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행정사무감사 -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록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행정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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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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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기획행정국-회계과, 교육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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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5월 26일 (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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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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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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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국 소관 부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기획행정국장, 기획예산과장, 세무과장, 징수과장, 회계과장, 교육정보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들의 출석사항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혁 전문위원 권혁입니다.
제22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금일 행정사무감사 대상부서인 기획행정국 부서의 증인출석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창구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기획예산과장, 박인곤 세무과장, 모종환 징수과장, 김영희 회계과장, 김병재 교육정보과장, 양경진 행정지원과장 7명 모두 증인출석에 임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증인 출석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6월 2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행정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증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기획행정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조창구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순영 기획예산과장.
박인곤 세무과장.
모종환 징수과장.
김영희 회계과장.
김병재 교육정보과장.
양경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유재구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익산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써주시고 최근 코로나19로 힘겨워하는 시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기획행정국 직원 모두는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였고, 다양한 시민의 욕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획행정국 직원 모두는 시민 중심의 시정을 펼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2019년도 기획행정국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앙부처, 도, 정치권과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2020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최초로 국비 7,000억 원 시대를 열어 총 7,152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면서 우리시 미래성장동력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시세 목표액 1,434억 원 대비 결산 1,484억 원의 세수를 징수하여, 목표대비 103% 달성하였으며, 고질체납세 징수를 위해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전라북도 주관 지방세 징수 실적 평가에서 2019년도 상하반기 징수실적 우수기관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셋째, 내고장 지역생산품 97건 252억 6,400만 원을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였으며,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로 16억 4,900만 원의 세외수입을 증대 재정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넷째, 함께 배우고 나누는 평생학습축제 개최, 삶을 위한 교육 익산시민대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지원, 수요자 맞춤형 교육환경 조성 등 명품 교육도시 기반조성에 앞장섰으며,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위한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여 신속한 행정정보 제공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섯째, 민선 7기 핵심사업 중 하나로 친절행정을 선정하여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친절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며, 다양한 직원후생복지 지원과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감성교육 등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획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작년 한 해 동안 소기의 성과를 올리도록 성원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진심어린 조언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장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국장님은 배석하여 주시고, 회계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자료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영희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영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계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수복 경리계장입니다.
김영렬 계약관리계장입니다.
김몽 재산관리계장입니다.
소범섭 청사관리계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회계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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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행정국(회계과)

------------------------------이상 회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회계과장 김영희 감사합니다.

○이순주 위원 230페이지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늘 얘기하는데 인화동, 평화동 주민센터 주차면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처리결과에는 주차면은 얘기를 않고 보수에 대한 얘기만 나왔어요. 열악한 지역 선제적 투자로 균형발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몇 번 지적한 바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회계과장 김영희 그래서 저희 이번 2020년도 예산에 인화동, 평화동 쪽의 리모델링 공사비를 예산확보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주차면 예산도 있나요?

○회계과장 김영희 주차면 예산은 현재는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이순주 위원 주민들의 인구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이 열악한 지역을 먼저 선제적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입장은 어떠신가요?

○회계과장 김영희 그래서 저희가 평화동 쪽이나 인화동 쪽 현장실습을 나가봤는데요. 보니까 주변에 주차면을 확보할만한 장소가 여의치 않아가지고 지금 저희도 많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인구가 유출된다는 그런, 인구 때문에 고민이 많잖아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런데 이렇게 열악한 환경부터 떠나더라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항상. 지금 순차적으로 한다고 말은 그러는데 지금 모현동이 다 완성 됐잖아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거의 완성됐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러면 순차적으로 지금 신축하고 고려한다고 했는데 어디까지 고려를 하는 것인지, 다음 단계를 리모델링이 아닌 위로라도 할 수 있는 계획이 나와져야 되는데 늘 열악하게 이렇게 행정이 대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회계과장 김영희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어떤 시기를 정하지 못하고 보고드리는 점 항상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인구유출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이런 열악한 환경을 먼저 선제적 투자를 해야 된다는 입장을 본 위원이 강력히 주장하고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차후에도 고려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조치결과가 열악하다는 그 표현 밖에 안 들리는데 다시 한 번 이것은 해줘야 될 부분 같아요. 우리 과장님 수고를 좀 해주세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저희가 주차면에 대해서 약속은 못 드리겠으나 지금 그쪽 그 원도심 쪽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공사비를 더 많이 확보해서 주민들이 좀 덜 불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 자체가 노후됐기 때문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보강을 해준다고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이순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자꾸 열악한 환경을 더 부축여서 인구유출을, 오히려 행정에서 타 지역으로 가라는 얘기 밖에 안 들리는 식으로 지금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몇 차례 계속해서 얘기를 드리는데도, 다른 행정복지센터 마무리가 되면 순차적으로 한다고 했던 그 말을 책임을 져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장기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앞으로도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230페이지 밑에 공사용역 등 설계변경 남발이 있어요. 이게 뒤에 18건 그 상황인가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맞습니다.

○이순주 위원 몇 건이나 더 지금, 이게 부득이하게 설계변경 외에 추가된 게 있나요?

○회계과장 김영희 설계변경이 나왔던 이유는 제가 보니까 리모델링 공사 같은 것을 할 때 저희가 생각지 못했던 석면검출 등이 많이 검출되고 이래서 설계변경이 많이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공사를 하다 보면 그쪽 지역 쪽 주민의 의견들을 많이 반영을 시키다보니까 설계변경이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렇다고 해도 이런 부분은 면밀히 살펴서 건수를 좀 줄여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회계과장 김영희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애쓰십니다.

○회계과장 김영희 감사합니다.

○김경진 위원 몇 가지만 궁금한 것 질의를 드릴게요. 228페이지 2019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부분이에요? 하단에 보면 공공청사 세부사업 중 청사관리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김경진 위원 거기에서 명시이월을 6,900만 원을 했지요? 청사유지관리 및 보수.

○회계과장 김영희 예.

○김경진 위원 6,900만 원이 되고, 그 하단에 보면 북부청사 리모델링 공사가 2억 100만 원이…….

○회계과장 김영희 2억 100만 원입니다.

○김경진 위원 예, 2억 100만 원이에요. 2억 100만 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명시이월 사유를 242페이지하고 239페이지 관련해서 잘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부분 보면 석면철거지연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김경진 위원 그래서 북부권 청사 이 부분 뒷부분에서 보니까 용역비가 1억 1,500만 원을…….

○회계과장 김영희 예, 집행하였습니다.

○김경진 위원 들여서 했지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김경진 위원 이렇게 엄청난 용역비를 지출을 하고 용역을 하는데 용역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탁상설계용역을 했어요, 현장설계용역을 했어요?

○회계과장 김영희 당연히 설계용역은 현장…….

○김경진 위원 현장가지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현장갑니다.

○김경진 위원 거기에 석면지도 있지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석면지도까지 자료를 다 확인했는데 어차피 용역은 그렇게 됐지만 현장에 복도랄지 그런 부분이 석면이 나타난 부분이고 그 안에 별도에 있는 그런 각 호실은 석면을 덮어가지고 발견을 못했다.

○회계과장 김영희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석면 철거를 다시 해야 한다 이렇게 자료를 받았어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김경진 위원 1억 1,500만 원이라는 그런 큰 용역비를 들여서 설계용역을 하는데 용역업체가 어디예요? 당시에 우리 공무원들은 가서 감독 안 했어요?

○회계과장 김영희 당연히 했습니다. 용역업체는 길건축사입니다.

○김경진 위원 아니, 눈에 보이는 것만 하지 마시고, 복도에만 석면이 있겠어요? 우리 한 예로 보면 전체가 다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영희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눈에 안 보인다고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와서 뜯어봐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우리 공무원님들이 꼼꼼하게 챙기셔가지고 그런 부분도, 한 번 뜯어봅시다, 이 안에 석면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으셔야지 1억 1,500만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했던 용역이 부실용역 아니에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김영희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경진 위원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죄송합니다.

○김경진 위원 이 부분이 공사가 지연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를 할 때 실제로 공무원들이 현장점검해서 이러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 하는데 더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고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229페이지에 보시면 공공시설 1,200만 원이 명시이월이 되어 있어요. 명시이월 내용을 보니까 망성면 상발마을 모정 신축인데 이월 사유가 신축부지 미확보예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추계할 때, 물론 이쪽 부분이 아마 보건 쪽이지요?

○회계과장 김영희 보건 쪽이요?

○김경진 위원 보건 쪽이 아닌가요? 모정.

○회계과장 김영희 아니, 저희.

○김경진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물론 다른 부분도 있지만 모정 신축 부분에 있어서는 선부지 확보 후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나요, 선예산 편성 후 부지 확보가 맞나요?

○회계과장 김영희 이런 예산들은 마을이나 또 의원님들이 행정을 하다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한테 말씀을 하셔가지고 세워지는 예산인데 그런 예산이…….

