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222회-기획행정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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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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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1월 20일 (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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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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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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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관광국 소관 일자리정책과, 투자유치과, 문화관광산업과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안녕하십니까? 경제관광국장 강태순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 및 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왕도역사관장 권수헌.
  보석박물관장 유은미.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입니다.
  김형훈 문화관광산업과장은 빙모상으로, 배석희 역사문화재과장은 문화재청 주관 고도정책 설명회 참석차 부득이 불참하였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유재구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희망찬 2020년도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앞날에 행운이 가득하시고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경제관광국 주요 시책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금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경제관광국 직원 모두는 금번 주요업무 계획보고에서 제시되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조언을 바탕으로 올 한 해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정된 일자리 제공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신중년 취업지원 사업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청년 및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협력적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등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우리시 지역화폐 익산 다이로움 발행,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및 대출 지원, 소상공인 공제 가입 지원 등을 통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이 즐겨 찾는 전통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미래형 신산업 발굴로 고부가가치 산업 확산을 도모하고, 우수·우량기업 유치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현재 76.8%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는 제3산업단지와 제4산업단지에 친환경 기업 및 첨단 기술기업을 집중적으로 유치해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익산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운영과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등을 통해서 우리시 귀금속 산업의 중흥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미래 먹거리 산업 기반마련을 위해 지역혁신 R&D특성화사업, 홀로그램 기술개발실증사업 등 신성장 동력사업을 적극 육성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호남광역경제권에 선도 역할을 하겠습니다.
  셋째, 적극적 관광홍보 마케팅으로 500만 관광도시 조성의 기틀을 마련하고 역사문화 환경의 보존·육성으로 백제왕도로써의 정책성을 확립하겠습니다. 왕궁보석테마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사업, 각종 MICE 행사 개최 등 관광시설 확충 및 전략적 관광마케팅을 통해서 2022년도 익산 방문의 해 선포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국립 익산박물관 개관을 바탕으로 백제왕도핵심유적과 세계유산의 보존 및 홍보 매진하여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품격 있는 역사고도문화도시 조성의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넷째, 전국 규모 체육행사 개최 및 다양한 우수 공연 유치를 통해 시민의 문화향유권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올해 4월 23일부터 4월 26일까지 익산종합운동장을 주경기장으로 개최되는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성공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우리시의 우수한 문화체육 역량을 널리 홍보하겠으며, 품격 넘치는 전시 및 공연을 수시로 개최해서 다채로운 문화예술 콘텐츠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으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유재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이 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며, 금년에도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경제관광국장님은 착석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계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계장 김소철.
  청년정책계장 김종화.
  사회적경제계장 황영숙.
  소상공인계장 한인경.
  시장개선계장 김경식.
  에너지계장 김기현.
  2020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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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경제관광국(일자리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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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사발령 받으신지 얼마 안 되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업무파악을 지금도 하고 계실 텐데요.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안도 좀 드릴게요. 14페이지에 보면 군복무청년 상해보험 지원이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1억 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예산상에 4만 원 곱하기 2,500명 정도 추계를 잡아서 1억 원이 되어 있는데 행정지원과에 군부대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군부대에 근무하는 청년들이 우리 지역 내로 주소전입을 하면 같이 상해보험이 지원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행정지원과에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구시책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이 지원들이 나가고 있는데 실은 이렇게 해서 가게 된다고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은 행정지원과와 연계를 좀 해서 협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면 지원은 많이 있는데요. 성과나 사례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장경호 위원  그래서 이게 보조금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하고 있는데 실은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고 있고 아니면 성과를 내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 사회적경제 일자리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고용이 좀 돼서 진짜로 이바지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원에만 그치고 실질적으로 사례관리가 많이 안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장경호 위원  그 내용하고요. 하나는 더 이번에 시행이 된 익산사랑상품권 얘기예요. 지금 우리 시민들이 한 달 매입을 할 수 있는 금액이 50만 원씩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올해 예산이 얼마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올해 100억 원입니다.

○장경호 위원  100억 원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장경호 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100억 원을 기준으로 사업비가 얼마죠? 7억…….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6,000만 원이고요. 지금 100억 원을 사용했을 때는 국비지원하고 특별교부세 해가지고 10억 원을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장경호 위원  예, 3억 원이 국도비고요, 4억 6,000만 원이시비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군산을 보니까 군산이 4,000억 원 정도 돼요?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것보다 약 한 40배 정도 되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런데 지금 군산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게 종이상품권 발행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요. 한 가지 더는 연간 한 340억 원 정도 이렇게 비용이 들어간다고 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용이 그 정도.

○장경호 위원  예, 운영비용이. 우리시는 시비로만 해서 한 4억 원 정도, 국도비를 빼면.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종이로 상품권으로 했을 때 운영비가 8% 정도 계산이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1.2% 정도 그렇게 KT하고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한 4,000억 원까지 확대가 된다고 하면 얼마 정도나 돼요? 1.2% 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장경호 위원  지금 100억 원에.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10억 원이 조금 넘는 돈이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100억 원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100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1,000억 원이면.
  1,000억 원이면 얼마 정도 돼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10억 원 정도 되지요.

○장경호 위원  1,000억 원이?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장경호 위원  1,000억 원이 10억 원 정도.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우리시는 4,000억 원 정도 군산 같이 가더라도 한 4~50억 원 이내에서 해결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그렇습니다. 카드형의 가장 장점이 운영비 절감이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아무튼 비용이 과다지출 되지 않도록 시 재정에 영향을 많이 주지 않도록 이것은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과장님 업무파악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9페이지요. 남부시장 치맥축제 운영성과 저조를 적어주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이순주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지금 운영 저조라고는 했는데 홍보나 이런, 치맥하면 이미지 있잖아요? 닭에 대한 이미지.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그런데 이제 파악을 해보니까 통닭집이 네 군데가 있는데 홍보를 하면서 다른, 예를 들어서 상가도 같이 그 축제에 참여를 해야 하는데 좀 참여를 안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홍보를 사전에 충분히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 내에서 어떤 호응도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순주 위원  축제하면 그냥 축제로 그치는데요. 지역민이 요즘에는 함께 해야 되고 체험을 함께하면서 성취도를 이뤄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리고 치맥이란 그런 이미지하면 하림이라는 우리 익산에 큰 대기업이 있잖아요? 연계를 시키면 지역민들도 아, 대기업과 연계해서 뭔가 좀 같이 얻어낼 수 있는 아니면 뭔가 학습이 되는, 보탬이 되는 뭔가 준비가 있어야 하는데 행정도 그렇고 지역민도 그렇고 참여에도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이 축제가.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그래서 올해는 이 축제를 제외를 했고요. 큰 기대효과를 얻지를 못해서 올해는 제외를 했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런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란 얘기죠. 이렇게 준비 없이 하면 그냥 준비만 하고 낭비만하는 그런 축제가 되지 않도록.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해서요.

○이순주 위원  신경을 써주시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리고 14페이지요. 청년이 살고 싶은 청년지원 시책에 기대효과에 청년복지증진 삶의 질 향상기여로 해주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이순주 위원  그런데 지금 청숲이 2019년 7월 19일이니까 개관한지 아직 1년이 안 됐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지금쯤은 좀 점검을 하셔야 될 때가 아닌 가. 잘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또 진행 중인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데이터 작성을 통해서 축제처럼 막무가내로 하는 것보다는 1년이 아직 안 되기는 했지만 그런 부분들 전문성을 준비를 하셔야 성과를 이룰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좀 하고 있는지.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저희가 지금 직원이 4명하고요, 기간제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초창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청년정책에 대해서 본 위원이 관심이 많아서 오다가다 많이 들리고 우리 계장님 아까 계시던데 계장님하고도 좀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이 많기도 하고 예산투입을 위해서 좀 더 전문성 있는 데이터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서 얘기 드렸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이순주 위원  그리고 17페이지에 시민이 즐겨 찾는 전통시장 조성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이순주 위원  문화행사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이런 걸로 인해서 본 위원으로서도 참여도 해보고 가서 보면 정말 실질적인 시장의 홍보는 될지 몰라도 시장 상인들한테, 전통시장에 대한 홍보는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장 상인들에게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의문을 품게 됐어요. 가서 실질적으로 보면 실질 그분들은 장사 매출을 원하는데 분위기만 띄워놓고 별로 그렇게 매출액에 대한, 그러니까 실질 이득이 있는지 이것도 좀 과장님이 면밀히 살펴주셔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해서 얘기 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수고 많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좀 부탁을 드릴게요. 15페이지를 보시면 신규 사회적기업 발굴을 하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신동해 위원  현재 사회적기업 등록이 몇 개나 되어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전체 42개가 되어 있고요. 이중에서 8개 기업이 예비사회적기업입니다.

○신동해 위원  이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다가 폐업을 하거나 한 기업들은 없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저희가 기본적으로 예비사회적기업은 2년을 지원을 하고요. 일반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하면 3년을 더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러니까 폐업을 한 데는 없어요? 사업을 접은.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것 좀 조사를 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23페이지 익산사랑상품권 발행을 하시잖아요? 공급대상이 익산시민을 대상으로 공급을 하시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원칙은 그렇고요. 타 외에, 관외에 근무를 하더라도 일단은 충전을 하는 데는 아무런 저기가 없습니다, 제한이.

○신동해 위원  그러니까 여기 책자에는 공급대상하고 익산시민하고 정책수당, 공무원복지포인트, 각종포상금, 기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시민들도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오늘 아침까지 한 저기를 보면 1만 8,893명이 약 4억 6,000만 원 정도 그 정도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저희 공무원 분들이나 관계된 분들은 이런 정보를 빨리 알아서 혜택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혜택을 많이 보는데 일반시민들은 사실 이런 것을 많이 모르는 경우가 있으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알겠습니다. 홍보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위원님들께서 앞에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부분에 대해서 마을기업이 작년대비해서 줄었어요?
  작년에 10개 기업이었는데 1개가 줄어가지고 9개 올해 계획이 잡혔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 좀 한 번 알아봐주시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김경진 위원  옆에서 보조 좀 해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사업추진이 제대로 안 돼서요.

○김경진 위원  어딘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폐업된 그런 업체랍니다. 아임 러브 메탈이라고요.

