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221회-산업건설위원회-제4차)

---

제22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19년 12월 4일 (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

1.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국 소관 건설과, 주택과, 도로과의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 증감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정태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조정태입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계 이우진 계장.
  하천시설계 양기주 계장.
  하천관리계 최홍기 계장.
  가로등관리계 김기현 계장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욱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에 하셨던 용안생태습지 좀 여쭤볼게요. 지금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건비를 세우셔가지고, 다시 자세하게 설명해 보실래요? 이 사업에 대해서.

○건설과장 조정태  이것은 지금 용안생태습지가 189억 원인가 들었어요. 그게 국토관리청에서 한 사업인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조경이랑 모든 것들이 훼손도 되고 여러 가지 관리에 문제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는 관광객도 별로 없고 해가지고 시장님께서 여기를 관광활성화를 시켜보자, 문제점이 뭐냐, 해가지고 문제점을 찾은 게 시간선택제라도 조경 전임할 수 있는 조경 전문직을 하나 해가지고 조경에 대해서 관리를 하면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올린 겁니다.

○한상욱 위원  일단 조경부분을 좀 하시고 싶다는 말씀이신 거죠? 조경한다고 해서 글쎄요, 조금 회의감이 있는데요. 물론 해야겠지만요. 물론 해야 되는 일이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를 투여해서 거기를 관리한다는 건 저도 이해는 하는데 이것만 가지고 용안생태습지 활성화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다른 과랑 연계를 하셔가지고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건설과에서는 이정도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건가요?

○건설과장 조정태  이것도 문화관광과하고 연계해가지고, 관광은 문화관광과에서 하잖아요.

○한상욱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조정태  그쪽에서 활성화방안 대책을 마련했어요. 그런 와중인데 조경도 필요하고 점차적으로 하나씩하나씩 갖추어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일단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건 여기 조경관리나 이런 것들 업무를 하셔야 되니까?

○건설과장 조정태  예.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예, 최종오 위원입니다.
  724페이지 오산면 소재지 진입도로 있죠.

○건설과장 조정태  예.

○최종오 위원  그것 예산이 얼마 들어가요? 총?

○건설과장 조정태  …….

○최종오 위원  아직 파악 안 됐어요?

○건설과장 조정태  아니, 39억 원인데요, 제가 확실히…….
  지금 50억 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50억 원으로 돼있어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과장님, 2019년도에 예산 세울 때, 주요사업 설명자료 보세요, 2019년도. 그때는 얼마면 한다고 했냐면 19억 원에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31억 원이 1년 새에 이렇게 올랐어요?

○건설과장 조정태  그때는 설계가 안 나와서 대략공사비로 했고요.

○최종오 위원  대략공사비로 해가지고 이렇게 19억 원이 50억 원으로 뛰었다 이거예요?

○건설과장 조정태  설계를 해보니까 보상비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서 그것이 설계를 하니까 정확한 금액이 나온 겁니다.

○최종오 위원  이렇게 31억 원 차이로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올리면 안 되죠. 위원님들 속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난해에 보고할 때는 19억 원이면 다한다고 해놓고 올해 1년 사이에 보고할 때는 50억 원 들어간다고 하고. 이런 예산을 올리면 쓰겠어요?

○건설과장 조정태  제가 저번에 할 때도 39억 원으로 저는 생각하고…….

○최종오 위원  50억 원이죠, 50억 원.

○건설과장 조정태  지금은 50억 원인데요, 저번 업무보고 때 39억 원 그렇게…….

○최종오 위원  업무보고 할 때, 이걸 한번 보시라니까. 주요 설명자료 2019년 치를. 19억 원으로 나와 있더라고, 19억 원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을 올릴 때는 과장님, 잘 보시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래야지 예산을, 이렇게 했다가 또 내년에 가서 일 못하고 올리면 또 70억 원, 80억 원 이렇게 올리면 쓰겠습니까? 19억 원이 어떻게 1년 사이에 31억 원이 올랐습니까. 그런 걸 잘하고, 또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21년으로 1년 또 늘어났고. 그렇잖아요. 지난 해 것을 보세요.
  오늘 이렇게 예산 다루면서 여기에서 때울 생각 마시라니까. 이걸 위원들이 다시 볼 것 아닙니까, 또. 이렇게 차이 나서 쓰겠어요? 1년 사이에 31억 원 차이 나면 쓰겠어요? 19 억 원 공사가 50억 원으로 변하고?
  그리고 724페이지 그 밑에 제일교회~정각사간 있죠?

○건설과장 조정태  예.

○최종오 위원  725페이지이구만. 정각사 거기도 지난해에 저희들한테 보고하고 예산 5억 원 세워줬잖아요? 지난해에 5억 원 섰죠?

○건설과장 조정태  7억 원인데요.

○최종오 위원  지난 해에 7억 원이에요? 5억 원 아니에요?

○건설과장 조정태  그전에 2억 원하고.

○최종오 위원  2억 원 해서 7억 원. 본예산은 5억 원을 세웠구만. 그렇죠?

○건설과장 조정태  예.

○최종오 위원  그래서 이번에 또 5억 원 해서, 이번에 5억 원 세워서…….

○건설과장 조정태  아니, 이번 2020년도 1억 7,000만 원.

○최종오 위원  1억 7,000만 원밖에 안 세웠네. 그러면 싹 끝나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이거면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마무리 돼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최종오 위원  그때도 7억 원이면 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1억 7,000만 원이 또 올라간 거예요.
  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막 아무렇게나 하지 마시고 좀 심각히 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쓰겠어요.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최종오 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왔는데 여기는 예산서이기 때문에 안 나왔는데 지금 올해에 2019년도에 상아마을 어떻게 했어요? 다 했습니까? 12월까지 다 끝낸다고 했는데.

○건설과장 조정태  아니, 지금 토지수용절차 밟으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고 있죠?

○건설과장 조정태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불용처리 또 시키는 거예요?

○건설과장 조정태  아니요, 그것은 불용은 아니고 이월시킬 겁니다.

○최종오 위원  이월시켜서 언제까지 할 겁니까? 그걸.

○건설과장 조정태  수용하면 내년…….

○최종오 위원  못하면? 어떻게 하려고요? 못하면. 이게 불용처리 된 것이 몇 번 됐으니까 본위원이 하는 소리예요. 자꾸 예산만, 주민들이 원하고 그러니까 예산 세워놓고, 그러면 예산이 섰으면 그걸 처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난번에도 예산만 세워놓고 수용이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불용처리 시키고 이번에 또 그런 식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가 알겠어요? 그래야지 세웠으면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수고하십니다.
  724쪽에 금마 갈산에서~서편간 도로 확·포장 있죠. 그게 2004년부터 사업기간이 돼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작년에도 보상율이 56%였는데 왜 이렇게 여기는 진척이 안 되고 있어요?

○건설과장 조정태  이것은 옛날에 양여금사업 할 때 그때 토지보상은 조금 되고 작년부터 시작하는 건데요…….

○한동연 위원  그런데 작년 예산서하고 똑같이 됐거든요, 5 6%. 그런데 전년도에 예산이 5억 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보상율이 56%로 그대로여서.

○건설과장 조정태  2019년도 5억 원은 설계하고 행정절차 이행중으로 아직 지출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지출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보상도 되고 있고? 보상은 그대로 56%네요.

○건설과장 조정태  설계를 하고…….

○한동연 위원  지금 실시설계 용역하고 행정절차 진행중이라는 거죠? 지금?

○건설과장 조정태  예, 그게 끝나야 보상을 하니까요.

○한동연 위원  제가 볼 때 이것도 2004년부터 하는 사업인데 너무 늦어지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보니까 지금 2021년까지 사업기간 마무리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2021년 이후에 19억 원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이런 게 예상이 안 맞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조정태  노력해가지고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2021년도에 완료해야 되는데 2021년 이후에 19억 원 사업비가 여기 써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염려가 돼서 그러니까 오래된 사업 계속적으로 늘리지 말고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정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724쪽에 어양동 어곳~부평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난달에도, 지금 총사업비가 여기 31억 원이라고 써있죠?

○건설과장 조정태  예.

○한동연 위원  과장님, 제가 전년도 설명자료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전년도 설명자료에는 19억 5,000만 원이었어요, 여기 사업비가. 그런데 또 중간에 2019년도 7월 업무보고 시에는 또 37억 원이었어요, 사업비가. 그런데 여기에서도 특별히 어떠한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지나갔거든요. 그런데 또 결산보고에서는 19억 5,000만 원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또 31억 원이에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갑자기 올라가서 바뀐 것은 그렇다 치지만 이건 들쑥날쑥이에요. 저는 이건 이해가 안 가요. 어느 때는 19억 5,000만 원, 어느 때는 37억 원, 지금은 31억 원 이런 식이거든요. 이것 한번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제가 지난번부터 약간 이상하다 했는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책자를 다 갖다 뒤져보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과장님 설명 한번 해주시죠.

○건설과장 조정태  검토해서 제가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차이가 너무 많아요. 아무튼 이런 것을 보니까 정말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그러면 이번 것 정확하게 설명해주시고, 그리고 건설과에서 계속 추진 중인 사업 사업명하고 그다음에 사업비가 바뀐 곳 있죠? 땅값이 올랐든 무슨 이유가 있든 바뀐 곳 왜 바뀌었는지 이유하고 그다음에 늦어지는 이유 이런 것들 자료로 해서 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정태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조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지금 724쪽에 미불용지 매입비 보상금 있죠?

