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223회-기획행정위원회-제1차

(제223회-기획행정위원회-제1차)

제22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3월 16일 (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2.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5.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제출)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5.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형택의원발의,5인찬성)

(10시 02분 개의)

1.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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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각종 현안 해결과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뜻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여러분과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밤낮으로 경주하고 있는 공무원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금번 회기 중에는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등 5건의 안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제22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진행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설명과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조창구입니다.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134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혁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권혁입니다.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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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140호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혁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권혁입니다.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 전에 의사국장님으로 지내셨죠?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그때 국장님이 의사국장으로 근무를 하시면서 우리 의회 전문위원 현원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한 번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그때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김경진 위원 우리 지금 전문위원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2명씩 배치되어 있지요? 전문위원 1명하고 주무관 1명하고.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예.

○김경진 위원 그렇지요? 전문위원이 지금 하는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역할.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보좌하는데 입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지원하는 업무이지요.

○김경진 위원 그렇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한 분이 계시는데 그리고 주무관 한 분 계시고. 제 생각에서는 지금 앞으로도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전문위원을 1명을 더 배치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한 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인데, 지금 사실상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다 보니까 전문위원들의 업무량이 상당히 많이 힘든 부분이거든요?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마는 저희 지방자치법에 의원님들의 정수에 따라서 그 조직이 만들어지거든요? 전문위원도 거기에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스물다섯 분이잖아요? 스물다섯 분에 따라서 전문위원 총수가 5명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지방자치법이요.

○김경진 위원 몇 조에 나와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 기준에 이것은 우리시에 정수에 있는 내용입니다.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및 직급기준 제15조제1항 관련해서 여기 저희 조례에 나와 있는 규정입니다.

○김경진 위원 지방자치법에 우리 전문위원을 운영할 수 있는 TO지요? 정원이 사실상은 우리 의원 정수에 비례해서 그렇게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예.

○김경진 위원 그 부분을 나중에 제가 한 번 찾아보고 한 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국장님 지금 우리 김경진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제가 한 번 해볼게요. 지금 현재 전문위원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의원 정수에 의해서 변함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무기구, 쉽게 말해 올 하반기부터 인터넷방송이나 모든 것을 다 지금 뉴스매체, 쉽게 이야기하면 뉴스플레이를 하고 있잖아요? 예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계획도 잡고 있는데 그랬을 때 사무기구에 대해서는 보조사무원도 거기에 해당됩니까? 지방자치법에.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보조사무원은 정원조례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필요하면, 업무량이 증가한다든지 할 때에는 조정할 수가 있겠지요.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느냐는 얘기지요, 그 인원도. 사무기구의…….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사무조직에 대한 직원들 인원 말씀하시잖아요?

○위원장 유재구 예, 그러니까.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그 부분은 증감 가능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여기에 가능해야 되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예, 그런 부분은 그런 시스템이 도입이 되고 하면 그때…….

○위원장 유재구 그때 해도 된다는 거죠?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그때 시중에 맞춰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우리 김경진 위원님 질의한 내용은 우리…….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전문위원에 관한 사항이고.

○위원장 유재구 저는 사무기구 쪽에 속하는 인원이기 때문에 저는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혹시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것을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그 부분은 나중에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이 증가되면 그때 반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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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기획행정국장 조창구입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혁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권혁입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국장님 제가 두 가지를, 우선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예.

○김경진 위원 물론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거주민들의 주차 편의제공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추진배경 및 필요성에 보면 2019년도 주차수급실태조사용역 수급률 분석 결과 주거지 주차장 확보율이 70% 미만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익산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쪽에 신동지역 주차수급 조사 총 32블럭 중 14개 블럭이 60% 미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유가 이것 때문에 그럽니까?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신동시장이 건립된 지가 오래됐는데…….

○김경진 위원 신동시장이 건립되어가지고 지금 활성화가 안 되어가지고 거의…….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활성화도 안 되어 있지만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방치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험시설로 되어 있거든요? 안전에…….

○김경진 위원 방치가 되어 있으면 시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까?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책임 전적으로…….

○김경진 위원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주차공간을 확보해가지고 거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은 좋은 취지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총 사업비가 66억 원이지요?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예.

○김경진 위원 토지매입비가 36억 원이에요?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예.

○김경진 위원 그리고 건물매입비가 20억 원이에요, 조성비가 10억 원이에요. 그리고 건물 20억 원을 투자해서 매입을 해서 이 철거비용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철거비는…….

○김경진 위원 별도로 또…….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아니, 조성비 안에 포함되어있는 겁니다.

○김경진 위원 조성비 10억 원 안에 철거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매입대상의 토지를 보면 4,131㎡예요? 그렇지요?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예.

○김경진 위원 이게 총 1,251평입니다. 평당 매입가격이 290만 원, 즉 300만 원이에요. 이렇게 66억 원을 들여서 매입을 하고 주차장을 만든다면 투자대비 효율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아까 보고 때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은 추정가격으로 잡아놓은 것이지만 감정평가를 통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할 것입니다.

○김경진 의원 감정평가 지금 안 하셨어요?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아직 안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아니, 감정평가도 안 하고 나와가지고 계획만 덜렁 해가지고 공유재산…….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이것이 공모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김경진 위원 아니, 우리시가…….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그런 시간이 없었고…….

○김경진 위원 무조건 공모사업이라고 해요. 우리시가 공모사업을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국비를 얼마를 받겠다,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에서 만약에 이게 부결이 나면 국가공모사업인데 왜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냐. 대부분 하시는 것이 우리 집행부에서는 공모사업이라고 무조건 던져요. 그리고 의회에서 협조의 안 해주면 공모사업인데 왜 안 하려고 하냐. 그런데 이것이 사실 사업의 어떤 주차공간 이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시가 매사가 그래요, 매사가. 거기에 66억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효용성을 한 번 따져보셨느냐고요. 용역을 해보셨어요? 이렇게 주먹구구로 하지 마세요. 실질적으로 이 부송동이나 영등동이나 마동이나 상가 쪽에 주차를 못해서, 주차공간이 협소해가지고 주차할 수가 없어요. 상인들이 주차 때문에 장사를 못 하겠네요, 영업을 못하겠네요. 수십 번 지적을 해도 그런 데는 전혀 안 하고 그런 한적한 곳에 66억 원을 투자해가지고 주차공간을 만든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이제 영등동이나 부송동 쪽도 점차적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할 것입니다.

○김경진 위원 아니, 66억 원이에요, 66억 원. 평당 290만 원, 300만 원이에요. 이 돈이면 어디나 다 할 수가 있어요, 모현동만 빼고. 도대체 어떤 발상을 가지고 하시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과연 거기에 1,251평 주차공간을 만들어서, 주변에 대부분 단독주택하고 연립이지요?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 부분들이 얼마나 사용하시겠어요. 물론 조성을 해놓으면 사용을 하겠지요. 66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해가지고 주차장 만들어서 그 효용성을 한 번 따져보셨느냐고요. 전혀 안 따져보셨지요? 그저 공모사업 했으니까 돈이 내려오니까 시비 50%, 국비 50% 하면 되겠다? 이건 아니지요. 무조건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됐으니까 해야 한다? 그런 사고방식을 갖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 신동에 과연, 그 지역에 우리 인구 대비 해가지고 몇 %가 거주를 하십니까? 그것도 안 따져보셨지요?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래서 저는 신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서는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과장님한테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김경진 위원 안 들어도 됩니다.

○위원장 유재구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남부 공영주차장이요. KTX 이용객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이 얘기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또 시급함도 알고 잘 해야 된다고는 하는데 이렇게 진행됨으로써 KTX와의 관계나 그런 협의 같은 것은 있었나요? 이게 어떻게 보면 KTX도 같이, 우리 시민들도 좋지만 KTX 자체도 좋은.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KTX를 이용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순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뭔 얘기인지는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취지고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는 하는데 익산시에서만 이렇게 노력을 하고 이렇게 익산시 돈으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KTX 입장은 어떤지 그게 궁금해서요. 익산시에서 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입장을.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KTX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지금 현재 서부 주차장에 주차장 조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수요가 부족함으로써 이용하는 우리 익산시민뿐만 아니라 KTX 익산역을 이용하는 분들한테 불편을 주니까 저희 시에서 선도적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런 것은 다 이해가 가는 문제고요. 어떤 면에서는 시민들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될 문제인데 이렇게 비즈니스 그런 차원에서는 한편으로는 지금 KTX를 위한 것이잖아요? 익산시민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런 차원에서는 KTX 입장이 어떤지 그런, 익산에서 토지매입을 하고 이렇게 주차장을 만들어서 편의제공을 하는데 뭔가 KTX 입장도 밝혀 같이 가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약이나 그런 관계가 있었는지 그게 궁금하다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취지가 나쁘고 아니면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익산시민도 위하지만 어떻게 보면 KTX 비즈니스 차원에서는 그 고객들을 위한 것이에요. 그런 각도에서도 생각해보셨는지 그것이 궁금하다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괜찮습니까?
저희가 KTX 철도시설공단하고 전에부터 그 서쪽 주차장을 주차빌딩화하자 해서 저희들이 건의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국비를 따서 했으면 좋겠다. 국비도 사실 철도시설공단 그쪽으로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수요자 입장에서 시비를 투입해서 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저희들이 여기 남부주차장 하는 것은 특히 서부역사가 유료화됨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일환으로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해가 가는데요. 그런 게 지금 공유재산이 되면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익산시에서도 진행하시는 분이 이렇게 공유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하니까 KTX역사차원에서도 같이 갈 수 있는 협약이나 아니면 여기를 더해서 예를 들면 나무를 더 심어준다든가 뭔가 같은 협약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의문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들이 주차장 1면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 서쪽 부근이나 동쪽 부근이나 불법주차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피해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 지역주민들이 피해받는 것을 예방차원에서, 해소차원에서 저희들이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이순주 위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본 위원도 이용하면서 그런 불편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익산시만 노력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KTX도 같이 노력해줘야 되고 그 준하는 뭔가 협약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KTX 철도시설공단하고 더 진행하면서 더 협약을 추진하든가 저쪽 협조를 얻어서 하는 방향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뭔가 좀 있어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공유재산을 빨리 진행을 해서 더 시민들과 또 역사를 위해서 또 익산시 전체를 위해서 발전하겠다는 뭔가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좀 면밀히 살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솜리 상생상회 조성사업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장경호 위원 저희가 엊그저께 현장에도 방문을 했었습니다마는 현장에서는 여기 매입 계획이 없다고 말씀을 들어가지고. 그때 대교농장 끝 쪽에 매입계획 있냐고 제가 물어봤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장경호 위원 매입계획이 없었다고 그때 말씀을 하셔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아니, 그때 저희가 2건 올렸기 때문에 두 군데 지금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터 쪽하고 저희가 나가면 왼쪽에 꺾어지면 상가 있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장경호 위원 (지도를 들어보이며)
지도상으로 보면 그쪽 끝 쪽에 있어요. 제가 확인을 했고, 보니까 그 필지가 상생상회 같은 경우는 따로 좀 떨어져 있는데다가 조각조각이에요. 과연 크게 의미가 있느냐 싶어요. 실은 저는 만약에 상생상회 조성을 한다라고 하면 이쪽 앞쪽에 솜리치킨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구 대교농장 들어가는 그 순국열사비 옆에 골목도 진입하기가 굉장히 좁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장경호 위원 그리고 그 옆에 솜리치킨 있고 그 옆쪽으로 주변에 주택들이 좀 있어요. 여기를 매입을 해가지고 상생상회를 조성을 하는 게 이쪽 구시장에 있는 공간하고도 좀 가깝고 그 옆에 우리가 뒤쪽에 조성하고자 하는 그 대교농장터 여기하고도 조금 인접해있고 그래서 이쪽이 더 낫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뒤쪽을 선정하게 된 뚜렷한 이유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지금 각각 두 군데는 각 특징이 있습니다. 위쪽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한 특징이 있다고 보면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생상회 상가는 사실 상가 쪽, 옛날에 주단거리 쪽하고 연결되는 그쪽 도로변에 지금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위치하고 있는 데가 거기가 사실은 건물이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공터이기 때문에 그 상가, 여기는 상가를 지금 3칸을 저희가 구상하고 있거든요? 상가 3개하고 나머지는 플리마켓이나 마당조성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하는 과정에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장소 선정할 때 저희가 용역과정에서 주민들 의견도 좀 듣고 해가지고 선정된 자리가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도를 들어보이며)
지금 주단거리는 이쪽이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쪽, 올라오는 그쪽하고요.

