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21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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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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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년 12월 16일 (월)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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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0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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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0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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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0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지난 회의에 이어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미래농정국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미래농정국장 최봉섭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그리고 농어민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영계획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김완수입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태환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입니다.
  축산과장 김기주입니다.
  산림과장 이용재입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저희 미래농정국 주요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강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에도 저희 미래농정국 소관 주요사업들이 우리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활기찬 농업·농촌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미래농정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그리고 농업인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20년 세입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798억 8,400만 원보다 172억 2,500만 원이 감액된 626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재원별 현황은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12억 5,000만 원보다 400만 원이 감액된 1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부금은 전년도 예산액 2억 원에서 2억 원 전액이 감액 편성되었고,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784억 3,400만 원보다 170억 2,100만 원이 감액된 614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527억 7,200만 원보다 289억 5,100만 원이 감액된 1,238억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규모는 미래농업과는 전년도 예산액 463억 1,500만 원보다 95억 700만 원이 감액된 368억 800만 원, 농촌활력과는 전년도 예산액 145억 5,000만 원보다 38억 2,100만 원이 감액된 107억 2,900만 원, 농식품유통과는 전년도 예산액 556억 200만 원보다 76억 1,100만 원이 감액된 479억 9,100만 원, 축산과는 전년도 예산액 307억 1,200만 원보다 91억 100만 원이 감액된 216억 1,100만 원, 산림과는 전년도 예산액 55억 9,100만 원보다 10억 9,000만 원이 증액된 66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당초 626억 5,900만 원보다 30억 3,200만 원이 증액된 656억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당초 1,238억 2,100만 원보다 48억 3,900만 원이 증액된 1,286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농어민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민소득원개발 육성기금은 현재 28억 8,200만 원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3,600만 원이 증액된 2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 계획한 저희 미래농정국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농어민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영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은 미래농정 실현을 위한 현안 업무와 신규사업 및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 및 수정예산안, 본예산 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정예산은 가내시가 다 늦게 내려와서 지금 수정예산으로 들어온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질문 안 하실 건가?

○김경진 위원  먼저 하세요. 양이 좀 많아가지고.

○위원장 강경숙  예, 장경호 위원님 질문하세요.

○장경호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장경호 위원입니다.
  저도 양이 많아서 그때그때 빠진 질문 있으면 이따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11페이지요, 미래농업과 예산을 보면 밭 식량작물(논타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장경호 위원  전년도에, 아니, 올해 3회 추경 예산 결산추경에 보니까 논타작물 재배지원 해서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불용처리가 됐어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그랬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서 올해 사업예산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밭 식량작물도 이렇게 타작물들을 심겠다 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이것은 타작물 심는 농가 법인에 장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추경에서 30억 원을 감액한 것은 그것은 재배농가 재배면적별 지원하는 사업인데 우리 지역에서는 타작물에 대한 호응이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30억 원을 불가피하게 반납하는 사업이 되겠고, 이 사업은 도 지원사업으로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가한테 기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런데 전에 왜 이렇게 많이 반납에 됐어요? 추계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양 자체를 잘못 잡은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그것은 농식품부에서 목표액을 시·군에 전체 농지면적의 몇 퍼센트를 하다보니까 실제 농가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거치지 않아서 허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농식품부에서 일방적으로 배정한 사업이라 현실하고는 많이 갭이 있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알겠고요, 530쪽에 농촌활력과요. 중간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마을공동체 전자상거래 운영이 있어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장경호 위원  이게 지금 2억 9,900만 원, 약 3억 원 정도가 되는데요, 전년도보다 좀 늘어났어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한 1억 8,000만 원 정도가.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전년도 추경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9,200만 원 정도 늘었는데요, 금년도에는 이 사업을 5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조기 소진돼서 11월까지 하고 실제 한 기간은 한 6개월 정도, 그래서 1년 전체를 1월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이 정도 금액은 최소 있어야 저희가 원활하게 운영할 것 같습니다.

○장경호 위원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는 마을에 있는 마을주민들이 직접 운영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여기는 또 다른 지원조직들이 따로 있나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이것은 보조사업자가, 전산의 전문가인 보조사업자가 마을에서 하겠다는 농가가 있으면 그분들이 오픈마켓에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다음에 프로모션까지 해서 농가에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금년에 지금 3만 5,000건을 매출을 해가지고 금액으로는 한 5억 5,500만 원 정도 농가소득이 지원이 됐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건 꾸준히 활용도 늘고 있고 매출도 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내년도에는 일찍 시작해서 더 많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리고 570페이지 축산과요. 국제 도그쇼가 이름에 명칭이 바뀌어서 반려동물 문화축제로 이렇게 되었는데 올해도 이것 사업을 했었죠?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올해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올해는 얼마 했어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올해는 1,5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럼 올해보다 한 5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이게 삭감이 됐네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당초에는 저희가 5,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5,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예산파트에서 3,000만 원을 감하고 2,000만 원을 세웠는데 5,000만 원가지고 그동안 해왔던 도그쇼뿐만 아니라 펫산업박람회까지 해가지고 좀 더 활성화시키려고 저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 본예산에 2,000만 원을 살려주시면 추경에 3,000만 원을 더 확보해서 이것을 더 확장해가지고 우리 지역 펫산업이라든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현재 국제 도그쇼를 하거나 반려동물 문화축제를 하는 다른 지자체들이 있나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그것은 많지 않고, 우리 익산시에서 13회인가 해가지고 다른 시·군에서 전혀 관심이, 펫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때 우리 익산시에서 선도적으로 이렇게 했던 그런 축제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더욱 살려서 펫산업박람회까지 연계하고 또 그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경호 위원  앞으로 펫산업을 성장을 시켜나가시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건 혹시 다른 계획들이 있나요? 계획서나 제안들이?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이건 한번 주십시오.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장경호 위원  그리고 금액이 많지 않은데요, 571쪽 보면 맨 하단에 흑염소 경쟁력 강화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장경호 위원  흑염소 농가 수는 얼마나 돼요? 요즘 많이 좀 있나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흑염소가 112호 정도 됩니다.

○장경호 위원  그럼 이걸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주겠다는 얘기는 어떤 형태로 지원을 하겠다 라는 얘기죠? 경쟁력 강화사업인데요.

○축산과장 김기주  축산과장 김기주입니다.
  지금 흑염소가 6년 동안 가격은 13% 정도 내리고 사육두수는 13% 정도 계속 늘어나가지고 상당히 농가들이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처음으로 사용관리기자재 지원사업으로 생산성을 향상하고자 체중측정기 그다음에 보온급수기, 축사 바닥교체 등 5종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이건 어떤 특정농가에 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걸 해놓고 이 112개 농가들이 같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축산과장 김기주  아니요, 농가 개별지원 사업입니다.

○장경호 위원  농가를 선정해서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100두 이상 사육농가에 한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경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79쪽이요, 우리가 지금 말산업특구 해서 계속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요. 학생승마체험이라든지 활성화사업, 뒤에 보면 유소년승마단 운영. 이게 지금 말산업 같은 경우는 우리시가 경쟁력을 어떻게 잘 갖추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장님?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저희가 지금 사설경매장이 6군데인가 있고, 그다음에 학생승마도 어느 지역보다 지금 활성화 돼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말산업특구가 지정되고 그다음에 공공승마장 조성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용안 쪽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완료가 된다 라고 하면 용안 지역, 성당포구 그쪽 관광자원과 같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어떤 시너지 효과도 나오고 상당히 괜찮을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김경진 위원  국장님,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505페이지요, 3번째 줄 보시면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김경진 위원  4억 원인데 그게 지금 상임위에서 1억 원이 삭감됐는가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1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김경진 위원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삭감된 것은 저희가 처음에는 그…….

○김경진 위원  짧게, 짧게.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무이자로 하려고 했는데 무이자는 다른 지원사업과 형평성이 어긋나기 때문에 25%는 자부담을 해야 된다, 그래서 25%에 해당되는 1억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이 지원사업이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이 사업은 기존에…….

○김경진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이 상임위에서 1억 원이 삭감되었더라고요. 4억 원을 추계를 했는데. 작년도 예산을 봤어요. 그런데 작년도에는 19억 원이 돼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작년에 농어민소득원개발 육성기금에서 자원으로 지원이 돼있고, 올해는 이차보전 지원사업으로 돼있어요. 기금이 아닌 융자 이차보전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돼있어요. 그래서 조례를 제가 들어가서 봤어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그 기금조성 조례는 지금 현재 있고 그다음에 융자금 이차보전사업은 이번 회기에 조례 제정 건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언뜻 조례가 들어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익산시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조례안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김경진 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내용에는 금액이랄지 그런 부분도 변경된 부분도 있어요. 지원 한도랄지 기간 쭉 있는데 뒤에 부칙을 봤더니 지금 들어온 조례안에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익산시 농업인 소득개발 운영기금 운용에 관한 조례는 2020년도 12월 31일 폐지한다, 이렇게 돼있어요. 그렇죠?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까?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그 조례는…….

○김경진 위원  아니, 답변만 하세요. 안 돼 있죠?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지금 2020년에, 현재 가지고 있는 기금 조례는 2020년에 폐지를 하고…….

○김경진 위원  폐지를 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얘기죠.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왜 예산이 올라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을 저는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봐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어서 상임위에서도…….

○김경진 위원  애로사항이 아니고 이것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것 아니에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상임위에서도 그 부분을 좀 양해를 해주셔가지고 조례를 먼저…….

○김경진 위원  아니, 저는 상임위하고는 관계없고요, 상임위에서는 어떤 판단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야 되나 저는 예결위원로서 이것 자체는 잘못됐어요. 제가 만약 예결위에서 이 부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예산이 같이 올라와 버렸다? 이건 우리 공무원들이 좀 지켜줘야 돼요, 법을. 이것 초등학교 어디 뭐 반장들 학급비 걷는 것도 아니고. 이건 잘못됐잖아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그것은 절차상 저희가 미리…….

○김경진 위원  아니, 잘못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것 답변하시라니까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미리 서둘렀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좀 미스가 있었습니다.

○김경진 위원  아니, 잘못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김경진 위원  잘못됐죠?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김경진 위원  전액 삭감입니다.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그 사업은 저희가 1년 넘게 준비한 사업이고 그것을 통해서 야심차게 농업보조금…….

○김경진 위원  그렇게 자꾸 위원들을 만만하게 보지마세요. 저는 한 건 한 건 들어 올 때마다, 다른 상임위도 마찬가지지만 관계 조례, 법령, 시행령, 대통령 시행령까지 다 들어가서 봐요. 굳이 그렇게까지 볼 필요 있냐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 공무원님들 제가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 좀 하세요. 이렇게 대충해서 올리면 위원들은 내용 안 볼 줄 알아요? 다 공부를 해요. 그러나 공무원들 일하시는데 큰 지장을 드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반드시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드리고 개선을 해야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산 전액 삭감합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그 부분은 저희가…….

○김경진 위원  절차상에 하자가 있으면 당연히 삭감을 해야지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발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삭감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안 있습니까? 제가 대안을 제시해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 목을 바꾸십시오. 작년처럼, 이게 지금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맞지 않아요. 이건요. 작년처럼 농어민소득원개발 육성기금으로 지원을 하십시오. 제 주장이 틀립니까?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그것은 똑같은…….

○김경진 위원  아니죠.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융자라면 융자로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그 융자 성격도 다르고…….

○김경진 위원  아니, 조례로 계속 지원했고 조례가 살아있는데 기금운용 조례가 살아있는데 지금 농어민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로 이 사업을 계속 지속한다면 문제가 있습니까?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어떻게 문제가 있습니까?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이자율도 그렇고 거치기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릅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사전에 해가지고 사전에 미리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오셨어야죠.
  아니, 조례보다 예산을 먼저 갖다 세워놓고 금리랄지 지원규모 부분을 얘기한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국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것 담당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미래농업과장 김완수입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이것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저희들도 그…….

○김경진 위원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맞기는 한데요, 상임위에서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조례 먼저 다루고 그다음에 예산을 다뤘거든요.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상임위가 있든, 상임위도 인정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상임위는 상임위에서 결정을 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안 맞아요. 안 맞는 걸 상임위에서 넘어왔어요. 상임위에 어떻게 설명하시고 로비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법절차가 안 맞는데 어떻게 예산을 책정합니까? 차라리 풀예산으로 고치세요. 상임위에서 통과했다, 예결은 뭐하러 있습니까?
  저는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상임위에서 통과했는데 예결위에서 무슨 얘기냐? 그런 말씀이십니까?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아니, 그런 말씀이…….

○김경진 위원  그러면 법적인 문제도…….
  저는 절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을 해가지고 이대로 간다면 저는 이 문제를 끝까지 삼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대로 작년처럼 농어민소득원개발 육성지원 기금에서 지원하는 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조례가 개정이 안 됐는데. 개정이 안 된 조례를 기준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밀어 붙이겠다? 전액 삭감하든지. 그리고 이차보전 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이 책임지시든가, 아니면 우리 법령, 조례에 맞게 다시 편성 목을 조정하든지 둘 중에 하나 판단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세요. 지금 못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김경진 위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 말도 안 되는 얘기에요, 지금. 이 부분은 삭감을 하든지 편성 목을 조정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십시오. 정말 화가 납니다.
  이렇게까지, 관련 기금운용 조례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우리 공무원님들 좀 반성하십시오.
  좀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할 방법을 말씀하셨다면 저 이렇게까지 말씀 안 하는데 끝까지 맞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507페이지요, 청년농업인 해외연수 있죠?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김경진 위원  350만 원이요. 이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우리 지역에 청년농업인들이 한 100여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작년에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해외연수를 한번 갔다 왔어요. 갔다 왔고 그 뒤로 해외연수에 대해서 회원들 간에 서로 소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다고 자기들 해외연수를 한번 좀 갔다 오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올라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15명씩 가기 때문에 100명 잡아도 7년, 8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어쨌든 젊은 농업인들한테 해외 견문연수를 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진 위원  510페이지 보시죠. 국제화 여비가 있어요. 농업전문가 해외연수 안내공무원 350만 원 1명, 하단에 농업전문가 해외연수 350만 원 15명. 공무원들이 안내공무원으로 지금 가신다는 얘기입니까?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게 우리시에 처음 하는 연수입니까? 전에 안 했어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올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전부터 했던 사업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때 왜 중단됐어요? 감사에 지적됐죠?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중단은 예전에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번.

○김경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감사에 지적된 걸로, 제가 오늘 아침에 와가지고 찾다가 지금 못 찾았어요. 도 감사인지 어떤 부분인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돼있어요. 감사에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진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을 해보셔야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굳이 농업전문가 해외연수에 공무원이 따라가야 되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530페이지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도 있고 질의도 하신 부분인데 이 2억 9,960만 원을 지금 예산을 책정해놨어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김경진 위원  그렇죠? 작년 대비해보니까 160%가 증가가 됐더라고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작년…….

○김경진 위원  이게 상반기에 다 소진하는 사업입니까?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추경에 지금 8,700만 원이 더 세워져가지고 총 2억 7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금년도에 사업을 5월 달부터 11월까지 해가지고 다 소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월부터 한다고 하면 좀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서 2억 9,900만 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경진 위원  알겠습니다.
  578페이지 축산과 부분입니다.
  상단에 축산악취 현장출동 차량 렌트비 960만 원하고 공공운영비가 254만 4,000원이 있어요. 왜 이것 상임위에서 삭감됐는가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저희가 차량을 원래는 정수승인을 받아가지고 차량운행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정수승인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렌트로 하려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정수받기 전까지는 쓸 수 있는 금액은 일부 남겨놓고 그 나머지는 삭감을 한 것입니다.

○김경진 위원  지금 차량이 없어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이 차량은 지금…….
  아, 추경에 확보돼서 1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운행할 차량입니다.

○김경진 위원  알겠고요, 595페이지 지금 우리 익산시가 대부분 이렇게 보면, 쭉 전체적인 예산서를 보면요, 시간선택임기제가 많이 계획이 올라와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595페이지 하단에 인력운영비에 보시면 인건비 기타직보수 부분에 보면 축산악취계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라급) 해가지고 4,140만 8,000원 올라왔어요. 우리 익산시가 인력 운영이 지금 부족합니까?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실제 농정국만 놓고 보면 지금 과별로 인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직원들이 과로를 호소할 정도로 인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잉여인력을 좀 지원을 받든가 하셔야지 시간선택임기제를 자꾸 이렇게 운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지금 악취문제는 저희가 3년을 보고 있거든요.

○김경진 위원  물론 악취문제는 우리시가 제일 먼저 개선해야 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도 인정을 합니다.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3년을 보고 있기 때문에 3년 동안에 정규직원을 채용해서 평생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사업기간 동안에…….

○김경진 위원  아니지, 인력을 채용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부인력으로 충원을 할 수가 있으면 충원을 했으면 한다는 의견이에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김경진 위원  이 부분도 제가 행정지원과하고 한번 상의를 먼저 드려볼게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산을 그대로 승인할지 삭감할 부분인지는 행정지원과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러시고요, 수정예산안에서 94페이지 농업용 배수로 정비가 있어요. 시설비가 용안 부분에서 8,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설명이 없었고요, 또 농로포장 이 부분도 960만 원, 1,670만 원, 5,020만 원, 8,000만 원, 4,200만 원 이렇게 올라와있어 요. 다른 말씀 안 드릴게요. 이거 시급한 사업입니까? 꼭 본예산에 넣어야 됩니까, 아니면 추경도 가능한 사업입니까?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그것만.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농로포장이랑 확·포장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영농철 이전에…….

○김경진 위원  그렇죠, 농번기 이전에 하겠죠?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4월 이전에 마무리를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김경진 위원  예, 말씀 잘하셨어요. 그럼 왜 이 계획을 사전에 몰랐었나? 아니면 사업을 요청을 했는데 누락이 됐는가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그 부분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아니, 담당 과장님 어느 분이세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미래농업과장 김완수입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요청은 했었는데 예산계에서 많다 보니까 잘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경진 위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오임선 위원님.

○오임선 위원  예, 국장님, 저도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그냥 중복되는 것 빼고 몇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추후에 여쭤보는 걸로 하고요.
  예산서 504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헬스케어 지원사업이 있어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오임선 위원  설명자료에 보니까 마을 경로당이라든지 공동이용시설에 유형을 1안을 안마의자, 2안 혈압계, 발안마기 이렇게 하셨어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런데 사실 저희 경로당에 미등록 경로당을 제외한 저희 익산시 600여개가 넘는 그 경로당에 안마기가 없는 곳이 몇 곳 되지 않을 겁니다. 저희 보건복지상임위에서 저희가 담당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말이 헬스케어라고 하지만 건강이라든지 이런 걸 디테일하게 좀 케어 주는 그런 시스템인지 알고 봤어요, 사실. 그런데 결국에는 그냥 안마의자를 지원해주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취지에 대해서, 필요성이라든지 취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미래농업과장 김완수입니다.
  이게 복권기금사업으로 해가지고 2년 동안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사전 수요조사를 했었는데 263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물론 미등록 경로당도 지원이 되고요. 263개 중에서 이미 있는 데도 있고 그래 가지고 223개소가 꼭 필요한 곳이라고 해서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오임선 위원  이걸 수요조사를 하실 때 저희가 어떻게 질문을 하느냐, 어떻게 수요조사를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답변이 다르고 참여하는 인원도 다르잖아요. 저희가 안마기를 지급해드리겠습니다, 신청하십시오, 인지…….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저희들이 1형이 있고 2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선택을 받았습니다.

○오임선 위원  보통 안마의자가 있으신 분들은 유형 2로 하시기도 하시겠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수요조사 하신 것 자료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존 경로당에 저희가 중복되어 있는 안마의자가 있는 곳이 여기 220여 개소에 중복도 돼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저희들이 안마의자도 놔드리고 하잖아요? 경로당에. 그런데 얼마나 이걸 잘 활용을 하고 계시는지 사후에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걸 저희 위원회에서도 항상 지적을 하거든요. 먼지가 쌓일 정도로 방치하는 곳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항상 지적하고 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수요조사를 철저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시고 나서, 그런데 이미 230여개소를 선정을 하신 거잖아요? 이미 통보도 다 갔나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는데 안마의자가 필요하다고 한 데가 140군데이고 혈압계하고 발안마기가 필요하다고 한 데가 123군데였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 수요조사 하신 내역 한 번만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오임선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17페이지 예산서 505페이지에 보면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오임선 위원  다문화가정 지금 그러면 이 사업주관이 농촌이민여성센터에서 이걸 다 전체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오임선 위원  이 여성센터가 따로 있나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따로 있습니다. 함열에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센터가 따로 있어요? 그러면 센터 안에서 요가라든지 요리교육이라든지 이걸 하신다는 거죠?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함열시장 안에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함열시장 안에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오임선 위원  참여하는 인원이 몇 분 정도 되죠? 평균적으로?
  작년 추경 때 예산이 인상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인상이 돼서 얼마나 참여를 하고 어떻게 더 하셨는지 해서.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그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509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그런데 전자칠판이 저희 상임위에만 집중적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여기도 있었네요, 미래농업과에도. 그런데 전자칠판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설명자료에는 자세하게 없더라고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저희 북부청사가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해가지고 저희 미래농정국 5개 과에다가 함열출장소, 차량등록사업소, 함열읍사무소 이렇게 다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3층에 150~200석 정도의 강당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지금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빔 프로젝트나 그러한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의를 한다거나 거기에서 뭘 할 때는 칠판이 꼭 필요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전자칠판이 사실 저희 위원회에서도 많이 지금 논의가 돼서, 사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전액 다 삭감이 됐어요. 단 한 과도 통과되지 못했어요. 필요성 때문에. 뭐 강의나 이런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모르겠어요, 전자칠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학원이라든지 수능 입시학원에서 주로 많이 쓰는 그런 걸로 저희가 알고 있었어요. 이게 사실 회의나 강당에서의 목적은 프로젝트가 더 맞지 않나. 스크린으로 해서 강의를 하신다든지 노트북을 활용해서 하시는 그런 방법도 충분히 있을 것이라는 생각 하에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장비가 없어서 지금…….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장비도 없고요, 저희들이 사무실을…….

○오임선 위원  그러면 그 장비는 훨씬 더 저렴하잖아요. 이게 전자칠판이 지금 비싼, 더 고가가 아닌가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약간 좀 비싸긴 합니다.

○오임선 위원  훨씬 더 비싸잖아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약간 비싸긴 한데 저희들이 이걸 또 이동해서 쓸 수도 있고 다른 회의장 가서 쓸 수도 있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밖에 나가서 홍보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임선 위원  아니, 입시학원처럼 칠판에서 이렇게 해야 할 만큼 그런 교육과 강의가 많으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저희들은 지금 북부청사가 3층 사무실을 리모델링을 하다보니까 공간은 그렇게 넓지도 않고 이렇게 일반 이런 강당처럼 그런 구조가 아니다보니까…….

○오임선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자칠판을, 그러니까 강의를 하시고 전자칠판을 사용을 할 만큼 그런 강의와 교육이 많이 진행이 되는 건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잘 모르니까.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북부청사에는 우리 행정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 후동에 농민단체들이 다수가 들어오거든요. 그분들은 수시로 교육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좀 필요합니다.

○오임선 위원  예, 어쨌든 저희 상임위에서도 전자칠판이 이번 본예산에 각 과별로 몇 곳에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도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저희 위원회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해서 보육교사 분들의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보건소에도 분명히 강의나 이런 수업들이 교수님 수업도 하고 그런 것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굳이 이렇게 과한 예산으로 전자칠판은 아니다, 는 판단 하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전액 삭감을 했었거든요. 어쨌든 저희도 한 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저희 농정국하고 그다음에 함열읍사무소라든가 차량등록사업소 전체가 북부청사에 들어오고 또 농민들 단체가 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분들 교육을 위해서는 이런 시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76페이지에 보면 삭감된 예산 중에서 악취저감제 지원사업 있잖아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오임선 위원  이건 잠깐 설명해주셨는데 왜 삭감이 되셨다고 하셨죠? 이건 농가에 많이 계속 권장을 하고 해야 하는 사업이 아닌가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저희 상임위에서 추경에 좀 많이 더 확보할 수 있도록 1억 원을 삭감을 했는데 저희가 악취저감제는 3월부터 공급을 해서 농가에 지원이 되어야만 하절기에 악취확산을 방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꼭 필요한, 올해 추경이랑 비슷한 예산으로 3억 원 편성해주셨으면 좋습니다.

○오임선 위원  아니요, 삭감된 이유가 나중에 추경에 더…….

○축산과장 김기주  예, 추경에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오임선 위원  확보하셔서 이렇게 하시라는, 위원님들이 그렇게 결정을 하신 거라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연초에 3억 원을 집행하고 또 필요하면 추경에 더 확보해서라도 악취를 저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유재동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503쪽에 보면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있어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유재동 위원  작년에는 몇 분이 출산하셨어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작년에도 10명을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유재동 위원  8명이었어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올해 8명이 섰었는데 2명이 더 늘어가지고 1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도 10명으로 했습니다.

○유재동 위원  10명이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유재동 위원  그리고 농가 자부담도 있는데 일당이 7만 원이면 돼요? 아니잖아요. 8만 얼마인 것 같은데? 농가 일당이.
  아니, 좀 더 현실적으로 계산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이건 기준단가가 정해져 있어가지고요, 7만 원으로.

○유재동 위원  지원단가가 정해져 있어서?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도비 지원사업이라 도에서 그렇게 지침이 단가가 결정이 됐습니다.

○유재동 위원  도비 지원사업이라고 시비 더 지원하지 말라는 법 없잖아요. 그렇죠? 현실적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506쪽 보면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이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유재동 위원  이게 60개 마을이면 전체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거예요? 60개 마을만 공동급식을 하나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올해 44개소를, 60개소가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유재동 위원  아, 수요조사에서 해서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요구한 것은 지금 다 반영을 했습니다.

