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22회-보건복지위원회-제1차)

---

제22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0년 1월 14일 (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

1.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원활한 위원회 운영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하얀 쥐의 해라는 2020년 경자년 새해에도 위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2020년도 첫 회기의 주 의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대한 청취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주안점을 두고,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을 제안해 주시고,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제222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국민생활관의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전병희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전병희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님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입니다.
  아동복지과장 정경숙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최기현입니다.
  국민생활관장 오수홍입니다.
  시립도서관장 탁덕남입니다.
  함열출장소장 조규석입니다.
  그러면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와 관련해서 인사말씀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로 배부해드린 인사말씀 1쪽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희망찬 경자년 새해를 맞이해서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19년 복지국에서는 공공·민간자원을 연계한 수요자 중심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우수상, 지역사회 보장계획 시행결과 최우수상, 자활사업 우수상 등으로 포상금 7,000만 원, 청소년 정책 우수지자체 장관상 수상,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시·군 평가 장려상, 2018년 노인일자리사업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생활SOC 작은도서관 조성과 리모델링, U-도서관 서비스 구축사업 선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지 않은 큰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2020년에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시행, 어르신과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환경 조성, 모든 아동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행복한 도시 만들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 복지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 분야입니다.
  우선 보훈회관 건립 및 군경묘지 비석교체 사업을 통해서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읍·면·동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복지체감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통합조사 관리와 의료급여 과다 이용 예방, 각종 복지급여 지원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자활의욕 고취로 탈수급 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들과 협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 분야입니다.
  우선 노인목욕비 지원과 기초연금을 적기에 지급을 해서 어르신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전 세대가 화합·공감하고 소통하는 효 문화도시를 조성해가겠습니다.
  또한 어르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소득 보장과 사회참여 확대,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사업 추진 등을 통해서 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아동복지 분야입니다.
  아동보호 체계 개편으로 취약계층 위기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복지서비스 강화와 아동친화도시 추진, 다양한 보육수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안심보육 환경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 분야입니다.
  여성의 복지증진과 여성능력 개발을 통해서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고, 여성의 권익증진과 양성평등 실현, 청소년 활동과 건강 성장 지원을 통해서 건전한 청소년 보호와 육성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 분야입니다.
  고객맞춤형 민원심사관제 운영으로 민원처리기간을 대폭적으로 단축하고, 야간민원과 토요여권창구 운영을 통한 친절한 민원행정으로 시민편익증진에 더욱 노력하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서 새주소 생활화 정착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생활관 분야입니다.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시민의 여가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깨끗한 환경조성과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시설을 보강하는 등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국민생활관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분야입니다.
  독서문화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유천도서관 건립을 통해서 지역 균형 발전과 문화정보 격차 해소, 북페스티벌을 대규모 독서문화축제로 개최를 해서 전 시민이 참여하는 지역 축제로 활성화해가겠습니다.
  다음은 함열출장소 분야입니다.
  친절하고 신속한 지적과 건축민원 처리로 북부권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금년도 추진할 주요사업 계획을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다면 보다 자세한 보고를 위해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건강 유의하시고, 더욱 보람되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위해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안녕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입니다.
  복지정책과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지총괄계장 오은희입니다.
  맞춤형복지지원계장 채수훈입니다.
  통합관리1계장 최성현입니다.
  통합관리2계장 박정임입니다.
  의료보장계장 신예진입니다.
  자활계장 박성희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그동안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과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부록]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복지국(복지정책과)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박철원  위원님들 질의가 없어서, 군경묘지 비석교체 예산이 8,600만 원 맞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8,600만 원이요.

○위원장 박철원  이번 예산에는 얼마 세웠어요? 8,600만 원 세웠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8,500만 원하고 인건비.

