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22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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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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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1월 16일 (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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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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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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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부시장직속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미래농정국 소관 미래농업과, 농촌활력과, 농산유통과의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유희숙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유희숙입니다.
  우선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집행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한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은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여 전년대비 83%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인395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으며, 89개사의 분양계약 체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앞으로도 타깃별 맞춤형 투자유치활동과 식품기업 지원, 신인프라 구축 확대를 통해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명실상부한 아시아 식품수도로 성큼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를 직접 추진하고 있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새해에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의정활동에도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시장님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오늘 조례가 3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연락오기 전까지는 부시장님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안녕하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광례 식품인력계장입니다.
  김영식 기업유치계장입니다.
  안익준 농산물지원계장입니다.
  박갑수 산단조성계장입니다.
  저희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실은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첨단식품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고자 전직원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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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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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18페이지 있죠, 입주기업 교통수당 지원과 19페이지 입주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 해가지고 2020년도 본예산에 6억 8,900만 원, 6억 6,000만 원이 올라왔었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저희 위원회에서 다른 산단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 해서 삭감을 한 예산이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보니까 예결위에서 50%씩 살렸구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최종오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 다룰 때는 다른 산업단지랑 같이 교통수당 지원이나 기숙사 임차비 지원을 같이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국가식품라고 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합당치 못하다, 형평성에 맞지 못하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삭감을 한 것이거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 50%만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현재 저희들에 그 당시에 요구했던 부분들은 올 상반기까지 입주기업들 수요를 파악해서 예산 계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결위에서 50% 확보된 부분들은 일단 추진을 해보고 그 성과라든지 이런 걸 분석을 해서 이 예산으로 갈 수 있으면 1년 동안 가는 것이고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추경에도 확보할 수 있는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여기만 국가식품클러스터만 지원해주면 쓰겠느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다른 산단도 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타 산단하고 차이점이 있는 부분들이 이쪽에 여건자체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활성화하고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월 최대 30만 원, 1인에 월 30만 원씩 지원해주는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한도가 30만 원입니다.

○최종오 위원  30만 원 그렇지, 최대가. 이것 지원해주는 것이 이건 지난번에 우리가 위원회에서 예산 다룰 때도 이건 다른 형평성의 문제다, 해가지고 그걸 우리가 삭감을 시켰는데 이건 예결위에서 살렸지만 이런 건 담당관께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투자유치과에서 국클을 제외한 다른 산단은 똑같은 여건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다른 데도 우리 시비로 지원한다고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다만 저희들이 국클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별도로 잡고 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런 것은 담당관님, 이런 것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 익산 시민이 이것 몇 사람 몰라요. 정말 세금을 갖다가 이렇게 주는 것 아니에요. 항상 잘 생각해서 처리하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무슨 얘기인가 알겠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우리 시민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건. 몰라요. 우리 25명 의원들도 모르는 의원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위원회에서만 하고 예결위만 거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정말 잘 다루어야 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투자유치과 쪽에서 하는 부분하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잘해야 돼요, 이건. 특혜성 시비로 붙을 수 있으니까. 우리 시민들 얼마나 요즘 어렵습니까? 그 세금을 갖다가 이런 데 드리는 것은 정말로 담당관님께서 심사숙고하시라 그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알겠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도 여기에 덧붙여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근로자를 위한 거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근로자라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그 임차비 지원하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현재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봉동에 인접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있는 근로자들이 익산에 거주를 두는 부분보다 봉동 쪽으로 빠지는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 수요들도 이런 제도를 통해서 익산시로 끌어들이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한동연 위원  제가 볼 때는 근로자라고 하면,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물론 다 아는 것이지만 육체노동 플러스 정신노동의 대가로 소득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계점이 어디까지인가, 이분들 하는데.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저희들이 단기근로라든지 이런 분들은 제외하고, 현재 공고가 나가 있는데요, 공고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기준을 명확히 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 기준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반으로 예산이 줄었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는 예산 소진시까지 할 계획인가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야 되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로 예상하고 계신가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당초에 627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6억 4,000만 원을 올렸었거든요. 예산이 반절로 줄었기 때문에 일단 추진을 하고 그러면서 반응도 보고 효과에 대한 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그 이후에 추경을 더 편성할 것인지는 검토를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궁금한 게 기업 당 근로자 수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배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현재는 기업편차는 너무 크기 때문에 기업 당 몇 명 이렇게 제한을 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어서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다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일단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큰 기업은 그게 좀 많이 가겠네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그렇습니다. 많이 갈 수도 있고…….

○한동연 위원  그러면 대표자에게 많이 가고 이런…….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그러면 그 기업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그런 것도 저는 약간 고민이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한 회사 대표에게 잘못하면 많이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그런 부분 여러 가지 고민을 해가지고 추진을…….

○한동연 위원  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업주한테 돈을 줘서 그분들이 임대하는 분들한테 돈을 주는 거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월세로 해서 15일 이전이다, 하면 그런 것은 알고 계시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후에 하나요, 아니면 선지급 하나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기업에서 먼저 지급을 하고 그 이후에 검증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몇 개월 단위로 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매월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매월 하려고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왜 그러냐면 기업들이 먼저 지급을 하기 때문에 3개월에 한 번씩 한다고 하면 기업들이 또 부담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월 말일에는 직원들이 현장에 민원실이 있기 때문에 클러스터에 출장을 가서 거기에서 접수를 받는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아까 최종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다른 산업단지하고 형평성의 문제가 된다는 생각이 저도 들어서 지난번에 할 때 저도 사실은 이것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차피 된 것이니까 예산 사용하시면서 명품산업단지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면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13쪽에 농식품 원료 중개공급센터 건립이요. 지금 우리가 159억 원의 국비를 가지고 하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이것 규모가 어떻게 돼요? 여기 써있는 대로 맞나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현재 건축규모가 조금씩, 아직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념설계는 끝났는데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하는 과정에 예산상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어떤 것이 효율적으로 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하는 중인데 그런 부분 때문에 건축면적에 조금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7,711㎡는 현재까지 나와 있는 부분이고, 이게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는 단계에서는 좀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니까 예산 작년에 다룰 때 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이게 건축면적이 1~2평이 아니라 그때는 4,185평이었어요. 그런데 6,630평이니까 거의 반 이상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정도는 과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이게 물론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 그냥 그대로 눈뜨고 보고 있으면 모르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송구스럽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런 것은 과장님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게 많이 차이가 나면 분명히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부분 다음에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이에요.
  우리 유희숙 부시장님, 익산에 오셨으니까 특히 담당하시는 국가식품클러스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가 오래전부터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정말 우리 익산의 성장동력의 사업이다 했는데 사실 활성화가 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2단계 사업이나 배후도시 조성이 안 되고 있는데 잘 될 수 있도록, 유능하신 부시장님께서 잘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시장 유희숙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정홍진 담당관님. 우리가 분양이 54.7%가 돼있다고 했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가동하고 있는 기업은 몇 군데나 돼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33개사가 가동중에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33개사?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김용균 위원  아직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현재 공장 짓고 있는 데가 14군데가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14군데?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앞으로 계속 더 좋은 기업, 굴지의 기업 그리고 세계적인 기업을 입주해야 만이 성공적인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될 수 있다, 우리가 항상 얘기했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지난 12월 10일 날 국회에서 조세제한특례법이 통과가 되면서 향후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서 발생하는 법인세하고 소득세를 5년간 총 400%를 감면할 수 있는 그런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 대기업, 중견기업들을 유치하는데 상당히 활력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투자유치 활동은 기업 수에 연연하는 것보다는 기업의 규모하고 질적인 부분들에 좀 더 주력을 해서 추진하고자 그렇게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담당관께서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는데 아까 얘기한대로 성장을 동력시킬 수 있는 큰 기업을 유치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그렇다고 중소기업이 작은 기업이 온다고 해서 우리가 들어오지 말라고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대기업이 들어와야 만이 거기에 따라서 중소기업이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맞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들어와 있는 기업을 우리가 잘 관리감독, 지원해줘가지고 그분들이 계속 남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새로운 기업만 유치하다보면 지금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자기들에게 무관심, 그리고 지원을 적게 해가지고 또 떠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서 안 된다 이거예요. 더 늘리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때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위원님 지적사항이 합당하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23년까지 11개 기업지원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현재 7개 지원시설이 가동 중에 있고 최종적으로 작년부터 시작한 4개 시설이 2023년까지 마무리가 되는데 현재 7개 지원시설로도 입주기업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지만 4개 시설이 들어서면 좀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교통수당이라든지 기숙사 임차비 이런 부분들도 여기에 들어와 있는 입주 기업들이 나가지 않게끔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통해서 있는 기업들도 더 활성화하고 또 기업유치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우리 담당계장님들을 각 기업에 배당을 시켜서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씩 꼭 방문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서 우리가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들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1단계 사업이 끝나면 50%가 넘으면 제2단계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올해부터는 아까 보고한 대로 계속 추진하고 있겠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근거를 저희들이 제공할 필요가 있어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용역을 올해 해서 거기에 2단계는 뭘 담을 것인지 이런 것들 근거를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김용균 위원  예, 2단계 사업이 확정이 되고 활성화가 돼야 만이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완전한 국가식품클러스터로 자리 잡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2단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기 바라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 배후도시 조성이 보고 란에 들어왔는데 이번 업무보고에는 배후도시 조성이 빠져있는데 가장 우리 위원들이 바라는 것이 배후도시 조성을 하면 아까 같이 지원해주는 사업들이 교통수당이나 기숙사 입주지원비 같은 것도 줄어들 수 있고 그러는데 그것이 너무 늦어졌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2단계 사업이 되면 배후도시를 조성하겠다고 그렇게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생각을 한 모양인데 그걸 될 수 있으면 빨리 우리가 배후도시를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지금 생각은 어때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에 대해서 잠시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용균 위원  예.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도면을 들어 보이며) 이 도면이 현재 종합계획상에 있는 도면이 되겠습니다. 1단계 부지가 현재 조성이 끝났고요, 종합계획상에는 2단계는 이렇게 포괄적으로만 현재 돼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인 고시가 돼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고, 이 부분이 당초 종합계획상에 배후도시가 되겠습니다. 36만평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에 들어서 있는 기존시설들 이것에 대한 이전비부터 해서 현재 1단계 규모에 따른 36만평의 배후도시가 상당히 어려움이 리스크가 너무 큰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후도시와 별개로 식품도시, 배후도시 명칭을 식품문화도시라고 해가지고 용역을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추진해오는 과정에 농식품부하고의 2단계 문제 이런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로 어느 곳에 배후도시를 확정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2단계 들어설 때의 용지선정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용역을 중지를 하고 2단계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용역을 재개를 해서 배후도시를 결정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2단계 농식품부 의견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2단계가 아직 확정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배후도시는 이번 업무보고에도 더 이상 추진되는 것이 없어서 제외를 하고 우리 신규사업들을 업무보고에 포함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현재 여기가 상업용지입니다. 1단지 내에. 여기가 아파트 부지이고요, 674세대 공동주택 부지이고 여기는 근린생활과 단독주택 부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92필지는 100% 분양은 다 끝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지 674세대도 LK 하우징이라고 해서 이미 분양은 다 끝나있는데 이분들도 현재 착공이 아직 안 되는 이유들이 입주기업 수가 적고 하다보니까 수요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배후도시 부분은 배후도시대로 가겠지만 우선은 상업용지하고 근생이나 공동주택 용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조기에 착공을 해서 여기에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근로자들이 배후도시 역할을 할 수 있는, 좀 편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계속 소유자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조기에 착공을 해주십사 많이 요청을 드렸는데 올해부터 좀 더 활성화 되는 부분들이, 기업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배후도시는 배후도시대로 2단계와 맞물려서 같이 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2단계를 병행하면서 배후도시는 항상 같이 추진해야 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우리 식품클러스터가 조성된 때부터 위원들이 배후도시를 만들어서 인구증대, 또 기업에 있는 분들 출·퇴근이 용이하게 첨단아파트를 지어달라고 몇 번 했는데 지금 아직도 초기 계획밖에 안 나와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 익산을 위해서 아주 큰 과제이기 때문에 담당관께서는 그걸 깊이 인식하시고 전 직원이 노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안 맞으면 도시개발과, 주택과하고 같이 상의해서 이걸 꼭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명심해주시기 바라고 더 적극 추진해주기 바라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예, 먼저 우리 부시장님 익산 부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우리 부시장님 익산하고 무슨 연고 있습니까?

○부시장 유희숙  개인적인 연고는 없지만 관련업무를 추진했었습니다.

○소병홍 위원  여기 학창시절에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연고는 있겠죠?

○부시장 유희숙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우리 부시장님 생각할 때 익산은 무슨 도시인 것 같습니까? 익산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부시장 유희숙  과거에는 문화도시였다면, 문화·산업도시였다고 보고요, 앞으로는 문화·산업·유통도시로 발전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우리 부시장님께서 부임하자마자 문자 보낸 게 있어요. 저도 받았는데 ‘산업과 문화·교통의 중심인 익산’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익산은 산업도 좋은데 백제역사하고 연관을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부시장 유희숙  예.

○소병홍 위원  우선 첫째적으로 백제역사 그걸 중심으로 하고 두 번째는 철도입니다. 핵심적인 것을 해가지고 익산의 상징성을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지 그냥 일반 보편적으로 익산에 오시는 분이 문화·산업도시 이렇게 상징하는 도시이다, 표현을 했더라고요.

○부시장 유희숙  제가 문화라는 것은 역사·문화를 중심으로 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코레일이라든가 이런 교통부분은 제가 유통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이 익산을 계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동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말씀 중에 산업과 문화·교통의 중심지, 이렇게 돼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나 이런 얘기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부시장 유희숙  예, 제 숨은 뜻은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재임기간동안 우리 익산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유희숙  꼭 그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그러면 우리 클러스터 몇 말씀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분양은 89개인데 준공이 서른 몇 개, 착공이 14개 해서 마흔 몇 개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해요. 한 40개는 아무 것도 않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땅만 사가지고 아무 것도 않는 회사에 대한 대책.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현재 저희들이 분양을 하게 되면, 당초에 입주계약을 할 때 사업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소병홍 위원  요점만 간단히 하게요. 안 들어오는 데에 대한 어떤, 지금 69개를 분양했다고 하는데 돌아가는 건 30개, 공사는 열 몇 개, 40개는 공사도 않고 아무 것도 않는데.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아까 말씀드린 조세제한특례법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장등록을 끝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혜택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12말까지이기 때문에 현재 분양계획이 돼있는 기업들도 그때까지는 완공을 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해서…….

