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26회-의회운영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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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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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5월 20일 (수) 14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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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3.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익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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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3.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익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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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남석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23일간의 일정으로 제22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의정활동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익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채택하기 위함입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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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3.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맨위로

○위원장 조남석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 조남석 먼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의회사무국장입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의 선서 취지와 증인에 대한 처벌규정을 사전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 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정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 중 보고나 답변을 허위로 증언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용주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조남석 이어서 국장님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용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용주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임관섭 의정계장.
최재문 의사계장.
정현정 홍보자료계장입니다.
존경하는 조남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직원들을 격려해주시고 성원하여 주시는 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 직원들은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됩니다. 건강에 유념하시고 이번 회기동안 우리시와 의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시길 기원드리며, 배부해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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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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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0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석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저희 앞에 지금 자료 주신 것 중에 최근 3년간 홍보비 집행현황에 대해 나눠주셨잖아요? 이게 현황, 집행기준은 어떻게, 뭐 1회 보도에 얼마 예산 이렇게 측정이 돼 있나요? 아니면…….

○의회사무국장 김용주 그때 당시 2019년 3월 달에 홍보비 집행계획이라고 결심을 맡아가지고 한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이게 첨예한 말썽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집행한 사항이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 기준을 좀 더 저희가 보면 이걸 내용을, 왜냐하면 언론사마다 금액이 뭐 천차만별이어서…….

○의회사무국장 김용주 예, 맞습니다.

○오임선 위원 기준을 좀 더 많이 자세하게 저희가 함께 볼 수 있었다면 이걸 평가하는데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용주 예, 그 자료는 저희가 복사해서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열린신문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저희 뉴스 보도를 한 번도 하지 않았나요? 금강방송이랑 열린신문은 왜 집행이 안 된 거죠?

○의회사무국장 김용주 열린신문은 옛날 송호진 의원님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그 기간이 안 돼가지고 작년에는 하나도 안 나간 것이고.

○오임선 위원 그럼 열린신문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언제부터인가요? 올해부터? 올해부터 집행이 가능한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용주 예, 금년부터 일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언론조례에 관련해서 되는 그 기간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금강방송은 별도로 1,600만 원 예산 해가지고 집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아, 근데 왜 여기 누락을 하신 거예요? 그건 홍보비로 보시지 않으신 거예요? 뉴스 보도도 홍보와 같은 개념 아닌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용주 아, 이건 이제 우리 홍보비보다도 별도 예산으로 1,600만 원이 세워져 있어가지고 목이 다르게, 거기 사업에 맞춰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홍보비 그 명목에는 안 들어간 것입니다, 이건.

○오임선 위원 사실 이게 자료, 이제 저희 위원님들이 요구를 한 건 예를 들어서 A신문사에 300만 원, B신문사에 100만 원 이렇게 지급된 그 금액 통계자료도 있지만 A에는 왜 300만 원이며, B에는 왜 100만 원이고 그걸 좀 더 세세하게 좀 자료를 주셨으면, 저희들이 그렇게 궁금해 했었거든요, 사실.

○의회사무국장 김용주 예.

○오임선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기준이라든지, 왜 이렇게 여기에 80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여기는 왜 100만 원을 지급을 하는지 그런 기준을 좀 더 자세하게 보고를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용주 예,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 자료는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바로 해가지고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준비 해가지고요.

○오임선 위원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짜 A라는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1,000만 원 가까이 예산이 집행이 됐었는데 저희 의원님들의 홍보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많이 하지 않았다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얼마큼 제가 1년 동안 보도가 됐는지 한번 쭉 봤는데 타 언론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데 왜 여기는 이렇게 많은 금액을 저희가 지급을 했을까 이런 의문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건 추후에 이렇게 기준이라든지 자세하게 그건 자료 한 번…….

○의회사무국장 김용주 예, 그건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들이 어린이의회 관련해서 말씀을 해드렸었는데 우리 정현정 계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정말 적극적으로 2017년, 2018년도보다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어린이의회 홍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은 변화를 시도하셨고 또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열심히 해주신 것 같은데, 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전혀 하지도 못해서 사실 많이 아쉽긴 한데 지난 2019년도에 저희 보건위원회에서는 아동의회라고 또 따로 의회구성을 해서 유니셰프 그 등록 관련해서 추진하는 것 때문에 아동의회를 또 개회를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린이의회에는 참석을 하지 않았지만 아동의회로 해서 저희 보건위 위원님들이 따로 참석해서 진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의회사무국장 김용주 예.

