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222회-보건복지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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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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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1월 17일 (금)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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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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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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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대리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안전국 소관 환경정책과, 늘푸른공원과, 차량등록사업소, 환경관리과의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입니다.
환경안전국 소관 2020년 주요업무 계획에 따른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과·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석우입니다.
청소자원과장 채수경입니다.
시민안전과장 박귀순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입니다.
위생과장 김윤숙입니다.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오임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희망찬 2020년도 경자년 새해의 밝은 기운을 많이 받으셔서 위원님들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지난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금년 1월 환경부서 조직을 개편하여 친환경친화도시 추진의 동력을 마련해 주신데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환경안전국은 환경친화도시 익산 조성을 비전으로 깨끗한 공기, 맑은 물, 안전한 먹거리,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하여 생명이 살아 숨 쉬는 도시 만들기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안전국 주요 사업들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정책 분야입니다.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환경제도를 정비하고,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환경친화도시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점마을 환경 친화사업을 추진하여 장점마을을 원래의 친환경마을로 회복하고, 폐석산 불법폐기물은 이적 처리와 침출수 처리시설 정상운영을 통한 환경오염처리대책 추진으로 환경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 녹색청정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친환경자동차 보급지원, 건강 취약계층 마스크 지원사업 등 녹색청정도시 조성을 위해 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매월 1회 이상 집중 점검하고,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으로 새만금 수질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환경관리 분야에서는 악취저감으로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조성을 위한 악취대책 민간협의회, 환경기술인 간담회 등 악취저감을 위한 거버넌스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하절기 악취관리 특별대책으로 야간 악취상황실, 악취잡기 특별기동반 및 실시간 악취측정차량 운영 등 악취 민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며 환경 특별사법경찰관 운영으로 환경오염 취약지역의 기획단속 및 검찰과 공조수사를 통한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청소자원 분야에서는 환경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 상·하반기 지도점검 및 평가를 통한 안정적 운영과 체계적 관리강화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며 특별단속반 2개 반을 운영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폐기물사업장 지도 강화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재생자원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재활용 가능자원 회수 활성화를 통한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들고 슬레이트 철거 지원 및 영농폐기물을 적기처리로 주민건강과 농촌 환경을 보존하고, 체육문화시설의 주민편익 시설을 개선하여 친환경적인 시설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시민안전 분야에서는 점검대상시설 합동점검을 통한 국가안전대진단을 추진하고, 국가 비상대비 훈련과 실용적 민방위 훈련을 통한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CCTV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용도별 CCTV를 추가 설치하여 각종 사건·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배수펌프장·배수문 7개소의 정밀안전점검을 통한 시설보수 등 최적 유지관리에 노력하고 인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를 신속히 준공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재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섯째, 교통행정 분야에서는 유라시아 대륙철도 시대에 대비하여 익산역이 국제철도거점역이 될 수 있도록 국제역 구축전략 연구용역을 준공하고 홍보활동 등을 통한 사전준비 작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신호등 설치, 버스 유개승강장 교체를 통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공기관 및 종교시설 개방주차장을 확보하고, 주차장 질서 확립 강화 등을 통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째, 위생 분야에서는 국내 최대의 식품경연대회를 익산에서 개최하는 NS Cookfest 2020 행사 추진을 위해 NS홈쇼핑,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와 간담회를 실시하고 유관기관 협의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성공적으로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한 식품공급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내실화, 식중독 예방 및 농산물 원산지 표시 등 식품지도를 통해서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2020년 전국생활체전 개최를 위해 숙박업 및 외식업소를 집중점검하고 쾌적하고 안전환 환경을 제공하여 익산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곱째, 늘푸른공원 분야에서는 5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 TF팀 운영 등 지속적 사업 추진 및 유지관리를 통한 도시 숲 조성으로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주요도로변 가로수 및 명품가로숲길을 조성하고 시청주변 등을 포함하는 특화거리 꽃길을 조성하여 전국생활체전 대축전과 각종 축제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그다음에 도시공원 시설 안전점검에 따른 시설물 정비로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덟째, 차량등록 분야에서는 고객이 만족하는 차량행정을 위하여 민원 1회 방문제 및 민원안내 도우미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빠르고 친절한 민원처리에 노력하겠으며 차량 관련 체납과태료 징수를 위해 징수전담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고질·고액 체납자의 재산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안전국 소관 2020년 주요업무 계획을 요약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으며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정책과장님만 남으시고요.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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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환경안전국(환경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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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그럼 제가 먼저 하나만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설명자료 13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국장님? 그 살수차가 특수차량이어서 구입이 늦어진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우리가 주문 제작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아, 그러면 애초에 주문을 하면 그 제작하는 그 과정이 소요가 얼마나 걸리는 거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그래서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우리가 계약을 의뢰를 하잖아요? 그럼 6월 정도 납품을 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지금 계약을 의뢰해놓은 상태이신 건가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아직은 안했고요. 곧 할 겁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아니, 그러면 이게 사실 여기 앞에 사업개요에도 제일 위에 첫째 줄 보시면 이 미세먼지가 특히 봄철, 겨울철에 집중 추진하시겠다고 하셨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위원장대리 오임선 근데 이 살수차를 봄이 지난 6월에 구입을 하면 저희 시에서 이 대책마련이 늦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아, 그 부분은요. 우리가 살수차를 신규 구입하기 전까지는 임차해서 임대해서 할 겁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아, 그러면 저희가 그 살수차를 운영하는 정확한 기간은 언제인 거예요? 언제부터 하신다는 거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경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했는데 지난번에도 지난 1월 4일인가도요, 저희가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그러면 살수차 결론적으로 보면 살수차 구입이 저희가 6월 전까지는 운행, 그 살수대책을 하신다는 거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그렇죠.

○위원장대리 오임선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아, 예, 그전에는 임차를 해서 하신다는 계획이신 거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차해서, 그 뜻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그러면 저희가 월에 그걸 몇 회 정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구입하기 전까지 살수차를 임차한다는 그 계획이 있었던가요? 저희 예산에 제가 다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산에 반영돼 있고요.

○위원장대리 오임선 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이건 농도에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월에 몇 회를 한다, 그거는 좀 추계하기는 곤란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그런 기준이 아닌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그럼 하신다는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고농도.

○위원장대리 오임선 아, 미리 그러면 그 예보를 통해서.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그렇죠, 고농도가 예고돼서.

○위원장대리 오임선 고농도가 예고되면.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발령을 하면 저희가 바로.

○위원장대리 오임선 즉각적으로 하신다는 그 말씀이신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만 계획이 돼 있으니까 살수차 구입을 해서 6월에 시행을 하겠다고 하는지 저는 이해를…….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죄송합니다. 그 밑에다가 저희가 우선은 임대를 해서 임차를 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결산보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서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위원장대리 오임선 이게 모르겠어요. 저희 이제 복지과에도 보면 저소득층을 위한 미세 마스크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위원장대리 오임선 그 해당 하신 분들에게 1년 365일 중에 사실 120장이 저희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약계층이다보니까 어른 위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위원장대리 오임선 근데 이게 그러면 건강취약계층이고 그 저소득계층하고 중복지원이 되는 건지 그걸 파악을 하셔서 하는 건지, 과마다 이제 이런 마스크 지급이 계속 있다보니까 일관성이 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이제 아마 예산을 저희 세워주실 때도 이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많은 걸 드리는 게 아니고 한 1인당 7장, 8장 정도 이 예산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그래가지고 물론 하다보면 약간 중복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 대상자한테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아, 그러면 이제 중복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그런데 이제…….

○위원장대리 오임선 그걸 뭐, 확인하실 수는 어렵지 않을까요? 사실. 뭐, 가정마다 어떤 분이 받으셔가지고 어떻게 했는지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그거는 이제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저희가 이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게 1인당 한 7장, 8장 정도 되니까 크게 이렇게 그쪽 부서하고 중복된다고 저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예, 사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중복은 이왕 피하는 게 맞는 거고 이렇게 중복되지 않기 위해서 저희는 이 비율을 그때 말씀드렸어요. 건강취약계층 어르신들하고 이 어린이들 포함이 돼 있는 거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어린이하고 어르신…….

○위원장대리 오임선 그래서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비율을 7:3으로 이제 어린이들에게 더 비율을 많이 배급을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희가 다른 과에서는 어르신들에게 또 저소득층 어른들에게 지원이 많이 되고 있으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위원장대리 오임선 그래서 저희가 비율을 그렇게 그때 말씀을 제안을 했었는데 그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시는 건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지금 작년에 예산에서 어떻게 지원했냐면 저희 부서에서는 어린이는 2회, 어르신은 1회 했거든요. 어린이를 더 비중을 두고 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비율을 많이 했다는 말씀이시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올해도 아마 저희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위원님들이 더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그걸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예, 이 건강취약계층 어르신들보다는 사실 이게 미세먼지 바깥 활동하는 우리 아이들이 더 밀접한 관계가 더 있거든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그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건강취약계층 어르신들 대상이 이제 요양시설이나 이렇게 계시는 분들도 이제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생활을 많이 하시고 외부활동보다는 실내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더 많이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외부활동을 많이 하는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더 많이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서로 논의해서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저는 여기 질의 이상으로 하겠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장점마을 있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강경숙 위원 11페이지 보면 지금 예산이 저번 사업 때도 이렇게 한 260억 원 정도 들여서 사업을 지금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추가 예산까지 한 207억 원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이 돈이 전부 다는 아니라고 했어요, 예산이. 이것은 이제 필연적인 것들 이렇게 하고 또 아마 그 후에 예산을 더 잡아서 해야 될 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는 장점마을 주민들만 지금 나온 거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강경숙 위원 근데 그 인근 마을까지 합치면 주민이 몇 명입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지금 현재로는 여기 사업명이 나와 있잖아요.

○강경숙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인근 저기 장고재라든가…….

○강경숙 위원 다 합치면.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와리 마을은 암 환자 발생지역 주민 건강관리에 2억 1,400만 원 예산이 서있거든요.

○강경숙 위원 아니, 그거 아니고요. 그 인근 마을까지 합치면 세대는 몇 세대고 주민은 몇 명인가.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아, 합치면 장점마을이 97명, 와리마을이 56명, 장고재마을이 57명으로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한 57명.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한 200…….

○강경숙 위원 200…….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이백열…….

○강경숙 위원 한 200여명 되네요. 그리고 세대는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죄송합니다. 세대 파악은 못했습니다.

○강경숙 위원 세대수는 몇 명이나 돼요? 한?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장점마을은 제가 알기로 한 48세대로 알고 있고요.

○강경숙 위원 다 합쳐가지고, 인근까지 합쳐가지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장점 48, 와리 26, 장고재 32세대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 장고재 삼십. 그럼 한 130~140세대가 되네요? 세대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지만 이게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예산이 계속 올 거란 말이에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우리가 지금 왕궁 경험이 있잖아요, 왕궁. 왕궁 경험이 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강경숙 위원 왕궁에 계속 지금까지도 돈을 붓고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만약에 왕궁을 그냥 그분들을 딴 데로 딱 이전을 시켜버리고 거기를 우리가 땅을 샀다고 하면 그 돈보다 훨씬 적게 들어갔어요, 사실은. 그렇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아마 위원님 지적사항이 그때 당시에 이제 정책적 판단을 그렇게 했겠지만 지나고 보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강경숙 위원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경험도 있고 근데 이 장점마을에도 앞으로 돈이 얼마가 들어갈지 몰라요, 사실은.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강경숙 위원 이제 계속 주민들도 요구하는 게 있을 것이고 또 해줘야 되는 게 있을 것이고 그러다보면 왕궁처럼 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장점마을을 우리가 그 왕궁에 대한 뼈아픈 그런 것도 있으니까 장점마을을 딴 데로 이전을 시키고 장점마을 그 땅을 익산시에서 다 매입하면 어때요? 그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발령을 받고 제일 먼저 간 데가 장점마을하고 낭산 폐석산 하는 데를 지금 제가 갔다 왔어요, 현장 활동을 하고.

○강경숙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제가 이제 간다고 하니까 주민이 한 35명이 모여 계시더라고요.

○강경숙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저는 오늘은 제가 업무 때문에 온 건 아니고 인사발령에 의해서 왔기 때문에 국장으로 왔기 때문에 수인사 차원에서 왔습니다, 하고 앞으로는 많은 대화를 하겠습니다,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주민들이 우리가 이전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강경숙 위원 아니, 주민들이 이전한다고는 물론 안 하셨겠죠. 왜냐면 본인들이 그렇게 살던 마을이고 또 본인들이 정이 있는 마을이고, 근데 이제 사후대책을 계속 이렇게 하다보면 사실 이전을 시키는 비용보다도 훨씬 더 많이 추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쾌적한 데로 마을 전체를 이전을 시켜서 그분들이 이렇게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방안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이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이 역학조사 결과 원인이 나왔잖아요.

○강경숙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이거는 아까 왕궁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상황으로…….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다른데 이분들도 항상 그 땅에 살면서 불안한 것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후대책을 이렇게 저렇게 많은 것을 해줘도.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불안하게 살기보다는 그분들을 더 쾌적한 곳으로 이전을 시켜서 살게 하면 그분들이 지금은 그 생각을 안 할지라도 여기 시에서 그 마련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면 그분들이 또 할 수가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걸 떠나서 그분들이 계속 거기에 살면서 혹시 뭐가 땅이라도 그대로 남아 있을까, 또 뭐, 아니면 그동안 이렇게 암 발생이 됐었잖아요. 근데 그 요인이 남아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보다는 정말 쾌적한 곳으로 이전을 전체를 시켜가지고 땅은 다 우리가 시에서 사주고 그렇게 하면 더 마음 편히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쪽 마을 주민들한테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저희 마음대로 시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강경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은 금방 어떻게 하라는 거가 아니고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고 또 충분히 그분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또 시에서 마련한 것이 가서 아이고 이렇게 이전하면 어때요, 하면 누가 이전하겠습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시에서 대안을 방안을 정확하게 마련해가지고 어디 쪽으로 어떻게 이전을 하면 어떻게 좋고 어떻게 그런 것이 명확하게 돼야 이분들도 이전을 하는 거지, 그냥 가서 회유하듯이 다른 데로 우리가 마련해 줄 테니까 이전하면 하겠습니까, 저라도 그렇게는 안 가죠. 저라도 그렇게는 안 가고 정말 다각도로 우리가 시에서 준비를 해서 그 방안을 한번 마련을 해보라는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이렇게 200억 원 이상이 들어오지만 앞으로 거기가 얼마가 들어갈지도 모르잖아요, 사실은. 우리 국장님도 모르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저도 모르고, 그래서 걱정이 돼서 또 주민들을 위한다면 그런 방안도 있겠구나 싶은 생각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1페이지 하겠습니다. 그 저번에 제가 뉴스를 보다가 보니까 여기 해동환경에 대해서 좀 염려스러운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관련된 업체가 전체 몇 개 업체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관련된 업체가 전체 45개 업체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45개 업체예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익산시에만 있는 게 아니고 각 이렇게…….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전국 23개 지자체가 관련이 돼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23개.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강경숙 위원 근데 지금 그 23개 전국에 있는 지자체 중에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데가 다는 아니잖아요, 지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한 몇 개 업체만 그러면 협조를 해 주시는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지금 현재, 아까 마지막 부분에 있는데요. 지금 현재 14개 업체고요. 아까 지자체 말씀하셨잖아요.

○강경숙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근데 우리가 이제 국비를 당초에는 5만t에 85억 원을 기재부에서 올렸는데 마지막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국비가 이제 매칭사업으로 마지막 날 136억 원으로 증액돼서 통과가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날짜가 아마 내시가 올해 1월 2일로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강경숙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그러다보니까 각 지자체에서 이 예산을 안 세웠더라고요.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안 세웠다고, 문제가 된다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일단 현재 세워진 것은 우리 익산하고 전주하고 세워져 있고 그다음에 옥천은 국비만 아마……. 옥천은 국비만 세워져 있고 그다음에 진천도 국비만 세워져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 그분들은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데잖아요, 사실은, 다른 지자체는. 근데 우리는 이제 피부로 몸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이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우리만 애타고 있지, 다른 관련된 업체가 있는 지자체는 그냥 손 다 이렇게 내놓고 전주는 우리 옆이니까 세운 것 같고. 다 이렇게 손 내밀고 그냥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저렇게 저러니 이게 해동환경 이 사건이 빨리 해결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다 다른 지자체도 같이 협조해서 해도 모자랄 판국에 그냥 우리는 모르겠다는 식으로 다 이렇게 손을 놓고 있으면 애타는 우리만 지금 그러지. 그러면 이게 빨리 이렇게 할 수 있겠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세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위원님이 지적한, 지난주에 제가 민간협의회를 개최를 했거든요.

○강경숙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관계 환경부 과장님이랑 이렇게 전부 그다음에 관계 대책위에 구성된 분들하고 했는데 그때도 질타가 많았어요, 환경부 쪽에다.

○강경숙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이 예산부터 어떻게 하느냐,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환경부 과장님이 그렇지 않아도 추경에 세워서 그런데 어떻게든지 빨리 예산을 지자체에도 편성시켜가지고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고. 저희가 어제도 또 갔다 왔어요.

○강경숙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빨리 좀 해줘라, 우리 지자체 익산시 입장이…….
위원님 말씀한대로 답답한 건 저희잖아요.

○강경숙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그래서 강력히 촉구를 하고 있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만약에 지자체가 계속 그러는데도 다른 지자체가 협조를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과장님한테 만약에 협조를 안 해 주면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국비를 주지마라.

○강경숙 위원 하여튼 뭐, 불이익을 주던지…….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했는데 참 거기까지는 좀 답하기가 과장님도 곤란하고 그래서 본인도 가서 어떻게든지 빨리 할 수 있게끔 그다음에 하고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50:50인데 저희는 50:70으로 해 달라, 그 뜻은 뭐냐. 아니, 7:3. 국비를 7로 하고 지방비를 5로 해서 해 주면 전라북도하고 익산시하고 매칭을 3을 해가지고 우리가 다 하겠다, 그래가지고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 관련법 개정이라든지 그래가지고 기재부에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부정적이거든요.

○강경숙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그래서 환경부도 저희하고 협의를 했는데 우리도 강력하게 추진을 하겠다, 해서. 근데 지금 현재로는 기재부가 좀 부정적이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우리 익산시라든지 환경부에서 같이 노력을 해서 기재부를 좀 설득시켜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이게 그냥 우리는 이제 계속 이게 빨리 해야 되는 요인이기 때문에 빨리 이렇게 하려고 해도 옆에서 협조가 안 되면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말하면 우는 아이 뭐, 더 이렇게 한번이라도 준다는 식으로 정말 우리가 막 계속 어떻게 보면 쫓아가고 또 이렇게 할 수 있게 또 하고 해야 우리가 이렇게 불합리하다는 걸 계속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그래도 뭐라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그 뉴스를 보면서 익산시만 지금 답답한 거구나, 다른 데는 아무 관심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익산시가 제일 답답하긴 해요. 답답하긴 하고 하지만 그 다른 지자체에서도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환경부를 어떻게 하든지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정말 환경부가 그 지자체에 좀 불합리하게 국비 같은 걸 안 내리고 그런 방안을 좀 세울 수 있게 만들던지 해서 하여튼 하루빨리 쉽게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단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여튼 해서 여기를 매일 조르는 그런 부서라도 만드세요, 안 되면 그렇게 해서.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환경부라든지 관련 부서를 설득토록 노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처리될 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질의응답 시간이 지연이 되고 길어지니까 우리 국장님 앉으셔서 답변을 하시면 어떨까요?

○김진규 위원 동의합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국장님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 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화두가 되는 건 해동환경, 장점마을 이런 일들이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한 그 해결방법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려고 벌써 작년부터 이제 올해 또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한 반성은 충분히 하고 계실 거고 앞으로도 해야 되겠고, 이제 그러나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노력도 많이 하실 텐데 칭찬보다는 아무래도 지적이 많이 나와서 노력하신 거에 비해서 아마 상실감도 크실 거예요. 그렇지만 마지막 침출수 한 방울, 마지막 폐기물 한 주먹이 다 없어질 때까지 최대한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김진규 위원 그 해동환경 침출수 관련해서 작년 2019년도에 당초 우리가 저수조에 예상했던 폐수가 총 몇 톤이었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침출수요?

