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26회-기획행정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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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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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6월 5일 (금)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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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2. 익산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3. 익산시 마을세무사에 관한 조례안
4.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익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익산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익산시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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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마을세무사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7. 익산시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8.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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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조창구입니다.
의안번호 제2155호 익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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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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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기타사항은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혁 전문위원 권혁입니다.
익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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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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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국장님 2019년까지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우리시 출연금 현황 및 지역 및 특산품 홍보 등의 내용 및 실적은 어떤가요?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저희들이 2007년도부터 여기에 지원이 됐었는데요. 2007년도에는 지원이 안 됐고 2008년도부터 지원이 쭉 됐습니다. 매년 1,250만 원씩 지원이 됐고요. 2016년도에는 조례 근거를 위해서 지원을 명문화하기 위해서 그 해에는 지원을 않고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까지는 1,375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했고요. 2020년도 금년도에는 825만 원의 예산을 편성은 했습니다마는 조례를 폐지하는 관계로 금년에는 추경할 때에 예산을 삭감할 예정입니다.

○김연식 위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사무가 작년 12월 31일로 종결되었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익산시의 지역 및 특산품 홍보대책은 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지금 여기에도 지원을 하면서 이게 정부청사 전광판으로 해서 홍보했던 내용인데요. 저희 익산시에서는 용산역에다가도 지금 전광판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특산품 같은 것도 그쪽에다가 홍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이 조례가 2017년 11월 30일 날 제정이 됐던 거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예.

○신동해 위원 조례를 제정하는데 지금 2017년 11월 30일 날 제정하고 2018년, 2019년 거의 2년 운영을 하신 거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예.

○신동해 위원 이런 식의 조례를 만드는 데는 좀 앞으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예, 그런 부분은 이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조례에 근거가 없어서 만들었던 부분인데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단체가 해산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폐지하는 내용이니까 앞으로는 세심한 주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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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의안번호 제2156호 익산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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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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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혁 전문위원 권혁입니다.
익산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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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익산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국장님 2016년부터 마을세무사 제도…….
죄송합니다.
이상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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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 마을세무사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마을세무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의안번호 제5157호 익산시 마을세무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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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마을세무사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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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마을세무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혁 전문위원 권혁입니다.
익산시 마을세무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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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마을세무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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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마을세무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마을세무사 제도를 제가 이용을 한 번 해봤어요? 혹시 여기 이용 사례나, 우리가 원래 마을세무자 제도를 두고 있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예, 2016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운영실적들은 어떻게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저희들이 데이터를 연도별로 잡고 있는데요. 2016년도에는 132건의 상담을 했고, 2017년도에는 258건, 2018년도에는 168건, 2019년도에는 287건 이게 지방세, 국세 포함해서 상담을 했는데 이제 전화나 방문이나 이걸로 해서 이렇게 상담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상담실적 집계는 어떻게 했어요?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세무사들로부터 받아서 저희들이 집계를 잡았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 예. 그 세무 상담을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세무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영세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이 아마 대부분일 것 같고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는데 여기서 무료로 신청을 해주거나 그렇게도 하나요? 그러니까 신고를 하잖아요. 부가세신고도 하고.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예.

○장경호 위원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걸 무료로 해줍니까 아니면 그냥.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상담만 하는 것이죠.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주고 하는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장경호 위원 예, 상담만하고?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예.

○장경호 위원 똑같습니다. 일반세무사도 상담하고 신고하는데 그 비용 받아요. 뭐가 다르죠? 마을세무사하고 일반세무사하고. 제가 다른 점을 못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세무사 사무실을 가도 신고를 하려면 돈을 냅니다. 그런데 마을세무사도 상담하고 돈 내고 신고해요. 똑같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똑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거를 상담만 받고 그냥 가는 것들은 또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이렇게 상담 받고 내가 만약에 하기 싫으면 갑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게 다른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조례로 만들어서 운영을 운영실적들만 이렇게 놓고 그분들이 그냥 무료로 신고로 해주든지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한테, 예를 들면 우리가 국선변호사처럼 어려운 사람들한테 무료로 비용을 받지 않고 해주면 이건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걸 조례로 만들어가지고 그분들에게 상담 받고 그분들 영업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이거를 굳이 조례를 만들어서 출장가면 수당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과연 맞겠느냐라는 생각은 듭니다.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이제 제도적으로 보완의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만약에 간다라고 하면 여기에 그런 조항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그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소상공인들 많이 이렇게 케어하는 정책들 나오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연매출 3억 원 미만은 무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이런 게 있어야지, 그런 게 없이 그냥 마을세무사제도 운영합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면 돈 내고 신고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받아줍니다, 안 해줘요.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지금 이 제도가 법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준칙안을 만들어서 지방까지 내려온 부분인데 하여튼 전에는 이런 것을 운영을 하면서 이제 지침으로 내려 보내줬던 부분인데 이것을 조례로 이번에 제정하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좀 세월이 가면서 우리 지방에서도 건의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좀 보완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비용을 받지 않고 운영을 하는 어떤 공적인 역할을 하는 마을세무사면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런 역할을 전혀 수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똑같아요. 그런데 굳이 마을세무사 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을 돕는 것처럼만 돼 있어요. 그분들 거기 가면 그냥 똑같이 수수료 받고, 똑같습니다. 마을세무사 등록하면 영업이 좀 더 나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페이스북에다가도 올리고 이런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런 의견들도 들어오더라고요. 똑같은데요? 저도 가서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이게 마을세무사에 관한 조례안이 저는 뭔가 좀 시민들을 위해서 실질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쪽으로 수정이 되지 않으면 저는 이 조례가 굳이 필요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읍면동별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 시 주로 어떤 종류의 세무 상담과 권리구제에 대해서도 진행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이제 마을로 순방해서 가는 부분은 특별히 없고, 1년에 상반기, 하반기해서 두 차례 정도 해서 2명씩 이제 세무 상담 요구가 많이 있는 지역으로 나가서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 마을세무사를 통해서 권리를 구제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 권리구제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항이 또 근거가 있어서 그쪽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앞에서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위원회 참석수당과 직무수행, 이 수당 출장경비로 약 4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요.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그것은 이제 마을로 출장을 나갔을 때에 상·하반기로 2번씩 2명씩 해서 나가면 1번에 이제 20만 원씩 해서 2번이니까 40만 원, 1년에 40만 원 정도 경비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세무사로 위촉된 14명이 전부 위원회의 위원이 될 것인데요.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지금 현재 14명인데요.

○김연식 위원 그러시죠?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예, 그래서 이제 그 숫자는 저희들이 조정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그 제정조례안에 마을세무사의 직무는 나왔는데 마을세무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없어요?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별도로 그 위원회 구성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저희들이 이제 세무사만 위촉을 해서 운영하면 되는 것이지 별도로 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40만 원이나 경비를 가지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어떤 큰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인지 좀 의문이 가거든요? 그래서 운영위 구성을 예를 들어서 한다면 거기 위원들과의 유대관계도 좀 만들고 우리시의 전달사항도 또 있을 것이고 또 위원회를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이 법이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 그 세무 상담을 하다보면 까다로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위원회를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공유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시민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또 시스템이 전달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 구성을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요.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전문가를, 세무사를 그래서 세무사가 전문가들 아닙니까? 세무에 관한 사항은. 그래서 그분들을 위촉해서 활용하는 것이지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사람들을 뭐 연찬을 한다든지, 뭐 간담회를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요. 앞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40만 원 여기 1년에 20만 원씩 2번 해가지고 어떤 효과를, 뭐 생색내기 위한 저기 아니겠어요?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아니, 그것은 이제 마을로…….

