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22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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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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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1월 14일 (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워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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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익산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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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대의원발의,8인찬성)
2. 익산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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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동료위원님들 모두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좋은 일들만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 주요업무 계획보고와 일반안건 3건이 되겠습니다.
  특히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는 주요사업들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통해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2020년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철저히 파악하시어 우리시의 주요사업들이 진정 시민들이 바라보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222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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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대의원발의,8인찬성) 맨위로

○위원장 김태열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박종대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  예, 박종대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2133호 익산시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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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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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본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2020년 1월 8일 박종대 의원님으로부터 대표 발의된 익산시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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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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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박종대 의원님 좋은 조례안을 개정하셨는데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주세요.
  9조에서 지금 이렇게 액수를 많이 늘려가지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재정상이나 그런 데 별 이상은 없습니까? 국장님?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지역농협 같은 경우에 당초 5년간 총액을 1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증액하는 것은 지난번 조합장님들 간담회에서도 일반 법인과 똑같이 해서는 조합원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좀 상향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있었고, 많은 조합원들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일반 법인보다는 좀 상향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균 위원  10억 원을 해가면서 20억 원이나 이렇게 잡고 하지 않고 한꺼번에 많이 올려서는 안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농민들도 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되고, 지금 이것 보면 잘된 거예요. 우리가 보면. 그런 조례를 다시 개정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인데 총액제 적용기간 및 보조금 총액을 정비하여 보조금을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지원하고자 하는 것인데 내가 보기에는 10억 원을 갑자기 30억 원으로 올리는 문제는 우리가 같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김용균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의원  위원장님,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죠?

○위원장 김태열  예, 말씀하세요.

○김용균 위원  예.

○박종대 의원  저희들은 처음에 10억 원 정도면 형평성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조례를 발의했는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최근 5년치, 3년치를 조사해보니까 50억 원이 넘는 데도 있고 보통 30억 원 넘는 데가 많아요. 그러면 10억 원으로 했을 때는 너무나 많은 규제가 돼가지고 농협, 법인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조례를 발의해놓고 이것은 내가 좀 너무나 성급했구나, 좀 더 심사숙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있어서. 집행부는 사실은 지금 50억 원을 요구하고 있어요, 집행부에서는. 저는 50억 원을 요구했을 때는 큰 규제의 의미가 없다. 그래서 30억 원 정도 하면 50% 정도는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의미가 있다. 20억 원 해보니까 크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 50억 원을 요구하는데 제가 전문위원님이랑 충분하게 상의해서 30억 원 정도면, 좀 아쉬움은 한두 군데는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S농협이라든지 이런 데 한 5~6군데는 아쉬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런 규제가 없으면 너무나 사업을 방만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30억 원으로 제한했으니까 위원님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이게 조례가 언제 제정됐죠?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그건 작년 8월 7일에.

○소병홍 위원  작년 8월 7일이면 5년간이라는 게 그때부터 5년간입니까, 지금까지 5년간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박종대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자문을 한번 받아봤어요. 5년간이 어느 게 맞느냐. 저는 조례가 공포된 뒤로부터 5년이라고 했더니 변호사 자문을 받아보니까 지금까지 집행한 기간을 5년으로, 전에 치를 저기 해서 5년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자문이 나와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2020년도 예산부터 아주 잘못 편성된 거예요. 지금 박의원님 말씀대로 지금까지 5년 동안에, 지금 올라가지 않고 10억 원으로 이렇게 우리가 돼있었다면 2020년도 예산편성도 규정을 어긴 것 아니에요.

○박종대 의원  아니…….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조례가 그전에는 사후관리 기간으로 돼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개정하는 겁니다. 최근 5년은.

○소병홍 위원  이제…….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그전 조례는 사후기간으로 적용하게 돼있었는데…….

○소병홍 위원  이게 좀 애매하더라고, 볼 때. 지금 8조에 정한 보조금 사후관리 기간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5년이라고 딱 못 박았더라고. 그런데 8조에 대해서 내가 못 읽어봐서 뭐라고 얘기를, 여기 9조 보면 “8조에 정한 보조금 사후관리 기간 동안” 이것을 5년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런데 8조를 내가 못 읽어봐서, 한번 읽어본다고 하는 것이 못 읽어봤는데 제가 얘기하는 핵심은 이게 과연 5년이라는 것이 지나간 것을 하느냐, 이 조례가 제정된 날부터 5년을 하느냐. 그러면 지나간 것까지 같이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박의원님 같은 경우는 지나간 것도 포함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박종대 의원  그것을 저는 원래 조례가 공포된 날로부터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봤는데 제가 법적인 것이 부족해서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변호사께서는 그게 아니다, 지금부터 5년이면 5년치 액수를 정해서 한도를 정해야 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동의하고 또 우리 전문위원님이랑 같이 상의해서, 제가 부족하니까 상의해서 같이 조율했던 겁니다.