○소병홍 위원  조세에 관한 특례법은 2021년도까지 분양, 공사는 2020년까지 완공이 돼야 그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공장이 올 수 있다는 생각은 다 해요. 그 메리트를 이번에 입법이 2019년도에 말에 해가지고 2021년도까지 분양이 되고 2020년까지 완공이 된 그런 회사가 혜택을 볼 수 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것은 그렇게 올 것이다, 이런 메리트 때문에, 이런 것이고. 착공을 않는 40개 회사들에 대해서 만약에 착공을 계속 안 하고 하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물론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착공을 않고 있는 기업들은 최종적으로 가면 분양계약 해지도 가능하지만 현재 저희들이 입주계약을 할 때 사업계획에 착공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계속 관리를 해서 그 시기에 맞춰서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일 처음에 분양이 중요하고, 분양을 받았는데 반절이상이 착공을 안 해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잘 수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조세에 관한 특례법이 통과되면서 메리트는 생겼어요. 왜냐하면 무조건 않고 있으면, 나중에 지으면 그걸 받으니까 메리트는 생겼지만 그렇지 않고라도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그래서 지난주에도 저희들이 미착공 업체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올해의 기업지원 사업들 또 조세나 특례법 개정내용들, 앞으로 추진방향들, 그런 것들 해서 지난주에도 간담회를 통해서 독려를 한바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분양이 첫째입니다. 분양이 첫째이고 두 번째는 공장이 돌아가야 돼요. 하여튼 특별히 대책을 세우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김용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배후도시하고 배후도시는 아니지만 택지조성 한 데 아파트 LK하우징 여기가 착공을 안 했을 때에 계약서상에 무슨 이것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현재 그 부분은 LH에서 토지소유권을 넘긴 부분이라 LH하고 LK하우징하고 계약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제약, 몇 년 안에 착공이 안 되면…….

○소병홍 위원  그러면 계속 안 하면 그냥 놔두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건축법상에는 5년으로 돼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배후도시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익산시 전체로 봐서는 엄청난 택지가 공급되고 있어요. 공원 일몰 때문에 거기에서만 해도 한 8~9,000세대 아파트가 지어져요. 이렇게 해가지고 만 몇 천 세대가 몇 년 안에 지어지는데 익산에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지도 않는데 엄청나게 아파트가 늘어나는데 이게 과연 분양이 될까 이런 염려는 좀 있어요. 여기에 또 배후도시까지 만들어가지고 하면 과연 이게 성공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아파트를 지으면 분양이 될까, 어떨까. 600세대도 안 짓고 있는데. 배후도시는 여기에서 제가 옳고 그렇고, 뭐 이렇게 가자 그런 얘기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배후도시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짓기로 한 아파트 육백 몇 세대, 그리고 단독주택 이것이라도 무슨 특단의 조치를 취해줘야 돼요. LH에서 계약했다고 5년이고 10년이고 안 하면 그냥 놔둬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아니요, 건축법상에는 5년 내에 착공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5년 내에 안 하면 계약 해지할 수 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언제까지예요? 5년이라는 건?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언제예요, 그러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분양계약일로부터 해가지고, 건축승인 맡은 일로부터…….

○소병홍 위원  건축승인을 안 맡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건축승인 났습니다. 이미 건축승인은 다 났고요, 착공을…….

○소병홍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안 하면 계약해지 됩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2023년 7월까지입니다.

○소병홍 위원  2023년 7월까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소병홍 위원  7월까지 착공을 안 하면 계약해지 돼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사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런데 사업승인 취소는 짓는 것 문제이고 근본적으로는 땅이 그 사람 소유 아닙니까, 그 회사.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방법을 찾아야지 우리 과장님은 그냥 보이는 것만, 착공하고 아파트 계약 취소하고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아니에요.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슨 특단의 조치를 해가지고 땅을 반납시키든지 그런 방법을 찾아줘야지 계약해지하고 아파트 공사 허가 난 것 취소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저희가 법적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이외의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쪽에서 수요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특정기업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건설사들하고 여러 번 접촉을 해서 그러면 그쪽으로 매도를 해라, 매도를 해서라도 이쪽에서 의사가 있으면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배후도시가 위치선정도 안 되고 아직 요원한 문제이고 이 아파트라도 지어줘야 돼요. 이 아파트라도 어떻게, 다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여기를 빨리 완공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어떻게 누가 짓든, 어떻게 짓든. 거기한테 다시 해가지고 1년 안에 당신들 착공 안 하면 이 땅 반납하시오, 한다든지 무슨 특단의 조치를 해줘야 되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그래서 저희들도 건축법에서 5년이라든지 이런 제한들 이런 부분들은 별개로…….

○소병홍 위원  건축법은, 그것은 건축 허가내고 허가 취소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근본적인 방법, 땅을 내놓든지 어떻게 그런 페널티를 줘야지 그래야 진행이 될 것 아니에요. 그 땅에다가 건축 허가내고 안 내고 그런 것은 큰 중심은 아니에요, 그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 건설사하고 지속적인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쪽에서 서로 매도금액에 대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끼리 합의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소병홍 위원  이걸 굉장히 신경써줘야 돼요. 배후도시는 먼 얘기이고 그것은 타당성으로 하고, 그러나 이것이라도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근로자들이 거기에서 주위에 살 수 있도록 600세대 아파트, 지금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거기 근로자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현재 1,000여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거기 600세대 거의 다 흡수할 수 있어요. 제일 문제가 배후도시 얘기하는 것은 봉동으로 가는 것, 저쪽으로 가는 문제 아닙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아파트라도 지어주면 돼요. 이것에 우선 집중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게 하고 한 마디, 지금 클러스터에 여러 가지 센터들이 많이 지어지지 않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공급센터 그다음에 제형센터 막 여러 가지 지어지는데 소스산업센터는 지금 이 보고서에 빠졌지만 완성이 됐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작년에 개소를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했는데 예산을 보면 왜 운영비를, 지금 우리가 센터를 짓는 것은 부지는 익산시에서 제공하고 운영은 국비로 하게 돼있어요. 그런데 소스산업센터 운영비 2억 원 정도가 예산에 편성돼있더라고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왜 운영비를 국비를 안 받고 시비로 예산 편성을 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저희들이 2023년까지 11개 기업지원시설이 들어서는데 그중에 유일하게 소스산업화센터가 농림축산식품부의 국가식품추진과에서 가지고 가는 사업이 아니고 다른 과에서 업무를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재원 자체가 국비에 대한 재원이 달라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갈 것인지 고민을 했는데 운영비까지는 기재부에서도 그렇게 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선은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그 재원을 국가식품추진과로 넘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그 운영비도 국비에서 지원하는 그런 체제를 갖추게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전에도 박종대 위원님께서 많이 주장해가지고 운영비에 대해서 국비확보 여러 가지 해서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부속센터들 운영비가 예산에, 제일 먼저 된 소스산업센터가 운영비를 시비 예산을 했다는 것은, 나중에 받아낼 수 있어요? 이것?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운영비는 받아낼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소병홍 위원  그런데 왜 거기에서 하기로 하고 우리는 부지만 제공하기로 했는데 시비 들어간 것 아까 얘기대로 과가 바뀌고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동안에 들어가는 돈 그런 것은 어떻게 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50%를 지방비로 부분했던 부분들, 방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기재부를 설득하는 논리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에 대한 보상차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창업허브 같은 것도 266억 원을 전액 국비를 받게 되고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HMR센터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도 45억 원을,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해서 국비 45억 원을 이번에 확보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보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제공했던 논리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앞으로 여러 시설들, 센터들이 들어오는데 하여튼 운영비는 시에서 안 낸다, 이런 원칙을 해가지고 꼭 지켜주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마디 물을게요.
  지금 농식품 원료 중계공급센터 이게 APC 우리시에서 하려다가 지금 원협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 금방에 지으려고 해요, 북부권에. 이것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이걸 겹치지 않게 잘 해주세요. 중복투자 안 되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무리 국비로 짓는 거라고 하더라도 시설이 남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래요. 그래서 원협에서 지금 APC를 그쪽에 지으려고 해요, 북부 쪽에. 시에서 하려다가 원협으로 넘어갔어. 원협에서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것하고 겹치는 부분 없도록 잘 체킹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 부분에 한 말씀 드리면 저희들이 개념설계를 하는 과정에 현재 입주 기업들하고 입주 예정기업들, 그러니까 분양이 돼있는 기업들, 착공을 안 했지만 그런 전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게 지어졌을 때 어느 정도 수요가 되는지 그런 부분들 수요를 다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아까 지적하신대로 중복투자에 대해서 염려는 하겠지만 저희들이 가는 과정에서는 그런 기본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하여튼 잘 해주세요. 제가 좀 염려스러워서 얘기만 하는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잘 해가지고 너무 과잉투자 되고 중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예, 되도록이면 중복질문은 피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유희숙 부시장님 우리 익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동안에 국장님으로 계실 때 보석업무라든지 백제문화 쪽에 업무를 많이 관장하셔서 어느 정도는 조금은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경험을 토대로 잘 부탁을 드립니다.
  13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농식품 원료 중계공급센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업무거든요. 우리 익산이 무슨 도시냐, 아까 존경하는 소병홍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농업도 그 분야에 굉장히 중요하게 차지하는 게 익산이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익산에 유치가 돼서 농업인들이 많은 기대를 했는데 사실은 생각보다 농업인들은 그렇게 큰 혜택을 못 보고 있다. 그런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농민은 일단은 농식품을 팔아서 이익창출이 돼야 하는데 그런 것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온창고라든지 냉동창고라든지 이런 시설을 지음으로써 앞으로 농민이 또 기업이 뭔가 대량으로 구매해도 크게 문제가 없겠다 하는 것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업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계센터를 건립을 해서 이제 우리 익산에서 농사를 짓는 농가들하고 계약재배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을 많이 유도를 해야 돼요. 이거 짓고 안 짓고, 지금 여기 중계센터는 APC 얘기하셨는데 여기는 식품클러스터 안에 단지 내에 관련돼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지역의 농가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 역할을,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는 크게 그런 것을 많이 생각을 않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업무이니까, 익산시가 지원해주는 업무란 말이에요. 그 역할에서 빠지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과장님,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부차적인 것은 제가 얘기를 않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지금 우리 익산이 부지매입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중계공급센터, 제형센터, 청년창업허브 그다음에 복합문화센터 이게 지금 토지를 제공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익산시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런 과정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과연 이것을 어느 지역에다가 선정하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기업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것을 코너에다 한쪽에다 불편한 데다 몰아넣었을 때는 이용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위치랑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까? 한번 빨리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생각보다 오늘 길어져서 위원님들한테 전반적으로 빨리 얘기를 해줘보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도면을 들어 보이며) 이게 아까 말씀 드린 1단계 사업부지인데요, 이 벨트가 기업지원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개 기업지원시설이 이 벨트로 다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 드린 4개 부분도 거기에 다 들어간다는 거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전체가 이쪽으로 다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러면 됐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그래서 위아래가 중간쯤에 있어서…….

○박종대 위원  됐어요. 제가 염려했던 것인데 그러면 됐습니다. 그렇게 그게 같이 이렇게 뭉쳐있어야 시너지효과도 크고 또 기업들이 시간적 손실이 없다는 거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러지 않고. 그런 것은 아주 생각을 잘하신 거예요.
  그다음에 16쪽에 본위원이 굉장히 강조했던 것이 2단계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50% 이상이면 하겠다 라고 했는데 지금 또 다른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전혀 생각도 않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여기에서 외치고 부르짖고 하지만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그러면 누가 설득을 해야 되느냐, 우리 관에서도 설득해야 되지만 국회의원님들이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국회의원님들을 계속 찾아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백날 얘기한들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건 누구 책임이냐, 국가 재원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책임을 지고 해야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답변을 안 해도 좋습니다. 괜히 답변 잘못하면 또 그러니까. 저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걸 참고해서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터 명칭을 변경하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뭐라고 변경합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진흥원으로 바뀝니다. 이것은 뭐냐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키겠다, 지금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존경하는 이춘석 국회의원님이 조례특례법도 이렇게 만들어줘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5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고 그런데 사실은 어느 건 50% 짜리가 있고 3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명확하게 잘 인식을 시켜야 돼요. 방송에서는 5년 동안 세제혜택을 본다,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것이 조금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시가 괜히 홍보를 과하게 해버리면 나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 실망감도 많고 또 위원님들도 바보 돼버려요. 그것을 명확히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리고, 그다음에 입주기업 수당지원이라든지 임차비 지원 문제는 어쨌든, 교통수당 문제는 지금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지원해주려고 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현재…….

○박종대 위원  개인한테 그냥 돌아가는 걸로, 그러니까 기업한테 주겠지만 개인한테 돌아가는 걸로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익산에서 출·퇴근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니, 그 얘기 아는데 그건 대상이고 방법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를 투입할 것인가 그냥 개인한테 기름 값으로 주는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말 그대로 수당으로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수당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수당으로 지원을 하겠다? 그러면 개인한테는 좀 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익산시로서는 수당을 주는 것보다는 근로자 버스라든지 공동버스를 지원해줌으로써 거기에, 지금 그쪽이 교통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일반인들도 특별하지 않으면 같이 이용할 수도 있는 또 그런 버스가 다님으로써 국가식품클러스터 홍보도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는데 그냥 개인한테 줘버리면 이것은 결론적으로 잠재된 예산이다, 살아있는 예산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국가산단 3단지 같은 데도 그동안에 국비로 보조 받는 것도 버스를 통해서 보조받는 거예요. 순환버스로 전환해서.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어느 것이 이익인가는 한번 정도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개인한테 지원해주면 처음에는 고맙게 생각하지만 1번 받아 2번 받으면 고마움 모릅니다. 나중에 지원 않죠? 엄청난 파급이 커요. 그래서 공익적 차원으로 가는 것이 훨씬 이익이 될 것이다. 업무보고이니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주장이 옳다는 건 아니지만 참고하셔서 앞으로 후적인 것을 생각하시라 이거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박종대 위원  기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숙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배후도시 얘기하고 아파트단지 얘기하고 그러는데 저는 지금 이 기숙사를 지원해주는 것이 과연 기숙사비를 기업에다 지원해주면, 그분들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데가 어디인가 분석해봤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거주를 대부분 시내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거의 시내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마 쪽이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 마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인프라가 금마가 그래도 좀 살아있고 거기가 세계문화유산도시 아닙니까. 앞으로 금마 굉장히 좋아집니다. 저는 금마하고는 뭐, 제가 지역구는 아니지만. 익산에서 그래도 앞으로 희망이 있는 데가 금마라고 봅니다. 세계문화유산을 통해서 그 주변에 보석박물관, 왕궁리유적 많잖아요. 익산이 관광도시로 지금 전환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익산은 관광은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관광 그쪽으로 굉장히 신경 써야 돼요. 그러면 그런 인프라가 조금 있는 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야지 새로운 지역에다가 아파트만 벌러덩, 완주 지금 아파트 지어놓은 것 보셨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박종대 위원  지어놓고 분양이 없습니다. 안 돼요. 왜? 인프라가 없으니까 그래요. 삼례하고 중간지점에 지금 아파트가 있습니다. 저도 2번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입주희망자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주변에 다 논인데 누가 거기 가서 그 지역에 가서 살겠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단지도 저는 사실은 아파트단지를 거기에 한 것을 절대 잘못한 것이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뭐 저기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 기업이 반대를 한다면 절대 거기에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기반시설이 만들어지기까지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잘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익산이 기대하는, 국가식품클러스터에 기대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비전이 있어요. 처음에 1단계 국가식품클러스터 유치할 때는 지금 이런 조그마한 소기업을 유치할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취지와 전혀 다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2단지를 유치해서 뭔가 현실적인 푸드밸리나 여러분이 현장을 가서 그 시스템을 보면 우리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낄 겁니다. 갔다 오셨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아직은 못 가봤습니다.

