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22회-보건복지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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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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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1월 16일 (목)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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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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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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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대리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아동복지과, 여성청소년과, 함열출장소, 시립도서관, 경로장애인과, 종합민원과의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동복지과의 주요업무 계획보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계장 강금진입니다.
  보육계장 이광미입니다.
  육아지원계장 현정희입니다.
  드림스타트계장 오지선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고 항상 협조와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충고와 발전방향 등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2020년도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는 모든 아동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도시 익산을 비전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 다양한 보육수요에 맞는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건강한 보육과 양육을 제공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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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복지국(아동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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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아동복지과 2020년도 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작년 한 해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애 많이 쓰셨고, 이제 올해는 실천하고 또 성과도 내셔야 되고, 또 발굴도 많이 하셔서 아동이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랄 수 있는 우리 시를 위해서 애써주시고요. 업무보고 내용 중에 우리 73페이지에 보면 이동식놀이교실 운영이 있어요. 이게 신규사업이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작년부터 했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 그래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진규 위원  예, 작년에 그러면 좀 진행을 했었고, 올해도 계속 진행을 하는데 이동식으로 이제, 그러면 지금 이 스타렉스 이거는 새로 구입하는 거 아니에요? 기존에 차량이 있던 건가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임대로 렌트를 해서 했습니다. 근데 이제 렌트를 하다보니까 차량이 저희가 장난감이라든지 그런 걸 차량에 싣고 가야 되는데 그 화물용 그런 스타렉스 그런 차량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자를 접어서 그 장난감을 가지고 다니는데 좀 불편함이 있고, 그 렌트비로 들어가는 비용들을 좀 아껴서 차량을 구입을 해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김진규 위원  예, 그럼 이게 지금 읍·면 지역에만 실시가 되고 있는데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진규 위원  구체적으로 어디에 가서 장난감을 대여를 해 주고, 그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고 있나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부모님들이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공지를 하고, 거기에 부모님들께서 신청을 하면 그 가정으로 직접 방문을 해서 장난감도 대여해드리고 그리고 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요리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걸 신청을 하시면, 프로그램에 맞게 신청을 하시면 저희 강사분들하고 직접 가서 그 가정에 가서.

○김진규 위원  가정에 방문을 해서?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가정에 방문해서 하게 됩니다.

○김진규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 사업대상자를 지금 보면 0세에서 7세까지 2만 1,043명이 대상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용한 횟수는 얼마나 되나요? 과장님?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작년에 731명에 2,133건이 이용이 됐습니다.

○김진규 위원  731명에 2,133건.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2,133건.

○김진규 위원  대상자는 지금 2만 1,043명인데 이용은 731명이면 갑자기 나누기가 안 되는데 몇 퍼센트입니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진규 위원  30%예요? 한 30% 정도 이용을 했네요. 일단은 그러면 이용 실적도 수치상으로는 좀 저조한 거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수치상으로는 저조하지만 읍·면 지역의 부모님들한테 그리고 아동들한테 주는 서비스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또 농촌지역 어떤…….

○김진규 위원  만족도면에서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진규 위원  아니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요. 그래서 제가 또 미리 전에 알아보니까 이용도가 이렇게밖에 안 됐더라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진규 위원  그래서 이게 물론 홍보는 벌써 많이 다 되어 있고, 많이 하고 계셨을 건데 이용실태가 이렇게 좀 적길래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걸 한번 좀 같이 고민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올해는 저희가 그 부분까지 한 번 더 하고, 좀 홍보가 부족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많이 해서…….

○김진규 위원  예, 그러니까 숫자를 꼭 많이 늘려서 뿐만은 아니고요. 이 이동식놀이교실 이용해본 분은 또 이용을 하실 건데.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진규 위원  안 해보신분들은 만족도에 대해서 기대라든지 만족감을 못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확대를 해서 여러 분들이, 여러 아이들이 좀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조금 더 홍보도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민원사항 때문에 공동주택 어린이집 타 시설 전환 요청했다는 보고 검토를 저한테 이제 주셨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진규 위원  그래서 일단 해당 답변은 현행법상 어쨌든 개인이 이거를 주택과에다가 신청을 해서, 그리고 국토부에 주택과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이 직접 국토부에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일단 주택과에서 국토교통부에다가 법 개정을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제가 이제 설명을 들었을 때는 그 개인이 국토부에 직접 신청을 해야 되는 걸로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개인이, 저희 같은 관할기관에서도 국토부에, 정부기관에 신청을 하기가 어려운데 개인이 어떻게 이걸 직접, 물론 이제 홈페이지에 의견 제시는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사항이 생기면 우리 해당 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용해서 요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진규 위원  그래야 해당 지역의 재산상에 피해도 없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또 지금 해당 그 2층에 소재하고 있는 그 위치가 어린이집이 지금 2년 동안이나 다른 시설로 운영을 못하고 방치가 돼 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진규 위원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과에서도 좀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세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래서 물론 이제 어린아이들이 줄고, 어린이집이 늘어났을 때 상반되는 아마 이해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어린이집이?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진규 위원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올해도 고군분투해 주십시오.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감사합니다.

○김진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육아가이드북 지금 배포 5,000부 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강경숙 위원  어떤 식으로 배포를 하셨습니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저희가 영유아 중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보육아동이 있고,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들 가정에는 직접 가정에 배부를 하였고요. 가정에 우편으로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 이용하지 않는 어린이?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지역아동, 저기 읍·면·동 그런 데에 다 배부를 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몇 세까지?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0세에서 5세까지.

○강경숙 위원  아, 0세에서 5세까지는 만약에 집에 그냥 보호하는 아이들은 집으로 발송을 했다는 얘기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직접 우편 발송하였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그게 궁금하고, 요보호아동 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강경숙 위원  요즘 계속 TV에 나오던데 입양아이들 있잖아요. 입양아이들 건강검진을 하고, 건강검진해서 병명이 나타나도 그 병명표기를 않고, 아이들을 입양을 보내서 어떻게 보면 국가망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아이들한테도, 입양한 부모들은 아이들을 데려갈 때 그런 병이 있는지도 모르고 데려갔는데 가서 보니까 막상 정말 치유가 쉽지 않은 그런 병명들이 나타나가지고 굉장히 난감해하고 또 국제적으로 우리나라가 또 좀 망신살이 어떻게 보면 뻗쳤잖아요. 그래서 익산도 지금 아이들 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강경숙 위원  아이들 있는데 이 아이들을 건강검진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관리를 잘하고 있는가 싶어가지고.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뭐, TV에 나온 건이지만 지금 TV에서 뭐, 하루 나온 게 아니고 계속해서 연달아서 나오거든요. 근데 저도 그걸 보면서 뭔 생각을 했냐면 정말 입양 보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국제적으로 좀 좋은 일은 아닌데 또 입양까지 보내서 우리 병이 있는 아이들을 속이고 보낸 꼴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관리를 좀 익산은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만약에 지금까지 관리가 안 됐다고 하면 앞으로 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얘기를 좀 듣고 싶어가지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입양은 지금 입양 알선 그 단체가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거기에서 이제 거기 절차를 거쳐서 입양이 되고요. 건강검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좀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건강검진은 따로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 몇 세 이하 아동 같은 경우는 무료로 예방접종을 해 준다든가, 이제 그런 부분은 있지만 전체적인 건강검진에 대한 부분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게 없다면 앞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을 하고 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그냥 가정 아이들이 아니고, 부모가 이렇게 포기한 아이들이잖아요. 그 아이들을 우리가 그냥 건강검진도 없이 입양을 보내고 하면 그 아이를 맡은 가정에서도 굉장히, 처음부터 이 아이가 청각이 안 좋다든지 아니면 뭐가 어떻다든지 그게 바로 쓰여져가지고 하면 그 부모들도 데려가면서도 자기들이 어떻게 다 이렇게 감당할 수 있으니까 데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그 란을 비워놔가지고 이렇게 속이고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지금까지 그런 대책이 없었다면 앞으로는 그 대책은 꼭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그러니까요,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했고요. 저희가 그 부분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입양사업을 지금, 입양은 입양기관에서 국가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초건강검진에 대한 부분은 다 이루어져서 가정에 입양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 절차라든가 아이의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들어본 바로는 이걸 국가에서 맡아서 해야 아이들한테도 문제가 없을 건데 민간에다 이렇게 맡겨버리니까 민간에서 어떻게 보면 그걸 속이고 보내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관여를 하고 그런 절차가 없었다 치더라도 앞으로는 거기에 좀 그걸 확실히 우리가 좀 관여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익산시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전체적으로 좀 모색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게 없었다면 건의도 하고 해서 그런 걸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그 부분은 저희가 입양기관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렇게 해서.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그렇게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 게 없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내용을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것은 익산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나라망신이 되는 꼴이 되고 또 그 아이들한테 안 좋은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4페이지 보면 출·결 카드 알림 서비스 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강경숙 위원  거기가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 불만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가 불만인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지역아동센터는 아동 1인당 1일 5,000원씩 급식비가 지원이 됩니다.

○강경숙 위원  예.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급식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제 아마 출·결 상황에 따라서 급식비가 이렇게 아이가 결석을 하면 그날 급식비가 안 나가든가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그러면 이제 지역아동센터에…….

○강경숙 위원  그러면 그동안 결석을 했어도 그냥 얼마하고 받았는데.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그것이 체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었습니다.

○강경숙 위원  기능이 없어서 그냥 그대로 항상 받고 했는데 이제 체크가 되면 그날 결석하는 아이들 것은 이게 안 나가고, 부식비라든지 그게 안 나가니까 거기에서는 지금 꺼린다는 말씀이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좀 저희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근데 이건 그대로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경숙 위원  왜 그러냐면 보조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금 어린이집, 유치원도 다 지금 하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올해부터 합니다.

○강경숙 위원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로 같이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것은 잘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75페이지 보면 아동교육울타리사업이 도 특수사업이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근데 여기 드림스타트 운영 지원 직원이 몇 명이세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저희 직원이 드림스타트에 지금 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장님 포함해서 직원 드림스타트사업으로만 2명이 있고요. 그리고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5명이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그러면?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8명이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8명에다 통합관리사가 4명해서.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5명.

○강경숙 위원  5명해서 그러면 열…….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아니요, 그렇게 해서 8명입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8명이 어떻게 이걸 다,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 사업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웃 음)

○강경숙 위원  (웃 음)
  그리고 지금 아동교육울타리사업이라고 해서 맞춤형 학습지원까지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이제 그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 중에 조금 부족한 영역이 있는 아이들을 강사를 초빙을 해서.

○강경숙 위원  아, 강사는 그러면 거기 선생님들이 하시는 게 아니라.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외부강사가 와서.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강경숙 위원  저도 보니까 지금 굉장히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여덟 분이 이거까지 하는가 싶은 생각도 들고 해서.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 여기는 타 강사 이렇게 와서 한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이 전부다 전문강사를 초빙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71페이지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강경숙 위원  여기는 보면 2개 반으로 늘린다고 했잖아요, 아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2개 반으로 늘리면 그럼 아이들이 내는 교육비라든지 보육비는 없는 거예요? 다 무상인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아니요. 본인부담이 1,000원입니다, 1시간에.

○강경숙 위원  아, 시간별로.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시간으로 아이를 맡기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잠깐 어디 외출을 한다든가 행사가 있다든가 좀 그런 경우에 아이를 맡기기 때문에 보육료는 1,000원으로.

○강경숙 위원  그러면 여기는 뭐, 누구나 상관없이 아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해당 연령이 9세까지.

○강경숙 위원  0세에서 9세까지는 무조건 맡겨도 그냥 아무나 가서 맡겨도 1,000원이라는 얘기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시간제보육은 5세까지 하게 되고요.

○강경숙 위원  시간별로 이렇게 맡기고 하는 것은?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제보육이 주간에 운영하는 기관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들이 이용을 하게 되고, 이제 야간이나 휴일보육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것과 무관하게 시간당 1,000원씩 하면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으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강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잘 좀 파악도 하고 또 만약에 그렇게 안 됐으면 건의라도 해서.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파악해보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중에 이어서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저희 지역아동센터 출·결 카드발급과 관련해서요. 사실 지금까지는 그러면 결석을 해도 부정수급을 한 걸 인정하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반대를 계속 하고 계시는 지역아동센터는, 결과적으로 보면.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이제…….

○위원장대리 오임선  그런 거잖아요? 이 시스템은 당연히 필요해요. 진작에 있었어야 하는 시스템이 맞고, 솔직히 저는 이게 카드라는 거에 대한 것도 솔직히 국가에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진행은 해야겠지만 저희 시에서 밀어붙여서 이걸 진행을 하잖아요. 만약에 카드발급을 하면 학생들이 그 이용하는 아이들이 그 카드를 일일이 들고 다니면서 출·결을 찍을 그 방안이 확실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이제…….

○위원장대리 오임선  왜냐하면 이게 잘못 사용이 되면 지역아동센터에 그 출·결 카드를 보관하게 됩니다. 저는 불 보듯 뻔해요. 이거를 발급은 해요, 인원수대로.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위원장대리 오임선  등록한 아이대로 발급은 하고 결석을 하더라도 관계자분들이 출석만 찍으면 되는 거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이제 그…….

○위원장대리 오임선  솔직히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이 된다면 예산만 낭비하는 거고 아무 효과가 없는 거거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아마 출·결 시스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그 어린이집 출·결 시스템 하다보니까 이제 11개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방에다 매달고 다니면서 자동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카드를 일일이 또 찍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는데 그 바우처 사업의 가장 맹점이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업들이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지도감독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그러니까요. 이런 사회적 문제들 때문에 저희는, 사실 이런 불신을 가지고 바라보면 안 되는 건데 사회적 분위기가 자꾸 그렇게 흘러가다보니까 저희도 생각 자체도 좀 자꾸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서 어쨌든 만약에 저희는 이거는 진행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지역아동센터에서 불만을 가지고 있고 한다고 하지만 저는 진행은 무조건 바로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은 해 주셔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제 카드 출·결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센터에 보관을 해놓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아이들 가방에 부착을 해서 고리로 한다든지, 솔직히 저는 이런 모든 보조금이 지급되는 이런 기관에 대한 이런 출·결은 지문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할 정도로 그랬거든요. 하여튼 저희 시에서 좀 더 지도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만약에 설치가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예, 그리고 제가 그냥 이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급간식비 지원을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결산보고 때보다 국비가 인상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그러면 그때 결산보고 때 우리 0세에 2세는 월 1명당 5,000원?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위원장대리 오임선  그렇죠? 그리고 3세에서 7세는 7,000원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위원장대리 오임선  그러면 국비가 인상이 됐으면 월 아이당 얼마나 인상이 된 거예요? 5,000원, 7,000원에서 얼마나 인상이 됐다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이게 하루에 지금 영아 같은 경우 2,150원, 그리고 유아 같은 경우는 2,909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예, 그럼 일단 한 아이당 거의 1,700원, 1,800원 미만 대여서.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지금 2,000원 이상으로 다 인상이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뭐, 2,100원 이렇게 됐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위원장대리 오임선  그럼 한 아이당 많게는 900원, 800원 이상 인상이 된 거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위원장대리 오임선  많은 금액이.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은 금액이 인상이 됐는데 그때도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위원장대리 오임선  이게 현물이 아니라 현금 지급이기 때문에.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현금 지급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솔직히 제가 인상을 해야 된다고 5분발언도 하고요구를 했지만 걱정이 너무 많이 되거든요, 솔직히 저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위원장대리 오임선  걱정이 되요. 이게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어쩌나, 그런 우려가 굉장히 많이 돼요. 그래서 방안을 좀 논의를 하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급식관리지원센터에 제가 요구를 하겠지만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메뉴를 개발을 한다든지 할 때 조금 더 많이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유제품이나 유기농 뭐, 친환경, 국내산 이런 걸로 좀 많이 조정을 해서.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위원장대리 오임선  분명히 그동안 아이들의 급간식비 질과 양은 차이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급식비가 이렇게 많이 올랐고, 또 저희 지역에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그만큼 아이들 먹는 거에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같이 회의를 하다보면. 지금까지도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이들 급식이 또 익산시 같은 경우는 지원액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급식이 그렇게 부실했다, 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그동안 어떤 같은 메뉴를 놓고 수입산이라든가 조금 질이 낮은 걸 썼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원장님들이 좀 더 품질 좋은 거 그리고 좀 친환경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리라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도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 회의 때마다 어떤 아이들의 급식질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누누이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정산보고를 할 때도 영수증 첨부해서 무엇무엇을 샀는지 여기에 첨부하도록 그렇게 도에서 또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 회의라든가 그런 교육이 있을 때마다 저희도 공고를 드리고 모니터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예, 뭐, 거의 모든 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 내 아이의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식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잘해 주시겠지만 제가 민원을 접하다보니까 분명히 어린이집도 가정어린이집은 원생이 너무 적기 때문에 어려웠겠죠, 어려웠으니까 사실 거의 막 다 시들고 막 쉽게 말해서 바람 든 무, 썩은 당근을 잘라내고 이렇게 조리를 했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길래, 원장님이 아닌 거기 근무하신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건 현장에서의 경험을 저한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위원장대리 오임선  그래서 제가 더 강하게 요구를 했던 거고, 더 지도감독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 어린이집 무상 보육 관련해서 부모부담 차액보육료를 저희 작년에는 3만 원?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3만 원이었던 것 같아서, 그렇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도비사업에서 1만 5,000원, 저희 시비사업에서 1만 5,000원 해서 3만 원 지원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저희 그 업무보고하실 때는 우리 시비 100%로 해서 지원을 하시겠다고 설명을 하신 것 같아서.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시비 100%가 아니고…….

○위원장대리 오임선  예, 그래서 1인 월 3만 5,000원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또 7만 원 전액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서.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저희가 그 3만 5,000원은 시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은 시비 100%로 나가고 이제 도에서 하는 사업은 도비 30%, 시비 70% 해서 또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부담 차액보육료가 한 7만 원 정도 되는데 2개 사업을 합해서 7만 원을 지원을 하면 이제 무상보육이 현실화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그러면 처음에 그 예산 설명하실 때 4억 6,000만 원이 전액 시비라고 하셨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이게 그러니까 시비로, 시 사업으로 3만 5,000원 지원되는 게 전액 시비라는 얘기입니다, 3만 5,000원.

○위원장대리 오임선  3만 5,000원이 전액 시비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리고 이제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3만 5,000원 해서 7만 원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그러면 도에서 나머지 3만 5,000원을 지원되는 추가예산이 온다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예산이 더 온다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위원장대리 오임선  4억 6,000만 원에서…….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그렇게 해서 9억 2,400만 원이 됩니다, 이 무상보육료 예산이.

○위원장대리 오임선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저는 질문 여기까지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재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65쪽에 아동보호 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우리가 아동학대 조사 업무 수행을 10월에 시범적으로 하신다고 했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이걸 좀 우리 시가 아동학대조사를 한 적 없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시에서는 하지 않고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그동안 학대 조사 업무를 수행을 해왔었습니다.

○유재동 위원  근데 그게 통계로 혹시 조사 통계가 나온 게 있나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저희 익산시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50건 정도 평균 1년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유재동 위원  이걸 좀 더 일찍 하면 어떨까, 빨리. 안 돼요? 업무가 과중해서 안 돼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그 아동학대 조사 업무가 지자체 공문으로 넘어오는 것도 저희는 상당히 좀 애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하는데 이게 24시간 대기를 해야 되는 업무입니다. 그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저희가 방문을 해보면 거기는 이미 보호장치가 다 완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행정기관은 수시로 어떤 민원이든 들고 나는 게 너무 자유롭습니다. 근데 아동학대하는 가정에서는 부모들이나 학대가해자가 학대라는 걸 인정을 하지 않고 그 아동을 분리하거나 조사를 받게 되면 이게 형사적으로 어떤 법적인 제한을 받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동이 분리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불만이 굉장히 많고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알콜리즘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정신적인 어떤 그런 상태에 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폭력적인 성향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좀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직원이 24시간, 물론 경찰이 저희하고 같이 가기는 하지만 조사 업무를 정말 이걸 행정공무원한테 맡긴다는 게 저희는 조금, 사실은 공무원 입장으로 좀 두렵습니다. 근데 그거를 좀 일찍 하는 것도 좀 조심스럽고, 저희가 지금 10월부터 학대조사공무원을 사회복지공무원으로 2명을 배치해야 되고, 아동보호 계획수립하고 가정에 상담하는 사람을 1명을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조금 주저하는 업무이기도 합니다. 2022년도부터 이게 행정 자치단체 공무원들한테 조사 업무가 다 넘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시행을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아, 그래요. 이거 전문가가 사실 해야 되는 건데 이게 공무원한테 넘어가는 거라서.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이게 기법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좀 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아동학대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건가 봐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현실적으로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다음에 66쪽에 아동친화도시 기반 구축에 10대 원칙 때문에 이제 이렇게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아동의 참여권 보장 때문에 아동의회 운영이 여기 들어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물론 추진 안 한다는 건 아니죠. 좀 더 신경 쓰고 추진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지난번에 아동의회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이쪽에 안 들어가서 좀 그것도 더 신경 써서 좀 해 주라고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68쪽에 안심보육 환경 조성이에요. 여기 보면 어린이집이 몇 개예요? 익산에? 201개예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12월 말 201개소입니다.

○유재동 위원  12월 말 201개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지금 현재는 200개소입니다.

○유재동 위원  지금은 200개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유재동 위원  아니, 지금 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예산안에는 213개였어요. 근데 여기 지금 201개 이거 아무 설명이 없이 이렇게 다르거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도 어린이집 현황에 보면 6,912명인데 여긴 6,698명, 지난번에 예산 세울 때는 6,525명이었어요. 너무 숫자가 다 달라요.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여기 당장 올라온 것도 다른 거예요. 여기 어린이집 현황에 6,912명이면 급간식비 지원도 6,912명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과장님?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유재동 위원  일반적으로.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건 맞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보육계장, 아동복지과장한테 설명 중)
  아, 죄송합니다. 급간식비 지원은 직장어린이집 아동들이 빠지는 숫자입니다.

○유재동 위원  144명 빠져서?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유재동 위원  예, 그다음에 지난번에 예산으로 올라왔을 때는 6,525원이거든요. 물론 예산액은 안 변했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유재동 위원  안 변했는데 이렇게 명 수가 변해서 그동안 그렇게 차이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아마 그 예산을 할 때는 도에서 내려온 내시금액 인원으로 이렇게 산출기초를 하다보니까 그 인원으로 넣었던 것 같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래서 이런 건 어느 정도 좀 저는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72쪽에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유재동 위원  사실은 이거 제가 좀 찾다찾다 못 찾아서 그런 건데 시간제 보육서비스 보육료 지원 있어요, 예탁 지원.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유재동 위원  이것도 시가 하는 건가요? 우리가 하는 건가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저희들한테 예산이 내려오면 저희가 사회보장정보원에다가 예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모들이 그 카드를 결제를 하면 보육료가 어린이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유재동 위원  아, 그래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유재동 위원  그럼 이거 예산은 혹시 우리 예산서에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이거 찾다가 찾다가 못 찾아서 좀 오늘 물어봐야지, 이러고 지금 온 거거든요. 예산서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시간제 보육 란에 안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그건 찾아서.

○유재동 위원  얘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지역아동센터 카드발급과 관련해서 출·결 카드발급 알림이 서비스로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지난번에 지역아동센터가 너무 어려워서 굉장히 운영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막 집회도 하러 가고 막 그랬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유재동 위원  근데 이제 이게 또 지역아동센터 입장에서 보면 아이가 안 온다, 그러지 않고 안 왔어, 근데 준비는 다 됐어,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적절히 했으면 좋겠다.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유재동 위원  왜 그러냐면 보통 다 준비하잖아요, 미리.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유재동 위원  준비하고 애가 좀 늦게 올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무조건 오는 숫자만 딱 준비해놨어, 그럴 순 없잖아요. 애가 미리 안 간다고 연락했을 적에는 문제가 안 되지만 그래서 그런 문제도 좀 적절히 이게 좀 얘기가 돼서 운영이 돼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왜냐하면 지역아동센터가 너무 어려워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이 그동안 제대로 안 돼서 굉장히 힘들어 했잖아요.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저는 그런 문제도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충분히 그 연합회하고 충분히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하여튼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유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형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저번에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연구 용역.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때 저희들이 의회일정 때문에 못가가지고 그거 한번 연구용역 보고서 책자 좀 부탁, 그 자료 주셨던가, 안 주셨던가, 주셨던가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다 위원님들 책상에 놨던 것 같습니다만 없으시면 다시…….

