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24회-보건복지위원회-제1차)

---

제22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0년 3월 30일 (월) 10시30분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23회 임시회를 마치고 2주 만에 코로나19 관련 긴급 추경으로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익산시는 물론 전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과 그로 인한 경제 침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시에서까지 확진자가 발생하여 더욱 걱정이 많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드리기 위한 예산안인 만큼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24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는 금일 1차 회의 추경예산안 심사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박철원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환경안전국, 복지국 순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명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명란입니다.
202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박미숙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직원들은 시정 목표인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전 직원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당초 80억 8,000만 원보다 5억 3,000만 원이 증액된 86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당초 128억 5,900만 원보다 5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33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건소 선별진료소 이동형 X-ray 장비 지원을 위해 1억 원, 코로나19 예방과 관련한 홍보물품 및 방역물품 구입을 위한 긴급대책비 1억 원, 선별진료소 음압텐트, 음압카트, 음압휠체어 등 음압시설 장비 1억 1,000만 원, 집단거주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소독 인부 인건비 2,000만 원, 코로나19 환자 및 검체 이송을 위한 음압특수구급차 구입비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희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 예방과 조기극복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박철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에 앞서 정말 청정 익산을 고수하려고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열심히 했는데 해외입국자로 인해서 1명이 확진자가 된 것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고 속이 상하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을 보면 거의 다 추경성립전 예산하고 지금 1건만 그건가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렇죠?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예산 다 성립전 예산이라 그냥 하나만.
이게 보건소 구급차 지원을 하잖아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임형택 위원 그럼 이게 국비로 그러면 전국에 이제 지자체에 거의 다 아마 전국적으로 이렇게 음압구급차를 보건소에 1대씩은 앞으로 이제 다 소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전체 다 지급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한명란 전체는 아니고요. 이번에 전라북도에서도 한 여섯 군데만 우선 지원을 해줬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럼 조금 인구가 많은 도시로 해서 이제 그럼 이 음압구급차는 보건소에 상시적으로 이제 항상 대기하고 있는 거고.

○보건소장 한명란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만 사용을 하게 되겠네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임형택 위원 예를 들면 감염병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 때는, 그냥 평상시에는 이제 차는 대기 상태에 있는 거고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이게 다 저희가 이전에 성립전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지원을 했었는데 보니까 보건소 구급차 지원 이 부분 예산만 지금 올라온 거죠? 소장님?

○보건소장 한명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코로나19 때문에 바쁘신데 하여튼 방역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한명란 끝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안전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입니다.
저희 소관 2020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박철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추경예산의 긴급편성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세계적 확산으로 지구촌 어디도 안전한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국내 요인으로 인한 감염확산은 어느 정도 진정됐지만 해외입국자 감염이 사태 진화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여건을 극복하고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안전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코로나19로 인한 이용자 급감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중교통업계에 대한 긴급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에 대한 도비예산 2,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환경안전국의 1회 추경 세입예산의 총액은 당초 318억 5,600만 원보다 2,600만 원이 증가한 318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안전국의 세출안은 당초 1,430억 1,700만 원보다 6억 7,700만 원이 증액된 1,436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은 교통행정과 예산을 6억 7,700만 원이 증액된 481억 7,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한 익산시 시내버스 3개 업체의 전년 비교 1분기 수익 감소에 대한 긴급 재정지원으로 6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에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이해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박철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지금 2가지인데 버스하고 택시…….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윤영숙 위원 지금 뭐, 택시 부분은 도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저희가 이제 지급하는 거고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도 있는 거죠?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내용은?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지금 상황이 저희 생각으로는 당초에는 3월 말 정도면 진정이 되고, 4월이면 끝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4월도 넘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은 다시 이제 경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내용을 보고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말고도 지금 택시업계도 계속 전국 매스컴에서도 보면 굉장히 심하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윤영숙 위원 수입이 3분의 1로 급감했다, 이런 내용도 있긴 한데. 그건 이제 국가 차원에서 정해지면 저희가 이제 따라가야 할 것 같고, 지금 시내버스 운행 손실액 긴급지원은 지금 이 부분은 솔직히 의회를 열지 않으면 이걸 사전 성립전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 않아요, 이게?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윤영숙 위원 그렇죠? 근데 이 내용을 지금 이렇게 긴급하게 결정한 거는 어떤 맥락으로 하신 건지? 사실 저희가 원포인트 의회가 안 열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지금 저희가 12억 4,580만 원 본예산에 계상돼 있었거든요. 근데 작년 12월 20일에 여기 위원님들 두 분이 유재동 위원님하고 윤영숙 위원님께서는 했는데 그때 당시에 130억 원 정도를 의결을 해 주셨어요.

○윤영숙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근데 집행부에서 예산을 좀 부족하게 124억 5,800만 원을 했더라고요.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택시업계에 지금…….

○윤영숙 위원 택시요? 아니, 시내버스…….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아니, 시내버스 업계에 감소율을 보니까 1월에는 한 4,100만 원, 2월에는 8,300만 원 가고, 3월 20일 기준으로 하니까…….
아, 우리 추정으로 3월 말까지 계산하니까 한 5억 700만 원 정도 해서 6억 3,0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 플러스 또 나머지 추경에 한 5억 5,000만 원 정도 계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시장님께서도 오늘 전체 제안설명이 있었지만 타 영세소상인이라든지 이런 데도 지원을 하는데 이제 쉽게 말해서 대중교통 중에서 버스에는 이런 지원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하면…….

○윤영숙 위원 국장님.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윤영숙 위원 제가 궁금한 건 택시나 이런 것들은 도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왔는데 이제 시비 100%를 지급하는 시내버스는 저희가 재정 지원을 하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윤영숙 위원 하는데 약간 이게 긴급한 사항인지에 대해서도 약간, 왜 긴급하게 판단하셨는지. 그리고 여기 보면 1월, 2월은 몇천만 원씩 감소했지만 솔직히 1월, 2월은 코로나 사태, 1월은 확실히 코로나 사태로 감소라고 보긴 어렵고 2월도 영향이 크진 않고 3월 정도는 뭐, 영향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3월 정도 여파가 왔는데 저희가 4월에도 아마 추경이 있을 예정이잖아요, 국장님?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근데 이거를 지금 원포인트 의회에 긴급하게 상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그러니까…….

○윤영숙 위원 저희가 재정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 3월, 4월까지는 그 버스회사에다 저희가 재정 지원하는 걸 빨리 지급을 하면 3월, 4월까지는 운영을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윤영숙 위원 과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시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아니,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그러니까 아까도 시장님께서도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소상공인이라든지 기업상권이라든지 여러 문제가 있었잖아요. 설명했는데 예를 들어서 버스 업계를 안 해 주시면 밖에서는 익산시에서 이렇게 버스 업계도 애로사항이 많은데 재정 수입도 감소되고 있는데 왜 편성을 안 했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할 때는 앞으로 이걸 빼놓고도 추경에 5억 5,000만 원 정도를 더해야 하거든요, 재정 지원을.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6억 3,000만 원 정도를 한 겁니다.

