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222회-보건복지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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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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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1월 21일 (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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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2.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4.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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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2.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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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보건지원과,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사업과의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고,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명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명란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박미숙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윤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희망찬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보건소는 시정목표인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시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그 결과 보건복지부 통합건강증진사업, 구강보건사업, 정신건강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우수기관 표창과 전라북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전 직원이 혼연일체 되어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의료취약지역인 농촌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1차 진료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기관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방문건강사업과 경로당 노인건강프로그램 등의 내실화를 통하여 지역특성과 요구에 적합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저출산 대비 출산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임산부 건강관리비와 난임부부 시술비를 확대 지원하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어린이 예방접종사업, 산후 건강관리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함열읍을 중심으로 특화된 건강증진 기능을 갖춘 지역보건의료기관 역할 수행을 위해 북부건강증진센터 신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치매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서부권역 다목적체육관에 치매안심센터 신축을 완료하여 어르신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0년도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보고와 답변을 위하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원하시는 일들 모두 이루시고, 가정에 늘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위해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저는 이의가 있는데.
  (웃 음)
  우리 2020년도 본예산 할 때 약속했던 보건지원과에서 보건진료소 우리가 간담회 끝나고 추가 수정예산에 넣어주기로 했는데 왜 안 올리셨는가, 저는 그게 궁금해요. 속기에 좀 남기고 싶어서 지금 하는 말이에요. 그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거기서 약속을 했었는데.

○보건소장 한명란  그거는 간담회가 끝나고 저희가 예산서를 작성해서 기획예산과에다가 올렸습니다. 근데 기획예산과에서 본예산이 같이 수정예산으로 들어가면 사안이 좀 안 맞다 해서 추경예산으로 책임지고 올려준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럼 그런 얘기를 저희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저희가 기획예산과도 만나보고.

○보건소장 한명란  예.

○위원장 박철원  저간의 사정을 알 수 있었을 텐데 당연히 올라간 줄 알고 저희는 있다가 뒷목 잡았잖아요.

○보건소장 한명란  저희가 여기 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그 중간 사항을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거를 저희가 놓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저희 위원님들 전체가 다 모여서 간담회를 했고, 간담회 후에 약속을 또 그분들하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 다 거짓말쟁이가 된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한명란  저희 그 소장님들하고도 충분히 여기 위원님들이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추경예산 때 책임지고 저희가 상정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예,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지원과장…….

○위원장 박철원  과장님 잠깐만요.
  자리 좀 정리 좀 하고요.
  이번에 과장님 승진하셨죠?
  처음 보고하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지원과장 박미숙입니다.
  보건지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조남만입니다.
  의약계장 윤양주입니다.
  가족건강계장 신화성입니다.
  감염병관리계장 임연순입니다.
  보건민원계장 장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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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보건소(보건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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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건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간단간단하게 질문할게요.
  다빈도 상병 상위 10위 현황 이렇게 별도로 주셨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책자에다 포함하면 좋을 텐데, 작년에는 책자에 포함해서 주셨는데 다음에는 포함해 주시면 좋겠고.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윤영숙 위원  제가 작년 거랑 비교해보니까 첫 페이지 다빈도 상병 상위 10위 현황 중에 제가 용어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와 닿지는 않은데.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윤영숙 위원  그 첫 페이지에 다빈도 상병 상위 10위 급여현황 2번 이게 작년에 보고된 수치랑 달라요. 왜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건 맞는 것 같은데 2016년, 2017년 자료가 작년에 저희 주요업무 계획보고 때 책자에 기록된 내용과 달라서 왜 다른지, 아마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이 책자를? 2019년 주요업무 계획 보건소 책자에 기재된 거하고 다른 것 같거든요. 왜 다른지 좀 나중에 파악하셔서 좀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11페이지 보면. 알려주실 거죠? 과장님?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금 보건진료소 하시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윤영숙 위원  저희가 간담회를 하고 지원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저는 보건진료소에 어떤 개보수, 보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충분한 예산이 있냐, 이걸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얼마 전에도 그 진료소 중에 원오? 원오?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원오산보건진료소.

○윤영숙 위원  원오산진료소가 있죠?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민원이 바닥 장판을 갈아야 된다, 이렇게 그런 민원이 있었어요.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 건 아직 없으시죠?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윤영숙 위원  예, 파악해서 혹시 그게 만약 시급하고 예산이 풀비로 있으면 좀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말고라도 파악하셔서, 제가 원하는 거는 파악하셔서 불편하지는 않아야 되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윤영숙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이제 약품도 있고 보건진료소들이 면 단위나 이게 최전방에서 그런 분들의 그 취약계층에 대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어떤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혹시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말씀하셔서 지원할 수 있게 그런 거를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올해 그래서 진료의약품은 진료소 같은 경우는 2,000만 원을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시설 개보수라든지 의약품 말고도 어떤 비품 같은 것들이 정말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생각을, 의논을 하셔서.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건의를 받아서 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페이지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약간 궁금한 게 임산부 등록 및 관리는 1,200명인데 건강관리비 지원 1,500명이 다른 거는 왜 그런가요? 16페이지.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저희가 작년에도 임산부 건강관리비 지원 사업이 목표에, 목표보다 이제 1,212명이.

○윤영숙 위원  예, 줄어들었어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줄어들기 때문에 실은.

○윤영숙 위원  제 말은 올해 계획이 등록하는 분과 관리비 그 돈을 주는 분이 왜, 임산부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분한테 이제 40만 원씩 주는 거 아닌가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거는 등록하지 않은 사람도 지원하기 때문에 이제 그거하고는…….

○윤영숙 위원  등록 안 했는데 어떻게 지원을 해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280 건강관리비 지원은 대상 기준이 저희 익산시에 1년 이상 거주를 하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제 임산부 등록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등록은 이제 5개월 24주 이내에 등록한 사람들에 대해서 엽산제도 주고 혈액검사도 하고 철분제도 주는 사업이고 280 지원 사업은 1년 이상 거주를 하면 산전 관리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윤영숙 위원  그러면 그 임산부 건강관리비를 지원하는 분들은 알았으면 등록, 관리를 하라고 권유를 안 하나요? 이왕이면 철분제도 주고 해야 되잖아요. 보통 같은 게, 목표액은 같은 게 맞을 것 같은데, 다를 수는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사업비가 똑같지 않을 수는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목표는 같아야 되는 게 아닌가.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앞으로 이제 충분히 홍보하고 그렇게 일치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작년 보고 때는 일치였어요. 똑같았어요, 사람 수가. 제가 봤을 때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등록 그 철분제랑 주시는 게 작년보다 사람 수는 줄었는데 사업비는 늘었잖아요. 그러면 철분제나 이런 걸 지급을…….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지원 횟수를 늘리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지원횟수를 늘려서, 거의 2배 가까이 늘었거든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윤영숙 위원  2배는 아니지만 2배 가까이 거의.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윤영숙 위원  아마 1인당 거의 2만 7,000원 정도 목표에다 지금 5만 1,000원 정도 되거든요? 단순히 나누면.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윤영숙 위원  철분제를 1번 지급하는 걸 거의 2번 지급한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되나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철분제 저희가 이제 예산 기준에 따라서 5회 기준할 수도 있고 분만 후에도 1~2개월 더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제 출산지원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보고 내용 하시는 게 크게 변화돼서 보고하시는 건 없잖아요. 사업을 계속 하시는 거니까.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래서 저는 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16페이지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에 관해서 지금 앞서 윤영숙 위원님이 숫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잖아요. 그 지원 사업 대상은 1,500명 그리고 지원한 분은 1,200명 아마 이제 그걸 지적을, 왜 다르냐 그걸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 지금 과장님 저희가 작년에 제가 이제 5분발언을 통해서 임산부 프리패스제를 도입을 해 주자, 익산시에서 아이낳기 좋은 도시 또 임산부가 우대 받는 도시를 만들자, 하고 주장을 하면서 조사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 11월, 12월 기준에 거의 0점대 출산.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김진규 위원  1년에 아니, 1달에 100명이 출산을 안 하는. 그 거의 뭐, 통계자료를 제가 볼 수 있었거든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김진규 위원  그래서 아마 이제 올해 1월에 숫자를 파악을 해보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긴 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큰 변동사항이 없는 한은 이번 달에 100명이 출산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분발언 내용이 임산부를 우리 익산시에서 임신 전부터 출산 후까지 100% 전면 지원을 해서 아이 낳기 좋은 도시를 만들자, 해서 저번에 며칠 보도 자료였나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보건소에서 아마 보도 자료를 내신 내용 가운데 그 지원하는 금액이 인상이 되셨다고, 증액이 됐다고 보도 자료를 내신 건가요?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김진규 위원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기존에 이제 정부에서도 또 익산시에서도 우리 시에서도 임산부에게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김진규 위원  그래서 아마 60%, 70% 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100% 지원이었거든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김진규 위원  그걸 과장님.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김진규 위원  그걸 한번 파악해줘보세요. 이 100% 지원을 하는데 지금 보도 자료를 내신 증액 부분이 임산부를 전부다 낳고 산후조리가 마무리되는 기간까지 지원되는 그 금액의 프로테이지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60~70%를 지원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증액된 부분은 과연 몇 퍼센트가 증액돼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증액이 됐는지 그거 한번 자료를 좀 파악을 해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자료…….

○김진규 위원  아니, 왜냐하면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감사합니다.

○김진규 위원  저는 임산부들이 만족할 수 있는 100% 그 부분까지 이 부분을 관심 있게 이제 지켜볼 거고요. 또 다른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금액에 대한 액수에 대한 지원보다는 이제는 우리 보건소도 뭐랄까요, 1차 진료소의 업무에만 한정되지 말고 이제 우리가 지원하는 데에만 한정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임산부들이 정말 우대받으면서 익산시에 거주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100% 지원을 해도 만족스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만족도를 높이면서 익산에서 아이를 낳고 살고 싶을 수 있도록 그런 고민을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금전적인 것만 말고, 예?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 부분을 좀 당부를 드리려고.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그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 우리 임산부 관리에 혹시 본인이 직접 등록해야 되는 건 아니죠? 전산시스템이 안 돼 있나요? 각 산부인과에 임산부가 등록이 되면 어디 이렇게 임산부 관리가 딱 뜨거나, 그렇죠? 그거 전산시스템이 안 돼 있지는 않겠죠?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그거는 되지는 않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인원은 24주 이내에 보건소 와서 직접 1번은 등록을 해야 합니다.

