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22회-기획행정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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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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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1월 16일 (목)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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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2. 익산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익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4.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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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이순주의원발의,12인찬성)
4.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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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20년 경자년 한 해 동안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는 금년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의회견제와 감시기능을 통해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께서는 2020년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철저히 파악하시어 우리시의 주요사업들이 시민을 위하고 시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진행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조창구입니다.
  익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2127호입니다.
  익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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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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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혁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권혁입니다.
  익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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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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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잘 살펴봤어요? 그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예.

○김경진 위원  제가 그 7조1항 관련 규정을 보니까 이 부분은 지원위원회를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원위원회 설치가 어려울 경우 인사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우리는 인사위원회를 설치합니까?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예.

○김경진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 사무처리는 별도의 어떤 조항에 안 들어갑니까? 사무처리는 누가 합니까?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사무처리는 행정지원과에서, 부분별로 나눠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김경진 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이거 누가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입니다.
  이거에 대한 사무 총괄은 저희 행정지원과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의 역할은 어떤 적극행정에 대한 직원교육, 소극행정 예방에 대한 직원교육 그다음에 적극행정 실행계획 그다음에 조례안에 담아있듯이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김경진 위원  별도로 사무처리 규정은 두지 않고,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일괄로 다 하겠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게 하고요. 기획예산과하고 감사담당관하고 사무적으로 서로 업무를 협업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총괄은 저희 행정지원과…….

○김경진 위원  여기에 어떤 간사가 있든가 누가 조정하는 기능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인사위원회에서…….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것은 전부 인사위원회 간사가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경진 위원  인사위원회 간사가 행정지원과장이다?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예.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2조에 보시면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단체 및 그 밖의 전문가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수당지급 부분은 별도의 조항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수당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행정지원과에서 수당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수당 부분은 별도의 조문으로 들어가야 맞다고 생각을 해요?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조문사항을요?

○김경진 위원  그렇지요. 여기에다가 실행계획의 수립에다가 수당까지 다 집어넣는다는 것이 맞지 않지 않아요? 수당은 이게 별도예요. 두루뭉술하게 다 여기에 넣으시면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분명히 조례는 문구를 명확하게 해줘야 할 부분이 있어요. 실행계획의 수립 등, 등에 수당까지 포함이 된다? 제가 다른 지자체 다 들어가서 봤어요. 그런데 수당까지 두루뭉술하게 포함한 데는 거의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위원님, 행정지원과장 양경진입니다.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진 위원  예, 말씀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현재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경비는 저희들이 제2조에서 규정하는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따라서 전문가의 의견을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면 그 전문가가, 원래 인사위원회로 지금 이걸 설치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원위원회는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하고요. 저희들이 어떤 실행계획을 수립을 할 때 적극행정하고 소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을 할 때 저희들이 어떤 전문가의…….

○김경진 위원  그러면 참여하는 자문위원들은 전문가는 그때그때 시에서 요청을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때그때 어떤 분야에 대해서 시에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뭔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아니요. 지원위원회는 저희들이 지원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적극행정이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김경진 위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우리 자문변호사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자문변호사 다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자문변호사 수당 줄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자문변호사는 별도로 나가는 수당이 있는 거고요.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경비는 저희들이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어떤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해서 그 자문내용을 담아야 될 경우 그 전문가한테 저희들이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김경진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관계 기관·단체 및 그 밖의 전문가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는 경우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놓으시는데 좀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이 수당 부분은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고 거기에 대해 명확하게 해놔야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놓으면 그때그때 자문하겠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수당을 계속 지급해야 할 부분이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제2조에 들어가는 이유는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따른 전문가 경비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별도의 어떤 경비를 줄 것 같으면 실행계획 수립이 아닌 별도의 어떤 경비의 지급은 별도 조항을 만드는 것이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아니, 적극행정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걸 우리 공무원들이 못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공무원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법률전문가나…….

○김경진 위원  법률전문가는 우리 법률자문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분한테 하면 되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런데 분야가 꼭 법률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른 분야가 또 있을 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어떤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할 때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지금 제2조에 저희들이 넣은 겁니다.

○김경진 위원  제 판단은 두루뭉술하게 넣는 것이 맞지 않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 나중에 운영해보시고 문제가 된다면 별도의 수당지급 조항을 신설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복되는 내용인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타 지자체 같은 경우도 여기 적극행정에 관한 조례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지원위원회에 대한 내용들이 별도로 따로 있어요. 여기에 예산과 경비가 그쪽으로 가는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고 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장경호 위원  그러면 이것을 위원회를 별도로 따로 두고,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따로 두고 그 위원회는 지원위원회를 따로 둘 게 아니라 인사위원회로 한다라고 하고 거기에 예산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가는 게 따로 조항을 두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장경호 위원  지금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익산시에 소극행정 사유는 어떤 것들이에요? 소극행정을 하는 사유, 이유.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그 부분은 우리 익산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하는 행태가 되겠지요. 법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정행위가 결과물이 나쁘게 나왔을 때는 소극행정으로 볼 수 있고요. 법이 좀 위반되는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의 결과물이 우리 시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행위를 했을 때는 그것은 적극행정이라고 볼 수 있다고…….

○장경호 위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실은 공무원들의 소극행정에 대해서 일반시민들도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일반시민들도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이유는 이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공무원들 중에 한 분이 제안을 하거나 팀원들이 제안을 하거나 그러면 그 제안 자체가 어떤 전체 팀의 일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개인의 일이 되는 거예요. 이러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제안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 번 실행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네가 해, 야, 왜 일을 만들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물론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제도가 좀 좋고 시도해볼 만한 것이라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끔 해서 그 실수를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팀이 책임을 지고 그것을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국장님이 책임을 지고 최종적으로 시장님이 책임을 지겠다,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실은 그 책임 자체가 그 제안을 했던 공무원에게 가고 그 결과가 나쁘면 왜 그런 것을 해가지고 머리 아프게,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누가 어떤 좋은 아이디어나 제안들을 내놓겠냐는 얘기죠. 그래서 실은 그런 일들이 점점 위축이 되게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좋은 제도들을 받아들이거나 제안들을 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게 하려면 실은 과장님, 국장님, 시장님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 우리가 책임지겠다, 열심히 해보자 이런 분위기로 가야 되는데 저는 실은 이런 적극행정 조례안이 생긴다고 해서 과연 적극적으로 가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그런 부분은 시장님께서도 마인드를 전부 다 바꾸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기 때문에 우리 간부들한테도 시장님이 조언하시는 사항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도화를 시켜서가 아니라 시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다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경호 위원  예, 실은 연 초에, 2020년 연 초에 이런 조례안이 올라왔다는 것은 시장님의 의지나 아니면 행정의 의지가 올해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에서 이렇게 올라온 거라고 보고요.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 위원회 관한 내용을 별도로 한다든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신설조항 적극행정의 정의, 저는 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어요. 적극행정과 소극행정, 적극행정이 어디까지가 적극행정이냐, 그 정의를 좀 명확하게 하고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적극행정이란 이렇게 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혹시 들으셨죠?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예.

○장경호 위원  그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반갑습니다.
  여기 지금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이라고 했는데 적극행정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아까 전문위원님의 신설항목을 보면 적극행정이란 어떤 정의를 내리고, 소극행정이란 정의를 내려놨잖아요? 이 적극행정의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그것은 판단기준이 있는데요. 적극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업무의 목적과 처리방법이 국민 편익증진이 되어야 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또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행정효율향상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적극행정이고, 그다음에 창의적으로 기존과 다른 시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 생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행위 또는 통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요의 의무 이상을 기울여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행위 결과가 아닌 행위 자체가 판단기준이 된다 이렇게 명론화가 되어 있거든요.

○신동해 위원  규제개혁도 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규제개혁도 적극행정으로 볼 수가 있겠지요, 그것을 좀 완화시키는 부분으로.

○신동해 위원  적극행정 안에 규제개혁이 포함되어 있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제도는 별도로 운영한다 하더라도 그런 내용도 포괄적 범위 내에서는 규제개혁 같은 것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 적극행정을 하려는 이유가 이런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을 때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아니, 꼭 민원을 대응한다기보다는 업무 전체적으로…….

○신동해 위원  그것도 다 민원이잖아요? 허가를 받거나 그런 부분이 전부 다.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결과물이 좋게 나오면 그것이 적극행정이 되는 것이고, 결과물이 법을 지켜서 행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나쁘게 나왔을 때는 그것은 소극적인 행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신동해 위원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렸냐면 이 민원이 발생을 하거나 어떤 이 규제와 관련된 민원이 발생했을 때 대부분 그 민원인 분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이 업무를 떠넘긴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소관 부서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넘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소관 부서가 아니면 어디 부서하고 이야기를 해보세요 이렇게 안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미진한 부분이 있거든요.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업무를 떠넘기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부분이지만 그렇게 가기 전까지 단계별로 저희들이 업무를 분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과에 있을 때는 개별로 내꺼, 니꺼 찾을 때는 과장이 주관해서 그 업무를 분장해주고 또 국 내에서는 국장이 정리를 해주고 그것이 타 국과의 충돌이 생기는 부분은 부시장님께서 정리를 다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신동해 위원  예, 그리고 어떤 단어나 이런 것 때문에 담당공무원이 어떻게 그것을 해소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지잖아요? 그런 부분도 이 적극행정에 포함이 되는 부분인가요?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행정행위에서 나오는 모든 부분은 단어뿐만 아니라 행위까지도 전부다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너무 모호해가지고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하여튼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것을 운영하다 보면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이랄지 또 잘 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따라서 개정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으로, 지금은 제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이라고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저는 처음에 좀 의아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당연히 적극행정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얘기들을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혹시 있나요? 이걸 만들어야만 되는 이유, 이게 없을 때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피부에 와닿지 않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것을 법에서 만들어놓고 지방까지는 조례로 규정을 하도록 상위법에서 정해졌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에 맞춰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검토를 해보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법은 없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많이 만들어놓는 것이 능사가 전혀 아니다. 국민을 옭아매고, 당사자들 옭아매는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없을수록 좋은데 이미 관계법령에 운영규정들이 있어요, 국가가 준 규정들, 영이 있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충영 위원  그대로 지키면 되는데 이것을 조례를 만드는, 그러면 이것을 안 만들었을 때는 역설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 과장님이 답변해보세요. 이게 없었을 때는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꼭 익산시 조례로 만들어져야 된다. 말씀해보세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행정지원과장 양경진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령으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 이미 저희 기초단체에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운영규정상에 조례상으로 위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조례에 나와 있는 지원위원회를 별도로 둘 것이냐 아니면 인사위원회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조례로 정하도록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지금 현재 조례상에 저희 익산시 같은 경우는 현재 운영되는 위원회가 140여개가 되고 어떤 위원회 추가로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 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위원회를 인사위원회로 가는 조항이 주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말씀하신 대로 국가에서 이미 만들어놓은 운영규정으로 저희들이 다 업무처리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규정상에 보면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직원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리고 어떤 적극행정을 할 때 발생되는 여러 가지 감사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면책도 할 수 있도록 운영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인센티브, 적극행정을 함으로 인해서 그 직원한테 인사가점, 근속승진기간 단축 여러 가지가 이미 운영규정에는 되어 있습니다. 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영규정상에 조례로 위임한 내용을 저희들이 지금 조례로 만드는 겁니다.

○김충영 위원  운영규정 10조에 보면, 10조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둔다, 여기에 있어요?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우리시는 지원위원회를 따로 두는 것은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인사위원회로.

