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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기획행정위원회-제1차

(제226회-기획행정위원회-제1차)

제22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4일 (목)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익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2. 익산시 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익산시 석재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7.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익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이순주의원발의, 10인찬성)
2. 익산시 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석재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진·유재구·김충영·신동해·김연식·이순주·조남석의원발의)
6.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7.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0시 01분 개의)

1. 익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이순주의원발의, 10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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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각종 현안 해결과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뜻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여러분과 코로나19 확산방지와 갈수록 힘들어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공무원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금번 회기 중에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 13건,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제226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진행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기획행정위원회 이순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이순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부록에실음)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혁 전문위원 권혁입니다.
익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장경호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조례안이에요. 보니까 여기 정의에 보면 2항에 장애인 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익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본인들이 예술활동을 하는 것을 지원한다는 말씀이시죠?

○이순주 의원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장애인 분들이. 혹시 장애인 문화예술단체가 장애인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문화단체가 혹시 익산에 있나요?

○이순주 의원 지금 조례가 없어서 그런지 정확한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일단 씨앗인 조례가 개정된 후에 차후에 장애인들 또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 같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장애인들로 구성된 문화예술단체가 있는 것은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아마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장애인 분들도 문화예술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끼리 모여서 활동을 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이순주 의원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

○김충영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보니까 222회에 이것이 상정이 되어서 부결이 됐어요? 그 부분 검토 해보셨습니까? 횟수제한이나 이런.

○전문위원 권혁 의결사항은 없고요. 차기에…….

○김충영 위원 예?

○전문위원 권혁 다음 회기에 올리면 가능합니다.

○김충영 위원 아, 기간 이런 것은 횟수 제한이 없어요?

○전문위원 권혁 예.

○김충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이 우리 각 전국 지방자치 중에 아까 우리 의원님이 설명하신 대로 49개 단체에서 하고 있지요?

○이순주 의원 예.

○위원장 유재구 익산시가 지금 하면 50…….

○이순주 의원 50개.

○위원장 유재구 50개로 해당이 되겠네요?

○이순주 의원 예.

○위원장 유재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 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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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의안번호 제2167호 익산시 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혁 전문위원 권혁입니다.
익산시 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조례를 운영을 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어디가 운영하고 있지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논산시 예술창작공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도 있고요, 평택에도 있고, 부산광역시 외에도 사천에도 있고…….

○장경호 위원 예, 조례 운영을 하고 있는데, 타 지자체 조례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혹시 타 지자체에 방금 조례 설명을 하셨듯이 문화예술인들이 들어오셔서 거기에서 예술창작활동들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런 사례도 있습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논산시 같은 경우도 있고요. 대표적으로 화천군이 가장 유명한데 화천군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 같은 경우는 대표작가보다는 연습작가들 많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어떤 분들이 들어와 계시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논산 같은 경우는 박범신 작가가 들어와 있고요. 화천 같은 경우는 이외수 작가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조에 보니까 퇴실 및 계약해지가 있어요? 입주자는 입주 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퇴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입주계약 만료일, 보통 운영을 하려면 계약기간이랑 이런 것들이 명시가 되어 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은 어떻게 계획이 있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일단 저희가 공모를 해서 여기 보면 허가신청서 같은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협약으로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장경호 위원 보니까 허가신청서에 사용목적과 기간, 시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받아서 심사해서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협약이 될 것으로…….

○장경호 위원 기한 같은 경우는 1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그렇게 계약을 해가지고 그 전이라도, 계약 전이라도 저희가 위법한 상황이 된다든지 하면 퇴실을 시킬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니, 퇴실에 대한 것들은 여기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계약기간을 어느 정도 정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기준은 여기에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여기에는 지금…….

○장경호 위원 혹시 운영계획들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저희가 사업계약서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글 하나만 쓰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작품을 내가 익산과 관련된 작품을 몇 개를 더 쓰겠다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꼭 규정두지 않고 예를 들어서 글 하나 쓰는데 4년이 걸릴 수도 있고 장편 같은 경우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업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일단 협약을 해야 맞을 것 같다. 그래서 기간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입주자 선정은 익산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위원회는 꾸려져 있나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위원회는 지금 현재 꾸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하면 바로 위원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는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관광위원회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려고 했지만 관광 부분 있는 분들은 여기하고 안 맞을 것 같아서 별도로 조례에 맞춰서 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익산에서 배출을 한 문화예술인들이나 아니면 전국적으로 명망이 있는 분들이 익산에 자리를 잡으셔서 익산의 문화예술진흥에 기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국장님 창작공간 운영 등을 위하여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매입 및 리모델링비로 20억 원을 책정을 했어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창작공간 운영비는 1,300만 원이고요. 프로그램 운영 경비로 4,000만 원으로 이렇게 비용추계를 하셨는데 매입하고자 하는 공간위치는 어디인가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아직 정확한 위치는 정하지 않고요. 조례가 통과되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니, 리모델링비로 20억 원을 책정을 했다면 대략 어느 공간을 생각을 하고…….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아니, 매입 및 리모델링비입니다.

○김연식 위원 예?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매입. 매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 매입비까지 포함해서.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위치는 생각하고 하셨을 것 같은데.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입니다.
저희들은 신축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단 건물이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리모델링비까지 넣어놨습니다.

○김연식 위원 어느 위치는 정하지 않았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연식 위원 생각하고 있는 곳도 없고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여러 군데는 있는데 저희가 조례 이후에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김연식 위원 조사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비용추계가 된 것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금마지역도 있고 시내지역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여러 군데 검토를 한 결과 이정도의 계상이 된다 그 말씀이신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5년 동안 창작공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5,300만 원으로 이렇게 추계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간략하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가의 만남이라든지 조그마한 전시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그런 것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수습작가들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창작교실을 열어주고 여러 가지 방안은 있습니다. 지금 논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 조금 이용해가지고 저희들이 비용추계는 잡았습니다.

○김연식 위원 공간임대료에 대한 수입은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나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공간임대료는 지금 정확히 잡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그때 가서 상황에 봐서, 저희들은 우선은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공간임대료 같은 것을 상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면 5년 동안 5,300만 원으로 창작공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연간 5,300만 원이기 때문에, 지금 논산 비용추계 어느 정도 맞춰서 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리고 창작공간 운영을 위한 인력경비는 별도로 편성하지 않았는데 운영은 직접 시에서 할 것인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운영은 시에서, 논산 같은 경우는 시에서 운영하고 입주작가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방안은 그때 맞춰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그리고 창작공간을 타 지자체를 보면 이렇게 몇 개씩 운영을 하고 있어요? 타 지자체를 보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연식 위원 우리시는 몇 군데를 운영할 계획인지.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한 군데입니다. 대부분 다 한 군데입니다. 대표작가를 한 분 두고 하는 데도 있고…….

