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22회-기획행정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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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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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1월 17일 (금)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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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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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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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행정국 소관 기획예산과, 회계과, 교육정보과, 행정지원과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기획예산과장 모순영입니다.
  기획예산과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계장 김형석.
  예산계장 강동혁.
  인구정책계장 김강희.
  법무규제계장 문영희.
  최정희 성과통계계장은 가족 간병으로 연가 중으로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020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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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기획행정국(기획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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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19년도에 재정진단 하셨죠?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장경호 위원  재정진단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2019년도에 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과는 아직은 받아보지 못한 상황입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장경호 위원  지금 우리가 2019년도 재정진단 의뢰는 언제하셨죠?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10월 중에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10월 중에요. 그러면 2018년도를 갖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재정진단은 기준일이 건전성에 대한 7개 지표, 효율성에 대한 8개 지표가 있습니다. 이 지표에 대해서 우리가 지표를 향상시킬 수 있는 지표를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비용이나 시간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지표 3개를 가지고 일단은 의뢰를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결과는 언제쯤 나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일단은 지방행정연구원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확정적으로 말씀을 안 하니까 저희들이 알아보고 위원님께 보고를…….

○장경호 위원  보통 몇 개월 정도 걸립니까? 익산시가 그 전에 재정진단을 언제 진행을 했었나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재정진단?

○장경호 위원  예, 재정진단 의뢰를 한 적이 언제.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재정진단을 의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장경호 위원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장경호 위원  작년에 최초로 재정진단을 한 상태인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우리 지표가 기존에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표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방행정연구원에 찾아가지고 의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요. 이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자료를 좀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저는 인구정책 추진인데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올해는 예산을 수반을 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다른 위원님도 그렇고 주택 정책과 연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올해 계획은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지금 주택 정책 예전에 김충영 위원님께서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서울시 사례를 말씀하신 사항이 있었고 또한 최근에는 다둥이 관련해서 주택에 대해서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비를 지원하는 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주택을 매입할 계획에 주택과에서 일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정책적으로 그렇게 예를 들면 청년들이나 신혼, 그때도 잠깐 나왔었던 얘기들이 결혼축하금 얘기도 나왔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었는데 그것보다는 주택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 아니면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올해 인구정책추진방향에 그런 것들이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내용들이 같이 좀 반영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인구정책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와있길래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주요성과에서 13페이지 국가예산 최고액 확보 말씀해주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이순주 위원  어디 의정보고나 행사 때마다 시장님도 많이 얘기하시고 하셔서 또 플래카드도 많이 걸려있고 많이 시민들이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이런 최고액을 확보한 원동력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일단은 기본적으로 부서에서 정책발굴이 기초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시에서 체계적으로 작년보다는 현재 세종사무실을 운영하는 부분들도 있었고 또한 정치권의 협조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합적인 구성이 잘 되어 있어서 우리시가 국가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하나의 축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순주 위원  그런 원동력 관계나 협조관계가 좋아서 이렇게 최고액이 확보됐다고…….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입체적으로 행정, 정치권 그런 사이클이 잘 돌아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본 위원 입장에서도 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굉장히 자부심과 또 감사하는 마음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축배를 하기 전에 확보된 최고액을 어떻게 잘 사용해서 효과를 극대화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산을 크게 확보하고 확대를 했는데 그 마무리가 좋아야 더 축배에 극대화를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잘 사용해서 정말 확대된 금액을 시민들께 더 많은 혜택이 가고 또 익산이 좀 부각되고 잘 사는 그런 익산시를 만드는데 매뉴얼이나 계획 정도 그것이 나와 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계획이 있으신 건지.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일단 우리 국가예산을 확보를 많이 하는 이유 중에 국가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우리 시민들이 윤택하고 편리하고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째 목표상황이고요. 일단 국가예산확보하는 큰 축은 역사문화도시 하나의 축, 또 하나는 백년의 철도역사하는 역세권개발하는 철도역사, 또 하나는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축으로 하는 3대 동력 축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예산에 접근을 한 사항이 되겠고요. 이런 축 외에도 부가적으로 있는 것이 시민들의 생활 그다음에 일자리, 여가문화 이런 종합적으로 있는, 한 가지 키워드만 가지고 접근하는 상황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시민들에게 한 단계 불편사항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최종적으로 발의가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좀 세부적인 계획이 이것도 시민들과 함께 가야 또 같이 가야되고 멀리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런 검토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이순주 위원  많이 다 저기하고 계시겠지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지금 국가예산 우리 시스템 구축은 해당 부서에서 발굴하고 또한 정책개발담당관에서 발굴하고 이 발굴된 것을 가지고 외부전문가 용역을 추진하고 다시 T/F팀을 작동을 해서 최종적으로 조정을 하고 최종된 발굴보고회를 거쳐서 확정을 합니다. 그리고 확정된 국가예산 목록을 가지고 정부, 기획재정부, 관계부처에 설명하고 또한 관철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9월까지는 부처지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9월 이후에는 또 국회지로 활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매뉴얼은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확보된 금액에 비해서 많이 일이 생기니까 수고는 많이 하시겠지만 그 세부적인 사항으로 최대한 극대화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리고 17페이지 국가예산 발굴 용역에 전문가 자문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국가예산 발굴 용역 전문가 자문은 어떻게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지금 저희들이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가예산을 갖다가 직원들이 생각하는 시각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들이 현재 T/F팀에 구성되어 있고 또한 정책개발담당관에서는 국가예산발굴추진단 구성을 해서 외부전문가 의견을 반영을 하고 반영한 결과를 가지고 최종 확정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런 세부적인 게, 국가예산 발굴 용역이나 전문가 자문 여기에 그치지 말고 세부적인 부분들을 업무보고 때 첨부해주시면 좀 알기도 쉽고 더 같이 함께 간다는 의미도 있는데 여기 금액도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산은 최고액 확보해가지고 금액만 써놓지 세부적인 극대화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에 대한 그런 세부적인 그런 계획이 첨부되지 않은 것처럼 여기 전문가 자문도 이런 부분도 세부적인 업무보고니까요. 같이 좀 첨부를 해주셨으면.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지금 저희들이 국가예산을 발굴한 이후에 전문가 자문은 앞으로 진행할 계획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순주 위원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이순주 위원  이런 세부적인 게 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얘기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이런 게 없고 그냥 문구로만 책자로 나와있기 때문에 항상 번복되는 일인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을 살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리고 18페이지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에서 자매도시하고 우호도시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이순주 위원  자매도시 혹시 다 가보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저는 진강시하고 경주시는 방문을 했습니다.

○이순주 위원  본 위원도 중국 진강시를 자매도시로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왜 이게 자매도시, 처음에는 그게 자매도시의 그 의미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큰 의미를 둘 수가 없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나 의문이 좀 생겼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일단은 자매도시, 우호도시에서 가시적인 성과랄지 실적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도 공무원들이 여행을 하는 이유가 간접적인 체험,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역량을 높이고 견문을 넓히는 한 축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진강시 방문을 통해서 양국 간의 보지 못한 부분, 느끼지 못한 부분도 많은 의정활동이랄지 우리 시정에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되어서 계속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순주 위원  그러니까요. 자매도시에 대해서 뭔가 배워서 우리도 의정생활에 접목도 시키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시간과 많은 분들이 가서 보고 배우는 게 우리가 좀 더 선진, 그쪽보다는 우리가 좀 더 선진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 부분들 다른 발굴도, 새로운 발굴도 해야 하잖아요? 그것을 참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중요한 부서니까. 먼저 예산부터 보겠습니다. 우리시가 7,152억 원의 국비를 확보를 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김충영 위원  전라북도가 7조 6,000억 원을 확보를 했다. 뭐, 곳곳에 현수막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라북도가 확보한 금액과 익산시가 확보한 금액은 별개의 문제죠?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중복도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전라북도는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국가예산에 포함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나 중복이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국가예산은 대부분 전라북도 영역 안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김충영 위원  아, 우리 예산 7,000억 원 정도는 그 7조 6,000억 원 안에 다 포함됐다, 오히려 거의 포함됐다 판단하는 게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가 이번에 신규사업을 발굴했다고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김충영 위원  그게 약 320개, 제가 하여튼 머릿속으로 기억이 그렇습니다. 전라북도는 320개 사업을 신규사업에 선정이 됐다. 우리 익산시는 보도에는 41로 되어 있는데 42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김충영 위원  42개. 하여튼 고생은 하셨는데 제가 이것을 가만히 판단을 해보면 전라북도 320개 하고 우리 익산시가 42개를 보면 인구대비로 보면 많이 한 게 아닙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 우리 익산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인구대비하면 한 16%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으로 보면 사실은 우리는 엄청나게 했다고 하지만, 물론 과거보다 했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전라북도 신규사업에 42개가 한 13% 정도 됩니다. 고생 하셨지만 분발해주시고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요. 액수적으로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7,152억 원이 전년도 대비해서 몇 100억 원 더 늘었다 이것인데 사실은 전체적인 전라북도의 규모로 보면 아직도 좀 더 미진하다. 더 고민을 해주시고, 이게 제가 우리 부서에서 그나마 저는 이것은 개인적으로 칭찬을 합니다. 우리 지방채를 1,600억 원 정도를 전액 상환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전년도에 약 400억 원을 갚음으로 해서 제로화를 달성했는데 저는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그랬더니 최근에는 또 빚이 많을 때는 빚이 많다고 뭐라고 하더니 또 빚을 다 갚으니까 빚 다 갚고 사업 안 한다고 이렇게 또 질타를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빚이 없는 쪽이 맞고 또 빚이 없으면 언젠가는 더 차익금도 할 수 있고 새로운 사업은 언제든지 펼칠 수 있다. 빚을 거느린 상태에서 사업을 펼치는 것은 더 큰 부담이 많다. 그래서 저는 제일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우리가 빚이 없는 상황이어야 만이 새로운 사업을 하든, 더 큰 사업을 벌리든 언제든지 가능하다. 저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보통 예산을 국비확보를 하려면 우리시에서는 언제까지 정책이나 사업을 거의 마무리를 짓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집행 마무리를 말씀하십니까?

