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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기획행정위원회-제1차)
제22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3월 30일 (월) 10시3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28분 개의)
|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각종 현안 해결과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뜻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여러분과 코로나19 확산방지와 갈수록 힘들어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뛰고있는 공무원분들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금번 회기 중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야기되고 있는 어려운 경제환경 타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자금의 긴급집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별사업에 대해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예산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설명과 답변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기획행정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진행은 국장님의 제안 설명에 이어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안녕하세요. 기획행정국장 조창구입니다.
존경하는 유재구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22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20년도 제1회 코로나19 위기극복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코로나19로 힘겨워하는 시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제1회 코로나19 위기극복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시민안전과 민생지원, 경제회복을 위해 신속히 대응하고자 편성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지역사회 정상화를 위해 성립된 예산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집행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끝으로 유재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국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관광국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진행은 국장님의 부서별 제안 설명에 이어 질의응답을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안녕하십니까? 경제관광국장 강태순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입니다.
존경하는 유재구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추경 예산안 심의를 위해 본 위원회를 소집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기업들을 신속히 지원하여 피해 최소화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저소득 근로자들의 소득을 보전하여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관광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당초 예산 413억 5,034만 8,000원 보다 84억 8,446만 3,000원 증액된 498억 3,48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당초 예산 1,164억 9,195만 1,000원 보다 172억 7,595만 원이 증액된 1,337억 6,79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부서별 내역으로는 일자리정책과 167억 2,295만 원 증액된 354억 4,036만 3,000원, 투자유치과는 3억 1,000만 원 증액된 131억 5,127만 1,000원, 문화관광산업과는 2억 4,300만 원이 증액된 237억 4,24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는 47억 1,193만 5,000원으로 당초 예산과 변동 없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경제관광국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긴급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본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관광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 소상공인 관련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런데 이 소상공인들한테 홍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지금 홍보는 배너랑 준비해있고요. 현수막 그다음에 지금 60명 단기일자리 있잖아요? 읍면동에 직접 배치하고 우리 4층에 상황실을 편성을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 내용을 보면 소상공인들이 직접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신청을 하도록 대상자들한테 전부다 우편물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신동해 위원
우편물 발송도 좋고 한데 개인적으로 소상공인들끼리 연락처를 공유하거나 내부적으로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이런 비상상황이나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이런 내용을 공유를 하고 서로 신청을 하라고 해서 홍보도 하고 이런 게 좀 잘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소상공인협의회나 다 단체별로 해서…….
○신동해 위원
거기 빠져있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이 아니더라도 전수조사나 이런 것을 한 번 해서 이런 것을 좀 관리를 해야 소외되는 분 없이 이런 부분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빠지지 않도록 고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특히 홍보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사실은 일자리정책과가 그 전에도 업무적으로도 일이 많은데 또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어쨌든 수고스럽기는 한데 요즘 뉴스들을 보면 이 사업들을 정부에서 지금 국도비 다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이미 국도비가 200억 원이 넘고 전체 사업비 중에 보니까 366억 원이 이번에 코로나19로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한 210억 원 정도가 국도비이고 우리시가 한 96억 원 정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366억 원을 지원을 하는 추경입니다. 그런데 요즘 뉴스들을 보면 그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일을 펼치는데 아까 말한 동료위원도 얘기했듯이 줄을 서가지고 하루를 기다리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 너무 우리 수준, 대한민국 수준에 너무 떨어져 버린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잘 챙겨야 되겠다. 그래서 자영업자든, 소상공인이든 여기 말한 일자리차원에서 특수직들 이런 것들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 그분들이 신청을 할 때 그 불편함을 최소화시켜야 된다.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그래서 최대한 비대면으로 해서 이메일이나 핸드폰, 팩스 이렇게 해서 신청을 되도록 방문을 하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홍보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그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요즘 사람들은 인터넷을 다 활용할 줄 아니까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이거 줄 세워놓고 혼잡을 줘서는 절대 안 되겠더라. 특히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이 설명자료를 보면 한 만 개 업체쯤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 개가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 것을 보면 그분들이 어떻게 신속하게 더 불편함 없이 좀 신청하고 또 지원도 받고 좀 이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현대 우리대한민국 IT강국에 실정에 맞도록 해줘야지 돈을 주면서도 욕을 먹는, 잘못하면 이 사업들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행정에서 더 각별히 신경을 더 썼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6페이지 일자리정책과인데 지금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사각지대 지원인데요. 제가 궁금해서, 혹시 프리랜서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나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프리랜서에 대한 현황은 안 나와 있지만 일단은 대상자가 보험설계사랄지, 학습지 교사랄지, 골프장 캐디 여러 가지 다 다양하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소속에, 조직이나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을 프리랜서라고 하는데요. 거기를 증명할 수 있는 것만 제출하면 다 지원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래서 저도 지금 프리랜서의 뜻을 좀 찾아봤어요. 어렴풋이 프리랜서에 대한 것을 알고는 있지만 찾아보니까 일정한 소속이 없이 자유계약으로 일하는 사람, 비전속, 비전속인 또 자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 광범위한데 이 프리랜서에 대한 광범위를 어떻게, 본인들이 프리랜서라고 하면서 이렇게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런 현황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이게…….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요건은 적어도 3개월 동안 객관적으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내기는 해야 돼요. 고용보험 미가입자로서 5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 했다 이런 증명을 해가지고 용역계약서랄지, 위촉 서류랄지, 소득금액 증명원이랄지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최대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증명하면 되는 겁니다.
