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222회-산업건설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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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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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1월 21일 (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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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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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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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상수도과 하수도과의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에 대하여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인사 올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심정홍 과장.
  기술보급과 신성룡 과장은 특별휴가 관계로 자리하지 못함을 위원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전라북도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에서 농업인 교육 분야 우수상과 농촌진흥청 주관 농업인대학 운영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고,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준공을 통한 농산물 부가가치 창출, 귀농·귀촌 활성화를 통해 농촌의 활력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과수돌발해충 집중방제로 농가피해를 최소화하였고 친환경유용미생물을 생산 700농가에 700톤을 공급하여 축산분뇨 악취저감 및 원예작물 연작장해경감에 기여하였습니다.
  제16회 익산천만송이 국화축제는 도농이 상생하는 소득창출형 축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하였으며 전 직원을 대신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원 분야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 및 분야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익산 농업·농촌 발전을 선도할 전문농업인 양성에 더욱 노력하겠으며, 후계농업 경영인 및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을 통해 유망한 예비농업인을 발굴하고 안정적 정착과 역량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으로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 창출로 농가 소득증대 및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신규 귀농·귀촌인 이사비 지원,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시민 유치를 통한 인구증대 및 농업·농촌 활력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중소형 농업기계 및 작업대행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여 농업기계화 촉진을 통한 생산비 절감 및 농업인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 분야입니다.
  고품질쌀 생산경쟁력 제고, 시설채소 생산성 향상 및 시설원예 신기술보급, 과수 안정생산 기술보급, 축산 신기술 실증시범 등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생산비 절감 기술보급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병해충 적기 방제를 통한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및 농가피해 최소화를 위해 벼 병해충 사전방제, 과수외래병해충 방제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800농가에 700톤을 공급하여 축산분뇨 악취저감 및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교육, 주말가족농장 운영, 스쿨팜 지원으로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도시농업 기술보급을 추진하여 농업·농촌에 대한 심과 이해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천만송이 국화축제는 외지관광객 확대를 기반으로 한 소득창출형 축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도농이 함께 하고 상생하는 시민화합형 축제로 더욱 발시켜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더 좋은 의견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을 말씀해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주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농촌지원과는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고, 기술보급과는 담당과장이 특별휴가 중으로 불출석하여 제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농촌지원과는 과장님이 업무보고 하시고, 기술보급과는 소장님이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촌지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농촌지원과장 심정홍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미란 지도계획계장입니다.
  이정화 인력육성계장입니다.
  김난영 농촌자원계장입니다.
  이동화 귀농귀촌계장입니다.
  윤정화 농기계계장입니다.
  그러면 농촌지원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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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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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23페이지 귀농·귀촌 정착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여기 지금 신규 귀농·귀촌인 이사비를 2020년도에 50세대를 선정한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최종오 위원  그래 가지고 50만 원씩 지원해주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최종오 위원  이사 오는데 50만 원씩 지원해주고 또 귀농인에 대해서는 농업장려 수당을 한 달에 40만 원씩 해서 12개월 준다 이거죠?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최종오 위원  이 16세대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40만 원은 규칙개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만 차등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1인 가구는 20만 원, 2인 이상으로 가구는 40만 원 차등해서 할 계획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16세대가 무의미한 것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아니요, 일단 현재 계획은 16세대인데 계산하면 약 500만 원 됩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16세대인데 1인 가족은 얼마나 준다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아직은 규칙개정을 안 했습니다만 약 20만 원.

○최종오 위원  20만 원이면 예산이 많이 남는데?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아니, 2인은 현재 계획으로는 40만 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40만 원. 그리고 또…….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현재 이 자료에는 16세대 2인 이상으로 기준이 잡혀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2인 이상. 최고가 40만 원?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40만 원이요.

○최종오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잘못 적혀있네? 여기에 9,400만 원이 돼있는 것 아니에요, 총사업비가. 안 그래요? 580만 원이 넘어. 그런데 40만 원씩 준다고 하면 480만 원밖에 더 되나?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아, 이중에 1,760만 원은 작년에 선정된 사람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종오 위원  작년에?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올 예산에 작년에 선정된 사람까지 포함이 돼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최종오 위원  어떻게 예산을 그렇게 했을까? 올 예산은 올 예산으로 하고 내년 예산은 내년 예산으로 해야지.
  아무튼 16세대로 정한 것은 뭐 법으로 정한 거예요, 아니면…….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저희가 작년에 사업을 한 결과 이 정도면 적당한 수요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최종오 위원  이 정도면 적당하다, 예측이구만?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예상해서 잡은 겁니다. 만약에 모자라면 추경에 편성해서 할 계획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아무튼 귀농·귀촌 참 좋은 일이지만 이분들이 정말로 귀농하고 싶어서 오나, 아니면 귀촌, 또 쉽게 말해서 정년퇴직하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 아닙니까? 집 지어가지고?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최종오 위원  그런 것들 잘 구분해서, 집 지어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나 농사지어야겠다 하면, 또 여기에 귀농인 1,000만 원씩 5개를 지원해주는 구만, 또. 화장실이랑 고치고. 그런 예산이 헛되지 않고 정말로 뜻깊게 우리 익산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좀 해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잘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27페이지 농업기계 임대사업 있죠.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최종오 위원  2019년도에 수입이 얼마나 됐어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약 1억 3,000만 원이 좀 넘습니다.

○최종오 위원  1억 3,000만 원?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전년 대비해서 2,000~3,000만 원이 많습니다. 2018년도보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세외수입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세외수입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임대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임대료를 올려서 이렇게 한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아니요, 농가수도 늘어나고 그래서 대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최종오 위원  지금 잘하고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농기계를 쓰고 반납할 때는 어떻게 해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저희가 세차장을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2개소를. 함열하고 금마. 그래 가지고 계약직을 어느 기간 동안만 뽑아가지고 계약직을 채용해서 하여튼 세차를 저희가 해줄 계획입니다. 농가들은 가져오기 바쁩니다, 사실은.

○최종오 위원  세차를 해줘야 해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최종오 위원  그분들이 어디에서 세차할 데도 없고, 그분들은 바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서 신청을 하면 전화로도 되나?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전화신청도 됩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갖다 줘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아니, 갖다 주지는 않고 본인들이 와서 가지고 가야 됩니다.

○최종오 위원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여기 500만 원 운송비를 우리가 책정한 것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그런데 작년에도 그 사업을 해보면 거의 몇 사람이 안 됩니다.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몰라서도 못한단 말이에요. 홍보를 해야지. 과장님,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각 면에다가 홍보를 시켜줘야 되고 또 한 가지 저쪽 목천·오산지구 그쪽에도 자꾸, 29일 날 시정설명회 하는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죠? 시장님 시정설명회 29일 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2시에. 그때도 나올 판이에요, 건의가. 그러면 뭔가 대책을 세우시고 그래야지 몰라서 못 가져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전화해서라도 어떻게 보내주고 가져가고 그렇게 해야지 어르신들이 가서 다시 또 가지고 오고,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한대로 갖다 주고 그렇게 하는 시간이, 이런 시간 소비가, 그런 서비스가 안 돼 있다면서. 500만 원 현재 우리가 예산은 80% 지원 아니에요? 이게?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올해부터는 10% 올려가지고 90%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종오 위원  90% 지원하면 뭐해요. 80% 했어도 않는데. 그러니까 그런 홍보를 해서 빌려쓰게끔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라고.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무슨 얘기인가 알겠어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최종오 위원  예산만 90%, 100% 하면 뭐하겠어요. 몰라서 못하는데. 그리고 본위원이 말씀한대로 아무튼 전화만 해서 확인되면 면을 통하든가 그래 가지고 갖다 주고 차를 보내서 가져갈 수 있는 그 방향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검토 많이 해보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검토 한번 해보세요. 그분들이 어르신들이 갖다 주랴, 가지고 오랴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바로 가서 가져올 수도 없고. 접수해야 되고 뭐해야 하고. 그런 것을 편리하게 좀 신경써봐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농업기계 이것도 오산·목천포 그쪽에, 춘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섹터에도 하나 놓아줘야 돼. 아무튼 이건 과장님 머릿속에 남겨놨다가, 아마 29일 날 그때 시장님한테 질문할거야, 농민들이. 그때 뭔 대책을 세우시자고. 알겠어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최종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에 대해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2군데가 잘되고 있는데 농기계가 몇 종에 몇 대 정도나 다 되나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지금 농기계가 함열에 259대, 금마에 185대.

○한동연 위원  예? 함열에…….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함열에 295대, 동부 금마분소에 185대 해가지고 약 444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지금 현재 총이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여기 관리하는 직원이 총 몇 명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지금 함열 본소에 4명 있고 동부에도 4명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4명씩 있고, 그러면 지금 세차장 운영하고 휴일근무는 영농철에만 하죠?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때만 따로…….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기간제를 별도로 몇 달씩…….

○한동연 위원  기간제로 하고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그렇게.

○한동연 위원  4명, 4명 하고 기간제로 더 하고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할 계획입니다.

○한동연 위원  임대실적이 참 많아가지고 그만큼 이용자가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데요, 그러면 보통 임대가격을 다르게 하잖아요, 종류별로.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농업기계임대사업운영위원회가 있던데 그분들이 그 임대료 결정하나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기본적으로 1,000만 원 이상 구입가의 0.4%입니다.

○한동연 위원  0.4%?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1,000만 원 미만은 구입가의 0.5%이고요. 임대료가요.

○한동연 위원  1,000만 원 미만은…….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0.5%요.

○한동연 위원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나요, 아니면 우리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우리시 자체에서 정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우리시 자체적으로 위원회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0.4%, 0.5% 이렇게 하면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좀 복잡하지 않을까? 복잡하다고는 안 해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괜찮습니다. 잘…….

○한동연 위원  그렇게 안 하면 예를 들어서 몇 천 얼마, 이런 씩도 있겠네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잔돈을 미리 많이 가져오는 경향입니다. 현금으로.

○한동연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조금 여유 있게 딱딱 끊어서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도 드는데.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런 것 그냥 그대로 해도 괜찮겠어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어려운 점 없습니다. 1,000원 단위로…….

○한동연 위원  1,000원 단위로 끊는다고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한동연 위원  저는 그래서 5,000원, 1만 원 이렇게 끊어도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는데 아무튼 그런 것은 합리적으로 잘 생각하셔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와서 현금을 줘요, 아니면 농협에 가서 그분들이…….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현금을 농가들이 가지고 옵니다. 사실은 농가들이 농협 가서 지출하고 와야 되는데 농가들 시간관계상 저희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편의상 대납을 해주고 임대를 해줍니다.

○한동연 위원  저도 그 부분이 더 편할 것 같아서 그걸 주문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왔다 갔다 하느니 거기에서 직접 받아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군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지서를 발부해가지고 저희가 납부하고 있습니다. 대납.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농기계도 내구연한이 있죠?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기종마다 다 다릅니다.

○한동연 위원  기종마다 다 다른데 그 연한이 지나서 그것을 못 쓰게 될 경우는 처리는 어떻게 해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불용 매각을…….

○한동연 위원  불용처리해서 그러면 그 기계는 어떻게.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일단 농가들한테 공고를 올려가지고 농가들이 사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실시를 했고 그랬습니다. 불용 매각.

○한동연 위원  농가들이 사간다고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한동연 위원  그리고 아까 최종오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왔다 갔다 하는 것 굉장히 힘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실제 4시간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와서 빌리고 또 반납해야 하는 시간이 많은데 이것 보통 빌리면 하루정도 임대하나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보통 하루씩 하는 사람도 있고 이틀 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시간이 오전 몇 시부터 몇 시.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보통 9시 전에 다 오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전에 와서…….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농가들이 바빠서.

○한동연 위원  그러면 여기 직원 분들은 굉장히 일찍 출근을 해야 되겠네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일찍 오고 있습니다. 출·퇴근을 아예 일찍 오고 늦게 퇴근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야 되겠네요.
  그래서 거의 하루 쓰는 분이 많다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더 필요한 분은 이틀도 빌려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우리 전년도에 농기계 구입비가 1억 3,700만 원 정도 들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트랙터, 로터리 등 이런 것 했는데 이런 것도 만족도 및 수요조사 같은 것 하긴 하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농가들이 필요한 기종을 저희가 구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바쁜 영농철에 사업소에 오는 분들이 서비스 면에서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출장수리도 있기는 하죠? 출장수리는 어떤 식으로 해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농가들이 임대해가지고 쓰다가 좀 고장이 났다든지 작동 이상이 있으면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도 파견됩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예산이 조금 더 투입이 되더라도 농가에 큰 대형기계가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AS도 해주겠지만 우리 익산시에서 3월이면 3월에 영농철 전에 조사를 해가지고 문제가 있는 데는 여기에서 같이 가서 출장수리를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부품비 받고 수리비는 무료로 해서 이런 것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혹시 그런 것.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우리가 읍면동별로 해서 통장님 통해서 뭐가 문제가 있는 분들, 그러니까 잘하시는 분은 AS를 신청하겠지만 이것 사놓고 이용 못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 생각에 이런 것을 미리 받아서 우리가 출장수리를 한번 쫙 다니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과거에는 아주 오래 전에는 출장수리를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임대사업을 활성화시켜가지고 이쪽으로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혹시 필요한 분들이 계실까 해서, 이런 부분 고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고민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수고 많습니다.
  심과장님 지금 농업인의 전문인 양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어요. 중요한 것인데 지금 농업인대학이 13기입니까? 올해가?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13년째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김용균 위원  어떻게 농업인대학을 운영하면서 가장 농업인들이 보람되게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자기들이 평소에 지식이 좀 없는 상태에서 1년 과정을 거쳐가지고 공부를 해서 충분한 지식이라든가 현장도 경험하고 그런 면에서 농가들이 많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대학을 통해서 농촌에 사는 분들과 같이 사회성도 익히면서 많은 동기생들도 만나서 그런 데서도 보람을 좀 느낄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김용균 위원  이번에 농업인대학 졸업 때 가봤더니 너무 썰렁해요. ‘졸업’ 하면 기쁜 마음으로 가족들도 한두 분씩 와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족들은 안 오는가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가족들이 오는 경우도 있는데 작년에는 가족들이 전보다 조금 왔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보니까 가족이 한 분도 안 오신 것 같아요. 우리가 보니까. 그러니까 나는 애써서 1년 동안 뭔가 배우려고 노력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족들이, 농촌에는 가족들이 사실 없어요. 그렇지만 가족들이 올 수 있는 시간을 잡아서 좀 경축스러운 그런 자리가 되면 그분들한테도 보람이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일부러 일하는 분들 끌어오려고 하지는 말고 그런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 봐요. 멀리 있는 자녀들도, 아버지가 사실 농촌에 있는 분이 대학을 나오신 분들이 좀 드물지 않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때 이렇게 오시라고 해서 가족들 아들, 딸, 손주들 와서 같이 즐기면 좀 그런 분위기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금년 11월에는 꼭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리고 그분들에게 특히 중요한 것은 전문지식을 가르쳐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지금 농업인 단체에 행사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김용균 위원  행사지원을 할 때 지원하는 예산이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해서 지원해줍니까?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그 단체별로 사용되는 용도가 다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이라든지 그런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적정하게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과장님이 담당님들하고 그걸 맞춰서 꼭 행사에 필요한 만큼, 만약에 어느 정도 필요한데 너무 예산을 적게 준다든지, 항상 자부담은 있는 것이니까 다른 단체가 봤을 때 적정하게 행사비를 지원해준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일부 단체는 예산이 좀 적다고 말씀하십니다만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하고 자부담을 하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어느 단체는 좀 더 주고 어느 단체서 적게 지원하는 구나, 그런 것 없애기 위해서 실비 그리고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줄 수 있도록, 그리고 동원 문제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알아서 지원해준 만큼 보람 있게 지원해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22쪽 보면 농산물 가공 소득활동 지원이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김용균 위원  그런데 지금 베리류 가공상품화 시범은 자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해서 2군데가 자부담 없이 국·도비만 가지고 하는데 왜 이렇게 거기는 자부담이 없어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베리류 가공상품화 시범은 국비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딸기라든지 오디, 복분자 재배하는 농가들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국·도비 사업이더라도 자부담은 조금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은데.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진흥청 사업은 일부에 대해서 국비사업으로 시범으로 운영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농촌에 우리가 지원해주는 소득사업 여러 가지 많은데 될 수 있으면 똑같이 자부담을, 퍼센트는 좀 줄이더라도 항상 조금씩 매칭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사업을 이렇게 하지만 막상 진행하다 보면 자부담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면 계획에 별도로 자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가공센터는 운영해서 제품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잼, 음료, 조청, 분말, 말랭이, 건조식품, 피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가공해서 만들어서 지금 판매실적도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지금 시제품으로 우선 만들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시제품을 나누어 주며)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잘 나오네. 지금 가공센터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이것 만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만들면 농가가 직접 유통을 하게 됩니다.

○김용균 위원  유통?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제조·가공은 저희 센터가 하고 판매는 농가들이 하게 됩니다.

○김용균 위원  판매한 만큼 양을 우리 가공센터에서 제품을 만들 수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지금 HACCP 인증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게 완전히 되려면 한 2월말쯤 되면 완전히 농가들이 유통할 수 있게 됩니다.

○김용균 위원  품목을 만들 수 있게끔 자기들이 센터를 쓸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갖추고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작년 같은 경우 2번에 걸쳐서 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어떻게 지원자는 많아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작년에도 약 86명 정도가 교육을 마쳤습니다.

○김용균 위원  86명 마치면 그중에 몇 퍼센트만…….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그중에 한 40명 정도 올해 판매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 반절정도는 우리 가공센터를 이용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다?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금년에도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 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제품을 만들어서 가공센터가 잘되고 운영이 잘되면 개인사업장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걸 좀 육성해줬으면 좋겠어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제 제품이 잘 만들어져서 판매가 잘되면 우리 종합가공센터에서 다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장을 새로 만들 때 그런 때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아서 지원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김용균 위원  이게 우리가 농민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고 거기에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것을 센터의 소장님이나, 이중보 소장님은 거기에서 잔뼈가 굵은 분이고 유능한 분이고, 우리 심과장도 거기에 같이 근무를 하고 있어서 유능한 분들이니까 그런 것을 찾아서 잘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귀농·귀촌을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인구를 유입을 시키고 있는데 어떻게 좀 귀농·귀촌 인구는, 전라북도에서 우리 익산시가 많이 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귀농·귀촌이 완주 다음으로 익산시 2번째로 많습니다.

