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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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제221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제22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13일 (금)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2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2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0시 02분 개의)

1.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2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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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시작되어 2020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없이 12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었으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해당 국소단장님의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배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명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명희입니다.
  의회사무국 2020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의정계장 임관섭.
  의사계장 최재문.
  홍보자료계장 정현정입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방재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시민에게 사랑받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이 맡은 바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의회사무국 2020년도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의회사무국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20억 5,417만 9,000원보다 10억 9,189만 6,000원이 증액된 31억 4,6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별 예산을 보면 의정활동 운영지원 예산이 1억 1,523만 6,000원 증액된 19억 1,018만 5,000원으로 주요내용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2,312만 원 증액 편성되었고, 의회 차량 및 노후방송장비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3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 월정수당 2,68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의원님 연수 및 교육을 위한 여비 1,590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의원님 정책개발 연구용역을 위한 정책개발비 1억 2,500만 원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의원님 국민연금 부담금 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 6,4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홍보 지원 예산은 9억 7,719만 원 증액된 11억 9,403만 원으로 매체를 활용한 의정홍보비 4억 4,6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인터넷 생중계에 따른 수화 통역료 9,690만 원, 인터넷 생중계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4억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는 53만 원이 감액된 4,18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과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김경진 위원  국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제가 회의실 환경정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의회사무국장 이명희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아침에 또 담당부서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무관리비에서 환경정비가 각 위원회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설명하신 이 뒷부분이 지금 커튼으로 되어있어가지고 영상장비로 촬영을 한다면 이쪽 부분이 미관상 좋지 않으니까 이 뒷부분을 전체적으로 가리는 그런 작업으로 지금 사업비로 880만 원이 되어 있다고 하셨지요? 전광판이.

○의회사무국장 이명희  예.

○김경진 위원  어제 그 내용을 국장님께서 잘 파악을 못 하셨으면 담당계장님이라도 설명을 해주셨어야지 어제 삭감을 하고 나서 오늘 아침에 와서 다시 설명한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의정계장 임관섭  죄송합니다.

○김경진 위원  어제 그러면 계장님께서 국장님한테 이러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어떻게 귀띔을 해주셔서라도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었어야지 삭감하고 난 뒤에 하루 만에 꼭 해야 한다고 가져온다면, 참고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장경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경호 위원입니다.
  지금 이번 수정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요. 자산취득비로 2억 1,000만 원 이렇게 올리셨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명희  예.

○장경호 위원  어제 우리 교육정보과에서 의회방송 송출시스템을 1억 5,500만 원을 삭감을 해서 5,500만 원 지금 교육정보과에 있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이명희  예, 청내 직원들을 위해서만 한다고 5,500만 원은 필요하고 나머지는 깎는데 저희가 견적을 받아보니까 2억 700만 원 정도.

○장경호 위원  그러면 이 1억 5,500만 원…….

○의회사무국장 이명희  왜냐하면 그때는 마이크 같은 것이 없었어요. 마이크교체랑, 지금 마이크가 성능이 안 좋아가지고 그것이랑 교체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장경호 위원  그러면 1억 5,500만 원에다가…….

○의회사무국장 이명희  조금 더, 한 5,000만 원 정도 올라가는 거지요.

○장경호 위원  추가로 5,000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가는 거네요.

○의회사무국장 이명희  예.

○장경호 위원  교육정보과에 필요한 예산으로 지금 청내방송으로 따로 돌려주고.

○의회사무국장 이명희  예, 돌려주고.

○장경호 위원  인터넷방송을 하게 되면 청내방송까지 같이 개선이 되지 않나요? 어차피 라인을 깔아가지고 청내방송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의회사무국장 이명희  다르다고 그러던데요? 제가 안 그래도 청내방송하는 것하고 인터넷방송하는 것하고 물어보니까 그래서 교육정보과에서 하는 것은 지역TV 연결을 해가지고 직원들이 볼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여기에서 하는 그것은 시민들이 인터넷방송시스템을 통해가지고 사무실에 와서도 볼 수 있고 집에서도 볼 수 있고.

○장경호 위원  예, 실은 제가 알기로는 장비구축을 하게 되면, 인터넷방송 장비구축을 하게 되면 청내에도 전부다 중계시스템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단순하게 TV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명희  저도 도청에 있을 때보면 그 시스템이 위원회별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각 사무실이나 민원실 이런 데가 쉽게, 말하면 회선이 별도로 나와 있어가지고 그냥 방송을, 제가 본회의장이 보고 싶다 그러면 79번을 틀면 직원도 보고 도청을 찾아온 도민들도 같이…….

○장경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걸 시설을 하실 때 인터넷시스템하고 같이 연동해서 사용이 가능한지를 체크를 한 번 해보셔가지고…….

○의회사무국장 이명희  예, 그거 한 번 체크해서 저희가 예산을…….

○장경호 위원  교육정보과에 따로 잡혀 있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장 이명희  필요 없는 예산을 더 쓰는 것은 아니고요.

○장경호 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명희  혹시 필요하면 중복된 예산이 있으면 다, 예.

○장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국장님 KCN 요즘 5번을 틀면 거의 다 군산방송만 하고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이명희  예, 거기는 3,000만 원 주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더 예산을 세웠어요.

○위원장 강경숙  저도 처음에 왜 이렇게 군산만 계속, 방송은 익산에 있는데, 금강방송은 익산에 있는데 왜 이렇게 군산만 하지? 했더니 거기는 따로 이렇게 방송비를 줘가지고…….

○의회사무국장 이명희  예, 그래서 내년에 2,000만 원.

○위원장 강경숙  저희도 이제 내년에…….

○의회사무국장 이명희  내년에는 나와요, 이제.

○위원장 강경숙  하면 계속 군산처럼 같이 된다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명희  예.

○위원장 강경숙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시장직속 부서 예산안 심사에 앞서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철웅  부시장 박철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집행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권수헌 홍보담당관입니다.
  이병두 감사담당관입니다.
  정홍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입니다.
  이창현 정책개발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김경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익산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비롯한 2020년 예산안 심사 등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부시장직속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5,600만 원이 증액된 11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출 예산은 전년도 51억 6,900만 원보다 76억 2,900만 원이 증액된 127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홍보담당관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1억 9,500만 원이 증액된 30억 5,400만 원, 감사담당관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500만 원이 증액된 6억 200만 원,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2억 9,600만 원이 증액된 89억 3,400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입주기업 교통비와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비는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활성화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정책개발담당관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300만 원이 증액된 2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세출 예산안 내역으로 홍보담당관은 언론 및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비 20억 원 중 홍보매체를 활용한 품격도시 익산 홍보 10억 원, 관광도시 익산 홍보 10억 원으로 부기명을 상세화하였습니다. 관광도시홍보 10억 원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필수 예산이오니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정책개발담당관은 4개 시군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 부담금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에서 저희 부시장직속은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시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담당관들로 하여금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으며, 계획 중인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20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강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부서장들로 하여금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양해 말씀이 있었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니 홍보담당관을 제외하고 다른 분들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권수헌  홍보담당관 권수헌입니다.
  2020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계남 공보계장입니다.
  하명남 홍보계장입니다.
  정혜선 뉴미디어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익산시 홍보담당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본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2020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오임선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어린이용 홍보영상 제작하고 익산시 UCC 공모전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 어린이용 홍보영상은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오임선 위원  어린이용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해서 어떤 방도로 활용을 하시는 것인지, 어떤 매체로 활용을 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한 번 해주시지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어린이용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목적은 홍보관에 어린이들이 방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홍보관에서 익산시청을 방문하는 어린이에 대해서 홍보영상을 틀어줄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에 저희들이 유포해서 동영상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다른 미디어나 인터넷매체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시청을 방문하는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홍보용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맞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면 해당되는 게 유아, 초등 저학년 정도로 해당이 될 것 같은데…….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맞습니다.

○오임선 위원  우리 시청을 1년 동안 어린이들이 방문하는 횟수가 어떤 경우에 방문을 하는 거죠?

○홍보담당관 권수헌  학교에서 동아리활동 형식으로 해서 한 10명 내지 20명이 해서 교사님들의 인솔 하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평균 연 몇 회 정도 되나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몇 년도 전까지만 해도 많이 오셨는데 저희들이 작년에는…….

○오임선 위원  작년 기준으로만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작년 기준으로 오산 초등학교에서 1번 다녀갔고요. 작년에 1번, 2017년도에 5번, 2016년도에 2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1년에 평균 5회 이하잖아요? 2~3회. 작년에는 1회이고.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년 2020년도에는 이렇게 홍보관에 애니메이션을 상영을 해서 더 활용을 하시겠다는 의도는 알겠는데, 충분히 알겠는데 현재 우리 어린이의회도 있지만 사실 접수해서 공모를 해서 의회를 방문하는 수를 모집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힘들어하는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시청, 작년도 1회를 방문했다면서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오임선 위원  1회 방문하는데 이렇게 굳이 애니메이션, 홍보관에 방문하는 어린이를 위한 애니메이션이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익산 홍보 UCC 공모전 같은 경우는 올해도 공모전을 했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맞습니다.

○오임선 위원  저는 저희 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저도 인터넷을 하다 보니 익산 UCC 공모전을 한다, 많은 참여를 하라 이런 광고를 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공모를 하고 나서 이 UCC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UCC가 만들어졌지? 라는 이것은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공모전을 한다는 홍보는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이 UCC를 만들어서 어디에 어떻게 활용을 해서 얼마만큼의 실효성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 들어요. 모집공고는 굉장히 많이 봤는데 이게 어떻게 딱 만들어져서 활용이 된 건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홍보담당관 권수헌  저희 익산시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거기 조회수나 방문자수는 별도로 서면으로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된 이유는 뭐였지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저희는 상반기하고 하반기 2회를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1회만 해도 된다고 판단하셔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지금 이 수정예산안에 10억 원이 올라왔잖아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소병홍 위원  그러면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20억 원에서 10억 원이 삭감되고 10억 원이 섰고, 수정예산안으로 10억 원이 왔다는 것은 삭감을 전제하고 한 거예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그런 공감대도 일부 있었고요. 저희가 부기를 세분화 안 하다 보니까 부기 세분화가 필요하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이 부기 세분화하고, 이게 상임위원회 삭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통과가 안 됐는데 예산을 새로 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예산서를 잘못 만들었으면 예산서 부기나 이런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은 몰라도 수정예산에 삭감을 전제로 예산을 올린다? 이것은…….

○홍보담당관 권수헌  그 이유는 저희 방송, 신문사 등 주요 사용 부기에 예산이 세워질 경우 이것은 언론사에 가는 홍보비가 아닌데 언론사로 쓸 수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소병홍 위원  그러면 처음에 정확히 했어야 되고.

○홍보담당관 권수헌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것 언론사별로 처음에 본예산에 이렇게 되어있구먼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하고 그리고 한 번 했으면 여기에서 이렇게 나눠서 주는 세부사항은 이렇게 하면 몰라도 어떻게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다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안 끝났는데 삭감을 전제로, 익산시가 수정에산 돈이 많은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어떻게 삭감을 전제로 새로운 예산을 올릴 수가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권수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관광도시 익산 홍보를 목적으로…….

○소병홍 위원  뜻은 알겠어요. 뜻은 아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내용을 부기만 못 했지 여러 그것은 항목별로 이렇게 한 것이고 이건 방송 이런 것에 다 포함되어 있었잖아요? 이 20억 원에.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소병홍 위원  그러면 그것을 설명해주고 이해를 시키고 집행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상임위원회에서 깎였으니까 수정예산안에 올린다.

○홍보담당관 권수헌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러면 일반홍보비로 사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 부기를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으로 상정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과장님 우리 소병홍 위원님 말씀은 지금 상임위는 예비심사이고 예산결산특별위는 본 심사인데 이것도 안 끝났는데 그렇게 수정을 해서 온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소병홍 위원  예, 그 얘기에요.

○위원장 강경숙  본 심사도 안 받아보고 이렇게 수정을 해서 오느냐 이것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상임위에서는 이 내용들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소병홍 위원  상임위에서 했으면 이것을 살려놓으면 이것을 다 소화할 것 아니에요. 삭감된 것을 살리려고 노력을 해보고 이 내용이 표기는 안 했지만 이 속에 다 녹아들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본예산 20억 원 속에.

○홍보담당관 권수헌  에,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것을 설명해가지고 필요성을 이렇게해서 해야지 예산을 새로 세우는 것은 그건 문제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위원님들은 일반 예산으로 서면 이런 부기가 없을 때 일반 홍보비로 쓸 오해의 소지 때문에…….

○위원장 강경숙  그러니까 과장님 설명서를 이렇게 만들어 와서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하셨어야 되는데 먼저 설명서를 만들어오기 전에 이것을 고쳐가지고 수정예산으로 들어온 자체가 지금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나중에 우리 축조할 때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게요.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임선 위원  저 하나만 더 추가.

○위원장 강경숙  오임선 위원님.

○오임선 위원  내고장소식지 같은 경우는 증액을 해서 올리셨잖아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오임선 위원  증액을 하신 이유는 뭐였지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저희 세대수가 12만 6,000세대인데요. 지금 현재 10만부를 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80%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게 균등하게 배부하기 위해서 12만부를 계획을 하고 예산을 올렸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부수 증감이 된다는 이유로 하셨다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10만부에서 12만부로 제작하려고.

○오임선 위원  모르겠어요. 내고장소식지에 들어가는 홍보 분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 부수를 늘리는 방안은 없나요? 저는 사실 이게 저희 집에도 오지만 내고장소식지인지 우리 정헌율 시장님의 홍보지인지 모를 경우가 많아요. 제가 상임위가 아니라서 자세하게는, 디테일하게는 모르지만 가끔 1년에 한 절반 이상은 내고장소식지인데 우리 시정홍보인지, 시장님의 홍보인지 모를 경우가 많아요. 그런 홍보를 조금 줄이고 부수를 늘리는 그런 방안은 없나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페이지수를 줄이고요?

○오임선 위원  아니요. 뭐…….

○홍보담당관 권수헌  페이지는 지금…….

○위원장 강경숙  내용.

○오임선 위원  예, 내용에 대한 굳이 사진으로 막 다 이렇게 하지 않고 아무튼 홍보나 이런 부분에 그런 부분을 조금 절감을 하시고 부스를 확대하는 그런 방안은 없나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기간행물 같은 경우는 8면, 기획특집면은 24면을 지금 했을 때 10만부 기준으로 했을 때 2019년도로 하면 2억 원이에요.

○오임선 위원  그냥 무조건 부수, 면수에 따라서…….

○홍보담당관 권수헌  그렇지요.

○오임선 위원  계산이 되니까…….

○홍보담당관 권수헌  단가가 결정이 됩니다.

○오임선 위원  홍보나 이런 것 내용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오임선 위원  그러면 지금 그 부수를 더 늘리겠다고 하셨는데 이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10만부 제작하던 것도 못할 형편입니다. 지금 최소한 2억 원은 세워주셔야 기존대로 10만부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기존에 10만부를 해서 나머지 분들이 우리집에는 왜 내고장소식지를 보내주지 않냐 그런 민원이 많았나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이 지적한 관계로 저희들이 세대수를 12만세대로 늘려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거든요?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임위원님들이 잘 논의를 하셨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김경진 위원님.