○김진규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16만 8,200t.

○김진규 위원 저수조에 예상돼 있던 게 16만t이에요? 1만 6,000t?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아……. 어디, 어디 쪽예요?

○김진규 위원 해동환경에 저수조 그다음에 매장 예상량 있잖아요, 침출수.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아, 그거는요.

○김진규 위원 총.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3만 6,000t.

○김진규 위원 그래요, 대략 3만 6,000t 정도 된다고 그때 보고를 하셨고 계속 처리를 해오셨는데 2019년도에 지금 2만 2,595t을 지금 처리하셨다고 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김진규 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2020년에는 1만 6,800t을 처리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김진규 위원 그렇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김진규 위원 그러면 이제 처음에 추계를 했던 3만 5,000t을 다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는 침출수가 전혀 발생이 안 되는 건가요?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게 좀 궁금한데.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예를 들어서 우기가 진다든지 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고 제가 위원님 지적사항 말씀대로 하다보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체가 다 100% 완벽하게 된다는 확신은 저희 시 입장에서도 없고요. 그렇지만 빠른 시일 내에 처리를 해서 빨리 원상회복도 시키고 해서 그걸 어떻게 또 이런 걸 활용방안까지도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국장님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당초에 예상이 3만 6,000t이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김진규 위원 그래서 2019년도에 2만 2,000t을 치우고 올해 1만 6,000t을 치우시겠다는 건데 보고사항에 이렇게 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폐기물이 100% 다 없어지기 전에는 침출수가 계속 발생이 될 거라고 본위원은 예상을 하거든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김진규 위원 그렇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저도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거에 대한 예상은 전혀 안 해놓으셔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그 부분은 제가 온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업무숙지가 좀 부족했는데요.

○김진규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그 부분은 저도 한번 검토를 하고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가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연계를 하자면 지금 폐기물 매장량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전체 매립 예상량.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한 143만 4,000t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140~150만t 정도 되는데 지금 저희가 지금 국비를 136억 원 확보가 돼 있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김진규 위원 이걸로 처리가 다 가능한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아직, 지금 우리가 예측으로는요. 만약에 136억 원만 하면 8만t 정도는 우리가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래요, 8만t밖에 처리를 못하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김진규 위원 지금 당초 예상되는 게 143만t인데.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김진규 위원 대략 360억 원 가지고는 8~9만t 정도 밖에 처리가 안 돼서 이 부분은 이제 해당 과에서 계속 업무는 추진해가시겠지만 직원분들은 바뀌실 거란 말이에요, 담당하시는 분들은. 물론 이제 관련 전문적인 공무원분들이 계속해서 배치는 되시겠지만 장기적인 플랜 없이는 100% 한 방울, 한 주먹까지 없애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런 계획을 당초 1년 계획에 예를 들자면 올해는 이렇게 하겠다, 또 내년에는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것보다는 장기적인 플랜을 좀 세워서 그걸 순차적으로 이행해 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비도 확보를 했지만 예를 들어서 각종 지자체에서 이게 잘 안 된다고 아까 강경숙 위원님께서 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김진규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이걸 처리를 하려고 하면 옛날에는 뭐, 포항도 가고 경주도 가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많은 양도 못하고 또 받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제 사견인데 대체매립장을 만들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대체매립장을 찾든지 아니면 그 국장님 말씀하신 전국적인 폐기물 매립장 실태를 본위원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김진규 위원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대체매립장 생각만 하시고 구상은 안 하시고 계획은 안 세우시고 생각만 하실 게 아니라 그런 생각들이나 구상들이 있으시면 어찌됐든 그 상임위에 또 같이 소통도 하시면서 좀 장기적인 플랜, 그리고 지금 기술개발에 의해서 이 폐기물 처리하는 방식들도 굉장히 고속으로 발전이 되고 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김진규 위원 그래서 대체적인, 기존에 있는 방식 말고 대체를 할 수 있는 좀 더 빠르게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도 더 찾고 발굴하셔야 된다.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전적으로 맞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사견이라고 전제를 했는데 이걸 좀 공론화를 시켜서 공모사업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건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제 또 중순쯤, 연말쯤 확인을 해보려고. 작년에 처리하셨던 물량 2만 2,000t에 대한 그 처리내용 있잖아요. 처리내용하고 앞으로 1만 6,000t도 어떻게 처리하시겠다, 하는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지금은 민간위탁도 하시고 연계처리를 하고 계시는데 그 계획서하고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동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유재동 위원 이어서 하고 싶어서, 수고 많으십니다.
그 장점마을 주민현황에 장점마을대책위에서는 암 환자가 33명이고 사망하신 분이 17명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왜 다르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그 부분은 저희는 이제 공식적으로, 쉽게 말해서 확인된 자료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공식적으로 누가 확인이 돼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암센터에서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분들은 그렇게 발생 원인이 있다, 이렇게 해 준 것이고 주민들은 거기까지도 안 된 분들도 있는데 제가 가보니까 주민들은 숫자를 제가 알고 있는 숫자보다 좀 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유재동 위원 저는 이것도 확인해서 빨리빨리 저거가 됐으면 좋겠어요. 주민들하고 이거 가지고 왈가불가 할 사안은 아니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유재동 위원 그 지역에 사시면서 그 시기에 암 발병이 돼서 돌아가신 분들인데 그게 기네 아니네 이런 것 따지는 건 너무 늦었고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주민들하고 불협화음이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12쪽에 해동환경 문제예요. 제가 정말 이 계획서보고 놀란 거는 해동환경이 하루 이틀의 문제가, 1~2년 사이의 문제가 아닌데 계획 나온 게 없어요, 구체적으로.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 뭐예요? 폐기물 이적 행정대집행 추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136억 원 확보만 했다고 그러지, 실질적으로 다른 지자체가 어떻게 확보했는지도 저희들한테 안 주셨잖아요. 저는 대책위니까 공동대책위에서 받아서 일부로 좀 해 주라 그래서 조사해 주라 그래서, 그러면 상임위에도 이거 주셔야지요. 그래서 사실은 136억 억을 확보했는데 지자체가 지금 8억 4,200만 원뿐이 확보된 게 없어요. 지자체가 저거 안 해서. 저기 충청북도 옥천하고 진천은 도비 확보 안 돼서 사실 국비만 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셔야죠. 상임위하고는 저는 얘기해야 된다고 봐요. 그다음에 침출수 처리 하겠다 그랬어요, 적정 관리 하겠다고. 그런데 침출수 처리비용 없잖아요? 있어요? 작년에 30억 원, 29억 원 해가지고 다 썼잖아요? 이거 거의 다. 그거 방안 마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마련하겠다든지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든지 저는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안 나오면 신빙성이 없어서 행정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이거 해동환경 일이 처리될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금방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이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 입장으로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별도로 이걸 한번 제가 해가지고 별도로 우리 상임위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물론 조직이 이렇게 바뀐 지가 얼마 안 돼서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어쩌지는 못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전체 환경정책과 예산이 얼마지요? 예산이 얼마예요? 근데 전체 예산이 얼마인데 이렇게 1년 계획이 달랑 5쪽 가지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지금 우리 예산이 287억 5,4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러니까요. 88억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달랑 5쪽 가지고 저는 사업계획서를 낸다는 게 말이, 280억 원?

○강경숙 위원 287억 원.

○유재동 위원 287억 원 그랬는데 이거 정도 이렇게 많은 양이 예산이 집행되는 담당 과인데.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유재동 위원 이게 이렇게 달랑 사업계획이 5쪽 가지고 됩니까? 사실 안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이렇게 업무계획에 나오지 않은 것들은 우리가 보통 체크가 덜 되잖아요. 집중적으로 관리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유재동 위원 그런 측면에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나, 저는 환경안전국 전체 사업계획서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이제 분과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조직적인 그런 어려움도 있긴 해요. 그걸 감안한다고 그러더라도 우리 지난번에 저기 예산안 낼 때 사업계획서상에 그거를 놓고 얘기한다고 그러더라도 너무 형편없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왜 여기서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상임위에다가 이 정도만 보고해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같이 얘기하는 게.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유재동 위원 그래서 이건 너무 형편없다. 사실은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나중에 업무보고 다시 계획보고 다시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상임위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을 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일단 연초니까요. 저희가 사업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상반기 결산하기 전에 위원회에 별도로 사업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계속 환경문제가 우리 시민들하고 직결된 문제라서 삶과 직결된 문제라서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유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장점마을이나 해동환경 관련해서는 저희 위원님들이나 우리 시에서도 시민들도 그렇고 모두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는 거에 비해서 사실 2017년, 2018년 추진계획을 추진상황을 이렇게 쭉 나열하기보다는 앞으로 올해 어떻게 추진하실 그 계획이 사실 단 두 줄로만 돼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대책위에 전해진 자료가 있잖아요. 다 준비되어 있는 거잖아요? 대책위에 전해진 자료는 우리 상임위원님들한테 나중에 따로 간담회를 잡으실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간담회 전에 이 자료는 추진계획 이런 자료는 회의 끝나고 위원님들 다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위원장님이나 유재동 위원님께서는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제 막 오다보니까 그때 이제 막 왔을 때 아마 자료가 추출된 것 같아요.

○위원장대리 오임선 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부족한 점을 저도 과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우리가 추진계획이 나오고 추진실적이 나오는데 상반기 결산 업무보고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요.

○위원장대리 오임선 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자료는 바로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전반적으로 총론적인 이야기부터 좀 먼저 드리고 싶어요, 계속 다들 이야기 드리는데. 아까 유재동 위원님은 뭐, 형편없다, 라고까지도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올해 2020년도에 환경친화도시 만들겠다고 하는 게 우리 시의 가장 큰 일성으로 지금 외치고 계시는 이야기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과도 환경정책과하고 환경관리과로 2개로 나눴고 그래서 근데 이제 나누셔가지고 이 조직이 신설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첫 업무보고이다보니까 국장님 말씀처럼 이제 새로 개편하고 뭔가 이제 정리하고 하다보니까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까지는 아직 보고가 못된 그런 측면이 있다, 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자료 보면서 환경친화도시 만들겠다는 게 우리 시의 지금 제일성이고 그리고 과까지 나눴잖아요. 그러면 이 업무보고 자료가 조금 더 뭔가 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들이 좀 담겨야 될 것 같은데 과는 나눠졌는데 그냥 되게 간단하게들 지금 보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담당하고 계시는 업무 중에 기후변화가 거의 전세계적인 이슈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기후변화도 맡고 계시고 또 생태하천 복원사업도 있고 새만금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도 있고 그러니까 하고 계시는 일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중요한 일들이.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당연히 업무보고에 다음에는 꼭 담겨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환경도시 만든다고 하는 게 그냥 어떤 말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좀 구체적으로. 그리고 익산시와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쭉 그냥 그 일을 추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의회에도 충분히 소통해 주시고, 좀 그런 부분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이제 처음이어서 그런다고 하셨을지는 모르지만 이 자료들에 대해서 조금 더 환경친화도시를 한다고 하는 것에 맞게끔 환경정책과도 마찬가지고 환경관리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최소의 정보를 전해놓고 특별히 말 없으면 그냥 그것만 보고하는, 이게 대개 최초의 한번 업무보고 안이 틀이 짜지면 이거가지고 결산보고하시고 이거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받고 거의 이 틀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냥 너무 적게 정보를 제공해놓으셨다는 거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그건 좀 차후에 충분히 어떤 내용들을 조금 중요하게 하고 보고할 것인가, 아까 장점마을하고 우리 낭산폐석산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앞으로 환경정책과 생겼고, 환경관리과 생겼으니까 거기에 맞게 어떤 내용들을 담을 것인지를 좀 고민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방금 위원장이랑 유재동 위원님 그다음에 임형택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담당 국장으로써 진짜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은 드렸지만 상반기 결산하기 전에 이런 내용을 좀 구체화시켜서 의회 상임위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된 내용을 상반기 결산에도 전부 보고하는 자료로 만들어서 그렇게 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 좀 해 주시죠. 죄송합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런 부분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과를 2개로 늘렸는데 그래서 이제 환경친화도시를 뭔가 만들어가는 그런 구체적인 움직임을 해보시겠다고 한 건데 일각에서는 이런 비판도 있어요. 그러니까 장점마을, 낭산 폐석산, 전국에서 가장 큰 어떤 환경재앙 같은 일들이 일어난 이 행정에, 행정의 책임에 대해서는 전혀 물은 것도 없이 상부터 줬다는 말이 있습니다. 승진 자리 늘어나고 자리 늘어나고 과를 늘리고 근데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거니까 의회에서 그에 대해서 과를 늘리거나 이렇게 한다는 데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다른 반대 이야기를 안 드렸단 말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일각에서는 그런데 그렇게 조직개편하시는 거 보면서 아니, 책임도 묻지 않고 상부터 줬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란 말이에요, 비판을. 그래서 좀 그런 비판이 아, 그때의 비판이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정말 이렇게 일을 해나가는 거였구나,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구나, 라고 좀 느낄 수 있게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챙겨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국장님이 어찌됐든 간에 이제 교육 갔다가 다시 오셔서 처음 맡은 부서이시고 어찌 보면 그래도 가장 지금 우리 시의 현안인 부서를, 국을 국장님께 맡기신 건 그만큼 뭔가 역량을 발휘하시라고 저는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형택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장점마을은 다녀오셨다고 했었고 낭산 폐석산은 가보셨나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다녀왔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현장부터 좀 챙겨보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요. 구체적인 거 관련해서 아까 쭉 이 장점마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현재 사업비가 104억 원이고 앞으로 추가 확보할 게 112억 원이고 해서 이제 하신다고 이렇게 쭉 보고를 해 주셨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근데 저번에 104억 원 예산 세워지는 과정이 거의 뭐, 그냥 행정, 도에서 사실 그동안 도가 전혀 이 책임을 회피하는 형태의 모습을 보이다가 어쨌든 결론이 나오고 나서 도가 갑자기 지사님이 한번 방문하고 나더니 이 일들이 뚝딱뚝딱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수립하고 도도, 거기에 이제 뭔가 일을 하시는 것은 그나마 이제 도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서주시는 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좀 이 예산이 너무 단기간에 그냥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세워지다보니까 주민들하고의 어떤 좀 충분한 소통이 뭔가 좀 이렇게 되어 있는 전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추가 확보하실 때 추가 확보되는 어떤 그 사업의 내용들은 주민들의 의견들도 좀 충분히 더 들으셔서, 물론 이 과정에도 의견을 아예 안 들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제가 그 예산이 세워지고 또 후에 주민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고 해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주민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것에 대한 평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차후에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새로 왔고 이제 수인사도 갔다 왔는데 서로 같이 대화를 해가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이 금강농산 부지활용방안 용역이 있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이제 1억 원이 세워져 있는데 그때 예산 수립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 부지활용방안 용역을 이제 연구자들이 세우는 것이 기본이 될 수 있겠지만 그때 우리가 일본에 좋은 사례도 있고 그래서 뭔가 주민들이라든가 그 민간협의회에 참여한 민간위원들이라든가 하여튼 해가지고 선진지도 실제로 좀 외국에도 좀 갔다와보고 해서 이 용역비가 단순히 그 연구를 진행하는 그 기관이 그냥 연구비로만 소진되지 않고 실제 주민들이 참여해서 계획을 같이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래서 좀 일본도 갔다오고 예를 들면 연구의 과업지시 자체를 그런 부분으로 좀 주민의견들도 받고 해서 좀 저는 적극적으로 외국의 선진지나 이런 데를 좀 가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위원님께서 그때 아마 시정질문 지난번에 하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용역과업지시서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일단 담았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들도 선진지라든지 이런 데도 갈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그렇게 좀 다녀보시면서 어찌됐든 그동안 많이 이야기됐으니까요. 환경재앙이 있었던 곳이 지금은 모든 일본의 국민들이 찾아오는 도시가 된 거니까요. 하여튼 그런 부분 참고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12쪽에 낭산으로 가서 계속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침출수가 제가 아까 앞에 이제 말씀이 있었는데 올해 2만 2,295t을 처리하셨어요? 처리한 게 맞아요? 실제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맞아요, 2만 2,000…….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그 내용은 처리 전체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월별 정도로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료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면 처리 현황하고요. 하여튼 지금까지 그거 현황 한번 자료 부탁드리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전체 상임위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렇게 하면 그러면 이 1만 6,820t을 올해 처리하는데 연계하고 위탁은, 연계는 어떻게 처리하시겠다는 거고 위탁은 어떻게 처리하시겠다는 내용이에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저희가 지금 현재 3개 처리장이 있는데요. 7,147t은 우리 시 자체 처리장에 처리를 하는 것이고 위탁은 외부로 9,673t은 외부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면 현재 아까 비용이 확보가 안 돼 있다고 했는데 여기 지금 30억 원 확보돼 있다고 하는 이건 지금 어떤?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이거는 작년에 처리한 실적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래가지고…….

○임형택 위원 아, 그러면 잠깐만요. 저도 순간 지금 착각했는데 그러니까 1만 6,820t을 처리를 2019년에 하셨다는? 아니면 지금까지 이만큼을 처리하셨다는 거고, 대집행을 이만큼 하셨다는 거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우리가 대집행을 해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앞으로 남아있는 현재 파악하고 있는 양이, 아까 지금 이야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저도 착각을 했는데. 현재 지금 남아있는 양이 얼마큼인가요? 현재 지금 그…….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3만 6,000t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우리가 3만t 정도를 처리할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겠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총 파악하고 있는 게 그 저류조들에 담겨있는 양이 총 얼마 정도로 파악하고 계시는데 올해 3만t을 처리할 거냐는 거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저희가 지금 예측으로는 3만 6,000t톤 정도인데 올해 아마 3만t 정도는 처리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3만 6,000t 정도가 저류조에 담겨있는 것으로 그 양을 추정하고 계시는 거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3만t 정도를 처리를 하시겠다는 거고, 그럼 3만t은 연계, 위탁은 어떻게 나눠서 처리할 계획이 있으시겠네요? 예를 들면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근데 이 침출수는 비가 오고 하면 계속 거기에 담길 수밖에 없는 양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셨으니까 뭔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면 거기는 지금 비가 오고 하면 계속 차고 계속 중금속하고 물이 다시 섞이기 때문에 계속 그건 처리해야 되는 침출수가 계속 쌓이는 거거든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그 문제, 물론 이제 불법폐기물을 어찌 보면 이적처리가 돼야지 침출수 문제도 같이 해결이 될. 뭐, 같이 계속 갈 수밖에 없는 문제여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하고. 뭐, 계속 이야기되지만 장마철 되면 거의 그냥 의도적 불법배출이라고 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그냥 거의 그냥 그 농경지로 배출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구조도 갖고 있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너무 어려운 문제라서 이것도 저희들도 이걸 어떻게 계속 뭐, 이렇게 요구하기만 어려운 문제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좀 행정에서 어찌됐든 간에 주민분들이 행정이 뭔가 준비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는 게 느낄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주민분들이 불신이 너무 큽니다, 이 행정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그동안 그렇게 모습이 보여져 왔기 때문에, 행정에서 한다고 했을지는 모르지만 주민분들 보기에는 일처리가 뭔가 속도가 나지 않으니까 저는 그런 불신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론적인 얘기인데 주민분들이 신뢰할 수 있게 좀 일을 처리를 해가는 방식, 어찌됐든 간에 낭산하고 장점은 주민분들이 어떤 일정의 피해를 이미 보신 거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장점마을의 그 피해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이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진정성 있게 이 일을 같이 주민들의 입장을 받아들이면서 하려고 하는가,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하여튼 그런 노력을 기울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그 조직 개편되고 그 담당하시는 분들도 계장님부터 해서 쭉 많이 바뀌시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주민분들하고 신뢰관계를 형성하시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미세먼지 13쪽에 가가지고요. 대기오염측정망 신설을 2개소 하신다고 이제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궁금한 게 팔봉에 측정망을 어디로 옮기신 건가, 팔봉에 측정망이 제가 보니까 대기환경 여기 앱에 들어가서 보면 팔봉이 이 앱에 작년에 하반기부터 이제 갑자기 뜨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자리를 옮기는가 봐요. 근데 저희들한테 전혀 공유를 해 주신 바가 없어요, 의회에.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대로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대로 있으면 왜 그러면 측정이 안 되고 있어요? 먹통이 된 지가 아주 오래됐는데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아, 그래요? 점검해보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는 뭔가 그 측정기를 조정하고 있다거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 죄송합니다. 남중동, 우리 시의회 위에 있던 측정기.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남중동이 함열 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남중동이 측정기를 함열.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모현, 팔봉동 정도면 되고 남중동은 함열 정도로 가서 조금 더 그쪽에 측정을 같이 해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옮기신 거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아, 그러면 2개를 또 측정기를 신설하는 건 어디에 예정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지금 현재 예산상에 이제 돼 있는데요.

