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23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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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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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3월 13일 (금)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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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익산시 수도 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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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동연의원발의,6인찬성)
2. 익산시 수도 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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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19 확산방지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19 확진자가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어 국가재난사태에 빠져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 시민들께서 정신적·경제적 고통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19 사태가 슬기롭게 극복될 수 있도록 불철주야 고생 많이 하셨지만 시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8건과 의견제시의 2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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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동연의원발의,6인찬성) 맨위로

○위원장 김태열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한동연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의원 먼저 본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2137호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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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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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2020년 3월 2일 의안번호 2137호로 제출된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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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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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예,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진행 중에 있죠? 이건? 다자녀 감면혜택 하고 있죠?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일부 단독…….

○최종오 위원 이것 지금 인상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개정해서.

○상수도과장 이영성 단독주택에 대해서만 감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면…….

○최종오 위원 그래요? 아파트도 그러는 것 같던데. 관리사무소에다 신고하라고 하던데. 다자녀.

○상수도과장 이영성 다자녀 가정 전부 다 신고 받아서 같이 지금…….

○최종오 위원 아니, 그걸 현행 지금 하고 있는데.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아니에요. 그동안에는 아파트에서는 안 했었어요.

○최종오 위원 안 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예, 왜 그러냐면 제가 와가지고 의아해가지고 물어봤더니 아파트는 입구 대구경에서 전체 일괄적으로 받아요, 수도요금을. 그러면 아파트 내부에서 자기들이 작업해가지고 가정 호호마다 받게 돼있어요. 아파트 요금체계가.

○최종오 위원 아니, 많은 가족은 혜택을 준다고 그렇게 나왔더라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언제 정도였어요? 그게?

○최종오 위원 몇 년 된 것 같아. 그런 건 없었구만?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개인주택만 감면을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개인주택만 지금 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제 아파트도 들어가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그렇죠. 아파트 관리사무소들이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이걸 다 하려면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협조가 어려웠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다자녀나 또 그 외에 기초생활수급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단독주택은 되는데 거기는 안 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또 많은 민원이 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쪽 관리사무소 측에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복잡하고 그러니까 안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몇 차례 회의를 가졌습니다. 가져가지고 설득을 시켰어요.

○최종오 위원 지금 그러면 다자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대가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다자녀가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자녀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부모님 모시고 살고 식구가 7~8명 돼도 아무 혜택이 없네? 그러면? 양친 부모님 모시고 살고 이렇게 하면. 가족이 중요하지, 다자녀도 중요하지만 몇 명 이상. 그래야지 그런 사람들은 안 해 주고. 그렇잖아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그 부분은 추가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런 걸 개정할 때 같이 해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 모시는 사람들은 혜택을 하나도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 개정할 때 그런 다자녀도 중요하지만, 다자녀도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양친 부모님, 장인장모 모시고 어르신들 모시고 사는 집은 혜택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쓰겠어요? 이게?
그리고 이것 할 때도 몇 살까지 할 것인가, 아이들. 그런 것도 어느 정도 맞춰져야 해요. 결혼한 자식들 전부 다 집에다 데려다놓고…….

○상수도과장 이영성 지금 자녀는 19세 이하 자녀가…….

○최종오 위원 자녀가 19세 이하?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어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우리 조례에 있습니다. 규정이 돼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다자녀 참 중요하지만 부모님들 모시는 것도 같이 숫자를 따져서 그런 것도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우선적으로 그런 것도 생각해 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위원님 말씀대로 세대수 인원을…….

○최종오 위원 세대수 몇 명이 되는가 그것도 검토 한번 해보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욱 위원 아까 단장님이 얘기하신 것 거기에 추가적으로 더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아파트하고 원룸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까지는 주택만 해당됐었는데 아파트하고 원룸 같이 그런 다세대 주택들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것을 나누어서 다시 개개인별로 부과한 다음에 거기에서 또 다자녀가족을 따로 빼서 혜택을 주는 그런 번거로운 점들이 많았기 때문에 못 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은 빠졌었습니다.