○건설과장 조정태  예.

○김용균 위원  이것이 지금 1억 원 정도 책정이 됐는데 1년에 얼마정도나 우리에게 신청이 옵니까?

○건설국장 김중만  이것은 우리가 옛날에 도로 난 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도로 확·포장하면서 들어가는 그곳만 미불용지로 보상을 해주거든요.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미불용지를 제가 보면 이것이 1억 원이 잡아졌는데 이건 현재 길 지나고 있는데 주인이 그걸 우리한테 토지보상금을 달라,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보면…….

○건설과장 조정태  그러니까 우리가 확·포장하는 데만 주는 거예요, 이건.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주는 것 그런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조정태  아니, 그것 아닙니다.

○김용균 위원  현재 돼있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조정태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우리가 확·포장 사업을 하는 데만 주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하는 데만?

○건설과장 조정태  예.

○김용균 위원  그전에 한 데는?

○건설과장 조정태  그전에 한 데는 안 주고 있어요.

○김용균 위원  안 줘?

○건설과장 조정태  예.

○김용균 위원  그것 소송해가지고 달라고 우리시에 오면…….

○건설과장 조정태  예, 그렇게 하면 드립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건설과에서 그것도 주고 있어요? 건설과 아니고 그건 도시개발과인가?

○건설국장 김중만  시내권역은 도시개발과에서 주고 있고 시외지역은 건설과에서 이렇게.

○김용균 위원  시외지역은 건설과에서?

○건설국장 김중만  예.

○김용균 위원  우리 국장님은 아시지만 그런 예가 많이 있죠?

○건설국장 김중만  그렇죠, 많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시에서 어느 정도 일정부분 조사를 해가지고 줘야지 이것이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것만 전문으로 취급해가지고 주인한테 1억 원 받으면 내가 몇 퍼센트 가진다고 해서 이런 중간해결사들이 나와 가지고 이런 걸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놀림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걸 점차적으로 세워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국장님 한번 이것도 잘 고민을 해봐야 해요. 제가 보니까 본인들이 요구하는 사람은 없는데 그걸 찾아다니면서 하는 분이 있다는 것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생각해봐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건설국장 김중만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알겠죠?

○건설국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지금 물문화관 그건 해결이 잘되고 있어요? 그건 수용령을 결정하려고 합니까?

○건설과장 조정태  두 분이 협의매수에 불응해서 수용절차 들어갔습니다.

○김용균 위원  내가 담당 최홍기 계장한테도 얘기는 들었는데 절차에 들어가면서 그분들하고 협상을 계속 하면서 꼭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가면 그분들이 또 협상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를, 너무 늦었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김용균 위원  우리가 땅만 사주면 국토관리청에서 건물을 지어주는데 너무 늦었으니까 이번에는 법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공기 안에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라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알겠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조달청에 건축 조달발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곧 할 것으로 그렇게.

○김용균 위원  그쪽에서 국토관리청에서 해준다고 할 때 우리가 빨리 토지 사서 줘야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29페이지 있잖아요. 제일 하단에 하천제방 유지보수 이게 뭐예요? 9,900만 원 이게.

○건설과장 조정태  우리 자체 하천제방 유지보수비가 있거든요. 풀도 베고 그런…….

○소병홍 위원  아니, 그것도 있고 뒷면에 730페이지도…….

○건설과장 조정태  11억 원 짜리는 그것은 하천 준설하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하천제방 유지보수라고 2억 800만 원 짜리가 뒷면에 있어요.

○건설과장 조정태  그건 도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그리고 이것은 뭐예요?

○건설과장 조정태  이건 자체사업. 우리 시비로 하는 거요.

○소병홍 위원  그런데 용안생태습지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이것하고?

○건설과장 조정태  거기 풀베기 인부임 같은 것도 우리가 자체로 세워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전관리청에서 모든 것을 다주는 건 아니고 자기네들이 주는 항목이 있어요.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용안 것 아니에요, 맞아요?

○건설과장 조정태  전체적입니다.

○소병홍 위원  예?

○건설과장 조정태  전체적으로 돼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전체적으로?

○건설과장 조정태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여기 설명에는 용안생태습지 그런 걸로 돼있어.

○건설과장 조정태  그러니까 용안생태습지도 관리청에서 시설을 한 게 있고 우리시에서도 한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한 것은 우리가 유지관리를 하고, 우리 돈으로. 그리고 관리청에서 한 것은 관리청에서 돈을 내려보내서 하는 건데 거기에 우리가 초화류도 심고 여러 가지 심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초 인부임이나 그런 것들을 시비로 계상하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하천제방 유지보수는 729페이지나 730페이지이나 똑같은 것이 구만. 이것은 시비로 하는 것이고, 이건 도비하고 같이 전체.

○건설과장 조정태  예.

○소병홍 위원  731페이지에 보면 용안생태습지 시간선택제 인건비는 이건 뭐예요? 그러면 또?

○건설과장 조정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용안생태습지가 활성화가 안 되고 하니까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검토를 하라고 시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셨고, 언론에서도 거기 너무나 사람들도 안 오고 하니까 돈은 많이 들여놓고 왜 이렇게 놀리느냐,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관광 쪽에서 관광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거기에 조경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 있어서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내년 2월부터 뽑아서 같이 이렇게…….

○소병홍 위원  7급 상당의 사람을 쓰려고 하는 구만?

○건설과장 조정태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예, 박종대 위원입니다.
  727쪽 한번 보죠. 시설비 부대시설비 보니까 2억 6,000만 원이 증액이 됐더만. 727쪽.
  과장님, 2억 6,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어떤 것 때문에 2억 6,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건설과장 조정태  노후가로등이요?

○박종대 위원  노후가로등 이번에 1억 원, 1억 원 세운 것 2개 다 도심지역 노후가로등 교체하겠다 그것 때문에 증액이 된 거예요?
  작년에도 다 노후가로등 있었는데? 그러니까 2억 6,000만 원이 어떤 것 때문에 증액이 됐느냐 됐느냐 이거예요. 지금 건설과 예산이 굉장히 깎였더라고. 그런데 이게 증액이 돼서 어떤 걸로 증액이 됐는가.

○건설국장 김중만  어디…….

○박종대 위원  227쪽이요. 아니, 727쪽.

○건설과장 조정태  노후가로등 시설 관리에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그것이 깎였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종대 위원  아니, 그 소리가 아니라 증액이 많이 됐잖아요.

○위원장 김태열  2억 6,000만 원 증액된 것.

○박종대 위원  증액이 됐는데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증액을 했냐고. 위원들이 예산을 줄 때 왜 증액이 됐는가를 알고 줘야지. 계장님들 가서, 과장님이 답변 못하면 계장님이 옆에서 컨트롤 좀 해주세요. 왜 그래요.
  왜 증액됐는가 그것 좀 사유서를 줘보세요. 파악이 안 되면.

○건설과장 조정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게 하시고…….

○건설과장 조정태  이것은 우리가 읍면동 받고 여러 가지 조사하다보니까 좀 늘어난 것 같은데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74쪽에 설명서 봐 봐요. 설명 좀 잘 해주세요.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729쪽 한번 보세요. 거기 동산천 소하천정비사업 하고 닭작골천 소하천정비사업 2개가 있더만. 소하천정비가.

○건설과장 조정태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업내용이 축제 및 보축, 교량 재가설 그렇게 돼있더라고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박종대 위원  이게 농경지 침수 및 하천제방 예방 등에 기대효과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교량재가설이 어디를 교량재가설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조정태  기존에 있는 교량은 재가설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단지 안에 있는…….

○건설과장 조정태  예, 그렇죠. 하천 쭉 가다보면…….

○건설국장 김중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소하천 자체는 우리가 67개가 시 전체로 지정이 돼있어요. 그러면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실시설계를 해서 교량을 놓는 거예요. 거기 기본계획에는 어디에다 교량을 설치하고 어디에다 수문 설치하고.

○박종대 위원  그런데 지금 교량이 없는 데를 교량을 놓으려고 한다?

○건설국장 김중만  기본계획 틀에 다 나와 있어요.

○박종대 위원  틀에?

○건설국장 김중만  예.

○박종대 위원  이 교량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건설국장 김중만  그 자체는 기존에…….

○박종대 위원  재가설이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건설국장 김중만  그러니까 그 자체가 노후가 돼서 홍수위도 안 맞고 그렇게 해서 새로 신설을 하는 겁니다. 그 자체는.

○박종대 위원  그것 계획서 한번 줘보세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실시설계 내용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시비부담이 굉장히 크잖아요. 필요하지만.

○건설국장 김중만  예, 전액 시비로 합니다. 소하천.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위원님들이 그냥, 하천청비이니까 그냥 줄 수는 없잖아요. 이게 웅포 맹산리이니까 내내 저기하고 연관성이 있는가 보구만. 생태습지하고. 있어요? 관련 있어요?

○건설과장 조정태  아니, 거기 관계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관련 없어? 이것 닭작골천하고 2개 똑같은 내용이에요. 내용을 보니까 하나도 안 틀려요. 똑같은데 내용인데 그런 것이 왜, 이것도 교량 재가설이 들어있고 축제 및 보축도 있고.

