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223회-산업건설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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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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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3월 17일 (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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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 농업인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3.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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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 농업인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3.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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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 농업인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농업인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미래농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미래농정국장 최봉섭입니다.
미래농정국 미래농업과 소관 부의안건 의안번호 제2145호 익산시 농업인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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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농업인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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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농업인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145호로 제출된 익산시 농업인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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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농업인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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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예, 최종오 위원입니다.
국장님, 2019년 1월 달에 농민회를 포함한 11개 농민단체가 농업인회관 이전 입주에 합의했다는데 또 2019년 3월 농민회 집행부가 새로 취임하면서 입주 번복을 했다는데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저희가 한 3년여에 걸쳐서 농민단체들하고 농업인회관 이전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019년 1월 달에 11개 단체가 입주에 대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농민회가 3월에 회장단이 임원단이 바뀌면서 전 임원단에서 내부적인 어떤 이전에 따른 절차미비로 무효화하고 입장을 다시 번복을 한 사항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농민회 빼고 이 10개 단체는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지금 1~2개만 반대를 하고 나머지는, 2개는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도 조례가 개정되면 바로 들어오려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걸 농민회에서는 5월 달에 했으면서 쓰겠다, 조례개정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늦추면 좀 어때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여 년간 논의를 해왔고 또 작년 10월 달에도 조례개정을 위한 입법예고까지 마친 상태에서 농민단체하고 또 한 번의 어떤 합리적인 대안마련을 협의를 소통하고자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도 어떤 별다른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개정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종오 위원 이번에 개정을 해야 다른 농민단체들이 들어올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최종오 위원 5월 달에 하면 5월 달까지 못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아니, 그것은 2020년이 새로 시작돼가지고 새로운 사업계획도 하고 영농철 되기 전에 지금 들어오려고 준비된 상태에서 5월 달에 가면 그런 것들이 차질이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농민단체에서는 왜 합의해놓고 들어오지 않으려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농민회만 그렇게 번복을 하고, 그것은 지금 농민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면적보다 좀 좁다. 특히 회의장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데는 한 40평 정도 되는데 이전하려고 하는 북부청사내의 공간은 저희가 설계변경까지 해서 준비한 것이 한 24평 정도 돼서 좀 부족해요. 그래서 저희가 또 하나 대안을 한 것은 농정국이 쓰고 있는 본관 3층에 저희가 공동으로 쓰는 회의장이 한 40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농민회가 농민단체가 요구한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농민단체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까지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그 조례에다가 40평 있는 것 그 회관을 쓸 수 있게끔 여기에다 넣을 수도 있어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그것은 그분들이…….

○최종오 위원 그때 가서 또 안 된다고 하면…….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아닙니다. 우리 행정의 본관 3층에 있는 공간은 저희는 얼마든지 농민단체하고 같이 사용할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의지는 있지만 조례에다가 거기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다, 규정을 넣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그것은 더 검토를 하지만 없다 하더라도 지금 거버넌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요구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최종오 위원 그런데 요구한다는 것보다는 여기에다 규정이라도 넣어주면 그분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느냐, 나는 그 얘기지.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라도 그분들의 아픔을 풀어줘서 나가야 할 것 아니에요, 해결을.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농업인회관 B동과 C동이 전부 이번에 리모델링이 다 된 거죠?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2동 다 농업인단체들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B동, C동은 전체 다 농업인단체를 위한 공간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입주를 희망하는 10개 단체를 위해서라도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현재 입주해 있는 한농연이나 농업회의소는 어떻게 된 거예요? 거기는 조례 개정 없이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거기는 지금 조례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사용료를 부담하면서까지 들어오겠다 해가지고 현재 입주한 상태입니다.

○한동연 위원 아, 그러면 조례 개정이 안 돼서 이 2군데는 지금 사용료를 내면서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앞으로 개정이 되면 여기들도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감면대상입니다.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예, 내용 농민도 만나고 대충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용어상에 위탁이라는 단어가 맞습니까? 이건 대여, 임대. 사무실 빌려주는 것 아니에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공간을 임대 그다음에 관리까지 위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위탁이라는 단어가 이게 사무실 대여, 관계법령도 대여 그런 것이 있더라고. 대여나 임대 이런 것인지. 위탁이라는 것은 뭘 받아가지고 무슨 행위를 하고 그런 것이 되는데 이건 지금 단순하게 11개 단체한테 사무실 빌려주는 거란 말입니다.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미래농업과장 김완수입니다.
조례상으로는 “위탁할 수 있다.” 라고 돼있는데요, 현재는 위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임대료를 면제해주고 행정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체제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조례상에 관계법령이 대부료 감면조례로 상위법에 다 있잖아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소병홍 위원 이게 임대 이렇게 해가지고 대부료 감면을 해준다, 이런 식으로 하지 ‘위탁’ 이런 표현은 뭔가 운영을 하는 것 같고 하는 그런 기분이…….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그건 회관이 별도로 있을 때 그 회관 자체를 다른 단체한테 위탁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조례이고요, 현재는 그렇게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임대료만,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면서 임대료만 감면을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저는 단어상의 그런 것을 한번 얘기를 했고요. 이 상황은 압니다. 그런데 농민회가 11개 단체 중에 회원 수가 대충 몇 퍼센트나 됩니까? 11개 단체에 농민회 회원 수가 몇 명이나 돼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약 600명 가량 됩니다.