○김충영 위원  아니요. 기획할 때, 우리가 국가예산 확보를 해야 하겠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그 국가예산 확보를 하겠다는 시기는 딱히 정해진 상황이 없고 단기적인 것이 있고 또한 용역을 거쳐서 해야 하는 사업이 있고…….

○김충영 위원  그냥 1년치를, 예를 들어서 2021년 국가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시가 언제까지 사업계획을 다 내놓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확정은 2월 달에 거의 다 해야 합니다.

○김충영 위원  2월 달까지.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김충영 위원  지금 얼마 안 남았죠?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2월 달에 하고 5월 30일에 부처에서 기획재정부에 제출을 하고요.

○김충영 위원  예, 5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제출하고 9월 3일까지 기획재정부에 국회에 제출을 합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기획재정부에 넘어가기 전에 각 부처에 먼저 가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각 국가의 장관들이 있는 그 부서에 먼저 가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김충영 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확정이 되어야 기획재정부로 넘겨주지 거기에서 NO 했는데 넘어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우리시는 거의 2월 말이면 끝나야 하는 걸로 보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우리 2019년도 42개 사업 중에 과장님이 보시기에 익산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업 하나만 얘기해보세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현재 탐방거점하고 IOT를 들 수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IOT센터하고.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탐방거점.

○김충영 위원  센터 유치한 것하고 관광미륵사지 탐방거점.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유네스코 탐방거점.

○김충영 위원  금마에 설치하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2021년도 내년 사업에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좀 얘기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일단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전년도에 추진 못한, 이 부분을 갖다가 현재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 약간 타 도시나 이런 데에서도 우리하고 비슷한 사업을 하는 것이 현재 있어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확정되는 대로 자료로써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아직은 그것이 우리가 공개를 하기가 어렵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김충영 위원  좋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결국은 2월 말에 확정을 하고 각 부서에는 기획행정부에 넘어가기 전까지 편성이 되기를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김충영 위원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우리 42개 사업들을 보면 다 좋은데 좀 우리 익산의 미래의 성장동력들은 좀 부족하다, 좀 더 배포들이 컸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그래요. 좀 배포들을 크게 도전을 던져야 되는데.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일단은 기존에 신규 반영된 사업으로써 서부내력 고속도로 그 부분의 토지매입비가 1,500억 원이 반영된 사업이 있고 또 하나는 국도1호선 환경개선사업하고 그다음에 클러스터 인입선 이런 부분은 아직은 나가서 된 사항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을 역점적으로 기관사업이고 SOC사업이기 때문에…….

○김충영 위원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SOC도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 익산시를 위해서는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게 미래의 성장동력은 못 돼요. 우리가 더 편리하게 돌고 시민들이 이런 것은 있지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이 대한민국에서 뭐를 선점을 해서 우리 익산시가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하고는 그런 도로망 이런 SOC 쪽하고는 그렇게 큰 연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당연히 편익증진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더 고민을 많이 해달라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2월까지는 어쨌든 총 우리 유능하신 공무원들이 과에 있으니까 매진을 해달라. 그다음에 우리 중국 서안시 작년에 다녀왔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시장님하고 역사문화재과.

○김충영 위원  그런데 왜 자료 중에 유라시아 철도가 서안시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좀 더 치밀하게 해주시고, 아니, 여기 유라시아 철도 거점역 선점을 위한 주요도시 교류추진 해가지고 중국 서안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서안하고 유라시아하고는 없고, 저도 유라시아 관심을 시장님이 가져서 하는데요. 사실은 중간은 전혀, 우리가 북한지역이 가장 문제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다른 지역이 문제가 아니라. 하바롭스크나 울란바토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평양 여기 신의주가 문제지, 그래서 자꾸 너무 거론되는 거 아닌가. 인구정책은 아까 동료위원님도 했는데 하여튼 제가 시정질문에서 장시간을 얘기했습니다. 이 정책전환을 해야 된다. 여기에도 계속 나와요? 인구늘리기 사업 증가시책 이런 거 있는데 거기에 포인트를 둘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이 행복하고 자존감 있는 도시를 만드느냐, 그래서 인구유출을 막는데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그 대전환을 해주시고, 아까 주거 부분도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에 대한 우리시가, 제가 왜 주거 부분을 더 강조를 하냐면 우리가 유출의 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예요, 그건 저도 알고 다 알아요. 일자리인데 일자리를 늘린다는 게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익산의 젊은이들이 유능해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나름대로 실력이 있어서 좋은 회사를 들어갔어요, 그 사람이 익산 출신이라고 해서 절대 익산의 작은 회사, 마음에 들지 않는 회사 들어가지 않아요. 당연히 좋은 회사를 가니까 당연히 수도권으로 다 올라가고 좋은 회사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말릴 수가 없어요. 우리 익산 인구 늘리자고 그냥 익산에 사라달라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 꿈을 찾으러 갔는데. 그것은 알지만 그러니까 일자리는 어렵더라. 그러면 수도권으로, 경기, 서울 쪽으로 빠져나가는 인구에 대한 대응책을 세우기는 우리시가 어려워요. 우리가 자료로 쭉 이거 연구용역해서 다 나왔지 않습니까? 전주나 군산 이 근처로 빠져나가는 인구 이것을 잡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가장 큰 문제를 주거문제를 짚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좀 해결하자고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전주나 군산으로 근접거리로 나가는 인구들은 우리시가 막아야 하겠다. 그런 부분으로 더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잘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리 과장님 지금 설명 중에 21페이지에 보면 법무행정 추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현재 2020년도에 보면 계류 중 소송현황이 행정소송이 53건이고, 민사소송이 31건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위원장 유재구  기점을 어떤 시점으로 했어요? 2020년도 1월1일부로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12월 말 기준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12월 말?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전년도에는 몇 건 정도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국가소송이 3건, 행정소송이 38건, 민사소송이 25건 도합 66건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여기에서 우리시가 승소한 것은 몇 건이나 돼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승소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2020년도 예산을 보니까 법률서비스지원비가 3억 7,0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약 1,9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왜 제가 이것을 비교를 하냐면 전년도에 대한 승소율하고 그것을 비교를 해보면 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이 되어 있는 것이 어떠한 이유인가를 좀 알고 싶어서 그랬거든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전년도에 비해 금년도가 감액된 이유는 예전에 태평양 2단계 대형로펌 선임하기 위해서 추경에 1억 2,000만 원인가를 갖다가 추가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차까지 우리시가 승소를 하고 3차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위원장 유재구  아무튼 우리시가 되도록 승소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리고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현황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배포해주시고요.
  장경호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장경호 위원  예, 짧게.

○위원장 유재구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작년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던 내용이에요. 우리 정부가, 지금 그 내용 파악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해찬 대표가 총리 시절에 이야기를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지금 현재 정부정책기조라든지 방향들은 혹시 파악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그 사항들은 내부적으로 은밀하게 타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것은 철저히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우리시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하나의 부분이 물론 대형기업유치도 좋지만 공공기관 유치도 하나의 큰 메리트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공개적으로는 추진하지 못 하는 상황이 공개적으로 추진할 때는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똑같이 대응하기 때문에 일단은 타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규모 자체가 제2혁신도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공기업이 한 110개 정도가 이전계획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를 하셔가지고…….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정부정책은 대형규모 혁신도시를 건설할지 이런 차원은 아니고 일단은 기존에 공공기관 산하기관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하는 겁니다.

○장경호 위원  준비 안 하면 기존에 있던 대로 다 갑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작년에도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내용인데 올해 2019년도 명시이월 금액은 얼마 정도나 나왔어요? 2018년 명시이월 금액이 한 구백몇십억 원 이렇게 나왔는데.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명시이월이 많이 늘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이월요소 확정하고 전년도대비 500억 원 증가가 증가가 된 사항이고요.

○장경호 위원  그러면 한 1,400억 원, 1,500억 원 가까이 된다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명시이월이?

○장경호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정도 됩니다.

○장경호 위원  전년도 900억 원 명시이월 금액들이 너무 많다고 지적들이 있었는데 특별하게 늘어난 이유가 있었나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지금 정부추계가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시설비, 사업비 사업이 좀 많았던 부분 그런 부분에서 토지매입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월사업비 명시이월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가예산 관련해가지고 대규모사업이 우리시에도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단년도 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불가피하게 이월하는 부분, 가장 큰 부분이 반다비랄지 왕궁이랄지 이런 규모가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부분 그리고 결산 추경에 시설사업비 들어가는 부분.