○김연식 위원 세 군데 하는 곳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연식 위원 세 군데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래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대부분 다 한 군데, 대표 작가를 모시고 하는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평택 같은 경우는 대표작가 없이 입주작가를 별도로 해서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부산광역시 금정예술공연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한 세 군데를 운영 장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곳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거기까지는…….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이순주 위원입니다.
타 지자체에서 임동창, 박범신, 이외수 여러 분들이 오셔서 지역이 굉장히 홍보가 많이 된다는 것을 본 위원도 느꼈기 때문에 문화예술창작공간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통해서 창작활동의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는 걸 느낍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입주작가는 전에도 문화관광재단이나 그렇게 시행하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입주작가 정도 갖고 이게 큰 예산을 들여서 하기는 무리수일 거 같고요. 어떤 분을 예상하고 계신가요? 이 공간을 지금 조례 제정, 딱히 지정이 안 됐어도 예상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조례가 통과되면 그때 모집해가지고, 공모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순주 위원 제가 그 이유를 묻는 이유는 제정되고 나서, 생각은 계시겠지만 입주작가로 올 정도로 이 예산을 들여서 꼭 해야 되나 그런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거고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재단에서 할 때는 레지던스 작가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오래 머물지도 않고 잠깐 와서 작품 하나하고 가는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그리고 전에는 문학을 하시는 분들을 모시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 미술이나 사진 그런 쪽으로 했기 때문에 작품 하나 딱 하고 가시고 그런데 문학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장시간에, 예를 들어 장편 같은 것을 할 때는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좀 그 부분과는 차이가 있을 거 같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그런 부분을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봤기 때문에 3개월, 6개월 입주작가를 얘기를 하셔서 질의를 하는 거고요. 신중하게 고려해보셔서 선택하셔서 익산에 홍보효과나 시너지효과가, 예술은 금방 나타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부분을 좀 우려하시고요. 제9조 4번에 사용자는 개인물품 및 작품, 행사 관련 물품 등에 대하여 스스로 보관하고 책임을 지며, 도난·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화재보험이나 이런 것들은 사용자가 보험을 들으라는 얘기인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저희 시에서 관리하면 시에서 배상공제를 다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순주 위원 관리만 하라는 얘기예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관리만. 거기에 입주한 사람이 관리…….

○이순주 위원 도난이나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그 부분은 본인이 거주하는 공간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순주 위원 도난이나 화재 됐을 때 익산시에서 책임을 지시는 것인지, 사용자가 이 부분을 책임을 져야 되는지.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본인이 관리하는 부분은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관리는 시에서 하지만 본인이…….

○이순주 위원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건 명확하지가 않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본인이 지금 임대해서 하는 공간은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거죠. 거기 안에 자료라든지 본인의 그런 부분들은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얘기죠.

○이순주 위원 이 부분에서 도난·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를 어느 정도는 시에서 조치를 하시면서 또 겸해야 한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규칙이 애매모호한 거 같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전체적으로 시 재산에 대해서는 배상공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들기 때문에 그 외에 본인이 관리하는 서적이라든지 작품이라든지 그런 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 그런 취지에서 담은 것입니다.

○이순주 위원 예, 세부적인 것까지 면밀히 좀 살펴주세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국장님 김경진 위원입니다.
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제시가 됐어요? 사전에 조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됐던가요? 왜 갑자기 이렇게 올라왔지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이것은 그동안에는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어서 타 지자체도 벤치마킹도 많이 했고 우리시에…….

○김경진 위원 우리 경제관광국 그동안 업무보고랄지 어떤 업무추진사항에서 단 한마디도 없었던 부분이고요. 물론 예술창작공간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보는 부분입니다마는 조금 전에 타 지자체가 열다섯 군데가 하고 있다고 했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저희가 알고 있는 데는 4개만 조사됐는데 아까 전문위원님이 그렇게…….

○김경진 위원 그러면 여기 타 지자체의 어떤 운영에 따른 장단점 같은 거 다 분석을 했어요? 아니면 타 지자체가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해야 하겠다 그런 뜻인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그건 아니고요.

○김경진 위원 조금 전에 화천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가 있고 이외수 작가도 거기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경진 위원 뉴스에서 많이 접하시겠지만 이외수 작가 임대료 부분 갖고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시끄럽고. 지금 운영합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화천군의회는 2018년도 10월 5일 날 조례가 폐지됐어요. 파악 안 하셨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변경해가지고 다시 감성마을 그걸로 바꿨습니다.

○김경진 위원 언제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지금 현재는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김경진 위원 조례를 제가 확인해봤더니 폐지가 됐어요. 물론 창작공간을 마련해서 문화예술 우리 지역의 출신들이 오셔서 하는 것도 참 좋고 홍보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겠지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조례를 가지고 제시를 한다면 이게 우리시에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저…….

○김경진 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 어떤 운영하는 문제점 같은 것도 파악 좀 하시고 좀 대비를 하셔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고 어떤 부분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서 우리시만의 특별한 이런 공간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것도 전혀 설명도 없고요. 이 부분 제가 조례를 보니까 사용료는 아마 무상임대가 될 거 같아요. 그렇죠? 왜 그러는고니 2장에 보시면 시설 7조에 보시면 사용료가 있어요? 1항에는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별표의 창작공간의 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2항에 보면 시장은 신청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를 보면 시 또는 시 소재 학교 출신이나 시와 연고가 있는 문화·예술인이 사용하는 경우는 면제 조항을 딱 넣어놨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 부분 우리시가 사용료를 단 한 푼도 안 받겠다는 뜻이에요. 그렇지요? 20억 원을 들여서 창작공간을 마련하고, 물론 아까 동료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우리시 출신의 이런 예술인들이 오셔가지고 공간을 마련하는 것 좋아요. 운영비도 계속 들어가지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다른 지자체 조례도 봤어요, 다 검토를 했어요. 결국은 긍정적으로 본다면 이분들한테 참 열심히 하시고 우리시를 위해서 그동안 노력하셨으니까 공간을 마련해서 활동하시라고 편의를 제공하지만 반면 전액 우리시가 부담하고 지원비주고 말 그대로 우리시의 모든 것을 다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조례 이 안에 묘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설명 한 번 해주시죠.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창작공간 외에 전시실이랄지 프로그램을 또 운영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사용료를 조금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하고 지금 전반적으로…….