○이순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은 프리랜서라고 해도 그런 증명서가 없으면 못 받는 거네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그렇지요. 특별히 어디에서 발급을 안 해도 그런 가능한 입증서류만 주시면 그걸로 갈음하겠다는 겁니다.
○이순주 위원
그런 부분들을 어쩌면 프리랜서 열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증명이 없음으로 인해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스러움이 있어서 여쭈어 봤고요. 어찌 보면 우리 기초생활 그런 분들도 본인들이 받고자 해도 서류나 이런 부분들을 못 해서 더 열악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사각지대를 봉사단체들이 지원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사회적으로. 이때 정말 받아야 되고 피해자가 많이 생기는 이때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더 프리랜서인데 못 받는 경우 지금 서류를 갖추지 못 했는데도 불구하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2차, 3차 피해자가 생길 우려가 있지 않나 그런 걱정이 앞서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있잖아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장경호 위원
여기 보면 지원형태가 다이로움카드로 지원을 해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했던 도비매칭사업비는 현금으로 계좌입금을 하고요. 저희가 페이백으로 7억 원 예산을 세워서 시비로 주는 사업은 다이로움으로 줄 예정입니다.
○장경호 위원
9페이지에 나와 있는 소상공인 공공요금지원은 현금으로 이전처럼 입금이 되고.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하고 그다음에 20%까지 지금 지원을 한다고 했잖아요? 다이로움카드를 발급을 받게 되면 기존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한도를 상향을 하고 거기에 대한 20% 그러니까 100만 원을 충전을 하면 20만 원까지 주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사용을 한 사람에 한해서.
○장경호 위원
얼마를 사용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입니까?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지금 100만 원, 최고 800만 원까지 확대해서 하는데요. 그 사용을 한 거에 대한 돌려주는 페이백이 10%가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를 들면 이번 3월 달에 50만 원을 사용을 했으면 4월 달에 10만 원을 페이백으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형태인가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처음에 100만 원을 하면 10만 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110만 원을 사용을 다 하잖아요? 그러면 10만 원을 더 주겠다는 겁니다.
○장경호 위원
그걸 사용을 다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그건 페이백이기 때문에 사용한 사람에 한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겁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100만 원을 다 사용을 한 사람, 그러면 50만 원을 충전을 해가지고 55만 원을 전부다 소진을 한 사람에게는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그러면 5만 원이 가지요. 10%니까.
○장경호 위원
10%만.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거기에서 10%.
○장경호 위원
많이 쓰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100만 원을…….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최고 10%까지.
○장경호 위원
풀로 쓰는 사람들한테만 20% 혜택을 준다는 건가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아무튼 그 10%를 거기에 대한 10%를 주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최고 20%까지 준다는 것이죠.
