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본회의 제1차 회의록

(제225회-본회의-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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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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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4월 20일 (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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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225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익산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안
5. 익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보편 지급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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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1. 제225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익산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안(윤영숙의원발의,6인찬성)
5. 익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보편 지급 건의안(강경숙의원발의,24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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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정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용주 의회사무국장 김용주입니다.
제22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4월 8일 조남석 의원님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제22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익산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안 1건,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 익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 일반안건으로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3건이 접수되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규대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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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25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의장 조규대 의사일정 제1항 제22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0년 4월 20일 1일간으로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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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의장 조규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53조제1항에 따라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유재동 의원님과 김수연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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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의장 조규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규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오늘 제22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20년도 제2회 복합형 재난기본소득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위기 극복을 위해 긴급 임시회를 개최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회 복합형 재난기본소득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가 이제는 경제재난으로 이어져 날이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물론 기업체 근로자들까지도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우리시는 두 차례에 걸쳐 경기부양 정책을 수립하고 피해계층별 핀셋지원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피해계층이 광범위해져서 기존의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차별 없는 보편적 지원과 경기부양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소득보전형 재난기본소득과 경기진작형 재난기본소득을 편성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소득보전형 재난기본소득은 익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시민에게 소득과 연령에 관계없이 1인당 10만 원씩 기프트 선불카드 형식으로 신속하게 지급하여 시민 기본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경기진작형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 확대발행분 인센티브와 지역화폐를 사용한 만큼 다시 돌려주는 도내 최초 소비촉진지원금 페이백으로 지급하여 시민의 착한소비 촉진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여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복합형 재난기본소득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344억 5,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규모는 제1회 추경 1조 2,117억 원보다 2.8% 증가한 1조 2,461억 5,000만 원이며,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344억 5,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복합형 재난기본소득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개 사업 344억 5,000만 원으로 소득보전형 재난기본소득 지원 284억 5,000만 원, 경기진작형 재난기본소득 지역화폐 다이로움 할인판매 보전금 60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복합형 재난기본소득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소·단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2020년도 제2회 복합형 재난기본소득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 일반안건 심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1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경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경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규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25회 임시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자료를 준비하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소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익산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소관 국장의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고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으로 세입 및 세출예산 1조 2,461억 5,600만 원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대 강경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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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익산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안(윤영숙의원발의,6인찬성) 5. 익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의장 조규대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오임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부위원장 오임선 존경하는 조규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오임선 부위원장입니다.
제22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희귀질환자의 개인적, 사회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국립희귀질환센터 유치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익산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재난, 사고, 실업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생활안정이 필요한 주민에 대한 공적 지원 등 신속한 대응을 개정목적으로 하는 익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은 법령에 부합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대 오임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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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보편 지급 건의안(강경숙의원발의,24인찬성) 맨위로

○의장 조규대 의사일정 제6항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보편 지급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강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강경숙 의원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보편 지급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기침체 장기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지난 달 30일 정부에서는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환영하며, 신속한 집행으로 서민 경제가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정부의 발표 후 지급기준과 범위를 놓고 논란이 있어 당초 정부의 지급 취지가 손색되지는 않는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정부 방침대로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한다면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중소상공인들이 배제될 우려가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는 지급대상 선정 방식은 최근 매출 급감 등으로 실질적인 타격을 입은 중소상공인들의 실정을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지급대상자를 선정하고 일부 고액자산가 등을 배제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행정력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금 지원은 신속성이 생명입니다.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이 지나가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급대상과 기준을 두고 논쟁을 하게 되면 국론분열이 우려됩니다. 국민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 위중의 국난을 극복해야 할 이 시점에서 국론분열은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나라의 위기 때마다 하나가 되어 위기를 극복해냈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국민 모두에게 힘을 드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모두에게 보편 지급할 것을 정부의 건의하고자하며, 자세한 설명은 건의안 전문낭독으로 대신하오니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보편 지급 건의안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가구 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중앙과 지방정부의 노력, 의료진의 헌신적인 희생을 바탕으로 전 국민이 하나되어 국난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경기 위축은 날로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약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도움이 너무나 절실한 형편입니다.
이러한 민생살리기는 한시가 급하며, 소비경기도 불씨가 꺼기지 전에 미리 손을 써야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 달 30일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방안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환영하며, 신속한 지급으로 경제가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정부 발표 후 지급 기준과 범위에 대해 논란이 있어 자칫 국론이 분열되고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이 지연될까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복지 지출은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해야 하는 것이 일면 옳은 일이나 작금의 현실은 어떠한 논리보다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민 모두에게 힘을 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이 같은 정부의 지급기준과 지급대상 선별과정에서 코로나19 사태로 매출 급감 등 타격을 입고 있는 일부 중소상공인들이 배제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부의 지급기준 및 대상을 적용하고 고액재산가를 배제하는데는 적지 않은 시간과 행정력을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지원 기준을 정립하고 지원 대상을 선별하는데 시간을 소비하기보다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모든 국민께 긴급재난지원금을 보편 지급하여 국론분열을 막고 소비경기를 촉진시킬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국민은 지난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등을 거치면서 국가적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우리 서민가구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고통을 받게 되는지 뼈저리게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 힘을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는 지난 어떠한 국가적 위기보다도 더 큰 고통을 국민에게 끼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시점에서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 일부가 아닌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면 어려움에 처해있는 우리 국민에게 힘을 드리고,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음은 물론 민생경제를 살리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전 국민 모두에게 시급히 지원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촉구 건의합니다.
2020년 4월 20일
익산시의회 의원일동

○의장 조규대 강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보편 지급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안은 청와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송부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조례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계속되는 코로나19 대응과 현안업무에 수고하고 계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익산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예산이 확보된 만큼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에게 신속히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 여러분께서는 개인위생수칙 준수와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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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24인)

강경숙	김경진	김수연	김연식	김용균
김진규	김충영	김태열	박종대	박철원
소병홍	신동해	오임선	유재구	유재동
윤영숙	이순주	임형택	장경호	조규대
조남석	최종오	한동연	한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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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1인)

시            장	정헌율
부     시     장	유희숙
기 획 행 정 국 장	조창구
경 제 관 광 국 장	강태순
복  지  국  장	전병희
미 래 농 정 국 장	최봉섭
안 전 환 경 국 장	김용신
건  설  국  장	김중만
보  건  소  장	한명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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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4인)

의            장	조규대
의            원	김수연
의            원	유재동
의 회 사 무 국 장	김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