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제226회-본회의-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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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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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6월 10일 (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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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시정질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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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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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정질문의 건 맨위로

○의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은 여덟 분으로 질문 순서는 배부해드린 시정질문 순서와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시정질문 답변방법 및 질문시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괄질문·답변 방식은 의원님께서 질문시간 20분의 범위 내에서 일괄질문을 하신 후 이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0분의 범위 내에서 보충질문이 가능하오니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방식의 경우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면 시장님께서는 집행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면 됩니다. 답변시간을 포함해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문일답 방식은 보충질문이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용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집행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의원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평화동, 인화동, 마동 지역구인 산업건설위원회 김용균 의원입니다.
제226회 제1차 정례회에서 저에게 시정질문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조규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시정발전을 위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그리고 긴급재난기금 지원 등의 업무로 인하여 연일 고생하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유희숙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방지를 이제껏 잘 지켰듯이 조금만 더 예방수칙을 준수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상공인 여러분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의원이 오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평화육교 재가설 사업의 문제점, 목천동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책, 인화동 도시재생사업과 익산 솜리 근대역사문화공간사업, 인화동 주민센터 이전 문제점에 대하여, 구 보배소주공장 하이트진로 공장 주변 고도지구 해제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문제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준비되셨죠?

○시장 정헌율 예.

○김용균 의원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제223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하여 평화육교 재가설 사업의 사업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발생된 문제점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먼저 본의원의 5분발언 이후 JTV에서 2020년 3월 20일에 방영된 8시뉴스의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송출-시정질문 동영상 참조)

○김용균 의원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평화육교 재가설 사업은 당초 2020년 6월에 완공해서 개통하기로 돼 있습니다. 2018년 업무보고나 2019년 업무보고에서도 2020년 6월 말에 완공으로 개통, 아니면 더 당겨서 2019년 12월 말에 개통할 거라고 항상 의원한테 보고했고 또한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가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가뜩이나 평화육교 재가설 사업으로 인하여 평화동 주민과 목천동 주민과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더욱더 영업 손실이 가중되고 있어 현재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의원이 5분발언에서 요구한 평화동, 목천동 주민들의 불편과 상인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시장님 평화육교 재가설은 평화동, 목천동 주민들만을 위하여 만든 사업은 아닙니다.
이건 우리 익산 시민의 교통 확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이렇듯 이제까지 묵묵히 참아오고 견뎌온 평화동, 목천동 상인들과 주민들은 평화육교의 빠른 개통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지연되는 영업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예, 우리 존경하는 김용균 의원님 평화육교 조기 개통을 위해서 불철주야 이렇게 뛰고 계시다는 것을 주민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1년이 늦어져서 2021년 내년 9월에 준공 예정이었던 것을 의원님이 주민들과 힘을 합해서 열심히 협의한 결과 2개월 반이 앞당겨져서 내년도 6월 15일에 준공하는 걸로 이렇게 잠정 합의가 됐습니다. 늦어진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우회도로나 이런 것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기존 철로 철거가 늦어졌습니다. 1년 이상 늦어지다 보니까 준공 기간도 늦어졌는데 잘 아시다시피 교차로, 건널목이죠, 건널목 공사는 기차가 다니지 않는 심야시간대만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이 공기를 줄이는 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른 수건 이렇게 짜는 심정으로 우리 의원님이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서 2개월 반을 단축해냈는데 저희는 앞으로도 좀 더 단축할 여지가 없는가를 계속 협의를 하고 촉구를 하겠습니다.

○김용균 의원 예.

○시장 정헌율 그리고 무엇보다 그 기간 중에 주변 상인들한테 미치는 피해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시행사인 우리 철도시설공단이나 시공사인 현대건설 측에서도 이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시도 사실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법적 근거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직접적으로 안 되면 간접적으로라도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김용균 의원 예, 시장님께서 노력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연된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말도 없이 2년 불개통으로 지연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1년 3개월을 연장한다는 것은 이것은 아무리 봐도 철도시설공단이든 아니면 현대건설이든 그 책임을 물어서 그걸 아까 시장님이 얘기한 대로 그분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한날이라도 빨리 완공해 주기를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의원 낙후된 목천동 발전을 위하여 목천동 주민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숙원사업은, 그때 한때 목천동은 익산의 관문이었습니다. 활력이 넘쳤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른 동에 비하여 너무나 낙후돼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목천동 주민들은 만경강을 중심으로 한 지역개발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목천동 원주아파트에서 우석장례식장 간 도로개설 사업 아시죠?

○시장 정헌율 예.

○김용균 의원 2009년에 시작했는데 아직까지도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평화육교가 개통이 되면 그 길로에서 목천삼거리로 나가는 그 도로인데 이것이 같이 우리 평화육교가 개통되면서 같이 개통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인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 정헌율 예,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로는 지금 평화육교하고 연결되는 목천다리까지, 목천삼거리까지 연결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의원 예.

○시장 정헌율 그렇기 때문에 평화육교 개통과 동시에 개통이 돼야 도로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께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챙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의원 예.

○시장 정헌율 이것은 이 사업은 2009년도부터 사실은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 한 40%는 2017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전체 길이의 한 40%에 해당이 됩니다.

○김용균 의원 예.

○시장 정헌율 나머지 60%에 대해서도 공사를 빨리 착공을 해서 평화육교 개통시기하고 맞춰야 된다는 생각은 저도 똑같니다.

○김용균 의원 예.

○시장 정헌율 다만 이게 절차가 조금 있습니다. 거기에 그 도로계획선을 조금 변경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 지금 변경 결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용균 의원 예.

○시장 정헌율 그래서 8월 중에는 끝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8월 중에 끝나고 나면 용지매입비, 토지매입비 한 5억 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김용균 의원 예.

○시장 정헌율 토지매입을 이번에 용역이 끝나는 대로 바로 반영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일정을 당겨보겠습니다.

○김용균 의원 예, 내년 6월에 개통을, 평화육교가 개통이 되면 올해 정도는 공사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시장 정헌율 그런데 지금 행정절차 때문에 조금 늦어져서 개통시기에는 못 맞출 것 같고 개통 이후에 한 6개월 정도 시차는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주민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균 의원 예, 바로 육교 밑에 새천년가스충전소, 그쪽에 우석장례식장, 동양냉동 그리고 거기가 원주아파트, 새한자동차공업사, 타이어대리점 또 슈퍼, 음식점들이 쭉 서 있는데 개통하고 나서 또 공사를 시작하면 그분들의 좀 불만이 많을 것 같으니까 좀 빠른 시간 내에 같이 개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요.

○시장 정헌율 가급적 같은 시기에 공사를 해서 준공시기는 맞추려고 하는데 저희가 절대 공기를 계산을 해보니까 아무리 당겨도 6개월 정도 시차는 불가피하다, 그런 판단이 섭니다.

○김용균 의원 예, 그리고 번영로 8길에 차량 통행량이 좀 많아지고 국도 26호선 전군도로로 직접 도로가 연결되어 차량 진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제일아파트에서 농로로 가는 우리 번영로8길 아시죠?

○시장 정헌율 예.

○김용균 의원 예, 가장 끝부분이 전군도로와 겹쳐서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그곳에서 사고가 났다고 주민들이 굉장히 언성을 높이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그 연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시장 정헌율 예, 저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단순히 전군도로에다가 목천 그 번영로8길을 연결하는데 그치지 않고 계속 직진으로 공사를 해서 만경강 뚝방길까지 연결을 시켜서 자전거 전용도로로 진입 도로로 저는 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 동호인들이 가장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길이 그 길입니다.

○김용균 의원 예.

○시장 정헌율 우선 1차적으로 우리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 도로를 전군도로하고 연결하는 거 이 문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김용균 의원 예.

○시장 정헌율 이것은 도로관리청이 전라북도고 지방도기 때문에 교통 관계는 그 경찰서하고 이제 협의를 해야 되는데 다만 우려되는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목천삼거리하고 거기 거리가 불과 몇백 미터가 안 되는데 신호등을 계속 연달아서 설치하는 거, 이 부분은 이제 교통 통제 관서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계속 설득을 해서 일단 거기에 교차로를 신설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만경강까지 연결하는 도로로 확장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용균 의원 예, 감사합니다. 잘 추진돼서 번영로8길이 전군도로와 연결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만경강 물문학관 조성사업이 올해 말까지 건립이 끝나기로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2017년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매입이 3년 동안 지연되는 바람에 아직도 공사가 이제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준공이 연장돼 가지고 있어요.
시장님 관광자원이 될 만경강 물문학관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시장님은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시장 정헌율 예, 저도 이 물문학관에 대해서는 기대가 큽니다.

○김용균 의원 예.

○시장 정헌율 사실 만경강을 관광지로 만든다고 할 때 관광지 거점이 될 지역이 바로 이 물문학관입니다. 그리고 이 물문학관은 국토관리청이 다 준공이 되면 익산시에 이관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또 관리를 하게 됩니다. 말씀하셨듯이 토지매입 과정이 좀 늦어져서 한 6개월 정도 지연될 것 같은데 금년 3월, 지난 3월에 매입이 완료가 됐습니다.

○김용균 의원 예.

○시장 정헌율 그래서 공사를 진행을 하면 내년 6월까지는 준공이 되는데 문제는 건물을 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콘텐츠를 뭘 넣을 것이냐, 저는 이것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7월 중에 국토관리청에서 문학관 내부에 전시콘텐츠 용역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의원 예.

○시장 정헌율 거기에 우리 주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서 좋은 의견 많이 주셔야 됩니다. 거기에 좋은 콘텐츠가 들어가야 만경강 관광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용균 의원 예, 만경강 물문학관은 우리의 관광 자원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건립입니다. 잘 추진해서 모든 콘텐츠 그리고 지리적인 여건, 주차장 문제도 잘 갖춰서 완벽한 만경강 물문학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예.

○김용균 의원 만경강 물문학관이 건립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의 또 하나의 관광 명소로 만들기 위하여 만경강 고수부지에 국화 꽃단지 및 사계절 꽃단지를 조성한다면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익산 천만송이국화축제는 우리 시를 대표하는 축제로서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시를 방문하고 있지만 이 축제에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은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만경강 고수부지에 국화 꽃단지를 조성한다면 국화축제에 오신 방문객들을 만경강 주변 관광시설인 물문학관, 고수부지 국화단지, 만경강 제방에 자전거 하이킹 코스와 또 파크골프장 등과 연계시킨다면 익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더 높이게 되는 것 같은데 또한 익산시를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정헌율 우리 지역 발전, 특히 지역 관광을 깊이 있게 고민하시는 우리 김용균 의원님의 지역에 대한 애정에 다시 한번 존경의 마음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물문학관을 거점으로 해서 그 주변에 이런 생태관광지, 특히 꽃, 초화류 그 화분대라고 하나요?

○김용균 의원 예.

○시장 정헌율 이런 것을 조성을 하면 만경강은 생태적으로 식물이 초화류가 많이 자랍니다. 특히 가을의 억새는 전국적으로도 일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으러 오기도 하고요. 거기에 또 봄철에는 벚꽃이 피고 또 많은 자연 야생화죠?

○김용균 의원 예.

○시장 정헌율 많은 야생화들이 식생하고 있기 때문에 만경강 관광 자원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시설들은 사실 만경강 하천정비사업이 금년 연말이면 다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한테 관리권이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마지막으로라도 저희들이 그 사업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많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김용균 의원 예.

○시장 정헌율 그것은 저희 시가 관리를 이관해오면 시 자체 예산으로 아니면 이거 국비를 좀 확보해서라도 하는 수밖에 없겠다, 그것이 순리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들 다 이제 좋고 특히 지금 마지막 공구지인 반월지구, 반월지구에는 많은 체육시설이 들어섭니다. 우리 시민들 많이 궁금하시겠지만 거기에는 축구장이 하나 들어서고, 야구장,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비롯해서 많은 체육시설이 들어서기 때문에 이 반월지구 공사가 준공이 되면 우리 시민들한테 사랑받는 만경강으로 정말 거듭날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김용균 의원 (화면을 바라보며)
예,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게 만경강 고수부지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촬영해가지고 온 것인데 여기에 국화축제뿐만 아니라 봄에는 개나리, 여름에 장미 또 가을에는 국화, 많은 꽃들을 심으면 물문학관을 관광객분들이 이곳을 찾아서 멋진 관광지가 될 걸로 알고 있으니까 시장님께서 방금 얘기한대로 잘 조성해 주기 바라요. 그리고…….

○시장 정헌율 예, 맞습니다. 그대로 두어도 지금 야생화 천지입니다, 거기가. 생태가 잘 보존됐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자연 생태를 잘 관리하는 거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용균 의원 바로 이 지점을 이제 익산 시민 체육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민의 건강 증진을 앞장서게 하고 그리고 또 축구장, 족구장이나 야구장을 증설한다고 했는데 이런 시설을 잘 활용하면 우리 시에서 전국체육대회도 우리가, 전국대회도 우리가 유치할 수 있고 전지훈련도 저희들이 유치할 수 있어서 그게 된다면 우리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축구장이 지금 공설운동장을 비롯해서 배산체육공원 그리고 지금 쓸 수 있는 것이 금마체육공원으로 한 4면 정도가 있는데 전국축구대회를 유치하려면 한 2~3면이 부족한 모양이에요. 부수 면을 더 여기에다 증설하면 아주 좋은 대회를 유치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그럴 의도가 있습니까?

○시장 정헌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축구장 이외에도 저희 지역에는 많은 축구장이 사실은 있습니다. 다만 축구장이 모여 있어야 국제행사나 전국대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군데에 모여서 짓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김용균 의원 예.

○시장 정헌율 저는 이제 그런 시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활용, 이용하는 문제거든요.

○김용균 의원 예.

○시장 정헌율 지금 춘포지구에 축구장이 하나가 설치된 지가 벌써 2년 넘어가는데 작년 1년 동안 사용현황을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딱 1번 사용을 했었어요. 우리 시민들이 먼저 그것을 사랑을 해 주시고 아껴주셔야 그래야 또 추가적인 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시민들이 정말 이용한다고 한다면 저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용균 의원 저희 익산은 축구의 메카 도시입니다. 동산초등학교, 동초등학교, 이리동중, 이리고등학교, 원광대학교에 축구부가 있어서 외부에서 이쪽에 전지훈련을 오는 팀들도 많이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전국대회도 유치할뿐더러 그 전지훈련 팀들도 유치를 한다면 상당히 좋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좀 적극 축구장이나 우리 운동장을 운동시설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요.
다음은 인화동 도시재생사업과 역사를 품은 솜리의 재도약 그리고 솜리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획기적으로 우리가 공모를 해서 선정된 것인데 이것이 잘되면 인화동, 주현동에는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나서 또 좋은 관광단지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문용기 열사의 4·4만세사건 우리 장소가 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성지를 좀 만들고 아니면 지금 기념관이라도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적산가옥들이 많이 있어요. 옛날 그 근대문화 그걸 잘 보존해서 또 리모델링해서 보존하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시민의 독립애국지사가 있는 동네 그리고 우리 독립운동의 그런 기질이 있던 우리 마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서 우리의 긍지를 좀 더 시민 정신을 일으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떻습니까?

○시장 정헌율 예, 의원님 말씀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인화동, 평화동 지역은 천지개벽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국가사업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용균 의원 예.

○시장 정헌율 우리 김용균 의원님을 비롯한 지역구 의원님 또 지역 주민들 열심히 뛰셔서 도시재생사업, 지금 말씀하신 재생사업 이외에도 솜리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작년에 364억 원짜리 또 확보를 하셨죠.

○김용균 의원 예.

○시장 정헌율 그리고 또 작년 연말에 평화지구 새뜰사업이라고 해가지고 42억 원짜리 사업을 시작을 하셔서 그 좁은 지역에 지금 3개의 국가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 노력하신 우리 의원님을 비롯한 주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문제는 이 사업들을 저희들이 잘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단순히 건물 하나 짓고 예산 집행하는 걸로 그치면 정말 이것 또한 두고두고 후손들한테 저희들이 욕먹는 일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정말 잘해야 되고 무엇보다 잘한다는 것은 지역 주민들이 앞장서서 지역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열심히 참여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많은 참여를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지금 뉴딜사업으로 문용기 그 기념사업 하자고 했는데 이미 말씀하셨듯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 화교 학교를 중심으로 지금 저희들이 가옥을 지금 매입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이제 천주교로 소유가 넘어가 있죠.

○김용균 의원 예.

○시장 정헌율 조만간 천주교 쪽하고 협의가 되면 거기를 매입을 해서 4·4만세 100주년 기념관 가칭입니다, 그게. 가칭 그 기념관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서 의병활동을 한 사람을 포함해서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바치신 분들 그것을 우리 후손들한테 교육의 장소로 남길 수 있도록, 남길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의원 예, 지난번 저희들이 연수에서 영일만에 갔어요. 그 영해면이라고 했는데 그곳이 지금 익산 남부시장에 독립만세 불렀던 데와 똑같은 데가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직접 보고 우리 전 의원들이 거기와 맞춰서 그쪽을 독립운동의 성지로 꼭 만들어서 아주 많은 분들이 모이면 그 일대 도시재생사업에 맞춰서 그 일대 남부시장, 구시장 주변 상가들의 활성화가 꼭 이루어질 걸로 기대되는데 도시재생과와 역사문화재과가 합의하고 같이 협력해서 이루어지길 바라고 시장님과 담당 국장님 또 담당 과장님에게 선정돼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업을 의원으로서 정말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정헌율 예, 100주년 기념관 구상을 잠깐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화교 학교 거기에 이제 그 기념관을 짓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참여했던 교회들 지금 100년 넘는 익산의 교회 그 당시에 4·4만세 운동에 참여했던 교회가 지금 한 10개 가까이가 됩니다.

○김용균 의원 예.

○시장 정헌율 거의 지역마다 1군데가 있어요. 거기에다 거점을 만들어서 연계를 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도 기념시설을 만들어놓고 여기에서 다 설명을 해서 그 교회에 찾아가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문용기 생가가 지금 남아있는데 생가를 복원하는 문제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것만 매입을 해놨다가 유지관리가 안 돼 버리면 그것도 우리가 큰 예산 낭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필요하다면 생가도 저희들이 복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거기에 또 의병활동, 우리 지금 의병들이 지금 6·25때부터 해가지고…….

○김용균 의원 이기용 우리 의병장이 계시죠.

○시장 정헌율 예, 지금 그 외에도 유명한 의병장들이 많습니다.

○김용균 의원 예.

○시장 정헌율 사실은 우리는 그분이 전부인지 알지만 그분보다 훨씬 더 공을 많이 쌓으신 의병들이 우리 지역에 많아요.

○김용균 의원 예.

○시장 정헌율 그것을 저희들이 전부다 기록을 잘 정리를 해서 역사교육의 장으로 만들어볼 생각입니다.

○김용균 의원 예, 잘 노력해서 정말 좋은 그러한 독립운동정신이 깃든 우리 익산시를 만들어 주기 바라요.
그리고 지금 한 가지 그 인화동에 주민복지센터 이전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인화동 주민복지센터를 건립할 때는 그쪽에는 복지센터 하나만 있었어요. 근데 그 지역이 상업지이다 보니까 유흥가가 특히 모텔촌이 막 있어가지고 모텔촌에 중심이 돼서 우리 주민들이 찾기에 불편함을 많이 느껴서 그것을 이전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습니다. 근데 마침 우리 시의 소유 남부시장이 있어요. 시장 말고 주차장만도 한 3,300㎡ 한 1,000여 평의 부지가 있습니다. 1층은 그대로 복개해서 우리가 주차장으로 쓰고 2층을 올려서 우리 인화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떠세요?

○시장 정헌율 예, 먼저 그 제안은 우리 김용균 의원님이 평상시에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지난번에 도시재생뉴딜사업 저희들이 공모 신청을 할 때 거기에다가 구상을 한 것 기억하시죠?

○김용균 의원 예.

○시장 정헌율 1층에 주차장하고 2, 3층에 청사하고 3층에서 10층까지 행복주택 하는 걸로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상가에서 좀 반대를 해서 일단 그것은 그때 처리는 했죠. 근데 그것은 여전히 유효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행복주택은 LH국가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행복주택하고 같이 지으면 할 의사가 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확인은 했습니다.

○김용균 의원 예.

○시장 정헌율 지금 청사 문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참고로 좀 한 말씀드리면 사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거의 신청사 새로 짓는 경우가 없었죠, 옛날 청사 다 그대로 썼죠.

○김용균 의원 예.

○시장 정헌율 근데 이제 제가 여기 시장으로 오면서 동산동 청사, 마동 청사 또 모현동 청사 그리고 또 시청사까지 이렇게 청사를 짓다 보니까 정말 이제 청사시장이라고 소문이 날 정도로 지금 막 많은 사람들이 웬 놈의 청사를 짓냐, 시민들 민생이 더 중요한 거지, 그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김용균 의원 예.

○시장 정헌율 일단 시청 청사 짓는 것까지 마무리 짓고 나머지 청사들도 급한 줄은 알지만 그 이후에 그것은 저는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인데 물론 이제 인화동하고 중앙동, 평화동 오래됐습니다. 오래된지 알기 때문에 이제 한다면 바로 그 순서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한 호흡 조금 쉬었다가 갔으면 어떻겠는가…….

○김용균 의원 예, 청사를 완공하기 전에는 우리 주민센터는 가급적 뒤로 미루자고 하는 그런 답변이 지난번에 있었어요.

○시장 정헌율 예.

○김용균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인화동 주민복지센터를 건립할 때는 그러한 방안이 있다.

○시장 정헌율 예.

○김용균 의원 그리고 그쪽에 인화동 현 주민복지센터만 매각을 하면 그 비용 가지고도 상당히 예산이 절감된다는 뜻으로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라요.

○시장 정헌율 예, 그래서 그 자체는 굉장히 이제 합리적인 제안인데 거기를 짓게 되면 이제 중앙동하고 평화동이 또 바로 나설 거거든요. 다 비슷해요, 연대가 지금. 비슷하고 사실 중앙동이 더 빠르지 않습니까?

○김용균 의원 예.

○시장 정헌율 그래서 청사 문제는 3개 동을 같이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일단 유보적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용균 의원 시장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중앙동, 평화동, 인화동을 같이 묶어서 한쪽에 이렇게 그걸 지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건 이제 우리 주민들의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해요.

○시장 정헌율 그렇습니다.

○김용균 의원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 내용은 이 정도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김용균 의원 다음은 마동의 숙원사업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보배소주 하이트진로 공장 옆에가 고도지역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전에는 익산의 가장 끝자락이었어요, 원도심에. 근데 지금은 익산의 중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 보배소주 옆에 도시개발, 시 발전을 위해서 도시 고도지역을 해제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은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정헌율 어떻게 보면 참 마지막 남은 노른자 땅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참 숨어있어요, 이게. 아파트를 짓기에 딱 좋은 그런 지역으로 숨어있는데 고도지구로 지정될 때 이제 당시 상황을 말씀드리면 본래 공업지역이었지 않습니까, 이게?

○김용균 의원 예.

○시장 정헌율 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꾸면서 그 옆에가 마동공원이 있는데 마동공원에 조망권을 확보해줘야 된다, 마동공원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도를 묶어놨어요. 묶어놨는데 아시다시피 마동공원이 민자개발하지 않습니까?

○김용균 의원 예.

