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24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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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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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3월 30일 (월) 14시3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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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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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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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요즘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업인, 자영업자 등 모든 시민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코로나 예방에 철저를 기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위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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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강경숙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배부해드린 보고 순서에 따라 국·소·단별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축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명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명란입니다.
2020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박미숙입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직원들은 시정 목표인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전 직원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은 당초 80억 8,000만 원보다 5억 3,000만 원이 증액된 86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은 당초 128억 5,900만 원보다 5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33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선별진료소 이동형 X-ray 장비 지원을 위해 1억 원, 코로나19 예방과 관련한 홍보물품 및 방역물품 구입을 위한 긴급대책비 1억 원, 선별진료소 음압텐트, 음압카트, 음압휠체어 등 음압시설 장비 확충 1억 1,000만 원, 집단거주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소독 인부 인건비 2,000만 원, 코로나19 환자 및 검체 이송을 위한 음압특수구급차 구입비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희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코로나19 예방과 조기극복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강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김경진 위원 아니.

○위원장 강경숙 김경진 위원님

○김경진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보건소 구급차 지원 있죠?

○보건소장 한명란 예.

○김경진 위원 이게 음압특수구급차죠?

○보건소장 한명란 예.

○김경진 위원 우리시가 그동안에 1대도 없었어요?

○보건소장 한명란 없었습니다.

○김경진 위원 1대에 2억 원이에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우리가 현재 보건소 2대의 앰뷸런스는 그냥 일반 환자 이동형 앰뷸런스이고 이것은 코로나19 감염증 환자가 들어갈 수 있는, 카트까지 다 음압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군산에서 지난번에 환자가 발생돼서 익산 원대로 이송을 했죠? 그때는 어떤 차로 했어요?

○보건소장 한명란 그때는 소방서나 원대에는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원대에는 있고?

○보건소장 한명란 예.

○김경진 위원 원대는 지금 몇 대나 있어요?

○보건소장 한명란 원대는 지금 1대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1대 있고?

○보건소장 한명란 예, 그런데 이것은 음압구급차는 전국 보건소에 1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염병이 확산이 되니까 전체 보건소는 아니고 전라북도에서 6개 시·군 보건소에다가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줬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기획행정국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심사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조창구입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22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20년도 제1회 코로나19 위기극복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코로나19로 힘겨워하는 시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제1회 코로나19 위기극복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시민안전과 민생지원, 경제회복을 위해 신속히 대응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지역사회 정상화를 위해 성립된 예산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강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강경숙 오임선 위원님.

○오임선 위원 설명자료 보면 16페이지에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긴급지원이 있잖아요? 관광사업체 81곳이 지금 등록이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차등해서 지원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위원님, 그 부분은 경제관광국 하실 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임선 위원 아, 이 책 보고 있다가,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국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이어서 경제관광국 소관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경제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안녕하십니까?
경제관광국장 강태순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입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추경 예산안 심의를 위해 본 위원회를 소집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기업들을 신속히 지원하여 피해 최소화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저소득 근로자들의 소득을 보전하여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관광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당초 예산 413억 5,034만 8,000원보다 84억 8,446만 3,000원 증액된 498억 3,48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당초 예산 1,164억 9,195만 1,000원보다 172억 7,595만 원이 증액된 1,337억 6,79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내역으로 일자리정책과는 167억 2,295만 원 증액된 354억 4,036만 3,000원, 투자유치과는 3억 1,000만 원 증액된 131억 5,127만 1,000원, 문화관광산업과는 2억 4,300만 원이 증액된 237억 4,24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는 47억 1,193만 5,000원으로 당초 예산과 변동 없습니다.
끝으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심의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경제관광국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긴급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본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한 가지 여쭤볼게요.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사각지대 지원 있잖아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위원장 강경숙 거기 보면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로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어떻게, 굉장히 인원이 많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태에서 이분들한테 도움이 가게 하는지.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이제 보험설계사나 운전, 학습지 교사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입증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계약서랄지 아니면 위촉서류, 최근 3개월간 위촉한 서류랄지 소득금액증명원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주면 지급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경숙 자료에 의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위원장 강경숙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임선 위원님.

