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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제22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4월 20일 (월) 11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1시 14분 개의)
|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의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요즘 코로나19 확진자수가 50명 이하로 발표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코로나19 예방에 철저를 기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위원여러분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배부해드린 보고순서에 따라 국별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 후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축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먼저 기획행정국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겠습니다.기획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조창구입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22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20년도 제2회 복합형 재난기본소득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코로나19로 힘겨워하는 시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제2회 복합형 재난기본소득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차별 없는 보편적 지원과 경기부양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소득보전형 재난기본소득과 경기진작형 재난기본소득을 결합한 복합형 재난기본소득을 긴급편성하기 위함이며, 재원 확보방안으로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였습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기획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변동내역은 없습니다.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복합형 재난기본소득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행정국 편성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강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국 소관 부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경제관광국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안녕하십니까? 경제관광국장 강태순입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추경 예산안 심의를 위해 본 위원회를 소집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익산사랑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당초 300억 원에서 600억 원으로 확대하기 위한 필요한 예산만을 긴급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경제관광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당초 예산 498억 3,481만 1,000원으로 당초 예산과 변동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 1,337억 6,790만 1,000원보다 60억 원 증액된 1,397억 6,79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부서별 내역으로 일자리정책과에 60억 원 증액된 414억 4,03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심의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경제관광국은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본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기를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지역상품화폐가 총 발행액이 얼마나 돼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저희 시는 300억 원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 4월 19일 현재 198억 원이 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요를 봤을 때 6월까지 600억 원을 목표로 해가지고 300억 원을 추가로 발행복표로 편성한 겁니다.
○소병홍 위원
연간 300억 원을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구먼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당초에는 100억 원이었는데 저번 1회 추경 때 200억 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입…….
○소병홍 위원
저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인센티브 이런 것을 떠나가지고 총, 저도 이렇게 쓰잖아요? 총 쓰는 액이 얼마냐 이거예요. 그것이 통계가 될 거 아니에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그러니까 4월 19일 현재 198억 원이 발행이 됐습니다.
○소병홍 위원
생각했던 것보다 얼마 안 되네?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거의 200억 원이 나갔기 때문에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300억 원을 추가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우이ㅤㅝㄴ
취지나 이런 얘기를 떠나가지고 저는 이것을 홍보를 더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액수를, 군산이 1년에 얼마나 합니까?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군산은 4,000억 원 정도를 했는데 거기는 종이화폐를 일단 발행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유통이 아니고 우리는 처음으로 카드로 발행한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예, 군산은 두 종류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비해서 너무 적고, 똑같이 이렇게 하는데 스타트가 늦었다고 꼭 적을 필요는 없잖아요? 한 200억 원, 300억 원 목표를 잡는 것은 여기하고 거기하고 너무 차이가 난다. 인센티브를 안 주더라도 그렇습니다. 조금 주더라도 액수를 너무,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전체 액수가 너무 적다. 그것은 첫째 홍보가 부족하다. 아는 사람들은 아는데 주위 사람들은 많이 모르더라고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홍보에 더 치중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액수를 늘리는 것은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페이백이나 이렇게 인센티브 주는 것은 들어가지만 평상시에 쓰는 것도 지역화폐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돈이 안 들어가도 앞으로는 계속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번 계기로 해가지고 카드발행이나 이것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관광국 소관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전병희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전병희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나은정 과장입니다.
그러면 먼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쪽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원포인트 추경예산 편성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복지국 소속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이러한 소중한 뜻을 받들어서 금년도 복지 분야 모든 사업의 성과를 초과달성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더욱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한 전 주민에게 재난소득지원을 위해서 편성한 사업비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꼭 필요한 긴급소요 예산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당초 4,883억 6,800만 원보다 284억 5,200만 원이 증액된 5,168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편성 부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가 해당이 되겠는데요. 복지정책과 당초 예산보다도 284억 5,200만 원이 증액된 1,210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주요 편성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난기본소득지원사업비로써 284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복지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한 전 주민에게 재난기본소득지원을 통해서 가계 경제 부담을 경감시키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편성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강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위원장 강경숙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잠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축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연주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연주입니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통한 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강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 후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6인)
| 강태순 | 김경진 | 소병홍 | 오임선 | 유재동 |
| 장경호 |
○출석전문위원 (1인)
| 이 연 주 |
○출석공무원 (6인)
| 기 획 행 정 국 장 | 조창구 |
| 경 제 관 광 국 장 | 강태순 |
| 복 지 국 장 | 전병희 |
| 기 획 예 산 과 장 | 모순영 |
| 일자리정책과장 | 이범용 |
| 복 지 정 책 과 장 | 나은정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강경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