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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행정위원회-제1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부시장직속-홍보담당관,감사담당관,정책개발담당관
일 시 : 2020년 5월 25일 (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01분 감사개시)
|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9일간에 걸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행정 효과를 측정하고,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중요한 위원회 활동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집행상의 잘못이나 문제점을 개선하여 시정이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이 한정된 관계로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중복 질의를 피하고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본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시종일관 엄숙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고, 성의 있는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 등으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2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부시장직속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유희숙
존경하는 유재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김경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부시장직속의 홍보담당관과 감사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은 시민이 행복한 품격 도시 조성을 위해 시민의 알 권리를 수호하고, 공정한 깨끗한 감사를 실시하며, 다양한 정책개발에 매진해 시정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담당관들이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장님과 김경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시정 발전을 위한 고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부시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지금부터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들의 출석사항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혁
전문위원 권혁입니다.
제22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금일 행정사무감사 대상부서인 부시장직속 3개 부서의 증인 출석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계남 홍보담당관, 이병두 감사담당관, 이창현 정책개발담당관 3명 모두 증인출석에 임하셨습니다.
이상 증인 출석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6월 2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홍보담당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감사담당관과 정책개발담당관은 제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증인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조계남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5월 25일
홍보담당관 조계남
감사담당관 이병두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위원장 유재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정책개발담당관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조계남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조계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수필 공보계장입니다.
하명남 홍보계장입니다.
김장춘 뉴미디어계장입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홍보담당관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작년에 계속적으로 지적이 되었던 블로그 기자단이나 SNS 홍보 같은 경우는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고맙습니다.
○장경호 위원
많이 노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도 많이 하잖아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장경호 위원
그게 부족한 게 좀 흠이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를 보니까 조금 일찍 시작을 해서 구독자들도 많고 그런 것 같은데 더욱 그 부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리고 우리가 2019년 6월 달에 익산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장경호 위원
현재 익산시 홍보대사가 선정이 되어 있나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죄송하지만 조례를 만들고 이후에 저희도 노력하고 해당부서에 안내를 했지만 적임 홍보대사 업무랄지 내역이 아직 발굴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건 죄송하게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일단은 우리가 조례가 만들어져 있어서, 실은 조례가 만들어졌다는 것들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장경호 위원
그런데 벌써 1년 정도가 지났어요. 마땅한 인물들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인물들이 저희가 지금까지는, 조례 전에는 4명 정도 홍보대사를 필요에 의해서 임시로 지정해서 그때그때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례의 필요성이 있어서 만들어서 체계화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해당부서에서 업무목적에 맞는 그런 업무 홍보대사를 선정하고 발굴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홍보대사 인적 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정도는 우리가 황석영 소설가랄지, 안도연 시인이랄지, 조통달 우리 국악하시는 분 그 외에도 우리 요즘 배구에 쌍둥이 배구선수 이재영, 이다영 그분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정도하는데 그분들을 해당부서에서 아직 찾지 못하고 있고 또 그동안에 저희하고 접촉한 가수 리아랄지, 가수 홍시 그런, 또 기상캐스터 정주희 그런 분들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해당부서에서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전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전년도에 준비를 해서 올해부터는 홍보대사가 운영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적극 부서에 홍보하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거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렇지요? 조례 3조2호에 보면, 3호에 주간게재 기사건수 100분의 60 이상을 자체생산 기사게재를 하는 언론사에 우리 홍보예산을 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장경호 위원
이거 계속 스크린 하고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조계남
지금 자체생산이라는 개념이 조금 보는 관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언론사에서 직접 취재하고 해서 하면 그건 당연히 100%겠는데 우리가 보도자로 보도한 것을 가지고 가공하고 하는 것도 이것을 자체생산으로 봐야 할 것인지 아니면 그게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것을 위원님들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보도자료를 받아 쓰는 것을 자체생산이라고 표현을 하지는 않아요. 이것을 일부 각색만 해가지고 문구만 좀 다르게 해가지고 가는 것은 자체생산 기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몇 개 언론사들을 쭉 보니까 보도자료만 써요.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스크린을 하고 있는지. 보면 작년에도 제대로 스크린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보도자료만 받아서 쓰는 언론사에도 이 홍보예산들이 지출이 되고 있더라 이 얘기예요. 어느 언론사라고 특정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분명히 신경을 쓰셔서 보도자료만 쓰는 언론사에는 예산이 집행이 안 되도록 올해도 다시 지켜보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조계남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리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됐던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들이냐면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 시정이나 시장에 대한 홍보는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데 익산의 도시브랜드 마케팅에는 실패하고 있다라는 지적들이 있었어요. 전년도에 이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올해까지 벌써 한 1년 정도가 지났는데 혹시 그 부분을 위해서 노력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조계남
저희 익산시 브랜드가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동북아 식품수도 익산부터 해서 보석의 도시 익산, 익산 어메이징, 여성친화도시, 빛의 도시, 요즘 500만 관광도시, 또 500만 그루 나무심기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문화관광산업과에서 관광브랜드를 개발용역해서 올해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문화예술의 거리랄지 서동공원에 캐릭터 조형물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지속적인 지적입니다. 그리고 이게 한두 해 지적은 아닐 것이라고 보여져요. 익산의 대표브랜드를 뭘로 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용역은 하고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장경호 위원
용역은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굉장히 많은 도시브랜드들을 열거를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대표브랜드가 없다라는 부분들은 좀 더 신경을 써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홍보담당관실의 역할은 언론사에 예산을 주는 그리고 시장이나 시정홍보만 하는 부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익산을 브랜드화 하는데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순주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 집행률이 99.9%예요. 집행률이 굉장히 좋아요. 18억 원이 넘는 예산이 이렇게 집행률이 좋다는 것은 칭찬해야 되는 것 같아요. 8페이지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창의적인 홍보기범 및 콘텐츠 발굴, 익산만의 브랜드마케팅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제가 살펴보니까요. 처리결과가 뚜렷한 게 아니고 적극 활용하겠음, 검토 중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더라고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단시간 내에 처리할 사항은 아니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고, 저희가 어린이홍보영상을 만들면서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 지적에 의해서 만화를 삽화를 넣어서 할머니가 들려주는 익산 이야기해서 그 삽화를 넣어가지고 제작한 바가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런 부분도 그렇고요. 당연히 적극 활용하겠다는 그런 답변도 필요한데 원하는 것은 몇 부를 더 하겠다든가 현황을 더 정확하게 표시를 하면서 처리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항상 보면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겠다 그런 애매모호한 처리결과가 나와요. 제가 전 것도 살펴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19페이지에 시정홍보 추진실적을 보니까 서동축제 홍보 3회, 국화축제 5회 했는데 전국 소년 장애학생 체전인데 1회를 했더라고요? 체전인데도 불구하고 1회 밖에 안해서 궁금해서. 체전에 대한 인지도가 이렇게 1회 밖에 안 해도 되는지 좀 의문스러워요? 밑에 전국 장애인 체전 홍보는 32회를 했는데 전국소년 장애인 체전인데도 불구하고 1회를 했어요? 익산의 이미지인데.
○홍보담당관 조계남
전국체전이랄지 소년체전이랄지 장애학생체전은 도에서 주관하는 그런 체전이어서 저희는 서브적으로 원음방송을 활용해서 방송 송출을 해서 홍보한 바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래도 체전을 익산에서 하잖아요. 이럴 때 익산의 이미지나 선진행정에 대한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될 실정인데 다른 것에 비해서 체전인데도 불구하고 일반체전이든, 장애인체전이든 체전 자체에 대한 이미지가 한 번해서 이렇게 이미지 광고가 되는지 의문스러운 부분이에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그리고 21페이지예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21페이지요.
○이순주 위원
페이스북에 좋아요 수를 했어요? 좋아요하고 댓글하고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조계남
좋아요는 자기 느낀 대로 반응을 보이는 것이고 댓글은 의사표시를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댓글다는 것이 더 적극적인 의사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런 적극적인 의사표현인 댓글수를 좀 같이 해준다든가 다른 지자체 현황을 같이 해준다든가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인스타그램도 팔로우수가 너무, 처음부터 제가 이건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인스타그램 팔로우수가 저희가 2018년 4월에 인스타그램을 만들어서 그 해에는 97건 콘텐츠 제공해서 1,542명의 팔로우가 따랐고요. 그런데 작년 2019년도에는 저희가 323건의 콘텐츠를 제공해서 3,954건의 팔로우가 있어서 2,412건이 증가했습니다. 저희가 5월 15일 기준으로 보니까 팔로우수가 현재 6,002명이 이렇게 한 것으로 조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물론 증가는 되지만 타 지자체나 비교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또 다른 비교현황을 같이 넣어주시고요. 좋아요보다는 댓글 위주로 더 동요하면서 우리 행정도 같이 볼 수 있는 그리고 댓글에 의해서 뭔가 원하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쪽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지 그냥 좋아요 자체로 숫자를 넣어놨다는 얘기는 그냥 애매모호한 처리예요.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든지 확실한 처리결과가 아닌 듯한 본보기를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아요.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셨죠? 두어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21페이지 인터넷을 활용한 시정홍보 추진실적 있지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21.
○김경진 위원
21쪽.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21쪽이요.
○김경진 위원
거기에 보면 이게 예산이 안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운영관리하는데 예산은 좀 들어갑니다.
○김경진 위원
예산이 1억 1,000만 원 정도 들어가지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김경진 위원
1억 1,000만 원 정도 소요되지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그렇게까지는…….
○김경진 위원
6페이지를 보면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가 예산이 1억 890만 원이에요? 1억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부분이지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9페이지요?
○김경진 위원
아니, 우리 예산이 6페이지 예산상에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예산이 1억 89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김경진 위원
그 관련 예산이 여기에 사용되는 거죠?
○홍보담당관 조계남
여기에는 각종 인터넷 우리 콘텐츠를 제작하고 하는 것인데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인터넷광고에 4,400만 원…….
○김경진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니 이쪽 앞에 책정된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인터넷을 활용한 시정홍보 추진실적 이렇게 나왔다면 여기에 사업비가 투입이 되고 어떤 세부 분야별로 어떻게어떻게 사업을 추진했다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블로그 조회수가 몇 건이다, 트위터에 몇 건이다 이런 식으로 대충, 쉽게 말씀드리면 감사자료가 너무 부실해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죄송합니다.
○김경진 위원
예산이 1억 1,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는데 조회 건수, 팔로우 건수, 구독자 이렇게만 나온다는 건.
○홍보담당관 조계남
조금 부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액에서는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블로그 및 SNS운영 용역을 2,7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경진 위원
당초에 인터넷을 활용한 시정홍보를 하겠다고 예산을 세운 것이 얼마예요? 사업별로 하잖아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지금 1억 890만 원은…….
○김경진 위원
블로그 및 SNS는 한 2,2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고, 블로그 기자단 운영은 2,500만 원, 인터넷 광고는 2,200만 원, 문화기행은 2,000만 원, 사진 영상 공모전은 500만 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1년 동안 진행이 되어 있고 예산은 얼마 투입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어 있고 그런 세부적인 내역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조계남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경진 위원
행정사무감사예요. 1년의 예산을 투입하고 우리시가 사업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잘 운영이 되는지, 잘못 운영이 되는지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우리시가 내년에 이런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 지금 우리가 네이버 블로그 조회 건수가 몇 건인지, 좋아요가 몇 건인지 그걸 하려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겁니까? 아이들 장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건수 블로그에 19만 4,300건이다, 트위터에 2만 6,000건이다, 좋아요 2만 7,000건이다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실제적으로 이 사업을 해서 1억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그 사업의 효과가 뭔지를 나타내 줘야지요. 그리고 과에서 이것을 분석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을 계속 할 것인가 아니면 이 사업 방향을 전환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지 1억 1,000만 원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했다는 것이 좋아요 몇 건, 팔로우 몇 건 이게 전체입니까? 좀 자료를 정확히 제출해 주시고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개선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 건에 대한 사업 예산을 투입을 해서 사업을 어떻게 추진했고 어떤 홍보효과가 있고, 부진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별도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홍보관 운영 1,000만 원 있지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김경진 위원
이건 뭡니까?
○홍보담당관 조계남
홍보관 시설유지관리입니다.
○김경진 위원
홍보관이 어디에 있어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홍보관이 본청 1층에 보면 우측 쪽에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당초에 예산이 수도권 로컬푸드 농산물 판매 홍보 부분에 예산을 세운 것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그 금액도 있고요. 미래농정국에서 하는…….
○김경진 위원
아니, 정확히 얘기하세요. 당초에 우리가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보면.
○홍보담당관 조계남
지금 수도권 로컬푸드는 언론방송 및 매체를 통한 홍보예산이고요. 홍보관은…….
○김경진 위원
자, 수도권 로컬푸드 농산물 판매 홍보 이 부분은 사업 내용이 어떤 부분이에요? 효과는 뭐고 전혀 없어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말씀을 하셔야지 왜 별도로 제출을 해요. 아니, 그 정도도 파악 안 하고 오셔가지고 행정사무감사한다고 하고, 우리 공무원님들 대개 보면 말 막히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한다고 하는데 자기 업무도 그렇게 파악을 못 하고 나옵니까? 업무 연구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7페이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누락과 관련입니다.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현재 제정되어 있나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시행규칙 그렇지 않아도 우리 위원님들 질문이 많이 있어서 저희도 고민하고 또 자문변호사도 많이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문변호사 의견은 행정절차를 규칙으로 할 수는 있어도 시민들 권리를 제한하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하면 위헌 소지가 있어서 또 저희가 언론 조례에 보면 신문진흥법이랄지 방송법 이런 통신사법 그런 것의 우열을 가리는, 어디가 위고 어디가 밑이고 그런 우열이 없어서 규칙으로 담을 경우에 위헌 소지가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양해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위헌소지가 없도록 없는 선에서 갈 만들어야지요?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론조례 운영을 위한 시행규칙 누락 지적에 대하여 과장님께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하셨어요? 맞습니까? 하셨지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저는 앞전 과장님이 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제가 못 찾은 건지 아니면 만들지 않으신 건지.