○김경진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당초부터 딱 그게 나와야지요. 왜 이렇게 부실, 제가 전제조건을 말씀드렸어요? 물론 예술인들이 우리 출신들이 오셔가지고 여기에서 창작활동하는 것은 참 좋아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그분들하고 접하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많다고 보는데 이 조례 하나로 보면 우선 만들어서 제공하려는 그 목적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심사숙고해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제시를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다급하게 막 만들어가지고 올려놓고 지금 우리 국장님도 설명을 제대로 못하는 조례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가만히 계세요.
저는 이 부분이 좋은 제안이고 좋은 조례라고 하지만 좀 더 심사숙고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김충영입니다.
조례를 만들려면 처음에 구상했던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조례를 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조례에 맞게 창작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은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취지가, 법을 만들려면 그 취지가 있었을 것인데 이게 우리 익산 시민들하고 어떤, 우리 시민들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어떤 취지를 가지고 이걸 만들려고 이 조례를 상정한 겁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그동안은 저희가 문화도시이고 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화천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하게 됐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이런 공간을 만들어서 큰 작가든지 그런 분들 모셔가지고 시를, 문화도시라는 이미지도 좀 필요하고 해서 지금 이런 공간을 만들게 됐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결국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큰 작가님들을 모셔보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가 말하는, 저도 좋습니다. 익산에 대한민국의 유명한 문화예술인들이 정착을 하고 와서 활동을 하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방 이 취지를 만든 법률을 보면 문화예술진흥법에 기준해서 이것을 만든다고 보고자료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진흥법이 물론 국가적으로 보면 금방 말씀하신 훌륭한 이미 기성의 큰 작가님이든 아니면 일반 국민이든 그런데 법률의 취지는 제가 해석하기에는 그냥 일반 대다수의 국민들의 문화진흥을 위해서 이 법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건 아까도 수원시에도 문제가 있었고 화천에도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안쓰러운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시에서도 사실은 문화예술인들 창작공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문화예술의 거리에 가면 이미 문화예술인들에게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월 30만 원씩 지원해가지고 가게세 지원해서 입주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하고 있어요. 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조례는 뭔가 특정인이 염두가 되고 있다, 일이 거꾸로 갔다. 과장님 한 번 답변해보세요, 저도 많은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큰 작가님들 한 분만 저기하는 것은 아니고아까 위원님께서…….

○김충영 위원 아니, 모집할 거예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모집해가지고 거기 수습작가들이 오기 때문에 수습작가들의 창작공간을 교육도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 그분 하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너지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김충영 위원 그럴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그래서 이런 공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이 우리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사실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거기에 초점을 맞춰줘야지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미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는 작가들은 쉽게 얘기를 하면 운동선수로 하면 거의 프로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익산시가 프로를 지원하지마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이 진흥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 프로가 되지 못한, 프로에 진입을 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는 시민들을 더 챙기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미 프로이고 소위 전업에 와 있어요. 그래서 본인 능력으로도, 저는 안타까울 때가 그거예요. 본인 능력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오히려 그동안 국민들한테 사랑을 받고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았으면 자기가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으면 이제는 아, 내가 뭔가 어느 지역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투자하고 일을 펼치는 것이 옳다. 이것을 자꾸 행정에서 거기까지 개입을 하면 너무 오버하는 것 아닌가. 답변해보세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저희도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실 넓게는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넓게는 많이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크게 할 수 있는 공간은 없었고 그런 부분에서 마련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김충영 위원 좋아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 사례들이 문제점이 어디에서 발생을 하느냐, 아까 말한 나름대로 큰 작가님들이 본인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 않아요. 지방자치단체가 밀어주니까 들어와요.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서운한 게 생겨요. 왜냐하면 진정성에서 누군가가 주니까, 도움을 주니까 왔어요. 쉽게 얘기하면 프로선수들 돈 많이 주니까 어느 팀으로 옮겨가고 그럽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본인이 내가 익산이 좋아서, 아, 익산에 오는 것하고 우리가 지원이 좋으니까, 예를 들어 보면 나중에 다른 데는 얼마큼 지원을 하는데 익산은 이러지? 또 서운해. 그러면 또 사실은 잘못하면 경쟁이 붙을 수 있어요. 우리 유명하신 작가님들을 향해서 각 지자체가 유치하느라고 정신이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지원금만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좀 초점을 이렇게 맞추는 것보다는, 아까 추계비용 보니까 리모델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액이 나온 걸 보면 뭔가 어디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여러 군데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마 지역도 있고…….

○김충영 위원 그런데 여러 군데 중에서 이 규모가 있을 거니까 20억 원쯤 된다 이 얘기는 연건평이 적어도 6~700평 되는 곳 정도는 구상을 하고 있다. 자꾸 말씀을 안 하시는데…….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한 500여 평 정도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그런 정도가 이미 어느 정도, 그런데 연건평…….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건평이 아니라 대지가 500평 정도.

○김충영 위원 대지가?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리모델링비 한 20억 원 들이려면 건평으로만도 최소한 5~600평 정도 되어야 20억 원 들어가겠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매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김충영 위원 사실은 아까도 매입 부분 얘기 들었는데 이런 사업들을 하려면 우리시가 그냥 가지고 있는 어디 그런 시설들을 누군가가 요구를 한다랄지 이러면 좋은데 매입해서까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는 좀 더 많이 고민을 해야 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제가 잠깐.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자꾸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 검토결과를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거기를 보면 과장님께서 화천군에 대한 예를 많이 들으셨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위원장 유재구 거기에는 지금 보니까 화천군하고 이외수 작가하고 법정싸움이 곧 사용료거든요? 그렇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퇴실조항도 넣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장치를 해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예, 적극적인 검토를 거기까지는 해주셨는데 지금 7조에 관련해서 보면 별표를 보고 정한다고 했어요? 사용료는 7조1항에 보면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별표의 창작공간의 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위원장 유재구 이 사용료 기준은 어떻게 산출했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지금 저희 도서관이나 그런 부분들을 다른 데 사용료 준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하고 질의한 내용에 보면 아직 설계도 안 나오고 어디 장소도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지금 면적으로 한 겁니다.

○위원장 유재구 면적으로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런데 전시실이나 이런 데를, 창작실이나 면적이 어떻게 설계가 나와 있습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저희 대부분…….

○위원장 유재구 아, 일반적인 우리시에 대해서.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일반적인 거기서 만든 겁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 사용료에 대한 것을 그냥 예시를 해놓으셨다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위원장 유재구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을 하도록 의결을 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3. 익산시 석재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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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석재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의안번호 제2161호 익산시 석재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석재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이상 익산시 석재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혁 전문위원 권혁입니다.
익산시 석재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석재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석재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국장님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2조에 현행이 석재산업체라 함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에 두고 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이렇게 되어 있지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 부분을 갖다 좀 풀어서 석재산업체란 시에 석제품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리활동을 하는 업체로 이렇게 개정안이 올라왔어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당초에 이쪽 현행 조례는 그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 사업장 등록증 그리고 영업소재지를 시에 두고 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이 사업하는데 뭔 문제점이 있습니까?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지금 본사를 타 지역에 둔 업체들은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익산 지역에서 생산을 하고 영위하는 업체 중에서 일부 익산시 소재에 있는 기업한테만 이렇게 하는, 본사를 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본사가 타 지역에 있어도 익산에서 생산시설을 하는 업체는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데…….

○김경진 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185개 업체 중에 30개 업체 정도가 타 지역에 본사가 되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래서 그 제한을 풀어주겠다?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 부분하고요. 3조에 보면 석제품, 아이 재하고 어이 제하고 이렇게 구분을 다시 해놨어요? 재자를.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김경진 위원 제자가 제목 제자에서 지을 제자로 바뀌는 것이죠? 한자로 풀이한다면.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게 왜 그런가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이게 제품이라는 거거든요. 아이하고 제품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석재품은 돌로 만든 제품이고요, 나머지는 돌 소재에 있는 제품…….

○김경진 위원 그렇지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그렇지요. 그래서…….

○김경진 위원 아이 재 석재품은 돌을 가공해서 만든 제품이고, 어이 제를 쓸 경우 석제품은 돌로 만든 제품이거든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그렇지요.

