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221회-산업건설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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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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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년 12월 6일 (금)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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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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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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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의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심정홍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이중보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열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여러 위원님들의 크나큰 조언과 협조를 바탕으로 우리시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다가오는 2020년 새해에도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새로운 각오와 노력으로 올해보다 더욱 발전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20년도 세입 예산은 금년도 예산 26억 1,000만 원보다 8억 7,600만 원이 증액된 34억 8,700만 원입니다.
  세입 예산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은 금년도 예산액보다 4,300만 원 증액된 3억 1,300만 원, 국고보조금은 금년도 예산액보다 5억 3,400만 원 증액된 21억 3,100만 원, 도비보조금은 금년도 예산액보다 5억 3,900만 원 증액된 10억 2,000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농촌지원과는 금년도 예산액보다 9억 5,500만 원 증액된 23억 5,100만 원, 기술보급과는 금년도 예산액보다 7,800만 원 감액된 11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2020년도 세출 예산은 금년도 104억 1,200만 원보다 9억 4,500만 원이 증액된 113억 5,800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농촌지원과는 금년도 예산액보다 7억 2,100만 원 증액된 59억 8,100만 원, 기술보급과는 금년도 예산액보다 2억 2,300만 원 증액된 53억 7,600만 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농촌인력육성, 농업기술개발, 농업기술보급 및 연구 등 2020년도에 꼭 추진해야 할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본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설명을 위하여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태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2020년 새해에도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님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농촌지원과장님만 남으시고 기술보급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예산설명 차례가 되면 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촌지원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 증감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농촌지원과장 심정홍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도기획계 조미란 계장입니다.
  인력육성계 이정화 계장입니다.
  농촌자원계 김난영 계장입니다.
  귀농귀촌계 이동화 계장입니다.
  농기계계 윤정화 계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촌지원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욱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812페이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이전에 따른 임직원 이주정착금이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사용되는 예산이죠?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실용화재단 직원들이 익산으로 이주를 하면 그 가족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가족 당 100만 원입니다.

○한상욱 위원  그냥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이주비용, 이사비용으로 준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현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왜 주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익산 인구 유입을 위해서 어쨌든, 근무를 익산에서 하니까 유입을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진행을 해오다가 작년부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를 들어서 이주비용을 준다든지 그런 목적으로 현금으로 준다고 하면 조금 이해를 하겠는데, 물론 작년에도 사업을 했다는 것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냥…….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냥 한 사람 당…….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아니, 한 가구당 100만 원 지원됩니다.

○한상욱 위원  1년차에만 주는 거예요? 처음 왔을 때?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처음 왔을 때만요.

○한상욱 위원  그래요? 그리고 청년농업인 좀 여쭤볼게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거나 청년농업인 정책을 위해서 여러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 것은 청년농업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환영할만한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813페이지, 814페이지, 816페이지 이렇게 보면 청년농업인들을 위해서 교육도 하시고 기반조성 시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시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한상욱 위원  증액이 되지 않고 그냥 올해 했던 그 수준대로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도에서 신규사업 외에는 거의 올해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를 들어서 청년들의 반응이 좋았다든지 아니면 더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 같은 건 특별히 없었나봐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청년영농정착금 지원은 저희가 내년에도 약 32억 원이 돼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아니, 영농정착금은 이따 여쭤볼거고요, 야(夜)한 농담(農談)이라든지 선진영농기술도입 기반조성 시범사업 같은 그런 것들은 작년하고 비슷하게 하시길래 사업의 결과물을 봤을 때 좋은 점이나 안 좋은 점이 있으면 확대나 축소가 돼야 될 텐데 그냥 그대로 가시는 것 같아서 어떤 반응들이 좀…….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반응은 좋은데요, 저희가 예산을 한꺼번에 많이 확보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그냥 금년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올해 한 걸 그대로 내년에도 같이 비슷하게 한다는 게 굳이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영농정착지원금 같은 건 지금 많이 증액돼서 총 내년 예산은 8억 1,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827페이지에요.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한상욱 위원  이건 몇 년차까지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2018년도부터 지금 3년차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만약에 2019년도에서 시작된 사람은 2020년도까지 지원을 하게 되네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아니요, 2019년도에 시작했으면 19, 20, 21년까지 3년차입니다.

○한상욱 위원  아, 2021년도.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2018년은 2020년까지 3년 줍니다.

○한상욱 위원  예, 그런 식으로 3년차까지 하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1년차는 100만 원, 2년차는 90만 원.

○한상욱 위원  월에 1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1년차 때?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한상욱 위원  이것도 그냥 현금으로 지원하시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아니요.

○한상욱 위원  어떤 목적이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바우처카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서 그걸 어떤 용도로 사용하게 되나요? 청년들이? 카드를 지급하게 되면 카드로 어떤 걸 사용하게 되는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카드로 지급하면 정착할 때 생활비라든가 경영비 쪽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게 지금 국가예산이 많이 내려오게 돼서 증액이 많이 된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한상욱 위원  그러면 배정인원을 많이 늘릴 필요가 있지 않아요? 왜…….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익산이 지금 전라북에서 김제 다음으로 많습니다.

○한상욱 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3억 원 이상의 증액이 되어 있으면 그만큼을 비율적으로 봤을 때 4명, 5명 늘은 것은 조금 효율적이지 못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요.
  아, 누적이 되기 때문에 이게 예산이…….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누적돼서 증액이 되는 겁니다.

○한상욱 위원  예, 누적이 되기 때문에 예산반영이,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3년차까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한상욱 위원  그러면 2021년 예산도 더 늘겠네요? 누적이 되는 거라.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2019년도가 2021년까지 가게 됩니다.

○한상욱 위원  어떻게 보면 3년차에 딱 마감이 되니까 그때까지 증액이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한상욱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청년농업인 계속 여쭤보는 건데 이차보전지원 같은 것 지금 하고 있잖아요? 물론 전라북도 예산으로 내려와서 그걸 매칭해서 이차보전 같은 경우 하고 있는데 지금 미래농정국에서도 이차보전지원 같은 것도 하고 있고 농업발전기금 같은 데서 하고 있는데 중복지원은 안 되죠?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그것하고 다릅니다.

○한상욱 위원  다른데 중복지원이 가능하지는 않죠? 중복지원 하지는 않죠?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한상욱 위원  청년농업인은 여기에서만 이차지원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한상욱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청년농업인이 이쪽에 와서 살고 싶다고 했을 때 빈집이나 노후된 집들을 보수해주는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그런 비용으로 나가게 됩니다.

○한상욱 위원  아파트나 이런 데는 안 되고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아파트는 안 됩니다.

○한상욱 위원  주택만?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한상욱 위원  자가로 편성을 하든지 아니면 5년 이상 장기임차를 하는 사람들만?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한상욱 위원  그 사람들만 리모델링 수준으로?
  1,000만 원만 지원이 되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마을 이장들이랑 서로 연락해서 오면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청년들한테 많은 예산을 그리고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청년농업인들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효율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예, 최종오 위원입니다.
  813페이지 한번 보게요. 농촌지도자회·생활개선회 한마음 대회가 지난해에는 없었죠? 격년제인가요? 이건?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이걸 어디에서 해요? 한마음 대회를?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농촌지도자회·생활개선회 한마음 대회는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없었고 금년에 합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서 하냐고.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실내체육관, 팔봉이요.

○최종오 위원  실내체육관에서?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최종오 위원  행사하는데 1,000만 원씩이나 이렇게 지원해줘요? 우리가 계속?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이 비용도…….

○최종오 위원  지난해 해줬으니까 계속 해줘야지요? 이것은 또?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사실 행사 측에서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금 이 비용 가지고는.

○최종오 위원  생활개선회가 뭐를 이렇게, 여기 밑에 보면 교육재료, 교육 및 연찬을 4번을 해서 200만 원 주고. 그 사람들 회비 내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생활개선회가 약 480명이 익산시에 구성이 돼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 회비는 내고 있냐고, 아니면 그냥…….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생활개선회는 자체적으로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내죠?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기금으로 활용하고.

○최종오 위원  그분들이 기금 어디에 써요? 기금 모이면?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기금으로 겨울철에 불우이웃, 독거노인, 김장 같은 것도 하고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잘하고 있죠?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최종오 위원  그리고 814페이지 청년농업인 선진영농기술도입 기반조성 해가지고 2,800만 원이 섰네. 올해 2019년도에는 없었죠?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아니요, 금년에도 예산은 서있었습니다.

○최종오 위원  금년도에 추경에 세웠는가, 이걸? 여기에는 없네, 전년도 예산이.
  전년 있었어요? 앞에는 있는데…….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있었습니다. 뒤가 오타로 빠졌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영농기술도입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청년농업인들이 농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정착하는데 성공모델화 할 수 있도록 체류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세에서 45세 청년들한테 신기술 장비나 시설 이런 걸 해주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시설을?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최종오 위원  돈 2,800만 원 가지고 그 사람들이 시설을 뭘 해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2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한테 지원되는 게 아니고요.

