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222회-보건복지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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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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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1월 20일 (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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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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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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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민안전과, 교통행정과, 위생과, 청소자원과의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과의 주요업무 계획보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안녕하십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용신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계장 윤성민입니다.
  사회재난계장 권은희입니다.
  자연재난계장 이천권입니다.
  방재시설계장 김국주입니다.
  민방위계장 김유미입니다.
  CCTV계장 김범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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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환경안전국(시민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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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시민안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0쪽에 우리가 2019년도에 국가안전대진단 했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유재동 위원  그래서 정밀안전진단 2곳이 나왔어요. 여기는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럼 거기는 올해 추진하게 하나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유재동 위원  올해 안전진단 추진하게 하나요? 아니면? 이거 그리고 결과도 다.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작년 결과를 말씀드릴까요?

○유재동 위원  이거 작년에 했나요? 아니면?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했습니다.

○유재동 위원  아, 정밀안전진단을?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유재동 위원  아, 예. 혹시 어디어디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작년에요.

○유재동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397개소했는데 아까 잠깐 보고드린 대로 343개소를 했는데 54개가 지적이 됐어요.

○유재동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그걸 분석을 해보면 54개소 중에서 조치완료가 47개를 했고.

○유재동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올해 지금 현재 작년도부터 올해까지 7개소는 조치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유재동 위원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나온 데가 2곳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어디예요? 혹시? 지금 가지고 계신 거 없으세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성당하고 송천4지구는 완료를 했고요.

○유재동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소규모 오류하고 중앙시장은 작년도부터 올해 한, 오류는 작년에 시작해서 올해 한 10월경에 준공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중앙시장은 작년에 시작해서 올해 4월경에 준공예정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숙박업소, 모텔은 아직까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조치할 계획으로 독려를 하고 있고요. 원불교역사박물관도 일부만 됐고 안 됐거든요, 전체가요.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협의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아니, 저는 간단하게 정밀안전진단 2곳이 나왔는데 그 2곳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냐, 안 했냐 이거 물어보려고 했던 건데 보수보강이야 뭐, 이런 것들은 하겠죠.

○위원장 박철원  정밀안전진단 2개소 나온 거 있죠? 점검결과에.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위원장 박철원  정밀안전진단 2곳 하라고 한 데가 어디인지 그리고 그게 끝났는지 그걸 지금 여쭤보는 것 같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아까 지금 말씀드렸죠, 성당하고…….

○유재동 위원  중앙시장하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성당에는 급경사지인데요. 하단 주택이 사면 정비가 매우 시급하다고 해서 이거는 발주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송천4지구에는 거기도 급경사지예요.

○유재동 위원  아, 여기 나온 거요? 올해?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53쪽에 우리 맞춤형 안전문화교육 하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유재동 위원  그것 혹시 이 기관들 연 1회는 하나요? 여기 이렇게 뭐, 관내 초·중·고교 104개, 노인 및 복지시설 60개 중에 희망시설만 해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노인 및 복지시설 6개소가 있는데요.

○유재동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이 부분은 저희가 본인 그 시설에서 희망을 하면 하겠다, 그 뜻입니다.

○유재동 위원  저기 학교들은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학교는 저희가.

○유재동 위원  의무적으로 혹시 하나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104개 정도 있는데 그중에서 학교에서 원하면 하겠다, 그 뜻입니다.

○유재동 위원  아, 원하면 하는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유재동 위원  희망하면?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유재동 위원  이런 것들은 아예 정기적으로 할 수 있게 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안전교육이니까 애들한테 처음부터 시작하는 좀 그게 좀 필요하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유재동 위원  그래서 정기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다음에 55쪽에 보면 안전점검은 매년 하는 것 같은데 정밀안전점검 배수펌프장.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유재동 위원  그거를 정밀안전점검은 몇 년마다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이렇게 나와 있죠? 몇 년마다 꼭 정밀안전점검하게.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원래 2년에 1회 이상 하기로 돼 있거든요.

○유재동 위원  정밀안전점검을?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근데 아까 밑에 보면 정밀안전점검 7개소가 돼 있잖아요, 위원님.

○유재동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원래는 19개소를 해야 되잖아요.

○유재동 위원  그거는 안전점검이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그러니까 19개소를 해야 되는데 정기안전점검 12개소하고 중복이 아니, 12개소를 해야 하는데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중복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안전환경국장 자료 확인 중)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릴게요. 정기안전점검하고 정밀안전점검이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유재동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를 들어서 저희 시는 지금 배수펌프장이 A등급이 6개소 있고 B등급이 13개소가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그래서 A등급 정밀안전점검은 3년에 1번하고요. 그다음에 B, C등급은 2년에 1회 이상 그다음에 D, E등급은 1년에 1회 이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를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국장님께서 오셔서 이제 이런저런 업무파악을 하셨을 텐데요. 저는 다른 일반적인 업무들은 쭉 통상적으로 해오시던 업무를 이제 자세히 잘 보고해 주셨고요. 이제 몇 가지 좀, 연초니까 앞으로 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이야기들 중심으로 드리고 싶은데. 이제 계속 드려왔던 이야기예요. 이제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이제 이 전체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니까, 익산에 화학방제센터가 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전국에 6개 도시에만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국가기관이 내려와 있는데 이제 그 화학방제센터하고 우리가 충분하게 좀 제대로 뭔가 이렇게 업무협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물론 우리가 1명 파견돼서 근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좀 상시적인 업무협력체계가 아직 좀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속 제가 여기 아까 53쪽에 어떤 그 참여기관의 협조체계를 꼭 익산화학방제센터도 안전관리위원회든가 이런 데에 꼭 좀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시라고 말씀드린 지가 좀 오래 됐어요. 근데 계속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좀, 우리 지역에 와있고 뭔가 국가기관이어서 이분들과 자꾸 업무협력을 높일수록, 우리 시가 특히 1, 2공단에 화학공장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의 그 위원회들이 이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위원회가 있거든요, 시민안전과에서 운영하는. 앞에 보시면 안전관리위원회랑 하여튼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랑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계속 드리는데 아마 이게 좀 챙겨지지 않는 것 같아요. 꼭 좀 한번 챙기셔서 국가기관이 와있는데 이제 지금은 3산단으로 거기가 유치하고 있는데요. 좀 협력을 도모하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제가 아마 구정 쇠고요. 한번 그 센터를 방문해서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그래서 그쪽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아마 그럴 겁니다. 그 센터에서는 왜 익산시에서는 우리가 여기 와있는데도 찾아오지도 않지 뭐, 별로 이렇게 좀 이러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저번에 환경정책과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미세먼지 회피승장강을 한 5군데 설치를 하실 때 재난안전관리기금 가지고 설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미세먼지의 모든 업무는 다 환경정책과 쪽에서 합니다, 실제 일은. 근데 이제 중앙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계속 개정 움직임이 보여서 이제 미세먼지도 사회재난으로 포함을 시키고 오늘도 지금 미세먼지가 아주 고농도인 날이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시민안전과도 큰 틀에서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고민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상시적인 일은 환경정책과에서 하시더라도. 근데 고민이 시민안전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데 저번에 미세먼지 회피승강장을 설치할 때는 또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갖다 했다, 라는 거예요. 의회에 아무 공유도 안 해 주셨고, 물론 기금을 우리한테 쓰시고 나서 결산보고 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사전 의무 보고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저희들이 볼 때는 조금 저런 굵직굵직한 하나의 5,000만 원씩 드는 저런 굵직한 사업은 의회와 전혀 공유 없이 그냥 해버리시고 이렇게 나중에 저희들은 그런 사업이 진행됐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그런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건 좋은데 조금 아주 소소해서 너무 긴급하게 쓰이는 예산 말고 아까 그것처럼 예측이 가능하고 좀 이런 것들이 진행된다고 의회에 좀 공유해 주실 수 있는 건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지난 주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공유해서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거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표기는 안 하셨는데 이제 시민안전보험을 저희가 한 8,000만 원 들고 있어요. 전라북도에서도 이제 도민안전보험까지도 들어주더라고요. 근데 시민안전보험이 이제 좀 대상자 자체가 장애를 갖게 된다거나 상당히 요건이 높아서 그래서 이제 8,000만 원 대비 우리가 얼마나 보상을 받나 보니까 저번에 6,000만 원 정도 여섯 분이 1,000만 원씩 보상을 받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필요에 대한 것 때문에 시민안전보험을 하긴 하는데 우리가 드리는 비용 대비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생각이 들어요. 그러려면 또 보험료를 높여야 되겠죠. 이제 우리가 이 대상 자체를 넓히려면.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어쨌든 적극적으로 시민안전보험은 그러면 결국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혹시라도 그 보험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잘 알리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요. 그다음에 확대하는 것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CCTV 설치 관련해서 맨 마지막 쪽인데요. 전반적인 업무는 이대로 쭉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CCTV를 방범용 같은 거 설치하실 때 아마 이제 주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걸 수렴해서 설치하실 것 같긴 해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영등동 상가 하나은행 뒤쪽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은행 뒤쪽이 이제 청소년들이 요즘 많이 모이는 거리가 됐어요, 청소년, 청년들이. 이제 밤 시간에 그쪽이 아주 취약해요. 가로등도 되게 조도가 약하고 없고 CCTV도 없고 그래서 거기 CCTV 설치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의견이 많이 있고요. 예를 들면 거기 하나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실제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좀 상가 주변이나 아니면 청소년이나 여성들이나 이렇게 해서 조금, 근데 이제 CCTV에 대한 어떤 요구는 너무 높기 때문에 부서에서 다 응대하기는 힘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조금 선제적으로 그래도 조금 그럴 만한 곳을 미리미리 경찰서 파악도 해보시고 해서 꼭 요구가 있고 민원이 있어야지만 사고가 발생해야지만 설치하기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좀 수요가 있을 만한 곳을 미리 좀 찾고 사업을 발굴하시는 건 CCTV는 좀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사고예방 차원에서라도 위원님 고견 주신 데라든지 다른 데도 포함 익산시 전역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안전한 도시 만드는 건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여튼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좀 미리미리, 아까 오늘 기존의 업무는 다 이제 잘되고 계시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을 위주로 좀 더 챙겨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54쪽 국가안전대진단 있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강경숙 위원  지금 올해부터는 내진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강경숙 위원  그동안은 그게 없어요, 지진에 대한 대비가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올해부터 그게 시행하고 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강경숙 위원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건물들 여러 가지 시설을 다 이렇게 안전진단을 하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혹시 여기 아까 점검결과 후속조치 이행 확인하신다고 했는데 후속조치는 강제 실시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저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요.

○강경숙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개인, 예를 들어서 숙박업소라든지 박물관이 2개가 있거든요.

○강경숙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그거는 이제 저희가 예산을 투입을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쪽에 협의를 거쳐서 하게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통 이렇게 지적사항이 보면 소규모 공공시설에서 양안 비탈면침식이라든지 통로 및 외부차단기 불량설치라든지 행랑 좌측 기둥이 파괴된, 이건 김병순 고택입니다. 이거 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 시에서 반영해서 하는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 소유라든지 아니면 국가 소라든지 공식 소유는 우리가 이제 반영을 해서 하고 만약에 그 일반 개인자산은?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개인은 저희가 지금 그분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해서 이렇게 위험하니까 빨리 조치 좀 해달라 해가지고.

○강경숙 위원  만약에 그 조치를 안 할 경우에는 후속조치는 없어요? 만약에 조치…….
  (시민안전과장, 환경안전국장에게 설명 중)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저희가 현재는 강제 조항은 없는 것 같고요.

○강경숙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근데 이제 개인시설이라도 소방법 등 여러 가지 있잖아요.

○강경숙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그런 부서에 연락을 해서 하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 관계되는 부서에 연락을 해서 조치를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분들이 위험한데 위험진단을 받고도 이제 돈 같은 것도 많이 들고 하니까 예산이 많이 들고 하니까 만약에 안함으로 인해서 또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좀 그것은 제도적으로 또 잘 만들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배수펌프장 지금 정밀안전검사 있잖아요. 우리가 안전진단이나 이게 지금 그동안은 제대로 안 해왔어요. 그래가지고 예산도 사실은 안 세워졌었고 올해 처음으로 이게 세워서 하는 거잖아요? 하니까 좀 거기에 기해서 좀 잘 좀 해 주시고 앞으로는 예산 이게 안 세우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지 말고 꼭 세워서 이렇게 할 수 있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은 이게 예산이 안 세워져 있었어요. 그러면 제대로 이제, 물론 이제 그 과에서는 거기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일부는 했겠지만 제대로가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

○강경숙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영상 저장 기간이 그때 얼마라고 했죠? 1달이이라고 했어요? 얼마라고 했어요? 1달이라고 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1달입니다.

○강경숙 위원  1달이라고 했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강경숙 위원  근데 이제 만약에 도로에서 사건이 난다던지 이렇게 했을 때 보면 형사소송인 경우에만 보여주는 거예요? 형사소송인 경우에만? 제가 그걸 우리 집 앞에 그 사건이 좀 나가지고 제가 연락한 건 아니고 다른 분이 연락을 했는데 경찰서에서 형사소송일 때만 그걸 보여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저도 현장을 가봤어요. 경찰관분들하고 저희 이제 관계된 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강경숙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그래서 이제 사생활보호 때문에 아마 바로 이렇게 하기는 힘들고 아마 예를 들어서 주의를 받는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으면 제공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만약에 길에서 새벽이라든지 그런 때니까. 뭐, 가게 문이 다 닫혔어요. 그래가지고 가게 간판 피해를 봤다든지 했을 경우에 차가 분명히 지나간 건 맞는데 그걸 누가 안 봤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앞에 CCTV는 있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그러니까 위원님, 제 이야기는 그냥 개인이 가서 열람을 해달라고 하면 안 되고.

○강경숙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내가 피해를 봤다든지 이러면 경찰서라든지 어디 신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강경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찰서에 신고를 그분이 하셨는데 형사소송일 경우에만 보여주겠다고 그랬다고 해서.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아니, 그렇게 하면 그 시간대에 그걸 정식으로 지금 내가 민원이 청구가 됐잖아요.

○강경숙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고소고발이 된 상황인데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요.

○강경숙 위원  아, 그냥 보여준다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강경숙 위원  근데…….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본인한테는 안 보여주지만 이제 경찰들이…….

○강경숙 위원  경찰에다 신고를 하면.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그분들이 봐서.

○강경숙 위원  경찰들이 볼 수는 있다는 말씀이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강경숙 위원  뭐, 이렇게 형사사건일 경우가 아니라?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뭐, 사고 접수를 시켰어도…….

○강경숙 위원  하여튼 사고가 나서 그걸 봐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보여준다는 얘기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경찰관들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문해가지고.

○강경숙 위원  아, 경찰관들이 귀찮아서 그러나. 아니, 제가 그 얘기를 분명히 그렇게 들어서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보라고 해야겠네요. 알겠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간단한 거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 지금 저희 57페이지에 인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과 이제 이건 올해 3년차 사업이 되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윤영숙 위원  그다음에 석천대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2년차 사업이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이것도 3년입니다.

○윤영숙 위원  올해 2년차 사업이라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2년차.

○윤영숙 위원  총 3개년 사업인데 2020년이 2개년차인데 이 2개 사업의 추진사항과 추진계획 이렇게 해 주셨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윤영숙 위원  시민안전과가 작년 1년 전에 와가지고 이제 그 행정사무감사부터 저희가 보고를 받았는데 이 2개 사업에 대해서 원래 당초 계획보다 잘 가고 있는 건지, 결과보고나 이런 걸 받긴 받았는데 계획된 대로 2022년, 2021년에 차질 없이 완료되는 건지.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지금 인화지구가 지금 사업비가 당초 170억 원이었어요.

○윤영숙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30억 원으로 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윤영숙 위원  예, 그래서 증액이 됐잖아요. 2개로 뭐…….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2019년 7월 16일에 행정안전부 설계심의 시 서로 협의가 됐어요, 230억 원을 지원을 해 주겠다.

○윤영숙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차후에 예산은 차질 없이 우리가 익산시에 제공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윤영숙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근데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2개로 돼 있는데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게 발주를 개별 발주를 할 것이냐, 통합 발주를 할 것이냐, 이거 검토를 하고 있어요.

○윤영숙 위원  예, 묶어서 할 것이냐.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근데 이거는 좀 시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실무팀에서 검토한 결과 통합 발주를 하면 익산시 시비가 한 20억 원 정도 예산이 절감된다, 해서 그걸 통합 발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총사업비 230억 원에서 20억 원이 절감될 수도 있다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아니요, 그럼 이제 저희가 230억 원을 추정했는데 이렇게 개별 발주를 하면 우리 시 부담이 20억 원 정도 더 늘어서 통합 발주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럼 현재, 늘었잖아요. 아까 말한 170억 원보다는 늘었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그거는 이제 행자부에서 해 주기로 했고요.

○윤영숙 위원  중간에 늘었고 사업기간도 좀 늘었을 수, 당초계획보다는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윤영숙 위원  근데 지금 약간 그때 통합 발주를 예상했을 때 230억 원으로 잡았는데.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윤영숙 위원  또 늘 수도, 개별 발주를 하면 60억 원이 더 늘어난다는 거?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그래서 통합 발주로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그러면 250억 원…….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당초 230억 원으로.

○윤영숙 위원  당초 170억 원에서 100억 원…….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230억 원까지 올랐잖아요.

○윤영숙 위원  80억 원…….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근데 이제 또 이렇게 하면 20억 원이 추가된다고 하면 행자부에서 안 세워줄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2개 사업 지구를 2개를 합쳐가지고 통합 발주를 하려고…….

○윤영숙 위원  20억 원이 늘어나면 그 늘어나는 건 다 시비 부담해야 되는 거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저희가 협의된 걸로는 230억 원이기 때문에 현재는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행자부에서 더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하면 20억 원 정도는 저희가 부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영숙 위원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데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통합 발주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그러면 석천대는 아직 2개년차라서 여기도 보면 용역중지를 2019년에 1번 했잖아요. 지구확장 및 행정절차 이행 등 해서 약간 조금 다소 좀 지연될 수 있는 거겠네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석천.

○윤영숙 위원  석천대 재해위험, 58페이지.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지금 현재 지금 여기도 지금 현재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윤영숙 위원  계획과 지연되는 이런 사항은 없는 거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그런 거고요. 현재까지는…….

○윤영숙 위원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2020년 계획보고에 신규 사업들이 들어왔는데.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윤영숙 위원  제가 예산심의서하고 비교했을 때 그 송천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하고 성당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이거는 거의 뭐, 3개년 사업이고 둘 다. 그다음에 수동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은 이제 올 한 해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급경사지 정비사업은 별로 안 중요한가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죄송합니다.

○윤영숙 위원  아니, 물어본 게 아니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저는…….