○김용균 위원  2번째라고 했죠?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김용균 위원  많이 오고 있는데 인구는 작년에랑 얼마나 몇 분이나 우리 익산으로 귀농·귀촌이 돼있었어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2019년 기준으로 약 2,200명 정도가 귀농·귀촌 인구입니다, 익산에. 통계청 발표에. 약 2,200명 정도요. 통계청에서 발표한 수치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게 익산으로 왔어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귀농·귀촌 합해서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상당히 많은 숫자가 왔네. 대단한 실적이에요. 2,200명 정도라면 엄청 숫자가 많이 온 것인데.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완주 다음으로 2번째입니다, 익산이.

○김용균 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한테 위원으로서 고맙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만큼 그분들의 모든 조건을 들어주기 때문에 오는 것이지, 그분들이 귀농·귀촌 하려면 어느 곳이 많이 지원해주고 어디가 적합한가를 보고 골라서 오지 막상 오는 것은 아닌데 그 정도로 많은 교육이나 지원이나 대상자를 골라서 귀촌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높이 평가하니까 앞으로도 더 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기 바라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데 주로 그분들이 오실 때 어떤 방향으로 해서 오시는 것이 제일 많아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저희가 수도권 가서 귀농·귀촌 홍보박람회라든지 광주, 대전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홍보를 집중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게? 그러니까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책을 이렇게 하는데 아까 얘기한대로 항상 1세대, 2세대를 중점적으로, 할아버지가 있으면 아들, 그 밑에 손주들 이렇게 해서 그 방법이 제일 빠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취락민들, 익산에 사시다가 나간 취락민들을 우리가 통계로는 한 30~40만 명을 잡아요. 익산의 취락민들. 각 지역마다 취락민 단체가 다 있습니다. 서울, 인천. 익산의 애향운동본부에서 취락민들을 항상 국화축제나 서동축제 때 그분들을 모시고 행사를 해요. 그러면 각 단체에서 대구, 부산, 광주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수도권에 있는 취락민들 단체, 향우회 같은 데 가서 아까 같이 홍보역할을 하면 도움이 되고, 그분들이 이쪽에 와서 행사할 때 이쪽에서 참여해서 귀농을 유도하는 것도 좋은 예라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과장님?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서울, 인천, 부천 금년에 2박 3일간 2번에 걸쳐서 팜투어 익산으로 초대해서 홍보를 할 계획이고, 저희가 익산박물관과 각 읍면동에다 홍보 배너라든지 플래카드를 지금 설치하는 중에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래서 그것도 각 담당하는 부서 행정지원과 그런 데하고 상의해서 취락민들이 향우회들이 어디에 많이 사는가 봐가지고 그렇게 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인구가 자꾸 줄잖아요. 지금 현재 통계로는 28만 7,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계속 33만 명에서 줄어가지고 떨어지는데 귀농 인구를 그렇게 많이 유입시켰다는 것은 정말 높이 평가하고 싶으니까 그런 것은 우리 심과장님이 적극 협조해서 잘 올 수 있도록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지금 농업인대학이 13년 됐다고 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소병홍 위원  과가 지금 이렇게 변경되죠?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과를 수요조사를 어느 정도 해가지고…….

○소병홍 위원  작년에 했던 과가 아니고 금년에 신설 과가 있는 것 같아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금년에 친환경농업이 추가로 됐습니다.

○소병홍 위원  작년에는 양봉계통이 있었고…….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농산물가공, 곤충산업, 온라인마케팅 3개과를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저는 친환경농업 40명 이런 것도 좋지만 우리 현실에 맞게 시대에 맞게 과도 신설도 돼야 한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아열대식물에 대한 과 같은 것도 신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기후가 변하고 앞으로 계속 하려면 우리 지역의 현실에 맞게 과 같은 것도 만들고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환경농업이 작년에 몇 명이었어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작년에 익산에 친환경농업이 약 3.3%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수도작 벼농사가 위주로 약 90%를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업인대학만 얘기하니까. 작년에는 몇 명이었냐고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작년에 친환경농업은…….

○소병홍 위원  없었어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작년에 과정 없었습니다.

○소병홍 위원  작년에는 양봉이 있었던 것 같아.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곤충산업이요, 예, 양봉 그쪽으로.

○소병홍 위원  곤충산업 20명, 양봉 20명 이렇게 있었어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곤충산업 40명을 했습니다. 대부분 양봉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그러니까 하여튼 시대에 따라 과도 변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는 현실적으로 아열대식물 같은 것 이런 과도 신설해가지고 그쪽에 접근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 이렇게 다리를 놔줬으면 좋겠다.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다음에 청년농업인 있지 않습니까? 청년농업인 육성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청년농업인 정착지원이나 영농정착지원은 돈으로 주는 거예요, 우리가.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소병홍 위원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92명을 1년차 100만 원, 2년차 90만 원, 3년차 80만 원 하면 제가 계산해보면 여기에 들어간 인원 해보면 9억 9,000만 원, 한 10억 원 들어가요. 한 2억 원이 부족하더라고. 92명이 1년차가 28명, 32명, 32명 이렇게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소병홍 위원  이렇게 계산을 하면 돈이 전체적으로 한 9억 9,000만 원 이렇게 들어가더라고. 그런데 예산은 8억 원뿐이더라고.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2018년 선정자는 2018, 2019, 2020년 이렇게 하고, 2019년 선정자는 2019, 2020, 2021년 이렇게 3년씩 하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과장님, 핵심만 얘기해요. 1년차는 100만 원 줬다가 90만 원 줬다가 80만 원 주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등록된 후 지급이므로 지급액이 다릅니다.

○소병홍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등록된 다음에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요, 독립경영주로 등록된 후 지급하기 때문에 지급 월이 다릅니다.

○소병홍 위원  등록된 후 지급이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1년차 할 때만 숫자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2년차, 3년차는 계속사업으로 주는 것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쉽게 얘기해서 1년차 1월 달에 등록할 수도 있고 5월 달에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액수는 다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그것이 2억 원이나 차이나나?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그리고 국비가 그해에 안 오고 다음 해에도 내려오는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요. 그래서 사업금액은 착오가 생깁니다.

○소병홍 위원  쉽게 얘기하면 전북형 청년 영농정착 3,200만 원 이것도 5명이면 월에 40만 원씩 주면 1년이면 480만 원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월에 80만 원입니다, 이것은. 이것은 전북형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은 1인당…….

○소병홍 위원  80만 원이면 1년에 960만 원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소병홍 위원  그러면 5명이면 약 5,000만 원 들어가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3,200만 원밖에 안 서있잖아요, 예산이.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이건 4월부터 지급하게 됩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지원금액이 아까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급은 설명이 부족해요. 제가 보기에는 계산이 잘못돼 있어. 설명이 부족해. 구억 구천 얼마 들어가야 하는데 8억 1,000만 원밖에, 이건 설명이 부족하니까 나중에…….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내가 선정이 돼가지고 하다가 그냥 떠나버리면 어떻게 해요? 선정조건은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에서 청년농업인이라고.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만약은 돈은 타먹는데 농업은 않고 떠나버리면 어떻게 해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저희가 현장 확인이라든가 직장 확인 이런 걸 해가지고 자금을 회수합니다.

○소병홍 위원  회수해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소병홍 위원  누가 내는 사람 있어?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아니,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저희가…….

○소병홍 위원  아니, 참. 제가 염려하는 것은 청년농업이라 는 개념이 지금 외부에서 온 사람들 아니고 대개 여기 있는 사람들 일 것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외부에서도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귀농·귀촌도 되고 청년도 되고 그러겠네?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소병홍 위원  여기에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하고 92명 중에 대강 비율이 어떻게 돼요? 이 금방에 있는 사람들하고?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약 20%정도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뭐가 20%예요? 외부에서 오는 사람이?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외부 사람이 20%정도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돈을 1년에 100만 원씩 타는데 농업을 않고, 왜냐하면 저 아는 사람도 아들을 여기에 넣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농업을 인계를 시키려고. 그런데 조금 하더니 그냥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 할 때는 이 사람이 돈을 탔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 그런데 한 1~2년 하다가 않는다고 가버려.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 1년이면 1,200만 원하고 벌써 한 2,000만 원 타먹었는데. 2년 타먹으면.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저희가 하여튼 법적으로 자금을 회수하게 돼있어 가지고 회수할 계획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걸 어떻게, 그것 막연하게 그렇게, 회수라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법적으로 회수하게 돼있으면, 법이 있으면 더군다나 사례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법적으로 돼있으니까 앞으로 잘하겠다, 그것은…….
  이게 1년에 1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2년차 되면 또 90만 원씩 3년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약 3,000만 원 타가는 거예요. 예?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소병홍 위원  3,000만 원 이상 타가는데 농업인이기 때문에 주는데 농업을 중지하고 나가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페널티가 뭐가 있어야 한다. 지금 과장님 얘기는 회수한다고 하는데 회수하기 만만치 않아요. 누가 내겠어요? 이것?
  과장님 같으면 내겠어요? 이것?
  이것 법적규정이나 이렇게 뭘로 해가지고 이것에 대한, 차후에 농업을 떠나고, 농사짓다가 가요. 나 아는 애도 아들 계속시키려고 했는데 한 1년 하더니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냥 객지로 가버렸어. 자식을 아버지도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가버리면 그랬을 때는…….
  이게 연속적으로 주기 때문에 중간에 떠나는 사람에 대한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야 한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래서 어떻게 대체를 하는가 그걸 한번 생각하고 첫째, 법적인 것하고 맞아야 돼. 우리 조례를 만들든 규정을 만들든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다음에 농산물가공센터 우리 계장님이랑 너무 수고 많으신데 이게 지금 이제 완전히 돌아가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지금 시제품 생산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전에 준공됐을 때는 안 돌아갔어. 왜냐하면 가공허가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돌아가죠? 저는 식품제조원이 익산시로 돼있기 때문에 그 식품이 문제가 됐을 때는 책임은 익산시에 있다. 그러니까 만드는 제품에 대해서 관리감독이나 이런 걸 철저히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그렇게 해줘야 되고 또 판매업등록은 개인이 하죠?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소병홍 위원  판매업등록을 안 하면 어때?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등록을 안 하면 유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내가 농사지으면 밭에서 고구마 나오면 그냥 팔면 돼요, 시장에 내놔서. 그런데 이 제도권에 들어옴으로써, 이게 왜냐하면 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규모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개 조금씩 하는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 내가 블루베리를 한다, 블루베리는 판매에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관성이 있기 때문에, 생물이기 때문에. 이제 잼 같은 것 조금 만들어서 파는데 이것을 그냥 팔면 돼, 갖다가. 그런데 여기 와서 이렇게 만듦으로써 또 식품판매업 등록까지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농가들이 어차피 자기가 만든 물건은 팔기 때문에 판매등록을 다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참, 과장님. 내가 고구마 농사지으면 그냥 시장에 가서 팔면 되는데 판매등록을 하면 세금 내야 되고 제도권 안에 들어와버리는 거예요. 원하긴 뭘 원해요. 상황파악을, 아니, 과장님 같으면 내가 고구마 농사지었다, 가서 시장에 내서 팔면 돼.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가공품은 일반 생물은 아니고 가공품의 경우에는 식품제조허가를 받게 돼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쉽게 얘기하면 익산시에서 해주는 인터넷판매 있잖아요. 인터넷판매 시에서 대행하는데 판매업등록 있이 해요, 없이 해요?
  우리시에서 활력과에서 엄청난 인터넷판매를 해주고 있어요. 그것 식품판매업 등록 있어, 없어?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판매유통업이 있어야 됩니다.

○소병홍 위원  인터넷판매?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소병홍 위원  유통과에서 하는 것?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소병홍 위원  없이 하는데. 이번에 나 아는 애 블루베리 파는데 거기에서 팔아주던데?
  그러니까 이 판매업등록을 의무화시켜버리면, 왜냐하면 제도권에 들어오는 거예요. 세금도 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은 안 내고 팔아도 되느냐, 이거야. 파는 건 자기 책임이니까. 만들어만 주느냐 이거야. 판매업등록 안 한 사람들한테.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아니, 저희 가공센터를 이용하는 분은 어쨌든 판매업 등록까지 마친 상태에서 이용을 하게 돼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이용을 좀 안 하려고 하는 수도 있겠는데. 등록 하면 세금내야 하고 이러기 때문에.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교육을 받을 때 이미 그런 절차과정을 다 완료해야만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을 교육을 잘 시키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것도 한번 잘, 왜냐하면 이 제도권에 들어오면 세금도 내고 해야 하니까. 소규모로 조금씩 하는 사람들이 세무서 가서 등록 않고 그냥 판매하려고 하는 것이 있거든. 그것도 한번 과장님이 생각을 잘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인터넷판매하고 연결도 시켜주세요. 우리 농촌활력과에 인터넷 판매처가 있습니다. 그 예산이 많아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같이 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조금 소규모로 한 사람 거기 연결시켜주고 우리시에서 직원들끼리 서로 여기에서 제조했는데 소규모로 가공을 했다, 이걸 좀 판매해 달라, 그쪽하고 연계까지 시켜주면 좋겠다, 이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13쪽 한번 보시죠.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핵심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인대학을 그동안에 참 오래했어요.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고,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죠?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작년에.

○박종대 위원  또 농촌지도사업도 종합평가에서 우수상 받고 아무튼 열심히 하신 그런 것이 있다. 그래서 상 받은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농업인대학 운영은 이제 우리 익산시 농업인대학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될 때는 그마만큼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많이 했고 또 교육수준이 솔찬히 높았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수준이 낮으면 내가 아무리 그 상품을 팔고 싶어도 상품의 질이 떨어지면 소비자가 없습니다. 아무리 교육을 우리가 하고 싶어도 교육수준이 떨어지면 교육에 참석 않습니다. 나 아는 것이나 별 것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야 돼요. 이 최우수기관을 유지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탑을 찍으면 눈만 껌뻑하면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교육을 체계적으로 과학영농으로 완전히 탈바꿈시켜야 돼요. 그래서 전문가, 그동안에 교육을 2번, 3번 계속 받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다니시는 분들 계속 받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전문농업인을 양성할 때는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술교육 같은 것도 맞춤형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대학에다가 우리시가 이런 인력이 필요하니까 이런 걸 교육을 해주십시오, 이게 맞춤형 교육이에요. 그런 부분을 하여튼 농업에도 이제는, 그래서 과학영농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벤치마킹해서 농업인대학이 정말 지금 명성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귀농·귀촌이 많은 이유도 농업인대학을 통해서, 이제 농업인대학을 통해서 내가 농사를 좀 짓고 싶다. 그런데 막막해요. 그런데 농업인대학 이런 게 있으면 거기 와서 교육도 받고 자신감도 얻고 이런 게 다 접목이 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명심하셔서 농업인대학 운영을 하여튼 그동안 잘하셨으니까 잘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튼 농업인대학 운영하시는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 보람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제가 그래서 전문인력 양성하는 것, 과학영농을 통해서 전문인력 양성하는 거하고 맞춤형교육. 맞춤형교육이라는 게 1:1 맞춤이 아니에요. 그분들에게 충분하게 들어서 뭘 원하는가 현실에 맞도록. 필요 없는 건 과감하게 털어내고 새로운 교육을 추가시켜서 신지식인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다음에 17쪽 한번 보시죠. 청년농업인·후계농업경경인 육성. 지금 청년한테 하겠다 해서 국가든 어디든 청년들한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청년이 농업인이 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아까 소병홍 위원님 말씀하셨죠? 대단히 어렵습니다. 내가 농업에 종사하겠다고 딱 들어갔다가 실질적으로 성공하는 율이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청년이?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상당히 낮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10명중에 3명이 성공하고 나머지 7명은 다 포기를 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이게. 왜? 과거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했어요. 요즘 사람들은 믿는 구석이 있단 말이에요. 개혁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개혁은 내가 위기의식을 느꼈을 때 개혁을 하는 겁니다. 또 목표가 딱 서있을 때 개혁을 하는 거예요. 개혁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목표가 서있을 때 그 목표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뛰는 것이고, 내가 죽게 생겼구나, 내가 이걸 안 하면, 그런 위기의식을 느꼈을 때 죽자 사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청년들이 부모들이 자녀 한 둘 낳으니까 부모가 돈 재산이 얼마 있으면 계산을 해요, 머릿속에. 아, 이건 내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안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하려는 것이 그만큼 청년을 농업으로 끌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것을 과장님이 명심하셔야 돼요. 그냥 쉽게 청년농업 해가지고 막, 지금 보세요. 여기 청년 엄청나게 주고 있어요. 지금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92명. 이게 8억 1,000만 원이에요. 이걸 개인으로 그냥 줘도 돈 1,000만 원 안 돼도 800만 원 이상은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나누어줘도. 이걸 어떻게 줍니까? 빨리빨리 얘기를 해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지금 많이 해야 돼요.
  청년농업인 정착지원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92명을 주겠다. 어떤 대상자를 어떻게 주느냐 이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그해에 선정된 사람들에 한해서…….

○박종대 위원  92명을 선정해서?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해마다 선정된 사람에 한해서 3년간 주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3년간?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한번 선정되면 3년간.

○박종대 위원  이게 3년간 줄 돈이 8억 1,000만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1년 동안 줄 돈 아니에요? 17쪽에.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2018년도 선정된 사람부터 작년까지 선정된 사람 그리고 금년에 선정돼서…….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이게 3년 동안이니까 2018년도 선정한 사람, 2019년도에 선정된 사람, 이제 1년차, 2년차 이렇게 나와서 이게 금액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1년차는 100만 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차는 90만 원, 3년차 80만 원.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이것 전혀 엇박자예요. 그러면 이런 것을 좀 설명을 해야지요.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1년차 몇 명, 2년차 몇 명, 3년차 몇 명 이렇게 토를 달아줘야 돼. 그것 나와 있어요? 어디에? 그런 걸 좀 설명을 해놔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 있던데?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참고자료에는 저희가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디에? 몇 페이지?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아니,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거기에는 없지만…….

