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21회-의회운영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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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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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년 12월 12일 (목) 17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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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제3항 익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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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제3항 익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4.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김경진의원발의,6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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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조남석 안녕하십니까?
차가운 바람과 함께 벌써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세웠던 계획들을 돌아보시고 올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명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명희입니다.
의회사무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관섭 의정계장.
최재문 의사계장.
정현정 홍보자료계장입니다.
존경하는 조남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사무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시민에게 사랑받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의회사무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남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및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례 전문위원 김미례입니다.
201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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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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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남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명희 의회사무국장 이명희입니다.
2020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례 전문위원 김미례입니다.
202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내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3페이지 위원장실 환경정비가 700만 원이 편성이 됐어요. 내용을 보니까 벽면 현황판 및 홍보판이라고 돼있어요. 이 홍보판은 뭔가요? 거기하고 위원회실 환경정비에서 4층 회의실 안내 전광판이라고 돼있어요. 그게 880만 원이죠? 여기 2가지 우선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명희 183쪽이죠?

○김경진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이명희 여기 운영위원장실 환경정비는 지금 의장님실하고 부의장님실이 정비된 것처럼 운영위원장실도 홍보판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거기도 벽면 현황판하고 홍보판 설치에 7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가지고 예산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게 어떤 방법으로 되는가요? 영상으로 홍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의회사무국장 이명희 지금 의장님방 들어가는 입구 그런 식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경진 위원 견적 받아본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명희 3개 업체에서 견적을 받았는데 거의 얼추 다, 견적을…….

○김경진 위원 3군데 비교견적을 받아보신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명희 홍보판 따로, 파티션 따로, 하나 받았네요. 1군데에서 받았네요. 제가 같은 것을 3개로 알고 있었는데…….

○김경진 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게 예산이 확정이 된다면 좀 비교견적을 받아보세요. 한 군데 업체에만 하지 마시고.

○의회사무국장 이명희 예, 집행하기 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700만 원이면 너무 많이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충분히, 하다못해 100~200만 원이라도 절감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주시고요.

○의회사무국장 이명희 예.

○김경진 위원 위원회실 환경정비 이 부분에서도 4층 회의실 안내 전광판이 무슨 800만 원이 들어가요? 거기도 똑같은 업체에 견적을 받았는가요?

○의회사무국장 이명희 아니요, 다르네요. 하나는…….

○김경진 위원 그건 어떤 형태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이명희 여기는 파티션 설치하는 것인데 4군데이다 보니까 1군데에 200만 원씩 해가지고…….

○김경진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부분에다가 설치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명희 그러니까 상임위원장님 앉아 계신 뒤쪽에다가.

○김경진 위원 이 뒤에다 한다?

○의회사무국장 이명희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유리는 어떻게 하고요?

○의회사무국장 이명희 파티션 식으로 지금 견적은 나와 있는데 저희가 원하는 것을 저쪽에 하는 것…….

○김경진 위원 아니, 위원장실은 그렇다고 치지만 회의실에다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차피 신청사가 건립이 된다는데 굳이, 지금 유리 벽면인데 유리 벽면에 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산 낭비 아닌가요?

○의회사무국장 이명희 유리에 붙이는 식이 아니고 아마 거기에 세우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지금 내용을 보니까.

○김경진 위원 오히려 미관상 안 좋지 않을까요?

○의회사무국장 이명희 그래요? 또 환기를 시켜야 되니까 문은 열어야 되니까 거기에 붙이는 것도 그렇고 고정식 아니라 이동식으로 거기에다 세우는 것으로.

○김경진 위원 저는 이 부분은 조금 다시 한 번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보고요.

○의회사무국장 이명희 예.

○김경진 위원 186페이지 홍보 지원에서 사무관리비에 매체를 활용한 의정홍보 있죠? 작년에 1억 5,400만 원이었어요. 한 280%, 거의 290%가 증가한 4억 4,600만 원이 증가해서 6억 원을 지금 추계를 해놨어요. 물론 상임위원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지금 이게 언론에, 언론뿐만 아니고 시민들의 뭇매를 맞고 있어요. 이 6억 원을 세워서 6억 원을 다 소진할 수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소진할 겁니까? 그냥 언론에 나누어주기 할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명희 저희도 좀 고민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동안에…….

○김경진 위원 저는 이 부분에서 과감하게 우리 의회부터 삭감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예,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저는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저희 의원휴게실 기능보강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명희 예.