○오임선 위원 근데 저희 어린이의회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활동을 한 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이 직접 지금 아동권리라든지, 놀 권리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서 본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고 공부하고 그 발언대에서 발언하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서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어린이의회는 너무 와서 체험 위주, 단기적으로, 보여지는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아쉬웠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의회사무국장 김용주 예.

○오임선 위원 그래서 다음에 이제, 아니, 뭐 올해는 사실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코로나로 인해서. 근데 만약에 추후에 이게 다시 재개를 한다면 각 학교에 뭐 회장이라든지 부회장, 반장 그런 아이들이 우리 의견들을 학교에 전달할 수 있는, 어린이들의 의견을 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하는 아이들 위주로 또 선발을 해서 의원 선발을 해서 운영을 해보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용주 이건 저희 의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협조를 해가지고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이 되면 그때 또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님 의견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익산시에서 우리 아동들을 위한 정책이라든지 대안을,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마련할 때 우리 아동의회, 어린이의회의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리고 안내책자는 우리 어린이의회가 어떤 활동을 한다는 그런 안내의 책자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나중에 추후에 우리가 또다시 어린이의회를 운영을 하게 된다면 상하반기 나눠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참여했고 정책제안을 어떤 친구들이 정책제안을 했고, 정책제안을 해서 추후에 이게 시 사업에 어떻게 반영이 됐고 의견들이 어떻게 전달됐다 라는 이런 발간집도 간단하게 만들어서 그 학교에 전달을 해주는 그런 것도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반영을 시켜가지고 제작을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예,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좀 무리한 부탁일까요? 우리 이거 홍보비 집행현황 자료를 주셨는데 좀 아쉬운 건 최소한도 처음 2019년도에 이만큼 지급이 되는데 전북일보에, 말하자면 몇 회의 의원 활동이 소개됐는가, 홍보됐는가, 이런 것까지 좀 알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무리인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용주 그것은 저희가 자료가 그…….

○유재동 위원 아니…….

○의회사무국장 김용주 자료를 드릴 적에 상세하게 그것은…….

○유재동 위원 못했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용주 규정도 있고 계획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런 게 있으면 우리가 한눈에…….

○의회사무국장 김용주 예, 자료 드릴 때 같이 그 안도 넣어가지고 자료를 작성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다음에 내고장 소식지에 1년에 4번, 분기별로 4번 들어가나요? 내고장 소식지에.

○의회사무국장 김용주 지금 2번…….

○홍보자료계장 정현정 매월.

○의회사무국장 김용주 매월 나가는 거…….

○유재동 위원 매월 10만 부씩 되는 것에 2번밖에 안 돼요?

○의회사무국장 김용주 아, 매월 이제 나가는…….

○유재동 위원 매월 나가는 건 10만 부씩.

○의회사무국장 김용주 매월 10만 부씩, 예.

○유재동 위원 예, 근데 2번밖에 안 되나요? 홍보가?

○의회사무국장 김용주 아니, 이건 내고장 소식지가 아니라 기획보도를 별도로 한 것을 2번을 했다는 것입니다.

○유재동 위원 2번 한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용주 예.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근데 내고장 소식지가 매월 나오는데 매월 의정활동이 소개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다 나왔어요? 저는…….

○의회사무국장 김용주 일부…….

○유재동 위원 제가 볼 때는…….

○의회사무국장 김용주 란이 있어가지고요, 거기에다 일부 들어갑니다.

○유재동 위원 제가 볼 때는 못 본 것 같아서.

○의회사무국장 김용주 예.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그 어린이·청소년의회 체험교실 우리가 운영해요.

○의회사무국장 김용주 예.

○유재동 위원 근데 아까 오임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어린이 체험, 특히 청소년의회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청하고 얘기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는 저기 고등학교 3학년 되면 벌써 선거에 참여하잖아요. 어떤 형식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의원들이, 의원들을 뽑잖아요? 선거를 치루는데 이것을 좀 체험해보게 하면 훨씬 더 선거 참여하는데 적극적이고 그다음에 뭔가를 알고 참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의회사무국장 김용주 예.

