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222회-산업건설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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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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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1월 17일 (금)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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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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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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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미래농정국 소관 축산과, 산림과와 건설국 소관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과의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 2020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기주  축산과장 김기주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저희 과 소관 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주시는 존경하는 김태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축산계 강춘석 계장입니다.
  축산방역계 정인창 계장입니다.
  1월 인사이동으로 함께 일하게 된 축산자원계 김진숙 계장입니다.
  축산악취계 한정복 계장입니다.
  말산업육성계 김호상 계장입니다.
  이어서 축산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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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미래농정국(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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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렸으며 보고가 미흡한 부분은 질의해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욱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가축분뇨 자원화 활용 부분에서요, 부숙도 정밀검사를 실시한다고 하셨잖아요? 3월부터?

○축산과장 김기주  예.

○한상욱 위원  그것 좀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실래요?

○축산과장 김기주  지금 현재는 양돈하고 젖소농가에서 생산된 액비에 한해서만 부숙도 검사를 하고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서 뿌리게 돼있는데요, 앞으로는 한우나 양계, 오리까지도 농가에서 분뇨살포기에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3월 25일부터요.

○한상욱 위원  그래서 그게 적정 기준치에 내려가는 것만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축산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축산악취저감 지원사업은 매년 해마다 조금씩 예산이 늘어가면서 악취를 저감시키고자 노력하시는 건데요, 쭉 1년간 지켜보셨잖아요? 축산악취저감 지원사업.

○축산과장 김기주  예.

○한상욱 위원  어떤 성과나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해보실래요?

○축산과장 김기주  성과는 우선 표면적으로 나타난 성과는 2018년도 민원이 129건이었는데 작년에 68건으로 약 47%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민원의 측면으로는 봤을 때는 많이 줄은 측면이어서 축산과에서 많이 노력하셨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예산의 부분에서도 많이 편성이 되면서 추경이나 이런 것들까지 하면서까지 노력하셨으니까. 올해부터는 그래도 더 성과가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되는 만큼 축산 농가들의 지역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감독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ICT 기반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 산업화되면서 첨단화되면서 그런 것들을 실시간 감시를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게 시범적으로 지난 하반기에 실시를 했었던 것이죠?

○축산과장 김기주  아닙니다. 올해…….

○한상욱 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기주  올해 신규사업인데요, 10개소는 도비사업으로 작년에 지원된 농가에 한해서 올해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9개소는 광역사업으로 추진된 상지원 의무사업입니다. 기금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축산환경관리원에서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서 어떤 기준치가 넘어간다고 하면 출동을 한다든지 연락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되는 건가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먼저 농가가 알고 조금 올라가면 바로 악취저감 해서 떨어지는…….

○한상욱 위원  이게 행정에서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장치인가요?

○축산과장 김기주  행정에서는 9개소만 되고요, 9개소는 국가에서도 되고 나머지 10개소는 우리시도 다 됩니다.

○한상욱 위원  같이 되는?

○축산과장 김기주  예.

○한상욱 위원  이런 것들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축산과장 김기주  예.

○한상욱 위원  마지막으로 말산업 육성 좀 여쭤볼게요.
  이게 워낙 큰 사업이다 보니까 진행하시는 입장에서는 열심히 하시고 또 노력하시는 와중에 있지만 지켜보는 입장이나 또 시민들이 봤을 때는 약간 지지부진하다는 느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VR 체험관이나 이런 것들은 벌써 1년이 넘게 예산을 끌어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재활승마 인프라 구축 같은 것도 조금 느낌이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과장 김기주  위원님, 지금 저희가 부지를 작년 3월 달에 최종적으로 변경승인을 받았고요, 공유재산취득 관리나 의회에 재산관리계획을, 예산도 편성을 1회 추경 때 편성을 했고 저희가 7월부터 본격적으로 농지해제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빠르면 1월말 안에 협의가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전례 없이 농지정비가 빨리 된 사례는 없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그래요. 그러니까 그 지역주민들도 협조를 많이 하신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전에 얘기가 다 이루어지고 취득할 때 그렇게 순조롭게 되도록 노력해주신다는 것도 지역주민들에게 고마운 일이고.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산업 익산에서 따왔다고 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고 어떻게 변화되는 모습이 있을까 또 어떻게 익산에 도움이 될까, 라는 기대를 많이들 하고 계시니까 이런 것들이 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산이 또 이렇게 많이 오는 만큼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축산과장 김기주  예, 저희가 2월부터 실시설계가 들어가는데요, 그때부터 많은 분의 의견을 들어서,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해서 우리 익산시만의 특색 있는 승마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그리고 시민들이 아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또 의원들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아까 보고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되는 상황들을 중요한 사안들이 있으면 위원님께 바로 말씀해주셔서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산과장 김기주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예, 최종오 위원입니다.
  2019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을 보니까 지금 70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 구제역·AI 등 방역대책 추진에 있어서 우리 익산시는 그러한 AI나 구제역이 들어오지 않았죠?

○축산과장 김기주  예, 2017년에 발생한 뒤로는…….

○최종오 위원  2019년에?

○축산과장 김기주  예,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없었죠?

○축산과장 김기주  예.

○최종오 위원  그리고 지금 2020년에도 이런 대책추진이 있는데 아무튼 이러한 것도 예산이 충분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이 남았겠어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산은 작년 특별방역대책을…….

○최종오 위원  2019년도 치는?

○축산과장 김기주  많이 안 남았습니다. 다 소진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소진했어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추경 때 세워주신 예산 소진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여기 차단방역으로 다 쓴 거예요? 소진을 한 거예요?

○축산과장 김기주  아니요, 소독초소 운영비랄지 이런, 전에 예비비로 편성해주신 것들은 다 소진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다 했어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최종오 위원  지금 2019년도에도 우리가 구제역이 오지 않았지만 2020년도에도 철저한 대비를 해주셔가지고 AI나 그런 모든 것이 오지 않게끔 우리 익산시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주시고 수고해주세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71페이지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육성에서 길고양들 있죠.

○축산과장 김기주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길고양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길고양이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축산과장 김기주  길고양이는 동물보호대상에는 포함이 돼있지 않아서 개체 수 조절을 위해서 중성화 수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걸 누가 잡냐고.

○축산과장 김기주  저희가 위탁업체를 3개 동물병원을 했는데 조건에 포획원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포획원이 가서 포획을 해오고 그 자리에서 수술해서 방사해주고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잡아다가 수술해서 방사?

○축산과장 김기주  예, 이 3개 동물병원에는 포획원이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현재 그러고 있어요? 나 그런 걸 한 번도 못 봤네. 나 없을 때만 그렇게 다녔나.

○축산과장 김기주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주로 번식기 때 소리가 나고 시끄러우니까 그때 많이 신고가 들어오거든요. 그때 위주로…….

○최종오 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210두를 했네. 그래요?

○축산과장 김기주  아니, 이건 계획이고요, 작년에 250두를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250두 했어요? 작년에?

○축산과장 김기주  예.

○최종오 위원  그래 가지고 수술해서 다시 방사시키는구만?

○축산과장 김기주  그 자리에 다시 방사합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아파트마다 밥을 또 주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길냥이들…….

○최종오 위원  아파트에서 밥을 줘, 밥을 주니까 길고양이들이 와서 엄청 불어나고 그러던데.

○축산과장 김기주  그래서 개체 수 못 불어나게 하려고 저희가 중성화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길냥이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익산시에 250마리 1년에 해가지고 불어나지 않을까? 그것 가지고 해당이 될까?

○축산과장 김기주  턱없이 부족하지만…….

○최종오 위원  고양이가 1년에 몇 번 새끼 낳아요?

○축산과장 김기주  2번.

○최종오 위원  2번 낳아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최종오 위원  엄청나더라고, 증식이. 3억 4,600만 원이나 들여서 하고 있는 이런 예산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잘해야 돼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최종오 위원  해야 돼요, 이게. 3개 축산업에서 한다는 거예요? 가축병원에서 하겠구만.

○축산과장 김기주  예, 위탁을 줘가지고요…….

○최종오 위원  가축병원 지정을 해놨어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작년 12월 달에.

○최종오 위원  익산시에 가축병원이 어디어디 있어요?

○축산과장 김기주  지금 미래종합동물병원하고 퍼피존, 휴동물병원 선정을 해가지고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에서 포획원이 나가서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무튼 우리 과장님 잘 하리라 믿고 있겠지만 이러한 것도 빈틈없이 철저한 감독 좀 해주시고 관리를 잘 해주세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사후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길고양에 대해서 덧붙여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년에 비해서 올해 210두로 줄였는데 왜 이렇게 줄었어요?

○축산과장 김기주  전년도 본예산에는 100두였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150두가 확보돼서 250두였고요, 올해는 본예산에 210두로 전년 대비해서 110두가 늘었거든요. 올해 추경에도 아마 더 확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이건 정말 큰문제예요. 그래서 국비, 도비 여기에 매칭 생각하지 말고 우리시에서 한꺼번에 이런 것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며칠 전에도 혹시 들으셨어요? 어느 마을에서 한꺼번에 몇 마리가 죽었다고 최근에 엊그제.

○축산과장 김기주  제가 그건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렇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의 독극물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성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미리 한꺼번에 정말 쏟아 붓더라도 이것은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축산과장 김기주  하반기에 국비가 추가로 확보되는 상황을 봐서 고려해서 만약에 여의치 않으면 저희 시비라도 위원님께서 지원해주면…….

○한동연 위원  저는 정말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동물보호와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과 장치가 있기는 하지만 또 이런 때보면 너무 허술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관심가지고 대책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74쪽 우리가 3월부터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를 한다고 했어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교육 같은 것은 기 실시하고 계시죠?

○축산과장 김기주  예, 1월 9일 날도 한 250명 중앙지원반이 와서 교육을 했고요, 저희가 홍보물이나 동영상이랄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검사결과 같은 것 관리대장 같은 것 앞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관리하고 검사를 하나요?

○축산과장 김기주  지금 사실은 이 법이 환경 분야의 가축분뇨법이거든요. 가축분뇨 관련 환경 부서에서 부숙도 검사 여부에 따라서 과태료나 이건 그쪽에서 부과하게 돼있고요, 축산분뇨이기 때문에 저희 축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농가랄지 축협 이런 데 팀을 구성해서 이 제도 정착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축산과에서 앞으로 그걸 하는가요? 단속을.

○축산과장 김기주  단속은 환경과에서 하고요.

○한동연 위원  단속은 환경과에서 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김기주  예, 가축분뇨법이라서요.

○한동연 위원  예, 아무튼 관심가지고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미리 축산하시는 분들이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기주  예.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과장님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축산과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축산 농가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단속·규제보다는 보호해서 축산 농가들이 어떻게 생산을 해서 공급해서 축산업을 육성시키느냐가 중요한 과제 아닙니까?

○축산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우리 익산에서 양계 닭·오리, 양돈 돼지, 한우 소 같은 것 제일 많이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에요? 주로 닭이 더 많은가요? 양계?

○축산과장 김기주  예, 지금 한우가 3만 5,000두이고요, 돼지가 19만 7,000두, 닭이 600만수가 넘습니다. 610만수 정도 되고요.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그 규모로 봐서는 지금 양계가 그래도 좀 많은 것이죠?

○축산과장 김기주  두수만 그렇지 경제규모로 봐서는 한우가 제일 큽니다.

○김용균 위원  한우가?

○축산과장 김기주  예.

○김용균 위원  금액은 거기가 더 많이 나간다? 그러면 축산농가가 그전에 보면 2,400명 정도가 넘는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각각 나누어서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양계나 양돈이나 한우 또 낙농, 양봉산업에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애로사항은 어떻게 청취하고 있어요? 그분들의 애로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청취하고 계시냐고.

○축산과장 김기주  저희가 분기별로, 지금 협회가 결성되어 있어가지고 분기별로 협의회를 하거나 그럴 때 참석을 해가지고 의견도 듣고 그렇게…….

○김용균 위원  거기 의견을 들으면 민원이 나올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김용균 위원  민원처리는 잘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그런데 대부분 보조금을 늘려달라는 게 대부분 요구사항입니다.

○김용균 위원  예, 요구사항을 들으면 우리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필요한 것은, 만약에 지원, 보조금 달라 뭐하면 우리가 적정선에서 줄 수밖에 없어요. 잘 맞춰서 과장님의 판단, 직원들의 판단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모든 생업을 하고 축산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분들 보호가 나는 먼저이다, 지원책이 먼저이다. 너무나 과도하게 지원해서도 안 되지만 수요와 공급에 맞게 지원해줘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잘 들어서 그분들을 잘 육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어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또 받는 사람만 받고 못 받는 사람은 전혀 못 받는 그런 것을 차별해서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제가 보기에는 우리 김과장님이 축산과장님으로 오신 분 중에, 다른 분들도 잘했지만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한대로 한 곳에 치우지지 마시고 적게 축산을 하더라도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미래농정국을 보면 주로 큰 기업, 큰 협동조합 이런 데를 많이 해주고 개인농가들의 지원은 적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피부에 닿은 것은 적은 농가에 지원해주고 큰 협동조합, 농협, 축협 이런 데는 개인소득을 또 많이 올려요. 그렇잖아요. 거기는 자발적으로 자부담을 많이 늘리게 하고 개인농가들은 지원책을 더 강구하는 것을 방금 과장님 얘기한대로 그런 식으로 해서 그분들을 지원해줘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축산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적극 잘 찾아서 농가들이 육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양돈은 어때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랑 이렇게 많이 오면 그런 때, 우리 이쪽에는 아직 안 왔는데 앞으로 그것이 발생하면 점차적으로 들어올 그럴 확률이 많은데 그 대비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김기주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정부가 초기에 신속히 대응을 잘 해가지고 경기이남 지역으로는 아직 확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이남 지역에 제2의 38선을 막아가지고 멧돼지가 이동하지 못하고, 또 그 위쪽에는 멧돼지는 전부 박멸시키는 정책으로 가기 때문에 아직 큰 위험성은 없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프리카 열병이 백신도 지금 없다고 했잖아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그 열병이 퍼지면, 멧돼지는 그쪽만이 아니라 지금 부산, 우리 익산 이쪽도 밑에까지 전부 다 우리나라에 멧돼지가 없는 곳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옮겨지니까 우리가 대비책을 철저히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새로운 전염병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것도 잘 강구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축산생산물 공급. 축림을 우리가 갔다 왔었는데 그쪽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기주  축림은 작년 11월경에 법정관리가 인용이 됐습니다.

○김용균 위원  법정관리로?

