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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행정위원회-제3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행정국-기획예산과, 세무과, 징수과
일 시 : 2020년 5월 27일 (수)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02분 감사개시)
|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기획행정국 소관 기획예산과, 세무과, 징수과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기획예산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입니다.
기획예산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계장 김형석.
예산계장 강동혁.
인구정책계장 김강희.
법무규제계장 김영희.
성과통계계장 최정희.
이어서 2020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행정국(기획예산과)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지금 보고가 장시간으로 되었기 때문에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감사중지)
(10시 47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이순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순서대로 묻겠습니다. 예나 아니오로 답해주세요. 5페이지 2019년 업무성과 및 반성에서 인구정책 방향을 인구유입 전입지원금에 집중하였으나 청년인구 감소폭이 크다는 것은 정책이 잘못됐다는 거죠?
예나 아니오로 대답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인구정책은 우리시에서 추구하는 것은…….
○이순주 위원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이순주 위원
예나 아니오로 답 좀 해주세요. 짧게 예나 아니오로 답변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나름 정책을 많이 펼쳤습니다.
○이순주 위원
인구정책을 청년지원형 정책으로 바꾸겠다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기존에는 인구유입정책에 치중을 했으나 앞으로 출산감소율이랄지 취업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청년이 많이 거주를 해야 우리시가 활기찬 도시로 되지 않을까 해서 앞으로 청년정책, 청년유입정책으로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치중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그리고 9페이지에도 감사지적사항에서 인구정책 종합계획용역에서도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했어요? 인구용역이란 이미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용역이 진행되어야 했는데 처리결과 답변이 용역이 부실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당시에 용역을 추진한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도입할 수 있는 정책이 없다는 질책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용역에 대해서 인구정책용역뿐 아니라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증관계를 철저히 가지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순주 위원
또한 인구정책을 청년정책지원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기획예산과 사업부서는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저희 과 인구정책계가 우리시의 총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정책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정하는 부서가 되기 때문에 일자리랄지 주거문제, 출산정책 이런 부분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주사업부서는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주사업부서와 충분한 논의나 협의가 있었나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충분한 논의는 안건이 있거나 정책을 발굴할 때 해당부서, 예를 들어서 청년주거임대주택의 경우는 주택과, 청년에 대한 정책을 마련할 때는 일자리정책과의 청년정책계 그리고 산단 관련은 투자유치과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협업이 충분히 됐다고 보시나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만족할 만한 성과는 없지만 계속적으로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앞에서 인구정책과 용역의 부실 등을 번복되는 정책이 되지 않게 하려고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일단은 2018년도 인구정책 종합계획 용역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은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에 대해서는 용역과제심사 강화를 하고 그 중복 낭비적인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또한 용역결과물에 대해서는 익산시의회에서 시정질문한 사항으로 정책인구관리시스템 프리즘에 탑재를 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여 검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90페이지에 인구정책 추진실적도 나와 있어요. 하지만 본 위원은 정책부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특히 용역은 전문성을 고려해야 되고, 사업부서에서는 충분한 검토, 특히 책임감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인정합니다.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전년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 이후에 얼마나 개선이 되었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순세계잉여금하고 이월예산의 문제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어떻게 전년도에 비해서 좀 줄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순세계잉여금은 총액대비 금액은 증가했으나 현액대비 비율은 0.3% 감소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한 번 제가 볼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정확하게 설명 한 번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순세계잉여금은 우리가 1년의 집행을 하고 총 세입에서 세출을 집행하고 남은 사업이 잉여금입니다. 이 잉여금 중에서 국도비 잔액 이월예산을 제외한 잔액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장경호 위원
(현황판을 들어보이며)
예, 맞습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뺀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이고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거기에서 국도비 잔액을 빼서 순수하게 남는 잉여금이 순세계잉여금이에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냥 불용예산인거죠. 그 당해 연도에 쓸 수 없는 예산이에요. 그렇지요?
(현황판을 들어보이며)
그러면 제가 순세계잉여금 연도별 발생 금액을 한 번 볼게요.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는 %순으로는 좀 줄었다고 하지만 2015년 5년 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금액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전년도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보면 정확히 세수추계를 해서 줄이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아직도 819억 원이나 되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게 추계를 잘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의 문제점이 뭐냐면 세입예산이 좀 과소편성이 돼요. 실제로 거둬들이는 돈보다 좀 적게 편성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이 좀 과다하게 계상이 되어서 잔액들이 좀 남아요. 이렇게 해서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적재적소에 필요한데 쓰여져야 하는데 사장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과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장경호 위원
줄일 수 있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황판을 들어보이며)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린 이월예산입니다. 이월예산도 한 번 볼게요. 이월예산도 올해 많이 늘어났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늘어났습니다.