○홍보담당관 조계남
만듦으로써 행정절차는 담을 수 있어도 그것을 제한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또 더 큰 부작용이 있어서 하지 못한다는 점을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 면이 없지는 않지만 또 잘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김연식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7페이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 홍보예산으로 시장이 지원하는 언론관련 예산은 홍보담당관에서 총괄 편성하여 집행해야 한다. 단, 의회 및 특별회계는 해당부서에서 별도로 편성·집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김연식 위원
본 위원이 ABC협회에서 고시한 유가부수를 전라북도 신문사별로 파악한 바로는 매년 상위 4개 신문사는 순위변동이 없어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김연식 위원
제가 어느 신문사라고는 안 해도 아실 겁니다. 과장님 언론 조례 제정 후 홍보비를 위하여 홍보담당관에서 ABC협회에서 고시한 유가부수와 방송, 신문, 인터넷신문, 통신사 등 매체에 객관적인 영향력 및 홍보효과를 고려하여 홍보비를 운영하고 있으시죠?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김연식 위원
홍보담당관은 감사자료 25페이지 홍보예산 운용결과 분기별 공개실적에 ABC협회에서 고시한 유가부수 발행신문사 순위하고 같이 집행하고 있지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노력하고 있으시다.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김연식 위원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앞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7페이지에 보면, 아니, 7페이지가 아니라 23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용 홍보 영상 제작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배포하셨습니까?
○홍보담당관 조계남
24페이지요?
○신동해 위원
23페이지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어린이용 홍보 영상, 예, 두 번째에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어떻게 진행하셨냐고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올해 것이요? 저희가 작년에 어린이용 홍보 영상을 만들어서 6개 학교에서 요청해서 보냈고, 또 위원님들 지적에 의해서 저희가 요구보다는 적극적으로 만든 1,000만 원 들인 예산에 대해서 낭비할 수가 없어서 코로나 때문에 개학을 현재 중이지만 각 초등학교 60개 학교 중 나머지 받지 않은 54개 학교에 대해서 할머니가 들려주는 익산이야기해서 초등학교 3학년 과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배부를 완료했습니다.
○신동해 위원
아, 배부만 하시고 활용은 어떻게 했는지…….
○홍보담당관 조계남
확인은 아직, 개학이 안 됐는데 저희가 학교마다 좀 수업진도율이 있어서 제가 확인을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올해 제작할 때는 위원님들 의견대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사항을 저희가 올해 것하고 대비해서 더 부족한 부분이 뭔지 보완해서 올해는 더 내용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잘 배포하시고 활용하시고 그 아이들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서 집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익산을 대표하는 홍보 브랜드 어떤 것을 홍보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러 개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별도 자료로 주신 자료 내용을 보면 하는 사업하고 유라시아 철도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의 도시 익산, 그린에코시티 이것 말고는 다른 내용이 전혀 없어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저희도 각 부서에서 저희 홍보담당관실에 예산을 일괄 세우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단순했었는데 작년에 21개 부서, 28개 정책사업에서 각 부서별로 맞는 그래서, 정책사업 예를 들어서 교육정보과에서 대학생 관련 교육지원이랄지 그것을 각 분야에 자기 목적에 맞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홍보물을 만들어서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지금 사업부서별로 하는 홍보 말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익산시를 홍보하는, 홍보할 수 있는 대표브랜드나 이런 것을 홍보담당관에서 자체적으로 내용 개발을 해서 시를 좀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린 것이거든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조금 더 다양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다양화할 게 아니라 집중을 좀 해주세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신동해 위원
여러 개를 하지마시고 한두 개 정도, 한 시에서 홍보를 50개 한다고 누가 다른 시민 분들이 이것을 관심을 가지시겠어요. 한두 개를 해서 적극적으로 해도 관심을 가질까, 말까 한데 너무 많고 다양한 것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익산하면 뭔가 대표적인 것이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참고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런 부분들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신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7페이지에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여기 익산시 언론관련 부분에 대해서 썼는데 공정하고 투명한 홍보비 집행 유가부수, 인지도, 영향력 등 공정한 기준을 수립하여 언론사에 홍보비를 집행하기 바람 했는데 여기에 처리결과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유가부수, 매체의 객관적인 영향력 및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뭔 변화가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조계남
저희는 사실은 좀 큰 변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ABC기준이 아까 그 1, 2, 3등까지 큰 차이 없이 유지가 되고…….
○조남석 위원
그런데 여기, 그러면 결과가 없으면 처리 결과에 넣지 말아야지요. 이것을 가지고 계속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해도 못 가고, 그 다음에 우리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련 조례 해가지고 3조2항이 있어요. 인터넷 이런 부분들이 3조2항에 지금 주간게재 기사건수 100분의 60, 전체 지면의 2분의 1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는데요. 이것은 기준이 뭡니까? 이것은 우리 신문에 대한 일간지나 주간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인터넷의 통신이나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도 없지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여기에 보면 신문 2항에 보면…….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정말 뭔가를 짜서 줘야 하는데 전혀 기준이 없어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조례 규정되기를 운용대상 신문, 방송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이런 게 기준이 없고, 지금 2019년 홍보예산 집행내역을 딱 계속 검토를 이렇게 해봤어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검토를 해보니까 2019년, 2020년, 혹시 의회 특별회계에서 홍보예산 편성된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홍보담당관 조계남
의회 특별회계요?
○조남석 위원
의회 빼고 특별회계나 다른 예산에 들어 있는 2019년도, 2020년도에 있어요, 없어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의회 빼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특별회계 없습니까?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상하수도 특별회계 있는데 거기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2019년도, 2020년도에.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특별회계가, 의회하고 특별회계…….
○조남석 위원
아니, 특별회계나 어디나 예산이 우리 홍보담당관 예산 말고 홍보비에 대한 예산이 편성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잘 알고 얘기를 해주세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있는가 검토해가지고 끝나는 대로 해서, 2020년도에 편성이 됐는가, 2019년도에 예산이 있나 잘 검토를 한 번 해주시고, 예?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조남석 위원
지금 유가부수 기준을 보면 2019년도 집행내역을 보니까,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인터넷신문이 1억 8,57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예?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인터넷을 여기 전부 다 줬어요. 이것도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집행내역 기준이. 그런데 익산 중앙뉴스가 왜 4,600만 원 터무니없게. 파이널뉴스 여기는 110만 원을 준 부분에 대해서, 세계타임즈도 220만 원, 왜 여기하고 중앙뉴스하고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기준이 뭡니까?
○홍보담당관 조계남
우리시를 주로 출입하는 언론이 있고요. 또 세계타임즈 같은 경우는 운용 제한에 걸려서 제한을 받은 경우입니다. 그것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뭔 양해를 부탁해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세계타임즈는 언론 조례에 의해서…….
○조남석 위원
중앙뉴스가 아니라 우리 따로 제일뉴스나 익산시민이 운영하는 인터넷기자도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이런 기준도 없고, 지역 내에 있는 부분들도 중앙지, 일간지도 터무니없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예?
○홍보담당관 조계남
차이나는 이유는…….
○조남석 위원
통신사 이것도 뉴시스도 이런 기준이 뭔가, 기타매체도 기준이 뭔가, 대한기자협회 전북협회 이것을 뭘 내주는 겁니까? 기준들이 없어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별도가 아니라 내가 이걸 알고 싶어도 여기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하고 싶어서 내가 물어보지 않았는데 기준이 전혀 없어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일단은 원론적으로 저희가 A, B, C 유가부수를 하고 유가부수를 받지 않는 통신사나 그런 부분은…….
○조남석 위원
유가부수라고 얘기 좀 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지금 익산시 언론관련 운용에 관한 조례에 3조2항 부분에 대해서도 2분의 1, 100분의 60 이 기준이 인터넷도 있느냐, 주간지나 이런 일간지도 있느냐 그런 기준에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내주고 있는데 이것 동일하게 계속 내주면 이런 것을 보면 서동축제, 국화축제 이런 데에 칠십 몇 건씩 해준다는 부분에서는 이것 도대체 지향성이 전혀 없어요, 홍보에 대한 부분이. 계속 이런 식으로 갈 것이냐는 얘기예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어떻게 차이도 너무 많이 나게 주는 것도 기준 이거 다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 우리 위원님들 연봉보다 더 많이 줘요, 인터넷신문은. 이런 기준이 잘못 됐어요. 빨리 뭔가를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여기 KCN방송을 찍어야 할 부분이 우리 홍보담당관입니다. 정리 좀 해주세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매일 같이 몇 년째입니까? 저 당선 되어가지고 6년 동안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조계남 과장님이 계장님 때부터 과장님까지 오르는데 잘 아시잖아요. 개선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개선할 수 있어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노력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노력이 아니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할 수 있어요?
다음에 또 안 되겠구먼.
○홍보담당관 조계남
죄송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부서가 고생이 많은데 우리시가 규모에 비해서 언론사가 많고 혹시 우리 홍보담당관실에 우리 직원들의 선호도가 좋습니까? 서로들 오려고 합니까?
○홍보담당관 조계남
기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왜 기피부서라고 생각을 해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업무추진과정에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많은 문제점을 얘기하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이 사실은 앞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서로 우리 익산시에 1,500여 공무원들은 홍보담당관을 다 기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해는 하는데, 그러면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길까 고민을 좀 우리 과장님은 하셔야 됩니다.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김충영 위원
왜 기피부서일까? 이런 고민을 더 하시고 또 그런 쪽에서 지금까지 얘기가 쭉 나왔듯이 과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달을 것이냐 이런 개념이 좀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언젠가는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홍보담당관 조계남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입장들이 있어서, 관계도 있고. 그런데 누군가는 방울을 달아야 되겠고 그게 우리 익산시민과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그런 마음을 항상 우리 직원들은 그런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속 우리 담당관님도 저희들한테 오면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의정활동외 활용 및 외부로의 자료유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달라 이런 자료를 줬습니다.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김충영 위원
제가 아까 누군가는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자료가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홍보담당관 조계남
사실은 저희가 유가부수랄지, (청취불능)영역 아니면 또 시정기여도를 감안해서 하는데 그런 것을 서로 간에 인정을 않고, 다르면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객관적으로 나온 그런 근거이지만 그 당사자 언론사 입장에서는 서로 비교를 해서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많다 보니까 죄송하지만 그렇게 양해를 드리는 경우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요. 여기 내용을 제가 쭉 보니까 나름대로의 규정들이 있어요. 기준치가 있어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김충영 위원
기준치가 있는데 여기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게 오픈이 되면 그 언론사들은, 해당 언론사들은 동의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래서 여러 얘기가 나올까봐 못 한다 이런 얘기죠?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그것을 너무 두려워해서는 안 되겠다. 이게 우리 세금으로 쓰는 예산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누군가는 해야 한다. 그런데 언젠가는 이게 오픈이 될 것이다. 제가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서울시도 이런 정보공개를 요구를 했고, 부산시도 최근에 했고 이렇습니다, 최근에는 광주시도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그동안 뭐라고 판결을 내렸느냐, 이거 공개해라. 그런데 제가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행정이 얼마나 재미있느냐, 무려 10년 넘게 이것을 가지고 하네, 마네하고 있어요. 하라고 하고 있는데. 이미 10년 전부터 이 얘기가 정보공개를 해달라 단체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고 우리는, 이게 재미있어요. 언론사의 경영 그런 이유 때문에, 비밀, 경영비밀, 영업비밀 이런 이유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누군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혈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전국의 지자체가 다 오픈을 하면 저는 해결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고요, 우리 시민들이 어리석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걸 숨기니까 뒤에서 힘 있는 자들의, 아까 동료위원님도 얘기했듯이 말도 안 되는 예산 편성, 제가 특정 그건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더라. 그래서 누군가는 방울을 달아야 하니까 오픈하세요. 이거결단하세요.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중요한 것 아무 것도 없어요. 사실은 모르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오픈이 되면 해결책이 나올 거라니까요? 왜 어디가 많이 갔는지, 왜 어디가 적게 갔는지 이것에 대한 균형축을 우리 시민들이 잡아줄 것이다. 아셨습니까?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고민해보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예산 2019년도 치를, 오늘 2019년도 감사니까요. 쭉 보니까 이 부서에서 18억 3,000만 원 정도를 지출을 했는데, 언론사를 상대로 예산비용만 보겠습니다. 이게 추세이기는 하지만 2019년도에 우리 지역에 주간지들이 있습니다. 몇 개인지 아시죠?
○홍보담당관 조계남
4군데입니다.
○김충영 위원
4군데?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김충영 위원
그것도 두 개로 나눴는데 한 곳이 A 부분이고, 3개가 B 부분입니다. 거기 예산이 얼마쯤 나갔는지 혹시 아십니까? 홍보예산이.
아, 거기까지는 안 됐나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자료 드린 대로입니다.
○김충영 위원
정리된 거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조계남
별첨자료로 드린 부분에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이걸 제가 합쳐보니까 4대 주간지에 2억 6,2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개수는 많아요, 물론. 이게 얼마나 모순점이 있는지를 한 번 보세요. 인터넷신문들이 있습니다. 개수가 몇 개쯤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홍보담당관 조계남
작년에 14개소의 인터넷신문이…….
○김충영 위원
몇 개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14개소.
○김충영 위원
그렇습니다. 무려 14개나 되더라고요. 거기에는 저도 모르는 것도 많습니다. 여기 익산시의원도 모르는 것도 많더라. 좋습니다. 혹시 얼마나 가는지 압니까?
○홍보담당관 조계남
금액은…….
○김충영 위원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4억 3,700만 원쯤 나갔습니다. 이게 약 2배 가까이 나갔어요. 그래서 과연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감은 이게 옳을까. 이건 언론사를 향해서 나간 겁니다, 우리 인터넷 홍보 우리시가 하는 것 빼고.
○홍보담당관 조계남
그냥 인터넷언론사로 4억 4,000만 원쯤이 나갔고, 우리 지역일간지, 지방주간지 우리 익산시 4개 있는 곳에 2억 6,000만 원 나갔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2배나 되는데 과연 이것을 우리 시민들이 이해를 할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홍보담당관 조계남
자세한 금액은 별도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요.