○소병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김용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처음에 제정할 때도 무슨 의미가 있었을 건데 막 3배를 한 번에 올리는 것은 너무 많이 올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박종대 의원  제가 조례를 그런 부분을 너무나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했어요. 그런데 30억 원 이상이 50% 거의 육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괜히 조례를 너무 묶어버리면 사실은 농협이나 이런 데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들인데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집행부는 지금 50억 원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30억 원만 했으니까 참고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질의 없어요?
  제가, 지금 현재 이게 매칭사업으로 30억 원까지 시비만 포함을 하는 거잖아요? 매칭 중에 시비를 30억 원까지 제한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박종대 의원  아니, 총액이에요. 전체 총액.

○위원장 김태열  전체 총액 30억 원이면 사업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면단위 조합 같은 경우는 한 700명 정도 조합원으로 운영을 해요. 500~700명. 그런데 큰 조합은 7,000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열 몇 배가 되는 조합에도 똑같이 이렇게 배정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큰 대형 RPC 사업 같은 건 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대형 RPC 사업을 하는데 지금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30억 원으로 제한해버린다? 그러면 할 수가 없죠. 받지 말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 이걸 제한을 정해놓으면 완주군은 받는데 전주시는 받는데 익산시는 못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시의원들이 조례로 정해서 익산의 협동조합의 발전을 막아버리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시비로만 제한을 한다 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박종대 의원  위원장님, 제가 3년하고 5년간을 통계적으로 한번 봤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익산농협이 그렇게 해마다 3년에 걸쳐서 그때 굉장히 받다보니까 그게 한 60억 원 초과가 된 것이지 나머지 부분은 30억 원 정도면 일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런 판단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30억 원으로 했을 때 만약에 피해본다면 한두 군데 업체는 약간은 피해를 볼 수가 있다.

○위원장 김태열  지금 사례로 여기에서 회의 중에 원래 거명을 하면 안 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데 원협이나 익산농협만 지금 현재 과부하식이고 들어간다면 축협이 익산·군산축협을 합하기 때문에, 거기는 조합원 숫자도 많고 그래서 예산을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룰을 정해서 공평함을 주기 위하는 것이잖아요, 이 조례라는 게. 그런데 공평함을 제한을 해버릴 수가 있어요. 큰 조합에게는. 그래서 한도액을 좀 늘려놓을 필요가 있다고 봐져요. 같은 동종의 사업은 제한을 둔다고 여기에 있더만요. 그것 잘 됐어요, 그런 것은. 동종 사업일 경우를 5년으로 제한을 둔다, 그런 건 잘됐는데 신종 사업일 경우에는 금액을 약간 넉넉히 잡아놓은 것이 우리 지역의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조례일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그러면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풀어나가도록 하죠.

○김용균 위원  예.

○위원장 김태열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조례안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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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인사 올립니다.
  이중보 소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열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하여 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 추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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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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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조례안 개정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통하여 귀농·귀촌인이 우리시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2020년 1월 8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132호로 제출된 익산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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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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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욱 위원  저도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예산추계가 없으셔서, 예산추계는 어느 정도 생각은 하고 계신가요? 지원 확대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한상욱 위원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되신 바는 특별히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저희가 시비 지원사업은 예산이 개소수가, 범위는 전년도 그 예산으로 추가 증가는 없고 충분히 예산 선 것 현재 본예산에 선 것으로…….

○한상욱 위원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원이 적기 때문에 그걸 확대하기 위한 그렇게 개정을 하는 겁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이걸 지원을, 저는 지원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좀 여쭤볼게요.
  물론 저도 공감을 해요. 귀농·귀촌을 활성화를 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오려면 익산시는 뭔가 메리트가 있다, 다른 지자체보다 뭔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가야 한다, 라는 걸 더 주기 위해서 6개월도 삭제하시고 또 시설까지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드시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한상욱 위원  이런 조항을 만드시거나 삭제하실 때 귀농·귀촌을 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여론을 수렴하신 결과인가요,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판단을 해보신 내용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당연하죠. 저희가 귀농·귀촌을 확대하기 위해서 규제가 너무 강화됐기 때문에 귀농·귀촌인에 대해서 더 지원을 함으로써 현재 유입되는 인구를 지속적으로 늘게 할 목적이고요, 그래서 저희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는 규제가 세니까 그걸 완화시켜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상욱 위원  제가 항상 귀농·귀촌, 물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이지만 귀농·귀촌 하실 때 사업을 여러 가지 만드실 때 좀 아쉬운 것은 귀농·귀촌하시는 그런 커뮤니티나 공동체가 있을 수 있어요. 관심 있는 사람들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라는 걸 좀 조사를 하셔서 익산시가 이런 걸 접목시켜서 사업을 만들면 좋겠다 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행정에서도 노력하시겠지만. 그런데 좀 일방적인 그런, 이런 사업을 좀 해보자, 규제를 완화해보자. 물론 다른 지자체의 어떤 사항들도 파악하셔서 비교하셔서 그런 걸 만드시는 것도 물론 좋지만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물어보시고 요구하셔서 이런 게 더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요구사항이 있으면 익산시가 이걸 좀 더 해야겠다 라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거든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알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었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것이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지자체 사항들을 보게 되면, 다른 지자체들은 잘 되고 있는 데를 더 보시겠지만 우리는 원래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주택만 했었는데 다른 지자체를 파악해 보시니까 그런 부분들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맞고요, 저희가 귀농·귀촌 지원사업, 융자사업이 아닌 자체 시비 사업을 쭉 몇 년 해본 결과이고요, 귀농인들이 어려움이 아까 말씀드린 6개월을 들어와서, 타 시에서 농촌으로 왔을 때는 6개월이 지나서 지원이 아니라 자체 시비 사업도 들어오면 바로 경영체만 등록되면 지원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많았고, 당연히 또 해드려야 저희가, 그분들에게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한상욱 위원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을 만드실 때 그분들의 여론을 좀 더 많이 수렴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기에서 발굴하는 아이디어도 물론 좋지만 그들이 원하는 요구사항들을 많이 수렴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수고하십니다.
  전년도 우리가 결산할 때 보니까 농촌지원과에서 제일 제가 생각할 때 잘못했던 부분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예산 부분에서 안 맞았던 부분이 귀농·귀촌인들 제대로 이게 안 맞아가지고 예산집행이 안 됐던 것, 맞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 귀농·귀촌 사업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익산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귀농인을 삭제하고 이사하고 바로 경영체 등록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바로 할 수 있게끔.