○오임선 위원 방금 객관적인 자료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관광사업체 같은 경우에도 81곳이 있잖아요? 그 81곳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느 정도 수입이 급격하게 줄었다는, 전체적으로 사실 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81곳도 어느 정도의 객관적인, 직원의 수에 따라서 지원하는 금액이 아니라 인원 말고…….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관광업체는 종사자 수로…….

○오임선 위원 아니요, 종사자 수 말고 81곳에 대한 객관적인, 뭐 수익이 원래 최근 3년간 어느 정도의 규모였는데 이게 줄어서 지원을 한다, 이런 건 없이 그냥 종사자 수만 보고 81곳을 다 지급을 한다는 건가요? 81곳 중에서 사업자등록은 돼 있지만 몇 년간 전혀 관광업종에 종사하지 않았던 업체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업자로 등록이 돼 있다고 무조건 다 일괄 지원을 하는 것인가, 맞는 것인가.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관관업체는 4대 보험 중에서 1가지 이상은 가입이 돼 있어야 됩니다. 건강보험이든지 4대보험 중에서 1개 이상은 보험이 들어 있는 종사자 수로 합니다. 그래서…….

○오임선 위원 어쨌든 그러면 객관적으로 관광에 대한 수익 그런 건 전혀 데이터를 보지 않는 거잖아요? 객관적인 그런 자료는 없는 거잖아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도에서 이 정도로 판단해서 지침을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도에서 하는 건 우리 전주, 익산, 군산 다 똑같이 지원이 되는 거네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형평성 때문에 제가 고민이 잠깐 들어서 그래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술인들이 공연이랑 이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관광뿐만 아니라. 그런데 예술공연팀들이나 이런 분들도 분명히 형평성이 맞지 않다, 우리는 왜 지원해주지 않느냐, 이런…….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거기는 프리랜서의 사각지대에 속합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예술공연팀들에게는 따로, 프리랜서 하시는 분들한테만 되는 거잖아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공연기획자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그런 사업체는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거죠?
똑같잖아요. 관광사업체 회사에 지원을 하는 것이나 공연기획사에 지원을 하는 것이나 형평성 놓고 봤을 때. 어쨌든 공연기획사나 이런 데는 지원해주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현재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도에서 지원되는 것이니까 저희도 거기에 매칭해서 하는 거잖아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피해사업장 생계비 지원 여러 가지 사업을 사단법인 전북창업공유지원센터에서, 여기는 수행기관이라고 돼 있는데…….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수행기관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여기는 뭐하는 데예요? 어느 단체예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우리 익산 비즈니스센터에 있고요, 창업공유지원센터라고 해서 지금 창업하는 사람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창업하는 사람 지원뿐이 아니라 단기 일자리 지원도 하고 전부 여기를 통해서 하는데 특별히 여기를, 시에서 직접 않고 여기를 통해서 하는 이유가 있어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지금 592명 대상으로 하는데 서류도 많이 받아야 되고 여기가 우리가 하고 있는 비영리단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체 저희가 받아야 될 게 18,000건이 넘습니다. 저희가 읍면동하고 단기일자리를 지원해서 하는데 직원들이 다 하기에는 너무 벅차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도하고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창업공유지원센터?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전북창업공유지원센터요.

○소병홍 위원 여기를 굳이 꼭 통해서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냐고. 왜냐하면 코로나나 이런 게 지원하는 게 중요한 게 형평성이나 이런 것이 중요하거든요. 가야 할 사람들한테 똑같이 차등 없이 가야 하는 이런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을 그냥 비영리단체 사단법인한테 의뢰해가지고 이렇게, 우리시에서 선발이나 이런 걸 않고 이런 데를 꼭 통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지금 코로나 사업비는 신속하게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수행기관에 할 수 있도록 5%의 운영비를 도에서 세워줬습니다.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저는 이 단체가 어느 정도 신뢰가 가는지, 저 이름도 처음 들어보거든. 그런데 과연 이런 단체한테, 지금 돈을 지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형평성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잘못하면 빠지는 사람이 있고 더 갈 수도 있고 이런 중요한 것을 이런 데에 그냥 줘가지고, 여기에 주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선발하고 이런 걸 다 한다는 것 아니에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보하는 내용까지 전부 다 준비가 돼 있고요,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한 대로 서류 접수해서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가 같이…….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타 시·도도 이렇게 통해서 합니까? 어디를?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전부 다 운영비가 5% 이렇게 해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주시, 군산시도 이런 조그마한 사단법인 같은데 공공기관도 아니고 개인 이런 데에 의뢰해서 하냐고, 집행을.