○박종대 위원  못 가봤어요? 꼭 한번 가보세요. 과장님이 가셔야지 누가 갑니까?
  예,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하여튼 지적해주신 부분 저희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제가 다 옳다는 건 아니니까 참고하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홍보용 전광판 설치했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혹시 그걸로 민원 받으신 적 있나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민원은 아니고요, 저쪽에서 IC 쪽에서 오면서 가려지는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발견한 건데요, 당초에 저희들이 국토관리청에서 공사 중에 협의를 할 때는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위치선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설치되면서 이게 시내에서 나가면서 표시판이거든요. 그쪽에서는 생각한다고 그 뒤쪽에다 설치해줬는데 반대편에서 올 때는 가려지는 게 있어서…….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요. 도로표시판에 가려서 반쪽 영상이라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현재 관리청을 이관하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면 그 밑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최고 염려하는 것이 계약관계 문제를 염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물어보고 전에도 제가 질문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확실한 답을 안 해주고 있어요. 계약을 하기 전에 공고를 냈죠? 공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어떤 부분…….

○위원장 김태열  지금 현재 분양을 하겠다 라는 분양공고를 냈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분양공고에 제약조건 같은 것 특약사항 같은 것 게시를 안 했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분양공고는 LH에서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아니, LH에서 하더라도 익산시에서는, 지금 현재 단지조성에 있어서 분양을 받아놓고 사업을 착수를 않는다면 우리가 사업하는데 굉장한 지장이 있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현재 공장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태열  예, 공장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공장들은 저희들이 착공할 수 있는 기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89개 업체가 분양을 체결했는데 그중에서 47개 업체는 착공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42개소는 아직 안 움직였어요. 그러면 계약관계에서 3년이면 3년이라는 기간이 지난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현재 지난 업체는 1군데가 있습니다. 하림이 하나 있는데 여기는 1,000억 원 이상 대규모 사업장 부분은 연장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그 외는 다 3년 이내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러니까 이것이 3년에 도달하는 회사가 또 생길 수는 있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많아지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러니까 이 문제를 확실하게 독촉을 제대로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지금도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장 김태열  그래서 거기에 페널티 같은 건 없나요? 아까 잠깐 설명 중에 타 회사하고 협상을 시키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뉘앙스가 가격을 더 제시를 더 하도록 유도하는 것 같은데.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그 부분은 공동주택부지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태열  거기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그 부분을 한정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위원장 김태열  그러니까 공장부지는 제재할 수 있는 조건들이 계약관계에 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것을 제대로 서둘러서 제 기간 내에, 어차피 분양계획이 있으면 제대로 해서, 세제혜택도 2020년도 말인가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장을 완공해서…….

○위원장 김태열  이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내년 12월 말까지.

○위원장 김태열  2021년 말까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12월 말까지 공장을 완공해서 등록을 해야 만이 그 세제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그러면 이 세제혜택 때문에 빨리 착공이 된다고 봅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설계하고 공장 건축하는 기간 이런 것을 따져보면 2년이라는 기간이 그렇게 결코 길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러면 지금 현재 미분양된 토지의 공장 나중에 계약된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그런 부분들도, 아직 분양은 안 됐지만 빨리 분양을 해서 그때 안에 완공을 한다고 하면 그건 세제혜택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아니, 지금 분양 퍼센트가 굉장히 적잖아요. 미분양이 53만 6,000㎡란 말이에요. 미분양 면적이.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현재 47%정도 미분양이 남아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러니까요. 이렇게 미분양된 것이 그것으로 해서 분양되고 착공도 빨리 되고 그러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미리 뭔가 대책을 논의를 해가고 있어야 한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투자유치 방향을 전에 소규모 그런 업체보다는 중견기업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큰 기업들은 보통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게 공개해서 지연시키고자 함은 아니지만 우리 집행부 쪽하고 LH나 국가하고 상의를 할 때는 속의 내용은 준비가 돼야 한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래서 차후에 세제혜택도 더 받을 수도 있고 계속 진행형으로 돼야지 어느 기간으로 종료돼서 이런 사업을 나중에 그르치게 되면 안 되니까 미리 좀 준비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미래농정국 소관 미래농업과, 농촌활력과, 농산유통과의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미래농정국장 최봉섭입니다.
  미래농정국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수 미래농업과장입니다.
  김태환 농촌활력과장입니다.
  박종수 농산유통과장입니다.
  김기주 축산과장입니다.
  이용재 산림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희망찬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올 한 해도 기쁨과 희망이 가득한 한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저희 미래농정국 직원 모두는 농업을 통해 익산의 미래를 발전시키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고자 창의와 열정을 가지고 성실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미래농정국 소관 주요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해 주신 김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미래농정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농업 분야입니다.
  농업이 가진 공익적 가치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고 농업인의 보조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농업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고 희망찬 농업농촌을 만들어 가기 위해 명예농업시장제, 미래농정자문단, 희망농정위원회 및 지역농협 상생협력단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의 생산력 증대와 고부가가치화로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한 쌀 경쟁력 제고 및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사업 등을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영농기반 조성을 위해 농업생산 기반시설인 농·배수로 정비사업과 농로 확·포장 사업 등을 추진하여 영농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영농 편익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 분야입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통해 권역별 농촌체험 관광자원을 도농간 교육과 연계하여 사람이 찾는 농촌을 만들고, 지역 자원을 도농공동체가 함께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을 육성하여 활력 넘치는 농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마을전자상거래를 통해 지역농산물 및 유·무형의 마을자원 등에 대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여 가치 있고 제값 받는 농촌을 실현하겠습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문화·복지·교육 등 복합적 서비스 기반을 확충하고 살기 좋고 활력 넘치는 농촌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ICT 융복합 지원 등 친환경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으로 농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아열대 및 특용작물 생산시설 지원 등 고품질 과수·특작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유통 분야입니다.
  중소농 중심의 지역 소비체계를 구축하고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의 확보를 위해 우리시 푸드플랜을 수립하여 먹거리 순환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농산물의 유통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합마케팅조직을 활성화하고 유통구조를 기업맞춤형으로 전환하여 수도권 및 대형 유통회사에 대한 안정적 판로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쌀 소득보전 직불금 지급을 통해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향상과 로컬푸드의 활성화를 위해 서부권 로컬푸드 매장을 신축하고, 로컬푸드에 대한 농가 유통 편익증대 및 철저한 안전성 검사 등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탑마루 명품화를 통해 유통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품목별 우수 품목을 지정하고 철저한 품질관리로 명품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 분야입니다.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악성가축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대책 상황실, 거점 통제초소 및 공동방제단을 철저히 운영하고, 가축 방역약품을 적기에 공급하는 등 가축전염병 차단 및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축산안전 경영기반 구축 및 경쟁력 강화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양질의 조사료 공급을 위한 기계장비 지원 및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등을 적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축산 환경개선 지원, 악취 저감시설 지원 등 축산 악취 저감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축산환경관리시스템 및 상시감시반 운영으로 축산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말 산업을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와 시민의 건강증진 등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공공승마장, VR 말 산업 체험관 및 승마 외승길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여 서해안 권역 거점승마시설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산림 분야입니다.
  산림의 공익적 기능 향상 및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 등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 구축을 위해 조림사업, 정책숲 가꾸기 사업, 임도신설 및 보수사업, 등산로 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산림자원의 공유를 통한 가치 향상을 위해 자연친화적인 유아숲체험원과 연계하여 산림문화 체험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불예방활동에 있어 신속한 대응으로 초동 진화체계를 유지하고,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을 위한 나무주사 및 적기 방제 등을 통해 시민의 안전 및 건전한 산림환경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위원님들께서 개선방안 등 고견을 주시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미래농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태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2020년 새해에도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농정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미래농업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농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안녕하세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래농업계장 전영수.
  농정협력계장 이명석.
  친환경농업계장 하창호.
  기반조성계장 진준용.
  농지관리계장 이세중.
  지금부터 2020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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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미래농정국(미래농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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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미래농업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욱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크게 3가지 부류에서 여쭤볼게요.
  처음에 17페이지 농업인 학자금 지원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한상욱 위원  작년에 사업을 해보시고 지원자가 많이 없어서 그러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신 건가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갈수록 고등학교 지원하는 숫자가 해마다 줄고 계속 있습니다. 작년에 지원한 것이 134명을 지원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약간 높게 잡았습니다.

○한상욱 위원  작년에는 한 280명 계획을 하셨었는데 그것밖에, 이건 인구의 절대적 감소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도 연관이 있겠네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한상욱 위원  대신에 다른 출산여성 농가지원이나 여성농업인 생생카드나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 이런 것들이 좀 늘은 편이 있는데 이건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 건가 봐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하수도과장 이옥섭  알겠습니다. 한 해 동안 잘 추진해주시고요, 20페이지에 농정거버넌스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한번 질문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아쉬운 부분이 농정거버넌스 이 보고에서 명예농업시장에 대한 부분이 빠져있는 것 같아서 명예농업시장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은 변동사항은 크게 없는 건가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도 어쨌든 한 해 동안 명예농업시장이 하고 있는 업무들이 있으실 텐데 계획보고를 좀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빠져서 좀 그러네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위원님께서 업무보고랑 할 때 희망농정위원회나 미래농업시장단을 분리를 하시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은 계속 추진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한상욱 위원  예, 크게 변동사항이 없어서 빼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농업회의소 활성화 지원사업 때문에 2,000만 원 세우셨는데 저희가 1,000만 원만 예산으로 한 것 같아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농업회의소 쪽에서는 불편사항들은 없나요? 예산이 좀 깎여서?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일단 좀 해보고 부족하면 나중에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1주년 기념행사 같은 것이나 토론회 같은 경우에 예산이 투여되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자체예산으로 그냥 하신다는 건가요? 농업회의소에서? 자부담으로?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500만 원 정도 1주년 행사하는데…….

○한상욱 위원  저희 예산에서? 1,000만 원 지원하는 예산에서?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한상욱 위원  농업회의소가 진행되는 것들 좀 보시고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실 수 있겠지만 이런 거버넌스 구축하는데 있어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니까 행정에서도 농업회의소 많이 지원하시면서 관리감독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사무실도 가까워졌으니까 자주 소통하시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한상욱 위원  마지막 제가 예산 때도 여쭤본 것 같기는 한데 수리시설 개·보수 하는 것 있잖아요.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죠? 전체 예산이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건 저희가 많이 했기 때문인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그전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많이 올라왔었는데요, 이번에는 그런 부분이 약간 줄었고요, 예산계 쪽에 그래도 견문보고랄지 그런 게 올라온 건 저희들이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 시 예산형편상 조금 이번에는 준 것 같습니다.

○한상욱 위원  작년에는 수리시설 개·보수 포함 한발대비 용수개발로 했었는데 지금은 재해위험정비로 이름을 바꾸셨는데 재해위험정비 안에 가뭄대비 같은 것도 포함이 돼있는 거겠죠?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그런 거겠죠?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한상욱 위원  포함이 돼서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고요, 특별히 한발대비나 가뭄대비라는 표현이 없어서 그런 부분들이 포함시켜서 된 것이라고 이해해도 되는지를 여쭤본 것이고요. 특별히 저수지 인근 오염원 제거 있잖아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한상욱 위원  이건 특별하게 장점마을을 위해서 세운 예산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장점마을 인근에 전에 오염원 조사했을 때 저수지하고 배수로 준설하고 그전에 저수지에서 준설한 토양을 갖다가 논에다가 준설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한상욱 위원  이게 그렇게 한다고 완벽하게 제거된다고 볼 수는 없죠?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한상욱 위원  안할 수는 없지만 하더라도 계속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판단하시잖아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부족하지만 우선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소한 반영했습니다.

○한상욱 위원  계속 살펴보시면서 그 부분들을 좀 챙기셔야 될 것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최종오입니다.
  19페이지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지금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거죠? 이것은?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렇게 처음으로 3억 원을 세워서 시작한 만큼 기대효과를 잘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잘 한번 해보세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최종오 위원  20페이지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희망농정위원회 운영하고 농업회의소 활성화 지원 해가지고 있는데 농업회의소 위원들하고 중복되는 사람도 없지 않죠?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지금 조금 많이 중복은 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중복되죠?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최종오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고 수당만 타가는 위원들이 많다 이거예요. 우리 지역구도 있지만 이분들 중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거기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식당에서 회의를 한다고 해요. 그 수당 가지고 밥 먹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말로 내가 보기에는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 숫자 가지고는 관리감독 하기가 어렵기도 하겠어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희망농정위원회는 우리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수당이 희망농정위원회로만 나가고요, 농업회의소는 자율적 운영이기 때문에 수당 같은 건 안 나가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안 나가요? 그런 얘기가 들리니까 그걸 한번 잘 보세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최종오 위원  본인들이 얘기하니까 내가 알지 어떻게 알겠어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희망농정위원회 분과위주로 이렇게 하는데 1개 분과에 한 10명 내외거든요. 그러니까 회의하고 때 되니까 식사하시면서 더 이어서…….

