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록

(제221회-산업건설위원회-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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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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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년 12월 9일 (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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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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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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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2항 202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상수도과, 하수도과의 202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이범용.
  하수도과장 이옥섭.
  이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태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 등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진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0년도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저희 상하수도사업단 전 직원은 올 한 해도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경자년 새해에도 새로운 각오와 노력으로 더욱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급수구역 확장, 유수율 증대 및 상수도관망 최적화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수질보전과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읍·면지역 배수설비 설치를 통해 시민 보건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 편성 규모는 총 1,024억 5,100만 원으로써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461억 7,200만 원과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562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2019년 본예산 826억 9,700만 원에 비해 약 197억 5,4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2020년도 본예산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총 461억 7,200만 원으로 이는 2019년 본예산 332억 4,700만 원보다 약 129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안의 주요편성 명세를 말씀드리면 수익적수입은 총 328억 6,900만 원으로 영업수익 300억 300만 원, 영업외수익 28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총 133억 200만 원으로 자본잉여금수입 103억 700만 원, 유보자금 29억 8,300만 원, 기타 자본적수입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안의 주요편성 명세입니다.
  사업비용은 총 261억 6,600만 원으로 원수 및 취수비 131억 5,600만 원, 정수비 29억 1,200만 원, 배·급수비 3억 9,900만 원, 급·배수 공사비 13억 9,000만 원, 일반관리비 50억 6,500만 원, 징수 및 수용관리비 23억 3,200만 원, 예비비 9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 총 200억 500만 원으로 구축물 43억 8,200만 원, 기계장치 7,000만 원, 차량운반구 1억 5,500만 원, 공기구비품 1,200만 원, 비가동설비 자산취득 142억 8,400만 원, 예비비 11억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2020년도 본예산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62억 7,900만 원으로 이는 2019년 본예산 494억 5,000만 원보다 약 68억 2,9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금액입니다.
  세입 예산안의 주요편성 명세를 말씀드리면 수익적수입은 총 411억 5,100만 원으로 영업수익 241억 1,800만 원, 영업외수익 170억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총 151억 2,700만 원으로 자본잉여금 수입 119억 9,700만 원, 유보자금 3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의 주요편성 명세입니다.
  사업비용은 총 3,484억 400만 원으로 관거비 155억 1,400만 원, 처리장비 154억 9,400만 원, 일반관리비 35억 5,600만 원, 특별손실 9,000만 원, 예비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본적지출은 총 214억 7,500만 원으로 구축물 189억 4,400만 원, 기계장치 5억 8,800만 원, 차량운반구 7,500만 원, 공기구비품 600만 원, 건설중인 자산 1억 6,000만 원, 비가동설비 자산취득 8억 5,000만 원, 기타 자본적지출 6억 원, 예비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설명 드린 2020년도 예산안은 법정경비와 시민 편익증대 및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와 이해로 상하수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를 직접 추진하고 있는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님으로 하여금 설명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상수도과장님만 남으시고 하수도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예산 설명차례가 되면 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수도과 소관 202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지금 위원님들, 과장님이 오늘 갑자기 허리요통이 생겨가지고 굉장히 심하게 아프다는데 앉아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상수도과장 이범용  아니, 괜찮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아니, 허리 그 정도 아프면 앉아서 해도 될 것 같아요. 앉아서 하시죠.

○상수도과장 이범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상수도과장 이범용  상수도과장 이범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동료 계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상수행정계장 전영선.
  정수생산계장 안순회.
  급수시설계장 김상회.
  요금계장 임성숙,
  누수방지계장 나창균,
  수질실험계장 문대은.
  202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욱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크게 두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일단 수익적 지출에서요 59페이지에 보면 다른 위원님들도 이제 많이 질문하시겠지만 상수도 공기업 중장기 경영계획 및 요금 현실화 방안 연구 용역이 있잖아요? 이게 2,000만 원이잖아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한상욱 위원  이게 뭐 물론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도 보면 뭐 익산시 현실화율이 계속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지금 계속 요금을 현실화할 수 없는 이유들이 좀 있죠? 여러 가지?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계속 지금 저희가 몇 년 동안 동결이었죠?

○상수도과장 이범용  제가 지금 11년 동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근데 이제 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어떻게든 좀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려고 하는 부분은 있는데.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한상욱 위원  물론 이걸 용역을 통해서 하시게 되면 당연히 이제 요금을 조금씩 올려야 된다는 결과치가 나오긴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이 가능할지 좀 예상하시고 계세요? 어떠세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지금 저희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내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으로 추진을 하는데요. 매년 저희가 시비부담금이 약 45억 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시 일반전입금은 일부를 받았는데 2021년도, 2022년도는 저희 자체 재원을 좀 확충을 해서 지속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저번에 이제 하수도요금을 한번 올렸다가 여러 가지 여론이 좀 있어서 다시 낮추게 되는 결과가 또 왔거든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한상욱 위원  물론 이제 용역을 통해서 좀 더 그 바탕은 좀 다지신 다음에 그런 것들을 추진하시겠지만 그런 것도 좀 고려를 많이 하시고 계시죠? 하수도사업 때문에라도?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좀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는데, 저도 이제 예산을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꼭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할지 또 시민들이 얼마나 호응을 해주실지, 수용을 해주실지 라는 부분이 좀 미지수가 남아있어서, 이 용역이 좀 잘 이루어지고 결과물이 잘 도출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본적지출에서 76페이지에 보면 이게 상수도과에서 굉장히 좀 수고하셔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따신 것 같아요. 노후상수도관로 정밀조사라든지 정비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구축 사업이라든지. 그러시죠?

○상수도과장 이범용  그 지금 인천 적수사태 때문에요, 당초에는 2022년도부터 국비가 지원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노후상수관로의 현대화사업의 어떤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2년 앞당겨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데 노후상수도 정비 사업하고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 사업하고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면 오히려 더 시너지가 있는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굉장히 예산도 큰 예산이고,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자료를 통해서 이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정밀조사를 통해서 좀 더 많은 것을 살펴본 다음에 그런 정비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정밀조사도 같이 이루어지면서 정비사업도 같이 하게 되면 이게 어떤 시너지효과가 오히려 더 있는 건가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우선 이제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은 실제 공사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이 되고요,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사업은 이것은 내년 1년간 사업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한상욱 위원  아니, 자료에 보니까 정비사업도 내년 1년간으로 연중 1년간으로 되어 있어서.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정비사업도 1년간 하고, 정밀조사사업도 1년간 하는 거라서 그래서 여쭤본 거거든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미리 그 노후상수관로에 대한…….

○한상욱 위원  물론 파악하고 계신 것들이 물론 있겠지만.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그래서 그런 사업으로, 예.
  1년간 이거 다 하실 수 있겠어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아니, 그건 1년이면 가능하고요, 그 하단에 있는 지방상수도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구축은 2년간입니다.

○한상욱 위원  그건 2년간이고?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노후관로 이건 1년간 충분히 할 수 있을 예정이시고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예, 최종오 위원입니다.
  저기 59페이지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최종오 위원  계량기 교체공사. 노후, 고장, 동파.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최종오 위원  전년도에 9억 2,900만 원 세웠구만.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최종오 위원  내년 예산에는 10억 4,700만 원이 세워졌어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최종오 위원  1억 1,800만 원이 증감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지금 대구경이 한 55개 정도 이렇게 교체건수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 1억 3,5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된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몇 개인가, 몇 개인가 어떻게 거시기 돼요? 관리를 해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저희가 보통 일반가정집 같은 경우에는 8년 정도가 경과가 되면 교체를 하고 있고요, 이제 대구경 같은 것은 5년에서 6년 뭐 이 정도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교체를 다 해줘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럼 이런 데 아파트도 다 똑같이 그렇게 해줘요? 좀 오래된…….

○상수도과장 이범용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량기가 하나만 있거든요. 그 하나 주 계량기만 저희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나머지는?

○상수도과장 이범용  나머지는 아파트 자체에서.

○최종오 위원  자체에서 하고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본위원이 지적도 했지만 노후계량기 교체나 고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동파로 인해서 교체되는 것은 본인부담이 어느 정도 좀 있어야지 않을까. 그래야 관리를 잘할 수 있다. 그래서 그때 지난번에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그냥 노지에 놓고, 내가 한 푼도 안 내고, 본인들이 관리를 하다보면 그냥 옷가지 같은 것도 헌옷, 아파트도 헌옷 같은 거 넣어 줘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최종오 위원  예? 그런 상태인데 노지에 있는 그런 상수도계량기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라도 자기부담을 해야 한다, 내가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최종오 위원  그런 생각은 없고만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아직은, 그리고 지금 올해도…….

○최종오 위원  예산을 깎아줘야 그러면 뭔 대책을 세우겠네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아니,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동파가 거의 없었고, 3년 전에 한파가 왔을 때 그때 동파가 한 1,000건 정도 발생을 했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평상시에도 그런 관리를 하게끔 해야 돼요. 노지에 있는 지금 시골마을, 시골마을은 그래야, 어르신들이 관심을 안 가지시니까. 아니면 여기 지금 계량기를 점검하러 다니는 분들도 있잖아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조사원들이 50명이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 조사원 분들이라도 갖다가 그 옷가지, 헌옷가지라도 일단 넣으라고 그래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할 때 11월 달, 특히 중점적으로 저희가 교육을 하면서 보온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분들 수고하니까 차라리 그분들한테 수당을 더 주든가 그래야지. 이거 동파되면 누구 지금 업자들 먹여 살리는 거예요, 우리 익산시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최종오 위원  해마다 증가하면서. 이것 고려하세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면 이거 좀 깎아서, 예산을 좀 깎아주면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동파 자신들이 좀 책임을 어느 정도 지어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75페이지요, 상수도관망 최적화 사업 했잖아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최종오 위원  거기 지난해는 1억 8,000만 원, 추경에 3억 원까지 해서 1억 8,000만 원이 아니라 18억 원을 했어요. 그렇죠? 전년도 예산 보니까 18억 원을 했어.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최종오 위원  예?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최종오 위원  우리 설명자료 주고도 몰라요? 이것? 다 거기에 적혀 있고만?
  18억 원을 했는데 이번 본예산에 5억 원밖에 안 세웠어.

○상수도과장 이범용  그 전체…….

○최종오 위원  노후관 2.5km 교체하는 구만.