○위원장 강경숙 과장님이 말씀해주시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지금 4개 시·군은 동일하게 이렇게 수행기관에서 하고 있고요, 서류접수라든가 이것은 저희가 29개 읍면동에서 접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수행기관에서는 지원금만 개인 계좌로 입금을 해주고요, 나머지 선정이나 하는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직접 읍면동에서 신청서접수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전북창업공유지원센터가 전주에도 사단법인이 있고 전부, 전라북도 단체예요? 이게?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각 시·군에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각 시·군에?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소병홍 위원 전라북도에 있고 지사가 익산지사, 전주지사, 군산지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독립된 법인입니다. 비영리법인입니다.

○소병홍 위원 익산은 따로 독립되고?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도 여기에서 하냐고.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3개 시는 전부 여기에서?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선발과정은 어디에서 관여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저희가 직접 선발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그러면 왜 굳이 여기를 통하나? 선발을 여기에서 하면?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좀 복잡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접수하고 선발까지는 직접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일 중요한 게 선발이에요. 어떤 사람을 선정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 시에서 한다는데 왜 이런 단체를 통하느냐 이거예요. 직접 시, 조직망이 읍면동까지 다 돼 있는데 여기에서 해버리면 되지.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지원할 때도 여러 가지 서류가 있고요, 그런…….

○위원장 강경숙 과장님, 위에서 지시 내려온 사항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어디에서?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도청에서요, 도에서.

○소병홍 위원 도에서 여기를 전북창업공유지원센터를 통해서 지급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선발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일자리 하는 사람 지원, 프리랜서 지원하는데 과연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이런 것을 정확하게 균등하게 잘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도에서 이렇게 지시해서 한다면 그렇지만 저는 굳이 이런 데를 통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생태계 구축사업. 자동차융합기술원 여기도 3억 원 준단 말이에요. 여기 뭐하는 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어디에 주는 거예요? 이게?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자동차 생산 부품업체가 수혈이 있는 것이고 이건 전북자동차융합기술원이 있습니다. 군산에.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수행을 하게 되고요, 도비 3억 원 하고 시비 3억 원을 매칭해서 우리시 관내에 있는 기업을 선발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도비 3억 원은 왜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도비는 직접 전북자동차융합기술원에 직접 들어갑니다. 도비는.

○소병홍 위원 그러면 군산에서도 3억 원, 익산에서도 3억 원 시비 전부 줘가지고 3개 시가 합니까?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공모를 해서 선발을, 적어도 그 매칭하는 기업에…….

○소병홍 위원 아니, 익산시에서는 3억 원을 내잖아요. 도도 여기에 3억 원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도비로 3억 원을 줍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군산시도 3억 원 내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소병홍 위원 몇 개 시·도에서 내요? 여기에다가?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지금 자동차 관련은 군산하고 우리시하고 해당이 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익산에서 혜택 볼 회사가 몇 개나 있어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한 10개사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익산에?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소병홍 위원 이게 지금 기술지원비예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을 설계하고 공정 개발해서 영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공동장비 활용이랄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체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3억 원 가지고 기술개발, 공정개발 과연 가능한가 모르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갖다가 거기에서 막 업체들 나누어주는 식으로, 이것은 좀 그런 것 같은데.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나누어주는 건 아니고요, 선발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 지원하는 것에 대한 이의를 달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균등하게 차등 안 되게 빠진 사람 없고 어떤 사람은 많이 가고 이러지 않게끔, 그리고 필요한 데 잘 써줄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어느 단체를 통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잘 지도감독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잘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부서에서 잘 하시겠지만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상품권 그건 카드로만 발행을 하더라고.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아날로그 식으로 그런 것은 안 해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전통시장상품권만 발행을 하고 카드…….

○소병홍 위원 카드로만?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 카드를 300억 원을 하려고, 지금 300억 원을 발행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300억 원을 발행하는데 보조로 한 50억 원 쓰는 거예요? 금년에 300억 원을 카드 발행을 하는데 지원하고 어쩌는데 한 50억 원 쓰는 거예요. 그 얘기가 맞아요? 내 얘기가?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저희가 하는 것은 시비로 하는 것은 페이백으로 인센티브로…….