○한상욱 위원 만약에 그러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라는 데가 있어서 직원들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소규모 원룸이나 이런 데는 그냥 주인이 하잖아요, 대부분 보면.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십 몇 세대, 삼십 몇 세대까지는, 아, 열 몇 세대 정도, 원룸이 많으면 그런 정도인데 그러면 그런 데는 주인이 그걸 다 해야겠네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그렇죠, 예,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매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예.

○한상욱 위원 그런 논의는 해보셨나요? 원룸의 연합체나 이런 게 혹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관리사무소는 직원이기 때문에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할 수 있지만 주인들은 이게 일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원룸형태에서 다자녀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한상욱 위원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을 것이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예, 거기까지는 저희가…….

○한상욱 위원 그런 부분들도 일리 있는 말씀이기는 한데 그런 것들이 잘 홍보가 돼서 주인들하고 잘 조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설명하시는 중에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예.

○한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이번에 조례개정이 요금 징수 그것하고 이것하고 2개로 나눌 수 있어요. 요금인상을 지금 우리가 용역을 주고 있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예.

○소병홍 위원 용역 주는데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물가상승률 얘기를 넣어준 이유가 뭐예요?
용역을 줘서 지금 요금에 대해서 몇 천만 원 들여서 어떻게 현실화 할 것인가 지금 준비 중인데 여기에 결과가 나오기 전에 물가상승률 이걸 넣어준 이유가 뭐냐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향후에,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규정을 넣었다고 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뒤에 가면 또 표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인상한다고 하면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런데…….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소병홍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하든 간에 지금 요금문제가 10년 안 올리다가 올리려고 용역을 줬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예.

○소병홍 위원 용역중인데 굳이, 용역결과가 나온 뒤에 요금 문제를 일괄적으로 한 번에 처리를 해야지 중간에 이것을 넣은 이유가 뭐냐고.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물가상승률이 반영하겠다, 이것을 넣은 이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저희가 어차피 그때 해도 되는데 용역을 해가지고, 일단 올리려고 용역을 2,000만 원 주고 맡겼어요. 맡겼는데 그 이후라도 만약에 용역이 나왔어요, 나왔다고 하면 그것가지고 일단 올렸다고 가정하고 그다음에 올릴 때에는 물가상승률에 대해서는 따라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병홍 위원 물가상승률 올리는 것은 의회 동의 안 받아도 되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아니에요.

○소병홍 위원 물가상승룔 2%, 3%씩 계속 의회 동의 받을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요율표 개정표가 있어요. 개정…….

○소병홍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제가 보기에는 물가상승률만큼 올리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의회동의 안 받아도 될 것 같은데?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아닙니다. 조례에 요율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못 올려요. 다만 그 근거만 마련할 따름이지. 조례25조에 보면 수도 사용료 요금 해가지고 “요금의 별표2의 업종별 요율표에 의한 사용 수량 요금 합계액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다른 때는 올릴 때 요율표대로 해요. 그런데 이 물가상승률이라는 걸 특별히 넣은 이유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굳이 지금까지 없었는데 지금 요금체계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용역을 줬단 말입니다. 용역이 진행 중이에요. 그런데 뭐하러 여기에 이걸 꼭 넣느냐고. 지금 이 시점에서.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저희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용역은 우리가 단계적으로 어떻게 올릴 것인가가 주 요점이었고요, 이번에 이 문구를 넣은 것은 용역 말고 그 이후라도 상수도 요금을 올리려면 이런 근거는 조례에 가지고 있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소병홍 위원 하여튼 국장님 뜻은 알겠어요.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임금체계를 만들려면 용역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지금 용역을 준 것이 그때 한꺼번에 건들어야지 굳이 물가상승률을 여기에 넣은 이유가 뭐냐고.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왜 물가상승률을 이 시점에 여기에다 넣었는가.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용역 중에, 지금 요금에 대한 체계를 전부 바꿔보자 해서 용역중인데.

○위원장 김태열 잠깐, 전문위원님이 좀 얘기하면 안 되겠어요? 뭐 하실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소병홍 위원 예.