○건설국장 김중만  기본계획에 맞춰서 시행하다보니까.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사업내용이 축제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처럼 하고, 밑에 기대효과는 농경지 침수 및 하천 재해예방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어느 것이 맞는가를 잘 모르겠어요.

○건설국장 김중만  그러니까 홍수량 100년 빈도 이렇게 딱 추정을 해서 그 계획에 맞춰서 보축도 하고 교량가설도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이 정도 예산을 거의 9억 원 정도 예산을 세우면서 과장님이 인지를 정확히 해서 알고 있어야지 이렇게 답변을 전혀 안 해버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산 세우면서.

○건설국장 김중만  내용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정태  그러니까 소하천 정비는 10년에 1번씩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이제 기본…….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 세웠으니까 예산 올리면 알아서 줘라, 그건 아니잖아요. 위원들이 알고 줘야지. 뭐를 어떻게 하겠다.

○건설과장 조정태  기본계획에 의해서 설계조서가 나오면 그 사업비가 나오잖아요.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위원들이 알고 줘야지요, 예산을. 기본계획이 있으니까 그냥, 기본계획 나왔으니까 위원들 알아서 달라 이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기본계획이라고 하더라도 위원들이 판단해서 이것이 해야 할 일인가 안 해야 할 일인가. 또 기본계획은 10년에 1번씩이니까 초에 했을 때하고 10년이 지났을 때하고 그 방향이 전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이것정도 판단해서 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꾸 기본계획, 기본계획 얘기하는데 기본계획으로 한다고 해서 위원들이 입을 다물 것 같아요? 그건 아니잖아.
  그다음에 730쪽 용안생태습지 관광활성화 조경사업. 이것은 국가사업인데 국가가 해놓고 그동안에 방치를 했었어요. 그 이유가 방치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무도 못 심고 한 이유가? 그 이유가 뭐냐면 비가 많이 온다든지 대홍수가 지면 거기에 물이 들어와요. 그래서 나무가 다 죽습니다. 원래 거기 나무랑 많이 심어놨었는데 다 죽어버렸어요. 나무는 물하고 직관련이 있어요. 물 빠짐이 안 되면 나무뿌리가 다 썩어 죽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을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는 청소년 축제나 이런 걸로 유치를 해야 돼요. 이게 큰 광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만한 축제장소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가 그나마 하나 있어. 그런데 지금 광장에다가 꽃을 심고 나무를 심고 해버리면 그 광장자체가 죽어버려요, 다. 이것 잘 생각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나무만 심는다고 해서, 거기 지역구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상의도 해보고 물어보고 그랬습니까? 그렇잖아요. 시장님이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해버리고. 그러면 그 현황을 잘 아시는 분이 누구냐면 어쨌든 간에 그 지역 의원들이 잘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상욱 위원님도 몰라서 지금 물어보잖아요. 나무를 심어서 되겠냐고 의구점을. 전혀 의원들하고 상의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본위원도 알 정도예요. 그것 때문에 본위원도 몇 차례 가서 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 쪽에 관심이 있어서 청소년 그걸 유치를 해보려고 거기를 가봤었어요. 그런데 숙소가 없어가지고 그때도 사실은 못 했는데 지금 광장이나 이런 것은 아주 우리나라에서 높게 평가를 하더라고. 아주 높게 평가해요. 그래서 어린이들 세계적, 지금 또 어느 단체에서도 거기를 추진하려고 그래요. 거기만큼 좋은 데가 없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광장에다가 중간중간에 꽃을 심고 나무 심으면 광장이 싹 없어져버려요. 청소년 캠프나 이런 걸 하지를 못해요. 새만금은 잼버리대회를 한다고 없는 땅도 그렇게 캠핑장을 만들고 난리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정태  그런 건 방해 안 되도록 그렇게 해서 나무, 화초 심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나무를 심는 건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홍수가 져서 물이 많이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둑 저쪽 다 막았습니까? 물 못 들어오게?

○건설과장 조정태  둑 막았습니다.

○박종대 위원  막았어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막아서 물 안 들어오는데요, 옛날에 한번 둑이 터져서 물이 들어온 적은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니요, 둑이 터져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때 거기…….

○건설과장 조정태  아니요, 한번 제방 이쪽이…….

○박종대 위원  거기가 낮아가지고 강둑이라 그게 수변지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많이 차면 물이 들어와 버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조경이랑 해놓은 것이 다 죽었어. 다시 시가 막았는가 보구만. 막았는데 다시 둑이 터져서 지금 그런 현상이 생겼는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문제점이 있던 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그런 것도 지적하고 그랬었어요.
  나무 심는 걸 저는 뭐라고 않습니다. 그러나 광장은 잘 살릴 생각을 하셔야지 제가 잠깐 보니까 광장 한가운데다 꽃을 심고 뭐하면 캠핑할 수 있는 공간이 아예 없어져버려요. 그러면 일반 시민이 거기 용안생태습지까지 가서 한 바퀴 돌고 온다? 쉽지 않습니다. 접근성이 떨어져서. 그러기 때문에 그런 데는 큰 캠핑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하면 아주 좋을 것이다, 그런 데에 지장이 없도록. 조경을 하더라도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참고하셔서, 제 말이 무조건 옳다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그동안에 의원을 하면서 지금까지 느꼈던 것을 제가 말씀을 그대로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세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그런 내용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더 있습니까?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왕궁천하고 동면천 이게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부터 내려오는 하천정비사업 그것하고 또 다른 가요?

○건설과장 조정태  똑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러면 왕궁천 사업비 전체가 얼마죠?

○건설과장 조정태  497억 원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지금 현재 여기에다 국비는 표기를 안 했네요?

○건설과장 조정태  국비가 70%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아니, 그러니까 국비는 표기를 왜…….

○건설과장 조정태  지금은 국비가 없어졌고 도비로 나옵니다. 전환이 됐어요.

○위원장 김태열  아, 국비는 안 나오고 도비로만 이렇게 하기로 돼있다?

○건설과장 조정태  지방하천은 도비로 나오고…….

○위원장 김태열  그러면 지금 현재 몇 퍼센트 정도 진전됐습니까?

○건설과장 조정태  지금 한 5%정도 돼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5%?

○건설과장 조정태  예.

○위원장 김태열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터는 평지를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수로를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익산천 정비가 안 돼 있고 왕궁천, 동면천이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만약에 큰 비가 올 경우 그러면 익산에 재앙이 옵니다. 이 재앙 전에 빨리 막아야지 인위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을 못 막으면 안 돼요. 좀 서둘러서, 여기 옆에 국토관리청에도 많이 가시나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위원장 김태열  가셔서 예산 더 확보를 하게끔 노력을 하고, 나중에 익산시민들의 재산 또 생명 이런 걸 다 지켜줘야죠. 좀 많이 서둘러서, 지금까지 5%가 뭡니까?
  지금 교량도 반절도 안 했다는 얘기네요.

○건설과장 조정태  지금 교량 3개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교량설계는 무슨 설계로 했어요? 옛날 재래식 설계입니까, 안 그러면 지금 현재 철도청 특허방법으로 했습니까?

○건설과장 조정태  예, 대부분 다 특허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철도청 특허방법으로 했어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위원장 김태열  내가 전에 산업건설위원회 할 때도 교량이 공사비가 적게 들어가니까 그 방법으로 선택을 해야 만이 국토관리청에서 빨리 승인한다고 힌트를 줬는데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강경천이 망성에 있어서 교량을 4개를 설치하고 있는 것 알죠?

○건설과장 조정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거기 중에 작산교하고 신흥교는 제가 교량의 폭을 5.3m에서 7m로 다 넓혔어요. 그런데 시에서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국장님도 그렇지만 직원 하나 쫓아가서 감리감독한테 얘기해가지고 교량을 넓혀달라고 사정해본 적이 없잖아요. 조금 충청도하고도 교류를 갖고 또 익산시 국토관리청하고 교류를 좀 가져서, 부안에서도 오고 고창에서도 오고 사업들 많이 가져가는데 왜 익산은 가까우면서도 예산을 많이 못 가지고 오냐고. 좀 과장님이나 국장님 더 신경써서 국토관리청이 익산에 있잖아요. 그런 장점을 이용해서 빨리 사업하세요. 이것 늦으면 재해가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닭작골천 설명회랑 했어요?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회 했어요?

○건설과장 조정태  저번에 한번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지금 닭작골천하고, 진사골천은 그건 안 해요?

○건설과장 조정태  그것은 내년에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요, 순위에서 좀 밀렸거든요.

○위원장 김태열  그리고 그 지역의 사업을 설명할 때는 참석할지 안 할지는 몰라도 의회의 의원들한테 참석하라고 통보를 좀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조정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래야 지역의원들도 거기에 참여를 해서 뭔가 얘기를 하고 훈수할 수 있죠.
  그리고 익산천 지금 작년 6월말에 신청했죠? 정비사업? 그런데 5,000만 원 이건 뭐예요?
  익산천 저번에 삼례 주교저수지 거기 매립하면서 사업한지가 3년이 넘어야만 사업 신청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업 신청했습니까?

○건설과장 조정태  익산천 안 했는데요.

○위원장 김태열  익산천 정비사업으로 신청을 안 했어요?

