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23회-보건복지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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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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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3월 16일 (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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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2. 익산시 1인가구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3. 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익산시 영·유아 상해 및 질병보험 지원 조례안
6.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민간위탁 동의안
7.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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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오임선의원발의,9인찬성)
2. 익산시 1인가구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이순주의원발의,8인찬성)
3. 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철원의원발의,8인찬성)
5. 익산시 영·유아 상해 및 질병보험 지원 조례안(박철원의원발의,9인찬성)
6.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7.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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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오임선의원발의,9인찬성) 맨위로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오임선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의원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임선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하고 9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익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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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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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출한 익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시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대상포진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오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선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익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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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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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의원님 잘 들었고요.
저는 그냥 비용추계만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지금 10% 기준으로 이제 한 해에 한 10% 정도씩 올 거다, 라고 이제 예측해서 세우신 거는 그냥 어떤 이유로, 그냥?

○오임선 의원 지금 전체적으로 60세 이상으로 했을 때 수급자 해당되는 분들이 한 7,100여 명, 7,000명 정도 예상을 했고요. 7,000명으로 했을 때 접종비를 병원 측이랑 협약을 해야 되겠지만 12만 원 정도로 가정을 해서 한 8억 4,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8억 4,000만 원에서 10% 했을 때 저희가 1억 원 미만의 예산으로 생각을 하고 8억 4,000만 원이 나왔는데 사실 예산에 대한 부족한 이런 우려도 있어서 저는 20% 정도의 예산을 해서 1억 5,000만 원 이상 예산을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긴 한데요. 저희가 뭐, 이게 홍보나 이런 걸 해야 되겠긴 하겠지만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시에서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해서 7,000명 이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다 가서 맞는 건 아니거든요. 1년 동안 체계적으로 이렇게 맞는 거라서 저희가 7,000명 중에서 가상으로 그냥 뭐, 10%, 20% 이렇게 잡았습니다.

○윤영숙 위원 지금 든 생각이긴 한데 예산 범위 내에서 원래 이제 하잖아요. 대상자가 전체라고 해도 뭐, 1년에 세워진 예산이 있으면 전체를 세우진 않으니까, 추계로 하니까.

○오임선 의원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제 신청순으로 할 거 아니에요? 신청순으로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는 건가요? 어쨌든 신청한 순에서 맞겠다고 하는 사람 순에서 고연령자 순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그럼 다음 해로 넘기고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네요.

○오임선 의원 예, 근데 10%만 하다 보면 이제 연초에 이렇게 앞에서 당겨서 다 맞아버리면 연말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맞을 수 없는 이런 문제점도 발생할 것 같아서 저는 한 20% 추계를 했으면 하는 생각은 하고…….

○윤영숙 위원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님이 이제 25개 시·군에 하고 있다, 라고 지금 말씀하셨죠?

○오임선 의원 예.

○윤영숙 위원 근데 참고 1에 보면 12개만 하신 건 전문위원님이 그냥 비교될 만한 군만 이렇게 적시하신 거고 실제는 25개가 맞나요?

○오임선 의원 예, 저희 인구수와 비슷한 저희 예상과 비슷한 곳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실 지금 이번 조례가 제정이 돼 있는 곳이 25곳이긴 한데 저희처럼 이번에 2월, 3월에 제정한 인천이라든지…….

○윤영숙 위원 최근에?

○오임선 의원 예, 최근에 한 곳도 있긴 합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궁금증이 안 생겼는데 갑자기 생기네요.
(웃 음)
지금 그 기초생활수급자가 지금 익산에 대상자가 지금 맞으셔야 되는 분이 7,100명 정도 되신다고 하셨잖아요?

○오임선 의원 예, 60세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 60세 이상이. 그러면 그 연평균 수명을 아무튼 뭐, 고려하더라도 이게 지금부터 시작해도 10년이 걸린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10%라면. 지금 10%를 대상으로 하셨잖아요?

○오임선 의원 예.

○김진규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다 맞으시려면 10년이 걸리시는 거잖아요.

○오임선 의원 그래서…….