○김경진 위원  그렇고요. 16페이지 소상공인 등 골목상권 경쟁력 향상 이 부분에서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이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올해 예산액이 11억 2,300만 원인데 작년도 11억 2,300만 원 똑같았거든요? 작년에 얼마나 지원됐는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작년에 7억 6,000만 원 정도 지원됐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왜 올해는 이렇게 예산을 많이 추계를 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도에서 일괄적으로 도비를 배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도에서?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김경진 위원  그 아래 영등동 황금대박골목 융복합 사업있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10억 원이요.

○김경진 위원  그것은 어디까지 진행됐는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김경진 위원  진행상황.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현재 작년에 저희가 목 편성을 예산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새로 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올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김경진 위원  금년도에 상가번영회랄지 상가 대표들하고 어떻게 미팅을 해봤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미팅을 한 번 했고요.

○김경진 위원  언제 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1월 초에, 저는 가지 않았지만 담당계장이 회장님하고 미팅을 한 번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향후 사업추진에 따른 제반사항들에 대해서 회장님하고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쪽하고 협의했던 내용을 어떤 내용인가 저한테 자료로 하나 주세요. 저도 그쪽하고도 상의를 하겠지만…….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 부분 하시고, 지금 상품권 우리 유통이 되고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지금 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업무보고를 잘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전에 언뜻 나왔는데 영등동 황금대박골목 상권개발사업이 이게 이월이 됐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뭔 이유가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작년에 목 편성을 사무관리비에 목 편성이 됐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목만 바꾸는 것 때문에 이월될 것 같지는 않고요. 사업이 뭔가 뜻대로 안 되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7월 추경에 확보된 예산이고요. 사업이 좀 늦게 추진이 됐습니다.

○김충영 위원  주민들하고 어떤 얘기가 잘 안 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김충영 위원  확실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시가 물론 중앙정부 자체에서, 중앙부처에서도 우리 사회적경제를 활성화를 시키려고 예산편성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김충영 위원  그렇다 보니까 우리시가 여기에 많이 투입이 되는데 시비는 한 7억 원쯤 투입이 되지만 실제으로는 약 한 30억 원쯤의 우리시가 사회적경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하고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게 몇 년차 안 되는데 아까 여기 자료에 보면 대상기업들이, 조합이나 기업들이 보통 이제 200개가 넘어요.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는데 어찌 됐든 이게 원래 취지대로 잘 되는지는 자꾸 체크를 잘 했으면 좋겠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사실은 저희들도 다니면 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런 것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시는 그 주체들의 나름대로 이유나 뜻을 알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자리창출이 되는 것인지, 왜 그러냐면 양질의 일자리가 나와야 하는 것이지 무슨 아르바이트성의 일자리들을 만들어내자고 중앙정부가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그것이 장기적이고 자기의 인생을 투자할 만큼의 정도의 일자리가 돼야 하는 건데 거기에는 사실은 국가정책에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피상적으로 겉으로만 뭔가 이런 사회적기업이니, 마을기업이니, 협동조합이니 이런 표현만 쓰지 실제적으로 원래 취지대로의 효과는 없다고 저는 지금 생각하거든요. 지금 몇 년차 됐는데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여기 체크를 해야 된다. 올해도 예산을 보니까 29억 원쯤 투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능하신 과장님이 이쪽으로 오셨으니까 잘 챙겨주기를 바라고.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 익산사랑상품권 다이로움을 발행을 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김충영 위원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어요. 아까 보고대로 하면 올해 한 100억 원쯤 발행을 할 거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 정도로만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게 더, 지금 우리시는 내년에는 얼마를 계획을 갖고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내년에는 200억 원입니다.

○김충영 위원  내년에는 200억 원, 그다음에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300억 원입니다.

○김충영 위원  매년 100억 원씩 올라갑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그렇습니다. 3개년 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충영 위원  300억 원까지.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김충영 위원  그다음부터는 300억 원으로 쭉 간다 이런 얘기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아니, 어떤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확대하는 그런 부분은 그때 가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일단 매년 100억 원씩을 증액을 시켜서 발행을 하겠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시민들이 활성화가 빨라져가지고 이 액수가 한꺼번에 처음에 많이 발행이 되면 빨리 소진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대비도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활성화가 이루어지려면 1년 내내 발행하는 규모로 가야 되는데, 물론 여기에서 매달 50만 원씩으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게 또 히트를 치면 그 매달 50만 원짜리가 한 두 달 내에 끝나버릴 수가 있어요, 신청자가 엄청 많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발행이 한 사람에게 50만 원이지만, 월당 한도를 줬어요. 그렇지만 또 신청자가 진짜 많다면 이게 쉽게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시가 또 재미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너 달 하고 끝나버린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김충영 위원  그리고 12개월 중에 한 8개월은 발행을 안 하는 이러다가 보면, 또 그것에 대한 대비는 하고 있는 것인지. 물론 이것은 활성화가 됐을 때 얘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하고 있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미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한다든지 그런 방안들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2월 말까지는 10%까지 주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10%면 좀 할 수 있어요, 어찌 됐든 소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도 좀 더 대비를 해서 좀 잘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일자리, 어려운 것이 일자리인데요. 특히 청년들이 여기에서 사업을 하는데 아까 용역도 청년희망도시 용역보고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말로는 쉬운데 실제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젊은 청년들이 익산을 왜 떠나느냐, 일자리 때문에 떠나죠. 다른 것 때문에 떠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청년은 그렇습니다. 먹고 살 곳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자기 직장이 제주도로 발령이 났으니까 가는 거고 서울로 자기가 취업을 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만한 자리가 익산에는 있느냐, 없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자기 수준에 비해서, 자기 능력에 비해서 익산에 갈 회사나 직업은 없더라. 다른 곳에 있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붙잡기가 굉장히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은 예산은 투입이 돼요. 올해들도 일자리창출의 이 예산들을 보면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예산들을 보면 많이 투입이 되니까 하여튼 관리들을 좀 잘 해주시고, 이게 인구정책계에서도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벌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서는 진짜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하면 좀 적더라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한 것을 했으면 좋겠고, 일자리정책계에서는 자꾸 이렇게 아르바이트성의 그 일자리보다는 그런 것 너무, 그게 숫자는 많을 수 있어요. 똑같이 예산을 투입했을 때 숫자는 엄청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예를 들어서 몇 십만 원씩 주면 아르바이트성으로 일자리는 많이 늘어날지 모르지만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여기에서 그것 때문에 익산에 머물러 있고 일을 계속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좀 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이 파트에서는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이범용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조남석 위원  전문성 있는 과장님께서 일자리정책과 사무관으로 오셨습니다. 지금 2020년도 본예산을 치루면서 저희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나름대로 공부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정책과 한 번이라도 해보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열심히 보기는 봤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여기 담당을 계장님을 할 때라도.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아니, 처음입니다.

○조남석 위원  처음이시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조남석 위원  이것을 좀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난 뒤 일자리정책과의 예산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득과 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더 파악을 하셔서 부족한 면이 있으면 꼭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올 한 해 잘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까 우리 이순주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남부시장 치맥축제 미흡해서 사업을 폐지했다고 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조남석 위원  지금 치맥축제를 어디에서 또 한 적이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제가 알기로 중앙·매일시장 쪽에서 거리 치맥축제를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사업의 기간이나 그다음에 장소나 그다음에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그런 부분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 사업계획을 수립했을 당시부터 여러 가지로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4개 통닭집의 어떤 참여율도 저조했고요. 통닭 자체가 없어가지고 행사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좀 됐었고요. 전반적으로 운영의 미숙한 부분이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러한 축제를 개최하는 것은 어떤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시장 내의 소상공인들의 참여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 시민들의 어떤 참여가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조화롭게 아마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게 일자리정책과에서 연계가 되어야 되는가 아니면 문화관광산업과하고 되어야 하는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정말 디테일하게 해서 또 시기와 장소와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문성 있게, 꼭 폐지할 게 아니라 정말 아까 우리 이순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림도 있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뭔가를 사업성 있게 토론을 해본 적 있어요? 그런 것도 하여튼 잘 하셔가지고 과장님이, 유능한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니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알겠습니다. 세심히 살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여기 유지관리비용 이것은 다음에 예산에 반영해서 다음에 자료로 한 번 받을 거고요. 와글와글 전통시장 8,000만 원 예산이 있어요. 8개 시장이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익산시 시장이 몇 개나 되어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지금 저희가 전통시장은 공설시장이 6개하고요, 사설시장 7개 해서 총 13개가 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는데 와글와글 가요제 8개 시장 1,000만 원씩 해서 하는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조남석 위원  그렇죠? 그때도 제가 그전에 있는 과장님이랑 해서 왜 함열 쪽에 있는 시장이 북부권에는 한 번도 열리지 않느냐 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자세한 내막은…….

○조남석 위원  판단해서 추경에 반영될 수 있으면 꼭 한 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조남석 위원  무슨 소린지 알겠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지금 도시가스가 함열 지역에 있어요. 올해 안에 12월 달에 준공이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지금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3산단 함열까지 가는 도로가 확포장 공사에서 이미 1차분이 매설이 끝났고요. 그 부분부터 함열 지역까지는 올해 안에 끝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끝나면 지금 1,400세대에 공급이 될 수 있게끔 뭔가 이렇게 다 이루어집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개인들이 부담해야 할 그 부분은 예산에 다 반영을 해놨고요.

○조남석 위원  그냥 관로비만 해놓고, 그렇잖아요? 관로비만 해놓고 연결을 시켜서 공급이 될 수 있게끔 그 부분인데.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지금 그 예산까지 반영을 제가 알기로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것은 아닌데? 하여튼 과장님, 과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꼭 그것을 공청회를 조기에 해야만 돼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아, 공청회요? 예.