○최종오 위원  그러면 2개소라는 것은 개인 2개소가 아니고…….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아니요, 개인적으로 신청을 하면, 저희가 공모사업인데 심사를 해가지고 2명한테 1,4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공모사업인데 국비, 도비 있어요? 국·도비가? 없잖아요. 여기 없구만. 우리 자체사업을 공모사업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과장님 파악도 않고 나오는가?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시 자체사업인데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자체사업이지, 공모사업이 아니고.
  이분들이 받아가지고 제대로 운영하는지 그런 것도 점검하고 또 그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효율적으로 제대로 운영되는가, 쓰는가, 그것도 봐야 돼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지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최종오 위원  지원만 하는 게 다는 아니니까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최종오 위원  830페이지 아래쪽 보면 농업기계 보관창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2,200만 원이 올라왔죠?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최종오 위원  올해 1억 6,700만 원 해서 리모델링 한 것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1억 6,700만 원 금년도 예산으로 호이스트 2,200만 원과 세차장 1억 4,500만 원 편성된 예산이었습니다, 그것은.

○최종오 위원  그러면 올해 할 때 창고 리모델링 같이 해야지.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저희가 보관창고가 부족해서, 기존 콩선별장 있습니다. 보관창고 옆에요. 거기를 새로 창고로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바닥하고 천장공사 2가지를 할 계획입니다.

○최종오 위원  내년 예산으로 해서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내년도.

○최종오 위원  831페이지 위쪽을 보니까 임대농업기계 구입. 지금 이게 임대 내주는 기계를 구입하는 거죠? 이건?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최종오 위원  해마다 이렇게 조금씩 해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아니요, 금년에 동부권에서 트랙터 마력수가 적다고 해가지고 새로 60마력 큰 것을 하나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많이 요구를 해가지고요.

○최종오 위원  내년에?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내년에.

○최종오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1억 3,000만 원 가지고 뭐했어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금년에도 노후화된 농기계를 대체해서 구입을 한 게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노후화된 농기계를 구입했어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최종오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중소형 농업기계 지원사업. 104개소예요? 300만 원씩?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현재 104개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

○최종오 위원  계획을 잡고 있는 게 아니라 계획이 서있구만. 이것도 서있고 올해도 104개 사업이죠?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아니, 올해는 144개소가 나갔습니다.

○최종오 위원  올해?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예산은 똑같은데 왜 104개로 잡아요? 144개로 똑같이 잡아야지.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금년까지는 보조를 130만 원 했는데요, 내년에는 150만 원까지 늘려서 할 계획입니다.

○최종오 위원  아, 150만 원까지 늘려서…….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농기계 값이 상승하고 하니까요.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300만 원이구만, 총예산은. 본인이 50%를 내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최종오 위원  아무튼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담당 직원이나 과장님께서는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제대로 쓰는가, 않는가.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다니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욕심 부리고 쓰지도 않고. 제대로 쓰고 있는가, 운영하고 있는가.
  그러면 추천을 할 때 어떤 사람을 주로 합니까?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읍면동에서 추천이 올라오면 저희는 그것 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최종오 위원  선정을 하는데…….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읍면동 배정을 저희가 줍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 A읍면 5명, B읍면 3명 그렇게 올라옵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잘 하세요, 이런 걸.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최종오 위원  우리시 자체 보조사업은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자꾸 늘리지 말고. 제대로 쓰는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810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신문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보지 같은 것 제공이 되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농업전문지 구독도 있고 여기 보면 여성농업인 정보지 공급,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다음에 농촌지도자 정보지 그다음에 4-H 정보지 공급 이런 게 여러 군데가 있는데 혹시 겹쳐지지는 않나요? 한 집에 혹시 몇 부씩 와가지고…….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아니, 겹쳐지지 않고 단체별로 다르고요, 농업전문지 같은 경우 뭐냐면 ‘월간 농경과 원예’하고 ‘월간 친환경’이라고 책자가 됩니다. 그다음에 농촌지도자 신문 같은 건 중앙 농촌지도자연합회에서 발간하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다 다릅니다. 중복되는 것 없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다른 데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집에는 몇 부가 오겠네요? 이것저것 해서 한 집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아니, 각각 다르게 갑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남편, 아내가 같이 활동을 하면 이것저것 해서 다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그럴 수는 있겠죠.

○한동연 위원  그럴 수도 있는데 겹치지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중복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좀 많은 것 같기도 해요, 과장님.
  그다음에 행사실비지원금에서 815쪽 보면 농업인대학 교육이 50만 원*30회예요. 이게 강사료하고 현장 연찬인데 제가 대체적으로 다 한번 뽑아보니까 거의 다 50만 원이거든요. 제가 궁금한 게 인원 수에 상관없이 거의 50만 원*몇 회 써있는데 이건 어떻게 계산합니까?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한번 강의를 교육할 때마다 대개 40~50명이 됩니다. 인원수는 10명이나 그런 최소인원은 안 하고 40~50명 단위로 하는데 교육할 때마다 강사료나 현장 연찬 50만 원씩 해가지고 30회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강사료는 얼마예요? 여기 식사비도 있고 다른 비용이 있으니까. 강사비용이 따로. 합해져 있으니까.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강사비는 그중에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여기에 써있어요. 강사료 현장 연찬 해가지고 농업인대학 교육에 50만 원*30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건 그거죠. 강사료가 여기에 포함이 돼있을 것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강사료는 강사에 따라서 급에 따라서 다릅니다.

○한동연 위원  강사마다 다른…….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다릅니다.

○한동연 위원  다른데 여기에서는 그냥 모든 교육에 무조건 50만 원으로 잡았네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같이 통으로 해놓은 겁니다.

○한동연 위원  통으로 해놓은 거죠?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한동연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도대체, 그때마다 사람 수도 다를 테고 강사도 다를 테고 할 텐데 50만 원 통으로 잡아서. 그렇게 해서 나누어서 쓰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30번 나누어서 쓰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또 815쪽에 보면 여기 강사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824쪽에 농업인대학 교육 강사료는 64회가 있어요.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어떻게 다르죠?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이건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현장 연찬…….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한동연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국비가 내려온 것은 국비에다 편성을 하고요, 국비에서 부족한 부분을 시비에서 보충을 하다보니까 예산 구조화 때문에 시비에도 편성되고 국·도비에도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붙여야 아는데 똑같은 내용이 양쪽에 있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맞습니다. 국비는 국비대로 편성하게끔 돼있고 시비는 시비대로 편성하게 돼있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같은 항목인데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한동연 위원  이건 조금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다시 한 번 소장님, 이것 어떻게 바꿀 수는 없어요? 묶어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묶을 수가 없습니다. 그전에는 묶었다가 사업예산 구조화 때문에 재작년부터 이렇게 다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또 한가지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825쪽에 영농기술교육은 50만 원*20회이고 전문농업기술교육은 또 뭐예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영농기술교육은 기초 영농기술교육이고, 전문농업기술은 토마토라든지 그런 전문분야에 대해서 교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전문은 또 10만 원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다르게 뭐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강사비 단가가 조금…….

○한동연 위원  강사비 단가가 더 높은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수고 많습니다.
  832쪽에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 4억 원이 잡혔는데 어디에 지원해주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금년에는 오산으로 나갔습니다.

○김용균 위원  오산?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오산친환경탑마루작목반 대표가 김영우씨인데 거기로 나갔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쪽으로?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김용균 위원  우리가 일관농기계를 많이 구입해서 소농인들한테 주는 예산은 얼마 안 섰는데 이렇게 작목반 같은데 농협 같은데 영농조합법인에 너무 많이 지원하는 것 같아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작목반 전체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의만 대표이고 작목반 전체로 나가고 있습니다. 기계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가서 보면 명단만 딱 올려놓고 한 사람만 쓰는 것 같던데 그렇지 않아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그렇지 않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수고하십니다.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목을 이렇게 묶어줬으면 좋겠다. 아까 언뜻 소장님이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농업인대학 하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단 말입니다. 농업인대학 시비로 하는 것하고 나중에 도비 지원받는 것 쭉 해주고. 농업인교육, 청년농업인 이렇게 보면 이 책을 보면 왔다갔다 해가지고 이해를 못해요. 지금 농업인대학은 814페이지에 있고 또 824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인교육은 814페이지, 820페이지. 청년농업은 814페이지, 828페이지 막 여기저기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일목요연하게 보게끔 예산편성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그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예산 구조화가 아니어서 국비에다가 시비가 더 추가되면 시비를 더 증가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칭 말고 시비 부담을 시비로 더 포함을 했었는데 그것이 국비는 국비대로, 도비는 도비대로 사업예산 구조화를 하다보니까 시비 자체사업은 중복되더라도 앞에다 시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국·도비 내려온 내려온 돈 가지고 사업수행을 못하니까…….