○유재동 위원 그래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뭐 공문 보내가지고 이러는 것, 그러고 나서 공문 보냈는데 참여를 안 한다 이렇게 소극적인 것보다는 보다 교육청하고 얘기해서 적극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주는 게 좀 좋겠다.

○의회사무국장 김용주 예, 위원님 말씀대로…….

○유재동 위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용주 조금 더 그 프로그램을 상세하게 해가지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는 한 번도 못했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김용주 해소되면 다양하게 해가지고 시간을 조금 더 잡더라도 그렇게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오임선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들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좀 결정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우리 행정이나 학교에 반영될 수 있게 이렇게 실질적인 의회 운영이 되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본위원도 좀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유재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유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김용주 우리 사무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담당하는 분들께서 의원들 의정생활 하는데 많이 옆에서 협조해주고 보좌하느라고 너무나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작년도 행정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는 관계로 우리 예산집행현황부터 먼저 국장님한테 한번 묻겠어요.
지금 우리 의회비가, 의회비가 지금 3,200만 원 정도 집행을 않고 남았는데 이 의회비는 왜 이렇게 집행을 못했는가? 우리 임관섭 담당께서 가서 설명을 국장님한테…….

○의회사무국장 김용주 이 여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비, 국내외 출장여비에서 의원님들이 국외 출장을 안 가신 것 있고, 국내에도. 거기에서 집행잔액입니다, 이건. 제가 알기로는 2분이 작년에 출장을 계획대로 못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포함돼가지고 이렇게.

○김용균 위원 이게 2분의 국외여행비면은 1분당 뭐 다 합쳐봤자 한 500여만 원밖에 안 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우리가 이런 예산은 의원들이 연수를 가서 보고 배우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반영을 하라는 뜻인데 이런 예산이 많이 남았을 때는 우리 의정계장은 이런 걸 전문위원실에다 알려서 우리 의원들이 이것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용주 예, 맞습니다. 미리 사전에, 금년 같은 경우는 또 특히 많이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반기에 상황을 봐가지고 예산 세운 것은 의원님 연수라든가 출장을 꼭 다녀오시도록 미리 사전에 계획을 잡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대체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해야 할 의원역량개발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집행이 안 되어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용주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건 저희 의원님들이 찾아서 해야지만, 이런 예산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 사무국에서 항상 의원들한테 얘기해서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의회사무국장 김용주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계획 수립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공개를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의정활동 지원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연수를 하고 있어요. 연수를 하고 있는데 그 연수 자체가 정말 우리 실무교육, 의회 직원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실무교육을 이렇게 연수를 갔다 왔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2월 20일 날 의회 직원 실무교육을 5명의 우리 직원이 다녀왔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용주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우리 직원들에 비해서 새로운 직원들, 의회에 오래 근무했던 분들은 알지만 새로운 직원들이 가서 실무교육을 받고 와야 하는데 작년에 2019년도에 우리 의사국에 왔던 분들은 거의 다 이렇게 교육은 1번씩은 가셨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용주 예, 그 횟수로 말하자면 사람 인원수에서는 조금 오버돼서 저희가 32분 직원들이 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전체적으로?

○의회사무국장 김용주 예.

○김용균 위원 예, 전체적인 교육은 의원들의 실무교육을 주로 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전문위원실.

○의회사무국장 김용주 예.

○김용균 위원 전문위원실에 의회 전문위원 실무과정이 있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의원들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의원들의 모든 뭐야 조례나 조례에 상위법에 지정되지 않는 모든 것을 의원들한테 알려주고 이런 것을 위해서는 전문위원의 그 전문위원실 실무과정 교육도 꼭 이렇게 연수를 마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작년 보면 별로 없어요, 그게.

○의회사무국장 김용주 예, 작년에는 전문위원실에서 2분이 다녀오셨는데 이제 금년부터 기회가 되면 전부 한 번씩은 다녀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전문위원실의 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반 우리 행정의 사무국 직원들은 행정적인 요원으로서 그 업무가 중요하지만 전문위원실은 실질적으로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다루고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움직이거든요.

○의회사무국장 김용주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그 뭐야, 너무 전문위원실의 교육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점은 좀 참고해서 전문위원실의 교육을 강화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우리 의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의원연수도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용주 예,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의원연수도 이제는 우리 연수가 각 상임위원회별로 꼭 필요한, 거기에 맞는 비교 견문할 수 있는 그런 연수로 가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전문위원실에 얘기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연수교육을 짜는데, 우리 의원들이 짜거든요.