○조남석 위원  예, 답이 나오니까 공청회 좀 해가지고 1,400세대가 원활히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15페이지요. 세움아카데미 운영 5회 200명 참여한 거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이순주 위원  앞으로 운영계획이, 아직 2월 달이니까 아직 안 했을 것 같은데 자료하고 그 전 자료하고 같이 좀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보충질의 잠깐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만. 우리 예산서에 보면, 가지고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301쪽에 전문기관 활용조사라고 해서 상권영향평가서하고 지역협력계약서 작성 해가지고 600만 원이 서 있는 게 있어요.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알려주시면 돼요. 지금 600만 원 선 게 이게 무슨 예산이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그게 지금 대형마트가 예정, 코스트코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면 저희가 용역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용역비가 600만 원입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이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대형할인점 들어오면 하겠다고 작년에 미리 세워놓으신 거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게 지금 대형할인점들 들어올 때마다 항상 지역 내에서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장경호 위원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어떤 공론화과정이나 의견수렴과정을 가지고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도 보면 그 문제 때문에 뉴스기사라든지 이런데 아니면 인터넷기사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갑론을박, 시민들끼리 어떤 갈등상황에 처해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난번에 소상공인간 갈등이 있을 때 우리 익산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MOU를 사업자 측하고 체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 MOU체결을 해서 제출을 한 것 같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충분히 공론화과정을 가져야 되는데 단체 몇몇 분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그래서 지금 우리 조례에도 반드시 협의회를 거치도록 그렇게 의무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등록 여부 결정을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거부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조례에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소상공인 단체가, 대표적인 단체가 있기도 하지만 전통시장이 아까 얘기하셨던 대로 13개 그다음에 상점가가 2개 정도 있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관련 단체들도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하고 충분히 공론화과정을 거쳐서 가야 되는 게 맞다. 그래야 어떤 시민들의 갈등구조를 좀 해결을 하고, 또 민심이 분열이 되는 이런 것을 막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서 이것은 각별히 신중하게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고용 관련해서요. 우리가 고용지표나 실업률 지표관리를 할 때 보면 거기에 공공일자리나 단기일자리들도 포함되어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저희가 실업률을 따질 때는 4대 보험을 가지고 그 4대 보험의 추이를 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실은 우리가 고용지표나 실업률을 관리를 하는데 상당히 많이 부풀려진 부분들이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기존에도 그렇게 해왔고, 보면 우리가 진짜 실질적으로 많이 힘들고 일자리도 없고 실업률도 높은데 지표상으로는 군산보다 좀 더 나은 상황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경기나 실질적인 현황 자체는 군산보다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표가 좀 올라와 있으니까 정부지원이라든지 이런데 사각지대에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부분들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할 수 있어서 올해는 이런 것들을 진짜로 솔직하게 아니면 좀 더 힘들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 우는 아이 젖 준다는, 젖 물린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힘들면 힘들다고 우리가 표현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과대포장해서 우리 힘든데 힘들지 않은 것처럼 포장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좀 실질적인 지표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청년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예산도 굉장히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몇 가지 신경을 써야 할 부분들은 이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청년 거리문화재 한 2,000만 원, 청년동아리 지원사업, 청년허브 1일 카페 그다음에 네트워크 선진지 견학, 소규모 선진지 견학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한 5,000만 원 넘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진짜로 그냥 흉내만 낼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은 진짜로 제대로 좀 관리를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알차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장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에너지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유소나 이런 곳.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김충영 위원  그 관리할 때, 점검하시고 할 때 가격을 표시한 것하고, 보통 입구에 가격을 표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의무사항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법적으로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 그 가격하고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저도 가끔 시민들을 만나면 그것을 제안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상 넣고 나면 이게 표시되어 있는 금액과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점검하실 때 잘 놓치지 마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것하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다음에 우리 이 과에서 지금 왕궁에 코스트코 들어온다는 거 얘기 알고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알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지금 그게 언론상에서는 이미 확정이 된 것처럼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제가 발표된 것으로는 우리시는 아직 그게 확정이 돼서 허가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알고 있는 대로 얘기 좀 해줘 보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지금 그 사업을 주관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그 내용을 알아 보니까 지금 저희한테 대규모 판매시설이 등록을 하려면 60일 전에 저희한테 서류를 제출을 해서 전체적인 검토를 받아야 되고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 아직 토지매입 조차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 그쪽에서 좀 성급하게 그런 얘기를 흘리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대형판매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유통상생협의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협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론화과정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아요. 결국은 부동산 쪽에서 그 토지매입을 처음에 시도를 했던 지금 그쪽에서 자꾸 이것을 흘리는 것 같은데, 보도자료를.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어찌 됐든 전북권 뉴스상에서는 코스트코가 거의 입점이 왕궁에 확정이 된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시도 좀 적극적으로 우리 교통행정과 물류계보다 이쪽에서, 우리 소상공인 쪽에서 담당하는 파트에서 보도자료를 좀 내시고 좀 적극적으로 하세요. 아직 이런 일이 없다. 아직 들어온 게 없지 않습니까? 무엇을 사업을 하겠다고 서류가 우리시에 들어오고 한 게 없잖아요.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그냥 일반시민들은 이거 왕궁에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딱 여론이 나눠집니다. 이것 좋아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박수치는 사람. 저도 놀랐어요. 젊은 애들은 다 박수칩니다. 아, 호남에 코스트코가 없었는데 드디어 오는구나. 심지어 광주권, 전주권까지도 이게 난리가 아니에요.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왜 익산이냐, 그나마 다행이다. 그래도 교통이 났네, 이런 엄청난 여론이 올라오고 있어요. 우리시가 그냥 이렇게 방치하듯이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우리시가 관심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우리시의 의견도 내야 하는 것이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 한쪽 파트에서는 이미 이게 얘기가 거의 된 것처럼 흘러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호남권의 여론은 이게 확정이 된 것처럼 알고들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그런데 주관 부서가 교통행정과이기 때문에 저희는 대규모상점의 어떤 등록에 관여가 된 사항이라, 아직 토지수용조차도 안 되어 있거든요?

○김충영 위원  그런데 아까 유통상생협의회를 거쳐야 되는데 그게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협의회 자체를?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전체적인 사업 자체를 교통행정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아직 토지수용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한참의 시일이 필요한 그런 상태입니다.

○김충영 위원  물론 이 사업이 되려면 도시계획파트도 관련이 될 거고, 건축 부분도 관련이 될 거고 여러 가지가 될 거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어쨌든 우리시 담당부서에서부터 더 관심을 갖고 챙겨야 맞아요. 이거 소상공인들을 책임지고 있고, 익산의 경제를 나름대로는 관심을 갖고 있는 부서에서 나 몰라라 하면 안 된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물론 교통행정과가 주무부서인 것은 맞아요. 내나 물류단지 만든다고 사업계획이 올라오는 거니까. 그쪽은 그쪽대로 저희들이 하겠지만 이 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대응을 해야 돼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파악을 정확하게는 파악하지 못 하셨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위원장 유재구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하셔서, 일자리정책과가 익산시에 굉장히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업무파악하셔서 확실하게 시행착오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시고 질의를 한 내용이 익산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홍보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각 동사무소, 북부권, 서부권, 남부권, 동부권해서 설명회도 다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엊그저께 텔레비전 보는 데도 텔레비전에도 홍보가 되어 있어요. 지금 처음 실시를 하기 때문에 홍보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특히 각 동의 면이나 이통장 협의회 때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또 홍보를 하셔서 우리 익산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고 많은 이용객이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런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다른 질의가 없으시죠?

○김연식 위원  위원장님 저 간략하게 한 가지만.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과장님 이번에 일자리정책과로 자리를 옮기셨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전에는 어디 부서에 계셨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상수도과에 있었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상수도과에.

○김연식 위원  상수도과에, 그러신가요? 간략하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어디까지 질의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2019년도와 2019년도 인구정책에 대한 시민토론회를 가졌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김연식 위원  두 번의 토론회에서 인구유출에 많은 문제점을 저출산과 고령화, 타 지역에 비해 비싼 집값, 일자리 부족 등 이런 거였습니다. 익산은 교육의 도시로써 대학교가 원광대학교 또 원광보건대학교, 폴리텍대학, 전북대학교 익산캠퍼스 등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매년 많은 졸업하는 우수한 대학인력이 익산의 일자리부족으로 타 시군으로 가고 있는 추세에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알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우리시는 현재 4개 산업단지와 5개 농공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부품단지 등의 미래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현재 일자리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청년일자리 창출은 1년 이하 단기적인 대책으로 실질적인 청년정책발굴이 중요한 시점으로 익산의 기업과 연계시켜 익산의 미래를 책임지는 우수한 청년인력이 타 지역으로 가지 않고, 익산발전에 견인시킬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한데요. 물론 업무파악이 잘 안 돼서 아직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하시려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일자리정책과로 부임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김연식 위원  남다른 의지를 가지고 하실 의욕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익산기업과 대학과 연계하여 청년이 머물 수 있는 정책사업을 세워야 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아직 거기까지 생각 못 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앞으로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김연식 위원  아직 업무파악을 못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좀 관심 가지시고 잘 익산의 젊은 인력들, 좋은 인력들이 타 지역으로 방출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 공식 안건으로 회부되지는 않았지만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제6조2항에 따라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이후 익산시의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최초 개최되는 회의 시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19년도 말에 수립된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기본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입니다.
  지금부터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기본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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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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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간략히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기본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하시게요.
  이 내용은 별도로 우리가 간담회 일정 잡아가지고 그때 서로 우리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이나 다른 질의사항 있으면 그때 토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언제 시간 잡아서, 우리 위원회하고 간담회 때 한 번 일정을 잡아서 토론을 해보게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위원장 유재구  다른 질의가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기본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투자유치과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투자정책계장 허민석.
  투자유치계장 김주필.
  산업단지관리계장 지윤아.
  향토기업지원계장 이춘화.
  노사협력계장 이성미.
  한류패션계장 하선주.
  지금부터 투자유치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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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경제관광국(투자유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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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코라스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증 획득 역학 분야 올 2월 중 획득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획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거 거의 확정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확정은 아닌데요. 2월 중에 발표할 예정으로있는데 전에 현장실사에서 요구했던 사항들 다 보완을 했기 때문에 인증하는데 특별한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역학 분야에 획득을 하게 되면, 이거 지금 구체적으로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역학 분야 이것 그러면 역학 분야에서 인증을 받아서 획득을 하게 되면 어떤 것들이 이뤄지게 되는 거죠? 내용 잠깐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제가 자세한 내용까지 설명드릴 정도는 안 되는데 이게 역학 분야가 마모도, 어느 정도 마모가 되는지 마모도 측정 분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잠깐만요. 이거 잠깐 설명해주실 분 안 계세요?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장경호 위원  국장님이 설명 잠깐만 해주시죠.