○김경진 위원 그러시면 예산을 물론 의원님들이 요청을 하든가 아니면 마을에서 요청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영희 그런데 저희가…….

○김경진 위원 일단 마을에서 부지가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모정 신축한다고 예산을, 1,200만 원 밖에 되지 않지만 세운다는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회계과장 김영희 저희가 현장을 나가보면 부지를 희사하시기로 하신 분이 했다가 어느 순간 마음이 변해가지고 이렇게 부지를 주지 않는다는 분이 있어서…….

○김경진 위원 자꾸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 부지를 희사를 한다고 했으면 마을에서 어느 정도 조치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각서를 받든지, 안 그래요?

○회계과장 김영희 각서까지는 그것은 마을…….

○김경진 위원 마을에 기부한다고 마을의 뭐,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영희 맞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조창구입니다.
그 부분은 당초 구두상으로는 마을에서는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예산을 요구를 해서 했던 부분인데 딱 예산이 편성되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다 보니 그때는 나는 못해주겠다, 우리가 정식으로 서류를 요청하니까 못해주겠다 이런 부분이 발생해서 그랬던 부분입니다.

○김경진 위원 자, 그렇다고 칩시다.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렇다고 치시고요. 그러면 올해도 부지 확보를 못하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2020년도 부지 확보 했어요?

○회계과장 김영희 올해 예산은 지금까지는…….

○김경진 위원 이월을 했으니까. 지금 5월이지 않습니까? 상반기가 다 갔잖아요, 지났잖아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지금 다른 민원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어서 그 예산을 다른 민원 쪽으로 민원을 해결하는데…….

○김경진 위원 다른 어떤 민원 말씀하신가요? 그 마을에?

○회계과장 김영희 아니요. 그 마을도 있고 다른 마을에 모정을 신축하거나, 신축은 아니지만 보수민원에 대해서 꾸준히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서 그쪽으로 예산을 집행할까 생각 중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 부분들도 신중을 기하셔서 그렇게 업무에 임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회계과장 김영희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249페이지 선급금 지금내역 중에 여섯 번째 금마길 간판정비 사업이 있어요. 총 사업비가 2억 4,500만 원이지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김경진 위원 도급자가 지역업체인가요?

○회계과장 김영희 주식회사 문화는 지역은 아니고 지금 입찰 받은 회사입니다.

○김경진 위원 우리 지역에 간판정비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과 능력을 보유한 업체가 없는가요?

○회계과장 김영희 아닙니다. 많이 있는데 이 예산은 2억 4,500만 원으로써 저희가 입찰을 붙여야하는 예산이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에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경진 위원 물론 그래요.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77조에 동일 구조물 공사 또는 단일공사 분할금지원칙이 있어요.

○회계과장 김영희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작년에 그 사업을 쭉 보면, 한 예를 들게요. 우리 슬레이트 있지요? 슬레이트 철거사업.

○회계과장 김영희 예.

○김경진 위원 제가 지난번에 지적을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런 사업은 단일공사인데도 불구하고 시기를 조정해가지고 여러 업체로 나눠서 드렸어요. 그렇지요? 계약을 했어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지역업체를 우선 고려를 했던 부분도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해요.

○회계과장 김영희 그것은 슬레이트 철거공사 이런 것들은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분할발주를 한 내용이고요.

○김경진 위원 왜 시기가 달라요?

○회계과장 김영희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이렇게…….

○김경진 위원 왜 한꺼번에 못합니까?

○회계과장 김영희 사업부서에는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 간판도 우리 지역업체를 준다면 1차, 2차, 3차, 4차로 나눠도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이 공사 관련해가지고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항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관내 간판정비사업을 하는데 우리 지역업체가 배제되고 전주 업체가 다 일괄로 계약을 받았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규정만 따지지 마시고, 다른 데에서는 규정을 안 따지시고 하시더니 꼭 이런 부분에서는 규정을 따지신다면 저는 드릴 말씀은 없지만 법규 내에서 지역업체를 우선으로 고려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마련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회계과장 김영희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슬레이트 공사를 했던 것처럼 차수로 나눠가지고 그 사업부서에서 지역업체가 공사를 많이 발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238페이지에 각종 설계변경 사항에서요. 그중에 북부청사 리모델링 건축 부분 당초 12억 700만 원이지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3억 300만 원이 증가해서 10억 1,100만 원이 됐죠?

○회계과장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영희 북부청사 리모델링 공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경진 위원 건축 부분이에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김경진 위원 238페이지 당초 12억 700만 원이지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15억 1,100만 원이에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3억 300만 원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설계변경을 하셨는지.

○회계과장 김영희 3억 300만 원에 대해서는 2억 원 정도는 아까 말씀드린 석면이 얘기치 않게 검출되어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회의실에 음향장비 등을 보충하게 되었으며, 그다음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함열출장소 같은 데는 근무하는데 사무실이 좁다고 해가지고 다시 공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합해져서 3억 300만 원에 대해서 추가…….

○김경진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거 부실용역이에요. 용역을 할 때 당초에 음향이 갑자기 생깁니까? 아니면 평수가 적다는 얘기가 갑자기 생긴 거예요? 평수를 조정할 때는 거기에 상주할 사람이 몇 명이고, 이용할 사람이 몇 명이고 정도는 감안하셔가지고 용역이 나왔어야죠. 그냥 리모델링 한다니까 업체에서 1억 1,500만 원 받고 그렇게 용역을 해줬다는 결과밖에 안 되잖아요.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영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하나 물어보고 갈게요. 257쪽에 우리 세입세출외현금 관리내역이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영희 예.

○장경호 위원 세 번째 줄에 기타보관금이라고 있어요. 기타보관금 설명 한 번 해주세요. 결산서 첨부서류 365쪽에 보니까 그냥 예술의전당이라고 써 있거든요? 혹시 이거 내용 알고 계세요?

○회계과장 김영희 기타보관금, 보관금들은 원천징수금이나 공매배분금, 체권압류금, 복구예치금들을 보관금으로 저희가 보관하고 있고, 그 외에 보관금들에 대해서 저희가 기타보관금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알고 있고요. 예술의전당에서 보니까 예술의전당 보관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 혹시 모르세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제가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경호 위원 그냥 보관금으로만 알고 있다.

○회계과장 김영희 예.

○장경호 위원 알겠어요. 예술의전당에다가 다시 한 번 물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건 내용 한 번 주세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결산서 첨부서류 366쪽, 설명자료 345쪽입니다. 345쪽에 보면 아까 지체상금 얘기 하셨었잖아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장경호 위원 여기 지체상금 부과 금액하고 결산서 첨부서류에 보면 366쪽에 지체상금 그렇게 나와 있어요, 보관금으로. 이 보관금으로 나와 있는 이 금액하고 이 지체상금하고는 다른 거죠?

○회계과장 김영희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 지체상금은 어떤 지체상금이에요? 결산서 첨부서류에 나와 있는.

○회계과장 김영희 이 지체상금은…….

○장경호 위원 1,950만 원 정도가 지체상금으로 부과가 됐고 지출액이 바로 1,950만 원이 나가 있어요?

○회계과장 김영희 이 지체상금은 공사에 대해서 지연된 지체상금이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지출로 들어가는 것은 어디로 지출로 들어가요.

○회계과장 김영희 세외수입.

○장경호 위원 세외수입으로.

○회계과장 김영희 예.

○장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하잖아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장경호 위원 그리고 예산을 배정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소유주가, 아까 모정하고 거의 비슷한 사례인데 만약에 소유주가 매각을 하지 않겠다라는 경우들이 간혹 있나요?

○회계과장 김영희 공유재산에 대해서 소유주는 저희 익산시이기 때문에…….

○장경호 위원 아니, 공유재산 우리가 매입을 하려고 할 때.

○회계과장 김영희 아,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할 때는 저희 과에서는 그런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런 선례는 없지만 사업부서에서…….

○장경호 위원 사업부서에서 올라오잖아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간혹 매각을 않겠다는 민원인들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장경호 위원 불발이 되어서 반납하는 사례들이 있나요?

○회계과장 김영희 지금 저희가 불발에 대해서 반납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전년도에 도시재생과에서 인화동에 토지매입을 하겠다고 올라온 건이 소유주가 매각을 하지 않겠다라고 한 건이 있어요. 그리고 문화재 가치가 있는 어떤 담장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다 포크레인으로 파서 버려버렸어요. 조금 조속하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유재산 취득심의가 올라오고 이렇게 소유주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매각이 불발이 되면 반납을 하는 사례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주의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회계과장 김영희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리고 우리 조례에 익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김영희 예.

○장경호 위원 여기 제12조에 나와 있는데요.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3,000만 원 이상의 공사로써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해서 마을진입로, 배수로, 간이 상하수도, 보안등, 보도블럭 굉장히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거 하고 계세요? 주민들이 참여하고 계세요?