○박종대 위원  어디 나와 있겠지요. 여기에다 엄청나게 설명을 해놨는데? 19페이지?

○소병홍 위원  18페이지 중간 정도에.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본 자료에는 간략하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간에 91명 해가지고 괄호 열고.

○박종대 위원  이게 지금 연차별로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연차별로 다릅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3년 동안 지원해준다, 그거죠?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박종대 위원  저는 그게 맞는가, 아무튼 내가 이것 한번 봐야겠네요. 제가 지금 그렇게 공부를 안 해봐서. 92명,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해가지고 92명. 어떻게 해서 어떤 대상자한테 이렇게 주는가. 그냥 개인적으로 나누어줘도 돈이 엄청난데. 아무튼 그런 것 내가 한번 더 보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박종대 위원  지금은 시간이 자꾸 가니까.
  그것 외에도 지금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청년창업 영농정착지원, 뭐 청년, 청년, 청년 쭉 있어요, 여기에. 그러면 이게 거의 중복되시는 분들이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어떻게 선별합니까?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금년에 신규사업 4개는 전라북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를 해가지고 청년들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4개 신규사업이 내려왔습니다.

○박종대 위원  전라북도 신규로 청년 받은 사람은 익산시에서 못 받아요? 다음에?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아닙니다. 받을 수는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받고 또 익산에서 받고, 중복지원 막 받고. 그러면 대다수 관심 있는 사람 몇 사람들이 거의 많이 받아갈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이런 것이 문제다, 이거예요, 저는. 이런 것을 명확히…….

○위원장 김태열  박종대 위원님, 전문가 계장님한테 직접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박종대 위원  아니요, 됐어요. 이것이 지금 청년에게 예산 지원한 것이 얼마 안 돼요.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박종대 위원  과거부터 이게 꾸준히 한 것 아니잖아요. 최근에 왔어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4개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전라북도에서 내려왔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해가지고 규정을 만들든가 조례를 만들든가 뭔 수를 내야 돼요. 이게 놔두면 계속적으로 중복지원 받을 수밖에 없어요. 받는 사람만 받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도에서 내려온 사업은 저희가 그 지침에 따라서 지원하고요.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문화예술체육단체는 도에서 지원받으면 시비 지원 안 해줘요. 왜? 어느 특정인한테, 도에서도 받고 시에서도 받고. 로비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다 갖다 돈을 써버리니까. 이런 것도 아무튼 제가 한번 그러면, 오늘은 보고인데 제가 이걸 한번 물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명확히 답변을 듣기가 시간이 많이 가서 안 되겠어요. 이것을 다시 한 번 계장님이 상세하게 설명해서 제가 문제점 있는 것을 이것을 조례로 규정을 만들려고 해요. 이것 어느 특정이 다 훑어가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청년이 균등하게 받을 수 있어야지 한두 사람이 다 가져가버리면 뭐해요? 여기에서 가져가면 그 사람이 1년에 억대 이상은 받아갈 수가 있어요. 자기가 이것만 잘 활용하면. 자,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17쪽은. 이것 더 이상 가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청년이 정착이 어렵다, 그래서 청년 개인 매뉴얼이, 그래서 청년 개인 매뉴얼 이력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1년에 몇 년도에 무엇을 받았고, 몇 년도에 무엇을 받았고 이런 이력제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력제를 만들어서 정착지원 후 몇 년 동안 농업에 종사했는가, 그래서 회수조건도 명확히 달아서 이런 제도를 조례로 묶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 나중에 지원받는 사람만 지원받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그래서 여기에다 써놨어요. 청년 정착지원이 참 어렵다, 몇 퍼센트 하냐, 30%이다. 제가 다 인터넷 보고 찾은 거예요.
  그다음에 청년 개인 매뉴얼 이력제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이걸 제대로 안 했을 때는 회수도 해야지요. 자, 이것 더 이상 가면 안 되겠어요.
  22쪽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을 과장님이 자신이 없으니까 답변을 잘못하는 것 같아요. 아까 위원님께서 제품을 등록을 해서 판매하느냐, 않느냐. 농촌에서는 고구마 1박스 파는데 등록을 해서 팔아요, 안 팔아요? 그냥 자기가 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등록을 하는 건 뭐냐면 가공제품들은 100% 등록해야 돼요, 가공은. 원물은 등록 않고 개인이 팔고 있어요. 그런데 가공한 것을, 내가 그것을 집에서라도 가공해서 판매하는 것 있죠? 볶아서 판매하는, 이것은 거기에다가 가공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식품위생법에 걸려요. 그런데…….

○위원장 김태열  반가공 이상.

○박종대 위원  예, 원물은 가공처리를 안 한 것은 농촌에서 직접 팔아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을 명확히 과장님이 알아야 돼요. 박종대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만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면 쓰겠어요? 이제는 과장님이 좀 알아야지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얘기하면 약간의, 100% 그런 것은 없어요. 그렇지만 거의 이런 식으로 자연유통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농촌에서. 그런데 아까 같이 공식채널이나 인터넷 판매라든지 이런 것은, 인터넷 판매도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파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홈쇼핑이나 이런 것 통해서 팔 때는 법인이나 단체에서 물건을 납품받지 개인이 주는 것은 거기에서 절대 팔지 않습니다. 제품보증이 안 된 것은 거기에서 팔 수가 없어요. 방송사가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화점에 물건 하나 납품되려면 50가지, 60가지 검정을 해가지고 납품이 들어갑니다. 백화점 상품이 왜 인정을 받간요. 그런 제도적인 것이 있다 하는 것을 과장님이 알고 계시겠지만 당황해서 말씀을 못하시는 것 같아.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여기에서 내가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법적으로. 그러나 가공한 것은 식품위생법에 해당이 됩니다. 가공을 했을 때는.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지어놨어요. 지금 언제 첫 삽을 떴죠?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2018년에 시작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2018년. 준공은…….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작년 9월 17일 날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2019년 9월 달에 했죠? 9월 17일 날.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이게 9월 17일 날 해서 지금 샘플 계속 시제품 만들어서 하고 있죠?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지금 5농가가 시제품을 만드는 중에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시제품 5농가?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박종대 위원  시제품을 언제까지 만들 거예요? 1년 동안 시제품 만들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5농가는 시제품 해가지고 2월 말경부터는 전문유통을 할 계획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HACCP 인증 그 사람들 다 받았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아니, HACCP 인증이 2월 말경에 나옵니다. 지금 저희가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종합가공센터 운영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어요. 그런 이유를 제가 모르겠어요. 지금 정상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대개 준공하고 한 1년 정도는, 다른 시·군도 보면 시제품 생산부터 천천히 나가고 있는 편입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니까 이게 그리 쉽지 만은 않을 거예요. 한 3~4개 업체들은 그동안에 마음적으로 준비를 하고 열정을 가진 분들이다 이거예요. 가면 갈수록 김빠진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게 열정 있는 사람들이 없어진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 의욕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뭔가, 미리부터 준비를 충분히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 가동을 열심히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이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원물을 파는 것보다는 가공해서 팔았을 때 부가가치가 훨씬 높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농촌 소득이 높아진다, 이 목적 때문에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박종대 위원  같은 콩을 하나 팔더라도 그냥 콩으로 팔면 1,000원 받는데 이걸 가공해서 팔 때는 2,000원, 3,000원 받으니까 소득창출이 많이 된다. 지금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시려면 이걸 빨리빨리 진행을 하셔야 돼요. 너무 느슨하게, 개인 같으면 이렇게 않습니다. 진짜 너무 느슨한 것 같아요. 우리 담당자들 좀 야속할지 모르겠지만 너무 느슨한 것 같아요. 좀 아쉬움이 있어요. 이것 서둘러서 하셔야 됩니다.

○박종대 위원  이게 유통기간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자연 밀폐로 했을 때?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1년입니다.

○박종대 위원  유통기간이 1년이에요? 맞아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이게 유통기간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어디 가서 하면 더 연장할 수 있느냐면 식품클러스터에 가보면 저장방법에 대해서, 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가 있어요. 지원센터에 가서 자문을 받아보세요. 거기에서 하는 것 1년이죠? 거기에서 기술 조금만 받으면 이것 굉장히 길어집니다, 유통기간이. 그래서 거기 식품클러스터 한번 가보세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방문해서 한번 저희가…….

○박종대 위원  거기에서 지금 기술지원 해주는 것이 용기 가공하는 것, 어떻게, 그 방법이 있어요. 그다음에 유통기간, 식품저장 이런 것 전부 대단히 잘 돼있어요. 꼭 가서 자문 받아보세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박종대 위원  그리고 여기를 보니까 제조 및 소재지 나와 있고 판매원 소재지 해서 망성면 무형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방자표고라고만 돼있어요. 왜 대표자 이름을 안 넣어요? 여기에다가? 이건 개인의 명예를 걸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법에 위배됩니까? 이름을 넣으면? 상호만 들어갔어요, 상호만. 다른 데는 다 이름을 넣어서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 내 명예를 걸고 하겠다, 지금 그렇게들 많이 하거든요. 이게 법적으로 걸리는 것인가 어떤가.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법적으로 법인 상호명을 넣게 돼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니, 상호는 당연히 넣어야지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법적으로. 그래서 개인이름은 기재를 안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개인 이름은 그래서 안 했다? 제가 볼 때는 이것보다는 개인이름을 넣었을 때 훨씬 더 믿음이 가고 이분이 정말 책임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유통기간 한번 해보세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22쪽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농업자원 활용기술 시범 베리류 시범, 무슨 시범 있어요. 이 대상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2농가 이상 참여 농업 경영체들이 신청을 하게 돼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여기 나와 있어요. 신청을 해서…….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저희가 산학협동심의를 거쳐가지고 선정을 하게 됩니다.

○박종대 위원  선정을 해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한번 받으면…….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최근 3년 이내에 받은 사람은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더라도…….

○박종대 위원  그것 조례나 규정에 나와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저희가 내부 규정을 그렇게 만듭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만들었어요, 만들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다 만들었어요.

○박종대 위원  만들었어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박종대 위원  그것 한번 줘보세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박종대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것도 똑같이 받는 사람들만 계속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약점이 그동안에 드러났어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그걸 특별히 관리를 하니까. 이것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가져와보세요. 규정이 어떻게 있는가 제가 한번 보려고 하니까.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박종대 위원  26쪽 한번 보겠습니다.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운영. 왜 이렇게 이게 늦어져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기반시설 같은 것 하는데 행정적인…….

○박종대 위원  너무 늦어졌어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산도 추가로 편성해서 좀 늦어졌습니다.

○박종대 위원  너무나 늦어져서 아쉬움이 많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6개월 동안 여기에 거주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원래는 10개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입주를 하면요.

○박종대 위원  10개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이다, 라고 해놓고 거기에 지금 운영 보니까 임시거주지 신축 공사 준공, 가족실습농장 입주 및 운영 6월 달에 입주해서 12월까지 하고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운영평가 12월 달에 하겠다, 그러면 6개월 하는 구만. 이번만 6개월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금년에는, 예.

○박종대 위원  금년만?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박종대 위원  지난번에 저희들한테는 1년이라고 했는데 혹한기 빼고 한 10개월 정도는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을 6개월로 어느 날 갑자기 줄여놔서 왜 이렇게 줄여놓은 것인가.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준공이 5월 달이나 6월 달 계획이 있어서요.

○박종대 위원  그러면 6개월이면 농사가 다 끝납니까?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아니, 농사가 끝나는 게 아니라 실습농장이랑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연습을 하고 그럽니다.

○박종대 위원  아니, 내가 여기에서 실습농장에서, 그러면 철에 관계없이 그냥 하우스에서만 실습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농사를 경험해보고 지금 그런 차원에서…….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6개월이면 경험을 다 하냐고, 농사짓는 경험을.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그다음에 저희가 귀농 관련 각종 농업교육도 실시하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아니, 과장님 그 소리가 아니라 체류형 실습농장에서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체험을 하고 나 귀농·귀촌을 하겠다, 그런 자신감을 얻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6월부터 12월까지 이 사람이 여기에서 체류를 하면 농사짓는 것을 어느 정도는 경험하고 배우느냐 이거예요. 파종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이 경험을 해야지.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월 아니고 올해 입주자는 내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기간이 짧기 때문에요.

○박종대 위원  그래요? 6개월이라고 했다가 이랬다, 저랬다. 법에서도 번복을 하면 인정을 안 해, 그 사람 말. 형을 그대로 때립니다. 지금 과장님도 여기에서 그렇게 번복을 하면 내가 인정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얘기 하면 그렇게 얘기하고 또 이렇게 말하고 이것 엿장수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죄송합니다.

○박종대 위원  가위 마음대로 치고?
  이것 귀한 업무보고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계획보고이에요, 계획보고.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무슨. 다시 받아야겠는데, 이것.
  아, 이것 참. 이런 것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체류형 실습농장을 하겠다하면 최소한도로 그 사람들이 혹한기 겨울은 빼고라도 1년은 그 사람들이 경험을 해야 됩니다. 밭갈이부터 파종부터 하는 과정 이렇게 했을 때 자기가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렇다면 올해는 이 사람은 1년 6개월을 하는 거네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박종대 위원  내년에 모집 않고 이 사람들 그대로 한다 이거죠?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박종대 위원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장기재직 특별휴가 중이시므로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인사 올립니다. 이중보 소장입니다.
  기술보급과 보고에 앞서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식량작물 이은숙 계장.
  소득작물 윤석한 계장.
  특화작물 김정연 계장.
  도시농업 류숙희 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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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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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종오 위원  예, 최종오 위원입니다.
  37페이지요, 고품질 쌀 생산 경쟁력 제고 시범에서 지금 소식재배를 2019년도에 7개소를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7개소를 했는데 10개소로 지금 늘렸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최종오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저희가 배 소식재배는…….

○최종오 위원  성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소식재배는 우리가 새해 영농설계 이번에 위원님들 자료에 놓은 것 중에서도요, 영농설계 벼농사 소식재배 만을 별도 편성해서 월요일 날 했습니다. 오늘이 화요일이고 어제 했고, 호응도 150명 이상 오셨고요. 그래서 벼 소식재배는 농가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3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올해는 10개소 늘었지만 점진적으로 늘려야 할 상황이고요, 그래서 대다수 농민들 하신 분들의 경험이라든가 그분들이 결과평가에서는 도복도 안 되고 수량도 전혀 뒤지지 않고, 첫째는 육묘비용이 적게 든다, 그러니까 편리하다, 그런 여론이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보고요, 저희도 부응하기 위해서 5개년 계획을 세운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결재도 맡았는데 단지 예산이 좀 수반되지 못해서 늘지 못한 상황이고요, 점진적으로 그걸 해서 어느 정도 기반이 설 때까지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될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에게 저희가 예산만 주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특히 역점을 두는 게 기술보급과에서는 소식재배입니다. 물론 국화축제도 있지만.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알려줬습니다, 작년에. 컨설팅도 해주고 전문가들이 현장에 중간에 가서 보고 파종 할 때도 저희가 불러다가 연시를 했고, 농민들에게 몇 번에 걸쳐서 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소식재배는 정착이 됐다고…….

○최종오 위원  수확량은 어때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수확량도 전혀 뒤지지 않고요, 물론 수확이 더 많다고도 하지만…….

○최종오 위원  많지는 않을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그건 아니고 제가 보는 견해는 도복이 적고, 많다는 것은 조금, 물론 많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확량 측정이 정확하지는 못하니까. 그렇지만 절대 떨어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분열이 잘 되기 때문에 절대 뒤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종오 위원  모내기를 할 때 심는 기계는 확보 많이 돼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우리나라 그 기계로 심을 수 있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올해부터는 우리나라 것도 가능합니다.

○최종오 위원  가능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최종오 위원  이런 것도 지원을 좀 해야 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기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야지 모든 걸 갖추어놓고 늘리든가 그래야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특히 오산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오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또 있고 그러니까. 이걸 늘리고 그러려면 모내기 할 수 있는 기계장비도 좀 확보를 해놓고 제때 심을 수 있게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최종오 위원  44페이지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보급에서 올해도 사업비가 4억 7,000만 원이 세워졌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여기에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을 위한 복합미생물 생산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왕궁 정착존이나 상지원 정착존 양돈 농가에 거기도 계속 지금 지원을 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매주 갑니다. 트럭으로 갑니다.

○최종오 위원  트럭으로 가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싣고 가고…….

○최종오 위원  효과가 얼마나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물론 효과는 있어요. 그렇지만 100% 효과는 없고요, 효과는 있으니까 그분들이 차로 일주일에 2번씩 와서 가져갑니다. 대표가 있어 가지고 1톤 차로 2대가 와가지고 매주 가져가고 있고요, 그걸 사실 돈으로 환산하면 1통 20리터에 5~6만 원은 가요. 그런데 저희가 생산하면 2,200원 정도 되더라고요, 환산해보면. 그러니까 농가입장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농가에서는 이걸 원한다 이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원하죠. 효과가 전혀 없으면 절대 가져가지 않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무튼 악취 저감할 수 있다고 하니까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고, 그러면 여기 원예작물 연작장해는 그 약품을 쓰면 저감이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가장 큰 게 시설원예에서 연작이거든요. 연작이라는 것은 계속 수박을 작물을 하다보면 생산량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담수도 하고 물 재우고 또 휴경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농가입장에서 매년 소득이 되기 때문에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미생물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균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가지고는 안 되고 3년, 4년, 5년 꾸준히 이렇게 하면 연작장해 피해를 어느 정도는 줄일 수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1번, 2번 해서는 안 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1~2번은 안 되고 지속적으로 2년, 3년 해야 만이 효과가 납니다.