○윤영숙 위원  어떤 건 들어가고 어떤 건 안 들어갔길래 그냥 단순한 누락인건지 아니면…….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저희가 이제 관련 부서에서 제가 업무보고를 간단히 받을 때 왜 이런 사업까지 안 했느냐, 그랬더니 국장님 조그마한 것까지 하려면.

○윤영숙 위원  뭐까지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조그마한 사업, 사업비가 적은 것까지 하려면 저희 과가 너무 많습니다, 사업이. 이런 식으로 해서 지난주에 금요일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중간보고 전에 위원님들한테 간담회 때 세세히 이 부분도…….

○윤영숙 위원  당연히 사업비까지 적은 것까지 다할 수는 없어요, 국장님.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윤영숙 위원  그런데 송천지구 급경사지는 총사업비가 20억 원이고 성당지구도 20억 원인데 작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이제 이거는 그중에서 일단 설계비만 이렇게 이번에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목천배수문 권양기 교체사업은 4억 원인데 첨부하셨잖아요. 이건 중요 사업인가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알았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정책과하고 관리과 했는데요. 이 부분하고 타 과도 조금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은 별도로 중간보고 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송천지구랑 성당지구, 수동지구 사업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건가요? 제가 말하면, 결국 제가 예산심의서 봤는데 그 3페이지 늘어나는 거거든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아니, 그 뜻이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많은 예산이 있지만 설계비만 있다보니까 저희가 누락시켰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간보고 전에 이 부분은 빠진 타 과라도 이 시민안전과를 포함해서 타 과도 별도로 이렇게 같이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석천대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똑같이 20억 원인데 2020년에 10억 원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설계비 이외에도 세워져서 중요하니까 들어간 거고 나머지는 20억 원이지만 설계비만 있어서 안 중요해서 안 들어갔다는 뜻인가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실무 계장님한테 보고를 받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는…….

○윤영숙 위원  계획이잖아요, 계획서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있어야 가는 거잖아요. 총사업비 기준으로 해야지, 설계비만 세워졌다고 안 중요하다고 안 넣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제가 이 지금 시민안전과의 사업비를 20페이지 있는데 더 늘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윤영숙 위원  잘해 주셨지만 10개? 9개? 9개 챕터 정도로 해 주셨는데, 10개 챕터로 하셨잖아요. 잘했는데 좀 미흡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국장으로써 잘 챙기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윤영숙 위원  예, 말을 길게 하게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57페이지에 인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아까 보고하실 때 그 지금 보상실시를 5필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김진규 위원  1필지가 보상이.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아직 안 됐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직 안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김진규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안 되신 건가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그 건물주가 이게 보상이 좀 약하지 않느냐, 보상가가.

○김진규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4개 필지는 매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득 중에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제 아마 다른 사업에 있어서도 보상을 해서 구매를 해가지고 매매를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사업에 있어서 그런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근데 이제 지금 그동안에 보상을 실시한지가 상당히 시간이 됐을 텐데 만약에 이분이 계속해서 본인의 보상액을 주장하셔가지고 매매를 안 하시게 되면 이 사업에 차질이 생기시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그때는, 지금은 설득 중이잖아요.

○김진규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그러면 이게 결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탁을 한다든지 해서 하는데.

○김진규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과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지난번 업무보고 때 여쭤보니까 조금 이렇게, 처음에는 완강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이렇게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한 3월까지는 열심히 우리가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면 일단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때까지도 이렇게 같이 매수를 안 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행정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근데 지금 이 추진계획에는 2월에 벌써 시공사 선정하시고 착공하시겠다고 이렇게 다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공사 시작할 때, 왜 그러냐면 이런 경우가 생기시면 나중에 또 회계연도 넘겨서 또 명시이월 하네 뭐, 또 그러실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계획을 좀 꼼꼼하게 미리 협의하시고 타협하셔서 해결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좀 당부를 드리려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리고 62페이지에 CCTV통합관제 운영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그 저번 2019년 11월 28일 정례회 때 그때 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출하시면서 통합관제센터 CCTV 60개소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마을은 82개 마을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마을은 변동사항이 없는데 이게 통합관제센터용은 6개가 증가가 됐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아, 증가…….

○김진규 위원  예, 증가가 됐는데 제가 이건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예산안 올리실 때 그대로 예산을 확정을 하고 그다음 연도에 집행하시는 거 아닌가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60개를 했는데 도에서 조금 예산을 저희한테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언제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우리 익산시 예산은 끝났는데 그 뒤에 도에서 지원해서 와가지고 수정예산으로 갔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도에서 또 익산시에 또 이렇게 6개를 더 지원을 해 주셨네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배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 장소선정은 민원인이 요구를 해서도 하시겠고 또 뭐, 심의위원회나 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도 하시고 그러신 건가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김진규 위원  제가 이제 도에서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6개가 더 편성이 됐다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그 CCTV 아무튼 6개 선정이 된 거는 예정에 없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한테 어디에 또 의뢰를 하시나요? 6개 선정은 어떻게 어떻게 어디에 하자…….

○위원장 박철원  그 6개가 우리 도의원님들 사업비로 내려온 게 맞죠?

○김진규 위원  아, 도의원님 사업비예요?

○위원장 박철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편하죠.

○김진규 위원  아, 그렇게 빨리 얘기를 해 주시면…….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제가 이게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해야 되는가, 그래서 망설인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망설이지 마세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알았습니다. 맞습니다, 도의원 사업비.

○김진규 위원  아, 그래요? 제가 몰라서 여쭤봤던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김진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사업이 방대해서 사실 이렇게 좀 잘 눈에 들어오지는 않아서 그냥 그 계획안 중심으로 자료 요구하는 걸로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김수연 위원  그 53페이지에 보면 참여기관 협조체계 구축하시고 연 2회 간담회를 추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이제 1년의 안전 활동 계획을 논의하는 지금 체계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게 보통 몇 월에 열려요? 연 2회면 평균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열릴 것 같은데.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상반기, 하반기 그렇게 간담회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그 간담회 자료들이 남는 거잖아요, 기록으로.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김수연 위원  2019년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어떤 논의가 되는지, 그러니까 주요한 논의가 지금 1년 안전 활동에 대해서 각 기관들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이런 논의인가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위원님 말씀하신 참여기관 간담회를 저희가 1년에 2번 한다고 계획보고를 드렸잖아요.

○김수연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근데 작년에는 안 한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한 내용을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추진계획을 보시면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김수연 위원  밑에 추진계획을 보면 이제 아무튼 학교나 복지시설, 노인시설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안전문화교육도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을 수립하시는 거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김수연 위원  그 뒤 페이지 54페이지 보면 크게는 국가안전대진단 세부추진계획도 수립을 하시는 거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김수연 위원  그리고 또 이제 61페이지에도 보면 통합방위 연합훈련 관련돼서 뭐, 을지태극연습이나 화랑훈련 이런 건 굉장히 큰 규모 같은데.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김수연 위원  이런 것들도 지금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어쨌든 계획들을 세우시고 앞서서 60페이지에 봐도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시는 거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매년 이루어지는 건데 이게 구분이 잘 안 돼서 일단 자료 요청을 하는 거는, 그러니까 작년 2019년도에는 간담회 추진이 안 됐다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위원님이 아까 그 체크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요. 작년도에 우리가 된 것은 별도로 자료를 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시면, 아니요, 아니요. 이거는 어떤 내용을 논의하시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요청한 거라서 그러면 2018년 자료라도, 그러니까 어떤 간담회를 추진하는지를 저희가 알아야 어떤 사업들을 계획하시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어떤 안전 활동 계획을 논의하시는 건지가 궁금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자료를 좀 주시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김수연 위원  최근 것으로.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김수연 위원  그리고 54페이지에 국가안전대진단 세부추진계획이 매년 지금 수립하시는 거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김수연 위원  아직 이제 1월이니까 수립 중이신 것 같고 이것도 2019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아, 2019년요?

○김수연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알았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시민안전과는 이렇게 계획 수립하시고 중간보고도 하시고 쭉 하시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김수연 위원  이런 것은 사이사이 좀 의회에 같이 자료로 공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60페이지도 마찬가지로요.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이 매년 지금 아니, 이게 지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10년 만에 1번.

○김수연 위원  예, 10년 만에 1번이신 거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김수연 위원  저희가 이거 자료를 요청했는데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10년 전에 자료가 있으신 거잖아요. 제가 요구를 했던…….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처음에는 이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2018년 12월에 변경을 시켰어요.

○김수연 위원  아, 기존 명칭?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그러면 2015년 12월에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된 걸로 자료에도 나와 있잖아요.

○김수연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위원님 혹시 자료가 있으면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그래요. 이거는 있으면 주세요. 왜냐하면 뭐, 다시 돌려드려도 상관은 없으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어떤 것들이 이 과에서 되는 지가 좀 궁금해서 그런 거고요. 61페이지 마지막으로 통합방위연합훈련도요. 통합방위협의회가 구성돼 있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올해 예산에도 협의회 운영비도 있고 또 홍보물도 3회에 걸쳐서 제작을 하신다고 계획을 하셨었거든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김수연 위원  그럼 통합방위협의회에서 2019년도에 논의했었던 자료를 좀 주시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은 페이지에 민방위 시설 관리 141개소 있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김수연 위원  그때 동료 위원님도 대피시설이 이제 사실은 이렇게 평상시에 주민들 눈에 띄기는 좀 어렵다, 라는 지적을 하셨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 그 141개소가 어디인지까지 좀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자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추가로 좀 질문드릴게요. 우리 반성에 보면 2019년 주요성과 및 반성에 지휘용 엠프, 전자 메가폰 등 민방위 장비 노후화됐다고 하셨잖아요. 그 예산 다 확보됐나요? 제가 기억이 안 나서.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죄송합니다. 올해 예산이 확보 안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반성을 분명히 하셨을 텐데 왜 이거 예산확보가 안 됐나, 저도 지금 기억 안 나서 여쭤본 거예요. 추경에라도 좀 꼭 하셔서.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추경에 확보토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렇게 하고 제가 그냥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료 요구 하나 할게요. 이쪽에서 뭐, 굳이 이 쪽 과에 하지 않아도 되지만 시민안전과에서 그래도 우리 시민안전을 위해서 하는데 우리 아까 내진성능평가 구조진단 이런 거 하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위원장 박철원  각 과·사업소 별로 그런 예산이 많이 잡혀있어요. 그거 좀 취합해서 자료로 제출 좀 한번 해 주시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산 말이죠?

○위원장 박철원  예, 각 과·사업소 별로 지금 많이 잡혀져 있거든요? 그것 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CCTV통합관제센터 이번에 지금 민간위탁하는 것 같아요, 다시.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재위탁하는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1층이던가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들어가면 1층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 아주머니들 계신 데가 맞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들어가면 입구 좌측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아니, 여기 그 잘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도 아실 내용일 거예요. 근무하시는 분들 간에 알력 싸움이 있어가지고, 알고 계신가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얼핏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래가지고 아주 서로들 같이 협력해서 센터 운영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알력이 있어가지고 지금 시끄럽다는 말이 자꾸 들어와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위원장 박철원  그 부분은 위탁업체에서 해야 될 부분이지만 재위탁할 때 직원들 교육을 위해서 좀 철저하게 만전을 좀 기해달라는 위탁 공고 내용이라도 좀 써서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그 어느 업체가 이제 공고를 내면 위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전에 만약 그 업체가 위탁이 되는 업체가 선정이 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내용을 해서 직원들이 그렇게 오래 근무는 하는데 서로 협조가 안 되면 저희 시나 거기나 똑같잖아요, 어느 조직이나.

○위원장 박철원  별의별 소문이 다 있어요. 근데 뭐, 그런 것까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하여튼 그것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철도정책계장 임남길입니다.
  교통물류계장 송병목입니다.
  주차정책계장 박용천입니다.
  주차관리계장 진운섭입니다.
  대중교통계장 박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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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환경안전국(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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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죠? 저희가 주차수급실태 용역조사 그게 최초 보고인 거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중간보고였습니다.

○김진규 위원  중간보고였습니까? 아, 저희가 한 번 더 들었고, 중간보고였습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김진규 위원  그날 결과를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직원분들 또 시장님 자리를 같이 하셔서 들었는데 업체를 칭찬하기보다는 그래도 꼼꼼히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데 이 용역조사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저희들한테 숙제를 주는 용역조사가 아닌가, 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용역을 어떤 대안이나 해결책을 마련해서 보고를 하시는 거보다는 문제점에 대해서만 거의 대부분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다 더 좀 수급실태, 말 그대로 제목은 수급실태를 조사하는 것이지 대안까지는 아니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대안도 좀 나와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그날 좋은 말씀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뭐, 개구리주차라든지 뭐, 일방통행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말씀을 해 주시고 좋은 의견도 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용역에 조금 포함이 돼서 실질적인 주차용역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김진규 위원  예? 그런 점에 좀 업무를 좀 협약을 좀 그 용역회사하고 같이 회의를 좀 자주 하셔가지고 의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게재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그렇지 않아도 그날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데도 전부 참석해 주셔서 조언을 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그런 내용은 그날 저도 이제 같이 참석을 했지만 저도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날 지적한 내용이라든지 건의한 내용 아이템은 그 사람들이 좀 다시 용역에 반영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아마 제 생각으로는 최종보고회 전에 그 내용을 다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그다음에 최종용역을 용역결과보고회 때 그것까지 반영시켜서 한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아무튼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 주차 문제가. 어려운 문제인데 그날 제가 생각할 때 동 단위 지역의 지역구 위원님들이 다 오셨으면 아마 지역구 한마디씩 하려면 5~6시간씩 아마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김진규 위원  그럴 정도로 어려운 문제인데 그 부분은 최종보고 때는 위원님들도 납득할 수 있는 용역이 수립이 돼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좀 수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용역비 낭비라는 말이 또 안 들릴 것 같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하여튼 현실 가능한 세부 실행계획도 포함하도록 일단 지시를 해놨거든요.

○김진규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종보고회 전에 그 내용을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들하고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심지역 화물차 주차단속을 지금 120몇 건이라고 표기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아니, 통합적으로 좀 말씀드릴 거라서 건수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도 단속은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실태는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 도심지역의 화물차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은 하겠지만 가니 개선이 안 되는데 단속만이 우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정말 장기적으로 화물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개개인이 대부분 다 차량을 소지를 하고 있으니까 적당한 장소를 화물차 아예 주차장으로 조성을 하는 계획을 좀 세워보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아, 이 부분은 그날은 중간보고 때 안 나왔잖아요.

○김진규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그 부분도 이야기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가 한번 검토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 그래요. 뭐, 어느 적정한 부지만 있다고 하면 충분히 실현 가능할 수 있는 정책 같아요, 그 주차 문제 해결에 있어서. 그래서 뭐, 화물차 2대 들어가는 곳에 충분히 자가용이, 대면 대수가 모자라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김진규 위원  자가용이 충분히 2대 정도는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정책을 좀 장기적으로 세워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중간보고회 때 그런 내용이 안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그걸 그쪽 용역업체에 연락을 해서 거기까지 실태 분석해서 어떤 방향이 좋은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72페이지에 버스 유개승강장 교체사업 매년 있는 건데 지금 2억 원 예산이 세워져서 국장님이 아까 벽돌형으로 교체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벽돌형을 교체하겠다. 제가 표현을 잘못했나요? 벽돌형 있는 것을 교체를 하겠다, 그 뜻입니다.

○윤영숙 위원  아, 벽돌형 있는 것을? 기존에 있는 벽돌형을 교체를 한다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도시형으로 고치겠다.

○윤영숙 위원  도시형으로?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윤영숙 위원  도시형으로? 아, 그러면 벽돌형과 도시형은 어떻게 달라요? 다니다 보면 다 비슷비슷해 보이던데.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보통 보면요. 읍·면 지역에는 보통 벽돌형으로 많이 돼 있어요.

○윤영숙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시내권하고 좀 다릅니다. 설명을 제가 구체적으로 하기는 좀 그런데.

○윤영숙 위원  예, 제가 설명을 좀 건너서 들은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작년에 예산심의 때 3억 원을 요청, 매년 3억 원을 세우셨어요, 본예산에. 그리고 모자라면 추경에 세우시고 하셨는데 1억 원을 삭감한 게 왜 삭감했는지 혹시? 과장님은 1억 원을 삭감한 뜻이? 솔직히 지금 3억 원 가지고 모자라잖아요, 매년. 매년 모자라잖아요. 왜 삭감했는지 혹시?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그 보고는.

○윤영숙 위원  못 받으셨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제가 못 받았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제 제가 작년에도 말을 했는데 교통행정과가 작년에 1년 전에 와가지고 이걸 봤는데 아마 밀접한 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유개승강장 교체는 해마다 많이 들어가는 거고 지금 829개가 있다는 거잖아요? 승강장이?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렇죠? 이거를 원래 3억 원으로 하면 30개 정도 교체를 하는 건데 30개 교체를 하면 27년이 걸려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윤영숙 위원  근데 승강장 내구연한이 뭐, 그 정도는 안 될 거 아니에요. 뭐, 20년이 안 넘을 거 아니에요? 버스 유개승강장 내구연한은 보통 어느 정도 생각하시나요? 물론 다르겠죠, 환경에 따라서.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7년 정도.

○윤영숙 위원  그럼 결국 저희는 적정한 교체를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작년에는 추경에 세워서 5억 원을 해서 50개 하셨잖아요. 50개씩 하면 16년이에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윤영숙 위원  예, 어쨌든 항상 모자라고 충분히 교체를 못하는 거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윤영숙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도 모든 사업들이 계획을 가지고 하는 건데. 그때도 어떤 계획이 있냐, 이게 뭐, 7년 연한이고 7년마다는 못 고치더라도 10년마다 교체를 하면 그럼 매년 세워지는 예산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가되 상황 파악하면서 그래도 좀 더 갈 수 있는 승강장이 있고 빨리 교체하는 승강장이 있으니까 어려우시겠지만 그런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해마다 몇억 원씩 들어가는 예산이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윤영숙 위원  항상 들어가야 되는 예산이니까 계획성 있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제가 1억 원을 왜 깎았냐, 모자라는데. 아시죠? 작년에 말한 그 지붕형 승강장을 하나에 4,000만 원 넘는 거를 하셨잖아요, 무계획으로. 4개 고칠 것을 하나 들어가셨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윤영숙 위원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시도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의회에 보고하실 때는 1,000만 원짜리를 계속 고치겠다, 4,000만 원짜리를 짓겠다는 아무것도 없이 하시면 그건 분식이거든요, 분식.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뭔 뜻인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1,000만 원짜리 4개 하겠다고 해놓고 하나를 지으신 거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윤영숙 위원  그리고 모자라서 더 올라가는, 어차피 모자라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삭감한 거고요. 교체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윤영숙 위원  그래서 계획성 있이 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약간 승강장들을 이제 바꾸기도 하고 요즘에 이제 환경정책과에서 미세먼지저감 이렇게 5,000만 원 들여가지고 하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윤영숙 위원  이런 것들도 나중에는 저희에서 교체하셔야 될 것 아니야, 환경정책과에서 계속 개보수 하시나요?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가나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지금 작년, 올해 지금 처음으로 미세먼지 그쪽 해놨잖아요.