○한동연 위원  바로바로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시비 사업 자체사업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게 모든 게 다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주소이전과 동시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단 주소를 이전해서 타 시, 그러니까 서울이나 대구에서 우리 농촌지역으로 오면 그전에는 농촌에 6개월 이상 사는 것을 들어와서 경영체를 등록하면 바로 지원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 의향이라든가 그 여건만 되면 바로 시비 자체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그렇게 됩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그 여건에 맞게 하려면 그게 좀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농촌으로 귀농을 하셔서…….

○한동연 위원  예, 귀농을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를 들어서 귀농 창업자금을 받아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기존 진행되는 농지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벼도 현재 심어져있다든가 그러면 농업여건이 바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자마자 이사비라든가 귀농·귀촌 농기계 임차료라든가 주택 수리비라든가 이런 걸 바로 지원해야 그분이 입주를 하고…….

○한동연 위원  예, 바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6개월은 조금 무리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우리 소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우리가 6개월이냐, 아니면 삭제한 범위 내에서, 익산시에 주소를 놨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뭔가 우리 시민이다 라는 걸 보기 위해서 단 1개월 이상이라도 거주한 사람. 그러면 보조를 받든지 지원을 받으려면 서류 준비하는 데도 한두 달 걸리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없애는 것보다는 우리시의 어느 정도 강화를 위해서 6개월을 없애는 것이나 똑같은 의미이니까 한 1개월 이상 익산시에 거주한 사람, 그래야만이 우리 시민이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오자마자 바로 해서 준비한다는 것보다는 그런 기간을 조금은 두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어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제가 정확한 답변을…….

○김용균 위원  우리 과장님 어때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경영체 등록하면 최소한 1개월 정도 그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굳이 1개월을 안 넣어도 삭제해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봤을 때는 우리 시민한테 지원이나 보조금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오자마자 보다는 그래도 익산시민으로 한 1개월 정도는 주민등록을 줘야 그런 자격이 있다고, 와서 바로 서류 준비하는데 1달도 걸릴 수 있고 2달도 걸릴 수 있어요. 나는 조례에다 이런 정도는 넣어놔야지 그래서 익산시민에게 이렇게 혜택을 주는 구나 라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1개월 넣는다고 해서 지원을 못 받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간적으로. 그렇죠? 과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김용균 위원님 말씀도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중복되지만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조례 개정하는 이유가 지금 귀촌이 없었는데 귀촌을 하는 넣는 것하고 거주지역, 요건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귀농이란 정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관계 법률에 의해서 한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익산시 조례인데 익산시에 맞는 귀농이랑 귀촌의 정의를 둬야지 굳이 왜, 전에 “익산시에 거주” 이런 것이 들어갔는데 법령에 정한 귀농·귀촌으로 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 조례 개정하는 것 보면 귀농인이란 정의에 옛날에는 “익산에” 뭐 이런 것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것은 그 법률을 이대로 옮겨놓은 거란 말입니다. 익산시 조례인데 익산시에 맞게 익산시에 있는 사람들, 이런 걸로 해줘야지 왜 법령에 의한 귀농·귀촌 정의 그대로 여기 조례에 넣으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왜 바꾸려고 하느냐 이거야.
  소장님,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간단간단하게 얘기를 하자고. 왜냐하면 전 조례를 보면 “귀농인이란 타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1인 가구 또는 가족과 함께 익산시 농촌지역에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딱 돼있는데 지금 바꾸려고 하는 것은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여기 2조 보면 포괄적인 것으로 나왔어요, 그냥. “대통령으로 정한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으로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굳이 우리 조례인데 왜 이렇게 바꾸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시 조례인데. 나라에서 하는 귀농·귀촌 그 정의를 왜 여기에다 적용을 하냐고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맞게 저희도 따라가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 조례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조례라는 게 뭡니까? 법 따라하는 게 조례가 아니에요. 조례라는 것은 법령의 범위에 벗어나지는 않지만 우리시에 맞게 하는 게 조례예요. 지금 이 법에 의하면 여기 익산시 주소 아닌 사람들 다 와서 하게 돼있어요. 김제로 귀농한 사람도 익산시에 와서 뭐든지 다 타갈 수 있게 돼있어요. 시에 맞게 돼있던 것을 상위법에 그대로 한다? 그건 타당한 이유가, 아니, 왜냐하면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바꿔야 되는데 조례라는 건 시 법이에요, 시. 관계법령을 여기에 꼭 포함시킬 필요 없이 우리시에 맞게 그렇게 해주는 것이 조례예요. 우리시에 맞게 있는 조례를 굳이 이것으로 왜 바꾸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위원장 김태열  소장님이랑 과장님 적극적으로 대답을 좀 해주세요. 대답을 안 하면 이것 보류시킬 겁니다.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린 겁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지원 확대인데 상위법을 이대로 꼭 따라야 한다는 그런 것이 없어요. 아까 얘기대로 이제 김제 사는 사람들 익산 와서 다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귀농·귀촌이라는 이 정의가 포괄적으로 나와 버리니까. 익산 조례인데 익산에 와서 있는 그런 것이 들어가 있어야지 포괄적으로 법령에 따라서 그냥 귀농·귀촌 정의를 해버리면.