○장경호 위원 이쪽 아래, 지금 기존에 있는 상가들하고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그런데 지금 현재도 거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쪽이 상가들이 많이 형성은 되어 있어요.

○장경호 위원 이쪽은 원룸 앞쪽이 상가들이 거의 없는 쪽인데?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원룸 쪽이 아니라…….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원룸 건너편 쪽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원룸 쪽에 앞쪽 있지요? 시내 쪽 중앙초등학교 나오는 쪽 그 거리거든요? 위치를 한 번 보여드릴까요?

○장경호 위원 예, 확인 한 번 해볼게요. 제가 확인한 주소하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현황판을 들어보이며)
지금 보시면 저번에 현장을 가신 부분이 바로 이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장터있고 저희가 이번이 공유재산취득승인을 올린 부분이 바로 이쪽 부분이거든요. 이게 지금 한복거리와 마주해 있는 도로거든요. 그런데 현재 여기를 가보면 많은 상가들이 크게 활성화는 안 되어 있지만 상인들이 쭉 형성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뒤쪽 도로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가 이쪽 3개, 이 블럭 자체를 지금 매입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제가 여기 올라온 주소지를 전부다 체크를 해가지고 표시를 해놨거든요? 지금 이쪽 주소지하고 틀리다는 얘기예요. 자료에 올려주신 데하고. 확인 한 번 해봐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위치는 지금 여기입니다.

○장경호 위원 위치가 좀 틀려요, 지금 올려주신 자료하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밑에도, 지금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밑에는 있는데 이번에는 안 올렸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거 확인 한 번 해봐주시고요. 그다음에 남부주차장이요. 보니까 안쪽에 있는 주차장 말고 진입하는 진입로를 이번에 확장을 하려고 지금 거기를 매입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창인동2가 1-149번지하고 창인동2가 1-193번지 여기 두 지번인데요. 보니까 지번 하나에 1-149번지 같은 경우는 매입계획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거기 얼마 전에 보니까 새로 신규상가가 입점을 한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임시적으로, 지금 전기장판 판매하는 임시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정식으로 지금 입주가 아닌 임시적으로 쓴다고 들었습니다. 상가 건물주는 매도의사가 있다. 거기 월세식으로 잠깐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장경호 위원 아, 임차를 오랫동안 한 게 아니라 임시로 쓰고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전기장판 임시판매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니, 그 업체가 들어왔길래 혹시 그전에 얘기가 있었으면 이런 분들하고 혹시 논의가 있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건물주하고는 사전에 의견이 있었고요. 거기는 할 때까지만…….

○장경호 위원 여기는 그냥 단기임차만 들어온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월세로 잠깐 단기임차.

○장경호 위원 나가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해서 지금 공유재산취득건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예.

○신동해 위원 저희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한 곳이 중앙동하고 어디어디 지금까지 하셨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제가 보고 드릴까요?

○신동해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지금 현재 2017년도에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최초로 중앙동에 확정이 돼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작년도에 송학동하고 인화동 두 곳이 선정이 돼가지고 올해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중앙동에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 되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지금 전체 예산은 250억 원인데요. 지금 계속사업은 설계 중에 있고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중앙동도 지금까지 사업한 내용들을 보고 하면 많은 국비나 시비가 이렇게 투입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변화가, 계획성이 좀 결여되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커뮤니티가든 조성사업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결국에 내용을 보면 조금조금씩 나눠가지고 꼭 말로 만들어놓는다는 느낌 밖에 안 들어요. 전체적으로 계획을 좀 제대로 세우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커뮤니티가든 조성사업으로 해가지고 부지를 매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두 번째 송학동 21-4 이게 10평 정도 되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신동해 위원 이 부지만 사가지고 어떻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여기는 지금 총, 저희가 지금 커뮤니티가든 같은 경우에는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필지가 면적으로 봤을 때는, 커뮤니티가든센터 되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면적이 전체 953㎡입니다.

○신동해 위원 전체 면적은 알겠는데 나눠가지고 조금조금씩 매입을 하시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신동해 위원 (사진을 들어보이며)
사진상으로만 보면 여기 10평으로 해서 뭘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그것은 조금조금 저희가 빈터 같은데, 용역을 할 때 빈터 같은데 잡아서, 저희가 이 도시재생사업은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협의를 거쳐서 밖에 매입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적은 면적들도 사서 이렇게.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동체텃밭조성사업도 한 300평 넘게 해가지고 운영을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1,000㎡정도 됩니다.

○신동해 위원 지금 텃밭 조성하는 내용이나 목적 이런 것을 보면 다 좋은데 전에도 이런 사업들을 다 조금씩조금씩 했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신동해 위원 텃밭 가꾸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민단체에서도 하고 여러 곳에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되거든요. 지금은 안하는 추세인데 시내지역에 이렇게 하는 것은…….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저희가 맨 처음에 계획 잡을 적에 그쪽에 사실은 실용화재단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지금 계획을 추진했던 겁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매전담형 공립요양원시설 설치 관련해서 지금 치매센터를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것은 요양병원이고,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요양원입니다.

○신동해 위원 아, 한 부서에서 하시는 게 아니고 나눠서 진행을 하시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해당 과장님이.
앞에서 설명을 쭉 들었으니까. 이번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너무 하여튼 이름도 좀 어려워요, 제가 느끼기에는. 남부 지역에 하는 사업도 이름이 길어서 역사를 품은, 이게 외우기도 어려워요. 이름이 좀 길다 이런 뜻은, 독립의 역사를 품은 솜리마을 재도약의 꿈 그렇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이걸 외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제목이 길다는 얘기는 뭔가 넣고 싶고, 거기에 집어넣고 싶고, 뭐 하여튼 사실은 이유를 대고 싶은 게 많다는 거거든요. 그냥 간단명료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송학동은 푸른솔 세대통합 행복마을, 그러니까 지금 많이 넣고 싶은 거예요. 세대통합도 해야 되겠고, 행복도 추구해야 되겠고, 마을도 만들어야 되겠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실은 선택과 집중에서는 떨어질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이름에서부터 그걸 느낀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 보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사업을 추진할 때 좋은 자리를 찾자니 우리가 수용을 못하고, 반대할 거니까, 또 주민들이 안 들어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공터, 나대지들을 좀 찾아서 사업을 도시재생 쪽에 하고 있는 아쉬움도 있어요. 우리시가 꼭 이 자리가 제일 좋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좀 나대지나 공터들을 찾아다니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하는지는 알겠는데, 우리 지금 송학동 쪽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167억 원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우리 중앙동 쪽에 할 때보다는 이게 167억 원, 그다음에 남부지역은 142억 원.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142억 원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런 토지매입, 건물매입이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총 사업비에 30% 정도 차지합니다. 이것은 30%을 넘을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고…….

○김충영 위원 그런데 원래 30%라고 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총 사업비가 167억 원인데 지금 송학동 쪽에 사업비가 얼마나 이걸 매입하는 것이 들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아마 거기 거의 맞추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도 안 올라온 것도 있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김충영 위원 그런데 송학동 쪽에 제가 여기 하여튼 사업비로 보면 제가 대충 눈으로 따져봐도 100억 원이 넘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그거 넘을 수가 없어요, 30% 이상을 넘을 수가 없어요.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안 맞다는 거지. 이게 자료가 맞다면,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이것은 건물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위원님께서 보신 자료는.

○김충영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여기에서 말하는 30%는 매입에 대한 것, 토지매입. 매입에 대한 것만 30%를 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250억 원 중에서 99억 원, 중앙동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김충영 위원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40%까지 할 수 있고.

○김충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비는 이게 매입비도 있지만 거기에 추진하는 사업비도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그렇지요. 건물비도 지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신축비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어찌 됐든 여기 사업비를 대충, 송학동 사업을 보면 한 116억 원 이렇게 돼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김충영 위원 여기 우리한테 자료상 올라온 걸 보면.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그렇지요, 건물이 신축 있으니까.