○김충영 위원  그냥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보면 저는 이 조례 자체가 왜 있어야 되는지. 여기에서 보면 내나 나중에 보면 우수공무원 좀 선발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그런 것 조례로 담으라는 얘기죠, 위임을 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김충영 위원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될, 이미 국가가 내려준 규정대로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만들어 놓는 것 같아서, 아니, 저도 이것이 큰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설사 있어도 거의 상징적인 것에 불과하고 여기에 보면 국가가 한 쪽에서는 규제개혁 이런 것을 개선하려고 막 창의성, 전문성 이런 것 도입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 공무원들이라는 게 법률에 입각해서 공무를 수행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자기 임의대로 그 법을 어겨가면서 공무수행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말은 좋습니다. 추상적으로 시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하고 이런 내용들은 좋은데 법에서 못하게 하는 일은 못하는 것이지, 잘못 됐으면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자꾸 하부공무원들에게만 알아서 하라고 한다고 이게 들어질 일도 만무하고, 그렇게 실행이 될 것 같지도 않고 또 그런 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펼치다가 법적 다툼이 벌어지면 제가 볼 때는 결코 승소할 가능성도 적고. 하여튼 내용은 알았으니까요. 아까 말씀한대로 인사위원회에서 한다고 하니까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적극행정 운영 조례가 지금 지방치단체가 몇 개 정도 되어 있습니까? 한 40개 되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144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서로 내려온 거예요, 어떤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행정지원과장 양경진인데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규정으로 현재 다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시달된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장 유재구  지금 조례안 올린대로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  잠깐만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위원회 관한 내용을 별도로 신설을 하고 전문위원님…….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이렇게 하시게요.
  정회를 하고.

○장경호 위원  예.

○위원장 유재구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협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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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의안번호 제2129호 익산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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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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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혁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권혁입니다.
  익산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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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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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과거에 문화장, 체육장을 따로 주던 것을 통합을 해요?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예.

○김충영 위원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수상자가 좀 나오지 않은 부분도 있고 해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수상자가 안 나오면, 보통 과거에도 그 항목에 해당자가 없으면 시상을 안 했지요?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다른 부분들은 이게 농업, 교육, 환경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또 문화와 체육을 묶어놓으면 그쪽에서 서운하다고는 안 해요?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그런 의견은 제시된 게 없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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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이순주의원발의,12인찬성) 맨위로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기획행정위원회 이순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의원  이순주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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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혁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권혁입니다.
  익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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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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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 제2조에 보면 3번 장애인 문화예술단체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 해당 사업 분야에서 1년 이상 정기적 활동실적이 있고 상시 구성회원의 수가 10명 이상인 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속하는 장애인 문화예술단체가 익산에 현재 몇 개 정도나 있나요?

○이순주 의원  자료에 의하면 19개 단체가 있고요. 그중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단체는 1개 단체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19개 단체가 문화예술단체예요, 장애인단체예요?

○이순주 의원  장애인단체.

○장경호 위원  장애인단체죠?

○이순주 의원  예.

○장경호 위원  그러면 문화예술단체는 하나 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이순주 의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하는 단체는 1개 단체로 나와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요? 단체명을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이순주 의원  단체명이요? 전라북도 장애인정보문화협회 익산시지회입니다.

○장경호 위원  아, 거기 한 군데만 있네요? 혹시 여기 보면 우리가 상위법령이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잖아요?

○이순주 의원  예.

○장경호 위원  그런데 현재 24조에 보면 문화예술단체 활동에 차별금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장애인 문화예술단체가 혹시 차별받고 있는 부분들이 별도로 따로 있나요?

○이순주 의원  제가 자료를 하다보니까 담당부서에서도 일반인에 비해 보조금을 신청을 많이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담당부서에서도. 그런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활동이나 영역이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지 않나, 비장애인으로서 그런 부분들을 주변에서도 보고 있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요. 19개 단체 중에 지금 1개 단체만 장애인 문화예술단체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네요.

○이순주 의원  예.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지금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이잖아요? 그러면 장애인 분들이 문화활동을 하는데 지원을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장애인 단체에서 행사를 하는데 행사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인가요?

○이순주 의원  활동도 그렇고 문화예술에 관련된 차후에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하겠지만 문화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지원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문화활동을 하기 위한. 그 자체도 장애인과 비장애인, 선천적 장애와 후천적 장애가 있는데 후천적 장애인들도 재활치료 이후에 문화활동을 함으로써 치유와 치료를 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동해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그 단체가 그 문화활동을 하는데 실제로 거기에 참여를 해보면 지방가수 분들 이런 분들 모아놓고 어떤 단체에 가서 봉사활동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지금 활동을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일반인 분들을 모셔다가 공연을 보여주는 단지 1회성 행사로만 보여서 이 조례에 의하면 그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이순주 의원  이것은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고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또 이런 조례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아까 차별했는데 문화예술단체 그게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신청을 하면 우리시가 그동안 지원은 하고 있죠?

○이순주 의원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문화 쪽에서는 장애인으로만 아니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예술단체들이 무슨 행사나 공연을 하면 그 조건이 맞으면 우리시가 합당하게 그 대상자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요.
  우리 과장님 답변해보세요. 그거 차별두지 않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점수는 다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여기에 보면 1년 이상 정기적 활동하고, 상시 구성회원수가 10명 이상, 10명으로 뒀어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단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것 조차도 아까 우리 이순주 의원님 말씀에 의하면 한 곳이 있다. 그렇지요? 거기가 전라북도에 등록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이순주 의원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한 곳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조례가 만들어져도 결국은 대상 단체가 한 곳이라는 얘기잖아요.

○이순주 위원  예,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요. 그리고 지금 문화관광산업과에서 자료에 받은 것에 의하면 그 장애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소외계층은 노인이나 장애인 포괄해서 했잖아요? 장애인을 배려하는 그런 게 적게 나와 있다고 생각해서…….

○김충영 위원  소외계층에는 그 사람들이 문화를 향유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 단체에 지원을 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지금 이것은 장애인이 어떤 예술단을 만들었을 때, 예를 들어 문화단체나 예술단체를 만들었을 때 그 단체를 지원하겠다는 거거든요.

○이순주 의원  예.

○김충영 위원  그렇잖아요. 우리 장애인들이 공연을 보고 소외계층이 공연을 보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자면.

○이순주 의원  그렇지요.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단체한테 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아주 소수 적은 단체라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돼도 일단 현실적으로는 한 곳 정도 해당이 된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곳도 보통 우리 모집할 때 예술단체 지원 신청받을 때 그 단체도 신청하나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신청합니다.

○김충영 위원  예, 저도 할 거라고 보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단체도 신청을 할 거다. 혹시 나간 적은 있나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2년 작년하고 재작년 나갔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나간 적도 있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  저 추가질의 하나만.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아까 동료위원님이 잠깐 질문하셨는데 지금 현재 장애인 문화예술단체가 하나 있잖아요?

○이순주 의원  예.

○장경호 위원  그런데 실은 그 구성원들 그러니까 문화예술을 하는 분들이 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순주 의원  이것은 장애인으로 구성된 게 아니고 장애인협회에 등록되어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후천적 장애와 선천적 장애, 보이지 않는 장애가 있잖아요?

○장경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예술하는 단체 자체가 구성원이라고 하는, 구성원들은 10명 될 수가 있어요, 19개 단체가 있다라고 하니까. 그런데 그 문화예술을 하는 분들이 그 장애인이냐는 얘기예요.

○이순주 의원  장애인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장애인들…….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협회에는 등록이 되어 있어도 일반인들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순주 의원  아니, 아니에요. 장애인증이 있어야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으로서 등록은 장애인증 자체를 가지고 장애인으로서 등록을 해야 맞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실은 장애인협회에서 하기는 하지만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저는 실은 아까도 김충영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하셨지만 장애인들이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향유하고 문화예술을 즐기고 그다음에 본인이 직접하고 이런 쪽이면 모르겠는데 실은 이게 본인 장애인들이 직접 어떤 공연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일반인들이 공연을 하고 장애인들이 보는 거잖아요?

○이순주 의원  예, 거꾸로 제가 조례…….

○장경호 위원  그래서 아까 취지 자체를 보면 실은 어떤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직접 전개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장애인들도 희망을 갖고 어떤 그런 것들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조례 쪽으로 조금 변경이 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직접 참여를 하지 못 하고 보는 것에, 지금 현재는 보는 것으로만 어떤 향유를 하고 있잖아요? 본인들이 직접 참여를 하는 쪽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같이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직접 하고 예를 들면 악기를 다루고 노래를 하고 그 공연들을 다른 장애인들이 보면서 어떤 희망을 갖고 자긍심을 갖고 이랬으면 좋은데 실은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빠져 있어요, 장애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게. 공연을 하는 것들은 일반인들이 하잖아요?

○이순주 의원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실은 장애인단체에 속해 있지만 일반인들이 하는데 그분들이 장애인협회에 속해 있나요?

○이순주 의원  예, 속해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분들은 장애인증이 안 나오잖아요.

○이순주 의원  아니, 장애인 지금 그 단체를 이루는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단체를…….

○장경호 위원  공연을 하시는 분들이요.

○이순주 의원  공연을 하시는 분은 장애인증을 가졌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단 장애인에 관계된 분들이고요. 그래서 행사장이나 여러 장애인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저도 장애인들이 공연하시는 분들 가끔 보셨잖아요? 그런 장애인들이 이런 조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본인들도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조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님께 질의할게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지금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제정 논의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이 현재 우리 동료위원님 질의한 내용대로 다른 일반인들하고는 형평성 어긋나거나 그런 것은 지금까지는 없었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신청 들어오면 거기…….

○위원장 유재구  불이익을 준다든가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지금 우리 이순주 의원님, 단체가 한 군데잖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내용을 보니까 전라북도 등록한 비영리 민간단체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순주 의원  예, 민간단체요. 그리고 제가 장애인단체 현황에서 19개가 있는데 활동하는 장애인단체가 한 곳…….