○상수도과장 이범용  전체적으로 유수율 제고사업에요, 15억 5,000만 원이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아니, 여기 지금 13억 원이 삭감이 아니라 증액이 안 됐는데. 전년도 예산액 관망 최적화 사업이 본예산에 15억 원을 세웠고 또 추경에 3억 원을 세웠구만. 그래가지고 18억 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5억 원밖에 안 서있다, 지금 그 얘기에요.
  왜 그러는가.

○상수도과장 이범용  지금 현대화사업에도 그 예산이 들어가 있고 해서 이 예산을 좀 축소를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 이거 5억 원 가지고 할 수 있다 이거죠?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올 예산에는 18억 원이나 세웠어요. 그 예산이 좀 남았나? 어느 정도 다 했나? 사업을?
  과장님, 우리가 지금 상수도 관망사업 있죠?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최종오 위원  그 배관을 빨리, 빨리 그걸 깨끗이 해줘야 돼요, 다.

○상수도과장 이범용  그래서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종오 위원  본격적으로 하지 않고, 우리 과장님 끄떡만 하면 광역상수도 먹어야 한다고. 그 배관이 다 썩어있는데 상수도 먹으면 뭐합니까? 그 광역상수도 먹으면 뭐합니까. 자체부터 관을, 자체부터 좀 깨끗이 해가지고 광역상수도를 먹든, 좋은 물을 먹어야 할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여기 75페이지, 검침 부적합 옥내계량기 이설공사 이거 해마다 하는 거죠?

○상수도과장 이범용  아니, 기존에는 없었고요, 내년 예산에 신규로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신규로 하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건 어디에 있는 계량기를 밖으로 옮기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기존에 이렇게 지하에 매설이 돼있다거나 아니면 안쪽에, 집 안쪽에 이렇게 돼있어 가지고…….

○최종오 위원  검침을 못하니까?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중앙동이라든가.

○최종오 위원  그러면 그걸 주인들이 옮기라고 하면 옮겨 줘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검침이 용이하도록 외부로 빼거나, 대부분 앞으로 저희가 이설할 예정입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 그 가정집에서 이걸 허락을 해주시냐 얘기죠.

○상수도과장 이범용  그분들도 굉장히 불편해하니까요.

○최종오 위원  이설을 할 수 있다?

○상수도과장 이범용  왜냐하면 현재 노면보다도 어떤 데는 뭐 1m 이상 지하에 매설이 돼있고 해가지고 침수도 되고 해서요, 저희가 이설을 해주면 가정집에서는 오히려 좋아합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그 이설할 때도 허허벌판에다 하지 말고 동파 안 생기게끔 그런 걸 좀 신경 써서 하세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해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최종오 위원  상수도 부설도로 노면정비공사 지금 하고 있죠?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올 예산에는 7억 5,000만 원 세웠는데 내년 예산에 6억 원을 세웠는데 이번 추경에 1억 5,000만 원 또 세우려고 그래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아니, 이제 6억 원 그냥 본예산으로 세울 계획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도 6억 원을 본예산에 세웠고 추경에 다시 또 1억 5,000만 원을 더 세웠어요, 추가로.

○상수도과장 이범용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계획은 없고?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때 가서 이제 부족하면 더 세운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저희가 이제 읍면동에서 견문보고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서 현장을 저희가 상태를 파악을 해서 상당히 불량한 지역이나 이런 곳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덧씌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상수도관을 묻고 있죠? 지금 도로 그 노면 정비공사 안 해요? 하고 있잖아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여기 이 노면 공사는 대부분이 면지역이 되겠습니다. AI 터져가지고 일시에 면지역에 상수도가 공급이 되면서 가운데를 절단을 하고 상수관을 매설을 했거든요.

○최종오 위원  아니, 동지역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아니, 동지역은 지금 저희가 매설을 하면 아스콘으로 전부 다 덧씌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면지역은 않고?

○상수도과장 이범용  면지역은 기존에 시멘트로 포장을 해서요, 그게 이제 오래되다보니까 침하가 되고 요철이 발생을 해서 주민들이 다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이건 면지역에 지금 해당되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그렇습니다, 예.

○최종오 위원  예, 동에 상수도공사를 하고 지금 100% 다 끝까지 깔아줘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중간에 어느 정도 지나면 안 가라앉을까?

○상수도과장 이범용  일부 가라앉는 부분…….

○최종오 위원  가라앉던데, 그게.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일부 가라앉는 부분도 있는데요, 특히 동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다짐이라든가 그런 것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가라앉아요. 가라앉기 때문에 그전에는 가운데 절단하면 거기가 가라앉기 때문에 거기만 일단은 포장은 해놨을 거 아니에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멘트 포장을 하고 거기에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게 했는데 지금 한 번에 이렇게 한다면 가라앉을 텐데. 조금 이따가 다시 덧씌우기를 해야 할 텐데.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시멘트로 포장하고요, 그 위에 덧씌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죠? 예, 바로 하면 이거 가라앉아요, 이게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그렇습니다, 예.

○최종오 위원  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42쪽에 자본적 수입에서 궁금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한동연 위원  공유재산 임대료가 좀 줄었는데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지금 저희가 전북은행을 비롯해서요, 행정동호회 그다음에 한국소비자고발센터 비영리단체가 있는데요, 의제21이 다른 데로 지금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비어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 그래서 그랬구나.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한동연 위원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48쪽에 우리 정수장 방문자 홍보물품 구입 및 홍보비 있어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한동연 위원  운영비에서. 그런데 그게 지금 작년보다 조금 더 올라갔죠?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도 많이 오나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저희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1,410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 1,410명이?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주로 여기는 누가와요? 지금?

○상수도과장 이범용  유치원생부터 일반인까지 다양합니다.

○한동연 위원  우리가 예전에는 막 단체별로 이렇게 오라고 하고 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인가요? 그게?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초·중·고 같은 경우는 공문을 보내서 견학을 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선물 같은, 지금 선물비가 주로 이것인가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물을 담아서 먹을 수 있는 그 물병…….

○한동연 위원  컵 같은 것?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우리 신흥하고 금강정수장 슬러지 처리비 이것 지금 감 됐어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한동연 위원  근데 이제 여기 증감사유가 보니까 침전지 청소방법 개선 등으로 슬러지 발생량 감소한다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그러면 1일 평균 사용량 감소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그런 것은 상관이 없고요, 이제 저희가 벽에 붙는 이물질이라든가 그런 양의 증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우리가 12만 5,000원이에요. 그런데 작년에는 8만 8,000원이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됐어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이것은 지금 이 처리비용은 저희가 하수도과로 주는 처리비인데요, 이 처리비가 인상이 돼서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인상이 됐어도 굉장히 많이 된 것 같아서 이게 이유가 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뭐…….

○상수도과장 이범용  이게 슬러지가 지금 고농도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받지를 않으려고 그렇습니다. 그…….

○한동연 위원  진해서 이제…….

○상수도과장 이범용  그렇습니다, 예.

○한동연 위원  뭐 묽게 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양이 늘어난 거잖아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양을 늘리면 금액이 또 늘어나고요, 농축을 하다 보면 그쪽에서 안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업무처리에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전년도에는 8만 8,000원씩 400톤이었는데 이렇게 많이 또 줄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내년에 하겠다고 하는 것은?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한동연 위원  270톤으로 많이 줄면서 또 그 금액은 너무 많이 인상이 돼가지고.
  그러면 그거예요, 지금?

○상수도과장 이범용  아, 예,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인상분이?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한동연 위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그렇습니다, 예.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뭐 근거가 있지 않아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저희 하수도과에서 처리비용의 단가에서 의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업체에다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하수도과로 이 예산을 지출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뭐 신흥·금강 그냥 무조건 합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흥에 얼마, 금강에 얼마…….

○상수도과장 이범용  신흥 따로, 금강, 아니, 이것 합쳐서 같이 합니다.

○한동연 위원  무조건 합해서 그게 나가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지하관로를 통해서요 저희가 직접 거기로.

○한동연 위원  직접?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수도과 보니까 차량이 많아요. 지금 몇 대나 돼요? 총 대수가?

○상수도과장 이범용  저희가 10대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10대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10대가 지금 각 개별로 이렇게 다르게 이게 되고 있어서…….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제 이쪽에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거죠?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급수차량, 뭐 복구차량 이건 지금 1대씩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10대씩…….

○상수도과장 이범용  지금 저희가 급수차량은 2.5톤 지금 11년 된 급수차량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한동연 위원  1대 있고요? 급수차량이 1대.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한동연 위원  복구차량은…….

○상수도과장 이범용  복구차량은 지금 저희가 2대 현재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2대 중에 1대가 오래됐다는 거죠?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10년 됐고요,

○한동연 위원  10년 됐고, 이거…….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현재 27만km를 저희가 사용을 해서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되고 있고요.

○한동연 위원  고장이 잦다는 거죠?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한동연 위원  급수차량은 12년 됐고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급수차량은 지금 2.5톤인데 저희가 이번에 기안아파트 적수사태 때문에 가동을 하다보니까 그 양도 굉장히 적고 해서 5톤짜리 급수차량을 신규로 구입을 해서 비상시에 대처를 할 계획이고요, 지금 인근에 전주라든가 완주, 김제 같은 경우에도 급수차를 거의 5톤 짜리를 다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시에 꼭 필요하겠다 해서 5톤 짜리 급수차량을 신규로 구입을 이렇게 하는 것이 되겠고요, 기존에 저희가 2.5톤은 오래됐지만 당분간은…….

○한동연 위원  그대로?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예.

○위원장 김태열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개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원수가 이렇게 감소가 되고 있다는데 우리 사용량이, 사용량이 줄어드는 이유는 뭐예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지금 인구감소에 따라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공업용수도 좀 많이 감소를, 지금 정체돼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용수가 정체된 그런 상태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 이유에서 지금 원수가, 그러니까 우리가 정수랑 그런 것이 좀 감소가 됐다 이거죠?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47쪽 맨 아래쪽에 수돗물 품질보고서 제작 1,000만 원이 돼있는데 그건 어떤 예산인가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저희가 매년 품질보고서를 5만부를 제작해서 각 읍면동에 반회보와 같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이렇게 배부를 하도록 그렇게 돼있는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뭐 깨끗한 수돗물을 알리는 그런 거나 마찬가지네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그렇습니다, 예. 팸플릿입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75쪽에 보면 전문기술진단용역 그리고 그 중간부분에 용역비 그리고 정수시설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이것이 좀 이렇게 중복되는 거 같은데, 75쪽 상단 쪽에 보면.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지금 전문기술진단용역은 수도법 74조 1항에 따라서 5년마다 이렇게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되겠고요, 정수시설물 정밀점검은 시설물 특별관리법에 따라서 정밀은 2년, 안전진단은 5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있는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아, 수돗물의 의무, 용역을 해야 한다 이 말이구만. 정밀진단을?