○김충영 위원
제가 말한 것이 파악을 해서 맞으면 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분은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되지 않겠냐. 왜 그러냐면 이게 어디 대비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시가 지방일간지에 홍보비로 약 10억 원쯤을 썼습니다, 지방에 있는 일간지.
○홍보담당관 조계남
총 예산이 10억 원입니다.
○김충영 위원
아니요, 우리 분기별로 준 예산이 그래요, 공개됐다고 하는 운용 현황이. 우리시가 여기 분기별로 공개를 했다고 하는…….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에 보면 지방일간지 예산이…….
○홍보담당관 조계남
4억 5,200만 원입니다.
○김충영 위원
이게 쭉 합쳐진 겁니까?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누계입니다.
○김충영 위원
아, 누계로 보는 겁니까?
○홍보담당관 조계남
총 누계해서 4분기 최종금액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럼 누계로 보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전부 누계입니다. 4분기치가 최종…….
○김충영 위원
이게 누계이면 인터넷신문이 1억 8,500만 원, 지역주간지 4개가 1억 1,400만 원. 그러니까 이게 누계로 이루어져도 인터넷이 많아요. 이것도 시민이 이해를 못 하고, 사실은 이 지역에 있는 신문사에 비교해도 지방일간지는, 중앙은 제고 한 3,000만 원 줘놓고요, 지역일간지는 우리시가 4억 5,000만 원이나 썼어요. 이렇게 예산 차이가 나는 이유가 아까 얘기했던 규정이 확실하지 않고 여기에 이 규정 중에 제가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규정이 있어요. 최근 3년치를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요? 최근 3년에 얼마를 줬는지를 그것도 중요하게 본다 이런 얘기잖아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참고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참고하고 있지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자기 입맛에 맞으면 예산 주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요.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 이것 해결 못 해요. 그래서 이 고양이 목에 누구도 방울 못 달을 것이다. 그래서 공개하라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 세상, 대한민국 사회를 믿고 공개하면 누군가는 방울 달을 것이다. 그 부분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 핑계, 저 핑계로 넘어가지 마시고 이제는 공개할 때가 됐다. 제가 볼 때는 중요한 자료 하나도 없다. 물론 자기들끼리는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말이 많고 싸울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시도 홍보담당관들도 고민을 할 겁니다. 예산을 아, 이걸 뭔가 룰을 만들어야 하겠다. 그럴 거 아닙니까? 세상은 어떤 사람이 풀어가서는 안 되고요, 어떤 규정이 풀어가야 합니다, 원칙이. 그점 참고하셔서 꼭 내년에는 우리 기피부서가 되지 않고 정정당당한 우리 홍보담당관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중심에 우리 담당관님이 계십니다. 그것 좀 명심해서 서로들 오려고 하는 우리 홍보담당관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석 위원
추가 질문 한 번만.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과장님 아까도 끝까지 과장님의 소견을 얘기를 못 하는 입장이 참, 우리 공무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공공의 일로써 못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감이 안 들어요? 예?
이 홍보비 집행을 누가합니까?
○홍보담당관 조계남
홍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시장님이 합니까?
○홍보담당관 조계남
아닙니다.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무리 언론인들이 시장님들을 뭔가 글이나 안 좋게 써도 그때 뿐이에요. 과감한 용단을 내려줘요. 예? 알겠어요?
또 얘기 안 하시네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고민은 뭔 고민이에요. 그런 식으로 있으려면 여기 계시지 마세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것 있잖아요? 특별회계나 어디 부서에 따로 예산이 광고비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지금 특정 언론인하고 같이 되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좀 어느 정도 되는 언론사에게 편중되게 예산을 주시는 부분이에요. 중앙일간지 같은 경우는 2,9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기준을 따지다 보면 오히려 중앙지가 더 홍보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유가부수가 뭔가도 모르게끔 중앙일간지를 이렇게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아까 김충영 위원님대로 진짜로 이것은 빨리 개선해주고 이것을, 어떻게 의원들도 모르는데 시민들이 알겠습니까? 하반기에는 꼭 변화를 주세요. 2020년도 하반기에는 뭔가 변화를 주세요. 그것 좀 지켜보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것 만약에 그렇게 안 한다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도 누가 우리 위원님들이 꼭 시정질문이든, 뭐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꼭 개선 좀 해주세요. 예?
○홍보담당관 조계남
노력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어요?○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위원장 유재구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업무추진을 해주시고, 우리 동료위원들 중 몇 분이 지적한 내용에 보면 정책예산 추진내역에 보면 각 부서별로 지금 집행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사업 부서별로.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위원장 유재구
올라오는 것 중에 우리 생산성, 익산시에 대한 생산성 홍보가 전혀 없어요. 전부 우리 내부적인 예산, 홍보만 했다는 것이 지금 결과적으로 나오거든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투자유치과에는 전혀 홍보비가 제로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홍보담당관님은 생각해보신 적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조계남
제가 그래서 연초에 예산세울 때, 2020년도 예산도 그랬지만 작년에는 급조해서 3월부터 받았지만 올해에는 미리 예산편성할 때 각 부서에 어떤 내용으로 홍보할 것인가를 전부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예산에 따라서 비율로 저희가 조정해서 각 부서에 배포한 바 있습니다. 각 부서별 정책 홍보가 예산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지금 산업단지가 분양이 안 된다고 해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데도 홍보담당관에서는 그것 전혀 체크를 안 하신 거예요. 홍보담당관님께서는 전부 해당부서로 인해서 긍정적으로 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올라온 대로 수동적으로 한 것 같아요. 익산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홍보를 해달라는 얘기죠.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렇게 개선 좀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몇 가지 지적을 한 것, 홍보 예산에 대한 실적 현황에 대한 것도 공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집행기준 정확히 좀 마련해서, 누군가는 진짜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점, 행정사무감사 기점으로 인해서 그것을 업무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착을 내놔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조계남
고민하도록 차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홍보담당관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고, 지속된 문제점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5월 27일 수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감사중지)
(11시 27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재구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병두
감사담당관 이병두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계장 조우영.
조사감찰계장 전민호.
기술감사계장 이지용.
소통민원계장 김흥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감사담당관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담당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31페이지 징계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징계건수가 익산시가 총 16건이었어요. 2019년도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면 총 22건 중 접수일이 2018년도에 접수된 4건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2건이 증가된 18건이에요? 이 징계 이 부분이 우리시의 청렴도평가의 하락의 원인에 크게 작용하지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청렴도평가는 저희가 뇌물관련사건 그 부분만 평가가 되고요.
○김경진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감사담당관 이병두
일반사건은…….
○김경진 위원
품위유지의 의무위반도 이 포함이 되잖아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김경진 위원
이렇게 증액건수가 매년 증가되고 있어요.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증가되는 이유가 무엇이고, 관련해서 대책을 세우고 운영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병두
지금 징계 22건에 대해서 보면 품위유지의 의무위반이 11건이 되겠습니다. 11건 중에서 대부분, 물론 본인 부주의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도 있겠지만 대부분 교통사고입니다. 음주운전이 아닌 교통사고가 되어가지고 교통사고는 공소가 제기되면 반드시 징계를 해야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징계의결요구를 한 건이었고요. 그중에서도 징계논의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징계요구가 됐지만 정상이 좀 참작되어가지고 경감사유가 있다고 판단해가지고 불문경고로 하향징계 의결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지금 교통사고가 품위유지의 의무위반으로 징계사유가 됩니까?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렇습니다. 품위유지의 의무위반 대부분이 교통사고였고요. 저희가 별도로 2건에 대해서는 재물손괴 공무수행 집행방해건이 1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음주 후에 술집에서 기물을 파괴해가지고 고소건이 1건 있었고요, 그다음에 성희롱 관련 범죄가 1건 있었고요. 그다음에 폭행, 공동폭행 사행간의 그것이 1건 있었고요, 그다음에 위증 1건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5건은 교통사고 외의 품위유지의 의무위반이고, 6건은 교통사고 품위유지의 의무위반이 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징계사유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본인들의 탓도 있겠지만 우리 해당부서에서도 이 부분을 교육이랄지 그런 부분을 더 강화해서 대폭 감소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김경진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이외에 현재 사법기관에서 진행 중인 우리 익산시 사건은 없는가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지금 상하수도사업단 하수도과 공공하수처리장.
○김경진 위원
그 외에.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 외에 마지막 장에 있는 위증죄 이 건에 대해서 저희 부서가 대상입니다. 이 대상자를 중징계에 해당이 되는데 왜 경징계 요구를 했느냐 해가지고 직무…….
○김경진 위원
인구증가시책과 관련해서 사법기관에서 조사하는 것 없어요? 받고 있는 것?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별개로…….
○김경진 위원
그것을 언제 우리 감사담당 부서에서 인지를 했는가요? 사건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이병두
2018년도에 저희한테 범죄사실이 통보된 사항이었고요. 그 전에…….
○김경진 위원
그러면 통보됐으면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어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 전에 저희 행정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똑같은 사건이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서 그것을 우리 감사담당관 이 부서에서 인지를 했지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했어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조사를 해가지고 처분을 한 사항입니다.
○김경진 위원
처분을 해서.
○감사담당관 이병두
처분을 했는데…….
○김경진 위원
그러면 인사 부분에 대해서 처분만 하고 그것으로 종결이 됐습니까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징계 이 부분을 요구를 했어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징계 요구는 안 했고요. 저희가 훈계처분을 했고요. 그때 당시 훈계처분을…….
○김경진 위원
아니, 지금 사법기관에서 조사 중인데 상당히 저는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처분했다고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 전에는 사법기관에서…….
○김경진 위원
조사를 해서 이걸 인사부서에다가, 인사위원회에다가 회부를 요청을 하지 않는가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안 했고요. 그 민원인이 저희 감사담당관실에 제기한 민원인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한 민원인이 동일인입니다. 그래가지고 일주일 전에 그런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저희 부서에서는 같이…….
○김경진 위원
그러면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을 적극행정으로 봅니까?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때 당시 공소가 제기가 되어가지고 기소유예를 받았다 하더라도, 기소유예를 받으면 그때 당시에 징계의결요구는 임의규정이었습니다,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2019년 올해 징계규칙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올해는 강제규정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징계의결요구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자체 훈계처리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관련 규정이 없어요? 관련 규정이 없느냐고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규정은…….
○김경진 위원
판단은 누구해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징계규칙에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김경진 위원
관계 규정에 그런 부분들이 당시에는 없었다?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때는 임의규정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안에 따라서 정상도 참작하고 사안에 따라서 징계의결요구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김경진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분이 그런 문제가 되는 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가 됐고 현재는 조사를 받고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징계인사위원회에 회부가 되지 않고 금년도에 승진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상반기에 된 것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래서 봐주기식이 아닌가 그런 내부의 공무원들의 얘기가 지금 상당히 많이 돌고 있거든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것은 아니었고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 구태여 징계를 하더라도 만약에 한다면 견책 내지 불문경고 이렇게 되거든요? 상벌 사항이 있어가지고 상이 있다면 경감사유가 된다면 있고, 견책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승진 제한기한이 6개월이거든요.
○김경진 위원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이 사건은 2018년도 초에 일어난 사건이었거든요. 결과론적으로 그때 징계를 했더라도 이번 1월경에는…….
○김경진 위원
견책을 받으면 6개월 동안 승진, 승급 불허로 되어 있지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렇습니다. 그 기간에만 제한을 합니다.
○김경진 위원
그 기간에만 제한이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때 징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김경진 위원
아니, 대개 어떤 기관에 대해서 승진을 하게 된다면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승진을 결정하게 되는데 대부분 보면 그런 어떤 징계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견책이라고 하시는데 견책은 모르겠어요. 견책은 6개월 동안 승진, 승급 불허로 되어 있지만 그런 어떤 징계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경쟁자를, 표현을 이렇게 해도 될까요? 경쟁자를 제끼고 그 분이 승진을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내부적으로 반발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제가 인사 분야까지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김경진 위원
그래서 당시에 감사담당 부서에서 감사를 실시해서 인사위원회에 회부를 했느냐, 안 했느냐 저는 그걸 묻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이병두
징계의결요구를 안 했습니다. 안하고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훈계처분을 한 바는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자체적으로?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민원을 조사한 결과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 저희들도 그런 판단을 했었고 다만 그 건이 시정, 시책을 추진하면서 개인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시의 그때 방침상 인구 늘리기에…….
○김경진 위원
감사담당관은 그것을 적극행정으로 보십니까? 물론 적극행정에 면책범위도 있어요. 그것을 적극행정으로 보셨어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때에는 그런 정황들 그다음에 시정에 기여도 등을 판단해가지고…….
○김경진 위원
아니, 정황 등이 아니고…….
○감사담당관 이병두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논란이 되어가지고…….
○김경진 위원
지금 당시에는 이 2019년 1월 달에 공무원노조에서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공무원을 삐끼로 만드는 인구정책 결사반대한다고. 이것이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고요.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 특정인에 대해서 제가 그분을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어느 분인지.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적극행정이지 않느냐, 이래서 봐주기식이다, 승진을 시키기 위해서 감사담당 부서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되지 않느냐 그런 상당에 공무원들의 의구심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익산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좀 살펴봤어요. 우리 담당관님께서 적극행정의 면책 요건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병두
일단 적극행정을 하려면 공익성이 우선 되어야만 하고요. 잘못된 제도나 지침 이런 부분도 개선을 하면서…….
○김경진 위원
제가 설명 드릴게요. 우리 적극행정 면책 제도 5조를 보면 적극행정의 면책요건이 공익성, 타당성, 투명성 3가지예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거기에 다 부합합니까?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래서 그때에는 아마 적극행정…….
○김경진 위원
그래서 6조를 보시면 면책대상 제외 부분이 있어요. 5조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 1항 금품을 수수한 경우, 2항은 고위·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 3항은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4항을 보면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를 처리한 경우 등 이런 부분으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전혀 해당이 없다고 보십니까?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때 당시 훈계처분은 면책기준을 적용해가지고 처분한 것이 아니었고요. 면책기준을 처분하려면 본인이 면책신청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인데…….