○소병홍 위원 농민회만? 그다음에 익산시에 단체 전체 회원은 몇 명이나 돼요?
물론 중복되고 어쩌고 할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전체 회원 수는 약 3,000여명 정도 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중복된다고 해도 그러면 전체 농민단체에서 한 1/5이나 돼요? 한 20% 돼요?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회원 수는 현재 600명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진성회원이라고 하면 그것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아까 국장님도 말씀 중에 농민회에서 얘기하는 제일 큰 이슈가 회의장 부족 그런 얘기하는 것이라면서요, 지금. 회의장이 적다, 그런 이유 때문에 안 들어가려고 한다, 지금 그런 뜻 아니에요.
왜 안 들어가려고 하냐, 우리 동료위원이 물어보니까 회의장이 부족하다, 그래서 안 가려고 하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1차적으로 같이 간담회할 때는 그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쪽에서는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 자기들 정체성이라든가 그다음에 향후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집회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다른 시설들하고 같이 있을 때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본위원의 생각은 행정은 일관성도 있어야 되고 원칙도 있어야 됩니다. 원칙도 있고, 물론 농민들의 의견 들어줘가지고 수용해주고 하는 건 좋은데 원칙을 벗어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한번 이렇게 해서 전체하고 다 자기들 간에 약속까지 했으면 이대로 지켜줘야지 이게, 지금 특별한 이유가 아니에요. 사무실 좁고 이런 것은 명분이 될 수가 없거든요. 아까 얘기대로 회의실이 부족하다면 농정국에서 쓰는 회의실을 빌려줄 수 있고 제도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원칙을 지키면서 연속적으로 한번 약속한 것은 지켜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하여튼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 말을 아끼고 조심스럽게 하시네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지금이 8대이고 7대 때 제가 존경하는 김용균 위원님이 그때 당시에 기획행정위원장이었어요. 저는 기획행정위원으로 있었고. 그때 공유재산 취득과정에서 이게 나온 얘기예요. 그 얘기만 제가 잠깐 참고하시라고, 위원님들이 그때 사정을 잘 모르시잖아요.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때 당시에 사실은 원광보건대학 자리를 위원들이 대부분 너무 매입단가가 비싸다, 매입을 않는 게 좋겠다, 대다수 그랬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도 거기 그때 계셨고. 너무 비싸다, 안 된다, 사실은 그렇게 얘기를 해서 거의 않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때 다시 위원님들이 조금 더 마음이 변화가 됐던 것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북부청사 자리를 매입하면 함열출장소나 차량등록사업소 이런 단체 이하를 거기에다 넣고 매각하는 조건이 돼 있었어요. 그게 약 30억 원 정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정도면 매입을 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때 당시에 매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현 농민회장님하고 사무국장하고 제가 한번 만났어요. 지난번에 전 때 이렇게 약속해놓고 그랬느냐, 그랬더니 그런 부분이 약속을 제대로 이렇게, 회의절차가 잘못됐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절차가 잘못됐으면 처음부터 얘기를 하셔야지.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안 들어가려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정체성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 농민단체는 조금 농민을 위해서 잘못하면 투쟁도 하고 그런 단체이고 나머지는 단체는 우리 행정하고 잘 협조해주는 그런 단체인데 자기들하고 정체성이 다르다, 그래서 때로는 투쟁도 하고 그러는데 공간이 좀 협조하다,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그것은 조금 저기에는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 회원들이 많은데 회의하기가 문제가 있다. 그 말씀은 좀 이해가 갈 수 있는 얘기더라 이거예요. 그 부분은 집행부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명분상 명분이 맞는 것은 해결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때 당시에 조례 개정할 때 내용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조례에 의해서 계약관계를 가지고 임대를 돈을 받든 안 받든 임대를 해준 거죠? 조례에 의해서?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그런데 이게 모든 게 절차가 굉장히 중요해요. 계약관계에서는 개인과 시와의 계약관계라든가 시와 단체 간의 계약관계도 계약관계의 순서는 처음 시담회 거쳐야 합니다. 시담회 거쳤습니까? 시담을 안 거쳤었고 그다음에 계약관계에서 서류는 반드시 정관과 규칙 그다음에 회의록을 첨부하여 계약한다, 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 계약관계들 이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매끄럽게 정확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농민단체 간에서도 시비가 생깁니다. 저는 농협에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계약관계에 대해서는 그게 맞아요. 단체하고 계약을 하는데 회장님 말만 듣고 뭘 한다? 그게 지금 이렇게 사고를 낸 겁니다. 거기에 정관이 어떤가 확인도 하고, 규칙이 어떤가 확인도 하고, 그것에 관해서 회의는 어떻게 했는가 확인을 해서 계약함이 맞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빠뜨렸기 때문에 절차상 미스를 가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저희가…….

○위원장 김태열 잠깐만요. 그리고 지금 종전에 이미 계약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지금 현재 사용면적이 적다, 크다, 회원 숫자가 600명밖에 안 되네, 어쩌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익산시 전체 농민을 대변한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익산에서 농사짓는 사람이 23,000명이면 23,000명을 대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굉장히 정확하게 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정확하지 못함이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소송 건에서도 절차가 잘못되면 무조건 집니다. 회의 소집 절차 하나 가지고도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도 다 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참고해야 돼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지금 농민회하고 이에 대해서 계약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태열 아니, 그러더라도 임대를 내주는데 계약관계를 안 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어요. 공짜로 돈을 안 받고 내주더라도…….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사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장 김태열 계약관계를 예를 들어서 전기세는 당신이 내시오, 수도요금은 당신이 내시오, 사용료는 무료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계약관계가 들어가야 돼요. 계약관계 없이 지금 운영이 됐다는 것 그 자체가 행정감사 감입니다. 감사에 지적의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건물 임대하고 한 것은 전부 다 저희가 절차를 밟았고 현재 계약해서 한 내용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태열 국장님, 개인에게 임대를 해주든 단체에게 임대를 해주든 간에 계약서 없이 임대를 해줬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계약서가 반드시 있는 상태에서 임대를 해줘야 돼요. 임대계약서가 있어야 돼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현재 농민회하고 농업회관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절차라든가 그런 증빙자료는 다 있습니다. 이전 관련한 사항만 합의한 사항이지 그에 대해서 계약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러면 이번에도 그 사람들한테 여기로 들어가라 협의할 때 그런 조건을 그 사람한테 회의록으로 받았어요? 그냥 말로만 받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그것은…….

○위원장 김태열 아까 내가 얘기한대로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 정관, 규칙 그다음에 그날 회의에서 임원회면 임원회, 규칙에서 그것을 정하는 데는, 규칙이나 정관에서 그걸 정하는 데는 임원회에서 정한다, 안 그러면 총회에서 정한다, 인지를 확인하고 거기에서 회의한 결정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첨부해서 계약함이 맞다니까요. 그걸 다 첨부했냐고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그것은 저희가 정식으로 임대계약을 할 때 하는 것이고 이번에 한 것은 입주의향 조사를…….

○위원장 김태열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박종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걸 우리가 사십 몇 억에 팔고 우리가 구십 몇 억에 살 때, 그리고 리모델링이 얼마 들어간다 했을 때 우리 의회에서는 결정하기를 그렇게 많은 비용을 거기에다가 투자를 해서 되겠느냐, 새로 짓는 게 낫겠다 등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그것도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런데 재원은 옆에 건물들 사용 않고 있는 건물들을 매각하면 얼마 얼마가 나오니 우리가 부담하는 비용은 얼마일 것이라고 우리는 일반적인 회의를 했었어요. 그러면 행정에서는 단체 간의 그런 관계계약을 절차적으로 잘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차를 좀 놓친 부분은 우리끼리만 아는 사항이지만 이런 것들을 농민회에서 안다면 이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확하게 하세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오 위원 간담회로 하죠.

○김용균 위원 간담회로 해요.