○임형택 위원  제가 확인해보고 없으면 다시 요청드릴게요. 그 관련해서 여기 지금 오늘도 자료 주신 거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또 신규로 용역을 통해서 제안해 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임형택 위원  여기 전국에 지금 40여개 아동친화도시가 이미 있고, 이 41개 인증도시가 있고, 89개가 인증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임형택 위원  항상 이제 드리는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아동친화도시 41개가 있지만 저는 지금까지 전주나 군산 이런 데가 아동친화도시로 잘하고 있거나 그래서 아동친화도시라거나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물론 그 영역에 계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41개가 인증했고, 89개가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 전국 지자체의 반이 아동친화도시 하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사실 특화된 아동친화도시라고 전혀 보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어서, 근데 주무계로 두고 있고, 이걸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계시니까 좀 이 연구용역에 기초해서 좀 익산이 진짜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면 아동친화도시답구나, 라는 좀 그게 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 말씀 이제 계속 드리는데 또 그렇게 될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약간 그때 말씀드린대로 너무 아동친화도시, 효 문화도시, 여성친화도시 너무 지금 저희가 많은 것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하니까 그냥 거의 무슨 친화도시의 홍수 같아가지고 그게 잘 되기를 바라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이, 과장님이야 지금 우리 도시가 이제 작년부터 해가지고 이걸 신규로 하고 계시는 거니까 이제 의욕 있게 하고 계실 텐데, 그런 원론적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당장에 제안도 드리고 싶고 충분히 잘 살펴주십사 하는 건 뭐냐면 보석박물관에도 한 20억 원 가깝게 들여가지고 지금 어린이들 관련한 시설로 개편한대요, 공룡화석관을. 그리고 또 각 부서에 이미 아동과 관련한 일들이 굵직굵직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미래농정국에서는 저기 서동농촌테마공원에다가 또 동물공원 같은 것 만들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아동친화와 관련한 이미 되고 있는 많은 수십억 원의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과연 그런 걸 그 부서에서 우리 아동복지과에 협의하나, 전혀 안 그럴 거란 말이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지금 현재는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냥 그 부서의 사업이에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임형택 위원  예를 들면 영등시민공원에도 지금 최초의 생태놀이터를 짓고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임형택 위원  근데 그건 이미 거의 다 계획이 완료됐고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이미 아동친화와 관련한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정말 아동친화도시 할 거면, 향후에 할 거라고 하는 옴부즈맨이 조금 기대가 되긴 하는데 정말로 독립 대변기구가 돼가지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임형택 위원  아니면 그 아동친화 관련한 어떤 TF가 도시 내에 좀 만들어진다거나, 그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뭔가 그러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냥 우리도 그냥 전국에 있는 아동친화도시 중에 하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짧게 그러면 말씀 한번…….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저희가 이제 아동친화 하면서 말씀하신대로 아동친화 예산서를 만들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아동친화 관련 사업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대로 아직 거기에서 사업계획을 하면서 저희들한테 협의가 들어온다거나 그런 건 현재까지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각 부서에 저희가 사업제안 들어온 부분도 각 부서하고 연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거기에서도 사업을 할 때 저희 부서와 좀 협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단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저희 그때가 보건복지위원님들 전체가 순천 기적의 놀이터를 저희들이 갖다 왔거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임형택 위원  저번에 연수를 갔다 왔는데 그 기적의 놀이터를 만드는 과정을 보니까 설계부터 아이들이 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냥 인근 초등학교 아이들 다 모아서 걔네들이 만들고 싶은 대로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또 만들고 나서 평가하고 아이들이 하더라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도 뭔가를 좀 하실 때 그런 것을 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익산에도 기적의 놀이터 같은 생태놀이터 만들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익산에 이걸 제안하면 어디가 할까, 그럼 체육공원을 담당하는 체육진흥과나 늘푸른공원과가 그냥 할 것 같아요, 시설공사로.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임형택 위원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일을 하려면 아동친화와 관련한 아동복지과하고 뭔가 협업을 해서 그 아이들의 의견이 충분히 그 아동의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임형택 위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 것에 꼭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동의회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아동의회도 이제 저는 전주시 같은 아동참여단이 낫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들던데 우리는 아동의회로 가셨으니까 그때 아동의회 30명 구성하실 때 꼭 작년에도 이제 그렇게 챙겨주셨는데 저소득층 아이들도 꼭 30% 이상.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할당되도록 한다거나 해서 제가 살짝 들어보니까 아동의회가 좀 마치 이것도 약간 조금 여유 있고 뭔가 조금 지역에서 조금 그래도 좀 이렇게 뭔가 일정 정도 어떤 수준 이상이어야지 거기에 참여하는 것 같은 부모님들 사이에서는 약간 또 그런 부분이 형성돼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뭐, 소수의견이에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아, 예.

○임형택 위원  다수라는 건 아니고, 그런 소수의견이지만 아동의회가 뭔가 또 이건 어떤 수준 이상의 특화된 아이들이 참여하는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임형택 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배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67쪽에 오늘 저도 이게 눈에 새로 들어오는데 입양아동이 80명이면 적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제 그동안 우리 시의 입양아동에 대한 사업을 보면 국비 지원하는 것 빼고는 우리 시의 자체 사업은 거의 없다고 저는 보여져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이 80명이 타 지역에 비해서 좀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가 좀 일단 궁금해서요. 한번 혹시 우리 전라북도라도 14개 시·군의 입양아동 현황이 도시별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서 좀 이것도 우리 자체적인, 제가 가까운 분들도 입양아동을 키우고 있는 가구를 알고 있는 곳이 있는데 아주 건강하게 잘 키우고들 계신데 제가 볼 때 그분들도 정말 많은 지원은 별로 없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그것도 좀 신경을 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71, 72쪽에 아까 여쭤봤는데 시간제 보육서비스 저도 좀 궁금하던데 다른 건 다 아까 설명이 많이 됐고요. 그러면 지금 몇 개반, 몇 개반 이렇게 운영하시는데 이것은 그러면 2개반이라고 야간이나 휴일이 2개반인데 여기는 이제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도 언제나 맡길 수 있는 거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2개반이라고 하는 건 2개의 공간구성이라든가 뭐, 이렇게 교사가 구성돼 있다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교사가 구성돼 있습니다. 아동당 1개반에 여러 명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면 야간이나 휴일에 홈페이지로 반드시 사전 신청해야 되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사전 신청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도 이제 그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맡겨야 될 사정이 생길 때가 있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한번 맡겨보려고 홈페이지 가서 안내를 봤더니, 되도록이면 그동안 이용을 해보진 않았는데 이용을 해보려고 봤더니 사전에 이미 제 일정을 다 예측해서 신청하지 않으면 이용을 못하더라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이해는 돼요. 왜 그러냐면 갑자기 막 이렇게 뭔가 수용할 수 있는,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숫자 이상으로 갑자기 와버리면 안 되니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임형택 위원  근데 혹시 가능하시다면 그것도 한번 조금 검토, 갑자기 사정이 생겼을 때 맡기고 싶은 건데 미리 다 계획해가지고 미리 홈페이지에 신청해야지만 이걸 맡길 수 있게 돼 있어서 그게 그 사정이 충분히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그것도 조금 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뭔가 그런 융통성을 둘 수 있다면 조금, 일정범위는 두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데 말씀이 있으시면.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당일접수도 가능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좌석이 이제 있다고 하면.

○임형택 위원  있다고 하면.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있을 경우죠.

○임형택 위원  근데 홈페이지에는 안내가 그렇게 안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만해도 맡기려고 하다가 홈페이지로 미리 접수하지 않았으면 안 되는 구나, 해서 그냥 당일 맡기는 거 포기했거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 사정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걸 경험을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홈페이지에도 그런 안내를 다시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74쪽에 지역아동센터 우수지역아동센 터 지원사업은 꼭 좀 개선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하신다고 하는데 48개가 다 우수지역아동센터로 뽑혀서 48개를 똑같이 또 이 지원금을 나눠주는, 지금은 그게 우수지역아동센터 사업이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이게 복지부에서부터 우수지역아동센터 사업으로 내려오고요. 이게 연말에 평가를 해서 이게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내용이나 이 사업명을 바꾸기는 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단지 이제 복지부에서 평가를 했을 때 전라북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우리 시에다가 최우수를 20%를 배정하겠다고 했는데 평가를 해보니까 전라북도에서 익산시 지역아동센터가 월등히 우수지역아동센터 점수가 많이 나온다, 하면 그 예산이 조정이 돼서 저희 시로 좀 많이 내려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 익산시가 우수지역아동센터로 많이 배정을 받았고, 최우수하고 우수하고 그냥 보통하고는 운영비 지원하는 금액의 차이는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좀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금액의 차이는. 그러니까 최우수 같은 경우 작년에 364만 원 받았으면 보통 같은 경우는 120만 원 지원해줬고, 어떤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냥 사업명 자체가 우수지역아동센터라고 해서 48개가 다 받긴 하지만 그 내에서는 약간의 차이는 발생…….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그렇죠, 평가를 통해서 지원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 중에 이제 최우수가 소수 몇 개 있는 거고, 나머지는 다 이제 고루 그냥 똑같이 다 받는 형식이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그렇죠, 다 그러니까 조금 더 지원해 주기 위해서 복지부에서 만들어 놓은 사업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마 그러면 이게 어려움은 있을 텐데요. 국가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면 우수지역아동센터라는 사업명을 바꿀 수는 없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임형택 위원  다만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지역아동센터들도 그래도 약간씩의 저희들이 일정의 평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중앙정부를 통해서, 그 평가를 통해서 현재는 그것으로만 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복지부 자체에서 평가를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그래서 출·결 관련한 것도 그렇고, 일선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 돌봄 프로그램 참여하고 또 그 아이가 지역아동센터로 가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그렇게 합니다.

○임형택 위원  초등 돌봄에서 좀 오래 잡고 늦게, 얘가 와서 우리 인원을 채워야 되는데 초등 돌봄에서 조금 프로그램이 오래 진행되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초등학교 뭐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임형택 위원  애 안 보내주냐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상자, 그래서 아까 이제 정부에서도 아마 그 현실 때문에 일반 아동도 50%까지 할 수 있게 바꾼 것 같은데,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서 기능을 하시는 건 좋고, 이렇게 하긴 한데 이게 그냥 뭔가 조금은 정말 잘하는 센터와 그렇지 않은 센터의 평가들도 좀 돼서 계속 상향평준화로 가야지, 이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한번, 지금 저도 딱히 어떻게 하시라는 것보다는 지역아동센터가 이제 일반 아동 50%까지 하게 되면 저는 더 차이들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일선에서 열심히 하시고 계시지만 우리 행정 나름대로는 평가하는 기준들을 좀 만들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다음에 어제 전북교육청에서 초등학교 예비소집 미참가한 아이들이 전라북도에 30명이 있는데 소재지가 파악이 안 돼서 이제 경찰서에 조사의뢰한다고 어제 그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이게 교육청 업무라서 우리 시가 알지는 못할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임형택 위원  근데 이제 아동친화도시고 또 아동복지과니까 혹시 우리 지역, 아까 전라북도에서 30명이 초등학교 지금 예비소집에 안 왔고, 그 아이들이 혹시 어떤 문제 발생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참고는 아동복지과니까 알고 계시고 좀 이게 익산에는 몇 명이고, 그게 어떻게 또 파악이 되고 있는지 향후에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까 우리 오임선 부위원장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어렵다고도 저번에 답을 하시긴 했어요. 어린이집 급간식비가 올랐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임형택 위원  저도 이건 적극적으로 현물로 주는 사업으로 전환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미 우리 학교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고, 그래서 이게 물론, 딱 문제는 그거예요. 학교급식관리지원센터는 아마 백여 개의 학교 내에서 초·중·고등학교에 현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공급을 어떻게 할거냐, 라고 하는 문제가 조금 있잖아요. 근데 이 늘어난 비용만큼 우리지역의 친환경농업이라든가 이런 게 활성화된, 이게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마인드가 좋은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하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친환경 100% 쓰는 그런 집도 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근데 제가 그런 어린이집을 파악, 알기로는 한 10군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서는 다 이제 그러지 않는 것 같은데, 혹시 계속 좀 한번 미래농정국하고 상의해보셔가지고 이 차액만큼은 친환경 과채류나 이런 걸 지역산으로 제공하는 거, 초·중·고등학교는 그게 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어린이집 때 좋은 음식을 먹고, 기초체력을 갖추는 게 훨씬 중요한데, 근데 어렵다고 계속 하셨었는데 대책을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사실은 이제 물품으로 구입하는 거는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현물 지원은 어려울 것 같고, 그냥 아까 말씀하신대로 정산보고에 이제 앞으로 영수증 내용도 확인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최대한 되도록이면 좋은 식재료들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죠.

○임형택 위원  되도록 지역산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일단은 그게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사실은 이제 보육료에 이제 국비가 영아 같은 경우 155원, 유아 같은 경우 559원 그렇게 올랐다고 하지만 이제 그 보육료 속에 사실은 그 급식비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현금으로 도에서 1인당 하루에 250원, 350원을 월로 계산해가지고 그만큼을 물품으로 구입해 주는 거는 어린이집에 그게 크게 질 부분에 도움이 되지 않고, 결국은 어린이집에 보육료로 들어가는 비용 중에 급식비로 책정된 비용이 사용되어져야 되는 영역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도비로 지원되는 도·시비 포함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하루에 뭐, 1인당 5,000원, 아니, 1달에 5,000원, 7,000원 한다고 했을 때 보통 그 돈이 다 합한다고 하더라도 가정어린이집에 10명이 다니고 있다 하면 이것이 1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 비용을 물품으로 구입한다는 건 어린이집에서 급간식비로 보육료에 들어있는 비용하고 플러스를 해서 그 돈을 저희가 시에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물품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좀 거의 불가능합니다.

○임형택 위원  어려움이? 한번 저도 타 도시 상황도 한번 알아보고요. 그러면 그 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임형택 위원  수가 적으니까요. 그러면 어린이집 중에 좀 큰 데 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런 데들을 한번 검토해보는, 예를 들면 초등학교조차도 규모가 작아도 어찌됐든 우린 다 우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다 지역 현물로 지원하거든요. 한번 저도 더 고민해보고, 혹시 타 도시도 그런 사례가 혹시 있다면 한번 파악도 해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임형택 위원  그 부분은 고민해보시면.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좀 충분히 얘기를 나누고, 어린이집 상황도 한번 살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죄송해요, 제가 한번만 더 추가적으로.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그 현물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전국 어린이집 급간식비 조사 현황 봤을 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위원장대리 오임선  42개의 시·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40여개 그 시·군·구에서 현물, 농산물이라든지 수산물, 축산물 그리고 과일, 우유 이걸 현물로 지급을 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타 시·도에서는 이미 많이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의 가정어린이집 외에 월 지급되는 급간식비 추가로 지원되는 금액이 일정 금액 50만 원 이상이다, 100만 원 이상인 어린이집에 한해서는 현물로 지급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뭐, 저희가 방안을 논의를 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지금 농산유통과…….

○위원장대리 오임선  무조건 현금만 할 게 아니라.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농산과에서 저희도 이제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다른 시·군은 지원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한 번 더 파악을 해보고 다른 지역에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지역이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예, 로컬푸드를 활용해서 지원하는 곳도 있었어요, 제가 그때 확인했을 때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러니까요.

○위원장대리 오임선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지원을 하는 방안을, 저희가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수연 위원  역대 아동이 들어가는 부서의 보고 중에 이렇게 장시간을 회의를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웃 음)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이제 향후에 시에서 이제 아동 이쪽에 관련돼서 업무가 많이 중대해지겠구나, 그런 방향으로 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두 부분에 대해서만 좀 질의를 드릴 텐데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건 아동친화도시가 여성도 들어가고 사실 효 문화도 이쪽으로 다 담길 수 있는 거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수연 위원  청소년도 그렇고, 그래서 아동이 편안한 도시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전세대가 편안한 도시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저는 이 부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던 것 중에 두 부분이 빨리 해결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수연 위원  65페이지에 아동보호 체계 개편에서 아까 저도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먼저 시행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아까 어려움을 얘기하셨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수연 위원  근데 지금 우리가 서부아동전문기관인가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수연 위원  거기에서 어쨌든 이 업무를 하는 건데, 그런 거죠? 계속 거기서 가져간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그 업무가 다 넘어온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좀 부족해서.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그동안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저희 익산시에는 이제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익산시에 있었고.

○김수연 위원  예.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그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서부지역 군산이나 김제, 고창 이제 그 지역을 같이 학대 업무를 했었어요. 근데 군산에 그 전문기관이 생기고 그동안 학대 조사 업무하고 사례관리 업무를 같이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체제가 바뀌면서 학대 업무는 지금 현재는 도광역전문기관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학대 조사 업무는. 근데 이제 그 업무가 10월부터는 익산시는 저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시에서.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이제 학대를 조사하고 이런 업무가 지금 저희한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저희한테 넘어오는 거죠. 조사해서 이제 그 아이를 시설로 보낸다든가 어떤 보호 체계 계획을 수립을 하고.

○김수연 위원  수립을 한 다음 행위까지 지자체에서 다?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그렇죠, 그래서 전문사례관리가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사례관리를 의뢰를 하게 됩니다.

○김수연 위원  그 모든 결정을 그럼 지자체에서 향후에는 하는 시스템이 되는 거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조사를 하고 좀 심각한 상태 같은 경우는 도에 사례관리위원회가, 도광역에 전문사례관리판정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판정을 해서 이제 하게 됩니다.

○김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사 업무 아까 경찰도 연계하고 24시간 뭐, 이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좀 그동안 그러면 조사 업무를 전문인들이 했다고 하셨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죠.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익산시에서 아직 혹시 그럼 그 개선방향이나 고민되는 정도까지는 좀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문제의식은 있으신 거고, 공무원들이 딱 봐도 이게 어렵겠다는 게 보이는 거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죠.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게 전국적인 상황일 거고, 그러면 정부에서도 모르는 바가 아닌데 이에 대한 그러면 어떤 지금 언급이 전혀 없는 건지, 있으면 좀 사전공유를 해 주시고 개선방향을 좀 계속 보고를 좀 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로 고민되셨는지?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업무는 일단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행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폭력이나 그런 부분으로부터 안전성, 그리고 24시간 대기해야 되는 부분들.

○김수연 위원  아니, 이분들은 전문인들이 해도 부모들이 동의도 안 하고, 폭력적이고, 이게 기본적인 거고, 아동의 학대가 더 심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섣부르게 접근해서는 안 되는 건데 이거를 공무원분들이 하라고만 내려놓고, 저는 빨리 이거 어쨌든 간에 개선방향을, 아니면 공무원분들이 그런 어떤 뭘 갖추기 위한 뭘 하든지 어떤 뭔가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그러니까 이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쪽 의견들이, 복지부에도 이 관련 부서가 생겼거든요. 이제 부서가 생겨서 자치단체로 넘어오고 그 부모들이나 민간인들이 행정이 권한이 좀 더 많이 있고 행정에서 하는 말을 더 잘 듣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범 기간 동안에는 광역에 전문기관하고 협력해서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하고 좀 하고 거기에서 문제점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고 하면 이제 그 개선방안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동친화도시에서 크게 2개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아동친화도시가 색깔이 다 똑같아요, 전국적으로. 잘 되는 데가 완주라고 하지만 완주를 아동친화도시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은 없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수연 위원  행정에서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런데 아까이제 임형택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저희가 순천에 가서 느끼고 온 거는 뭐, 놀이터가 잘 됐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사업의 주체인 아동이 직접 참여하면서 그게 피드백이 돼서 부모들이나 행정도 일이 쉬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이 잘 되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동친화도시에서는 아동을 주체로 세울 수 있는 방향을 고민을 하시는 게 어렵다는 건 알지만 그게 의회가 될지 뭐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 어쨌든 행정에서 그 답을 찾아내셔야 그게 성과라고 보고, 지금 학대받는 이 아동이 어쨌든 간에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에 있는 시기인 아동이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근데 이 아동들에 대한 폭력 이 부분을 더 빨리 타 시·도보다 고민해서 해결하셔서 언론에도 내시고 실제로 그런 도움을 준다고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아동친화도시의 두 맥락으로 타 시·도에 비해서 훨씬 더 가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빨리 조금 고민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감사합니다.

○김수연 위원  연결해서 아동친화도시 보면 그러면 제가 책자는 봤어요. 지금 제목이 헷갈려서 그런데 용역서들이 4개년 종합계획 수립은 아직 진행 중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걸 주신 건 아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4개년 종합계획은 저희가 이제 수립을 하게 됩니다.

○김수연 위원  이건 2월에 완료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2월에.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거는 2월에 의회에 다 보고를 좀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아동실태조사 시행 이거는 지금 완료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의회에 아직 보고된 거는 아닌 거죠? 제가 못 받아본 건지, 못 읽어본 건지.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최종용역보고서만 그때 놔드렸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그래서 아동실태조사 결과보고서는 지금 저희가 받지는 않은 거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거를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최종용역보고서만 드렸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거는 기본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실태조사를 알아야 향후에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좀 주시고, 나머지는 그냥 따로 좀 질의를 드리고요. 아동의회나 이게 타 시도 다 똑같아요. 아동들을 만들어 놨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수연 위원  근데 일단 어른들이 믿음직하지 않으니까 다른 것들을 막 고민을 하거나 아니면 의회가 좀 제대로 아동의회 이런 게 좀 전개가 안 돼요. 그건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까 말했던 맥락에서 이제 이들의, 근데 아까 임형택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중대한 부분인 것 같으니까 그것도 잘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꼭. 좀 학교에서 학생회장이나 이 정도 하는 친구들이나 결합하는 또 하나의 옥상, 이런 구조로 가면 망하는 사업일 것 같고요.
  (웃 음)
  이게 좀 고루고루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뭔지도 좀 중점으로 고민해 주시면.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향후 방향 잡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수연 위원  아동복지과 일 많으신 거 알고, 근데 너무 중요한 일련의 사업이실 것 같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수연 위원  자부심도 가져주시고 또 더 노력해 주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김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영숙 위원  저는 4년째 하면서 사실 아동복지과 질문 많이 안 해봤거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윤영숙 위원  잘 모르기도 하고, 그냥 이미지는 어떤 매칭 받아서 지원해 주고, 관리감독하고 이런 느낌으로 받았는데 시장님이 아동친화도시를 하면서 중요부서로 분리를 하셨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2년째로 맞이하면서 본격적으로 가동하시니까 여러 가지 사안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2~3가지 정도 간단히 여쭤보면 앞에서 얘기하셨는데 제가 좀 잘 머리에 들어오지 않아서 아동보호 체계 개편하면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지금 서부아동, 지금 민간위탁이 이루어진 거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그 민간위탁, 수탁기관 정식명칭이 뭔가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익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될까요. 서부아동전문기관의 일부가, 일부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아니요, 이제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그동안에 그 서부지역 자치단체를 같이 관할을 했다고 하면 이제는 익산시만.

○윤영숙 위원  익산시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하는 익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결국 전신이 거기라는 거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학대 조사 공무원 7명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아니요, 지금은 없고요. 이제 저희가 그만큼이 필요한 인력입니다.

○윤영숙 위원  뽑을 건가요? 그러면 7명을 뽑고, 그다음에 아동보호전담 인력 6명, 13명 정도를 신규로 다 채용하신다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그러니까 앞으로 그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다, 익산시 그동안에 아동학대 그 사례건수나 그리고 저희 익산시가 보호하고 있는 요보호아동 해서…….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해를 제가 간단하게, 학대 조사 공무원은 저희 본청에 있는 거고, 전담요원 6명은?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아니, 같이 저희들이.

○윤영숙 위원  같이 있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수탁기관에서는 뭘 하는 건가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이제 사례관리만 하게 됩니다.

○윤영숙 위원  아, 예. 그러면 규모가 2배 이상 커진다고 보면 되는 거겠네요? 기존에 익산시에 이런 아동학대에 관련된 업무를 서부아동전문기관에서 수행, 어떤 그 부피에 비교한다면.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그렇게만 비교하면 그렇죠.

○윤영숙 위원  2배, 3배 정도로 커진다, 라고 보면 되는 일이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윤영숙 위원  그렇게 보면 되게 일의 양이 엄청난 거 아닐까요? 이게 이제 물론 다른 위원님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동안은 이제 저희가 업무보고를 제대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신경을 못 썼는데 이게 지역으로 오면서, 오는데 뭐, 저희가 아까 조사하면서 애로 사항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무슨 사법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들 불러다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그래서 이제 그 복지부에서는 여기는 이제 팀으로, 저희 지금 아동친화계의 하나의 업무인데 이제 이렇게 2022년까지 하나의 이제 팀이 구성되기를 원하고 있고요.

○윤영숙 위원  팀제로 하시다가?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이 정도 인력이 필요하다, 근데 올해 10월에 시범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그 조사 공무원 2명하고, 아동보호전담요원 1명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

○윤영숙 위원  올해 2020년도부터 가시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올해 채용을 해야 됩니다.

○윤영숙 위원  최종은 이렇게 가겠다는 거죠? 2022년까지 해가지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게 가야만 필요한 인력이라는 겁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이제 위원님들은…….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그게 이제 조직이 저희만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또 이제 조직관리계에서 이 늘어나는 인력에 대한…….