○김경진 위원  담당관님 아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어가지고 부수를 발행을 늘려서 전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 해서 했던 부분인 건 사실이에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또 예산을 증액해가지고 그 발행부수를 맞추겠다는 것도 사실이고.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이유를 뭐라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뭐라고 했어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삭감 이유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게 지금 발행부수를 맞춰서 보급을 하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얘기는 너무 소식지가 성의 없이 발행되고 면도 많고 그러니까 그것을 줄여서라도 예산을 맞춰서 부수를 늘리라고 했지 예산을 늘리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 말씀처럼 특집판은 제가 누차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 했었지요? 온통 시장님의 사진하고 캐릭터하고 해서 보통 28개, 30개 전면을 도배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줄여서 발행부수를 늘려달라는 얘기예요. 무조건 예산만 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지금 못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좀 효율적으로 다 거기에, 내고장소식지에 올라오는 정보, 우리가 시에서 정보 제공하는 부분도 다 필요하겠지만 시민이 꼭 필요한 부분만 함축을 시켜서 그렇게 내고장소식지를 좀 함축을 해서 발행하면 충분히 발행부수도 늘릴 수 있지 않겠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잖아요. 솔직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일부 면 마을에서는, 지난번에 신문도 났잖아요? 작년에. 귀찮으니까 어디에 버렸어요? 산에다가 버려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좀 업무를 강화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라 그런 뜻에서 했지 예산을 들이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부수 늘려라 그러면 아, OK 곱하기 얼마 더 이런 단순한 계산법으로 하지 마시고요. 업무 전체 큰 틀의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좀 확인을 하시고 예산안에서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해달라는 뜻에서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다른 질문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지금 내고장소식지 문제는 이번 상임위에서, 올해 상임위에서뿐만 아니라 전 7대에서도 많이 대두됐던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시장님,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장님을 너무 하다보니까 도배가 될 때가 많아서 그때 제가 7대에서 상임위를 기획행정위원회를 하면서도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너무 과하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적사항으로 왔던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듣고만 흘리지 마시고 좀 그런 것은 개편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병두  감사담당관 이병두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계장 조우영.
  조사감찰계장 전민호.
  기술감사계장 이지용.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유재동 위원  질의보다 제안. 혹시 여기 포상 민원처리유공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만 드리지 않고 민원 올리신 분들한테도 좀 함께 포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정말 익산시에 괜찮은 제안을 하는 그런 민원인한테도 포상을 할 수 있는 뭐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익산시한테 정말 필요한 것 민원제기하신 분들 그래서 정말 익산시민들한테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 이런 것 포상제도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방안을 연구해보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클러스터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안녕하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은미 식품인력계장입니다.
  안익준 농산물지원계장입니다.
  박갑수 산단조성계장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은 필수 불가결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오임선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여쭤볼게요. 입주기업 교통수단 지원하고요. 그리고 기숙사 임차비 지원과 관련해서 해당 상임위에서는 어쨌든 전액 삭감이 됐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우리 상임위원님들의 전액삭감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설명을 드릴 때 국가식품클러스터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저희 과만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기획행정위원회 투자유치과에서도 똑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만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타 산단에서 하고 있는 그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더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는 지금 국가식품클러터 입주기업 교통수단 두 가지 다인가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교통수당 지원이라든지, 기숙사비 지원이라든지, 임차비 지원을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투자유치과에서도 이 사업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계속 추진해왔고 내년도 예산에도 올라가 있는 사업입니다.

○오임선 위원  반영이 되어 있는 사업인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지금 교통수단 지원은 제가 어제 설명도 잠깐 들었긴 했는데 두 가지 다 어쨌든 우리 익산에 거주하셔야만 지원이 가능한건 확실한 거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어쨌든 어떤 이유로 삭감이 됐지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전해드리면 어느 정도 고용창출의 효과는 좀 기대가 된다고는 생각하는데…….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러면 기숙사 임차비 같은 경우에도 저희 익산에 전입신고를 하는 어느 정도의 효과를 기대하시고 이 사업을 발굴하신 건가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기업유치의 효과도 있지만 또 저희들이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이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해주면 익산으로 전입신고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그 비율도 데이터를 조사를 하셨다는 건가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현재 내년 상반기까지 가동이 될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올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수요조사를 했을 때 그러면 기숙사 지원이 200명이고 교통수당이 620명 정도 하신다는거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627명이요.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숙사 임차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익산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국가식품클러스터와 가까운 부송동이라든지 팔봉동이라든지 이쪽으로 어느 정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유입효과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유입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시는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투자유치과가 아니셔가지고 잘 아시려는지 모르겠지만 이 국가식품클러스터와 비교했을 때 투자유치과에 지원되는 부분이랑 비율을 따지고 보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투자유치과에서는 대신 그쪽 예산이 상대적으로 한정적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그것을 숫자를 좀 더 많이 세웠고 투자유치과는 예산상 좀 금액을 적게 세운 그 차이만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김경진 위원  담당관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것처럼 국가식품클러스터 이 부분에 대해서 입주기업 교통수단지원하고 기숙사 임차 부분인데요. 이게 전년도에도 똑같은 형태로 지원이 됐는가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저희들은 신규사업입니다.

○김경진 위원  신규사업이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처음하는 겁니다. 투자유치과에서는…….

○김경진 위원  그러면 투자유치과하고 사전에 어떤 그런 부분도 업무를 협의를 안 해봤는가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전에는 국비하고 시비가 5대5였거든요? 국가가 클러스터 사업을 하는 과정에 국비가 50%고 지방비가 50%였는데 작년부터 국비가 90%로 상향이 됐습니다, 지방비는 10%만 부담하면 되고.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들이 저희들이 투자비용이 줄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어떻게 활성화 시켜볼 것인지 그것을 고민을 하는 과정에 투자유치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때는 고민을 투자유치과 쪽에 예산을 많이 세워서 국가식품클러스터도 포함을 시킬 것인지 이런 고민도 했었는데 그쪽 예산으로 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다. 그래서 저희 세이브되는 예산을 가지고 국가식품클러스터를 한정적으로 지원하자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저쪽 투자유치과하고는 그게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것인가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투자유치과는 나머지 산단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또 내년도 예산에도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장경호 위원님.

○장경호 위원  장경호 위원입니다.
  지금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지원으로 해서 투자유치과에는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이 7,2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6억 6,000만 원이 거의 9배, 10배에 이르는 금액이거든요?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거리가 멀어서 기숙사를 쓰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되도록 익산시민들을 고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고용창출의 기능도 담당을 해야 하는데 외부에서 이렇게 많이 데려와서 기숙사가 많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내년 상반기까지 근로자에 대한 수요를 파악을 했을 때 한 1,153명 정도가 나옵니다. 현재는 91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익산에 거주하는 분들이 52%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136명 근무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비율로 상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면 좀 더 익산으로 오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약 20% 정도가 외지에서 와서 익산으로 오신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몇 명 정도나 잡고 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그래서 저희들이 기숙사 인원을 200명 잡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유치과 7,200만 원은 지금 20명을 가지고 상정을 한 겁니다.

○장경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질의가 아니라 아까 그것 잠깐 보충설명 할게요. 이것은 충분히 얘기했었고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국비가 줄었기 때문에 이것을 쓴다는 얘기는 지금 그것하고 이 사업하고 연계해서 이야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국비를 더 줄여야 된다. 쉽게 얘기하면 소스산업센터도 이번에 시비가 2억 얼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국가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하는 그 제형센터, APC, 소스산업화센터 전부 많거든요? 부지매입비까지는 우리가 부담을 하고 건축과 운영은 거기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운영비도 2억 얼마가 편성되어 있어요. 소스산업화센터가 완공이 되어서 준공이 됐는데 이것도 운영비도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줄여야 한다. 그런 식의 얘기인데 그것도 숙제로써 완공이 되면 운영비는 국가에서 부담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줄였기 때문에 자금이 좀, 이것을 이런 교통비나 이런 것으로 이렇게 한다 그것은 적절치 않다고 봐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소병홍 위원  예.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스산업화센터하고 나머지 센터들이 차별화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소스산업화센터 같은 경우는 현재 5대5로 되어 있는데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냐면 나머지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스산업화센터만 식품산업정책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과가 틀리다 보니까 예산 자체 기본이 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건의를 해가지고 아마 내년도에는 그 업무도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으로 넘어오면 그 비율도 기존 국비처럼 9대1로 그렇게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아주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도 업무가 넘어오면 저희들이 그 운영비도 확 줄어들 것이고 또 원재료라든지 제형센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에서 예상 부지는 매입을 해드리는데 건축비는 순수 100% 다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교통수단이나 기숙사 임차비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헤아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동 위원님.

○유재동 위원  계속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교통수당 지원하고 임차비인데 사실 기숙사 임차비가 1인당 30만 원 지원하는 건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전액하다시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80%까지 해서 30만 원 이내로 할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30만 원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회사에서 기숙사를 임차하면 그 비용에 따라가지고 80%까지 한도를 30만 원까지 책정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런데 그 인원수가 200명은 어디에서 나온 숫자예요? 어떻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저희들이 현재 입주해서 가동 중인 기업들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공사 중인 기업들,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될 수 있는 그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한 것입니다.

○유재동 위원  교통비 지원에 627명은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재동 위원  똑같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해서 저거한 것이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혹시 현재는 몇 명인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현재 908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51% 정도가 익산시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아, 908명이.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1,136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런데 왜 11개월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이게 예산이 편성이 되면 내년 1월에는 각 기업들한테 홍보도 해야 하고 절차 안내도 해드려서 2월 달부터 지급을 할 그럴 계획에 있어서 11개월 것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해보고 그 성과에 따라가지고 계속 할 것인지 그 부분은 다시 판단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다른 의견 계십니까?
  과장님 국가식품클러스터단지는 봉동하고 가깝다보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계속 5분발언을 해서 아파트를 소형을 짓든지 해서 봉동으로 뺏기지 않게 해야 된다고 항상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거기에 따른 아파트는 없지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현재 그 안에 공동주택단지가 674대 부지가 있거든요? 분양은 끝났는데 아직도 그 기업에서 수요가 좀 부족하다 해가지고 착공을 안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 기업들이 인력을 데려 와도 거주여건이 불편해가지고 그만두고 가고 이런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위원장 강경숙  그러면 우리가 기숙사 임차비가 상임위원회에서 깎였잖아요? 만약에 이게 지원이 안 되면 그러면 그 인원이 교통여건이 익산보다는 봉동 쪽이 가까우니까 그쪽으로 뺏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겠네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그런 부분이 솔직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래서 계속 대비하라고 했는데 또 그렇게 육백 몇 세대를 지어놓으니까 안 나가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정책개발담당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안녕하십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성수 정책개발계장.
  박대운 정책조정계장.
  송지영 정책평가계장입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책개발담당관은 국가예산사업 발굴과 대규모 공모사업에 컨설팅 및 기획을 지원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2020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2020년 본예산 주요사업 보고를 드렸습니다.
  계획 중인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20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장경호 위원  장경호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 올라온 4,000만 원이요? 이것은 그냥 각 시군 부담금이지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놓쳤지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요청을 했는데 올해 말씀드린 대로 부담금을 내지 않다 보니까 내년에도 필요없는 것으로 알고 기획예산과가 이것을 제외를 한 것을 저희가 예산서가 나온 다음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예산을 놓치지 않도록 해당 부서에서 이것은 점검을 하셨어야 되는데 점검을 못 해서 이것이 수정예산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저희 불찰이 있었습니다.

○장경호 위원  우리 같은 경우는 용안 바람개비길이나 생태습지 관련해서 사업들을 이렇게 국비 90% 부담으로 진행을 했다라고 하셨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서천이나 부여, 논산 같은 경우는 주요사업으로 어떤 것들이 진행이 됐는지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주실래요? 왜냐하면 같이 부담들을 하는데 거기는 어떤 사업들이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했는지. 중요한 것만 한두 개씩만 알려줘 보세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우리시는 당초 총 사업비가 그 당시에 17억 6,500만 원이고 그중에 국비가 13억 9,000만 원이었습니다. 다른 시군은 부여 같은 경우는 백제대교에 경관조명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논산시는 강경포구에 마을만들기사업을 한 바 있고요. 서천군은 신성리 갈대밭을 보존관리하고 체험시설을 조성하는 숲체험마을을 조성하는 쪽으로 사업비를 각각 썼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 국비 비율은 다른 데들도 다 90%였겠고요. 총 사업비 같은 경우는 익산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지금 부여군은 총 사업비가 23억 원입니다. 그리고 논산시는 11억 원이고요. 서천군도 11억 원이고, 저희 시는 17억 6,000만 원입니다.

○장경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유재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물론 이제 제가 하는 얘기가 정책개발담당관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이라서 저기하기는 한데 제가 성당포구 1년에 몇 번 가거든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렇게 개발해놓고,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용하는 시민들이 별로 없어서 그리고 그 시설들이 너무 방치되어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너무 안타까워요. 굉장히 넓게 저기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개발해서 다 저거가 되면, 사업이 되면 문화관광산업과로 넘어가나요? 맞나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사업부서 실행부서로 넘어 가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관리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근데 이게 좀 연결될 수 있게 정말 정책적으로 개발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방치되어있어서 저것 정말, 몇 억 원 들었다고 했어요? 17억 원 들었다고 했어요, 14억 원 들었다고 했어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17억 원.

○유재동 위원  그런데 그게 저렇게 방치되어 있지 않게 우리가 뭔가 특별히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그동안에 보고 드린 것처럼 각 4대강에 하천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 사전에 대응하기보다는 각 국토관리청이 해당 시군에 관련 반영할 사업이 있는지를 공문으로 요청을 하면 단발적으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사전적으로 잘 대응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저희들 주관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성당포구 같은 경우는 국가하천침수공간에 대해서 국토관리청이 각 시군에 관리비를 지원을 하는데 5억 원 정도뿐이 되지 않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습지가 한 70만 평 정도 되는데 그것을 관리하는데 5억 원 주고 관리하라고 하기 때문에 금번에 제가 알기로 성당포구 습지공원관련한 T/F를 구성을 해서 초화류라든지 이런 것을 심어서 관광자원화하는 그런 방안을 내부적으로 강구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강경숙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개발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기획행정국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께서는 읍면동 예산안을 포함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전종순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세무과장 황재택.
  징수과장 김문혁.
  회계과장 김영희.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존경하는 강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드리면서 남은 기간 동안 연초 계획한 일들이 모두 성취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 예산안은 전년도 6,001억 5,200만 원보다 629억 7,000만 원이 증액된 6,531억 2,4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으로 지방세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70억 9,300만 원 증액된 1,615억 3,400만 원,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5억 200만 원 증액된 188억 4,800만 원,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62억 5,100만 원이 증액된 4,121억 9,900만 원, 조정교부금등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95억 1,600만 원이 증액된 400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700만 원 증액된 5억 4, 2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4억 3,800만 원이 감액된 20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1,999억 4,700만 원보다 184억 900만 원이 감액된 1,815억 3,700만 원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52억 1,100만 원이 감액된 336억 5,600만 원, 세무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9,300만 원 증액된 10억 8,800만 원, 징수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2,600만 원이 증액된 5억 70만 원, 회계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4억 8,000만 원이 증액된 914억 400만 원, 교육정보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9억 900만 원이 감액된 67억 6,500만 원, 행정지원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0억 900만 원이 증액된 481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중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익산시 남북협력기금 전출금 등 2억 7,300만 원, 교육정보과는 의회방송 송출시스템 등 3억 300만 원, 행정지원과는 주민과의 대화 음향장비 임차 등 3,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수정 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 예산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보조금은 1,800만 원 증액된 5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편성 내역으로는 기획예산과는 62억 6,300만 원이 감액된 273억 9,300만 원, 회계과는 4억 6,000만 원이 증액된 918억 6,400만 원, 교육정보과는 3억 600만 원이 증액된 70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은 유동적인 남북관계에 대비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 금년도와 동일하게 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읍면동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29개 읍면동 편익증진 비용에 전년대비 제초, 환경 인부임 3,000만 원을 증액한 63억 3,000만 원, 29개 읍면동 주민센터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에 2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린 대로 기획행정국은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획 중인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20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에 의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질문사항에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강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

○위원장 강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김경진 위원  국장님 제가 상임위가 기획행정위원회이기 때문에 축조 과정은 제가 설명을 위해서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기금 부분에서 남북협력교류기금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통일부에 거의 승인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탁구…….