○장경호 위원  전년도에 제가 지적을 했던 내용이에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명시이월 금액이 너무 많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저희들도 이월사업비를 줄이기 위해서…….

○장경호 위원  900억 원도 많다라고 했는데 한 500억 원 더 늘어났다고 하면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순세계잉여금은 아직은 결산이 끝나지 않았지만 전년도보다는…….

○장경호 위원  전망치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전망치는 전년도보다 비율적으로는 줄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올해 전체적으로 계획들을 세우실 때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각 부서에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이번에 그래서 업무보고에 담았습니다.

○장경호 위원  연 초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인구정책에 대해서 정말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인구가 주는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나 어느 단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모 방송국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전주와 군산은 약 2,000명 정도 줄어들었는데 우리 익산은 한 6,000명 이상이 급격히 감소를 하고 있어요. 이러다가 3대 도시 이름은 물론이고 심각한 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데 앞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중장기적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하셨죠?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김연식 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나왔지만 주택 또 일자리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밑그림은 지금부터 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위원님 말씀에 당연히 공감을 하고요. 일단은 우리시에서 기존에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신 부분 그 인구늘리기 이것은 근본적인 처방은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놀 수 없는 상황이고요. 또한 대학생들이랑 청년에 대한 전입지원금 주는 것도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지만 그래도 유지를 하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됐다고 판단을 하고요. 또한 계속적으로 중장기적인 대책이 예전에 김충영 위원님께서 시정질문한 사항, 일단은 가장 방점을 둘 부분이 주거 정책, 교육 정책 그리고 교육 이런 총…….

○김연식 위원  환경이라든지.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교육환경 이런 부분을 총 망라해서 이런 부분이 단기적인 계획보다는 좀 속도는 없지만 그래도 준비를 친밀히 여러 부서에서 거쳐서 해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계장님들 선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은 아닙니다. 우리 시장님을 위시로 해서 공무원 전체, 시민들 전체 힘을 합쳐야 할 문제인데 아무튼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서 최소화, 인구유출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추가질의입니까?

○이순주 위원  자료하나 부탁하겠습니다. 13페이지 인구감소된 부분 6,291명이 감소됐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이순주 위원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 한 번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영희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영희입니다.
  회계과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수복 경리계장입니다.
  김영렬 계약관리계장입니다.
  김몽 재산관리계장입니다.
  소범섭 청사관리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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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기획행정국(회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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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회계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회계과장 김영희  감사합니다.

○김경진 위원  전체적으로 한 번 새 분야로 질문을 생략하고 우리 금년도 주요추진 계획보고의 문제점을 한 번 지적을 할게요. 지금 우리 회계과, 물론 다른 부서도, 전체가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일부 부서가 똑같은 현상인데 업무추진 계획보고는 1년을 어떻게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죠?

○회계과장 김영희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이 업무추진 계획보고가 작년하고 똑같다라면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왜 그러냐면 53페이지 비전 및 추진방향 있지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김경진 위원  비전, 결국 중점과제를 가지고 전략목표를 세워서 비전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 부분도 2016, 2017, 2018, 2019, 2020년 5개년이 똑같아요. 문구 하나가 다르지 않습니다. 확인해보셨어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확인해봤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각 항목별로 보면 59페이지 신속·정확한 세출예산 집행 이 역시도 2016, 2017, 2018, 2019, 2020년 5개년이 똑같아요, 제가 2015년까지는 못 봤어요. 이게 몇 년이 계속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60페이지도 마찬가지, 61페이지를 마찬가지, 62페이지도 마찬가지. 예산이랄지 숫자가 들어가는 부분만 그대로 박스 안에만 변경을 해놓고 업무추진 계획보고가 5년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2015년 이전 자료는 자표가 없어가지고 확인을 못 했어요. 제가 2016, 2017년도까지 책자가 없기 때문에 다 뽑았어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렇다면 이 업무추진 계획보고가 모범답안입니까? 아니면 우리 부서 공무원들이 업무추진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이 답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영희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김경진 위원  그런 말씀하지마세요. 지원부서라도 문구 자체까지 다 똑같다는 건 말도 안 돼요. 업무 연구를 안 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지원부서는 업무보고는 뭔 필요가 있어요? 숫자만, 계수만 딱 넣어놓고 그것만 보고하지. 그러면 왜 보고를 해요? 책자 연도만 바꿔놓고 숫자만 바꿔놓고.

○회계과장 김영희  앞으로는 업무연찬을 통해서 특수시책 같은 것을 많이 해서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대부분 말씀이 우리는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는데 왜 이럴 수밖에 없어요.

○회계과장 김영희  앞으로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향후 좀 더 연구하고 발전적인 그런 업무추진 계획보고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보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회계과장 김영희  감사합니다.

○장경호 위원  우리 회계과는 우리 익산시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곳이잖아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장경호 위원  꼼꼼하게 잘 챙기면 조금 더 많이 이렇게 절약을 해서 우리 예산들을 좀 더 절약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지급이 되거나 아니면 같은 예산을 가지고도 수량이 적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좀 물어보려고요. 올해 예산에 여러 가지 구매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매계약을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유재산취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전년도에는 제가 과장님 오셨을 때 말씀드렸지만 공유재산취득과정에서 실은 실질적인 매매가나 시중에 나와 있는 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매입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은 에를 들면 내가 이것을 공유재산 그러니까 토지를 1억 원에 내놨는데 가치를 환산을 해보니까 2억 원이더라, 아니면 2억 5,000만 원이더라 그러면 그 금액을 주고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좀 합리적으로 이게 감정을 하기는 하겠지만 실은 어떤 시중의 적정가 수준 정도가 되어야지 시민들의 정서에 반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하노바 호텔을 매입을 할 때 맨 처음에 올라왔던 게 15억 9,000만 원인가 올라왔는데 실질적인 매입가는 25억 원 정도 다 주고 매입을 하는 상황이었잖아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쩔 수 없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건가라는 어떤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저는 시민들한테 불려가서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를 내놓기는, 매물로 나오기는 그보다 훨씬 적은 금액에 나왔는데 시에서는 그냥 돈이 많아? 예산이 남아?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합리적인 구매를 어떻게 해야 할 지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올해도 보면 청사의 노후 냉난방기 구입이라든지 공기청정기 구입 2차분 그다음에 컵 자동세척기 이런 게 구매예정이에요. 보니까 예산으로 보면 6,000만 원, 8,500만 원, 7,400만 원 이렇게 쭉 되는데 전년도에 2019년도 공기청정기 1차 설치 현황을 자료로 보니까 조달로 구입을 하고 일부분은 수의계약으로, 몇 대 안 되기는 하지만 구입을 했어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래서 보니까 조달로 구입을 할 때 어떻게 구입해요? 그냥 찍어서 구입을 합니까?

○회계과장 김영희  조달에 있는 제품은 저희가 1차분으로 4,900만 원 그다음에 2차분도 4,900만 원을 했거든요. 당초에 공기청정기 구입요청을 노조에서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대기업 제품 LG제품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장경호 위원  LG제품으로 찍어서 해달라고 했어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그런 요청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설계를 했고 그런데 저희가 1차분과 2차분으로 나눠서 계약을 했던 것은 부서별로 용량이 각자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1차분과 2차분으로 나눠서 5,000만 원 이하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경호 위원  보니까 우리가 조달 등록되어 있는 것들을 그냥 어디 업체인지 모르고 찍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영희  아닙니다, 업체를 보고 찍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요? 여기는 지역이 어디예요? 지역업체가.

○회계과장 김영희  여기는 지역 업체는 저희는 보지 않고, 거기에는 나와 있지 않고 그냥…….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납품한 업체가.

○회계과장 김영희  저희는 그것은…….

○장경호 위원  그것 확인 돼요?

○회계과장 김영희  혹시 확인되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거까지는, 어디 지역에서…….

○장경호 위원  어디 지역 소재의 업체인지 조달 등록을 올린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영희  조달 등록은 본사에서 올리기 때문에 지역을 어디를 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요? 예를 들면 그런 쪽은…….

○회계과장 김영희  LG 본사나 삼성 본사에서…….

○장경호 위원  확인되시면 좀 알려주세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장경호 위원  그래서 이것은 왜 경쟁입찰이나 이런 것들은 안 하고 그냥 찍어서 한 거죠?

○회계과장 김영희  조달에 있는 것들은, 물품에 있는 것들은 저희가 조달구매를 합니다.

○장경호 위원  경쟁입찰을 하거나 그러면 같은 제품들이 가격이 낮아지거나 그런 소지는 없나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없습니다.

○장경호 위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영희  없고요. 저희가 2,000만 원 이상에 대한 공사나 용역 같은 것은 입찰을 붙이지만 중소기업 제품에 대해서는 1억 원 이하는 조달에 올라와 있는 것은 조달로 구매를 하고 이런 경우, LG나 삼성 대기업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저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5,000만 원 이하로…….

○장경호 위원  여기는 딱 하나씩만 올라와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5,000만 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33.6㎡에 LG제품은 딱 하나 이렇게 조달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영희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회계과장 김영희  삼성도 있고, LG도 있고.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LG 제품 중에 33.6㎡에 공기청정기가 딱 한 품목이냐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김영희  그렇지요, 그런 것은 한 품목으로 올라와있지요.