○최종오 위원  예산이 해마다 4억 7,000만 원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성과, 기대효과 그걸 소장님께서 철저히 보셔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여기에다 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최종오 위원  46페이지 하나 더 물어봐야겠네.
  바이오커튼 활용 돈사 냄새저감 해가지고 5개소. 2019년도에는 이분들이 받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그분들은 아니고요, 그 사업은 이미 종료가 됐고, 그때는 사업명이 냄새절감 프로젝트라는 사업이고요, 이번 것은 바이오커튼, 그중에서 바이오커튼만 하겠다 이런 취지이고요. 그래서 중소형 농가 특히 가장 벌칙금을 많이 낸 농가를 선정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원을 해준다 이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최종오 위원  여기도 돈사냄새 저감이 들어가 있어.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최종오 위원  아무튼 악취문제가 아주 심각한데, 그러면 5개소만 이렇게 선정해서 가면 그 예산도 벌써 2억 원인데 4,000만 원씩 정도 들어가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지금 행정에서 환경개선 18억 원으로 작년에도 했지 않습니까? 악취제거 축산과에서. 그런데 거기도 저희하고 중복되지 않게 저희가 하는 데는 거기는 빼고, 거기도 1개소 당 5,000만 원정도 되거든요. 자부담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4,000만 원으로 시범적으로 하고 중복은 절대 안 되고. 저희가 하면 거기는 않고 이런 식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최종오 위원  여기는 자부담이 없고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저희 것은 자부담이 없고요, 행정 것은…….

○최종오 위원  자부담이 없고 지금 4,000만 원 정도 지원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행정은 5,000만 원이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알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최종오 위원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업체는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잘하고 있는가 확인을 해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 밑에 기능성 식용곤충 산업 활성화 사업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최종오 위원  지난해에도 1개 단체가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여기는 왜 신규로 이렇게 나왔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사업명이 다르고요, 전년에는 사업명이 식용곤충 활성화가 아니고 창업아카데미, 식용곤충을 음식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 사업이었고요.

○최종오 위원  이 단체가 어디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곤충연구회입니다.

○최종오 위원  지원해주는 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곤충연구회. 익산시에 곤충연구회가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곤충연구회에다 4,000만 원을 지원해주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개인은 아니고 곤충연구회에 할 겁니다.

○최종오 위원  연구회에다 뭐하는데 지원해주느냐 이거예요. 연구하는데 지원해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아니요, 농민들 곤충하시는 분들 자발적인 모임이 있습니다. 등록이 돼있는, 저희가 육성한 연구회라든가 작목반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연구회라고 그렇게 명칭이 돼있고요.

○최종오 위원  이 4,000만 원을 갖다가 주로 어디에 쓰시느냐 그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거기는 현재 곤충을 하고 있는 장비라든가 먹이, 새로운 먹이가 자꾸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자가적으로 만들기도 해요. 프로틴 함량이 60%이상 이렇게 돼야 하기 때문에 오븐이라든가 자체적으로 하는 장비들 새로운,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서 사료를 신 사료를 그분들이 만든다고 하면 저희가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최종오 위원  아무튼 시간관계상 이 5개소 바이오커튼 있죠? 돈사 냄새저감 5개소 어디어디인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아직 선정은 안 됐고요, 2월 7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어떻게 선정하는 것인가 그것도 본위원한테 알려 주고, 연구회도 이 예산을 갖다 어디에 쓰는가 그것 자료로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용균 위원  이중보 이제 소장님이시네. 원래 이쪽 기술보급과를 전문으로 했기 때문에 잘 알고 또 전체적으로 농촌지원과도 이중보 소장님이 있었으니까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전에 박내현 소장님, 진선섭 소장, 또 전에 신성룡 소장 같이, 자꾸 전 소장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농촌의 발전, 농촌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가 하는 지도역할, 개발역할을 하는 것이 농촌지도소예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생산은 미래농정국하고 같이 협조해서 개발해서 보급시키는 그쪽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어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지금 전북 대표 품종이 신동진으로 나와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도 기술원 개발품종은 십리향, 그러면 그 재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십리향이 전북10호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대표 품종인 신동진을 저희 지역에 한 70~80%를 하고 있어요. 너무 오래됐고 또 신동진은 고품질쌀이고, 그런데 전라북도 기술원에서 개발한 십리향은 앞으로는 도 차원에서, 전라북도겠죠, 신동진을 대체해서 이것은 고품질보다 더 품질이 좋은 최고품종이에요. 그리고 향도 약간 나고, 제가 직접 먹어 보니까. 미질도 좋고 그래서 저희 지역도 신동진을 대체를 해야 되겠다. 우리 전라북도에서 만든 품종으로, 도 방침이 그렇게 돼있어서 저희도 1개 단지 20ha 이상을 조성해서, 일단 20ha면 종자가 생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신동진이 지금 수량도 많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신동진을 수매품종에서 제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하다보니까, 원래 신동진이 또 그렇게 우수한 품종은 아니거든요. 편리해서 했는데 신동진을 정부에서 앞으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매 품종으로 받지 말고, 그래서 저희도 신동진이 오래가지는 않겠다. 그래서 빨리 2~3년 안에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서 저희 수매 품종으로 올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의 브랜드는 탑마루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그것도 바꿔야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탑마루인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전 농민이 생산하는 탑마루로 품종을 더 올릴 수 있게끔 그렇게 변형을 시키면 좋겠어요. 좋은 품종이 나오면 다른 브랜드보다는 탑마루로 우리가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해서 우리 익산 탑마루쌀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갈 수 있도록 그것도 개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다른 브랜드보다는 자꾸 우리 브랜드를 이용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익산에서 나오는 모든 탑마루 브랜드 앞에는 저는 ‘익산’ 이라는 것을 항상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탑마루만 가지고는 우리 익산의 표시가 안 난단 말이에요. 단풍미인, 하면 그건 벌써 정읍이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안성맞춤이라든지. 그런데 탑마루를 가지고는 익산이라는 게 안 돼서 탑마루가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는 ‘익산’ 을 넣어서 항상 ‘익산 탑마루.’ 쌀뿐만 아니라 고구마, 모든 과일 이런 것에도 넣어줬으면 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나중에 부처 간에 이렇게 협의할 때도 ‘익산 탑마루’ 넣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그럼으로써 ‘익산’ 하면 익산시가 책임진다는 그런 분위기도 가지고 쓰는 사람들도 신뢰감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죠? 아까 콩 재배에 드론으로 콩 병해충을 하면 예산이 적게 든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콩 재배는 우리가 논두렁 같은 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여기에서 말하는 건 논두렁 쪽은 아니고요, 논 타작물 재배로 해서 완전 필지대로 논에다가 전부 하는 겁니다.

○김용균 위원  전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몇 필지씩 이렇게 전체로 하는 것이고요.

○김용균 위원  그러면 전체 이렇게 방제를 할 때는 예산이 적게 든다, 이 말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그렇죠, 드론으로 농약을 주게 됩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데 아까 보면 병해충 방제할 때도 전체적으로 하면 적게 드는 것이 맞는데 그렇게 해도 효과는 있어요? 병해충도 우리가 한 12억 원 예산이 있어요. 우리 익산에는 다 방제할 수 있습니까? 커버할 수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지금 공동방제 벼 같은 경우도 지금도 드론으로, 그전에는 무인헬기를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인헬기가 단점이 너무 많아 가지고, 바람 때문에. 그래서 거의 추세가 광역방역기도 물론 하지만 드론으로 방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협에서 가지고 있는 드론으로.

○김용균 위원  그렇죠, 우리가 국비나 도비, 시비를 합쳐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똑같이 재배농가들한테, 우리가 잘 재배하지만 농촌에 있어 가지고 안 되면 그게 소득이 적어지니까 그것도 소장님이 잘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우리가 하우스용 시설채소, 원예 이런 것은 주로 우리가 보면 온실에서 재배하는 것이 농가소득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주로 멜론을 많이 하죠? 시설채소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멜론 동산동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인화동, 동산동에서도 많이 하고 있던데 생산성도 좋아지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김용균 위원  새로운 기술보급도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들의 농가소득을 우리가 올릴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는 기술개발을 지원해줘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들이 빨리 숙지해가지고 자기들이 할 수 있게끔 하고, 원예기술도 보급할 때 새로운 천적과 작물보호제 이런 것, 종합방제기술시범 이런 것도 많이 개선됐는데 이런 것을 개발해서 농가들한테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이런 걸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김용균 위원  지금 익산에서 나오는 과수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신품종 같은 것도 많이 개발하고 주로 여기는 배하고 이런 것만 많이 나오는데 복숭아, 익산은 사과는 품질이 좀 떨어집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품질자체는 맛은 있어요, 당도도 좋고. 그런데 저희 지역이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것은 사과가 강릉까지 올라갔지 갔습니까? 저희 지역은 온도가, 위지역보다 저희 지역 것은 병충해 방제를 많이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온도가 높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그래서 경쟁력은, 다른 데 7번 줄 걸 저희는 9번을 줘야 할 이런 상황이 되고 그래서 생산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단지 맛은 저희가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익산 사과는 맛은 좋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좋은 품종을 기술개발해서 보급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이것도 새로운 품종을 맛있게, 그리고 열대과일 같은 것이 여기에서 많이 나니까 그것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기술보급을 잘 시켜주도록 해주시고요. 고구마는 어때요? 고구마 품종은? 맛을 잘 내야 하는데 고구마가 갈수록 맛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그래서 심토반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땅 뒤집기를 완전 깊이갈이를 해서 좋은 흙을 올려서, 첫째는 토질이 좋아야 하지 않습니까? 물론 고구마 품종도 있겠지만. 그 토질을 밑에 사양토를 위로 올리는 그런 작업을 꾸준히 해야 되고요.

○김용균 위원  예, 토양에 의해서 맛이 더 좋아지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그렇죠,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품종개발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품종도 있겠지만…….

○김용균 위원  먼저 삼기에서 많이 나오는 날씬이고구마 그것 아주 우리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호응도가 좋았거든요. 그것이 밤고구마 정도가 아니라 물고구마 정도 했는데 그걸 찾아서 그렇게 개발하는 것인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그러니까 고구마가 맛은 없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첫째는 상품성이, 지금 세척을 하지 않습니까? 경영체에서. 농협이라든가 농가 경영체에서. 그런데 선호하는 것이 모양이 안 좋으면 상품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선별을 하지만 그렇지만 그 원인이 토양하고 관계가 가장 큽니다. 그리고 고구마들이 연작피해가 엄청 큰 작물이고. 연작피해 가장 해결방법은 토양을 개량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으로 하기는 힘들고 그렇게 함으로서 상품성을 높인다, 이런 취지에서 상품성만 좋으면 맛은 익산 것도 좋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좋은 맛을 낼 수 있는, 그전에 우리가 봤을 때는 날씬이고구마 정도의 품종이 아주 인기가 좋았어요. 우리가 외부에 있는 친구, 친지들 보내면 맛있다고 그랬는데 요새 나온 것 사서 보내면 호응이 좀 적어, 그때보다. 그래서 고구마로써는 그 품종이 좋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것도 한번 어떤 것이 좋은가. 맛을 낼 수 있는 좋은 품종을 많이 생산해야 된다, 이것 아니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것을 소장님이 잘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마는 지금 어때요? 마는 많이 생산이 되고 있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한 15년 전에 익산 마를 확대 보급을 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0ha까지 늘었었어요. 익산 마 조한용 시장 때. 그래서 저희가 마를 종근을 생산하는 한 예가 있었는데 점차 경쟁력이 없어지고 특히 금마지역에 주로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물론 로컬푸드에서 판매는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산하는 농가는 불과 10호 정도, 3ha정도 밖에 안 됩니다. 10ha 정도 되던 것이. 그분들 결론은 소득이 안 되는 겁니다, 마를 해서. 왜 그러냐면 저희가 금마나 이런 쪽은 산이 돌산입니다. 밭에 돌이 너무 많아가지고, 황토 땅이라 딱딱하고, 지금 안동 같은 데는 전부 마사토 아닙니까? 마사. 그래 가지고 마가 쭉쭉 들어가는데 저희 지역은 땅이 너무 굳다보니까, 금마지역이 특히 그게 심하고, 그 대신 상징성은 금마에서 해야 맞고. 그래서 그것도 역시 심토반전처럼 깊이 갈아서 보드라운 토양을 올려야 만이 상품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그 돈을 대기는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종근이라든가 지주도 지원을 해줘야 되고, 앞으로는 심토반전해야 되고 올해는 심토반전은 아니고 그냥 종근이라든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을 한 100% 지원을 해서 확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상징성이 가장 크다. 농가 보상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금산성 주변에다가 집중적으로 해서 관광객들 와서 마도 보고 또 저희 무왕 도시 연계해서 관광상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첫째 올해 해서 저희가 마 연구작목반 구성을 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확대를 올해는 하고 연차적으로 더 확대도 하고 지원도 더 해주고 그렇게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서동마’ 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서동마입니다. 브랜드는 서동마로 돼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서동마’ 하니까 익산의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관광도시로 가면서 익산에 오면 어떤 특이한 것을 살까, 할 때는 서동마, 이것은 몸에 좋고 영양도 좋고 피부에도 좋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것을 보급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소장님 말씀한대로 더 재배면적을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알겠습니다. 마 생산품도 마 누룽지라든가 그런 것도 개발해서 가공센터를 이용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특이한 우리의 서동마, 여기에서 생산되는 그런 품목이기 때문에 품종이기 때문에 더 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걸 자꾸 기술보급을 하고 재배면적을 넓히는 것이 우리 소장님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김용균 위원  예, 지금 천만송이 국화축제가 16회 지나서 아주 이제 우리나라의 정말 대표축제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데 항상 과장님한테 얘기했지만 천만송이 국화축제는 중앙체육공원 일원에서 하기는 아까운 축제다. 소장하기 전부터 우리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정말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군락지를 이용해서 재배단지를 만들어서 사계절 축제로 갈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내용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질문하는 내용을? 어떻게 그런 군락지를 찾아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위치를 아직도 못 찾았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지금 저희가 결론은 전용축제장이 되겠고요, 그런 입지는 지금까지 깊이 있게 선정되고 어느 위치에 하겠다는 것은 현재는 없지만 사전에 일전에 말씀드린 신흥정수장 그것이 언젠가 개방이 되면 그 산, 입지조건이 가까우니까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연계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요. 그 기간 이전에는 일전에 말씀드린 체육공원 앞 산 거기를 점진 확대하고 최종적으로는, 물론 그건 여러 의견을 존중해야겠지만 신흥공원이 개발이 되면 거기 전반적으로 국화뿐만 아니라 그 안에 식물원이라든가 사계절 쓸 수 있는 전시관이라든가 어우러져서 공원도 하고 그런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용균 위원  예, 소장님께서 그걸 하시고 또 밑에 다음 소장님들한테, 국화축제가 기술보급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니까 그것을 꼭 가져야 한다. 아까 신흥정수장과 중앙체육공원을 연계한 축제 이것도 좋은 구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봐서 어디 군락지라도 잘 찾을 수 있으면, 그건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것도 마련해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저쪽 목천동 고수부지가 있는데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국가에서 그걸 개발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그쪽 고수부지에다가 국화군락지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의사를 회의 때마다 얘기해요. 우리 지역구이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김용균 위원  만경강은 완전 우리 시민체육공원으로 조성이 됐어요. 축구장, 야구장, 거기에 파크골프장, 그리고 하이킹코스 자전거대여소도 만들어져 있는데 그런데 국화축제는 대표적인 축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화축제 때 쓰고 남은 것 막 나누어 줘가지고 소멸되는 것보다는 매년 그쪽에다 좀 심어서 그분들이 원하는 그런 군락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어떠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그것 한번 세심하게 더 한번 봐야 되고요, 저도 거기를 많이 다녀봤습니다. 많이 다녀봤고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고요, 노력해보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렇게 한번 그것도 주민들의 민원이 있고 그렇게 원하고 있으니까 한번, 거기에 물문화관도 생기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관광명소가 돼요. 그러면 가을 같은 때는 국화가 있으면 우리가 KTX 지나가고 오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쪽에 지나다니는 것이. 그렇지 않겠어요? 만경대교, KTX 철길 이렇게 보면 좀 좋은 이미지가 된다, 생각도 드니까 그것하고, 축제를 하면서 더 섬세하게, 잘 하지만 그전에 항상 얘기하지만 축제기간에는 익산 시민이 다 느낄 수 있는 축제, 각 읍면동사무소 그리고 다중집합장소에다가 조형물이라도 만들어서 예산을 거기에 할애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노력은 하고 있는데 KTX 역사는 되는데 터미널, 읍면동사무소는 좀 미비한 것 같은데 거기에도 좀 놔서 축제기간에 익산에 오면 시민이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축제이다, 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맞습니다. 올해는 전년보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이 맞고요, 좀 더 확대해서 전년에 IC라든가 익산역, 시청, 주요거리는 했지만 읍면이라든가 주요관광지를 더, 익산박물관이 개관됐지 않습니까? 트렌드는 익산박물관도 광역이고 하니까 그 앞에 디스플레이를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은 됩니다.

○김용균 위원  예,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산을 조금씩 늘리면서 그런 예산도, 왜 예산이 늘었느냐. 5,000만 원, 1억 원은 이런 데다 우리가 국화를 전시하려니까 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산 확보하는 데도 쉽지 않겠어요. 그래서 시민이 다 즐길 수 있는 예산 그리고 작년에 끝날 때 말했던 부스 운영도 잘해서 우리 시에서 나오는 농특산물도 판매하지만 음식 하는 부스도 정비를 잘해서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익산이 값도 싸고 맛있다. 제가 볼 때는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음식 맛도 잘 낼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하고, 가격도 너무 높은 것 같아요. 가격을 좀 낮춰야지 축제에 와서 가격을 비싸게 하면 우리 이미지가 나빠집니다. 우리가 조금씩 그런 것을 찾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정말 더 좋은 축제가 될 수 있고 외부에서 온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간단하게 2가지만 물어볼게요.
  37페이지 가공용 쌀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 이걸 어디에 하려고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지금 신청을 2월 7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직 결정 안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소병홍 위원  품종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품종은 밥쌀용이 아닌 가공용 쌀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품종이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흑미라든가 찹쌀이라든가 한아름찰 이런 것들이 가공용 쌀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래요? 가공용 그러면 흑미나 찹쌀도 있고 일반 가공용 쌀도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흑미도 가공이고 찹쌀도 그렇고요, 한아름도 그렇고. 말 그대로 가공용 쌀이 품종등록에 가공용 쌀은 뭐다, 밥쌀용은 뭐다 이렇게 구분이 다 돼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일반 벼도 가공용 쌀이 있죠? 품종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그러니까 가공용 쌀 품종이라고 고시가 된 것이 있고, 일반 밥쌀용이 있고 이렇게 구분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들어간 것은 가공용 쌀이라고 합니다. 그게 찹쌀이나 흑미라든가 한아름찰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가공용 쌀이라고 하고요, 일반 쌀은 신동진이라든가 호품벼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소병홍 위원  아니, 흑미가 아니고 찹쌀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는 것은 일반 쌀도 가공용도 많이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밥쌀 용도 합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밥쌀 말고 밥맛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아니, 고시 자체가 품종이 가공용 쌀은 뭐다, 밥쌀용은 뭐다 이렇게 구분이 돼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일반 벼 품종은 않는구만. 쉽게 말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가공용 쌀로 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어디 위치를 정해서 20ha, 20ha면 몇 필지예요? 50필지인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6만 평 이상.