○위원장 김태열 그래요.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조례안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농업인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농업인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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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중만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김중만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해오시고 저희 건설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국 도시개발과 소관 부의안건 의안번호 457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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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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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위원님들의 다양한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2020년 2월 28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457호로 제출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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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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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공공승마장 부분이 아니고 수도산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위치도가 이 그림 상으로는 잘, 쌍영방적 못 가서 그쪽이죠? 한번 보여줘 봐요.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도면을 들어보이며) 현재 좌측에 보이는 부분이 고래등 오거리이고요, 산업단지 가는 쪽입니다. 그리고 저쪽 우림그린맨션이 있고 공원 경계는 지금 우림그린맨션 옆쪽으로 해가지고 아래쪽까지 쭉 이어져서 이게 대간선수로, 동산동 주민센터 있는 데.

○박종대 위원 예, 알겠어요. 거기 알겠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고래등 오거리에서 이쪽 방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본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가 의견청취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 현장이 어디냐면 공단주변을 끼고 있는 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북측에 우리 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앞쪽에도 지금 공단이 있어요. 지금 공단이 폐허돼가지고 공단 가동 않는 데도 앞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무려 1,500세대, 맞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1,500세대입니다.

○박종대 위원 1,500세대의 거대한 아파트를 지었을 때 특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악취의 민원이 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적은 아파트도 그렇지만 공단 주변에다가 그렇게 많은 세대수를 지었을 때, 이게 1,500세대면 다른 데 2개동, 700세대 2개동 짓는 것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올 가능성이 대단히 많은데 그렇게 무리하게 1,500세대까지 지어야 할 이유가 뭔가. 그렇게 안에까지 다 필요치 않는 데까지 다 활용을 해서 하는 이유가 뭔가 이게 좀 걱정스러워요, 본위원은. 그쪽이 악취발생 원인이 될 수 있는 지역인데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그동안에 판단을 하셨는가 한번 묻고 싶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전체적인 민간특례사업의 취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자체 재원을 절감하기 위한 민간의 재원으로서 가는 부분인데 법률적인 규정 안에서는 전체 공원면적의 30% 이내까지 개발행위를 허용해주는 부분입니다. 아까 제안했던 내용에도 있지만 현재 제안됐던 내용은 약 22%, 23%정도입니다. 하고 이 부분들도 그간에 사업계획을 당초에 제안했을 때에는 현재 1,515세대보다는 세대수는 더 많이 제안됐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환경영향평가랄까 제반이 부서협의, 임상에 대한 보전 부분들을 감안하면서 현재 세대수로 조정이 되면서 비 공원시설부지가 아까처럼 20% 정도로 확정이 돼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북측에 국가산업단지 그다음에 이쪽은 산업단지는 아니지만 공업지역으로써 일부 해서 기존에 공장들, 일부 소규모 공장들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지금도 아직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환경영향평가 부분입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작년 6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는데요, 그런 모든 소음이나 악취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건강권까지도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법 외적인 건강영향평가까지도 전부 저희들이 검토해서 용역을 통해서 환경청에 제시가 돼 있거든요. 그런 우려는 입지적으로 저희 익산시 입지적으로 보면 산업단지들이 시가지하고 주거지하고 근접해서 국가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지방산업단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주거지역하고의 연계성 부분에서는 우려가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환경적인 부분을 검토를 해서 반영해서 가기 때문에요.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익산이 도시계획정비가 결론적으로 실패한 도시이다, 이건 누구든지 다 말하고 있어요. 왜? 도심권에 공단이 들어있다 보니까 악취로부터 해방될 수가 없어요. 또 거기가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공업사도 있고 뭣도 있어요. 이게 소리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고층으로 가면 갈수록 공장에서 좀 작업하는 소리 이런 것이 2배 이상, 3배 이상 소음이 많이 납니다. 그런데 세대수도 무려 1,500세대 정도 된다면 이것 집단민원 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시가 고민을, 과거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 라고 했는데 또다시 이렇게 지금 거대 아파트를 거기에다가 만들어놓고 어떻게 할지 참 걱정스러워요. 또 하나는 세경아파트 안쪽에 아파트 단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다보면 아침 출근시간에는 그쪽 사람들도 다 이쪽으로 많이 나와서, 지금 산업도로는 아니지만 공단도로를 통해서 많이 이2공단이나 3공단 쪽으로 많이 빠져나갈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그런 교통영향도 충분하게 검토가 됐나, 또 반대쪽에서 신흥동 쪽에서 올라와도 내내 공단 이쪽 외환은행 사거리 그쪽 도로는 굉장히 교통혼잡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거죠. 나갈 수 있는 도로가 양방향 사방을 통해도 그쪽 사거리를 통해서 나가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걱정스럽고 그래서 아무튼 집행부가 그런 계획은 어떻게 충분하게 얘기가 됐는가.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부분은 아까 말씀했던 환경적인 부분 그다음에 교통영향평가를 통한, 현재 이 도면들이 좁아서 그러는데요 전면부 도로들이 전체 노선들이 싹 확폭이 되고, 실제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진·출입로가 고래등 오거리에서 공단으로 가는 도로에서 진입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25m 도로를 공원 안쪽으로 별도로 진입도로를 해서 진·출입을 해서 분산을 시키고요, 이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 과정을 거쳐서 전부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시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100%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신규적인 1,500세대 약간의 대규모의 주거단지가 들어섬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교통이나 환경적인 주변에 끼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6개월, 7개월 동안 계속 가지고 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결정이 안 돼 있습니다. 계속 보완해서 저희들이 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본위원은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세대수를 일부시설을 좀 축소하고 그렇게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면 아파트를 조금 줄이는 시스템도 가야할 필요가 있다. 지금 28층으로 거기가 가더만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28층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민원을, 세대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민원 나올 확률이 적죠. 너무 많으면 세대수가 많을수록 민원 확률이 더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봤으면 좋겠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시해주신 의견을, 아직 이게 용도만 결정이 되지 주택사업을 하려면 별도의 승인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환경·교통에 대한 제반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오늘 제시해주신 의견을 맞춰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저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위원장 김태열 예,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이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수도산 근린시설 그걸 해지해서 그쪽에 민간특례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공원 속에 친환경아파트 환상적인 아파트라고 생각해요. 이걸 잘 맞춰서 하면 우리 익산시내는 거의 다 평지이기 때문에 아파트가 집단으로 이렇게 오밀조밀 돼 있는데 그런 데는 여유 있게, 아까 우리 박종대 위원님이 얘기한 식으로 조금 여유 있게 넓게 잡아서 친환경식으로 만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사업자들도 아파트 세대를 줄이면 사업이 안 맞기 때문에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지금 저희들이 민간특례사업을 하면서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게 시 정책방향이 물론 시 재원을 절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공원의 기능을 최대한 유지시키는 부분. 해서 그런 면에서 아까 참고적으로 비공원시설이 지금 제출된 자료에도 있지만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것은 약 20% 정도입니다. 하고 나머지 수도산공원이 이미 체육공원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포함했을 경우에 비공원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22~23% 정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임상 양호한 지역들을 저희가 보존하고 그다음에 세대수도 지금 저희들이 계속 줄이는 겁니다. 자체 공원시설은 차후에라도, 저희들이 이 공원이 당장 완료되는 게 아니라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시설은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최소한의 공원시설 비용을 줄이면서 세대수를 맞춰나가는 과정이거든요. 당초에 제안됐던 내용보다는 세대수는 계속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염두해두고 가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과장님께서 방금 얘기한대로 될 수 있으면 공원 미관을 살리고 생태를 살려줘야 해요. 그러면서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세대수 때문에 조그만 아파트 지으면서 전체를 다 매입을 해가지고 우리시에다가 기부채납 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하면서 그 많은 것을 사서 이렇게 기부채납 할 정도로 사업성이 있습니까? 그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에서 이 특례사업하고 연관해서 정해주는, 말하자면 이 사업을 함으로서의 어떤 개발이익 부분들은 전부 5% 이내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돼서 가고 있고요, 거의 맥시멈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자기들이 개발해서 남는 것으로 땅을 사서 이런 최소한의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어떤 문화시설이랄까 체육시설을 도입했을 때에 그걸 역으로 맞춰서 세대수가 나온 겁니다. 하지만 그게 또 다른 주거기능이나 환경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게 계속 저희 과정에서 도출이 되면 세대수는 낮춰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고 치면 아까처럼 공원시설비용을 더 줄인다든가 이런 사무적인 관계들로 결정을 해나가는데 지금 제시된 건 현재 상태의 조정된 안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속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렇게 사업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토지주들하고 상당한 마찰이 것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토지주들은 내가 받아야 할 금액이 이 정도인데 이건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싼 가격으로 시행사들은 사려고 할 것 아닙니까, 사업자들은. 그런 데 마찰이 있는데 그 민원도 지금 나오고 있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 부분은 민간에서 하든 저희 공공에서 하든 공익사업법으로 가기 때문에 감정평가 금액에서 동일하게 보상은 될 것이고요, 현재 일부 토지 소유자들 측에서는 약간의 민원은 있는데 감정평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기대치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용균 위원 지금 벌써 토지주들은 너무 싼 땅값, 헐값으로 가져가려고 한다, 그래서 거기에 자기들끼리 모임을 갖고 하고 있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감정평가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할 때는 어느 정도, 현 대지나 이런 것하고 안 맞겠지만 그분들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잘 시에서 하고 그분들도 이해를 시키고, 그리고 그분들이 바랐던 것이 20년 전의 그린벨트를 해제해준다 하니까 거기에 기대감이 컸어요. 이것이 해제되면 일반 우리 공원으로 되면 상당히 나의 부가 형성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민간특례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거기에 대한 실망감,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익산의 자연경관을 살리면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시나 시민은 좋지만 거기에 관계되는 분은 억울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 알고 있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럼요. 토지소유자들하고 저희가 협의회도 만들고요, 그렇게 협의 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리고 그 안에 보면 토끼재 넘어가는데 거기에 사찰이 하나 있는데 사찰 같은 것은 보존해주는 것은 괜찮지 않을까요? 그건?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여기에 대성암이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요, 그것은 여러 차례 암자 측하고도 저희가 협의했지만 공원 안에서 별도로 종교시설이라고 해서 존재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허용하려고 해도 법적인 취지에서는 불가하다는 것은 이해가 됐고요.