○윤영숙 위원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걸 긴급하게 꼭 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가 지금 1분기 치만 지금 편성해서, 추정치, 3월부터 지금 신천지 발생된 이후 2월 이후에 3월이 가장 큰 타격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2/4분기까지도 지금 재정 지원금 조기 집행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1분기 집행하고 2분기까지 집행했는데 지금 결국은 그분들이 2분기 안에 다 집행을 써버려도 여력이 없어요. 지금 수익금이 한 40% 감소됐다면 지금 현금수익금과 카드수익금 그다음에 저희 재정 지원 플러스 거의 다 90%가 인건비성으로 지금 나가야 될 돈인데 저희들이 긴급하게 또 추가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상반기 조기 집행하는데 하반기 치는 미리 당겨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원포인트 추경 때 좀 반영을 해서 이걸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2분기 치까지는 다 집행을 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저희가 여기 봤을 때 아직 3월이 다 마감이 안 됐는데 5억 원 정도가 감소된 건데 2분기 것까지 다 썼다, 라는 건 저희가 재정 지원금이 1년에 100억 원이 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아니요, 2분기까지는 저희는 집행을 했고요. 업체에서는 그걸 매월 쪼개서 집행하도록 저희들이 했어요. 근데 쪼개서 집행하다 보면 그 2분기 저기 3월 치, 4월 치…….

○윤영숙 위원 죄송한데 제가 이 수익이 뭐, 한 10억 원, 20억 원, 30억 원 정도 줄었다면 2분기 것, 저희가 4월, 5월, 6월 것을 벌써 지금 버스 업계가 다 썼다는 얘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아니요, 다 썼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희가 집행했다는 것이지, 그것을 매월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한 달 치씩 미리 당겨서 쓴 거예요. 지금 4월에 집행하는 것은 3월에 당겨서 쓰고 그러다 보면 그 갭이 한 6억 원 정도 지금…….

○윤영숙 위원 과장님 저는 이거는 지원해야 된다, 라는 것에 대해서 반대는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윤영숙 위원 하지만 이건 좀 차분히 검토를 하고 지급을 해야지, 처음 있는 일이고 저희가 재정 지원을 손실보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와서 3월 하나 있는 걸 가지고 지금 3월도 안 끝난 시기에 이거 재정 지원을 한다, 라는 거는 너무 섣부른 것 같고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두 가지의 효과가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대책은…….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더 긴급한 데가 있다, 라는 거죠. 긴급회의잖아요, 지금 제 말은. 우선순위가 있어야 할 것 같다, 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기를 지원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재정 지원금이 있으니 우선 거기 버스회사들은 제가 볼 때는 운영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 5억 원 손실을 가지고 이걸 막 긴급하게 지원하지 않으면 뭐, 운행 자체가 안 되는 것처럼 하기에는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상으로 좀 더 이거는 자료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저도 이제 좀 궁금한 건데 저희가 지금 시내버스 같은 경우 3월까지 산정을 했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게 현재는 그냥 코로나19와 관계없이 거의 정상 운행을 한 걸로 보면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3월까지는 기존에 시내버스의 운행 자체를 횟수라든가 이런 걸 정상 운행을 그대로 한 걸로…….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왜 그러냐면요. 저희가 이제 방학 동안에는 이렇게 버스가…….

○임형택 위원 좀 줄여서 운행?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개학도 계속 연기가 됐잖아요? 그 부분도 중단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버스를 일부 감차하셨냐는 거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감차. 맞죠? 감차했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방학 기간이 연장됨으로 인해서 9대를 감축 운행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3월에도?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개학하지 않으니까 감차 운행을 했고, 그러면 이게 감차 운행까지를 고려했어도 이 정도 수입이 감소된다는? 아니, 정상 운행 대비…….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아닙니다, 지금 현재 감차 운행한 것까지 해서 실제적으로 운행한 것만 가지고 비교한 겁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러면 2019년에 예를 들면 이게 그 부분이 좀 설명이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2019년 예를 들어서 3월로 기준만 하면 정상 운행을 다 했을 때 12억 원 정도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근데 지금 2020년에 감차 운행하고도 이제 수입은 한 7억 6,000만 원 된다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40% 했을 때.

○임형택 위원 아…….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추정치가 40% 감소했을 때 수익금은 7억 6,000만 원 정도 되고, 손실액은 그거에 대비해서…….

○임형택 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미 감차 운행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감차 운행을 했으면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수익금도 그만큼 적고.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수익도 적지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비용도 그만큼 덜 들어가는 거죠.

○임형택 위원 예, 들어가는 비용은 들지 않잖아요? 어떤 거냐면 어려운 곳들에 지원하고 이제 이런 건 필요한데, 예를 들면 그러면 거기 근무하시는 노동자분들한테도 급여도 못 주고 이럴 정도로 어떤 그런 경영악화가 있냐는 거죠. 전 사회적으로 모든 기업들이 기업이 감수할 부분은 감수하고 뭔가 물론 노동자분들한테 급여가 안 나간다거나 이런 일은 없어야죠. 그러니까 기업이 감수할 건 감수하는 부분도 있는데 시내버스 업계는 모든 지금 전 사회적으로 모든 다 같이 고통 분담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고통 분담이라고 하는 걸 시내버스 업계는 아무 고통 분담이 없는 게 아닌가, 물론 저희가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서 다해 주면 좋은데 약간 그런 의문도 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차를 했고 그만큼 운행비가 안 들어가고 그런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물론 그분들이 이런 사회적 재난에 의해서 운행을 안 하는 거기 때문에 노동자의 임금을 줄여라, 이건 아니지만 회사의 수익은 감내할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실제로 지금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어떤 정도의 회사의 영업수익이 줄어드는 거고 그 노동자분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는 거고, 이런 게 조금 만약에 그런 게 좀 나왔다면 국가적으로 당연히 예산이 지원이 됐을 것 같은데 이게 좀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설명이 돼야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익산시 같은 경우는 운휴 제도를 방학 기간 한 20일 정도 계속 시행을 했고 저희들이 처음에는 3월부터 개강 때문에 운행하다가 연장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다시 운휴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3월 9일부터. 이제 그 방학 기간 운휴 제도를 하는 것은 전라북도에서 저희 익산시밖에 안 해요. 전주도 없고, 군산도 원래 없어요.

