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26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

제22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0년 6월 5일 (금)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심사된안건
1.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대의원발의,7인찬성)
2.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

---

1.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대의원발의,7인찬성) 맨위로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박종대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 먼저 본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164호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2020년 5월 11일 존경하옵는 박종대 의원님으로부터 의안번호 2164호로 개정 발의된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예, 검토보고까지 잘 들었는데 지금 2019년도 8월 달에 조남석 의원님이, 국장님, 조남석 의원께서 발의한 거죠?

○건설국장 김중만 예.

○최종오 위원 그때 저희들도 검토도 못했고 사실은 이런 조례는 의원발의 해서는 안 돼요. 왜 의원들 앞세워서 이런 것 시킵니까?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서 해야지. 그러다보니까 민관이 엮여가지고 시끄럽더라고, 이것도.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놓고 제대로 해 줘야지. 그때 조남석 의원님 할 때 제대로 하든가 아니면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하든가 그랬어야 맞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여기 수정하는 건 잘했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건설국장 김중만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사실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의원들이 이런 걸 하게끔 하면 안 돼요.

○건설국장 김중만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민관이 이렇게 시끄럽잖아요.
국장님 알고 계시죠?

○건설국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 수정은 잘 했네요.

○위원장 김태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소병홍 위원 저 한 마디만 할게요.

○위원장 김태열 예.

○소병홍 위원 이전의 경우에도 예외한다고 했잖아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소병홍 위원 이전이라는 것은 장소를 옮기고 완전히 달라지는 건데 이전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증축·개축은 이해를 한다 이거야. 이전이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데, 아무 데나 옮겨도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도시개발과장 유원향입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축이라는 것은 그 자리에서 3/4의 대수선이 필요한 것이고요, 재축이라는 것은 재해로 인해서 그 부지에서 건물을 쓸어가 버려가지고…….

○소병홍 위원 재해가 아니더라도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거의 없는 사항이고 이전은 그 부지 안에서 움직이는 사항이에요. 다른 장소로 가는 게 아니라.

○소병홍 위원 부지…….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 부지 안에서 그 대지 안에서. 그러니까 대지 안에서 장소만 움직이는 거예요. 다른 데로…….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전으로만 돼 있지 그 대지 안이라는 얘기가 어디에 돼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아니, 이전의 개념이 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건축물 이전이라는 게 만만치 않을 것이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렇기 때문에 이전이라 함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물을 해체하지 않고 동일한 대지 안에서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으로 해가지고 정의를 한 겁니다.

○소병홍 위원 아, 해체하지 않고 그 번지 안에서 움직인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물론 이전이란 정의가 그런 내용인데 구 조례를 정확히 안 읽어봐서 모르는데 보통으로 이전이라 하면 하여튼 옮기는 거예요. 그대로 그 부지, 그런 조항이 다른 조례 안에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인 ‘이전’ 하면, 지금 우리 과장님 얘기는 이전이라는 것은 그 부지 안에서 해체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해는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전이라고 말만 써놓으면 이전이라는 범위는 굉장히 넓어요.

○박종대 의원 참고로 이걸 제가 복사를 해서 드렸어야 하는데 건축법상에 이전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건축법상에 “동일부지 내에서 기존 건축물의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현 위치를 옮기는 이전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소병홍 위원 건축법상에 이전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명시되어 있구만요?

○박종대 의원 예,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집을 그대로 들어서 옮기는 것이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또 사사시비가 될까봐 한 것이지 사실은 이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또 지금처럼 이렇게 반복될 수 있는 것 때문에 만드는 겁니다. 재축도 마찬가지로 천재지변이나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것들.

○위원장 김태열 됐습니다.

○최종오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쉽게 말해서 그 땅이 있는 데에서 다시 부수고 새로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 면적…….