○임형택 위원 예, 저번에 설명을 예산 때 해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저희가 어디를 할 것인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아직?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그래요. 그러면 남중동 치를 굳이 함열로 옮기신 이유가, 왜?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아, 왜 남중동을 함열로 했느냐.

○임형택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그 내용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가 곧 신청사를 짓잖아요. 그래서 대비할 겸 해서 일단 옮긴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요? 신청사 때문에 옮긴다는 것은 아직 공사할 기간이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하여튼 옮기는 거 자체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의회에 전혀 공유된 바가 없이 어느 날 제가 계속 3군데를 항상 많이 보는데 안 뜨길래 한번 여쭤본 거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그다음에 이게 신설 예산이 섰는데요.

○임형택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이거 이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적정 장소 나오면 평가위원회에 우리 의회 위원님들이 포함돼 있는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지만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적정한 장소에 잘 설치해서 운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모현동에 이제 집중측정소도 생기잖아요. 그런 것 고려하셔서 위치를 잡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미세먼지 회피승강장 저번에 이제 만드셔서 잘, 저도 그게 어찌됐든 간에 시에서 상당히 미세먼지 회피승강장은 상당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승강장을 만드신 것 같긴 해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근데 미세먼지가 얼마 전에 아주 고농도일 때 제가 이제 저도 한번 가봤어요. 실제 그 회피승강장이 미세먼지 저감에 얼마나 수치의 영향이 있는지.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실제 공기청정기가 돌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보니까 실제 미세먼지 회피가 되는 것은 이제 충분히 효과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근데 사람들이 다 밖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자기 개인의 미세먼지를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시는 분들은 미세먼지가 고농도이든 아니든 그냥 뭐, 별로 마스크도 안 쓰고 계시고 하는 건 개인의 성향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아마 거기 안이 회피승강장이라는 걸 알았다면 이왕이면 저 같으면 이왕이면 그래도 안다면 거기 안에 들어가 있지 않겠어요? 버스 오기 전까지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근데 그냥 다 그 안에 거의 한두 분밖에 안 계시고 다 밖에 10여명 이상 서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만들어놨으니까 실제 미세먼지가 고농도일 때는 그 안에 들어가서 뭔가 미세먼지를 그 시간이라도 좀 회피할 수 있도록 안내가 잘 되는 게 중요하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봐가지고 그런 건 홍보도 잘해야 하고 안내도 해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물론 이제 미세먼지가 발생을 안 하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알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미세먼지는 아마 이번 총선 때도 큰 이슈가 될 거고 국가적으로도 이건 중요하게 하고 있으니까 제가 뭐, 구체적으로 더 많이 미세먼지의 심각성 이런 거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하여튼 하고 계시는 거 이왕이면 잘 안내해서 하면 좋겠고 그다음에 미세먼지 회피승강장 만들 때 좀 아쉬웠던 것은 이걸 어떤 예산으로 하는데 있어서 그냥 재난기금으로 하셨단 말이에요. 재난기금으로 할 정도로 시급성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재난기금으로, 물론 국장님 안 계실 때지만. 재난기금으로 하면서 의회에는 아무런 공유도 없이 어느 날 미세먼지 승강장이, 저는 재난기금은. 물론 이게 미세먼지가 이제 재난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법이 바뀌고 그런 흐름으로 가니까, 근데 작년에 재난기금을 가지고 미세먼지 회피승강장 이런 것을 추진하는데 의회하고는 아무런 공유가 없었고 이런 점이 좀 무척 아쉬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일들을 좀 하실 때 뭔가 미리 공유하고 해서 그런 계획을 의회에도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에 가장 아쉬운 건 저희가 작년에 이제 원탁회의도 하고 하긴 했는데 이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하는데 아까 반성에 적으셨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이 반성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 시행 및 적극 홍보, 시민 체감이 저조하다, 반성을 해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저도 몇 년째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드리는 게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관련한 어떤 민간 거버넌스 기구든 이런 것들을 구성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 국가적으로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국가적으로 중앙에서 정부에서 사업이 쭉 내려오기 때문에 거의 그 사업을 대행하고 있는 형식인 것 있습니다, 현재.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근데 왜 익산이 전국에서 가장 미세먼지가 높은 도시 중의 하나에 들어갈까라든가, 그럼 익산에 맞게끔 어떤 일을 좀 할 거라든가. 우리 지역에도 전문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행정에서 이런 계획들을 너무 그냥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나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알아보니까 계획을 수립하고 있대요.

○임형택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그 결과를 우리 위원님들께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저희가 행정을 하다보면 혹시 좀 빠진 내용도 있으면 다시 담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번에 100인 원탁회의 1번 한 거 가지고 시민참여가 다 됐다라고 보기보다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저도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임형택 위원 지역의 전문가들도 있고 한데 뭔가 익산에 맞는 미세먼지정책을 좀 수립하는데 있어서 위원회 구성까지가 당장에 어렵다고 하시면 전문가들을 좀 뭔가 좀 모셔서 회의도 좀 해 본다거나 아니면 그걸 환경정책위원회 있잖아요. 환경정책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한다거나, 저는 그러니까 지역의 다양한 전문가나 시민사회 아니면 관심 있는 시민들. 뭐, 미세먼지대책을 촉구합니다. 전국에 10만 명 이상이 가입돼 있는 카페에 그 중앙운영위원이 우리 익산에도 있는 분들도 있고 주부들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관심이 많은 분들의 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면 시가 어떤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시민체감도도 높을 것이고 시민들이 그만큼 그에 대해서 호응도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너무 일방적으로 그냥 쭉 추진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위원님께서 좋은 고견을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어려운 건 아닌 것 같고요. 올해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어려운 게 아닌데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가 2년 내내 말씀드리고 있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하면 전임자를 폄하하는 것 같은, 표현을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요. 이 금마 서동생태관광지 조성이 저도 좀 생소한데 이제 매년 이 사업에 대해서 공유를 해 주시긴 했는데 이게 그러면 10년간 총사업비가 73억 원이라는 건가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10년에 걸쳐서 몇 가지 일들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아, 그러면 이 도비 19억 원이라는 것이 한 번에 내려오는 게 아니고 국비 36억 원도 한 번에 내려오는 게 아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연차적으로.

○임형택 위원 아, 연차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연차적으로 이제 이렇게 옵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러니까 이걸 다음에는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아, 그러면 이것도 한번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지금 여기에는 다 이 10년짜리를 다 뭉뚱그려 해놓으셔가지고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이게 매년 얼마씩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인지, 그걸 좀.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아, 연도별?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연도별 자료를 달라고 해야 되죠?

○임형택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연도별 자료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15쪽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련해서요. 재가동 명령취소 등 청구소송을 했고 1심 승소를 하셨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이 재가동 명령취소 등 이 소송이 간단하게 어떤 핵심만 설명해 주시면, 이게 지금 어떤 소송이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아, 지금 아마 기계가 SAB조를 운영을 하게끔 돼 있는데 아마 그쪽 회사에서 운영비가 많이 들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미가동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소송 중입니다.

○임형택 위원 아, 예. 그러니까 SAB조를 운영하기로 원래 되어 있는 거고, 운영하지 않은 걸 소송하는 거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이제 1심은 일단 우리가 승소하셨다는 거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2심 지금 계류 중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도 그 왕궁과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어찌됐든 우리 시를 상대로 소송을 수차례 걸어서 어찌됐든 우리 공공 영역의 일을 하면서 행정에 물론 뭐, 회사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해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좀 이 회사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마 매월 1회 집중점검도 하신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뭐, 소송이라든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도 이 회사에 대한 내용들을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왕궁을 해결해 가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또 하나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 소송도 충분히 잘 대응하셔가지고 처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 업무파악을 충분히 좀 이렇게 하시면서 다음에 또 그런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 예, 죄송합니다.
국장님 앞서 지금 해동환경 침출수 폐기물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했던 내용의 답변하고 임형택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의 답변하고 틀려요, 지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아, 그래요?

○김진규 위원 나중에 속기록 확인해보시면 알겠는데요. 남아있는 게 3만 5,000t이라고 하셨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김진규 위원 그래서 작년 2019년도에 처리한 게, 여기 기록이 돼 있잖아요, 여기. 2만 2,000t을 처리를 했다고 했고 올해 1만 6,000t을 처리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국장님이 이제 순간적으로 답변을 올해 3만t을 처리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아, 제가……. 죄송합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료를 꼭.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별도로.

○김진규 위원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죄송합니다.

○김진규 위원 속기가 돼 있어서 확인을 한번 다시 주지시켜 드리는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죄송합니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수연 위원 수고하십니다.
2페이지 보면 환경정책과가 지금 행정 종합계획을 수립하시고 좀 적으시면서 부서에서 좀 들어주셔야 되는 게 지금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게 물론 의회에서 이제 먼저 자료를 요청해서 보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 환경부분을 주요하게 쟁점으로 삼으시고 사업을 하실 거면 향후에 어떤 계획인지에 대해서 의회에 공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의회에 공유를 하실수록 업무보고 때 시간도 절약이 되고 행정에서도 덜 피곤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김수연 위원 근데 그게 몽땅 좀 누락돼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로 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빠진 자료에 대해서 그냥 간단간단 요청하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종합계획수립이라는 게 새로 세우는 건 아니고 기존에 매년 세웠던 종합계획수립의 연장으로 지금 기록돼 있는 거죠? 혹시 새로운 종합계획을 수립을 언제 뭐, 어떻게 용역을 할 건지 뭐할 건지 어떤 계획이 있는 건지만 간단하게 보고를 하시고. 종합계획수립이라는 게 그러니까 수립계획서를, 환경정책과에서 올 한 해 어떻게 할 건지 종합계획을 수립하시는 거를 지금 준비하시고 계시는 건지.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지금 이게 위원님이 지적한 것이 제가 알기로는 10년에 1번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올해 이렇게 우리 사무분장이 돼 있잖아요. 그것 가지고 질의하시는데 그 부분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잠깐만요. 환경행정 종합계획수립이 지금 10년에 1회라고 하면 10년 전에 이걸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예산이 조금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올해 이 10년 세울 계획을 올해 지금 이게 해당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익산시에서 지금 부서에서 올 계획을 세우셨을 거예요. 아직 미흡한 것도 있고 제대로 세우신 것도 있는데 어디까지 요청해야 될지 몰라서 그런 거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죄송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그 부분은.

○김수연 위원 그래요, 그러면.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제가 숙지가 안 돼가지고 있으니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자, 봐요. 10년에 1번 해야 되는 계획이 있을 거고 매년 수립을 하는데 이제 아마 제대로 이제 수립을 하시는 게 있을 거고 그거를 공유해 주시면, 의회에 공유를 해 주시면 돼요. 그거를 확인해서 해 주시면 되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김수연 위원 부족해서 아직 계획이 채 세워지지 않은 것까지도 공유를 하시면 일이 수월하실 거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좀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자연보호에 관한 사항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환경정책과에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미세먼지 지금, 그리고 기후변화대응 일단은 간략하게 이 3개만 놓고 보면 그럼 담당부서에서는 지금 이런 부분들을 따로따로 사업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건가요? 매년?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김수연 위원 새삼스러워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서를 요청하면 이런 계획이 쉽게 말하면 자연보호에 대해서 익산시 행정이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김수연 위원 미세먼지 어떻게 하실 건지, 기후변화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이게 지금 분야별로 자료가 제출이 되실 수 있는 거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거를 일단 제출을 의회에 좀 같이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김수연 위원 11페이지 보면 그 추진계획에 장점마을 환경오염 사후관리 용역 추진이 있는데 그래서 2020년 언제까지 지금 용역을 완료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지금 저희가 지금 시방서까지는 전부 만들어졌거든요. 아, 올 1월에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언제까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부서에서는 최소한 9월까지 용역을 하겠다, 이런.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제가 알기로는 용역기간이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한 12월 정도에, 그러면 연말에 한번 확인을 해서.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그래서 제가 의회에 업무보고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업체에 연락을 해서 좀 빨리 당겨줄 수 있는 방법을…….

○김수연 위원 그러면…….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전체 계절을 다 따져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곤란하다고 이렇게…….

○김수연 위원 그 용역이 빨리 나오면 좋긴 한데요. 이제 잘해야 되는 건데 잘하려면 이 용역 사이사이에 그 협의,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장점마을 대책위가 있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김수연 위원 대책위랑 협의하는 과정의 내용들이 같이 접목이 돼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배제하지 마시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김수연 위원 본위원 말이 무리가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그거에 동의를 하시면 동의를 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동의하고 메모하고 있어요. 동의합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대책위하고 의회에서도 계속 확인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들이 잘 추진돼서 사람 생명이 몇 명이 죽었는데 단지 몇 개로 보상으로 끝나게 되는 지역의 사례들이 꽤 많은데 익산시에서는 그게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으로 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용역을 추진해 주실 것을 올해 당부를 좀 드리고요. 주민지원 마을복원사업 이거는 지금 뭐예요? 용역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신 거죠? 주민지원 마을복원사업 추진. 이 밑에 이런 내용을 올 한 해 하시겠다는 거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이거 지금 예산이 세워졌고요. 이런 사업을 하겠다, 그 뜻입니다.

○김수연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지역에 사시는 주체 분들이랑 논의하셔서.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이거는 이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하시고요. 언론에 보니까 1명씩 대책위에서는 1명, 1명에 대한 건강관리카드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아, 그거는 이제 보건소에서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김수연 위원 계속하고 있고 이제 그 관리카드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사후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하고 있는 거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지금 피해구제, 건강관리, 오염원 제거 이 3가지 방안에 대해서 시에서는 지금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어느 것 하나 빠짐이 없이.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김수연 위원 예, 그걸 기준으로 향후에 의회에 좀 잘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김수연 위원 12페이지 해동환경 이거는 위원들이 다 동일해요, 지금. 뭐냐면 그거를 해 주세요. 불법 그러니까 이적 행정대집행 추진과 지금 침출수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김수연 위원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자꾸 말이 이렇게 틀리잖아요. 불법폐기물 전체 양이 있는 거고 원래 이전할 계획이 있었던 거고 근데 현재 실제로 추진한 실적이 있는 거고 뭐가 부족하니까 앞으로 향후 대책이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일목요연하게 좀 알아보기 쉽게 정리를 해서 같이, 지금 같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다.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국비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이며 뭐가 문제니까 의회에서는 어떤 도움이 필요한 건지 이런 것들을 쭉 계획을 작성을 해서 주시고요, 있으실 테니까. 침출수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원래 계획이 뭐였는데 현재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획을 쭉 주시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김수연 위원 그리고 이 해동환경을 넘어서서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익산시가 그래서 야심차게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환경 특별사법경찰관을 설치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 내용들이 언론에 배포하신 올 한 해 계획이 지금 언론에 보도된 건가요? 뭐가 언론에 보도된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사법처리 강화하시고 시민참여단 중심으로 뭘 하시고 이런 내용들이 시에서 앞으로 향후 계획이다, 라고 나왔는데 이게 지금 익산시에서 그러니까 올 한 해 계획에 대한 내용이 언론에 나온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환경 특별사법경찰관 설치는 조직개편을 해서 직원 배치를 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거는 아마 관리과 때 나와 있으니까 그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어쨌든 환경에, 과는 다 다르겠죠. 근데 어쨌든 이 부서에서는 그걸 총괄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김수연 위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뭐, 환경사범 사법처리 강화라든가 뭐, 친환경 사업 발굴 이런 것들이 쭉 있는 거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제 다른 것들은 쭉 계획대로 하시는지 저희도 확인을 하고 또 보고를 해 주시는데 그러면 지금 환경정책위원회 기능을 확대하신다고 했고 민간환경감시단을 구성한다고 했고 시민참여단을 또 중심으로 구성을 하시는데 이게 좀 헷갈려서 그런데 이 3가지 차이점,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만 보고하시고 저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환경정책위원회 기능을 확대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 건지, 어떤 계획에서 이런 보도가 나온 건지 간단하게만 보고하시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환경정책위원회나 이런 것은 당초에 13명이었는데 20명으로 확대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위촉대상을 전문가 그다음에, 이 전문가는 뭐냐면 의사, 호흡기라든지 피부과 있잖아요. 그런 의사를 전문가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질, 대기, 폐기물 같은 전문가 교수님, 그다음에 또 관련 단체…….

○김수연 위원 예, 그러면 전문……. 죄송합니다, 국장님. 전문인들을 추가하시는 거네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그렇죠.

○김수연 위원 그건 올바른 방향인데 그럼 그거는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일단 주셔서, 그러면 위원들이 늘어나는 걸 지금 기능 확대라고 표현을 하신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김수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환경감시단은 지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아, 현재 조례를 지금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게 아직 제정이 안 된 상태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아직 지금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수연 위원 민간환경감시단, 그럼 시민참여단 12월까지는 뭐, 이렇게 6팀을 구성할 거다, 라고 보도가 나왔었는데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지금 아마 위원님께서 언론 보도자료 가지고 저한테 질의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숙지가 안 돼 있어가지고 업무보고 끝나면 제가 별도로…….

○김수연 위원 잠깐만요. 시민참여단이 구성이 이게 그냥 과장님이 지금 구성 돼 있다, 아니면 없다, 이것만 얘기하시면 돼요. 지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이것도 현재 1월에 구상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뭔지 조금 궁금하니까 어떤 식으로 구성하고 앞으로,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쭉 계속 보니까 사실 뭐예요. 해동환경에서 물고기떼들이 죽은 거부터 지금 이게 이 대책위 분들은 계속 그때부터 요구했다고 하셨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김수연 위원 한 분도 발언은 하지 않았지만 그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물고기들 떼죽음 당해서 현장에 갔었을 때는 제가 그냥 시민이었을 때 가서 제 눈으로 보고 문제제기를 같이 했는데 행정에서 그때 당시에 사실은 전혀 미동도 하지 않았던 건 사실이었고 그래서 어쨌든 이만큼이 오는 과정에서 잘 생각해보면 의회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건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면 일단은 전문인들 위원회 구성하시고 어쨌든 시민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시고 의회에 잘 보고하셔서 사후처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선순환 구조만 잘 만드셔도 제가 봤을 때는 행정이 이렇게까지 불신이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떤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고 국장님이 각별하게 책임을 지시고 지금 책임감을 강화시켜서 모든 소통의 중심에 계셔야 되는 이유는 조직 늘리셨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김수연 위원 조직 늘리신 만큼 계속해서 집중할 거거든요, 의회에서도.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김수연 위원 그러기 때문에 책임지시고 이 모든 문제들을 일소하는데 앞장서서 하셔야 될 거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아까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셨거든요. 깊게 지금까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면서.

○김수연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올해부터라도 예를 들어서 의회하고 소통을 하는데 미리 사전에 무슨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면 또 의견도 들을 수 있고.