○건설과장 조정태  정비사업 말고 준설로 5,000만 원 예산 세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아까 내가 강경천도 얘기했죠. 익산시가 문제예요. 익산천 하나가 주민들에게는 엄청난 피해를 주는 곳이고 불편함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강경천은 망성 사람들이 자기들이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전청에서 저절로 해주는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익산천 정비사업이 3년이 지나야만 다시 신청할 수 있다 해가지고 신청한 줄 알아요. 작년 6월 30일이 그 기간 3년이 완성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사업신청 했어야지요. 다리가 거기가 8개, 9개 되잖아요.

○건설국장 김중만  제가 그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천 구분이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국가하천은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지방하천은 전라북도 그리고 관리청에서 시행을 해요. 그런데 왕궁천 같은 경우에는 지방하천으로 돼있는데 그것을 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을 하려고 하다가 우리시한테 위탁을 해가지고 시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 자체의 사업이 국가예산에서 균특 예산으로 싹 다 바뀌어가지고 도로 전부 다 지방하천하고 소하천은 다 이관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위원장 김태열  그러니까 익산천은 지방하천이잖아요, 익산천은. 지금 왕궁천이나 동면천에서 물이 합류되면 익산천으로 합류가 돼요. 익산천이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왕궁천, 동면천 아무리 정리를 했어도, 지금 현재 왕궁천이 340억 원 정도 되죠?

○건설국장 김중만  사백…….

○위원장 김태열  400억 원 정도 되나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470억 원.

○위원장 김태열  그렇게 해서 양쪽 해서 700억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시설 잘 해놔도 익산천에서 못 받으면 재앙이 와요.

○건설국장 김중만  맞습니다. 하신 말씀 맞고요…….

○위원장 김태열  그러면 진즉 시작을 했어야 한다고요.

○건설국장 김중만  익산천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하천기본계획에 맞춰서 보축도 하고 일부 교량도 시설하고…….

○위원장 김태열  지금 하천계장이 누구인가요?

○하천시설계장 양기주  양기주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제가 오늘 얘기하지만 이것 분명히 사업신청을 해야 됩니다.

○하천시설계장 양기주  예.

○위원장 김태열  익산천 사업 빨리 착수해서 거기 준설하는 것도 정비해야 되고 교량이 잠수교량 돼있는 것 다 지금은 무조건 교량도 위로 올라오게 돼있어요. 그렇게 해서 8개, 9개를 신청해야 됩니다. 지금 기존에 교량들이 다 물속에 잠수돼요. 그리고 물 흐름을 막고. 어떻게 보면 여기 건설과가 사업이 굉장히 크고 다양하더라고요. 그리고 시민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과예요. 굉장히 중요한 과더라고요. 그러니까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건설국장 김중만  그러니까 익산천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해서 사업계획승인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아마 작년 6월말에 완성됐는데 지금까지 안했으면 문제예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환경부에서 추진했던 사업이고, 아무튼 도청하고…….

○위원장 김태열  지금 현재 도에 신청이 돼야 되고 도에서 국토관리청으로 아마 넘어가야 할 겁니다. 그 단계를 빨리빨리 밟으세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저도 강경천 때문에 거기 감리감독 만나러 다니는 통에 그 교량 넓히는 것 제가 서두르는 통에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건설국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정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래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 증감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문택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임문택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계장 오은희.
  공동주택계장 이상섭.
  공동주택관리계장 심현옥.
  주거복지계장 양재원.
  건축민원계장 민경수.
  건축물관리계장 김민규입니다.

  이상 주택과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욱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릴게요.
  먼저 농촌빈집정비사업 732페이지 여쭤볼게요. 지금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셨고 작년에도 똑같이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셨잖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한상욱 위원  이건 신청자가 그 수준에서 그대로 유지될 거라 생각하시는 건가요?

○주택과장 임문택  농촌빈집정비사업을 2019년도에 96호를 저희들이 신청을 했었는데요, 수요자가 한 100호 정도 예상을 해가지고 작년하고 비슷하게 유지될 것 같습니다.

○한상욱 위원  저희가 신청자를 발굴하지는 않죠? 신청 오는 것만 받는 거죠?

○주택과장 임문택  저희들이 읍면동에다가 농촌빈집정비사업 공문을 보내면 그쪽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오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다음에 732페이지 도심빈집정비사업인데요, 이건 주택과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이제 아파트 수요가 좀 더 증가하면서 주택이 비어가는, 우리 인구는 점차 줄어들고 이런 상황이 장기적으로 계속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걸 예산을 봤을 때 8,000만 원을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지만 앞으로 대대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우리가 도심빈집들이 많이 생기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도심에 있는 빈집들을 정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매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서 그쪽에 주차장을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 작은 공원들을 만든다든지 이런 계획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예산서로 봤을 때는 너무 그때그때 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게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

○주택과장 임문택  저희들도 도심에 빈집이 있으면 안전사고나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확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빈집에 대한 현황을 2020년부터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증액하거나 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비어있는 집들이 있다 보니까, 그 동네가 전체 다 비어있으면 모르겠지만 중간중간에 빈집들이 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다 쓰레기 같은 것들을 무단으로 투기하게 되고 또 청소년들에게 악조건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어서 옆집들이 굉장히 불편한 사항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고려하셔서 전반적인, 앞으로 아파트들이 많이 건축이 되기 때문에 더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획적으로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733페이지에 공동주택지원 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셨잖아요? 작년대비 1억 원 정도, 추경에서 1억 원 편성해서 2억 원인 건데 이건 그냥 전체적으로 예산을 잡아놓고 나중에 사용하시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주택과장 임문택  주택과에서는 저희들이 20세대 이상과 20세대 이하 그래가지고 익산시에 있는 공동주택을 균형 있게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간에 의무관리 세대수가 포지션이 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86% 정도 했고, 소규모 아파트 같은 경우는 38%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과거에서 지금까지 1억 원, 8,000만 원, 소규모로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이 확대할 필요는 있겠지만 예산의 형평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일단은 한 2억 원 선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명확하게 어디어디 하겠다는 계획은 아니고…….

○주택과장 임문택  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사업자가 선정이 됩니다.

○한상욱 위원  736페이지에 청년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이건 인화 행복주택으로만 한정지어서 가는 사업인 거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지금 6,000만 원으로 편성을 해놓으셨는데 호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 거고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한상욱 위원  그러면 몇 가구밖에 지원대상이 안 되네요.

○주택과장 임문택  저희들 예산범위 내에서는 소규모로 됩니다.

○한상욱 위원  수요가 없었나요? 지난번에도?

○주택과장 임문택  익산에서 청년희망도시 선포도 했고 저희들이 청년들에 대한 주거안정을 위해서 확대할 필요는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 추경에 6,000만 원 세워서 수요예측을 해봤고요, 올해도 한번 본예산에 6,000만 원 세워서 수요량이 어떻게 되는가를 예측을 해서…….

○한상욱 위원  2년 정도는 한번 해봐야 예측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니까?

○주택과장 임문택  예.

○한상욱 위원  청년들 해주는 것도 저소득 우선 이런 기준이 있겠죠?

○주택과장 임문택  저희들은 청년이라고 하면 대학생, 신혼부부, 이렇게 청년의 기준이…….

○한상욱 위원  연령이 정해져 있나요?

○주택과장 임문택  연령이 정해져 있습니다. 39세까지인가 이렇게 돼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만 39세까지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한상욱 위원  그래요, 처음 신청하는 사람이 하고 그다음에 또 신청하고 그런 건 안 되겠죠?

○주택과장 임문택  중복지원이 3회 해서 6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하고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는데 지금 모 언론에서도 청솔아파트 재건축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한상욱 위원  청솔아파트 재건축 문제에 대해서 어떤 언론에서는 잘 진행되고 있다는 언론도 있었지만 또 어떤 언론에서는 조합 안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고 나오는 것들도 있어서 저도 나름대로 양측의 주장들을 좀 많이 들어봤고 또 일리 있는 내용도 있고 불합리한내용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또 저도 시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 안에서만 할 수 있는 차원인데 저는 행정에서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방관한다거나 그런 측면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바람은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행정 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은 최선을 다해서 처리하고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조합원들은 조합원들 나름대로 만났으면 좋겠고 또 조합의 임원들은 임원들 나름대로 만나서 그들 간에 행정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행정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임문택  현재 청솔아파트가 재건축설립 인가가 2019년 6월 24일 날 났거든요. 그런데 보면 지금 현재 시공자 선정을 청솔아파트에서 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사무실에도 전화도 많이 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법적으로는 주택과에서 개입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재개발조합의 총회를 거쳐서 하게 돼있고, 시에서는 개입이 법적으로는 안 돼 있지만 저희들이 오늘도 공문을 보냈는데 보통 소통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정보를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도정법에 보면 정보를 공개를 하게 법적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기존의 조합장 분과 민원을 내신 분 간에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보공개를 해라, 그렇게 하고 있고 시에서도 법의 테두리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적극적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저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여튼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은 돼야 되니까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예, 최종오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다시 질의할게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최종오 위원  732페이지 지금 농촌빈집정비사업과 도시빈집정비사업 다른 게 뭐예요?

○주택과장 임문택  그 법이 다릅니다. 취급하는 법이 다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지금 슬레이트, 빈집철거를 완전히 해주는 겁니까?

○주택과장 임문택  도시빈집정비사업은 용어상에 도시와 도심이 있는데요, 도시는 슬레이트 300만 원, 일반 150만 원이고, 도심정비는 1동 당 2,0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차이는 있어요.