○임형택 위원 아, 운휴 제도라는 자체를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방학 기간 운휴 제도는 저희들이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방학 기간 승객이 감소되면서 계속 버스가 운행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재정 부담액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도입된 제도고요. 이번에도 그래서 재정 부담은 그래서 더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에도 방학 기간에는 연장을 해서 시행한 겁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그 부분이 우리 시가 또 대중교통이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선제적으로 우리 시가 타 지자체 안 하더라도 선제적으로 하는 것도 또 그것도 우리 시의 좋은 면으로 볼 수도 있는데 한번 전국적으로 보니까 거의 다른 도시들도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다 운행 변경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적인 추세 같은 것도 조금 더 파악이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우리는 대중교통에 대해서 시내버스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시가 왜 이걸 하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좀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이번 추경에 소상공인이라든지 지역상권이라든지 여러 사업을 해가지고 예산 계상을 해서 편성을 했잖아요. 취약계층 생활 안정이나 고용지원 사업 분야라든지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긴급하게 학원이라든지 관광업계라든지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이랑 이런 회의를 긴급하게 했어요. 거기서 이제 건의 사항이 좀 이걸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모든, 예를 들어서 버스 업계뿐만 아니라 전 시민들이 고통 분담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데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한 내용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 말씀대로 4월에 추경이 있으면 거기다 해도 되지 않느냐, 키포인트는 그 이야기잖아요? 그럼 이거는 좀 빠른 거 아니냐, 긴급 안 한 거 아니냐, 하는데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할 때는 여러 분야는 어찌 됐든지 간에 우리 1회 추경에 해서 하는데 운수업계만 이쪽만 빠지면 우리는 소외된 거 아니냐, 이럴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서 도움을, 의원님들께 죄송하지만 긴급편성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하여튼 그 시기 문제도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게 지원이 시내버스 업계도 돼야 되는지에 대한 좀 더 근거 있는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대중교통이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엄연히 사기업이고 저희가 공영제 버스가 아니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우리 익산에 전체 모든 기업이 힘든데 그럼 그 기업들도, 그러니까 약간 그런 부분에 형평성이. 물론 대중교통의 특수성은 이해하고요. 하여튼 조금 좀 더 구체적인 근거 있는 설명이 돼서 이게 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 생각이 듭니다. 차후에라도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깊게 검토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산출 근거도 너무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산출 근거 작년에다가만 비교해서 이렇게 손해났다고 그러는 것은 안 맞다고 보는 거예요. 말하자면 평균이 뭐, 3년 치라든가 이런 걸 평균 내서 몇 퍼센트,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 산출 근거가 근거가 있는 게 되는데 이건 그냥 단순히 작년에다만 비교해서 이렇게 손해났다, 이거는 좀 안 맞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매월 손님이 더 있다가 없다가 할 수 있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유재동 위원 근데 이렇게 단순 평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산출 근거가 미비하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3월은 3월 말도 지나지 않았는데 추정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거는 좀 문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1년 것만 작년 것만 비교했는데요. 3년 것을 한번 비교 자료를 해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지금 우리 전액 시비잖아요, 시내버스는? 근데 지금 국가에서 다각도로 지금 여러 방면으로 해서 또 도비가 내려오고 국비가 내려오고 하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윤영숙 위원 근데 이 시내버스 문제도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나가는 건 좋지만 또 기다리다 보면 국가에서 또 재원이 날아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해도 괜찮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다른 데 다 지금 해 주는데 또 시내버스라고 그냥 말겠어요, 국가에서? 국가에서 재원이 오면 그때 우리가 맞춰서 하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선제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때에 따라서는 또 선제적이 아닌 것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 업종에 이제 우리 긴급예산편성이 이번 추경에 있는 데도 있고 빠진 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 생각도 의견도 저는 맞다고 하고 또 존중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이제 집행부 쪽에서는 이쪽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제적으로 좀 지원을 해 주면 어떻겠느냐, 왜 그러냐면 이 예산이 원래는 130억 원이 돼야 하는데 125억 원이던가요?
(환경안전국장, 교통행정과장한테 질문 중)
124억 원인가 별수 없이 2회 추경 때에도 이걸 또 세워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검토를 하고 만약에 좀 빠르다 하면 위원님들께서 토의를 해 주셔가지고 위원회 결정 사항에 따르�母윱求�.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내버스 운행 손실액 긴급지원은 시비잖아요, 전액?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위원장 박철원 그렇죠? 일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시내버스는 그래도 월급 받으시잖아요, 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택시 하시는 분들은 개인택시나 이런 분들은 자기들이 해서 손님이 있어야만이 돈을 더 가져가고 덜 가져가고 하죠? 거의 그렇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맞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렇다면 시비로 이렇게 지원해 줄 것 같으면 택시 하시는 기사분들을 더, 손님이 없으니까 그분들은 못 가져가잖아요, 돈을.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개인택시가 당초에 소상공인 범위 내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쪽에서 별도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도에서 개인택시는 소상공인 대상이 아니다, 점포가 없기 때문에 소상공인에 지원 범위가 아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나가서 개인택시는 소상공인 범위에 안 들어가고 또 법인 택시는 또 각자 벌어서 매출액이 소상공인의 범위를 넘어요. 쉽게 말하면 지금 현재 사납금 제도만 해도 그 택시 대수에 대해서 그 수익금을 잡기 때문에 연매출 3억 원 미만 소상공인 범위에 안 들어가서 택시에 대한 지원책이 어떤 법적인 근거나 조례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그래도 어떻게 지원을 해 줘야 되냐…….

○위원장 박철원 그러면 우리 시내버스는 소상공인인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시내버스도 소상공인에 안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철원 안 들어가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소상공인에 안 들어가는데.

○위원장 박철원 비교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제가 하는 말씀은 어찌 됐든 시내버스 하시는 분들은 회사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규모가 있으니까 버텨낼 수 있는데 또 그 시내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은 월급을 항상 받으시잖아요. 그럼 다달이 받는 월급으로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할 수 있는데 택시 같은 경우는 그달 그달 벌어가지고 더 많이 벌 때도 있고 덜 벌 때도 있는데 요즘 같은 때는 택시도 안 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분들이 더 심각한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는 이제 거꾸로 판단하는 겁니다. 시내버스 운전자들이 그 월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버스업체가 일정 부분 수익이 돼야 되는데 저희 재정 지원금으로 지금 거의 85%, 70% 재정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나머지 수익금이 안 들어오니 그 업체에서 부담할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긴급지원을 해서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이 월급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긴급지원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철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2분기까지 벌써 선지급하셨다면서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지급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선지급했으면 6월까지는 어찌 됐든 돌아갈 거 아니에요?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사실은 4월에 추경이 있을 텐데 왜 지금 원포인트에 이걸 갑자기 넣냐, 이제 그런 문제로 다시 돌아가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택시 업계에 운전하시는 분들이 더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 여기 시내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은 월급 주는데 회사에서 그거는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 시에서 물론 주는 거지만 충분히 그 정도 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택시 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벌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사납금 넣고 나머지 가져간다든지, 개인택시는 자기가 그날그날 많이 태워야 돈을 버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분들이 더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외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 부분은 국가에서 지금 하는 그런 긴급생활지원비 이런 부분들로 받을 수 있는, 어쨌든 지원해 주려면 선거법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저촉되기 때문에 근거 법령이라든지 조례라도 있어야 되는데 택시에 대해서는 대중교통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특별하게 지금 어떤 방안이, 저희들도 그 방안을 만들고자 노력은 했는데…….