○김경진 위원  승인받은 공문 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승인공문은 아직 안 왔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어떻게 거의 받았다고 그래요? 지금 남북이 계속 화해 분위기로 가다가 최근에 상당히 복잡해지지 않았습니까? 내년에 가능하다고 봅니까?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저희는 내년에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누구 마음대로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그것은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수정예산을 잠깐 보시면 이것 놓친 거예요? 낭산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 2억 5,000만 원하고 황등면 주민자치센터 1억 7,000만 원, 남중동 행정복지센터 기능보강 4,000만 원.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이것은 저희가 좀 누락이 되어가지고 수정예산에 넣었습니다.

○김경진 위원  아니, 어떻게 누락이 돼요?
  기왕에 예산을 추계를 해놨다가 이 금액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아니면 너무 과하게 잡았다고 해서 수정을 한다면 혹시 몰라도 사업비를 통째로 이렇게 수정예산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라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낭산면 복지회관은…….

○김경진 위원  아니, 낭산면 복지회관은 근본적인 환경문제를 해결을 해야지 이렇게 2억 5,000만 원 해준다고 해서 그게 해결됩니까?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여기…….

○김경진 위원  아니, 해명할 것 없어요. 이런 부분을 좀 우리 행정이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해당 상임위는 무시해버리고 예산결산특별위에다가 수정예산 올리면 해당 상임위는 뭡니까?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민들과 의견이 결정이 안 되어가지고…….

○김경진 위원  정말 이게 문제가 많아요. 거기까지만 해드릴게요. 그리고 교육정보과 2020 예체능분야 전북의별 육성사업이 도비배정이 지연됐다고 하셨어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김경진 위원  언제 배정됐나요? 관련 공문을 사본을 하셔가지고 반드시 원본대조표를 찍어서 우리 위원회에 배부를 해주시고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온라인코칭 사업. 이 부분도 왜 이게 수정예산으로 올라왔지요? 이것도 놓친 건가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이게 저소득층…….

○김경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놓쳤냐 아니면 갑자기 예산이 왔냐.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저희들이 좀 놓친 부분입니다.

○김경진 위원  업무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1년 사업이에요, 1년 사업. 생각나면 끼워넣고 안 해주면 의회가 보이콧한다고 하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이게 지금. 정말 해도해도 너무해요. 통신장비 교체. 어제 고장 났어요? 도대체 이게 뭐예요? 그리고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이 부분도 상임위원회에서 5,800만 원 삭감을 했어요. 플러스 2,000만 원 더 올렸어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장점마을이 12월 이것 예산 편성하고 들어왔습니다.

○김경진 위원  요즘 장점마을 판결이 원인이 비료공장 때문입니다, 하다 보니까 도지사가 지금 사과하러 오고 우리시도 정문에다가 현수막 설치하고 사과하고 그러는데 진즉에 좀 하시지 왜 이제 달래기 들어가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여기 장점마을은 저희들은 사실은 몰랐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번 수정예산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장경호 위원님.

○장경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 중에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정예산안 중에 해동환경 관련해서 낭산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 예산 올라왔는데요. 실은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하면 어떤 원인해결에 접근을 해야 하는데 보상차원에서 이렇게 자꾸 주민들에게 다른 것들을 던져줍니다. 실은 이게 동산동에 있는 음식물쓰레기처리장도 이와 비근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장점마을도 마찬가지예요. 방금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문제를 원인을 해결을 하고 해결방법들을 찾아야지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보상차원에서 이것 조금해주고, 저것 조금해주고 이건 방법이 아니라고 봐요.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온라인코칭사업은 사업 주체가 어디예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들어와 있는데.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할 겁니다.

○장경호 위원  이것은 지금 시비예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시비입니다.

○장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하고요. 본예산 설명해주신 것 중에 이것 좀 물어볼게요. 이건 얘기를 좀 할게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몇 쪽…….

○장경호 위원  우리 교육정보과 253쪽입니다. 글로벌인재양성을 위한 원어민 화상외국어교육 있지요? 이건 본위원이 작년부터 지적을 했던 사업인데 우리 상임위원회는 통과가 됐어요. 어떻게 통과가 됐냐면 다른 지자체 3억 5,000만 원인데 1,200명 수강을 하고 있는데 우리 2억 5,000만 원에 345명 수강하고 있어요. 2배 이상 비쌉니다. 이것 예산을 깎으려고 했더니 숫자를 좀 늘리는 쪽으로 가고 예산을 하자라고 얘기를 해서 가는데 이것 이번에 2억 5,000만 원 삭감하지 않는 대신에, 사업비 삭감하지 않는 대신에 이것 숫자 몇 명까지 가능하세요? 숫자를 늘리겠다고, 혜택 받는 숫자를 늘리고 예산을 그냥 가자라고 하셔서 저도 동의를 했는데.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교육정보과장 김병재입니다.
  지금 당초에 370명으로 해서 사업계획이 들어왔는데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원광보건대하고 협의과정에서 최소 500명에서 최대 600명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실은 600명으로 산정을 해도 타 시군 3억 5,000만 원에 1,200만 원이면…….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조금…….

○장경호 위원  1억 7,500만 원에 600명 정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장경호 위원  2억 5,000만 원이면 좀 더 학생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학생수를 좀 늘리세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것은 나중에 꼭 따로 한 번 지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요. 지금 시장님 관용차 K9으로 교체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장경호 위원  지금 타 부서에 차량이 필요하다고 해서 올린 건이 있어요. 우리 김경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투자유치과에서도 차량이 필요하다고 해서 만약에 시장님 관용차량을 바꾸면 남는 관용차량 3년 밖에 안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차를 투자유치과로해서 활용을 하자라고 했는데 이게 불가하다고 하세요? 왜 불가합니까?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투자유치과 제가 과장으로 오랫동안 근무를 했었는데 투자유치과 차가 정말 오래되어서 가다서다 합니다, 저희가 기업유치를 하려면. 제가 여러 번 바꾸려다가 못 바꿨는데요. 이번에 4,500만 원을 대체차량으로 그렇게 하고 여기에 있는, 행정지원과에 있는 시장님 차는 행정지원과가 의전용차 그런 게 1대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활용을 하고 시장님 차는 임차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했는데 저희가 죄송하게 지난번에 자세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투자유치과는 살려주셔야 되고요. 이 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지원과로 전환을 해서 의전용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에서 차량 1대를 더 쓰시겠다는 얘기죠?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아니, 더가 아니라 없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시장님 1대를 더 쓰시겠다는 얘기지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장경호 위원  기존에 행정지원과에는 그 차량이 없었고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차량이 없습니다.

○장경호 위원  기존에 필요가 없어서 계속 없었나요? 지금 처음으로 차량이 만들어지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행정지원과장 양경진입니다.
  저희 행정지원과에도 그 차량이 필요한데 그동안 저희들이, 현재 시장님 차량은 행정지원과로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고 저희 행정지원과에 트럭이 1대 있습니다. 그것은 18년이 되어서 이번에 대체 취득 받아서 예산에 올렸고요. 저희 행정지원과가 실제적으로 업무를 추진을 하면서 차량이 필요한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저희들이 차량구입 요구를 안 했었고요. 이번에 시장님 차량을 리스로 저희가 하면서 이 차량을 저희 행정지원과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추가설명을 별도로 안 드린 것이고요. 저희 과도 실제로 필요해서 신규로 구입하는 것보다는 시장님 차량을 리스로 하고 그 차량을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던 것입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 투자유치과에 차량 이게 안 되면 투자유치과는 계속 쓰고 행정지원과는 이 차량을 고집을 하실 거예요? 안 주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투자유치과 차량도 대체 취득이니까 구입을 좀 예산을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오임선 위원님.

○오임선 위원  저도 화상영어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화상영어가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이 직접 설명해주셔도 돼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교육정보과장 김병재입니다.
  현재 원광보건대 국제협력팀이라고 있는데 그쪽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이제 교부를 해서 교육경비로 지원을 하는데 일단은 학생들이 주로 이용을 하는데요. 원어민하고 1대1로 영어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과장님 제가 그것을 여쭤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저는 이 사업을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2019년도부터 참여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았는데, 앞서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학부모 입장에서는 참여하는 학생수를 얼마만큼 늘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 화상영어로 원어민교사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1대4로 화상영어를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이게 1대4로 40분간 진행을 해요, 1대4로. 그런데 정작 1번 아이랑 5분 대화하고, 2번 아이랑 5분 대화하고 나머지 정작 40분이라는 시간이 우리 아이들에게 할애된다고 홍보는 해요. 홍보는 하지만 정작 이 아이는 그 40분 동안 30분은 가만히 앉아 있고 다른 아이들이 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내가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은 한 10분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때도 제가, 사실 제가 해당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강력하게 건의는 못 드렸는데 저희 학부모들의 요구는 학생수에 비해서 40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40분을. 많은 시간을 원어민과 함께한다고 홍보만 하다 보니까 잘못된 거예요. 1대4가 아니라 1대2가 되더라도 20분을, 1대1을 하든 20분을 모든 이 아이에게 오로지 이 시간을 투자해주겠다는 그 방식을 좀 감안을 하셔야 하고, 만약에 참여하는 학생을 늘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무작정 늘리시지 말라는 거예요. 교사를 더 영입을 하고 학생수를 늘려야지 1대4로 진행을 하는데도 지금 무리가 있는데 학생을 더 추가하기 위해서 1명, 2명 추가로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1대4도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우리 원광보건대에서 그러니까 수행하는 거기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원어민을 만나고 하기 떄문에 좋은 장점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이야기를 귀 담아 들으셔야 돼요. 예산이 이번에 삭감이 되지 않고 올라와서 학생 참여인원수만 더 500명, 600명 늘리겠다고 하는 거면 저는 반대입니다. 인원수 늘리는 것에 집중을 하시면 안 되고 원광보건대랑 분명히 협약을 하셔서 그 인원수를 늘릴 거면 교사채용을 더 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사채용.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위원님 말씀대로 상임위원회에서 당초 논의가 됐던 건 타 자치단체에서 관련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저희가 단가가 좀 높다고 말씀을 하셔서…….

○오임선 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 그 예산으로 몇 명의 아이와 몇 명의 교사가 운영이 되고, 우리 지금 익산이 몇 명의 아이와 몇 명의 교사가 운영되는지 그 비교한 것 자료로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4대1인데 1대1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일단 4명 중에 1명만 원어민하고 대화를 해서 수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3명 관련해가지고 시간을 배분을 하다보니까 좀 짧은 시간이 됐는데요. 어쨌든 1대1 시간도 좀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아무튼 그런 방안은 좀 마련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1대4가 되다보니까 나머지 3명의 아이들은, 사실 초등 저학년이 많이 참여하는 것 알고 계시죠?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오임선 위원  고학년은 시간이 안 돼요. 시간이 되지 않아서 초등 저학년이 하다 보니까 정말 막말로 중구난방이에요, 중구난방. 이 아이가 영어로 대화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장난치고, 화면에 그게 다 보여요. 솔직히 저는 왜 안 하냐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본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잘 개선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왔다고 생각을 해요, 살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그런데 그 1년 동안, 이번 2020년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제가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데이터는 좀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유재동 위원  한 가지만 좀 물어보려고. 262쪽에 시정업무 추진용 차량 장기임차해서 사용하신다고 했잖아죠? 그 임차를 연 단위로 하나요 아니면 차 하나를 가지고 몇 년을 장기임차라고 해서 하나요? 보통.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행정지원과장 양경진입니다.
  장기임차로 저희 현재 3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하나를 3년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또 바꾸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것은 임차기간이 끝나면 저희들이 차종을 바꿀 수도 있고 그냥 그대로 이어서 할 수도 있고요. 차량가액에 따라서 임차료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기 때문예요. 그 부분은 3년 뒤에 상황을 보고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재동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차량임차업을, 임대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게 이익이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차량을 구입 안 하고 임차를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서 하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임차를 많이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입대비, 저희들이 임차를 하게 되면 그 임차료에는 보험료, 차량수리비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견적 받은 것에 전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그럼에도 차량임대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게 남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는 임차하는 게 더 좋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저는 취득하는 게 더 마땅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단거리를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취득하는 게 나은데요. 거리수가 많이 나오면 본인이 차량감가상각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리스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소병직 위원님.

○소병직 위원  행정지원과요. 유재동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셨는데 임차가격하고 차량가격하고 어떻게 틀리나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현재 저희가 K9에 대한 차량가격을 전체 견적을 받았는데요. 차량가격이 한 8,400만 원 정도 됩니다.

○소병직 위원  K9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소병직 위원  8,400만 원. 그러면 임대기간이 3년이 얼마예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현재 저희 예산은 저희들이 1년에 2,400만 원을 세웠는데요. 지금 타인견적을 몇 군데 받으면 그게 아마 많이 내려올 겁니다. 우선 예산은 여유 있게 월 200만 원씩 해서 2,400만 원을 잡아놓은 것이고요. 3년을 저희가 하게 되면 현재로써 하면 7,400만 원 그 정도 됩니다. 7,500만 원이요, 7,200만 원이요, 7,200만 원.

○소병직 위원  그러면 그거나 그거나 마찬가지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저희들이 리스를 하게 되면 거기에 어떤 보험료 그다음에 세금 그다음에 차량수리 모든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름만 주유를 하고 운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견적이랑 쭉 해서 우리 위원님 한 분씩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제가 이 상임위를 잘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는 것 이런 것 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제가 조금 잘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217페이지 기획예산과 상징물의 체계적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1억 3,700만 원이 있구먼요? 그게 설명서를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 1억 3,700만 원을 어디에 쓰는 거예요? 상징물을 체계적 지원한다.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저희 상징물이 어메이징 익산 해가지고 BI가 있고 CI가 있습니다. 탑처럼 되어 있는 게 CI고요, 여기에 브롯지처럼 어메이징 쓴 것이 BI가 되겠는데 그것이 저희가 등록을 CI는 2011년도에 했고, BI 그것은 2010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존속기간이 2020년도하고 2021년도 도래가 되어서 만료가 되는데 그다음에 캐릭터가 또 있습니다. 서동선화 캐릭터 그런 것을 총괄을 해서 정리를 하는, 어차피 지금 내년도에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등록만 하는데 일억삼천얼마씩 들어가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그렇게 들어갑니다. 지금 저희가 그런 것을 전부 알아봤거든요?