○축산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사업이 잘돼가지고 좋다고 하더만 그런 기업들도 우리 지역의 기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데도 어느 정도 잘 지도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협조할 수 있는가 보고, 꼭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가 아니라 살릴 수 있는 방법도 우리 과에서는 좀 잘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축산과장 김기주  도축장은 주 관리부서가 도청이라서요, 저희도 한번 도청하고 협의해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가능여부를 좀 판단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관리는 그쪽에서 하지만 우리 지역의 기업체이고 우리 지역에서 살고 있는 분이 아버지 때부터 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됐으면 좋겠다. 자기 개인적인 사업의 자금이 부족하거나 뭐해서 하면 몰라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도와서 일으킬 수 있으면 일으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소리예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도울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올해 우리시 보조를 통해서도, 축산악취 때문에 시 보조금도 많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축산농가 주변에 들어가면 악취를 다 잡을 수는 없잖아요. 저감운동만 우리가 시키는 거죠?

○축산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저감운동만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예산을 많이 줬는데 그 예산을 올 가을정도 잘 봐서 평가를 잘해서 효과가 있나, 없나를 잘 접근해줘서 익산시에 악취 없는 농가, 그리고 특히 우리는 축산농가가 많은 편이죠? 다른 데에 비해서.

○축산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직원들이 노력해서 악취저감에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라고, 우리 과에서 맡는 것이니까. 그리고 특히 왕궁 쪽에 축산 농가를 어떻게 지금 정리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김기주  왕궁은 지금 금년도에 109억 원인가 매입비가 환경정책과에 서있고요, 또 저희 과에서는 ICT 축산단지를 조성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 축산과의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바로 옆에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있어요.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오는데 그쪽만 가도 악취가 살짝 날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축산과나 환경과나 같이 상의해서 그걸 빨리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그것은 금년부터 5년 계획으로 지금 전체 매입비가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국장님. 국장님이 해야 할 문제예요, 이것은. 우리 간부들이 해야 할 문제인데 그것을 우리가 알지만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우리 미래의 희망 아닙니까?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김용균 위원  거기하고 접한 바로 옆에 축산단지가 많이 있어 가지고 악취로 오는 분들한테 이미지가 어떻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왕궁 쪽만 들어가면 벌써, 우리가 냄새를 맡는 건 똑같은 기능이기 때문에 그걸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최봉섭 국장님도 같이 환경과하고 같이 상의해서 그걸 빠른 시간 내에 잡을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없애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예, 보고서 69페이지 있잖아요. 축산경영안정 기반구축 쭉 있는데 왜 양돈이나 양계에 대한 지원은 하나도 안 해요? 익산시에서?

○축산과장 김기주  양계는 방역사업으로 지원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백신 위주로 가고 있고요, 양돈은 여기 설명에도 안 들어가 있지만 분뇨처리지원사업…….

○소병홍 위원  안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양돈은 여기에서 뺀 이유가.

○축산과장 김기주  분뇨처리 지원사업이 주가 되고요, 환경개선사업이 거의 다 양돈으로 가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과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돼. 왜냐하면 우량종돈사업이란 이 축산업을 익산에 전체를 나열해서 적었는데 양돈 같이 중요한 사업을 여기에다 안 적으면 되겠어요?

○축산과장 김기주  다음부터는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양돈. 양계도 19만수 이렇게 많이 엄청난 수량을 하고 있는데 한우, 낙농, 양봉 이런 것만 하고 중요한 양돈이나 양계에 대해서는 아무 이것이 없다고.

○축산과장 김기주  예, 다음에는 꼭 추가해서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리고 한우도 있잖아요, 이것 과장님 쓰고 싶은 것만 썼어. 이 외에도 지원사업들이 몇 개 더 있어요. 쓰고 싶은 것만 써요, 여기에다가. 왜 이 3개 사업만 쓴 이유가 뭐예요?

○축산과장 김기주  중복되는 사업 조사료 부분도…….

○소병홍 위원  아니, 조사료뿐만 아니라 한우생산 안정지원사업, 번식우 생산하는 것, 한우명품화 육성 이런 것 다 지원하는 것 한우를 위해서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김기주  전체 사업을 못 넣어가지고 주요사업만 넣다보니까 그런데 다음부터는 좀…….

○소병홍 위원  아니, 과장님이 적어도 이 보고할 때는 한번 정도 읽어봐 가지고, 이 과 치를 보면 예산서하고 용어도 전부 틀려요. 용어도 틀리고 순서도 전부 틀리고 넣고 싶은 대로 넣고 빼고 싶으면 빼고 마음대로예요, 마음대로.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한우를 넣으면 한우사업이 전체적으로 들어가고 양돈 같은 것도 들어가야 하고 양계도 난좌지원사업 같은 것 하잖아요, 우리가.

○축산과장 김기주  예,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양계 지원사업도 넣어야지 제일 중요한 양돈과 양계를 빼면 되겠어요? 여기에다가?

○축산과장 김기주  다음에는 꼭 포함해서 충실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 보고 하기 전에는 한번 검토하고, 이것도 보면 구제역이 2번째 나왔더라고. 하여튼 그렇고요.
  그다음에 71페이지 유기동물 있잖아요. 17페이지요, 유기동물 사업량 1,200두라는 것은 뭐예요?

○축산과장 김기주  지금 유기동물 신고가 들어오면 동물보호소에서 공고하고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보호하는 보호소 있잖아요, 우리 전에 간 데.

○축산과장 김기주  예.

○소병홍 위원  거기에서 보호하는 두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기주  아니요, 유기동물 신고가 오면 저희가 가서 포획하고 보호하는 전체 실적입니다. 사업량입니다.

○소병홍 위원  거기에서 보호하는 동물 두수는 대략 몇 두나 돼요?

○축산과장 김기주  현재 280두입니다.

○소병홍 위원  280두?

○축산과장 김기주  예.

○소병홍 위원  적정 보유대수는 몇 두라고 봐요?

○축산과장 김기주  적정 보유대수는 저희가 이번 규칙 제정을 할 때 여러 가지 논문도 보고, 아직 확정된 게 없더라고요. 어떤 강아지 몇 제곱미터 이런 것이. 그래서 논문도 살펴보고 있고 조례 규칙 제정할 때 저희가 면적기준을 넣으려고 합니다.

○소병홍 위원  적어도 적정 보유대수가 있어야지 거기에다 보호하는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생각할 때?

○축산과장 김기주  유기동물이 밖에 있으면 사람한테 유해를 가할 수도 있고 또 사고위험성도 있고 또 질병 확산의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한곳에 모아서 관리를 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보호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 측면에서, 사람의 본 측면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이고, 동물의 측면에서 볼 때는 동물도 뭐라고 할까 생활의 쾌적함 이런 것도 포함되지 않을까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동물복지…….

○소병홍 위원  그러면 적정대수만큼 거기에 보호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두수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지도 모르고 그냥 잡아다 놓고 하면 돼요? 그게? 적어도 이게 몇 면적에 사육시설이 돼있어 가지고 몇 두 정도를 보호해야 된다, 적어도 대충적으로 그런 감은 잡아야 할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김기주  그런 면적기준이 안 나와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논문이나 이런 걸 찾아보고 3월까지는 규칙에 다 반영할 계획입니다.

○소병홍 위원  오히려 동물의 측면에서 보면 잡아다 놓은 것이 동물로서 행복하냐, 행복이란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런 것 한번 검토를 해봐야 돼요. 자유스럽게 생활하는 것을 잡아다가 수십 마리씩 넣어놓고 이게 과연 그 동물로 볼 때는 그게 보호인가 이런 측면도 봐야 된다는 생각이 돼요. 그게 과연 동물을 보호하는 것이냐.

○축산과장 김기주  저희들이 앞으로 복지를 고려한 보호소 운영에 유념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적어도 대충이라도 다른 데 있잖아요, 이런 데가 익산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1㎡당 몇 두 정도 들어가 있는 것이 적정하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적정두수를 보호를 해야 된다. 무조건 갖다가 그냥 막, 그때 가서 봤잖아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소병홍 위원  그런 식으로 보호하는 것은 동물학대이지 동물보호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또 보호하면서 유의점이 다른 데도 봐가지고 안락사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적극, 우리 박종대 위원님이 계속 주장하지만 적절히 봐야 돼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금년도부터는 그걸 검토하려고 합니다.

○소병홍 위원  예,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되면 안락사도 하고 있는 것은 쾌적하게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 된다 생각해요.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한다. 예산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몇 년 전보다 몇 배 올랐어요. 그런데 과연 그만큼 잘 관리가 되느냐, 이것은 물음표가 붙더라고.
  그다음에 가축분뇨 있지 않습니까? 분뇨 방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축산과에서 고발조치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고발은 안 했더라도 고발 의뢰한 적은 있어요?

○축산과장 김기주  저희가 인지를 하고 상지원 12월 달인가 해가지고 고발한 건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여기에서 직접 고발을 해요?

○축산과장 김기주  아니, 환경과에 전화해서 현장에 나와서 같이 보고 환경과에서 고발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 그러니까 고발 의뢰한 것이 지금까지 1건 있구만?

○축산과장 김기주  예, 상지원 1건 있었습니다.

○소병홍 위원  분뇨 이 문제 잘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오히려 담당부서인 축산과, 환경과보다 농어촌공사 사람들이 너무 적극적이더라고. 그 양반들 용수로에 축산분뇨 들어온 것 보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는 환경위생과에 여러 번 얘기하고도 그 원인도 못 찾고 그래요. 우리 시청은. 그 사람들은 원인 다 찾아가지고 어디에서 나오는가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 어떻게 시설해야 한다, 전부 얘기를 하더라고. 과장님도 그 얘기 들었을 거예요. 과장님한테도 연락하고 환경과에도 얘기를 해준다고 했어요. 직접 담당하는 데보다 외곽부서 그런 데가 더 철저히 하더라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가 이번에 예산에 1억 8,000만 원짜리 이동식 살처분기계 차량 사는 것으로 돼있죠? 차량입니까, 뭡니까?

○축산과장 김기주  살처분처리 장비입니다. 이동식…….

○소병홍 위원  이동식이라는 것은 차량 아니에요?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은 차량?

○축산과장 김기주  장비인데요, 차량에 탑제해가지고 내려놓고 고정해서 처리하고 다시 이동시키고 이런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꽤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이동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1억 8,000만 원이나 돼요. 예산이 섰더라고.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1일 40톤 정도 처리하는 시설인데요, 이건 발생이 됐을 때, 순간적으로 발생이 되면 하루에 몇 십만 수씩 처리해야 되거든요. 땅에다 매몰하지 않으려고 각 지자체에 이렇게 장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어요. 이게 대량으로 이렇게 전염성 있는 그런 것보다도 자연폐사 같은 것을 처리해주지 않느냐,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왜냐하면 어차피 전염성 있는 것에 대한 집단폐사는 이걸로 처리 못할 겁니다. 수량이 한꺼번에 나오기 때문에.

○축산과장 김기주  1일 40톤 정도 처리가 가능해서 상당히 큰 물량을 처리하는 기계입니다.

○소병홍 위원  우리가 자연폐사 같은 것 있잖아요, 전염병이 아니라도, 이런 것도 처리를…….

○축산과장 김기주  그것도 생각을 했는데요, 이 장비를 돌리기 위해서는 전기, 기름 이런 걸 생각하면 1~2마리, 10마리를 해서는 아예 비용이 안 나와 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자체마다 전부 이렇게 사나?

○축산과장 김기주  예, 그래서 저희가 2,000만 원짜리 폐사축 처리기를 별도로 농가에는 지원하고 있어요.

○소병홍 위원  하여튼 의도는 좋을 것 같은데 잘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차량인가, 이동식이라고 돼있어 가지고 궁금하기도 하고 이것이 어떻게 운영될까 해서 물어본 거예요.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세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예, 박종대 위원입니다.
  71쪽 한번 보죠. 거기에서 궁금한 것만 한번 같이 공유해 보죠.

○축산과장 김기주  예.

○박종대 위원  거기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보호, 복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시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번에는 유기동물 입양비,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유기동물을 입양을 할 때 입양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입양조건이 무엇무엇이에요? 첫째?
  그런 안이 있어요? 입양조건이? 그냥 와서 나 고양이 하나 입양해야겠습니다, 그러면 막, 그렇게 입양은 안 할 것 아니에요. 입양규칙이 있어요. 아무한테나 주면 다시 또…….

○축산과장 김기주  강아지를 키울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고 또…….

○박종대 위원  그냥 즉설적으로 답변하지 말고 그것 원칙이 있다니까. 그것 있어요, 없어요? 익산시에?

○축산과장 김기주  현재 규칙에 마련된 것은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이것은 불법입양이에요. 법에 있어요. 확인해보세요, 그것. 즉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한테나 입양하면 안 돼요. 자격도 없는 사람한테, 학생이 와서 달라고 한다고 줘버리면 한 3~4일 데리고 있다가 똑같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
  과장님, 그것 면밀히 만드세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입양을 지금 어디에서 합니까?

○축산과장 김기주  현재 보호소에 찾아와서 하고 시스템을 보고본인들이 선택도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 입양하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기록을 남기고 누가 이렇게 입양을 해갔는가 이것 정확히 기록을 잘 남겨야 돼요.

○축산과장 김기주  기록은 다 본인이 작성하게 돼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니, 이것 정확히 하셔야 돼요. 이것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니까, 내가 여기에서 발언 잘못하면 또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하니까. 아무튼 이것 명확히 하셔야 돼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기록하고 그 시스템에 입력하고…….

○박종대 위원  이것 제가 감사기간에 자료요청 해가지고 전부 확인하려고 하니까.

○축산과장 김기주  예.

○박종대 위원  입양한 것 그다음에 입양할 때 어떤 근거로 입양을 했는가 그다음에 입양비를 얼마 정도 줍니까? 지금?

○축산과장 김기주  지금 총 20만 원, 본인이 병원이나 이런 데서 했을 때 50%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20만 원 한도 내에서요.

○박종대 위원  20만 원 한도 내에서 병원비나 이런 것 영수증 가져오면 1년에 20만 원까지는 처리비용으로 해준다?

○축산과장 김기주  예, 그런데 본인이 병원이나 이런 데서 집사고 뭐 사고 했는데 15만 원이 들었다 하면 7만 5,000원을 지원합니다.

○박종대 위원  50%. 매년 그렇게 해줍니까?

○축산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분 한번 입양한 사람은 계속해서 해마다…….