○김연식 위원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출장을 갔을 때에, 상담하러 출장을 갔을 때 주는 여비 성격입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여비 성격인데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차라리 운영위라도 서면 수당이라도 나가잖아요. 그럼 그런 걸 통해서 자부심도 갖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그 동기부여를 좀 해줘야 나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려면, 안 하려면 몰라도. 아무튼 뭐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 마을세무사 제도가 그러면 마을에서 요청하면 가는 거예요 아니면 각 읍면동사무소에 일정한 날짜를 지정해가지고 거기에서 상주하면서 상담을 받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상주는 아니고요. 어느 일정을 하루 잡아서 현장에 나가서 이제 한 번씩 해야 되겠죠.

○김경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는데 그게 접수를 받아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접수를 받는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김경진 위원 왜냐하면 제가…….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저희들이…….

○김경진 위원 아니,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는고니 전에 근무하는 직장에서 법률자문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 똑같은 방식으로 했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제가 전 직장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각 지역마다 법률상담서비스 하루를 지정을 하고 사전에 다 홍보를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하면 누가 필요해서 요청한다고 해서 그 날짜에 세무사가 당연히 가는 것도 아니고.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그건 아니고요.

○김경진 위원 그게 효과가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일정을 읍면동에 통지를 해서 일정을 잡아서 소상공인들이나 세무에 관심 있는 분들을 오시라고 해서 상담을 하는 방법,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지…….

○김경진 위원 그렇죠. 최대한 그런 식으로 가줘야지 예를 들어 일정 같은 경우도 정확히 잡지 않고 그냥 한 바퀴 순회하는 식으로 한다면 이건 아무 것도 효과가 없어요.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예, 그렇게는 운영을 하진 않을 겁니다.

○김경진 위원 그래서 읍면동별로 날짜를 지정하고 사전에 홍보를 해서 필요하신 분들을 모시고 또 급하신 분들은 이분들에게 직접 자문을 찾아가서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그 장치 좀 제도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방금 소상공인들 이렇게 주로 대상들이 되신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실은 세무 상담을 받거나 이런 게 조금 비용적으로도 부담이 되고 어려운 분들이 아마 이런 제도를 활용을 할 텐데요. 실은 소상공인지원센터나 이런 쪽에 의뢰를 하면 나서서 다 해줍니다. 10명이나 5명이든, 20명이든 모아놓고 상가별로 아니면 그 소상공인별로 모이면 다 해줘요. 무료로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잘 안 모여요. 왜, 혼자들 근무하는데 언제 나가서 교육받습니까. 무료로 다 해주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거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라는 생각은 듭니다.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맞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지 못한, 그렇게 혜택을 못받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경호 위원 일단은 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내용을 보면 지금 제명을, 마을세무사에 관한 조례를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로 이제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검토의견이 나왔어요.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예.

○위원장 유재구 그리고 이제 시행규칙도 제12조에서 신설을 하면 된다. 제가 봤을 때는 이 검토의견이 맞는 걸로 저도 체크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도 이 조례를 만들면서 이게 법제처에서 의견을 받아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뭐 그렇게 운영자를 앞에다 넣어도 특별한 무리를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런데 지금 우리 첨부된 타 시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도 전체 다 운영 조례안으로 돼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타 시군도 그렇게 되어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사람들은 이제 그쪽 법제처하고 자문을 받아서 했는가, 안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법제처하고 자문을 받아서 했는데 우리가 지금 제출한 안대로 가도 무방은 하다. 그런데 뭐 굳이 또 운영자를 넣는다고 해도, 넣어도 뭐 특별한, 왜 운영자를 빼느냐고 하는데 이것이 그 세무사들이 겸임이 된다는 거예요, 운영으로 가면. 겸임을 하면 안 되는데 겸임이 되기 때문에 운영자를 안 넣어야 맞다라고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 넣어도 어차피 소득이 낮은 분들을 위한 상담이기 때문에 넣어도 크게 문제되는 건 없다라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래요. 그리고 우리 장경호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에 보면 저도 동감이 되는데 일반세무사 가도 똑같이 해요. 그런데 지금 영세사업자나 뭐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소상공인에 대해서 신고까지 무료로 해준다고 하면 좋은데 그렇게 된다면 이제 기존에 있는 세무사 사무실, 영리를 목적으로 세무사 사무실 하는 데하고 또 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좀 운영하기가 힘들거든요?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그런 갈등 분야는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요.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운영을 하면서 세무사들하고 뭐 간담회를 통한다든지 해서 이게 무료로라도 일정한 부분은 신청서라도 한 번씩 작성해줄 수 있는 안을 저희들도 제시를 하고 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요즘은 이제 국세청에 홈텍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본인들이 직접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지도를 해준다든가 하면 더 좋죠. 본인이 직접 작성해서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보다도 국세청 홈텍스에 대한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 작성요령이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하면 더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제 신고까지 같이 해주는 거거든요, 이거가.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있는 세무사하고는 조금 영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요.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예.

○위원장 유재구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 정회 하실까요?

○위원장 유재구 아, 그럼 간담회 하실까요?

○장경호 위원 예.

○위원장 유재구 예,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마을세무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마을세무사에 관한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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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의안번호 제2158호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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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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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혁 전문위원 권혁입니다.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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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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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이 개정하려는 내용이 시각장애인 그 직계존속에서 형제자매까지 대상을 늘리는 거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예, 배우자의.

○신동해 위원 배우자의.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예.

○신동해 위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하시려는 건가요?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저희들도 조례에 개정을 하는 반영되는 부분인데요. 현재 시각장애인들이 저희 자동차 등록대수로 한 3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소유권을 이전한다든지 할 때 그 형제자매들까지 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요는 많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판단은 됩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1995년에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2020년인데 지금까지 몇 번이나 개정이 된 줄 아십니까?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그것까지는 제가…….

○신동해 위원 39번이 됐어요. 거의 매년, 1년에 2번, 이렇게 조례를 너무 자주, 처음에 제정을 하실 때, 개정을 하실 때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 시세 조례, 지방세 조례가 도세 조례가 있고 우리 시세 조례가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 임의대로, 감면규정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대로 이렇게 개정한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국장님 이 문구 관련해가지고 좀 의견을 제시를 한 번 해볼게요.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예.

○김경진 위원 그 조례안을 보면 2조제1항 각 호의 부분 중 법 제29조4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이렇게 돼 있고요, 앞에 그 두 번째 장에 보시면, 2페이지에 보시면. 그리고 그 하단에 계속 보시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계속 나와요. 그렇죠?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예.

○김경진 위원 차라리 그 2조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가로 열고 그 정의를 두면 어때요. 이하 법이라 한다 이렇게 넣어 놓고, 삽입을 하고 그러면 그 하단에 계속 반복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몇 조, 지방세특례제한법 몇 조 이런 식으로 다 불편한 부분 아닙니까? 법 몇 조, 법 몇 조 이렇게 하면 되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여기는 이제 또 법이 있고 시행령이 따라 붙어 있거든요?

○김경진 위원 아니, 시행령은 놔두고 법은.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뭐 특별히 수정을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는 없습니다.

○김경진 위원 시행령은 놔두고 법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무과장 박인곤 세무과장 박인곤입니다.
감면 관련법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을 한 사항이 있고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한 사항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이렇게 앞에다 놓았던 것 같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거 정의를 넣고 하면 안 맞는다?

○세무과장 박인곤 그게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가줘야 만이 조세특례제한법하고 이게 조금 혼동…….