○상수도과장 이범용  그렇습니다, 예.

○김용균 위원  깨끗한 물 사용을 위해서 그런 것이고?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예, 이제 뭐 대충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의문 난 사항들 질문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소병홍 위원  전체 이 보고서를 보면 2020년도 예산에, 이제 위에 타이틀은 2019년도하고 비교가 돼있는데 각 항에 대해서는 하나도 비교가 안 돼 있더라고, 예산의 증감이. 이 사업명세서라고 주는 것, 뭐 설명자료 예산서에 위에는 예산의 증감을 볼 수가 있어요. 타이틀은.
  각 항에 대해서는 2019년도 예산이 얼마였고 2020년도에 얼마로 늘어났는가 이런 것이 하나도 안 나와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세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걸 막 전체를, 왜냐하면 이 타이틀하고 각 항이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아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소병홍 위원  전체는 못하더라도 중요 사항들은 증감을, 뭐 명세서 이것도 보면 이것 그대로 옮겨놨어요, 예산서를. 예?
  그렇게 했기 때문에 2019년도, 2020년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좀 중요한 상황들이 있잖아요, 각 항에.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소병홍 위원  이렇게 비교해서 명세서나 어디 한 쪽에라도 좀 비교가 돼있으면 보기가 쉽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그다음에 2020년도에 광역상수도에 필요한 예산 안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도? 특별히 못 찾겠더라고.

○상수도과장 이범용  저희가 올해 지금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으로 4억 3,200만 원 저희가 발주를 했고요.

○소병홍 위원  저 안전진단 뭐 이런 것이 그런 것에 관계된 겁니까?

○상수도과장 이범용  아니요, 그것은…….

○소병홍 위원  4억 4,000만 원짜리가?

○상수도과장 이범용  그건 별개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상수도과장 이범용  그것은 발주해서 내년도 9월에 지금 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4억 4,000만 원짜리 용역이 있긴 있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안전진단이나 상수도사업소 그런 건지 알았더니 그게 기술진단용역 2억 4,000만 원이 있고, 신흥·금강정수장 배수지 보강공사 4억 4,000만 원, 보강공사란 말이에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소병홍 위원  그런 데에 관계가 됩니까? 이 광역으로 전환하는 그 예비비…….

○상수도과장 이범용  그것도 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에 광역에 대한 광역상수도에 대한 홍보나 뭐 이런 것이 예산이 있냐고.

○상수도과장 이범용  그런 예산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없는 것 같더라고.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소병홍 위원  그래서 혹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47페이지 뭐 품질보고서, 정수장 방문자 하는 이런 것이 그것하고 연결돼 있나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아니, 그러지는 않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 것은 않고 역대 했던 것들 그냥 계속 꾸준히 하는 거죠?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51페이지 배상금 아까 잠깐 설명하다 말았는데 그게 왜 이렇게, 배상금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사고 나는 것 물어주는 배상금이죠?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근데 왜 이렇게 2,200만 원이나 늘었어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그 보험요율이, 저희가 공제를 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커피숍이라든가 이런 데에 그 간헐적으로 적수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커피숍 같은 경우는 필터가 보통 한 25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고요, 특히 떡집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조금만 이렇게 적수가 유입이 돼도 클레임을 걸어가지고 저희한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 거 물어줘야 하는 구만?

○상수도과장 이범용  그렇습니다, 예.

○소병홍 위원  먹는 거, 아닌 게 아니라 중요하겠네. 커피숍이나 떡집 같은 데 적수가 들어와 가지고 그 제품을 전체 버리면 문제가 있겠네.

○상수도과장 이범용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좀 너무나 과하게 그런 것을 또 요구하는 분도 계시고 해가지고요, 좀 그런 민원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용역비 있잖아요, 용역비 2,000만 원 요금 올리는 것.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그것 설명은 근사하게 했지만 그게 용역비 내용이 요금 인상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이제 저희가 요금인상을 지금 10여 년 동안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요, 특히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하수도요금 인상을 다시 환원을 한 적이 있고…….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뭐 중장기경영계획 현실화 이런 것 그것이 아니고, 용역 주는 것은 이 요금 인상용역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가장 그 부분이 많습니다.

○소병홍 위원  2,000만 원 가지고 수도중장기경영계획 현실화 이렇게 막 그런 것까지 거창하게 용역을 할 수가 없고, 이건 지금 요금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금 올리는 것은, 이것 뭐 용역까지 줄 필요 있습니까? 10%, 20%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또 올리려고 하면 현실하고 이제 이렇게 안 맞아가지고 또 문제점도 생기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적당히 올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10%, 15% 이렇게 하면서 연차별로, 꼭 용역까지 줘가지고 올릴 계획을 잡고 하는 것은, 그럴 필요 꼭 있어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 번도 지금 요금인상을 안 했고요, 그래서 장기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

○소병홍 위원  아니, 필요성 얘기하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해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용역까지 해가지고 올릴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지금 뭐 현실은 많이 올리고 싶어도, 용역에 아무리 결과가 나와도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 2000년대 초반에 올리고, 십 몇 년 전에 올리고 안 올렸으면 한 10%씩 이렇게 현실적으로 맞게 해야지 용역에서 한 30%, 현실화에 이게 맞아가지고 올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여러 가지 대안을 한번 강구를 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100% 공감. 올려야 된다, 현실화시켜야 한다. 그러나 이걸 막 용역해서 몇 퍼센트, 몇 퍼센트 결정하는 건 별 큰 의미가 없다. 용역비 2,000만 원만 들어가니까 우선 내년에 한 10%, 15% 올려가지고 하고, 내후년에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용역비를 굳이 2,000만 원 들이냐 이런 뜻이에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지금 완주군이라든가 타 시·군도 상당히 요금인상을 할 때 그런 용역을 추진을 해서…….

○소병홍 위원  결과가 나와도 그 현실을 못 지켜요. 아까 하수도 얘기했잖아요. 들었잖아요. 못 시키는데 그게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소병홍 위원  요금 우리가 올려야 한다는 것은 거의 맞지만 꼭 그렇게 용역까지 할 필요 있느냐, 돈 2,000만 원 낭비다,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예, 박종대입니다.
  한번 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박종대 위원  47쪽에 보니까 원수구입비, 정수대금 이런 것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박종대 위원  그 원인이 이제 인구감소나 공장이 가동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좀 구입이 적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하는 것 아니에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시민들의 물 사용량은 어떻다고 보세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지금 약간씩, 지금 1인당 소비량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늘어나고 있어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이제 48쪽에 보니까 약품비는 전년도 대비해서 그냥 그대로 했더라고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박종대 위원  얼마 정도, 매년 약품비가 얼마 정도 많이 더 들어갑니까?

○상수도과장 이범용  지금 약품비는 크게 증가되는 것은 없고요, 어차피 이제 대아리 수계에 있는 원수를 저희가 사용을 해서 거기에 응집제하고 염소만 투입을 하고 있는데 겨울철에는 응집제 같은 것이 많이 투입이 안 되고 있고요,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응집제가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되고 있고, 해마다 어떠한 날씨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약품 사용량은 증감이 좀 있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용역결과를 보면, 이제 과장님 말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용역결과를 보면 여름철에 장마철 같은 때 이런 때는 엄청나게 이런 게 사용이 많더라고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리고 또 염소라든지 응집제, 활성탄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해마다 갈수록 투입량이 많아지고 있다. 계속 용역결과는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또 현실화도 맞는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작년 대비해서 똑같이 나왔는데, 물 사용량은 줄었는데 이렇게 했어. 그만큼 많이 더 사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 원인이 뭔가, 그걸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야지?

○상수도과장 이범용  약품비도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얼마 정도 상승이 돼요? 약품비가? 약품비 상승 원인이 그만큼 수질이 떨어지니까 원인인 것 아니에요. 수질이 떨어지니까 그런 원인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올해 또, 아니, 내년에 또 인상을 할 예정, 조달청에서 그런 예정입니다.

○박종대 위원  자, 그다음에 57쪽에 성과금이 있어요. 성과금이 지금 조금 더 올랐어요.
  성과상여금 말이에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부족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좀 부족해서?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박종대 위원  일을 많이 하시는구만? 성과금이 많은 거 보니까?

○상수도과장 이범용  이것은 뭐 특별히 저희가, 기존 경비이기 때문에요.

○박종대 위원  예, 58쪽을 보니까 공공운영비가 있잖아요? 58쪽에.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박종대 위원  생각보다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58쪽에 공공운영비.

○상수도과장 이범용  차량선박비가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박종대 위원  차량유지비?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2대.

○박종대 위원  차 이번에 한 두어 대 더 사니까, 아니, 하나는 교체하고 하나는 새로 구입해서 그 증액이 한 1,100만 원 정도 더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서 한 거예요?
  총액이 2,700만 원에서, 작년에는 1,500만 원이었거든? 근데 지금 2,700만 원이니까 1,196만 원이 오른 것은 솔찬히 증액속도가 큰 것이라는 얘기지. 그 이유가 뭔가.

○상수도과장 이범용  아, 올해 차량유지를 하다보니까요, 유류비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체납세 징수라든가 그런 걸 감안을 해서 좀 증액을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도 공공운영비가 솔찬히 많이, 많은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증액 엄청나게 된 거예요. 액수는 큰 건 아니지만.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올해 좀 많이 부족해서요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작년에 좀 예측을 잘못했구만.