○소병홍 위원  아니, 제가 보니까 시비만 앞으로 쭉 빼고 매칭사업은 뒤로 뺐는데 시비 그 항목에 대해서 국·도비 매칭하는 것 바로 붙여놓고, 이것이 어때서? 그래야 보는 사람들이 청년농업인에 대해서는 시비로는 이것을 하고 국·도비는 이런 것 한다, 농업인대학에 대해서는 시비로는 이것하고 국·도비 매칭은 이것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여기저기 나누어놨어요. 편성하기 편하게 시비는 전부 앞으로 뽑아놓고 국·도비 매칭은 뒤로 빼고 그래가지고 페이지가 완전히 달라져버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농업인대학 하면 시비로만 하는 것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국·도비 매칭하는 것 그 밑에 써가지고 일목요연하게 나가고, 청년농업인 일목요연하게 나가고 이렇게 해야 보기가 좋다 이거예요. 그 편성상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그게 저희들 문제가 아니고요, 모든 사업은 그렇게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계에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내용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저희들도 앞뒤 중복되니까 설명하기도 어려운데…….

○소병홍 위원  이것 보려면 한참 봐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이것이 이것 같고 막…….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소병홍 위원  이제 각 항에 들어가서 청년농업인 우선 814, 816페이지. 816페이지에 있는 경영실습임대농장 5,000만 원 있잖아요. 이것도 청년농업인 관계가 돼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대개 청년입니다. 지금 선정이 2명이 됐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그건 경영실습임대농장은 뒤로 뺐어요? 그것도 시비 100%인데, 5,000만 원. 814페이지 있고 816페이지에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814페이지 청년농업인 선진영농기술도입 기반조성하고 그 내용하고 다릅니다. 사업자체가.

○소병홍 위원  이 설명서에는 같이 나와 있어요. 이 설명서에는 같은 장에.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같이 묶어만 놨습니다, 그쪽으로요. 페이지 란에다가요.

○소병홍 위원  그러면 5,000만 원은 청년농업인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일반인한테 임대해서 주는 거냐, 청년농업인한테 주는 거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아니요, 젊은 청년 위주로 저희가 모집을 해서 2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참. 청년농업인 5,000만 원이 그러니까 청년농업인한테 임대사업을 주느냐, 일반인한테 주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청년농업인 중에서도 실습임대농장을 일반 사람한테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참, 무슨. 핵심적인 얘기를, 지금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위원님, 그 부분이 시비를 앞으로 옮겼어야 하는데 뒤로 간…….

○박종대 위원  잘못했다고 하면 되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편성이 잘못됐습니다.

○박종대 위원  답이 나와 있는데 자꾸 우겨. 잘못했다고 해야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앞으로 뺐어야 되는데 뒤로 갔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죄송합니다.

○소병홍 위원  5,000만 원 임대를 해가지고 청년농업인한테 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아닙니다. 5,000만 원은 경영실습임대농장 운영에 지금…….

○소병홍 위원  실습임대농장이 현재 있구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조성돼있습니다. 국비로 받아가지고 하우스 2동을 지었는데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산이 도비가 내려온 것 중에.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을 좀 보완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 것을 쓰는데 2,800만 원이 선진영농기술 기반조성 거기에서 그런 걸 쓰는 것으로 돼있어요, 설명서에. 2,800만 원을 가지고 그런 걸 쓴다고 했어요. 수리시설을 하고, 임대농장을. 그런데 5,000만 원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지금 2,800만 원은 체재형…….

○소병홍 위원  아니라니까. 청년농업인 여기 설명서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청년농업인 사업이 시비에 있던 부분을 국·도비 말고…….

○소병홍 위원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2,800만 원을 가지고 수리시설하고 농장 짓는다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 5,000만 원 가지고 또 그걸 한다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5,000만 원 가지고는 뭘 쓴다는 얘기가 안 나와 있어요, 설명서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소병홍 위원  그건 잘 나중에 설명해주고요. 81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있지 않습니까? 5,000만 원은 4-H 경진대회만 하는 거예요? 금년에? 작년대비 5,000만 원이 늘었구만.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전북 4-H본부 한마음대회요.

○소병홍 위원  한마음대회가 이게 지금…….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신규로 내년에 익산에서 할 계획입니다.

○소병홍 위원  신규가 아니라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겠구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번에는 익산차례가 와서 5,000만 원. 다른 데보다 많이 주네? 다른 데 도 대회 하는 데는……, 그런데 도비가 매칭돼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전북 4-H본부를 도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매칭이.

○위원장 김태열  도 행사예요. 도 행사죠?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도 행사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전라북도 행사.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귀농 정착지원하고 귀농·귀촌 활성화하고 비슷한 사업들인데 지금 귀농 정착지원 4억 원 이것은 전부 시비구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건 좀 과감하게 손볼 수 있으면 손봐야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도비나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매칭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짜가면서 하는데 시비 100%는 과감하게 손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귀농 정착지원에 시비만 한 4억 원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40만 원씩 매월 주는 것 그런 것도 있죠? 이게?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그게 타 시도도 귀농 왔다고 40만 원씩 1년간 주는데 있어요? 시비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전에 줬다가 없어진 데도 있고, 새로 생긴 데도 있고, 적게 주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익산은 조금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다른 시군보다는 조금 상향을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인 유치 좋아요. 좋은 얘기인데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느냐. 국·도비 매칭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데 시비 100%로 하는 것 이것은 신중하게 여기에서 재검토를 한번 해줘야 돼요. 귀농·귀촌에 40만 원씩 1년간 주고 수리비 이런 것 전부 사억 얼마를 쓸 필요가 있느냐. 물론 뜻은 좋아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그런 걸 지원을 해야, 저희가 박람회 같은데 홍보를 가보면 그런 지원을 해줘야…….

○소병홍 위원  뜻은 귀농을 많이 하기 위해서 귀촌을 많이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시비에 대해서는 전부 재검토 한번 하세요.
  소장님, 시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도비·국비 매칭하는 것도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있는데 시비만 100% 주는 걸 가지고 4억 원씩 이런 것은 좀 과감하게 타 시도도 한번 보고 과연 정말로 귀농·귀촌에 도움이 되는가. 주면 좋죠, 명분도 있고, 활성화하고 많이 하려고 한다. 말도 좋고 주면 좋지만 과연 이게 얼마나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느냐, 이런 것은 신중하게 한번 검토하세요. 축조 전에 이것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귀농 정착지원에 대한 시비 100% 나가는 것 전부 한번 재검토 해보세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지금 현재까지 귀농이 64세대 99명이 익산으로 귀농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그 정도만 얘기하게요.
  그다음에 831페이지 볼게요. 농기계 작업대행이라고 하단에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소병홍 위원  이게 그런데 농기계 작업대행이 내용을 보면 보험 들고 그런 거예요. 그게 어떻게 작업대행이에요? 작업대행이라는 것은 보험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보험은 농기계 밑에 종합보험지원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이, 참. 과장님 엉뚱한 얘기 좀 하지 마요. 작업대행이라는 타이틀하고 보험료 들어가는 것하고는 연관도 없는데 보험지원이라고 해야지 왜 작업대행이냐고 그 얘기하는데 엉뚱한 얘기하세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농기계 작업대행 지원은 도비사업으로 늦게 내려왔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얘기를 못 알아들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작업대행은 세부 사업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에 편성이 안 된 것이 뭐가 있냐면 농기계 작업대행을 농협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 가내시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 수정예산에 편성이 들어갔고요, 그 큰 타이틀은 작업대행인데 그 부속사업으로 보험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는…….

○소병홍 위원  보험이 어떻게 작업대행이에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보험은 따로 하고 작업대행이면 작업을 대행하는 그 예산을 넣어놓아야지,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건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그래서 도비사업이 2개 항목이 있어 가지고 보험도 도비사업이고요, 2개를 묶다보니까 세부사업 항목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묶어졌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보험은 보험대로 지원하는 것을 빼고 작업대행은 실제 작업대행을 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을 써놔야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별도로 세부항목을 내년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833페이지 베리류 가공상품화 지원 있잖아요. 거기는 6,000만 원 어디에다 하나 줄 데를, 이건 우리 가공센터에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 주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아니요,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건 식품회사에 줄 것 아니에요, 이건.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아니요, 가공업체들이 주로 신청하게 됩니다.