○최종오 위원  그런 사람들 수당 나가는 것 아니에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그렇습니다. 희망농정위원회는…….

○최종오 위원  얼마 7만 원씩 나가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7만 원씩 나갑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참석해서 밥 먹고 가는 거야, 이게. 그렇기 때문에…….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끝나고 나서 때 돼가지고 식사하면서 이어서 더 분과 관련된 내용도 논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성과를 내주셨으면 쓰겠어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최종오 위원  성과를 내서 정말로 이 사람들 희망농정위원회나 농업회의소가 있는 것과 없는 것 무슨 차이가 있어야지 그냥 올해도 이대로, 어차피 그 사람들 있으니까 이대로 가고 내년에도 이대로 가고. 발전을 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21페이지 쌀 경쟁력 제고사업에 지금 육묘장 있죠? 육묘장이 3동인데 여산·성당농협, 그리고 함께하는 영농법인은 어디예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오산에 있다고 합니다.

○최종오 위원  어디예요? 어디. 영농법인이 그러니까. 대표가 누구이고.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그것은 제가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자료로 주시고, 시장님께서도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어요. 될 수 있으면 법인들을 자제하고 농협 쪽으로 해줘야 만이 그게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이런 법인들은 몇 분들이 해가지고 본인들이 영원히 가질 수 있지만 농협은 조합장이 갖는 것 아니잖아요. 조합원들 위주로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해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23페이지 사실 지금 우리 전라북도가 지금 역대 최고로 중앙예산을 많이 가지고 왔어요. 거기에 우리 익산시가 또 7,152억 원이라는 예산을 가져왔죠?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농업예산, 건설예산은 삭감이 됐어. 그것 때문에 본위원이 지난번에 시정질문도 했지만 아주 지금 잘못 가는 길이더라고, 보니까. 여기에 무슨, 사실 홍보예산 같은 건 적게 세워도 되는데 몽땅 세워놓고 선심성 예산이 많이 늘어서 본위원이 시정질문도 했지만 어떻게 합니까, 예산을 이렇게 세우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뜰하게 살림살이를 해나가야지요? 부족한 것 있으면 추경에 더 세워서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밑에 보니까 배수로, 농로 해가지고 도비가 3억 3,200만 원이 왔어요? 그렇죠?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최종오 위원  이게 도의원 재량사업비인가? 확인 한번 해주세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도의원 재량사업비입니다.

○최종오 위원  도의원 재량사업비?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최종오 위원  누구예요?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니까 이런 것은.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그것도 알아봐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누가 보냈는가 어디 쓰라고 보냈는가를 알아야지. 전부 다 지역구 의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알아야 되고 또 일을 하면서 영농철 이전에 될 수 있으면 빨리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괜찮잖아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최종오 위원  그래서 영농철이 닥쳐오니까 될 수 있으면 빨리 좀.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저희들이 영농철 이전에 80% 가량은 집행하려고 합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17쪽에 농업인 복지 중에서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29명에 비해서 많이 늘었어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96명을 앞으로 사업신청을 해가지고 받을 건데 이건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나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읍면동으로 내려 보내가지고 그쪽에서 올라올 수 있도록.

○한동연 위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읍면동에서 하는데 이게 홍보가 많이 돼야, 정말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부분 동네에서 말 좀 하고 센 사람 위주로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좀 면밀하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수요조사를 했는데 예산은 96명이 서있는데 지금 요구하는 것은 1,600명 정도가 요구를 했어요.

○한동연 위원  그런데 96명이 이번에 할 수 있다. 이것도 그러니까 개수가 굉장히 센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동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건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과장님?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읍면동에 어느 정도…….

○한동연 위원  올해는 이 동 주고…….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읍면 쪽에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분을 하려고 합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이것 배분에 있어서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신경 써서 정말 어렵고 일하기 힘들고 허리가 아프다든지 다리가 아파서 못하시는 분들이 작업대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건강하고 대농이고 이런 분들이 가져가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허리가 아파서 일을 못하는 분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저희들이 지원기준 심사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한동연 위원  예, 그런 것 위주로, 대농은 자기들이 얼마든지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정말 어려운 분들이 가져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사업이 올해 신규로 이것…….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사업은 지난번에 예산 할 때…….

○한동연 위원  삭감됐어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시비분이 삭감이 되고…….

○한동연 위원  아, 삭감이 됐구나. 저희 위원회에서는 그것 된 것 같은데.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서 제가 착각을 해서.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결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서 그게 복지사업인데 여기에 넣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삭감이 됐군요. 예.
  그리고 20쪽에 농정거버넌스 구축·운영에 있어서 여성농업인분과하고 청년농업인분과 위촉을 해요. 했어요? 1월이면?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어제 위촉을 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위촉을 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한동연 위원  아까 옆에 계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익산이 좁다보니까 대부분 중복이에요. 청년들은 새로운 사람들이 자꾸 나타나니까 그렇겠지만 여성 같은 경우 정말 여기저기에 그 사람이 그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저는 정말 뒤에서 숨어있는 능력 있고 역량 있는 사람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끌어낼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이미 해버려서 그렇지만 다음 기회에는 이런 것도 좀 능력자들을 찾아내는 게 우리의 일인 것 같아요. 그래야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고 그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지 여기가도 그분이고 저기가도 그분이면 늘 한계가 있잖아요. 새로운 분을 발굴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꼭 이 부분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새로운 사람을 발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용균 위원이에요.
  지금 익산이 농업인 인구가 2만 8,770명으로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늘고 있는 현상이죠? 작년보다는 늘어서 나왔어.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작년보다는 조금 준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작년보다 올해가 늘어나고 있어요, 보니까. 그것 확인 한번 해보시고, 우리가 농업기술센터를 보면 귀촌·귀농 인구가 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이 있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하는 것인데 우리 김과장님 그걸 한번 확인해보시고 우리가 농업인 복지지원도 많이 해주고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김용균 위원  7억 3,500만 원 정도 복지지원 예산이. 그런데 그중에서 보면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이 더 많이 늘고 있거든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김용균 위원  여기는 건강관리, 문화·학습활동 지원인데 주로 어느 분야에 많이 이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담당께서 자료가 있으면 주셔 봐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카드는 저희들이 1인당 15만 원, 자부담 2만 원 해가지고 15만 원 한도 내에 쓰도록 돼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본인들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 썼다고 그것은 자료는 없거든요. 저희들이 알 수는 없거든요, 그것은.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꼭 그분들이 필요한, 우리가 농민의 건강관리 그리고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게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도 카드로 쓰니까 모르지만 어느 곳에 많이 활용하는가 봐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걸 좀 늘려주고 필요 없는 부분에 쓰는 것 같으면 약간 그걸 제재해주고 그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가져야 한다 이거예요. 김과장님 아셨죠?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이런 것도 여성에게 꼭 필요한 장비가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지원해주는 데 그치지 말고 그 지원이 효율적으로 되고 있는가 이걸 지도감독을 해달라 그런 뜻에서 하니까 그것도 한번 확인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중요한 것은 미래농업과가 농정국에서는 선임과로서 모든 걸 하는데 농민이 실제적으로 농업을 할 수 있는 모든 기반 지원시설을 이쪽에서 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민들에게 어떠한 것이 가장 필요한 지원인가 그리고 어떤 것을 우리가 육성시켜줄 것인가를 보면 좋고, 친환경농업 육성에서 우렁이 지원사업이 많이 늘고 있는데 우렁이 지원사업은 농민들이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가장 선호하는 게 우렁이 지원사업인데요, 저희들은 그걸 계속해서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김용균 위원  호응을 잘 받고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김용균 위원  예, 만약 농민들이 좋고 친환경적으로 효과가 좋으면 확대해나가고, 봐서 주민들이나 농민들이나 우리시에서 봤을 때 안 된다고 생각할 때는 조금 줄일 수 있는 그런 것, 항상 똑같이 작년에 5억 원을 지원했으니까 내년에 5억 5,000만 원이다 이러지 말고 좋은 사업은 늘리고 저조한 사업은 낮추고 하는 그런 예산을 적절히 배분할 수 있도록 김완수 과장님이 해주시고요. 농업기반시설은 대체적으로 우리 익산이 잘되고 있는 편이죠?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보면 농로 확·포장 같은 것도 균형 있게, 한쪽에 치우지지 말고 균형 있게 각 리나 면을 찾아서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데 보면 한 곳에 너무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 보여요. 그러지 말고 똑같이 고루 배분해서 농로포장 또 농업기반시설 유지 같은 것도 잘 해주면 좋겠어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것도 잘 되고 있죠?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중요한 건 각 면장들한테 그걸 받아서, 꼭 필요한 데를 받아서 우선순위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어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수리시설 개·보수 및 재해위험시설 24쪽에 나왔는데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도 나와 있고.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는 웅포 동산제가 이번에 대상이고요.

○김용균 위원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는 어디를 하는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는 오산면 남전리 오산지구에 4곳이거든요.

○김용균 위원  우리가 위험시설은 우리 농민들한테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우리 농민들이 모르고 들어간다든지 경작을 하면서 사고가 안 나게 하기 위한 그런 위험시설 정비사업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농민의 안전을 위해서 꼭 다니면서 정비해가지고 출입금지나 입산금지나 이런 것 여기에서 맞춰서 잘 해주면 좋겠어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장점마을 저수지 인근 논등 오염원 제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환경안정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근본적으로 해줘야하니까, 그쪽에서 지금 농민들이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이 팔리지 않는다고 원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괜찮은 토지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건 환경국하고 국장님 꼭 같이 상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어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예,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개만 물어볼게요.
  첫째, 전체적으로 볼 때 장점마을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얘기했는데 종합적으로 어느 한 과에서 보고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국장님, 장점마을 아까 저수지도 있고 여러 사업들이 있잖아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소병홍 위원  그것은 어느 한 과에서 종합적으로 한 페이지 정도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더라고. 뭐 사주고 것도 있고 뭐 있고. 우리 미래농정국에 관계되는 장점마을 파트는 한 페이지 정도, 아무래도 선임 과이니까 여기에서 해주든 어디 과에서 보고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여기 아무 데도 없어, 장점마을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17페이지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있잖아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소병홍 위원  대상은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 지역이 관계됩니까?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지역…….

○소병홍 위원  어디 사느냐에 따라서 관계가 되냐고.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농촌에 거주하면서 됩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팔봉동에서 되는 지역이 있고 안 되는 지역이 있더라고.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도시동은 안 되고요…….

○소병홍 위원  아니, 도시동 그 얘기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팔봉동 안에서 얘기하는 것이라니까. 팔봉동은 도시동이 아니고…….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도시지역 중에서 주거지역은 안 되고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 물어봤어요, 얘기를 들었어요. 주거지역은 안 된다. 팔봉동 안에 일부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조금씩 된 데가 있어요. 원팔봉하고 담한 그다음에 세실. 그 사람들은 안 된다고 민원이 들어오더라고.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사람들이 실제농사에 종사하느냐, 않느냐 이런 판단 기준으로 해야지 농촌에 살더라도 주거지역은 안 된다, 이런 얘기거든.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이게 도에서 올 때 지침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은 제외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여기는 얘기가 없길래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다 물어봤던 얘기예요. 그때는 도저히 안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농사에 종사하는 사람은 다 되게 돼있어.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요. 옛날부터 팔봉에 계속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농촌이더라도 주거지역에 살면 안 된다.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안 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있잖아요. 이게 농지구매, 임차 이런 것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약간 투기성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투기성? 조례에 이런 것이 들어가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조례에는 안 담아져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안 담아져 있는데 누가 이걸 판단을 한 거예요? 구매나 임차, 빌려서 내가 농사짓겠다는데 안 된다고 여기에 써놨는데 누가 판단한 거예요? 조례도 없는데.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저희들이 지침을 마련해가지고…….

○소병홍 위원  지침에 나와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소병홍 위원  저는 농사짓고 싶다고 논 같은 것 빌리고, 구입도 뭐 그렇지만 이런 것까지 여기에서 규제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농민으로 들어가겠다, 그래서 내가 하우스를 임차해가지고 써야 되겠다, 이런 것까지 무슨 근거에 의해서 그런 것도 안 되나 물어보는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저희들이 실제 토지 같은 경우는 투기목적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건 배제를 했고…….

○소병홍 위원  아니, 임차는 투기가 아니에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임차 부분에 대해서는…….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내가 하우스를 하나 빌려서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 싶다.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저희들이 지원조례를 만들 때 지원대상 및 사업이 제4조에 있거든요.

○소병홍 위원  아까 규칙에 있다고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그것은 지침으로 저희들이 조례 외에…….

○소병홍 위원  그것 저 한번 줘보세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지침은 저희들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그리고 이것 지금 기금은 없어졌어요? 해지했어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기금은 올해 말에 폐지할 예정입니다.

○소병홍 위원  올해 말까지는 그냥 놓아만 두는 거구만. 다 이것으로 전환되는 것 아니에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첫해인데 100억 원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융자는 많이 이루어질, 문의가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융자는 많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1월 달부터 사업을 하면 이자는 1월 달부터 쭉 나가는데 저희들이…….

○소병홍 위원  아니, 100억 원을 달성하기가, 전에는 이 정도 안 나갔어요. 기금으로 운영할 때는. 조금 완화는 됐지만. 전에는 한 2,000만 원, 3,000만 원 그랬잖아요, 이자 차액이. 그런데 이게 조금 완화돼가지고 이제 기금을 폐쇄하고 이걸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1차 년도에 100억 원을 융자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능할 것 같냐고.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저희들이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홍보하고 있고요,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꼭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게 대출 그것이 범위가 넓어가지고 실제 농민이 아닌 내가 무슨 식품공장을 하나 만든다, 쉽게 말하면 조그마한 과자공장도 식품이에요. 이런 쪽에 치우칠까봐 걱정도 되고 그러더라고. 실제 농민도 아닌 식품산업 다 주게 돼있더라고, 이게.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있잖아요, 정말 농민으로 들어가고, 오히려 하우스 같은 것 조금마한 것 임차하고 하는 것은 줘야지. 새로 들어와서 접근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잘 한번 해가지고 정말로 농민이 아닌 데 가는 것 그런 것은 규제하고 필요한 사람들한테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잘 한번 해보세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아까 우렁이. 우렁이를 생태교란식물로 하려다가 지정을 안 했어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농민들이 엄청난 반발을 하기 때문에. 그 대신 어떤 어떤 조건을 지켜라, 이 조건 아니면 회수한다, 그런 것 아세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논둑을 높이 쌓고 그런…….