○윤영숙 위원  위원님들은 중요하니까 완벽하게 좀 빨리 했으면 좋겠지만 완벽하게 갈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윤영숙 위원  그리고 이미지가 아동복지과에서 해내기엔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웃 음)

○윤영숙 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67페이지에 제가 이제 요보호아동 복지서비스 하는데 거기서 저희 결식우려아동 급식 지원 계속 해왔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지금 보고는 만 18세 미만 아동이라고 하는데.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윤영숙 위원  그동안은 뭐, 19세에서 연령이 바뀌어서 18세로 바뀐 거죠? 바뀐 게 아닌가요? 그동안에도 18세였나요? 18세 미만이었나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약간 이제 수치는 모르겠는데 이미지가 물론 법령상으로 만 18세 미만이긴 한데 저희가 아동복지과에서 하는 아동은 약간 초등학생 위주, 그냥 13세 이하, 그다음에 청소년으로 가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그렇죠.

○윤영숙 위원  그 이상 정도를.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겹칩니다.

○윤영숙 위원  이미지로 하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그동안 이게 급식지원이나 여러 가지 여기서 우리가 하는 사업들은 다 18세 미만한테 다 가나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제 이 급식지원을 하면 지금 방학 중이나 그렇게 하시고, 공휴일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조식으로 하시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고등학생까지 이 서비스를 받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가능합니다.

○윤영숙 위원  이렇게 만약에 하면 저희가 결식우려아동의 거의 100%를 저희가 소화한다고 보면 되나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죠. 저희가 결식우려아동이라는 게 단지 이제 먹을 게 없어서 못 먹는 아동뿐만 아니라 집안에 그 아이들 밥을 챙겨줄 수 없는 경우, 그리고 가정적으로 챙겨줄 수 있어도 경제적으로 그걸 좀 충분히 어떤 급식을 하는, 그 밥을 먹는데 충분한 어떤 주·부식이 마련되지 않는 경우를 결식우려아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아동은 거의…….

○윤영숙 위원  모든 광역이 도 사업이잖아요, 이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모든 광역시가 거의 똑같이 된다, 라고 보면 될까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제가 이제 우려되는 게 그 점심은 주잖아요, 교육청에서 주는데.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윤영숙 위원  아까 말한 조식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제 복지 이런 모금회 이런 데에서 그런 후원을 받는데.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다 사업을 하는데 이제 궁금한 건 그래요, 100% 소화가 가능한 건지. 하고 있는데, 조식은 다 하는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조식은 저희가 70명분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윤영숙 위원  아니, 아니요. 이제 다른 지자체들이 다 조식제공을 하는 건 아니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저희 전라북도 내에서는 지금 전라북도 사업으로.

○윤영숙 위원  전국적 현황은 모르는 거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전국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는 조식을 이번에 하면서 1억 2,700만 원 도비, 시비해서 왔는데 조식은 70명밖에 안 되는 건가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365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윤영숙 위원  결식우려아동은 1,000명이 넘는데 그 아이들이 조식도 못 먹을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궁금한 게 70명 정도면 되는 건지 아니면 도에서 이 예산이 이 정도 내려오니 70명에 맞춘 건지 좀 궁금합니다.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사실은 이제 저희도 조식부분을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까, 그리고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될까, 이제 고민도 많이 했고, 그 아동급식위원회 거기에 이제 교육청에 계시는 장학사님도 같이 참여를 하셨거든요. 근데 읍·면·동에서 이미 좀 밥을 못 먹는다기보다 그래도 좀 어려운 가정들 있지 않습니까?

○윤영숙 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건 공휴일 중식을 제공하는 아이들이 조식도 못 먹을 가능성이 높지 않냐, 이거죠. 1,000명이 넘는데 70명은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싶어서, 그 사업량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는 궁금한데 실제로 도가 만약에 처음 시행을 하면서 예산의 제약이 있으니 70명만 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해보시고 이게 많다고 하면 도에 건의를 하는데 도가 아니래도 일단 하실 거면 조식지원을 할 거면 대상 아동을 100% 수용하는 게 맞잖아요? 이제 그렇게 가도록 고민을 해 보시면 좋겠다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고민…….

○윤영숙 위원  그리고.
  (웃 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참 조식이 어려운 점이 있어요.

○윤영숙 위원  아,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명단이 내려올 때 그냥 도에서 교육청에서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인원이.

○윤영숙 위원  예.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근데 교육청에 저희가 명단을 좀 요청을 했어요. 저희 70명의 아동이.

○윤영숙 위원  요청을 70명 했다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누구누구인지 알고 싶다, 근데 또 그게 개인정보라고.

○윤영숙 위원  아, 안 되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또 저희들한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로…….

○윤영숙 위원  알려줘야 배달을 하잖아요, 조식을.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학교로, 그 교육청으로 저희가 공문을 보냈어요. 조식이 필요한 아동들, 학생들 명단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요청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담임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이 당초에 조사했던 그 아이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윤영숙 위원  예, 그럼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근데 이제 교육청에서 교육복지사 선생님이라든지 담임 선생님들이 조식이 필요한 아동이라고 또 추천이 들어왔어요. 저희가 교육청으로 공문 요청을 했더니 그 명단이 들어왔고, 또 읍·면·동에서도 조식이 특별히 필요한 가정 아이들 명단을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70명이 예정인데 65명이 이제 그.

○윤영숙 위원  확정이 됐나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확정이 됐고 저희가 수시로 그런 조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을 경우에 교육청이나 아니면 읍·면·동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그 대상을 늘리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 후원금 모금하는 데서 광고를 할 때 애가 평균 점심을 한 끼만 먹고 산다, 이렇게 하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게 합니다. 저희도 그 광고가 사실은 좀 불만이에요.
  (웃 음)

○윤영숙 위원  그런가요?
  (웃 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왜 그러냐면 이제 저희 자치단체에서는 굶는 아이가 있으면 사실은 안 되는 거잖아요,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윤영숙 위원  예.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근데 자꾸 모금기관에서는 아동이 굶고 있는 아동이 있다, 라고…….

○윤영숙 위원  그럼 저도 계속 후원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웃 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그러니까 그렇게 홍보를 하다보니까 조금, 저도 이제 공무원인지라 그런 그게 그 광고문구가 맞지는 않지만.

○윤영숙 위원  어쨌든 아침은 못 먹는 아이들 애로 사항은 제가 들었는데 못 먹는 아이가 익산에서는 없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좀 노력해 주세요. 밥은 먹어야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래서 학교에서 어쨌든 추천 그런 아이들…….

○윤영숙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담인데 저희가 보육 있잖아요, 아동복지과에.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윤영숙 위원  보육이 있고, 여성청소년과로 가면 돌봄으로 해서, 여성 파트로 해서 돌봄이 들어오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윤영숙 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제 뭐, 여성청소년과 무슨 다함께돌봄센터를 제가 계속 개소식을 가면서 저희가 익산시 여러 가지 그 돌봄, 보육 관련된 것들 이렇게 지역아동센터는 여기 있고, 지역아동센터도 사실 돌봄이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윤영숙 위원  여기 아동복지과에 있고, 다른 것들은 여성청소년과에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윤영숙 위원  저는 약간 종합적인 보고, 익산의 돌봄 체계가 어떻게 간다, 라는 체계를 만약에 이제 두 과에 걸쳐있다고 보면 되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윤영숙 위원  하면 어느 과에서 보고를 받는 게 좋을까요? 과장님 생각은?
  (웃 음)
  저도 약간 궁금한 게, 그리고 이 사업들이 어떤 거, 보건복지부 산하면 아동복지과고, 여가부 산하면 여성청소년과인가 봐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약간 구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그러니까 사업들이 각 부처에서 만약에 국민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각 부처에서 사업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그런 상황인데.

○윤영숙 위원  그래서 이제 시장님도 낳기만 하면 해 준다,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돌봄, 뭐, 이제 여성청소년과 마을 돌봄도 하고, 새로운 시도를 계속 늘리고 있거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윤영숙 위원  그래서 종합적인 어떤 체계나 보고를 받고 싶어서 그러면 여성청소년과에 보고하도록 할게요.
  (웃 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아니, 아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동 돌봄이 사실은 보육까지 하면 11개 사업이 있어요.

○윤영숙 위원  예.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11개 사업이 있으니까 위원님들도 사실은 이게 한 곳에서 관리해야 이제 그게 편하시잖아요.

○윤영숙 위원  정리 정도만 받으면 되니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그동안 여성청소년과에서 했던 다함께돌봄사업이 또 그게 복지부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번 인사하고 함께 저희 부서로 넘어왔습니다.

○윤영숙 위원  넘어왔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윤영숙 위원  그럼 여기서 보고받는 게 맞는 거겠네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한꺼번에 저희 시장님도 돌봄 체계에 대해서 좀 마련을 하라고 해서 그런 부분을 한꺼번에 다 조성, 이렇게 마련이 되면 위원님들한테도 자료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제가 원하는 건 다음에 이제 요구를 할 때 여기 업무 뭐, 이제 상반기 보고나 결산보고를 할 때 개별적인 사업내용을 주시고 약간 요약같이 돌봄 체계에 대한 익산, 그런 걸 해 주시면 이해하는데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래서 출산하고 관련되는 돌봄은 그대로 여성청소년과에 남아 있고, 저희들한테 다함께돌봄만 넘어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아직 인수인계가 정확하게 지금 다 안 이루어진 상태라서 저희가 보고서를 못 만들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회의진행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중 의사진행 순서를 변경하자는 의견이 도출되어 금일 추후 보고순서를 종합민원과, 함열출장소, 시립도서관, 여성청소년과, 경로장애인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말씀드린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 최기현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기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계장 김은하입니다.
  여권가족계장 이성숙입니다.
  지적계장 김영오입니다.
  새주소계장 김영권입니다.
  토지관리계장 최광수입니다.
  지적재조사계장 오권재입니다.
  희망찬 2020년 경자년을 맞이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가정에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아낌없이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에도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종합민원과에서는 3가지 목표를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신속·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 및 시민체감 민원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둘째, 토지정책의 선진화 및 공간 정보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시민만족 서비스 극대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확한 가격 결정과 거래질서 확립으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적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종합민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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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복지국(종합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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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형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갑자기 순서가 또 바뀌어서 오셨는데요. 다른 내용들은 아까 쭉 말씀해 주신 통상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전에 계속 말씀드렸던 것 중에 좀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그 계속 그 말씀드렸던 게 이제 그 예전에 신동 원룸 우리가 하여튼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때 부동산정보 열람 가능하도록 국토부에 제도개선 요청을 한번 해보시기로 해서 우리 시가 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임형택 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좀 있나요? 아니면?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지금 저희가 의뢰를 했고.

○임형택 위원  조례를 개정하는 가능성도 검토를 해보려고 하면 상위법이 바뀌어야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 그때 그렇게 했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지금 국토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극히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외적인 사건이었고 실제 그것 때문에 그런 부동산정보를 사전에 열람한다거나 하는 개인정보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현재는 그렇다는? 그러면 우리 조례를 통해서도 그런 걸 조금이라도 뭔가 예방장치를 둘 수 있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현재 현실에서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350여개 되는 부동산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고.

○임형택 위원  예.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지금 이런 피해가 익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갭 투자에 의해서 발생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이걸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개선책을 지금 계속 연구 중에 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2개 업체는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부과를 했고, 타 공인중개업소에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금 지속적으로 현장 방문해서 지도 교육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하여튼 그런 큰 사건이 공교롭게도 익산에서, 또 원광대생들을 대상으로 나타난, 우리 지역에서 발생을 해서.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임형택 위원  이제 그런 사고가 없었어야 되는데 또 하필 왜 익산 원광대학생들, 타 지역 학생들이 원대에 많이 오는데.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임형택 위원  아이를 대학을 이쪽으로 보내놓고, 또 그런 사고를 겪으니까 도시에 대한 이미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물론 우리 잘못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을 하여튼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향후에라도 그런 유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셔야 할 것 같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임형택 위원  저도 그런 부분은 전문적인 거라 잘 모르겠지만 원광대생들이 타 지역 학생이 많고 그래서 항상 거기 원룸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뭔가 신입생들을 또 구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많이 반복적으로 있는 곳이잖아요. 물론 없었던 일이 갑자기 어떤 그런 악의적인 사업자로 인해서 나타난 거긴 하지만.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임형택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좀 꼭 좀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다른 부모가 그런 뉴스를 봤거나 하는 분들은 원대를 보내거나 할 때 신동에 원룸을 계약하려고 하거나 할 때 사고가 안 생기겠지, 라는 마음은 있겠지만 불안할 거라는 심리적인 게 있을 것 같아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익산이 향후에라도 이제 신입생들 들어올 때고, 또 원룸을 계약하고 이럴 시기란 말이에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이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어떤 조치들을 하고 있다거나 이렇게 좀 이런 안내가 그래도 신동 쪽에 된다거나 하는 것도 원광대랑 협의해서 그런 현수막을 게시한다거나 하는 것도 저는 하여튼 그 이미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신년 초에는 이제 새 학기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그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원대생들이 주로 많이 사는 신동 쪽이나 그 원대 주변에 관련해서 하여튼 원광대랑 협의를 해보시거나 해서 그런 걸 조금이라도 신입생 학부모들에게, 예를 들면 뭐, 오리엔테이션 할 때 안내장 1장을 발송, 끼워 넣는다든가 하여튼 우리 시에 대한 어떤 신뢰 이미지를 가지도록 하는 건 그건, 아니면 그분들한테 좀 분명히, 이 학교를 보내는 학부모들, 타 지역 부모들한테 분명히 지금 이게 워낙 크게 사건이 작년에 됐던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서 그건 오히려 우리 시를 홍보하는 거기도 하고 하는 차원에서 한번 활용해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저번에도, 저는 지금도 같은 생각인데 토요여권창구하고 야간 그 운영하는 건 저는 좀 줄여도 좋지 않을까, 토요일도 계속 근무하지 마시고 하는, 요즘 주 5일제가 정착이 됐고 그래서, 그래도 그게 상당히 성과적이고 또 그로 인해서 20% 정도 수수료도 익산으로 오게 되는 장점이 있으시다고 이제 하긴 했는데 공무원분들이 조금 수고하셔서 어떤 고객만족, 친절, 감동 행정 하시는 건 좋은데 이걸 14개 시·군에서 굳이 우리만 토요일에 근무하시게 하고, 야간에 연장근무 하시게 하고,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는 것도 이제 시민들이 입장에서 되게 감사하고, 좋은 내용이긴 한데요. 이미 이제 시민들의 생활패턴이 주 5일제가 거의 정착이 됐고, 그래서 굳이 토요일이나 야간에 너무 이렇게 과도한 그런 오히려 그 행정보다는 근무하시는 평일에 오히려 충분히 그런 서비스를 잘 제공하는 게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그건 조금 뭔가 조금 줄여가셔도 어떨까, 싶은데 이제 나름대로 시에서는 그걸 상당히 친절행정으로 행하시니까 그걸 뭐, 열심히 해 주시겠다는데 뭐, 저희들이 그거 가지고 뭐, 시민들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는 뭐, 나쁜 건 아닌데 하여튼 그게 없다고 해서 어떤 정말 여권발급이나 이런 게 어려울까, 하는 게 좀 생각이 들어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임형택 위원  왜 그러냐면 여권이라는 것이 어떤 갑자기 만드는 그런 것보다는 나름대로 다 계획에 의해서 만들고 이제 하니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다른 답을 원하진 않고요. 시에서 나름대로 하고 계시는 거니까.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마지막으로 101쪽에 무인민원발급기가요. 이 건수를 보니까 이게 남부10호공원하고 그다음에 익산문화재단 앞 이게 다 이제 아마 동산동, 인화동 쪽이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임형택 위원  근데 이게 적어요. 익산문화재단 앞은 뭐, 2018년은 어차피 그때 설치됐으니까 그건 빼고요. 2019년만 봐도 아마 동산동 주민분들이 아마 이제 과거에 거기가 주민센터가 이제 있었으니까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하시는 거고, 근데 이제 아마 다른 곳에서 다 상당히 이용하시고 있나 봐요, 이게 적은 거 보니까. 그러니까 주민센터가 이전을 했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좀 적은 곳들은 그러니까 뭐, 예전에 거기가 주민센터가 있었던 곳에 또 없애거나 하는 것도, 갑자기 없어지는 것은 또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은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임형택 위원  근데 조금이라도 더 많이 이용하실 수 있는, 예를 들면 이마트 근처라든가, 어찌됐든 간에 조금이라도 이용률이 높을 만한 곳으로 조금 변경해보시는 것도 검토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지금 문화재단 거는 지금 2018년 11월에 오픈했기 때문에 작년에도 굉장히 양이 적지만 지금 바로 또 없애기는, 이거 옮기기는, 그래서 향후 한 3년 정도 추이 지켜보고.

○임형택 위원  예, 일단 추이를 좀 보시고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그런 계획은 다 갖고는 계신 거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강경숙 위원  한 가지만 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위원장대리 오임선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  아까 지적재조사사업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강경숙 위원  기대효과 보면 맹지 해소가 된다고 했는데 맹지를 어떻게 해소시켜요? 길을 내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소를?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지금 오늘도 웅포면사무소에서 웅포지구 주민들 동의를 받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현재 지금 도면과 현황이 불일치됩니다. 그러니까 남의 땅을 쓰고 있기도 하고.

○강경숙 위원  시골로 갈수록 그게 심해요, 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죠. 도심지도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 도심도 그래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근데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을 때, 그러니까 남의 땅을 경유해서 다른 토지를 들어가는 경우 지금 확정 측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적도는 이제 상태에서 측량하는 게 아니고 현재 쓰고 있는 데로 다시 측량을 합니다.

○강경숙 위원  아, 다시 쓰고 있는 대로?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러니까 들어가는 진입로를 다시 만들어주고 토지경계를 다시 확정을 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셨지만 우리가 감정을 하게 됩니다. 감정을 하게 되면 토지가 늘어나는 사람은 감정가격대로 시에다가 납부를 하고.

○강경숙 위원  해 주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부족한 것은 시에서 채워주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웃 간 다툼이 안 생깁니다.

○강경숙 위원  이건 또 협의도 해야 되겠네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다시?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래서.

○강경숙 위원  이웃 간 협의한 상태에서?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측량을 그래서 한 2년 정도, 그리고 이제 토지소유자 협의 간 이제 이의신청도 받고, 재조정도 하고 그런 절차를 밟는데 그러면서 이제 맹지가 해소되는 겁니다.

○강경숙 위원  아, 그래서 맹지가 해소…….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현지 현황대로 다시 측량을 해 준다고 이해하시면.

○강경숙 위원  그 맹지 해소되는 땅들은 굉장히 반가운 일이네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그렇습니다, 이게.

○강경숙 위원  맹지 차이에 따라서 땅값이 오락가락하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렇게 하는데 지금 보면 진짜 지적도하고 현재 사용하는 땅하고 지적도 다시 조사해보면 이 땅이 내 땅인가 할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항상 이렇게 집 짓거나 하여튼 뭘 이용해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걱정스러워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틀리니까, 근데 또 이렇게 하면 서로가 또 좋을 것 같아서 굉장히.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지적재조사를 잠깐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경숙 위원  예.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지금 우리가 일제강점기가 100년이 됐습니다, 지적도가 만들어진지가. 처음엔 낙후된 기술로 만들어졌습니다, 첫째는. 그리고 6·25전쟁 거치면서 종이지적도가 훼손되면서 이걸 전산화시키면서 오랜 세월동안 지적 불부합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50필지 미만은 개인 간 조정을 합니다. 50필지 이상이 되면 이걸 지적재조사 구성을 해서 토지수요자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아 지구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측량비는 전액 국비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할 때 토지소유자 간 협의해서 경계가 확정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상비는 납부하거나 받거나 하는 것은 그렇게 정리가 되고, 확정이 되면 이제 도해지적이 수치화 지적됩니다. 그게 익산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야산개발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구도심을 개발을 하면서 측량들이 많이 불부합지가 지금 전라북도에 한 20% 정도가 익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직원 3명이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측량비가 100% 지원되다보니까 저희가 지금 작년보다 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30년까지 가장 필요한 데, 다른 데는 서로 해달라는 지역도 있거든요. 또 도심지 같은 데는 보상가 때문에 이제 감정을 해서 주는 비용 때문에 좀 난해한 부분도 있는데 지금 먼저 해달라는 지역도 있지만 이것을 필요한 지역을 우선 선정해서 2030년까지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하여튼 좋은 것 하시는 것 같고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강경숙 위원  또 한 가지 부탁할 것은 지금 부모나 하여튼 집안어르신들이 돌아가신지 오래 됐는데 그 권리를 그대로 돌아가신 분 앞으로 돼 있어서 그게 지금 안 된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언젠가 특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지금쯤이면 그게 또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그게 있었어도 모르고 지나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게 잘 이렇게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좀 그게 지금쯤은 필요한 시기가 됐는데 그거 어떻게 그것도 위에서 내려와야 합니까? 아니면?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지금 2005년도에 있었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2005년.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그때도 의원입법 발의로 해서 행정에서는 손을 안 댑니다. 지금도 민원이 소송이 많이 연루가 되는 것이 그 사유거든요. 근데 이제 잘 아시겠, 이번에 유성의 모의원께서 지금 입법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강경숙 위원  예.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그래가지고 2020년 추진이 되면 아마 세부사항들이 조정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올 하반기부터는 좀, 이제 내려와봐야 알겠지만 지금 의원입법 발의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추진 중에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강경숙 위원  그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근데 동 지역은 해당이 안 되고요. 하게 되면 면 지역 위주로 하게 될 겁니다.

○강경숙 위원  면 지역?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강경숙 위원  동 지역은 그럼 언제 하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동 지역은 이게 지금 분쟁이 원체 많다보니까, 그리고 이제 보증인을 그때 당시에 세웠는데 보증인들이 아무 보상 없이 그 사업을 해줬거든요. 이제 해줬는데 지금도 불려 다닙니다, 고발을 하게 되면.

○강경숙 위원  면 지역을 하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또 시작은 거기서 하지만 또 동 지역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면 지역만 딱 해 주는 것은 또 그렇고, 동 지역까지도 할 수 있게 좀 대책을 좀 해 주시기…….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이제 세부 추진계획 내려오면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함열출장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안녕하십니까?
  함열출장소장 조규석입니다.
  2020년도 함열출장소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함열출장소에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축계장 심현옥입니다.
  지적계장 이왕래입니다.
  함열출장소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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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복지국(함열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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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으로 박철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함열출장소 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열출장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또 이렇게 함열에서 오셨는데 이제 통상적인 업무라서 그래서 일반적인 업무들은 친절하게 잘 업무해 주십사 하는 게 이제 가장 큰 부탁 말씀이고요. 그 저번에 계속 이제 항상 제가 개인적으로도 제 의견도 그렇고 계속 말씀드린 건데 아까 157쪽에도 보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인·허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게 이제 앞으로 추진계획이잖아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임형택 위원  이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해서 이제 함열출장소는 제일 관련이 깊은 게 상지원 항상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우리 익산시 전체 582건인데 그중에 함열출장소에 관할되는 게 285건이니까 양이 상당해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물론 이제 주요 부서는 축산과입니다. 축산과이고 이제 함열출장소나 녹색환경과, 이제 환경정책과로 바뀌었는데 거기가 협의부서이긴 한데, 그래서 제가 함열출장소장님들 오실 때마다 그래도 그 관내에서 가장 무허가 축사 적법화와 관련해서 실제 가장 해당하는 곳이 상지원이기 때문에.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임형택 위원  이 상지원에 대해서, 예를 들면 말씀을 계속 상지원을 드리는 이유가 왕궁하고 왕궁특수지와 거의 똑같은 상황의 곳인데 왕궁특수지는 이제 상당히 우리 주요 정책의 하나로 들어가 있어서.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임형택 위원  계속 관리감독이라든가 뭔가 대책마련이라든가 이게 되는데 상지원은 약간 사각지대처럼 남아있는 면이 좀 있어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혹시 상지원 가보시기도 하고 하셨는가, 항상 출장소장님들 오시면 제가 상지원은 그래도 한번 꼭 좀 가보시고 현황을 파악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거든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임형택 위원  소장님은 혹시 상지원은 한번 가보셨어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제가 이제 건축계장님하고 같이 한번 가봤었거든요.

○임형택 위원  예.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근데 이제 지금까지 무허가 축사 거기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함열출장소 관내에 있는 게 지금 현재 아직도 160농가가 남아있어요.

○임형택 위원  예.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그래서 5월 31일까지 지금 적법화 기간이 연장이 돼 있거든요. 그 안에 다 적법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오염도를 좀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아마 주요하게는 축산과가 그 일을 주로 하시고, 출장소는 그 관련한 축산과의 요청에 의해서 처리해 주실, 뭐, 서류처리를 하는 이런 정도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나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축산과가 주요하게 하는데, 그러면 상지원은 실제 어느 정도 우리가 원하는 기준에 맞게 상지원은 어느 정도 일이 진행이 돼 가고 있나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임형택 위원  대략만 말씀해 주시면.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제가 이제 자세하게 그 수치까지는 설명드리기 힘들고요.