○유재동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문하셔서 질문 안 하신 것만 하고 있는데요, 농업관련 신문이 509쪽. 한국농어민신문, 한국농정신문, 한국농업신문, 전농업신문이 있어요. 4가지예요. 그렇죠?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유재동 위원  이게 2,546부 정도 1억 8,400만 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4가지를 다 구입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아마 우리 행정들 때문에 유지하는 신문들 같은데요? 4가지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거기에 더 우려되는 건 4가지가 누구한테 들어가요? 보통 이장님들, 영농후계자 뭐 이런 분들한테 들어가잖아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회원들한테도 들어가고요, 또 뭐 일부는 이장님들, 또 농촌에 있는 이장님들이 다 농사를 짓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저도 지금 사무실에서 농민신문 관련해서 몇 가지를 보고 있는데 신문마다 내용이 달라가지고 그걸 보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도움 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유재동 위원  그럴 수는 있지만 중복되는 경우가 많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뭐 신문이야 먹고 살려면 내용을 조금씩 다르게 해야지 똑같이 편집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지요, 당연히.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래서 중복되는 것이 없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558에 보면 CJ햇반 원료곡 지원료하고 하림 즉석밥 지원료가 달려요. 원료곡 지원료가 다른 이유가 있나요? CJ는 1,500원이고 하림 즉석밥은 2,000원이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그렇습니다. 유통과장 윤재준인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탑마루쌀이랑 CJ햇반이랑 하림 원료곡은 품종이 다릅니다. 탑마루쌀은 신동진이고 포대 당 3,500원이고, CJ햇반은 보람찬이라는 품종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포대 당 1,500원이고요, 하림 원료곡은 포대 당 2,000원인데 새칠보하고 새일미하고 수광이기 때문에 품종이 달라가지고…….

○유재동 위원  품종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계속 수고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보충질의하세요. 김경진 위원님.

○김경진 위원  김경진입니다.
  제가 아까 누락이 좀 된 게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55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어요. 삼기 연동제 수변데크조성 실시설계용역이라고 해가지고 5,000만 원이 지금 추계가 돼있고요, 삼기 연동제가 어디예요? 설명 한번 해주시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농촌활력과장 김태환입니다.
  석불 사거리에서 낭산 쪽으로 100m만 가면 오른쪽에 연못이 하나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전에 삼기가든, 강촌가든인가 거기 있던 데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강촌가든…….

○김경진 위원  원래 거기가 방죽이었고 제가 알기로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커피숍 들어온…….

○김경진 위원  예, 그 옆에 옛날 가든하시던 분이 임차를 해가지고 거기에다 가물치를 양식한 적도 있죠? 거기 말입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경진 위원  아니, 거기에 수변데크가 필요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그 사업은 삼기지역에 주민들의 편의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경진 위원  아니, 제가 삼기 그쪽 구역을 좀 아는데 농공단지 외에는 그 근처에서 석불리 거기 슈퍼마켓 그 주변하고 저쪽 낭산 쪽으로 넘어가다보면, 몇 분이나 거기 이용한다고 거기에다가 설계용역을 5,000만 원씩이나 해요. 차라리 시내에다 해주세요, 시내에다.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그 사업은…….

○김경진 위원  이것 누가 선심한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미륵산 권역하고요…….

○김경진 위원  아니, 누가…….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주민들이 원해서 신청을 한 것입니다.

○김경진 위원  주민들이 요청하면 다 해줍니까? 마을 안에 있다든가 접근성을 좀 보고 용역을 맡기세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그 지역보다도 미륵산 주위가 백제권역이고…….

○김경진 위원  선심성으로 누가 얘기하면 선거철이니까 오케이, 오케이 해서, 지금 시장님 선거철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께서 사전검토해가지고 안 되는 부분에서는 예산 낭비가 될 것 같으면 커트를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해놨다가 먼지만 쌓이고, 이건 누가 봐도 아니에요, 이건. 차라리 이런 예산이 있으면 서동공원이나 잘 가꾸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좀 질문하겠습니다.
  축산과 보면 573페이지 조사료 생산 장려금 지원 있잖아요? 거기 전년도에도 3억 5,000만 원인데 1억 5,000만 원이 깎인 이유가 뭐예요?

○축산과장 김기주  지금 조사료 생산 장려금…….

○위원장 강경숙  성함 말씀하시고.

○축산과장 김기주  예, 축산과장 김기주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kg당 6원 지원하고 있고요, 시비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kg당 10원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량에서 도비 지원사업은 4만 9,000톤이고요, 저희 시비는 3만 5,000톤을 해서 조사료를 심는 경종농가에 소득지원을 해서 조사료 생산 면적을 늘리려고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조사료를 심으면 소득보전을 해줘서 더 이렇게 경작할 수 있게 지금 해주는 게 맞죠?

○축산과장 김기주  예, 경종농가가 쌀보리 심을 경우와 대비해서 조사료는 소득이 한 55%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장려금을 지원해가지고 65%까지 지원을 소득보전을 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갑자기 1억 5,000만 원이 깎였길래. 그리고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보면 전부 다 지금 1,300만 원, 900만 원, 600만 원, 1,000만 원 그런 식으로 다 깎였어요. 그런데 깎여도 사업하는데 지장 없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농촌활력과장 김태환입니다.
  이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비입니다.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예산으로써 작은 음악회라든지 마을축제, 동아리 활동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거든요. 이 사업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반영해주셔야 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상임위에서 깎였길래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다 친 것도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깎았길래 이게 이유가 뭔가 싶어가지고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농정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안전환경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신승원입니다.
  안전환경국 2020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귀순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입니다.
  녹색환경과장 송민규입니다.
  청소자원과장 채수경입니다.
  위생과장 김윤숙입니다.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입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다사다난했던 2019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시정발전을 위하여 협조와 성원을 다해주시는 위원님을 모시고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안전환경국 주요사업들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해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지금 안전환경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세입예산안은 2019년도 예산액 362억 800만 원보다 44억 3,700만 원이 감소된 317억 7,1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은 92억 2,700만 원으로 기타사용료 12억 1,900만 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31억 2,600만 원, 기타수수료 29억 4,000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3억 4,000만 원이며, 보조금은 225억 4,3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137억 5,300만 원, 시·도비보조금 87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예산액 1,517억 3,200만 원보다 81억 7,100만 원이 감소한 1,435억 6,100만 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입니다.
  시민안전과는 금년도 예산액 208억 5,800만 원보다 52억 7,700만 원 감액된 155억 8,100만 원이며, 교통행정과는 금년도 예산액 496억 3,100만 원보다 17억 8,600만 원이 감액된 478억 4,400만 원이며, 녹색환경과는 금년도 예산액 298억 4,400만 원보다 10억 8,900만 원이 감액된 287억 5,400만 원이고, 청소자원과는 금년도 예산액 423억 7,300만 원보다 9억 4,800만 원이 감액된 414억 2,500만 원이며, 위생과는 금년도 예산액 8억 600만 원보다 9,300만 원이 증액된 8억 9,900만 원이고, 늘푸른공원과는 금년도 예산액 80억 100만 원보다 8억 3,900만 원이 증액된 88억 4,700만 원이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금년도 예산액 2억 1,600만 원보다 200만 원이 감액된 2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삭감된 주요사업 및 삭감액으로는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용역 3억 원, 버스 유개승강장 교체 1억 원, 도시교통정비 기본 및 중기계획 수립 4,000만 원,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억 4,000만 원, 시내버스 운전자 제복구입 3,100만 원, 환경친화도시 헌장탑 설치 2,000만 원, 환경현안업무 과제수행 3,000만 원, 도시생태 현황지도 제작용역 3,00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운영체계 개선방안 진단용역 5,000만 원, 대형폐기물 배출 온라인시스템 구축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공원정비 시도 사업 내시 등 8,400만 원이 증가한 318억 5,5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익산 함라비료공장 부지활용방안 용역 등 2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437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금년도 1,500만 원보다 57억 9,800만 원이 증액된 58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10억 2,100만 원보다 2억 600만 원이 감액된 8억 1,4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020년도 신규예산으로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삭감된 주요사업 및 삭감액으로는 영등동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조성 17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03억 7,000만 원이며, 2020년도 기금계획은 수입 18억 6,200만 원, 지출 7억 2,900만 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5,400만 원이며, 2020년도 기금계획은 수입 3억 5,500만 원이고, 지출 1억 4,000만 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2,500만 원이며, 2020년도 기금계획은 수입 6,900만 원이며, 지출은 6,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렸으며, 안전환경국 2020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은 안전한 익산건설과 쾌적한 환경녹색 청정도시 조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을 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고, 다가오는 2020년 경자년 새해에도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 성취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먼저 하세요.

○소병홍 위원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목소리가 다른 때는 활기찬데 오늘 보니까 그냥, 목소리가.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웃 음)

○소병홍 위원  이제 대충은 한 번 읽어봤어요. 읽어봤으니까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처음에 교통행정과 636페이지 위에 도시교통정비 기본 및 중기계획 수립이 있단 말입니다.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예, 4억 4,000만 원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근데 왜 이게 계획 수립이나 이게 왜 시설비에 들어가나?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입니다.
  계획 수립하는 것이 지금 별도의 연구용역비가 아니고 다 시설비로 이렇게 편성해서.

○소병홍 위원  아니, 계획 수립하는데 시설비라는 건 뭐, 시설 하는 거지.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소병홍 위원  무슨 저 중기계획 수립하는데 이게 시설비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용역비도 예산부서에서 시설비로 다 편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용역비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교통량조사 용역비, 용역비가 많이 있다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엔지니어링 사업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거의 시설비로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학술용역 하는 것은 연구용역비로 편성을 합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이게 뭐하는 거예요? 근데? 계획을 수립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중기 20년 계획과 단기 5년 계획을 지금 20년마다 저희들이 이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에서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정용역입니다, 이건.

○소병홍 위원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용역해가지고 용역과제심의위를 통과해야 되고, 이거 해야 돼요. 용역비지, 중기계획 수립하는데 어떻게 이게 어떻게 시설비가 돼요. 어떤 그 무슨 지침에 의해서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지금 여기에서 교통량조사 용역비도 있고 여러 용역비가 있는데 용역비나 이렇게 하려면 용역과제심의위를 또 통과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쪽 이 국에 여러 가지 용역들이 용역과제심의위를 통과 안 한 것들이 많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입니다.
  용역과제 심의하는 것은 지금 학술용역이나 이런 법정용역 외에 일반적인 용역 할 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편성을 하는데 법으로 돼 있는 법정용역은 용역과제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해서 기본계획 수립하고, 중기계획 수립하도록 20년 단위 용역…….

○소병홍 위원  제가 지금 이걸 심의위에 있어가지고 그 조례를 갖고 와라, 해가지고 보는데 이거 용역과제심의위라는 제도가 있으면 법적으로 어쨌더라도 용역을 주는 건 전부 거쳐줘야 돼요. 이제 외부교수들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 거쳐야지, 뭐, 국비 갖다가 하는 거 빼고, 뭐, 이렇게 뭐, 정기적으로 하는 거 빼고 하면 이거 차 떼고 포 떼고 하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있으나 마나예요. 여기 지금 녹색환경과에도 많아요, 용역들이. 근데 용역과제심의위 한 것은 금년에 2건뿐이 없어, 녹색환경과도. 교통행정과는 1건도 없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이게 법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요.

○소병홍 위원  법에.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매년 하도록 돼 있는 것과 정기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 것은.

○소병홍 위원  하여튼 저…….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위원님 하여튼 예산계하고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더 한번 왜 그런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그리고 이것은 그 시설비로 편성한 것은 적절치 않다, 예?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예.

○소병홍 위원  예?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예.

○소병홍 위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누가 봐도 계획수립 하는데 어떻게 시설비가 됩니까? 이게.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예, 그거 확인 한번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저 용역비 있잖아요, 용역 낸 것들. 이번에 그 각 과에서 용역 한 것들 있잖아요, 축조 전에 리스트 한번 주고.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예.

○소병홍 위원  용역과제심의위 한 것은 제가 대충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했고, 안 했고, 그거 한번 파악 한번 해 주세요.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638페이지, 지금 시청에서 택시 쓰라고 주는 거잖아요, 3,000만 원. 저 업무용택시 운영비.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건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소병홍 위원  공무원들 주는 거잖아요, 이거.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출장 다닐 때 관용차 대신에 택시를 이용해서 출장을 다닙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효과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지금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소병홍 위원  효과가 좋으면, 차비를 주니까 좋아는 하겠지만, 과연 이게 이제 목적이 대중교통 활성화 시키자, 이런 목적일 거 아니에요? 근데 과연 이 3,000만 원 해가지고 과연 효과가 있냐, 아니, 공짜로 주는데 안 좋아할 사람 있겠어요? 예? 오히려 이런 정책보다는 일주일에 1번씩 차를 갖고 오지 말자, 우리 직원들은. 이런 것이 대중교통 활성화에 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 3,000만 원 가지고, 그다음에 644페이지 중간에 좀 하단 쪽에 보면 교통문화개선을 위한 홍보물품 제작에 2,000만 원 있어요. 이거는 뭘 제작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이거는 저희 예산으로 이제 경찰서에서 노인분들이나 어린이들 교통안전 교육할 때 그 노란 띠라든지, 애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아, 이게 우리가 경찰서로 넘겨주는 거고만요. 우리 시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그다음에 645페이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자동처리시스템 있잖아요. 그게 뭘 하는 거예요? 용역을 주는? 이건 뭐예요? 자산취득비, 무슨 기계를 사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이거는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국민신고…….

○소병홍 위원  아니, 그건 이해를 해, 저…….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잠깐 그, 지금 녹색환경과에 저쪽 군 지역에 기름유출사고가 있어서 지금 과장이 저기를 먼저 가야 되기 때문에 우선 녹색환경과에 질문을 좀 하실 거면 먼저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그럼 녹색환경과부터 몇 가지, 급하면 먼저 가고.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아니, 말씀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지금 터져서 거기가…….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면 계장님이랑 계실 거 아니에요. 아니, 이러면 뭐, 물어보기도 그런데…….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물어보세요.

○소병홍 위원  먼저 가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아닙니다, 제가 답변하고 가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급하시면 가시고 계장님 계시잖아요.

○소병홍 위원  급하시면 가세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내용이 좀 있어서…….

○위원장 강경숙  아, 그럼 녹색환경과부터 질문하세요.

○소병홍 위원  아니, 급하면 먼저 가야지, 이것 또 괜히 업무 이거 한다고, 계장님들 계실 거 아니에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아니, 저희 지금 계장들도 다 나갔습니다, 현재.

○소병홍 위원  여기에 안 계세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소병홍 위원  먼저 그냥 가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그럼…….

○위원장 강경숙  빨리 하세요.

○소병홍 위원  이거 녹색환경과도 용역이 많아요.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작성, 고시 용역, 이거 뭐예요? 이거 가축제한 이거 뭐예요? 이건? 2,000만 원, 651페이지.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녹색환경과장 송민규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 지금 가축사육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저희가 고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 부분이, 작년에도 올해 예산으로 고시를 했고요. 계속 1년마다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 도시계획 지금 지역하고 똑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축제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 몇 미터 떨어져라, 이렇게 봐야지, 지도보고 그 정확성이 있겠습니까? 아니, 가축사육제한구역이 민가에서 몇 미터, 소는 100m, 돼지는 500m, 뭐,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건건에 보고 자기가 필요한 사람이 그 파악해서 보면 되지, 이 지도도 그려놓고, 여기는 되고, 안 되고, 그것이 무슨 얼마나 꼭 필요한 돈이에요? 이게?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그 고시를 안 해서 저희가 소송에 가서 다른 시·군에서 지금 패한 적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그 고시라는 게.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소병홍 위원  조례가 고시돼 있는데?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소병홍 위원  왜?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집어넣은 거고요. 그전에 없었는데 다른 시·군에서 이 고시를 안 해서 나중에 소송에 가서 패한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소병홍 위원  아니, 저는 이제 물론 필요성은, 저는 이제 이것이 도면으로 여기는 되네, 안 되네, 대충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자기가 하고 싶은 집은 딱 지으면 이 거리에서 몇 미터 떨어졌나, 이렇게 판단해서 해야지, 그림 그려놓는 것은 형식적이지.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아니, 지역을 고시하기 위한 것이지, 뭐, 그건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고시하기 위한 그런 용역인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거 뭐, 별 효율성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예.

○소병홍 위원  자, 그다음에 653페이지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따른 열화상 카메라 구입은 뭐예요? 이게?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저희가 지금 포획단이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근데 저희가 이제 포획단에서 밤에라도 그 야생조류가 나타나서 그 농작물 피해가 되고 하면 포획을 하는데요. 이 카메라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소병홍 위원  이게 무슨 카메라예요? 그러니까? 집 앞에다 농작물 있는 데에 설치하는?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아닙니다.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포수들이 갖고 다니는 카메라입니다.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야간에 이렇게 보면 전쟁 때에 같이 그렇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 열화상 이런…….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포수들이 이 2,600만 원짜리 기계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게 멀리서 오면 열감지가 된다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1대당 650만 원이고요. 예, TV 같은데 보시면, 이렇게 비추면 이게 동물인지, 사람인지 그게 표시가 됩니다.

○소병홍 위원  이거 그 사람들이 요구한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다른 시·군에서 사용하고 있고, 그게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올려놨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하나만, 천연가스 버스 구입하는 거 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소병홍 위원  지금 위에 시비로 주는 것은 19대고, 이렇게 매칭 되는 건 12대더라고. 이게 차이가 뭐예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그 차이가 저희가 지금 추경으로 별도로 7대 분이 세워졌기 때문에 다 이월해서 같이 19대 분으로 나가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소병홍 위원  아, 추경에 전에 7대하고, 하기 때문에 19대인 거고.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소병홍 위원  이게 버스만 돼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시내버스 19대 분입니다.

○소병홍 위원  전에 저도 이 환경 업무할 때 이 지금 버스는 거의 다 가스로 거의 됐습니다. 제일 문제가 청소차들이에요. 청소차들이 저속으로 시내를 계속 도는데 왜 이 가스차로 안 하는가, 국장님 한번 얘기해보세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청소자원과장이 한번…….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죄송합니다.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청소자원과장 채수경입니다.
  지금 아마 그 청소차도 그 천연가스로 하면 아마 미세먼지도 방지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마 그 마력수 때문에.

○소병홍 위원  예.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그 힘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소병홍 위원  그게 그러니까 그 업체의 주장이고, 노조의 주장이고, 근데 시의 안전을 위해서는, 시내버스보다 청소차들이 저속으로 계속 다녀요. 이걸 가스차로 해줘야 돼요. 그 설득을 하는지, 무슨 인센티브를 좀 주더라도 미세 이 저감이나 이런 걸 하려면 청소차 이거 바꿔줘야 돼요.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맞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걸 하여튼 빠른 시일 안에 하여튼 교체…….

○소병홍 위원  빠른 시일 안에 되는 거 아니고…….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교체, 교체하는, 교체할 때 뭐, 이렇게…….

○소병홍 위원  전에 이거 저도 했더니 노조에서 찾아오고, 막 그러더라고.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예.

○소병홍 위원  파워가 약해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청소차는 천연가스로 해줘야 돼요.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얼마나 지금 대기배출을,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씁니까?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시내버스는 거의 다 됐어요, 다 됐어요, 이제.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예.

○소병홍 위원  지금 저 교체하는 차만 새로, 이제 오래 돼서 교체하는 차만 가스로 이렇게 해 주면 되는데, 청소차는 1대도 안 돼 있어요.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예.

○소병홍 위원  근데 신경을 안 써.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알겠습니다, 그거 필요한 사업입니다.

○소병홍 위원  예, 그거 좀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 애로사항은 좀 있어, 알아요. 직원들이, 쓰는 사람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있지만 큰 틀에서 봐가지고 어떻게든지 청소차량은 이걸로 바꿔줘야 한다.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저는 뭐, 녹색환경과는 이 정도 할게요. 이제 다른 분…….

○위원장 강경숙  녹색환경과 혹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진 위원님.

○김경진 위원  국장님 몇 가지만 질문을 드려볼게요.
  녹색환경과 652페이지에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 2억 원이 예산이 세워졌어요. 주요내용이 뭡니까?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그 함라 장점마을.

○김경진 위원  예.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거기 지금 매입을 저희들이 그 부지를 했잖아요?

○김경진 위원  예.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거기가 지금 이런 시설결정을 해야 어떤, 뭘로 들어갈 것인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용역 하는 것입니다.

○김경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65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민간자본이전 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이 있어요. 도비 7,800만 원, 시비 1억 8,200만 원해서 2억 6,000만 원이죠. 이거 지원 대상 업체가 어디인가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녹색환경과장 송민규입니다.

○김경진 위원  예.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악취를 유발하는,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모든 업체가 되겠습니다. 공단에…….

○김경진 위원  몇 개나 돼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한 190여개 됩니다.

○김경진 위원  익산시 전체?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공단 전부다 들어가고요.

○김경진 위원  어떤 방향으로 이거 지원하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김경진 위원  시설 지원?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시설 지원만 됩니다. 방지시설 지원만 됩니다. 저희가 별도로 2억 6,000만 원은 도비 보조받아서 세웠고요.

○김경진 위원  예.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익산시 자체 사업으로 5억 원을 다시 또 편성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전에는 5:5로 저희가 집행을 했는데 9:1로 지원을 지금…….

○김경진 위원  그러면 악취저감시설을 지금 지원하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방지시설 지원입니다. 다른 뭐, 시설, 저희는 순수시설비로만 해서 그 안에 있는 악취가 안 나오도록 하는 방지시설만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악취가 안 나오도록?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소각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입니까?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김경진 위원  녹색환경과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또 혹시 녹색환경과?

○장경호 위원  저는 개별 질문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과장은 가도 되겠죠?

○김경진 위원  예.

○소병홍 위원  가셔야지.

○위원장 강경숙  더 질문하실 위원님?

○김경진 위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김경진 위원님.

○김경진 위원  조금 전에 638페이지 시내버스 운전자 제복구입, 민간이전, 그 사업이죠? 근데 이게 작년에도 지원이 됐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입니다.

○김경진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매년 지원됐습니다.

○김경진 위원  근데 올해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는가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올해 제복구입이, 시내버스 3개사가 있는데 3개사별로 제복을 달리 입으니까, 버스는 외관은 똑같습니다. 근데 운전자 제복이 각각 다르니까 제복을 입은 것 같이 안 보인다.

○김경진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 좀 시기적으로 늦게 하더라도 3사가 통일된 제복을 입자, 해서 통일된 제복을 하다 보니 집행이 좀 늦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제복구입을 최근에 했는데 내년에 또 구입해야 되냐, 그런 말씀을 하셔서 삭감된 것 같은데, 제복은 꼭 이건 매년, 뿐만 아니라 교대해서도 입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매년 1번씩 사다보니까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64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5,000만 원 곱하기 4대해가지고 2억 원 돼 있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거 지금 어디에다 설치할 예정인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무인단속 성능개선 사업은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설치돼있는 4개소에 대해서 지금 성능개선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 8년 정도 이렇게 사용하다보면 카메라의 성능이나 이런 것들이 저하돼서.

○김경진 위원  교체를 하겠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교체에 따른 시설비라는 얘기죠? 645페이지 시설비,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유지관리비가 3,000만 원 곱하기 5개해서 1억 5,000만 원 돼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어디 어떤 내용인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이 총 88개소가 설치돼 있는데 그부분에 대한 유지관리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경진 위원  유지관리비가?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근데 3,000만 원씩 5개로 돼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5개소 돼 있는데 사실은 88개소에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유지관리비인데, 산출기초를 이렇게 잡다보니까 5개소로 지금 잘못 잡힌 부분이 있습니다. 꼭 어디 한 군데가 3,000만 원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300만 원 들어갈 수도 있고, 1,000만 원도 들어갈 수 있는 비용들인데, 산출기초를 1억 5,000만 원…….

○김경진 위원  3,000만 원 곱하기 5개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다음부터는 좀 정확히 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김경진 위원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익산역 발렛파킹 서비스 인건비가 돼 있고, 그다음 주차장 임차료, 관련된 게 지금 많이 올라와있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발렛파킹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발렛파킹을 저희가 하려는 목적이 2020년 1월 1일부터 서부역주차장이 저희들하고 공유 사용계약을 맺어서 2019년도 12월 말까지 저희들이 2억 1,000만 원씩 지원해 주면서 철도이용객에 한해서는 24시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철도시설공단에서 2020년 1월 1일부터는 유료화 하겠다, 그래서 지금 유료화를 함으로 인해서. 익산시가 공유 사용계약 부분에서 그 서부주차장을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했었는데 그 부분이 협약이 만료됨으로 해서 저희 익산시가 서부역사 주변에 대한 주차난,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급하게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일단 차를 저희들이 인수를 받고, 일단 안전장소로 이동주차를 하기 위해서 대리주차서비스를 시행하고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진 위원  자, 예를 들어서 과장님 이용을 했어요, 급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김경진 위원  열차 시간 긴박하고, 키를 주고 가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급하신 분들한테 저희가 그 서비스를 하는 것이죠.

○김경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익산역 주차장을 이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익산이 이게 발렛파킹 서비스로 해서 인건비가 이렇게 지원이 되고, 서비스하는 주차장 임차료도 나가고, 3억 원에다가 발렛파킹 스테이션 조성해가지고 또 그것도 2,000만 원 들어가고, 상당히 많이, 3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거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한 3억 원 정도 저희들이, 임차료 7,000만 원하고…….

○김경진 위원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그 자치단체에서 하는 데는 없습니다.

○김경진 위원  대개 보면 호텔이라든지 그런 데밖에 안 해요. 근데…….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공항, 호텔 뭐…….

○김경진 위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런 시설에다 발렛파킹 이렇게 한다는 건 저는 어렵지 않냐…….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서부역사 주변에 저희들이 월 평균 단속 건수가 570건씩 단속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아니, 단속하는 것하고, 발렛파킹 하는 것 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열차를 타러 차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주차할 공간이 없으니까 아무 데나 바치고…….

○김경진 위원  아니, 주차할 공간이 없으면 발렛파킹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주차공간이 확보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들이 이제 그 농업실용화재단 그쪽하고 협약해서 한 150…….

○김경진 위원  이게 타지자체도 지금 그 역사도 하는 데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역사는 없습니다.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저희들이 그 공항이라든지, 지금 현재 발렛파킹 하는 데를 출장을 가서 그쪽에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또 가서도 보고…….

○김경진 위원  용역을 한번 해본 뒤에 예산을 좀 세우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근데 이게 지금 내년 1월 1일부터는 유료화가 되기 때문에 이제 시민들이…….

○김경진 위원  아니, 아무리 유료화 된다고 하더라도, 급하다고 하더라도.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예.

○김경진 위원  만약에 시행해가지고 효과가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아니, 뭐, 효과는 저희들이 있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김경진 위원  아니, 그건 우리 국장님이나 그 담당부서에서의 판단이고.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예.

○김경진 위원  효과가 없다면 이거 다 변상할 겁니까?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뭐, 어떤 시민하고의, 어떤 조금의, 어떤 그 시의, 그 편리하기 위해서는 조금의…….

○김경진 위원  아니, 거기가 굉장히 복잡한지 알고 있어요, 앞에도 복잡하고.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예.