○김경진 위원 아니, 지방세특례제한법에다 정의에다가 이하 법이라고 문구가 넣고, 왜 그러냐면 계속 그 다음 페이지도 보면 계속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고 계속 반복되어가지고 이렇게 문구가 자주 나오거든요? 그러면 정의만 이렇게 해주면 지방세특례법이라는 게 필요 없고 법 몇 조, 법 몇 조 이렇게 하면.

○세무과장 박인곤 지방세법에서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감면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의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세법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경진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아니, 그런데 위원님 중간에 있잖아요.

○김경진 위원 예.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중간에 보면 지방세특례법 해서 이하 법이라 한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2조 첫 줄에 나왔어야 하는데…….

○김경진 위원 그렇죠.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예, 그런데…….

○김경진 위원 그게 위로 올라와서 2조 첫 줄에 나오면…….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그런데 이제 중간에 보면 이하 법이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그 이하 법이라고 하는 중간 부분을 2조에다가 끌어서 올리면, 그 정의를 끌어서 올리면 굳이 계속 지방세특례법이라고 할 필요가 없고 법 몇 조 몇 항에 의거 이렇게, 제 이론이 맞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이해를 지금 못하시는 가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그러니까 2조 첫 번째 법 앞에다가, 법 뒤에다가 이렇게 넣는 것도…….

○김경진 위원 그렇지요, 정의를.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그렇게 넣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김경진 위원 잠깐 검토할 시간을 좀 드릴까요?
(기획행정국장, 세무과장 검토 중)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그 부분은 그렇게 수정해도 괜찮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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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익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유재구 바로 이어서 할게요.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의안번호 제2159호 익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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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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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혁 전문위원 권혁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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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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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국장님 의견 한 번 다시 제시를 할게요. 지금 주요 개정내용이 3가지가 신설되는 내용이죠?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예.

○김경진 위원 그래서 시세 기본 조례도 저희 한 번 검토를 해봤고요. 그런데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른 말씀 드릴 건 없고요. 이게 이제 그 문구 배열과정에서 지금 4조는 기존에 자동차세 관한 사무위탁 이 부분이 되겠고요, 큰 틀은. 소유재산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이 6조가 신설됐죠?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예.

○김경진 위원 그 6조를 굳이 6조라고 하지 말고 이 4조에 이어가는 4조1항이 있고 4조의2로 집어넣고, 7조는 4조의3 그리고 8조는 7조의2로 집어넣으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하단에 6조에서 8조 생략부분을, 생략부분이 되겠죠. 9조하고 11조 우측에 그걸 삭제해버리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를 이어서 가자는 얘기죠. 조항을 굳이 6조, 7조 이런 식으로 넣을 필요가 없고 이거 소유 재산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을 4조의2로 삽입을 하고 선정대리인 신청·통지에 관한 사항을 7조로 신설하지 말고 4조의3으로 그렇게 연계를 시키고, 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에 관한 사항을 8조를 굳이 신설할 필요가 없고 7조의2로 이렇게 삽입을 하면 간단할 것 같은데 굳이 조항을 이렇게 너저분하게 만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세무과장 박인곤 위원님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세무과장 박인곤 세무과장 박인곤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저도 이해는 했는데요. 그런데 6조, 7조, 8조 이 항들이 그 내용이 조금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조는 재산의 평가방법, 제7조는 신청·통지 뭐 그런 식으로 선정되는 의무·우대 이게 조금 항목하고는…….

○김경진 위원 그럼 4조하고는 전혀 맞지 않다? 4조하고는 동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세무과장 박인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좀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아니, 왜 동 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동 떨어지는 이유.

○세무과장 박인곤 지금 4조에…….

○김경진 위원 이게 자동차세에 관련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4조는?

○세무과장 박인곤 예, 4조는 자동차세에 관한 사무 위탁이거든요?

○김경진 위원 예.

○세무과장 박인곤 이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는 좀 별개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경진 위원 전혀 다르다?

○세무과장 박인곤 예.

○김경진 위원 어떻게 다른가요? 제가 판단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세무과장 박인곤 지금 그 4조 같은 경우는 자동차등록령이나 그 다음에 이륜자동차 이런 사항들이 그 들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무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이 사항하고는 좀 별개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경진 위원 글쎄요. 과장님께서 주장을 계속 하시니까 뭐, 저도 다시 이제 검토를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이거 정회하고 할까요?

○김경진 위원 과장님 별도로 저하고 논의 한 번 해보시게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뭐가 맞는지.

○세무과장 박인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정회?

○김경진 위원 아니, 진행하세요.
이것 때문에 시간이 길어지니까.

○위원장 유재구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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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익산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의안번호 제2160호 익산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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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참조)

익산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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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혁 전문위원 권혁입니다.
익산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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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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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국장님 자주 질의를 드리는 것 같아요. 물론 익산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내용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예.

○김경진 위원 그러나 우리 각 과에서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완벽하게 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왜 그런고니 3페이지를 보시면 상단에 별지 3호서식으로 신청, 제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3페이지 상단 별지 3호서식으로 신청하여야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이렇게 되어 있죠?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예.

○김경진 위원 별지 3호서식이 어디에 있어요, 별지 3호서식이.
담당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3호서식이 어디에 첨부 되어 있어요?

○징수과장 모종환 죄송합니다.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에 3호 서식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저도 거기에 들어가서 다 벌써 송출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사실은 어찌 보면.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예.

○김경진 위원 자, 겉만 던져놓을 테니까 위원들 당신들이 가서 찾아서 승인해줘라? 그 뜻인가요?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김경진 위원 여기에 별지 3호서식이라고 있다면 별지 3호서식이 여기 자료에 첨부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징수과장 모종환 예, 죄송합니다.

○김경진 위원 이렇게 대충대충 하지 마시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좀 꼼꼼히, 철저히 하셔가지고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알겠습니다.

○징수과장 모종환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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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익산시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의안번호 제2165호 익산시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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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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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혁 전문위원 권혁입니다.
익산시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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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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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연식 위원 제가.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 위원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익산시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대상황이 바뀌고 도시의 성장 및 발전이 되는데 설정된 행정조정구역으로 주민의 불편해소를 통한 주민편익과 행정효율성에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도나 이런 거 없어요? 도면 있는 거 없습니까? 한 번. 준비 안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연식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위원님 배부해드린 그 붙임1 참고자료를 보면 제가 거기에 참고를 해놨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아니, 그런데 이게 보면 요즘 그 아파트 건립이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도시개발 이런 걸로 인해서 구역이 이상하게 지금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옛날에 보면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건립이 되더라도 그 건립된 부지 밖의 도로를 중심으로 저기가 되어야 만이, 좀 그렇잖아요? 우리 주민들도 잘 이해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참고해서 잘 거시기할 수 있도록, 그 참고하셨죠, 그런 면도?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예, 이번에 개정하는 부분도 그 구역이 부송동하고 어양동하고 경계가 있는데 블럭으로 한 블럭이 있는데 경계가 불분명하게 부송동으로 나눠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양동으로 편입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예.

○김연식 위원 그리고 별도로 국장님께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모현동 인구는 한 4만 2,000명에서 현재는 4만 명 정도로 인구 한 2,000명 정도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잘 모르세요?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동별 인구까지는, 죄송합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그런데 현재 기쁨의 교회 그 옆에 모현동 오투그란데 아파트가 건설 중으로 모현동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가 예상됩니다.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예.