○축산과장 김기주  지금 현재 저희가 100두가 섰는데요, 작년에 84명이 입양비를 받아갔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만 답변해요. 시간 없으니까.
  뭐냐면 내가 2010년에 입양을 했어요. 그러면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계속해서 지원해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축산과장 김기주  아닙니다. 1회 처음에 입양할 때만.

○박종대 위원  처음에 입양할 때만?

○축산과장 김기주  예.

○박종대 위원  그 해만 1년 동안만 지원해준다.

○축산과장 김기주  1년이 아니고 당회 1번만요.

○박종대 위원  1회에 한해서?

○축산과장 김기주  예.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20만 원 범위 내에서는 그 해는 해줄 것 아니에요. 예?

○축산과장 김기주  예.

○박종대 위원  그 한 해.

○축산과장 김기주  한 해는 아니고요, 저희가…….

○박종대 위원  1번만 딱 한다는 것은, 그러면 1번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 맞는데 돈 5만 원 들어갔다, 그러면 5만 원만 해주고 그냥 끝난다 이거예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20만 원 범위라면 그해는 예산이 섰을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박종대 위원  20만 원 범위 내에서 100%를 하겠다고 세우는 것 아니에요, 예산을.

○축산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20만 원 범위 내에서 그해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예방접종, 다음에는 뭐했다 그러면 그런 것은 그해는, 왜 이게 이유가 뭐예요? 입양비 지원해주는 것.

○축산과장 김기주  저희가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박종대 위원  입양을 권장하기 위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해놓은 건데 예를 들어서 1회에 한해서만 지원해준다고 그러면 예방접종 맞는데 5만 원이면 5만 원으로 끝나네? 이건 말도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그러면 어떤 근거로 예산을 그렇게 세웁니까? 그러니까 올해 1년 동안은 20만 원 범위 내에서는 5번이든 6번이든 지원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박종대 위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지금 규제를 너무나 강화해가지고 아무 의미도 없는, 말은 입양 지원하고 활성화시킨다고 하고 오히려 규제를 만드는 거예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한 번 더 생각하셔서 어쨌든 20만 원 범위 내에서는 입양하신 분들이, 입양을 그러니까 정확히, 이게 순간적으로 충동적으로 입양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양원칙이 있습니다. 확인해보세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 능력 없는 사람한테 입양하면 안 됩니다. 바로 또 다시 또 나와요.
  그다음에 유실·유기동물 구조 100두를 하겠다. 2019년도에 얼마나 했어요?

○축산과장 김기주  2019년도에도 100두 사업비였습니다.

○박종대 위원  100두 다 했습니까? 유실·유기동물 구조를 했구만? 그래서 보호비용은 얼마를 줘요?

○축산과장 김기주  저희가 지금 사실 보호비하고 포획비를 별도로 구분해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포획비…….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유기동물이 생기면 일단 보호소로 갈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거기에다 얼마씩 주냐고.

○축산과장 김기주  지금 현재 1일 8,500원.

○박종대 위원  1일 8,500원?

○축산과장 김기주  예.

○박종대 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축산과장 김기주  아니요, 10일간이요.

○박종대 위원  10일간?

○축산과장 김기주  보호공고 10일간.

○박종대 위원  10일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축산과장 김기주  포획비 3만 5,000원 해서 10일 지나면 보호조치하든지, 공고기간 내에 주인이 찾아가든지 입양이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호조치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안락사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면 거기 나중에 태산처럼 엄청나게 많겠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과장님은 제가 질의를 지금 응용해서 하는 데도 자꾸 못 알아듣고 다른 얘기는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명확히 하셔야 돼요. 지금 적절하게 할 일이 아니에요, 이것. 안 그러면 원칙을 딱 정해놓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며칠, 예를 들어서 유기동물이 왔다, 며칠 동안 데리고 있고 하다가 이게 입양이 안 되고 했을 때는, 건강한 저기는 약간의 보호조치를 하겠지만 조금 어려운 사람들은 빨리빨리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으로 가야지 여기 지금 구조 및 보호비용지원 해서 100두 해놓고 다음에 가면 200두, 300두, 500두 어떻게 그걸 다 감당할 것이냐. 거기는 지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안락사 하나도 없는 도시이다. 그분들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위원은 지금 2가지를 심도 있게 물어보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금년부터는 안락사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건 알아서 하세요. 안락사를 검토를 하든 알아서 하시고, 이제 그런 것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의회에서는 예산으로 다룰 수밖에 없어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아까 유기동물 길고양이 예를 들어서 포획을 하겠다, 포획조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기주  예, 포획원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포획원이 있어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포획원이 있어야…….

○박종대 위원  포획원이 어디에 계세요?

○축산과장 김기주  동물병원에서…….

○박종대 위원  동물병원에 포획원이 있고만?

○축산과장 김기주  공고할 때 포획원이 있어야만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제 그렇게도 할 수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아파트가 고양이 소리 때문에 도대체 잠을 못자겠습니다, 그러면 포획망을 아파트관리소에 갖다 주는 거예요. 갖다 줘요. 그러면 거기에서 덫을 딱 놓습니다. 잡히면 연락을 해요. 안 그러면 거기에서 갖다 줘요, 동물병원에 갖다 줘. 그러면 거기에서 그것 처리만 하면 돼.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단계 없이 쉽지요. 관리소에서는 아쉽게 생각해서 그걸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부탁을 드리니까 그러면 포획망을 드리겠습니다, 덫을 놓고 포획해서 저희 보호소로 갖다 주세요, 이렇게 하면 훨씬 포획량이 많아집니다.

○축산과장 김기주  포획량은 저희가 사업양이 210두 정도 돼가지고 보름이나 한 달 안에 사업이 끝나거든요. 지속적으로 여기저기 다 지원할 수 없는 사업량이라…….

○박종대 위원  그러면 2달만 그렇게 하고 나머지 10개월 동안은 고양이가 와서 북을 치든 장구를 치든 그냥 내버려둬야겠네.

○축산과장 김기주  100두는 봄철 번식기에 완료를 했고 추경에 세워진 150두는 하반기 번식기에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 부분은 정확한 계획을 세우세요. 세우셔가지고 그냥 일시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서 그냥 하고, 우리 210두 하기로 했으니까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이 소리에 민원인들은 의원 지나면 의원한테만 뭐라고 해요. 지겹도록 뭐라고 합니다. 이것도 1년 계획을 잘 세워보세요. 이것도 지금 허점이 많이 있습니다. 1달 만에 210두를 다 정리한다고 하니까 포획조가 몇 명이나 되는가 모르지만 고양이 포획하는 게 쉽지 않아요.

○축산과장 김기주  아니, 2달이 아니고요, 상반기 하반기 나누는데 작년에 100마리가 본예산에 섰었는데 5월 달인가…….

○박종대 위원  요즘 고양이가 그렇게 어리석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쉽게 잘 안 잡힙니다. 저도 많이 해봤어요, 안 돼요. 그런데 두어 달 하면 다 끝난다, 이렇게 하니까 제가 지금 깜짝 놀랐어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수요를 충분히 파악해서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적절히 조치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도 어떻게 운영되는가 한번 정확히 자료 줘보세요. 제가 또 참고적으로 말씀 드릴 것이 있어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떻게 운영하는가를 제가 보고.
  그다음에 75쪽 한번 보죠. 지난번에 2019년도에 안개분무시설, 퇴비사 밀폐, 바이오커튼, 고액분리기 기타 여러 가지 악취 했죠?

○축산과장 김기주  2019년도에, 예.

○박종대 위원  했죠?

○축산과장 김기주  예.

○박종대 위원  올해도 지금 하잖아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박종대 위원  그때 해서 효과가 아주 좋았습니까?

○축산과장 김기주  효과는 저희가 판단하기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지금 민원이 심각했던 농가들이 고질적인 민원이 몇 농가가 없어졌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 고질적 민원이?

○축산과장 김기주  예.

○박종대 위원  효과가 있다, 이렇게? 가장 효과가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게 뭡니까?

○축산과장 김기주  축사 내부 안에 일하시는 분들이 마스크를 끼고 일했는데 지금 마스크를 안 끼고 일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효과를 봤습니다.

○박종대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악취가 지속적으로 나는 데가 어디냐면 퇴비 쌓아놓은 데입니다, 퇴비 쌓아놓은 데. 엄청난, 도축장 가보셨죠?

○축산과장 김기주  예.

○박종대 위원  내장 쌓아놓으면 벌써 아, 내장 많이 찼구나, 알아요. 지독히도 냄새나듯이 퇴비도 쌓아놓은 데서 엄청나게 악취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퇴비사 밀폐공간 만들어 주는 것 이것 지금 만들어서 탈취합니까? 그냥 만들어만…….

○축산과장 김기주  그 안에까지 다 탈취기가 들어갑니다.

○박종대 위원  예, 들어가죠?

○축산과장 김기주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많이 장려하되 안개나 이런 것은 입·출입 때 악취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고 근본적인 것은 이 퇴비사 밀폐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효과가 많이 나는 거예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올해 시작하는 것이니까 악취부분,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안개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호응이 좋았다, 이렇게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만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퇴비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많이 말씀하시더라고. 잠깐잠깐 악취 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거기에 자연적으로 소비가 되는데 퇴비사는 계속적으로 거기에서 용암처럼 분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계류현상에 의해서 타고 지속적으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지금 퇴비하고 액비하고 시비를 하는데 시비처방서 발급확인을 언제부터 시행을 하는가요?

○축산과장 김기주  시비처방서 발급은 저희가 확인은 살포비를 지원할 때 서류에서 확인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러면 이 발급서를 누가 해주게 돼있어요?

○축산과장 김기주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기술센터?

○축산과장 김기주  예.

○위원장 김태열  농업기술센터?

○축산과장 김기주  예.

○위원장 김태열  그러면 어떤 기준이 있나요?

○축산과장 김기주  흙을 본인들이 뿌려야 할 경작지 흙을 500g을 가져와서 분석해서 여기는 무엇무엇이 부족하다, 얼마의 약을 뿌려야 된다, 이런 것을 발급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시방처방서 발급?

○축산과장 김기주  예.

○위원장 김태열  그러면 현재 가축분뇨 냄새를 줄이기 위해서 퇴비의 숙도에 의해서 발급해주는 방법은 언제부터 할 거예요?

○축산과장 김기주  부숙도 검사는 이미 시행이 되고 있고요…….

○위원장 김태열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뿌릴 사람이, 지금 현재 액비 살포시에는 부숙도 검사하고 그다음에 뿌릴 지역의 시비처방서를 받아야만 뿌릴 수가 있습니다. 부숙이 됐는가 안 됐는가는 뿌리는 주체가 받아야 되고요.

○위원장 김태열  그런데 논밭에 이걸 흙을 채취해서 유기물이 얼마만큼 필요하니까 얼마 양을 뿌리라는 것은 너무나 형식적인 내용이고, 지금 현재 논밭에 거름은 얼마든지 넣어야 할 정도 됩니다. 지금 인삼밭농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넣잖아요. 집에 횐대기를 빼서 일본 사람 방식으로 그냥 땅에다 꽂았을 때 30cm가 들어가는 게 일본방식이거든요. 한국은 어림도 없지만. 그래서 지금 이것도 더 구체화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농장에서 시의원한테 질문할 때 답을 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답변을 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자료 있으면 자료로 좀 제출해주세요. 어떻게 할 것인지.

○축산과장 김기주  그 자료는 저희가 미량원소 구리나 망간, 인, 칼륨 이런 것을 조사해가지고, 퇴비가 최대한 많이 농경지에 살포되면 퇴비 공극을 높여서 숨 쉬는 토량을 만든다고 그러는데요, 그런 미량원소 때문에 시비처방전을 발급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지금 현재 가축분뇨를 자기가 생산한 것을 자기농장에 뿌렸을 때는 그러하지 않다, 내용 있죠?

○축산과장 김기주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런데 지금 현재 축협에서 하고 있는 그런 데에서는 그런 걸 적용해야 한다 이 말이죠?

○축산과장 김기주  아닙니다. 현재 액비만 부숙도 검사하고 시비처방서를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요, 앞으로는 액비 말고 소…….

○위원장 김태열  그러니까 좀 이것을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줘야 돼요. 우리도 알고 일반 축산농가도 알고 경작하시는 경농이나 원예농가들도 이런 내용을 알 수 있는 내용을 자료화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알아야 하지만 또 반상회 같은 때 일반 이장들에게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자료화를 좀 만들어 달라 부탁을 드릴게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냥 뜬구름처럼 얘기를 해버리면 이건 개선을 위한 내용은 아니라고 봐요. 개선을 위한다면 정확한 잣대가 만들어져야 돼요. 좀 그렇게 부탁할게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리고 지금 75쪽에 축산냄새 심각지역 냄새저감 5군데 이것은 미생물 같은 것을 지급해주는 건가요? 사업이?

○축산과장 김기주  지금 위부분의 축산환경개선사업하고 환경개선 지도지원, 냄새심각지역 냄새저감 사업이 3종 세트 사업입니다. 냄새가 많이 나는 농가를 선정을 해가지고 3개 사업이 동시에 들어가는데요, 냄새저감 사업은 고착슬러지, 슬러지PT 내에 있는 고착슬러지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분뇨가 빨리빨리 배출될 수 있도록.

○위원장 김태열  예, 그다음에 밑에 악취저감시설 지원은 대형농장에 시설하는 그런 방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원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기주  그동안 국비로 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이 없다가 금년에 처음으로 생긴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하고 동일한 사업내용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러면 5개소에 5억 원이면 약 1억 원 정도씩을 1개소에 주는 건데 이것 가지고 악취저감 되나요?

○축산과장 김기주  지금 저희도 안개분무가 6,000만 원이고요, 퇴비사 밀폐가 3,000만 원이거든요. 또 다른 데 추가적으로 할 수 있으면 1,000~2,000만 원 더 보태면 1억 원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더 추가되는 소요비용은 자담을…….

○위원장 김태열  지금 집단민원지역 그런 마을, 집단농장 같은데. 아까 왕궁농장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국가식품클러스터하고 가까운 지역의 고속도로를 지나다 보면 아, 왕궁 왔구나, 이렇게 느낄 정도로 냄새가 나요. 그래서 그때 냄새를 중화시키는 기계를 예산 세웠죠?

○축산과장 김기주  예, 세워가지고 저희는 뉴워터에 놓으려고 했었는데요, 공공처리장에 놓으려고 했었는데 왕궁농장 경로당에 놨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지금 현재 창문을 열고 살 정도는 됐다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우리 익산에 오면 기차를 이용하지 않고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아, 여기 익산이구만. 그래서 익산의 명예에 손상이 많이 된다고 봐져요. 그래서 고속도로 근처에 냄새가 안 나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축산과장 김기주  대부분 무허가 축사라서 저희가 시설지원은 불가능하고요…….