○윤영숙 위원  예, 이제 막 했죠. 한 10년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지만.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저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결국 그 관리는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건지 저희한테 이관이 되는 건지에 대한, 이관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거기에 대한 비용은.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이쪽 교통행정과에서.

○윤영숙 위원  뭐, 5,000만 원 이상이 갈 거 아니에요? 사실은?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교통행정과에서 이관 받아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요. 나중에 이제 10년이 지나서 교체해야 될 상황이 되면 큰 액수가 들어갈 것 같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윤영숙 위원  그에 대한 고민도 같이 계획에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약간 이거는 사견인데 이 승강장이라는 곳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도시경관에도 이미지에도 영향을 주는데 타 도시나 이런 데 가서 승강장을 좀 이렇게 예쁘게 꾸민다거나 이렇게 그런 시도가 있는 데들이 있다고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1,000만 원짜리 고칠 게 아니라 좀 주요한 도시의 도시경관 정도를 고려해서 승강장들 교체하는 어떤 내용도 한번 고민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좋은 고견입니다.

○윤영숙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저도 와서 업무 파악이 정확히 많이는 안 됐지만 별도로 그런 부분은 타 지자체도 한번 견학을 해서.

○윤영숙 위원  예, 견학을 해 주시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위원님 말씀대로 유개승강장 1,000만 원만 할 게 아니라 큰 도로변이나 주요시설이 있고 많은 이용객이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더 좋은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윤영숙 위원  버스 모양 하면서 재밌는 모양 하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돈이 더 많이 들잖아요, 예산이 많이 들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물론 이제 예산이 더 들겠지만.

○윤영숙 위원  알아서 팍 고치지 마시고요. 미리 사전에 공유를 한 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별도 예산을 세워서 그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 작년에 그전에도 말했는데 제가 그 성모병원에서 동부시장오거리 쪽으로 가면 그때 제가 104번을 타고 갔는데 어디를 서는데 아무 표시가 없었던 것 같아서 한번 확인해달라고 했는데 중요하지 않으니까 지나갔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한번 거기에 승강장 표시나, 어디 저는 버스정류장 표시를 못 봤어요. 그래서 혹시 그게 있는지 없는지 좀 파악하셔서 안 바쁘시면 하셔서 없으면 좀 조치를 해 주시면 어떨까, 만약 있다고 하면 있다고 좀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어떻게 하겠다든지 거기가 아마 공간이 적어서 승강장을 설치하기에는 아마 어려운 공간인 것 같아요. 그러면 버스정류장 표시 같은 게 혹시 있는지 한번 알아봐주시면.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저희가 알아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용역보고 받았잖아요. 용역 지금 그게 그때 언제 끝난다고 말씀하셨죠? 용역보고가? 몇 월까지죠? 6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주차?

○윤영숙 위원  예, 중간보고 받은. 김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용역보고회.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한 1달 반 정도 남았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곧 끝나죠? 그거하고 나서도 그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좀 시간이 걸리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일단 그 계획을 가지고 저희 생각에는 빠른 시일 내에 하려면, 물론 장기적으로 연차적으로 해야겠지만 내년도 사업에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서 저는 좀 마음이 급해서요. 제가 그때 용역보고회 때 말씀드렸듯이 영등2동 롯데마트 뒤편에 그 부분의 상가분들이, 물론 모든 곳이 다 그래요. 중앙동도 그렇고 다 그러겠지만 거기 상권이 굉장히 많이 죽어가고 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윤영숙 위원  그래서 1시간을 하다가 30분으로 줄이니까 굉장한 민원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상권들이 죽으면 저는 익산이 위험하다고 봐요. 상권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윤영숙 위원  그래서 용역보고 결과를 지나서 할 때까지 기다리기가 너무 마음이 급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볼 때는 일렬주차라인을 그리고 아까 말한 노인일자리사업 그때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을 통해서 유료로 저희에게 받는다, 라고 하면 그거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거든요. 용역보고대로 가는데 그게 무리가 없다, 라고 하면 좀 예산을 심각하게 미리 투여할, 큰 예산이 들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고민을 좀 빨리 같이 병행해서 해 주시면 안 될까 하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저도 1년 동안 연수 중에 전국에 많은 데 다녀봤거든요. 말 그대로 위원님 지적한대로 조그마한 뭐, 큰돈은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받고 노인일자리도 하고 지역경제도 살려주고 이렇게 차량도 순환이 빨리빨리 되잖아요.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하고 있고.

○윤영숙 위원  그 부분 유료 주차를 한번 검토해 주시고 무리가 없다, 라고 하면 용역 결과서를 반영하기 전에라도 좀 해 주시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윤영숙 위원  거기서 롯데마트 뒤편에서 이제 나오다가 좌회전을 하는 신호등이 생기고 중앙분리대가 같은 걸 해놨어요. 거기가 근데 가끔 바쁘신 분들은 거기에 주정차를 하세요. 그러니까 우남샘물에서 나오는 거리와 그 짧은 거리에 주정차를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거기 노면에 좀 강력하게 주차금지라는 걸 거기도 좀 표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에 크게 방해가 돼서.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주차금지표시도 해드리고요. 그런 것은 만약에 있으면 이렇게 카메라도 돌아가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윤영숙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그거는 우리가 단속기간 유예기간이 없어요. 바로 단속을 하거든요.

○윤영숙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저희가…….

○윤영숙 위원  거기가 아마 정작 카메라가 없어서 그 주정차를 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복권방 앞이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거기는 가끔 서있더라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거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올해 1월 1일 카메라 설치했다고 하네요.

○윤영숙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장애인콜택시 있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강경숙 위원  지금 1대 더 구입하실 거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강경숙 위원  근데 그 제가 지금 재차 몇 번 말씀드렸는데 택시가 오면 알아보기 쉽게 앞뒤로 표시하는 그걸 좀 부착을 해 주던지 하시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택시 보는데 그거 부착이 하나도 안 된 것 같은데 문제점이 있어서 안 하는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지금 식별을 좀 잘해달라, 그 뜻인가요?

○강경숙 위원  예, 식별할 수 있게 앞뒤로 표시를 해달라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아, 그건 번호를 크게 해서 일단은 했다고 하는고만요.

○강경숙 위원  어디로 했어요? 앞에 뒤로?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앞뒤로.

○강경숙 위원  어떻게 표시를 했어요?
  예, 과장님이 그건 좀.

○위원장 박철원  국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옆에서 서포트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환경안전국장한테 설명 중)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1호차 번호를 한 3배 정도 크게 했다고 하네요, 부착을.

○강경숙 위원  아, 번호를 크게 해서 부착을 했다는 거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강경숙 위원  그럼 멀리서 조금 떨어져서 봐도 식별이 가능하게 했다는 거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식별이 아마 가능한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저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게 민원이 온 거라 제가 하여튼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 그걸 못 봤어요. 저는 이렇게 앞뒤로 붙이는 거만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왔어도 그걸 안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또 챙겨서 보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행복콜 버스를 지금 기존 2대에서 1대를 더 구입을 해야 되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강경숙 위원  그리고 지금 택시도 27개 마을에 35개 마을로 확대 운행을 또 하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강경숙 위원  근데 그 인화동은 어디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인화동이 있길래 인화동은 어디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신천마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경숙 위원  인화동이 신천이 거리가 많이 떨어진 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인화동 지역이 나룻가 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나룻가 쪽.

○강경숙 위원  나룻가 쪽.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거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 좀 떨어져있으니까 지금 그렇게 됐는가 보네요. 그리고 아직 콜버스는 1대를 더 구입을 할 때 어디가 지금 꼭 필요해서 한 것보다는 앞으로 더 1대를 더 운영하려고 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니까 아직 정해져있든 안 해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지금 현재요.

○강경숙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지금 우리가 27개 마을에서 35개 마을로 확대한다고 지금 돼 있잖아요.

○강경숙 위원  콜택시고 이건.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아, 콜버스.

○강경숙 위원  콜버스는 아직 정해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이걸 구입을 해놓고 어디를 지정하실 거예요? 아니면 저는 이제 그 1대를 더 추가 구입한다고 하셔서 어디가 지금 꼭 필요한 데가 있어서 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운행개시는 5월경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강경숙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저희는 지금 현재 오산면 지역을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오산면 쪽?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강경숙 위원  예, 오산면 쪽은 지금 안 들어가고 기존은 여산 쪽으로만 지금 다니고 있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강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블록별 주차난 해소 그거 보면 개방주차장이요. 이제 지원심의위원회를 2월 중에 구성을 한다고 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지금 현 몇 개가 지금 돼 있죠? 협약돼 있는 데가?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3개소거든요. 기쁨의교회가 한 150면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강경숙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그다음에 고현교회가 100면, 갈산동에 있는 성산교회라고 있어요.

○강경숙 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심의위원회 없이 그냥 협약하신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협약만 추진했지, 심의위에 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강경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약은 추진을 했는데 심의위원회가 그동안 없이 그냥 협약을 했잖아요. 3개는 어쨌든 간에.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뭐, 협약한 걸 갖다가 무효화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협약을 하다보니까 심의위원회가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우리가 저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각 교회나 이런 데를 저희가 개방형 주차장을 협약을 하잖아요.

○강경숙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거기서도 지원해달라는 사업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강경숙 위원  예, 그러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된 사항대로 하려고.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어떻게 보면 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나서 했어야 맞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맞는데 그냥 하다보니까 어려움에 봉착을 하게 되니까 이걸 해서 위원회에서 될 거, 안 될 거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이건 처음부터 할 때 구성을 딱 해놓고 시작을 했어야 맞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지금이라도 이제 하는 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그 옆에 77페이지 보면 이제 저도 몰라가지고 잠깐 우리 주무관한테 물어보고 했는데 여기 표기가 꼭 이렇게 국유지 24필지, 사유지 11필지 이렇게 해놓으니까 저희는 이제 통상 1필지하면 1,200평으로 저희가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표시를 뭐, 150면 만드는데 국유지를 24필지, 사유지를 11필지가 이렇게, 이렇게 많이씩 필요한 건가 했더니 이게 뭐, 아까 보니까 구역표시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저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도 시골출신이라 보통 1필지, 2필지라고 하잖아요.

○강경숙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이건 지번표시를 했는데 앞으로는 바꿔서 표시…….

○강경숙 위원  표시를 좀 현실적으로 표시를 해야지.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현실적으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경숙 위원  뭐, 하여튼 농사를 짓고 이렇게 관계되시는 분들은 1필지라고 하면 1필지가 1,200평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돈도 12억 원밖에 안 되는데 뭔 필지를 이렇게 많이 사나, 해서 저도…….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농지하고 약간 다른데 어떤 다른 표기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서 이렇게 저희도 한눈에 보면 잘 알 수 있게 그런 표시 방법을 연구하셔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69쪽에 혹시 반성에 최근 교통시설물 설치관련 요구 민원이 계속 증가하는데 그걸 다 해결을 못했다고 그러셨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유재동 위원  혹시 민원이 몇 건인데 몇 건은 해결하고 몇 건은 해결 안 했는지 혹시 있나요? 어떤 민원이 있는지? 그러면 그냥 좀 나중에 자료로 내주세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지금 안전신문고나 이런 데 접수된 내용을 정리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다음에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사실은 문화관광과에다 해야 되는 이야기인데 유라시아 철도, 유라시아 거점역하고 관련이 있어서 여기서 얘기해도 좀 행정에서 좀 통했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익산이 교통이 사통팔통으로 통하는 도시잖아요. 근데 시민들이 제가 몇 번이나 몇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많은 분한테 들었는데 익산이 문화관광거점도시가 돼야 된다, 라는 거예요, 지리적 여건으로 보면. 근데 익산시가 그거를 추진을 못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익산에 오면 익산에서 그 기반이 마련이 돼서 여기서 다 익산, 전주, 군산, 고창 이쪽을 다 갈 수 있는 게, 그래서 관광을 할 수 있는 거점도시가 돼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못 만들고 있다고 너무 애석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이 마련이 돼야 되겠다. 다른 도시, 전주에 뺏기고 계속 뺏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빨리 어떤 형태로든지 정책…….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익산으로 보면. 그게 아마 그거까지 하면 유라시아 철도 거점역하고 연결이 돼서 제가 어디서 얘기를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지금 얘기를 좀 하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공공형 택시 지금 여기는 행복콜 택시로 나왔는데 지난번에는 공공형 택시라고 얘기하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행복 콜택시로 일원화하기로 했나 봐요. 단어는? 그게 그냥 똑같은 예산 가지고 35개 마을 확대 운행이 가능한가 봐요? 원래 예산 세울 때는 30개 마을이었는데.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아까 공공형 택시는요. 위원님 이거하고 좀 차원이 다른 게 저희 직원들이 지역경제를 살리고 그쪽으로 하자,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출장을 갈 때 택시를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일정 기준을 저희가 지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아, 공공형 택시하고 그러면?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다릅니다.

○유재동 위원  행복콜 택시하고 달라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대상자가 다릅니다.

○유재동 위원  근데 공공형 택시 우리가 2억 원 세웠는데 행복콜 택시 2억 원 세웠나…….
  (윤영숙 위원, 유재동 위원한테 설명 중)
  그리고 우리 76쪽에 영등동 주차타워 실시설계 발주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여기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 조정하면서 시민들하고 그 지역 주민들하고 좀 더 협의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조정했던 것 같은데. 여기는 실시 발주라고 얘기를 해서.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하여튼 이 부분도 홀·짝제 및 노상주차장 설치라든지 이런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유재동 위원  아니, 주차타워. 영등동 주차타워. 76쪽에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지금 31일까지요. 저희가 영등동이랑 영등2동, 상가번영회라든지 동초등학교 주변이라든지 학교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재동 위원  예, 이거는 우리가 예산 조정할 때 그 지역하고 더 논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예산 조정했던 거거든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그렇게 해서 그 의견을 해서 발주할 때 과업지시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어떤 것 하나도 시민하고 관련이 없는 게 없지만 교통은 특별히 주차 문제까지 포함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윤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꼭 좀 했으면 하는 게 저희가 이제 선진지를 가서 유럽에서 오히려 이제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걸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익산이 잘된 도시 중의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꼭 오히려 그 공간을 좀 기존에 했다고 해서 이렇게 관례적으로 하지 마시고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더불어서 드리고요. 그 69페이지 아까 말씀 동료 위원님도 하셨는데 반성에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 교통행정과가 너무 중요하고 민원도 너무 많은 것도 알고 있고 해요. 그래서 다양한 민원일 것 같은데 주요한 민원 중의 하나가 지금 66페이지 사무분장을 보면 다섯 계로 분류를 하셨어요. 철도정책부터 대중교통까지.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김수연 위원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마지막 대중교통에 우리가 운수업계 운영지원이 12만 345억 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업무보고에서 지금 대중교통은 빠져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이제 어쨌든 간에 운수업계에서 지금은 거의 현장 일단 국장님이 상황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가 계속 민원이 많았던 곳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일단 국장님이 파악하시는 민원 현황 그리고 지금 의회에서 계속 어쨌든 간에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 따로 보고 받은 바는 없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를 좀 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시죠.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지금 저희가 이렇게 와서 저도 이제 버스는 자주 안 타지만 어쩌다 한 번씩 타는데 여기 보면 시골 쪽이라든지 시내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변두리 쪽에는 버스가 결행을 한다든지 지간선제 문제 여러 상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우리 시에서는 그런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어찌됐든 간에 민원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10개 민원을 9개는 잘 해결했는데 1개 민원만 해결 못해도 아, 익산시 교통행정이 참 잘되고 있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새로 왔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민원인들의 애로사항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주무관님이, 그러니까 지금 밖에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현장에서 계속 집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방문하셔서 거기에서, 시민들이잖아요. 익산 시민들의 요구를 취합하신 적은 있는지, 취합하셨으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좀 보고를 해 주시죠.
  1노조, 2노조 다 만나는 보셨는지부터 보고를 해 주세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이제 그 이야기는 제가 노조하고 간담회한 걸로 알고 있고요. 운전사들이 그분들이 참 애로사항이 있는 게 점심시간 교대 때문에 잘못하면 시간대 별로 버스가 운행이 돼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A정류장에는 몇 시에 도착을 해야 한다, 이런 거에 좀 애로사항이…….