○소병홍 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마지막에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사업도 있더라고. 그것도 식품공장에 주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기존에 농업인이 창업한 것입니다. 창업한 곳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추가 지원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식품공장들 아니에요. 농업인이라는 정의가 광범위하더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 얘기하는데 농업인이라는 범위가 광범위해요. 논 300평만 있으면 농업인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사람들이 식품공장 하면 농업인이 하는 걸로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저희들이 선정하는 과정에서…….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공장들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물론 2차 상품화, 3차 산업화는 좋은데 농민들한테 지원해야지 농업인이면 아무 가공공장 하는 사람들 다, 농업인이라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저희들이 혼자는 안 되고요, 2명 이상 농업인이 들어오게끔 그렇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기계 사주는 것 있잖아요. 해가지고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돼있더라고, 우리가. 일관기계화 지원사업인가?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임대료 받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임대료 누가 받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우리시에서 받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기계를 사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소병홍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일단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은 2억 원 정도 사업인데 파종에서부터 수확하는 기계를 1종을 저희들이 사가지고 그 법인에다가 장기간임대를 하는 겁니다. 소유는 저희 기계이고 그 사람한테 예를 들어 5년간 계약을 했으면 5년간 그 사람들이 관리하고 사용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대료를 매년 저희들한테 내는 겁니다. 소유주가 저희이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금년에 4억 원 예산이죠? 그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소병홍 위원  4억 원어치 기계를 개인한테 사주고 임대료를 받아요? 여기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한 작목반에다가 예를 들어서 콩이라든가 고구마 이런 주산지, 저희들이 콩이라든가 이런 면적기준이 있습니다. 고구마 같은 경우는 20ha 시군이 되는 데만…….

○소병홍 위원  작목반이나 경영체나 농협 같은데 기계를 사주고 임대료를 받아서 세외수입으로 입금시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기계 같은 것 많이 지원도 하는데 여기는 임대료를 받고 사업이 막 복잡하게 돼있어.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이게 국가 정책사업으로 국비로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그런 기종을, 그러니까 2개소 내려왔는데 실수요조사에 사실상 1개소만 응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농가들이 원하는 것은 수입농기계를 원하는데 이 규정상 국산 기계만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2개소 신청을 안 했는데 1개소만 신청했는데 2개소가 강제로 내려온 겁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예, 816쪽 한번 보시죠. 짧게 물어볼게요.
  경영실습임대농장 일반온실 운영. 관리기, 배수로 설치 이게 위치가 어디죠?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저희 센터 옆에 있습니다. 사업소 증축한 데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난번에 저희들이 잠깐 본 데 거기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발효실 저온창고 바로 아래 있는 하우스입니다.

○박종대 위원  건물 짓고 있는데?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짓고 있는데 오른쪽입니다.

○박종대 위원  거기에다 그러니까 관리기하고 배수로 설치인데 관리기가 뭐예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관리기가 아니라 관비기입니다.

○박종대 위원  관비?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박종대 위원  뭐예요? 이게?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비료를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박종대 위원  뭐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비료 같은 것 양액…….

○박종대 위원  비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양액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비료 물을 사가지고 토양에다 일정하게 관주를 해주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소장님 답을 자제해주세요. 과장님이 답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고 못할 때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알았어요. 그다음에 828쪽 한번 보시죠.
  동료위원께서 청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얘기한 위원님도 계세요. 저도 청년에 대한 것은 어쨌든 활성화를 시켜야 농촌이 젊어진다, 하는 부분은 부정을 않습니다. 그런데 828쪽에 보니까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라든지 청년농업인 영농기반 임대지원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어디에서 발굴했습니까? 도에서 발굴했죠?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박종대 위원  도에서 발굴해놓고 자기들은 30% 내고 우리 보고 70% 대라, 이것 완전 웃기는 일 아니에요? 자기들이 발굴했으면 최하 50%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부당한 거예요. 50:50 똑같이 비율 깎아서 내려 보내야지 앞으로 계속 그러면 자기들이 발굴해놓고 30%만 주고 70% 내라고 하면 그건 아예 우리 보고 알아서 하라고 해야죠.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도비사업은 물론 50%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만 20% 짜리도 있고 지금 현재 대부분 30% 짜리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모한 것도 아니고 딱 지정해서 내려온 것 아니에요, 도비 대응해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난번에 행사비를 30%하고 70% 해가지고 제가 그것 예결위에서 깎았더니 그분 목사님하고 저하고 적이 됐는데 아니, 행사비를 우리가 없는 행사비를 자기들이 30% 내려보내고 70%를 우리한테 배당했어요. 그래서 30%, 30%씩 똑같이 배당해서 줬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것 강력하게 얘기를 하시고, 저도 한번 고민해보겠지만 강력하게 하셔야 돼요. 도비 발굴사업을 자기가 30% 주고 시비 70% 내라니 이것이 뭐냐면 갑질이에요, 갑질. 갑질이 따로 있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강력하게 얘기하셔야지요. 뽄대를 보여야지요. 계속 그렇게 받아주면 계속 그렇게 내려올 겁니다. 두고 보세요, 도비가.
  그다음에 830쪽에 보니까 임대농기계 50종 830대 수리비 해서 3,000만 원을 해놨더만. 수리비.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박종대 위원  수리비를 지금 우리가 임대를 해주면 얼마를 받잖아요, 기종에 따라서.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박종대 위원  그것으로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 몇 퍼센트나 돼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임대료 수입이 지금 금년 같은 경우는 1억 2,000만 원 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1억 2,000만 원?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해마다 1,000만 원 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박종대 위원  1억 2,000만 원인데 그것 가지고도 수리하기가 부족해서 3,000만 원 더 들어가야 한다?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좀 부족합니다. 사실은.

○박종대 위원  1억 5,000만 원 정도는 들어간다?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그것은 일단 임대료는 세입으로 잡고 수리비를…….

○박종대 위원  그러면 1억 2,000만 원 세입으로 잡고 수리비 3,000만 원씩만 쓴다 이거죠?
  맞아요. 1억 2,000만 원은 세입으로 잡고 실질적으로 수리비는 3,000만 원만 쓴다 이거죠?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박종대 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83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임대농업기계 구입 품목을 보니까 24대 농용트랙터, 심경로터리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보니까 24대 정도 한다고 돼있더만요. 이게 지금 임대농기계 구입하는 품목에서 어떻게 이것 선정을 했어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832쪽이요?

○박종대 위원  831쪽 임대농업기계 구입 해서 1억 8,250만 원. 작년에 1억 3,000만 원인데 5,250만 원이 더 증액이 돼서 하겠다. 그런데 이것을 품목을 정할 때 센터에서 이것 없으니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정하는 것인가, 어떻게 정하는 것인가.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수요조사를 어떤 식으로 해요? 어떤 식으로.

○김용균 위원  소장님이 답변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박종대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저희들이 해마다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박종대 위원  누구를 상대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농업인을 상대로 임대하러 오면 용지를 줍니다. 용지를 줘가지고 작성 좀 해달라고…….

○박종대 위원  알았어요. 내가 그걸 묻고 싶어요. 이것을 센터에서 선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농업인이 뭘 필요한가 이걸 꼭 물어보셔서 거기에 맞춰서 선정을 하시라, 그런 취지로 제가, 그걸 하시고 계시는가를 알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취지를 아시겠죠?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중소형농업기계 지원사업 해서 여기가 거주 3년, 농업경영 3년, 5ha 이하 소농중심으로 하겠다 그런 것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1대에 150만 원, 300만 원. 그러니까 2대까지는 가능하다 그 소리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아니, 한 사람 당 150만 원 1대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300만 원*104개소*50% 그렇게 돼있어요. 1억 5,600만 원인데 이게 50%이면 자부담까지 하면 3억 1,200만 원이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추가로 자부담을, 쉽게 얘기해서 농기계가 500만 원짜리면 150만 원 이외에 나머지는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지원금은 150만 원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봐 봐요. 300만 원*104개소 하면 얼마예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3억 1,200만 원이요.

○박종대 위원  자부담을 전부 해서 3억 1,200만 원 하는데 300만 원이 아니라 50%만 지원한다?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지원은 150만 원만 지원합니다.

○박종대 위원  150만 원만 1개에 지원한다?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박종대 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832쪽 임대사업소 노후장비 대체구입. 이것은 지금 보행관리기하고 퇴비살포기 등 4종에 16대를 하더만.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박종대 위원  이것 계속 관행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바꾸고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노후된 것을 새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게 거기에서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한 겁니까? 이것도 수요조사를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 계속 이렇게 보행관리기, 퇴비살포기 4종을 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계속 그것만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농업들이 원하면 바꿔서 하느냐 이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농업인들이 많이 임대해가지고, 그다음에 사용하는 것들을 주로…….

○박종대 위원  지금 이런 것을 많이 요구를 하는 구만?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박종대 위원  수요조사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박종대 위원  아니, 잠깐만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으면 안 했다고 하고 앞으로 하겠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수요조사는 안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안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아니, 그게 아니고…….