○의회사무국장 김용주 예.

○김용균 위원 짰을 때 이렇게 그 비교 견문, 그 위원회 별로 맞는 그런 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의회사무국장 김용주 예, 맞습니다.
그 전문위원실에 특별히 거시기 해가지고, 맞춰가지고 의원님들하고 자주 다녀오셔 가지고 연찬할 수 있게끔 연수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것을 잘해서 우리 의원들이 정말 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꼭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용주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아까 홍보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의회사무국장 김용주 예.

○김용균 위원 열심히 하고 있는데 홍보가 좀 이렇게 보도가 많이 돼야 되는데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우리 안에서 하는 홍보는 잘 몰라요. 뭐야 언론에 나오는 그 보도를 보고 아, 이 의원님이 이런 활동, 저런 활동 하고 있다 하니까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그 홍보를 이렇게 언론사에 많이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조금 부족했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용주 예.

○김용균 위원 그런 것을 꼭 찾아서 꼭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담당 정계장님께서 열심히는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이 각각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잘못된 보도가 나와서는 안 되고 정확한 홍보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용주 예, 맞습니다. 저희도 홍보비에서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통계를 보니까 우리 의회 관련 돼 가지고, 의원님 관련되고 뭐하고 해가지고 1,400회가 저희가 홍보가 돼 있더라고요. 통계가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저희도 하여간 더 열심히 해가지고 의원님 활동사항을 시민들에게 알리는데 중점을 두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의원들이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그 뭐야 의정활동 하는 것은 우리가 시정질문과 5분 발언이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용주 예.

○김용균 위원 시정질문은 시장님의 직접 답변을 받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는데, 5분 발언은 의견을 제시하는데 어떻게 사후처리가 됐는가가 우리 의원들한테 연락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꼭 의원들한테 5분 발언 내용도 이것 이렇게, 이렇게 해서 처리됐다는 결과 보고를 의원들한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의회사무국장 김용주 예, 맞습니다.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봤지만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그걸 처리결과를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실은. 근데 이제 의회 쪽까지 제가, 거기까지는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간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지금 마지막에 주요비품 처분현황이 이렇게 나왔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용주 예.

○김용균 위원 지금 탁자, 의자 27점씩 해서 54점을 이렇게 처분했는데 어디에다 이렇게 처분하셨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용주 원래 비품 같은 것 하면 저희가 해당 부서라든가 필요한 부서가 요구를 하면 저희가 지급을 해주거든요.

○김용균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김용주 그리고 이제 만약에 요구사항이 없으면 저희가 폐기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용주 이 54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뭐하고 했는데 필요하다는 그 부서가 없어가지고 폐기처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폐기처분으로?

○의회사무국장 김용주 예.

○김용균 위원 이것도 우리가 시민들이나 사회단체, 봉사단체에다가 연락을 해서 필요한 부분, 쓸 수 있는 품목은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처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용주 예, 그건 시에서 이제 필요한 수량 남으면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우리 국장님 너무 수고하셨고, 직원님들 우리 보좌하느라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용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석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상욱 위원님.

○한상욱 위원 저 아니에요.

○위원장 조남석 다음 질의 없으시면 그냥, 예.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김경진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 관련은 뭐 김용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보면 예산 관련해서 기타보상금이 50만 원으로 추계가 돼 있어요, 예산을 보면. 이게 어떤 부분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용주 이게 기타보상금은 우리 청경이 1분 있거든요?

○김경진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김용주 그때 이제 체육대회 같은 것 뭐 할 적에 저희가 출장비를 주는데 실은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한 것이 아니라 본청 행정지원과에서 일괄적으로 청경들 그 행사하는데 지급을 해서 저희는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기타보상금 50만 원에 대해서는 의회 청원심사를 안 해가지고 남은 금액이고, 그 밑에 행정운영비에서 여비 24만 원이 청경 관련된 여비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결산서 상에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세입·세출이 현금 종류별 내역이 나와 있어요. 누가 아시는 분? 이것 작년도 의회사무국의 입찰보증금이 2만 7,500원이 전년도, 그러니까 2018년도의 잔액으로 나와 있는데 2019년도에 2만 7,500원이 집행이 돼 있어요. 이게 뭐 어떤 내용인가 좀 궁금해서 한번, 결산자료 363페이지, 결산서.