○김충영 위원 그러면 아까 167억 원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것을 차지한다는 느낌을 받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건물이 포함되니까, 신축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좋아요, 또 남부지역도. 그래서 이게 넘는 것 아닌가.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것은 나중에 저도 잘 더 따져보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교통행정과에서는 이번에 공영주차장들을 좀 하겠다. 그래서 사업들이 올라왔는데 저는 우리시가 그게 어디가 됐든 도심 지역은 주차난에 허덕이고 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들을 많이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늘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역세권, 그러니까 특히 익산역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제일 얘기를 하는 게 주차장이에요. 주차장이 부족하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 부족이 가장 민원이 많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그런 차원에서 익산역 옮기자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전주나 외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가장 1순위로 대는 이유를 접근해가지고 주차할 곳이 없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제일 민원이 많은 부분이 위원님 말씀한 대로 주차공간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제일 많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지금 남부 지역에 그 주차장이 조성이 됐는데 거기가 지금 들어가는 길도 좁고 그리고 또 그것을 매입을 해서 우리시가 지금 뭔가 주차타워를 만들겠다 이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3층 규모로 타워를 만들 계획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게 국비를 받아다가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균특예산을 받아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충영 위원 얼마를 받아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50%입니다.

○김충영 위원 5대5로?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지금 저희들이 80억 원 예상 잡았는데 40억 원, 50% 40억 원 5대5. 가장 애로사항이 남부주차장을 현재 임대로 쓰고 있지만 거기 진입로가 좁아가지고 거기를 찾지를 못 합니다. 진입로 부분…….

○김충영 위원 맞아요. 실제적으로 진입을 못 해가지고 거기 팻말 보면 교회, 교회가 민원도 들어오고 그럽니다. 교회로 들어가고 이런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래서 그 입구의 건물 두 채를 사서 진입로 확장도 하고…….

○김충영 위원 예, 진입로 넓혀줘야 하고, 그런데 저는 의아한 게 그래도 거기가 토지 자체들이 어쨌든 익산역 바로 옆이라 요지인데 이분들이, 여기 여러 사람들이 관련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토지수요자들을 보면.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주로 지금…….

○김충영 위원 이분들이 응해줍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1차 협의는 했습니다. 그쪽에서 매도의사가 있다라는 것을 받고 저희들이 지금…….

○김충영 위원 아, 그것은 확인을 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왜냐하면 익산역이 있는 전제로 보면 그 토지가 그렇게 나쁘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과연 판다고 할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판다고.

○김충영 위원 이거 다 확인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주차타워를 하면 몇 층 정도를 생각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3층 규모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3층의 주차타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가 몇 대 대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84대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그렇게 한 3층으로 하면 몇 대쯤 예상이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180면 정도.

○김충영 위원 180면.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김충영 위원 아니, 저는 이게 우리시가 익산역에 대한 불만 이런 것에 대해서 보면…….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가 지금 임대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김충영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언젠간 저희가 매입해서, 임대료 나가느니 매입해서 시가 하는 것이 맞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충영 위원 익산역에 오고가는 사람들 때문에 주차장이 좀 더, 우리시가 더 관심을 가지고 더 확충하는데 힘을 써야 됩니다. 물론 아까 동료위원님도 얘기했듯이 시설공단에서도 그런 노력을 해달라, 저도 그런 발언도 하고 했는데 시설공단을 원망은 원망이고, 탓을 하는 것이고 또 우리시도 시설공단을 만나거나 하면 좀 더 강하게 주장을 해야 되지만 또 우리시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는 것이니까, 우리 익산역을 지켜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의 일환으로 더 많은 노력들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주변에 최대한 주차공간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다음에 우리 요양시설, 치매전담 요양시설이요. 여기 아침에 와보니까 이런 자료가 있는데 제가 별로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이것 개인적으로 보고를 할 때는 우리시가 사실은 앞으로 무슨 사업들을 하고 할 때 기존 건물들을 매입해서 하는 방법도 더 연구를 해야 된다, 늘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왜 그러냐면 기존 건물들도 인구가 줄다 보니까 상가가 남아돌아요, 상가가 비어있어요. 그런데 우리시조차도 공공시설을 한다고 또 지어요. 제가 볼 때는 인구가 줄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상가들은 더 빌 공산이 큽니다. 그래서 꼭 신축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민간이 가지고 있는 건물들을 가지고 우리시가 공적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더 그런 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런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 이 자료에 보면 이게 결산추경 미반영 사유 이렇게 해서 올라온 게 있어요? 이게 뭔 뜻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2019년도에 도에서 보조금 24억 원 정도가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김충영 위원 아, 도비가 내려왔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국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사전절차를 이행을 할 수가 없고, 시기를 놓쳐서 사실은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충영 위원 그래서 반납했다는 얘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아니요, 반납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반영을 못 하고 이런 절차들…….

○김충영 위원 그러면 이월되어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이월도 못 시키고 지금 한 상태입니다.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내시만 되어 있는 상태라 이 공유재산취득승인이 나면 이번 추경에…….

○김충영 위원 다시 세워야 한다?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추경예산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 얘기예요?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예.

○김충영 위원 결국은 그 예산이 지금 붕 떠 있네요? 24억 원이라고 했어요?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22억 3,000만 원.

○김충영 위원 22억 원. 왜 그렇게 사업을 했어요?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이것이 연말에 결산추경 때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작년도에 10월 11일 날 내시가 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절차가 이루어져야 이게 당초는 사업을 금년부터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도에서 사업비를 받아놓고 어디 지역에서 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연말 다 돼서야 익산으로 떨어쳐 준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도 행정절차가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 결산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못 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 절차를 이행을 하는 중이고. 그때 당시 사업지가 결정이 됐으면, 우리가 공유재산취득승인을 한다든지 할 때는 어디 위치가 지정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못 한 것이죠.

○김충영 위원 앞으로 하여튼 치매환자들은 더 늘 것이고 또 초고령사회에 들어가면서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매센터도 지금 모현동에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치매센터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또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을 우리시도 좀 이렇게 갖추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게 신축하면 기존 건물들은 다 남아도는데 오히려 민간이 가지고 있는 빈 건물들 아니면 그런 매각을 하겠다고 표시하는 건물들을 매입해서 사업을 펼치는 것을 저는 높이 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앞으로도 좀, 여기 과장님들도 계시는데 사업을 하실 때 민간에 소유하고 있는 그런 건물들을 활용하는 그런 방법들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국장님이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요양원 시설관련입니다. 물론 신축과 리모델링 그 부분 신축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겠지요. 지역적인 이기주의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부지매입 선정 그리고 매입의 어려움도 있고 또 건물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용증가랄지 그다음에 추후 예산확보 문제 그런 것보다도 리모델링해서 사용을 하면 오히려 공사시간도 단축되고 비용도 절감되고 그런 부분도 좋은 방법입니다마는, 물론 사업의 시급성도 있어요.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작년 연도 말에 가내시 되어가지고 예산을 확보한 상태이고 또 전체 사업에 시비가 10% 밖에 투입이 안 된다. 그래서 시의 우리 재정의 부담도 상당히 적기 때문에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게 모든 게 사업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요, 신동주차장. 집행부의 일방적인 어떤 사업에 대해서 사실 의회하고 소통이 없어요. 사전에 이런 부분도 의회하고 사전소통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회의 때만 딱 제시해놓고 우리는 이렇게 추진하는데 의원들, 당신들 어떻게 할래? 찬성이냐, 반대냐 그것만 결정해달라는 그런 뜻으로 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경진 위원 매번 의회에서 그런 행태에 대해서 지적을 하잖아요. 의회하고 소통 좀 하세요.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또 이것 설명을 잠깐 해주시길래 제가 여쭈어 봤어요. 사전에 대상지를 전수조사를 했느냐, 왜 함열에 하느냐, 접근성 차원에도 문제가 있지 않냐. 시내에도 사전에 전수조사를 해서 이러이런 부분에서 여건이 맞지 않고 그래서 부득이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함열로 선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함열 쪽으로 해야 하겠다. 그러면 그동안 사전에 전수했던 근거를 여기에 덧붙여야 할 거 아닙니까? 어디어디 동산동, 마동, 영등동, 팔봉동 이리이리 가서 건물을 보니 건물이 마땅한 곳이 없고 적합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왕에 요양시설이랄지 재가복지시설이랄지 그런 것이 다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어떤 여건이 맞는 그런 대상지가 없다고 전수조사를 했으면 전수조사를 했다라는 것이라도 제시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제가 볼 때는 전수조사를 했다는 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딱 들여다 놓고 함열 이 건물 우리가 매입할 테니까 해줄래, 안 해줄래, 가부만 제시하라는 뜻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미리 말씀해주셨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 함열도 가보고, 이거 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에 충분히 설명을 했어요?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설명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설명 안 드렸대요. 제가 두 분 의원님한테 여쭈어봤어요. 이것 뭔가도 모른데요. 공유재산은…….

○위원장 유재구 잠깐.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우리 국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김경진 위원 잠깐, 이따 답변하시고요.
공유재산은 기획행정위원회예요. 실제 사업은 각 해당상임위가 있는데 지금 상임위조차도 소통이 안 돼서 뭔 내용인가를 몰라요. 여기에서 결정을 해주면 상임위에서는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공유재산취득승인 해줬기 때문에 사업을 한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해줬다. 이 부분도 좀 해당상임위하고 충분히 설명 좀 하고 협의를 거쳐서 어느 정도 안을 만들어서 사실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올라오는 것이 정상이거든요?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따로따로예요, 따로따로.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 복지국장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전부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경진 위원 제가 세 분 의원님한테 여쭈어봤더니 금시초문이에요.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그 부분이 안 됐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경진 위원 그것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수조사 부분하고 이쪽 해당 상임위하고 협의를 거쳤는지 그것을 정확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것 할 적에 감정평가액을 세웠거든요? 세우면서 제가 설명회 한 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11월 본예산, 2020년도 본예산 때도 설명자료에 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도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설명을, 위원님들도 국도비니까, 매칭이니까 관심은 크게 안 가졌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저희들이 복지국장께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도 추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 드린 것은 최근에 일부 의원님들이 모르신다는 분도 계셔서 그 뒤에 보충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렇게 예산만 가지고 대충 하지 마시고요. 정확히 설명을 해주시고 해당상임위에서 내용을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협의를 하셔서 소통도 되고 그런 어떤 안이 나오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취득승인에 대해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수조사 그것은 어떻게 하셨어요? 자료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전수조사는 따로 공문 같은 것은 찾지 못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아니, 조사를 했으면 예를 들어가지고 이 전수조사를 하는데 출장 명령부가 있을 것이고, 갔다온 출장 결과보고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그런 부분 없습니다.

○김경진 위원 없지요? 그러면 안 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우리 구도심 재생뉴딜 공모사업이 2017년도에 중앙동에 선정이 됐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때 우리 익산시 전체적으로 용역을, 이 부처가 어디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국토교통부입니다.