○최종오 위원 면적 안에서.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최종오 위원 그거지, 들어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그러니까 그게 건축하는 용어이고요, 이전은 주요구조물을 그대로 들어가지고, 지금은 기술이 발달했으니까 필요성에 의해서 이렇게 옮기는 상황이, 거의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이번 발의한 건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해당되는 게 개축정도만 1년에 한 5건 미만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들어오지 않는데 이걸로 인해서 자기 건물에 대해서 부수고 새로 지었을 때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특례를 인정했는데 이걸 또 부셔서 새로 짓는 사람도 그것에 대해서 재산권을 보호해준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보완해서 넣었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소병직 위원입니다.
같은 부지 내에서 이전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허가를 득해야지 다시. 왜 그러냐면 주민들하고 또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새로운 건축물을 짓게 되면 신축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건 이전신고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 면적에 대해서 그 부지 안에서 그대로 옮겨서 하기 때문에…….

○소병직 위원 그대로 옮길 수가 없죠. 완전 해체를 해서 조금이라도 다시 그 위치변경을 할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소병직 위원 그런데 그랬을 때 허가를 다시 득해야지.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아니, 허가는 다시 득합니다, 이것도. 주택부서에 다 절차를 밟아서 이것도…….

○위원장 김태열 소병직 위원님, 간담회 있으니까 간담회 때 얘기하게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이것도 신축에 준하는 절차로 행정에는 절차를 거쳐서 갑니다.

○소병직 위원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전을 한다고 했을 때 주민들하고 또 마찰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소병직 위원 태양광이 지금은 권장을 하지만 그게 나중에는 폐기물 덩어리일 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소병직 위원 비소 같은 것, 납, 크롬. 그게 그렇게 해서 지금 판을 짰는데 나중에는 국가에서 정부에서 그것을 폐기물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대책은 안 나왔잖아요.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그 분야는 향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요, 앞으로 20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처리방식이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소병직 위원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과장님. 왜 그러냐면 지금 대책도 없고 그냥 막무가내로…….

○박종대 의원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조례하고 그것하고는 연관성이 없어요.

○소병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랬을 때…….

○박종대 의원 거기에 맞는 얘기를 해야지 연관성이 없는 얘기를 지금 하면 안 되지. 이전에 대한 얘기만 하세요. 그리고 저한테 질문하세요. 이것 제가 발의한 건데 자꾸 집행부한테만 얘기하면 제가 난처해가지고…….

○위원장 김태열 간담회 형식으로 하게요.
다른 질의 없으시죠?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한상욱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한상욱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열 한상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한상욱 부위원장님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2.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중만 건설국장 김중만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저희 건설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결정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

(참조)

[부록]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이상으로 익산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으며 위원님들의 다양한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2020년 5월 8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461호로 제출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오늘은 이 도시계획 의견제시가 비 공원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입니까, 전체 의견제시입니까?

○건설국장 김중만 (도면을 들어 보이며)
전체공원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 건이거든요.

○박종대 위원 용도변경이라는 것은 비 공원시설, 쉽게 말해서 비 공원시설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오늘 주 취지가. 그렇죠?

○건설국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비 공원시설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건입니다.

○박종대 위원 비 공원시설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파트를 짓기 위한 비 공원시설이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느끼고 있는 것은 이 공원을 보면 전체를 놓고 보면 비 공원시설을 확정하는데 마치 아파트를 위한 공원이 돼 버린 느낌이 온다는 거죠. 너무나도 아파트 위주로 공원을 잡다보니까 사실은 넓은 공간자체가 없습니다, 크게. 넓은 공간을 다 아파트부지 비 공원시설로 책정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건설국장 김중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자체를 100으로…….

○박종대 위원 처음에 계획됐던 것은 그나마 조금 여유공간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것 수정한 것 보니까, 도시계획위원들이 수정을 막 해버렸어요. 이건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 시민들 알면, 아파트 사는 사람들만을 위한 비 공원시설이 돼 버립니다.

○건설국장 김중만 아니, 그러니까 여기 권역을 한번 보시죠. 보시면…….

○박종대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면적으로 보면 30% 안 되는 거예요, 전체면적을 놓고 보면.