○의회사무국장 김용주 363쪽…….

○김경진 위원 하단에 4번째 의회사무국 있죠? 입찰보증금.

○의회사무국장 김용주 (집행부를 향해) 아는 계장님 있어?

○김경진 위원 내용을 모르시면 이따 회의 끝나고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용주 제가 알아봐가지고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위원장 조남석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 예.

○위원장 조남석 예, 우리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의회 홍보비 집행관련 예산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익산지역에 있는 지역 언론들이나 이런 데들을 이렇게 쭉 스크랩을 해보면 우리 이제 시정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의정 관련해서는 조금 숫자가 적다 라는 부분들이 뭐 저만 느끼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전부 다 느끼실 것 같고요. 보니까 설명서 페이지 5페이지에 48개 언론사 81회 기획보도를 이렇게 제공을 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더 다양한 활동들을, 의원님들의 다양한 활동들을, 좀 보도자료들이 보면 시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나오는데 의정 같은 경우는 보도자료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물론 의회 내에서 하는 활동들도 있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외부에서 하는 활동들도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용주 예.

○장경호 위원 물론 이제 어떤 뭐 위원회별로 활동들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는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지역에서 민원청취를 한다든지 아니면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행정이랑 같이 민원을 해결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데도 좀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적극적으로 좀 동행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의원님들한테 좀 자료를 요구하셔서 업로드를 해서 언론이나 방송에 나가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용주 예, 그 내용은 저희도 이제 업무를, 의원님도 활동하시는 날 개인적으로라도 우리 홍보계에다가 얘기해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그건 홍보를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작년도에…….

○의회사무국장 김용주 아, 이 개별보도는 선거법상 이게 또 안 된다는 거시기가 있고만요.

○장경호 위원 아, 예.

○의회사무국장 김용주 저희에게 자료를 주면 저희가 작성해가지고 배포를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하여간 일단 의원님들이 저희가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 미리 자료를 주시면 그걸 홍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리고요 이제 의회 홈페이지가 작년에 개편을 해가지고 운영 중이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근데 의정활동 사진이나 동영상들, 의원 프로필이나 이렇게 들어가 보면 갤러리나 이런 데 들어가면 업로드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 부분도 우리 그 홍보담당 우리 계장님, 한번 신경을 쓰셔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그 부분도 좀 논의를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논의를 좀 하셔서 의원님들이 뭐 전체적으로 그걸 잘 올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들하고 좀 협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잘 홍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임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용주 예, 그 내용도 저희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원님 올리시기가 좀 그러면 저희하고 상의를 하면 상임위원회 여직원을 시켜서라도 자료를 주시면 그것을 올리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 전년도에 홈페이지 개편 이후에 크게 많이 달라지진 않고 있어요. 업로드 되거나 사진이나 동영상 자체가 많이 업로드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의원님들하고 좀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간단히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참, 우리 국장님 저기 퇴직할 날짜가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의회사무국장 김용주 마지막은 아니고 6월 달에 또.

○위원장 조남석 아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장 김용주 아, 사무감사. 예, 마지막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그래요. 토목직이시죠?

○의회사무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하여튼 뭐 우리 익산시 건설을 위해서 또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신 부분에 감사드리고, 뭐 좀 한번 물어볼게요.
잘은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고, 아까 우리 오임선 위원님 있잖아요. 홍보비 집행에 대해서 뭐 우리 홍보담당관이나 우리 의회에 또 이렇게 언론 비용을 편성해서 집행이 되는데 아까 그, 사실 기준, 예산에 대한 기준은 우리 의회에는 아마 있을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용주 저희가…….

○위원장 조남석 기준은 있어요. 돈이 홍보비가 뭐 1억 원이든 2억 원이든 기준은 없되 뭐 우리 의원들의 총예산이 어느 정도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아마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김용주 예, 저희가 계획은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김용주 예.

○위원장 조남석 근데 뭐 우리 지금 2019년도, 2018년, 2017년 예산이 이게 다르잖아요. 이 기준은 없어요, 예산이.

○의회사무국장 김용주 예, 그 기준은 없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없죠?

○의회사무국장 김용주 총 홍보비 기준은 없고.

○위원장 조남석 그러니까요.

○의회사무국장 김용주 그 예산 내에서 어떻게 어떻게 지급하겠다는 기준은 저희가 세운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그런데 이것 최종 예산편성이나 집행이나 이것 선정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누가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용주 저희가 이제…….