○김경진 위원  저도 이용할 때 주차를 멀리할 때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차라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게, 그게 맞지.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맞습니다, 위원님.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첫째는 주차장 확보입니다. 근데 그쪽 송학동 쪽에 이 요즘에 그 매매가가 너무, 뭐, 400만 원대, 뭐, 300만 원, 매입을 하려고 해도, 너무 올라가지고.

○김경진 위원  자, 10명을 운영을 한다고 해서 주차장이 협소하고, 이용객은 증가하고, 그게 해결이 됩니까?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지금…….

○김경진 위원  자, 주차공간이 없어요. 근데 저는 급해요. 키를 주고 갔어요.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교통량이 많은 시간, 이용을 많이 하는 시간에 10명이 주차공간이 이제 없는 상태에서 차를 가지고 있다가 빠지면 또 파킹을 할 거 아닙니까?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주변에도 그런 것을 일시적으로 많이 그 차량이 올 걸 생각해서 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이렇게 지금 그 추진하는…….

○김경진 위원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을 하세요, 지금 당장 이게 문제 아니고.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발렛파킹해가지고 이거 해결될 거 아니에요.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위원님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보충 설명드립니다. 이건 뭐, 장기적으로 저희가 운영하고자 이렇게 한 거는 아니고요. 송학동 주차장에 공영주차장을 저희들이 조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12억 원 예산이 편성돼있고, 금년에 5억 원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그걸 조성하기 위해서는 시간적으로…….

○김경진 위원  지금 9개월만 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가 지금 그걸 행정절차를 거치고, 그걸 하려면 한 2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김경진 위원  근데 왜 올해는 9개월만 예산이 올라왔나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송학동 공영주차장이 지금 12억 원 별도로 지금 편성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김경진 위원  아니, 인건비가 지금 9개월로 지금…….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지금 바로 이것은 그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다보니까 좀 시간적 몇 개월은 좀 빠지는 부분이 있어서…….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바로 1월 달부터는 저희들이 또 시행할 수 없는 이유가 지금 발렛파킹 스테이션을, 스테이션이 뭐냐면 거기서 임시적으로 저희들이 일단 받는 겁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받았다가 그 차들을 농업실용화재단이나 저쪽으로 이동주차를 해놓고, 일시적으로 몰릴 걸 감안해서 저희가 스테이션을 만든 것입니다.

○김경진 위원  우리가 이렇게, 우리 시가 이렇게 시민들한테 이렇게 친절해요?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그 어떤 역사, 그 우리 익산역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김경진 위원  12억 원 지금 저기 주차장 예산은 지금 확보돼 있다면서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주차장…….

○김경진 위원  그럼 그때까지 시민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이용하던 대로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거까지 조성하려면 시간적으로 소요가…….

○김경진 위원  차라리 이 3억 원이라는 돈을 주차 몇 면이라도 더 늘리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거기에 지금 7,000만 원은 임차를 해서 주차장 면수를 늘리는 예산입니다. 인건비는 2억 1,000만 원이고요.

○김경진 위원  아니, 저는 이게 좀 문제가 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더 잘 알아서 판단하시겠지만 우리 위원님들 별도로 한 번 더 고민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하여튼 할 수 있도록 좀,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장경호 위원님.

○장경호 위원  저는 짧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예산서 642페이지요.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 있잖아요. 이 금액이 5,000만 원.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이제 고령운전자들 면허증 반납, 올해도 사업했었죠? 올해 했었나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안 했습니다, 내년부터 신규사업.

○장경호 위원  아, 내년부터인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최초의 신규사업입니다.

○장경호 위원  아, 그래요? 다른 지자체들 뭐, 하는 데도?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일부하고 있는 지자체는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있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장경호 위원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가끔씩 보면 그 개인택시운전자들도 70세 넘으신 분들 있어요? 고령운전자들? 파악돼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몇 분이나 되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70세 이상이 한 30% 됩니다.

○장경호 위원  그분들에 대한 대책들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건 사업용에 대한 것이라, 개인택시 면허에 대한 것하고, 이 운전자하고는 별개로…….

○장경호 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택시 줄일 때 택시보조금도 주고 그랬잖아요. 실은 고령운전자에 대해서 그분들은 이제 그 차량 사고, 팔고가 가능하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양도양수 됩니다.

○장경호 위원  예, 양도양수가 가능한데 그 양도양수를 해서 본인이 운전, 건강이 허락하는 한 하고, 양도양수를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들도 같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그건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예산이 5,0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길래.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리고 방금 그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발렛파킹 서비스하고 송학공영주차장 조성은 이렇게 같이 묶여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그 서부주차장이 지금 내년부터 유료로 바뀌면서 그 활용을 좀 안 하고,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아니…….

○장경호 위원  송학동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이유가 발렛파킹을 통해서 지금 발렛파킹 스테이션 만들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스테이션 만들어서 거기서 차 받아가지고 그 인근의 지역으로 옮겨놨다가 주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렇습니다, 인근의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장경호 위원  무료로 그대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아니요, 이 발렛파킹 서비스는 일부 유료화 할 계획입니다.

○장경호 위원  아니, 그 발렛파킹 서비스는 유료인데 주차장 활용이.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주차장은 무료입니다.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무료입니다.

○장경호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장경호 위원  그럼 지금 철도 쪽에서는, 코레일 쪽에서는 지금 400면 정도가 있나요? 뒤쪽에? 서부 쪽에?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372면.

○장경호 위원  372면, 372면을 유료화 하겠다, 라는 계획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우리는 발렛파킹 해서 무료로 하겠다? 그러면 그쪽에다 주차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할까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라고 보여져요. 실은 거기 시간이 급해서 들어가는 사람들, 지금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무료이기 때문에 주차면들이 굉장히 많이 차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런 점도 지금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근데 만약에 유료로 돌아가면 이게 좀 주차면수가 많이 빌 거라는 얘기죠.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이쪽에 동부주차장…….

○장경호 위원  굉장히 많이 빌 거라고 예상이 돼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근데 이제 위원님, 지금 철도이용객에 대해서는 1일 7,000원을 받겠다고 지금 코레일에서 이렇게 하는데.

○장경호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7,000이면 왕복 택시비도 지금 아니거든요. 기본료도 3,300원인데, 그렇게 많이 줄어든다고, 저희들이. 유료화해서 많이 줄어들 것 같으면 저희가 이런 대책을 안 세웠는데, 많이 줄어들지는 않을 거다, 일부…….

○장경호 위원  발렛파킹 서비스 얼마 받을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가 아직 금액은 결정을 안 했습니다, 최소화로 지금…….

○장경호 위원  최소화,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하여튼 5,000원 이하로 받을 계획입니다.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택시요금 기본료가 있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것은 저희들이…….

○장경호 위원  그러면 그 서부주차장에다 주차를 하는 것하고 크게 차이가 많이 없겠네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산을 3억 원씩, 12억 원씩 해서 한 15억 원 정도를, 저는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만 더요. 영등동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조성하죠? 1060페이지.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거 지금 어디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 동초등학교 옆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차장 하고 있는 것을 복층으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그 청목한정식집인가 있잖아요.

○장경호 위원  예.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거기 그 앞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장경호 위원  예, 지금 예산이 19억 원이네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장경호 위원  총사업비가.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상임위에서 설계비만 반영을 해서 일단 지역주민들과 학교 측하고 통행로라든지, 이런 것을 협의를 해서 설계 좀 완벽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장경호 위원  현재 면수가 몇 개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거기가 한 70면 정도 됩니다.

○장경호 위원  총 면수가?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장경호 위원  만약에 주차타워를 조성하면 늘어나는 면수는 몇 개 정도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한 140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약 한 210면 정도를.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아니, 합쳐서요.

○장경호 위원  합쳐서? 지금 현재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70면인데요.

○장경호 위원  70면.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장경호 위원  예, 그러면 2배 정도 늘어난다는 얘기네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복층으로 해요? 아니면 한 층으로 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복층입니다.

○장경호 위원  복층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장경호 위원  복층으로 2배가 나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일부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이제 통행료라든지,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장경호 위원  어차피 용역을 하니까 살펴봐야겠네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장경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발렛파킹 관심이 많은 데, 우리가 그 주차장을 무료화를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쪽 코레일에서 가져간다는 이유? 돈입니까? 무엇입니까? 유료화 시킨다는 이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가장 중요한 유료화 목적은 그 주차회전율이 안 나오고, 무료이다보니까 장기주차가 많고, 회전율이 안 나와서, 동편은 회전율이 367%, 서편은 127%, 이렇게 회전율이, 동측은 지금 무료화를 안 하고, 정상적인 요금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보니까 코레일에서는.

○소병홍 위원  회전율이라는 것은 적체기 시간을 몇 시간으로 보고 회전율을 따져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러니까 지금 그 회전율이라는 것은 하루에 그 면수에 몇 대가 받치냐, 쉽게 얘기하면 그 1면에 하루에 3번을 받치냐, 2번을 받치냐, 1번을 받치냐,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간단간단히 얘기를 하게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소병홍 위원  근데 지금 주체는 지금 현재는 우리 시에서 운영하죠? 그걸?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아닙니다.

○소병홍 위원  거기서 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코레일.

○소병홍 위원  임대료는 주지만 인건비, 거기 있는 사람 인건비랑은 거기서 주나? 코레일에서?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다 거기서, 코레일에서 전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근데 이제 하여튼 저는 이거보다는 어떤 방법이든 간에 그것을 이제 회전율 높일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하더라도 그걸 계속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이건 뭐, 생각은 그렇지만 엄청난 부작용이 있을 거예요, 불편함도 있고. 조금 이런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는 좀 여론도 수렴하고, 좀 의견도 들어보고 해야 되는데, 달랑 예산으로 그냥 덜렁 넣어놨어요. 나는 처음 들었어요, 이 예산 처음 봤어요. 예? 이제 갖다도 주죠? 이거? 갖다만 줘?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갖다 줍니다.

○소병홍 위원  키는 거기서 이제.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갖고 있으니까.

○소병홍 위원  키는 내가 차타면…….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몇 시에 도착한다…….

○소병홍 위원  저도 불편함을 많이 느껴서 그래요. 거기서 차 받칠 데 없어가지고, 차도 많아가지고, 딱지 떼고, 길에 놓고 가고, 그런 적도 있고 그래요.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예.

○소병홍 위원  근데 이것이, 그럼 키는 누가 갖고 있어요? 이제?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저희들이 갖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들이 접수…….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모든 걸…….

○소병홍 위원  접수해서 가지고 있고, 갖다 줘?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예, 그 시간에 맞춰서 가져옵니다.

○소병홍 위원  오는 시간을 미리 얘기를 해놔야겠네?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예.

○소병홍 위원  그럼 전화로 이제 내가 내려올 때, 오는 시간은 정확하지 않으니까.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예.

○소병홍 위원  그러면 전화하면 거기 갖다 놔준다?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예.

○소병홍 위원  자리가 없는데 어디다 놓고 있어요?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그 스테이션이 있잖아요, 거기.

○소병홍 위원  하여튼 이건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시간에 맞춰서…….

○소병홍 위원  시행하기 전에, 이거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부터 이제 준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좀 신중해야 한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어차피 돈하고, 저는 무료주차장을 어떻게든지 좀 연장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하고, 주차장을 만들고, 이런 데에 이렇게 해줘야지, 이것은 좀 신중해야 한다, 그렇게 그 정도만 얘기를 할게요. 우리 동료 위원들이 전부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그다음에 청소자원과 몇 가지 물어볼게요.
  청소자원과 쓰레기봉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669쪽?

○소병홍 위원  예, 쓰레기봉투.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청소자원과장 채수경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년보다 좀 많이 늘어난 것은 전입세대 관련된 그…….

○소병홍 위원  요점만 간단히 얘기하게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그…….

○소병홍 위원  요점만, 추경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게?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추경에는 없었습니다.

○소병홍 위원  없었으면.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지금 상수도 원수비도 익산시가 2~3%씩 줄고 있어요. 상수도 원수비도 한 3% 줄어, 상수도 요금 있잖아요. 원수비가 우리가 사오는 가격이, 왜냐하면 인구가 줄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상수도 사오는 가격도 한 3% 줄었거든요. 이건 10% 이상 늘었더라고, 왜냐하면 인구가 줄어든 만큼 봉투 소비도 좀 적어질 거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위원님…….

○소병홍 위원  근데 이것은 왜 늘어나냐고.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근데 왜…….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일반적으로는 인구가 감소를 하면 그에 따라가지고 쓰레기봉투 사용량도 줄어야 되지만 현재는 그 일회용품들을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인구만큼 비례해가지고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

○소병홍 위원  아니, 이것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아까 얘기드렸잖아요. 상수도 원수비 톤수가 한 3% 줄었다고, 물 값이. 그리고 전체적으로 소비량이 준다고 봐야 돼요. 인구 6,000명 줄었잖아요? 금년에? 6,000명이면 벌써 2%예요. 이점 몇 퍼센트씩 인구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 쓰레기봉투도 보편적인 상황으로는 소비량이 줄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10% 이상 늘었어, 그것은 지금 이 과장님 설명은 이게 지금 보편적인 설명이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 아니라고.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예,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도 좀 떨어지고, 가격도 인하되고 하면서 봉투에 대한 사용이 시민들에게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작이 많이…….

○소병홍 위원  수요가 이제 뭐, 필요하면 이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내년에 팔면 되지만 늘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예.

○소병홍 위원  671 페이지 농업부산물 처리 파쇄기 있어요, 8,000만 원. 이건 뭐예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청소자원과장 채수경입니다.

○소병홍 위원  예.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지금까지는 올해 최초로 도입한 사업인데요. 파쇄기를…….

○소병홍 위원  파쇄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그 지금 농업에서 생산하는 깻대나 콩대, 이런 농업부산물이 있잖아요?

○소병홍 위원  예.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이것을 파쇄기를 통해가지고 1cm 이하로 짧게 파쇄를 시켜가지고, 전답에다 뿌려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사업은 농업부산물을 소각하거나 이런 사항들을 예방할 수가 있고요. 미세먼지 발생을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들이 올 상반기 때는 12농가 정도 했었는데요. 하반기 때는 한 50농가 이상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사업이지만 시민들의 호응도 많고, 그래서 확대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대 더 구입을 해가지고 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소병홍 위원  예, 알겠어요. 저는 여기 설명서에는 목재를 한다고 해서, 농산물에서 무슨 목재가 나오고, 목재 했더니, 깻대 이러는데…….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농작물입니다.

○소병홍 위원  효과는 그렇고, 그 얘기는 그만하고, 신재생자원센터 있잖아요, 소각장. 거기 지원비가 얼마나 돼요? 이제 저 소각하는 데 말고 이쪽 헬스장 있고, 이런 데 지원하는 총액이?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청소자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신재생자원센터에 저희가 지원되는 것은 민간위탁금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반경 300m 이내에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자원센터에…….

○소병홍 위원  아니, 대충 아니까 요점만 간단히 하자고, 민간위탁으로 재위탁이라는 것은…….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제외하고, 300m 이내에 지원되는 것은 쓰레기봉투 판매량의 10분의 1.

○소병홍 위원  아니, 그건 기금이니까 얘기하지 말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핵심을 지금 얘기, 지금 저쪽 말고 이 헬스장이나 이런 데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냐, 물어보는 거예요. 아, 기금이랑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 그 헬스장 있잖아요, 지금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샤워장, 여기에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냐, 이거예요.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그것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것은…….

○소병홍 위원  그건 6~7억 원대예요, 여기 보면.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예, 바로.

○소병홍 위원  그걸 이 조례가 없을 때는 못줘가지고 수도요금도 못주고 했는데, 조금 길을 터주니까 너무 많이 지원하는 거예요. 6~7억을 가져가서 그 헬스장 하고 하면 그런 데 왜 주냐고, 조금 주는 건 주민편의제공 이해해요, 감면하는 액수. 근데 너무 많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지금 거기…….

○소병홍 위원  거기 목욕비 받고, 거기서 수영장 돈 받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지금 거기에 지원되는 것은 전기사용료하고, 상하수도 공공요금만 지금 현재는 지원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얼마예요? 그게? 여기 한번 볼까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678페이지입니다. 그 민간위탁금으로 익산문화체육센터 전기사용료 1억 4,100만 원하고요. 익산문화체육센터…….

○소병홍 위원  과장님? 이건 민간위탁금이라고 하면 안 돼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소병홍 위원  거기 지원금이라고 해야지, 민간위탁금입니까? 그게? 전기료 주는 것이?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그게 지금 일반적으로 뭐, 공공요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 행정에서 반영되는 부분이다보니까 목 자체를 민간위탁금으로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얼마예요? 그것이?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678페이지 민간위탁금 항목에 있습니다. 그 익산문화체육시설 전기사용료 1억 4,100만 원하고요.

○소병홍 위원  예.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그다음에 익산문화체육센터 상하수도요금 3억 6,300만 원, 그다음에 익산문화체육센터 사용료 감면에 따른 손실액 지원인데요. 여기는 가면 50%, 65세 어르신하고, 장애우, 국가유공자 등에…….

○소병홍 위원  좋아요, 얘기 길어지니까. 그 이제 감면 액수를 지원하는 건데 상하수도요금 왜 줘요? 여기서 상하수도요금 왜 주냐고?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지금 이게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는데요. 이 부분들은 민간위탁금 나갈 때 이 부분 제외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독립채산제 운영되면 어느 정도 자기가 할 수 있도록 요금을 올리든지, 무엇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수도요금 3억 원씩 왜 줘? 여기서 노인이기 때문에 감면하는 액수 지원하는 거는 이해를 해요. 예? 우리가 지원하는 거, 주민이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 건. 근데 수도요금을 왜 주냐고? 그래서 그것 정도는 자체 요금으로 인상을 하든지 해가지고 돌아가야지, 거기서 운영하는 것 중에 감면하는 액수는 시에서 뭐, 좀 지원된다고 얘기를 해요. 노인이니까 감면하고, 주민이니까 감면하고, 근데 수도요금을 왜 주냐고? 3~4억 원씩 그냥.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그 부분도 하여튼 위원님 말씀, 그런 어떤 지원보다는 자체적인 거기서 독립할 수 있도록…….

○소병홍 위원  저는 이것을요.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예.

○소병홍 위원  저도 이제 가끔 1번씩은 갑니다마는 주민들은 좀 저렴하게 해요. 몇백 원이면 목욕을 하는 현상이 돼 있어요, 헬스하고.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예.

○소병홍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 시중 가격하고는 한 70% 정도 가격을 유지하는 게 적정하다, 시중목욕탕이 1,000원이면 여기는 한 700원 정도는 유지해 주는 건 그런데, 300원, 400원 받고, 여기 시에서 지원받아서 계속 운영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예.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위생과 한마디 물어볼게요.
  무슨 페스티벌, Cookfest 뭐, 그거 있잖아요. 그거 뭐예요? 그건? 7,500만 원 지원하더만. 몇 페이지야, 그게.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681쪽.

○위생과장 김윤숙  위생과장 김윤숙입니다.

○소병홍 위원  예.

○위생과장 김윤숙  그 NS홈쇼핑하고요, 국가식품클러스터하고 저희들하고 3개 기관이 같이 운영하는 건데요. NS홈쇼핑에서 경연대회를 합니다. 100팀이 참석해가지고요. 그렇게 하는 행사인데요. 그것을 예전에는 서울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 활성화와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를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익산에서 저희들이 함께 하도록…….

○소병홍 위원  이게 식품대전하고 연계가 돼 있죠?

○위생과장 김윤숙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걸 지금 금년에 하려다가.

○위생과장 김윤숙  못했죠.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멧돼지, 열병.

○소병홍 위원  내가 그걸 또 뭐라고 했어요? 아프리카돼지열병하고, 행사하고, 여기가 지금 직접 관련된 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연기했다고 그러더라고, 식품대전을 한다고. 그 주목적은 식품클러스터의 식품 유치예요. 식품 유치 하기 위해서 식품대전을 한다는 건데, 이것은 우리 동네식당들 나가서 하는 거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지금…….

○위생과장 김윤숙  식당이 아닙니다.

○소병홍 위원  식당 뭐, 대물림 맛집 뭐, 이런 데가 나가더만.

○위생과장 김윤숙  아,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나가서 같이 함께 하는 행사고요. 주 행사는 경연대회가 되겠습니다, 식품경연대회. 그것은 부대행사로.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것하고, 이것하고 다른 행사인데 같은 날만 한다, 그때 할 때 같이 한다, 이런 뜻이고만요?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예.

○위생과장 김윤숙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완전히 다른 행사고만? 알겠습니다.
  늘푸른공원과 과장님, 지금 500만 그루 나무심기 하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소병홍 위원  금년 예산 얼마나 잡혔어요? 포괄적으로, 대충?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입니다.

○소병홍 위원  예.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저희가 전체 예산이 지금 88억 원인데요. 수목식재 비용으로 57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번에 푸른익산가꾸기에 예산을 많이 더 주더라고.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지금 작년까지는 그 법령에 의해서 인건비만 줬는데요.

○소병홍 위원  예.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올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소병홍 위원  조례를 만들었어?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조례를 만들어서 사업비를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놔서 시민들 내 나무심기 사업이라든지,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데 그 지원비용으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500만 그루라는 게 500만이라는 숫자가 상징적입니까? 실제 숫자입니까?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상징성 플러스 실제 숫자입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플러스가 뭐예요. 상징인가, 실제인가, 지금 우리가 천만송이라는 것은 상징적이에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소병홍 위원  500만 그루 나무심기가 상징성이에요? 실제예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상징성도 되고요, 실제도 됩니다.

○소병홍 위원  실제는 몇 그루나 심으려고 그래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500만을 심으려고 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럼 실제 500만을 심으려고 하는고만, 상징이 아니에요. 500만을 심으려면 어떻게 어떻게 심어야 되는가, 그건 구체적인 계획 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물어보냐면 산림과에서도 나무심기 하는데 당신들 500만 그루 중에 몇 그루나 심냐, 했더니 그 액수를 몰라, 그 숫자를 몰라.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위원님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소병홍 위원  아니, 예산확보가 아니고.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그거 사업결과가 이달 말에 나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500만 그루가 작년부터 했으면 500만 그루 산림과에서 100만 그루, 민간이 몇만 그루, 관이 주도해서 몇만 그루, 푸른익산에서 몇만 그루, 무슨 계획이 있어야지.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그 계획이 내부조사 한 게 있고요.

○소병홍 위원  어디에? 산림과장한테 전화해보세요, 자기들이…….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저희 과가 세워…….

○소병홍 위원  그러면 산림과에서도 독자적으로 일을 하니까 거기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몰라, 500만 그루 때문에 나무 심는다고만 얘기해, 그러면 산림과에서 내가 몇 그루를 심냐, 당신들이 500만 그루 중에, 그랬더니 아무 얘기들은 것이 없다, 이거야. 그러면 이게 500만 그루 가지고 내가 물어보는 것이 그냥 상징적으로 천만송이 국화축제 하듯이 해놓고, 500만 그루를 심든, 뭐, 100만 그루를 심든 열심히 하자, 이런 뜻인가. 실제 익산시에서 500만을 심을 건가.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5년에 걸쳐서 실제 500만 그루를 심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용역결과물이 이달 말에 나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500만 그루 나무심기를 하면 분야별로 할당량이라는 표현은 이상하지만 심어야 할 숫자, 나무종류,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가지고 진행을 해야 돼요. 말만 500만 그루.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지금 분야별로 저희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까 산림과에 있는 조림사업.

○소병홍 위원  예, 조림사업 많이 해요, 산림과도.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제가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갖고 있고요.

○소병홍 위원  예.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그다음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명상 숲이라든지, 대규모 숲, 그다음에 시내 가로수 이 수치를 행정에서 내부로 지금 가로 잡은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결과를 받고 있거든요.

○소병홍 위원  용역을 받고 있어요? 현재?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냐면 500만 그루 심기라는 게 작년부터 계속 얘기가 됐는데, 실제 그 여기서는 자기가 몇 그루를 심어야 되는가, 단체별로 그런 것도 없이, 산림과가 대표적인 과 아니에요, 산림과가 나무 심는데요, 조림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거기도 숫자가 들어가야 할 것 아니에요?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자기가 몇 그루 심는지를 모르더라고, 자, 이 정도만 할게요.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예.

○소병홍 위원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좀 계획을 짜가지고, 잘 진행을 하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세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감사합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짧게 좀 해 주세요.

○김경진 위원  짧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 부분이에요.
  그 678페이지 보면 신재생자원센터 환경상영향조사 용역 있죠? 5,000만 원?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게 이제 주기적으로 하는 거죠?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3년 주기로 법정용역입니다.

○김경진 위원  3년 주기로? 3년 전에 했어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2017년도에 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2017년도에 하고?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시고, 늘푸른공원과에 저기 수변공원 조성계획 있죠?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입니다.
  예.

○김경진 위원  동산동 일원으로 지금 이렇게 한다고 돼 있어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김경진 위원  거기 수변공원 또 하는가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김경진 위원  수변공원을 또 조성해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아닙니다, 우리 시가 수변공원이 정해진 게 1호, 2호가 있는데 1호는 송정제고요, 2호는 여기 동산동 431 일원, 옛날 구농촌진흥원 자리가 있습니다. 저기 뚝섬 같이 나룻가를 지나는 가운데가 있는데요. 거기를 2011년도 12월 달에 결정고시를 한 이후에.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유천습지 그 안에…….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아니요, 유천습지 아니고요.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아니고요, 옛날에 그 농업진흥청인가 있었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농촌진흥원 자리.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농촌진흥원 자리를 해가지고, 우남아파트랑 이쪽으로, 동산 그 천 있죠?

○김경진 위원  예.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메타세콰이어 있죠?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거기 동이리역 그 옛날.

○김경진 위원  예.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그 옆에 보면 이렇게 옛날에 농어촌진흥청인가 있었어요. 그 자리입니다.

○김경진 위원  아…….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여기 생태하고는 좀 다릅니다.