○김경진 위원 그러면 돌로 만드는 제품, 돌을 가공해서 만드는 제품 그 차이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돌로 만든 제품은 다양하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석제품이라고 하면 이 아이 재, 어이 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그 부분을 바로 잡는 거죠.

○김경진 위원 바로 잡는 거다?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김경진 위원 우리시에서 판단입니까 아니면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럽니까?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법률검토를 다 받아서…….

○김경진 위원 검토를 받았어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김경진 위원 어디에서 검토를 받았어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법제처도 하고 그 다음에 법률 담당 검토를 받았습니다.

○김경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몇 가지 변화되는 게 없으니까, 여기 위원회가 좀 복잡하게 운영됩니까? 왜냐하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없으면 또 그것을 넣는 특별하 이유가 있어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위원회요?

○김충영 위원 에, 위원회.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지금 위원회 바뀐 사항은…….

○김충영 위원 있어요, 위원회.
아니, 그거 안 중요한데요. 중요한 것은 아닌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다 부득이할 때는 그것을 넣었어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좀 복잡하게 운영이 됐냐.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이것도 지금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으로 정비 기준으로 해라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사전에 그냥 위원장이 항상 지명을 해놔야 되네요? 지명자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잖아. 아니, 그렇게 큰 건 아니고요. 지금 여기에서 크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원하는 산업체를 확대한다고 했어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확대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데 아까 30개 업체라고 했지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김충영 위원 생산시설은 있는데…….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익산에 있는데.

○김충영 위원 본사가 다른 데 있다.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김충영 위원 이 세금은 어디에 냅니까?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익산에 냅니다.

○김충영 위원 세금은?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김충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이순주 위원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석재사업체란 시에서 석재품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위활동을 하는 업체로 이렇게 지정되면 사업자가 없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저도 그것을 검토해서 세무서하고도 다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타 조례도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랄지, 전라북도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 다 그 지역 안에서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는 영리활동을 하는 업체로 용어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예를 들어 관내 우리가 지방세나 이런 거에 영향을 주는가 했더니 그게 없고 여기에서, 익산에서 시설을 갖추고 있는 업체는 다 사업자 등록을, 저기, 그걸로 본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이순주 위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문제가 없다고, 어떻게 사업자가, 그 업체나 개인이 다 사업자가 있어야 관리감독도 하고 다 진행될 수 있는 것이 기본인데 사업자 없이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그 사업자 용어가 익산시에 생산시설을 갖추고 하는 자체가 사업자 등록으로 보는 거죠.

○이순주 위원 등록을 해야 등록되는 것이지, 이 말 뜻은 그냥 업체는 다 해준다는 뜻 아니에요?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가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생산시설을 갖추고 하는 업체 자체가 사업자 등록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사업 자체를 영위를 할 수가 없어요.

○이순주 위원 아니, 사업자 따로 등록을 해야 사업자가 있는 것이지 그냥 자체를 업체로 보고 이 지원을 한다는, 그러면 누구나 생산시설을 갖추면…….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하려면 사업자 등록은 필수조건이라는 거죠. 그 용어를 굳이 안 넣어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다 세무서에 확인을 했습니다.

○이순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30개 업체 같은 경우는 타 지자체에 본사를 두고 시설을 여기에서 운영을 하는 업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그렇지요. 본사도 있고 익산지점도 있겠지요.

○장경호 위원 그런데 세금을 익산에 낸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에,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사업자 등록증이 만약에 타지에 있으면 그쪽에 세금을 내야 하는게 당연한데 어떻게 그 시설만 있다고 이쪽에 세금을 냅니까? 세금은 사업체 소재지가 있는 곳에 내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세금을 내죠?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지방세 납부대상은 영리나 비영리를 불문하고 생산이나 영리활동을 사업자가 관내에서 사업자 등록 여부 관계없이 지방세를 납부한다고 세무서에서…….

○장경호 위원 지방세 같은 경우는 글쎄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익산에서 시설을 해서 익산에서 생산을 해서 판매를 했는데 그 소득을 만약에 취하게 되면 그 소득세는 이쪽 지역에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업자 본사 소재지에 내는 거예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국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해서 내고요.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사업소득에 대해서 익산 지역에 소재한 익산시에다가 사업자 등록증을 낸 게 아니면 그 법인사업자 등록을 낸 당연히 익산에서 내겠지만 만약에 본사가 서울에 있다고 하면 서울에 내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데 세무서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자 등록에 상관없이 여기에 생산라인이 있으면 여기에서 영위활동을 하잖아요?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것을 익산에 내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재산세, 주민세, 취등록세 다 익산에서 납부를.

○장경호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사업소득세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소득세 부분은 국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하기가 좀…….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국세입니다, 국세. 그래서 국세는 본사에서 다 포함해서 한꺼번에 내는 거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지방세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소득세는 여기에 안 내잖아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국세 부분은 그러니까 본사가 타 지역일 때는 익산지점이 예를 들어서 사업자 등록은 선택을 해서 사업자 등록 국세 납부는 포함해서 내기는 합니다. 그런데 국세이기 때문에 지방세하고는 관계가 없기 떄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경호 위원 지방소득세를 내신다는 얘기예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지방소득세가 아니고 소득세는 국세라는 얘기죠.

○장경호 위원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좀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까지 익산에 낸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신거죠? 그렇게 답변을 받았다.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아니, 지방세. 지금 말하는 소득세는 저는 국세에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거 국세는 어디에 내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그러니까 익산지점이 있을 때는 익산지점에 국세를 납부를 하고 지점 사업자가 본사에 있을 때는 합산을 해서 내잖아요?

○장경호 위원 그 소득세의 소유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냥 국세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국세죠.

○장경호 위원 국세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고?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익산 지역에 있는 생산시설을 갖춘 시설업체하고 세금은 똑같이 부과된다는 얘기예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그렇지요.

○장경호 위원 똑같이.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장경호 위원 우리 지방에 내는 세금은.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타 조례도 기업이라는 정의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하고 똑같이 하는 겁니다.

○장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장님 설명을 정확히 해주셔야 돼요. 본점법인이냐, 지점법인이냐 했는데 지점법인은 이 지방에서 지방세를 내줘야 하는 거고, 아까 말씀대로 본점하고 지점하고 합쳐서 국세는 본점에서 납입을 하잖아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한다. 지금 우리 장경호 위원님은 지점법인 했을 때도 소득세를 자꾸 질의하시잖아요? 그것을 정확히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점법인을 익산시 소재에 되어있는 업체를 지원해준다고 말씀하셔야 돼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위원장 유재구 그렇지요? 본사가 지금 다른 시도에 있어도 익산시에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는 지점은 지원을 해줄 수 있다 지금 그 말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위원장 유재구 아무튼 그것은 더 정확히 과장님이 체크를 해주시고…….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그 전에는 본사가 타 지역에 있는 경우가…….