○김연식 위원 오산면 휴먼시아 아파트 주민들은 주소는 오산면이지만 생활권은 모현동으로, 모현동이잖아요? 모현동인데 행정관리 일원화, 생활권과 행정권의 통일 등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 읍면동간 경계조정을 통하여 모현동으로 편입하여 모현동1가 및 2가로 분동 추진하는 것이 주민들의 편익제공과 효율성에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행정지원과장 양경진입니다.

○김연식 위원 거기도 아파트 하나로 인해서 뭐 모현동, 송학동, 오산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그 위치가 몇 군데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런데 저희들이 읍면동에 어떤 인구수 뭐 이런 걸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지금 현재 휴먼시아 같은 경우는 오산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그 바로 옆으로는 모현동으로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그 오산 휴먼시아를 모현동으로 지금 편입을 시키고 모현동을 뭐 분동을 하고 또 이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떤 익산시 전체를 종합적으로 놓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별도로 한 번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죠? 좀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모현동이 그 부송동보다, 삼성동보다 인구 한 7,000~8,000명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앞으로 그런 저기가 모현동 쪽으로 흡수가 되고 모현동 인구가 좀 계속 증가가 된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알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예.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4페이지예요, 부서 의견에서.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예.

○이순주 위원 의견수렴 결과에 찬성이 96인데 반대의견이 28개 있어요. 혹시 이게 반대의견이 뭔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한 게 그 입주세대 수가 155세대입니다. 그 입주세대 전체에 우편물을 저희들이 발송을 하고 그중에 이제 96세대는 찬성 62%입니다. 반대는 그 어양동이 아닌 부송동으로 편입을 지금 하는 주민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무응답이 31세대이고 그래서 이제 62%인 과반수가 부송동에서 어양동으로 찬성을 해서 저희들이 이 조례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겁니다.

○이순주 위원 아무튼 뭐 찬성이 많으니까 그런데요, 그 민원제기를 하는 사람은 그 소수들이 민원제기를 많이 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이순주 위원 반대하시는 분들이, 그런 소수의견까지 좀 잘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것도 좀 살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반대의견이, 무응답은 그나마도 민원제기가 좀 적을 거 같아요. 그런데 반대의견이 28명이 더 많은 민원제기를 또 하면 복잡해지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이순주 위원 그런 소수의견도 좀 잘 면밀히 살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짧게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도로명주소를 사용한지 얼마나 됐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약 한 5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그 도로명하고 동하고 잘 안 맞는 게 많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장경호 위원 물론 방금 이 위치도 보니까 어양동 쪽에서 안쪽으로 부송동 쪽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잘라서.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예.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데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로명을 앞으로 조금씩 준비를 좀 하셔서 도로명주소 기준으로 좀 동 같은 경우도 나눌 필요가 있다. 예전에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마동 같은 경우도 그런 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직 조정이 안 돼 있는데 도로명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새로 해서 좀 합리적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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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의안번호 제462호로 제출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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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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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혁 전문위원 권혁입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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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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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배산택지개발지구 공영주차장 지금 여기가, 종교부지가 원래 이거 택지개발 할 때 그게 확정적인 부분에서 법적으로 이렇게 뭘 해야 하는가요? 만약에 택지개발 해놓고 뭐 몇 %는 종교부지, 몇 %는 뭐 주택부지, 공영부지 여러 가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이제 뭐 공영부지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구분이 계획면적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그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종교부지로써 지금 현재 여기가 어디 거죠? 한국, 아니 현재 주택공사건가요? 소유가.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소유는 LH공사 것입니다.

○조남석 위원 LH?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택지개발 할 때부터 LH가 소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택지개발 해서 LH에서 분양을 했잖아요?

○조남석 위원 예.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조남석 위원 분양은 그냥 미분양하고 그대로 계속 갖고 있었던 거예요? 매각을 했어요 아니면 계속 갖고 있었던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계속 갖고 있었습니다.

○조남석 위원 계속?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조남석 위원 왜 그랬을까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미분양…….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종교부지로밖에 못하는 거예요? 법적인 부분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저희가 택지개발하면서 지구단위계획수립하면서 그 필지는 종교부지로 딱 정해놨습니다.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조남석 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익산시가 어떻게 주차장을 용도로 씁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들이 이제 그 매입을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해서…….

○조남석 위원 변경을 했거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했다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해야 되죠, 주차장으로 사용하려면.

○조남석 위원 그런데 제가 주변을 봤을 때 굳이 여기에다가 주차장부지를 활용한다. 우리 익산시 재원이 그렇게 많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전혀 그쪽에 뭐 주차대란이 일어날 곳도 아닌 거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현재 위치를 보면 그 경찰서 옆에 대각선으로 로컬푸드가 입점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가온초등학교 옆에는 학교주변이라고 해서 거기에 주차를, 어린이보호구역이라 주차를 못합니다. 그 대안으로 저희들이 그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했고요. 이 남초등학교 건너편도 현대3차 그 다음에 옆에 제일아파트 이런 거 하면서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 지역입니다.

○조남석 위원 익산시 심각한 데 많아요, 시내에는. 거기에는 로컬푸드도 한참 건너편에 떨어져 있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바로 대각선입니다.

○조남석 위원 제가 볼 때는 추후에 거기 뭐 화물차나 바칠 공간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조성해서 유료화로…….

○조남석 위원 전혀 지금, 왜 갑자기 타당성 없는 지역에다가 주차장을, 그것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가면서 주차장을 한다는 이유가 저는 좀 그러네요. 지구단위조성을 해서 한다고 하면 다른 거에 대한 우리 익산시 공용으로 쓴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그거까지 힘들게 변경을 해가지고, 지구단위변경까지 해가지고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한 200만 원 정도, 지금 토지매입은 가감정이라도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저희 LH하고 협약해서 2010년도 분양가격으로 저희 수의계약 매각이 가능하다라고…….

○조남석 위원 지금 현재 그 매각이나 현 매입한 그 시세 그건 어느 정도 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 추정가격은 40억 원 정도 되는데 2010년도 분양가 26억 원 정도 가격으로 저희 수의계약해서 매각할 수 있다, LH에서 저희에게 회신을 보내 왔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일단은 가격에 대한 부분은 일단 종교부지에 묶여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세가격은 별로 없다고 봐요, 그렇죠? 그럼 다운되어가지고 가감정이라도 해보셨냐는 얘기예요. 종교부지에 대한 부분이 지금까지 종교들이 매입을 안 했다는 부분은 그만큼 땅의 값어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감정사에서 가감정을 해서 나온 것이 전체 한 40억 원 정도 나온 겁니다.