○김수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여러 가지 내용을 해서 복합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국장님 책임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김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영숙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아마 제가 앞에서 얘기하신 위원님들하고 중복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 아까 오임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건강취약계층 마스크 지원사업 3억 5,000만 원 이게 이제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할 거고 아마 향후에도 계속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금액이 적지 않기 때문에 중복지원이나 하는 내용에 대해서 계속 이게 뭐, 그 이름에 비해서 좀 금액도 크고 하니까 이제 물어보는데 지금 저희가 2019년에는 어떤 식으로 마스크를 저희가 배부를 했죠? 지금 작년에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는 어린이한테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그때 말씀, 예산심의서에는 있는데.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윤영숙 위원 2019년에 실제로 어린이들에게 지급했나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윤영숙 위원 어떤 식으로 지급했죠? 뭐, 학교에다 지급하든지 어린이집에다 지급한 건지. 그때도 아마 말씀하셨을 것 같긴 한데.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관내 초등학생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윤영숙 위원 어린이는 어린이집에 배포를 했고 초등학생은 학교에다가 배부를 했습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윤영숙 위원 그럼 저학년 위주로?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저희는 복지국의 복지정책과에도 마스크 지원이 저소득계층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저희가 산출근거를 하면 저희 이게 시비 100%죠? 이 마스크 지원, 시비 100%인가요? 아니죠? 어떻게 되죠? 그 예산서에는 지금 구분이 안 돼 있어서.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작년도에는 전액 시비였습니다.

○윤영숙 위원 올해는 시비 100%가 아닌가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아, 작년도에는 전액 시비로 했고요. 올해 예산에는 도비가 포함된 것 같습니다.

○윤영숙 위원 아, 그래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윤영숙 위원 예산심의서에는 도비 기재가 없는데, 제가 왜 여쭤보냐면 복지정책과는 국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산출근거나 이런 게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이 1,000원이에요. 근데 실제로 사업을 하다보면 더 저렴하게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사실 뭐, 400원 정도 해서 거의 2.5배가 늘어나서 복지정책과는 1인당 거의 50매, 60매를 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저희는 1,000원씩 해서 5매 정도를 7만 명에게 주겠다고 하셨는데 400원 정도에 한다고 하면 거의 12~13개 정도 돼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무슨 뜻인가 유념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해서…….

○윤영숙 위원 첫째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래도 이렇게 계층을 서로 논의해서 나누면 중복지원 자연스럽게 안 될 것 같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복지원이 안 되는 방향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7만 명 잡았는데 실제로 7만 명에게 배부하는지 잘 모르겠고 그 복지정책과에서는 50매, 60매가 굉장히 많지 않냐,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5매~12매 정도면 좀 너무 적은 수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사업량보다는 그 1인당 지원액이 좀 늘 필요가, 그래서 제가 시비인지를 여쭤본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은 무슨 뜻인가 알았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그리고 오임선 위원님이 살수차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2019년에 할 때는 70일 정도 잡아서 그 예산을 7,000만 원 잡아서 활용했잖아요? 근데 아까 보고서에 하듯이 봄철, 겨울철 결국은 이제 향후 1월에서 5월까지 거의 집중적으로 미세먼지가 심하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윤영숙 위원 근데 반 저희가 이제 해서 올려서 근데 사실상 6월에 구입하신다고 했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윤영숙 위원 그래서 35일 정도 잡으셨는데 그거로 충분한지, 살수차를 운행하시는 게. 농도가 높을 때마다 꼭 반드시 하겠다, 라는 건지. 그냥 35일 예산 잡혀있으니까 대충 35일 하겠다는 건지.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농도가 높고 이제 이게 발령이 됐을 때는 할 겁니다.

○윤영숙 위원 35일이 넘어갔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4월 말이 됐는데 예산 다 썼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그러면 별도 대책을 세워야겠죠. 근데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35일 기준은 예산을 아마 세울 때 이런 정도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윤영숙 위원 아니요. 6개월치 하신 거예요, 6개월치.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어찌됐든지 간에 그런 게 올해는 발생이 안 돼야겠지만 한다 하면 여하튼 예산은 하고 만약에 예산이 부족한 것은…….

○윤영숙 위원 예산을 어떻게 하시냐고요, 제 말은. 4월 말에 예산이 다 소진이 됐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 혹시 있는 건지.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정 안 되면…….

○윤영숙 위원 어떻게 예산을 세우냐고요, 추경에 없는데.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아, 위원님 말씀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안 되면 특별히 해서 예비비라도 쓰겠습니다. 써서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비비가 그렇게 쉽게 쓸 수 있는 내용은…….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한 대로 구입이 6월이면 내용이 좀 계획이 잘 안 세워진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앞에서 세 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국장님은 계속 답변하셨고 이제 국장님의 답변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고 속기에 남기고 결국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시장님한테 하고자 하는 바인데요. 결국 모든 정책의 위에 시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 환경이 저희가 지금 조직개편도 하고 안전환경국에서 이름까지 바꾸고 그리고 제가 약간 놀란 게 환경안전국의 주무부서가 환경정책과로 바뀌고 옛날에는 시민안전과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장점마을, 해동환경. 장점마을이 또 첫 챕터에 왔어요. 그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중간 챕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장점마을 사태가 결국 환경이 우선이 되는 사태로 온 것 같아요, 아쉬운 점은 제가 시장님한테 이 사태를. 2016년 7월에 이 위원회로 왔어요. 오자마자 그동안 문제가 있던 해동환경, 장점마을 사태들이 굉장히 크게 불거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최근에 환경부 조사에서 인정이 돼서 그때부터 급격하게 갑자기 환경이 첫 번째가 되고, 과도 분리하고 이런 사태를 한다고 하는 게 저는 의원이지만 시민의 한 사람이잖아요. 좀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시청 앞에 이 플래카드가 갑자기 기업하기 좋은 익산에서 환경이 어쩌고저쩌고로 바뀌는 것부터 작년 예산에 헌정탑을 세우겠다는 둥 이렇게 보여주기식 그리고 이런 행동들을 그때 발생했을 때 원인규명이 안 되더라도 시민들이 피해가 있을 때 그때 이런 정도로 그 대처라도 할 수 있는 최선을 했다고 하면 시민들이 그렇게 불만을 토로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굉장히 들어서 뒤늦게야 국가에서 인정을 하니까 뒤늦게 뒷북치는 식의 행정을 한다는 게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책자를 저희한테 보고하신 부분에 여기 위원님들이 다 불만을, 다른 과에서도 말씀드린 거예요. 환경정책과하고 관리과가 구분이 됐는데 합쳐서 아홉 챕터예요, 합쳐서. 그동안 하나 있는 거 딱 나누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분리된 지 얼마 안 됐고 국장님 얼마 안 되셨다고 하지만 그건 너무 변명입니다. 국장님이 약간 사견으로 이런 큰 굵직굵직한 문제들이 있으면 과장님 차원에서 할 수 없는 정책들도 많아요, 국장님 선에서.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윤영숙 위원 근데 시장님 인사는 6개월마다 바뀌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국장님 도대체 언제까지 있을지도 잘 모르겠고 잠깐 있다가 스쳐가면 도대체 문제해결이 안 돼요. 여기 지금 복지정책과 과장님은 오래 계셨지만 타 과들은 또 6개월마다 막 바뀌어요, 과장님들. 그러면 밑에 있는 계장님이나 주무관만 거기 있어서 일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 주세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윤영숙 위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좀 일할 수 있게 생각할 수 있게, 특히 환경문제는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문제잖아요. 단편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없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뭘 세워서 갑자기 딱 주고 끝나지가 않는다는 말이에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윤영숙 위원 그렇게 해서 처리해 주시고요. 자료도 저도 아쉬운 게 장점마을 1챕터, 해동환경 2챕터가 달랑 1장으로 있는 거, 이게 도대체 얼마나 오래된 일이고 아까 말한 대로 이름도 바꾸고 할 정도로 제일 앞에 온 건데. 이렇게 부실하게 하는 거는 의원들을 무시하는 행위밖에 안 됩니다. 그 시장님한테 보고는 수시로 하실 거 아니에요? 의원들한테 보고? 우리 일도 많은데, 정말 고생하는 건 알아요. 일도 많은데 의원들한테 보고까지 해야 돼, 말도 들어야 돼, 이게 싫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의원들한테 보고 몇 번 하십니까? 1년에 4번 해요. 계획보고, 상반기 결산보고, 하반기 결과보고, 잘하면 행감 때 물어보고 4번 합니다. 4번 하는 게 맞나요? 그리고 의원들하고 소통하는 거는 소통해서 우리가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협의해서 고민하고 같이 가자는 거잖아요. 그런 식에 좀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상반기 결산까지는 안 가고요. 그전에 이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바로 해서 좀 세분화해서…….

○윤영숙 위원 그리고 소통하면서 의원들한테 이 애로사항을 말하면 그건 안 들어줄, 인지하고 같이 공감 못할 의원 한분도 안 계세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세분화 자료를 작성해서 별도로 그 부분은…….

○윤영숙 위원 예, 시장님한테 좀 잘 좀 전달해 주십시오. 보고할 때.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 저 한 가지만.

○위원장대리 오임선 예, 추가 질의하시겠어요?
강경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 그 아까 얘기가 나와서 그 마스크 지원사업 있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강경숙 위원 아까 국비? 도비가 붙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산서하고 설명서하고 다 찾아봐도 없는데 어디에 붙은 거예요? 못 찾아서 그런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네요. 맞습니다. 시비입니다.

○강경숙 위원 시비 100%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100% 시비입니다. 죄송합니다.

○강경숙 위원 예, 붙었다고 하길래 지금 찾아보니까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임형택 위원님 추가 질의 짧게 해 주십시오.

○임형택 위원 아까 그 장점마을 부지활용방안 연구용역이 지금 선정이 됐다고 했잖아요. 이걸 수행하는 기관이 어디가 선정이 됐나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이건 아직…….

○임형택 위원 답을 잘못하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앞부분에 장점마을 환경오염 사후관리 용역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답변한 거고요. 그 밑에 부지활용방안…….

○임형택 위원 아, 부지활용방안 연구용역은 아직 아니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 부지활용방안 연구용역도 뭐, 과업지시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마련이 되셨나요? 아니면 하고 계시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지금 초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그 환경오염 사후관리 용역추진은 그건 다 되셨다는 거잖아요? 아까 뭐, 업체도 선정이…….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업체가 1월 15일에 선정이 됐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건 어느 기관이 선정이 됐나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녹색환경지원센터가 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이건 그러면 과업지시서하고 용역개요를 좀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15쪽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아까 이것도요, 다음에. 이건 일부로 말씀을 드리는데 휴폐업 축사 철거사업 관련한 거 업무보고 내용에 꼭 좀, 되게 중요한 일인데 항상 이걸 그냥 아주 간단하게 하고 보고를 안 하세요, 이 내용을. 그래서 확인하지 않으면 계속 보고가 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과 별도의 페이지로 휴폐업 축사 철거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게 지금 수백억 원의 예산이 진행되고 있고 이게 지금 몇 년째 공전되고 있어서 행정에서도 되게 신경 쓰시면서 하는 일인데 의회에는 저희가 챙겨보지 않으면 한 번도 보고를 안 하세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그 부분은 아까도 이 자료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다고 했는데 별도로 할 때 이 내용도 넣어서 상임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지금 크게 전체 위원들한테 한번 일단 추가로 주신다는 자료가 아까 낭산 폐석산 관련한 거 하고요. 함라 장점마을 지금 좀 전체적인 개요하고요. 이 휴폐업 축사 철거사업 관련한 개요 이것까지 좀 전체 위원님들에게 좀 같이 주시면.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포함해서 전부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좋겠고, 이제 다음에 아까 상반기 업무보고 전에라도 한번 앞으로 좀 의회하고 계속 공유해야 될 그 업무보고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하셔서 공유해 주시면.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별도로 이렇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수고하셨습니다.
유재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동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속기가 되고 있는 거라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드립니다. 저기 국장님 저희들 상임위에서 대답하실 때 그때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침출수 올해 3만t 처리한다고 그랬어요. 침출수 처리할 예산 없잖아요? 없어요. 30억 원 대집행 작년에 29억 원 다 썼어요. 없죠?
그런데 이거를 3만t 처리한다고 여기서 말씀하시면 처리하실 건가요? 책임지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20억 원 남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아, 29억 원 넘게 썼잖아요, 작년에.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아, 7억 원 정도.

○유재동 위원 7억 원 정도 남았, 27억 원.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한 22억 원…….

○유재동 위원 쓰고 7억 원 남았어요. 작년에 이거 처리하는데 22억 원 썼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유재동 위원 근데 3만t 올해 7억 원 가지고 안 되거든요? 행정대집행 예산도 안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중에 굉장히 책임지셔야 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럴 때는 대안 마련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낫죠. 여기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남발하시면 나중에 책임지셔야 되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유재동 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도 아니고, 속기에 계속 남는 일인데. 그래서 그거 하나 말씀드리려고 다시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화요일에 저희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조례 올라왔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박철원 위원 이쪽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거 맞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다음 주 화요일이요?

○박철원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맞죠? 지금 월요일에 집회신고된 건 아시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알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지금 그쪽 분들은 오셔서 시장님이 선거 전에 오셔가지고 현대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준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말이 바뀌어가지고 그렇다고 자꾸 오시는데 그래서 지금 집회까지 신고를 해놨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박철원 위원 이 건 때문에, 알고 계시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박철원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무슨 방안이 있는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셔야 저희가 또 화요일에 조례 다루기 전에 한번 연구를 해볼 것 같은데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아마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그쪽 분들이 반대하는 건 알고 있어요.

○박철원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이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완주라든지 김제보다는 조금 1,000~2,000원 만약에 올라간다고 하면 그런데 김제 같은 경우는 허가대상이 있어요. 허가대상은 1,000㎡ 이상 축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런 데는 우리보다 9,000원 정도가 거기가 더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하면 그런 상황이고. 저희가 이제 제가 와서 업무파악을 좀 해보니까 축산두수가 늘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줄어들지 않는 게 뭐냐면 제가 판단해볼 때는 일부분 우리가 처리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거는 저희도 그런 똑같은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이랑 현실화를 시켜라, 해서 요구를 막 했었거든요. 근데 그쪽 얘기를 들어보면 그 요금을 그렇게 싸게 했던 이유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아시죠? 근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그분들은 지금 약속을 먼저 지키고 올리자, 그 얘기거든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지금 아마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현대화축사도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병행해서 검토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아직 제가, 왕궁 쪽에서 월요일부터 집회신고를 내놨는데 구체적으로 뭘 요구하는지까지는 좀 아직 현황 파악이 안 됐는데요. 한번 알아보고 화요일 조례개정 있잖아요. 그때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럼 왕궁 그 대표분들하고는 전혀 대화가 없었어요? 그 조례 만들기 전에?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아, 오셨다는 가셨는데 저는 이제 아마 다른 지역 현장에 가가지고 저는 못 만났고요. 관련 과장은 만나고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쪽의 의견도 들어서 조례를 개정을 해야지. 무턱대고 이쪽에서 조례만 개정을 했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제가 알기로는요. 처음에는 이런 언질을 줬을 때 자기들도 괜찮다, 이렇게 했는데. 그 뒤에 왜 집회신고를 냈는지 알아보고 있거든요. 제가 아는 것은 거기까지만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박철원 위원 업무보고를 오늘 왜 하는 거예요? 그럼 그날 화요일에 해야겠네. 업무보고를 했을 때는 그런 걸 충분히 저희가 물어볼 거라는 생각 안 하셨어요? 뭐 보고하러 오셨어요? 지금? 제가 지금 늦게 왔는데 우리 위원님들 여쭤보니까 파악이 안 됐다고 하시고 내일 모레 갖다 준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따로 그냥 저희 위원님들이 물어보고 싶은 거 다 적어서 드릴 테니까 나중에 따로 오셔서 그럼 하셔야겠네, 오늘 안 하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아니, 이 부분은 아까 왕궁 대표자분들 오신 부분은 제가 출장이 있어서 면담을 못했거든요. 양해해 주신다면 관련 과장이 옆에 있으니까 답변하면 어떨까요?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오늘 전반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저희들도 다 파악을 하고 있었던 것에 비해서 업무보고 자료가 굉장히 많이 미흡했다는 거는 국장님도 동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요구한 자료가 많은 것 같아요, 다른 때보다.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전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상반기 결산하기 전에 간담회 자리도 빠른 시일 내에 준비를 하셔서 개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더 없으시죠?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늘푸른공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늘푸른공원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푸른숲조성계장 정선희입니다.
가로수환경계장 이미란입니다.
공원조성계장 박연규입니다.
공원관리계장 김진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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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환경안전국(늘푸른공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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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늘푸른공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궁금한 거 몇 가지 좀 여쭙고 또 의견도 드리면 좋겠다 싶은데요. 99쪽에 이건 그냥 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99쪽에 보면 공원 지정 현황 110개소 현황이 있잖아요. 그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기타공원 현황하고 그 아래 도시숲 61개소 현황이 쌈지공원하고 교통섬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이거 좀 세부현황 그 위치나 면적이나 현황 있을 거 같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아까 이 부분은 넘어가시긴 했는데 100쪽에.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아이고, 죄송합니다.

○임형택 위원 100쪽에 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된 민원을 신속처리하는 게 미흡하다, 이렇게 반성을 써주셨어요. 그래서 이건 좀 어떤 이 말씀 속에 어떤 이게 의미가 담겨있는 건지 좀 설명을, 실제 늘푸른공원과가 이제 부서가 생긴지 이제 딱 1년 지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1년이 됐기 때문에 이제 업무가 어느 정도 안착이 된 시점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실제 1년 동안 발생하는 민원이라든가 업무에 어떤 정형이 딱 만들어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야 될 때고요, 1년이 지났으니까요. 그래서 실제 이 부서가 좀 어떤 일을 중점적으로 해야 될지도 이제 수립이 됐을 것 같고 그것에 기초해서 지금 1년 계획을 보고를 해 주셨을 것 같은데. 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되는 민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늘푸른공원과에 좀 어떤 민원들이 발생하는 건지 반성에 대한 부분 좀 설명 잠깐만 부탁드릴게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죄송합니다. 아까 보고자료에 2019년도 성과 및 반성을 제가 보고를 못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5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은 원활하게 추진했는데요. 당초 계획은 37만 3,061분을 계획을 했는데 작년에 41만 8,114분을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숲 조성 관리로 쾌적한 녹색도시 미관을 개선했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가로수 식재는 국도 26호 2km에 대해서 왕벚나무 328주, 왕복 전지 86주를 했고요. 가로화단 정비로 익산대로 화단 정비를 2km에 꽃댕강 외 2종에 1만 2,735주를 식재를 했고요. 고봉로 화단 정비에 남천 외 3종에 8,330주를 했습니다. 그다음 도시숲 조성에서는 3개소에 전북대특성화캠퍼스 입구라든지 그다음에 옛뚝이 시민 숲이라든지 했고요. 그다음에 명상 숲은 남성중학교, 이리북중, 이리북초등학교, 여산중학교, 오산초등학교 그다음에 학교 공원화 4개소는 중앙초등학교, 신동초등학교, 영등초등학교, 남창초등학교를 한 게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시내를 보시면 여름철에는 풀이 자주 이렇게 커가지고 제초작업에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민원이 대체적으로 많이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원지역에 저희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시설이 좀 하면 보수를 빨리 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 인원이 적고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적극적으로 대처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설명해 주신대로 지금 500만 그루 나무심기를 했는데 그래서 부서를 작년 2019년 1월에 만들었고 1년이 지났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이제 작년 한 해 40만 그루 정도를 심으셨다는 거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빠르게 봐도 10년 동안 걸린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500만 그루 나무심기를 이렇게 1년에 41만 8,114그루 이렇게 보면 10년이라고 하면 너무, 물론 나무를 갑자기 한 번에 어마어마하게 심을 수는 없는 현실적 한계도 있는 것 같고. 그러면 500만 그루 나무심기를 실제 작년 1년 해보시면서 앞으로 어떤 정도 기간이 걸릴 거로 나름대로 예측을 하고 계신지, 이제 1년 해보셨으니까 대략 계획이 나올 것 같거든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저희가 500만 나무심기를 하는데 5년 정도 주기를 잡았습니다. 아까도 업무자료에 보고가 돼 있는데 그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면 103쪽에 지금 5개년으로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년 해보니까 그러긴 한데 40만 그루 심었단 말이에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한 50만 8,000주 정도를 계획하고 있고요. 2021년도에는 60만주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144만주 정도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한 211만주.