○소병홍 위원  망을 설치하고 논둑을 쌓고 깊이 갈고 이렇게 해서 조건들이 있어요. 그 조건을 안 지키면 우렁이 지원금을 가져간 것을 회수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요점은 우리시에서 그 지침에 의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건.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정하려고 보니까 농민들이 반발을 해서 지정을 안 했어요, 이번에. 안 한 대신 우렁이 농법을 하는 사람은 이런 이런 조건을 지켜라. 못나가게 망을 돌리고 어쩌고 그런 조건들이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소병홍 위원  그 조건들을 꼭 농민들이 지킬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소병홍 위원  그렇게 지키지 않으면 회수하라고 돼있어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잘 해가지고 홍보도 하고 해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시행을 해주세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5페이지 한번 잠깐 봐주세요.
  주요 농특산품 현황 해서 탑마루. 5페이지.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박종대 위원  이것 국장님이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해도 됩니까? 이 부분? 이게 포괄적인 건데? 국장님이 참고하세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박종대 위원  거기 보면 농협이나 RPC 이건 빼고 장류 다송리 사람들, 황수연 전통식품 그다음에 버섯류 올자란, 가공식품 전체 그다음에 유색미. 원예작물 빼고요, 유색미 고은영농조합, 미소드림조합 여기 위치가 어디이며 주 생산품목이 무엇인가 명확히 해서 주 생산품목을 사진으로 찍어서 줘보세요. 그렇게 해서 품목하고 해서 자료로 한번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농협법인이나 이런 데는 투명성이 확보가 돼있어요. 그런데 이런 데는 조금 저희들이 한번, 그다음에 예산 지원한 것, 최근 3년 동안에 예산 지원해준 것 이것 좀 제가 한번 보려고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고 있으니까 제가 정확히 이걸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23쪽하고 24쪽, 농민이 농사를 지으려면 우리가 과거에 농업기반시설이나 수리시설 이런 것을 과거에 많이 해놨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많이 노후가 되고 또 위험시설 이런 데가 과거에는 사람이 많고 관리를 잘 하다보니까 이게 문제가 없었는데 요즘은 농사인구가 대농으로 가다보니까 잔잔한 것이 없어져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이기주의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기계화되고 하다보니까 이런 것이 많이 필요로 해.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농업기반시설 정비하고 수리시설 개·보수 및 위험지역 이 부분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시설에 대한 것은. 농사를 짓기 위한 하나의 시설이기 때문에. 어떤 개인한테 지원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공익적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많이 우리 국에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노력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오늘 계획보고이니까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질문 좀 할게요.
  우리 국장님, 우리 익산시에서 7,152억 원 교부금 받았죠?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금년도에 국비 확보액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시장님이나 국·소장님들 노고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미래농정국에서 그 교부금을 좀 더 챙겨야하지 않나 라는 의심이 들어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1995년도에 우리 익산군과 이리시 합병으로 인해서 내려오는 교부금 일부가 있을 겁니다. 그것 확인해보셨어요? 그 예산은 군 지역에 농촌동에 기반사업에 쓰도록 돼있습니다. 그것 확인하셔서 좀 사용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여기 농업기반시설사업 지금 잘되고 있다 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경지정리지역에 농로 포장률이나 경지정리지역이 아닌데 농로 포장률을 전라북도 내에만, 다른 지자체의 비율표가 있을 겁니다. 전라북도에 근거가 있으면 그것을 참고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배부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 경지정리를 한 곳이 있고 앞으로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경지정리지역을 새로 하게 되면 포장률이 굉장히 저하가 됩니다. 용수로, 배수로는 잘 되는데 농로포장은 안 해줘요. 그래서 이것은 대단위로 포장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춘포지구에서 금강·동산동 지역까지 경지정리 새로 하잖아요? 그 면적이 굉장히 큰데 일산 경지정리지역을 도로를 만들기 때문에 농로를 만들기 때문에 포장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계획과 대책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에 지금 1995년도에 익산군과 이리시의 합병한 포상으로 내려오는 보조금들을 써야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기획재정부에 확인을 해서 이런 내용이 있으면 챙겨서 농촌동에 잘 활용해야 미래에 좋은 농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우리 국장님 꼭 좀 챙겨주세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 후 오후 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농촌활력과장 김태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농촌활력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계장 권영택.
  농촌개발계장 도일.
  스마트농업계장 김남희.
  농촌테마공원계장 김철.
  농촌활력과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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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미래농정국(농촌활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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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욱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작년에는 보고가 있었는데 올해는 보고가 없어서요. 도농교류활성화 지원사업 같은 것 하시죠? 올해도?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데 보고사항에 특별히 안 하신 이유가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사업이 많다보니까요, 저희가 핵심적인 사업만 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도 계속, 제가 찾아보니까 있어서. 그런데 계속 지속사업이라서 안 하신 거는 이해하는 바는 있는데요, 그래도 계획보고이니까 넣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니까요.
  36페이지 보시면 농촌융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한상욱 위원  지금 이중에서 2가지 마을경영체 경쟁력 강화사업하고 소규모 6차 산업화 사업은 했었던 사업이시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작년에 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데 지역단위 네트워크 사업은 올해 처음이신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작년에 선정이 돼서 2개년 사업으로 작년하고 올해까지 이어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올해까지요? 제가 이걸 보니까 이걸로는 알 수가 없어서 이 3가지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0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리고 오른쪽에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있잖아요.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하여튼 작년부터 2019년도부터 추진했었던 사업이기는 하지만 2020도에 본격적으로 한다는 사업으로 볼 수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걸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저희들이 됐든 아니면 공무원 여러분이 됐든 이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다, 라고 정의해서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것들을 위해서.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두 가지로 정의해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농촌지역에 시설물이 권역사업별로 시설이 많이 돼있지 않습니까? 용머리 권역이라든지 성당포구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는데 거기하고 또 시설물을 활용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한상욱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활용을 하는데 체험시설하고 인적자원을 공유를 해야 하는데 공유가 안 돼가지고 어떤 체험시설에서는 몰라서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을 연결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전자상거래라든지 체험마을에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게 또 한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2트랙으로 이렇게 나가려고 합니다.

○한상욱 위원  여기에도 조직들이 필요하시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중간조직이 필요합니다.

○한상욱 위원  농촌에서 하시는 조직들이 필요하신데 저도 쭉 지켜보면서 농촌에 또 농업에 소속된 많은 단체들이 있고 조직들이 있는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인력풀이 그만큼 없어서 조직의 임원들, 그러니까 그 조직을 끌고 가시는 리더십의 중복성은 어느 정도 인정하는 바이지만 최대한, 그게 어떤 규칙과 규정으로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일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웬만하면 그런 규칙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조직원들은 구성원들은 좀 중복이 안 됐으면 좋겠거든요. 이쪽에서 열심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다른 사업에서 열심을 다했으면 좋겠는데 모든 사업들에 중복성이 너무 강한 것 같아서. 전제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인력풀이 적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하고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라도 최대한, 조직의 임원들은 중복성이 있을 수 있으나 그 밑에 있는 조직원들은 그래도 좀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 분야에 관심이 많고 그 분야를 잘 아는 사람들이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끌고 가는 리더에게 그냥 몇 명이 필요합니다, 라고 던져버려서 그들이 알아서 그냥 조직을 이루어가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잘 하시겠지만. 최대한 중복성이 없게 그 조직을 잘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꼭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여서 그런 조직의 구성원들을 많이 잘 챙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말씀만 드리는 건데 저희가 작년에 저를 포함해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던 로컬푸드계를 농산유통과로 이전시켜주셔서 저는 하여튼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농촌활력과가 여러 가지 업무들이 많은데 농산유통과로 넘기게 된 것이 저는 긍정적인 면이 더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감사합니다.

○한상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5쪽에 마을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우리가 2019년도에 오픈마켓 판매실적이 73농가에 5억 1,700만 원이네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그때 우리가 예산이 이억 얼마였던가요? 그 정도 됐던가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2억 900만 원.

○한동연 위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점과제에서 보니까 소농, 고령농, 영세농 대상 전자상거래를 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당초 취지가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취지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여기 한과공장도 있고 식품공장도 있고 이런 공장들이 있고 아무튼 좀 큰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것하고 맞지 않아서 그것 한번 들어보려고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사실 소농이라든지 고령농을 판매하다보니까 물품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소농 같은 경우는 물품이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랫동안 물량이 없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초장기이다 보니까 일부 농협에도, 다수 농민들이 거기에다가 납품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조합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할 수 있게끔 올해 한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제가 보니까 열심히 하시긴 하셨는데 보니까 소농위주로 한 게 아니라 거의 대농이고 다 여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을 위해서 하는 전자상거래인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제가 이것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작년에 처음 실시하면서 물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어서 일부 대농이라든가 그다음에 한과 같은 경우에는 일정 규모가 돼야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조금 약간의 특수성이 좀 있고요, 하여간 저희는 마음속으로 이 사업의 취지인 소농이라든가 고령농한테 최대한 도움이 갈 수 있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두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걸 받아보니까 이건 대농위주로 가고 있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아무튼…….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그런 부분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권역별로 마을별로 농가에 조금씩 있는 것을 모아가지고 일정량이 될 수 있도록, 개인 농가별보다는 마을별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아무튼 이쪽에 제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택배비가 여기 농가당이라고 한다면 회사든 어디든 얼마까지 지원 이런 게 규정이 돼있나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건당 2,500원이고요, 100만 원까지 400건.

○한동연 위원  100만 원까지?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받는 곳은, 제가 볼 때 그런 큰 데는 100만 원 풀로 받는 데 있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에다 지금 대주는 거예요, 보니까. 아무튼…….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그런데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한과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지만 기타 다른 데는 지역소농들하고 계약재배를 해서 판매만 법인에서 회사에서 하지 실제 원물들은 다 소농들에게 재배된 것을 그렇게 모아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아무튼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 소농이나 고령농들 어려움도 듣고 그분들하고 같이 소통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잔류농약검사나 모니터링 하는데 마을상거래지원단 같은 것 그런 것은 구성이 혹시.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추진단이 구성돼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니, 스스로, 그러니까 그분들끼리 하는 그런 것도 있나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자체적으로도 하지만 로컬푸드 하듯이 로컬푸드에 준해서 어떤 객관성을 가지고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한동연 위원  그런 것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나는 이런 쪽으로 분리한데 이렇게 좀 바꿔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관 주도가 아닌 그분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서로 이야기 해가지고 좋은 방향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신경을 많이 쓰셔서 제값 받는 농산물 구현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서동농촌테마공원 운영에 대해서 한번. 지금 동물체험관이 1월에 개원한다고 여기 돼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1월 28일 날 예정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지금 함열의 액션하우스 그분들이 준비하고 있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그때 이야기했던 대로 34개종에 300마리 정도 이렇게 한다고 했나?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원래 동물의 기종은 10개종에 150개체인데요, 현재까지 30종에 300여 마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큰 동물은 없죠? 제일 큰 것이 어떤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포유류도 있습니다. 포유류, 조류, 파충류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것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거예요? 어느 정도는 나왔죠? 곧 개원하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체험관 안에 이렇게…….

○한동연 위원  어느 정도 설명을 들어야 할 것 같아서, 우리가.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동물체험관 안에 관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강아지 쇼도 할 수 있고 먹이주기 행사도 할 수 있고요,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한동연 위원  아무튼 그런 것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가면 만지고 먹이주기 체험 같은 것 이런 것 한다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런 겁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얼마씩 우리가 입장료 내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입장료가 액션하우스가 5,000원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거기보다는 조금 인상이 더 되지 않을까, 그런,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요 조금 더 인상은…….

○한동연 위원  1인 5,000원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어린이들도 5,000원?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익산시민하고 그다음에 어린이들은 할인혜택이 주어질 계획입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그 문제도 조금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4인 가족이 가게 된다면 아이를 데리고 엄마아빠 간다고 하면 그 소요되는 금액도 상당하거든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갈 수 있어야지 여기가 너무 부담스럽다 하면 그게 또 처음부터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할 때 유아나 어린이전문가 의견도 듣고 시민의견도 듣고 해서 그렇게…….

○한동연 위원  예, 그러니까 시민의견도 들어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는 입장료인가 이런 것도 한번 의견도 들어보고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처음에 잘 돼야지 가족들이 주말이나 쉬는 날에 거기를 가자, 라는 생각이 들지 그렇지 않고 비싸고 분위기 안 좋고 한다고 인식이 돼버리면 안 되니까 미리 개원하기 전에 만반의 준비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농촌활력과에서는 우리 농촌의 활력 넘치는 마을을 만들고 문화관광체험의 그런 마을을 만들어서 우리 농민들의 소득도 올리고 하는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38쪽에 보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이렇게 많이 전개되고 있거든요. 지금 전개되면서 우리 농어민들이 느끼는,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주고 살기 좋은 마을 만들고 환경개선 해주고 문화의 시설도 해주고 서비스 차원에서 많이 주는데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어때요? 과장님?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사실 동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행정복지센터가 동별로 많이 신축이 돼있어서 동지역 분들은 상당히 좋게 생각하는데 면지역은 실질적으로 행정복지센터가 아직 건립된 데가 없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래서 이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면지역에서 복지문화공간으로써 활용하니까 복지센터 안 짓는 것으로 해서 소외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들은 상당히 거기에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시내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있었는데 이 사업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그게 해소가 됐다고 봅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적은 예산이 아니고 많은 예산이 이렇게 농어촌개발사업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은 농민을 위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과 협의를 잘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해줘야 해요. 보면 경로당 보강사업이나 이런 것들로 주로 많이 가는데 잘해서 예산이 들어간 만큼 우리 농민들이 농촌에 살지만 흡족한 마음을 느낄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때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 사업은 행정에서 주관해서 하향식으로 한 사업이 아니고요 주민들이 스스로 만드는 상향식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있어서 추진위원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사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잘 만들어주고, 지금 관광 테마공원하고 연계한 성당포구는 지금 아주 잘 되고 있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관리도 잘 되고 있고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김용균 위원  수익금이 좀 많이 올라와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주민들한테 좀 배당도 가고 그러나?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일부 배당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당포구라든지 산들강 웅포, 용머리권역은 지금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3개 용머리권역까지?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김용균 위원  예, 거기 잘해서 개발하고 아까 얘기한대로 농촌 자연경관을 살려서 우리 농민들에게 경관도 좋고 여러 가지 서비스 차원에서 그리고 소득도 올릴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목적이 있으니까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고품질 과수·특작 생산기반조성 40쪽에 나와 있는데 많이 해주고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김용균 위원  여기에서 보면 아열대 생산시설. 어제 뉴스를 보니까 하우스에서 나오는 한라봉 같은 것이 잘 된다고 익산 프로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데 보니까 참 좋은 것을 느꼈는데 지금도 아열대 생산단지를 많이 지원해주고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우리시에 아열대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한 26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는 더 많은 종류의 아열대 작물을 재배하려고 하고 있고요, 작년도에도 선진지 견학을 전라남도 쪽으로 많이 갔다 왔어요. 그래서 올해도 만감류라든지 커피까지 재배를 할 계획이거든요. 올해도 그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용균 위원  예, 농촌활력과에서는 하우스 원예시설을 적극 지원해주는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거기가 소득이 일반 벼나 이런 것보다 훨씬 낫거든요. 그러니까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버섯재배도 잘 되고 있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버섯재배도 양송이라든가 울타리 표고버섯 그렇게 해서 한 30~40농가 정도 됩니다. 올해도 작년보다 사업비를 대폭 증액시켜가지고 올해는 느타리버섯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인삼 생산시설도 인삼밭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어때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우리시에도 인삼농가가 200가구 이상이 있습니다. 면적으로는 한 120ha 정도 되는데요, 이 사업도 작년보다 사업비를 대폭 2배 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해서 많은 인삼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러면 재배단지도 더 늘고 그러는 구만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걸 상품화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제휴는 않고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그것도 검토해서요…….