○오임선 위원 저희가 처음에 있었던 예산보다는 조금 증액되기는 한 것 같은데 제가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기보다는 이것 할 때 충분히 저희 여성의원님들하고 좀 상의도 많이 하신 다음에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서서 김경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상임위원회실 기능보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희 위원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고 있잖아요. 그런 게 좀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고, 그런 것들 진행하실 때 저희 의견이랑 협의하신 다음에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리고 중요한 건 아닌데요, 184페이지 보면 저희 조례도 개정했잖아요. 공무 국외출장이라고 돼있는데 184쪽에는 의원 해외연수 수행이라고 명칭이 돼있어요. 정확한 명칭이 의원 공무 국외출장이 맞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명희 여기는 저희 직원이 따라가는 수행하는…….

○오임선 위원 여기도 그렇고 185페이지도 의원 해외연수가 아니라 정확한 명칭이 필요한 것 같아서.

○의회사무국장 이명희 예, 정확한 명칭을 해외연수를 공무 국외…….

○오임선 위원 공무 국외출장으로 하는 게 맞는 같아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부터 이런 건 좀 수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됐으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예,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장경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본회의하고 상임위 인터넷 생중계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이명희 예.

○장경호 위원 시설구축 비용이 6억 1,000만 원. 지금 우리가 신청사로 이전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명희 예.

○장경호 위원 그런데 여기 6억 1,000만 원 여러 위원님이 저번에도 운영위 때 한번 나왔던 얘기입니다. 시설구축을 해놓고 이걸 다 못 쓰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만약에 시설구축이 되면 나중에 청사가 이전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이명희 예,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것 다 그냥 예산 낭비돼서 그쪽에 새로 구축해야 되느냐, 뜯어갈 수 있는 부분은 뜯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방송실 근무하시는 분이.

○장경호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이명희 전체는 안 되고 한 50~70%는 다시 활용이 가능하다.

○장경호 위원 50~70% 정도?

○의회사무국장 이명희 예.

○장경호 위원 그러면 한 3억 원 정도는?

○의회사무국장 이명희 예, 그리고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에서 건의된 사항 중에 하나가 그 인터넷 생중계 시스템을 주민들이 예산 올린 것 중에 저희한테 검토해달라고 올라온 것이 이 예산이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실은 주민들이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어떤 발언을 하시는지 이런 게 궁금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은 저번에 우려스러웠던 것들은 6억 1,000만 원이 전체적으로 다 날아가는 돈 아니냐, 없어지는 돈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한 50~70% 정도는 재활용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의회사무국장 이명희 예.

○장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예, 장경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수고 많습니다.
사실은 이게 업무보고 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산에 관련된 것이라서 지금 잠깐 얘기하려고 하는데 군산은 금강방송이 행정사무감사라든가 5분 발언을 계속적으로 내보내주고 있대요. 사실 그게 무료로 내보내준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이 시도가 안 된 것인지 아니면 시도가 됐는데 우리 사무국이 거부를 한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얘기 좀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런 방안을 같이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냐, 홍보비 예산이 좀 들더라도. 익산지역에 있는 금강방송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의회사무국장 이명희 저희도 그래서 내년에, 군산은 현재 지금 그렇게 금강방송 나가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3,000만 원인데 저희는 2,000만 원 세워져있는 상태에서 1,600만 원을, 아, 1,6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를 추가해주면 그렇게 군산시처럼, 군산은 지금 3,000만 원에 그렇게 송출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저희가 올린 것입니다.

○유재동 위원 예산을 올렸어요?

○의회사무국장 이명희 예.

○유재동 위원 예, 그게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예, 유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오임선 위원 잠깐 궁금한 게 있어서요.

○위원장 조남석 예,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아니, 그러면 저희 생중계 시스템이 도입이 되잖아요. 그러면 운영하는 인력은 저희 예산에 없는 것 같아서. 생중계 시스템을, 지금 그러면 생중계 방송 시스템만 넣고 이걸 관리하고 운영할 직원 분이 한 분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의원님이 발언을 하셨어요. 클로즈업이 들어가면 이분이 어떤 의원님이라는 자막정도 그런 시스템도 안 들어가나요? 감이 안와서.

○의회사무국장 이명희 저희가 구축을 하는 비용이 대략 6억 원에서 6억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유지보수를 2년간까지는 그쪽 구축해준 직원들이 와서 해주는 것으로. 그래서 2년 후에나 운영인력을 저희가 뽑아가지고.

○오임선 위원 유지보수가 아니라 회의가 열릴 때…….

○의회사무국장 이명희 그러니까 2년 정도는 그 업체에서 와서 같이 해주는 걸로.

○오임선 위원 본회의 열릴 때마다 생중계할 때마다 상주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명희 예, 2년 간.