○조남석 위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조남석 위원 국토교통부에 2017년도 공모사업을 하고 이게 재생사업이 첫 사업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그전부터 하기는 했는데요.

○조남석 위원 그전부터 있었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창원이나 그런 데는 다 받았는데 왜 익산시는 이렇게 늦게 받았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익산시는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관심이 조금 뒤에 있지 않았나.

○조남석 위원 전체 용역보고할 때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중앙동이요?

○조남석 위원 아니요. 이 사업을 1순위를 정하고 2순위 이렇게 정했을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때 용역비가 얼마 정도였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용역비요?

○조남석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용역비는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 정도. 제가 잘 기억은 안 되는데 용역비는 한 2억 원 정도.

○조남석 위원 그때 한 4억 원 정도 세운 것으로 아는데? 산업건설위원회 할 때 어디를 먼저 구도심 재생사업을 할까 해가지고 첫 번째 중앙동, 두 번째 함열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송학동, 인화동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조남석 위원 남부 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함열을 안하고 송학동으로 넘어갔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전체를 보니까, 저도 용역을 그때 당시 것 한 번 봤거든요? 순위를 1위에서 29위까지 매겨놓은 것은 아니고…….

○조남석 위원 아니, 그때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우선순위식으로…….

○조남석 위원 그렇게 정해달라고 해가지고 1번 중앙동, 2번은 함열 이렇게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인가 그때 선정이 됐었걸랑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놨더라고요.

○조남석 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 의아하고 여기에 대한 공모사업 지침이 있을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렇지요.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아까 토지사업비가 30%라고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매입비가 30%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때 그 당시 공모사업에 만약에 간다면 그때 용역보고에 다 들어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들어가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공모사업 할 때 전부?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조남석 위원 이 부지를 어디 산다, 안 산다. 그런 부분까지 다 됐습니까, 다 변경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지금 다 그때에 맞춰서 하고 혹시라도 변경이 있다든지 하면 국토교통부에서 변경승인을 또 맡아야 합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사업 당시 저희들이 용역보고나 설계를 해서 올렸을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조남석 위원 지금 송학동 푸른솔커뮤니티 이런 부분들이 다 그대로 올린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확실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이것은 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남석 위원 그렇게 해놓고 국토교통부에 변경 넣지 않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변경하면 국토교통부에 다시 변경승인을 맡아야 합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그런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셔야지 그냥 아무 것도 모르고 이해를 못하고서 지금 승인을 해주는 부분이 그렇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공모에 된 대로 해가지고 지금 책자대로 해서 저희가 지금 올린 겁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의원님들이, 8명의 의원님들이 전혀 사업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조남석 위원 맥을 알아야, 그런 서류를 주셔야, 공모선정할 때 그 용역설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조남석 위원 그런 것을 저희들한테 주셔야만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야 이해를 빨리 하는데 이런 서류로 이렇게 몇 자만 적어 줘가지고 이해를 하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용역책자를 드리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구도심재생 뉴딜사업을 한다면 지금 뭐를 하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뭐라고 할까? 그냥 도시권 정비사업이에요? 여기에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창원 같은 경우는 관광가지고 연결을 다 하는 연계를 하는데 전혀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그냥 구도심 정비사업을 하는 거예요. 예? 이것을 가지고 관광이나 뭔 연계를 해야 하는데 전혀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저희들도 지금 구도심을…….

○조남석 위원 구도심을 했다면 중앙동이나 송학동을 연계한다면 어디로 건너갑니까? 어디로 건너가요, 비행기 타고 건너가요 아니면 육교를 타고 건너갑니까? 없지요? 연계를 어떻게 합니까? 있어요,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어떤 연결을 말씀하시는가요?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중앙동에서 송학동을 넘어간다면 우리 익산시는 구도심재생 뉴딜사업으로 관광활성화나 구도심 정비사업을 했다, 그러면 뭔가 스토리가 있으면 다른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뭔가 볼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조남석 위원 갔을 때 어떻게 연계가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이게 지금 뉴딜사업이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뉴딜사업 자체는 지금 현재 거기 같은 게 구도심이 되기 때문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떠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조남석 위원 결국은 그냥 제가 보니까 정비사업이에요, 정비사업.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이걸 관광하고, 물론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관광하고 연계를 하는데…….

○조남석 위원 다른 지자체는 거의 다 관광하고 연계를 하고 근대화 거리나 그런 부분들을 살리는 부분도 있는데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 전혀 없어요. 우리 지하차도도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조남석 위원 거기 사람 걸어 다니시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조남석 위원 거기에 사업이 전혀 연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그렇지요, 거기는 없지요.

○조남석 위원 그런 쪽도 생각을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참고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렇잖아요. 익산시는 구도심재생 뉴딜사업을 하는데 중앙동이나 송학동 연계하면서 같이 이렇게 그런 부분이 그림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아쉽고 여기는 일방적으로 할 게 아니라 위원님들이나 아까 우리 김경진 위원님이 얘기하는데 전문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아쉬운 면이 많아요. 크나큰 몇 백억 원의 돈을 가지고 효율성 있게 하지 않는 부분이 좀 그렇고, 이 땅 매입하는 부분들도 위치는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투기를 했는가, 이 사람들 사실 여기 정봉진, 최병락, 이정운, 강황수, 왕규동 이런 분들이 매입을 언제 토지를 했고, 매입가격은 언제쯤 했는가 이런 것도 알 수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그것은 내역을 저희가 떼어 봐야지요.

○조남석 위원 여기 투자를 하려고 해서 이렇게 목적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의아한 부분들이 있어요. 조금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평당 계산해보니까 그전에 거기가 30만 원, 20만 원 주고 샀어요. 그런데 125만 원 꼴 돼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 정도 됩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 것도 한 번 잘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비싸게, 우리 아무리 국비라고 하지만, 국비를 많이 가져온다고 하지만 그것은 아니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사실 위치를 정할 적에도 저희가…….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정할 당시 어떻게 그렇게 정했는가 나는 모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그거 다 주민들하고…….

○조남석 위원 위치도 별로 제가 볼 때는 썩 그렇게 와닿지 않는 부지들을 어떻게 용역 공모사업을 하는가. 그리고 공모사업 선정할 때 사실 아까 우리 김충영 위원님이 뜻이 길고 뭐 하다고 하는 것은 선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맞습니다. 각각 사업에 대한 콘셉트가 있어야 돼요. 그 콘셉트를 만들다 보니까 내용들이…….

○조남석 위원 제가 콘셉트라면 우리 익산시 중앙동이나 송학동에 그 지역 자원들이나 뭐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기차 폭발사건 그거 박물관도 만든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연계스러운 것이 전혀 없으니까 제가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조남석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치매전담형 요양원 북부설치 이 부분이요. 아까 예산을 어떻게 가져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 부분은 지역구 의원은 잘 몰랐고 우리 도농복합도시 한 부분에서 통합한 당시 계속 우리 함열은, 원래 읍이라는 그 형성이 되려면 예전에 2만 명 이상 인구가 되어야만 읍을 형성을 해주걸랑요. 2만 명에서 지금 7,500명 밖에 없습니다. 계속 이렇게 시골에 방치하는 부분에서 정말 진짜 좀 의아스럽고, 지금 우리 북부권에 거의 60대 이상 어르신들만 많이 살고 계십니다. 그렇죠? 함열에다가 요양원 부분에서 한 부분은 이해는 가는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시내에 균형? 제가 볼 때는 우리 고령이나 치매 걸리신 분들이 우리 북부권에 한 50% 이상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공모사업이. 최고 50억 원이라고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30억 원 이상 들었고 건물을 보니까, 이게 준공날짜가 몇 년 됐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건물이 2013년도에 준공 됐습니다.

○조남석 위원 2013년이면 별로 많이는 안 됐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내진설계랑 다 되어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내진설계 되어 있어 있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대지가 369평 맞습니까? 내가 계산해보니까 그렇게 나오는구먼. 약 평당 119만 원 나와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그렇게까지는 계산을 못 해봤습니다.

○조남석 위원 안 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평당 얼마라고…….

○조남석 위원 이거 감정을 했어요, 가감정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감정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감정한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감정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렇게 나오고, 건물 평당 한 400만 원 나오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조남석 위원 그 주변의 시세를 내가 잘 알아요. 싸게 나온 거예요. 거기가 한 300만 원 이상 나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이게 지금 실질로 이 분이 매매할 때는 30억 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가…….

○조남석 위원 그런데 병원이 잘 안 되어가지고 매각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그것은 제가 깊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시하는 감정평가기관 그리고 저희 시에서 제시하는 감정평가기관 2개 평가기관이 했거든요? 그래서 평균가격이 20억 1,400만 원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 때문에 상당한 의견이 접근이 안 되고 좀 마찰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분도 수용을 하고 저희한테 매매를 한다는 의사를 보였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것은 북부권에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대신 공모사업이 50억 원이면 50억 원을 다 투자해야 하는데 한 30억 원 이상 되면 20억 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납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아니요, 저희가 리모델링비를 한 10억 원 잡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저희 시비가 아니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합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가족들도 많이 면회 오고 하면 지역활성화가 좀 되겠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일단은 가족들 면회 오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치매환자 같은 경우에는 종사자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거기에서 생활하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아까 김충영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사실 인구는 감소 되고 건물들은 많이 있어요, 빈상가들도 많고. 그런데 싸게 살 수 있으면 이렇게 싸게 사는 것도 좀 답이다.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생각하고, 하여튼 잘 해서 이 사업을 성공시키도록 해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

방금 치매요양병원에 대해서 추가질의 잠깐 할게요. 지금 우리 매입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함열읍사무소를 우리가 매각을 해야 되잖아요, 국장님?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예, 매각은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지금 농어촌공사가 리모델링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면 농어촌공사가 시내로 나오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함열읍사무소, 구 함열읍사무소로 이전을 잠시 하는 것으로…….

○위원장 유재구 잠시?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예, 리모델링 하는 기간 동안에는…….

○위원장 유재구 리모델링을 하면 몇 년 동안 해야 돼요.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2년 동안.

○위원장 유재구 2년?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예.

○조남석 위원 어디가 리모델링해요?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농어촌공사.

○조남석 위원 농어촌공사 새로 짓는다고 이춘석 의원이 그때…….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아, 신축.

○조남석 위원 신축한다고 했어요.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이렇게 하시게요. 함열읍사무소가 2년 동안 농어촌공사에다가 임차를 해주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예.

○위원장 유재구 지금 신축하기 위해서.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예, 기간 동안에.

