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225회-보건복지위원회-제1차

(제225회-보건복지위원회-제1차)

제22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4월 20일 (월) 10시30분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익산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안
2. 익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익산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안(윤영숙의원발의,6인찬성)
2. 익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26분 개의)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24회 임시회에 이어 코로나19 긴급추경으로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는 얼핏 주춤세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민들께서는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한 불안에 떨고 있으며 서민경제 위기는 자칫 지난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와 같이 장기화되지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금번 추경안은 이러한 서민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긴급재난소득 지원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25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는 금일 1차 회의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익산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안(윤영숙의원발의,6인찬성)

맨위로

○위원장 박철원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윤영숙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윤영숙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의안번호 2153호로 제출한 익산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실음)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출한 익산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희귀질환의 조기발견, 전인적인 치료 및 전문적인 연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립희귀질환센터 유치에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윤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선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익산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여기 검토자료에 보니까 2017년부터 2020년도까지 이 등록자수가 계속 늘어난 것 같아요?

○윤영숙 의원 희귀질환 등록자 수가요?

○김진규 위원 예.

○윤영숙 의원 예.

○김진규 위원 예?
(웃 음)

○윤영숙 의원 그런가 봅니다.
(웃 음)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 그래요. 아니, 제가 궁금한 건 지금 여기 지금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래도 전국적으로 75만 명, 또 익산시에도 다수의 질환자들이 있으신데 기존에 치료는 어떻게 했던 거예요? 그럼 우리 시에서는 진료를 못 하고 다른 곳에 있는 센터를 통해서 혹시 치료를 하고 그랬었나요?

○윤영숙 의원 제가 알기로는 센터는 없는 것 같고요.

○김진규 위원 예.

○윤영숙 의원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고 거점병원별로 해가지고 희귀질환을 지금 치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도비가 내려와가지고요. 희귀질환 관리자에 대한 그런 지원은 하고 있었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 기존에도 하고는 있으시다는?

○윤영숙 의원 예,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비용추계서가 있잖아요?

○김진규 위원 예.

○윤영숙 의원 그게 2억 7,200만 원 정도인데 그동안 국비 5, 도비 1, 시비 4로 해가지고 이 정도, 이제 올해 예산 책정된 게 2억 7,200만 원이에요.

○김진규 위원 기존에도 하고 있었다는 얘기인 거?

○윤영숙 의원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 하고 있는데…….

○윤영숙 의원 예, 아까 제안설명드린 것처럼 각자 흩어져서 거점병원별로 희귀질환자에 대해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는 좀 종합적이고 좀 체계적인 치료가 어려우니 국립희귀질환센터를 건립을 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상황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김진규 위원 아, 다른 시에도 혹시 그 센터는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시에도 건립을 하자?

○윤영숙 의원 아닙니다, 이건 최초예요.

○김진규 위원 아니에요? 최초예요? 익산시?

○윤영숙 의원 국립희귀질환센터 건립은 하나이고, 이 조례는 전국에 있는 조례가 아니고 최초 조례라고 보긴 하는데 그동안 이 조례가 없어도 희귀질환에 대한 지원은 가능했어요, 상위법에 의해서. 근데 그 목적이 제안설명드린 것처럼 국립희귀질환센터를 익산에 유치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이런 조례도 만들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는 중입니다.

○김진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과장님 우리 이게 저번에 건의안 채택했던 그 내용이죠? 기존에 이제 이분들이 서울이나 이런 데로 대도시로 나가서 희귀질환 치료하는데 국립희귀센터를 우리 익산에다 그때 유치하려고 하는 것에 좀 이런 조례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만드는 그런 조례 같은데 맞나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도 익산시에 유치하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1대 국회에서 다시 새롭게 희귀질환관리법을 개정을 해서 다시 익산시에서 발의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예.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저번에 우리 박철원 위원장님이 건의안 냈던 것 같아요.

○윤영숙 의원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유치하라고.

○윤영숙 의원 예.

○강경숙 위원 그거에 대한 일환으로 지금 다시 또 센터를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윤영숙 의원 예.

○강경숙 위원 근데 제가 우리 윤영숙 부의장님이 아니라 우리 과장님한테 1가지 질문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희귀질환이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전에도 100가지가 넘었어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강경숙 위원 넘어가지고 이름도 정말 처음 들어보는 병들이 무서운 게 많았는데 이제까지 센터가 하나도 없었단 얘기예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5년 전에야 희귀질환관리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그전에는 법령에 의한 제정이 아니라 국가에서 난치병으로 해서 그렇게 지원을 했었는데요.

○강경숙 위원 예.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희귀질환관리법이 이제 처음 제정되고 이제 각 권역별로 대학병원에서,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북대병원에서 희귀질환 그 권역센터가 있는데 전문적이지 않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희귀질환자가 있으신 분들이 자기 희귀질환 진단을 위해서는 어디에서 진단을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전국 각지를 유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경숙 위원 예.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그래서 이제 국가적인 필요성이 있고요.