○유재동 위원  아, 그래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유재동 위원  아니, 우리나라가 전산제도가 잘돼 있다고 그러는데 어디 산부인과로 임산부 등록이 되면 그게 보건소가 일목요연하게 관리할 수 있겠다가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아직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다.

○유재동 위원  시스템 좀 갖출 수 있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일목요연하게 관리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임산부가 몇 명이냐, 익산시를 파악하려면 산부인과에 다 물어보고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별로 과학적이지 못하네.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실은 그 제도는…….

○유재동 위원  그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쭉 보면서. 그래서 물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시스템이 아직 안 돼 있네요? 그 시스템을 좀 갖췄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그리고 임산부들이 철분제 준다, 이런 거 안내 안 하면 잘 모르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안내도 좀 이렇게 일률적으로 딱 문자 띄울 수 있고 이런 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한번…….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그 부분은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이 되고 있어서 그 환자들의 개인정보가 보건소에 넘어오는 거는 아직 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되지는 않고 있고요. 저희가 산부인과에다가 계속 지속 홍보해서 그 임산부 등록하면 그분들에게 홍보를 해서 보건소에 와서 등록해서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주는 것으로 지금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우리는 개인정보에 너무 신경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국가는 이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다른 데 외국은 이게 딱 돼요. 옛날에 외국은 우리보다 일찍이 개인정보에 대한 저게 더 심한데, 이거는 그래서 그 시스템이 갖춰줘야지 저는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13쪽 보면 국가안전대진단에서 의료기관 안전점검 하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유재동 위원  이거 저기 시민안전과하고 연계돼서 하는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하여튼 보건소는 우리 시민들의 건강하고 직접 연관된 기관이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세심하게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앞으로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감사합니다.

○유재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그 18페이지 보면 지금 한센병 전파방지에 노력한다고 했는데요. 그 요새도 한센병이 좀 생기긴 하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지금 한센병은 발생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않고 있죠?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한센병을 앓는 분들에 대한 관리를 하시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요즘은 이렇게 뭐, 전혀?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지금 여기 관리되어 있는 분들의 기본 연령이 거의 뭐, 70대로.

○강경숙 위원  아, 70대로?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한 20~30년 되면 이제 이 농장들이 아마 많이 축소가 되거나 없어질 계획입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위생해충 방제사업이 있어요. 지금은 우리 익산시가 작년에 2019년도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그동안 이제 물론 이렇게 농장이라든지 그런 하수도라고 할까, 그런 데는 연막소독을 했었잖아요. 그런 데는 연막소독하고 시중에는 전부다 이렇게 연무소독으로 갔잖아요. 근데 지금도 거기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연막소독은 꼭 필요한데…….

○강경숙 위원  만하고.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만하고 전체 친환경.

○강경숙 위원  친환경으로?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제재로 연무소독을 할…….

○강경숙 위원  그러면 작년에 지금 저기 홍보를 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강경숙 위원  다 이렇게 행정복지센터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강경숙 위원  근데 그전에는 연무소독을 하면 이렇게 표가 안 나기 때문에 소독 안 했다고 계속 민원도 들어오고 하셨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강경숙 위원  근데 요즘은 어때요?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이제?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작년에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하고 사람들의 인식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연막이 이제 안 좋다는 것들이 그런 문화가 많이 퍼져서 이제 연무소독 하는데 큰 민원은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강경숙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본위원이 2017년도 7월에 제가 5분발언을 했어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게 안 좋다는 걸 알고, 그래서 계속 홍보를 해도 그때마다 소독 안 했다고 이렇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대대적으로 조금 홍보를 해달라고 했는데 작년에 그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하고 변화가 어떻게 됐나 이제 좀 궁금했고요. 처음에는 힘들지만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익산시 주민들의 진짜 건강을 생각해서 지금 연무소독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시·도보다 우리가 좀 그런 방향으로 좀 앞서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본위원이 이것을 처음에 접했을 때는 굉장히 이게 잘될까, 하는 생각으로 5분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2017년에 하고 지금 2018년, 2019년 한 2년 만에 이런 쾌거를 이룬 거에 대해서는 저도 감사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이렇게 주민들의 건강에 좀 신경을 써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많이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감염병 예방활동 강화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도 중국 우한 폐렴이라고 하나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강경숙 위원  우한 폐렴 환자가 발생이 됐어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강경숙 위원  우리 국민은 아니지만 중국 국민이 걸려가지고 하여튼 들어왔나 해서 이렇게 확진을 받았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근데 지금 익산시는 뭔가 그래도 대응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 그게 궁금해서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지금 어제 1월 20일 5시 기준으로 국내 확진자가 1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 국적의 35세 여성이었고 우한시에서 거주하다가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는 과정에 그 열감지시스템에 확인이 돼서 지금 현재 인천 소재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제부로 안행부에서 영상회의를 했고 거기에서 이제 관심 단계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도청에서 주재하는 영상회의가 22시에 있고요. 이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상황실을 운영하고 홍보하고 여기서 이제 저희가 지금 관심 단계는 가장 중점적으로 홍보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열심히 해서 확산 방지하는 노력밖에 없는데 실은 저희가 이게 작년 초에 의심환자가 발생했을 때 1월 8일부터 대책반 및 대응조직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현재로 오늘부터는 대책반을 2개 더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1339로 발열 환자 그런 신고가 가는 환자에 대해서는 이제 중앙에서 저희에게 그 환자관리에 대한 의뢰가 오면 이분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있으면 도 역학관하고 관계를 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선별진료소로 이동을 할지 아니면 계속 추구 관찰을 할지를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강경숙 위원  저희가 한번 지금 사스 때 구멍이 이렇게 뚫려가지고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했잖아요. 근데…….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뿐만 아니라 지금 다 홍보를 하고 있고 전광판 홍보도 이미 다 나갔고 시민 그 시 홈페이지나 그다음에 저희 보도 자료도 지금 다 배포가 돼 있고 통·이장단 회의까지 지금 다 나간 상태입니다.

○강경숙 위원  하여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또 익산시에서는 이렇게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최선의 그 보건소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짧게짧게 좀 몇 가지 여쭤보고 할게요. 지금 이제 과장님으로 이제 처음 업무 이제 맡으시고 하셔서 한참 의욕이 있으실 때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시청에 있는 여러 조직 중에서 가장 많은 또 어찌 보면 사업소를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이에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14개 보건지소, 24개 보건진료소를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좀 이전에 보면 되게 행정직 과장님들이 보건지원과장님을 하셔서.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임형택 위원  제 생각에 14개 보건지소, 24개 보건진료소를 가보시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동안 과장님들이. 근데 과장님 그래서 이제 보건소 계속 계시다가 또 승진도 하셨고 이제 초기시니까 계속 의회에서도 계속 관심을 많이 표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임형택 위원  예, 그래서 적어도 14개 보건지소, 24개 보건진료소는 과장님 계시는 동안은 1번 정도씩은 저는 현장방문을 그래도 꼭 점검도 하시고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특히 이제 장점마을은 보건사업과에서 주로 사업을 담당하고 있긴 하지만 과장님께서도 장점마을 쪽이라든가 또 낭산 쪽에 관련한 진료소나 보건지소가 있다면 좀 더 더 각별히 뭔가 관심을 가져보시고 조금 의욕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2쪽에 저번에 설명이 있긴 했었는데 말씀 듣다보니까 더 궁금한데 북부건강증진센터를 만들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게 함열보건지소를 기능을 전환하는 걸로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건강생활지원센터처럼 기능을 전환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름만 그냥 건강증진센터라고 붙여서 이전 함열보건지소와 같은 역할은 똑같이 하는 건가요? 이게?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이 사업은 함열보건지소의 기능, 진료기능 그대로 남겨두고 이거는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저희는 여기에 북부권 주민들, 6개 권역의 주민들의 건강증진센터의 역할을 하겠다, 해서 북부건강증진센터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임형택 위원  그다음에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하고는 다른?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다른, 건강증진형.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보건지소의 기능을 조금 더 강화, 보강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기존의 인력에 이제 영양사, 물리치료사 그런 전문 인력을 배치를 해가지고 통합건강증진사업을 더 강화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 인력은 몇 명 정도가 어떻게 충원이 되나요? 아까 영양사, 물리치료사 이런 분들이 어디에 있던 인력이 옮겨가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신규 채용을 하는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이제 그 부분은 조직관리계하고 인사계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기간제 선생님들도 아마 포함이 되고 정규 인력도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기존 인력보다 몇 명 정도가 더 늘어나시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3명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3명 정도가 더 충원이 되시는 거고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우리가 의료·약업소가 1,060개가 되고요. 그다음에 구급차가 32대면 이게 우리 도시 규모에서 이제 어느 타 도시하고 이런 현황을 좀 비교해보신 우리 통계 같은 게 있나요? 우리 도시가 의료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다고 그동안은 원광대종합병원 덕분에 별로 의료 인프라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봤고 또 의료 인프라는 어찌 보면 시장논리에 의해서 잘 되면 병원이 더 생기기도 하고 안 되면 없어지기도 하는 거긴 하지만 통상적인 어떤 숫자가 우리 시가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게?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저희 30만 인구에서 종합병원이 이제 2개 이상, 3급 종합병원이긴 하지만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임형택 위원  예.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저희 의료 인프라는 다른 저희 수준의 지자체에 비해서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좋다고 볼 수 있고 그러면 구급차가 32대면 이게 구급차가 도시에 있는 기준이 있나요? 예를 들면 인구당 몇 대라든가.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그런 건 없습니다.

