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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본회의-3차

(제226회-본회의-제3차)

제22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11일 (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10시 02분 개의)

1. 익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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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조남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조남석 의회운영위원장 조남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규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22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의, 현장행정 등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발의하는 익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최근 3년간 3차례 개정·시행됨에 따라 시민의 대표자인 우리시의회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시민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표준안을 반영하여 익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5가지 주요사항으로는 첫째,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및 회피 규정, 둘째, 의장 등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셋째, 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넷째, 가족 채용 제한, 다섯째, 수의계약 체결 제한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과 관련된 3가지 주요사항으로는 첫째, 알선·청탁 등의 금지, 둘째,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셋째, 직무 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건전한 의회풍토의 조성을 위한 3가지 주요사항으로는 직무관련된 거래 등의 신고, 둘째, 연 1회 이상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하는 조항이 신설되었고, 셋째,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및 초과사례금의 신고 방법을 구체화하였는 바 기존에 외부강의 시 사례금 수수 여부와 관련 없이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만 강의를 마친 후 10일 이내에 사후 신고하는 방식으로 변경 개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과 관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대 조남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7. 익산시 석재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8. 익산시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9.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0. 익산시 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11. 익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이순주의원발의,10인찬성)
12.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진·유재구·김충영·신동해·김연식·이순주·조남석의원발의)
13.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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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석재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부위원장 김경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진 의원입니다.
제22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 기간 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13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의 제안자인 이순주 의원 및 시장을 대리하여 관계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2019년 12월 한국지역진흥재단의 해산으로 재단사무 종료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익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등 관련 조항 개정을 위한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은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가결은 총 4건으로 익산시 석재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되는 조문에 대하여 이해를 돕기 위해 문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내부안건 8건 중 장점마을 만들기 종합개발 사업 등 6건은 승인하고, 심사과정에서 좀 더 심사숙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진 신배산택지개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미륵사지 관광지 전통음식점 및 기념품점 부지 처분의 건은 불승인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아울러 익산시 마을세무사에 관한 조례안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이 모아져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대 김경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석재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규대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있으신 분은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오임선 의원님께서 반대토론 의사표명을 하셨습니다.
오임선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오임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립교향악단의 발빠른 창단을 위해 교향악단의 신분, 채용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을 개정목적으로 하는 익산시립예술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신청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공동으로 발의하신 일곱 분의 동료위원님과 심도 있게 상임위 심사를 해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유재구 위원장님께 송구한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기획행정위원회 의원님들의 뜻을 존중하며, 위원회에서도 고심 끝에 본 조례안을 가결하였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의회 안팎에 여러 분분한 의견이 있어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여기 계신 우리 의회 모든 선배동료의원님들의 뜻을 묻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교향악단 관련 예산은 과거 수차례에 거쳐 익산시의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부결된 만큼 현재로써는 다른 사전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미 수차례의 표결을 통해 의회 다수 의원의 의사가 확인된 사안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전체 의원님들의 뜻이 어떠신지 알아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시립합창단, 무용단, 풍물단이 운영되고, 2020년 기준 37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미 매년 수십억 원의 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시 재정현황으로 볼 때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교향악단을 운영하고 있는 인근도시의 현황을 보면 시립예술단 관련 예산이 올해 기준으로 군산시 66억 원, 전주시 118억 원입니다. 군산시만 하더라도 현재 우리시 예산 관련 2배 가깝습니다. 우리시 역시 교향악단을 창단하게 된다면 최소 군산시 정도의 예산이 추가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매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시립교향악단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사전시민검증은 물론 문화예술단체 및 각계각층과의 공개토론회 개최 등 여론수렴 절차는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러한 사회적 합의과정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한 합의과정이 없다면 향후 예산편성 및 교향악단의 필요성에 대해 끊임없는 사회적 갈등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전국가적 비상시국입니다. 우리시 역시 정부의 교부세 마저 일부 반납하여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때 연간 수십억 원이 들어가는 교향악단의 발빠른 설립을 위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는 것이 맞는지 심도 있는 고민의 과정이 한 번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 반대토론이 중요한 정책사업 추진에 대한 좀 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대안마련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대 오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임선 의원님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오임선 의원님의 반대의견이 있었으므로 찬성토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경진 의원입니다.
금번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결정 과정을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본 의원을 포함해서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19년도 제221회 2차 정례회 시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집행부는 시립교향악단 운영 계획으로 6억 1,700만 원의 예산안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제출된 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안을 그대로 승인할 경우 이후 발생될 문제점을 발견하고 먼저 조례를 개정하고 차후 제출되는 예산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아 집행부에서 제출된 2020년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습니다.
이후 지역예술인들의 의견과 집행부의 의견을 종합하여 자칫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개정안을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향악단 단원의 신분을 상임에서 비상임으로 전환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시작부터 상임신분으로 운영 시 많은 인건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절감차원에서 개정을 한 겁니다. 2년간 한시적으로 개정을 해서 운영할 경우 1년에 7억 8,8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둘째, 기존 조례의 단원 채용방식을 추천방식을 삭제하고 공개전형을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시민 누구든지 차별 없이 응모할 수 있도록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개전형채용방식으로 개정했던 것입니다.
셋째, 조례개정 이후 집행부에서 운영을 하게 될 예술단의 존속기간을 2022년 12월 31일로 2년 한시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시의 재정상태를 감안하고 인력채용 시 투명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교향악단 운영의 타당성과 효용성 분석을 하여 지속적인 운영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향후 설립될 수 있는 교향악단은 우리 익산지역의 음악인들과 청소년들의 희망과 꿈을 실현시켜 줄 중요한 사업이며, 가뜩이나 일자리부족으로 인하여 대책 없는 인구감소에 음악인과 청년인구 유출방지에 조금이나마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관련 조례개정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으로 운영방안을 모색한 결과 개정안을 공동발의하고 의결하였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면서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 끝에 예산의 절감, 공개채용으로 공정한 단원확보, 2년간의 한시적기구로 운영 등 검증의 보완장치를 마련한 결실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본회의에서 상정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 말씀을 올리면서 끝으로 소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 되고 결정된 안을 상호존중 없이 반대토론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대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2항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소설치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님들은 현재 참석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수를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참석하신 의원은 25명입니다.
그러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으므로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8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한상욱 의원님, 신동해 의원님, 김진규 의원님께서 수고해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 명패함 및 투표함 점검 )