○김용균 위원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하고 같이 연계해서 인삼자체를 인삼으로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을 완성해서 판매하면 우리 익산의 큰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어요. 어떻게 최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그런 부분은 재배농가하고 가공부분에 대해서 그분들도 뜻이 있는지 한번 더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같이 해서 우리 전체적인 농어촌은 미래농정국에서 담당하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을 제휴한다 하더라도 같이 연계시켜서 어떻게 하면 우리 농민들이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는가, 그래서 활성화가 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찾아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설원예 현대화 기반조성은 지금 많은 분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 지원할 때 선정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저희가 여러 가지 조건 평가표가 있습니다. 교육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전년도 사업 지원을 받았다든지 그런 부분은 후순위로 하고요, 경지면적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평가표에 반영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과장님께서 파악이 거의 됐을 테니까, 작년에 보면 국·도비 반납이 여기가 많이 있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왜 그러냐면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자기들이 여러 가지 조건에 안 맞으니까 포기하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처음에 선정할 때 잘 선정을 해서 우리가 올 말에는 반납되는 그런 것이 없도록, 그리고 다시 한다면 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추경에 잡더라도 더 지원해줘야지 준 것도 못 쓰는 그런 행정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과에서 노력해서 하여간 우리 농촌이 잘사는 농촌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것을 강조하니까 과장님 그런 점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더욱 노력해주기 바라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열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예, 먼저 IT상거래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소병홍 위원  전자상거래. 제가 언제 얘기하면서 이것은 전자상거래 유통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린 적 있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왜 계속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 가지고 있을 만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설명도 없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로컬푸드도 잘 넘겼어요. 전자상거래를 유통에서, 거기에도 이런 비슷한 사업이 있으니까 가야 된다 했는데 여기에 있을 이유를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설명을 했으면 좋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마을전자상거래는 마을에 있는 공동체복원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냥 단순한 유통이 아니고요 마을이 활력 할 수 있도록 그런…….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계속 여기에 있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과장님?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제가…….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보편적인 얘기를 해야 돼요. 유통과라는 과가 있어. 유통과에서 상거래를 해야지 활력과는 할 일이 많아요, 활력과가. 지금 과장님 말씀에 제가 동의하기가 좀 그래요. 조직개편상 개편하기 어렵고 이러면 모르는데 여기에서 활력 차원에서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건 동의하기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아까 활력과장이 잠깐 얘기했다시피 이 사업은 농산물 판매의 그것보다는 마을지역공동체 복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초점을 둬가지고 이 사업을 발굴한 것이기 때문에 일정기간은 그것이 안정적으로 될 때까지는 마을하고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이렇게 있는 활력과에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병홍 위원  저는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얘기에 동의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가지고 계속 논의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소병홍 위원  작년에 예산이 삭감돼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왔어요. 과정상 옳고 그름을 여기에서 탓하지는 않겠습니다. 문제는 있었어요. 우리가 삭감을 했는데 그냥 시행하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탓하지 않고 이 내용만 한번 얘기를 할게요. 작년에 7억 원 썼죠? 2019년도? 7억 원 쓴 내역 한번 줘보세요. 어디어디에 7억 원 썼는가.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집행한 내역이 없습니다, 작년도에.

○소병홍 위원  그러면 7억 원을 어디에 어떻게 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올해 사업비로 이월시켰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금년에 28억 원이에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합쳐가지고 28억 원입니다.

○소병홍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합쳐서 28억 원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21억 원 아니에요, 금년도 것. 그런데 작년에 안 써가지고 28억 원이 된 거예요? 2020년도에?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그러니까 사업비가 올해는 21억 원이고요, 작년도에 7억 원이고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7억 원을 하나도 안 쓰고 넘어왔으니까 금년에 28억 원이냐고요. 답만 대답하세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이월된 것까지 합치면 28억 원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적어도 업무계획에 어떻게 쓰겠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21억 원이든 28억 원이든. 무슨 하드웨어에 35억 원을 쓰고 소프트웨어에 34억 원 쓰고 이런 것 쓰는 것이 아니에요. 업무보고 시간은. 작년 것 이월됐다면 28억 원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쓰고 이런 것을 써줘야지 이것 보면 뭐 알겠습니까? 아무 것도 몰라요.
  여기 예산서를 보더라도 용역비가 8억 8,000만 원이에요. 용역이 8억 원입니까? 용역이?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전체 용역비는 그 정도 됩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전체 용역비가 아니라 예산이 8억 8,000만 원이고 그냥 신활력사업에 11억 원인가 이렇게 쓴다고 돼있더라고. 그런데 적어도 업무보고 시간에는 예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쓰고 뭘 한다, 이런 보고가 돼야 돼요. 이것 보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신활력사업을? 2020년도에 무엇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저희가 지금 1월 달에 기본계획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기본계획용역이 나와야 어느 정도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소병홍 위원  어떻게 쓸지 모른다?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이제 개괄적인 부분만 있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기본계획이 나와야…….

○소병홍 위원  너무나 무책임하게 답변하는데. 한 70억 원짜리 금년에 28억 원을 쓰는 사업을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하면, 용역은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안이 나오는 것이고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용역 준 파트가 있어요. 무엇을 용역은 했다. 용역은 세부적으로 하는 것이고 어떤 것을 용역을 줬는가 이런 것도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면 깜깜이에요, 이건. 이 보고서를 보면.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28억 원에 대한 그런 개괄적인 포괄내역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개괄적인 부분은 있거든요.

○소병홍 위원  이걸 70억 원 공사 참 큰돈인데 잘 진행해야 돼요. 이게 잘못하면, 작년에 처음에 예산 삭감됐었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소병홍 위원  그런 것이 다 내포돼있어요. 이것 참 이름은 좋고 옳은 얘기예요. 신활력을 놓고 플러스 시키고 좋은데 정말로 하려면 세밀한 계획이 있이 잘 진행하셔야 돼요. 나중에 금년 28억 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한번 보고해주시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나는 작년에 7억 원을 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도 안 썼어요. 금년에 써주고 이 계획을 전체적으로 얘기 한번 해주세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리고 중요한 농산어촌개발사업 예산 큰 겁니다. 여기에 집중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소병홍 위원  구체적인 얘기 안 할게요.
  그다음에 고품질 과수·특작품 있잖아요. 아열대 작물에 2개소를 해줬단 말입니다. 어디어디예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지금 아열대 만감류하고 커피를 하려고 합니다. 팔봉에 김기식씨라고요…….

○소병홍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김기식씨.

○소병홍 위원  기식이가 뭘 한다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만감류하고 커피 할 예정입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만감류는 기식이는 하고 있는데? 생산이 되고 있는데?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추가로.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만감류 1가지, 커피 하나, 2군데를 하려고 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소병홍 위원  커피 재배하려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저는 이런 데에 아열대생산 지원에 좀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왜냐하면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면 이런 데에 확대하고 버섯 같은 것 있잖아요. 버섯 같은 데는 여기 산림과에 보면, 이 책 한번 보세요. 이 책 보면 89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임산물 이용증진사업에 버섯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한 군데 이게 어디예요? 버섯 지원하는 데? 액수도 많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산림과는 표고버섯이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느타리하고 양송이는 저희 과 소관인데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여기 1개소는 어디예요? 3억 얼마인데 어디예요? 이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왕궁에 버섯농장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왕궁에 무슨 버섯농장?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느타리버섯 농장입니다.

○소병홍 위원  과장님, 표고는 내가 하고 느타리는 네가 하고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분류하면 안 되고 임산물로써 버섯을 한다면 버섯은 거기로 떼어줘야 됩니다. 버섯은 임산물로써 엄청나게 산림과에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느타리는 네가 하고 표고는 내가 하고 그런 식으로 분류하면 안 돼요. 오히려 이런 돈 가지고 있으면 여기에서는 아열대 같은 데 집중해 줘야 됩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게 성공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그런데 이 버섯 현대화사업도 국·도비 지원사업이고 아까 담당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표고는 임업농산물로 해가지고 산림과에서, 저희 국 소관으로는 그렇게 나누어져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임산물에 저도 할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임산물은 주가 과수도 아니고 생산하는 것 감, 밤 이런 것이 임산물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런 데는 지원 안 되고 버섯에 집중돼요, 그쪽 과는. 그런데 여기까지 버섯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런 것은 과감하게 거기로 떼어주고, 버섯은 표고건 느타리건 거기에서 하라고 하고 여기는 아열대작물 이런 데 집중해달라 이거예요. 그래야 좀 이렇게, 맞는데 맡아줘야지 버섯 여기에서 조금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때요? 과장님 내 얘기가?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저희 사업 같은 경우는 버섯종균시설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 간에 버섯은 임산물로 딱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하게 끔 해주라 이거예요. 과수로 안 봐요, 버섯은. 임산물로 봐.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표고버섯 같은 경우는 참나무를 이용해서 하는 산림과하고 관련이 많이 돼서요.

○소병홍 위원  아이 참, 갑갑하게.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그러니까 위원님, 버섯이라고 해서 그렇게 작물별로 딱딱 끊으면 되는데 이 지원사업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도로부터 관련부서가 쭉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버섯이라고 해서 산림과에 딱 던져주고 하기에는 그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원도 많아요. 한 2억 원 주네. 굉장히 큰돈이에요. 한 군데에 주는 것인데.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게 분류를 해서 선택해주고 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토종 농작물은 뭐예요? 익산에 토종 농작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배추라든지 개구리참외라든지…….

○소병홍 위원  참외?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개구리참외 같은 게 토종 작물이고요, 오이, 수박…….

○소병홍 위원  개구리참외는 또 저기에서 하더라고. 기술센터에서 그것 해주더라고. 개구리참외, 참외가 색이 하얗지만 노란 것 아니에요, 옛날 우리가 먹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기술센터에 있던데, 참외 지원하는 건. 여기 토종 농산물이라는 것은 개구리참외 얘기하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아니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배추라든지 참외라든지 오이, 수박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건 농산물 채종이라든지 증식포 운영에 필요한 농자재, 인건비, 교육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제가 토종 농산물을 과연 뭘 얘기하는가 알아보고 싶어서 물어본 거고, 그 정도하고요. 테마공원 언제 오픈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동물체험관 말씀이죠? 1월 28일 날 개원 예정입니다.

○소병홍 위원  이제 준비 끝나갑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소병홍 위원  거기에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사업계획 있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소병홍 위원  어떤 동물을 넣고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사업계획 하나 주세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예, 저는 그냥 서동공원 하나만 얘기할게요. 서동공원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뭐냐하면 보석박물관과 그다음에 서동공원 그다음에 서동공원 옆에 농촌테마공원 그다음에 거기 백제농원이라고 지금 캠핑장 운영하는 것 있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보석농장 말씀이죠?

○박종대 위원  아니, 서동공원 옆에 농촌체험관이고 농촌체험관에서 위쪽으로 보면 옛날 학교부지 백제농원이라고 있어요. 거기 캠핑장 하나가 있어요. 거기 캠핑장에 사람들 많이 옵니다. 그런데 이 캠핑장에서 자전거를 타고 서동테마공원, 서동공원 이렇게 한바퀴 많이 돌더라고요, 오시는 분들이.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 예약해가지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서동공원을 중요하게 본단 말이에요. 중간에 끼어있는 건데 서동공원이 너무 어둡습니다, 첫째. 밤에는 너무 어두워요. 지옥이에요, 지옥. 밤에는 아무 것도, 아니, 서동공원이 아니라 농촌테마공원이요. 너무 어두워요. 서동공원은 그나마 불이 있는데 좀 환한데 여기는 완전히 암흑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경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봐야 봅니다. 이제는 주간에 바쁜데 누가 거기 많지 않아요. 저녁에 짬내서 오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걸 소홀히 하더라고요.
  첫째, 이것 업무보고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어둡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계획을 한번 잡아보세요. 그래서 지금 서동공원이나 보석박물관이나 왕궁리 유적이나 이런 데 야행을 많이 퍼뜨리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만 쏙 빠졌어요. 그 백제캠핑장에 있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얘기예요, 이게. 그 시설을 이렇게 해놓고 거기는 무서워서 못가겠다 이거예요. 한 발짝도. 그래서 어쨌든 그쪽에 몇 군데라도 조명이라도 좀 이렇게 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덧붙여서 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건데 1월 28일 날 동물체험관이 개관한다고 했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박종대 위원  거기 오수처리는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오수는 분뇨 말씀이죠?

