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222회-산업건설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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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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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1월 20일 (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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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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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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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국 소관 건설과, 주택과, 도로과, 도시전략사업과의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정태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조정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잇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계 이우진 계장.
  하천시설계 양기주 계장.
  하천관리계 최홍기 계장.
  가로등관리계 곽경원 계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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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건설국(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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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예, 최종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8페이지요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 추진현황에 11번 오산 제일교회~정각사간 도로 있죠. 지금 하고 있죠?

○건설과장 조정태  예,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언제쯤 끝나겠어요?

○건설과장 조정태  지금 7월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7월까지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최종오 위원  차질 없겠어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차질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7월까지?

○건설과장 조정태  예.

○최종오 위원  그리고 그 밑에 15번에 오산역~상아마을간 도로 확·포장 있죠?

○건설과장 조정태  예,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거기는 설계중이에요?

○건설과장 조정태  설계하고 지금 감정평가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우리 담당과장님이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설계중이면 설계중이라고 답변을 해야지.

○건설과장 조정태  설계 끝나고요, 감정평가 끝난 것으로 그렇게.

○최종오 위원  그랬어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감정평가 끝났으면 땅 소유주가 안 판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또?

○건설과장 조정태  협의매수하고요, 안 되면 수용재결 해야 됩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 협의매수가 이것이 언제, 이 사업이 다시 예산 세우고 또 세우고 한 사업이에요. 몇 번째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알겠어요?

○건설과장 조정태  그러니까 수용을 하려면 절차가 있어요.

○최종오 위원  아니, 절차를, 지금 이 예산은 한번 세운 게 아니라니까?

○건설과장 조정태  예, 알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조정태  예.

○최종오 위원  이번에도 날짜 지나면 또 예산 반납시켜가지고 또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건설과장 조정태  수용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최종오 위원  절차는 알지, 왜 몰라요. 진작부터 절차 밟았으면 진작 끝났죠. 그런데 이 사업이, 과장님이 지금 잘 모르시는구만. 이 사업이 이번에 세운 게 아니고 지난번에 몇 년 전에 세웠다가 다시 또 캔슬해가지고 다시 반납하고 다시 또 세우고 또 세우고 한 거예요, 이게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알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이런 짓하지 말고 확실하게 절차 밟아서 확실하게 해달라 그 말씀이에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언제쯤 이게 되겠습니까? 예산을 작년에 세워서 나는 작년에 끝날 줄 알았는데 언제쯤 되겠어요? 이게?

○건설과장 조정태  그러니까 수용을 하려면 우리가 협의보상을 추진하고 몇 번 그 사람도 만나고 그런 절차가 필요해요. 그런 다음에 수용절차가 들어가거든요. 그 절차를 밟고 있어요, 지금.

○최종오 위원  그 절차를?

○건설과장 조정태  예.

○최종오 위원  이번에는 하기는 할까?
  확실히 사야지, 이게 현재 예산을 세워놓고 몇 번 캔슬된 것이라니까.

○건설과장 조정태  예, 알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서 다시 또 세우고 주민들이 뭐라고 하면 그때 다시 또 세우고 하다가 못하겠다고 다시 또 캔슬 놓고 그렇게 하지 말고 끝까지 법적으로 가라 얘기예요, 제 얘기는.

○건설과장 조정태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꼭 좀 올 안에는 해야 됩니다. 이것.

○건설과장 조정태  예.

○최종오 위원  무슨 얘기인가 알겠어요? 꼭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저는 만경강 문화관 조성사업 한번 여쭤볼게요. 75쪽. 우리가 지금 사업기간이 2015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인데 그동안에 2015년부터 추진은 했지만 행정절차 때문에 이렇게 늦어졌죠?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런 것 때문에 그랬잖아요?

○건설과장 조정태  우리가 2015년도에 문화관을 건립해달라고 건의를 했죠. 그래가지고 2017년도에 MOU 체결하고 2018년도, 2019년도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2020년도까지 우리가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우리가 계획은 하고 있는데.

○건설과장 조정태  지금 계획은 그렇게 돼있는데요, 국토관리청에서 조금 늦어질 것 같은 그런…….

○한동연 위원  우리가 땅도 지금 5필지는 됐죠? 완전히? 우리가 매입했죠?

○건설과장 조정태  예.

○한동연 위원  2필지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게 김제하고 익산하고 국토관리청하고 같이 하는 거죠? 어찌 보면? 김제땅에다가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정태  예, 땅이 김제 땅이기 때문에 건축허가만 김제에서 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김제시에서는 요구하는 게 혹시 뭐있나요? 따로?

○건설과장 조정태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없고요, 국토관리청에다가 자기네들끼리 요구를 하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동연 위원  제가 볼 때 분명히 부지제공을 했으니까 뭔가 요구하기는 할 텐데 우리하고는 아직 그런 이야기는 없었어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국토관리청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토지보상이 완료가 되면?

○건설과장 조정태  지금 시공자는 선정이 됐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 시공자 선정도 그러면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조달청에 시공자 선정 의뢰해서 시공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여기 우리가 예산 볼 때 하드웨어 구축에 80억 원, 그다음에 건물 내 콘텐츠 관련해서 20억 원 한다고 했는데…….

○건설과장 조정태  그것도 국토관리청 예산입니다.

○한동연 위원  거기에서 알아서 합니까?

○건설과장 조정태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이야기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해달라고.

○건설과장 조정태  그것은 만경강협의회가 있어요. 5개 시·군인데 전주시·군산시·김제시·완주군·익산시 5개인데 시장들이 협의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경강 발전을 위해서 그 협의회를 하는데 우리가 저번에 협의회에다가 4,000만 원을 납부한 게 있어요.

○한동연 위원  예, 하죠, 5군데.

○건설과장 조정태  그것을 용역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 이야기할 부분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찌됐든 익산에…….

○건설과장 조정태  예, 그래가지고 저번에도 협의회를 했는데 제가 가서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만경강에는 일제 수탈의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위주로 하는 것 맞기는 하죠?

○건설과장 조정태  아직은 안 나왔는데요…….

○한동연 위원  그런 것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야 우리 익산에 외지에서 오든 우리 시민이든 관광객들이 오면 뭔가 거기에 스토리가 될 것 같은데.

○건설과장 조정태  용역이 나오면 거기에 우리가 빠진 것은 넣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거기에서 협의회에서 알아서 하지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적극적으로 우리시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정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평화육교 재가설 사업이 너무나 지연되고 있어요. 처음에도 2018년도 7월 달에 철거해서 통제가 시작돼가지고 2019년도 12월이면 거기를 개통을 하겠다, 1차는 그렇게 주민들한테 보고를 했었거든요. 그다음에 그 후에는 2020년도 올 6월에 개통이 틀림없이 된다고 했는데 오늘 보고를 이렇게 보니까 2021년도 9월에 개통한다고 나왔어요. 맞습니까?

○건설과장 조정태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왜 이렇게 늦어져요?

○건설과장 조정태  이것은 원래 2017년도 3월 달에 공사발주를 했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데 주민들이 우회도로 있잖아요, 그것을 4차로로 확장을 해달라 하면서 공사를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4차로가 완전히 확장이 된 그 후부터 평화육교를 철거를 했거든요. 그게 한 1년 반 정도 갭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간 동안 딜레이가 된 거예요. 원래 공기는 3년이 맞는데 공사착수를 2017년도 3월 달에 했는데 이 우회도로를 넓혀달라고 주민들이 민원이 내서 한 1년 반 동안 우회도로 넓히느라고 공사를 못한 그 시점을 플러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2021년 9월 달로 된 겁니다.

○김용균 위원  주민들은 그걸 지금 알고 있어요? 그렇게 자기들이…….

○건설과장 조정태  홍보는 하기는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목천동에 사는 분들이, 통제 1년도 길어요. 2년 한다고 해서 그 정도는 우리가 양보를 해야겠다, 참아야겠다, 하고 했는데 2020년 6월에 개통한다고 완공한다고 작년 12월말 우리 보고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조과장님이.

○건설과장 조정태  예.

○김용균 위원  그런데 불과 2달 만에 2021년 9월이면 벌써 1년 2~3개월이 늦어지는 격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을 해야 할까가 사실은 걱정이에요. 거기에 살고 있는 분이 첫째는 교통의 불편, 두 번째는 사업에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아시죠?

○건설과장 조정태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거기 주유소도 많이 있고 음식점도 있고 장례식장, 자동차공업사 이런 것이 즐비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그렇게 아우성해가지고 민원도 많이 넣고 하는데 올해 와가지고 1년 3개월이 몇 개월만에 늦어진다고 하니까 주민들 설득할 문제가 참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 언제 한번 평화동에 가셔가지고 주민들한테 이런이런 사정으로 늦어진다는 것을 평화동, 목천동 분들한테 설명을 한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때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날짜 잡아가지고.

○김용균 위원  평화동 우리 동장님하고 상의해서 잡아서 부득이하게 늦어졌다는 설명회 정도는, 그리고 주민들 다 못 오면 통장단이나 주민자치위원들 모여 있는 좌석에서라도 한번 날짜를 잡아달라고 해가지고 설명회를 갖는 것이 주민을 위한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할 수 있으시겠죠?

○건설과장 조정태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4차선 우회도로를 만들었는데 우회도로를 그대로 존치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이 왔죠?

○건설과장 조정태  예.

○김용균 위원  그렇게 우회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정태  예.

○김용균 위원  예산은 어떻게, 우리가 그 땅을 임대로 했는데 임대한 것을 계속 임대로 나갈 거예요, 땅을 사서 할 거예요?

○건설과장 조정태  토지매입 할 겁니다.

○김용균 위원  우선 임대로 했다가?

○건설과장 조정태  우리가 계산해보니까요, 철거비나 토지매입비나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매입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아주 좋으신 방법인데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평화육교가 개설되면 그 도로는 필요가 없거든요. 거기로 다니는 사람이 없어. 철거비용이나 그런 것이 같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없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대로 유지해놓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잘 보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평화 제일아파트 쪽에 있는 분들만 그 길을 이용하게 돼있어요. 무네미 마을에 있는 분들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잘 봐서 하여간 그것이 좋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아까 만경강 문화관 조성사업은 지금 토지매입 민원은 해결이 됐어요? 두 사람 토지매입 안 되신 분.

○건설과장 조정태  두 분 안 되고 영업보상 안 돼서 수용재결 신청해서…….

○김용균 위원  그러면 수용재결 언제 끝납니까?

○건설과장 조정태  한 2월중에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 그렇게 하면? 그것 잘해서 그분들이 안 되니까 법적으로 했으니까 법적 결과가 다 끝나는 대로 잘 해주고, 지금 거기가 만경강 문화관이 조성되고 만경강 하천 고수부지가 정비되면 거기가 익산의 명소가 될 수 있어요. 시민공원, 거기에 있는 지금 파크골프장은 현재 잘 조성되고 있죠?

○건설과장 조정태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제 설계 들어가고? 예,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는 분들이 원하는 대로 의견을 잘 맞춰가지고, 저번에도 현장방문을 우리가 했지만 그분들하고 자주 만나서, 어차피 우리가 설치해주는 것 시민들이 편리하게 거기를 사용하는 분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라요. 지금 거기 그것 외에 체육시설은 무엇무엇 들어가요? 축구장은 몇 면이나 들어가요? 축구장도 지금 조성은 돼있죠?

○건설과장 조정태  지금 반월지구에 그런 시설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반월지구에?

○건설과장 조정태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무엇무엇 들어가 있어요?

○건설과장 조정태  축구장, 야구장, 족구장…….

○김용균 위원  축구장은 몇 면이나 들어가 있어요?

○건설과장 조정태  축구장 1면 들어갑니다.

○김용균 위원  또 야구장은?

○건설과장 조정태  야구장도 하나씩인 것 같은데. 농구장, 뭐, 제가 그것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그쪽을 축구장도 1면 정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축구장도 한 4~5면 이렇게, 어차피 부지가 있으니까 그러면 익산에 체육인구들이 많고 외부에서 전지훈련 오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이용해야 돼요. 남해 같은 데 가면 한 10면 만들어가지고 전국에서 전지훈련 팀들이 모이고 있어요. 우리도 그런 좋은 조건들이 있는데 그걸 왜 활용을 못해요. 익산에 있는 이리고등학교, 원대, 초등학교, 중학교 명문축구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족구, 농구도 아까 같이 그런 걸 여러 면 해서 모일 수 있도록 그 계획을 세워 봐요. 지금은 국토관리청이지만 거기에 필요한 것은 우리가 시에서라도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파크골프장도 시에서 한 5억 원 정도 지원해줬듯이 우리가 그런 시설을 맞춰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남부 쪽으로 와서 운동할 수 있는 것을 만들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담당계장님도 아셨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체육이 활성화가 될 수 있고 시민의 체육공원으로써도 될 수 있나. 거기 자전거보관대도 있어 가지고 아주 좋은 시설이, 또 좋은 위치가 있는데 우리가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구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서 과장님이 다음에 자료를 저한테 주기 바라요. 아셨죠?

○건설과장 조정태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67쪽 한번 볼게요. 제가 좀 궁금하고 또 그분들은 불이익을 당한다, 그러기 때문에 정의를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계획보고이니까.
  농어촌도로란, 농어촌도로란 뭐예요? 법적의미가?