○위원장 박철원 아니, 이게 나쁘다는 뭐, 이게 잘못된 예산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박철원 만약 이렇게 하셨을 것 같으면 다른 데도 우리 복지국도 예산을 시에서나 이런 때 지원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또 만들어요. 맞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럼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택시 업계에 대해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라면 조례라도 만들어서 좀 도와드렸어야죠. 지원 조례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 국에서는 다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까지 올렸는데 저희한테, 예를 들자면.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조례도 법에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웃 음)

○위원장 박철원 알겠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위원장님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내용은 저도 위원님들이 염려하시고 걱정하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이게 사실은 교통행정과는 우리 의장단하고 시장님 그 집행부하고 할 때 이 원포인트에 원래는 그때 당시에 얘기를 안 했던 건데 지금 갑자기 들어온 것 같아요, 사실은. 그때 설명했을 때는 복지국이나 보건소만 있었는데 환경안전국이 그냥 원포인트 하니까 같이 하려고 넣은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맞죠? 그때 국장님 저희 의장단하고 할 때는 이런 거 없었잖아요, 저희한테 설명할 때는?
(웃 음)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렇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위원장 박철원 아니 뭐, 해줘야 되는 거고 지금 다들 어려우니까 당연히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형평성의 문제가 좀 있지 않나, 2개만 이렇게 비교하고 시내버스하고 택시만 봤을 때도 좀 제가 딱 보니까 그런 게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전병희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전병희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를 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입니다.
아동복지과장 정경숙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입니다.
시립도서관장 탁덕남입니다.
그럼 먼저 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코로나19 사태는 물론이고 당면한 총선 등으로 인해서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원포인트 추경예산 편성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복지국 소속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이러한 소중한 뜻을 받들어서 금년도 복지 분야 모든 사업의 성과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더욱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와 방역물품 등 지원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등의 긴급구호를 위한 한시적 생활안정 지원비 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긴급 소요 예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세입 예산안은 당초 3,451억 4,500만 원보다 173억 2,200만 원이 증액된 3,624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 세입 예산안의 재원별 증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의 경우는 당초 2,740억 5,400만 원보다 171억 7,200만 원이 증액된 2,912억 2,6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의 경우에는 당초 589억 8,300만 원보다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59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당초 4,708억 3,200만 원보다 175억 3,600만 원이 증액된 4,883억 6,8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복지정책과는 103억 3,200만 원이 증액된 916억 5,10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요.
경로장애인과는 18억 6,200만 원이 증액된 2,607억 10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요.
아동복지과는 51억 2,600만 원이 증액된 1,01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청소년과는 1,000만 원이 증액된 181억 4,90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요.
시립도서관은 2억 500만 원이 증액된 121억 3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세출 예산안 편성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선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보급에 3,200만 원, 코로나19관련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2억 2,000만 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 99억 8,200만 원, 사회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9,7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18억 6,200만 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 51억 2,600만 원 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복지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등을 긴급구호하기 위한 사업비만을 편성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박철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지금 아마 부서마다 달라서 그러긴 한 것 같은데 마스크가 예를 들면 어디는 800원, 어디는 1,000원 또 다문화는 600원대까지 내려가는 것 같아요.

○복지국장 전병희 예.

○임형택 위원 예, 600원.

○복지국장 전병희 여기는 KF94라 그렇습니다. 미세먼지 마스크라서 가장 기능이 뛰어나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다른 이유가 국비를 내려 주는 중앙정부가 다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복지국장 전병희 예.

○임형택 위원 이렇게 차이가 다 있나요?

○복지국장 전병희 예, 그것도 있고요. 이제 마스크도 가장 좋고 기능이 뛰어난 것이 KF94이고, 그다음에 KF84이고, 우리가 이제 일반 그냥 덴탈마스크 해가지고 가격대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기능에 따라서요.

○임형택 위원 하여튼 이게 이런 게 좀 더 일을 하는데 있어서 국가 예산이 이렇게 내려오니까 이렇게 가긴 하는데.

○복지국장 전병희 예, 단가도 거기서 결정이 되거든요.

○임형택 위원 일괄적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시가 이렇게 구입을 대행해 준다고 하거나 하고 해서 물품으로 차라리 지원하거나 이제 이런 건 아예 안 되는 건가요? 예를 들면 좀 불가능, 아니면 뭐, 보건복지부 다르고 여성가족부 다르고 이렇게 하기…….

○복지국장 전병희 예, 이것은 일단 국비 보조사업이고요. 거기서 교부금 결정이 되면서 단가가 이제 정해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경은 좀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자료 19쪽에요.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보급에서 아까 사업 대상이 인원 증가가 한 1만 명 이상 됐다고 하셨잖아요?

○복지국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게 인원 증가가 이렇게 갑자기 많이 되는 게 어떤 층이 확대가 된 건가요?

○복지국장 전병희 저희가 이제 없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늘어났던 건 아니고요.

○임형택 위원 예.

○복지국장 전병희 이게 이제 국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본예산에 할 때는 이분들이 이제 국가에서 대상자를 이 정도 인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려왔다가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확산 추이가 있다 보니까 더 이제 인원수를 늘려서 이렇게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거주자가 갑자기 증가하지는 않잖아요?

○복지국장 전병희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럼 뭐, 차상위계층을 더 확대한다든가 어떤 범위 확대가 좀 더 있는 거라고 보면 되나요?

○복지국장 전병희 저희가 이제 더 확대를 해서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예전에는 이제 이게 국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2만 2,000명으로 이렇게 산출돼서 내려왔으면 저희가 이제 2만 2,000명에다 맞춰서 좀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더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소득층 중에서 더 이렇게 확대해서 저희가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임형택 위원 예, 그러면 차상위계층 중에서 예를 들면 범위를 좀 더 소득수준을 더 낮춰서, 하여튼 범위를 확대해서 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고요?

○복지국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24쪽에요. 이게 이제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전에 집에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계시는 부모님들의 세대가 1만 2,815세대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지금 기존에 30만 원씩 지원을 받는 건가요? 1인당? 아니면 과장님이 답을 주셔도 좋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아동복지과장 정경숙입니다.
아동수당 받는 대상 전체한테 추가적…….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아동수당이 아니고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지금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이라는 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아니요, 어린이집 다니고 안 다니고에 개념이 아니고.

○복지국장 전병희 그거와 상관없이.

○임형택 위원 아, 관계없이?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전체 아동한테 4개월분을 월 10만 원씩 해서 4개월 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임형택 위원 아, 전체 아이들에게 10만 원씩.