○임형택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이런 식으로 해서 5개년 계획을 잡고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게 막 갈수록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획은 그렇게 추진하시면 될 것 같고, 계획은 계획인 것 같고요. 일단 지금 500만 그루 나무심기 관련해서 저번에 연구용역한 것은 이제 완료가 됐고 계획이 나왔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그 연구용역한 결과를 일단 결과보고서를 한번 자료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 원래 그 계획수립의 과정과 그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이야기 많이 나눴었는데 저희들이 이런저런 일정을 못 맞춰서 그런지 지금 그 용역결과를 한 번도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언제 한번 의회에 용역결과를 한번 설명해 주시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500만 그루 나무심기를 용역을 해서 어떤 계획으로 어디에 어떻게 식재하겠다는 것이 좀 일단…….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그 용역결과를 우리 상임위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한번 그러셔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설명대로 하면 매해 배씩, 그렇죠? 아까 60만 그루, 뭐, 140만 이렇게 상당량이 늘어나서 5년 안에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그걸 부연 설명을 잠깐 드리면요.

○임형택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민간특례사업을 익산시에서 하고 있잖아요.

○임형택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그 사업을 하면 한 300만주 정도를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임형택 위원 아, 민간공원특례사업을 통해서 그 사업의 과정에 300만 그루 정도를 상당히 조금 이렇게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걸로 보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우리 행정에서 일상적으로 하는 이 사업을 통해서 아까 나머지 부분 200만 그루를 플러스 하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그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지금 그 설명은 이제 계획하신 건 알겠고 올해 1년 아니, 지난해 1년 해보니까 40만 그루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실제로 500만 그루라고 하는 게 지금 계획대로 갈 수 있는 것인가가 이제 조금 의문스러웠던 거고 말씀하신대로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그 부분을 좀 해결을 하시겠다는 건데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신대로 다음에 좀 공유를 한번, 용역보고서를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100쪽에 아까 도시숲 3개소, 명상숲 5개소, 학교 공원화 사업 4개소 예전에 이게 사업보고에 됐던 것 같긴 한데요. 이거 조성된 개소 현황이나 혹시 향후 계획 있으면 이것도 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그러면 이제 500만 그루 나무심기는 하여튼 그런 계획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제 공공에서 481만 그루 민간에서 24만 그루 하는데 이 공공에 아까 그 300만 그루의 민간공원특례사업도 이 공공에서 조성한다는 거에 들어가 있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103쪽에.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럼 이제 민간 24만 그루는, 그러면 이건 어떤 영역에서 24만 그루는 민간에서 한다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아, 이 민간이라는 것은 우리 푸른숲가꾸기운동본부 있잖아요?

○임형택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그쪽에서 협조를 구해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4쪽으로 넘어가서요. 그 명품가로숲길 조성을 이제 지금 아마 실시설계용역을 1~2월 사이에 하셔서 모현동, 어양동 하신다고 하는 건데요. 이게 그러면 모현동 어디하고 어양동 어디 정도를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모현동은요. 선치과에서 익산경찰서 방향으로 한 300m 그다음에 어양동은 동남아파트에서 e편한세상 쪽으로 한 300m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동남로얄에서 어양e편한이면 중앙체육공원 옆에?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그렇죠, 옆에 공간이 좀 넓잖아요.

○임형택 위원 그 구간에 300m 정도를 계획하시는 거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아까 모현동은 선치과에서.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경찰서 방향 쪽으로.

○임형택 위원 경찰서 방향 쪽으로, 이제 그 300m 거리 정도에 상당히 조금 나무나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많이 좀 뭔가 식재를 하기도 하고 조성을 한다고 보면 되나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이것도 혹시 나중에 이제 구체적인 실시설계용역 관련한 계획이 좀 나오거나 아니면 지금도 이미 어느 정도 계획하고 계신 거 있으면 이것도 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떤 개요인지 저희들이 좀 알 수 있게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105쪽에 꽃향기 가득한 익산만들기 하신다고 했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보니까 아까 그 여러 가지 이제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조금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국화축제를 할 때 기왕에 그래도 우리 시 대표축제로 잘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예, 이제 물론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고 축제의 장소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한데 축제 장소에 대한 이야기까지를 뭐, 지금 이 늘푸른공원과에서 하기는 어려운 이야기 같고요. 하여튼 뭐, 저는 좀 의견은 다르지만 우리 시는 현재로는 중앙체육공원을 계속 국화축제 장소로 이제 현재는 고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거기를 더 확장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근데 국화축제가 거기에만 그 계절에 그 시기에 이 국화가 많이 있고 익산역 앞에 조금 일부 해놓고 나머지 도시 전역으로 보면 국화의 느낌을 별로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왕 그래도 조금 그 축제가 잘되고 있으니 국화축제 기간에 좀 도심 전역에 적어도 익산역에서 그 행사축제 장소로 오는 길목이라든가 좀 주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국화축제를 접근하는 주요 길목에 조금 집중적으로 국화를 식재를 해놓음으로 인해서 뭔가 도시 전체가 국화축제의 어떤 그런 분위기를 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어떨까,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앞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제 저희가 축제 기간 동안에 공설운동장 주변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역전 쪽 있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하는데 저희는 일단은 공설운동장이라든지 영등시민공원, 모현공원 거기하고 그다음에 영등동 부영2차 옆 사면, 어양동 공원 쪽에도 더 넓혀서, 이거는 이제 우리 비예산으로 우리가 식재를 만들 아니, 꽃을 키우잖아요.

○임형택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그거는 저쪽에 국화축제하고 별도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어차피 국화축제를 하는 그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금 하시던 대로의 영역밖에 소화가 안 되고, 이제 말씀하신 늘푸른공원과에서.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저희가 별도로.

○임형택 위원 그 효과를 부수적으로, 이왕 식재하는 거 좀 그런 계획을 가지시면 이제 좋겠다는 거고. 이제 금방 그 식재하시겠다고 한 그 장소도 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여기에 담겨있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107쪽으로 가서 이제 놀이터 환경개선을 위해서 모래소독을 하시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이건 뭐, 이제 일반적으로 아마 하시는 것 같고. 그 이거하고 함께 옆에 106쪽에 보면 어린이 소공원 리모델링을 이제 하시잖아요, 일단 3개소.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현재 아마 이게 다 흙으로 돼 있는 놀이터인데 이제 아마 우레탄바닥으로 바꾸고 블록포장으로 바꾸고 이제 이렇게 해서 약간 아이들이 놀기가 좀 용이하게 뭔가 이제 흙으로 됐던 것을 이제 개선하는 것 같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그건 그것대로 좀 하시고 이게 이제 늘푸른공원과에서도 고민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데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전체가 저번에 순천 기적의 놀이터를 한번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시의 선진지 견학을 우리가 갔다 와서 보고 온 기적의 놀이터 정도를 하려면 체육공원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영등시민공원이나 중앙체육공원, 우리 모현동에 배산체육공원 이 정도가 현재는 좀 면적이 나오는 곳이어서 해당은 되지만 혹시 늘푸른공원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공원 중에서도 뭔가 그런 부분에 이제 해당할 수 있는 곳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정말 공원에 어린이 놀이터를 이렇게 만들어놓으니까 너무 좋다, 라는 생각들을 했는데 근데 이제 어린이 소공원 리모델링은 이제 그런 추세하고 보면 조금 달라요. 이제 거기는 더 친환경으로 더 생태적으로 놀이터를 리모델링하는 건데 여기는 각 공원당 1억 원씩으로 알고 있는데 1억 원씩이기 때문에 거기서 구현된 만큼 구현하기는 어렵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차후에 그런 고민을 좀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아동복지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거기 순천 기적의 놀이터를 보니까 놀이터 설계 때부터 아이들이 참여해요. 아이들이 설계하고 또 아이들이 감리하고 이렇게 실제 그거 이용할 청소년 아이들이 그 모든 과정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그 공원에 대한 상당히 애정이 생기고 또 실제 이용도 잘되고요. 그래서 이제 혹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육공원과에서 담당하는 큰 공원들이 주로 좀 면적이 나오는 주요 대상지가 될 것 같긴 한데, 늘푸른공원과에서 현재 나머지 전체를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만큼 한번 차후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위원님께서 고견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한번 다음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기회 되시면 순천 기적의 놀이터도 한번 가보시고 하시면 상당히 도시 자체가 바뀌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한번 그렇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7쪽에요. 마지막으로 그 이건 과장님도 이미 잘, 계속 저희가 국장님 오시기 전에 예산 설명할 때랑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나무 나누어주기를 하는데 이게 적지 않은 예산이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여기에 예산이 표기가 안 돼 있는데 지금 작년에 1억 원이었고 올해도 1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5,000원짜리 2만주를 나눠주는 거잖아요. 2,000주인가요? 2,000주 5,000원씩 하면…….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지금…….

○임형택 위원 아, 2만주. 2만주를 나누어주기 했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저번에 이제 공설운동장에서 선착순으로 아까 여기 설명하신 것처럼 선착순으로 쭉 그냥 나누어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좀 문제가 있다, 그분들이 가서 어디에 식재하는지 어떻게 식재하는지. 또 1명이 정말 세 그루씩 받아가지만 여러 명이 같이 뭔가 이렇게 와가지고 따로따로 세 그루씩 받아가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나무지만 사실은 그냥 돈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과에서 보완해 오신 게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데에다가 그리고 마을부녀회 이런 기관들에다가 나름의 계획을 좀 잘 수립해오면 그쪽에다 이제 주시겠다는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그걸 하고 또 예전처럼 나누어주기도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해서 아마 애로사항이 좀 있고 해서 앞으로 사후관리가, 진짜 나무는 몇 그루 안 되지만 가지고 갔는데 사후관리가 안 된다는 아마 작년에도 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한번 바꿔보자, 해서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볼까, 일단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렇게 선정하시는데 3월, 10월에는 여전히 이전처럼 그냥 나누어주기 방식도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게 그냥 그날 시민들 이제 무료로 주시니까 상당히 많이 오시고 줄을 쭉 서서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좀 그렇게 나눠주는 방식과 시민들이 줄을 쭉 서서 어차피 무료로 주는 거니까 줄서서 기다렸다가 받아가고 이게 좀 이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혹시 조금이라도 이왕 나누어주는 거 조금 더 효과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계속 좀 고민을 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효과적인 방안을 고민을 해가지고 내용을 별도로 또 이렇게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예, 저는 임형택 위원님이 앞에서 잠깐 언급을 하신 부분인데요. 106페이지 어린이 소공원 리모델링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그 일반 그냥 도심 속에 있는 소공원하고 어린이 소공원이라고 지칭하신 건 분명히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 소공원이라고 지칭을 하신 것 같아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이게 지금 백제공원하고 하나로공원, 동초공원 정도를 지금 올해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 옆에 지금 학교 부근이라 저희가 그래서 어린이 소공원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보는 건 단순히 학교 옆에 있기 때문에 어린이 공원이라고 하시는 건지 이 시설이나 이런 전반적인 게 어린이를 배려한 그런 공원이여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아마 당초에 지금 예를 들어서 백제공원 같은 경우는 한 28년 정도 됐어요. 그다음에 하나로공원은 거기도 한, 아, 1992년도에 동초까지 다 돼 있고만요. 근데 그때 1992년 당시부터 여기는 어린이 소공원으로 지정돼서 관리하고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러면 이제 예전에 어린이 소공원이라고 지정이 돼서 그냥 지금까지 그냥 이름이 변경되지 않아서 어린이 소공원이다가 아니라 어차피 지금 이번에 리모델링 개선사업을 하실 거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오임선 위원 하실 거니까 초등학교 옆에 있으면 아이들을 더 배려하고 더 많이 이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어린이 소공원이라고 지금까지 지칭을 하시는 것 같은데.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오임선 위원 사실 지금 개선사업 보면 한 공원당 1억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계시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오임선 위원 모르겠어요. 지금 결정돼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바닥 개선하고 휴게시설이 관목식재로 어린이 공원이라고 하기에는 많이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실시설계용역 하는 그 과정 안에 어린이를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좀 개선될 수는 없는 건가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아, 그 부분은요. 위원님이 고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도로 이렇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최대한 우리 어린이 소공원답게 리모델링이 추진이 돼야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리고 이어서 옆에 보면 107페이지에 놀이터 환경개선을 위한 모래소독과 관련해서요. 모래가 되어 있는 놀이터가 21개소라고 지금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모래놀이터가 21개소인 건가요? 107페이지 가운데 추진계획 가운데 보시면.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오임선 위원 놀이터 환경개선을 위한 모래소독이 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오임선 위원 21개소가 놀이터에 있는 그 모래나 공원에 있는 모래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맞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때 이제 예산 설명하실 때도 제가 질문드렸었는데 소독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그때 여쭤봤었는데.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오임선 위원 전체적으로 이걸 다 흙을 뒤집어서 소독을 한다, 이렇게 말씀은 들었던 것 같은데 거기까지만 제가 들은 것 같아서. 최종 소독하는 그 과정까지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저희가 이제 소독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모래소독을 지금 할 계획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경운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다시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 그다음에 이게 이제 정기점검을 한번 해서 유해가 있냐, 없냐 거기까지는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오임선 위원 아, 모르겠어요.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뒤집어서 모래를 한번 뒤집는 거 그 과정은 오물이나 유기견 동물들의 변이나 이런 쓰레기를 수거하는 1차 작업일 뿐이거든요. 그게 소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그건 소독이 아니라…….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아까 제가 이렇게 이 결과를 한번 저기 확인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도 청결 위생상태도 있겠지만 안전기준에 중금속이 5종이라든지 그리고 기생충 검출이 안 됐는지 해가지고 비소라든지 칼륨, 수은, 납 이런 것을 거기에 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기준에 결과가 나쁘면 초과가 됐다고 하면 저희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아니, 제가 과정을 여쭤보는 것은 이 소독이라는 과정이 다른 지자체의 경우 흙을 30cm에서 50cm 정도의 깊이를 파서 다 뒤집어요. 그래서 쓰레기를 다 수거합니다. 그게 그냥 기본적인 1차고 그건 소독이 아니라 그 1차 작업이 끝난 다음에 친환경 오존수라든지 이런 걸 살포를 해야 그다음이 세균과 그런 게 소독과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저희가 순천도 갔었지만 순천은 그 무기 항균제라고 이걸 살포를 해야 코팅이 된다고, 그게 최종적인 소독인 거예요. 저희는 이게 소독이 아닌 거예요, 그냥 오물을 제거하는 과정일 뿐인 거지. 그 과정까지 가느냐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 시는 그 과정을 거치는지.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저희 시는요. 그렇게 안 하고 고압 스팀으로 해서 이렇게 그걸 정화를 시킨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전체 23개의 모래놀이터에 전체 한다는 거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오임선 위원 뭐, 이렇게 중금속이나 이런 게 발견됐을 때가 그 검사결과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하고 이런 거 하고 난 뒤에 그 결과를 검사를 해서.

○오임선 위원 시료채취도 하신다는 건가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그렇죠. 그 결과까지 저희가 분석을 하겠다, 그런 뜻으로 해석…….

○오임선 위원 예, 그러면 조금 제안을 드리자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소독이 1년에 1번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1월에 한 모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연말에 가면 이게 지속성이 안 되니까 그 코팅을 1번 해 주면, 코팅을 하면 그 소독의 효과성도 오래 가고 지속된다는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오임선 위원 그래서 코팅하는 그 방안도 저는 한번 제시를 드리는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리고 소독 후에는 시료를 꼭 채취한다는 건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오임선 위원 아니, 왜냐하면 그 예전에는 하도 아이들의 뭐, 다치고 안전성 이런 것 때문에 놀이터에 하도 우레탄만 다 푹신푹신한 이런 것만 깔다보니까 아이들이 친환경적이고 자연에서 놀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어요, 요즘 아이들은. 저희 어릴 때만 해도 흙놀이하고 흙으로 모든 걸 다 놀고 했는데 요즘 정서적으로 아이들이 흙은 지저분하다, 이런 생각도 먼저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가 아동친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하고 있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오임선 위원 굉장히 작은 거지만 우리 문구 하나만이라도 놀이터에 우리의 이 모래놀이터는 안전한 놀이터다, 우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신발 벗고 놀 수 있는 그만큼 소독도 깨끗하게 하고 안전한 놀이터라는 걸 홍보하는 것도 굉장히 이거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좀 발맞춰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위원님이 고견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우리 위원님들.
국장님이 이따 또 계속 보고도 하셔야 하는데 보고는 서서 하셨지만 질문이랑은 좀 앉아서 하게 하면 어떨까 싶은데.

앉으시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국장님 오전부터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거 요구하신 거 500만 그루 나무심기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 다 자료로 주시라고 임형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 다 좀 저희들한테 주세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바로 지금 저희가 이 자료가…….

○유재동 위원 아니, 나중에 주셔도 돼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바로 공유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주시면 좋겠고요. 106쪽에 어린이 소공원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저는 차제에 우리가 순천 가서 좀 본거를 좀 조그맣게라도 좀 아이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예산 들이는데 혹시 예산이 더 들어야 되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좀, 어린이친화도시도 우리가 만드는데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투자하고 어린이들과 함께 해보는 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원 중에 하나는 이렇게 그냥 우레탄 이런 거 넣지 말고 한번 추진해 볼 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해보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아까 오임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유재동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순천 기적의 놀이터라든지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좀 잘돼 있는 데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그놈을 가지고 예산이 적지만 이걸 다시 우리가 당초 계획하고 좀 다르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직 이제 종합적인 설계가 안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일단은 예산범위 내에서 안 되면 일부분이라도 하고 나머지는 추경을 확보해서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오임선 위원이 말씀하신 모래 소독 코팅하는 것까지.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유재동 위원 대단히 중요한 거 같아서 다시 한번 더 강조 말씀드립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아마 견학을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별도로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 생각하고 그쪽하고 매칭을 하고 또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반영을 해서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얘기하신 거 하는데 이제 갑자기 어린이 소공원 리모델링이 되니까 그냥 그동안 지금 예산 3억 원 세우신 거는 기존 거 그냥 교체 수준으로 하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거는 좀 어린이들을 위한 정말 그런 생태놀이터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동친화도시하면서 사실 담당 과가 아동복지과긴 한데 아동복지과가 공원놀이터를 조성하진 않아요. 기술직도 없고 할 여력도 안 되긴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늘푸른공원과가 이게 있어서 하신다고 하면 좀 더 진일보해서 한 가지 얘기하자면 이왕 하는 김에 관심도 있고 하시니까 이런 공원들이 아이들 주거지하고 가까운 곳들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좀 사업이 지연되더라도 아까 선진지 견학도 가시고 그다음에 모자라시면 추경에 더 세워서 이왕이면 늘려서 아동복지과하고 협업을 해서 혹시 진행하는 방향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시장님도 아주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좀 더 계획을 좀 길게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시행 바로 하지 마시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방금 저기 유재동 위원님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아직 정확히 설계가 안 되고 그랬거든요.

○윤영숙 위원 예, 그러니까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그 부분은…….

○윤영숙 위원 원래 저희가 이 사업을 올해 다 소진해야 되는 건데 혹시 이게 진전이 된다, 라면 이월이 되더라도 그런 식으로 고민을 한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벤치마킹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또 받아올 수 있는 건 받아와가지고 우리가 고민을 해서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예산이 좀 더 든다고 하면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추경에라도 다시 세워서 더해서 한다든지 이거는 조금 저희가 일단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하고 난 뒤에 조금 늦더라도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수고하십니다.
늘푸른공원과가 올 한 해 중점으로 하실 사업이 지금 500만 그루 나무심기사업이신 거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김수연 위원 원탁회의결과이기도 하고 시장님의 중점사업이신 것도 맞고 그래서 저한테 종합계획 수립 용역 추진계획서를 주셨고 이 안에 용역을 지금 용역자료가 나온 거는 제출을 하기로 하셨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김수연 위원 메일로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용역의 범위를 봤더니 그러니까 주요하게 저희가 질의를 드릴 내용이 용역서에 지금 다 담겨있는 거예요, 국장님.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김수연 위원 500만 그루 나무심기 기본방향 그리고 종합 전체적인 계획 수립 그리고 가장 중요한 녹지 현황 조사하고 종합분석 그리고 그동안 저희가 요청을 했었던 미세먼지 차단 저감에 우수한 수종 선정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거를 위한 재원확보방안, 단계별 투자계획 등 실천방안 그리고 민관협력으로 민관참여 방안 마련까지 이 용역서를 보면 올 한 해 사업이 다 될 것 같기 때문에 국장님 그러면 오시기 전에 지금 용역을 한번 점검하고 오셨는지, 일단 사업계획을 설명하시는 자리인데 방향에 대해서 지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김수연 위원 왜냐하면 그렇게 하셔야 제가 질의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죄송합니다. 제가 용역 결과까지는 지금 숙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숙지해서…….