○김용균 위원 그건 사업자들하고 좀 맞춰서, 내가 보기에는 크지도 않은 부지더라고, 보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불가능합니다. 그 안에…….

○김용균 위원 그분들이 오래 전에 와가지고 그것을 그쪽에 이루느라고 애썼으니까 그 점도 민원이 있기 때문에…….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충분히 협의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충분히 협의를 해서 좋은 데로 좀 이렇게 해주면 그것도 좋겠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공공승마장 조성은 지금 설명한대로, 도면 한번 보여주시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도면을 들어 보이며)

○김용균 위원 우리가 현장에 가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 그랬지만 지금 이번에 계획 나온 대로 저 구역이면 모든 시설이 김 과장님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저희가 지금…….

○김용균 위원 시설 배치가 나와 있는데 8쪽에 우리 국장님이 설명한대로 거기에 이런 모든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저희가 당초 면적보다 약 6만㎡를 더 넓혀서 해제를 받았기 때문에 대회유치 규모의 시설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용균 위원 좋은데 지금 바로 옆에가 금강변 아닙니까? 거기 그쪽으로 붙어서 이것이 더 돼야 하는데 협상이 안 이루어져서 만들어졌지만 그 옆에까지도 늘려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보면 옆에 금강변에 같이 붙어있는 논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같이 잡아서 해야 이렇게 하는데 너무 범위가 커서 못 잡았죠?

○축산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지를 보전하는 입장이고요, 여기도 지금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어려운 지역인데 특구로 지정 받았고 이런 걸 계기로 해서…….

○김용균 위원 금강변 거기 갈대숲, 용머리 그런 모든 걸 살리려면 거기까지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김 과장님 다음 분들한테도 세워서 그쪽까지 넓히는 방향, 지금은 계획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대로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설 배치로는 좀 좁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그건?

○축산과장 김기주 지금 현재 시설은 승마대회 규격에 맞춰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하여간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쪽에 금강변을 살릴 수 있는 관광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잘해서 철저히 해주기 바라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이제 전부 앉으시죠.
국장님, 우리가 지금 오늘 의견제시인데 의견제시의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의견제시하면 그대로 집행부에서 시행해야 됩니까?

○건설국장 김중만 아니죠. 그 의견을 들어가지고 의견제시한 내용을 입안 건에 반영을 해서 최종 결정권자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열거든요. 그렇게 해서 최종 결정권자가 결정을 할 때 그걸 감안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의견을 해도 필요 없다는 얘기구만.

○건설국장 김중만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결정하는 과정에서…….

○소병홍 위원 법적인 것은 그런 것 아니에요. 법적인 것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그냥 얘기나 들어보고.

○건설국장 김중만 아니죠, 그런 것을 감안해서 결정을 한다는 얘기죠.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지금 아파트 세대수나 이런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왜 그러냐면 너무 높고 이런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제시하더라도 사업성이나 이런 것이 안 맞고 이렇게 한다면 그대로 해도 별일은 없는 것 아니에요.

○건설국장 김중만 그러니까 시의회에서 제시한 의견, 주민들 의견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받았던 의견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각종 영향평가에서 나온 분석결과에 따라서 결정권자가 감안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시하는 것을 꼭 시행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알면 되겠구만. 어지간하면 반영을 해주는데 꼭 해줄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도 법적인 건 그렇게…….