○위원장 유재구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조남석 위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본사하고 지점하고 무슨 차이입니까? 차이는 없잖아요? 만약에 석재공장이 사실 지금 이런 상황들이 많아요. 가공공장이 공장은 익산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 계약체결도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석재 경제성이나 뭐나 하는 부분들이 안 되니까 사업자를 전남이나 어디에 다 옮깁니다. 거기는 거창들이 있으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기계지원 해주고 하는 부분들을 안 주고 있지요? 주려고 지금 영위활동하는 업체를 말한다 이렇게 넣은 겁니까, 뭡니까? 왜냐하면 이것도 아까 말대로 어떻게 보면 국세도 벌어오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에서 수의계약을 받든 뭔가 받았을 때 사업장을 우리 익산 말고 타 지역에서 받아온다고, 우리 업체가 너무 많으니까. 그렇지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십니까,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지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석재업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법인만 되고 이쪽에 되어 있는 부분만 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노후시설장비 그런 부분을 못 해주기 때문에 지금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부분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렇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조남석 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해줘야만 돼요. 받는 데는 계속 받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진짜 크게 해요. 그런데 10년 동안 이런 부분에서 한 번도 못 받았데요. 안 받고, 수의계약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전남이나 어디로 다 법인을 옮깁니다. 거기에서도 돈을 벌어 와요. 여기에서는 계속 공장 돌리고 하는 부분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맞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제가 봤을 때 이건 그렇게 해야만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석재품하고 석제품하고 지금 저희가 석재진흥에 관한 법률 했을 때 그때는 추후에 법적인 지원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통틀어서 석재가 맞다고 저는 하는데 만약에 석제했을 때는 가공만 주지 석산이나 그런 부분에서 못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틀리니까 산림과에서만 해주나요? 가공은 투자유치과고.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가공은 투자유치과고 석산 부분은 산림과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 법률을 만들었을 때는 거기에 또 지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죠. 석재로 가야 서로 다 받을 수 있지 않냐 나는 얘기지.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저희들은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개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세부적으로 지표까지…….

○조남석 위원 풀로 거시기 한다면 굳이 크게 뭔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가공만 준다는 얘기잖아요, 석제품은.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여기에서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조남석 위원 그렇게 지금 나열된 거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이렇게 해줘야 합니까? 추후에 석재공장에다가, 아니, 공장 아닌 거시기에는 못 해주는구먼요? 석재, 돌 그쪽으로는 못 해주는구먼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저희 투자유치과에서 가지고 있는 이 조례상으로는 현재 가공업체들을 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투자유치과에서는 그냥 가공만 간다는 얘기죠?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조남석 위원 OK,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이 조례 올라온 것은 아닌데 지금 여기 위원회 구성되어 있잖아요? 석재발전위원회. 위원회 임기가 연임규정이 없어요. 연임할 수만 있다고 되어 있고 몇 회에 한하여 이런 내용이 없는데 이거 좀 수정해도 되나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지금 여기 올라온 것에 대한 것은 그 내용이 없어서 제정이 아니고…….

○신동해 위원 아니, 조례를 다루니까,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석재산업위원회를 두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신동해 위원 여기 위원회 임기가 있는데 2년으로 하되 염임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여기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을 해도 상관이 없냐고요.

○위원장 유재구 신 위원님 지금 현재 상정된 내용대로만 우리 의안을…….

○신동해 위원 아니, 조례를…….

○위원장 유재구 아니,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데 상정된 조례에 대해서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차후에 우리 행정에서든지 협의를 해서 그때 개정하는 것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검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김경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심사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김경진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석재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내용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을 삭제하고 기존조례 15조의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석재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경진 부위원장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석재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경진 부위원장님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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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의안번호 제2166호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이상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혁 전문위원 권혁입니다.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국장님 이 조례안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기왕에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총 한도가 2억 원이고 그동안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진행되고 있지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지금 추가적으로 개정하려는 부분이 재난 등 기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대출액을 기존에 2억 원인데 4억 원까지 증액을 하겠다.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대출지원기간도 2년 거치 2년 상환에서 2년 거치 2년 6개월, 6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있지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4개월 연장이지요? 4개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6개월 연장.

○김경진 위원 6개월 연장인가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김경진 위원 그렇게 해주겠다는 뜻이고, 그동안에 보증료 지원이 없었는데 보증료까지 해주겠다 그런 뜻이죠?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러시면 8조 이차보전금의 지원 등 이 부분이지요? 3항에 보면 이차보전의 재원은 제1항에 따른 융자총액의 2배 범위에서 매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김경진 위원 이번에 개정안을 보면 세출 예산에 계상을 하는 부분을 제외를 하고 시장은 기업활동 지원을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 차이는 뭔가요? 세출 예산액 계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지금 개정에 따른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바꾼 건데요.

○김경진 위원 당초에는 확보를 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에는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는 조항 문구가 빠졌어요. 그 이유는 뭔가요?
아시는 분.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제가 뒤에 계장님하고 이 건에 대해서 얘기하느라고 질문사항을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김경진 위원 제8조에 이차보전의 지원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김경진 위원 그 8조3항을 보시면 이차보전금의 재원은 제1항에 따른 융자총액의 2배 범위에서 매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개정 전은. 지금 개정을 요구하는 부분이 3항을 보시면 시장은 기업활동 지원을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비교를 해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그 부분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왜.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 기존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법무계의 의뢰를 해서 법무계에서는 법제처 문구수정을 받은 사항입니다.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 문구를 수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경진 위원 매 건마다 법제처 자문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근거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저희는 법무계로만 의뢰를 했기 때문에…….

○김경진 위원 법무계에 했으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저희 위원들도 다 가서 확인을 해봐야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가져오셔서 설명자료에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법제처에서 이러이런 식으로 답변이 왔다 그래서 수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매 건마다 법무계 자문을 구해서 했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은 어떻게 알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바로 가져오라고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좀 관련자료, 우리가 질의를 했다랄지 그런 부분들에서는 보완자료로 자료를 같이 제출을 해주셔야지 그래야 위원들이 이런 부분에서 궁금한 부분은 그 사항을 보고 아, 이렇게 우리가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아서 수정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 것을 알도록 해주는 게 우리 집행부의 의무 아닙니까? 안 그래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세요. 제발 좀 그냥 대충 자료 주고 위원들 보려면 보고, 말라면 말아라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앞으로 더 신중하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모든 게 그래요, 모든 게.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집어 던져놓고 위원들이 연구도 해오겠지만 꼭 답변은 법제처에 의뢰해서 답변을 받았다. 왜 자꾸 그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발 좀 정확히 해주세요. 그러시고요. 7조 융자 조건이 있어요? 융자조건 3항4호를 개정하는 부분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지요? 6페이지 우측 상단이요. 제3항에 따른 대출 한도액 증액기간 및 융자기간 연장 대상 등, 하단은 생략하겠습니다. 이게 뭔 뜻이에요? 대출한도 증액기간 및 융자기간.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지금 3항에 보면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좀…….

○김경진 위원 아니, 그것은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것인데 대출한도액은 인정하겠어요, 기존에 2억 원에서 4억 원까지 갈 수 있다는. 증액, 증액까지 인정하는데 이 기간은 뭐예요? 증액 다음에 기간은.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당초 저희가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현재 2년 거치를 2년 6개월로 해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김경진 위원 이 문구가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대출한도액 증액기간 및.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그래서 이런 기간도, 융자기간도…….