○소병홍 위원 아니, 하여튼 전체적으로 50억 원이에요. 익산사랑상품권에. 300억 원 발행하려고 50억 원 쓰는 거예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300억 원에, 예, 300억 원 발행하는데…….

○소병홍 위원 300억 원 유통시키려고 50억 원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그렇게 말하기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83쪽에 보시면 기타보상금 하단에 보시면 20억 원 있는데 20억 원은 200억 원에 대한 20억 원인데요, 국비가 8% 지원이 돼 있고요, 도비가 1%, 시비가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국가에서 장려를 하고 있고요…….

○소병홍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제가 자세히 잘 몰라요. 그런데 설명서 12페이지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50억 원을 써요. 2020년에. 설명서 12페이지 보세요. 증감이 43억 원이에요. 50억 원을 쓰는 것이 결국은 이게 2020년도에 상품권 300억 원을 발생하기 위해서 지원해주고 수수료 주고 홍보하고 하는데 50억 원을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인센티브는 법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국비가 16억 원, 도비가 2억 원, 시비가 2억 원 해서 200억 원에 대한 20억 원이고요, 100억 원은 아직, 하반기에 2억 원이 오는데 국비 1억 원, 특별교부세 1억 원…….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50억 원 중에 인센티브로 10%, 5%씩 주는 것이 있고 홍보비, 발행수수료 이런 것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하여튼 300억 원 상품권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은 50억 원 쓰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정도만 물어보고요, 구체적으로 않고, 우리 세대는 카드를 저보고 어디 가서 발행해서 어떻게 쓰느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 할인도 해준다는데 어떻게 카드를 쓰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세대는 카드 발행할 줄도 잘 모르고 하니까 물어봐도 답을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이게 종이 이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다, 어차피 하는 것인데.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지금은 거의 핸드폰이 있어서 모바일로 신청하면 되는데 그걸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그런 안내 매뉴얼을 더 정확히 해서 홍보에…….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종이는 않는 이유는 뭐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카드로 저희가 운영을 할 때는 약 1.2%정도의 수수료를 지급을 대행사에 하고 있고요, 종이로 할 때는 발행액을 8%를 지원하기 때문에 비용부담이 굉장히 높습니다, 종이가. 그리고 두 번째는 가맹점을 모집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카드 같은 경우는 가맹점이 필요 없이 직접 어디서나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관리차원에서 굉장히 효용성이 있고요, 단점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연로하신 분들 연세가 되신 노인 어르신들께서는 스마트폰의 기능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단점은 있는데 당초에 IC카드로 발행한, 전라북도에서는 저희가 최초로 발행을 했고요,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도입을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자, 그 정도만 얘기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아까 설명 들으면서 조금 궁금한 사항이 뭐냐면 도에서 3억 원을 보조하고 또 익산시에서 3억 원 보조하고 군산시에서 3억 원을 보조해서 9억 원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아니, 사업비는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시 관내에 있는 부품생산업체에 지원해주는 사업만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 강경숙 그러면 도에서 3억 원을 보조를 하면 군산에 있는 회사에다 주잖아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아니에요. 익산 업체한테만 저희가…….

○위원장 강경숙 아, 그러면 3억 원 주는 게 익산…….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3억 원하고 시비 3억 원하고 해서 6억 원 가지고…….

○위원장 강경숙 6억 원 가지고 익산만 쓴다는 얘기죠?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게 아까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 그걸 여쭤보느라고.
유재동 위원님.

○유재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북창업공유지원센터가 개인택시는 창업으로 보나요? 뭐로 보나요? 왜 그러냐면 각계에 다 이렇게 프리랜서한테까지도 지원이 되는데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한테도 코로나19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교통행정과에 물어보기도 했지만 어디에도 들어가 있는 데가 없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재동 위원 예.

○위원장 강경숙 성함 말씀해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입니다.
지금 도에서 공공요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개인택시는 당초에는 지원에 저희도 들어간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포가 아니기 때문에, 점포를 가지고 있지 않은, 말하자면 통신판매라든가 그리고 다중이 이용하는, 사무실 이용하는 보험설계사든가 이러한 분들은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도에서 이렇게 이미 지침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는 일제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것 형평성에 문제가 있네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사업장이 있는 곳만 이렇게.