○김수연 위원  그러면 그런 민원들을 지금 현장에서 과장님이나 뭐, 주무부서에서 면담을 하신 거예요? 면담하셔서 쭉 취합을 하셨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노조하고 아마 같이 티타임을 한번 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시면 그, 저는 그게 왜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정의당이 노동자하고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오니까 오히려 발언을 하지 않고 오히려 더 관여를 하지 않고 더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자꾸 관심을 가게 만드는 게 그때 말을 했으면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바쁘신 건 알아요. 지금 유라시아 대륙철도도 만드셔야 되고 얼마나 많아요. 민원도 많고 다 이해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지금 대중교통 문제는 전국적으로 집회가 많이 열리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익산에서 고질적인 문제잖아요. 제가 용역에 대해서도 문제제기 하는 거 얘기했고 버스노선을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도 다 얘기했는데 그걸 가장 잘 아는 사람 중에 밉든 곱든 기사님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노조가 2개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시에서는 1개 노조 얘기만 듣지 말고 2개 노조를 다 들어서 충분히 듣고 이거를 할 수 있는 것부터 해결을 해나가면 되고 그걸 의회에 공유를 해 주시면 이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해결될 부분들이 아니에요. 물론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차차 해결하더라도. 그런데 이제 그런 걸 하셨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고 어쨌든 올 한 해는 좀 그런 것들을 무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걸 왜 보고를 안 해요! 의회에! 몇 번을 얘기를 하는데 왜 보고를 안 하십니까? 페이지도 없고 구두로도 안 하고 왜 갈등을 자꾸 부추겨요, 행정이.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김수연 위원  제가 만약에 행정에 있으면 직접 저라면 의원 손잡고 아예 그 버스를 순회를 해보겠어요. 순회를 아예 해봐서 정말로 익산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사람들이 익산 시민들이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냐, 그걸 개선했을 때 시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갈 것으로 예상이 됨으로 우리 행정이 뭘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향후에는 이런 내용들 잘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현장에 가셔서 뭐, 이제 집회 끝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담당 부서에서도 노력하셨겠죠. 그러니까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도 좀 보고를 해 주시고 행정 따로 의회 따로 가지 말고 방향도 같이 찾는 길에 좀 행정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자료 요구를 진작부터 하고 그거 어떻게 됐는지 현실 파악을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답변이 없으셨나 봐요. 그런 내용을 좀 취합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우리 사실은 제가 보건복지위원장, 교통행정과 위원장인데 우리 올해 1월 버스기사분들 임금 안 나갔죠? 지금 나갔나요? 이제?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아, 제가 결재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이제 나갔어요? 왜 늦었어요? 지금 버스기사님들 시에서는 결재는 언제 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 박철원  그거 확인 한번 해줘보세요. 버스회사에 다 2군데 버스회사에 공고문이 붙어서 회사 사장 명의로 임금이 지급되지 못한다, 기다려달라는 공고문이 붙어서 전화가 수십 통이 왔어요. 근데 우리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 보건복지위원장인 저한테도 그런 보고를 안 해 주시는데 지금 보니까 파악을 못하신 것 같아요. 아마 결재가 늦어져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확인 좀 해서 한번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하여튼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바쁘시면 유선보고라도 드리겠고요. 제가 국장으로 와서 교통행정과에 특별히 부탁 말씀드린 게 있어요. 뭐냐면 월초에 예를 들어서 나가는 것은 빨리빨리 좀 해줘라, 예를 들어 12월 말경에 준비를 해서 1월 1일, 예를 들어서 말경에 해서 월초에 주면 되지, 왜 10일경에 하냐, 5일경에 하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그런 건 용납하지 않겠다고 좀 도와달라고 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실적에 의해서 지출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빨리 실적이 끝나면 바로 해서 그 다음날 지출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우리 과장님이랑 담당 계장님들한테 부탁을 했거든요. 그리고 아까 노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정확히 보고받은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알아가지고 또 별도로 이렇게 유선보고를 한다든지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건 1월 8일에 나갔다고 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하여튼 우리 저기 한번 확인해보세요. 여기서는 나갔는데 그쪽에서 지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뭔 뜻인가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업체 측에서 안 해 주는 이유가 뭔지, 왜 늦어졌는지 확인 한번 해 주세요. 우리 교통행정과가 민원이 많아서 힘드시다는 걸 저희 위원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 일일이 다 현장에 나가셔서 고생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좀 자료를 그런 걸 우리 위원들과 같이 공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이제 말을 했으니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SNS에 우리 익산시 버스노선에 우스꽝스러운 조롱글이 올라온 건 아시죠? 국장님 아세요? 과장님 아세요? 그거 담당 아무도 모르세요? 익산에 오신 분이 버스를 탔는데 노선을 봤더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아, 시내버스…….

○위원장 박철원  도저히 모르겠대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노선도가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 SNS 내용인가요?

○위원장 박철원  버스기사님도 그거 봐서는 이해가 안 된다고 답을 하셨다는 말이 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위원장 박철원  지금 뭐, 버스노선 용역 중이시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위원장 박철원  그래서 이제 어려우신 건 아는데 그런 말까지는 들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버스노선 개편 중인데 버스노선을 개편하다 보면 버스 타는 데가 또 바뀔 수가 있어요. 맞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위원장 박철원  그러다보면 승강장을 이전도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 업체의 사정이라든지 우리 시의 사정은 모르겠는데 그 승강장을 이제 많이 설치를 하잖아요, 교체도 하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위원장 박철원  그러면 버스승강장 위치가 많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전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앞으로 5m를 당기고 뒤로 10m를 옮기고 그런 경우도 생길 것 같은데 그걸 일일이 폐기하고 다시 설치할 수는 없을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위원장 박철원  그러니까 설치할 때 나중에 이게 자리 이동이 되더라도 좀 쉽게 떼어내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로 좀 한번 알아봐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시청에 홈페이지에 시정에 바란다에 민원이 올라오는 것 중에 민원 1등이 버스예요, 2등이 환경이고. 1등이 버스 2등이 악취거든요, 민원건수가. 그건 지난 10년 동안 변하지 않는 통계예요. 근데 국장님 이제 오셨으니까 어찌됐든 의욕 있게 하실 때니까요. 엊그저께 환경친화도시 만든다고 해놓고 환경 관련 업무보고가 가장 부실하고 이 버스도 어찌 보면 여기 업무보고에 당연히 보조금 현황이라든가 아까 그런 것들이, 대중교통 관련해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데 가장 중요한 걸 의회에 정보공유를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좀 어려운 문제더라도 꼭 그렇게 공유해 주시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다음부터는 대중교통문제는 한두 페이지는 정확히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엊그저께 이제 용역중간보고회를 교통행정과에서만 벌써 최근에 두 차례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중간보고회 같은 것들을 해 주셔서 그런 수고를 해 주셔서 그 부분은 감사를 드리고요.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쉬웠던 것은 이게 어느 땐가부터 우리 익산시 연구용역 중간보고 같은 게 대개 없어지고 하더라도 이렇게 의회에는 요구하니까 의회에만, 의회하고 시장님 그리고 관련 부서 국·과장님만 모여서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과거에는 우리 정헌율 시장님 이전에는 이 용역을 하면 착수보고, 중간보고, 결과보고 거의 이 3번을 관련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전문가, 교수, 의회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거의 정착돼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땐가부터 이걸 그냥 행정이 일방적으로 그냥 용역을 그냥 거의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시고 이렇게 의회에서 그나마 막 요구하면 중간보고나 이런 걸 하시는데 이런 과정이 조금 제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잘해 주셨는데 이후에 좀 그런 것들을 더 좀 잘해 주시면, 사실 지역구성원 중에 또 관련 전문가나 또 관련 관심이 많은 시민사회단체나 이렇게 있잖아요, 어떤 주제에 따라서. 그래서 엊그저께 이제 주차 그 문제도 시민 설문조사를 광범위하게 해 주시긴 했는데 실제 가장 민원이 발생하든 과태료가 발생하든 실제 그 이해당사자들이 있는 상권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어떤 현장조사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6개월 만에 용역을 하시다보니까.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은 좀 더 채워져야 될 것 같아요. 그건 향후에 좀 더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요. 예를 들어서 관련 전문가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분들도 중간보고라든지 결산보고, 착수보고 시에 될 수 있으면 참여토록 해서 서로 광범위하게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국장님이 계시니까 이 국에서 또 그런 용역이 많아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런 정형을 좀 제대로 세워놓으시면 타 국도 이렇게 전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알았습니다.

○임형택 위원  의회하고 시장님만 모여서 용역 보고하는 것은 하여튼 과거에 없던 일이에요. 하여튼 좀 그런 부분도 잘 챙겨주시고 그리고 아까 계속 이야기 드렸던 거예요. 승강장이 우리 버스승강장 만들어질 때 이게 세계유산에 맞춘 디자인으로 만들어지는 게 한참 몇 년 동안 진행되다가 최근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약화된 것 같아요. 그리고 미세먼지 회피승강장도 그냥 아까 환경정책과가 그냥 시민안전과에 있는 재난안전관리기금 가져다가 그냥 뚝딱 설치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유용성이 있고 없고 문제를 떠나서, 근데 정작 익산역 앞은 없어요. 그 설치를 5군데를 했는데. 도시의 가장 대표인데, 근데 그게 이제 면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도가 확보가 안 되는 면이 있다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게 저번에 이번 녹색환경과에서 한 거 5군데는 전주 업체가 설치했더라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근데 말을 들어보니까 익산의 개발업체보다 전주 업체가 조금 더 저비용으로 더 많은 기능을 넣었다고 해요. 근데 우리 익산에도 그런 업체가 있으니까요. 되도록이면 향후에 혹시 그런 것들이 설치될 때 지역 업체가 만약에 비슷한 조건이라면 경쟁력 가질 수 있게 하는 것도 이제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짧게짧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도 유재동 위원님이 말씀하셨었는데 이제 그게 그거예요, 지금. 그 호남, 충남 관광 허브역으로 만들어야 된다, 환승센터 문제 같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그건 장기적인 건데 그게 예전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다 2억 원 정도 해가지고 관광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을 문화관광과가 한 적이 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그때부터도 익산역에서 호남, 충청권으로 다 갈 수 있는 직행이 다 탈 수 있는 도시가 돼야 된다, 그래서 호남, 충남 관광 허브역이 돼야 된다, 뭐, 이런. 근데 이제 요근래 또 그 이야기가 더 많이 대두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환승센터와 관련해서 하여튼 우리가 추진하는 거죠?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근데 너무 이제 장기적인 과제여서 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런 부분도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이 업무자료 보고에 보니까 아까 시민안전과 때도 그러고 여기도 다 구주소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행정이 신주소를 쓰셔야 되잖아요. 구주소는 병행 표기하시더라도, 눈에 그게 보여서. 신주소를 써주시면.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앞으로는 신주소로 표기토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4쪽에 아까 행복콜 택시하고 버스 현황은 이건 한번 좀 세부 현황을 자료 부탁드릴게요. 이게 좀 정확히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세부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 현황이나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현황을 조금. 그래서 이게 지금 예를 들면 운영하시는 기사님은 몇 분이고 이걸 운영을 우리가 직영을 하는 건지 어떤 위탁회사가 있는 건지, 아마 이제 시내버스회사가 이걸 대행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좀 사업개요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자료를 좀 자세히 부탁드릴게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전체 위원님들께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76쪽에 저번에 우리가 계속 했는데 짧게 그때 말씀 많이 드렸으니까. 저는 발렛파킹 하시는데 남부공영주차장이 그때 이제 발렛파킹을 해가지고 현재의 면보다 30면 정도를 발렛파킹을 더 활용하신다는 거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저는 이제 그게 꼭 필요한, 그러니까 그 30면을 더 활용하기 위해서 발렛파킹을 거기를 꼭 제도를 해야 되나. 이미 지금 주차관리요원이 있으시고 현재 이미 다 차단기 설치돼 있고 다 운영 잘되고 있는데, 짧게 말씀해 주세요. 그때 말씀 많이 나눴지만.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제가 오늘 업무보고도 있지만 어제 4시 30분경에 남부주차장부터 시작해서 쭉 돌았습니다, 우리 발렛파킹 지점까지. 서부주차장까지 했는데 하여튼 유료화가 서부주차장이 됐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평일에는 좀 공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어제 제가 4시 30분에 갔을 때는 전체가 꽉 차고 옆에 막 이면도로에 불법주차가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위원님 지적도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한 3개월 정도 해서 장단점을 따져서 계속 직원까지 써가면서 해야 할 것인지,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그 30면 때문에 거기를. 지금도 이미 다 자기들이 알아서 주차하고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고민해보시고, 그때 이야기 결론이 안 난 것 같아서.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저는 거기 30면을 더 이용하려고 발렛파킹까지 인원을 더 둬서 하는 것은 약간 좀 비효율인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 좀 드는 거예요. 오히려 그 서비스를 이용하고 홍보하고 이런 행정력을 한 3개월 해봤다가 또 만약에 안 한다고, 저는 그런 게 오히려 행정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길게 할 거면 몰라도. 근데 이제 한 3개월 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 아니면 3개월 해보니까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좀 고민을 조금 더 해보시면 좋겠다.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고민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게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효율이 높지 않을 것 같은 우려가 됩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일단은 말씀드린대로 해보고요. 장단점을 찾아서 개선방안이라든지 효율적 운영방안을 도출토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76쪽에 개방주차장 지원사업 그건 한번 그 현황 있잖아요. 현재 어떤 곳이 운영되고 몇 면이 운영되고 있고 그거 현황 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78쪽에 이것도 혹시 국장님 파악은 안 돼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하나 좀 건의드리고 싶은 건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가 현재 가입률이 41.8%밖에 안 되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더 하여튼간 더 많은 시민들이, 이건 뭐, 가입이 돼 있으면 돼 있을수록 불법과태료를 안 낼 수 있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그렇죠.

○임형택 위원  그거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면 좋겠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이건 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뭐냐면 불법 주정차해서 과태료를 받았을 때 이의신청하는 시민들이 있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이의신청이요?

○임형택 위원  예, 그래서 최근 3년 이의신청 건수 그리고 구제받은 건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왜 그러냐면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내가 불법 주정차 단속 당했을 때 또 그거에 불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 문자서비스를 확대를 빨리 시키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서 한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자료는 3년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엊그저께 주차 용역 중간보고할 때 재수 없어서 쉽게 말하면 내가 운 없어서 단속 당했다고 하는 게 60몇 퍼센트 나왔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시민의식에도 뭔가 저희가 같이 개선하는 병행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계속 내가 그냥 운 없어서 단속 당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어쨌든 불법주차를 했다는 인식을 안 한다는 거거든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그거 좀 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열심히 홍보를 하고 해서 자료에도 42.8% 돼 있거든요. 더 많이 높이고 또 시민들이 의식 있게 개혁을 해서 불법 주정차를 안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저라도 그럴 거예요.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여기만의 문제는 아닌데 하여튼 백제초 주변 영등시민공원 주변에 밤에 중장비들이 거기 지금 아마 그분들이 항상 단속을 하게 되면 또 옮겨가시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지금 최근에 시민공원과 백제초 주변에 중장비가 밤에 그냥 아예 중장비 주차구역으로 거기가 돼버렸어요. 그래도 거기가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 바로 옆인데 중장비가 밤샘주차가 상습적으로 그냥, 물론 아침에 빼긴 뺍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맞닥뜨릴 일은 적긴 한데 통학할 때 실제로 그쪽 중장비 있는 쪽으로도 통학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조금 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그 부분은 집중단속을 한번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 부분뿐만 아니라 하여튼 어린이보호구역만큼은 그런 중장비 주차나 이런 게 조금. 물론 그분들의 어려움도 이해는 되지만 조금 그건 전체적으로 여기뿐만 아니라 더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장애인콜택시도 다음에 업무보고에 같이 넣어주시면 좋겠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넣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크게 보면 대중교통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지금 왕궁물류단지에 코스트코 입점한다고 하는 게 지금 시민들 사이에서 가장 큰 이슈인데 물론 여기 업무보고에 넣어주실 내용까지는 아직 아닐 수도 있는데 하여튼 교통 물류 담당하고 계시니까 혹시 그거 관련해서 현재 현황이 어떻고 하는 거 조금 파악이 돼 있으시면 간략하게 설명 좀, 왜 그러냐면 워낙 이슈인데 지금 의회에 이 내용이 전혀. 사실은 교통행정과에서 이거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적어도 보건복지위원회는 저는 뭔가 보고를 해 주신다든가 오늘 좀 부족하다고 하면 다음에 빨리 잡아서 이 사항을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너무 중요한 이슈인데 그냥 전혀 공유가 없으니까요.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코스트코에서 대형 입점을 한다는 이야기는 저도 들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저희한테 이렇게, 언론에는 보도가 됐는데 정확한 내용은 없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 내용을 위원님들께 업무보고 시에 별도로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아직 크게 잡힌 건 없어요. 쉽게 말하면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 같아요, 저희 도나 시한테 액션 취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면밀히 지금 주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했을 때는 별도로 이렇게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가 그러니까 왕궁물류단지가 그 토지매입도 거의 어느 정도 다 돼 있고 이제 거의 되는 거잖아요? 물류단지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모르겠습니다. 그 아마 시도 어느 정도 파악을, 저는 아예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못하고 있으면 저는 그게 더 문제고요. 교통행정과에서 우리가 인허가를 내주는 왕궁물류단지에 지금 가장 지역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코스트코 입점에 대해서 상황 파악이 안 돼 있다고 하면 저는 그건 더 문제라고 보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서 파악이 되시는 대로 그러면 의회에 그 지금 현황을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그냥 그러면 일단 자료를 하나 부탁드릴게요. 왕궁물류단지의 토지매입 현황이라든가 현재 진행된 현재까지의 과정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아, 현재까지의 과정이요?

○임형택 위원  예, 현재까지의 인허가 과정과 뭐, 거기서 낸 계획서라든가 이런 과정들이 좀 세부적으로 있을 거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그 자료를 그러면.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코스트코 관련해서 파악이 되시면 파악되는 내용 정도는 저는 적어도 의회에는 공유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그 코스트코 관련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우선 현재까지 진행 상황 좀 알려주시고요. 자료로 보고해 주시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위원장 박철원  추후에 좀 더 확인하신 후에 간담회라도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거 할 때 제가 알기로는 뭐, 소상공인들이 많이 반대하고 그런 걸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박철원  그런 상황을 좀 자료로 우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근데 이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그분들이 언론플레이만 했지, 도나 시에 아직 액션 취한 것은 없거든요. 저희가 파악되는 대로 수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예.
  김진규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  앞서 유재동 위원님이 그 동초등학교 주차장 관련해서 발언 주셨는데 당부를 하나 드릴게요, 국장님.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김진규 위원  말씀처럼 말씀주신 것처럼 그 주변에 있는 상가, 영등1동 번영회, 선생님들 뭐, 이제 여론을 다 들어보시고 수렴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시지만 저희 의회하고도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간담회 장소를 좀 마련을 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또 어떤 형태로 주차장을 조성했으면 좋겠는가, 그래야 직접적으로 저희도 그걸 알아야 나중에 주차장이 조성이 될 때 그 의견들을 충분히 또 반영을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시간을 좀 바쁘시지만 꼭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당부드리려고 하거든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위원님 고견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영등1동 상가라든지 학교라든지 위원님들하고 저희 집행부하고 간담회를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그래요. 그래서 앞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은 용역비는 그때 책정을 해드렸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김진규 위원  그런데 또 뭐,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해서 죄송하지만 또 졸속으로 진행하고 추후에 보고를 하게 되시면 그 주민들은 또 반발을 할 수 있는 영향이 있으니까 분명히 그 부분을 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사전에 한번 간담회를 가져서 그 내용을 아까 과업지시서에 제가 반영토록 한다고 했잖아요. 위원님들 생각은 못하고 했는데 할 때 위원님들도 같이 모시고 한번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재동 위원님.

○유재동 위원  저는 아까 용어 한번 확인하려고 그래요. 지난번에 우리 그 예산안 설명할 때 공공형 택시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번에 행복콜 택시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 앞으로 행복콜 택시로 사용하실 거죠? 용어 정리 아까 제가 얘기했더니 그거는 다른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죄송합니다.

○유재동 위원  그렇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제가 앞으로는 행복콜로 바뀌었는데 저는 이제 우리 직원들 것을 생각해서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유재동 위원  예, 간단하게 제가 용어만 정리하려고 얘기했던 건데.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죄송합니다.

○유재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2020년도 예산안 저희가 심의할 때 문제가 됐던 게 서동콜, 보석콜 지원 예산의 문제 있었거든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아, 지원 예산이요?

○위원장 박철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서동.