○전문위원 김인기 이 안은 조례를 개정 발의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2007년 이후에 13~14년 동안 단 한 번도 상수도 요금이 현실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노후관로 정비나 이런 부분에 재원확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요율표를 바뀌더라도 이 이후에 용역을 하지 않고 매년 물가인상분에 근거를 해가지고 요율을 상수도 사용료를 인상을 할 경우에는 의회 동의만 얻으면 되도록.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집행부에 건의를 한 내용입니다.

○소병홍 위원 예, 저도 이것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 현실화율이 몇 퍼센트나 돼요? 상수도 요금이?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75%입니다.

○소병홍 위원 굉장히 높네요.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올렸어도 75%예요? 뭔가 잘못 얘기하는 것 같은데.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아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올렸어도 75%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예.

○소병홍 위원 하여튼 제 생각은 어느 정도 이렇게 현실화 율에 맞춰놓고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올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 얘기 드렸고요. 다음에 감면 얘기를 할게요. 이번에 감면에 주된 것은 6명 이상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개정 주요 이유가.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예.

○소병홍 위원 지금 아파트는 우리 시에서,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직무를 유기한 거예요. 감면을 안 해준 거예요. 법이 없어서 안 한 것이 아니에요. 아파트에 징수방법의 차이 때문에, 지금 왜냐하면 검침을 아파트는 아파트 전체를 관리사무소에서 하기 때문에 일일이 다자녀가족에 대한 쓰는 양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하나도 안 한 것이지 이 조례가 없어서 안 한 것이 아니에요. 직무유기한 거예요, 이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 보면 그걸 하기 위해서는 자체에서 인력이라는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트러블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소병홍 위원 아니, 인력이나 이런 문제 가지고 해야 할 일을 안 했다는 것은, 그래가지고 이 법이 잘못돼서 안 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 개정 이유가 아파트나 이런 데가 안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법이 없어서 안 한 것이 아니고 있었는데 안 한 거예요. 앞으로는 그러면 이 신청서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안 해줘요? 감면신청서를 내게 돼 있구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신청에 의해서 감면하는 것이죠.

○소병홍 위원 신청서를 안 내면 어떻게 돼?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감면 안 됩니다.

○소병홍 위원 저는 그것도, 법에 해주게 돼 있으면 신청서도 안 내도 해줘야지. 하수도과에는 5년 동안에 뭐 해주는 것이 있더라고. 내가 금년에 감면을 못 받았으면 내년에 뭘 해가지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저희도 그건 있어요, 그 제도는.

○소병홍 위원 그 제도가 있으면 내가 제도를 모른다든지 뭣해가지고 신청서를 못 냈을 경우에 내년에라도 감면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신청을 안 해도 무조건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가서 다 파악을 매월 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소병홍 위원 아니, 여기 이천 몇 백 호, 삼십 몇 호 호수 나오면 다 아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여기에 대상 이천육백 몇 호, 6자녀 이상은 이십 몇 가구 다 아는 거라니까. 뭘 파악을 해요, 주민등록으로 다 파악이 돼 있는데.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그러니까 만약에 한 세대가 다자녀도 되고 기초생활수급자도 되고 장애인 가족도 된다 할 경우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게 가장 혜택이 많느냐에 따라서 그걸로…….

○소병홍 위원 그건 조례상에 나와 있어요. 2개는 혜택을 못 본다는 건 조례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건 답변이 안 되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위원님 그렇다고 보면 매월 저희가 확인을 해줘야 돼요. 이사 갔다든가 뭐했다든가 모든 걸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소병홍 위원 아니, 좀 애로사항이 있을지 모르지만 법에서 이렇게 혜택을 주려고 하면 신청을 않더라도 여기에서 알아서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뜻이에요. 여기에서 해줘야지 신청서 낸 사람만 해주고 안 낸 사람은 안 해주고. 그것보다는 여기에서 법에서 이런 사람들은 감면을 해준다, 정하면 이대로 전부 똑같이 적용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제 얘기는 그거예요. 핵심은.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예.

○소병홍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파악하고 있는 이 세대수 여기 이천 육백 몇 세대면 다 아는 거예요, 현재.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그 시점에서는 알죠. 그 시점에서는.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어요. 그분들이 계속 거기에서 영원히 살고 계신다고 하면 그 근거가 맞는데 이사 간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저희는 모르거든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다고 하면 법 취지에 근접하려면 그 말씀이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검토해보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예.

