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26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

제22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0년 6월 9일 (화)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심사된안건
1.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유희숙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유희숙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유희숙입니다.
우선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국·소·단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창구 기획행정국장입니다.
강태순 경제관광국장입니다.
전병희 복지국장입니다.
최봉섭 미래농정국장입니다.
김용신 환경안전국장입니다.
김중만 건설국장입니다.
한명란 보건소장입니다.
이중보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김용조 상하수도사업단장입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경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시민과 함께 하며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위해 지난 4월 익산시의회 김충영 위원님을 비롯한 5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엄정하고 심도 있는 검사를 실시한바 있으며, 결산검사 결과 2019회계연도 세입결산 총액은 1조 6,371억 원, 세출결산 총액은 1조 3,284억 원, 세계잉여금은 3,087억 원이고 세계잉여금 중 이월액은 2,123억 원,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145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819억 원입니다.
이와 같이 제출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리며, 시민 중심의 새로운 익산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제출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해 기획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강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하시는 일들마다 큰 기쁨으로 성취되시고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기획행정국장으로 하여금 보고할 수 있도록 양해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셨으니 부시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부시장 유희숙 감사합니다.

---

1.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맨위로

○위원장 강경숙 금번 제22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기획행정국장님께서 총괄로 제안설명을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시장 직속은 소관 담당관님이, 다른 국은 소관 국장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총괄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조창구입니다.
존경하는 익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26회 익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지난 4월 10일부터 4월 29일까지 20일간 익산시의회 김충영 위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엄정하고 심도 있는 검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결산검사 기간 동안 수고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며,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 그리고 시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1조 6,371억 5,684만 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1조 3,283억 7,100만 원이며 세계잉여금은 3,098억 8,683만 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중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액은 2,122억 8,580만 원이고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145억 4,264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819억 5,839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지방세 1,484억 7,200만 원, 세외수입 489억 3,300만 원, 지방교부세 4,859억 3,800만 원, 조정교부금 446억 9,700만 원, 보조금 5,063억 1,000만 원, 보전수입 2,063억 8,500만 원, 특별회계 1,964억 2,0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안전·교육부문 994억 3,300만 원, 문화 및 관광부문 812억 5,900만 원, 환경보호부문 673억 400만 원, 사회복지 및 보건부문 4,441억 3,100만 원, 농림해양수산부문 1,754억 8,900만 원, 산업·중소기업부문 231억 2,200만 원, 수송·교통·지역개발부문 1,624억 4,300만 원, 기타부문 1,272억 9,100만 원, 특별회계에 1,478억 9,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결산 총액이 1조 4,407억 3,624만 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1조 1,804억 7,120만 원이며 세계잉여금은 2,602억 6,504만 원으로 그중 순세계잉여금은 614억 1,589만 원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는 세입결산 총액이 1,964억 2,059만 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1,478억 9,880만 원이며 세계잉여금은 485억 2,179만 원으로 그중 순세계잉여금은 205억 4,2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일반회계 2건으로 역사문화재과의 문화재 야행사업에 2억 9,000만 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익산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외 13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527억 9,010만 원 중 269억 2,013만 원을 지출하고 257억 2,66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4,330만 원입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443건에 2,122억 8,579만 원으로 명시이월 사업비 340건에 1,404억 581만 원, 사고이월 사업비 75건에 233억 1,440만 원, 계속비이월 사업비 28건에 485억 6,558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등 9개 기금으로 2018연도말 조성액이 276억 594만 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463억 7,434만 원이며, 사용액은 121억7,728만 원으로 2019연도말 조성액은 618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총액이 330억 183만 원으로 일반회계 275억 6,795만 원, 특별회계 17억 8,040만 원, 기금채원 36억 5,348만 원입니다.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이 2조 1,419억 3,042만 원으로 토지 2,287만㎡에 1조 2,963억 201만 원, 건물 40만㎡에 4,906억 1,998만 원이며, 기타 2,000만㎡ 83,094건에 3,550억 843만 원입니다.
그리고 물품 현재액은 1,362개에 93억 3,70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139억 1,568만 원 중 총 2차에 1억 7,589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6,910만 원을 지출하고 불용액 679만 원을 포함한 예비비 137억 4,658만 원은 2019년도 세계잉여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출 내용으로는 악성가축전염병 거점통제초소 운영 및 차단방역 2차에 1억 7,58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예비비 25억 1,394만 원 중 2019년 5월 22일 팔봉동 기안파인골드빌아파트 일원에서 발생한 적수사고에 따른 긴급대응 및 피해보상에 8,09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강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제출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일괄로 진행할 예정이오니 2019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담당관님 또는 국장님을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님.