○장경호 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 그 말이 맞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가령 100만 원을 충전을 하면 일단 10만 원이 인센티브가 충전이 되고요. 그것을 4월, 5월, 6월 안에, 3개월 안에 사용을 하면 그 사용금액의 %에 따라서 100% 사용하면 10만 원이 페이백으로 적립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50만 원을 하면 50만 원에 대한 5만 원만 페이백으로 적립이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100만 원을 6월 안에 사용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그렇습니다. 4월, 5월, 6월 3개월 안에.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소비촉진 인센티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당월에 50만 원, 그 다음 달에 50만 원 이렇게 충전을 해서 100만 원 이상을 사용을 하게 되면 20% 혜택을 받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총 사용금액을?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4, 5, 6월 총 충전금액.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장경호 위원
이것도 다이로움카드에 지원을 같이 한다는 거죠?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카드수수료 지원이라든지 조금 영세해서 이만큼을 못 쓰는 사람들은 못 받는 거네요? 100만 원을 못 채우는 사람들은?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소비촉진을 위해서 3개월 동안 100만 원까지는 써줘라 이런 의미이신 거죠?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장경호 위원
다이로움카드 발행현황은 지금 어떻게 돼요? 몇 분이나 받으셨고 얼마 정도나 지원이 나갔는지.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제가 설명드릴게요.
지금 가입자가 한 1만 4,353명 중에 69억 6,900만 원 정도가 발행이 되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산이 총 지원액이 100억 원 설정을 해놓으셨잖아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추가로 200억 원을 확보를 해서 300억 원까지 발행한다는.
○장경호 위원
총 300억 원이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장경호 위원
이것 다이로움카드 발행현황하고 지원금액 이것은 자료를 한 번 주십시오.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국장님 코로나19 사태로 고생이 많습니다.
설명서 15페이지요.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생태계 구축사업 해서 지금 이것은 우리 코로나하고 연계가 되는 사업입니까?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자동차 업종 전체가 다 어렵지만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위해서 지금 도에서 하는 사업으로 직접 저희한테 도비 3억 원, 시비 3억 원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지원해준다는 사업입니다. 1개 업체에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조남석 위원
이게 도비가 있어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아까 설명 드렸는데요. 수행기관이 전북자동차융합기술원입니다. 그래서 도비는 직접, 기술원에 직접 도비는 3억 원을 주고 시비는 저희가 또 편성을 해서 자동차융합기술원에다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수행을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을 공모해서 선정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번에 시비는 안 올리기로 했는데 급해서 지금 올려주는 거예요 아니면.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아니, 도비는 도에서 세우고요. 저희한테 내시가 안 됐지만 여기에 도비가 포함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조남석 위원
그다음에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긴급지원사업 해서 이 부분도 신규사업입니까?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이것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관광업계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이것도 관광사업이 81곳, 익산시에 몇 개…….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81개소인데요.
○조남석 위원
업체가 81개소입니까?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대상자가 81개소인데 그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은 종사자 수에 따라서 지원한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4명 미만까지는 250만 원, 그다음에 4명에서 7명 미만은 그러니까 6명까지 300만 원, 그다음에 7명 이상은 400만 원 이렇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조남석 위원
이런 지원금액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있구먼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
없으면 제가 하나만 더.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아까 소상공인 지원 얘기를 제가 좀 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라고 그랬는데 대상자들한테 우편물도 발송한다는 것 아닙니까?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우편물도 보내고 저희가 홍보 대중매체도 하고, SNS…….
○김충영 위원
이게 엄격하게 보면 또 조건들이 있어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다른 지자체들을 보니까. 그렇지요? 이 조건이 어떻게 돼요? 소상공인 요금 지원의 조건. 그냥 가게를 한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그렇지요. 여기는 매출이 2억 원 이하만 줍니다.
○김충영 위원
2억 원 이하.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김충영 위원
그다음에 또 이게 다른 지자체 보면 사업을 시작한 지 기간도 있어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지금은 지정 신청일 현재 익산시 사업자로 되어 있으면 됩니다.
○김충영 위원
아, 우리시는 신청일 현재 사업자가 되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되고, 여기에서 제외되는 것은, 제한업종이 좀 있어요.
○김충영 위원
아, 그렇지요. 제한업종은 있을 수 있어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방문판매원이랄지 전자상거래 그다음에 택시, 유흥, 향락업종 이런 것은 제외가 됩니다.
○김충영 위원
예, 좋아요. 다른 지자체는 이게 기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신청 당시에 기간이 사업을 시작한지 1년이 넘어야 한다 이런 규정들이 있어서…….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말씀해보세요. 우리시는 그냥 신청일 당시에 사업주체가 되면 된다.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죄송합니다. 지금 2020년 신규창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월의 15일 이전 창업시 1개월 인정 이렇게 되어 있네요.