○회계과장 김영희 지금 사업부서에서 일부 그러는 데도 있고 저희 회계과 같은 경우는 모현동 행정복지센터를 짓고 있는데 모현동 주민을 명예감독으로 위촉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보니까 3,000만 원 이상건이면 마을진입로 확포장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이 마을에서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관리감독 합니까, 안 합니까?

○회계과장 김영희 그 관리감독 권한은 저희 계약부서에서는 솔직히 다 못하고 있고 사업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 3,000만 원 이상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들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어떻게 참여했는지 여기 공사별로 쭉 나와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장경호 위원 이 내역 주세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제대로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감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품구입이 있어요. 우리가 2,000만 원 이상 물품구입 쪽을 쭉 보니까 다른 데를 보다가 너무 많아가지고 못 봤어요. 그런데 특정업체가 이름이 많이 겹쳐서 나오더라고요. 2,000만 원 이상 보니까 CCTV만 한 40여건 정도, CCTV 관련해서 많이 보이고요. 거기에도 특정업체들이 많이 보여요. 이거 보니까 500만 원 이상도 보이고 많이 보이는데 이 CCTV 업체…….

○회계과장 김영희 CCTV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농공단지에 저희 업체가 있는데 지역업체가 하나뿐이어서 사업부서에서 설계를 그쪽으로 해서 그쪽…….

○장경호 위원 거의 그쪽이 독점인가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그쪽으로 거의 구입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독점에 대한 금액이나 이런 것들은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시고 계약을 주시는 거죠?

○회계과장 김영희 저희 판단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물건을 구입하거나 계약을 할 때에는 거의 사업부서에서 설계를 반영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개인적인 판단, 저희 부서의 판단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배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경호 위원 500만 원 이상 CCTV업체 공사현황하고 금액하고 이것을 쭉 스크린 한 번해서 주세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가 명시이월 예산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장경호 위원 우리가 이호조가 언제 닫혀요?

○회계과장 김영희 이호조가 12월 31일 날 닫힙니다.

○장경호 위원 12월 31일 날 11시 59분에 닫치죠?

○회계과장 김영희 예.

○장경호 위원 그전에는 조금 연장이 되었던 것 같아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도말 폐쇄기가 2월 28일 때 그런 때는 있었습니다.

○장경호 위원 명시이월된 금액이 우리가 결산승인 이후에, 3차 추경이든지 결산추경 이후에 지출이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작년에도 제가 이것을 가지고 지적을 했는데 작년에 한 90억 원 정도 됐었는데 올해는 160억 원 정도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명시이월 승인 이후에 당해 연도에 160억 원 정도를 그냥 다 사용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방법은 없어요? 물론 명시이월 사용할 수 있습니다마는 넘기겠다는 것을 당해 연도에 썼으면 명이시월로 안 넘겼어야 맞는 거죠?

○회계과장 김영희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런데 명시이월로 넘겨놨다는 얘기는 그냥 명시이월로 던져놓고 올해 지출할 수 있으면 지출하고 내년에 지출할 수 있는 것은 지출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것 좀 방만하게 운영이 되지 않도록 회계과에서도 특별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회계과장 김영희 감사합니다.

○김충영 위원 모정 부분들은 제가 아침에 담당계장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지역을 활동하는 의원들의 관련 사업이기도 하고, 좀 아쉬운 점은 신축할 때 이 모정들이 대부분 한 2,200만 원쯤 들어가는 것 같아요.

○회계과장 김영희 어떤 공사금액이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근데 대개 2,200만 원 정도로 신축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보수하는 것이 한 1,500만 원 정도 사업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의 신축에 가까이 가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우리 부서에서는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

○회계과장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이게 사실은 우리시가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들이 물품이 있고, 또 공사가 있고 그 액수가 다른데 공사와 물품이 또 합쳐져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회계과장 김영희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다 보니까 금액의 변동사례들이 꽤 많은데 제가 500만 원 이상의 물품구입해서 그 자료들을, 굉장히 많아요. 당연히 방대한데 그 자료들을 쭉 보면 여기에서 2,000만 원을 넘겨, 그런 경우는 주로 공사하고 맞물며 있다고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영희 관급자재하고 도급액하고 같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넘겨지는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넘겨져서 수의계약을 그냥 한다. 어떤 이유로 하는 거예요? 근거로.

○회계과장 김영희 저희가 조달청으로 조달해 있는, 등록되어 있는 설계를 사업부서에서 해오거든요?

○김충영 위원 사업부서에서.

○회계과장 김영희 예, 그러면 그 설계대로 저희가 조달청에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급으로는 구입하지 않습니다.

○김충영 위원 어떻게요?

○회계과장 김영희 사급으로 구입은 안하고 관급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도급하고 같이…….

○김충영 위원 제가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계약의 문제점이, 맹점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고, 물건이 정해지다 보니까 설계에서부터 포함이 되어가지고 액수에 구분 없이 수의계약 형태가 이루어져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액수가 우리 왕궁천 하천정비사업 알지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압니다.

○김충영 위원 그게 지금 1차분도 했고, 2차분도 했지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김충영 위원 담당부서가 어디예요?

○회계과장 김영희 건설과입니다.

○김충영 위원 건설과에서. 그 1차분 2019년도에 한 것이 공사금액 얼마였어요?

○회계과장 김영희 제가 알고 있기로는 15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15억 원 정도.

○회계과장 김영희 예.

○김충영 위원 제가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이미 2018년도, 그러니까 2019년 공사분을 하기 위해서 국비만 30억 원을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15억 원 공사가 아니고 그게 동명천하고 합쳐가지고 110억 원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500만 원 이상이라도 되어 있는 자료에 왕궁1지구 관급자재 구입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공사를 따낸 회사는 12억 9,000만 원, 13억 원의 서진티씨라는 곳에서 아마 딴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회계과장 김영희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이 서진티씨 조차도 13억 원을 그냥 수의계약을 했고, 이 자료에는 우리 조달청 입찰에서 서진티씨가 이걸 딴 것 같아요. 거기는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 315쪽 자료 한 번 보세요. 연번 79번에 보면 관급자재 구입이 7억 5,400만 원이 있어요. 이것 설명 좀 해줘보세요. 왜 여기는 이렇게 수의계약을 했는지.

○회계과장 김영희 이 관급자재 7억 5,400만 원에 대해서는 이게 수의계약이 아니고 저희가…….

○김충영 위원 조달청에서 입찰이 벌어졌어요?

○회계과장 김영희 조달청 입찰한 내용입니다.

○김충영 위원 조달청에서 입찰을 해서 이 홍지이앤씨가 이것을 했다.

○회계과장 김영희 예.

○김충영 위원 그 밑에 한 번 쭉 보세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또 86번이 있고, 88번이 있어요? 이것도 다 조달청에서 입찰을 붙여가지고 딴 겁니까?

○회계과장 김영희 이런 경우들은 업체가 특허를 받았거나 또는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된 물품을 제조하게 된 경우는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되고…….

○김충영 위원 그래요. 제가 이 조건들을 찾아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내린 그런, 외우기도 어려워요. 예외규정을 둘 수 있는 수십 가지가 있더라고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게 그래도 그렇지 거기에서, 이게 뭔가 이유가 있어요. 여기 이유 없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액수가 일단 크고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콘크리트 빔을 구입하는 데도 이게 그런 식으로 갔어요. 액수들이 다 크고요.

○회계과장 김영희 그런데 이제 콘크리트빔이라고는 하나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협의를 해보면 거기만 해야 될…….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요구가 오지요?

○회계과장 김영희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 업체 것 아니면 못한다.

○회계과장 김영희 예, 그런 식으로 옵니다.

○김충영 위원 저는 거기 동의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건설이 굉장히 발전해져 있습니다. 혼자하는 것 없습니다. 좀 우리 부서에서 이런 일들 오면 이러지 말자 하고 좀 싸워주세요. 그래서 이게 해당부서에서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양 갖다 붙이고, 규격 갖다 붙이고 해가지고 이 업체 것 아니면 안 되는 거라.

○회계과장 김영희 주로 많이 솔직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 회계과는 그거에 물러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실은 어떤 연필을 갖다 주더라도 이걸로 해라 하면 그 사람들 공사 딴 회사에서 거기에 맞춰서 다 합니다. 아니면 변경을 해오든지 그러겠죠.

○회계과장 김영희 그런데 또 저희만의 변명을 하자고 한다면 저희가 임의대로 이렇게 변경을 요청을 했을 경우에 나중에 공사가 잘못됐을 경우에 그런 책임소재 같은 것이 있어서 저희가 솔직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김충영 위원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어차피 공사에 대한 책임은 해당부서에서 할 거니까 건설과가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영희 예.

○김충영 위원 왜 그러냐면 공사금액도 발주를 냈거든요, 공사 자체도. 공사 자재 말고 이 업체는 공사를 완료해야 할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영희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오히려 그런 데에 조금 끌려가서는 안 되겠다. 분명히 해당부서에서는 다 이유를 대서 이렇게 옵니다. 거기에 맹점이 있다, 거기에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부서에서, 제가 길게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회계과에서는 더 투명하고, 또 왜냐하면 지역업체들도 비슷한 건 많아요. 제가 비근한 예로 어디 의자 하나가지고도 조건 달아놓으면 A회사꺼 가져와야 해요.