○유재동 위원 예, 그런데 이 대안도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형태로든지. 그렇지 않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직접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분들은 그것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건데 다 똑같은 건데 사실 점포가 없다는 이유로, 그런데 사실 그걸 창업으로 보기는 하죠? 아닌가요? 어떤 형태로 보는지 몰라서. 창업으로 보나요? 개인택시도?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개인사업자죠.

○유재동 위원 개인사업자면 창업으로 본다는 얘기죠. 개인사업자이니까. 하여튼 대안이 좀 마련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대안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복지국 소관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전병희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전병희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과장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주영만 과장입니다.
아동복지과 정경숙 과장입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윤경 과장입니다.
시립도서관 탁덕남 관장입니다.
그럼 먼저 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쪽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코로나19 사태는 물론이고 당면한 총선 등으로 인해서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원포인트 추경예산 편성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복지국 소속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이러한 소중한 뜻을 받들어서 금년도 복지 분야 모든 사업의 성과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더욱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와 방역물품 등 지원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등의 긴급구호를 위한 한시적 생활안정 지원비 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긴급 소요 예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 세입 예산안은 당초 3,451억 4,500만 원보다 173억 2,200만 원이 증액된 3,624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 세입 예산안의 재원별 증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의 경우는 당초 2,740억 5,400만 원보다 171억 7,200만 원이 증액된 2,912억 2,6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의 경우에는 당초 589억 8,300만 원보다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59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당초 4,708억 3,200만 원보다 175억 3,600만 원이 증액된 4,883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복지정책과는 103억 3,200만 원이 증액된 916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경로장애인과는 18억 6,200만 원이 증액된 2,607억 100만 원 그리고 아동복지과는 51억 2,600만 원이 증액된 1,012억 7,600만 원, 여성청소년과는 1,000만 원이 증액된 181억 4,900만 원, 시립도서관은 2억 500만 원이 증액된 12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세출 예산안 편성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에 3,200만 원,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2억 2,000만 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 99억 8,200만 원, 사회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9,7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18억 6,200만 원,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51억 2,600만 원 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복지국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방지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등을 긴급 구호하기 위한 사업비만을 편성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강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미래농정국 소관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미래농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미래농정국장 최봉섭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유통과 박종수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극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미래농정국 직원들은 우리시의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복한 농업·농촌을 만들어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미래농정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당초 655억 1,400만 원보다 도비보조금 300만 원이 증액된 655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당초 1,272억 6,300만 원보다 600만 원이 증액된 1,272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관부서는 농산유통과로 600만 원이 증액된 477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피해예방을 위해 시급을 요하는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강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농정국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안전국 소관 부서 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입니다.
저희 국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추경예산의 긴급편성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세계적 확산으로 지구촌 어디도 안전한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국내 요인으로 인한 감염확산은 어느 정도 진정됐지만 해외입국자 감염이 사태 진화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이러한 여건을 극복하고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안전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코로나19로 인한 이용자 급감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중교통업계에 대한 긴급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에 대한 도비 예산 2,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환경안전국의 1회 추경 세입 예산의 총액은 당초 318억 5,600만 원보다 2,600만 원이 증액된 318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당초 1,430억 1,700만 원보다 6억 7,700만 원이 증액된 1,436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을 6억 7,700만 원이 증액된 481억 7,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한 익산시 시내버스 3개 업체의 전년 비교 1분기 수익 감소에 대한 긴급 재정지원으로 6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에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전에 끝난 보건복지위원회 예산 심의결과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의 시내버스 운행 손실액 긴급지원 예산 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액 삭감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시내버스 승객들이 절반을 밑돌고 있으며 시민들을 위한 안정적인 대중교통 운행이 꼭 필요합니다.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길 위원 여러분께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이해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장경호 위원 예, 시내버스 운행 손실액 긴급지원 해가지고 6억 3,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지금 3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자료를 보니까 총 5억 2,000만 원 정도 손실이 난 것으로 돼 있네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최근 3년간 대비. 그런가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지금 오전에 상임위에서 저희는 작년도 것만 비교검토를 해드렸는데 3년 걸 한번 추정을 해봐라 해서 갑작스럽게 했습니다. 2017년이라든지 2018, 2019년의 평균을 잡으면 이건 1월, 2월, 3월 20일까지의 자료입니다.