○임형택 위원  예, 그러면요. 그냥 한번 상지원 저도 좀 궁금해서요. 상지원과 관련한 아까 165개 정도 이제 앞으로도 해야 될 현황이 남아있다고 했잖아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임형택 위원  그 165개의 현황하고.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임형택 위원  상지원이 대략 어떤 현황인가, 어느 정도 가고 있는지, 자료 한번 그건 부탁드릴게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소장님 저는 사실 업무에 대한 질의보다는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윤영숙 위원  그냥 약간 좀 엉뚱한 이야기일수도 있긴 한데, 함열출장소가 업무가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이게 계, 뭐라고 해야죠? 하나의 계로 일을 처리할 수 없는 어떤 업무의 특성이 있나요? 뭐, 혹시?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이제 계 단위로도 할 수 있는 업무냐…….

○윤영숙 위원  예, 있는지, 해보셨으니까 한번 물어보는 거고, 이제 업무를 보니까 건축과 지적이면 건축 쪽은 과가 굳이 분류하자면 본청은?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지금 이제 건축 업무는 본청으로 치면 주택과 소관이고요.

○윤영숙 위원  주택과고, 지적은 종합민원과잖아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지적은 종합민원과 소관인데 이제 종합민원과 소관 중에서도 지적은 또 기술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한 계에서 양쪽을 보기에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건축하고 지적이 서로…….

○윤영숙 위원  예,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복지국장 전병희  예, 제가 좀…….

○윤영숙 위원  이건 행정지원과의 문제인데.

○복지국장 전병희  예,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의사결정 최소 단위가 과장까지예요.

○윤영숙 위원  의사, 예.

○복지국장 전병희  그러기 때문에 계만 넣어가지고는 의사결정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과장까지는 결정이 돼야, 의사결정 최소 단위가 과장이니까…….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어느 과로 들어갈 수는 없냐는 거죠, 제 말은. 함열출장소의 업무가.

○복지국장 전병희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계만 놓고 원거리에 있는 과장이 있어야 되니까 본청에 있든 이렇게…….

○윤영숙 위원  아니, 원거리도 계로 하는 데가 있잖아요.

○복지국장 전병희  물론 이제 그렇기는 한데.

○윤영숙 위원  뭐, 이게 똑같은 업무는 아니에요.

○복지국장 전병희  예.

○윤영숙 위원  도서관들이 계장님들이 나가계시잖아요, 이를테면.

○복지국장 전병희  예.

○윤영숙 위원  시립도서관 하에 그분들의 업무체계가 그렇게 되잖아요.

○복지국장 전병희  예.

○윤영숙 위원  근데 이제 물리적으로 위치가 멀리 있는데 그 내용은 물론 비슷하겠죠. 도서관이야 비슷한데 여기는 조금 내용이 다를 수는 있긴 한데.

○복지국장 전병희  예.

○윤영숙 위원  아니, 보면서 항상 이게 과 체제로 가야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가끔 해가지고 제가.

○복지국장 전병희  그렇게 이제 생각 충분히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8개 읍·면 지역 민원이 주거든요. 지적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윤영숙 위원  민원도 열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업무량이 뭐, 엄청 과다하신 건 아닌 것 같으니까.

○복지국장 전병희  그런 민원업무들이 수시 출장을 해서 그거 가지고 이제 해야 되니까.

○윤영숙 위원  예, 그러니까요. 수시 출장을 해서 위치는 거기 있어야 되는데 어디 과로 들어갈 수는 없냐는 거죠.

○복지국장 전병희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것처럼 아예 과장님까지 같이 편성을 해놓아야 신속하게 갈 수가 있어요.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국장 전병희  왜 그러냐면 수시로 복명도 해야 되고 하니까요.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왜 있는 과장님 자리를 없애려고 해.
  (웃 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함열출장소 멀리서 오셨는데 잘하시니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없는 것 같아요.
  (웃 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함열출장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화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탁덕남입니다.
  책 읽는 문화도시 익산 만들기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고 행정과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박철원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계장 김현수입니다.
  사서계장 박철순입니다.
  도서관진흥계장 고민철입니다.
  마동분관계장 최은자입니다.
  부송분관계장 원형복입니다.
  양승국 영등분관계장님은 교통사고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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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복지국(시립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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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 설명자료 141페이지에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오임선 위원  책 친구 파견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잖아요, 작은도서관에.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오임선 위원  작년 한 해 동안 이 사업을 시행을 하셨는데 사실 이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좀 있었으면 해서요. 이 사업이 이제 작은도서관이 지금 39개 중에서 작년에 17곳만 했단 말이에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오임선 위원  이 17곳이 이제 선정기준이라든지 이 17곳에 책 파견 사업을 해서 어떤 성과의 결과가 있었는지 또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됐는지, 항상 업무보고에 보면 내용이 똑같아서요. 책 친구 파견 사업 추진을 통해서 독서문화활동 지원하고 책 읽는 사회 분위기 조성하겠다, 이 단락만 매년 반복이 돼 있어서.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오임선 위원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인데 그거에 대한 성과나 결과보고는 없었던 것 같아서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일단은 지금 이 17개소는 공립입니다, 다.

○오임선 위원  무조건 공립만 선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현재 사립은 안 하고 있고요. 현재 공립이 17개고, 작년에 또 2개가 더 조성이 돼서 저희가 공립이 17개로 늘었습니다.

○오임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립만 하시는 이유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공립이요?

○오임선 위원  예, 작은도서관이 지금…….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를 들자면 저희가 도비 중심이 도에서 이런 보조금 받을 때.

○오임선 위원  무조건 공립만 해야 되는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아니요, 사실은 저희가 여력이 안 돼서 공립만 하는 거고요. 올해 이제 예를 들자면 사립은 지금 저희가 600만 원짜리가 있어요. 그거하고 도서구입비 5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 그 각 개소당. 그다음에 3군데 선정해서 각 200만 원씩 주는 거 600만 원 그 사업이 그 사립은 그 정도…….

○오임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금액적으로 여기가 뭐, 더 지원을 하고, 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공립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혜택이나 이런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오임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책 친구 파견 사업이라도 이제 사립 작은도서관에도 이런 사업을 좀 확대해 주는 게 맞지 않나, 17개소가 공립이라고 무조건 그 공립만 해 주기보다는 우리 사립에 오히려 더 지원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딱 그렇게 규정을 지어버리시는 건, 자체적으로 무조건 도비가 공립에만 지원해야 된다는 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오임선 위원  그러니까 사립에도 좀 고루 혜택이 가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결정적으로 궁금한 건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효과가 있었고 그게 궁금한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오임선 위원  항상 2줄짜리 이 책 읽는 사회 분위기 조성하겠다, 했다, 이 단락만 있어서.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작은도서관에 저희가 책 친구 파견 사업하는 것은 글을 좀 약한, 해독이 약한 분들에게 해 주는 한글 깨우치기 이런 지원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공립 작은도서관에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한글을 깨우치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어르신, 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

○오임선 위원  아, 초등학교 저학년 맞아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이게 한글을 모르는 사람들.

○오임선 위원  저학년, 어르신에게 한글 깨우치기를 한다고.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그러니까 작은도서관에 책 친구 강사를 파견해서 어르신 그다음에 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들 보면 늦게 한글 깨우치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한글 깨우치기를 통해서 책 읽기 지원 및 독서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결과와 추후에 어떤 그 성과나 이런 보고가 전혀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그냥 자료로 주세요. 최근 2년간, 3년간.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이 책 친구 파견 사업을 통해서 얻어진 성과 그리고 이 한글 깨우치기 사업을 어르신들이 몇 분이 참여해서 어떻게 효과를 냈는지 그 자료로 제가 요청을 드릴게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아우트라인적인 것만 말씀드리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운영실적은 145명이 등록했고요.

○오임선 위원  예.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307회 교육을 했고, 연인원이 2,503명이…….

○위원장 박철원  과장님 그건 자료로 해서 한 부씩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예,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위원님들께 전부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리고 금마도서관 그때 당시에 설계 용역과 관련해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 좀 지연돼서 이렇게 늦어진다고 했는데 그러면 인증심사는 다 끝났나요? 통과가 됐나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다 통과했습니다, 통과했고 이제는 어떤 것이냐면 준공을 하면 또 그쪽에 가서, 장애 관리하는 그 기관에 가서 또 검증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1차 심사는 통과했습니다. 저희가 건립하면 되고요.

○오임선 위원  예,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장애인화장실 관련해서 그거를 이제 1개로 하는 것을 이제 그쪽…….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2개로 늘어났습니다.

○오임선 위원  2개로 늘려달라는 요구를 하셨어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오임선 위원  그래서 확정이 2개로 된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2개로 확정됐습니다.

○오임선 위원  2개로 확정이 되신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왜 그러냐면 그게…….

○오임선 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분들이나 사무공간이나 이런 게 좀 협소해진다고 그때 우려를 하셨던 것 같아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밑에 그 자료실 부분에 한 30평 정도가 줄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래요, 어쨌든 확정이 되어서 그렇게 화장실 2개로 지어져야 한다고 하니까.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지금 금마 문제는 사실은 저희가 처음에는 한옥형을 주장을 했는데 그 고도보존심의위 거기에 있는 그분들이 한옥을 주장하셨어요. 글자는 한 자 차이지만 단가가 한옥형은 314만 원 정도 되고요. 한옥으로 가면 평방미터당 450만 원이 돼가지고 결국은 사업비가 10억 원을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사업을 하면서 올해 그걸 명시이월로 넘겼거든요. 우리가 중간에 그렇게 사업비를 바꾸냐, 그래서 나온 것이 크게 도서관 건립하는데 그 요소에 해함이 없는, 영향을 안 받는 선에서 면적을 좀 줄인 겁니다.

○오임선 위원  예.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그렇게 해서 다 만족했습니다.

○오임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오임선 위원님에 이어서 같은 건데 지금 반성을 해 주셨잖아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윤영숙 위원  금마도서관이 지연됐고, 그러면 이제 금마도서관 준공 예정 시기가 언제 정도?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저희가 지금 금마가 9월에 준공하고요. 10월에 개관식하려고 합니다.

○윤영숙 위원  근데 왜 책자에는 아무 내용이 없나요? 금마도서관에 대한, 137페이지 정도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아, 이게 지금 금마가 올해 명시이월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이렇게…….

○윤영숙 위원  올해 사업하실 거잖아요? 올해 사업 안 하시나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아니, 사업을 합니다.

○윤영숙 위원  이게 예산심의가 아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윤영숙 위원  올해 사업 계획 보고하시는 거잖아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그러면 죄송하고요. 제가 다음 보고할 때 금마 추가로 넣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더불어서 아까 지금 오임선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1줄만 보고했다고 하셨잖아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윤영숙 위원  보고 자료를 작성하실 때 애로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여러 위원님 의견이 타 상임위도 그렇지만 너무 똑같이 올라오고 전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좀 불만이 있으세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윤영숙 위원  물론 똑같은 내용들이 가겠죠. 책을 구입하고, 한권의 책 선포식을 하고, 내용적인 것은 조금만 달라져요. 하지만 약간 좀 뭐, 1년이든 2년이든 하실 때 내용들이 있으면 고민해서 넣으셔야 되는데 고민이 없으신 거잖아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위원님 죄송한데…….

○윤영숙 위원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에.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저희가 전년도에 예산을 쓰고 올해 이제 원래 제대로 되면 단년도에 다 마쳐야 하잖아요. 근데 단년도에 못 마치고 명시이월을 해서 그 이미 이제 이 앞에 보고한 것으로 해서 저희가 좀 전달됐다는…….

○윤영숙 위원  1번 보고하면 다시 보고 안 하시는 거예요? 2020년 사업내용은 없는 거예요?

○복지국장 전병희  앞으로 그 부분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아니, 개선이 아니잖아요. 개선이 아니에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다시 넣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누락이잖아요, 누락.

○복지국장 전병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명시이월 됐으니까 보고에서 빠졌다는 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윤영숙 위원  그리고 유천도서관 건립은 공모를 해서 한다는 거죠?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1월에서 2월.

○윤영숙 위원  그리고 영등도서관 리모델링을 하는데 선진도서관 벤치마킹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저희 벤치마킹 예산이 있나요? 벤치마킹 뭐, 별도의 예산이 필요 없나요? 일반 뭐, 운영비에서 가능한가요?

○복지국장 전병희  그건 이제 저희 출장비로 하는 겁니다.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저희가 출장여비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국장님 우리 속기해야 되니까.

○복지국장 전병희  예.

○위원장 박철원  나중에.

○윤영숙 위원  예.

○복지국장 전병희  죄송합니다.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저희가 출장여비가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국장님 만약에 말씀하실 때는 성함을 말씀하시고 하면 됩니다.

○위원장 박철원  국장님 그걸 좀 해 주셔야 속기하기가 편하니까.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위원님 출장여비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나서 제가 똑같은 내용인데 저희 저번 예산심의 때 부송도서관 리모델링 비용 8,000여만 원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내용도 여기에 어쨌든 누락이, 왜 누락을 얘기하냐면 지금 현 부서에서는 일을 하니까 알지만 저희는 책자에 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윤영숙 위원  예산서 하나하나 들고, 하나하나 따질 수는 없잖아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윤영숙 위원  뭔가 1줄이라도 기재를 해야 물어보잖아요. 물론 부송도서관 리모델링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누락했을 수도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영숙 위원  근데 하지만 아니잖아요. 8,000여만 원 해서 어쨌든 여기도 설계하실 거잖아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윤영숙 위원  설계비 들어가잖아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실시설계 돼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근데 여기도 선진도서관 벤치마킹하는 거는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더 좋은…….

○윤영숙 위원  그렇죠? 설계 따로 하고, 벤치마킹 따로 하는 거 아니죠?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그렇죠. 예를 들자면 도서관이 요즘은 이제 환경과 생태에 아울러서 이제 도서관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제 벤치마킹을 하다 보면 저희가 이제 벤치마킹하려고 하는 데를 최근 리모델링한 데를 우리가 견학을 하려고 해요.

○윤영숙 위원  그럼 벤치마킹을 하셔서 설계용역에 반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2, 3월에 하셔가지고.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윤영숙 위원  어쨌든 보고에 충실해 주셔야 저희가 제대로 이해를 하고 서로 같이 협업해서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 그렇게 다음 보고 때 반드시 반영하고요. 그다음에 더 디테일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현원이 30명인데 사서직은 몇 분이세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지금 사서직이 15명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여기 지금 보고하러 오신 분들 중에 사서직은 몇 분이세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지금 우리 두 분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아니, 도서관 업무 보고하는데 사서직은 두 분만 계시고, 교육 가신 분들이 두 분인가 계시죠? 계장님 중에?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교육 가신 분이 두 분인데 그중에 1명은 행정직이고요. 정현숙 계장님만 사서직렬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보니까 지금 도서관 업무보고인데 사서직은 두 분이고 다 이제 다른 직인 것 같으세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궁금한 것들 좀 여쭤볼게요. 우리 뭐죠, 아까 유천도서관 나오는 데가…….

○위원장 박철원  137쪽.

○임형택 위원  예, 137쪽. 지금 저번에 이게 유천도서관이 지어지면 몇 석이 되죠?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아, 규모요?

○임형택 위원  예, 77억 원이니까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임형택 위원  하여튼 지금 모현도서관 규모까지는 아니고, 영등도서관이 782석, 부송도서관이 718석이니까.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임형택 위원  아마 부송도서관이 50억 규모였는데 718석이니까 유천도서관이 지금 77억 규모면 아마 비슷하거나, 이제 원가도 오르고 했으니까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임형택 위원  하여튼 이게 그럴 것 같은데요. 금마도서관은 몇 석?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금마도서관이…….

○임형택 위원  하여튼 그건 좀 파악해보시고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임형택 위원  그 정도는 파악하고 오셔야 되는데, 하여튼 일단 금마도서관하고 이제 이렇게 지어지잖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유천도서관이 최근에 유천생태습지에서 공연을 많이 하고, 제가 그때 앞으로 예견되는 일인데 우리 영등도서관이 바닥분수대에서 공연을 하거나 행사를 할 때마다 영등도서관에서 공부하는 분들이나 도서관 이용자들의 민원이 아주 많다는 말이에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조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유천도서관도 만약에 도서관을 앉힐 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잘 고려해 주시라고 이야기 드렸었는데 한번 다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더 말씀, 다음에 자리를 앉히시거나 할 때 충분히 어떤 행사 소음으로부터 조금이라도 좀 영향을 덜 받도록 하는 거.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임형택 위원  꼭 좀 챙기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유천도서관이 이제 위치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제가 그 지역구는 아니지만 우리가 어찌됐든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시 전체적인 것을 같이 보는 거니까요. 좀 아쉬움은 있어요. 어찌됐든 공유재산 취득과정에서도 기획행정위 내에서 상당히 아주 많은 어떤 의견교환과 논란이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임형택 위원  77억 원짜리 정도의 규모면 동산동에 제가 볼 때 가장 적지는 인화동 쪽인데.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임형택 위원  그래야 중앙동 쪽도 이용하고, 남부 쪽 주민들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데 유천생태습지 안에 이제 자리를 함으로 인해서 동산동 한 동만의 이렇게 좀 이용할 수 있는 좀 그런 우려도 들고, 또 위치 자체가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이제 도서관에서만 위치를 정한다기보다는 여러 이제 그런 종합적인 사정들을 고려해서 자리를 잡았을 것 같긴 해요. 그래도 그쪽으로 잡으시고 공유재산 취득까지는 우리 관장님이 하셨으니까 그때 좀 그렇게 하시게 된, 그리고 그렇게 통해서 남부 쪽에 조금 그런 것들이 뭔가 좀 이렇게 도서관 이용에 이런 게 도움이 될 거다, 라고 생각하는 쪽의, 이제 거기가 적지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제가 작년에 1차 공유재산 부결된 후에 7월 22일자로 그때 부임을 했었는데요. 첫째 이제 말씀 나온 얘기가 접근성 얘기가 말씀이 나왔어요.

○임형택 위원  예.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거기 이제 중앙동, 마동은 그렇고, 인화 그다음에 목천포 그쪽, 그다음에 동산동, 근데 이제 동산동이 단일 인구가 그 당시 때 2만 3,0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구수에서는 크게 부족함이 없다, 라고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접근성, 교통 그거가지고 이제 얘기가 됐는데 그것이 이제 걸어서는 10분, 그다음에 자전거 타고는 한 5분 정도, 자가용으로는 2~3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제가 알기로는 영등이나 이런 모현도서관에 건립될 때 보면 처음에 이런 지금 유천도서관이 건립될 상황보다도 더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도서관이 건립이 되고 그 뒤에 이렇게 많은 인프라들이 구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유천생태습지라는 좋은, 또 어우러질 수 있는 그게 있었고 해서 그쪽이 더 적지가 아니었냐.

○임형택 위원  예.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그리고 저희가 용역을 의뢰를 했었는데 이제 일부 위원님들은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지만 거기에서, 그 여러 가지 후보 중에서도 그중에 그래도 유천도서관이 다른 몇 개, 5개인가 6개의 항목이 있었는데 점수가 가장 좋았어요. 그렇게 해서 그게 선정이 됐는데…….

○임형택 위원  그래요, 이제 정해진 거잖아요. 정해진 것에 대해서, 그 결정에 대해서는 그대로 잘 진행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 다시 한번 그래도 복기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런 많은 논란이 있는 과정에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규모가 작지 않아요. 부송도서관도 상당히 어찌 보면 부송동 주민만의, 상당히 조금 외져있는 쪽이에요. 근데 거기는 소각장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짓는 하나의 인센티브로 들어가게 된 사정이 있는 거고, 근데 그래도 거기도 주변 인구가 많아서. 그리고 거기는 아파트 바로 옆이란 말이에요, 초등학교 바로 옆이고.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임형택 위원  부송도서관은 그래도 이용될만한 어떤 가능성의 그런 것들이 좀 높아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유천도서관은 아까 그런 장점도 있겠지만 다소 조금 떨어지는, 도서관치고는. 도서관은 좀 되도록이면 아파트나 상가, 주택 이렇게 밀집 지역으로 가까이 있는 게 좋은데 그런 면에서, 그래서 이제 이왕 짓는 거니까 아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향후에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잘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인가, 이제 어차피 새로 지어지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잘 좀 고려하셔가지고, 거기가 어쨌든 유천생태습지 안에 있으니까 생태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신다든가, 그런 걸 좀 신경을 잘 써주십사 하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임형택 위원  이제 당연히 신경 쓰시겠지만 좀 더 잘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잘 더 좀 생각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38쪽에 이 Book Festival이 계속 이제 확대되고, 저도 이게 확대되기를 바라고, 이제 그래서 예산도 계속 늘어나고 이제 내년에는 저번에 좀 뭐, 부스도 더 늘리겠고, 이제 해서 예산도 좀 늘어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계속 거듭 말씀드리는데 저는 저번에 전주독서대전처럼, 전주독서대전은 한옥마을에서 하니까 도시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훨씬 이제 좋아보였다는 제가 이제 그런 말씀도 드리고, 그래서 혹시 행사장소에 대한 고민도 해보십사 했는데 일단은 이제 작년에 그래도 성과적으로 좀 됐다고 보시고 모현도서관 그대로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모현도서관하고 저류지, 그 넓은 장소 활용하려고 합니다.