○위원장 김태열 아니, 잠깐만요. 무선마이크 좀 줘요.

○박종대 위원 전체 면적을 놓고 보면, 그야 물론 이게 30%가 안 됩니다. 당연히 법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공간에 시설이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넓은 공간이, 여기는 이렇게 자투리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넓은 공간은 이 공간인데 이 주요 공간에다가 비 공원시설을 하다보니까 너무나도, 과거에는 이렇게 자투리까지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둥그렇게 나갔었는데 이 틈 있는 데까지 다 이렇게 자투리로 집어넣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아까 얘기한대로 실질적으로 공원보다는 이 아파트, 거기도 다 보세요. 거기가 지금 그 아파트 옆에다 숲 조성, 북파빌리온, 뭐 실질적으로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설들이 여기에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여기가 이게 지금 폭이 얼마나 되는가 모르지만 도로변이지만 여기 녹지조성을 양쪽에 했어요. 이게 폭이 얼마나 되는가는 모르겠어요. 이건 소음 때문에 아주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뭐냐면 가변차선이, 이게 주 진입로예요. 여기로 봤을 때. 이게 주 진입로이고 이게 부 진입로란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가변차선이 들어와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부 진입로에서 여기에서 바로 나와서 우회전 받아서 나가려면 가변차선이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가변차선 자체를 사유지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가변차선 의미가 없거든요. 이런 것도 꼭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에서 차가 원만하게 우회전해서 나갈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어요.

○건설국장 김중만 그러니까 이 용도지역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되면 그 이후에 실시계획인가를 해야 되거든요. 실시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 결정에 따른 의견을 주시면 그것을 반영여부를 검토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시면 검토를 해서 반영…….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오늘 의견제시니까 그걸 넣어주시라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위원들이 넣은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이건 꼭 필요한 것이니까.

○건설국장 김중만 의견을 주시면 그 위원회에서…….

○박종대 위원 두 번째는 뭐냐, 지금 기존에 구 도로가 있습니다, 구 도로가. 그렇죠?

○건설국장 김중만 예.

○박종대 위원 구 도로 일부가 지금 공원시설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지금 도로로 돼 있단 말이에요, 지목상에. 그런데 여기 도로가 끊겨버려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가변차선을 내주면서 여기도 도로를 내줘야 된다 이거예요.

○건설국장 김중만 그런 전반적인 것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실시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위원회 열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본위원은 제 의견은 그래요. 다른 위원들 얘기도 있으니까 저로서는 그런 부분은 꼭 반영을 해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적당히 그냥 말 안 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해버려요.

○건설국장 김중만 잘 알겠습니다. 의견을 꼭 주셔가지고 그런 것들이 서로 논의돼가지고…….

○박종대 위원 과장님 하실 얘기 있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아닙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건설국장 김중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용균 위원님…….

○박종대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태열 예.

○박종대 위원 그리고 지금 거기에 배드민턴장 옆에 연꽃방죽이 있었어요, 방죽이. 방죽이 있습니다. 지금 방죽을 어떻게 하려고, 지금 시설을 어떻게 해놨어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거기가 지금 자연지역으로 물이 솟아나고 그러는 곳인데 말씀 한번 해보세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이 부분입니다.

○박종대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해서 이 부분은 어찌됐든 자체 내 수변공간을 하나의 공원화 용도로써 조성계획에 담았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약간 정비하고 하는 개념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산책로 조성하고 시민들이 휴양할 수 있는, 그대로 형상은 살리면서 수자원을 활용하는 계획으로 조성계획에 담아져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3-5 티하우스라는 건 뭡니까? 3-5 가운데 점. 3-5 가운데. 아까 원형, 뭐냐면 파고라 가운데. 3-5가 여기입니다. 지도상에 이것.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말 그대로 지금 현재는 저수지로만 돼 있지만 이 부분에 데크도 놓고 시민들 와가지고 휴양할 수 있는 어떤 공간적인 개념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티하우스가 어떤 의미예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렇게 보시면 돼요. 데크 놓고 앉을 수 있는 공간들 그다음에 햇빛가리개들. 명칭은 부여했지만 시민들 휴식공간으로 수상 위에다 올리는…….