○소병홍 위원  상표등록하는데 1억 얼마씩 들어가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갱신하고 등록하고.

○소병홍 위원  뭘 갱신해요? CI, BI가 기존 있는 것을 상표등록을 하면 무슨 유통기한 같은 것 그런 것이 있는구먼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존속기간이 10년 정도 됩니다.

○소병홍 위원  예, 존속기간을 정정만 하는데 그걸 어디에서 돈 1억 3,000만 원을 받아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저희가 상표법 시행규칙에 45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그게 지금 비싸거든요? 1억 3,500만 원이.

○소병홍 위원  이걸 한 번 축조 전에 어떻게 1억 3,7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설명 한 번 해주세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 페이지 인구정책 있지 않습니까? 관외 출퇴근자, 관외 우리 시청 직원이에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아닙니다.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타지에 나가서 근로하는 출퇴근자한테 주는 거거든요? 출퇴근자. 익산시에 주소를 둔 타지 근로자들한테…….

○소병홍 위원  줄 수가 있고, 꽤 큰돈인데 어디에 출근하는 사람들이에요? 서울 같은 데도 있나?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그런 데도 있습니다. 용산역에도 가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기존으로 항상 코레일에서 50%를 지원을 일단 받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원이 아니고, 그것은 지원하라고 하기 보단 정기권 끊으면 할인 그런 것이지, 뭐.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저희가 50%를 지원해줍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대학생들 주소전입하면 한 7억 원 주는구먼. 이게 과연 인구정책늘리기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데…….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지금 학생들이 항상 한 2,200명에서 2,300명 유지를 하는 이유가 지금 이 학생들입니다. 나가지 못 하도록 저희들이, 2,200명 정도를 항상.

○소병홍 위원  차비 주는 것도 차비 때문에 전입 안 가고 그런 판단, 판단기준이…….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아니, 이것은…….

○소병홍 위원  내가 대전에 직장이 있어, 이사 안 가는 이유가 차비 때문에 안 가는 것 아니에요. 자기 생활 여건이나 이런 것이 안 맞기 때문에 못 가지 이게 과연, 그 사람들이야 주면 좋지.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그래도 있는 사람한테, 들어오는 사람이 아니라 있는 사람한테 해주는 거거든요.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익산에 살면서 내 직장이 대전으로 났어, 차비 여기에서 주니까 안 가겠어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어쨌든 그분들이 있게끔 더 잘 그런 것도 지원할 수 있게끔…….

○소병홍 위원  아니, 많이 주면 좋지. 많이 주면, 더 주면 좋지. 한 10억 원 주면 더 좋지.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저희가 상임위에서 조례개정해서 지금 이 사항도 올라왔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과연 효율성이 있는가. 그것 시장님이 얘기한다고 막 무조건 따라가고 그럴 것이 아니라…….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100인 원탁회의랄지 그런 곳에서 나온 정책입니다.

○소병홍 위원  차비 지원하고 저는 대학생들 옮긴다고, 주소 옮긴다고 돈 주고 이것 하는 것도 별도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게 과연 익산의 인구정책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그것에 대한 뭐 한 번 해본 것 있어요? 분석해보고?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그럼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순수하게 대학생만 하지만 그 학생들이 항상 유지하는 것이 2,200명 정도 됩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그 사람들이 빠져나가면 완전 다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그나마 그렇게 유지하고 또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인턴할 때도 주민등록을 전입해 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대학생 한 번 빠지면, 작년에 우리 익산시 몇 명 줄은 줄 알아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6,125명 줄었습니다.

○소병홍 위원  6,000명 주는데 2,000명 한 번 빠지면 이것 안 들고 계속 2,000명 줄은 데로 있을 것 아니에요. 대학생 있다가 빠져나가고 빠져나가면 한 2,000명 줄어가지고 그대로 유지될 것 아니에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저희가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학생이 2,000명 있다고 하면 한 번 2,000명 빠지면 왔다갔다할 사람도 없잖아. 그런데 이것 줘가지고 한 2,000명 유지하려고 6~7억 원씩 계속 유지되겠어요? 한 번 2,000명 빠지면 왔다갔다 할 사람도 없을 것 아니에요. 어차피 6,000명도 작년에 줄었는데.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저희 행정의 입장에서는 인구가 준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시민들도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금 저의 방침입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손 놓고 있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무슨 누가 손 놓고 있으라고 하간. 아니, 딴 방법으로 인구를 증가할 수 있는 방법을 근본적인 생각을 해줘야지 행정이 지금 누가 손 놓고 있으라고 해요? 딴 방법을 찾아줘야지 실효도 없이 그런 곳에 돈만 한 10억 원 쓰는구먼.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지금 우리나라 9월 달 합계 출산률이 0.88%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심각하지만…….

○소병홍 위원  대중 다 잘 알고 있어요. 통계자료도 잘 알고, 우리나라에 제일 중요한 문제는 출산입니다. 경제성장이고 뭐고 저기해서 출산문제예요. 그리고 중소도시 인구 주는 것은 현 상황에서 필연적이에요. 거기에서 참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돈을 10억 원씩 써가지고 별 성과도 없이. 한 2,000명인데 학생들 빼내버려요. 그러면 2,000명 준대로 유지하면 되는 거지.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잘 추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다음에 교육정보과 학교시설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교육정보과에 도비하고 3대7로 매칭을 하는구먼. 254페이지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원광여중, 이리고 해서 여러 학교들 지원하고 이게 수정예산으로 있더라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것을 우리시에서 결정합니까, 도에서 결정합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여기 수정예산에도 전북의별 해가지고 하는데 이 결정을 도에서 해요, 시에서 해요? 학교하고 지원하고 하는 것을.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체능분야 전북의별은 도비사업이고요.

○소병홍 위원  도비사업 3대7로 매칭 다 읽어봤으니까 그러니까 이 전북의별 결정을 어디에서 하나고요. 시에서 하냐고요, 도에서 하냐고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저희가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해서 올려준 거예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교육정보과장 김병재입니다.
  저희가 교육경비 관련해서 심의를 해가지고 심의되는 것에서 통과된 사업에 한해서 편성을 하는데요. 그 위원 중에는 우리 의원님도 계시고 교육 관련…….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 모든 사업을 시에서 이런 사업을 했으니까 도비를 달라 이렇게 요청했다 이것이지요? 도에서 이러이런 사업을 해서 내려왔느냐, 지금 핵심은 그것이에요. 형식적으로 나중에 무슨 위원회 열고 하는 것은 그건 얘기가 아니고 사업결정을 도에서 했느냐, 시에서 했느냐 이것이에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전북의별을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은 학교에서 도 교육청에 요구를 해서 도 교육청에서 반영이 되어가지고 30% 매칭을 한 것을 저희가 70% 부담하는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학교에서, 그러면 학교시설 지원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시설지원은 거의 이것도 학교에서 매칭으로…….

○소병홍 위원  학교에서 교육청에 이렇게 하려고 그건 맞지 않고 제가 보기에는 도에서 결정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핵심은 도에서 결정해서 내려오면 이 사업의 타당성여부를 정확하게 해야지 도비 30% 주고, 시비 70% 매칭 하는데 무조건 따라가요. 도비나 내려오면 큰 절대성 있는 것처럼 막 시비는 무조건 따라가야 한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기획행정국은 별로 없지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쪽은 이런 게 많습니다, 도비, 국비 내려오는 게. 그러면 우리도 하다보면 도비나 국비가 좀 있으면 절대성 있는 것처럼 이것 깎으면 안 되는 것처럼 막 과장님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결정을 도비가 이렇게 내려오더라도 타당성검토는 여기에서 정확히 해줘야 한다 이것이에요. 이것 반절도 아니고 30% 주면서 수정예산까지 올려가면서 하고, 지금 과장님 무슨 표현을 하던 간에 제가 보기에는 이 결정은 시에서 결정권이 없어요. 도에서 결정해서 이러이런 사업을 해라 그리고 도비 30% 줄 테니까 시비 70% 매칭해라 이렇게 해서 결정하는 것 아니에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저희가 나름대로 타당성검토는 내부적으로 하고…….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무슨 심의위하고 뭐 형식적인 것은 하겠지요. 그러나 도비매칭 있다고 학교사업이나 이런 것도 무조건 따라가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잘 명심하겠고요. 요즘에 도비가 거의 한 7대3으로 내려옵니다, 7대3 정도.

○소병홍 위원  아니, 품목에 따라서 전부 다르겠지. 다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얘기 말씀하고요. 아까 시장 차 빌리는 것 여러 위원님들 말씀했는데 200만 원짜리 임차료면 엄청나게 비싼 차예요, 어떤 차를 빌려. 그런데 지금 차가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허리가 아픈 것하고, 그것 타면, 좀 좋은 차타면 허리가 안 아픕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행정지원과장 양경진입니다.
  현재 관용차는 카니발인데요. 시장님께서는 장거리를 좀 많이 뛰고 그리고 어떤 행사나 이런 때 갑자기 급출발 그다음에 급정거 그다음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승차감이 차체가 좀 높아서 불편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은 그러면 승차감이 조금 좋은 차로 그리고 전라북도 14개 시군을 저희들이 비교를 해보면 대부분 승용차가 반절 그다음에 승합차가 반절 정도 되는데요.

○소병홍 위원  아니, 승합차는 지금까지는 시장이 원해서 탄 거예요. 자기가 그 차를 원해서 탄 것이지 우리가 그것 타라고 한 것이 아니고, 좋고, 나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가 원해서 그것 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고, 나쁘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절대 차를 정말로 바꿔야 할 것 같으면 차를 사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것은 아까 소병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취득하고 리스하고 비교를 해서 저희들이 전체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비교하나마나예요. 리스회사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참. 비교하나마나예요. 이게 장기적으로, 이 차를 정말로 단기적으로 해가지고 이 차를 다시, 왜냐하면 시장이 승합차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리스 이것도 그런 일리가 있어요. 그라나 장기적으로 근본적으로 차를 바꿔 탄다면 이 차를 사야 해요, 그게 경제적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거리가 많이, 1년 동안 거리가 많으면 차량감가상각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소병홍 위원  거리가지고는 기름값으로 얘기하지요, 리스한다고 기름값 안 들어가간. 감가상각비는, 이 차는 단기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계속 할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계속 리스를 해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일단 저희가 3년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의장 차고 뭐고 전부 리스로 해야지 거기는 차 사줘.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일단 3년이에요, 3년.

○위원장 강경숙  과장님, 국장님 대조표해서 다 위원님들한테 갖다주세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질문하셨지만 학교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학교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저는 궁금한 게 254페이지 원광고등학교 교실 이전 및 비품 이전 재설치 해가지고 이게 삭감된 예산이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이 내용 좀 한 번 설명해주세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원광고에 여러 교실이 있는데 그게 많이 노후화 되어서 그것을 보수를 해서 현재 교과과정에 맞는 그러한 실로 이렇게 리모델링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리모델링비가 아니고 여기는 보면 비품하고 이전비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위원장 강경숙  그러면 표기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설명이 잘못된 건가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비품도 사고 시설도 개선하는 그런 교육환경시설 개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시설개선비라고 올렸어야지 여기는 비품하고 이전 재설치하니까 당연히 이전비용을 주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건 아니라는 얘기에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위원장 강경숙  그러면 설명을 잘 하셔야지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병직 위원  소병직 위원님.
  아까 관외 출퇴근자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보니까 작년에도 돈이 나갔더구먼요. 맞지요? 작년에도 나갔지요? 이 사업 했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기획예산과장 모순영입니다.
  장기 출퇴근자는 작년에는 안 나갔습니다. 지원근거가 없었고요. 이번에 조례를…….

○소병직 위원  여기는 예산이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출퇴근자에 대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출퇴근 보전해주는 비용은 지출은 안 됐습니다. 작년에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러면 지금 인구정책 주민등록상으로 봐가지고 그것은 뚜렷하게 나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지금 장기 출퇴근자들은 익산시에 주소를 둔자는 전체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소병직 위원  그렇게 하고서나 돈을 지급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확인을 하고 코레일에서 정기승차권 감면자 대상을 받아가지고, 아직은 시행을 안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렇게 할, 코레일에서 장기승차권을 받은 자부터 재차 확인을 해서 차비를 비용만큼 보전을 해주는 그런 지원 계획에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러면 주면서, 열차표를 끊으면서, 정기권 끊으면서 확인을 해서 지금 시에 가면 갈수록 주소랑이 다 적재되어 있겠네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아직은 시행은 안 됐지만 이 보전을 해주는 비용에 대해서는 적어도 소요되는 시간이 후불제로 드릴 것입니다. 일단은 주소지가 우리시에 있고 또 정기승차권에 대해서 코레일에서 50% 감면을 받고 자부담 내는 사람을 확인을 한 후에 그 한 달 이상 이렇게 경과되어야 그것이 조회가 가능할 것이고 그런 사람에 한해서 그렇게 지급을 해줄 계획에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이것 예산이 만약에 삭감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조례를 인구조례 관련해서 종전에 상임위를 통해서 통과시켰습니다.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평가를 받았고요. 일단은 들어오는 사람만 우리가 기존에는 했는데 지금은 현재 있는, 익산에 있는 그런 시민한테 혜택을 주는 내용입니다. 한 250명 정도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거든요? 과거에는 유치 그런 것보다는 현재있는 시민이 행복해야 되지 않냐 그런 차원으로 정책을 발굴했습니다. 이건 100인 원탁토론회에서 시민들이 그런 내용을 좀 주장을 했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 시민들한테 다줘야 해요. 다줘야 돼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근로자들한테 주는 겁니다.

○소병직 위원  농사짓다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익산에 있어, 서울 갔다오면 서울까지 열차표 다 끊어줘야 해요. 맞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기획예산과장 모순영입니다.
  이 조례 취지는 우리시에 주소를 두고 정기적으로 직장생활을 갖다가 일정기간 동안 하는 사람에게 승차권을 보전하는 사업이지 1회성 출퇴근에 대해서 보전해주는 지원근거는 아닙니다.

○소병직 위원  아니, 취지야 그렇게 된다고 하지만 정책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도 문제가 됐고 국가식품클러스터도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거기도 깎였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이 상황하고는 국가식품클러스터나 투자유치과에서 산단에 지원하는 임차비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게 인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다른 위원님.
  오임선 위원님.