○김용균 위원  그렇게만 하고 넘어갑시다. 그렇게 해요.

○소병홍 위원  예. 그리고 하나 6개월 그것 있잖아요. 어떤 방법이든 간에 익산시에 거주한다는 것 표기해줘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6개월 그걸 없애버리고 아무 것도 안 해 놓는다는 것은 얘기가 그건 안 돼요. 적어도 익산시에 있다, 좀 산다는 것을 해야지 주민등록 옮기지도 않는 사람을 지원해주고 그러면 되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아니, 주민등록은 옮긴 상태에서 6개월 거주 이내로…….

○소병홍 위원  주민등록 옮긴다는 얘기가 돼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아니, 그 내용은 안 써있는데요…….

○소병홍 위원  아무 것도 안 써있으니까 아무나 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민등록 옮겨야 한다는 얘기가, 익산에 거주한다는 얘기가 안 써있으면 아무나 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끼리는 그냥 익산에 있는 사람 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지 글씨로 안 써있으면 아무나 다 탈 수 있는 거죠. 익산시에 있는 것을 누가 규정을 하냐고. 글씨로 안 써있는데. 6개월이라는 것은 익산시에 와야 한다는 것이 딱 규정이 돼있고, 그 기간이 길다면 조금 줄이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러나 그걸 전체적으로 없앤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우리 소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가지고 조금 그런 면이 있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요. 소장님이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됐으니까.
  존경하는 우리 소병홍 위원님이 얘기하신 조례 정의에 대해서는 상위법을 만들어놓고 규칙이나 규정을 잘 만들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답변을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집행부가. 그래서 위원님은 원칙을 딱 얘기하면 답변을 해야지 무대포로 그냥 만들어놓고. 조례라는 것은 상세하게 여기에다 넣지 않습니다. 안 넣고 나머지는 규정이나 규칙에 넣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세요. 아까 위원님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소장님은 아직 조금, 우리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귀농·귀촌율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전라북도를 일단 따지자면 완주 다음에 2번째입니다.

○박종대 위원  예, 전라북도에는 우리시가 낮은 지역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접근성이 좋고 시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 시로 이렇게 와서 생활편리성이나 이런 것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낮은 정도는 아니다, 그런 것을 참고적으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은 익산시 6개월 이상 거주한” 이것을 완전히 그냥 지금 “시장은…….” 이렇게만 넣어버렸을 때는 좀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시장은” 하고 “익산시에 거주한 귀농인에 대해서 소득 및 경영인” 이렇게 했으면 저는 참고적으로 익산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해줬을 때는 지원 받고 나서 법적기간이 있죠? 몇 년이 지나야, 만약 그 안에 이사를 간다든지 다른 행위를 한다든지 그랬을 때는 그걸 환수조치를 할 수가 있죠?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거기 보니까 13조를 보니까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된 것이 뭐냐면 저온저장고 그다음에 농수산물 가공시설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설계비를 지원하도록 돼있어요. 과거에는 농가주택만 지원하도록 돼있는데 이제는 저온저장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설계비가 반영되는 것은 몇 평부터 설계를 해서 시에다가, 3평정도 되는 것은 지금 반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맞습니다. 3평 이상은 설계를 해야 합니다.