○박종대 위원  관행적으로 하면 안 되니까 그걸 꼭 앞으로는 해서 농민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라 이거예요, 제 취지는. 한번 그걸 알아보세요. 제가 그건 바꾸는 것은 아니니까. 그대로 하는 것보다는 농민들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런 기종으로 바꾸어서, 그 필요에 따라서 농기계도 다 달라져요. 농사방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것을 관행적으로 똑같이 그것만 계속 하지 말고 아까같이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종목으로 바꿔라. 제가 전년도거랑 쭉 봤어요. 안 바꾸고 계속 가니까 수요조사를 했는가, 안 했는가. 수요조사 했다고 하면 제가 수요조사 한 근거를 갖고 오라고 하려고 했는데 안 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부담을 갖지 말고 들으시라 이거예요. 위원이 얘기하는 게 다 옳은 건 아니니까 참고하셔서 하시라 이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832쪽 농업인 건강관리실 지원 8개소 여기가 어디어디입니까?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8개소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줄 수는 없으니까 장소가 어디인가 정도는 알고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판단이 들어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위원님들 다 주세요.
  그다음에 837쪽. 834쪽도 민간자본보조라 이전재원으로 돼있는 것이더만. 이것도 어떻게 앞으로, 이것 지금 공모를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액수가 적은 건 아니잖아요. 834쪽 민간자본보조 1억 5,000만 원, 5,000만 원 쭉 있는 것. 이것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 있으면 그걸 한번 자료로 주세요. 예?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민간자본사업(이전재원) 3개 사업이요?

○박종대 위원  예,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방법을 한번 줘보세요.
  그다음에 837쪽 보겠습니다.
  역시 거기도 소규모 가공사업장 판촉지원 해서 450만 원*3개소 이렇게 돼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설명서를 보니까 상세히 안 나왔어. 이것도 가공사업장 판촉지원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누구한테 어떻게 지원하는 것인가.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가공사업장 운영하는 3개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그걸 한번 줘보시라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신규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신규사업입니다, 도.

○박종대 위원  예, 그러니까 무조건 줄 수가 없어요. 신규는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 잘 하는가, 확인을 해본 다음에 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밑에 민간자본보조(이전재원). 이것도 농업인 재해 안전마을 육성 해서 1개소이더만. 4,500만 원인데 이건 자부담이 없더만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100% 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안전마을을 선정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참여주민 30명 이상, 그다음에 주 작목비율이 높은 데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박종대 위원  30명 이상, 작목반이 많은 데?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아니, 주 작목비율이 높은 데요. 한 마을에서 작목을 여러 개 하는 것보다 한 작목으로 단일작목으로 한다든지…….

○박종대 위원  아, 작목비율이 높은 데를 선정하겠다?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박종대 위원  그렇게 해서 공모를 이것도 하겠다?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도 신규사업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공모하겠다 이것 아니에요? 여기에서 알아서 주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아니요, 홍보해가지고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됩니다.

○박종대 위원  선정할 때 공모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아니, 읍면동으로 홍보 나갑니다.

○박종대 위원  신청을 해서 심사해서…….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신청 받아가지고 심사해서.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이전재원). 이것도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3개소 장비구입으로 1억 5,000만 원을 책정을 했어요. 5,000만 원씩 주는데 이것도 자부담이 없더라고.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도 신규사업입니다. 3개소를 주는.

○박종대 위원  자부담이 없이 막 그냥. 아니, 시설 5,000만 원씩 주면서 좀 자부담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자부담하지 말고 그냥 해줘라, 이렇게 도에서 내려와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그런데 실제 이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비가 늘어나면 농가들이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는 자부담 없이 돼있지만.

○박종대 위원  그래도 과장님,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으로 5,000만 원을 주는데 도비하고 시비하고 100% 주는 것보다는 당신이 그래도 얼마를 지원해라, 해서 똑같이 해서 금액을 맞춰서 해야지 그냥 도에서, 그런데 여기에서 좀 마음에 드시는가 보구만.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아니요, 이것이 국비 균특으로 있다가 지방이양사업으로 금년도부터 내려온 사업입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이전재원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것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자부담이라는 것은 자기가 책임의식을 가지 고, 공짜라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무슨 공연이든 뭐든 공짜는 안 갑니다. 조금은 부담을 줘야 자기들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이것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해보세요. 그래야지 5,000만 원을 돈 10원도 자부담 없이 니네 5,000만 원 해라, 그러면 5,000만 원어치 안 씁니다. 그동안에 관례가 그래요. 이것 한번 잘, 농업인 재해 안전마을 이런 것도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이것은 마을에다가 준다고 하니까 이해가 가지만 이것은 한 업체에다 주는 것 아니에요. 자부담도 없이 5,000만 원 그냥 알아서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자기가 그냥 적당히 이것 안 받는 것보다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위험한 사업이다 이거죠.
  제가 다 옳은 얘기는 아니니까 잘 판단해보세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청사 리모델링을 하는데 8억 8,800만 원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위원장 김태열  그것을 지금 어떻게 리모델링하려고 해요? 방수하려고 그래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방수 그다음에 외벽이요.

○위원장 김태열  외벽? 도색?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도장.

○위원장 김태열  그런데 지금 현재 위를 페인트로 해서 방수를 하려고 해요, 안 그러면 지붕을 씌울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지금 그것은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했습니다만 지붕을 씌울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걸 페인트로 하도·중도·상도 칠해가지고는 3년간 하면 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좀 돈이 들어가더라도 구조물로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다음에 농업인대학에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된 거예요, 안 그러면 그렇게 올렸습니까? 1,5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그건 기간제가 공무직으로 채용돼가지고 전환돼서 그럽니다. 전에는 기간제로 쓰다가요.

○위원장 김태열  그것 때문에 그렇게 올렸어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위원장 김태열  그다음에 농기계 작업대행 지원사업으로 목이잖아요? 그게. 농기계 작업대행 지원사업이 목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세부사업.

○위원장 김태열  세목은 아니고 그 밑에 보험이 세목이고. 목일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위원장 김태열  목이면 소병홍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 과장님이 답변을 명쾌하게 못했어요. 지금 여기 대행하는 기계가 몇 대입니까? 그리고 트랙터가 몇 대, 콩탈곡기가 몇 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러면 농작업대행의 목 중에 세목으로 보험 들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하면 간단한 것인데 그것 답을 그렇게 못하세요. 좀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위원님들 실망 않게 더 노력을 많이 해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다음에 농업인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으로 5,000만 원 1개소란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835쪽 4,000만 원짜리 사업 80% 보조.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1개소 5,000만 원 지원할 계획입니다.영농조합법인이나 아니면 가공사업장에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러니까 어떤 가공사업장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 조례를 만들어놓은 것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있는 것 아시죠?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위원장 김태열  소규모 육성사업이에요, 대규모라도 하는 거예요, 법인이면 그냥 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소규모로 저희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지금 현재 내가 조례 만든 지가 꽤 오래 되는데 아직 활성화를 안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에도 내용이 “시장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고 해놨어요. 그런데 아직 한번도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올라와도 무슨 근거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좀 더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요. 아셨죠?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위원장 김태열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 증감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인사올립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중보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식량작물계장 이은숙.
  소득작물계장 윤석한.
  특화작물계장 김정연.
  도시농업계장 류숙희.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욱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천만송이 국화축제 있잖아요. 이번에도 2억 5,4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한상욱 위원  우리 익산시의 제일의 축제인 점이나 여러 가지 성과들에 있어서 좀 만족스러운 결과물이라고 자체도 평가하시고 또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계속적인 증액은 조금 저는 비관적으로 생각해요. 이게 증액이 보통 수준의 증액보다는 좀 과한 면이 있다는 생각이 있고, 그래서 이것이 언제까지 계속 증액이 될 부분은 아니잖아요? 좀 정착화시키고 그게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야 많이 투여하면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축제가 되긴 하겠지만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지금 국화축제 예산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내년 12억 5,000만 원을 편성이 돼있고요, 주위에 축제를 비교해 보면 마산 국화축제 같은 경우는 한 18억 원 정도가 되고요, 함평도 20억 원 이상 되고 지금 저희도 많이 증액이 돼서 올라와있는데 그래도 축제는 예산싸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예산이 많으면 모든 시설이라든가 국화의 트랜드가 변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고, 요즘 축제 트랜드는 야간조명입니다. 어떤 축제든. 그런데 저희가 야간조명이 너무 약하고 그래서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증액된 일부분은, 신흥공원이 2021년에 광역상수도가 되고 폐쇄될 그런 계획은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도 내년 하반기에 끝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거기가 매입이 되면, 물론 거기에다 식재하고 여기에서 하겠지만 내년도 우선 당장은 저희가 문화원 앞에 기사식당 옆에 시에서 매입한 땅이 있어요.