○건설과장 조정태  …….

○박종대 위원  어렵게 생각하면 이것 복잡해요. 제가 정의를 봤어요. “농어촌지역 주민의 이동과 생산·유통 따위에 이동되는 도로 중 시장·군수가 고시한 도로를 이른다.” 이렇게 돼있어요. 그게 그렇게 돼있고, 그다음에 농어촌정비법, 농어촌 도로정비법 이런 게 있더라고. 제가 농어촌정비법을 개정을 해서 사실은 그때 뭐냐면 동이지만 농사를 짓는 곳은 농촌으로 봐야 된다, 하는 그런 법을 만든 적이 있어요. 그때 전에 한병도 의원님이 국회의원 할 때 해서 지금 우리 읍면동 신동이나 팔봉동 이런 데 지금 농업직이 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법에 의해서. 그런데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다른 읍면지역은 농어촌도로계획이 있어 가지고 도로를 잘 하는데 왜 우리는 90%가 농사짓는데 왜 우리 동네는 안 해주느냐, 그런 의견이 참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래서 보니까 농어촌정비법이 있고 농촌도로정비법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농어촌도로란, 거기에 딱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읍·면 또는 면지역의 도로만 해당한다.” 이렇게 돼있더라고.

○건설과장 조정태  그런데 우리가 분리할 때는 농어촌도로를 도시지역이냐, 농어촌지역이냐 해가지고 분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도로잖아요? 그래서 그건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그 이외 것은 농어촌도로는 건설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비 법정도로가 또 있어요. 그건 도로과에서 하고. 그렇게 분류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농촌도로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분장을 했더라도 그러면 농촌도로는, 지금 도시계획도로로 저희들이 일몰제로 해서 도시계획도로 있는 것도 집행을 안 하면 지금은 없애버려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박종대 위원  그런 마당인데 이건 좀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지금 답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랑 많은 사람들이 고민해서 이분들이 아쉬움이 있으니까 나뿐만 아니라 여기 소병홍 위원님 팔봉동도 가끔 한 번씩 얘기할 거예요. 그런 경향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 분들이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룰을 정확히 법적인 분쟁을 해서 질의도 하고. 그래서 큰 저기는 시장·군수가 정하는 도로, 그렇게 돼있어요. 고시한 도로, 그렇게 돼있어요. 거기에 세부사항에 이게 돼있더라고. 이게 국가가 정하는 것 농어촌도로정비법이 있고 농어촌도로란, 또 이렇게 명칭이 나와 있고 그래요. 제가 찾아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무대포로 얘기하면 5선이 무식한 소리한다고 그럴까봐 욕할까봐 제가 미리 찾아보고 한 것이니까 한번 꼭 참고해보세요. 지금 답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복잡한 것이니까. 답을 하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자, 그다음에 76쪽 한 번만 봅시다. 한 가지만 더.
  도로조명 조도개선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더만요. 그런데 본위원이 지난번에 석방육교~도축장간 도로를 새로 만들었어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지금 도축장간 도로가 음식점이 많이 생겨버렸어요, 거기가. 과거에 의정활동을 제가 열심히 해서 냄새를 싹 제거했더니 생긴 것이 음식점만 생겨버리네. 그래서 지금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를 다니시는 분들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홈이 파져 있어서 퉁 그러니까, 조명이 없으니까 짜증이 나는나 봐요. 그래가지고 가끔 한 번씩 자기 차가 좀 저기하면 나한테 전화해서 나한테 화풀이를 해요. 왜 나한테 하느냐, 도로과나 그런 데에다 해라, 내가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왜 거기 조명을 안 해주느냐, 그래요. 지난번에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계장님이 나름대로 일부 조금 구간을 해줬어요. 그 나머지 구간을 이번에는 과장님 몫으로 한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조정태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꼭 하셔야 됩니다.

○건설과장 조정태  예.

○박종대 위원  거기 농사지어서 못한다? 한 사람도 없어요. 가리개 해주면 돼요. 거기 문제될 게 없습니다. 괜한 핑계에 불과하다.

○건설과장 조정태  그런 것 파악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용안생태습지 이번에 3억 원 제가 그때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3억 원 했는데 그것 문화관광산업과에 어떻게 넘깁니까?

○건설과장 조정태  아니, 넘기는 게 아니고요, 시설관리는 우리가 하고 관광 쪽은 문화관광산업과에서 하니까요. 우리가 어느 정도…….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용안습지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그때 계획서를 달라고 했어요. 그걸 저한테 명확히 해서 주고, 그걸 반대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광장으로 쓰는데 나무 심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광장은 없습니다. 지금 광장 만드는 데가 목천동 만경강 쪽인데 거기는 시설을 많이 해요. 거기는 청소년들 수련공간이나 이런 걸로 쓸 수 있는 그런 광장이 유일하게 익산에 하나 있는데 거기 한가운데에 나무 심어버리면 광장이 다 없어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건설과장 조정태  거기는 나무보다 화초류 그런 걸 중점적으로…….

○박종대 위원  화초류를 하든, 그 광장이 없어져버리니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청소년 관계자들이 6군데에서 집단으로 민원을 낸 것이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건설과장 조정태  그쪽은 그런 게 없는데요, 생태습지에는.

○박종대 위원  아니, 그것 한번 줘보세요. 생태습지 가보세요. 있어요. 그 계획서를 줘보라고.

○건설과장 조정태  성당포구 말씀하시는 것 같은 데요.

○박종대 위원  여기 생태습지, 옛날에 이명박 정부 때 그걸 만든 거예요.

○건설과장 조정태  아니, 그건 맞는데요, 거기에 청소년 수련 뭐 한다는 거나 그런…….

○박종대 위원  아니, 수련시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광장이 좋으니까 청소년 캠프나 이런 것 하기는 좋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데다가 꽃밭을 만들어버리면 광장이 없어진다 이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캠프를 하게 되면 꽃밭이나 이런 것을 아이들이 밟고 다니고 그러면 다 절단나버려요. 그럼 돈 투자한 것이 잘못됐다. 이런 차원이니까 계획서를 한번 줘보시라니까.

○건설과장 조정태  광장을 파서 꽃밭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지금 꽃밭이 다 조성이 돼있어요. 조성이 돼있는데 거기에 꽃이 살지 못합니다.

○박종대 위원  한번 과장님 다시 보세요. 계장님하고 같이 한번 얘기해봅시다.

○건설과장 조정태  예.

○박종대 위원  나무 심는 것으로 그렇게 다 돼있어요. 제가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68페이지 농어촌도로 있잖아요. 9번 신정~중왕간 도로 있잖아요. 알아요? 9번. 과장님 내용을 좀 아시나.

○건설과장 조정태  예.

○소병홍 위원  이것 언제 완성하는 거예요? 완성기간.

○건설과장 조정태  이게 지금 설계중이니까요, 설계하고 또 보상…….

○소병홍 위원  아니, 여기 설계중이라고 나와 있고, 시에서 언제까지 완성하려고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조정태  농어촌도로는 거의 2~3년 내에 완공은 합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뭐냐면 토지보상이 어려운 그런 게 있어요.

○소병홍 위원  제일 문제는 예산이고, 다른 얘기할 것 없어요. 예산이 편성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제일 핵심이고 그런데 왜 제가 물어보냐면 금년에는 예산이, 지금 이 과에는 적어도 언제까지 완성해야겠다, 이런 것이 있고 해마다 예산을 얼마 편성해야 한다, 대충 안을 잡고 해야지 금년에는 예산을 하나도 안 세웠더라고. 편성을 안 했더라고.

○건설과장 조정태  우리는 2020년까지 하려고 계획은 그렇게 잡았어요. 그런데 예산을…….

○소병홍 위원  아니, 2020년까지 금년까지 하려고 계획이 그것이 아니에요. 안 돼, 되는 것도 아니고 상식적인 얘기를 해야지.

○건설과장 조정태  그래서 2020년 이후에 9억 원 정도가 들어요. 그래서 9억 원 정도를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됐고,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언제 2021년도까지는 완성해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2021년도까지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산을 그러면 금년에 좀 넣어놨어야지.
  그러니까 설계하면 보상해야 하니까 감정까지는 끝났죠?

○건설과장 조정태  예.

○소병홍 위원  감정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건설과장 조정태  끝났습니다.

○소병홍 위원  감정이 끝났죠?

○건설과장 조정태  예.

○소병홍 위원  보상비하고 설계비하고 얼마예요? 보상비는 얼마이고 공사비는 얼마예요? 대충?
  감정이 끝났으면 보상비가 땅값이 얼마라는 게 나올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조정태  보상비가 한 5억 원 정도 됩니다.

○소병홍 위원  예?

○건설과장 조정태  5억 원이요. 공사비가 한 10억 원 되고요.

○소병홍 위원  공사비가 10억 원이고?

○건설과장 조정태  예.

○소병홍 위원  이것 추경에라도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사면서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파네, 안 파네 애로사항이 있는데 근본적인 것은 예산확보이다. 그런데 금년에 하나도 만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서둘러서, 그러니까 2021년도까지 완성한다, 내년까지는 완성한다, 그렇게 계획을 잡게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과에서 그렇게 해주세요.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저도 68쪽 시·군 농어촌도로 사업추진현황 보니까 471억 7,900만 원이 기 투자돼야 할 총사업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 확보한 것이 19억 3,000만 원 됐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추경 때 어느 정도는 세우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거의 한 20년 가야 이 공사 완료 되겠는데요? 이렇게 예산확보 해가지고는?
  지금 471억 원을 19억 원으로 나누면 거의 1/25정도 밖에 안 돼요.

○건설과장 조정태  기 투자가 한 160억 원 정도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아, 그러네. 160억 원. 그래도 300억 원을 19억 원으로 나눈다고 해도 15년은 걸려.

○건설과장 조정태  예, 그런데 올해가 조금 예산이 덜 섰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위원장 김태열  지금 이번에 교부금 많이 왔네, 자랑하고 다니는데 왜 여기에는 투자를 전혀 않죠? 자랑은 엄청 많이 하고 다니는데 우리 피부로 느끼는 건설과 사업이 왜 이렇게 예산이 안 섰어요?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예산계에다가 압력을 안 넣어서 그런가요?

○건설국장 김중만  위원장님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건설국장 김중만  시·군도 농어촌도로 사업이 도로법에 의한 사업이 아니고 농어촌도로정비법이라고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1990년대에 법이 제정이 돼가지고 2004년도까지는 양여금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지정고시 된 노선이 254개 노선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31개 노선이 진행 중인 것이고, 20개 노선은 그 이전에 사업이 끝났어요. 끝났는데 이 자체 노선이 지금 현재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변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254개 노선이 다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 이 자체 예산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돈이 1원도 없고 시비로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러니까요 국장님, 우리 익산군하고 이리 시하고 합병됐을 때가 1995년도인가요?

○건설국장 김중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1995년도에 합병했을 때 그 2개 시·군이 합병함으로써, 요즘에 거기에 관해서 교부금이 오는 것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이 농어촌도로는 사용할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합병의 조건에서 농촌지역에 군단위에 쓰도록 돼있는 예산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산들이 그냥 익산시에 전부 들어와가지고 녹여가지고 다른 데다 다 배분해서 써버리니까 이런 농어촌도로에 그 몫이 써져야하는데 안 써지니까 이렇게 지금 사업량만 많지 실적이 안 올라간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런 예산 좀 확인해서 여기에 녹아들어가게끔 좀 더 하셔야 돼요.

○건설국장 김중만  알겠습니다. 재정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아무튼 정립해가지고…….

○위원장 김태열  분명히 그게 그렇게 몫 지어서 내려왔으니까 챙겨야 됩니다.

○건설국장 김중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내가 그 얘기를 강조하고 싶어요. 그리고 진짜 이건, 아까 존경하는 소병홍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금마 신정~중왕은 제가 볼 때 꽤 오래됐어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오래됐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러면 그렇게 내려온 예산을 쓸 수 있는 사업으로 썼어야 하는데 안 썼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잘못한 걸로 봐요.

○건설국장 김중만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군단위에 반드시 쓰도록 돼있어요.

○건설국장 김중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합병으로 인해서 내려오는 포상식으로 내려오는 예산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국장님이 꼭 챙기세요.

○건설국장 김중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리고 왕궁천 하천 환경정비공사. 지금 위에는 정비를 하면 물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리고 거기 장구역할을 하는 제방 없던 곳도 제방을 쌓죠? 그러면 익산천에서 합류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익산천 옆에 금마 쪽에서 오는 옥룡천하고 동면천하고 같이 연결돼서 3선이 다 연결됩니다. 그러면 익산천 정비를, 지금도 신청 안 했을 거예요. 저번에도 뭐라고 했는데. 익산천 정비를 안 하면 물이 침체돼서 앞으로 초삼이나 그 제방이 터져서 천서지역이나 천동리 쪽에 물로 수몰될 수 있습니다. 정말 심각해요. 전에 비 많이 왔을 때 왕궁에 물 범람하고 하천이 터지고 해서 얼만큼 피해를 봤습니까? 그런데 이게 3선, 4선이 다 합해지면 재난이 옵니다. 왜 그러냐면 하천정비를 하면 물 속도는 빨라지죠? 많은 양이 굉장히 빨리 익산천으로 오는데 익산천 밑에는 정비사업 돼있고 인수교 있는데서 입석교, 왕궁천 시작하는 데요, 거기까지는 정비를 전혀 안 했습니다. 이번에 신청하는 기간이 작년 6월 달부터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전에도 할 수 있었는데 왜 안 했냐면 저 밑에를 하천정비를 미리 했기 때문에 3년 이내가 걸립니다. 그래서 완성이 된 뒤에 3년 이상 된 작년 6월말부터 가능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국토관리청에서 지금 이 하천청비를 안 하고 도에서도 안 하고 익산시에 다 위임했죠? 하천정비는?