○박종대 위원  3평부터 설계를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3평 이상은 설계가 들어가야 돼요.

○박종대 위원  3평은 설계를 안 해도 된다고 하던데요? 해야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3평 이상부터는 설계를 하게 됩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3평까지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설계비가 있어야 됩니다. 3평 이상.

○박종대 위원  3평은 설계해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3평 설계 않고 지금 그냥 하던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3평 이하는, 그 이상은…….

○박종대 위원  아니, 명확히 이걸 줘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아, 3평까지는 괜찮습니다. 이상.
  맞습니다. 3평까지는 않고 그 이상은 설계를 해야 됩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지, 통상적으로 80% 이상이 다 3평을, 3평을 짓는 것은 설계가 없어요. 그렇다면…….

○소병홍 위원  3평은?

○박종대 위원  3평은 설계 없이 그냥, 예,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4평부터는 설계를 해야 됩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것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좋고 그래요. 저온저장고 무조건 다 주는 것이 아니라 3평 이상일 때는 예를 들어서 설계비를 지원해준다, 이런 것도 참고적으로 한번 하시라,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좀, 제 의견이니까 다른 위원님도 중요하니까 참고해서 하면 괜찮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저희가 12조 “시장은…….”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시장은 익산시…….”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것은 맞고요, “시장은 익산시에…….” 넣어야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익산시를 안 넣으면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익산시에 거주한” 그게 정확히 맞습니다. 그건 저희가 잘못됐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런 것이 있어요. 1개월 넣든가 익산시를 넣든가 참고적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1개월을, 왜 이걸 규제를 하냐면 지원받고 난 후에 문제점을 타파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지원받고 나서 내가 바로 이사 간다고 하면다 규제가 되기 때문에 환수조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면은 참고하면 되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지금 토론식으로 할까요, 그냥 넘어갈까요?

○박종대 위원  아니, 정회해야지요.

○김용균 위원  정회하시고.

○박종대 위원  위원님들 의견이 다 있으니까.

○위원장 김태열  예,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한상욱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한상욱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열  한상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한상욱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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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중만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김중만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해오시고 저희 건설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452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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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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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2020년 1월 3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452호로 제출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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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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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지금 2차 주민공람을 보니까 의견제시의 건에서 의견 및 조치계획에 나와 있는 걸보니까, 2차 주민공람 보니까 주민들 의견을 쭉 받아가지고 조치계획이 있더만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신용동 773-16번지 거주하면서 익산시 신동에 사랑의 교회 목사로서 봉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해가지고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래 자연취락지구가 과거에, 자연취락지구 취지는 사실은 원래 주거가 형성이 돼있는 상태에서 취락지구가 조정이 안 되면 20%밖에 못 짓는데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40%까지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든 제도였어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신용동에 옛날 구도심 그런 것이 많이 있어서 1차적으로 하고 2차적으로 지금 새로 주거를 형성을 해가지고 집을 지어서 하는 데는 이번에 추가로 올리는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김중만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지금 뭐냐 하면 단독주택은 60% 이상 주거가 형성이 돼있을 때는 가능하나 60% 이하일 때는 상가하고 같이 붙어있는 것은 안 된다, 그게 정확히 몇 퍼센트까지입니까? 국장님?

○건설국장 김중만  퍼센트 그 자체는…….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상가하고 주거하고 같이 있을 때.

○건설국장 김중만  그러니까 그런 규정은 없고 취락지구 같은 경우에는 호수 밀도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헥타르 당…….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호수 밀도를 봐서 하는데 그 밀도 중에서 취락지구는 상가는 안 해줍니다.

○건설국장 김중만  그렇죠.

○박종대 위원  그게 같이 복합상가일 때 쉽게 말해서 주거가 몇 퍼센트가 있어야 만이 취락지구로 풀어주느냐 이거예요.

○건설국장 김중만  같이 상가하고 있을 때?

○박종대 위원  같이, 상가하고 위아래 있는 데 있잖아요.
  과거에는 그렇게 돼있었어요. 지금은 용도로 결정을 합니까?

○건설국장 김중만  지금은 취락지구 지침이 개정이 돼가지고 예전에는 상가가 있으면 그 자체가…….

○박종대 위원  그렇지요, 주거가 60%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건설국장 김중만  70%.

○박종대 위원  70%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논리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까?

○건설국장 김중만  없어요.

○박종대 위원  그냥 용도로 봅니까?

○건설국장 김중만  예, 그러니까…….

○박종대 위원  그게 주거냐, 상가냐 그런…….

○건설국장 김중만  주거만.

○박종대 위원  주거만?

○건설국장 김중만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상가가 있는 데는?

○건설국장 김중만  상가는 있는 데는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을 못하죠.

○박종대 위원  상가가 10%이고 주거가 90%예요. 안 해줍니까?

○건설국장 김중만  그러면 할 수가 없죠.