○위원장 유재구 예, 기간 동안. 이 사업이 언제까지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2022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2021년.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아니, 저희가 하는 것은 2021년인데 국가에서는 2022년까지로 그렇게 하거든요?

○위원장 유재구 2021년이에요, 2022년이에요.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계획서상에는 2021년 12월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렇지요?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저는 왜 그러냐면 우리시 건물이 있는데 구태여 매입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러면 임차는 지금 계획이 되어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위원장 유재구 아니, 함열읍사무소.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현재는 아직 계약은 안 되어 있고요. 그런데 요양원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그 기준에…….

○위원장 유재구 리모델링에 10억 원이 되어 있지않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환자 1인당 면적이 있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70명이면 70명에 대한 면적 이런 공간을 확보해야 하거든요?

○위원장 유재구 저도 충분히 이해 가는데 그러면 함열읍사무고 대지가 적은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건물이 면적이 맞지 않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거기는 증축하면 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그리고 여기는 국도비인데 그 함열읍사무소가 저희 시것이잖습니까?

○위원장 유재구 아, 그것 때문에 안 된다? OK.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국장님이 조금 전에 예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에서 답변 하셨어요. 2019년도 예산이 지금 공중에 붕 떠 있어요. 그렇지요?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예.

○위원장 유재구 거기에 대해서 한 것은 지금 경로장애인과, 복지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어느 것이 맞는지 정확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복지국장님은 정확히 말씀하신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잉여금으로 예산이 잡혀 있지요? 경로장애인과장님. 지금 2019년 예산이 어디에 잡혀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지금 현재 2019년 예산은 어디 잡혀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봐봐요. 국비가 내려왔지 않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2019년도 내려온 그 예산이 2019년도 예산 어디에 잡혀 있냐고요. 그걸 정확히 한 번 말씀해주시라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지금 잉여금으로 통장에만 시금고에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그것을 2019년도 예산에서 어떻게 맞췄냐고. 아무 것도 안 적고 그냥 무슨 어디에서 끼워왔다든가, 어디 대여를 했다든가, 그런데 지금 잉여도 안 되어 있고 그러면 어떻게 그 예산을 맞췄냐는 얘기예요. 국장님 예산을.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예산은 맞춘 것은 아니지요. 국비하고 도비만 지금…….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국비하고 도비하고 지금 우리 익산시에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수입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얘기가 그거라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지금 내시돼서 도비하고 국비가 시금고에는 와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시금고에 입금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예산을, 2019년도 예산에 결산을 받느냐는 얘기지요.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지금 결산 금액에 대해서는 결산 안 된 것 같은데요? 제가 그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확인 좀 해주시고, 이게 지금 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우리 김경진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의견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항상 매번 공유재산을 우리한테 상정을 하면 그때만 소통이 돼요. 지금 어떻게 보면 사업설명 할 때부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소통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것이 안 되고 있거든요, 매번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도 전혀 진행되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거기에 대한 것도 지적도 몇 번 하시고 또 안 되면 공유재산 국비가 되어 있는데 왜 공유재산취득승인을 안 해주냐 이렇게 꼭 이의를 다시지 않으십니까? 그렇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예, 하여튼…….

○위원장 유재구 그런 것에 대해서는 기획행정국장님께서는 각 사업별로는 다 통솔을 못 하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다가 저희들도 심도 있게 또 알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게 공유재산취득승인에 대해서 지금처럼 다 급해요, 거의 다. 그런데 한 예로 봤을 때 2018년도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APC 건립 이것 지금 공유재산취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추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취소를 할 것인지, 또 사업을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도 전혀 얘기가 없어요? 이 공유재산 취득할 때 그때 당시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취득만 해놓고 진행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몇 건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지금 안 해주면 또 안 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하다보면 승인을 못 해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 의회 핑계만 꼭 댄단 말이에요. 아무튼 그것 좀 개선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김경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심사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10건으로 내부 안건 중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 익산 기초생활인프라 활성화를 위한 푸른솔커뮤니티 센터 조성 사업, 주민여가휴식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한 커뮤니티가든 조성 사업, 공동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자원순환형 공동체텃밭 조성 사업, 역세권 인접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리빙랩스테이션 조성 사업, 익산 근대역사문화자원활용 지역 재생거점 조성 사업, 상생협력상가·상생마당 추진을 위한 솜리 상생상회 조성 사업, KTX익산역 이용객 주차편의를 위한 남부공영주차장 증축사업, 치매전담형 공립요양시설 설치를 위한 연세노인전문요양원 매입 등 9건을 승인하고, 신동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불승인하여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김경진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김경진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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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익산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는 안건입니다.
위원여러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된 계획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형택의원발의,5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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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보건복지위원회 임형택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임형택 의원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유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혁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권혁입니다.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임형택 의원님 이 전부개정안을 만드시느라 고생을 하셨고요. 몇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7조에 보시면 심의위원회 설치 부분이 있어요.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 이후 집행부 뜻대로 홍보비가 집행된다, 집행이 이루어진다 그런 지속적인 지적이 우리가 있었고, 그 상황에서 예산집행이랄지 그런 검증평가차원에서는 심의위원회 설치 부분도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산의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지요?

○임형택 의원 예.

○김경진 위원 그리고 심의권은 의회에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를 둔다면 집행에 따른 공정성은 기여하자는 뜻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8조에 위원회 구성을 보면 의회 추천 둘, 그다음에 전북언론현업단체 추천 둘, 호남언론학회 추천 둘, 시민단체 둘, 서기 하나 이렇게 지금 9명으로 되어있지요?

○임형택 의원 예.

○김경진 위원 이런다면 그 구성인원에 대해서 좀 문제가 저는 있을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본다면. 이게 100% 다, 아홉 분 중에 간사 한 분 빼고 여덟 분이 들어간다면 이 부분이 100% 집행에 어떤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설령 그럴 리야 없겠지만 여기에 대한 문제가 또 발생된다고, 소지가 있다는 것을 저는 충분히 한 번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14조에 보시면 14조2항에 이런 문구가 나와 있어요? 언론사 및 취재기사가 취재, 보도와 관련하여 공갈, 금품수수 등으로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된 경우 2년 이상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이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또 다시 관련해서 사법조치, 즉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항에 따라서 2차 처벌, 즉 이중처벌이 아닌가 싶기도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사실 제가 어떤 언론사들, 영세 언론사들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영세한 지역 언론의 환경을 감안한다면 약간의 배려차원도 포함되지 않나, 배려차원의 생각도 해본다면 본 조항도 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의원 예, 말씀 의견 감사드리고요. 말씀주신대로 제7조 심의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는 2015년에 이 조례를 최초에 그 당시 초선 의원 9명이 만들 때도 심의위원회를 두는 최초의 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기획행정위원회, 저도 그때는 기획행정위원회 의원이었는데요. 기획행정위원님들의 다수 의견이 심의위원회를 두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이게 워낙 민감한 조례고 그래서 다른 익산시의 여러 위원회가 있지만 그 위원회가 갖는 일반적인 긍정적 기능을 하는데 한계가 많을 것 같다. 어차피 거기에 다양한 언론과 다양한 이해관계에 따라서 많은 의견이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렇다 보면 심의위원회가 독립적 기능을 못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실제 그냥 두는 것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로 인해서 또 다른 여러 논란과 그런 것들이 파생되는 것보다는 어차피 의회에서 총액 심의를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바로 심의하는 것이 주변의 이러저런 의견이라든가 여러 가지 압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가장 객관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것이 의회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두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4년 동안 운영되어온 과정을 쭉 돌아보면서 이번에 언론관련 단체라든가 언론관련 학회 이런 분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예를 들어 10억 원이면 10억 원에 대한 총액을 심의를 하고, 예산을 1억 원이나 2억 원이나 몇 천만 원 삭감을 하기도 하지만 그 세세한 것들을 제대로 꾸준히 살피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에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지난 과정을 보니까 우리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맞게 100% 잘 집행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회가 항상 세세하게, 그 내용을 총액단위로 심의하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세세하게 보지 못하는 어떤 한계도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이 의회의, 어차피 우리가 총액이 넘어와서 의회가 심의할 때는 어차피 그것은 또 의회의 최종권한이고요. 다만 심의위원회가 6개월에 한 번씩 제대로 된 기준에 맞게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계속 뭔가 회의를 통해서 점검하고 그런 것들이 더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는 과정이 있는 것이 훨씬 의회에 향후에도 더 많은 정보가 오는 방법이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는 조례안에 근거해서 최소한의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이것들을 심의하고 어차피 총액으로 최종적으로 의회에 오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는 있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심의위원회 구성원은 최대한 그래서 아까 앞에서 전문위원님도 변호사나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건 익산시에서 추천하는 의원으로 하지 않고 사람으로 한 이유도 그런 것들은 의회에서 필요로 하는 의원이 될 수도 있고, 전문성을 가진 어떤 사람을 추천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최대한 어떤 각종 언론으로부터 외압이라든가 이러저런 어떤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하기 위해서 일단 저는 이정도의 8명과 홍보담당관 포함한 9명이면 객관성을 유지하는데 충분히 가능하겠다 생각을 했고, 오늘 참고적으로 제가 2018년, 2019년 지금 언론홍보예산 집행내역을 그대로 드렸는데요. 현재 이런 정보들이 우리 의원들에게 조차는 제대로 잘 공개되고 있지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들에서도 이 정보공개를 요구했을 때 뭔가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서 시민단체들도 이런 것을 행정심판을 몇 번을 거쳐서 우리 홍보담당관으로부터 이런 자료를 제출받고 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거르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짧게 14조 관련해서는 가중처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형사법에 의해서 금품수수나 공갈에 의한 처벌은 받습니다. 이게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우리의 세금이라고 하는 공적자금을 집행하는 또 하나의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 공적자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이 정도의 제한요건은 두는 것이 좀 더 언론환경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드는데 이 정도의 규제는 되어야 하지 않겠나. 다만 이전 5년은 그 제한의 조건이 너무나 강해서 약간 언론환경을 위축하거나 심지어는 언론 탄압적 요소가 있다고 표현하는 그런 시민단체들의 의견이 있어서 2년 정도는 최소한 유지해야 하지 않겠는가 일단 그렇게 내용을 정리 좀 해봤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심의위원회가 지금 심의사항이 있어요? 어떤 범위로 보고 어떤 권한, 그러면 이 범위가 있으면 여기에 대한 권한에 대한 책임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음에도 이런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형택 의원 아마 우리시에서 한 150여개의 위원회가, 조례는 한 440개 넘게 있는데 실제 운영되는 위원회가 15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어떤 심의의 권한이 강력하게 딱 있는 위원회는 없고요.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시가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최소한의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을 주고받고 최소한의 어떤 기준을 제시해주고 다만 우리 행정이 그 위원회에서 나오는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참고할 것은 참고하고, 물론 때로는 따라야 하는 의문사항이 있는 것도 있고요. 이러기는 한데 이 위원회 또한 아까 그런 일반적인 기준에 맞게, 이 전문가들은 ABC 기준이라든가, 언론사들의 운영에 대한 기준을 매우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넣어놓은 8명들은. 그래서 그분들이 실제 우리 의원들이 속속들이 알지 못하는 언론관련 환경 그리고 ABC 기준, 유가부수 기준 이런 것들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그런 것들을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홍보담당관과 함께 상의하고 그러면서 또 홍보담당관에게도 그분들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론에 의해서 오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객관적인 위치에서 좀 정리해줌으로 인해서 우리 홍보담당관에서도 홍보비를 집행하는데 최소한의 어떤 명분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기준이 만들어지는 도움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감시도 하고 검토도 하지만 우리 홍보담당관에게 더욱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정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뭔가 명분도 제시해줄 수 있는 긍정적 기능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진 위원 물론 언론 조례가 정확한 보도 그리고 왜곡되지 않는 보도를 주문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언론과 우리시 그리고 시의회 이 세 군데에서 서로 대립관계가 아닌 정확한 보도를 통해서 상생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시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모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언론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부분은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오늘 임형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는 언론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 언론 본연의 진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언론의 투명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의원 예.