○임형택 위원  없고 그냥 의료기관에서?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임형택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거 자료 한번, 구급차가 현재 배치된 현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구급차 배치된 현황…….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여기는 소방서나 종합병원 등 다 포함된 구급차 대수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그게 전체 익산의 32대가 있다는 거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기관별로 소속된 게 있을 거 같아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한번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5쪽으로 가서 난임부부 수술비,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뭐, 150명, 64명 미숙아 및 선천성 56명 이렇게 사업비가 쭉 정해지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임형택 위원  이건 그냥 국가에서 정해주는 인원에 따라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가 통상적으로 어떤 통계에 의해서 국비를 이만큼을 요청을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에게 배당이 오는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이거는 국비가 일률적으로 내시가 되는 사업입니다.

○임형택 위원  인구에 따라서 그냥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지금 이 정도 인원이면 항상 우리 시가 그래도 부족하지 않게 시행이 되는 정도의 숫자라고 보면 되나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저희가 지원하는 분들은 전부다 해를 넘어서라도 지원 안 되는 일은 없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럼 그 아래 아까 기저귀하고 조제분유가 조금 더 확대된다고 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임형택 위원  이건 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2019년하고 2020년하고 기저귀하고 조제분유 지원사업이 약간 확대가 됐는데 어떻게 차이가 나게 바뀌는 건지 그건 한번 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18쪽에 아까 한센인분들이 486명 계시잖아요. 그럼 이분들 중에 보건소 관리 10명은 그냥 이 4개 농장에 계시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 주거를 하고 계시는 분으로 보면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 시가 등록관리 한센인이 486명이신데 4개 농장에 보니까 이제 476명이 계시고 10명은 보건소 관리예요. 이 열 분은 그러면 이제 어떤 거주를 하고 계시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한센인 여기에 계시지 않은 분들 열 분은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주거하신다고 보면?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집단 거주지에 계시지 않는 거고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 486명 중에서 아니면 이제 세대로 보면 363세대 중에서 이분들이 실제 지금 축산도 하고 계시거나 이런 현황도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나요? 왜 그러냐면 궁금해서 여쭤보는 이유는 보건소에서는 이제 국가에서 내려와서 쭉 여러 지원을 하잖아요. 그럼 이분들에게 생계비 지원까지도 하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임형택 위원  이 축산이나 이런 것은 물론 이제 축산과나 환경정책과에서 다 파악하고 담당하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 예산은 우리 보건소에서 거의 다 나가거든요, 한센인분들에 대해서는. 축산하고 관련된 것 빼고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임형택 위원  이분의 생업이나 이분들의 생활 형태는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파악되신 바도 혹시 있으신지.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아직 그런 자료는 없는데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것도 한번. 꼭 그건 이제 그쪽 부서를 통해서 파악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생계비부터 여러 가지 지원을 다 하시기 때문에 이분들의 현재 어떤 그 생업의 형태도 좀 파악 정도는 해서 알고 계시는 것도 이제 필요할 것 같고, 혹시 파악이 되신다면 저도 자료 한번 부탁드리고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매번 말씀드렸던 건데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딱 위원회가 하나있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임형택 위원  보건지원과에, 우리가 항상 1년에 그냥 1회 정도 형식적 개최라고 아직은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 보건소 사업이 거의 국비사업이고 지원되는 사업들이 많아서 자체사업으로 뭔가 회의하고 이제 이러기보다는 거의 그냥 예산을 집행하는 형태의 사업이 많긴 한데 그러다보니까 보건소 전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지역의 의료전문가든 민간전문가든 시민사회단체 등 이런 분들의 의견을 듣는 구조가 너무 취약한 것 같아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좀 그 있는 위원회라도 최대한 좀 적극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의견을 좀 수렴하시면서 그 사업을 펼쳐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2020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계장 송수경입니다.
  재활보건계장 김은업입니다.
  동부건강지원계장 전애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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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보건소(건강생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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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건강생활지원센터 2020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말씀 좀 여쭤보고 드리고 할게요. 좀 전에 가장 마지막에 보고해 주신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이제 개소하시고 2월에 개소식 하실 거고.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예.

○임형택 위원  지금 하루 평균 이용인원이 대략 이제 어느 정도? 현재 이용이 좀 되고 있나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하루 평균 이용인원은 지금 프로그램을 지금 재능기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균 이용인원은 한 30~40명?

○임형택 위원  아, 근데 프로그램이 재능기부로 운영되는 이유가?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지금 우리가 기타보상금 강사수당이 많이 세워지지 않고 또 연초에 사업 진행한다고 그 예산을 투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 지역주민의 그런 재능기부로 1~2월 계속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렇게 하시고 아까 이제 뭐, 강사비나 이런 예산은 그러면 어떻게? 향후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지금 현재 2020년 강사수당은 한 500여만 원이 책정돼 있고요. 그걸 가지고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향후에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하실 건데.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예.

○임형택 위원  그럼 우리가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는 강사나 그런 부분의 수당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어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남부에는 한 900여만 원.

○임형택 위원  아, 그러면 900여만 원, 이쪽은 500여 만 원이면 진행할 수 있다고는 이제 보시는 거고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그리고 지금 현재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는 그 보건사업과에 건강증진계하고 치매상담계에 그런 사업을 같이 연계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 52쪽에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하시잖아요. 이제 계속 말씀드려온 건데 이제 이 장애인분이나 노인, 특히 하여튼 장애인분들에 대한 서비스를 계속 발굴하고 확대하시는 건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재활 관련해서 장애인분들이 장애인복지나 이런 데에서 해결되지 않는, 상당히 수요가 많은데 그런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공공 용역은 적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예.

○임형택 위원  이렇게 확대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계속 이야기 드린 대로 동부는 뭐, 실제 그럴 수밖에 없는 특성도, 이제 농촌이니까. 그런데 남부가 이게 이 어르신들의 공간이 아니라 전생애주기에 관련해서 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하는 인식을 자꾸 좀 넓히고 그래서 좀 어르신들 아닌 연령대가 청소년이라든가 청장년층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하여튼 그래서 청소년이나 청장년층 그리고 장애인 이런 분들에 대한 좀 서비스를 계속 고민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예.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2쪽에 장애인 등록관리사업 1,000명이라고 그랬어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예.

○유재동 위원  근데 작년 실적이 1만 2,000몇 명인데 1달에 1번 1,000명이 모여도 1만 2,000명이 넘어가는데 좀 적게 잡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이 프로그램은요. 장애인 재활운동 신체활동마당 프로그램은 1일 평균 한 44명이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연인원으로 1만 2,240명이었고요. 지금 현재 여기서 1,000명의 장애인 등록관리사업은 그 익산시 전체 장애인 수가 2만 400명 정도 되는데요. 그 인원 중에 저희가 5% 이상을 등록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987명을 등록관리를 마쳤고 올해는 1,000명 계획으로 이 대상자 1,000명을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역량지원군으로 나누어서 그 지침에 의해서 집중관리군 연 8회 이상 재가방문을 실시하고 정기관리군은 4회 이상 방문을 실시하고 자기역량지원군은 1년에 1회 이상 건강정보 등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1,000명을 올해는 실시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다음에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이 우리 예산안에는 1,700만 원이에요. 근데 여기는 1,900만 원으로 표기돼 있어요. 이게 제가 지금 예산서도 보고, 작년 예산안에 나왔던 사업계획서도 보고 그랬거든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시비로 200만 원은 책정이 돼 있습니다, 시비로.

○유재동 위원  시비로 200만 원이 더 책정됐어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예.

○유재동 위원  근데 그게 예산 우리가 통과시킨 게 1,700만 원인데 1,900만 원, 아무리 시비가 들어왔다 그러더라도.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아, 예. 그…….

○위원장 박철원  시비 200만 원은 어디서 들어온 거예요? 다른 목이 있나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시비 200만 원은…….

○유재동 위원  나중에.

○위원장 박철원  그거 확인 한번 해서 연락 한번 주세요.

○유재동 위원  확인해보시게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예.

○유재동 위원  이거 제가 다 찾아봤는데 제가 못 찾아가지고.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예.

○강경숙 위원  간단하게 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그 만성질환예방 건강한 식단 만들기 경로당에 하고 있어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그 선생님이 파견돼서 하시는 건가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예, 저희 영양사로 공무직 선생님이 계셔가지고요.

○강경숙 위원  예.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그분을 통해서 지금 이제 10개소를 건강플러스 경로당 운영사업에.

○강경숙 위원  예.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이번 연도에는 체험교실 영양을 좀 한번.

○강경숙 위원  해보려고?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건강한 식단을 제공을 해보려고 합니다.

○강경숙 위원  경로장애인과에서 하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경로당이 연로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예.

○강경숙 위원  그러다보니까 이제 점심들을 모여서 이렇게 해서 드시는데 이렇게 연세가 많다보니까 항상 이렇게 젊은 사람, 조금 그중에서 젊다고 해도 다 80세 뭐, 그렇게 되시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더 많이 드신 분이 이제 이렇게 당번제로 돌아가나 보더라고요. 당번제로 돌아가는데 그분들이 식사준비를 하고 있으면 앉아있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하게 되니까 그분들 말씀이 본인들은 맨날 와서 이것만 해야 되니까 안 오시려고 좀 기피현상이 나더라고요. 제발 좀 그 식사를 해 줄 수 있는, 경로장애인과에서 그거 한다고 했던가요? 그래서 좀 그게 많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예.

○강경숙 위원  이제 물론 식단도 이렇게 좋은데 그 사업이 많이 앞으로는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경로장애인과에서 하고 있는 건 같은데 좀 거기다 이렇게 함께 신경을…….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제가 알기로는 2020년에 경로장애인과에서 그 식사도우미 그것을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올해부터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그 사업을 실시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저염을 먹어야 건강하다, 아니면 식생활…….

○강경숙 위원  개선.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식습관 향상을 위한 그런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지금 건강모정 만들기 사업을 하잖아요. 제가 그 건강모정을 1군데에서 집중해서 계속 그곳에서만 오래해서 제가 좀 바꿔서 좀 하라고 했는데 지금 바뀐 건가 싶어가지고.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예.