○김경진 위원
그러면 면책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감사담당관에서 이 현황을 파악하고 조사한 결과로 인해서 그렇게 처분을 했다?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관련된, 그러니까 처분을 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규칙에 준해서 하셨다고 했지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징계규칙에는 징계된 사항이고요.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규칙에 의해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규칙을 좀, 해당 사건하고 규칙 내용하고 거기에 적용했던 규칙 조항하고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병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징계규칙에 그때 당시 공소가 제기되어가지고…….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규칙이 그때 당시 규칙이고 지금은 규칙이 개정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사건이 된 내용하고 관련 규칙하고 지금은 규칙이 개정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하고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드리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페이지 시정질문 조치결과 답변 내용 중에 우리 청렴도 4등급을 받은 이유 원인이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하고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이 되어 있어요. 보이시나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이순주 위원
이게 뭔가요? 이게 뭔지 제가,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이런 게…….
○감사담당관 이병두
청렴도는 저희가 외부청렴도하고 내부청렴도 이렇게 평가가 되거든요? 그런데 내부청렴도에 있어서 저희가 하락원인을 분석한 결과 예산집행이 부당하다. 예산집행 중에서는 업무추진비나 각종 수당들, 초과근무 수당들 이런 부분들이 부당하게 집행된다 이렇게 응답한 사항이 있었고요.
○이순주 위원
그런데 이게 원인이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업무추진비 부당하게 집행될 수 있는지 그리고 초과근무수당이 어떻게 부당하게 수령되고 있는지 그 원인 자체가 궁금해서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지금 저희가 9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서 7명이 응답을 했어요. 응답을 했는데 예산 분야에 대해서 부당한 사항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업무추진비나 그다음에 예산낭비성, 그다음에 각종 수당들 이런 부분들이 부당하게 집행된다 이렇게 응답한 결과에 의해가지고 평점을 매겨서 청렴도가 하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순주 위원
요즘 이 말 자체에는, 말 자체가 요즘에는 투명하게 지금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아직도 저희가 후진행정처럼 투명한 집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 또 수당 자체도 투명하게 안 되는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업무추진비나 수당 같은 경우에는 아직 경미하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작용했다고 보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각 과장들은 100만 원씩입니다. 100만 원씩이고 수당은 법정수당이기 때문에 본인이 일탈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본인들이 응분의 책임을 지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경험횟수로 해가지고 1인당 경험한 것이 1,100만 원 정도를 부당하게 사용됐다 이 답변을 7명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보면 아마 각 사업부서에서 예산낭비성 사업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어찌 보면 공모사업에는 국도비를 가져오면서 저희 시 매칭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무리하게 해가지고 밑에 실무자들에서는 이 사업 타당성도 없는데 왜 이런 사업을 했는가 이렇게 답변한 것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리고 관행적인 문제점을 타파하도록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관행적인 문제점이 번복되잖아요. 지금 번복되어서 등급수가 더 올라야 되는데 또 4등급으로 받은 원인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관행적인 문제를 일으킨 그런 문제원인이 또 번복되는, 범죄하시는 분들이 범죄를 하시듯이 번복되나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런데 지금 청렴도는 이 평가항목이나 응답 확률이 어느 특정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발적인 사항을 가지고 답변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평가에서 답할 때 응답할 경우도 있고, 좀 모순점도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인사 분야에서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향응을 접대받는다든가, 금품을 수수한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기존에는 소수의 인원들이 응답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자꾸 관행적으로 반복된다는 그런 의미라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그럼에도 시정관행이나 문제점을 타파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등급수도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에 코로나19처럼 확산방지를 위해서 신분공개를 한 이유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관행을 좀 특단의 관행을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나. 그런 투명한 조치가 없으면 잘 처리한다고 해도 4등급, 5등급이 될 수도 있고, 또 잘 하시면 2등급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특단의 조치가 투명하게 나오지 않는 게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래서 응답하는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특정해가지고 응답한 것은 아니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나머지 다양한 시책들을 통해가지고 공무원들의 인식을 좀 변화시키고, 우리 조직문화도 청렴 쪽으로 강화시키려고 이런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획기적인 성과를 못 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매년 청렴도 하락원인도 분석을 해보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청렴도가 조금이라도 형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시책들을 많이 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아무튼 잘 하셔야 될, 청렴도가 낮아지면 이런 얘기도 안 나오겠지요. 청렴도가 또, 저도 본 위원도 이게 5분발언도 한 내용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투명성 아니고 공개, 공개적으로 익명공개라도 한다든지 특단의 조치가 꼭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그런 단호한 면밀한 정책면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두루뭉술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 이렇게 시정질문도 하고 5분발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본 위원이 답답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24페이지요. 시민생활 밀접분야 특정감사인데요. 이게 행정사무감사자료인데 건수로만 나와 있어요. 몇 건수에 시정, 주의, 권고, 이 시정이 뭔지 이 자세한 사항이 없어서 이렇게 질의할 때 또 다른 자료를 요구를 해야 되는지, 행정사무감사 첨부로 같이 해주시면 안 되는지 항상 늘 그러시더라고요? 첨부가 안 되어서…….
○감사담당관 이병두
자료가 방대해서 그러는데요. 다음부터는 필요하다면…….
○이순주 위원
방대해도 따로 이렇게 첨부자료를 해주셔야지 이것 일일이 또 물어봐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번복되더라고요? 시정 좀 해주셨으면.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그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24페이지는 이것은 자세한 사항을 더 봐야 질의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 자료 좀 주시고.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자료 다음에 다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짧게 질문 한 번 드릴게요. 지금 우리 민간위탁기관 감사하시죠?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올해 몇 개 하셨어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현재 2개소가 계획되어 있는데 아직 감사는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작년에는 몇 개 진행하셨죠?
제가 자료 받아봤어요. 8개입니다.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8개소입니다.
○장경호 위원
8개죠?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장경호 위원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보면 14조에 감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알고계신가요?
알고 계세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아, 민간위탁기관이요?
○장경호 위원
예,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보면 10조에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이게 얼마 만에 한 번씩 해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저희가 시에서 민간위탁기관을 41개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감사의 의미는 각 민간위탁을 준 부서에서 감사하는 그 의미이고요. 저희들은 그중에서도 2년에 한 번씩 필요한 곳만 해서 7~8개소씩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매년마다 감사를 진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감사담당관실이 아니라 관리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작년에 8개를 진행을 했는데 보니까 문제점들이 몇 개가 좀 나왔어요. 시민단체에서도 문제제기를 했는데요. 사무편람이 배치가 안 된 데들이 있다. 한 5곳 정도로 얘기가 나왔어요? 어딘지 알고 계세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저희가 판단을 못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익산기세배보존회, 뉴워터, 장애인콜택시, 전북엠비텍, 대신환경, 그다음에 작년 감사에서 하나가 추가로 또 나왔어요. 어딘지 아세요? 작년에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에서 사무편람 배치가 안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해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무편람이 배치가 되어서 그 편람에 의해서 운영이 되잖아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기본적으로. 편람이 배치가 안 되어 있는데 제대로 운영이 될 수가 있나요? 이것 좀 신경을 쓰셔서, 실은 자체적으로 해당부서에서도 감사를 하겠지만 우리가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를 전수조사를 해야 할 필요들도 있어요. 아시겠지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41개라고 하셨잖아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41개. 그러면 그 41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사무편람들이 배치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항목들을 정해서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아시겠지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저희가 3년 단위 주기로 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빠짐없이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우리 감사의 특성상 아니면 인력운용상 전체를 다할 수가 없으니까 한 3년 만에 한 번씩 돌아가는 거잖아요? 3년 내지 4년에 한 번씩.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장경호 위원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장경호 위원
아시겠죠? 그리고 그 부분하고요. 얼마 전에, 며칠 전이죠? 며칠 전에 의원이 의원 수사의뢰 사건에 대해서 5분발언을 했어요. 알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장경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P사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해가지고 변경 내용이 하수슬러지처리업입니다. 그 부분은 2019년도에 인허가사항이었는데…….
○장경호 위원
아니,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전체를 설명을 하시려고 하시지는 마시고요. 일단 감사담당관실에서 의원을 수사의뢰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것은 사실과 다르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장경호 위원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어떤 사실이 달라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 부분에 대해서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장경호 위원
수사의뢰를 했어요, 안 했어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장경호 위원
그것만 알려주세요. 수사의뢰를 했어요, 안 했어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수사는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했지요? 그러니까…….
○감사담당관 이병두
수사의뢰 관련자가…….
○장경호 위원
그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잠깐만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수사의뢰 관련자가…….
○장경호 위원
그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수사의뢰 했지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관련자가 담당공무원 5명…….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 들어보세요. 수사의뢰가 들어갔잖아요. 수사의뢰 했지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시장님한테 보고했지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시장님 알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런데 그 수사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무혐의처분 나왔지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저한테도 말씀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그때 당시 해가지고 수사의뢰 내용이 인허가절차가 잘못됐고 시에서 특혜를 제공해줬다, 공무원들이 관여해가지고 특혜를 제공해줬다고 했는데 저희가 자체감사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인허가 과정은 전혀 문제가 없다 이 부분을 저희가 공개적으로 감사결과를 언론에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하고 모 기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특혜의혹을 제공을 했다, 특혜를 줬다, 시에서 관여를 했다 그래서 그게 아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자들을, 이 사항에 대해서 진위여부를 가리려고 한 것입니다.
○장경호 위원
잠깐만요. 저도 시정질문도 들었고 5분발언도 다 들었는데 특혜를 줬다가 아니라 특혜의혹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하고 틀려요. 특혜를 줬다가 아니라 특혜의혹이 있다.
○감사담당관 이병두
의혹제기를 많이 여러 사항을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의혹제기를 한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사실을 갖다가 적시를 한 게 아니라 이러이런 의혹들이 있는데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라라는 차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일단 수사의례가 되었고요. 그래서 수사의뢰가 되었는데 일단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이 나왔어요. 엊그저께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담당자들께서는 사과해라. 사과하셨어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안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안 하셨죠?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장경호 위원
예, 지금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장경호 위원
이게 아직 결과가 명확하게 안 나왔어요. 아직 결과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의원들을 수사의뢰를 통해서 어떠한 의혹사실에 대해서 의혹제기를 한 것을 수사의뢰를 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어떤 의원들도 의혹제기를 하거나, 시민들이 이러이런 의혹들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의원은 당연히 그 의혹에 대해서 해소를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러면 행정에 물어봐서 행정에서 명확한 답변을 듣고 만약에 그 답변이 정확하지 않으면 감사청구를 하든지 이런 결과들을 통해서 그것을 명명백백하게 가려내야 될 책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사의뢰를 해서 의원들을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라는 의도가 아닌가하는 부분들이 그 해당 의원의 이야기이고요. 실은 그 의원에게 많은 의원님들이 공감을 하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장경호 위원
아무튼 감사담당관실에서 우리 익산시정 사상 초유의 의원수사의뢰 사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2019년 10월 달 220회 임시회 때도 그때도 아마 담당관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의혹들 그러니까 음식물처리업체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습니다. 그 의혹제기를 하였고, 실은 집행부하고 지금 의회가 뭡니까?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도 하고 그런 역할들이잖아요.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감시견제의 역할을 법적으로 명문화를 시키고 있어요.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지만 시의회 같은 경우는 시의원들이 면책특권을 가지지 못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제기를 하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공식적인 석상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잘못하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불합리하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수사의뢰와 같은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다른 의원들도 다양한 일들을 가지고 의혹제기를 하거나 문제제기를 할 수 있어요. 그때그때마다 불편하고 명예를 실추를 시켰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수사의뢰를 요청을 한다고 하면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아주 심각한 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의하시죠?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 부분은 동의를 하고요. 이번 건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고 공무원들의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밝힐 수 있는 부분들은 한계가 있었고 더군다나 임 의원님과 모 기자에서는 더 다양한 세부적으로 그런 부당한 사항을 주장했기 때문에 이 공무원들에 대해서 한 번 조사를 해봐라, 우리는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감사기능에서는 한계가 있다.
○장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병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했는데 검찰에서…….
○장경호 위원
일단은…….
○감사담당관 이병두
위원님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검찰에서 우리 참고인진술을 받고 해서 우리 공무원에 대한 수사는 거기에서 종결을 해버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결을 하고 대신 임 의원님하고 모 기자를 갖다가 피해자 신분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피해자진술을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결과가 이렇게 됐는데 저희 처음 의도는 전혀 그게 아니었다. 우리 공무원들도 저희들이 자체감사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한계가 있고 또 다른 의혹들이나 부당함을 주장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법적으로 판단해달라 이렇게 시작을 했던 것이거든요.
○장경호 위원
그러면 수사의뢰가 아니라 실은 감사원이라든지 이런 기관들이 있잖아요? 상급부서들이. 그렇죠? 전라북도 도감사도, 감사원 감사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런 쪽에 의뢰를 해서 감사를 요청을 했어야지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해요? 그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하고 안 맞는 얘기예요. 공무원들 감사를 수사의뢰를 통해서 해결을 하겠다 이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 상급기관의 감사들이 있는데 왜 수사의뢰를 해요, 다른 방법들이 있는데.
○감사담당관 이병두
저희도 공감법에서 정한 감사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던 부분들은 도에 의뢰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고요.
○장경호 위원
합리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실은 우리 감사담당관이 공무원이잖아요. 같은 공무원이고 그다음에 수장으로 모시고 있는 분이 시장이에요. 불편할 수 있어요. 그렇게 업무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지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앞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고려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잘못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작년도에 청렴도가 하락이 됐었잖아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장경호 위원
올해 초에 청렴도향상을 위해서 강력하게 청렴정책을 펼치겠다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셨죠?
(자료를 들어보이며)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보도자료를 통해서 나와 있습니다. 익산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알고 계신가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장경호 위원
예, 감사담당관실에 있어요. 이번에 보니까 2019년도 익산시 청렴도하락의 가장 큰 요인이 공사 관리 및 예산집행 분야가 청렴도하락의 주요원인이다라고 이렇게 보도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렴도를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정부패에 관한 내용들을 신고도 받고 포상도 하고 이러겠다는 얘기이신 것 같아요. 질의 좀 할게요. 혹시 갑질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올해 있었나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1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진행 중입니까?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장경호 위원
진행 중이에요 아니면 종결 됐어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종결은 못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종결을 못 했어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장경호 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인허가 담당공무원이 인허가 업체한테 막말, 협박성 막말, 부당한 대우 이런 부분들입니다.