○소병홍 위원 그리고 이것 비용추계는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은 옛날 조례에 의해서 이만큼 들어간다는 얘기지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이만큼 추가된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이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개정했을 적에.

○소병홍 위원 개정해서 다자녀 이십 몇 가구만 늘어나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나요? 1억 8,000만 원?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아니, 그것은 다자녀를 그동안에 3자녀 이상…….

○소병홍 위원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한 사람들이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3자녀 이상에 대해서만 현행은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3~5자녀까지는 현행대로 하고 5자녀 이상부터는 이렇게 구분을 시킨 거예요.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5자녀 이상은 23가구만 늘어났지. 그런데 돈이 1억 8,000만 원이 늘어났느냐 이거예요. 비용추계가.
아니, 단장님 나보다 더, 내가 얘기하는 걸 못 알아들어.

○상수도과장 이영성 상수도과장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에는 3톤까지만 감면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 물량이 10톤까지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은 유공자는 3톤, 옛날에는 3톤이었어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3톤까지만 했는데 10톤까지 물량을 늘리다보니까…….

○소병홍 위원 우리 가구 당 평균 쓰는 양이 몇 톤이나 돼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보통 10톤 정도 쓰니까…….

○소병홍 위원 과장님, 한 가구에 쓰는 양이 평균 얼마예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평균 10톤 정도 쓰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우리가? 내가 10톤을 써?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평균적으로 저희가 내보니까 약 10톤 정도 돼요. 가구 당.

○소병홍 위원 하여튼…….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그러니까 10톤 이하 52.6%예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비용은 이 조례를 해줌으로써 새로 추가되는 사람들이 이 정도 들어간다 뜻이에요? 1억 8,000만 원이?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예.

○소병홍 위원 나는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조례가 큰 개정이 없어.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그러니까 저희가 그동안에는 3톤만 혜택을 줬는데 10톤으로 늘린 것하고, 그러니까 7톤이 더 늘어나는 것이죠, 추가가. 그다음에 5인 이상은 30톤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소병홍 위원 23세대예요. 익산시는 전체가 23세대, 그게. 5인 이상 가구가.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그리고 아파트로 확대를 해버리니까 세대수가 엄청 늘어난 거예요.

○소병홍 위원 아파트는 조례에 있었습니다. 조례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시행을 안 했던 것이지.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시행을 제대로 한다고 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 정도만 할게요.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박종대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제가 질문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한동연 위원님이 여성의원님이라 참 세밀하게 이런 조례를 만든 것에 대해서 진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 잘 했지만 더 자세히 나누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6자녀 23세대에게는 30톤이면 자녀 당 한 5톤 정도씩을 구분해요. 그런데 3~5자녀는 2,926세대가 그냥 무조건 10톤까지만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자녀 당 5톤 정도 되는데 5자녀 낳은 사람은 억울하다는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3자녀부터는 예를 들어서 5톤으로 계산하면 15톤, 4자녀는 20톤, 5자녀는 25톤 이렇게 세밀하게, 직원들은 좀 불편하겠지만 이렇게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5자녀나 4자녀는 좀 불공평하다는 얘기를 또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자세히 하기 위해서는 자녀 하나 키우는데 물 양을 한번 가상적으로라도 산출을 해보셨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저희가 거기까지는 세밀하게 못했고요, 저희가 보니까 다자녀 월평균 사용량을 분석해보니까 6자녀 이상이 약 30톤을 썼고요, 그다음에 5~3자녀가 한 20톤 이하로 평균적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걸 기준해서 2개로…….

○위원장 김태열 물론 세밀하게 따지면 아기 하나 키우는데 젖병도 끓여서 삶고 아기 것 삶고, 씻고, 목욕시키고 이런 여러 물 많이 써야 할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건 참 좋은 조례일 것 같아요. 좀 세밀하게 해서 익산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모범이 되는 조례가 될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힘들더라도 애기 하나를 키우는데 물이 몇 톤인가. 이 사람들에게는 제 마음 같으면 다 공짜로 해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라도 하는데 기왕이면 세부적으로 해서 골고루 하게, 그리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라도 산출이 된 것이 있다 라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해서라도 더 늘려주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박종대 위원 위원장님 간담회에서 하죠.