○김연식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 투명하고 공정한 홍보비 운영기준을 위한 집행부에서는 시행규칙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언론홍보비 운영기준을 위한 세부규칙이나 내부지침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홍보담당관에서 지금 자리를 같이 하셨는데, 나오셨는데 기초조례에도 제6조에 홍보비 운영 기준이 있는데 공정하고 투명한 홍보비 집행을 위한 기준을 어떻게 세우고 운영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조계남 홍보담당관 조계남입니다.
저희는 언론 조례에 근거해서 매년 연초에 일간지 ABC기준으로 해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연초에 집행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당연히 집행률을 수립하고 일반 일간지나 주간지 ABC 되어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를 삼고 나머지 매체별로 매체는 언론사 매체 종류별 등급을 저희가 맞춰가지고 매체파급력과 또 언론사별 기준 평균지표를 참고해서 저희가 그렇게 조례에 위배되지 않도록 최대한 존중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식 위원 우리 임형택 의원님께서 발의한 전부개정조례안 제11조에서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라고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임형택 의원 예.

○김연식 위원 11조제1호에서 언론관련 예산 지원대상의 선정 및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임형택 의원 예.

○김연식 위원 언론관련 예산 지원대상의 선정 및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이나 내부지침이 아닌 위원회에서 어떻게 심의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의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심의위원회가 어떤 대단히 강제적 권한을 가진 기구는 아니고요. 아마 지금은 우리가 총액 10억 원 정도를 그냥 예산을 세워주고 나면 홍보담당관에서 아까 말씀하신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의위원회를 둔다는 것은 6개월 동안 집행한 것들이 제대로 최소한의 기준이 맞춰졌는지를 점검하고 그 과정에 또 뭔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는 이렇게 집행하도록 권고하고 아마 이런 정도를 심의위원회에서 기능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비 10억 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의회하고 집행부가 그냥 1년 동안 알아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1년에 2번 정도는 공적인 공론의 자리에서 이게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는지의 여부는 같이 논의하는 자리를 가짐으로써 그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좀 더 기하기 위한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 그리고 언론홍보는 특별한 사항이나 이번 코로나 사태처럼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여 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매년 연초에 언론지원대상 및 집행기준을 마련하면 코로나 예방 등 비상상황이 발생 시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추경 시 다시 언론집행기준을 변경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많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해하시죠?

○임형택 의원 예.

○김연식 위원 그리고 우리 전국에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는 언론관련 조례가 있는 광역단체나 기초자치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임형택 의원 제가 정확한 것은 아니고요. 10여개 광역단체나 자치단체가 우리와 같은 조례는 아니고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요.

○임형택 의원 그리고 우리와 같은 조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용인시가 우리 조례가 진행되고 나서 한 2~3년 후에, 아마 제가 알기로 1~2년 전에 용인시가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우리와 같은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보다는 조금 내용이 포괄적인 내용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지요? 타 지자체 관련 심의위원회 주요기능을 보면 언론공익사업 인력양성 및 교육, 조사연구지역신문 경영여건개선을 위한 유통구조 개선사업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구독 지원사업 등을 심의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 조례 등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등에 따라 지역신문의 발전을 위한 보조사업 등 관련사업의 검토선정 평가를 위해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타 지자체 언론관련 조례와 달리 심의위원회가 홍보예산과 집행대상선정 등의 실제 홍보예산의 집행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기능이 있어 위원회의 운영에 언론사로부터 청탁 등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용인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용인시하고 우리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요.

○임형택 의원 예.

○김연식 위원 그렇지요? 인정하시죠?

○임형택 의원 예, 조례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국 기초 228개 단체 중 이 홍보 예산을 직접적으로 경영하는 단체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관한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시나요?

○임형택 의원 예.

○김연식 위원 인정하시죠?

○임형택 의원 예.

○김연식 위원 그리고 언론의 자유와 경쟁은 필요하지만 개혁과 규제, 책임이 따르지 않는 자유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임형택 의원 예,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주신 것부터 짧게 말씀 잠깐 드리고 싶은 건 전국의 아까 광역단체나 자치단체들이 언론에 관한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지원조례가 있는 이유는 지역언론들이 중앙언론들에 비해서 대단히 열약하기 때문에 지역언론들을 잘 육성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를 갖고 있고요. 우리 조례도 또한 어찌 보면 그런 취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현재 전국의 현실은 우리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최초로 만들었고 이 조례가 유일하게 용인시가 있기는 하지만 좀 더 세부적인 안까지 갖추고 있는 유일한 조례인데 언론관련 단체나 민주언론시민연합이나 이런 전문단체들에서는 이 조례를 대단히 의미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린 자료에 보면 우리 익산시보다 적은 군단위 지자체들이 언론비를 대개 15억 원씩 각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10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전국의 우리시를 제외하고는 이 10억 원이나 15억 원의 예산을 그냥 시장과 언론관련 부서 아니면 우리 과거처럼 문화관광산업과, 역사문화재과, 도시전략사업과 각 부서에 4,000만 원, 3,000만 원씩 다 나눠져 있어가지고 거의 어떤 단체장의 개인 의향에 따라서 언론예산이 홍보비가 집행되고 있는 수준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조례 때문에 홍보담당관에 총액이 모아져서 최소한의 기준을 가지고 집행되고 있는 긍정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언론사에 의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현재 이 언론 조례가 우리 익산시만 특이하게 이렇게 강제조항을 설치해서 견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재단을.

○임형택 의원 예.

○김연식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우리 익산 시민이 어느 언론사에 의해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임형택 의원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익산시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도시들은 그런 여부와 관계없이 아까 이런 공갈, 금품수수 아니면 언론중재위로부터 손해배상 이런 걸 아무리 몇 회, 수십 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언론홍보비가 다 나가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습니다.

○임형택 의원 다만 우리 익산시는 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에 대해서 나름의 영향력이 발휘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다만 이 운영 제한, 몇 년씩 할 것인가는 우리도 최소한의 필요한 정도의 합리적 안을 만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겁니다. 일단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이 공적 세금을 가지고 15억 원에서 20억 원 가깝게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규정을 가지고 그 규정에 의해서 제안할 것은 제안하고 집행하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세밀히, 지금 여기 우리 의원님께서 애쓰셔서 이렇게 잘 만드셨는데 타이트하게 세밀한 그런 규정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잘 검토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임형택 의원 예,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고민을 해서 이 조례를 올렸을 것 같은데 또 많은 얘기들도 듣고 했을 것 같은데 지금 또 수정안도 올라와 있어요?

○임형택 의원 예.

○김충영 위원 그런 것으로 보면, 또 많은 기관들이 의견 제시들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아쉬움도 있어요. 바로 수정안이 됐고, 더 많은 고민을 해서 바로 수정안을 요청하는, 하여튼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집행부께 묻겠습니다. 여기 세부적인 집행기준은 지금 있습니까? 아까 말한 ABC나 이런 부분 예산 집행하는 기준이 연초에 세워가지고 그런 기준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홍보담당관 조계남 저희가 언론 조례에 근거해서 현재 저희 언론 조례에 보면 ABC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방일간지, 지역주간지는 조례를 정확히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타 매체 방송법이랄지 통신법 거기에 대한 매체간 우열이랄지 그러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ABC기준으로 한 유가부수 정해놓고 거기에 매체별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것은 사실이기는 하지만 매체별 파급효과, 언론사별 기존 평균 집행액들을 참고해서 균형 있게 집행을 하려고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의회에서도 여러 번 얘기가 있었는데 집행부는 세세한 규칙들을 좀 더 만들 필요가 있다. 늘 하는 얘기예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저희도 고민을 좀 많이 하고 고문변호사 자문도 받았지만 현재 모법에 상위를 정할 수 있는 우열이 없기 때문에 잘못 저희가 건들면, 명시화시키면 위헌 소지가 있어서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김충영 위원 그 기준만 두고 하는 것이다.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우리 임형택 의원께. 우리 시청 출입기자단이 심의위원회 설치를 옥상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임형택 의원 예.

○김충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형택 의원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심의위원회를 두게 되면 조금 더 어떤 언론 환경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 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 좀 더 아마 그런 부분에 풍부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언론사 입장에서는 심의위원회를 두는 것보다 그냥 홍보담당관을 직접 접촉해서 기존처럼 운영하는 게 더 편리한 방식이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 생각도 역으로 가져봅니다.