○김경진 위원 좀 명확히 해주시려면 제 생각에는 대출한도 증액과 상환기간으로 넣어줘야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대출한도 증액기간, 대출한도를 증액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기간인지, 대출금액의 상환기간인지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제3항에 따른 대출한도액 증액과 상환기간 및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 같고.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증액을 계속 증액을 해줄 것인지 아니면 일정한 기간만 증액을 해줄 것인지…….

○김경진 위원 그 뜻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 내용입니다. 지금 이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일정기간만 연장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일정기간 증액기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대출한도액 증액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문구를 넣어주는 게 맞지 않아요? 이게 어중간한 부분이에요. 대출한도액 증액기간 및, 그러면 대출한도액 증액기간 이 문구가 좀 애매한 부분이에요. 그렇게 판단 안 하세요? 왜 그런고니 이 주관부서에서는 그 뜻을 알기 때문에 대출을 증액을 하고 기간도 당초 2년 거치 2년 상환에서 2년 6개월 상환이라고 뜻을 알지만 이 조례를 찾아보는, 접하는 다른 분들, 시민들이랄지 다른 해당업체들이 볼 때는 이게 뭔 뜻이지 구분을 잘 못 하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봤을 때 그 문구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하는 문구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진 위원 문구수정을 검토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중소기업 피해발생에 신속한 지원활동, 빠른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좋다고 하는데요. 안 제8조에 이차보전금 지원이 있어요. 이차보전금은 3에서 3.5%하고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3에서 4.5%입니다.

○이순주 위원 4. 5%까지 하고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이순주 위원 그런데 이게 현실 이율에 맞게 하는 건가요? 고정인가요? 고정으로 3이나 4.5% 그 이율에…….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원래 일반사항은 3%인데 우수중소기업이라든가 여성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중복해서…….

○이순주 위원 그 얘기는 알고 있는데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0.5%씩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현실 이율이 바뀌잖아요, 금리가. 거기에 맞게, 이율에 맞게 변동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고정으로 딱 되어 있는가 그게 궁금하고요. 그 현실이율이 많이 낮아지면 더 많은 기업들을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마련도 필요한데 이 고정이 됐다는 게, 코로나 이후에 받고 싶은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런데 금리에 딱 고정시켜놓으면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못 받는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그 문제는 금리보다는 저희가 지원해주는…….

○이순주 위원 그냥 거기에 고정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산이 문제라고 봅니다. 예산을 더 증액하면 그 부분은 커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산도 중요하지만 금리비가 변동되는데 금리보다 더 지원을 해줘서 그 돈을 다른 데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우리 행정차원에서는 더 많은 기업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한데 그런 부분을 안 넣으셨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저희가 이자율은 저희 시에서 일괄적으로 지원해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은행하고 같이 시행을 하기 때문에 은행 이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은행으로 지원을 해드립니다.

○이순주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고정을 시켜놓으면, 3%에서 4.5%가 고정인지 거기에 맞춰서, 은행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이 이율이 금리가 달라지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하시는지, 은행에 맞게, 은행이 그것을 조정을 해주나요? 낮거나 올랐을 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보통 시중금리가 4%에서 4.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염려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 부분도 면밀히 살펴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앞에 동료위원님께서 금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김연식 위원 요즘 중소기업들이 어렵습니다. 우리시 재정여건의 범위 내에서 이자보다 더 확대해줄 수 있으면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사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기업들이 좀 어려워서 도움을 주는 것을 확대하자 그래서 지금 개정안을 올린 거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결국은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에 의해서 그동안에는 거기에 따른 보증료를 지원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번 조례에 집어넣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건 기존에도 기업들이 많이 요구를 했었죠? 그 보증료 그러니까 어차피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을 통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보증료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보증료는 발생되는데 그동안에는 저희들한테 기업들이 요청한 사항은 없었고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운 중소기업들한테…….

○김충영 위원 우리 2억 원 범위 내에서는 보증료가 보통은 얼마나 돼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대개 대출의 1% 정도 됩니다.

○김충영 위원 대출액에?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1% 정도.

○김충영 위원 그러면 2억 원이면 200만 원쯤 된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200만 원 정도.

○김충영 위원 그걸 지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확대를 한다. 우리 과장님이 조례를 올렸으면 좀 더 연구를 해가지고 나오셔야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3조제1호에 따라서 재난의 발생 등으로 기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확대를 하겠다 이런 얘기에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동안 금액은 2억 원 이내였고, 기간은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이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것을 4억 원 이내로 2배로 올려드리고 그리고 2년 6개월로 더 늘리겠다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이에요 아니면 2년 6개월 거치 2년 6개월 균등분할상환이라는 겁니까?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2018년도에 받은 사람이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분들이 상환을 한꺼번에 해야 될 상황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어려우니까 6개월을 더 연장을, 지금 현재 조례는 2년 거치 균등분할인데 2018년…….

○김충영 위원 좋아요. 그러면 2018년도 이전에 한 분들은 그렇게 했어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일시상환.

○김충영 위원 일시상환이었어. 그래서 지금 현재 조례는 그분들이 다시 하면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이란 말이에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게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니, 여기에서 말하는 융자기간이 2년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간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저는 자, 어느 기업이 어려워요, 대출을 받았어, 4억 원까지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2년 6개월 거치 2년 6개월 균등분할상환인 것인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게 과장님도 개념이 없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아닙니다.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지금 2년 거치 균등상황에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을 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바꾸는 겁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2년 6개월 거치 2년 균등상환입니다, 2년 6개월 거치 2년 균등상환.

○김충영 위원 예, 그러면 이거 다시 잘 만들어 오세요. 지금 이 내용가지고 저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융자기간이 2년 6개월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2년 6개월로 시장이 만약에 정했어요. 그러면 융자기간만하고 상환은 그냥 2년 내로 한다 이런 얘기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융자기간만 2년 6개월로 하고 상환은 2년 균등분할상환이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국장님 경제관광국을 총괄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투자유치과에서 일단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보증료가 또 굉장히 얘기가 되고 있어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코로나 사태 이후로 기업의 활동이 위축이 되거나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됐거나, 그러면 국장님 이번에 조례 검토를 기존에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장경호 위원 일자리정책과에 지시도 혹시 해본 적 있으세요? 약간 다른 얘기입니다만 왜냐하면 방금 투자유치과에서 기업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일자리정책과에서도 소상공인 코로나 자금대출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실행을 했었잖아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가장 부담스러웠던 내용이 이차보전에 관한 내용들은 우리가 지원을 현재 하고 있지만 코로나 자금 받은 분들 많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보증료 똑같이 0.8% 정도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세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장경호 위원 그 조례는 검토가 안 됐나요? 이 조례하고는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국장님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수료 지원을 확대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는 안 됐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이것도 검토를 같이, 보증료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조례하고는 당장 상관은 없지만, 투자유치과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지만 그 부분도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2년 6개월이 아니고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 그대로 적용한다고 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2년 6개월 거치 2년 균등상환입니다.