○위원장 김태열  아니, 냄새를 살포를 해서 대기 중에 냄새를 잡는 기계가 있다면서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금년부터 매입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위원장 김태열  그러니까 그 기계를, 이동용이라면서요? 그게.

○축산과장 김기주  예.

○위원장 김태열  그걸 고속도로 근처에 쏴주면, 그게 왕궁농장하고 금호농장하고 사이거든요. 농장의 중앙이잖아요, 고속도로가. 그러니까 그 고속도로 근처에 그걸 더 많이 살포를 해서 냄새를 많이 저감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래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용재  산림과장 이용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행정계장 황기상.
  산림보호계장 김종운.
  석산관리계장 김준호.
  산림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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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미래농정국(산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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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예, 최종오 위원입니다.
  친환경 임산물 이용증진사업 89페이지요. 지금 표고버섯 톱밥배지 지원사업이 올해도 2020년도에도 13임가에 2억 7,300만 원 지원되는데 2019년도에도 이분들이 지원받은 사람들이죠?

○산림과장 이용재  아닙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에요?

○산림과장 이용재  예, 신청자가 다릅니다.

○최종오 위원  다른 사람들이에요?

○산림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지금 이 톱밥지원 해가지고 표고버섯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산림과장 이용재  40농가 정도가 지금 현재 우리시에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40농가?

○산림과장 이용재  예.

○최종오 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표고만 전문으로 하는 거예요? 다른 것도 합니까?

○산림과장 이용재  우리 임산물 재배하시는 분들이 일반농가하고 같이 협업을 대부분 합니다. 저희가 임야가 없기 때문에 임야만 별도로 않고 농사지으면서 같이 겸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다른 버섯은 여기에서 안 할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여기는 표고만.

○최종오 위원  이분들은 표고만 전문으로 하지.

○산림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서 산림과에서 표고만 해서 이쪽 산림과에서 지원해주는 것 아니에요.

○산림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2,000만 원, 2,000만 원 안 되겠구나. 그러면 또 내년에는 또 다른, 해마다 톱밥을 지원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이용재  해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서를 미리 받아가지고 산림청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해마다 사업을 올리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지금 40개라고요? 농가가?

○산림과장 이용재  예.

○최종오 위원  임가지, 임가. 임가가 40개인데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2019년도에는 몇 임가가 했어요?

○산림과장 이용재  올해하고 수준이 거의 비슷합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더 늘려서 지원해주는 것도 괜찮겠네?

○산림과장 이용재  우리 식품사업 신청을 매년 1월 달에 진행하기 때문에 거의 고정적으로 비슷하게 이렇게.

○최종오 위원  그러면 다른 분들은 3년 만에 한 번씩 받나?

○산림과장 이용재  그것이…….

○최종오 위원  돌아가면서 받으면.

○산림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작년 2019년도에 지원받은 사람들은 올하고 내년에는 못 받는 거예요?

○산림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그것이…….

○최종오 위원  혹시 이런 건 아닐까요? 안 받은 사람들은 않는 것 아니에요? 지원받는 사람들만 하는 것 아니에요?

○산림과장 이용재  저희가 일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자…….

○최종오 위원  신청자 위주인데 신청자가 지금 13임가가 나왔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산림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예, 올해는.

○최종오 위원  그렇죠?

○산림과장 이용재  예.

○최종오 위원  내년에 지원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는 사람들이 하게 돼있는 거예요, 이건요.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까? 국장님?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그런데 보조금관리 조례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최종오 위원  앞으로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받는 사람이 중복적으로 많이 받는 그런 폐단은 없어질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 임가들이 대부분 소규모라 실제 많이 신청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 농업하고 겸업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고요.

○최종오 위원  그러면 많이 신청을 않게 되면 이 예산은 세우지 말아야겠네?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아니, 이 예산 금년에 세워진 것은 작년에 수요조사 해가지고 한다는 사람들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금년에 사업을 다 할 겁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내년 예산에도 한 사람들이 또 하게 될 거예요, 이게. 그러면 사람이 없으면 해줘야 할 것 아니냐 이거지, 내 얘기는. 그렇지 않아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그것은 신청자가 많지 않으면,

○최종오 위원  없으면.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그 부분은 보조금 한도가 넘지 않고 신청자가 많지 않으면 임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올해도 지금 13임가가 신청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 나누어주는 것 아니에요.

○산림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내년에도 쉽게 말해서 10개나 15개면 나누어서 또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에는 받는 사람들만 받지 않느냐. 이것 하는 사람만 하지 않는 사람은 못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산림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은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잖아요, 하는 사람들이 하지.
  알겠습니다.
  92페이지 산불진화창고 신축사업, 93페이지 산불방지지원센터 신축사업이 같은 번지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죠?

○산림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같은 땅에다 짓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짓는 것이. 그렇죠?

○산림과장 이용재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걸 한 건물로 해서는 안 되나?

○산림과장 이용재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불진화장비 보관 창고입니다, 창고는. 그리고 93페이지에 있는 산불방지지원센터는 상황실이나 지원센터 차고지입니다. 그래서 산불진화창고는 기동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별개의 건물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창고는 여름철에는 진화장비를 쓰지 않을 때 보관하는 데이거든요. 그러다가 바로바로 그때그때 나가는 데라 독립적으로 그 인근에 같이 있어야 됩니다.

○최종오 위원  같은 번지예요, 같은 땅이에요. 인근이 아니고. 740-16 똑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짓는, 그러면 예산도 좀 절감될 수 있지 않느냐 나는 그런 뜻에서. 한쪽 붙여서 창고는 만들어주고 그러면 낫지 않느냐. 이쪽은 국비가 들어가서 그러나?

○산림과장 이용재  같은 동에 짓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그러면 2층에 산불모니터링 상황실이라는데 산불모니터링 어떤 사람들이에요?

○산림과장 이용재  무기계약직이 공무직이 상시 현재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최종오 위원  몇 분이요?

○산림과장 이용재  1명이 상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산불?

○산림과장 이용재  예.

○최종오 위원  그래요?

○산림과장 이용재  예.

○최종오 위원  모니터링 한다는 건 전화 받는다는 거예요?

○산림과장 이용재  거기 보면 상황실에 CCTV가 설치돼가지고 주요산림을 전부 모니터링으로 화면에 뜹니다. 그래 가지고 연기나면 보이고.

○최종오 위원  그러면 밤에는?

○산림과장 이용재  밤에는 근무를 않습니다, 사실은.

○최종오 위원  밤에 불나면 무슨 뭐는 없는 것인가?

○산림과장 이용재  대부분 산림에 습기가 밤에는, 자연발화는 밤에는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산불이 발생되면 재난상황실에서 바로 초등대응 됩니다.

○최종오 위원  아무튼 2020년도 열심히 해주세요.

○산림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전년도에도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이 20명이 활동을 하셨네요?

○산림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분들은 주로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들이 활동을 하시나요?

○산림과장 이용재  우선은 인력채용 할 때 저소득층 위주로 저희가 기준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저소득층 위주로 하시는 군요?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산림보호를 위한 공공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전년도에 20명이었는데 올해 것 예산을 보니까 인건비가 적어요. 그래서 이것 어떻게 됐는지.

○산림과장 이용재  인건비가 국·도비 보조사업을 하는데 해마다 본예산에 적게 들어오면 추경 때 또 내려오고 그럽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20명이 지금 전년도에 했어요. 그런데 4명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올해 추경하기 전에 3월부터 하던 일을, 특히 3월부터 할 일이 겨울 지나고 많을 텐데 이런 때는 이분들 힘들지 않을까요?

○산림과장 이용재  바이오매스라고 해서 저도 이걸 파악을 해보니까요, 산림에 있는 잡목이라든가 간선목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이런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명 가지고…….

○한동연 위원  할 수 있어요?

○산림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주요산림, 면적이 많아서 한꺼번에 일시에 못해서 그렇지…….

○한동연 위원  돌아가면서 할 수 있다?

○산림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20명을 추경에 해가지고 쓰는 것은 국비가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고용창출의 뜻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추가지원이 또 해마다 추경 때 되면 한 번씩 나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유아숲체험원 운영을 하고 있어요. 위탁운영을 하는데 올해도 위탁을 또 다시 해야 되나요? 모집공고해서?

○산림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한동연 위원  해마다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것보다 우리 서동농촌테마공원에 생태동물체험관이 이번에 들어오잖아요.

○산림과장 이용재  예.

○한동연 위원  그래서 다른 때보다 올해는 뭔가 좀 차별화가 돼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다른 데도 다 중요하지만 여기는 올해부터는 분명히 가족단위로 많이 올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시설점검이나 유지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되겠고,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과장 이용재  예, 신경 쓰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여기에 투자를 더 하더라도 거기 왔다가 연계해서 꼭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서 금마에 잘 해놨더라, 이런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이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과장 이용재  작년보다 올해는 운영지도사가 2명에서 4명으로 증원됐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분위기나 이런 것 있죠? 꼭 관심 가져주시고요, 거기에 연계할 수 있는 방법 있죠. 저쪽하고 이쪽하고. 저쪽에 와서 여기 있는지 모르고 가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용재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용균 위원  예, 김용균 위원이에요.
  이용재 과장님, 보고하고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으세요.
  지금 산림과에서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것이 아름다운 푸른 산을 조성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때요?

○산림과장 이용재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데 우리가 고향에서 오래 살지만 수십 년이 되더라도 그 산 그대로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우리 산림과가 점차적으로 좋아지고 과학적인 세상이 되고 하니까 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우리 푸른 산 조성에 대한 수립용역 정도는 한번 받아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산림과장 이용재  지금 저희 익산시 녹지기본계획에 현재 수립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분야에는 사유지가 대부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의가 필요한데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내장산 같은 데는 단풍으로 절경을 이루고 하는데 여기는 수목이 달라서 잘 안 살아나는가는 몰라도 그런 아름다운 산을 가꿨으면 좋겠다. 잡초 같은 것, 잡풀, 잡나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조림할 때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 큰나무조림은 지금 어디에다가 식재를 하려고 이렇게, 예산이 한 5억 원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주로 어디에 식재를 하려고 수립을 세워놓고 있어요?

○산림과장 이용재  지금 올해 계획은 함라, 웅포, 여산 이렇게 3개면에 4개소에다가 큰나무는 조림할 계획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그쪽에 나무를 심으면 미세먼지가 저감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용재  그래도 노력은 하고 있다고 봅니다.

○김용균 위원  거기도 좋지요. 주로 서쪽에서 서풍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지만 미세먼지 저감은 도시공원, 숲 마당이 같이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산에도 세우고, 늘푸른공원과에서 도시는 하지만 같이 연계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때요?

○산림과장 이용재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림과도 올해 약 18만주를 500만 그루 사업계획에 포함해서 산업단지 인근이나 도심지 공원에 같이 병행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리고 항상 우리가 경제수를 심어야 한다고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도 1억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서있는데 경제수는 수종이 어떤 것을 주로 말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이용재  유실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용균 위원  유실수로?

○산림과장 이용재  예.

○김용균 위원  서유럽에 가면 올리브나무를 심어서 그 나무를 이용한 모든 제품을 많이 만드는데 유실수보다는 그렇게 우리가 경제수로 심을 수종을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경제수를 심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과장님 그런 건 계획 한번 해본 것 있어요?

○산림과장 이용재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유실수도 물론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편백이나 소나무 이런 경제적인 수목을 검토해서 장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유실수는 산에 해서 그때 우리가 잘 채비해서 거두어들면 경제수가 되지만 거기에서 떨어져버리고 하면 우리가 거두어들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까 소나무, 잣나무, 편백나무 이런 것을 심어서 앞으로 경제수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써먹지는 않지만 앞으로 50년, 100년 후에는 우리가 경제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알았죠?

○산림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지금 등산로 정비를, 우리 익산시민이 건강을 위해서 등산을 많이 하고 있어요. 등산로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특히 뭐냐면 산행을 하다 보면 나무뿌리가 나와서 나무가 망가질 정도로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사실은 흙을 좀 돋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요새 야자매트 같은 걸로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 정비할 때 우리 직원들이 같이 다니고 민원 온 데 찾아서 그런 데를 잘 정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산림과장 이용재  예, 명심해서 잘 유지관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계단식으로 한 데가 있는데 등산하는 분들은 계단식을 원하지 않아요. 무릎 관절이 안 좋아진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것도 될 수 있으면 흙으로 야자매트로 해서 등산하기 좋은, 우리 시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이용재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산불방지지원센터를 신축하면 그 안에서 모니터로 봐가지고 다 관리한다고 했는데 지금 안에 시스템을 어떻게 갖추려고 해요?

○산림과장 이용재  그 시스템은 지금 현재 저희 산림과내에 시스템이 갖추어져있습니다. 그런데 이원화가 돼있기 때문에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준공이 되면 지원센터로 이전해서 같이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시의 방범용 CCTV는 통합관제소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모현동에서. 제가 보기에는 아까 얘기한대로 산, 우리 익산에 그래도 미륵산, 함라산, 천호산, 용화산 같은 데는 CCTV를 쫙 달아서 방지지원센터에서 통합관리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것도 갖출 예정은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용재  지금 현재 체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저희 산림과 내에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산에는 다 갖추고, 별도로?

○산림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모니터로 보면 다 보이고 있어요?

○산림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감시카메라가 가장 중요한 미륵산, 함라산, 왕궁 시대산, 당제산이라고 4군데는 CCTV가 동서남북 전부 돌아가면서 저희가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CCTV 어디에 있어요? 산림과 안에 있어요? 아니, 모니터가.

○산림과장 이용재  우리 산림과 바로 제 옆에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것을 관제소에 놓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요?

○산림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거기로 이전하려고 센터를 짓는 겁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죠, 센터로 해서 거기에서 더 넓혀서 큰 산 4개 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배산 같은 데도 있고 주변에 마동산, 팔봉산 이런 데도 있으니까 그런 데도 설치를 해서 종합관리를 하면, 작년에 산불을 많이 났거든요. 조기에 진화해가지고 큰불은 안 났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미리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CCTV 설치를 더해서 항상 볼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밤에는 않는다고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야간에 근무할 수 있는 반을 편성해서 야간에도 좀 산불을 방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산림과장 이용재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까 이슬이 내려가지고 산불이 안 난다는 것은, 그것 이슬 내리면 얼마나 내리겠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야간에도 근무할 수 있는 조를 짜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은 있어요?