○조남석 위원 제가 볼 때는 계산 해보니까 한 194만 원 되네요. 예? 더 아래로 뭐 할 수는 있는 부분이든지, 이것도 200만 원씩이나 주고 산다는 그 재원, 돈들이 저는 좀.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2010년도에 그 택지개발분양가격 그대로 저희한테 한 겁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종교부지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른 부지로 해놓고 했을 경우에는 모르겠는데. 공공의 뭔가를 한다고 계획을 짜서 한다면 모르지만 여기에 굳이 주차장이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주차장은 조성할수록 저희들이, 하여튼 다 필요 없다는 곳은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이, 지금 가용재원이 없어서 추경도 못하는 상황에 지금, 예?
하여튼 저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또 더 얘기해야 해요. 그 다음에 장점마을이요. 엊그저께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조남석 위원 제가 많은 거기에 대한 충언을 해줬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조남석 위원 거기에 대해 주민들 의견수렴이 어떻게 나왔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저희가 총 지금 4차례에 걸쳐서 주민들 의견수렴을 했어요. 했는데 우리사업비가 지금 14억 2,000만 원에 한정된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 금액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을 그 사업계획을 주민들한테 대안을 저희가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뭘 하면 좋을까 해서 복지센터를 건립하는데 그 복지센터도 주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을 해서 이렇게 하는 사항이고요. 그 도로확포장문제는 그거는 우리 이 사업비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로는 지금 어려울 것 같고요. 다른 사업비로 해서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 토지도 확장을 해가지고 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도 주민 매도, 그 땅 소유자가 당초에 거기까지 팔아버리면 농사활동이 어렵다고 해서 그 부지만, 옆에 있는 부지만 하는 걸로 주민들하고 의견이 모아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민들하고 협의한 것이 저번에 보건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저기, 과장님.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조남석 위원 지금 소요예산의 자본비율이 도비 7억 1,000만 원, 시비 7억 1,000만 원에 대한 우리 마을만들기 종합개발 사업의 이 부분이 뭐 법적인 부분이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50 대 50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것을 마을만들기 종합개발 이 부분은 여기에 재난사업으로 뭔가 총으로 정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조남석 위원 거기에 대한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에 예산이 딱 뭐 법적인 부분으로 정한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은 딱 10억 원입니다. 그리고 4억 2,000만 원은 환경오염피해 관련 되어가지고 도 환경정책과에서 그 부분 예산으로 작년 연말에…….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뭐가, 시비매칭비율이 10억 원이에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은 10억 원입니다, 10억 원. 딱 정해져 있습니다. 5 대 5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시비 비용이 10억 원이에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아니, 5억 원입니다.

○조남석 위원 5억 원이에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왜 7억 1,000만 원이에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그 전에 4억 2,000만 원에 대한 그 2억 1,000만 원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0 대 5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 사업비의 50 대 50.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 재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부분은 기준이 보건소도 짓고 뭐하고 하여튼 지금 그 부분이 뭔가 일원화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보건소도 합치고 뭐하고 한 부분에서는 여기 마을만들기라고 볼 수가 없는데?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저희가 보건진료소를 거기다 유치하려…….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마을에 대한 종합개발사업이 꼭 이 재난사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난 보걸랑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래서 애초에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야지, 그냥 딱 저희들이 뭐 간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행정에서 해준다. 그건 아니잖아요. 뭔가 정말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한 번 찾아와서도 아,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이렇게 됐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경관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런 스토리들 있고 이런 부분들이 돼줘야 하는데 그냥 경로당 하나 지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건소 하나 딱 지어주면 끝이다?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저희가 마을만들기 사업비는 사실상 10억 원입니다, 10억 원. 10억 원 중에서 저희가 그 환경정책과 사업비…….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그 다음에 보건소 사업비 해가지고 저희가…….

○조남석 위원 아니, 보건소는 보건소 따로 해야 되는데 종합개발사업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하는 소리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마을만들기 종합개발 사업은 딱 10억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주민과 대화를 잘 해놓고 들어가는 입구부터, 그렇잖아요. 들어가는 입구도 차 1대밖에 못 지나갑니다. 그런 것들의 계획을 세운 다음에 추후에 충분한 그 의도였는데 이것은 지역구 의원들도 한 번 불러서 공청회도 안 해주고 이런 계획, 제가 볼 때는 아무 거시기가 없어요. 예?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그 관계는 지금 환경정책과 거기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은 더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은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지역구 의원이 3명이나 있어요. 거기 국회의원님들 계시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조남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제대로 만들어 줘야 만이 된다고 생각하거랑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 다음에 성당면 이것도 저희 지역구 사업이에요.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지금 들어왔는데 이것도 여기에 있는 마을이장님들이나 주변에서 민원이 좀 있었어요. 사실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해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아무튼 그 예산범위 내에서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는 2층으로 해달라고는 그 요구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업비가 부족하다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아무튼 사업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이순주 위원입니다.
배산택지개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요. 이게 LH공사가 계속 그 종교부지로 가지고 있었던 거죠?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러면 LH공사는 지구단위변경이 안 되나요?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그쪽에서 추진할 때 다른 부지로 변경을 하게 되면 지가가 상승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특혜를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분양이 안 되고 종교부지로 있을 때 또 전환을 시켜주면 특혜의 시비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매입을 해서 공공목적으로 사용을 하면 지구단위변경이 가능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쪽으로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순주 위원 그럼 LH공사에서 이게 의뢰한 건가요?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아닙니다.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구매를 하려고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이순주 위원 LH공사에 의뢰한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LH에서 지금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LH하고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하고 상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순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국장님 동료위원님들이 배산택지개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에 대해서 많이 질문들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간단하게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주차장이 이렇게 시급합니까?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지금 어디든지 다 시급하겠죠. 그래도 그쪽도 이제 불법주정차도 많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필요로 합니다.

○김경진 위원 아니, 대한민국에 불법주정차 않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그 중요표시하고 배산택지개발지구 인접주택건설 및 교통유발시설 조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있죠.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예.

○김경진 위원 그래서 아파트 두 군데하고 로컬푸드직매장 2021년 10월 달에 지금 오픈하는 부분인데, 자, 거기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배산신일해피트리 아파트가 123세대예요, 123세대. 거기 주차장 없습니까? 법정 주차장 없어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입니다.
주택에 따른 그 법정 주차장 대수는 확보하도록, 법정 의무대수는 확보…….

○김경진 위원 얼마나 추가됩니까? 그럼 법정하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법정 의무대수는 세대 당 1.4대…….

○김경진 위원 아니, 현재 그 아파트에 차량이, 소유차량이 몇 대예요? 주거하시는 분들이.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123세대가 입주 예정에 있습니다. 거기는 아파트 주차장에 140% 정도 확보를 하고…….

○김경진 위원 그럼 충분하지 않아요? 오투그란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338세대. 주차장을 다 확보하고 하는 부분인데, 로컬푸드 역시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여기 주차장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로컬푸드는 주차장이 거의 없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우리시가 이렇게 재정이 든든한지 모르겠어요.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에 주차난이 굉장히 시급한 데가 많거든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 쪽으로 주차장을 좀 확보, 공영주차장을 확보를 해가지고 시민들의 어떤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하는데 도대체 이게 뭔 사업을 하려고 지금 가지고 온 지 모르겠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들이 주차장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아니, 주차장이 꼭 필요한 데, 시급한 데를 우선 하시라니까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들이 지금…….

○김경진 위원 이렇게 어디 부지 있다고 해서 부지 덜렁덜렁 사가지고 주차장 만드시지 마시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거 해놓으면 화물차 밖에 주차할 데가.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모든 면에서 지금 부송동, 어양동, 영등동도 그렇고 택지개발해서 저희들이 다…….

○김경진 위원 찾아보세요. 무조건 없다고만 하지 마시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하여튼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주차장을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기왕에, 제가 지난번부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부송동에 한국투자신탁인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주차빌딩 그 부분을 개방하는 것도…….

○김경진 위원 지금 몇 년 됐습니까? 그 5분발언한 지가.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방할 수 있도록.

○김경진 위원 시급한 데, 주차난이 시급한 지역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선 반드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우리 미륵사지 관광지 전통음식점 및 기념품점 부지 처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도면은 그냥 전체 포괄적으로 크게 저기를 하셨네요. 그럼 여기 상가만 이쪽에 3개만 분양하겠다 그 얘기인가요? 우리 과장님 뭐…….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들어보이며)
저희가 지금 이 안에 여러 개가, 지금 한 4개 정도가 더 있습니다, 안에 조그마한 게. 우선 지금 추이를 봐가면서 큰, 여긴 한 120평 정도 작은 평수들입니다. 그래서 우선 큰 거, 여기 큰 거 이게 한 300~400평, 4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이 안에는 편의점이나 뭐 그런 거기 때문에 미륵사지 안에도 있고 해서 우선 음식점이라든지 그런 거, 판매점이 필요할 것 같아서 우선 먼저 매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나머지들은 추이를 봐가면서 매각을 하든지 저희가 직접 하든지 그것은 결정할 예정입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우선 3개 필지만 분양을 하겠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3개소만.