○위원장 박철원  인건비해서?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박철원  그래서 8,600만 원이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박철원  그렇게 하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박철원  아까 보니까 미세먼지 마스크.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철원  1인당 대체 몇 장씩 나가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그러니까 상반기에 지금 예산 잡기로는 도 지침에는 800만 원을, 그러니까 1매당 800만 원을 했는데 실제 저희가 조달청 업체를 해서 구입을 할 때는 400만 원에서 38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1개당 구매가.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일단은 상반기, 하반기해서 1인 120매 정도 나가는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아니, 예산 설명할 때랑 보면 1인당 나가는 매수가 지금 다 달라요. 예산 설명할 때는 50매, 오늘 업무보고는 60매, 또 밑에는 120매해서 지금 저도 헷갈려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웃 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작년에는 저희가 이게 돈이 한 4억 4,000만 원 정도가 들어오고, 4차에 걸쳐서 저희가 조달청에 구매를 하다보니까 생계, 의료 같은 경우에는 48매를 지급을 했고요, 2019년 기준으로. 그리고 시설수급자, 차상위 같은 경우는 1인 31매 정도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는 동일하게 상반기 60매, 하반기 60매해서 120매 정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알겠습니다. 아니, 보고자료에 숫자가 자꾸 달라서 한번 여쭤봤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철원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작년에 자활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작업장 설치 공모 선정됐다가 취소됐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유재동 위원  그런데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자활기금을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내놓으셨었는데.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유재동 위원  자활기금을 사용할 계획이 없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도 자활기금에 보면 지금 현재 그 물품취득 및 기능보강만 돼 있습니다, 저희 조례상에. 근데 이제 지금 취소된 이유가 지금 도 기금 같은 경우에도 시·군에 내려줄 수 있다는 그런 사항이 없고, 사업비로 쓸 수 있다는 규정사항이 없어서 이게 지금 취소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 조례상에 그 사업비로 50% 정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방안을 지금 조례 개정사항으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되도록이면 빨리 준비해서 계획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추경에라도.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저희가 속도를 좀 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제 2020년 업무보고지만 2019년에 주요성과 보면 지금 1억 1,000만 원 포상을 받았어요. 물론 과장님께서 굉장히 좀 열심히 하시고, 또 그런 이유도 있고,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열심히 하셔서 그렇지만. 그러면 이 포상금은 그때는 어떻게 쓴다고 했는데, 1억 1000만 원이나 받아서 궁금해서.
  (웃 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요, 저희가 포상금을 작년에 7,000만 원을 받았고, 그전에 포상금 받은 거는 이제 읍·면·동 사회복지를, 사회복지 공무원이 아니라 읍·면·동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 어떤 워크숍이나 아니면 책자발간, 그런 교육 등에 사용을 했고요. 올해 7,000만 원 받은 거는 저희가 3,000만 원은 사업비로 추경에 계상을 해서 지금 했고요. 나머지 4,000만 원은 저희 이제 고생한 직원들 어떤 워크숍이나 역량강화 사업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보훈회관 건립이 지금 2월에 착공을 할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저희가 지금 1월 초에 바로 회계과로 의뢰한 상태입니다, 업자선정은.

○강경숙 위원  이제 처음 착공하면 처음 시작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강경숙 위원  보훈회관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말들도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좀 잘해서 이렇게 건립될 때까지 좀 잘 지켜봐주시고, 또 좀 하자가 없이, 작은 공간이지만 이렇게, 뭐, 설계는 작은 공간에서도 잘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잘해서 나중에 좀 불편사항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특히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단체 의견수렴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그리고 맞춤형복지에서 보면 찾아가는 복지 플러스 건강 방문팀이 지금 처음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4개, 이게 행안부 사업이고요. 4개 선도 지역으로 황등하고, 동산, 모현, 영등1동입니다. 보통 맞춤형복지계 직원이 3명인데 저희가 간호직 1명하고, 사회복지 인력을 해서 5명을 맞춰졌고요. 저희가 여기서 간호사하고, 사회복지사하고 수시로 현장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게 지금 선도 지역이 아닌 비선도 지역 25개 읍·면·동에서는 보건소하고 합의해서 동 같은 경우는 보건소 방문간호사, 그다음에 읍·면 같은 경우에는 보건지소 간호사하고 해서 매주 1회 정도 공동 방문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도 지역 같은 경우는 종합상담창구를 운영해가지고 고용상담은 고용복지센터와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에서 주 1회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법률상담 같은 경우에는 법률홈닥터하고, 가정법률상담소에서 주 1회, 그러니까 선도 지역에 한해서만 주 1회 지금 지원할 예정입니다.

○강경숙 위원  아,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마을 행복지킴이 운영도 마찬가지로 전체 다하는 건 아니고, 여기도 저기…….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요, 우리 마을 행복지킴이는 작년에 저희가 한 2,346명을 29개 읍·면·동 위촉을 해서.

○강경숙 위원  전부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이제 이분들이 올해도 활동할 수 있도록 어떤 교육 등을 전체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제2회 익산시 사회복지박람회 개최를 해요. 지금 작년에 하고, 지금 9월 중에 다시 할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어떻게 작년 성과는 박람회 개최해보시니까 어땠나 싶어가지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저희가 이제 2018년도에 하고. 이게 한 해 쉬고 2020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거라.

○강경숙 위원  한 해 쉬고, 지금 다시 2020년도에 하는 거라?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했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2018년도에 성과가 이게…….

○강경숙 위원  근데 2018년도에는 이제 박람회 개최하는 걸 저희가 안 가봐가지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때 많이…….

○강경숙 위원  그래서 올해 또 하는 거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뭐,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박람회 개최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도 일단 그 체육관에서 홍보부스나 체험부스 그다음에 취업부스 등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구체적인 사항들은 저희도 시·군 벤치마킹을 통해서.