○최종오 위원  아니, 여기 농촌빈집하고 도시빈집을 보니까 똑같아요. 엄한 소리하고 있네?

○주택과장 임문택  아니, 그 지역이 도시빈집정비는 주거·상업·공업지역에만 해당이 됩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 지금 본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 어떤 걸 빈집철거를 해주는가.

○주택과장 임문택  그 목적이 달라요.

○최종오 위원  아니…….

○주택과장 임문택  도시빈집은 일반적인 지붕 슬레이트 1동 당이고요.

○최종오 위원  또 농촌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집까지 전부 다 철거해주는 거예요?

○주택과장 임문택  동 당 철거합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거기는 300만 원 가지고, 아니, 여기는 지붕만 나왔는데?

○주택과장 임문택  그러니까 지붕을 철거를 하려고 하면 그 건물 자체가 오래된 건물을 밑에까지 철거를 하는 사업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돈 150만 원 가지고 합니까?

○주택과장 임문택  예, 지금 반복적인 사례를 보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150만 원이면?

○주택과장 임문택  일반은 150만 원,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150만 원에 할 수 있구만?

○주택과장 임문택  예,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지정폐기물이기 때문에 좀 비싼데 일반 지붕 같은 경우는 가능하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종오 위원  150만 원이면 할 수 있다?

○주택과장 임문택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시내권은 어떻게 해요? 슬레이트 지붕만 철거하는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임문택  그 지붕만이 아니고요, 도시빈집정비는 1동 당에 지붕에 슬레이트가 있는 빈집을 정비를 하는 것이고요, 도심빈집정비사업은 그 박스 부지를 전체로 철거를 해서 주민들한테 주차공간이나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 예산을 보니까 예산은 슬레이트 지붕이 300만 원이에요. 300만 원인데 300만 원 가지고 슬레이트 지붕 철거하고 그것 폐기처분하고 거기 땅을 고르지를 못해요. 어떻게 고르겠어요?

○주택과장 임문택  제가 보고 받기로는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최종오 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붕만 철거하는데 300만 원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과장 임문택  제가 한번 그 부분은 정확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슬레이트만 바꾸는데 300만 원이 들어가 가지고 주민들이 신청을 잘 않더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안 해요. 전부 철거를 해줘야 하는데 슬레이트 지붕만 철거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신청을 안 해요. 과장님 잘 좀 알아보고 보고하세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거기까지만 하고 733페이지 모현 우남아파트 정밀진단용역 있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최종오 위원  진단용역 8,000만 원. 8,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한 뒤에 보수·보강 방안 검토가 나오면 시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택과장 임문택  보수·보강이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D급이거든요. D급인데 이 부분이 C급으로 나올지 D급으로 나올지 E급으로 나올지는 모르거든요. 그런데 D급으로 나올 경우는 주체는 모현 우남아파트 주민들이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주세대하고 거주세대 간에 의견이 안 맞고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오랫동안 끈 원인이 의견이 일치가 안 됐기 때문에 온 것인데 일차적으로는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또 다시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최종오 위원  해결해야 할 부분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으로는 해결이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시간끌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간끌기라고 생각해요.

○주택과장 임문택  그렇지는 않고요.

○최종오 위원  보수·보강으로 나오면 그러면 우리시에서 보수·보강을 해줘야 되는가요?

○주택과장 임문택  그것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최종오 위원  못하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못합니다.

○최종오 위원  그분들이 또 안 할 거예요. 안 하면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주택과장 임문택  지금 현재 정밀안전진단 설계 용역결과가 무조건 D급이고 주민간의 의견이 일치가 안 된다고 딱 말씀을 하시니까 더 이상, 그 부분으로만 고정해서 말씀을 하시면…….

○최종오 위원  아니, 우리가 십 몇 년 동안, 십 몇 년이 뭐야, 2002년부터였든가 그랬죠?

○주택과장 임문택  과거에는 행정에서 하다가 공론화위원회에서 외부에서 주관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같이…….

○최종오 위원  뭔가 강압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대로 시간끌기밖에 안 돼요. 제가 의원 생활 2006년도부터 했지만 그전부터 일어난 일이에요. 벌써 13년, 14년째예요, 지금. 그런데 시에서는 D급 판정 나왔으니까 부숴라, 그 사람들이 부숩니까? 또 개발한다고 해가지고…….

○건설국장 김중만  그건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최종오 위원  예.

○건설국장 김중만  아무튼 재난관리시설물로 해가지고 D급 판정을 받아서 주민들이 이주를 했잖아요. 이주를 하고 거주하고 있는 세대도 있고. 그렇게 했는데 D급이 실질적으로 D급인가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전문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를 해서 그게 진단이 돼서 D급 이상이고 E급이다, 결정이 됐을 때에 그때는 그 시설물 자체를 시에서 철거를 해야 되지요. 하지만 D급으로써 현재 이상이 없다, 그렇게 결정이 되면 해제를 해야지요. 해제를 하면 이주세대들이 거기에 따른 민원을 청구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건 행정절차상 시하고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해요. 언제까지 끌고 갈 수는 없는 것이니까.

○최종오 위원  지금 그 D급 판정받은 지가 오래됐잖아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그러니까…….

○최종오 위원  자꾸 시간만 끄는 것 같아 답답한 거예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그런데 일부 이주세대에서는 반대를 하잖아요. 진단하는 것을. 그런데 아무튼 관련법에 따라서 반대를 해도 정밀진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서 내년에는 어떻게든지 간에 해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철거를 한다든지 그렇게 결정을 내리려고 해요, 내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아무튼 신경 많이 쓰시고, 철거라는 것이 철거 그 사람들이 않는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건설국장 김중만  아니, 그것은 리뉴얼사업 자체도 같이 연계시켜서 하는 방법이 또 나왔어요.

○최종오 위원  그렇지요. 본위원은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리뉴얼사업 다른 데는 돈 펑펑 쓰면서 그런 데 좀 신경써주시라 나는 그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그 밑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2억 원 있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최종오 위원  올 2019년도에는 도비가 얼마 왔습니까? 우리가 얼마 세웠었어요? 도비하고 시비가?

○주택과장 임문택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고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2가지로 있었거든요.

○최종오 위원  같이 합쳐서.

○주택과장 임문택  4억 원 정도 됩니다.

○최종오 위원  4억 원이 뭐예요. 추경에 해서 7억…….
  계장님, 정확히 한번 해봐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주택과장 임문택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이 7억 4,000만 원.

○최종오 위원  7억 4,000만 원이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최종오 위원  지금 올해 한 것은 여기는 1억 원 세웠고?

○주택과장 임문택  아까 말한 7억 4,000만 원은 도비 지원사업…….

○최종오 위원  도비 50%, 시비 50%.

○주택과장 임문택  예.

○최종오 위원  지금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본예산에 1억 원, 추경에 1억 원 세웠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최종오 위원  그래서 2억 원?

○주택과장 임문택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7억 4,000만 원이 올해부터는 도비가 안 내려오죠?

○주택과장 임문택  지원이 안 됩니다.

○최종오 위원  지원이 안 되는데 2억 원가지고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요?

○주택과장 임문택  저희들도 예산을 많이 세워서 주민들한테 지원해주면 고마운데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이 작년에 처음으로 도에서 지원을 한번 했다가 이번에 안 한 것이거든요.

○최종오 위원  처음이죠? 이제 않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최종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2억 원을 세운 것 가지고 20세대 이상이 얼마, 20세 이하가 얼마, 그렇게 하시려고 해요?

○주택과장 임문택  이건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조례를 저희들이 개정했습니다. 20세대 이상은 2,000만 원.

○최종오 위원  아니,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몇 세대 하시려고 하느냐 그 얘기예요.

○주택과장 임문택  세대요?

○최종오 위원  예, 반절씩 나누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도.

○주택과장 임문택  그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선정위원회가 있어요. 선정위원회가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동별이나 이런 부분으로…….

○최종오 위원  그래도 대충…….

○주택과장 임문택  20세대 미만은 10개 단지 정도, 20세대 이상은 5개 단지 정도.

○최종오 위원  그렇게 말씀을 확실히 주시라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735쪽에 주택문화창의센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센터가 삼성2동 민원실에 있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직원은 지금 몇 명입니까?

○주택과장 임문택  지금 센터장까지 해서 7명이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센터장은 우리 공무원이 센터장인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임문택  아닙니다. 계약직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 잘되고 활성화가 돼서 이번에 재료비가 약간 올라갔는데 여기는 주로 작은 부분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부분을. 제가 희망의 집 고쳐주기 하고 늘 겹쳐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설명을…….

○주택과장 임문택  희망의 집 고쳐주기는 세대 당 400만 원 정도 지원하고요, 창의센터는 30만 원으로 해가지고 정말로 생활에…….

○한동연 위원  30만 원 정도?

○주택과장 임문택  30만 원 내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자체가 10배 차이가 납니다. 희망의 집이400만 원이니까.

○한동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여기는 여성 가장 주택을 집중으로 하고 있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더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서 이분들한테 1분기에 한 번씩 이쪽에서 연락을 하나요? 우리 주택문화창의센터?

○주택과장 임문택  홍보를 통해서…….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직원분들이 계시니까 수시로 여성 가장들한테 괜찮냐고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하나요, 아니면 그쪽에서 이렇게 오나요?