○장경호 위원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장경호 위원
그래서 감사가 지금 진행 중입니까? 지금 처분결과가 나왔어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처분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처분이 안 나왔어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장경호 위원
그 내용하고요. 지금 진행상황 자료 한 번 주세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감사담당관이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감사를 진행하고 그 의원들도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감사권한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공무원이 감사담당관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예전에도 제가 계속 외부감사담당관 얘기를 했었는데 만약에 우리 담당관님께서 진짜로 어떤 중립의 위치에 서서 감사를 진행을 했다라고 하시더라도 받을 수 있는 느낌들은 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수장으로 모시고 있는 분이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말씀을 드리지만 외부담당관제도가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감사담당관실에서 동료공무원들이고 그러기는 하겠지만 진짜로 중립에 서서 업무가 제대로 되어가는지 꼭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이병두
참고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 외부감사관제도는 저희들도 몇 년 전부터, 십여년 전부터 그런 공정성, 독립성 이런 부분 때문에 합의적 감사기구로 가야만 된다 이렇게 계속 건의도 받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도 하고 타 지방자치단체 시행사례들도 보고 했는데 사실은 기초는 두 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아산시하고 대전 서구청하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 다음 회기에 조례안이 올라오겠지만 감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올라오는데 내년 상반기에 감사위원회로 전환하려고 시장님 최종적으로 방침도 받고 해가지고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시죠?
우리 담당관님 행정사무감사자료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8페이지 청렴도 향상 방안 강구에서 청렴도 3등급 상위단계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강구에 대해서 2등급 진입 달성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작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데 앞 보고에서 2등급 진입달성 목표를 이루지 못하게 되어서 죄송하다고 말씀하셨죠?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송구스럽습니다.
○김연식 위원
담당관님 정헌율 시장님 취임 후 최하위 5등급에서 3년 연속 상승 3등급에 올라섰던 익산시 청렴도가 한 단계 강등, 즉 떨어졌어요. 내부청렴도는 지난해와 같은 3등급이었으나 외부청렴도가 1등급 하락한 4등급입니다. 앞에서도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외부청렴도 하락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병두
지금 외부청렴도는 금품경험이나 향응경험 그다음에 편의경험 이렇게 있다고 응답을 하거든요? 민간인들 313명이 응답을 한 내용입니다. 그중에서 금품경험은 작년에는 2명이 금품경험이 있었다, 내가 금품을 갖다가 줬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올해는 1명 정도로 줄었고요. 그중에 향응경험이 올해도 2명이 있었다, 음식 향응경험이. 그리고 편의경험, 편의경험은 어디 이동할 때 차량제공이나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313명 중에서 4명이 이렇게 응답을 했어요. 청렴 등급이 상위등급에 있는 기관은 전혀 안 나오는 곳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은 313명 중에 4명이 이렇게 응답을 했는데 아직도 공사감독부서에서 감독공무원들의 이런 사례들이 간간히 한 번씩 발생하지 않나, 이렇게 또 제공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청렴도 검사 때 이렇게 응답한 내용인데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에서 인허가 담당공무원이나 이런 쪽으로 교육도 많이 강화하고 있습니다. 획기적으로 향상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연식 위원
거기에 대한 뭔 대책은 있으신가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교육 그다음에 그 부분을 안 했을 때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적발 이런 사항들인데요. 그분들이 대다수 공무원들이 그런 것은 아니고 몇몇 직원들의 일탈행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이나 관련 업체들에서 죽어도 제보를 해준다고 하면 획기적으로 일벌백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텐데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담당관님 작년에 공익제보를 통하여 신분상 및 재정조치건이 많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없습니다.
○김연식 위원
제보건이 없어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김연식 위원
아, 그러세요? 시간외근무를 한 부분에 공직기강감찰활동 기간과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병두
저희가 공직기강 감찰활동 취약시기에 많이 이루어지는데 경미한 사항들입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 일탈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인데 사전예방차원에 가면 그런 부분들은 적발치 못하고 공직기강 확립 부분, 예를 들어서 컴퓨터 비밀번호를 안 바꿔놨다든가, 비상연락망을 정비를 안 했다든가, 기타공무원 품위에 관한 사항, 경미한 품위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현지에서 지적을 하고 시정조치를 하고 그런 사례들은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 담당관님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병두
명심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신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가 지금 익산시 지역업체 제품 우선계약 위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운영하는 이유가 뭔가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누차례 저희가 시정방침으로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자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경미하게 보고 이행을 안하는 경우들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다 한다고 하는데도 저희들이 그 부분들을 다 캐치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길래 그렇다면 시민들이나 그 지역업체에서 납품을 하는 그런 회사 이런 당사자들이 그런 부분을 신고를 해준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저희가 조사를 해서 시정도 하고 공무원들의 인식을 좀 바꾸려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2019년 5월부터 진행을 하셨잖아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신동해 위원
몇 건이나 들어왔나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2건 정도 이렇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왜 이렇게 저조하게 신고를 안 하고 했을까요? 잘 진행해서 그런가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것은 시민들의 인식일 수 있는데 공무원을 상대로 신고를 하라고 하니까, 육하원칙 하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동해 위원
익산에서 계속 생산을 하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시를 상대로 영업을 하거나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불안한 감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신동해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제도 자체가 그렇게 큰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에 대한 개선방안 같은 것을 생각해보신 게 있나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당초에는 회계과에서 우리 지역업체 이용률 이런 것이 데이터로 확실히 나오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지역업체 우선이용이 가능한 건에 대해서는 대부분 지역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약심사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컨설팅 형식으로 짚어주는 경우도 있고 해서 구태여 저희 시정방침으로 지역업체를 우선 이용하자는 그런 시정을 펼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그것을 역행해가지고 타 지역을 갖다가 이용해주는 그런 사례는 거의 없다고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신동해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2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는 잘 취하셨나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 부분은 사실확인 해가지고 하나는 건의사항 내용이었고요. 이해당사자 회사였기 때문에 자기 납품과정에서 건의사항을 얘기했었고, 그 부분은 대상이 민간수탁을 받은 민간업체였습니다. 그 부분은 건의 사항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권고, 권고 정도로 이렇게 안내하고 종결한 사항입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제도에 관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지금하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조남석 위원입니다.
아까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현장감사 추진실적이 2019년도 것이죠?
○감사담당관 이병두
작년 것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조남석 위원
아까 하수종말처리장이 뭔 얘기인지 모르겠네?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 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을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조남석 위원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현장감사할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아닙니다. 그것은 별개입니다.
○조남석 위원
이건 별개지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민간위탁과정에서 특정업체를 갖다가 유리하게 해주려고 공무원들이 공고를 갖다가 취소하고 재공고를 냈다 이건에 대해서 수사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이것을 예방을 위해서 현장감사를 할 때 여기에 우리들 2억 원 이상에 30억 원 미만 건축, 토목, 전기, 통신, 가스, 상하수도, 상하수도 특별회계도 여기에서 다 관리를 하는가요? 현장 나가나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상하수 매설을 하기 위해서 도로굴착을 하는 경우 공사장입니다. 저희가 도로굴착사항이기 때문에 안전관리차원에서 합니다.
○조남석 위원
상하수도의 매설을 해놓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도 우리가 감사대상일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렇습니다. 2억 원 이상이면…….
○조남석 위원
우리 익산시 특별회계도 어차피 해야 될 부분이니까.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다 합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공사장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현장관리 전혀 이런 건 없었어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가서 저희가 78개 사업장에 대해서…….
○조남석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민원 거시기를 한 번 봤어요. 우리 민원을 봤더니 거시기를 다 했더구먼. 6개만하고 몇 백 개의 민원을, 천 몇 개를 다 완료를 했더구먼.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소통민원실에 들어온 민원에 대해서 처리현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민원들이 제가 볼 때는 주민불편사항이 많이들 왔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볼게요. 이 상하수도 지금도 고질적으로 저한테 민원들을 얘기를 하는데 상하수도의 공시시효가, 만약에 이런 사건이 있으면 공시시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잘했든, 잘못했든.
○감사담당관 이병두
공무원들이요?
○조남석 위원
아니요, 아니요. 건설업자들이든?
○감사담당관 이병두
하자보수기간은 공정별로 다 다른데요. 상하수도 같은 경우는 보통 한 3년 정도.
○조남석 위원
3년?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공정별로 다양합니다.
○조남석 위원
거기에 대한 부분이 의아한 것들이 뭐가 있냐면 만약에 예산을 3억 원을 줬으면 100개소를 해야 하겠다. 그러면 3억 원의 100개소면 얼마 들어갑니까? 300만 원씩 들어가는가요? 예?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런 것 같아요.
○조남석 위원
맞아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민간인이 자기가 시설을 할 때는 개소당 70만 원에서 100만 원이 들어간대요. 그런데 계산을 해보면 내가 이것을 어느 정도 추계를 잡았느냐 했더니 한 200만 원에서 250만 원 들어갑니다. 제가 계산을 해볼 때, 하수관로 사업입니다. 하수관로사업에 예산을 한 번 편성해서 계산해봤더니 1개소당 700만 원씩 들어갔어요. 이것은 있을 수 없걸랑요? 하수관로사업에 지금 수사진행하는 거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 얘기가 오고 가는 것이 우리 종말처리장 위탁 부분만 수사를 하고 있나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것은 누가 고발을 해가지고 수사에 착수해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현장감사할 때 우리 하수관로 사업에서 현장 한 번이라도 가보신 적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병두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감사를 할 때 그 공사현장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조남석 위원
하수관로사업을 5개년 사업으로 지금까지 해가지고 한 번 예산을, 감사담당관에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만약에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에 하수관로 사업을 어느 지역 몇 개소 얼마 사업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검토 한 번 해주세요. 그러면 어느 예산은 개소당 한 400만 원, 보통 400만 원입니다. 개인이 하면 자기들이 100만 원이면 한다고 했어요. 많게는 700만 원 이상 들어갔어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수도가 아니고 아마 상수도 설치공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조남석 위원
아니요, 하수관로사업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주세요. 지금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요. 그런 민원들은 안 오나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저희한테 들어온 민원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민원콜센터에 그런 부분들이 안 와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부서에서…….
○조남석 위원
무엇 때문에 하수관로가 역류되고 뭐하고 그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는데?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 민원은 별도로 상하수도에서 상황실을 운영하고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민원콜센터에는 전혀 안 와요? 민원콜센터에 많이 넣었을 것인데? 하여튼 그 부분들 좀 검토를 해주시고, 보고 좀 해주세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 부분까지 저희가 한다는 것은 그러고요. 혹시라도 어느 사업장에 대해서 어느 문제점이 있다 특정을 해주시면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를 해보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현장행정을 지금 가셨다면서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러니까 저희가 간 것이…….
○조남석 위원
그렇다면 거기는 안 갔다는 얘기예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냥 포괄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조남석 위원
그러면 거기는 안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규모 이상, 규모 이상의 대상사업장을 받아가지고…….
○조남석 위원
아니, 아까부터 우리 감사담당관은 우리 공무원을 위해서 지금 감사를 하는 거예요, 뭔 계속 이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편의적인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아니, 저희가 현장감사하는 것이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현장을 받아가지고…….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공사금액 2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이잖아요. 여기 상하수도 매설도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러니까 그것이 총 1년에 4분기 작년에 한 것이 78개 사업장입니다. 1/4분기에는 21개 사업장, 2/4분기에는 21개 사업장, 3/4분기에는 20개 사업장, 4/4분기에 16개 사업장 해가지고 총 78개 사업장에 대해서 분기별로 민간전문기술자와…….
○조남석 위원
여기는 어떻게 정해서 갑니까? 민원이 있어가지고 갑니까 아니면 그냥 인위적으로 갑니까?
○감사담당관 이병두
일정 규모 이상을…….
○조남석 위원
그래도 그전 해에 민원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해서 민간전문기술자들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이병두
민원이 오면 1차적으로 해당부서에서 민원을 처리하고요. 민원처리과정에서…….
○조남석 위원
이것을 그냥 찍어서 가는 게 아니라 그전에 계속 민원이 왔을 때 그런 현장감사를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이병두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온 거 없고요. 민원을 해당부서 처리과정에서 부당하게 처리한다든가, 그런 업무에 해태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제보가 들어온다든가, 저희가 인지를 한다든가 신고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무원을 상대로 감사를 합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합동감사에 대한 민간전문기술하고 갈 때는 감사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갑니까?
○감사담당관 이병두
공사금액 2억 원에서 30억 원 미만…….
○조남석 위원
여기 써 있잖아요. 감사내용에 공사장 주민불편사항이 들어가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각 부서에서 받습니다. 익산시에 있는 전체 사업장을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특정 일정규모 이상…….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주민불편사항이 있으니까 내가 하는 얘기예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대부분 그런 공사장에서 주민불편사항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예방차원에서 현장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 과장님은 이해를 못합니까?
아까부터 설명을 왜 이렇게 투박하게 하세요.
행정사무감사가 짜증나요?