○강경숙 위원  아, 그러면 거기에 지금 박람회를 하면 나와서 지금 뭐, 체험부스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와서 체험부스를 열어서 이렇게 같이 운영을 하는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읍·면·동에는 기본적으로 읍·면·동 저희가 특화사업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기 때문에 읍·면·동부스를 기본적으로 운영을 하고.

○강경숙 위원  아, 읍·면·동부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또 저희가 이제 체험할 수 있는 아이들이나 아니면 어른들이 체험할 수 있는 부스도 같이 병행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강경숙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리고 이제 이 복지박람회는 좀 위원님들하고 더 한번 상의를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까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강경숙 위원  지금 저는 합해서 60매를 주는 줄 알았더니 120매를 지금 주네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120매.

○강경숙 위원  그러면 120매 주면 365일을 하면 이게 뭐, 좀 남을 것 같은 생각이 들면 같이 식구들 쓰라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일단…….

○강경숙 위원  아니, 저희가 마스크를 이렇게 착용을 해봐도 이제 뭐, 특별한 경우만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강경숙 위원  근데 365일 중에 120매, 120일 그걸 날마다 간다고, 다른 걸로 새것으로 교체를 한다고 해도 저희도 통상 미세먼지 마스크를 쓰면 저희는 1번 쓰기는 좀 아까워가지고, 한 이틀도 쓰고, 3일도 쓰고 사실은 그러거든요. 근데 이렇게 120매 정도는 좀 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넉넉히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일단 이게 지금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작년에도…….

○강경숙 위원  아, 지침?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강경숙 위원  지침에 따라서?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여러 번 변경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애로사항들을, 좀 1, 2월 중에 개선사항들을 도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석교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강경숙 위원  지금 비석교체는 전부 다 하는 거죠? 한글화시켜가지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여산하고 팔봉.

○강경숙 위원  여산하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팔봉하고.

○강경숙 위원  이쪽하고, 그리고 이분들께서 진작부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윤달에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지금 올해 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착오 없이 좀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강경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설명 잘 들었고, 이제 복지정책과는 그래도 다 사업 잘하시는 것 같고, 항상 신뢰를 가지고 뵙고 있는데, 이제 한두 가지 의견을 말하면 반성부분에서 의료급여 평균진료비 감소율이 미흡하다, 라고 반성을 적어주셨는데 원인에 대해서 이제 노령화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윤영숙 위원  그 부분은 뭐, 저희 과에서 노력한다고 될 부분이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솔직히 말하면 저희가 의료급여 사례관리사가 6명이 있어요. 그러면 1명당 300명으로 잡고, 중점관리대상 그다음에 고위험군 뭐, 70명 이렇게 관리를 해도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요양시설도 많다보니까 노인인구도 많고, 요양시설도 많다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저희가 노력한다고 쉽게 의료비 절감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무튼 6명의 사례관리사들이 하여튼 지속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21페이지에 전북형 기초생활생계급여 이 사업이 2019년에 처음 했던 게 맞던가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6월부터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렇게 해서 어쨌든 늘어났고, 이제 시행된 지 얼마 안 된 사업인데, 그럼 이제 체계를 좀 잡아가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래서 지금 걱정이 사업비가 작년에 한 20% 정도뿐이 사용을 안 했고, 또 올해가 기초생활수급권자 제도가 많이 완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전북형으로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이 더 이게 대상자 책정하기가 더 어렵기는 한데.

○윤영숙 위원  예산 심의할 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다 못썼는데도 저희가 늘어났잖아요? 2020년에도?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작년에 저희가 42세대뿐이 책정을 못했거든요. 거의 이제 여기 전북형에 맞는 대상자가 없어서, 그래서…….

○윤영숙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왜 이렇게 자꾸 늘리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래서 저희가 건의도 많이 했어요. 아예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주던지.

○윤영숙 위원  익산시만의 의미?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요, 전라북도 전체.

○윤영숙 위원  다 전체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윤영숙 위원  그럼 도가 결국은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러기도 하고…….

○윤영숙 위원  이게 무리하게 내려왔다가 괜히 또 반납하고, 이런 쓸데없는 행동을 하는 거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래서 올해도 걱정되는 것이 지금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올해 1달에 엄청 많이 완화가 돼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전북형이 더 실효성을 거둘지는 저희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영숙 위원  중간중간에 보고해 주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 진행되는지 좀 보고해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보다가 예산서랑 같이 비교하면서 보면서, 이제 예산을 세우실 때는 좀 금액에 맞춰서 대략적으로 세우는 경향이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를 작년에도 보급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작년에도 2회 추경에 마지막으로 내려와서.

○윤영숙 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어쨌든 한번 해보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윤영숙 위원  해보셨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거는 결국은 이제 보고를, 예산심의를 하실 때나 이렇게 하실 때 좀 신중하시지 않았던 부분이 있지 않나.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이게 국·도비사업이라 저희가…….