○한상욱 위원  예, 아까 그 얘기는 하셨으니까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래서 거기를 하는데 그 돈만 5,000~6,000만 원 정도는 기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계획하시는 것은, 항상 저희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건 전용 축제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한상욱 위원  그러면 계획은 신흥공원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앞으로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그쪽에 식재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재배해서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한상욱 위원  그게 언제쯤이면 될 것 같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2021년에 광역상수도로 전환되는 계획은 시에서 논의가 있고요, 2021년까지는 모두 토지도 매입이 끝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180억 원이.

○한상욱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언제까지 중앙체육공원에서 해야 할까, 라는 게 궁금한 겁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때까지는 저희는 해야 되고요.

○한상욱 위원  2021년도까지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앞으로 2회 정도는 더 중앙체육공원에서 해야 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신흥공원 쪽에서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그 공원이 개발이 되면 같이 연계를 해서 시너지 효과를…….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는 친환경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결산보고 하실 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이 부분을 축산과랑 협의를 해보셨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저희는 미생물을 자체 생산하는 것이고 축산과는 보조사업으로 시판되는 걸 하는 것이에요. 양쪽이 구분이 돼있고요, 저희는 보조사업으로 하는 건 없습니다. 없고 자체 생산해서 생균을 공급하는 것이고 축산과에서 공급하는 것은 시판되는 약재, 그게 훨씬 단가가 비싸거든요. 효과는 단시효과는 그게 지속적으로 나오고 저희는 축산 비율은 사실 30%밖에 안 됩니다. 일반 원예작물이 한 70%가 되고요. 축산과에서 보급하는 그것하고는, 물론 근본적인 것은 악취저감이지만 축산과에서 하는 것은 일반 시판되는 제품으로 보조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상욱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러면 아예 구분을 하셔서 이쪽 원예작물이나 농업 쪽으로만 미생물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하시고,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축산과로 옮겨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지금 제일 문제점은 악취나 이런 것이 문제점이기 때문에 그걸 전담해서 축산과에서 아예 진행을 해버리고 여기에서 생산하는 미생물들은 원예작물이나 농업 쪽에 많이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저희가 현재 축산농가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상지원하고 익산 왕궁농장만 지금 하고 있어요. 거기는 너무 심하니까 축산과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고요. 축산과에서는 양돈농가, 한우농가 구분 없이 보조사업 받아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2개 농장만 지금 현재는 하고 있고 더 확대할 의지는 없습니다.

○한상욱 위원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미생물이라는 것은 한 농가가, 물론 상지원이나 왕궁 같은 경우는 집단화가 되어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집단화 돼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데 우리 축산과에서 생산한 미생물도 공급하고 그다음에 축산과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미생물들이나 악취저감제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더 잘 아시지만 옆 농가들이 서로 상충되는 그런 것들이 생겨버리면 더 악영향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미생물 쪽에 있었기 때문에 더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축산과에서 차라리 전담해서 그런 것들이 운영되면 더 효율적일 텐데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그런 식으로 하시고, 여기에서 또 하시고 하는 것들이 저는 비효율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가리를 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한번 더 상의를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한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839페이지. 국화축제를 2022년도에는 신흥공원 그쪽에서 한다 이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거기가 광역상수도로 전환이 돼서 신흥공원 그 물을 이용을 안 하면, 시에서도 개발계획이 있습니다. 내년에 용역이 끝납니다. 내년 7월에.

○최종오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는 광역상수도로 간다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시에서 그렇게 안을 가지고 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안은?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최종오 위원  그건 봐야지 무조건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간.

○박종대 위원  위험한 답변 하시면 안 되죠.

○최종오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앞으로 상수도과에 무슨 예산이 오면 무조건 우리는 삭감을 시켜야 해요. 그런 식으로 하면 되간.
  본위원도 모르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건 문제가 크다 이거예요.
  다름이 아니고 지금 10억 원에서 12억 5,400만 원. 2억 5,400만 원 정도가 늘었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최종오 위원  너무 늘었고, 또 거기 장소도 적잖아요. 거기 장소 적더만 거기에다 무슨 오솔길을 또 만든다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아니, 그건 아니고요, 현재는 신흥공원 그 물을 취수해서 쓰기 때문에 그 앞에는 할 수가 없어요. 고독성 농약을 쓰기 때문에.

○최종오 위원  지금 현재 중앙체육공원 얘기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러니까 중앙체육공원에 하는 식재는 중앙체육공원이 아니고 문화원 맞은 편에 보면 기사식당 옆에 보면 1,500평 정도 거기를 매입을 했어요, 시에서. 그 자리에다가, 거기 입지조건이 좋지 않습니까?

○최종오 위원  그 자리에다 한다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내년에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국화축제를?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아니, 국화축제는 중앙체육공원에서 하는데 식재를 거기에다 하는 겁니다.

○최종오 위원  식재 말고 현재 국화축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840페이지 국화축제 대형구조물 제작하잖아요? 이 제작은 영원히 우리가 쓰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매년 쓰고요, 매년 신규로 또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합니다.

○최종오 위원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지금 9,200만 원 짜리를 만들어서 없애고 다시 또 신규로 만드느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아니요, 9,200만 원 만드는 것은 저희가 가기고 가서 그대로 보관해서 내년에도 또 씁니다.

○최종오 위원  내년에도 쓴다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계속. 그리고 매년 증가시키고요.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내년도에는 안 들어가야지.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아니, 매년 또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니까요. 올해도 국화풍차랑 중앙에 섰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라든가 랜드마크 큰 것은 매년 조형물을 서너 개씩 만들어야 이게 볼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최종오 위원  그러면 9,200만 원 주고 만든 건 갖다가 내년에 안 쓴다 이겁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씁니다. 내년도 쓰고…….

○최종오 위원  다른 것 또 만들고? 그거 다 어디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 해마다 조형물이 9,200만 원 짜리를 만드는데 그러면 10년이면 10개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어디에 놓냐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오래된 것은 한 5~6년 쓰면 안 되니까…….

○최종오 위원  그런 낭비를 하지 말라 나는 그 얘기예요.
  그리고 국화축제를 하면 예산서를 쓸 때 밑에다가 똑같이 써도 되는데 846페이지 한번 보게요. 여기도 국화축제에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지금 이게. 안 그래요? 국화축제 전시회, 국화축제 우수회원 해외연수 이렇게 같은 맥락 아니냐고, 국화축제.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거기에서 국화분재 연구회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작년부터 새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최종오 위원  이런 편성을 할 때, 그러면 국화축제 이 밑에다 해줘도 괜찮은데 뭐하러 떼어서 놓냐고. 이러다보니까 예산이 13억 5,000만 원 들어가, 13억 몇 천 들어가는 구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대로 해야지.
  그리고 우리 직원들 9명이나 350만 원씩 들여서 어디를 간다고 했어요? 아까 독일이네, 어디 네덜란드?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네덜란드 튤립 축제…….

○최종오 위원  네덜란드에 국화가 있어요? 네덜란드에?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세계적인 축제가 가장 전통 있고 식재하고 운영을 잘하는 데가 네덜란드 축제예요. 부연설명을 드리면 한 10년 전부터 이한수 시장 있을 때부터 거기를 저희를 보내려고 했었는데 그게 항상 안 이루어진 것인데요…….

○최종오 위원  누가 가요? 9명이? 직원들이 다 가네요, 그러면?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최종오 위원  올스톱 시켜야겠네. 직원들 9명 빼내면.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건 아니고요, 직원 다는 못가고 국화축제 소장, 과장, 계장 그다음에 담당자들, 담당자들이 한 4~5명 됩니다. 전체가 9명입니다. 그래서 9명으로 편성이 된 것이고요.

○최종오 위원  그냥 식구들 고생한 사람은 다 가버리지요. 여기 기술보급과 다 고생했지 뭐, 보급과 다 가야겠구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다 갈 수는 없고요, 그래서 선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여기에서 힘 있는 사람들만 가는 구만, 가만히 보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렇지는 않고요.

○최종오 위원  이런 예산은, 정말 내가 이번 예산을 보니까 우리 건설국 쪽 보니까 엄청나게 삭감을 시키고 이런 데 많이 예산을 세웠더라 이거예요. 선심성 예산.
  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 아까 신흥공원 그쪽에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문화원 길 건너편에 옛날 도원가든 그 자리에 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아니, 그건 아니고요.

○한동연 위원  제가 잘 몰라가지고.
  (위원들에게 자료 배부)
  여기가 그러니까 어됐든 길 건너네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지금 거기 가을 꽃길 조성지라고 있죠? 그게 문화원 맞은편에 기사식당 있지 않습니까? 기사식당이 개인 소유지였는데 시에서 매입을 지금, 100% 계약이 다 된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장물 철거하고, 상당히 큰 면적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핑크물리라든가 국화. 특히 핑크물리가 올해도 인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핑크물리하고 억새라든가 국화를 해서 하면 아무래도…….