아까부터 좀 성의 없이 대답하시는 게 참 불편합니다.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렇지 않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렇지 않으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둥글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위원장님 정회했다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 번 물어봐야 하겠습니다. 정회 좀 해주세요.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우리 감사담당관님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하시고 지적을 하시는데 특히 장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임형택 의원님 5분발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위원장 유재구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답변 내용을 보면 감사담당관 본질에 대한 것이 약간 변질됐다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위원장 유재구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 시의원들은 아까 우리 장경호 위원님 잠깐 말씀대로 면책특권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고 의정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시의원들에 대한 발목잡기나 의정활동에 제한을 두게끔 만드는 수사를 의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담당관님 말씀은 저희들 목적은 그게 아닌데 신문기자와 우리 의원님에 대한 피해자 신문으로 어떻게 일이 그렇게 됐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위원장 유재구
거기에 대해서 더 정확히 설명 해주시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의정활동에 대한 행정에 대해서 이런 사항을 하면 저희들은 철저하게 이것을 파헤쳐야 해요. 이렇게 행정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발목 잡히는, 재갈물리는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우리 의원님들의 개개인에게 다 입법기관이면서도 활동할 수 있는 충분한 의무를 가지고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때에는 저희들이 인허가 관련해가지고 두 분이서 시에서 특혜를 줬다, 특혜를 받았다, 매각하는 과정에서 시가 관여해가지고 유리한 조건에 매각했다, 여러 가지 설들 그다음에 주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인허가과정을 정식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공무원들이 인허가 과정에서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사항들은 없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저희가 감사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거기 수긍을 못 하시고 계속 의혹을 제기 하길래 그렇다면 그 외에 다른 부분들,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다른 부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한 번,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시스템으로 발견하지 못했는데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럴 수 있을 것이다, 그 부분은 사법부서에다가 한 번 수사를 해달라 이렇게 의뢰해서 이 의혹을 해소해달라 이런 의미로 저희가, 공문도 필요하다면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공문하고 그다음에 수사관련자 조서를 같이 보냈습니다. 수사관련자는 공무원이 5명입니다. 청소자원과장, 전임 청소자원과장, 계장들, 그다음에 직원들 5명이고요. 그다음에 당사자, 의혹을 받는 당사자, P사 대표, 그다음에 의혹을 제기하신 분 의원님하고 기자하고 이렇게 아홉 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사관련자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해달라 했는데 그러고 저희가 가서 참고인 진술을 받았어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의혹에 대해서도 저희가 감사기능으로 봤을 때는 사실여부가 아니다. 하지만 이것은 개연성도 있는 부분들의 주장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밝혀 주셔라, 이렇게 수사를 받았는데 한 1년 만에 종결이 된 거예요. 1년 만에 됐는데 이 부분들이 나중에 알아보니까 공무원들은 참고인조사를 저희한테만 받고 더 이상 진행을 안 했더라고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질의를 않고 종결을 하고, 아, 그러면 이 부분들이 허위사실 주장에 의한 명예훼손 그 부분에서 다뤄가지고 두 분이 피해자로 전환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해자 조사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의도한 부분은 본질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그 건에 대해서만 딱 찍어가지고 허위사실 주장에 대한 명예훼손은 혐의가 없다, 증거불충분이다 이렇게 판결이 된 것으로 저희들도 2월 달에 파악이 됐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예, 아무튼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의뢰기관이 바뀌었단 얘기예요. 사법기관 말고 우리 장 위원님이 잠깐 말씀해주신 감사원 공익감사에 청구를 했으면, 오히려 감사원에 의뢰를 했으면 지금 이런 의혹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사법기관에 의뢰할 사항이 있고, 또 다시 감사원 청구도 의뢰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루트를 잘못 찾았다는 얘기죠.
○감사담당관 이병두
저희 부서에서 감사원에 감사해달라고 의뢰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그것은 사법기관에 할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이것은. 우리 직원들에 대한 것을 문제점이 있다고 사법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그런 수사의뢰를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이병두
심각한 문제점이 야기가 되고 그 부분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예, 의원님께서 본인이 공익감사청구 의뢰를 했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결과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대응을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다시 한 번 질의 드릴게요. 저도 맥락이 좀 있어요. 임형택 의원이랑 맥락이 있는데 사실 제가 여기 하수도과 하수관로 사업에 민 원인들이 좀 있습니다, 있어요. 있는데 아까 말대로 1억 원을 예산을 편성했으면, 어느 지역에 하수관로 공사사업을 1억 원을 편성했어요. 몇 개소를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요? 만약에 100개소를 잡았는데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갔다고 해서 100개소를 100만 원씩 기준을 잡았을 때 민간인들이 자기들이었을 경우는 7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100개소를 잡았을 때 100개소를 하지 않고 한 이십 몇 개, 삼십 몇 개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계산했을 때 1개소당 하수관로를 했을 경우 600만 원에서 700만 원이 들어갔답니다, 옛날 BTL사업인데.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님들도 관여가 되어서 좀 의혹이 제기가 된다, 제가 그럴 경우에는 저도 수사대상이겠네요? 예? 지금 2019년도에 이런 주민불편사항이 있지 않았느냐 그랬으면 부실공사에 대한 현장감사를 갔지 않았느냐 이런 것을 제가 묻고 싶은데 성의도 없이 우리 과장님 계속 돌려서 말씀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어요. 제가 상하수도 지금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산업건설위원회 갔으면 이거 하겠는데 기획행정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역류가 되고 뭐하고 해서, 이 예산이 700만 원 정도 들어갔던 부분이에요. 그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아해서 아까 내가 물어봤던 이 사건이 뭐냐 그랬더니 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해서 했는데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조남석 위원
이것 한 번 잘 검토를 해주세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혹시 위원님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한테 한 번 리스트를 주세요. 연락을 한 번 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 심도 있게 판단을 해볼게요.
○조남석 위원
이 사업들이 지금 터무니없이 진행이 됐고, 앞으로도 계속 해나가야 할 사업이에요. 개소당 사실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이면 충분히 할 수도 있고, 좀 어렵게 들어가면, 지대가 낮아서 하는 것은 펌핑을 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이 가격 부분이 너무나 터무니없이 차이가 나요. 그러면 그렇게 터무니없이 났어도 그 사업들이 민원이 없어야 되는데 계속 발생이 되고 있으니까 얼마나 하자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만한 수익도 날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해주시라고요. 민원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이병두
혹시 위원님한테 민원 있는 것 한두 개만 저희들한테 표본으로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을 해보고…….
○조남석 위원
하수관로 사업을 한 번 전체 떼어보시고, 떼어보시면 2014년도든, 2015년도부터 사업들을 얼마만큼 했는가. 관거 사업은 옛날 BTL사업으로 해가지고 안 해놓은 것이 많아요.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 부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연결하는 사업이 별로 안 들어가요. 그런데 개소당 700만 원이 들어가면 말이나 됩니까? 우리 공무원님들도 잘못 됐다고 나는 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
감사담당관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고,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5월 27일 수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49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정책개발담당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님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안녕하십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성수 정책개발계장.
박대운 정책조정계장.
송지영 정책평가계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유재구 위원장님, 김경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책개발담당관은 신규 국가예산사업 발굴, 중장기 국책사업과 공모사업컨설팅 및 기획 지원 등을 통해 시정발전과 시민이 행복한 품격 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정책개발담당관
(부록에실음)
------------------------------이상 정책개발담당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담당관님 몇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14페이지에 보시면 용역사업 관련해가지고 익산시 마을연금제 도입모델 부분하고 국가예산사업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이 2개가 이월이 됐어요. 그렇지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김경진 위원
하나는 마을연금제는 농촌활력과에서 이월이 됐는데 이건 12월 26일까지 완료한다고 했는데 왜 이게 이월이 됐지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이것은 출납폐쇄 관계로, 저희가 예산지출 지급을 제가 알기로 12월 15일 내지 20일 정도에 회계과에서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월처리된 사항입니다.
○김경진 위원
마을연금제하고 열린관광지 2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사업이 완료 됐습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현재 열린관광지, 마을연금 그 사업들도 완료됐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 용역사업에 1회 추경에 8,000만 원을 예산을 책정한 거 아닙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4,000만 원.
○김경진 위원
총 8,0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본예산 4,000만 원과 추경 4,000만 원 8,000만 원입니다.
○김경진 위원
예, 8,000만 원. 왜 이렇게 사업이 늦어졌어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이것은 풀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초에 용역계획을 가지고 시작하는 예산이 아니라 현황이 생겼을 때 부서에 제공하는 그런 용역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늦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경진 위원
마을연금제도 도입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이 내용을 잘 아시는가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제가 어느 정도…….
○김경진 위원
어떤 방식으로 도입을 한다는 얘기예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지금 현재 우리시에 전체적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들이 있는데 그 마을 가운데 일부는 주식투자를 통해서 운영사업을 이루고 그 운영사업 중에 배당금을 줄만큼 이익을 창출하고…….
○김경진 위원
무슨 사업을 한다고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그러니까 농촌휴양마을이 숙박사업이나 각 계절별로 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수익을 발생하고 있는 마을들을 대상으로 가장 재정 구조가 연금하기에, 그러니까 배당금을 주면 반기나 연별로 30만 원, 50만 원씩 이렇게 주식하는, 농민들이 자기 회원들에게 돈을 지급하는데 그것을 부정비로 지급하지 않고 그 돈을 모았다가 우리 일반연금처럼 65세 또는 70세 때에 연금으로 지급하는 그런 방식의 내용입니다.
○김경진 위원
이게 타 지자체 타 사례인데요. 충남 태안에 가면 바지락을 공동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이 바지락을 채취해가지고 거기에서 수입금의 30%를 기금으로 적립을 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80세가 넘으시면 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80세 이상이 되면 일부 연금을 드리고, 또 환자가 발생하면 또 그 기금에서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어찌 됐든 마을연금제도는 어떤 수익사업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수익사업이 없는 마을은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수익을 창출해서 거기에서 기금을 정립하고 연세가 많으셔서 거동을 못 하시면 연금비에서 지급하는 그런 방식이 좋은 제도인데 그런 것을 꼼꼼하게 챙겨서 준비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다음에 29페이지에 보면 2030정책기획단 운영 이 부분이 있어요. 실적을 보면 작년 상반기에 13개 사업을 발굴을 했어요. 그렇지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2030정책기획단에서 발굴한 사업을, 지금 이게 3기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2019년도가. 2018년도가 2기이고, 2017년도가 1기이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김경진 위원
여기에서 발굴된 사업을 우리시 정책사업으로 발굴해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지금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신청사 건립하는데 옥상에 정원을 만드는 이런 관계를 저희가 만든 것을 신청사하는 전략사업과에…….
○김경진 위원
그런 것 말고요, 내부적인 것 말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이것은 정책도 있고 신규사업도 있기 때문에…….
○김경진 위원
그 외에는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그 외에 것은 현재 함라에 도문대작 먹거리축제 같은 경우는 함라에 지금 마을만들기 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그 사업에서 이 내용을 참고해서 주민들이 사업계획을 짜는데 반영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제안을 드린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장점마을 관련한 내용이 여기 관광2분과가 하고 있는 에코테마파크 조성사업인데 그 장점마을의 후속으로 에코테마파크를 만드는 내용이 이 사업의 제안인데요. 그것도 역시 해당 용역팀에다가 제안을 해서 참고하도록 그렇게…….
○김경진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2030정책기획단 제안사업이 사실 직원들이잖아요? 공무원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김경진 위원
젊은 층들의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정책사업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부분들은 물론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시청 간부들이 좀 관심 있게 가지시고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꼼꼼히 좀 챙겨달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왜 그러는고니 이런 채택한 사업들이 현실성이 없다면 사실은 이 정책기획단이 필요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 젊은 친구들이 업무를 마치고 늦게까지 몇 개 조로 나눠서 일련을 발굴한 사업인데 이게 묻혀져 버리면, 사실은 이렇게 발굴해놓고 묻혀져 버리면 공무원들의 사기저하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좋은 정책인데 큰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묻혀버리면 이런 부분에서 굳이 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쭈어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발굴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 정책에 반영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24페이지 아까 설명을 잠깐 들었거든요? 신규사업 및 정책발굴 제안 현황을 보시면 24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쭉 아까 설명을 들었어요. 여기에서 몇 가지 외에는 거의 발굴만 해놓고 제안한 사업이지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지금…….
○김경진 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눈으로 잠깐 보더라도 24페이지하고 25페이지 이 총 사업을 다 진행한다면 한 6조 원 정도 들어가요. 그렇지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지금 제가…….
○김경진 위원
정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많은 정책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시에 꼭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서 실현가능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을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이것 사업마다 다 이렇게, 물론 다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실현가능성이 여기에서 몇 %나 되겠느냐. 이 5가지 사업을 하려면 6조 원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6조 원이 있습니까? 정부에서 주겠어요? 그래서 많은 정책발굴도 좋지만 발굴보다는 우리시 현실에 맞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우리가 추진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순주 위원입니다.