점검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담당의 설명을 듣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최재문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투표용지는 찬성과 반대로 나눠져 있습니다.
감표위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에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찬성 또는 반대란에 기표하신 후에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찬성은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내용대로 찬성하는 것이고, 즉 가결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반대는 부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과반수의원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투표하실 순서는 현재 앉아 계신 의석순으로 호명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철원 의원 오임선 의원님 안을 붙이는 거 아닙니까? 수정안을 내는 거니까.

○의사담당 최재문 이건 안건으로 제출된 게 아니고요. 이의신청을 해서 하신 것이라 안건으로 채택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원안에 대해서 찬반투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안건으로 미리 제출이 됐으면 그 건에 대하여 먼저 투표를 하는데요. 이것은 안건으로 채택되지 않고 의사일정 제12항 그 건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건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혹시 다른.

○조남석 의원 오임선 의원 쪽은 가위표이고, 아닌 것은 동그라미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의사담당 최재문 예, 맞습니다.

○의장 조규대 다시 말씀드리자면 찬성란에 기표를 하시면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용, 즉 가결이 되는 것이고, 반대란에 기표하시면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수용하지 않는, 즉 부결이 되는 점을 유의하셔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담담 호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최재문

(10시 32분 투표개시)

오임선 의원님, 장경호 의원님, 이순주 의원님, 김경진 의원님, 소병직 의원님,
유재동 의원님, 김수연 의원님, 임형택 의원님, 조남석 의원님, 박철원 의원님,
한동연 의원님, 김태열 의원님, 유재구 의원님, 강경숙 의원님, 김충영 의원님,
김연식 의원님, 최종오 의원님, 소병홍 의원님, 박종대 의원님, 김용균 의원님,
윤영숙 부의장님, 조규대 의장님, 한상욱 의원님, 신동해 의원님, 김진규 의원님.