○김경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환경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2시 5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건설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중만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김중만입니다.
  건설국 소관 2020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도입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입니다.
  건설과장 조정태입니다.
  주택과장 임문택입니다.
  도로과장 원석연입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 복지증진에 항상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가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에 힘입어 2019년도 건설국 역점사업인 미래지향적 도시계획수립,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추진, 친환경 하천 조성과 밝고 안전한 도로건설 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었습니다.
  저희 건설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저희 건설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아낌없는 고견과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333억 3,500만 원보다 21억 7,600만 원 감액된 311억 5,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1,411억 7,500만 원보다 533억 8,700만 원 감액된 877억 8,800만 원으로 편성내역은 도시개발과 155억 3,600만 원, 도시재생과 136억 1,200만 원, 도시전략사업과 65억 8,600만 원, 건설과 214억 8,800만 원, 주택과 181억 1,600만 원, 도로과 124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전년도 8억 8,200만 원보다 9,900만 원 증액된 9억 8,100만 원으로 도시개발과 특별회계 잉여금 1억 1,600만 원, 주택과 특별회계 8억 6,500만 원입니다.
  세출규모는 전년도 8억 8,200만 원보다 9,900만 원 증액된 9억 8,100만 원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1억 1,600만 원, 주택사업 8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588억 5,700만 원보다 327억 8,100만 원 감액된 260억 7,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588억 5,700만 원보다 327억 8,100만 원 감액된 260억 7,500만 원으로 사업비용 3억 8,900만 원, 자본적 지출 256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신청사 설계비 및 부대비 43억 5,400만 원, 신청사 설계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2억 5,000만 원 등 46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311억 5,900만 원보다 2억 원 증액된 313억 6,000만 원으로 부서별 증감내역으로는 건설과에서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877억 8,800만 원보다 10억 500만 원 증액된 887억 9,300만 원으로 부서별 증감내역으로는 건설과 3억 5,600만 원 증액, 주택과 예산과목만 변경되었으며, 도로과 6억 4,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건설국에서 요구한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20년 기금운용계확안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장경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경호 위원입니다.
  광범위해서 질문 찾기가 쉽지가 않네요.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 하잖아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장경호 위원  지금 올해까지 용역이 마무리가 되고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하는데, 지금 사업비가 보면 지금 그 역사가 문화로 하는 사업 있잖아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장경호 위원  지금 한 35억 원 정도 올라와 있어요. 올해부터 실행계획을 잡고 실행을 할 텐데, 우리가 총 사업비가 250억 원이잖아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장경호 위원  근데 지금 여기 그 도시재생 뉴딜사업 해가지고 35억 원이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714쪽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713쪽.

○장경호 위원  713, 714, 715쪽.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장경호 위원  그쪽에서, 지금 용역이 마무리가 되고 그 사업이 올해부터 실행을 할 텐데 35억 원, 이게 뭐, 지금 실행에 대해서는 별도로 금액들이 잘 안 나온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용역비, 경상사업보조, 뭐 이런 부분들만 있고 특별하게 사업비가 없어요.

○건설국장 김중만  뒤쪽에 보시면 그 특화거리, 715쪽 보시면 특화거리 거점시설 조성하는 사업비가 23억 원으로 이제 책정이 돼 있고 그리고 이 자체 사업들이 이제 계속사업이다보니까 올해 예산을 편성했던 예산들이 이월이 되면서 같이 병행해서 2020년도에 같이 실시하게 되거든요. 해서 그 올해 편성한 그 역사문화로 30억 원 그 자체 예산은 당해 연도 이제 콘텐츠사업별로 이렇게 사업 시행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장경호 위원  예.

○건설국장 김중만  활성화 계획상.

○장경호 위원  지금 2년간 계속 그 용역이라든지 이런 준비 작업들을 해왔고 내년부터 지금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3년간 실행이 되잖아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장경호 위원  이 사업비가 이거만 올라와있고 이 실행계획들이 아직 안 올라와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장경호 위원  중앙동 특화거리 지중화사업 이 예산이 올라왔네요? 지금 지중화사업은 그 한전하고 매칭사업이죠?

○건설국장 김중만  그렇죠. 이제 거기…….

○장경호 위원  아니면 전액 우리 시비 사업입니까?

○건설국장 김중만  아니, 매칭사업입니다, 이 자체.

○장경호 위원  이게 지금 몇 대 몇이에요? 50:50인가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50:50이요? 그럼 총사업비가 26억 원 정도 되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장경호 위원  이거는 어떻게 주민들 동의나 이런 것들은 뭐, 있었나요? 아니면 대충 내용이 이야기가 됐나요?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도시재생과장 김성도입니다.
  그것은 지금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됐고요. 한전에서도 지금 한전 쪽에 예산이50%가 서진 상태입니다.

○장경호 위원  아, 한전하고 협의가 끝난 사항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리고 쭉 넘어가서요. 733쪽에 주택과 지금 모현 우남아파트 정밀진단 용역 있잖아요? 이건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동의가 된 내용입니까? 아니면 해당상임위에서 제가 어떻게 이야기가 끝났는지 잘 몰라서.

○건설국장 김중만  그러니까 이 자체는 저희들이 공론화위원회를 설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1차 거쳐, 2차 거쳐 회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공론화위원회 의견이 그 자체를 정밀안전진단을 한 번 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 자체가 D등급 이상 E급으로 판정이 되면 철거를 해서 뉴딜사업하고 같이 연계시켜가지고 그렇게 공기업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아보고 그렇지 않고 이 자체가 이제 D등급으로 계속 존치가 된다면 그것을 해제를 해버리자 그런 의견들이 이제 집약이 됐어요. 해가지고 아무튼 내년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를 해서 거기가 이주세대하고 거주세대하고 맞물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주세대들은 지금 실질적인 반대를 하고 있고 거주세대들은 거주를 하고 싶다는 그런 의견들인데 거기에서 정밀진단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시에서 해제를 한다든가 아니면 철거를 해서 리뉴얼사업으로 같이 사업시행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찾아보려고 그렇게, 내년에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장경호 위원  진단용역에 대해서는 동의들이 있었나요? 진단용역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진단을 해보자.

○건설국장 김중만  일부 거주세대에서는 이제 찬성을 하지만 이주세대에서는 반대를 하는데 정밀안전진단용역을 하는데 전체 가구마다 진단용역을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구조물 부위부위를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주세대에서 반대를 한다고 해도 그건 저희가 안전진단 용역 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이번에 안전진단 용역을 통해서, 지금 현재 거기 재난관리지역으로 선포가 되어 있던가요?

○건설국장 김중만  대피명령을 내렸지요.

○장경호 위원  대피명령을 내렸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통해서 그 대피명령이 취소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건설국장 김중만  그렇지요. 지금 현재 거기에 매월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변동하는 추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대로 예전하고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장경호 위원  주민들이 동의를 할까요? 용역해서 만약에 대피명령 취소를 했다 그러면…….

○건설국장 김중만  그렇게 되면 동의를 안 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행정하고 어떤 소송을 통해서 목적달성을 해야겠지요.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궁금해서요. 공기업 특별회계 35페이지에 보면 영등동 택지개발지구잔여지 대부료라고 있어요? 금액이 25만 원 수입이 잡혀 있는데 여기는 어디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도시개발과장 유원향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등3차에 2개 필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임대료로 해가지고 면적은 크지 않는데 그 부분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영등3차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영등3차요.

○장경호 위원  영등3차아파트?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아니요.

○장경호 위원  영등3차라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3차아파트 위에 단독주택부지 2개소가 있습니다. 그 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임대료를 일부 받고 있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게 몇 평이나 돼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면적은 그리 큰 면적은 아닙니다.

○장경호 위원  이거 개인한테 분할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게 분할을 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서요. 지금 현재는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필지가 2필지?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장경호 위원  그래요. 분할을 못 하는 이유가 있어요?

○건설국장 김중만  아니, 그러니까 이 자체가 정형화된 토지가 아니라 지구계 쪽에 도로를 내고 잔여지가 남으면 시에서 사라고 하잖아요? 그런 걸 옛날에 토지매입할 때 사드린 그 땅으로 해서 갈치자루처럼 이렇게 쭉 생긴 것 그런 것들 앞 소유자가 쓰는 거죠. 정형화된 토지가 아니라 법면 이렇게 잔여지 집도 못 짓고 그런 것들을 매수청구를 하거든요.

○장경호 위원  대부료를 받고 있다는 얘기는 필요에 의해서 대부료를 받을 텐데 필요를 하는 사람한테 분할을 하도록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건설국장 김중만  여건을 봐가지고 그렇게 한 번 매각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실은 아무 쓸모없는 땅이면 대부료가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쓸모가 없는데 왜 대부료를 내요. 거기를 임대를 해서 대부료를 내면서 쓰겠어요.

○건설국장 김중만  그렇지요.

○장경호 위원  이건 빨리 분할을 하는 게, 개인한테 분할을 하든 분할을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국장 김중만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진 위원님.

○김경진 위원  국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 질의를 드릴게요.
  도시개발과에 708페이지요. 시설비에 신동 일원 도시가로망 정비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이것 작년도에 올렸다 부결된 거죠? 굳이 여기를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보세요.

○건설국장 김중만  아, 이게 이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여기가 예전에 우리가 영등2차, 3차 이렇게 개발하고 했을 때 신동 익산병원 뒤에 생산녹지하고 자연녹지하고 남은 땅이거든요.

○김경진 위원  알고 있어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현재 생산녹지이고 자연녹지이다 보니까 가로망이 전혀 없거든요? 기존에 놨던 수로하고 도로 이런 것만 존재해 있는데 지금 시에서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자체도 이게 도시가 획일적으로 개발이 되려면 이쪽권역도 이제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

○김경진 위원  어떻게 개발하시려고요.

○건설국장 김중만  그러니까 그 자체를, 거기가 이제 지가가 너무나 많이 형성이 돼있고 또 간선도로변 주변으로 건물이 들어 차 있잖아요. 그걸 부송택지 4지구하는 것처럼 환지방식으로 한 번 채택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예전에도 검토를 하긴 했었어요. 근데 지가가 너무나 많이 형성되다 보니까 그 안에 그것을 실질적으로 시에서 개발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주민들은, 그쪽에 있는 토지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거기 가로망이 없으니까 가로망을 형성을 해서 거기 어떤 건축행위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을 해달라는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김경진 위원  그 민원의 주되시는 분이 어느 분이에요?

○건설국장 김중만  거기에 있는 토지주들이…….

○김경진 위원  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몇 년 전부터 특혜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지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모 시장님 계실 때부터 그 주변 분들이 여기에다가 많이 땅을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언론에도 계속 나왔죠?

○건설국장 김중만  예.

○김경진 위원  그리고 지난 번 회기 때는, 제가 왜 이걸 그 실시용역을 예산을 잡았냐라고 여쭤봤더니 그쪽에 차가 출퇴근 시간이 상당히 복잡해서 아래쪽으로 도로를 내가지고 교통체증을 좀 분산을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오늘은 또 답변이 틀려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성함 말씀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제가 2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장 강경숙  아니, 속기해야 되니까 성함 말씀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도시개발과장 유원향입니다.
  그때 난개발 방지하고 교통량 분산을 2가지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부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무슨 내용인지 잘 아는데 지금 그 면적이 전체가 33만㎡입니다. 지금 현재 개발지가 17만㎡ 정도 개발이 돼서 밑에서부터 난개발로 올라오고 있는데 그 부분이 가로망이 없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다 찾을 때 부분적으로 다시 또 도로망을 내야 되는 그런 현실이 있기 때문에…….

○김경진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뭐하셨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아니, 그래서 그 도로망을 지금 내야 할 필요성이 지금은 이제 대두가 돼가지고 지금 해가지고 이번에도 부득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번에 만약에 예결위에서 부결시킨다면 추경에 또 올라올 겁니까? 그 답변만 해주세요. 해줄 때까지 올릴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조정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정부터 이렇게 내세우면 안 되기 때문에. 722페이지요. 신청사 건립추진에 관련해가지고 국내여비가 있어요. 신청사 건립 설계 견학 및 사례조사해가지고 40만 원 곱하기 122번, 480만 원 올라왔죠?

○건설국장 김중만  예.

○김경진 위원  이게 국내여비로 추계할 항목인가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도시사업전략과장 이명천입니다.
  그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여비 중에 국내여비 기본적인 관내 여비는 지금 상단에 잡혀있는데요. 청사건립에 연계해서 사례조사 이 부분은 실제 이제 관외여비 개념으로 지금 저희가 요구를 한 겁니다.

○김경진 위원  여비에는 관외여비하고, 원래 여비가 양쪽으로 나눴잖아요. 국내여비하고 국외여비 2개로 나눠진 거 아닙니까? 관외여비가 있고 관내여비가 있습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일반적인 국내여비는 일상…….

○김경진 위원  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2019년도 1월 25일 날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을 했어요? 4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가 있어요. 기금은 익산시 신청사 건립을 위해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는 신청사 건립부지 매입비, 두 번째는 건립 설계 용역 및 건축비, 세 번째는 건립을 위한 임시청사 임대보증금 및 임대 경비, 네 번째는 그 밖에 시장이 신청사 건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라고 조례에도 못이 박혀 있어요. 그렇죠? 보셨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기금의 용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신청사 건립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에요? 기금으로써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청사 건립 실질적인 시설과 연계한 어떤 경비…….

○김경진 위원  좀 정확하게 좀 저기 공부들 하세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개념으로 기금으로써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올린 건 관외여비…….

○김경진 위원  금액은 별거 아니겠지만 우리가 신청사 건립하겠다고 운영 조례까지 지금 만들어놓고…….
  저는 이 부분이 사실은 기금에서 사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KTX익산역 광역복합환승체계 구축 및 복합개발 기본구상 수립 용역 있지요? 5억 원짜리.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김경진 위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난 부서에서도 말씀했다시피 이게 전체 용역비 아니에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선상으로 가는 계획에 대한 수립용역비입니다.

○김경진 위원  제가 좀 약간 이 부분에서 더 공부를 하고 나왔어야 하는데 이게 용역비인데 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계를 했는가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용역비 자체는 지금, 엔지니어링 용역비는 시설비 항목에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어디에 나왔는가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산편성지침을 그 부분을 이 회의 끝나기 전까지 사본을 해주시고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731페이지 건설과 부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에 인력운영비에서 용안생태습지 시간선택제 임기제 있지요? 이거 내용이 뭡니까? 여기에는 기본급 산출근거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기본급이 3,426만 원에다가 직급보조비가 154만 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건설과장 조정태  건설과장 조정태입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황판을 들어보이며)
  용안생태습지는 2010년부터 2012년도까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조성을 해서 2012년도에 우리 시에 이관을 해서 우리 시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관리를 하다보니까 국토관리청에서 내려오는 돈은 적고, 한 3~4억 원 정도 됩니다. 그것으로 이 20만평을 다 관리하려다 보니까 이런 연꽃이나 이런 데에 보면 갈대가 연꽃밭에 막 들어가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연꽃들이 죽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원래 습지이고 그다음에 옛날에 바닷물이 들어와서 염분이 좀 있어요. 그 염분이 다 가시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초화류를 심으면 좀 잘 안 크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쪽을 관광자원화 해가지고 한 내용이 뭐냐면 여기에서 T/F팀을 만들었어요. T/F팀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문제점을 도출한 게 뭐냐면 여기에 대한…….

○김경진 위원  짧게 하세요, 짧게. 현황 만들어진 계기부터는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요.

○건설과장 조정태  여기 문제점이 뭐냐면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국토관리청에서 1명을 줘요.

○김경진 위원  총 몇 명이 필요한데요.

○건설과장 조정태  그래서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조경인력 아까 그 시간선택제 7급 정도 해가지고 1명하고 여기에 초화류 다시 심을 것 3억 원 정도 해서 3억 4,1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동안에 없었는데 내년에 생태습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임기제를 하나를 두겠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조정태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럼 이게 언제까지 유지가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조정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계속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번 심고 마는 게 아니고 이 전체 20만평을 다 관리할 수 있는…….

○김경진 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자꾸, 물론 인력을 많이 우리가 채용해서 쓰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나 일자리창출 부분에서 본다면, 시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결국 우리 이런 경우는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거 아니고 앞으로 계속 상시적으로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김경진 위원  그렇다면 우리 지금 행정지원과하고 상의해봤어요? 인력 협의해봤어요?

○건설과장 조정태  행정지원과에서 상의해가지고…….

○김경진 위원  도저히 인력지원이 안 된대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건설과장 조정태  TO 관계 없이…….

○김경진 위원  TO가 아니고 기왕에 있는 우리 잉여인력을 갖다가 재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된대요?

○건설과장 조정태  아, 우리 인력을요?

○김경진 위원  예.

○건설과장 조정태  이건 조경이거든요, 조경직으로 뽑으려고 그러거든요.

○김경진 위원  전문직을?

○건설과장 조정태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우리는 조경에 어떤 전문직이 없는가요?

○건설과장 조정태  조경전문직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설국장 김중만  없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명시를 해주셔야죠. 그냥 시간선택임기제 운영한다고 딱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산출근거도 없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죄송합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시고, 국장님 한 가지만 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남아파트 정밀안전진단 용역 만약 D급 나온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건설국장 김중만  대피명령 해제를 해야죠.

○김경진 위원  해제를 해야죠?

○건설국장 김중만  예.

○김경진 위원  이게 A, B, C는 그래도 괜찮은 건물이고, D는 안전진단해야죠?

○건설국장 김중만  그렇죠.

○김경진 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이게 D가 나와가지고, 물론 용역하는 측에서 용역하면 요구하는 대로 아마 용역결과가 나와요. 더이상 좋아지지 않게 나온다고 저는 판단하지만 만약에 D급 나와가지고 이거 대피명령을 해제한다면 기왕에 시민들의 재산상 손실을 누가 보전할까요?

○건설국장 김중만  대피명령을 한 시에서…….

○김경진 위원  대피명령이 언제 됐죠?

○건설국장 김중만  2013년도에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제가 작년에 시민안전과 기획행정위원회 쪽에 있을 때도 그런 질문을 했는데 지금 하등 그동안 지진 옆에 조금 그런 현상이 나더라도 큰 문제가 없었거든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그렇죠.

○김경진 위원  여기까지는 누가 책임져야 돼요?

○건설국장 김중만  그때 당시에 아무튼…….

○김경진 위원  지금 행정에서 책임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건설국장 김중만  대피명령을 했으니까 시에서 이제 책임을 져야죠.

○김경진 위원  그때 당시 시장은 그만 뒀고, 관계부서장들은 다 정년퇴직을 하셨고 지금 이쪽에서 불만이 엄청나게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건설국장 김중만  알았습니다.

○김경진 위원  정말 이분들은 어렵게 집 1채를 구입해가지고 사시는 분인데 재산상 피해 부분을 많이 호소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47페이지를 보시면 이 부분도 아까 조금 전에 질문한 거 비슷한 부분인데 신재생자원센터 주변 도시개발사업 중에 환경, 교통, 재해 등 영향평가 용역이 8억 3,200만 원, 감정평가 3억 원 해서 11억 3,200만 원이에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김경진 위원  이 부분도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인가요? 용역비가 아니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이건 저희가 지금 부송4지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추진하는 행정절차상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에 대한 감정평가비를 내년 예산에 세워가지고 감정평가하는 그 예산입니다.

○김경진 위원  일괄예산으로 편성한다는 얘기죠?

○건설국장 김중만  그렇습니다. 시설비로 해가지고 총체적으로 편성을 한 거거든요.

○김경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더 필요하면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유재동 위원  723쪽에 신흥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있어요? 작년에도 13억 얼마 썼잖아요? 작년 예산 보니까.

○도시전략산업과장 이명천  138억 원이…….

○유재동 위원  138억 원. 근데 이게 돈이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올해 더 예산 세운 거예요?

○도시전략산업과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감정평가를 올 11월 달에 신흥공원에 대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고 올해 본예산에 138억 원을 저희가 올렸었는데요. 당초에 단계별로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일부분을 세웠었는데요. 지금 그 부분은 집행이 올해 거의 마무리가 되고 추가적인 예산으로써 지금 저희가 한 3개년, 4개년 계획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예산으로 지금 50억 원을 올린 겁니다.

○유재동 위원  총액이 얼마예요?

○도시전략산업과장 이명천  지금 약 535억 원이 감정평가 되었습니다.

○유재동 위원  535억 원이요?

○도시전략산업과장 이명천  예.

○유재동 위원  예, 그다음에 730쪽에 용안생태습지 관광활성화 조경공사가 산업건설위에서 삭감됐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조정태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저는 이거하고 그 밑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건비하고 똑같은 건 줄 알았더니 설명 들으니까 틀린 거네요?

○건설과장 조정태  목은 틀린데요. 기간제도 용안생태습지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인력입니다.

○유재동 위원  그러면 여기 관광활성화 조경공사 해당상임위에서 삭감됐으면 이 임기제는 필요 없나요?

○건설과장 조정태  아니, 그거하고는 관계없고요. T/F팀에서 도출해낸 게 문제점이 뭐냐면 거기 조경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된다, 조경도 심어야 되고 그것을 관리하려면 조경계약직이라도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임기제 한 분을 넣은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를 관리하려면 초화류라도 심어야 되니까 일단 그거라도 심어보자 해가지고 3억 원 넣은 겁니다.

○유재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734페이지 있잖아요. 주택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제가 예산 설명을 들으면서 의회편성으로 하겠다 그 얘기했었죠?

○건설국장 김중만  예.

○소병홍 위원  예? 그런데 이 과정을 보니까 사업 부서에서 어느 정도 의견에 질의답변을 하고 동의를 받는 것으로 돼 있어.

○건설국장 김중만  예.

○소병홍 위원  전에 제가 얘기할 때 2억 원을 증액하겠다고 했는데 그때는 답변을 못 들었거든요? 국장님 이의 있습니까?

○건설국장 김중만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상임위에서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집도 고쳐주고, 그러니까 이 자체를 저희는 저쪽 예산부서 그쪽의 의견을 한 번…….

○소병홍 위원  예산부서는 예산부서에서 듣는데 사업부서 의견도 듣게 돼있어.

○건설국장 김중만  그러니까 이 희망의 집 고쳐주기가 아무튼 유형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이것을 아무튼 어떤 수요를 한 번 파악을 해봐가지고…….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기는 시간이 없고 쉽게 얘기하면 작년에 한 8억 원 있었어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금년에 1억 3,000만 원뿐 안 돼.

○건설국장 김중만  예.

○소병홍 위원  6억 원이 줄어 들었어. 왜 줄은 줄 알아요? 주택복권기금으로 나왔는데 이제 그것이 중시됐어.

○건설국장 김중만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6억 원이 줄었으니까, 작년에 이게 400만 원씩 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8억 원에서 한 1억 4~5,000만 원뿐 안 됐으니까 6억 5,000만 원이 감 됐으니까 시비로써 의원, 여기에서 시비 편성하니까 의원편성으로 2억 원 하겠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전에도 내가 설명했잖아요. 의원편성을, 지금까지는 편성권은 시만 있는 줄 알았어, 그런데 의회에도 있는 거야. 국회만 있는 줄 알았어요, 지방의회는 없는 줄 알았어. 그런데 지방의회도 편성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편성절차를 이렇게 보니까 시장 동의, 사업부서 의견도 듣고 시장도 듣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른 얘기 말고 사업부서 의견만 얘기를 해주세요.

○건설국장 김중만  실질적으로 이제 아무튼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그런 일들을 하면 좋죠. 그런데 절차상 또 예산파트가 있잖아요.

○소병홍 위원  그건 알아서 할 테니까 사업부서 얘기만 하자니까, 얘기가 길어지니까. 사업부서 의견만 얘기하고 나머지는 예산파트에서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그건 알아서 할 테니까 사업부서 의견만.

○주택과장 임문택  제가 한 마디 말씀드리면.
  주택과장 임문택입니다.
  저희 희망의 집 고쳐주기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호당 400만 원씩 고쳐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국토교통부에서 주거급여 해가지고 집이 없는 사람은 임차료를 지원해주고, 집이 있는 사업은 수선유지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거든요. 지금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도에서 도책사업으로 해가지고 추가로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인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기금이 없어지면서 도 재원으로 한 것이거든요?

○소병홍 위원  그런 이야기 하지 말자니까. 지금 과장님 얘기도 틀려요.

○주택과장 임문택  중복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도 국토교통부에 한 걸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작년에 몇 집 한 줄 알아요? 어디어디에서 하고 몇 집인 줄 아냐고. 그리고 주거급여하고 이것은 턱도 없는 얘기요, 아무 근거도 없는 얘기요. 과장님이 나보다 더 몰라. 주거급여하고 이거 무슨 턱도 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 이것은 자활센터 여기에서 집 고쳐주는 사업이에요. 자활센터에서 한 집당 어려운 사람, 그 조건이 있어, 거기할 수 있는 조건이. 저소득 이런 사람들이 집이 세고 이런 거 가서 고쳐주는 거야, 급여하고는 턱도 없는 얘기고. 예산이 그렇게 확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시비라도 100% 이렇게 해서 하자 이거예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해, 시간만 가. 여기 전부 다들 알아요. 근데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담당도 그렇고 물론 이 부서가 처음으로 우리 의회에서 예산편성 한다니까 그런 것에 대한 좀 그런 건 있는데 그게 우리가 지금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하고 지금까지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과민반응할 필요 없어요. 제도가 없으면, 법이 안 맞으면 이거 한 사람이 책임져야 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법 이런 것을 떠나가지고 이 사업에 이렇게 하느냐 어떻냐 이것만 얘기를 해주시면 돼. 그리고 기획예산과하고 그건 여기에서는 얘기할 것이 못 돼.

○건설국장 김중만  그러니까 이 내용상으로 봤을 때 작년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자활센터, 새마을회 이렇게 위탁을 해서…….

○소병홍 위원  맞아요. 최고 400만 원.

○건설국장 김중만  199호, 200호 정도를 했어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8억 원 들어간 거예요.

○건설국장 김중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택파트에서 봤을 때에는 많이 해주면 좋죠. 다만 법리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그게 집행부하고 감독부서 의회하고 관계가 정립이 잘 돼가지고 마무리를 했으면 쓰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알아서 잘 진행을 할 테니까.

○건설국장 김중만  예, 그렇게…….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다시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이제 절차를 우리 전문위원님이 갖고 왔는데 이걸 보니까 사업부서의 의견을 듣게 돼 있어. 그래서 얘기를 꺼낸 거예요. 나는 그때 우리 예산설명할 때 다 끝난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쪽 얘기는 못 듣고 내가 일방적인 얘기만 하고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 번 듣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별 특별한 문제가 아니에요,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이제 동의한 걸로 알고 이런 예산, 예산파트 있잖아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예산파트.

○소병홍 위원  예, 간단히 한 말씀만 할게요. 우리 이명천 과장님 아까 용역비를 시설비로 편성한 거 있잖아요?

○도시전략산업과장 이명천  예.

○소병홍 위원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잘못됐습니다. 5억 원 편성한 거 있잖아요. 몇 페이지예요?