○오임선 위원  저는 자료만 조금 보고 싶어서. 저희 예산서 254페이지에 교육기관에대한보조 있잖아요? 원광고등학교 교실 이전 및 비품 이전 재설치랑 천서초 학교숲에서 놀자. 해당 상임위에서 어떻게 논의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천서초가 아까 아름다운 학교로 지정됐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한 2014년인가요, 2015년인가 그때 아름다운학교로 지정이 됐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오임선 위원  아름다운 학교로 지정이 됐다는 건 이미 꽃이랑 그 학교가 굉장히 고목이라든지, 화단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조성이 잘 된 시골학교잖아요. 그렇지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오임선 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학교로 선정이 됐다고 봐요. 직접 가보지는 못 했지만 제가 블로그라든지, 뉴스라든지 검색을 해보면 어느 정도 다른 타 도시에 있는 학교에 비해서 숲이랑 화단이랑 이런 게 이미 굉장히 잘 가꿔져 있는 학교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학교로 선정이 될 만큼 잘 가꿔져 있는데 이 7,000만 원의 예산으로 어떻게 학교숲을 더 조성을 할 것인지. 제가 이것 교육심의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한 회 졸업생이 10명 미만인 작은 학교예요. 그것에 비하면 예산이 많이 과하다 생각을 했고, 지금 갑자기 생각이 든 것인데 사실 이 예산보다 원광고등학교 아이들 그 학생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천서초 학교숲을 어떻게 이 예산이 나왔는데 산출근거라든지, 어떻게 조성을 하실 것인지 그 계획을 좀 더 보고 싶어요. 어떻게 이 예산이 산출이 된 것인지 그 자료는 축조 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4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경제관광국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안녕하십니까? 경제관광국장 조창구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영성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양재 투자유치과장입니다.
  김형훈 문화관광산업과장입니다.
  정기운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강태순 한류패션과장입니다.
  박광수 왕도역사관장입니다.
  박인곤 보석박물관장입니다.
  심지영 예술의전당관장입니다.
  배석희 역사문화재과장은 문화도시지정 최종 발표회가 있어가지고 지금 서울 문화재청에 출장을 가게 되어서 오늘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우리시 번영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경제관광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소중한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우량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서민경제 안정화를 도모하고, 세계유산도시로써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다가오는 경자년 새해가 올해보다 더욱 발전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관광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세입 예산은 금년도 474억 4,880만 3,000원보다 60억 9,845만 5,000원이 감액된 413억 5,034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은 금년도 36억 1,124만 9,000원보다 16억 1,963만 원이 감액된 19억 9,161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금년도 415억 3,755만 4,000원보다 21억 7,882만 5,000원이 감액된 393억 5,87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출 예산안 금년도 1,365억 4,941만 7,000원보다 183억 7,140만 4,000원이 감액된 1,181억 7,80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일자리정책과는 금년도 257억 1,131만 8,000원보다 68억 7,690만 5,000원이 감액된 188억 3,441만 3,000원, 투자유치과는 금년도 201억 3,701만 2,000원보다 85억 9,363만 7,000원이 감액된 115억 4,337만 5,000원, 문화관광산업과는 금년도 184억 4,129만 9,000원보다 53억 8,417만 9,000원이 증액된 238억 2,547만 8,000원, 역사문화재과는 금년도 212억 1,368만 1,000원보다 69억 6,865만 6,000원이 증액된 281억 8,233만 7,000원, 체육진흥과는 금년도 281억 8,911만 1,000원보다 83억 3,759만 1,000원이 감액된 198억 5,152만 원, 한류패션과는 금년도 71억 5,605만 1,000원보다 51억 3,972만 4,000원이 감액된 20억 1,632만 7,000원, 왕도역사관은 금년도 9억 2,452만 5,000원보다 1억 334만 9,000원 감액된 8억 2,117만 6,000원, 보석박물관은 금년도 11억 1,583만 4,000원보다 2억 3,545만 6,000원이 감액된 8억 8,037만 8,000원, 예술의전당은 금년도 136억 6,058만 6,000원보다 14억 3,757만 7,000원이 감액된 122억 2,30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금년도 41억 4,187만 5,000원보다 5억 7,006만 4,000원이 증액된 47억 1,19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투자진흥기금 수입·지출 금액은 금년도 238억 6,300만 원보다 103억 6,300만 원이 감액된 13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세출예산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뉴딜일자리사업 인건비 등 7개 사업에 1억 1,700만 원이 감액되었고, 투자유치과는 석제품 전시홍보관 증축 공사 등 5개 사업에 10억 5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문화관광산업과는 익산서동축제 등 4개 사업 3억 2,600만 원이 감액 되었고, 역사문화재과는 세계유산 탐방거점 조성사업 기본설계 용역비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전국대회 유치지원금 등 6개 사업 1억 3,860만 원이 감액되었고, 한류패션과는 주얼팰리스 임대매장 쇼케이스 배치 설계 용역비 1,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왕도역사관은 마한 관련 사료수집 및 분석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예술의전당은 시립교향악단 공연비 등 4개 사업에 6억 2,966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는 제3·4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 6억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국민체력 100 체력인증센터 운영 사업비 4,000만 원을 증액하고, CAD 프로그램 구입비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경제관광국은 예산편성 원칙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김경진 위원  국장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것은 상임위에서 했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릴게요. 투자유치과 제3·4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이 수정예산으로 들어왔어요?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왜 지난 번 상임위에서 안 들어왔는가요?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상임위 때도 간담회할 때 그때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에 회기 중에는 자료는 또 드리고 그랬는데요.

○김경진 위원  이것을 꼭 수정예산으로 용역을 해야 돼요?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예,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김경진 위원  자, 법을 봤어요. 산업단지 조성 준공 후 분양률이 70% 이것은 저는 모르겠고요.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환경영향평가법 36조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19조를 보니까 환경영향평가 36조에는 이것을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언제, 어떻게 하라는 것은 안 왔어요. 반드시 하게 되어 있고요, 환경부에 보고하게 되어 있고요. 같은 법 시행규칙 19조에 보면 이것도 역시 같은 부분인데 환경영향평가하고 조사방법, 조사기간 그리고 환경부에서 요청하는 그 조사용역보고서를 몇 부를 제출해야 된다 그 내용 밖에 안 나와 있어요.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그런데 문제는요.

○김경진 위원  그런데 이게 양 법과 시행규칙을 보니까 어느 날짜에, 어느 시기에 하라는 것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거기에는 안 나타났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지속적으로 업무협의를 받게 되어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산단을 조성한다든지 관리를 하고 또 변경을 하고 할 때는 환경부의 협의를 받는데 그때에…….

○김경진 위원  그것이라면 준공하면 몇 %라는 것이 관련 법규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별표1에 나와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어디, 시행규칙예요?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예.

○김경진 위원  잠깐 기다리세요.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제19조1항 관련해서 별표1에 산업단지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해서 사업준공 후 7년이 되는 해에도 입주율이 70%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에는 7년이 되는 해에만 사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김경진 위원  시행규칙이요?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시행규칙.
  시행규칙 제19조에 나타나 있네요.

○김경진 위원  별표에 나와 있다고요?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예.

○김경진 위원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 및 기간이 나오거든요?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예.

○김경진 위원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및 사업 준공 후 입주율이 70%에 도달한 다음 해부터 3년간에 걸쳐서 7년이 되는 해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본예산에 당초에 왜 안 했는가요?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이것이 저희들이 4산단이 금년 11월 달에 70%가 넘은 거예요.

○김경진 위원  11월 달에?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예.

○김경진 위원  3산단은 2018년 10월 달에 됐고요?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예.

○김경진 위원  이건 이해가 가고요. 그리고 체육진흥과 국민체력 100 체력인증센터 운영 이 부분은 추경에 세워도 안 되는가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체육진흥과장 정기운입니다.
  저희가 공모에 선정됐는데 5월부터 개소를 해야 하거든요. 내년도 의회 추경 일정이 7월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김경진 위원  사업계획은 2020년도 5월부터 12월까지다?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것이 사업기간이 어디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그 공모할 때…….

○김경진 위원  지침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김경진 위원  그 지침서 사본 좀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오임선 위원님.

○오임선 위원  저도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사실 오늘 다 여쭤보기에는 힘들 것 같고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선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역 중에서 예산서 285페이지 뉴딜일자리 사업 이것은 인건비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인건비가 삭감이 됐는데 이것에 대한 해당 상임위원님들은 어떤 의견으로 삭감이 됐으며 이 인건비가 삭감됨으로써, 인건비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아니고. 사업을 줄여서 뭘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인건비이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여쭈어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2019년도 예산에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중도에 그만두고 취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올해 한 5,000만 원 정도가 결산을 하다 보니까 남았습니다. 그것을 반영해가지고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인건비라고 하지만 5,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어도 내년 사업하는 것에 대한 큰 문제는 없는 거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90페이지에서 291페이지, 293페이지까지 걸쳐서 저희 청년정책지원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세하게 미리 설명을 좀 듣고 저도 공부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시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청년, 사실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 사업명만 봤을 때는 조금 중복이 되는 게 없지 않아 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익산시에 18세에서 39세 청년 비율이 몇 명 정도 되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저희 익산시 청년이 39세까지 하면 저희가 한 7만 5,800명 정도가 됩니다.

○오임선 위원  7만 5,000명이면 굉장히 많은 수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것에 대한, 그 인원수에 비해서 이 사업들에 비교를 하면 많은 사업이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 많은 인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비하면 그런데 제가 좀 우려가 되는 건 이 청년과 관련된 이런 사업들이 특정단체 어떤 그 동아리에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혜택이 간다라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50명이든, 100명이든 그 특정사람들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수행을 하고 여러 가지 혜택을 그 특정인들만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우려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특정인들만, 그 동아리만 계속 사업들이 가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자세한 사업을 제가 미리 알아보지 못했는데 우리 지금 청년정책과 관련해서 자료를 좀 주시면 제가, 사업별로 주시면 제가 참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자료 드리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리고 정책을 혜택을 받는 우리 어떤 동아리라든지 단체라든지 그런 명도 기재를 해 주시면 어떤 몇 명의 인원들이 혜택을 받고, 2019년도에 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주시면…….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저희가 특정 동아리나 이런 단체에 지원한 것은 아니고요. 청년 정책은 전체적으로 공모를 해가지고 사업을 수행하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오임선 위원  공모하는 단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그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리고 315페이지 가람문학관 명예관장 활동비도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이건 신규사업이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예.

○오임선 위원  가람문학관이 지난 한 해 동안 방문객수가 몇 명 정도나 되나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한 7,000명 정도 왔습니다.

○오임선 위원  7,000명 정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오임선 위원  이게 사실 가람문학관이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문학관을 해놨지만 사실 많이 홍보가 되지 않고 우리 익산시민들 조차도 많은 발걸음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 아닌가요? 맞나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저희가 문학제 같은 것 거기에서 하고…….

○오임선 위원  예, 특정 행사를 할 때만 좀 운영을…….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많이 오고…….

○오임선 위원  하는 것 뿐이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문인들 속에서는 많이 찾고, 타 지역에서도 단체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러면 우리 가람문학관 이 명예관장님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관장님을 이렇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지금 저희가 거기에서 운영하는 사람은 학예사 1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전체적으로 네트워크라든지 그런 부분이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명망 있는 분, 문학계에 명망 있는 분을 저희가 모셔다가 하면 네트워크 형성도 되고 그분의 위상에 따라서 저희 문학관이 상승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해당 상임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셨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위원님들은 처음이라, 다른 데에 저희가 기형도문학관이라든지 그런데 말씀은 드렸었는데 특별한 의견보다는 처음이라…….

○오임선 위원  실효성이랑 이런 얘기를 하셨나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문학관은 한 30~40%는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문인협회나 그런 데에서. 그렇게 되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리고 관장계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만 저희가 어느 정도, 2년 정도 됐기 때문에 관장계로하든지 좀 그럴 단계에 왔다 그렇게 생각해서 하게 됐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과장님 잠깐.
  과장님 말씀하실 때 속기해야 되니까 성함 좀 말씀하시고 하세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리고 예산서 316페이지에 보면 저희 도비지원 매칭이기는 한데 백제무왕 익산천도 입궁의례식이 있잖아요? 올해 저희가 참석을 했었어요. 저희 의원님들이 많이 참석을 해서 행사를 함께 했는데 지원되는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행사에 대한 아쉬움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행사가 끝나고 나서 우리 의원님들끼리 서로 논의를 했어요. 이 입궁의례식을 했을 때 참여인원도 굉장히 저조했었거든요? 그날 날씨도 그랬지만 차라리 이 행사를 우리 서동축제 때, 서동축제도 유사한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은 차라리 서동축제에 더 이렇게 알차게 하면 어떨까?라는 의견이 그때 참석했었던 의원님들은 대부분 의견이셨거든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입니다.

○오임선 위원  그 행사가 너무 아쉬워가지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작년까지는 왕궁에서 했습니다. 백제 왕궁에서 하다가 금년도에 저희가 그쪽으로 옮긴 것은 내년에 서동축제에 집어넣기 위해서 옮겼습니다. 지금 그 단체하고는 서동축제에 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올해처럼 그렇게 따로 하지 않고 서동축제 안에 프로그램으로 넣으실 계획이시라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쪽 서동공원으로 옮겨서 이번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그 서동축제 안에서 진행하면 어느 정도 예산은 조정이 되도 되지 않을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이것은 도비매칭해서 그분들이 사업계획을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한 꼭지를 줄 뿐이지 저희가 이 예산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임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산서 351페이지요. 어린이풀장 운영하는 것에 관련해서 작년보다 예산을 많이 올려서 하셨어요. 인상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어떤 면에서.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시설이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또 저희들이 4개소를 운영을 하는데 영등시민공원하고 배산체육공원 쪽은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이 많이 오니까 시설을 제대로 갖춰서 하고 있고, 중앙체육공원하고 수도산체육공원 쪽에서는 빈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강을 하고 기간도 더 늘려서, 우리가 지금 한 7월 25일부터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1~2주 정도 당겨서 기간도 늘리고 그런 시설도 보강을 해서 하려고 1억 원 정도를 더 요청을 했던 부분인데 상임위에서 5,000만 원이 깎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사실 어린이풀장이 배산체육공원도 그렇고 영등시민공원도 그렇고 아이들이 많이 가죠. 많이 가는데 저희가 예전에 처음 이 사업을 했을 때보다는 굉장히 많이 보완도 되고 뭐 시설이 그래도 많이 커졌다고 저는 생각은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인상이 됐길래 저는 다른 곳에 더 개소수를 늘려야 해서 이렇게 인상을 하셨나 생각했거든요.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4군데에 대한 시설보강하고 기간을 더 연장하는 부분입니다.

○오임선 위원  기간만.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시설보강도 있고요. 왜 그러냐면 시설 같은 것이 풀장 같은 것이 유아용 풀장하고 좀 큰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 풀장하고 똑같이 있어야 하는데 어느 곳은 유아용 풀장은 안 놨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

○오임선 위원  유아용이 어디가 없죠? 중앙체육공원에도…….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체육진흥과장 정기운입니다.
  지금 모현동 배산체육공원하고 그다음에 영등시민공원은…….

○오임선 위원  유아랑 초등이랑 나눠져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나눠져 있고 그다음에 미끄럼틀이 있어요.

○오임선 위원  미끄럼틀도 올해 하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미끄럼틀 작년에도 했었고 했는데 지금 수도산하고 중앙체육공원은 미끄럼틀이 없습니다. 없고 수도산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 풀장만 있지 유아용 풀장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보강을 하고 그다음에 보통 타 시군구를 보면 한 7월 10일부터 개장을 하거든요? 저희는 방학을 하는 7월 25일부터 해서 8월 10일까지 약 15일 정도 운영을 했는데 내년에는 한 달 이상 운영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기간도 기간이지만 혹시 거기 이용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같이 동행을 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런 민원들은 좀 들으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들었습니다.