○위원장 유재구  예, 국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성분분석이랄지 기업이 수출을 하는데 유해분석이랄지 성분분석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대외적으로 국제공인인증서가 가면 기업들한테 도움이 되거든요? 지금은 비인증으로써도 계속 인증을 하고 있는데 대외적으로 공인인증서면 수수료를 받고 해주게 됩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요. 지금 역학 분야만 되어 있고 저는 이게 코라스 인증을 받으면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해지는 줄 알았더니 이번에 화학 분야를 따로 해요? 역학 분야하고 화학 분야하고 어떻게 다르죠?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화학 분야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적으로 유해환경에 대부분 일상생활용품에 어린이용품이랄지, 전자제품이랄지 이런 게 전반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했는데 일부 유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전반적으로 모든 상품에는 유해 인증을 해서 본인들이 올리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인증을 받게 되면 6개월 후에 화학 분야를 신청을 해서 화학 분야까지 추가로 인증을 받아서 관내 전체 기업들 소상공인이랄지 이런데 기업한테 도움을 주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화학 분야나 이런 것들을 우리 국내에 따로 가지고 있는 데들이 있어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지금 광역별로는 좀 있는데 전라북도권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 코라스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증을 받으면 전라북도에 있는 업체들이 여기에 와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수수료를 내고 인증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얼리 관련인데요. 얼마 전 뉴스에서 보니까 그 조례가 맞지 않게 되어 있어서 입점을 못하고 있다. 귀금속 보석판매센터 있지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장경호 위원  그렇게 보도가 나왔어요?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거죠?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입점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장경호 위원  문제가 없어요? 며칠 전에 KCN뉴스에 조례가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 불만들이 많다.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입점품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경호 위원  예, 입점품목. 그러니까 그분들의 불만은 채워지지 않는 게 조례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방송에 나와 있어요, 나왔더라고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서, 왜냐하면 1층은 파인주얼리, 2층은 악세서리…….

○장경호 위원  명품관이랑 있잖아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명품관은 원래 없는 것으로 해서 다른 입점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고가 그렇게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요. 그 방송 관련해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조례 때문에 입점을 못하고 있다는 쪽으로 내용이 나오길래요. 이건 따로 설명을 한 번 해주십시오.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성과 및 반성 그 페이지에서요. 지금 반성을 환경정비로 하셨어요. 투자유치과다운 반성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님이 최고의 환경친화도시를 만들겠다는 그런 쪽에서 더 잡으셨는데.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아닙니다. 현재 2산업단지, 전에 위원님께서도 한 번 지적을 하셨다시피 2산업단지에 보면 잡초도 많이 우거져있고 때로는 인도에 나뭇가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좀 더 심도 있게 적극적으로 그쪽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당연한 거고요. 투자유치과가 할 그런 굵직한 반성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에서 해야 할 반성치고는 좀 약해보여서 모양새가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40페이지에 산업단지 분양 및 기업유치 있잖아요? 과장님 기업유치에 대해서 만족하시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지금 저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만족은 못하고 있지만 3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지역 때문에 좀 분양률이 상당히 저조한데요.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85%입니다. 그런데 외국인 투자지역이 임대이다 보니까 일단 자산가치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좀 약한 저조한 실정입니다. 현재 저희가 거기가 국내기업도 외국인 투자지분 30% 이상 있으면 유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몇 개 기업을 만나고 있는데요. 아마 금년 중에 실적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4산단도 현재 85% 정도 되는데 조만간 90% 이상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분양률을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과장님을 믿습니다. 개선에 대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그 계획들이 좀 구체적인 계획과 성과가 어떻게 날 것인가라는 그 예측을 둔 계획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저희가 만나고 있는 기업들이 어느 정도 가시적인 것이 보이고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살펴주십사 하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42페이지에 산업단지, 농공단지 유지관리에 입간판 및 안내도 정비가 있어요. 왕궁, 낭산, 삼기에. 입간판이 보통 하면 오래 가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지금 왕궁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도로공사를 했잖아요? 하면서 훼손도 됐고 또 안내도 정비 이 부분도 너무 오래되어가지고 색이 바래가지고 잘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순주 위원  예,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인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입간판하실 때 타 지역이나 외국 사례를 좀 적용해서, 입간판이 하나의 경관물로써 관광지화가 돼 있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저도 사실 사진을 많이 찍어왔는데 찾아봐야 하는데 그런 입간판을 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돈을 들여서라도 예산을 좀 수반해서라도, 관광지 입간판만 보더라도 이게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너무 좋아보이게끔 그리고 한 번쯤 방문하고 싶은 입간판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어디 시골 저기 가는 것처럼, 골목가는 것처럼 너무 열악한 입간판에 비교가 너무 많이 돼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가지고 있는 사진 나중에 공유해서 저희들이 한 번 그쪽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아서 어차피 실시하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리고 황토기업 있잖아요? 시설개선. 45페이지요. 계속 지원하고 있어요. 이런 업체들이 자생력이 있는지, 없는지 구분하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현장실사랑 다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런데 이렇게 시설개선환경으로 지원해주면서 자생력이 얼마나 있다는 그런 예측이나 그런 것을 하시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저희가 재정상황까지는 보지는 않는데 계속 가동을 하고 있고 충분히 앞으로도 가동을 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정확히 파악해서 지원을, 전통기업이고 또 여러 각도로 시설개선 등을 필요, 시설개선을 해도 자생력 없이 계속 좋지 않다는 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행정에서 지원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향토기업에 대한 정확한 기초자료나 파악이 필요할 거 같아요. 그래서 집중적인 어느 성과가 나도록. 특히 자생력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거기에 접목해서 면밀히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위탁이요. 익산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가 운영하는 거예요? 운영관리 여기에 맡기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지금 한국주얼리협동조합에 현재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 업체가 검증이 됐나요? 사업은 이익도 창출해야 되고 자생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검증을 하고 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여기가 지금 입주하고 있는 그 기업들이 조성한 협동조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런 건 알고 현장도 가봤는데요. 정확한 내부적으로 실질적인 검증단계나 또 사업은 이익을 창출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스스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또 이렇게 지원 후에 얼마 정도 되면 자생력이 있고 이익을 창출하겠다는 그런 검증이 나와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세하게 있는지 궁금해서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그 부분은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탁 수탁기관을 모집할 때 제안서를 받습니다. 그동안에는 한국주얼리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했는데 이번에는 비영리법인이 연구동하고 폐수처리동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금동은 법인이, 영리법인이 도금동을 전문적으로 맞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안서를 충분히 받아서, 자생할 수 있는 이런 제안서를 받아서 앞으로는 더 발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러니까 자생력이, 말씀을 전에 현장에 가서도 듣고 또 임시회 보고나 결과, 행정감사 때도 들었는데 정말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전문가가 평가하는 자생력이나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하면서 하시나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좀 더 그런 기술적인 면이나 전문성 있는 부분을 검증단계를 잘 거쳐서 면밀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홀로그램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볼게요. 그전에 제가 이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공모사업 당시 지침이 있었어요? 지침이 있는데 그때 우리 홀로그램에 대한 상용화 사업에 대한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하드웨어 그다음에 우리 기계장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변경할 수 있냐, 그때 한 번 알아본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당초 저희가 공모할 때부터 지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변경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조남석 위원  여기 부처가 어디죠?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입니다.

○조남석 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조남석 위원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데? 예? 접촉해봤습니까? 공문이라도 올렸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저희들이 당초 공모할 때, 응모할 때 그런 조건으로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문으로 다시 의뢰하는 것도 좀 모양새가 그래서…….

○조남석 위원  본 위원은 그것을 이해를 못해서, 그것을 한 번 정도의 공문을 띄워가지고 변경할 수 있는 부분 노력을 지금 않고 있잖아요.
  다시 한 번 시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수고 많으시죠?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0페이지를 보면 현재 부품단지 포함 5개 산업단지는 586개 기업체, 5개 농공단지는 109개 기업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맞지요?
  30페이지.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김연식 위원  있지요? 하지만 함열 농공단지는 기존 LED업 중에서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등 타 업종으로도 들어오는 입주업체를 많이 확장을 해줬어요? 그런데도 6년이 지나도 입주가 전무합니다. 그렇죠? 몇 개나 하셨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현재 입주는 전무한데요. 작년엔가 준공이 됐는데 현재 그동안 저희가 계속 전기자동차 업체라든가, 현재 배터리 만드는 회사 등등해서 업체들은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조만간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연식 위원  올해는 좀 분양이 될 것 같다, 그 말이죠?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현재 저희가 만나고 있는 기업이 그대로 투자가 된다고 하면 그게 완료될 수도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몇 개 업체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지금 한 3개 업체 정도 됩니다. 3개 업체가 전체를 쓰겠다하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그 회사들이 투자가 완료가 되면, 변동될 수도 있지만 저희가 기업유치를 하다 보면 만약에 계약 직전까지 가서도 캔슬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저희가 확답을 못 드리지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잘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연식 위원  3개 업체에서 전체를 다 하겠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면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까? 개발을 계속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뭐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현재 문제되는 부분은 특별히 없습니다.