○시장 정헌율 그래서 민자개발해서 아파트가 들어서고 공원이 조성이 되면 여건은 많이 바뀔 거다, 그러면 처음에 전제했던 공원의 조망권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마동 민자공원이 먼저 된다면 그것이 순서가 맞지 않은가, 일단은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김용균 의원 예, 아무튼 도시균형발전을 위해서 그 지역도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고도제한 해제를 간곡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시장 정헌율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용균 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5월 22일 KCN금강방송에서 방영된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송출-시정질문 동영상 참조)

○김용균 의원 시장님 화면 보셨죠?

○시장 정헌율 예.

○김용균 의원 시간관계상 내용은 제가 줄이고 한 15년 이 사업이 기간이 소모됐어요. 원도심에 서민들의 주거복지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지은 사업이고 우리가 기반 비용으로 140억 원을 지원할 그런 사업입니다. 근데 오염토가 나왔다고 해서 기간도 6~7개월 연장될 것 같고 분양가도 상승된다고 해서 지금 주민들이나 입주를 기다리는 분들, 주변에 상가분들이 크게 걱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어떻습니까?

○시장 정헌율 저는 평화지구 아파트 얘기만 나오면 정말 화가 납니다. 정말 머리 뚜껑이 열릴 것 같아요. 이게 언제부터 언제 적 평화지구인데 지금까지 질질 시간 끌다가 이제는 보상에 응하지 않아서, 수용을 못해서 그렇다느니, 소송 때문에 그렇다느니, 그러다가 또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 폐기물 나왔다고 그런 거예요. 내가 이런 무책임한 공기업을 보기를 처음 봤어요. 나도 평생 공무원 했지만 정말전형적인 보신주의, 철밥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균 의원 예.

○시장 정헌율 사실 책임 문제는 우리 금강방송에서 잘 취재를 하셨습니다. 2017년도에 자기들이 설계를 변경을 하면서 지질조사를 해서 폐기물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것을 설계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실무자가 자기 혼자만 알고 덮어버린 거예요, 이거, 설계에다 반영하지 않고. 그러고 나서 이 사업을 전부다 위탁을 받았지 않습니까.

○김용균 의원 예.

○시장 정헌율 그러고 이제 지난달에 이제 그 폐기물이 나와서 공사가 늦어진다고 그런 거예요. 사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 거기 주장은 뭐냐면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오염토는 원인자 책임이다, 오염을 한 사람이 오염을 시킨 사람 책임인데 익산시가 관리감독을 잘못했기 때문에 익산시가 책임을 져야 된다, 또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그거 하나만 떼어만 놓고 보면 그렇죠. 근데 이것은 그렇지 않아요. 계약관계에서 이루어졌잖아요. 자기들이 다하겠다고 다 계약을 우리랑 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들이 지질조사를 해놓고는 덮어버린 거 아니에요. 내가 지난주에 LH전북본부장을 불렀어요. 내가 이 사업 당신들 못 주겠다, 뺐겠다, 회수하겠다, 그랬더니 거기도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 이후에 책임문제가 징계문제가 따르니까, 제가 볼 때 이거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걸 빨리 해결하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책임을 모면할 것인가, 지금 자기들 내부적으로 싸움 났다는 거예요, LH 내부에서 지금, 이게 누구 책임인가 이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짓거리거든요. 그래서 사업권 내놔라, 내가 하겠다, 그랬더니만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검토해보니까 그곳은 토지수용을 했잖아요.

○김용균 의원 예.

○시장 정헌율 토지수용은 공공사업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민간인들한테는 못준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지역에 지금 이거 이 사업 주면 할 사람들 지금 줄 서있지 않습니까? 근데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수 없이 그 LH를 시키긴 시켜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친구들은 책임소재를 자꾸 얘기를 해서 그래, 책임소재 너희들이 그렇다면 결국은 너희들 소송 제기할 것 아니냐, 소송 제기해라, 소송은 소송대로 하고 다만 공사는 공사대로 진행을 해라, 소송 때문에 또 공사가 늦어지면 안 된다…….

○김용균 의원 됐습니다, 시장님. 설명이 충분하신데 우리가…….

○시장 정헌율 아니, 그래서 이것을 일단은 그 결론은요.

○김용균 의원 예.

○시장 정헌율 분양가에 저것을 저희들이 올리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방책을 할 것이고 분양을 금년 10월 정도 한다고 그래요.

○김용균 의원 예.

○시장 정헌율 그것도 많이 늦어진 건데 하여튼 그 이자를 최대한 당겨서 분양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용균 의원 예, 이 사업이 본 취지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의원이 시정질문한 내용들이 시정에 잘 반영되어 경제적인 면이나 낙후된 지역의 균형발전을 가능하게 한다고 생각하며 오랜 숙원사업 해소가 이루어질 걸로 생각합니다.
시장님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규대 김용균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질문·답변 방식입니다

○최종오 의원 의원님들 지루하시죠?
이제 지루할 겁니다.
제가 14년 됐는데 처음으로 여덟 분이 하는 것 같아요, 시정질문을.
아무튼 좋은 생각들 많이 하셨기 때문에 좀 지루하더라도 좀 참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현동, 송학동, 오산면 지역구 출신 최종오 의원입니다.
오늘 의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고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오산면에 위치한 농어촌도로개설공사의 문제점과 모현동 e편한세상아파트 앞 인도개설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오니 시장님의 즉흥적인 답변이 아닌 답변 내용이 지켜질 수 있도록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산면에 위치한 농어촌도로개설공사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란 농어촌도로정비법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편익과 농수산물의 생산·유통을 향상시켜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개선과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만들어진 도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농업의 비중이 큰 도농복합도시로 농어촌도로는 우리 시 농업발전 및 지역주민의 교통편익도모, 생산·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시급하게 개설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먼저 건설과에서 추진 중인 오산역에서 상아마을 간 병목구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PPT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2007년에서 2010년까지 오산에서 신중 간 도로로 확포장공사라는 사업명으로 추진되었다가 일부 토지가 토지주의 반대로토지 매입이 어려워지자 전체 사업 면적 786m중 616m만 완료하고 170m가 미개설되었으며 이로 인해 신중마을에 사는 주민들은 화재발생시 소방차가 들어갈 수가 없는 마을이 되었습니다. 2011년도에 예산 1억 원을 확보해서 미개설구간 토지매입을 다시 추진하였으나 이 또한 토지매입의 어려움으로 사업비가 불용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의 지역구에서 추진되었던 사업이다 보니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기에 2019년 본예산에 2억 원의 사업 예산 반영 시 사업부서에 토지매입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그간 사정을 감안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업무보고 때마다 건설과장님에게 사업 추진 및 진행 사항에 대하여 매번 물어보았으나 그때마다 사업계획에 맞춰 올해까지 완료하겠다고 하였는데 2007년에 시작된 확포장공사가 13년이 지났는데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 현재까지 진행한 사업 추진 결과, 즉 효과는 무엇입니까? 이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토지를 수용해서라도 매입을 끝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매입해야 할 토지 11필지 중 지금까지 몇 필지나 매입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예산이 없어서 시작도 못하는 농어촌도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현황은 파악하고 계신지 매우 궁금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세워놓고 행정절차를 핑계로 사업이 지연된다고 하면 이게 바로 전형적인 탁상행정에 행정력 낭비 아닌가,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에서 추진 완료한 모현동 e편한세상아파트 앞 인도개설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작년 9월에 시작해서 올 4월에 사업이 마무리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당초 모현동 1가 279-9번지가 사유지로 돼 있어 인근상가 및 주민들이 교통이 불편하고 통행에 어려움이 많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돼서 2018년 토지매입 완료후 올해 인도개설을 마무리한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토지매입부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토지주가 감정평가금액이 너무 적다고 땅을 팔지 않겠다고 하는 바람에 인근상가 주민들이 적게는 1,200만 원 많게는 1,500만 원을 토지주에게 주면서까지 땅을 사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시작한 인도개설공사가 마무리까지 완벽하게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현재 인도개설의 방법 문제로 인하여 인도에는 풀만 자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 본의원과 같이 현장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본의원이 민원인 연락을 받고 현장을 가보고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장님 익산시의 고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 주차장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차장 부족 문제해결을 위하여 공영주차장 추가 설치 및 주차타워 설치 등의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과에서는 민원을 핑계로 경계석만 깔아놓고 아무런 행동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장님우리 시의 고질적인 주차장 부족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서로 협력하고 협조해도 해결하기 힘든데 이렇게 부서간 이기주의에 빠져 시민들께 불편을 끼쳐서야 되겠습니까? 어렵게 시작한 인도개설인 만큼 마지막까지 사업 목적과 취지에 맞게 인도가 개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부탁드리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2019년 11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우리 익산시뿐만 아니라 전세계 경제가 장기불황에 빠져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 익산시 최대 현안 문제 중 하나인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령화 늪에 빠져있는 농촌인구증대를 위해서라도 농어촌도로의 조기개설이 필요한 시기라 할 것입니다. 농어촌도로 조기개설을 통한 정주권 기반을 확충하여 도농 교통여건을 개선함으로써 농업인의 영농편익을 도모하고 농산물의 생산·유통 환경개선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시민들의 도움으로 토지 매입이 완료된 모현동 e편한세상아파트 앞 인도개설이 잘 마무리되어 익산시 주차장 부족 문제해결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 및 국회의원 선거 등으로 시장님과 집행부가 고생하신 건 본의원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익산시 지역발전을 위해서 익산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오늘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들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규대 최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우리 존경하는 최종오 의원님 시정발전을 위한 좋은 제안 주의 깊게 잘 들었습니다.
먼저 오산역에서 상아마을 간 도로 개설하는 문제, 저도 사실은 이 말씀을 듣고 많이 놀랐습니다. 이렇게 벌써 십몇 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토지수용을 못하고 거기에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다는 거, 이제 물론 직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지금 한 세대 3필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한 세대가 살고 계신데 어르신들, 나이가 연로한 어르신들이 살았대요. 처음에는 남편 어르신께서 내가 죽을 때까지는 여기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분 때문에 하여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또 부인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안 된다, 그래서 그런다고 그러는데 우리 직원들 굉장히 이렇게 참 인도주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나도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그것보다도 더 급한 게 공익이거든요.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소방차가 못 들어가고 이게 이렇게 주민 대다수가 통행이 불편하다면 이것은 사실 공익을 위해서 사익을 좀 침해를 해도 되는 건데 우리 직원들이 너무나 사익을 좀 인권을 존중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바로 감정평가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했고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바로 수용 절차를 들어가겠는데 바로 수용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전에 협의매수를 최대한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최대한 설득을 해서 협의매수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수용을 해서 금년 중에는 꼭 개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늦어져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은 모현동에 e편한세상아파트 그 인도 개설하는 문제인데 굉장히 어려운 난공사였었죠. 난개발사업이었는데 우리 지역주민들까지 가세해가지고 토지를 매입을 해서 숙원사업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다 끝났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남은 잔여 부지 23㎡인데 이 잔여 부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문제를 놓고 이제 주민들간의 의견대립이 생겼습니다. 사실 존경하는 우리 최종오 의원님 생각대로 우리 익산시는 주차장 한 자리가 정말 아쉬운 그런 지역이거든요. 언제든지 주차할 수 있으면 저는 한 자리라도 더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주차장 할 곳을 찾아서 저도 시내 구석구석을 찾아 헤맸던 그런 기억도 있고 하는데 여기에다 이제 주차장을 짓자고 하는데 주차장 2면이 나온다는 거예요. 1면도 중요한데 뭐, 2면 나온다니까 중요하긴 한데 이 지형을 보니까 이게 특정 상점 바로 앞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집 전용 주차장이 될 수밖에 없겠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문제는 이제 반대 상대방의 길 건너에 사시는 가게에서 그렇게 되면 특정 개인을 위한 특혜다, 이거 왜 개인 주차장을 만들어 주냐, 우리가 어렵게 돈 걷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확보를 한 건데, 그래서 이제 대립을 하고 있는데 대립을 하고 있다고 해서 행정이 그것을 집행을 못하면 사실은 무능인거죠,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좀 더 공익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결론을 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제 조금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야 될 것은 지역구 의원님들 간에도 조금 의견이 대립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공무원들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 엄마, 아빠 선택하라고 하면 누구 선택도 할 수 없듯이 좀 그런 난처한 입장인 것 같으니까 의원님들이 먼저 이렇게 좀 합의를 해 주시면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훨씬 편할 거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공익이 우선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좀 다소 비난을 받고 반발이 있더라도 그렇게 밀고 나갈 이유가 있다, 하여튼 이것도 연내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의원님들이 시내 구석구석 이렇게 다니시면서 좋은 제안을 많이 해 주시는데 이것은 시정에 꼭 반영을 해서 우리 익산시가 좀 더 살기 좋은 지역이 되도록 하는데 저도 힘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조규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의원 시장님 저쪽을 한번 봐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저기를 테두리만 저렇게 만들어놓고, 제가 아까 저기 서있고 저 가게가 있는데 거기를 풀만 나게 놔두면 안 되죠. 아, 인도를 깔아요, 그러면. 여러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인도를 안 깔고 어떻게 시에서 저런 행정을 합니까? 한번 시장님이 나가보세요.

○시장 정헌율 예.

○최종오 의원 아, 인도에다가 저렇게 막아놓고 풀만 나게 만들어놓고, 저기에다 정원을 꾸미든가, 뭔 시에서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주민들 간에 의견 있다고, 우리 시에 귀속된 땅입니다, 이런 것은. 근데 놔두면 되겠습니까?

○시장 정헌율 현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최종오 의원 예, 한번 가보세요. 여기다가 정원을 만들든가 아니면 저기다 인도를 만들어야죠. 그렇죠?

○시장 정헌율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의원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규대 최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 안 들어도 되시겠습니까?

○최종오 의원 예.

○의장 조규대 다음은 강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질문·답변 방식입니다.