○위원장 유재구  문화예술로 활동하는 단체가 하나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순주 의원  예, 왕성하게 제일 많이 활동하는 단체가 그래서 너무 열악하니까 이런 조례를 통해서 장애인들도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기초를 마련해주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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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부시장직속 3개 부서와 기획행정국 소관 세무과, 징수과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직속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유희숙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유희숙입니다.
  지난 1월 2일자 부시장으로 취임하여 익산을 대표하시는 위원님들께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올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소관 부서 담당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계남 홍보담당관입니다.
  이병두 감사담당관입니다.
  이창현 정책개발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유재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김경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부시장직속 홍보담당관과 감사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은 익산시민의 신속한 알권리 수호와 청렴행정을 위한 공정한 감사와 더불어 시민들이 지지하는 정책개발을 통해 시정 선진화를 실현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도 익산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신뢰하는 시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각 담당관으로 하여금 더욱 상세한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장님과 김경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시정발전을 위한 고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부시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고 홍보담당관님만 남아주시기 바라며, 감사담당관님과 정책개발담당관님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조계남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조계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수필 공보계장입니다.
  하명남 홍보계장입니다.
  김장춘 뉴미디어계장입니다.
  존경하는 유재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김경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시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다해주시는 위원님들 앞에서 2020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고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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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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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담당관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죠?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업무에 대하여 잘 파악을 빨리 해주셨으면 하고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김경진 위원  업무계획보고를 전체적으로 제가 들여다봤어요? 1페이지에 보면 큰 틀에서 비전 및 중점 추진 방향 이 부분하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우리 계장님들도 보세요. 제가 지금 녹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있어요? 잘 보세요. 5페이지도 그렇죠? 주요성과.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 12페이지, 13페이지하고 14페이지는 이번에 새로 약간 변형을 좀 시켰어요? 문제는 이 업무 계획보고가 매년 똑같아요. 문구 하나 틀리지도 않아요, 숫자만 바꿨어요. 물론 다른 부서도 그래요. 제가 오죽하면 2019년도, 2018년도, 2017년도, 2016년도까지 다 뽑아봤어요. 우리시가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사업추진 하는지 이해가 안가요. 이것 시장님께 사전에 업무보고 했지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대로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업무계획표를 왜 만듭니까? 날짜만 바꿔가지고 녹음기 틀어 놓죠. 이게 표준입니까 아니면 모범답안입니까?
  좀 반성 좀 하셔야 돼요. 매일 이런 식으로 전년도 계획을 똑같이 옮겨서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이게 옳은 방법입니까? 이게 옳은 방법이에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업무를 좀 더 체계적으로 진취적인 추진 방안을 좀 모색을 하세요. 이게 의회만 보고하는 게 아니고 시장님께도 보고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시가 매년 이런 식으로 사업을 별도로의 사업을 않기 때문에 예산이 남아가지고 기채를 앞당겨 상환한 거예요. 물론 업무가 같은 업무지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 예요. 다 일일이 지적을 할게요. 이게 지금 장난이지 업무보고입니까? 매년 의례적으로 하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전년도 것 갖다가 뺏기고, 모 부서는 작년 것을 그대로 흉내 내고 재작년 것을 옮겨놨더라고요. 정말 우리 공무원들 반성하시고 업무추진 계획보고는 1년 농사를 어떻게 짓는다는 계획이거든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이렇게 써놓지 왜 이런 식으로 다 인쇄비 낭비하면서 이렇게 자료로 만듭니까? 내년에 다시 또 지켜보겠습니다만 다음부터는 정말 업무연구를 하셔서 어떤 방법이 효율적이고 어떤 방법이 그동안 해보니까 이게 아니다, 효과가 떨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개선하겠다 이런 업무계획 보고가 나와야 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9페이지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있지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김경진 위원  사업비가 지금 얼마로 되어 있어요? 아침에 살짝 붙여놨어요? 이거 누가 붙여놨어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저희가 오타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김경진 위원  12억 6,900만 원으로 해놨다고 13억 900만 원으로 아침에 살짝 어느 사이에 이거 붙여놨더라고요? 어느 분이 붙여놨어요? 아침에 붙였지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아침에 붙였습니다.

○김경진 위원  제가 어제 저녁에 집에 가서 이것을 다 준비를 해가지고 왔는데 아침에 보니까 이게 바뀌었더라고요? 해당 부서에는 과장님 부임하신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크게 말씀드리지 않아요. 담당계장님 어느 분이에요?
  아니, 이거 눈으로 봐도 개수가 차이가 나요. 도대체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대충대충 합니까?

○홍보담당관 조계남  죄송합니다.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국장님한테도 보고하였을 것이고 부시장님한테도 보고하셨을 것이고 시장님한테도 보고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태한 업무보고서가 어디에 있어요, 업무 계획보고가.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통신 부분에서 연합뉴스, 뉴시스 하단에 신문 중앙일간지 12개사, 지방일간지가 작년에 14개였는데 15개로 올해 한 곳이 증가됐어요? 그렇지요? 지방일간지.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김경진 위원  그리고 기타 지역 인터넷신문이 작년에 4개인데 올해 7개로 증가가 됐어요. 그렇지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신문은 1개 언론사가 증가된 여기가 어디입니까?
  우리 과장님은 업무보고 오실 때 현황파악도 안하고 오십니까?

○홍보담당관 조계남  죄송합니다. 전북금강일보가 추가됐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게 언제 설립된 회사죠? 금강일보요?
  찾지 마세요, 찾지 마시고요. 지역 인터넷신문 증가된데 어디어디예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익산서동뉴스가 증가됐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홍보담당관 조계남  익산서동뉴스가 증가됐습니다.

○김경진 위원  서동뉴스 또. 작년에 4개였어요?
  과장님 그러지 마시고요. 이 증가된 부분 어떤 언론사고, 언제 설립했고, 사업주가 누구고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위원님들 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에 반성에 어린이용 홍보물의 제한적 활용으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린이들이 뭐를 좋아하는지 다 파악이 됐나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작년 위원님들 보고 시 저희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교육청 협의를 통해서 필요한 사항이랄지 또 적극적으로 찾아오는 그런 어린이들을 위해 적극적 홍보를 해서 활용도를 높이려고 올해는 그렇게 업무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번 아동친화도시 준비했었는데 선정됐나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지금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도 하다가 어느 정도 효과성이 없었는데 아동친화도시를 준비하고 있는 입장에서 다른 도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10페이지 배부처에 어린이용 홍보책자 있잖아요? 관내 초등학교 신청 시에 한해서 준다고 했어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표현이 좀 잘못 됐지만 일단 신청 시에 우선 배포하고요. 지금까지 해오던 업무를 좀 더 개선토록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교육청 협의랄지, 초등학교가 관내에 60개가 있는데 60개 초등학교에 저희가 홍보해서 활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관내 초등학교 60개 전체 다 해본 적은 있어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지금까지 사실은 없어서 올해부터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반성으로 했습니다.

○이순주 위원  제작비가 얼마나, 지금 전체적인 것은 제가 잘 제작비를 못 봤는데요. 혹시 겨울왕국 보셨나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겨울왕국 제가 못 봤습니다.

○이순주 위원  못 보셨어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이순주 위원  그런데 홍보하시려면 겨울왕국 정도는 보셔야 될 거 같아요. 겨울왕국1도 마찬가지고 제가 겨울왕국2를 봤는데요. 관람객 평점이나 인터넷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오피스 9위가 됐고 그만큼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우리시에서는 예산을 그렇게 들여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들이 좋아해야 하잖아요? 뭘 좋아하는지를 구체적이나 매뉴얼이나 그게 나와있다든가 그런데 겨울왕국 같은 경우는 보면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남녀, 남자 아이들이 더 많이 보고요, 인터넷에도 다 나와 있는 얘기니까.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이순주 위원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홍보영상도 그리고 애니메이션, 책자 어차피 안 보는 것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신청 시에 한해서 줄 정도로 이렇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적극적으로 안 되어 있으면 굳이 이것 예산을 들여야 되나. 하나를 해도 겨울왕국 비슷하게라도 해서 아이들이 또 익산 아이들도 그렇지만 아, 이게 재미있다 하면 요즘에는 다 보잖아요. 그래서 전국적인 또 세계적으로도 겨울왕국 정도는 비슷하게라도 해서 좀 아이들 홍보를 확실히 해서 아직 선정이 안 됐다면 친화도시 선정되는 대도 일익을 담당하기도 하고 홍보가 그만큼 또 아이들이, 익산시 아이들이 몇 명이나 돼죠?

○홍보담당관 조계남  익산시 초등학교에 한 1만 5,000명 이상 그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것은 자료 한 번 주세요. 우리 익산시에 아이들이 그러니까 아이들 홍보를 할 수 있는 대상 몇 명이나 되고, 아까 60개 학교가 있다고…….

○홍보담당관 조계남  초등학교.

○이순주 위원  예, 거기까지 정확한…….

○홍보담당관 조계남  1만 5,000명.

○이순주 위원  예, 자료를 한 번 주시고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눈높이에 맞춰서 홍보를 해주면 이 효과가 곱하기 몇이 되지 않을까 특히 이런 종이 책자 같은 경우는 사실 도서관에서 볼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배부한다고 해서 다 선생님들이나 꼭 봐야 한다는 그런 의식이 없으면 쓰레기로 남게 되잖아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맞습니다.

○이순주 위원  배부뿐만 아니라 이것을 꼭 봐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을 교육청과 점수 같이 늘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끼어서 넣어서 그런 부분이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좀 낭비요소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본 위원이 좀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은 것은 정말 눈높이에 맞게 아이들이 보지 말라고 해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장경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관광도시 익산 관련해서 예산이 3억 6,900만 원 섰어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장경호 위원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업무보고에 빠져 있어서 어떻게 올해 연 초부터 해서 우리가 국립박물관 개관이라든지 익산에 관한 큰 이슈들이 있어요? 그 관련해서 관광도시 익산 관련 예산들이 그에 맞춰서 같이 분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빨리 계획들을 세워서, 물론 예산 때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빨리 계획들을 세워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장경호 위원  한 가지 더는 우리 홍보대사 운영 계획인데 작년 우리가 2019년 6월 28일 날 홍보대사 운영 조례 통과가 됐어요? 그 이후에 홍보대사가 임명이 되거나 그런 적 있어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시도하다가 저희 시 입장하고 맞지 않아서 추진 현재 없습니다.

○장경호 위원  작년 6월 달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놨다는 것은 이걸 시행을 하겠다고 해서 만들어 놓은 거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각 분야별로 위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있는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장경호 위원  그런데 전혀 그 이후에 아무런 내용이 없었어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각 부서에서 필요하면 우리시 홍보대사로 해서 적극 홍보토록 해야 하는데 아직은 적임 업무나 인물이 없어서 부서에서 요청이 없습니다.

○장경호 위원  적임인물이 없어서 안 한 거예요 아니면 그런 노력을 안 하신 거예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사실은 투자 쪽에서 한 분 요청이 왔었는데 우리 홍보대사와 맞지 않아서 자문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당 부서에서 자문으로 돌려서 홍보대사 위촉을 안 한 바가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것은 위촉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홍보담당관 조계남  해당 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적임자인지 아닌지 확인해가지고 거기에서 위촉을 하게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해당 부서 쪽에서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요청을 자기 분야별이 있기 때문에 분야하고 인물하고 역할이 맞아야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올해에도 홍보대사 운영 계획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홍보담당관 조계남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홍보대사 업무나 적임자가 있으면 활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조례 이후에 실행이 전혀 안 되고 있길래 올해는 시행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진짜로 괜찮은 분들이 오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도시 익산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을 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기도 해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장경호 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올해는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14페이지를 보시면 SNS를 활용한 전략적 시정 홍보 있잖아요? 저희 시도 공식 유튜브 채널 운영하시죠?

○홍보담당관 조계남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만 말씀을.

○신동해 위원  저희 시도 공식 유튜브 채널 운영 하시죠?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쭉 보면 콘텐츠들을 많이 올리셨는데 사실 사람들이 본 게 100건도 안 되는 것도 많이 있고 많아야 200건 이렇게 밖에 안 보시잖아요? 이런 것 좀 신경을 써서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알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승진 축하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조계남  고맙습니다.