○한동연 위원  그러면 과장님 혹시 우리 문화원 옆쪽 있죠? 그 골목 있는데 거기는 우리가 매입 아직 안 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문화원 바로 붙은 쪽으로요?

○한동연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거기는 시에서 매입 예정이더만요. 아직까지는 안 돼 있더라고요.

○한동연 위원  제가 약간 염려되는 것은 축제장에 오면 사람이 느슨해지거든요. 그런데 길 건너야 되는데 본인들이 물론 알아서 하겠지만 그런 책임감도 우리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가 사실 큰 도로잖아요. 그래서 여기 도로를 넘어서 이건 조금, 물론 보기에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그런데 약간 위험성이, 오솔길이랑 만들어놓는다고 하니까 어찌됐든 사람들이 오면 거기도 축제장이잖아요. 그런 염려도 약간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맞고요, 물론 거기에 지금 자원봉사단체가 교통봉사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좀 미흡하고요, 우리 직원까지 동원해서 보완을 해서 교통을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오히려 아까 우리 매입하려고 한다는 문화원하고 붙어있는데 거기를 오솔길로 해서 예술의 전당까지 연결이 되면 그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쪽 길이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쪽은 좀 위험성이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를…….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맞습니다. 거기 위험성은 아무래도 있고요, 여건이 거기가 사유지가 매입이 현재까지는 안 돼 있고 묘도 있고 문제점이 있고 지장물도 있고 그런 것 같아서요. 한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수고 많습니다.
  848쪽에 농가소득 향상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생산비절감, 벼 소식재배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4억 원 정도 이렇게 했는데 이건 벼 밀파 소식재배로 생산비 절감을 위한 이앙기 지원인데 어떻게 지원하려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소식재배는 저희가 3년간 했고요, 올해도 10개소를 했고 전년도에는 1개소 오산농협에서 한 번 했고요, 너무 호응이 좋고 그래서 확대가 연차적으로 증가되는 상황에 있고요. 아무튼 결론은 벼 육묘비용을 1/3로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효과는 있고, 단지 농가들이 하기 위해서 기계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파종 전용이앙기를 공급하고, 물론 기술지도는 저희가 이앙부터 연시, 평가는 수시로 하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결론은 육묘비용을 줄이는 겁니다.

○김용균 위원  알았어요. 아래쪽에 보면 고구마 품질고급화를 위한 심토반전 지원 이렇게 나와 가지고 거기도 2억 원이 예산이 서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김용균 위원  어떤 예산으로 이렇게 세웠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이것은 저희가 탑마루 고구마가 있지 않습니까? 탑마루 고구마가 품질이 떨어진다, 그런 소문이 많고 사실 그렇고 그전에 비해서. 가장 큰 원인은 연작하고 오래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익산에는 공선이 삼기농협하고 원협 공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선을 중심으로 해서 땅을 완전히 뒤집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클레인하고 덤프차가 들어가서 헥타르 당 1,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5m 정도로 깊이 파서 밑에 흙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안 좋은 땅을 내리고 밑에 마사흙을 올리고 그런 작업을 해서 전년에도 심토반전을 10ha를 했어요. 그래서 그 효과는 좋고 가뭄도 적게 타고 품질도 좋아지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기술보급과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해야 돼요. 좋은 품질을 만들려면 시설채소 관수, 버섯 국내육성 품종 보급지원 이런 것을 많이 육성하고 여기에다 예산을 많이 세워서 이런 사업을 해주는 것이 바로 농업기술센터의 특이한 사업이니까 그것을 기술전수를 잘 시켜가지고 좋은 벼, 좋은 고구마, 모든 것이 좋은 품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라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이 과가 시비 편성비율이 제일 많더라고요, 전체에서. 전체 예산이 오십 몇 억 되는데 국·도비 보조가 11억 원 20%밖에 안 되더라고. 농촌지원과는 40% 가까이 되는데. 그만큼 시비 편성율이 높다는 얘기는 좀 신중하게 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왜냐하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매칭에 의한 편성은 그런다고 하더라도 시·도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제일 많아요, 여기가.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소병홍 위원  적어요, 국·도비 오는 양이. 20%가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신중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각 항에 들어가서 물어보겠습니다.
  840페이지 토양종합분석실이 새로 생기는 구만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기존은 있고요.

○소병홍 위원  어디에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기존 저희 센터에 있고요, 토양분석실은.

○소병홍 위원  예산이 하나도 없었는데?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아니, 있습니다. 제목이 바뀌어서 그럽니다. 지금은 농업기술 종합분석실 운영지원 이렇게 신설된 것이고요, 일전에는 과학영농시설 기술지원이라고 해가지고 거기 토양검정실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있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토양을 검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뭘…….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토양 시비처방을 해서 농가들이 원하는, 토양의 성분이 부족하면 뭘 넣고 이런 시비처방을 특히 논 직불제라든가 엽분석이라든가 최근에는 액비분석을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알겠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유해가스 정화장치기는 뭐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이것은 저희가 실험실 내에는 유해한 가스들이 많아서 노출되니까 종사자들, 거기에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소병홍 위원  포장검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아니, 유해가스를 뽑아내는 그런, 공기정화기 요즘 사무실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발전된 유해가스만 집진해서 사무실을 쾌적하게 만드는 그런 기계입니다.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소병홍 위원  그 정도만 하고, 아까 논 그림 용역비 얘기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소병홍 위원  뭐예요? 그게? 논 그림, 벼로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린다는 뜻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맞습니다. 맞고요…….

○소병홍 위원  벼로 뭘 홍보하려고 그리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유라시아철도 시발역 홍보를 작년부터…….

○소병홍 위원  거기에다가?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논에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글씨를 쓰고 어떤 그림을 그리냐 결정이 안 됐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아니, 우리가 KTX 그걸 하고요, 위치는 황등 쪽에 저속으로 들어오는 거리에 KTX 구간하고 일반 철도구간 잘 보이는 데다 2필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KTX가 지금 황등으로 안 가요. 이쪽으로 직접 가지 황등으로…….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아니, 그러니까 그 사이에 KTX하고 일반철도 사이에다 양쪽이 다 볼 수 있게끔. 그러면 1년에 통과되는 인원이 한 200만 이상이 된다고 그래요.

○소병홍 위원  KTX는 이쪽으로 쭉 빠지지 논산 쪽으로 그냥 가지…….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 사이에 할 겁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유라시아 철도를 홍보한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위치나 이런 것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데 잘 선정돼야 돼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소병홍 위원  과장님 혼자 황등에 하겠다,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의견도 수렴하고 과연 사람들이 많이 보나 이렇게 해야지 그냥 과장님이 황등으로 딱 결정을 해버리고. 그러지 말고 정말로 유라시아 한다면 KTX가 가는 길목 있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쭉 간단 말이에요. 옛날 노선 생각하면 안 돼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이건 홍보효과는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843페이지 도시농업기반구축 한 육천 몇 백만 원 있잖아요. 도시농업기반구축.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소병홍 위원  도시농업 프로그램 운영, 홍보 이런 건데 이게 시비 100% 가지고 하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육천 몇 백만 원을. 이게 과연 그만큼, 도시농업 프로그램은 어떤 걸 운영해요? 2,000만 원 가지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저희가 도시농업 전문가라는 양성교육을 합니다. 1년에 80시간을 40명을 하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교육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강사, 재료 이런 것이고요. 또한 그분들이 최종결과물을 홍보관도 만들고 그래서 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이걸 하는데 효과분석을 한번 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비 100% 가지고 하는데 과연 1년에 몇 천 만 원을 가지고 무슨 도시농업을 이게 얼마나 활성화 시키는지. 해마다 이것 하는 구만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그리고 그분들이 양로원이라든가 그런 데 가서 화분 만들기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병행해서. 그러니까…….

○소병홍 위원  양로원에 방문해가지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방문해서 직접 가서, 요양기관, 요양시설에 가서 그분들이 정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것은 축조 전에 하는 일을 정확하게 한번 보게요. 왜냐하면 시비 100%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적은 돈으로 과연, 하여튼 그 정도만 하고요.
  다음에 병해충 사전방제 5억 원을 어떻게 나누어줘요? 이걸？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이것은 국비 지원사업이고요, 전 시·군 공히 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방제비, 일단은 저희가 우리 과수농가 270농가 전 면적을 방제를 2회에 걸쳐서 하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이게 국비가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아, 그 위에고요, 병해충 사전방제는 저희가…….

○소병홍 위원  시비 5억 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시비 5억 원을, 지금 병해충이나 이런 것 미래농업과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익산시가 논이 몇 헥타르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지금 18,000ha쯤 되고요, 17,500ha 되고요.

○소병홍 위원  예, 16,000~17,000 되죠? 그런데 10,000ha는 어떻게 선정하냐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저희가 어떻게 구성이 돼있냐면…….