○산림과장 이용재  예, 앞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력 증원이나 이런 계획 때문에 야간에는 재난관리종합상황실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검토해서 앞으로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산불 발생이 밤에는 안 나는가요? 작년 통계로 봤을 때. 밤에도 나죠?

○산림과장 이용재  주로 낮에 많이 났습니다.

○김용균 위원  등산객이 올라 다니면서 이렇게 하니까?

○산림과장 이용재  예.

○김용균 위원  논두렁 태우고 하면서. 그렇지만 지금 외국 같은 데 산불이 나가지고 엄청, 우리나라 면적 반 정도를 태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방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산림과장 이용재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90페이지 유아숲을 지금 위탁 줍니까?

○산림과장 이용재  예, 위탁 주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어디로 줘요?

○산림과장 이용재  입찰해서 합니다.

○소병홍 위원  어디 줬어요? 금년에 어디?

○산림과장 이용재  작년에는 오감으로, 금년에도 입찰해야 됩니다.

○소병홍 위원  작년에는 어디요?

○산림과장 이용재  오감으로 즐기는 자연이라고…….

○소병홍 위원  오감? 아니, 정확히 해요.

○산림과장 이용재  ‘오감으로 즐기는 자연으로’ 라는 회사 명칭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오감으로 즐기는 자연?

○산림과장 이용재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게 어디에 있어요?

○산림과장 이용재  익산 낭산에, 익산에는 1군데가 있습니다. 전라북도에는 2군데가 있는데.

○소병홍 위원  무슨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까?

○산림과장 이용재  전문회사 경영을 하고 있어야 되죠. 지도사랑 전부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되죠.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게 과연 숲까지 위탁해서 줄 필요가 있나?

○산림과장 이용재  저희 행정에서 하기는 조금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왜냐하면 제가 여러 가지를, 예산서에는 위탁관리비가 아니에요. 인건비로 다 편성돼 있어.

○산림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것이 위탁을 주면 또 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나 이런 사항들이 많이 따라요. 그런데 그냥 너무 단순하게 보는 거예요. 지금 예산서에 인건비로 해가지고 위탁비를 어떻게 주려고 해요?

○산림과장 이용재  운영비로 이렇게 저희가 처음부터…….

○소병홍 위원  아니, 위탁을 해가지고 입찰까지 하는데 운영비로 줄 수 있습니까? 위탁비로 줘야지?
  그런데 예산서에 인건비를 세워놨어요, 지금.

○산림과장 이용재  예산이 지금 유아숲은 운영비로 현재 편성이 돼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과연 숲 그렇게 하는데 위탁까지 할 만한, 거의 다 인건비일 것 아니에요. 나무를 뭐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

○산림과장 이용재  대부분 전임교육이기 때문에 인건비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것을 위탁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이고, 지금 단순하게 세워놨습니다, 그러는데 이것 지급 못하는 거예요. 이것 나가려면 항목에 맞게 나가야지 운영비, 인건비로 해가지고 위탁비를 줄 수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용재  그러니까 저희 유아숲에는 유아숲지도사를 4명 고정 배치해서…….

○소병홍 위원  그 사람들 인건비예요?

○산림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그것이 아니면 우리가 직접 해서 이렇게 인건비 예산 편성한대로 하면 되지 그걸 꼭 위탁까지 줘야 하느냐.

○산림과장 이용재  그다음에 프로그램 자체를 회사 거기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소병홍 위원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위탁을 주려면 위탁을 줄 수 있는 법적절차가 많이 있습니다. 의회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도 있고. 그런 절차가 하나도 없어. 그다음에 예산편성이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이 목 변경을 하지 않는 한 예산이 못 나가는 겁니다. 위탁비하고 인건비하고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보완을 하셔야 돼.

○산림과장 이용재  예산편성 항목은 더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소병홍 위원  목 변경을 하든지 하고,

○산림과장 이용재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또 위탁에 맞는 법적절차, 밟아야 할 절차도 하나도 안 밟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밟아야 돼요. 조그마한 액수이지만 법은 법이니까 법대로 밟아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산림과장 이용재  검토해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아까 산불창고, 지금 산불창고가 밑에, 위에 지원센터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산림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1층은 차고지…….

○소병홍 위원  아니, 정확한 얘기를 해주세요. 1층은 창고, 2층은 지원센터예요, 다른 건물 짓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한상욱  그 도안 안 가져오셨나요? 저번에 했던 그것 도안 안 가져오셨나요?

○산림과장 이용재  그 도면은 저희가…….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1층에는 차고, 2층은 지원센터 이렇게 알고 있는데 또 들리는 얘기로는 다른 건물인 것 같더라고.

○산림과장 이용재  그 지원센터하고 창고는 별개 건물로 따로 지을 겁니다.

○소병홍 위원  별개 건물, 전에는 보고 그렇게 안 했었잖아요.

○산림과장 이용재  아니, 처음부터 계획을 그렇게…….

○소병홍 위원  그렇게 했어요?

○산림과장 이용재  예.

○소병홍 위원  알겠습니다. 별개 건물을 짓는다, 이렇게 알면 되고 그리고 지금 창고에 이런 철에는 아무 장비가 없어요? 아까 얘기에 여름에 우기에 보관하려고 창고를 짓는다는 얘기를 했으면 평상시에는 아무 장비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산림과장 이용재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쓰는 장비들이 다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왜 아까 그러면 여름철에 보관하려고 창고를 짓는다, 그런 표현을 해요?

○산림과장 이용재  저희가 산불 예찰 기간에는 전부 산불진화대에 공급을 하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거의 보관을 할 수 없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창고에 겨울철에는 없냐고, 장비가 하나도.

○산림과장 이용재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진화대가 자기가 쓸 것 가지고 다니고 조금 더 가지고 다니는 것이고 우리 장비라는 것은, 소방차 그렇게 수십 대씩 가지고 있는 것은 한 번에 터질 때 집중 투하하니까 그런 것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평상시에는 창고는 거의 비어 있고 전부 가지고 나가고 우기 장마철이나 여름철에만 보관한다, 이런 식으로 나는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산림과장 이용재  설명에서 위원님 오해가 있을 수 있게 설명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기본 장비세트는 항상 보관돼있고요, 비축자재는 항상 대기하고 있고 필요 장비만 우기철에 이렇게.

○소병홍 위원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싣고 다니는 것 진화대라고 70~80명 있는 사람들 그게 전체 장비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익산시에 장비를 보강을 해서라도, 있어가지고 산불이 나면 집중 투입이 되잖아요. 그때 나갈 수 있는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산림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까 설명을 그렇게 해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지원센터, 이제 센터장도 나갑니까?

○산림과장 이용재  센터장은 산림과장이 총괄 운영합니다.

○소병홍 위원  산림과장이 센터장 역할을 하고?

○산림과장 이용재  예.

○소병홍 위원  그러면 진화차량은 지금 4대를 구입을 하는데 이게 소방차입니까, 일반차입니까?

○산림과장 이용재  구입이 아니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차인데요, 소방차라고 봐야 됩니다. 조그마한 1톤짜리.

○소병홍 위원  그러면 이건 여기에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소방서에 안 있고?

○산림과장 이용재  저희 창고에 대기를 하고 있어야지요.

○소병홍 위원  소방서에서 파견 나와요?

○산림과장 이용재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를.

○소병홍 위원  아니, 별도라는 것이 그러니까 소방차면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과장님 잘 모르면 물어봐가지고 정확하게…….

○산림과장 이용재  아니,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산림차량을 소방차라고 해서 용어가 소방차이지만 2톤짜리가…….

○소병홍 위원  2. 5톤이 2대, 1톤이 2대 그렇고만.

○산림과장 이용재  예, 그것을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고 우리시 보유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산불 나면 운전기사가 별도로 배치되지 않기 때문에 직원들이 직접 운전을 하고 진화를 하러 갑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빨간 색으로 해서 소방차예요, 1톤짜리면 보통 다니는 포터예요?

○산림과장 이용재  빨간 차는 아닙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포터예요? 거기에 무슨 물이랑 싣고 가서…….

○산림과장 이용재  그럼요, 물탱크랑 다 있습니다. 2톤짜리에.

○소병홍 위원  아, 그것이 우리가 4대가 현재 운영되고 있어요?

○산림과장 이용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소병홍 위원  그것을 거기에다가 대기시켜 놓는다, 이것이구만.

○산림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지금은 저희 함열 북부청사 주차장에 노상에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4대가 언제나 대기하고 있고만.

○산림과장 이용재  노상에 있어서 겨울에 물이 얼면 안 되기 때문에 별도 창고에 이렇게…….

○소병홍 위원  아니, 아주 좋은 거예요. 저는 소방서 차가 파견 나와 있는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산림과장 이용재  그건 아닙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고 많은 것이 투자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제가 몰라서 물어본 거예요.

○산림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잘 관리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웅포에 가면 산림문화체험관이 있죠?

○산림과장 이용재  예,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산림문화체험관을 본위원은 익산에서 산림문화체험관 같은 힐링공간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희소성 가치가 있는 데가 야생 녹차밭이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산림과에서도 해야 하지만 산림조합하고도 연관성이 있단 말이에요.

○산림과장 이용재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거기 산림문화체험관에 가보면 거기가 다도도 할 수 있고 목공체험이나 그다음에 거기 보면 야생녹차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잘 돼있어요. 우리가 산림조합하고 우리 산림과하고는 아주 밀접하잖아요.

○산림과장 이용재  예.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잘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자원이 솔찬히 많이 있어요. 뭐냐하면 거기에 가보면 야생 녹차밭이 그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해설사가 들어가 있죠? 웅포 산림문화체험관에?

○산림과장 이용재  예, 해설사.

○박종대 위원  그러면 그분이 어디에서 근무해요?

○산림과장 이용재  그 안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안에?

○산림과장 이용재  예.

○박종대 위원  어디요? 그러니까.

○산림과장 이용재  다도 사무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다도 사무실?

○산림과장 이용재  그 안에 건물 안에…….

○박종대 위원  제가 거기를 자주 가는데 어디에 계시냐고.

○산림과장 이용재  체험관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체험관?

○산림과장 이용재  예.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그 안내표지를 좀 해놔야 돼요. 그분이 있는가, 없는가 저부터도 가면 모르는데 전혀 안내판이 없어요. 궁금한 사항은 예를 들어서 저희 산림문화체험관 숲 해설사를 이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해야 사람들이 뭔 말을 하는데 나 거기에서 몇 명이나 하는가 모르겠어요.

○산림과장 이용재  알겠습니다. 그런 표지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강해서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건 익산시에서 만들어야 되고 지금 야생 녹차 체험이라든지 다도나 목공예나 이런 것은 산림조합하고 면밀한 관계를 해가지고 그런 것도 좀 써붙여줘야 됩니다. 지금 야생차밭 가는 길 이렇게 표시도, 위에 임도로 해서 거기가 잘 보이는데 밑에는 오면 그게 있는가를 몰라요. 그러니까 안내판을 크게 써주면, 지금 계단 새로 만드시라는 부분 거기 쭉 올라가시면 바로 야생 차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그래요. 숲 해설사가 거기에서 어디를 해설하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설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주셔 봐요. 숲 해설사가 어떻게 하는지 나 한번 묻고 싶어요. 거기에서 무엇을 하는가.

○산림과장 이용재  우리 유아 숲이라고 그 밑에 따로 있지 않습니까?

○박종대 위원  예.

○산림과장 이용재  그래서 유아숲에 대한 해설을 현지에서 조목조목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체험관 내에서 하는 건 아니고.

○박종대 위원  체험관은 않고 거기만 하는 구만?

○산림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숲 해설가는.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유아 숲 해설은 와야 누가, 아니, 학생들이 거기 체험 얼마나 옵니까?

○산림과장 이용재  유치원생들이 많이 옵니다.

○박종대 위원  많이 오신다고 하니까 제가 인정하고, 어쨌든 거기 많이 안 옵니다. 없어요. 어쩌다 한 분씩 갑니다. 거의 없고, 그래서 그분이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위원은 그런 부분을 주변에 유아 숲을 보려오는 사람한테 유아 숲을 해주고 다른 것을 보러 오시는 분들은 우리 익산만이 마지막 북방한계선 녹차밭이 있는데 그 중요한 것을 홍보를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놔 버리면 그것 누가 알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런 것도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차밭이 뭐냐면 앞에 우리가 야생차밭 만들어놓은 게 있어요. 또 임도를 쭉 타고 가면 뒤쪽에도 있습니다. 그게 다 관광자원이에요. 이런 것을 활용을 지금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건 다 익산시가 만든 거예요. 산림과에서 전부 다 만든 거예요, 과거에. 고증해가지고 다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활용하셨으면 아주 힐링공간으로 최고 좋습니다. 거기 앞에 녹차밭 있는 곳 가보셨잖아요.
  그다음에 녹차밭을 고랑을 타고 갈 수 있도록 밑에 깔판이라도 잘 깔아주면 얼마든지 사람들이 차밭 속에서 힐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지금 전혀 하지 않고 그 좋은 것을 그냥 방치해놔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너무 아쉽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이것은 산림조합에서 할 일인데 우리 산림과하고 협조해서 그 밑에 주차장 있잖아요. 그걸 잘 좀 정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대로 방치해 놓으니까 좋은 재원이, 너무나 익산시가 성의 없이 무성의하게 하는 것 같다. 토요일, 일요일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너무 방치해놓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꼭 같이 공유해서, 만약에 그런 것이 저기하시면 저하고, 같이 가고 싶어요. 같이 가서 설명을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같이 공유 한번 해보시죠.

○산림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계획보고이니까 제가 말씀드려요. 그래서 시가 할 일이 있고 산림조합이 할 일이 있으니까 산림조합하고 관계를 잘 가져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89쪽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89쪽에 보면 표고버섯 톱밥배지 지원사업 해가지고 2억 3,700만 원이거든요. 지금 이게 13개 농가죠?

○산림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이 13개 농가가 거의 뭐, 그냥 육안으로 나누어보니까 2,000만 원, 천팔백 얼마 정도 되겠구만요. 한 농가에.

○산림과장 이용재  3농가는 1,000만 원씩 해서 3농가는…….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그걸 한번 줘보세요. 어디에다가 얼마씩 어떤 근거로 거기에다 줬는가. 그것만 한번 줘보세요.

○산림과장 이용재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열 위원  산불방지요, 91쪽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요원들이 감시원하고 진화대 55명, 47명 해서 102명인데 이분들이 무전기를 가지고 다니잖아요.

○산림과장 이용재  예.