○주택과장 임문택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은 세대가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관리는 사실상 어렵고…….

○한동연 위원  여기에서 필요할 때 연락을 한다는 거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만약에 보일러가 이상이 생겼다, 그러면 여기에서 연결을 해주나요, 직접 하나요?

○주택과장 임문택  직접 우리 직원들이, 이게 비용이 30만 원이 재료비만 30만 원이고…….

○한동연 위원  재료비가 30만 원인데 보일러가 터져서 보일러를 교체를 해야 되게 되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걸 하는지 아니면 희망의 집으로 연결을 해주는지.

○주택과장 임문택  저희 창의센터로 연락이 오면 우리가 30만 원으로 정해져있지만 유연하게 그 범위 내에서 또 고쳐주기도 합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그게 궁금해가지고. 그러니까 큰 것도 해줄 수는 있다, 이런 얘기네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일부.

○한동연 위원  일부는?

○주택과장 임문택  예.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요즘에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연탄 때는 가정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한동연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주택문화창의센터에서 관심을 가져서, 혹시 연탄가스에 노출되지 않을까 싶어서 미리 그 부분 한번 챙겨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문택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희망의 집 고쳐주기는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새마을회하고 양쪽 자활센터에서 하는데 이분들이 특별히 예를 들어서 잘하는 부분이 있어서 나누어서 하나요? 어떤 식으로 나누나요? 3군데에서?

○주택과장 임문택  종류별로 공정별로 나누는 것은 아니고요, 각 팀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역별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지역별로 나누나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732쪽에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거기 이번에 24억 원 이걸 가지면 우리가 자본적 위탁사업비 LH 대행사업에 주는 기반시설 비용은 이걸로 다 끝나는 거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사업은 2022년 5월까지 입주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무슨 이유가 있어요?

○주택과장 임문택  공사를 진행 안 하는 이유는 없고요, 지금 지하에 어떤 폐기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검토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일부 폐기물이 있어서.

○김용균 위원  지금 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주택과장 임문택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김용균 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빈집정비 주민공간조성 사업. 지금 1가구당 2,0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것을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택과장 임문택  선정은 지금 각 읍면동으로 저희들이 공문을 보냅니다. 보내면 그쪽에서 신청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 사업은 전체를 철거해서 공간을 우리 시민한테 제공해주는 그런 사업인데, 그렇잖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1년에 지금 4가구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전에 남중동에 철거비용이 2,000만 원이 넘는다고 해서 빠졌었는데 그런 것은 본인들은 2,000만 원 가지면 철거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2,000만 원이 넘으니까 이것은 해당이 안 돼서 안 준다고 제가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얘기한 적이 있죠? 그런 건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뭐 구상하고 있는 것 있어요?

○주택과장 임문택  원칙은 이건 시설비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발주해서 설계도 하거든요. 진행을 하는데 통상 2,000만 원이 넘는 경우는, 그 안에 웬만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넘게 되면…….

○김용균 위원  2019년도 올해 남중동에 사는 정씨라는 분이 신청을 했는데 금액이 오버돼서 선정이 안 됐다고 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데가 오면 잘 선정을 해서, 본인이 저희들한테 제공한다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은 사업자한테 얘기하니까 그 정도 가지면 충분히 처리비용이 된다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직접 하다보니까 처리비용이 높아서 안 된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주택과장 임문택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쪽에서 다시 신청이 오면 받아줄 수 있나요? 그러면?

○주택과장 임문택  그 부분은 한번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빈집정비를 농촌 면이나 동 같은데 각 읍면동을 통해서 과장님이 이렇게, 지금은 보니까 예산을 잡아놓고 동에서 신청을 받는 그런 형식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2020년도에 우리 집의 슬레이트를 철거하든지 지붕을 철거하는데 미리 받아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고 읍면동에 연락해서, 읍면동에서 숫자가 많으면 거기에서 해주는 곳이 있고 안 해주는 곳이 있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것을 2021년도 할 때는 미리 읍면동에다 얘기해서 우리 집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예상을 미리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잡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때요?

○주택과장 임문택  한번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게 잘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어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예, 한 두어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희망의 집 고쳐주기가 작년에 7억 9,000만원이었다가 이번에 1억 3,000만 원으로 엄청나게 줄었어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소병홍 위원  아까 설명을 복권기금 얘기했는데 2019년도에 몇 집이나 신청을 했었습니까?

○주택과장 임문택  220가구가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작년에 200가구에서 지금 이번에는 36가구 한다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줄었다. 이게 저소득층에 400만 원 들여서 집 고쳐주는 건데 이게 줄은 이유가 수요가 없어서 준 것이 아니고, 왜 이렇게 대폭적으로 삭감을 했어요?

○주택과장 임문택  복권기금이 없어지면서 그 사업자체가 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을 하다보니까 도하고 시하고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50%…….

○소병홍 위원  도비 내시 비율로만 했다?

○주택과장 임문택  예, 비율로. 도비가 50%만 지원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소병홍 위원  지금까지는 우리가 예산 편성권이 전부 집행부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의회에서도 예산 편성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주택과에서 꼭 필요하다면 조금 시비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 한번 편성해도, 왜냐하면 수요가 많은데, 한 200가구 이상 어려운 사람 도와주다가 36가구밖에 안 도와주는 이런 예산편성이 돼있기 때문에. 그 이유가 도비 비율 맞추느라고 했으니까 시비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할 의향이 있어요, 없어요?

○주택과장 임문택  저희들이야 어려우신 분들 도와주는 사업이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예산이 반영된다고 하면…….

○소병홍 위원  아니, 이렇게 피동적으로 하지 말고 과장님이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시비 편성을 해주십시오, 하고, 안 되면 이렇게 해서 하려고 했는데 피동적으로, 그런 것보다는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작년에 220호나 어려운 사람들 집을 고쳐줬는데 이번에 36호밖에 못하게 돼있잖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소병홍 위원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 번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청년임대보증금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임문택  예.

○소병홍 위원  그게 인화동 행복주택 거기만 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주택과장 임문택  지금 LH나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조례 기준에 행복주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인화동 행복주택 끝나면 조례가 쓸모없어져 버리네? 그것 아닌데, 우리 조례 할 때.

○주택과장 임문택  지금 조례상 되어 있고요, 지금 행복주택에 청년층 세대가…….

○소병홍 위원  아니, 요점만 얘기하면 폭넓게 아파트를 하지 왜 한 아파트만 이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꼭 이렇게 못을 박은 이유가 뭐냐 이거야.

○주택과장 임문택  그것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다 사업대상을 한 아파트로 하지 말고 익산시 전체 임대아파트나 이렇게 하면 어떻느냐 이런 생각인데.

○주택과장 임문택  예, 그게 확대할 필요는 있고, 저희들이 지금 인화 행복주택에 490세대가 있거든요. 490세대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랬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2,000만 원짜리 3채로 수요를 충분히 다 감당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490세대가 있다는데?

○주택과장 임문택  사업비에 대해서는 수요를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사를 해서 그 수요에 따라서 향후 방향을 조정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방향조정 그것은 무책임한 그런 얘기이고, 저는 지금 임대보증금이, 인화동 행복주택이 지금 임대비가 대충 얼마나 돼요? 이것 2,000만 원 가지고 큰 도움이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첫째. 대충 임대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주택과장 임문택  임대비가 행복주택에 16㎡는 1,000만 원 정도 하고 26㎡는 한 1,500만 원, 36㎡는…….

○소병홍 위원  그렇게밖에 안 돼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36㎡는 2,0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소병홍 위원  보증금이…….

○주택과장 임문택  임대보증금입니다. 관리비는 아니고요.

○소병홍 위원  제 얘기는 이것이 3세대가 아니라 조금 늘릴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고.

○주택과장 임문택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것도 저소득층 지원하는 것 있어요. 임대보증금 지원하는 제도가 또 있어. 거기도 내가 얘기했었는데 이것도 차액 이자만 지원하면 엄청나게 많은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액수도 좀 높일 수 있고 세대수를 넓힐 수 있어요. 과장님 제 얘기 무슨 얘기인가 아시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자만 지원하는 방법. 왜냐하면 은행에서는 이 임대보증금은 채권확보가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빌려줄 수 있어요. 이자만 지원하면, 돈으로 2,000만 원 주는 것이 아니라 이자 주면 1년에 4% 하더라도 2,000만 원이면 80만 원이면 되는 거예요, 1세대에. 그러니까 이 세대수를 엄청나게 늘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방법과 왜 여러 아파트를 하지 인화동 행복주택만 하느냐. 익산시 전체 아파트로 확대, 그다음에 이자만 줌으로써 여러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돈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주기 바라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박종대입니다.
  733쪽 한번 보시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박종대 위원  본위원이 제 지역구 일이라 고민이 참 많네요. 그래서 걱정도 많고. 작년에 7억 4,000만 원 정도 공동주택지원 사업을 해줘가지고 내년에도 기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2억 원만 가지고 하겠다고 한다면 이건사실은, 본위원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이 저희 지역구 신동·남중동에 공동주택 지역이 익산시 전체의 한 50%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원 안 해줘버리면 문제가 없는데 지원하다 보니까 너나 나나 신청을 해가지고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이 되고 있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숙원사업비도 다른 데다 사용도 못하고 여기에다가 하다시피 지금 의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비가 이렇게 없어졌다면 2억 원 가지고는 불가능하니까 다른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주택과장 임문택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조례상에 10년인데 지원을 할 때 오래된 데부터 많이 해줘야 됩니다. 10년은 멀쩡해요. 위원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오래된 데부터 지원을 해줘야지 지원대상이 10년이라 고 하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좀 참고해서 과장님이, 2억 원이면 작년에 비해 너무나 줄었잖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보세요.