24페이지 방금 우리 위원님이 하셨고, 32페이지요. 32페이지 현안업무 정액조정 및 컨설팅 사업으로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협력방안 모색 밑에 있어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이순주 위원
여기에 스마트농산업 벤처창업 캠퍼스 설치사업이 있지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이순주 위원
여기에 필요성이 기존 농산업 분야에 기술이 융복합할 수 있는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필요성으로 이 사업이 꼭 익산시에 필요성이 있는데 잘 될 것 같습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저희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우리 전라북도에 개별 이전한 유일한 공공기관입니다. 저희로 봐서는 타기관이지만 타기관으로 생각하지 않고 업무협력을 긴밀히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런 일환으로 올해 말씀해주신 창업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은 300억 원 사업으로 10억 원의 용역비가 신규 국가예산으로 선 사업인데 지난주에 용역이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촌경제연구원이 용역책임기관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와 계속 네크워크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의 농업 관련 전공자들의 창업과 직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지금 용역비를 10억 원을 확보해서 발주를 직접하기 때문에, 실용화재단이나 농촌진흥청이 확보를 해서 용역을 발주했으면 그 후보지로 익산시를 아예 염두에 두고 하는 사업이 될 텐데 농림축산식품부가 발주하다 보니까 지금 해당 지역은 선정이 안 된 상태이고, 용역내용에서 입지결정기준만 정하는 것이고 후보지는 정하지 않고 용역이 끝난 다음에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입지를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지만 정치권과 도움을 받아서 우리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후속적으로도 많이 준비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순주 위원
지역에서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공공기관 이전으로 기대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이순주 위원
이런 사업들이 연계해서 추진이 돼야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기대치를 더 확대할 수 있고, 또 시민들이 공공기관에 대한 협력이나 여러 가지 연계방안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을 꼭.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그렇습니다. 지역 내에 입지하면서 동시에 여기에서 공공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인재양성뿐만 아니라 종사자의 지역할당제에 의한 고용이 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에 이런 새로운 기관들이 입지하는 게 여러 가지면에서, 지난 의회 5분발언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에 입지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역할이나 정치권 역할이 크겠지만 우리 담당관님의 역할을 이 부분에서 활약을 기대하고요.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리고 정책개발담당관은 새로운 정책발굴을 하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이순주 위원
제가 요즘 추세에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신규사업 발굴하는 그 정책담당으로써 익산시 기존에 골프장이 있는데 해외 코로나로 인해서 골프인구가 급증함으로써 익산시에서 퍼블릭사업 제안을 하고 싶은데 우리 담당관님은 어떠세요? 익산시 수입원으로도 그렇고 일자리창출면에서 청년일자리나, 요즘에도 일용직을 많이 씀으로써 퍼블릭을 하나 만들어서 사업으로 제안을 하고 싶은데 담당관님 입장은 어떠신지.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민간이 아닌 공영개발차원에서의 사업추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일단 이것은 제3센터방식이기 때문에 경영개발 경영수익구조라든가 수요공급의 내용들을 검토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사업추진여부는 결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순주 위원
예, 면밀히 검토해서 익산시 수입원으로 또 코로나19로 인한 재난극복기금이 많이 필요한 때에 한 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하여튼 사업 내용들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감사부분이기는 한데 우리 정책개발담당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쭉 보면 국책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총선공약사업들도 있고, 그다음에 전라북도가 내세우는 사업이 있고, 우리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방대해요. 이게 가짓수도 많고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더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많으면 결국은 또 없는 것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아까 쭉 사업들을 앞에서 보면 우리 담당관님이 머리가 좋으셔서 그러는지, 이거, 뭐, 외우라고 해도 다 못 외우겠어요, 각 부서에서 물론 일들은 하지만. 너무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있어요. 우리시가 추진하는 사업들 중에 제가 최근에 겪은 것인데 너무 안타까워서. 지금 만경강이 하천정비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것 시작한 지가 한 7년 이렇게 됩니다. 완성이 된 구간이 있고, 익산시 구간이 제가 알기로 4개 구간이 있는데 2개 구간은 이미 완성이 됐고, 2개 구간은 올해까지 완성을 합니다. 그래서 2개 전에 완성했던 것은 지난 일이니까, 그런데 올해 완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시가 이미 3년 전부터, 2017년도부터 국토관리청하고 계속 협의도 하고 해서 우리시가 요구한 것도 있고 이런 정책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소위 말해서 국토관리청도 담당자들이 바뀌면서 계속 또 이게 다른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우리 주무부서인, 주로 그 일을 한 곳이 주무부서인 건설과의 하천관리계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국토관리청 담당자들을 직접 만나면 또 이런 경우도 별로 없다. 익산시는 하천관리를 하는 부서에서 다 자기네들하고 오는데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느냐, 그분이 불만이 굉장히 많아서. 하천관리계는 그냥 관리만 하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익산시는 오지 않더라. 예를 들어서 축구장을 만들어달라, 야구장을 만들어달라 그랬으면 체육진흥과가 오는 것이 당연히 맞은데 그냥 하천관리계가 와서 운동시설도 해달라, 환경파트를 얘기하면 환경파트 과가 오는 게 아니고 그냥 하천관리계가 와서 환경과 관련한 얘기들을 해달라고 하고 이런 지자체를 그렇게 많이 못 봤다. 그 담당과장님 얘기가 그렇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김충영 위원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일정 부분 일리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담당자가 바뀌니까 자꾸 사업이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멈추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정책개발담당 부서에서도 이 부분을 제가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 사업들 챙겨야 된다. 그래서 좀 계속 연관성을 가지고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서도 바뀌지만, 하천 담당계도 바뀌지만 국토관리청도 바뀌고, 우리시도 바뀌고 여기에서 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책개발담당관이, 저기 중앙에, 위에 사업들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익산시에 존재하는, 전라북도에서 존재하는 각 기관 대 기관까지 약속한 부분들을 좀 잘 챙겨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물문화관을 우리시가 요구를 해서 만들기로 했습니다. 예산 전액은 다 국토관리청에서 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물문화관을 몇 군데 관심을 가지고 좀 다녀보기도 했고 또 찾아보기도 했어요. 왜 이 물문화관을 선뜻 거기에서는 얘기하고 우리시는 받았을까. 이게 물과 관련된 곳, 이게 만경강이니까, 만경강 하천정비사업이었기 때문에, 물과 관련된 곳에 물문화관이 대한민국에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댐이 있는 곳은 다 물문화관이 존재를 합니다. 제가 열거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 댐이 있는 곳에는 물문화관이라고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4대강에도 이 물문화관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그냥 텅텅 비어 있어요. 무엇을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시도 물문화관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천담당 건설과장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너무 많더라, 그리고 뭐가 잘못됐더라. 지금 만경강이 결국은 정비사업이 끝나고 나면, 최근에도 가보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 되니까 자전거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자전거쉼터보다도 못 하겠다. 제가 확신을 갖는데 이 물문화관을 만들면 자전거쉼터보다도 못하다. 그래서 우리시가 자전거에 관련된 거기에 이제, 저도 무척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BMX경기장하고 어린이자전거 연습장을 만들어달라. 그런데 그것도 최근에 없던 일로 되다가 바듯이 되살려놨습니다. 이 물문화관을 할 것이 아니고 자전거박물관을 만드는 것이 맞다. 자전거쉼터, 자전거카페 다 좋다. 대한민국에 자전거박물관이 하나 있습니다. 상주에 낙동가변에 있습니다. 상주에 가면 낙동강자전거길 옆에 자전거박물관이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실제로 어린이들이 와서 연습도 하고 자전거교육도 받고 또 희귀한 자전거도 보고, 자전거의 역사도 깨닫고 교육적으로나 안전적으로나 굉장히 활성화되어있어요. 실제로 부모들이 어린이들을 데리고 많이 옵니다. 왜, 산교육이 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진심으로 위하는 사람들이 시간을 내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그것이 설계도가 나오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물문화관 이거? 아무 형편없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우리 담당관실에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맡아서 한 번 해줘보세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김충영 위원
하천관리계는 결국은 하천을 관리하는 쪽입니다. 이런 시설을 관리하고 이 사람들이 그런 것 하지 않아요. 하천관리계 주변에 체육시설 이런 여러 시설들을 만들어놨지만 절대 그분들은, 또 이분들도 이 국토관리청도 끝나고 나면 자기네들은 결국은 취수, 물을 다루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다른 시설하고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위에 기관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기관들과 약속한 부분들의 사업들이 좀 완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직접 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시죠?
행정사무감사자료 23페이지 신규사업 및 정책발굴 제안 현황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님께서 큰 틀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책개발담당관은 익산시 미래전략사업 기획 및 신규국가예산 확보, 대정책 건의 및 시민체감형 신규정책발굴을 하는 사업을 했는데요.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좀 발음 뭐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김연식 위원
작년 신규사업 및 아이템발굴 실적을 보니까 10개 사업에 2,156억 원의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을 제출하여 2020년 신규국가예산으로 300억 원 익산 IOT 산업안전체험교육장 건립사업이 반영되어 올해 10억 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하셨네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김연식 위원
맞습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저희가 100% 한 것은 아니지만, 투자유치과랑 협력해서 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담당관님 현재 익산의 미륵사지, 백제왕궁, 문화시설이 많이 있지만 한 군데 있지 않고 분산되어있어 접근성이 떨어지고 이동할 수 있는 교통이 불편합니다. 아시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김연식 위원
특히 미륵사지와 백제왕궁의 거리는 약 5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부근의 쌍릉, 서동생가터, 오금산성, 고도리 석조여래입상 등 문화재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정책개발로 자전거도로를 신설하거나 기존도로를 개선하여 자전거가 다닐 수 있게 조성하고 이동하는 도로변 주변에 쉼터나 포토존을 만들어서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말씀하신 대로 유네스코 등재유산으로 등재된 미륵사지 묘 중간에 있는 금마, 왕궁5층석탑 이런 관광자원을 논스톱으로 연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십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수차례 했는데 그 대안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지상부에서 모노레일, 수에 맞는 모노레일 정도 같은 신교통수단으로 부지확보를 지상으로 가고, 그다음에 지상부의 평면은 말씀하신 자전거도로를 놔서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이게 지방도입니다. 그래서 지방도는 아시다시피 도에서 지방도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방도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사업비 일부를 우리시가 내고 대부분 도비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계획을 세운 지가 얼마 안 돼서 5년 내에서 계획이 생기기가 어려워서요. 일단 저희들이 준비하고 또 도에 타진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금마까지의 거점과 거점을 연결하는 중간센터로써의, 금마에서 연계하고 금마에서 모아서 뿌려주고 하는 그런 기능들을 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기 위해서 전문가들하고 회의도 좀 하고 하여간 사업비도 추정을 해보고 해서 내부계획서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완성단계는 아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검토를 했는데 더 면밀하게 관심을 갖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우리 담당관께서는 지하에는 모노레일을 설치하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지상에 모노레일을 하고, 1층에 평면부 육상부에다가는 자전거도로를 하는.
○김연식 위원
아, 지상 위에다가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모노레일은 지상부로 올릴 수 있거든요.
○김연식 위원
예,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부지만 있으면, 저희들이 수요분석은 아직 해보지 않았는데 그것은 경제성이기 때문에 관광지나 이런 큰 거점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것은 국비 일부지원도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하여간 도로로써 여유 폭만 충분히 있으면, 가다가 중간에 군부대가 있고 이래서 조금 제약점은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개선만 한다면 분명히 그런 수단간 연계는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김연식 위원
예, 실행이 된다면 정말 얼마나 좋은 사업이겠어요. 더 말씀하실 부분 있습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사진을 들어보이며)
일부러 저희 직원이 줬는데 지상부에 모노레일이 이렇게 다니면 부지확보가 지상에 되어 있으니까 육상부는 어차피 도로부지이지 않습니까? 그 지상부에 자전거도로를 놓을 수 있도록 구현할 수 있다, 이 모노레일을 위에 놓고요.
○김연식 위원
그래요. 실현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공유자전거를 운영하는 곳이 전국 지자체 몇 군데 있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김연식 위원
특히 대전광역시에서 타슈를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시도 현재의 미륵사지와 백제왕궁 부근에 문화재를 탐방할 수 있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공유자전거 운영에 대해서 정책개발을 건의 드리오니, 물론 그 정책이 저기가 된다면 더 이상 말할 나위가 없겠지요, 여지가. 아무튼 수고가 많으신데 좋은 정책, 큰 정책이 발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역사문화재과와 같이 협력해서 고민하고 만들어보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7페이지에 보면 예산집행현황들이 쭉 나와 있어요. 중간에 보면 비전수립지원에서 2019년 예산액이 8,000만 원이에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2019년 예산은 본예산 4,000만 원, 추경 4,000만 원 8,000만 원입니다.