○김충영 위원  올해 우리시도 국립익산박물관도 개관을 했고 또 작년에 미륵사 석탑도 다시 복원을 완료를 했습니다.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우리시가 관광파트에서는 500만 관광객을 만들어내겠다고 열정적으로 하고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김충영 위원  상황인데, 우리 홍보담당관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우리 익산시를 거기에 일조를 올해는 충분히 해줘야 된다. 아마 우리 관광 쪽으로 우리 익산을 알리는 쪽으로 보면 2020년이 상당히 중요한 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책임의식을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홍보들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파트에서 저번에 예산 다룰 때에도 그 예산 가지고 홍보예산 쪽에 그것은 그 계획을 얘기를 좀 해줘보세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현재 우리 문화관광산업과에서 우리 고도익산 무왕의 도시 국립익산박물관을 개관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전국방송에, 지역방송보다는 전국적으로 관광객이 찾아와야 하기 때문에 전국적인 관심 집중 유발할 수 있도록 우리 KBS나 MBC, SBS 또 종편 그런 데에서 이렇게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이나 런닝맨 예능프로그램을 타깃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2편 정도, 예산 범위 내에서 출연해서 전국적인 관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다각적인 방법으로 문화관광산업과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조만간 되면 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그것 좀 나오는 대로 얘기 좀 해주시고.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어찌됐든 우리시는 미륵사지 쪽은 종교하고 떼려야 뗄 수가 없어요. 불교계 쪽에, 불교계도 아마 언론이 있을 것이고 방송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런 쪽에도, 왜냐하면 지금 국립익산박물관도 조계종의 도움을 받아서 사리특별전도 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공영방송도 중요하지만, 일반방송들도 중요하지만 더 그런 쪽에 관심이 그분들은 있을 거니까.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불교에서는 상징적으로 사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분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이번 기회에 사실은 우리 익산박물관이 획기적으로 전국에 있는 사리들을 모아서 특별전을 열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런 특화된 홍보가 필요하다. 좀 그쪽하고 연계되어있는 부분들, 관심이 있는 부분들을 향해서 홍보가 이루어지는, 왜냐하면 불특정다수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꼭 집어서 그런 쪽으로도 홍보파트에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우리 2020년이 더 익산시를 많이 알리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한 해가 되기를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번에 승진하셨죠?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감사드립니다.

○김연식 위원  뭔가 의지를 가지고 하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홍보예산 적정성 문제 때문에 항시 논란이 되잖아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김연식 위원  그런데 이게 9페이지 하단에 보면 홍보예산 적정성 강화로 극대효과를 극대화 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김연식 위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ABC협회 유가부수, 매체 관련이 되어서 제일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김연식 위원  그런데 뭔가 의지를 가지고 이번 매체 파급력 등 종합 고려 홍보예산 집행 추진을 하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 확실히 하시겠습니까?

○홍보담당관 조계남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이것이 잘 선행이 되어야 할 거예요. 지금 시작은 어렵지만 이것이 잘 되면 나중에 가서는 상당히 체계가 잡힐 것 같아요, 처음에야 좀 논란이 되지만. 그렇잖아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추가제안 하나만 드리려고요. 실은 우리가 SNS를 활용을 해서 그 홍보를 하잖아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장경호 위원  주로 SNS를 활발하게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 블로그기자단 이런 분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계시잖아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장경호 위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보면 스폰서광고라고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살짝 들어봤습니다.

○장경호 위원  혹시 담당 계장님 들어보셨나요?

○뉴미디어계장 김장춘  예, 들어봤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나요? 안하고 있지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아직.

○장경호 위원  스폰서광고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 중간중간에 이렇게 들어가는 광고성 글들인데 이 광고글들이 전국으로 가기 때문에 개인들이 올리는 것보다 굉장히 조회수도 많고 그다음에 금액은 크지 않으면서 효과 자체는 굉장히 크다고 보여 져요. 그래서 이 SNS를 활용한 시정홍보를 할 때 스폰서광고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검토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서 그 내용 제안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홍보담당관 현재 직원이 몇 명이지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현재 13명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열세 분이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위원장 유재구  현황은 14명인데?

○홍보담당관 조계남  아, 죄송합니다. 근무는 13명이 하고 있고, 1명은 몸이 아프셔서 병가 중이셔서 병가 이후에 휴직을 하려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원은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무는 13명이 하고 있고요.

○위원장 유재구  전체 우리 정규공무원 말고 다른 계약직은 몇 명 있어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계약직이 지금 2명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지금 현재 인원이 16명이네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위원장 유재구  지금 홍보담당관이 정원보다도 현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왜 그런지 혹시 알고 계세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사실은 1명이 휴직을 전제로 해서 병가 중이셔서, 몸이 불편하셔서…….

○위원장 유재구  병가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제가 왜 그러냐면 현재 정원이 13명이에요. 그렇죠?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1명이 늘어났고 또 무기계약직 2명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홍보담당관에 대해서 인원증원이 된 것은 어떠한 이유로 그러신지 혹시 알고 계시냐고.

○홍보담당관 조계남  계약직으로 무기계약이라고 하지요?

○위원장 유재구  예, 계약직.

○홍보담당관 조계남  그분들은 정규업무보다는 보조, 현장에 따라다니면서 해야 될 임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보조역할을 해야 될 이유가 뭐냐는 얘기지.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를 들어서 ENG카메라를 혼자는 못 하니까 같이 옆에서 도와주고…….

○위원장 유재구  그런 보조역할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익산시 홍보담당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전에도 중요했겠지만 앞으로 2020년도에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아마 증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몇 번 말씀을 드리고 했지만 오늘이 어떻게 보면 2020년도 업무보고이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위원장 유재구  거기에 대한 관광지 사업계획에서도 설명을 했다시피 홍보비하고 그다음에 관광도시 익산에 대한 홍보계획이 이게 나왔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은 않고 그냥 연차적으로 옛날 하던 대로 그대로 발간이 된 거예요.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적한 내용대로 지금 국립박물관도 홍보를 해야 되고 또 문화관광도시 익산 500만 관광객을 도약하겠다고 자꾸 발표만 했지 실질적으로 홍보를 어떻게 하겠다는 그 개요가 설명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것을 정확히 따져야지 지금 문화관광산업과하고 협의를 했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홍보담당관 자체적으로 하든가 이런 보고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냥 예산 딸 때만 예산만 크게 해놓고 나서 사업설명은 전혀 없단 말이에요. 지금 보니까 어느 과나 마찬가지예요. 2020년도 신년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전부다 그런 추세예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기존에 있는 업무보고에 말씀 드렸지만 국립익산박물관 개관에 따른 주요영화관이랄지 저희가 고정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터미널이랄지 휴게소랄지…….

○위원장 유재구  그것은 기존적인 계속 하던 거고 지금 문화관광도시 익산 3억 6,900만 원이 예산이 새로 서 있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위원장 유재구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는 그래도 마인드가 있어야 할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해당 부서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 옛날거 그냥 그대로 뺏겨서 놓고 이렇게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만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지적을 하는 사항이니까 앞으로는 특히 신규사업, 더군다나 2020년도 처음 업무보고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더 정확히 신년 계획이나 그렇지 않으면 2019년도에 업무추진하다가, 실제 사업추진하다보면 어떠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완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는 게 더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병두  감사담당관 이병두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계장 조우영.
  조사감찰계장 전민호.
  기술감사계장 이지용.
  소통민원계장 김흥순.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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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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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최근에 우리 시청 앞에서 시위하고 있지요?
  내용 몰라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알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침에 하잖아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고용보험관계로.

○김충영 위원  예, 신재생자원센터 소각장 그분들인데 다른 것은 아니고 그게 여기에서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인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우리시가 위탁을 주면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계약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위탁을 주는 곳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도 최저가로 해서나 입찰을 해서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처음에 그분들이 내는 사업계획서가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제안서.

○김충영 위원  제안서, 어떻게어떻게 운영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김충영 위원  입찰된 금액으로 맞춰서 내겠지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그분들 얘기는 그 얘기예요. 이 담당공무원 얘기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분들 얘기로는 보통 인건비 부분, 인건비 부분들이 제안서 내에 들어 있다. 그런데 그 돈을 자기네들은 다 받지 않았다 이런 얘기에요. 원래 제안서에 있는 돈은 받아야 되는데 결국은 운영하면서 다 주지 않았다. 그런데 담당공무원은 확인해 본 결과 자기네들은 그것이 특히 인건비 부분은 원래 제안서대로 나갔다, 오히려 그 이상 나간다 이렇게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됐든 제가 판단하기에는 운영을 하면서 운영위탁 주체가 그런 미스를 낼 수 있어요, 특히 인건비부분. 그런 부분들도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확인이 가능하나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고요. 지금 운영비나 인건비 부분은 조기집행 때문에 연 초에 하고 월별로 지급명령을 지급을 하는데 그 부분은 정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당초 계획된 인건비는 얼마를 지급했고, 운영비는 어떻게 썼고 정산이 이루어지거든요? 그 부분들이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부분…….

○김충영 위원  체크를 하지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과정을 통해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한 번 들여다 볼 수도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오늘 어차피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아침에 그분들의 얘기를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좀 청취도 해보고 또 파악할 것이 있으면 파악을, 좀 그런 의문들이 해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뭔가가 되지. 지금 얘기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담당공무원과 그분들의 얘기가 제가 들어본 바로는 이게 상충해. 서로 자기주장만 하고 있어서 오히려 이쪽에서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한 번 만나서 의견청취를 했으면 좋겠어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관련 부서하고 저희가 한 번 파악을 해보고…….

○김충영 위원  예,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저희가 필요하다면 그분들 만나가지고도 청취하는 그렇게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요. 얘기를 한 번 들어봐서 어떤 결정이 나면 저한테도 얘기 좀 해주시고.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올해 추진계획에 출연·출자기관 운영실태 특정감사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장경호 위원  지금 우리시 출자·출연기관이 몇 개소나 되지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지금 출연기관은 익산시 문화관광재단하고요, 익산사랑장학재단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출자기관은 LED협동화단지 그렇게 세 군데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데는 출연기관 해가지고 익산문화관광재단하고 익산사랑장학재단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장경호 위원  올해는 지금 두 군데 예정이에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기간 5일을 가지고 한 이틀씩 해가지고 두 군데를 살펴볼 계획입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요. 문화관광재단하고 장학재단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운영실태 특정감사를 했었나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문화관광재단 한 번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문화관광재단은?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장경호 위원  장학재단은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장학재단도 한 번 했다고 하는구먼요.

○장경호 위원  아, 장학재단도 했었어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장경호 위원  예, 그래요. 지금 문화관광재단 같은 경우는 몇 번이나 했어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장경호 위원  문화관광재단 같은 경우는 실태 특정검사 몇 번이나 했어요? 거기가 한 10여년 됐잖아요? 2009년도에 만들어졌나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2017년도 한 번하고 지금 두 번째라고 합니다.

○장경호 위원  아, 그래요. 장학재단은 최근에 한 게 언제 했어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장학재단도 2017년도에 했을 겁니다.

○장경호 위원  2017년도에 똑같이?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장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담당관님 하나 질문을 해볼게요. 업무계획서를 지금 작성을 하셨죠?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김경진 위원  작년하고 다른 점이 어떤 부분이에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김경진 위원  전년도 업무계획표하고 다른 점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작년에 준해가지고 작성을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작년에 준해서?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김경진 위원  지금 업무계획표를 보니까 전체를 파악해보니까 세부항목이 전년도 8개 항목으로 항목마다 매년 토시 하나가 안 바뀌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목을 그대로 옮겨서 작성을 했어요.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중에 중점추진사항도 역시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각 부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계장님 보세요. 제가 체크해놓은 녹색 있지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김경진 위원  이게 하나도 안 바뀐 거예요. 주요성과에 반성도 똑같고 주요업무 계획보고 8가지 항목도 똑같고 밑에 보시면 기대효과도 똑같고, 기대효과 8개가 다 똑같아요. 그리고 공직기강 감찰활동 강화 부분에서는 하나 이번에 추가로 들어갔네요. 적당편의, 업무해태, 탁상행정, 관중심행정 등 소극행위 이 부분만 이번에 아마 조례 때문에 그런지 하나 들어가서 삽입이 됐고요. 주요사업 계약심사 토시하나도 틀린 점이 없어요, 그대로 베껴놨어요.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 역시 마찬가지로 기대효과까지 단 한자도 틀림없이 그대로 했어요. 시민과 공감하는 소통민원실 운영 이것도 단 한자도 바뀌지 않았어요. 친절상담으로 소통하는 민원콜센터 운영 이것은 계수 그러니까 사업비죠? 사업비만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올해 사업이니까 아무래도 사업비가 변경이 됐겠지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저희들이 그 부분은 새로운 업무를 발굴해가지고 연 초 업무보고에…….