○건설국장 김중만  아닙니다. 지방하천은…….

○위원장 김태열  국비 비용만 내려오지 모든 것은 시에서 관장하도록 돼있을 거예요. 이번에 그렇게 바뀌었다고 알아요.

○건설국장 김중만  아니, 도에서 지특사업으로 해가지고 도에서 관장을 하도록 돼있어요.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위원장 김태열  그러니까 도에서 사업비만 붙여주지 시에서 다 관리하는 것으로 돼있던데?

○건설국장 김중만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하는데 사업 시행자체는 도에서 주관하도록 지특사업으로.

○위원장 김태열  그러니까 나중에 엄청난 큰 재해가 올 수 있습니다.

○건설국장 김중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맞춰 가지고…….

○위원장 김태열  위에서 내려오기만 기다리지 말고 미리 손쓰셔서 사업비 확보해서 익산천 정비를 빨리 하시는 것이 그 위에서 내려오는 것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건설국장 김중만  아무튼 검토해서 사전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지금 익산천 제방 정비한 지가 약 100년 가까이 돼가요, 이제. 그런데 그것 지금 다 펌프장 설치해서 펌프로 품어 올리지 거기에다 대고 또 위에 왕궁천 정비하지, 동명천 정비했지, 옥룡천 정비해버리면 춘포 사람 다 죽어요.

○건설국장 김중만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무튼 계획을 검토해서 도하고 국토관리청하고 연계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러니까 재해는 우리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데 그냥 위에서 주겠지 하고 했다가 재해 입으면 소용없어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우리가 빨리, 신청기간은 완료돼있어요. 그러니까 국토관리청이랑 상의를 해서 그 사업이 급하게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위에 정비된 것하고 소화가 되지 밑에는 정비를 안 하고 위에만 정비를 해서는 말이 안 돼요. 가분수가 돼버려요. 자빠져버려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위원장 김태열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문택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임문택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계장 방혜경.
  공동주택계장 이상섭.
  공동주택관리계장 남궁춘.
  주거복지계장 손도일.
  건축민원계장 민경수.
  건축물관리계장 김민규입니다.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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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건설국(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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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주택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노후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 우리 많이 하고 있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궁금한 게 어린이놀이터예요. 어린이놀이터 겨울철에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텐데 여기 관리점검은 어떻게 하나요? 공동주택은?

○주택과장 임문택  공동주택은 저희들이 현재 의무관리 대상하고 비 의무관리 대상으로 2개로 구분이 되는데요, 안전점검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한동연 위원  예, 그래서 관리대장 같은 것도 작성하고 이렇게 뭐, 어떤 식으로 하는지.

○주택과장 임문택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아파트는 자치관리를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빙기 안전이나 여름철 우기대비나 이런 때 안전점검을 지시하고 있고요, 그 내용에 어린이놀이터도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아파트 자체 내에서 자체점검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정기적으로만 이렇게 하나요?

○주택과장 임문택  저희들이 점검지시를 내리면 이상 유무를 보고를 하면 그에 대한 조치를 저희들이 지시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물론 공동주택이 많아서 일일이 다 관여하기는 힘들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오래된 노후아파트 같은 데는 굉장히 문제점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개선 같은 것, 물론 어느 정도는 해주지만 점검을 해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택과장 임문택  저희들이 지금 놀이터 관계는 의무적으로 아파트 자체 내에서 1년에 1회씩 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요.

○한동연 위원  자체 내에서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자체 내에서 자기들이 괜찮다 하면 우리는 뭐 특별히 점검은 따로 안 하는 거죠?

○주택과장 임문택  어린이놀이터 분야는 별도의 과가 있을 거예요.

○한동연 위원  그러면 우리 공동주택에서 그것은 관여하지 않을까요?

○주택과장 임문택  1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소에서 문제가 발생됐다고 오면 저희들이 해당 과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취하는데 비용처리도 아파트 자체 내에서 비용부담 처리를 하거든요.

○한동연 위원  제가 생각할 때 물론 당연히 그쪽에서 잘 알아서 하겠지만 노후되고 조금 소규모 평대 아파트 이런 데는 자기들 자체 관리하기 좀 그렇고, 특히 어린이들 매트나 이런 것 있죠. 바닥 같은 것 그런 것…….

○주택과장 임문택  예, 안전시설 말씀이시죠?

○한동연 위원  예, 안전시설 관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시설개선비를 어느 정도는, 지금은 원하는 데만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그러니까 소규모 및 노후단지 아파트 위주로. 그건 생각 안 해보셨죠? 안 해보신 부분이라서 지금…….

○주택과장 임문택  예, 저희들이 그건.

○한동연 위원  그러실 텐데 이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주택과장 임문택  어린이놀이터는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해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설치검사나 정기검사는 의무사항이겠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면 당연히 우리가 개선을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고민을 해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어느 정도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오래되고 낡은 아파트 파악을 해보셔서.

○주택과장 임문택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주체에서 해야 되는데 큰 아파트는 비용이 충분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결이 되는데 그 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는 하라는 얘기잖아요?

○한동연 위원  예, 시설개선비를 우리가 조금씩.

○주택과장 임문택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적극 좀 그걸 해줘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지금 농촌빈집정비를 하고 있잖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사업양이 100동인데 슬레이트하고 기타 지붕하고 처리비가 달라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맞습니다. 슬레이트는 지정폐기물이기 때문에.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직접 가는 거죠?

○주택과장 임문택  그분들이 철거를 시행하고 비용까지 처리하고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이런 것도 미관이나 붕괴위험이 있고 특히 화재발생 위험이 있으니까 미리미리 안전사고에 유의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문택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해도 동네에서 이런 것은 알려주지요? 이 집이 좀 위험하다고.

○주택과장 임문택  위험한 빈집이 간혹 저희들한테 신고는 되는데요, 사유재산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부로 접근하기는 그렇고, 정말로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치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방향도 있는데요, 대부분 사유재산이라 저희들이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일 것 같아요. 대부분 멀리 가서 자녀들이나 이런 분들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힘들 텐데 아무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문택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예, 임문택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익산시가 주거, 아파트 모든 것 합쳐서 주택수요는 굉장히 높은 수준에 달하고 있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김용균 위원  지금 우리가 보면 외부에 비해서 전주나 군산에 비해서 익산이 아파트 가격이 높다. 그래서 전주나 군산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임문택  예전에 저희들 일부 분양가나 이런 부분이 전주나 군산, 전주에 맞먹을 만큼 분양가가 많이 오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구가 유출하는 것 중에 하나도 아파트 값이 좌우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부분은 영향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서 우리가 주거 복지향상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데 가까운 이웃보다 우리가 높다 하는 것은 우리가 주택계획을 잘못세우고 있었다, 이런 것을 우리시에서 인정하고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적정한 보급, 많이 보급을 하면 아파트값이 너무나 또 떨어지고 그러니까 수요조절을 잘해야 되는데 그것을 잘 맞춰서 하고 그 대신 앞으로 그분들 오게 하려면 친환경적인 아파트, 좋은 아파트를 지어서 살기 좋게 또 가격도 적정선에 맞춰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때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현재 익산에서 많이 아파트를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아시다시피 공원개발을 통해서 민자유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때에 수요조절을 잘 맞출 수 있도록, 그리고 아파트도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아파트로 공급할 수 있도록 담당 주택과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지금 평화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2005년부터 시작됐어요. 그때 도시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제가 재선 때인데 그때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LH와 우리가 계약을 했는데 거기에서 지연시키고 이제 본 협상에 들어가서 했는데 그쪽에 토지매입 하는 과정에서 또 지연돼가지고 그랬는데 토지매입은 싹 끝났죠?

○주택과장 임문택  저희들이 2019년도 초에 인도 소송 때문에 1세대 때문에 공사를 본격적으로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분하고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져서 지금 현재는 전부 다 철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본격적인 공사가 가능한 상태가 됐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이제 토지매입은 다 끝났으니까 공사 착공식은 했고 3월부터 착공한다고 했는데 그것 맞습니까?

○주택과장 임문택  본격적인 공사는 최단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2022년 5월에 준공한다고 돼있는데 한 2년 정도면 충분히 지을 수 있어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준공과 입주가 같이, 보면 관계자가 2021년도 12월말이면 준공될 수 있다고 하는데 준공만 되면 입주를 시키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가능한 얘기인가요?

○주택과장 임문택  공사는 저희들이 공사대로 이루어지고요, 준공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입주가 가능한 부분인데…….

○김용균 위원  원도심에 그런 좋은 아파트가 지어지면 원도심에 인구도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동네가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기를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어요. 그곳은 특히 학교도 있고 이일여고, 그 옆에 상가도 많고 주택도 많은데 우리가 공사하면서 진동이나 분진 이런 걸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려고 합니까?

○주택과장 임문택  저희들이 법적인 기준도 있는데요, 소음·진동·미세먼지 여러 가지 기준은 있지만 체감상으로는 시민들한테는 좀 부족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코오롱 측과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 날 같은 경우는 자제를 하고 낮 위주로 해서 시공을 하고, 다른 규정보다도 더 강화해서 저희들이 비산먼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강시설을 설치를 해가지고 공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최소화시키면서 공사하는데 건설업체에도 우리 행정에서 도움을 주고 그리고 주민들한테는 피해가 덜 가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라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10년 이상 된 노후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10년 된 아파트를 우리가 지정해서 단지 내에 포장이나 가로등 설치나 도색 정도를 했는데 지금은 방수까지 넣어가지고 예상외로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임문택  예.

○김용균 위원  그전에는 보통 보면 우리 의원들이 지원해서 300만 원, 500만 원 이런 정도 적게 지원해서 그분들의 민원을 해소했는데 도에서 갑작스럽게 예산이 많이 와서 한 단지 당 2,000만 원씩을 올해 예산을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임문택  예.

○김용균 위원  선정 다 됐죠?

○주택과장 임문택  지금 조사 중에 있고요, 저희 선정위원회를 별도로 해서 선정자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처음에 지원해줄 때는 1,000만 원씩밖에 지원을 안 해줬어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김용균 위원  예산이 섰기 때문에. 그런데 도에서 도비가 많이 내려와서 했는데 아까 과장님 얘기할 때는 내년도 도비 확보가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내년도는 이런 예산이 안 세워질 것으로 돼있어요?

○주택과장 임문택  작년 2019년에 단 1년 도에서 7억 4,000만 원을 세워줬었는데요, 2020년도에는 그 사업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 시비로만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비로만 7억 원이라는 돈, 그전에는 우리가 한 5,000만 원을 가지고 5개 단지만 지원했는데 갑작스레 7억 원이 넘어가지고 많이 해줬는데 내년부터 수요자들이 많이 올 텐데 만약 지원 못 했을 때 그런 민원도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주택과장 임문택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더 추가로 그 부분을 커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예산이 많지 않아서 그런 예산을 우리가 잡지 못해요. 도시기반시설도 국장님 계시지만 길 하다 말은 것도 못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잘해서, 저는 그래서 올해 선정할 때 잘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20세대 이상은 2,000만 원, 20세대 미만은 1,000만 원으로 하기로 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지만 저는 그래서 도에서 2,000만 원으로 한다고 했지만 우리는 1,000만 원 씩만 줬으면 좋겠다. 내년 예산에 안 나올 것으로 알면 올해 선정하면서 국장님이랑 잘 상의해서 지원액수도 조절 한번 해보세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숫자를 좀 늘리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주택과장 임문택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서 내년에, 올해는 잘 되지만 내년에 민원이 없도록. 제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도 연립, 다세대 이런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한테 원하는 것은 도색을 해달라는 것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봤을 때 그 세대는 자기 집은 자기가 고치는 게 맞아요, 우리시에서 국가에서 고쳐줘야 합니까? 자기가 고쳐야 할 것 아니에요. 단독주택도 그렇고. 그런데 도색을 안 하면 미관상에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민의 시야문제도 있고 그분들을 위해서 도색 경비만 많이 하면 300~500만 원 정도만 지원해준 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참고하셔서 이번에 선정할 때 2,000만 원, 1,000만 원 이것 할 때는 국장님도 그런 점을, 내년에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잘 맞춰서 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참고해주기 바라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도시빈집정비가 있지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김용균 위원  1세대 당 2,000만 원씩?

○주택과장 임문택  예, 도심빈집정비.

○김용균 위원  2,000만 원씩인데 거기는 주차장, 쉼터만 하게끔 하려는 겁니까?