○김태열 위원  그런데 무전기 그것이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성능이 부족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게 언제 구입한 겁니까?

○산림과장 이용재  해마다 5대씩 구입을 해서 성능이 떨어지는 건 폐기처분하고 일괄 구입은 하지 않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그러니까 전파가 터지는 지역이 있고 안 터지는 지역이 있는데 안 터지는 지역이 훨씬 범위를 크게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할 때 그런 쪽에 함정에 들어가 있으면 통신이 안 된다, 그것을 개선을 해야 굉장히 빨리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겠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호주 같은 데는 우리 지구를 곤란하게 만들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화대를 잘 운영해서 미리 미연에 방지하기 때문에 지금 큰 산불이 하나도 없잖아요.

○산림과장 이용재  예.

○김태열 위원  그리고 강원도에는 이런 진화대 이런 사람들이 가서 강원도 불을 껐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무전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이것을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으니까 주문을 좀 할게요.

○산림과장 이용재  예.

○김태열 위원  그리고 임도개설 94쪽에요, 지금 천호산 등산로 정비라고 해가지고, 아니, 임도신설 2억 2,300만 원 하는데 1km예요. 제가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 늦기 때문에, 제가 함라산을 산림도로를 전부 다 돌아다녀봤습니다. 함라산의 문제는 마을 뒷길로 넘어가는데 진입로가 너무 좁아서 소방차가 갈 수 없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여산 천호산 쪽으로 가는데 금마 동용에서 진천 송씨 쪽을 통과하는 거잖아요? 여기는?

○산림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데 진천 송씨 산은 다 통과됩니까? 이번에 하면?

○산림과장 이용재  올해 사업은 왕궁면 동용리 구간은 마무리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여산 송씨 여산 쪽으로 시작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거기 진천 송씨를 동용에서부터 계속 할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이어서 하게 됩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진천 송씨 지나야 되고 그다음에 여산 송씨 지나야 되고요.

○산림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데 이렇게 사업을 해가지고 어느 세월에 합니까? 여기가 산불이 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십 몇 년 전에 불나서 그때 못 껐었어요. 결국에 비가 와서 껐습니다. 비가 안 왔으면 막대한 재산의 손실이 있었을 것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좀 시급한데 국비 확보를 못해서 그래요, 시비 확보를 못해서 그래요? 왜 이렇게 진전도가 없습니까?

○산림과장 이용재  해마다 익산이 산림이 적기 때문에 도나 산림청에서 분배할 때 익산이 약간 적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김태열 위원  분배를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하셨습니까?

○산림과장 이용재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안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나무 심는 것도 중요해요. 산림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런데 산불이 나면 몇 십 년 공들여놓은 것이 하루저녁에 싹 타버립니다. 그래서 어느 것보다도 이 임도시설사업에 더 중점을 가져줘야 돼요.

○산림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등산로 정비가 천호산 등산로 정비 1억 원 세웠는데 어디를 하려고 해요?

○산림과장 이용재  천호산 기존에도 오솔길로 산길로 다니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어디, 장소.

○산림과장 이용재  천호산 정상부위 거기를 우선 집중적으로 이렇게.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저쪽 누항 쪽에서 올라오는 등산로가 있고요, 그다음에 천호산 여산 송씨 제실로 해서 천일사…….

○산림과장 이용재  앞쪽 제실에서 올라가는 것으로 이렇게.

○김태열 위원  천일사 있는 데부터 올라가는 데요?

○산림과장 이용재  예.

○김태열 위원  예, 거기 저번에 일부 했었는데 형식적으로 돼있더라고요. 산림과장님이 이것은 잘 파악해서 그 경사라든가 노선, 선을 정할 때 잘 좀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거기 로프 설치하고 약간 계단 같은 것 나무계단 목계단을 설치를 했었는데 그것 좀 더 많이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산림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 좀 드려볼게요.
  93페이지 산불방지지원센터 신축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추진계획에 공유재산심의라고 돼있어요, 1월 달에.

○산림과장 이용재  예.

○위원장대리 한상욱  지난 예산 심의할 때 이것 2개, 물론 아까 소병홍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다른 건물로지어서 5억 9,700만 원, 또 하나는 8억 원이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같은 번지 수란 말이에요. 그리고 용도는 다르지만 목적은 같은 사업인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을 합치면 10억 원이 넘는 사업이어서 그때 예산 심의할 때도 10억 원이 넘는 사업은 공유재산취득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런저런 의견이 있다가 그러면 이번 예산에 올라왔으니까 예산을 통과시켜주시면 다음 임시회 때 의회에 공유재산심의를 넘겨서 심의를 받겠다, 취득을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계획서에도 이렇게 공유재산심의를 2020년 1월에 하겠다고 계획이 또 되어 있고.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안 올라와 있거든요, 공유재산취득이.

○산림과장 이용재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예.

○산림과장 이용재  좀전에도 보고 드렸다시피 별개 사업으로 추진을, 지원센터는 함열 북부청사 청내에 위치하도록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북부청사가 리모델링하면서 외부 단체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주차장 공간이 적어지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지으면 복잡하고 해서, 보관창고만 구)농촌지도소 자리로 하게 돼있었는데 거기가 공간이 좀 넓으니까 그 부지에다 하면 어떻겠느냐, 해가지고 산림청에 저희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완전히 별개를 사업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한 번지 속에 저희가, 시기가 또 공교롭게 같이 이렇게 해서 그렇지 사업은 별개사업입니다. 그래서 회계부서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별개사업으로 이렇게 저희가.

○위원장대리 한상욱  저번에도 같은 답변을 하셨고요, 같은 질의를 했고 답변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산을 통과시켜주시면 1월 달에 공유재산취득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안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지금 똑같은 답변을 들으려고 제가 질의 드린 게 아니고. 그랬던 것을 말씀드리거든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산림과장 이용재  저희도 만약에 절차를 이행해야 될 것을 이행 안 하고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면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별도의 사업인데 이것을 묶어서 봐야 되느냐, 그런 해석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사업자체는 별개사업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안 올린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심의 자체는 내부에서 우리 재산부서하고 하는 그런 행정절차를 저희가 보고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그러면 이렇게 제가 좀 이해를 해볼게요. 이렇게 확실하게 하고 가시게요.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는 그렇게 답변을 심의를 올리겠다고 했는데, 의회에 심의를 올리겠다고 했지만 예산은 통과하고 그동안에 사안으로 봤을 때 다시 집행부하고 예산과하고 논의를 해봤더니 이것은 공유재산취득이 없다, 라고 다시 판단됐다고 이해를 해도 돼요?

○산림과장 이용재  그전에도 사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됐죠.

○산림과장 이용재  그런데 어떻게 그때 당시에는 됐냐면 보관창고는 저희 자체사업으로 작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확보를 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지원센터는 3월에서 5월 사이에 저희가 공모신청을 했는데 결과가 11월 29일 날 최종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 이것을 함께 못 묶고 별개사업으로 추진하게 됐던 사항으로 그때도 똑같이 보고를 드렸었는데 그런데 공교롭게 한 장소에다가 두 건물이 들어오니까 이게 마치 하나는 국비 보조이고 하나는 자체사업으로 해서 이게 한 덩어리 아니냐. 한 덩어리로 보면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덩어리 사업은 아닙니다, 사실은.

○위원장대리 한상욱  일단 이렇게 마무리는 하고요, 다음에 또 좀 더 확인을 하는 차원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과장 이용재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하고 2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과의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중만  건설국장 김중만입니다.
  2020년도 건설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유원향 과장.
  도시재생과 김성도 과장.
  도시전략사업과 이명천 과장.
  건설과 조정태 과장.
  주택과 임문택 과장.
  도로과 원석연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태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헌신적인 노력을 펼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건설국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건설국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목표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희망과 신뢰감을 주는 건설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지향적 도시계획과 개발을 위하여 도농 균형발전과 미래지향적인 도시로의 성장을 위해 사회적 여건 변화와 도시성장 추세를 반영해 도시공간을 재진단하고, 기존 도시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의 타당성 등을 재검토하여 익산시 도시기본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 수립하여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익산시민의 오랜 숙원인 신청사 건립은 기본계획수립과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2020년에는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한편으로 공유지 등 수익모델 개발을 통해 시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전절차를 신속히 마무리 하여 2021년 사업이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12월 전북개발공사와 MOU를 체결하여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됐습니다. 2020년에는 환경영향평가 및 실시계획, 환지계획 인가를 완료하고 공사에 착수하여 사업이 적기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도시재생 사업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세부 활성화지역 선정의 토대를 마련하고 뉴딜사업 공모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겠으며, 2019년 공모에 선정된 KTX 익산역 서편지역 ‘푸른솔 세대통합 행복마을’, ‘인화동 남부시장지역 독립의 역사를 품은 솜리마을 재도약의 꿈’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조성을 통해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기 추진하고 있는 KTX 익산역 주변지구 및 동산동 월담지구 새뜰마을 사업과 원도심 지역의 ‘역사가 문화로’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도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문화창의센터 운영으로 저소득층 600호에 대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며,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통해 84호에 대한 주택개량사업 실시를 위해 도비 보조사업 외에 자체예산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후주택 환경개선 및 빈집정비로 도심과 농촌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등 2020년에도 지속적으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가로망 구축 및 시민친화적 하천정비를 위하여 익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266억 원, 군도23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에 10억 원을 편성하여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사업이 적기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마한로 미개설 구간 외 34개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에 이월사업비 등 126억 원을 투입하여 도시지역 교통량 분산 및 지역균형발전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31개 사업에 193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겠으며, 왕궁천, 동면천 등 하천정비에 도비 74억 원을 비롯한 106억 원을 투입하여 제방축조 및 보축, 교량 재가설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산천·닭작골천 등 소하천에 대한 정비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재해예방 및 시민친수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건설국 업무와 관련하여 미흡한 점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 충고와 고견을 말씀해주시면 겸허히 수용·반영하여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역량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직접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시민들의 뜻을 대변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도시개발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입니다.
  2020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계 장오식 계장.
  도시계획계 박정규 계장.
  도시개발계 김대영 계장.
  경영개발계 권명오 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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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건설국(도시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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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2020년 도시개발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위원장 김태열  예,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유과장님,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지난번 우리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용역 시 우리 위원들께서 의견제시한 것이 잘 적절하게 포함돼서 진행하는데 용역과정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중에 그때 말씀했던 것 지금 공원이 형성돼가지고 길이 나면서 자투리 공원 부지 남은 것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용균 위원  꼭 신동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용균 위원  그분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걸 잘 검토해서 어차피 올 6월말이면 그린벨트가 해지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용균 위원  그 기간에 맞춰서 누구에게 특혜를 주네, 그런 걸 떠나서 우리 도시계획에 맞게 재정비에 맞게 용역수립이 잘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라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익산대로, 아까 이일여고에서 인북선까지 도로확장. 올해 15억 원이 예산편성이 됐는데 그것 가지면 토지보상은 거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그 돈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면요, 토지보상은 추경에 좀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좀 부족하구만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공사비가 전체의 70%를 현재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김용균 위원  공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아니요, 공사비가 아니라 보상비가요. 죄송합니다.

○김용균 위원  보상비가 많이 들지, 그럼.
  그러면 이번에 15억 원에다가 추경에 일부 세워서 올해까지는 토지나 건축물은 다 우리가 보상을 해주고 편입을 시켜야 한다, 이걸로 해서. 그런데 민원이 있어서 몇 군데가 협상이 잘 안 되고 거부하는 모양이던데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일부가 걸려있는 구간이 있어 가지고 그것에 대해 전체 보상 요구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감정가격 가지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민원인을 만나가지고 이해를 시킬 부분은 시키고 범위 내에서 해드릴 수 있는 것은 해드릴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민원인들이 자기가 원해서 길을 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가 거기 LH 평화지구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좀 맞게 서로 협상해서 감정가를 잘 잡아서 그분들하고 협상이 잘 되도록 노력하려면 자주 만나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라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아까 보고한 대로 내년 말에는 도로가 완공돼야 합니다. 지금 주택공사 예정은 2022년 5월 입주인데 잘하면 내년 말 2021년 12월말이면 준공이 거의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준공만 되면 바로 입주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 길이 나야 만이 교통체증이 없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그래서 그 길을 확·포장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유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라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일반산업단지도 내년 말이면 거의 다 끝납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목표는 내년 2021년 12월 개통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사업비하고 나머지 사업비가 한 343억 원 정도 추가적으로 하는데 국비를 저희가 최대한 확보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통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국비는 우리가 이미 다 받아서 쓴 것이라 국비 확보는 사실 좀 어려워요. 우리 의원들도 국회까지 올라가서 우리가 국비 확보를 해서 했는데 잘 안 되니까 우리 시비 확보해서 우리 것은 우리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지 국비를 50%, 50% 하는데 50% 국비 다 쓰고 시에서 부족하니까 국비 더 달라고 하면 그건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 시비 확보를 철저히 해서 진입도로가 연무대에서 우리 시내로 들어온다면 물류비용이나 시간이나 모든 것이 아껴지기 때문에 그걸 적극 잘해서 일반산업 진입로가 아까 보고한 대로 내년 말까지는 준공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라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평화육교를 2018년도에 우리가 추진해서 이제까지, 원래 올 6월이면 개통이 되게 돼있는데 1년이 더 미루어지는 것 같아. 그것은 건설과 소관이라 그때 우리가 얘기하고,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원주아파트에서 우석장례식장까지는 길 조성이 됐어요. 원주아파트에서 삼거리까지 구간이 좀 남아있어.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용균 위원  우리 김중만 국장님이 잘 알아요. 그것이 지금 1년이나, 지금 그분들은 1년이라도 빨리 1달이라도 빨리 공사가 끝나서 개통을 바라고 있는데 지금 2년째, 3년째 돼버리면 사업에 큰 피해가 와요. 그래도 목천동 주민들이 점포를 가지신 분 교통의 불편함을 느끼고도 참고 있는데 이것 그 안에서라도 거기 공사하는 그런 것을 보여서 그쪽의 편리를 도모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올해 예산이 너무나 안 잡혀서 5,000만 원만 잡혀있는데 이게 1/10 예산도 안 돼요. 그러니까 추경에라도 공사할 수 있는 정도, 토지보상이라도 할 수 있는 만큼 예산확보를 열심히 해주기 바라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거기 사업계획서는 다 알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용균 위원  그래서 그분들에게 우리가 조금이나 위로가 갈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마한로 예산 전부 편성됐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전부 편성됐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제 2020년도 공사하고, 예산이 다 있기 때문에 내년 초반이면 완성한다고 보면 되죠? 내년 완성기간이 언제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당초에는 2021년 12월 목표로 삼았는데요, 지금 현재 올 11월이면 2차분 공사가 준공이 되고, 3차분 편입토지 보상·공사가 원활히 되면 내년 상반기 6월 달까지도 좀 당겨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소병홍 위원  예, 왜냐하면 예산이 편성돼있으면 2차, 3차 있잖아요. 같이 발주하고 병행해서 해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소병홍 위원  그렇기 때문에 2차분 끝나고 3차 이것이 아니라 2차 진행하면서 3차 진행할 수 있지 않느냐, 예산이 전부 확보가 됐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조속히 완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있지 않습니까? 금년에 223억 원을 예산확보를 한다고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실제 확보된 건 얼마나 확보됐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예산은 전액 국비 43억 원 오고요, 우리 시비하고 해서 현재는 266억 원 정도는 확보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2020년도에?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소병홍 위원  그게 예산서 어디에 나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특별회계 예산서에 표시가 돼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여기 일반회계에서 100억 원이 이리 오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소병홍 위원  그것 말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소병홍 위원석으로 가서 자료를 보여줌)

○소병홍 위원  특별회계로 들어가나? 이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특별회계.