○김수연 위원 그러면 고민, 보고 받으시고 준비되시는 대로 빠르게 좀 대답을 해 주시고요. 익산시에서 10년마다 도시림 조성 및 관리 계획을 지자차체에서 수립을 하고 계시고 그 계획 용역서를 제출을 해 주셨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10년, 2017년부터 2026년까지 계획 용역이고 이 안에 세부 용역으로 지금 저희 용역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기본 어떤 현황이나 방향에 크게 위배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제가 용역서를 사전에 받아보지는 않아서 좀 질의를 드릴 건데 일단은 좀 당부 말씀은 그러니까 전국적인 현황일 거예요. 이게 몇 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이 전주도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 성공, 실패 이렇게 해가면서 자리 잡아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여기 용역서에 나온 순서대로 여쭤볼게요. 익산시가 식재한 나무들이 왕벚나무부터 저희들이 왜 이팝나무가 이렇게 많냐, 뭐, 그게 장점이 도대체 뭐냐, 이런 걸 많이 물어봤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나무가 97% 정도의 수종이 편재돼서 있다, 그래서 타 시·도 고창이라든지 선진 곳에 도시림 그러니까 공원, 가로수 이런 짬나는 토지에 심는 이 모든 나무들에, 예를 들면 함열읍에는 어떤 수종이 맞고 부송동에는 어떤 수종이 맞는지가 다 다른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김수연 위원 어떤 모현동에는 그 지역의 기후와 토양과 수질에 따라서 나무 수종을 다 천차만별로 나누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계획을 세우실 때 용역서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점검하겠지만 그거는 체크해두셨다가 기존에 했었던 나무로 그냥 내려먹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좀 그런 것들은 그 지역에 관련돼서 전문인들도 있으시잖아요. 이게 도시림위원회도 구성됐고 거기 교수님들도 많이 계시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체크하셨다가 수종은 계속 저희가 물어봤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를 또 다음 보고하실 때 사전에라도 어떤 수종을 하실 건지 그리고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얘기를 해 주시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올바른 수종 선정 시스템 구축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하실 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이거는 기록하셨다가 그런 계획이 세워지시면 같이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도시림이 워낙 방대하지 않습니까? 익산시 전반을 하기 때문에.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벌써 2017년부터 익산시의 이제 용역 결과에는 그러니까 이걸 지금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을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림의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조사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을 하라고 돼 있는데 혹시 이게 우리 익산시는 현황이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앞으로 해야 되는 건지 부서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을 텐데.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지금 현재 데이터베이스까지는 완료가 안 됐고요. 저희가 이런 기초 자료를 수집해서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이 용역서에서도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게 기존에 있었던 도시림들 그리고 이제 숲까지 포함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새로운 수종들을 심는 거에 대한 문제제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익산시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전체 나무가 쉽게 말하면 이쪽 부서 말고 산림과가 가장 클 거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보다는, 식재량으로 따지면. 근데 이제 거기하고 해서 익산시를 딱 놓고, 근데 이 과에서 관할을 하시니까 TF를 구성해서. 그러면 전반의 현황,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쭉 데이터베이스화 되어야 앞으로 500만 그루를 심는 게 어떤 형식으로 되는 건지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 있다, 라는 거면 익산시는 그걸 먼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요. 저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토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한 저기 함열은 무슨 수종이 괜찮을 것 같고 예를 들어 어양동은 무슨 수종이 괜찮을 것 같냐,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저도 이렇게 검토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맞는 방향으로 받는 수종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거는 그러니까 부서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계속 장기적 사업들로 가시려면 이건 안 하실 수 없는 사업인 거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제 하실 계획이시라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좀 빨리 구축을 하시는 게 업무상 더 나으실 거라고 보고요. 지금 이게 책임 있게 답변하는 자리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김수연 위원 근데 제가 동별로 면별로 나무 수종을 선택하는 건요. 기존에 다른 시·도에서 용역하기 전에 그걸 용역에 넣은 거지만 우린 이미 지금 용역이 나왔단 말이에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김수연 위원 근데 그렇게 자세하려면 다시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봐야겠지만 그거에 맞게끔 하겠다, 라는 건 책임을 지긴 어려운 발언이 돼버리시고 최대한…….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제 이야기는요. 지금 제가 용역 결과서를 아까 못 봤다고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으면 그걸 맞춰서 할 계획이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예, 부족한 부분은 향후에 좀 어떤 방식이든 채우시면 좋겠고요. 지금 이게 워낙 방대한 사업이어서 통합 부서 뭐, TF팀 이런 것들을 구성해야 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저희 지금 업무보고서에도 보면 103페이지 TF팀 운영을 봄, 가을에 하시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김수연 위원 2019년도에 TF팀을 지금 운영을 언제 하셨어요? 2019년도에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우리가 지금 TF팀 운영을요. 3월하고 4월하고 이렇게 10월하고 11월에.

○김수연 위원 2019년도에도 그렇게?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운영을 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거기에서 뭐 논의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말했지만 이제 우리가 아동복지과하고 여기하고 공원을 협의를 해야 일이 되듯이 잘되듯이 부서별로 하시는 건데,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어떤 내용들이 좀 논의됐는지를 볼 수 있는 자료가 보고가 되어 있는 거죠? 기록이?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논의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그거는 좀 제출을 해 주시고 어쨌든 이제 올해에는 다른 부서하고 이제 이걸, 그럼 다른 부서 주요하게 어느 부서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주로 익산시 전반에 5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하시는 거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우리가 이제 주택과라든지 전략사업과라든지.

○김수연 위원 주택과는 아파트 단지 주변 뭐, 이런 거 말씀하실 것 같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그다음에 도시전략사업과.

○김수연 위원 도시전략사업과는 일몰제 도시공원 관련돼서 이런 내용이신 것 같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익산푸른숲가꾸기운동본부 있잖아요. 거기랑…….

○김수연 위원 거기는 민간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민간 부분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산림과는 당연히.

○김수연 위원 산림과는 숲 말씀하시는 거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들어가는 거고.

○김수연 위원 그러면 그때 논의하셨던 결과 제출해 주시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김수연 위원 예,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던 마지막으로 104페이지 명품가로숲길 조성을 어떻게 하실 건지 현황은 좀 같이 제출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그 추진계획에 보면 가로수 실태조사가 들어가 있으세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김수연 위원 이게 가로수 실태조사를 익산시 전반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들어가겠네요. 이것도 실태조사하시면 의회에, 근데 12월까지 실태조사를 하시는 거예요? 올 한 해 내내?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이거는 일용인부를 이렇게…….

○김수연 위원 잠깐만요. 가로수 실태조사가 오래되면 가로수는 어떻게 심으시는 거예요? 올해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이제 기간제를 채용해서…….

○김수연 위원 잠시만요. 실태조사라는 거는 어디에는 가로수들이 고사돼서 죽었고 어디에 무슨 나무를 심을 건지를 계획하기 위한 실태조사인데 이게 12월에 끝나면 올 한 해는 가로수 어떻게 심느냐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이 계획은 우선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잖아요. 익산시가 데이터베이스가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걸 좀 하려고 지금 저희가 조사하는 것이고요. 올해 계획은 계획대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수연 위원 이건 과장님한테 당부 말씀이고요. 저기 어쨌든 일을 하시는 게 과장님이 하시게 될 거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김수연 위원 근데 이제 이 부분, 그러니까…….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입니다.
부연 설명을…….

○김수연 위원 아니, 아니요. 답변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그냥 요청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제가 다음에 한번 설명은 좀 들을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거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게 의회에서 의원이 발언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발언을 하는 거고 이게 현재 상황에서 일 추진하실 때 어려움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때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그러면 정확하게 뭐가 어려운 거고 이건 언제까지 실제로는 가능한 거다, 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공유를 해 주셔서.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김수연 위원 안 되는 사업 자꾸 의회에서 발언하고 이렇게,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해당 과, 국에서는 좀 그런 준비를 해서 다음에 만나주시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김수연 위원 진짜 마지막인데 107페이지 화장실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51개소 월 1회를 할 계획인데 2019년도에도 이거 지금 카메라 점검 하셨었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김수연 위원 이거 카메라 점검해서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셨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게 공원화장실을 다 하셨던 거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김수연 위원 만약에 발견이 됐으면 이거는 좀 논외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우리가 이제 관할 경찰서로 바로 이첩을 시켜서 거기서 이제 조사를 하잖아요. 빠른 경로로 우리가 이제 상황실에 알려가지고 그걸 할 계획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익산시가 직접 자체적으로 카메라 점검을 하시는 거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그렇죠.

○김수연 위원 경찰서에서 하시는 게 아니라?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우리 시가 전체 1년에 1번 정도는 전체를 할 계획입니다. 아니, 월 1회로.

○김수연 위원 불법 카메라 결과가 만약에 나왔다, 1건이라도. 그러면 바로 의회에 보고를 하셔서 어느 지점에 어떻게 나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의회에 바로바로 결과 보고를 해 주실 것을 올 한 해 부탁드리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결과 보고를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 부서에 탐지기가 있는 것 같아요.

○김수연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많이 일, 아주 중요한 부서이시고 해서 좀 장시간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요. 해당 과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들 좀 잘 정리하셔서 의회랑 공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짧게만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분수 등 수경시설 운영하고 수질관리 하잖아요. 보니까 분수 6개소, 발물놀이터 1개소, 실개천 3개소 이렇게 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위원장 박철원 실개천은 저기 모현동에 부영2차아파트 그 옆에 이렇게 가는 그런 것들을 실개천이라고 그러나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러면 이거 자료를 한번 제출을 좀 한번 해 주세요. 이게…….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아, 지금 실개천하고 뭐, 분수 6개소 이 자료요?

○위원장 박철원 예, 지금 보면 부영2차아파트 옆에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보면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아, 자료는 제출하고요.

○위원장 박철원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부영2차도 확인을 하고.

○위원장 박철원 예, 전체를 다 한번 자료를 좀 주시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자료는 전체 드리고 그쪽 부분은 바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예, 그렇게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신 거는 좀 빠른 시간 안에 제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빨리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늘푸른공원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보고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계장 강형순입니다.
등록계장 박만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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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환경안전국(차량등록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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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좀 앉아주시죠.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차량등록사업소는 또 항상 고정적인 업무이셔서 제일 무엇보다, 국장님도 이제 부서로 오셔서 직접 방문도 해보시고 하셨다고 했는데 하여튼 친절하게 업무를 해 주시는 게 가장 핵심인 부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아까 이 체납 과태료 징수하시는 거 열심히 하셨지만 체납액이 계속 과다하고 이게 경제 사정도 아마 관련이 있을 것 같고 그러긴 한데 하여튼 체납액을 최대한 이렇게 좀 더 징수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건 그건 당연히 노력을 해 주셔야 될 부분 같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그건 뭔가 그에 따른 충분히 더 좀 관심을 기울이셔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17쪽에 자료를 보다보니까 차량이 이제 등록현황이 계속 늘다가 아마 2018년도까지는 계속 이 차량이 15만대, 15만 5,000대, 15만 8,000대, 16만대까지 늘다가 이제 15만 9,000대로 떨어지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아마 이제 인구가 주는 문제도 관련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승용차나 이런 건 다 계속 늘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근데 보니까 외제차도 훨씬 많이 늘고 근데 승합차나 화물차 어찌됐든 간에 이게 인구 유출이나 경기의 문제가 이제 여기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수는 없는데 한번 이 차량등록 현황이나 이런 건 상당히 구체적인 통계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그냥 차량등록 업무를 하시긴 하지만 이런 곳에서 좀 만들어지는 데이터들을 나름대로 이게 어떤 지역의 지금 어떤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인가, 지금 어떤 해석을 제가 요하는 건 아니고요. 보면서 좀 궁금함이 생겨요. 왜 차량이 최초로 이제 갑자기 5년 계속 증가하다가 갑자기 줄어들고, 줄어드는데 왜 승합차, 화물차 쪽이 줄어들까. 그런 것에 대한 좀 의미 분석 같은 것을 저는 좀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다른 데서는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민원처리하시되 이런 것과 관련한 것도 조금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업무 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전 좀 이게 의미가 있는 통계 같아서. 보고해 주신 통계인데 이거 그냥 저희들한테 이렇게 된다, 이거 보여주시려고 이 통계를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물론 저희들도 이 통계를 해석해봐야겠지만 한번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볼 때 이런 것들을 접수처리하시고 할 때 좀 그런 것들 나름대로 좀,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게 줄어들고 이런. 좀 그런 의미 분석에 대한 좀 한번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 시 정책을 입안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할 때 참고자료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거하고요. 저번에 위원장님이 그때 한번 질문도 하시고 이게 좀 이야기가 있었는데 번호판 가격이 전주시는 직영하고 있고 그래서 9,000원인데 군산시나 우리는 대행하고 있어서 2만 8,000원 이렇게 좀 가격차가 그때 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근데 이제 현재는 대행업체가 하고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익산이 이 번호판 가격이 가장 비싼 도시로 또 이야기가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거에 대해서 조금 국장님이 파악하고 계시거나 하는 내용이 좀 있으실까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저희 시가 저도 얼핏 저는 옛날에 언론에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시가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찌됐든지 간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구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경제 상황도 어려운데 이 부분은 타 지자체하고 다시 한번 비교를 해서 적정 수준이 어디가 맞을 것인가를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저도 어떻게 한 번에 막 전주시처럼 직영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어떤 갑작스런 요구를 드리는 건 아니고 이게 다 시민들의 어떤 생활이나 경제적인 게 연관이 된 거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그래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또 조금 변화를 줘서 조금이라도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 같아요. 그래서 혹시 번호판 가격도 대행업체가 하고 있지만 우리가 군산이나 타 도시보다 비싸다고 한다면 그 구조를 조금이라도 낮추는 것도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건 혹시 검토해보시고요. 다음 또 업무보고 때라든가 이런 때 이게 어떤 대안이 만들어졌는지도 혹시, 그전에라도 한번 다시 내용을 공유 부탁드릴게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제가 잘 몰라서 질문,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저희 자동차관련 과태료 징수 현황 보면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주 세목이 뭐죠? 그 과태료 부과 원인이 가장 큰 게.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원인분석을 말씀하시는?

○윤영숙 위원 아니, 아니요. 원인분석까지는 할 거 없고요. 그걸 여쭤보려고 한 건 아니고 지금 영상조회시스템 탑재 차량을 이용한 번호판 영치 이렇게 해놓으셨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윤영숙 위원 영치실적해서 2019년 12월 현재해서 289대, 앞에 이제 실적보고에도 주셨는데 289대 3억 8,500만 원을 영치를 해서 230대 1억 5,600만 원 징수했다고 하셨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윤영숙 위원 이제 그런데 230대면 많은 부분이 반출한 거잖아요. 돈을 받았다는 얘기죠? 289대 중에서?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윤영숙 위원 근데 징수한 금액은 왜 이렇게 적은지 궁금해서.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제가…….

○윤영숙 위원 고액체납자들이 주로 영치가, 이렇게 수납이 안 되나 봐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한 3년 치를 징수실적을 분석을 해봤어요.

○윤영숙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해봤더니 2017년도에는 35.7%를 징수했더라고요.

○윤영숙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34.3%를 했고요.

○윤영숙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그다음에 2019년에는 작년도 그러니까 35.5%.

○윤영숙 위원 35. 8%, 5%, 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아까 이건 20일 기준인데 30일 자료를 다시 뽑아봤어요.

○윤영숙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그래서 보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게 35% 수준인 것 같아요.

○윤영숙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그래서 이제 여기…….

○윤영숙 위원 현실적으로 이제 화물차도 있으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그러다보니까 이제 그러고, 저희가 이제 잘 이게 징수실적이 나쁜 것은 옛날에는 폐차라든지 이렇게 하려면 돈을 다 냈어야 돼요.

○윤영숙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근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폐차를 해 줍니다.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새 차를 샀다, 하면 그때 다시 부과를 하는 거예요.

○윤영숙 위원 새 차를 살 때?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윤영숙 위원 그럼 결국은 그분들이 새 차를 살 가능성이 높잖아요. 영원히 차를 안 사진 않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그거는 이제 그쪽에다 해 주고 그러다보니까 옛날에는 차를 하나 고액체납이 되면 무단방치도 하고 그러잖아요, 낼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강제적으로 하기도 하지만 제가 분석해본 결과는 옛날보다 좀 낮은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윤영숙 위원 예, 낮은 거는 이해를 하는데 제가 궁금한 건 지금 번호판을 영치해서 징수를 했는데 289대 3억 8,500만 원을 영치한 거는 대당 130만 원 정도예요. 근데 징수를 한 거 230대 1억 5,600만 원이면 대당 68만 원 정도거든요? 그럼 59대에 2억 2,900만 원이 남았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거는 480만 원이 넘어요, 대당 그 체납액이. 제가 궁금한 건 소액체납자들이 주로 내고 고액체납자 300만 원, 400만 원 이런 사람들은 영치가, 수납이 안 되는 건지 궁금해서.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소액은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중에서도 저희가 분납을 해요, 분납.

○윤영숙 위원 예, 그러면 230대는 분납차량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분납차량도 포함돼 있는 겁니다.

○윤영숙 위원 분납은 몇 개월 동안 걸쳐서 하시는 건데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우리 시에서 6개월까지 유예기간을 줘서 분납을 받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그러면 약간 좀 이 실적이 애매한 게 230대 중에 분납차량이 굉장히 많다는 건가요? 걸쳐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게 이제 그러면 분납을 하고 있으면 아직 완납을 안 했으니까 230대가 완전히 체납을 다 납부한 분은,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그렇게 해석…….

○윤영숙 위원 그래요? 그러면 고액체납자들에 대해 영치가 어렵다, 이건 아닌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그렇죠, 이제 이게 이 차가 영상조회시스템이 가는 것은 쭉 가잖아요?

○윤영숙 위원 저는 그건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중에 230대가 6개월에 걸쳐있다 그래도 몇 개월은 징수를 했을 거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약간 금액이 잘 이해가 안 돼서 혹시 이걸 이해시킬만한 원인분석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약간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청소자원과에 여쭤봐야 되는데 우리 지금 청소 수거차량 발판 부착 때문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과태료 그거 부과하나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럼 등록할 때는 어떻게 등록을 해줬어요? 그 청소차량도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을 해야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위원장 박철원 근데 그때는 어떻게 등록을 하고 그걸 등록한 다음에 발판을 달았던 건가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아, 등록한 다음에 다시 자기들 편의를 위해서 발판을 다는 건가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는 안 돼 있는데 아마 불법적으로 등록하고 난 뒤에 자체적으로 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아, 그럼 차 등록할 때는 발판이 없었고 이제 그 이후에 미화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달았다? 근데 지금 그게 문제가 되니까 과태료를 물렸다, 지금 그건가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거는 전국적인 현상이 아니겠느냐.