○위원장 박철원  그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서동콜이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있었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안 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래서 올해 예산을 저희가 또 세울 때 심의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해서 결론은 세워는 드렸어요. 지금 올해 어떻게 집행을 하실 예정인지 전년도 예산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진행 상황을 좀 얘기 좀 해 주시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지금 아마 올해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셨는데요. 아마 거기도 이제 회원하고 이렇게 비회원들 간에 대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뭐, 4월경에 조합장인가 선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기다렸다가 그게 끝나면 선거가 끝나면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접점을 찾아서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걸 좀 잘 좀 설득을 해서, 사실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한다는 건 익산 시민 누구나 혜택을 받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근데 지금 기득권에 있는 분들이 새로 가입하지 않은 분들을 안 받고 그런 문제이지 않습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위원장 박철원  근데 사실은 저희는 시민들 전체가 골고루 혜택을 받기 위한 그런 예산이니까 그런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조합장 선거 이후에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한다는데 조합장 선거 시에도 우리 시 행정의 입장을 좀 정확하게 밝혀주셔서 만약에 이번에도 조합장이 누가 되든지 간에 또 다시 새로운 회원들을 받지 않고 기존의 회원들만으로 해서 돈을 집행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계속 집행을 못한 거잖아요, 우리 시에서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위원장 박철원  그렇게 됐을 때는 예산 안 줘야지, 전체 다 줘야지, 다 똑같은 시민 아닙니까? 우리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위원장 박철원  저희 의회에서 봤을 때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협의가 안 되면 저희도 죄송하지만 잘 되겠지만 아예 저희도 예산 지원을 안 한다고 강력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이게 또 안 준다고 또 그게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그렇게 해야 빨리 이제 협의가 되죠.

○위원장 박철원  운용의 묘를 좀 살리시자 그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위원장 박철원  이게 돈 안 줘서는 나중에. 지금 대기업에서 들어와서 그 뭐예요, 카카오콜인가 거기에 지금 많이 뺏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염두에 두셔가지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갈등 조정을 최단 시일 내에 빨리 이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예,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 4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위생관리계장 최현규입니다.
  식품위생계장 이용현입니다.
  식품안전계장 임양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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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환경안전국(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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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91쪽에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유재동 위원  작년에 우리 전국체전 때 그 숙박업소 바가지요금이 심했다고 이런 소리가 들렸거든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유재동 위원  그래서 이런 일이 없게 좀 지도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전에. 되게 비쌌다고 그러니까 다른 때보다.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92쪽에 보면 지하수 사용업소 있어요, 108개소.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유재동 위원  혹시 수질검사 우리가 정기적으로 하나요? 성분검사.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1년에 1번 정도합니다.

○유재동 위원  1년에 1번뿐이 안 해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정기적으로는 하고요, 그건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수시로는 올해부터는 한 번 더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특히 겨울에는 그렇게 저거하지 않은데 여름에는, 그리고 비 많이 올 때 이럴 때는 좀 더 점검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수질검사해서 적당한 것이, 이게 업소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유재동 위원  근데 적당한 게 시민들한테 제공되는가 알 수 있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유재동 위원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그냥 항상 드리던 이야기들 중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 좀 드리고 아까 또 말씀주신 것 중에 NS Cookfest 있잖아요. 이 행사를 하시는데 어찌됐든 간에 큰 행사를 우리 익산으로 가져와서 이제 하시는 거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보고해 주셨는데 이제 기본적인 것은 하실 것 같고 홍보를 아까 그 홍보 및 시식코너 운영에서 대물림 맛집에 대한 시식코너 운영이라든가 이 행사 전반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 신경을 좀 각별히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국가식품클러스터 쪽에서도 신경을 쓰실 거고 뭐, 하림에서도 신경을 쓰고 또 NS홈쇼핑에서도 쓸 거고 다 이렇게 하시겠지만 여기 이제 사전 홍보 및 준비를 하시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근데 이제 우리 위생과에서 이런 어찌 보면 홍보를 하고 이제 이런 사업을 하시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홍보담당관하고 연계를 잘 하신다든가 물론 그때는 특별히 아마 홍보를 신경 쓰실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특히 더 많이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대책을, 그러니까 이 전반의 행사는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어떻게 하면 이걸 잘 홍보해서 우리 도시의 어떤 식품클러스터가 있는 도시로서라든가 식품도시로서 어떻게 좀 시민들에게 아니, 전체 국민들에게.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특히 이제 국립박물관 돼가지고 지금 방문객이 급증하고 있다고 계속 하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국립박물관에 오시는 분들이 이쪽에 들려가는 거라든가 이쪽에 오신 분들이 미륵사지라든가 왕궁유적을 들렸다 가신 거라든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행사를 통해서 이왕이면 문화관광과, 홍보담당관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더 이 행사를 특화한 홍보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겠다. 그럴 만한 기재가 될 행사 같거든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홍보에 지금 현재 진흥원이라든지 NS홈쇼핑에서 전국 방송으로 홍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거기에 오신 분들한테 저희들이 좀 친절하게 아까 위원님이 고견주신 그런대로 하고 저희 시 입장에서도 홍보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임형택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우리 익산시로 대회를 유치를 했으니까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어떻게까지 될지는 모르겠는데 요즘 예능 프로에서도 간편식, 저는 잘은 안보지만 신상출시 편스토랑인가 그 프로도 있고요. 요즘 하여튼 예능 프로에서도 연예인들이 나와서 간편식 만드는 프로그램이 급격하게 생기고 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그런 각종 예능 프로하고도 연결을 해본다든가 그래서 좀 이걸 그냥 이렇게, 물론 노력하시겠지만 평소 하던 행사와는 조금 더 다르게. 실제 홍보담당관에 확보된 홍보비도 좀 그런 방송을 유치하는데 써본다든가 좀 그런, 하여튼 활용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90쪽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이제 계속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국장님이 이 업무를 담당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우리 익산에 전체 어린이집에 이제 뭔가 식단도 짜고 제대로 그런 것들이 제공이 되는지 점검도 하시고 이런 역할을 하세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이 어린이집에 관련한 업무는 실제 아동복지과에 또 더 직접 관련된 업무란 말이죠. 근데 이게 식품이다보니까, 아까 Cookfest도 그렇고 실제 우리 위생과는 어찌 보면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많이 하시지, 대물림 맛집도 그렇고 뭔가 이런 홍보하고 사람들로부터 어떤 약간 문화 관광요소가 곁들여져 있는 이런 사업적 요소랑 위생과의 특성이랑 조금 다르다보니까 이 사업이 조금 더 효과를 내는데 있어서 그 관련된 부서하고의 협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도 그래서 예를 들면 아동복지과에서 지금 아이들 급식비가 1인당 1,700원에서 1,800원이었는데 국가예산이 늘어가지고 올해부터 한 2,150원? 이렇게 늘어요. 그래서 이제 아동복지과 때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좀 지역 친환경과채류가 공급될 수 있는 방안 아니면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셔서 요리할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아이들 급식비는 늘었지만, 간식비가 국가적으로 늘었거든요, 올해부터. 근데 그걸 결국은 실행하게 하는 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역할이 크다, 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되도록이면 지역산 친환경과채류 사용하게 하고 어차피 늘어난 부분이니까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좀 각별히 신경 쓸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아동복지과랑 업무 협력도 좀 하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그렇지 않아도 센터장님하고 제가 이제 티타임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센터에서도 11명이 아마 240여 군데를 컨설팅도 하고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하다보니까 애로 사항이 있는 줄은 알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 어린이들이 소비자 아니냐, 소비자한테 무슨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지 무슨 음식을 점심시간에 먹고 싶다는 걸 한번 설문조사를 했느냐, 그랬더니 그런 적은 없대요. 그래가지고 뭐, 예산도 부족하고 어쩌고 해서 제가 예산은 내년도에 식약청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협조해서 예산을 또 따오더라도 그런 걸 한번 컨설팅을 해서 진짜 소비자인 어린이한테 어린이가 원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더니 센터장님께서 올해부터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하여튼 예산이 늘어나는 것도 좋은데 현재 있는 예산에서도 저는, 그러니까 계속 그 말씀드리는 게 이제 인구 문제도 관련이 됐고요. 또 우리가 아동친화도시를 하시겠대요, 우리 익산시가.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아동친화도시 만들겠다고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관된 건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또 우리 위생과에서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국장님께서 좀 더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좀 이왕이면 익산이 아까 그런 식품도시죠, 도농복합도시죠. 그러니까 그런 지역산 농산물을 어린이급식에 잘 활용하도록 한다거나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 그게 효과를 발휘하면 익산의 이미지에도 아이들에게도 또 대단히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일이거든요, 시민들에게도. 그래서 좀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해줘보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93쪽에 이제 이게 항상 기본 점검이 되더라고요. 93쪽 하단에 유통식품 GMO나 이런 거 수거검사하시거든요. 그래서 GMO식품검사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최소의 단위로 우리가 진행이 되는데 이제 이게 우리 시의 업무만은 또 아닌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전에 쭉 보고해 주실 때 보면요. 근데 갈수록 이런 데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으니까 GMO검사라든가 어떤 식품안전에 대한 검사 같은 것들은 정해진 범위와 예산에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다면 더 확대해 주시면, 이건 과장님이 아마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잘 인지하셔서 차후에 이런 검사 같은 것들이 확대될 수 있다면 더 확대해 주시도록 하는 거 이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계속 저번에도 제가 이 자료를 못 받았던 것 같긴 해요. 과장님 다음에 다시 국장님 통해서, 뭐냐면 이 식품기금이 있는데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기금이 수억 원이 쌓여있지만 우리가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게 타 지자체들은 그 식품기금을 어떻게 좀 더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용도 말고 더 잘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면 그 사례를 좀 파악해 주시고 기금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아까 대물림 맛집을 비롯한 하여튼 뭔가 이 식품과 관련한 것들을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좀 고민해 주시라고 이전에부터 계속 말씀드렸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업무보고를 하다보니까 그런 내용을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한테 이렇게 있는데 그걸 활용하는 방안이 없냐, 했더니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힘들대요. 그러면 우리 실정에 맞는 걸 타 지자체 사례도 검토를 해서 바꿀 건 바꾸고 활용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기금만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제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내용 저도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더 이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타 지자체 사례라든지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한번 다시 정식으로 타 지자체의 기금 활용 사례, 우리 지역보다 조금 확대된 사례가 있다면 그 자료를 부탁드리는 거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필요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빨리 조례 개정도 하고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면 좋겠다, 무조건 돈을 쓰자는 건 아니지만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건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건 과장님이 챙기셔서 자료 한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국장님 우리가 전에 지난 정례회 때 NS Cookfest 이 행사를 하신다고 예산을 그때 7,500만 원 세워서 진행을 하신다고 했거든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김진규 위원  그때 이제 설명자료에 보면 1박 2일로 돼 있어요. 1박 2일로. 22일, 23일. 1박 2일로 돼 있거든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1박 2일 하고요.

○김진규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NS홈쇼핑은 20일 하루만 하는 계획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실무진들 회의를 할 때 1박 2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익산으로 위치가 변경되는데 2억 원 이상 3억 원 가까이 하림에서 예산이 소비가 된대요. 왜 그러냐면 aT센터에서는 안에서 하잖아요, 공간 안에서. 여기는 밖에도 해서 하는데 그분들이 그러면 한번 협의한 내용을 좀 알려 달라고 했더니 실무팀들이 올라가서 아마 간부분들하고 협의를 한 것 같아요. 올해는 도저히 예산상도 안 맞고 시간이 안 맞으니 내년부터는 우리도 똑같이 1박 2일로 하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여기까지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올해는 하루만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김진규 위원  그렇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김진규 위원  자,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대로 작년에 예산은 7,500만 원으로 1박 2일 하시겠다고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셨단 말이에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그 예산은 저희도 1박 2일을 하거든요. 1박 2일로 대물림 맛집이라든지 이런 건 하고 거기는 이제 우리 선전탑이나 이런 데에 예산이 7,500만 원이 지금 세워져 있잖아요.

○김진규 위원  그래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저희 시도 1박 2일을 하는데 홈쇼핑만…….

○김진규 위원  행사만 하루를 하시겠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죠.

○김진규 위원  예, 그래서 이 설명자료에 보시면 자원봉사요원들 선발하셔가지고 그때 자원봉사를 하시고 웨스턴라이프에 이제 2021년부터 그러면 웨스턴라이프 숙박지원은 2021년도에 하시겠다는 얘기인 건가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아니요, 올해 행사할 때도.

○김진규 위원  올해 행사할 때도?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할 때도 이렇게 좀 저렴하게 그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김진규 위원  아, 그래요? 미리 와서 이제 준비하고 하시고 하는 단계에서 여기서 숙박을 조금 미리 제공을 하신다는 얘기구나. 이제 더불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옮겨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하림에서 2억 원 정도의 비용이 또 소요가 되고 또 NS홈쇼핑이 대다수의 비용을 대서 행사를 치르게 되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김진규 위원  그리고 저희는 총예산에 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약 7,500만 원 정도 예산을 내서 투여를 하는데 행사를 해서 이 장소가 익산이 되고 또 익산에 특화된 음식물들이 소개가 되고 그런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외지분들이 많이 오셔서 익산의 음식문화를 느끼고 문화를 알고 가시는 건 좋은데 자칫 이 행사가 짜임새 있게 안 하면 NS홈쇼핑의 행사가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저도 그날 회의에 참석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설명을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진흥원이랑 이런 데도 자기들 나름대로 계획이 있거든요. 근데 아직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조율이 안 됐어요, NS홈쇼핑하고. 그렇게 해서 내실 있게 해 주고 저희 시에서도 지금 보고는 대물림 맛집 코너 정도만 운영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더 지원하고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다음에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이걸 또 연구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행사를 주최해가지고 시를 알리고 음식을 소개하는 건 좋은데 앞으로 이게 그동안은 aT에서 12년 동안 진행이 되오던 이 행사가 시로 내려온 거잖아요. 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잠정적인 약속인가요? 제가 협약서 내용은 잘 몰라서 그런데 앞으로는 익산시에서 계속?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지속적으로 하겠다…….

○김진규 위원  지속해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근데 그 대신 1일만 한다고 했었어요.

○김진규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래도 윗분들하고 좀 상의를 해서 올해 안 되면 내년부터는 1박 2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보고를 드렸대요, 실무팀들이 가서. 그랬더니 올해는 도저히 예산상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되니까 내년부터는 1박 2일로 똑같이 맞춰서 그쪽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다, 여기까지 답변 들었습니다.

○김진규 위원  제가 이제 판단해보기로는 아직 지금 이제 답변 오늘 국장님이 주고 계셔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업무가 100% 파악은 안 되셔서 설명을 조금, 제가 원하는 답변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요구하는 건 뭐냐면 이 행사가 앞으로 매년 이제 우리 시에서 주최가 될 거란 말이에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김진규 위원  그런데 이 행사 주최에 대한 말씀하신 협약서 내용은 저희가 확인을 안 해봤지만 대다수의 많은 예산을 대고 있는 NS홈쇼핑의 행사가 아니라 익산시 주최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좀 꼼꼼히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도 연계를 하고 또 우리 시 위생과에서도 아까 우리 유재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홍보에도 우리가 이제 다른 부서하고 연계해서 홍보과에도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라고 했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김진규 위원  홍보 다하고 예산 들여가지고 행사를 치렀는데 다른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느꼈을 때는 NS홈쇼핑 행사가 돼버리지 않게 계획을 잘 잡으시고 내용도 파악을 잘 하시고 추진을 해 주시라,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추후에 따로 조금 자세하게 조금 보고를 한 번 더 해 주시면, 부탁드릴게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계획이 지금 같이 협의를 실무팀이 하고 있거든요.

○김진규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그 결과 곧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면 별도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와는 관계가 없는데 과장님이 잠깐 이제 저한테 설명은 주셨어요. 그 업체가, 잊어먹었네 저도. 아, 명륜진사갈비. 그 허가 부분이 지금 취소가 돼서 취소를 위한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돼 있습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22일에 행정소송 선고일이 잡혔다네요.

○김진규 위원  예, 중요한 일이니까 파악하고 계셨어야 되는데.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언제까지 하는 것까지는…….

○김진규 위원  그래요. 1월 22일에 선고를 해서 이게 이제 선고가 취소를 해라, 취소가 안 된다, 그렇게 판결이 나는 겁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그거는 이제 법원 판결에 따라서 혹시 저희 시에서도 잘잘못이 있겠죠, 그 부분들은 우리 시를 상대로 한 거니까. 그 부분에 따라서 저희도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요. 할 계획이고요. 따라서 저희 시의 입장도 이제 정리될 걸로 생각합니다.

○김진규 위원  예, 그래요. 이제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그 부분은 추후 정리가 되실 걸로 믿어지고 앞으로는 누구의 실수에 의해서든 어떤 영향에 의해서든 제 생각에는 이런 일은 다시는 없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잠깐 업무적인 착오였을 걸로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우리 위생과에서 허가를 신고제가 됐든 허가제가 됐든 그 신고, 허가에 관한 거는 앞으로는 이런 일은 좀 없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앞으로도 세심히 업무 추진하는데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잘 해주실 걸로 믿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담당 계장님은 그럼 퇴직하신 거예요? 명퇴하신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명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럼 그 재판 결과가 나와서 혹시 구상권이나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만약에 현직에 있든 없든지 간에 본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구상권이 청구되면 그분한테 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는.

○위원장 박철원  구상권이 들어오긴 하려나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위원장 박철원  구상권이 들어오긴 해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법원 판결이, 저희는 그래도 거기가 몇 년을 해가지고 수익이 창출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 박철원  몇 년이 아니라 한 1년도 못했을 것 같은데.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그래서 그 내용에 따라서 본인도 거기까지는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하여튼 원만하게 좀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NS Cookfest가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강경숙 위원  저는 이거하고 조금 다른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지금 어차피 그 NS홈쇼핑에서 하는 거고 예산을 거기서 또 한 7억 원 이상을 들이고 하는 거라 시에서는 한 7,500만 원 정도 드는 거라 큰 말은 못하겠는데 지금 요리가 가정간편식 발굴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강경숙 위원  근데 이제 저는 보면서 저희 예산은 조금 들어가지만 욕심이 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익산 대표음식이 부재잖아요. 2가지 있다고 해도 마마닭볶음탕, 고구마순닭개장이 있다고 해도 그게 우리가 지금 대표음식으로 말하니까 이게 그런 거지, 사실은 시민들은 익산 대표음식하면 뭐, 마마닭볶음탕, 고구마순닭개장 얘기할 사람 몇 명이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어떻게 지금은 금방 안 되더라도 나중에 이렇게 한 100팀 정도가 2인 1팀 해가지고 100팀 정도가 이렇게 참여하고 하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좀 익산 대표음식을 발굴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만들어볼 수는 없는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그 부분은 좋은 제안인데.