○김충영 위원
1개월 인정.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신규 창업자만.
○김충영 위원
신규.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신규창업자인 경우는 해당 월의 15일 이전 창업시 1개월 인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그나마 좀 넓은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 6개월, 1년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혼돈이 생겨가지고 화를 내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물론 1년이 안 됐어요, 한 10개월 됐어. 그런데 당신은 해당 안 된다고 하는 거야. 그렇다 보니까 혼란이 있고 그러는데 그나마 우리시는 조금 더 굉장히 확대를 했다. 어쩌면 지금 신청 당시에 한 달 전쯤 이미 개업을 했으면 거의 받을 수 있다 이런 건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1월 15일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60만 원을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김충영 위원
OK. 1월 15일 현재.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그렇습니다. 1월 15일 넘으면 2개월, 그다음에 2월 15일 넘으면 1개월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그러면 좀 넓어요. 그래서 좀 혼돈을 주지 않도록, 그 사업자들한테 그래서 또 불만이 안 나오도록 자꾸 예고를 제대로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만을 표출할 수 있어요. 잘 예고를 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아까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있잖아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조남석 위원
우리 지금 관내 자동차 부품생산업체 있잖아요? 몇 개소나 됩니까? 지금 여기에 대체부품 설계 및 기술지원은 전북자동차융합기술원이 하고 장비구축지원은 관내부품업체에 다 주는 건가.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아니요. 전부다 이거 사업 내용은 대체부품설계생산을 위한 기술지원하고 장비구축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관내는 저희가 대상 이렇게 파악을 해보니까 10개사 정도 있어요.
○조남석 위원
예?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우리시에 10개사 정도가 있어요.
○조남석 위원
10개소?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조남석 위원
여기에 어떻게 줍니까?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2억 원씩 주는 거예요. 업체당 최대 2억 원씩 3개소.
○조남석 위원
업체당 2억 원씩준다고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6억 원이잖아요? 도비 3억 원하고 저희 시 3억 원하고…….
○조남석 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부품업체 10개소인데…….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대상이 10개소인데 거기에서 공모를 해요. 그런데 이 지원사업이 최대 2억 원까지 준다는 건데 2억 원이 될 수도 있고, 1억 원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대상사업체 수는 10개 정도 된다고요.
○조남석 위원
그런데 이 코로나하고 무슨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것은 이거 우리 석재도 국비에 대한 매칭도 없는 상황이고, 석재나 어디나 다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품업체에다가 그것도 10개소를 다 주는 게 아니라 2개소를 공모해가지고 준다는 것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참 어폐가 있네요, 국장님.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아니요. 최대 2억 원까지 주니까 3개사라고 했는데 공모를 해서 사업이 기술지원이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1개 업체에 최대 2억 원을 지원해준다는 사업입니다.
○조남석 위원
이게 처음 예산입니까? 신규예산이죠?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신규예산입니다.
○조남석 위원
이건 전 참 이해가 안 가네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저희가 군산이 어려움이 있고 자동차 부품이 저희 하청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추게 되려면 이런 신기술개발도 해야 하고 대체부품 기술개발하는 이런 것 기술개발에 지원해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남석 위원
기술지원이라는 것은 생산업체에서 기술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전북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기술지원은 받는 것은 이해하는데 장비구축 지원에 대한 사업이 우리 관내에 10개면 우리 익산시 시비가 3억 원인데 10개면 3,000만 원씩이라도 10개소를 주는 것이 우리 코로나에 대한 경제적인 문제에서 주는 것이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 있어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그것은 연차사업으로 할지 아니면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게 가능한지를 검토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우리 석재나 이런 보석이나 노후장비 구축사업에 도비에 대한 매칭은 전혀 없이 이런 상황에서 하는데 그런 데도 예산 내려서 줘야 하는 것 맞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내시가 내려와서 주는 거예요? 이거 찍어서 주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예? 투자유치과장님 말씀 한 번 해보셔봐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투자유치과장 이양재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완성차 업체들이 상당히 수출이 부진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라든가, 기아자동차라든가 이런 데에 납품하는 업체들이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폭스바겐이라든가 벤츠라든가 이런 데에 부품을 개발을 해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잡아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현재 저희가 10개 회사 정도 되는데 10개 회사가 가능성 있다는 얘기죠. 이런 회사들이 있기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공모한 사업에 응모했을 때…….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부품업체가 코로나로 인해서 10개소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3,000만 원, 우리 익산시 3억 원이라면 3,000만 원씩이라도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이건 제품개발을 하고자 할 때 지원해주는 겁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전북자동차융합기술원에 도에서 3억 원을 줬어요? 그러면 부품업체가 전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는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지금 군산에 있는 자동차융합기술원인데요. 그동안 군산에서 시행을 하다가 저희 익산시에도 이런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달라고…….