○임형택 위원  예, 일단은 작년에 했던 것에 그래도 연장선상에서 그 상태에서 좀 확대해보는 게 좋겠다고 일단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주최하시는 분들이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행사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시잖아요, 2~3월해서.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임형택 위원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제 이게 예산 3배로 확대했고 행사도 1박 2일로 하고 부스도 늘리잖아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1,000만 원일 때 Book Festival 할 때는 도서관 직원분들이 상당히 주도적으로 이 행사를 하셨고, 이제 물론 그래도 계속 성과적으로 하셨어요. 근데 최대한 좀 더 적극적으로 민간의 어떤 도서전문가들이라든가 독서운동단체들의 이렇게 단순히 실무를 하는 차원을 넘어서 행사의 기획이나 계획 과정부터 최대한 좀 적극적으로 그분들의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높여주고 자꾸 좀 뭔가 일을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이 추진하는 방식이.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앞전에 지금 의회에 업무보고드리기 전에 부시장님실에서 이 업무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이제 낸 안 중에 우리 혁신도시 내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있어요. 여기를 저희가 2015년도에 업무협약을 했었더라고요. MOU를 체결했는데 그간 우리가 활용을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여기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저희 뜻을 전했고, 저희가 올해 이제 1박 2일로 이렇게 독서축제를 하는데 좀 그렇게 도와주실 수 있냐고 했더니 일단 전화상으로는 좋은 대답을 들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를 들자면 문화축제 보조금 지원이라든지 전국 출판사 참여하는데 자기네들이 적극 개입을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계획을 충분히 해보시고, 하여튼 저는 이 정도하고 이게 저는 더 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임형택 위원  더 커지려면 이제는 관 주도가 아니라 자꾸 지역의 어떤 민간단체나 민간전문가에게 자꾸 좀 참여하고 계획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더 넓혀서 이 사업은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행정이 계속 주도, 물론 이제 그런 거 노력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행정이 계속 주도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여기서 더 커지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부분 더 잘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139쪽에 영어도서관 이제 이게 운영하고 1년 좀 안 되게 됐잖아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이제 아직은 개관하고 나서의 총평을 들어보기에는 그런 것 같고요. 저도 아직은 이 영어도서관의 운영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접하지는 못했는데.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임형택 위원  하여튼 이 영어도서관은 저는 다른 것보다는 운영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앞으로 여기 운영하는 분들의 이제 평가도 좀 들어보고 만족도 평가도 좀 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임형택 위원  무엇보다도 홍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도 저희가 마동에 위치하게 한 이유는 최대한 그래도 좀 마동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도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마동도서관에 영어도서관이 있는 게 좋겠다, 라고 해서 했는데. 하여튼 최대한 이건 거의 익산시 전역을 어찌 보면 아울러야 되는 도서관이잖아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임형택 위원  하나밖에 없는 영어도서관이니까.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홍보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해서 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고 이용할 것인가.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임형택 위원  신경을 좀 더 이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좀 알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간략하게.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214일 정도 운영했을 때 데이터를 보니까 2만 4,000명에서 2만 5,000명이 이용을 했고요. 지금 사실은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면 16개 강좌 처음에 그렇게 했었는데 예를 들자면 굉장히 심화반, 예를 들면 영자신문이나 이런 거 읽는 이런 심화반에는 사실 강사 구하기도 어렵고 이번에도 3명인가 등록을 해서 그 프로그램은 폐강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적어도 한 10명이나 15명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지금 이 영어에 대한 한국 사람들은 그 열의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어떤 강좌를 개설하면 기본적으로 15명은 기본이고 오히려 30명 정도도 이렇게 수용할 수 있게끔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오히려 그 강사하고 그 강좌 강의실이 좀 부족해서 많이 소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임형택 위원  그런 운영이 잘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차후에 저도 이제 평가에 관련한 것도 더 이제 해보고 싶고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임형택 위원  그 말씀을 좀 드린 취지는 뭐냐면 이 최초의 개관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영어도서관이 당연히 소응이 있을 것 같고, 저는 또 그거에 관심이 있는 부모들이 열심히 많이 이용할 것 같아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임형택 위원  근데 공적기관에서 운영하는 영어도서관이잖아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임형택 위원  단순히 이게 뭐, 그냥 영어공부 잘 하는 도서관이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임형택 위원  그건 학원가서 하는 영역인 거고, 그래서 영어도서관 프로그램 운영할 때도 적어도 뭐, 좀 저소득계층이라든가 소외계층 30% 정도라도 배려해서 우선적으로 그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든가, 뭔가 이 영어도서관이라고 하는 실제 영어공부라고 하는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할 만한 사람들에게도 좀 뭔가 자꾸 좀, 지금은 관심 많은 학부모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와서 이용하는, 그건 또 그분들의 노력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저희들이 열심히 잘 이용하시는 걸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거는 좋은 거고요. 근데 다만 좀 공적기관에서 운영하는 영어도서관으로써 좀 단순히 영어공부적 측면보다는, 물론 그런 것들 다 고려하시겠지만 조금 더 공익적 측면의 영어도서관으로써 역할 할 수 있는 방안에, 하여튼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서 아까 단순히 자발적으로 열심히 이용하는 분들만 그냥 알아서 와서 이용하세요, 이게 아니라 뭐, 사회복지시설기관 아이들이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배려한다든가 그런 노력도 같이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좀 드리고 싶어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것 좀 한번 고려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사서직이 15명이라고 하셨는데 관장님 오시기 전에 계속 건의 드렸던 게 뭐냐면 도서관이 지금 이제 아까 본관에다가 아까 마동 그다음에 영등, 부송 그리고 황등 그리고 금마, 유천하면 7개가 돼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제가 그래도 이제 타 도시 사람 만나고 하면 익산이 가장 잘 하고 있다는 거 이야기하는 게 사회복지사업하고 도서관 인프라가 전라북도 도시 중에 그래도 가장 잘돼 있는 도시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임형택 위원  근데 사회복지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양적 증가는 이제 우리 시가 잘돼 있어요. 근데 이제 도서관도 이제 양적 증가 가지고 잘 되고 있다는 건 이미 제가 보니까 전주독서대전 같은 것보다 우리가 더 크게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양적 증가는 우리 시가 가장 잘돼 있는 건 기본이니까 질적 증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이제 도서관도 이제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던 게 도서관이 7개나 되고 있는데 아직도 과 하나잖아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어떤 법적기준의 사서를 확보해야 되는 만큼 확보를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도서관은 계속 늘리고 있는데.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그 인력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사서분들을 늘리고 실제 질적 증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도서관이 단순히 오는 사람들 이용하고 이런 시설을 넘어서서 아까 평생교육기관 역할도 하고 뭔가 지역의 어떤 상당히 그런 인프라로써 기능도 하고 하여튼 도서관이 할 수 있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도서관이 잘돼 있는 도시라고 하는 그 느낌 자체도 너무 좋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도 좀 뭔가 이제 행정지원과에도 계속 요구하시고 해야 할 것 같은데 그건 관장님 오셔서는 좀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 고민하고 계시는 바가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제가 이제 뭐, 조직이나 이런 쪽은 물론 행정지원과인데, 제가 처음에 와서 우리 지금 위원장님이 저번에 저한테 행정직이기 때문에 소회를 말씀하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래요. 제가 여기 있다가 가더라도 먼 훗날에 사서직들이 그래도 그 과장이 있을 때 직렬에 관계없이 사서직에게 큰 도움이 됐다, 라고 그런 평을 받고 싶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우리가 3.1명으로 해서 군산이나 전주보다도 약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황등은 정식 분관은 아닙니다.

○임형택 위원  예.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그래서 이제 금마하고 그 유천은 거기에 2개가 생기면 지금도 사실은 저는 상황이 분과할 상황까지 왔다고 봅니다.

○임형택 위원  예.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한 사람, 한 과장이 통솔하기에는 이제 한계점, 인계점에 다다랐다, 그래서 그 2개가 개관하면 자연스럽게 분과를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하고 저희가 이제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기 이제 시립도서관이 사업소잖아요.

○임형택 위원  예.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그래서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일단 자치단체장이 인사권하고 예산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행사나 뭐할 때, 우리가 작년에 시장님 모신 행사가 도서관으로 하는 것이 뭐 건립하고 이런 거 빼고 크게 2번밖에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하면 시장님 모를 거 아니냐, 그래서 자주 시장님을 모시고 이런 애환을 서로 얘기를 해야 그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시고 있는 그런 애정적인 그런 관심을 갖고 숫자도 늘려주고 그렇게 할 것 아니냐, 그것은 저희의 몫이다.

○임형택 위원  예.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대신 이제 행정지원과에서는 그것이 있어요. 또 행정지원과에서도 어떤 조직을 늘려달라고 하면 모든 부서가 늘려달라고 하니까 이거 뭐, 시립도서관 1군데만 보고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처음 말씀드렸던 게 혹시 위원님들께서 그런 쪽에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제가 잘못 얘기하면, 잘못하면 불평불만 많은 과장으로 찍히니까 별로 안 좋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 말씀하시면 되고…….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제가 드릴 수 있는 그 부분은 거기까지…….

○임형택 위원  제가 볼 때 우리 시가 가장 잘하는 게 다 복지국에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우리 시가 이런저런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잘되고 있는 건 저는 잘 키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도 좋잖아요. 사회복지나 도서관 이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인력만 뽑으라는 게 아니라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시흥시 같은 경우는 사서분들이 단순히 그냥 도서관 한시 근무하지 않아요. 그건 뭐, 책 대출반납은 그냥 그 출입구 1군데만, 책 나가면 삐삐 소리 나고 뭐, 이런 거 설치해놓으면, 그러니까 단순히 도서대출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 사서분들의 능력을 최대한 더 넓히고 일을 많이 시키면서 또 인력을 늘려요. 그래서 도서관이 잘돼 있으니까 저는 도서관 인프라를 활용해서 우리 시가 도서관에서 단순히 책만 보고 공부하는 곳이 아니라 아까 그런 책문화잔치라든가 자꾸 그런 것들을 좀 시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는 활동에, 이제 그렇게 되려면 저는 도서관이 조금 인력도 증원하면서 어차피 도시 각각 곳곳에 있는 인프라니까 그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좀 그 부분은 계속 행정지원과에 어떤 그런 필요성에 대한 부분도 한번 고려해보시고.

○복지국장 전병희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게 단순히 그냥 사서직렬 숫자 높이는 문제가 아니라 도서관 인프라를 활용해서 시를 어떻게 조금 더 만족도가 높게 할 것인가 좀 그런, 생활SOC 요즘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단순히 1개 기관이 1개의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기능을 같이 하는 시설, 그걸로 어찌 보면 유천도서관도 지금 되는 거고 그래서 좀 그런 거 좀, 조금 길게 말씀드렸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하여튼 말씀드렸습니다. 꼭 좀 국장님도 계시는 동안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전병희  예, 알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사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더 좀 첨언을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니요, 더 길게 하면 너무 길어지고 짧게 말씀해 주세요.
  (웃 음)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번에 조직계에서 사서직렬이 타 과에 가서 할 수 있는 복수직렬로 이렇게 만든 부서가 있어요.

○임형택 위원  예.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인사 때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인사계장한테 좀 반영해달라고 했더니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반영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 만들어 놓고 이제 시행을 안 하면 그것도 사장되는 거고, 저는 이제 꿈이 있다면 뭐냐면 사서직렬이 타 과에 가서 근무를 하면 그 과의 또 좋은 기술을 배우고 선진행정기술을 배우고 서로 이렇게 다른 직렬의 애환도 알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원하는데 조금…….

○위원장 박철원  예, 알겠습니다. 관장님 우리 임형택 위원님이 진짜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좋은 얘기해 주시는데 두 분이 하시면 날 새도 못하겠어요, 너무 좋은 얘기해 주셔서.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웃 음)

○임형택 위원  하여튼 노력해 주시고요.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웃 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저기 141쪽에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작은도서관 관계자 워크숍 및 벤치마킹 혹시 몇 회 하시나요? 1회? 계획은 1회이신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1회입니다.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작은도서관 실무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혹시 몇 회 하세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상반기, 하반기 각 1회씩 2번입니다.

○유재동 위원  상반기, 하반기 2회요? 혹시 작은도서관 실무자내지는 관계자들의 그 네트워킹을 정례적으로 한다든가 그러지는 않나요?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아, 저희가 작은도서관 지금 아까 공립 19개하고 사립 20개 그 관계자들하고 저희가 이게 도서관진흥계 직원이 1명 있어요, 작은도서관 업무를 보는. 그렇게 서로 수시로, 예를 들자면 저희가 작년에 13개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및 3개 조성을 했거든요, 10개를 리모델링하고. 그런 이제 서류 같은 경우 착공, 준공, 완공 이런 거 내잖아요. 그때 저희가 다 이렇게 서포트를 합니다.

○유재동 위원  아, 그런 거 말고요. 작은도서관을 운영하시는 분들끼리 서로 모여서 어려움들도 나누고 그다음에 어떤 사업내용이 더 바람직하고 변화가 어떻게 되고 이런 평가가 어떻고 이런 거가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도서관진흥계장, 시립도서관장한테 설명 중)
  아까 위원님 제가 잘못, 그 상반기, 하반기 1회씩 해서 각 2회로 했는데 제가 잘못 답변했습니다. 익산시작은도서관협의회가 월 1회로 해서 이게 사실 아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네트워킹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실무자모임이 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1달에 1번씩 하고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유재동 위원  그 1달에 1번씩 하는 거 공식적인 건지 잘 모르겠는데 효과라 그럴까, 그런 것 좀 알 수 있을까요? 거기서 나오는 얘기들이 어떤 거고 그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해나가고 어려움들이 나오면 이런 것에 대한 거 뭐가 좀 서류로 좀 주시면 좋겠는데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저는 작은도서관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것들을 우리가 행정에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가 이런 방안들이 좀 마련돼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책 친구 파견 사업해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유재동 위원  이걸 공립만 하고 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유재동 위원  사립도 필요한 곳이 있으면 이게 좀 확대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유재동 위원  그런 것 좀 필요한지 욕구조사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147쪽에 U-라시아 스마트도서관 사업이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유재동 위원  이건 물론 이제 좀 디테일하게 운영 관리 규정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겠죠?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저희가…….

○유재동 위원  그런 게 나왔나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이것은 저희가 책을 한 500권 정도를 여기, 이게 책 자판기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500권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기차를 타고 여기 도서관에 들리기 힘들고 하신 분들…….

○유재동 위원  아니, 저기 간단하게 하기로 해요. 그거 어떻게 할 건지는 다 알잖아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유재동 위원  어떻게 운영할 건지는 다 아는데 자판기처럼 놔두고.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유재동 위원  그럼 반납은 안 하면 그거 누가 관리할 건지, 이런 것들 디테일하게 규정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서 책가지고 가는 사람이 그것까지 다 동의한 다음에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돼야 되지 않아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운영지침.

○유재동 위원  예, 그래서 그런 운영 관리 규정이 디테일하게 나온 거 저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아직 여기 운영 관리 규정은 마련을 안 했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여기 책을 하나 가져가기만 하고, 반납 안 되면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 대안이 마련돼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분들이 하신 거 말고 안 하신 거 위주로 질문 좀 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감사합니다.

○유재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작은도서관.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위원장 박철원  사립 작은도서관 월 1회씩 회의하고 그러신다고 그랬잖아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위원장 박철원  다 나오긴 나오세요? 이게 의무인가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도서관진흥계장, 시립도서관장한테 설명 중)
  위원장님 사립은 아니고 그게 국립, 공립만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국립 작은도서관만 하는 거죠? 사립은 따로 그런 게 없다고 그때 저희가 같이 간담회 할 때 그랬거든요.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위원장 박철원  그러면 이 사립 작은도서관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 지금 도서관에서는 어떻게 그쪽은 지원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지도단속이나 이런 걸 행정적으로…….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지금 도서구입비 그 작년에는 500만 원이었는데 저번에 예산세울 때 말씀드렸듯이 퇴직금으로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300만 원 현재 사립 작은도서관…….

○위원장 박철원  사립 작은도서관.
  (도서관진흥계장, 시립도서관장한테 설명 중)
  관장님 그거는 한 번 더 가셔서 얘기를 좀 직원분들하고 하세요. 지금 사립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저희도 어떻게 지원방안을 좀 연구를 해보려고 저희가 간담회도 하고 했는데 사실은 사립 작은도서관분들은 서로간의 이해관계가 많이 좀 엇갈리기도 하고 그분들이 원하는 건 리모델링이나 시설 유지 보수 이런 걸 원하고 운영비 같은 걸 원하는 거고 다른 거는 불필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잘 이끌고 가는 부분들을 이쪽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하는 거하고 그분들이 생각하는 게 차이가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올해는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좀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사립 작은 도서관 그 스무 분 대표들 한번 회의를 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원하는 거라든지 어떻게 운영했으면 좋겠다…….

○위원장 박철원  뭘 무조건 해 주라는 게 아니라 거기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운영방안이라든지 이런 걸 좀 연구를 올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그리고 저희 익산에 정기원 회장님이 전국사립작은도서관협의회장입니다. 잘 활용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 말씀이 뭐냐면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행정적인 도움은 그분들한테 필요가 없다, 그거예요. 뭐, 잘 못해줘서가 아니라 그분들 마인드 자체도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교육을 시켜서라도 서로 같이 갈 수 있게 이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저기 두 가지 당부 말씀만 좀 드릴게요. 137페이지 지금 유천도서관 얘기 계속 나오는데.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김수연 위원  이미 지금 기존에 도서관은 다 형성이 돼 있고 구조화 돼 있기 때문에 변경불가고 나머지 지금 2개 도서관과 관련돼서는 지금 건축, 이제 설계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그렇죠. 아직 공모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근데 이제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익산시에 내노라할 것은 도서관인 것 같고.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김수연 위원  도서관은 뭐, 퇴직공무원분들도 굉장히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김수연 위원  노인부터 어린 아동까지 지금, 그래서 익산시에서 내걸고 있는 모든 친화도시의 내용이 사실 도서관에 다 접목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이제 의회에서 계속 얘기했던 건 도서관마다 좀 특색 있게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게 고민이 있으시긴 하겠지만 이제 피드백은 없어서 아직 잘은 모르겠고 유천도서관을 그러면 천을 끼고 있고 주변 환경이 좋은 곳에 도서관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김수연 위원  근데 지금의 어떤 사실 모현도서관이나 부송도서관은 약간 영등이나 마동에 비해서는 너무 건물들도 그렇고 도서관이 운영은 잘 되지만 특색은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천도서관이나 금마도서관만큼은, 금마는 어느 정도 방향 잡아가실 거라고 생각은 하고, 뭐, 역사 이런 방향으로 가시잖아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김수연 위원  유천도 시설 하나부터 시작해서 어떤 좀 특색을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그 말씀을 지금 안 드리면 그냥 보통 다른 도서관들 네모나게 짓듯이 지어질 수 있겠다, 라는 우려가 들어서. 예를 들면 여성청소년과에서 청소년도서관을 처음으로 수련관에 만들었어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김수연 위원  근데 그게 만들 때, 이쪽 업무죠. 근데 그때 일일이 선진지 찾아가서 되게 일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누가 알아주진 않지만 굉장히 노력을 기울여서 하나하나를 만들기 때문에 형성이 되고 조금 특색 있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유천도서관 관련돼서 어떤 분이 책임을 지고 사업을 지금 담당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지금 여기 실무자는 우리 고민철 계장님이고요.

○김수연 위원  지금 여기 계시는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김수연 위원  예, 그래서 아무튼 그거는 좀 의회에도 계속 보고 하실 거잖아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김수연 위원  유천도서관은 어떻게 지어질 건지랑 뭐, 잘 좀.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김수연 위원  아무튼 예를 들면 말이 길어져서 좀 그런데 그 서울시청 앞에 도서관이 있어요, 시청 앞에 도서관. 예를 들면 그런 데만 가봐도, 그러니까 이제 도서관이 너무 경직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익산에는 반듯한 사람만 살지 않고 좀 자유롭게 도서관을 이용하고 싶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구조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사실 굉장히 우리가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당부 말씀드릴 테니 좀 세세하게 설계부터 시작해서 좀 특색 있는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이왕에 만드신다고 하면 그런 업적 정도를 만들어놓으시면 행정에서 시민들에게 큰 박수를 받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139페이지 어린이영어도서관 지금 담당자분이 여기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전국에 영어도서관이 몇 개 있죠?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19군데 정도 됩니다.

○김수연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24군데 되는데 차이는 뭐, 근데 이제 영어도서관에, 당연히 이제 다른 시의 사례들을 쭉 보셨겠죠. 누굴 보고 여쭤봐야 되나.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김수연 위원  다 보셨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의회에서 계속 요청했던 게 도서관이 학원이 아니므로 영어를 잘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시민들 대상이잖아요. 사실 아동만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아니, 그것부터 여쭤볼게요. 지금 영어도서관이 주로 이용자가 아동, 아이들 데리고 오는 부모님들이신 거죠?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부모님은 저기 프로그램이 만약에 한 30% 정도 되고요. 유아하고 초등학교…….

○김수연 위원  저학년일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1학년에서 6학년까지.

○김수연 위원  그때 넘어가면 영어도서관을 학원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그렇죠.

○김수연 위원  청소년들이 가지 않아요. 그래서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이 영유아에 대한 프로그램들은 계속 가시는데 대다수의 영어도서관이 해야 될 일은, 영어가 실은 영어를 학원에서 너무 지겨운 이런 대상자들이 영어를 친숙하게 하려고 도서관을 만드신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의회에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그렇다고 하면 제가 사실 프로그램을 일일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걸 지적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놀이를 이용하든 뭐를 이용하든 다양한 계층들이 최소한은 청소년까지는 포함을 해야죠, 가기 싫어하는. 이들이 편하게 갈 수 있는, 그게 놀이로 연결이 될지 영화로 연결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콘텐츠들을 좀 이왕에 하신 거 잘 개발해서 좀 잘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올 하반기 결산을 하실 때는 좀 그런 것들이 보고될 수 있도록 방향을 좀 잡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했던 새로 생기는 도서관과 생겼는데 되게 특화되어 있는데 조금 보편화시켜주실 이 도서관 두 가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Book Festival 예산이 3배가 올랐잖아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강경숙 위원  근데 혹시 거기에서 우리가 뭐, 독후감대회를 한다든지 백일장대회 그런 것도 껴있나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여기에 작년에도…….

○강경숙 위원  기간 외? 그 하루에 들어갑니까?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아니, 미리 이제.

○강경숙 위원  미리 해서?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받죠. 이게 Book Festival…….

○강경숙 위원  그게 어떻게 연계하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를 들자면 Book Festival 축제를 하려고 하면 미리 이제 1월, 2월부터 이런 붐 조성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강좌도 유명작가라든지 이런 분들 섭외도 하고.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미리는 하고 계신다는 얘기잖아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그렇죠.

○강경숙 위원  근데 그날은 하루했지만 다음에는 1박 2일을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강경숙 위원  근데 그 기간 동안에는 그걸 하냐고…….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예를 들자면 작년에 4월 25일에 황석영 작가의 해질 무렵 책을 선정을 했잖아요.

○강경숙 위원  예.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그러면 한권의 책이 선정이 되면 그놈가지고 독후감을 냅니다.

○강경숙 위원  독후감은 그날하나요? 아니면 다른 때 해서 그날?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그날 선포식 하는 날 시상을 해요.

○강경숙 위원  아, 시상만 그날 하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그날 하고. 미리 준비, 글을 쓰려고 하면 이제…….

○강경숙 위원  아니, 저는 왜 그러냐면 지금 1박 2일로 늘려서 지금 잡았잖아요, 일정을. 일정을 잡았는데 예산도 지금 물론 이제 3배지만, 3배를 잡았지만 일단은 이렇게 마당을 펼쳐놓으면 사람이 많이 모여야 하잖아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강경숙 위원  모여서 사람들이 일단 모여야 뭐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미리해서 그날 시상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날 그 1박 2일 동안에 아이들이 독후감을 쓰든지 백일장대회를 나오든지 하면 부모가 다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강경숙 위원  근데 초·중·고를 하든지 뭐, 어떻게 그것은 이제 정해서 하시겠지만, 그러니까 그날 나와서 치를 수 있는 방향을 한번 모색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지금 저희가 그날 하는 것은 독서 골든벨 퀴즈가 있어요.

○강경숙 위원  독서 골든벨은 그럼 몇 살부터 하는 거예요? 연령이?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이번 2019년도에는 우리가 초등학생 위주로 했는데 이제는 올해는 전가족이 다 이렇게 참여하게끔.

○강경숙 위원  전가족이 다 이렇게…….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강경숙 위원  연령 상관없이 가족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강경숙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일은 1박 2일이니까 작년보다 좀 크게 벌리잖아요, 올해는. 벌리는데 하여튼 인원이 제일, 저는 아침에 개식에는 참석을 했었는데 그 생각보다는 그렇게, 물론 도중에, 나중에 많이 왔겠지만 그때에는 많이 이렇게 많은 인원이 오지 않았거든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이걸 하면 구경꾼들이 많이 있어야 일단 그게 성공하는 거잖아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더 연구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서 관련 유관 기관 이런 협조도, 힘도 많이 받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강경숙 위원  예, 그거 하나 부탁드리려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제가 중요하게 저도 얘기하려다 하나 빠져서, 그 아까 얘기 나온 건데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김수연 위원  지금 계속 보면서 도서관에 관심이 많고 시민들도 좋아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질의도 많이 나오고 앞으로도 그럴 텐데, 아까 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거 작년에도 요청을 계속 드렸던 거니까 한 번 더 올 안에 좀 국장님이랑 좀 책임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 과 분리해 주세요. 도서관이 지금 총 몇 개예요? 우리가? 맨날 헷갈리는데.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지금 현재 황등까지 하면 5개고, 황등은 정식 분관은 아니니까 4개입니다, 정확히.

○김수연 위원  그렇죠, 이거를 이제는 도서관은 앞으로 굉장히 역할이 많아질 거고요구가 많아질 거예요. 의회도 점점 젊어지기 때문에 더 관심은 많아질 거기 때문에 빠르게 분리하셔서 일을 좀 의회에서도 좀 더 많은 걸 요구할 수 있게, 사실은 공무원분들 일의 양을 짐작은 하기 때문에 할 말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될 수 있도록 지금 의회에서 자꾸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과장님, 국장님 책임지시고 좀 그 일을 맡아서 해 주세요. 몇 번을 얘기가 나오는데 보고도 없고, 그렇잖아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근데 이게 조직 관계는…….

○김수연 위원  익산시는요, 도서관이 앞으로 생명일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복지국장 전병희  복지국장 전병희입니다.
  제가 좀 답변을 드릴게요. 제가 과거에 이제 조직이나 인사를 많이 봐왔고요. 그래서 지금은 금방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도서관도 분과를 해야 되는 그러한 충분한 사유가 좀 됐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쪽 부서에 저희가 적극 이렇게 요청…….

○김수연 위원  예,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전병희  하고, 또 보고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여성청소년과장 윤경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과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윤정 여성친화정책계장은 부득이 출장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청소년복지계장 최영숙입니다.
  다문화지원계장 고선희입니다.
  자원봉사계장 조미이입니다.
  여성회관계장 이경순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든 직원들은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맡은 바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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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복지국(여성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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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고견을 바탕으로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 수행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89페이지에 보면 우리 여성안심 악세사리 보급한다고 하셨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오임선 위원  위급상황에서 이렇게 뭘 하나 핀을 딱 뽑으면 소리가 나는 그런 기계였는데 이게 지금 14세~19세면 여중생, 여고생 해당되는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오임선 위원  근데 그때 설명하실 때에는 만 14세라고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만 14세면 중학교 2학년인데 그걸 좀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요. 지금 14세라고 하셨는데 그때 지난 업무보고 결산할 때는 예산 설명하실 때는 만 14세라고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저희는 지금 중·고생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만 13세이면 중학교 1학년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1학년이에요, 예.

○오임선 위원  그렇죠? 만 14세라고 하셔가지고 그러면 중학교 2학년부터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아니, 중학교 1학년부터.