○박종대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분뇨 같은 경우는 수거를 해가지고, 따로 물로 빼는 것이 아니고 수거를 해서 분뇨처리장으로 바로 갈 겁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그게 잘 안 돼 있더라고, 보니까. 왜 그러냐면 청소를 안 하면 악취가 엄청나게 심해요. 그래서 특히 여름에는 물청소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될지 염려스러워요. 본위원이 두어 번 갔다 왔어요. 처음에 가서 이해가 안 돼서 또 다시 한 번 가봤거든. 그런데 이 부분을 한번 다시, 지금 위탁업체 있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박종대 위원  이미 위탁업체는 동물 무엇무엇 넣고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미 다 계약을 했어요.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박종대 위원  그렇게 해서 그 업종 동물이 무엇무엇 들어간다 나와 있어요. 또 어떻게 운영하겠다 이게 다 나와 있어요. 그걸 아까 달라고 하니까 드리고, 오수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한번 거기에다 물어보세요. 그냥 지금 내 생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접 거기하고 얘기해보시라니까. 꼭 해보세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여름에 동물체험관이 악취가 심합니다. 다른 데도 이게 문제점예요. 꼭 그것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거기에 지금 말씀드리는 시설들이 빨리빨리 만들어져야 만이 거기가 형성이 돼요. 어린이도 좋아하고, 거기에 특히 어린이들이 많이 올 곳이란 말이에요. 지금 농촌초가집이 언제까지 완공됩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지금 건물은 다 지었는데 주위에 조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일부…….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언제 완공이냐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내년 3월이면 다…….

○박종대 위원  지금 보니까 아직 멀었어. 이게 뼈대 올리는 건 아무 것도 아니에요. 주변정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3월정도 생각한다?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3월까지는…….

○박종대 위원  농경체험관은?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동물체험관은…….

○박종대 위원  아니, 농경체험관.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농경체험과도 같이,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그것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같이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3월 정도면 완료가 된다. 3~4월에?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박종대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봄에 사람들이 많이 가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봄 전에 완료 좀 해주세요. 서둘러서 이왕이면.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박종대 위원  거기 이제 간단 말이에요. 왜 가느냐, 한 가지로 지도자 하나가 그 지역의 성공을 좌우하듯이 동물체험관 어린이들이 좋아한단 말이에요. ‘엄마, 거기 가’ 그러면 따라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마도 가고 아빠도 가고 할아버지도 가고 할머니도 가고 덤으로 막 간단 말이에요. 그때 좋은 인기를 얻어야 돼요.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그때 덤으로 초가집도 보고 농경체험관도 간 김에 가서 보지 다른 데 잘해놨는데 누가 초가집 보러 안 갑니다. 그것 좀 확실히 해놓으세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황토 유아놀이터. 비와도 괜찮겠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황토놀이터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박종대 위원  일부는 좀 보강을 했더라고, 흙이랑은.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지금도 제가 볼 때는 비오면 아수라장 됩니다. 지금 다른 데 한번 가보세요. 황토유아체험관 어떻게 해놨는가. 황토를 사용하는 데는 황토를 쓰고 나머지는 그렇게 해놓으면 막 난장판 돼요. 황토는 어린이들이 좀 필요해요.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식품체험시설은 언제까지 완료돼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올해 5월중에 공사가 착공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는 완공을 할 목표로…….

○박종대 위원  지금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보면 제가 볼 때는 연말까지는 못합니다. 전혀 한 것이 없어, 흔적 자체가 없어요. 작년에는 6월 안에 완공하겠다 이렇게 계획은 거창하게 세워놓고 가보니까 아무 것도 없어요. 말뚝 하나 박아놓은 것도 없어요.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이유가?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환경정책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박종대 위원  어쨌든 여기에서 하니까 계속 요구를 하세요. 늘정하게 하지 마시고 당신 때문에 지적당하니까 해야 한다, 빨리빨리.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최대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렇게 좀 서두르세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어쨌든 지금 미비한 데, 이번에 포장까지 다 하시겠다고 하니까 포장을 몇 미터 정도 합니까? 이번에? 얼마정도 해요? 포장을? 어디어디 하는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할 테니까 포장, 조경, CCTV는 지금 몇 개 이번에 설치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3개 지금 설치하고요…….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어디어디예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황토 초가 주변하고요, 동물체험관 앞에, 유아놀이터 앞에 3군데를…….

○박종대 위원  예, 나오는 데 진입로 쪽에 보면 양쪽에 이렇게 앞쪽에 잘 설치해야 돼요. 멀리서 잘 보일 수 있도록.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박종대 위원  그리고 거기는 밤에 촬영이 될 수 있도록, CCTV 어떤 걸로 합니까? 일반 것 그냥 CCTV 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구체적으로는 아직 안 했고요.

○박종대 위원  앞으로 CCTV는 일반 CCTV 하면 밤에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그걸 잘해서 밤에도 촬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처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서동공원을 곁들여서 농촌체험관 들어오고 또 백제농원 캠핑장 가시는 분들이 많고, 캠핑장에서 농촌테마공원 들렀다가 서동공원 한 바퀴 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캠핑하러 오시는 분들은 심심하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본단 말이에요. 거기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는 캠핑이 40개 이상 쳐져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렸던 것 잘 기억하셔서 업무에 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수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농산유통과장 박종수입니다.
  우리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잘사는 농촌 만들기에 지대한 관심과 열정을 품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한상욱 부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복 유통계장.
  최병중 로컬푸드계장.
  김진면 양정계장.
  강용석 탑마루계장.
  조을수 도매시장계장입니다.
  지금부터 농산유통과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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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미래농정국(농산유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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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농산유통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예, 최종오 위원입니다.
  55페이지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 우리가 지금 로컬푸드 직매장이 4개 있죠?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최종오 위원  어디어디예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금마, 황등, 어양, 원협 모현동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게 4개?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포장재 지원도 4개소 해서 5,000만 원 지원해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5,000만 원 지원 다는 아니고요, 5,000만 원 가지고 4개소를 다 하는 겁니다.

○최종오 위원  5,000만 원을 가지고 4개소를 하는 게 아니고, 쉽게 말해서 우리 시비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자담이 2,000만 원 있구만. 그런가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최종오 위원  그렇죠?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그렇죠.

○최종오 위원  그래요. 그러면 로컬푸드 모니터링단 4개소는 직원들이에요? 이게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아니, 이건 도내 소비자단체에서…….

○최종오 위원  단체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이것은?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택배비 지원은 어디를 해줘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택배비는 원협하고 황등 빼고 2개소에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여기는 1개소로 나와 있는데? 택배비 지원? 1개소 1,200만 원.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저희 어양동에 있는 로컬푸드판매장 있죠, 거기만 지원합니다.

○최종오 위원  거기만 지원하고 다른 데는 않고?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이 로컬푸드직매장 지원사업도 좋겠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지금 원협이나 황등농협 또 금마죠?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최종오 위원  금마농협 같은 데는 사실 흑자를 많이 보고 있어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최종오 위원  우리시에서 하는 로컬푸드는 아직 시작단계이니까 그럴지언정 이런 데는 사실은 지금 흑자를 보고 있는데 지원을 우리가 못해줘서 이런 애로사항이 많아요? 앞으로 흑자가 나는 데는 조금 시에서 지원사업을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요.

○최종오 위원  노력해요, 이제.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최종오 위원  이 사람들 흑자를 못 내면 모르지만 흑자를 현재 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우리가 100% 이런 식으로 다 지원하지 말고.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지금 줄이고 있고요,

○최종오 위원  예, 좀 줄여주세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최종오 위원  56페이지 친환경 안전농산물 학교급식지원. 학교무상 급식지원 지금 초중고가 28,285명이에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국·공립 유치원, 특수까지 합치면 33,394명이네? 합쳐서?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사립유치원은 일체 지원 안 해줘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사립유치원까지는 아직 않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직?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최종오 위원  고등까지는 되는데?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사립도 고등학교 해줘요? 아니죠?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사립은 않는 걸로, 아니, 사립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까지는요. 학교는 다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왜 유치원은 안 해줄까?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유치원은 유치원법에 의해서 아마 별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거기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최종오 위원  이렇게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것 그러면 관리감독을 누가 해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저희가 하고 또 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확인도 하고요. 학교급식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 데도 보통 보면 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을 안 넣고 다른 걸 넣고 해가지고 걸리고 그런 데가 있더라고.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간혹 있는데 거의 없는 것으로 지금.

○최종오 위원  있어요, 있어요. 학교에 납품을 하는데 친환경을, 내가 아는 사람도 그렇게 넣었다가 걸렸더라고. 그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철저히 감독을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 뭔가 허술한 점이 있으니까 잘 넣다가 한 번씩 그렇게 넣지. 관리감독을 좀 해주시라 그 얘기예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59페이지 기업 맞춤형 익산쌀 생산 및 유통사업 있죠.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최종오 위원  햇반 같은 것 이런 것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콩 같은 것은 지원 않나?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콩은 별도로 따로 저희가 수매하고 공동 생산하는 단체에다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콩에서?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보조금도 별도로 지급하고 있고요, 수매할 때 아마 지원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 여기도 지금 계약단지 아닙니까? CJ 햇반이랑은?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죠?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최종오 위원  콩 같은 경우도 우리시에서 원하고 정부에서 원하기 때문에, 콩 같은 것 많이 쓰는 여기에 함열에 가보니까 고스락 콩 공장도 있더만. 된장. 그런 데도 지원을 해줘야지. 거기에다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콩 재배하는 사람들한테 맞춤형으로 해서 우리 것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봐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무슨 얘기인가 알겠어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님.

○한동연 위원  예, 우리 과장님 농산유통과에 오셨는데 환영합니다.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감사합니다.

○한동연 위원  주요성과 및 반성에서 2019년도에 보니까 민간자본 보조사업 예산편성 후 일부 사업 명시이월이에요. 그래서 여기 사업 추진 중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한다고는 했는데 이런 것들, 그러니까 보조사업 이런 것 좀 신경을, 연초이니까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특히 사업선정 시에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로컬푸드 모니터링단 운영에 있어서요, 사업기간이 2020년도 3월부터예요. 그러면 1~2월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게 지금?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셨으면 계장님이 한번. 이리 오셔서 한번.

○위원장대리 한상욱  과장님께 말씀해주시고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해주십시오.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원래 사업추진을 3월부터 2월까지로 했다는 구만요.

○한동연 위원  그러면 2월까지 끝나는 거예요? 1년이?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그렇게…….

○한동연 위원  그러네요. 그런데 지난번에 예산 편성할 때는 보니까 3월에서 12월까지 있기에 혹시 이게 1, 2월은 빠지는가 싶었는데 그러면 1, 2월도 계속 한다는 거죠?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왜냐하면 모니터링단이 또 활동을 안 할까봐 제가 그것 염려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한동연 위원  그렇게 하고 이분들이 더 횟수를 늘렸어요. 40회를 하겠다고 그래서 잔류 농약검사도 건수가 더 많이 늘어나고 했는데 물론 농약검사해서 건수가 많이 늘어나면 안 되긴 하겠지만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 건수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나요? 과장님? 잔류 농약검사가 지금 130건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50건 정도가 더 나왔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때는 주로…….

○로컬푸드계장 최병중  검사했는데 안 나왔어요.

○한동연 위원  안 나왔다고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적발당한 것 없는 것으로.

○한동연 위원  하나도 없어요?

○로컬푸드계장 최병중  예, 하나도 없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그것은 더 신뢰성이 없는데요. 하나도 없다는 것은. 완전히 하나도 없는 거예요?