○김진규 위원 이 수치로는.

○오임선 의원 예, 그래서…….

○김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임선 의원 저희가 좀 선제적으로 예산을 좀 많이…….

○김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짧게 해야되니까. 10년이 걸리시는 거잖아요.

○오임선 의원 예.

○김진규 위원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지금 10%로 잡으셔가지고 계획은 지금 10년을 잡으셨는데 그러면 앞서 윤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을 10%로만 한다고 볼 수는 없고 뭐, 예를 들어서 한 50%가 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내년에. 그러면 그 50% 올해 신청한 분이 잘못하면 5년 뒤에 맞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이 수치대로, 이 계산대로라면? 그렇죠?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임선 의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김진규 위원 못하셨어요?

○오임선 의원 예, 일단…….

○김진규 위원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시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의회에서 이렇게 통과를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홍보를 해가지고, 이건 홍보를 적게 하겠다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오임선 의원 예.

○김진규 위원 시에서 지금 우리 카드 있잖아요, 그 다이로움 카드.

○오임선 의원 다이로움, 예.

○김진규 위원 그 카드 저기 발급한 거하고 똑같은 현상인 거예요. 예산은 100억 원 잡아놓고 홍보 안 하고 쓸 사람만 알아서 써라, 그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만약에 아니, 코로나 사태 아니었으면 아마 그대로 했을 거예요, 그렇죠? 별다른 이견 사항이 없으면. 그러면 다른 시민들은 느끼셨을 때 아는 사람들끼리만 쓰려고 했다, 그런 표현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상황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신청은 하러 갔는데 내가 5년 뒤에 맞아야 돼, 어떤 분은 10년 뒤에 맞아야 되고 그런 점은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임선 의원 제가 맞으러 갔는데 5년 뒤, 10년 뒤 이렇게 판단을 하고 하기보다는…….

○김진규 위원 오셨다가 내가 신청을 하러 갔어요, 신청을 하러 갔는데 벌써 50%가 된 거예요.

○오임선 의원 아니, 그거는 행정에서 미리 어느 정도의 수요를 파악을 해서 추경이든 내년 예산을 추계를 할 때 이전에 전년도에 신청하신 분들이 과하게 많이 있다 싶으면…….

○김진규 위원 그때그때?

○오임선 의원 예, 해야 되지. 왜 5년을 기다리게 하고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래요?

○오임선 의원 예, 행정의 추진력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김진규 위원 지금 애초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애초에 이게 행정에만 저기를 할 게 아니라 저희가 어쨌든 시행을 하려고 하는 단계에서 대상자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또 다른 형식적인 행정이다, 라는 거. 그리고 또 이거는 12만 원이라는 그 돈을 지급을 하게 되잖아요. 돈을 받는 건 아니지만 그거를 해 주기 때문에 늦게 받으시고 못 받으시는 건 아닌데 늦게 받으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임선 의원 지원 방법은 돈을 지급하는 방법을 생각한 게 아니라요. 저희 이제 그 병원과의 협약을 맺어서, 사실 군 단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원도 거리가 병원도 많지 않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약을 구입해서 직접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광역시나 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시스템이 갈 수가 없고 저희 병원과 이제 시와 협약을 맺어서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병원을 방문을 해서 그냥 맞고 가시고 보건소에서 이렇게 정산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고안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그래요. 아무튼 이제 좋은 조례 같으니까 그 행정에도 적극 뭐, 만약에 이제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행정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5년 있다가 맞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좀 잘 진행을 해 주시길 관심을 끝까지 가져주시고요.
짧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제6조 안에 거짓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 환수조치를 할 수 있다, 라는 근거를 마련했는데 이게 거짓으로 어떻게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 기록대장이 다 꾸준히 다 있는 거 아닌가요?

○오임선 의원 예, 이제 어쨌든 지급 보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이런 부정수급의 우려가 있는 항목을 넣었고요. 사실상 병원과 협약을 하게 되면 이런 부정수급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김진규 위원 그렇죠?

○오임선 의원 예, 그리고…….