○상수도과장 이범용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이런 걸 잘하셔야지 이렇게 갑작스럽게 증액이 과다하게 돼버리면, 이건 좀 한번 정도는 짚고 나가야 할 문제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막, 증액이 어느 정도여야지 너무나 증액이 많아지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71쪽 한번 봅시다. 거기 보니까 과년도 사용료 수입에서 영업미수금이 1억 1,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박종대 위원  왜 미수금이, 왜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체납 상수도요금 징수를 저희가 내년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증액이 막 이렇게, 연체를 많이 증액을 시키느냐, 이것 이유가 뭐예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아니, 이제 고액체납자도 있고요,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좀 내년에 있어서 그렇게 좀 편성을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생각보다 굉장히 갑작스럽게 많아졌어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박종대 위원  76쪽 한번 봅시다. 어쨌든 저희들이 그동안에 고민도 많이 하고 이제 본위원은 한 100억 원 정도를 1년에 관 교체는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일반회계에서 한 50억 원, 사용하는 사람들이 한 50억 원 이렇게 해서 인상해서 써야 된다, 이렇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저는 공개적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박종대 위원  증액부분은 증액을 해야 된다.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박종대 위원  어쨌든 다행히 국비가 한 50억 원 정도 이렇게 내려왔고, 도비도 내려왔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이 사업을 하면 지금 아주 불량관 있잖아요, 불량관이 몇 퍼센트 정도나 해소가 된다고 보세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저희가 지금 용역결과를 보면요 전체 상수관로의 급수관 길이가 1,500km 정도가 되고요, 이중에서 20년 이상이 636km 정도가 됩니다.

○박종대 위원  아, 630km?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그런데 20년 넘은 636km에 대해서 이 사업이 2024년도에 종료가 되면 한 29% 정도, 그 정도 교체가 가능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20년은, 저는 이제 20년 정도 된 것은 불량관이다, 이유 없이 저는 불량관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번에 이런, 올해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이 금액만큼 사업을 했을 때 20년 정도 된 걸 우선적으로 갈아야 할 거 아니에요. 이제 긴급을 또 요하는 곳도 있겠지만.

○상수도과장 이범용  그렇습니다, 예.

○박종대 위원  이게 그렇게 된다면 한 몇 퍼센트 정도 가능하다고 보냐고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25% 정도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25%?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박종대 위원  아, 이 금액이면 한 25% 정도는 해소가 된다?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전체 616억 원을 저희가 5년간 투입을 했을 때 노후관에 대해서는 25% 정도를…….

○박종대 위원  그렇다면 어쨌든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광역상수도, 아니, 상수도를 일반회계에서도 받고 시민이 좀 부담하고 그것도 같이 중복해서 진행이 되어야 이 관을 빨리 교체할 수가 있다.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그래서 아까 그…….

○박종대 위원  그래서 이제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니까 그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몇 퍼센트가 되느냐 라고 본다면 이것을 시급히, 아까 이제 동료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좋은 정수, 물을 받아도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시급히 한다면 처음 취지한 대로, 그대로 진행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에 동의하시죠?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묻고 갈게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위원장 김태열  지금 우리가 자동차를 새로 구입을 한다고 했어요, 5톤 차를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급수차 말입니까? 예.

○위원장 김태열  예, 정수승인 여부는 어떻게 됐나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다 이미 행정절차는 완료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그래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위원장 김태열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짚고 가야 할 것 같아서 물었습니다.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위원장 김태열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202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202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 증감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이옥섭  하수도과장 이옥섭입니다.
  하수도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계장 전욱.
  하수시설계장 임방엽.
  하수도운영계장 이성철.
  하수관리계장 이인성.
  지하수계장 이창수.
  폐수처리계장 서정인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예, 최종오 위원입니다.
  61페이지요, 모현 이편한 배수설비 설치공사 주민참여예산인데 주민참여예산을 여기에다 쓴 거예요? 어떻게 세운 거예요? 이걸?

○하수도과장 이옥섭  도비 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했었거든요.

○최종오 위원  도비 1억 2,000만 원 가지고 온 것이고. 도의원 사업비로 해서 1억 2,000만 원 온 것이고. 3,000만 원은?

○하수도과장 이옥섭  3,000만 원 시비로…….

○최종오 위원  우리가 시비를 세운 거죠? 세운 거지 주민참여예산, 그 동네에 내려간 예산으로 세운 건 아니잖아. 그렇죠?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그렇습니다. 도비에 대한 매칭비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 이것 때문에 시끄러웠어요. 알죠?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알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몰라요? 시끄러웠잖아. 정시장님 몇 번 와서 만나고 되네, 안 되네 이걸 왜 해주냐, 시에서. 해가지고 시끄러운 거예요, 이게 지금.
  아무튼 이렇게 해결해줬으니까 참 잘했는데 여기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을 아무리 시비여도 여기에다 쓰는 건 아니거든. 그렇죠?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최종오 위원  62페이지 시내일원 하수관로 CCTV 조사 있죠?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최종오 위원  하수관로 조사 우리가 지금 남은 것이 얼마 남았어요?
  올해 5,000만 원, 내년 편성에 다시 5,0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11km이거든요, 이게? 앞으로 우리 익산시가 CCTV 할 것이 몇 킬로미터나 남았냐고.

○하수도과장 이옥섭  총이요? 노후관로요?

○최종오 위원  예, 11km씩 해서 언제까지 해야 하냐, 총 길이가 얼마인데 현재까지 한 것이 얼마냐, 얘기예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지금 한 100km정도 남아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100km?

○하수도과장 이옥섭  그래서 그 부분은 국비사업으로 해가지고 뒤에 7억 9,000만 원 예산 정밀조사용역비를 국비 신청을 했거든요. 그것하고 겸용해서 같이 할 겁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국비를 갖다 해야지 왜 시비를 씁니까?

○하수도과장 이옥섭  이 부분은 우리가 평상시에 연중 노후관 싱크홀이 나타났다 하면 조사해서 보수하기 위해서 CCTV 조사비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하는 것인데 이게 하수관로 조사 11km, 그러면 내년에도 11km 똑같은 거예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11km씩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11km씩?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올해 11km 하면 내년에는 또 다른 데 해야 할 것 아니에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익산시에 남아있는 것이 얼마나 남아있냐, 몇 킬로미터 정도 남아있냐.

○하수도과장 이옥섭  이제 이 부분은 민원이 있다거나 하수관로가 노후돼서 교체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때그때 CCTV 넣어가지고 조사해가지고 보수하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킬로미터 수는 정확히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킬로미터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없고 그냥 막무가내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수도과장 이옥섭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확인해보세요. 예, 그 정도는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지.
  그리고 시내일원 맨홀뚜껑 교체공사 있죠.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최종오 위원  거기는 지금 현재 덧씌우기를 하고 나니까 하수관로 그 위가 뚜껑이 울뚝불뚝하니까 그것 하는 거죠?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맨홀이 오래돼가지고 차 다니는데 단차 생긴 부분을 우리가 커팅해가지고 보수하는 작업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죠? 그런데 올해는 그 예산이 9,000만 원밖에 안 세웠는데 내년에는 늘어났네? 2억 원이나 세웠네?

○하수도과장 이옥섭  이 부분은 저희들이…….

○최종오 위원  그런 게 많은가 보구만?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많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100%가 더 증가돼서 하는 소리예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악취맨홀 뚜껑도 교체하고, 이 사업비는 악취맨홀 뚜껑도 같이 하거든요. 악취민원 발생되고 하면 그 악취맨홀 뚜껑도 교체해주는 사업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우수관로, 맨홀 악취 저감 뚜껑 교체 있죠?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최종오 위원  지금 그게 잘 돼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합류식 하수관거 지금 많이 남아있거든요.

○최종오 위원  잘 되나? 그게 비오면 열리고 비 안 오면 닫히는데 공기가 안 통해서 그러는가 몰라도 그쪽에 벌레들이 더 많이 들어가던데. 그런 맨홀이 있던데.

○하수도과장 이옥섭  밀폐되니까 안에 냄새 끼니까 벌레가 많다는 말씀이세요?

○최종오 위원  예, 그것도 있더라고. 그런 것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 것도.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읍·면지역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있죠? 예? 지금 민간위탁에 대해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하수도과장 이옥섭  지금 평가가 끝나가지고 위탁업체가 결정됐습니다. 12월 4일 날.

○최종오 위원  업체가 됐어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최종오 위원  어느 업체로 됐어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중앙업체 ㈜환경시설하고요, 지방업체는 군산에 대신개발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하수도과장 이옥섭  대신개발.

○최종오 위원  그런데 여기 내년 예산편성이 안 된 것 같은데?

○하수도과장 이옥섭  됐습니다.

○최종오 위원  어디에 돼있어요? 몇 페이지?
  몇 페이지에요?
  아, 계장님들, 과장님도 잘 못 찾는구만. 좀 알려줘야지. 몇 페이지에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42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아래쪽에 있습니다. 익산공공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최종오 위원  그러면 거기가 임대료로 돼있나?

○하수도과장 이옥섭  아니, 관리대행비로 돼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 편성 산출근거는 어떻게 했어요? 그걸? 근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줘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

○최종오 위원  이것을 우리 과장님 설명 못하시면 내역서를 한번 가지고 와봐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이것은 관리대행한 설계내역서가 있거든요.

○최종오 위원  예, 그걸 가지고 와봐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우리가 직영할 때하고 관리대행 할 때 사업비 뽑아가지고 진단한 용역이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걸 한번 줘보세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저희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39쪽에 06BTL 하수관거정비 성과 평가위원회를 지금 계속하고 계시죠?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특급기술자 노임 단가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세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교수 분들이 많습니다. 교수하고 그다음에 민간인도 한 분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민간인도 계시고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분들 회의한 자료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이옥섭  분기별로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2018년, 2019년도 것 좀 한번 제가 보고 싶거든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2018년이요?

○한동연 위원  예, 그것 한번 주시고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다음에 42쪽 익산·북부·금마·함열 하수처리장 운영비 있죠. 이게 지금 책 설명자료하고 이것하고 제가 잘 못 보겠거든요? 여기 설명자료에는 예산액이 달라요, 이거하고. 이것 어떻게 된 건지. 그 부족분이 28억 원이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잘 몰라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산서하고 설명자료 하고요?

○한동연 위원  예, 설명자료하고 이 책하고 안 맞잖아요. 예산액이 안 맞고 그다음에 부족분이 또 28억 원이 있어서 이게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라고.

○하수도과장 이옥섭  저희들이 이게 BTO사업으로 20년간 임대해서 지출하고 있는데요, 이건 국비 지원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돈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추경에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추경에…….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그래서 지금 설명서하고 조금 자료가 다릅니다.