○위원장 박철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그러니까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한번 해보라고 한번 검토하라고 그렇게 논의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래서 어떻게 등록을 했는데 그 발판을 알고 있었을 거고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과태료를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궁금해서, 근데 이 문제는 청소자원과에 질의를 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차피 국장님이 그쪽 담당 국장님이시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위원장 박철원 지금 현재는 그러면 청소 쓰레기차에 발판을 다 뗀 상태인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지금 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여유기간을 뒀어요. 그 사람들도 좀 애로사항이 있길래, 그다음에 신차 구입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100% 완료됩니다. 단 이제 문제는 그 청소하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사고위험이 있어요, 없다보니까. 그래서 우선은 이제 뗐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검토를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법을 좀 개정해야 할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관련 부서에 한번 그걸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한번 해봐라, 지금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하여튼 청소자원과 할 때 제가 여쭤보겠지만 지금 그럼 그분들은 발판 떼고 어떻게 다니세요? 뛰어다니시는 거예요? 아니면?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제가 확인했습니다. 뛰어다니는 거 맞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냥 뛰어다녀요? 뒤에 안 타시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그래가지고 굉장히…….

○위원장 박철원 그것도 문제네요. 알겠습니다. 그건 청소자원과 때 또 따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환경관리과 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서정인입니다.
환경지도계장 권경민입니다.
악취해소계장 송방섭입니다.
환경특사경계장 정미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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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환경안전국(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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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질문 전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오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환경정책과, 환경관리과인가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위원장 박철원 이게 지금 우리 익산시 환경문제로 인해서 조직개편을 해서 만들었잖습니까? 인원을 보면 시민안전과는 20명이에요. 그리고 환경정책과·관리과는 다 합하니까 36명 정도 되고요. 맞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리고 환경문제 때문에 조직개편까지 했는데 저희한테 온 보고 자료가 보면 정책과는 5개 파트 관리과는 4개 파트입니다. 시민안전과 20명인데 10개예요, 10개, 예를 들어서.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위원장 박철원 교통행정과도 8개고, 지금 이 환경문제 때문에 이 조직개편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한테 보고하는 이 자료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부실한 게 아닌가. 더군다나 이 환경관리과는 환경 특별사법경찰관 설치라고 그래서 특별하게 이번에 신규로 이런 사업도 있는데 그럼 나머지는 3개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하고 업무보고를 하는지, 이거는 좀 다음에는 자료를 충실하게 좀 해서.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그렇지 않아도 오전에 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타를 해 주셨습니다. 오후에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를 하기 전에 별도로 환경정책과하고 환경관리과는 좀 디테일한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아무래도 자료가 많이 오면 저희 위원님들도 그걸 보고 꼭 필요한 거만 질문을 하게 되는데 자료가 없다보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위원장 박철원 알아서 또 물어보다 보면 길어지는 거 아닙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위원장 박철원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빠른 시일 내에 좀 디테일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다.

○위원장 박철원 예, 환경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국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역시 우리 환경관리과도 환경정책과와 마찬가지로 열심히 해도 칭찬보다는 아무래도 질책을 더 많이 받게 되는 부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과 시를 위해서 올 한 해에도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네 번째에 보면 환경 특별사법경찰관 설치·운영이 있는데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김진규 위원 이게 지금 계가 하나 신설이 돼서 운영이 되게 되는 거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그럼 여기 직원분이 몇 분 근무를 하게 되시는 건가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현재 계획상으로는 저희가 3명을 했는데요.

○김진규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지금 인원이 전체 안 와가지고 지금 현재 계장님하고 직원하고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현재는 2명이고 앞으로는 이제 한 분 더 충원을 해서 세 분이 이제 근무를 하실 거라는 얘기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지명 절차가 익산시에서 제출해서 전주지방검찰청 거치고 심의위원회도 거치고 지청장을 거쳐서 통보되게 되는데 아마 이제 적격 인사냐, 아니냐, 라는 것을 심사하는 거겠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 안에 그동안 환경업무를 봐왔던 직원분이 아마 임명이 되실 것 같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렇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김진규 위원 그러면 기존에 또 역시 저희 과에서 단속을 하고 지도감독을 했었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김진규 위원 그러면 기존에 했던 업무하고 이 업무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직원들이 노하우가 좀 부족해요, 그렇게 해서 그러고. 이 단속을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그냥 쉽게 말해서 공무원들이니까 유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름이 특별사법경찰관 이렇게 명칭이 특사경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줄여서. 해서 하면 대외적으로 특별사법권을 가지고 단속을 나왔구나 하면 아무래도 거기에서도 그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좀 참여도 해 주고 할 걸로 지금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제가 여쭤보는 핵심요지는 뭐냐면 그래서 이게 사법경찰관이 가서 단속을 했어요. 우리가 기존에 과에서도 가서 지도감독하고 단속을 하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김진규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특별 이번에 수사관들이 임명이 돼서 단속을 하면 그게 바로 경찰서나 검찰청에 이렇게 고발이 되고 조치가 되고 그런 건가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저희가 이거는 일단 조사권까지는 가지고 있어요.

○김진규 위원 조사?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해서 그 자료를 넘겨줍니다.

○김진규 위원 아, 그럼 이제 기존에는 업체에 방문을 해가지고 자료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내용을 파악하고자 할 때 일반 공무원이 가서 달라고 했을 때는 제약이 있었다, 그 얘기이신 거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김진규 위원 그런데 이건 사법권을 가지고 직원이 대신 임무를 수행한다?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김진규 위원 경찰 임무를 대신 수행한다는 얘기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김진규 위원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면 될까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교육을 또 다시 이제 받겠다고는 했는데 검찰에도 보면 그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잖아요. 전문판사, 전문검사가.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김진규 위원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이라든지 형사부라든지 강력계라든지 그런 의미로 계를 하나 더 만든다, 라고 보면 될까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그렇죠, 전문화를 시켜서 하니까 그런 의미도 내포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기대효과를 보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기획 수사를 통한 사전 예방을 강화하겠다는 게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아까도 잠깐 답변을 해드렸습니다만 그전에 일반 공무원이 갔을 때 하고 특사경 사법경찰 쪽에서 가는 거하고 받아들이는 입장이 다르잖아요.

○김진규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그래서 그 명칭 하나만 가지고도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진규 위원 이제 물론 사법경찰관 뭐, 위압감이나 위압을 주기 위한 게 아니라 조금 더 단속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기획 수사도하고 이제 그렇게 관리를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김진규 위원 예, 기대효과는 아무튼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친환경도시에 걸맞게 계도 신설을 해서 운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과는 이제 추후에 한번 또.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뭐, 상반기라든지 상반기 실적 보고라든지 그다음에 결산보고 때 해드리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그러고요. 앞쪽에 보면 배출시설 관리 강화로 쾌적한 환경 조성을 하시겠다, 사실 저번 회기 때 이제 장점마을 경우에 이제 금강농산 경우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김진규 위원 제가 정확히 표현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어떤 금강농산이 허가를 득했는데 그 허가를 도에서 받은 거라 시에서는 그 허가를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라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김진규 위원 그래서 상식적으로 그럴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도에서 받은 허가는 시에서 이제 관여나 확인이 이제, 확인은 해볼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지도감독이 좀 부실했었다는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김진규 위원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에 보면 관리를 이제 강화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강화뿐만이 아니라 배출시설계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이 온연하게 허가에 맞게 허가증을 득해서 정확하게 배출을 하고 있는지를 쭉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김진규 위원 아마 이제 장점마을 사태 금강농산 이후로 검토를 또 해보셨겠지만 그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누락되지 않게.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김진규 위원 왜냐하면 분명히 이제 온연하게 허가를 받아서 일을 하고 계실 건데 배출을 하고 계실 건데 그 놓친 부분이 있다면 다음에 또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또 없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번 기회에 익산시 안에 있는 모든 관내 배출업체들이 정확하게 맞는 배출허가를 받아서 배출을 하고 있는지, 물론 허용기준치나 그런 건 당연히 검사를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것도 한번 이번 기회에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고맙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사업계획서가 너무 부실하다고 말씀하셔서 그 말은 빼고, 여기에만 나온 것도 보면 2020년 악취종합계획 수립하게 돼 있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유재동 위원 이거 수립한 거, 그다음에 뒤에 27쪽에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 통합지도점검 계획 수립 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유재동 위원 이렇게 계획 수립해야 되는 거 구체적으로 하셔가지고 그때 좀 같이 사업계획서 다시 얘기해 주실 때 그때 좀 같이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지금 아까 잠깐 제가 보고 때 했는데 악취저감종합계획은 지금 저까지는 제가 결정을 했거든요. 곧 시장님까지 결재가 끝나면 바로 간담회하기 전에 아까 2개 지적한 사항은 자료가 되는대로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리고 환경 특별사법경찰관 설치·운영할 건데 이 경찰관이 어디까지 권한이 있는지도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올려는 놨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검찰에서 저희 직원들을 교육을 시킬 거예요. 이런 내용을 이렇게 어디까지 한다, 그래서 지금 아직 이제 우리가 올려놨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교육을 받아요. 그러면 저희가 빠르면 3월까지 완료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되도록 빨리 어차피 1월까지 계획 다 세우기로 한 거니까 빨리해서 저희들하고 함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지금 실시간 악취측정차량을 5월부터 운영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강경숙 위원 이게 지금 차를 나오기 기다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신청은 지금 하셨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저희가 이제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금 차량을 구입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강경숙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이게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신청은 하셨냐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 신청은 아직 않고 준비를 하는 중이에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신청을 해도 시간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나와야 되니까 특별주문이라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인가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강경숙 위원 아, 그렇게 해서 지금 그 나오는 시간까지 감안해서 5월부터는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6월부터는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강경숙 위원 아, 6월부터? 6월부터 진행을 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지금 악취모니터링요원이 아까 50명 정도 5개월간 운영을 하신다고 한 것 같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현재 이렇게 뽑혀져 있나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지금 현재 작년도에도 한 50명 정도 있었거든요.

○강경숙 위원 아, 그 하시던 분들을 계속?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될 수 있으면 노하우를 살려서.

○강경숙 위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들이 이미 해봤기 때문에.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원하시면.

○강경숙 위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될 수 있으면 하고 이제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또 그중에는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그거는 이제…….

○강경숙 위원 그러면 그분들만 더 이렇게 뽑아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아까 계속 그 얘기가 지금 나오는데 특별사법경찰관 설치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강경숙 위원 그때 여기 말고 어디 뭐, 위생과 그런 쪽에 있었죠? 이게? 한번 시행을 했었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특별사법경찰관은 산림과하고.

○강경숙 위원 아, 산림과하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교통행정과 그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 종합민원과는 이제 부동산 관련이고.

○강경숙 위원 아, 그럼 지금 하고 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도로공원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 그렇게 해서. 근데 여기 지금 환경 특별사법경찰관은 몇 분이나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저희가 당초에는 세 분 정도를 생각했는데 지금 현재 인원이 부족해서 2명을 배치를 시켰거든요. 우선 2명가지고 일단 운영하고 보충을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왜 그러냐면 또 두 분이 또 사정에 의해서 또 못할 수도 있잖아요.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빠질 수도 있고, 어쩌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실시하는 단계긴 하지만 우선은 두 분이 하더라도 더 인원 확보를 해서 다 이렇게 조사, 아까 보니까 우리가 뭐, 조사권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이분들이 조사권은 있지만 체포권 그런 것만 없지 사실은 경찰이나 다름없이 하는데 이제 경찰마냥 체포권 그런 건 없어도 다른 것은 다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더 보강을 해서 나가시는 분들이 물론 이제 이분들이 한 분씩은 항상 끼고 나가시겠지만 더 이렇게 강화를 시켜서 여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그런, 이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전문화를 해달라는?

○강경숙 위원 예, 전문화를 시켜야.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위원님의 고견 잘 받고요. 그런 식으로 저희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상황에 따라서는 그분들이 못하는 상태가 될 수도 있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여기를 다 전문화시켜서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능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하시는 게 좀 다행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거 환경특사경 이 계는 전체 계원들은 다 환경 특별사법경찰관인가요? 그 계 전체가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지금 우선 2명이…….

○위원장 박철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앞으로 하면 그렇게 할 겁니다.

○위원장 박철원 계장님부터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그렇습니다. 계원까지.

○위원장 박철원 만약에 승진을 하시면 보통 이렇게 나가시고 막 그러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그러면 이제…….

○위원장 박철원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원장 박철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를 들어 계장님이 과장님으로 승진하신다고 하면 별수 없고 그렇지만 직원이 예를 들어 9급, 8급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7급까지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전문화를 시키려고 그 자리에 있는 걸로 하고요. 대신에 이제 배려는 해야겠죠, 아무래도.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위원장 박철원 직원분들은 어떻게 가시려고 해요? 어째요? 이쪽 계로. 두 분이 가면 이제 계속 전문적이니까 여기 만 계셔야 될 것 아니에요?
(웃 음)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요. 과장님이 신청을 받아서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원하시는 분들 위주로?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본인이.

○위원장 박철원 나중에 승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그거는 배려를 할 겁니다.

○위원장 박철원 좀 배려를 하든지 그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특별사법경찰 어차피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거부터 좀 드리면 지금 저는 이 부서 개편하고 그리고 환경관리과까지 만들고 그리고 근데 하신다는 게 고작 2명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데 이전에도 특별사법경찰이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우리 시에 1명.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1명에서 2명되는 거고 또 아까 이제 이전보다는 물론 더 적극적으로 뭔가 이 환경행정을 하시겠다는 것으로 이제 인식은 되는데 이전에도 실제 우리가 어떤 환경지도나 관리감독이나 그런 단속업무를 특별사법경찰이 없어서 못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우리 시의 의지, 그만큼 관리감독을 열심히 하지 않은 우리 시의 그 자체 행정 자체의 문제인 것이지. 그런 면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2명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럼 이제 특별사법경찰이 생기면 아까 그런 업무의 어려움이라든가 이제 그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그 이전과 분명히 달라지는 실적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저도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계에 이 단속권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부서는 그것만 전담하기 때문에 훨씬 낫지 않을까,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아마 없을 때보다는 그런 일들을 더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건데 이제 저는 조금 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번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운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약간 한계가 있지만 우리 공무원분들이 충분히 다 조사해서 고발해가지고 경찰서에 넘기면 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이 문제는 오히려 우리 행정이 그만큼 적극 적으로 고발도 안 하고 적극적으로 지도감독도 안 하고 저는 그게 익산시 환경 행정의 문제점이었다고 좀 더, 물론 제도적 한계도 있고 인력의 한계도 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또 어떻게 역으로 보면 인력이 없고 제도가 안 돼 있어서 일을 못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법과 제도는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인데 다만 이제 사법경찰 어떤 그런 제도를 운영하시겠다는 걸로 이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일단 계까지 만드셨으니까 그러면 이전하고 분명히 다르게 어떤 환경지도감독 업무가 뭔가 진행이 될 거다, 라고 일단 기대를 해보고요. 그런 측면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아까 환경정책과 때도 이야기 드렸지만 그래도 환경관리과도 또 한 번 거듭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환경정책과, 환경관리과 이 2개로 부서를 늘리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이에 대해서 전혀 다른 반대의 목소리라든가 문제의 목소리를 전혀 내지 않았어요. 어찌됐든 시가 그렇게 하시겠다고 뭔가 의지를 가지고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 과를 2개 만들고 이런 지금 과정에 일각에서는 함라 장점마을 문제, 낭산 폐석산 문제. 저도 여러 가지 지적했지만 음식물쓰레기업체 문제, 하여튼 여러 문제들이 산재해있고 행정에 대한 책임은 하나도 뭔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묻지도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과를 늘려주고 승진 인력만 높여주는 무언가 오히려 상을 먼저 줬다, 라고 하는 이런 지적이 지금 있습니다, 밖에서. 그렇지만 어쨌든 시가 환경친화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아까 구체적인 향후에 좀 더 세세한 내역에 대한 건 꼭 좀 다시 상반기 결산보고하기 전에 국장님께서 챙기셔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아까 오전에 이 2개 과의 업무보고 자료 자체가 형편없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하여튼 국장님 그건 다시 한번 꼭 좀 잘 챙기셔가지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긴 한데 아까 오전에 우리가 오늘 장점마을이나 낭산 폐석산, 특히 낭산 폐석산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근데 아까 좀 전에 1시 14분에 물론 기자분이 취재를 하셨겠지만 통신사 취재에 낭산 폐석산 폐기물을 8만t씩 이적처리 하겠다고 하고 침출수도 120t씩 일일 처리하겠다, 이렇게 뭔가 마치 추진하실 거, 완전히 확정된 것처럼 지금 보도를 했어요, 기자분께서. 물론 우리가 보도자료를 낸 건 아닙니다. 보니까 뉴시스에서 이걸 보도를 장점마을 친환경마을로 만든다, 하면서 낭산 이야기를 같이 쭉 취재를 했어요. 아까 말씀 많았잖아요. 침출수처리비 지금 확보되지도 않았고 지금 또 폐기물도 지금 타 지자체가 예산 확보하지 않아서 우리 목표대로 8만t 처리하는 것도 지금 확정되지도 않았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근데 이 취재를 했다는 건 분명히 누가 그 담당과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걸 이야기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그 부분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았거든요.

○임형택 위원 그렇죠, 만약에 보고할 내용을 보도자료로 낸 게 아니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근데 제가 너무 업해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오늘 오전 2시간이나 환경정책과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 대책이 지금 제대로 안 돼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공통적으로 막 그래도 2시간이나 했단 말이에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근데 그 바로 1시간 후에 마치 저희가 분명히 의회에서 아까 다 공유가 돼서 이거 예산 확보도 안 됐고 계획도 안 돼서 이거 지금 추진 제대로 될지 안 될지 걱정을 했던 내용이 다 되는 것처럼 지금 보도를 했다 말이에요, 기자분이. 그럼 이 기자분이 취재를 했을 거 아닙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취재 없이 이거 그냥 막 쓰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그 보도 내용을 제가 접하지는 못했는데요.