○김진규 위원 그 조항이 들어 있어서 혹시 어떠한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물론 그 기록을 보고 다 부정수급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오임선 의원 없는 상황, 사실상.

○김진규 위원 그렇잖아요?

○오임선 의원 예.

○김진규 위원 혹시 염려가 돼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약값이, 주사약 값이 그게 지금 얼마예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저희 지금 저희가 약값으로 들어오는, 병원마다 이게 좀 다른데요.

○강경숙 위원 예.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병원에서는 16만 원, 19만 원 받는 데도 있고.

○강경숙 위원 아니, 아니.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약값만 하면 9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약값만 하면 9만 원에서 10만 원이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뭐, 조금 사나 대량으로 사나 그 약은 상관이 없죠? 그 가격이죠?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보건소에서 접종할 때는 약값만 받을 수 있는데 이제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위탁으로 갈 경우는 거기가 접종비 플러스 진료비가 2만 원 정도가 더 들고 추가가 되는 그런 비용 발생이 있고요.

○강경숙 위원 아니, 이제 저는 다른 건 그만두고 그 약값이 지금 9만 원에서 10만 원이 들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강경숙 위원 근데 우리가 지금 7,000 몇 명이라고 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강경숙 위원 근데 이제 20% 되면 한 1,400명 정도 되고 10% 되면 한 700 몇 명 될 것이고 하면 이것을 개인들은 병원에서 맞지만 이분들은 보건소에서 해 주시면 저희가 훨씬 더 많은 예산을 세우고도 같은 예산을 세워도 훨씬 더 많은 사람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좀 바꿔가지고 이거는 한정이 돼 있는 숫자잖아요. 뭐, 젊은 사람들도 요즘은 다 맞는데 그분들은 병원에 가서 맞으라고 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됐든 하여튼 차상위계층이 됐든 이분들은 한정이 돼 있는 분들이니까 굳이 병원으로 보내지 말고 약값 이렇게 해서 그 보건소에서 하면 한 10만 원이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14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4만 원이 지금, 4만 원 뭐, 플러스 플러스 가면 훨씬 더 많은 숫자를 우리가 예산보다 예산 세워놓고도 할 수가 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좀 그런 방법을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 대상포진은 저도 걸려봤어요, 걸려봤는데 이게 보통 아픈 게 아니고 본인들이 생각할 때 나는 이걸 걸릴 거라고 생각을 못 하잖아요. 못하는 상황에서 자기도 모르는 이게 오잖아요. 그래서 정말 본인들이 이걸 잘 이렇게 판단을 못 해서 이렇게 못 맞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또 그전에는 돈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가격은 많이 다운은 됐는데 그래도 1명이라도 더 맞게 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만큼은 보건소에서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오임선 의원님?

○위원장 박철원 강경숙 위원님 우리 심의를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강경숙 위원 예, 간담회로 하게요.

○위원장 박철원 간담회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은 간담회 시 간담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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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1인가구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이순주의원발의,8인찬성) 맨위로

○위원장 박철원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1인가구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2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친 바 있습니다.
별도의 의견이 없으시면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오임선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오임선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1인가구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철원 오임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1인가구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오임선 부위원장님이 설명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1인가구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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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대리 오임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전병희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전병희입니다.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141호 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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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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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선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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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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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영숙 위원 지금 결국 개정의 주요 내용이 건물 매입 및 신축에 필요한 경비를 좀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국장님?

○복지국장 전병희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럼 기존에는 그런 걸 지원한 적은 없는 건가요?

○복지국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제 궁금한 게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렇게 신축이나 매입에 저희가 지원을 하면 그 소유권이나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복지국장 전병희 아, 소유권이요?

○윤영숙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소유권은 익산시입니다. 익산시로 해서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윤영숙 위원 그럼 전체를 저희 돈으로 해야 저희가 되는 거예요? 아까 저희는 이 경우 50% 범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만약 신축이나 매입을 할 때 저희가 50%까지만 지원하겠다는 게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기금을 저희가 기금 용도가 융자도 있고 여러 가지 저기가 있어서 전체 이거를 매입이나 아니면 신축 경비로 사용할 수가 없어서 100분의 50이라는 범위로 묶어놓은 것이고.