○장경호 위원  한 품목으로 나와 있다는 것은 한 군데에서만 올리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 조달 등록을 못 하고 본사에서 딱 하나 올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영희  그렇지요, 본사에서 올리는 겁니다.

○장경호 위원  이것은 확인을 한 번 해주시고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노후 냉난방기 구입이라든지 컵 자동세척기 같은 경우도 조달 등록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 이것도 찍어서 가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영희  올라와 있고…….

○장경호 위원  여기도 각 업체별로 몇 군데가 있을 텐데.

○회계과장 김영희  그렇습니다. 컵 자동세척기 구입 같은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중소기업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제품이 조달품목으로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한 군데만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김영희  제가 그것은 확실하게 아직 보지는 않았습니다.

○장경호 위원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꼼꼼히, 올해도 물품구입을 할 때 좀 꼼꼼히 살펴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왜 전부다 LG제품으로만 다 했을까. 그리고 조달로 해서 한 품목만 올라왔나 싶어서 물어본 거고요. 이것은 자료로 한 번 주시고, 올해 구매를 할 때 실은 그러면 올해도 2차분도 한 8,500만 원 정도 돼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예산이 서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올해도 그냥 이렇게 같이 할 거예요? 우리 청사에서 쓰는 것 전부다 작년에 했던 것하고 똑같은 제품들을 할 계획이에요?

○회계과장 김영희  당초에 노조에서 LG를 요청을 했었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1차분, 2차분 5,000만 원 이하씩 LG로 구매를 했었고…….

○장경호 위원  선택한 사유가 별도로 있으신 걸 들었어요?

○회계과장 김영희  아니요. 선택한 사유는 없고 그쪽에서 LG제품이 좋다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LG제품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올해는 본사에서 지정해서 내려오고 한길 공조로 지정되는 편이어가지고 그쪽으로도 다시 한 번 알아볼 예정입니다.

○장경호 위원  일단 작년에 구입을 했으니까 올해는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조금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중소기업 제품을 사라는 것은 아니고 같은 제품을 사더라도 대리점별로 조금씩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사에서 한꺼번에 하는 건지 올해 계획들이 궁금해서 한 번 물어봤어요. 이건 자료 한 번 주세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6페이지 주요성과 및 반성에서요. 공유재산관리 세외수입 증대 있어요. 증대하면 칭찬해야 될 부분인데요. 568필지 16억 4,900만 원이라는 세외수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증대했나요? 그동안에 세외수입이.

○회계과장 김영희  예, 세외수입은 지금 저희가 매각 부분 이런 것들은 효율적이지 않은 자투리, 도로 같은 거 내고 자투리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매각처리를 해서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간의 해서 이건 자료로 한 번 주세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거 자체로만 봐가지고는 증대 자체가 굉장히 칭찬할 만한 일인데 그동안에 어떻게 했나 자료가 궁금하고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리고 반성 부분에 직접설계하지 않고 용역업체를 통한 발주가 증가하는 추세로 자체설계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자체설계하고 용역업체의 비율이.

○회계과장 김영희  지금 자체설계하고 용역업체 비율은 사실 저희가 일률적으로 다 분석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저희에서 용역계약을 한 것이 2018년도와 2017년 또 2019년도의 비율을 보면 2018년도나 2017년도는 1년에 한 200건 정도 됐었는데 2019년도부터는 한 삼백 몇 건으로 거의 많이 늘었다고 봅니다.

○이순주 위원  이거 자료를 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료 좀 한 번 주시고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이순주 위원  그 위에 쾌적하고 청결한 근무환경 개선을 보니까 또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네요.

○회계과장 김영희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다들 그리고 평화동 수선 여러 가지 리모델링비도 들어가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번에 또 시장님 저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영희  초두순시.

○이순주 위원  예, 순시가 있는데…….

○회계과장 김영희  주민과의 대화.

○이순주 위원  예, 주민과의 대화 있는데 또 평화동은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다른 데에 가서 해야 하잖아요? 중앙동, 인화동, 평화동 주차시설이나 모든 면에 열악한 부분이 있는데 조금씩 보충해서 개선을 한다고 해도 언젠가는 새로운 개선을 해야 될 부분 같아요. 그래서 쾌적한 청결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데는 결국에는 신축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김영희  저도 항상 평화동이나 그쪽에 가면 근무여건이 너무 열악해서 다시 신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나 지금 시청을 이렇게 다시 신축하는 마당에서 거기 조금 두고 봐야 한다는 생각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장님께서 주민과의 대화를 각각 읍면동사무소로 안 하시고 권역별로 5개 권역으로인가 나눠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피하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영희  아닙니다.

○이순주 위원  이번에 꼭 좀 그런 얘기가 필요한데 권역별로 하면 피하시는 느낌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꼭 좀 챙겨주세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수고가 많으시죠?

○회계과장 김영희  감사합니다.

○김연식 위원  과장님 우리 설 명절을 앞두고 광주 동구에서는 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운영하신다고 신문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는 명절 앞두고 어려운 현장, 근로자의 임금체불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실정에 있지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김연식 위원  우리시에서는 공사가 끝났거나 시행되는 관급공사 중 임금체불업체는 혹시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영희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없고요. 지금 저희가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도급지키미시스템을 활동하고 있거든요? 직접 종사자들이나 노무자들한테 급여가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우리시는 시에서 발주하는 일정금액 이상 공사용역사업 등 관급공사의 일용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기본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시가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운영이라는 좋은 조례가 있어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김연식 위원  관급공사 시행에 임금체불 방지를 위하여 관급공사업체에게 공지를 통하여 일용근로자의 생활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고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또 필요하다면 관급공사 발주부서를 통해서 임금체불이 없도록 현장점검을 요청해 주셨으면 하는데.

○회계과장 김영희  그래서 이번에 명절 전에 각 사업부서에서 공문을 통해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했고요. 그런 저기가 있으면 신고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 및 지역생산품을 우선계약을 수의계약을 통해서 하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2,000만 원까지죠?

○회계과장 김영희  예,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면 SOC사업으로 인해서 지역업체 등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이 있지요? SOC사업.

○회계과장 김영희  SOC사업에서 지역경제, 아까도 말씀 드린 하도급으로 지금 저희가 일정 비율을 지역업체에 주도록 하는 조례는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조례만 있고요. 그러면 수의계약이 아닌 것은 SOC사업에 포함이, 수의계약 2,000만 원 이하만 해당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영희  지금 저희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하만 해당되고요.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하도급 비율을 맞추도록 그렇게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하도급비율을. 그러니까 SOC사업으로 인해서 타 지자체에서 그런 많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회계과장 김영희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김연식 위원  우리 지역업체들이 SOC사업으로 인해서 얼마나 혜택을 보고 있는지. 얼마나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영희  저희가 그것은 자료로 한 번 뽑아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양이 많은가요?

○회계과장 김영희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지요? 자료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영희  예.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지역업체에 많이 우리시가 계약을 해서 팔아준다, 말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도 이게 아마 시장님도 지시사항이 있어서 열심히들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말이 항상 나오더라고요?

○회계과장 김영희  그런데 저희가 수의계약 부분에서는 거의 100% 지역업체만 한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좋아요. 그렇게 꼭 되도록 좀, 저번에 적극행정에 대한 조례도 통과가 됐는데 좀 창의적이고 좀 더, 꼭 법률 너무 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좀 주시고, 아까 조금 설명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관급자재를 구입을 만약 한다면 조달청에 조달물품이 있다 이런 얘기이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영희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왜 해당 부서의 의견을, 그게 중요합니까?

○회계과장 김영희  해당 부서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설계도상에 그게 필요 했으니까 그 관급자재를 넣기 때문이고, 관급자재라는 것은 공사도급과 같이 따라오는데 자재만 따로 구입하면 공사와 융화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해당 부서에 그 설계도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서 합니다.

○김충영 위원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다. 처음에 일을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서 하는 것도, 그래야만 그 일을 직접 하는 사람은 거기에 맞아야 하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회계과장 김영희  그렇지요.

○김충영 위원  그런데 그것을 또 이면으로 보면 그러면 말이 조달, 예를 들어서 공개 돼서 우리는 예산을 아끼고 투명하게 선정을 하는 측면에서는 또 그런 부분들이 어긋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방어를 해가요?

○회계과장 김영희  그렇게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미리 설계를 할 때 공사도급할 때도 설계 부분에서 이왕이면 지역업체 쪽으로 설계를 해달라 저희가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까 예를 들어서 공기청정기다 그러면 LG전자나 삼성전자에서 그게 조달을 올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개인 대리점이 올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영희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그 본사에서 올린 품목을 이게 또 요구를, 노조에서 요구를 하니까 한 업체로만 쭉 갔다 이런 얘긴데 사실은 전자제품이라고 하는 것이 또 어떻게 생각하면 좀 단가를 우리가 협상을 할 수도 있고 좀 열려 있어야 우리가 예산을 줄이든가 그럴 것 같은데 정하면 그거 해라. 가격까지도 전혀 우리 회계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이 품목이 좋기는 할지 모르지만 제일 비싸, 그 중에서 제일 비싸, 굳이 이래야 되나 이런 생각,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물론 부서에서는 이것을 요구를 했어요, 예를 들자면 가장 비싼 그랬을 때 우리는 절감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하고는 좀 상충이 되지 않냐.