○주택과장 임문택  아닙니다. 그 부분을 좀 간과한 것 같습니다. 도비가 지원됐다가 올해는 지원이 안 되다보니까 그 부분을 조금 간과한 것 같고…….

○박종대 위원  그리고 청년임대 490세대 거기만 해주면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한 번 강조하는데 저도 지적하려다가 말씀하셔서 생략하는데 절대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임문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3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모현 우남아파트 정밀안전진단 이것을 함으로써 다음에 또 이게 사례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근거가 정확히 있어서 지원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임문택  저희들이 조례로 공론화위원회에서, 있습니다, 그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래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조례로 돼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런데 또 다른 데에서도 이러면 이렇게 해야 되네요?

○주택과장 임문택  공론화위원회에서 용역이나 이런 것을 요구하면 시에서 하게 돼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아니, 우리가 근거가 없는데 예산을 통과해주게 됐을 때 위원들이 바보 될까봐 한번 더 확인해보는 거예요.

○주택과장 임문택  근거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734쪽에 민간위탁사업비로 작년에 7억 9,600만 원이었고 올해 1억 3,6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민간위탁동의를 얻어서 예산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 동의 얻었는가요?

○주택과장 임문택  마지막 칸에 민간위탁사업비…….

○위원장 김태열  지금 7억 9,6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2억 원이 넘기 때문에 민간위탁동의를 얻었어야 돼. 반드시 얻어야 돼요.

○주택과장 임문택  희망의 집…….

○위원장 김태열  희망의 집 고쳐주기 어디 업체에다가 했어요?

○주택과장 임문택  우리시하고 계약된 업체가 3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러면 2억 원이 안 넘기 때문에 했어요? 3군데 나누면? 7억 9,600만 원이기 때문에 3군데면 2억 원씩 넘는데?

○주택과장 임문택  그런 규정이 아니고요, 우리가 공사를 1개소 당 2,000만 원이 넘으면 전문건설업이 꼭 필요하고요, 2,0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는 사업체 등록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태열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가지고 1, 2, 3항이 있는데 위탁금액이 2억 원 이하인 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그러니까 이하일 경우는 안 받아도 되지만 받도록 돼있단 말이에요.

○주택과장 임문택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축조하기 전에 확실하게 알아가지고, 동의절차가 없이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면 또 우리가 바보 된단 말이에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래서 그것 확인 좀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얘기하는데 청년임대보증금에 대해서 너무 적다 라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해요. 요즘에 그래도 2세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청년이라고 봐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런데 인구절벽에도 청년들이 어려워서 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 주택을 못 얻어서. 그러니까 익산시에서 인구 늘리는데 공무원들한테 만날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보다는 가정을 제대로 꾸며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면서 2세를 생산할 수 있는, 인구를 그렇게 늘리는 것, 제일 안정적으로 늘리는 것에 주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우리 위원님들 뜻이 다 그래요. 아셨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청년임대주택을 인화동에 행복주택 거기 하나로 일정하게 하지 말고 다른 데도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금액만 거의 비슷하게 지원해주면 되잖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평수에 의해서 어느 정도 지원해주면 자기 들 부담이 적잖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빨리 행복한 가정을 꾸밀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 증감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원석연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원석연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로행정계 김현복 계장은 병가 중으로 참석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계 신호섭 계장.
  도로기반계 황병선 계장.
  가로정비계 채성태 계장.
  자전거정책계 육근범 계장.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745페이지요, 지금 도로과에서 중앙선 분리대도 담당인가?

○도로과장 원석연  예.

○최종오 위원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로과장 원석연  따로 정해져 있는데 저희들이 주로 분리대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쇠파이프로 하는 것도 거기에서 하고? 어디에서 해요?

○도로과장 원석연  종전에서 쇠파이프로 했었는데요, 그 자체가 지침에 어긋나가지고 지금 현재 우레탄 형식의, 사고가 났을 때 차량이 침범을 했을 때도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레탄 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우리 익산시를 보니까 중앙분리대나 이런 걸 볼 때 설치해놓고 1년도 못가서 다시 또 바꾸고 그러더라고. 본위원이 볼 때는 누구 업자 지원해주는 기분이 들더란 말이에요. 다니면서 보니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시민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왜 이렇게 금방 해놓고 바꾸냐고. 그런 것을 참고를 해주셔야겠어.

○도로과장 원석연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도로과장 원석연  예.

○최종오 위원  그리고 746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동과 면에 얼마씩 나갔어요? 이게? 거기는 모르나? 기획예산과나 아나?
  읍면동에 예산이 얼마씩 나갔는가.

○도로과장 원석연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담당계장님이 아시는가 보구만.

○도로과장 원석연  어차피 과별로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최종오 위원  예산과가 알겠구만.

○도로과장 원석연  예.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수고 하십니다.
  739쪽 도로과에서 재료비 중에 겨울에 제설제 사용하는 부분 있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 눈이 거의 안 왔잖아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안 왔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도로과장 원석연  작년에 있던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들은 현재 재고로 쌓여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통기한이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아니면 굳어지면 사용 못하는지 궁금해서.

○도로과장 원석연  오래되면 그게 굳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포클레인이나 장비를 통해서 깨가지고 사용하면 한 80% 이상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들어서 우리도 재사용하는지 확인해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많이 감이 됐어요, 재료비가. 이런 쪽에서 감이 된 건가요? 작년에 있던 것, 작년에 눈이 거의 안 와서 그래서, 이억 얼마가 감이 됐거든요. 그 이유 때문에인가요?

○도로과장 원석연  그런 걸 좀 감안해가지고 지금까지 진행했던 사항을 감안해서 전반적으로 같이 줄였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염화칼슘이나 제설제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그걸 빼고 하신 거네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그런 걸 감안해서요.

○한동연 위원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친환경 제설제가 4,000만 원이 있고 읍면동은 그냥 제설제 구입이에요. 읍면동에는 일반 제설제예요, 아니면 친환경이에요? 다른지 아니면 친환경은 어디에 따로 쓰는지.

○도로과장 원석연  지금 친환경 그것을 의무적으로 쓰게 돼있거든요. 현재 비율이 있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계상을 한 것입니다.

○한동연 위원  의무적으로?

○도로과장 원석연  예, 읍면동은 그냥 염화칼슘을 배정을 하고요.

○한동연 위원  친환경 제설제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시에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어디에다 친환경을 갖다 놓아야 되나 이런 것.

○도로과장 원석연  그 사항은 어차피 가장 교통이 번잡하고 한 데 그런 데 위주로.

○한동연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요즘은 차량…….

○도로과장 원석연  차량 부식 관계 때문에 상당히.

○한동연 위원  차량 부식 그다음에 나무 같은 것도 많이 안 좋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 할 때 어차피 비율을 따져서 한다고 하니까 그런 데다 이렇게…….

○도로과장 원석연  효율적으로 인구가 많고 한 데 집중된 데.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85쪽에 평화동 공구거리 예쁜 간판꾸미기 사업. 이 사업 자체는 좋은데요, 제가 볼 때 사업규모에 있어서 지금 110개를 한다고 했어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1개 업소 당 본인들은 얼마씩 자부담을 해야 되나요?

○도로과장 원석연  원래 자부담이 2,000만 원 돼있거든요. 10%를 하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한동연 위원  그러면 규격이 업소마다 다른가요? 똑같아요?

○도로과장 원석연  이 사항은 예쁜 간판이 도에서 지침이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규격에 의해서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업소 당 480만 원 정도 예상합니다.

○한동연 위원  업소 당 480만 원? 여기 벽면이 63개이고 돌출이 47인데요, 제가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업소 당 1개인데 어디는 벽면에 하고 어디는 돌출에다 하면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것 어떻게 해요?

○도로과장 원석연  그 사항은 도에서……, 그 구간에 대해서는 정비를 일괄적으로 도하고 해서 다 정비를 할 것입니다.

○한동연 위원  하는데 여기 사업규모가 이렇게 써있잖아요, 과장님. 벽면 63, 돌출 47 이렇게 써있는데 이게 따로따로, 옆집은 돌출, 이집은 벽면 하면…….

○도로과장 원석연  그것을 제거를 하고 통일을 시킬 겁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네요? 벽면 63개…….

○도로과장 원석연  현재 현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동연 위원  현황이?

○도로과장 원석연  예.

○한동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수고 많습니다.
  751쪽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가지고 웅포 곰개나루 자전거 대여소 인부임 1,200만 원, 만경강 자전거 대여소 인부임 여기도 1,200만 원 이렇게 나왔는데 그건 어떤 인부임을 말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원석연  저희들이 휴일에만 근무를 하는 겁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 공휴일 휴일에만.

○김용균 위원  그러면 2사람이 하는 거예요, 1사람이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2명입니다.

○김용균 위원  2사람이에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김용균 위원  휴일에 자전거를 대여해주고 거기에서 관리하는 것만 하는데 인부임 이렇게 든다?