○복지국장 전병희 만 7세 미만 아동이 있으면 무조건 다, 1인당 그렇게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면 그냥 여쭤본 김에 지금 예산에는 안 있는데 지금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지금 다 등록돼있는 상황에서.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임형택 위원 실제는 다 집에서 지금 양육하고 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저번에 한번 잠깐 여쭤보니까 수도권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에 안 보냄으로써 다 가정양육으로 전환을 해서.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임형택 위원 가정양육을 하면 우리가 1인당 얼마를 지원?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10만 원부터 20만 원까지 그 연령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연령에 따라? 아, 근데 수도권에 있는 엄마들은 한 70% 정도가 다 가정양육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그 지원을 집에서 받으시나 보더라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임형택 위원 근데 우리 시는 한 30% 정도가 가정양육으로 전환해서 아직은 그냥 어린이집으로 우리 지원이 그대로 나가고 있는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린이집에 또 경영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다 가정양육으로 전환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건데 4월에도 지금 거의 가정에서 돌보게 생겼잖아요. 지금대로, 지금 요즘 추세대로 보면.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임형택 위원 개학 안 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예를 들면 어린이집 선생님들에 대한 급여라든가 운영되지 않더라도 그러면 10명 다니던 어린이집에 아주 긴급한 1~2명만 맡기고 한 8명은 다 집에서 지금 데리고 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임형택 위원 근데 엄마들이 그 어린이집에 등록했던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전혀 신청하지 않고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 시민들이 어린이집에 대한 형편이나 이런 것을 이해해 주시는 것일 수도 있는데 아까 수도권에 한 70% 이상은 이미 가정양육으로 다 전환해서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지원받는 반면에 우리는 아이를 맡기지는 않는데 그게 다 어린이집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어떤 고민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냥 어린이집의 유지나 이런 걸 위해서 그냥 그대로 일단 지켜보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시민들에게 뭔가 이 가정양육으로 전환하면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별도로 가정으로 지원합니다, 라는 이런 홍보가 돼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저도 뭐를 어떻게 하라는 제 의견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는 그 부분을 조금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지금 저희 어린이집이 휴원이 장기화되긴 했지만 처음 최초 휴원 당시에 한 30% 정도 긴급돌봄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근데 지난주부터 한 55% 그 정도 긴급돌봄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물론 그중에 이제 어린이집에 등록을 했다가 휴원이 장기화되면서 가정양육으로 분명히 이렇게 전환하시는 세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집이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감소한 인원을 책정을 해봤더니 한 20% 정도가 이제 어린이집 재원아동이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 그 아동이 등록을 해놓고 출석을 하지 않더라도 일단 보육료는 그대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임형택 위원 예.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이제 선생님들 급여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전체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가정에서 어머니들이, 그건 어머니의 선택이지 저희가 홍보를 별도로 해야 되거나 그래야 될 사항까지는 아직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제 아동이 급격하게 감소함으로 인해서 어린이집 운영에 여러움이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연합회하고 이렇게 간담회를 통해서 수시로 지금 확인을 하고 있고 어떻게 어린이집 운영사항이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아까 어린이집 유지를 해야 되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임형택 위원 그 어린이집이 이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면 어린이집이 또 경영이 돼야 되는데.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임형택 위원 지금 잠깐 집에서 아이들 보고 있다고 그래서 그 어린이집에 아이 1인당 나가야 될 그 돈이 안 나가고 다 이제 가정으로 가고 이렇게 되면 어린이집도.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뭐, 1명을 보든 2명을 보든 운영은 되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정은 이해가 되는데 아까 수도권 같은 데는 엄마들이 발빠르게 한 70% 정도가.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냥 가정양육 수당으로 받는 걸로 전환을 해서 어린이집 등록을 취소 시키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임형택 위원 근데 이제 우리 지역은 어찌 보면 그래도 엄마들이 어린이집에 어떤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하고 생각해서 전환 안 하시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임형택 위원 그 10만 원에서 20만 원 안 받더라도 그냥 안 보내더라도 집에서 데리고 계시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그러긴 한데 또 이제 엄마들의 요즘 워낙 형편들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엄마들이 어떤 고민들이 있냐면 인정상 내가 가정양육으로 못 돌리겠고 혹시 우리 아이가 그 어린이집에 지금 등록이 돼 있는 상태인데 그 인정상 또 못 보내고 그 한 달 10만 원에서 20만 원 받으려고 일단 가정양육으로 돌렸다가 10만 원에서 20만 원 받은 다음에 이 코로나19 좀 잠잠해지면 다시 그 어린이집에 등록한다는 것도 인정상 좀 잘 못 하시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근데 10만 원, 20만 원이 결코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임형택 위원 근데 아이들은 다 올곧이 지금 엄마들이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그 어떤 인정상 못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지원을 전환해서 받을 수 있다면 받고 싶은 엄마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렇다고 해서 어린이집도 힘든데 그걸 어떻게 해야 좋을까, 라는 저도 딱 어떤 답을 가진 건 아닌데 행정에서 적어도 고민은 해보고 또 그런 정보제공은 시민들에게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물론 이제 엄마들이 알지만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기다리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이제 그런 부분은 좀 고민 한번 해 보시라 이겁니다.

○복지국장 전병희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실제로 시민들은 일선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27쪽에 아까 작은도서관 책 소독기 구입을 지원하시잖아요. 좋은 거라고 보는데.

○복지국장 전병희 예.

○임형택 위원 사립 20개소까지 다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사립에 대한 지원이 그동안 없었어서 이렇게 해 주시는 것 자체는 이제 반갑고 좋은 일이긴 한데.

○복지국장 전병희 예.

○임형택 위원 근데 이제 지원을 하시면, 이 사립 20개면 사립 전체가 포함이 된 건가요, 관장님?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다 포함됩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이제 사립이 실제로 개점휴업 상태인 곳도 많거든요.

○복지국장 전병희 예.

○임형택 위원 실제 지원해 주는 건 좋으나 이 사립도서관 중에서는 그냥 거의 운영 안 되는 곳이 또 제가 반 이상이 그렇다고 알고 있어요.

○복지국장 전병희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해 주시게 되면 실제 그 도서관이 제대로 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독려를 같이 하셔야 된다.

○복지국장 전병희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렇지 않으면 그 기계가 그냥 노는 기계가 될 수가 있거든요.

○복지국장 전병희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저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 중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보급과 관련해서요.

○복지국장 전병희 예.

○오임선 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사업대상을 이 예산 범위 내에서 그 예산이 내려온 그 범위 안에서 사업대상을 늘릴 수 있다는 얘기가 맞나요?

○복지국장 전병희 예, 3,200만 원이 이제 추가로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 기준에는 한 2만 6,200명 정도 했다가 이제 3만 3,500명까지 늘려서 지급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지금 매수가 1인당 50매라고 정하신 것도 정해져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이 예산에 맞게 그냥 균등하게 하다 보니 50매가 된 거예요?

○복지국장 전병희 예, 1인당 50매는 그래도 정해져 내려온 것이고요.

○오임선 위원 아, 정해져 내려온 건가요?

○복지국장 전병희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아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시에서 한 번에 우리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가 60매 지원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때 보고 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이 60매가 한꺼번에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이 저소득층분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인심을 쓰고 다니세요. 말 그대로 부족하니까, 서로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이 시민들의 인식은 우리는 진짜 1~2장 구하기가 너무 힘든데 누구는 60매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지원을 받았다, 라는 민원이 발생을 해요.

○복지국장 전병희 예.

○오임선 위원 근데 이번에 또 이렇게 50매까지 지원이 되면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50매가 정해진 게 아니면 이 사업대상을 늘릴 수 있다고 하니까 더 많은 분들이, 이 1인당 50매는 지금 이 현 상황에서는 좀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국장 전병희 예.

○오임선 위원 10장으로 훨씬 줄이고, 더 많은 분들한테 드리는 방법은 없나 싶어서.

○복지국장 전병희 위원님 의견 굉장히 좋으신 거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깊이 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이제 3,2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저희가 좀 대상을 좀 더 많게 하고 좀 줄일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은 좀 적극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사실 그때 받았던 60매를 다 아직 다 소진하지 않으셨다고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국장 전병희 예.

○오임선 위원 저희도 솔직히 마스크 구하기 힘들어서 1장으로 진짜 이틀, 3일은 거뜬히 쓰거든요, 사실.