○윤영숙 위원  아까 지침이라고 하셨는데.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요, 국·도비사업으로 내려오고, 이게 마스크를 지급했을 때 대상자나 아니면 매수 같은 거는 도에서 어느 정도 사업에 대한 어떤 지침을 내려 보내주거든요.

○윤영숙 위원  그러면 작년에 50매 했다가 올해는 120매로 바뀌었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러니까 작년에…….

○윤영숙 위원  제가 볼 때는 금액은 똑같잖아요, 예산 심의할 때랑.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근데 이제 도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 1개당 작년에 1,000원을 잡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조달청 구매를 하니까 1개당 380원.

○윤영숙 위원  과장님 결국 지침을 매수 지침이 아니라 금액이 내려온 거고, 결국은 이렇게 세웠는데 결국 단가가 400원까지도 갈 수 있으니 2.5배가 늘어난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래서 저희가…….

○윤영숙 위원  지침 매수가 온 건 아닌 것 같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조금 이게 읍·면·동에서도 이거를 저희가 4차에 걸쳐서 12월에 내리다보니까 서로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올해는 그 부분들을 조금 보완해서 저희가 이제 한꺼번에 지급을 해서 상반기, 하반기…….

○윤영숙 위원  그럼 결국 대상자도 좀 늘어난 거는 결국 예산의 여유가 있어서 대상자를 좀 더 확대할 계획이라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요, 저희가 건의를 해서 처음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시설수급자였는데 나중에 12월에 추가로 공문이 내려와서 다른 지역자활센터나 지역아동센터 그런 데도 보급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맞춰서 저희가 지급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위원장님이나 저나 이제 여쭤보는 거는 이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신뢰를 가지고 가는데 이게 너무 크게 변동이 있으면 저희가 보고 받는 내용을 신뢰할 수 없는 게 아닌가 싶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11쪽에 의료급여 평균진료비가 그러면 우리가 평균 1인 어느 정도 돼요? 대략?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이제 이게 그냥 수치로 말하면 도 목표치가 6.431%예요, 이게. 근데 저희 익산시 같은 경우는 8.129%로 한 1.69%가 좀 높은 편입니다, 익산시가.

○임형택 위원  아, 그래요? 이건 그 설명이 좀 복잡할 것 같은데 이건 한번 자료를, 그리고 요양원도 우리가 타 도시에 비해서 많다고 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시설이 좀 많긴 합니다.

○임형택 위원  요양원 현황이나 왜 우리가 높은지 그거 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자료로 해서 따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앞에서 설명이 잠깐 있으셨는데 자활 공동작업장을 그럼 우리가 7억 원이 확보됐고, 3억 원을 우리가 매칭해서 할 계획이었는데, 10억 원짜리 사업이 안 되는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임형택 위원  우리가 이것을 공모할 때는, 거기서 받게 됐을 때는 규정이나 이런 걸 우리가 나름 살펴보고 공모를 하신 게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러니까 2018년 12월에 공모를 했고, 선정되었다고 1월에 내려왔는데 이게 이제 계속 소유권도 그렇고, 그다음에 기금에서 이거를 지자체한테 줄 수 없대요, 규정상. 그래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감사원에 일단 유권해석 의뢰를 해놓고, 일단 취소를, 저희한테 10월에 취소 공문이 왔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공모를 할 때는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생각하고.