○한동연 위원  설명서하고 다른 데요,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액이 15억 원, 아니, 152억 원이잖아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한동연 위원  여기 책자에는. 그런데 지금이 사업 설명자료에는 지금 124억 원으로 돼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차이인지 제가 이해가 안 가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위에는 소규모, 지금 관리대행 사업비 27억 원 플러스한 금액이거든요, 예산서에는. 이 설명서에는 소규모처리장 별도로 BTO 사업만 표시한 것입니다. 설명자료는 익산·북부…….

○한동연 위원  아, 지금 이것 관리대행 용역까지 합해서 들어간 거예요? 이 책자에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이것은 익산·북부·금마 하수처리장 BTO사업만 들어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27억 원이 플러스 돼서.

○한동연 위원  예, 이제 알겠네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그 27억 원이 플러스 됐습니다.

○한동연 위원  지금 그러면 업체 뭐 결정이 됐다고 했죠?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12월 4일 날 결정됐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균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42쪽 제일 위에 보면 익산 하수 및 금강분뇨 악취기술진단 해서 7,4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건 어떤 기술진단을 하는 겁니까?

○하수도과장 이옥섭  이건 우리 하수도법이 5년마다 기술진단을 해가지고 보수를 하게 돼있거든요.

○김용균 위원  지금 5년 우리가 됐어요? 한 지가?

○하수도과장 이옥섭  아니, 처리장이 우리가 익산·북부 5개 처리장하고 그다음에 소규모처리장 22개소하고 국가산단 또 3산단 폐·하수처리장에 대해서 5년마다 하게 돼있는데 50톤 이상 하게 되거든요, 기술진단을. 그 예산을 세워가지고 진단해가지고 그걸 환경부에 제출하게 돼있어요. 그래가지고 보수를 해야 됩니다. 법적 사유거든요. 그 진단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 그것이구만. 49쪽 보면 구)분뇨처리장 폐건물 처리비가 9,0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건 어떤 예산인가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이건 금강 분뇨처리장 일부 철거하고 일부 건물이 남아있는데 감사 지적사항에서 그게 말하자면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이걸 철거하라고, 감사 지적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철거하고 동산동 그쪽 주민들과 상의해가지고 나중에 편의시설이나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김용균 위원  그건 철거 비용이다 이거죠?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김용균 위원  64쪽에 보면 노후차량 교체 비용으로 2,500만 원 3대 7,500만 원 올라왔는데, 64쪽. 어떤 차량을 지금 바꾸시려고 그래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노후차량 3대 교체비용이요?

○김용균 위원  예.

○하수도과장 이옥섭  이 부분은 이제 차량이 오래됐기 때문에 관리 보수비입니다. 관리 보수비.

○김용균 위원  관리예요,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교체라고 나왔잖아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아, 노후된 차량 교체 사업비입니다. 1대 당 2,500만원씩.

○김용균 위원  그러면 직원들 타고 다니는 차량인가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민원처리 그다음에 지하수 요금 검침하고 하는.

○김용균 위원  정수승인도 다 받으시고?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김용균 위원  그 자료 확인해서 한번 해보고, 65쪽에 보면 유천생태습지 모니터링 용역인데 그 용역은 어떤 용역을 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하수도과장 이옥섭  거기가 생태습지이다 보니까 하수처리 물 들어온 것을 TMS로……, 하수처리장 들어와 가지고 걸러가지고 미생물이 처리돼가지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거기 수질을 체크하는 일종의 TMS 기능을, 수질이 전년대비 어떤가 체크하는 그런 용역비입니다.

○김용균 위원  뭐야, 자료를 한번 제출해줘봐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저번에 문화예술의 거리에서 가정 진입관 때문에 온 민원 잘 해결됐어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건물 밑에 있거나 화장실 밑에 있는 부분들은 정밀조사 해가지고, 지금 현재 올해는 못하니까 그건 별도로 우리가 설계해가지고 내년에 주민들하고 협의도 하고 그런 부분을 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행정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행정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집단으로 와서 민원을 제기하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년 봄에 잘 종결할 수 있도록 해줘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김용조 단장님.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예.

○김용균 위원  보면 대체적으로 용역비가 많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예.

○김용균 위원  상하수도가.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낭비하는 용역이 안 되도록 꼭 필요한 것만 용역할 수 있도록 단장님이 잘 그걸 조사하고 지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너무나 많은 용역비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 꼭 필요한 것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저도 이 용역비가 임의대로 하는 것인지 저희가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대부분 관리하는 과정에서 몇 년마다 해야 한다는 법적사무이더라고요. 물론 끝났지만 상수도요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용역은 아니지만 상당히 저도 관심을 갖고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이건 아니고 이 전 것. 그런데 그것도 왜 2,000만 원 들여서 해야 하냐, 그걸 제가 논의를 했었습니다. 해보니까 그게 단순한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도 그 용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얼마씩 올리고 이런 것이 좀 복잡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때 2,000만 원도 그렇게 세웠고,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법적용역비입니다. 앞으로 뭐 혹시라도 용역비가 계상이 된다고 할 적에 정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 용역비는 방금 말씀한 대로 법적용역비 꼭 필요한 것만 하고 나머지는 우리 자체 내에서도 설계용역이나 이런 건 다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진단용역이나 그런 건 유능한 상하수도사업단의 우리 직원들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용균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병홍 위원  예, 먼저 뒤에 것 61페이지. 천마공원 제초작업 800만 원인데 천마공원 제초작업을 왜 여기에서 해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금마 하수처리장 지을 때 주민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어졌는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공원 제초작업을 하수도과에서 해 해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그 부분이 공원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해당 과에 이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여기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42페이지 여러 위원님들이 했는데 폐수처리시설 이제 결정이 됐어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12월 4일 날.

○소병홍 위원  언제 결정했어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12월 4일 날 결정됐습니다.

○소병홍 위원  12월 4일이면 며칠 안 됐네요. 업체 한번 주고요. 작년에도 예산이, 작년에 중순에 하기로 해서 추경에 예산을 세웠었잖아요, 관리비를.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하나도 못 썼죠? 이게 늦어져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말썽도 있었고 선정하는데 뭐도 어떻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하여 튼 저는 개인적으로 소신껏, 우리 단장님이나 과장님이 소신껏 했으면 좋겠다. 저는 지금 안 된 줄 알았었어요. 얘기 들어 보니까 됐구만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소병홍 위원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기 선정된 그 업체 있잖아요, 그것 한 번씩 줘봐요. 말썽이 있었던 일이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체.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 얘기할게요. 지금 2021년도까지로 돼있잖아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지금 완성할 수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소병홍 위원  지금 총사업비가 268억 원으로 돼있는데 여기에 설명을 하려면, 지금까지 투입된 건 얼마나 됐어요? 지금 하나도 안 했죠?

○하수도과장 이옥섭  지금 자재 구입해가지고 자재 구입비로…….

○소병홍 위원  연차사업이면 적어도 2018년에서 2021년까지는 여기에 연차적으로 총액수는 나와 있잖아요. 투입된 것이 얼마이고 이렇게 해서 여기 설명서에 하나 붙어 있었으면 물어볼 필요가 서로 없잖아요. 그런데 현재 얼마까지나 투입됐어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현재 용역비하고요, 올해가…….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올 사업비가 19억 원입니다.

○하수도과장 이옥섭  19억 원인데 거기에서 자재…….

○소병홍 위원  올해 사업비가 2019년도 사업비에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소병홍 위원  예, 19억 원 여기 다 써있어, 이건. 19억 원이고 내년도는 85억 원이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하려면 공사를 본격적으로 하려면 기초들이 들어가야 하거든요. 없앨 건 없애고. 그러니까 구)시설물에 대해서는 없앨 건 없애고 그렇게 하고 나서 부지정리 할 건 부지정리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 단계였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건설이 직접 들어가는,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게 4개년 사업인데 반절이 지났어요. 2018, 2019이면 2년 남았는데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하수도과장 이옥섭  거기는 기계장치나 이런 것들이 구입 기간이 소요되거든요. 현재 조달청에 다 의뢰해놓고 있습니다. 해서 하반기…….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그게 설계기간까지 합쳐서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공사는 위원님 말씀대로 후반기에 들어가기 때문에요. 올해는 19억 원 들여가지고 일반적인 것들 정리를 했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건설장비라든지 들어갑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이게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5분 발언에서도 하수·가스 배관공사 있지 않습니까? 음식물처리장에. 그것이 법적으로도 잘못됐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공사에 가스관거라든가 들어가 있죠?

○하수도과장 이옥섭  여기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건 음식물처리업체 평안엔비텍에서 직접 설치하게 돼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아, 그거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소화가스 주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음식물처리기.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제가 말씀드릴게요.

○소병홍 위원  그것을 여기에서 해야지 거기에서…….

○하수도과장 이옥섭  아니에요, 아닙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을 저희가 거기하고 협의한 걸 보니까 가스가 우리가 생산되면 바로 옆에 계량기가 붙어요. 방출 계량기. 거기에서부터 배관은 그쪽에서 하게 돼있어요. 그쪽, 가져간 쪽에서. 협의를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협약서에.

○소병홍 위원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이 5분 발언할 때는 가스 이것 공사하는데 6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것이 낭비된다, 이런 식으로 5분 발언 했었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예.

○하수도과장 이옥섭  그 부분은…….

○소병홍 위원  그러면 그것이 잘못됐어?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잘못됐습니다.

○하수도과장 이옥섭  그 부분은 음식물처리업체에서 도시가스를 하려고 하면 도시가스 배관을 받으려면 6억 원이 설치비가 필요한데 우리 발생하는 소화가스는 직접 관으로 연결하기 때문에, 도시가스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거비는 6억 원이 안 들어갑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시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아닙니다. 음식물처리업체에서 합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과장님, 가만 있어봐. 위원님께서 5분 발언 할 때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바로 가서 검토를 했어요. 했더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소화가스가 발생하면 그 관을 매설해서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소화가스 관 옆에 계량기가 있습니다. 계량기 전부터 그쪽 사용자가 사용한 데까지 배관가스 전체를 그쪽에서 하게 돼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 우리 동료위원은 우리가 하는 걸로 해서 특혜를 줬다, 이런 식으로 5분 발언을 한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그건 잘못됐습니다.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내용이 잘못됐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그래서 5분 발언도 저희한테 현황을 좀 물어봐주셨으면 충분히 이해가 됐을 텐데 전혀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5분 발언이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내용들이 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그쪽에서 남는 그 열을 우리한테 주게 돼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또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거 아니냐, 그렇게 돼있잖아요? 그래야 공평하잖아요?