○윤영숙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만약에 그 건물을 매입을 한다고 하면 익산시로 저희가 매입…….

○윤영숙 위원 나머지 50%는 일반회계에서 가서 매입한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요, 그냥 이 기금 용도에서만 용도 범위 내에서만 저희가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복지국장 전병희 제가 부연 설명을…….

○윤영숙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럼 나머지 50%는 어떤 자원으로?

○복지국장 전병희 제가 부연을 좀 할게요.

○윤영숙 위원 예.

○복지국장 전병희 저희가 이제 기금을 자활기금을 조성을 했거든요.

○윤영숙 위원 예.

○복지국장 전병희 그 기금조성액이 한 30억 원 정도 되는데 그동안에는 매년 한 1~2억 원 정도밖에 못 썼어요.

○윤영숙 위원 예, 그건 알아요.

○복지국장 전병희 그 범위 내에서 50%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이제 지원한다는 것이고요.

○윤영숙 위원 예.

○복지국장 전병희 예.

○윤영숙 위원 아니, 제가 이해를 못 했는지 신축이 10억 원이 들었어요.

○복지국장 전병희 예.

○윤영숙 위원 기금에서 5억 원 정도를 한다는 거잖아요? 나머지 5억 원은 어느 재원으로 한다는 건가요?
(박철원 위원, 윤영숙 위원한테 설명 중)

○복지국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30억 원이니까 15억 원 범위 내에서는 이렇게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윤영숙 위원 예, 아, 그 뜻인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그러면 전체 지금 30억 원의 기금 중에서 15억 원을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복지국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건물 매입이나 신축에 딱 14억 원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복지국장 전병희 예.

○위원장대리 오임선 그러면 15억 원을 쓸 수 있으니까 전체 다 쓸 수 있다는 논리인가요?

○복지국장 전병희 아니, 그건 아니고요. 14억 원이 필요하면 14억 원까지 이제.

○위원장대리 오임선 그러니까요, 14억 원이 필요하면 14억 원까진 다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복지국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15억 원 범위 안에서, 50% 안에서.

○복지국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럼 지금 이거 조례가 됨으로써 자활사업단에서 뭐, 작업공간 등 이렇게 건물 매입, 신축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려고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나요? 서로 하려고 하지 않나요?

○복지국장 전병희 아니요, 일단은 이거 이제 저희 이 자활기금은 탈수급을 위해서 이제 지원을 하는 것인데요.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단체에서는 작업장도 여러 개 만들고 싶고 하고 싶은 일이 많을 거 아니에요?

○복지국장 전병희 예.

○박철원 위원 그럼 그런 수요조사는 한번 해보셨나요?

○복지국장 전병희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금 범위를 좀 확대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지금 한 36개 사업단을 탈수급을 위해서 지금 사업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이 이제 그 사업별로 작업공간을 마련하려면 임대 같은 걸 그동안에는 계속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하는데도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아예 우리 시 소유로 해가지고 작업공간을 마련을 하게 되면 이제 작업공간을 얻는데 이렇게 뭐, 그렇게 주는 그런 문제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어차피 기금은 이제 조성을 해놨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이렇게 더 쓰고자 이렇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위원장대리 오임선 예,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 지금 사업장이 몇 군데라고 하셨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31개입니다.

○김진규 위원 31개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진규 위원 그래서 지금 30억 원이 조성이 돼 있는데 이거는 매년 계속 추가적으로 조성해가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저희가 3년간 융자금 회수하고 자활센터에서 회수한 금액이 7억 8,000만 원 정도 지금 회수한 상황입니다.

○김진규 위원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계속 그 기금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대로.

