흥공원을 사실은 감정을 하다보니까 너무 깜짝 놀란 사실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과거에 이런 예측이라는 게 없었어요. 6배정도 했으면 충분하게 세웠다고 저도 생각을 가졌는데 너무나 상상외로, 아무리 현시가의 80%를 감정가에서 해준다고 하지만 같은 신흥공원 내에서도 어디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소라산 공원 하면 영등동이냐 남중동 지역이냐에 따라서 지가가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러면 감정가도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 때문에 걱정이 사실은 많습니다. 마동이나 모인이나 수도산 지금 업무협약 했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박종대 위원  지금 여기도 감정을 했을 때, 마동은 지금 감정했습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가감정을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가감정을 했어요?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지금 마동 같은 경우는 80%, 예치금액이 260억 원이니까, 가감정 상에 전체적인 부분 나온 게 340~350억 원 정도.

○박종대 위원  그것도 100억 원 정도 더 오버가 되네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아니요, 가감정.

○박종대 위원  가감정이?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박종대 위원  앞으로 민간이 하는 것도 정말 빨리빨리 서둘러서 해야 돼요. 나중에는 진짜 감정가가 너무 상승이 돼버리면 업체가 안 한다고 할까봐 걱정이 돼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 부분들은 민간하고 저희가 협약하면서 토지보상비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왜냐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나중에 사업에 어떤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추정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이것을 어쨌든 다행히 우리는 그나마 자체적으로 공원을 개발 않고 민간을 끌어들여서 하기 때문에 감정가에 대한 어떤 자체부담 걱정은 많이 없지만 그래도 지금 민간을 확보해가지고 하는 분들이 너무나 감정가가 엉뚱하게 올라갔을 때 이분들이 과연 제대로 할지 걱정이 많아서 이걸 빨리빨리 서둘러서 마무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마동공원은 예치를 했습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예치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얼마나 했어요? 전액 다 했어요? 가감정에서?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80%, 260억 원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260억 원? 지금 모인은 언제 합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수도산이 350억 원 예치했고요, 그다음에 모인이 220억 원. 모인이랑은 면적이 좀 좁으니까요.

○박종대 위원  수도산은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수도산이 350억 원.

○박종대 위원  지금 예치했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박종대 위원  아, 그러면 다행스럽네.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현금으로 다 저희 금고에 들어와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무튼 이것을 잘 서둘러서 우선 이 3개를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박종대 위원  다행히 예치가 됐기 때문에, 저는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 신흥공원을 감정한 것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측한 것보다 훨씬 더 추가해서 나왔기 때문에 기존의 마동이나 모인이나 수도산도, 이제 예치를 하셨다고 하니까 다행히 조금 위안은 되는데 나는 사실은 이분들이 토지매입비가 너무 많이 나오면 또 다른 얘기할까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이 뒤탈이 생기지 않도록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신흥공원 과장님이 업무를 하실 때 애로사항은 있겠죠. 그때 당시에 신흥공원을 2군데로 나누어가지고 하나는 처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문화원 뒤쪽을 가상으로 하고 저희들이 예산자체를 세웠어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올해 이쪽에 반대쪽에 있는 것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사실 이번 예산이 그렇게 많이 편성이 안 됐네요, 보니까. 한 50억 원 정도만 편성을 했는데 이것 가지면 토지매입 하는 데는 문제 없습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게 전체적인…….

○박종대 위원  아니, 종중 땅 빼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종중 땅 빼고 양쪽으로 했을 때 약 300억 원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현재 확보하고 있는 건 138억 원이거든요. 다만 내년도 본예산에 50억 원을 저희가 요구한 건 138억 원에 대한 보상협의를 지금 저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다 사용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걸 봐서 추경에 반영을 해보겠다, 그 말씀입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래서 본예산에 우선 50억 원을 하고요. 그런데 실제 진행상황은 지금 협의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함열이나 무학이나 춘포나 이런 데는 감정가가 보통 평균적으로 얼마나 나와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함열이 18억 원이고 무학이 16억 원, 춘포 12억 원인데요, 전체 현황은 제가…….

○박종대 위원  그것 한번 줘보세요. 얼마 정도 되는가.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평가금액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무튼 신흥공원하고 여기하고 같이 해서 한번 줘보세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박종대 위원  뭐냐면 이게 환경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보니까 지가 때문에. 그런 점이 있어요. 그래서 예측하기 는 좀 굉장히 어렵지만 생각보다 많은 일들이 상황이 변경이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라면 어쨌든 감정가격에서, 이것도 토지매입을 서둘러서 해야 됩니다. 나중에 또 가격이 인상되고 뭐하면 또 하네, 않네,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시 자체에서 하는 것이라도 빨리빨리 서둘러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 나중에 토지매입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을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래서 이 보상비도 내년도 50억 원이…….

○박종대 위원  다행히 우리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액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전주나 이런 데는 지금 공황상태가 와버렸습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공황상태가 와버렸어요. 지금 지가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도 민간인들을 끌어들여서 다행히 잘 된 거지 엄청나게 거기는 공황상태에 와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부분을 상황을 잘 판단해서 그때그때 잘 처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어서 질문 좀 할게요. 지금 위원님들생각이 예상보다 감정가액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일몰지역 사업을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이런 걸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신흥지구의 종중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들어봤고, 춘포지구 사람들은 저한테 찾아왔어요. 감정가액이 실가격보다 어림도 없다 이거예요. 그런 얘기 안 들으셨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춘포지역에서요?

○위원장 김태열  예, 그리고 감정사를 시에서 선정하는 사람, 그다음에 지역에서 선정하는 사람이 하는데 춘포는 지역에서 선정하는 사람을 추천하라고 했는데 안 했다고 해서 시에서 그냥 막 운영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안 맞춘 것도 시에서 불합리해요. 그리고 현재 지금도 감정가액이 높다고 하는데 감정가액의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1년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1년이면 우리가 5년 계획하면 5년 후에는, 우리나라 1인 국민당 토지면적 비율이 얼마나 돼요? 굉장히 좁은 나라예요. 아시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위원장 김태열  그래서 토지가격은 매월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도 어떻게 보면 경영이나 운영으로 가야 돼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채무로라도 빨리 진행을 하는 게 나을지 그런 것도 고려를 깊이 하셔야 돼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위원장 김태열  왜 그러냐면 나중에 5년 후에 가서는 지금 채무 얻은 것보다도 가격 상승되는 것이 더 많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제 주변에서 토지가격 오르는 것 보면 급속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감안하셔서 우리 익산시도 잘 운용을 해야지요. 좋은 운용을 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을 꼭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전략과 사업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7인)

김용균	김태열	박종대	소병홍	최종오
한동연	한상욱

---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

○출석공무원 (7인)

건  설  국  장	김중만
도 시 개 발 과 장	유원향
도 시 재 생 과 장	김성도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건  설  과  장	조정태
주  택  과  장	임문택
도  로  과  장	원석연

---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