○강경숙 위원  어디로 바뀐 거예요? 지금 이 사업이?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지금 전년도 모정 사업이 올해도 이제 다른 모정을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계속 바꿔서, 왜 그러냐면 그전에 동산동 그 1군데만 막 그 원불교 있는데 거기 집중해서 막 했잖아요, 오랫동안.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예, 처음 시작에.

○강경숙 위원  그래서 좀 바꿔서 하라고 했는데 이제 1년마다 한 번씩 다른 곳을 계속.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예, 교체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동을 하면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예.

○강경숙 위원  예, 그리고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에서 보면 나를 찾는 용기 up이 있어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예.

○강경숙 위원  이 사업은 어떤 식으로 하는가, 좀 운영이 궁금해서.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나를 찾는 용기 up은 익산시 등록 장애인으로서 이렇게 이동이 가능한 분들로 지금 현재 동그라미재활원이라든지 둥근마음이라든지 이런 지체장애인들 단체에 있는 분들도 이 프로그램에는 나오셔서 참여를 합니다. 주 2회 실시하고 있는데요.

○강경숙 위원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교육이나 이렇게 사회 적응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강사를 바꿔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지금 올해 들어서 주민 주도형 건강 동아리 운영을 하시잖아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예.

○강경숙 위원  그럼 지금 몇 군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지금 우리 남부 인화동 지역에서는 그 주민 동아리를 지금 한 5개팀 이상 운영을 할 계획이고 저쪽 동부에서는 3개팀 이상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강경숙 위원  아, 3개팀 해서 아직. 이제 올해부터 실시하는 거죠?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지금 모집 안내를 하고 있고요.

○강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보건사업과장 이진윤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계장 이희경입니다.
  건강증진계장 권영희입니다.
  건강지원계장 최미숙입니다.
  한방사업계장 임혜정입니다.
  구강보건계장 김연숙입니다.
  치매상담계장 최영임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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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보건소(보건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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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에도 위 사업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고 지역주민 건강증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보건사업과 과장님은 자주 바뀌어도 우리 계장님들은 자주 안 바뀌시죠?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이번에…….

○위원장 박철원  바뀌세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많이 바뀌셨어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이번에 한 분.

○위원장 박철원  아니, 항상 보고할 때 보면 우리 보건사업과 하면 다들 누님들 같아가지고 좋아서 그래요. 포근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웃 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궁금한 거 몇 가지 좀 여쭙고 하겠습니다. 37쪽에 암 및 건강검진사업에서 외국인여성 결혼이민자 건강검진사업이 66명이 사업계획이에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임형택 위원  그럼 다른 분들은 이제 매년 하거나 이제 또 짝수년도 뭐, 홀수년도에 하거나 이분들은 매년 저희들이 해드리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거기 이제 항상 대상자가 같은 건 아니고요.

○임형택 위원  예.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저희가 그 국적…….

○임형택 위원  아, 사업량을 정해서?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그래서 해년마다 모집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부터 국적미취득자에 대해서 한정지어서 하다보니까 이 66명 채우기가 이렇게 만만치 않은 사업이 좀 됐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이민여성이 제가 알기로 한 2,000여명? 하여튼 이쪽저쪽 될 텐데.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임형택 위원  그분들이 대상이 아니고 국적을 미취득한 분들이 아니, 결혼이민여성 중에서도 일단 아, 국적을 아직 취득하지 못한 분들 대상으로 모집을 하시는 거고.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임형택 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제 이런 데 통해서.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연계해서.

○임형택 위원  하는데 무료로 해드리는데도 이 인원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아니, 작년에 채우긴 채웠는데 거의 1년 가까이 다 해가지고 채웠습니다.

○임형택 위원  국적미취득자나 이런 분들이 적어서 그런 건 아니고 뭔가 그분들이 이제 이런 것에 참여하거나 하는데 있어서 뭔가 잘, 뭐라고 해야지 인지가 충분히 돼 있지 않기도 하고.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홍보가 현재 저희가 다문화센터하고도 연계를 하긴 하지만 그분들한테까지 잘 홍보가 안 되고 또 그분들이 주로 이제 직장인도 많고 하다보니까 직장에서 지원받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이러다보니까 참여율이 좀 낮았던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적지 않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임형택 위원  근데 외국인 노동자분들은 다 국적미취득자거든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아, 예.

○임형택 위원  물론 그 대신 그분들은 결혼이민자처럼 우리나라에 살기 위해서 오셨다기보다는 한 3년 뭐, 이렇게 있다가 또 가시죠.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적절한가는 싶긴 한데.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임형택 위원  그분들도 우리나라에 있는 동안 그런 거 받으면 혜택은 혜택이죠. 그건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임형택 위원  그럼 혹시 국적미취득자도 한번 어느 정도 인원의 국적미취득자의 현황이, 여성분들이 있으신 거고. 그중에 매년 우리가 이 정도의 사업량을 하는지 그것도 이제 궁금하긴 한데.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국적미취득자가 결혼이민여성 중에 몇 명인지까지는 파악은 따로 지금 안 돼 있으신?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지금 저희 익산시에 결혼이주여성이 작년도에 한 1,800여명 돼 있고요.

○임형택 위원  예.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국적취득자가 800여명, 미취득자가 1,000여명 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적지 않네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임형택 위원  그럼 이건 이 사업을 해드리는 게 참 좋은 사업 같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임형택 위원  근데 사업량이 66명이면 적은 것 같고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해서 건강검진을 받으면, 1번 받고 나면 또 이게 이제 갖는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지가 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임형택 위원  그다음에 39쪽에 매번 여쭤보긴 하는데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이제 올해 980명을 예상하고 계시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임형택 위원  그럼 우리가 아마 임산부가 계속 출산율이 줄고 있기 때문에 연 2,000명이 안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지금…….

○임형택 위원  예상이 대략 되는 인원이?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그 작년에 이제 산모가 저희가 이제 보건소에 등록된 인원이 1,140여명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이제 의료비를 지원해드린 숫자가 764명 현재 집계돼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그래서 이제 작년에가 첫해여가지고.

○임형택 위원  예.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이제 1, 2, 3월에 집계가 적게, 사업을 시작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도에서 이게 이제 도비사업으로 지원되다보니까 일괄적으로 도에 각 시·군 인구에 맞춰서 이렇게 목표량이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임형택 위원  아, 그러면 우리가 우리 시 자체적으로 했던 그 한방산후건강관리사업하고는 이게 또 다른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아니요, 그 사업이 도 전체적으로.

○임형택 위원  아, 도 전체적으로 이게 하게 됐고, 그러면 그것도 아직은 100%에게 무조건 드리는 건 아니고 나름대로 그 산후한방건강관리라고 하는 것을 자신이 실제 서비스를 받고 했을 때 하는 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때도 말씀드린대로 이 사업이 어찌 보면 산모들이 조금만 적극적으로 이것을 지원받기 위해서 한방 어떤 서비스를 받으면 받을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좀 전체 산모가 이왕이면 받을 수 있도록 이것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강화해 주시고.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혜택을 몰라서 못 받거나 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41쪽에 이제 우리가 치매안심센터를 만들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임형택 위원  근데 이 치매안심센터하고 경로장애인과에서 하는 치매요양병원하고, 치매요양병원은 알긴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경로장애인과에서 국가 공모를 받아와서 함열에 있는 현재 요양병원을 아예 하나를 매입해서 치매요양병원을 만들겠다고 지금 한 30억 원 뭐,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아, 예.

○임형택 위원  치매요양병원은 그냥 쉽게 이해는 되잖아요. 뭐, 치매 걸리신 어르신이나 치매 걸리신 어떤 해당하는 분이 실제 우리 공공에서 운영하는 요양병원에 이제 입원하셔서 치료받는 것 같고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임형택 위원  근데 치매 그러면 안심센터는 치매가 걸리지 않도록 서비스를 하고 치매가 있는 분을 또 요양병원에 연결하고 이런 일인가요? 조금 간략하게 그 치매안심센터의 주요 기능을 잠깐만 좀 알려주시면.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아, 저희 이제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유병률이 한 65세 이상에 10.29%입니다, 익산시의 경우. 이게 이제 각 시·군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한데요.

○임형택 위원  예.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그래서 현재 치매 추정 인구수가 한 5,500여명 되고 있습니다, 익산시에서.

○임형택 위원  예.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이분들 중에서 치매안심센터에서 이제 주타깃으로 잡는 분들이 경도인지장애이신 분들, 치매초기이신 분들하고 치매에 안 걸리신 분들 이분들이 주요 목표고요.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초기치매이신 경우에는 이제 인지재활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또 쉼터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그리고 이제 치매선별검사나 치매진단검사를 통해서 치매에 걸리신 분들한테는 그런 요양병원에 안내도 해드리고 요양병원에 입원하지 않는 분들은 치매안심센터에서 그렇게 인지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치매안심센터에서 예를 들면 아까 치매검사 같은 것들을 유료로 하게 되나요? 아니면 이제 공공에서 하니까 무료로 하나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러면 이제 형편에 관계없이 어떤 어르신이든지 65세 이상이면 지금 어르신들이 병원에 가서 유료로 치매판별검사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치매검사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치매초기이신 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치매가 아직 안 걸리신 분들을 예방할 수 있는 사업을 주로 하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더 그냥 제안드리고 요청드리고 싶은 건 어찌됐든 함라 장점마을 관련해서는 우리 보건사업과에서 업무를 하시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임형택 위원  다음에 혹시 이제 상반기 결산보고랑 하실 때는 그게 정기사업은 아니긴 한데 우리 시의 그래도 중요한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하나의 영역이라고 보여져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그걸 업무보고 내용에 좀 그래도 하나 넣어주시는 게.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아, 예.