○김경진 위원 2년 상환에서 2년 거치 2년 6개월 균등상환이다. 2년 6개월 범위 내에서 시장님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고 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김경진 위원 거치기간하고 균등상환기간하고 내용은 잘 아시는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2018년도, 2019년도에 대출받았던 특히 2018년도 대출을 했던 그 업체들이 금년도에 일시상환하는 그런 시기가 도래를 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려우니까 이분들을 한 6개월 정도 거치기간을 늘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경진 위원 거치기간을?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김경진 위원 거치기간이 뭐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돈을 갚아야하는 기간을 6개월 동안 보류를 시켜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거치가 아니고 상환…….

○김경진 위원 2년 거치는, 대출을 받아가지고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이라는 뜻은 2년 동안은 이자만 내고 있다가 2년 이후에 나머지 2년 동안은 원금과 이자를 같이 나눠서, 균등 나눠서 상환하는 뜻입니다. 그러시고요. 8페이지를 보시면 비용추계서 있어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김경진 위원 2020년도 만기업체 상환기간 6개월 연장했을 때 이 9,000만 원이 어떤 근거로 나왔는가요? 비용추계가.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지금 이자보전에 대한…….

○김경진 위원 이자보전인데 산출근거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대상금액이 100억 원이다 그러면 100억 원에 대한 금리가 4.5%이고 우리가 이차보전해준 부분이 몇 %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몇 개월 금액이 정확히 산출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비용추계 해가지고 어디 행사비 주는 것도 아니고 9,000만 원, 2020년 이전 2억 4,000만 원 이렇게 추계서를 제출하시면 안 되지요. 명확하게 총 금액이 얼마이고 지금 지원하는 금리가 몇 %고 그렇게 나와야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일반 어디 축제 행사비도 아니고 9,000만 원, 2억 1,0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보세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지금 2018년도에…….

○김경진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확하게 작성 좀 하시도록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하세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행사비도 아니잖아요. 이거 근거도 없어요. 제가 물어보잖아요. 금리가 몇 %고 대상범위가 얼마이고 지급기간이 얼마이고 여쭈어 보니까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제출하실 때는, 특히 이차보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금이 얼마이고 우리가 지원하는 금리로 따져서 이자가 얼마이고, 연간이자가 얼마인데 몇 개월 분은 얼마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추계를 정확히 자료를 주세요. 이거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이거 어떻게 역산을 하더라도 어디 대상원금이 얼마인지를 몰라서 못하고 있어요. 저도 따져보려다가 못 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지금 이 조례안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숙지를 충분히 하고 오셨어야 돼요. 우리 위원님들이 각자 공부를 하셔서 의문사항을 질문을 하시면 그냥 딱딱딱 나오셔야 돼.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전혀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애?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참고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2019년도는 159개 업체에 285억 원을 지원했는데…….

○위원장 유재구 아니, 국장님 이 건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위원님들이 다 질의한 내용을 정확하게 다 답변을 못 하세요, 지금. 국장님 이거 부결되면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어떤 문제가 있어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어느 정도 됐는데 중소기업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용유지보증금이랄지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유지하기도 어려운 기업들 살리려면 이번에 제일 어려움이 간담회를 통해서 아까 말한 기 대출받은 것에 대한 상환이랄지 아니면 2억 원 받은 것을 2억 원만 더 대출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이 많이 있고 간담회 결과에 따라서 어려움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말씀대로 이게 중요한 조례이고 지금 시기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각 우리 익산시 소재에 있는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을 우리 익산시에서 어느 정도 완화를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 중요한 조례안을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충분히 숙지하셔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 준비도 하나도 없이 이 조례안을 상정하면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위원장 유재구 정확히 공부를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정확히 답변을 해주셔야지. 자료도 없이 그냥 답변을 해주시면 어떻게 해요.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의)

○김경진 위원 김경진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내용은 신설되는 제7조4항 중 대출한도액 증액기간을 대출한도액 증액으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경진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경진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2시 22분 계속개의)

5.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진·유재구·김충영·신동해·김연식·이순주·조남석의원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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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김경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의원 김경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혁 전문위원 권혁입니다.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회의중지)

(12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신동해 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님 심사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신동해 의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내용은 신설되는 부칙 제2조의 제명을 예술단에 관한 특례를 신설예술단의 존속기간으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동해 위원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동해 위원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회의중지)

(12시 46분 계속개의)

6.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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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부시장직속 기획행정국, 경제관광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 질의답변을 통해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직속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위원장님 신상발언 좀 해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사진행이십니까?

○조남석 위원 예, 의사진행 좀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한 번 나와 주세요.

○부시장 유희숙 예.

○조남석 위원 부시장님 226회 1차 정례회에서 우리 임형택 의원님이 5분발언을 했어요. 5분발언 관리카드가 나왔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부시장 유희숙 예.

○조남석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들은 행정에 대한 부분에서 무슨 역할을 하지요? 예산심의도 하고.

○부시장 유희숙 예, 또 행정 전반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는지 견제해주시고, 제안도 해주시고…….

○조남석 위원 모든 전반에서 관리감독을 하지요?

○부시장 유희숙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위원님들이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됐다, 못된 점은 단호하게 경고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수사의뢰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말이라도 할 수는 있잖아요. 의혹이 간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할 수도 있지요?

○부시장 유희숙 당연하십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임형택 의원님께서 의혹제기자로서 수사를 받은 부분이 있어요.

○부시장 유희숙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그 처분이, 2020년 1월 20일 날 수사결과 처분을 내렸어요.

○부시장 유희숙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기간이 상당히 됐습니다.

○부시장 유희숙 예.

○조남석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감사담당관이나 한 번이라도 찾아뵙습니까?
그 다음에 5분자유발언도 했어요. 시장님은 못했다고 하더라도 부시장님이나 감사담당관님은 해야만 되지 않습니까?

○부시장 유희숙 예, 그 점은 제가 오늘 관리카드도 봤는데요. 저희가 좀 더 성의껏 작성을 하고 대응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관리카드를 보완을 하고 직접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봤더니 조치결과에 해당없음 이렇게 단순하게 하고 찾아뵙지도 않고.

○부시장 유희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보완을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어디 의원님들이 무서워서 의정활동 하겠습니까? 지금 의원님들이 행정에 계신 공무원님들 눈치보고 의정생활 해야 합니까? 자꾸만 지금 익산시의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부분이 서로 간의.

○부시장 유희숙 위원님 저희가…….

○조남석 위원 새로 우리 부시장님이 오셨으면, 또 여성 부시장님이 오면 뭔가 익산시가 개선도 되고 뭔가 대화도 될 줄 알았더니 우리 부시장님 오셔가지고 오히려 더 대화가 없는 것 같아요.

○부시장 유희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깊이 새기고요.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우리 담당관님 말입니다.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조남석 위원 어떻게 그 자리에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결과에 해당없음 이렇게 단순하게 할 게 아니라 뭔가 이런 부분에 가서 임형택 의원을 찾아 뵙고 조치결과에 이런 부분이 있었으니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미리 못했던 것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회기 첫 날 5분 자유발언을 말씀을…….