○건설국장 김중만  공기업 특별회계가 있어요.

○소병홍 위원  아, 이것은 왜 특별회계에 넣어요?

○건설국장 김중만  3산단 분양한 분양금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돈을 특별회계에서.

○소병홍 위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일반회계에서 집행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국장 김중만  일반회계에서는 거기에 따른 특별회계 보조금을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소병홍 위원  그래요? 저는 오히려 특별회계에서는 다른 데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일반회계에서 집행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보내서 거기에서 집행을 한다 이거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소병홍 위원  그러면 2020년은 이백육십 몇 억 다 확보됐고 삼백사십 몇 억 그것을 내년에 확보해서 내년까지 완성한다 이거죠? 가능할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가장 중요한 토공안정화 작업이 마무리 되고요, 그에 따른 지반정리 작업하고 주변에 연결접속도로 그 공사를 같이 병행해가지고 시간은 빡빡한데 저희가 예산확보만 되면 기간 안에 할 듯…….

○소병홍 위원  제일 중요한 게 저는 토공이나 기술적인 문제보다도 예산확보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해서 시민이 전체 쓰는 도로이니까 조기 완성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 부송4지구 어렵게 시작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주체가 전북개발공사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소병홍 위원  여기에 총 사업비라는 것은 어디가,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379억 원이 총 사업비인데 이건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공사가 197억 원, 보상비가 94억 원, 부담금 50억 원 있는데 부담금이라는 건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저희가 농지전용이나 환경 그 관련부담금을 다 해가지고 사업을 실시하면 그걸 부담으로 해가지고 내는 게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농지전용 같은 건 당연히 내야 하지만 어디에다 내요? 이 50억 원을?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 관련주체별로 다 달라가지고, 물 수계기금이나 그런 기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내용을 정리를 해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이것 전체적으로 지금 379억 원이라는 것은 이게 기반공사 하는 데까지죠? 이게 2021년도까지는 아파트나 이런 것이 완성되는 시점이 아니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렇죠,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전부 완성한다고 했는데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기반공사를 완성한다, 이런 뜻으로 보면 돼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단지 조성하고 기반시설 그것을 만드는데 2021년까지 걸리는 것이고 그 땅이 공급이 되잖아요? 공동주택 같은 건 주택건설업자한테 공급이 되면 그것 아파트 짓는 시간 또 오래 걸리죠.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이게 환지방식이라고 했잖아요. 토지를 달라고 하고 나누어주는 방식이란 말입니다. 이것부터 주민들 토지주들하고 합의 이것이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

○건설국장 김중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병홍 위원  그 주체가 어디예요? 개발공사 이것 시행하는 회사예요, 익산시에요? 거기에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환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성원들하고 협의체를 해서 설명을 한 2번 정도 드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땅의 위치와 감보율 이게…….

○소병홍 위원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협의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그 감보율을 얼마나 적용해서 할 것인가가 가장 예민한 사항인데 그런 부분에서 종합적인 자료를 만들고 우리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감보율을 적용해서 할 것인가를 지금 1차적으로 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고요, 2차적으로 가서 또 개별적으로 궁금하신 분들 모아놓고 또 하고 이게 정리가 되면 종합적으로 또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합의 찾기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땅을 몇 평, 1,000평 내가 뺏겼다, 그러면 몇 평을 받는데 뭐 700평, 800평을 받으면 어디로 받느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합의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딱 사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땅을 우리가 감정해가지고 사는 것보다 환지방식이라 더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 주체가 전북개발공사가 되느냐, 익산시가 되느냐.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 주체는 전북개발공사에서 해야 돼요. 환지처분에 대해서는 개발공사에서 사업 착수가 되면 그쪽에서 처분을 합니다. 환지처분을. 그래서 환지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요.

○소병홍 위원  하여튼 여기에서 시간이 길어지니까 한번 종합적으로 저하고 나중에 다시 한 번 얘기하게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진행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는데 이게 좀 만만치 않을 것이다, 환지방식이기 때문에. 사는 건 괜찮아요. 수용하고 하면 괜찮은데 환지방식으로 하면 좀 어렵겠다 하는데 전체적으로 계획을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1,600세대예요? 단독주택 몇 세대, 아파트 몇 세대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전체 세대수가, 잠깐만요.

○소병홍 위원  대충만 알면 돼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아파트가 2개 단지에 1,522세대이고요, 단독주택이 150세대 정도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이게 개발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하여튼 그래요. 저는 이 정도만 물어보고 나중에 자세한 것은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 없습니까?
  제가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질문 좀 할게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위원장 김태열  여기가 지금 사업체가 어디 회사인가요? 1개예요, 몇 개예요? 여러 개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대림을 비롯한 3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이루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런데 저번에 우리가 소송 들어온 것 있었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위원장 김태열  소송 건이 어떻게 됐는가 그런 것들을 좀 보고를 해줘야 돼요. 의회에서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런 내용이 궁금한데 물어보고 싶어도 참 애매하잖아요. 미리 좀 알려 주세요. 설명 한번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그 부분을 정리를 해가지고요, 이제 서로 자료를 내고 서로 공사 중지에 따른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해서, 저쪽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자료를 지금 정립해서 하는데…….

○위원장 김태열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 중이네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이게 시간이 좀 길게 갈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지금 현재 변론 기일 지나서 조정기간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아직 거기까지 가기에도, 이제 자료를 가지고 서로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변호사끼리.

○위원장 김태열  서로?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위원장 김태열  그래요, 그 정도 하고 한번 자료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한번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리고 또 우리 지역이니까 그러는데 낭산면 사람들 느티나무 그것 제거를 하지 말라고 단체행동을 하고 나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위원장 김태열  그 문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건 주민들과 원만한 협의를 거쳐가지고 나무는 연말에 이설을 하는 것으로 지금 결론을 봤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 이설하는데 얼마나 들어가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이설비용은 나무에 대한, 나무가 죽었을 때 이것에 대해서 대체 식재까지 해야 되는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이설비용은 현재는 3억 원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러니까 보험료하고 이설비용까지 해서 3억 원?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이설비용에는 그 나무가 죽었을 때 그 나무와 비슷한…….

○위원장 김태열  그러면 익산시 책임이 아니고 이전하는 회사가 책임을 지는 거네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책임을 지는 겁니다. 순수하게 이설만 하는 게 아니라 나무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죽을 확률 때문에.

○위원장 김태열  그러면 이설하는 제2의 장소는 어디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주민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3산업단지 주얼리공원 옆 녹지지대에 그것을 해가지고 옮기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토지매입을 끝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아니, 그 공원 안에 있습니다. 3산업단지에.

○위원장 김태열  공원 안에?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위원장 김태열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입니다.
  도시재생과 2020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재생행정계장 이정노.
  재생시설계장 이덕원.
  경관디자인계장 한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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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건설국(도시재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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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위원장 김태열  예,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김성도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지난해에 경관디자인계에서 호남선 철길 방음벽에, 평화 제일아파트가 있어요. 방음벽에 벽화를 디자인해서 잘 설치해가지고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중앙초 공원에 꼬마전구를 잘 설치해가지고 거기가 어두운데 해지면서 해뜰 때까지 꼬마전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운동하는 분들에게 아주 큰 칭송을 받고 그랬어요.
  우리는 도시재생은 도시를 살리는 것 아닙니까? 아름답게 꾸미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한정희 계장한테 고마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 아쉬움이 있다면 꼬마전구는 2~3개월밖에 못써요. 앞으로 예산을 어느 정도 들어가는가 봐서 빛이 날 수 있게끔, 그러니까 12달 365일 항상 밤이면 빛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으니까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계장님하고 상의해서 어떻게 함으로써 거기가 운동하는 사람들,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참 좋게 쓸 수 있는가를 한번 연구해주시기 바라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원도심 재생사업이 지금 있는데 부지를 여러 군데 매입을 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김용균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주차장 구입인데 주차장 구입하는데 주민들하고 협의가 잘 안 돼서 어려움이 좀 많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아무래도 저희는 수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민협의회 거쳐서만 매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걸리는 편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엊그제 매스컴 같은 데 보면 재생사업이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많이 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쪽 재생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협상이 좀 늦어져서 그러니까 그런 것을 빨리할 수 있도록, 산 데라도 빨리 진도가 나가면 그런 소리는 듣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니까 우리가 진도를 봐서, 그리고 다시 또 재생사업을 공모를 해야 하는데 이것이 또 우리가 잘못하면 못 받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이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서 해주기 바라고, 지금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어떻게 거기를 리모델링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김용균 위원  아직은 시작 그쪽은 안 했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아직은 시작 안 했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거기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지금 주민들이 그쪽은, 우리 주민들도 그쪽으로 시장을 많이 오시잖아요. 그분들도 사용하고 특히 그쪽 같은 경우는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그분들도 편리할 수 있도록, 지하 같은 경우는 공연장 정도로 하고 1층 같은 데는 카페 정도로 하고요, 2~3층 같은 경우에는 요리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갖추려고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실이 많이 있으니까 다문화가족이 쓸 수 있는 공간을 하나 주면 좋겠는데.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3층에 그런 공간도 지금.

○김용균 위원  3층에 다문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김용균 위원  왜냐하면 그쪽은 서동시장, 중앙시장에 다문화 가족들이 많아요. 판매상들도 많이 있고. 우리가 밤에 포장마차 요새 부스를 하면 다문화 가족들이 모여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을 하고, 지금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놓여지면 거기가 교복골목인데 복잡한데 거기를 서동주차장하고 연결하는 도로를 만들어서 주차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지금 그 부분도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활성화계획 상에 문화주차장이 위치가 지금 있기 때문에 일단 그쪽이 완료되면 2차적으로 주민들과 협의해서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쪽도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서동주차장이 대수를 더 확장하려고 해도 관광형 시장인데 대형차가 들어오지 못해요. 가서 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통로를 넓혀서 우리 도시재생팀에서도 쓰고 시장을 찾는 고객들도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서…….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주차장 확보, 진입로 확보도 충분히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창업지원 어울림센터 하노바호텔 거기는 어떻게 계속 공사는 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공사는 거기는 아직 시작은 안 했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거기도 설계 중에…….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래서 올해까지 설계해서 올해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김용균 위원  주로 그쪽에다가 입점 시킬 것이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주로 문화예술 공간도 있고 또 상생협력 상가가 3호 정도 있고요, 또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게 지금 게스트하우스를 구상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 미니카페 식으로. 특히 문화예술 공간 쪽에 많이 치중을 사실은 두고 있는 편입니다.

○김용균 위원  공방은 어디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어요? 공방? 지금 문화예술의 거리의 점포들을 문화재단에서 임대해가지고 공방을 만드는데 공방이 지금 점포세를 지원을 안 해주니까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전 같이 아파트형 공방을 만들어서, 그게 하노바에 적격이거든요. 그러면 그쪽에다가 그걸 만들어야 하는데 그 공간도 한 층을 다 이용해서 그쪽에 예술인들 그분들이 와서 그림도 그리고 공방을 할 수 있는 작품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한 층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전체 층은 지금 어려운 상태이고요, 협력상가 3호 정도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리모델링 설계하면서 조정을 하겠는데, 전체 층을 다 공방으로 넣어준다는 것은 사실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계획에 맞게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젊은이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젊은이들이 올 수 있는 건 뭘 거기에다 계획 하시려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지금 아카데미하고 그다음에 문화예술 공간들이 다 그런 시설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게 녹음실도 있고 생활동호인들이, 우리 시민들이 생활동호인들이 한 4,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분들도 활용하고 댄스실도 지금 만들어놓고 이런 아카데미 식으로도 하고 이런 예술 공간들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도시재생 인화동에 독립을 역사로 품은 솜리마을 재도약의 꿈, 해가지고 여기도 도시재생엔 선정이 돼있는 데인데 거기는 모든 옛날 문화재로 통할 수 있는 가옥들이 많이 있어요. 적산가옥 그리고 또 옛날 고대에 있는 그런 건물들이 있고 또 그쪽에는 문용기 열사의 4·4만세 독립운동기념비가 있고 그러니까 그걸 살리기 위해서 독립의 역사를 품음 솜리마을이라고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거기는 어떻게 지금.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거기는 주로 역사문화 재생이라고 해가지고, 물론 도시재생 측면에서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역사문화 재생이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붙여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은 근대건축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역사문화재과에서도 문체부 공모사업에 돼가지고 그런 근대건축물을 보존하고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사업과 역사문화재과에서 하는 역사 그런 재생사업하고 같이 맞추셔서 조화를 잘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쪽에는 역사 그리고 또 시장의 활성화 문제도 같이 갖추어야 하니까 그렇게 해서 검토해주시기 바라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예, 최종오 위원입니다.
  34페이지 모현동 옥창지구 새뜰마을 사업 지금 아직 지역주민협의체가 생기지 않았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아직 안 생겼습니다. 용역사만 지금 결정됐습니다.

○최종오 위원  용역사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용역이 언제 끝나나?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용역은 8월까지 해가지고 마무리하려고 지금.

○최종오 위원  8월까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최종오 위원  용역이 끝나야 이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아니, 하면서 주민협의체 구성할 겁니다.

○최종오 위원  하면서 하려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코디네이터만 지금 결정해놓은 상태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거기에 소방도로 개설하는데 주민들 주택이 있을 텐데 거기 매입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할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매입이 안 되면 차선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매입을 해야, 소방도로가 뚫어져야 도시가스가 들어가거든요.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법적으로 하려면 시간이 또 오래 걸리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저희는 수용자체는 안 되니까요.