○김진규 위원 그대로 매년 확보가 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진규 위원 지금 그래서 31개에서 아까 이제 박철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청하는 자활단체들이 많이 있을 건데 이제 될 수 있으면 모든 작업장이 다 필요한 거 아닌가요? 추후 그렇게 가져갈 계획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그래서 두 센터장님을 만나고 그다음에 센터 공동작업장의 범위를 농산물가공이면 HACCP 인증도 받을 수 있는 공간과 현재 두부사업단이나 아니면 감자나 어떤 그런 농산물에서 제4차 가공사업으로 넘어갈 수 있는 품목을 일단 선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HACCP 인증까지 받아서 이거를 판매할 수 있을 때까지 가자고 두 센터에서 논의는 했습니다, 일단.

○김진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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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철원의원발의,8인찬성) 맨위로

○위원장대리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박철원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철원 의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는 않을지 노심초사하시고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발의하고 8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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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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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출한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어 그동안 어쩌면 차별받았을지 모르는 5·18민주유공자의 설움을 해소하고 그분들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박철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선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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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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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이의가 없으십니까?

○윤영숙 위원 질의…….

○위원장대리 오임선 아, 질의 답변하고.
죄송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영숙 위원 좋은 취지이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게 저희가 지금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파악한 게 익산에 열다섯 분이라고 검토를 전문위원님이 하셨는데 이제 의원님이 아니라 과장님 평상시도 저희가 이걸 항상 파악은 하고 있었던가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근데 이제 이분들이 보훈청에서 저희가 익산시 현황에 15명이라고 돼 있고.

○윤영숙 위원 아, 보훈청에서 통보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명단은 보훈청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분들한테 수당이 나가거나 그러진 않는다고 알고 있고요.

○윤영숙 위원 이거는 다른 질문인데 그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혹시 언제 시행된 지는 모르시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거까지는 잘…….

○윤영숙 위원 갑자기 궁금해서, 그러면 15명이면 더 이상 이게 늘어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본인이기 때문에 더 늘어날 확률은 없고 5·18에 관련된 분들이라, 그리고 2016년도로 5·18 관련 대상자 하는 건 제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수연 위원 그러면 보훈청에서 15명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데 지금 본인에 대해서만 3만 원을 지급한다고 이해하는 게 맞나요?

○박철원 의원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유족 포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나 이런 경우에도 되는데 그럼 여기는 살아있는 열다섯 분에 대해서만 지금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인가요? 정확히?

○박철원 의원 지금 총 열다섯 분인데요. 지금 아직은 그 유족이나 또 희생이라고 그래서 뭐, 이 5·18 관련해서 직접 5·18에서 데모를 하거나 이런 분들 말고 또 다른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자세히 파악을 못 했는데. 지금 본인이 9명 정도 되거든요. 유족이 한 분 정도 되고 희생이라고 해서 다섯 분 정도 되는데 사실은 금액이 3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15명을 다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우선 본인을 먼저 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따 간담회 때 상의를 좀 저도 드렸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제 의견은 일단 이게 5·18유공자에 대한 범위가 좀 궁금한 게 있고요. 그래서 그 본인 외에 본인 배우자나 이런 정도까지 저는 당연히 개인적으로는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왕에 그렇다고 하면 비용추계도 그렇지만 사실 3만 원보다는 제 생각에는 5·18유공자인 경우에는 사실 5만 원도 지급을 해야 된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입장이라서 좀 그걸 열어놓고 좀 이따 간담회 때 좀 토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강경숙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강경숙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강경숙 위원님이 설명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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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익산시 영·유아 상해 및 질병보험 지원 조례안(박철원의원발의,9인찬성) 맨위로

○위원장대리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영·유아 상해 및 질병보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박철원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철원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하고 9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익산시 영·유아 상해 및 질병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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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영·유아 상해 및 질병보험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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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영·유아 상해 및 질병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박철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선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익산시 영·유아 상해 및 질병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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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영·유아 상해 및 질병보험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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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영·유아 상해 및 질병보험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군산시는 이거 시행을 언제부터 하고 있는 건가요?

○박철원 의원 지금 올해.

○김진규 위원 올해 처음 시행을 하고 있는 거죠?

○박철원 의원 예.