○김연식 위원 예, 3개소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연식 위원 그리고 나머지 4개? 몇 개예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4개입니다, 4개.

○김연식 위원 나머지는 4개. 그러면 총 7개가 되겠네요, 부지가?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연식 위원 그러면 지금 관광지 개발을 하면서 토지 지장물, 그 영업점을 시에다 매각을 하고, 예?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연식 위원 어쩔 수 없이 양보를 하고 지금 뭐 이렇게 시에서 분양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주민 분들이?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연식 위원 그럼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저희가 이제 그 공개매각을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어떤 특혜를, 어느 정도 특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여기 있던 사람들은 우선 뭐 해야 한다 그러면 가격을 저희가 딱 그 가격을 정해서 그 이상은 안 받겠다 그런 취지가 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매각에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공개매각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영업점을 양보를 하고 떠난 분들이 계세요. 그 토지는 뭐 저기 하더라도.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그것을 적용해주기가…….

○김연식 위원 많지는 않은데.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적용해주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먼저 우선권을 주겠다. 예를 들어서 가격을 저희가 상한가를 정해놓고 그 가격에 매각하는 걸로 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저희가 기준점을 정해서 최고 높은 사람한테 매각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매각을 하는데 있어서 전국의 어느 누구라도 공개입찰해서 많은 금액을 제시를 하는 분이 입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지금 우선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면 가격에 대한 특혜는 배려는 없더라도 동등한 가격이 제시됐을 때는 뭐 거기에 대한 것은 지역주민한테 저기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그런 것은 저희가 한 번 더…….

○김연식 위원 한 가지 정도는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등할 때는…….

○김연식 위원 그렇지. 동등한 입찰…….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지역이 우선이라든지 그런 것은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 익산시 지역도 그렇지만 거기 양보를 하고 나간 분들이 있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보겠습니다. 동점일 때는…….

○김연식 위원 그게 나가고 싶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양보를 하고 어쩔 수 없이, 시 개발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양보를 하고, 예?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그 부분은 한 번 다시…….

○김연식 위원 매각하고 나간 분들이 있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연식 위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뭔가는 좀, 예? 그렇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연식 위원 가격에 대한 특혜는 아니더라도, 혜택은 아니더라도 동등한 입찰이었을 때 누구한테 준다든지 그런 것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그건 충분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아까 저기 모현동이요, 모현동 주차장 쪽에 지금 3필지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장경호 위원 혹시 여기 요구가 좀 있었나요? 주차장을 확보를 해달라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주차장 부족하다는 지역주민들의 요구,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얼마 전에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주차난이 심각한 곳으로 세 군데를 뽑았어요? 부송동, 모현동, 중앙동.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렇죠? 그런데 모현동이 지금 주차가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데는 이 지점이 아니잖아요. 알고 계시죠? 어디 얘기를 하는지를.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주차가 심하다고 해서 그 지역에다 주차장을 만드는 것보다는 어찌됐든 필요한, 확보할 수 있는 최대한 그 부지를 해서 인근에다 만들어야 그쪽에 주차난도 해소할 수가 있지 그 주차장이…….

○장경호 위원 어떤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 지역주민들이 지금 단속하고 카메라 지금…….

○장경호 위원 지역주민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지금 이 세 군데가 하나는 아파트단지 앞에, 하나는 서부보훈지청 앞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장경호 위원 거기 어떤 주민들이 있어요? 아파트 주민들 외에는 크게 시설들이 없고 상가들이 드문드문 있기는 해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서부보훈지청 주차장도 굉장히 넓게 잘 되어 있고요, 많이 비어있더라고요, 평상시에 가보면. 그쪽은 거의 주차를 않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그 주차장은 꼭 상가 앞에다, 반드시 그 주차를 유발할 수 있는 상가 앞에다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최적의 방법이지만 부지확보나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인근에다 주차장을 만들 수밖에 없는 현실…….

○장경호 위원 아니, 인근에 주차를 하고 어떤 상가를 가게 되나요? 여기 보니까 상가가 한 서너 군데, 너덧 군데 이렇게 돼 있는 곳도 있고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거기에다 주차를 해놓고 한 5분 거리면 그 인근을 방문해서 일을 볼 수 있는 거리에 다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런데 여기에 주차를 하고 과연 5분씩 걸어갈까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단속과 주차장 확보가 병행해서 같이 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없는데 주차단속만 또 할 수도 없고 또 주차장을 만들어 주면서 주차단속을 병행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경호 위원 LH에서 종교부지가 여기 안 나가는 이유가 뭘까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 부지가 종교시설이 들어오기는 좀, 면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장경호 위원 LH에서는 가지고 있기가 굉장히 그냥 뭐 계륵이네요? LH가 가지고 있는 부지로써는. 그냥 택지개발을 해야 하는데 종교부지 누가 들어오지도 않고, 벌써 이게 지금 몇 년째 되어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10년째.

○장경호 위원 10년 넘게 그냥 LH가 가지고만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누가 수요자는 없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종교부지로써는 종교에서만 매입을 해야 되니까.

○장경호 위원 예,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러니까 매각이 안 되고 있는 상태죠.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김충영입니다.
저는 모현동 우리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지금 3곳을 매입을 해요?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3곳?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예.

○김충영 위원 그 위치도 대충 알겠고요. 그런데 이제 LH가 이게 2011년도에 분양을 했는데 그때 분양가격으로 지금 넘겨주겠다.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시도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 같은데 저도 우리시가 주차난으로 여러 번 발언도 했습니다. 문제들이 많다. 그것이 어느 특정지역을 가지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또 끝도 없어요. 저희 지역구인 중앙동도 난리지 않습니까? 익산역 주변에.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저도 언젠가도 제가 그 얘기 했는데, 우리 과장님한테. 그 익산역 앞에 종교시설이 이제 이사를 가서 그것을 우리시가 좀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전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다른 건설회사가 매입을 하게 됐는데 저도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워요. 기회가 되면 우리시가 좀 여력이 되는 대로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그 재산 자체가 우리가 내나 토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산의 그 토지의 가치가 많이 변화가 오지 않는다. 그러면 확보하고 주차장으로 쓰고 또 그 시설에 우리시가 나중에 뭐가 필요하면 따로 독자적으로 만들게 아니고 그런 시설을 토지들을 이용하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 저는 여러 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현동도 이게 예를 들어서 종교시설 부지예요. LH는 아마 종교시설 외에는 못 팝니다, 이 땅.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이제 걱정이 하나 있어요. 종교부지 외에는 못 파는데 종교가 들어오면 또 땅은 없는 겁니다, 사실은. 어느 종교시설이 매입을 해가면 이 땅을 또 종교시설로 써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10년 전 가격으로 받을 수 있으면 저도 우리시가 굳이 뭐 나쁘게는 보지 않습니다. 그 가격에만 이걸 우리시가 매입해서 쓸 수 있다면, 문제는 금액이 문제일 텐데요. 그 가격으로만 매입이 되면 일정부분 우리시가 가지고 있다가 주차장으로도 쓰고 또 다른 시설이 필요하면 또 다른 걸로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협약해서 2011년도 그 당시에 매각은 서로 공문으로 접수 받았고요.