○주택과장 임문택  지금 조례로 텃밭, 주차장, 쉼터 이렇게 딱 정해져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올해도 몇 세대 지금, 올해 세대수가 적게 나타나고 있는데 작년에도 4세대 정도인가 한 것 같은데.

○주택과장 임문택  예, 4동 8,000만 원.

○김용균 위원  그렇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김용균 위원  만약에 철거했을 때 예산이 2,000만 원이 넘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주택과장 임문택  저희들이 시행을 해보니까 개소 당, 시설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설계하고 공사도 집행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남는 부분이 대부분 있어서 4개소에서 5개소로 늘리려고 하는 상황이고, 만약에 철거할 때 부족하다고 하면 4동에서 3동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2019년도에 민원이 있었던 것 먼저 말씀드려서 알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김용균 위원  철거를 하려고 하는데 2,0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돼서 못한다, 그래서 거기는 제외를 시켰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어차피 주민들을 위해서 빈집 헐고 철거해서 주차장이나 쉼터를 만들려고 하니까 그런 것을 잘 안정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은 우리시에서 너무나 인력이 없어가지고 정말 어려운 실정으로 지금 있는데 그것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지도단속 할 때는 시에서 인·허가 과에서 그런 무허가가 있으면 이쪽으로 신고를 해서 그런 때 우리가 그분들한테 과태료를 물리든지 해서 이렇게 고발조치가 되는데 그 외에 실태 조사할 방법은 없어요?

○주택과장 임문택  저희들이 현재 불법건축물을 자체 점검하고 또 민원이 신고해서 처리하는 것하고 소방서에서 소방 점검하면서 통보되는 것 3가지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상 현실적으로 1인이 다수로 신고하는 사례가 많아가지고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들이 월등하게 무허가가 양이 많습니다. 자체 계획 수립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요, 그것 빼놓고도 타 시·군에서 비해서 한 20~30%를 더 많이 하고 있어서 인력이 그것까지 하기에는 좀 그런데 그런 부분도 대형 건축물이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계획을 세워서 점검하려고 예정 중에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봐도 불법건축물이 익산시에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전부 다 지도단속 할 수 없지만 처음에 제일 문제는 우리 시민의 의식부족이라고 생각해요. 집을 지으면 그대로 써야 되는데 짓고 나서 또 이렇게 늘리고 증축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 것을 홍보를 잘해서 불법건축물을 만들면 불이익을 받는다 라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알면 그렇게 하는 분이 없어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 신고가 들어올 때는 빠르게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대책 방법을 강구해주시기 바라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익산시 주택공급의 컨트롤타워는 어디예요? 주택과예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주택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인·허가 이런 걸 떠나서 공급 수량이나 이런 것도 컨트롤해요? 여기에서?

○주택과장 임문택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시장경제 논리에 맡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어떠한 임대주택아파트나 다른 목적에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행정의 방향을 그쪽으로 유도를 하기는 하죠.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익산시가 금년에 몇 세대 정도 하고, 적정하고 이런 것을 컨트롤하고 아까 존경하는 김용균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한 때는 분양이 안 돼가지고 엄청나게 가격이 올랐다가 이게 잘못하면 공급과잉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서가 주택과냐고.

○주택과장 임문택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을 시장경제를 우선시하고 있는데…….

○소병홍 위원  시장경제에 맡기는 것이 컨트롤타워예요? 않는다고 하면 돼. 시장경제에 맡기는 것이 컨트롤타워예요? 그러면 주택과에서 않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안 그래요? 내말이 틀려요? 시장경제 그런 얘길 할 필요 없이 공급에 대한 컨트롤은 우리 주택과에서 않습니다. 않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소병홍 위원  국장님.

○건설국장 김중만  예.

○소병홍 위원  어디선가는 컨트롤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건설국장 김중만  그렇습니다. 컨트롤 해야 됩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왜 그러냐면 익산시 주택보급률이 금년에는 107%, 작년에는 106%인가 이런데 계속 올라간단 말이에요. 올라가는데 지금 짓고 있는 것도 삼천 몇 세대 엄청난 양이 늘어나는데 이것을 요건만 갖추었다고, 우리 과장님 얘기대로 시장경제 원리도 아니에요. 요건만 갖추면 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는. 주택과는. 요건만 갖추면 무조건 허가를 해줘야 하잖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그렇죠.

○소병홍 위원  어때요?

○주택과장 임문택  아파트 사업승인인데요, 저희들이 방향은 정해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김용균 위원님 말씀대로 외부로 인구가 유출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주택에 대한 분양가가…….

○소병홍 위원  아니, 보편적인 얘기하지 말고 제 얘기의 핵심은 여기는 여건이 맞으면 건축 여건만 맞으면 무조건 허가해주죠?

○건설국장 김중만  제한은 들어가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제한…….

○소병홍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이런 것 컨트롤 해주고 하는 파트가 하나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부족해서 난리 났으면 이제 남아서 난리 날 가능성이 많아요. 현재도 주택보급률이 107%야. 그러면 제가 어림잡아서 아파트가 한 칠만 몇 세대 한다면 20% 이상이 늘어나요. 불과 3~4년 내에. 이걸 어떻게 컨트롤 하냐고. 우리 과장님 얘기대로 관에서 시장원리에 무조건 맡긴다, 이건 적절치 않아요. 잘못하면 재앙으로 닥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컨트롤을 해주는 파트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데 지금 현 시스템으로는 주택과는 그 역할을 못해.

○건설국장 김중만  그러니까 대형공공사업, 공익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규제가 가능하지만 민간주택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규제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해서 그 사람들이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해가지고 그걸 부결을 했을 때에는 그 자체가 소송으로 진행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허가 기관에서 패소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허가를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거든요.

○소병홍 위원  그것은 주택과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보지만 시 전체로 봐서는 어떤 방법이든 간에 컨트롤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국장님 얘기한 건 주택과 과의 업무로서는 그 얘기가 타당성이 있어요. 요건을 맞추면 안 해줄 수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하여튼 이걸 정말로, 제가 언제 다른 기회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든지 한번 얘기를 해서 상기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도 이것 참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설국장 김중만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차후에 줄어드는 인구에, 특히 분양이 시장원리로 놓으면 좋은데 우리 시장님이 공원개발 한다고 해가지고 한 7~8,000세대를 늘린다고.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물음표가 생기는 거예요. 하여튼 그걸 좀 고민을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주택과에서도 너무나 소극적인 행정 펴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주택보급률이나 이런 것도 검토해가지고, 참 어렵긴 어려워요. 이것 법적으로 갖췄는데. 그런데 하여튼 어디에서인가는 컨트롤을 해줘야 한다, 이런 생각을 들더라고요.

○건설국장 김중만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시기를 조정을 한번 해가지고 과잉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언제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 번 그런 얘기는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김중만  예.

○소병홍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할게요.
  희망의 집 고쳐주기 있잖아요. 이번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의원이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도 있었고 좀 그랬었잖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소병홍 위원  작년에 7억 9,600만 원인데 그렇게 하더라도 삼억 구천 얼마밖에 안 되는데 이게 서민들의 호응은 좋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좋습니다.

○소병홍 위원  저소득층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왜 여기 사업자를 3군데만 못 박아놓고 거기만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주택과장 임문택  사업자들이 개소 당 400만 원씩 수리를 하는데요, 그분들 인력이 1개소 당 출장가고 그것을 공사하고 다시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반 시공업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매력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소병홍 위원  우리 과장님하고 얘기하는 것이 제가 질문하는 것이 그런데, 이동하고 어쩌고 간에 새마을 그 모임에서 무슨 주택가서 고쳐주는, 그게 어디에 있어요? 새마을협회가? 새마을협회가 무슨 공사하는 데도 아니고, 자활센터는 그 반들이 있어 가지고 조금 이해가 가. 주택 고치는데 새마을협회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동거리 어쩌고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핵심적인 답변만 해주셔야지. 개인사업자가 400만 원이면 안 온다, 그건 과장님 잘못 판단한 거예요. 할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아니냐. 얼마든지 이것 개인사업자들이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3군데로 못을 박아놓고 하는 이유는 묻는 거예요, 제가.

○주택과장 임문택  저희들이 그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마을회도 봉사나 기능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보유하고 있어서요, 그분들이 사업자로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3군데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무슨 법적근거가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봐요. 새마을협회에 사업자등록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는 얘기가 엉뚱해요, 답변이. 우리 과장님 답변이. 핵심적인 얘기를 해주셔야 하는데 거기에서 협회에서 사업자등록 있는 사람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협회에서 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아니, 무슨 법적근거가 있다든지. 우리가 자활센터는, 거기도 그냥 계속 거기만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거기는 그래도 작업하는 시스템이 조금씩 갖추어져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새마을협회는 택도 없는 것이거든.

○주택과장 임문택  그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라 지금까지 했던 이유가 계장님이나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새마을협회 어떤 단체한테 주는가. 새마을협회 안에.

○주택과장 임문택  이번에 인사이동이 있어서 직원들이 하고 계장님들이 전부 다 바뀐 관계로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과장님이 새마을협회에 그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는 보고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건설국장 김중만  그러니까 전라북도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지침이 있거든요. 지침에서 그렇게 제한을 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데, 이러한 데, 이러한 데는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런 방침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좀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아파트 내에 공동주택에 체육시설 하는 것 있죠. 그다음에 세대별로 어린이놀이터도 어느 규격이 있죠? 그런데 시에서도 검사를 해서 부적합이라고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여기에서 통지를 보내서 그다음에 그렇게 했는가를 조사하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위원장 김태열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하면서 잘 따르는가요?

○주택과장 임문택  지금까지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치를 하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러니까 체육시설을 다 철거해놓고 새로 설치를 안 하고 있다면?

○주택과장 임문택  그건…….

○위원장 김태열  그러니까 어린이놀이터, 체육시설 그런 것들은 규격이 어린이가 다칠 가능성이 있는 기구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도록 돼있단 말이에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위원장 김태열  규격에 합격된 회사 것을 설치하도록 돼있어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런데 그것이 부적합하다고 해서 위험에 노출된 장비들은 다 치웠다고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런데 그것을 설치를 안 해도 내버려둬요. 그러면 이건 주택과에서는 분명히 감독을 치웠다하더라도 처음에 짓는 기준에 맞춰야 된다고 보는데.

○주택과장 임문택  아파트 기준에 놀이터 기준이 면적별로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 부분은 규정에 있기 때문에 검토를 저희들이 자세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지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려고 하는데 확실한 내용이 안 나오네요. 그래도 허가 낼 때 그 규격은 있을 거예요. 무엇은 몇 개, 철봉은 몇 개, 미끄럼틀은 몇 개, 아파트 호수에 따라서 그 규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부적합으로 나와서 어린이가 다칠 가능성이 있는 시설들은 다 철거하라고 했다고요. 그리고 새로 놓으라고 했어. 통지 보냈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설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감독은 않는 것 같아요. 그 감독한 일지 있습니까? 주택과에?

○주택과장 임문택  한번 확인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 일지를 가지고 오셔서, 아까 우리 한동연 위원님도 그런 내용들의 질문일 거예요. 그런데 답변을 제대로 안 하시길래 내가 지금 보충으로 또 질의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다 문제이지만 우리 익산시도 어린 아기를 낳도록 하려고 모든 조건들을 우리가 만들어주고 있어야 돼요. 어린이놀이터가 없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위험으로부터 노출돼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주택과에서도 할 수 있는 건 제한하고 또 설치하도록 해서 어린이들이 하나도 안 다치게, 좋 은 시설에서 운동하고 건강을 단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셔야 한다고 봐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리고 지금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에서 행정에서 하는 것 있고 공공단체에서 하는 사업 있죠?

○주택과장 임문택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자체로는 위탁해서 3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아니, 그러니까 집을 고쳐주는데 희망의 집 고쳐주는 것 있고 그와 비슷한 사업이 또…….

○주택과장 임문택  주택문화창의센터에서 생활형 개소 당 30만 원짜리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LH인가요, 안 그러면 KT인가요? 그런 단체들에서…….

○주택과장 임문택  그러니까 사업이 LH에서 하는 것이 국토부에서 하는 것이…….

○위원장 김태열  거기는 600~900만 원까지, 그리고 제외 시에는 그 한계를 넘어서도 가능하다, 해서 운영하는 그 단체가 어디예요?

○주택과장 임문택  지금 주거급여사업이 하나가 있고요, 국토부에서 하는…….

○위원장 김태열  그 내용도 잘 정리를 해서 우리 위원들이 알고, 주민들에게 가까이 가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사항들을 알고 홍보할 수 있도록 그 자료 만들어서 다 배부를 좀 해주세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래서 행정에서 못 받는 경우에, 한 예로 할머니가 한 87~88세 드셨는데 지붕에서 막 물이 줄줄 새서 방안에 주방에 마루에 다라이, 바케스 다 한 9개를 놨더라고요. 그런데 행정에서 이 사업을 못 받아. 왜냐하면 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아들은 3급이더라고요. 머리가 안 돼. 그래서 다른 기관으로 해서 집을 고쳐준 바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걸 알 수 있도록 좀 확실하게 과장님이 빼서 자료로 좀 배부해주세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박종대 위원님 오셨는데 질문 하실 것 있어요?