○조남석 위원 임형택 의원님 오늘 부시장님 처음 봤데요. 처음 뵈었데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럴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 회기 중이라 조금 부산할 것 같아서 별도의 임 의원님을 찾아뵙고 경위를 말씀드리고 제가 사과할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그 뜻을…….

○조남석 위원 처분 결과 1월 21일 날 나왔습니다.

○감사담당관 이병두 사실은…….

○조남석 위원 지금 5개월 지났어요, 5개월이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것도 저희들이 그때는…….

○조남석 위원 한 번도 찾아뵙지도 않고 하여튼 더 이상 이유 불문하고 임형택 의원에 대한 부분에 가서 나름대로의…….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해를 해소를 시키게끔 잘 해주세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 위원님 마무리 좀 해주세요.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부시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병두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유희숙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소관 부서 담당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계남 홍보담당관입니다.
이병두 감사담당관입니다.
이창현 정책개발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유재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시민들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여 주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협조와 성원을 다 해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부시장 직속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일반회계 세입은 221만 4,577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 완료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 현액 18억 3,400만 6,000원 중 18억 3,256만 5,4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44만 550원입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5억 8,397만 4,000원 중 5억 7,314만 7,09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82만 6,910원입니다.
끝으로 정책개발담당관은 일반회계 세입은 7,760원을 징수 결정하여 모두 수납완료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2억 2,166만 7,000원 중 1억 9,344만 42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82만 6,580원이며, 이월액은 1,940만 원입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부시장직속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담당관이 대신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장님과 김경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유재구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부시장님과 두 담당관님은 업무에 복기하시고, 홍보담당관님만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조계남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조계남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

이것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병두 감사담당관 이병두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안녕하십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입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

이것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담당관님 결산서 426페이지를 보면 국가소규모용역비에서 국가예산사업 익산시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기본구상 연구용역이 12월 28일 날 계약체결을 하셨어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추경 때 예산이 잡힌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본예산에 잡힌 겁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지금 이 용역비는 당초에 4,000만 원 본예산과 추경 4,000만 원 이렇게 해서 8,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후반부에 발주된 것은 추경 때 추경예산 4,000만 원에 해당하는 예산이라고 해석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이 나왔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대응하기 위한 용역발주였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왜 그러냐면 발주가 12월 28일 날 나갔기 때문에 조금 미리 용역을 앞당기면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2019회계연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행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진행은 국장님의 부서별 제안설명에 이어 질의응답을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조창구입니다.
존경하는 유재구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익산시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시고 시정현안사업 해결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행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배부해드린 자료를 보며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끝으로 유재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국장님 이번에 결산자료들을 확인을 하다가 오류가 발생을 한 건이 1건이 제가 찾은 게 있어요? 혹시 보고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회계과 소관 기타보관금 문제에요.
과장님 이거 보고하셨어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장경호 위원 보고받으셨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몇 쪽이신가요?

○장경호 위원 결산서 첨부서류 365쪽입니다. 기타보관금이 예술의전당으로 해서 당해 연도 증가액이 15억 9,800만 원 잡혀 있어요. 이거 오류난 거 확인하셨죠?
결산승인 받으러 오시면서 이거 확인하고 국장님께 보고 안 드렸어요?
아니, 보고를 하셨다는데 국장님께서 이거 모르고 계세요? 제대로 보고하신 것 맞아요? 예?
제가 말씀 드릴게요. 기타보관금을 예술의전당에서 이렇게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오기가 됐어요. 시스템상의 문제라고 답변을 드렸어요. 국장님 보고 못 받으셨어요?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저 기억이 없네요.

○장경호 위원 과장님 보고 안 하셨어요? 왜 두 분이 얘기가 틀려요? 보고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회계과장 김영희 못 드렸습니다.

○장경호 위원 보고하셨어야죠.

○회계과장 김영희 죄송합니다.

○장경호 위원 결산승인자리에서 당연히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보고해서 이 시스템의 오류를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도 있었어야죠.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승인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잘못된 부분들 있으면 이거 어떻게 개선을 해야 할 것인지 방법까지 같이 말씀을 해주시고 승인요청을 하셔야 할 거라고 봅니다.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예.

○장경호 위원 기타보관금이 예술의전당으로 잡혀있는 게 있는데 이게 회계과로 잡혀있어야 되는 것들이 예술의전당으로 잘못 잡혀 있어요. 물어보니까 시스템상으로 이게 회계과가 아니라 가나다순으로 하다 보니까 예술의전당으로 올려 붙었답니다. 이거 개선해야죠. 결산서를 보면 예술의전당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확인해서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시스템 오기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꼭 확인하셔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회계과장님 아셨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보고자료 4페이지 징수과에 불납결손액이 35억 원이에요. 그렇지요?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예.

○위원장 유재구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됐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매년 결손액은 거의, 작년보다는 좀, 2018년도보다는 좀 늘어난 겁니다. 적극적으로 정리를 하다보니까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국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관광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진행은 국장님의 부서별 제안설명에 이어 질의응답을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안녕하십니까? 경제관광국장 강태순입니다.
경제관광국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경제관광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관광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33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채권, 채무 부분인데 웅포관광단지 조성사업 지체상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입니다.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웅포관광개발이 파산신청 중인데 청산이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소송 중에 있는데 이게 세외수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세외수입 채납증가로 교부금에 페널티가 적용되어가지고 저희가 페널티를 면하기 위해서 채권으로 변경해서 관리하게 됐습니다.

○김경진 위원 우리 임의대로 변경해도 돼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저희가 처음 사례는 여수나 다른 시에서 이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김경진 위원 사례기준으로 하는가요, 어떤 법령에 의해서 하는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결심을 받아가지고 할 수, 행정안전부에서도 결심을 받아서 넘길 수 있도록, 세외수입에서 채권관리로 넘길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넘긴 겁니다.

○김경진 위원 관련 규정이 있어요? 법령이?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징수과…….

○김경진 위원 그 법령을 자료를 한 번 줘보세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웅포관광단지 여기는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금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진 위원 예.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금년도 예산 저희가 3회까지 협의매수 진행하고요. 그 이후에는 토지수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토지수용을 하겠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경진 위원 거기에서는 매도의사가 전혀 없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계속 거기에서는 자기들이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만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적법에 절차에서 일단 수용한 다음에 그 업체를 선정하겠다 그런 주의고요.

○김경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보완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관광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혁 전문위원 권혁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2분 회의중지)

(13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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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2일까지 7차에 걸쳐 실시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을 정리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채택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위원여러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4분 회의중지)

(13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여러분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경진	김연식	김충영	신동해	유재구
이순주	장경호	조남석

○출석전문위원 (1인)

권 혁

○출석공무원 (20인)

부 시 장	유희숙
기 획 행 정 국 장	조창구
경 제 관 광 국 장	강태순
홍 보 담 당 관	조계남
감 사 담 당 관	이병두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기 획 예 산 과 장	모순영
세 무 과 장	박인곤
징 수 과 장	모종환
회 계 과 장	김영희
교 육 정 보 과 장	김병재
행 정 지 원 과 장	양경진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투 자 유 치 과 장	이양재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체 육 진 흥 과 장	정기운
왕 도 역 사 관 장	권수헌
보 석 박 물 관 장	유은미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유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