○복지국장 전병희 예.

○오임선 위원 근데 이렇게 50매, 60매씩 한꺼번에 지원을 한다는 거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좀 맞지 않다, 차라리 지급대상 범위를 늘리는 게 더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복지국장 전병희 예, 그 부분은 꼼꼼히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리고 그 아동수당이 지급되는 아동양육비가 원래 저희 10만 원 지급이 되고 있었잖아요? 그 아동수당, 아동수당을 받는 건 그대로 진행이 되고 이거는 따로.

○복지국장 전병희 예, 별도로.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별도로 지원이 되는 게 맞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복지국장 전병희 예, 4개월간 별도로.

○오임선 위원 그래서 사실 이게 아동양육 한시지원을 하는 범위도 하기사 뭐, 이게 국가에서 내려오는 사업이다 보니까 좀 아쉽긴 한데 그 학부모님들은 우리 어린아이들보다 초·중·고 특히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삼시 세끼 챙겨주기가 더 식비도 더 많이 들고 더 힘들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렇고.

○복지국장 전병희 예.

○오임선 위원 그래서 이제 아동연령이 만 7세 미만으로밖에 이제 되지 않다 보니까 좀 아쉽긴 한데 우리 시에서는 아직까지 뭐, 그 이후 만 8세에서 만 18세 아동들에게 지원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복지국장 전병희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사실 식비는 7세 이후 우리 18세까지의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이 들거든요.

○복지국장 전병희 예.

○오임선 위원 그래서 현실적으로 더 필요한 가정이에요.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한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예, 설명서 19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보급이요. 근데 이게 복지정책과에 문의해야 될지, 제가 아동복지과에 얘기해야 될지 좀 헷갈리는데.

○복지국장 전병희 복지정책과가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마스크 이 부분이 아니고요. 이건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복지국장 전병희 예.

○김수연 위원 이제 마스크가 배급이 어른 것이 되잖아요.

○복지국장 전병희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이제 미취학·영유아 아동들에 대한 마스크가 없기 때문에 유치원을 보내지를 못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복지국장 전병희 예.

○김수연 위원 현장에서, 그래서 이게 지금 국가에서 이거에 대한 방안이 혹시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복지정책과장 나은정입니다.
위원님 작년에 구입할 때 대형하고 소형하고 나누어져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설이나 각 읍·면·동에 혹시 아이들이 있는 데는 소형으로 일부 구입을 해서 또 저희가 배포를 했거든요. 그래서 소형이 있긴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제 이거는 우리 시에서 하는 이제 어떤 저기인 거잖아요, 시설이나 이렇게. 명확한 데는 그런 건데 어쨌든 간에 그 시설 대상이 아닌 대부분의 미취학 아동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그러니까 유치원에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내려주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부모들이 이거를 구입할 지금 상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복지국장 전병희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1만 3,000매를 어린이용 마스크로 이렇게 구입을 해서 기배부는 했었어요.

○김수연 위원 어디에 어떻게 배부가 됐었어요?

○복지국장 전병희 지금 그…….

○김수연 위원 담당 저기가 지금 이 자리에 없으신 거죠?

○복지국장 전병희 예, 그런 것 같아요.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 하면 보통 일반용만 생각하다 보니 실은 대상자들이 영유아인 경우에 부모들에 어떤 이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혹시 국가적 차원 아니면 시 차원에서 고민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거고요.

○복지국장 전병희 예.

○김수연 위원 그거는 좀 따로라도 제가 질의를 드려서 혹시 방안 같은 게 있으면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는 도비라 문제제기 이런 게 아니라 궁금해서 그러는데 시설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근데 이제 방역물품 지원을 왜 다문화가족지원시설에만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건지, 이건 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복지국장 전병희 예, 이건 도비로. 지금 익산역 4층에 4개 기관이 이렇게 있거든요.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복지국장 전병희 예, 그래서 그쪽에 이제 그쪽 4개 기관에 이제 체온계라든지 마스크 이런 것들…….

○김수연 위원 예, 그 내용은 알겠어요. 그래서…….

○복지국장 전병희 예, 쓰라고 도에서 이렇게 내려 준 것이 되겠어요. 도지사님이 예전에 한 번 오셨다가 가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설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쪽을 딱 집어서 이렇게 도비로…….

○김수연 위원 제가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시설은 참 다양한데 이제 다문화를 하는 게…….

○복지국장 전병희 도지사님이 오셨다 가셨어요, 연초에.

○김수연 위원 공약일 것 같진 않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여성청소년과장 윤경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수연 위원 예.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외국인 관련해서 별도로 국제협력과에서 사업비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외국인이 하루에 50명에서 60명 정도 방문을 하거든요.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아무래도 지금 이런 코로나 사태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금 시설 지원으로?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외국인 관련한 시설비예요.

○윤영숙 위원 마이크 대고 하셔야…….

○위원장 박철원 예, 됐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수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립도서관 책소독기 구입이요. 그러면 모든 도서관에 지금 몇 개씩, 그러니까 이제 작은도서관 말고요. 시립도서관에 몇 개씩 지금 구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나요? 모현부터 금마.

○복지국장 전병희 예, 개소당 하나씩.

○김수연 위원 개소당 하나씩이요?

○복지국장 전병희 예.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마이크를 대고 하세요.

○위원장 박철원 마이크 대고 해 주시죠.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시립도서관장 탁덕남입니다.
저희가 공공도서관이 지금 현재 5개잖아요. 5개에 그 마동 어린이영어도서관 하나 그다음에 12월 말까지 또 개관되는 금마까지 해서 그렇게 해서 공공도서관이 7개 숫자가 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모현동에도 영등동에도 책소독기가 있잖아요? 근데 1대씩이 더 가는 거잖아요?

○복지국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아, 저기마다 다른 건가요, 지금? 도서관마다 2개 있는 데 있고 1개 있는 데 있고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는 건지 궁금해가지고.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린이자료실에만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모현, 영등, 부송, 마동 이렇게 해서 4개만 현재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성인들이 이용하는 종합자료실, 지금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종합자료실에 놓으려고 합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황등, 어린이영어도서관, 금마 이런 데는 종합실에 설치하면 어린이실은 그럼?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아, 거기는 황등 같은 경우는 하나밖에…….

○김수연 위원 어린이실이 따로 없고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김수연 위원 어린이영어도서관.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거기도…….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마동으로 들어가는 거고.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그러니까 마동하고 일반하고 영어하고 구별한 겁니다.

○김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배치해 주실 때 다수의 사람들이 사실 책소독기 잘 활용 안 하거든요. 그래서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지국장 전병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궁금한 거 좀 여쭤볼게요.

○복지국장 전병희 예.

○김진규 위원 그 설명자료 26페이지에 그 시립도서관 책소독기 구입에 관해서.

○복지국장 전병희 예.

○김진규 위원 앞서 임형택 위원님이 지적을 정말 잘해 주신 것 같아요. 지금 유명무실하게, 이제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운영되고 있는 작은도서관이 다수가 있는데 거기에도 꼭 이게 들어가야 되는지 그거는 조금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고.

○복지국장 전병희 예.