○오임선 위원  기간연장에 대한 민원보다는 거기에 가면 아이들은 물놀이를 해서 시원하고 좋은데 엄마들은, 어른들은 땡볕에, 그 땡볕에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땀을 뻘뻘 흘리고 다들 지켜요. 그런 민원이 많았을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그래서 저희가 주변에 텐트를 쳐가지고 부모들은 그 텐트에서 쉬실 수 있도록 했는데 그런 시설들을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어쨌든 결론은 작년보다는 예산이 인상이 된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래서 저는 기간도 기간이지만 아무튼 심사숙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기간도 기간이지만 거기 부모들이 동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편의시설도 조금은 확충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리고 357페이지요. 357페이지 저희 민간사업보조와 관련해서 저희가 원광대학교 개방형 체육시설 보수지원사업이 그때 추경에 올라왔었던 사업 맞나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원불교대학교가 추경에 올라갔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맞나요? 트랙 보수공사라고 해야 되나요? 바닥? 농구대 보수공사라고 하셨나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체육진흥과장 정기운인데요.
  올해 추경에 올라갔던 것은 원불교대학원 대학교 앞에 그 농구장하고 족구장이 있는데 그 바닥이 아스팔트시설도 되어 있어서 그것을 좀 우레탄시설로 바꾸려고 올렸었고요.

○오임선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이 지금 이 사업이냐고요, 5,000만 원.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농구대 바닥시설보수지원 사업을 저희가 하는 게 맞나요?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해야 하는 사업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저희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역주민에게 개방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 학교나 직장체육시설에 대해서 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오임선 위원  에, 그러면 그 밑에 인조잔디 교체공사도 그런 맥락으로 하신다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맞습니다.

○오임선 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선심성으로 이렇게 원대 퍼주기 하는 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냥 한 번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 목만 보면 체육시설을 우리 시민들이, 나머지 시민들이 활용을 하고 하면 좋겠지만 이 농구대 바닥공사는 시민들이 가서 농구를 하는 것보다 학생들을 위한 시설이 아닌가, 학생들을 위한 시설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아닙니다. 지금도 주변마을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광대학교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조기축구팀이나 그다음에 거기에서 인라인 스케이트 타시는 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용안야구장 예초작업 인부임이 삭감 됐었나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야구장 예초인부임이 전액 삭감이 되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이제 거기는 쓰레기매립장 상단에 조성되어 있는 야구장인데요. 사실은 저희가 그 시설관리는 야구협회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짐작업이라든지 소금살포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여름철이 되면 굉장히 잡초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제초하기 위한 인부임인데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거든요? 저희가 이제 추경 때 한 번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동 위원님.

○유재동 위원  저는 321쪽에 충남권 핵심관광지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금강백제권역이면 우리는 어디가 해당 되나요? 성당포구 및 여기가 해당되나요?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입니다.
  충남권 핵심관광지 육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대한민국 37개 지자체가 대한민국 테마10선이라고 권역이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 같은 경우는 9권역으로 해가지고 금강물줄기로 해서 형성된 권역입니다. 거기가 대부분 충남권이기 때문에 충남권 핵심관광지, 전라북도는 전주, 군산, 부안, 고창 그렇게 해서 7권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특이하게 9권역으로 들어 있어서 충남권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유재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해당되는 곳이…….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익산시 전체가 해당이 됩니다.

○유재동 위원  익산 전체가 해당되는 거예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이 사업은…….

○유재동 위원  금강권역인데?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시설비는 아니고 인센티브 같이 4개 시군이 같이 협력사업을 하는 겁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건 알겠는데, 아니, 왜 그러냐면 아까 보니까 정책개발담당관 그쪽 지역에서 보니까 금강…….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수상관광입니다.

○유재동 위원  수상관광테마 그것에 대한 정책개발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하고 연관이 되는 것인가.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이건 별개사업입니다.

○유재동 위원  별개사업이에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37개 지자체를 별도로 나눠서 선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유재동 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는 익산에 주로 어디가 되는 것이냐는 것이지요, 지역이.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익산의 관광지는 전부다 포함이 됩니다.

○유재동 위원  전부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예, 그래서 버스투어도 하려면 익산의 관광지를 전부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가 해당이 됩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다음에 344쪽에 백제세계유산센터가 혹시 어디에 있어요? 익산에 있어요?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지금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아니, 백제세계유산센터는 지금 공주에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같이 운영비를 출연해서 하나요?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예, 출연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공주에 있는 것을요?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자치단체가 다 파견이 나가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다른 것은 제가 궁금한 것 우리 오임선 위원님이 다 물어봐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어제 밤에도 좀 봤는데 그냥 범위가 넓고 해 가지고 복잡하더라고요?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의문나는 점만 물어볼게요. 일자리정책과에서 군복무기간에 보험료 지급을 한 것이 있구먼요? 신규사업으로.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예.

○소병홍 위원  타 지자체는 몇 군데나 하고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입니다.
  타 지자체에도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예를 들어 부안이라든가, 남원, 정읍, 서산, 부여, 증평군, 정선군 이런 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아니, 그 조례도 제정이 됐더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조례제정을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저는 왜 물어보냐면 어떤 생각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까지는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했나 그게 궁금해서 타 지자체 어디 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했나 해가지고 한 번 물어본 거예요. 타 지자체도 많이들 하고 있구먼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309페이지 한 번 보지요. 투자유치과에 뿌리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4,000만 원이 있어요? 309페이지 위에.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예.

○소병홍 위원  저희 설명서는 기업에 주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시비부담금은 이렇게 했는데 국비는 어디에 있어요?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도비…….

○소병홍 위원  도비?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예, 도비가 4,000만 원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도비는 어디에 있어요?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도비는 직접 지원해주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직접?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예.

○소병홍 위원  여기는 안 거치고 .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예.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318페이지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 한다고 해서 2,500만 원 세웠구먼요?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예.

○소병홍 위원  작년에는 1편 했더구먼? 그런데 주로 어디를 찾아가요? 어디를.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농촌지역이나 권역별로 다니면서 영화를 밤에 상영을 해드리는…….

○소병홍 위원  10회 한다고 하는데 한 번 하는데 저작권료가 250만 원이나 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네 번 했습니다, 작년도 네 번 하고. 작년에 한 번 한 것은 저희가 네 번을 저작권료를 냈는데 한 번을 더 사용해가지고 한 번 값만 예산에 편성한 것이고요. 공공영상미디어센터 운영비 내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소병홍 위원  아니, 예산서를 보면 작년에는 1회 250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 추경에 세워서 한 번 했고 금년에는 10회 2,500만 원이니까 1회 250만 원씩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저작권료 영화 1편 보여주는데 250만 원 들어가느냐는 거예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그렇게 들어갑니다.

○소병홍 위원  저작권료가 그렇게 비싸?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왜냐하면 한 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야외에서 상영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씩 그리고 지나간 영화가 아니라 최신영화를 하기 때문에 그정도 줘야…….

○소병홍 위원  지역 다니면서 해줄 것 아니에요?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 모으기가 쉬운가?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많이 옵니다. 저희가 작년에 한 곳이 용안에서 한 번 하고 유천생태습지, 교도소세트장 그리고 지난번에 축구경기할 때 한 번하고 망성에서 한 번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래서 작년에 한 번 해서 결과가 좋아서 이번에는 많이 한다 이런 뜻이에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아니, 매년 네 번씩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매년 네 번씩 했습니다. 예산이 영상미디어센터 운영비 내에 있었는데 운영비가 너무 계속 인건비는 상승하고 그래서 압박을 받아서 저희가 별도로 저작권료를 주기 위해서 지금 이것만 편성해놨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 그쪽 운영비에서 저작권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소병홍 위원  예, 알겠고요. 다음에 문화관광산업과 326페이지를 보면 화석전시관 모험체험시설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것 좀 잠깐 설명 한 번 해주시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입니다.
  지금 제가 책상에 배포해드린…….

○소병홍 위원  난 못 봤는데?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제가 좀 전에 드렸던 게 대발이파크라고 바운서어드벤처 두 가지 했는데요. 이것을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화석전시관이 지금 2002년도에 개관을 하고 거의 보수를 안 한 상태입니다. 보수도 할 겸 해서 어드벤처시설을 넣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여러 군데를 다녔지만 지금 최근에 가까운데 완주 같은 경우 대아저수지 밑에 놀토피아라고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 9월까지 5만 명이 들어왔습니다.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희도, 제가 거기 직원을 만나니까 한 50%가 익산시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익산 아이들이 거기까지 찾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시에서도 이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면 보석박물관에 할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화석전시관 내에다가 지금 그것을 최대한 유지해가면서…….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보석박물관 있는, 그러면 왜 거기 보석박물관에서 안 하고 여기 문화관광산업과에서 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저희가 관광지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관광지개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거기에 보석박물관에 보면 화석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오더라고. 그러면 같은 데에서 일관성 있게 화석에 관한 것이니까 거기에서 있는 데에서 이것을 주관을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화석에 관한 내용이 아니고요. 놀이시설을 그 안에 넣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그것이 보석박물관에 있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저희가 관광지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계사업으로 같이 하려고…….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보석박물관에 있고 보석박물관에 화석이라는 주제로 계속 모형도 만들어 놓고 여기 예산도 들어와 있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보석박물관에서 일괄적으로 진행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문화관광산업과에서 할 수는 있지, 관광산업이라고 하는데 보석박물관이 있고, 보석박물관에 화석도 지금 있고, 화석 딴 예산도 보석박물관에 있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업추진하면서 관광사업하고 연계를 하다 보니까 문화관광산업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소병홍 위원  저는 그래요. 9억 원이라는 돈을, 꽤 많은 돈을 시비로 해서 투자를 하는데 그만큼 이게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보석박물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고 이렇게 이런 것도 잘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들을 하셔야지 그냥 막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 이렇게 아이템을 그런 개발을 저기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오는,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올 수 있는가 이런 것을 해서 투자를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저도 미래에 대한 것을 예단하기는 뭐라고 얘기는 못 하겠지만 10억 원이라면 꽤 큰돈입니다.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또 유지관리 해야 돼, 그 유지관리하려면 해마다 몇 억 원씩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정말로 미래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할 수 있는가 이런 판단기준 정확한 그것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세운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유지관리하려면 계속 사람들이 왔다갔다 해야 되는데, 경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까지 봐야한다.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저희들도 신중히 고민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345페이지 상단에 보면 무왕도시익산 거점상징물 기본구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설명 한 번 해주시지요. 상징물 기본구상.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저희들이 이제 백제무왕왕도로써의 이미지를 좀 시민들이나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상징물을 설치장소나 재원분석 등 기본구상을 마련해가지고 문화공간조성과 관련해서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타당성 검토를 한 번 해보기 위해서 자문을 받으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소병홍 위원  상징물을 만든다는 거예요?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아직은 만들기 위한 자문이나 이런 것을 공간을 어디에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누가 구상을 해요? 용역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시에서 상징물이라든지 어디에 놓느냐 그런 것을 전부 검토한다는 얘기구먼.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예, 그러니까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받고 해서 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용역 관련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건 용역이 아니에요. 용역은 아니고 기본구상이에요.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그러니까 형태가 그런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병홍 위원  이것도 상징물을 꼭 만들어 가지고 아까 익산 상징물도 있고 여러 가지 만들더라고. 무왕 하여튼 그렇고요. 그다음에 363페이지에 보면 종합운동장 사유지를 이제 매입하는 게 있더라고요? 어디를 이제 매입해요?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체육진흥과장 정기운입니다.
  종합운동장 시설결정이 되어 있는 부지 중에서 그것이 외부에 아직 운동장 조성이 안 되어 있는 부지가 있는데 밖에는 민자공원으로 개발이 돼요. 거기 땅을 사지 않으면 그 중간이 사유지가 동그랗게 몇 필지씩 남아 있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 부분을 사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저는 그쪽에 살기 때문에 소유주도 잘 알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공짜로 썼어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울타리 밖에 있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밖에 있는데 그밖에는 전부 공원녹지인데, 민자개발로 들어가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그런데 그 공원녹지로 안 들어가 있고 저희 운동장 시설 결정되어 있는 부지가 일부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것 샀으면 진즉 샀어야 되는데, 어디예요? 제가 이 근방은 잘 알아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정기운 과장, 소병홍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답변)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공원녹지는 아니고 이렇게 그냥 땅으로…….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체육시설부지로 편입되어 있는 부지.

○소병홍 위원  진즉에 했어야 할, 진즉에 예산문제나 이런 게 쉽지는 않았겠지.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예산문제가 쉽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378페이지를 보면 전북디자인센터 귀금속장비 운영사업 있잖아요. 전북디자인센터라는 게 뭐예요? 어디에, 어떤 단체예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한류패션과장 강태순입니다.
  전북디자인센터는 지금 왕궁 귀금속클러스터 조성사업을 해서 준공된 사업이고요. 전북테크노파크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전북디자인센터 테크노파크 이렇게 개인 단체들 아니에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테크노파크는 전라북도 출연기관입니다.

○소병홍 위원  예?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테크노파크는 전라북도 출연기관입니다.

○소병홍 위원  이것도 이 설명을 보면 도비도 1억 원 있는 것 같더라고?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도비 1억 원인데 도비 직접 지원이니까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핵심은 디자인센터네, 뭐네 그 개인들 업자들 모임들 아니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전라북도 출연기관이에요. 도에서 출연해서 만든…….

○소병홍 위원  디자인센터는 아니고 테크노파크는 지금 그렇다는 얘기예요. 테크노파크는 출연기관인데 테크노파크에 테크노파크 말고 이런 단체가 또 하나 있는 거예요. 제 얘기가 맞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테크노파크에서 지금 귀금속장비, 귀금속장비가 지금 우리시에서 구축하는 장비인데 테크노파크에서 운영을 해요. 운영비에 따른 우리 특화사업이기 때문에 5대5로 도에서 1억 원, 우리시에서 1억 원 이렇게 출연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뭘 운영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귀금속장비운영이지요. 장비를 관내 귀금속장비…….

○소병홍 위원  도금하고 어쩌고 하는 그런 장비 운영하는 거예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도금은 아니고요. 귀금속장비가 24종이 있습니다. 관내 귀금속을 이용하는 기업들한테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래요. 이것은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 한 번 해주세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장경호 위원  화석전시관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용역비 있잖아요? 지금 용역비가 얼마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문화산업과장 김형훈입니다.
  3,000만 원입니다.

○장경호 위원  용역비가 세워져야만 특교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보가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세운다고 3회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총 사업비는 저희가 19억 원 계상을 했었습니다.

○장경호 위원  특교세 10억 원 플러스 시비 9억 원 그렇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예.

○장경호 위원  지금 특교세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익산으로 내려오는 총 특교세는 얼마나 돼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그 부분은 5억 원 내려왔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전체요?