○박종대 위원  아니요, 다음에 서면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택과 파이팅! 멋져, 열심히 하시니까.
  (웃음)

○주택과장 임문택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원석연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원석연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행정계 김현복.
  도로관리계 신호섭.
  도로기반계 황병선.
  가로정비계 최성태.
  자전거정책계 배진호 계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하는 2020년 도로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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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건설국(도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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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08쪽에 우리 하나로 실개천 복원공사를 한다고 돼있어요, 사업내용에서. 108쪽.

○도로과장 원석연  예, 108쪽.

○한동연 위원  예, 하나로 실개천 보강공사.

○도로과장 원석연  예.

○한동연 위원  이것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도로과장 원석연  노후 된 펌프하고 집수정에 대해서 교체하고 이렇게 해서 개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그 실개천 말하죠? 하나로 도로변에 있는 것.

○도로과장 원석연  예, 실개천.

○한동연 위원  그것 요즘에도 계속 실개천, 겨울에는 안 되고 여름에는 되고 있어요? 그것 이용하고 있어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한동연 위원  저는 그동안에 그게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계속적으로 물은 흐르고 있었나요? 작년에랑도?

○도로과장 원석연  현재 펌프하고 이게 작동이 잘 안 돼가지고…….

○한동연 위원  그래서 잘 이용을 못했다는 거죠?

○도로과장 원석연  예, 그것에 대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사업비를 세운 것입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그것 예산 많이 들여서 해놓은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도로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왜냐하면 시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돈 들여놓고 왜 그걸 이용을 않느냐는 얘기를 많이, 혹시 들으셨나? 과장님?

○도로과장 원석연  예.

○한동연 위원  돈 투자해놓고 왜 그걸 그대로 방치하냐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왔길래 저도 너무 좋았는데 아무튼 이것 잘 해주시고요, 특히 그게 문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시겠지만 물이 흐르는데 나뭇잎이나 이런 게 쓰레기 같은 게…….

○도로과장 원석연  부유물들.

○한동연 위원  예, 부유물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가 잘 안 되고 하던데 그런 것은 어떤 개선방향이 없나요?

○도로과장 원석연  그 사항은 저희들이 걸러내고 하는 건 있는데 그것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잘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물론 시민들이 그런 걸 해야 되는데.

○도로과장 원석연  걸러는 내고 있는데 하여간…….

○한동연 위원  다른 보완사항은 없죠? 더 이상?

○도로과장 원석연  계속 유지 관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동연 위원  유지 관리하는 수밖에 없다?

○도로과장 원석연  예.

○한동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으로 예쁜 간판 꾸미기 사업 하는데요, 지금 개선 전과 후가 약간 바뀌었어요. 그때는 돌출을 하겠다고 했는데 돌출은 제가 볼 때도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46개 업소에 52개인데 여기에는 한 상가에 2개 하는 데는 없죠? 업소 당 1개라고 했는데 52개예요? 그러면…….

○도로과장 원석연  건물에 상가들이 2개 있는 경우도 있고…….

○한동연 위원  거기에 따라서 다르다?

○도로과장 원석연  예, 그것에 의해서. 업소별로 하는 것이니까요.

○한동연 위원  예, 그러면 디자인으로 일률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도로과장 원석연  도에서 디자인을 해서 일률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본인이 예를 들어서 나는 공구상이고 어디는 맛집이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로과장 원석연  디자인은 통일이 됩니다.

○한동연 위원  통일이에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건 못 만지네? 자부담하는 분들도?

○도로과장 원석연  예, 맞습니다. 통일감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관심가지고 해주셔서 외지에서도 예쁜 간판 구경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도로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예, 원과장님 설명 하느라고 수고 많이 했어요.
  지금 동절기인데 사실 눈이 안와서 우리가 아직 교통사고는 없는데 또 얼마 남지 않았지만 폭설이 올지 모르니까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잘하고 있어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준비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항상.

○김용균 위원  그래서 이렇게 날씨 좋았다가 갑자기 추워져서 눈이 오면 그런 때 교통사고가 많이 나니까 내리막길 이런 데 철저히 대비해서 그런 사고가 없도록, 겨울철…….

○도로과장 원석연  예,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마동 우림 아파트 앞에 도로 정비공사를 했어요. 위에 거기가 비탈진다고 해서 우림아파트의 어른들이 고래등 오거리로 가는데 힘들다고 해서. 그런데 담당 신계장이 직접 민원인들을 만나가지고 아주 정비를 잘했어요.

○도로과장 원석연  저도 같이 나갔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래서 여러 차례 다시 수정하고 다시 수정하고 해서 그분들이 아직은 좋다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민원이 왔을 때는 민원인하고 직접 대화도 하고 만나서 그런 해결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그런 미담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도 담당 계장들이나 주무관들이 나가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라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저쪽에 목천동 남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고 나오는데 좀 넓혀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공사가 안 되고 있어요. 그것도 신속하게 빨리 정비를, 예산이 서 있는 것이니까.

○도로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하고, 담당 신계장하고 농어촌공사까지 가서 농어촌공사지사장한테 우리가 승낙을 받아서 이렇게 하기로 한 것이니까 그것도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라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요새 보면 땅 꺼짐 현상이 많이 나서 매스컴에 보면 시내버스가 가는데 꺼져가지고 시내버스도 들어가고 사람도 빠져서…….

○도로과장 원석연  싱크홀이요?

○김용균 위원  예, 싱크홀 그런 상태.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 익산에 그런 것에 대해서, 말하자면 상하수도에서 물 흐름으로 흙이나 모래나 자갈 같은 것이 떠내려가서 공간이 생겨서 한다는데 그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무슨 대책은 있어요?

○도로과장 원석연  사전방지는 어렵고요, 하여간 물이 흐른다든가 하면 미리 어느 정도 예견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즉시 조치를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맑은 날씨인데 물이 계속 누수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싱크홀이 생기거든요. 그런 것들은 연락이 오거나 하면 즉시 조치를 하거든요.

○김용균 위원  이것은 우리 익산시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국가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걸 어떻게 종합시스템을 갖추어서 우리가 조사를 해서, 그러면 우리가 사고 나기를 기다리는 것밖에 안 돼. 그것 대책이 없다고 하면.

○도로과장 원석연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나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싱크홀을 찾아서 정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건의라도 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김중만 국장님 어때요?

○건설국장 김중만  맞습니다. 그런 안전대책에 대해서 면밀하게 세워가지고 안전사고가 없도록 잘 유지관리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것은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요.

○도로과장 원석연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올해 예산에 대간선수로 포장 예산을 우리가 좀 잡아놨어요. 그게 뭐냐면 대간선수로가 동산동에서 인화동, 평화동, 목천동으로 흐르거든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김용균 위원  지금 동산동 쪽에는 빛의 거리를 만들고 있어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서 그것을 인화동, 평화동으로도 돼서 목천동까지 가게 해서 목상리에서 목천동 삼거리까지 우리가 위에 포장할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지사장님한테 승인도 맡아 놓고 했으니까 그것을 미루지 말고 일찍 해서 잘 정비가 되도록, 담당계장이 황계장님인데 황계장님이 부지런한 분이라 잘 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미루지 말고 조기에 하고 또 부족하면 추경에서라도 해서 더 연장해서 할 수 있도록 정비를 철저히 해주기 바라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평화동 제일아파트나 평화동 주민들이 걷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물이 있지 않습니까? 대간선수로 수리조합 똘로 이렇게 다니면서 좋은 이미지, 그런데 거기 정비를 할 때 내가 보기에는 위험이 좀 있어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드레일이라도 잘 설치해서 위험이 없도록. 그리고 길 옆에는 나무라도 좀 심어서 나중에 오래 되면 그늘막이라도 할 수 있는 그것도 같이 겸해서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도로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리고 올 예산에 3억 원 중앙육교 엘리베이터…….

○도로과장 원석연  그것은 용역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래서 이것도 조기에 설치하고, 그 정도 예산이면 제가 보기에는 비가림시설까지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하면서 비가림시설에 엘리베이터를 놔서 그런 인사사고가 안 나도록. 거기 몇 번 나서 우리가 예산을 세운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아름다운 육교 그리고 육교 가로막 설치할 때 멀리서 봤을 때 밤에는 빛을 좀 넣어서 아름다운 육교를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그 관계는 도시재생과하고 협의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좋은 육교라는 것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가 가로환경정비 하고 있죠?

○도로과장 원석연  예.

○김용균 위원  가로환경정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쾌적한 가로환경조성은 적치물 때문에, 우리 시장통은 어쩔 수 없이 포장마차나 이런 것 있지만 그전에 몇 번 얘기했는데 우리 간선도로가 역전대로, 인북로, 고래등 저쪽 그쪽에 간선도로는 담당계장님이나 주무관께서 차를 타고 한번 지나가보면 적치물들이 많이 나와 있는 데가 상가들이 밖으로 내놔서 적치물도 설치한 데가 있어요. 시장 같은 데만 단속하려고 하지 말고 관광버스가 들어와서 나가는 데 있잖아요. 우리 익산 시내, IC에서 들어오는 길, 시내의 산업도로 이런 데도 보면서 하루에 한 군데씩이라도 보면서 너무 나온 것은 좀 넣으라고 하고 또 적치물 있는 것 철거도 시키고 해서 정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원과장님 어때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좀 우리가 깨끗한 익산의 이미지를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예, 간단하게 한두 개만 물어볼게요.
  104페이지 성과를 보면 저단형 현수막을 46면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 저단형을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저단형 현수막을 만드는 이유.

○도로과장 원석연  저단형을…….

○소병홍 위원  이게 제가 보면 저단형, 그러니까 이유가 게시대에 거는 플래카드 그 면이 부족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걸 저단형으로 할 수 밖에…….

○도로과장 원석연  지금 현재 연립형 같은 경우는 설치를 하면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소병홍 위원  아니, 연립형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데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단형 현수막을 왜 만들었는가. 여기에서 작년에 성과로 46면을 만들었다고 돼있어요. 그런데 왜 만들었는가를 나는 모르겠더라고.

○도로과장 원석연  그게 차량이동 할 시에 어떤 눈높이에 좀 맞고 해가지고…….

○소병홍 위원  그건 누구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광고주 입장에서 보라고? 이것 플래카드 거는 사람?
  이것 오히려 화단만 가리고 저단형이 가로변에 있는 화단만 가리고 이걸 왜 하는지 나는 이유를 모르겠더라고. 차 높이에서 보는 것은 그렇지만 왜 현수막대를 저단형으로 또 사십 몇 개를 돈 들여서 만들어주는가 그걸 모르겠더라고.

○도로과장 원석연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부족한 점도 있고 그러거든요, 사실은.

○소병홍 위원  게시대가 그것은 수요 체킹을 못해요. 그런 것은 과장님이 그냥 하는 얘기이지. 하여튼 좀 그렇더라고요. 저는 화단 가리는 것에 대해서 뭐하러 만드는가 모르겠다고 그런 민원을 많이 들었어요. 화단을 심어놨는데 그걸로 다 가린다 이거야. 플래카드 걸려고.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자전거 있잖아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소병홍 위원  저는 대여도 하고 좋다 이거예요. 지금 웅포하고 목천포에서 하잖아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소병홍 위원  그것 주말에만 하죠? 지금?

○도로과장 원석연  예.

○소병홍 위원  주중에는 내가 가서 자전거 타고 싶어도 못 타.

○도로과장 원석연  현재 주말하고 공휴일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왜 주말만 합니까? 그러니까 자전거 타는 사람이 주말만 가서 타는 것 아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야 쉬는 날 가지만 나이 든 사람들은 평상시에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전에도 한번 얘기했어요. 이것 자동으로 잠금장치 해놓고 주민등록하면 열려가지고 갔다 와서 넣어놓고 하게끔. 그 기계 설치하라고 전에도 얘기했는데 그걸 않더라고.

○도로과장 원석연  그런데 평일에는 그렇게 많은 이용자들이…….

○소병홍 위원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주말에 많고 평일에는 적다, 이런 생각 말고 뭐든지 기회를 균등하게 줘야 돼요. 평일에도 와서 만경강변에서 자전거 타고 싶다면 거기에서 타야 된단 말입니다. 웅포에 있죠? 또 한 군데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소병홍 위원  예, 거기하고 2군데인데 지금 자동으로 주민등록등 대면 빌리는 이 시설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로과장 원석연  그 사항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돈이 비싸서 그러나. 전에도 이것 얘기했던 거예요. 여기도 그렇지만 저는 왕궁탑·미륵사지·쌍릉 이렇게, 거기도 내가 쌍릉까지 가가지고 쌍릉에서 자전거타면 왕궁 유적지 있잖아요, 거기에다 놓고 갈 수 있도록, 거기에다 반납할 수 있게 이런 시스템을 자동으로 빌리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기계만 주민등록증 대면 할 수 있는 이런 걸 한번 연구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신동육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도 사실은 엘리베이터 예산 때문에 이월돼서 실질적으로 지금 사용 못했어요. 비가림시설 문제하고 조명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진행할 것인가 이것 명확히 좀 얘기해주세요.

○도로과장 원석연  지금 비가림 문제는 2월까지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박종대 위원  2월 30일까지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박종대 위원  예, 이것 다 잘 적어놓으려고 해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그렇게 하고 신동육교 그 관계는 용역 추진 중에 있으니까요.