○임형택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제가 업무보고가 끝나고 난 뒤에 한번 알아봐가지고…….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참. 그래서 의회에서 오늘 2시간이나 저희가 8명이 정말 다 나름대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과도 2개 생기고 또 이게 우리 시 가장 큰 현안이기 때문에 장점마을, 낭산 폐석산 문제 가지고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의회에서 한 이야기는 아무 그냥 쓸데없는 이야기한 것처럼 마치, 바로 1시간 후에 다 되는 것 같은 보도가 나오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참 시점이 참 이상하다, 저는 느낌이. 저희가 뭐, 열심히 하시겠다는 것을 보도하고 이런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없는 사실을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의회에서 지금 오늘 준비해 주신 것들이 아직은 지금 여러 가지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장점마을 친환경마을로 만들겠다, 이 보도까지는 이해가 돼요. 예를 들면 그건 우리 시가 하겠다는 거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낭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지적이 충분히 오늘 지금 많았는데 마치 다 예산이 확보된 것처럼, 추진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해놓으니까. 근데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오전에 그 얘기를 수없이 드렸잖아요.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게끔 충분히 그런 정보 제공하시면서 주민들의 신뢰를 얻으시면서 그 일을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계속 드렸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근데 이 자료를 보는 낭산 주민들이 어떤 느낌이겠어요? 되지도 않을 거 맨날 시가 또 한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이 통신사 보도라는 더구나 전체 언론사에다 뿌리는 보도예요, 통신사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국장님 모르시는 사이에 보도가 된 거니까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저는 좀 적절치 않은 보도 같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낭산 주민분들이 이거 보시면 예산 확보도 안 됐고 아무것도 안 됐는데 했다고 또 보도해놨다고 할 겁니다. 이제 시가 또 전시성 홍보만 한다, 이렇게 느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 좀 더 잘 좀 최대한 챙겨서 보도가 되더라도 좀 주민들이 그 보도를 보면서 잘 되겠구나, 신뢰할 수 있게끔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국장님이 오늘 오전에 2시간 하시면서 느낀 체감하고 뭔가 일선에 지금 여전히 진행되는 바하고는 아직도 다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위원님의 질책에 대해서 제가 반성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양과를 이렇게 해서 했는데 위원장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듭 사과 말씀을 드리고요. 담당 국장으로써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자료를 좀 디테일하게 해서 하고 아까 또 두 번째 위원님께서 언론 보도 내용을 저는 몰랐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서 했는지 알아보고 만약에 한다면 그 기자가 누군지 알아서 이런 걸 좀 알아보고요.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저는 열심히 하시겠다는 보도도 하고. 제가 그래서 아까 보도자료를, 저도 깜짝 놀라서 보도자료를 다 검색해봤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근데 최근에 이번 일주일 내에 그런 보도자료가 나온 적이 없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근데 갑자기 그 취재를 하셔서 바로 1시간 후에 전혀 다른 이야기를 사실처럼 적어놓으셨어요. 그래서 물론 이전에 이제 나갔던 우리 보고 자료나 이런 것을 기초로 기자분이 썼을 수도 있는 거고 뭐, 그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과정까지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충분히, 국장님께서 오늘 그런 상황 인식을 하셨으니까 좀 더 챙기셔서 하시기를 바라고요. 기사는 읽어보세요. 하여튼 읽어보시면 아까 말했듯이 장점마을 이야기 쓴 것까지는 이해를 하고요. 근데 낭산 폐석산 관련한 건 너무 다른 이야기를 써놓으셨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하여튼 그건 이제 행정은 제공 안 했는데 기자분이 그냥 약간은 이전에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그냥 쓰신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시점이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25쪽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마 국장님 오시기 전에 진행들이 다 된 내용이고 해서 아마 아직 이 파악이 어떻게 되셨을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특히 이 부서 문제 중에서 악취문제는 국장님이 좀 각별히 챙기셔야 될 부분 같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나중에 이제 하절기에는 실제 고생스럽지만 현장도 가보시고 이렇게 아마 국장님도 하실 텐데, 저번에 어떤 게 있었냐면 익산악취24 우리 시가 만들어서 운영이 잘됐어요, 작년에.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작년에 6월부터 9월까지 시민들이 악취민원을 올린 게 한 2,857건 정도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분석한 연구보고서가 저번에 보고가 됐고, 근데 그 보고서에 보니까 이제 아마 계장님이나 이렇게 다들 파악은 이미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때 보고나온 내용을 보니까요. 현재 악취모니터링요원 아까 50명 운영하신 이분들이 올리신 민원이 시민들이 올린 2,857건의 민원하고 내용이 조금 안 맞아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월 5만 원씩 받으시고 의무적으로 민원을 올려야 된다, 라고 하는 약간의 그분들의 의무감이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보니까 그분들이 한 1,000여건 되는데요. 그 모니터링요원들이 올린 1,000여건의 민원을 일반 시민들이 정말 그냥 현장에서 올린 2,857건하고 비교해보면 전혀 결과가 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향후에 모니터링 시스템 요원들을 운영하더라도 이전에 방식하고는 조금 개선이 필요하겠다, 라고 하는 거 이제 하나 인지해 주시면 좋겠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시가 한 4억 원 가깝게 들여서 악취모니터링시스템을 10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그 모니터링시스템도 시민들의 민원 2,857건하고 비교해보니까 잘 안 맞아요. 시민들이 민원을 많이 올린 시간과 날짜에 모니터링시스템에는 그 수치가 그렇게 높게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문가의 의견은 모니터링시스템을 지금은 건물 1, 2층 높이에 있는 것들이 많은데 더 높여야 된다, 라고 하는 의견도 있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서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작년에 운영을 잘해 주셨는데 올해 좀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또 하나 의미부여한 게 현재는 시민들이 민원을 올릴 때 층수를 표기하지 않도록 돼 있어요, 아파트 층수. 근데 이번에 보니까 높은 위치에 있는 아파트들 위주로 민원이 집중돼 있다는 결과가 나와서 그러면 층수까지도 표기하면 좋겠다, 그건 지금 앱에다가 하나만 더 항목만 넣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 점들에 대해서 뭔가 대책이 좀 마련돼서 논의된 바가, 혹시 국장님께서 좀 인지하고 계신 바가 있나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관련해서?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지금 악취모니터링요원은 앞으로 이제 운영을 할 때요. 그런 내용을 좀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제가 와서도 위원님 말씀 지적이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은 뭐, 조그마한 수당을 받으니까 이런 면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뭐, 모니터링시스템에 이런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뭐, 층수를 좀 표기했으면 좋겠다, 그거는 검토를 해서 만약에 할 수 있다면 바로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이건 제 의견이 아니고 우리가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분석한 전문가의 제안입니다. 그분이 분석해보니까 이런 것들이 보완이 되면 더 좋겠다는 거고, 그래서 혹시 차후에 3월 의회 열리기 전에라도요. 한번 이 악취24 이 결과보고를 한번 저희 보건복지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해 주시는 기회를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보고할 때 회의 때 저도 연수를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연수 가는 일정하고 겹쳐서 저도 보고를 듣지 못하고 책자로만 지금 봤어요. 그래서 혹시 차후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는 것도 좋겠다.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거 있고요. 그다음에 25쪽에 1·2산단 및 주요 지역 악취조사용역 하시잖아요. 2억 원 계획이 돼 있는데 현재 이건 과업지시서랑 마련하고 계실 텐데 이제 국장님께 좀 건의드리고 제안 드리고 싶은 건 이 용역을 할 때 이 용역을 하고자 하는 과업지시의 내용들이 있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타 지역 이와 유사한 용역들을 한 곳들 중에 좀 잘된 도시를 보니까 김해시라든가.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이런 곳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냥 무작정 공개입찰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과업지시를 하려고 이 과업지시에 대해서 하고 싶은 업체들이 제안서를 내보라, 해서 제안서를 다 공개적으로 받고 제안서를 낸 업체들을 대상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이 발표하고 심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좀 투명하게 아, 저 업체가 우리가 하는 과업지시를 제대로 잘 이행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했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그냥 공개입찰보다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도 좀 충분히 검토를 좀 하셔서 용역이 잘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렇게 해 주 시고 이제 실시간 악취 측정 차량도 7억 원이나 되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아마 준비 충분히 하시겠지만 그걸 파악해보니까 그 차량을 잘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면 차가 실제 실용성이 없는 겁니다, 효용성이.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뭔가 그것을 구입하시게 되고 할 때 충분히 운영 능력이 어느 정도 충분히 잘될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을 준비를, 그런 경험 노하우를 전수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잘 하여튼 고려해보셔서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국장님께 몇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가지 더 드리고 싶은데 지금 저번에 우리 송방섭 악취해소계장님은 참여했었는데 그 지난해 저번에 상공회의소에서 악취 주요 배출업체들하고, 그래서 한 20여개 업체가 와가지고 간담회를 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간담회를 해서 이제 저도 참여하고 이제 익산시에서는 송방섭 계장님이 오시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상공회의소에서 이 악취배출업체 관계자들 뭐, 한솔홈데코, LG화학 다 오셨거든요. 이분들이 가장 많이 요구한 게 뭐냐면 우리는 공단을 50년 전에 지었는데 시가 그 20년 후에 아파트를 공단 바로 옆에다가 신도시를 만들어 놓고 악취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의 어떤 공단에 자꾸 악취난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제발 좀 1, 2공단 주변에 아파트 인허가를 최대한 자제해달라는 게 그분들의 호소인데 너무 그건 공감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미 만들어진 신도시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팔봉 1, 2지구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이 부서에서 그것을 권한을 가진 문제는 아닌데 팔봉 1, 2지구에 지금 3,000세대를 짓는다고 해요. 소각장 바로 앞에다가, 500m 바로 앞에다가. 근데 저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아, 이 3,000가구의 또 민원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35층짜리, 29층짜리 짓는다고 해요, 지금. 35층짜리 3동, 29층짜리 그 4배. 그러니까 3,000가구가 또 들어오는데 그래서 좀 환경영향평가 같은 것들 할 텐데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전문가들이 그래서 바람길이라든가 층수를 좀 낮추는 부분,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좀 환경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차후에 좀, 그러니까 민원의 불씨를 우리스스로 만들고 그 민간업체는 지어놓고 이익보고 팔고 나가면 끝인데 그다음부터 오로지 이제 그 3,000가구 이 환경피해는 시민들이 당하고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적 비용, 사회적 비용은 또 우리 시가 다 들이고 이 구조거든요. 그래서 좀 하여튼 걱정이 돼요,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냥 민원이 불을 보듯 뻔한 곳에 또 3,000가구를 지어놓고 그 민원은 또 저희들한테 다 감당하라는 어떤 이런 것밖에 안 돼서, 그래서 민간공원개발사업 거기 팔봉공원에 하는데 있어서 좀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서니까 도시전략사업과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 같은 것들을 할 때도 충분히 잘 고려하도록 뭔가 좀 충분히 해 주시면 좋겠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그 부분은 제가 관련 과장하고 한번 상의를 하고 쉽게 말해서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인데 그 검토를 긍정적으로 하시라, 이렇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지금 동산동에 음식물쓰레기업체 건조시설 인허가가 요청이 있었는데 실제 그걸 이전에 지금 녹색환경과 시절에 그 인허가 서류를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건조시설로 바꾸겠다고 하는 뭐, 50억 원 정도 공사를 들여서 하겠다는 그 시설이 되게 되면 허가 2종으로 바뀌어서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시에서는 불허처분을 했었거든요. 제가 거기까지 파악했는데 그 후에 파악을 해보니까 우리 시에서 조금 시설을 낮춰서 다시 허가 3종으로 바꿔서 익산시가 인허가를 해 주려고 한다고 해요. 시가 나서서 열심히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걸로 전 파악을 했는데, 그러니까 환경친화도시를 만든다고 하면서 뭔가 이건 대기배출물질을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허가 2종이고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시설이다,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해서 불허처분을 했는데 지금 이거 보니까 환경관리과로 바뀌면서 오히려 이걸 대기물질이 그보다 적게 배출된다, 그래서 허가 3종으로 바꿔서 승인을 우리 시가 해야겠다, 라고 하는 걸로 저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국장님하고 파악하고 계시는 거 있나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제가 알기로는 부서에 아직까지 그런 내용이 상의라든지 접수라든지 된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임형택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이제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면 그게 전결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국장 입장으로써 적극적으로 위원님의 이 생각도 있고 하니까 저도 어떻게 하는 방법이 되는가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한번 파악해보시고요. 아마 국장님까지 그 보고가 안 된 것 같네요. 그러면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가 건조시설로 바꾸겠다고 해서 인허가 서류 낸 일체하고요. 그다음에 그것에 관련해서 국립환경과학원하고 환경공단에 이것을 허가 를 해야 되겠는가 해가지고 국립환경과학원하고 환경공단에서 온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번까지는 인허가 과정이라고 해서 저희들에게 제출을 일부만 해 주셨거든요. 이제 불허까지가 다 끝났기 때문에 그 불허과정까지, 그 업체가 냈던 서류 전체, 국립환경과학원하고 환경공단에서 주고받은 의견.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의견.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혹시 그 후에 다시 변경해서 또 승인요청이 됐다라든가 그 추진경과가 있으면 그 서류 전체, 업체가 제출한 인허가 서류 전체 일체 부탁을 좀 드릴게요. 국장님도 한번 파악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알았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앞에서 하신 위원님들과 좀 중복되는데 제가 그 특사경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제가, 그러면 간단히 얘기하면 일반 공무원들이 특사경으로 이제 검증이 되면 이 밑에 주요 수사 사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검찰청의 어떤 일부의 권한 같은 수사권 같은 게 부여된다, 라고 보면 되나요? 국장님?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수사권 정도가, 권리가 생긴다는 거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일반 공무원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권한이 좀, 어찌됐든 간에…….

○윤영숙 위원 일례를 들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조사를 하는데 악취배출이나 이런 데에서 니네가 뭔데 이렇게 하냐, 할 때 거기에 대응하는 대응력이 생긴다고 보면 되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그렇죠.

○윤영숙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확실해지면 그건 이제 검찰청으로 넘어가서 수사의뢰가 된다, 라는 거죠? 더 세부적인 거?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현재 그래서 원래 4명을 그때 말씀하셨는데 일단 2명을 하고 계속 증원을 상황을 봐서 하신다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지금 3명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1명은…….

○윤영숙 위원 그러면 특사경계에는 계장님이 계시고 밑에 직원이 3명이 특사경이 되는 건가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아니요, 지금 현재는 계장 포함 두 분이 계시고요. 1명 정도는 조속한 시일 내에.

○윤영숙 위원 계장님 하나, 밑에 주무관님 한 분 이렇게 계신다는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향후 늘리는 건 어느 정도 시기를 봐서 혹시?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그거는 제가 인사 파트하고요.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충원을 더 늘려야 된다는 거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그 계통은 충원을…….

○윤영숙 위원 충원이 아니라 타 부서에 어떤 인력 운용이나 아니면 추가하기는 힘든 현황이잖아요? 공무원 정원 같은 게 있는 거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가 관련 인사 파트하고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제 초기 시도니까 1명, 2명 가지고 아마 시도를 하시는 것 같은데 두 분 가지고 이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방대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생각이 있으셔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다음에 앞에서 계속 환경정책과도 얘기하고 너무 많은 위원님이 계속 중복적으로 이야기했는데 그 25페이지 악취저감에 대한 자료를 해 주셨는데 지금 거기에 보면 실시간 악취측정차량 구입도 7억 원이고 저희가 1·2산단 및 주요 지역 악취조사용역을 하는 것도 2억 원이고 그다음에 악취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도 7억 6,000만 원이에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윤영숙 위원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녹색환경과로 있을 때 그 예산심의를 할 때는 50여 페이지가 넘었어요, 저희 설명 자료가. 그런데 지금 여기 주신 2개 과를 합해야 10페이지가 안 됩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윤영숙 위원 그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악취조사용역 정도를 봐도 이미 다 예산심의를 할 때 다 기재하셨거든요. 이걸 축약해서 보고만 하셔도, 솔직히 한 줄이 아니라 별도로 해야 인지가 더 되고 그럼 추후 어떤 식으로 조사용역, 저희가 2억 원을 승인해 주면서도 이게 제대로 될까, 라는 우려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계속 점검을 해야 되는데 간단한 한 줄로 가면 대충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악취시설 개선 보조금에 대한 내용도 상세하게 돼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어떻게 할 거다, 라는 보고가 계속 보고가 돼야 저희가 점검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잘해나가고요. 국장님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윤영숙 위원 그렇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과가 분류돼서 잘 모르겠는데 그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이 있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윤영숙 위원 31억 5,000만 원이나 되고 2019년에 28억 원이 있었고 2020년에는 늘었어요. 이건 국가에서 국비로 내려오는 건데 이거는 해당과가 어디인가요? 아무데서도 제가 찾을 수가 없는 것 같아서.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관리과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관리과가 맞나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윤영숙 위원 31억 원 무시해도 되는 금액인가요? 아니면 제가 듣기로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도 녹색환경과일 때 과장님한테 듣기로는 이거를 사업수행을 하기가 되게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윤영숙 위원 소규모 영세사업장이 신청을 잘 안 하고, 애로사항은 알겠는데 그래서 시행하기가 어렵다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수행하기 어려우니까 이게 보고 자료에서도 빠지는 건지 아니면 녹색환경과에서 그동안 보고가 안 돼 있었으니 분리를 할 때 그냥 녹색환경과 그 9개 파트를 딱 나누어가지고 오시다보니까 빠진 건지.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그 부분은…….

○윤영숙 위원 저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결국 국가가 환경문제에 대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대규모 큰 금액의 예산이 내려왔고 어렵지만 고민을 해서 시도를 해보고 가야 되는 건데.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윤영숙 위원 결국 저희가 행정을 볼 때는 의지가 없다, 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보고하시고 마지막으로 환경정책과, 환경관리과에서 여러 가지 자료 요청하셨잖아요. 근데 이 책자로 남겨놔야 저희가 보존이 돼요. 메일로 주셔도 저희가 파일 자료로 놓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윤영숙 위원 유실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한 것들은 간담회하시고 책자에 다 담아서 행감이든 상반기 결산보고 하기 전에 나눠서 주세요. 그리고 자료는 많이 기재하셔서 저희한테 나쁜 소리들을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상반기 결산보고 때는 최소한 2배 정도의 자료를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국장 입장으로써는 2배가 아니라 3배라도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그래서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도 계속 어떻게 진행될 건지하고 보고하셔서 진행 상황을 계속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자료만 2개 요청할게요. 뭐, 이렇게 얘기할 게 참……. 25페이지 아까 동일한 내용이고요. 2020년 악취종합계획 수립·시행 있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김수연 위원 이거 2019년도에서도 수립·시행하셨잖아요. 악취종합계획, 2019년에. 없었어요? 악취종합계획이 없어요? 매년 하는 거일 거 아니에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매년 합니다.

○김수연 위원 그럼 2019년도랑 2020년도에 뭐가 달라지는지 좀 알아야 되겠어서 2019년이랑 2020년 수립·시행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김수연 위원 27페이지 아까 동일하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지도점검 계획 수립 시행 있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김수연 위원 이것도 2년 치 같이.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아, 2년 치요?

○김수연 위원 예, 수립 그러면 계획 수립을 언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수립이 됐어요? 아니면 이것도 지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지금 보통 연초에 하기 때문에 진행 중입니다. 2019년도하고 2020년도 두 가지 계획 수립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김수연 위원 1월에 하시는 거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김수연 위원 수립하시려고 하시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김수연 위원 예, 그래요. 그것들은…….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빠른 시일 내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되는 대로 주시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위원님들 전체 드리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동일하게 같은 지금 말씀 나오는 거 잘 이해하시고 향후에는 개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국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좀 최대한 빨리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사실은 우리 윤영숙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그만큼 들어갔으면 그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아야 저희도 하는데 전혀 그게 없어요. 해마다 전년도치 전전년도치 사업보고 계획서보고 그냥 거기 꼭지 따가지고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 평안엔비텍인가요? 아주 이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럼 그거에 대한 보고 자료를 좀 준비를 해 주셨어야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묻지도 않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뭐, 그걸 가지고 와서 시시비비를 저희가 가리자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 예정이며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것 정도는 해 주는 게 업무보고 아닙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거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료가 부실한 것에 대해서는 국장 입장에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빠른 시일 내에 좀 이렇게 세세한 자료를 해서 간담회를 개최를 하도록 노력하고 확실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제가 그리고 5분발언을 하든지 시정질문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할 건데요. 우리 국장님은 시장님하고 아침에 조회 뭐, 이런 거 하시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저 않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왜 안 하세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1주일에 1번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아니, 1주일에 1번이라도 들어가셔서 시장님 대면하시는 건 우리 국장님이시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위원장 박철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임형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홍보자료 있죠? 보도자료.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위원장 박철원 홍보계 물어보면 홍보과에서 뭐라고 그러냐, 각 담당 부서에서 보도자료를 배포를 한다, 자기들은 모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오전에 분명히 지금 잘못된 지적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훌륭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이 지금 보도자료가 나갔지 않습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위원장 박철원 이전에 또 뭔 일이 있었냐, 종합민원과에서는 우리가 여권문제에 대해서 토요일, 일요일 휴무에, 잘하고 있어요. 익산시에서 잘하고 있는데 그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있지 않냐, 이건 좀 한번 재고를 해봐야 하지 않냐, 했는데 몇 시간도 안 돼서 또 그게 보도자료에 바로 나왔어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하고 여기 있는 강경숙 위원님이 배산에 민간특례사업 반대운동하고 하니까 3시간도 안 돼서 배산을 명품도시 만들겠다고 보도자료를 냈어요. 지금 이게 익산시 현 상황입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위원장 박철원 아주 기분이 나빠요, 사실은 개인적으로. 그런 문제는 꼭 좀 가서 시장님께 말씀을 하셔서 하루 이틀 차이로 내던지 아니면 잘못된 거 지적한 것에 대해서 고쳐나가겠다고 하면서 보도자료를 내야지, 저희 위원님들이 한 얘기는 쑥 잘라먹고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내버려요. 그런 거는 시장님께 보고를 좀 꼭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시장님께 가감 없이 정확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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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수연	김진규	박철원	오임선
유재동	윤영숙	임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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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정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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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9인)

환 경 안 전 국 장	김용신
환 경 정 책 과 장	송민규
환 경 관 리 과 장	김석우
청 소 자 원 과 장	채수경
시 민 안 전 과 장	박귀순
교 통 행 정 과 장	황희철
위  생  과  장	김윤숙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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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박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