○위원장 조남석 국장님이 최종 결재권자입니까, 아니면 뭐…….

○의회사무국장 김용주 최종 결재권자는 이제 의장님이기 때문에.

○위원장 조남석 의장님께서 이걸 하시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용주 아니, 저희 홍보계에서 이렇게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위원장 조남석 아니, 언론, 그러니까 언론 홍보비 집행현황을…….

○의회사무국장 김용주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의장님이 이걸 다 권한을 다 갖고 계신다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용주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조남석 아니,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의회사무국장 김용주 아니, 우리 직원들이 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이제 단계를 거쳐가지고 의장님까지 결재를 맡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왜냐하면 제가 지금 여기 우리 의원님들 그 자료를 최근 3년간 홍보비를 좀 자료에다가 편성해달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 기획행정위에서 홍보담당관에, 우리 의원님 중에 임형택 의원님께서 전부개정조례안을 올렸어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부결됐는데 부결된 이유는 이 예산들이 사실 기준이 없어요. 뭐냐면 기준이라는 건 익산시 언론조례를 만들어 놨잖아요. 만들어 놨으면 여기에 대한 뭐 A, B, C 가입, 그다음에 유가부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 부분에서 주는데 혹시 인터넷에 대해서는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용주 그것도 기준이 있…….

○위원장 조남석 그것도 유가부수에 대해서만 줘야지 여기는 뭐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용주 거기도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뭐가 있어요? 조례에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용주 예, 자세한 건 아니지만 이제…….

○위원장 조남석 아니…….

○의회사무국장 김용주 지면으로 나오는 것은 부수라든가 아니면 또 우리 의정활동 하는데 몇 번 체크를 해가지고…….

○위원장 조남석 거기는 지면이 없고…….

○의회사무국장 김용주 하여간 그…….

○위원장 조남석 거기는 배너에다만 하는 것밖에 없는 걸로 제가 알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용주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우리 의회에 대해서 PR하는 홍보한 것 횟수라든가 이런 기준을 참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그러니까요, 이 언론조례가 뭔가, 아예 뭐 개정을 하든, 전부개정조례를 하든 아니면 폐지를 하든 뭔가 기준이, 의회도 우리 자체도 언론비용 그 기준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잖아요. 결국은 기준도 없는데 의회에서 뭐 또 의장님이 이것을, 최종권한은 우리 국장님 같은데요, 그렇죠?
저희들이 그 권한이 있어요? 국장님이 권한이 있지?

○의회사무국장 김용주 결재권은 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그래요, 그것이 결재권인데 편성권한이나 그런 모든 것이 결재권자가 국장님이지 우리 의장님이 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리고 이것이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빨리 무언가를, 인터넷도 줄 수 있으면 유가부수 대로 줄 수 있다, 없다 그것을 빨리 어떻게 해야지 잘못된 언론조례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자체부터 우리 의회의 언론 비용도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이것을 빨리 어떻게 좀.

○의회사무국장 김용주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원장 조남석 창피스러운 일이에요. 이건 정정을 해야 돼요. 예?

○의회사무국장 김용주 저희도 하여간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개정을 하든지 뭐 하든지 한번 그것을…….

○위원장 조남석 이것 좀 계실 때 6월 말까지…….

○의회사무국장 김용주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좀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의회가 창피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용주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조남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남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용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 여러분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례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미례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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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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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심의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남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간담회에서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자료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이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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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익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맨위로

○위원장 조남석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 장경호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예,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장경호 위원입니다.
익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과 국민권익위원회의 표준안을 반영하여 시민의 대표자인 익산시의회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시민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익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사적이해관계의 신고 및 회피규정 구체화, 의장 등 민간분야 업무활동내역 제출, 직무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체결 제한, 알선·청탁 등의 금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사적 노무요구 및 부당행위 금지, 금품 등의 수수금지 규정 구체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및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구체화, 직무 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 수수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절차 구체화, 연1회 이상 행동강령교육 실시 등 조항이 추가 신설되는 내용이며, 외부강의 시에는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만 강의를 마친 후 10일 이내에 사후 신고하도록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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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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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남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례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미례입니다.
익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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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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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남석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이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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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경진	김용균	오임선	유재동	장경호
조남석	한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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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미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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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인)

의 회 사 무 국 장

김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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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조남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