○위원장 김태열 그러니까 그 산출근거가 있으면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3~5자녀를 세분화했을 때 우리 직원들이 많이 불편합니까? 인력이 많이 들어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그건 공동주택에서 협조를 반드시 필요해요.

○위원장 김태열 이것을 적정량을 산출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 잘못하면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자녀 집이 있음으로써 물은 덜 쓰는데 아파트 전체 양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해서 아파트에 도움 줘버리는 것, 그러니까 시의 혈세는 빠지고 아파트 관리비에는 영향을 주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산출을 어느 정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현상은 안 생기도록.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예.

○위원장 김태열 그런다고 개인 집에 계량기를 달수도 없고. 어떤 평균 근거라도 우리가 간담회할 동안에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가능하겠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지금 현재 오늘요?

○위원장 김태열 예, 3자녀일 경우에 몇 톤, 4자녀는 몇 톤, 5자녀 몇 톤 이런 것들을.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저희 공무원들이 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하는데 공동주택은 아까 소병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쉽지 않아요. 저희가 직접 부딪쳐보면. 이렇게 세분하려고 하다 보면 거기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반대를?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거기를 감당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세대수를. 왜 그러냐면 항상 거기에 대해서 매월 검토를 해서 확인을 해가지고 나눠줘야 하는데 그것이 만만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한동연 의원 위원장님, 이건 공동주택관리소에서 같이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물론 3~5자녀 하면 이게 정확히 나와 있어서 좀 부담이 덜 되는데요, 일일이 다하려면 관리소에서 부담을 느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물론 관리소나 시에서 행정상 불편함은 제가 아까 전제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염려를 하고 그런 문제를 먼저 말씀을 드렸으나 4자녀나 5자녀는 6자녀에 비해서 너무나 적다, 이럴 수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불합리해요. 그러면 그 사람도 시민이고 우리가 출산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그러면 3자녀만 낳으라는 얘기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역으로 풀면. 그래서 4자녀도 혜택을 3자녀보다는 더 받아야 되고, 그게 장려거든요. 4자녀보다는 5자녀에 차등을 해서 더 줘야 되고, 6자녀는 더 주잖아요. 행정상 어렵지만 자녀 하나를 더 낳을 때 알파가 플러스가 있다, 혜택이 더 있다,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만 출산장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이러면 어떨까요? 이것도 저희가 상당히 어렵게 이끌어냈거든요. 이 부분을 한 것도. 일단 오늘 조례는 이걸로 좀 통과시켜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또 한 번 검토를…….

○위원장 김태열 연구를 더 하겠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연구를 하고 나서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위원장 김태열 그래요, 지금 현재 속기에 남으니까 이것은 분명히 연구를 하겠다 라고 하는 것으로 전제를 하고 우리가 간담회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예.

○위원장 김태열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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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수도 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수도 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상하수도사업단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입니다.
익산시 수도 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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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수도 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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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수도 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2020년 3월 4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146호로 제출된 익산시 수도 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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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수도 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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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수정안이 나왔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예.

○김용균 위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영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거나 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전출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안을 냈는데 개정안으로는 별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괜찮겠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예.

○김용균 위원 전문위원님이 한 것이 더 상세하고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법 개정은 우리 시민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니까 더 완벽하게 이렇게 수정 가결해도 괜찮겠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예.