○소병홍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그런데 그것은 또 그쪽에서 하게 돼있어요. 저희가 손해 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동료위원이 잘못 이해했다 이렇게 알고 넘어갈게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예.

○소병홍 위원  그렇게 알고 있고, 이제 전체적으로 하수찌꺼기 감량화 사업이 하루이틀 문제가 아닙니다. 예전부터 변경도 하고, 왜냐하면 이게 좀 복잡하게 되는 것이 주민들 문제 또 거기에 음식물처리업체까지 껴가지고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복잡하게 엮이거든요. 잘 처리해주십사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산대로 집행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이게 어떻게 보면 언뜻 보면 음식물처리업체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가스 주는 것 이런 것하고 맞물려가지고 주민들은 이것 다 연계시킨단 말입니다. 지금 이걸.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예.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그걸 잘 마무리 짓게 해가지고 계획대로 잘 하수찌꺼기 문제 잘 마무리 짓기를 바랄게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언제 심사를 했어요? 12월 4일 날 결정했다면서.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12월 4일 날 그때 위원회 선정도 그날 업자들이 와서 다 공통적으로 했고 그날 바로 이어서 점수를 매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그때…….

○박종대 위원  그런 부분을 결정을 했으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굉장히 민감한 부분 아니었어요. 그러면 최소한도로 그 결과를 위원님들한테 책상에다 하나정도는 깔아줬어야지 물어보니까 그때사 답변하고 그런 식으로 행정하시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수도과장 이옥섭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 결과를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느 업체 이것 위원님들 다 주세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주셔야지 왜 못하십니까? 떳떳하면. 위원님들이 그렇게 민감하게 얘기하고 그랬으면 바로 처리를 해줘야지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알겠습니다. 바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조례대로 못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 조례대로 못한 것 아니에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그 기간 내에는 못한 겁니다.

○박종대 위원  조례대로 못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지금 예산을 3개월 치 저희들이 세워줬어요. 전액 다 반납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예, 이번에 3회 추경에 전액 다 반납을 합니다.

○박종대 위원  결산추경에 전부 다 반납을 하겠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시행을 하려고 그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내년 1월 1일부터 개시가 들어갑니다. 개시라는 것이 그쪽에 위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예산은 어디에 세워져 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이 42페이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맨 하단 익산공공하·폐수시설 관리대행용역 27억 8,600만 원.

○하수도과장 이옥섭  42쪽 하단에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민간위탁금?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예.

○박종대 위원  BTO?

○하수도과장 이옥섭  그 밑에.

○박종대 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 대비해서 금액은 3개월 치 금액하고 이 금액하고 비율이 어때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이 금액은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같아요? 그 3개월 치 기준하고 이 금액하고 월 거의 같다?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박종대 위원  인상이 됐으면 얼마가 인상이 됐고 이것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지요.
  그리고 작년에 전년도 예산이 얼마가 서있었는데 얼마 인상됐어요?
  월 평균 얼마 정도 인상이 돼서 이렇게 예정이 됐다, 얘기를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전체 한 1억 원 정도.

○박종대 위원  1억 원 정도 증액이 됐다?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박종대 위원  증액사유와 이런 것들 정확히 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거 3개월 치는 그렇게 해놓고 갑작스레 용역 바꿔가지고 또 증액해주고. 정확한 이유가 없으면 이거 예산 삭감입니다. 말이 안 되는 짓을 자꾸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안 그래도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데 투명하게 잘 좀 하셔야지.
  그러면 42쪽 거기 볼게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인건비나 사무관리비, 복리후생비 이런 것 전부 거기에 맞춰서 다 삭감했습니까?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박종대 위원  지금 거기 보니까 수선유지비는, 수선유지비가 솔찬히 감액됐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다 수선유지비가 감액된 거예요? 왜 감액이 됐습니까?

○하수도과장 이옥섭  …….

○박종대 위원  42쪽 말이에요. 수선유지비. 2억 4,000만 원이 감액됐잖아요. 원래 전년도가 3억 3,800만 원이었는데 9,375만 원. 그런 감액사유가 뭐냐고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이게…….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 넘겨주니까 그런 것 다 필요가 없어서 감액이 되는 거예요, 뭐예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그렇습니다. 새로…….

○박종대 위원  답변이 왜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새로 세운 겁니다.

○박종대 위원  내가 얘기하잖아. 수선유지비나 사무관리비나 복리후생비, 국민연금 감액된 것이 다 그런 사유냐고.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3개월 치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 정확히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직원이 몇 명이 가서 얼마로 해서 이렇게 돼가지고 사무관리비는 무엇 무엇 빠지고 복리후생비, 인건비 뭐 뭐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위원님들한테 주셔야 합니다, 이것. 지금은 처음이니까 어떻게 산정을 했는가 이런 것도 몰라요. 지금도 얘기 안 했으면 1억 원 그냥 살짝 적당히 해서 작년대비해서 1억 원이나 올려가지고 그냥 줘버리려고 하고. 그러면 쓰겠습니까?

○하수도과장 이옥섭  사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박종대 위원  정확히 무엇 무엇이 인건비가 빠졌고 사무관리비, 복리후생비 무엇 무엇이 감액이 됐고, 무엇이 증액이 됐고 이것 명확히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49쪽에 보니까 기타특별손실에서 구)분뇨처리장 폐건물 철거비가 9,000만 원이 잡혔더만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하수도과장 이옥섭  금강동 처리장 옆에 기존 분뇨처리장을 폐쇄하고 지금 새로 분뇨처리장을 안으로 지었거든요. 그 폐쇄한 데 일부는 철거했는데 일부 건물이 남아있거든요, 1동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감사 지적사항에서…….

○박종대 위원  지금 그것 언제 신축했어요? 신축을?

○하수도과장 이옥섭  분뇨처리장이요?

○박종대 위원  예.

○하수도과장 이옥섭  …….

○박종대 위원  전문위원님, 이거 그냥 막 철거해도 되는가 법적문제 없는가 확인 한번 해보세요.

○위원장 김태열  지금 검토하고 있어요.

○박종대 위원  예, 이게 시 건물인데 절차를 정확히 밟았는가 제가 궁금해요, 이거.
  언제 신축했어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1990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1990년도.

○박종대 위원  1990년도에 신축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그냥 방치해놨어요? 그러면?

○하수도과장 이옥섭  아닙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사용을 같이 했어요?
  아니, 지금 신규로 새로 했다면서.

○하수도과장 이옥섭  신규로 한 것은 처리장 안에 있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처음에 분뇨처리장 할 때에 처음에 만들어서 가동했던 건물이에요, 보니까.

○하수도과장 이옥섭  처음에, 옛날에 구 건물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그래서 지금은 이것을 안 쓰고 일부는 철거를 했더라고요. 했고, 이걸 철거를 않고 있었더라고요. 안에 폐건물로…….

○박종대 위원  그동안에 처리 않고 방치해놨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예, 방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이것을 철거를 빨리 해라, 그런 민원들이 있었어요.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혐오시설이니까 철거를 해줘야지. 하는데 그 절차를 정확히 밟아서 철거를 하는가, 않는가는 위원이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까지 철거 않고 방치해놓은 것도 그것도 직무유기죠. 사용도 않는다면서.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예, 사용 않습니다.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 가지고 있으면 돈이 나옵니까, 뭐예요 이게?

○하수도과장 이옥섭  주민들이 철거요청이 있었고…….

○박종대 위원  예, 아무튼 절차를 잘 밟았는가는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61쪽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 지금 시설비에서 1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이것은 100% 시비로 하거든요. 이것은 100% 시비로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1처리분구요?

○박종대 위원  1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다른 정비사업은 다 국비, 시비 그렇게 포함해서 하는데 왜 이것은 100% 시비로만 하느냐, 7억 원을. 이거 국비 못 받아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이 부분은…….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왜요? 이유가 뭐예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이 부분은 지금 현재 416억 원 총사업비가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용역비로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거든요. 용역비 7억 원, 선 설계하기 위해서.

○박종대 위원  정비사업이 용역비예요, 뭐예요? 이게?

○하수도과장 이옥섭  설계용역비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무슨 정비사업이라고 살짝 써놨어요? 그리고 나중에 용역비로 써버리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아니, 계속사업은 시설비로 용역비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박종대 위원  그래도 위원님들한테는 최소한도로 옆에다 괄호 열고 용역비라고 해서 얘기를 해야지 살짝, 말 안 하면 넘어가버리고 지적하면 그때야 얘기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이옥섭  죄송합니다.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용역비를 7억 원이나 세워놓고 적당히 그냥 넘어가려고 그래요? 안 되죠, 그렇게 하시면. 대체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것은 또 시비가 부담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지금 이것은 국비 계류 중이에요? 그러면?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지금 환경노동위…….

○박종대 위원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저희들이 5억 원 신청했거든요. 그런데 상임위에서 통과됐고요, 예결위에서…….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총사업비가 416억 원입니다.

○하수도과장 이옥섭  416억 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계비입니다.

○박종대 위원  416억 원인데 지금 국비를 한 5억 원 정도 용역비를 세우고 우리가 7억 원 세워서 이렇게 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우선 설계를 해야 하니까요.

○박종대 위원  설계를 하려고?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명확히 해서 하셔야지요. 적당히 그냥 하지 마시고.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또 익산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수립. 이것은 우리 익산시가 기본계획 용역을 지금 하는데 9억 원을 세워서 이번에 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하려다가 말은 것.

○하수도과장 이옥섭  아니요.

○박종대 위원  그럼 이건 뭐예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올해 지금 발주했고요, 계속사업입니다. 18억 원인데 전년도에 반절 세우고 올해 9억 원 세운 겁니다.

○박종대 위원  용역비를 반절씩 나눠서 세워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누어서 줘? 외상으로 용역도 해줘? 작년에 그러면 9억 원 세워서 했어요? 용역은?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외상으로 했구만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아닙니다.

○박종대 위원  언제까지예요? 기간이?

○하수도과장 이옥섭  계속사업비로 내년 7월까지거든요, 사업 기간이.

○박종대 위원  2020년 7월까지?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박종대 위원  만약에 이거 용역비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쪼개기 해놨어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하수도기본계획 법적사항이라, 이 기본계획이 돼야 우리가 국비사업 신청할 때 되거든요.