○강경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중동, 신동을 지역구로 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강경숙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기회를 주신 조규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2년간 각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오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경의의 말씀을 올리며,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특히나 최근 코로나19라는 국난에 임하여 밤낮없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2,000여명의 우리 익신시청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어린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신동 대학로, 남중동 북부시장 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문화재야행 확대를 시작으로 하는 익산 관광활성화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시정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시민을 행복하게 하고 지역사회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드리는 말씀인 만큼 시장님께서도 진솔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동 대학로 지역과 남중동 북부시장 지역의 주차난 해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이 두 지역의 주차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최근 익산시에서 실시한 주차환경개선 기본계획수립 및 주차수급실태 조사용역 결과를 기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용역 결과로서 새로운 방안이 도출된 것이 아니라 이미 수년 전부터 제기되어 왔고 많은 주민들이 원해오셨던 사업입니다.
먼저 신동 대학로 지역입니다.
본의원은 이미 지난 2018년 10월 익산시의회 제212회 1차 정례회에서 고질적인 신동 대학로 지역의 주차난 해결 문제에 대해 5분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5분발언을 하고 1년 반이 지난 지금 개선된 점이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사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교통행정과의 주차장 용역 결과 신동 대학로 지역에는 북일초등학교 운동장에 지하주차장 조성 방안이 장기적 대안으로 제시되었고, 본의원도 용역 결과에 찬성하며 시에서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가칭 신동 북일초등학교 복합시설 건립 사업이 완료된다면 약 150면의 주차 대수 확보는 물론 학생들을 위한 교육시설, 인근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공연장 등이 들어서서 익산시 대표적인 생활형 SOC사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복합시설 건립을 위해서는 먼저 인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수렴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설계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익산시, 북일초, 익산교육지원청 3자간의 원활한 협의와 업무협약 체결이 중요하며 협약이 체결된다면 학교와 교육청측에서는 부지와 교육행정을 지원하고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국·도비를 확보하고 자체 재원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북일초 운동장 부지를 활용한 복합시설 건립은 교육환경개선과 주민편의제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지하에 건립된 약 150대 주차공간은 신동 대학로 지역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지상에 건립될 교육시설, 주민편의시설은 학생은 물론 지역주민들에게는 문화예술 향유 기회와 평생교육의 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북부시장 개량사업을 통한 주차난 해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4일, 9일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매 4일, 9일은 바로 익산은 물론 호남에서도 최대 규모의 전통장으로 손꼽히는 북부시장의 장날입니다.
기존 북부시장 상인은 물론 외부에서 오신 상인들, 시장 물건을 구입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뒤섞여 활기와 웃음이 넘치는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활기 뒤편에는 주차난으로 인해 고통받는 주변 주민들과 시장 부근을 통행하는 많은 시민들의 한숨을 넘어 고통에 가까운 하소연이 발생합니다.
특히 시장을 끼고 있는 신일아파트와 인근 주민들은 북부시장 주차장 입구를 드나드는 차량들과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아파트 진·출입구까지 막혀버려 오도 가도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북부시장 공용주차장이 있지만 수요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주차 대수로 인해 사실상 제 기능을 못 하고 있고, 시장을 둘러싼 길가 구석구석까지 시에서 사실상 방치하다시피 한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몇 바퀴를 돌아도 시장을 이용하시는 시민들께서 온전히 편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찾아보기가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하여 오랜 시간 동안 관련 민원이 반복되어 왔고, 지금도 고통 받는 인근 주민들은 시의 적극적인 주차난 해소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가 나서야 합니다. 더 이상 한시도 미룰 수가 없습니다. 임시방편으로라도 시에 대책을 마련하시라고 말하고 싶지만 지금의 상황으로서는 조금의 주차 공간 창출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북부시장 개량사업을 통한 주차난 해소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차장 용역 결과에 따르면 노후화된 북부시장을 개량하여 현대화하면 시장 1층은 시민들께서 편안히 장을 보는데 사용할 수 있고, 시장 2층과 3층은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약 120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시가 나서야 합니다.
아니, 본의원이 먼저 나서겠습니다.
신동 대학로 지역 남중동 북부시장 지역은 인근 주민들이 주로 불편을 겪는 다른 주차난 지역과는 달리 시민 모두가 불편을 겪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시급성이 훨씬 높은 지역입니다.
본의원이 먼저 주민 한 분 한 분, 주변 상인들, 학부모들, 학교와 교육청, 관련 부서 등 관계있는 모든 사람들, 기관들의 의견을 듣고, 사업 추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발 벗고 나서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앞서 시장님의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장님의 의견과 사업 추진 의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대학로와 북부시장 주차난 이대로 두실건지 이제라도 발 빠르게 추진하실 건지 진솔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찬란한 문화유산을 간직한 금마·왕궁 지역의 관광 활성화, 특히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된 익산 문화재야행의 확대 추진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먼저 금마면과 왕궁면에 대해 간략히 소개 말씀 올리겠습니다. 금마면은 마한백제의 도읍지로서 본래 익산시 중심지는 미륵산 근처였고, 익산시라는 지명 또한 금마를 익주로 또 익산으로 불리게 되어 시작된 것이며, 금마는 조선시대부터 익산의 군청 소재지였습니다.
금마면이 바로 본래의 익산이며 우리 익산의 뿌리라 하겠습니다.
왕궁은 또한 어떻습니까? 마한백제의 옛 궁터로써 이름에서부터 그 상징성이 큽니다.
왕궁의 궁평마을과 신정마을은 각각 궁녀와 신하들이 살았던 곳이라는 뜻으로 왕궁이 옛 궁터였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과거의 찬란한 영광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 바로 왕궁인 것입니다.
또한 금마와 왕궁은 호남고속도로와 1번 국도가 관통하고 있는 호남 최초의 관문입니다.
지난 2015년에는 이 곳의 왕궁리유적과 미륵사지유적이 백제역사유적 유네스코세계유산에 등재되었으며, 올 초에는 드디어 국립익산박물관이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익산시가 보유한 3건의 국보 또한 모두 이 지역의 유산입니다.
이러한 찬란한 유적지에 지난 2018년 또 하나의 커다란 잔치가 열렸습니다. 익산문화재야행이 바로 그것입니다.
기존에 서동축제와 국화축제에 뒤이어 문화재야행이 개최되었고, 사업비, 방문자 수도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왕궁의 터가 비어있는 곳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운 곳이라고 합니다.
문화재야행을 활성화시키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재야행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외연을 확대하시기 바랍니다. 연 2회, 각 주말 2일 개최하는 것을 각 계절별 새로운 주제를 정하여 개최하고, 여건이 된다면 주말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평일 상설화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외연 확대에는 당연히 프로그램 개발도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 공모와 지역문화예술인과의 협조로 우리 익산시를 상징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외연 확대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국·도비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공격적으로 시 자체 재원 또한 투입해야 할 것입니다.
인근의 전주, 군산에 비해 뒤처져있는 우리 익산의 관광 활성화를 문화재야행 키움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야행은 기존의 다른 축제와는 달리 지역 외 관광객이 많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문화재야행을 확대해야 하는 커다란 이유입니다.
많은 외부 관광객 유치로 우리 익산을 그저 인근 지역을 가다 거쳐 가는 곳이 아니라 하루 묵어갈 수 있는 관광도시로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익산에서의 하룻밤이라는 슬로건을 생각해보았습니다. 1박 2일, 2박 3일 머물 수 있는 익산을 만들어야 합니다.
문화재야행이 확대되면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고 인근의 유적지 관광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2015년부터 왕궁·금마 지역은 기존에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세계유산등재, 문화재야행 개최, 국립박물관 개관을 했고, 이제 기존에 문화유산과는 별도로 대규모 물류단지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호남 최대의 교통 요충지인 금마·왕궁은 전국의 관광객들의 발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의원이 되기 전 아주 오래전부터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도 발전하지 못하는 우리 익산시 관광 활성화를 고민해왔습니다.
지금이 그 고민을 해결할 최적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부산, 전국의 관광객들이 우리 익산을 찾아 익산의 맛집에서 식사를 하고 익산의 관광지를 둘러보고 익산의 숙소에서 잠을 주무신다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전국의 관광객들이 익산 1박 2일, 2박 3일 여행 일정표를 올린다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희열이 느껴집니다.
이제 더 이상 기회를 놓칠 수가 없습니다.
항간에서 우스갯소리로 말하는 소위 우주의 기운이 우리 익산 금마·왕궁지역에 모이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문화재야행이라는 우리 시를 가장 잘 표현하고 대표하는 이벤트를 더욱 확대하고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익산은 지금 홀로그램서비스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홀로그램으로 미륵사지, 왕궁을 그대로 복원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아마도 향후 몇 년 안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홀로그램의 메카로 성장한 우리 익산시에서 개최되는 몇 년 후에 익산 문화재야행은 전국에서 손꼽히는 이벤트로 성장해 있을 것이며, 그때는 우리 익산시도 전국적인 관광도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본의원의 바람과 포부에 동의하시는지 실질적으로 추진하실 의지가 있으신지 이 자리에서 시장님의 의지와 향후 계획에 대해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그동안 시민들께서 많은 불편을 고통을 겪어오신 신동 대학로 지역과 남중동 북부시장 지역의 주차난 해소 문제와 그 가치에 비해 지금까지 너무나 알려지지 못했던 금마·왕궁 지역의 찬란한 문화유산 활용 방안에 대해 익산시장께 질문을 드리고 시와 시장님의 사업 추진 의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학로, 북부시장 지역의 주차난 해소 문제는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도, 이대로 방치할 수도 없는 시급한 현안입니다. 특정 지역의 주민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빈번히 이용하시는 두 지역의 주차난 해소 문제는 시 현안 사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해결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화재야행을 확대하고 금마·왕궁지역의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관광활성화를 해야 된다는 문제는 우리 익산시의 향후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말 그대로 백년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익산시는 인근의 전주, 군산에 못지않은 많은 자원과 잠재력을 가지고도 전국적인 관광도시로서의 입지를 다지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문화재야행의 확대 시행은 우리 관광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임을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지금부터 발 빠르게 준비하면 향후 5년, 10년 후에는 우리 익산시가 인근의 전주, 군산은 물론 전국적인 고도라 할 수 있는 경주나 부여를 넘어서는 문화, 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시와 시장님의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시장께서는 금일 본의원의 익산시와 시민을 위한 의견이 익산시 발전과 주민 행복증진의 초석이라고 생각하시고,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과 비단 답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뚝심 있는 사업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대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평소 존경하는 우리 강경숙 의원님 지역 사랑이 구구절절 묻어나오는 것 보고 저도 많은 감명받았습니다.
먼저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신동 대학로 주차 문제 정말 심각한 것이죠. 해도 해도 이것이 답이 안 나오고 저도 하도 답답해서 하루는 제가 대학로를 걸어서 쭉 다녀봤어요. 여기 주차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러다가 그때 제가 착안한 것이 낮에 보니까 거기 원룸들 주차장이 다 비어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대부분의 학생들이 차가 없고, 차가 있어도 낮에는 학교를 가기 때문에 주차장이 비어있다, 그것을 확인하고 지역주민들 몇 분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낮 시간만이라도 좀 개방할 수 없냐, 그 대신 시에서 상하수도 요금감면이나 그런 상응하는 대가를 하겠다, 그랬더니 자기들 어차피 안 쓰는 건데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용역과제에 집어넣으라고 해서 검토를 한 건데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 생각까지 했겠습니까?
지금 신동 대학로 주차 문제는 저희 모현공원개발사업에 이제 신동 지역이 물려있어서 거기에 주차장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실 신동 학생들이 많이 운집하는 그런 중심가하고는 또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그런다고 신동 거기에 공원 있는 곳에 지하주차장으로 파려고 해보니까 주차면 몇 면 나오지도 않는데 비용은 엄청 들어가고요. 그런데 우리 강경숙 의원님께서 정말 고민고민하다가 복합시설이라고 해서 학교가 지역사회하고 같이 공동으로 사용을 하면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 하는 사업이 작년 연말에 발표가 됐고 우리 의원님이 발 빠르게 지난 2월에 지역주민들 그러고 또 학교 관계자들, 우리 시청 관계자들 해서 간담회를 한번 하셨어요. 우리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이 운영위원장 한번 하셨죠? 그런 전력도 있고 하셔서 그 지역에는 상당히 영향력 있으신 분인데, 그래서 간담회를 했는데 그때 학교나 학부모들의 강력한 반발로 일단은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또 재차 추진하시겠다는 의지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 번에 그치지 말고 재차 논의를 하고 논의를 할 때는 이제 저도 교육장님도 참여를 시키고 또 관 관계자들 좀 영향력을 둘 수 있는 분들 참여를 시키고 또 학부모 중에서도 특히 이렇게 좀 발언권이 좀 있으신 분들 사전에 설득을 하고 이렇게 전방위적인 노력을 해서 이번에는 성사를 시켜야 되겠다, 제가 볼 때는 방법은 그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옛날에도 그런 구상이 한번 나왔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때도 실현을 못했죠. 이번에는 어떻게든지 실행을 해서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낮 시간대에 원룸 비어있는 주차장 활용을 하고 그러고 조금 멀지만 모현공원개발사업에 우리 신동 편입된 부지를 이용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하면 우선 급한대로 될 것 같고 그 앞에 있는 그 원대 주차장 야간 개방하는 문제, 잘 되다가 이제 전국에 코로나 핑계대고 다시 또 막아버렸잖아요. 물론 이제 내부사정도 있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야간이라도 원대 주차장을 저희들이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해서 하여튼 신동 대학로 주차 문제를 해결을 해내야 된다, 정말 이것은 너무나 절박한 문제고 신동의 생존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정말 자주 현장을 가서 주민들 목소리 들으면서 현장 파악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남중동 북부시장 주차장 그것도 사실은 주차장이 좁으니까 들어가지 못하고 차들이 줄지어 서 있어요. 꼬리 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정작 주민들은 차를 통행을 못해요, 지금 사실은. 장날만 되면 이제 반복되는 현상인데 그래서 우리가 궁여지책으로 생각했던 것이 신일아파트 앞에다가 중앙선 긋고 주차금지구역 설정하고 했는데도 그것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궁극적으로 강제적으로 주차를 못하게 여기에다 주차봉을 박자, 해가지고 주차봉을 박으려고 하는데 아직 주민들 간의 그것은 아직 합의가 지금 도달을 못했어요. 주민들 논의를 하고 있는데 합의가 되면 아예 주차를 못하게 주차봉을 박아버리는 방안도 생각을 해야 되고 물론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은 아닙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그 북부시장 주차장을 이제 확장하는 문제 이것이 해결돼야 됩니다. 다행히 지금 중기부에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사업이 있는데 사실 중기부에서도 우리가 이걸 그동안 여러 차례 건의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출만 하면 이건 쉽게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그 안에 가옥 한 채가 있는 것 그것을 지금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수용 대상이 안 되고 해서 협의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협의를 하는데 그렇게도 어려운데 그것만 협의가 돼도 주차 면적이 엄청 늘어나거든요, 1층, 2층. 그래서 주차환경개선사업을 해서 2층으로 올리면 주차면 수가 현재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선은 그 앞에 붐비는 도로를 막는 그런 현상은 해소될 거다, 라고 봐서 그 사업을 조속히 시행을 해서 주차 문제 빨리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지금 우리 관광 문제에 대해서 아주 고민을 많이 하신 것이 묻어나죠, 말씀하시는 구구절절 정말 익산 관광에 대해서 얼마나 고심을 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사실 이게 우리 익산 시민들의 염원이기도 합니다. 우리 익산이 관광하기 좋은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관광하러 타 지역으로 우리 시민들까지 갈 정도로 아직 관광 사업을 저희들이 키우지 못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고대역사문화하고 사실 그것이 문화재가 다 매장돼 있는 매장문화재입니다. 땅속에 묻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미륵사지, 왕궁리 하면 건물이 없으니까 저거 아직도 복원이 안 됐나, 생각을 하는 것인데 복원은 원초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저는 오히려 현 상태로 관광을 하는 것이 관광의 매력을 높일 수가 있다, 우리가 여백의 미라고 들어보셨죠? 거기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륵사지국립박물관을 쭉 한번 둘러보고 사전지식을 가지고 미륵사지 앞에 딱 앉으면 미륵사 탑이 나름대로 다 보이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대로 미륵사 탑이 거기 복원이 되는 거예요, 왕궁도 마찬가지고. 저는 오히려 이미 그 건물 젖어있는 것보다도 그것이 훨씬 더 관광적 가치가 높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관광 인프라는 이제 다 돼 있는 거예요, 이제. 다 돼 있는 거고 문제는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 콘텐츠를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 우리 의원님이 좋은 제안하셨어요. 지금 문화재야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멀리에서 홍보를 안 해도 찾아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들 오게 만들어야 된다, 특히 우리 익산 관광은 지금 이제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많이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정말 많은 관광 홍보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올 가을에는 전국적인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는 것이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 그리고 또 슛돌이라고 어머니들 많이 좋아하시던데 외국 어린이, 뭐라고 할까요, 애들 이렇게 하는 그것인데 그 프로그램을 섭외하고 있는데 오늘 제목을 제가 찾았어요. 우리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익산에서 하룻밤 이렇게 TV 프로그램 제목을 만들면 상당히 호소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도 알리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 지역 문화재를 우리 시민들이 먼저 찾아가 봐야 됩니다. 우리 시민들조차 사랑하지 않는 그런 우리 지역 문화재 타지 사람들한테 사랑하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많은 걸 느낍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 저희들이 그 시티투어버스 있죠? 거의 비어서 다녀요, 비어서. 그거 차라리 돈을 받지 말고 무료로라도 거기 채워서 다녀라, 그러니까 그 단체마다, 그룹마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 시민들 한번 익산 관광지를 돌아보게 해라, 많은 분들이 30년 전, 40년 전 어렸을 때만 생각을 해요. 지금 이렇게 변한 모습을 전혀 모르십니다. 한번 다녀오시면 정말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시민들부터 관광 홍보 요원으로 만드는 사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담당부서에서 계획적으로 이렇게 시민들 우리 지역을 이렇게 해설까지 하면서 해설사를 딸려서 이렇게 관광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이렇게 주위에 계신 분들 좀 많이 좀 돌아보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홍보 요원이 됐으면 좋겠다, 지금 사실 또 익산에서 하룻밤 말씀하셨는데 그러려면 야간 관광이 돼야 되겠죠. 우리 익산은 지역의 테마가 야간 관광입니다, 야간 관광. 그래서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홀로그램이 되면 홀로그램으로도 재연을 하고 위에서 또 레이저로도 레이저쇼도 하죠. 또 여러 가지 AR, VR로 지금, 왕궁은 AR, VR이 지금 거의 다 됐어요. 거기는 140억 원 예산 들여서 금년 가을이면 다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AR, VR로 한번 보고 그러고 밖에 현장에 나와서 또 상상 속에 다시 나름대로 거기 산책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되는데 지금 왕궁도 하고 미륵사지도 또 그런 프로그램을 할 것이고 우선 야간 관광을 할 수 있게 야간조명시설이 지금 금년 6월에 다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는 낮의 명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밤의 명소가 돼요. 밤에 많은 연인들, 가족단위들이 찾아가서 그것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정말 다 돼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제 우리는 유적들이 좀 흩어져있어요, 이게. 흩어져있어서 그것을 이제 연계시키는 이제 그런 방안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관련 부서에서 지금 그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 곧 실행을 해서 아마 하반기 추경에라도 관련 예산이 많이 올라갈 것입니다. 관련 예산 올라가면 의원님들 관심 있게 봐주시고 그것을 묶을 수 있도록 이제 거점센터, 그 고도탐방거점센터라고 지난 연말에 우리가 250억 원짜리 사업 받아왔잖아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각 지역을 탐방할 수 있는 거점센터가 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이것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것이 아직 안 됐다, 지금 진행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 관광지 하드웨어는 다 끝났다, 이제는 소프트웨어 어떻게 채우느냐, 그것이 문제인데 이것은 우리 시민들 몫이다, 이렇게 좀 인식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의원님들 좋은 말씀 너무나 많이 하셨는데 제가 혹시 중요한 거 빼먹은 것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관광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제 생각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반복하지 않아도 그런 방향으로 우리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킬 걸 생각을 하고 이 모든 것을 준비를 다해서, 준비를 다해서 저희는 2021년 내년도에 익산 방문의 해 선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2022년도를 익산 방문의 해로 삼아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익산이 전주와 군산을 누르고 전라북도 최일번지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올해, 내년도에 착실히 준비해서 2022년도에는 익산을 저희들은 마음껏 한번 뛰어보겠다,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적극 좀 지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없습니까?

○강경숙 의원 예.

○의장 조규대 다음은 박철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집행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모현동, 송학동, 오산면을 지역구로 의정활동 중인 박철원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조규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건강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밤낮없이 애쓰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도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앞서 제가 이 시정질문을 앞두고 시장님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있는데 그전에 먼저 유감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종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모현동 e편한 앞에 인도개설의 문제요. 시정질문지를 우리 시장님께서 받으셨을 텐데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을 하셨을 거예요. 그럼 저한테도 본의원한테도 좀 확인을 좀 해 주셨으면 좋았겠다는 유감의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아까 그 자료에 보신 것처럼 그 상태가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해서 그렇게 했었거든요, 주민들의 의견대립이 있어서. 본의원 또한 인도개설이나 주차장 뭐, 체육시설을 포함한 조각공원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그게 최선의 방법이어서 그렇게 마무리를 지은 걸로 아는데 아까 우리 시장님 말씀 중에 지역구 의원들 간에 대립이 있다는 말씀은 좀 유감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 정헌율 예, 그것은 표현이 좀 부적절했다는 생각이듭니다.
그것은 정정하겠습니다.

○박철원 의원 아니, 이제 우리 시장님도 보고를 그렇게 받으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절대 그런 건 없다는 유감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박철원 의원 본의원은 오늘 모현동 주민들의 안전에 관련이 있는 인도개설 요구와 송학동 일부지역 도시기반시설 대책마련, 익산시의 가장 기본인 기초환경시설 중 음식물쓰레기처리장 문제 등 우리 시민들의 불편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의하고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모현동 지역에 주민들 보행권 확보를 위한 인도개설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여고 정문에서 동사무소까지의 주민 보행권 확보 문제는 시장님께서도 기억하시겠지만 지난해 12월 제가 5분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5분발언을 한 후에 오늘 다시 또 시정질문을 하는 것은 사안이 너무나 중요하고 5분발언 후에도 명쾌한 시의 해답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현동 구도심에 보행권 확보와 주차난 해결은 주민불편뿐만 아니라 심각한 안전문제를 동반한다는 점에서 중대하고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의원은 먼저 주차문제로 교통흐름이 원활하지 못했던 그래서 도로정체가 심각했던 모현동사무소 앞에 개구리주차장 조성으로 도로정체 해결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지금 화면처럼 개구리주차장이 조성돼 있습니다. 단 몇 대의 주차장 조성이지만 이를 통해 주변상인은 물론 이 도로를 지나는 운전자들의 만족도는 일정 부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제안도 제안이었지만 해결의지를 적극 보여준 시장님과 문제해결을 위해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모현동사무소에서 원여고 사이, 모현동 e편한세상아파트에서 서부역사까지의 인도개설 문제는 5분발언과 수차례의 집단민원에도 해결이 요원한 상태입니다.
시에서는 지난해 12월 주차환경개선사업 및 주차수급실태 용역을 통해 일방통행로 조성안을 계획했지만 인근의 많은 주민들께서는 일방통행의 불편을 이유로 반대, 결국 일방통행로 지정은 백지화가 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수십 년 동안 계속되어온 고질적인 민원에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을 잘 알고 있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 일방통행로 지정을 백지화할 수밖에 없던 것에 대해서도 그 노고를 충분히 인정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이 많아서 백지화된 일방통행로 조성안은 인도개설을 위해서는 일방통행로가 돼야 가능하기에 생각해낸 궁여지책의 방법이었다, 그래도 주민의견을 통한 민주적인 방식으로 해결한 좋은 선례다, 라는 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언론보도를 보면서 과연 이 같은 진행결과를 언론홍보에 보도하는 것만으로 지역주민들의 오래된 고충민원이 마무리된 건지, 주민들의 의견청취까지 끝났으니 할 일 다 했다, 더 이상 문제제기는 하지 말라는 건지 강한 의문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모현동 e편한세상에서 서부역사길 역시 일방통행로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결과 교차 주정차 섬을 설치하는 걸로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현동 구도심은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개발이 오래되고 도로가 협소해서 주민불편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함만 느낀다면 조금만 참고 기다리시라고 할 수 있겠지만 차량통행이 많은 모현동은 불편이 아닌 주민들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봅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런 모현동 지역의 보행권 확보 문제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이나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우리 존경하는 박철원 의원님 정말 좋은 제안 많이 해 주셔서 시정이 조금씩 조금씩 날로 좀 좋아져가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지금 주차 문제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도시의 이제 공통적인 고민사항이기도 합니다. 저는 어떻게든지 재임 중에 주차 문제 하나만 해결해보자, 해서 1년 전에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용역을 대대적으로 제가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 거기 용역 결과에 보면 구도심, 구도심 문제는 결국은 해결하는 방법이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구리주차나 그렇지 않으면 일방통행이나 몇 가지 외국 선례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외국에 가시면 좀 눈에 띄었던 것이 그것일 것 같아요. 오래된 도시들, 구도심은 거의 다 일방통행으로 해결을 합니다. 그러고 비좁은 공간이 있는 데에서 개구리주차를 하고 있어요.
우리도 구도심을 철거해서 다시 신도시개발을 하지 않는 이상 결국 일방통행으로 가야 됩니다. 일방통행으로 가는데 일방통행이 사실은 그렇게 많이 불편한 것도 아니에요. 걸어가는 사람은 양방통행이 되잖아요. 다만 이제 차타고 가는 사람만 일방통행인데 차타고 가면서 조금 돌아가는 거, 그게 얼마나 불편하다고 그것을 거부하는지. 저는 이번에 추진하면서 의식 개선 문제와 시간이 좀 필요하겠구나, 이건 생각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시간을 두고 해야 되겠다, 해서 일단 저희들이 그건 접었습니다, 접었지만 시민들한테 그것을 알린 것만 가지고도 저희들은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 뜻에 따라서 가야 되겠다, 행정이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시민들보다 더 옳을 순 없다, 시민들 생각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시민들 뜻에 따라가야 되겠다, 해서 2군데 지역을 전부다 사실은 접었습니다, 접었는데 지금 모현동에 원여고까지 거기는 사실 학생들 통학로입니다, 통학로. 어떻게든지 통학 안전을, 안전보행을 위해서 확보를 해줘야 돼요. 근데 아시다시피 그 옆에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에 상점가도 있고, 통학로를 내기 위해서 그 많은 건물을 저희들이 철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게끔 확보해 줄 수 있겠는가, 그 고민이 처음에 일방통행이었는데 일방통행은 일단 주민들이 거부를 하셨기 때문에 현 도로 상태에서 그것을 통학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겠다, 그것은 이제 의원님 보니까…….

○박철원 의원 예, 우리 시장님 말씀…….

○시장 정헌율 좀 이따가 의원님 말씀 듣고 하는 걸로 하고요.

○박철원 의원 예.

○시장 정헌율 e편한에서 모현 그 송학…….

○박철원 의원 서부역사까지.

○시장 정헌율 서부주차장 로터리까지 거기도 일방통행으로 해결하려고 했었는데 시민들께서 일단 일방통행은 좀 저희들도 불편하니까 양방통행을 하되 한쪽 차선을 주차할 수 있는 걸로 해놓고 거기 중간중간에 주차금지 지역을 정해서 거기서 보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고 그래도 교통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때는 일방통행을 하자, 거기는 조건부로 이렇게 저희들이 합의를 했습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철원 의원 우리 시장님 많이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일반통행도 어떻게 보면 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다, 근데 이제 주민들이 먼저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안 된 걸로 아는데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제안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e편한아파트에서 서부역사까지 거리, 그 도로는 지금 교차 주정차선을 만든 걸로 지금 마무리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일방통행로나 인도개설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이 아직 합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본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야 되고 우선은 모현동사무소에서 원여고 사이의 도로에 대해서 대안을 한번 제시해보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좀 검토해보셨을 건데요.
우리 PPT를 한번 보시죠.
(화면을 바라보며)
보면 도로구조규칙 제10조제4항입니다. 이에 따르면 설계속도가 시속40km 이하인 도시 지역 차로의 폭은 2.75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지난해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 이하로 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안전속도 5030이라는 교통안전정책을 내놓았습니다. 2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1년 4월부터는 전국에서 시행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올해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안전속도 5030 사업 유예기간 중 전국 최초로 시작한 부산에 20억 원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광주, 대전, 전남 등에 86억 원을 지원하였고, 최근에는 서울, 대구, 인천 등에도 예산 217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리 익산시도 내년 4월부터는 시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모현동사무소에서 원여고 사잇길은 인근 학교에 수많은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길이라 이마저도 제 속도를 내는 건 무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시장님 이 관련 규정과 더불어서 어차피 내년부터 시행해야 될 정부의 안전속도 5030 사업을 좀 더 서두른다면 현재 도로의 폭을 일부 줄이고 최소한의 인도 설치는 가능할 거라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정헌율 예, 맞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철원 의원님이 지금 개구리주차 우리나라 우리 도시에서 처음으로 시도를 성공을 할 수 있게 해 주셨듯이 이것도 그런 아이디어를 지금 내시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속도가 낮아지면 도로 폭을 줄일 수가 있어요, 도로 관리하는 그 규칙에 보면.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여기는 지금 현재 40km 지역인데 학교 앞이기 때문에 30km로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는 그 도로가 7m입니다. 7m인데 40km 같으면 2.75m까지 줄일 수가 있어서 그걸 합하면 5.5m이니까 1.5m의 여유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여유 공간을 이용해서 인도 설치를 일단 할 것을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의원 시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본의원의 대안 제시도 참고해 주셔서 이번 기회에 시민이 안전한 익산을 위해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송학동 지역 서부역사에서 송학초등학교 인근의 도시기반기초시설 마련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송학동은 지금 현재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정되어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학동 일원 19만 3,000㎡에 사업비 167억 원을 투입해 복합커뮤니티센터, 쌈지공원, 공동일자리플랫폼, LH행복주택 등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송학동이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정된 것은 대단히 잘된 일이고 한편으로는 낙후됐다고 볼 수 있는 우리 송학동이 발전하는데 발판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인근의 모현동, 평화동에서 생활여건개조사업으로 진행 중인 새뜰사업과 달리 우리 송학동의 뉴딜사업은 도시가스공급, 생활·위생인프라구축 등 도시기반시설 마련이 불가능한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아쉬운 부분입니다. 도시재생사업도 중요하고 환영할 일이지만 노후주택과 고령화가 심한 송학동 주민들 사이에서는 도시가스공급과 소방도로개설 등 도시기반시설 마련이 가능한 사업공모가 더욱 중요하고 꼭 필요했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지난 2010년 익산시는 교통해양부 공모사업인 KTX 익산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계획에 선정되어 용역을 착수하였고 이에 복합환승센터 개발용역 이전부터 송학동 주민들의 염원이었던 도시가스공사, 하수관거사업 등 도시기반시설은 복합환승센터와 함께 하는 역세권 개발이 시작되면 당연히 해결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앙동 상인들의 반대가 심해 백화점 등의 상업시설을 제외한 복합시설을 다시 계획 중이다, 민간사업자를 다시 구성 중이니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 이러는 등 일관성 없고 뾰족한 계획도 없는 행정의 모습으로 사업은 시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지금은 처음과 달리 철도부지에 복합환승센터를 짓는 또 다른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용역 착수 후 10년도 넘은 시간이 훌쩍 지나가버린 지금 이 시간에도 익산시의 우유부단한 청사진만 믿고 기다리던 역골지구 일대 송학동 주민들은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등 역세권 개발 여부에 따라 토지 보상 등의 문제로 집 한번 제대로 수리하지 못하고 도시가스 인입공사는 물론 소방도로개설사업, 하수관거 BTL사업 등은 신청도 하지 못한 채 차일피일 미뤄온 게 사실입니다. 하염없이 시간만 보내던 주민들은 더 이상은 시 행정을 믿지 못하겠다며 이제는 지역을 떠날 준비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시정질문을 며칠 후면 보게 되는 송학동 주민들의 애타는 마음을 담아 한마디로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송학동 특히 역골지구 일대의 도시기반시설 마련을 위한 시의 계획은 있는지, 주민들이 다 떠나고 외지인들이 지역을 점령해야만 도시기반시설을 해 줄 건지, 답답하고 궁금합니다.
확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답변에 앞서서 그 내용 중에 일부 좀 명확히 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합환승체계가 시가 지지부진 시간만 끌고 이렇게 계속 연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임 시장님 때 하던 복합환승센터 사업은 다 중단이 됐습니다. 다 거기서 끝난 것을 저희가 새로 지금 시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늦어졌거나 연기됐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 도시기반시설, 사실 그것 관계없이 사실은 우리 시가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우리 익산시에 가스보급률이 80%가 넘었는데 동 지역 그 시내 지역이라고 하는 송학동이 가스공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저도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도시재생사업 관계없이 우리 시가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도시가스공급은 민간사업자인 전북에너지에서 지금 취급을 하고 있죠, 민간사업자는 어쨌든 수익성을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들이 지금 말씀하신 구간에 대해서 수요조사 실시를 하고 타당성 검토해서 타당성 있는 걸로 나오면 그때는 저희 시도 같이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 지역은 타당성이 나올 수 있는 지역이다, 일단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박철원 의원 예, 고맙습니다.
복합환승센터 우리 시장님께서 지금 새로 추진하고 계신 건 철도부지에 지금 새로운 계획을 하고 계시죠?