○임형택 위원  공모를 했고, 거기서 선정을 했는데 이제 막상 구체적 진행을 하려고 보니까 이제 그런.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법률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10월에 선정취소 공문이 내려왔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이왕이면 조례를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좀 개정하거나 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향후에 저희가 다시 조례 개정하고 이제 이걸 추진하면 또 이런 사업들을 다시 추진할 수 있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래서 조례 개정하는 것이 지금 공동작업장을 다시 추진하려고, 지금 조례개정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업무를 전반적으로 워낙 수상도 많이 하시고, 잘해 주시는 것으로 이제 저희들이 많이 이야기가 되니까, 근데 이것도 좀 더 꼼꼼히 챙겨서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확보된 7억 원이 사용을 못하게 됐다는 것도, 물론 여기 반성에 굳이 안 적어주셔도 될 수도 있는데 잘 적어주셔서 저희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성과만 적지 않고, 반성에 대한 부분도 이제 적어주셔서 이 부분은 뭐, 저희들에게 좋은 정보를 정확히 제공해 주시는 거니까 좋은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 더 잘 보완을 하셔서, 그럼 아까 말씀하신대로 빨리 추경에 추진할 수 있게 상반기에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임형택 위원  그다음에 16쪽에 이제 이건 계속 말씀 저번에도 드렸고, 추경에라도 가능하다면 이제, 혹시 모르겠어요. 이제 익산시에서는 지난해에 1만 원을 인상했기 때문에 또 추경에 인상한다거나 이런 데 대한 계획이 이제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때도 말씀드린대로 이 보훈수당이 우리가 하여튼 좀 많지 않은 경우고, 타 도시가 인상하면 계속 우리가 그 후에 따라서 인상을 시키는 형식인데, 이게 전북권 수준을 우리는 따라가는 거고, 타 광역권을 보면 우리보다 훨씬 많은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그때도 이건 뭐, 다시 한번 그래서 그냥 한번 추경 때라도 꼭 검토가 가능하다면, 사실 이분들이 사시면 얼마, 그렇게 오래 나갈 돈이 아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이 보훈 업무만큼은 저는 좀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저희가 단체하고도 협의해서 추경이라도 혹시 인상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그건 꼭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8쪽에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황등·모현·영등1·동산동이 이제 그 선도 지역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걸 올해 선도 지역을 해보고 이제 또 확대해나갈 계획인 것이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임형택 위원  그때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여러 안배를 해서 4개 동을 하셨을 텐데, 다 아시는 삼성동이 이런 수요가 많은 곳이고 필요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이제 물론 지역안배라든가, 특성들을 고려해서 하신 것 같긴 한데. 하여튼 필요한 지역에 좀 이 사업이 진행되고 나서 될 수 있다면 더 확대를 해 주시면, 이게 그럼 정부 차원에서는 이렇게 선도 지역을 하고 앞으로 전체 읍·면·동을 이렇게 해나갈 계획인 건가요? 아니면 일정 정도까지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이거를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이라 일단은 4개 시범 사업을 거치고, 인건비 같은 걸 지원해 주면 좋은데 이게 지자체에다가 맡겨놓아서 일단 4개 지역이 성공을 해야 저희가 이제 일부라도 내년도에 좀 확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일단은 선도 지역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이 사업의 성과를 보고 나서.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성과에 의해서.

○임형택 위원  어떻게 할지 정부 방침이 정해지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아까 이제 설명을 해 주셨어요, 행복나눔마켓·뱅크.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저번에 이제 계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서, 이게 이제 지금 법정 저소득층이 월평균 390명 이용하시고, 또 이제 연으로 따지면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 거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임형택 위원  사회복지시설 240여 개소 운영하는데, 이제 잘 운영되고 계신 걸로는 알고 있어요. 잘 운영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수고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그 부분은 점검을, 그러니까 이게 원래의 취지가 저는 법정 저소득층이 우선이고, 사회복지시설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 그분들의 식비가 국가보조금으로 다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 뱅크를 이용해서 많은 식자재를, 물론 이제 식자재가 특수하게 막 갑자기 어느 회사에서 유통기한 얼마 안 남은 것이 대량으로 나오면 그것을 저희가 가져오고, 확보하고, 사용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해요. 근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저는 더 하여튼 법정 저소득층에, 이 원래의 대상에게 잘 이게 뭔가 고루고루 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 그런 걸 위해서 아까 사회복지시설 같은 것도 정확히 앞으로는 어디가 얼마큼을 가져가는지 이제 전산처리를 통해서.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전산처리 할 수 있도록.

○임형택 위원  조금 더 이제 체계화하신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리고 이제 유통기한 아주 임박한 것만 시설에 하는 걸로 일단 기본방침은 그렇게 정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렇게 하여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9쪽에 아까 군경묘지 비석교체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임형택 위원  이 사업이 좋은데 이거 하실 때 이게 이제 익산 화강암으로.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사용…….