○박종대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용역비를 어떻게, 우리가 용역비를 처음에 세울 때 9억 원으로 한다고 하니까 세워졌는데 또 이놈을 50%라고 해가지고 또 9억 원을 올리니까 왜 이렇게 쪼개기를 하느냐 이거예요. 처음부터 18억 원이라고 우리가 조정을 하는 건데 이것 지금 완전히 변칙으로 세우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예산 자체를.

○하수도과장 이옥섭  장기 계속사업으로 해가지고 세웠거든요.

○박종대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지금 정확하게……, 단장님이 답변해보세요. 왜 이렇게 용역을, 우리가 그때 당시에 용역이 9억 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용역이 또 올라왔어. 그래서 이게 대체 뭔가, 그래서 나는 다른 것인 줄 알았더니 그거하고 연계성이 있고. 18억 원이라고 정확히 해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위원들이 판단해서 세워주든가 안 세워주든가 이렇게 하는데 9억 원이라고 하니까 이 정도면 기본용역이 9억 원 정도면 괜찮겠다, 그래서 해줬더니 18억 원이에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아닙니다. 당초에 17억 원이었는데 계속사업으로 해가지고 올해 8억 원 세웠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작년에 예산을 수립할 때 장기계속용역비라고 해가지고 세웠다고 하는 구만요.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장기계획해서 용역이 얼마 들어간다는 걸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위원들이 돈을 줄 때는. 얼마라는 걸 알고 돈을 줘야지. 그때 당시에 9억 원을 세워서 9억 원인 줄 알고 저희들은 용역비를 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9억 원이 올라오니까 위원으로서는 이것 진짜 돌림당하는 것 같고 기분이 좋지 않잖아요. 말씀해보세요. 앞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쪼개기 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하실 겁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죄송합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 정확히,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잘하겠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자꾸.
  그다음에 그 밑에 공공 하·폐수처리시설 원격제어 시스템 구축. 이건 이제 민간위탁을 하면서 원격제어, 어디에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원격제어.

○하수도과장 이옥섭  3산단에 사무실이 있거든요. 거기에다 한 곳으로, 원격제어시스템을 한 곳에다 설치하려고 합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면서 이것이 필요하다? 민간위탁을 해줌으로써. 그런 차원입니까?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왜냐하면 어떤 수질사고가 났을 때 긴급으로 대체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하수관로뿐만 아니라 처리시설 관로에 대한 것도 전부 들어가 있고, 펌프장 이런 게 오수 누출로 인해서…….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설치하는 거냐면 저기 아니에요? 식품클러스터, 이게 어디에 하는 거예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3산단 삼기에 있는 그쪽에.

○박종대 위원  3산단?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거기 폐수처리종말장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설치가 안 돼 있고 그동안에는 사람이 관리했습니까? 그러면?

○하수도과장 이옥섭  아니, 각기 폐수장은 폐수장으로 돼있고, 마을하수처리장은 우리 하수도과에 설치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일부…….

○박종대 위원  그러면 어디 치가 안 돼 있어요? 삼기 치가 안 돼서 그걸 용역을 하려다보니까 이걸 해줘야 한다, 이것 아닙니까, 지금.

○하수도과장 이옥섭  아니, 마을하수처리장도 마찬가지이고, 22개소도 우리 하수도과에 돼있고, 그다음에 지금 국가산단 치도 별도로 돼있거든요. 한 곳에다 다 원격제어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국가산단도 안 돼 있죠?

○하수도과장 이옥섭  국가산단 자체적으로는 돼있는데…….

○박종대 위원  식품은 돼있어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돼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식품은 돼있어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박종대 위원  식품만 돼있고 국가산단은 안 돼 있다?

○하수도과장 이옥섭  아니, 국가산단은 돼있는데 마을하수처리장하고…….

○박종대 위원  마을하수가 안 돼 있다? 지금 그러면 이게 마을하수 하는 거예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마을하수처리장하고…….

○박종대 위원  어떻게 돼요? 시스템이? 마을하수가 원격제동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지금 처리장마다 우리 하수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게 한 50% 됐습니까? 지금? 마을하수가?

○하수도과장 이옥섭  반절은 돼있고요…….

○박종대 위원  그러면 용역을…….

○하수도과장 이옥섭  펌프장 같은 경우도 지금 안 돼 있거든요.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이런 걸 용역을 할 당시에 완벽하게 다 원격감시제어시스템까지 해주겠다 해가지고 이번에 민간위탁을 할 때 그렇게 얘기가 된 겁니까?

○하수도과장 이옥섭  단순관리는 이건 안 들어가요. 저희 시설에 대한 이런 부분은.

○박종대 위원  안 들어가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박종대 위원  민간위탁하고 관련 없다?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우리가 해서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박종대 위원  왜 그러냐면 공공하수·폐수처리시설이기 때문에 민간위탁하고 직·관련이 있는가 보고, 이 외에 7억 7,000만 원을 들여서 민간위탁을 할 때 이걸 해주는가, 위원으로서는 의구심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저희들이 해가지고 그쪽에 설치를 해야 합니다.

○박종대 위원  이건 민간위탁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다?

○하수도과장 이옥섭  관리대행 그 사업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관련이 없다 이거죠? 이건?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이게 지금 현재 설치가 안 된 것이 10개이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규로 설치를 해서 한 군데에서 원격시스템이 작동이 돼야 하기 때문에 한 쪽으로 모아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아예 그러면 그냥 민간위탁을 맡기는데 그런 걸 원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해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 민간위탁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든지 뭔가 정확히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이 명확히 답변을 못해요, 자꾸.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내가 이해를 못하는가 어찌는가.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그것은 민간위탁에 관계돼가지고 꼭 해야겠다는 그런 거시기는 아니고요, 보니까 멀리 있으면 이게 쉽게 말해서 10개는 시스템을 가서 눈으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적에는 상당히 대처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개에 대해서는 설치를 해서 하고 그다음에 그 각각에 대해서 뿔뿔이 있는 것을 한 곳에 집적시켜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든 저희가 하든 이건 필요한 사업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왜 그동안에 않고 그냥 놓고 있다가 민간위탁을 할 때쯤 해서 이렇게 해주느냐 이게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그전에는 계획이 없었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아니, 이것은 저희가 와서 보니까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었더라고요. 민간위탁 관계없이.

○박종대 위원  저 이거 처음 듣는 소리예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군데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이에요. 그렇게 하면 훨씬 경비가 적게 들어가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그 시스템을 민간위탁을 마치 돕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어서 본위원이, 그런데 아까는 민간위탁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하고, 답변을.

○하수도과장 이옥섭  그러니까 민간위탁 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업이…….

○박종대 위원  이것 정확한 자료를 주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예, 알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정확히 해서 자료 주세요. 이것 그냥 적당히, 제가 그냥 적당히 넘어갈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거기 보니까 65쪽에 민간대행사업비 있죠? 65쪽에 하수도과. 원래 그 민간대행사업비가 익산공공하수처리시설 차집관로 보수하고 3중계펌프장 조목스크린 등 설치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증액이 5억 1,400만 원이에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이게 뭐냐면 익산 공공하수처리장 금강동에 있는 처리장으로 우리 시내에 있는 오수가 저쪽 외곽으로 해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그게 차집관로가 일부 오래 돼가지고 누수 돼가지고 그 부분을 보수해야 될 부분입니다.

○박종대 위원  예, 보수한다? 그리고 그 밑에 3중계펌프장 조목스크린이 뭐예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이게 지금 평화동 제일아파트 앞에 보면 중간에 중계펌프장이 있어요. 기계로 펌핑해가지고 처리장으로 보내거든요. 거기 처리장 관으로 들어오면 앞에 스크린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협착물이 걸립니다. 생활오수의 찌꺼기들이. 그걸 인력으로 지금 한 달에 3번씩 떼었는데 안전사고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열고 작업하면 냄새도 나기 때문에 원래 수동인데 자동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액수가 너무 크고 그래서 한번 확인해보는 건데 조목스크린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위원님들한테도 줘보세요. 그건 전혀, 그동안에는 없었던 일인데 갑작스레 7억 원이라는 것이 조목스크린을 교체를 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그 이유가 뭔가는 알고, 우리가 예산을 주더라도 알고는 줘야 할 것 아니에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냥 모르고 넘어가고 줄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 뒤로 많아요. 그런데 시간관계상, 지금 몇 가지가 있어요, 내가 보니까.
  또 하나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그만 하겠습니다.
  73쪽에 보니까 계속비 이월사업조서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러면 저희 위원들한테 돋보기를 하나씩 주세요. 과장님. 어떻게 봐요? 이거?

○하수도과장 이옥섭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니, 세상에 보지 말라는 것이지 이게 뭡니까? 돋보기를 하나씩 주세요. 갖다 보시라고. 그래야지 이것, 나는 못 봤어요. 액수를 못 보겠더라고. 눈 나쁜 사람 어디 보겠습니까? 과장님은 잘 보이세요? 이게?
  이게 성의가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 이런 짓 하면 안 돼요. 보지 말라는 소리죠.
  자, 위원장님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제가 한 마디만 더 물어볼게요.
  금방 얘기한 것 원격감지제어시스템 작년 추경에 없었어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올렸다가 올해 본예산에 올리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올렸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때 삭감을 한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추경에 올렸는데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거기에서.

○하수도과장 이옥섭  추경에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소병홍 위원  안 세워졌구만요? 삭감된 것이구만?

○박종대 위원  왜 그러냐면 용역비 관계 때문에.

○소병홍 위원  세워줬는데 위탁이 늦어지니까 이것을 안 쓰고 다시 세우는가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세워졌냐, 삭감됐냐.

○하수도과장 이옥섭  안 세워졌습니다.

○소병홍 위원  안 세워졌어?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소병홍 위원  작년에 추경에 분명히 올라왔었어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존경하는 박종대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하셨잖아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위원장 김태열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저도 좀 궁금해서 자료를 금방 출력을 시켰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1990년도에 지었다고 했으면 1990년도에 취득한 거예요? 지금 현재 그 가격이 감가상각을 해서 얼마 정도 된다고 추정하나요? 전번에 철거도 어떻게 보면 그것까지 같이 건물 자산이 10억 원이 넘었을 때는 익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맞아요. 그리고 사업목적이나 변경을 할 때도 익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었어야 돼. 그런데 어떤 목적으로 건물을 지었었는데, 사용을 안 하려면 그것도 익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보는데.