○김진규 위원 궁금해지는데 앞서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듯이 지금 국장님 말씀 주셨잖아요. 지금도 도서 대여를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복지국장 전병희 예.

○김진규 위원 그래서 지금 궁금했었는데 궁금증이 이제 반절은 풀렸는데 어린이자료실에 이미 그 소독기가 배치가 돼 있잖아요.

○복지국장 전병희 예, 4개…….

○김진규 위원 그럼 지금 반납이 되고 있는 그 책들은 소독을 하고 계신가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시행하고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책소독기가 책 다섯 권이 들어갑니다.

○김진규 위원 예.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그 자외선 살균기로 해가지고.

○김진규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앞서 말씀 주셨듯이 지금 3월 한 달에 5,800권 정도가 대여가 이천몇백 명에서 대여가 됐는데 들어오는 데로 소독을 다 해서 다시 놓고 계신다는 거죠?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 대출시간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렇게 대출을 하고 그 신청한 것을 또 준비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준비하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시간을…….

○김진규 위원 예, 확인 안 해봐도 되겠죠?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김진규 위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론 이제 보여지는 전시효과도 있고 아니, 이 책소독기가. 또 열에 취약해서 40℃에서 100℃ 이상 노출이 되면 소멸된다고 하는데 자외선은 그거보다 더 강력하기 때문에 분명히 소멸이 될 거라고 믿고 이왕에 이제 본예산에 작년 예산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했으면 더 좋았을 법했는데 벌어지지 말아야 할 사태가 이렇게 또 벌어져서 추경에 갑자기 또 세우게 됐잖아요.

○복지국장 전병희 예.

○김진규 위원 아무튼 운영 잘 하시고요. 또 시민들 건강에 위험이 없도록 적극 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전병희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다른 동료 위원님들 질문하시는 거에 제가 더 보태서 말씀 좀 드리려고.
어린이 마스크 있잖아요.

○복지국장 전병희 예.

○강경숙 위원 그 약국에서 제가 한번 구입을 하려고 갔었어요. 그래서 어린이 마스크 있냐고 했더니 원래 처음에는 배부가 됐었대요. 약국에 배부가 됐었는데 아이들 개학을 하면 쓰겠다고 전부 다 걷어갔대요. 걷어가서 아이들 것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 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지금 아이들 곧 개학할 거라고 걷어갔거든요. 진작에 그러니까 그게 3월 초인가 2월인가 일찍 걷어갔어요. 걷어가서 아이들 것 판매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 좀 확인하셔서 아이들도 간혹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것 좀 해 주시고.

○복지국장 전병희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웃에 있는 완주는 저희는 좀 예산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완주는 지금 전 세대 가정에 마스크를 2번이나 배부를 했어요.

○복지국장 전병희 예.

○강경숙 위원 우리 익산은 그럴 계획은 없으시죠?

○복지국장 전병희 지금 이제 마스크 보급이 저희 복지국 소관은 저소득층, 취약계층 대상이고요. 또 이제 시민안전과 저쪽에서는 별도로 일반 시민 대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쪽까지는 제가 명확히 이제, 아무튼 그렇게 하도록…….

○강경숙 위원 하여튼 이웃 완주는 전 세대에 2번 지금 했어요, 배부를.

○복지국장 전병희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이해가 안 되는거, 앞에서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
계속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보급 얘기하시잖아요. 뭐, 아까 2만 2,000명으로 당초에 해가지고 이미 기배부된 게 맞잖아요?

○복지국장 전병희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배부했고 추가로, 지금 기정액 13억 1,000만 원은 다 배포는? 이해가 안 되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요, 마스크는…….

○위원장 박철원 과장님 그 성함 좀 말씀해 주시고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복지정책과장 나은정입니다.
마스크는 저희가 2월부터 아무리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어서.

○윤영숙 위원 못 구해서 아, 배부가 안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지금 배부가 안 돼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조달청 구입가가 작년에는 380원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1,000원을 줘도 구하기가 힘들어서 현재 저희가 그냥 수의계약으로 해가지고 한 1만장 넘게 구입을 해서 일단 배포를 할 때 저희가 배포를 했고요. 나머지는 지금 수의계약으로 또 가능하면 구입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윤영숙 위원 그럼 기정예산을 어느 정도 소모를 하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요, 예산이 지금 13억 원이 거의 저희가 한 3,000만 원 정도만 하고 남아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남아 있는 거잖아요. 마스크 구입이 안 되니까 아예 시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구입이 안 돼요.

○윤영숙 위원 그래서 지금 아까 뭐, 기존 2만 2,000명인데 1만 명을 늘리겠다, 3,200만 원으로 1만 명은 못 늘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기존에 원래 60매인가 그랬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60매.

○윤영숙 위원 근데 사실 이 예산이 구입 금액이 아마 단가가 올라가면 1인당 줄 수 있는 금액도 아마 낮아질 거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낮아지죠, 그렇죠. 매수도 줄어들죠, 그렇게 되면.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대상도 확대를 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계획과 굉장히 달라진다는 내용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이제 대상자는 차상위계층이나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에게는 이게 대상은 어느 정도 묶여있고 저희가 이제 확대를 한다고 하면 그거는 조금 더 국장님과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요.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3만 3,000명한테 주면 아까 오임선 위원님이 우려하듯이 내가 볼 때는 50매씩은 못 드릴 것 같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근데 이제 올해 단가에 따라서 이게 매수는 좀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설명서 22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하는데 시 예비비는 세워놓겠다, 이 뜻인가요? 이게 예산서에는 없는데 여기에 지금 예비비로 기재를 했잖아요?

○복지국장 전병희 이제 시비 부담을 하는데요. 이 예비비로 이제 시비 부담을 한다는 내용이 되겠어요.

○윤영숙 위원 아니요, 국·도비 하면 9,700만 원…….

○복지국장 전병희 예, 제가 지금 합계가 1억 4,376만 3,000원으로…….

○윤영숙 위원 예산서에는 이 예비비가 없었던 것 같은데.

○복지국장 전병희 이렇게 합계가 돼야 되는데…….

○윤영숙 위원 예산서에는 이 시비 얘기는 없거든요.

○복지국장 전병희 이제 직접 예비비에서 시비 부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없는 거죠.

○윤영숙 위원 예? 시비 부담이 있으면 여기 기재가 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복지국장 전병희 아니, 이제…….
이제 예비비에서 이제 시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예비비는 이제 우리 기획예산과에 세워져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예비비 승인받아서 이제 시비 부담이 가는 것이라서…….

○윤영숙 위원 그럼 기획예산과 예비비 안에 5,200만 원이 복지정책과 목으로 이렇게 기재돼 있다는 뜻이에요?

○복지국장 전병희 예, 그렇죠.