○임형택 위원  하도록 꼭, 예를 들면 지금 보니까 바로 국립익산박물관도 다 고흥석으로 100% 썼다고 또 막 비판 기사가 나오고 그래요. 물론 이제 그건 어떤 공사하는 과정에서 비용 측면도 있고 해서 그걸 우리가 다 관여할 수는 없는데, 이제 그건 또 우리가 짓는 사업이 아니었고요, 직접적으로는. 근데 이건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근데 미륵사지동탑도 익산석으로 했다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고나니까 업자들이 속인 거죠. 익산석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익산석이 분명히 더 비싼데, 그래도 다른 무엇보다도 군경묘지는 저는 당연히 100% 익산석으로 해야 되고 비용이 조금 가더라도 그건 행정에서 노력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 같아요. 이건 어차피 우리가 공사하는 거니까 꼭 좀 신경 쓰셔가지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임형택 위원  검증도 충분히 하시고, 예를 들면 우리 미륵사지서탑 복원할 때는 그 익산석에 관한 것은 아주 꼼꼼하게 100% 익산석을 쓸 수 있도록 상당히 역사문화재과에서 아주 깐깐하게 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그런 논쟁이 좀 발생하지 않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임형택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18쪽에 사회복지박람회 하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이제 누구나 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시장님께서도 요 근래 신년모임이나 이런 행사하면 항상 이야기하시는 게 우리가 복지 4관왕을 3년 연속하고, 그래서 사회복지만큼은 전국 어느 도시보다도 잘 되고 있는 도시로 이제 계속 평가하잖아요, 그거 우리가 성과로 잘하는.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도시가 잘 가지고 있는 전국 어느 도시보다도 가장 앞서있다고 우리가 자랑할 만한 되게 중요한 요소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임형택 위원  근데 그렇게 된지가 너무 오래돼서 계속 말씀드리면 질적 성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적성장은 이제 뭐, 다른 도시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계속 뭔가 매년 어떤 수상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박람회가 그때 계장님한테도 그런 의견을 충분히 좀 나누긴 했는데, 단순히 이렇게 부스 만들어놓고 행사하고, 이제 그것도 필요한 만큼은 하시겠지만 좀 이 기회를 통해서, 사회복지영역도 칸막이가 아주 저는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좀 이 기회에 이 사회복지종사자들이나 영역에 있는 분들이 좀 충분히 뭔가 같이 함께 토론하고, 뭔가 좀 교류하고 해서 우리 익산의 어떤 사회복지를 한 단계 더 이렇게 좀 질적으로 높이는 것에 대한 방안 같은 걸 좀 마련하고, 또 그를 통해서 좀 익산만의 사회복지 특화된 사업을 만들어 낸다든가, 이렇게 되면 좋겠다, 싶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임형택 위원  그렇게만 저는 된다면 사회복지박람회를 매년해도 저는 좋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 과장님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요,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그냥 일회성 체험부스가 아니라 좀 더 여기에 사회복지 역사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고민을 하자고 지금 1월부터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다른 박람회하고 차별화를 두자는 얘기는 지금 계속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또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저도 어디 가서도 우리 익산시가 전국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게 사회복지다, 라고 저도 그것만큼은 정말 자신 있게 어찌 보면 자랑처럼 이야기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좀 충분히 그런 역량을, 양적으로는 그동안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분들이 충분히 보여주셨으니까 저는 좀 그걸 질적으로. 정말 사회복지하면 익산 찾아갈 수 있는 좀 그런 도시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노력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박람회가 좀 그런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복지정책과 열심히 하셔서 포상금도 많이 받으시고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언론에 보면 혜택을 못 받아가지고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또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박철원  그런 걸 좀 널리 홍보도 해 주시고 발굴하는데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 주셔서 그런 일이 좀 우리 익산에서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국민생활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안녕하십니까?
  국민생활관장 오수홍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리계장 김선미입니다.
  함열시설계장 김경환입니다.

---

  (참조)

[부록]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복지국(국민생활관)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생활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그냥 몇 가지만, 항상 드렸던 말씀인데 기본적인 시설관리하고 친절하게 시민들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핵심이니까요. 그런데 아까 사회복지시설 관련해가지고 이제 지금 쭉 항상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121쪽에 보면 대상인원이 20명이고, 이제 이게 항상 지금 그 시설에 하는, 고정적으로 거의 지금 한 3년 가깝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그때는 해뜨는우리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설 사정으로 아이들이 뭐, 이용하다가 중단되기도 하고, 그래도 국민생활관이 다른 건 다 유료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데 유일하게 어찌 보면 지역사회에 좀 공헌하는 그런 프로그램 같거든요. 그걸 조금이라도 확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함열 같은 곳도, 이게 지금 국민생활관 본관에서만 그냥 꾸준히 이 사업이 진행되니까 이 사업 잘해 주고 계셔서 감사한데, 너무 이제 똑같은 형태로만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시설 아이들 무료 강습 같은 것들은, 수영 같은 거 하는 것들은 사회복지시설 아이들에게 상당히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그걸 꼭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저도 2년째하고 있는데, 혹시 그걸 조금 더 이렇게 확대하는데 있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재정적으로든 인력이든 뭐, 수영강습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건가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재정적이나 이런 부분, 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갖추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는데 참여인원이 우리가 시설을 통해서, 본청 아동복지과 통해서 요청하고 관리, 대상자 있으면 추천 좀 하고,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있는데 참여하는 인원의 대상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대상들이 평일은 학교 가고 뭐하고 있으니까.

○임형택 위원  예.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또 저희가 토요일만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토요일도 다른 또 특수 활동 이런 부분이 있고 하니까 같이 이렇게 합쳐서 나올 수 있는, 자기네들끼리 참여하기가, 그 부분이 조금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독려는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이런 것을 무료로 해서 시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은 기쁨의우리집, 해뜨는우리집, 그다음에 둥지, 이렇게 그냥 이 세 곳만 대상으로 계속 같은 패턴으로 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에 뭐, 이리보육원도 있고요, 시온육아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더 훨씬 많은 아이들, 거기는 지금 기쁨의우리집이나 이런 데들은 시설 입소인원이 8명, 6명 이런 곳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하는 프로그램은 그대로 하시고.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임형택 위원  조금 저는 이제 시온육아원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리보육원도 있고…….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요청 공문을 엊그저께 발송했는데, 다 그런 시설에도 다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라고.