○김충영 위원 그 가격이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26억 원입니다.

○김충영 위원 26억 원.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했고, 지금 그 경찰서 뒤편은 저희들이 꼭 주차장의 목적보다는 또 복합화시설로 해서 주차장과 또 다른 시설로도 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꼭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주차장이 아니라 주차장 겸 복합화시설을 해서 다른 시에서 필요한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장점마을 종합개발사업이 10억 원의 사업으로 하는데 4억 2,000만 원은 환경재난기금 비슷하게 내려온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환경정책과에서 그 사업비로 도에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도에서.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김충영 위원 그리고 성당.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성당은 저희가 국가공모사업으로 해서 전년도에 선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 이제 전환사업으로 바뀌면서…….

○김충영 위원 이것이 균특으로.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균특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이곳이 이 마을 내에 있어요, 지도상 보면.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마을 안에 그 회관 앞에 바로 있습니다, 마을회관 앞에.

○김충영 위원 그렇죠. 회관이 있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내나 복지센터하면 회관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복지센터 여기도 노유자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충영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노유자시설 경로당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충영 위원 경로당으로.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기존에 있는 경로당은 폐쇄를 하고요.

○김충영 위원 아, 기존 경로당.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김충영 위원 여기 보면, 저번에 우리 한 번 갔었죠, 여기.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김충영 위원 목발노래마당도 좀 조성을 하려고 하는 거 같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 마당을, 이장님께서 목발노래 전수자시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교육도 시키고 거기다 그 행사도 하고 할 겁니다.

○김충영 위원 예, 왕궁 거 보겠습니다. 복지문화센터. 이 왕궁은 이게 소재지에서 약간 떨어져 있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주민들이, 이게 주민들의 요구사항하고는 맞습니까 아니면 동떨어집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당초에 그 소재지에 면사무소 인근에다가 하면 주민들도 좋겠다 생각하고 그 부지를 저희가 한 번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부지가 나오질 않아서, 공모 당시에 그 당시에 파악했었거든요? 그런데 공모 당시에 이제 안 되니까 교육청 부지를 인근에 그리고 300m 이내, 소재지에서 300m 이내면 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모 당시부터 그쪽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져서 그렇게 신청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주민들의 의견은 모아졌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래서 저도 좀 안타까운데…….

○김충영 위원 이게 좀 안타까운 건 이게 저번에 우리 오산에 사업하는 거랑 비슷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꼭 필요한 부지는 주민들이 동의를 않고, 토지주가 동의를 않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떨어지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마을사업이 그게 문제입니다.

○김충영 위원 좀 안타깝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게 교육청 땅이에요? 교육청 땅이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교육청 땅이 일부 있고요. 나머지는 개인 땅이고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한 반절은 교육청 땅이에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김충영 위원 교육청이 동의합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교육청에서는 동의를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김승환 교육감이 자꾸 자기가 임기 때에는 뭘 매각하지 않겠다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고 그랬는데?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아무튼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시설이라요.

○김충영 위원 그리고 KT 숙소 우리 채납 받는데요. 이게 기간을 정할 때 이 기간이 뭔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체육진흥과장 정기운입니다.
그 준공을 해서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연 대부요율로 해서 계산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감정을 해서 대부요율로 나눠가지고 그 기간을 정한다.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것이 이게 19년 정도 된다?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볼 때는 좀 긴 것 같은데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저희가 지금 락커룸을 2017년도에 해가지고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그것도 그 정도 계산해서 지금 종료가 됐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거 좀 조절 안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이건 공유재산법에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충영 위원 보상허가기간이?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김충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궁금한 거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미륵사지 관광지 전통음식점 및 기념품점 부지 처분 있잖아요. 부지 처분하는 원래 목적이 뭐예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입니다.
원래 그 기념품점이나 음식점으로 지금 하게, 원래부터 계획이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순주 위원 아, 이게 이 사업을 시에서 추진하는 그 사업으로는 좀 생각해보셨나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그게 저희가 처음에 조성계획하고 투융자 받으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민자유치 부분으로 이 부분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예를 들어 이걸 신축을 해가지고 임대를 내준다고 하면 많은 예산이 지금 소요되기 때문에 최하 한 50억 원 이상은 지금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하는 관리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또 음식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또 거기에 맞게 지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짓는 것보다는 민간인들이 와서 짓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다 생각해서 이 부분은 민자유치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나머지 4개가 있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하나는 저희가 지금 짓고 있습니다, 전통체험관은.

○이순주 위원 아, 그러면 그쪽은 그냥 시에서 운영하고 이것만 매각하는 거예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이순주 위원 4개, 나머지 4개까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4개는 지금 저희가 우선은 녹지로 해놓고 일단 지금 추이를 봐가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매각을 하든지, 시에서 직접 건물을 신축해서 지금 사용하든지 그건 나중에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순주 위원 그 조성을 할 때부터 이런 좀 멀리 내다보고 장기적인 대책을 좀 같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하고 나중에 4개하고 그러면 이렇게 분할되고, 종합적인 대책이 좀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좀 생각해보셨나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위치는 이미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품목도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성계획상에 그렇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걸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중간 중간에 있는 것들은 저희가 매각을 했을 때 나중에 또 변경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완공한 다음에 방문객들의 추이라든지 그런 걸 봐가면서 하는 게 낫겠다 생각이 들어서 지금 우선 맨 가 쪽에 있는 상가부지만 이번에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이 3곳을 딱 보니까 밭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네, 3곳 다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다 인근 주민들이 그냥 농작물을 무단으로 경작하고 있는 겁니다.

○조남석 위원 그냥 우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허락 없이?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밭을 못 짓게 하고 그냥 그대로 놓고서나 그냥 주민들이 주차해도 되잖아요. 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것은 저희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용도상에 그것은 LH에서 못하게 합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어떻게 밭을 지어 먹게 합니까?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그것은 이제 주변 주민들이 하는 것이니까.

○조남석 위원 아니, 딱 보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LH에서 지금 미분양 종교부지에 대해서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은 지금 영등동이나 부송동 택지개발하면서 다 주차부지도 일반인한테 매각해서…….

○조남석 위원 아니, 지금 모르겠어요. 법을 뭐 아까 지구단위 계획을 뭐 해야 만이 된다고도 하고 하는데 아까 말대로 우리 야구장이나 기부하듯이 LH도 뭔가 기부를 하고 할 수도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이미 택지개발하면서 그쪽 수입, 그 사업으로 다 그 부분을 했기 때문에 기부, 그쪽에서는 기부를…….

○조남석 위원 거기 여기 하면서 돈은 많이 벌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한 수지타산도 좀 계산하고 해서 굳이 시세를 따져서 200만 원씩 줘가지고 이것을 지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는 기회가 있을 때 토지를 매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일반인한테 분양되거나…….

○조남석 위원 이건 기회가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일반인한테 분양되거나 이게 지구단위계획 변경해서 용도가 변경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또 토지매입을 못합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구단위변경계획이 뭐 5개년 그런 계획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 기회가 아닐 거 아니에요.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LH에서 종교부지에 대해서 지금 그 부지를 지구단위변경…….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지구단위변경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예전부터 했어야지 그럼 왜 이제 와서 하시냐는 얘기에요, 10년이 넘었는데.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에 더 토지를 찾다보니까 이런 부지를 알게 됐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도 여기 주차장부지로써는 지금 터무니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주차장부지라고 어떻게 딱히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차장 말고 타 용도로 쓴다면 좀 이해를 하겠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경찰서 뒤쪽 부분 보훈처 건너편은 주차장과 다른 복합화사업 같이…….