○장경호 위원 5억 2,000만 원이 수익이고 그 차익이 한 3억 2,000만 원정도 되네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장경호 위원 3년 평균보다.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장경호 위원 지금 이게 6억 3,000만 원이 1/4분기 지원이에요, 아니면 언제까지 지원한다는 얘기인가요? 이 재정을 가지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이 계산은 평균 잡으면 한 40%정도가 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선 1, 2, 3월 달 것만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억 3,000만 원은.

○장경호 위원 이걸 지금 40%정도를 전액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전액 보전인가요? 거의?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그렇다고…….

○장경호 위원 100% 맞춰가지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장경호 위원 손실보전액을?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장경호 위원 지금 여러 분야에 있는데 100% 손실보전을 해주는 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거의 100% 손실보전을 해주겠다는 계획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지금 저희 자료는 그렇고요, 작년에 2019년 11월 22일 날 시내버스재정심의위원회에서 저희 의원님 중에서는 유재동 의원님하고 윤영숙 의원님이 참석을 하셨는데 그때 추정하는 것이 한 130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은 12억 4,500만 원 정도 세워져있어요. 부족분은 다음 추경 때 세울 계획이고요, 일단 현재로는 이게 뭐라고 하냐면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시내버스 이런 분들의 이야기가 앞으로 인건비도 주기가 힘들다 해서 저희가 조기집행도 해줬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했는데 이게 추정치이고 아까 말씀드린 1월, 2월, 3월 추정치이고 앞으로 더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 6월 달까지 가도 할 것이냐 그건 아직 검토를 안 했고요, 일단 저희가 이런 정도는 보전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오전에도 상임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위원회에서 예결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집약해주시면 저희 집행부는 그렇게 따를 계획입니다.

○장경호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전체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곳곳에서 많은 손실들이 있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 계획을 보면 손실보전금액의 거의 3년 평균의 100% 정도를 다 보전을 하겠다 라는 계획인 것 같아요. 그런 요구들이 좀 있었나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지난번에 저희가 학원이라든지 소상공인 회장이라든지 운수업, 관광버스업 그다음에 요식업 여러 분야의 대표분들이 오셨어요. 갑작스럽게 대표님들이 오셔가지고 저희 집행부하고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오늘 추경에 들어간 내용이 그때 당시에 그분들이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어렵다 해서 시에서 특별히 빨리 추경을 세워주시든지 해달라고…….

○장경호 위원 내용은 알겠고요, 다른 데는 거의 일부 지원을 해주거나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거의 100% 보전을,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아까 설명 드렸지만 그 부분은 일단 우리가 3개월 치를 예측을 해서 이 정도 올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카드수수료 얘기 한번 물어봅시다.
택시가 장사가 안 돼 가지고 지금 다들 그렇게 하는데 카드수수료는 왜 증액해서 줍니까? 예산을 플러스 해주냐고. 수수료가 안 나올 것 아니에요, 사람들이 택시를 안 타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그런데 저희가 카드수수료는 1.8%인가 수수료가 지원되고, 1.8%를 내거든요.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소병홍 위원 카드수수료가 지금 몇 퍼센트예요? 택시에서 회사에 주는 퍼센트가? 카드회사에 주는 퍼센트가.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1. 8%요.

○소병홍 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를 지원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그중에 몇 퍼센트 지원했냐는 뜻이죠?

○소병홍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월 2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했답니다.

○소병홍 위원 월 2만 원씩 나누어줬다?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한도 내에서.

○소병홍 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한 4,000만 원, 5,000만 원 예산 증액을 해주면.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그러니까 지금 택시업계가 굉장히 지금 대중교통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분들 이야기는 우선 급하니까 카드수수료 하는 것이라도 지원을 좀 더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소상공인들도 이번에 3억 원…….

○소병홍 위원 아니, 뜻은 알겠는데 2만 원이면 수수료의 몇 퍼센트나 됩니까? 우리가 월 대당 2만 원씩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수수료의 몇 퍼센트냐고. 카드수수료의.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월 2만 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해서 수혜를 받는 것이 개인택시 기준으로 해서 따져보면 저희가 370명이 한도 내에서 지원받고 있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추가로 더 자기가 본인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소병홍 위원 아니, 지금 개인택시가 1,000대 아니에요. 택시가 1,500대, 개인택시 1,000대, 법인택시 500대 아니에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위원님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수수료가 2.3%인데 우리가 1.8% 지원하니까 나머지를 우리가 지원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0.5% 정도를.