○오임선 위원 그래서 저희 예산에는 포함하지 않는 거고요? 2년 동안?

○의회사무국장 이명희 예.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홍보계장님, 상임위 인터넷 생중계 있잖아요. 같이 연결된다면 우리 청사 내, 읍면동 있잖아요.

○의사계장 최재문 예.

○김용균 위원 국장님한테 하세요.

○위원장 조남석 아, 예. 잘 아시는가 모르겠네. 지금 교육정보과에 2억 1,000만 원에서 아까 일억 이천 얼마를 삭감을 했거든요. 그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의회사무국장 이명희 삭감된 부분을 수정예산에 다시 저희 쪽으로 올렸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수정예산에?

○의회사무국장 이명희 예.

○위원장 조남석 얼마를…….

○의회사무국장 이명희 2억 1,000만 원 올렸습니다. 2억 700만 원인가 견적이 나와 가지고 2억 1,000만 원 올렸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그러면 도합 얼마, 6억 5,000…….

○의회사무국장 이명희 6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조남석 아닐 것 같은데?

○의회사무국장 이명희 6억 2,300만 원.

○위원장 조남석 정확하게 자료를 한번.

○의회사무국장 이명희 교육정보과 치까지 하면 6억 6,5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6억 6,500만 원?

○의회사무국장 이명희 예, 그쪽에 5,500만 원…….

○위원장 조남석 그러면 교육정보과는 얼마, 의회는 얼마.

○의회사무국장 이명희 5,500만 원, 저희가 6억 1,500만 원.

○위원장 조남석 6억 1,500만 원?

○의회사무국장 이명희 예.

○위원장 조남석 그러면 수정예산에 올라온다는 얘기죠?

○의회사무국장 이명희 예.

○위원장 조남석 그러면 예결위에서 다루어야겠네요.

○의회사무국장 이명희 예, 그쪽은 깎고 저희는 수정예산으로 올리고.

○위원장 조남석 그래요. 그전에 본회의장에서 부결됐다가 다시 올라왔고 또 시민연대에서 적극적으로 이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참여예산에 반영을 해달라고, 맞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명희 예, 그쪽에서 계속 검토해달라고 했는데 그쪽 생각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줄 모르고 1억 원 미만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내용을 잘 모르시고. 시스템 구축이 아니라 그냥 송출료만, 그런데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송출이 되거든요.

○위원장 조남석 그리고 우리 매체를 활용한 의정홍보. 지금 이 사업계획서가 제대로 나왔나요? 홍보비 집행계획서가 나왔나요?

○의회사무국장 이명희 지금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방지, 중앙지, 인터넷 신문, 방송, 통신사 합해가지고 총 48개가 되는데 그중에 현재 35개소가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단가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돼 있어가지고 단가 현실화도 좀 필요하고 첫 번째 원인은 올라간 이유 중에 횟수나 구독부수 같은 것도 좀 조정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더 공격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5분 발언도 실어주고 시정질문, 상임위별 활동사항 또 명절, 창간행사 때만 해줬는데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다각적으로 횟수를 늘려서 해주면 의원님들이 더 활발한 의정활동 하는 것이 시민들한테 홍보가 되지 않을까.

○위원장 조남석 그런데 이 예산을 해주면 집행계획을 누구하고 상의합니까? 이걸?

○의회사무국장 이명희 그건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지금은 2개로 그냥 메이저급, 2개로 하는데 이렇게 된다면 좀 더 세분화해서 한 5단계 정도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

○위원장 조남석 대개 보니까 홍보비 집행내역을 봤을 때 운영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잘 몰라요. 어디에 쓰이는 부분을. 그렇잖아요. 결재수단이 있든 뭔가 그런 부분들이 와닿지 않는 것 같더라고. 이번에 예산이 만약에 정해지면 운영위 위원님들도 어떻게 쓰이는가 부분을, 우리 언론조례나 ABC 등록에 대한 부분, 유류 부수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야만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정을 할 때도…….

○의회사무국장 이명희 그래요, 저희가 집행기준을 마련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축조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남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장경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부위원장 장경호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축조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간담회에서 배부해드린 내용대로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석 장경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조금 전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장경호 부위원장님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조금 전 장경호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장경호 부위원장님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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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항 익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맨위로

○위원장 조남석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2019년 8월 14일 제218회 임시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상정했다가 보류한 안건으로 정회 후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남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이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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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김경진의원발의,6인찬성) 맨위로

○위원장 조남석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김경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경진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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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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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석 김경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례 전문위원 김미례입니다.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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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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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존경하는 김경진 의원님,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해당의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할 때 구두로 보고해야 합니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것은?