○김진규 위원 그 궁금한 게 정말 좋은 제도 같은데요. 지금 그러면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신생아를 출산을 해가지고 부모님들이 일반보험회사에 상해 일상생활배상 보험 같은 것을 가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금 이 보험을 들어주겠다는 것은 어떠한 또 보험회사에 의뢰를 해서 또 보험을 들게 되는 거잖아요.

○박철원 의원 예.

○김진규 위원 그렇죠?

○박철원 의원 예.

○김진규 위원 그러면 그게 중복…….

○박철원 의원 조항이 있습니다, 지금 군산시도 보면 밑에 보면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 가능하며 외국인은 제외입니다,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김진규 위원 아, 그래요.

○박철원 의원 이거는 저희가 예산이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이 세워지면 우리 시하고 이제 보험회사 여러 군데 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중에 하나를 골라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 그래요. 일단 중복지원이 가능한 조례이네요.

○박철원 의원 예.

○김진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영숙 위원 깊게 고민을 안 해봤는데 저희가 그 계속 옛날에 임형택 위원님도 말씀하신 주유선 의원님이 하신 조례 있잖아요. 그 익산시민 전체에 대해서 시가 뭘 잘못했을 때 하는 조례가 보험금액이 굉장히 크고 실제로 발생 건수가 있어서 익산시민들이 그 보상을 받는 금액이 훨씬 이제, 물론 보험의 내용이 그렇긴 하지만 적다, 그래서 한번 계속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저희가 지금 비용추계를 보면 거의 6억 원이잖아요. 6억 원이 적은 돈은 아니고 뭐, 실효성은 있다고 치는데 이제 시행을 지금 군산 하나 있다, 라는 거잖아요?

○박철원 의원 예.

○윤영숙 위원 군산 하나 있고 이제 저희가 2번째가 된다는 건데 이제 6억 원의 돈을 들여서 했을 때 얼마나 이 보험에 대한 실효성이 있냐에 대한 고민을 혹시,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박철원 의원 예, 우리 시민들 보험이 또 따로 있잖아요. 시민 상해보험이라고 있는데 저도 그걸 봤을 때 우리 시민들은 여러 가지 상해를 당해서 보험금을 청구를 하는데 그게 너무 범위가 작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그 조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봤는데 그건 차치하고 우리 이번에 이 영·유아 상해보험·질병보험은 저희 익산시하고 그 보험회사하고 서로 협약을 맺어서 하는데 기왕이면 지금 뭐, 중복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 담보 사항을 많이 넣어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보험을 가지고 보험사와 협약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저도 나중에 담당과에 그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많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해당 부서 과장님은 이 조례에 대해서, 저희가 아동친화도시도 선포하시고 시장님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하는 맥락에서는 굉장히 맞고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조례가 어떤 만약에 뭐, 시행을 했을 때 어떤 뭐, 애로사항이나 이런 거, 그런 것들은 혹시?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아동복지과장 정경숙입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를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 익산시가 시민안전보험이 있고 자전거 보험이 있기는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시민안전보험, 예.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근데 이제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저희가 출산에서 보육까지 어쨌든 책임지는 아이 낳기 좋은 도시하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쨌든 아동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라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일반 가정에서도 보험에 들어 있는 아동보험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저희가 보험회사하고 어떤 컨소시엄을 조성을 해서 특별히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검토를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영숙 위원 그럼 시가 이제 이걸 지금 이게 이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당장 시행은 못 하잖아요, 보험을 가입해야 되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산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지금은 없고요.

○윤영숙 위원 그럼 실제적으로는 추경이 혹시 세워지면 그때 이후로 가능한 거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저희가 좀 더 검토하고 보험회사의 의견, 보험의 종류를 확인한 다음에 검토과정을 더 거쳐서 가능하다면 내년 1월부터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할…….

○윤영숙 위원 의원님 이게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시행 시기는 논의를 하셔야 하는 게 혹시 맞지 않을까, 하는…….

○박철원 의원 공포한 날부터 하고.

○윤영숙 위원 이거 할 수 없잖아요? 공포한 날부터 시행은 하는데 예산이 안 세워져서, 아닌가요? 그런가요? 상관없을까요?

○박철원 의원 그거하고는 상관없을 것 같은데…….