○오임선 위원  그렇죠? 만이라고 규정을 하셨었길래.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오임선 위원  근데 그건 아닌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오임선 위원  그냥 여중생, 여고생 다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오임선 위원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가 지금 추가로 개소를 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오임선 위원  근데 저희가 모르겠어요. 제가 다 인지를 제대로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제 개소를 할 때 저희가 그 영만초 옆에 개소할 때 개소식 갔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오임선 위원  그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센터의 기능이 언제든지 엄마가 이제 뭐, 한두 시간씩 잠깐이라도 급하게 아이를 돌볼 공간이 없어서 그래서 잠깐 돌볼 수 있고, 외출을 할 수 있고 서로 같이 함께 돌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은 하셨었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오임선 위원  그런데 이게 원비처럼 이렇게 월 금액이 있더라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그게 지금 하루 이용하면 1,000원에서 4,000원까지를 받을 수가 있고요.

○오임선 위원  예.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월로 이용하면 1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이게 설명이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공문이 왔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오임선 위원  이제 아이들 지역아동센터, 그러니까 우리 집 주변에 우리 아이가 이용할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돌봄기관에 대한 현원, 금액 이런 게 다 이렇게 내용이 왔더라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오임선 위원  간단하게 문구가 이용료 10만 원 이내 이렇게만 돼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오임선 위원  다함께돌봄센터에 10만 원 이내를 내고 이걸 이용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학부모들은 10만 원 낼 거면 그냥 학원 보내지, 라고 인식이 되는 거예요. 다함께돌봄센터 인식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오임선 위원  그렇게 광고가 나가니까, 전단지에 간단하게 월 이용료 10만 원 이내 이렇게 학교에서 보내오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근데 실은 지금 그 돌봄센터에 지원되는 예산이 현재 그 리모델링비 5,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기자재구입비 2,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돌봄교사 관리자 1명하고 돌봄교사 2명하고 해서 5,000만 원하고요.

○오임선 위원  교사, 센터 장비, 운영비 지원이 되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운영비 지원이 원래는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월 30만 원으로 바뀌어서 올해부터 지원액이 나와요. 연 360만 원.

○오임선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아이들한테 일정 금액을 무료로 하라는 뜻이 아니라 홍보를 할 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일 이용할 경우에 1,000원, 5,000원 내외 이것도 같이 이게 홍보가 돼야 되는데 이제 학부모들은 월 10만 원이라고 하니까 학원을 월로 끊어야 되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분명히 현장 가서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학교에서 공고문을 가져왔는데 월 10만 원 내외, 이게 월로 신청을 해서 무조건 이용을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자세하게 홍보문안을 더 만들고 홍보를 해서 그 부분들은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정확한 건 필요한 시, 제가 예를 들어서 영만초 옆에 있는 그…….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거기는 지금 공동육아나눔터예요.

○오임선 위원  아, 그래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오임선 위원  그러면 다함께돌봄센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가서 잠깐…….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함께돌봄인데 장소만 지금 공동육아나눔터를 지정을 하신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다함께돌봄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이에요.

○오임선 위원  아, 예. 장소만 지금 틀린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장소만 틀리게 말씀…….

○오임선 위원  그러면 다함께돌봄센터도 공동육아나눔터처럼 단기간 잠시 이렇게 맡기고 그런 시스템은 안 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아니요, 다 상시 돌봄이에요. 일시 돌봄이고, 상시 돌봄이고, 틈새 돌봄이에요. 근데 이제…….

○오임선 위원  그 기능은 맞다는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맞아요. 근데 월로 이용했을 경우에는 10만 원까지 월 돈을 낼 수 있고, 1일 이용할 때는 1,000원부터 4,000원까지 받을 수는 있다, 이용료를 그렇게는 돼 있는 거죠.

○오임선 위원  예, 그 문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거를 명확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상시 이용할 수 있고, 월로 이용할 수도 있다, 이 문구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월 10만 원 내외라고 해버리니까 엄마들이 일단 10만 원이라는 그 문구에 부담을 느껴버리고 다함께돌봄센터를 아예 배제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그 부분을 잘 홍보를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홍보가 좀 다 개선이 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오임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함께돌봄센터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윤영숙 위원  지금 1호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윤영숙 위원  그리고 거기서도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그러면 그 돌봄비를 받으신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거기도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지금 운영비가 따로 있지가 않으니까, 운영비 보충하기가 힘드니까…….

○윤영숙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어떤 식으로 아이들한테 돌봄비를 받는지 궁금해서, 지금 2호, 3호는 이제 개원한지 얼마 안 됐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윤영숙 위원  육아종합센터 내에서만 지금 운영한지 좀 되신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거기는 아마 2018년도부터 했을 거예요.

○윤영숙 위원  예, 그러면 어떤 식으로 돈을 받는 건지 궁금해서.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 육아종합센터는 월에 지금 8만 8,000원 정도를 받고 있어요.

○윤영숙 위원  일종의, 그러니까 일시에 받으시는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윤영숙 위원  아까 오임선 위원님이 말한 식의 운영이 안 되시는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육아하고 다함께돌봄 2호하고 3호하고 조금 달라요. 지금 다함께돌봄 2호하고 3호는 초등학교 초등 돌봄으로 해서 6세에서 12세까지.

○윤영숙 위원  1호는 아니고? 덜…….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1호는 영유아 아이 대상으로 해서 초등학교 2학년까지예요.

○윤영숙 위원  그러면 2호, 3호 어떻게 운영해요? 일시 돌봄도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윤영숙 위원  월정액을 받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일시 돌봄은 그때그때 이용하는 날만.

○윤영숙 위원  그럼 애가 1시간이면 1,000원 들고 가서 이용하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근데 지금 1,000원부터 4,000원까지 받을 수는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아직은 돈을 받고 있지 않아요, 지금 초기여서. 그리고 당초에는 운영비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월에 30만 원이 나와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자세하게 한 번 더 알아봐서 정확한 내용을 다시 한번…….

○윤영숙 위원  지금 당장이 운영이 되니까 운영하는 규칙이라든지 뭐가 정해져야 되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규정은 이렇게 돼 있는데 현 상태는 지금 운영한지가 며칠 안 돼서 지금 실은 돈을 받고 있지는 않아요.

○윤영숙 위원  저도 갔을 때는 10만 원 정액을 낸다고 생각했는데 방학 때도 10만 원, 학기 중에도 10만 원인가, 약간 궁금하긴 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월에 1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월에 10만 원 정도…….

○윤영숙 위원  10만 원 이내라고도 안 돼 있고, 10만 원이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월에 10만 원은 돈을 납부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윤영숙 위원  어쨌든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 2호, 3호는 이제 초등학생 대상으로 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유아가 있으니까 사실 뭐, 월 정액을 서로 협약을 해서 받는다, 이게 가능한데 다함께돌봄센터는 아까 말한 일시 돌봄도 있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상시 돌봄.

○윤영숙 위원  예, 상시 돌봄도 있고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결국 이제 소득이 낮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그런 거 상관없이.

○윤영숙 위원  일반적인 걸 하는 거니까 거기서 이용률을 높이면서 불만을 적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규정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게 아직 없다는 건 좀, 있지만 현실적으로 적용 안 하신다고 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지금…….

○윤영숙 위원  저도 지금 아까 말한 대로 1시간 할 거면 아이가 1,000원 들고, 부모가 데려다주지는 않을 거니까 다함께돌봄센터는 아이가 그냥 가는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아이 혼자도 오고 이제 엄마가 어디가면서 데려다주고.

○윤영숙 위원  같이 갈 수는 있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다함께돌봄센터 기능은 부모가 직장에서 마음 편히 일하고 애를 돌보게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애가 그냥 갖다가 애가 와야 되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렇죠.

○윤영숙 위원  그럼 애가 돈을 1,000원 들고 가서 2,000원 들고 가서 내는 그런 시스템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저희가 그 부분은 한 번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 규정을 잘 만드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실무 규정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이 문제 때문에 사실 얘기하려고 바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TV를 보다가 이번에 우리 임신하신 임산부한테 친환경농산물 지원해 주는 그거 올해부터 생겼잖아요. 그분이 나와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친환경농산물 지원하는 게 아니, 뭐, 의미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냐고. 우리가 필요한 건 그거 가지고 애를 낳겠냐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젊으신 분이. 우리가 필요한 건 요즘에 부부가 다 직장생활을 해야 되는데 직장생활 6시에 끝날 때까지 애들을 봐줄 시스템이 안 돼 있다, 라는 거예요. 근데 혹시나 이 다함께돌봄 시스템이 애들을 내가 퇴근할 때까지 봐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 그러면 애들이 혹시나 학원을 다니면 학원, 학교 갔다가 잠깐 갔다가 그다음에 학원 갔다가 다시 6시가 안 돼서 부모가 퇴근시간이 안 돼면 다시 갔다가 이럴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유재동 위원  그래서 동네에 있는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유재동 위원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사실은 무료로 운영돼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10만 원 생활비 아니, 누가 10만 원 월 정액으로 내고 아니면 그보다 적든가, 좀 부담되지 않겠어요? 학원 다 보내는데 이걸 가외로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있다. 아니, 우리는 저는 이제 이 생각이 원래 아이들 키우는 거는 우리가 정부가 지원해야 되는 거다. 그래야지 뭐, 저출산 시대에 출산율을 높이는 게 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유재동 위원  제가 지금 얘기지만 사실은 1974년도에 독일 갔다 왔는데 1974년도에 제가 독일 갔을 때 지금으로부터 몇십 년 전입니까. 갔을 때 벌써 이거 다 됐어요, 거기는. 아이들 키우는데 돈 안 들어갔거든요. 무료로 이거 아이들 돌봄이 다 됐어요, 부모는 직장생활 하니까. 근데 우리도 이게 돼야 되는데 가외로. 저도 지난번에 여기 돌봄센터 개소식에 갔다가 10만 원, 그럼 1달에 10만 원 내야 되나. 이게 뭐도 없잖아요, 기준도. 1시간을 간다든지 뭐, 몇 시간을 간다든지 이런 것 없이 10만 원이라고 그러니까 10만 원 내야 되나, 그럼 우리 아이 학원 보내는데 10만 원이 가외로 또 들어가는 거네. 이런 생각이 든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좀 정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유재동 위원  그래서 부모들이 안심하고 비용 생각 안 하고 맡길 수 있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안전하게 들락날락거리면서 거기서 돌봄이 될 수 있게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유재동 위원  근데 거기에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급·간식을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러다보니까 이제 금액이 좀 드니까 그 금액을 그렇게 받을 수 있다, 그렇게 규정은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무조건 아이들 키우는 건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하여튼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유재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우리 과장님.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위원장 박철원  그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위원장 박철원  그 실태 파악해서 좀 우리 위원님들 한번 나눠주세요. 운영비라든지 앞으로 계획, 그것 좀 한번 서류 좀 한번 갖다 주시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어머니들이라 관심이 많아요.
  (웃 음)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웃 음)

○강경숙 위원  근데 또 가격이 막 여기저기 또 다르면 또 좀 그것도 있으니까, 형평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앞으로 아이만 낳아도 자식은 나라에서 키울 테니까 그 제도로 가야 돼요. 지금 프랑스 같은 데는 아기 막 셋 이상 낳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제도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날이 올 것이라는 기대를 하면서 92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세웠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강경숙 위원  세워서 지금 했는데 아직 안 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상담복지센터 이번에 예산 편성됐어요.

○강경숙 위원  아, 이번에 됐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강경숙 위원  우리가 그때…….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저번에 수정예산에 올려주셔가지고.

○강경숙 위원  아, 수정예산으로 들어갔구나.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올 수정예산으로…….

○강경숙 위원  제가 착각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감사드립니다.

○강경숙 위원  수정예산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돈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좀 이거 가지고 좀 잘 이렇게 고쳐서 아이들이 좀 쾌적한 데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많이 좀 과장님께서 힘 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자원봉사 이번에 1억 4,000…….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300, 1억 4,300만 원.

○강경숙 위원  만 원이 들어왔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강경숙 위원  근데 우리가 이제 대안은 앞으로는 자원봉사센터가 이전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강경숙 위원  왜 그러냐면 아까 인원도 9만 몇 명 했는데 지금 직접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뭐, 2만 몇 분 되시고 하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2만 2,000명…….

○강경숙 위원  근데 저번에도 보니까 거기 신년 하례식 하는데 보니까 장소가 너무 적다보니까 사람을 조금 오라고 했더라고요. 많이 오면 들어갈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 단체에서 이렇게 조금 오시라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다 열심히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때만이라도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같이 모여서 덕담도 나누고 서로 즐겁게 지내야 되는데 자원봉사는 어떻게 보면 계속 일거리만 주면서 봉사하는 게 다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다 이렇게 일거리 줘서 봉사를 했으면 어느 때인가는 또 즐겁게도, 물론 이제 한마음체육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이런 때에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올 수 있는 사람들은 와서 모이는 게 맞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강경숙 위원  근데 장소가 너무 협소하다보니까 앞에 앉고 뒤에 서있고, 좀 앞에 앉아있기가 좀 미안할 정도로 그렇게 됐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1억 4,000만 원 세워진 거 가지고 정말 우리가 금방 이사 갈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좀 알뜰하게 잘 고치시고 빨리 대안으로 지을 수 있게 딴 데로 이전해서 좀 널찍한 데서 그분들이 봉사하고 또 즐겁게 봉사할 수 있도록 좀, 교육 같은 것도 그분들 봉사하려면 미리 다 교육시키고 하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할 수 있게 대안을 빨리빨리 좀 세워주시면.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적극적으로 하여튼 우리 과장님, 국장님이 좀 나서서 이렇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강경숙 위원  그리고 또 올 한 해 시작인데 고생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감사합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저도 말씀 잘 들었고요.
  아마 다 관심사가 좀 비슷하긴 한 것 같아요. 저는 아까 다함께돌봄센터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올해 우리가 큰사랑하고 2019년 6월 1일부터.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새벽이슬하고.

○임형택 위원  예, 새벽이슬. 82쪽에 보면 이렇게 이제 5년 위탁을 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근데 큰사랑도 여기는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인은 아닌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아니에요.

○임형택 위원  여기는 아니고 새벽이슬은 지역아동센터 운영하고 있고요. 그러면 큰사랑이 있는 그 건물에는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또 다른 시설은 없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없습니다.

○임형택 위원  없었던?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올해 또 우리가 2군데 또 지정할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좀 일선 현장에서 벌써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지역아동센터도 이제 아동복지과에 그런 얘기 좀 드렸는데 이게 초등학교 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여기 다함께돌봄센터 다 어찌 보면 아이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중복성이 좀 있죠.

○임형택 위원  중복 혜택을 받고 있고 그 아이들 인원 확보하기 위해, 왜 그러냐면 그 기관이 최소한의 서비스하는 아이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아이들이 막 중복되고 있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요양원 같은 데가 어르신 몇 명 막 유치하듯이 약간 그런 좀 경향이 현재 발생하고 있다, 이미 현장에서 지금 그런 얘기가 나와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특히 지역아동센터는 이미 다함께돌봄센터와 거의 유사한 사업을 이미 하고 있는데 또 기관에다가 우리가 또 위탁을 준다는 말이에요. 그 50㎡ 이상이어야 되고 일단은 기준을 뭔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모를 해도 실제 신청이 안 들어오면 우리도 행정으로서는 신청 들어온 것 중에 심사해서 줘야 되는, 그런 어려움은 이해가 돼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근데 되도록이면 어찌됐든 간에 지금 우리 시 자체적으로 2곳 더 할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그럼 올해 국가 공모가 저번에 3곳? 3곳인가요? 올해가?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올해 3곳이요.

○임형택 위원  예, 국가 공모 3곳, 우리 마을 돌봄.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마을 돌봄 2곳.

○임형택 위원  예, 또 이제 2곳.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5곳 할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좀 되도록이면 그런 혜택을 좀, 근데 이제 그게 어려움이 있는지는 알겠어요. 그런 혜택이 못 미치는 뭐, 읍·면·동이든 아니면 좀 그런 사각지대를 하려고 하면 막상 거기서는 또 운영할 곳이 없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이제 그런 부분은 이해는 되는데 최대한 좀 하여튼 그런 쪽으로 발굴하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특히 좀 이미 하고 있는 시설에 유사 시설을 다시 위탁을 주는, 이건 조금 지양돼야 될 것 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현장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한번 그건 더 좀, 그래서 이왕이면 혜택을 못보고 있는 쪽에 그렇게 되도록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94쪽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 관련해서 운영하는데 저희가 그러면 작년에 전국적으로 우리 시가 큰 어찌됐든 일이 발생을 하고 이제 그랬던 과정은 있는데 이제 그게 또 좋은 약이 될 수도 있는 건데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그때 우리가 2019년에 그래서 다문화 인권교육을 받는다든가 뭐, 이런 걸 했는데 전체 집합 교육으로 저희가 몇 회를 하고 아니면 또 좀 구체적으로 어떤 관련 교육이 실제로 이루어진 게 어느 정도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저희 전직원 대상으로 작년에 2번 받았어요.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다문화 인권교육 관련해서 전직원 대상 2번 집합 교육을 한 것이 저희가 했던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저희가 전직원이 그러니까 5회를 실시했는데 전직원이 다 받는 것은 2번 받았어요. 나눠서 5회 실시를 했었고요.

○임형택 위원  나머지 3회는, 아, 그러니까 5회를 전직원…….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대상으로 했는데 이제 한 사람이 2번씩 받은 거죠.

○임형택 위원  아, 한 직원분이?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전직원이 하여튼 교육을 받긴 했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다 받았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나름 그 교육을 이제 하신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조금 약간 시각의 변화라든가 이것도 좀 변화가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문화를 여전히 어떤 그냥 수혜 대상, 지원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사업은, 이제 그런 사업 발굴을 작년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다보니까 이제 의회 논의 과정에 예산 삭감이 많이 된 면도 있고, 또 어떤 사업들은 좀 부적절한 것 같다, 이야기도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는 조금 다문화가 이렇게 단순히 지원하는 뭔가 재정이나 뭔가를 지원하는 사업보다는 이제는 조금 저는 실제 인식의 변화가, 시민들이 이분들을 우리 구성원으로 이해할 수 있고 뭔가 충분히 그분들을 같이 살아가는 어떤 하나의 시민으로, 주민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좀 그런 쪽의 사업들을 조금 발굴하시고 조금 그런 쪽으로 이제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근데 우리가 그 위탁 사업을 할 때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우리가 그러면 예를 들면 협약서를 체결을 하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지금 산학협력단에 지금 위탁이 돼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근데 이제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시설들의 민간위탁시설은 협약서가 딱 써지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거의 그 사업들이 내용의 변화가 아주 크지 않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근데 이렇게 이 건강가정·다문화도 그렇고 약간 복지사업파트 쪽이 어떤 일이 막 시시때때로 생기면 그 위탁기관에 그냥 막 그 일이, 이 나름대로 협약서 내용에 물론 있겠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그런 일을 수시로 뭔가 요청할 수 있게.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근데 그런 것도 약간 좀 너무 일방적인 행정에서 관련 기관들에게 행정은 또 일이 생기면 막 뭔가를 요구하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잘해야 될 일들이.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좀 뒤로 밀릴 수가 있다고…….

○임형택 위원  예, 오히려 제대로 못되게 되는 좀 이런 현장의 문제점들도 좀 이렇게 발생하는 것 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그것도 나름대로 물론 충분히 협의해서 하실 텐데,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서…….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너무 막, 예를 들면 시장님이나 누구는 막 요구할 수 있죠. 뭐 좀 만들라고 해서 막 할 수 있는데.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실제 그게 현장하고 충분히 되면서 해야 그 사업이 효과가 있는데, 하여튼 그건 충분히 그런 거 조절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95쪽에 아까 그 자원봉사.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여기도 하나 있네요. 우리 도시가 가장 그래도 그냥 정말, 가장 그래도, 가장 좋다고 하는 게, 우리 시가 어느 시보다 잘되고 있다고 하는 게 사회복지 그다음에 도서관 인프라, 자원봉사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이건 뭐, 전국 어느 도시에서나 인정하는 그럴 정도의 이게 쌓여있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근데 자원봉사 인력이 2명이에요. 그래서 거의 보니까 자원봉사센터 그냥 연계하는 정도의 사업 이 정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센터에서 업무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서 그때 자원봉사가 사실 전세대를 아우르는 건데, 이제 우리가 직제상 여성청소년과에 있게 되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잘되고 있는 걸 좀 자꾸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강화하고 만들고 특화시키면 좋겠는데 잘되고 있는데 너무 좀 저희가 이렇게 좀 신경이 덜 가는 게 아닌가.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여기도 인력이 뭔가 넓혀질 필요라든가 아니면 자원봉사 관련해서 이미 잘되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좀 더 잘 우리 도시에 뭔가 동력으로 활용할 건가…….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인력의 2명이라는 건 저는 그냥 최소한의 유지 정도를 하고 있다는 정도밖에 느낌이 안 와요. 그러다보니까 센터도 당연히 하루빨리 옮겨야 되는데 안 옮겨지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 같고, 그건 뭐, 과장님 말고 국장님.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부분도 아까 앞에 말씀드린 일들처럼 좀 챙기셔야 될 일 같아요.

○복지국장 전병희  예.

○임형택 위원  국장님께서 그 부분도 좀 같이 더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현황 좀 확인만 좀 할게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수연 위원  83페이지에 그러면 지금 앞에 도서관에서도 이제 새로운 도서관을 만들 때 이제 청소년수련관에 이제 같이 협업해서 만들었던 것처럼 좀 섬세하게 잘 계획해서 해 주십사, 라고 도서관에서 얘기를 할 만큼 관심들이 있는 건데요. 여기 지금 북카페형 작은도서관이 아직 운영이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좀 진행된 보고 정도, 이용하는 현황 이런 것만 좀 간단하게 보고 좀 해 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지금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어제, 그제인가 한번 다녀왔었는데 아직은 그렇게 활성화돼서 아이들이 실은 많이 이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홍보 쪽에 더 관심을 가지고 많이 지금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홍보가 그러면 돼야 될 것 같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수연 위원  보니까 저도 이렇게 주변에 얘기를 하면 아직은 모르기 때문에 뭐, 그냥 말 타면 부모들 사이에서는 그냥 퍼지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부모도 알고 이제, 청소년들은 자기들끼리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좀 잘해 주셔서 하다 보면 또 개선할 지점들은 생길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쪽 부서에서도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광고에도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이들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학생도 청소년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우리 시 행정에서부터 그 용어를 조금 잘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한번만 짚고 넘어갈게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수연 위원  아이들이나 학생이라는 표현이 안 맞는 거예요, 학생이 아닌 청소년도 너무 많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맞아요.

○김수연 위원  아이들이라는 건 내려보는 이미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청소년이라는 단어를 광고에서도 나오는데 제대로 사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수연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미혼모자가…….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김수연 위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웃 음)
  이게 지금 그러면 어쨌든 잘 진행되는 건데 뭐, 부족한 지점이라든가 향후 상반기에 더 이렇게 눈 여겨봐야 될 게 있으면 보고 좀 해 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지금 지난번에 그 건축비 그 부분이 조금 소요액이 좀 많아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저희가 건물 짓고 나면 그 안에 산후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을 위한 그 물품을 8,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줘서요. 그걸로 이제 뭐, 좌욕기라든지 아이 침대라든지 아이하고 엄마가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물품들을 구입을 하면 이용할 때 편안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저희가 여성청소년과인데 어쨌든 여성친화도시가 딱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 쓰셔서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수연 위원  이제 보고를 좀 잘 도중에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수연 위원  그 91페이지에 추진계획에서 청소년정책 중장기 계획 수립 위한 욕구 및 실태조사.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수연 위원  이게 이제 저도 여기 협의회에 들어가 있지만 저희들이 의회에서 오히려 윤영숙 위원님하고 요청해서 이게 이월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내용을 좀 자세하게 잘 해 주십사 했었던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당부 말씀으로 실태조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제 향후에 이걸 기반으로 해서 향후 계획들을 쭉 내실 건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수연 위원  예, 그래서 그거는 그냥 한번 좀 주요하기 때문에 당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이 부분도 꼼꼼히 잘 챙겨서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2페이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의회에서 다녀왔었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수연 위원  의회에서 요청을 적극적으로 또 해서 이렇게 공사들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상담복지센터를 궁극적으로 이전할 계획이 지금 시에서 있다고 하셨었던가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때 어떤 거냐면요. 저희가 그 꿈드림학습공간이라고 해서 저희가 여성가족부에 1억 원 공모사업을 지금 신청을 한 상태예요, 작년 11월에. 근데 이제 그게 국비가 7,000만 원이고 저희 시비가 3,000만 원이에요. 이제 그 공간이 선정이 되면 지금 쓰고 있는 2층 공간이 조금 작지 않겠냐, 그래서 그 공간을 좀 넓히다 보면 지금 현재 1층도 실은 공간이 이렇게 넉넉한 공간은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면 그 사업비 1억 원하고 어차피 기능보강해서 고칠 돈하고 합쳐서 인근에 있는 좀 더 넓은 데로 옮겨가서 같이 한 층에서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저희가 이전 방법을 한 번 더 재검토를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이제 선정이 조금 어려워서 안 된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예산 편성해 주신 금액으로 거기 꿈드림 아이들, 그 청소년 아이들 공부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잘 조성하려고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어쨌든 좀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장기적으로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수연 위원  있는 한도에서는 청소년들이.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최대한도로.