○건설국장 김중만 어지간하면 반영을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가 민간개발사업에 원래 처음에 30%, 70%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대개 20%만 개발하고 80%를 공원으로 하더라고. 그이유가 뭐예요? 사업자들이 30%를 하게 했으면 30% 써야 되는데 대개 20% 정도 이렇게 쓰고 공원을 더 넓게 주더라고. 그 이유가…….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민간특례사업에 있어서 개발허용부분이 법적으로 30% 이내라고 하는 부분은 법적에서의 수치의 한계성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허용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사업자가 30%를 다 가지고 제안했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환경영향평가나 여타의 관련부서 협의 했을 때에 그 부분이 임상이 양호한 부분들을 제척시키고 이렇게 가면서 줄어듭니다.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원래 30% 이내로 제안도 됐지만 이런 협의과정을 통해서 전부 20%대 이 부분으로 조절이 되는 과정이고요, 팔봉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면적하고의 비율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면적이 큰 팔봉공원 같은 경우는 15%대 이렇게 제안이 되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팔봉공원 설명할 때도 20%더라고. 그런데 20%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28층, 30층 높다고 좋은 것이 아니거든. 좀 낮게 해가지고 30%까지 하기로 했으면 동수를 1~2개 늘리더라도, 막 28층, 30층 왜 꼭 그렇게 하려고 하냐 이거예요. 한 10층이나 12층 이 정도로 해가지고 동수를 1~2개 더 늘리면 되지. 왜냐하면 세대수가 사업주의 사업성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던 세대수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면 같은 세대수더라도 30%까지 할 수 있으니까 층수를 낮춰서 활용하면 좋지 않으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국장 김중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건축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싹 다 검토를…….

○소병홍 위원 아니, 심의위원회 과정 들어가기도 전에 여기에서부터 의견제시를 그렇게 하니까, 28층으로.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공원 면적이 좁아지는 거죠. 층이 낮아지면 건축면적이 바닥면적이 넓어져야 하기 때문에 공원면적이…….

○소병홍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물론 공원면적이 좁아지지만 우리가 법적으로 30%까지 하도록 돼 있으니까, 고층으로써의 단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 15층 정도 하고, 한 2~3동 더 짓더라도. 원래 법적으로 그 정도 할 수 있으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서로 상반되는 얘기인데요, 공원면적을 거기를 30% 가고 싶어도 임상이 양호한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비공원시설을 20%대 22%로 가야 된다 라고 했을 경우에 아까처럼 세대수를 거꾸로 하다 보니까 층이 올라가는 건데 오히려 낮추면서 공원면적을 좀 줄이더라도 넓게 해주면 아마 건축주는 더 좋아라 할 겁니다. 좋아라 하는데 그런 부분이 환경이나 제반영향평가에서 같이 연계되는 부분들입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장·단점은 있겠지만 오히려 고층보다는 28층, 30층, 지금 익산시 지으면 거의 다 그렇게 지어요. 전부 28층, 30층이더라고. 이제 지금 하는 데는 전부. 팔봉공원도 이십 몇 층이더라고. 28층인가 30층인가. 너무 높지 않느냐. 그러면서 할 수 있는 용적률은 전부 20%로 낮춘단 말입니다. 20%대로. 80%는 공원으로 만들고.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공원을 넓혀준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긍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높음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소방이나 아까 환경 이런 문제 영향이 있을 수 있거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 것이고, 몇 층으로 낮춰주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토지매입이 안 된 상태에서 이 도시계획을 변경을 하고 토지주가 토지 안 판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일반주거지역으로 만들어놨어. 내가 땅을 안 팔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지금 현재는 사업인가하고 연계가 됩니다. 지금 공원이라고 하는 시설로써 결정이 되어 있고 그 안에서 우리 도시공원법에서 말하는 비공원시설을 할 수 있고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토지매입의 근거는 공익사업법에 의해서 취득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실은 협의로서 저희들이 계속 감정평가 한 다음에 취득을 해나가는데요, 안 되게 되면 상부기관에 재결도 받기는 하는데 단순히 내가 안 팔겠다, 라고 해서 이 부분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이런 케이스는 아닙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급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토지매입을 하면서 진행해도 이렇게 되고, 토지매입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가 지금 토지매입비가 백육십 몇 억 잡혔더라고. 전체적으로 4,000억 원 중에. 평당 얼마씩이나 잡혀 있는 줄 알아죠? 대충?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어디가 백육십 몇 억이에요?

○소병홍 위원 여기 보상비가 토지매입비 아니에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수도산이요?

○소병홍 위원 예, 우리가 지금 수도산 하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전체는 437억 원이고요, 백육십 몇 억이 비공원시설 부지. 공원에 대한 전체적인 것은 약 430억 대이고요, 거기에 있는 것은 비공원시설에 대한 토지매입비…….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재원조달계획이 있잖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비공원시설에 대한 재원조달계획일 겁니다. 백육십 몇 억은. 그리고 감정평가를 해서 나온…….

○소병홍 위원 11페이지 한번 봐요. 11페이지. 전체가 3,970억 원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러니까 3,970억 원이 비공원시설 사업비죠.

○소병홍 위원 예? 아니, 3,970억 원이 비공원시설?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 위에 써있지 않습니까? 비공원시설 사업비. 익산 수도산 근린공원 내 비공원시설 사업비 3,977억 원, 보상비가 163억 원, 비공원시설 8만여 평방미터에 대한 부분이고 전체 저희 추정…….

○소병홍 위원 여기는 비공원시설을 하는데 4,000억 원이 들어가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세대수를 1,500세대 하게 되면 지금 그 재원계획인데요…….

○소병홍 위원 2종 주거지역 거기는 돈이 안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은 어디에 있어요? 일반 주거지역 이번에 바꾸는 것에 대한.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이게 지금 그거라니까요. 비공원시설이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부분이에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비공원이 바뀌는데 토지매입비가 보상비가 163억 원 아니에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잠깐 다시 한 번 정리해드릴게요.
(도면을 들어 보이며) 지금 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가…….

○소병홍 위원 거기를 바꾸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해요. 대충 알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 의견을 청취하다보니까 이걸 하는 사업비가 얼마이고 보상비가 얼마라고 지금 여기 재원조달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소병홍 위원 알겠어요. 알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거기만 나왔다 이거예요. 이게 보상비라는 건 뭐예요? 그러면? 거기에 땅 사는 값을 보상비라고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소병홍 위원 그것은 내가 평수 계산을 안 해봤네. 전체적으로는 가격이…….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437억 원으로 지금.

○소병홍 위원 437억 원?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공원시설까지 포함하게 되면.

○소병홍 위원 아니지, 163억 원은 마찬가지겠지. 이 보상비라는 건 뭐예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건?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이 부분에 대한…….
(직원들을 향해) 여기 전체 사업개요 나와 있는 것 있어요?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상비는 그 부분에 대한 땅값이에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이 부분에 대한 땅값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163억 원 아니에요.

○위원장 김태열 아니, 저 파란 것까지 다해서.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러니까 파란 것까지 해야…….