○강경숙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그거는 이제 그분들하고 아직 협의는 안 했고요.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협의는 안했지만 우리가 그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협의할 수도 있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강경숙 위원  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익산 대표음식을 찾으려고 갖가지로 물론 수고도 하시고 노력도 하지만 지금 제대로 된 게 나온 게 없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이렇게 100팀 이상이 모이고 할 때 그런 대표음식도 찾는 걸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위원님…….

○강경숙 위원  욕심을 내자면, 이걸로 그치지 말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어떻게 보면 맞는 것도 같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근데 그 부분은 저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해서 진짜 익산하면 뭐, 저기 전주하면 비빔밥이 유명하듯이 익산하면 음식 한 가지 정도는 딱 나와야 그래도 익산에 가면 그걸 꼭 먹고 와야지, 그런 생각을 익산에 오시는 분들이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래도 익산도 대표음식이 제대로 되는 거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어떻게 그 방법을 힘들지만 노력을 해보면 또 방법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좀 찾아보시기 부탁드립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말씀대로 노력도 하고요. 제가 작년 1년 동안 연수 중이었잖아요. 1년 동안 하는데 제가 연수생들을 5개 버스에 익산을 오게끔 했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개별적으로.

○강경숙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와서 단 조건이 뭐냐면 버스는 우리가 대주겠다, 대신 익산 투어 좀 해달라고 해서 투어를 했고요. 단 조건이 오전에 오면 점심은 익산에서 먹기, 오후에 오면 저녁 먹기, 조건을 해서 제가 버스 한 5대 정도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여기 행정지원과나 문화관광과 협의를 받아서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게 좋았어요, 이미지가요.

○강경숙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그래서 이것도 올해도 아마 문화관광과나 이쪽에서 그쪽에 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PR하러 갈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문화관광과에서는 원래 이게 있어요. 외부에서 익산시티투어를 한다든지 하면 이렇게 버스를 대주고 하는 게 원래 몇 년 전부터 계속 그걸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오셔서 정말 익산하면 대표음식 뭐 먹었더니 진짜 좋더라, 그래서 그게 입소문 나면 그 음식 한 번 더 먹으러 올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와서는 대개 그 지역에 가면 지역의 대표음식을 먹으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런 좋은 행사가 있을 때 그거하고 연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어린이 아까 급식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학교급식 초·중·고는 친환경으로 다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어린이들이 제일 지금 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런 아이들이 제일 중요한 때예요, 사실은. 한데 이 아이들한테는 이걸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잖아요, 초·중·고는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그 초·중·고 하는 데에서 같이 연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인원수가 적다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많다보니, 저기 뭐야…….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여기 센터에서 하는 일은요.

○강경숙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물론 이제 다른 교육도 있지만 식단을 이렇게…….

○강경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식단 짜는지는 아는데 이제 여기서는 식단만 짜주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친환경재료를 사는데 각자 사잖아요, 지금 다. 각자 재료는 구입해서 여기에서 이제 식단만 받아가지고 사실은 해서 먹이는 거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항상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 아이들한테 친환경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고 연구하라고 계속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초·중·고는 하고 있잖아요, 실행을. 그러니까 거기하고 연계해서 하는 방법을 좀 찾아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아마 센터하고 그 부분을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왜 그러냐면 초·중·고가 이미 하고 있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센터하고 각 원장님이라든지 그분들이 협의사항이 돼야 하거든요.

○강경숙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왜 그러냐면 여기는 식단만 짜주고 얼마의 금액에 맞춰서 지금 아이들한테 식사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강경숙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그 부분은 저도 그날 센터장님 만나서 대화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한번 같이 해서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우리가 초·중·고 그 아이들한테 그 친환경 먹이는 그런 제도를 같이 이용을 하면 이거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좀 그쪽으로도 이렇게 방향을 해서 정말 우리 어린이들이 사실은 친환경을 더 먹어야 되는 지금 나이들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아이들한테 친환경 계속 먹이라고 여기서는 위원님들은 얘기하는데 그게 실행은 안 되고 계속 그냥 부르짖고만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초·중·고가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도입을 같이 해서 연구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무슨 뜻인가 알았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저는 앞에서 강경숙 위원님이 한 말에 이어서 똑같은 얘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위생과를 4년째 하면서 이제 약간 사견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위생과가 그동안은 뭐, 식품위생안전관리, 위생관리업무 위주로 왔는데 이제 강경숙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대표 맛집 발굴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겠냐, 어쨌든 저희 사무분장 위생관리 파트에 향토음식, 음식경연대회, 대물림 맛집 이런 업무가 이제 끼어있는데 문제는 대표 맛집을 만든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 도시를 갈 때 뭐, 볼거리, 놀거리, 먹을거리 이렇게 대표적으로 가는데 이제 볼거리나 뭐, 놀거리는 문화관광과나 이런 쪽에서 하는데 이제 거기에 발맞춰서 먹을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 기반은 식품, 지금 NS Cookfest 2020 행사 운영에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관심도 많고 기대효과로 식품산업의 메카를 만든다, 이렇게 포부를 밝히시는 거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윤영숙 위원  그럼 식품산업의 메카를 만드는 주체가 위생과가 되는 건지 아니면 클러스터담당관 하나에 이런 쪽으로 하는 건지, 약간 그동안 안전관리나 위생관리 차원을 넘어서서 익산을 하면 하는 식품이다, 라고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위생과가 돼야 되는 게 맞겠죠? 국장님?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장기전으로 가야 되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거는 큰 틀에서 해서 결국은 위생관리나 이런 것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약간 과가 어떤 시대에 발맞춰서 변화를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 라는 얘기이신 거예요, 강경숙 위원님도. 저도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많이 위생관리에 대한 의식도 높아지고 관리도 많이 되고 있는 편이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윤영숙 위원  그래서 그걸 계속 저도 말씀드릴 것 같고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해서 그런 식의 어떤 부서를 좀 더 확충을 해가지고 장기적인 로드맵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NS Cookfest 2020 행사도 오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요즘에 TV 예능 프로에는 먹을거리, 먹는 프로그램이 엄청 많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윤영숙 위원  관련해서 익산이 거기에 좀 부흥할 수 있는 그걸 고민을, 어렵겠지만 해 주세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위원님들 세 분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행정이 어떻게 보면 오늘 업무보고를 제가 보고하는 단계지만 제가 와서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위원님들 고견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지금은 위생과하면 단속하는 과로 익산 시민이 인식이 돼 있잖아요. 근데 많은 프로그램을 혹시 개발해서 그런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고민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럼 이거 NS Cookfest 2020 행사는 클러스터담당관에서 하지 않고 위생과에서 하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아, 저희가 지금 저희 시에서 이렇게 끌어온 사업이거든요.

○윤영숙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그래가지고 장기적으로 이제 그쪽에서 해야 할지 이제 위생 파트에서 해야 할지는 이제 저희 시에서도 고민을 하겠지만 우선은…….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어질 수도 있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앞으로는 계속 할 계획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큰 행사고 이것만으로도 좀 집중력이나 전문적인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더 고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잘 치르기 위해서.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열심히 고민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철원  청소자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청소자원과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계장 이강홍입니다.
  폐기물관리계장 김상수입니다.
  폐기물지도계장 김준기입니다.
  자원재활용계장 문진입니다.
  자원시설계장 조남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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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환경안전국(청소자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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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죠.
  그러면 청소자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궁금한 거 좀 여쭤볼게요. 그 37쪽에 지금 원룸, 대학가 등 쓰레기 불법투기 취약지역 10개소를 선정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동안 있었던 데가 20군데 정도였나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잠깐, 그 이전에 지금 취약지역을 운영하고 계시는 데가 있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이제 10개소를 또 선정하시는 거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이제 지역적으로만 이야기하면 부송초등학교라든가 아니면 부송동에 롯데리아 앞이라든가 예를 들면 그런 롯데리아 앞에 같은 경우에는 패티라든가 그 햄버거를 만드는 육가공류를 포장했던 포장지들을 그 바로 앞에 그냥 이 쓰레기 모아놓은 데다가 도로변에 내놔버리니까 그로 인한 이제 악취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민이 불편을 많이 호소해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 지역구에 한정된 거고 이제 10개소를 선정하는데 그 어느 지역구만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이 쓰레기를 불법으로 내놓는데 있어서 주민불편을 야기하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막 말씀드린 초등학교 주변.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부송초등학교 아이들 통학로에 어마어마하게 하여튼 쌓여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곳들에 저는 좀, 아마 근데 10개소 선정하기가 쉽지가 않을 정도로 너무 많아서. 그래서 너무 많은 것은 알지만 아까 학교 주변, 하여튼 사람들 유동인구가 많은 곳. 이런 곳들 좀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최근에 익산천 수질개선이 되면서 춘포부터 해가지고 익산천부터 만경강까지 낚시하는 분들이 또 많이 늘었어요. 천이 깨끗해지는 좋은 점도 있는 반면에 그러다보니까 또 그 주변에 또 낚시하시러 온 분들이 쓰레기투기를 또 많이 하는 그런 문제가 같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좀 지역이 많겠지만 좀 충분히 그런 것들을 선정하는데 좀 더 고려해 주시고 선정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CCTV 설치하고 이 로고라이트 설치해도 잘 안 잡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불법투기는 실제로 그건 좀 시민의식도 바뀌어야 되고 하는 문제인데 이 10개소뿐만 아니라 저는 더 적극적으로 불법투기를 조금이라도 줄일 방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국장님께서도 대략 업무 파악을 이제 하셨겠지만 불법투기 근절에 대해서는 뭔가 조금 더 대책을 더 좀 많이 적극적으로 수립해 주십사 하는 거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요. 로고라이트를 그걸 신동에다 시범적으로 한 것 같아요, 자체적 예산으로. 제가 이제 그 동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효과가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만 효과는 처음에는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 의견이 뭐냐면 처음에는 이렇게 이걸 하면 불법투기를 하면 여러 가지 제재 조항이 있는 줄 알고 잘 지켜졌는데 조금 지나니까 다시 투기를 한다, 그래서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이번에 10개소인가 지금 예산이 배정돼 있잖아요. 할 때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걸 좀 더 지속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제 생각은 CCTV까지 하고 거기 한 데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한번 단속을 해서 그분들 그 지역에서 가까운 분들 이렇게 불법투기 하는 것을 근절토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고민이 더 많으시겠지만 불법투기 관련해서 약간 저희 행정도 어쩔 수 없는 문제로, 저희들도 그냥 아, 이거 사실은 해결 안 돼, 약간 이런 좀 경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불법투기 문제가. 그러다보니까 아무리 뭘 해도 이게 안 바뀌어요, 지금. 갈수록 불법투기가 더 늘어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혹시 잘되고 있는 선진도시가 있을 수도 있고요. 하여튼 조금 더 저는 더 대책 마련, 왜 그러냐면 우리가 환경친화도시를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지금 몇 가지도 있겠지만 이런 일상적인 아까 뭐, 자원재활용이라든지 청소자원과에서 해당하는 것들이 꽤 어떤 시민들 생활 전반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과 관련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기존에 하시던 대로 정도의 이런 일상적인 사업 관행보다는 조금 뭔가 변화를 줄 것에 대한 그 부분 꼭 좀 한번 고민을 좀 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적극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게 그냥 거의 그냥 기존 사업이 반복되는 정도거든요, 지금. 근데 환경친화도시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말씀드린대로 부서 2개 늘린 거 말고는 특히 청소자원과의 업무를 봐서는 별로 그런 느낌을 못 느끼겠어요. 그렇다고 하는 것은 조금 너무 그냥 기존 업무의 지금 반복 정도밖에 되고 있지 않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고민 더 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그리고 39쪽에 이 행정처분 대상사업장 등 중점관리 사업장 통합지도점검을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환경관리과하고. 환경관리과가 새로 신설이 됐잖아요. 청소자원과와 합동지도·점검 이런 거 하시겠다고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 그때 환경관리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부서가 늘어나고 사법경찰 생기고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고 기존에도 인력이 없어서 안 된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의지 문제도 저는 더 중요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냥 한 몇 줄로 적어주셨는데 그럼 예를 들면 이전에는 지도점검을 어떻게 했는데 환경관리과가 새로 생겼고 하기 때문에 이런 지도점검 폐기물사업장에 대해서 어떻게 더 강화할 것인지 이건 좀 구체적인 계획을, 이전에 어떻게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정도 지금 계획이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은데, 있나요? 조금 더 강화된 구체적인 계획이?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어찌됐든지 간에 저희가 폐기물 배출자 환경 관리 역량을 좀 구축해서 법에 따라서 적절히 수집, 운반, 보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임형택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아무리 저희가 계획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의 의지나 이런 게 없으면 잘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업체별로 폐기물 적정처리 현황을 파악…….