○윤영숙 위원 뭐, 어쨌든 간담회 때 얘기를 하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 속기에 남기고 싶어가지고 한 말씀드리려고요.

○박철원 의원 예.

○김진규 위원 지금 대상자는 1만 2,000명 가량 되는데요.

○박철원 의원 예.

○김진규 위원 지금 보험료가 한 6억 원 정도 이제 소요가 된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저출산, 고령화도 붙어있긴 한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점대 출산율이에요. 100명을 안 낳아요, 1달에. 6억 원이면 600만 원씩이 돌아가네요, 1명에. 600만 원씩 주면 어때요?

○박철원 의원 예?

○김진규 위원 600만 원씩 주면 어때요?

○박철원 의원 이건 0세에서 6세까지입니다.

○김진규 위원 예?

○박철원 의원 취학 전.

○김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0세에서 6세까지인데 일단은 1세가 이제 들어가고 있으니까 출산하고 나면 1세잖아요.

○박철원 의원 예.

○김진규 위원 아니, 왜냐하면 아이 키우면서 대개 이제 지금 뭐, 여타보험들도 들어져 있고 또 여기도 보험내역을 보니까 물론 이제 해당 질병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20만 원, 30만 원 골절이 되도 이런 소액의 금액이 지급이 되는데 그 정도로 이제 부담이 될 수가 있어서 부모님들에게는 양육하는데 도움은 되겠지만 아니, 그냥 낳았을 때 한 600만 원씩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저희 사실 아이들 임신했을 때부터 태아보험을 가입을 해요, 대부분. 그 태아보험은 22주 이내에 가입을 하게 돼 있거든요, 보통. 근데 임신과 동시에 우리 아이들이 태아보험은 요즘에 100세까지 보장을 해요. 저희 이제 뭐, 10년, 20년 전만 해도 12세, 19세 했지만 요즘 태아보험 가입과 동시에 100세까지 지원을 하는 상품이 많고 이제 부모들이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저희 이 1만 3,000명의 아이들 중에서 거의 저는 가입이 돼 있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보장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 보험을 가입해서 혜택을 보고 이런, 저희가 6억 원이라는 돈이 투입되는 거에 비해서 혜택을 보려면 정말 우리 아이들이 쉽게 걸리는 감기, 입원, 독감, 수족구, 폐렴 이런 보장내용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정말 도움을 받으려면. 근데 그렇게 되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 근데 저희가 6억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 반면 보장내용은 훨씬 더 적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태아보험 때 이미 중복지원도 가능하다고는 하셨는데 이미 많이 대부분 가입이 돼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유재동 위원 간담회로…….

○위원장대리 오임선 간담회 진행할까요?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영·유아 상해 및 질병보험 지원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영·유아 상해 및 질병보험 지원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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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대리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전병희 복지국 소관 의안번호 455호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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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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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선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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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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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영숙 위원 민간위탁 동의안 내용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긴급돌봄 이런 게 발생했잖아요.

○복지국장 전병희 예.

○윤영숙 위원 그럼 이 다함께 돌봄센터에서도 이런 기능을 바로바로 혹시 하고 있는지 지금 좀 궁금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여성청소년과장 윤경입니다.
지금 현재 다함께 돌봄은 지금 아동복지과에서 2개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2개소 전부 다 휴관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 코로나 관련해서는 저희 공동육아나눔터하고 그다음에 아이돌보미 사업은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육아나눔터인 경우에는 오산 휴먼시아 그 아파트 단지에 있는 것은 기존에는 한 7명 정도 아이를 돌봤는데 지금 한 12명 정도를 돌봐서 확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돌보미 사업도 기존에는 한 120~130명이 이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가정 돌봄으로 하면서 이게 확대돼서 지금 한 198명 정도 지금 돌봄을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지원 단가도 좀 더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아이돌봄 시간도 지금 제외해서 확대해서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수고하셨습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형택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요.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함께돌봄센터가 있고 이제 우리 여성청소년과에서 하는 우리마을 돌봄공동체가 있잖아요. 이건 규모가 좀 적잖아요.