○김연식 위원  없으면 뭐…….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그런데 기업들은 어떤 위치선정할 때 1개 장소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한 네댓 군데 비교를 하다가 투자를 결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기업들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MOU를 먼저 추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 MOU를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언론보도가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거의 포기하는 상황이라 MOU했던 그 지역하고 거의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동안 MOU를 많이 추진했는데 저희들은 현재 상황에서는 MOU겸 분양을 추진하고 있어서 가급적 최대한 노력을 해서 MOU라도 이끌어내게끔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여러 번 접촉을 했으면 그분들이 뭔 요구하는, 바라는 뭐가 있는 줄을 캐치는 하셨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업체마다 다 틀립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간략하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어떤 업체는 거기가 산업용지가 7만 5,000평 정도 되는데 추가로 더 부지를 요구하는 회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격을 좀 다운시켜달라는 회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농공단지가 저희 익산시 소유 땅이 아니기 때문에 함열 LED개발주식회사 거기하고 협의를 해야 될 상황들입니다. 현재 유치활동 할 때도 그 업체 관계자랑 같이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입주가 확실할 것 같으면 면적을 좀 늘려줄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그건 행정절차가 좀 있기 때문에 기간이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최소한 3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김연식 위원  그래요. 하여튼 올해는 특단의 분양대책을 세우시고 실질적인 입주 업체가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리고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한류패션계가 투자유치과로 왔어요? 국장님?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지요. 패션단지 2012년에 제3일반산업단지 내에 조성되었는데 현재까지 분양률이 69.6% 밖에 안 됐습니다.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처음에는 중국에서 엄청난 기업들이 막 몰려올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이제 물거품이 되어버린 겁니까?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저희가 임대공장을 두 군데 해서 안정적으로 정착을 하고 있고요. 올해 3월에 또 2개 기업이 입주합니다. 그리고 다행인 게 작년 연말에 비아로지스하고 분양계약을 4,000평을 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패션단지, 주얼리업종은 영세한데 4,000평 분양한 일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김연식 위원  아, 그래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그래서 앞으로는 패션단지도 조금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중국에 있는 좋은 업체들이 이왕이면 강소기업이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먼저 R&D산업 시가 시비도 일정 부분 들여가지고 연구기관이나 이런 단체에, 국가에서 공모하는 R&D사업을 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김충영 위원  그때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포함을 시키게 되어 있어요. 그 취지가 중앙정부에서도 나름대로 검토를, 서류나 이런 것들을 다 검토를 하겠지만 또 지방에서의 생각은 뭘까? 또 지방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나 이런 뜻에서 그 지방의 시비를 요구를 한다고 그래요. 지역의 예산들을 좀 포함을 시켜라. 거기에 동의가 이루어진 것만 쉽게 얘기해서 공모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우리시도 보면 여기 자료에도 있듯이 R&D 쪽의 예산들을, 사업들을 지원을 해서 공모에 선정이 돼서 추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을 공모를 하는 기관들이나 이런 곳이 있으면 우리시도 좀 담당부서에서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대학들은 중앙정부가 내놓는 공모사업들을 당연히 따고 싶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우리 과에서도 잘 챙겨서 우리 시비를 투입할지, 말지 이런 의견들을 좀 당당하게 내야 된다.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자꾸 예산이 적다라는 이유로 그것도 안 해주냐 이런 식으로 그쪽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도 좀 더 심도 있게 이 특성화사업들을 R&D 쪽에 선정을 공모에 들어갈 당시에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까도 있었는데 국장님 왕궁에 보석가공단지는 어디로 넘어가 있어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보석박물관으로요.

○김충영 위원  아, 보석박물관으로.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나머지 한류패션 쪽은 이쪽으로 투자유치과에 와있고.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하여튼 작년 사업 중에 보면 우리 투자유치과가 그래도, 제가 매번 뭐라고만 하니까, 어찌 됐든 투자유치과에서 IOT산업안전센터를 유치를 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산업안전체험관입니다.

○김충영 위원  예, 교육장을. 이게 유치는 했어요. 지금 장소가 나왔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저희가 당초에 4산업단지 내에 지원시설부지 3,000평 정도가 있는데요.

○김충영 위원  4산단에.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4산단 내에. 거기를 지정을 해가지고 계속 유치활동을 했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이게 좀 변화 얘기가 있지 있나요? 그곳으로 거의 갈 거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아직은 구체적인 변화 얘기는 없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없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일단은 4산단 쪽으로 간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하여튼 잘 추진해주시고.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도 이 산업안전체험교육장이 우리시에 와서 또 이게 산업 쪽에 근무하시는 분이 와서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법적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도 많이 다녀갈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시에도 좀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장을 유치한 것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좀 가꿔져가지고 우리시에 좀 좋은 기관으로 남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우리 정헌율 시장도 저번 시정질문에서도 그 얘기 있었는데 우리 투자유치과에서도 기업들 유치하는 것 좋습니다, 열심히 노력들 하셔야 되고. 또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중앙부처들의 기관들을 어떻게 유치하느냐, 그것이 사실은 규모는 작을 수 있어요. 직원이 예를 들어서 10명일 수도 있고, 20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일자리차원에서도 그게 양질의 일자리다. 그 이상의 좋은 일자리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들 유치에도 더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이 부서에서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홀로그램 산업을 우리시가 유치를 해서 일단 센터가 올해 리모델링하고 하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지금 리모델링이 1월 달에 마무리 되고요. 2월 14일 경에 개소식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사실은 그게 얘기들을 들어보면 홀로그램 쪽이 미래먹거리산업으로는 충분하다, 저도 이렇게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가 되냐면 전문가도 없고 사실은 그곳 분야에 대해서 우리나라 자체가 잘 아는 곳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미래산업인 것만은, 4차산업인 것만은 저도 맞다. 그래서 우리시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홀로그램산업이 익산시가 메카가 되느냐, 마느냐, 저는 기로에 섰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잘못하면 결국은 넘 좋은 일만 시킬 수도 있어요. 앞으로 국가가 펼칠 사업들이 다른 쪽으로 넘어갈 공산도 굉장히 있는 사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시가 좀 그 분야에 있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최근에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원광대학교에도 그런 연구진들을 좀 섭외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것 꼭 필요합니다. 이게 대한민국에도 전문가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좀 선점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연구 분야든, 모든 분야에 있어서 우리시가 좀 관심을 갖고 대응을 해야 돼요. 그에 예산을 들이게 생겼으면 그쪽으로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예를 들어서 자동차나 전자 이런 쪽에 더 앞서 있는 도시들이 이 산업에 대해서 더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허울만 좋게 홀로그램산업을 유치했다고만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가 저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는 이 분야는 더 적극적으로 잘 챙기시고, 특히 연구파트 쪽에, 연구진들 쪽에 우리시도 원광대학교하고도 잘 협조를 해서 그쪽으로 더 우리 익산시가 한발 앞서나가는 그런 도시가 되기를 저도 간절히 소망을 하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자부품연구원에 계셨던 분은 원광대 교수로 임명이 되어 있고요. 원광대학교 내에 홀로그램 관련 기업들을 입주하기 위해서 입주공간을 마련해 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광대학교에 지금 교수로 임용되신,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그 교수님하고 같이 해당 기업들을 그쪽에 유치해서 저희 홀로그램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좋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럽니다. 우리시가 그런 데에 좀 적극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지 그것은 그쪽에서 연구하는 것이니까 알아서들 하시라고 이렇게 자꾸하면 안 된다. 저는 절대 그렇게 하면 성공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시가 더 관심을 갖고 그런 쪽으로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33페이지를 보시면 중간쯤에 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 지속 추진해가지고 2차 산단환경개선펀드 민간개발사업 선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저희가 2015년도부터 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하고 국토교통부하고 노후산단 개선사업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저희 산단 같은 경우는 공동단지로 지정 됐거든요? 공동단지라는 게 혁신단지하고 재생단지 이 2개 사업을 같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혁신산단하고 재생사업 같이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인데 혁신산단 중에서 구조고도화사업이라고 현재 쌍용아파트 맞은 편에 보면 센트럴파크하고 그다음에 호텔, 비즈니스센터, 그다음에 지식산업센터 이런 것들이 구조고도화사업이거든요? 현재 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세진산업하고 옆에 원창건설에서 추진하는 사업 그다음에 오리엔탈21 그다음에 세관 옆에 있는 우인실크 이런 장소에 구조고도화사업 승인이 됐습니다, 그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지금 이 사업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업무보고 책자에 석제품전시홍보관 내용이 전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 같은 것은 없으세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지금 매번 업무보고할 때마다 제가 준비하면서도 고통스러운 게 석제품전시홍보관 그쪽인데요. 올해부터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고 싶어서 증축예산을 좀 요구를 했다가 삭감이 됐는데 우선 증축은 못하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공원화,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예산으로 해서 공원화조성 쪽으로 노력을 해볼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람들이 많이 오게끔 하려고 하면 시설투자가 실질적으로 수반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자료 좀 요청할게요. 44페이지 보면 중소기업융자금 이차보전지원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위원장 유재구  12월 31일 현재 현황 좀 보고를 해주시고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다음에 49페이지 우리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는데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통근버스운행사업 추진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걸 지금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국비로 하고 올해부터는 시비로 하고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지금 국비 신청을 어떻게 체크하고 있어요, 어째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우선 국비 쪽에 요청을 하고, 원래는 사업 기간이 끝나게 되면 그 자치단체가 사업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의견이 있기는 한데 일단은 요청을 하겠습니다. 해서 거기에서 탈락이 되면 저희 시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 사업이 고용노동부에도 있고 그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나 한국산업단지공단 내에도 혹시 사업예산이 있지요? 체크해보셨어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그게 환경개선사업으로 도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도에서.