○위원장 김태열 예, 다 합해서 사백 몇 억이에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하면 437억 원이에요.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겠어요. 163억 원에 대한 땅값을 여기에 적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평 당 얼마 쳐진 거예요? 거기가?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추정 재원이고요,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소병홍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 끝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땅 사기가 만만치 않은데 도시계획부터 변경해놓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오늘 이 자리가 도시계획이 변경이 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결국 하려고 이것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하려면 앞으로 3개월, 4개월, 5개월 후에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고 의견청취 자리예요, 위원님.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의견청취를 하기 전에 오히려 업체가 이걸 하면서 이렇게 해나가도, 의견청취 3~4개월이지만 아파트 짓는데 하루 이틀 걸려요? 땅 사는데 하루 이틀 걸리고? 거기 하면서 어느 정도 병행하면서 하는 것이 괜찮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업자는 결정이 돼 있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소병홍 위원 업체는 어디예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사업시행자는 광주 제일건설입니다.

○소병홍 위원 제일이지만 익산하고는 다른 데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광주 전남에 있는 제일건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돈을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능력도 검증이, 왜냐하면 제대로…….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 부분이 사업시행자 선정 단계부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타당성 검토까지 2년여에 걸쳐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죠. 타당성 검토해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게 된 과정이 2년 걸렸습니다.

○소병홍 위원 알겠어요. 간단히 요점만 얘기하면 저는 물론 도시계획변경하고 의견제시하고 시간이 좀 걸리겠지. 걸리겠지만 어느 정도 토지 매입해가면서 주민들 얘기도 들어보면서 이것을 변경하고 이렇게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의견제시하고 이것이 시간이 좀 걸리니까 먼저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러니까 용도지역을 변경하는데 토지소유자하고 협의할 수 있는 과정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우선은 빨리 보상을 해줘야 토지소유자도 지금 사유재산권 침해도 벗어날 수 있고요.

○소병홍 위원 용도 변경하는데 내가 토지소유주하고 상의하라고 했어요? 지금?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러니까 우선 행정절차를 하면서 보상은 저희들이 별도로 같이 4~5월경에 하도록…….

○소병홍 위원 지금 다른 데는 왜 도시계획변경 안 해요? 의견제시의 건?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이것 첫 번째 왔고 바로바로 들어올 겁니다. 마동이랑 모인공원이랑 제안요청이 됐습니다. 입안요청이. 바로 들어올 겁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다른 뜻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이 잘 원만히 진행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에. 저는 제일 걸림돌이 땅 사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걸 도시계획까지 딱 변경하면서, 이제 절차가 있겠지만 변경이 돼버리면 땅 안 판다고 끝까지 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병행하면서 땅 사는 사업도 빨리 하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아파트 짓는데 주변 도로계획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현재 고봉로에서 팔봉 쪽으로 가는 도로가 이해가 됐고 그다음에 세실 쪽에서 넥솔론 쪽에서 위로 올라오는 도로가 어디예요? 넥솔론 쪽에서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지금 춘포 쪽 가는 길 말씀이시죠?

○위원장 김태열 아니, 그것은 진흥원 앞이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도면을 들어 보이며) 여기가 신흥초등학교거든요.

○위원장 김태열 아, 신흥초등학교?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여기 사거리에서 넥솔론 사거리에서 이렇게 해서 그게 저쪽 대장촌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게 고래등 앞에서 공단 저쪽으로 가는 길이고요.

○위원장 김태열 그리고 그쪽에 아파트가 박종대 위원님이 세대수가 많으면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도로 진입 같은 것이 나중에 교통대란으로 생길까봐 그런 것들을 우려를 하거든요. 그래서 교통대란이 안 나도록 도로계획부터 잘 돼야 할 것 같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맞습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래서 남북으로 연결하는 도로, 동서간에 연결하는 도로들 따로 없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지금 보시면 이게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시된 새로운 도로개설 부분인데요, 보시면 기존에 수도산공원을 가기 위해서는 고래등 오거리에서 쭉 8m 도로를 통해서 이렇게 자연적인 형성도로로 가고 여기도 아래쪽 대간선수로 통과 도로는 8m 도로에서 밤빛교회 앞으로 해가지고 라인아파트 옆으로 내려가게 돼 있거든요. 이번에 아파트가 형성이 되면서 지금 교통 쪽에서도 얘기하는 게 이 도로자체도 2차로를 더 확폭을 시킵니다. 우리 사업지 구간 전체를 갖다가 6차선을 8차선으로 확폭을 시키고 진입도로도 이쪽에서도 안 되고 별도로 25m 도로를 뚫어라, 그러니까 공원 안으로 25m 도로가 들어오는 겁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하고, 여기가 4차선 도로를 통해서 주출입구와 부출입구, 향후에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이 2차로가 더 넓혀지고 4차로 도로를 통해서 이 부분으로 돌아오고. 여기에서 막다른 길이 아니고 공원 내에서 다시 또 15m에서 12m 도로로 해가지고 아래쪽까지 확장을 시킵니다. 기존보다는 상당히 교통체계는…….

○위원장 김태열 12m이면 4차선 내는가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아닙니다. 12m이면 인도 포함해서 차도 폭 넓게 해서 2차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태열 지금 아파트 보면 신일이나 동신 쪽에 보면 차량이 통행할 수가 없어요. 주차면수가 좀 더 늘어나면 몰라도 지금 현재 주택법상 주차면수 그거에 비하면 주차를 못하니까 밖으로 나오거든요. 그런 도로들 그 정도 내가지고는, 8m 도로 내서 한 줄을 쭉 주차장으로 사용돼버리더라고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여기는 이 주출입구는 22m 4차로 도로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아니, 4차 도로라 해도 기능들이 떨어져 버릴 것이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주차장 계획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충분히…….

○위원장 김태열 그게 세대수가 많으면 그런 것들을 우려를 많이 해야 한다고요.

○박종대 위원 핵심은 다른 데, 단지 내 도로 확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핵심은 뭐냐, 고래등사거리 쌍영방적 사거리까지 거기를 전체를 6차선으로 바꿉니까? 이번에? 단지 내만 바꿀 것 아니에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아닙니다. 기존에 여기가 6차선 도로입니다. 6차선이고요, 여기에서부터 차들이 진행이 되면 체증이 일어나는 부분이 이 도로가 6차선으로 계속 가다가 들어오게 되면 한 차로를 우회로를 줘야 되는데…….

○박종대 위원 가변차선만 하나 만든다 이거 아니에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2차로를 더 확장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다니는 길하고 전혀 저촉이 없도록 하고…….