○소병홍 위원  한 반절 정도를 주는데 5억 원 가지고 나누어준단 말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건 아니고요, 병해충은 사전에 묘판에 주는 상자처리제를 공급하는 건데요, 농가가 농약을 한 20종 되는 것을 선정을 해서 전부 가져옵니다, 농협을 통해서. 그러면 농협을 통해서 일괄 구매를 하고, 선택은 농가가 자율적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보조 50%를 하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약 선택이 아니라 농가 2명 중에 1명을 어떻게 선정하냐고, 2명 중에 1명을.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논 면적대로 비율대로 합니다.

○소병홍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논 면적 비율을 자가 면적의, 저희가 배정을 읍면동에 몇 헥타르 배정을 예를 들어…….

○소병홍 위원  읍면동으로 배정해서 이걸 받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거의 다 혜택을 보는데 면적이 단지 적다, 그래서…….

○소병홍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시비 100%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아니, 시비 100% 아니에요. 5:5예요. 시비 50%이고 농가가 50% 냅니다.

○소병홍 위원  아이, 참. 농가가 내는 것은 50%가 될지 60%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들어가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아니, 그건 아니고요…….

○소병홍 위원  시비 100%로 사업을 주는 거예요. 이것은 얼마씩 나누어주는 거예요. 약값이랑이 다 정해져 있습니까? 필요에 따라서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그러지.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저희가 최하가격 5,000원만 보조하고 농약이…….

○소병홍 위원  여기에서 얘기할 때는 시비 100% 얘기를 하면 그렇다고 얘기해야 돼요. 도비나 국비가 안 내려오고 시비를 다 주면 그렇다고 해야지 자부담 50%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얘기가 틀리죠. 시비 100% 라는 것은 시비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국·도비 없이 하는 거예요. 자부담은 여기에서 얘기할 필요 없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시비로 5억 원을 주는 사업을 어떻게 해서 발굴을 한 거예요? 여기에서?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이것은 농가가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게…….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미래농업과 쪽에도 이런 사업들이 많아요. 비료 주고 하는데 기술보급과에서 시비 100%짜리를 왜 시행했는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병해충 업무는 저희 센터에서 보고 있습니다. 행정이 보는 건 아니고요. 특히 병해충에 관련된 지원뿐만 아니라 지도·방제는 저희가 전담이 돼있고요, 그 업무는 5년 전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병해충 사전방제도 50%를 하고 있지만, 올해도 감액이 돼서 50%이지만 농가들은 전체를 원하고 있어서 100%를 하려면 15억 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예산이 여건상 안 되고 지금 추진을…….

○소병홍 위원  아니, 저는 지원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것보다도 2명 중에 1명을 주는데 선정기준이나 금년에 타간 사람 내년에 또 타고 못타는 사람은 못타고 그래요, 이것. 여기에서 통제가 안 돼. 동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것은…….

○소병홍 위원  그래서 공정성이나 이걸 담보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과연 이 과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농촌 지원문제를 농촌활력과나 미래농업과에서 많이 해요.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이 일까지 해야 되는가 그런 측면에서 물어본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소병홍 위원  그리고 848페이지 보면 신규사업들 많이 발굴했네요. 신규사업들을.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소병홍 위원  848페이지 농업 신기술시범 해가지고 한 10억 원 정도를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을 했구만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소병홍 위원  이런 사업하고 우리 시비로 100%로 생산지원 3억 3,900만 원 짜리 있잖아요. 이것을 그쪽으로 넣어가지고 활용할 수 있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비를 될 수 있으면 아껴달라 이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국비를 많이 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게 하고 이런 시비 100%짜리 있잖아요. 벼 소식재배, 고구마 품질, 버섯 이런 것 있잖아요. 이런 건 좀 줄여줬으면, 국·도비 나오는 사업으로 했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노력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그다음에 멜론 마지막에 980만 원 짜리 있잖아요. 이것도 시비 100%인데 이것 시작을 했어요? 멜론 새로운 품종이 나왔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위원들에게 자료 배부)

○소병홍 위원  옛날에 개구리참외라는 거예요. 요새 참외는 속 색깔이 하얗지만 개구리참외는 속이 노란 했어요. 예산 토종 참외들이. 그런데 지금은 전부 햐얀 걸로만 먹는데 이런 것을 새로운 품종을 해보겠다고 해가지고 지원을…….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 기술보급을 해주는 것은 아주 좋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배도 이런 새로운 품종을 하더라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초록 배요.

○소병홍 위원  그런 것을 해야지 벼 병해충 해마다 하는 것 이렇게 나누어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박종대입니다.
  842쪽 농특산물 교환쿠폰 반환금. 지난번에 수입이 얼마 정도나 됐던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작년에…….

○박종대 위원  2019년도에. 올해.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올해 1억 4,000만 원 정도.

○박종대 위원  이것은 거의 쿠폰을 사용하다보니까 다시 주는 돈인데 1억 7,000만 원 정도면…….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충분히 내년에는…….

○박종대 위원  충분하지 않느냐 그렇게 가상해서 한 거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예상해서 내년도에 증가가 되니까요. 그래서 2,000만 원 더 올린 겁니다.

○박종대 위원  국화축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처음에 우리 과장님이 신흥공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건 굉장히 큰 월권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죄송합니다.

○박종대 위원  정정하셔야 돼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죄송합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게 하시면 오히려 위원님들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것이 아무 저기도 없는데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상해서 하시는 건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박종대 위원  공직자로서 그건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요구했던 것은 뭐냐면 중앙체육공원이 체육공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축제를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그동안에 얘기했고 축제장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어디냐, 왕궁 쪽이냐 웅포 그런 쪽이냐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접근성 때문에 중앙체육공원 옆에 양쪽에 공원녹지가 있으니까 거기를 매입해가지고 공원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국화도 산지형으로, 우리가 지금 작품형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뒤지지 않을 정도로 잘하고 계시는데 산지형이 없기 때문에 국화를 심어서 사람들이 거기를 친환경적으로 가서 걷고 보고, 여기는 한계가 한정돼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박종대 위원  가서 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그동안에 위원님들의 많은 바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생각은 그렇게 너무나 압도적으로 막 얘기를 해버리니까 저는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지난번에 국화축제 행사 때 오신 의원님들이 대다수 뒤에서 뭐라고 하느냐, 무대가 너무 초라하다. 축제규모에 비해서 이건 너무나도 규모가, 개회식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다른 데에 비하면 우리는 1/3 규모도 안 됩니다. 다른 데 가보세요. 평가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개회식 때도 평가점수가 30%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지적이 된 건데 각자 다르지만 많은 의견이 들어오니까 아까 같이 그런 식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것을 문화원 뒤쪽을 매입해서 그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예산도 세워주고 그렇게 갔는데 문제가 생겼겠죠, 토지매입을 하려다보니까 분묘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해결되기 전에는 매입하기가 곤란하니까 우선 그 옆에 땅을 산 것 같아요. 분명히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분묘가 너무 많다보니까 분묘는 시간이 걸린다 해가지고 그 옆에 땅을 매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매입한 땅을 활용을 하겠다 하는 취지는 좋은데 장기적인 면에서 우리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아까 한동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걸 한번 잘, 그 뒤쪽에 일부라도 매입을 해서, 요구를 하세요. 뒤쪽에 묘지 없는 이쪽을 매입해서 그쪽으로 하시면 굉장히 연관성이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박종대 위원  그런 것은 한번 바꿀 필요도 있고, 또 국화만 하지 마시고 구절초도 좀 심으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구절초, 국화, 핑크물리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박종대 위원  구절초. 국화만 계속 보니까 너무 지겨워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구절초로 군락지로 해서 구절초 군락지하고 국화하고 그렇게 하시고, 야간조명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우리가 야간조명이 너무 약해요. 시내버스를 이렇게 타고 가다 보면 국화축제장이 어두워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그것을 개선해달라는 얘기가 평가위원회에서 많이 나왔어요. 이것은 하시는데 아까 얘기한대로 이런 부분이 이번에 2억 5,000만 원을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과장님이 위원님들을 설득을 시키려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다른 데 예산 편성된 것이 어떻게 된다, 자료하고 무대가 기존에 얼마였는데 얼마 추가 들어가고, 국화 식재하는데 무엇이 얼마고, 구절초 얼마, 야간조명 하는데 얼마, 이런 것을 딱 자료로 만들어서 위원님한테 한번 돌려줘보세요. 저도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지금 마련했고요, 오늘 바로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그걸 한번 줘보시라고요. 그래야 이해가 가지요. 그냥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그걸 꼭 한번 해주세요.
  위원장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0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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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용균	김태열	박종대	소병홍	최종오
한동연	한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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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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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농 촌 지 원 과 장	심정홍
기 술 보 급 과 장	이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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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