○조남석 위원
군산은 어떻게 해줬냐고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남석 위원
군산은 어떻게 해줬어요? 그러면 군산은 어떻게 해줬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군산도 마찬가지로, 거기도 마찬가지로 도비, 시비 매칭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뭘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줬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거기도 저희하고 똑같은 조건입니다.
○조남석 위원
익산만 있습니까, 전주는 있어요, 없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똑같은 사업인데요. 전주시 같은 경우도 시비 지원이 안 될 경우에는 도비만 지원이 될 겁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전주나 군산은 추경에 세워서 주는 거예요? 성립전예산을 쓰든, 추경을 안 하더라도 성립전예산을 쓰든…….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전주는 추경에 세웠는지 모르겠는데 군산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이미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거 또 10개 우리 익산시 관내에 있는 업체 중에 2개소나 3개소 찍어서 주려고 이 예산 만든 거예요, 뭐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찍어서…….
○조남석 위원
도비로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우리 3억 원 시비 안 세워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시비를 안 세워주면 아까 국장님께서 기업당 2억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시비가 안 세워지면 기업당 1억 원 정도까지 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조남석 위원
2억 원을 지금 우리 관내 부품생산업체 10개소에서 3개소를 준다 이거잖아요? 2억 원씩.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그렇지요.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7개소 업체는 어떻게 되는 거냐는 얘기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이 10개 회사가 해당이 될 수는 있는데 이 10개 회사 중에서 부품개발을 하고자 하는 업체들한테 개발비용을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0개 다 한다는 게 아니라 그중에서 자동차융합기술원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업체만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뭐예요? R&D사업만 준다는 얘기예요, 뭐, 장비 구축사업은 전혀 없이 그냥 연구개발비만 준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부품생산업체가 무슨 연구를 같이 해가지고 2억 원씩이나 주는가 이해가 안 가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대개 우리 자동차 중소기업들은 현대자동차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면 기아자동차 1개 회사만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회사들이 만약에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가 수출이 부진하고 생산량이 부족할 때 다른 기업으로 생산량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따가 자세한 설명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별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수출기업 보증료지원 관련해가지고요. 우리 설명자료를 보면 14페이지가 되겠지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김경진 위원
우리 시비만 1,000만 원 증액으로 되어 있어요? 기정액이 4,000만 원이고 이번 코로나 추경에 1,000만 원 증액해서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지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이것은 국비 보전이 있는 게 아니고 기존에 우리가 하던 사업인데…….
○김경진 위원
아니, 제 얘기를 끝까지 듣고 얘기를 하세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기왕에 우리 수출 보증료지원 기업이 몇 개입니까?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작년 기준으로 보면 34개 업체 지원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지원 13개 지원 내외로 되어 있지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추가로.
○김경진 위원
추가로.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할 계획이라는 얘기입니다.
○김경진 위원
기왕에 기정예산이 4,000만 원에다가 이번에 코로나로 1,000만 원인데 13개면 100만 원씩 지원해준다는 얘기예요? 80만 원 정도?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아니, 기존에 300만 원 해줬는데…….
○김경진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보증료가 우리 수출품에 대해서 선박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증서를 끊는 거 아닙니까?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환율변동에 대한 손실보상하고 그다음에 보증서 발급할 때 하는 수수료 수출자금 지원해주는 겁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코로나하고 뭔 큰 관계가 있어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지금 수출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김경진 위원
수출하는 기업들이 기왕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 제품을 만들 때는 대개 주문을 받아가지고 제품을 만들고 선적을 하기 위해서 보증서를 끊고 작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코로나가 발생이 되어가지고 수출물량이 더 늘었다는 얘기입니까?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그렇지 않고요. 지금 수출하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보면 소상공인들은 지금 정부에서 지원대책으로 해서 국도시비 매칭해서 지원해주잖아요? 그런데 기업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해주지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5~6개월까지 있던 물량을 다 캔슬을 했다고 해요. 그런 어려움도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조례도 개정하려고 하는데 당초에 2억 원까지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상환하는 기간을 유예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추가로 자금이 필요한 부분을 4억 원까지 대출해주는 조례를 저번에 의장단하고 간담회를 했었는데요. 이런 조례 개정을 통해서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모색하다가 이것을 지원해주는 것을 확대해서 적지만 이렇게 확대해주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추가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수출신용보증이에요 아니면 그냥 신용보증료예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수출하는데 신용보증서 발급할 때 내는 수수료를 지금 저희가, 한국무역공사가 수행기관이잖아요? 거기에 줄 때 지금 300만 원까지 업체가 하고 난 것을 나중에 지원을 해주는 것을 400만 원까지 한도를 높여서 기업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한 겁니다.