○박종대 위원  엘리베이터?

○도로과장 원석연  예.

○박종대 위원  엘리베이터는 용역을 추진해서 어디 회사가 좋을지…….

○도로과장 원석연  예,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끝나면 사업 발주를 하거든요.

○박종대 위원  예, 제가 이걸 못해가지고 하도 주민들한테 혼나가지고 어지럼병이 생겼어요.

○도로과장 원석연  어차피 이 사항은 같이 중앙육교랑 해서 빨리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하여튼 어지럼병을 우리 도로과에서 원인을 제공했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도로과장 원석연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이 두 번 다시 생기지 않도록 꼭 좀 잘 부탁합니다.

○도로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하여튼 믿고, 이제 계획보고이니까 2월말까지 하겠다.

○도로과장 원석연  예, 비가림은.

○박종대 위원  그리고 용역해서 빨리 진행해서…….

○도로과장 원석연  용역은 최대한 빨리 진행해서 발주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전락계 김정기 계장.
  신청사기획계 조용섭 계장.
  역세권정책계 박춘수 계장.
  민자재발계 박정렬 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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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건설국(도시전략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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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또 다른 설명하신다고 했는데 그건 별도로 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태열  예, 끝나고요.

○김용균 위원  이것하고 연관이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태열  예, 끝나고.

○김용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이명천 과장님 큰 사업을 일구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노후건축물 리모델링 사업으로 우리가 선정이 돼서 시청사를 새로 건립하는데 이건 우여곡절 끝에 작년 말로 확정이 돼서 지금 본격적인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을 많이 아시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김용균 위원  주차장 문제. 주차장이 504대였는데 외부에 또 추가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 문제. 그리고 본청 지상에 주차장을 한 50여대 한다고 했는데 본청 지하주차장, 지상주차장에다도 주차대수를 넣는 겁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현재 504대 중에서 지상부분은 약 50대.

○김용균 위원  50대 넣는다고 했는데 어느 부분에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 부분은 올해 실시설계를 통해서, 기본계획상은 나와 있지만…….

○김용균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상에 주차장을 넣으면 시민공원에 대해서, 시민공원으로 우리가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지하만 넣고 지상은 별도로 해가지고 안에는 누가 보더라도 우리 익산의 정말 좋은 청사의 시민광장이다, 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한쪽에 주차장을 놓으면 그런 이미지가 좀 안 보일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래서 지금 전면 광장은 시민열린광장으로 가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한 50면 정도 계획하는 부분들은 어르신들과 장애우들을 위한, 최소한도의 면을 우리 열린광장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
  (도면을 들어 보이며) 지금 기본계획상의 도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시설계에서 또 조정될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본청사가 뒤로 후퇴하면서 광장들이 넓게 나오는데요, 전면부에 우선 계획상은 약 50면 정도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계획은 돼있지만 이 위치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광장에 있어서 시민열린과장 이 부분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계획상에 면수를 표시한 것이고 이 부분은 향후에 의견들을 듣고 하면서 위치들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시민광장으로 준다고 했으면 들어오는 입구에 주차장이 돼있으면 안 되고 장애우나 노약자를 위해서는 주차장에다 넣고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편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앞에 광장에는 주차장이 없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내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열린광장으로 확 트여진 광장이 되지 좁은 광장에 주차장까지 넣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리고 50여대의 주차장은 어차피 우리가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청사 밖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니까 그쪽에 좀 더 늘려서 잡았으면 좋겠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우리가 10층으로 올리신다고 했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넣는 것이 주민편의시설은 주로 무엇을 넣으려고 합니까? 지금?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저희가 시민의견수렴 그다음에 설문조사 소통마당을 통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요, 대부분 원했던 부분들이 말하자면 문화시설들 와가지고 청내에서도 자유롭게 회의하고 그다음에 문화광장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 도서관 또 법적인 시설에도 들어가겠지만 어린이들을 위한 보육시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법적으로 넣겠지만 주로 언급을 했던 게 문화시설하고 도서관, 휴식공간, 회의공간 이런 부분들이 거론됐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쪽에 우리 시민들이 쓸 수 있는 회의실 같은 것 소회의실, 중소회의실 해서, 그리고 우리 청내에서도 행사가 있는데 행사에서 그래도 한 200~300명, 300~400명이 같이 토론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쪽에 갖추어야 한다. 여기 솜리문화예술회관 같은 데 갈 때 우리 공무원들이 쭉 나갔다 들어오는 것보다는 우리 자체 내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외부에서 귀빈들이 왔을 때도 시청 안에서 조그마하게 모일 수 있는 컨벤션 같이 그런 것을 같이 겸하고, 거기에 문화시설, 편의시설 도서관 같은 것도 하지만 도서관 같은 것도 우리 주위에 많은 도서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필요한 작은 도서관 같은 건 좋지만 아끼고 시 자체 내에서 행정에서 쓸 수 있는 시설을 집중적으로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의견수렴을 하고 또 공무원들 생각도 모아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충분히 저희가 실시설계, 기본계획에서의 그건 아주 기본적인 구상안이고요, 실시설계 올해 추진한 부분에 있어서 의견들을 다시 한 번 충분히 수렴을 할 겁니다. 하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우리 시청이 지어진지가 50년 됐는데 한번 지어지면 이번에는 100년 정도 쓸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번 지을 때 백년대계를 삼고 정말 시청다운 시청, 보여주기식 시청이 아니고 정말 우리 행정에서 필요한 행정의 업무 그리고 시민의 문화공간, 시민의 널따란 광장, 이 앞에서 모든 시민들 큰 행사가 있을 때 쓸 수 있게끔 그런 것을 맞춰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리고 걱정하는 동부시장 쪽에 도로 폭 넓히는 구상 하고 있는가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우선은 지금 저희 청사를 중심으로 한 접하는 전면도로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단계에서 저희가 교통영향평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물론 그전에도 기본계획 단계에서 위에 뒤쪽이랄까 주택가 쪽이랄까 이 도로 쪽은 다 확장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교통영향평가를 통해서 충분히 교통에 대한 영향성은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용균 위원  어쨌든 교통망이 좁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위에 구)남중교회 거기에서 부터 전북기계공고 그쪽으로 해서 동부시장 길은 한쪽 선은 보통 4차선 정도는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것을 가지고 꼭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앞으로 5년, 10년 지나면 정말 혼잡해요. 그리고 이쪽은 어차피 4차선이 있으니까 저쪽 인북선에서 넣어주면 한두 차선은 더 늘려질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도로망을 꼭 잡아놓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때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 부분은 청사로 인한 교통영향은 실질적으로 연내에 검토가 될 것이고요, 거기에 따른 장기적인 교통도로망의 확충은 도시계획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관련부서하고 긴밀히 저희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게 하면 좋겠고, 지금 보고에는 2021년도 착공예정으로 있는데 좀 줄여서 올 가을정도 착공은 안 됩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 부분은 저희 청사 같은 규모의 설계는 설계공모 기간을 한 90일 정도 통해서 실시설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365일 1년은 충분히 걸리는, 이게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해서 일부러 늦추지는 않겠지만 이게 과정에서 의견도 많이 수렴해야 되고 내용들에 대해서도 자문도 받을 것이니까. 일단 계획은 1년을 잡고 저희들이 1월 달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결정된 마당에 오래 끌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시기를 단축해서 올 가을정도는 착공해서 몇 개월이라도 더 준공이 이루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구)경찰서 LH에서 설계는 나와 있습니까? 개발문제?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구)경찰서에 대한 공유지 개발부분은 이 업무보고 끝나면 별도로, 수익모델링이 나왔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것은 그때 하기로 하고, KTX 환승체계 문제를 여기에서 연구하고 계시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복합환승센터는 전 시장들도 하려다가 오래 걸려서 못했어요. 이렇게 큰 것도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주차장 아니에요. 지금 서부주차장도 우리가 많은 액수를 줘서 하려고 했는데 수익이 안 오른다고 해서 코레일에서 자기들이 직접 하지 않습니까? 주차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지금. 가장 큰 문제가 KTX역사에 하루에 2만 명이 오는 지역인데 어떻게 거기를 생각을 하고 계세요? 과장님?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우선 현재 서부쪽이든 동쪽이든 주차장들은 저희 익산 KTX 역사의 현재 이용이랄까 장래의 이용객 추이를 보게 되면 주차장으로써 굉장히 협소하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단편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시가 가지고 가져야 될 것은 여기에서 표현하는 광역적인 환승체계. 여기에서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더 이쪽으로 연계시켜서 올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주차장이나 예를 들어서 일시적인 정류장은 부지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인위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선상을 활용한, 주차장도 좋고 정차장도 좋지만 그것보다도 향후에 유라시아철도 대비해서 여러 가지 복합용도가 들어가는 광역환승체계를 구축해야 될 시기 가 왔다고 보거든요.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환승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중장기로 봤을 때 꼭 해야 할 문제이지만 우선 시급한 주차장 문제도, 선상주차장 일부에 우리가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밖에나 다른 데는 없어요. 교통행정과에서는 농업실용화재단 1km 떨어진 거기에다가 차를 임시로 받치고 거기에서 오게끔 만들어야 한다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어디 외부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다가 차를 주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선상주차장이 필요하니까 그 문제도 같이 검토 한번 해보세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런 부분들도 포함하고 지금 이 사업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렇게 해서 하여간 우리가 계획한대로 시청 청사나 환승센터 문제가 잘되고, 정말 익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하나하나를 잘해서 보다 살기 좋은 익산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예, 최종오 위원입니다.
  여기 민간특례사업 마동, 모인, 수도산, 팔봉 하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최종오 위원  모인공원 때문에 삼양라면에서 안 왔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저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협의 중에 있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최종오 위원  탱크를 피해 갈 수 있도록 고려해야겠더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래서 그 부분도 현지까지 보고, 다만 공교롭게도 모인공원이 김동문 체육관 있는 쪽하고 삼양라면 있는 쪽하고 2덩이로 나누어지는데 삼양라면 탱크 있는 쪽이 하나의 좁다란 연결통로입니다. 이쪽이 왜냐하면 기존 취락지구가 빠져서. 그래서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충분히 연결로가 나오면 당연히 지방 지역기업체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제척하고 가도 되는데 조심스럽게, 그 필요성은 저희가 느끼더라도 연결부분 연결은 해줘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겠다 라고 하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그래도 삼양라면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240명 이상 되니까 그런 공장이 다른 데로 가버리면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편리를 봐줘야겠더라고. 무슨 얘기인가 알겠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실제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한테 좀 부담은 됩니다. 왜냐하면 공원의 땅을 우리시에서 추가로 사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부분을 빼주니까 공원을 연결시키려다 보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땅을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공원이 아닌 지역을 저희가 매수요청 했을 때에 토지소유자들은 협의에 불응하거나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보고 조심스럽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빠지는 공원 부지를 삼양라면에서 사줘야 할 것 아니에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걸 저희들이 같이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야지.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본인들 땅을 빼는 대신에. 그런 부분들이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엊그제도 공문상으로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회신해주고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거기에서 회신도 받았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엊그제도 저희가 공문 보내드리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무튼 협의를 잘해서 그런 기업체가 다른 데로 가면 안 되지 않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잘 좀 해주세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7개는 민간특례사업으로 하고 그다음에 5개는 매입하고 7개는 토지형질 보전녹지나 이렇게 전환한다, 큰 틀에서 그렇잖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큰 틀에서.

○소병홍 위원  그런데 민간특례사업 7중에 배산과 북일공원도 빠져 나오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제 민간특례사업을 하는 것은 5개 남는 거예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5개인데 1차, 2차 이렇게 돼있는데 1차는 4개, 2차에 팔봉2 그다음에 배산, 북일까지 있었는데 배산, 북일 빠지면 2차는 팔봉2 하나 남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1, 2차 나눌 것도 없을 것 같아. 같이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아.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진행해보고. 제가 54페이지 진행상황을 보면 1차로 했던 데 다른 데는 다 협약도 체결하고 사업시행자도 신청했는데 왜 팔봉공원만 아무 것도 않고 있어요? 지금?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지금 팔봉공원이 사업자 측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에 있는데 문화재 지표조사결과 타 공원하고는 좀 차이 있게 팔봉공원이 70~80%가 문화재 시굴 발굴 쪽하고 연계가 돼있고요, 또 하나는 그쪽 주변에 환경적인 영향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청하고 협의에 있어서도 대안제시를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팔봉1지구 같은 경우는 당초 1차 사업으로써 마동, 모인, 수도산과 같이 시작을 했는데 지금 행정절차에 의해서 일부 시간이 지연됐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 왜냐하면 환경청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또 다른 영향평가를 다시 수행한다든가 이런 과정에서 팔봉1단계가 좀 늦어졌지만 지금 협약과정에 다가와 있습니다. 모든 절차 마무리 짓고요. 일부러 늦어진 건 아니고요, 그런 행정적인 절차들이 다른 공원보다 추가적으로 있어서 지금 이행하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여기 사업시행자도 거의 결정됐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여기도 지금 이미 우선협상대상자에 들어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문화재 이런 것은 나중에 개발할 때 지표조사에서 나오는 것이지…….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사업 인가가 안 됩니다.