○소병홍 위원  50필지인데 2억 원을 주면 필지 당 4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쌀 생산하는데 필지에 얼마나 생산되는 것 같아요? 돈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그러니까 2억 원이라는 것은 일반 들어가는 농기계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쓸 수 있는 제반되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갑니다.

○소병홍 위원  일반 쌀이 요새 생산량이 필지 당 한 70개 나온다고 하고 그걸 6만 원, 전체 나오는 액수로 하면 400만 원밖에 못 나와요. 순이익이 아니고 전체. 그런데 한 필지에 4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그런데 저희는 1년이 아니고요, 5년간은 해야 된다는 협약서가 필요합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2억 원을 주는 것이니까요. 그걸 한 해에 2억 원 주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한 해이지만 5년 간을 그렇게 계약해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지침이 돼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5년간 하든, 제가 얘기하는 그것은 한 필지에 400만 원을 준다는 것은 생산비를 다 주는 거예요. 5년을 주든 10년을 주든.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연속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20필지에 2억 원을 나누어준다면 한 필지 당 400만 원이에요. 400만 원이면 우리가 쌀 생산하는 것 전부 팔면 400만 원 나와, 요새 농민들이. 그런데 그것을 주면 엄청난 지원이에요. 적당하게 이렇게 보조를 해주는 건 모르는데 생산량만큼 다 돈을 줘버리네? 어때요? 그 얘기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사업비마다 좀 많은 게 있고 적은 것이 있는데요, 이 지침은 저희가 짠 건 아니고 진흥청 지침입니다. 지침에 5년 이상 돼있고 사업비는 이렇게 돼있기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매뉴얼에 맞춰서 진행하는 것이지 자체 저희 시비 사업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소비 그것도 모르지만 면적을 넓히면 단가는 떨어지게 돼있어요. 40ha를 하면 한 필지 당 200만 원씩밖에 안 돌아가. 그런데 20필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이것 한다고 하겠어. 이것 하고 가만히 있으면 400만 원 그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그러니까 20ha가 미니멈이지 맥시멈은 아니고요, 20ha 이상입니다. 실은 50ha도 될 수 있는 것이고 20ha라는 것은 최소 단위가 20ha라는 그런 뜻입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ha가 여기 써있어요. 사업량이 딱 나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그러니까 최저 양이 20ha이지 사업 들어왔을 때 50ha 들어오면 거기에 가점을 줄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이걸 이렇게 써놓고 이것은 최소 양이고 더 할 것이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그렇게는 못 썼지만 저희가 심사표에는 계약재배를 많이 한 데는 아무래도 가점을 더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가공용 쌀에 대한 지원, 맵쌀이 없다니까 나는 할 얘기가, 나는 그런 것도 품종이 가공용으로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주로 찹쌀, 찹쌀도 지금 많이들 해요. 찹쌀도 생산단가가 1필지에 많이 벌면 450~500만 원 나와요. 450만 원 정도 이 정도 나오는데 찹쌀을 위해서 이 정도 지원을 해준다면 너무 많은 지원이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이 맞다면 생산량을 넓혀가지고 이렇게 해줘야 되지, 면적을 넓히든지 해야지. 금액이 2억 원이 내려와서 이것을 소비해야 한다면 면적을 넓히든지 해줘야 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게 해야지 20필지 하면 너무 많이 주는 거예요,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많은 면적을, 선정할 때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도 너무나 막 특혜를 주면 안 돼요. 좀 적당하게 이것에 대한 그런 정도 줘야, 한 필지 당 돈 100만 원씩 지원을 하면 이해가 가지만 한 필지 당 400만 원씩 줘버리면 생산량 다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요.
  도시농업 기반구축에서 넝쿨을 왜 국화축제, 지금 거기에서 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소병홍 위원  넝쿨식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넝쿨식물이요? 올해는 새로 설치하는 건 없고 관리입니다. 관리비만 있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국화축제 거기,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국화축제 예산으로 해야 돼요. 이 예산은 정말로 도심에, 지금 넝쿨식물들 터널 만들어서 다니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저희가 가장 대표적인 게 중앙체육공원 아닙니까? 익산에서는?

○소병홍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그래서 중앙체육공원에 여름철에도 그게 설치가 돼서 써먹었어요. 가을에는 낙엽이 떨어지고 거기 때문에 국화축제 새로 다시 파종을 해서 국화축제 때 이용을 해서 실은 시너지 효과를 2배로 늘린 것이라고 보시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소병홍 위원  우리 소장님 말도 일리는 있지만 이것은 국화축제장은 국화축제 예산으로 쓰고 이런 것은 도심에 어디에 해가지고 시민들이 여럿이 볼 수 있도록 해줘야지 국화축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중앙체육공원 그늘막으로 썼고요, 그 지침에도 공원에 하라고 이렇게 돼있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건 그렇게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 얘기가 절대 100% 맞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소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맞습니다. 시내에 나오면 더 그런 면도 있겠죠.

○소병홍 위원  시내 같은데 해놓으면 이게, 그러면 국화축제 예산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렇게 하고 이것은 시내에 넝쿨 숲을 해놔 가지고 도심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게 이렇게 해줬으면 더 좋지 않으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종대 위원  예, 박종대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업무보고 때 어쨌든 국화 식재를 할 때 길 건너하지 않고 문화원 뒤쪽에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동연 위원님이랑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보니까 그렇게 했구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잠깐 한번 줘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박종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박종대 위원  아니, 거기에서 보여줘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도면을 들어 보이며)

○박종대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입·출입로가 좋아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여기 길을 내려고 합니다. 소나무를 다 옮기고…….

○박종대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중앙체육공원 한가운데 뒤에 안전막 있는데, 옛날에 보면 저쪽 주차장에서 내려오는 그쪽 안전막 있는데 그쪽으로 해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거기 진입로를 예쁘게 잘하셔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나무 좀 베고 옮기고 그러려고 합니다. 오래된 나무는 베고 옮길 건 식재하고.

○박종대 위원  예, 거기 필요 없는 나무는 저기해버리고 거기는 우리가 매입을 하는 것이니까 과하고 잘 상의를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협의를 분명히 거쳐야 되고요.

○박종대 위원  미리 밑 돌려놓으면 얼마든지 옮길 수가 있어요. 과거에 이한수 시장 때 공단 만들 때 소나무 다 밑 돌려놔서 이용 많이 했어요. 우리가 일부 이용해서 가 이식해놨다가 써먹으면 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2월중으로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리고 거기 어느 정도 식재하려고 해요? 식재 면적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거기가 필지가 한 5필지, 우리가 매입한 것은 2필지이고요,

○박종대 위원  2,400평?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토지승낙을 얻어서 필지 수로는 그렇게 되는데요, 실측은 정확히 안 해봤지만 지금 보셨겠지만, 위원님도 다 보셨잖아요?

○박종대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보신 데 그겁니다. 상당히 넓은 면적이고요.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에 이번에 국화를 식재하는데, 100% 국화만 식재해요, 구절초도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핑크물리가 대세 아닙니까? 핑크물리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배산 앞에도 100평가지고 그 많은 사람이 몰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는 핑크물리를 많이 하고 야생성이 일반 국화는 떨어지기 때문에 구절초는 시기가 또 밑에 치하고 안 맞아요. 구절초는 안 맞기 때문에 그 위에는 핑크물리로 주로 하고 국화는 일부 저희가 생산한 것을 갖다 식재하고 그렇게 조화를 이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절초 식재는 우리가 하고 있는 국화하고는 안 맞아서…….

○박종대 위원  거기를 그냥 국화 축제 때만 이용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이제는 평소에도 주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거기 만들어줘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박종대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계절 꽃이 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국화축제 때는 국화축제를 많이 이용해야 되지만 평소에는 누구든지 와서 쉴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주면 아주 의미가 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다 국화를 식재해서 과연 생존율이 얼마나 좋을지 그런 것도 우리가 표본식재도 해보고 해야 돼요.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을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표본식재 해서 그게 어느 정도 잘 될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시고, 저는 다양한 꽃들을, 어느 한 개만 갖다 식재를 있을 때는 빨리 사람들이 실증을 느껴버려요. 핑크물리도 하고 구절초도 심고 국화도 심고 그래서 군락을 이룰 수 있도록 잘 조정을 해서 심었으면 좋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꽃이 우리가 그냥 침엽수 심어버리면 지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러듯이 골고루 심었을 때, 거기 축제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계속 이용할 가치가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거기에 사람들이 꽃 하면 뭐부터 들이대냐, 스마트폰부터 대요. 포토존이란 말이에요. 꽃 보면 사진 찍고 싶어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포토존을 중간중간에 국화축제 상호를 이렇게 넣어서 사진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야 영원히 기념이 돼요. 그냥 사진만 찍으면 이것이 어디에서 찍은 거야, 딱 1년만 지나면 알쏭달쏭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는 국화축제 꼭 넣어서 포토존을 많이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다음에 꽃 심고 주변정비를 잘해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박종대 위원  어떻게 포장을 할 것인가, 인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주변정리 잘해서 비가 와도 질퍽거리지 않도록 잘해야 되고 주변을 잘 정리해서, 또 벤치 같은 것도 휴식공간도 이렇게 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고 그걸 충분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부족하다면 그런 것은 조금 추경에라도 세워서, 시설부분이니까 그것을 좀 과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번에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기대는 하지 않지만 처음에 식본을 잘해 가지고 처음부터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장차 거기를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중앙체육공원이 가장 시급한 것이 뭐냐면 주차문제예요. 승용차도 승용차이지만 대형버스가 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대형버스를 어떻게 댑니까? 여기에 내려주고 어디로 가요? 공설운동장으로 거의 간단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공설운동장에서 여기 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한 30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내는 기사들이 참 많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대형버스 주차장을 좀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차장을 지금 공단 쪽에, 우리가 거기 주차장 할 데가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버스가 너무 크다보니까 어렵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승용차는 일부 공단 쪽으로 하는데 그래서 이쪽에 길 건너 땅 산 데 거기를 좀 잘 정리해서 대형버스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한번 만들어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저희 생각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너머에 주차장을 저희가 개발하는 건 아니고요,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서협의를 2월에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교통행정과에서 전화상으로는 협의를 하자 이런 통보를 받았고요, 도시전략과하고 교통행정과는 주차장 문제, 그것 예산 서려면 4,000만 원, 8,000만 원, 1억 원 서는 건 추경에 세워라, 너희 부서에서.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그 협의를 2월중에 해서 도시전략과는 매입 부분 그리고 주차장은 지금 2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매입 된 게? 밑에 쪽하고 위쪽. 그래서 거기를 하려면 최소한 완벽한 주차장은 아니더라도 잡석을 깔아서 할 수 있는 임시주차장이겠죠, 완벽한 주차장은 아니고. 그리고 앞에 도로로 들어가는 진입로라든가 이런 것을 교통행정과에서 안전을, 지금부터 개방할 수는 없으니까 그 정도하고 차선정도는 해줘야하지 않느냐, 그래서 협의를 한번 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은 제가 별도로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려야겠고 직접 관계 국장들한테 얘기해서 이번에 토지 매입된 부분을 활용을 잘해야 됩니다. 그것 방치해놓으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국화축제 할 때 이용을 많이 해야 되니까 적극적으로, 저도 과에다 얘기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번에 토지매입 된 데를 잡석만 깔아서 좀 다져놔도, 미리 다져놔야 돼요. 그래야 이게 단단해져서 나중에 차를 댔을 때 문제가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렇게 대형주차장이라도 우선 해놓으시면, 대형버스가 국화축제에 와서 공설운동장에 대있는 것이 많거든요. 이 2가지는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박종대 위원  저도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대형주차장 끌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 후 오후 2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상수도과, 하수도과의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이영성.
  하수도과장 이옥섭.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꿈과 희망을 향해 힘차게 비상하는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가정에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주요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함께 격려하여 주신 존경하는 김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상하수도사업단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단에서는 3대 중점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함으로서 보다 건실한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점목표 중 첫째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원수와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법정기준보다 강화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우리시가 전국 최초로 동시 통합 추진하는 환경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3대 국책사업인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사업에 대하여 지난 2020년 1월 17일 상수도 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와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 중으로 시민의 생활과 건강에 밀접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물 관리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완벽한 하수처리로 녹색청정 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남부2·3, 북부2처리 분구 등 오수·우수관 분리 및 가구별 배수설비를 정비하는 하수관거 사업추진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으로 완벽한 하수처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수찌꺼기 감량화 사업을 통해 바이오가스 활용을 극대화하고 시설물 개량과 보강을 통하여 최대한 악취를 저감시켜 녹색청정도시를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악취저감 맨홀뚜껑 교체 및 하수도 준설 등도 계속 시행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건전재정 운영을 통하여 건실한 공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현재 상수도 보급률은 99.4%로 급수구역 확장은 많이 이루어졌으나 이에 반해 상수관로 노후로 유수율은 71.4%로 건실한 공기업 운영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저희 사업단에서는 환경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사업이 완료되는 2024년도에는 유수율을 85%까지 끌어올려 연간 최대 68억 원 정도의 예산절감을 통하여 경영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정확한 상수도 사용량 검침을 통하여 사용료 부과에 철저를 기하고 상설 체납액 징수체계를 구축하여 체납액을 일소함으로서 경영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하수도사업단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 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상수도과장님만 남으시고 하수도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이영성  안녕하세요?
  상수도과장 이영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행정계장 전영선.
  정수생산계장 이훈재.
  급수시설계장 김상회.
  요금계장 임성숙.
  누수방지계장 나창균.
  수질실험계장 문대은.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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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상하수도사업단(상수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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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예, 최종오 위원입니다.
  15페이지요,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해가지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557억 3,300만 원?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최종오 위원  아주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이 예산 가지면 싹 끝나나? 익산시는?

○상수도과장 이영성  전부 다 끝나지는 못하고요, 한 23%정도.

○최종오 위원  예?

○상수도과장 이영성  23%정도만 끝납니다.

○최종오 위원  23%만?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이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회주철관이 가장 심각한 부분이 그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그 부분을 먼저 교체를 하고요, 그다음에 점진적으로 추가적으로…….

○최종오 위원  노후관을 교체해야 할 것 아니에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이렇게 5개년 계획을 세워서 하더라도 23%밖에 안 된다면 문제가 많네.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는 국비가 처음으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요…….

○최종오 위원  예, 앞으로는 더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상수도과장 이영성  앞으로도 더 추가적으로 저희가 국비 같이 확보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중앙정부 설득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더욱더 신경 써야 할 것이 이것 우리가 먹는 물이거든.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런 사업보다는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우리가 먹는 물이기 때문에 적극 과장님이랑 단장님께서 추진하셔가지고 국비 확보를 될 수 있으면 많이 하시고, 이렇게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23%보다는 내년에는 더욱더 예산을 갖다가 할 수 있으면 확장을 더 하세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올해는 83억 6,000만 원이 들어가는 구만, 사업비가.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더 들여서라도, 아무튼 최고 중요한 것이 우리가 물 아닙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더욱더 신경써주세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최종오 위원  19페이지 급수구역 확장 및 급·배수관 민원공사. 지금 여기 밑에 보니까 상수도 부설도로 노면정비사업 해가지고 12km 6억 원이 있어요. 그러면 상수도관을 바꿔가지고 아스콘을 까는 것 얘기하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그렇습니다. 상수도관 부설하고 난 다음에 위에 까는데 노면 정비사업을 하는 겁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우리 익산시가 올 2020년도에 배관을 바꾸고 하는 데가 12km밖에 안 돼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이것은 민원사항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이고요, 노후관 매설하는 것은 아까 노후관정비사업 거기에 포함돼있는 사업입니다.

○최종오 위원  포함돼있고 이건…….

○상수도과장 이영성  추가로 민원사업.

○최종오 위원  예, 추가로 되는데 이러한 사업은 과장님, 우리 도로과에서 해주는 것이 더 낫게 않을까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최종오 위원  여기에다 예산 이렇게 세울 게 아니라 여기에서 하는 것보다는 도로과에서 해줘야 맞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배관 묻고 할 때는 여기에서 해줘야 돼요, 그건. 그런데 지금 이 노면정비공사 부설도로 이건 사실은 도로과에서 해줘야 돼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맞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고…….

○최종오 위원  양쪽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생각해요. 도로과에서 안 하면 모르지만 도로과 예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가 알겠어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그런 부분은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협의를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15쪽에 보면 우리 시민이 먹는 물의 안전한확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한동연 위원  우리 주민들은 늘 식수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작년 성과 보니까 상수도관련 생활민원의 적극적인 해소라고 성과가 나왔는데 그동안에 민원처리에 대한 데이터 관리는 되고 있나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민원처리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데이터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민원처리대장을 저희가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니까 민원처리가 계속 있잖아요. 그러면 언제, 어떤 구간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것을 알아보기 쉽게 해놓으면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긴급하게 문제 해결하기가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구역 예전에도 언제 며칠 전에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있었지, 이렇게 하면서 하면 딱 감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화민원을 받든 누구든지 가서 민원처리를 하고 오면 그것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데이터 처리가 되면 어느 누구 다른 직원들이 와서 봐도 여기에 이런 문제가 참 많았지,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저희도 그런 민원처리대장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더 보완해가지고 데이터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그걸 알아보기 쉽게 해서 여기 계신 분이 아니더라도 꼭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그다음에 제가 알아보니까 노후배관 중에서도 끝부분 관말지역 있죠? 퇴적물 때문에 적수가 나온다고 하는데 우리 익산시는 그것에 대한 전수조사 같은 것 혹시 했나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어떤 관말에 대해서요? 아니면…….