(10시 35분 투표종료)

○의장 조규대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투표를 다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선포합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패함 개함 )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25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표함 개함 )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25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5명 중 본안에 찬성 아홉 분, 반대 열다섯 분, 무효 한 분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으로 수고해주신 한상욱 의원님, 신동해 의원님, 김진규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익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5. 익산시 가로수 및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6. 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7. 익산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8. 익산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익산시장제출)
19.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0. 익산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1.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익산시장제출)
22. 익산시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운영 조례안(윤영숙·김수연의원발의,5인찬성)
23. 익산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형택·강경숙·김수연·김진규·박철원·오임선·유재동·윤영숙의원발의)
24. 익산시 불용농약 수집 및 처리 조례안(김진규의원발의,8인찬성)
25. 익산시 청소년 균등한 성장을 위한 지원 조례안(김수연·강경숙·김진규·박철원·오임선·유재동·윤영숙·임형택의원발의)
26.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관리 재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27. 익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민간대행 동의안(익산시장제출)
28. 익산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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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9분)

○의장 조규대 의사일정 제14항 익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익산시 가로수 및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익산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익산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익산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익산시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익산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익산시 불용농약 수집 및 처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익산시 청소년 균등한 성장을 위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관리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익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민간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익산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오임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부위원장 오임선 존경하는 조규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오임선 부위원장입니다.
제8대 전반기 의회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2년간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오신 선배동료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경의의 말씀을 올리면서 제22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운영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불용농약을 체계적으로 수집, 처리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익산시 불용농약 수집 및 처리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은 법령에 부합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정가결한 조례안은 총 6건입니다. 먼저 환경정책위원회 심의, 자문기능을 추가하여 시민참여와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용 변화 없이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였고, 환경오염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 시민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익산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일부 자구수정하고 환경오염행위 신고인에 대한 보호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관내 공영주차장 감면사항을 추가 시행하여 지역사회통합 및 시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추가하여 거주자 우선주차 전용구획 운영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고 청소년의 균등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익산시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운영 조례안과 익산시 청소년 균등한 성장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조문체계를 수정하는 한편 타 법령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일부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재난상황 발생 시 주민에게 지원할 수 있는 생활안전비용 지급대상에 관내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를 추가하여 그분들에게 주민으로서의 동질감을 드리고자 하는 익산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용 수정 없이 일부 조문체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익산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외 3건의 동의안은 민간에 위탁·운영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규대 오임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4항 익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익산시 가로수 및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익산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익산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익산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익산시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익산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익산시 불용농약 수집 및 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익산시 청소년 균등한 성장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관리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익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민간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익산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대의원발의,7인찬성)
30.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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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0분)

의사일정 제29항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한상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부위원장 한상욱 존경하는 조규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한상욱 의원입니다.
제22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삼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기존 허가받은 건축물 상부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하여 부칙 제3조 기허가 받은 건축물에 대한 경과 조치로 예외 규정을 두었으나 기존 허가받은 건축물을 개축·재축·이전할 경우에는 예외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해석의 차이에 따른 의견충돌 및 분쟁소지 방지 필요에 의해 이를 규칙에 반영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또한 관련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대 한상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3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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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3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경숙 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경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규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제22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19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조례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자료를 준비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국소단장님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익산시장이 제출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 결산 총액은 1조 6,371억 5,700만 원이고, 세출 결산 총액은 1조 3,283억 7,000만 원으로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주요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종합심사한 결과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일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개선을 요구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촉구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예산액 139억 1,600만 원 중 축산과에 규제역 AI방역사업에 1억 7,600만 원을 지출결정하고, 1억 6,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는 상수도과 예산액 25억 1,400만 원 중 팔봉동 적수사고에 따른 물탱크 청소비 및 필터교체 등에 8,100만 원을 지출결정 및 지출하였습니다.
내용을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예비비의 사용목적과 집행과정이 적정하고 법적 위배됨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대 강경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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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7분)