○김경진 위원  업무연구를,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기분이 언짢을지 모르지만 업무연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고유업무…….

○김경진 위원  지금 아무리 고유업무지만 타 지자체 우리 감사담당관 그 업무도 한 번 벤치마킹을 하시고 우수한 사례면 도입을 해가지고 우리시에 맞게끔 운영을 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매번 하시는 분이 하시기 때문에 업무보고가 이렇게 돌고 돌아요. 그대로 작년 것 이거 보고 뺏기면 되겠지. 변한 게 없어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일상업무이다 보니까요. 자체 종합종합감사도 감사의 부서가 좀 틀리고 상황상에 좀…….

○김경진 위원  아니, 일상업무도 그렇지 여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이병두  틀리고요. 새롭게 계획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김경진 위원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해요. 무슨 업무계획보고가 그대로 몇 년을 갖다가 이렇게 해온다면 이건, 물론 감사담당관뿐만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하여튼 그 부분은…….

○김경진 위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앞으로 구체적이고 의욕적인 업무추진을 해달라. 업무계획서 자체가 1년의 계획 아닙니까? 작년 것 그대로 뺏겨놓고 뭔 감사만 하면 된다? 감사하면서 어떤 문제점이랄지 개선사항이랄지 이러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감사담당관의 업무를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하겠다 그런 것도 좀 나와줘야 하는데 이게 몇 년 계속, 우리시가 그래서 그런지 계속 침체되는 이유도 이런 업무계획 자체가 연도 초부터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발전이 없지 않은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더 세심하게…….

○김경진 위원  앞으로 발상의 전환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업무계획을 연도 초 작성하실 때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좀 변화 있는 그런 감사담당관실이 돼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이병두  위원님 충언을 받들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1페이지 공직기강 감찰활동 강화에서 기대효과에 음성적·관행적·고질적 비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음성적·관행적·고질적 비리 자체가 뭔가요? 제가 좀 궁금해서.

○감사담당관 이병두  저희가 청렴도 평가를 분석을 해보면 그래도 공사감독 분야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제공 그다음에 향응수수, 편의제공 이렇게 제공이 되었고 요구를 했다 이런 응답사항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표면적으로는 나와지지 않지만 저희가 어떤 그 부분들은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신고센터를 운영한다든가, 제보를 받는다든가 해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공직감찰 활동에 착안을 하려고 합니다.

○이순주 위원  개선여부는 있나요? 개선표가 이렇게 데이터로 나와 있나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것은 청렴도평가 결과가 말해줄 수밖에 없는데요. 그 부분들은 청렴도가 응답률을 보면 낮기도 했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제공했다는 응답률이 높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런 데이터 부분에서 도덕성이나 인성문제는 보이지 않잖아요? 스스로 해야 할 것들인데 이런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 감찰하는 부분이니까 기강차원에서 내실화나 데이터가 좀 나와 주셔야 발전하고 있나. 그리고 이 부분에서 안 되는 부분은 집중적으로 강화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이 책자를 보면서 그것을 보여줘야 본 위원 입장도 나아지고 있는지, 그냥 항상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가지고 이게 시간낭비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여쭤봤고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청렴도는 2013년도부터 쭉 상승해 오다가요, 올해는 작년대비 좀 하락했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안 되는 부분은 강화해서 투자를 해서라도 해야 될 부분이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도 같이 넣어준다든지 상세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13페이지에 주요사업 계약심사할 때 기대효과 예산낭비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예산낭비라고 생각하시나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저희가 계약심사를 하다보면 원가심사 원가계산 총괄표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각종 재비율 적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자재단가를 적정하게 적용을 했는가, 그다음에 표준품샘을 적용을 했는가, 그다음에 설계도하고 내역서하고 비교를 했을 때 산출량이 적정한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심사를 해가지고 잘못 부당하게 그다음에 과다계상 됐거나 상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사를 해서 절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순주 위원  이런 부분도 작년에도 듣고 했는데 이것도 데이터로 작년도에는 어떻게 했는데 올해는 좀 줄이겠다, 10%를 줄이겠다라든가 그런 정확한 게 데이터순으로 나오고 또 어떤 부분이 자재라든가 서비스 예산낭비, 인건비 낭비도 있고 낭비가 많잖아요? 그런 낭비 부분도 좀 정확히 나와줘야지 추상적으로 계속하고 있으니까 번복적이니까 식상하고, 듣는 사람도 식상하고 지금 하시는 입장에도…….

○감사담당관 이병두  필요하다면 저희가 연도별 계약심사결과하고요. 그다음에 상반기가 끝나고 나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보고 때 그런 실적들을 나열해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업무파악도 정확히 하셔서 설명하실 때도 그런 부분을 더 하겠다든가, 이런 부분을 더 추가로 할 것이고 또 마이너스되는 부분이나 플러스, 마이너스 또 예산낭비 부분도 치중이 어느 쪽인지 그런 부분을 정확히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감사합니다.

○김연식 위원  시민과 공감하는 소통민원실 운영을 하고 계세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김연식 위원  그러시죠? 그런데 고충처리위원회 운영지원을 5명을, 5명이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5명을 구성해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분들이 어떤 분이에요? 전문민간인이라고 하셨는데.

○감사담당관 이병두  민간인 건축사가 한 분이고요, 변호사가 한분이고 그다음에 대학교수님이 두 분이고요, 시민단체에서 추천하신 분 한 분 그렇게 5명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분들이 다섯 분이 운영을 해서 작년도에 몇 건이나 처리가 됐나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지금 고충민원이 들어왔을 때에는 고충처리위원회 회의를 통해가지고 처리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금 고충민원을 하다 보면 대부분 시에서 안 되는 것은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에 의뢰를 하거든요? 저희는 자체적으로 격주로 월 2회씩 해가지고 옴부즈만을 모셔놓고 고충민원에 대해서 현지에 나가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작년에 18건, 18건 정도 고충민원을 처리했고요. 그중에서 한 3건 정도는 기각을 했고 나머지는 인용해서 해당 부서에 권고해가지고 고충민원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시민간의 중재역할을 하신다고 했는데 시민들 사이에 애로가 있는 것을…….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렇습니다. 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소연처럼 와서 하다보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현장도 확인하고 양측 의견을 들어보고 해가지고, 권고 수준입니다,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권고를 했을 때 해당 부서에서는 권고를 받아들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가지고 설령 법규나 법령에 위배된다고 할지라도 공익을 위한다든가 그 부분이 합리적이라고 하면 받아들이는 게 원칙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시 자체적으로 고충민원은 18건 정도 작년에 처리한 실적이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처리 안 된 것은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3건은 법적으로도 안 되고, 현실적으로도 안 되고 공익성도 없고, 개인사적, 이해관계 이런 부분 안 되는 건은 3건이 있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런 민원을 해결하다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이기주의성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많이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가지고 이웃에 피해를 주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뭔가 권고를 해서 안 될 적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강력히 뭔 제재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 힘 있는 분들이 그 이웃주민을 얕보고 우습게보고, 뭐라고 할까요? 행패를 부리고 이런 저기가 있다면,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다면 그런 것은 제도적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 강력히 하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이병두  저희 입장에서 안 되고, 해결해달라는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민원을 처리하고요. 못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민원이 부당한 민원이라고 할지라도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를 준다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실정은 아닙니다. 한다면 당사자간의 형사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밖에 없고요. 저희 고충처리를 한다는 것은 가능하다면 그 민원을 고충을 해결해주려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예를 들어서 행정이라고 그래가지고 주민간의 갈등이 있는데 이기주의적으로 한쪽에서 저기를 했을 때 강력하게 저기를 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 부분도 저희가 물론 상대성 민원이 대립되는 부분은 충분히 얘기도 들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재도 하고 화해도 시키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요즘 국민이나 시민들이 이기주의성이 많이 팽배되어있어요.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자기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상대는 배려하지 않는 본인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거 같아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직원들이 애로를 겪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반드시 어렵지만 좀 설득을 해서라도 반드시 그런 것들은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어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위원장 유재구  그중에 과장님도 설명해주신 바와 같이 2018년도에 익산시 청렴도 3등급에서 2019년도에 4등급 하락에 대해서 더 반성하고 앞으로 2020년도에는 더 정확히 하셔서 더 상향조정될 수 있게끔 노력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위원님이 잠깐 지적한 비전 및 중짐추진 방향도 이것도 다시 바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4개년 계획도 아니지 않습니까? 매년 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생각해서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 감사담당관의 비전과 추진목표 이런 것을 더 정확히 설정해서 2020년도에는 익산시 청렴도가 더 상향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안녕하십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수 정책개발계장입니다.
  박대운 정책조정계장입니다.
  송지영 정책평가계장입니다.
  존경하는 유재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김경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2020년 주요업무를 보고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책개발담당관 2020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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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정책개발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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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2020년 정책개발담당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성과에서 2021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제출 있지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 14건이 뭔가요? 구체적으로.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사업내용 중에는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올해 우리 신규사업으로 국비가 반영된 IOT 산업안전체험교육장 사업이 300억 원인데 그 사업액이 올해는 10억 원…….

○김경진 위원  금년도에 사업이 선정되어가지고 용역이 들어갔던지 어쩌던지 처음 시작했던 부분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그 사업이죠, 지금?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이게 처음 들어와서 올해 국비 10억 원이 처음 배정이 됐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용역이 됐든 어쨌든 간에 이제 시작으로 해서 국가사업이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용역도 하고 일부 부지매입비도 포함된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아, 그래서 그게 14건이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김경진 위원  그리고 신규시책사업에서요. 익산시 희망 천사 사랑나눔운동, 익산시 동네 골목길 소화기 설치사업 이게 뭐예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지금 현재 동네 골목길 소화기 조성사업은 소방본부에서 일부 하고 있는 사업인데 우리시 같으면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좁은 골목이지만 주요도로보다 30m 이상 길게 들어가는 골목길을 전수조사해서 골목길 초입부에 소화기를 일정화된 박스 안에 비치를 해서 불이 났을 때 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김경진 위원  그러면 사업비는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그런 사업을 제안을 했고, 지금 현재 소방본부에서 일부 사업을 하고 있어서 해당 부서에서 약간 부정적인 사고도 있어서 지금 수정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다음 페이지 소규모 용역 추진 지원 사항에서요. 불법 매립 폐기물 실태조사를 통한 매립량 추정 및 처리방안 연구 이 부분이 낭산도 포함이 되겠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이건 지금 금강농산 관련입니다.

○김경진 위원  예, 금강농산하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그 1건에 관련된 지하 매립량을 추정하는 것이고, 저희가 부지매입을 할 때 불법매립된 양을 추정을 해서 원래 매입가격에서 제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추정량의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낭산 부분은 어떻게 하는가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낭산 해동환경은 별도로 진행을 하는 건이어서 저희가 학술용역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김경진 위원  그 예산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됐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대집행을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김경진 위원  그렇고요. 그다음에 마을연금제 이 부분 좀 설명 해주시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저희 용역이 완료가 되어서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이 마을연금제는 현재 3개 안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는 가장 쉬운 모델은 우리시에 있는 각종 체험마을 중에 수익성을 확보하고 있는 체험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이 출자지분구조에 따라 분기 또는 반기에 1회씩 약간의 투자이익금을 받아가시게 되는, 배당금이지요. 받아가시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받아가지 않으시고 일정연령 65세, 70세 정도 때부터 연금으로 아꼈다가 받아가는 형태를 취하는 거고 그러면서 일부 그 역할에 국민연금공단이나 익산시가 일부 공적자금으로 그것을 이차보전하는 형태로 조금 더 자금을 올릴 수 있으면, 연금을 올릴 수 있으면 협력을 통해서 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전국적으로 되어있지 않은데 국민연금공단하고 같이하는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우리 익산시가 최초인가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출자 배당을 즉각 매년 배당하지 않고 그것을 모았다가…….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것을 국민연금공단하고 협약체결을 해서 국민연금공단에다가…….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그것을 주민에게 연금형태로 받아가실 수 있도록…….