○임형택 위원  그래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건 무조건 양적으로만 늘리다보면 또 아이들의 그 자존감에 상처받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임형택 위원  그런 걸 잘 고려하셔서, 혹시 아까 그런 인력의 문제, 재정의 문제가 그렇게 큰 게 아니라면, 예를 들면 제가 수영 같은 걸 좋게 생각하는 이유가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 있는 아이들이 수영을 정기적으로 배운다거나 다니는 게 그렇게 많이 있는 기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아이들이라든가, 이제 혹시 또 복지정책과나 복지담당 부서랑 해가지고 저소득층 아이들이라든가, 조금 계획을 잘해보면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2년째 말씀드리긴 하는데 이게 계속 같은 패턴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관장님 계실 때 한번 그걸 조금 변화를 주시는 정도의 좀 그런 성과를 좀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너무 또 막 무리하게 양을 늘리라고 하는 것만은 아니니까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임형택 위원  최대한 그게 그 아이들도 좋아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정도, 그리고 함열도 저는 그래서 지금 계속 이 본관에서만 하고 계신데 함열 쪽도 혹시, 농촌 아이들도 이 수영장에 접근하는 게 그렇게 좀 흔하게 막 자주 있는 기회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함열도 그런 것들을 해본다든가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말씀을 더 드리는 이유는 이제 2020년에 서부권 다목적체육관 만들어지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임형택 위원  그럼 이제 그때 말씀드렸지만 이전 관장님 때랑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이용하고 계신 분들의 30% 이상이 서부권 주민들이에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현재 국민생활관에 가장 많은 이용률이 있는 게 수영이고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임형택 위원  그럼 저는 인원이 이쪽에서 많이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공적 역할에 조금 더 뭔가 이렇게 방안을 마련해보시고 그런 역할이 된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임형택 위원  하여튼 가능하다면 복지파트의 그런 예산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잘 만들면. 그거 한번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이건 뭐, 개선됐을 것 같긴 한데 그때 그 시민들이 홈페이지에다가 22시에 끝나는데 뭐, 21시 45분쯤에 미리 셔터를 내리고, 비상구 불도 다 꺼가지고 이렇게 이용하는데 애로가 있는 문제, 그건 지금 다 개선이?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지금 민원 없습니다. 그런 사항은 다 개선됐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 여타 내용들은 항상 쭉 진행해오던 대로 하시고, 또 아까 의회에서 요청했던, 유재동 위원님이 어찌 보면 좋은 아이디어 주셨고.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감사드립니다.

○임형택 위원  또 그 소금분해방식으로 이제 그런 시설 개선도 하고 해 주시니까요. 계속 시설관리 잘해 주시고, 올해도 친절하게 잘 운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작년 한 해도 수고 많으셨고요.
  올해도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제가 과장님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앞서 말씀하신 임형택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아니, 올해 그 서부권 복합체육문화시설이 건립이 되면 30% 가량의 인원이 빠져 나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김진규 위원  그래서 지금 1월에 수영장 안전관리요원 근무시간을 배정한다고 했는데 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작년하고 똑같이?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저희들이 지금 안전요원하고 수영강사 전부 모집을 해서 작년 말부터 해서 모집을 해서 지금 배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김진규 위원  아, 똑같은 인원으로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김진규 위원  몇 명이 하고 계신 건가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수영강사는 본관이 5명.

○김진규 위원  예.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그다음에 함열시설이 2명, 그다음에 안전요원은 동이 4명씩, 남여 2명씩 8명.

○김진규 위원  예, 아마 이제 혹시 올해 이제 건립이 돼서 인원이 좀 빠져나가더라도 이 안전요원은 이대로 동일하게 운영을 하는 거죠?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필수적으로 안전요원은.

○김진규 위원  인원이 줄어든다고 해서.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관계없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 안전요원을 감축하고 그런 건 아니죠?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니, 저한테 며칠 전에 어떤 민원인께서 민원을 주셨어요. 안전요원이 퇴사를 하시네, 어쩌네 했는데 지금 다시 구성된 안전요원들이 전에 계시던 분들이 계속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분들이 근무를 하시게 된 건가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기존에 근무하는 안전요원들인데요. 지금 세 분이 빠져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재공고해서 지금 다시 모집 중에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 지금 모집 중에 세분이 또, 아, 그만두시고 퇴사를 하시고.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김진규 위원  아니, 신청을 안 한 거네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그 부분은 당초에는 다 신청을 했는데 다른 사정에 의해서 계약할 즈음에 계약을 안 하고, 또 계약을 했다가 또 사직하고 해서 3명이 결원이 돼서 지금 재공고해서 저희들이 지금 모집, 공고 기간입니다.