○위원장 유재구  환경개선사업이 아니라 출퇴근 차량.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출퇴근 버스가 도에서 있어서 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거기는, 우리는 지자체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산단에 입주협의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을 40%를 해야 되는 그 부담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은 추진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지금 협의체가 있으면 도에서 60% 지원해준다는 얘기예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협의체가 있으면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저희가 도에 가서 협의를 이게 안 되면 대응방안으로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는 그 부분을 도비 제외하고 지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20%다 그러면 80%를 지원하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협의를 했는데 도에서는 시군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서 결국 그쪽은 포기를 했습니다. 군산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고용노동부 쪽은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고용노동부가 지금 저희가 3년 일몰제로 90% 지원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 국가식품클러스터나 이런 데는 가능한데 한 번 지원한 3산단 여기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찌 됐든 시비로 하지만 한 번 더 지원할 테니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려울 것으로 거기에서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지금 도하고 협의한 내용하고 정확하게 체크해서 특히 산업단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교통비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확인하시고, 산업통상자원부도 한 번 콜 해보세요. 그런 현황을 좀 차후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다음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50페이지 코라스가 화학 분야 또 추가 인증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6개월 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6개월 후에. 왜 이게 갑자기 나왔는가 이 현황도 좀 해주시고.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전체 위원님들한테, 지금 자료제출 요구는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문화관광산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님은 배부해드린 공문과 같이 장모님 상중인 관계로 경제관광국장님이 대신하여 보고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문화관광산업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계장 박경희.
  관광마케팅계장 김진령.
  관광개발계장 김학성.
  관광시설계장 유제영.
  종무콘텐츠계장 정현숙.
  그러면 문화관광산업과 2020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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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경제관광국(문화관광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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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자리 안 계시는 관계로 몇 가지 제안과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안 같은 경우는 계장님께서 꼼꼼히 정리를 해주셨다가 답변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성과와 76페이지 교도소세트장 운영에 대해서 우리 교도소세트장이 보니까 예산대비 효율이 굉장히 높은 거 같아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관광객도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어떤 단순한 체험이나, 여기도 보면 호송버스, 죄수·법관복, 포토존 체험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단순한 체험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여기서 300여편 이상의 영화와 드라마를 촬영을 했잖아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그와 연계한 프로그램이나 사업들도 개발을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얼마 전에 논산에 미스터션샤인이라고 드라마를 반영을 하고 그 이후에 관광객들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세트장을 가지고, 그것은 드라마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폭발력이 있었는데 우리가 300여편 이상을 찍었으면 그것보다 한 300배는 더 나아져야 하는데 실은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그 영화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개발을 해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단순하게 그날 와서 그날만 아니라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면 체류형으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들을 좀 재우고 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들이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젊은 관광객들이 많아요, 청년들도 많고. 그래서 그 내용을 신경을 써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더는 우리가 올해 1월 달에 미륵사지 국립박물관이 개관을 했잖아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굉장한 많은 분들이 다녀가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장경호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그냥 다녀갔어요. 외지에서도 상당히 많이 왔어요? 우리 문화관광산업과에서 국립박물관 개관에 대해서 아마 작년부터 꾸준히 준비를 같이 해오고, 알고 있었을 거라고 사료가 돼요. 그런데 어떤 준비들을 하셨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단순하게 관람객들이 다녀가는 것만 생각을 한 것인지 아니면 미륵사지 개관으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이 올 거니까 여기에 어떤 프로그램 그리고 어떤 것들을 연계해서 우리 익산의 문화관광자원들을 알리는 계기를 만들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전혀 없어요. 그냥 미륵사지 개관하고 사람들이 많이 다녀갔다라는 것만 보도자료에 나와 있고 이것과 연계해서 어떤 사업들을 진행을 했다라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실은 우리가 부안에, 군산에 새만금방조제가 만들어졌을 때 수많은 관광객들이 다녀갔는데 그냥 버스타고 왔다 그냥 갔어요. 지역에 별로 기여한 게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도 국립익산박물관이 개관을 하면서 뭔가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이 문화관광산업과에서 이 준비가 미흡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부터라도 이런 준비들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에서 드렸고요.
  72쪽에 보면 무왕도시 익산 관광산업 활성화 해가지고 계속 무왕도시 얘기가 나옵니다. 앞으로 우리 테마를 무왕도시로 갈 것인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담당하는 국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세계유산으로 등록이 됐고 무왕의 도시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 모태로 해서 저희가 스토리텔링이 대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을 해주셨듯이 국립익산박물관을 오고 그냥 가는 방문객이 아니고 이런 무왕 길을 따라서 알 수 있는 그런 체험이랄지 아니면 이런 부분을 순서를 스토리텔링을 해서 같이 주변의 유적지도 둘러보고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빨리 개발을 해서 체류형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실은 기존에도 꾸준히 해왔던 내용들이에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미륵사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을 때부터 꾸준히 해왔던 내용들이고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왕도역사관이나 이런 데에서도 꾸준히 진행을 했던 사업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브랜드 슬로건이나 아니면 우리 익산을 나타내는 이야기가 이제 보석이나 석재 도시냐, 이런 무왕도시로 갈 것이냐 명확하게 하나만 해서 갔으면 좋겠어요. 무왕도시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지속적으로 무왕도시로 가요. 그러니까 앞으로 500만 관람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무왕도시로 갈 것이냐 이게 좀 명확하게, 뭔가 다른 부서들하고도 명확하게 홍보담당관실이라든지 이런 데하고도 해서 지속적으로 표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한 번 심도 있는 논의들이 필요하고요.
  이것은 질문인데요. 초광역간 테마버스 시티투어버스를 운영한다고 해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장경호 위원  이건 무슨 얘기예요? 초광역간이라는 얘기는.
  아시는 분 계시면 계장님이 설명 좀 도와주세요.
  초광역간.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여기 지금 금강권 그쪽에 광역권으로 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금강권, 저희, 부여, 익산 이렇게 해서…….

○장경호 위원  백제문화권이라는 얘기예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백제문화권.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장경호 위원  우리 이쪽 전라북도권이 아니고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장경호 위원  이것은 어떻게 협의가 됐어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매년 같이 협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매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여기 테마10선 사업에 관계되는 건데요. 지금 대전, 부여, 공주, 익산 이렇게.

○장경호 위원  이것은 지금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이것은 자료 한 번, 기존에 운영했던 자료 한 번만 주시고요. 우리 지역 관광추진조직 DBO라고 있어요. 이거 운영계획 올해 아마 나왔을 거예요. 이것도 자료 좀 챙겨주시고요. 하나 더는 익산 문화관광재단 2020년 세부사업 추진계획이 1월 달에 확정됐다고 했잖아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것도 자료를 주시는데 위원님들께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국장님 지속해서 해주시느라고 애쓰십니다.
  저는 문화관광재단 운영하고요. 익산문화원 운영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금 문화관광재단도 문화정책팀에 익산학 연구가 있어요. 익산학 연구가 있는데 문화원에서도, 익산문화원이요. 특히 익산문화원은 오히려 더 익산학 연구와 익산시 재발견이라는 그런 우선순위를 좀 해야 되는데 문화원도 이런 프로그램에 많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문화원의 기대효과를 보면 익산문화원의 발굴이나 육성, 계발과 진흥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 부분을 발굴과, 정말 발굴이나 육성, 계발, 진흥을 익산문화원에서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할 정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그래서 저희 담당계장하고 그저께 경주문화원을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익산문화원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분해서 전통문화 발굴해서 육성하는 그 고유의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벤치마킹을 다녀왔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도 올해 특화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그걸 고민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계속해서 보고받을 때마다 번복되는 일인 것 같고요. 제가 원하는 건 발굴이나 육성, 계발이나 진흥을 지금까지 얼만큼 했는지 그 자료 한 번 주시고요. 자료로 좀 한 번 주시는 게 다음에 또 보는데 도움이 될 거 같고요. 그리고 2020년 익산서동축제요. 기대효과에 익산의 지역브랜드 확립에서 지역 역사문화자원을 근간으로 한다고 했어요? 축제를 백제무왕.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이순주 위원  그런 스토리텔링을 요즘에 앞에서 투자유치과도 했지만 홀로그램으로 콘텐츠개발 이런 부분도 접목을 시켰으면 그런 바람이고요. 그리고 가람문학관 운영 있어요. 가람문학관 가람시조와 시상식 본상이나 신인상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보통 저도 가람문학관을 가보니까 그 자체만 보고 온다는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변이나 가람문학관에 관계된 그런 것을 살펴보니까 가람문학관하면 또 호산춘이라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익산의 이병기 선생님 관계된 것들 그런 부분들을 좀 콘텐츠화해서 여기 방문하신 분들한테 호산춘빵이나 다식이나 다화, 차나 이런 게 아니라도 다양하게 지역상품으로 연계해서 먹고, 쓰고, 체험하고 실질적으로 요즘 행복지수가 본인이 직접 만들어보고 완성하는데 행복하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자극해서 더 많이 유치를 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전혀 안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세월이 흐르고 있는 데도, 그래서 이런 쪽에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이런 콘텐츠개발 관광지화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 그것도 궁금하고요. 뭐 계획이나…….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그런 부분은 전문가하고 한 번, 문화관광재단 전문가하고 한 번 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안 계셔서, 역사적인 가치를 굉장히 부각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충분히 이런 부분은 타 지역에서도 많이 오실 것 같아서 좀 더 그런 지역상품이나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고 했을 때 홍보효과도 같이 수반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염려에 두시고요.
  그리고 71페이지에 지역영상미디어센터요. 수탁기관이 삼동청소년회인데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제가 지속적으로 좀 지켜봤을 때는 특별한 게 없더라고요.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많이 플래카드나 홍보가 되어 있기는 한데 이 중고등학생들 영상제작콘테스트나 연예인 지망생들, 익산이나 연예인 지망생들 활동 장소로 활용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제안도 좀 할 수 있는지.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그것은 누구나 참여를 할 수 있고요. 저도 가보니까 지금 많이 참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왕이면 예를 들어서 국립익산박물관이 개관이 됐으니까 그런 영상을 스스로 한 번 해서 유튜브에 올린다든가 이런 영상들을 하는 콘테스트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 해달라 이렇게 주문은 했습니다. 그런데 잘하고 있더라고요.

○이순주 위원  각 학교 있잖아요, 중고등학교? 유치원부터 좀 연계해서 부대시설이 있는 미디어센터하고 어느 일정 부분을 여기에서 보낼 수 있는 그런 교육적인 측면도 협업을 해서 관계가 됐으면 그런 바람이고요. 그리고 관광산업활성화 국립익산박물관 개관 이후에 사람들 많이 왔다갔는데 시티투어가 토요일 날 10시인가 10시 30분인가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10시부터 30분 간격으로 1일 13회가 운영이 됩니다.