○회계과장 김영희  그 공기청정기 부분에서는 관급자재가 아니고요. 그냥 물품으로 구입했기 때문에…….

○김충영 위원  조달에 있는 물품을 구입했다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물품을 구매를 했고 그런데 저희가 그런 것은 조달구매가 원칙이기 때문에 조달구매가 원칙인 제품에 대해서 저희가 가격을 오르고, 내리고는 전혀 협상의 어떤 저기가 없기 때문에 조달가격에 있는 대로 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충영 위원  조달가격은 우리가 뭘 어떻게 조정이 안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영희  전혀 조정은 안 됩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아까 조달 구매를 원칙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것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김영희  저희는 아직은…….

○김충영 위원  예를 들어서 공기청정기가 조달물품에 있어요, 내가 거기에서 구매하지 않았어요.

○회계과장 김영희  어겨본 적은 없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어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시가 예를 들어 회계파트가 그냥 똑같은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LG전자 물건을 익산에서 구입을 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영희  조달구매가 원칙이기 때문에 지금…….

○김충영 위원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거나 이 규제를 당하냐.

○회계과장 김영희  저희가 어겼을 경우에는 이게 경고조치로써 조달청에서 공문이 저희한테 옵니다.

○김충영 위원  만약 그렇게 하면 경고.

○회계과장 김영희  예.

○김충영 위원  제가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은 따로, 제가 자세한, 세세한 얘기는 따로 한 번 우리 모셔다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영희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하면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달청 가격 말고 우리 일반 지역 소상공인한테 구입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대로 조달청에서 권고나 또 감사 그런 것 때문에 조달청 구매를 우리 공무원님들은 원칙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영희  예.

○위원장 유재구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소상공인들 지원해주기 위해서는 그 방법도 한 번 찾아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하여튼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리고 지금 모현동 청사는 어느 정도 진행됐어요?

○회계과장 김영희  지금 공정률 한 6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60%?

○회계과장 김영희  예.

○위원장 유재구  그다음에 함열 북부청사 리모델링 다 끝났죠?

○회계과장 김영희  예.

○위원장 유재구  이사는.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입주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사 다 했어요?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올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함열읍사무소나, 지금 차량등록사업소도 이전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영희  차량등록사업소하고 함열 읍사무소가 지금.

○위원장 유재구  입주가 되어 있지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입주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그 건물 향후 계획은 어떻게 돼요?

○회계과장 김영희  1월 13일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매각을 한다던가 다른 용도로 쓸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향후계획이 어떠냐는 얘기지요.

○회계과장 김영희  향후 계획은 매각을 원칙으로 아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렇지요? 북부청사 리모델링 예산 세울 때도 지금 함열 읍사무소 하나, 차량등록사업소 이거 다 매각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영희  예, 리모델링했을 때는.

○위원장 유재구  꼭 염두 해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영희  예.

○위원장 유재구  다른 질의가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계속해서 교육정보과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안녕하십니까?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인사드립니다.
  2020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계장 이행희입니다.
  주민자치계장 이은영은 대전백제세계유산 파견근무로 1월 26일자 복귀합니다.
  지금 공석입니다.
  교육지원계장 박향란입니다.
  정보통신계장 고윤석입니다.
  행정정보계장 김인입니다.
  정보보안계장 이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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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기획행정국(교육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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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교육정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원어민 화상영어교육 그때 예산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업무보고에도 보니까 인원이 똑같아요? 그때 인원을 좀 늘리겠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 예산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가 아직 안 됐어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지금 연 말, 연 초라 협의가 좀 늦었는데요. 어제 담당직원들 세 분이 오셔서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한 400명 정도는 늘려보고 그 대신 수업방식은 타 도 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국 뒤지지는 않고 1대4방식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걸로 1차 협의가 됐습니다.

○장경호 위원  여기 있는 업체 담당자 한 번 모시고 저랑 같이 논의를 하시게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그런 시간을 한 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600명 얘기도 나왔었고 그랬는데 또 400명으로 줄었다는 것은 저 이 내용을 들어봐야 하겠어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자리를 좀 마련해 주시고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장경호 위원  그다음에 82쪽에 보면 익산사랑 장학재단 있잖아요? 지금 총 재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늘었나요, 줄었나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현재 자산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현재 총 자산이 108억 188만 원인데요, 전년도도 이 정도였습니다.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장경호 위원  전년도에 나왔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익산사랑 장학재단에다가 자산들을 이렇게 쌓아놓을 이유가 있느냐, 자산을 늘릴게 아니라 수혜 받는 인원들을 좀 늘리고 지원 늘려야 하는 게 아니냐. 그게 익산사랑 장학재단에서 우리가 자꾸 인구가 줄어가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이런 지원들을 통해서 어떤 인구가 더 이상 유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효과들도 있고 학생들에게 이런 것을 지원함으로써 동기부여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대로라는 건 기존처럼 그대로 운영을 해왔다는 얘기예요? 올해는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산을 늘릴 게 아니라 지원을 좀 늘려주자. 여기에 자산을 쌓아 둘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우선은 다자녀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를 하는데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돼서 우선은 전년도와 동일한데 인원수나 금액이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래서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79페이지 시민 중심의 평생학습 운영. 사업비가 5억 500만 원이죠? 지금 자료에는. 원래 사업비가 5억 3,800만 원 아니에요? 도비가 4,550만 원이고 시비가 4억 9,292만 원 같은데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점검 한 번 해보시죠.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산서를 확인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맞지 않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81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인재교육 지원에 보시면 사업내용에 개별로 보면 사업비 예산이 이게 지금 매칭사업 합계를 표시해놓은 것이죠?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추진계획을 보시면 네 번째 보조금 집행상황 지도점검하고 하단에 각종 사업에 따른 만족도 조사 실시를 한다는 게 매년 이렇게 보고에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작년도 보조금 집행 지도 점검 부분에 대해서 집행상황에 대한 문제점이랄지 그런 부분은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저희가 전체 사업으로는 만족도 조사나 그다음에 불만사항 개선할 사항을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 했는데 제가 지금 원어민 화상영어교육 그 부분하고 글로벌 해외체험연수자 접수 관련 그러니까 이 사업 관련은 설문조사도 하고 그 뒤에 백업 자료를 만들어서 추후 개선사항도 저희가 접수를 해서 금년 사업에 반영을 할 것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보조금 지급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나 우리가 지도 점검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저희가 보통 시에서 직접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있고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이 있는데 사실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은 정산보고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요. 그다음에 시 자체 지원사업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점검도 하고 출장을 해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김경진 위원  보조금 집행 지도점검을 매번 업무계획 보고에 제시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보조금 집행사항 지도점검했던 그런 자료하고 각종 사업에 따른 만족도 조사 실시했다는 그 만족도 조사 결과 이 두 가지 부분을 우리위원님들한테 공유를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9페이지요. 성인문해교육 운영 및 지원 5개소 420명이에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이순주 위원  이 5개소에 420명 이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나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이게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선정방법은…….

○이순주 위원  선정방법이,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시나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어르신들이 자율적으로 신청을 합니다. 해당 교육기관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자율적으로.

○이순주 위원  교육기관예요? 홍보는 어떻게 해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홍보는 정례적으로 홈페이지나 이렇게, 저희가 별도 홈페이지 이런 평생학습관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그 중심으로 홍보하고 그다음에 개별 선생님들이 또 계세요. 지도하는 선생님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행사 때 제가 방문을 한 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이런 것을 알고 본인이 모집대상인지 아니면 신청을 한다든가 그런 게 살짝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익산에 주소지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도 파악을 하시나.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하여튼 해당 읍면동을 통해서 확인토록…….

○이순주 위원  익산에 거주하는, 주소지를 두고 있는, 인구유출 그런 면에서 익산에서 지원하고 사업하는 것은 우선으로 익산 분들이, 익산에 살고 있어도 주소 안 둔 분들 많이 있는 거 아시죠?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경로당도 많이 어르신들이 주소지가 없는 것으로.

○이순주 위원  많이 없어요. 그래도 익산에서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은 적어도 익산에 주소를 두어야 되지 않을까. 전에는 그런 생각을 안했는데 인구유출이 심하니까 그런 방지차원에서 우선으로 대상을 1순위가 주소를 익산에 두고 있다든가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보셨는지 아니면 그렇게 하고 계신지 그게 궁금해서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모집할 때 그 부분을 명시를 해서 익산 거주자로 제한토록 한 번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게 지금 5개소 420명 이 자료 한 번 주시고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이순주 위원  또 궁금한 게 81페이지도 글로벌체험 해외연수자도 접수 및 면접 있어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이순주 위원  그동안 몇 명 있었나 여기도 대상자가 익산에 주소를 거주하고 있었는지.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이것은 당연히 해당 기준이 있거든요?