○도시전략산업과장 이명천  722쪽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게 아까 시설비로 해놓고, 시설비 이거 한 번 뭔가 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아까 4지구도 마찬가지고 시설비와 이것을 한 목을 한 번 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그거 다 용역과제 심의도 하고 다 했잖아요.

○도시전략산업과장 이명천  예.

○소병홍 위원  용역개발연구비야, 용역비야.

○도시전략산업과장 이명천  잠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성함 말씀 하시고.

○도시전략산업과장 이명천  예, 도시전략산업과장 이명천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해주신 지금 저희 예산편성목 중에 연구개발비 207번 항목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실제 학술용역이랄까, 그 용역 자체가 처음부터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하는 시설비 및 부대비 401로 해서 시작하는 부분에 01시설비에 기본조사 설계비랄까 엔지니어링 대가의 용역들은 이 401 시설비에 지금 편성이 되도록 예산회계 지침에도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각 개발 어떻게 하는 것이 엔지니어링 쪽입니까?

○도시전략산업과장 이명천  구분이 됩니다. 그것이 학술연구용역이냐, 엔지니어링 용역이냐 여기에 따라서 용역편성목도 틀려집니다.

○소병홍 위원  저는 그렇게 안 보는데.

○도시전략산업과장 이명천  연구용역은 207번으로 별도로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용역에 타당성조사 이런 것도 포함돼 있고 어떻게 하느냐, 그거 아니에요. 복합환승센터 저게 지금 허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은 여러 사람 의견이 달라요. 익산시 인구로써 복합환승센터가 성공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무조건 하자고 막 한다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게 과연 익산시 인구 30만도 안 되는 인구가 거기에 정말 수천억 원이에요. 예산이 이게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지요?

○도시전략산업과장 이명천  지금…….

○소병홍 위원  그렇게 들여가지고 과연 필요성 여부도 정확히 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야 돼요. 저는 이 용역이 그런 용역인 줄 알았어. 그런 용역도 포함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전략산업과장 이명천  그 부분은 저희가 소규모 용역으로써 타당성검토는 올 초에 마쳤고요. 거기에 대해서 선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구상안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무튼 이렇게 하니까 저도 다시 한 번 공부 좀 하겠지만 이 목에 대해서 시설비하고 이런 건 일반항목에 대해서 정립할 필요가 있다. 정확히 어떤 것은 어떤 거고, 이거 연구용역이니까 용역과제심의위원회도 다 했단 말이에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산편성기준 구분을 잘 해가지고 차질 없이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다른 질문.
  장경호 위원님

○장경호 위원  추가 질의 몇 가지만 드리려고요. 예산서 712쪽에 도시재생 쪽인데요. 보면 아래 하단에 행사운영비로 해서 3가지 꼭지가 있어요? 100년 철도역사 스토리텔링 발굴 및 제작, 우리동네 이야기 발굴단 운영, 역세권 철길 따라 시간여행, 여기는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실 거죠? 예산이 한 7,60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요. 간단하게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도시재생과장 김성도입니다.
  이건 지금 올해 4년차 사업으로써 내년에 마지막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해왔고 이건 국비 50%와 시비 50%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건 도시재생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3가지 종목으로 해서 저희가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땄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해왔습니다. 100년 철도역사 스토리텔링 같은 경우는 여기 시민예술제도 포함되어 있고, 원도심에 대한 스토리텔링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해왔던…….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해왔던 사업입니다.

○장경호 위원  기존에 해왔던 내용들 자료하고 이것은 한 번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719쪽에 익산시 야간경관계획 수립 용역비가 1억 5,000만 원이 섰어요? 이거는 별도의 계획서가 따로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거는 계획서 한 번만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다음에 좀 전에 선배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722쪽에 도시전략사업과요. 익산역 광역복합환승체계 구축 및 복합개발 기본구상 수립용역 이것은 지금 5억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지금 선로 위를 복귀를 하는 부분이에요?

○도시전략산업과장 이명천  예,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선상로를 활용을 해서…….

○장경호 위원  예, 선상을 활용을 해서 그러니까 선로 위를 활용을 해서 그 위에…….

○도시전략산업과장 이명천  환승체계를.

○장경호 위원  복합환승센터라든지 주차장 이런 것들을 한 번 구상을 해보겠다는 말씀이시죠?

○도시전략산업과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시기상에 문제는 없어요? 실은 이거 작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내용이고 올 초에도 얘기가 나왔던 내용인데 이거 용역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도시전략산업과장 이명천  용역기간은 저희가 지금 1년 정도 잡아줘야 됩니다. 300일 정도 면적상 그렇고요. 올해 저희가 중점적으로 했던 일이 철도시설공사하고 선상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1년 동안 협의한 상태거든요.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협의체가 구성이 되었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저희한테 요구를 하는 게 그러면 선상으로의 복합적인 개념은 둘째치더라도 아까 말하는 공공적인 부분에 환승체계를 구축하는 부분을 어느 규모로 해서 국가정책사업하고 연계시킬 것인지를 타당성을 지금 검증하자는 데까지 왔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는 겁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쪽에 해놓으면 나중에 관리주체는 누가 되는 거예요?

○도시전략산업과장 이명천  이 부분은 실제 공공적인 부분들은 역할부담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장경호 위원  코레일하고 지자체하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전략산업과장 이명천  주차이랄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자체에서 관할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역무하고 관련된 시설은 그쪽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요. 그 부분은 선택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장경호 위원  주차장도 역무하고 관련 있다고 하지 않을까요?

○도시전략산업과장 이명천  그 부분은 첫째 어찌 보면 환승체계 개념이기 때문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찌 보면 주도적으로 나가고 있는 거고요.

○장경호 위원  용역을 할 때 이 부분까지도 검토가 되어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도시전략산업과장 이명천  운영을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30년 후에는 기부채납을 해줘야 됩니다.

○장경호 위원  코레일에.

○도시전략산업과장 이명천  예, 그 안에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겁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과 732쪽예요. 우리 빈집 내용들 있어요. 지금 상위법령이 작년에 개정이 됐어요?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 알고 계시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장경호 위원  과장님.

○주택과장 임문택  예.

○장경호 위원  빈집정비 사업들 보니까 지금 이쪽에 있는 빈집정비사업들은 전부다 시비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 특례법에 보조사업이라든지 국비매칭사업 이런 건 없어요?

○주택과장 임문택  농촌 빈집정비사업이 국비사업이었는데요. 그것이 이제 시비로 다 이번에 전환이 됐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것은 국비는 전혀 올 수가 없는 사업이에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장경호 위원  법규상에도 특례법에도 이건 지원근거가 없나요?

○주택과장 임문택  지금 저희 농촌 빈집정비사업하고 도심 빈집정비 주민공간조성사업이 있는데요. 농촌 빈집정비사업이 2019년도는 국비가 70%, 시비가 30%로 사업을 시행을 했고 올해는 시 자율로 시비 100%로 바뀌었고요. 도심 빈집정비 주민공간조성사업은 도비 30%, 시비 70% 그대로 유지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거는 어느 쪽 법령을 본 거예요?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으로 보신 거예요?

○주택과장 임문택  저희들 조례가 있는데요. 농어촌정비법…….

○장경호 위원  조례 말고 상위법령이요. 상위법령에, 실은 우리가…….

○주택과장 임문택  농어촌정비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농어촌정비법 말고요.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 특별법을 한 번 검토를 해봐주시고요.

○주택과장 임문택  농어촌정비법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 그래요. 도시 빈집은요.

○주택과장 임문택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한 번 검토를 해보겠고요. 저희들이 빈집 정비 지원 조례 규정을 따르고 있거든요?

○장경호 위원  도시 빈집 지원 조례도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상위법령 검토하셔가지고…….

○주택과장 임문택  예, 검토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우리가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재생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심에 있는 도심지의 빈집들 이런 것들을 정비하는데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도 검토를 한 번 해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되도록 이면 전액 시비가 아니라 국비를 받을 수 있으면 국비지원을 받아서 좀 진행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거는 한 번 보세요, 보시고…….

○주택과장 임문택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보시고 이거는 축조 전에 내일 정도 해가지고 보고를 해주세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리고 그 아래 쪽에 빈집정비 주민공간조성 사업 있잖아요? 8,000만 원. 이건 도비, 시비가 40:60이예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장경호 위원  이거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주택과장 임문택  저희들이 도심에 빈집을 정비를, 전부 빈집 정비를 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설계까지 끝나거든요? 주민이 동의만 해주면 설계하고 철거까지 저희들이 전부다 하고 주민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장경호 위원  주민공간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주민공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택과장 임문택  주차장이나 쉼터나 텃밭이나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 742쪽에 보면 육교에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겠다고 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어요?

○도로과장 원석연  도로과장 원석연입니다.

○장경호 위원  예, 신동육교, 중앙육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있잖아요. 육교를 많이 활용을 하시나요? 제가 보니까 육교활용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것 같던데.

○도로과장 원석연  실제 신동이나 중앙동 이쪽은 사실 노약자하고 어린이들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장경호 위원  철거민원들도 있었거든요. 굳이 활용을 많이 안 하는데 육교가 꼭 여기에 있어야 되느냐 해서 육교를 철거하는 민원들도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또 예산을 들여서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해놓는다는 게 또 어떤 그런 민원들하고는 대치되는 부분들이거든요.

○도로과장 원석연  요즘 추세는 육교 설치가 돼 있으면 장애인전용 또는 노약자전용 해가지고…….

○장경호 위원  예, 맞습니다.

○도로과장 원석연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장경호 위원  그렇기는 한데 이용률이 굉장히 적어서 저는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거 만약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기존에 철거요구도 있는데 여기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는 게 과연 맞는가.

○도로과장 원석연  그래서 저희들이 구조적인 것까지 미리 한 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장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751쪽 도로과요. 중간쯤 하단에 보면 자전거 안전교실 운영이 있어요. 아래쪽에서 열째 줄 정도 되네요? 자전거 안전교실 운영에 1,000만 원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긴지.

○도로과장 원석연  초등학교랄지 이런데 찾아가서, 저희들이 교사들이 있습니다. 안전교육 교사들이 해가지고 그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안전교육 교사들이 있어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저희들이 해가지고 채용을 해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안전교육 교사 분들이 어떻게 채용이 되어 있지요?

○도로과장 원석연  안전 자전거 쪽에 좀 많이 경험이 있고 그런 분들을 채용을 해가지고 초등학교랄지 이런 데에서 어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교육을…….

○장경호 위원  이건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실 거예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지금 해가지고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현재도 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원석연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운영주체가 별도로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도로과장 원석연  저희들이 진행해가지고 채용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설명서로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보면 모현동 배산로 24길이 있어요. 여기가 지금 총 사업비가 5억 5,000만 원인데 지금 보상비로 3억 5,000만 원 정도 나가는 거죠? 나가고 공사비는 한 2억 원 정도 되는가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도시개발과장 유원향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런데 지금 여기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 거예요? 위치가.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이게 고려아파트 뒤편쪽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부분개설로 해가지고 되어 있는 부분을 마지막 연결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러면 고려아파트 뒤에 작은, 그렇게 큰길은 아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소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소로?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위원장 강경숙  근데 공사가 왜 이렇게 더뎌, 2021년 이후에는 또 1억 5,000만 원 해서 한다고 하고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보상이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라 보상하고 하려면 이렇게 오래 걸린다는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보상절차를 거쳐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그리고 24페이지 설명서 보면 지금 저 궁금해가지고, 왜 그러냐면 접할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위원장 강경숙  일반산업단지 법적인 문제는 다 끝났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그쪽하고 서로 양쪽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데…….

○위원장 강경숙  예, 진행 중인지는 아는데.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서로 간에 280억 원 정도 금액은 되는데 서로 의견차이가 많은 게 효율저하에 따른 게 한 150억 원인데 그게 좀 애매하다 보니까 저희도 변호사를 지금 선임해서 대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토공량 때문에 하는데 그 부분은 서로 의견차이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변호사를 대가지고 저희 자료나 근거를 대가지고 지금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이번에 예산 세운 것은 소송 관계에서도 상관없이 진행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그전에 이루어진 상황에 대해서만 소송이 진행되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은 현재 관련되는 법률에 따라서 서로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도 진짜 많이 들지만 우리가 시가 돈이 없다는 것 때문에 계속 공사가 너무 딜레이 되다 보니까 이런 법적인 문제가 나오는 것도 아닙니까?진즉 끝냈으면 법적인 문제가 있을 이유가 없었을 텐데 이게 더디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문제도 나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래서 저희가 2021년 12월까지 개통하기 위해서 지금 나머지 사업비를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210억 원씩 계속 투입을 해서…….

○위원장 강경숙  그러면 앞으로 얼마 더 있어야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저희가 추정사업비로는 한 500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근데 이제 본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보통교부세랑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런 때 돈 안 왔다, 덜 왔다 생각하고 좀 이런 데에 지원을 해서 빨리 끝낼 거면 빨리빨리 끝내야지 이게 계속 갈수록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좋아지지는 않고 문제가 하나라도 나오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 염려에 두시고 무슨 일을 할 때는 어디에 더 집중해서 해야 되는가 그런 예산을 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리고 중앙동 특화거리 지중화사업을 해요. 그런데 지중화사업이, 지금 많은 시민들이 민원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도 지중화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요즘 선로가 너무 이렇게 많이 보기 싫게 있다, 엉키고 설키고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KT 전화선 그런 것까지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평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도 깨끗이 해서, 지금 대학로 그쪽이 지중화사업이 돼있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좀 해주지 왜 우리는 안 해주고 하냐는 소리를 제가 많이 들을 때마다 이건 쉽게 하는 게 아니라고 답변은 하지만 지금 중앙동 특화거리 지중화사업 하고 나면 또 다른 데도 할 예정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지금 우선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왜 그러냐면 그게, 물론 이게 현실적으로 한전하고도 상의도 해야 하고 그런 문제도 있지만 몇 군데 해주는 데만 해주면 어떻게 보면 다른 분들이 보기에는 그렇잖아요? 특별히 그쪽만 해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대안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34페이지를 보면 코디네이터 활동수당이 2,400만 원 있어요. 뭔 코디네이터인가 싶어서.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코디네이터는, 각 용역할 때는 반드시 코디네이터를 배치하게 돼 있거든요. 코디네이터를 하려면 국토교통부 승인이 나야 하거든요. 용역을 할 때 사실은 코디네이터는, 우리 같은 경우는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을 1명씩 채용해서 코디네이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래서 용역을 하기 위한 필요에 의해서 코디네이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리고 아까 모현동 우남아파트 얘기가 나왔는데 정말 여기 우남아파트 얘기가 나올 때마다 참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지도자 한 분이 잘못 판단을 하게 되면 이렇게 몇 년간을 거기 사시는 분들은 자기 재산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고 막 여러 가지 사항이 그대로 지금, 2013년도에 대피명령 떨어져가지고 지금까지 정체된 채로 그냥 있잖아요. 나가신 분이 한 반절 되나요? 사시는 분이 한 반절 되고? 몇 %나 되죠?

○주택과장 임문택  주택계장 임문택입니다.
  지금 거기 계신 분들이 44세이고요, 총 세대수가 104세대입니다. 그래서 60여세대가 이주해서 살고 계십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래서 저는 다른 말씀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지도자는, 시장은 정말 4년짜리 임기예요, 4년짜리 임기.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평생을 시에 몸담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간혹 지도자가 잘못 판단하더라도 정말 우리 밑에서 이건 아니다고 확실히 말을 해줘야 합니다. 아직까지 뭔 사고 없이 우남아파트는 그대로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우남아파트는 생각할 때마다 정말 아쉬움이 많고 그때 판단을 조금 더 잘했으면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남아파트를 우리가 교훈삼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 노력해주시라는 당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국장 김중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리고 익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플래카드는 잘 되는 것 같아요. 플래카드를 어쩔 때는 정말 저희도 필요해서 달면 다음 날 바로 떼버리더라고요. 그러기는 한데 뭐가 안 되냐면 상가나 이런 공동주택 같은데 오토바이로 던지는 것 있잖아요? 오토바이로 던지는 것이 지금도 여전합니다. 그래서 플래카드는 잘 되지만 그것은 여전히 여전한데 거기에 대한, 이것도 혹시 많이 들어오나요?

○도로과장 원석연  도로과장 원석연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본예산에 4,000만 원, 추경에 5,000만 원 해가지고 9,000만 원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본예산에 7,000원이 세워졌는데 이 경우는 예산이 세워지면 소진이 사실 방금 바로 없어집니다.

○위원장 강경숙  아니, 왜 그러냐면 예산이 많이 세워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여전히 그냥 상관없이 계속 던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산을 많이 세워서 보상해주면 그게 답은 아니에요. 여전히 보상은 해주고 있고 그것을 갖다가 신고를 하지만 던지는 사람들은 여전히 던지고 있다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도로과장 원석연  저희들이 근본적인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하여튼 그쪽으로 좀 이렇게 해주시고, 평화동 공구거리 예쁜 간판 꾸미기 사업을 해요. 그런데 물론 그쪽 지역이 굉장히 낙후가 되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판은 예쁘게 꾸미더라도 그 주위 환경이 돌아다녀보면 너무나 안 좋아요. 물론 간판은 이렇게 꾸며서 하지만 사시는 분들한테 좀 주위환경도 개선하는 방향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간판만 이쁘게 달아놓으면 뭐예요, 주위가 난리인데.

○도로과장 원석연  예, 그런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같이 해주라는 당부 말씀 드리고 싶어서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그 자전거 이용시설 유지보수 공사가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지금 하여튼 전 지역에 다 만들어져 있잖아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위원장 강경숙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자전거 도로가 지금 보수는 안 하고 처음 만든 상태로 있다 보니까 도로가 울퉁불퉁해서 거기에 걸려가지고 많이 넘어진답니다. 이게 판판하면 괜찮은데 도로 해놓은 것이 조금 지나면 울퉁불퉁 판판하지 않고 그렇게, 처음에 할 때 잘못해서 그런지, 시간이 지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울퉁불퉁하는데 그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도로과장 원석연  전에 거의 20여년 가까이 됐을 때는 어떤 국비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정비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는 국비지원이 없이 시비 자체로만 하다 보니까 어떤 정비하는데 엄두가 나지 않아가지고 좀…….

○위원장 강경숙  그리고 새한주유소에서 원대 후문방향으로 이렇게 가다보면 오른쪽으로 영등동으로 가는 도로가 있어요. 거기가 일부가 안 돼있다고 민원이 진짜 많이 들어왔어요.

○도로과장 원석연  저희들이 지금 점진적으로…….

○위원장 강경숙  그 예산이 올라갔나요? 참여예산으로 넣었다고 했는데.

○도로과장 원석연  예,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보수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그렇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물론 예산이 없지만 그래도 시내, 지금 현재 시내 같은 데가 이렇게 다 돼 있잖아요? 그런데는 사실은 별로 써먹지도 못 하고 있더라고요. 있는데도 사람들이 거기에 걸려서 자주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니까 좀 살펴보시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오임선 위원님.

○오임선 위원  저도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뭘 어떻게 여쭤봐야 할까, 설명만 많이 듣고 있다가 좀 궁금한 것만, 다른 위원님 여쭤본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궁금증이 생겨가지고요. 아까 삭감된 예산 중에서 저희 용안생태습지 관광활성화 조경공사 본 상임위에서 삭감됐잖아요? 조경공사.

○건설과장 조정태  예, 건설공사 조정태입니다.

○오임선 위원  그게 왜 삭감이 되었는지 이유는.

○건설과장 조정태  그때 상임위에서 심의할 때는 생태습지가 비가 많이 오면 넘쳐서 나무가 죽지 않냐 그런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지금 우리가 2012년부터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 이후로 한 번도 넘친 적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둑이 있기 때문에 넘칠 이유는 거의 없습니다. 토양이 좀 안 좋아서 나무가 죽는 경우는 있어도 물이 넘쳐서 죽는 경우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임선 위원  에, 본 위원 저도 봄, 가을에 몇 번씩 가거든요. 몇 번씩 갈 때마다 이런 공간이 잘 조성이 되어있는데 관리가 전혀 돼 있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거의 절반 이상이 죽어있는 풀, 나무더라고요. 아니면 저희 아이들 키높이의 갈대가 우거져가지고 사실 우범지역이라고 할 정도로 관리가 안 돼 있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조경공사를 해서 잘 가꿔서 하면 좀 좋을 텐데,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하면 좋다고 저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을 하셨냐라는 게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그동안 제가 방문했을 때마다 여기가 관리가 되지 않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그동안 주변환경정비나 이런 관리하시는 인부가 계시지 않으셨나요.

○건설과장 조정태  아니, 있습니다.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이 있어요. 한 4억 원 정도가 있는데…….

○오임선 위원  몇 분이서 거기를 관리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조정태  한 분이 하고…….

○오임선 위원  그 넓은 데를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그리고 풀 깎을 때는 몇 명씩 해서 제초작업하고.

○오임선 위원  그럴 때만 추가로.

○건설과장 조정태  그 정도 밖에 못 합니다.

○오임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자전거 안전교실 운영이요. 이걸 그냥 운영 잘하고 있습니다라고만 말씀을 하셔서, 사실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좀 궁금해서요. 어떻게 교육을 하고 어디서 이거를 하고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로과장 원석연  도로과장 원석연입니다.
  지금 초등학교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숫자랑 알았었는데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자료는 제가 개별적으로…….

○오임선 위원  초등학교를 방문을 하신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원석연  방문해서 초등학생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계속 순회해서.

○오임선 위원  자전거 안전교육 말씀하시는거죠?

○도로과장 원석연  예.

○오임선 위원  자전거 안전교육 그러면 내역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했던 거죠?

○도로과장 원석연  그 내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임선 위원  올해 처음한 건가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자료제출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건 최근 3년거라든지 아니면 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교육을 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

○도로과장 원석연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치는데 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사실 저희 아이도 초등학생인데 이 자전거 안전에 대한 교육을 한다고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좀 궁금해서, 어떤 식으로 교육이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751페이지를 보면 모현동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이 있어요. 여기가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 뒤에 있는 그 건물이 맞나요?

○도로과장 원석연  아까 모현동…….

○오임선 위원  예, 모현동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비가 있더라고요?

○도로과장 원석연  아, 전에 구 이리농악전수회관 그 자리입니다.

○오임선 위원  예, 거기 맞죠? 청소년 문화의 집 뒤잖아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오임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이유는 뭐죠?

○도로과장 원석연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기부한 폐자전거를 거기에 와서 해체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다 조립을 다시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현재 지금 두 군데 운영하는 곳에다가 재배치를 합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리고 설명자료를 보면 이건 제가 좀 궁금한 건데 설명자료 35페이지에 저희 지역역량강화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이 있어요. 2020년 12월까지 총 4년간 사업을 시행을 하시는 건데 그 사업 주요내용이 보면 100년 철도역사 스토리텔링 발굴 및 제작, 우리동네 이야기 및 아이디어 창안대회가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매년 이 창안대회라든지 이 스토리텔링 발굴해서 제작을 한다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2020년 12월이 끝나야 이게 나오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끝나야 나옵니다. 이게 4년간 사업이거든요.

○오임선 위원  그러면 이런 아이디어 창안대회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한 번도 이루어지지는 않았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지금은 하고 있는데요. 아이디어 같은 것 내놔가지고 주민들이 서로 아이디어 내서 사업을 시행하고, 제가 이 3가지 전체는 사업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책자랄지 CD랄지 해가지고 제작해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배부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이런 아이디어 대회라든지 이런 게 주민들 위주로 다 이루어지는 사업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중앙동, 창인동, 인화동 이렇게 세 군데에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한 겁니다.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719페이지, 설명자료 47페이지를 보시면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만들기가 있어요. 사업명만 보면 공공디자인을 활용한 행복한 공간을 조성한다, 만든다 이런 뜻인 거 같아서 제가 주요내용에 사실 적합한 건 작은도서관이라든지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거면 제가 좀 이해가 빨랐을 텐데 주차장을 또 활용하신다고 하셨는데…….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시행은 우리 문화관광재단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공모를 올해 초에 할 때 어느 지정을 해야 되는데 올해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차장 관련해가지고 공모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중앙동 주차장을 선정을 하고 익산시 주차장에 대한 매뉴얼을 지금 만들고 또 그 중앙동에 대한 디자인을 주차장에 하는 그런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공모사업이라, 중앙동 주차장, 중앙시장 주차장이라고 특별히 지정하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거기를 선정해서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아, 여기를 지칭을 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학교주변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도 그러면 이게 남성여고, 제일고 등하교길 그 라인에 가로등을 추가로 설치하신다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블랙박스는 그러면 촬영이 된다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이건 지금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요. LED로 해가지고 밝히기도 하고 또 녹화도 되고 이 두 가지 역할을 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리고 이것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 보건복지위에도 이런 사업 있어가지고, 생활안전 환경디자인 사업에 보면 고현초등학교랑 함열초등학교 일원에 안전시설물, 안심벨 이런 거 지금 시설을 설치하시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오임선 위원  그 안심벨도 가로등에 안심벨을 설치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피난대피처에 설치를 하신다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가로등에 설치를 해서 바로 지구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이것도 저희 상임위처럼 똑같은 거네요? 안심벨을 누르면 지구대에 연락돼서…….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여기가 지금 다 초등학교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오임선 위원  초등학교이기는 하지만 모두 그 길을 초등학생이 다니는 거는 아니지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그렇지요.

○오임선 위원  설치하실 때 그런 어느 정도의 그런,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좀 그런 상황을 잘 조사를 하셔가지고 설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왜냐하면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 안심벨이 정말 위급한 상황인데 너무 높이 있거나 현실적으로 정말 안심벨이 아닌 경우도 지적이 많이 됐었거든요. 잘 설치하셨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 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김경진 위원  국장님 힘드시죠?

○건설국장 김중만  아닙니다.

○김경진 위원  1~2분 내로 끝내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이 곳곳에서 많이 올라왔어요. 물론 시급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답변이 곤란하시면 답변 안 하셔도 관련 없습니다. 지금 신동 프리마트에서 이도식당 노후 인도정비 거기가 8,960만 원이 수정예산으로 올라왔어요? 예상 못 했던 거죠? 솔직히.
  담당과장님.

○도로과장 원석연  도로과장 원석연입니다.