○시장 정헌율 예.

○박철원 의원 이전에 하셨던 시장님들이 하셨던 사업은 중단됐다는 걸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새롭게 시작되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은 좀 빨리 서둘러서 제대로 좀 성공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의원 한 가지 더 이 지역의 오래된 민원을 지적해보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주민과의 대화시 반복된 민원입니다. 송학동에 위치한 미등록경로당인 물망초경로당의 신축에 대한 문제입니다.
조금 전 송학동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시정질의 중 복합환승센터 용역에 대해 말씀드렸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이제 중단됐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복합환승센터 개발권이던 송학동 특히 역골지역은 복합환승센터 개발 용역 이전인 지난 2002년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화면을 바라보며)
2002년 처음 시작되었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2005년 마무리 계획보고와 그에 따른 2006년 시 자체 마무리 사업 계획을 보여주는 공문입니다. 2002년 국비와 시·도비를 포함한 국고보조사업으로 도시기능회복과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05년 12월까지 사업이 진행되었고 일부분 완료가 되었습니다. 2005년 7월 이 사업의 담당 부서인 주택과의 마무리 계획을 담은 공문을 보면 처음 계획했던 6개 노선의 도로개설, 3개소의 주차장, 놀이터부지 2개소, 노인정 건립 등의 계획에서 주차장 2개소와 어린이놀이터 1개소는 당초 사업에서 제척하고 미반영사업인 도로개설 2개소는 도시개발과에서, 노인정건립은 당시 담당 부서이던 가정복지과에서 그다음 해인 2006년 시행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과에서는 2006년 2월 다시 한번 시 자체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보고한 공문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두 사업 계획 모두 노인정 부지를 확보·매입하여 준공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른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김기술, 이정자, 김순이, 강재금, 장문자, 최삼례 등등 화면에 보이는 명단은 역골지역 일대에 사시는 어르신들로서 현재 물망초경로당이라는 미등록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입니다. 2002년 역골지구 환경개선사업으로 경로당 신축 계획을 듣고 기뻐한 것도 잠시, 20여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경로당은 지어지지 않아 어제는 앞집 친구네, 오늘은 옆집 친구네, 내일은 또 뒷집 동생네로 여기저기 눈치 보면서 생활하시다가 다행히도 동네 어르신이 제공한 개인 사유지에서 연탄으로 겨울 난방을 하며 겨우 둥지를 틀었습니다. 그나마도 현재는 비가 새다 못해 쓰러질 것 같아 어르신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없다, 더 이상 장소 제공이 힘들겠다는 집주인의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코로나19로 닫힌 경로당의 재개방이 이루어져도 더 이상 갈 곳도 없고, 그나마 하나둘 사두었던 세간살이마저도 옮길 장소가 없어 애태우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시에서는 노후화된 주거지역과 쇠퇴한 상권에 도심 재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이유와 서부역사 인근의 주차 문제로 인해 이 지역에 송학동 역골지구 주차공원 조성사업을 또다시 계획 중입니다. 익산시의 가장 큰 문제인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역골지구 주차공원사업에는 모두들 찬성할 것입니다. 이 사업 역시 경로당부지에 확보 계획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2년 시작되었던 행정에서 계획하고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역골지구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연장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 그렇다면 당초 취지에 맞게 경로당 신축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이마저도 힘들다면 역골지구 근처에 현재 계획 중인 송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신축 건축물 중 일부분에라도 경로당이 들어가서 등록경로당이 될 수 있도록 약속해 주십시오.
시에서 계획하는 모든 사업에 한마디 불평도 없이 지켜보고 응원했던 송학동 주민들, 고통 받고 소외되어 의기소침함을 넘어 익산시 행정과 공무원, 정치인은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는 지역 주민들에게 희망이라는 단어로 시작되었던 익산시 행정 계획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관계공무원은 물론 질문 중인 본의원과 답변 중인 시장님 등 모든 정치인이 시민들에게 믿음으로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그 물망초경로당 회원님들이신 우리 어머님들 그 사연 저도 나름대로 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 집 저 집 전전긍긍하면서 그동안 이렇게 지내오셨는데 이 사업을 전에 시에서 2번이나 약속을 했던 사업이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존경하는 박철원 의원님께서 이렇게 이걸 다 파헤쳐가지고 사실 관계를 이렇게 잘 알게 해 주신 것은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많이 바뀐 게 그 당시에는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경로당을 지어주던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시절부터인가 경로당이 포화 상태가 되니까 신축 경로당은 이제 통제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경로당을 지으려면 경로당 짓고자 하는 사람들이 부지를 일단 확보하고 그러고 시비 지원은 3,700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것은 아마 우리 시의회에서 정해졌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신축 경로당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인데 이 문제는 우리 의원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 지역주민들의 특별한 사연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그 전임 시장이 약속했던 거라도 우리 시가 익산시가 약속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보겠고요.
지금 우리 의원님이 대안으로 제시한 재생사업에 포함시키는 방안, 그건 좋은 방안인데 이제 거리 문제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어머님들은 연세가 드셔서 거리 문제가 중요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 잘 따져가면서 해결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박철원 의원 예, 우리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담당 계장님과 함께 현장도 방문을 했었는데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거리가 썩 멀지도 않고 거리는 두 번째 문제이고 돌아가시기 전에 새로 지은 경로당에서 깨끗한 경로당에서 사셔보는 게 소원이라고 그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꼭 좀 인지해 주셨으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예, 그 문제가 해결된다면 한결 해결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박철원 의원 감사합니다, 시장님의 말씀처럼 어른들의 소원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미등록경로당의 문제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의원으로서 2년, 위원장으로서 2년 총 4년간 익산시 환경 문제를 견제·감시하던 보건복지위원회의 임기를 마치는 이 시점에서 시장님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라면 장점마을의 집단 암발병 문제, 낭산면 폐석산 불법폐기물 문제, 왕궁 축사 현대화 문제, 신재생자원센터 위탁업체 선정의 문제, 동산동 음식물쓰레기처리장 법적문제 등 참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있고 아직도 만족스럽지 못한 어렵고 힘든 4년이었습니다. 뭐가 정답이고 뭐가 진정 시민을 위한 건지 참 많이 고민하고 고민도 해봤습니다.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력도 충분히 봐왔고 그 노고에 안쓰러움도 느껴봤습니다. 지역주민들과 시민들은 이런 문제들에 대한 시 행정에 만족하지 못하는 게 당연하고 아직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장점마을, 해동환경의 문제, 왕궁 축사의 문제 등은 정부 관계 부처와의 수많은 논의와 협의를 거쳐 예산과 법적인 문제로 조금씩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고 이에 따른 빠른 행정대집행과 예산 확보의 문제가 시급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신재생자원센터의 위탁업체 선정의 문제는 여기 계신 시장님의 의지만 있다면 관리와 운영이 투명하고 노동자를 위한 책임 있는 업체 선정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다만 시장님의 의지가 더욱 필요할 거라 생각되는 동산동 음식물쓰레기처리장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10월 동산동 주민들은 집회와 함께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입구를 트랙터로 막고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저지하면서 가동이 일시 멈췄습니다. 다행히 다음날 시와 주민협의회의 합의로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던 쓰레기 대란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악취로 인한 시민 고통과 업체의 특혜 시비는 언제든지 또다시 논란이 재점화될 수 있어 불안한 마음이 큽니다. 물론 업체에서도 나름 애쓰고 있지만 특정 업체에서 계속 쓰레기처리장을 운영하는 한 계속해서 들어가야 할 각종 공사비나 감가상각비 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이고 또 악취로 인한 인근 주민의 고통을 시에서 책임 있게 답변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의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민간업체에서 운영해오고 있으며 사실상 모든 비용은 우리 시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는 형편인 것입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계속 이어지고 특혜 시비에서 익산시가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도 큰 문제점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의 공영화 요구는 의회와 시민들 사이에서 계속 제기되어 오는 현실입니다. 작년 11월에는 여기 계신 동료 의원께서 5분발언으로 공영화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신 적이 있고 그보다 훨씬 전인 2013년 4월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재계약 동의안 심사 시에도 많은 의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공영화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점은 앞서 말씀드린 동료 의원의 5분발언 때도 들으셨을 테니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금년 8월에 종료되는 음식물쓰레기처리 민간대행은 당장 다른 대안이 없기에 금번 회기 시에서 제출한 동의안대로 저희 상임위에서 처리해드렸습니다. 새로운 계약이 이루어지면 앞으로 2년 동안 이전처럼 우리 시의 음식물쓰레기를 민간대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본의원은 앞으로 이 2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2년의 시간 동안 시장님께서 음식물쓰레기장을 시에서 직접 운영해보는 방안과 그것이 당장 어렵다면 처리장 운영 방식이나 선정에 대한 투명한 용역을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시 직영 방법과 종전대로의 민간대행방법을 원점에 놓고 경제적 효율성과 인근 주민의 고통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을 수 있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때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동료 의원 여러분 또 익산 시민 여러분, 동산동 주민들, 지도감독 중인 소관 부서 직원분들도 어느 정도는 공감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우리 박철원 의원님 좋은 제안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먼저 환경 문제 얘기만 나오면 정말 가슴 한구석이 아려옵니다. 우리 익산이 환경 문제로 지금 많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수십 년간 쌓여온 우리 지역의 적폐입니다. 누구 책임이랄 것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근데 이것을 물론 내부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개선해나가는 건 중요하지만 전국적으로 자꾸 이슈화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익산의 브랜드 가치를 자꾸 떨어뜨리는 거, 이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얼마 전에 모 조합장이 말씀하신 호소를 들었습니다. 그 조합에서는 수도권에 친환경 쌀을 납품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장점마을 사태가 터진 이후로 수도권에서 어마어마한 항의 전화를 받고 그것을 끊으려고 하는 것을 지금 사정사정하고 있다고 해요. 단적인 예입니다, 그게. 우리 지역에 돌아오는 게 뭡니까, 이렇게 대대적으로 떠들어서. 우리 내부적으로 싸울 때는 치열하게 싸우더라도 대외적으로 저희들이 지킬 건 지켜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음식물처리장 공영화 문제 사실 이게 지금 자꾸 쟁점을 삼으시는데 아무 실익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공영화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거기를 매입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새로 지을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현재 민간시설을 이용하지만 그것을 감가상각으로 비용을 내주는 거잖아요. 근데 공영화를 하면 한 번에 그 돈을 다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그 돈을. 우리가 일시에 그 150억 원, 200억 원을 들여서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이 문제. 그렇지 않으면 민간에 투자해가지고 우리가 매년 할부금 주듯이 지금 나눠서 갚아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걸 사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결국은 위탁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똑같은 거예요, 소각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공영화하는 실익이 뭐가 있냐, 공영화를 하는 실익이 뭐가 있냐, 그런 문제가 있고 새로 짓는다고 생각해봅시다. 새로 짓는다고 하면 그 위치를 어떻게 정할 겁니까, 또 지역갈등 또 불러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장 2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하나 냄새 맡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2개 냄새를 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심도 있게 잘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의원님께서 마지막 결론은 잘 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걸 종합적으로 용역을 해서 어떤 방법이 옳은지 한번 보자, 명쾌하게 답을 내놓자, 그것은 굉장히 이제 건전한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공영화, 물론 공영화하는 데가 절반되고 민영화하는 데가 지금 절반되고 그래요, 반반 정도 됩니다.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겠지만 우리 현실에서는 저는 공영화하자는 것은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드는 거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철원 의원 예, 시장님 시간관계상 제가 짧게 그에 대한 답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뭐가 좋은지 다 같이 머리를 맞대자는 의견에 이제 공감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 한번 고민을 같이 해보시게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공영화를 하는데 있어서 실익이 무엇이냐, 하는데 사실은 이 공영화의 실익을 따지기 전에 지역주민들 간의 시 행정과 주민들 간의 갈등, 또 시의회와 행정과의 갈등 그 경제적 소모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 가장 큰 문제가 개인 특정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시설개선비라든지 이런 걸 줬을 때 나중에 다 그게 민간업체의 것이 되지 않느냐, 하지만 우리 시에서 공영화를 했을 경우에는 얼마의 돈이 들어가도 우리가 이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은 우리 익산시가 없어지지 않는 한 10년이든 100년이든 계속 해야 될 사업, 기초시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공영화를 하고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서 한다면 100억 원을 투입하든 200억 원을 투입하든 어차피 시 자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니까요.

○시장 정헌율 너무나 추상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정부회계기준에 의해서 다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푼도 헛으로 가는 게 없습니다.

○박철원 의원 예, 하여튼 그 문제는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시장 정헌율 얼핏 생각하면 그 말이 맞을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철저하게 회계처리방법에 의해서 회계를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절대 그런 낭비 요인이 없다, 말씀드립니다.

○박철원 의원 이제 회계처리나 예산의 문제에 있어서 당연히 우리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할 거라 생각하고, 우리 시장님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것 또한 저는 정치적으로도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한번 좋은 방법 같이 찾아보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의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으시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익산시장께 질문하고 그에 따른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현동 구도심의 보행권 확보와 주차난 해소 문제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점에서 특히 인도개설 문제는 한시가 급하고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송학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도시기반시설 개선사업 역시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 지역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은 환영할 일이지만 사업 진행시 주민협의체와의 의견조율이 중요하며 반드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어른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경로당 신축의 약속은 노인복지에 2,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쓰여지는 익산시 1년 예산 운영을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고 당연히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산동 음식물쓰레기처리장 공영화는 시민불신을 해소하고 시에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점에서 이 역시 꼭 추진해봐야 할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금일 본의원의 이 같은 의견을 주민들의 염원이라 생각하시고 신속하고 책임 있게 사업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며 언제나 주민과 함께 하는 시의원이 되겠다는 말씀과 함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의장 조규대 박철원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여덟 분 의원님 중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고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이 남아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식 후에 시정질문을 계속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집행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조규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금마, 왕궁, 낭산, 망성, 여산, 삼기, 춘포 지역구 출신 산업건설위원장 김태열 의원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생활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묵묵히 생업에 전념하시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위로의 인사를 전합니다.
또한 시민이 행복한 익산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본의원은 오늘 익산시 행정의 난맥상에 대하여 시장의 답변을 듣고 시민들께서 시정에 대한 준엄한 판단을 내려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무거운 마음에서 익산시 하수슬러지처리사업에 대하여 문제점과 익산시의 무원칙 대응 그리고 시민의 혈세 수십억 원이 관계공무원 및 당시 시장의 무원칙한 정무적 판단으로 낭비된 부분에 대하여 당시 결재라인에 있던 관계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방기한 점에 대하여 하나하나 문제점을 짚고 시장의 진솔한 답변을 시민 여러분들에게 여과 없이 진실을 전하고자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익산은 전형적인 도농이 어우러진 농업도시입니다. 그래서 항상 농민이 잘사는 풍요로운 농촌건설을 위해 미래농정국을 설치하였고, 타 자치단체에서는 실패한 농업회의소도 만들고 농민을 위한 사업들을 다수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익산시 농업인들의 영농 편의를 위해 편성된 농업기반정비 예산 집행이 무원칙하게 사용된 점에 대하여 그 원인이 무엇이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위 두 가지 질문에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하니 본의원 질의에 대하여 대충 답변하고, 시간만 때우자는 생각보다는 답변 내용에 대하여 책임질 수 있는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지켜지지 않을 경우 사안에 따라 본의원이 직접 고소·고발을 통해 사법부의 준엄한 판단을 구할 것을 시민 여러분들께 천명합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시장님 먼저 익산시 하수슬러지처리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하수슬러지 처리사업은 언제 구상되었습니까?

○시장 정헌율 처음에 시작은 전에 이한수 시장님 때인 2013년도 이때 시작이 된 것입니다.

○김태열 의원 아주 처음 저기는, 용역까지는 2006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그렇지요.

○김태열 의원 이한수 전 시장께서 각고의 노력 끝에 국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 사업추진 당시 혐오시설이므로 동 시설이 밀집된 동산동, 신흥동 등 인접지역 주민에 대한 사업설명이나 여론조사 등을 실시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시장님 당시 주민간담회 등 지역여론 수렴여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당시 기록을 보니까 그 당시에 행정적인 절차, 특히 여론수렴을 위한 절차는 충분히 받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주민들 80명을 버스 2대에 나눠서 청주나 용인 등 현지견학을 시켰고 그다음에 주민들에게 설치사업문을 발송을 했고 또 홍보물을 별도로 발송을 했고, 그다음에 하수처리장 교육관에서 이해관계인들, 특히 주민대표들 전부 다 모아놓고 간담회도 한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의원님을 비롯한 주민대표로 하여금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주민협의체가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관여할 수 있도록 체제를 구축을 했습니다.

○김태열 의원 이 사업추진을 위한 최초 기반작업은 거의 완벽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죠?

○시장 정헌율 완벽하다기 보다는 하여튼 일단 절차는 다 거쳤습니다.

○김태열 의원 그러니까요. 절차상 하자는 없다.

○시장 정헌율 예.

○김태열 의원 시에서 추진하는 어떤 사업이든 일부 사업에 대하여 반대가 없이 추진되는 사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민주국가에서 개인의 재산상 손실이나 싯가보다 적은 금액으로 토지를 매입하여야 하는 등등의 관공서의 입장과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하수슬러지처리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기초시설이 밀집되는 동산동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생태공원 조성, 동산동사무소 우선 신축 등 그 외에 엄청난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사업 추진 당시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이 무엇이었습니까?

○시장 정헌율 요구사항이 공식적으로는 5가지였는데 사업추진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달라 그래서 선진지견학을 포함해서 실제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그다음에 유입량, 소각량 등 시설설치기준이 법에 맞는가 이것을 충분히 설명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만약에 추진되면 악취근절대책은 없는 것인지 그 대책을 요구했고요. 이 슬러지시설 설치해서 이익이 나면 지역주민들에게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이 문제, 마지막으로 하수처리장을 장기적으로 한 1km 정도 떨어진 곳에 이전해달라, 이렇게 공식적으로 5가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김태열 의원 예, 알았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었으며, 요구사항 중 해결되지 못한 것은 무엇인지 아까 전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해결하지 못한 사항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예, 다 명쾌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세 번째 추진 시 악취근절대책 이것은 중장기대책이니까 바로 해결책이 나올 수 없었고요. 그다음에 하수슬러지 1km 정도 떨어진 곳에 이전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모든 관망이 거기로 다 옮겨가야 하거든요? 저희들이 사업비를 뽑아보니까 2,500억 원이 들어요. 이것은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 해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의원 하수슬러지처리사업은 하수처리장이 소재하고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시장님께서는 맞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시장 정헌율 아니, 그것은 아니고 처음에 그렇게 하려고…….

○김태열 의원 아니, 외부로 나가면 2,500억 원 정도가 들어가니까 지금 소재하고 있는 곳에 소각장을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시장 정헌율 아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처리장 자체를 외부로 옮겨달라는 얘기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처리장 내에 슬러지처리시설을 만드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거 여쭈어보셨잖아요?

○김태열 의원 예.

○시장 정헌율 2개는 사안이 다른 것입니다.

○김태열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하수슬러지처리장을 건립하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해결되었다면 일부 반대의 의견이 있더라도 반대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완하며 사업을 추진하여야 했다고 보는데 지역주민 중 일부가 얻을 것은 다 얻고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을 백지화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다고 생각합니까?

○시장 정헌율 이것은 본인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새로 취임하신 박경철 시장 입장으로 봐서는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워낙 격렬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5,000명이 반대민원 서명을 해서 제출을 했고, 거기에 또 주요요구사항 중 하나가 소각장건조기를, 여기는 패들방식으로 되어있거든요? 군산에 가보니까 디스크방식으로 하니까 냄새가 안 나더라, 디스크방식으로 해달라 이것이 결정적인 것이었는데 이미 코오롱에서는 패들방식으로 공사가 상당히 진행됐기 때문에 디스크방식을 도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김태열 의원 그 문제와 또 소각방식을 연료화방식으로 하라 그 내용도 있었지요?

○시장 정헌율 예.

○김태열 의원 우리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중에 시민들에게 많이 들리는 소리가 행정의 달인이라는 말이 별명처럼 따라붙어요?

○시장 정헌율 예.

○김태열 의원 그런데 우리 시장님이 선거 때 슬로건으로 썼던 내용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타인들이 타칭 정한 내용입니까?

○시장 정헌율 송구스럽지만 제가 어떻게 달인입니까? 주위에서 그렇게 얘기해주는데 들을 때마다 조금 멋쩍습니다.

○김태열 의원 하여튼 시민들이 그러면 타칭 그렇네요? 그래서 앞으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시장님이 그만큼 능력이 있어서 지금 타인들이 행정의 달인이라는 호칭을 붙였단 말이에요? 정말 달인이라면 많이 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아는 사람으로서 전 시장의 잘못된 점들을 정확하게 어떻게 판단하고 말씀하실지 그 답변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바로 답변합니까, 질문 있습니까?

○김태열 의원 바로 답해주세요.

○시장 정헌율 지금 사실은 진행되던 사업을 중간에 중단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지요. 그리고 당시 시장님도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이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시장이 돼서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을 했느냐, 첫 번째는 이 사업 국비 122억 원을 반납을 했잖아요?

○김태열 의원 예.

○시장 정헌율 그러면 그 사업을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저희가 감량화사업이라고 해서 268억 원짜리 국비를 다시 받아왔어요. 그렇게 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122억 원 국비를 반납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교부세 페널티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122억 원을. 그것을 행정안전부를 설득을 해서 페널티를 한 푼도 안 먹는 것으로 했습니다. 저는…….

○김태열 의원 그 답변은 다음에 내가 질문할 때 해주셔도 되고요. 지금 현재 정헌율 시장님께서 행정의 달인인데 전 시장은 행정의 달인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사업백지화를 하는데 지금 현 시장님으로서 전 시장의 사업백지화에 대해서 잘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장님의 의견을 답을 해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시장 정헌율 저는 그 당시의 시장님으로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김태열 의원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요?

○시장 정헌율 예.

○김태열 의원 그 민원 진위파악은 해보셨습니까?

○시장 정헌율 민원도 그렇고, 거기에 또…….

○김태열 의원 아니, 그러니까 5,000명 서명 받은 내용을 한 번 정확히 자필인지, 그 진실성 있는 것인지 전부 확인해보셨습니까? 확인절차.

○시장 정헌율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태열 의원 반드시 그것은 확인절차하고 인수인계사항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인수하면서 그 진위를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허위문서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거기에 또한 행정적,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 정헌율 그건 형사적으로 큰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죠.

○김태열 의원 예, 그건 꼭 확인해주세요, 시장님.

○시장 정헌율 예.