○의장 조규대 의사일정 제3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내용입니다.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조남석 위원장님 나오셔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조남석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남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규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5월 20일부터 실시한 제1차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2019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22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자료, 업무보고서, 현지확인 등을 바탕으로 2019년도 익산시 주요시책 추진사항 및 성과, 예산집행의 적정성, 시민편익 증진사항 등에 주안점을 두고 각 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총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정 전반을 감사한 결과 총 436건에 대하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각 위원회별 지적사항으로는 기획행정위원회는 해마다 이월액과 불용액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위해 당초 예산편성 시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이월과 불용액을 최소화 하는 내용 등 91건의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정부합동감사, 전라북도 감사 등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누락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 179건의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국도비 반납예산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반납을 최소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는 내용 등 166건의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비효율적인 행정행위에 대하여는 시정을 촉구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집행기관의 동반자와 견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각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각 위원회에서 채택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대 조남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국립감염병연구소 익산시 유치 건의안(윤영숙의원발의,19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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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34항 국립감염병연구소 익산시 유치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윤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윤영숙 의원입니다.
국립감염병연구소 익산시 유치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한 신변종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내외 조직·인력·인프라 등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구축이 필요한 현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 5월 국립감염병연구소 설립을 추진하여 공공보건의료 체계와 감염병 대응전략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국립감염병연구소 설립 기조에 발맞춰 보건의료 및 감염병연구 인프라가 풍부한 우리 익산시의 장점을 살려 정부 및 국회 등에 국립감염병연구소 익산시 유치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건의안 전문낭독으로 대신하오니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립감염병연구소 익산시 유치 건의안.
최근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는 인수공통감염병의 한 종류로 메르스, 사스, 신종플루, AI, 광우병 등이 인수공통감염병에 포함되며, 사람에게 생기는 신종 감염병의 약 75%는 인수공통감염병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3주년 특별연설에서 국립감염병연구소 설립을 추진하여 공공보건의료 체계와 감염병 대응전략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하였으며, 올해 말까지 관련 용역을 진행하여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익산시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동물 실험이 가능한 생물안전차폐시설을 보유한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와 국내 최초 인수공통 감염병 연구기관인 원광대 인수공통감염병연구센터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익산시는 감염병 연구에 특화된 연구소들을 보유한 지자체로 국립감염병연구소 유치에 최적지로 전문가들은 추천하고 있습니다.
기존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를 국가연구기관으로 전환하게 되면 국가 예산 절감으로 중복투자 방지의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신속한 국립감염병연구소 설치가 가능하게 되며, 정부가 바라는 최단시간,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됩니다.
또한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주변 넓은 부지는 추가로 신규 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향후 진단키트, 의료기기 등 K-바이오산업 유치가 가능하여 다수의 양질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익산시에서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유치하게 되면 전북대, 원광대 등 도내 보건의료, 바이오헬스 등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우수한 인력들이 모여들어 바이오헬스 강소도시가 될 것이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동시에 전인류의 생명을 구하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감염병연구 인프라가 풍부한 익산시에 국립감염병연구소의 신속한 유치를 정부에 강력히 건의합니다.
2020년 6월 11일 익산시의회 의원

○의장 조규대 윤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국립감염병연구소 익산시 유치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안은 청와대, 국회의장,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김수흥 국회의원, 한병도 국회의원에게 송부하겠습니다.

35.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수도권 국내복귀기업 입지보조금 신설 계획 철회 건의안(박종대의원발의,20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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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0분)

○의장 조규대 의사일정 제35항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수도권 국내복귀기업 입지보조금 신설 계획 철회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박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종대 의원입니다.
2019년도 결산안 승인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23일간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수도권 국내복귀기업, 즉 유턴기업 입지보조금 신설 계획 철회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국내복귀기업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했던 우리시를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기업유치가 급격히 위축될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하여 정부의 수도권 국내복귀기업 입지보조금 신설 계획을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수도권 국내복귀기업, 즉 유턴기업 입지보조금 신설 계획처리 건의안 제안 설명은 건의안 전문낭독으로 대신하오니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수도권 국내복귀기업 입지보조금 신설 계획 철회 건의안.
2018년 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하여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사태로 인한 경제회복 방안으로 2020년 6월 1일 대통령 주재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으로 국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국내복귀기업, 즉 유턴기업의 입지신설투자와 이전비용 등을 지원하는 보조금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수도권에 들어 있는 첨단산업이나 연구개발센터에 150억 원을 지원하고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혜택도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수도권 규제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밝혔지만 국내복귀기업 입장에서는 교통물류나 정주여건, 투자가치 등에서 비수도권보다 우월한 수도권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정부의 수도권 국내복귀기업 입지보조금 신설 방침으로 인하여 유턴기업 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던 우리시를 비롯한 비수도권지역들은 기업유치의 한계에 부딪치게 될 것입니다.
지난 2012년부터 주얼리 국내복귀기업, 즉 유턴기업 집적화를 통해서 보석의 도시 명성 회복을 꾀하고 한류패션 명품도시를 꿈꾸며 주얼리 집적산업센터, 익산패션주얼리 연구개발센터 등 많은 재원을 투입하여 주얼리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총 25개 유턴기업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던 우리 익산시로선 발등에 불이 떨어진 꼴이 되었습니다.
정부의 수도권 국내복귀기업 입지보조금 신설 방침은 비수도권의 경우 기업유치 경쟁력에서 수도권에 뒤처질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또한 기업의 수도권 진입 장벽을 낮춘다면 비수도권 지역은 경제적으로 고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수도권의 폐허는 결국 국가경제는 물론 지역간 균형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국가경쟁력 마저 떨어뜨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지역경제가 살아야 국가 경제도 살아납니다.
지역의 기업유치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하여 익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첫째, 정부는 국내복귀기업, 즉 유턴기업 유치를 비수도권으로 한정하고, 국내복귀기업 선정 요건을 완화하고 설비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둘째, 정부는 국제과제인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내건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셋째,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수도권 국내복귀기업, 특 유턴기업 입지보조금 신설 계획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2020년 6월 11일 익산시의회 의원