○김수연 위원  이용할 수 있는데 문제가 없도록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냥 이것도 당부 말씀만 드리면 94페이지 다문화 관련된 정책은 이제 대개 계속 지켜보게 될 사업일 것 같은데 사실 이렇다 할, 아마 부서에서도 동의하실 것 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나열식 정책이 사실 필요하다기보다는 이거는 좀 그거를 요청을 드릴게요. 다문화사업도 지금 여가부?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여가부 사업입니다.

○김수연 위원  여가부에서 5개년 계획이나 뭔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수연 위원  그리고 지금 2020년도에 다문화정책에 대한 어떤 방향이 있을 텐데 그거는 좀 자료로 한번 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익산시에서도 선도적으로 할 게 있으면 먼저 고민하고 그 방향으로 좀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올해도 수고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유재동 위원  저 하나만 부탁할게요.

○위원장 박철원  예, 유재동 위원님.

○유재동 위원  제가 여기 남성여중·고, 그 남성 뒷길 있잖아요? 남성고등학교 뒷길.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유재동 위원  거기를 가다가 맨날 여기 너무 무서운데, 여고도 있고 여중도 있는데 안심벨 이런 거 혹시 거기 하나씩 설치가 돼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유재동 위원  밤에 주로 제가 거기를 가거든요.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여기 애들이 다닐 건데 무서워, 혹시 안심벨이 설치돼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 확인 한번하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시민안전과하고 확인해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안녕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효문화계장 이지원입니다.
  경로시설계장 유재옥입니다.
  노인여가계장 박남섭입니다.
  장애인복지계장 엄미리입니다.
  재활복지계장 강명경입니다.
  장묘문화계장 조봉관입니다.
  지금부터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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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복지국(경로장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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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이 국장님 되셔서 무서워서 질문을 못하나.
  (웃 음)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경로장애인과 업무량이 되게 많다고 생각하는 부서예요. 지금 보고해 주신 내용 이외에도 지금 여기 안 들어가 있는 게 너무 세세한 게 많아서.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새로 오실 때마다 업무파악을 충분히 좀 많이 좀 해 주시는 노력을 항상 계속 당부드리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임형택 위원  그렇게 당부드려도 내용이 워낙 세세하게 많아서 다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아마 그래도 오셔서 충분히 여러 가지를 살펴보시고 이해하시는 노력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좀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먼저 그래서 좀 더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애인시설도 많고요. 이렇게 우리가 지원하는 시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지원하는 시설 중에 적어도 우리 시가 업무를 위탁한 시설, 물론 모든 업무가 사실 행정이 해야 될 업무를 민간시설에 지원금을 통해서 주는 거긴 하죠. 근데 그래도 그냥 사회복지시설에 국가보조금이 나와서 하는 그런 사업 말고 적어도 우리가 해야 될 행정의 업무를 정확한 절차에 의해서 민간위탁한 시설들이 많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임형택 위원  근데 이전 과장님들 뵈면 이 업무량이 워낙 많으니까 그 민간위탁시설들조차도 다 한 번씩을 안 가보시게 되는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임형택 위원  가보실 여력도 없으신 정도로, 그래서 새로 오셨고 또 한참 의욕 있게 일하실 때니까 저는 좀 적어도, 그래서 제가 항상 드는 생각이 저희들도 물론 다 못 가보지만 경로장애인과에서 민간위탁을 받은 시설들이 행정에서 예를 들면 과장님 바뀌셔도 과장님 한 번씩 와보시지도 않는 정도의.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임형택 위원  뭔가 하여튼 행정력이, 물론 계장님이나 주무관님들 통해서 점검이 되겠지만 그래도 좀 중요하게 좀 몇 곳을 쭉 정리하셔서 저는 좀 충분히 현장을 먼저 살펴보시는 그런 좀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제 그 말씀 당부드리고 싶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38쪽에 이게 좀 아까 그 사업변경이 이제 지금 오늘 반성에 그래도 기록해 주셔서 알게 된 거긴 한데 전혀 이 사항을 인지를 못했는데 이게 6채를 그때 구입, 홍주원이었던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홍주원에서 6채를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신축으로 만약에 바뀌면 어느 부지를 이제 매입을 해서 신축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지금 부지 매입은 이제 보건복지부로 지금 다 승인도 받고 이제 하셨다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제 어느 부지를 지금 확정을 하시고 매입 절차를 밟고 있는, 아니면 매입까지 다 된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매입까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한 게 우리가 이 공동주택구입을 할 때 이 공동주택 6채를 구입하시겠다고 그때 예산 승인을 하고 이랬던 이유는 우리가 이제 동그라미재활원에서 무언가 사회복귀를 위한 어떤 실제 정말 사람들과 어울려 섞여 살기 위해서 아파트를 저희들이 공영주택을 매입을 해드리는 거고, 이제 그래서 홍주원에 계신 장애인분들도 어찌 보면 사회에서 이제 시설에 수용된 생활이 아니라 사회구성원들과 어우러져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공동주택을 매입하는 건데.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임형택 위원  주택을 또 신축해가지고 그냥 같이 살게 하면 이게 사회복귀의 어떤 그 주택으로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제가 조금, 이제 보건복지부가 승인했다고 하니까 또 그럴만하니까 승인을 했을 것 같은데 그 맥락이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이게 아파트를 사는 이유가 그런 건데.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이게 지금 법적절차가 원래는 승인이 나지 않은 사안인데 이게 지금 승인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해서 신축으로 변경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장애인복지 담당하시는 계장님이 좀 답을 주셔도 좋고, 계장님이 답을, 국장님이 답을 좀 주셔도,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복지국장 전병희  복지국장 전병희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홍주원에서 그쪽에서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쪽에서 노력을 해서 이 사업비를 받아왔어요.

○임형택 위원  예.

○복지국장 전병희  받아왔는데 사실은 공동주택을 그 매입을 해서 이렇게 하면 그쪽 지침에 안 맞는데 그 담당자가 이렇게 이걸 그렇게 국비로 저희한테 내려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제 또 사업을 추진하려다보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보건복지부 담당자가 또 바뀌었고요. 그래서 공동주택을 6채를 구입을 해서 할 수가 없어서 별수 없이 저희가 이제 다시 사업변경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전년도 7월에 이게 승인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그쪽 홍주원에서 부지매입을 하고 관련 절차들을 다 밟았어요. 뭐, 실시설계도 하고, 그래서 이제 실시설계용역도 이제 끝나고 해서 올해부터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예정 과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과정이 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임형택 위원  국비를 따오시긴 했지만 우리 시비도 있잖아요.

○복지국장 전병희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도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요. 보건복지부에 승인이 난 이유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아까 이해하기로는 저는 이 사업이 그런 동그라미재활원에 계신 장애인분들이 이제 사회로 구성원들과, 뭔가 사회시설에 수용되는 생활이 아니라 그런 생활을 위해서 이 주택을 매입하는 것으로 이해했고, 그때 그런 사업을 홍주원에서 따오신 걸로 이해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한 번에 여섯 채나 사서 이게 가능하시냐, 그렇게 여섯 채나 살 장애인들이 나오실 만한 지금 준비가 돼 있으시냐 했더니 홍주원에서 따왔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그때 승인을 했단 말이에요.

○복지국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서 잘 구입하셔야 되고, 그때도 상당히 당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작년에 이 보고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반성에 안 들어가 있었으면 이렇게 된지도 사실 몰랐을 텐데 정확히 보고를 해 주신 거니까, 한번 그러면 이거는 이 사업개요하고 쭉 변경된 과정하고 실제 신축할 장소라든가 보건복지부가 그렇게 변경한 과정이 있을 거잖아요. 자료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그거하시고 다른 것보다 몇 가지 만,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좀 신경 쓰시면 좋겠다는 게 45쪽에 동부권노인복지관이에요, 이거 다 아실 텐데.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민간특례사업 팔봉공원 2지구 사업에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엊그저께 이게 민간협의회가 지금 여기 1~2월에 열렸다고 하는 민간협의회가 있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임형택 위원  근데 이제 계속 말씀을 좀 드려온 거긴 한데 이제 그때 실제 원래는 이 동부노인복지관이 어양동이 1순위로 어찌됐든 간에 전주대 통해서 용역을 했을 때, 이제 몇 년 전 일이지만 나왔던 바가 있다 보니까 그날 민간협의회 할 때 어양, 팔봉동 의원님들께서 1순위가 나왔던 바가 있는데 왜 아무런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지금 팔봉공원에 이 자리를 하느냐, 라고 해서 그때 도시전략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여러 질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경로장애인과에서 이렇게 하신 바가 있는데 그래서 다른 말씀이 아니라 원래 1순위로 정해졌지만 그때 1순위로 정해진 과정도 여러 복잡함이 있었고 실제 그 1순위 그 자리가 부적절하다고 하는 의견이 많고, 이제 그래서 좀 더 나은 곳으로 하신다고 한 거지만 이게 지금 제가 느껴도 전혀 소통이 없었습니다. 이제 이 동부권노인복지관의 자리에 대해서 그동안. 그래서 추진하면서도 계속 이 지역구 의원님들이 이제 이걸 한동연 의원님이 5분발언도 하셨었고 계속 이게 추진이 이렇게 좀 추진이 되면서도 이야기가 되니까 충분히 그 지역구 의원님들 만나보시고 설명하시고 해서 그 위치에 대한 어떤 의견들을 충분히 좀 소통하시는 기회를 가져보시라는 겁니다. 지금 다른 답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부분을 신경 꼭 써보시라고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 47쪽에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있었는데 지금 순간 까먹었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하고요. 제가 다시 생각나면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적인 그 세세한 내용보다는 꼭 좀 신경 쓰셔서 할 거 좀 이야기 드리고 싶어서 드린 거니까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임형택 위원  그 부분은 꼭 좀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잘 챙기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과장님 저는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어요, 제가 지금 질문드릴 거는. 제가 이걸 지난 결산보고 때 여쭤봤어야 되는데 제가 지나쳐가지고. 그 노인은퇴자를 위한 작업공간 사업에 대해서 혹시 보고받으셨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제가 오기 전에 보고는 받았습니다.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은퇴자를 위한 작업공간 사업은 사업비가 6억 원으로 도비 2억 원, 시비 4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노인은퇴자들을 위한 목공방 조성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작업공간이 여러 번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위치로 익산대로 22길 8, 남중동에 있는 (구)유한의원을 대상지로 최종 2019년 8월에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9월에 작업공간 대상지로 임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은퇴자를 위한 작업공간은 2020년 1월에 준공해서 2022년 2월에 개소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당초에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별관 2층에 증축할 공간을 조성을 했는데 시설비가 예기치 못하게 이렇게 증가가 되고 추가로 장소를 변경해야 될 사유가 발생해서 저희가 사무관리비 1억 원을 편성한 후에 시설비 중 임대료 1억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 사유는 시설비로는 우리가 임차료를 지급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임차료로 예산을 변경해서 사업이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러면 지금 1억 원의 전세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불용처리했다는 말씀이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시설비에 대한 1억 원은 불용처리하고, 그 불용처리한…….

○오임선 위원  예, 시설비에 대한 1억 원은 불용처리하고, 임대차계약 1억 원은?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새로, 임차료로 세웠습니다, 예산을.

○오임선 위원  세워서 집행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집행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래서 9월에 임대차계약을 하셨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오임선 위원  9월에?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오임선 위원  1억 원 해서, 근데 제가 궁금한 건 그때 제가 계장님께 여쭤봤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오임선 위원  이게 그때 저희한테 설명을 하실 때 추경에 급히 이 사업을 해야 한다고 이게 추경에 올라왔었어요, 사실.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2차 추경에 올라왔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래서 전세 자금은 지금 꼭 해야 한다,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오임선 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걸 집행을 했는데 그 뒤로는 사업 추진에 대한 결과를 설명을 전혀 안 하시더라고요, 업무보고를. 그래서 제가 결산보고 때까지 기다렸어요. 사전에 사실 제가 번외로 여쭤보기도 했었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오임선 위원  그래서 10월에 계장님께 이게 지금 왜 이렇게 지연 되냐, 9월에 급하다고 해서 전세금을 이렇게 집행을 했는데 이게 전혀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냐, 제가 여쭤봤더니 계장님께서 저한테 지금 진행 다 됐다고, 11월에 개관할 거니까 의원님 초대해드릴 테니까 꼭 오시라고 저한테 그렇게 계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오임선 위원  근데 그게 지금 진행 안 하셨잖아요, 그때도.

○복지국장 전병희  예.

○오임선 위원  근데 저한테 속기가 안 되니까 저한테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그렇게 말씀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보고를 해 주시겠지, 제가 여쭤봤으니. 근데 결산보고 때도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업은 그냥 묻혀지는 사업인 거예요.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복지국장 전병희  예.

○오임선 위원  제 말이 틀렸나요? 11월에 개관식을 한다고 이미 준비 다 끝났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제서야 물어보니까 또 2월에 개관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는.

○복지국장 전병희  복지국장 전병희입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당초 출발이 도 공모사업이었고요. 여기 도비가 상당 부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노인종합복지관 별관에다가 당초에 처음 계획은 거기에다 이렇게 증축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게 이제 공원지역 변경 이런 문제 때문에 거기가 이제 불가해서.

○오임선 위원  예, 그런 설명 충분히 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남중 유한의원 거기에 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해서 전세금 1억 원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셨잖아요, 추경에.

○복지국장 전병희  예, 맞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래서 이거 예산 통과 안 되면 절대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했던 1억 원인데 그러면 지금 그곳에는 뭐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복지국장 전병희  예,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것 때문에 조금 늦어졌는데 지금은 이제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지금 아마 박 계장이 그때 임차료 1억 원이 필요했던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거기서 장비비라든지 물품구입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 보조금으로 나오는 것들. 그런 부분들을 그 임차료가 세워줘야만이 원인행위가 돼서 저희가 이제 이월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급히 그 예산을 세워달라고 했을 것이고요. 그 예산을 세워가지고 저희가 원인행위를 해서 전년도에 이제 필요한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물품구입을 했고요. 그 이후로 할 사업들을 이제 올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은 이제…….
  (노인여가계장, 복지국장한테 설명 중)
  이제 공사도 거의 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건 정상적으로 아주 잘 갈 것 같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좀 늦어졌어요. 장소만 변경되는 그 문제 때문에.

○오임선 위원  장소 변경은 그때 이미.

○복지국장 전병희  아니, 그 문제 때문에. 왜 그러냐면…….

○오임선 위원  장소 변경은 일단 아니, 그때 저한테 8월에 그때 보고하실 때도 이미 그 유한의원에 하신다고 말씀은 하셨었어요, 장소 변경은. 근데 그곳에 1억 원에 대한 그 장소가 필요하니 저한테 설명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속기 한번 보세요.

○복지국장 전병희  예.

○오임선 위원  장소가 필요하니 그 전세금이 1억 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복지국장 전병희  예.

○오임선 위원  그래서 저희가 급히 그 예산을 집행했는데 그 장소 급하게 1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전세를 얻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잖아요. 심지어 저한테는 10월 중순에 제가 여쭤봤을 때 준비 다 끝났다고, 11월 며칠이라고 하셨어요. 11월 초에 개관할 거라고.

○복지국장 전병희  예, 제가 다시…….

○오임선 위원  사실이 아닌 말씀을 저한테 하신 거잖아요, 계장님.

○복지국장 전병희  예, 제가 다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중간에 중간보고를 잘못해드렸던 점은 저희가 사과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단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문제 때문에 조금 늦춰졌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사업은 정상적으로 잘 이렇게 진행이 돼서…….

○오임선 위원  2월에 그러면 이걸 운영을 하실 거면 회원을 모집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회원 홍보도 다 나가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회원은 다 모집 완료가 됐습니다.

○오임선 위원  회원 모집 다 하셔서 2월에는 무조건 개관을 하시는, 그럼 지금 센터장님이랑 다 결정이 되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다 결정이 됐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거 관련돼서 아무튼 자료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미 계획도 다 2월에 개관하실 계획이시니까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오임선 위원  그거 자료로 제가 별도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자료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어쨌든 제가 이렇게 속기에 남지 않는 제가 다른 개인적인 복도 자리에서 이렇게 여쭤봤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시고, 제가 다시 확인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과장님, 계장님.
  너무 일이 많으신 건 알고 있어요, 저희 경로장애인과가.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위원장 박철원  근데 이제 예산하실 때는 항상 오셔서 이거 아니면 곧 죽게 생겼다고 해서 날마다 오시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추후에 이 사업에 대한 경과보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이신 것 같아요. 그 점을 좀 놓치신 부분은 좀 양지하시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국장 전병희  예,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쪽에 효 문화도시 조성에 보면 어린이 효문화 교육에 1,000만 원 예산 세우셨어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근데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예산안에 800만 원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게 지금 변한 거예요? 200만 원이 더 필요해서 200만 원이 나온 건가요? 이게 이거는 목간 전용이 가능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 뭐가 더 들어간 건가요? 내용은 똑같은데.

○복지국장 전병희  복지국장 전병희입니다.
  제가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사업비는 총액 편성비입니다. 그래서…….

○유재동 위원  총액 편성이어서 괜찮다?

○복지국장 전병희  예, 총액 편성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필요에 따라서 조금 가감할 수는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다음에 42쪽에 노인돌봄서비스 지원 강화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이 일원화 됐어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6개 사업이 하나로 저거 됐는데 이 6개소에 그 서비스 제공 현황을 좀 얘기해 주실래요? 어디가 몇 명 대상이 돼서 몇 명하고 있는지, 가능하시겠죠? 서비스 들어갔겠죠? 그거 자료로 좀 주세요. 지금 얘기 안 해 주셔도.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다음에 43쪽에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있어요. 저기 이게 좀 저는 일관성이 없어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이 지난번에 예산할 때는 323명이었어요. 근데 지금 394명으로 인원이 늘어났는데 예산은 그대로예요. 근데 인원이 틀려요.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을 텐데, 이게 원인이 어디 혹시? 있으십니까?

○복지국장 전병희  복지국장 전병희입니다.
  제가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누가 답변을, 국장님이?

○복지국장 전병희  우리 과장님이 오신지가 워낙 며칠이 안 돼가지고요.

○유재동 위원  예.

○복지국장 전병희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은 들어오고 나가는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조금씩 변화가 되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아니, 상식적이지 않아서 그렇죠. 들어가고 나가고는, 불과 이게 작년 12월, 이거 12월 말로, 여기는 12월 말 통계일 거고.

○복지국장 전병희  예.

○유재동 위원  그전에도 12월 통계일 건데, 11월 말이나.

○복지국장 전병희  아니, 저희가 이제…….

○유재동 위원  그렇게 많이 차이는 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상식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복지국장 전병희  예, 저희가 이제 본예산 올릴 때 시점은 전년도 10월 정도이기 때문에 갭이 사실은 상당히 몇 개월이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2개월이에요. 2개월에 이렇게 71명이나 차이가 납니까? 그건 상식적이지 않아요. 하여튼 그건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신경을 좀 쓰시라는 거예요. 계속 제가 이거 이의제기하고 있거든요, 다른 데도. 그다음에 치매전담형 공립 노인요양시설 신축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유재동 위원  이거 추진되고 있는 현황, 경과 좀 알려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유재동 위원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건데 이게 여기에 올라오지 않으면 우리들 관심에서 멀어지거나 우리가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거나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중요한 거라서 좀.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지금까지 최대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니 뭐, 이거는 간단하게 47쪽에 경로당 책임보험(공제) 지원 들어가는데 등록경로당 중에 4개는 왜 가입을 안 하게 되나요? 등록경로당이 왜 684개인데 680여개만 얘기가 돼서 그냥 궁금해서.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등록경로당이 저희가 앞으로 2개소가 더 늘어납니다. 그 함라 양지마을하고 인화동 나룻가마을이 들어나거든요.

○유재동 위원  그러면 686개가 돼야 되는 건데.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노인여가계장, 경로장애인과장한테 설명 중)
  죄송합니다. 이게 682개소인데 680개소로 오타 났다고 합니다.

○유재동 위원  잘못 기입이 된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정정. 그다음에 그 48쪽에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저는 장애인복지시설에 장애인폭력 실태조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우리가 전혀 사각지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가 좀 필요한데 이거를 그래도 얘기할 데가 경로장애인과뿐이 없어서 폭력 실태조사를 좀 해야 되지 않냐, 뭐, 장애인이기 때문에 사실 힘든 면이 있어요. 장애인이 직접 인지하고 자기가 밝힌다든가 이러질 못하는 것도 있는데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지 장애인복지시설 폭력 실태조사가 돼야 된다, 라는 거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유재동 위원  이거 좀 올해 안에 계획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다음에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좀 있어야죠. 특히 발달장애인들은 장애를 평생 가지고 가야 되는 사람들이어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필요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유재동 위원  이거에 대한 우리도 좀 대책이 마련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전혀 얘기가 안 나오고 있어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이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어떤 형태로든지.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다음에 51쪽 장사시설 운영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정리가 좀 되나요? 해가 지났는데?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장사시설……. 이 장사시설이 사실은 매점 소유권 때문에 지금 다툼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조금 해결의 실마리는 찾았는데 이것을 저희가 좀 더 양쪽 의견을 좀 정리를 해서 주의를 해서 저희가 좀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언제까지 혹시 해결하시나요? 맨날 해결한다고 우리 업무보고 때마다 듣기만 해서.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아니, 지금 서로간의 의견들이 조금씩 좁혀지고 있는데 이것을 완전하게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공사는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좁혀가고 있습니다, 의견을.

○유재동 위원  하여튼 저는 기한이 정해져서 그 안에 안 되면 이렇게 한다, 이게 좀 뭐가 돼야 될 것 같아서. 하여튼 경로장애인과 일이 많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필요한 것들은 더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경로장애인과가 일이 많다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인정하고 계신데 계획보고서가 13쪽인데 꼭지가 장사시설이 3개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위원장 박철원  이 장사시설 3개가 예산 세워서 도로내고 어쩌고 그런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위원장 박철원  뭐, 화장장 교체하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위원장 박철원  근데 중요한 건 장사시설에 있어서 계획보고에 저희가 가장 중요시 여겼던 거는 매점의 문제 그거였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위원장 박철원  근데 그거에 대해서 보고를 전혀 하지 않고 쓸데없는 지금 이것만 3가지를 올려놨어요. 이거 말고도 지금 올려야 될 경로장애인과의 사업 보고가 분량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위원장 박철원  전년도 사업 보고 계획만 보고 그 책자에 있던 걸 위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위원장 박철원  새해 처음에 첫 업무보고인데 이걸 좀 잘 좀 해서 지금 해마다 문제되는 건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좀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해마다 반복되는 내용으로만 하지 마시고,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장사시설 조성사업 보니까, 여기 보면 공설자연장지 있고 인도 포장공사도 예산에 다 세워져있는데.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위원장 박철원  90m 하는데 7~10월에 한다고 돼 있고, 다른 데도 다 지금 하반기로 돼 있어요. 이게 왜 이러겠어요? 지금 그게 자연장 문제 때문에 해결이 안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거에 대해서 그럼 보고를 해 주셔야지, 그런 건 싹 빼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하여튼 보고를 할 때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나중에 또 상반기 결산보고가 있고 하반기 결산보고가 또 있을 텐데.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위원장 박철원  그때도 해마다 똑같이 전년도 책자보고 그 번호 순서대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위원장 박철원  그때그때 맞게 좀 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게 고안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과장님이 이제 오셨는데 전에 있던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책임지실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게 좀 진행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장사 문제는 지금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매점도 그렇고. 매점도 우리가 이기고도 계속…….

○복지국장 전병희  복지국장 전병희입니다.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선 그 매점 문제는 굉장한 진전을 봤어요.

○강경숙 위원  예, 어떻게?