○장경호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장경호 위원입니다.
저는 특별하게 지적을 하기보다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쭉 보면서 결산관련 해서 자료들도 좀 보고 했는데 몇 가지 당부를 드리려고요.
지금 우리가 명시이월 금액으로 넘어오는 금액들이 보니까 한 1,404억 원 정도 되는데 명시이월을 의회 결산승인 때 올려놓고 연말에 사용하는 금액이 100억 원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명시이월 금액을 각 부서별로 챙겨서, 그냥 명시이월로 넘겨놓고, 당해 연도에 쓸 것 같으면 명시이월로 안 넘겨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승인 끝나고 난 이후에 금고가 닫히기 전까지 약 100억 원 이상이 지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금액은 방만하게 그냥 명시이월로 넘겼다가 올해 안에 쓸 수 있으면 쓰고 이게 아니라 좀 명확하게 관리를 해서 명시이월 금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도 우리가 819억 원 정도 되는데 세입으로 초과된 게 303억 원 정도 초과징수가 됐어요. 만약에 이 부분이 정확히 추계가 됐다면 순세계잉여금도 우리가 약 500억 원 정도로 줄일 수 있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세입 추계 같은 경우도 좀 꼼꼼하게 챙겨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 더는 기타보관금 문제입니다. 제가 e-호조프로그램을, 결산서를 보다보니까 기타보관금라는 항목이 있어요. 보니까 농정국에서도 가지고 있고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각 부서별로 조금씩 기타보관금이 보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회계과에서 일원적으로 보관을 하든지 아니면 각 국별로 보관이 가능하면 보관을 하지만 이게 보니까 e-호조프로그램에, 이번에 예술의 전당에 한 15억 원 정도가 보관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오류가 좀 있었어요.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것도 프로그램 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번에 꼭 좀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금년도에 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소병직 위원님.

○소병직 위원 상하수도단장님한테 제가 질문 한번 드릴게요.
기안파인골드빌아파트 누수 적조현상 일어난 것 그 원인 규명은 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원인규명은 그게 수압이 동일해야 하는데 동일하지 않을 경우에 그것이 일어난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압이 동일하다고 하면 똑같이 밀기 때문에 안 일어나는데 그게 수압조정이 좀 안 돼가지고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어디에서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그 관에서요.

○소병직 위원 관에서 일정하게 배수펌프에서 올렸을 때 수압이 급격히 갔다, 안 갔다 그럴 경우는 안 생기는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그 부분이 좀 정확하게 나온 것은 아닌데 그렇게 예측하고 있어요, 저희가.

○소병직 위원 그런데 이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아니에요. 소장님께서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데 어딘가 모르게 배수 밸브를 열었다는 거예요, 확. 그래서 그 물이 쫙 달려오는 것이지 그래서 녹물 같은 것이 나오는 것이지 이게 급격하게 배수펌프장에서 올린다? 일정하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거꾸로 돌리면.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예.

○소병직 위원 그 결과가 뻔한데 지금까지도 못 찾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갑자기 뽑아버리면 수압자체가 변화가 오거든요.

○소병직 위원 예, 오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예, 내부에서. 그래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소병직 위원 누가 그랬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그 원인은 구역별 그것이 딱 체계가 잡혔으면 모르는데 아직 그게 안 돼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전문용어는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요, 구역 구역마다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체계를 잡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전체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익산시 전체를 놓고 볼 때에 어떤 섹터를 잡아가지고 구역 구역마다 31개인가 그렇게 지금 잡고 있어요. 그것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현재는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직 체계가 안 잡혀있는 상태예요.

○소병직 위원 지금 상수도 체계 보면 이것을 잠갔다고 해서 막히는 게 아니에요. 뺑뺑 돌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예, 그렇게 돼 있어요.

○소병직 위원 도는데 지금 현재 봤을 때 누군가 확 밸브를 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녹물이 딸려 나온 것이지, 일시적으로 열었기 때문에 그러지. 이것을 원인규명을 했어야지 우리가 이렇게 돈 많이 물어주고 이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예.

○소병직 위원 잘못됐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예, 잘못됐습니다.

○소병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단장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게 규명이 잘 안 되셨어요? 위원님한테도 자료를 주시고 확실하게 규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들과 부시장 직속 부서 담당관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연주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연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 후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7인)

강경숙	김경진	소병직	소병홍	오임선
유재동	장경호

---

○출석전문위원 (1인)

이     연     주

---

○출석공무원 (11인)

부     시     장	유희숙
기 획 행 정 국 장	조창구
경 제 관 광 국 장	강태순
복  지  국  장	전병희
미 래 농 정 국 장	최봉섭
환 경 안 전 국 장	김용신
건  설  국  장	김중만
보  건  소  장	한명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부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기 획 예 산 과 장	모순영

---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강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