○김태열 의원 그 다음에 약 4년 전 본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시의 소각방식이 잘못되었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당시 산업건설위위원 소속 의원님들과 군산시를 비롯하여 김포시, 청주시, 제주시 등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 각각의 지방자치단체 특성과 지리적 여건에 따라 처리방식을 달리하고 있으며, 인근 군산시는 바다와 인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 천혜적, 지리적 여건에 자체 생산이 70%가 넘는 가스를 활용한 연료화 방식을 택하였고, 그 밖에 청주시와 김포시는 각각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소각방식 등으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인근 군산시의 방식이 최상의 방법이었다면 전국의 자치단체가 군산시처럼 소각이 아닌 연료화 방식을 택했을 것입니다. 우리시는 수분이 70%가 되더라도 소각이 가능하고 장기적으로는 예산절감 등을 고려하여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상하수도사업단 하수도과에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대하여 최대한 이해 설득에 노력해 줄 것과 사업추진 시 반영 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줄 것도 강력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바뀌고 난 뒤 일부 동산동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였고, 민원인의 일방적 요구사항들만 받아들여 사업을 백지화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현재 5,000명의 소각반대 민원을 제출한 거예요. 여기에 대한 진실을 정확히 확인을 해주시고요.

○시장 정헌율 예.

○김태열 의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용역비를 포함하여 생태습지 조성비용, 동산동사무소 신축 비용과 하수슬러지처리장 사업에 따른 인센티브 차원의 각종 사업추진을 총망라한 사업비 중 백지화 당시까지 투입된 사업비는 얼마나 되는지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중간에 타절준공이 됐는데 타절준공의 공정은 17%로 36억 원이 집행이 됐었습니다.

○김태열 의원 시장님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2014년 7월 민선 6대 시장 취임시기와 맞아 떨어지고 새로운 시장 취임과 동시에 민원을 제기하고 난 뒤 관련 부서장을 수시로 바꾸고 사업을 백지화하였습니다. 사업 백지화하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익산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은 의회를 무시한 자유민주국가에서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독선적 발상의 대표적인 사례가 발생되었습니다. 다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하수슬러지 처리동 건물 및 기계 등 설비 시설의 활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상당한 시일이 흘러 콘크리트 건물은 견고할지 모르겠으나 기계장치 등은 녹슬고 고물이 되어 활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앞으로 해당 시설 및 제작된 기계장치 등에 대해서 어떻게 재활용할 것인가와 고물처리나 폐기해야 할 경우 폐기 등에 비용발생이 된다면 예상되는 추계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지금 저희가 국비사업을 후속으로 감량화사업을 받았잖아요? 받을 때 어떤 전제조건이었냐면 지금까지 이렇게 타절준공된 거, 공사가 된 것을 최대한 재활용을 해라. 그래서 그 사업을 받은 것이고, 행정자치부에서도 그 조건 하에 교부세 페널티를 안 먹인 것이거든요? 저희는 가급적이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그것을 활용할 것이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 당시에 처리동 건물인데 처리동 건물은 현재는 탈수기를 3대를 설치한 임시탈수기동으로 했는데 만약에 이것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이 탈수기도 설치했어야 돼요.

○김태열 의원 시장님 그렇게 포괄적으로 답을 하시면 우리 의원님들이나 익산시민들이 듣고 바로 이해를 못합니다. 지금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가격으로 하면 지금 현재 돈 들어간 것이 36억 원인데 그 36억 원 중에 얼마 정도를 재활용할 수 있는지 그렇게 쉽게 답을 해주세요.

○시장 정헌율 글쎄요. 이것은 공사가 끝나봐야 알 것 같아요. 끝나봐야 알 것 같은데…….

○김태열 의원 지금 해당부서에서 별로 사용할 것이 없다고 답을 합니다. 시장님 다시 파악을 해서 다음에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의원 다음은 하수슬러지 사업관련 소송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 소송 질문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 행정의 장으로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김태열 의원 행정의 장끼리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게 있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장 정헌율 당연히 그렇지요.

○김태열 의원 전 시장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다시 당선됐다고 해서 그 사업을 뒤엎어버리고 안 한다? 그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시장 정헌율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김태열 의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무조건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반해버렸습니다.

○시장 정헌율 그런데 아마…….

○김태열 의원 아니,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절차를 그렇게 밞으면 안 되고요.

○시장 정헌율 그러니까요.

○김태열 의원 하물며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국가가 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꽤 자리를 잡았고 이제 기반을 닦아왔습니다. 그런데 익산시의회를 무시를 하고 한 번 논의 없이 폐쇄를 해버렸잖아요.

○시장 정헌율 절차적인 흠결이 있는 것은 틀림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체를 갖다가 이것을 무효화한다든가, 위법시 한다든가 이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김태열 의원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은 아주 잘못됐다는 판단을 해요.

○시장 정헌율 맞습니다, 그 부분은 맞아요.

○김태열 의원 이제 소송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진행 중이던 사업을 백지화하면서 그간 재정낭비는 물론 사업을 계획하고 국가에서 사업 결정 후 국비확보까지 쏟아 부은 당시 업무를 담당하였던 공무원들의 그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업 백지화 후 시공사 측으로 소송이 제기되어 또 다시 소송비 등 시민의 혈세가 지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 수행기관은 어디이고, 소송에 따른 변호사 비용으로 소요된 비용 총액과 소송을 추진하면서 공무원들이 사용한 비용 도마비 등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틀에서는 우리시에는 손실이 없었는데 그런 소송비용이나 행정운영관리비 이런 데에서 손실이 좀 생긴 겁니다. 그리고 지난 5월 달에 최종 확정판결된 손해배상, 이것이 우리가 입게 되는 손해거든요? 그중에 소송에 관련된 것은 지금 환경관리공단은 법무법인 창조에서 수행을 했고, 우리는 정부법무공단에서 수행을 했는데 소송비용이 약 1억 원, 총 합해서 약 1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태열 의원 하여튼 지금 현재 우리가 배상 안 해야 할 돈도 소송에서 져서 배상을 해야 돼요. 이것도 줘야 할 돈도 시민의 혈세이고, 변호사 비용이 1억 원 정도 들어갔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 시민의 아까운 혈세입니다.

○시장 정헌율 그렇습니다.

○김태열 의원 시장님 위의 질문 내용과 유사한 질문인데 하수슬러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 입안 시 공무원들의 중앙부처 출장비, 지역주민들과 함께 선진사례를 견학하면서 소요된 비용,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비, 시설부대비, 공무원 여비 등 총 지출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행정경비가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 다 합해서 4억 5,000만 원, 4억 5,000만 원 정도가 행정경비로 들어갔습니다.

○김태열 의원 아까 36억 원 말씀하셨죠?

○시장 정헌율 예.

○김태열 의원 그다음에 우리가 법비 포함해서 아까…….
전 PPT 한 번 봐주세요, 전 PPT.
지금 현재 들어간 비용이 있어서 지금 현재 15억 9,300만 원으로 표기되어 있지요?

○시장 정헌율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의원 그런데 저것이 지금 현재 이미 사용된 것을 빼고도 13억 5,000만 원을 우리 추경에 올리겠다라고 보고가 있었어요.

○시장 정헌율 예, 맞습니다.

○김태열 의원 그러니까 엄청난 금액이에요. 그리고 또 더 문제가 하수슬러지처리사업 내용과 그 찌꺼기처리감량사업하고 내용이 다를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전 사업을 안 하고 후의 사업을 2016년도부터 용역해서, 지금 시장님 들어오셔가지고 바로 용역비부터 해서 시작을 했지요?

○시장 정헌율 예.

○김태열 의원 그게 금액이 얼마입니까?

○시장 정헌율 그게 268억 원이니까 우리는 120억 원 반납하고 268억 원 받아온 겁니다.

○김태열 의원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그렇게 되면 하여튼 사업비 양의 차이가 전에 사업은 198억 원이었습니다, 총 합해서.

○시장 정헌율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의원 국비하고 시비하고. 그런데 지금 이번 감량화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도비, 시비, 교부금 있지요?

○시장 정헌율 예.

○김태열 의원 그렇게 해서 268억 원이지요?

○시장 정헌율 예.

○김태열 의원 그래서 약 70억 원이 또 차이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민의 혈세가 얼마큼 나가야 할지 상상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268억 원으로 고정입니까, 나중에 증액을 해야 합니까?
여기에서 아주 이야기하시죠.

○시장 정헌율 이것이 증액이 된 액수이기 때문에 추가증액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1차 증액이 한 번 된 겁니다.

○김태열 의원 그런데 지금 답변은 그렇게 하셔도 이 사업들은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나중에 분명히 증액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전에 사업으로 마쳤을 때는 우리시의 돈이 얼마 나가는데 이렇게 사업변경을 해서 다시 재신청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되니 익산시 예산은 얼마나 낭비가 됩니까? 우리가 차액이 약 200억 원 정도 추정을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시장 정헌율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요. 하여튼 많은 금액임은 틀림없습니다.

○김태열 의원 그런데 지금 나중에 사업변경까지 해서 더 늘어나게 될 경우에 그 정도 되면 200억 원 정도를 농로포장사업으로 전환했을 때 익산시에 지금 현재 육십 몇 프로대를 80%대, 90%대로 올릴 것으로 보는, 엄청나게 큰 금액이지요.

○시장 정헌율 예.

○김태열 의원 하여튼 굉장히 심사숙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여기 질문서 드린 내용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우리 아까 시장님한테 행정의 달인 말씀을 좀 하셨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 사업을 감량화사업으로 해서 바꿨잖아요?

○시장 정헌율 예.

○김태열 의원 그런데 그러기 전에 소송계류 중에 있을 때 시장님이 행정의 달인이기 때문에 나서서 그것을 코오롱과 좀 협의를 하고 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사업을 계속 했더라면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왜 시장님은 거기에 그냥…….

○시장 정헌율 그때는 이미 그렇게 할 수가 없었지요.

○김태열 의원 아니, 소송에 계류 중에는…….

○시장 정헌율 아니, 소송은 계류 중이었지만 사업이 타절준공이 되어버렸잖아요.

○김태열 의원 아니, 그러니까…….

○시장 정헌율 타절준공을 이미 8월 달에 해버렸고.

○김태열 의원 합의를 해서 재가동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해요.

○시장 정헌율 타절준공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사업이 완전히 끝난 겁니다. 그게 타절이잖아요? 끝난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은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김태열 의원 생명은 한 번 숨을 거두면 못 살립니다. 그런데 사업은 종결된 것도 살릴 수 있는 게 생명과 다릅니다.

○시장 정헌율 예, 의원님이 미련 가지시는 건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그래서 그 사업을 못 살리기 때문에 감량화사업으로 제가 살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열 의원 본의원은 본 사업에 대한 손해배상관련 소송이 최근에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 결과 및 향후 예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원고의 상고여부 동향 등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시 상고여부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지금 1심 판결이 지난 4월 15일 날 나왔는데 상고여부를 검토를 해보니까 일단 우리가 피고잖아요? 우리가 주장한 것이 사실은 거의 다 지금 반영이 됐어요, 그쪽에서 주장한 것보다도.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항소를 하더라도 번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월 1,300만 원 이자를 내도록 되어 있어요. 소송을 하면 계속 길어지잖아요? 길어지면 계속 저희들이 이자를 부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그 소송수행 변호사들하고 상의하니까 이것은 항소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 항소를 안 했는데…….

○김태열 의원 소송을…….

○시장 정헌율 상대방도 항소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5월 6일 날 확정됐어요.

○김태열 의원 소송을 다시 제기를 하게 되면 법적이자는 6%이지요?

○시장 정헌율 아니지요, 아니지요. 이건 정해져있어요.

○김태열 의원 소송기간일 때는 6%로 유지가 될 거예요.

○시장 정헌율 아니에요. 날짜로, 판결이 날짜를 정해서 됐기 때문에…….

○김태열 의원 아니, 상고를 하면…….

○시장 정헌율 4월 15일 이후에는 12%라고 딱 정해 나왔어요, 4월 15일 이후에는. 판결이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다릅니다.

○김태열 의원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시의회의 협박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잘 판단을 해서 결정을 했어야 하는데 즉흥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익산시 예산은 물론 여러 가지 신용까지도 굉장히 망신스럽게 되어 버렸어요.

○시장 정헌율 예, 맞습니다.

○김태열 의원 다음은 잘못된 업무수행에서 초래된 예산낭비 등에 따른 책임규명과 구상권 행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본의원은 시장님을 비롯한 익산시 공무원 모두는 각자의 본분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 공직자의 본분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시장이 바뀌고 정책의 기조가 다르다는 이유 하나로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아부나 떠는 영혼 없는 공직자가 익산시에 있었기에 본 사업 백지화처럼 익산 발전 저해는 물론 엄청난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허무하게 낭비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시장님을 비롯해 업무관련 공무원들에게 제기된 민원에 대하여 슬기롭게 해결하여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했음에도 해결의 노력보다는 민원인들의 일방적인 요구사항만 듣고 사업의 백지화 방안에 앞장선 결과라고 판단되어 본의원은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장님 잘못된 결정에 연관된 공무원들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를 검토해보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구상권보다도 이제 공무원들의 책임여부 그것을 제가 따져봤는데 그 당시 서류를 다 뒤적거려보니까 공무원들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보고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다만 최종결정은 시장이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결국 시장한테 책임이 갈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많이 다르게 공무원들은 충분히 검열을 한 것이 문서로 남아있어요.

○김태열 의원 저희는, 저 김태열 의원 개인 한 사람으로서 생각은 좀 상식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식 외의 일을 했다고 봐요. 공무원들은 정확한 공무적인 일을 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일사부재리의 원칙도 지켜야 되고요. 그리고 이미 적법하게 모든 절차, 처음에 제가 질문을 물었잖아요. 적법한 절차로 사업을 시작을 했는지. 적법한 절차로 사업을 시작하여 진행하고 있는 전 시장의 일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중단을 할 수 없답니다. 맞지요?

○시장 정헌율 예.

○김태열 의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다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시장 정헌율 그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2015년 3월 달에 감사원 합동감사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말씀하신 것이 문제가 됐어요.

○김태열 의원 아니, 그러니까…….

○시장 정헌율 문제가 되어가지고 공무원들이 그때 일부 문책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김태열 의원 지금 현재 익산시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 지금 현재 간단하게 계산을 해봐도 지금 현재 청사는 어차피 지을 것이라고 되지만 그다음에 생태공원 지어준 것, 그 청사까지 합하면 200억 원 훨씬 넘습니다, 차액까지 하면. 이런 사업을 공무원이 쉽게 판단하고 기안해서 결재를 시장님한테 받았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위에서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했다고 봐요. 그래서 중심이 없는 공무원은 책임을 져야하고 구상권도 책임을 져야합니다.

○시장 정헌율 감사원이 감사결과 책임을 물은 것은…….

○김태열 의원 그 행정감사, 행정심판 저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익산시에서도 지금 현재 축사조례에 의해서 법 소송한 것, 행정소송이 이겼지요? 법원에서 졌지요? 그래서 나는 행정감사 끼리끼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장님이 행정의 달인으로서 정확히 짚고 들어가 주세요.

○시장 정헌율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의원님.

○김태열 의원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 본 내용에 대한 의원님들의 지적에 대한 조치 결과에 구상권 관련하여 사전준비를 하도록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 보셨죠?

○시장 정헌율 예.

○김태열 의원 시장님 1년 전 감사결과 지적에 구상관련 사전준비를 한다고 하였는데 과연 1년간 구상을 위한 사전준비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그저 그런 형식적인 답변에 시간만 지나고 보자 그런 식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뭘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그 당시에 담당과장이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런데 구상권 관련 사전준비를 한다고 했다. 구상권은 아시다시피 확정판결이 나와야 그 위에 구상권 여부를 논의할 수가 있어요. 그전후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정보 파악하는 거, 자료수집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김태열 의원 아, 지금 현재 우리가 소송은요. 시장님 소송은 코오롱 측과 우리 갑을간의 투쟁싸움이었어요. 지금 현재 행정적으로 잘 했느냐, 잘못 했느냐는, 자체감사 뭐 줍니까?

○시장 정헌율 아니, 구상권은 법적으로 요건이…….

○김태열 의원 아니, 우리 직원이 잘못을 했으면 구상권이 들어가는 것이고…….

○시장 정헌율 그것이 아니에요.

○김태열 의원 징계를 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입니다.

○시장 정헌율 구상권이 그렇게 간단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김태열 의원 아니, 그러니까.

○시장 정헌율 엄격히 법적 요건을 갖춰야 되는 것이고…….

○김태열 의원 그러면 우리 감사로 부족하면 상위감사라든가, 전문감사를 받아서 구상권을 청구했어야죠.

○시장 정헌율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태열 의원 시장님 그 부분을 정확하게 가리를 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시장 정헌율 그래서 구상권은 확정판결이…….

○김태열 의원 아니, 그러니까 확정판결은 코오롱 측과 익산시 측의 투쟁이었어요. 그것이 판단 내서 행정이 잘 했느냐, 잘못 했느냐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장 정헌율 지금 200억 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김태열 의원 예.

○시장 정헌율 200억 원 넘는 손실에 대해 전부 다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김태열 의원 아니, 그러니까…….

○시장 정헌율 국가배상법에 보면…….

○김태열 의원 아니, 제가 전에 감사할 때 배운 내용으로는 보통 돈을 구상권이라는 게 귀책금액이라고도 해요?

○시장 정헌율 예.

○김태열 의원 귀책금액을 적용할 때는 보통의 잘못은 회사 측이 반절을 집니다. 반절을 가지고 해당 결재권자들이 나눠서 분배를 해요. 그런 방식은 자체 감사가 정합니다.

○시장 정헌율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릴게요. 구상권은 우리 국가배상법 2조에 의하면 공무원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서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손해를 국가나 자치단체가 일단 변상을 하고 그 변상한 것을 책임 있는 내부 공무원들한테 묻는 절차거든요.

○김태열 의원 시장님 지금 굉장히 내용이 분량이 많은데 시간 4분 밖에 안 남았네요? 간단하게 줄여서 묻겠습니다.
우남아파트건도 대피명령을 내릴 때 저는 잘못 내렸다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은 다수가 이해하고 아주 공적으로 명을 내려야 돼요. 그런데 몇 사람이 얘기한다고 해서 구상권을 내려버렸다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D등급짜리가 익산시에도 많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말도 못하도록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상권 내려가지고 임대비주고, 이사비주고 그런 시 익산시 밖에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검토를 해서 책임 분명히 응징해야 합니다, 따져야 합니다.

○시장 정헌율 저도 그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제일 근본 생각은 그래요. 과거를 파헤치는 것보다도 미래를 향해서 해결방안을 만드는 것이 현재 시장의 책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태열 의원 미래를 위해서도 짚어야지요. 왜냐하면 잘못된 것을 그냥 덮고 넘어가면 다음에 그런 일 또 저지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을 못하도록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줘야 해요.

○시장 정헌율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의원 그리고 농업기반 정비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일을 못하도록 정확히 짚고 넘어가줘야 해요.

○시장 정헌율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의원 다음은 농업기반정비 예산집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알고 계시죠?
지금 우리 농업기반정비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시장 정헌율 농업기반은 기계화 경작로하고 농수로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농업기반시설정비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지요.

○김태열 의원 그래요. 대충 그러는데 우리 농사짓기 편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이에요.

○시장 정헌율 예, 그렇지요.

○김태열 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농배수로 개선사업을 가지고 신동지역에 지금 박스관 공사를 하셨지요?

○시장 정헌율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의원 지금 PPT 사진 한 번 보세요. 지금 익산병원 옆에 빨간줄로 되어 있는 곳이 맞아요. 맞지요?

○시장 정헌율 예.

○김태열 의원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우리 농업예산으로 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주장을 합니다.

○시장 정헌율 우리 김태열 의원님 정말 제가 평상시에 존경하는 의원님이신데 농업에 대한 애정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농수로사업은, 지금 농업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김태열 의원 그것은 지금 냄새민원으로 인해서 하수슬러지, 하수처리 그 악취 때문에 시민들이 민원을 내서 농업예산을 가지고…….
옆에 사진 한 번 돌려보세요.
지금 현재 준설사업한 내용을 보세요. 지금 저게 얼마 들어갔습니까? 4억 원이 넘게 들어갔지요?

○시장 정헌율 예.

○김태열 의원 지금 4억 원 넘게 들어가면 우리가 실컷 농사지어놓는 농민들 벼가 물속에 침수되어버리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 곳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됩니다, 저 정도 예산이면요.

○시장 정헌율 그래서 농업기반시설에 한푼이라도 더 하자는 그 마음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제가 취임해서 농수로 관련 예산이 2배 내지 3배 늘어난 것은 인정하시죠?

○김태열 의원 예,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시장님실에 가서 취지의 목적을 말씀을 드렸고 편성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의회에서 전년도에 10억 원을 썼고 그때 행사 2번 했지요? 그때 우리 시장님 박수 많이 받고, 칭찬 많이 받으셨죠? 그런데 왜 갑자기 사업이 변경됩니까?

○시장 정헌율 아니,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김태열 의원 아니, 그러니까…….

○시장 정헌율 예를 들어서…….

○김태열 의원 지금 용어상으로는 그러겠죠. 그런데 목적하고 다르게 바뀌어서 사용된 것은 분명히 맞아요.

○시장 정헌율 목적하고 다른 게 아니에요. 협약서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김태열 의원 그러면 시장님 앞으로 예산은 모든 예산에 부표 붙여야 합니다.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고 부표 붙여야 해요.

○시장 정헌율 그러면 제가 거꾸로 한 번 여쭈어 봐도 될까요?
(40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농수로 때문에 악취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어떤 예산으로 저것을 농수로를 복개를 해야 됩니까?

○김태열 의원 지금 현재 농수로에서 냄새나는 게 아니라 그게 어디에서 흘러옵니까? 생활하수죠.

○시장 정헌율 아니, 그렇지만 농수로를 덮어야 하잖아요.

○김태열 의원 원인을 찾아야지요. 도랑이 농어촌 도랑이라고 해서 물도랑이라고 해서 농어촌공사가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시장 정헌율 그래서 그것은 이해를 하시고 만약에 그것은 예산이…….

○김태열 의원 시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저기를 하고, 지금 시간이 다 됐네요.

○시장 정헌율 예.

○김태열 의원 마무리만 좀 할게요.

○의장 조규대 예, 하세요.

○김태열 의원 시장님 제자리에 가서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고맙습니다.

○김태열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본의원이 시정질문한 잘못된 시정수행으로 문제가 야기된 하수슬러지처리사업 백지화에 따른 소송과 예산낭비, 농배수로 관련 편성목적과 다른 분야 사용 등 시정의 난맥상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 내용 중 일부는 질문내용에 대한 명쾌한 답변은 아니었지만 답변 내용이 성실히 지켜지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잘못된 시정에 대한 문제점 제기와 과감한 질타가 익산 발전을 앞당기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대 김태열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동연 의원님 나오셔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질문·답변 방식입니다.