○임형택 위원  왜 그러냐면 국가적으로 최초의 사례이고요. 상당히 중요한 그분들의 건강관리를 우리가 어떻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임형택 위원  녹색환경과에서는 일반적인 다른 사업만 보고되고.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좀 관심 갖지 않으면 저희들이 인지하기가 힘들어서.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임형택 위원  그 주민들에게 하고 있는 그 부분을 꼭 좀 업무보고에.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임형택 위원  어느 정도 이게 단계가 넘어갈 때까지는 꼭 좀 포함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상반기 결산보고부터 넣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예전에 장점마을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 나중에 이제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면 환경오염지역 피해주민 조례 같은 것들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할 거다, 그러면 좀 더 효과적으로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겠다, 보건소에서 현재의 제도로만은 지원하는데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의견을 주고받은 적이 있는데 그건? 혹시 따로 그러면 그건 한번. 지금 답하시기가 내용이 충분하지 않으면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아닙니다, 저희가 작년 상반기에 조례를 환경정책 기본 조례를 개정을 해서, 녹색환경과 도움을 받아서 조례를 개정을 했었고요.

○임형택 위원  아, 그 조례 때 환경오염지역의 피해주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때 개정이 되어서 내용이 그럼 포함이 돼서…….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돼서 바로 저희가 그 역학조사까지 안 기다리고 저희가 원대병원과 MOU를 맺어서 그렇게 이제 암 환자분들을 치료를 해드리고 또 검진을 해드렸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예. 그러면 제가 파악을 다 정확히 못했나 보네요. 하여튼 현재는 반영이 된 거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일을 하고 계신 거네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그리고 또 보건복지부에도 질의응답을 통해서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장점마을에는 조금 더 각별하게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보건소에서 다빈도 상병 상위 10위 급여현황 건보에서 받아서 우리를 줬어요. 근데 이거 보니까 익산은 좌우지간 미세먼지가 심각한 도시죠.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유재동 위원  그래서 보니까 그 외래환자 중에 급성 기관지염, 급성 세기관지염 그다음에 기타 급성 상기도 감염 환자 수가 굉장히 많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유재동 위원  오히려 이제 고혈압이라든가 우리가 그동안 많다고 그랬던 뼈와 관련된 질환은 적어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유재동 위원  이게 굉장히 익산의 특성을 나타내는, 미세먼지가 심한. 익산의 시민들의 건강척도를 나타내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건소에서 익산시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로드맵을 계획을 해나갈 거냐가 좀 더 연구되고 계획돼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유재동 위원  근데 그거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저거는 뭐가 없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현재는.

○유재동 위원  예, 그걸 기본으로 세워주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좀 요구하고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31쪽에 유행성 독감 무료 접종이 왜 20명이에요? 달랑?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아, 이 부분은 저희가 이게 출장.

○유재동 위원  아, 가서?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출장 가서 하는 접종이어가지고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 좀 출장 예방접종은 좀 지양하도록 그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정말 거동이 불편한 분들만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방문간호사가 할 수 있는 걸로 저거해서요. 그다음에 올해 지역사회건강조사 분석 위탁 운영해요.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라서 좀 신경 써서 해서 좀 저희들한테도 완료되면 결과 보고 좀 꼭 좀 해 주시고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여기에 안 돼 있으니까 혹시나 경과보고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부탁드리는 거거든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우리 익산시 암 환자가 혹시 몇 명인지 가지고 있나요? 자료를?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유재동 위원  몇 분이에요? 재가는 307명이라고 나왔는데.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아, 그 작년에 저희가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이 362명 지원을 해드렸고요.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수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희귀·난치성질환자 수는 131명 저희가 작년에 지원해드렸습니다.

○유재동 위원  131명이에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유재동 위원  예, 하여튼 보건소는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관련돼 있는 곳이어서 항상 좀 세심하게 시민들의 건강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속기록에 남아서 말씀을 드려야 되나,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중요한 연구용역을 몇 개 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임형택 위원  별도로, 그래서 그것도 다음에 업무보고에 넣어주시고 혹시 다음에 중간보고나 용역하게 될 때 중간보고나 이런 것들 꼭 좀 챙겨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나중에 다 결과 나오고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보다는 중간보고를 한번 정도는 꼭 의회에는 한번 추진을 해 주시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간단하게 2개만 좀, 그 다빈도 상병 상위 이거 10위 현황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김수연 위원  이게 저도 익산시가 미세먼지 많고 이러면서 혹시 기관지나 폐 쪽에 영향이 있을까 해서 이제 좀 이런 거를 실어줬으면 했었던 요청을 했었던 저도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지금 보고를 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 이게 익산의 현황이 지금 연도별로 나와 있는 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김수연 위원  근데 이게 사실은 전국의 현황에 비교해서 익산이 좀 보여져야 혹여라도 이제 그런 쪽이 우리가 높지 않은지를 건강체크가 가능할 것 같은데.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김수연 위원  그런 게 좀 어렵지 않다고 하면, 물론 저희들이 통계청이나 이런 데 들어가 봐서 알 수도 있겠지만 이왕에 해 주실 때 좀 그렇게 비교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거는 어렵지 않죠? 다 자료가, 전국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국에 2018년도에 이 다빈도 1위부터 쭉 나왔을 거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김수연 위원  보건복지부 쪽이나 해서, 그 자료가 비교 한번 분석된 거를 작년 치랑 지금 한 3년 치 해 주신 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김수연 위원  예, 그거를 조금 비교를 해 주시면 타 시·도에 비해서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요청을 드리고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저희가 이제 보건지원과가 사실 만든 자료인데요. 저희가 보건지원과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요청해서 해 주시고, 그 감기환자가 많아도 많아도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근데 이게 전국적인 양상일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익산이 과한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요청을 드린 거라서 좀 다른 부서지만 부탁을 드리고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김수연 위원  그리고 41페이지에 치매예방관리사업에서 치매등록관리가 5,600명이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 등록관리라는 게 제가 개념이 좀 이해가 안 돼서 이제 직접 60세 이상 시민이 온 분 중에 등록관리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보건소에 그동안 방문하지 않았던 사람은 등록관리 대상이 안 되는 건가요? 이게 좀 명확치 않아서 이해가.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저희가 이제 치매환자로 이렇게 등록을 해놓고 그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경미한 분들부터.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다.

○김수연 위원  이렇게 관리대상을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그리고 이제 병원에 계신 분들은 등록이 돼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거기가 이제 병원에서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서비스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실은 익산시민 중에 치매환자가 어느 정도인지 알려면 병원 등록과 보건소 이 등록관리 대상을 합해봐야 알 수 있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치매 저희가 유병률을 통해서 치매인구를 추정을 합니다. 이제 5,500명 정도가 현재 추정되고 있습니다. 익산시 내에.

○김수연 위원  아, 익산시 전체를 해서 5,500명?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그 정도로 현재 추정되고 있는데 저희가 등록관리는 한 5,600명 정도 등록관리, 그러니까 추정인구수보다 좀 더 많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유병 추정인구수는 65세 이상만 따지는데요. 저희가 사업을 하는 나이는 60세 이상부터 이렇게 사업에 해당됩니다. 그래가지고 치매등록관리가 조금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그러면 퍼센트로 따지면 지금 몇 퍼센트 정도가 치매등록관리 대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저희가 이제 유병률이 10.29%인데요.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제 보건소에서 계획을 내셨을 때 어쨌든 간에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2020년도 목표를 등록관리 거의 30% 정도로 잡으셨었던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제 퍼센트가 적다, 많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김수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익산시에서 10.29%가 치매등록환자다, 라고. 그리고 이들에 대한 관리가 되고 있는 게 5,600명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금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치매에 관련돼서는 세심하게 올 한 해에도 사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유재동 위원  없으면 하나만 더.

○위원장 박철원  예, 유재동 위원님.

○유재동 위원  길게 할 건 아니고요.

○위원장 박철원  예.

○유재동 위원  1개 과가 일하면서 6개의 표창을 받고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가 어려운데 수고하셨다고 전해 드리려고.

○위원장 박철원  박수 한번 칠까요?
  (웃 음)
  (일동 박수)

○유재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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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익산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전병희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전병희입니다.
  복지국 여성청소년과 소관 의안번호 2130호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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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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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선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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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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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이거는 질의라기보다는요. 이 내용에도 공감하고 그 제가 어디 언론 기사에서 본 게 있는데 저희가 저출산이잖아요. 최근 출산율 0.88명 정도 얘기하고 이거는 높아지기 어려운 것 같고 어디 누가 쓴 글에 보면 결혼한 여성 대비는 2명이 넘는다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일단 결혼을 하고 첫째아를 낳으면 둘째도 낳을 가능성이 높다, 라는 거죠. 결혼한 여성당은 2명 이상은 낳는데 결국 결혼은 안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아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건 맞는 건 같습니다. 잘하신 것 같고 출산용품은 10만 원 정도로 비용추계 하셨잖아요.

○복지국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 10만 원은 이제 뭐, 어떻게 정하신 거예요? 10만 원은?

○복지국장 전병희  예, 답변을 좀 드릴게요.
  그 부모님들이 육아용품을 본인이 이제 알아서 필요한 것을 사시고 영수증만 제출을 하시면 저희가 이제 계좌에다 이렇게 입금을 해 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선택의 폭을 굉장히 넓게 했습니다. 필요하신 거 쓰시라고.

○윤영숙 위원  국장님 육아용품 구입할 때 대략 어느 정도 드는지 혹시 아세요?

○복지국장 전병희  워낙 오래 돼가지고.
  (웃 음)

○윤영숙 위원  천차만별인데 기억하기로는, 이제 천차만별이죠. 비싼 거 있고 싼 거 있는데.

○복지국장 전병희  예.

○윤영숙 위원  보통 거의 막 한꺼번에 하면 50만 원 이상 들어요.

○복지국장 전병희  예.

○윤영숙 위원  뭐, 100만 원도 들고.

○복지국장 전병희  예.

○윤영숙 위원  물론 이제 비싼 거는 뭐, 유모차 하나에만 몇백만 원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복지국장 전병희  예.

○윤영숙 위원  그래서 10만 원은 그냥 이 사업 시행을 하면서 좀 10만 원 정도로 하겠다, 라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10만 원 속에는요. 이제 기저귀도 들어있고 분유도 들어있고 그런 아이를 위한 물품이면 다 저희가 영수증…….