○한동연 위원  예, 관말지역. 그러니까…….

○상수도과장 이영성  저희가 소화전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퇴적물 처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하나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소화전…….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녹이 있는데 그런 걸 교체하고 이런 것은 뭐…….

○상수도과장 이영성  녹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관로를 교체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 번씩 끄트머리에서 물을 빼주는 것은 소화전을 이용해서…….

○한동연 위원  그걸로 뿌려주면 그게 없어지는 건가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그런 쪽으로 해서 한 번씩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계장님 그것 맞아요? 소화전 그걸로 이렇게 뿌려주면 그게 시원하게 뚫리나요?

○누수방지계장 나창균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녹이 슬어서 그게 묶여있는 경우 있잖아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그런 경우는 관말이 끄트머리 교체를 해야 됩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조사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아무튼 그것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이영성  알겠습니다. 그 부분 조사해보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상수도 감면 조례 모범업소 하고 있죠?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30% 하고 있죠?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한동연 위원  그리고 또 다자녀가구에 대한 그건 혹시 어떻게 되나요? 우리 익산시는?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상수도과장 이영성  다자녀가구도 지금 감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감면하고 있어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3명 이상 3톤까지.

○한동연 위원  3톤까지 하면 익산시 전체…….

○상수도과장 이영성  개인별로죠.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듣기로는, 그게 지금 바뀌었나요? 예전에 듣기로는 일반주택만 그게 된다고 했는데 공동주택도 지금 가능한가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공동주택은 아직 그 부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사무소 하는 분들하고 저희가 대화를 해가지고 그 부분도 감면해야 당연히 맞지 않느냐, 그 부분이 조례에 지금 반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제가 생각할 때 이것 분명히 조례 개정을 해서, 요즘에 사실 일반주택보다 공동주택이 더 많아졌잖아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우리시 인구증대 시책의 일환으로써라도 이것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례 개정해 주시고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한동연 위원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지금 현재 3자녀 이상이면 4자녀 이상일 때 더 많을 때 이럴 때 뭔가 변화 있게 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형평성 있는 해법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한동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예, 이영성 과장님, 일자리창출과에서 업무를 잘 하셨다는데 상수도과에 근무해본 적 그전에 있어요? 직원일 때?

○상수도과장 이영성  사실 처음입니다. 처음 근무해봅니다.

○김용균 위원  처음이죠? 예. 그렇지만 오래전부터 있었던 상하수도사업단이기 때문에 우리 이과장님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다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상수도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깨끗한 수돗물을 시민에게 공급하는 것이다, 그것이잖아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것이 가장 큰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세워서 가장 중요한 원수관리, 28km 대간선수로의 원수 수질을 올려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그쪽 한번 돌아보셨는가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제가 한번 갔다 왔습니다.

○김용균 위원  오염원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죠?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맞습니다. 여러 군데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것 때문에 원수가 수질이 저하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정수를 시키면서 수질을 잘 잡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수를 해서 수질을 잘 잡았을 때 우리가 말하는 광역상수도와 수질을 쟀을 때는 별 차이가 안 난다, 이것이겠죠?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김용균 위원  우리가 원수를 지금 고산에서 해서 이렇게 보내는데 광역상수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익산도 광역상수도로 가는 것이 시민들의 정서가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모든 사람들이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좋은 걸 먹고 싶고 남들보다 깨끗한 물을 먹고 싶어 하는 것은 똑같은 생각이라 저는 사료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시민들한테 좀 더 깨끗한 물을 공급해야 한다는 그런 의무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시민들이 43~44%는 광역상수도를 공급받고 있고 나누어서 하는데 그것도 시민의 공감대를 잘 보셔서 전환문제는 중요한 문제이니까 그 과업을 우리 과장님 때 마무리를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셔서 대처를 잘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가장 수질오염, 정수장이나 우리가 광역상수도에서 나오는 정수 자체는 괜찮은데 오면서 오염이 된단 말이에요. 오염이 되는 것은 수도관의 오래된 노후로 녹물이 나오는 그런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그것도 1차, 2차 계획 세워서 잘 정리하고 있으니까 미리 오래된 노후관부터 정비하면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고요. 시에서 또 도심권에서 많은 것이 수압이 낮은 지역이 많이 있어요. 수압이 낮은 지역 그것은 수압정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압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수압을 높인다고 하면 혹시 노후관 같은 경우는 또 파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장을 정밀히 조사를 해가지고 현장조사를 통해서 그런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수압이 고지대 같은 데는 또 중심권 많이 쓰는 데는 좁은 골에서 막 나누어 쓰기 때문에 그걸 잘 점검해서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잘 처리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유수율을 우리가 올려야 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유수율을 1% 올리는데 4억 5,000만 원 정도 우리가 절감이 된다고 했어요. 그전에 보고를 보면. 그러니까 이것을 올리는데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이것도 노후관 문제가 가장 많죠?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노후관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사료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다니다보면 간혹 수돗물이 누수가 돼가지고 막 넘치는 예가 많은데 그건 민원을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저희가 그런 민원을 받으면 상수도 급수 민원 처리하는 업체가 12개 업체가 있는데요, 12개 업체를 이번 주에는 어떤 업체별로 당번을 정해가지고 민원이 발생하면 바로 현장에 투입해서 그렇게 바로 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걸 발견한 분이 바로 우리에게 민원접수를 하면 좋은데 접수를 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건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를 잘해서 보는 즉시 연락을 해줄 수 있도록 하고, 만약 그렇지 못한 곳은 읍면동에 리·통장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많이 보고를 하더라고요, 동네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민원이 발생되면. 그분들한테도 우리 통·리장단 회의 때 그런 게 발생하면 바로 신고해달라고 해주면 좋겠는데 어때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알겠습니다. 통·리장님들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같이 협조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보면 지금 요새 매스컴을 보면 싱크홀이 땅꺼짐 현상으로 가라 앉아가지고 사고들이 많이 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주로 상수도·하수도과에서 원인제공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사하고 나서 물 흐름으로 흙 같은 것이 흘러내려서 공간이 생겨서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공사할 때 이걸 정말 아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어요. 공사하는 사업자들이 할 때 자갈 할 때 시멘트를 하든지 아니면 그런 공급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야지 우리가 도로과에다가 업무보고 때 물어보니까 도로과에서도 어떻게 할 길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꺼지는 길을 기다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땅을 우리가 투시도 같은 것으로 확인해서 빈 공간을 찾아서 그걸 정비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는 실정 아니에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는데 김용조 단장님,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큰 대두가 되는데 익산시뿐만 아니라 이건 전국적인 문제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예.

○김용균 위원  지금 싱크홀로 터져서 땅꺼짐 현상으로 사고들이 간혹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찾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도 그런 점을, 단장님은 도시계획이나 이런 데에 오래 계셨으니까 그런 걸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대책보고 할 때나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잡아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럴 의사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예.

○김용균 위원  하여튼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그런 걸 잘해서 안전에 대비했으면 좋겠어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예, 금년도 요금 인상 용역 줬죠?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상수도과장 이영성  6월정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6월? 그러면 금년 하반기에는 요금 인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그 내용을 받아가지고 방침내시도 받고 조례 개정도 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이게 지금 유수율울 85%까지 올리겠다, 이건데 85%로 정한 무슨 근거가 있어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저희가 노후상수도관들 교체하면 그 정도는 유수율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노후상수관을 교체함으로써 그 정도로 올릴 것으로 사료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그것은…….

○상수도과장 이영성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이렇게 투자함으로 해서 환경부에서도 어느 정도 비율을…….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목표를 정할 때 과학적인 이런 것은 아니고 그냥 대충으로 정한 목표치이구만, 85%라는 게?

○상수도과장 이영성  아니, 그것은 노후관을 교체함으로써 그 정도까지는…….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올라가겠죠. 노후관을 교체하면 올라가는데 저는 85%라는 것이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환경부에서 이 정도까지는 유수율을 해야 한다…….

○상수도과장 이영성  저희가 이 국고 보조사업 상수도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환경부에서 그런 지침을 준 것도 있고요, 그 사업이 마무리 됐을 때 85%가 안 됐다 하면 수자원공사에서 그 부분까지 도달하도록 자기들이 자체 사업을 해서 마치도록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목표를 잡았습니다.

○소병홍 위원  여기하고 수자원공사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모든 사업을 수자원공사가 왜 끼어들어가냐고, 여기에.

○상수도과장 이영성  환경부에서는 사업비를 국비를 지원해주면서 그래도 전문적인…….

○소병홍 위원  전국적으로 수자원공사하고 하나?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전국적으로?

○상수도과장 이영성  전국적으로 수자원공사하고…….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수자원공사 물을 안 먹는 데도 많아요. 지금 우리도 보면 광역은 수자원공사이지만 자체는 농어촌공사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수자원공사하고 모든 것을 해라. 이것이 물론 국비 지원하면서 무슨 지침이 내려온 것 같아.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그건 적절치 않고 우리가 맞는 사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수자원공사는 물을 공급하지, 지금 이게 공급문제가 아니고 주 사업이 노후관 교체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에 수자원공사가 끼어들어가나?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제가 말씀드릴게요. 수자원공사가 상부기관이 옛날에 국토부였었어요. 국토부였는데 환경부로 이전이 됐어요.

○소병홍 위원  환경부로?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예, 지금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 환경부 사업이거든요. 엊그제 이사가 와서 저희하고 대화를 많이 했는데 일반 지자체라든가 이런 데가 경험이 없어요. 수자원공사가 가장 경험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내려주면서 수자원공사가 총괄적으로 핸들링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계획이 돼있습니다. 국가 계획이. 그렇기 때문에 전국 지자체가 수자원공사 위탁을 얻게 돼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 사업을 처음으로 저희가 동시에, 다른 데는 개별적으로 했는데 3개 사업을 묶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에 맡기려고 하더라도 잘 아는 데가 있습니다. 인천사태도 결국은 수자원공사에서 잡았더라고요, 그것이. 원래 수자원공사에서는, 나중에 그걸 알아보니까 이것도 조금 늦추려고 있어요. 미리 대비를 하자, 하는데 인력이 없다, 뭐 없다, 그러니까 다 쏟아 부었더라고요. 인력도 지금 확장시켰어요. 그래 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국가 전체를 핸들링을 해라. 그 차원에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예, 그런데 수자원공사가 아까 돈도 많고 그런 얘기했는데 엄청난 부채가 있는 데예요. 왜냐하면 4대강 사업을 수자원공사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예.

○소병홍 위원  4대강 사업에 엄청난 많은 돈을 투자를 했어요. 효과야 어쨌든 간에. 그래 가지고 수자원공사 자체가, 저는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간 줄도 몰랐지만 수자원공사 자체가 재무구조가 좋은 공기업이 아니다. 4대강 사업에 엄청난 투자를 했다, 그래서 재무가 좋은 공기업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관 교체를 수자원공사에서 한다는 것이 좀 그렇다. 전문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관여하고 그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 제가 보기에는 우리시의 100% 의지보다는 중앙정부의 이런 것이 반영이 돼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과연 그것이 적절한가는 물음표로 남습니다. 우리가 정밀조사하고 관 교체하고 하는 것은 우리시에 맞게 시에 맞는 업체들 선정하고 하는 것이 적절치 않느냐, 그런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여기 중앙정부에서 국비 지원하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그 정도만 얘기를 하고요.
  지금 17페이지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 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정밀조사를 하는데 이게 그다음 장 익산 수도정비 기본계획하고 맞물리지 않아요? 수도 기본계획을 어차피 하면 노후관에 대한 기본계획이 다 나오는데 노후상수관 정밀조사를 또 한단 말입니다.

○상수도과장 이영성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려면 노후관이 어디가 심각한가를 저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정밀조사를 추진해가지고 어떤 구간부터 관 교체를 시작할 것이냐, 이 부분이 같이 가기 때문에 이게 같이…….

○소병홍 위원  아니, 과장님, 익산 수도정비계획을 한 사억 얼마 들여서 해요. 우리가 지금.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소병홍 위원  정비계획이라는 것이 뭐냐면 용역이에요. 어디가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이 다 나온다니 말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데 17페이지에 또 7억 원을 들여 가지고 정밀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겹치지 않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위원님, 수도정비 기본계획에서는 관망조사를 안 해요.

○소병홍 위원  여기 관망조사라고 돼있는데? 정밀조사 5억 원을 들여서 그러면 무슨 조사를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예?

○소병홍 위원  무슨 조사를 해?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이건 익산 수도정비 기본계획은 대간선수로 여기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이고, 취·정수 시설, 취수장·정수장 시설 및 상수도관망 노후에 따른 시설 개선방안을 하는 거예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방안이 나오려면 조사를 해야 방안이 나오죠. 이 돈이 5억 원이나 들어가는, 4억 5,000만 원짜리예요. 이 조사를 하는데 개선방안이 나오려면 조사가 돼야 방안이 나올 것 아니에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이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자, 정비계획에 보면 취·정수 시설 및 상수관망 노후화에 따른 시설 개선방안이에요. 노후화에 대한 시설개선 방안을 하려면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면 시설 방안이 나올 수가 없어요. 과장님, 내 뜻을 정확히 못 알아들어. 정비계획이라는 것은 시설 개선방안이 나오려면 현황파악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17페이지도 현황파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공사비가 아니에요, 이것도. 이것이 겹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그 부분은 한번 더 세심하게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기존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4억 5,000만 원짜리 수립용역을 줬어요. 그런데 국비가 지금 내려왔어. 내려오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걸 또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위원장 김태열  그것 확실하게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이중처리 될 것 같아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그 부분은 한번 더 세밀하게 파악해가지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해가지고 서면으로 만들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겹치지 않게 잘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노후관을 몇 km로 봐요? 우리가 대충? 아까 140km가 23%라고 했으니까 750km 봐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전체가 636km.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저희가 배수관이 1,572km인데 이중에서 20년이상 노후관이 636km예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630km?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번에 정비계획에 조사하는 것은 433km만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예.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한 200km는 조사도 못하네? 630km 가 노후관이라고 계산을 하는데 5개년 정비계획에는 430km만 들어가 있는 거야.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노후관 636km는 동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해요, 동지역을. 그러면 동지역은 거의 433km에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관이 구분이 회주철관이냐 그냥 덕타일주철관이냐 PE관이냐 PV관이냐 강관이냐 기타가 나와요.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회주철관입니다. 회주철관이 쉽게 말해서 뭐라고 할까, 우리가 주물 생산한 것 같이 쇠로 만든 거예요, 그게. 그것이 가장 문제가 되거든요. 그게 저희가 148km정도가 돼요, 그 관이. 그래서 20년 이상 된 것을 위주로 하되 일단 회주철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교체공사를 일단 해보려고 합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아주 중요한 사업이고 꼭 필요한 사업, 수질 그다음에 유수율, 여러 가지가 연계되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잘 좀 진행을 해가지고 정말 소기의 성과가 될 수 있도록 잘 진행을 해주세요. 제가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정도만 얘기를 할게요, 관 문제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상수도요금을 작년보다 12억 원을 더 걷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상수도 사용량이 주는 추세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왜 저희가 징수목표를 높였냐면요, 신규아파트들이 요즘 신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신축을 많이 하더라도 재작년 대비 작년에 사용량이 줄더라고. 왜냐하면 인구도 6,000명이 줄었어요, 작년에. 인구도 줄기 때문에 수도 사용량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줄어.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수도요금은 올라간 것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상수도과장 이영성  그러니까 저희가 최근에 들어서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면 거기에 기본적으로 구경별로 기본금액을 부과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이만큼 12억 원이 목표액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아파트 짓는다고 무조건 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재작년 대비 작년 줄었죠?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소병홍 위원  얼마정도 줄은 지 알아요? 2018년도 대비 2019년가 얼마 줄었는지 알아요? 그때는 아파트 안 지은 것 아니잖아요. 작년에도 아파트 지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줄었는데, 전체적으로 상수도 사용량이 주는 추세인데 왜 더 잡았느냐 이거예요. 아파트만 짓는다고 무조건, 인구가 주는데.

○상수도과장 이영성  물론 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저희가 감안해가지고 이렇게 높인 사항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요금계장님 할 얘기 있으신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지금 전체적으로 수도사용량이 주는데. 간단히만 얘기해줘요.

○김용균 위원  계장은 안 되고 과장님한테.

○소병홍 위원  예, 과장님한테.

○상수도과장 이영성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주택이라든가 신축 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에 구경요금을 정액적으로 부과하는 부분들을 반영해가지고 하는…….

○소병홍 위원  그게 요인은 되지만 저는 충분한 답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재작년 대비해서 작년도 줄었고 인구가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파트만 짓는다고, 그만큼 또 없어지는 것이거든. 인구가 줄기 때문에. 하여튼 구체적인 근거 있이 한 것이 아니고 그냥 늘어나는 것만 늘린 것이구만.

○상수도과장 이영성  앞으로는 더 세심하게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아직 답이 안 나와요? 계장님, 계장님이 마이크 잡아보세요.

○김용균 위원  그것 아니라니까.

○위원장 김태열  아니요, 대답을 정확히 해줘야지. 질문을 했는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계장님이라도 대답해보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제가 아는 대로 대답을 드릴게요. 우리 계장님이 직접 하면 설명을 저희가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계장님 답변을 못 드리니까 제가 설명 드릴게요. 구경요금이라고, 구경요금이라는 것은 신규아파트라든가 신규주택이라든가 들어가면 자꾸 그게 늘어나요, 신규로.

○소병홍 위원  그렇죠, 공급처는 늘어나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예, 그 요금을 받아내야 한대요.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난 번 예산 세울 때 줄였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냐 했더니 그것하고 비교해 봐도 이게 더 많다는 거예요, 금액이 구경요금이라는 것이. 구경요금을 제가 설명 드려도 잘 이해를 못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규아파트라든가 신규주택이라든가 그런 걸 지으면 구경요금을 징수해야 돼요. 그러면 그 비율하고 늘어나는 금액하고 그다음에 인구 줄어드는 금액하고 차이가 있더라도 이게 더 높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연말에 한번 보게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예, 연말에 한번 보게요.