○김경진 위원  적립을 해서 나중에 일정한 연령이 된다면 연금형태로 전환을 하겠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김경진 위원  가능하겠어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지금 모델은 돌렸는데 저희가 아는 그 사회적비용상의 연금은 최소 생활비가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건데 현재 배당금 구조가 연 한 10만 원 내외 정도 되십니다, 좀 좋은 구조들은 한 50만 원도 있으시고요. 우리 관내에 전국적 모델 한 두세 군데 마을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 마을 중에 수익성이 있는 그런 사업 그러니까 출자를 해서 어떤 법인이 설립된다랄지 마을 단체가 설립되어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는 마을이 몇 군데나 됩니까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수익은 발생하는데 이런 공공트랙에 같이 편성하셔서 이런 모델을 적용할만한 곳은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두 군데 정도나…….

○김경진 위원  어떤 데인가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김경진 위원  예, 공동으로 그런 작목반이랄지 그런 것을 운영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농촌체험마을을 운영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법인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경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정책개발담당관에서 다른 타 지역보다 좀 월등하게 내세우고 싶은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정책개발담당관님이 당당하게 얘기하고 싶은 정책이 있나요?

○위원장 유재구  저희들이 발굴하는 사업은 다음 연도나 다다음 연도를 목표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OT산업안전체험교육장은 우리 사업부서나 또 의원님들 또 우리 시의원님들이 도움을 주셔서 국가사업에 반영된, 실제로 반영된 사례로 처음 어떻게 보면 효과를 발휘한 거고요. 나머지 35건의 사업을 작년에 신규로 발굴을 해서 각 요로에 제안을 했는데 그중에는 국가계획에 반영된 것도 있고 앞으로 계획에 반영될 후보도 있고 해서 현재로써는 SOC부터 산업 부분까지 골고루 사업을 발굴해서 제안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모사업의 경우에는 아까 설명 드린 5개 부문 중에 이제 마을 보호구역 조성 같은 사업들은 국토교통부와 같이 협력을 해서 우리시가 3개 마을이 선정이 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여러 발굴도 하시고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알겠는데요. 이게 익산시 하면 이 사업이다 얼굴, 익산의 얼굴이라고 할만한 사업을, 모르겠어요, 정책개발담당관에 본 위원이 욕심을 냈는지 아니면 정책개발담당관 시작할 때 그런 야심찬 그런 정책이 필요했기 때문에 정책개발담당관을 만들었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아직까지, 결과물이 나오면 좀 더 이런 게 구체적인 게 나오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님의 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와줬으면 하는 욕심인데 아직 그런 게 좀 안 보여서요. 예를 들어 아동친화도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이순주 위원  아직 저기는 안 됐지만. 그러면 아동랜드라든가 뭔가 굵직한 사업구상이나 구체적인 정책이 나와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그런 게 좀 안 보여서 안타깝고요.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비슷비슷하지 않나. 좀 전문성 또 6페이지에 전문가 채널 구축 미흡이라고 있는데 왜 이런 부분들은 아직 우리 여건이 안 되나요? 외부전문가 체계적인 발굴이 안 되나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 도에서는, 전라북도 도의 단위에서는 2007년도에 국책사업발굴 포럼이라고 하는, 발굴단이라고 하는 전문가그룹 풀을 구성을 해서 처음 대규모 국가사업발굴을 대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도 단위에서 좀 할 수 있는 사업인 이유가 뭐냐면 그 도 단위별로 싱크탱크인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들과 부족한 부분을 외부전문가와 함께 해서 사업을 발굴하고 특히 이 포럼운용비용도 최소한 1억 원에서 3억 원 사이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적은 예산으로 조금 축소판으로 올해는 저희가 시범적용을 하면서 한두 개 사업이라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해보겠다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출발을 하려고 지금 인적 풀을 구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순주 위원  예, 노력하시는 것은 알겠지만 좀 치적에 가까운 사업이나 굵직한 사업을 정책개발담당관 이름답게 정책을 개발을 하는 자체를 바운더리를 크게 잡고 보이게 해야 되는데 아직은 안 보이는 그런 안타까움 좀 심도 있게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어찌 됐든 작년에 좀 많은 노력들을 해서 우리시가 신규 사업들이 많이 책정이 됐지요? 예산편성들이.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전체적으로는 42건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42건.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는 좋은 것들도 있지만 보도자료를 보면 전라북도 자체가 한 340개쯤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아, 전라북도 전체로 봤을 때.

○김충영 위원  예, 전라북도 전체로 볼 때. 하여튼 더 분발해주시고, 거기에는 좀 우리시의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시가 홀로그램지원센터가 확정이 되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센터로 끝날 일은 아닌 것 같고 우리시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홀로그램에 관한 사업들을 우리시가 얼마만큼 갖고 있을 것이냐. 이게 사실은 시작은 해놓고 다른 곳에서 더 많은 그 활성화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익산시가 많은 것을 가져와서 이 홀로그램 메카가 익산이 되도록 그 앞으로 일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AR, VR 이런 차원의 너무 난해한 얘기들이라 이게 사실은 전문가들도 지금 우리나라 자체가 대한민국이 부족하고 또 그런 쪽에 관심을 갖는 곳이 그렇게 안 많다 보니까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전문가들도 더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고 또 원광대학교라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곳하고 더 밀접하게 우리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게 되어야만 홀로그램의 정책적인 맥락에서 우리시가 좀 주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이지 이게 우리 익산시가 굉장히 큰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아차하면 또 넘 좋은 일만 시키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대응을 잘해주시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발굴을 하고 아까 언뜻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저번에도 제가 자료를 좀 달라고 해서 여러 개 한 5건 정도의 우리 기관들이라고 공기관들, 작지만 한 300억 원 정도의 투입이 되는 그런 기관들을 유치를 했어요.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그런 기관들 유치에 더 신경을 써주시고, 익산역 주변을 가면 제가 시정질문 때도 얘기를 했듯이 익산역 주변이 주차난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쪽 해당 부서에만 넘기지 마시고 좀 큰 정책적 차원에서 우리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익산역과 그 코레일 측하고도 계속 협의를 해서,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코레일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제가 그 직원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역장이나 시설공단 직원들을. 자기네들의 다 손님이에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하루에 2만 명이 움직여요, 하루에 2만 2,000명 이렇게까지 나와요. 자기 손님들인데 그 손님들에 대한 서비스차원의 이 주차공간은 전혀, 전혀는 아니겠지만 신경을 쓰는 게 너무 빈약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렇다고 또 거기에만 나무라고 손을 놓고만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시가 좀 큰 틀에서 거기하고 협의해서 좀 주차난 해결을 위한 그것이 결국은 익산역을 지키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결국은 전주나 특히 전주권에서는 큰 이슈화를 시키는 거예요. 차 끌고 와야 놓을 때도 없고 차 뺑뺑 돌다가 기차를 놓쳤다는 둥 이런 논리를 계속하고 여론 형성을 합니다, 전라북도에 여론형성을. 그래서 그런 일이 좀 빨리 해결이 되도록 좀 큰 틀에서 계속 협의를 하면서 익산역 주변에 시설공단이 가지고 있는 부지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일단은 자기네들이 부지가 있음에도 선뜻 내놓지는 않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시가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알아봐가지고 시설공단에 부지가 있으면 이런 것을 좀 제시를 하면서 이런 곳을 좀 주차장으로 확충을 하자 이런 제안들을 우리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김충영 위원  그 부서에만 자꾸 떠넘겨놓고 하지 마시고 큰 틀에서, 그것이 익산역을 지켜가는 겁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뭐 우리가 거창하게 유라시아 얘기 나오고 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공염불이 될 수 있어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저희들이 업무하면서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파트너십으로 하고 있고 말씀하신 그 부분들 사업들도 여러 부서에 걸친 사업들은 저희가 지난주에도 업무연찬 회의를 통해서 특히 시설공단 시설녹지라든지 기획재정부 땅들을 활용해서 그 지역들이 지금 역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했던 곳이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국토교통부에 해지요청을 해야 거기에서부터 족쇄가 좀 풀리는 것이어서 그런 기술적인 부분, 법리적인 부분들도 같이 모여서 회의하는 것을 저희가 주관해서 하고 있고 하여간 대규모로 주차장에 대한 것도 수시로 계속 협의를 해서 협업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덧붙이자면 아까 새뜰마을사업을 펼쳤던 그 주변도 안으로 들어가 보면 시설공단의 부지들은 지금은 여유부지가 꽤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철로선이 굉장히 많은 선로를 확대하고 기차도 정차도 하고 수리도 하고 이런 부지가 많이 필요했지만 지금 현재는 사실은 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것을 안 내놓는, 당연히 이분들은 안 내놔요, 자기네들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자꾸 역으로 제안을 하고 하면 또 그분들을 꼼짝 못 하게 하면 그런 부분들이 주차난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홍보담당관실이나 아니면 문화관광산업과에도 계속 얘기를 했던 내용인데 작년에 관광 경쟁력강화를 위한 익산관광브랜드 확립 해가지고 용역하고 있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장경호 위원  실은 우리 도시브랜드 우리 익산을 표현할 수 어떤 대표적인 무슨무슨 도시 너무 많다고 몇 번 말씀드렸어요. 올해는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세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저희들이 지난 번 회기 때 말씀주신 내용 때는 BI, CI 등 이런 것을 저희가 업무상으로 분장업무로 관리를 했었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또 의견을 주셔서 그 부분의 업무는 지금 기획예산과로 넘어갔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은 지역상품을 만드는데 대표적인 브랜드를 갖는 의미여서 관광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해당이 되니까 저희들이 한 번 말씀을 주셔서 우리시가 브랜드를 만든지 딱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메이징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할 때가 됐다면 시즌이나 시기나 필요성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한 번 제고하도록 그렇게.

○장경호 위원  실은 산업으로써 그 지역을 대표를 해서 명칭을 정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냥 아까 얘기를 했던 어떤 구호적인 의미의 그런 것들도 같이 가는데 실은 저는 우리가 너무나 많은 도시로 불리오고 있다. 아까도 동료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아동친화도시 하겠다, 여성친화도시, 보석의 도시, 석재의 도시 너무나 많은 도시의 이름들이 거명이 돼요. 익산하면 저는 대표브랜드 하나만 해서 익산하면 무슨 도시 이런 게 딱 하나만 나와야 하는데 우리 조차도 각 부서장님들한테 얘기를 해도 전부다 다른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우리 도시를 표현하는 어떤 하나의 단어 이런 것들만 하나만 가지고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야지 되는데 실은 우리가 너무나 많은 네이밍을 가지고 있어요.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이것을 의견을 받아서 좀 대표적인, 우리가 밀고 가야 하는 대표브랜드, 예를 들어 보석의 도시를 밀고 싶다고 하면 보석만 주구장창 밀고 익산하면 보석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실은 보석과 석재, 섬유 우리 전통산업으로 대변되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품 익산하면 고구마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요. 여성친화도시1호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그거 하나만 해놔도 이제까지 계속 시장님들이 여러 번 바뀌고, 물론 도시슬로건은 몇 번 바뀌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명확한 주제를 좀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후속 대처할 수 있는 실천방안은 위원님께도 추가로 말씀을 듣고 해서…….