○복지국장 전병희  우선 뭐냐면 예전에는 그 주민지원협의체하고 팔봉 환경사랑회하고 운영권 자체를 자기들이 서로 갖겠다고 난리였는데요. 근본적인 그 문제가 있었는데 일단은 팔봉 환경사랑회 쪽으로 운영권은 인정을 하겠다,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진전을 봤고요. 단지 이제 세부적으로 남은 것이 팔봉 환경사랑회에서 운영을 하면서 그 사용료 수입 중에 일부를 어느 정도를 주민협의체에서 줄 것인지 그 정도만, 그런 부분만 남았기 때문에 굉장히 진전을 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 저희가 알고 있지, 전혀 깜깜해서 지금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복지국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근데 그 정도 했으면 많이 진전이 돼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국장 전병희  예, 엄청난.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좀 저희가 이렇게 궁금하게 여기는 사항들은 좀 이렇게 해 주시고 좀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42페이지 보면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사업이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강경숙 위원  근데 이제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왜 그러냐면 독거노인이 혼자 계시는데 또 어디가 아프신 분들이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강경숙 위원  근데 아프신 분들은 혼자 아파도 모를 수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자녀가 있더라도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 좀 라인아파트에 좀 심장병을 앓고 게시는 분이 계셨는데 혼자 사시길래 이것을 그때 경로장애인과에다 제가 신청을 해줬어요. 신청을 해줬는데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그분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달고 갔는데 저번에 그분이 아파가지고 한번 병원에 오래 입원을 하고 했었는데 굉장히 도움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파악을 하셔서 독거노인 중에서도 이렇게 병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잖아요, 혼자 사시는데. 이렇게 심장병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한 병이잖아요. 이렇게 쓰러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실태, 그 신청이 들어오면 좀 실태 파악을 하셔서 이렇게 병을 앓거나 그런 경우가 있으시면 그런 분들은 우선 먼저 해줄 수 있는 방법 모색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게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렇게 해서 그분들은 급하니까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이게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45페이지 보면 지금 북부권노인복지관 리모델링하고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강경숙 위원  여기가 10월이나 11월쯤 개관을 한다고 그랬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강경숙 위원  근데 저번에 저희 보고할 때 여기는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가, 좀 궁금해 가지고. 못하시면 국장님이 해 주셔도 돼요.
  (노인여가계장, 경로장애인과장한테 설명 중)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지금 저희도 민간위탁 쪽으로 가닥을 잡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민간위탁으로 하려고 준비 중이시라는 얘기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직 뭐, 정해진 바는 없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강경숙 위원  시간이 조금 남아있으니까 해서 잘 준비하셔서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윤영숙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이제 내용이 많으니까 정리가 잘 안 되거든요. 아마 과장님도 정리가 잘 안 되실 것 같은데, 먼저 노인일자리 사업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윤영숙 위원  지금 계속 진행하고 제가 작년 말에도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예산심의 때나 이런 때에도 말씀드렸었어요. 지금 국장님도 아실 텐데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이 지금도 진행하는 거죠? 1월 1일부터도 지금 현재 일자리 사업 나가서 하시는 분이 계시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제가 아침에 사실은 걸어오다가 제일1차에서 남고를 가는 그 사이 교차로에 누가 서 계시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윤영숙 위원  자세히는 못 봤는데 그 학부모들 9시가 넘었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서 있는 시간은 아니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윤영숙 위원  그분들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분들일 것 같기도 하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윤영숙 위원  그래서 저는 좀 궁금해서 9시 넘었는데 왜 서 계시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9시 넘어서 서 계시기도 하나요? 자세히는 모르시나요? 계장님이 귓속말로 해 주시면, 아니면 계장님이 직접 말씀해 주세요. 마이크는 없나요?

○복지국장 전병희  그냥 목소리 크니까 얘기해.

○윤영숙 위원  아니요, 아니요. 속기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마이크가 필요한 거예요. 속기하시는 분이…….

○노인여가계장 박남섭  경로장애인과 노인여가계장 박남섭입니다.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 스쿨존 교통봉사 사업은 어르신들이 학생들 등교하는 시간대가 다르니까.

○윤영숙 위원  9시 넘어서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노인여가계장 박남섭  예.

○윤영숙 위원  그분들이 어르신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왜 서 계시지 했는데, 그리고 너무 춥잖아요. 오늘이 날씨가 좀 추웠잖아요. 저는 걱정되더라고요. 거기에 한 2시간씩 서 계시면.

○노인여가계장 박남섭  그게 민원이 또 발생하는 소지가 학생들이나 차 이렇게 다 끝났을 때는 그분들이 하루에 3시간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대가…….

○윤영숙 위원  그래서 애로 사항은 알겠어요. 작년에 강경숙 위원님이 그랬잖아요. 추위 말고도 누가 누구를 보호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웃 음)
  그때 말씀, 그런 우려도 있고, 오늘은 저는 날씨가 추우니까 이 1월에 저기 서 계셔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자리하시다가 차라리 더, 위험하시잖아요. 약자시니까.

○노인여가계장 박남섭  예.

○윤영숙 위원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작년에도 말했듯이 일자리가 커지고 있고 하니까 이때는 결국은 이제 단순한 일자리 배분이 아니라 한번 고민하고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 용역을 하시든지 고민을 같이 하신다고 했는데 계속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1월에는 그런 일자리는 없겠죠, 사실. 일자리 배분할 때가 별로 없을 것 같긴 해요. 어렵다는 건 아는데.

○노인여가계장 박남섭  지금 일자리 사업 유형이 115개 사업단인데요.

○윤영숙 위원  예.

○노인여가계장 박남섭  이제 특색 있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 택배 사업하고…….

○윤영숙 위원  예, 그리고 뭐, 도시락 배달하고 이런 내용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노인여가계장 박남섭  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어르신들이 희망하는 것들은 서로 또 경쟁력이 많이 쌓이고 하고 어르신들이 가장 희망하는 사업은 일단은 가장 편한 것을 희망해요. 노노케어 사업들.

○윤영숙 위원  예.

○노인여가계장 박남섭  근데 노노케어는 저희가 계속 축소를 시키고 있거든요, 저희 시는.

○윤영숙 위원  예.

○노인여가계장 박남섭  그러다보니까 이제 축소시키고 공익활동형, 현장 쪽으로 많이 되다보니까 이런 사업단들 자체 발굴하기가 좀 힘들고요. 면접을 볼 때는…….

○윤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아요. 그런데 좀 더 고민해서 올해는 좀 이렇게 질적인, 맨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양적인 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양적인 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계장님? 그러니까 양적인 어떤 변화나 조금 더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을 해 주셨으면 한다는 거죠. 하실 거잖아요.

○노인여가계장 박남섭  예, 수행기관들 간담회 통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윤영숙 위원  그거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고민해보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고민해 주세요. 이게 실제로 길을 가다 보면 노인일자리하시는 분들의 어떤 애로 사항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윤영숙 위원  그리고 1월에는 이렇게 밖에 서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적어도.
  (웃 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경로장애인과에서 제가 주로 좀 더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더 약자라고 생각하는 경로 파트와 장애 파트에서, 장애 파트에서 항상 더 관심이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윤영숙 위원  아무래도 좀 소외되는 느낌이 드는 것 같고 국비 받아서 그냥 지원하는 내용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지금 앞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과에서도 얘기했는데 이 업무보고서 자료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어려운 건 알겠는데. 그리고 지금 업무가 많은데 13꼭지인데 아까 장묘가 3개라고 하셨잖아요. 장애 파트는 3장 있어요, 3장. 3장 있고 이제 오임선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처음 보는 것들이 있어요. 예산 심의할 때는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가나, 하는데 여기에 담아주시지 않으시면 저희가 모르고 지나가거든요. 제가 이제 궁금한 건 노인복지관 이런 것들은 내용이 복지관이 3개가 있어서 보고를 별도로 해 주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내용은 이 업무보고서에는 없는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윤영숙 위원  없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윤영숙 위원  장애인복지관이 결국은 하나 있지만 장애인복지에 대한 중추역할을 하는 곳이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윤영숙 위원  거기에 내용이 있고,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에 장애인복지관에서 수행하는 무료 치과 서비스 3,000만 원이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윤영숙 위원  있는 건 아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일단 대답했습니다. 내용은 못 봤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못 본다니까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윤영숙 위원  보고도 안 하고 담당 계들도 중요하지 않으니까 보고 안 하고, 저도 계속 있었지만 주목해서 보지 않으면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 작년에, 국장님 그렇죠? 무료 치과 3,000만 원 충분한가요? 항상 똑같아요. 충분한가요, 하면 충분하지 않다, 라고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으니까, 물론 이게 시비 100%잖아요. 그럼 늘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 신경을 쓰면. 모자라면, 사업량이 모자라면. 그렇죠? 과장님? 근데 어디에도 보고가 안 되니 우리가 좀 이걸 늘려줘라, 해라, 라고 어디서 말하나요? 저희가? 그러니까 내용을 좀 더 보완해 주시고요. 장애인복지관 활동에 대해서도 보고해 주시고 저희가 이런 예산이 있으니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돈 주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부족하고 정말 필요하다면 검토하셔서 예산을 늘릴 수 있도록 추경에라도 세우든가 그런 요구를 좀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이제 좀 약간 쪼잔하게 얘기를 하면 유재동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자료 수치가 많이 변동된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왜 지적하냐면 제가 다른 과에도 얘기했어요. 이런 수치를 얘기를 해 주면 저희는 신뢰를 하고 보는데 이게 안 맞으면 우리가 이 자료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윤영숙 위원  정말 실수나 이런 것들은 상관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신경 쓰지 않아서 자료가 제대로 보고 안 되면 제대로 된 걸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49페이지를 보면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 장애인 파트 이제 겨우 3개 있는데 그 안에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사업내용들이 단체운영비, 행사운영비, 사업운영비 그다음에 보장구수리지원사업비 이렇게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윤영숙 위원  근데 건수에서 행사운영비 26건 6,500만 원 하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윤영숙 위원  근데 예산심의서를 보면 행사운영비는 14개 사업이라고 그때 예산심의 때는 받으셨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윤영숙 위원  근데 이제 따지자는 게 아니라 이런 거, 26과 14는. 뭐, 아니면 내가 잘못 아는 건지. 이 차이가 예산심의 때하고 이건 달라진 내용은 아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예산심의서에는 14개 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잘 보완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반성을 해 주셨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윤영숙 위원  발달장애인 서비스 부분이 수요가 많은데 재활서비스가 많은데 예산 부족으로 못하고 있다, 이게 국비가 오니까 사업량이 내려오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윤영숙 위원  그래서 작년에 추경에 조금 더 세워가지고 했지만 모자랐다, 이거죠?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윤영숙 위원  과장님, 반성에 적어놓으셨으니까 내용은 아실 거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윤영숙 위원  근데 이제 작년 추경 대비해서 조금 줄었어요, 올해 예산이, 2020년이.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제 그냥 그대로 하시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이제 그 예산에 맞추고 저희가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 또 반영을 해서…….

○윤영숙 위원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도 시비로라도 좀 더 세우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이 사업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윤영숙 위원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반성하셨잖아요. 반성했다, 라는 건 무언가 이렇게 보완을 해나가시겠다는 의지인데 그럼 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수요 대비 예산 부족이다, 그런 건 여기 행정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국가가 예산을 조금 내려준 거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추경에 도하고 협의해서.

○윤영숙 위원  그렇죠,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국·도비도 확보를 해야 시비도 매칭을 할 수 있겠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강력하게 요구해 주시라고, 반성에 적으셨으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유재동 위원님이 발달장애인센터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이제 어려운 일이죠, 근데 옆에 지자체에서도 이거를 설립해서 하시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윤영숙 위원  공모 같은 걸 해야 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윤영숙 위원  저희 자체 사업으로 할 수 없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윤영숙 위원  근데 모든 게 그렇지만 여기서 의지만 있다면.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윤영숙 위원  하면 정치권이나 이런 걸 협업해서 이게 가능하다, 라고 판단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힘드시더라도 알아보셔서 센터를 건립할 수 있도록, 센터가 공간이 확보되면 그 부분에 대한 서비스는 자연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위에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하고 협의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올해 안에는 어떻게 시초라도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좀 고민을 좀 해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져는 하나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그 앞에 위원님들 다 얘기해 주신 거 올해 잘해 주시고요. 50페이지에 장애아동 가족지원 서비스 지원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수연 위원  이거는 이제 계속 업무 많다, 이러다보니까 질의가 위축이 좀 되긴 하는데 이거는 좀 장기적으로 올해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수연 위원  일단 이게 어쨌든 국·도·시비예요. 국·도·시비이긴 하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장애아동이 있으면 이 아동을 시설에 넣든 아니면 집에서 케어하든 둘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수연 위원  사실 시설에 넣는 것은 생판 모르는 다른 사람들에게 아동을 사실은 맡기는 거고 이거는 사실은 그 아동 외에 가족들이 살 수가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사실은 맡기는 게 맞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수연 위원  그렇잖아요? 사실은. 이 장애아동들의 인권만 생각한다면 가족이랑 사는 게 맞지만 근데 가족이 케어하는 경우가 이 서비스를 지원을 받는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대개 그냥 넘겼는데 이제 새삼스럽게 이 부분이 크게 보여서 짚고 넘어가는 건데.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제가 아동일 때 사고를 당했으면 제가 장애아동이 되는 거고, 여기 있는 누구나 장애아동이 됐는데 가족하고 떨어져서 시설에 맡겨지고 싶지는 않은데, 그런 상황인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가족지원 서비스가 잘 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국가에서도 보장하는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수연 위원  근데 새삼스럽게 생각이 드는 건 이 소외를 받고 있는 가족이라는 분들에게 실제 필요한 서비스인 건지를 우리가 미처 그걸 다 일일이 조사해본적은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수연 위원  그렇게 조사를 한 데이터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거는 우리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 중앙부처에서 이걸 이런 것들을 실수요자들에 대한 어떤 이러한 실요구들을 취합을 하고 있는지 좀 그거는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재활복지계장 강명경  재활복지계장 강명경입니다.
  이 장애아동 가족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18세 미만 장애아동까지인데 이 사업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시각, 청각, 언어, 뇌병변, 자폐아 5개 장애를 가진 아동과 그리고 발달장애인, 특히 부모는 심리상담. 그리고 부모가 한쪽 그 해당할 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이 이런 부분에 이렇게 발달이 지연되는 부분을 최대한 커버해줄 수 있는 사업이다, 라고 해가지고 국가적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아까 기관이 있잖아요.

○재활복지계장 강명경  예.

○김수연 위원  21개 기관에.

○재활복지계장 강명경  예.

○김수연 위원  쉽게 말하면 아동을 아침에 차를 태워 보내서 그 아동이 기관에서 이런 교육을 받고 차를 타고 돌아오는 시스템인가요?

○재활복지계장 강명경  차를 태워서 부모님들이 이 발달 이 서비스제공 기관에 직접 데리고 가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김수연 위원  본인?

○재활복지계장 강명경  예.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겠네요. 가족이 어쨌든 계속 하루 종일 붙어서.

○재활복지계장 강명경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활동지원사가 이렇게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경우도 있고.

○김수연 위원  그러면 확인 조사를 하시는 거는 이제 이 서비스대상자들이 제대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이런 것만 확인을 하시는 그런 거잖아요?

○재활복지계장 강명경  예.

○김수연 위원  그렇죠?

○재활복지계장 강명경  예.

○김수연 위원  이 부분은 좀 자세한 설명, 자료와 함께 설명을 좀 한번 부탁드리고요.

○재활복지계장 강명경  예.

○김수연 위원  그리고 이왕에 말씀드린 김에 제공기관 지도 점검을 우리가 하잖아요.

○재활복지계장 강명경  예.

○김수연 위원  작년에도 2회 했었나요?

○재활복지계장 강명경  예, 2회 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 그러면 작년하고 재작년 2년 치만 이 지도점검해서 우리가 했었던 결과, 그리고 우리 말고 외부기관에서 지도점검을 하나요?

○재활복지계장 강명경  이 제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외부기관에서까지 합동해서 하지 않고.

○김수연 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만 하고 있어요?

○재활복지계장 강명경  예, 시에서.

○김수연 위원  그러면 시에서 하고,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 수혜자분들인 가족분들에 대해서 서비스의 어떤 개선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고 있는 건지 그거는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아니면 어떤 위원회가 있어서 이걸 이렇게 취합하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재활복지계장 강명경  아, 저희가 모니터링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모니터링은 이 가족들에게?

○재활복지계장 강명경  예, 서비스 이용자.

○김수연 위원  그러면 그걸 이렇게 기록화 하시나요?

○재활복지계장 강명경  아, 제공기관에서 모니터링 결과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공기관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제공기관에서 그러면 모니터링을 받는 거예요?

○재활복지계장 강명경  예.

○김수연 위원  그거를 우리가 한 번씩 확인하고요?

○재활복지계장 강명경  확인하고, 저희가 점검나가가지고.

○김수연 위원  그러면 제공기관에서 모니터링 받는 것도.

○재활복지계장 강명경  예.

○김수연 위원  2018년, 2019년 그 자료를, 제공기관 다는 만약에 어렵다고 해도 의회에 주세요.

○재활복지계장 강명경  몇 군데만 샘플링해서 드릴까요? 아니면?

○김수연 위원  다 주실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그래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뭐냐면 이게 국·도비이긴 하죠, 근데 실제로 장애아동 부모들을 만나서 들어본 결과 그러니까 맡기지 않고 이 아동의 독립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가족들이 애쓰면서 데리고 있는 경우가 너무 힘든 거죠.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장애를 바라보는 문제 중에 이게 수혜가 아니라 사실은 인권이니까.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해결할 수 서비스 지원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실제로 부모들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수혜를 받고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지 저희는 모르잖아요. 근데 이걸 알아야 굳이 국가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우리 지자체에서 이 장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좀, 그게 단체에 얼마 지원하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보고해 주시고 같이 좀 그런 부분은 고민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장애 파트 좀 지속적으로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수연 위원  계속 아까 윤영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계속 이전에 이건 간단한 거니까 과장님께서 꼭 한번 챙겨주시면 좋겠는데 아파트 장애인주차장들이 있는데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임형택 위원  우리 주거의 거의 90%가 공공주택이니까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임형택 위원  근데 장애인주차장이 우리 법에 따르면 표지판을 설치해야 되고, 라인을 그려야 되는데 표지판 설치 안 된 데가 많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임형택 위원  근데 일단 우리가 법으로 규제할 수 없다고 해서 지금 강제할 수는 없다고 돼 있는데.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임형택 위원  이제 저는 금방 거기까지도 아니고 공동주택들 중에서 장애인주차구역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곳조차도 많다고 그래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임형택 위원  그건 기본적인 거니까 좀 하여튼 그게 될 수 있도록 계도 활동하고 또 뭔가 아파트 자체적으로도 그런 것들은 좀 잘 준수할 수 있도록 그거 이제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공통적인 건데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이라든가 북부권 노인복지관 이런 건 조금 보고가 계속 돼야 될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임형택 위원  중요한 일들이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우리 한 1조 3,000억 원 예산 중에 1,800억 원, 1,900억 원 가까이를 우리 경로장애인과에서 편성돼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2,600억 원 정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2,000억 원이 올해는 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2,600억 원.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거의 20%를, 근데 보고내용은 13번까지 있단 말이에요. 다른 부서하고 거의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임형택 위원  대게 많은 부서들이 10개 정도 항목으로 나뉘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쓰이는 만큼 저는 항목수가 좀 뭔가 늘어나야 할 것 같아요, 자료에.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좀 더 보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에, 다음에는 그래서 좀 아까 장애인 문제도 그렇고, 너무 많은 예산이 있는데 다른 부서랑 똑같이 설명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세세하게 신경 쓰지 않으면 다 넘어가버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는 것 같아서. 이 몇 년 동안 써오신 이 12번, 13번 정도의 구조를 조금 바꾸시는 거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게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재동 위원님.

○유재동 위원  사실은 속기가 남아서 다시 정정해야 돼서 얘기하는데요. 아까 제가 노인복지시설 종사가 특별수당 인원이 틀리다 그랬더니 저보고 이거는 예산안 낼 때는 10월 수치고 이거는 12월 수치고 그래서 틀리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종사자수는 정해져 있잖아요, 복지시설마다. 이 규모에는 몇 명, 이 규모에는 몇 명. 그렇죠? 그래서 예산 우리가 그렇게 세우죠? 지금 현인원에 대해서 세우지 않잖아요. 이 복지시설에 기본 종사자수는 몇 명까지, 몇 명까지 이게 정해져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세우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래서 그 복지시설에서 1명이 그만두면 1명 채용하고 이렇게 되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저한테 대답하신 게 저는 옳은 대답이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는 거예요. 속기에 남으니까. 맞나요? 제 얘기가? 저는 그게 상식적인데.

○위원장 박철원  우리 담당 계장님이 누구신가요?
  잠깐만요. 과장님, 계장님이 두 분 다 새로 오신 것 같아요. 그 자료를 한번 확인하신 후에 우리 유재동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꼭 좀 해 주세요. 제가 듣기에도 유재동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복지국장 전병희  예.

○위원장 박철원  서로 파악이 안 되셨을 것 같은데 파악해서 따로 연락 한번 주시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따로 연락,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보고해 주세요.

○유재동 위원  수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렇게 하시고 우리 과장님 잘 모르실텐데요. 우리 경로당 책임보험 올해부터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자고 했었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위원장 박철원  그거에 대해서 혹시 보고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제가 보고받았는데요.

○위원장 박철원  지금 어떤 식으로 그러면?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저희가 지금 읍·면·동에 공문 보내서 파악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저희가 가입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시에서 일괄적으로 680여개 경로당을 똑같은 달에 똑같이 책임보험을 들겠다는 건지.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위원장 박철원  아니면 읍·면·동에서 그냥 각자 들겠다는 건지, 또 다른 방법은 기존에 들었던 경로당마다 뭐, 3월에 끝나는 경로당이 있고, 5월에 끝나는 경로당이 있고 해서 그 여러 가지 방법을 얘기했는데 그것조차, 그걸 제가 지금 개정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위원장 박철원  근데 그거조차도 지금 보고가 안 돼 있어서 제가 지금 여기서 속기에 남기는 겁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노인여가계장, 경로장애인과장한테 설명 중)
  지금 저희가 읍·면·동에 공문을 보냈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할 건가에 대한 수요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자료 취합되면…….

○위원장 박철원  수요조사를 어디다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일단 읍·면·동에 공문을 내려보내…….
  (노인여가계장, 경로장애인과장한테 설명 중)
  지금 읍·면·동에서 경로당 관리하는 담당 직원이 있어서 그분을 통해서 경로당 통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위원장 박철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위원장 박철원  우리 시에서 경로장애인과에서 그걸 결정을 해서 읍·면·동에 내려줘서 예를 들어서 3월에 끝나는 경로당이 있고 1월에 끝나는 경로당이 있고 또 연말에 끝나는 경로당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위원장 박철원  근데 우리가 일괄적으로 가입을 하면 그 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상 보험을 들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 반납을 해 주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위원장 박철원  그런 식으로 일처리를 하면 지금 당장 처음 시행할 때는 좀 힘들겠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위원장 박철원  하지만 내년부터 그 담당하시는 분은 편할 거 아닙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위원장 박철원  그렇게 멀리보고 좀 해 주라고 하니까 아직도 지금 그 계획을 어떻게 할지, 계획을 취합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몇 달 됐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일괄 가입할 수 있으면 저희가 이번에 바로 그렇게 바꿔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자료는 받아봤는데 자료상으로 해마다 한 2~3건밖에 없었어요. 우리 경로당 어르신들 결산보고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반납 받은 게 해마다 한 2~3건밖에 없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위원장 박철원  근데 저희가 각 지역구 의원님들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경로당을 가보면 그런 민원이 수도 없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위원장 박철원  그게 뭐냐면 각 읍·면·동에 있는 경로당 담당하시는 분들이, 모르겠어요. 지금 시의 경로장애인과로는 1~2건밖에 보고가 안 됐겠지만.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위원장 박철원  가보면 읍·면·동가면 난리예요, 난리. 그분들 하는 말씀 그대로 전할게요. 사람이 없어서 제일 어린 사람이 회장을 하고 총무를 합니다, 그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어쩔 수 없이 하고 실무를 보고 있는데 도둑질하는 것 같이 윽박지른다, 그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위원장 박철원  어른들이 모르니까 잘못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택시를 안 타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카드로 택시를 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건 누구 잘못인 것 같아요? 그분의 잘못도 있지만 담당 공무원들이 가서 충분한 설명을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분들 말도 맞아요. 뭐, 하나 이렇게 경로당에 해 주겠다고 동사무소에서 와서 도장 찍고 가래요, 버스가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분들은 택시타고 나가야지.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위원장 박철원  또 그분이 뭔 죄예요. 자기 돈 들여가면서 택시 탈 일 있어요? 그냥 그 카드로 썼어요, 잘못했으니까 다 물어내래. 그러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잘못은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은 좀 해드리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위원장 박철원  어떻게 좀 조화롭게 해가지고 이걸 결산처리를 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윽박지르는 거야, 막. 그분들이 울어요, 울어. 도둑놈, 도둑년 됐다고. 이게 지금 해마다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재작년, 2년 전에도 그런 얘기를 한번 했는데 작년 말에도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읍·면·동에 있는 경로당 담당하시는 직원분들을 좀 어떻게 교육이라도 한 번 더해서, 그분들은 행정적인 절차가 맞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어르신들은 어르신들대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위원장 박철원  그렇게 좀 문제점을 좀 완화를 좀 시켜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꼭 좀 시정을 좀 해 주시고 그 보고 또한 꼭 좀 다음 회기 때 업무보고 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바쁘신 거 저희도 충분히 아니까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긴 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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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수연	김진규	박철원	오임선
유재동	윤영숙	임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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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정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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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복  지  국  장	전병희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아 동 복 지 과 장	정경숙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종 합 민 원 과 장	최기현
시 립 도 서 관 장	탁덕남
함 열 출 장 소 장	조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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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박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