○한동연 의원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양동, 팔봉동을 지역구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동연 의원입니다.
조규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지난 20여 일간 2020년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검사, 각종안건 심의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시민의 행복과 익산발전에 헌신하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동부권 노인복지관 또 어양동 어곳에서 부평간 도로 확포장공사의 문제점 또 본의원이 5분발언을 했던 애견공원에 관하여 그간 시장님과 관련 공무원들께서 답변한 내용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어 오늘 이 자리 시민분들 앞에서 확실한 답변을 전하고자 하오니 향후 답변에 대하여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첫 번째 동부권 노인복지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동부권 노인복지관 건립요구는 지난 2017년부터 건립 필요성에 대한 5분발언과 시정질문 등 총 3차례의 건립요구가 있었으며, 2017년 동부권 지역주민들이 노인복지관 건립을 요구하는 청원으로 빠른 시일 내 건립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지난 익산시장 선거 당시 현 정헌율 시장님께서 동부권 거리에 노인복지관을 어양동에 건립하겠다는 플래카드 내건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본의원이 앞에서 지적한 내용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여부와 익산시장 선거 공약 중 동부권 노인복지관 사업이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동부권 노인복지관 건립요구는 지역이기주의가 아닌 익산시 인구의 30%가 밀집된 지역에 어르신들만의 공간이 단 한 곳도 없어 어르신들의 염원을 해결해달라는 것인데 시장님께서는 동부권 노인복지관 건립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계신지 매우 궁금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노인복지관 건립의 의지가 없는 것 같은데 건립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최초 시정질문, 5분발언 후 2019년까지 동 사업에 대하여 2,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용역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어양동 584-10번지와 어양동 67-13번지를 1, 2순위로 하고 부송동과 팔봉동이 공동 3순위 후보지로 적합여부 평가가 용역결과로 나왔다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준비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까지 어떠한 절차도 이행하고 있지 않아 용역비만 낭비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용역 이후 지금까지 무엇을 추진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복지관 건립건에 대하여 민원제기 때에는 용역비를 세워 즉시라도 추진할 것처럼 답변하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고, 특히 시장님께서는 본의원과 만나서 어양동에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것도 언제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답변한 바 있습니다.
시장님 본의원 질문에 대하여 어양동에 건립하겠다 아니면 못하겠다 둘 중 하나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못하겠다면 주민들에게 못하는 이유를 공개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본의원도 더 이상 지역주민들에게 노인복지관 건립을 못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며, 추진을 못하는 이유가 분명하다면 의원의 입장에서 할 말이 많지만 더 이상 이와 관련하여 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두 번째 어양동 어곳에서 부평간 도로 확포장 공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제2차 정례회에서 본의원이 건설국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완공되지 못하고 중단된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2019년과 2020년 신규사업건수 등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였고 시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고 저는 놀라웠습니다. 본의원이 시정질문에 분명히 건설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범위를 한정하였는데 답변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대충 답변한 것 같아 몹시 불쾌합니다. 본의원이 파악해본 결과 도시개발과에서 십여 건이 넘고 건설과에도 몇 건이 있습니다. 시장님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 중 전액 시비로 충당하는 사업만 신규사업인가요? 국·도비 매칭사업은 신규사업이 아니라고 받아들여야 합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어곳에서 부평간 확포장 공사 사업을 당초 사업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랜 기간 사업이 지지부진 하다 보니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당초 사업계획에 의거 사업비를 확보하여 용역과 용지매입까지 끝났음에도 사업이 중단된 사업이 건설국에만 38개소나 되며, 어떤 사업은 사업이 시작된 지 17년이 지났음에도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는 사업도 있었습니다.
또한 완공시기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10년 이상 지난 사업도 있고요. 국고로 지원되는 양여금이 2004년 중단되면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되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최근 몇 년 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오는 교부세 산식이 바뀌어 우리시 재정도 많이 호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시 자료를 보면 이러한 사업들에 대하여 조기 마무리 하려는 의지보다는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 및 행사성 경비 지원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정작 시민들의 불편이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분야에는 무척이나 인색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보면 과연 익산 발전을 위한 것 중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궁금할 뿐입니다.
시장님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마무리 할 것입니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본의원은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진행 중인 사업을 마무리하지 않고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당연히 신규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업비를 세우고 용지보상도 마무리하고, 공사를 진행하다 어느 날 갑자기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사를 중단한다면 시민들의 불편은 물론이고 그간 투입된 사업비가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수많은 사업들이 중단되었음에도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것은 지역간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사업 발굴도 중요하지만 기존 사업 중 중단된 사업들에 대하여 무엇이 우선인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려동물공원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반려동물공원 건립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지난해 8월 26일 제21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 5분 자유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핵가족화 및 1인 가구 증가로 반려동물이 늘어나는 추세며, 우리시에서도 반려동물 등록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의원은 반려동물이 시민과 함께 하는 환경조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새로운 개념의 혁신적인 인간과 반려동물이 함께하는 공원 조성 필요성에 대한 발언을 했습니다.
시장님, 본의원 발언 후 반려동물공원과 관련하여 무엇을 검토해 보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본 결과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면 이에 대한 사업계획들을 세워 무엇인가 추진되었을 텐데 검토결과 타당치 못하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인가요?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은 작은 강아지를 보고도 무서워하고 불편해하는 경우도 있으며, 언론에 보도된 개물림 사고 이후 강아지의 선입견 때문에 강아지의 산책도 자유롭지 못하고, 견주의 책임 및 규제도 강화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본의원은 크고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과 반려동물의 배설물 등에 대한 위생성 등을 고려하여 반려동물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반려동물을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점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어떤 내용으로 결론이 나오더라도 동 내용에 대하여 발언을 한 본의원에게는 설명이 있었어야 했다고 생각하는데 본의원이 5분 자유발언 이후 집행부에서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했습니다.
의원님들의 5분 발언이 시정에 반영되어 시민이 쾌적하고 안락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살피는 것이 시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본의원 발언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이 늦어진다면 본의원이 반려동물공원 놀이터에 관련하여 제안 드립니다.
중앙체육공원에 가면 강아지를 데리고 오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원 한쪽에 공간을 마련하고, 울타리를 해놓으면 목줄을 하지 않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개들과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성도 기를 수 있습니다. 체육공원이기에 큰 행사가 있을 때에는 미리 알리고, 울타리를 접어 놓는 식으로 운영한다면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반려견과 보호자를 위한 공간을 마련해 비반려인과의 갈등도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오니 시장님께서는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대 한동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존경하는 한동연 의원님 정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동연 의원님께서 이렇게 강한 의지로 발언하시는 것은 오늘 처음 보면서 우리 한동연 의원님 그동안 제가 제대로 모시지 잘 못했구나 하는 반성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3가지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목조목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부권 노인복지관이 지금 가장 큰 문제인데 사실 그동안 민자공원으로 한다고 했다가 또 중간에 다시 시비로 한다고 아마 그런 말씀도 들으셨을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재정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금년도에 교부세가 400억 원이 삭감됩니다. 그리고 지방세가 100억 원의 결손이 생깁니다. 우선 그것만 하더라도 500억 원의 결손이 생기는데 내년에는 교부세가 600억 원 이상 결손이 생길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지역도 재정위기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모든 사업을 긴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조만간 추경을 한 번 하게 되겠지만 그 추경재원도 결국은 재산을 깎아먹기인데 지금 기존 예산 구조조정해서 불요불급한 것 전부 다 감축해서 그 재원으로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공무원들도 고통분담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공무원들도 조금이라도 이 재정난국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당초 계획대로 민자공원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 사실 우리가 동부권에 노인복지관을 지으면 최소한 배산복지관 정도 규모는 되어야 하거든요? 평으로 말하면 1,000평 정도 되는데 지금 먼저 말씀하신 어양동에 1번, 2번 지구 말씀하신데는 1,000평이 나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은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공원계획 변경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거기 공원 시설율이 40%가 넘는데 시설율이 40%가 넘으면 새로운 시설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수준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거기는 무엇보다도 제일 애로사항이 주차장이었고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민자공원으로 팔봉 2지구에 아주 넉넉하게 공원지역에 자리를 잡으려고 공원을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지난달에 사업자가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선 6월 말까지 사업계획승인을 저희들이 마무리를 할 겁니다. 사업계획승인이 되어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풀리는 것을 저희들이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요. 사업계획승인을 하고 승인나자마자 바로 사업자 재공고를 할 겁니다. 재공고를 하면 제가 볼 때는 당초 계획보다도 한 2~3개월 정도 시차가 생긴다.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다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은 당초 계획같이 가야 우리 동부권 어르신들이 원하는 그런 복지관이 생길 수가 있겠다. 그리고 우선 그 급한 대로는 동부권 사회복지종합관 옆에다가 노인복지관 부송관이라고 해서 하나 만들어 놨지요? 동부권에. 그것은 규모는 작습니다마는 우선 급한 대로 거기 이용하실 분은 이용하실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시고, 그 만드는 사이에 이용을 하시고, 제가 최대한 빨리 지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죄송스러운 것이 그동안에 여기에 대해서 설왕설래 했지 않습니까? 시비로 하느냐, 민자로 하느냐, 장소를 어디로 하느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지난 선거 때 선거공약으로 해서 플래카드 걸어놨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정치인들이 그것을 공약으로 걸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양동 주민들한테는 합리적인 설득이, 설명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이 확정이 되면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제가 우리시의 상황만 말씀을 드린 것이고, 민자로 가겠다, 어디로 가겠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드린 건 아닌데 확정적으로 시 방침이 결정이 되면 그때는 그런 절차를 당연히 거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에 갑자기 예기치 않은 그런 재정위기상황이 발생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종종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어곳마을 도로 그곳은 아직까지는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난번에 제가 건설국 사업을 설명을 할 때 거짓말을 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님이 조금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의원님은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말씀하신 것이죠? 저는 그때 할 때는 그것을 합해서 얘기했는데 거기 행정사무감사에 지금 의원님이 보신 것은 47쪽인가요? 거기에 건설국 것만 보셨고, 17쪽에 도시개발과 사업이 또 따로 있어요. 분리가 되어 있었어요. 17쪽에 보시면 총 12개소, 또 신규사업 2개소 추가가 또 되어 있습니다. 전에 제가 설명드릴 때는 2개를 포함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만들면서 과별로 자료가 되다 보니까 그런 혼선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어곳마을 도로는 사실은 모든 도로가, 지금 모든 사업이 이렇게 순연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는 우리 의원님한테 제가 죄를 지은 게 많아서 여기는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어렵더라도 이것은 금년도에 토지매입 예산 반영을 해서, 8억 원이 추가로 토지매입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반영을 하고 그다음 내년도에 12억 원 건설비를 해서 이것을 공기 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것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이 그동안에 여러 차례 다짐을 저한테 받으셨고, 제가 여러 차례 약속을 했던 사항인데 사실은 이런 것도 지금 예산을 저희가 구조조정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좀 더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애견공원은 아직 보고가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시내에 하기에는 시민들의 정서가 아직은 못 따라갑니다.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주 좋아하지만 싫어하는 사람은 정말 옆에 오는 것 조차도 싫어하기 때문에 시내에 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용안 공공승마장 있지요? 거기에 애견놀이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미 국비 1억 원을 받아놨습니다. 이것을 받아놓고 지금 거기에 공공승마장 토지매입이 조금 늦어져서 아직 진행은 안 되고 있는데 올 하반기에는 토지매입이 마무리가 됩니다. 6월이면 다 된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그것을 하면서 애견놀이터도 만들어서 거기에서 우선 저희들이 좀 운영을 하다가 시민들의 정서가 좀 반대하는 의견이 조금 줄어들면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중앙체육공원 한쪽에 하는 방법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은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진행 중인데 의원님께 진즉에 보고 드리지 못한 것은 저희들 실책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의 5분발언이나 여러 가지 제안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는 그 총괄부서에서 전부 다 체크를 해서 진행상황을 점검을 하는데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의회 마무리할 때 그렇지 않으면 연초 시작을 할 때 1년 동안 어떻게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것들, 또 5분발언 한 것을 조치했다는 그런 계획을 보고드리지 않았습니까? 올해도 그렇게 종합해서, 또 제가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한동연 의원님 죄송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규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의원님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한동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의원 시장님 제가 잘 들었고요.
예산 이야기 하시는데 정말 유감입니다. 시장님 기억하시죠? 제가 시장님하고 단 둘이 만나서 분명히 시장님이 총선 끝나면 어양동에 추진합시다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시장 정헌율 예.

○한동연 의원 하셨죠.

○시장 정헌율 예.

○한동연 의원 그런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입장이 난처해요. 시장님께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고려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시장님이 어양동 주민들께 확실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예.

○한동연 의원 아시겠죠?

○시장 정헌율 예.

○한동연 의원 그리고 아까 건설과 예산 사업문제 제가 착각한 것 같다고 하는데 제가 분명히 보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다시 저한테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한동연 의원 그리고 그 용안 놀이터를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애견놀이터는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아지 데리고 차타고, 물론 긴 시간 가려고 하는 사람은 생각하겠지만 저녁 먹고 오후 시간에 잠깐 아이들 데리고, 강아지를 데리고 나오는 입장인데 멀리까지는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생각한 게 중앙체육공원 정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으니까 이것도 다시 한 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시민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시민여러분들께서 오늘 시장님의 답변이 성실히 이행되는지 여부를 본의원과 함께 지켜봐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대 한동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의원님 시장님 답변 필요하십니까?

○한동연 의원 됐습니다.

○의장 조규대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한동연 의원 예.

○의장 조규대 다음은 김수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질문·답변방식입니다.

○김수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모현동, 송학동, 오산면을 지역구로 하는 김수연 시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조규대 의장님과 오랜 시간 동안 동료 의원의 발언을 경청해 주고 계시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의원은 오늘 익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도로를 달리는 시내버스 운전자분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전할 것입니다. 더불어 익산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 보조금 편성에 있어 투명하고 민주적인 논의 구조가 필요함을 익산시에 제안할 것이며 현재 진행 중인 익산시 대중교통체계 개편 용역이 현장의 목소리에 근거함으로써 실제 시내버스가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발이 될 수 있도록 그 대책을 요구할 것입니다.
시내버스 운전자는 하루 수백 명의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고 일하는 공공영역의 노동자입니다. 이런 운전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은 마련되어 있어야 친절과 안전이라는 양질의 혜택을 우리 시민들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익산시 시내버스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시는 3개의 시내버스 회사가 있습니다. 신흥여객, 익산여객, 광일여객 이 3개 회사에는 총 164대의 버스가 있고 390여명의 운전자들이 있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익산 시내버스 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익산시 3개 버스 회사는 완전 민영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익산시는 작년 한해 161억 원이 넘는 시 예산을 버스 회사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역을 보면 재정지원 보조금, 무료 환승에 따른 손실보상금, 벽지 노선 손실보상금, 유가 보조금, 노후 차량 교체 지원금, 저상버스 구입 지원금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내버스 운전자분들이 오랫동안 요구해온 내용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시내버스 노선표는 필연적으로 과속과 신호위반을 양상하고 있고, 시민들을 안전하고 친절하게 모시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이 운전자분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였습니다. 1시간 반이 넘는 운전을 하고도 쉬는 시간이 거의 없어 바로 차를 돌려야 하는 장거리 운행, 식사 시간이 20분도 되지 않아 식당을 오가는 시간을 빼면 화장실 갈 여유조차 없는 문제, 연료 넣을 시간도 보장되지 않을 정도로 빠듯하게 노선표를 만들어 놓다 보니,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과속을 하고 신호를 위반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본의원은 이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직접 몇 대의 버스에 동승하였습니다.
두 번째 화면입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세 가지 노선만 사례를 들겠습니다.
모현동 배산휴먼시아 아파트 앞에서 출발하여 삼례·왕궁을 거쳐 동통까지 가는 78번 버스노선입니다. 11시 20분에 출발하는 버스는 12시 10분에 삼례역에 도착, 삼례역에 작은 글씨로 식사시간이라고 쓰여 있는데, 삼례역에서 식사하고 왕궁까지 가는 시간을 모두 합해서 30분입니다. 식당까지 오가는 시간, 음식 기다리는 시간을 빼니 15분이 채 되질 않아 본의원은 식사를 3분의 2도 못한 채 나와야했고, 시간을 잘못 계산해 화장실을 다녀오는 바람에 12시 38분에 승차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타고 계시던 승객 분들은 본의원에게 당신 때문에 버스가 늦게 출발한다며 고성과 삿대질을 해댔고 불안하게 출발한 버스는 속도를 높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르신들이 타고 계셨음에도 방지턱을 그냥 넘어 달리는 것은 예사일 수밖에 없었고 신호 몇 개는 위반을 해야 겨우 나머지 시간을 따라잡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화면입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다음은 동신아파트에서 여산을 거쳐 강경까지 가는 61번 버스노선입니다. 버스는 오전 8시 50분 출발, 10시 36분에 강경 도착입니다. 총 1시간 46분 거리인데 실제 운행을 하면 1시간 40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즉 1시간 40분 달려와 6분 쉬고 다시 같은 시간 장거리 운행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길이 막히거나 손님이 많은 날은 이 6분마저 여유가 없어 쉬지도 못하고 바로 차를 돌려 장거리를 뜁니다. 장장 3시간이 넘는 노선을 연이어 몇 번씩 운전하는데 긴장과 피로에 쌓인 운전자가 얼마나 친절하게 신호를 잘 지키고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같은 노선의 식사시간을 보겠습니다. 10시 36분 강경에서 11시 21분까지 여산을 가는데 그 45분 사이에 식사시간이 배정돼 있습니다. 강경과 여산 사이에는 30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위 노선에 끼어있는 점심시간은 고작 15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녁식사 시간입니다. 17시 금마에서 17시 30분 여산까지 가는 사이에 저녁식사 시간이 있는데 이 역시 밑에 있는 같은 거리 시간과 비교해보면 필요한 운행시간은 20분, 그러므로 저녁 식사 시간은 10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화면입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한 가지 더 예를 들겠습니다. 모현동 원여고에서부터 오산면을 경유하는 25번 버스입니다. 터미널에서 12시 33분에 점심시간이 배치돼 있습니다. 시내에서 잔뜩 태운 주민분들을 차에 그대로 둔 채 10분이고, 20분이고 운전자는 터미널에서 눈치 보듯 점심식사를 하고 서둘러 올라타 오산으로 다시 들어가야 하는 노선입니다. 이 노선도 시내에서 오산면을 들어가는 길에 식사시간을 배치할 것이 아니라 오산면에서 주민분들을 싣고 터미널에 나올 때 식사시간을 배치한다면 주민분들은 버스 많은 터미널에서 바로 환승해 가고자 하는 시내 목적지를 빠르게 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운전자는 대안까지 제시합니다. 이렇듯 승객도 운전자도 시간이 절약되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몇 년째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50대가 대부분인 중년 노동자들이 장시간 운행에도 모자라 쉬는 시간도 제대로 보장이 되지 않고, 숨 쉴 틈 없이 해결해야 하는 식사시간이 이렇다 보니 많이 앓고 있는 위 질환의 원인이 터무니없는 버스 노선 체계 때문임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직접 노선표를 계산해보니 시내만 경유하는 버스는 양호했으나 시외지역 노선은 같은 문제가 대부분이었고, 어림잡아도 50% 정도는 무리한 노선으로 채워져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시내버스 운전자분들이 거의 매일같이 익산시에 요구했던 버스노선 개편에 대한 요구는 운전자의 인권과 복지 문제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익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공공영역의 노동자로서의 요구였습니다. 최근 몇 년간 과속카메라, 방지턱, 신호등의 꾸준한 증가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강화로 버스 속도도 이제는 30km에서 50km로 줄여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라면 여전히 시속 70~80Km로 달려야 합니다. 운전자분들은 휴식도 없고 과속을 조장하는 버스 노선은 시민을 태우고 도로를 달리는 폭탄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도대체 익산시는 이렇게 위험한 노선체계를 왜 아직도 개선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만나본 운전자분들은 어르신들이 타고 내릴 때 충분히 기다려드리고 안전하게 모실 수 있기를 희망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장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여유 없는 시간에 쫓겨 천천히 타고 내리는 승객들에게 짜증을 내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객을 향해 최대한 친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것이 운전자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운전자의 불친절을 탓하기 전에 일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은 마련해 주고 친절과 안전을 요구하는 게 순서 아니겠습니까?
운전자분들은 예로 하루 10번 뛰는 노선 중 1개만 빼내도 운전자는 숨을 쉴 수 있고, 승객분들도 크게 불편하지 않게 이용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하루 중에 가장 한가한 시간의 노선만 조정해도 가능한 일을 왜 개선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운행 횟수와 운행 길이만큼 버스회사에 보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회사는 알아서 조정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주체는 익산시 행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너무 안일하고 무책임하게 문제를 방치해 온 것은 아닙니까?
첫 번째 질의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렇게 과속과 신호위반을 조장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현재의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실 문제입니다. 화장실 가는 문제를 운전자들의 권리라고까지 표현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시내 운전자의 경우는 상가 화장실을 이용하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상가분들 입장에서는 불편한 일입니다. 그러나 시외노선의 경우 1시간 이상을 운행하고 다시 돌아와야 하는 경우임에도 공중 화장실이 없습니다. 운전 중에 너무 급한 경우는 승객을 기다리게 하고 멀리 있는 화장실까지 뛰어가거나 근처 풀숲에서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렇게 소요된 시간 때문에 버스는 다시 과속해야 되는 문제가 반복됩니다. 운전자분들이 직접 제안하는 대안은 별 게 아닙니다. 간이화장실이라도 설치, 유지해달라는 것입니다. 시외노선 중에서 함열 가는 길에 1개, 금마 가는 길에 1개만 설치해도 훨씬 나아질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함라초등학교 앞에 간이화장실이 하나 있긴 합니다. 화장실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운전자분들이 마을 주변에 일을 보다 보니 주민분들의 항의가 거세어 결국 간이화장실이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유지가 안 되니 이용할 수 없을 만큼 상태가 심각합니다. 한여름에는 넘쳐나는 용변에 벌레와 파리가 들끓어 최악의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방치되는 화장실이라면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서울시처럼 운전자분들을 위한 화장실 전수조사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시설은 갖추고 유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질의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운전자분들의 최소한의 요구, 화장실을 설치, 유지하기 위해 대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 운전자분들이 여러 해 동안 익산시에 요구해온 내용은 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카드 사용을 하지 않고 여전히 현금을 내는 승객들이 많다고 합니다. 벽지노선과 무료 환승에 대한 손실 부분을 익산시 보조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현금 수입을 투명하게 확인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타 지역에서는 시민단체에서 직접 확인한 후 적절하게 손실보상금을 책정하게 되는데, 그런 검증 체계가 없는 우리 익산의 경우, 시내버스 회사에서 현금 수입을 제대로 보고하고 있는지, 각종 손실보상금이 명확한 근거에 의해 적정하게 편성되는지, 승객 발이 버스 바닥에 빠지는 사례가 발생할 만큼 버스가 노후되었음에도 왜 이런 위험한 버스는 교체되고 있지 않은 것인지, 운전자분들은 의아해했고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갈수록 늘어나는 노인 인구와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가 오히려 필요한 시외지역에는 단 1개도 없는 문제, 점차 친환경 교통체계로 간다는데 수소 차량 충전소는 아직 소식이 없어 걱정된다는 운전자분들의 요구는 대부분 현실 타당한 것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익산시 예산의 적절한 보조금 편성을 위해서는 세밀하게 파악되고 투명하게 공개돼야 하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실제 회사 운영이 어렵다면 그만큼 손실을 보상해 주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문제들은 투명하게 공론화되지 못했을까요. 버스회사 대표 뿐 아니라 익산시 행정이 현장 운전자들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배제해 왔기 때문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2019년 작년 한해 3개 버스회사에 지급된 익산시 보조금은 161억 원을 넘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말이지만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민주적인 심의, 논의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익산 시내버스의 경우 3개 회사 대표로 구성된 버스공동 관리위원회에서 한해 보조금을 익산시에 요구하면 대부분은 신청서 그대로 보조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보조금 편성의 적정성과 투명한 집행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화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시사점을 던져주는 전주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주시 조례에 의하면 전주시민의 버스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3조를 보면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노선체계 합리화 및 노선조정에 관한 사항, 운수종사자 복지에 관한 사항 등 대부분의 논의는 이 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분과위원회를 두어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테이블은 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재정분과, 운영분과, 노사분과위원회가 그것입니다.
다음은 버스위원회 구성 인원을 살펴보겠습니다. 버스위원회에는 전주시의원, 전주시 행정,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운수종사자 즉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대표, 그리고 회계사, 노무사, 학부모, 교통약자, 관련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 익산시 조례는 이러한 논의 구조가 전혀 없습니다. 전주시의 상황이 우리와 같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익산시에서 겪고 있는 시내버스 문제를 이미 10년 전에 해결해온 전주 시내버스 상황에서 배울 점을 찾고자 함입니다.
본의원은 앞서 제기했던 시내버스 문제들이 몇 년째 반복되고 있는 원인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버스 노선의 문제점과 손실 보상 보전금이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가장 잘 알고 있는 전문가 중의 하나는 시내버스 운전자입니다. 그럼에도 운전자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는 통로가 전혀 막혀 있는 실정이다 보니 매해 같은 문제가 반복돼도 개선되지 못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익산 시내버스 회사에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기업노조가 존재합니다. 모든 운전자 조합원을 대표하고 있는 노동조합이므로 이 3개 중 동의하는 노동조합 대표는 모두 논의 구조에 참여해야 제대로 된 의견이 반영되고 대안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익산시는 그동안 현장에서 직접 시민들과 호흡하고 있는 버스노동자들에 대해 열린 자세로 임하지 않고, 오히려 방관하고 배척해왔기 때문에 오히려 시내버스의 다양한 문제들은 해결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기에 본의원은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논의 구조부터 만드는 게 갈 길이 먼 시내버스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조례로 그 협의 구조를 법제화하여 안정적인 구조를 형성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행정과 과장님은 그러한 협의 구조를 꼭 만들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세 번째 시장님께 직접 묻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논의 구조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본의원의 주장에 대해 시장님은 어떠한 입장이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익산시는 익산시 대중교통체계 개편 용역을 위해 시 예산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본의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익산시는 약간의 노선 수정이 아닌 대중교통체계의 전반적 개편이 필요하기에 시 행정 역시 3억 원이 되는 예산을 편성하여 노선 개편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인 것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용역 중간보고서를 살펴보니 노선 전반이 아닌 일부 지선만을 변경하고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지간선제에서 간선이란 뼈대가 되는 주요 노선을 말하고, 지선이란 본선에서 갈려져나간 선을 뜻합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이 용역서의 주요 내용은 갈라져나간 선 즉 지선변경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요 노선인 간선은 그대로 둔 채 일부 지선만 변경한다면 제기한 문제들은 거의 해소되지 않은 채 오히려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운전자분들이 대표적으로 우려하는 함열읍 노선개편에 대한 예를 들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화면을 보시면 B노선은 성당, 용안, 용동, 함열, C노선은 용안, 용동, 원대암, 성당, 함열을 경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기존 버스였다면 용안에서 함열까지 10분이면 바로 갈 거리를 용역대로 변경한다면 용안 시민들은 40여 분에 걸쳐 함열에 도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용역대로라면 오히려 민원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과속과 신호위반을 조장하는 현재의 주요 뼈대인 간선 노선에 대한 변경 계획은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선이 늘어나는 노선이 효과적으로 정비된다면 그만큼 간선 노선의 운행 횟수가 늘어야 배차시간이 짧아져 그 혜택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텐데 이러한 계획 역시 전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운전자분들이 이 용역대로 진행이 된다면 현존하는 주요 문제가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는데 본의원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또한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용역조사원들은 버스에 승차하여 승객이 타고 내리는 양을 조사하고, 노선의 문제점을 살피게 됩니다. 전주의 경우 조사원이 하루 종일 운전자와 동행하여 문제를 체크하는 반면 익산 조사원의 경우 하루 2~3개 노선만 타고는 내린다고 합니다. 심지어 손님이 많은 시간대도 아닌 한가한 시간에 타고 내려 제대로 된 손실보상금을 책정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또한 사실이라면 타당한 지적이라 생각합니다. 익산시는 조사원들이 제대로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지 논의하고 점검하며 함께 대안을 모색해 나가야 하는데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를 못하니 어디서 문제가 생긴들 알 수가 있겠습니까? 부실한 용역 결과는 필연적으로 익산 시민의 세금 낭비로 귀결이 됩니다.
시장님은 시 예산 3억 원이 편성된 대중교통체계 개편 용역이 중간보고라고는 하나 부실하고 현실과 동떨어져 진행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마지막 질의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대중교통체계 개편 용역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기업노조 할 것 없이 가장 중요한 주체인 현장 운전자분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용역 과정에 담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또한 민원이 더 증폭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이 용역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 어떤 대안을 마련하시겠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 없는 행정은 필연적으로 사회 갈등을 야기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시 예산 낭비로 귀결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앞서 발언한 보건복지위원회 박철원 위원장이 제기한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를 민간위탁이 아닌 공공소유의 시설로 변경하자는 논의도 시작해보자는 그 의견은 주요 사안을 공론화시키고 어떤 결정이든 사회적 합의를 거치자는 뜻임에도 현 상황 유지가 최선이라고 일방적으로 결정 내리듯 시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의회의 요구와 질의에 대한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신 거라 생각합니다. 현장의 목소리,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소통 행정의 의미에서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의장 조규대 김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정말 존경하는 우리 김수연 의원님 발로 뛰는 행정 정말 감동을 했고 저희 집행부 공무원을 비롯한 제가 좀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저도 직접 대중교통을 경험해본다고 간간히 타보고 그러긴 합니다마는 전 노선 같이 이렇게 타고 점검하면서 이렇게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를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사례였던 것 같아서 그것만 하더라도 저희가 오늘 큰 교훈이 됩니다.
지금 우리 익산시는 107개 버스노선이 있습니다. 이 버스노선이 수십 년간 거의 근본적인 손을 보지 못하고 그때그때 민원에 따라서 노선을 조정하다 보니까 노선이 정말 정말 엉망입니다. 우리 운전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최악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노선이 정말 불규칙하게 또 불편하게 돼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런 걸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버스 지간선제 추진 용역을 지금 시행을 했는데 또 우리 의원님이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거 경청해서 용역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고 지간선제 그러니까 지금 과속이나 신호위반이나 그렇지 않으면 식사시간이 보장이 안 되는 것은 결국은 너무나 빡빡한 버스시간표 때문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버스노선을 좀, 버스 투입 횟수를 늘려야 되는데 현재는 거의 여력이 없었지만 지간선제를 하면 남는 버스가 생깁니다. 그 버스를 중간중간에 집어넣으면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걸로 보아집니다. 지금 특히 버스근로자들, 버스노동자들 화장실 문제, 식사 문제 이런 것은 참 인권에 관련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고 제가 있는 동안에 몇 군데 또 화장실을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근본적으로 숫자가 부족하다는 거, 전 이제 기종점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기종점에 새로 설치해야 될 곳 그리고 민간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곳, 민간의 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옛날에 공중화장실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우리가 했듯이 우리가 당당하게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운전자들이 마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화장실 문제 굉장히 시급한 문제인데 그동안 급한지 알면서도 우선순위가 시급한 데 우선적으로 몇 군데 하다 이제 말았습니다마는 지금 듣고 보니까 이것은 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화장실 문제는 우선 전반적으로 보겠고 점심시간 문제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데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간선제가 돼서 버스노선이 좀 여유가 생겨야 가능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김수연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현장점검을 해서 그런 빈틈이 혹시 발견되면 그런 빈틈을 좀 메꾸는 것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말씀하신 거 지금 버스노선의 논의 구조가 없다, 그것도 상당히 타당한 지적이십니다. 지금 전주시가 그동안 시내버스 때문에 이제 많은 논란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제도가 잘 정비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 제도를 빨리 도입을 해서 시내버스가 모든 이해관계인들이 전부 참여해서 같이 운영해가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 익산은 대중교통 특히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이렇게 크게 사용의 문제가 된 적도 없었고 또 시민들이 또 뭐, 점잖으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렇게 크게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없었고 그래서 그동안 어떻게 보면 무사안일하게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큰 불만이 생기기 전에 저희들이 미리 예방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용역을 하는데 있어서 사실 대중교통체제 개편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일방적으로 용역회사한테 맡겨서 될 일은 아니다, 그래서 저희도 용역을 최종 마무리하기 전에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는 절차를 거쳐라, 이렇게 해서 조금 연계는 시켜놨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여기에 우리 버스노동자들 또 노조들, 필요한 버스회사들 이것을 좀 종합적으로 참여를 해서 용역이 제대로 됐는지를 검증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사례까지 들으셨는데 함열에서 용안 가는데 이 개편 노선에 의하면 10분 걸리던 것이 40분 걸린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런 지역이 또 있는지 다시 한번 저희들이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버스체계 개편으로 인해서 더욱 불편해질 그런 지역은 없는 것인지 이런 것도 좀 면밀히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은 버스기사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버스기사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버스기사님들 눈높이에 맞는 그런 용역안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우리 버스대중교통체계에도 개선할 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도 직접 현장을 발로 뛰면서 하나하나 점검을 해서 이 용역이 보다 완벽한 용역이 되고 이로 인해서 우리 익산시 대중교통이 정말 시민의 발이 될 수 있는 편리한 교통체계가 되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대중교통개편을 위해서 직접 발로 뛰는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수연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장 조규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김수연 위원 예.