○박종대 위원  아니, 과거에 70% 주거가 있을 때는 다 해줬어요. 그런데 다시 땅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가는 10%, 주거를 70% 지었어요. 지금 재정비가 그것 아닙니까. 다시 해주는 데가. 그런데 그것도 가능하느냐, 않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건설국장 김중만  그건 실질적으로 호수 밀도에 따라서, 이제 상가는 안 되고 주거만 이렇게 거주할 수 있는 헥타르 당 10호 이상이 돼야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니, 국장님 10호 이상이 됐을 때 그 안에 내가 구멍가게를 하기 위해서 밑에 1층은 상가, 2층·3층은 다 주거기설로 해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게 가능하느냐, 불가능하느냐 이거예요.

○건설국장 김중만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박종대 위원  과거에는 60% 이상이면 됐는데 왜 그게 바뀌었느냐 이 말이에요.

○건설국장 김중만  그러니까 예전에 취락지구 지침이 마련됐을 때 최초에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70%까지는 주거가 됐을 때에 그때는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을 했는데 그게 취락지구가 지침에 바뀌면서…….

○박종대 위원  그 지침이 바꾼 부분을 한번 줘보세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왜 그러냐면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기존에는 나대지로 있다가 집을 지어가지고 형성이 돼서 있어요. 그러면 거기가 10호 이상이면 지금 취락지구로 다 풀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10호 이상일 때.

○건설국장 김중만  그러니까 그것은 상가가 없을 때에…….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상가가 없는 데도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하고 저하고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자꾸 지금 다르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가 풀어주는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과거에 못 푼 데나 또는 한 5세대 있어 가지고 못 푼 데를 지금 주거가 많이 형성이 돼서 10세대 이상이면 다시 선정해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니에요?

○건설국장 김중만  아니, 그러니까…….

○박종대 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저하고 같이 얘기를,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과거에 1차적으로 취락지구가 돼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취락지구를 못 받은 사람이나 또는 과거에는 거기가 땅이었는데 지금 주거가 많이 형성이 돼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취락지구로 풀어줘야 되지 않느냐, 조건이 맞으면.

○건설국장 김중만  조건에 맞으면 그렇게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죠.

○박종대 위원  이번에 푸는 것이 그런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이번에 여러 가지, 아닙니까? 단독주택에 한해서?

○건설국장 김중만  예.

○박종대 위원  단독주택에 한해서 그런데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에 한해서만 하고 뭐냐면 다세대주택이나 이런 건 해당이 안 됩니까?

○건설국장 김중만  그렇죠. 그러니까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는 기존 용도지역에 맞게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건축을 했기 때문에 자연취락지구로는 이게 지정이 안 되죠.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그걸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거기가 지금 취락지구로 지정이 안 됐어요. 그렇지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박종대 위원  거기에다가 다세대를 20%를 지었어요. 주거가 형성이 됐어요. 이번에 다시 조정을 한단 말이에요. 조정을 할 때는 그 사람은 20%밖에 혜택을 못 받았기 때문에 옆이랑 다 주거형성이 돼가지고 받는데 왜 나는 안 해줍니까,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여기 목사님이 민원을 낸 것이. 제안을 한 것이 그거예요. 내가 기존에 나대지에다가 과거에 집이 없기 때문에 취락지구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20%밖에 못 지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그런데 이번에 도시계획을 변경을 하니까 다른 데는 집을 지어가지고 다 조정을 받는데 다는 다세대를 지었다고 해가지고 조정을 못 받는다, 지금 그 사람은 불만이 그거예요. 여기 민원이 들어온 것이. 그것이 다세대가 되느냐, 안 되느냐. 다세대는 안 된다, 지금 그것 아닙니까. 다세대는 왜? 그 용도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40% 혜택을 받고 지었다면 당연히 안 되지만 그 사람은 20%밖에 못 받고 지었는데 왜 그게 안 되느냐. 그러면 법으로 다세대는 안 되도록 돼있는가.

○건설국장 김중만  그러니까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취락지구 지침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자연취락지구라 하는 것은 자연부락 단위로 형성된 헥타르 당 10호 이상으로 형성이 됐을 때 취락지구로 지정하는 걸로 그렇게 지침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자연취락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해서 그 자체는 자연취락지구로는 지정이 현행 지침으로는 곤란합니다.

○박종대 위원  자연마을에 어디는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자연마을의 40% 혜택을 보고 자기가 집을 지었으면 당연히 해당이 안 되는데 20%밖에 혜택을 못 받고 집을 지었다면 그 사람은 해당이 돼야 된다. 그것을 한번 전라북도하고 상의를 해보시라 이 말씀이에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개념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이따가 다시 또 할게요. 이만큼만 하고. 왜 그러냐면 시간이 가서 다른 분들 하시라고.

○건설국장 김중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의견을 위원님께서 개진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결정신청을 할 때에 의견을 받아가지고…….