○회계과장 김영희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비슷한 게 지역업체도 수두룩이에요. 그런 점 잘 알고 계시니까 이제는 바꿔야 할 때도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우리 회계과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바꿔주시기 바라고.

○회계과장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319쪽에 162번 보세요. 이게 토목용부직포가 사실은 흔합니다, 흔해. 그런데 주식회사 골든포우라는 곳으로 이렇게 삽니다. 하여튼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부분 앞으로 개선시켜주시기를 바라고, 321쪽도 비슷한 예죠? 국가식품클러스터 LED전광판 구입해서 설치했지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김충영 위원 이게 5억 4,000만 원이나 되는 금액입니다. 이것도 아마 전에꺼랑, 앞이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영희 여기는 우수조달제품이어가지고 그리고 익산업체여서 이쪽으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게 도가테크는 익산입니까?

○회계과장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다행이네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자꾸 외부로 빼돌리는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영희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다음번에는 꼭 그런 일이 없어야, 다음번에는 더 제가 심하게 뭐라고 할 겁니다.

○회계과장 김영희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내용을 나름대로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정도로만 그 부분은 하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조금 피곤하시니까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죠?

○회계과장 김영희 감사합니다.

○김연식 위원 227쪽 업무성과에 일반회계 집행실적이 있어요. 집행실적에 일반회계가 9,996억 600만 원인가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김연식 위원 집행을 83%를 하셨고, 특별회계가 152억 6,000만 원이지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김연식 위원 집행을 하셨네요? 그런데 이제 공정한 추진과 지역업체 우선계약에 입찰 및 수의계약이 3,214건 1,336억 원이지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김연식 위원 1,336억 원을 수의계약을 했고, 지역업체 계약이 2,554건에 590억 600만 원이네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김연식 위원 590억 600만 원을 하셨는데 전체 예산에 비해 우리 지역업체에 해당되는 예산이 몇 %나 되나요?

○회계과장 김영희 건수대비로는 저희가 7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계약금액으로써는 48% 정도 됩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전체 예산 비율을 보면 여러 가지가 접목되어 있지만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김연식 위원 그런데 우리시 지역경제와 일자리창출에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부분이에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김연식 위원 그렇지요? 특히 지역경제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역업체에 많은 예산을 주기 위해서는 도에서 교부세를 많이 받아와야 되잖아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국비는 지역업체에 해당 되는 게 아니고 도비는 1억 원 이하까지는 우리 지역업체에 쓸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것을 예산을 많이 따오기 위해서는 정치권과 힘을 합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은 그런 역할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회계과장 김영희 저희가 노력한다고 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노력해서 지역업체에 더 많이 계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 지역에 등록된 업체가 한 2,00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계과장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시에서 발주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업체는 소수업체라는 생각이 들고, 주위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김영희 저희 계약부서에서는 웬만하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리스트를 놓고 그동안 안 줬던 지역업체에다가 계약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으나 또 사업부서 쪽에서 편리함 이런 것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업체하고 계약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감안은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지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어요. 있는데 어떤 업체는 몇 년 동안 단 1건도 사업을 못했다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공감하세요?
공감하세요?
제가 여쭈어 봐도 그런 업체들이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김영희 하여튼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물론 그래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사업부서에서 저기를 하기 때문에 어느 한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 집행하는 부서잖아요.

○회계과장 김영희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 것들을 사업부서에 강력히 건의를 해서 다수가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줘야 할 필요성이 꼭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회계과장 김영희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공사나 계약이 안 된 업체가 앞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수의계약이 2,000만 원까지죠?

○회계과장 김영희 예, 2,000만 원까지입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 원 이하의 예산을 쓸 수가 있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활용합니까?

○회계과장 김영희 저희가 2,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고, 이하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고 2,000만 원이 넘어가는 공사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찰도 지역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공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익산업체만 입찰을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전기나 소방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8,000만 원 이하고, 물품구입에 대해서는 5,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익산업체와 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요. 물론 2,000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뭘 이렇게, 이하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1억 원 이하 같은 예산이 있다면 그 1, 2차로 설계를 나눠서, 몇 개로 나눠서, 좀 힘들지만 나눠서 분기별로 사업을 진행을 하면 그런 예산도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그렇게 저희가 많이 유도를 하고 있는데 사업부서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있어서 하여튼 익산업체가, 저희는 어떻게 하든지 관내업체가 입찰도 따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요. 2,000만 원만 자꾸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1억 원 이하 정도는 쓸 수가 있는 예산이잖아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김연식 위원 조금 노력만 하면. 그렇잖아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김연식 위원 지역경제가 얼마나 어려워요. 특히 우리 익산 어렵지 않습니까. 농로포장도 익산에는 지금 한 64% 정도? 그 정도 밖에 지금, 농로포장만 해도 지금 안 되어 있어요. 면 단위 가보면 농로포장 때문도 엄청 우리 면 단위 의원님들은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들은 나눠서 쓰게끔, 힘들더라도 집행부서니까, 사업부서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관리부서니까 그렇잖아요. 사업부서에 강력히 건의해서 이런 문제들은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 적정하게 사업이 암분이 돼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 우리시의 어떤 업체가 되었든 소외되는 업체가 없도록 공정하게 또 우리 지역경제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영희 예.

○김연식 위원 그런 부분에 각별히 노력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영희 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우리 위원님들 제가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 차기 교육정보과가 대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바로 이어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오후에 할 것인지를.

○김충영 위원 이어서 하시게요.

○위원장 유재구 이어서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회계과장 김영희 감사합니다.

○조남석 위원 227페이지에 우리 지역업체 우선계약에 입찰 및 수의계약, 지역업체 계약이 있어요. 이게 우리 사업용역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뭐뭐 들어가 있지요?

○회계과장 김영희 모든 계약은 공사, 물품구입, 용역…….

○조남석 위원 다 들어가 있지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2019년도나 2018년, 2017년도에 계약 건수가 어느 정도 차이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봤습니까?

○회계과장 김영희 예, 지금 2019년도에 저희가 지역업체 계약에 대해서 많이 심혈을 기울인 결과 2018년도보다는 한 10% 정도는 지역업체와 계약이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우선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사실 지역업체의 계약도 중요한데 지역업체 계약체결이 당시 지역이 좋다고 해서 했는데 좀 많은 민원이 있을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민원 같은 것 없었어요?

○회계과장 김영희 저희가 사실 입찰을 할 때도 지역업체 쪽으로만 한정을 하는 경우가, 무리해서라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또 전라북도 쪽이나 이런 데에서든 저희한테 많이 항의가 들어옵니다. 왜 전라북도로 풀지, 익산으로 푸냐 이런 항의들도 있고…….

○조남석 위원 제 얘기는 일단 사업에 대한 미흡한 부분, 개선방안 그다음에 품질 여러 가지가 지역업체가 너무 미약하다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민원들은 안 들어옵니까?

○회계과장 김영희 그런 민원들도 간혹 들어옵니다.

○조남석 위원 지역업체에 너무 특혜를 준다, 너무 형평성 없다. 큰 사업들에서도 너무 형평성 없이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일단은 사업자가 원청이 아니더라도 여기에 사업자를 내면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위탁식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는 장사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시설이나 뭔 부분에서 미흡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민원이 들어와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그것도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 회계과에서는 좀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무슨 뜻인가 아시겠죠?

○회계과장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다음에 우리 용역에 대한 부분이 2019년도에 좀 있어요. 타 부서도 아마 있을 거예요. 특별회계나 센터나 미래농정국은 따로 계약체결을 하겠지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조남석 위원 빼고, 우리가 2019년도 용역 계약현황 회계과를 봤더니 685건이에요. 이게 용역비만 해도 236억 원입니다.

○회계과장 김영희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나는 이런 것에 용납이 좀 안 가고 우리 공무원님들도 다 자격증이 있는데 이런 것은 직접 설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영희 설계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제…….

○조남석 위원 예를 들어서 공사, 우리 어디 주변에 정비공사를 했어요. 한 2억 원 세워서 공사를 했는데 거기에 또 다른 용역비를 세워서 폐기물용역처리를 합니다. 이런 것은 기준이 뭐예요?

○회계과장 김영희 폐기물용역은 저희가 따로 하게 되어 있어서 폐기물처리용역은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애초에 공사를 할 때 따로 또 그렇게 합니까?