○윤영숙 위원  1회에 1번 지급하는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1번이에요.

○윤영숙 위원  10만 원이 많은 금액은 아니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복지국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아이를 낳으면 첫째아든 둘째아든 셋째아든 낳으면 육아용품…….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윤영숙 위원  아이 낳았을 때만, 셋째아 낳을 때도 10만 원씩 주고 하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저희가 셋째는 도비 사업으로 25만 원을 주고 있거든요.

○윤영숙 위원  예.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근데 이제 첫째, 둘째가 없어서 첫째, 둘째를 신설…….

○윤영숙 위원  넷째, 다섯째는 도비로 되는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윤영숙 위원  그렇게 되면 저희 이 출산장려 지원에 관해서 지금 비용추계를 하면 4억 7,000만 원 정도 지금 증가할 거라고 하잖아요, 지금보다. 그러면 2020년에 지금 대략 총 사업비가 그럼 얼마죠? 대략? 정확하게 한 십몇억 되나요? 18억?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여성청소년과장 윤경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출산장려금으로서 나가는 것은 한 23억 원 되고요.

○윤영숙 위원  아, 23억 원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그다음에 저희가 용품비로 나가는 것은 4억 7,000만 원 정도.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걸로 하면 28억 원 정도 생각하면 되겠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윤영숙 위원  그리고 이거는 바로 시행할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지금 바로 시행.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그렇게.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 저도 이제 조례는 기본적으로 공감하고요. 이게 저희가 이게 조금 뭔가 일원화돼야 되는데 보건소에서 40만 원을 준다는 말이에요, 아이 출산하면. 근데 25만 원 또 주잖아요. 지금 첫째, 둘째까지 다 주신다는 거잖아요.

○복지국장 전병희  예.

○임형택 위원  이게 좋은데, 그리고 또 육아용품 10만 원 주시고. 일단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물품보다는 현금이 당연히 좋죠. 그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니까 근데 예를 들면 핀란드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베이비박스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아예 거기에다 상당히 양질의 아주 필수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지역에서 생산되는, 예를 들면 우리 섬유 잘돼 있잖아요.

○복지국장 전병희  예.

○임형택 위원  육아용품 상당히 고가 메이커에 납품하는 섬유회사들도 있고 제가 알기로, 그 아이 신생아복 같은 거. 예를 들면 그런 것도 한번, 이번에 이렇게 하시고 향후에 고민을 하실 때, 예를 들면 익산에서 출생하는 부모님들은 그런 필수 품목만큼은 안 사는 거죠.

○복지국장 전병희  예.

○임형택 위원  이건 익산에서 상당히 괜찮은 것으로 지원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이제 저는 지역경제 선순환이 되잖아요.

○복지국장 전병희  예.

○임형택 위원  지역기업에 도움 되고 그래서 어차피 살 건데, 물론 뭐, 더 좋은 것 사기도 하고 선물받기도 하고 하니까 근데 일정 정도의 어떤 과하게 말고 최소한의 어떤 품목은 딱 익산시에서 주면 이제 그게 좀 상당히 지역에 좀 특화된 내용이 될 수도 있고요.

○복지국장 전병희  예.

○임형택 위원  제가 알기로 선진국, 핀란드 박스인가. 하여튼 그 나라 이름을 딱 따서 베이비박스를 주는 선진국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복지국장 전병희  예.

○임형택 위원  하여튼 그런 것도 향후에 좀 고민을 같이 해보시면…….

○복지국장 전병희  예, 앞으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보건소도 따로 드리고, 드리는 건 좋은데 이게 뭔가 일원화될 필요도 이제 향후에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지금 여성청소년과를 총괄과로 해놓으셨잖아요.

○복지국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럼 보건소 사업을 아예 이쪽으로 갖고 온다든가.

○복지국장 전병희  예.

○임형택 위원  금액을 합친다든가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시에서 지금 지급하는 게 아까 임형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임신하면 40만 원을 보건사업과에서 주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그건 검사비예요. 임신했을 경우에 태아 관련된 검사비용이 한 60만 원 정도 든대요. 그 비용에 대해서.

○위원장 박철원  4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처음에는 26만 원부터 지원해 주기 시작했는데 지금 검사비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검사비 40만 원 주고 출산하면 이제 또 100만 원하고 10만 원은 용품.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출산용품, 아이용품 관련된 거.

○위원장 박철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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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익산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전병희  복지국장 전병희입니다.
  복지국 아동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451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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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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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선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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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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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좋은나무어린이집은 폐원했잖아요?

○복지국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왜 폐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때 폐원할 때 당시에 대표자하고 지금 대표자가 다른가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아동복지과장 정경숙입니다.
  제가 대신 대답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재동 위원  예.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지금 현재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서 폐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좋은나무어린이집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당시 폐원을 하였고 지금 현재 대표자가 그 당시에 어린이집을 운영을 했던 대표자입니다.

○유재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지금 운영권을 기부채납하신 분한테 주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강경숙 위원  이건 만약인데 만약에 혹시라도 만약에 부재 시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지국장 전병희  부재 시라니요? 의미가?

○강경숙 위원  아니, 이분들이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는? 그것까지는 생각 안 해보셨죠?

○복지국장 전병희  제가 질문의 요지를…….

○강경숙 위원  이게 뭐냐면 지금 운영권을 기부채납하신 분한테 맡기잖아요.

○복지국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근데 이제 이분들이 혹시 그럴 일도 생길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것은. 근데 이분들이 만약에 운영을 못할 상황이 됐을 경우에는 그걸 어떻게 하냐, 이 말이죠.

○복지국장 전병희  제가 말씀드릴게요.

○강경숙 위원  예.

○복지국장 전병희  우선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운영비나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유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상이 살다보면 뭔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저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비를 하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그런 경우는 아마 공개 수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경숙 위원  공개 수탁?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강경숙 위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복지국장 전병희  예.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조례하고는 조금 내용이 상이할 수 있는데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이게 폐원을 한 데가 다시 개원을 하는 거잖아요.

○복지국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근데 저희 지역구의 어린이집이 다시 폐원을 했던 곳이 다시 개원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신규 개원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일단 통보를 받으셨대요. 그래서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어린이집심의위원회라는 게 있나요?

○복지국장 전병희  예, 보육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보육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 그래요. 아마 이제 그 위원회에서 그 심의를 거쳐야 개원을 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게 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복지국장 전병희  예, 법에 아예 명시가 돼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상위법에 법적으로 그렇게 근거가 되어져 있어요?

○복지국장 전병희  예.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아동복지과장 정경숙입니다.

○김진규 위원  예.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영유아보육법에 지역사회의 어린이집 수급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가 1년에 1번씩 익산시 어린이집 수급 현황을 파악을 해서 2월에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동수와 어린이집 그리고 어린이집 이용률 현황을 파악을 해서 수급 계획을 조정을 하고 있고 지금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 신규개설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제한에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게 설치가 가능하도록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해당 질문을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그때 숙지를 하셔가지고 현장에도 다녀오시고 문제해결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선의의 피해자가 안 생겨야 된다.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진규 위원  누구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그래서 주택과가 관계가 돼 있다고 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진규 위원  거기하고도 그 과하고도 상의를 잘해가지고 그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문득 그런 궁금함이 생겨서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하면 그러면 여기 원장님부터 교사들까지 모든 인건비와 운영비까지가 다 지원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그 인건비도 100%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일부 보육료가 나가는 수익사업이 있기 때문에 원장하고 영아반 교사 같은 경우는 80% 지원이 되고요. 유아반 교사 같은 경우는 30% 지원이 됩니다.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보육료로 인건비를 채워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럼 국공립으로 우리가 자꾸 전환하자고 하고 국공립을 하는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국공립을 하면 좋은 게 왜 그게 그런 거죠? 문득 근본적인 궁금함이 생겨서.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이제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개인이 운영하는 게 아니고 저희 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기 때문에 일단 엄마들로부터 신뢰성이,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신뢰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위탁을 받을 때도 우선은 그 운영관계라든지 그런 현황을 수시로 저희가 점검을 통해서 성과평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취약보육이라고 해서 영유아보육이라든지 시간 연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교사를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민간에서는 운영의 어려움 때문에 안 되는 부분도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이 일단 취약보육에 있어서 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어떤 임무이기도 합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국공립 하면 보육의 질이 높아질 거다, 라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만큼 행정에서 일반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에 비해서 더 많이 어찌 보면 점검도 하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다고 봐야 되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이제 국공립이기 때문에 당연히 행정에서 하는 거니까 잘할 거다, 라고 하는 신뢰도 있는 거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이 국공립에 대해서는 일반 어린이집보다 훨씬 더 많이 점검도 하고 실제로 그런 어떤 지켜야 되고 하는 것들이 기준이 높고 그렇게 돼 있는 건가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기본적으로 운영 사항은 민간이나 국공립이나 지켜야 되는 사항은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국공립을 위탁 받음으로 인해서 그 운영권자의 어떤 책임성이 더 강화되는 부분이 있고 이제 공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더 지도감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더 철저히 하고 있고 그리고 취약보육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하여튼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실제 국공립이어서 그게 특별히 그 어린이집이 특별히 더 낫다거나 막 이런 데에 대해서는 아직 좀 크게 감이 아직은 안 오는 면이 있어요. 아니, 이 정책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행정에서 뭔가 그만큼 하시는 만큼 그렇게 더 잘 이게 운영이, 국공립은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실제 시민들에게 체감이 될 만큼 뭔가 좀 더. 홍보도 중요하고 그럴 것 같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런 거하고 아까 좋은나무하고 중앙푸우는 그러면 5년 운영권 드리고 5년 후에 다시 또 심사해서 5년 운영권 드리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복지국장 전병희  예, 그렇죠.

○임형택 위원  10년을 이분들이 건물, 토지 기부채납해 주셨으니까 10년을 그렇게 하면 10년 후에는 또 이제 어떻게?

○복지국장 전병희  공개모집.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공개 수탁.

○복지국장 전병희  그때는 공개모집.