○박종대 위원  취락지구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쾌적한 주거환경을 쉽게 말해서 도모하기 위해서. 뭐냐하면 거기가 어떤 지역이다 해가지고 20%밖에 못 지어요. 그러면 재산권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20%밖에 못 지으니까. 그래서 자연취락이 형성이 돼있는데 그분들이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도시계획은 안 되고. 그래서 취락지구로 풀어줘서 40%까지 지을 수 있도록 그런 프리미엄을 주는 거예요. 그 취지가 어긋난다는 거죠.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건설국장 김중만  예, 그런데 그렇게 해서 건폐율이 높아지면 거기에 따른 제반 기반시설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장·단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부분을 한번 명확히 질의를 해서 그분이 20%밖에 혜택을 못 보고 집을 지었다면, 다 옆에 조건도 맞고 그런데 왜 그 사람은 안 풀어주느냐, 그 사람은 억울하다고 생각하죠.

○건설국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박종대 위원  왜 그러냐면 옆집이랑은 다 되는데 나는 다세대를 지었다고 해가지고 안 해준다? 이것은 어떤 논리로 그런 것이 있느냐. 그 목적과 취지에 어긋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그것을 강력하게 얘기해줄 필요가 있겠다.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국장 김중만  예.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5년마다 해야 되는 법적인 사항인가요?

○건설국장 김중만  그렇습니다. 예, 법적인 사항입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보니까 도시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하고 중기계획으로 5년마다 재정비를 하는 거죠?

○건설국장 김중만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한 번 하면 5년간 아예 그건 못 만드는 거예요?

○건설국장 김중만  아니요, 특이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법적으로 5년으로 이렇게 돼있어도 그 안에도 할 수가 있죠.

○한동연 위원  우리 도시계획시설 보니까 여기 책자 6쪽에 보니까 공간시설에서 장기미집행 유원지 1개소가 폐지예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한동연 위원  이런 경우는, 설명 한번 들을 수 있을까요?

○건설국장 김중만  그러니까 이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했어요. 2000년도에 결정했으면 그 자체의 장기미집행 시설이 20년 동안 집행을 안 했으면 자동으로 폐지가 되는 겁니다.

○한동연 위원  자동으로 폐지가 돼요? 여기는 이런 경우는 자동으로 폐지가 되는 거예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김용균 위원  제가 한번 할게요.

○위원장 김태열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국장님 수고 많아요.
  지금 의견을 제시한 것을 보면 아까 그 자료에 목천동 85-1 대지만 생산관리지역으로 끼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자고 하는 안을 민원을 넣었거든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김용균 위원  그런데 그것을 여건 변화를 고려해서 추가 반영토록 하겠다고 했는데 잘 되고 있어요?

○건설국장 김중만  그러니까 그 자체는 입안을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입안을 해서?

○건설국장 김중만  예, 계획관리지구로.

○김용균 위원  그렇게 되고 있구만?

○건설국장 김중만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이번 재정비 때 저쪽 배산지구 같은데 보면 익산대로 원대 가는 길 공원지역으로 묶은 데 자투리땅들 있잖아요, 공원지역. 공원지역이 있어 가지고 그런 걸 이런 기회에 해제를 해줘야 맞는데 그걸 해제를 못합니까? 그건?

○건설국장 김중만  그러니까 배산 같은 경우에 민간특례사업으로 배산공원 같은 경우에 하려다가 그게 실질적으로 시민들 의견도 그렇고 실질적인 민간특례사업에 부합되지 않아서 배산공원은 공원으로 그대로 놔두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을 했거든요.

○김용균 위원  배산에서 삼양라면 일대가 다 공원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익산대로 원대 가는 길 뚫리면서 옆에 100평, 200평 공원지역으로 된 자투리 공원지역이 있어. 그런데 그건 내가 볼 때는 그런 것은…….

○건설국장 김중만  아니, 거기는 모인공원으로 해가지고 거기는 싹 다…….

○김용균 위원  같이? 개발로?

○건설국장 김중만  예,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쪽 모인공원은.

○김용균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그런 것은 우리 시민의 재산보호를 위해서도 조금 남은 것을 같이 넣는 것은 우리가 도시계획상 안 맞는 것 같은데.

○건설국장 김중만  공원시설로 거기는 다 개발을 하고 한 30% 정도만 일반시설로 공원조성사업을 합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민간개발사업으로 거기도 같이 넣겠다?