○회계과장 김영희 설계용역과 폐기물처리용역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조남석 위원 이런 부분들은 사실 폐기물이야 돈이 얼마 안 되는데 과하게 용역비를, 봤을 때 제가 아는 지역에 있는 사업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249페이지 한 번 보죠. 선급금 지급내역이 있어요. 이 선급금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회계과장 김영희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법적으로 100억 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30%, 그다음에 100억 원에서 20억 원 사이의 공사에 대해서는 40%, 그다음에 20억 원 미만에 대해서는 50%를 의무적으로 선금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사업자들 입찰 받았거나 수의계약 한 사람들 무조건 다 선급금을 받는 게 원칙이네요? 안 받는 이유는 뭐고, 받는 이유는 뭡니까? 이거야 혹시 우리 공무원님들 특혜를 주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영희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특혜에 대해서는.

○조남석 위원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건데 136건 밖에 안 된다는 이유는 뭡니까? 기준이 뭐예요?

○회계과장 김영희 업체들이 신청을 해야만 저희가 주고 있는데 업체가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신청한 업체에 대해서만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신청하면 뭔가, 서류나 뭐나 절차가 있어서 안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영희 예, 좀 복잡합니다.

○조남석 위원 복잡합니까?

○회계과장 김영희 예, 그래서 안 하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잘 알았고, 365페이지요. 북부청사 리모델링. 처음에 예산편성 시 리모델링 예산추계가 좀 많이 잡혔었어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조남석 위원 그때 리모델링 비용이 얼마 잡혔지요?

○회계과장 김영희 처음에는 42억 원이 잡혔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25억 원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이루어졌어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조남석 위원 지금 그게 현실가능합니까? 45억 원에서 25억 원 됐는데 20억 원의 차이가 갭이 생겼는데 애초에 무엇을 하고 싶었는데, 이 사업이 잘 마무리가 돼서 현재 농업인단체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회계과장 김영희 42억 원의 공사를 했을 때는 마감재나 냉난방기를 다시 새로 신규로 구입하는 것들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었고, 42억 원은 너무 과하다는…….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마감재하고 냉난방기가 20억 원이나 차이납니까?

○회계과장 김영희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조남석 위원 아니…….

○회계과장 김영희 그래서 지금 줄이고, 줄이고, 줄여서 17억 원의 예산을 절감해서 25억 원의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남석 위원 어떻게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얘기를 하는가 모르겠네. 더 보강적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어요, 없어요? 그 얘기를 한 번 해주세요.

○회계과장 김영희 지금 저희가 너무 알뜰하게 운영은 하고 있어서 큰 민원은 없으나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청사 리모델링 비용으로 조금씩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나저나 그것은 마무리 잘 해주시고, 하여튼 2019년도 용역현황이 685건이었어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조남석 위원 2019년도만 자료를 봤는데 앞으로 2020년도 용역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설계를 용역을 자중을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예산이 지금 어마어마 하잖아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여기 타 부서에서도 우리 용역비가 있는데 엄청나게 있는데 익산시가 이 용역비에 대한 부분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좀 많은 것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김영희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무슨 뜻인가 알겠지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많이 고생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해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어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위원장 유재구 227페이지를 보면 지금 지역업체 우선계약을 하셨다고 보고를 하시고 또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가 도내 최초로 지역업체보호지원지침을 시행을 해서 2019년도 6월 달에 익산시 지역업체 우선계약위반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영희 맞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운영하고 있지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위원장 유재구 현재 여기에 대해서 신고한 건수가 있나요?

○회계과장 김영희 그 위원회는 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1건인가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은 적시에 바로 처리하였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아무튼 이것을 잘 운영을 해서, 특히 지역업체도 중요하지만 여성사업 대표자들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영희 예.

○위원장 유재구 지금 익산시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거기에 대해서 많이 좀 지원을 해주시고, 지금 북부청사에 대해서 설계변경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용역에 대한 부당한 계약이나, 쉽게 얘기하면 문제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금액이 토탈 3억 4,300만 원이 더 증액이 됐어요. 이것은 원래 도급상 5% 이상 증가를 변경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사도급액에 어떻게 되어있어요?

○회계과장 김영희 그것은 딱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몇 % 이상은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회계과장 김영희 어떤 부득이한 상황이 있을 때는 프로테이지에 관계없이 설계변경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이 3억 원에 대해서는 그 프로테이지 내에 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 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그 자료.

○회계과장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리고 용역하신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떤 내용으로 용역을 했는가 업체 공문, 쉽게 말하면 용역결과를 제출해주세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추가질의.

○위원장 유재구 추가질의 있습니까?

○김경진 위원 예.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추가질의 1건만 하겠습니다. 325페이지 공사 설계변경내역을 보시면 지금 자료가 총 18건에 계약 총액이 102억 원이에요. 설계변경으로…….

○회계과장 김영희 16억 6,000만 원이 증가된…….

○김경진 위원 예, 16억 원인데 이게 따져보니까 평균 한 16.3%가 증가됐어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김경진 위원 설계변경으로 당초에 사업비가 10% 이상 증가된 공사건이 14건이 있어요. 그중에 우측에 설계변경사유를 보면 2번 항목의 경우 가로수정비 물량증가에 따른 증액이 됐다, 그다음에 5번 항목 구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공사 같은 경우는 설계도 오류로 누락되었다, 7번 항목의 종합사회복지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감재 변경 및 건물외벽 누수 공사로 인해 실시했다, 또 사업 내용 중 설계변경이 40% 이상인 금액이 증가된 사업을 보면 8번 항목인데 제3일반산업단지 부분이에요? 우수, 오수관로 및 맨홀반영, 공업용수, 생활용수관 철거분을 반영했다. 거의 50%가 증가가 됐어요? 13번 항목을 보면 미륵사지광장 정비사업 공사는 41.5%인 2억 6,500만 원이 증가됐는데 이 부분도 포장구간 일부구간 마감재제작 시공 등에 따른 변경이다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어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김경진 위원 설계를 어떻게 하셨어요?

○회계과장 김영희 설계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13번에 미륵사지광장 정비공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 사십 몇 프로가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미륵사지가 문화재구역이어서 문화재청의 기술지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기술지도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했어요?

○회계과장 김영희 그것에 대해서는 문서로 옵니다.

○김경진 위원 내용에 대해서?

○회계과장 김영희 예, 그런 것들은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김경진 위원 해당부서에서 이러이런 문화재청이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을 요청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을 회계과에 제출해요?

○회계과장 김영희 모든 설계변경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 제출을 합니다.

○김경진 위원 확인 나갑니까? 솔직히, 솔직히.

○회계과장 김영희 일일이 현장을 확인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한 경우가 아니면, 저희가 현장을 나가는 경우도 있고 다 나가지는 않습니다.

○김경진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니 공사를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사전에 용역비를, 큰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회계과장 김영희 공사를 진행합니다.

○김경진 위원 추계를 하지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물론 5%, 4% 그런 약간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가 증액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보통 4~50%라는 것은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리야 없겠지만 사실 이게 부실용역이었고, 그러면 부실용역을 납품받아서 우리시에서는 검토를 안 합니까?

○회계과장 김영희 검토를 하는데 그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저희가…….

○김경진 위원 계속 발생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가 됐든, 5%가 됐든 소액은 관계가 없는데, 당초 입찰을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몇 %를 받았는지. 그런데 공사비가 40% 그렇게 증가가 됐다면 이해가 됩니까? 물론 그럴 리야 없겠지만 우리시가 잦은 설계변경은 또 다른 의혹을 갖기에 충분해요. 예를 들어서 그럴 리야 없겠지만 100이라는 수치를 놓고 보면 80정도 입찰을 받아서 나중에 20을 설계변경해서 100을 맞추지는 않는가 그런 의혹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특정업체를 계약을 하기 위해서. 그럴 리야 없겠지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자칫 의혹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저는 보고요. 앞으로는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도록 입안 단계부터 철저히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영희 예.

○김경진 위원 내년에도 보겠지만 매년 제가 설계변경 내역을 보면 다 그런 부분이에요.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김경진 위원 내년부터는 설계변경 이 부분 나온다면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제가 현장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영희 하여튼 저희 계약부서에서 이 설계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더 유념토록 해서 지도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해당부서에서 엄연히 알아서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예산요청이 들어오겠지만 우리 회계과에서도 현장을 방문하셔서 과연 이 설계변경이 타당성이 있는지 아니면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것까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김경진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을 각 부서로 회람을 시키세요.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감사자료를 검토하면서 봤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설계변경을 이렇게 자주하고 금액이 많이 올라가는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용역 자체가 이것은 부실용역이다. 저도 회계과 연찬을 하면서 언급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우선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뭔가는 각성을 해야 될 부분이고,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사업부서에 같이 교육을 시킨다든지 뭔가 시 자체적으로 뭔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도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감사부서라도 동원해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할 부분이라고 저도 느끼고 있었고, 이번에 절실하게 느꼈던 부분입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전부 설계도 다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업무영역도 넓어지고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여기까지는 영역이 못 미치기 때문에 민간사업자들한테 용역을 주는 부분인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뭔가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설계변경 부분에서는 이 본 공사보다도 설계변경이 정말 까다롭구나 하는 것을 한 번 인식을 시켜주실 필요가 있어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기획행정국장님과 회계과장님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 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고,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5월 28일 목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영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상으로 회계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교육정보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자료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안녕하십니까? 교육정보과장 김병재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계장 이행희.
주민자치계장 이은영.
교육지원계장 박향란.
정보통신계장 고윤석.
행정정보계장 김인.
정보보안계장 이미영입니다.