○박종대 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단지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주변이, 거기가 밀집지역이에요. 그래서 공단을 통해서 나가는 도로가 아까 걱정한대로 고래등사거리 그쪽에서부터 진입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참고적으로 하셔서, 뭐냐면 지금 왜 이렇게 세대수를 많이 짓냐면 공원 시설하고 이런 것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많이 짓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녹지를 잘 형성을 시키고 좀 시설을 줄이고 세대수 줄이면 그런 현상은 줄어들 것이다. 참고적으로 하시라고요. 의견제시이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박종대 위원 예,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만날 얘기하면 똑같은 얘기예요.

○위원장 김태열 하여튼 도로 문제 나중에 도로 체증 안 생기도록 그런 걸 잘 좀 고려하세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다른 내용 없으시죠?

○박종대 위원 의견제시한 것 내야지. 써줘봐.

○위원장 김태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우리 위원회 의견을 한상욱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한상욱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의견제시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열 한상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한상욱 부위원장님 설명하신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 위원회의견의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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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중만 건설국 도시재생과 소관 의안번호 459호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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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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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459호로 제출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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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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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예, 도면 한번 보게요. 행복주택이 어디에 들어서는 건가.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도면을 들어 보이며) 지금 현재 완성된 계획안은 아니고요, 위원님들 의견도 청취하고 또 주민공청회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이 사업 자체를 공동주택을 같이 구상했던 것은 사실 작년에 이 구역은 신청했다가 떨어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작전을 바꿔서 LH 공공기관과 우리 익산시가 같이 시행사로서 나서서 하려고 사실은 공동주택을 저희가 구상을 했는데 지금 이쪽 뒤에 보시면 주차장 쪽과 연립까지 다 매입을 해 가지고 LH에서는 이게 매입이 된다면 약 100세대 정도의 임대주택을 지어보겠다 라는 의견을 제시를 해왔기 때문에 이 계획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쪽 뒤에 보면 연립주택은 한35년 된 연립주택인데 총6세대인데 남중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거의 90% 정도가 남중교회가 가지고 있고, 2세대 말고는 다 남중교회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운데 주차장 2필지 외에는 전부 다 남중교회에서 가지고 있는데 남중교회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LH에서는 거기까지 다 매입을 해서 여기를 공동주택을 지어보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의견제시가 왔기 때문에 이 계획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우리 신청사를 지으면서 주차장 부지가 적다고 해가지고 그쪽을 우리시에서 매입하려고 한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지금 아직 전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이것은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봤을 때 이건 위치가 아니다 라고 하면 LH를 빼고 우리만 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은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신청사 우리가 지으면서 주차장 문제가 대두돼가지고 더 어려운 상태에서 거기에다 행복주택까지 지어지면 주차장 부지가 어려울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의견주시면 저희가 내부에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과장님께서 주차시설이 적다보니까, 또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까지 냈구만. 그러니까 신경 써서 주차난에 우리가 힘들지 않게끔 만들어주시라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여기까지만 할게요.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국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익산시에 도시재생사업이 많이 선정돼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김성도 과장이나 이정노 계장님도 애쓰시는데 방금 최종오 위원님이 말씀했던 그 부분은 행복주택이 들어갈 자리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래요. 우리 시청사가 지어지면서 그 부분 남중교회까지는 시청 부대건물로 들어가야 한다. 거기가 주차장, 다른 편의시설 또 여기에 관계되는 시설로 들어가야지 맞다, 라는 얘기를 하고, 행복주택이 필요한 것은 지금 주택공사에서 분양을 해서 시청 직원들이 걸어서 다닐 수 있게 하는데 너무 가깝고 행복주택을 지으려면 어느 자리가 좋냐면 여성회관, 제2청사 뒤쪽에 주택과가 있어요. 그쪽에 한 4~5분 정도 걸어서 올 수 거리도 행복주택은 맞다. 그래서 LH에다는 그쪽에 주택을 선정했으면 해서 같이 들어가는 게 유익하다고 하면 그렇게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김용균 위원 한 가지 이건 도시재생하고 관계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도로가 복잡해요. 청사를 짓는 데서 구)남중교회 그쪽으로 해서 거기까지는 현재 한 6차선, 8차선으로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청 지을 때도 인북선으로는 8차선으로 가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쪽에서 오면 저쪽 기계공고 끝에 사거리 부분까지는 우리가 그 부분도 학교와 관계를 맺어서 도로를 넓히고 그리고 저쪽 남고 후문으로 가는 길 있지 있잖아요, 남고 출입구로. 거기도 기계공고와 학교와 협의만 하면 분명히 4차선까지 내고 나머지 인가는 적으니까 그런 점도 우리 김성도 과장님은 앞으로 전망해서 생각해서 나중에 교통 분산 그리고 기계공고 사거리에서 동부시장까지는 또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통체증을 대비해서 미리 도시재생에 넣을 때 같이 갖추어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점을 유의해서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짤막하게. 어쨌든 지난번에 우리가 도시재생 올렸다 떨어졌어요. 떨어진 이유가 뭐냐면 주민들 의견을 너무나 듣다보니까 국가가 원하는 시스템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국가는 안 해준 겁니다. 그래서 주민의견 너무나 거기에 가지 않고, 우선은 국가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방법론을 선택하고 나중에 선정이 되면 토론을 통해서 바꾸면 돼요. 그 방법으로 가야 된다. 되는데 목적이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용균 위원님이나 최종오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행복주택하고 연계해서 점수를 많이 받는다면 만들어야지요. 그러나 그 장소만큼은 과거에 위원님들이 청사부분을 얘기했기 때문에 뒤쪽으로 빼는 것이 좋고, 지금 뭐냐면 행복주택은 우리 지역민들이 원하는 건 아니에요. 얘기한 사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그렇게 방향제시만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 다른 분 없어요?
금마…….

○위원장 김태열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금마지역 한번 봐주시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도면을 들어 보이며)

○김용균 위원 지금 먼저 금마지역은 농협창고를 이용해서 그쪽을 이용해서 우리 주민들의 복합시설로 한다고 했는데 거기가 위치가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지금 현재 농협창고가 이쪽에 2동이 있거든요. 위치는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서 그쪽에 우리 주민들이 쓸 수 있는 큰 공간 그런 건물은 될 수 있으면 금마의 이미지를 살려서 전부 다 한옥의 마을로. ‘금마’ 하면 전주한옥마을 버금가는 금마의 한옥마을단지를 만들어야 한다. 도시재생 할 때 그걸 주안점을 삼아서 해주기 바라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김용균 위원 무슨 공간이든 놀이시설이든 모든 시설은 그런 것을 넣어서 해주는 것이, 우리 김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가능합니다. 저희들도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도지역이기 때문에요. 이번에 고도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문화재청에서 저희한테 공문까지 왔어요. 지금 아시겠지만 고도가 3곳인데 이미 2곳은 뉴딜사업이 확정돼서 사업이 진행 중인데 왜 익산시만 않느냐 해가지고 사실은 공문이 와서 그쪽에서 가점도 한 1점 정도를 더, 1~2점 정도를 추가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해보려고 합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금마는 말 그대로 백제의 왕궁, 백제의 모든 문화가 담긴 데이니까 우리 서동공원 살리면서 그 지역 문화, 금마 도심지는 그쪽은 꼭 우리가 한옥단지를 조성해서, 많이 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모든 건물시설을 한옥마을단지로 살려서 그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제안하고 싶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금마가 앞으로 익산의 관광지로서는 보석박물관, 금마 미륵사지, 왕궁리 유적을 통해서 우리 익산이 체류형 도시로 갈 가능성이 높다. 비전이 있는 금마 쪽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뭐냐면 모든 시설들이 집중화돼 있어야 돼요. 분산돼버리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옥마을 또는 한옥마을 옆쪽으로 해서 금마 미륵사지 들어가는 그쪽에 보면 개인들이 한옥을 많이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시설을 미륵사지 방향 쪽으로 시설을 많이 모아줘야 돼요. 그래야 관광지가 거기에서부터 쭉 자연적으로 테마가 이루어지면서 연계성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박종대 위원 그런 것을 이번에 도시재생에 많이 담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익산시청 한번 보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도면을 들어 보이며)