○박종대 위원 거기를 물 공원으로 원래 계획을 잡았던 곳이에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박종대 위원 거기에 물이 자연적으로 솟아납니다. 그리고 관정 하나만 파면 충분하게 물이 썩지 않고 잘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이미지상으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저수지 공간에 산책로 데크 돌리고 쉴 수 있는…….

○박종대 위원 예,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밑에 농사짓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어쨌든 물이 항상 흐를 수 있도록. 그때 당시에 대학하고 같이 저희들이 토론회를 한번 가졌었어요. 그런데 관정을 한번 파라고 얘기를 해서, 관정을 하면 물이 썩지도 않고 사실은 좋을 것이다. 그것도 한번 참고적으로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수질유지 관리상에도 그 부분은 분명히 고려가 돼야 됩니다.

○박종대 위원 예, 제가 볼 때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오늘은 사실은 비 공원시설 문제이지 사실 전체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실시계획인가 단계가 있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예, 수고 많아요.
마동지구 도면 한번 보여주셔 봐요.

○김용균 위원 그쪽이 지금 전북대학교 분교 그쪽에 그전 구)익산대학교 사거리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도면을 들어 보이며)
예,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사거리입니다.

○김용균 위원 아파트를 그쪽에다 용도를 변경해가지고 넣으면 그쪽이 전부 다 마동1차, 마동2차 그쪽에 아파트가 다 서는 데인데 너무 아파트가 그쪽만 밀집돼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만약 그걸 풀어주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 어쨌든 1,000여 세대가 넘는 공동주택이 들어섬으로써 교통이랄까 여러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봤습니다. 해서 이 조성계획에는 안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도로 부지들이 안으로도, 지금 현재도 이 부분이 도로가 대간선도로인데 부지 안으로 해서 세빽을 해가지고 충분히 교통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반영이 돼 있고요. 결론적으로 기존에 공동주택 밀집지역하고 연계된 이런 부분에서 혼잡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기반시설에 대한 검토들은 같이 반영은 돼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쪽에 지금 마동1단지 아파트 재건축이 들어가면서 바로 2단지도 같이 들어가거든요. 새로운 아파트가 많이 있어서, 그래도 그쪽에 마동공원이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주민들이 가서 운동도 하고 참 좋은 그런 분위기 있는 그런 동네였는데 그쪽보다는 반대쪽에 앞쪽에다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안 나옵니까? 거기에 개발이?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지금 그 부분…….

○김용균 위원 딱 그 자리만 나오는 것이구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실질적으로 민간사업자가 어떠한 부지를 30% 이내를 차지하는 것을 그건 별개로 하고 이 공원이 가지고 있는 임상들 이 부분을 해소시키면서는 입지를 허용을 안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실은 지금 보시면 임상이 양호한 부분들 이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다 제척을 하고 갑니다. 여기도 임상은 바깥으로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데도 저희도 배치를 한번 검토를 했었는데 이 자체는 환경 쪽이나 이쪽에서 기존 수목들을 다 제거하고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입지도 충분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물론 거기에서 전체 결정해 주지는 않지만 이런 입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심의를 거쳐서 온 사항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공원의 일몰제로 인해서 공원도 개발하고 우리 시민에게 주거문화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저는 마동공원, 마동에 그걸 좀 더 살려주고 다른 외곽 쪽으로 그런 용도지역을 풀어서 아파트를 세웠으면 하는 생각도 드는데 아까 과장님 얘기한대로 다른 데는 원활한 그런 아파트의 건립이 잘 안 되는 구만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공원의 형상이랄까 입지 그런 부분을 봐가지고요…….

○김용균 위원 지금 고봉산 있는 데 공단 그쪽에도 아파트를 지으면 큰길이 있으니까 거기도 괜찮잖아요, 그쪽은.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이건 산업단지하고 연접해가지고요.