---

(참조)

[부록]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행정국(교육정보과)

------------------------------이상과 같이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보과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과장님 많이 기다리셨죠?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아닙니다.

○김연식 위원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기타교육시설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기 위해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 교육경비보조심의를 하지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김연식 위원 작년에 총 몇 번 심의를 했으며 그중 서면심의와 대면회의를 몇 번 하셨는지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1번의 대면과 4번의 서면심사가 있었습니다.

○김연식 위원 1번의 대면과요. 과장님 원래 교육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일반적으로 대면심의를 해야 문제점 및 대책 등도 논의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심의를 통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방문도 실시하여 합리적인 예산심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김연식 위원 그런데 왜 작년에는 그렇게 하셨습니까?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저희가 각 위원회가 교육정보과에 6개 위원회가 있는데요. 위원회별로 최소한 상하반기 대면심의를 2회 이상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건상 다하지 못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최소 2회 이상 대면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 올해는 대면심의를 통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김연식 위원 그리고 과장님 익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당해 연도 당초 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 지방세입액의 6%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김연식 위원 조례에 의해 2020년도 본예산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과 또한 편성된 예산은 얼마인가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저희가 금년도로 기준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총 184억 6,2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이중 도비가 65억 7,000만 원 정도 되고요. 시비와 국비를 포함해서 118억 9,000만 원 정도됩니다.

○김연식 위원 예, 법테두리 내에서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순주 위원입니다.
367페이지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하고 유사업종 운영현황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인데요. 각 읍면동은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런 프로그램 개설과 함께 수강료나 강사수당을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행정적으로는 조치를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일단 중복되거나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읍면동별로 형편을 고려를 해서 프로그램을 개선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협조요청에 제대로 응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고민을 해보셨는지, 요청이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게 번복되는 질문 같아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395페이지 주민자치기능강화 프로그램 운영지원 현황과 같이요. 형평성에 맞게 하고 있는지, 타 지역의 주민까지 포함해서 이걸 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위원님 제가 면수를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395.

○이순주 위원 395페이지고요. 저희가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동마다 돌고 있다 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게 많더라고요.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역시 공간이나 그 현황들이 잘 되어있는 곳들이 많고요. 열악한 형편에서는 주민자치가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형평성에 어긋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맞게, 프로그램 진행도 그렇고 앞에서 얘기 드린 그러한 유사업종, 지역민들이 할 수 있는 유사업종을 고려해서 하고 있는지, 그런 반발 또한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똑같이 번복되는 부분들 그리고 프로그램 자체도 주민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공동체 형성을 위한 배려나 인성, 예절, 효문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시장님 공약사업도 관계되는 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사업,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이 주민자치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또 정말 특별한 사람들만, 일부분 사람들만 하고 있는 그런, 인성, 예절 아니면 효문화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연세 드신 분들도 휴대폰 사용법이랄까 그런 예절 교육은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꼭 강사수당을 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요청을 했는데 행정에서 읍면동에 그런 고민을 하고 요청을 하시는지.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과 각 동과 편차가 좀 많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수나 프로그램 참여수나, 대형 동은 프로그램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중간에 심사해서 탈락되는 경우가 있고요. 면 지역은 부족해서 예산을 다 사용하는 데에도 애로가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면 지역도 수당을 상당히 동 지역에 비해서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강사의 질도 중요하고 또 면 지역마다 소수지만 면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들하고 계속 협조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그런 노력들을 신중하고, 면밀히 검토가 안 되면 똑같이 번복해서 같은 일로 또 다른 감사를 해야 될 의원의 입장도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같이 따라줘야 될 부분이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더 보완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편차에 대한 고민,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들을 좀 같이 깊이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의해서 392페이지 익산시민대학 운영 실적이요. 만족도를 보니까 99.5%예요. 그런데 이렇게 강사진이 다양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그 순간은 정말 만족도가 좋을지 모르는데요. 익산시민대학인데 익산시민대학 답게 공동체를 위한 인식이나 협동에 대한 그런, 또 소외되지 않는 지역에 대한 지역자치교육이나 알권리에 대한 교육 등이 좀 들어갔으면 했는데 역시 만족도는 좋지만 그에 따르는 시민에 대한 교육이 좀 안주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역시 대중의 유명강사 분 섭외도 중요한데 앞으로 시 방향하고 좀 부합되는 부분이 관광이나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효 그다음에 환경 이런 부분의 강사를 위촉을 하도록 금년에 지침을 저희가 포함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장소도 지금은 방문을 해서 현지에 가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익산시민대학다운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냥 만족도만 생각하는 그런 교육으로 이주를 하지 않았나. 만족도가 좋으니까 우선은 좋다고 봐야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전문성 있는 지역만의 특성 있는 교육을 공동체교육을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나. 과장님 그 섭외는 누가 하나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저희가 용역사한테 입찰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방향설정만 해줍니다. 그리고 물론 선정 결정된 때에는 우리 부서와 협의는 하는데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지역도 서울 수도권 못지않게 똑같은 위치에서 같이 가야 되고 또 교육이 선도해야 되는데 익산시민대학에 대한 교육이 4차산업을 선도하는 교육이 하나도 없다는 것도 안타까운 교육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심각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만족도로 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본 위원이 거꾸로 이상하게 생각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만족도를 연연해하지 마시고 시대에 맞게 4차산업이라든지 그 무늬만 급급한 교육보다는 소외되지 않는 지방자치교육 등을 더 강화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예산서 한 번 봐주세요. 365쪽에 지역인재양성 교육인프라구축에 3억 원 이게 뭐를 한 것이죠? 이 3억 원 부분이.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저희 시에서 장학재단 출연금으로 3억 원 부담한 돈이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이게 장학재단 출연금이라고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김충영 위원 알겠고요. 최근에도 보면 대학생학자금 이자지원 사업을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김충영 위원 이제 접수를 받아요? 그렇지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제가 그전에도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1년에 몇 명쯤 요청이 옵니까? 접수가.
혹시 모르나요? 여기 자료에 보면 2019년도에 585명을 줬어요, 585명. 그런데 접수가 얼마가 되느냐.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700명 정도.

○김충영 위원 접수는 한 700명 정도 된다.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김충영 위원 제가 그전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시가 대표적으로 이 문제점이 있어요. 대학생들의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그래가지고 보도자료에 보면 넓혀서 학자금뿐만 아니고 생활비대출도 지원하지요? 그런데 한국장학재단에서 지금 생활비대출 해줍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학자금하고 생활비가 따로 있어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김충영 위원 좋아요. 그러면 이게 다른 곳에서 빌리는 것은 학자금으로 지원하지 않습니까?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시가 이렇게 생색내는 거에 비하면, 이게 전라북도하고 같이 매칭해서 하지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김충영 위원 5대5로 합니다. 2019년도에 1,500만 원 받아다가 3,000만 원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다 주지도 못해요. 제가 저번에도 재난기본소득 우리 자영업자들 그 얘기했는데 어떻게 이걸 선착순을 시킵니까? 먼저 들어온 사람 주고, 이게 제가 전에도 얘기를 했어요. 아니, 1,500만 원 내면서 무슨 보도자료 낼 건더기도 없는데 보도자료는 꼬박꼬박 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아까도 민원 답변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과장님. 휴학생하고 졸업생 왜 안 주냐. 그것도 안 줘요. 당연히 예를 들어서 내가 대학을 다니다 학자금을 받고 1학기 마치고 군대를 갔어요. 신청하면 줘야지, 학교를 다닐 때 신청한 것 아닙니까? 아니, 돈을 빌린 거예요. 그런데 뻔히 보이는 데도 그런 것을 개선을 안 해요. 이게 제가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요. 보도자료를 보니까 2017년도부터 했다고 해가지고 우리시가 5,100만 원을 지원을 했데요, 2017년도부터. 그런데 1,229명한테 줬데요. 제가 한 번 보니까 4만 1,500원씩 준 거예요. 4만 1,500원 줘놓고 엄청 생색은 내는 겁니다. 그런데 맹점이 있어요. 당연히 휴학, 졸업생 줘야 합니다. 내가 학교를 다닐 때 대출을 했어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김충영 위원 당연히 줘야 맞고요. 이거 빨리 개선해서 줘야 되고 그리고 이 예산을 늘려서, 당연히 늘려야지요. 이거 몇 푼 안 돼요. 지금 2019년도에 1,500만 원을 585명에 줬어, 아까 답변대로 하면 700명 정도 접수가 됐어요. 이거 500만 원 정도만 더 있으면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보도자료는 저렇게 뿌리면서. 이런 얘기 들으면 진짜 난감합니다, 진짜 난감해. 그래서 이거 전체 다 줘야 맞아요. 이게 또 아무나 신청을 못해요. 예를 들어서 서울권으로 대학을 갔어, 부모는 여기 살아. 그런데 당연히 주소이전해요. 왜, 그쪽 지자체나 대학에서 요구를 해요. 기숙사나 이런 것 들어오면 당연히 이전하라고 해요, 경기도나 서울권이. 그러면 요즘에 다 인서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익산시민의 자녀들이 다 인서울한단 말이에요, 남이 아니고. 그런데 걔네들 이거 안 줘요. 익산시에 주소를 둔 학생만 주는 거거든요. 맞지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그게 조금 장학재단 지급규정을 개정하고 있거든요?