○김경진 위원  길게 하지 마시고 솔직히 예상 못 했던 거죠?
  그것만 답변하세요.
  주 내용을 보면 인도의 평탄성 불량으로 보행 중 사고 및 통행불편 민원사항 해결을 위해서 들어왔어요? 두 번째 하나로변 구조개선 공사를 보니까 하나로거리 상징거리죠? 거기에 하나로 구조사업을 해가지고 5억 원 들어왔어요. 주요내용을 보니까 인도 황등대리석 블럭포장 등 구조개선, 인도 평탄성 불량으로 보행 중 사고 및 통행불편 민원발생 똑같아요? 다음 황등우남아파트 앞 인도정비사업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내용에 인도 황등대리석 블럭포장, 우리가 석재산업이 많이 어려워지니까 경기부양책으로 사업하신 겁니까?

○건설국장 김중만  아니, 하나로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 특화거리형식으로…….

○김경진 위원  아니, 그건 둘째치고요. 길게 하면 선수끼리 다, 이거 이런 식으로 자꾸 끼워넣기 사업을 들어오지 마요. 여기 국회도 아니고 이런 건 처음부터 계획이 됐을 거 아닙니까? 예산서 들어온 지가 며칠입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우리 공무원님들께 이런 말씀 드리기도 참 부담스럽습니다만 사전에 잘 파악하셔가지고 이렇게 느닷없이 끼워넣기 예산으로 수정예산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김중만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명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명란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모종환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윤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는 시정목표인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시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을 예방·관리할 수 있는 건강 친화적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세입 예산액은 금년도 본예산 107억 8,500만 원보다 7억 500만 원 증액된 114억 9,000만 원입니다.
  세입 예산액 114억 3,100만 원의 재원은 세외수입 12억 8,900만 원, 국고보조금 77억 9,400만 원, 도비보조금 24억 7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규모는 보건지원과 80억 9,900만 원, 보건사업과 33억 7,300만 원, 건강생활지원센터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세출 예산액은 금년도 본예산 183억 8,800만 원보다 13억 3,100만 원이 증액된 197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보건지원과 129억 1,900만 원, 보건사업과 65억 6,300만 원, 건강생활지원센터 2억 3,6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보건지원과는 보건진료 및 현대화사업 35억 1,700만 원, 모성과 영유아건강증진 21억 4,800만 원, 급만성 전염병 질병관리 70억 4,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사업과는 방문보건사업 3억 2,500만 원, 건강증진사업 5억 3,100만 원, 건강지원사업 30억 1,800만 원, 한방사업 3억 3,800만 원, 구강보건사업 7,500만 원, 치매상담사업 9억 1,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건강생활센터지원사업 2억 2,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북부권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17억 8,300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사업 4,000만 원, 스마트 헬스케어사업 5,900만 원, 치유·힐링 인프라 구축사업 4,00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기능보강 지원사업 7,300만 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건강생활실천사업) 700만 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건강증진사업)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0년도 예산은 국·도비 예산 내시에 의한 보조사업과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자체사업 등 필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건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김경진 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시죠?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릴게요. 간략간략하게 질의를 드릴 테니 간략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785페이지 연구용역비가 2개 있어요. 그렇죠?

○보건소장 한명란  예.

○김경진 위원  스마트 헬스케어하고 치유 힐링 인프라구축, 이거 신규 예산이죠?

○보건소장 한명란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걸 지금 추계를 했는가요?

○보건소장 한명란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스마트기기를 이용을 해서 환자의 건강상태를 모니터링…….

○김경진 위원  아니, 그건 알아요, 그건 아는데.

○보건소장 한명란  예.

○김경진 위원  예산 추계를 했던 근거, 그 설명자료를 보니까 배정근거 해가지고 정부 3대 신산업 중 바이오헬스 집중육성 2019년도 5월달에 공모가 신설됐는가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보건사업과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원래 상반기에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으로 해가지고 한 250억 원가량 그렇게 투여되는 사업이었습니다. 익산시가 상반기에 공모를 했었는데요. 공모에 아쉽게도 떨어졌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전국에 있는 스마트시티 관련된 이제 대도시들과 겨루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용역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이라는 게 에너지, 교통, 생활안전, 헬스케어 등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익산시는 이제 스마트 헬스케어 쪽으로 특화해서, 그렇게 추진해서 내년 상반기에 용역을 통해서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에 다시 재공모할 예정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럼 여기 공모사업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공모사업에 우리가 선정이 안 됐죠?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안 됐습니다.

○김경진 위원  자, 안 돼서 우리가 별도로 용역을 해서 시에서 시 예산 100%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용역만 지금…….

○김경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 공모사업을 했어요. 우리 시가 선정이 안 됐어요. 이 사업은 해야 되겠고.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김경진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우리 시비로 해서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 100% 시비로 해서 앞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얘기냐고요? 제가 묻는 취지가.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용역은 시비로 세우고요. 앞으로 정부에, 공모에 그 용역을…….

○김경진 위원  자, 용역을 해가지고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앞으로 이제 시, 그 선정이 안 되면 또 이제 그 이후를 다시 계획을 해야 되는데요. 그 외에 저희가 이 결과에 따라서…….

○김경진 위원  아니, 아니, 참, 과장님이라고 하셨던가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김경진 위원  과장님?

○보건소장 한명란  예, 보건사업과장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제가 공모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공모사업을 정부에다 했을 때 조건이 어떻게 됐어요? 조건이? 간략하게. 무조건 공모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국비, 시비 플러스 해가지고 사업을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국비가 15억 원이 1차적으로 내려오고요. 거기에서 다시 이제 저희가 그 검토 결과 1년 동안 사업을 잘하면 250억 원이 내려오는…….

○김경진 위원  아니, 어차피 공모사업 해가지고 되면 전부 다, 전액 100% 국비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전액 국비로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김경진 위원  자, 그러면 내년에 이거 연구용역을 안 하더라도 다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저희가 그 전국에서 지금 공모를 했는데 8:1의 경쟁률이었습니다.

○김경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8:1이든 9:1이든 간에 공모를 했는데 선정이 되지 않아서 이 용역을 해서 우리 나름대로 해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그게 1차적이고요. 그리고 용역의 그 결과에 따라서…….

○김경진 위원  제가 우려되는 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는데 선정이 안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나름대로 스마트 헬스케어하고, 치유 힐링 인프라구축을 위해서 2가지 용역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100억이 되니, 200억 원이 되니 말씀하시는데.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그것은 이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이제 따올 국비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만약 용역을 해가지고 용역이 나왔어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김경진 위원  용역결과는 아무튼 긍정적으로 나올 거예요. 왜 긍정적으로 나오냐, 모든 용역이라는 게 용역을 의뢰하는 지자체가 자료를 다 주게 돼 있어요. 용역회사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그럼 우리 시에 맞게 용역비를 받아간 만큼 우리 시에 맞게 용역을 해줘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김경진 위원  그럼 100% 긍정적으로 나와요. 이 사업은 괜찮다, 그럼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용역 후에 저희가 추진할 예산이요?

○김경진 위원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일단은 저희가 국비에 공모가 되면 국비예산이 포함되지만.

○김경진 위원  국비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안 되면 저희 이제 나름대로 방문보건사업이 있습니다. 방문보건사업에 그 용역, 지자체와 병원과 연계에 관해서도 용역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최대한 저희 보건소에서 풀어낼 계획입니다.

○김경진 위원  아니, 용역이 없으면 관련 병원하고 연계해도 사업 추진 못해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용역이 없으면요?

○김경진 위원  예.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그 저희가 스마트 헬스케어라는 부분이 지금 보건소에서는 없는 개념이어가지고.

○김경진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공모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올해 처음으로 시작됐습니다.

○김경진 위원  왜 이렇게 성급하게 해요? 올해 처음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공모를 했는데 공모가 안 됐다, 자, 일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는 참 좋아요. 그런데 이게 2020년도 우리가 공모사업을 응모를 해가지고 선정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보장은 없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해가지고, 아쉽게 탈락됐다고 생각해서 최대한…….

○김경진 위원  그러면 제 생각인데요, 과장님. 1번 더 공모를 해가지고 공모가 선정,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번에 공모를 응모했는데 공모가 선정이 안 됐어요. 그 공모가 안 된, 선정이 안 된 이유가 원인이 뭔가를 한번 파악해봤어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파악해봤습니다.

○김경진 위원  어떤 게 문제점이에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일단 저희가 부족했던 게 대부분 6개 전국의 시가 공모에 당선이 됐는데요. 대도시하고 또 대기업 위주로 이렇게 기획한 곳이…….

○김경진 위원  그러면 과장님, 내년에도 우리는 우리 시가 다시 재공모를 한다고 해도 선정될 확률이 낮다고 저는 말씀…….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아니, 이제 그 선정된 대도시는 제외가 되고요. 그다음 저희는…….

○김경진 위원  그러면 우리하고 비슷한 도시가 역시 마찬가지로 다 공모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비슷한 도시가 합니다.

○김경진 위원  그럼 경쟁률이 치열할 것이고, 선정될지 안 될지는 누구도 예측을 지금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2가지 용역을 줘서, 의뢰를 해서 용역 결과, 물론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좋게 나옵니다, 이건. 100% 좋게 나와요. 용역비를 받았기 때문에 용역 회사는 우리 시에 맞게 자료를 받아가지고 용역 결과를 내주게 돼 있어요. 그럼 그 뒤에 뭐할 거냐는 얘기죠, 저희가.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저희가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려고, 지금 이 용역을 하는 겁니다. 용역으로 끝내려고 할 용역은 아니고요.

○김경진 위원  아니, 용역하고 사업비가 지금 많이 소요가 되잖아요, 예상이.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보건소장 한명란  위원님 올해 그 진행한 거는 스마트시티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스마트시티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는 준비가 많이 안 돼 있어서 탈락이 됐고요. 스마트시티에서 일부분 스마트 헬스케어만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김경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올해 우리가 선정이 됐다면.

○보건소장 한명란  예.

○김경진 위원  헬스케어하고 힐링 인프라구축도 별도로 또 해야 되는 용역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보건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치유 힐링 인프라구축은 별도의 용역입니다. 이것은 국립희귀질환의료원…….

○김경진 위원  아니, 조금 전에는 공모사업에 우리가 선정이 안 돼서 이런 부분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그것은 스마트 헬스케어 용역이고요.

○보건소장 한명란  스마트 헬스케어.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두 용역이 다 다릅니다.

○보건소장 한명란  다릅니다. 치유 힐링…….

○김경진 위원  자, 치유 힐링은?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치유 힐링은 저희가 이제 국립희귀질환의료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기반 구축하는 용역입니다. 저희 익산시가 보건의료자원이 풍부한데 그것을 제대로 그것을 엮을 수 있는 그런 뭐라 할까…….

○김경진 위원  자, 좋아요. 치유 힐링 인프라구축은 우리가 국립희귀질환의료원…….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국립희귀질환의료원을 유치하기 위한 기반 조성 용역입니다.

○김경진 위원  예, 그렇죠. 그건 그렇다 제가 인정을 하고요. 스마트 헬스케어 이 부분은 저는 이해가안 가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그게 이제…….

○김경진 위원  자, 여기까지고요. 괜히 제가 지금 해당 부서하고 뭐, 논쟁하고자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런 용역도 신중을 기해서 한번, 물론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는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무언가를 해보겠다는데, 근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거 한번 용역 한번 던져보고, 한번 이거 추진해보고, 우리 시가 용역이 엄청나게 우리가 많아요. 용역비가 400억 원 가까이, 390몇 억 원인가, 370몇 억 원인가 돼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거 완전히, 용역이 작년 대비해가지고 한 280%가 늘었어요. 어느 부서나 경쟁을 하고 있어요, 이 용역에 대해서. 그래서 용역명세서를 다 가져오라고 했어요, 제가요. 어느 부서, 기본적으로 1~2개는 다 용역을 던져요. 저는 그러지는 않겠지만 이런 자체가 아, 우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시장께 아니면 시민께 보여주기 아니냐, 용역결과가 나와서 과연 그걸 가지고 계속 지속적인 사업을 하려면 뒤에 예산이 수반돼야 되거든요. 일단 용역 던져보고, 가져와서, 지금 시설공단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용역이라도 한번 해보자, 좀 전에 말씀드린 용역은 기관에서 돈을 용역비를 주기 때문에 자료를 모든 걸 제출을 요구를 해요. 그럼 자료를 다 줍니다. 그러면 용역 의뢰한 지자체에 맞춰서 용역결과 보고서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뒤에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에서 계획이 나와야 돼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물론 이제 매년 예산 반영을 추계를 하겠지만 각 부서에서 이렇게 그냥 표현이 좀 적절치 못할 수도 있지만 쓸데없는 용역을 이렇게 막 경쟁적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시가. 올해 것 작년 대비해서 보고 저는 그냥 기절할 뻔 알았어요. 엄청나게 늘어났더라고요, 한 4배, 5배 정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염려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수정예산이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김경진 위원  보면 한센정착촌 환경개선사업하고, 통합건강증진사업 이 부분이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김경진 위원  이건 내시가 늦어서 그런가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한센정착촌 환경개선사업은요. 가내시가 수정돼서 왔습니다.

○김경진 위원  아, 11월 달에…….

○보건소장 한명란  예, 그리고 건강생활지원센터 그 목 변경은 목을 기타보상금으로 본예산에다가 올렸어야 되는데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올려가지고 목이사업취지하고 맞지 않아서 목 변경을 하는.

○김경진 위원  아, 목 변경?

○보건소장 한명란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지금 아까 그 용역 얘기했잖아요. 스마트 헬스케어 용역, 작년에 신청할 때 용역을 했어요? 안 했어요?

○보건소장 한명란  작년에 안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안 하고 신청했어?

○보건소장 한명란  예, 그렇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올해 상반기에 공모한 내용입니다.

○보건소장 한명란  예, 올해.

○소병홍 위원  아니, 한번 떨어졌다면서요, 아까.

○보건소장 한명란  그건 스마트 시티.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스마트 헬스케어, 이 용역.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번 떨어졌는데 그때는 안 하고, 이제 떨어진 게 이제 하냐, 이거예요. 처음부터 할 때 용역을 해가지고 응했어야지, 그때는 응할 때는 않고, 떨어진 게 이제 다시 용역 한다, 이런 뜻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사실 이 내용을 저희가 제대로 파악은 처음에 못했었습니다. 스마트시티 챌린지라는 사업이 우리나라에 처음 있던 사업이고 해가지고 그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고, 이제 응모를 했었는데요. 응모한 후에 이제 알아보니까 이게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스마트 시티 사업이었고.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결론적으로 처음에 이거 응했을 때는 용역도 없이 그냥 응해서 떨어지니까 이제 저 용역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더 잘해보려고 한 겁니다.

○소병홍 위원  처음에는 준비를 못한 거예요, 처음에 신청할 때.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제대로 못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아까 우리 김경진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게 밑져야 본전이 아닙니다. 밑지면 손해나는 거예요. 아까 8:1, 뭐 6:1 이렇다고 했는데, 뭐,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가능성보고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은.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한명란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한번 신청해서 안 된 게 용역해가지고 또 신청한다, 지금 그런 뜻이거든. 좀 그거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예? 뭐, 신청을 하고 용역을 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 된다면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다음에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볼게요. 자동 심장충격기 있잖아요. 이번에 20대 산다고 했죠?

○보건소장 한명란  예, 20대가 아니라 저희가 보건소에 자동 심장충격기가 총 43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보건소장 한명란  43대 있는데 현재 23대가 내구연한이…….

○소병홍 위원  아니, 교체한다는 거 아니에요. 20대 사가지고 23대.

○보건소장 한명란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내구연한이 얼마예요? 이게?

○보건소장 한명란  10년입니다.

○소병홍 위원  10년?

○보건소장 한명란  예.

○소병홍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어디, 대개 지금 동사무소나 이런 데 전부 보급돼 있어요? 43대 중에 어디어디에 주로 보급돼 있냐고.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보건지원과장 모종환입니다.
  저희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그렇게 설치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일반인들 것 아니에요? 역전도 있고, 이런 데 다, 이거 보건소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게.

○보건소장 한명란  거기는 개인적으로 그 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왜 일괄적으로 보건소에서 관리를 안 하나요? 이걸?

○보건소장 한명란  아니, 저희가 관리는 해도 그 지원은 해 주지는 않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이제 순간을 다투는 거기 때문에 어디서 일괄적으로, 아, 거기도 이제 10년 되면 교체도 하고.

○보건소장 한명란  예.

○소병홍 위원  또 이렇게 인구 몇 명 이상 모이는 데에 해줘야 한다, 이런 것은 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인구 몇 명 이상 모이고, 뭐, 면 같은데, 그 행정센터, 행정복지센터라고 합니까? 그 동사무소 같은 데는 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 군데에서 이렇게 관리를 해 주고, 어디어디 보급돼있나, 그 기간은 얼마인가, 이걸 한 군데에서 관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여기서는 딱 보건소 것만 관리하고, 나머지는 기관에서 다 관리하는데 제대로 관리되고 있어요?

○보건소장 한명란  기관에서 하지만 저희가 그 수시로 지도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급률, 예? 어디어디 보급돼있고, 지금 어디어디 보급돼있는지도 모르겠고만요.

○보건소장 한명란  그건 알고, 그거는 현황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전체가 몇 대예요? 익산시에?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보건지원과장입니다.
  저희가 130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역전, 그 대중 시설 그런 데 보관…….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잘 관리를 한 군데에서, 지금 130대가 있고만, 43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 보고는 43대 있는 줄 알았어요.

○보건소장 한명란  아, 이거는 이제 저희 보건소 소관입니다, 43대.

○소병홍 위원  예, 그러니까 하여튼 잘 관리하고, 이런 것은 이렇게 아무 때나 계속 필요한 것이니까, 순간적으로 생명을 뺏어가는 거니까, 어느 이상 인구가 되는 데는 꼭 배치해주고, 종합적인 배터리, 이거 소모품 관리나 여기서 일괄적으로, 그거 지금 소모품 관리 여기서 않죠?

○보건소장 한명란  저희가 소모품이랑 그런 거는 그 현장에 가서 지도점검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도점검이 아니라 교체해주고, 관리를 해줘야…….

○보건소장 한명란  그거는 저희 보건소 것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군데에서, 보건소에서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잘못하면 순간적으로 쓰려고 하면 배터리 나가서 못 쓰는 그런 기계 나오겠고만 그래요.

○보건소장 한명란  저희가 그 지도점검하면서 그 배터리랑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철저히 130대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에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770페이지 임산부280 있잖아요. 770페이지. 근데 지금 1,500명이에요, 내년 출산예정 인원이?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1,500명.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소병홍 위원  지금 10월에 몇 명 출산한 줄 알아요? 익산시가?

○보건소장 한명란  월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100명으로 떨어진지가 지금 몇 달이에요? 100명 밑으로.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저희가…….

○소병홍 위원  10월에 92명인가, 11월에 90몇 명, 100명 밑으로 떨어졌어요, 출산율이. 근데 이 예측을 잡을 때 1,500명을 잡았단 말이에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저희가 11월 말 현재 1,323명이 맞습니다, 1,323명이.

○소병홍 위원  언제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11월 말 기준.

○소병홍 위원  아니, 이제 1,200몇 명이에요. 근데 10월, 11월, 10월에 92명, 11월에 93명 그래요. 지금 출산수가 100명 밑으로 떨어졌다고 신문에 계속 나오고 그랬잖아요, 익산 출생아수가.

○보건소장 한명란  위원님 그런데요. 그 출산이 그렇고, 임신은 작년에 2018년도에 임신해서 올해 태어날 수 있으니까, 현재 1,200…….

○소병홍 위원  금년 말이면 또 그 사람은 내년으로 넘어가니까 그런 얘기는 안 통해…….

○보건소장 한명란  현재 1,212명 지원해줬습니다.

○소병홍 위원  출산 숫자가 대충 이 인원이 맞다고 보면 돼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소병홍 위원  그러면 연말 되면 또 내년에 타가는 사람 있을 것 아니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아니고, 출산 숫자가 대충 맞다고 봐야 된다니까, 이것도 한번 통계상 봐가지고 축조 전에 한번 통계 내보세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1,500명이 필요한가.

○보건소장 한명란  예.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797페이지 한방난임치료 있잖아요? 5,400만 원. 한방난임치료의 효과 많이 있어요? 난임에 한방으로 치료하는 것이?

○보건소장 한명란  현재 저희가 매년 3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올해 9명이 임신을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임신했는가, 어떤 사람, 어떤 판정을 받아서, 못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이 임신했는가, 30명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도 한방 치료받고 하면 임신했다고 표현할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한명란  아니, 그거는 하기 전에…….

○소병홍 위원  여기 자료로.

○보건소장 한명란  예.

○소병홍 위원  금년에 한방난임치료 있잖아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소병홍 위원  5,400만 원 아니에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소병홍 위원  그거 하고, 효과 어떻게 검증됐는가, 자료 한번 축조 전에 줘보세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이제 북부권 건강생활지원센터 짓는 고만요. 어디다 짓습니까? 이건?

○보건소장 한명란  현재 함열지소 자리, 지소를 거기는 증축을 하는 겁니다, 신축이 아니고.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제…….

○보건소장 한명란  함열지소 자리에다가 증축, 그 옆에 공간에다.

○소병홍 위원  거기는 있는데 굳이, 북부권 거기는 지금도 지소에 거기 의사도 나가있고, 전부 나가있어요.

○보건소장 한명란  그렇지만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사업 프로그램에는 지소와 다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익산에, 우리 시에 병원 없고, 약국 없고, 보건소 없고, 보건지소 없고, 보건진료소 없는 데 있어요? 한 지역에? 병원, 약국, 보건지소, 진료소 하나도 없는데. 소장님 있어요? 없어요? 익산에?

○보건소장 한명란  동 지역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어디가 있어요?

○보건소장 한명란  팔봉동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어떻게 팔봉동에 약국 하나 없고, 보건소 하나 없고, 병원 없고, 진료소 없고 그래요. 농지가 금마면보다 넓은 데가 팔봉이에요. 근데 이제 동이라는 이유로 아무 그것이 없는데 거기 나와서 일주일에 1번씩 사람 오는 그것도 안 한다고 하더라고, 이제.

○보건소장 한명란  아니, 저희가 하려고 오늘 다 계획을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의논했어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오늘 과장님들끼리.

○소병홍 위원  동부권 이 센터가 설립이 되면 달라진다고, 1주일에 1번씩 나오다가 2주일에 1번씩 나왔어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소병홍 위원  근데 그것도 안 나온다고, 1달에 1번 나온다고 하더라고.

○보건소장 한명란  아니, 오늘 결정해가지고 과장님들끼리 합의 봐서 거기 나가기로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나오셔야 돼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내가 그 동부권 그 양반 왔길래.

○보건소장 한명란  예.

○소병홍 위원  아, 1주일에 1번 오다가, 2주에 1번 오다가, 이제 1달에 1번 온대, 1주일에 1번씩은 그 의료시설이 없으니까 거기 와줘야 돼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복지국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용주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용주입니다.
  복지국 2020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입니다.
  아동복지과장 정경숙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최기현입니다.
  국민생활관장 오수홍입니다.
  시립도서관장 탁덕남입니다.
  함열출장소장 조규석입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협조와 성원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20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복지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세입 예산 총규모는 3,444억 6,900만 원으로 2019년 본예산 309억 9,600만 원보다 434억 7,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주요내역으로 세외수입은 1억 7,200만 원 증액된 30억 8,000만 원, 보조금은 433억 증액된 3,413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세출 예산 총규모는 4,701억 2,600만 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4,050억 1,000만 원보다 651억 1,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으로는 복지정책과는 113억 9,900만 원이 증액된 813억 1,800만 원, 경로장애인과는 462억 2,600만 원이 증액된 2,586억 5,000만 원, 아동복지과는 19억 5,800만 원이 증액된 955억 1,200만 원, 여성청소년과는 8억 5,600만 원이 증액된 182억 5,800만 원, 종합민원과는 2억 1,600만 원이 증액된 17억 3,700만 원, 국민생활관은 3억 6,500만 원이 증액된 26억 6,000만 원, 시립도서관은 40억 9,500만 원이 증액된 119억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삭감된 주요사업 및 삭감액으로는 경로당 안전시설지원 1,800만 원, 미용사 직업훈련교육 9,700만 원, 국제운송비 지원사업 1,000만 원, 부송도서관 지하층 벽체 리모델링 공사 7,000만 원 등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 61억 5,200만 원보다 9억 1,500만 원이 증액된 70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자활기금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26억 800만 원이며 2020년도 기금계획은 수입 2억 8,700만 원, 지출 1억 7,900만 원으로 1억 800만 원이 증액된 27억 1,700만 원입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입니다.
  2020년도 기금계획은 수입 3,600만 원, 지출 3,4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변경요인이 발생되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이동식 놀이교실 지원, 경로당 기능보강 주민참여예산이 되겠습니다.
  노인야간돌봄 데이케어센터 운영,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등으로 6억 7,400만 원이 증가한 3,451억 4,3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13억 1,100만 원이 증가한 4,714억 3,800만 원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렸으며 복지국의 2020년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한 예산조정 등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을 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2020년 본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김경진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예결위가 어떤 사업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예산을 삭감을 하기 위한 예결위가 아니고 어찌보면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중한 시민의 어떤 혈세를 절감을 하자는 차원이었고요, 또 각 상임위에서 나름대로 축조를 해오셨지만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상임위에 설명을 잘못해서 약간의 착오를 일으켜서 또 삭감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봐서 좀 삭감된 부분도 예산을 세워줄 필요가 있는 부분은 세워줘야겠다 그런 뜻에서 아마 예결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혹시 질문을 드리다가 조금 서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잘 해주셔서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390페이지 제가 질문 드릴게요. 390페이지 하단에 보면 일반보전금에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있어요. 그렇죠?

○복지국장 김용주  예.

○김경진 위원  그 예산을 보면 사회복무요원 중식비가 6,000*176명*20일*12개월*90% 해서 2억 2,809만 6,000원이 예산이 책정이 돼있죠?

○복지국장 김용주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3차 결산 추가경정 예산에서 2,980만 원을 반납을 했어요. 그렇죠?

○복지국장 김용주  예,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걸 역산을 해봤더니 1인당 129만 6,000원에 해당이 돼요. 이 산술식으로 한다면. 6,000원*20*12개월*90%이면. 이 176명 한 사람 당 지급하는 금액이 역산으로 하면 129만 6,000원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2억 2,849만 6,000원 예산을 책정했다가 3회 결산 추경에서 2,980만 8,000원을 반납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예산을 책정했어요. 왜 그랬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복지정책과장 나은정입니다.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사회복무요원이 한 120명 정도 신규로 추가할 예정이라고 저희가 통보를 받았거든요.

○김경진 위원  어디에서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병무청에서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수요조사를 시설이랑 필요한 부분들을 더 추가로 받아서 중식비를 계산을 한 겁니다.