○의장 조규대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우리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들 많으십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 임형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집행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의원 익산 시민 여러분!
조규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2동, 삼성동, 부송동 지역구이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임형택 의원입니다.
오늘은 박정희 정권에 의해 강제적으로 해산되어 30년 이상 중단되었던 지방의회와 지방제도를 부활시키는 촉매가 된 1987년 6·10민주항쟁 33주년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더욱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지방도시를 발전시켜야 할 지방 의원으로서 속절없이 빠져나가는 익산시의 인구 유출에 책임감을 통감하며 시민들이 살기 좋은 지속 가능한 익산을 만들기 위해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기본에 충실한 익산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익산시의회 지난 5월 20일부터 23일 동안 2019년의 익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바이러스 하나가 짧은 시간에 삶의 모습을 참 많이 바꿔 놓았습니다.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필수인 삶, 서로 거리를 두어야 하는 세상, 행정의 방향도 공직자의 생활도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밤낮으로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익산시장에게 시정 현안 및 주요 정책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을 직접 듣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의 발전 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시정질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제게 주어진 40분 동안 익산시 공공폐기물처리정책 가운데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쓰레기소각장 위탁업체의 원가산정 및 비용집행 문제점, 위 업체들과의 계약서 작성 변경 문제점에 대하여 그리고 정부합동감사와 전라북도 감사 등 행정사무감사 자료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누락의 문제점과 재발방지 대책에 대하여 또 익산시 친수공간 조성에 대하여 시장께 묻고 답을 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익산시 공공폐기물처리정책에 대하여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익산시는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등 시민들이 배출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해 매년 315억 원 정도의 예산을 6곳의 폐기물 수집, 처리 대행, 위탁업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들과 평균 2~3년마다 재계약 절차 등을 진행합니다. 본의원은 6개 업체 가운데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쓰레기소각장 운영업체의 원가산정 및 비용집행 문제점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315억 원 정도의 예산을 분석을 해보면서 가장 크게 느꼈고 좀 문제라고 봤던 건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6개 업체 중에 5개 업체의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이 5,250만 원인데 비해서 쓰레기소각장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이 3,590만 원 심지어는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지금 법적 불법 사항으로 검찰에 벌금형까지 처벌을 받은 그런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우리가 공공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이 민간위탁금은 어떻게 산정하고, 우리가 또 어떻게 계약을 하고, 어떻게 지급하고 있고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요. 아마 시장님께서 파악은 다하고 계실 테니까요.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나 쓰레기소각장 운영업체의 원가산정은 원가산정 전문 업체에 연구용역을 맡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기본적인 사항이니까요.

○시장 정헌율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의원 예, 그리고 원가산정에 따라서 어떤 업체,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협상에 의한 어떤 계약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공개입찰을 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임형택 의원 그렇게 이제 하고 그 원가산정이 예를 들면 100원이 됐다 하면 통상적으로 90% 정도에서 대개 폐기물 업체들이 쓰레기소각장을 제외하고는 대개 100원의 원가산정이 나와서 이 업체에 100원을 지급해야 된다, 라고 나왔을 때 대개 90원을 지급하는 방식 정도의 우리가 계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협상 계약을 하면 그렇게 나오죠.

○임형택 의원 예, 그러니까 쓰레기소각장만 최저가입찰이어서 74% 정도의 입찰을 한 거 제외하고는 대개 그런 정도로 이루어지잖아요.

○시장 정헌율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의원 그래서 좀 한 가지 여쭙고 싶은데요.
다음 좀 PPT를 보면서요.
(화면을 바라보며)
제가 이제 보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이게 비용 지급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저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비용 지급을 하고 나면 연 30억 원 정도에서 35억 원 정도 사이를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민간위탁금으로 우리가 지급을 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사후정산을 받나요?

○시장 정헌율 사후정산은 당연히 이루어지죠.

○임형택 의원 예.

○시장 정헌율 이루어지는데 이제 업체마다 성격이 다른데 우리가 처리단가로 계약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면 합동산업하고 케이씨바이오자원, 여기는 처리단가가 있기 때문에 월별로 매번 정산해서 처리를 하고요.

○임형택 위원 예.

○시장 정헌율 그다음에 금강공사하고 제이산업은 그것은 월별청구액에 따라서 정산 지급하고 이자수입 반납 등을 위해서 연말에 최종 정산을 하게 됩니다.

○임형택 의원 예, 연말에요?

○시장 정헌율 예.

○임형택 의원 그러면 지금, 예, 더 말씀해 주세요.

○시장 정헌율 그리고 이제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인건비는 월별로 지급을 하고 시설 운영비는 그때그때 사안 발생하면 실비정산해 주는 구조고요.

○임형택 의원 예.

○시장 정헌율 마지막으로 이제 재활용회수센터가 조금 복잡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재활용 선별해서 매각하는 매각 대금이 있기 때문에 매각 대금을 어떻게 여기에 이제 반영을 하냐, 그 문제 때문에 조금 복잡하긴 한데 잘 아시겠지만 대개 3년 평균내서 그것으로 일단 수입을 잡고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5% 하다가 10%로 올렸죠? 10% 주는 이유는 그것을 선별률을 높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이제 주는 겁니다.

○임형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현재는 그렇게 구조가 돼 있습니다.

○임형택 의원 예, 공공폐기물업체 6군데에 대해서 대략 말씀을 주셨고요. 오늘 제가 6개 중에서 저는 집중적으로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와 쓰레기소각장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임형택 의원 그러면 지금 답을 주시기로는 음식물쓰레기처리를 하는 케이씨바이오자원은 매월 정산을 하신다고 했어요.

○시장 정헌율 예.

○임형택 의원 예, 그래서 지금 저 표가 어떤 표냐면 제가 이 민간위탁금에 좀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여러 좀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 지난 10년간의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 민간위탁금에 대한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행정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이 민간위탁금을 여러 이제 항목이 있잖아요. 항목은 바로 다음에 말씀드릴 텐데 그 여러 항목 중에 재료비, 음식물쓰레기는 우리가 쓰레기를 배출하면 탈수를 해서 물을 짜내서 음폐수는 공공하수처리장으로 보내고 남은 그 찌꺼기를 톱밥과 함께 섞어서 퇴비로 만드는 방식을 현재 취하고 있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임형택 의원 호기성퇴비화시설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래서 퇴비로 만들기 위해서 재료비, 그러니까 톱밥비를 우리가 원가산정을 해서 드리고 있거든요.

○시장 정헌율 예.

○임형택 의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2012년부터 2015년까지는 매년 톱밥비가 1억 7,880만 원 정도가 제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6년 7월에 재계약을 할 때 4억 2,757만 원씩을 책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2016년에서 2018년까지 3년 계약이 끝나고 이제 2019년에 다시 계약을 합니다. 다시 계약을 할 때 2017년도와 2018년도에 이 업체가 톱밥비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세금계산서를 받아보고 실적을 확인해보니 실제 연 4,500만 원 정도만 사용을 하고 있어서 2019년부터는 4,495만 원만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왜 이 2016년에서 2018년에 이 3년만 이렇게 유독 톱밥비를 많이 지급을 했는가, 그리고 그에 대해서 정산을 했다면 세금영수증을 2019년에 원가산정 업체가 확인해보니 우리는 4억 2,700만 원씩을 주고 있었지만 4,495만 원만 쓰고 있었는데 정산을 했다면 이걸 환수 받아야 되지 않았을까, 라고 저는 의문이 생겼는데요.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지금 원가산정 하는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제 전체가 서로 연결돼 있거든요. 회계학 혹시 지금 해보셨어요?

○임형택 의원 뭐, 제가 회계학까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시장 정헌율 회계학 분야가 조금 복잡한데 그래서 이것은 지금 그 원가산정 하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임형택 의원 예.

○시장 정헌율 개별원가, 종합원가, 혼합원가 뭐, 이런 식으로.

○임형택 의원 예.

○시장 정헌율 그중에서 어떤 방법을 택하냐, 그거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서 2006년에서 2019년까지는 말씀하셨듯이 그 방법을 표준사용량을 적용하는 방식을 택해서 표준사용량에다가 단가를 곱하는 그런 방식을 택했고 2019년에는 평균사용량에다가 실거래가격, 평균사용량은 그 직전 2년이죠.

○임형택 의원 예.

○시장 정헌율 실거래가격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달라졌는데 이제 이거 하나만 떼놓고 보면 굉장히 불합리한 것 같아요. 불합리한 것 같은데 전체 그 원가산정을 하는 것을 전체를 놓고 보면 저희가 전년도보다 높아지지가 않았죠, 오히려 조금 떨어졌죠. 그리고 우리 익산시가 동종 규모의 그 쓰레기처리장 중에서 처리단가가 가장 낮다는 것은 이미 파악을 하셨죠.

○임형택 의원 예, 그건 제가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그렇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시장 정헌율 예,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놓고는 저도 회계학을 깊이 연구는 안 해서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종합적으로 나온 원가를 보면 그것은 제대로 나왔다, 한 번도 원가가 부당하게 높게 나왔던 적이 없었다.

○임형택 의원 그러면 이거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시장님. 제대로 나왔는데 2017년, 2018년도 치의 세금계산서를 실제 톱밥을 얼마나 썼는지를 확인을 해보니 2년 치 세금계산서를 확인을 실제 했더니 1년에 4,495만 원씩만 쓰고 있다고 세금계산서가 제출이 됐단 말이에요.

○시장 정헌율 예.

○임형택 의원 그러면 2019년도에 우리는 이 업체가 지금 연 한 3억 5,000만 원 이상씩을 더 받아갔구나, 라고 하는 걸 파악을 했단 말이죠.

○시장 정헌율 예.

○임형택 의원 그리고 아까 매월 정산하신다고 했잖아요?

○시장 정헌율 예.

○임형택 의원 톱밥은 매월 쓴단 말입니다, 매월 쓰는데 매월 이 정도의 돈을 쓰고 있지 않은데 정산을 어떻게 했는지 좀 의문스러운데요.

○시장 정헌율 제가 말씀을 드리죠.

○임형택 의원 예.

○시장 정헌율 부분별로 이렇게 떼놓고 보면 이렇게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전체는 회계는 전체로 물려서 돌아가는 것이니까 전체 그 결과 나온 거 보면 절대 불합리하게 나오지가 않았다, 이것은 이제 지극히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설명을 못합니다마는 결과론적으로는 크게 잘못된 것은 없다.

○임형택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게 없다?

○시장 정헌율 예.

○임형택 의원 저는 일단 매월 정산을 한다고 했는데 한 3억 5,0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 이 비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일단 의문스럽고요.

○시장 정헌율 예.

○임형택 의원 뭐, 회계학까지 이야기하시는데 회계를 전혀 전공하지 않은 수학을 별로 잘하지 못하는 본의원이 그냥 봐도 알 수 있는데.

○시장 정헌율 상식으로 보면 그렇죠.

○임형택 의원 상식적인 자료로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시장 정헌율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단가가 3억 5,000만 원이 올라가 있어야 돼요, 전체에서.

○임형택 의원 예, 그러니까 설명 잠깐 드려볼게요.

○시장 정헌율 예.

○임형택 의원 이 질문까지 들어보시고 시장님께서 답을 다시 줘보시죠.

○시장 정헌율 예.

○임형택 의원 다음 PPT.
(화면을 바라보며)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 원가산정 업체가 원가산정을 한 내용입니다. 모든 것이 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재료비를 제외한 경비는 다 2014년, 2015년도에 실적을 가지고 2016년 원가산정을 했고요. 그리고 2019년에 원가산정을 할 때는 2017년, 2018년 이 2년의 실적을 가지고 실제 사용한 실적을 가지고 원가산정을 했습니다.
다음 PPT.
(화면을 바라보며)
마찬가지입니다, 경비,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감가상각비는 시설투자에 들어간 돈입니다. 수리수선비, 시험검사비, 보험료, 복리후생비 다 마찬가지로 모든 항목은 다 2014년, 2015년의 실적을 가지고 2016년 원가산정을 했고 2017년, 2018년 이 2년의 실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업체가 쓴 그대로를 확인해서 2019년 원가산정을 했습니다.
다음 PPT.
(화면을 바라보며)
마찬가지입니다, 폐기물처리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마찬가지로 폐기물처리비, 기타경비도 똑같이 전년도 실적을 그대로 100% 확인해서 원가산정을 했습니다.
다음 PPT.
(화면을 바라보며)
그런데 2016년에 유독 이 재료비에 대해서만 그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0년부터 이 업체가 운영을 했으니까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줄곧 표준사용량 곱하기 단가를 해서 연 1억 7,800만 원 정도의 톱밥비를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6년에 왜 이 원가산정 업체가 이상한 산식을 뒀어요. 150t 규모의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인데 이런 업체가 평균적으로 톱밥을 자기들이 처리하는 쓰레기양의 5%에서 10%를 톱밥으로 쓰더라, 근데 우리 익산시를 보니까 지난 10년의 평균이 연 일 85t 정도 톱밥이 들어오더라, 아니, 음식물쓰레기가 들어오더라,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가 들어오는 거에 5%에서 10%가 통상적으로 업체들이 쓰니까 ‘그래, 그냥 너희는 6% 해 줄게.’ 해가지고 그 아까 4억 2,750만 원이라는 계산이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상한 건 줄곧 1억 7,800만 원씩 줬고 그리고 저 계산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가 회계도 필요 없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환경부에서 나온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용 산정 참고자료 지침입니다. 이 지침에 의해서 우리는 원가산정을 하는 겁니다. 원가산정의 이 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료비는 폐기물처리 시에 소요되는 톱밥 등의 부형재 구입비용을 포함하며 부자재의 종류별 사용량과 부자재 단가를 곱하여 책정한다.’ 맞습니다, 전년도에 사용했던 양을 계산을 해서 그걸 원가로 주면 되는 겁니다.

○시장 정헌율 예.

○임형택 의원 그런데 제가 의문은 그겁니다. 줄곧 했던 원가산정 방법을 이때만 그리고 모든 항목과 다르게 저 재료비 항목만 2016년에 재료비 항목만 다르게 했고 그래서 2019년에 이것을 2년간의 실적을 확인해보니 실제로는 4,495만 원밖에 쓰고 있지 않았고, 그러니까 회계도 필요 없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전체가 물려있다는 게, 제가 어떻게 이해하냐면 저는 저 업체가 연 최소 연 한 3억 5,000만 원씩, 일단 2017년, 2018년도 영수증을 확인했으니까요.

○시장 정헌율 자…….

○임형택 의원 그냥 기본 한 6억 원 이상이 저는 더 간 게 아닌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님?