○위원장 김태열 구)남중교회 자리를 지금 현재 단독주택하고 교회하고 그래서 비어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거의 도로가…….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주차장이에요.

○위원장 김태열 주변사람들이 도로가 아니에요, 평상시에는. 그런데 거기에다가 다세대주택을 아파트형을 지어버리면 그 사람들도 도로까지 주차를 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시청의 민원인들하고 또 직원들하고 차들이 거기는 난리가 날 거예요. 그래서 그건 정말로 꼭 좀 사수해주세요.
그리고 저번에 앞에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는데, 2청사 앞에 주차장 거기를 주차타워 식으로 설립을 한다고 했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지금 이쪽 공간 말씀하시잖아요? 이쪽 공간은 전략사업과에서 계획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주차장?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여기도 저희가 같이 생각을 하는 것이 지금 구상된 건 아닌데 여기가 전체적으로 전략사업과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이 60억 원 정도 주차장 건물을 지을 계획이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도시재생에서 다시, 우리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이 앞쪽에다가 거점을 하나 만들어서 공모사업 쪽에서 이걸 2층, 3층 정도를, 우선 공모사업에서 마중물사업비로해서 우선하고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해서 증축하는 것도 저희가 한번 고려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마중물사업비로 들어갈 수 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태열 그건 그렇고 그러면 2청사 자리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지금 2청사 자리는 현재는 이 계획상으로는 여러 가지 가족형 커뮤니티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은 전략사업과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장 김태열 꼭 택지를 마련한다고 하면, 정이 없다면 2청사 자리를 차라리 내주더라도 남중교회 자리는 꼭 사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리고 밑에 빨간선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이거요?

○위원장 김태열 예, 그것은 현재 도로하고 똑같이…….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냥 정비만 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이건 특화도로로 해서 만들려고.

○위원장 김태열 좁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좁은데 더 이상 늘리거나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위원장 김태열 재생사업 중에서 도로 넓히는 계획은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도로는 넓히는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래서 나는 재생사업을 아무리 해도 그것이 그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평가하고 싶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지금…….

○위원장 김태열 도로를 정비하지 않는 상태에, 저 밑에 평화동 지역에 지금 그림만 바꿔졌지 도로가 그렇기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져버려요. 그래서 그 정비를 한다고 한다면 도로가 그 선하고 지금 현재 남중교회 자리 그 사이 도로를 더 넓혀서 저쪽 북부시장으로 나가는 도로로 개설이 되든가 안 그러면 빨간선은 놔두고 그 밑에는 지하박스 도로로 해서 내준다면 거기 교통이 조금 완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태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의견으로 넣을 수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상관없습니다. 그건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위원장 김태열 지금 현재 전북대학교에 지하도 낸 것이 전주시에는 굉장한 효과를 낸다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청 자리가 지금 현재 굉장히 비좁은 도로들이에요, 주변이 다. 아까 김용균 위원님이 얘기한 기계공고 자리에서 저쪽 소라산으로 가서 빠지는 도로 그것도 좁고. 그것도 넓혀야 되거든요. 넓힐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저쪽에 신일아파트 계획 있는데 신일아파트 허가내주면서 도로가 좀 넓혀지게 계획은 세우죠? 그쪽에 무슨 아파트인가요? 새로 짓는 아파트.

○박종대 위원 그것은 동부시장 사거리.

○위원장 김태열 아니, 소라산으로 가는 그 도로 밑에.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영등 주공이요?

○위원장 김태열 영등 주공인가요? 그러니까 기계공고에서 그쪽으로 쭉 길, 아까 김용균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태열 그 도로도 좀 넓혀야 한다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기존에 건물들이 많아 가지고요.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시재생에 안 맞으면 안 해주니까 우선 그걸 다른 데다, 점수를 받도록 해야 되니까.

○위원장 김태열 아니, 그러니까 차후에 우리시에서는 또 따로 투자계획을 세워야 돼, 같이.

○박종대 위원 나중에 바꿀 수가 있어요.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오늘 여기는 이것으로 하고 나중에 시에서 할 건 세우고.

○한동연 위원 저거 한번만 보죠. 뾰족한 데 있죠, 우측. 여기 안에 LH 뭐 써있는데 공공 여기는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이런 것은 LH에서 사가지고 빈터를 사서 얘네들이 한 20세대 이내 조그마한 것들 임대로 지어서 어려운 사람들 지어주는 토지 비축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건 기본적으로 그러면…….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이런 모델에 대부분 들어갑니다. LH에서요.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이 들어온다고 LH하고 우리하고 공공기관이 같이 해서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고요. 다만 우리가 여기를 구상했던 것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든지 공모사업에 돼보려고 사실은 했기 때문에. 작년에도 넣어가지고 익산시만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구상해봤던 겁니다.

○김용균 위원 잘 하셨어요.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다른 질의 없어요?

○소병홍 위원 한 마디만 할게요.

○위원장 김태열 예,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도시재생사업에서 저는 시청 주위에 집짓는 건 반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본적인 그런 생각을 가져야지 저쪽으로 나가네, 2청사로 나가네 그러지 말고 주위는 많이 있기 때문에 주택은 안 짓는 것으로, 시청 주변에는. 도시재생은 그런 식으로.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주민들도 그런 얘기한 적이 없어. 갑자기 LH가…….

○위원장 김태열 다른 질의 없으시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한상욱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한상욱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열 한상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한상욱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일반안건 심사에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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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용균	김태열	박종대	소병홍	최종오
한동연	한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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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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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미 래 농 정 국 장	최봉섭
건  설  국  장	김중만
미 래 농 업 과 장	김완수
축  산  과  장	김기주
도 시 재 생 과 장	김성도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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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