○소병홍 위원  이게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왜냐하면 계속 주는 추세였기 때문에…….

○위원장 김태열  그 산출근기를 다음에 한번 문서로 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좀 나누어주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다른 위원님 질문하세요.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박종대 위원  15쪽 한번 봐주죠. 이번에 상수도 정비사업 있잖아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박종대 위원  이게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 그렇죠?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박종대 위원  배합을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148km를 하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가 노후관이라고 하는 것이 몇 년 된 것을 노후관이라고 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20년 이상을 해요.

○박종대 위원  30년 된 건 없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있습니다. 저희가 30년 이상 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572km 중에서 326km예요.

○박종대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무엇부터 처리를 해야 되냐면 30년 이상 된 것부터 우선 처리를 해야지요, 노후관부터 오래된 것을.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마다 다 달라요, 성질이.

○박종대 위원  그건 알아요. 그건 아니까 일단은 30년 된 것을 우리가 판단을 해서 이게 무슨 관이냐, 그걸 판단해가지고 오래된 것은, 철재는 빨리 부식이 될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그렇죠.

○박종대 위원  그것도 벌써 326km 중에서 노후관이 148km만 한다면 20년까지 포함 안 되고 30년 된 것을 그중에 안 좋은 것을 처리를 해줘야 이게 맞지 20년, 30년 싸잡아가지고 이렇게 막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래된 것부터 차근차근 정리를 해나가는 것이 원칙이지. 지금 설명들은 것은 노후관이 뭐냐, 20년 된 것이다. 30년 된 것이 얼마나 많은데 왜 20년 된 것을, 지금 20년 된 것은 노후관이라 고 봐서는 안 돼요, 아직은. 그래서 그런 원칙을 가지고 30년 된 것 중에서 철이냐 뭐냐에 따라서 부식률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상수도과에서는 판정을 해가지고 30년 된 것부터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라는 거예요. 과거에 상수도과장님 내내 그렇게 보고했어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17쪽에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사업을 합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30년 된 것부터 해서, 지금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족보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무슨 관, 무슨 관 다 나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장이 났을 때 그냥 고장 처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고장 났을 때 단면을 잘라서 여기 노후상태가 어떻다. 처리합니까,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다 그게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30년 된 것부터 오래된 것 고철관이나 이런 것부터 처리해나가는 것이 원칙이다. 지금까지 그렇게 보고했는데 오늘 다른 얘기를 자꾸 하니까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저는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예, 저희가 그러면 오늘 설명 드린 것을 잘못 드린 거예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진행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박종대 위원  그런데 아까 노후관이 뭐냐, 20년 된 것부터 하겠다, 이렇게 가서는, 20년까지 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30년 해도 148km 이것 쉽지 않아요. 저는 30년 된 것은 이유를 막론하고, 지금 국비 50% 받은 것하고 일반 예산에서 우리 상수도과에 50% 전출하고 자부담 50% 해서 이것 30년 된 것은 교체해야 된다. 하여튼 강한 것이든 어쨌든 간에 오랜 세월이 가면 그게 부식이 돼서 부실부실합니다. 30년 정도 쓰면 어느 것이든 견뎌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빨리 30년 된 것부터 우선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그동안에 똑같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과에서는 그걸 참고해서, 제 말이 다 옳다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관되게 오래된 관부터 교체를 하겠다, 라고 해왔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 상태라면 20년보다는 30년 된 노후관부터 정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야지 30년도 얘기도 안 나왔어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원칙을 정해놓고 하자는 거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저희가 지금 3개 사업을 동시에 발주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7억 원 들여 가지고 상수도 정밀조사를 하는 거예요. 해서 여기 433km, 딱 433km는 아니에요, 설계해보면 알겠지만. 우선 433km,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회주철관이 어디 부분이 있고 PV관이 어디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몇 년 됐다는 것도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밀조사를 통해가지고 그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부분들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합니다. 하고 나서 이게 현재 시급한 것인가, 안 시급한가 그걸 또 판단합니다. 판단해가지고 교체할 지역을 가장 좋지 않는 부분부터 그렇게 설계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저희들 계획하는 것도.

○박종대 위원  아무튼 그렇게 노후관 오래된 것부터 차근차근 위에서부터 정리해나가면서 지금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는 어떻게, 현실적으로 그게 어느 정도는 다 나와 있어요. 지금 다 기록이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고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 보니까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아니, 노후상수도관 정비사업도 그렇고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사업 국비로 하는 것은 다 무조건 수자원공사하고 같이 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예,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상호 연관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조사를 해서 어디 부분을 할 것인가 파악을 해라, 그걸 정밀조사를 했어요. 해가지고 그걸 한단 말이에요. 하는데 이 상수도 현대화사업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서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이 뭐냐면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관 안에 대해서는 안 했어요. 그런데 관 안을 정밀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관 안에 정밀 여과장치도 설치하고 자동수질측정 장치도 하고 유속도 측정하게끔 해가지고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를 버리고 할 수가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여과장치, 자동수질, 유량수압 이런 것, 유량수압 같은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내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게 지금 한 군데에서 다 한단 말이에요, 통합적으로. 다 통합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본위원 생각은 걱정이 그래요. 이 3가지를 다 한번에 하면 사실은 이것 예산을 책정을 해놨을 때 예를 들어서 상수도 정비사업 이런 정도 규모하려면 돈이 얼마정도이다, 또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 이런 정도 하려면 얼마 정도 들 것이다, 노후관로 정밀조사도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따로따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을 이 사람들이 다 도맡아서 하면 원가를 절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이 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 계획을 세울 때는 148km 정비사업, 무엇을 할 때는 몇 km 이렇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다 위탁을 줄 때 얼마든지, 당신들이 이 3가지를 같이 하면 절약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해줄 수 없느냐, 한번 정도 우리가 성과가 나든, 안 나든 해볼 만한 얘기다 이거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그건 충분히 그렇게 합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그렇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예,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박종대 위원  아니, 그걸 그렇게 책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거예요. 이 책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을 148km 해서 노후관 교체를 예를 들어서 얼마를 하겠다, 이렇게 책정을 했을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우리가 이걸 할 때 수자원공사에 주겠다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국가가 하니까 상수도 부분 이걸 잘 하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거기에 줘라. 우리가 산림청 사업하면 산림조합에 주라고 이렇게 권고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강제조항은 아닌데? 이게?

○상수도과장 이영성  아무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박종대 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것…….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그건 강제로 너희들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법에 의해서 한 것도 아니고, 다만 이쪽이 가장 잘 아니까 이쪽에서 해라,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산림청에서 내려주는 돈도 산림조합에다가, 가능하면 산림조합이 잘 아니까 거기에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는 주고 어느 건 안 줍니다. 우리도 그런, 앞으로 정비사업이 국가예산이 많이 내려와요. 그러면 어디까지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주고 어디까지는 아니겠다, 이런 원칙을 정해놓고 룰을 정해놓고 게임을 해야지 룰이 없는 게임을 하면 나중에 우리가 당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우리도 다 누구한테 줬느냐, 산림조합에 다 줬어요. 지금은 산림조합에 다 안 줍니다. 룰에 맞춰서 줘요, 룰에 맞춰서. 그러니까 이것도 지방업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라면 지방업체에다 일부는 주고, 다 여기에다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강제조항이 아니라면. 이런 것을 원칙을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 지역업체가 할 수 있는 것은 지역업체에 줘서 지역에 좀 돌아가야지 여기에다 주면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 없어요. 이것을 좀 명심하셔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공감을 많이 하고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강제조항이 아닌 이상은 가능한 지역이면 지방업체에다 줘야지 여기에다 다 주면 독식을 해버리면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모든 개혁은 위기를 느끼고 경쟁을 느낄 때 개혁이 되는 것이지 나태해져버리면 ‘이건 우리 거야, 다 우리한테 주게 돼있어.’ 이렇게 가면 의식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채찍하는 차원에서라도 위원들 일부는 이렇게 주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 저렴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고효율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생각을 심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감지를 하고 있고, 또한 여기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세부사업을 들여다보면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꼭 이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계량기 있잖아요, 계량기를 원격으로 해서 체크를 하게 돼있어요. 그 사업도 하거든요.

○박종대 위원  예, 그 사업을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그 사업을 중점적으로 앞으로 해야 된다 라고 하고 싶어도 내가 한번 계장님한테 말씀드렸죠? 중점적으로 하고 싶어도 검침원들이 먹고 사는 일이니까 잘못하면 자기 밥그릇 뺏어간다고 나 죽인다고 대들까봐 내가 솔직히 그랬어요. 그러나 앞으로 체계적으로 정확히, 우리가 지금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직관련이 있어요. 더 정확하고 더 정밀해요. 어쨌든 그런 것도 우리가 잘 생각해서, 제가 여기에서 다른 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게 이 많은 돈을 어느 한 업체에 줘버리면 나태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3개 사업 예산을 책정할 때는 따로따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용역을 다 줬을 때는 이 사람들은 이것 얼마든지 가격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된다. 그렇다면 우리도 조금 득을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잘 활용해서 한번 해보세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박종대 위원  충분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다 대단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잘 하시리라고 믿지만 이렇게 이렇게 후비는 것은 위원들이 잘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5번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을 딱 보면 아, 절감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런 것부터 자꾸 생각이 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다른 차원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이건 잘 보겠습니다. 지금 그것 말고 몇 가지가 또 있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예.

○박종대 위원  제가 다음에 또 말씀드릴게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제가 좀 질문할게요.
  다른 위원 질문 없죠? 다 하셨죠?

  노후상수관 관로는 우리가 급수를 위해서 강제로 밀어넣는 관을 지금 정밀조사 한다는 차원인가 싶고 그다음에 18페이지 그것은 현재 정수장으로 오는 망 같은 것 그런 것들을 조사하는가 싶기도 해요. 망.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포함돼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러니까 아까 우리 소병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다른 부서에서에 있었고 상수도과에는 한 번도 안 계셨다고 하니까 답을 다 충분히 못할 것으로는 알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좀 지원을 했어야 하는데, 그래도 질문의 답은 정확히 듣고 넘어가든가 안 그러면 다음에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해주겠다고 얘기하면 되는 것이고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위원장 김태열  그다음에 아까 상수도 공사로 인해서 도로파손 된 걸 재포장하는 것에 대해서 도로과나 건설과에서 해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 도로과나 건설과나 다 일이 많다고 해서 동지역은 도로과에서 맡고 면지역은 건설과에서 맡고 이렇게 해서 도로시설들을 합니다. 그런데 상수도과에서 도로파손을 일으킨 것들은 그렇게 건설과에서 하거나 도로과에서 하는 일 외에 도로들이 포함돼있어요. 어디가 있냐면 현재 시에서는 관리하는 도로들은 시도, 리도 그다음에 지방도, 농어촌도로로 관리합니다. 그렇죠?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런데 농촌동에는 면사무소 쪽에는 뭐가 있냐면 농로가 있고 임로가 있고 마을안길이 있고 또 마을진입로가 있고 이렇게 구분돼있어요. 이런 것을 도로과가 맡습니까, 건설과가 맡습니까? 이건 안 해줍니다. 그러면 원인제공이 상수도과이기 때문에 원인제공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아까 우리 위원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한번 상의해보겠다고 해버렸어요. 그런데 어떤 게 맞습니까?

○상수도과장 이영성  제가 여기 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계장님들이랑 협의를 봤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시골지역, 면지역에도 큰 도로 시도라든가 리도라든가 지방도라든가 농어촌도로는 도로과나 건설과에서 합니다. 시내동에도 시골지역이 있어요. 마을안길이 있습니다. 거기도 손이 안 닿아요. 도로과에서도 손이 안 닿고 건설과에서도 안 닿아. 그러면 상수도 공사하면서 도로를 절개해가지고 그것이 다짐이 안 된 상태로 오래되면, 내가 저번에 사진 찍어가지고 상수도과에 요청한 것이 제 구두를 벗어놓고 각개목을 놓고 사진 찍어서 보냈습니다. 제 구두 하나가 각개목 밑으로 들락거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망성면 신리마을 경로당 경로회장 집에서부터 경로당 앞을 지나가는 도로가 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즘에 할머니들이 가지고 다니는 유모차 그것이 거기에 걸려서 넘어졌다고 무릎이 깨져서 수술했다고, 원래는 수술비에 익산시에 보상요구하면 다 해줘야 합니다. 종아리뼈가 깨졌어요. 그런데 지금 시내동 의원님들은 이런 안속의 상황을 파악 않고 막 얘기를 해버리면 안 된다고 보는데 어쩔 수 없죠, 말씀은 자기 자유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호 못 받는 농로나 임로, 마을안길 같은 경우는 상수도과에서 원인제공을 했으니까 하고, 이렇게 자꾸 얘기 여러 번 들으니까 저도 기분이 안 좋아요. 좀 예산을 빨리 세우서 전폭 다 해버리세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렇게 불편한 데가 많아요, 지금도. 5억 원씩, 많이 세울 때는 8억 원까지는 세웠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수 년 간을 했어도 아직 다 복구하지 못했습니다. 도로가 지금 춘포면 삼포리 시전마을에는 도로시멘트 싹 긁어내야 합니다. 저번에 아스팔트 포장을 재포장을 했는데도 또 벌어졌어요. 그것 해달라고 해도 예산이 없다고 못해주고 그래요. 그걸 도로과에 맡깁니까, 건설과에 맡깁니까? 어디에 맡겨야 돼요? 농로가 벌어졌는데. 오토바이타고 가다가 앞바퀴가 거기에 빠지면 사람 여지없이 죽습니다. 그런데도 건설과 타령하고 도로과 타령할랍니까? 우리 상수도과에서 몇 번 가서 알거예요. 빨리 해줘야 돼요. 밤에는 라이트를 비춰도 흔히 빠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답할 때 우리 상수도과 계장님도 계시지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도로과하고 건설과가 닿는 않는 곳은 상수도과가 해야 합니다, 라고. 아셨죠?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그리고 답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저희 부서에서 물론 원인제공을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기타 일부 지역에서는 그런 도로 관련하는 부서에서도 하는 곳이 있다 해가지고 법정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김태열  예, 그런 것은 도로과에서든 건설과에서든 해야 되고.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해보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그러니까 법정도로는 도로를 보수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로과에서 하든지 건설과에서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법정도로가 아닌 안길 같은 데는 원인제공인 상수도과에서 해야 맞다, 제 말씀은 이거예요. 아셨죠?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이옥섭  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이옥섭입니다.
  하수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계장 김재숙.
  하수시설계장 임방엽.
  하수운영계장 이성철.
  생활하수계장 최기환.
  하수관리계장 이인성.
  지하수계장 이창수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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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상하수도사업단(하수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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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욱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BTO로 하고 있잖아요? 위탁을 줘서 하고 있잖아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한상욱 위원  만약에 시설 개·보수나 이런 것 할 때 저희가 또 해줘야 되죠? 시설들은?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그리고 악취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고 슬러지가 생기게 되고 그런 처리비용도 저희가 대줘야 되는 건가요? 악취가 났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처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미생물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탈취제를 쓴다든지 그런 것 하지 않나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아니, 그것은 관리대행비에 다 포함돼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BTO 가격에 포함돼서 그들을 예산을 세워서 알아서 그냥.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한상욱 위원  만약에 그러면 악취민원이 발생하면 대부분의 시민들이 익산시로 민원을 넣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시는 다시 위탁업체한테 하는 건가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그렇죠. 그쪽에다.

○한상욱 위원  그걸 알아서…….

○하수도과장 이옥섭  관리대행 위탁비에 포함된 사항은 그 사람들한테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고요, 그 나머지 시설 이런 개·보수는 저희들이 합니다.

○한상욱 위원  저는 민원을 여쭤본 거예요. 민원이 들어오면 어떤 과정으로 처리가 되는지. 저희가 직접 행위를 하는 건 없겠네요? 위탁업체에 넘겨서…….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처리단계에서 발생하는 악취 난 이런 것들은 관리대행업체에서 다 처리합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하시잖아요. 작년 초에 내년도 사업 2020년도 사업으로 신청하셔서 그걸 국비를 따오게 됐는데 그러면 지금 13.4km를 정비하게 되잖아요, 2년간. 그렇죠?

○하수도과장 이옥섭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13.4km면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노후관로 중에서도 미비한 비율이죠?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할 데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한상욱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이 사업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업들을 위해서 또 계속 공모를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그래서 작년도에 노후관로 110km에 대한 정밀조사용역비 확보했습니다. 7억 9,400만 원 국비로.

○한상욱 위원  예, 그래서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올해 해가지고 110km 조사해가지고 노후관로 사업비가 얼마 나오면 그걸 환경부와 협의해가지고 그 예산을 환경부가 주게 돼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그래서 시도 같이 시비 매칭이나 이런 것도 당연히 해야겠지만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110km에 대해서 용역조사를 올해 실시합니다.

○한상욱 위원  전체 하수관로가 110km예요? 우리 익산에?

○하수도과장 이옥섭  아닙니다. 지금 20년 이상 노후관로가 한 440km 됩니다.

○한상욱 위원  440km, 예.

○하수도과장 이옥섭  그중에 110km는 환경부 조사용역이 끝나면 내년부터…….

○한상욱 위원  110km라고 하는 기준은 노후순서로 110km 선정하신 거예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20년 이상 노후관로 우리가 기본계획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한상욱 위원  예, 그래서 사업이 잘됐으면 좋겠어서, 그래야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예, 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하수도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한 하수처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이루는 거예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서 하수처리를 통해서 첫째, 만경강이나 새만금 수질도 향상시키고 우리 수인성 전염병도 방지하고 그런 역할 때문에 하수도과가 정말 중요한 하수처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면서, 그 일환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올해 인화동, 주현동, 동산동 그 지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착공을 5월 달부터?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5월 달부터 1차분 공사입니다.