○시장 정헌율 우리 존경하는 임형택 의원님 정말 아주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다시 한번 존경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지금이 의원님 말씀이 맞다면 결과적으로 처리단가가 올라가야죠. 예를 들면 3억 원이 올라가든 얼마가 올라가든지 올라가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임형택 의원 처리단가가 왜 올라가야죠, 시장님?

○시장 정헌율 아니, 지금 돈을 더 줬으니까요, 저게.

○임형택 의원 아니, 그러니까 돈을 더 줬으니까…….

○시장 정헌율 저게 처리단가가 좀 높게 나왔잖아요, 이 재료비가.

○임형택 의원 아, 시장님이 거기까지도 모르시는데 2016년에서 2018년에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보다 원가산정이 높게 됐고요. 실제로 처리비도 그에 준하게 지급이 됐습니다.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시장 정헌율 그래서 저는 지금 실무적인 것을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 의원님 같이 연구를 많이 안 해봐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이 처리단가가 우리는 전년보다도 더 오히려 낮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 같진 않은데. 지금 의원님이 이 사안도 감사원에다가 공익감사청구 하셨죠?

○임형택 의원 예, 청구가 돼 있습니다.

○시장 정헌율 그러면 그 결과가 나오면 정확히 알 겁니다, 이것이 뭐가 잘못됐는지.

○임형택 의원 예.

○시장 정헌율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임형택 의원 시장님 그 결과는 결과인 것이고요. 워낙 중대하고 시급한 사안이기에 제가 시정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시장 정헌율 이것은 제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제가 어떻게 압니까?

○임형택 의원 오늘 확인하셨잖아요?

○시장 정헌율 예?

○임형택 의원 오늘 확인하셨으니까.

○시장 정헌율 예.

○임형택 의원 이 사안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고, 아까 저는 매월 정산을 하신다고 했는데 매월 정산을 했다면 톱밥이 이만큼 쓰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파악이 됐을 텐데 왜 계속 4억 2,500만 원씩의 예를 들면 톱밥비를 그냥 계속 지급을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는 의문이 있는 거고요.

○시장 정헌율 예, 그 부분은 실무자들한테 한번 여쭤는 봤습니까?

○임형택 의원 아, 그 부분은 확인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시장 정헌율 그 실무적인 것은 죄송스럽지만 실무자들하고 충분히 좀 논의…….

○임형택 의원 아니, 그러니까 시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PPT 보여드리고 다 설명드렸잖아요.

○시장 정헌율 예.

○임형택 의원 실무적인 게 아니에요.

○시장 정헌율 저는 저것이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지금 봤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임형택 의원 이해가 안 되시는? 그러니까 아까 시장님께서는 복잡한 회계학이 껴있고 전체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비용이 이렇게 가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매월 정산한다고 답을 하셨기 때문에.

○시장 정헌율 저는 크게 잘못된 것이 없다, 결과론적으로 처리단가가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작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니다, 만약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문제가 있으면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지면 되는 거죠, 그건.

○임형택 의원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원 감사는 차후 문제고요. 시장님께서 오늘 확인하셨잖아요. 저게 어떤 특정한 공무원이 딱 이 뭔가 업무를 보는 기간에, 2016년에서 2018년까지 딱 3년간만 저렇게 높게 지급이 된 겁니다.

○시장 정헌율 예.

○임형택 의원 그리고 이제 우리 시장님 임기가 2016년 4월 13일부터 시작하셨잖아요.

○시장 정헌율 예.

○임형택 의원 어쨌든 시장님이 계실 때 2016년 7월에 재계약을 했고, 그 재계약을 할 때 이전보다 좀 비상식적으로 재료비를 급격하게 2배 이상으로 높여서 책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보시고 시에서도 저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된다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저러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든지 실제 확인해보니까 이 정도는 환수조치를 해야 될 만한 사항이라든지 점검하시고 결과를, 시장님이 감사원에만 미루지 마시고 답을 주시라는 겁니다.

○시장 정헌율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용역기관한테 용역을 의뢰한 거예요.

○임형택 의원 예.

○시장 정헌율 그래서 이제 용역기관을 저희들이 믿고 하는 건데 용역기관이 만약에 부실용역을 했다면 그것은 책임을 져야 되겠죠.

○임형택 의원 예, 저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화면을 바라보며)
지금 2016년에는 사단법인 한국지방경제경영연구원이 연구용역을 했고요.
2019년에는 사단법인 한국경제정책연구소가 했습니다. 다른 기관이 하다 보니까 톱밥비가 저렇게 터무니없이 많이 갔다는 게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시의 아까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생활쓰레기 처리업체, 쓰레기소각장, 음식물 수집운반 그다음에 재활용 수집운반. 우리 시의 6개 업체 모두를 저 한국지방경제경영연구원이 그동안 용역을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원가산정은 저 업체가 했으나 이것에 대한 최종계약의 책임은 저는 담당 공무원에게 있다, 담당 공무원은 더 잘 알잖아 요. 그 공무원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전에 표준사용량 곱하기 단가 해서 1억 7,000만 원씩 가던 그 톱밥비를 이 원가산정 업체가 2배 이상 과하게 했다면 그 원가산정을 한 걸 바로 잡는 게 공무원의 역할인데.

○시장 정헌율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원가산정 방식이 아주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개별원가서부터 실제원가, 정상원가, 표준원가, 변동원가 한 8개, 9개가 있어요, 이 방식이.

○임형택 의원 예.

○시장 정헌율 어떤 방식을 채택했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잖아요.

○임형택 의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시장 정헌율 우리는 그러니까 동일한 지금 원가산정 방식을 적용했다는 전제하에 지금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임형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 다시 한번 마무리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용 산정 참고자료 그리고 전국에 음식물쓰레기협회들, 음식물쓰레기자원화협회에서 딱 지침으로 이렇게 단가를 산정하라고 표준안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시장 정헌율 예.

○임형택 의원 다 이렇게 합니다.

○시장 정헌율 예, 맞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한 거예요, 전부다 이거 우리도.

○임형택 의원 그거 한번 확인해보시고 사후에 저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선급금 지급의 문제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월 음식물쓰레기처리하고 그 매월 처리한 양을 다음 달 초에 보고하면 그 양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비용을 산정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이 업체는 그러면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업체에 해당하나요?

○시장 정헌율 선급금을 우리 의원님한테 우리가 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정부에서 이제 권장하는 겁니다.

○임형택 의원 예.

○시장 정헌율 그래서 80%까지 선급금을 줘라, 이게 뭐, 주는 걸 권장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평가를 해서 강제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선급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염려하실 바는 없을 것 같고.

○임형택 의원 예.

○시장 정헌율 다만 이자수익 말씀하셨잖아요.

○임형택 의원 예.

○시장 정헌율 이자수익도 철저히 정산해서 다 환수를 합니다. 한 푼도 이자가 거기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따라서 하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임형택 의원 그러면 그러니까 어떤 경제 활성화나 이런 걸 위해서 저는 이게 조기집행하고 다른 것 같아요. 선급금과 조기집행이 지금 같은 개념으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시장 정헌율 예, 같은 겁니다.

○임형택 의원 선급금도 정부에서 조기집행과 마찬가지로 선급금에 해당하는 업체이건 아니건 적극적으로 이것을 추진해라, 이렇게 뭔가 방침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시장 정헌율 글쎄 선급금을 줄 수 없는 단체의 성격도 있을 수 있겠죠.

○임형택 의원 예.

○시장 정헌율 그런데 하여튼 민간위탁업체들은 80%까지 가능하다고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답니다.

○임형택 의원 그러면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행정안전부 예규 제90호에 따라서 이 업체는 저는 선급금을 지급하는 게 부적절한 업체 같아요. 그 조기집행과는 다른 겁니다. 이 업체에도 조기집행을 우리가 2015년 6월에 12억 5,000만 원 했던 바가 있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임형택 의원 그런데 이것도 2014년에서 2017년, 딱 그 특정한 기간에만 어떤 그 특정한 담당자가 업무를 맡은 그 기간에만 매년 초에 5억 원, 10억 원 마음대로 줍니다, 선급금을. 그래서 41억 원을 줬더라고요.

○시장 정헌율 몇 년도 얘기입니까, 그게?

○임형택 의원 2014년에서 2017년까지만 선급금이 갔습니다.

○시장 정헌율 2014년에서 2017년까지.

○임형택 의원 예,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선급금을 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혹시 제가 아까 정부에서 나온 그 권고지침을 제가 미처 파악 못했거나 좀 미진하게 파악했을 수도 있는데 제가 파악한 상식에서는 이 업체는 선급금을 지급할 수 없는 업체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신대로…….

○시장 정헌율 예, 저희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그 2017년도까지 했는데 그 이후로 선급금 지급을 안 했다면 뭔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형택 의원 예, 선급금이 41억 원이 가면 그 말씀드린 그 이자가 다 그 업체에 쌓이는 거잖아요? 우리 시에 쌓이는 것이 아니…….

○시장 정헌율 환수합니다, 그건 전부다.

○임형택 의원 환수합니까?

○시장 정헌율 예, 전부 100% 환수합니다.

○임형택 의원 그러면 선급금을 드릴 때 채권확보 같은 것을 우리가 다 했나요?

○시장 정헌율 채권확보는 본래는 해야 되는데 일일이 저희들이 채권확보는 비용 때문에 그걸…….
아, 이 건은 했다고 그러네요. 이 건을 했다고 하는데…….

○임형택 의원 41억 원 전체에 대해서 했나요?

○시장 정헌율 예, 지금 41억 원 전부다 했나요?
(기획예산과장, 익산시장한테 설명 중)
아, 41억 원 전체에 대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임형택 의원 예, 채권확보는 하셨고요?

○시장 정헌율 예.

○임형택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근데 그 채권확보를 사실은 우리가 조기집행하면서 일일이 다 확보를 사실은 못합니다.

○임형택 의원 예, 저는 조기집행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선급금, 선급금을 우리가 주게 되면 반드시 채권확보를 해야 되고 그 관련한 규정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일단은 지키셨다고 하는 거고 가능한 범위에서 된 것 같다고 하시는데 일단 제가 특정 기간에만 선급금이 갔고 그 이후에는 전혀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부분도 좀 더 우리 재정에, 운영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그 부분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임형택 의원 예.
다음으로는 전국 최저 수준의 음폐수 처리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이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가 현재 음폐수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식물 짜고 나면 발생하는 음폐수를 우리 공공하수처리장에 직접 보내서 처리합니다. 그런데 현재 음식물쓰레기처리장에서 나오는 음폐수를 우리 공공하수처리장에 보내서 처리하는 t당 단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시장님?

○시장 정헌율 아직 그걸 파악을 못하고 왔습니다.

○임형택 의원 예, 간단한 거니까요.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t당 5,478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아까 그 원가산정 보고서에서는 t당 1만 4,806원을 받으면 될 것 같다고 이제 권고를 했어요. 그렇게 원가산정을 했는데 굳이 우리 또 공공하수처리장에서는 그보다 훨씬 낮춰서 5,478원을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 5,478원이면 전국 최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부하고 전국의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들이 연합된 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에서 이 지침이나 보고서를 낸 게 있는데 원가산정 그 보고서를, 그 낸 자료를 보니까 우리 시처럼 일 100t 정도 처리하고 우리 시하고 음폐수 처리비가, 그러니까 우리 시가 연 3만t 정도 보냅니다. 그런데 연 3만t 정도 그 업체들이 전국에 음폐수를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평균 단가가, 음폐수 처리비 평균 단가가 4만 원에서 7만 2,000원이 이 환경부나 이런 곳들에서 이야기하는 평균 단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의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는 다른 지역의 업체들은 t당 처리비 한 11만 원 받으면 그중에 4만 원에서 7만 2,000원이 음폐수 처리비로 나가고 나머지를 가지고 이윤을 창출하고 인건비도 주는데 우리 시는 10만 2,900원을 들이면 현재 2019년 기준으로요. 그중에 5,840원만 음폐수 처리비로 나가고 나머지를 가지고 이익이 창출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전국에 어느 업체보다도 가장 많은 수준의 이익을 내고 있는 그런 면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것은 하수처리장에서 뭐, 그 정도 처리해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 하니까 일단 뭐, 그건 하수처리장에서 우리가 그 정도 비용만 받아도 우리 시민의 세금이나 뭐,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약품비가 더 들어간다거나 하지 않고 처리가 된다, 일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시장 정헌율 음폐수 처리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저희한테 자료 요구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을 못하고 나왔습니다.

○임형택 의원 예, 제가 민간위탁금 아까 전체를 이야기하는데 이건 좀 세부적인 거니까요.

○시장 정헌율 예.

○임형택 의원 그러면 저는 이제 그거 한번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음폐수 처리를 말씀드리는 것처럼 전국 최저 비용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고요. 저는 음폐수 처리비는 되게 고농도의 아주 그 폐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게 하수처리장에 들어왔을 때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오히려 그 음폐수를 처리해 주는 약품비라든가, 어떤 우리 하수처리장의 부하를 더 일으킨다거나 이런 문제가 저는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우려도 듭니다.

○시장 정헌율 예.

○임형택 의원 그러기 때문에 향후에 전국 최저 수준이기 때문에 이 원가산정에 연동이 되어서 아까 뭐, 회계학도 이야기 하셨잖아요? 10만 2,900원이면 전국 같은 비슷한 수준인데 우리는 한 1만 원 낮거나 이런 수준인데 그 대신 음폐수 처리비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적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원가산정 할 때 앞으로 그 부분 더 잘, 우리가 올해 또 9월에 계약이잖아요. 잘 고려해 주시고 하수처리장에서도 왜 그 정도 비용만 받아도 되는지 한번 그것도 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 정헌율 예,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주의 깊게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다음으로 쓰레기소각장 관련해서 이야기 좀 드려보겠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생각보다 길지 않아서 아마 이 주제까지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쓰레기소각장은 이제 이미 시장님께서 충분히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우리가 2016년에 이 표에서 보시는 대로 83.583%로 이 공개입찰을 통한 최저가낙찰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같은 업체가, 이제 부주관사는 바뀌었지만 2018년 10월에 다시 또 2년 후에 74.049%로 최저가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보니까 최저가낙찰률은 더 떨어져서 이 노동자들의 인건비는 20억 5,500만 원이던 것이 19억 9,200만 원으로 줄은 반면에 우리가 오히려 업체의 이윤은 그전에는 일반관리비는 주지 않고 이윤을 3% 보장해 주던 것, 그러니까 6,170만 원 이윤을 주던 것을 최저가낙찰은 10%나 떨어져서 어마어마하게 떨어져서 인건비는 가장 낮은 최저임금도 못줄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오히려 업체의 이윤은 10%를 보장하시고 일반관리비도 보장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업체는 3억 3,020만 원의 이윤을 본 겁니다. 현재 구조가 이렇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최저임금 위반하는 이런 상황도 오고 노조에서 계속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노동환경이 뭔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좀 이 쓰레기소각장을 특별히 더 관심 있게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우리 재산이 600억 원 가깝게 공사비가 들어간 시설입니다. 이 시설이 얼마나 잘 운영되는지가 중요합니다. 2009년부터 가동을 했고 통상적으로 15년이면 수명이 다하기 때문에 2024년이면 몇억 원, 몇십억 원이 들어가서 수선을 해야 될지 모르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업체가 제대로 이걸 관리·운영하지 못하면 나중에 다 그게 우리 세금의 피해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이 노동 환경에 처해있는 노동자도 다 시민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 업체 평균 연봉이 한 5,300만 원 되는데 왜 이 업체는 24시간 근무하고 가장 고도의 기술을 가진 이런 어떤 근로 환경에 있는 분들인데 너무 낮은 인건비를 주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시장 정헌율 예, 의원님이 조금 간과한 부분이 있어요.

○임형택 위원 예.

○시장 정헌율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첫 번째는 고용승계를 해라, 두 번째는 임금저하는 절대 안 된다, 다 약속을 받고 했어요.

○임형택 위원 예.

○시장 정헌율 그리고 실제 그것 다 지켰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시장 정헌율 근데 왜 월급이 낮냐, 그것을 근로자들 속성을 분석을 해보셔야 돼요. 저희가 그것을 분석해서 아마 보도자료 냈었나요, 그때? 해명하라고 그랬잖아요? 해명 자료를 낸 적이 있는데.

○임형택 위원 말씀해 주세요. 시장님께서 한번 해명을 해줘보시죠.

○시장 정헌율 거기에 근속연수가 근본적으로 거기가 적어요, 다른 데보다.

○임형택 위원 예.

○시장 정헌율 그러니 근속연수가 적은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평균 연봉이 낮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이제 돼 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을 하고 여러 군데에서 그 최저가낙찰에 대해 폐단으로 이렇게 다 염려를 하시길래 사실은 꼭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저가낙찰제 같은 경우는 업체는 어쨌든 이윤을 한 푼이라도 더 거기서 뽑아가려고 이제 하는 심리가 작동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번 계약할 때는 입찰방식을 좀 바꿔야 되겠다, 제가 여러 차례 또 의회에서 그런 걸 밝힌 적 있죠?

○임형택 위원 근데 제가 볼 때는 시장님께서 좀 현장 파악을 정확히 좀 일면 못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느끼고요.

○시장 정헌율 예.

○임형택 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장님께서 2016년 4월 13일 재보궐선거 후에 임기 시작하셨잖아요?

○시장 정헌율 예.

○임형택 위원 아까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 7월에 재계약하셨고, 그다음에 쓰레기소각장 10월에 재계약하셨고, 근데 쓰레기소각장은 그동안 하지 않던 최초로 최저가 입찰 방식을 도입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는 세금을 아낀 것처럼 대대적인 홍보도 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그게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에게 대단히 열악한 조건을 만들었고 실제로 이제 여러 문제를 파생시키고 있는데 아까 시장님께서는 근속연수가 적고 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2년마다 재계약을 하잖아요.

○시장 정헌율 예.

○임형택 위원 이분들은 호봉이 없더라고요. 2년마다 그냥 신규계약입니다. 당연히 인건비가 적어지죠. 10년 이상 다 15년 가깝게 숙련된 노동자들인데 이분들은 업체가 바뀔 때마다 호봉이라는 게 없이…….

○시장 정헌율 그게 근로기준법상 가능한가요?

○임형택 위원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알아본 현장의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장 정헌율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그건 근로기준법상 불가능할 것 같은데.

○임형택 위원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 정헌율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잘 파악도 해보시고, 그래서 최소한의 그분들의 근무조건이, 뭐, 아니, 제가 의원이 우리 세금가지고 누구에게 돈을 막 더 주자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시장 정헌율 예.

○임형택 위원 다만 최소의 근로조건은 보장을 해 주는 것이, 공공시설이잖아요.

○시장 정헌율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까 말씀드린 6개 업체 중에 그보다 조금은 비교적 다른 비교적 단순 업무를 하는, 물론 그분들의 노고도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5개 업체는 평균 연봉이 5,300만 원을 넘어가는 반면 이분들은 24시간 근무하고 고도의 숙련된 기술자들인데 3,9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최저임금을 못 받는 사람이 나온다는 건 이건 우리 공공폐기물사업장에 있어선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정헌율 하여튼 계약방식서부터 근본적으로 개선 방안을 이것은 검토해보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것과 관련해서요. 시간은 없지만 중요한 이야기라 마지막으로 하나 더 시장님께 꼭 좀 간곡히 한 번 더 검토해보시라고 좀 제안 드리고 싶은 건 그래서 차제에 저는 적어도 쓰레기소각장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지금 앞으로 시설관리의 전문성, 기술성을 기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공단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시장 정헌율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근데 도시관리공단을 지금 체육시설 위주로 추진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시장 정헌율 예.

○임형택 위원 근데 제가 제 상식으로 국민생활관을 비롯한 각종 체육시설은 굳이 도시관리공단이 아니어도, 물론 그곳에도 조금 더 전문성이 있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타 도시들의 현황을 보니 이런 공공환경시설을 오히려 도시관리공단이나 시설관리공단에서 많이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걸 좀 지금 용역을 하고 계시는 과정인데 저는 쓰레기소각장을 시작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시면 좋겠다, 싶은데 이에 대해서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장 정헌율 예, 사실은 저도 이제 그럴 생각으로 처음에 도시개발공사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너무나도 줄줄 세는 돈이 많다, 위탁하는 업무가 너무 많고, 돈이 많이 세고 해서 전문기관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공기업법에 보면 수지비율이 50% 이상 되는 것만 돼 있어서 일단 그것만 고르다 보니까 체육시설 위주로 됐는데 일단 공단이 설립되고 나면 그때는 조금 재량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저는 아까도 ‘간곡히’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경상수지 50% 넘어야 되고 이런 기준 요건은 있지만 저는 방법은 찾으면 길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시장 정헌율 예.

○임형택 의원 왜 그러냐면 여수시, 시흥시, 안성시, 창녕군. 제가 일단 파악한 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많은 지자체들이 환경기초시설을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시장 정헌율 예, 설립할 때는 어렵지만 설립이 되고 나면 그런 사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임형택 의원 예, 저는 설립하는 지금 용역을 하는 과정에도 검토해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좀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임형택 의원 그러니까 보도에 보니까 안성시 같은 경우는 도시관리공단으로 바꿔서 연간 8억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한다고 해요.
(화면을 가리키며)
그리고 저기에서도 보시듯이 운영대행자 이윤 3억 3,000만 원만 빼도 저는, 다른 물론 부대비용이 더 들어가겠지만 운영자의 이윤을 빼면 도시관리공단을 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임형택 위원 직접 고용 전환으로 창출되는 일자리가 고용노동부 2017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만 해서 1년에 관리 예산이 약 6조 원, 6조 원정도가 절약이 되어서 연봉 4,000만 원짜리 일자리 2만 2,500명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아마 재활용선별장, 소각장, 매립장, 음식물처리장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다면 훨씬 많은 예산이 절약이 되면서 양질의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설관리공단을 직영화하게 되면 예산을 절감하는 건 기본이고 불법 행위를 예방할 수 있고, 고용안정 서비스를 향상할 수 있고, 시설관리 노후화 예방, 업무 효율을 높이고 노사 갈등을 예방하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이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 다시 한번 꼭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익산시 공공폐기물 처리정책 가운데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쓰레기소각장 위탁업체의 원가산정 및 비용 집행 문제점, 위 업체들과의 계약서 작성 변경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쓰레기소각장 등의 공공폐기물 처리업체의 사례를 보면서 시민들의 혈세가 줄줄 세어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시민들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삶이 고달픕니다. 단독 1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에도 목을 매며 생활하는 형편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익산시는 시민의 혈세가 전체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본의원이 질문한 주제와 관련하여 문제점은 개선하고 발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완전한 파악이 되어 있지 않아서 답을 충분히 주지 못하셨다고 대답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다른 발표를 통해서라도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익산시의회의 본회의장에 출석하여 시장께서 직접 약속하신 사안인 만큼 반드시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대 임형택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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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25인)

강경숙	김경진	김수연	김연식	김용균
김진규	김충영	김태열	박종대	박철원
소병직	소병홍	신동해	오임선	유재구
유재동	윤영숙	이순주	임형택	장경호
조규대	조남석	최종오	한동연	한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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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1인)

시            장	정헌율
부     시     장	유희숙
기 획 행 정 국 장	조창구
경 제 관 광 국 장	강태순
복  지  국  장	전병희
미 래 농 정 국 장	최봉섭
환 경 안 전 국 장	김용신
건  설  국  장	김중만
보  건  소  장	한명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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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4인)

의            장	조규대
의            원	임형택
의            원	조남석
의 회 사 무 국 장	김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