○장경호 위원  시 전체적으로 혹시 알고 계세요?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전체적으로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특교세가 이게 지금 신청을 하면 목이 정해져서 내려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사업으로 정해서 신청합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현재 5억 원이 확보가 됐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지금 5억 원 내려왔습니다.

○장경호 위원  확보가 됐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장경호 위원  이 화석전시관 목으로?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장경호 위원  그것 자료 한 번 주세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기획예산과와 해서 드리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 자료 한 번 주시고요. 시설비가 9억 원이 세워져야만 특교세가 내려온다는 논리는 어떤 논리에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10억 원이 세워져야, 아니, 9억 원이 세워져야 그것이 아니고 3,000만 원이 그 얘기고요.

○장경호 위원  그 얘기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그리고 9억 원…….

○장경호 위원  시설비 9억 원이 세워지지 않아도 특교세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그러지요. 그런데 용역비가 거기에 연관되어 있고 이것은 시설비라고 그때 합쳐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경호 위원  다른 위원님께서 이것을 잘못 이해를 하고 계셨던 모양이네요. 어제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이게 9억 원이 세워져야지만 특교세 10억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실은 어제 그냥 갔는데 이것은 체크를 한 번 해봐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용을 확인 한 번해서 다시 한 번 자료 주세요.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어제 설명할 때도, 분명히 제가 설명할 때 3,000만 원 용역비가 세워져야 특교세를 받을 수 있다.

○장경호 위원  그렇지요? 3,000만 원 용역비만이지요?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상황이에요.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기 전에 투자유치과 관용차량 구입 4,5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부결됐던가요?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어떤 것을…….

○위원장 강경숙  부결됐지요?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예.

○위원장 강경숙  그 이유는 왜.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행정지원과에 차량을…….

○위원장 강경숙  그걸 쓰라고.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저희한테 그것을 사용을 하도록 그쪽은 세워주고 저희 예산은 삭감을 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운영하는 차량을 사용하도록 조정을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저희들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강경숙  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하여튼 좀 어려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역사문화재과 야행하고 계시잖아요? 1년에 2번 하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예, 금년에 2번 했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봄에 1번 하고, 가을에 하는데 제가 봄, 가을 다 가봤어요. 그런데 거기 행사예산이 한 3억 얼마 되나요?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3억 2,100만 원인가 될 겁니다. 3억 2,100만 원 되는데 그 왕궁터가 정말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우리 왕궁 같이 그렇게 주변에 아무 시설이 없는 데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설이 없어서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시설이 없어서 정말 저희가 개발하기 좋은 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행을 2번 봄, 가을로 가봤는데 봄에는 봄대로 너무 멋있고 또 가을은 가을대로 정말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하잖아요? 국화도 하고 서동축제도 하고 하지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야행이 앞으로도 더 우리가 투자 가치가 있는 사업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갈 때마다 가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 계신 분들도 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천혜자원이라고 하면 지금 천혜자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익산이 어떻게 보면 천혜자원이 없다고 이렇게, 또 일단은 산이 없고 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지만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천혜자원이, 옆에 두고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우리 익산관광지 없다고 하시지 말고 정말 거기를 어떻게 해서, 막 거기다 설치를 하라는 것 아니에요. 그 자연 그대로 보존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야행을 정말 전국단위로, 전국단위 그런 관광지로 만들 수 있을까하는 그래서 그런 관광은, 국화축제랄지 그런 것은 많이 있잖아요? 지금 지자체가 너도나도 서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야행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자원이 없으면 못 하는 것이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러니까 조금 거기에다가 정말 신경을 문화관광산업과나 역사문화재과나 물론 수고하시지만 그런 데를 개발을 하셔가지고 그 자원을 좀 이용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제가 이 시간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참고하셔서, 제 의견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 의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참고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위원장님 말씀처럼 금년에 이 야행이 우수사사례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를 받도록 선정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저희들도 노력을 해서 더 많은 국비도 확보하고 해서 진짜로 어디에 버금가지 않는 그런 축제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관광국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및 수정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심정홍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중보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여러 위원님들의 크나큰 조언과 협조를 바탕으로 우리 시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가오는 2020년 새해에도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새로운 각오와 노력으로 올해보다 더욱 발전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 세입·세출안입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은 금년도 예산액 26억1,000만 원보다 8억 7,600만 원이 증액된 34억 8,7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으로 세외수입은 금년도 예산액보다 4,300만 원이 증액된 3억 1,3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금년도 예산액보다 2억 9,300만 원이 증액된 21억 5,200만 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금년도 예산액보다 5억 2,900만 원이 증액된 10억 2,000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농촌지원과는 금년도 예산액보다 9억 5,500만 원이 증액된 23억 5,100만 원입니다.
  기술보급과는 금년도 예산액보다 7,800만 원 감액된 11억 3,600만 원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은 금년도 104억 1,200만 원보다 9억 4,500만 원이 증액된 113억 5,800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농촌지원과는 금년도 예산액보다 7억 2,100만 원 증액된 59억 8,100만 원이며, 기술보급과는 금년도 예산액보다 2억 2,300만 원 증액된 53억 7,6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35억 8,600만 원으로 세외수입 및 국고보조금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도비보조금은 9,900만 원이 증액된 11억 1,9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117억 1,800만 원으로 농촌지원과는 3억 3,000만 원 증액된 63억 1,200만 원이며, 기술보급과는 3,000만 원이 증액된 54억 600만 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0년도 본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농촌인력 육성, 농업 기술개발, 농업기술보급 및 연구 등 2020년도에 꼭 추진해야 할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0년도 본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강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2020년 새해에도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2020년도 본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김경진 위원님.

○김경진 위원  842페이지요, 예산서. 기술보급사 추진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김경진 위원  거기 논그림 용역비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김경진 위원  7,200만 원이, 동절기가 1,000만 원, 하절기가 5,200만 원, 이게 지금 논에다가 예를 들어가지고 정읍에 가보면 구절초축제 하면 정상에 올라가면 아래 쭉 이렇게 농학, 그 우리, 뭐죠, 농화하는 그림처럼 이게 논에다가 흑미를 이용한다라든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김경진 위원  어디다 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그 위치를 황등면에 고속철 지나는 전용선로하고, 그전에 선로가 있는 중간지점에 논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고속철이 지나가면 고속철이 보통 시속 280km에서 290km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거기는 속도가, 익산역에서 출발해가지고 가속구간이라.

○김경진 위원  근데 저는 이게 이제 우리 익산을 알리는 부분에서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유라시아 철도거점도시가 지금 확정도 안 되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유라시아 철도 가지고 목숨 거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아무래도 다른 지역하고 경쟁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미리 준비를 해야 어떤 그런 개념 때문에.

○김경진 위원  아니, 이렇게 한다고 해서 유라시아 거점도시가 우리가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뭐,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노력을 하는…….

○김경진 위원  저는 우리 시 행정에 대해서 궁금한 게 참 많아요. 너무 우리가 과장하는 것 같아요, 과장. 적절한 용어가 될지 모르겠지만 헛된 꿈을 꾸지 않는가, 물론 시장님께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부분도 좋지만 지금 유라시아 철도 이거 언제 생길지도 모르고 지금, 언제 연결할지도 모르고, 운행할지도 모르고, 그런 마당에 지금 자꾸 유라시아 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이런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가능하다고 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거기까지는 유라시아까지는 모르겠지만 자도를 이용한 어떤 논에 디자인하는 것은…….

○김경진 위원  익산의 다른 걸로 홍보를 한다고 하면 관계가 없어요. 우리 백제문화권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한다면 모르겠는데 유라시아 철도거점도시 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1억 원 가까이 예산을 갖다가 사용을 한다는 것은 조금 저는 맞지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거 어떤 아이디어에서 나왔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유라시아 홍보계획에 저희들도 이제 기술보급과다보니까 벼를 이용해서, 자도를 이용해서 그런 걸 좀 타시·군도 하니까 우리도 그쪽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김경진 위원  아니, 타시·군은 어디어디가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청원 같은 경우도…….

○김경진 위원  전라북도 하면 저기 정읍에 보면 구절초축제 할 때 거기하고, 그 산 정상에 올라가면 아래로 보이고, 또 어디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청원군에 좀 있더라고요.

○김경진 위원  청원군은 뭘로 홍보를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청원하고 김제, 예?

○김경진 위원  청원은 뭘로 홍보해요? 어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이미지를 형상화시킨 거더라고요.

○김경진 위원  이미지를 어떤 이미지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저희들이 정확히 까지는 보지는 못했는데 거기에 있다는 것만 들었습니다. 솔직히 보진 못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또 어디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순창도…….

○김경진 위원  소장님이 좀 곤란하시면 계장님도 좋고, 주무관님도 좋고, 답변하세요.

○식량작물계장 이은숙  전라북도에서는 지금 순창하고…….

○강경숙 위원  아니, 잠깐, 속기해야 되니까, 그리고 성함 말씀해 주시고.

○식량작물계장 이은숙  식량작물계장 이은숙입니다.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순창하고.

○김경진 위원  순창을 뭘로 홍보하고 있어요?

○식량작물계장 이은숙  거기도 똑같이 식량작물계에서 하고 있는데.

○강경숙 위원  마이크 대고 하세요.

○식량작물계장 이은숙  농축산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제에서는…….

○김경진 위원  순창에서는 고추장, 고추장 마을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홍보를 하는가요?

○식량작물계장 이은숙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지는 못했고…….

○김경진 위원  아니,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이 정도 7,200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물론 기술보급과에서는 우리 농업을 우리가 그 수도작 위주의 어떤 농도이기 때문에 그런 논을 활용해서, 작물을 활용해서 그런 홍보한다는 건 괜찮아요. 근데 우리 시의 어떤 홍보물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거 볼 때마다 그래요. 좀 허황된 꿈을 너무 꾸고 있다, 우리 시가. 근데 거기다 대고 또 이 7,200만 원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거 확정도 안 됐어요. 지금 철도가 깔아지지도 않았어요. 계획도 안 나왔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내용을…….

○김경진 위원  이 부분을 소장님께서는 축조 들어가기 전까지 전국에 각 지자체 이런 형태의 홍보를 하고 있다면 그 현장사진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김경진 위원  그거 다 지자체에 다 해놨을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그 사진하고, 그 예산 들어가는 부분하고, 그 현황을 좀 뽑아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판단해서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축조하기 전까지 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호 위원님.

○장경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815페이지예요. 귀농인 농업장려 수당 지원이 있어요. 1억 9,400만 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장경호 위원  지금 그 결산추경 때 보니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장경호 위원  같은 항목으로 해서 올해 4,000만 원만 쓰고 작년에 3억 3,600만 원을 세웠다가 2억 9,600만 원을 반납을 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장경호 위원  근데 올해도 1억 9,400만 원을 세우셨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장경호 위원  어떻게 그 비용 받으실만한 분들이 지금 없어서 4,000만 원밖에 지원 안 하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이제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조례에는 귀농지원인한테 지원할 때는 6개월이 경과되어야만 지원할 수가 있고요.

○장경호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시행규칙에는 2인 이상 가구가 들어와야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그래서 시행규칙에 따르다보니까 귀농인들의 한 70% 정도는 홀로 내려와서 귀농을 하고 있습니다. 두 집 살림하다가 어느 정도 영농에 정착이 되면 가족이 내려오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규칙을 만들다보니까 그 규칙을 적용해서 보조금을 집행하다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았고.

○장경호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저희들이 그래서 전년보다는 1억 4,200만 원이 감액된 예산 편성안을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금 1억 원이 감액됐는데 전년에 12명 4,000만 원을 지원했지만서도 일부 지금 한 1,760만 원이 내년에는 꼭 줘야 할 돈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돈 가지고 한 16명한테 줄 수밖에 없는 돈입니다.

○장경호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그래서 내년 추경까지 가기에도 조금 벅찬 좀 예산이…….

○장경호 위원  예, 지금 올해 지원을 하셨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장경호 위원  1억 9,400만 원이면 1억 5,000만 원 정도를 지금 더 세우신 거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전년…….

○장경호 위원  올해 집행된 금액에 비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거를 조금 세분화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홀로 내려오시는 분들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장경호 위원  가족단위로 내려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거를 좀 세분화해서 지원정책을 좀 따로 만들어놓으면 홀로 오신 분들도 지원을 좀 받고, 가족단위로 오면 좀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지금 규칙을 좀 개정할 계획을…….

○장경호 위원  혜택을 좀 세분화하면 좀 더 나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장경호 위원  그리고 829쪽에요.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 위탁교육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장경호 위원  지금 20명 정도 잡았는데 이게 지금 올해도 시행을 했던 사업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장경호 위원  올해 몇 명이나 참여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20명.

○장경호 위원  참여는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장경호 위원  자격증은 전부 다 취득을 하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장경호 위원  크게 어렵지는 않은 모양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실습교육하고 이론교육을 병행해가지고 하고 있고, 관내에는 지금 인증기관이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올해 20명이 다 끝났다, 라고 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장경호 위원  뭐, 30명이든지, 이렇게 해서, 적당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수요를 봐서 내년에 필요하면 추경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832페이지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장경호 위원  아래쪽 하단에 보시면 농업인 건강관리실 지원사업이 있어요, 8개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장경호 위원  이거 현재 사업주체는 어디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지금 현재 관내에 8개소가 한 십여 년 전에 건강관리실을 지원한, 저희들이 센터에다 지원을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지원해놓고 보니까 이제 전기료라든가, 수도료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를 못해가지고 좀 운영이 안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전기료, 대부분 찜질방이 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전기료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쪽이 운영주체는 어디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운영주체는 지금 8군데에다가 대표자한테 경상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마을단위의 대표자가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마을대표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장경호 위원  8개 마을의 대표자를 선정을 해서 건강관리실을 운영을 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장경호 위원  거기에 지원을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개소당 한 170만 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논그림 용역비는 별도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저는 내용 대충 아니까 수정예산 물어볼게요.
  농작업 대행장비 지원이 이게 뭐, 새로운 것이 아니고, 작년에 계속했던 건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왜 수정으로 올라왔어요?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가내시가 도청에서 늦게 내려와가지고 저희들이 늦게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계속 사업이고, 이거 했었는데, 이거…….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올리는데 금액이 도비에 좀 조정해가지고 가내시가 내려오는데 저희들 본예산 작업이 끝난 다음에 내려와가지고 수정예산으로 올리는 내용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서동마, 이건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지금 그전에 금마농협에서 서동마를 일부 하다가, 농가들이 했었는데 요즘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서동마를 장마를 좀 하다가 이제 곰발바닥이 생겨가지고 안 하다가 요즘에는…….

○소병홍 위원  그 예시가 아니라 왜 수정에 올라왔냐, 이거예요, 시비 100% 이렇게 나가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아니, 처음에 저희들이 예상을 못했다가 나중에 좀 건의가 들어왔던…….

○소병홍 위원  처음이고, 뭐요, 이게 이제 수정하고, 본예산하고 하는 것이 차이가 얼마 안 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소병홍 위원  이게 지금 농협에 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금마농협에다 줘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병홍 위원  근데 이것을 3,000만 원을 농협에다 준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농협은 대표자고요. 실제적으로 농가들 한 15명 정도 농가들한테 가는 건데.