○복지국장 전병희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같은 최소 돌봐야 되는 아동의 어떤 최소 인원 기준이 혹시 몇 명 되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저희 10명을 지금 기준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10명, 그러면 다함께 돌봄센터는 최소 인원 기준이 몇 명?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10명에서 15명 정도인데요. 그것은 시설 면적에 따라서 숫자가 정해집니다.

○임형택 위원 아, 시설 면적에 따라서?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그래요? 거의 같은 사업인데 이게 지금 실제 이제 지원되는 인건비나 지원이 극히 적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근데 10명 기준이, 기준 차이가 좀 커야 할 것 같은데 사실 또 그렇지도 않네요. 이건 우리 자체 사업이고 아까 그건 이제 국가사업이니까 그렇긴 한데 그것도 그러니까 그러면 국가 기준 면적에 따라서 몇 명 최소 돌봐야 되는 인원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아, 그럼 하여튼 이것은 일단 최소 10명을 확보해야 되고 10명이 확보돼서 운영이 된다는 것이 그 정도, 우리가 처음에 공모해서 선정할 때 그러니까 10명이 그때는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일단은 면적과 이런 최소 기준에 맞추면 하고 이제 10명을 최소한 이렇게 돌보도록 뭔가 이제 우리가 점검하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보면 되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재동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 여기도 아이 맡기려면 본인부담금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위원님.
여성청소년과장 윤경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금액은 없고요. 지금 이게 저희 우리마을 돌봄공동체가 왜 처음에 생겼냐면 지금 다함께돌봄은 정부에서 이제 국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인데 그건 요건이 조금 더 이렇게 까다로워요, 조건을 갖추고 운영을 하려면.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이를 잠깐 잠깐씩 맡겨야 될 엄마들이 그 아이돌봄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조건에 맞는 어려운 시설보다는 마을 주변에 있는 엄마나 아빠나 아이들이 금방 접할 수 있는 경로당 유휴공간이나 아니면 아파트 안에 커뮤니티 공간이나 그런 데를 활용을 해서 아이를 손쉽게 볼 수 있는 공간이 좀 필요하겠다, 해서 지금 이게 마련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것은 부담금은 없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쭉 우리 사실은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거 하고 이거를 봤는데 인원수 말고는 차이 나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다함께 돌봄센터는 국가가 운영하는 거라서 지원이 좀 많이 되고 이거는 거의 적게 최소 금액만 지원되는 게 있어서.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유재동 위원 시 자체 예산으로 하긴 하더라도 이게 좀 더 이렇게 형평에 맞게 가는 게 좀 맞추는 게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이 마을돌봄은요. 지금 관리자 1명은 사회복지 자격증이 있는 분이 관리를 하시고 나머지 두 분은 마을에 있는 엄마들이나 아니면 부녀회장님이나 이장님들 이런 분들에 자율적인 자원봉사로 활용을 하는 의미거든요.

○유재동 위원 맞아요, 그쪽에 돌봄 교사가 있는 거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유재동 위원 그게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근데 역할은 똑같단 말이에요, 거의. 역할은 똑같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근데…….

○유재동 위원 그래서 그런 거가 있어서 그렇게 좀 맞춰가는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 좀 맞춰가도록 노력은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유재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 그러면 우리 민간위탁 선정을 할 때요. 심사위원을 지금 7인 이내를 한다고 하셨는데 저희 이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위원으로 함께 선정심사위원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예, 그러면 사실 저희 이 마을돌봄이, 돌봄공동체 이 조례 자체가 저희 강경숙 위원님이 대표 발의하셨고 저희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전체 공동 발의한 조례이기 때문에 선정심사위원은 우리 위원님들이 꼭 참석을 하셔서 심사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전병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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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맨위로

○위원장대리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익산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는 안건입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된 계획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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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수연	김진규	박철원	오임선
유재동	윤영숙	임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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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정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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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복  지  국  장	전병희
복 지 정 책 과 장	나은정
아 동 복 지 과 장	정경숙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보 건 지 원 과 장	박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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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박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