○김경진 위원  내년에 몇 명이 증가된다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신규로 120명 정도 추가…….

○김경진 위원  120명?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경진 위원  올해 153명을 지급했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120명이면 270명 추계를 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래서 병무청에서 내년도에는 더 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시설 같은데 더 추가로 받았습니다, 인원을.

○김경진 위원  그러면 나중에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추경에서 반영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경진 위원  나중에 지켜보겠습니다.
  391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에서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이 있어요. 이 역시 3회 결산추경에서 5,500만 원을 반납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납 이후의 금액이, 그러니까 당초의 예산액보다 반납을 하고 난 예산액이 14억 7,900만 원인데 여기에 또 증액이 1억 3,100만 원이 증가돼서 16억 1,000만 원으로 돼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저희가 3회 추경 때 삭감한 건 동산 같은 경우에는 11호봉이 나가고 7호봉을 저희가 새로 임용하는 과정하고, 그다음에 출산 대체인력 때문에 5,000만 원 넘게 삭감을 했고요, 이번에 6,100만 원 정도 상승분은 인건비 3% 상승분에 대한 금액입니다.

○김경진 위원  인건비 상승분하고 종사자가 다른 부서로 전출을 갔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요, 동산 같은 경우에는 11호봉이 나가 고 7호봉을 올해 신규로 채용을 하고…….

○김경진 위원  중간에 인력이 교체되면서 호봉차이에 따른 인건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394페이지 일반보전금에 기초생활수급자 수학여행비 지원이 있어요. 그렇죠?

○복지국장 김용주  예,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당초에 작년도 본예산에 5,000만 원을 추계를 했어요. 125명분을.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경진 위원  2회 추경에 2,500만 원을 반납을 했어요. 삭감했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경진 위원  당초에 그러면 250명을 예상해가지고 5,000만 원에다가 2회 추경에 125명에 해당하는 2,500만 원을 반납을 하고 결산추경에 또 60명에 해당하는 1,200만 원을 또 반납했어요. 결국은 당초에 25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인원수를 추계했다가 결국 2019년도에 사업을 65명만 사업을 했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경진 위원  1,300만 원이니까. 맞죠?

○복지국장 김용주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왜 그랬나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그건 교육청에서 수학여행경비를 30만 원을 지원하다보니까 저희가 올해 차액분만 지급하다보니까 금액을 조금 많이 반납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만큼 교육청에서, 우리가 당초에 추계했던 인원만큼의 예상했던 그 인원이 아닌 교육청에서 지원했던 학생들이 줄었다는 얘기네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교육청에서 신규로 30만 원을 수학여행경비를 지급하다보니까 저희는 차액분만 지급을…….

○김경진 위원  차액분만 지급하다 보니까?

○복지국장 김용주  예, 교육청에서 그만큼 부담을 한 것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금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산에도 2,500만 원을 2020년도에 세워놨거든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차액분만…….

○김경진 위원  이게 그러면 교육청하고 사전에 협의가 됐습니까? 교육청에서 2020년도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수학여행비를 얼마를 지급하겠다, 그리고 시에서 얼마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까지 다 협의가 안 됐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는 대상 학생들을 교육청에서 일단 선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그 나머지 차액분만 지금…….

○김경진 위원  그래도 금년도에도 교육청 나름대로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풀예산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협의가 안 되고 그냥 대략 이 정도 되겠다? 답은 그렇게 나오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학생 숫자를 저희가 감안을 한 것이거든요.

○김경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청이 금년도 2020년도 사업이 대상인원이 몇 명이고 지원할 금액이 얼마, 예를 들어서 30만 원이면 30만 원, 우리는 차액만 준다면서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중복이 안 되게 저희가 차액만.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요. 어느 정도 교육청하고 협의가 돼서 추계를 한 거예요, 아니면 대략 작년 수준으로 하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그다음에…….

○김경진 위원  아니,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니고 어차피 교육청에서 선발하고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불하고 나머지 차액만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그러니까 협의라고 하기에는 저희가…….

○김경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실 때도 어차피 교육청하고 매칭해서 하신다면 정확히 추계를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경진 위원  397페이지 청년희망키움통장이 있어요. 민간위탁에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희망키움통장에 그 사업내용을 보니까 우리 일자리정책과하고 비슷해요. 다만 일자리정책과는 3년 만기로 해서 청년들이 저축에 가입하게 되면 10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보조를 해주게 돼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적금을 3년 만기로 해서 월10만 원으로 딱 납입을 한다면 시에서 10만 원을 보조를 해서 20만 원씩 적립을 하게 돼있어요. 그런데 우리 청년희망키움통장도 거의 비슷한 사업인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10만 원을 드리고 나중에 장려금으로 30만 원을 드리고 하는 부분인데 약간 중복된다는, 그러면 만약 일자리창출과에서 청년자산형성통장을 가입한 친구가 다시 청년희망키움통장을 가입을 한다면 2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 위원님, 저희는 생계급여수급자 중 청년만 지급을 합니다.

○김경진 위원  수급자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생계급여 대상자만.

○김경진 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한 가지 설명 좀 해주세요. 411페이지 보면 연구용역비에서 익산 효문화 자산조사용역비가 있어요.

○복지국장 김용주  예,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 용역은 어느 기관에서 용역을 하는 겁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에 있는 한국효문화진흥원이 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아, 지정이 딱 돼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그쪽이 지금 전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전문기관이거든요. 그쪽에다가 용역을 하려고요. 그쪽이 이미 검증이 됐기 때문에요.

○김경진 위원  예, 알겠고요, 잠깐만요.
  이 용역을 하는데 관계법령이라고 해서 익산 효행장려 및 지원 조례 제4조라고 돼있어요. 제가 제4조를 보니까 익산시 효행장려 및 지원 조례 4조를 보니까 “시장은 교육장과 협의하여 지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항은 “시장은 영·유아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공무원의 교육기관, 도서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김경진 위원  이 4조하고 부합합니까? 용역이?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지금 이 관련조례가 저희가 마련이 돼있는데요, 4조라고 딱 명기한 것은 이쪽 사업하고는 직접 관련된다고는 볼 수가 없겠고요, 사실은 이 조례에 포괄적으로 이런 사항들이 가능하게끔 조례에도 근거는 마련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조를 직접 여기에다 쓴 것은 조금 부합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진 위원  안 맞죠?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왜 이 법조항을 넣어놨어요? 조례를?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죄송합니다. 그런데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효행관련 조례에 저희가 용역이라든지 자료수집 근거는 충분히 마련이 돼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전체 조항 그 조례는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런 관련 조례랄지 법령 이 부분을 한 개인이 이렇게 쉽게 해석하지 마시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죄송합니다.

○김경진 위원  어쨌든 이건 관련규정에 의해서 우리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라는 건 모든 관련 법령이랄지 조례에서 정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출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 조항이 부합하는지 아니면 부합하지 않는지 그 부분을 정확히 작성을 해주세요. 제가 지원조례를 검토해 보고 이게 뭐가 안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는 정확히 좀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효문화도시 조성사업에서 여기에는 총액 편성이 돼있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항목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야기 할머니·할아버지 양성 및 운영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김경진 위원  이건 작년도에도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요? 운영이?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우선은 이야기 할머니·할아버지 지도자 양성 교육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교육해서 수강을 완료하게 되면 이분들을 활용해서 어린이들 효문화 교육을 하는데 강사로서 활용을…….

○김경진 위원  어디에서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올해도 보면 함라 한옥마을이라든지 향교 이런 데에서 효문화 교육을 할 때 이분들 강사로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지금 몇 분을 운영하고 계시는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제가 인원수는……, 인원수는 지금 18명.

○김경진 위원  18분?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금년도에 그분을 그대로 운영을 하시겠다?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또 다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도자 양성교육을 하고요, 그분들을 활용해서 교육도 수행을 하고요. 더 저변을 자꾸 넓혀가겠다는 뜻입니다.

○김경진 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 하단에 노인 목욕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보니까 대상을 17,535명으로 집행부에서 예산을 추계했는데 상임위에서 500명분을 삭감했더라고요. 쿠폰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저희가 당초에 예산 올리는 것은 65세 이상, 면 지역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김경진 위원  우리시의 노인기준이 65세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타 지역은 85세까지 하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타 지역도 한 22개 자치단체가 이런 유사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80세…….

○김경진 위원  노인 기준을 65세에서 70으로 상향하다보니까 약 500명 정도가 해당이 안 된다?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대상자가 줄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415페이지. 여기 장애인단체 좀 여쭤보고 싶어요. 장애인단체 행사 운영 지원이 있어요. 여기 예산서에는 총액편성으로 돼있는데 설명서를 보니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작년에 사업을 보니까, 올해 하나 늘었죠?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전년하고 지금 장애인 행사 운영 지원은 총액 편성으로 돼있고요, 사업은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전년하고 똑같아요. 단지 예산서상에는 늘은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6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전년대비요.

○김경진 위원  작년도 것 보니까 장애인 문화엑스포 지원…….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전년도에도 있었어요, 500만 원.

○김경진 위원  이게 있었어요? 전년도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500만 원 있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김경진 위원  제가 이따 다시 확인하고 이 부분은 질문을 드릴게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김경진 위원  제가 볼 때는 500만 원이 신규가 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6만 원을 삭감하고 500만 원 맞췄다는 것으로 제가 봤거든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나중에 보충질의 때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릴게요.
  그리고 하단에 보면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비가 있어요. 600만 원씩 15개.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김경진 위원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김경진 위원  작년에 7,800만 원인데 올해는 9,000만 원으로 추계를 하셨어요. 단체가 2개가 늘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설명자료를 보니까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익산시지회가 있고 전북장애인정보문화협회 익산시지회가 있어요. 한국하고 전북만 틀려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김경진 위원  이게 단체가 다른 단체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김경진 위원  그러면 2개 단체가 언제 설립이 됐는가요? 언제부터 우리가 지원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지금 2개소가 내년부터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지금 이게 단체가 설립된 지는 한 4년 전 그 이상 됐고요.

○김경진 위원  전년에는 그러면 단체 지원이 안 됐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이게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 3년 동안은 계속 저희가 예산을 올렸었는데 예산계에서 반영이 안 되다가…….

○김경진 위원  한국장애인협회 익산시지회 지회장은 누구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그건…….

○김경진 위원  전북장애인협회 익산시지회장은 누구이고?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그건 확인해서 제가 서면으로, 대표 성함을 못 외우고 있어서요.

○김경진 위원  또 사단법인 장애인 사랑하는 모임이 또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이게 내년도에 추가로 들어가는 데이거든요.

○김경진 위원  물론 어렵고 힘드신 장애인들을 지원하는 것을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이 장애인 조직이 너무 많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무조건 지원요청이 들어오면 다 해주는 겁니까?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그렇지요.

○김경진 위원  15개 단체예요, 15개 단체. 장애인.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저희 익산시가 좀 많습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장애인 단체나 이런 시설들이 어떤 법정기준, 요건 이런 것들이 모두 부합이 되면 저희가 신고 수리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을 수는 없고요…….

○김경진 위원  앞으로 장애인 단체들 계속 늘어나면 다 지원할 겁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원여부는 하여튼 심사숙고해서 그 부분은 검토해서…….

○김경진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단체라면 지원을 해줘야지요, 당연히 시에서. 어렵고 힘드니까. 그런데 장애인이라는 이름 하나를 앞세우고 실질적으로 활동을 않는 단체가 어디인가를 명확히 파악하셔가지고 사업비에 대해서 사용처랄지 행사랄지 그런 부분을 꼼꼼히 올해부터 검토를 하셔가지고 제대로 활동을 하지 않는 그런 단체들은 보조금을 회수를 하든지 지원을 중단하든지 그렇게 해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해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알겠습니다. 성과평가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416페이지 사회복지사업 보조에서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이 있어요. 이것 역시 3회 추가경정 예산에서 1,000만 원 반납했죠?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도비 300만 원하고 시비 700만 원하고.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똑같이 다시 또 예산을 책정했어요. 사유가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우선은 작년도에 한 2사람 정도가 퇴소를 하면서 자립지원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2,000만 원을 2사람 분을 반영을 했었는데 실제 퇴소자가 1명밖에 발생이 안 돼서 1,000만 원 삭감을 했던 것이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예측하기는 최소한 2사람 정도는 퇴소자 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로 이렇게…….

○김경진 위원  본인이 나는 자립을 하겠다, 퇴소를 하겠다, 하면 자립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김경진 위원  알겠습니다.
  421페이지 사회복지사업 보조 민간이전 부분이죠?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442명. 이것도 역시 3차 결산 추경에서 3,100만 원을 반납을 했어요. 도비가 930만 원에 해당이 되고 시비가 2,170만 원에 해당돼요. 그래서 3,100만 원 반납했는데 금년도는 어떻게 추계를 하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지금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이직률이 높습니다. 일단은 당해 시설에서 5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15만 원을 받고요, 5년 미만이면 다른 데에서 100년을 했더라도 새로 들어오게 되면 5년 미만이면 12만 원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직률이 많기 때문에 15만 원이었던 대상들이 줄어들고 이렇게 하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전년도에 잔액이 많이 발생됐더라도 그 잣대로 바로 들이대기는 곤란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48페이지 보육시설 복지향상 부분에서 기타보상금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3회 추경에서 3,000만 원 반납했어요. 그래서 작년도 예산이 5억 1,800만 원인데 다시 5억 5,300만 원으로 추계를 하셨어요. 그렇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아동복지과장 정경숙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추계 잘 됐나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장려수당 같은 경우 종사자들 근무연한에 따라서 2년 이하 같은 경우는 2만 원 주고 3년 이상 근무를 하면 3만 원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김경진 위원  그러면 고정적으로 딱 나오기 때문에 종사 인원이 현재 근무하기 때문에 추계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보육교직원들의 이직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직원들 근무연수가 수시로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추계를 하기는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정확히 추계하기 어렵다. 그럴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46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일반보전금 위에 여성문화축제&프리마켓 5,000만 원 부분인데요, 설명자료 잠깐 보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전국여성 다 모여라! 여성문화축제&프리마켓” 이런 행사인데 이 사업내용을 비용추계를 한 것 보면 홍보비 500만 원, 마켓팅 지원비 1,000만 원, 행사진행비용 500만 원, 공연지원비용 1,000만 원, 기타부대비 음향이랄지 무대설치 그런 것이 2,000만 원 해서 5,000만 원 돼있죠? 그런데 거기 보니까 익산시 문화제야행과 연계가능성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돼있어요.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여성청소년과장 윤경입니다.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 행사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려면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 시간에 하면 참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야행과 연계를 하겠다는 것인지. 왜 이걸 야행과 연계가능성을 검토해 보겠다고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면 야행과 연계해서 5,000만 원 예산을 무대설치비용이랄지 그런 부분을 최대한 절감을 하고 그런 계획을 짜지 않고 그냥 이렇게 했는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저희가 당초에는 10월에 야행하고 같이 병행해서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했었는데요, 지금 금마에 있는 서동테마공원에 올12월에 전통농촌황토초가하고 농경체험관 준공식이 예정이 돼있고요, 그다음에 내년 1월 경에는 동물체험관이 개관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계획했던 야행 연계 사업보다는 서동테마공원에서 하는 사업이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요 지금 그쪽…….

○김경진 위원  서동테마공원의 어떤 행사하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서동테마공원에 농촌황토초가하고 농촌체험관이 준공 예정에 있고요, 내년 1월에 동물체험관이 개관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활력화하고 협의를 해서 그 장소에서 개최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어차피 행사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예산 절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469페이지요, 상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 지금 자원봉사자센터가 오래됐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한 29년 정도 경과됐습니다.

○김경진 위원  내진성능평가를 언제 했는가요? 최근 연도에?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저희가 내진성능평가는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다시 편성이 됐습니다.

○김경진 위원  내진성능평가는 어떤 부분인가요? 지진·화산 대책법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래서 회계과에서 저희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편성 요청을 해서…….

○김경진 위원  일률적이 아니죠. 화산·지진법에는, 제가 어제 검색했는데 거기는 일정기간이 있어요. 3년, 5년 이런 식으로.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그래서 저희가 노후된 시설은 전부 다 올라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기존에는 안 했습니다.

○복지국장 김용주  예, 여기는 내진성능평가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래서 내진성능평가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하겠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경진 위원  이것 법조항에 분명히 하게 돼있는데 그동안은 왜 안 하셨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저희 공유재산이다보니까 그 부분이 빠져서 이번에 수련관이나 문화의 집이나 오래된 시설에 대해서는 이번에 전체적으로 내진설계 사업비가 편성이 됐습니다.

○김경진 위원  제가 검색을 해보려다 시간이 없어서 검색을 않는데 제가 어제 봤거든요, 밤에. 그런데 지진·화산 대책법에는 하게 돼있어요. 3년에 한 번씩 하게 돼있어요. 그런 부분도 놓치지 말고 해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484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 부분인데 이게 해당 상임위에서 2가지가 삭감이 됐더라고요. 국제운송비 지원사업하고 이중 언어 말하기 하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보니까 국제운송비 지원사업은 모국에 친정에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려고 하다보니까 비용부담이 많이 되니까 그 부분을 우리시가 지원해주겠다, 그런 내용이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인 건 아니고요, 저소득가정 중위소득 80% 이하인 사람에 한해서 우체국하고 계약을 협약해서 택배는 보내는 사람한테만 우체국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경진 위원  이중 언어 말하기 대회는 한국어하고 외가댁의 그런 언어하고 그걸 지금…….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이건 어떤 사업이냐면요, 저희가 결혼이민자가 결혼을 하면 만약에 중국이면 중국말하고 저희 한국말하고 하면 자녀한테 인재 조기 발굴이나 정체성 확립이나 자긍심 고취 등을 해서 엄마나라 말을 배우는 과정에서 정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고 그래서요, 지금 타 시·도나 다른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런 부분도 상임위에서 어떻게 결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설명을 잘하셔서, 실제적으로 대개 이민가정들을 보시면 참 어렵고 힘드신 분들이 결혼을 하러 옵니다. 대개 보면 정말 어렵고 힘든 가정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시에서 이건 좋은 사업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기관에 보면 모국방문지원 제도를 많이 활용을 하는 부분도 있어요. 왕복 항공권이랄지 부부하고 자녀까지 그리고 체재비까지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 사업 참 잘됐다고 하는데 저도 예전에 있던 직장에서 그런 사업지원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그렇게까지 크게 못하더라도 작은 부분은 우리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상임위에서 삭감이 돼서 이 부분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아래 내진성능평가도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1,000만 원 그런 내용이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경진 위원  종합민원과 490페이지요. 민원실 근무복 추동복 부분이에요. 이것 어떤 내용인가요? 민원실 근무복?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종합민원과장 최기현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추경 때 예산을 세워줘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민원창구 직원하고 뒤에서 업무 보조하는 직원들하고 구분을 시켜서 민원응대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창구직원들에게 근무복을 입히려고 추동복을 예산 올렸다가…….

○김경진 위원  추동복이 어떤 거예요? 자유복으로 해서 똑같은 근무복으로 만드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조끼라든지 그런 구입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김경진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보세요. 어떻게?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지금 민원복 단체복을 구입을 하려고…….

○김경진 위원  어찌 보면 창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구분을 해준다는 것도 좋지만 제 생각에는 구속시키는 것 아닐까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종합민원과를 민원응대 민원창구 전문부서로 도약하고자 직원들을 좀 구분시켜놨습니다. 가운데 파티션도 하고…….

○김경진 위원  좋은 생각인데요, 지금 각 금융기관은 근무복 따로 딱 입고 여직원들 창구에 있고 그랬잖아요. 보기는 좋은데 이게 사실 구속이 돼요. 그래서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매주 금요일 날은 자유복, 프리하게 입자 그래서 청바지도 입고 나오고 그런 추세인데 우리시는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김경진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시립도서관 말씀드릴게요.
  부송도서관 지하층 벽체 리모델링 공사가 7,000만 원 들어왔어요. 이 내용을 보니까 설계비가 1,000만 원이고 공사비가 6,000만 이에요. 제가 실제적으로 부송도서관을 몇 번 가봤어요. 이 사업이 올라오기 전에. 정말 거기 공사를 해야겠더라고요. 그런데 왜 상임위에 제대로, 어떻게 설명을 했길래 이렇게 삭감이 됐어요? 전액?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시립도서관장 탁덕남입니다.
  제가 설명을 명쾌하게 잘 못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죄송하고요.

○김경진 위원  제가 저쪽 모현도서관도 가보고 다른 도서관도 가봤는데 이 부송도서관이 상당히 오래됐어요. 몇 년 됐는가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2012년도 4월 5일 날.

○김경진 위원  제가 여름에 책을 보러 갔는데 자리도 없을 뿐더러 7시 반 되니까 책을 놓고 다 가버렸더라고요. 자리가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시설이 엉망이에요, 엉망. 그래서 이걸 몇 번을 말씀을 드릴까 했었는데 다행히도 딱 올라와서 잘됐구나 했더니 이게 삭감이 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과연 설명을 상임위에 어떻게 했길래 전액이 삭감이 됐나. 설명부족인지 그걸 한번.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설명부족이고요, 제가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벽체하고 이 깊이가 58cm입니다. 그리고 최외곽에 1cm가 석고보드로 돼있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3cm가 각재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58cm에서 4cm가 빠지는 나머지는 콘크리트입니다. 저희가 각재 부분하고 석고보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천장 텍스부분 그런 쪽 해가지고 수장공사 이렇게 해서 그렇게 공사를…….

○김경진 위원  여름에 가보니까 습기가 차서 정말 지저분한데 거기에 어린학생들도 많이 오고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삭감이 됐는지. 이 부분은 다시 상임위에 설명을 드리고 예결위로 다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오임선 위원님.

○오임선 위원  바로 이어서 부송도서관 지하 벽체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서 설명 드릴게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설명이 많이 부족해서 사실 삭감이 됐어요. 설명이 끝나고 삭감이 이미 되고 나서 이 자료를 저희에게 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맞습니다.

○오임선 위원  이 자료를 미리 받았으면 저희들이 논의도 좀 더 했을 텐데 자료가 너무 부족해서 그랬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고 이 자료를 저희 예결위원님들 다 드렸나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다 드렸습니다.

○오임선 위원  저희가 다시 한 번 논의는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국장님 늦게까지 수고하시고요, 겹치지 않게 간단간단하게 물을게요. 간단간단하게 답하게요.

○복지국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384페이지 4·4만세운동 기념행사, 의병의 날 기념행사. 이게 처음으로 주는 거예요?

○복지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저쪽 행정지원과에서도 지원한 적이 없어요?

○복지국장 김용주  예,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런 단체들 기념행사 행사사업보조로 주면 다 줘야하는데.

○복지국장 김용주  금년에도 법적인 단체를 사단법인 설립을 아주 그 사람들이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것 한두 군데 주기 시작하면, 단체가 한두 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복지국장 김용주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제 봇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는 참 신중하게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복지국장 김용주  예, 요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지금 2군데를 행사보조를 해버리면 앞으로 장애인 단체, 무슨 전우회, 뭐, 이런 데 전체적으로 행사할 때마다 전부 줘야 할 것 아니에요. 무슨 기준으로, 어떻게 나중에 통제하시려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그런데 독립운동 관련해가지고 단체는 4·4하고…….

○소병홍 위원  독립운동만 단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단체 또 참전용사니 뭐 단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어떤 근거로 나중에 통제하려고 해요? 이걸?

○복지국장 김용주  지금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행사지원이 있어요? 행사지원을 하냐고.

○복지국장 김용주  운영비라든가 이런 걸 조금씩 지원을…….

○소병홍 위원  아니, 운영비 지원하는 건 얘기를 안 해요. 행사하는데 단순하게 지원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날 기념식 하는데.

○복지국장 김용주  하여간 저희도 남발되지 않도록 검토를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걸 참 우리 의회에서 삭감하기 그렇고 참 그렇습니다. 시장은 인심 다 써놓고 말하기 편하게 의회에서 깎였어. 그러니까 처음 편성할 때부터 신중하게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복지국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그동안에는 사단법인이나 등록을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사단법인으로 등록을 했고 도에 가서 했기 때문에 우리도 좀 지원을 안 해줄 수가 없는 입장이 돼서 그렇습니다.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소병홍 위원  390페이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지원이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390페이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저희가 3,300만 원 정도 증액된 부분은 내년도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해외탐방이 2,000만 원이 되고요.

○소병홍 위원  응?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해외탐방이 2,000만 원이, 종사자.

○소병홍 위원  2,000만 원으로 이 사람들 협의회 사람들 해외 보낸다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소병홍 위원  종사자인데 협의회에서 보내나?
  그다음에 392페이지 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지원도 한 4천 몇 백만 원 늘었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건 저희가 복지박람회를 2018년도에 하고 그다음에 격년제 운영에 따라서 내년도에 복지박람회 예산이 지금…….

○소병홍 위원  복지박람회를 어디에서 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원광대학교 체육관에서 내년 사회복지 주관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협의회하고 협의체하고 2군데를 1개 지자체에서 운영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이건 법적으로 지원을 하게 돼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의회하고 협의체하고 2군데를 계속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협의회하고 협의체하고 구성원들이 비슷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소병홍 위원  시설의 장들 모임이고 그다음에 여기도 거의시설이 다 있고, 여기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면동하고 그다음에…….

○소병홍 위원  아, 협의체가 읍면동에 생긴 지는 얼마 안 되고요. 전에 사회보장협의체가, 이건 회장이 시장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공동위원장…….

○소병홍 위원  이것도 통합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다른 지자체는 아마 같이 할 거예요. 여기도 주고, 여기도 주고. 협의회, 협의체 이름만 비슷해가지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이건 복지부에서 법적으로 돼있는 사항이라.

○소병홍 위원  뭐가 법적으로 돼있어요? 협의체는 법적으로 돼있지. 협의회는 법적으로 안 돼 있어요. 둘 중에 하나는. 협의체는 법적으로 돼있습니다. 협의회는 안 돼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임이에요.
  협의체는 법적으로 시장이 회장으로 돼있어요. 협의회는 그런 단체가 아니에요. 이걸 2군데를 해가지고 무슨 해외를 가고.
  이것은 무슨 박람회를 해서 이렇게 4천 몇 백만 원이 늘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박람회 예산이 3,6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읍면동협의회 위원장님들 워크숍 비용이 4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읍면동협의체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요. 이 협의체는 오래 전부터 있었고. 읍면동 생긴 것은 얼마 안 돼요.
  그다음에 아까 효 문화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익산이 효 문화도시로 또 하려고 해요? 효하고 익산하고 얼마나 연관이 돼있습니까?
  국장님 한번 익산이 무슨 도시, 무슨 도시 하는 것이 몇 개나 되는지 알아요?