○김용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예산의 탄력규정 이것이 삭제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법27조인가 그것에 대한 것이 간략하게 여기 15조에 들어가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것에 맞게. 문구내용이 다르니까 그걸 전체 없애는 것보다도 관계법 27조 그 내용이 조금 들어가야 할 것 아니에요? 여기에?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그것은 상위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상위법에 있지만 조례라는 것이 상위법에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이 조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하고 다르다고 해가지고 전부 없애지 말고 이 내용이, 지금 몇 조, 몇 조 이것도 전부 바뀌어야 하겠구만. 15조가 없어지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그게 저희들이 법제처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한 내용을 보면 삭제하라는 내용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용이 잘못돼서 그걸 삭제하라는 건 이해를 해요. 그건 이해하는데 27조의 내용이 우리 현실에 맞게 우리 조례에 맞게 관계법을 맞게 해서 여기에다 좀 넣어주는 것이, 지금 이 조례 원래대로 한다면 15조가 없어지니까 조례를 전부 당기고 몇 조, 몇 조를 전부 당기고 해야 돼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그것은 이 조항이 삭제가 됐다고 해서 당기는 것이 아니고 삭제 조항이 근거로 계속 남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조항이 없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소병홍 위원 아닌데. 조례가 몇 조가 빠진 그런 조례가 있습니까? 13조 있다가 17조로 그냥 가는 조례가 있어요? 아무리 근거가 없어진다고 해도 잘못된 것 삭제했으면 그 조례에 맞게 당겨줘야지요. 15조가 없으니까 16조를 15조로 해줘야지.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지금 저희가 이걸 삭제한다고 해서, 저희가 항상 법무팀하고 같이 다 협의를 하거든요. 만약에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면 그쪽에서 당길 텐데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 때문에 아마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소병홍 위원 조례라는 것은 일목요연하게 딱 나와야 되는데 어느 조례든지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옛날에 있었기 때문에 몇 조를 그냥 비어놓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틀린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보면 원칙적으로 탄력조항 이 법이 잘못됐으면 법27조를 우리 현실에 맞게 해서 여기에 넣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그것은 아까 법 조항 없애는 것하고 그것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당겨야 한다고 하면 이미 법 관련한 부서에서 나왔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15조 그게 설령 안 맞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게 관련법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조례에서 넣어한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한편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상위법에 있는 것은 조례로 넣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꼭 들어가야 할 사항은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적용을 하면 되지만 넣었던 것이 없으니까, 거기에 맞게 이 조항에 넣어주면, 지금 삭제하라는 것은 이 내용이 잘못됐고 그게 안 맞다 해서 했기 때문에 맞게 해주는 것이 정상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위원장 김태열 지금 찾고 있으니까요 다음에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죠.

○소병홍 위원 예.

○위원장 김태열 법상 그렇게 삭제 란은 제목으로 놔두고 지우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나중에 설명 듣고, 다른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간담회로 하시죠.

○위원장 김태열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수도 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한상욱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한상욱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수도 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열 한상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수도 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한상욱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수도 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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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상하수도사업단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입니다.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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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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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2020년 3월 4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147호로 제출된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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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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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단장님 개정안에 대해서 이것도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 안을 다시 삽입시키는 것이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빗물이용시설·재이용수 사용에 대한 하수도 감면신청서 이건 그전에 없던 항을 넣은 거예요? 이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것도 빗물이용시설을 재이용수로 쓴다면 감면대상이 된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예.

○김용균 위원 그래서 이것도 같이 조례에 넣는 것이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예.

○김용균 위원 지금 익산에는 이렇게 재이용수, 빗물을 쓰고 있는 그런 가구가 많이 있는가요? 시설한 가구들이 많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그렇게 많이는 없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면 많이 사용할 수 있고 상당히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그렇게 많이 쓰라고 유도를 할 수 있죠.

○김용균 위원 예, 그렇죠? 우리가 빗물이나 이런 걸 많이 사용함으로써 생활하는데 상수도를 다 쓰고 있는데 상당히 그것도 유익하다고 생각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예, 절약할 수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별표 8. 9페이지 보면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해서 감면율이 상수도는 3%인데 여기는 10%로 돼 있더라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0톤하고 장애인법에 대한 10톤하고는 변동항이 없습니다. 이번 조례에서.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하수도는 양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수도대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상수도에는 3톤으로 돼 있다고. 그런데 왜 이것은 10톤이냐고, 하수도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원래 당초부터 조례가 그렇게 시행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왔다고 합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맞아야 할 것 아니에요. 하수도는 물 양을 체킹하는 것이 아니고 상수도 쓴 대로 하는데.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이렇게 이해하셔야겠는데요. 저희가 감면량이 최대 10톤까지이니까 3톤 썼으면 3톤, 4톤 썼으면 4톤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하수도는 양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수도의 양으로 따라가는 건데 같은 양을 기준으로 해야지 하수도는 양을 측정하지 않는데 상수도는 3톤으로 하고 여기는 10톤으로 하면 돼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맞춰줘야 할 것 같아요, 양을.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그게 저희가 볼 때에도 맞춰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 같아요.