○임형택 위원  아, 그때는 아예 공개 수탁을?

○복지국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분들에게 10년 정도 운영권을 드리는 우선권이 있는 거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뒤에 참고자료에 보면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통보서, 평가결과지 뭐, 통보서로 여기는 받은 것 같은데 좋은나무는 폐원을 해서 이것이 없어진 건가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리고 지금 자료를 보면 좋은나무하고 중앙푸우는 어찌됐든 2020년 9월에 개원 예정이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위원장 박철원  근데 우리 2020년 예산액을 보면 중앙푸우는 어찌됐든 지금 현재 아이들 가르치고 있는 그 예산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하는 거고 그 뒤에 좋은나무어린이집은 시작하는 9월부터 4개월만 준다는 그 얘기인가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복지국장 전병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럼 지금 중앙푸우는 국공립이 아니잖아요? 지금 중앙푸우는 벌써부터 국공립이에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보육료, 보육료…….

○위원장 박철원  보육료 예산을 그냥 넣으신 거예요? 여기에다가?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국공립으로 나가는 그건 아니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위원장 박철원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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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환경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입니다.
  의안번호 2131호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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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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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선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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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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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본위원은 이 조례개정에 필요성을 좀 느끼고 있는 위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1만 7,000원 정도로 이제 인상이 되어가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김진규 위원  그러면 이제 거의 그 타 시·군이나 인근 시·군에 준해서 이제 가고 있는 건 같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김진규 위원  그래서 불미스럽게도 아무튼 우리 해당 지역주민들께서 데모도 하시고 본인들의 이제 요구도 관철시키기 위해서 또 그분들 나름대로 이제 노력을 하시는데 아무튼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지역 대표분들하고 잘 소통이 좀 되셔서.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김진규 위원  좀 늦었지만 소통이 되셔서 어느 정도 타협점을 보셨다고 하는 것 같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김진규 위원  애쓰셨고요.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여기 비고란에 보면 현업축사 매각농가는 사용료의 60% 범위 내에서 감면을 해 주겠다고 표기를 해 주셨는데.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김진규 위원  이건 뭐, 일찍 폐업을 하면 60%를 다해 주고 조금 늦게 폐업을 하면 뭐, 프로테이지가 떨어지고 그런 내용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지금 현재 저희가 사육두수를 지금 저기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번에 인상을 하면 좀 부담이 가는데 본인들이 내가 예를 들어서 방출을 하겠다, 그러할 경우에 저희한테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1만 2,000원으로 올라갔잖아요. 거기에 대한 60%를 감을 해서 우리가 받겠다, 톤당. 그런 뜻입니다.

○김진규 위원  예, 국장님 그러니까 60% 범위 내에서 감면을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김진규 위원  무조건 60%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어떤 차등이 있냐, 그걸 여쭤보는 건데. 범위 내에서, 라고 했잖아요. 그럼 60% 해 준다, 그렇게 안 돼 있고 범위 내에서, 라고 돼 있어서 어떤 범위?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아, 표현이 조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60%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 그래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김진규 위원  아, 60%를 해 준다?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김진규 위원  그러면 여기 표기가.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표기가.

○김진규 위원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가. 범위 내에서, 라고 있어서 어떤 차등기준이 있나 그게 궁금했었는데요. 60%를 해 준다, 그 얘기 아니에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김진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이제 이 조례 취지는 알겠고요. 근데 지금 주민분들의 요구가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궁금한 게 지금까지 저번에 요청드려서 주신 자료대로 하면 왕궁 휴폐업축사 종합대책 이전에 2005년에서 2009년까지 170억 원 정도 들여서 이제 휴페업축사를 매입했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바이오순환림 조성도 하셨고, 똑같은 사업인데. 그리고 이제 종합대책이 나와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380억 5,500만 원. 하여튼 대충 500억 원이 들어갔어요, 지금까지. 휴폐업축사 매입만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휴폐업축사 매입하고 바이오순환림 조성하시는데 대략, 철거하고 이렇게 하는데. 500억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 현대화가 아니라 지금 현업축사 있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현업축사가 몇 농가에 몇 두 정도의 이 특수지하고 학호하고 정확히 구분해서 어느 정도가 있는 거고 그것을 그러면 현업축사를 매입하는 것과 관련한 향후 계획은 어떤 것인가, 그게 지금 좀 정확한 현황이 좀 궁금하거든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하신대로 그 부분은 있고요. 지금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올해에 123억 원을 들여서 4만 1,681㎡에 한 2만 2,360두 정도를 매입할 계획이 있고요 그 나머지 잔량이 한 20%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측할 때 예산을 우리가 한 266억 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 것이 9만 1,171㎡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측을 해보면 한 4만 8,900여두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하면 올해 123억 원을 들여서 현업축사를 2만 2,360두 정도 매입하시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또 나머지 앞으로 266억 원 정도 확보하셔서 4만 8,900두 정도를 더 매입하시겠다는 게 현재?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그럼 이렇게 하면 지금 한 7만두 되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7만두 정도면 이게 금호, 신촌, 익산 3개 농장을 다 매입하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다 매입하는 겁니다.

○임형택 위원  하는 거고 그리고 그러면 학호농장은 또 몇 두 정도가 있다고 파악하고 계세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학호는 2만두 정도 조금 못되는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학호농장은 저희가 따로 현업축사를 매입하거나 이럴 계획은 없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아, 학호 그쪽 부근하고 왕궁 이쪽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대화사업으로 하려고 공모를 하려고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적정 부지를 선정을 해서 거기까지 전부 할 겁니다.

○임형택 위원  현대화를…….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그러니까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데 이 사업을 전부 완료를 하면요. 학호만 남잖아요.

○임형택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그 부분은 우리가 현대화사업 공모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에 쉽게 말해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현대화사업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왕궁특수지에 대해서는 완전히 매입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학호만 남겨서 학호에 남는 것을 가지고 이제 2만두 플러스.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그다음에 이제 왕궁인 사람들은 와야 할 거 아니에요.

○임형택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지금 하시는 분들 같이, 현대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형택 위원  현대화는 몇 두 정도 어떤 대략 규모를 계획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한 6만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주민분들이 요구하는 것하고 이제 어찌 보면 맥락이 비슷하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근데 그럼 이제 현대화의 내용에서 서로 다른 건가요? 주장이? 그러니까 주민들도 지금 요구하시는 건 어찌됐든 간에 시에서 우리 시장님이 어쨌든 현대화를 약속하셨던 바가 있고, 선거 전에.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뭔가 현대화로 가기 위해서 실제 계획서까지도 작성이 되고 했었는데.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이제 그게 이행이 안 되고 있다, 이러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옛날에는 보조사업이 있었어요, 이것도. 근데 2017년도 농식품부에서 아니, 이제 이 보조하는 사업을 대형 현대화 시설 같은 데는 없앴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당초에 오늘도 집회 때 이야기하셨지만 보조를 40%하고 융자를 50%하고 자부담을 10%를 요구를 했거든요.

○임형택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근데 현재 중앙부처에서는 지금은 그게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융자는 80% 자부담은 20%가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렇게 하면 융자 80%, 자부담 20%라고 하면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이 융자 80%는 어떻게 갚아나가나요? 대략?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이자율이 한 1% 정도 되고요. 5년 거치 10년 상환 정도 됩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럼 이제 이분들이 자기들이 농장을 하시는 분들이 그 이자 1% 정도의 융자를 받아서 하고 일단 자부담은 20%는 먼저 해야 되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이 6만두 정도로 하면 이게 예산이 어느 정도 든다고 예측을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아니, 이제 향후에 자료로도 좀 요청을 드릴 건데 일단 속기에 좀 한번 정확히 남기기 위해서 말씀을…….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저희가 매입비는 별도로 하고요. 매입비는 별도로 하고 기반 조성에 한 75억 원 정도 잡고 그다음에 교육이라든지 데이터베이스 관리 관제센터를 만든다든지 이런 걸 하면 한 20억 원 정도를 잡고 있어요, 그 부분만. 그래서 이게 한 95억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95억 원 정도.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대충 100억 원 정도면 6만두 정도의 어찌됐든 간에 조금 환경문제에 영향을 안 미치는 현대화축사…….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아, 기반 조성만.

○임형택 위원  기반 조성만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아, 그러면 제가 좀 플러스해서 축사이전, 배후시설까지 전부 한다고 하면요.

○임형택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저희 예측으로는 한 536억 원에서 851억 원 정도를 전체 예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상당히 폭이 크네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러면 만약에 그냥 600억 원 든다고 하면 그분들이 이 600억 원을 쉽게 말하면 현재는 그분들이 다 감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어떤 규모로 하든 최소로 해도 536억 원도 그분들이 다 감당을 해서 그분들이 융자를 얻어서 20%는 자부담 내고 이제 이렇게 하라는 거고 현재로서는 국가보조사업은 없다는 거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그럼 그분들의 요구는 이번에 통과한 새만금특별법을 이용해서 국가보조를 받아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주장하시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고 계세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반 조성이라든지 빅데이터 관제센터라든지 이런 것은 그쪽에서 저희가 알기로도 큰 반대가 없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의 주장은 40%를 다운 시켜 달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융자 80%하고 자부담이 20%잖아요. 그러니까 융자 80%를 한 20% 정도, 한 60%만 해 주고 나머지는 우리 시라든지 이쪽에서 재정부담을 해 달라, 그런 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 융자 80% 중에.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20% 정도는.

○임형택 위원  우리 시가?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라든지 우리 시에서 좀 해 달라, 자부담을.

○임형택 위원  60%와 자부담 20%까지는 하겠다?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그런 뜻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도 상당히 그분들도 많이 바뀌긴 하셨네요, 의견이. 그러진 않은 건가요? 하여튼 융자 80%의 영역 중에 20% 정도는 중앙정부가 됐든 시가 됐든 해 달라.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나머지는 어차피 그분들의 사유재산이니까 그분들이 하겠다.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그럼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현재 우리는 20%도 가능하지 않은 거고, 그 일단 지금 이대로 이제 이 분뇨처리비를 올려서 실제 올리는 가구에 한해서만 60% 범위 내에서 감면을 해줘서 실제 현업축사를 우리에게 어찌됐든 간에 매입에 응하도록 하시겠다는 거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매입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아까 266억 원에서 4만 8,900두까지 다 하는 것은 대개 계획을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갖고 계세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지금…….