○김경진 위원
우리가 산출기준을 보면 기업당 400만 원 13개 기업 내외라고 되어 있거든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지금 지원해주는 내역을 보면 보증료가 최대 400만 원 하더라도 실제 받는 기업당 57만 원도 있고, 100만 원도 있고 최고 300만 원까지 해주는 거예요. 기업지원해준다고 일괄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기업마다 수출보증료가 다르잖아요? 매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증료를 그만큼 비율대로 준 거거든요? 최고 300만 원이었는데 4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자.
○김경진 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보증료 지원이 요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지금까지 몇 군데나 있어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올해요?
○김경진 위원
예,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신청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아니,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아니, 저희가 현장행정을 하니까 지금 어려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을 저희가 대안으로 생각을 한 것이죠.
○김경진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출보증금 지원 하는데, 물론 시비로 지원하는 것도 관계가 없지만 1,000만 원을 살짝 증액을 해놨다는 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투자유치과장 이양재입니다.
작년에 34개 업체에 한 4,000만 원 지원을 했는데요. 더 신청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더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김경진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부분이 이 코로나 추경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관계 없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아니요, 관계가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어떤 관계가 있어요? 설명 한 번 해보세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물론 신청업체가 더 많았기 떄문에 하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더 기업들이 어렵기 때문에 기왕이면 이 기회에 지원해준다는 이 의미입니다.
○김경진 위원
아니, 코로나 때문에 기업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에요. 이건 수출보증에 따른 보증료 지원 아니에요. 안 그래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소상공인은 공공요금 지원해주고…….
○김경진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오늘 추경이 코로나 추경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왜 일반보증료를 살짝 끼워 넣느냐고요. 이것 코로나 추경 아니고 2차 추경에도 충분히 가능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기회는 이때다 하고 지금 코로나 추경에 끼워 넣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지금 기업들이 코로나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에 신청했던 기업들이라도 좀 받아볼 수 있게끔 하려고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김경진 위원
지금 당장 급한 거예요? 코로나 추경 지금 당장 급한 거냐고요. 저는 금액 1,000만 원 밖에 되지 않지만 당장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코로나 관련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아니, 코로나 관련 있습니다. 관련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올린 건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2차나 3차에 할 수도 있겠지만 기업들은 계속 신청을 하고 있고 해서 저희들이…….
○김경진 위원
지금 신청내역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이건 계속 연관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들어오고…….
○김경진 위원
아니, 신청내역 가지고 있어요? 신청내역이 들어온 거 있습니까? 있으면 축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수고 많으시죠?
영세소상공인 앞에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카드수수료 시비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데 연매출액이 전년도 매출액 기준에서 3억 원 미만인 업체한테 지원해주겠다 그 말씀이시죠? 그리고 여기 코로나 소상공인 공공요금지원 보니까 2만 개 업체를 470만 원씩 지원하겠다 그 내용이시죠?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그것은 최대 수혜가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연식 위원
아, 최대가.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김연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2만 개 업체면 익산시 다 됩니까? 전체 해당 되는 거예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전체가 해당 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면 공정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아까 제외대상은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어떤. 연매출액 2억 원 이하로 한정합니까?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이것은 3억 원입니다.
○김연식 위원
예, 3억 원. 그래요. 그리고 밑에 보니까 공공요금 비용 지원은 연매출 2억 원 이하네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공공요금이 2만 개라 하셨네. 그렇잖아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공공요금은 저희가 1만 8,255개 점포 중에서 저희가 아까 말씀한 제외업종을 제외하고 추정치를 53%를 해서 지금 배정이 된 인원이 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00만 원씩 최대, 최대 600만 원이에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60만 원.