○최종오 위원  수용자체가…….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안 됩니다. 수용이.

○최종오 위원  안 돼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나는 내 집 못 팔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것 팔아가지고 몇 천만 원 받아가지고 아파트를 못 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수용은 못한다면서.

○건설국장 김중만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이기 때문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사업시행을 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돼요. 검토를 해가지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데는 수용이 안 되고요, 시설인 경우에는 수용은 되고요.

○최종오 위원  이런 게 이렇게 결정이 났어도 힘든 것이 바로 이것이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수용이 안 되니까, 어르신들이 여기 사는 사람들이 오래되고 못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거기 사는 사람들이 못사는 사람들이에요. 달동네거든. 모현동에서 최고 달동네 아니에요. 아마 익산시의 달동네일 거예요, 여기가.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철도청 아파트 있고, 위에.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조그마한 집에서, 셋방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중에서도. 그런데 어디로 갈 데가 없는 거야. 이것 보상 나와 봤자 많이 나오면 2~3,000만 원 나올 거예요, 아마. 그러면 아파트라도 가야 하는데 갈 수가 없어.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서 어떻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시에서 보상을 많이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없잖아요, 이게.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저희는 2군데 감정사밖에 안 되니까요.

○최종오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런 감정할 때도 이런 데는 꼭, 시에서 필요해서 이런 사업 40원 억이나 들인다고 이렇게 해놓고 주민들이 반대해서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이건 이중으로 손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잘해서, 이것도 2022년도 12월까지 끝나겠어요? 지금 여기는 12월까지 끝난다고 했는데.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2022년도요?

○최종오 위원  12월까지.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최종오 위원  12월까지 하려면 이분들이 아무 탈 없이 잘 진행시켜줘야 12월 달에 끝나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무튼 협조를 많이 받아서요, 지금 그쪽이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익산시에서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최종오 위원  어려운 사람들 피해주지 않도록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잘사는 익산이 아닌가 생각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뒤페이지 36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여기는 송학동이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송학동입니다.

○최종오 위원  송학동, 이번에…….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새로된 데.

○최종오 위원  새로 된 데 여기하고 인화동하고 됐던가? 2군데?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최종오 위원  인화동이 됐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최종오 위원  이춘석 의원이 해서 만들어낸 것 아니에요. 아주 좋은 일을 했는데 19만 3,000㎡예요? 사업면적이?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5만 8,400평정도 되는 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거기 그러면 센터랑 보게요. 어디 정도 돼요? 지금 어디에서 어디예요? 이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도면을 들어 보이며) 지금 삼성어린이집 있죠? 삼성어린이집에서…….

○최종오 위원  들어가요? 삼성어린이집이?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아니, 여기는 구역이, 구역계가. 여기 보시면…….

○최종오 위원  어디에서 어디까지라고 하면 알지.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지금 위치가 송학초등학교가 이쪽에 있죠?

○최종오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여기가 지금 LX익산지사가 있죠? 여기에서 부터 익산역 나오는 큰 도로 있잖아요. 군익로로. 여기까지예요. 그다음에 이쪽 같은 경우에는 배산로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송학동 리젠시빌아파트 이 도로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집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여기는 이 도시재생사업 자체는 그냥 놓고 인프라 구축만 해주는 거예요.

○최종오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산이 지금 이건 많은 건 아니죠. 지금 중앙동 같은 데는 250억 원인데 여기는 167억 원이에요.

○최종오 위원  167억 원이 적은 돈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아니, 왜 그러냐면 거점을 사야 되기 때문에.

○최종오 위원  그리고 여기에 조그마한 공원이라도 하나 만들어준다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소공원식으로 그건 3개가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거기에?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최종오 위원  소공원 식으로 3개?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여기는 특징이 뭐냐면 저희 익산시에서만 응모한 게 아니라 LH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최종오 위원  LH가 300억 원 들여서 들어온다면서요, 또.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여기 뉴딜사업 지구 안에는 송학동행정복지센터 바로 앞에 거기에 행복주택이 80호가 들어와요. 그리고 그 뒤쪽 안쪽에 실버주택이 40세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최종오 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그 앞에도 LH에서 매입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어디요?

○최종오 위원  송학동사무소 앞에.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거기 매입해야 됩니다.

○최종오 위원  매입해야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거기도 그런 것 하는 것도 막 거시기 할 수 있나? 매입할 수 있나?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거기는 LH에서 서로 감정가에 의해서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추진을 하죠, 거기는. 그리고 거기는 이미 동의를 네 분 중에 세 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최종오 위원  네 분이에요? 네 분밖에 안 들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4명인데…….

○최종오 위원  집이?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아니, 부지가. 빈 땅이잖아요, 거기가요. 3명은 받고 1명만 못 받은 상태입니다.

○최종오 위원  아무튼 도시재생뉴딜사업 한다고 해가지고 주민들 우리 시민들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어려운 사람들 소외계층 한두 사람 정말 피눈물 나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무슨 얘기인가 알겠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최종오 위원  이 사업도 2023년에 끝나네?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4개년 사업입니다.

○최종오 위원  이런 사업들이 내 지역구이지만 와서 좋기는 하지만 또 쉴 시간이 없네, 내가 보니까 의원으로서. 2022년 6월 달에 끝나는데 또 한 번 더 해야겠구만, 이것 마무리 지으려면. 참 힘들게 만드는 구만.
  (웃음)
  그리고 40페이지 학교주변 생활안전 환경디자인사업 있는데 여기 고현초등학교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또 해요? 그 옆에 고현초등학교 앞에 보면 도로 불빛이 다 들어가. 우리 김수연 의원님께서 재량사업비로 해서. 그런데 또, 이것은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여기는 주민간담회 때 나오긴 했는데 저희들이 이건 그때 나온 걸 저번 예산에 다 세워놨는데 이것은 저희가 조사해가지고 필요한 부분만 하겠습니다. 이건 어차피 함열하고 같이 돼있기 때문에.

○최종오 위원  아무튼 봐서, 그 옆에는 일단 해놨어요. 김수연 의원께서 자기 재량사업비로 해서 5,000만 원인가 얼마 들여서 깨끗이 해놨는데 또 여기에서…….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이중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여기에서 하니까 한번 확인을 해서 또 안 한 데 있으면 꼭 저희 지역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익산시에 정말 어려운 데 있으면 그런 데 해주시라 그 얘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너무 힘들게 하지 마세요, 본위원.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정말 도시재생을 위해서 엄청 애쓰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어떻게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 실적 점검결과 익산이 부진지역으로 분류가 돼서 좀 안타까워요. 정말 애쓰시는데.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지금 이 문제는 어떻게 생겼냐면 원래 저희가 작년까지 12월말까지 55억 원을 써야 돼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26억 원만 썼기 때문에 46.5%가 익산시가 나왔는데 국토부에서는 60% 이상을 채워라 해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건물을 지금 하나 중앙동 치를 못 사가지고 이번에 샀어요. 사실은 1분기 안에 2020년 1/4분기 안에 상반기 안에 60%만 넘으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87%를 달성한 상태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그것을 우리가 구입을 하게 되면 이것 결과에서는 부진지역에서는 없어지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좋고요. 왜냐하면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열심히 우리 익산시에서 하고 저 또한 산업건설위에 있으면서 도시재생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전북에서 익산하고 정읍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좀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저희가 12월까지 했어야 되는데 협의를 하다보니까 한 보름 정도 늦어졌는데 다 완료가 됐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요. 아무튼 사업추진에 만회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 다행이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한동연 위원  아무튼 이 도시재생사업 하는데 있어서 특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람들이 도대체 도시재생 한다면서 뭐하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 뭔가 느낄 수 있게끔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과장님,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뭐라고 봅니까? 왜 도시재생사업을 하는가.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도시재생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인프라 구축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 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인프라 구축을 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저는 과장님 생각하고 좀 다른데.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인프라,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인프라 구축하고 그게 도시재생의 근본적인 목표가 아니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이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이 오게 하는 데, 옛날의 그 영광, 그 많던 데를 다시 모이게 하고 이런 데에 궁극적인 목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 생활만 편리하다, 거기에 몇 사람이나 삽니까? 도시 가운데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돼? 그 사람들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250억 원, 160억 원, 170억 원을 이렇게 투자해요?
  근본적인 생각에 저는 처음에, 우리가 새뜰마을 사업이나 도시뉴딜사업하고는 달라요. 새뜰마을은 그 지역에 대한 개발이기 때문에 그 목표로 가는데 도시재생사업은 지금 3개 하지 않습니까? 역사가 문화로 그다음에 인화동 옛날 의병활동 하던 데 하는데 이것의 목표는 그런 새뜰마을이나 이런 것하고 다르다. 특히 역사가 문화로 250억 원 할 때 엄청난 기대를 했습니다. 벌써 3년이 흘렀어요. 3년이 흘러가지고 백 몇 십억 투자를 했는데 과연 누가 느끼느냐, 이걸. 그 사람들 생활 편리하기 위해서, 거기 사는 사람들 몇 사람이나 된다고. 그 사람들 생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 생각을 하고 있다. 옛날에 참 영정통 그 시내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까? 이 사람들을 다시모이고 도심이 살아나게끔 하는 그런 목표가 돼야지 생활편리하게 도시가스 넣어주고 이런 데에 포인트가 맞춰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어때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저희들도 원래 목적은 그건데 저희 지자체에서는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하드 한 부분, 시설 이런 쪽으로 너무 치우지고 있다. 소프트한 부분을 투자해가지고 사람이 모이게끔 그런 데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돼야 되는데 주차장 만들고 무엇 만들고, 무엇 만들고 이런 부분에 너무 치우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참고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참 처음에 시작할 때 저도 기대 많이 했습니다. 250억 원이라는 돈 엄청난 돈을 투자하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변할까, 도심이. 그런데 지금 3년차 되는데 이것 뭐냐? 돈은 많이 투자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계속. 저 같으면 이것 하나 선택하라면 익산에 대표적인 게 철도입니다. KTX 주말에는 2만 명이 여기에서 탄대요. 이 사람들이 와서 30분이고 1시간이고 와서 차라도 한잔 마시고 맥주 한잔 마시고 이런 데 집중화 해줘가지고 특화거리도 조성했으면 생각이 들고,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익산에 하림도 있고 하니까 통닭거리를 한 100m나 200m 만들어가지고 KTX 20~30분 좀 늦게 가더라도 여기 와서 맥주라도 한잔씩 마시고 가게끔.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시비를 투자해서 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면 이런 사업에 선택하고 집중하고 해가지고 뭔가 정말로 이 사업이 끝났을 때 아, 도시재생사업 해가지고 익산이 이렇게 살아났다. 그리고 KTX라는 것이 있으니까 오면 아까 통닭 얘기했지만 정읍같이 쌍화차거리 해가지고 여기 오면 좀 늦게 가더라도 쌍화차라도 마시고 가야 할 것 아니냐, 이런 특화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야 한다. 그냥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하고 뭐, 뭐 이렇게 하고 해가지고 시설하는데 너무 집중되고 있다. 벌써 150억 원 그렇게 썼잖아요, 지금. 250억 원 중에 150억 원을 썼는데 과연 우리가 150억 원 쓴 것을 느끼느냐.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특히 중앙동에 하는 역사가 문화로, 그 사업은 뭔가 정말로 사람들이 올 수 있고 옛 영화를 찾을 수 있고 이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제가 왜, 시간이 흐를수록 기대했던 게 이것 참 돈은 들어갔는데 뭐냐, 끝나고 났을 때.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앞으로 남은 기간에는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이 수면 위로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고, 사실은 지금까지는 계획단계에서 매입단계까지만 작년에 마무리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될 계획입니다.

○소병홍 위원  예, 특화거리 하나 만들어 봐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한번 해가지고 시내에 있는 사람들 가서 차 한잔 하고 KTX 타는 사람도 여기 와서 들려보고 가보고 싶고 익산하면 딱 생각나는 그런 거리를 한번, 이것 시비 투자해서는 그런 것 하기 힘들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런 걸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박종대입니다.
  31쪽이요, 과장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어쨌든 용역을 2022년, 그러니까 우리가 수립을 해서 국토부에 신청은 7월 달에 하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선거 끝나고 공모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박종대 위원  예, 그 계획 나온 것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아직은 없어요.

○박종대 위원  지금 용역단계인데 대충 지침이라도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원래 제안서 낼 때 그때 자료는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 예를 들어서 시청사 활성화지역이다 하면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반경을 해서 한번 가보겠다, 그런 계획들 전혀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그건 있죠.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여기 넣었다가 떨어졌잖아요?

○박종대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떨어진 부분들을 보완도 하고…….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그걸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라 이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제안서를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금마 활성화지역 100㎡인데 이것 엄청나게 큰 거잖아요. 이것은 세밀화된 부분은 아니죠? 금마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죠.

○박종대 위원  금마는 고도지역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은 시청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16㎡이니까 큰 건 아니란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그것을 어쨌든 시는 일단은 주민의견도 중요하지만 그게 될 수 있도록 공모될 수 있도록 시는 무조건 만들어야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박종대 위원  의견수렴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야 점수를 많이 따서 되는가를 먼저 해놓고 나중에는 변경을 하면 돼.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을 다 의견수렴 듣고 하면 땡 떨어져. 안 돼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도시재생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해요. 지금 돈을 쓰기 위한 사업으로 하지 말고 뭔가 목적을 정해서 그 목적의 사업으로 하라,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태열  지금 저도 생각할 때 그전에 옛날 교복입고 다녔던 추억의 거리,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었던 거리, 안 그러면 교복을 맞췄던 양복을 맞췄던 수작업의 거리, 이런 것들을 찾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직 안 보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지금은 아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까지는 주로 설계하고 매입하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시설들이 본격화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해서 나중에 해놓으면 참 옛 추억을 찾아서 우리 고등학교 때 친구라든가 중학교 친구, 교복 입었을 때 친구들과 함께 옛날로 돌아보는 것, 같이. 거기에서 모임도 하고 또 거기에서 음식도 체험하고 이런 거리가 되도록 잘 좀 만들어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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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용균	김태열	박종대	소병홍	최종오
한동연	한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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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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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0인)

미 래 농 정 국 장	최봉섭
건  설  국  장	김중만
축  산  과  장	김기주
산  림  과  장	이용재
도 시 개 발 과 장	유원향
도 시 재 생 과 장	김성도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건  설  과  장	조정태
주  택  과  장	임문택
도  로  과  장	원석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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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