○위원장 박철원  국장님 마이크 좀 딱 좀 대주세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문제 업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보기에 계속 이제 환경정책과, 환경관리과부터 연속된 이야기인데요. 국장님 새로 오셨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환경친화도시 만들겠다고 제일성으로 지금 우리가 2020년도에 가장 큰 중요한 정책으로 하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떤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에 이게 아직 담겨있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연초니까요. 이제 막 부서 신설됐고 이해를 해요. 그래서 결산보고 때든 우리 환경정책과, 환경관리과 업무보고가 너무 지금 부실해가지고 다시 내용을 좀 담아서 업무보고 폼을 다시 잡으셔가지고 결산보고 전에라도 보고를 해 주시기로 했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그때 예를 들면 청소자원과도 그런 것들을 어떻게 더 환경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할 것인가 같이 좀 계획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수립하셔서 그때 같이 좀 담아주시면 좋겠다는 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아까 오전에도 윤영숙 위원님께서 지적한 시민안전과라든지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한 청소자원과라든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에 우리가 하기 전에 한번 간담회를 개최해서 환경정책과하고 환경관리과 플러스 이 부분도 보완해서 한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그런 여러 이제 부분이 있을 때 특히 저는 폐기물사업장 이건 뭐, 장점마을을 비롯해서 우리가 지금 문제가 발생한 가장 핵심적인 어떤 그런 사업체니까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점검이 이전과 이후에 환경관리과가 생겼고 뭐, 사법경찰도 하고 한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부탁드리고요. 40쪽으로 넘어가서요. 이제 압축폐기물 처리가 그러면 이제 우리 지금 동산동, 금강동 쪽에 있는 게 700t이 남으셨다는 거고 부송동이 4,200t이 남았다는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처리가 3월이면 끝난다고 하신 건가요? 이게 지금 어떤 보고죠? 이게 올해 안에 끝난다는 보고인지? 추진계획에.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저희가 3월까지 끝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이제 3월이면 그러면 이제 다 끝나는 거고 그럼 부송동 그 매립장과 금강동 매립장에 대한 향후 그 부지, 이제 금강동 매립장은 일부 뭐, 그리고 부송동 매립장은 어떻게, 하여튼 향후에 그 부지를 어떻게 하실 건가, 지금 답하시기가 다 파악이 안 돼 있으시면, 잠깐 답을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요. 3월까지 다 끝나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위원님께서 방금 3월경에 이걸 완료되면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가 3월 이후에 주민들 이렇게 한번 의견을 들어가지고 우리 시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3월 이후 끝난 뒤에 지역주민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임형택 위원  그럼 이제 저는 이것도 지금 그때 올해 3월까지 쌓여있던 매립쓰레기가 이제 압축쓰레기가 다 끝나면 사실은 이것도 미리미리 지금 의견수렴이 돼서 선제적으로 빨리빨리 어떻게 그 부지를, 왜 그러냐면 오랫동안 악취와 환경피해를 야기했던 장소들이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하여튼 이미 지난 거니까 향후에 어떻게 잘 활용할 건지 충분히 좀 계획이, 3월에 다 끝나는데 이제 의견수렴을 그때 또 시작하시겠다고 하는 건 저는 조금 아쉬움이 있지 않나 싶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지금 1억 원 정도해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임형택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일찍 챙겼어야 하는데 우리 행정 쪽에서,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예전에 1번 보고된 바가 있긴 한데요. 이제 여기에 압축쓰레기가 다 처리가 되면 현재 우리 이제 200t 규모의 신재생자원센터 가동에.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현재는 그래도 그때 이런저런 방향으로 쓰레기를 확보해서 가동하는데 크게 이상 없이 이제 되겠다, 라고 주셨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100t이하로 돼서 1기씩 쉬어가면서 소각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그건 다른 말씀보다는 그러니까 이 압축폐기물 처리에 따른 아까 그 향후 일정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이라든가 이런 일정에 대한, 바로 어려우면 하여튼 어떻게 어떻게 앞으로 이걸 하겠다는 그 일정 계획하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그 쓰레기가 이것이 압축쓰레기가 다 끝날 경우에 어떻게 앞으로 쓰레기가 그러면 하루에 몇 톤 정도 이제 확보돼서 소각장을 몇 톤 정도씩 가동할 것인지 그 계획 자료를 한번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그 아래 이제 올해 9월이면 또 신재생자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관리 공모를 다시 또 해야 되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노동자분들이 우리 시청 정문에서 집회하시기도 하고 했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그분들의 요구가 지금 최저가낙찰의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근데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발표하셨는데 12월에 발표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공공사업 운영장에서 인건비는 무조건 쿼터를 딱 둬서 인건비는 보호하고 최저가낙찰이 된다든가 하도록 바꾸겠다, 지금 아까 우리 시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최저가낙찰이라고 하는 것을 함으로 인해서 회사가 이익을 내려면 결국 어디서 예산을 삭감시키겠어요. 그에 대해서 우리 시는 혹시 어떻게 방향을 잡고 계신지?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그 노동자분들도 좀 만나보시고 어떤 고민을 좀 청취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그렇지 않아도 저희 시청 앞에서 이틀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 양 노조위원장님을 제가 모시고 대화를 했어요. 대화를 하면서 키워드가 뭐냐면 제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제가 옛날에 7급 때 어느 회사에 뽑는 감독관으로 갔어요. 갔는데 저가 그때도 젊을 때인데 뭐라고 했냐면 딱 한 분이 뭐라고 했냐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와서 포도청이라 나 회사에 응시원서를 했으니 응시를 했으니 꼭 좀 합격 좀 시켜 달라, 그런 예가 있었어요. 그런 예를 들면서 제가 그분을 최고 평점을 주고, 스펙이나 그때 스펙이 많지는 않지만 이런 걸 떠나서 사장님한테 제가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분을 좀 꼭 좀 뽑아가지고 한번 활용을 해봐라, 근데 그 뒤에 우연히 가는데 어떤 분이 막 불러요, 선생님. 그래서 근데 저는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잊어버렸는데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저 누군지 아냐고. 사장님 잘 모르겠다, 하니까 그런 말씀을 해서 지금 차장이래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해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도움을 주셔가지고 열심히 회사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가정형편도 많이 좋아졌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노사 양쪽 위원장님들께 제가 말씀드렸어요. 임금은 당연히 우리가 보전을 해 주어야 한다, 단 그러면 그분들 이야기는 뭐냐면 시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사실 이분들이 이윤을 창출하려고 좀 안 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현재 와서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그런 부분까지 좀 하겠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계약 아니, 새로 위탁공고를 낼 때 그런 부분도 신중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한번 국장님께서 새로 그 부분 파악해보시고요. 하여튼 제가 현재 파악하기로는 우리 시가 하여튼 전국에 이 신재생자원센터 이런 거 운영하는 것 중에 인건비가 가장 낮은 곳 중의 하나고 또 그분들이 지금 쉽게 말하면 최저임금조차도 받지 못해서 회사하고도 소송 중이고 여러, 행정에서 바라보는 관점도 있겠지만 그분들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되게 좀 우리 시가 최저가낙찰이라는 제도를 함으로 인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사실은 익산 시민으로 살고 있는 그 근무자, 노동자분들에게 고스란히 가고 있고 이분들이 기술직인데 금강공사라든가 아까 뭐, 제이산업 이런 데 분들보다 훨씬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거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제가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의 임금을 한없이 높여주자든가 뭐, 우리 시의 또 재정여건이 있는 건데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적어도 최저의 요건이 지켜지도록 하고 아까 그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공공의 어떤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만큼은 이 인건비는 정확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을 지키는 법령이 12월에 통과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관련 이 시행지침이. 그래서 그런 것들 충분히 고려하셔서 하여튼 그 인건비가 보장되는 그런 방향으로, 그래서 단순히 최저가낙찰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그 기술자들이 실제 그래서 이직도 좀 있다고 들었거든요. 신재생자원센터가 이제 2009년에 지어졌으니까 수명이 오래됐습니다. 나름의 노하우를 가진 기술력이 최대한 그 신재생자원센터가 잘 운영되는 방법이에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좀 그건 또 여러 자세한 말씀 또 나름대로 행정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으시긴 하겠지만 국장님이 파악해보시고 향후에 그거 좀 잘 챙겨주시면 좋겠다.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또 안 그러면 제가 볼 때 9월에 민간위탁하는 과정에 또 여러 불협화음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어서 그렇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뭔 뜻인가 알았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 신재생자원센터뿐만 아니고 그 관련된 건데요. 이제 지금 국장님 아직 거기까지 파악이 안 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환경감시원 관련한 조례를 만들었고요. 이제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지난 추경 때 예산이 한번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전액 삭감했고요. 이번 본예산 때 국장님 교육 가 계시는 동안 또 본예산 때 그 예산을 똑같이 그대로 올려가지고 저희가 전액 삭감했다는 말이에요. 그 요지는 동산동에 음식물쓰레기처리장하고 하수처리장이 있어서 환경피해가 유발되기 때문에 상위법에는 그런 게 없지만 조례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그 두 시설을 감시할 수 있는 주민감시원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조례를 저희가 통과시켰고 그래서, 근데 그런 적은 시설 말고 그런 환경피해를 유발하는 큰 어떤 시설이 있는 곳이 동산동 그리고 왕궁 그리고 부송동이에요. 근데 왕궁도 이미 감시원 2명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왕궁특수지 쪽도. 저희들이 다 그런 인건비 지원하고 해서요.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아예 국가적으로 반경 300m 내에 사는 주민들에게 아예 그런 지원이 되도록 그건 법이 보장하고 있어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의무입니다. 그래서 법이 상위법이 없지만 조례로 하는 게 지금 동산동, 부송동이라고 저는 봐요. 근데 우리 행정에서 계속 동산동만 1명의 인건비를 세워 오시는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아,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제가 아니, 왕궁하고 있고 동산동 하고 있으면 부송동도 뭔가 형평성에 맞게 같이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셔야 다음 추경 때 그렇게 통과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이야기 드렸거든요. 근데 또 추경 때 또 동산동만 세워 오시거나 할까, 라고 하는 또우려가 들어서 지금 그거 한번 다음에 추경 때 예산 세우기 전에 꼭 챙겨보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시간상 구체적인 이야기는 제가 개별적으로 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말씀을 드리고 할게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검토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파악은 따로 돼 있으시진 않으시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아직까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죄송합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아까 그 두 시설 때문에 그런 거고 우리 청소자원과 에서는 부송동은 아까 그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지원이 가고 있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근데 쓰레기 소각장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쓰레기 소각하고 난 재를 매립하는 매립장이 있단 말이에요. 크게 보면 이 매립장은 저는 이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그 주민 지원하고는 다른 하나의 영역이 있다는 거거든요, 법적으로 보면. 하여튼 그건 조금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여튼 필요하시면 다음에 더 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좀 다음에 그런 불필요한 계속 예산 또 수립하시고 저희는 삭감하고 이렇게 되지 않도록 미리 좀 충분히 조율하셔서 하시는 거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43쪽으로 가가지고요. 이건 자료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지금 오늘도 우리가 지금 이제 모현동에 국립대기환경측정소 오늘 아까 좀 전에 착공식하고 왔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일단 뭐, 저는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국립환경과학원이나 저번에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그 우리 시에 미세먼지를 연구했을 때 미세먼지가 익산이 높은 가장 큰 1순위가 생물 소각이었어요. 이런 소각입니다, 소각. 근데 그래서 파쇄기를 하시는데 파쇄기 3대를 하시는데 이 현황이 혹시, 그러니까 3대를 운영해서 익산에서 발생하는 농업부산물이, 쉽게 말하면 농업부산물이 어느 정도 되는데 우리가 이 사업으로 어느 정도 파쇄를 해결하고 있는지. 이게 그냥 파쇄를 이만큼 하고 있다고 하는 결과치만 있는 건지 아니면 실제 발생하는 깻대 뭐, 이런 양이 얼마큼 있는데 우리가 현재는 이만큼의 사업량을 보이는지 그게 혹시 간단히 자료가 있나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61개 농가에 8만 1,000㎡ 정도 했거든요. 확인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한번 찾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전체가 실제 얼마큼을 발생하는데 이만큼을 우리가 사업량을 보이고 있는지, 그에 따라서 이게 어떤 사업량의 변경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건 한번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혹시 파악하셨을 거예요, 국장님. 38쪽에요. 그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 건조 시설하는 거 관련해서 엊그저께 환경정책과랑 환경관리과 할 때 제가 자료 요청으로 드리긴 했잖아요.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를 건조시설로 바꾸는 과정에 대한 그 파악을 혹시? 주말 사이에 조금 해보셨을까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지금 평안엔비텍 말씀하시죠?

○임형택 위원  예, 파악된 바가 좀 있으신가요? 그 건조시설로 바꾸는 허가와 관련해서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지금 그날도 제가 지금 허가 관련 사항은 제가 보고받기로는 없다고 했거든요.

○임형택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지금 현재 오늘 업무보고 때까지도 그 내용은 없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세요? 그러면 그때 환경정책과하고 관리과 때 말씀드렸는데요. 청소자원과에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청소자원과가 정확히 담당, 그 인허가 서류를 접수하시는 곳이고 또 청소자원과에서 이제 대기시설에 관련해서만 환경정책과로 환경관리과로 인허가에 대한 서류를 넘기시잖아요. 근데 제가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면 서류를 그냥 다 주시면 되는데 또 그 부서에 또 해당하는 것만 딱 주시고 또 청소자원과로 온 건 또 안 줘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청소자원과로 들어온 그 음식물쓰레기업체가 2019년 9월에 작년 9월에 음식물쓰레기도 건조시설로 바꾸겠다고 인허가 신청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인허가 신청을 한 최초의 서류, 이전에는 안 주셨어요. 왜 그러냐면 인허가 과정이었어서, 최초의 서류 그다음에 우리가 그 서류를 받고 국립환경과학원하고 환경공단에 의견을 받아보니까 현재는 허가 3종인데 건조시설로 설치가 되면 허가 2종으로 바뀌기 때문에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불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받은 자료,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가 있어요. 그 자료, 그리고 근데 그걸 다시 또 그 업체가 다시 조금 대기시설을 낮춰가지고 익산시 허가를 받으려고 다시 또 좀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와 관련해서 낸 서류가 있다면 낸 그 서류 일체, 그 과정.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없으면 없는 대로 하시고 지금까지 진행된 경과 그대로를 좀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9쪽에요. 폐기물 사업장 효율적 관리에 지정폐기물은 우리가 어떻게 관리되는지 추적이 가능하죠? 혹시 의료폐기물도 우리가 추적이 가능한가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그 장점마을 금강농산 거기 소각에 의료폐기물들도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의료기관의 폐기물도 우리가 추적이 가능한가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추적, 추적이라는 이야기는?

○유재동 위원  말하자면 누가 가져가고 그걸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아, 처리 과정?

○유재동 위원  예, 이걸 수거를 누가 하고 그 수거된 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아, 지정폐기물을 추적이 가능한 거 알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아, 지정폐기물은요. 지방환경관리청이든가…….

○유재동 위원  그건 알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환경청에서 합니다.

○유재동 위원  의료폐기물.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그러니까 이게 의료폐기물이 지금 지정폐기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유재동 위원  의료폐기물이 전환됐어요? 지정폐기물로? 아, 그럼 여기 표시를 그럼 의료폐기물이라고 다시 하지 말고 지정폐기물로 해놨으면 좋았을 텐데.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죄송합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걸 표기를 같이 했으면 제가 안 물어봤을 텐데.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이 부분은…….

○유재동 위원  예, 그다음에 신재생자원센터 안정적 관리 40쪽이에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유재동 위원  신재생자원센터 환경상영향조사 용역 올해 들어가요, 그렇죠? 3년마다 하는 거.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유재동 위원  저는 이런 거 이 사업 이 내용도 신재생자원센터에 들어가서 나중에 저희들이 좀 용역결과 보고도 받고 이런 과정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그런 것도 여기다 좀 이 내용에 넣어주시면.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아, 부족한 부분은 별도로 한번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아니, 이거 3년마다 영향조사 용역 하는 거잖아요, 의무적으로. 맞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지금 예산이 5,000만 원 반영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맞아요, 3년마다 꼭 의무적으로 조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환경상영향조사를 3년마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꼭 저희들도 결과 알려주시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유재동 위원  그냥 이건 간단하게 재활용 가능한 거 종이팩하고 유해성 재활용품 저기 행정복지센터에 갖다 주면 우리가 뭐 이런 거 받나요? 이거 어디다 갖다 줘요? 연중? 중점 수거하는 거? 그 41쪽에. 종이팩하고 폐건전지, 폐형광등.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아, 지금 그거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관련 부서에 연락 오면 저희가 처리도 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근데 그거 몇 개 가지고 관련 부서에다 연락…….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근데 이제 조그마한 건 아니지만 그분들이 좀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수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유재동 위원  예,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42쪽에 장점마을하고 왈인마을, 장고재마을.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유재동 위원  3개 마을에 슬레이트 철거해요. 그렇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유재동 위원  올해, 근데 저는 지난번에 그 주민건강영향조사에서 그거 슬레이트에 아직 발암물질이 남아있다고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공사 참여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이게 단속이 되지 않으면 그냥 지금 하는 것처럼 그냥 이래가지고 철거하면 안 되거든요. 거기 아직 그게 발암물질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 공사업체에다가 좀 주지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공사 참여하는 인부들, 노동자들에 대한 건강 미리 단속하는 예방 문제 그거는 꼭 필요할 것 같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유재동 위원  예, 2차적으로.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저희도 그걸 유념해서 이제 업자가 선정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이건 꼭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감사합니다.

○유재동 위원  이분들은 이거 검사 안 할 것 아니에요? 나중에 공사하고 난 다음에도. 그래서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43쪽에 영농폐기물 저기 농업부산물 파쇄하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유재동 위원  이거를 농업 관련 부서가 담당을 안 하고 여기가 담당을 하니까 보통 요새는 비닐 씌우고 잡초 때문에 비닐 씌우고 농사를 지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유재동 위원  근데 이거 하나는 꼭, 비닐이 제거되지 않은 농업부산물은 파쇄를 안 한다, 라는 원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나중에 우리 토지들 다 농업 비닐 파쇄된 조각들 때문에 못쓰게 되거든요. 비닐이 썩지 않는 물건이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래서 그거를 원칙으로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고 파쇄를 해 주시는 거, 이거 말을 안 하면 도대체 그냥 일반적으로 수행이 돼서 좀 부탁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좀 아쉬운 게 44쪽에 문화체육센터 운영에.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유재동 위원  올해 거기도 그 부송동 신재생자원센터 문화체육센터도 수영장 소독 시스템이 바뀌어요, 친환경 저거로. 근데 그런 것도 넣어주면 훨씬 더 누가 봐도 좋게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산 세웠거든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뭔 뜻인가 알았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재활용 종이팩, 유해성 재활용품 폐건전지, 형광등 관련 부서에서도 수거를 하긴 해요? 그럼 지금 한 실적이 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하고 있는데 실적, 잠깐만요.

○위원장 박철원  아니,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지금 행정복지센터에 가지고 가서 이거 수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폐건전지가 작년 실적이 한 22t 되거든요.

○위원장 박철원  아, 담당 부서에서만 한 게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아니요, 전체적으로 했는데 그 22t 내에는 담당 부서가 한 것까지 포함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담당 부서가 가서 수거를 해줘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연락이 아까 잠깐 말씀, 예를 들어 이것도 이렇게 뭐라고 해야죠. 조금 소득이 있다보니까 연락이 와요. 수거한 사람들이, 많이 한 사람은. 그러면 우리가 가서 도와드리겠다,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아, 그래가지고 담당부서에서 가서 가지고 와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읍·면·동에 가는 것도 있고요. 저희한테 오는 것은 저희가…….

○위원장 박철원  뭐, 몇 톤 이상이 돼야 되거나 몇 킬로그램 이상이 돼야 가는 거 아니에요? 일일이 다 전화하면 다 가서 어떻게 이걸…….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PR이 안 됐는데…….

○위원장 박철원  그걸 좀 그 관련 자료.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위원장 박철원  수거 내용 관련 부서에서 한 거 자료 한번 갖다주세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그 슬레이트 철거할 때 완전무장하고 하시죠? 그 옷 있더만, 보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 옷 입고 마스크 쓰고 다 막 뭐, 어디 연구소 들어가듯이 그렇게 다 완전무장하고 하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그걸 이제 업체가 선정되면 저희가 안전계획 차원에서 다시 한번…….

○강경숙 위원  제가 그걸 본 것 같아요. 청소하는데 저분들이 뭐하시고 있지 했더니 보니까 슬레이트 철거하고 있더라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숙지시켜서, 교육을 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그걸 확실히 해달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강경숙 위원  그 쓰레기 보면 지금 로고라이트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불빛이 막 비추고 하니까 뭔가 거기에 다 이렇게 있는 줄 알고 정말 안 버렸어요, 처음에는. 근데 지금은 또 똑같은 거시기가,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제가 확인해보니까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서 로고라이트 설치하고 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임시방편이 되는 것이고 그 아까 단속반 있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강경숙 위원  단속반 활용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단속반 활용하면서 쓰레기를 일일이 이렇게 찢잖아요. 버린 거 찢어가지고 보면 뭔가 항상 남긴 게 있잖아요. 남긴 게 있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추적하는 방법이 제일 효과적이더라고요. 저도 한번 제가 버린 건 아니고 저희 이제 원룸에서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저도 한번 우리 청소과에서 이렇게 연락이 와서 제가 그분한테 강력하게 1번만 더 걸리면 막 이렇게 한다고 했더니 그분 나중에 보니까 잘 버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로고라이트 이번에 뭐, 1억 3,000만 원 정도인가 2,000만 원인가 되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아니, 1,300만 원입니다.

○강경숙 위원  1,300만 원이던가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1,300만 원입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처음에만 그렇지 별 효과가 없어요, 보니까. 그 단속반에다 더 투자를 해서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검토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그리고 아까 그 재활용품 수집인 분들한테 안전용품 지원한다고 그랬어요. 안전조끼랑 야광반사스티커 등, 근데 이제 그거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건 굉장히 잘하신 일이에요. 잘하신 일인데 저는 이제 여기에 덧붙여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147명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이걸 나눠줄 거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강경숙 위원  근데 그분들한테 교육도 같이 좀 시키세요. 왜 그러냐면 저도 몇 번 제가 눈으로 본 것인데 그분들이 왜 쓰레기봉투가 이렇게 조금 들어있고 하면 그걸 가져가기 위해서 그러는가 아니면 어떤 건가 그 쓰레기를 달팍 거기다 그냥 엎어버려요. 엎어버려가지고 거기가 더 난리가 돼요. 근데 그걸 저는 눈으로 몇 번을 봤거든요, 그걸.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다시 넣으라고 하고 막 좀 그렇게 했던 생각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이걸 나눠주면서 절대 그 뭐, 쓰레기 이렇게 좀 비어있으면 거기다 더 넣는 건 괜찮잖아요. 넣는 건 괜찮은데 그 쓰레기를 거기다가 엎어버리고 그 봉투를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걸 꼭 주지를 시키세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강경숙 위원  그런 경우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간혹 있거든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될 수 있으면 주기적으로 그분들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 교육을 같이 꼭 시켜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43페이지 보면 지금 영농폐비닐 수거를 하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강경숙 위원  그럼 여기에는 등급이 있어요, 지급단가에 따라서. 뭐, A등급, B등급 이렇게 C등급으로 나눠지는데.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강경숙 위원  그럼 폐비닐 상태에 따라서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이게?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아, 그 상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흙이 많이 묻었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걸 가지고 등급을 매기는 겁니다.

○강경숙 위원  아, 그러니까 내나 상태는 맞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버리는 건 버리는 거죠, 수거하는 건 수거하는 거고.

○강경숙 위원  상태는 맞는데 흙이 이렇게 많이 묻으면 아무래도 그게 더, 그러니까 무게가 또 많이 나가고 하니까 그걸 등급을 매겨서 이렇게 지원을 하신다는 거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강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간단하게 궁금한 거 두 가지만, 혹시 가능할지 모르는 업무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지금 이 음식물류폐기물 수거를 지금 제이산업에서 하고 있는 거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김진규 위원  여기 관련된 업무에 보면 음식물 수거용기를 지금 세척을 해 주고 있잖아요. 역시 마찬가지 제이산업에서 그 세척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 나머지 저희 시 관내에 있는 감량화 대상 사업장 중에 일반음식점들 있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김진규 위원  이런 데들은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몇 군데 허가된 업체에서 음식폐기물을 별도로 수거해서 처리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음식점에서 별도로 그 업체에다가…….