○이순주 위원  토요일인데도 1명도 안 내렸어요. 홍보가 그만큼, 외부홍보를 어떻게 하나 궁금했어요, 외부홍보.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지금 그래서 현수막도 붙였고, 지금 저희가 아파트 이런 데에다가 안내문도 보내고 방송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전단지 같은 게 지금 4,000부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배부를 했고 그래서 앞으로도 더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되도록 전국 방송도 해서 많은 방문객들이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아니, 그런데 익산 분들은 자부심이나 자긍심 때문에 어느 정도는, 또 페이스북이나 해서 와닿으니까 개인차를 타고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특히 시티투어 같은 것은 외부사람들이 와요. 그런데 외부홍보를 지금 방금 국장님이 홍보하신 것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는 외부손님을 유치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그래서 저희가 KTX역사가 용산하고, 2월부터는 수서역까지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 고속도로랄지 휴게소랄지 이런데 많이 홍보를 해서 대외적으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리고 왕궁보석테마 대표관광지에서는 기대효과 그쪽 부분에서는 여기도 스토리텔링에서 백제무왕 서동선화 프로포즈 반지개발이나 특별상품 개발 이런 것을 좀 계획하고 계시나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저도 여기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고백센터도 개관이 됐잖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계속 익산의 정책성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왕을 도시, 고백의 도시 이것을 구슬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스토리텔링을 올해는 확실하게 해서 브랜드화하는 것을 제가 집중을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리고 교도소세트장 운영에서 포토존이나 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이런 체험 프로그램 대상을 어디에 두고 있나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체험프로그램 대상을 특정하게 두지는 않는데 젊은이들은 스스로 와서 하시는, 그냥 오는 젊은이들도 많고 가족단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까 하듯이 영화와 관련해서 더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 프로그램이 뭔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프로그램 운영 그쪽을 많이 가보는 쪽이고, 손님들도 안내를 많이 해보면서 느낀 것인데요. 이건 일반 젊은이들 프로그램 대상이 주고요. 그리고 노약자, 장애인이나 아동들이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이 열약하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굉장히 열약해요. 일반 젊은이들이 하기에는 쉽게, 그 포커스를 어디에 맞췄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과장님 아니시니까 제가 대답은 그러고요. 62페이지에 한국예총 익산지회에 8개 지회가 있어요. 그런데 궁금한 게 지금 지회가 8개 이것 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예총에 문인협회, 음악협회 이렇게 8개가 있어요? 국악협회, 사진작가…….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예총 산하에는 8개 지회가 있다고 합니다.

○이순주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전부인가요? 8개 지회가.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이순주 위원  그러면 장애인협회나 이런 건 없나요? 그 자체가 없는 거예요?

○문화예술계장 박경희  예총 산하에는 8개 지회가 있고 그 산하에 장애인단체는 없습니다.

○이순주 위원  안에는 없는 거예요?

○문화예술계장 박경희  예.

○이순주 위원  자체에 그런 같이 가는, 또 우리가 선진행정을 위해서 같이 가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아예 자체가 없는 거죠?

○문화예술계장 박경희  예, 한국예총 산하에는 각 분야에, 문학계 분야에 8개 지회만 있고요. 장애인 문화 그런 협회는 없습니다. 이건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순주 위원  아, 전국에 없는 현상이라고요?

○문화예술계장 박경희  예, 왜냐하면 한국예총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에 있는 예술 산하 그런 협회를 말하는 것이고, 그 문학 분류를 해서 지회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등록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순주 위원  아, 등록자체가 없는 거죠?

○문화예술계장 박경희  예, 예총에서.

○이순주 위원  제가 또 궁금한 건 이렇게 예총이나 이렇게 문화예술 부분에 장애인들이 얼마나 소속해 있나 그게 되어 있나요, 현황이 되어 있나요?

○문화예술계장 박경희  현재로써는 장애인에 대한 단체는 복지 분야 쪽에서 접근을 해서 복지 분야 쪽에 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협회고요. 그 문화예술단체로써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는 전라북도도 제가 보니까 장애인 조례가 있기는 하지만 거의 없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총에는 없을지 몰라도 지자체 광역으로 해가지고 문화예술지원조례가 48개가 실행 중에 있는 거 아시나요?

○문화예술계장 박경희  예, 알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문화의 다양성이라는 조례가 있는 곳이 꽤 있는데 그 문화다양성 안에서 장애인들, 노인 그리고 다문화 이주여성까지 해서 저희 여러 계층들이 문화예술을, 뭐랄까? 향유하고 또 문화예술을 활동하는 그런 지원을 하는 조례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순주 위원  한국예총에 보조금이 다 나가잖아요? 8개 지회 보조금도 나가지요?

○문화예술계장 박경희  예, 나가고요. 지금 예총은 운영비하고 예술제 사업하는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국장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짧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의 거리 있지요? 중앙동.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김경진 위원  작년도에 그 사업비가 3억 5,000만 원이었고, 도비 1억 4,000만 원, 시비 2억 1,000만 원이었지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작년 말로 해가지고 도비가 지원이 끊겼지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지금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계장 박경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대답하세요.

○문화예술계장 박경희  맞습니다. 올해부터는 도비…….

○김경진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작년도 업무보고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동안 추진을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당초에 우리가 기대치보다도 상당히 밑도는 그런 관광객유치가 됐고 그러면, 작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도비가 지원이 끊기면 익산시는 내년부터 어떻게 할 것이냐, 금년부터. 계속 유지를 해나가겠다, 더 열심히 하겠다 그랬는데 금년도에 계획이 빠졌어요? 그러면 아예 포기를 한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주시지요.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계장 박경희  제가 답변할까요?

○김충영 위원  예, 모르면 계장님이 해주세요.

○문화예술계장 박경희  문화예술의 거리 사업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도에는 도비 예산이 있어서 3억 5,000만 원으로 시비 합쳐서 했습니다. 올해는 문화관광재단에 출연금 사업비로 저희가 2억 원을 세워서 올해도 콘텐츠 운영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통해서 문화예술의 거리 활성화를 할 거고요. 지난해에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트릭아트 고백센터 그 포토존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것을 거점으로 해서 그리고 또 문화관광재단에서 대표이사님이 애써주셔가지고 솜리당 빵집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그 트릭아트 고백센터하고 솜리당을 거점으로 하여 주변의 상가라든가 그런 업체들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재단 사업으로 통일해서 따로 보고하지 않고 그 안에 넣었습니다.

○김경진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시에서 이 주관 부서에서 하다가 이게 문화관광재단으로 넘어갔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다가 예산 일부는 포함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 하는데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은 지금 우리가 주관 부서에서 하다가 손을 땐 상태인데 과연 문화관광재단에서 얼마나 더 추진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가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국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더 이상 사업이 퇴보가 되지 않도록 정말 집중관리를 하시고 더 육성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냥 그대로 놓고 있다가 지금 몇 십억 원이 들어간 상태에서 예전처럼 그대로 돌아간다면 큰 사업비 낭비요, 또 어떤 익산의 관광거점사업이 큰 실패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꼭 국장님께서 챙기시고요. 저희도 챙기겠지만 더 이상 퇴보가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파악이 빨리 되어야 하는데 안타깝네요. 사실 이 문화관광산업과는 2020년도에 틀을 좀 바꿔줘야만 될 거 같아요.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예산안과 직접 실질용역이나 할 때 변화가 좀 있습니까? 변경하는 게 좀 있습니까? 사업변경.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지금 어떤 사업 말씀하십니까?

○조남석 위원  모든 사업에서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단사업 말씀하십니까?

○조남석 위원  아니, 총괄해서 우리 문화관광산업과에 사업을 예산안에 넣었을 때 그 사업대로 가는가 아니면 변경하는 부분이 있는가, 그것을 확실하게 한 번 얘기를 해주세요. 총괄해서 그중에 만약에 변경하는 게 있으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있어요?
  없으면 없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지금 거의 위탁사업비 같은 경우는 그 사업비 계획서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공사 같은 것 실시설계 변경은 일부 가능할 수 있는데 그것은 다 변경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결론은 변경은 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변경할 때 위원님들하고 좀 소통이 됩니까?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소통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조남석 위원  왕궁보석테마 대표관광지 육성에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이 사업을 해요. 그렇지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171억 원이네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조남석 위원  171억 원에 대한 그 주변에 있는 사업이 큰 변화가 있었습니까?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작년 같은 데도…….

○조남석 위원  아니, 변화라는 것은 그만큼 시민이 많이 찾아오든 아니면 관광지에 있는 사람들이 외부의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든 변화가 있나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저는 자주 가는데…….

○조남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오셨으니까 잘 검토해가지고 추후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웅포관광지 3지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애초에 공모에 의한 사업인데 민간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귀띔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귀띔이 있었으면 수용절차도 빨리 끝낼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공모사업 및 실시협약 체결이 10월 달에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볼 때는 상반기에 끝내야 하는데 하반기에 올려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금 이해도 안가는 판국에 정말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 부분, 아까 관광지에선 다양한 문화, 커뮤니티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그런 게 아니라 민간사업자가 누가 좀 귀띔을 주신 분들이 뭔가 그림을 그려줬을 거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이 사업이 정말 저 의원으로서 지역에 가서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해줄 것이고, 거기에 공모 그런 것을 떠나서 공청회도 좀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그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아무튼 일단은 토지협의매수를 2월 안에 하는데 매진을 하고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공청회랄지 의견수렴하는 시간을 가져서 최대한 빨리 상반기 중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공모실시협약을 상반기에 해줄 수 있다?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아니, 7월까지는 아까 말한 협의가 빨리 이루어지면 그것은 좀 단축이 되겠지만 불용 시에는 저희가 수용절차를 거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해야 하잖아요? 행정절차가 있고 그래서. 아무튼 7월까지는 하고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업무보고 잘 좀 받으셔가지고 우리 국장님께서 지속적으로 신속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우리 교소도 내에 지금 호송버스 있잖아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조남석 위원  호송버스는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새로 사는 겁니까, 아닙니까?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그때 도서관에 있는 호송버스를 갖다가 지금 랩핑을 해서 설치를 해놨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 그런데 제 생각에 우리 구 경찰서 않잖아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조남석 위원  구 경찰서를, 지금 여기에다가 유치장을 짓는다고 했잖아요? 짓습니까? 예? 유치장 및 보조촬영장 이런 거 하는데. 유치장을 어떻게 새롭게 신축으로 짓습니까?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지금 있는 학교동을 리모델링을 해서 체험프로그램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학교동이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학교동. 우측에 있는…….

○조남석 위원  거기도 교도소 그걸로 되어 있잖아요?

○종무콘텐츠계장 정현숙  아니, 지금 거기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아니, 새로 부지를 샀잖아요? 매입을 2필지.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거기는 산책로.