○하수도과장 이옥섭  이 건물이 사실은 무허가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위원장 김태열  그래서 자산취득 저게 제로상태다?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옛날에 무허가 건물로 지어진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그때 당시에 무허가로 지어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러니까 90년도에는 익산시도 불법을 했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그렇죠.

○박종대 위원  위원장님, 그 철거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10억 원이 넘어가면 문제가 생기니까 일부 철거하고 지금 이번에 철거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려고 물어본 거예요.

○위원장 김태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질문은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민간위탁동의를 제217회 정례회 때 동의안을 통과를 했어요. 그랬죠?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위원장 김태열  그런데 그때 직원들이 많이 교체돼서 이것이 지지부진하다가 법이 잘못됐다는 등 하면서 우리한테 이상한 설명만 하고 지금 계약 저기는 시작일이 사실상 늦어졌죠?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한 4개월 딜레이 됐나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위원장 김태열  익산시는 무법도시예요. 익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었으면 반드시 했어야 되고 이것을 못하게 생겼으면 동의안을 철회하려고 내가 지금 내일 발표하도록 돼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 지금 않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공고를 내서 계약을 했다고 그래요. 계약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업자 선정만 됐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업자가 선정이 됐으면 위탁에서는 제일로 중요한 게 공공단체에서 할 수 없거나 어려운 것을 민간에서 관리를 맡기는 것이 위탁사무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런데 이걸 않겠다고 하다가 또 하고, 그러면 민간위탁동의를 거쳤는데 4개월이 딜레이 됐으면 제일 중요한 게 계약관계거든요. 그런데 계약관계가 위배가 돼버리죠. 4개월이 늦어. 우리한테 동의는 2022년 8월 20날까지로 계약이 됐다면 지금 실 계약은 12월로 계약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죠?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4개월이 계약위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저희가 그 날짜는 확인을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아까 존경하는 박종대 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이렇게 변경하려고 했다고 다시 그게 맞다 라고 변경을 안 할 경우에 우리 의회에 절차를 밟았으면 이런 착오도 안 생겼어요. 그런데 이런 착오를 그냥 자행해버린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감지를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4개월이 지금 늦어졌는데 그러다보면 나중에 마지막 기일이 3년이 아니고 4개월이 잘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가 공고 낸 내용에 익산시 사정에 의해서 이것은 달라질 수 있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러니까 지금 봐요, 우리 익산시의회 위원님들도 법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예.

○위원장 김태열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이 우리 행정에 누가되지 않도록 미리 사전방지를 하는 거잖아요. 미리 좀 상의를 하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이런 일이 없도록.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저도 내일 기획행정위에서 민간위탁철회 동의안도 추가를 시켜놓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동의만 얻어놓고 안 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래서 나는 철회를 하려고 했는데 철회를, 아니, 그 조례를 아예 철회해 버릴까도 생각도 해봤는데 앞으로 익산시 행정운영에 있어서 이런 절차가 또 있을 것 같으니 그냥 강행하려고 그래요. 또 위법하지 않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죄송합니다.

○하수도과장 이옥섭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리고 지금 하수슬러지사업 감량화 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이 지금 다시 슬쩍 올라왔어요. 우리 익산시에서 하수슬러지 사업을 코오롱하고 계약한 사업하고 같아요, 달라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어떤…….

○위원장 김태열  하수슬러지 사업 취소한 것하고 이 사업하고 같은 거예요, 다른 사업이에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감량화 사업이요?

○위원장 김태열  예.

○하수도과장 이옥섭  감량화 사업은 별개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지금 현재 별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전에 사업을 했다 라면 이 사업 합니까, 안 합니까?
  전에 박경철 시장이 취소했죠?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계약해지 시켰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계약해지해서 취소했어요. 그 사업을 했다면 이 사업 합니까, 안 합니까?

○하수도과장 이옥섭  지속했다면…….

○위원장 김태열  취소가 안 되고 계속 진행을 하기로 했다면 이 사업이 사업비로 올라왔어야 맞냐고요. 관계가 없다고 얘기를 쉽게 얘기하시길래 그래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방식이 틀립니다. 그때는 건조·소각 방식이고 이건 감량화…….

○위원장 김태열  그러니까 같은 사업이란 말이에요! 감량화 사업은 똑같은 감량화 사업이라고. 안 그렇습니까? 은근슬쩍 하던 사업을 중단해버리고 익산시에, 이 소송비가 지금 현재 그쪽에서 요구하는 소송액이 얼마입니까?

○하수도과장 이옥섭  지금 30억 원 소송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지금 현재 들어간 금액이 또 얼마예요?
  이런 사업을 하려면 최소한 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상의라도 했어야 돼. 그런데 그냥 슬쩍 올려놔 버려요? 우리 산업건설위원들 그렇게 그냥 쉽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지금 어떤 감량화 사업이 새로 올라온 것은 아니고, 지금 연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장 김태열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이 하수슬러지 사업이 전에 중단한 사업하고 전혀 관계가 있냐, 없냐 내가 물었어요, 먼저. 그러면 사실관계가 있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관계가 있죠.

○위원장 김태열  예, 그런데 관계가 없다고 답을 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박경철 시장님 계실 때에는 건조·소각 방식으로 하다가…….

○위원장 김태열  아니, 그러니까 그건 방법이고요. 방식이고.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현재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사항을 저지른 게 박경철 시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업을 여러 가지 절차, 의회의 동의까지 다 얻어서 진행 중인 사업을 중단했어요. 그러면 익산 시민들이 부담을 굉장히 크게 지을 거라고 봐요. 지금 현재 소송중이죠?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지금 이긴다고 봅니까? 우리 익산시가 이겨서 금전적 손실이 전혀 없다고 봅니까?
  금전적 손실이 뻔한 데도 대응 아닌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법적인 문제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런 예산들이 올라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안 그러세요? 안 그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맞습니다.

○하수도과장 이옥섭  맞는데요…….

○위원장 김태열  단장님 맞다고 대답했으니까 제가 질문 종료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위원장 김태열  예.

○소병홍 위원  지금 금방 얘기한 사업 스토리를 전 대충 아는데 첫째, 박경철 시장이 했잖아요. 제가 언젠가 업무보고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구상권을 청구합니까, 안 합니까? 이 손해 본 금액에 대해서 의사결정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어요. 구상권을 청구해서라도, 이것은 시 측면에서는 뭔가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완전히 지금 방식도 바뀌고 시간도 걸리고 이렇게 되는데,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 이런 얘기했었는데 국장님 생각 어때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이 부분은 소송 종결되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송 중이라 못하고 소송 끝나면 구상권 청구할 겁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그건 저희가 여기에서 확답을 드리기에는 좀 거시기한데요…….

○소병홍 위원  아니, 과장님, 전에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도 이 얘기를 했어요. 이게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이 있고 시에, 그리고 정책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또 바꿔버리고. 예? 그래가지고 새로 시작하면서 엄청난 손해를 줬어요.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이 판단을 타당여부는 법원에서 가리는데 누군가는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판결이 끝나면 시가 손해 보는 액수가 정확히 나오잖아요. 거기는 얼마 달라고 하는데 시에서는 조금 주려고 소송하는 것 아니에요. 그거잖아, 지금. 액수 소송이지 되네, 안 되네 그것이 아니거든. 손해 본 액수만큼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

○위원장 김태열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그건 소송 종결 후에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상권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위원장 김태열  아니…….

○소병홍 위원  우리 국장님이랑 뚜렷한 소신이 있어야 돼요, 이건. 확실한 소신이 있이 이것 일을 추진해야지.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에서 국장 입장에서 합니다, 안 합니다, 를 대답 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이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최종판단은 또 법에서 할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예.

○소병홍 위원  이것이 과연 정책결정이냐. 정책이라는 것은 잘못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정책결정이냐. 결정하는 그런 것을 전부 상황을 보고, 이것은 정말로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걸 하기 전에 여러 번 여기도 갔다 오고 해가지고 소각·건조 방식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완전히 방식을 바꿔놔 버렸단 말입니다. 하여튼 그만 얘기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것은 뭔가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 책임이라는 게 손해 본 만큼의 구상권으로 누가 책임지든 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업무보고 시간에 또 얘기합시다.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예.

○위원장 김태열  조금만 더 질문할게요.
  지금 승소의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걸로 사료되죠? 지금 현재 판사가 조정위원회를 몇 번 하도록 했을 거예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조정했죠? 조정하는데 판사가 제시한 조정금액은 얼마였어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아직 그 금액은 조정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런데 조정했다면서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조정 그 의견은 있었는데 아직 제시한 건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지금 현재 조정위원회는 몇 번 거쳤습니까?

○하수도과장 이옥섭  손해배상청구 부분에서는 아직 조정이 없었고요, 그전에 도급계약 해지 부분에서는 계약해지 소송을 취하하는 걸로 해가지고 하위조정이 있었고요, 현재 손해배상 청구는…….

○위원장 김태열  그때도 화해조정권고 할 때 판사는 반드시 가격을 어느 정도 선을 조정해요. 내요. 그러면 피고와 원고는 조정위원회 사무실에 따로 들어가서 조정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것들로 봐서 짐작이 된다면 직원들은 그때 소송의 결과에 의해서 구상권 청구를 하겠다. 이것은 시간 보내려고 하는 내용의 답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판결은 거의 진다, 이긴다, 를 어느 정도, 내쪽 변호사의 얘기도 듣거든요. 그래서 구상권 청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왜? 구상권 도망갈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재산을 도피하고 도망갈 수 가 있으니 미리 조정해서 판결남과 즉시 우리는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맞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그 부분 하여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건 분명히 구상권 잃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도록 오늘 회의의 회의록에 분명히 남깁니다. 그러니까 그것 꼭 참고해서 구상권 상실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우리한테 변상액이 떨어졌을 때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만이 돈이 나가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을 나무라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익산시 전에 근무자들이 잘못을 해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는 국장님, 과장님 선에서 이 부분들은 지켜줘야 할 사항이다, 라는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예, 검토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이옥섭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 소관 202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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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용균	김태열	박종대	소병직	소병홍
최종오	한동연	한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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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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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상 수 도 과 장	이범용
하 수 도 과 장	이옥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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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