○소병홍 위원  예?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지금 지표조사 시굴·발굴까지 끝나서 협의가 돼야 만이 그게 사업승인, 저희가 사업승인을 얻어야 사업추진이 들어가는데 타 공원들은 이런 사항이 없었는데 팔봉 그 지역이 많거든요. 어양동, 영등동 쪽이 유물산포지 쪽이 많아 가지고. 그런데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래요? 그러면 팔봉공원은 1지구가 사업협약, 사업시행자가 언제쯤 결정돼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지금 우선협상자는 됐고, 협약은 저희가 원래는 구정 전에 올 구정 전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것이 늦어도 2월초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협약은 체결하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소병홍 위원  사업시행자도 그러면 바로 그렇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바로 협약되면 가능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팔봉 2지구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2지구도 거의 동시에 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단계는 나누어져있지만 그 절차를 한 덩어리로써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행을 같이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러면 2020년도까지 공원 다 조성 끝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2022년도까지요.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 토지구매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시에 있습니까, 사업시행자에 있습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실질적인 사업시행자로서의 지휘를 민간사업자가 가지고 가는데 전체적인 부분은 시하고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공동이라는 게 얘기는 쉬운데 실제 땅을 살 때 엄청난 곤란을 밟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늦어지면 책임문제도 따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얘기를 안 해놓으면, 왜냐하면 시에서 책임지고 땅을 사준다면, 이 땅 사는 게 보통 쉬운 것이 아니에요. 이것 또 수용하기도 쉽지 않을 거야. 이게 지금 만약에 협의매수가 안 되면 수용됩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공익사업법에 저희가 하든 민간에서 하든 똑같이 공익사업법을 적용을 받기 때문에 모든 절차는 감정평가 이후에 협의를 하고 일정시간 협의가 성립이 안 되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요청이 가거든요. 그건 지금 사업은 민간특례사업이지만 사업의 인가랄까 모든 보상의 절차들은 행정에서 하는 공익사업법을 준용해서 받고 있고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땅 사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사는 문제가 보통 쉬운 것이 아니에요. 책임소재가 분명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시에서 산다, 그 사람들이 산다, 이것을 어디에서 사야 되는가 이것이 분명해야지 이것 때문에 사업이 늦어지고 늦어진 만큼 나중에는 배상문제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재원투자는 민간사업자이지만 사업시행 허가를 당신이 이 사업을 하시라고 시에서 사업인가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이나 똑같고요, 책임을 떠나가지고…….

○소병홍 위원  책임이 중요해. 애매하게 이것 협의해서 매수한다, 말은 좋아요. 협의해서 매수하는 것 같이 그것같이 좋은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잘못됐을 때 책임소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당신들이 땅 사는데 땅을 사는 게 늦어가지고 시행을 못해가지고 우리가 2년 늦었고 3년 늦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저희도 똑같습니다. 행정에서 하더라도 감정평가 이후에 공익사업법에 의해서 보상협의를 내보내고 3개월이고 4개월이고 협의가 안 되면, 예를 들어서 협의가 안 되는 이유, 협의내용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같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협의 안 된다고 해서 1년, 2년, 3년 이렇게 경과할 수는 없고요, 그 절차는 그대로 이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큰 흐름에서 보면 민간특례사업은 땅을 사가지고 시에다 기부채납을 하고 그 사람들이 개발하게 돼있어요. 그 사람들이 땅을 사게 돼있는 거야, 사업자가. 사가지고 70%는 기부채납하고 30% 가지고 개발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땅을 사는 책임을 여기에서는 협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과연 나중에 제대로 안 사지고, 그런데 여기 시에서 나설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건? 그 사람들…….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에서도 같이 협조를 하게 되지만 이 절차는 시에서 사는 것이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지금 민간에서 사는데 어떤 역할분담을 안 해가지고 나중에 혼돈이 생기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사업시행허가를 우리가 주기 때문에 그대로 행정에서 하는 공익사업법 절차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소병홍 위원  저는 이걸 뭔가 사업자하고 정확한 매듭을 지어야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냥 두루뭉술하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아니,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루뭉술이 아니고 사업시행허가를 주면 익산시장이 원래 재원을 들여서 사야 되는 부분을 우리 법 절차에 의해서 가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 안에서 서로 간의 역할관계가 혼돈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확히 절차대로 가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절차가 그러니까 땅을 사는 책임은 그 사람들에게 있어요, 시에 있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책임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소병홍 위원  못 샀을 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못 샀을 때는 수용재결을 간다니까요.

○소병홍 위원  그러면 수용하고 하면 이 회사가 늦어지잖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수용재결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도시계획도로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해서 충분히 3회 이상…….

○김용균 위원  수용을 집행하는 것은 시에서 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수용에 대한 부분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하게 되면…….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행절차를 누가 밟냐고. 시에서 밟냐고, 그 회사에서 밟냐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회사에서 밟게 됩니다. 저희들이 그 절차는…….

○소병홍 위원  시는 관계가 없네?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소병홍 위원  하여튼 그걸 분명히 해줘야 된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그 문제가, 나머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잘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리고 팔봉2공원 엊그제 사업설명회할 때 2공원에 동부권 노인복지관이 들어간다고 돼있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소병홍 위원  지금 그 계획은 그대로 시행되는 거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때 그래서 민간협의회 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을 저희가 그대로 경로장애인과에 의견을 통보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 내용은 그런 입지에 대한 부분들을 경로장애인과에서 검토하는 용역을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팔봉공원에 입지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충분히 과정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주고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공문으로 통보해줬고요, 그 과정을 밟을 겁니다.

○소병홍 위원  저는 거기에서 또 염려되는 게 그 사람들한테 노인복지관을 지어달라고 하는가 보더라고. 지금 그 사업자가 노인복지관을 지어가지고 시에 주는 것으로 돼있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사업자한테 부담하면 그게, 제가 대충 보면 복지관을 지으려면 70~80억 원 들어갈 것이라고 보면, 팔동2지구에 아파트가 한 600세대밖에 안 돼요. 그 정도 되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소병홍 위원  그러면 한 세대 당 1,000만 원, 1,500만 원 부담을 하는 거예요. 아파트 값만 엄청나게 올라가요. 시에서 지어야지 왜 그걸 업자한테 부담을 시키는 거예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것은 이렇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업체한테 추가적으로 당신들 이 부분을 도입시켜서 지어라, 이렇게 저희들이 절대 시에서 한 바가 없고요, 중요한 건 민간 투자자들이 제안을 하면서 여기에 590세대, 600세대를 지으면서, 지금 팔봉공원 같은 경우는 전체 토지 중에서 한 15%정도 활용을 하거든요. 30% 이내에서. 민간사업자가 제한을 한 겁니다. 600세대를 지으면서 남는 개발이익을 가지고 나머지 토지를 사고 그다음에 거기에서도 개발이익을 가지고 공원시설을 하겠다고 제안을 한 거죠, 저희한테.

○소병홍 위원  얘기가 길어지니까 제 생각은…….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저희가 타 과의 사업을 여기에 포함해서 하라, 이렇게 시에서 할 수도 없고요.

○소병홍 위원  공원 조성하면 공원만 조성해야지 동부권 노인복지관까지 거기에 떠안겨 주면 그 사람들은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시민한테 돌아와요. 분양가에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얼마 들어가고 계획대로 하면 그 부지만 받아가지고 거기에 짓지, 그 사람들이 손해 보겠어요? 그러니까 세대수도 얼마 안 되니까 한 세대에 1,000만 원, 1,500만 원씩 부담해야겠더라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건 아니고요.

○소병홍 위원  왜 그것이 아니에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건 제가 별도로…….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런데 단정적으로 그것이 아니라는 이유가 뭐예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지금 저희한테 제안을 했다 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평당 분양가도 우리시에 통용되는 900만 원 대에서 1,000만 원대의 분양가를 가지면서 이렇게 제안을 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어떤 새로운 시설들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도입하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없고 당초부터 그런 사업비 내에서 분양가 내에서 하겠다고 제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이고요.

○소병홍 위원  저는 동부권 노인복지관에 거기 들어가는 것도 잘못됐다고 보지만, 그것도 잘못됐다는 얘기는 전에 했으니까 그 얘기는 않지만 이것을 미리부터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려고 계획을 잡았던 거예요? 원래부터? 원래는 그것이 아니에요. 동부권 노인복지관이 거기로 들어가게 돼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땅 외에 공원시설을 300억 원이고 400억 원이고 하겠다고 제안을 한 부분이죠. 거기에 땅 외에. 그러다보니까 공원시설이 땅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필요한 공원 내에 들어갈 수 있는 복지·문화시설들이 계획돼있거든요.

○소병홍 위원  자, 이것 있잖아요. 장소문제, 거기에 꼭 동부권 노인복지관이, 지금 이것 선정도 안 되고 이렇게 했을 때 꼭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가. 그 과에서 무슨 얘기했을 것 아니에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경로장애인과에서 별도로 그 부분은…….

○소병홍 위원  예, 그것 저는 다른 데로 가야한다 이거예요. 조금이라도 빨리 할 수 있는 데로. 여기는 아직 아무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생각인데 하여튼 그렇게 하고, 그쪽에서 한다고 했지만 그런 것까지 맡기는 것은 사업자가 결국은 분양가나 이런 데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것 오래 해야 뭐 그러니까 그 정도만 얘기를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예, 박종대 위원입니다.
  아까 청사 건립 예시도 한번 잠깐.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도면을 들어 올리며)

○박종대 위원  저는 몇 가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한번 제가 드려볼게요. 본위원이 2번 토론회를 거쳤을 때는 주차장 문제, 주차장은 사실은 광장에 안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교통권이 불편하신 분, 아까 시에서는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주차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저는 첫째, 시민광장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뭐냐면 조망권입니다. 넓은 공간에 조망권이 없어져서는 안 된다, 첫째. 그다음 두 번째는 거기에다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광장기능으로써 굉장히 위험해요. 차가 들어오고 또 나가고. 또 장애인들 거기 끝에 주차하고 건물까지 가시려면 굉장히 걸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다수 아파트 보면 아래층도 많이 하지만 장애인주차장은 엘리베이터 바로 옆에 있는 쪽에다 거의 다 해서 그냥 거기에다 주차하시고 바로 내려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장애인한테 도움이 되지 지금처럼 저 끝에다 지어놓고 거기까지 걸어가시려면 대단히 장애인한테, 오히려 장애인에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장애인을 욕쟁이 만드는 꼴이 된다. 저는 그게 염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노인어르신들을 우대하기 위해서 거기에다 주차장을 그쪽에다 50면 정도 만들겠다, 이건 노인에게 오히려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대단히 노인한테도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어쨌든 1층에다는 주차장을 되도록이면 안 만들어야 되고, 주차장 일부를 만든다면 비상주차장, 응급차라든지 소방차라든지 이런 정도 응급차량정도 그런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일부 주차장은 필요하겠지만 장애인주차장이나 노인주차장은 약자를 위한 주차장은 거기에 전혀 해당성이 없다. 일부는 필요할 수도 있어요. 지하공포감을 느끼신다면 그런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특히 여성들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면 일부는 하지만 그렇게 거기에다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는, 그것을 뒷면에 댔을 때는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 도움이 안 됩니다. 앞면에 대면 차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주차장은 않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염려의 말씀을 제가 주차문제는 드리고.
  지금 그 안에 한 중앙에 지금처럼 녹색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런 식으로 이렇게 공간을 확보한다는 것은, 이제 가상이겠지만 있을 수가 없어요. 최대한도로 광장용으로 갈 수 있을 정도로 만들고 그늘질 수 있는 공간 정도로 만들어가야지 세계적 어느 광장을 가 봐도, 우리나라는 가운데 권위적 상징물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것이 많아요. 그것은 절대 이번 기회만큼은 조금 배제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나 익산을 상징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런 조형물정도는 가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제야의 종 할 때 이런 얘기도 했어요. 제야의 종도 시청 어느 한 부분에 거기에다 하나 만들어놓고 상징성으로 멋지게 만들어놓고 그런 것도 한번 해보자, 건물 이쪽 어디에다가. 저는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런 상징성 있는 것 정도라면 모르는데 그 이상을 광장에다 들여놓으면 오히려 그게 추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는 완전히 그늘하고 시민들 휴식공간으로 자유분방하게 막 나와서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도서관도 거기에서 책 빌려주고 빌려가는 정도로만 도서관이 이루어져야지 그 안에다가 자리를 만들어놔 버리면 그것은 오히려 다른 이상한 분들이 와서 휴식공간으로, 도서관이 아니라 자기들 휴식공간으로 잘못 전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서관도 이제 그런 광장을 잘 만들어서 이제는 개방도서관을 만들어야 돼요. 책을 가져와서 실질적으로 그런 데서 자유분방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개방형 도서관으로 가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1~2층은 주민들한테 돌려주겠다고 했으니까 어쨌든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휴게실이나 여러 가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어린이집, 공무원들도 혜택을 보셔야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아침에.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광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 청사 못지않게 광장을, 상징적인 거예요, 그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에서 시청사 주변을 올렸는데 지난번에 안 됐어요. 국장님, 안 됐죠?