○김용균 위원 너무 가깝다? 산업단지하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하여간 공원 속에 아파트, 사람들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같이 교통문제, 주차장문제, 환경문제 이런 걸 잘 감안해가지고 우리 시민에게 정말 좋은 그런 아파트가 지어질 수 있도록 잘했으면 좋겠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보배 지역은 어디죠? 보배공장 그 지역은.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보배공장 말씀하십니까?

○김용균 위원 보배소주공장, 하이트.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도면을 들어 보이며) 보배소주공장은 지금 이 부분이잖아요.

○김용균 위원 예, 지금 개발한 아파트 지역은 어디예요? 오늘 풀려고 하는 지역은? 2종·3종으로 변경하려고 데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이 현황에서 보배공장이 이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아파트 예정지역은 그쪽에?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김용균 위원 마동 하나 참고할 것은 그쪽에 마동공원이 개발이 되면 마동산이 그전에 경관으로 해서 마동 보배소주 주변을 고도지역으로 해 놓은 데가 있죠? 과장님?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뒤쪽은 개발을 시키고 앞쪽은 이렇게 남동쪽은 안 되면 마동 분들이 가장 어려움이 거기에 있어요. 마동의 개발을 위해서 거기를 고도제한을 해제해줘야 되겠다고 하는데 하면서 경관보호를 위해서 하면서 과장님이 그 점을 참고해서 해제가 됐으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 부분은 일단 도시개발과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고도지구가 이 공원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이 주변 지역이 다 고도지역이거든요. 이 부분은 현재 공원화 사업들이 진행이 되면서 도시관리계획적인 부분들에 대한 원인행위가 해소되는 단계에 그건 아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상황으로…….

○건설국장 김중만 그건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시에서 지금 도시관리계획재정비를 해가지고 도에다가 최종적으로 모든 것을 수렴을 해가지고 진단을 한 상태이거든요. 그게 2025년도 도시기본계획을 근거로 해서 관리계획재정비가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이 자체가 우리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가 됐잖아요. 그때 당시에 2025년 기본계획이 42만 명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기본계획을 정비를 하는데 지금 용역발주를 해가지고 35만 명 기준으로 해서 다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관리계획재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고도지구에 대한 검토를 해가지고 그때 정도 되면 마동공원이 거의 다 개발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때 해제를 해가지고 원만하게 그쪽 지역도 연계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저는 마동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마동 분들의 가장 큰 숙원사업 중 하나가 마동 보배소주에서 분진 그리고 악취가 많이 났었어요. 그분들은 공장을 공단으로 옮겨주고 그쪽을 개발, 그전에는 여기가 익산시의 가장 끝자락, 그쪽에는 논밭밖에 없었습니다. 마동산 하나 있었고. 그래서 그때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도제한을 했는데 오늘 하는 것하고는 조금 방향이 다른 얘기이지만 아까 국장님 얘기한대로 그런 것을 잡아서 해제해서 그쪽도 같이 개발할 수 있도록.

○건설국장 김중만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과장님 아셨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김용균 위원 우리 유원향 과장님도 그런 걸 참고하셔서 앞으로 우리 도시계획이나 도시발전이나 모든 걸 입안해야 할 과장님들이니까 국장님 말씀을 잘 알아듣고 그때 그 시기가 됐을 때 잘 정비해주기 바라요.

○건설국장 김중만 알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오늘 그 지점은 다른 데 자투리땅에 아파트 부지가 없을 때는 가장 적합한 자리가 사실은 그 자리예요. 저도 알아요. 그런데 그 대신 세부계획에 들어갔을 때 주차장, 길 확장문제는 꼭 검토하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중만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예, 오늘은 도시 이쪽만 얘기를 하니까. 지금 마동지역에서 왜 일부는 2종으로 풀고 3종으로 풀고 그래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도면을 들어 보이며) 지금 용도지역이 2개로 나누어지는데요, 전체 보시면 비 공원시설 중에서 약간 짙은 노란색이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가고 이 전면에…….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왜 일부를 2종으로 푸냐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지금 공동주택 들어가는 부분들은 3종으로 변경되고 앞에는 5층 이하, 이 전면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저희가 경관적으로나 고도들을 낮추기 위해서 오히려 종을 약간은 5층 이내로 하면서 근린시설, 공동주택이 아니고…….