○조남석 위원 아니, 로컬푸드하고는 정반대예요, 주차장 3곳이 다. 그런 얘기는 하실 필요가 없고 본가동태탕 옆에 이 주차장부지 여기에다가 하고 있는데 3곳 다 동떨어져 있지 누가 여기에 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걸 지금 위원님들 생각이 의중이 다 어떤가는 모르지만 저는 좀 아직도 이해가 덜 가서 지금 하는 얘기에요. 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택지개발지구 내에 저희들이 주차장부지도 일부 개인들한테 매각도 했고 저희 시…….

○조남석 위원 보훈지청 앞에는 제가 저녁에도 가보면 항시 여기는 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보훈지청 주차장은. 이런 데도 충분히 쓸 수 있고, 예? 제가 볼 때는 왜 이렇게 하는 건가, 누구 뭐, 어떻게 보면 여기 어린이집 옆에 어린이집 주차장이네, 이 집은. 예? 여기 모현동1가 885번 어린이집 주차장 되겠구먼, 여기는. 없어요, 여기가 통행량도 없고.

○위원장 유재구 조 위원님 이따 간담회 때 하시고.

○조남석 위원 하여튼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 번 하고 해야 하겠구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그 배산택지개발지구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다 질타를 하는 이유가 그거입니다. 지금 필요성을 보면 교통유발시설의 조성현황이라고 있는데 아파트를 지으니까 교통유발을 미리 예상을 하고 이 아파트를 위해서 우리가 택지개발을, 우리가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는 지금 그런 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필요성에 대해서.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필요성에 대해서 제시한 내용이. 아무튼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어디야,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미륵사지 관광지 전통음식점 이거 취득가액이 얼마예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위원장 유재구 취득가액이 얼마냐고. 제가 지금까지 들은 소요경비 뽑아오라고 했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필지별로요?

○위원장 유재구 아니, 전체적인. 3,900㎡에 대한 취득가액하고 조성비. 제가 그걸 제출하라고 했죠? 원가가 얼마 들었냐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이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유재구 예, 이거 3,900㎡에 대해서 지금 추정가액이 19억 4,600만 원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그 부분은 제가 챙기질 못해가지고 그건 별도로…….

○위원장 유재구 제가 이것은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하라고. 매입단가가 얼마고 현재 조성비가 얼마 들어서 원가가 얼마 되기 때문에 추정 판매가격에 의해서 처분가격이 얼마 정도 예상을 하겠다 이렇게 명세서를 가지고 오라했는데 위원님들 한 분한테도 설명을 안 하는 거 같아.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아니, 제가 듣기로는 그 감정가를 말씀을…….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감정가하고 실질적으로 취득원가에다가 지금 현재 조성비 들여서 얼마만큼 들었는가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야 우리가 가격 이 처분하는데 대해서 특혜를 주냐, 안 주냐를 위원님들이 판단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그 부분은 제가 미처 모르고, 저는 감정가를 지금 설명해주십사 해서 그때 제가 약 19억 원 정도 나온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위원장 유재구 알겠습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위원장 유재구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모든 사항이 궁금하고 또 그 심사를 더 정확히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남석 위원 잠깐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저는 잘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예?

○위원장 유재구 지금 조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일단…….

○조남석 위원 현장 가봤지요? 우당탕탕 할 게 아니라 동네가 산하고 땅도 있어요. 제가 여기에서…….

○위원장 유재구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김경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심사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김경진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8건의 내부 안건 중 장점마을만들기 사업, 성당면 회선 마을만들기 사업, 왕궁면 기초생활거점사업, 고도지구 탑리마을 주거경관개선사업,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건립 사업, KT 2군 야구단 전용숙소 신축 후 기부채납 등 6건은 승인하고, 배산택지개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미륵사지 관광지 전통음식점 및…….

○조남석 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김경진 위원 기념품점 부지 처분 등 2건은…….

○조남석 위원 아니,(청취불능) 있어요.

○김경진 위원 불승인하여…….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김경진 위원 2020년도…….

○조남석 위원 하, 나 진짜.

○위원장 유재구 좀 조용히 해주세요.

○김경진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김경진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김경진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남석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유재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국장님 산회를 하기 전에 우리 국장님이 지금 그동안에 평생 동안 공직생활을 하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큰 과오 없이 지내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들은 열심히 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오랫동안 이제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감회가 새로운데 떠나시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후배 직원들한테 할 수 있는 말 있으면 한 번 해주시고, 아무튼 가시는 길에 항상 모든 일에 잘 될 것을 저희들은 기원합니다. 아무튼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하여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허락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시작한 지가 이달 말까지 하면 40년 7개월 합니다. 그리고 내년 1년 공로연수하면 41년 7개월 하고 정년퇴직을 하게 되는데 참 우여곡절도 많이 있었고 또 보람도 느꼈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는 과정에 1991년도부터 의회가 생기면서 저희 집행부 단독으로 하던 행정이 의회가 구성이 되면서 의원님들하고 관계유지가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풀뿌리민주주의가 시작이 됐던 때가 1991년도가 되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행정을 하고 오는데 너무나 좋았던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직원들이라든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조언도 해주시고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 제가 이제 가면서 느끼고 하는 마음은 제가 과연 공직생활을 통해서 행복했는가 그런 부분을 한 번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람도 느끼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람도 느끼고 행복했던 순간들도 있겠지만 혹시 저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우리 동료들이 과연 행복했던가 그런 부분을 한 번 뒤로, 거꾸로 되짚어 봤습니다. 그런데 저로 인해서 상처받은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속상했던 분들도, 서운했던 점도 많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떠나더라도 앞으로 더욱더 우리 시민들을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동료들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앞으로 더욱더 좋은 일 있으시고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깃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위원님들께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8대 의회가 이제 후반기로, 7월 1일부터는 후반기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의장단도 구성이 되고 할 텐데 제가 의회하고 관계를 하면서 조금 제안을 드리는 부분은 다른 의회도 많이 이제 그런 식으로 개선이 되거든요? 집행부에서 이제 국장이나 과장들이 보고를 하고 설명을 드릴 때는 당연히 연대에 나와서 보고도 드리고 설명을 드리는 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질의답변도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것도 맞다고는 생각을 하고 하는데 이제 대부분의 의회에서는 기초의회라든지, 광역이라든지, 국회도 마찬가지고 이제 질의답변 시간만큼은 앉아서 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 집행부 쪽도.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의회에서도 또 이렇게 개선이 되고 한다고 하면 시민들이 앞으로는 이제 TV같은 것도 녹화가 되고 아니면 이제 인터넷 중계도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은, 평등한 선에서 같이 대화가 될 수 있고 또 질의답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중히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님들 무슨 관계를 서먹하게 하려고 하는 말씀은 아니고요, 하여튼 한 번 검토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예, 아무튼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공직생활 한 40여 년 동안 지금 하시고 또 이제 이번 달이면 마무리 해주시는데 가시더라도 언제나 이제 건강하시면서 항상 행복한 삶을 할 수 있도록, 삶의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 다 같이 박수로써 기운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위원여러분 12일간에 걸쳐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15건의 안건심사,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기획행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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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경진	김연식	김충영	신동해	유재구
이순주	장경호	조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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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권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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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0인)

기 획 행 정 국 장	조창구
경 제 관 광 국 장	강태순
기 획 예 산 과 장	모순영
세  무  과  장	박인곤
징  수  과  장	모종환
행 정 지 원 과 장	양경진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체 육 진 흥 과 장	정기운
농 촌 활 력 과 장	김태환
교 통 행 정 과 장	황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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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유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