○김충영 위원 예, 그런데 규정만 따지지 마세요. 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김충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대학원생도 주세요. 이미 전라북도가 대학원생 주는 곳도 있어요. 이거 진짜 반성해야 합니다. 몇 푼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추접을 떨어요. 사실은 이렇게 보도자료 뿌릴, 좀 심하게 얘기하면 자격이 안 돼요, 자격이. 꼭 그거 개선하세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내년에는 전체 지원자를 다 주는 겁니다. 대상자 전체를 다 주고, 대학원생도 확대하시고, 아까 휴학생, 졸업생? 당연히 줘야 됩니다.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하여튼 그 부분은 지금 도와 매칭으로 하는데 도에서 매칭이 어려우면 시 부담을 늘리는 방법으로라도…….

○김충영 위원 그렇게라도 하세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전원 지급될 수 있도록…….

○김충영 위원 이거 금액이 얼마 안 된다니까요? 2019년도 예산이 3,000만 원 중에 1,500만 원, 1,500만 원이에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제가 놓쳤습니다, 저희 시에서.

○김충영 위원 그거 내년에는 확실하게 좀 지원을 하세요.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우리시가 생색만 내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지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3가지입니다. 대학원생, 휴학생, 졸업생 다 지원하는 겁니다.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아까 위원회 부분은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393페이지 문해교육 활성화 추진내역 자료를 좀 보시면 총 사업비가 2억 3,6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김경진 위원 2018년도에 보면 1억 7,900만 원, 국비가 4,400만 원, 도비가 800만 원, 시비가 1억 2,7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국비가 우리가 4,100만 원에 도비 800만 원, 시비가 1억 8,700만 원 해서 2억 3,600만 원이에요? 시비가 6,000만 원 정도 증가됐지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김경진 위원 2018년 대비해서. 이때 시비가 증가된 사유가 어떤 부분이었던가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이 부분이 주민자치센터도 강사 부분이 읍면동 좀 인상 됐는데요. 성인문해한마당이나 이 비문해자 관련 강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 부분에 강사부분이 조금…….

○김경진 위원 이거 어차피 매칭사업이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결과적으로 국도비와 같이 강사수당 인상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국비는 2018년에도 4,400만 원이었거든요? 국비가 2019년도 300만 원이 줄었어요? 도비는 똑같이 800만 원씩 배정되어 있고, 우리가 시비만 한 6,000만 원 정도 증가 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하기 복잡하시면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제출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살펴보면 세부사업별 사업비 지출내역 없이 두루뭉술하게 지출된 부분이 많아요. 392쪽을 보세요. 익산시민대학 운영 실적을 보시면 강의가 쭉 나오죠. 1강의, 2강의 해가지고 10강까지 나오는데 인원만 나오고 이 총 사업비에 대한 집행내역이 없어요. 그렇지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일괄해서 용역입찰을 하니까…….

○김경진 위원 용역입찰을 해가지고 입찰해서 운영한다?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그래서 전체…….

○김경진 위원 그러면 용역입찰하면 입찰 주는 걸로 끝납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이 내용 파악은 할 거 아닙니까?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저희가 분야별로…….

○김경진 위원 분야별로.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저희가 요구를 하면 강사선정이 되면 저희 협의는 서로 하는데…….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원래 입찰할 때 우리가 강사까지 지정을 해주고 입찰을 합니까 아니면 일괄로 지정해서 입찰하고 입찰업체에서 강사를 선정해서 강의를 합니까?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김경진 위원 그렇지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 강사가 다른 곳에서 강의를 할 때 어느 정도 페이를 받고 하는지 정도는 파악해서 우리 익산시에 와서 강의료를 더 많이 받는 것인지, 적게 받는 것인지 그것도 어느 정도는 파악해야 할 것 아닙니까?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저희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전체 총 사업비가 6,700만 원인데요. 아시다시피…….

○김경진 위원 그래도 내역은 받으셔야지.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하여튼 내역결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다음부터는 물론 일괄적으로 입찰을 하는 것도 좋지만 여기에 있는 강사진 쭉 보면 김오곤 의학박사도 있고 여러 분이 있어요. 예술 부분이랄지 대중문화 부분이랄지 스포츠 부분이랄지 많이 있는데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우리시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부터 이렇게 입찰을 주더라도 그런 부분을 세부적 내역을 받으셔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보완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392쪽부터 해가지고 평생학습축제 추진내역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4,800만 원인데 특별히 어느 부분에서 예산을 지출을 어떻게 했다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렇지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김경진 위원 그래서 앞으로, 물론 업무가 바쁘시더라도 1년 동안 사업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받는 자리거든요? 그런 세부적인 사업비 지출내역을 제출해주셔야 감사하는 우리 위원들도 그런 부분을 좀 짚어보고, 세부적으로 짚어보는데 그런 것 없이 두루뭉술하게 자료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료가 미흡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향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다음부터 감사자료 작성할 때는 세부사업비 지출내용도 좀 포함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자료제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기획행정국장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대학 운영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실적으로 제출하라고 하니까 포괄적으로 금액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용역이 끝나면, 연말에 사업이 다 완료가 되면 정산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정산서가 아직도 안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2019년도 말로 이미 끝났고 올해 5월입니다. 그러면 정산서가 이미 나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국장님.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다 나와 있는데…….

○김경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 포함을 시켜줘야 하는 게 맞지 않아요?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운영 실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보고서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 부분이 대외비도 아니고, 그 부분도 앞으로는 포함을 시켜달라는 주문입니다.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379페이지를 보시면 창업공유지원센터에 찾아가는 메이커교육 차량 구입비 지원을 하셨어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신동해 위원 운영 잘 되고 있나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현재 점검은 최소한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해야 되는데요. 아직은 점검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상반기 최소한 한 번 이상 현장방문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5페이지를 보시면 주민자치강화 프로그램 운영지원 현황이 있어요. 이것 별도로 지금 주민자치회를 시범운영한다고 하셨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신동해 위원 그건 어떻게.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지금 계획대로 하면 6월 말까지 주민자치회를 발족을 하고 하는데 기본 업무가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관련해서 읍면동, 면 지역, 대부분 동 지역이 업무가 코로나 후속관련 업무, 코로나 관련 업무에 여념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상 당초 계획보다는 좀 지연될 걸로 봅니다. 당초는 6월 말까지 어느 정도 완료토록 계획은 했는데 하여튼…….

○신동해 위원 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평생학습축제를 진행하시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신동해 위원 갈수록 규모를 계속 키우고 계신데 재작년보다 작년이 좀 더 사람 모인 것이나 프로그램,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괜찮은데 사람들이 좀 찾아오는 게 많이 전년에 비해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혹시 그것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현재 날 잡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9월이 좀 빠르기도 한, 일단 일자를 다시 조정을 하고요. 결과적으로 대다수가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하거든요? 물론 주민자치 관련해서 우리 읍면동에서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는데 학생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시험이나 이런 것을 피해서 날짜를 좀 잘 선정을 하도록 하고요. 작년에는 학생들 참여도가 조금 더 저조한 것으로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드린 대로 소외계층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더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교육정보과는 제가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을 보니까 깔끔한 것 같아요. 집행율도 높고 이월예산도 없고. 한 두어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익산사랑장학재단 지금 현액이 얼마나 나와 있지요? 2019년 말로 보니까…….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108억 원.