○로컬푸드계장 최병중  제가 받은 자료가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 활동일지 있죠, 소비자단체에서 활동한 활동일지를 전년도 것을 한번 챙겨서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계장 최병중  알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한동연 위원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이분들도 소비자단체도 믿기는 하지만 우리도 또 수시로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소비자 모니터링단 지금 없죠? 그래서 소비자 모니터링단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분들이 활동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이 아마 돈을 받고 하고 이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먹거리를 자기가 챙긴다는 차원에서 주부들, 국장님 찾으면 있을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하여간 로컬푸드라든가 그다음에 마을전자상거래에 우리 지역 농산물의 안정성,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좀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아마 스스로 그런 주부들이 있을 테니까 아무튼 관심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예, 박종수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서 한참 업무파악중이죠?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익산시 1조대 이상의 예산을 했던 계장도 하시고 그래서 전반적인 운영은 잘 아실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우리 유통과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농촌에서 만드는 품목을 우리가 판매를 개척해주는 거예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내용은?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농가소득이 적어진다. 어떻게 우리 농민들의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찾느냐 하면 첫째는 농민들이 생산자들이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야 돼요. 좋은 맛있는 좋은 쌀, 좋은 날씬이 고구마 같은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야지 유통과에서 판매·판촉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점도 농업인들에게 알려주시고 두 번째로 판로를 하려면 어디에 판로가 돼야 되느냐, 주로 대형마트에 개척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엊그제도 제가 일부러 여기 업무 보기 전에 익산의 대형마트를 3군데 큰 데를 돌아다녀보니까 전국에서 쌀 생산량이 3, 4위 하는 우리 쌀이 주로 없고 보면 우리 고구마도 별로 드물고 이런 것이 많이 있어요. 더군다나 익산에 자리 잡고 있는 대형마트가 그런데 외부는 더 적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우리 박과장님이 시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첫째는 익산시 대형마트에 우리 농수산물이 납품될 수 있도록 그것 꼭 하나 잡아주시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우리 익산시만은 안 되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판로를 개척하는데 저번 윤과장한테도 그런 얘기했습니다만 우리하고 연관돼있는 도시 경주 같은데, 경주하면 익산하고는 좀 접촉이 되잖아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서울의 광진구, 강서구 우리하고 우호도시예요. 그런 데를 개척해서 나가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박과장님 이제까지 느꼈던 걸로는 판로개척의 방향을 어떻게 잡았으면 좋겠어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안 그래도 이번에 작년도에 저희가 서울하고 지자체간 매칭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조만간 될 것 같아요. 그건 도 단위 사업인데 그런 것을 자꾸 넓혀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특히 어느 회사든지 판촉물을 만들어요. 우리시에서는 직접적으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농협이나 원협이나 단체들, 화훼단지 단체들한테 판촉물을 만들어서 판촉물을 대형마트에서 제공해줄 수 있도록. 그리고 자매도시 공관에 가서 시청이든 경찰서든 공관에 가서 우리가 그분들한테 줘서 아, 익산에 이런 농산물이 참 품질이 좋구나, 이런 것을 그들에게 갖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때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그런 쪽으로 생산도 중요하지만 판매를 잘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판매도 제품이 좋아야지 판매할 때 그만큼 제 가격을 받을 수 있다. 요새 우리가 맛만 있으면 가격은 좀 높더라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서 그런 유통의 과정을 가꾸어야 하니까 우리 박과장님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고 앞으로 더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겠지만 그런 점을 해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난해에도 보면 사업을 줬는데 사업을 시작을 못해가지고 사업포기로 국·도비가 반납된 예가 있었어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김용균 위원  더군다나 예산을 다루었던 부서장으로 그런 걸 또 느끼지요? 특히 국·도비 반납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번에 사업을 선정할 때 생산지원 같은 것을 선정할 때 꼭 일할 분들한테 줘서, 그러니까 올해 줘가지고 하반기에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사업을 주기로 했으면 일찍 초기에 사업선정을 해서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때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리고 농산물도매시장에 이번에 예산이 많이 들어왔어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김용균 위원  거기에 농산물도매시장에 3개 법인에 147명 종사자가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화장실 보수 그리고 또 이번에 예산을 많이 줬던 도매시장 저온저장고 우리가 청과나 원협에서 할 수 있는 제품 관리하는 것을 비용으로 많이 줬는데 그런 것 할 때도 좀 철저하게 지도를 잘해서 잘 지어서 그분들이 유익하게 쓸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장실 같은 경우는 좀 낙후돼서 내부도 그렇고 외부도 그렇고 많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저번에 매스컴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번에 예산편성해서 깔끔하게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노후된 오래된 농수산물도매시장인데 도매시장이 그전부터 활력을 못 찾고 있어요. 그전에 그것이 구시장 지금 남부시장에 수산물하고 청과가 있었어요. 원협은 중앙시장에 있었고. 그때는 그 지역에서 아주 잘 됐었어요, 그 법인체들이. 그런데 거기로 옮기면서 활성화가 안 이루어진다는 것은 뭔가 우리가, 너무나 외지일 수도 있지만 문제점을 박과장이 한번 찾으셔서 건물 자체 리모델링을 통해서 좋은 건물을 만들어야지만, 거기를 찾아오는 교통의 편리문제 이런 것도 특히 관심을 가져가지고 농산물도매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라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예. 과장님 옛날에도 농업 쪽에 근무했었죠?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아니요, 안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농업 쪽에는 처음이에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소병홍 위원  하여튼 유능하신 분이니까 잘 하리라 생각이 들고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포괄적으로 국장님이랑 같이 한번 들어주시면, 이 업무보고라는 것은 예산서에 근거를 둬야 됩니다. 글자로 하는 2020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업무보고이고 그것을 숫자로 표현한 것이 예산이에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에 나오는 용어, 제목 이런 것들이 비슷해야 돼요. 그리고 순서도 이렇게 좀 맞아야 돼요. 여기 유통과 업무보고서를 보면 이것 했다, 저것 했다, 그 순서도 안 맞고, 예산서하고. 나오는 용어도 달라. 예산서에 그 뜻은 같지만 다르더라고. 그러니까 각 과에서, 국장님 업무보고 할 때 있잖아요. 예산서하고 나오는 순서하고 대충 맞으면서 큰 타이틀로 하면서 용어도 이렇게 통일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데는 잘 된 데 있어요. 산림과 같은 데는 핵심적으로 딱딱 맞으면서 사업계획이 돼있는데 그렇게 안 된 과들이, 여기는 이것저것 나왔다가 막 그래요. 처음에 푸드플랜 나왔다가 막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고해서 중요한 얘기 아니지만 그래도 예산과 업무보고는 밀접한 연관을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염두해서 다음에 할 때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로컬푸드 얘기 많이 했는데 저는 로컬푸드 보고를 보면서 계속 들어가는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건 서부권 로컬푸드가 어떻게 운영되고 언제 해가지고, 이런 것이 좀 관심이 있거든요. 그런데 로컬푸드 얘기하면서 서부권 얘기는 하나도 안 들어와 있더라고. 지금 그게 언제 완성이죠?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저희가 작년 12월 달에 설계용역을 2달 계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월에 입찰공고가 떴습니다. 설계심의는 올 8월 중에 해서 공사발주는 올 10월경에 실시하려고 합니다.

○소병홍 위원  공사발주가 10월경에 들어가는 구만요? 완성은 2021년도, 2022년도 돼야 겠구만.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2021년도에는 아마 착공이 들어가 가지고…….

○소병홍 위원  예, 그런 스케줄이 좀, 로컬푸드 얘기하면서 만날 똑같이 하는 일만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서부권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어 가지고 한 말씀 드렸고요.
  그다음에 직불제도 이 계획보다는, 직불제가 전면 개편되죠?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공익형으로 바뀝니다.

○소병홍 위원  변동직불금에서 공익형으로 완전 전면 개편된단 말이에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소병홍 위원  개편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지금 금년도 한 것 그대로 이렇게 적었더라고.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그게 저희가 지침이나 전반적인 지시사항이 올 4월에 내려오는 것으로 돼있고 아마 담당자만 교육을 한번 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직불제가 7개인가 되는 직불제를 합쳐가지고 공익형이 되는데 거기는 영농일지도 작성하고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전반적인 세부적인 지침을 올 4월경에 시달한다고 해서 아마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완전히 개편된다는 것으로 공익형으로 바뀐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급방법은 옛날 것 그대로 적었더라고. 그런 정보를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소병홍 위원  다음에 CJ 햇반하고 하림 즉석밥하고, 햇반하고 즉석밥하고 다릅니까?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종자가 다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종자가 다르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종류가 다르냐고, 밥. 이게 냉동밥을 데워서 먹는 것은 똑같은 것 아니에요? 즉석밥, 햇반.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그건 가공업체에서 저희한테 지정해준 원료곡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품목은 똑같죠? 햇반 식이지? 하림 즉석밥이라는 것도?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그렇죠, 예. 똑같습니다. 종류는 똑같은데 회사자체에서 자기들이 지정한 신동진을 쓰고 싶다 하면 신동진을 쓰고 새일미를 하겠다 하면 새일미를 원해서 이렇게 주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그래요? 제가 왜냐하면 우리가 CJ 햇반에는 보람찬으로 재배하고 지원하고 했는데 품종이 달라졌더라고. 그래서 즉석밥이라는 게 다른가 해서 물어본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자체 가공시설이 달라가지고, 아마 자기들이 그것 가지고도 더 좋은 그런 즉석밥을 만들 수 있으니까 종자를 선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하여튼 이렇게 해주는 건 좋은데 저는 언제나 그런 생각을 전에도 했지만 이게 어느 정도 기반 잡을 때까지 해주면 자생해서 나가야 되는데 계속 지원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CJ 햇반 같은 것도 계속 지원되잖아요. 한번 자리 잡고 이렇게 뚫어주면 자기 들이 재생해서 나가고 이렇게 하고 새로운 아이템 개발해서 나가야 되는데 한번 지원이 되면 그냥 계속 되더라고. 그런 것이 아쉽다. 물론 사연이 있겠지만 농민들하고 관계 이런 것이 있겠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예, 박종대 위원입니다.
  우리 박종수 과장님, 농산유통과장님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감사합니다.

○박종대 위원  익산의 예산 통인데 저는 항상 예산 쪽에 계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예산가 전문가이다, 저는 항상 그렇게 칭찬을 하고 싶어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고맙습니다.

○박종대 위원  오시기 전에 전임 과장님 또 국장님이 노력해서 원예 및 산지유통 통합마케팅 이렇게 상 받은 것 아무튼 축하드리고 하여튼 박수 칠 일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이.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고맙습니다.

○박종대 위원  참 고마운 일이죠.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를 위해서 열심히 하신 것이니까. 하여튼 지게 지고 번 사람이 있지만 또 갓 쓰고 칭찬 받는 사람 있잖아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 축하드려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제가 한 건 아닌데요, 고맙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니, 그래도 하여튼 축하드려요. 또 혼날 일 있으면 혼나야 하고.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53쪽을 한번 볼게요. 53쪽을 보면 푸드플랜, 로컬푸드 이것 혼선이 많이 와요. 그렇죠?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위원님들도 이게 푸드플랜이 뭐고 로컬푸드가 뭐냐, 과장님은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해보셨죠?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박종대 위원  명확히 데이터를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차세대 푸드플랜이 앞으로, 익산시도 푸드플랜으로 많이 전환이 될 겁니다.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박종대 위원  통합적으로 가야만이 일사천리로 움직일 수가 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을 많이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생산·유통·판매 안전한 먹거리 시스템부터 전반적인 것을 이렇게 푸드플랜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을 하잖아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박종대 위원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간보고 하고, 완료보고는 중요한 게 없어요. 중간보고가 가장 중요합니다. 완료보고 하는 것은 거의 다 해놓고서는 위원들한테 이야기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중간보고 때 하여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위원님들 일정에 맞춰서 중간보고는 해주셔야 된다. 완료보고도 중요하지만 중간보고가 중요해요.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야 된다, 이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위원님들이 가장 이해가 빨리 가려면 중간보고를 잘 해줘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55쪽 한번 보겠습니다. 55쪽을 보니까 존경하는 한동연 위원님께서 몇 가지 물어보셨는데 로컬푸드 모니터링 운영. 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 아까 답변이 정확해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박종대 위원  정확해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박종대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러면 회계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직원 정확한가 가서 설명 좀 드려봐. 이건 좀…….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운영요?

○박종대 위원  예.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그건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운영은 3월에서 12월까지가 맞다고 합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우리 계장님도 새로 오고 과장님도 새로 왔어요. 저는 이해가 가요. 내가 현실을 알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확히 과장님도 아셔야 돼,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것이 낫겠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에서 사업기간이 2020년 1월 12일부터 그렇게 해놓고 여기는 2020년 3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써놨어요. 이것은 보고에서 안 맞아. 그렇잖아.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이건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잘 맞춰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내가 말씀드리니까 이런 것은 좀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죠?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한번 보고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59쪽 CJ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하고 CJ 원료곡 생산단지 수매보상 이렇게 해서 요즘 CJ 문제,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얼마나 증액된 지 아시죠?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담당 선생님 말씀해보세요. 몇 퍼센트 증액됐나.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추경을 제외하고 2억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박종대 위원  앞으로 과장님, 업무보고 공부하실 때, 열심히는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전년도 치를 꼭 한번 보세요, 같이.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비교를 해서 어떤 부분이 예산이 줄고 어떤 부분이 늘어났고 늘어난 이유가 뭔가 이런 정도,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이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2018년도에 쌀을 얼마정도 소비했다고 보세요? 2018년도. 담당 계장님 빨리빨리 답변하게끔 말씀해봐. 2018년도에 쌀 소비량, 2019년도 쌀 소비량, 2020년도 쌀 소비 계획. 이런 것 딱딱 최소한도. 왜 그러냐면 CJ 햇반 원료의 쌀을 소비를 많이 하겠다 해서 얼마정도 소비를 하고 얼마정도 늘리고 계획이 어떤 차질이 있는가 이런 것 정도는 처음 계획보고이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그건 자료가 좀 불충분해서 별도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처음에 우리한테 보고한 게 있어요. 2018년도 보고한 것, 2019년도 보고한 것 그다음에 쌀 소비 양 체크 이렇게 해서 2020년도 계획보고 이런 것 정확히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돈을 증액해 줄 때는 쌀 소비에 목적이 있어요. 다른 것 없어요. 우리는 최종적인 목적은 쌀 소비를 목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실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면 과장님이 그러니까 그것 해서 위원님들한테 한번 주세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박종대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여기 하림 즉석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CJ가 예산을 많이 증액해서 자꾸 올리고 있어요. 소비가 그만큼 이루어지는가 내가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연에 한 1만 톤에서 12,000~13,000톤씩 늘었구만요.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1만 톤, 12,000톤, 2020년도에는 몇 톤 이게 있어요. 제가 모르는 게 아니냐. 과장님, 중요한 거예요. 예산을 얼마 올려서, 우리가 2,000톤 쌀 소비하기 위해서 돈을 얼마를 증액해가지고 얼마 하는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돈이 나누어주는 것이 좋냐, 소비하는 것이 좋냐,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요. 손익분기점이라는 것이 있어요. 장사도 하루에 백반을 100그릇을 팔아서 사람 하나 고용하는 것이 낫느냐, 60그릇 팔고 그냥 사람 고용 않는 게 낫느냐, 손익분기점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박종대 위원  우리가 그걸 정확히 해야 돼. 그런 분기점 없이 퍼주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CJ한테 퍼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것을 과장님이 한번 정도 보고 다음 업무보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제가 물어보려고 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니까.
  그다음에 한 가지만, 책에 안 나온 건데 그냥 통상적으로.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가, 로컬푸드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제일 많이 지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때 로컬푸드 조합장인가 이사장 저하고도 따지고 그래서 그분들 그만두시고 새로 오신 분이 열심히 하겠다, 욕심은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로컬푸드 직영을 반대한다고 해가지고 마치 직영체제로 가는 것이 엄청나게 문제점이 있는 것 마냥 언론에 나오고 그러더라고. 이런 형태로, 그러면 한번 내가 받으면 내 것이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심어주면 안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로컬푸드를 위탁해서 준 것이지 그 사람들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위탁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공직자들도 2년이면 2년, 4년이면 4년, 3년이면 3년 있다가 자리를 교체해주고 그런 것은 이건 내 자리이다, 내 것이다, 내가 최고다, 이런 개념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로컬푸드도 마치 자기 것 인양 착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개념은 단호하게 경고를 해야 됩니다. 지금 그게 어떻게 해서 운영되는가, 모현동이 어떻게 운영되는가도 모르고 공모를 해서 딴 것을 로컬푸드를 운영한다는 사람이 그런 개념도 모르고 얘기한다는 그 자체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 오기 전 일이에요. 그렇지만 아까 같이 칭찬도 있지만 이것도 책임질 일이다 이거예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박종대 위원  이것을 어쨌든, 우리 국장님은 아실 거예요. 국장님.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박종대 위원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명확히 하고 그래서 저번에 상임위에서 로컬푸드 어양동 위탁할 때 2년을 3년으로 할 때 하신 말씀도 있고 해서 직영과 위탁을 저희가 2개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명확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사실은 저는 그래서 그때 기간을 안 늘려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집행부에서 그래서 저도 양보를 하고 말았는데 그러다보니까 더 요구를 하는 겁니다. 다 내 것이다, 이런 아주 좋지 못한 그런 근본적인 것이 드러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잘 관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신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유통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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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용균	김태열	박종대	소병홍	최종오
한동연	한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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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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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8인)

부     시     장	유희숙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미 래 농 정 국 장	최봉섭
미 래 농 업 과 장	김완수
농 촌 활 력 과 장	김태환
농 산 유 통 과 장	박종수
축  산  과  장	김기주
산  림  과  장	이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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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