○김용균 위원  가장 처리할 때 중요한 것이 배수설치공사 가정 진입관과 정화조로 연결이에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것이 하다가 잘 안 돼가지고 공사하기 좋은 것만 하고 정화조가 건물 안에 있고 하면 못하는 부분이 사실 있어요. 그것을 지금 어떻게 대체하려고 그러십니까? 그런 건?

○하수도과장 이옥섭  그 부분은 하여튼 가능한 부분은 설계 때 용역설계 해가지고 시공사 정해지고 시공사들이 주민 만나서 현장조사를 다시 했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만약 건물을, 말하자면 화장실이 밑에 있는 것이거든요, 건물 밑에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은 세대주와 협의해가지고 건물을 만약에 공사할 때 철거를 해준다면 저희들이 그 부분은 어떻게든 다 해드리려고 해요.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임계장이 현지를 다니면서 잘하고 있지만 만약에 공사하다가 건물이 상한다든지 하면 우리시에 요구조건을 손해배상청구도 하고 그런 것이 있어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 건 관계자들하고 건물주들하고 상의를 해서 공사를 원할 때는, 공사를 하기는 좋은데 만약 그런 손해배상청구나 그런 불이익이 받는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시에서도 못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건 집주인과 상의해서 불이익을 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이해하고 내가 책임지겠다 하는 데는 가급적이면 공사를 해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래서 그 일환으로 하고, 문화예술의 거리 거기도 작년에 못해서 올해 3월에 조사해가지고 다시 한다고 했는데 과장님 꼭, 민원들이 먼저 와서 담당이나 주무관하고 얘기했지만 보면 올 봄에는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기 바라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서 쾌적한 도시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고, 지금 공공하수 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을 우리가 위탁을 해서, 지금 어디가 선정이 돼있어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환경시설관리 주식회사입니다.

○김용균 위원  환경시설관리?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주식회사.

○김용균 위원  우리가 업체 선정해가지고 거기하고 계약을 맺었구만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1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하여간 우리가 언젠가는, 그분들은 기간까지 만 하면 책임한계가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께서 담당께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줘서 앞으로 하는 동안에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리고 소규모 하수관련 주민들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김용균 위원  그것은 주로 뭐냐면 악취문제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도시에는 하수도 뚜껑 자연적으로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것은 좀 괜찮은데 큰 주물로 덮여진 구멍 뚫려서 물이 많이 고이면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여름 같은 때 날씨가 더워지면 악취가 많이 나는데 저번에 얘기했지만 뚜껑 위에다 고무판 같은 것을 덮어줘서, 나중에 그것이 비가 많이 올 때는 물난리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때는 가까운 건물주한테 협조를 얻어서 만약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할 때는 이것을 열어주면 좋겠다, 그리고 나중에 이걸 또 정비하면 좋겠다, 해서 그런 관리체계를 가지면 악취제거에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과장님 어때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주민들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우리시 하수구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악취시설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시설에서 덜날 수 있도록, 그리고 하수구에 악취제거용 같은 것 뿌려서 악취가 적게 나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저희들이 그건 시범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특히 합류식 하수관거 내에서 나는 그런 악취를 여름동안, 여름에 많이 나니까 그런 업체를 한번 선정해가지고 시범적으로 올해는 한번 하려고 합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미생물을 많이 생산하는데 우리가 업무보고 때 들어보면 원가가 아주 싸게 먹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저 위에서 내리면 쭉 흘러내려가면서 주기적으로 하면 악취제거가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하신대로 그런 것 한번 미생물 그런 걸 좀 흘려서라도 악취제거 하는데 시민들에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예,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지금 감량화 사업 내년에 끝나죠? 2021년도 완성입니까?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소병홍 위원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어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가스 저쪽으로 처리장으로 가는 문제 그 시설공사는 그 업체에서 하기로 했다면서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음식물쓰레기 업체에서.

○소병홍 위원  예,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그쪽에서.

○소병홍 위원  처음에는 잘못 알려졌었습니다. 그랬죠?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소병홍 위원  시에서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특혜 그랬는데 그런데 그쪽으로 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그대로 진행하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민원이나 이런 건 전부 해결됐습니까?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거의 다 됐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음식물 처리해서 자기들이 시설을 해가지고 가스 사가서 처리한다, 이렇게 해서?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소병홍 위원  하여튼 잘, 이게 좀 민감하게 이렇게 했었잖아요.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고.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이것도 말썽이 많았잖아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소병홍 위원  말썽의 요인이 선정위원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 몇 있었다, 그거였죠? 핵심이?

○하수도과장 이옥섭  자격논란 말씀하시는 거죠?

○소병홍 위원  예, 선정 위원 중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선정위원회에 들어가 있었다, 이게 문제의 핵심이었잖아요. 상대방에서 얘기하는 그런 얘기였잖아요. 그게 맞아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저는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실체적인 것은 모르지만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정확히 잘 알아서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막 주위에서 하는 얘기에 흔들리면 안 된다. 우리가 원칙을 정했으면 원칙대로 가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그게 진실은 정말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선정위원회에 들어갔는가, 아닌가는 저는 확실히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그쪽에서 행정소송을 했어요. 며칠 전에 기각됐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기각됐어요.

○소병홍 위원  뭐가?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언론 상에 나왔던 얘기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행정소송을 걸었어요.

○소병홍 위원  그 사람들이?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예, 그런데 그게 전체를 다 기각시켰습니다.

○소병홍 위원  오케이. 저는 그래요. 물어보지는 않았고 얘기는 모르지만 우리 상하수도사업단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잘 소신껏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분들이 이렇게, 우리 단장님이나 법에 어긋나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사람들 얘기에 허구성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예.

○소병홍 위원  하여튼 소신껏 잘 처리를, 이제 거의 다 끝났구만요? 계약도 끝나고 그것도 기각됐고.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지난주 15일 날 기각시켰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소신껏,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은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소신껏 해가지고 옳다는 생각에, 이렇게 주위에서 조금 무슨 얘기 있더라도 꾸준히 추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예, 박종대입니다.
  저도 37쪽 다른 부분은 제가 얘기 않고 짧은 것, 긴 것 한번 물어볼게요.
  공공 하·폐수 처리시설 관리대행에 대해서 이유야 어쨌든 기각이 됐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이유야 어쨌든 간에 공무원이 어떤 공고입찰을 해서 그게 사실이 아니었을망정 이런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단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예.

○박종대 위원  왜 그 사람이 그런 의식을 갖게 됐는가 한번 정도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지금 기각됐습니다, 끝났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예, 그건 아니고요, 제가 그런 의미로 답변 드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충분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 내린 사유에 대해서. 왜 그 지경까지 갔는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쨌든 지금 박사 문제하고 저기 문제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어쨌든 그분이 토목·환경·화학 박사라고 해서 그게 상수도하고 관련이 있다, 하는 것은 저는 인정 못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인정 못하는 것이고, 그러나 법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려줬다고 하니까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이 애매모호하게 그렇지 않아도 될 것을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빌미를 주는 꼴이 돼버렸잖아요. 안 그래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여러분들 얼마나 오해 받고 그러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위원님, 하여튼…….

○박종대 위원  이걸 안 짚고 넘어가면 위원들이 무능하다는 소리 들을까봐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창피해서 되도록 얘기를 안 해야 돼요. 그렇지만 위원들이 계획보고 때 폐수처리 관리대행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않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

○하수도과장 이옥섭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처음부터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조례상에 기간을 줬는데 그 차액된 기간은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해요? 앞으로?

○하수도과장 이옥섭  지금 계약 때 4개월 지연된 부분은 뺐습니다.

○박종대 위원  빼고 그렇게 다 계약했어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계약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떻게 처리했는가 그것 줘보세요. 한번 주라고 했는데 갖다 주지도 않고. 완전히 그냥 과장님 되더만 막…….

○하수도과장 이옥섭  아닙니다.

○박종대 위원  진즉에 그때 당시에 거기 업체하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그러면 그것 한 것 갖다 주세요, 했으면 갖다 줘야할 것 아니에요. 갖다 주지를 않아. 얼굴을 못 보겠어, 과장님은 그냥. 다른 과장님 중에서 가장, 우리 하수도과장님이 고생을 하겠지만 얼굴 한번 위원회에 나타나지 않아요. 대체 무슨 얘기하면 좀…….

○하수도과장 이옥섭  알겠습니다. 그때 위원님이…….

○박종대 위원  왜 이렇게 얼굴을 안 비춰요? 왜 안와?

○하수도과장 이옥섭  아닙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우리가 삭감시키고 협상계약 했거든요. 그 부분은 갖다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하자가 없다 그렇게 거기에서 얘기합디까? 거기 또 나중에 다른 소리할까 무서워.

○하수도과장 이옥섭  아닙니다, 그건. 협상안에다가…….

○박종대 위원  계약기간을 줄였구만?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4개월.

○박종대 위원  그러면 조례 위반이네?

○하수도과장 이옥섭  아니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기간을 그렇게 맞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지난번에 지적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그런 부분을…….

○하수도과장 이옥섭  위원님이 지적해주셔서 그 부분은 빼고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아무튼 그렇게 마무리를 잘 한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고, 모 언론사에서는 그냥 그것을 즐비하게 써놓고 또 처음에 어디가 어떻게 되면 어디가 되고, 어떻게 되면 어디가 되고 막 그것이 들어맞네, 어쩌네. 왜 이렇게 박사들이 많아가지고 왜들 그러는가 나 참 가슴 아파 죽겠어요. 그렇게 해놓고서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속상했던가. 하여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이런 일이 안 생겨야 됩니다.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꼭 그렇게 잘하세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이게 지연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종대 위원  그리고 구체적으로 거기 위탁계약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위탁하고 어떤 조건을 제시를 했고 어떻게 우리가 무엇무엇을 해 주고 우리가 무엇무엇을 어떻게 한다, 그런 계약서가 있잖아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협약서, 그것 갖다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을 주시란 말이에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을 줘서 그걸 잘하고 있는가 한번 내가 보려니까.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처음대로 잘하고 있는가 보려니까.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제가 질의 몇 가지 할게요.
  지금 반성란에 삼기대제 총질소 등, 웅포 강변 BOD 등 과태료 320만 원 납부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냥 총체적으로 해서 우리 익산시가 과태료를 낸 것입니까, 안 그러면 개별에 의해서 원인자가 있는 겁니까?

○하수도과장 이옥섭  아니, 이것은 전체 우리 소규모 하수처리장 22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위원장 김태열  하수처리장에서 방류하는 중에 시료 채취해서 조사한 결과 우리가 과태료를 냈다?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지방환경청에서 분기별로 와서 검사를 하거든요.

○위원장 김태열  지금 여기 말고 저 밑에서도 금강에서도 한번 하루치 그건 지적만 받았습니까?

○하수도과장 이옥섭  금강 공공하수처리장이요?

○위원장 김태열  예, 지적만 받았었는가? 그때 낭산 해동환경 치 그 물 떠다가 한번 넣은 것 있죠? 그때 경고만 먹었나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아니, 그때 과태료…….

○위원장 김태열  과태료 냈어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좀 오버돼가지고요.

○위원장 김태열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진짜 잘해서, 이런 것들이 보도되고 그랬을 때 익산시 명예가 실추되는 내용이니까 이런 일 절대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세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냥 반성한다고 내용만 넣어놓고 또 나중에 저적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마을하수처리장은 그래서 민간대행으로 갔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직영할 때거든요.

○위원장 김태열  예, 그러니까 과장님이 더 철저를 기해서 우리 직원들에게도 더 단속하도록 그렇게 지시하고 감독을 더 철저히 해주세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다음에 공공 하·폐수 처리시설 관리대행으로 넘겼잖아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위원장 김태열  그때 우리가 조례까지 동의안으로 해서 통과했었고 통과를 해놓고 이것이 잘못됐다고 저는 이걸 폐기하려고도 했습니다. 폐기조례 하려고 했었는데 다시 이렇게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느낌이 지금 현재 잘못돼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익산시의회에 동의안을 거쳤죠?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러면 이것이 심의절차를 거치고 동의안이니까 통과가 되면서 그 기간이 아무 때나 상관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관리대행 개시는 2020년도 1월로 잡아져있어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위원장 김태열  그런데 사업비는 27억 8,000만 원이 이미 2020년도 예산에 세웠다고요. 그러면 사업비 안 세워도 됐었잖아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관리대행을 올 1월부터 했어야 27억 원이라는 돈을 주지 이건 우리 위원들 어떻게 생각하고 이렇게 막 예산 짜고 계획을 이렇게 뒤에 짜고 그럽니까?

○하수도과장 이옥섭  입찰업체 선정 과정에서 지연되다보니까 그 4개월…….

○위원장 김태열  아니죠, 그것은 업체선정을 2019년도 12월에 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위원장님, 이게 작년도 예산 세운 것은 저희가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태열  무조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이게 12개월 치예요, 27억 8,000만 원이.

○위원장 김태열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언제고 회계연도 개시일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로 예산을 세우는 게 맞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이게 4개월 치가 작년도 4개월 치 불용처리 하고 새로 세운 거예요, 1년 치를.

○위원장 김태열  불용처리를 해가지고 했다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예.

○하수도과장 이옥섭  원래 9월에 하기로 했는데 입찰업체 선정이 늦어지니까 4개월 치는 삭감시키고…….

○위원장 김태열  그러면 관리대행을 개시할 때부터 돈을 줘야 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개시를…….

○위원장 김태열  2020년도 지금부터? 이번부터?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1월부터입니다. 4개월분은 삭감.

○위원장 김태열  삭감을 하고?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위원장 김태열  그래서 27억 8,000만 원이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예,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하수도과장 이옥섭  불용처리 했습니다. 작년 치는.

○위원장 김태열  불용처리가 된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예, 됐습니다. 올 예산 세울 때에 그렇게 했습니다. 수립할 때에.

○위원장 김태열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결산보고 때 제가 하수슬러지 감량화 사업에 대해서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것에 대한 내용을 보고해달라고 했었는데 그 뒤로 보고를 여지껏 안 해줬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제가 직원들 나무랄게요. 끝나면 꼭 가서 바로바로 대처를 하라고 지시하거든요.

○위원장 김태열  위원들이 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회의가 다시 있을 때까지 없으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위원장이 회의하면서 그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 익산시가 소송 건에 대해서 저를 많이 머리 아프게 만들어요. 지금 주택과에도 축사 거리제한 이런 것도 해놓고도 소송문제 하지, 여기 지금 현재 코오롱하고 재판하는 것 억지로 진행 중인 것을 브레이크 걸어가지고, 이것 현재 진행하는 것 지금 보고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돼가는지.

○하수도과장 이옥섭  현재 지금 손해배상 청구액이 24억 2,200만 원이거든요.

○위원장 김태열  얼마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24억 2,200만 원이요.

○위원장 김태열  24억 2,000만 원?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그래서 우리는 30%에서 중지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성고 30% 다 나갔어요. 그런데 이쪽 원고 측에서는 기성고 그 금액에 대해서 24억 2,200만 원이…….

○위원장 김태열  아니, 그러지 말고 제일 처음에 코오롱이죠? 업체가?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위원장 김태열  코오롱에서 우리에게 요구한 최초의 금액이 얼마예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그게 24억 2,2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24억 2,2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그러니까 기성고가 30%는 다 나갔는데 그 사람들은 기성고 30% 말고…….

○위원장 김태열  그러면 코오롱에서 진행되는 과정 중에 지불한 것을 기성고라고 그래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우리시에서.

○위원장 김태열  그것은 얼마입니까?

○하수도과장 이옥섭  30%이니까 그게……, 이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뽑아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봐요, 지금 현재 하수도과에서 대충 계산하면 약 60억 원이 넘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익산시민들에게 혜택주는 예산이 아니고 그냥 손해나서 내버려지는 돈이에요. 그렇죠? 지금 기 투자된 예산도 아무 필요도 없죠? 짓다가 말았으니까.

○하수도과장 이옥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것 뜯어내야지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아니, 그것은 감량화 사업에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재활용하고 있어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그쪽…….

○위원장 김태열  그러면 전에 기성고 미리 준 돈은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손실이 아니다? 재활용 그것을 다하고 있다?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이번 감량화 사업에서 배전반실로 그 동을 넣었거든요, 설계에.

○위원장 김태열  아니, 일부는 손해나요, 전액 다 살린 거예요? 다 쓰는 거예요? 100% 다 써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건물만 짓다 말았어요. 건물 지은 부분을 배전반실 안에다 기계실 설치하는 것으로…….

○위원장 김태열  그러면 건물로 손해난 금액만 얼마정도 추정합니까?

○하수도과장 이옥섭  그건 한번 설계도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빼가지고…….

○위원장 김태열  그러니까 첫째, 코오롱에다가 지불한 돈이 얼마이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품·기계 이런 것들은 얼마이고,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얼마이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얼마만큼 손해인지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를 해주세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기계는 그때 설치가 안 됐고요, 건물만 하다 중지했거든요.

○위원장 김태열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으니까…….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그 부분은 자세히 저희가 뽑아가지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가지고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리고 지금 현재 변론 들어가는 겁니까? 조정이 됩니까?

○하수도과장 이옥섭  지금 현재 기성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다르니까, 우리는 기성고를 다 줬다고 하고 그 사람들은 산출방식이 틀리다보니까 감정평가를 했어요, 법원에서. 그래 가지고 현재 그것 보완중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기왕이면 대응을 철저히 하세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철저히 해서 안 지는 게 최고 수입니다. 협상을 하든 변호사를 짱짱한 사람을 사든 우리 익산시 예산을 10원도 헛되이 써서는 안 돼요. 만약에 이게 헛되이 나간다면 제가 저번에 개인적으로 소송하겠다고 선언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정리된 뒤로 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손해나면 그때 누구누구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그 사람들에게 구성권을 제가 청구하려고 그래요. 이것 확실하게 해주시고, 그 구상권 청구를 안 하도록 이기면 돼요. 좀 이겨주시기를 바랄게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알겠습니다. 소송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와 일반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며칠 후면 민속명절인 설날입니다. 온가족이 함께 하는 행복한 시간 되시고 가정에 만복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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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용균	김태열	박종대	소병홍	최종오
한동연	한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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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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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농 촌 지 원 과 장	심정홍
상 수 도 과 장	이영성
하 수 도 과 장	이옥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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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