○건설국장 김중만  예, 안 됐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래서 주민들 얘기를 다 듣고 하면 이건 못합니다,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가능한가, 가능한 쪽으로 일단은 우리가 중앙에다 올려서 되는 게 목적이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무엇을 해달라, 무엇을 해달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그것 다 올리면 전부 안 됩니다.

○건설국장 김중만  마스터플랜을 다시 수립하고 있으니까요, 하여튼 될 수 있도록 그건…….

○박종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일단은 되면 얼마든지 우리가 수정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맞도록, 의견청취해서 수정할 수 있어요. 그런 게 돼야 바로 지금 우리 시청사 옆에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자연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김용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은 어쨌든 우리가 청사를 지으면서 그 후차적으로 기계공고 앞까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도로를 확장해줘야 한다. 이것은 철저하게 지키셔야 됩니다. 그 뒤에 동부시장 쪽은 조금 시간이 가야될 필요가 있지만 그 앞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이것을 못하고 질질 끌면 이것은 공무원들이 의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은 어쨌든 우리 국장님이야 퇴직하고 가시겠지만 이렇게 하는데 이것 과장님들, 공무원 생활 오래하실 분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앞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지 말고 자기 소신껏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명심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것만큼은 지켜주고 그다음에 남중교회 땅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땅을 사야 됩니다. 이건 나중에 도시재생 쪽에 관련이 돼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남중교회 땅을 매입해서 시민이 바라는 것 그런 것을 충족, 청사 짓는 게 우선이니까 이 일을 하면서 그 일도 또 겸해서 해야 된다 이거예요. 같이는 절대적으로 못하니까. 그런데 지금 남중교회하고 충분하게 협상을 해야 된다. 과장님 그런 것은 어떻게 한번 시도하셨습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지금 남중교회 측하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협의를 한 과정은 없었습니다. 다만 주차장이라고 하는 부분, 또 주차장 말고도 우리 익산시 청사의 부지를 저희가 검토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 기존의 주거지하고 연접돼있는 부분들이, 왜냐하면 이곳에다가 하기로 결정이 됐으니까 이런 시설들을 갖다가 인접부지들을 활용해가지고 단계적으로는, 꼭 주차장뿐만 아니고 또 다른 시설들이 연계될 필요성은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는 쭉 해왔거든요. 왔는데 우선은 지금 제반사항들은 이 설계공모를 통한 실시설계 올해,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교통의 영향이랄까, 도시 시설도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다 설명을 듣고 반영을 하게 되겠지만 거기에서 이런 부분들을 도출을 해서 단계별로 갈 수 있는 방향들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한 가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다른 시도 청사지은 데가 대다수 어떤 문제가 되냐면 제2청사를 또 짓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시민의 욕구는 엄청나게 확대돼가고 있어요. 가면 갈수록.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딱 정해져있는 청사에서 지금 시작을 하지만 앞으로 추가적으로 땅이 많이 필요해요. 추가적으로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다른 데가, 실질적으로 다른 시청을 가보면 추가적으로 땅 매입해서 옆에를 다 하고 있어요. 그때 가서 하려면 굉장히 땅값도 비싸고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미리 확보를 하는 차원에서 계산을 갖고 좀 해달라,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청사문제는 그만큼만 제가 하겠습니다. 염려스러운 문제를 제가 한번 참고적으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 우선 빨리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이지만.
  모인공원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아주 위험한 발상의 얘기를 듣고 있어요. 기업이 뭐 그래 가지고, 저는 모인공원을, 지금 삼양라면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엄청나게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아침에 한번 가보세요. 옛날에 김용균 위원님 지역구 보배소주 때문에 아침에 이슬 맺힘 현상으로 해가지고 그 주변이 이슬이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지금 삼양라면 굴뚝에서 나오는 것 보면 그것 모르는 사람들은 저 공해를 우리가 다 먹고 사는 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정도로 아침에 한번 보세요. 엄청나게 거기가 그런 현상이 생기고 그게 이슬 맺힘 현상이, 그 공해주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굉장히 신동 주민들은 염려하고 있는데 모현동이나 이런 사람들은 거기 현실을 전혀 모르죠. 철도 부지하고는 엄청나게 떨어져, 배산이 있기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신동 사람들만 피해를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현수막을 붙이네, 어쩌네 그래서 제가 자제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리는, 내가 지금 아무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저하고 한마디도 상의를 않고 일방적으로 가는데 일방적으로 가면 큰 코 다칩니다. 진짜 집행 그렇게 가면 안 돼요. 모인공원 안 해도 좋으니까 일방적으로 가지 말라 이거예요. 주민은 생각지도 않고. 무슨 삼양라면한테 무엇을 해주고, 내가 귀가 없는 게 아니에요. 다 들려요. 지금 주민들은 삼양라면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오죽하면 과장님한테 그랬습니다. 비 공원시설을 우리가 매입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왜? 그걸 사줌과 동시에 다른 데 5개 공원도 똑같이 그런 조건을 제시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일괄적으로 뭐라고 하느냐, 공원 외에 비공원은 절대 매입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일괄적으로 가고 있죠? 과장님?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살 수 있는 근거도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공원에, 예를 들어서 꼭 그게 공원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전제가 되더라도 그 부분을 사는데 법적인 효력이 미치지 않거든요.

○박종대 위원  그런데 삼양라면에 다니시는 분들이 뭐냐, 지금 그 탱크가 공원을 만들었을 때 얼마나 환경피해가 되고 시각적으로 굉장히 보기가 싫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전혀 않고 삼양라면에서 와서 협조를 해달라고 하니까 시에서 지금 공문 하나 보내주는 것, 지역주민들 의견 하나 반영하고 보냈습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보내버렸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답변을 드렸는데 삼양라면에 아까처럼 그 부분을 전적으로 수용해주겠다고 하는 공문이 아니고 그쪽에서는 어떤 논리들을 말을 하는 거죠. 지역의 어떤 향토기업이고 하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원론적인 부분으로서 답은 해줬어요. 다만 그런 부분들이 공원에 미치는 영향들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공원의 기능을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 취지로만 우리가 답변을 해줬거든요, 공문상으로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별도로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자기들은 하나도 양보 않고 모든 것을 자기 유리한대로만 가겠다? 그 공원자체를 만들다보니까 지금 삼양라면 때문에 굉장히 흉물이 되고 있어요. 그 자체가 지금 실질적으로요. 그런데 제가 살살 들리는 얘기가 시에서 그걸 일부를 양보하고 땅을 매입하겠다, 그런 얘기가 솔솔 들려요. 내가 듣는 얘기가 있는데 아무 말 않고 있는 거예요.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지금 가만히 있어요. 지금 주민들은 그런 의도가 전혀 없어요.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거기 신동 의견을 들어야지 누구 의견을 듣고 있어요, 지금.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저희가 어디 다른 데 의견을 듣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한테…….

○박종대 위원  그러면 사전에 그런 것을 얘기를 해서 삼양라면하고도 우리하고 얘기를, 주민들 대표하고 얘기하세요. 우리 16개 단체하고 얘기를 해보세요. 깜짝 놀라니까. 그 사람들 의식이 없어요, 의식이.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와중인데. 절대 그렇게 쉽게, 이 부분은 그렇게 쉽게 결정하면 안 됩니다, 이것.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저희가 결정한 건 아니고요, 검토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박종대 위원  예,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공문 하나 보내줄 때에도 좀 조심스럽게 보내주시라는 말씀이에요. 나중에 그게 논쟁의 꼬리가 되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소라산이 타 공원 마동, 모인 다른 그런 것보다는 한 1년 먼저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소라산이 더 늦고 있어요. 원성이 대단합니다. 또 돌려먹는 것 아니냐, 선거용이냐, 뭐냐 막. 그래서 제가 안내판 그 아래에 있는 것 사진을 찍어서 제가 그런 사람들 비춰주고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지금 걱정이 뭐냐면 오히려 소라산이 다른 공원보다 더 늦게 생겼어요. 그 이유가 뭔가.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절대 늦지 않고요, 지금 소라산 공원이 부분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 공원들 민간특례사업 거론되기 전부터 소라산 공원에 대한 부분들은 부분적으로는 얘기가 돼왔었죠. 그때 전체적인 개발에 대해서는 2018년도 12월 달에 사업지구 지정받고, 이게 변명이라기보다도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승인을 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절차들을 거의 마무리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후 추진계획에도 저희가 올렸지만 올해 6월 안에는 사업승인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승인이 시간을 끌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전부 다 밟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획대로 6월 안에 승인되고 보상협의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지장물 조사는 이미 다 끝났거든요.

○박종대 위원  하여튼 그것 염려스럽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최선을 다해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난번에 존경하는 이춘석 의원님 토론회 때도 그 얘기를 많이 꺼내더라고. 제가 못하게 했어요. 관련이 없는데 왜 자꾸 거기에서 얘기를 하냐, 그러고 말았는데 아무튼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금호어울림이나 청솔 그쪽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반발이 심해요. 참고 좀 해주시고.
  팔봉공원 문제도 지금 저희들이 팔봉공원을 공원을 만들고 아파트를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악취문제를 가장 신경을 써야 됩니다. 지금 익산시가 악취 전쟁을 하고 있어요. 과연 그랬을 때 어디에다가 아파트 선택을 해야 가장 악취가 적은가. 그중에 바람 길을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선정 잘 하셔야 됩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박종대 위원  여기 지장물이고 뭐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아파트 지어놓고 악취난다고 하면 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래서 지금 팔봉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환경영향평가에서 그런 제반 환경적인 영향을 다루는데 실은 법적인 기준에는 미치지 않는 건강영향평가까지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 아까도 말씀드린 혹시라도 발생될 수 있는 악취랄까 여타의 환경적인 영향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고 당연히 건축물의 배치랄까 입지까지도 검토가 되죠.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절차들을 밟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익산시가 반복되는 실패가 안 된다. 우리 익산시가 악취가 많은 이유가 공단이 주거지역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악취가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을 우리가 근접해서 해야 돼요. 그러면 2가지예요. 공단주변에 아파트를 짓지 말든가. 그러니까 공단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공단이 먼저 있었는데 당신들이 아파트 짓고 왜 악취난다고 우리 나가라고 하느냐, 이런 게 어디 있느냐. 왜 박힌 돌을 굴러온 돌이 빼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업들이.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충분히 환경적인 영향들을, 그래서 오히려 거기가 시간도 늦어지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 겁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저희들이 감정가격 문제가 예정했던 것이 사실은 실패했잖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가격이 그 이상으로 훨씬 많이 나왔잖아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감정가격을 어느 정도는 예비 감정이라도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세요? 앞으로 우리가 지금 토지매입을 신흥, 무학, 춘포, 함열, 황등 여러 군데 있잖아요? 이런 것을 지금 다 매입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지금 여기 보고서에 있는 대로 신흥공원은 저희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박종대 위원  신흥공원은 50%도 안 됐으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다음에 춘포공원은 80% 지금 하고, 올해는 함열공원 쪽으로 가는데요, 시가지 쪽이 실제 어떤 감정평가 보상가 예측에 있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실패라고 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익산시가 그동안에 자연녹지나 이쪽에서 사업을 시행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오래됐었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히 예측을 감안했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주변지역에 개발지역 부분에 보상비는 많이 나왔습니다, 평가액은.

○박종대 위원  예, 가격예측이 조금 잘못된 것 같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잘 안 맞으니까 매입할 때 재정이 부족하니까 매입이 잘 안 될 것이고 또 다시 추가로 예산을 세워야 되고 그런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때 실패를 했지만 다음에 예산을 책정할 때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리고 왜 이번에 신흥공원 토지매입비를 왜 이렇게, 이번에 50억 원만 올렸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지금 저희가 우선 단계별 협상부분들을 정하고 가다보니까요, 작년에 148억 원 예산이 확보돼있어서 우선 신흥공원 쪽에 개인토지, 종중은 대단위 종중으로 돼있기 때문에 분묘가 약 1,000여개 이상이 되는데 거기는 당장 협상이 들어가도 늦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개인토지에 대해서 우선 협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건 200억 원 정도 이길래, 개인 토지 신흥동 쪽이. 그 부분 한정해서 본예산에 올렸고요, 지금 추가적인 부분은 이게 다 집행이 되면 추경 때라도 별도의 보고를 드리고 추가로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박종대 위원  추경 때 이것 반영해서, 지금 토지매입 때문에 원성이 좀 있잖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요청을 많이 합니다.

○박종대 위원  많이 하는데 나중에 이게 내가 사달라고 할 때는 안 사주고 왜 지금 와서 그러느냐, 또 그게 오히려 역습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경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잘 계획을 세워서 일단은, 토지매입이 굉장히 어렵다고 아까 위원님들 다 그러잖아요. 토지매입을 우선 해놓고 시작을 해야 된다. 뭐냐하면 이 돈만 가지고도 지금 충분하니까 돈을 거기에다가 사장할 필요가 없고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만 어쨌든 그 사람들이 팔겠다는 의사가 있을 때 우리는 빨리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추경에 계획을 잘 세워서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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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용균	김태열	박종대	소병홍	최종오
한동연	한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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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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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건  설  국  장	김중만
건  설  과  장	조정태
주  택  과  장	임문택
도  로  과  장	원석연
도시전략사업과	이명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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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