○이순주 위원  그러니까요. 특히 익산에 부모랑 같이 있어야지 혼자만, 연수자 혼자만 있다가 그렇게 경유가 있더라고요? 그냥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미리 주소지를 혼자 놔두고 부모는 다른 곳에 있다든가 이런 절차나 그런 부분을 대상자에 대한 꼼꼼히 살펴야 할 부분 때문에 이것도 자료 한 번 주시고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3월부터 접수인데 그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82페이지 똑같은 부분인데 장학생 선발 같은 것도 1차적으로 공부를 잘해야 장학생으로 선출되기도 하지만 익산에 부모랑 익산에 본인이 주소가 되어있는지 이런 것을 살피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이순주 위원  전북의 별 육성사업 있잖아요? 3개소. 아까 설명에 말씀해주시기는 했는데 이것도 자료 같이 좀 주세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기타교육시설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보조하기 위해서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 교육경비보조심의를 하시죠?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김연식 위원  그런데 반성에서 보면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과 교육경비사업 선정 기준 명확화 등 운영방안의 전반적 재검토 추진을 원활하게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김연식 위원  작년에는 총 몇 번의 심의를 하셨나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저희가 심의를 한 번 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한 번 하셨어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상하반기 두 번 정도는 금년에 꼭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서면심의와 대면심의를 모아서 한 번에 하셨나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대면심의 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대면심의를 한 번 하셨다.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김연식 위원  이제 대면심의를 해야 문제점 및 대책 등이 여러 위원님들의 심의를 통해서 필요한 경우에 현장방문도 실시하고 합리적인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김연식 위원  그런데 한 번 밖에 안 하셨네요? 그래서 재검토 하시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현장확인은 몇 군데 다녔습니다.

○김연식 위원  현장확인은 몇 군데 다니셨고.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제가 실무 부서에서, 위원님들 모시고는 저희가 방문을 못 했고요. 담당자나 저나 거의, 저희가 시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거의 다녔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그래도 물론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지만 심의위원님들께서 직접 현장도 방문하고 심의를 통해야만 문제점이 도출이 될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잖아요? 물론 열심히 잘 하시는 줄 알지만 올해는 대면심의를 통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리고 과장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당해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 지방세 200의 6%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 2020년도 본예산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과 또한 편성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현재 금년도 2020년도 예산기준은 188억 1,450만 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결산액 전년도 기준으로 하면 한 20억 원 정도가 줄었는데요. 그 내용은 외국어센터 14억 원이 작년에 세워진 그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한 6억 원 부분은 추경에 여러 가지 사업이 아마 또 증액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거의 또 전년도수준 이상으로 금년도 사업비가 예상이 됩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하여튼 반성하시고 운영방안의 전반적 재검토 추진을 원활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좀 금년도에는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감사합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장학재단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김충영 위원  그게 지원대상자가 일단 익산시 거주입니까?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익산.

○김충영 위원  거주자예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거주자이기도 하고 익산시 소재 출신, 예를 들어서…….

○김충영 위원  출신 고등학교.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김충영 위원  이게 비율이 대학생이 얼마나 돼요? 대학생은 작년에 몇 명 정도나 줬나요? 담당계장님이 아시면 쉽게쉽게 이야기 하세요.

○교육지원계장 박향란  대학생은 65명입니다.

○김충영 위원  한 214명 중에 대학생은 65명 정도 된다. 그러니까 익산 관내 출신이 예를 들어서 인서울 했다, 그 학생도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김충영 위원  이 학생이 주소를 옮겼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서 그쪽 기숙사로 옮겼어요. 지원 가능합니까?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좋아요. 선발할 때 지역우수인재 그다음에 요즘 경제적으로 곤란한 학생 이렇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선발할 때 잘 하시고 그런데 왜 올해는 출연금을 본예산 때 넣지 않았습니까?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약간 시기적으로 조금 저희가 놓쳤는데요. 그리고 이 예산이 거의 하반기 4/4분기에 집행이 되니까 추경에 그때 반영을 해도 사업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김충영 위원  우리 장학생 선발 자체를 하반기에 해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아니, 지원을. 지급 지원을 거의 3/4분기, 4/4분기에 이루어지거든요?

○김충영 위원  왜요? 보통은 다 장학생 선발이 학기 초에 대개 이루어지지…….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선발은 그때 되는데 실질적인 지원은 하반기 3/4분기, 4/4분기 때 지원이 됩니다, 연말에. 큰 금액은 특히.

○김충영 위원  그러면 그거 개선해야 합니다. 저도 그거 처음 아는데 대한민국 어디 장학재단이고 보통은 학기 초에 모집을 해서 5월 전에 다 지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통 대학생들, 그거 검토해보면 알아요. 예를 들어서 가장 장학금을 우리나라에서 많이 주는 데가 어딘 줄 아십니까?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모르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대한민국 정부가 운영하는 한국장학재단이에요. 수백억 원의 장학금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학기 초에 모집합니다. 3월 초 그다음에 2학기도 9월, 10월에. 쉽게 말하면 바로바로 지출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어떻게 연 초에, 예를 들어서 3~4월에 모집을 해가지고 연말에 장학금을 주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듣다듣다 이 얘기는 지금.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제가 그 부분 이해가 부족했는데 작년도에는 12월에 지급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게…….

○김충영 위원  모집은 언제 했는데.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모집은 상반기 때 합니다.

○교육지원계장 박향란  9월 달에 했고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모집은 9월.

○김충영 위원  9월에 했고 12월에, 9월에 모집했으니까 12월에 주는 건 이해를 하겠어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그게 전년도 기준으로 추경에 예산을 반영토록 했는데 그 사유는 사실은 지금 장학금 기탁이 계속 푸른숲가꾸기로 해서 분산돼서 장학금 기탁이 줄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주로 예산이 장학금기탁비하고 그다음에 이자인데 이자수입이 총액으로 기준으로 따지면 연말 정도는 되어야 저희가 지급 금액하고 거의 맞으니까 이렇게 부득이하게 하반기에 주게 됐습니다. 예산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상반기 연 초에 지급이 돼야 맞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끌어다 쓰는 것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돈이 남아있으면 그 다음연도에 더 많이 줄 수 있는 건데. 그건 그냥 제가 볼 때는 기탁금을 올해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쭉 받아가지고 그것을 지불을 하는 거나 2021년 초에 2020년 받은 것 지불하는 거나 별 차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시 출연금을 더 늘리든, 자산 조금 더 쓸 수 있는 돈을 한 해 정도만 만들어서 하면 연 초에 줄 수 있다는 논리에 도달해요. 좀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저 이거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에, 내년에는 연 초에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연 초에 뽑고 연 초에 주는 것이 맞다.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다른 장학재단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저 연말에 가서 합니까?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하여튼 예산을…….

○김충영 위원  저 이거 처음 아는데요. 당연히 저는 연 초에 주는 거라고, 연 초는 아니지만 3~4월경에 접수받고, 기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분도 대개 학생들이 그때 뭔가를 받아오고 하는 것이지 한 학년 올라가고 있을 때 뭘 받아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시스템에 동의하기 어려워요. 제가 처음 알아서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나중에 더 관심을 갖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내버스가 작년에 전체를 다 했어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김충영 위원  공공와이파이 구축을.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164대.

○김충영 위원  우리도 보도자료가 엄청 나가서. 최근에 엊그저께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제1호 공약으로 이걸 내세웠는데 저도 사실은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게 보통 한 곳 설치할 때 예산이 어느 정도나 들어갑니까?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설치비도 당초에 전라북도에서 도비 지원으로 해서 설치를 했고요. 지금 이 예산은 회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사용료.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버스는 그래요. 우리는 그 사용료만 내면 그냥 설치는 그분들이 합니까? KT가 그냥 한다는 건가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협찬을 받아가지고, 저희는 매칭으로 해가지고 정부하고 KT하고…….

○김충영 위원  그래요. 예산은 그렇게 받아와서 하는데 혹시 우리시가 공공시설에 한 것도 있나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어디어디 좀 아는 대로 얘기해보세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역사문화재과 소관 그런 소관하고요.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박물관이나 이런 쪽에는 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왕궁유적전시관 했고요.

○김충영 위원  그것도 국비를 보조 받아서 했나요? 그것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국비가 12%, 도비가 14%, 통신사가 40%, 시비가 34%인데…….

○김충영 위원  국도비를 조금 받아서 한다.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익산 쌍릉, 가람문학관, 함라한옥체험단지 이런 곳…….

○김충영 위원  나중에 저한테 공공와이파이 설치한 자료 시설이 있으면 자료로 좀 주시고, 우리 기관들은 당연히 좀 할 것 같고요. 아니,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사용료만 내면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설치할 때 들어가는 돈은 없다.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약간의 자비가 시비가 34%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국비가 12%, 도비가 14%…….

○김충영 위원  그러면 한 곳 설치하는데 시설에, 버스 말고요. 총액이 얼마 정도나 보통 들어가나요? 제가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시설 크기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을 건데…….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쯤.

○김충영 위원  아, 그렇게 보통 한 시설을 보면 된다.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쯤.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김충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 잠깐 할게요. 장학재단이 후반기 때에 장학금을 지급한다고요? 그전에는, 전년도만 그랬습니까, 전에도 후반기에 지급했습니까?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매년 하반기 때 지급이 됐는데 지급 사유가 왜 그러냐면 말씀드린 대로 당해연도 이자하고…….