○김충영 위원 예, 좋아요. 그리고 여기 하여튼 조례를 다루는 것이니까 조례 부분만. 우리가 1년에 2건을 정정보도나 이런 게 나면 제재를 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형택 의원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출입기자단도 그 얘기를 낸 겁니다. 그 뒤에 가서는 누적단계에서는 결국은 1년에 2건을 하면 우리가 제약을 하겠다, 그런데 뒷부분에 가서는 연에 1건당 또 발생을 하면 1년씩 는다, 그게 조금 배치된다 이런 의견인 것 같아요, 이 내용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임형택 의원 이것이 아마 저희가 2015년에 최초 조례를 만들고 2017년 11월 30일 날 강화시킬 때 생긴 규정인데요. 이런 겁니다.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서 집권조정이나 정정보도나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 그 언론이 이해가 확정되면 제재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후에 어떤 특정언론이 악의적으로 또 이제 계속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김충영 위원 예, 아니, 그런 내용은 저희들도 논의할 때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임형택 의원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언론이 이해가 딱 확정되면 나는 어차피 지원 못 받으니까 계속 악의적으로 써가지고 그 후에 언론중재위원회에 가거나 이런 것이 무력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후에라도 언론이 지원을 받지 못 하게 되는 결정이 된 후에라도 그런 것들이 또 추가된다면 1년씩 가중되는 것이 그런 공정보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겠다 하는 예방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원래 원 조례에 이 내용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임형택 의원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그런 취지로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제가 봐도 이 형평성에서도 좀 안 맞다. 그러면 뒤에서도 2회 발생을 해야 1년 연장을 하든가, 물론 아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죄를 어떻게 보냐면 법률적인 것이니까 죄를 2번 범했을 때 제약을 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임형택 의원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뒤에 가서는 한 번만 범해도 제약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그 법률에 형평성을 한 번 보는 거예요. 어떤 죄의 상응하는, 그렇지요? 뭔가 잘못된 것에 대한 무게를 그 무게에서 좀 안 맞지 않냐 그런 지적을 한 것 같아요.

○임형택 의원 예.

○김충영 위원 그리고 그 보험 있지 않습니까? 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 이 현실성이 없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임형택 의원 이것도 제가 민주언론시민연합이나 시민단체, 호남언론학회 그다음에 기자협회까지 다 참여하셔서 간담회를 했었을 때 나온 의견입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성 어려움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렇게 4대보험을 들게 해놓더라도 결국은 언론사에서 급여를 주고 다시 받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둔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을 것이다 얘기 하시지만 그렇더라도 적어도 4대보험이 가입되어서 언론사 어떤 기자들의 최소한의 근무조건이나 노동조건이 확보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언론관련 시민단체들에서 공히 나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것은 꼭 둬야 된다. 그래야 언론사들에서도 언론사 기자들의 최소한 지휘와 역할이 보장이 되면서 환경이 만들어진다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냥 기자들의 복지차원에서 꼭 이루어져야 한다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임형택 의원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우리 임 의원이 제출한 안에 보면 이게 조금 우리 심의위원회가 너무 언론 쪽에만 집중되어 있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아까 전문위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전북언론현업단체가 어쨌든 그쪽에 추천하는 겁니다.

○임형택 의원 예.

○김충영 위원 호남언론학회 또 시민단체 및 언론단체, 결국은 이거거든요? 이 여섯 분이. 의회가 추천하는 둘을 빼고 나면. 그래서 위원회가 한 쪽에 쏠림현상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공정성에 좀 더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

○임형택 의원 예, 그건 만약에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이 가장 객관적인 전문가들이라고 본 건데요. 이건 얼마든지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형평성 있게 수를 조정하거나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심의위원회를 둔 부분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는 이 조례가 제한규정이나 이런 것을 강하게 둠으로 인해서 언론이 더욱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보도된다고 하는 생각도 하지만 이 기자분들의 기자협회 의견을 또 들어보니까 사실 이게 이렇게 강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익산시나 집행부에 대한 기사를 못 쓰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언론들이 우리가 볼 때는 의회를 상대로 잘못된 기사나 시민들을 상대로 잘못된 기사를 쓰는 어떤 그런 부정적 부분을 많이 생각 했는데 오히려 이 조례로 인해서 실제는 가장 많은 기사의 대상이 되는 단체장이나 자치단체, 집행부가 어떤 여러 가지 공론을 형성하고 해야 할 문제에 기자들이 기사를 더 자유롭게 못 쓰는 대단히 위축된 환경을 만들고 있다는 역의 이야기가 있어서 심의위원회도 두고 규정도 좀 낮춰서 언론환경을 조금 정상적으로 만드는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언론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규정이 있든, 조례가 있든, 없든 임 의원도 잘 아시다시피 팩트를 가지고 접근을 하고, 발로 뛰고 실제 취재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하자가 없이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런 해당이 없는 얘기입니다, 좀 전에 하신 말씀은.

○임형택 의원 예.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이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 무의미한 얘기고 사실은 그러지 않은 처신들 때문에, 그런 보도들 때문에 사실은 이런 조례도 만들어지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 때문에 위축이 될 수는, 심리적으로 될 수는 있을지언정 그렇다고 해서 무자비하게 쓰는 그런 것은 또 막아야 되는 거니까.

○임형택 의원 예, 공감합니다.

○김충영 위원 운용제한 14조 한 번 보겠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옛날에 다룰 때에도, 처음에 다룰 때에도 이 부분이 많이 논의가 됐었는데 지금 우리 임형택 의원이 올린 조례로 보면 언론사 및 취재기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1년 이상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형택 의원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이 밑에를 쭉 보면 언론사가 예를 들어서 A언론사가 기자가 40명이다, 40명 중에 누구 하나가 이렇게 잘못하면 제약을 둬야지요.

○임형택 의원 예.

○김충영 위원 사실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 전 조례는 나름대로를 묶었습니다. 그냥 익산시민, 익산시 관내 관공서, 익산시 소재 사업장을 대상으로 그게 괜히 들어간 게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신문사가 직원 100명이에요. 그 중에 이거 한 번 당한 거예요. 정정보도도 당했고, 서울에서 무슨 얘기로 당했어요. 그러면 우리 익산시가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이 조례가 그 맹점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형택 의원 그 부분도 충분히 한편의 공감이 되는 말씀이고요. 다만 언론사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공적기능을 가진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산 관내에서만 해당하는 일에 한정하기 보다는 이것은 언론사나 취재기자 모두에게 공히 그 책임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언론사가 더욱더 그런 일들이 없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측면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좋아요. 그런데 사실은 대형언론사 이런 데에는 직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정보도는 진짜 뭐라고 할까요? 수시로 일어납니다. 많으니까. 그렇다 보면 익산시의 지원은 못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기자가 다른 지역에서 잘못을 했어요.

○임형택 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언론사의 현실을 보니까 현재 현실은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손해배상을 과거에 1회였는데 2회로 둔 이유도 언론이 의욕적으로 취재하다 보면 허위사실을 가지고 악의적으로 취재한 게 아닌 이상 의욕적으로 취재하다 보면 때로는 정정보도를 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의욕적으로 보도한 것에 정정보도를 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고요. 그런데 현재 현실은 실제 큰 언론사나 영향력 있는 언론사들에 언론중재위원회 신청은 거의 가지 않는 현실 같습니다. 그분들은 일정정도의 영향력과 힘에 의해서 어떤 그 대상이나 단체기관, 우리 익산시 조차도 언론중재위원회에 거의 신청하지 않고요. 대단히 열약하고 작은 언론이 대개 언론중재위원회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현실도 있기 때문에 언론사 전체 아까 그런, 꼭 익산으로 한정하지 않아도 충분히 역할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김충영 위원 하여튼 저는 그렇게 동의는 못합니다. 이게 전국 지역 언론들은 대부분 여기에 정정보도 1년에 몇 건씩 내고, 받고 이런 일들이 다수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되면 이게 굉장히 넓어져서 아마 지원을 못 받는 언론이 생각보다 많을 것이다.

○임형택 의원 예,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심의과정에 이전의 규정에 대해서도 다시 삽입하는 것도 그런 취지가 공감이 이루어진다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충영 위원 14조1항2호에 보면 우리가 전에는 5년이었어요?

○임형택 의원 예.

○김충영 위원 언론사 및 취재기자가 취재, 보도 관련하여 공갈, 금품수수 등으로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된 경우 이게 과거에 5년이었는데 너무 많이 내려놓은 거 아닙니까?

○임형택 의원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준 의견을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지역신문발전특별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국가기관들이 어떤 언론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들이 있는데 대개 1년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나 전라북도도 규정으로는 없지만 암묵적으로 언론사가 창간한지 1년이 되면 지금 홍보비를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제한 규정은 조금 다른 측면은 있지만…….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아니, 아까 그 민주언론시민연합이 했던 창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최소한 해줘야 한다 이런 부분은 저도 동의해요. 왜냐하면 열약한 신문들이 만들어진지 3년 동안이나 지원을 못 받게 하는 것은 조금 길 수 있다. 그런데 여기 14조 언론사 금방 얘기했던 2년 이상을 과거에는 5년이었어요. 너무 많이 내려 놓는 것 아닌가.

○임형택 의원 저희들이 2015년에 최초의 조례를 만들 때 1항, 2항 공히 다 2년 제한이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11월경에 언론사들과의, 지역 언론과의 특수한 어떤 사건발생으로 인해서 그떄 3년, 5년으로 많이 강화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2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이 조례가 갖고자 했던 가장 좀 중요한 목적에 충실하는 합리적인 안 정도가 지금 정도의 규정이 되면 되지 않겠나. 3년이나 5년은 거의 언론을 대단히 위축시키고 언론 탄합하는 요소까지 있다는 비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하면 이미 형사처벌 받았고 또 공적자금도 이정도 못 받게 되고 하면 충분한 제한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충영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 잘 논의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우리 현재 9조 시행규칙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왜 그것은 못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가지고 계속 매년마다 지적을 하는데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ABC를 기준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못 하는 것도 있잖아요?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지급하면 될 것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조계남 저희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했는데 법이 신문 진흥에 관한 법률 또 방송법 그다음에 우리 뉴스통신법 그런 것에 우열이 없습니다. 어느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가 사실은 없어서 이것을 가지고 우열을 가려서 저희가 규칙을 담든다고 하면 이 자체가 법을 위반해서 전국적인 창피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그러면 상위법 때문에 자꾸 그렇게 하시는데 그래도 익산시 조례가 먼저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조계남 조례는 상위법을 위반하면 안 됩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시행규칙을 만드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거기에는 우열이, 담을 수 있는 것을 아까 말씀드려서 자체 세부계획에 세우듯이 그러면 애매하게 규칙에 매체파급력이랄지, 언론사별 기존의 집행잔액 그렇게 총괄적으로 에…….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예산은 시행규칙이 없고 우리 행정에서 때에 따라서 다 지급한다는 얘기예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유재구 아무튼 그것은 차후 얘기이고, 우선 임형택 의원님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지적도 하시고 질의도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자격은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고 덕망 있는 사람을 추천하라고 했어요?