○소병홍 위원 그러면 이 별표까지 해서 우리가 이번에 고쳐줄 수 있나? 왜냐하면 상수도 먼저 통과가 됐기 때문에 하수도하고 상수도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별지 이것도 고쳐줄 수 있나?

○위원장 김태열 조례를 안 건들었기 때문에 위에 2가지는 할 수 없어요.

○소병홍 위원 응?

○위원장 김태열 위에 2가지는 우리가 이것 빼고 해야 돼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지금 하려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상수도는 최대가 3톤까지밖에 안 받았는데 7톤을 썼다고 해봐요, 그러면 3톤을 제하고 4톤만 해줬어. 그런데 하수도는 10톤까지 정해졌었기 때문에 면제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동안에. 그분들이 불만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구만요?

○소병홍 위원 그런데 맞춰줘야 할 것 같은데.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이것도 그런 불만이 없으면 바로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서 해보겠는데 일단은 이것도 이렇게 놔두고, 그 문제점을 놔두고 그건 저희가 검토를 할게요. 차기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이게 왜냐하면 양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수도 따라가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14조에 하수처리구역 내 300m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사람만 한다는 얘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이렇게 공공하수도를 사용 않고 그 거리 내에 있어서 요금 부과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이렇게 돼요. 일단 정화조에서 관로로 연결해가지고 나갈 것 아닙니까? 나가 가지고 바로 하천으로 나가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서 나가는 것이 있어요. 그 2가지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정화조에서 우리가 관로 설치한 데로 해서 하천으로 나가 는 것에 대해서는 50%를 해주고.

○소병홍 위원 50%? 지금 양의 50%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예, 그리고 정화조에서 관로를 통해서 하수처리까지 해가지고 나가는 것, 그러니까 정화조 없이 나가는 것 이것은 저희가 100%를 부과하게 돼 있어요.

○소병홍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이게 민감한 문제더라고. 우리 지역에 하수처리시설은 없는데 하수도는 돈을 계속 낸다는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이게. 그런데 보니까 전에는 이 법 때문에 못한다고 했는데 이것 보면 직접 관로를 사용한 사람들만 내기 때문에 이제는 안 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그게 14조 그 내용인데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그 14조를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팔봉지역은 이제 하수도 요금 안 내네?

○하수도과장 이옥섭 하수도과장 이옥섭입니다.
그전에는 하수처리구역으로 고지된 지역에 대해서는 처리장으로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일괄 부과했어요.

○소병홍 위원 우리 지역이 그렇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그런데 그걸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것은 100% 부과를 하고 나머지 생활하수, 개인 정화조가 있더라도 공공하수를 거쳐가지고 하천으로 빠지면 50% 감면을 해줘요. 그전에는 일괄 부과 똑같이 100% 했는데.

○소병홍 위원 이제 50% 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왜 불만이냐면 거기는 정화조랑 전부 퍼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관거로 들어가면 정화조를 안 퍼내는데 왜 우리는 하수도 요금을 똑같이 내느냐, 그 민원이 들어와서 내가 몇 번 물어봤더니 관거가 안 돼 있더라도 300m 안에 있기 때문에 똑같이 하수도요금을 똑같이 내야한다고 그러더라고.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법이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하수도요금을 앞으로 50% 내네?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우리 팔봉지역 이런 데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안 들어가는 부분은 개인정화조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50% 감면을 받습니다.

○소병홍 위원 50%.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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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맨위로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익산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는 안건입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된 계획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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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용균	김태열	박종대	소병홍	최종오
한동연	한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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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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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상 수 도 과 장	이영성
하 수 도 과 장	이옥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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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