○소병홍 위원 상가 같은 것…….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상가 개념만 넣는 한도 내에서 굳이 3종으로 갈 필요 없다, 라고 해서 2종으로 구분해서 이 용도를 변경해주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보통 그냥 1세트 하면 대개 3종으로 전체 풀어가지고 이렇게 낮게 짓고 상가 같은 건 높이 안 짓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풀 때부터 이렇게 풀더라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런데 위원회에서 나온 게 지금 여기가 아파트가 바로 붙어서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녹지로 남거든요, 여기가. 이 전면들이요.

○소병홍 위원 예.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러니까 이 전면부는 사거리의 상징적인 부분이니까 최대한 층수를 낮춰라. 그리고 거기는 5층 이내로 가라, 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을 반영해서 2종으로 하면서 5층 이내로 근린시설로 가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하고 직접 연관이 되는지 모르지만 도시 비 공원지역의 이 핵심은 토지매입입니다, 제가 보기는. 이것이 매입하기 전에 비 공원이나 이런 것을 먼저 그 법적절차 있지 않습니까? 풀어놓고 하면 만약에 협의매수가 안 될 때, 왜냐하면 지금 LH에서 하는 데도 몇 사람이지만 안 돼가지고 막 1년 이렇게 지연되잖아요. 이것이 먼저 감으로써 도시관리계획이나 이런 것이 쉽게 얘기하면 비 공원지역이 풀린단 말입니다. 그때 살 때 땅 매입할 때 영향이 없을까, 이런 생각도 해본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공원녹지로 있을 때 땅 사는 것하고 이것을 풀어놓고 땅 사는 것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도시계획하고는 관계없지만 전체 진행에서 볼 때는 이것을 땅 매입이나 이런 것이 앞서가야 되지 않느냐.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해서 이 용도지역변경은 바로 선행해서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보상협의는 마동이든 대부분 민간특례사업들이 6월 말경이면 감정평가가 끝나거든요. 보상은 바로 7월경부터 보상협의가 들어가고요. 전체적인 취득을 한 다음에 이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들도 사업승인은 토지매입이 다 돼서 우리 익산시로 기부채납이 되고 그 이후에 공원화사업이 진행되면서 거기에 병행해서 가는 부분이고요. 도시계획은 용도지역이 굉장히 절차들이 기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하나하나 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선행해서 변경해주고 하는 과정은 아닙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시간이 걸리고 한다는 것은 이해해요. 그런데 이것이 먼저 됨으로써 나중에 내 땅은 이제는 다 풀렸다. 더 받아야 한다. 어디든지 몇 사람 땅 매입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어요, 사업전체가. 그런 경우가 있는데 물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병행해서 가면서, 이것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하는데 난 좀 늦더라도 전체적으로 해 놓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맞습니다. 맞고요, 그런데 절차상 다만 비 공원시설의 규모를 정하고 용도지역변경에 대한 부분들을 선행해서 나머지 걸 인가를 받아놔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저희들이 가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땅 진행사항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은데 오늘은 그런 얘기는 할 사항이 아니고 이것을 잘 맞춰가지고 나중에 땅 살 때 그런 것까지 전부 전체를 보고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 이런 말씀만 그 정도까지만 얘기드릴게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존경하는 박종대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제가 모인공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도면을 들어 보이며)

○소병직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지역 이 부분이 아파트 주거시설이 아닙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런데 휴양시설이 일부 쪽으로만 아파트…….

○위원장 김태열 무선마이크 사용하세요.

○소병직 위원 아파트단지 내 아파트 위주로 지금 그려져 있어요. 이것을 분산시켜서 배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휴양시설을 분산해서 배치하는 것으로요?