○임형택 의원 예.

○위원장 유재구 3번에 보면 호남언론학회가 있어요. 호남언론학회는 어떤 협회입니까?

○임형택 의원 이게 언론 관련 학회들이 권역단위로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사단법인이에요?

○임형택 의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개 대학 교수들로 이루어진 학회고요. 이분들이 실제 신문방송학과라든가 대학 관련 학과 교수님들로 이루어진 학회입니다. 이분들이 실제 지역에서 언론 관련 토론회, 관련 법률 제정, 관련 제도 개선 이런 것도 관련한 일들을 평상 시에하고 있는…….

○위원장 유재구 그렇게 업무는 하시지만 실질로 공식된 기구냐는 얘기지요.

○임형택 의원 예, 전국에 있는 권역별로 있는 학회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권역별로?

○임형택 의원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사단법인이겠네요?

○임형택 의원 예.

○위원장 유재구 우리 다른 위원님도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언론 단체들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저희들도 간담회 때 한 번 심도 있게 해주시고, 우리 김충영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우리 출입기자단이나 참여연대에서 많이 건의도 들어왔어요?

○임형택 의원 예.

○위원장 유재구 거기에 대해서 아마 보셨겠지만 지금 수정안도 내놓은 것을 보면 참여연대에서 조례안 의견서 제출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임형택 의원 예.

○위원장 유재구 그렇지요?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임형택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7대 때 초선의원님들이 무엇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가 저는 그때도 이해를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언론 조례가 지금 우리가 최초라는데 지금 익산시에만 있나요?

○임형택 의원 전국 최초이고 유일하고 아까 용인시가 두 번째로 만들었습니다.

○조남석 위원 거기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임형택 의원 거기는 제한 규정을 제외하고 거의 우리와 같은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제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조남석 위원 제한이라면 돈을 어떻게 안 준다는 부분입니까?

○임형택 의원 아닙니다. 아까 우리 제14조에 손해배상 2회 확정된 경우라든지, 공갈, 금품수수 이런 것들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잖아요?

○조남석 위원 그렇지요.

○임형택 의원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 안을 두지 않고 어떠어떤 언론들에 대해서 이렇게 홍보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조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우리 전라북도만 한 번 볼게요. 전주시하고 군산시 그다음에 김제, 김제는 여기 없네요?

○임형택 의원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이쪽 이 부분에서 예산편성하는 기준과 그다음에 각 언론인한테 지급하는 기준을 어느 정도 알고 참여연대나 다 회의를 했습니까?

○임형택 의원 아,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맨 끝에 제가 전주시, 군산시, 남원시, 완주군, 고창군…….

○조남석 위원 아니, 남원 빼고 큰 도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임형택 의원 이 사례들은 홍보담당관에서 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을 제가 좀 일단 제출해 드린 거고요. 아까 말씀 드린 익산시를 제외하고는 자치단체장의 의향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좀 작은 군 단위는 빼고 익산시, 전주시, 군산시, 김제시만, 김제시는 지금 안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16억 원, 17억 원 이렇게 다 되어 있잖아요?

○임형택 의원 예.

○조남석 위원 익산시는 작년 기준에서 10억 원으로 되어 있나요?

○임형택 의원 예, 10억 4,000만 원.

○조남석 위원 그전에도 우리 15억 원, 17억 원, 타 부서까지 하면 거의 19억 원 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10억 원, 2019년도에 10억 4,000만 원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 기자 분들께서 큰 이렇게 체감을 못 느끼시더라고요. 한 5~6억 원에 더, 뭐라고 할까? 편성을 않고 했는데도 뭐가 이렇게 예산이 적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체감이 없이 이렇게 됐었걸랑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언론, 시민들이 그래요. 왜 이렇게 언론비가 많이 나가냐. 한 1억 원도 되고, 2억 원도 될 건데 큰 효과가 뭐 있냐. 그래서 인구가 더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 것도, 언론에 대해서 큰 알권리가 별로 없다, 시민들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익산시 부분에서는 왜 언론 조례가 꼭 필요한가. 이것을 행정에서 편성하고 얼마만큼 우리가 쓸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서 승인만 해주고 이 돈에 대한 편성한 부분에서 꼭 이렇게 익산시에 홍보나 뭔가 이렇게 한 부분이 요하다 그런 것들이 행정이나 의회나 시민들이 지금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런 그것들을 좀 저는 정확하게 예산이 3억 원, 5억 원, 10억 원, 15 원, 20억 원이 절실히 필요한 익산시 언론 비용이다 그게 답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임형택 의원 그러니까 예산은 아마…….

○조남석 위원 그런데 이걸 주네, 안 주네, 운영위원회가 있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월권행위라고 보는데 꼭 이 조례가 필요한가. 지금 기준이 없잖아요.

○임형택 의원 그 부분에서 시민의 세금인 공적자금을 집행하는데…….

○조남석 위원 그리고 왜 인터넷이 지금 여기에서 보니까 익산시 인터넷기자가 7개라는데 지금 인터넷에 대한 예산이 17군데를 줬잖아요?

○임형택 의원 예, 그 현황은 자세히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조남석 위원 왜 어디 언론사들 때문에 의회나 행정에 이렇게 반감이 가서 우리 익산시가 이렇게 되는가. 이 고질적인 부분을 해결을 해놓고서나 언론 조례를 다뤘으면 좋겠는데 고질적인 것을 해결을 안 하고나서야 한다는 자체가 저는 정말 여기에, 왜 우리 행정이나 의회에서나 위원님들이 이렇게 다루고 하는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임형택 의원 말씀드린 대로 이 세금을 집행하는데 이 기준 없이 집행하는 유일하게 남아 있는 돈이 이 홍보비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전국의 모든 도시가 기준 없이 집행하고 있는 게 다 현실인데 익산시만 그래도 조례가 있어서 최소한의 기준이 지켜지고 있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남석 위원 우리 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써 행정을 어떻게 올리고 뭐 하고 하는데 삭감하고 뭐 하고 하면 돼요, 사실. 그런데 시민의 부분에서 거의 왜 언론이 우리 익산시가 이렇게 많고 이것에 대해서 큰 효과적인 부분이 없다. 공적 부분에 대해서 전혀 체감을 못 느낀다 그렇게 시민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조례를 다시 전부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래서 왜 전주하고 군산은 아무 탈 없이 잘 가고 있는데 왜 익산시만 이것을 가지고 가는 것인가. 그렇잖아요.

○임형택 의원 그러니까 타 도시들은 언론홍보비가 어떻게 나가고 있고, 얼마가 나가고 있는지가 거의 공개되지가 않고 있고요. 거의 단체장과 홍보담당 부서에서 임의로 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ABC 기준도 없고 그냥 마음에 맞는 언론사에는 돈이 더 나가기도 하고, 쓴 기사를 쓰는 대는 돈이 안 나가기도 하고 이런 현실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남석 위원 타 지자체는 이해를 해요. 거기는 말썽이 없는데 우리는 고질적인 뭔가 문제가 그런 팩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이 이루어지잖아요. 그것을 방안을 해결을 했으면, 나는 언론 조례에 대한 것은 월권행위라고 폐지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질적인 것을 빨리 해답을 찾아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임형택 의원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타 도시들에서 민주언론시민연합이나 시민단체들 의견은 타 도시에서 지금 익산시 사례처럼 이 조례를 만드는 흐름이 조금씩 생기고 있다고 봅니다.

○조남석 위원 임형택 의원님은 알권리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충분하게 노력을 하셨는데 이 고질적인 부분은 팩트는 있습니다. 그 팩트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솔직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더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임형택 의원 예, 하여튼 언론이 존재하는 한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하여튼 최대한 이 언론 홍보비를 가지고 언론이 더 좋은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협력해서 잘 만들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짧게 집행부에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자료에 보면 익산시에는 인터넷언론이 7개 이렇게 나와 있고 전주시나 군산시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 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예 없다는 얘기입니까, 지원을 안 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홍보담당관 조계남 출입을 안 하고 있다고.

○장경호 위원 있기는 한데 출입을 안 하고 있어요? 출입기자현황에는 그냥…….

○홍보담당관 조계남 지금 출입을 안 하고 있어서…….

○장경호 위원 0으로 되어 있어서. 있기는 한데 출입을 안 하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장경호 위원 예,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장경호 위원 그러면 있기는 한데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네요? 출입도 안 하고.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장경호 위원 15조에 보면 운용 결과 이번에 전부개정조례안에 올라온 것을 보면 기준에도 이렇게 운용 결과를 분기별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장경호 위원 계속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었습니까?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저희가 분기별로, 매체별로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집행내역까지 전부다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매체별로 집행내역 총 금액…….

○장경호 위원 만약에 월별로 공개를 한다라고 하면 이건 용이는 있으십니까?

○홍보담당관 조계남 분기별로 하니까 당연히 월별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분기별로 해서 저희 분기별로 업체별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전체적으로 세부적인 내역까지 공개를 합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금액만.

○홍보담당관 조계남 매체별로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의원 그 부분은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언론사 개별로 드린 자료처럼 공개하지 못 하고 있고요. 제가 조례에도 거기까지는 넣지 않은 것도 너무 민감하고 홍보담당관의 업무에 애로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방송사별, 통신사별, 중앙일간지별, 지방일간지별, 지역주간지별, 인터넷뉴스 이렇게 큰 범주 범주 매체별로만 총액 단위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각 언론사별로 공개를 현재는 하기는 너무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하셔서 거기까지는 안 하도록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장경호 위원 예, 크게 이게 세부내역까지 공개가 안 된다고 하면 이건 크게 의미 없는 공개라고 보여지네요. 총액에 대한 공개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임형택 의원 예, 시민단체들은 그래서 언론사별 공개를 해야 된다 주장도 하는데 일단 홍보담당관의 현실적 어려움도 있다고 하셔서 일단 그 부분은 매체별 정도까지만 표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임형택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8분 회의중지)

(13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5건의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기획행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경진	김연식	김충영	신동해	유재구
이순주	장경호	조남석

○출석전문위원 (1인)

권 혁

○출석공무원 (9인)

기 획 행 정 국 장	조창구
홍 보 담 당 관	조계남
기 획 예 산 과 장	모순영
회 계 과 장	김영희
행 정 지 원 과 장	양경진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교 통 행 정 과 장	황희철
도 시 재 생 과 장	김성도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유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