○장경호 위원 108억 원 정도 남아 있어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장경호 위원 전년도보다 늘었습니까? 2018년도 말보다?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기본재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장경호 위원 작년에도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얘기를 드렸던 건인데 익산사랑장학재단에 기금들을 이렇게 쌓아두고 있잖아요? 많이, 100억 원 넘게.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장경호 위원 특별하게 어떤 큰 계획은 있어요? 한 100억 원 정도 가지고 뭐를 해야 하겠다.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당초 기본재산 200억 원 정도를 목표로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장학재단이 대개 이자수입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 마땅한데 요즘 금융이 이자가 굉장히 많이 낮아져서 그 자체가 설령 200억 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장학금이 한 3억 원 이상 지급이 매년 되는데 그것도 빠듯한데 그래서 지금은 그렇다고 있는 기본재산을 다시 마이너스로 후퇴할 수는 없고 기본재산은 기본재산대로 일단 묶어놓고요. 나머지 보통재산으로 하는데 시의 출연금이 전에는 기본재산으로 편입이 됐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출연금은 보통재산 그러니까 당해 장학금 지급기준으로 방침 변경됩니다. 그래서 기본재산 100억 원 넘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은 더 이상은 앞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100억 원 정도를 기본재산으로 놓고 나머지를 가지고 활용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도 보니까 작년에 수입이 5억 7,000만 원, 지출이 3억 2,7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장경호 위원 저도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장학재단에서 대출을 받는 대학생 이자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장경호 위원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내용들이 이것을 쌓아두지 말고 좀 지급을 해서 빠져나가는 학생들이나 청년들에게 지원을 하면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무튼 매년 수입보다 지출이 적은 건 사실이에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그래 왔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매년 그래 왔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좀 확대하기 위한 어떤 사업방안들을 논의를 해보셨는지.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아까 보고 말씀도 드렸는데 제가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에 지급액이 배 이상 증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수준은 타 시군도, 면밀히 비교는 안해봤는데 전라북도를 기준으로 하면, 물론 군별로 정책적으로 장학금이 엄청나게 확대된 곳도 있는데 여타 시군에 비해서 작은 예산은 아니고요. 또 개인별 지급액만 보더라도, 제가 그래서 최소한 작년도 수준으로 지급을 하면 크게 부족하지는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까 이자지원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확대를 보완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우리 익산시가 인구가 자꾸 줄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어떤 혜택들이 좀 주워지면 부모들의 만족감들도 높을 거 같아요? 그 환경 조성에 이 익산사랑장학재단을 통해서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계속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리고 399쪽에 보면 초등돌봄교실 지원하잖아요? 초등돌봄교실 지원 몇 학년까지 해요?
399쪽에 보면 초등돌봄교실 해가지고 사업비 2억 원 있잖아요?
계장님들 이거 담당하시는 분 안 계세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이것은 교육기관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초등돌봄교실이…….

○장경호 위원 학년이 정해져 있어요? 몇 세?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생으로 알고 있는데요. 고학년을 제외하고…….

○장경호 위원 초등학교 전학년이에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저학년으로 알고…….

○장경호 위원 전학년이에요, 저학년이에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저학년, 저학년.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전에 2학년까지 시행을 했었다가 3학년까지로 확대시행이 되는 것 같아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장경호 위원 혹시 내용 알고 계시는 계장님들 안 계세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담당계장님이 저보다 늦게 와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장경호 위원 아니, 제가 왜 물어봤냐면 초등학교 3학년, 그러니까 2학년을 둔 학부모가 3학년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많았데요. 그런데 3학년까지 확대시행을 해서 참 다행이다, 좋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한 3학년까지 확대시행을 하는데 잘 되었다. 우리 익산시 정책이 아니라 도의 정책인가요? 도 교육청의?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이 사업은 아까 말씀 드렸는데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이게 개소수로 지원이 됐습니다. 총 41개소인데 초등학교가 40개소, 공립유치원이 1개소 이렇게 지원이 되어서 대상은 1,354명입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자치위원들 선정과정에서 불협화음들이 많이 있어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장경호 위원 지금 주민자치위원을 선정을 하는 결재권자가 누구예요?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하는 인사권자. 그러니까 말이 좀 이상한데 주민자치위원을 위촉을 하는 위촉자.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위촉자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읍면동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동장이죠.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장경호 위원 그래서 각 지역의 읍면동장이 위촉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권한이 남용이 되거나 오용이 되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것 제어 어떻게 해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일부 동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개 주민자치위원장이나 그 임원들, 위원들하고 충분히 협의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읍면동장간 또 주민자치위원들간 약간 협의가 잘 안 되는 그런 과정에서 그런 사례가 일부분 있습니다.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제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 담당계장님 기억하실 거예요. 담당계장님하고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위촉권한이 읍면동장한테 있다 보니까 이게 주민자치위원하고 좀 뜻이 안 맞거나 그러면 위촉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면 내가 불편해, 저 사람 오면 불편해요. 아니면 저 사람은 내가 뭘 해도 수긍하고 따라와요. 입맛에 맞는 사람들 주민자치위원 위촉해가지고, 주민자치가 뭡니까? 말 그대로 주민이 자치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행정이 너무 그렇게 깊숙이 개입을 하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남용을 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우리 교육정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읍면동장이 임명권한이 있지만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없도록 제가 통화도 하고 그러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적극적으로 어디까지 부서에서 개입을 해야 될 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일부 동이나 이런 데에서 그런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각 읍면동별로 위촉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기준을 세워서 위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동에서 굉장히 불협화음도 많아지고 그것 때문에 주민들까지 갈등의 불씨가 생기기도 하고 주민자치 내에 내분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 꼭 개선방안 찾으셔야 합니다.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여튼 2019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잘된 사업은 지속하게 계속 발굴해나가고, 잘못된 상황에서는 잘하도록 부탁드리고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363페이지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및 교육경비사업의 효율적 운영해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과 교육경비사업 선정 기준 명확화 등 운영방안의 전반적 재검토 추진 이렇게 하셨어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조남석 위원 자발적으로 이거 반성을 쓴 겁니까, 누가 지적을 해서 반성을 쓴 겁니까?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저희가 해마다 사업을 여러 가지 하다보면 어느 부분은 조금 잘했다 싶기도 하고, 어느 부분은 잘못한 점이 실질로 운영하다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가 그때 보고에서 위원님께서 한 번 말씀은 계셨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 구성부터 나중에 선정기준까지 좀 더 철저를 기하라고 당부 말씀이 있으셔서 그게 관련된 내용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일단은 심의위원들의 사실 현장행정, 예?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조남석 위원 그렇지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조남석 위원 서면심의만 해서는 안 되고 꼭 우리 과장님이나 부서에 있는 분들, 우리 부시장님도 다 위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조남석 위원 이런 부분에서 또 사실 익산시는 예전에는 교육의 도시라고 해서 하여튼 명실상부한 명성이나 실력이 좀 우수한 부분에서 예산도 많이 반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고, 사실 우리 익산시가 국가가 세입을 많이 거둬드려서 보통교부세를 많이 받아서 우리 익산시 국비가 7,000억 원이 넘어요. 그런데 교육경비에 대한 체감적 예산이 5개년으로 따졌을 때 어느 정도 비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지금 요 근래에 보면 교육관련 예산이 매년 200억 원 내외가 되고 있거든요? 금년도도 그렇고 집행예산은 조금 그보다 낮은데요. 거의 요 근래에는 200억 원 정도로 매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국비는 이렇게 올랐는데 예산이 반영이 좀 안 되는 부분에서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보조금 신청 등에 관한 우리가 이제는 익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12조2항5호에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보조사업의 효과 여러 가지 있는데 시장이 어떻게 하면 뭔가 사업을 발굴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은 전혀 하지 않고 보조심의위원들한테 넘기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이 발굴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조례도 되어 있는데 이런 것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아무래도 교육 관련은 교육청과 좀 협의도 필요하니까 그 부분 포함해서 앞으로 신규사업이 좀 발굴 되도록, 지금 심의가 매년 보면 9월 정도 있거든요? 본예산 전에. 그전까지 교육청과 더 협의를 해서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2019년 업무성과 및 반성에 대해서만 했지만 2020년도에 큰 변화는 제가 봤을 때 예산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하여튼…….

○조남석 위원 추경에 더 세울 겁니까? 아니면 시장님이 뭔가 또 발굴해서 사업을 만들 겁니까?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아직은…….

○조남석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권한도 있으니까 교육도시에 그런 부분을 좀 발굴도 해보세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조남석 위원 반영하도록 해주세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어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03페이지를 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에서 우리 익산시가 시내버스 무선인터넷 와이파이구축을 맨 처음에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위원장 유재구 1차에 60대 했지요? 2차에 104대를 해서 지금 164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고품질 속도로 해서 기가바이트급으로 접속해서 무선 와이파이 접촉에 장애가 없도록 하고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와이파이가 안 열린다고 민원이 굉장히 쇄도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해결은 다 됐습니까? KT하고 어떻게 협의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지난해에 보면 콜센터로 해서 접수가 된 게 있는데 그 이후에는 요근래는 접수된 게 없습니다. 잘 터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래요. 그러면 초창기 때 민원이 쇄도했었구먼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8건 정도.

○위원장 유재구 지금 안정적으로 잘 운영이 된다는 얘기네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기획행정국장님과 교육정보과장님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고,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5월 28일 목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정보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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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경진	김연식	김충영	신동해	유재구
이순주	장경호	조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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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권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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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기 획 행 정 국 장	조창구
기 획 예 산 과 장	모순영
세  무  과  장	박인곤
징  수  과  장	모종환
회  계  과  장	김영희
교 육 정 보 과 장	김병재
행 정 지 원 과 장	양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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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유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