○김진규 위원  예, 그래요. 아니, 궁금해서요. 그게 안전요원 배치가 그 인원 이용 수에 맞게 해야 되는 건지, 시설 규모에 맞게 해야 되는 건지, 또 안전에 아무튼 뭐, 강조해도 매번 강조해도 소홀함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그랬고요. 아무튼 1년 한 해도 숫자가 줄어들더라도 예상은 되지만 안전에는 좀 꼭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수고하십니다.
  124페이지에 수중 로봇청소기 구입이 있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청소시간이 성인풀 600t을 3시간 하는 건데 그러면 이 청소를 지금 뭐, 월에 하는 건지, 연에 하는 건지, 방식이 어떻게 되는 거죠?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매일.

○김수연 위원  매일매일?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매일.

○김수연 위원  22시 이후에 그러면?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22시까지 우리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요. 22시 이후에 청소를 하게 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타 시·도를 검색해보면 보통 이제 1시간 안에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이제 이렇게 사이사이 하기도 하던데, 어쨌든 우리는 이제 물의 양이 많은 건지, 아무튼 3시간을 지금 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 기준이 있어서 산출하셨을 것 같고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김수연 위원  예, 그러면 여기 성인풀 기준으로 3시간이면 유아풀도 같이 하는 거죠?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김수연 위원  기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다 하는 겁니다. 22시 이후에 우리가 그동안에는 인력으로 사람이 들어가서 직접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이제 기계가 수중 로봇청소기가 대신해 주는 것입니다.

○김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페이지가 좀 그런데, 임형택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내용 중에 그 저소득.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복지시설 수영 무료강습.

○복지국장 전병희  121쪽입니다.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121쪽.

○김수연 위원  예, 121페이지에 계속 같은 질의가 나오는데 그때 의회에 보고하실 때 실제로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언뜻 낙인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그 이유에 그러면 국민생활관에서 여러 가지 이제 좀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많이 이용을 하거나 이런 게 어렵다, 계속 보고를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실제로 수영이라는 것은 어른들이 결정해서 내린 거고 그걸 이용하는 그 기관의 그 아이들이 실제로는 어떤 걸 요구하는지 혹시 이런 거를 설문을 받든 실제로 대면해서 그 아이들에게 어떤 요구를 취합했던 적이 시에서 있는 건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때는 이제 다른 분야는 저희들이 설문 안 해보고요. 이제 거기 운영자들한테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하니까 거기 원생들한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면.

○김수연 위원  예.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시간을 맞춰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김수연 위원  제가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시작했던 과정을 다 알고는 있는데요. 그때 동의했었고 이제 잘되기를 원하는 마음인 건데.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김수연 위원  쭉 지나고 보니까 예를 들면 탁구를 원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 국민생활관에서 이용하는 되게 다양한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정확하게 의회에 한번만 보고를 해 주세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다른 어른들 이야기 말고,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실제로 요구가 어떻고, 뭐가 어려움이 있는 건지를 해서 이제 임형택 위원님이 좋은 의견 얘기하셨으니까 양을 시에서 늘려줘야 될 문제인지 아니면 뭔가를 변경을 해 줘야 되는 건지 잘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고를 좀 다음에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조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파악하셔서 실제로 그 아이들 현장의 이야기를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국민생활관이 매번 이제 교체되는 기구가 많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대표적인 게 헬스기구였던 걸로 기억하고, 근데 이제 저희가 그동안 의회에서도 헬스기구 현황을 정리를 하실 것을 요청을 드렸고, 아마 지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정리돼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정리가 되어 있어서.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정리를 할 때 기존에 오래된 것들은 이제 계속 거의 대부분 처리하면서 새 걸로 많이 교체가 됐을 것 같아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제가 저번에 2018년도 10월까지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이건 자료 요청인데 2019년도까지 2년간만 교체된 현황을 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김수연 위원  그리고 보고해 주실 때, 저번에 이제 보고를 받을 때는 예를 들면 1부터 10까지라는 제품이 있는데 그 이름들에 대해서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7년 내구연한이면 언제 교체하고, 이런 자료 준비해서 좀 요청을 해 주시고, 만약에 그런 게 어려움이 있으면 좀 사전에 얘기하셔서 저희가 이후에 이제 예산을 세울 때도 계속 그런 걸 근거로 할 수 있도록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자료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민생활관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수연	김진규	박철원	오임선
유재동	윤영숙	임형택

---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정     선

---

○출석공무원 (9인)

복  지  국  장	전병희
복 지 정 책 과 장	나은정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아 동 복 지 과 장	정경숙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종 합 민 원 과 장	최기현
국 민 생 활 관 장	오수홍
시 립 도 서 관 장	탁덕남
함 열 출 장 소 장	조규석

---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박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