○임형택 위원  아까 올해 123억 원 2만 2,000두 정도를 하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올해는 아까 말씀대로 했고요. 2021년도에는 이게 예산이 지금 편성은 안 돼 있지만…….

○임형택 위원  예, 예상하고 계시는 게?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상하는 게 133억 원에 2만 4,450두 정도.

○임형택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133억 원 정도해서 여기도 한 2만 4,450두 정도를 해서.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2022년까지 다 하시겠다는 거네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저희 계획으로는 2022년까지는 완료를 해야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궁금한 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우리가 그럼 원래부터도 현업축사까지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잖아요. 예를 들면 2만두 정도 남기고, 학호농장 남기고.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저는 지금 생각에는 이게 10만두 남았다니까 원점으로 다시 온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걸 전라북도나 환경부가 다 알고 있나, 이 현업축사까지 원래 좀 주는 게 아니었나, 라고 하는 저는 좀 궁금함이나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부에서랑은 이 현업축사 매입하는데 123억 원 중에서는 몇 대 몇 대 몇으로 이게 환경부 지원이 있나요? 아니면?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전액 국비입니다.

○임형택 위원  전액 국비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123억 원.

○임형택 위원  나머지 266억 원도 그럼 환경부가 전액 국비를 줄 예정에 있나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저희가 이걸 완료를 시키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해서 해가지고 순기가 보통 4월 정도면 국가예산 순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재부라든지 환경부를 어떻게든지 설득을 해서 우리가 지금 2021년, 2022년도 1년에 123억 원 정도를 확보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면 이제 일단 이렇게 이제 가겠다는 계획인 것이고 어찌 보면 최초 계획하고 저희들이 그동안 알고 있던 것하고 바뀌는 것은 이분들이 다 매입에 응하고 이제 아예 없애는 거까지는 도저히 그분들이 어떤 생업이라고 하는 주장이 있어서 학호 2만두를 포함해서 6만두 규모로 어찌 보면 그분들의 한 4만두 정도 인정을 해서 현대화로 가는 쪽으로.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그 대신 다만 그 예산의 부담은 어떻게 할지는 그렇게 하고, 현대화로 가려면 적어도 이 수수료를 높여야 된다고 하시는 거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됐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분들의 주장이 있고 계속 이야기가 공전되니까 여쭤보는 건데 지금 우리가 뉴워터에 이분들이 분뇨처리를 지금 할 때 우리가 뉴워터가 지금 3만ppm인가요? 기준이? 1만ppm인가, 3만ppm인가.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3만ppm입니다.

○임형택 위원  3만ppm을 근데 못 맞추잖아요, 재래식 축사다보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분뇨 값보다 물을 타가지고 3만ppm 맞춰서 내놓느라고 그 돈이 또 자기들이 감당하기 너무 힘들다는 주장을 하시잖아요. 근데 뉴워터에서는 또 우리하고 약속된 게 있으니까 당연히 이 정도 해야 자기들이 수질기준을 맞출 거 아니에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그럼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건 안 되는. 이분들의 주장이 뭐냐면 건축제한고시를 2018년까지 걸어놔서 자기들은 시설개선도 못했고 자기들의 어떤 분뇨의 그 농도가 진할 수밖에 없는 환경 자체를 행정에서 계속 규제를 한 건데 이 또 3만ppm을 맞추라고 하니 거기에 물 타는 값, 물 값이 더 들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어떤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바가 없는지.
  (환경정책과장, 환경안전국장한테 설명 중)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위원님 아마 말씀하신 게 그 회사 측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제가…….

○임형택 위원  그분들의 주장이죠, 그분들의 주장.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우리가 이번에 고액분리기를 설치를 하면 그거는 그 농가분들이나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해결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고액분리기는 누가 설치를 하나요? 그분들의 자부담으로 하나요? 우리 시가 어떤?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본인들 자부담으로.

○임형택 위원  자부담으로?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자부담으로 해서 당신들이 알아서 3만ppm에 맞추도록 해라, 근데 이제 제가 저도 그건 저희들도 더 이제 연구를 해보고 알아봐야겠는데 그분들의 주장은 고액분리기를 곳곳에 설치하게 되면 아마 어마어마한 악취가. 지금은 바로 그냥 받아서 그나마 뉴워터로 넣으니까 악취문제를 일정 정도, 그래도 심하잖아요. 뉴워터가 다 해결 못하거든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근데 고액분리기를 곳곳에 이제 설치하면 그 악취를 감당 못할 거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그건 향후에 조금 더 연구해보시고 그래서 고액분리기가 대안이 아니고 그 물을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을 좀 고려해서 처리비나 이런 것들을 조금의 그런 완급조절을 해 달라, 라고 이런 요구던데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그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거 고민해보셔야 할 것 같고. 이제 정리가 좀 되긴 하는데요. 이렇게 가겠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변화없는 거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계속 뭔가 시가 정확하게 일관된 정책이 그동안 좀 뭔가 하는데 물론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그럼 아까 국장님이 쭉 설명해 주신 자료 있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현재 마을별로 몇 두가 있고, 몇 가구가 있고 그것을 아까 연도별로 몇 억 원, 몇 억 원, 몇 억 원씩 해서 어떻게 확보할 거고 국비가 얼마고 이제 금방 쭉 설명해 주셨던 거 있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그걸 현대화로 했을 때 6만두로 했을 때 얼마가 들고 이 개괄적인 계획 정확하게 좀 전체 위원님들한테 주셔야.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전체 위원님들한테…….

○임형택 위원  저희들이 그 이해를 정확히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자료 제공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그 아까 고액분리기가 우리 뉴워터에 있는 SAB조 그런 건가요? 달라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농가, 농가에서.

○위원장 박철원  아니, 그러니까 농가에다 지금 설치를 하라는 거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게 내나 뉴워터로 따지면 SAB조 아니에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제가 알기로는 SAB하고는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래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위원장 박철원  지금 처음 뉴워터에서 SAB조를 하려고 했던 이유도 지금, 그래서 지금 SAB조 운영을 않는 이유가 고액분리기를 돌리면 악취 진동이 심하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위원장 박철원  지금 안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때문에 소송하고 있고. 근데 이 농민들은 개인별로 다 또 이걸 하라고 그러면 악취가 더 심해진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비슷한 그걸로 알고 있는데 SAB조랑? 그러진 않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제가 고액분리기하고 SAB하고 지금 차이점을 제가 잘 숙지를 못했거든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래서 저는 지금 뉴워터를 저희가 위탁하고 했을 때는 SAB조 운영을 하겠다고 그것도 당시에 시에서 하라고 해서 그걸 설치를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업체하고 소송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운영을 하면 악취가 많이 나고 그래서 운영을 안 하는데 업체에서는 그러니까 시에서 그 운영비랑 다 달라는 거고 우리 시에서는 운영을 안 했으니까 안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농가 현대화사업을 할 때는 고액분리기를 또 설치를 하라는 얘기거든요. 전 그래서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요. 그건 하여튼 자료를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제가 숙지를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로 한번 제출 같이, 아까 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예.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어쨌든 논점은 처리비를 올리냐, 안 올리냐 이거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제가 4년째 하는데 처음하는 것처럼 궁금한 게 지금 저희 전문위원님께서 이렇게 검토보고서를 주셨는데 이제 아마 안 보이시겠지만 첫 번째 궁금한 건 지금 김제시보다 저희가 저렴하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윤영숙 위원  근데 전라북도 내에서 김제시 이외에는 딱히 다른 뭐, 정읍, 완주, 진안 이런 들도 저희보다 높지는 않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데들은…….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타 지자체가 저희보다 이거 올리면요. 조금 이렇게 1,000원 정도 더 다른 지자체들도 비싼 데도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뭐, 다른 데들도 인상하려고 하고 있다, 라고 하는데 그럼 인상 움직임은 다 있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도?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제가…….

○윤영숙 위원  못하면 과장님이 앉으셔서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환경정책과장 송민규입니다.

○윤영숙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무주, 진안, 장수는 금강수계기금으로 물이용 부담금으로 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규모도 거기는 1,000t밖에 안 되거든요, 저희는 700t이고. 그러니까 이걸 금액으로…….

○윤영숙 위원  규모가 저희가 이제 엄청 많아서 총액으로 따지면 엄청 많이 시비가 투여된다는 거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윤영숙 위원  무주, 장수, 진안은 그 사업량도 작고 특별히 국가적인 비용을 보조받는 게 있어서.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보조금을 따로 받아서.

○윤영숙 위원  이렇게 저렴하게 해도 큰 어떤 무리가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단적으로 저희 현실화율이 26%라고 하셨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윤영숙 위원  그래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2019년 12월 거를 하면 뭐, 부과액이 이게 1억 3,1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윤영숙 위원  수입액이.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윤영숙 위원  이게 현실화율을 제가 1년 치로 따지면 저희 시비 부담액이 한 45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라고 생각하면 맞나요? 저희가 처리운반비 드는 비용 대비 그 수입액을 빼고 나면 저희가 시나 도비로 부담되는 것들이 한 45억 원 정도?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추정이 그렇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 이 처리단가가 작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한 45억 원씩 돈이 든다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  정회하고 간담회로.

○위원장 박철원  정회하고 간담회로 하시죠.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장내 소란)
  잠깐만 5분만 더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강경숙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강경숙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철원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강경숙 위원님이 설명한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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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강경숙	김수연	김진규	박철원	유재동
윤영숙	임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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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정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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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9인)

복  지  국  장	전병희
환 경 안 전 국 장	김용신
보  건  소  장	한명란
아 동 복 지 과 장	정경숙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환 경 정 책 과 장	송민규
보 건 지 원 과 장	박미숙
보 건 사 업 과 장	이진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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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박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