○도로과장 원석연  예, 그분들 그 지역 사람들을 채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토요일만 하고 일요일만 하는데 인부임이 너무 많지 않아요? 1,200만 원이면. 어때요?

○도로과장 원석연  이 사항은 일수대비 해가지고 기본급이 정해져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정액제로 맞춰서 하는 것이니까?

○도로과장 원석연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750족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이것 4군데 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어떻게 해서 어떻게 설치하는가. 그리고 744쪽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이 있는데 작년에 보면 7,000만 원이 잡아졌죠?

○도로과장 원석연  작년에 9,000만 원입니다.

○김용균 위원  2,000만 원 더 해서?

○도로과장 원석연  예, 9,000만 원요. 본예산에 4,000만 원, 추경에 5,000만 원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김용균 위원  9,000만 원? 그 예산도 액수가 부족한가요?

○도로과장 원석연  사실 소비가 금방 됩니다, 이것은.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 보상제, 우리가 기대효과로는 불법광고물 자율정비, 노인·취약자 등 일자리창출, 이렇게 기대효과를 적었는데 그것이 제가 볼 때는 불법을 하는 분들이 위반을 해서 우리 시민에게 예산이 1억 원 가까운 예산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줄이려면 불법광고물을 위반하는 분들이 찾아가지고, 과태료는 지금 얼마 정도나 1년에 받고 있어요?

○도로과장 원석연  그것은 종류별로 다 다른 데요.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나 부과해가지고 과태료 납입한 것이 얼마나 돼요?

○도로과장 원석연  …….

○김용균 위원  원과장님, 그것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김중만 국장님.

○건설국장 김중만  예.

○김용균 위원  사실은 우리가 과태료를 시민한테 많이 물리면 부담이 가는 것이지만 우리 시민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허가 위반이든 여러 가지, 우리 건설국에서도 위반되는 과태료 부과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과태료를 적게, 그냥 알고도 안 물리는 과태료를 처벌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위반한 분들 아니에요. 이분들을 위해서 과태료를 물리면서 우리 시민의식의 질서기반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 국에서 일어나는 과태료를 철저히 찾아서 과태료를 부과 한번 해봐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질서가 많이 잡혀질 거예요. 수입의 목적이 아니라 그건 두 번째이고, 우리 질서를 위해 그런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국장님 아셨죠?

○건설국장 김중만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738페이지에 포장도로 유지관리가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줄었어요. 아스콘 소파보수가 한 3억 원 줄고 포장도로 유지관리 하는데 한 8억 원이 줄었는데 이것가지고 돼요? 작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줄어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도로과장 원석연  저희들이 사실은 요구대비 많이 줄이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소병홍 위원  너무 많이 줄었더라고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소병홍 위원  풀비로 가지고 있다가 보수하는 것들인데 너무 많이 줄어가지고.

○도로과장 원석연  그래가지고 추경에 또 세우고 이렇게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요청한 액수를 예산과에서 안 세워줬다 이런 뜻이구만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삭감이 됐습니다.

○소병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관리상황실은 어디에 있어요? 3,000만 원 들어가 있더라고.

○도로과장 원석연  원대 후문 쪽에 비상헬리콥터 있고 한데 거기 도로관리상황실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현재 있는데 고치는 거예요?

○도로과장 원석연  현재 계단도 부식됐고요, 담장 같은 것도 다 녹이 슬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손을 안 대서 일부…….

○소병홍 위원  여기에서 뭐해요? 도로관리상황실은?

○도로과장 원석연  거기 항상 도로관리상황 비상대기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도로관리하시는 분들이 쉬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출동하고 그런 자리구만?

○도로과장 원석연  예, 특히 겨울철에 제설대비 이런 것 해서 비상근무 하는 곳입니다.

○소병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44페이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여기에서 요청한 금액은 얼마인데 7,000만 원 섰어요? 전체적으로 오는 대로 해주면 얼마나 들어가?

○도로과장 원석연  원래 1억 원 했는데 3,000만 원이, 원래 1억 원 신청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금년에 이게 9,000만 원이었잖아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소병홍 위원  1억 원 올렸는데 7,000만 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스템 이건 뭐예요?

○도로과장 원석연  이 사항은…….

○소병홍 위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스템이 뭐냐고요.

○도로과장 원석연  이번에 경찰서에서 여성 안심귀가랄지 이런 내용을 부착하기 위해서 경찰서 요청 예산입니다. 이 사항은.

○소병홍 위원  아니, 불법광고물을 뭘 못 붙이게 하는 것 같은데?

○도로과장 원석연  그러니까…….

○박종대 위원  전봇대에다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전봇대에다요.

○소병홍 위원  예? 전봇대에다 뭘 붙이는 거예요?

○건설국장 김중만  아니, 횡단보도 건너 가다보면 전봇대에 툭툭 나와 있는 구간 있잖아요. 거기에 못 붙이잖아요? 그런 시트거든요.

○소병홍 위원  아, 그것. 나는 플래카드 못 붙이게 하는 무슨 시스템인가 해서.

○도로과장 원석연  그러니까 그걸 붙이면서 내용을 거기에 넣으려고 합니다. 부착방지 시트를 붙이는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미끄럼방지 포장재라는 것이 6,000만 원이 있어요. 739페이지. 미끄럼방지 포장재는 뭐예요? 이게?

○도로과장 원석연  도로 보면 어떤 위험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국장 김중만  경사면에 올라가다 보면 노면이 빨간 색으로 해가지고 좀 거칠다고 해야지요.

○소병홍 위원  테이프 같이 이렇게 붙여놓은 거구만.

○건설국장 김중만  예, 그렇죠.

○도로과장 원석연  예, 밀림방지 이런 것들.

○건설국장 김중만  그렇게 해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바로 설 수 있도록.

○소병홍 위원  그러면 경사면에 이런 시설을 해준다 이겁니까?

○건설국장 김중만  예.

○소병홍 위원  영구적이에요? 그러면 오래 가는 거예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오래 갑니다.

○건설국장 김중만  상당히 오래는 가요.

○소병홍 위원  영구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오래는 간다 이거구만.

○도로과장 원석연  예.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그 경사면에 요청하면 이걸 해준다, 6,000만 원 가지고 해준다 이런 뜻이구만.

○건설국장 김중만  위험지역에다가 그걸 개설하는 겁니다.

○도로과장 원석연  예, 교통사고…….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평화동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는데 여기가 공모로 된 거예요, 뭐예요?

○도로과장 원석연  공모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소병홍 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어디를 해도 좋은데 우리가 구도심,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이쪽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쪽을 않고 평화동 쪽으로 뺀 이유가 뭐예요?

○도로과장 원석연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상가들 동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상가들 자부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부담하고 동의 때문에. 그래도 거기가 가장 적극적으로 다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저는 왜 그러냐면 시민들이 KTX 타고 오면 중앙동 가운데 길 있지 않습니까? 쭉 역전에서 가는 길.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예쁜 간판 가꾸기를 하지.

○도로과장 원석연  역전 전면에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평화동으로 딱 선정한 이유가 뭔가, 그리고 혹시 위치를 바꿀 수 있는가. 위치는 안 되겠구만. 딱 어디 해가지고 공모를 했구만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그건 협의체 구성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됩니다.

○건설국장 김중만  그러니까 이 자체가 공모사업이거든요. 중앙동 구도심권에 대한 간판정비계획을 세워가지고 각 구간마다 그렇게 순서에 따라서 공모를 신청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가운데 핵심이 있잖아요, 쭉 가는 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건설국장 김중만  우리가 중앙로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역사가 문화로’ 거리로 해서 만드는데 그런 간판정비도 일부는…….

○소병홍 위원  거기는 그런 걸로? 하여튼 그런 것이 우선 눈에 띄게 도시재생사업에서 하든 어쩌든 와서 집중되는 데 이런 데에 일차적으로 했으면 해서.

○도로과장 원석연  알겠습니다.

○건설국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2가지만. 750쪽 위험도로개선 있죠? 그것 자료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위험도로 어떻게 할 것인가.

○도로과장 원석연  예.

○박종대 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집단민원이 나와 가지고 이번에 시설비로 좀 세울 줄 알았더니. 북부시장에서 배산로터리 가는, 그 북부시장하고 익산장에서 요청한 것 거기 장이 설 때마다 어르신들이 수레를 끌고 다니는데 울룩불룩이 너무 심해요. 그 현장을 가보셨잖아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박종대 위원  그래가지고 어르신들 수레가 자꾸 넘어져요.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다고 해서 이번에 예산 세우신다고 하더만 하나도 안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대학로 상점가 거리를 일부구간은 인도정비를 하고 일부구간은 정비 안 한 것에 대해서 상점가에서 계속 민원을 내서 이번에도 시장님 면담까지 해가지고 해주시겠다고 하더만 이것도 빠졌더라고. 그것 한번 더 잘 챙겨보세요.

○도로과장 원석연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분명히 해주신다고 했고, 예산 올렸습니까, 안 올렸습니까?

○도로과장 원석연  올렸습니다.

○박종대 위원  올렸어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알았어요. 올렸으면.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7인)

김용균	김태열	박종대	소병홍	최종오
한동연	한상욱

---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

○출석공무원 (4인)

건  설  국  장	김중만
건  설  과  장	조정태
주  택  과  장	임문택
도  로  과  장	원석연

---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