○김진규 위원  별도의 업체가 그 일반음식점 음식폐기물을 수거 처리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그런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그래서 이 관련해서 식당들에서 민원이 자주 들어와요. 어떤 민원이 들어오냐, 음식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음식폐기물은 처리를 해 가는데 용기는 세척을 안 해 준다…….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용기세척이요?

○김진규 위원  예, 용기는 본인들이 하셔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건 맞다고 생각이 돼요. 용기를 일반 업소에서 사용하시는 곳에서 세척을 해야 맞는데 일도 바쁘시죠, 피곤하시죠, 언제 그걸 세척해서 매일 다시 내놓고 그렇게 하기가 어려우신 거죠. 그러다보니까 그렇다고 음식폐기물이 또 음식점하고는 멀게 있어야 되는데 냄새가 나니까, 앞에다가 내놓는데 그걸 호스를 또 연결을 거기까지 해서 씻고 하는 것도 불편하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세척을 안 해 주시냐, 라고 해서 해당 업체 직원분에게 조언을 한번 이제 구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알고 계시지만 식당이 점점 없어지고 있잖아요. 식당이 점점 없어지고 있고 수요도 줄어들고 있고 아마 이제 그런 가운데 세척기를 구입을 하려고 해도 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거죠. 그 정도의 이제 사업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문제는 뭐, 몇 년 전부터 계속 지속돼온 문제이니까요. 겨울철이라 좀 냄새는 덜하지만 여름철에는 냄새도 과도하게 나고 있고 또 뭐, 말씀처럼 이제 환경친화도시에 또 외지에 있는 관광객들을 많이 유입을 해서 식당에도 많이 이용을 하고 하실 건데 식사 맛있게 잘하고 밖에 나오면서 그 지저분한 음식폐기물 그 통을 보면서 돌아가셔야 되는 일이 없어야 되겠기에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이 제이산업에서 지금 보니까 여기 제이산업에서 관리대상 업체가 음식점이 7군데가 있어요. 제가 사실은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만 그 음식폐기물 수거용기를 청소해 주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연계해서 같이 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하여튼 검토를 하는데요. 근데 아마 그쪽도 예산을 좀 더 달라고 할 것 같긴 합니다.

○김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100가지 다 잘해놓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김진규 위원  100가지 다 잘해놓고 집에 갈 때 밥 딱 먹고 나와서 식당 나가려고 하는데 저 앞에 음식폐기물 얼룩덜룩 냄새나고 여름철이면 구더기 지나가고 물론 그거를 숨기려고 안에 들여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위생관리가 또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좀 미리 예방을 하기 위해서 뭐,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원래 있는 차에서 코스만 좀 변경을 해서 충분히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방안은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하여튼 그 부분은 업체하고 저희가 한번 이렇게 간담회를 가져가지고 토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수요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렇잖아요? 수요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좀 파악을 해서 그렇게 해서 주면 뭐, 정말 깨끗하게 음식폐기물통도 관리가 되고 그게 더 위생적으로 좋은 부분 아니겠어요? 전에 위생과를 좀 했는데 갑자기 이 생각이 문뜩 드네요. 위생과가 앞으로는 위생단속이나 지도보다는 새로운 사업을 더 발굴하겠답니다, 우리 식품클러스터 위상에 맞게 도시에 맞게. 다음 한 가지 이건 이제 자료를 좀 주셔도 될 것 같아서 자료를 한번 요청을 해볼게요. 그 41페이지에 연관된 일인데요. 저희가 작년에 재활용품을 수거를 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재활용품 수거를 하기 위해서 집게차를 이용을 했다가 그거를 예산을 들여서 제가 아마 1대인지 2대인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압축진개차를 이용을 해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거의 1년은 안 됐어도 거의 뭐, 10개월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요? 이용을 한지가. 그렇게 됐을 겁니다, 국장님.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그 자료를 좀 한번, 실적을 좀 해달라는 이야기…….

○김진규 위원  예, 이 자료를 요청드린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 기존 집게차를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압축진개차로 운영을 했을 때 대략 한 30%에서 40% 정도의 효율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효율이 좋다면 지속적으로 더 증액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만약에 효율이 없다고 하면 그 부분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지금쯤이면 그 실적 내용이 한번 나올 것 같아서 그건 자료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분석 자료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 지금 한 3가지 정도 얘기할 건데 제가 약간 사견을 얘기하면 저는 했던 말 또 하고 중복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제가 6년째 의원을 하면서 느낀 거는 의원의 역할이 이제 건의도 하고 해달라고 요청하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근데 해 주셔야 하는 거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윤영숙 위원  근데 시장님이 지시를 하면 바로바로 즉각즉각 되겠죠. 근데 의원들이 요청하는 것들은 사실 명분도 있고 타당하고 가능한데도 안 해 주시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이 3가지가 전에도 1번 이상 말한 거고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한 건데 제가 재차 얘기하는 것은 1번 말해서는 안 해 주시니까 말하는 겁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러니까 이번이 마지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먼저 지금 강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단속하는 게 최고다, 생활쓰레기. 37페이지 보면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뭐해도 소용이 없고 사실 의식이 제일 나아져야겠지만 일단 안 되는 아주 단기적인 방안은 그 단속반을 늘리는 거다. 근데 제가 그전에도 한 3년 전에도 이런 걸 얘기를 했어요. 늘리면 안 되냐, 이 정도 가지고 되겠냐, 익산 전역을 아우르기 너무 힘들다, 근데 최근에 이 단속반 인원을 늘리거나 기간을 늘리거나 뭐, 그런 적이 있나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제 기억으로는 저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제가 한 2~3년 전에도 얘기를 했어요. 지금 현재도 얘기를 하시고, 그럼 이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1명, 2명 늘리는 거, 물론 많이 늘리면 좋겠죠. 근데 이거 가지고는 너무 어렵다, 현실적으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투기된 곳 아직도 많잖아요. 100%는 할 수 없지만 여기서 좀 더 노력해 주시라, 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번에…….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시장님께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아, 이 단속반 좀 늘리는 것도 시장님한테 건의해야 돼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아니, 그게 뭐냐면…….

○윤영숙 위원  얼마 안 되는데.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직원이 없다보니까.

○윤영숙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없으니 기간제라도 우선 채용해서 시내권을 좀 깨끗하게 환경을 해야…….

○윤영숙 위원  기간제 정도도 국장님 권한이 없나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제 권한이 없습니다. 그건 한번 이 보고를 드려가지고…….

○윤영숙 위원  그래요? 시장님 너무 바쁘시겠는데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보고를 드려가지고 방안을 한번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필요하니까 밀접한 일이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윤영숙 위원  그래주시고 두 번째 신재생자원센터 민간위탁 임형택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얘기들 그전에도 계속 있었어요. 임형택 위원님 좋은 제안하셨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에 인건비는 연속성, 고용승계와 그러면 근무 연한을 이어서 해야 되는 게 보장이잖아요. 고용을 그 사람이 인수만 하고 다시 처음부터 가는 거는 고용승계가 아니잖아요. 정식적인 고용승계가 아니니까, 그게 내가 볼 때는 어려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을 할 때 내부 어떤 규칙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하시는 게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여러 해 동안 문제 제기됐던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윤영숙 위원  저희 위원회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전에. 똑같이 3년 전에 계속 얘기한 겁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위원님 쉽게 말해서 이런 거잖아요. 누가 위탁을 하더라도 고용승계가 되는데…….

○윤영숙 위원  그분들의 연속성은 보장이 되게.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거기에 따라서 내가 경력이 있으니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해 달라, 그 뜻이잖아요.

○윤영숙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뭔 뜻인가 검토…….

○윤영숙 위원  아까 말한 대로…….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저도 그렇게 느꼈는데.

○윤영숙 위원  금강공사나 제이산업 근로자들은 어느 정도의 그게 보장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는데 더 전문적인 일일 수도 있는데 안 된다는 건 너무…….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그래서…….

○윤영숙 위원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저희가 위탁을 또 할 계획이잖아요.

○윤영숙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공고를 낼 때 그 사업 계획에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그러니까 민간위탁 될 때까지 국장님 가시면 안 돼요, 과장님도 가시면 안 되고. 계속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확인을 하잖아요. 바뀌면 또 뭐, 다시 우리 새칠로 해야 되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이제 지역구가 부송동이다보니까 환경기초시설 감시원 2번 저희가 삭감했어요. 필요하지 않아서 삭감한 거 아니거든요. 저희가 작년 6월에 유재구 의원님이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 조례를 제정하셨어요. 그거 할 때 저희가 검토할 때는 이게 너무 광범위하다, 그래서 사실 이 지원 조례를 통과하는 게 되게 부담이 됐고 이 지원 조례처럼 하면 너무 익산시를 광범위하게 아울러야 되니까, 근데 저희가 이거를 통과시킨 의도는 그동안 아까 말한 유재구 의원님 지역구 동산동 쪽에 많은 피해가 있었고 행정에서 약속한 부분들 다 이행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동산동 주민들이 어떤 그런 의식, 결국 그분들에 대한 어떤 위로 이런 차원에서 사실은 통과시켰어요. 통과시키자마자 2차 추경에 감시원이 올라왔어요, 바로. 동산동만. 동산동 의원님이 만드시니까 동산동만 올라온 건지 모르겠는데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에 보면 지금 예산심의 때도 관계법령이 그 조례에 13조라고 돼 있어요. 13조2항에 따라서 환경감시원을 세우신 거예요. 그럼 13조2항은 어떻게 돼 있냐면 지원심의위원회, 그러니까 7조에 따른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 설치 의무예요. 둔다, 라고 돼 있고. 그 지원 그 심의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감시원으로 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윤영숙 위원  근데 지금 지원심의위원회 있습니까? 동산동에는 구성돼 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구성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언제 구성됐나요? 그 조례 7조에 따른 지원심의위원회가 설치돼 있냐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아, 지금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데요. 위원회를 설치를 하려고 지금 추천 중에 있는 걸로 지금, 추천받아가지고 아직 그분들한테 위촉장은 아직 안 나가고 곧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요. 근데 환경감시원 예산을 먼저 세우고 위원회를 설치한 다음에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세울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앞뒤는 안 맞아요, 좀.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저도…….

○윤영숙 위원  앞뒤 안 맞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저희가 작년 2차 추경 때 이거를 삭감할 때 아까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근데 왜 무시하고 본예산에 또 올리세요? 동산동만.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오늘 처음, 위원님 죄송합니다.

○윤영숙 위원  예, 국장님 처음이시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처음 들어가지고.

○윤영숙 위원  과장님 뭐,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누구하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깜짝 좀 그랬는데요. 아마 이제 부송동이라든지 그다음 동산동 아마 왕궁 쪽도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오늘 업무보고가 끝나면 이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추경에 만약에 올린다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 해서…….

○윤영숙 위원  그러면 잘못 이해하면 동산동 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동산동만을 위한 조례가 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서 동산동 지역, 부송동, 타 지역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경에 만약에 인건비를 올린다고 하면 그때…….

○윤영숙 위원  예, 지역심의위원회 만들어 주시고 만들고 그다음 추경에 동산동 외에 저희가 요구하는 부송동 매립장 오랫동안 요구돼 있어요. 그걸 파악하시면 그게 명분이 타당하지 않다, 라는 게 아니라면 같이 올려주세요, 적어도.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뭔 뜻인가…….

○윤영숙 위원  1차 추경 때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그렇게 이해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 추경에 또 올라오고 본예산에 다시 올라왔을 때는 그 지역구 동산동 조례 만드신 의원님이 뭔가 청소자원과에 뭔가 물어봤고 타당성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분은 또 예산을 올려달라고 했을 거란 말입니다. 맞죠? 그런 설명을 해 주셔야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그게 타당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 예산을 계속 올려달라고 하신 그 지역구 의원님은 청소자원과하고 충분한 협의를 했을 건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 해 주셔야지, 그게 지금 2번이나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위원장님 그 부분은요. 제가 이해를 했으니까요. 별도로 저도 검토를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 조례 만드신 지역구 의원님이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뭔가 청소자원과에서 정확한 행정의 입장을 표명을 해줘야 이게 맞고 이게 틀리다, 라는 걸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분란이 안 생기는 거지. 어떻게 보면 감정싸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걸 제대로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쪽 지역구 의원님은 괜찮다고 해서 예산을 자꾸 기획예산과에서 해서 세웠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그게 아니니까 지금 자꾸 삭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무슨 원인인지 그런 걸 정확히 설명을 해 주셔야죠. 그렇죠? 다음에 이 업무보고 끝나더라도 한번 오셔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그 부분은 과장님이랑 실무 계장님들하고 한번 협의를 하고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2번 삭감했다고 해서 그 부분은 제가 공부를 못했는데요. 저도 한번 챙겨봐가지고 이게 진짜 맞는지 그렇지 않으면 같이 타 쪽도 있다면 같이 검토를 해서 해야 할 것인지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정확히 설명을 하시고 더 이상 올리면 안 되는 거고 가능하다면 올리는데 저쪽 또 다른 지역구와 같이 형평성 있게 또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시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그렇게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제가 차량등록사업소 때 한번 여쭤봤었는데 청소차 관련 발판 그거에 대한 자료를 준비를 하셨을 텐데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청소차량에 발판을 다 떼라, 그래 가지고 이게 불법이니까 당연히 떼야 되죠. 근데 기존에는 불법인줄 알면서도 편의를 위해서 발판을 달았던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쪽 민주노총 그 노조인 직원이 신고를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됐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아닙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일단은 위원장님께서도 내용을 지난번에도 한번 질문을 하셨고요. 저희는 지금 현재는 19대 중 14대는 어찌됐든 간에 법적으로 하자가 있어서 조치를 완료했고요. 지금 5대 차량은 교체 예정이거든요. 근데 이 차는 발판이 없어도, 제가 관련 그쪽에 알아보니까 요새 나온 차가 있는가 봐요. 발판이 없어도 그 차에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법적으로 하자 없이 만든 차가 있대요. 이제 정확히 무슨 차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구입을 한다, 그렇게 하셨고요. 문제는 그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차를 전체를 이렇게 교환을 그런 차로 한다고 하면 그쪽 업체도 많은 부담감이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장기적인 과제고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관련 부처에 대한민국에 이런 현상이 있으니까 법을 개정한다든지 적법화를 시켜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건의는 지금 할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래서 이게 단시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저도 지금 현재…….

○위원장 박철원  양쪽을 보면 행정적으로는 양쪽이 어떻게 보면 차량등록사업소가 맞는 건데 법적으로는, 근데 또 금강공사 입장에서는 그게 있어야 일하는데 편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위원장 박철원  근데 이런 문제는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당부 말씀을 하나 더 드리는 거예요. 그 발판이 있었을 때부터 나왔던 민원인데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의 민원인데 그분들이 내려와서 생활폐기물 봉투 있지 않습니까? 종량제봉투를 던져야 하지 않습니까? 위로, 차량 속으로.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위원장 박철원  그런데 100ℓ짜리 쓰레기봉투가 있지 않습니까? 혼자는 도저히 못 들겠대요. 더군다나 우리가 100ℓ짜리 같으면 그냥 100ℓ 채워서 묶어서 내보내면 좋겠지만 보통 사람들, 우리 시민들 심리가 조금이라고 더 담으려고 꾹꾹 누르고 그 위에 또 테이프를 동동 동여매서 하지 않습니까? 그럼 무게가 상당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청소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걸 들어 올리려고 하니 힘들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직 70ℓ짜리는 없는 것 같아요. 50ℓ, 100ℓ 그러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지금, 예, 50ℓ, 100ℓ.

○위원장 박철원  예, 50ℓ하고 100ℓ 사이에 차라리 100ℓ를 좀 없애주고 아니면, 그걸 안 없애면 또 100ℓ짜리를 또 쓸 거란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위원장 박철원  그렇다 보면 그분들의 건강도 생각을 해서는 좀 해줘야 하지 않나, 좀 100ℓ짜리를 과감하게 없애고 70ℓ든 60ℓ든 해서. 지금 더군다나 발판까지 없어져서 더 힘들 텐데, 딛고 올라서서 버리지도 못할 텐데.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위원장 박철원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선제적으로 좀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저도 지금 과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왜 100ℓ짜리만 하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쓰레기봉투 가격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다, 이제.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나는 50ℓ도 못 든다. 근데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애로사항이 있지 않느냐, 근데 위원장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런 것을 좀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100ℓ짜리를 없앨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이에 뭘 생긴다든지. 저는 우리나라 사람은, 저도 이제 똑같지만 뭐가 있으면요. 절대 안 없어지거든요. 아예 개정을 100ℓ짜리를 없애고 중간에 60ℓ나 75ℓ를 한다든지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없애고 최고 용량을 50ℓ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한번 의견을 들어가지고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위원장 박철원  이게 이제 업무보고이지만 업무보고라고 그래서 예산이 세워진 거에 대한 업무보고만 해 주실 게 아니라 좀 좋은 방향으로 좀 이렇게 건의를 좀 저희한테도 해서 저희한테 같이 소통해서 좋은 의견이 있어서 행정적으로 저희가 또 조례를 만들 수도 있고 그러잖습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위원장 박철원  지금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 근무시간도 몇 시부터죠? 청소하시는 분들, 거리 청소하시는 분들. 6시부터 16시인가요? 5시부터 16시인가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6시부터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6시부터 오후 4시까지인가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위원장 박철원  왜 그러냐면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 보면 너무 이른 시간에 하면 일의 효율도 없고 또 안전의 문제가 있으니까 일과시간 우리 같이 좀 당겨서 7시든 8시든 날이 좀 환해진 다음에 하는 그런 조례도 만들고 했더라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위원장 박철원  그런 것도 좀 한번 연구를 하셔서 선제적으로 좀 그분들의 안전이나 건강도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무조건 예산 세웠으니까 그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는 업무보고만 하실 게 아니고 좀 좋은 의견을 같이 제시를 해 주셔서 위원들하고 같이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그리고 제가 지금 이쪽에 환경안전국장으로 와가지고 지금 위원들한테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제가 좀 반성하는 점이 업무가 많이 숙지가 안 돼가지고 이런 위원님들의 제안사항을 왜 나는 생각을 못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반성도 하고요. 앞으로도 서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 익산시에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리터라든지 시간 조정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한번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예, 수고 많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이제 환경안전국 업무보고가 끝나는데 자료 제출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 자료를 좀 빠른 시간 안에 제출 좀 해 주세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빠른 시간 내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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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강경숙	김수연	김진규	박철원	유재동
윤영숙	임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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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정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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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환 경 안 전 국 장	김용신
청 소 자 원 과 장	채수경
시 민 안 전 과 장	박귀순
교 통 행 정 과 장	황희철
위  생  과  장	김윤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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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박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