○소병홍 위원 아니, 그 얘기도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 설명을 보면 대당 2만 원씩 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최고 한도 내가.

○소병홍 위원 대당 카드수수료 전체를 여기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안 맞는 게 지금 카드수수료를 우리가 지원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100%.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100%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몇 퍼센트나 지원하냐고, 그러니까. 카드수수료가 택시가 카드회사에 내는 돈이 100원이라면 우리가 얼마 주냐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를 수수료로 내는데 저희가 1.8% 내니까 나머지 걸 지원하는 겁니다. 0.5% 정도.

○소병홍 위원 아니, 2.3%라고 말고 전체적인 카드회사에 주는 액수가. 왜 그러냐면 이게 저는 참 코로나 때문에 지원한다는 건 좋은데…….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카드수수료가 1월 달에 보면 2019년도에는 2,270만 원 정도 했는데 우리가 1,700만 원 정도 시 지원금을 줬고요, 2020년도에는 2,150만 원 되는데 1,650만 원 정도 지원된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저는 왜 그러냐면…….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그다음에 2월…….

○소병홍 위원 국장님, 제 얘기는 뭐냐면 택시를 사람들이 안 타서 난리예요. 1시간에 1사람 태운다는데 카드수수료를 준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탄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카드수수료 명목으로만 줄 것 아니에요, 이게.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그 뜻이 아니고요, 위원님, 예를 들어서 하도 안 타니까 카드수수료도 부담이 되니까 본인들이 내는 걸 조금 더 시에서 보전해달라, 그런 뜻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카드 대당 얼마 영수증을 보고 수수료 분을 주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수수료도 카드수수료만 주면 남을 수 있어요. 택시에 사람이 안 탄대.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작년에 비해서 카드가 75%이고 택시가 카드로 결재하는 율이 한 80%까지 카드결재가 퍼센트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개인택시 대당 월 2만 원 한도에서 줬는데 640명 정도가 자기부담금으로 추가로 카드수수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이라도 조금이라도 절감하기 위해서 이 카드수수료 한도액을 전액 지원해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소병홍 위원 얘기는 알겠는데 저는 그래요. 월 2만 원을 주는 것은 카드수수료는 카드의 진짜 수수료만 지원하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월 2만 원씩 주는 것은 정상적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640대는 왜 안줬느냐 이거야. 지금까지. 형평성 있이…….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안 준 것이 아니고요, 카드수수료가 3만 원 나왔는데 저희가 시에서 2만 원 지원해주고 1만 원은 자기가 부담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병홍 위원 아까 그런데 몇 대는 지원해주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러니까 2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면 2만 원 한도 내에서 수혜를 입는 사람이 370명이고 나머지 600명 정도는 자기부담금으로 1만 원이나 1만 2,000원이나 또 많게는 2만 원 이상도 자기 부담으로 카드수수료를 납부를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월 몇 만 원보다는 카드 나오는 금액을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월 2만 원, 3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카드수수료가 아니에요. 그냥 지원하는 거예요. 카드수수료가 많이 나온 사람은 많이 지원해주고, 자기가 실제 카드수수료 낸 것을 지원해주는 것이 정상이지 일괄적으로 줘놓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현재 지금 그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카드사에서 매월 자료를 받아서 총 매출액과 카드수수료가 얼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저희한테 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받아서 실제 카드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뜻은 그렇게 이해하는데 제 뜻은 그거에요. 제가 이 상황을 확실히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깊이 얘기를 못 하겠는데 카드수수료를 주면 실제 나온 카드수수료 이만큼을 지원해줘야 한다, 월 2만 원 이렇게 써놓는 것은 적절치 않다. 실제 나오는 것 줘야 되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위원님 말씀은 100% 지원해야 된다, 그 뜻인가요?