○위원장 유재구  그 개요는 제가 모르겠는데 지급 시기는 원래 상반기 때 3~4월에 모집을 해서 바로 지급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 관계를 더 정확히 집계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주세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79페이지 익산 시민대학 운영을 12강좌 3,600명에 대한 것을 하신다고 했어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위원장 유재구  2017년도에도 12강좌 그다음에 2018년도 12강좌, 2019년도는 10강좌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강좌 하는 장소가 예술회관에서 쭉 하셨죠?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런데 지금 현재 리모델링 언제 끝나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금년에는 그래서 좀 차별화를 시켜서 소강당은 리모델링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솜리문화예술회관 소강당에서 일부 강좌를 하고요. 조금 대형강좌, 유명강사랄지 대형은 예술의전당에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우리 시민대학이 건강하고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전문가에 대한 영역을 가지고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강좌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런데 12강좌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2019년도도 마찬가지겠지만 장소 때문에 12강좌가 불투명한데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죠?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위원장 유재구  그리고 그때 당시 시민들에게 건의사항이 너무 방송인이나 개그맨 쪽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좀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그런 분들을 초빙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이번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것을 검토를 좀 해주시고, 지금 85페이지를 보면 전산실 혹시 전원이 중단된 일이 있었습니까?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없었습니다. 제가 작년 7월에 왔는데요. 그 이후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익산시 가동된 이래 혹시 중단된 사례가 있냐는 얘기죠.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회계과 전기공사 때 한 번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전원이 아웃되면 거기에 대한 것도 전부다 중단되잖아요? 그런 시스템은 다 완벽하게 가동하고 있습니까?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무정전 저기도 있으니까 크게 지장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 비상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항상 점검하고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를 확실히 해주세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다음에 행정업무용 PC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1,000대를 하신다고 했어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위원장 유재구  지금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지금 연차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모든 업그레이드가 윈도우7에서 윈도우10으로 사향이 올라가니까 거기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이 1,000대가 맨 처음인가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작년에 500대하고 금년에.

○위원장 유재구  올해 1,000대하고 나머지는 몇 대 있어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금년에 1,000대 하면 어느 정도가 마무리 됩니다.

○위원장 유재구  아무튼 차질 없게끔 관리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위원장 유재구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정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행정지원과장 양경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호흡을 맞추고 있는 계장님들을 잠깐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에 김민수 계장님.
  시정에 조상호 계장님.
  인사에 배창경 계장님.
  그다음에 이번에 조직관리계장이 새로 왔습니다. 이용범 계장입니다.
  공무원복지에 김용진 계장님.
  기록물관리에 황금철 계장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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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기획행정국(행정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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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짧게 두 가지만 당부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군부대 협력사업 진행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지금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인구문제에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논의들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장경호 위원  지금 우리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인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험을 들어드리고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장경호 위원  우리 익산에 와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육군부사관학교도 그렇고, 육군부사관학교는 훈련만 받기 때문에 길지 않은 기간 동안만 왔다가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장경호 위원  그런데 7557 그러니까 7공수 같은 경우는 근무를 여기에서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지 이전이라든지 물론 타 지자체에서 이런 거 시행을 어디에서 얼마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홍보가 좀 돼서 주민등록지가 이전이 되면 군복무기간 동안 우리가 보험을 들어줄 수 있도록 그러면 그게 금액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험료 자체가. 그래서 그 학생이전하는 것보다 금액이 더 적은 금액으로도 보험을 들어주고 상해보험이라든지, 일단 부모님들도 안심을 할 것 같아요, 타 지역에 있지만 군대를 보낸 부모님들도 안심을 할 거 같아요. 그와 연계를 해서 향후에 익산에 정착이 가능할 수 있는 취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소개를 좀 하고 주거문제 해결이라든지 이런 얘기도 아까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때 나왔는데요. 이런 것들이, 시책들이 부지런히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익산에 다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좀 마련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건 적극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요.
  하나 더는 도시관리공단 용역을 지금 앞두고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장경호 위원  지금 타당성검토를 위해서 예비사업부터 해서 쭉 진행을 해서 올 말에 조례까지 제정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용역을 하게 되면 처음에 용역과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장경호 위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실은 중간에 보니까 여기 설립위원회라든지 심의위원회라든지 아니면 검증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 의원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은 저는 기본계획수립 단계부터 같이 논의를 해서 어떤 용역과제를 줘야 할 것인지부터 같이 논의를 해가지고 들어가야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용역이 나온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검증을 하고 거기에서 또 다시 다른 요구들을 하는 것보다 실은 우리가 용역과제를 줄 때부터 이러이런 용역과제를 줄 테니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용역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의 의견들이 들어가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1~2월 달 기본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려요. 가능하시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조금 전에 두 가지 사항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군부대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어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군부대하고 저희 익산시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최종 협의를 해서 2월 달에 군부대와 익산시와 어떤, 의원님들을 같이 모시고 저희들이 MOU체결을 할 거고요. 지금 4월 22일 날 첫 입교생이 1,042명입니다. 그때 입교하는 입교생을 처음으로 팔봉에서 최종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 22일부터는 계속 어떤 입교식은 팔봉에서 하고 그리고 전에도 보고를 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입교통지서를 보낼 때 저희 지역 관내식당 전체 리스트 그다음에 숙박시설 전체 저희들이 다 보낼 거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어떤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전에 한 번 지적해주신 군부대원들을 활용한 주소이전 그리고 익산에 있는 문화자산의 어떤 홍보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MOU체결을 통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도시관리공단 용역 전에 어떤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위원님들의 의견을 담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전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서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서 반영을 하고 저희 행정집행부의 의견도 말씀을 드리고 해서 어떤 절충안을 가지고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과장님 97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강화에서 지금 올해는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과장님 설명한대로 5개소에서 실시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장 유재구  그전에 각 읍면동에 소통행정에 보면 개회 시간에 시장님이 항상 20분, 30분 늦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나이 드신 어르신들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이 토론이 되어 있었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장 유재구  작년도 이런 불만도, 문제점도 우리가 제기를 했었고 그런데 많이 좋아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작년에 보면 많이 또 약속시간이 지연이 되더라고요? 의전하면서, 행정지원과에서 의전하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것을 철저하게, 시간을 너무 타이트하게 잡지 말고 좀 여유 있게 잡아서 경로당도, 작년에 보면 경로당 들렸다가 다시 또 행정복지센터 들리고 그러시는데 그 시간을 좀 여유롭게 잡아서 이번에는 그 시간을 정확히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전하면서 그것을 확인을 해서 각 어르신들이, 각 주민들이 많이 기다리는 시간이 없게끔 좀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이번 주민간담회는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오후 2시에 시작을 할 거고요. 사전에 경로당 방문 없습니다. 바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위원장 유재구  올해는 안 하더라도 내년에 할 때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예, 그 시간을 꼭 엄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장 유재구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관련해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민과 함께 하는 소통행정 이 부분하고 도시관리공단하고 두 가지만 간단하게 부탁을 드릴게요. 소통행정 이거 시장님이 전에 각 읍면동으로 해가지고 어떤 주민들의 대화 그것이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경진 위원  그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매번 보면 각 동에서 질문자를 사전에 섭외를 해서 시에다 보고를 하고 시에서 다시 그것을 확인을 해서 읍면동에 내려주는 형식으로 사실상 진행을 해왔어요. 물론 그것도 좋겠지만 장단점은 있어요. 짧은 시간에, 물론 시장님의 어떤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일정에 맞춰서 진행하는 것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주민과의 어떤 애환이랄지, 아픔이랄지, 고통을 전혀 들을 수 없는 그런 형태는 사실 전시행정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가급적이면 시간을 많이 잡으셔서 주민들의 어떤 애로사항을,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청취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또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시장님이 주민과의 대화 시간 때 가면 국장님이 참석은 못 하시더라도 해당 주무부서의 과장님 정도는 참석하셔가지고 현장에서 시장님께 질의하는 하는 부분에 대해서 즉각즉각 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 번 참고를 하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도시관리공단 부분이에요? 9월에서 10월 사이에 주민설명회, 공청회 및 기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겠다. 이 부분도 주민공청회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달라.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일정만 잡아놓고 관련된 분들만 몇 분 모시는 게 아니고 대대적으로 시의 어떤 현수막을 통해서 이런 도시관리공단을 설립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를 개최하니까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또 관련 업종에 연관되는 그런 시민들도 있어요? 업계도 있고. 그런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도시관리공단을 설립을 하더라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의견을 충분히 받아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말씀하신 사전홍보를 철저히 해서 저희들이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받도록 하고요. 또 두 번째로 말씀하신 관련 업종도 저희들이 사전에 공청회 날짜가 정해지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그분들의 의견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요즘 근로시간 문제로 각 직장인들이 국가에서도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데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공무원들도 그런 쪽으로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왜냐하면 이 부서에서는 그래도 전체 공무원들이 근무시간들을 무리하지 않게, 괜히 더 오랫동안 남아서 일하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시장님이 연 초에 도는 것을 총 5회로 줄여서 올해는 한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까 설명에 동 지역은 한 번에 마치겠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지금 동이 14개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충영 위원  14개동을 한 번에 하면 굉장히 혼잡하기도 할 것 같은데 잘 준비하셔가지고 불편하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 어찌됐든 올해는 21대 국회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말 나오지 않도록, 또 공무원들의 선거 중립의무가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또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잘 해주시고, 이게 아까 설명에는 정부지침이라고 했는데 6급 공무원 수를 7급의 11년차 이상을 30%에서 40% 로 늘리겠다. 이게 어디 행정안전부 지침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언제 지침이 내려왔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작년 11월 달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김충영 위원  2019년도 11월에.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충영 위원  이런 지침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결국 그것은 7급으로 장기재직하는 것에 대한 해소차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인 조직관리 측면에서는 약간의 문제점은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의 조직이 피라이드 조직이 되어야 건전한 조직이긴 한데 지금 현재 항아리 조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충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항상 내포되어 있었는데 30%대도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더 심화돼서, 사실은 이게 외람될 수 있지만 어찌 됐든 6급으로 되면 보직이 없는 6급들이 많다 이런 것에 대한 불상사가 있지 않 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왜냐하면 똑같이 6급 됐는데 아무래도 일을 하고 하는 이런 데에 열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는 조금은 아쉬운 것이 우리 국가 정부방침이라고 하니까 그러는데 9급에 입사해서 9급 기간, 8급 기간 이게 너무 앞에서 짧고 7급이 너무 길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좀 더 융통성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40% 늘리면 더 많은 6급들이 탄생을 해서 이게 오히려, 아니, 어차피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는데 이게 과연 조직을 운영을 하는 데는 더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직급도 올려주는 것도 좋지만,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겠지요? 그런데 조직을 관리하는 측면도 생각을 안 한 것이 좀 아쉬움이 있어서, 국가방침이라고 하니까 따를 수밖에 없고 또 우리 조직도 이렇게 요구를 할 것 같고 그래서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앞으로는 그 6급들에 대한 관리 부분을 더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좋다, 그러면 승진을 6급자들을 늘려가는 과정에 파생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먼저 조직관리 차원에서 대비를 해서 어떻게 하면 이 6급들이 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을까? 그런 쪽으로 더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공단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러 많은 얘기 끝에 통과가 됐어요. 철저하게 잘 준비하여 주시고, 우리 동료위원님들 말씀대로 우리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미리부터 잘 서로 의견수렴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1페이지 주요성과 및 반성에서 방금 동은 총 5회로 해서 한 번에 한다는데 그러면 건의사항은 미리 받나요? 건의사항을 미리 받아서 해결하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현재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건의사항은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단 당일에 건의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동별로 2명씩을 제안을 하고요, 나머지 시간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거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의 어떤 의견을 들을 계획에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럴 시간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시간은 충분합니다.