○종무콘텐츠계장 정현숙  거기는 별도 보조촬영장이고…….

○조남석 위원  별도로 들어가는데 이왕이면 그게 연계가 안 된다면 저는 구 경찰서를 좀 뭔가 건축용도에 대해서 안전진단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아주 튼튼하게 지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리모델링을 좀 해가지고 거기를 상생을 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 반성의 그런 부분을 테마를 두고 연상케 하는 거예요, 거기에 유치장도 있어요. 하루는 거기에서 잘 수 있고 체험, 그런데 경찰서에 있다가 유치장으로 넘어가는 것은 호송버스를 타고 가는 겁니다, 성당 교도소세트장. 이게 제 생각이 아닌 시민들의 생각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 연계를 한다면 아, 한 번쯤 익산시를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거기 지금 주상복합개발로 거의 재생사업으로 마무리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재심영화를 어떻게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재심영화는 실제로 익산경찰서에서 고문도 받고 뭐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 것도 연계를 해서 뭔가 된다면 이게 참 이야깃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제 생각이 아닌 시민들이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한 번쯤 자기반성, 반성의 길을 놓고 경찰서에 가서 하루를 안 자더라도 몇 시간 조사를 받고 거기 유치장에 가쳐서 죄수복을 입고 호송버스를 타고 교도소세트장에 가서 그렇게 하는 부분 재연들이 된다면 많은 관광상품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한 번 연구를 해주세요. 그렇게 되면 우리 국장님 더 나은 사업성 있는 국장님으로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하여튼 아닌 것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고민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교도소세트장 아이디어가 나왔는데요? 그냥 세트장, 거기가 세트장이지 않습니까?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김충영 위원  세트장을 잘 활용하셔서, 말 그대로 세트장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사실은 올해 사업 중에 웅포관광지 조성사업에 무려 81억 원이라는 돈을 많은 고민 끝에 편성해 드렸습니다. 뭔가를 익산시가 웅포 쪽에 해보겠다라고 민간사업자까지 끌어들여가지고 하려고 의욕적으로 했어요. 제가 오늘 과장님이 상중이니까 길게는 얘기 안 하겠는데 이런 사업에 좀 적극적 행정이 필요하다. 자꾸 법률, 원칙 따지지 마시고 좀 적극적 사고를 펼쳐서, 위원회에서도 논의를 한다고 하니까 어느 행정절차에 대해서 그런 데에서 좀 동의를 받아서 좀 적극적으로 펼쳐야지 이게 그냥 평소에 하듯이 해서는 어느 세월에 될지 몰라요. 예산만 이렇게 몽땅, 81억 원이 익산시 예산 중에서 적은 돈입니까? 사실은 이런 정도 의회에서도 동의를 받아냈으면 정말로 아까 동료위원님 얘기대로 신속하게 좀 되도록 그래서 빛을 보게끔 해야지, 우리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이 부분 해주시고, 사실은 미륵사지 국립익산박물관이 개관을 했어요. 그전부터 제가, 이 위원회에 제가 4년째 있는데 늘 얘기했습니다. 그 개관 절차에 맞춰서 우리 관광지 조성사업이든, 도로이전이든 좀 시기를 맞춰달라고 그토록 했는데 사실은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료에 올해까지 끝내겠다 이거예요. 계장님 맞습니까?
  올해까지 이것을 하는데 아까 도로 부분도 20억 원 부족 하는데, 81억 원도 지금 이게 추진하는 사업에 예산을 세워놨다니까요? 저는 이게 다 핑계다. 20억 원 부족해서 이게, 사실은 개관 절차에 맞춰서 했더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더 홍보하는 데도 좋고. 그토록 얘기 했는데도 안 되어 가지고 올해까지 전체분을 준공한다고 하니까 믿어보겠습니다. 이거 빨리 해야 합니다.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아까 홍보 부분이 특별하게 우리가 전국방송도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산을 고민 끝에 세워드렸는데 지금 국립익산박물관이 개관을 해서 사리전 특별전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홍보담당관실에도 얘기를 했어요. 이 전담부서니까 여기에서는 불교계 쪽에, 이 사리에 관심 있는, 이게 좀 특화된 홍보도 필요하다. 관심 있는 쪽을 향해서 홍보를 펼쳐가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전국에 좀 큰 사찰들 그다음에 종파들 그런 곳에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일단 사리하면 불교 쪽에서는 어찌 됐는 굉장히 상징적으로 의미가 있고 뜻깊은, 그분들은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어차피 미륵사라고 하는 절 사찰이었기 때문에 좀 그쪽으로 특화된 홍보가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 전국방송도 좋지만 더 관심 있고 한 쪽에 우리나라 대형 사찰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쪽에도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좀 더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동축제가 사실은 이번에는 예산을 무려 2억 원이나 증액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도 축제위원회인데 예산을 증액을 시키면서도 마음이 무거워요. 왜 그러냐면 다른 것은 모르겠어요. 스토리나 이런 이야깃거리들 이런 것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위치적으로도 그렇지만 이게 사람들이 오는, 찾아오는 이게 좀 그렇게 양이 안 차요. 어찌 됐든 우리시에서는 나름대로는 자랑을 하지만 그 예산 대비로 굳이 보면 국화축제와 비교를 하면 인원대비는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진짜 아쉽기는 해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도 늘어났기 때문에 좀 잘 평가들을 하셔가지고 좀, 그래도 우리 익산의 역사성, 정책성하고 맞는 축제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살려내야 됩니다. 우리 백제문화권에서도 부여나 공주에서도 크게 하지만, 물론 그 사람들은 더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들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시에서도 그런 쪽으로 이 서동축제가 꼭 성공해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올해에는 좀 더 멋진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국장님 지루하시죠? 또 업무파악도 안 되셨을 텐데 우리 계장님께서 간략하게 국장님 보충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4월 30일 미륵사지 석탑 보수정비 준공식 이후 미륵사지 방문객이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 했으며, 올해 1월 10일 국립익산박물관 개관식 이후 3일간에 방문객이 한 4만여명이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설명절 전후 국립익산 미륵사지박물관을 보기 위하여 많은 방문객이 찾아 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방문객 편의를 위하여 시내에서 미륵사지박물관 운영 시티투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데 개인차량 이동시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공간 확보 대책은 되어 있는데 미륵사지 박물관을 와서 구경하고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세계문화유산인 백제왕궁이나 제적사지, 쌍릉까지 이동하여 구경할 수 있는 연계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리고 74페이지 미륵사지 관광지 개발 앞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2005년에서 2021년 내년까지 349억 9,8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완공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내년까지는 마무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올 연말까지 앞당겨서 준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올 연말까지.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김연식 위원  2019년도가 넘어갔으니까 올 연말까지요. 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합니까?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지금도 공사를, 다행히 날씨가 눈이 많이 안 와서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앞에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진지하게 질의를 하셨는데 관광지하면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쉴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통문화체험관이 있어요? 있는데 그 안에 공연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시설이 되나요? 공연장.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지금 짓고 있는 것 말씀 하십니까?

○김연식 위원  예.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체험관하고 상업시설 포함해서 지금 복합으로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요. 문제는 뭐냐면 주말에는 엄청난 관광객 인원이 다녀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는, 미륵사지 관광지에 맞는 볼거리라든가 그런 저기를 앞으로 만들어 내야 해요. 그렇잖아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김연식 위원  그래서 그런 전통문화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실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저한테 주문도 했어요. 공연장만 있으면 주말에 가서 공연할 저기도 있다, 의향도 있다. 그런 얘기도 해주셨단 말이에요. 평일에는 안 되더라도 주말만큼이라도 뭔가 미륵사지에 가면 박물관 구경하고 즐거운 그런 공연도 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자꾸 찾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소문이 확대가 돼서, 홍보가 돼서 우리 익산을 방문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지금 현재 앞으로 한 4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관광지를 만들어놓고 국립익산박물관 주차장으로 그냥 활용으로 끝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승진해서 부임을 하셨는데 뭔가 남다른 열정이 있으실 것 같아요. 뭔가를 좀 해보겠다, 이 많은 예산을 들여놓고 그냥 주차장으로만 활용한다면 예산낭비는 물론이고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연말에 준공이 되면 아까 체험관, 관광안내소, 그다음에 주차장 정비가 다 끝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의 먹거리, 볼거리, 체험할 수 있는 것을 잘 엮어서 체류형 관광지가 되도록 저희가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 그러겠다 그 말씀이시죠?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김연식 위원  예,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많은 예산, 엄청난 예산을 들여놓고 지금 많은 기간 동안 고생 많이들 하셨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고생한 이상의 우리는 실효를 거둬야 되잖아요. 하여튼 남다른 열정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보조금 관련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비교 현황자료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문화예술 관련된 장애인 현황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국장님 한 가지 추가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익산에 소세양신도비라는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들은 적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소세양은 황진이와의 사랑이야기로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우리 익산 출신이에요. 그리고 그 신도비가 지금 왕궁에 있나요?

○김연식 위원  예, 왕궁에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왕궁에 있고요. 우리 익산이 어떤 서동요로 대표되는 무왕과 선화의 사랑이야기를 테마로 해서 서동축제를 개최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람 이병기 선생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연구도 되고 거기에 대해서 가람시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회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세양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의 어떤 사랑이야기를 테마로 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자원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호가 양곡인데 양곡집이라는 그런 문집도 있고요. 이게 지금 전혀 번역도 안 되고 있고 우리 지역 학계나 관에서 전혀 관심이 아직 없어요. 여기에 대한 것들도 올해 한 번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보면 좋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익산출신이고 조선시대 때 대제학을 지냈었고 벼슬에서 물러난 뒤에는 우리 지역에 낙향을 해서 살았어요. 말년을 여기 익산에서 보냈을 정도로 우리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원 중에 하나인데 전혀 지금 연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문화관광산업과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이쪽 사업도 준비를 해서 시행을 좀 해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잘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산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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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경진	김연식	김충영	신동해	유재구
이순주	장경호	조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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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권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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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경 제 관 광 국 장	강태순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투 자 유 치 과 장	이양재
체 육 진 흥 과 장	정기운
왕 도 역 사 관 장	권수헌
보 석 박 물 관 장	유은미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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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유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