○소병홍 위원 아니, 지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줬겠지. 그런데 지금 현재 몇 퍼센트를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몇 퍼센트를 줬는가 확실히 나한테 정확히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못 줘요. 몇 퍼센트를 줬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로는 카드수수료는 금년 같은 경우는 정말로 안 나올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몇 퍼센트를 딱 정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카드수수료가 매출이 적은 사람은 2만 원 미만도 나올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은 카드수수료가 4만 원까지도 나올 수가 있는데 저희가 평균치로 해서 동등하게 2만 원 밑에는 1만 8,000원 주면 그 한도액 1만 8,000만 준 것이고 2만 원 이상의 수수료가 나온 사람은 2만 원까지만 지원해준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그것도 안 맞아요. 80% 지원했어요?

○위원장 강경숙 그쯤 되는 구만, 액수가.

○소병홍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2만 원 미만은 1만 8,000원 주고 2만 원 이상은 2만 원 준다, 그것보다는 하여튼 나오는 대로 몇 퍼센트, 나오는 대로 100%, 70%, 80% 이렇게 지원해줘야 맞다, 이런 뜻이에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소병홍 위원 더 이상 얘기가 길어지니까 제 얘기는 코로나 때문에 차를 안 타는데 수수료를 지원한다니까 이건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카드수수료는 지금 안 타서 난리인데 지원한다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까지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강경숙 우리 위원님이 사람도 안 타고 하는데 카드수수료가 앞으로 더 조금 나올 텐데 이렇게 올려서 지원하는 게 맞느냐, 그 말씀인 것 같아요.

○소병홍 위원 예, 그것도 있고.

○위원장 강경숙 그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4,600만 원 정도 했는데 이 돈 가지면 전액 준다는 판단을 하신 거예요? 전액? 아까 전액 다 준다고 했잖아요. 2만 원 주고 3만 원 내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일단 도에서 저희한테 배정된 부분 도비에 대한 매칭만 확보했고요, 추가로 되는 부분은 2회 추경에 저희들이 정확히 계산해서 산정해서 계상할 겁니다.

○위원장 강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안전국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중만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김중만입니다.
건설국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담당 부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조정태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복지증진에 항상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가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익산시민을 비롯한 국민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피해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이 상정되었고 이중 건설국은 국가하천유지보수 사업비로 국비가 교부되어 추경성립전 예산을 편성하였고 이번 추경 예산 심의에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 중 국고보조금이 당초 3억 9,300만 원보다 5억 6,300만 원 증액된 9억 5,6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증액 내역으로는 국가하천 유지보수 4대강 예산에 3억 9,500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4대강 외 지역에 1억 6,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건설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당초 218억 4,400만 원보다 5억 6,300원 증액된 224억 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내역으로는 국가하천 유지보수 4대강 3억 5,500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4대강 외 1억 6,800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인력운영비 4,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추경성립전 예산 승인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끝으로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김경진 위원 국장님, 그냥 가시면 서운하니까.

○건설국장 김중만 예.

○김경진 위원 국가하천 유지보수가 성립전 예산이죠?

○건설국장 김중만 예, 성립전 예산입니다.

○김경진 위원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긴급하게 코로나 예산 외에는 다른 것 삽입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렇게 급한가요?

○건설국장 김중만 아니, 급한 게 아니라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김경진 위원 이것 코로나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건설국장 김중만 관계가 없는데 이미 기 집행된 예산이라 추경이 성립이 되잖아요.

○김경진 위원 이미 다 집행해버렸다?

○건설국장 김중만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다음에 해도 관계 없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김중만 그러니까 승인을 받는 절차를 진행하는 거거든요.

○김경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국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잠시 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와 축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연주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연주입니다.
오전부터 상임위원회 활동에 이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통한 시민생활안정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강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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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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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 후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경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심사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진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위원님 간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위원님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긴급을 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예산은 삭감하고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내용을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중에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은 김경진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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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강경숙	김경진	소병홍	오임선	유재동
장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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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     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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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0인)

기 획 행 정 국 장	조창구
경 제 관 광 국 장	강태순
복  지  국  장	전병희
미 래 농 정 국 장	최봉섭
환 경 안 전 국 장	김용신
건  설  국  장	김중만
보  건  소  장	한명란
기 회 계 산 과 장	모순영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투 자 유 치 과 장	이양재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복 지 정 책 과 장	나은정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아 동 복 지 과 장	정경숙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농 산 유 통 과 장	박종수
교 통 행 정 과 장	황희철
건  설  과  장	조정태
보 건 지 원 과 장	박미숙
시 립 도 서 관 장	탁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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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강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