○장경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슬로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관광브랜드 용역 같은 경우는 보니까 BI, CI 만드는 게 어떤 도시의 슬로건을 만드는, 대표슬로건을 만드는 쪽에 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이 아니라 우리 익산을 표현할 수 있는 산업으로써든 아니면 대표상품이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도시를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하고요. 올해는 이것 꼭 좀 한 번 해보시자고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담당관님 지금 현재 우리 담당관 부족인원이 두 분이에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번에 어떻게 충원은 안 됐습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지금 공고 나갔고 어제 마감을 했고 접수가 됐고요. 그래서 그 사유가 연말이다 보니까 젊은 분들이 계셔서 박사과정을 입학하거나 시보다 상급기관인 도에 유사한 업무하는 쪽으로 이직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결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냈고, 두 분야 냈고 접수가 마감됐으니까 서류가 넘어오면 심사해서 빨리 보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충원을 빨리 하셔서 우리 익산시 정책개발담당관실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때 당시 정책개발담당관을 신설기구로 올렸을 때 그런 기대감이나 모든 염려스러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특히 기대감에서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기획행정국 소관 세무과, 징수과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조창구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순영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박인곤 세무과장입니다.
  모종환 징수과장입니다.
  김영희 회계과장입니다.
  김병재 교육정보과장입니다.
  양경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유재구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새로운 꿈과 희망을 향해 힘차게 비상하는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아낌없이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기획행정국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가장 괄목할만한 성과는 중앙부처, 도, 정치권과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2020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역대 최고액인 7,152억 원의 국비를 확보한 것을 비롯하여 우리시 지방채 상환잔액 408억 원을 당초 계획보다 7년 앞당겨 전액 상환하면서 시의 재정건전성을 높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입확충 노력을 통해 시세 목표액 1,396억 원 대비 4% 증가한 1,450억 원을 징수함으로써 자주재원을 확충하였으며, 고질체납세 징수를 위해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전라북도 주관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에서 2019년도 상반기 징수실적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더불어 내고장 지역생산품 2,243건에 591억 3,800만 원을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였으며,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로 16억 4,000만 원의 세외수입을 증대하여 재정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함께 배우고 나누는 평생학습축제 개최, 성인문해교육 공모사업 선정,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에 기여하였으며, 미래 인재양성을 위해 초중학교 원어민 영어교육 지원,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민선 7기 핵심사업 중 하나인 친절행정 구현을 위해 익산시 친절행정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이 직접 체감하고 시민이 중심이 되는 친절행정을 추진하였으며,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다양한 후생복지 지원과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감성교육 등을 추진하여 활력 넘치는 직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 정책과 연계한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2021년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투자와 합리적 재정 운용으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납세자 중심의 세정운영과 철저하고 공정한 세원관리로 신뢰행정을 구현하고 체계적인 체납세 관리를 통해 자주재원을 확충하겠습니다.
  셋째, 적법하고 공정한 계약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생산물품 및 지역업체 우선 구매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넷째, 시민이 원하는 학습에 언제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과 수요자 중심으로 맞춤형 인재교육 지원으로 명품 교육도시 조성에 기여하고,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공무원 친절서비스마인드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확대추진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으로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행정국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유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기획행정국장님은 착석하여 주시고, 세무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인곤  세무과장 박인곤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정계장 김진태.
  소득세계장 김인수.
  도세계장 백현기.
  세무조사계장은 개인사정에 의해서 지금 연가 중에 있습니다. 오늘 참석치 못 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계장 이영기.
  과표계장 이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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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기획행정국(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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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세무과 2020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김경진입니다.
  과장님 세무과 오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세무과장 박인곤  지금 10일째 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 업무계획은 과장님이 만드시지 않고 담당계장들이 만든 거네요? 과장님이 여기 오시기 전에 이 업무계획에 대해서 한 번 파악해봤어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김경진 위원  예를 들어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어떤 부분이 변화가 있고 추진계획이 어떤 부분이 좀 진보적인 부분 파악해봤어요?

○세무과장 박인곤  제출시점까지는 구체적으로는 파악은 못 해봤고요.

○김경진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업무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작년도, 재작년도, 심지어는 2016년도부터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5년간을 문구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옮겨다 놓은 부분이 많아요. 심지어는 전체가 다 그런 부서가 있어요. 다만 계수, 예산이 좀 수반이 되는 부분은 숫자만 살짝 바꿔놨어요. 과연 이게 우리시가 일을 하자는 것인지, 안 한다는 것인지, 이게 모범답안인지 아니면 우리공무원들이 업무연구를 안하는 것인지 저는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31페이지를 보면 납세자 중심 세정운영과 자진납부율 향상을 위한 홍보 강화 이 부분도 물론 홍보내용하고 홍보방법이 거의 비슷하겠지만 좀 더 연구하면 저는 다른 방법도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대로 문구 하나, 한자도 틀리지 않고 2016, 2017, 2018, 2019, 2020년 5개년이 똑같아요. 그리고 27페이지 주요성과 및 반성도 마찬가지예요. 납세자 중심 세정운영으로 신뢰행정 구현인데요. 2017, 2018, 2019, 2020년 4개년이 문구하나 없이 다 똑같아요. 이게 업무보고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업무보고겠죠. 그런데 과연 변화가 전혀 없이 지난번 그대로 옮겨놓고, 이것 국장님 보고도 했을 것이고 부시장님이나 시장님도 다 보고가 된 거죠?

○세무과장 박인곤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왜, 이 변화를 주면 안 되는가요?

○세무과장 박인곤  위원님 세무과 업무는 좀 다른 과하고 다른 점이 있다라고…….

○김경진 위원  왜요, 다른 점이 왜 있어요.

○세무과장 박인곤  있다라고 하면은…….

○김경진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탈루·은닉세원 세무조사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34페이지요. 지금 우리시가 성과를 보시면, 27페이지를 보시면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로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기세무조사, 합동세무조사, 사례별 조사, 기타 수시 기획조사해서 목표가 12억 1,000만 원에서 12억 7,700만 원으로 목표대비 5.5%를 초과달성 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정기세무조사, 합동세무조사, 사례별 조사, 기타 수시 기획 조사에서 이렇게 성과를 냈다는 거죠?

○세무과장 박인곤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세무과장 박인곤  세무조사는…….

○김경진 위원  사례별 조사를 한 번 여쭈어 볼게요. 세무조사야 당연한 것이고 사례별 조사는 어떤 조사를 말씀하시는가요?

○세무과장 박인곤  저희가 법령별로 감면하는 조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해줬다라고 하면 창업중소기업에 대해서…….

○김경진 위원  감면비율 관련 규정에 의해서 그렇지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례별로 쭉 조사를 해가는 겁니다. 항목별로, 법령감면해주는 항목별로요.

○김경진 위원  그러면 감면 자체가 우리가 부과를 하고 납세자가 신고를 하면 감면을 해주죠? 아닌가요? 여기에서 우리가 고지서를 발송할 때 감면비율을 적용해가지고 납세자한테 고지서를 발송하는 거죠?

○세무과장 박인곤  감면을 해주는 겁니다. 신고 자체부터 감면을 저희가…….

○김경진 위원  해주는데.

○세무과장 박인곤  예.

○김경진 위원  고지서를 발부하고 납부를 한 이후에 조사를 해보니까 감면비율에 예를 들어가지고 6위가 됐다랄지 그런 부분에서 다시 추적을 해서 추징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세무과장 박인곤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요. 감면을 저희가 신고납부를 하러오면 감면대상은 법조항에 따라서 감면을 100%가 있고, 75%가 있고, 50%가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그렇지요.

○세무과장 박인곤  100%짜리는 바로 100%를 감면을 해주고 그 감면을 받은 법인이 고유목적외 사용 하나, 안 하나를 저희가 추적을 하게끔 조사를 합니다.

○김경진 위원  그래서 추징했던 것이 이런 부분이다 이것이죠?

○세무과장 박인곤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수시 기획조사는 뭡니까?

○세무과장 박인곤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시로 세무조사계에서 그것을 기획을 세워서 조사를 연중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하는 겁니다.

○김경진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구가 똑같다는 부분에서는 얼마든지 문구를 바꿔가지고 좀…….

○세무과장 박인곤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진취적으로 업무를 추진해달라는 얘기죠.

○세무과장 박인곤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꼭 이걸 똑같이 한 5년, 6년을 사용해야 하는 뭔 규정이 있어요? 이게 모범답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연구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탈루·은닉세원 세무조사 부분에서 우리시는 지금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탈루·은닉 재산신고 창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인곤  저희 세무조사계에서 이것을, 모든 세무조사나 탈루나 은닉 같은 것은 아까도 말씀 설명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신축을 했는데 아파트에 보면 조합이 있고 공사주체가 있거든요? 그러면 조경비나 그다음에 토목공사비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저희한테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있다든지, 누락을 숨긴다든지 하는 것들을 저희가 조사를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경진 위원  지방세 탈루의 경우 예를 들어가지고 실제 매매가대비 그 취득가를 축소해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던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세무과장 박인곤  저희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본인들이 작성할 때 숨기고 그것을 축소를 시키는 것은 사실상 찾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과표로 잡을 때는 그 매매가하고 저희 시가표준하고 비교를 해서 높은 것을 저희가 시가표준액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그 가격보다 낮게 매매가 됐다면 그것을 어떻게.

○세무과장 박인곤  그런 것은 개인 간에 거래…….

○김경진 위원  이의신청을 받아요?

○세무과장 박인곤  이의신청을 받는 게 아니라요. 개인 간에 워낙 낮게…….

○김경진 위원  개인 간의 거래는 쉽게 얘기해서 인정을 못한다?

○세무과장 박인곤  저희가 찾아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미등기전매상태는.

○세무과장 박인곤  미등기전매상태는 저희가 그것은 자료가 확보가 되면 추징을 하는데요.

○김경진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시가 미등기전매 같은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찾기가 어려워요. 그렇지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신고센터를 운영을 해가지고 포상제도를 지급한다랄지 해서 시민들이 신고하는 그런 부분도 아마 큰 도움이 될 걸로 보고 특히 대부분은 우리가 부도처리하고 사업을 다른 분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타인의 계좌를 사용하는 부분도 있어요. 은닉재산 그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시가 찾기도 힘들고 은행에서 신고하기도 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은닉이랄지 탈루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이용해봤으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이렇게 하거든요? 시민대상으로. 제가 볼 때는 저하고 연관된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부도를 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 명의로 해서 다 외제차 타고 다녀요. 그리고 실제 다른 사람 통장으로 실제로 거래하고 실제로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시에서는 못 찾잖아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 부분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신고를 받아서 우리가 조사해서 탈루나 은닉재산을 추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십사.

○세무과장 박인곤  예, 알겠습니다. 연구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며칠 업무파악 하시느라고 애쓰셨을 것 같아요. 27페이지 주요성과 및 반성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세정활동 운영이 있어요. 노약자, 장애인 배려를 위한 행복한 양보 세무민원 창구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선진행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 같은데 건수가 얼마나 되나요? 이렇게 창구 운영 건수가요.

○세무과장 박인곤  그 건수는 많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배려를 위한다라고 하면 세무과에 이분들이 올라오기가 조금 힘든 경사도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저희 직원들이 도와준다든지 그런 부분을 지금 표기한 겁니다.