○장경호 위원
예, 8,000만 원. 그 집행률이 96.8%인데 여기 보니까 명시이월금액이랑 다 포함해서, 작년에 명시이월금액, 올해 명시이월금액 다 포함해서 넣어놨어요? 17페이지 명시이월 해서 보면 8,000만 원이고 지출액이 5,700만 원, 이월액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71.8%로 기재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장경호 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는 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있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정책자문위원회가 현재 6기가 끝나고 7기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스물다섯 분이시고요. 보니까 구성이 교수님들이 열여덟 분이에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장경호 위원
교수님들이 열여덟 분이고 여성들은 여성단체쪽에서, 교수님들은 물론 여성 교수님들도 계시고요. 여성단체 세 분, 그 외에 네 분 해가지고 스물다섯 분이 계시는데 교수님들 비율이 너무 많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장경호 위원
실은 정책자문위원회 어떤 특별한 기준들이 있어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있습니다. 각 분야별 전문가집단으로 되어있고, 그다음에 여성단체 언급하신 경우처럼 익산시의 주요단체라든지 대표할 수 있는 기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어디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1, 2, 3번 이렇게 해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 이런 식으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물론 교수님들이 많이 참여를 하셔서 정책발굴을 하는데 그리고 스크린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너무 교수님들 위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여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장경호 위원
실은 예를 들면 전직 의원님들도 계시고 굉장히 시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던 공무원도 계시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훨씬 더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아시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너무 교수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질의 한 번 드렸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장경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전년도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의원들이 제안을 하거나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정책들 실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협의도 좀 하고 그런 것들도 진행을 해보자고 했는데 혹시 의원님들이 제안한 내용들이 정책에 반영되는 것들 시정질문이나 정책제안해서 된 사례들 있나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우리 상임위는 아니시지만 김진규 의원님께서 아이 낳기 좋은 프리패스도시 5분발언 하셨는데 그것도 여러 부서에 걸친 업무입니다. 출산 전단계부터 분만 이후단계까지 프리패스 5단계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여러 부서에 총괄 조정을 해서 의원님께도 이렇게 저희가 안을 만들어봤습니다 보고 드렸고요. 시장님께도 그 내용을 보고를 드렸고 다만 예산이 좀 일시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시가 아이 낳기 좋은 도시로는 1단계부터 5단께까지 굳이 나눈다면 한 4단계까지는 타 도시의 이상으로 지원책이 다 갖춰져 있어서 이제 앞으로는 굳이 말씀을 드리면 산후조리, 산후조리 부분에 지원금을 주는 단계가 5단계인데 그 부분까지만 이제 저희가 케어를 하면 전국적으로 완전한 프리패스도시로 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총괄 조정을 해서 안도 만들고 부서하고 회의도 하고 연찬해서 아이디어를 만든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아이 낳기 좋은 도시 물론 우리 인구정책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쪽 관련해서 정책제안들을 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자료에 보니까 우리 익산시 고용보험율이 3~40대들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25만 명에서 한 35만 명 우리 익산시 규모하고 비슷한데 한 열세 군데 정도를 조사를 했더니 30대, 40대들이 고용보험율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취업자수가 적다는 거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장경호 위원
그래서 허리가 무너지고 있다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혹시 들으신 적 있어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셨고요. 25만 명~35만 명 사이 유사도시가 13개 도시가 많고 저희들도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장경호 위원
그거 간과하지 말고 반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여기를 보면 굉장히 많은 정책들을 제안을 하고 여기에 열거들을 해놨습니다. 열거들을 해놨는데 이게 그냥 제안으로만 그칠 게 아니라 실행단계로 들어가야 하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실행을 하고 기존에 있는 실행되고 있는 정책들 같은 경우도 물론 해당부서들이나 이런 곳에서도 당연히 관리를 하고 하겠지만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도 이 사례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은 저는 다른 정책들을 시행을 하면서 보면 사례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사업시행은 했는데 이게 안착이 되지 못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장경호 위원
그래서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이런 것들도 사례관리 같은 것들도 쭉 해보고 스크린을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해당 부서에서 제안한 정책들이 제대로 안착되어 가는 과정들을 좀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제도가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과 비슷한데요. 23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을 하셨어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신동해 위원
총 50여 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께서 보실 때 이 사업들 중에 실질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것은 몇 개가 되십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지금 일단은 교통안전센터는 교통안전공단이 올해 용역을 해서 후보지를 정할 요량이고, 제가 한 3년 정도 그 사업을 계속 케어를 해왔는데 저희들이 좋은 소식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대상사업 중에 하나이고요. 그다음에 국가계획에 교통종합계획입니다. 거기에 이 교통안전체험센터와 IOT 산업안전체험관 그 2개를 국가교통종합계획에 전라북도편에 반영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좀 비빌 언덕으로 삼을 요량이고, 그 계획에 또 하나 여기 신규사업에 들어있습니다마는 유라시아 물류기지 그 사업이 그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국토교통부가 지금 4차 철도망 5개년 계획을 수립 중인데 거기에 유라시아 물류기지를 또 여기에 나와 있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철도 그것도 거기에 반영을 국가계획에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리북도와 함께 열심히 뛰고 있어서 일단은 법정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실현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몇 개 사업은 반영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일부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금 더 논리개발을 해서 잘 제대로 된 작품으로 탄생하도록 준비해야 될 것도 일부 있습니다.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관리를 잘해서 어느 정도 실현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아무래도 사업은 짧게는 2~3년, 길게는 5년, 10년 걸리기 때문에 지금 된다, 안 된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하여간 법정계획에 반영되기 위해서 계속 케어를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주신 만경강 같은 경우도 지금 5개 시군이 만경강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5,000만 원씩 용역비를 매칭을 했는데 그게 아마 용역책임기간이 도 출연기관이 될 것 같고, 거기하고 저하고 지난주도 통화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실현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주신 대로 끈을 놓지 않고 계속 관리하는 게 중요해서 앞으로 많은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제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아니, 사업내용이 대부분이 너무 굵직굵직하고, 좀 크고 실질적으로 이 행정에서 준비를 해서 추진을 하기에는 쉽지 않은 사업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잘 처리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지금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사회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포스트코로나민간T/F팀을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지금 민관협의회 조직체 만드는 것은 제가 생각을 해보지는 못했고, 포스트코로나 관련한 정책은 지난주에 했던 국가감염병연구소 위치 관련해서 저희들이 행사기획을 해서 발제하고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했고 현재는 포스트코로나 관련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포스트코로나 어떤 케어하기 위한 T/F를 다방면의 부서와 다방면의 전문가들이 들어오시는 구조로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신 것 같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예, 짧게 하나만.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자전거도시브랜드화지원사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김충영 위원
며칠 전에 전국에 5개 지역을 발표를 했어요. 발표한 것을 보면 우리시보다 다 작은 규모의 도시들이더라고요? 대전시 서구, 하남, 단양, 아산, 여수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우리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이게 1년에 10억 원씩 내려주겠다 이거예요? 특별교부세로 내려주겠다. 그래서 지역들의 사업들을 보니까 각 또 특징이 있어요. 또 강을 끼고 있는 데는 강에 맞춰서 아니면 오래된 역사가 있는 곳은 역사를 축으로 어떤 자전거 테마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우리시도 좀, 이 담당관실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이것이 매년 있는 것도 같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시도 공모하고 해서 사업비를 받아다 이런 관련된 사업들을 펼쳤으면 좋겠어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오후 시간 늦게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위원님들이 5분자유발언이나 분석, 적극적인 부분에서 정책개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라고 했어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우리 조치결과에 시정질문, 5분발언 등 의원제안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고 있으나 기획예산과를 비롯한 사업부서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한다. 뭐 해놓은 게 있습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아까 말씀드린 아이 낳기 좋은 프리패스도시처럼 그것은 아동복지과나 아동 그쪽에서 해야 할 업무이기는 하지만, 여러 부서 보고서까지 거친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사업도 만들고 보고도 드렸고요. 말씀하신 김충영 위원님 자전거도로건도 저희들이 계속 자전거계하고 협력해서…….
○조남석 위원
본인 의원 얘기는 그것을 취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장님께서 내세웠던 그동안 공약에 대한 사업 이런 부분들, 지금 2019년도, 2020년도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사업들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시민들이나 의원님들에 대한 그 체감을 못 느끼고 있어요. 지금 신규사업 및 정책발굴 제안현황 보면 익산시 IOT 산업안전교육장 있잖아요. 이게 지금 국가예산 10억 원을 확보한 부분도 누구 국회의원의 쪽지예산으로 한 것뿐인데 이 마무리도 여기에 지금 연계성이 안 돼요. 100% 국비사업입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아, 이 사업이요?
○조남석 위원
예.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런 부분들도 그냥 보여주기식으로만 한 것이지 쪽지예산으로만 올라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쪽지예산은 이제…….
○조남석 위원
국회에서요, 국회에서.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국회에서 애매하게 생각해서 이제…….
○조남석 위원
이런 것들을 짚어넣고 사업을 하는 것들은 전혀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저는 안전도시…….
○조남석 위원
우리 익산시에 지금 지역적인 사업들을 벌려놓은 것하고 연계성이 전혀 익산시에는 없어요. 이런 것을 보면 터무니없이 아까 총 계산하면 김경진 위원님 6조 원이 든다는데 지금 현실에 맞는 대응할 수 있는 사업들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이순주 위원님 말대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다 해외로도 못 나가는 골프 부분들도 참 좋은 얘기예요.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해야지 지역에 있는 그 사업들을 진행하고 연계를 하는 부분은 정리를 해주고 난 다음에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것도 같이 연계를 해야 하는데 큰 사업들, 국가정책에 대한 사업들을 하는데 그것도 쪽지예산만 올라와서 이것도 대개 고민스러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것을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 이것도 터무니없던 길이에요. 그렇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저희들이 한 60페이지 정도 분석을 해서 용역팀에…….
○조남석 위원
여기도 힘이 대개…….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분석자료까지 제공을 하고 있고…….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요. 국회의원님이나 어디 가서 큰 힘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지…….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그런데 이 사업은요…….
○조남석 위원
여기 정책에 대해서 한 부분은 시에서 내세우는 것은 좀 그렇다. 그렇지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죄송하지만 그 사업은 전국적으로 3개째 하고 있는데…….
○조남석 위원
그렇지요, 3개째하고 있어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다 쪽지예산으로 가는 사업이어서 부처가 정책으로 잘 안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쪽지로 받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실 국회의원들이나 거기 위에 있는 분들이나 할 일이고 지금 연계성 있는 부서하고, 기획예산과나 같은 부서하고 내세우는 정책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현실 가능한 사업들이 좀 운영이 되고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렇잖아요? 이런 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답답해요. 시장님이 추후에 지금 국회의원 당선자들하고 같은 당을 이렇게 해서 문제가 아니라 정말 시장님은 현 국회의원님하고 잘 연계를 해야 하고, 정말 제가 말을 하고 싶은 것은 각 부서하고 우리 정책개발담당관하고, 기획예산과의 기획계하고는 어떻게 연계가 되어가고 있어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신규사업발굴은 저희들하고 항상 같이…….
○조남석 위원
그게 몇 개나 됩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어떤.
○조남석 위원
우리 시정의 종합기획사업 지속발전한 전략과제 같은 사업이 뭐 있어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남석 위원
예.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사업은 이 모든 사업이 우리 기획예산과 기획계를 거쳐서 내부에서 활용하거나 외부에다가 제출하는 사업들을 명시한 것이고, 여기에 명시한 것은 저희들이 발굴해서…….
○조남석 위원
그렇지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기획예산과 기획계에 제출한 사업만 명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하고는 신규사업을 만드는 것은 어디 부서보다도 더 견밀하게 서로 협력관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여기에서 정확하게 진행되는 사업은 지금 있어요? 정책개발제안현황에 대한 사업 중에.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제가 어떤 추진사업 제안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남석 위원
예.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합물류기지 같은 경우도 24쪽입니다. 유라시아 물류기지는 일단 국토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철도망 5개년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도가 2억 5,000만 원의 용역발주를 했는데 그 6가지 중에 하나로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것은 국가계획에 반영이 안 되면 안 되는 사업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기획계하고는 큰 연계성은 없는 것 같네요? 우리 익산시 자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은.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기획계가 국가예산을 총괄하니까요. 거기하고 저하고 채널을 삼는다 그 말씀이고, 그다음에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철도도 지금 4차 5개년에 포함하기 위해서 6개 과제 중에 하나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도가 도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한 5년 전부터 사업에서 우리 익산시에 자신 있는 사업이 뭐 있었어요? 내세울 수 있는 사업.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여기에 있는 사업들이…….
○조남석 위원
아니요. 여기는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사업들이고, 내세울 사업이 있나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익산시가 내세울 사업을 말씀하시나요?
○조남석 위원
지금까지 5년 동안 해왔던 마무리한 사업 중에 내세울 수 있는 사업이 뭐 있냐고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그동안 식품클러스터나 여러 유네스코 지정 이후에 국립박물관 만들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다 각 부문별로 성과이기 때문에 지금 각광을 받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분야별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조남석 위원
하여튼 저는 아까 사실 우리 익산시가, 지자체가 원래 세입을 수익사업은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수익사업은 제3센터로…….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익사업을 할 수 있어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공영개발로 할 수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공영개발로 할 수 있지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조남석 위원
공영개발이라면 어떤 공영개발로 할 수 있습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지금 저희가 알고 계시는 부송동 부송지구…….
○조남석 위원
택지개발?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택지개발을 해서…….
○조남석 위원
택지개발 말고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공영개발사업에서 사업영역을 할 수 있는 정해진 정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기에 그와 관련된 사업이면 지금 계획하고 있는 복합환승센터 같은 계획에도 익산시가 사업발주체로 들어갈 수…….
○조남석 위원
만약에 체육시설을 한다고 해요. 체육시설에서 수익사업 할 수 있나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그것은 정관을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님비현상을 일으키는 사업이 아니라면 정관의 사업대상영역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런 부분들 자세히 모르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뭐예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공영개발사업주체에서 할 일인데…….
○조남석 위원
지역개발공사운영에서 이런 사업을 해서 할 수 있다고들 하는 것 같은데? 도시관리공단에서 연계성 있는 사업들을 할 수 있다는데…….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지금 전북개발공사에서…….
○조남석 위원
그 자체사업들이 우리 이순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퍼블릭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조남석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할 수는 있는데, 있다고 하더라도 수요공급에 의해서 수익이 나야 되니까…….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시민과의 대화가 없어요.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에서 그런 부지나 이런 부분들을 추후에 기부를 하고, 만약에 기부를 하고 추후에 운영권을 10년이든 줄 수 있다 한다면 자기들이 운영을 한다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한 번 찾아보세요. 그만한 시민과의 접촉이 없기 때문에 이런 발굴이 안 나오는 사업들이에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에게도 말씀했더니 아, 좋은 아이디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큰 사업들은 사실우리 위원님들의 생각보다도 위에 계시는 국회의원님들하고나 이렇게 할 사업들이지만 정말 우리 시민들과 접촉할 수 있는 현재 이런 사업들이 저는 더 중요하다. 지금 가지고있는 우리시 자체에서 운영하는 사업들을 연계를 못하고 한다면, 그렇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조남석 위원
그게 연계가 안 된다면 우리 시민들이 엄청난 타격을 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생각을 느끼십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하여간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정확하게, 퍼블릭 골프장처럼 사례까지 들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잘 해보고, 다만 이제 공공이 사업주체가 되면 민간부분의 민간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들은 굉장히 질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공공재로써의…….
○조남석 위원
그런 것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국가가 정책을 내세우는 것이지 우리 익산시 정책사업이 아니걸랑요. 그러면 우리 국가에서 내세우는 부분에 정말 우리는 시비의 부담감이 많이 가잖아요. 예?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조남석 위원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계속 가랑비 옷 젖듯이 익산시가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공무원님들의 한계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제가 말씀 주신 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진짜 그 얘기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걸랑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도 하셨고 제안도 많이 해주셨어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위원장 유재구
거기에 대해 많이 검토를 해주시고, 우리 38페이지를 보면 익산시민아카데미 운영실적에 대해서 지난 연도에는 10주년이었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행사도 다 취소하시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소감은 어떻게 한 번 말씀해주시면 좋겠는데?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일단은 그게 선거법 때문에 10주년 행사를 그렇게 크게 할 수 있는 여건은 못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래도 저희가 실현한 사업에 대해서 애정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 봉사활동도 저희 부서는 영등동 지하상가보도에 가서 청소도 하고 액자들도 닦고 하는 봉사활동을 했듯이 저희들이 실현한 사업의 현장을 다시 가보니 감개도 무량했고 또 역시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통해서 보완할 것들이 사업장마다 많이 있더라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실현되었던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실현된 장소도 지속관리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시민들이 본인들이 제안해서 성취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긍심을 갖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사업이 앞으로 굉장히 장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취지를 갖고 있지 않나, 그래서 조금이라도 큰 예산을 안 들여서라도 하여간 연륜이 되어가는 만큼 운영방식을 잘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예, 한 10여년간 보면 57건의 정책개발이 제안이 됐었고, 한 600여명이 참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위원장 유재구
앞으로 우리 담당관님이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현실, 내실화 있는 프로그램으로, 그러니까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하나의 프로그램이니까 많이 권장하셔가지고 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개발담당관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고,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개발담당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 김경진 | 김연식 | 김충영 | 신동해 | 유재구 |
| 이순주 | 장경호 | 조남석 |
○출석전문위원 (1인)
| 권 혁 |
○출석공무원 (4인)
| 부 시 장 | 유희숙 |
| 홍 보 담 당 관 | 조계남 |
| 감 사 담 당 관 | 이병두 |
| 정책개발담당관 | 이창현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유재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