○김경진 의원 보고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해야겠지요. 제가 이것 2가지를 했어요. 처음에는 여기에 기간을 설정해서 각 부서장이 해당 의원한테 반영될 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법상 우리가 시정에 반영을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차기 정례회나 임시회 때 시장이 전체적으로 5분 발언 부분에 대해서 보고토록 이렇게 제가 2가지를 삽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도 질의했고 이쪽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질의했지만 시장이 5분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차기 정례회나 임시회 때 다시 재보고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약간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보고하는 것은 삭제를 했고 그 대신 6항을 신설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아까 전문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약간의 그런 지방자치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 관련해가지고 사실 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다른 의회도 많이 회의규칙도 열람하고 또 자문도 구하고 그랬습니다만 다른 데도 지금 실제로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약간 차이점이 있다면 5분 발언을 할 때 시정에 반영 여부를 결정해서 보고하는, 그러니까 의원한테 보고하는 그 부분이 집행부에서 약간 부담스럽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은 빼고 그냥 보고하는 것으로만 하자 이런 제안도 있었지만 저는 거기까지는 양보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5분 발언하고 나서 해당 부서장이 해당 의원한테 이걸 시정에 반영할 것인지 반영을 못하면 못하는 사유를 얘기하고 보고를 하고, 지금 당장 시간이 소요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15일 이내에 보고가 안 되면 서면으로 그 사유를 적시해서 언제까지 보고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보고기한을 연장하는 그 부분도 약간 열어놨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우리 김경진 의원님이 얘기한대로 우리가 간단하게 서면으로 이렇게 보고 받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조례 개정안은 괜찮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동 위원 아니…….

○위원장 조남석 예, 유재동 위원님.

○유재동 위원 그러면 서면보고라는 것을 삽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보고해야 한다.” 가 아니고…….

○장경호 위원 밑에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아니, 그건 “기한 내에 보고 못할 경우에는 그 기한을 정해서 서면으로 해당 의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지, 위에는 그냥 “보고 해야 한다.” 잖아요. 그러면 “서면보고” 라는 것을 정확히 넣어줘야지 서면보고가 된다는 거죠.

○김경진 의원 수정발의 하는 것이죠?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수정은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김경진 의원 그렇게 하시죠.

○김용균 위원 이걸로 질의·응답 마치고.

○유재동 위원 원래 제가 이걸 간담회 형식으로 하자고 신청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간단한 것이라서 바로 얘기한 것이거든요.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그래요. 그리고 저도 뭐 하나만 물어보죠.

○김경진 의원 예.

○위원장 조남석 꼭 5분 발언만 해야 합니까?

○유재동 위원 다른 건 뭐 있는데요?

○위원장 조남석 시정질문이나…….

○김경진 의원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했을 때, 취지가 5분 발언을 위한 후속조치를 제가 발언했기 때문에 이렇게.

○위원장 조남석 후속조치?

○김경진 의원 예.

○위원장 조남석 왜냐하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그건 법으로 다 돼있겠지만 정례회 때 예산을 다룰 때 대개 보면 밑에 있는 주무관들 보내가지고, 사실 자료가 없다고 했을 때 그렇잖아요. 바로 예산을 심의하든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하는데 발의 자료를 갖다 주는데 주무관들을 보냈더라고요. 보고는 국장이 합니다. 그러면 부서장들이 서면으로 가지고 오든 먼저 설명을 해주는 것으로 가야지 성의가 너무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경진 의원 수정발의를 하시죠

○위원장 조남석 그래야 합니까?

○김용균 위원 우리 종결하고 진행하죠.

○위원장 조남석 그런 생각은 어떠신가 해서.

○김경진 의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그렇습니까?

○김경진 의원 예.

○위원장 조남석 그럼 이걸 보류하고 다음 회기 때 다시 한 번 제대로 만들면 안되겠습니까?

○김용균 위원 아니, 우리가 그것은…….

○유재동 위원 아니, 그건 별도죠. 원래 지금 간담회 해야 되는데.

○위원장 조남석 수정발의로…….

○김경진 의원 우선 질의가 없으시면 정회하시고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하시죠.

○위원장 조남석 그럴까요?

○김경진 의원 예.

○위원장 조남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정회 후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남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수정안에 대하여 장경호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장경호 위원입니다.
정회중 간담회에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석 장경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장경호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배부한 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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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경진	김용균	오임선	유재동	장경호
조남석	한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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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미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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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인)

의 회 사 무 국 장

이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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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조남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