○이순주 위원  예, 그런 업무를 위해서 창구를 운영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그래도 후진행정보다는 선진행정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이순주 위원  본 위원은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서 선진행정으로 가고 선진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작년도 저기 한 번 주세요.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저기 한 번 주세요, 자료 한 번 주세요? 작년도, 재작년도 한 3년치, 운영을 언제부터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약자 배려에 대한 사회나 선진행정를 위해서 이런 민원 창구 운영 자체는 좋은데 활용을 잘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세무과장 박인곤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과장님 세무과에 부임하신지 10일 되셨다고 하셨죠?

○세무과장 박인곤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업무파악이 아직은 안 되셨을 텐데 답변 과정에서 좀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다면 계장님께서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세무과장 박인곤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업무보고 책자 31페이지에 보면 2020년 지방세수 목표는 2,538억 2,500만 원으로 작년대비 한 6.7%가 증가된 161억 2,000만 원이며, 지방세수 목표 중 시세는 1,566억 9,800만 원입니다. 32페이지 세목별 추진계획을 보면 시세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자동차세와 담배세는 줄고 주민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신설된 지방소비세로 작년 대비 한 170억 원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설된 지방소비세 112억 1,700만 원은 균특전환사업분, 조정교부금 보전분인데 균특전환사업분, 조정교부금 보전분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인곤  올해부터 이게 지방소비세가 신설이 됐습니다. 이 세목은 부가가치세 21%를 지방재원으로 환원시켜주는 세목인데요. 균특사업전환분은 우리시가 균특사업을 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150억 원 정도, 정확히는 제가 파악은 안 되어 있지만 150억 원 정도의 균특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 지금 예상되는 세액은 46억 원 정도를 균특사업전환분으로 해서 저희한테 배분을 해주는 것이고요. 조정교부금 보전분은 그동안 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취득세 부분이 세율이 감소된 부분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조정교부금을 저희가 받았어야 되는데 그만큼 축소가 되니까 그 부분을 저희한테 보전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게 한 66억 원 정도 됩니다.

○김연식 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우리 앞에서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탈루·은닉세원 세무조사를 통하여 올해 목표로 12억 3,000만 원을 잡으셨어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김연식 위원  작년에 탈루·은닉세원 세무조사를 통해서 세수확충은 하셨나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김연식 위원  했습니까?

○세무과장 박인곤  예, 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또한 주로 이루어지는 탈루·은닉 세원이 무엇인가요?

○세무과장 박인곤  자경농민감면하고요.
  자경농민감면.

○김연식 위원  자격.

○세무과장 박인곤  자경농민.

○김연식 위원  자경.

○세무과장 박인곤  예, 그다음에 농업회사법인이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부분, 그다음에 창업중소기업이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부분 주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과장님 우리 익산시의 자주재원확충을 위해서 세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계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이 보니까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열심히 하고 계신데 좀 더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인곤  감사합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박인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징수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모종환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모종환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징수계장 한태우.
  채권관리계장 오승록.
  체납처분계장 송영강.
  세외수입관리계장 박용수.
  기동징수계장 황석순.
  세외수입징수계장 고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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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기획행정국(징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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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김경진입니다.
  과장님 지금 징수과에 근무하신지 얼마나 됐죠?

○징수과장 모종환  금년 1월 6일 날 발령 받았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렇지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답변 안 하셔도 관계없어요. 각 부서가 다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연도 초에 업무계획보고를 만들어서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국장님께 보고를 하고 또 의회에 보고를 하는 부분이에요. 물론 징수과 업무나 세무과 업무나 특수업무는 업무추진의 한계가 있다는 건 알아요. 어떻게어떻게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계가 있다는 건 아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우리가 업무추진을 하는 방법을 이 사고를 전환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우리 국장님 계속 들으셔서 징그럽겠네. 2016, 2017, 2018, 2019, 2020년 똑같아요. 특히 우리 징수과 같은 경우는 45페이지에 체납지방세 강력징수 추진 여기는 박스 안에 계수만 다를 뿐 추진계획와 기대효과까지 거의 한자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옮겨다 놨어요. 모르셨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획기적으로 업무연구를 하셔가지고 꼭, 물론 때가 되면 다 그렇습니다. 어느 기관이든 업무보고를 하면 작년 거를 보든가 아니면 재작년 거를 보든가 아니면 다른 기관 거를 보든지 이렇게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저도 전 직장에서 업무보고하려면 대개 업무보고가 순서대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거를 갖다가 일부 삽입시키는 경우도 있고 어찌 보면 눈속임인데 그것보다도 정말 실질적으로 작년 대비해서 작년에 우리가 업무추진계획을 이렇게 세웠는데 여기가 효과적이었고 여기는 효과가 없으니까 이걸 효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하고, 효과 없는 부분에서는 어떠어떤 방법으로 추진을 할 것인가 그런 것도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것을 계획서에 담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징수과장 모종환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몇 년 전에 제가 알기로는 읍면동 징수활동 지원이 있었어요?

○징수과장 모종환  예.

○김경진 위원  몇 년 전부터 계속하는데 대개 보면 2018년도, 2019년도는 정리율이 67.1%, 2018년도는 70.4%, 2017년도는 67.8%, 2016년도는 70.4%, 2015년도는 60% 거의 69%에서 70%, 60%대 후반에서 70%대에서 읍면 징수율, 정리율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언젠가 자료로 해서 보니까, 지금 자료를 못 뽑았는데 그 읍면동에서 이렇게 성과관리 공동지표 연계운영 하겠다,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율 70%를 못 넘고 있어요.

○징수과장 모종환  예.

○김경진 위원  그래서 읍면동에 선의의 경쟁을 시켜서 하는 부분이 또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지만 메리트를 줘서 이 정리율과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모종환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순주 위원입니다.
  저도 궁금해서 45페이지요. 전에도 제가 한 번,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 조치가 있어요? 작년도에 출국금지를 몇 명이나 조치했나요?

○징수과장 모종환  저희가 17명입니다.

○이순주 위원  17명이요?

○징수과장 모종환  예.

○이순주 위원  그러면 명단공개는…….

○징수과장 모종환  명단공개는 42명이고요.

○이순주 위원  아, 41명 중에 17명이 출국금지 해서, 이분들이 출국금지 이런 조치로 인해서 체납액을 거둬드리나요?

○징수과장 모종환  예, 저희들이 행정제재를 시키거든요? 출국금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3,000만 원 이상 고액자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법무부에 요청을 합니다.

○이순주 위원  출국금지로 인해서 체납액을 다 해결한 명도 17명인가요?

○징수과장 모종환  아니요. 저희들이 제재를 했던 숫자가 17명입니다. 3,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을 17명에 대해서 행정제재를 했던 조치사항입니다.

○이순주 위원  조치만 17명이요?

○징수과장 모종환  예.

○이순주 위원  해결된 부분은 몇 명이, 출국금지 조치는 17명이고, 조치를 했는데 해결을 본.

○징수과장 모종환  저희가 이게 절차가 연 초에 계획을 해가지고 연말에 저희들이 저기하기 때문에 아직 17명에 대해서 징수한 실적은 없습니다.

○이순주 위원  아, 조치만 했고요.

○징수과장 모종환  예.

○이순주 위원  밑에도 압류 재산 부동산, 차량 적극적인 공매실시도 있어요. 이 공매를 작년에는 몇 건이나 했나요?

○징수과장 모종환  저희가 부동산 같은 경우는 차량하고 다르거든요? 부동산은 41건, 차량은 38대 했습니다.

○이순주 위원  공매에 이게 또 마찬가지로 출국금지와 같이 공매실시를 해서 해결된 부분은 몇 건이나 돼요?

○징수과장 모종환  출국금지 조치사항은 저희들이 징수사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없고요. 저희들이 공매만 재산 압류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동산과 차량에 대해서 공매처분하였습니다.

○이순주 위원  공매실시해서 해결한, 세금을 징수한 건수는 얼마나 돼요?

○징수과장 모종환  저희가 작년에 총 79건에 1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공매해서요?

○징수과장 모종환  예.

○이순주 위원  공매한 부분만?

○징수과장 모종환  예.

○이순주 위원  위에 명단공개, 출국금지하고요. 공매한 거 이거 자료 한 번 주세요.

○징수과장 모종환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번에 승진하셔가지고 부임하셨습니까?

○징수과장 모종환  아니, 보건소에 있다가.

○김연식 위원  그러시죠? 맞지요? 예, 착각했습니다.
  과장님 최근 방송에서 우리시가 행정처분 등으로 과오납된 지방세 발생이 줄지 않고 있어 지방세정의 신뢰도 향상에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나왔었는데 그 방송 보셨나요?

○징수과장 모종환  예, 최근에 언론보도된 거 봤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작년에 익산시가 지방세를 잘못 받은 47억 7,900만 원이며 또한 12월 31일 기준 과오납은 납세자착오, 원인무효, 국세경정, 행정착오, 기타 등으로 2만 5,425건 47억 9,000만 원이며, 현재 미환급 금액은 5,641건에 1억 2,900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징수과장 모종환  예,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과오납된 지방세의 적극적인 환급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모종환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리고 과오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과 더불어 지방세정의 신뢰도 증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징수과장 모종환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과장님 그리고 고질체납차량 강제처분 적극 추진으로 작년 12월 31일 기준 차량봉인 및 견인 103대, 번호판 영치 272대, 면담독려 226대 총 601대의 체납액 15억 4,500만 원 중 477대 10억 8,100만 원을 징수 했어요? 맞습니까?

○징수과장 모종환  예,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면 번호판 영치 272대 중 221대는 징수하고 나머지 61대는 납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61대 차량은 번호판이 없는 상태인데 도로주행을 할 수 없이 번호판을 뗀 곳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을 수 있을 거 같은데.

○징수과장 모종환  저희가 오토마트라고 있습니다. 김제에 견인차 보관소로 이송해가지고 이쪽으로 조치한 사항도 있고요.

○김연식 위원  아, 그래요. 그걸로 조치한 사항은 몇 대나 됩니까?

○징수과장 모종환  저희들이 압류를 합니다. 번호판 영치라든지 견인 봉쇄해가지고 김제에 오토마트로 해서 그쪽으로 보관조치 하거든요.

○김연식 위원  그래요. 몇 대나 되어 있어요?

○징수과장 모종환  작년에 영치해서 범위가 82대입니다, 82대.

○김연식 위원  82대.

○징수과장 모종환  예.

○김연식 위원  그러면 공매처분이나 면담독려를 통한 체납징수를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징수과장 모종환  저희들이 스스로 체납원인 분석해가지고 소유자 파악해가지고 공매처분 매각 항시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봉인, 견인한 다음에 바로 공매처분합니다. 3개월 정도 터울을 져가지고 저희들이 3개월 지난 후에 바로 공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3년이…….

○징수과장 모종환  3개월 지나서요.

○김연식 위원  3개월 경과된 후에.

○징수과장 모종환  예.

○김연식 위원  그래요. 아무튼 열심히 하고 계시던데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모종환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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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경진	김연식	김충영	신동해	유재구
이순주	장경호	조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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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권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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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2인)

부     시     장	유희숙
기 획 행 정 국 장	조창구
홍 보 담 당 관	조계남
감 사 담 당 관	이병두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기 획 예 산 과 장	모순영
세  무  과  장	박인곤
징  수  과  장	모종환
회  계  과  장	김영희
교 육 정 보 과 장	김병재
행 정 지 원 과 장	양경진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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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유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