○복지국장 김용주  여성친화도시, 아동도시…….

○소병홍 위원  아동도시, 여성도시, 효 도시, 이게 너무나 무슨 친화도시. 익산이 효하고 얼마나 연결돼 있습니까? 무슨 효 문화도시예요. 그냥 효를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은 좋다 이거야. 무슨 효 문화도시, 아동친화도시. 아동들한테 잘 해주자 이거야.

○복지국장 김용주  효 문화도시는 저희가 그동안 열녀문이라든가 효부 그런 것을 전부 발굴을 해가지고 용역을 해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요.
  아시다시피 익산시 인구가 한 20% 정도가 벌써…….

○소병홍 위원  알아요. 노인인구가 몇 퍼센트 되고, 몇 퍼센트인 줄 알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저는 효를 강조하지 말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꼭 문화도시를 붙이고 아동친화도시, 효 문화도시 이런 타이틀로 해서 해야 하느냐. 효 강조하는 걸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있어요? 그런 타이틀을 붙여야 하느냐 이거야.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위원님 지적도 나름 일리가 있는데요, 저희가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익산시 구성원 중에 20% 이상이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제 얘기만 할게요. 저는 익산이 뭐든지 정체성을 하나 가지고 거기에 선택과 집중을 해줘야 됩니다. 익산은 철도 아니면 백제문화로 가야 돼요. 그쪽에 무슨 도시 해가지고 타이틀을 정해가지고 그걸로 해야지 이런 도시, 저런 도시, 우리 여성친화도시 했었잖아요. 전주·군산에 왜 뒤집니까? 전주는 한옥으로 갔고 군산은 근대문화로 가서 치고 나간 거예요. 그때 우리는 무슨 여성친화도시네, 뭐네 하고 정체하고 있던 거예요. 저도 일말의 조금 책임이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 의원을 한 사람이니까. 지금이라도 정말로 정체성을 딱 성립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 꾸준히 5년, 10년 이렇게 해가지고 ‘익산’ 하면 딱 생각하는 것, ‘군산’ 하면 ‘근대’, ‘전주’ 하면 ‘한옥’ 하듯이 ‘익산’ 하면 ‘백제’ 이렇게 하게끔 그렇게 해줘야 돼요. 이것저것 무슨 도시, 무슨 도시, 무슨 도시. 그것은 우리 국장님, 과장님 그것도 아니고 시장 마인드 문제인데 이런 것은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냥 예스맨이 돼가지고 시장 얘기하면 그럽시다, 효 문화도시로 합시다. 막 용역주고 막 뭐하고.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산업화, 도시화 이렇게 많이 됐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나라 전통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효 문화도시로 해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서로 간에, 또 어르신들 밑에 사람들도…….

○소병홍 위원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게 효입니다. 그것은 다 공감해요. 저는 그 효를 강조않는 것이 아니고 그런 기초적인 얘기 하지 말고. 효 문화도시네, 어쩌네 해가지고 용역주고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효를 누가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만 하게요.
  그다음에 426페이지 장애인 신문은 왜 삭감이 됐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잠시만요, 제가 페이지를 넘기고요.

○소병홍 위원  426페이지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지금 장애인 신문이 주간지인데요, 3개 신문사가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신문사라고 해가지고 이건 서울에 본사가 있는 신문이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신문사라고 전주에 있고요, 그다음에 전북장애인 신문사라고 해가지고 전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데 이 3개 신문을 739명 장애인들이 택일을 해서 신문을 주별로 받아보거든요. 그런데 전북장애인 신문이 올해 4월, 5월 달에 보급을 안 했어요. 그리고 그이후로는 계속 보급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은 보급이 됐기 때문에 폐업신고를 한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이 전북장애인 신문사에 한해서만 4~5월 달 보급하지 않은 부분만 저희가 지급을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여쭤보셨을 때 제가 질문의도를 파악을 못 해가지고, 저희 과 예산이 워낙 많거든요. 그래서 잘못 답변을 드린 부분인데 내년에도 이 신문을 3개 신문사를 739명한테 주간지로 보급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폐업신고가 된 논란의 대상이 되는 전북장애인 신문사는 저희가 제껴놓고 2개 신문사를 대상으로 해서 739명한테 수요조사를 할 거예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왜 그것이 삭감됐느냐 이거예요. 신문사가 하나 발행 안 하면 당연히 그건 못 주고 나머지를 가지고 칠백 몇 명이 뭐라도 보게 해줘야지 왜…….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제가 질문의도를 제대로 못 알아들었고 잘 이해를 못해서 아마 제 답변이 잘 못돼서 이 부분이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3개 신문사가 있었고 대상자들이 선택을 해서 택일해서 받아보고 하는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설명이 부족해서?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그래도 도비하고 또 매칭 돼있기 때문에 시비 안 하면 도비도 안 내려올 것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소병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정예산 86페이지 한번 보셔 봐요. 제일 밑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이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이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도비가 많네. 이게 뭐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이게 쉽게 설명하면 예전에 도의원님들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전으로 따지면. 그런데 예전에는 선정방식이 도의원님들이 29개 읍면동에서 일괄 진행을 했는데 이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읍면동에서 통리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 모아놓고 필요한 수요를 경로당에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도에다 올려서 늦게 내려온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도의원 사업비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를 들면.

○소병홍 위원  예를 들 필요 없이 사실대로 얘기해야지.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이건 도비 사업이고요,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사업선정을, 이게 173개 경로당이 해당이 되거든요. 173개 경로당을 어떻게 선정했냐면 읍면동에서 회의를 거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경로당별로 이렇게 거기까지 다 짜여있어요? 지금?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 액수가? 그러니까 도의원들이 해주는…….

○복지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도의원들이 어느 경로당에 텔레비전 사주네 이걸 해가지고 경로당이 딱 돼있겠구만.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그건 아니고요, 읍면동에서 통리장하고 주민자치위원들 모아놓고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올라간 거죠.

○소병홍 위원  하여튼 어느 경로당에 무엇 사준다, 이것이 정해져 있는 거구만.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그렇다고 봐야 되죠. 사업의 내용은.

○복지국장 김용주  그러니까 절차는 우리 행정에서 했지만 실질적으로 선택은 도의원님이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도의원 사업비면 도의원들 하라고 하지 왜 시비는 여기에다 플러스 시켜줘?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아니, 도비 사업이에요.

○소병홍 위원  도비 사업이면 도의원 사업비 가지고 그냥 하지 왜 시비는 플러스 시켜주냐고, 여기에다가.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제가 서두에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과거 도의원 사업비 예를 들었던 건데요.

○소병홍 위원  아니, 시비 부담이 돼있다니까. 1억 원이.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도비사업은 모두가 시비 매칭이 같이 돼요.

○소병홍 위원  도의원들이 인심 쓰는데, 가서 자기들 다니면서 인심 쓰는데 시비를 매칭시켜요? 전에는 도의원님 사업비 가지고 다 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예전에는 도의원님들이 읍면동 자기가 원하는 경로당을 지정해서 이렇게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건 반대로 읍면동에서 우선순위가 있는 것을 정해서 도에다 올려서 거기에서 173개가 택일이 돼가지고 예산이 진행되는 사업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수정으로 올라온 것도 이상하고 또 도의원들 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올라와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다음에 아동복지과 431페이지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있잖아요. 아동권리교육. 아동권리교육을 누구한테 합니까? 아동한테 합니까,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아동권리교육을.받는 대상이 누구예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아동복지과장 정경숙입니다.
  아동권리교육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다니는 아동에서부터 초등학교까지 찾아가서 아동권리교육을 하게 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의 권리에 대한 교육을 받아?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주체가 누구냐 이거예요. 받는 사람이.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아동입니다, 아동.

○소병홍 위원  오히려 선생님들한테 해야지 아동이 자기 권리, 그 교육 받아가지고, 아동이 몇 살까지인데 걔네들이 내 권리를 지금부터 교육받아가지고 어디에 써먹어요? 이걸?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아동권리라는 부분은 아동이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하면서 아동 스스로 누려야 될 놀이의 권리라든지 아니면 참여의 권리라든지 아니면 폭력으로부터 본인을 보호하는 권리라든지 아동학대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기본적으로 누리고 가져야 될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라고…….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아동한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을 교육을 시키는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얘기예요. 아동이 배워가지고 뭐해요? 그런 것은 교육을 하는 사람들을 교육시켜야지 아동들이 그걸 받아서 뭐하냐고. 내가 이런 권리가 있다, 놀 권리가 있고 뭐…….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아동이 아동으로서 인권을 보장받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학생 인권, 무슨 인권 해가지고 오히려, 그러니까 이것이 취지가 어떤지는 모르지만 이것 잘 활용하세요. 오히려 선생님들한테 아동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줘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아동한테 교육시키는 건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위원님, 아이들이 지금은 성폭력이라든지 아니면 유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현상황에 민감하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들이 어렸을 때부터 본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학년부터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하에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38페이지 초록우산 희망산타원정대 그것 설명 한번 해주세요. 이것도 시비 100%로 처음으로 하는 거구만. 산타원정대.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초록우산 희망산타원정대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초록우산에서…….

○소병홍 위원  초록우산이 뭐예요, 무슨 단체예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어린이재단입니다. 어린이재단이고 지금 올해 추경으로 해가지고 1,000만 원 예산이 세워져서 12월 21일 토요일에 행사를 진행할 거고요, 익산지역에…….

○소병홍 위원  크리스마스 날? 산타 오고 하는 것 보니까 선물 주는 것 같아. 집집 다니면서.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아니요, 그것 아닙니다.

○복지국장 김용주  21일 날 할 겁니다.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21일 날 웨스턴호텔에서 익산에 초록어린이재단 후원자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지역 내의 아동양육시설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라든지 다문화가정 아이들 그리고 공동생활가정의 아이들, 저소득 아이들을 초청해서 그 아이들이 원하는 어떤 물품이라든지 필요한 물품들을 다 미리 사전에 조사해서 후원자들과 함께 모여서 선물증정도 하고 후원자하고 만남의 자리를 마련해서 행사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이것 삭감하기도 그렇고 하니까 목적에 맞게 잘하세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그다음에 여성청소년과 몇 가지만 간단히 물어볼게요.
  460페이지, 464페이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사업 3,000만 원에 대한 이 설명서가 없더라고. 460페이지.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여성청소년과장 윤경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여성의…….

○소병홍 위원  그런데 설명이 없어. 무슨 사업인가 설명 보면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설명서가 없어. 그것하고 464페이지 그것도 설명이 없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이건 보조금 공모사업으로…….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사업이란 말입니다. 이게 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돈 주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저희가 연초에 공모사업을 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8개 단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여성의 지휘향상이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여성의 역량을 키우고 여성이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그런 공모사업으로 진행됩니다.

○소병홍 위원  익산에 여성단체 8개에 준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아니에요. 저희가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여성하고 관련된 시설단체로써 비영리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공모를 해서 심사위원회 거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리고 464페이지 여성가족친화도시 조성사업 공모 이것 3,000만 원도 설명이 없어, 여기에.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죄송합니다. 이 사업도 여성가족친화도시 공모사업은 보조금 단체에 심의해서 주는 사업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단체들 나누어주는 사업이구만, 쉽게 얘기하면.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아니, 저희 사업을 위해서 비영리단체가 참여를 하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단체를 나누어주는 거예요. 8개, 8개면 거의 다 들어가겠구만. 익산시에 있는 단체들. 6,000만 원 가지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그런데 사업이 중복은 아닙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465페이지 몰래카메라 있잖아요. 몰래카메라 이것 어디에 설치해요? 25대.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이건 설치는 아니고 탐지기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탐지기.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탐지기를 저희가 공공시설이나 아니면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카페나 화장실에 저희가 몰래 탐지기를 가지고 점검하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점검을…….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탐지기가 몰래카메라가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는 겁니다. 그래서 탐지기 구입비입니다.

○소병홍 위원  점검하는 것?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소병홍 위원  이게 지금 시민안전과에서도 비슷한 사업이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시민안전과에서는, 지금 하수도과에서 30대를 구입을 해서 익산시 전체 관리하는 부서에 나누어줘서 공중화장실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몰래카메라는 여성만 불안한 것이 아니고 남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런 것은 시민안전과에서 전부 체킹할 수 있도록 해야지 왜 여기에서 하냐고, 여성청소년과에서. 시민안전과에서 시민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줘야지.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여성친화가족도시 서포터즈하고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을 합동으로 점검할 계획으로 지금 구입하고자 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뜻은 알겠어요.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가 탐지하는 건데 이것은 여기보다는 시민안전과 쪽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복지국장 김용주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25대 중에서 우리가 경찰서로 18대를 줍니다.

○소병홍 위원  경찰서를 줘요? 여기에서 사가지고?

○복지국장 김용주  파출소에 놓고 거기에서 점검할 수 있게끔 하고 나머지 5개 정도는 저희가 가지고 민원이 있고 요청이 있으면 또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소병홍 위원  아까 삭감된 국제운송비 있잖아요, 다문화가족.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소병홍 위원  이건 필요한 것 아니에요? 전에도 이런 것이 있었는데.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소병홍 위원  운송비. 왜냐하면 어려운 사람들 집에 뭐 보내고 할 때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삭감됐어요? 어떻게 설명을 했길래.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위원님, 이 사업비는 꼭 편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삭감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들 외국에서 와서 외롭게 사는 사람들 집에 물건 보내고 할 때 택배비 주는 사업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마지막으로 487페이지 보면 우리 마을 돌봄공동체 운영비. 이것 신규사업이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신규사업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뭘로 이것을, 이게 시비 100%.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걸 어디에다 2군데 주려고 해요? 우리 마을 돌봄공동체.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저희가 이것은 공모를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어떤 데에서 공모를 하냐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경로당이나 아파트에 유휴공간이 있는 곳에서 아이를 자연스럽게 지역 주민하고 함께 돌볼 수 있는 그런 곳을 설치를 하자는 의미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를 과장님이 생각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저희가 벤치마킹을 여러 군데 다녔습니다.

○소병홍 위원  여러 군데, 다른 데에서 하는 것 보고 우리시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거구만.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잘하면 좋은데 이런 단체들이 현재 실정에 이런 걸 운영할만한 경로당이나 그렇게 아이들하고 연결지어가지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현실적으로 실제를 보면. 의도는 좋습니다. 의도는 좋은데 시비100%예요, 팔천 몇 백만 원 들여서 경로당에서 아동 어쩌고 하는데 그건 현실적으로는 조금, 현실과 이상과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은 다른 센터는 돌봄교사가 있어야 되고 의무적인 규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을공동체 돌봄은 관리사 1명만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고 나머지 관리보조는 마을 어르신들을 활용해서 지역주민과 함께 아이를 돌보자는 의미에서.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경로당보다는 오히려, 경로당에는 사람 없어요. 촌에 가도 아이들 없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거기 장소를 활용해보고자 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도 한다고 하는데 참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런 물음표가 붙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다른 지자체에는 이걸 활발하게 해서 저희도…….

○소병홍 위원  그래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매년 2개소씩 늘려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호 위원님.

○장경호 위원  예, 많이 지루하시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네요.
  업무량이 많고 부서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짧게 짧게 하나씩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2페이지요, 중간쯤 보시면 화장시설 운영 있어요. 자연장 관리인부임. 3차 결산추경에 보면 박람회도 있어요. 5,200만 원 정도.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412쪽 말씀하시는 거죠?

○장경호 위원  예, 412쪽 중간에 화장시설 운영 있잖아요. 거기 인건비.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장경호 위원  자연장 관리인부임 해서 3차 결산추경에 보면 5,284만 원 정도를 반납을 하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장경호 위원  왜 반납이 됐죠?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이 부분은 저희가 봉안당 매점이 있거든요. 매점을 지금 팔봉동 환경사랑회 측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걸 저희가 명도를 해서 직영을 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세웠다가 사실은 그 부분이 아직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기간제를 채용하지 못한 관계로, 운영을 직영을 하지 못한 관계로 이 부분이…….

○장경호 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산을 또 세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일단은 지금 저희가 환경사랑회 측에 매점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만약에 명도를 받게 된다면 직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올해는 또…….

○장경호 위원  지금 직영이 결정이 아직 안 된 거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산만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면?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장경호 위원  직영을 할 것을 예상하고?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직영을 안 할 수도 있겠네요? 거기하고 협의가 안 되면?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만약에 협의가 안 되고, 저희가 끝내 협의가 안 되면 다른 법적절차가 또 있기 때문에요.

○장경호 위원  그러면 예산을 또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최악의 경우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건 그러면 아직 채용도 안 됐고 논의도 안 됐기 때문에…….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아니, 이 부분은 그것하고 달라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200만 원 이중에 삭감됐던 부분은 직영부분이고요, 이건 화장시설 화장로 화장할 때 도와주는 기간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건 꼭 필요한 사업비이고요.

○장경호 위원  저번에도 자연장 관리인부임이 아니었나요? 반납예산이?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장경호 위원  같은 항목인데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제가 화장시설 관리인부임 바로 위쪽을 보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같은 항목이잖아요
  반납이 됐는데 그 예산이 그대로 또 다시 올라왔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맞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사항이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건 확정이 되면 줘도 되겠네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장경호 위원  그 아래쪽에 장례물품 구입이 있어요. 이것도 4,800만 원하고 2,640만 원. 봉안함하고 자연장 표지석 해가지고 이것도 3차 추경 때 전액 반납이 됐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매점 직영관련 같은 예산입니다.

○장경호 위원  그렇죠? 예. 이것도 그러면 나중에 세워도 되는 예산이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나중에…….

○장경호 위원  협의가 된 다음에?

○복지국장 김용주  그렇게 되면 예산상에 우리가 시기상에 문제가 있어서 미리 확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위원님, 미리 삭감보다는 지금 저희가 1차 공문을 보냈고요…….

○장경호 위원  안 하면 반납을 하실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일단은 진행과정이 미리 삭감보다는 나중에 안 됐을 때 삭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경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416쪽에 보시면 중간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라고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장경호 위원  그런데 위쪽에는 전년도 예산이 표기가 돼있는데 거기에는 제로로 돼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사업명이 어떻게 되죠?

○장경호 위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장경호 위원  그 옆에 전년도 사업액이 0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장경호 위원  전년도 사업비 예산이 14억 8,000만 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 0으로 표기가 돼있죠?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그 사유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전년도에는 예산과목이 사회복지사업보조였어요. 그러다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로 과목이 바뀌다보니까 e-호조 상에서 이게 신규사업으로 읽는 바람에 이게 신규사업처럼 보이는요, 실제는 계속사업이에요.

○장경호 위원  같은 사업이라는 얘기죠?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것 외에는 보면…….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저희 과에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장경호 위원  예, 그렇네요. 보니까 뒤쪽도 미표기로 돼있는 것들은 전부 다 운영비보조로 바뀐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예산과목이 바뀌어서 마치 이 예산서에는 신규사업처럼 보이는 것뿐입니다.

○장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물어봤고요.
  419페이지에 보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이것 아까 김경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내용하고 약간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것하고 비슷한 사업이 일자리정책과에 또 있어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이건 마찬가지로 여기도 사업대상이 다른 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이건 장애인들 대상이고요, 지역활력 일자리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장경호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장애인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훈련을 통해서 어떤 민간이나 이런 데로 취업연계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다음 페이지 420페이지 보면 위쪽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해서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간병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장경호 위원  전액 시비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장경호 위원  이건 타 지자체들도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들인가요, 아니면 우리시만 이렇게 특화된 사업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건 신규사업인데요, 이게 용안에 소재한 맑은 집 중증영유아시설이 되겠어요.

○장경호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입소 대상들이 수급자나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영유아들이 입소하는데 중증이다 보니까 병원에 입원이 많아요.

○장경호 위원  아니, 우리시만 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타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그걸 물어본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신규사업입니다. 우리시만, 예.

○장경호 위원  타 지자체는 이런 사업들을 안 하고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유사사업이 있는가는…….

○장경호 위원  확인이 안 되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 신문보급이요, 426페이지.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보니까 저쪽 미래농정국에도 신문이 있고 여기에도 신문이 있어요. 그런데 홍보담당관실로 전부 다 홍보비는 가기로 했는데 이건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이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신문을…….

○장경호 위원  거기도 농민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제가 과거 홍보과장도 했었는데 그쪽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요, 이건 장애인들에 특화된 그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장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갈게요.
  456페이지 여성청소년과요. 456페이지 상단에 보면 행복한 가정 시상 및 사진공모전 해가지고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하고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여성청소년과장 윤경입니다.

○장경호 위원  여기는 많이 응모를 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저희가 지금 3개 분야에 3가정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경호 위원  몇 가정 정도 응모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저희가 익산에 3세대가 같이 살면서 5세 미만 아이가 있는 가정하고요,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몇 세대 정도 응모를.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저희가 3세대입니다.

○장경호 위원  응모를 몇 분 정도나 하시냐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응모는 한 12가정 정도해서 심사위원회 개최해서 이중에서 3개 분야에 3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10가정 정도 응모를 하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장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좀 궁금해서요.
  그다음에 아까 여성문화축제&프리마켓 464페이지요. 거기는 서동공원 쪽에 농촌테마공원 거기에서 운영을 따로 하실 거예요? 단독으로? 계획은?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따로 할 계획입니다.

○장경호 위원  이게 지금 전국에서 모이는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장경호 위원  굉장히 불편할 텐데. 찾아가기도 불편하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조성위원회나 조성협의체 회의를 1년에 2~3번씩 개최를 합니다. 그때 위원 분들이 건의한 사항인데요 어떤 것을 건의했냐면 우리 익산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이 여성가족친화도시이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여성이 한 곳에 모여서 함께 어울리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을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새로운 사업입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경로장애인과에서는 효 문화도시이고 여성청소년과에서는 여성친화도시이고. 아까 소병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진짜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공무원 분들도 아마 느끼고 계실 거예요. 우리 익산이라는 도시가 과연 어떤 도시인가, 색깔이 대체 뭔지, 대표를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인지. 여기에 대해서 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하고 다른 얘기이지만 우리가 단체지원, 행사지원, 언론사지원 진짜 많아요. 언론사들 전국에서 제일 많은 것 같고요. 행사도 보니까 우리 문화관광과 그다음에 체육진흥과 행사들이 백 몇 십 개씩 돼요. 그리고 각 부서별로 다들 행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 만날 행사 쫓아다녀요, 보니까. 아니, 시정업무보라고 뽑아놨는데 행사장에만 가있어요. 우리 공무원분들 보니까 거기에서 결재 기다리고 계시더라고. 행사장 가서 시장님이 안 계셔. 되겠습니까? 행사를 좀 제발 줄이세요. 그리고 만들지 마시고 격년제로 가시고. 다른 단체들이 요구하더라도 좀 안 하는 쪽으로 가보시게요. 진짜 너무 많습니다, 너무.
  다음 갈게요. 483페이지요, 다문화가정 화합한마당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장경호 위원  이것도 행사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행사입니다. 이것은 다문화 가족들이 전체 다 함께 모여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모국에 대한 그리움이나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장경호 위원  어디에서 하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올해 같은 경우는 원광대 60주년 기념관에서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수정예산에서 하나만 볼게요.
  89페이지 여성청소년과 민간이전 해가지고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장경호 위원  이건 도비가 늦게 내시가 돼서 지금 된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늦게 내려와서 수정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장경호 위원  글로벌 마을학당은 뭐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이것은 한국어를 배우는 한국어교실이 있습니다. 글로벌 마을학당은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까운 가정이나 아니면 저희가 7개 학당이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전부 다 신규사업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아니에요, 계속 지속사업입니다.

○장경호 위원  그런데 전부 다 기정액이 0으로 돼있네요? 전년도 예산이 없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계속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장경호 위원  전년도에도 이것 운영을 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글로벌학당은 저희가 전년도에는 사업비가…….

○장경호 위원  고향나들이 사업도 했고요? 7,600만 원?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7,600만 원이고요, 바로 밑에 청소년진로는 1,000만 원이고, 직업훈련도 1,400만 원이 있고요, 계속 이어지는 지속사업입니다.

○장경호 위원  예, 지속사업인데 기정액이 0로 되어 있어서 신규사업으로 전부 다 표기가 돼있고 증감액에도 전부 다 예산이 그렇게 돼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이건 e-호조에서 입력하면서 자동으로 출력된 것이라 그렇습니다. 지금 글로벌 마을학당도 작년 같은 경우는 1,259만 원 편성됐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오임선 위원님 추가질문 해주십시오.

○오임선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수정예산안 86페이지에 경로당 기능보상사업 관련해서 아까 설명은 잠깐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173개 경로당이 정해져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품목도 정해져있는 것이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오임선 위원  그것 내역 한 번만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왜냐하면 오전에 미래농정국에서도 생생농업인 헬스케어지원사업에서 263개소 경로당에 지원하는, 이건 도비는 아니고 복권기금에서 2년 동안, 어쨌든 대상이 경로당이에요. 263개 경로당.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오임선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지만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이기 때문에 분명히 중복이 되고 겹치는 게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자료를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자료는 드리도록 하고요, 이것은 저희가 경로당을 통해서 받아서 올라갔던 건 아니고요, 예산계에서 읍면동에 이렇게 해서 사업을 받아서 올라갔던 건데요, 예산계를 통해서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9시가 다 되는 시간인데 위원님들도 애쓰셨고 우리 집행부도 굉장히 애쓰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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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강경숙	김경진	소병직	소병홍	오임선
유재동	장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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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     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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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4인)

복  지  국  장	김용주
복 지 정 책 과 장	나은정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아 동 복 지 과 장	정경숙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종 합 민 원 과 장	최기현
국 민 생 활 관 장	오수홍
시 립 도 서 관 장	탁덕남
함 열 출 장 소 장	조규석
미 래 농 정 국 장	최봉섭
미 래 농 업 과 장	김완수
농 촌 활 력 과 장	김태환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축  산  과  장	김기주
산  림  과  장	이용재
안 전 환 경 국 장	신승원
시 민 안 전 과 장	박귀순
교 통 행 정 과 장	황희철
녹 색 환 경 과 장	송민규
청 소 자 원 과 장	채수경
위  생  과  장	김윤숙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건  설  국  장	김중만
도 시 개 발 과 장	유원향
도 시 재 생 과 장	김성도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건  설  과  장	조정태
주  택  과  장	임문택
도  로  과  장	원석연
보  건  소  장	한명란
보 건 지 원 과 장	모종환
보 건 사 업 과 장	이진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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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강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