○건설국장 김중만  예, 같이 그렇게 해서 이미 조성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저번에 보고는 받았는데 그런 것은 나는 일부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은 재정비나 이런 때 그걸 시민들하고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아시잖아요, 국장님. 그러니까 이런 때 우리가 정비를 해주는 것이 맞다. 조그마한 자투리땅 몇 평가지고 얼마나 공원개발계획을 세워서 이용이 있느냐 해서 이번 기회는 만약 넣는다고 하더라도 다음에는 그것을 봐서 공원지역으로 묶여있는 자투리땅은 시민의 재산보호를 위해서 그런 건 해제를 해주는 것이 맞다. 우리 박정규 계장님이랑 잘 보셔가지고 그런 것은 한번 참고해 주기 바라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다른 질의 없습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예, 책자 186쪽 한번 보시죠. 일몰제로 해서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이번에 대로3-24 폐쇄하더라고요. 아까 한동연 위원님이 그것을 질의를 했는가 어쨌는가 모르겠어요. 남성동창회관 거기에서 쭉 이번에 폐쇄를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바로 옆에가 공단을 끼고 준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준주거지역이 있고 준주거지역은 주로 공단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집을 짓는다든지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그때 해놓은 것이거든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그 중간에 도로가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어놓은 거예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편리성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이번에 일몰제로 해가지고 폐쇄가 된다. 그러면 지난번 간담회 때는 도로 안에 있는 분들이 폐쇄를 해달라, 그분들이 도로로 지정이 돼있기 때문에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하니까 당연히 폐쇄해달라고 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원성이 솔찬히 높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주민들하고 뭔가 간담회라든지 이런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을 충분하게 주민대화를 합니까, 그냥 행정적 차원에서 이건 없애야 한다, 하고 없애버렸습니까?

○건설국장 김중만  아니, 그러니까 그 자체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나 거기가 마찬가지거든요. 2002년도에 지정이 돼가지고 2020년도이면 자동적으로 실효가 되는데 그 의견을 위원님께서 주시면 그걸 진단을 그렇게 해서 도에다가 존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공단에 사시는 분들이…….

○건설국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때 취지가 그게 맞아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게 해서 거기가 너무나 도로가 없기 때문에 접근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도로자체를 해준 것을 무조건 일몰제 해가지고 거기에 잣대를 대고 없애버리면 거기 사시는 분에 대한 어떤 의견청취나 이런 것 했느냐, 이거예요. 하지도 않고 그냥 막 집행을 해버리면 문제가 많다는 거죠.

○건설국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준주거지역이 형성이 돼가지고 주거하고…….

○박종대 위원  예, 준주거지역이 형성이 안 됐다면 제가 얘기 안 해요.

○건설국장 김중만  알겠습니다. 그렇게 의견을 주시면 존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진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은 필히 좀 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아쉬움이 있다면 거기 용연마을 하천 있죠, 하천부지.

○건설국장 김중만  예.

○박종대 위원  하천부지가 지금 일부 한 2/3까지는 흙으로 다 매몰이 돼있어요. 국장님 한번 가서 보세요. 보시고 갔다 오신 후에 저하고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한번 합시다. 내가 과장님한테는 충분하게 얘기를 했어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필요성은 주민들이 굉장히 요구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신흥공원을 지금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건설국장 김중만  예.

○박종대 위원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방치하지 말고. 신흥공원이 형성이 되면 거기는 무엇을 이용해도 충분한, 주차장을 이용하든 시민공간으로 이용하든 체육시설로 이용하든 충분한 가치가 있어요. 지금은 그냥 방치돼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혐오시설이고 주민들 안전에 저해가 되고 오히려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그런다면 저는 이 일을 어떤 일이 있어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안전장치라도 뭘 해놔야지 거기가 안전사고 나고 차 사고도 몇 번 났어요.

○건설국장 김중만  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을 아무튼 제가 제시를 합니다, 같이. 여기에 지금 빠져있어요. 그걸 한번 참고를 해서, 아직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박종대 위원  그 부분도 가능한가, 아무튼 그렇게 한번 그렇게 참고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건설국장 김중만  검토를 해서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중만  예.

○박종대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몰라서 그래요. 지금 새한주유소에서 쪽 가다보면 임상리로 해서 이렇게 도시계획이 있는데 그전에 너무 도시를 확장하면 문제가 있다 해서 원대 뒤쪽으로 해서 도로를 낸 거예요. 옛날 농로를 확장해서 낸 것 있죠?

○건설국장 김중만  예.

○박종대 위원  그게 도시계획도로입니까, 일반도로입니까?

○건설국장 김중만  거기 같은 경우는 일반도로로 지정이.

○박종대 위원  일반도로? 도시계획도로 아니에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박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차후에, 지금 거기가, 나중에 보고 때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이것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건설국장 김중만  예, 별도로 해가지고.

○박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제시의 건은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으로 가부를 전제로 하는 토론절차를 생략하고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정리하여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시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아까 제시한 것 있었잖아요.

○위원장 김태열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박종대 위원  아니, 그냥 의견제시만 하는 것이니까 제시했으니까 안 해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제시했으니까 그냥.

○박종대 위원  어느 정도 조율했으니까.

○위원장 김태열  아니, 여기에서 정리도 해야 되니까 정회를 했다가 그렇게 하게요.

○박종대 위원  예, 그러세요.

○김용균 위원  그래요, 그럼 정회해요.

○위원장 김태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한상욱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한상욱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열  한상욱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한상욱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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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용균	김태열	박종대	소병홍	최종오
한동연	한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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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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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미 래 농 정 국 장	최봉섭
건  설  국  장	김중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미 래 농 업 과 장	김완수
도 시 개 발 과 장	유원향
농 촌 지 원 과 장	심정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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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