○이순주 위원  몇 시간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저희들이 동 같은 경우는 2시에 시작을 하고 5시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오히려 역효과나지 않을까요? 오래 앉아 있는 시간에 따라서 집중력도 그러고 한데 그게 오히려 역효과나지 않을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때 회의상황을 봐서 어떤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계속 나오면 저희들이 최장 시간은 5시까지 예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많은 의견이 나오시지 않으면 저희들이 일찍 끝낼 겁니다.

○이순주 위원  예, 그리고 처리불가가 48건 7.8%인데 처리불가는 어느 종류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불가능한 사업들입니다. 어떤 법에 위배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불가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것은 자료 좀 한 번 주세요, 처리불가 정도가 어느 정돈지.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이순주 위원  그리고 밑에 후생복지 지원 6개 사업 중에 영유아 위탁보육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저희들이 0세에서 6세까지 나이별로 보육료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요. 0세가 25만 원 정도 제일 많고 그다음에 0세에서 6세까지 보육료를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타 지역에 비해서 적절한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저희 익산시가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는 타 지역보다 저희들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게 국한되어서 다른 타 지역도 비교가 되지만 우리 익산시가 특별나게 이런 영유아 위탁보육에 대한 그런 좋다고 보면 인구증가율에 기여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것도 자료 좀 한 번 주시고요. 그리고 밑에 유연근무제 시행이 있어요, 879건 유연근무제. 이것은 지급하는 금액이나 이런 건 관계없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유연근무제 시행은 지금 현재 공무원 근무시간이 9시에서 6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본인 개인 사정에 의해서 본인은 10시에 출근을 하고 7시에 퇴근을 하겠다 또는 8시에 출근을 하고 5시에 퇴근을 하겠다, 이런 비예산 사업으로 어떤 공무원들의 근무시간을 저희들이 유연성 있게 조정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순주 위원  과하고 별개로 이런 게 가능한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개인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지장이 없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이순주 위원  일도 지장 없고 지급금액도 관계없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이순주 위원  이것도 자료 한 번 주세요. 언제부터 진행이 되고, 이거 언제부터 했어요? 유연근무제.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시행은 한 4~5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효과가 계속 있어서 늘어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보시면 작년에 전체 공무원 중에 396명이 신청을 한 것입니다.

○이순주 위원  예, 이것도 자료 같이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추가질의십니까?

○장경호 위원  예.

○위원장 유재구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방금 전에 물어봤던 것 중에 소통행정 강화에서 주민과의 대화 있잖아요? 올해 5회를 실시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장경호 위원  이것은 지금 이번에 총선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하는 건가요 아니면 내년에도 계속 5회씩만 할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올해는 우선 법적으로 2월 15일까지 시정설명회를 마쳐야 됩니다. 국회의원들은 의정설명회를 1월 15일까지 마친 것처럼 어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2월 15일까지고요. 올해는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5회를 하고 내년도에는 올해 저희들이 어떤 반응이나 여러 가지 운영을 해보고 그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러니까 올해 해보고 결정을 하시겠다는 얘기네요? 내년에는 5회를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내년에는 예전처럼 읍면동별로 돌아갈 수도 있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장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는 우리 이통장 임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통장 임기. 제가 조례에 보니까 우리 이통장 임기에 관한 사항은 3년간이 기간이고요 연임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몇 회 연임 이건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서 어떤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서 얼마 전 민원을 받았는데 통장만 한 40여년을 하신 분이 계신다, 그래서 안 비켜준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물론 그와 반대로 하실 분들이 없어서 계속 수고를 해주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이 안 비키는 문제와 없어서 어쩔 수없이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양해를 구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별도로 있습니까?

○장경호 위원  지금 연임 규정은 저희들이 그때 당시 연임규정이 없다가 2008년도에 연임 규정을 저희들이 조례상으로 만들었다가 그 시행하고 1년 뒤에 다시, 1년인가, 2년 뒤에 다시 폐지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여러 가지 연임 제한을 둠으로 인해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제약조건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한 거고요. 지금 저희 시로도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연임 제한을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완책으로 이번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시행을 하는 게 이통장 평가제를 저희들이 시행을 이번에 처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평가를 통해서 어떤 이통장 추후 임용을 선정을 할 때 그것을 참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평가를 통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읍면동사무소에서 교체를 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연임 규정을 두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이통장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능력에 따라서 충분히 읍면동장들이 평가를 통해서 조정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실은 이제 보면 특히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은 시골 지역이나 이런 데는 다른 분이 통장을 나오면 기존 통장님이 난리가 나는 겁니다. 결국 얼굴 안 보고 싸우고 난리가 나요. 그리고 도심 지역들도 마찬가지 예요. 실은 이통장님들 자녀장학금이라든지 학자금 일부 지원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젊은 분들이 하고 싶어도 연세 드신 분들이 절대로 자리를 비껴주지를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연세가 또 굉장히 많이 드신 분도 계세요. 물론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것을 자리를 놓지 않고 쥐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연령대들이 70대 후반, 70대가 넘어서 80대까지도 이렇게 얘기가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쪽으로 한 번 방안들을 고민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논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알겠습니다. 평가제를 실시해보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말씀하신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추가질의입니까?

○이순주 위원  예, 한 가지 궁금해서요. 주민센터 인원배치를 어떻게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주민센터 인원배치를 저희들이 직무분석을 통해서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원이.

○이순주 위원  아, 주민센터마다 정해져 있는 인원이 있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어떤 세대수, 인구수 이런 것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그 세대수와 인구수에 맞게 각 주민센터는 저희들이 직원들 인원을 책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구수가 적은 데는 공무원수가 좀 적을 수밖에 없고요, 인구수가 많은 데는 공무원수가 좀 많고 그렇게 보시면, 우선 단편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런데 인원수는 적은데 농로가 많은 데는 지역적으로 넓잖아요? 특히 목천동, 평화동 같은 경우는 인구는 적지만 지역적으로 관리할 데가 많은 것 같은데 인원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배치를 하길래 다른 주민센터에 비해서 적다고, 일양에 비해서 적다고 얘기를 하는데 인원배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말씀하신 대로 평화동이나 농촌하고 같이 있는 곳에서 그런 어떤 이의제기를 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동사무소에서 어떤 인원이 적어서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약간의 어떤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말씀하신 평화동은 직무분석을 해서 조직진단을 다시 한 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하지만 어떤 인원이 부족해서 동종 업무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한 번 살펴봐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1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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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경진	김연식	김충영	신동해	유재구
이순주	장경호	조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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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권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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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기 획 행 정 국 장	조창구
기 획 예 산 과 장	모순영
회  계  과  장	김영희
교 육 정 보 과 장	김병재
행 정 지 원 과 장	양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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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유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