○강경숙 위원 예, 그러니까 그 희귀질환이 병명도 생소하고 또 증상도 생소하다 보니까 정말 이 병이 무슨 병인가를 몰라서 그 아프신 분들은 궁금하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강경숙 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전국 병원에 좀 크다는 병원, 좋다는 병원은 다 유람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2. 익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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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전병희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전병희입니다.
의안번호 2154호 익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선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익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1가지 좀 궁금한 게 요즘 조금 이게 전국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있어서, 보면 이제 이 조례에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다 동의가 이제 되고 하니까요. 제3조 지원대상자에서 이제 이게 지금 제1항제1호에 보면 익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할 것,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복지국장 전병희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지금 타지역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요즘 약간 논의가 되는 게 영주권을 가진, 예를 들면 저도 그 현황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화교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중화요릿집 많잖아요.

○복지국장 전병희 예.

○임형택 위원 유명한 중화요릿집 많고 그분들이 다 20~30년 이상 익산에 살고 있고 영주권도 갖고 있고, 세금도 내고 있고, 투표권도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다만 국적만 한국이 아닌가 봐요. 저도 이제 그래서 지금 하다 보니까 아니, 이 결혼이민자 중에서 국적취득 안 했어도 결혼이민자까지도 우리 시가 주기로 지급을 하기로 했잖아요.

○복지국장 전병희 예, 혼인신고가 이제 돼 있는 경우에.

○임형택 위원 예, 혼인신고만 돼 있어도 그게 그 정도까지 폭을 열고 있는데 실제 20~30년간 거주하면서 투표권까지 갖고, 세금까지 내고 있는 그분들을 제외시켜 놓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는 지금 예산의 범위가, 그래서 지금 타도시들 보니까 적극적으로 그걸 지급하는 것으로 많이 검토를 하고 있나 봐요.

○복지국장 전병희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그래도 궁금한 게 익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할 것, 하면 그분들이 포함이 된다고 봐야 되는 것 같긴 한데 이거 어떻게 좀 혹시 그 부분을 해석하시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제2항에 가가지고 재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제1항에 해당하는…….

○윤영숙 위원 마이크 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주민에게도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에 주민이라는 의미가 어떤 포괄적 의미로 들어갑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면 궁금한 게 어차피 이따 예산심의 때도 미리 어차피 전체적으로 다 있는 거니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번에 우리 지원예산에는 거기까지 포함이 된 총액인가요? 아니면?

○복지국장 전병희 예.

○임형택 위원 그게 그분들까지 포함이?

○복지국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제가 보기에는 안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포함이 안 됐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서 그냥 예산심의 때 이야기 드리는 거보다는 이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그냥 드리는 건데 차후에, 그러니까 이번 예산에는 포함이 안 돼서 이제 오늘 예산은 뭐, 그렇게 통과할 수밖에 없는데 혹시 좀 선제적으로 익산시가 그 부분도 빨리 오히려 전국 최초로 그런 것들을 포함시키겠다고 해서 발표하시면 그것도 좋은 부분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미처 주말 정도에 그런 당사자들로부터 의견을, 건의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좀 알아보니까 지금 타도시들은 거의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까지만 저도 봤거든요.

○복지국장 전병희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한번 차후에 그 부분까지 좀 빨리 좀 검토를 하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전병희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우리 임형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여기서 조례는 개정을 하고 예산은 그냥 그대로 기존에 올라온 대로 집행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조례를 다음에 바꿔야 될지…….

○복지국장 전병희 그 조례는 저희가 이제 이쪽에 익산시에 주소가 돼 있고 실제 거주하면 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조례 개정은 별도로 이제 필요 없다고 보고요. 제가 이제 화교 부분은 솔직히 제가 그쪽은 생각을 못 했거든요. 다문화 저쪽은 이제 결혼이민자들 이런 분들까지만 지금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조례는 별도 개정이 필요치 않은 것 같고요. 그 부분만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위원장 박철원 또 다른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0분)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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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철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는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전병희 복지국장 전병희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입니다.
그러면 먼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쪽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해서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원포인트 추경예산 편성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복지국 소속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이러한 소중한 뜻을 받들어서 금년도 복지 분야 모든 사업의 성과를 초과달성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더욱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한 전 주민에게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위해서 편성한 사업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꼭 필요한 긴급소요 예산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4,883억 6,800만 원보다 284억 5,200만 원이 증액된 5,168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편성 부서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가 해당이 되겠는데요.
복지정책과는 당초 예산보다도 284억 5,200만 원이 증액된 1,20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편성 주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지원사업비로 284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복지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한 전 주민에게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통해서 가계 경제 부담을 경감시키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편성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박철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내용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빨리 끝내줘야 오늘 빨리 끝나서.
(웃 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쳤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선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익산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수연	김진규	박철원	오임선
유재동	윤영숙	임형택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정 선

○출석공무원 (3인)

복 지 국 장	전병희
복 지 정 책 과 장	나은정
보 건 사 업 과 장	이진윤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박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