○김연식 위원
60만 원이구나. 그렇지요? 그러면 다 지원할 수 있어요? 공정하게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어렵고, 어떤 사람은 뭐.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대상자는 다 줍니다.
○김연식 위원
다 줄 수 있어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현금으로 60만 원 지급해주는 사업입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어려움도 시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앞에서도 질의하셨는데 절차 까다롭게 하시지 말고 빨리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잠깐 질의한 내용대로 오늘 이 추경 예산은 코로나 예산으로 인해서 긴급예산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일부는 코로나하고 좀 덜 관계된 예산도 있는 것 같아요? 84페이지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10개소 이것 현황도 축조 전까지 제출해주시고, 좀 전에 우리 김경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출보증료지원도 자료를 미리 제출해주시면 저희들이 축조를 하는데 도움이 되겠어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리고 지금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설명해주셨는데 지금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된 것 같아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16조제3항에 보면 개인의 경우 월 5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행정안전부에서 코로나 극복 지원금으로 추가로 200억 원을 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위원장 유재구
추가로?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니까 우리 조례상으로 개인의 경우 월 5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지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100만 원으로 말씀하시니까. 우리 과장님 그것은 문제가 없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발행 확대를 허용을 했고요. 그런 면에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16조1항에 보면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크게…….
○위원장 유재구
그것은 좋은데 그 명시를 3항으로 딱 묶어놨단 말이에요? 개인의 경우는 월 5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했는데 100만 원으로 추가로 지급이 됐을 때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냐 이것이지요. 아까 행정안전부 지침 그게 아니라 우리 조례상으로.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16조3항에 보시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할인구매액을 적용하지 않거나 규칙에 정하는 바와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해서 예외조항을 뒀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예외규정으로?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이게 지금 6월 달까지 진행되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이번에 예외규정으로 정한다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6월까지만 100만 원 확대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래요. 그리고 지금 전부 일자리로 되어 있는데 일자리정책과에서 혹시 청년일자리 청년들에 대한 보상차원은 혹시 계획한 적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이번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위원장 유재구
계획은 없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정부에서 아직은 지원책이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이 잠깐 질의한 내용인데 이것을 시행하다 보면 각 부서에서는 굉장히 업무가 과다로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데 밖에서 시민들이 여기에 대한 것을 문의를 할 때 전화가 너무 통화 중이 많아요. 왜, 담당자들은 계속 전화를 받고 있기 때문에. 혹시 전화는 증설할 계획은 없나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지금 핸드폰을 한 3대 정도, 4대 정도를 별도로 임차를 해서 받으려고 접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아무튼 홍보에 대해서, 지금 홍보에도 좀 문제가 더 세밀히 해야 돼요. 저도 전화를 담당들한테 해보니까 30분, 1시간 해도 계속 통화 중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화는 실질적으로 지급할 때까지는 좀 개설해서 보충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그래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일단 전직원한테 메일로 해서 어느 부서에서 전화가 와도 안내해줄 수 있도록 매뉴얼을 지금 만들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제가 왜 그러냐면 오늘 아침뉴스에 익산시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시비지원을 적극적으로 100% 지원한다고 이미 방송이 나갔어요. 방송이 나갔기 때문에 전화문의 쇄도가 굉장히 심하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시민들이 계속 문의를 하고 싶은데 계속 통화 중이란 말이에요. 짜증스러우니까 전화는 증설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자료 하나만 할게요.
16페이지 문화관광산업과인데 관광사업장 81곳이요. 이거 자료 좀.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수고하세요.
○위원장 유재구
아무튼 이 자료는 축조 끝나기 전까지 들어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 나가셔서 우리가 정회를 할 테니까 그 사이에 준비를 하셔서 저희한테 가져다 주시면 참고를 할게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관광국 추경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추경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혁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권혁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효율적인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졍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김경진 | 김연식 | 김충영 | 신동해 | 유재구 |
| 이순주 | 장경호 | 조남석 |
○출석전문위원 (1인)
| 권 혁 |
○출석공무원 (6인)
| 기 획 행 정 국 | 조창구 |
| 경 제 관 광 국 | 강태순 |
| 기 획 예 산 과 장 | 모순영 |
| 일자리정책과장 | 이범용 |
| 투 자 유 치 과 장 | 이양재 |
| 문화관광산업과장 | 김형훈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유재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