○의장 조규대 박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수도권 국내복귀기업 입지보조금 신설 계획 철회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안은 청와대, 국회의장,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김수흥 국회의원, 한병도 국회의원에게 송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23일간의 긴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 결산 및 예비비 승인, 현장방문, 기타일반안건 심의 등 의정활동을 하느라 정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정헌율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대 익산시의회가 개원한 지도 어느 덧 2년이 되었습니다. 먼저 부족한 제가 지난 2년 동안 큰 대가 없이 8대 전반기 의장직을 마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우리 윤영숙 부의장님 그리고 조남석 의회운영위원장님, 유재구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박철원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김태열 산업건설위원장님 또 박종대 전 의장님, 소병홍 전 의장님 그리고 우리 맏형 격인 김용균 의원님 그리고 제일 막내격인 오임선 의원님까지 이렇게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익산시의회에 보내주신 시민여러분들의 격려와 성원에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8대 전반기 의장으로써 주어진 책임과 의무에 충실히 노력하였다고 자부하지만 한편으로는 막중한 소임을 더 열정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는지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지난 2년을 되돌아보면 어렵고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많은 성과와 기쁨도 함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8대 전반기 의회에는 공무원 국외출장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객관적으로 심사하고자 국외출장심의위원을 시민단체 등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하도록 노력해왔으며, 코로나19 위기 속에 공무국외출장 예산을 반납하여 시민들과 고통을 분담하고 지역경제회복을 위해 앞장서 왔습니다.
또한 최소한의 리모델링으로 위원회 회의실 환경정비 등 우리 청사활용도를 높여 우리 의원님들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였고, 또 인터넷방송 시스템 구축,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등 지역방송 중계를 통해서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의회상 구현에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와 동반자 관계로써 감시와 견제 역할을 충분히 하는 한편 합의와 협치를 통해 생산적인 정책들을 실현시켜 시민들이 살기 좋은 행복한 익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지난 2년간 8대 전반기 의회를 이끌어오며, 항상 감사한 마음과 겸손한 자세로 시민의 꿈과 희망이 함께하는 의회상을 적립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시의원으로서 소임을 다하는 마지막날까지 시민 곁에서, 현장 속에서 더욱 성실하게 땀 흘리며 일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위기의 실현 속에서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출석의원 (25인)

○출석공무원 (11인)

시 장	정헌율
부 시 장	유희숙
기 획 행 정 국 장	조창구
경 제 관 광 국 장	강태순
복 지 국 장	전병희
미 래 농 정 국 장	최봉섭
환 경 안 전 국 장	김용신
건 설 국 장	김중만
보 건 소 장	한명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회의록서명 (4인)

의 장	조규대
의 원	임형택
의 원	조남석
의 회 사 무 국 장	김용주

강경숙	김경진	김수연	김연식	김용균
김진규	김충영	김태열	박종대	박철원
소병직	소병홍	신동해	오임선	유재구
유재동	윤영숙	이순주	임형택	장경호
조규대	조남석	최종오	한동연	한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