○윤영숙 위원 이런 내용은 처음 봐서.
그리고 이제 이거는 예산과 좀 논외인데 뭐, 긴급돌봄 해서 앞에 위원님들이 막 얘기하시잖아요? 제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린이집이 이런 데 휴원을 하잖아요. 근데 긴급돌봄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어린이집 오지 말라고 하고 긴급돌봄은 또 어린이집에서 하고 약간, 차라리 그러면 어린이집을 오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그 다수의 어린이들이 모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과장님? 국가 정책이? 지금?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집합적으로 많은 아이들이 접촉을 하면 또 코로나에 감염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휴원을 했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벌이가정이라든지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정은 긴급돌봄을 실시하라, 그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들이 처음에는 한 30% 정도 그 정도 긴급돌봄으로 해서 어린이집에 보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익산시가 이제 그동안 코로나 발생이 없었고 이제 엄마들도 오래 집에서 양육을 하다 보니까 좀 지치신 감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게 50%가 넘어서서 지금 말은 긴급돌봄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보육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약간 아이러니한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윤영숙 위원 마지막으로 이게 복지국에 해야 되는 건지 보건소에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 사회복지시설이 굉장히 많은데 요양원이나 이런 곳들 지금 굉장히 열악하고 한번 혹시 발생하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긴장하면서 소독을 하고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 소독약이나 이런 것들은 배부가 되는데 기존 인력들이 그걸 계속 소독하는 게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건 혹시 알고는 혹시 계시죠? 대형 이런 곳들은 요구를 하더라고요. 시에서 혹시 방역을 좀 정기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게 없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인력 지원이나 이런 거를 혹시 할 수 있으면 저도 좀 필요는 하다고 보거든요. 거기서 터지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복지국장 전병희 예.

○윤영숙 위원 국장님?

○복지국장 전병희 예, 지금 방역 부분은 보건소에서 이제 그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윤영숙 위원 근데 인력 지원 이런 건 저희에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건 안 되나요?

○복지국장 전병희 저희가 이제 그 시설들에 소독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구입해서 제공도 했었고요.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약만 제공하는 거잖아요.

○복지국장 전병희 예, 그리고 이제…….

○윤영숙 위원 거기서 토로하는 것들은 인력 지원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복지국장 전병희 그 부분은 제가 보건소 쪽하고 한번 제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고민은 해 주실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복지국장 전병희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 경로장애인과 노인일자리와 관련해서 공익형 참여자 4개월간 월 5만 9,000원씩 인상돼서 내려왔어요. 근데 이분들이 일 못 하셨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일 못 하셨지만 뭐, 이십 얼마 드리고 5만 9,000원 더 드리는 거예요. 일도 안 하시고 더 받고 그러는 거네요, 말하자면?

○복지국장 전병희 아니요, 이제 무조건 5만 9,000원을 주는 건 아니고요. 월 수령액이 최대 27만 원 받을 수 있는데요. 이중에서 30%인 8만 1,000원을 본인이 지역화폐로 받겠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인센티브로 5만 9,000원을 주는 거고요. 나는 지역화폐 안 쓰겠다, 하면 27만 원밖에 못 받는 것이 되는 겁니다.

○유재동 위원 아, 그래요? 아니, 저는 코로나 때문에 일도 못 하셨는데 일도 안 했고, 놀고도 돈을 받았는데 5만 9,000원 또 주는 거다, 이런…….

○복지국장 전병희 그건 아니고요.

○유재동 위원 아니에요?

○복지국장 전병희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본인이 이제 임금 중에서 30%를 받겠다고 해야…….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박철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저희가 지금 4월 6일부터 노인일자리 사업을 시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미리 27만 원을 선지급을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선지급이 되면 저희 4, 5, 6월 3개월간에 지금 한 달에 월 30시간을 하거든요. 10시간씩 늘려서 저희가 시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일을 안 하고 돈을 지급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박철원 이게 저번에 우리 집행부하고 간담회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복지국장 전병희 예.

○위원장 박철원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예산은 편성이 돼 있으나 일을 못 하시잖아요.

○복지국장 전병희 예.

○위원장 박철원 그래가지고 우선 지급을 하고 이 사태가 해결이 되면 그 이후에 일을 할 수 있을 때 시간을 좀 늘려서 하겠다고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복지국장 전병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럼 지금 3월 일을 안 한 걸 4월에 지금 준다는 건 선지급이 아니라 우선 주고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4월부터?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4월 6일부터 일자리가 시작이 됩니다.

○위원장 박철원 시작이 돼요, 그냥?

○복지국장 전병희 예.

○위원장 박철원 특별한 그게 없이 그냥 계획을 그렇게 잡으신 거예요? 전국적으로 다 그때부터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게. 이제 지금 저희보다 먼저 시작하는 데도, 전주 쪽에서는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을 못 하고 있고 우선 선지급으로 다 지금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특별하게 내려오지 않는 이상…….

○위원장 박철원 선지급이 아니라 3월에 한 것이 4월 5일에 나가고 그러지 않나요, 원래대로 하면?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지금…….

○위원장 박철원 2월에 한 것은 3월 5일에 나가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아니요, 지금 3월에 일자리를 시작을 하지 못했잖아요?

○위원장 박철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그래서 4월부터 시작을 하는데 선지급은 이제 3월분.

○위원장 박철원 3월분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박철원 4월 것을 뭐, 선지급한다는 게 아니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3월분을 주고요. 그리고 4월부터 일자리가 시작되는데 그…….

○위원장 박철원 시간을 늘리겠다?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렇죠? 근데 그중에 8만 원 정도를 우리 지역화폐로 하면 5만 9,000원을 더 인센티브로 준다?

○복지국장 전병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럼 21페이지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있잖아요. 제가 이걸 아까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익산사랑상품권으로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럼 이게 국비가 내려왔는데 이것도 이렇게 하면 우리가 또 따로 해서 부쳐서 줘야 되나요, 돈을 좀 더? 아니면 이 자체 그냥 내려온 돈을 상품권으로 준다는 얘기인가요?

○복지국장 전병희 아니요, 이것도 질문을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위원장 박철원 예.

○복지국장 전병희 이것은 저희가 이제 가능하면 우리 지역화폐로 주기 위해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사실 주말에 쉬지도 못했어요. 전 직원들 50명이 나와가지고 지금 일일이 대상자들한테 했는데요. 만약에 지역화폐로 전환하게 되면 이것은 이제 그쪽 하나금융 쪽에서 인센티브를…….
10% 맞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요, 이 내려오는 돈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과장님 직함 말씀 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복지정책과장 나은정입니다.
저희가 한시생활지원으로 내려오는 경로장애인과나 저희 과나 아동복지과나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따로 10% 주는 것은 없습니다, 국비로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 박철원 그러면 무조건 그 금액을 그냥 지역화폐로 해서?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 금액만.

○유재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아까 다 하셨잖아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웃 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할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쳤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선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오임선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오임선 위원입니다.
간담회 시 집약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고, 세출은 시내버스 운행 손실액 긴급지원 한 건에 총 6억 3,089만 1,000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오임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간담회 시 집약된 축조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오임선 부위원장님이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오임선 부위원장님이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고생 많으셨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수연	김진규	박철원	오임선
유재동	윤영숙	임형택

---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정     선

---

○출석공무원 (10인)

복  지  국  장	전병희
환 경 안 전 국 장	김용신
보  건  소  장	한명란
복 지 정 책 과 장	나은정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아 동 복 지 과 장	정경숙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시 립 도 서 관 장	탁덕남
교 통 행 정 과 장	황희철
보 건 지 원 과 장	박미숙

---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박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