○소병직 위원 예, 이게 너무나 밀집돼서 아파트를 위한 휴양시설이 돼 버렸어요. 맞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지금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병직 위원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걸 분산시켜야 하지 않겠느냐.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조성계획 보면 충분히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이, 이 부분이 지금 비 공원시설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공원들·공원들·공원들이 각자의 테마를 가지고 공원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실제, 여기도 지금 우리 마동공원입니다. 여기는 테니스에 대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가고 있고요. 이 자체도 인접 주거지하고 시영아파트하고 연계해가지고 말하자면 주민휴양시설이고요. 이쪽은 각 임상들을 그대로 반영을 하면서 나름대로 특성을 가진 공간들이거든요.

○소병직 위원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 다 몰려 있어요, 지금. 그렇죠? 공원시설이.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전체 공원이기 때문에 각 테마별로요.

○소병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분산시켜가지고, 자투리땅이 남지 않습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아, 그 부분이요?

○소병직 위원 예.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 부분도 저희가 참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쪽은 지금 도면에서 보듯이 이렇게 임상이 양호한 지역들은 최대한 시설물들은 배제를 하고 수목과 연계해서 가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소병직 위원 운동시설 같은 건 그쪽에다 놓을 수도 있잖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소병직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 보면 이 시설이 여기가 주공아파트 1차하고 2차하고 아파트 들어서면 이 위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거기 고봉산 밑에 하얀 부분 거기는 지금 안 들어갔다는 얘기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위원장 김태열 그걸 같이 넣어버려야지 거기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당초부터 도시계획결정 시기부터 이거는 취락지구로 주거지들이 지금 그대로…….

○위원장 김태열 거기에 주거지역이 있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취락지역 주거지역이라 그 당시에 도시결정 당시에도 공원에서…….

○위원장 김태열 아니, 지금 현재 고봉산도 전부 매입을 했잖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고봉산은 이쪽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러니까 매입했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위원장 김태열 주거지역이 몇 집이나 돼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이 부분 말씀하시면 이게 세대수는 한 12호 이상…….
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형태로요.

○위원장 김태열 몇 집이나 돼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10세대 정도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 정도는 매입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불가능합니다. 이건 공원으로 결정을…….

○위원장 김태열 못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지금 상태에서 공원 외 지역을 공원으로 결정하고 할 수 있는 저희한테 어떠한 권한도 없지만 본인들이 매입을 해달라고 하게 되면 시에서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있는데 현 시점에서 저희들이 공원으로 편입시키는 건 불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러니까 계획상으로는 같이 넣어야 그림을 잘 그릴 것 같아서.

○건설국장 김중만 아니, 그러니까 공원으로 결정할 때부터 거기는…….

○위원장 김태열 하여튼 자의든 타의든 좀 조정해서…….

○건설국장 김중만 자연취락이 형성돼있어 가지고…….

○위원장 김태열 그쪽에서 본인들이 사달라고 하게끔 유도되면 되잖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 부분은 단계별로 가야 됩니다. 일단 지금 공원 결정돼 있는 데도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해제를 못하기 때문에 가면서…….

○위원장 김태열 아니, 거기가 지금 넘어가는 도로 쪽인 것 같아요. 도로 쪽에 우측으로 조그마한 소길. 조그마한 길 있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위원장 김태열 그 길 좀 넘어가다 보면 우측에 집 몇 채 있는데 거기 같은데?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세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단계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여기가 2공단 분진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공원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 쭉.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제시의 건은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으로 가부를 전제로 하는 토론절차를 생략하고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정리하여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우리 위원회 의견을 한상욱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한상욱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열 한상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한상욱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및 일반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로써 제8대 전반기 우리 상임위 활동이 공식적으로 다 끝나는 것 같습니다.
지난 2년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하시면서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고 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 애써주신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셨다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8인)

김용균	김태열	박종대	소병직	소병홍
최종오	한동연	한상욱

---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

○출석공무원 (3인)

건  설  국  장	김중만
도 시 개 발 과 장	유원향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