○소병홍 위원  아니, 농가를 가면 직접 줘야지, 농협을 통해서 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거기서 이제 그 서동마를 수확해가지고 판로를 좀 농협에서 유통을 시켜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유통이고 어찌고 간에 우리가 하면 농협이나 이런 데를 꼭 통합니까? 아니, 농가들이 직접 지원받아가지고, 몇 군데고 이렇게 지원을 해야지, 그리고 이게 이렇게까지 무슨 수정까지 할 정도로 이게 그런 상황인가, 그렇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서동마를 좀 약간 스토리텔링하려고 지금 그럽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서동마가 그 마를 팔았다는 역사가 있길래, 지금 근데 마가 현재 몇 농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지원해서 명맥을 유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명맥 유지하고 다 이해해요. 근데 이게 수정에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 수정에 올라올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금마농협장들이 건의했던 사항을 늦게 전달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소병홍 위원  하여튼 그건 나중에 이제 또 이제 뭐, 우리가 그렇게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소병홍 위원  이제 본 그거 할 때 제가 못 물어봤던 거 한번 하나만 물어볼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소병홍 위원  그 849페이지 기술보급과입니다. 가공용 쌀 원료곡 생산단지 육성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소병홍 위원  그걸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가공용 쌀 생산단지를? 2억 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가공용 쌀 생산단지는 이제 첫 번째 일반 식용 쌀이 아니고 품종으로 가공용 쌀로 등재된 품종들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를 들어서 보람찬, 한아름찰이 이제 지금 재배되고 있는 품종이고요. 여기 대상은 농협이라든가, 작목반인데 가공업체하고 5년간 장기 계약된 업체하고 안정적으로 나갈 경우에 지금 이런 사업을 하는 거고요.

○소병홍 위원  아니, 그것은 지금 CJ하고, 하림하고 다 연결돼서 하고 있잖아요, 보람찬은. 근데 지금 이 특별히 이게 가공용, CJ햇반, 그거 하는데 보람찬 재배하는데 단지들 전부 계약재배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근데 요것이 특별히 들어가는데 이건 어디다 쓰려고 하냐고, CJ에 보람찬으로 해가지고 들어가거나, 뭐, 과장님 얘기 한번 해보시든가.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성함.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기술보급과장 이중보입니다.
  그 CJ하고 한 1,200Ha 정도 계약재배 하는 건 따로 있고요.

○소병홍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것은 시에서 자체 사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 사업은 이제 진흥청 국비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그 보람찬벼가 아닌 가공용 쌀, 물론 보람찬도 그렇지만 특히 농가하고 농협에서 계약재배를 반드시 이뤄야지 되고, 5년간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그 쌀을 가공용품에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야겠다, 이런 취지고요. 물론 저희 지역은 CJ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CJ가 할 수 있는 보람찬벼는 가능하면 제외시키고 다른 쌀 품종, 가공용 쌀을 다시 재배하는 단지를 육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소병홍 위원  면적은 얼마나 돼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면적은 한 20Ha 이상, 한 50Ha 이상 정도.

○소병홍 위원  이게 이론적으로는 좋아요, 가공용 쌀. 이게 현실적으로 맞냐, 이걸 봐야 돼요. 과장님 그 가공용 공장 지은 거 있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소병홍 위원  쌀 가공한다고, 소비 늘린다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소병홍 위원  공장 돌아갑니까? 요새?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 가격이 비싸가지고 적자 운영하고 있어요.

○소병홍 위원  그게 현실하고 안 맞는 현실이에요. 제가 그거 할 때부터도, 왜냐하면 참 이론적으로 좋아요. 쌀이 남아도니까 가공용으로 해서 그 가공공장을 만든다, 그거 한 10억 원 들었죠? 우리가 지원한 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근데 지금 안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것도 가공용 쌀이라고 이거 생산해가지고 또 어떻게 쓰려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이것은 완전히 그 가공용 죽하고, 선식 이런 쪽으로 판매하는 것이지, 단순하게 1차 가공…….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판매처가 이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왜, 왜냐 우리가 지금 잘 아시다시피 식용 쌀은 수입을 못 하잖아요. 가공용 쌀만 수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단가를 못 맞춰, 그리고 정부에 오래된 구곡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공용으로 나오는 것이 많기 때문에 현재 논에서 지어가지고 가공용 쌀을 생산하는 것은 시중가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공장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이상, 이렇게 이제 쌀이 남아돌아가니까 가공용 쌀을 해야 한다, 그런 생각만 가지고 막 하는 거야, 현실적으로 본다면 이게 이제 시장 경제라는 것은 수익성이 있어야 돼요. 농민이고, 뭐고, 누구든지, 근데 이제 이걸 처음에 지원 받아서 하겠지만 이 사람들 이제 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 요건 좀 신중하게 이런 아이템을, 왜냐하면 또 국비를 갖다 하기 때문에, 예? 이걸 또 참 무조건 못한다고 하기도 좀 그래요. 예?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맞고요. 사실은 결론은 저희가 육성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국비를 따온 이유는 여러 가지도 있겠고, 물론 최후 목표는 농가 소득입니다. 그 얘기는 계약재배를 함으로써 농가의 이익이 있고, 또 국비를 따서 지원해주는 단지 형성, 50여 농가 되는 거기에, 결론은 우리 농가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냐, 이런 측면도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소병홍 위원  예, 근데 지원 받아가지고 이거 못 팔면 어떻게 하냐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아니, 못 파는 건 없습니다. 전부 계약을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이건 위원님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계약 업체하고 5년간…….

○소병홍 위원  어느 업체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지금 현재 이제 가공단지를 해서 원료곡을 가져가겠다는 곳하고 계약을 해서.

○소병홍 위원  그 업체가 있냐고요, 그 비싼 가격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그것은 가공품이 아닙니다, 이게 나락으로 출하하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나락이건 저기건, 다른 데보다 비싼데 누가 가져가려고, 가공업체에서 싼 쌀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일부 생산비나 지원해주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 참…….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을 생산 좀 기반을 조성해주면 농가 부담이 적기 때문에 낮은 가격으로도 출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지금 이 얘기를 계속 강조하는 것은 저는 이 가공공장, 저기 동산동에 한 10억 원 들여서 지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소병홍 위원  그 공장을 염려했는데 염려한 대로 가동이 안 돼,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센터장님, 농협 같은데 떡 공장 있습니다. 이런 데 우리 쌀 해서 넣으려고 노력해봤습니까? 어디 판매처 시에서 1번이라도 생각해줬어요? 지원해서 공장 짓고, 지으면 끝나, 그러면 이 공장이 돌아가든 안 돌아가든 끝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처음에 그 사업 시작할 당시에는 그 업체가 지분을 갖고 들어오겠다고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했는데 그 떡담이라는 업체가 좀 경영난 때문에 거길 또 버리다보니까…….

○소병홍 위원  저는 처음부터 그 얘기할 때부터 현실에 안 맞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이것도 그 현상하고 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궁극적으로 식용보다는 가공용 쌀을 생산해줘가지고 쌀 생산을 줄여주는 거 있잖아요. 그 궁극적인 목표는 맞아, 목표는 맞고, 정부에서도 그거 하려고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하는데, 갖다가 그냥 덜렁덜렁 하는 것은, 왜냐하면 모든 것은 시장원리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조금 지원한다고 좀 하지만 이거 2~3년 하면 또 못하고, 하여튼 제가 이걸 본 토의 때 이걸 내가 넘어갔더라고, 그래서 아, 이걸 한번 해야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가공 짓는 건축비가 아니고요. 주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종자, 비료, 농약, 농기계…….

○소병홍 위원  아니, 저 센터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소병홍 위원  사람을 어떻게 보고, 건축비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참, 지금 내가 지금 건축비 모르고 지금 쌀 농가에 지원하는지 모르고 물어보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아니, 그 관내에…….

○소병홍 위원  무슨 건축비가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서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아니, 그 관내 가공업체가 아니고, 대기업하고 지금 제휴…….

○소병홍 위원  그걸 누가 모르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요? 이걸?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것을 무슨 건축비 지원하는지 알아요? 건축한 거 10억 원짜리가 그냥 놀고 있다, 이거예요. 2~3년 전에 완성한 것이. 무슨 내가 건축비 지원하는지, 농가 지원하는지, 그거 몰라서 지금 이 질문하는지 알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죄송합니다.

○소병홍 위원  대답 같은 대답을 해 줘야지, 지금 이 책을 보고 건축비인지, 농민 지원하는지 그걸 모르고 질문합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하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저희들이 그 동산동 지역 한 것은 잘못됐습니다. 그 저희들이 이제…….

○소병홍 위원  아니, 그거…….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그것하고 약간 성격이 다른 사업이다보니까 조금.

○소병홍 위원  성격이 다른 거 다 알아요, 얘기 안 해도 이걸 다 알아요, 이걸 어떻게 하고, 이런 건 다 아는데, 그걸 얘기하는데 무슨 건축비가 아니라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동 위원님.

○유재동 위원  한 가지만 궁금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유재동 위원  816쪽 맨 위에 귀농인 설계비 지원한다는 게 그 농가 주택을 짓게 되는 설계비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맞습니다.

○유재동 위원  농업 설계가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주택만 포함을 했었는데 이제 좀 쉽게 말하면 시설까지, 저온창고라든지 이런 시설비까지 좀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유재동 위원  아니, 저는 귀농인들한테 영농설계까지 좀 해 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유재동 위원  귀농인들이 와서 영농설계가 필요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유재동 위원  근데 영농설계는 우리가 안 해 주잖아요? 그렇죠? 해 주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이제 그것은 상담을 통해서 하는 거고요. 이것은 법적으로 허가 맡을 때, 설계 냈을 때 그 관청에다 내는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유재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 34분 회의중지)
(17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0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이범용.
  하수도과장 이옥섭.
  이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 등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진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20년도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저희 상하수도사업단 전 직원은 올 한해에도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경자년 새해에도 새로운 각오와 노력으로 더욱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급수구역확장, 유수율 증대 및 상수도 관망 최적화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수질보전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하수관거 정비 사업과 읍면 지역 배수설비 설치를 통해 시민보건환경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총 1,024억 5,100만 원으로써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461억 7,200만 원과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562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2019년 본예산 826억 9,700만 원에 비해 약 197억 5,4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2020년도 본예산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461억 7,200만 원으로 이는 2019년도 본예산 332억 4,700만 원보다 약 129억 2,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편성 명세를 말씀드리면 수익적 수입은 총 378억 6,900만 원으로 영업수익 300억 300만 원, 영업외 수익 28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총 133억 200만 원으로 자본잉여금수익 103억 700만 원, 유보자금 29억 8,300만 원, 기타자본적수입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의 주요편성 명세입니다.
  사업비용은 총 261억 6,600만 원으로 원수 및 취수비 131억 5,600만 원, 정수비 29억 1,200만 원, 배·급수비 3억 9,900만 원, 급·배수공사비 13억 9,000만 원, 일반관리비 50억 6,500만 원,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23억 3,200만 원, 예비비 9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총 200억 500만 원으로 구축물 43억 8,200만 원, 기계장치 700만 원, 차량운반구 1억 5,500만 원, 공기구 비품 1,200만 원, 비가동설비자산취득 143억 8,400만 원, 예비비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2020년도 본예산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62억 7,900만 원으로 이는 2019년 본예산 494억 5,000만 원보다 약 68억 2,900만 원이 증액편성된 금액입니다.
  세입 예산안의 주요 편성 명세를 말씀드리면 수익적수입은 총 411억 5,100만 원으로 이중 영업수익이 241억 1,800만 원, 영업외수익이 170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총 151억 2,700만 원으로 자본잉여금수입 119억 9,700만 원, 유보자금 3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 주요 편성 명세입니다.
  사업비용은 총 348억 400만 원으로 관거비 155억 1,400만 원, 처리장비 154억 9,400만 원, 일반관리비 35억 5,600만 원, 특별손실 9,000만 원, 예비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본적지출은 총 214억 7,500만 원으로 구축물 189억 4,400만 원, 기계장치 5억 8,800만 원, 차량운반구 7,500만 원, 공기구비품 600만 원, 건설중인자산 6,000만 원, 비가동설비자산취득 8억 5,000만 원, 기타자본적지출 6억 원, 예비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설명 드린 2020년도 예산안은 법정 경비와 시민 편익증대 및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와 이해로 상하수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장경호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려고요. 65쪽에…….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상수도과요?

○장경호 위원  하수도과요. 하수도과 제3중계펌프장 조목스크린 등 교체가 7억 원이 잡혔네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예.

○장경호 위원  그때 제가 이것은 그쪽에 악취민원이 하도 심해서 얘기를 했던 내용인데요. 그때 얘기하기로 제가 한 5억 원 정도로 들었는데 금액 좀 올라갔네요? 내용 확인 한 번만 해주세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하수도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중계펌프장 그 당시 갔던 그것은 밖에 있는 악취탈취시설비로 5억 원 해가지고 지금 공사 중이고요. 이것은 내년에 펌프장 안에 차집관로가 1,0000m가 오면 거기에서 하수과 거기에다가 처리장으로 펌핑하거든요? 그런데 그 스크린에 협착물이 걸려요. 그런데 사람이 들어가서 그것을 뜯어내요, 한 달에 3번씩. 뚜껑 열면 악취냄새가 바깥으로 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전동식으로, 자동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장경호 위원  아, 사람이 직접 인력으로 운영하던 것을 전동식으로 바꾸는 것이고 그 밖에 있는 탈취시설은 지금 현재 올해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과장님이 하실 때는 성함 좀 속기해야 되니까 말씀해주세요.
  장경호 위원님 끝내셨습니까?

○장경호 위원  예.

○김경진 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65페이지에 천서왕궁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정산 잔액 반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언제 끝난 건가요? 금년도에 끝났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예, 금년도에 끝났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왜 이 반납액을 내년 예산으로 잡아놨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올해 정산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안 잡혀 있으니까.

○김경진 위원  연말로 하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예.

○김경진 위원  연말로 하고 국고보조금 잔액은 내년도 사업에서 반납하겠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그렇지요.

○김경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강경숙김경진소병직소병홍오임선
유재동장경호
○출석전문위원 (1인)
   이     연     주     
○출석공무원 (29인)
   부     시     장     박철웅
   의 회 사 무 국 장 이명희
   기 획 행 정 국 장 전종순
   경 제 관 광 국 장 조창구
   농업기술센터소장신성룡
   상하수도사업단장김용조
   홍 보 담 당 관 권수헌
   감 사 담 당 관 이병두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정홍진
   정책개발담당관이창현
   기 획 예 산 과 장 모순영
   세  무  과  장황재택
   징  수  과  장김문혁
   회  계  과  장김영희
   교 육 정 보 과 장 김병재
   행 정 지 원 과 장 양경진
   일자리정책과장이영성
   투 자 유 치 과 장 이양재
   문화산업관광과장김형훈
   역사문화재과장배석희
   체 육 진 흥 과 장 정기운
   한 류 패 션 과 장 강태순
   왕 도 역 사 관 장 박광수
   보 석 박 물 관 장 박인곤
   예술의전당관장심지영
   농 촌 지 원 과 장 심정홍
   기 술 보 급 과 장 이중보
   상 수 도 과 장 이범용
   하 수 도 과 장 이옥섭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강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