○장경호 위원
작년보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보세요. 최근 3년간 이월예산입니다. 올해 1,637억 원이에요. 이것은 계속비이월을 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만 제가 자료를 뽑은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장경호 위원
이것도 1,637억 원, 이게 전체 예산에 얼마나 되느냐면, 우리가 2019년 예산이 얼마나 돼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현액기준입니까?
○장경호 위원
예, 세출. 그냥 총 세출예산 규모. 약 1조 3,000억 원쯤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1조 4,000만 원…….
○장경호 위원
1조 3,000억 원쯤 되는데…….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1조 4,400억 원입니다.
○장경호 위원
예, 1조 3,400억 원. 순세계잉여금이 819억 원, 이월예산이 1,404억 원입니다. 이것을 2개 합해보니까 2,223억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과 이월예산은 당해 연도에 사용되지 못할 금액이에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산집행을 보면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의해서 당해 연도 예산은 당해 연도에 집행하게끔 되어 있어요. 물론 이월 예산 같은 경우는 부득이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월예산이 많다는 얘기는 어떤 것들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대부분 이월예산의 경우는 시설비사업 또는 공사진행 중일 경우 관급자재 원활하게 공급하지 않는 부분, 그러나 이월예산이 많다는 것은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제외되지만 예외적로 활용할 수 있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경호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월예산이 많다는 것은 이월사업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월사업이 많아요. 이월사업이 많아지면 당해 연도에 해야 될 사업들을 내년으로 미루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당해 연도에 해야 될 사업들이, 그 전년도에 것들도 끝나야 되잖아요. 당해 연도 사업에 당연히 차질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월예산 줄여야겠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당연히 줄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월예산 순세계잉여금이 줄어야 시민들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예산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올해 2,223억 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장경호 위원
총 규모의 한 16.7%, 17% 정도 됩니다. 이거 반드시 줄여야 됩니다. 만약에 줄여지지 않으면 올해 말에 예산을 심사할 때 충분히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재정사업의 평가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지방재정법 제5조에 보면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알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보면 우리가 재정사업들을 평가하게 되어있어요. 어떤 재정사업들이냐면 총 사업비 2억 원 이상의 투자사업 그리고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전에 자료를 요청을 드렸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장경호 위원
2019년도 사업들을 평가를 하겠다라고 해서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장경호 위원
2018년도, 2017년도 평가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런데 왜 평가자료 안 보내주셨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저는 요구사항이 2019년도 자료인 줄 알고, 추후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당연히 평가자료를 주셨어야죠. 평가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거 평가자료 원본으로 제출을 해주시는데 어제 틀림없이 선서를 하셨습니다. 만약에 위증을 하면 위증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받는 것 감소하시고 대답하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보니까 행사성사업이, 대략 사업들을 한 번 볼게요. 이 평가를 제가 왜 물어보냐면 이 재정사업이나 행사성사업들을 평가를 하지 않으면 그 다음 해에 예산을 집행을 하는데, 예산을 준비를 하는데 평가가 없으면 제대로 반영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법이나 시행령에서도 이것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사업수행부서가 스스로 평가를 하고, 우리 예산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을 심의를 해서 예산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를 하는 것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장경호 위원
만약에 이게 이런 재정평가들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으면 시 재정운용이나 행정효율성 면에서 굉장히 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장경호 위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순세계잉여금이나 이월예산 이거 좀 줄여야 하고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장경호 위원
재정평가를 명확하게 좀 해서 시민들에게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장경호 위원
우리 재정전문가인 우리 시장님, 그 다음에 예산전문가인 과장님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들이 지금도 줄지를 않고 있어요, 2016년 이후에. 꼭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잘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김충영입니다.
제가 늘 감사 때마다 얘기하는 인구정책에 대해서 최근에도 우리 보도자료들을 보면 엄청나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김충영 위원
심지어 인구늘리기 릴레이사업까지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인구는 계속 줄고 있지요? 현실은.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자료들을 제가 쭉 받아봤는데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정책공모도 하고 또 그 정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스토리공모까지도 최근에는 등장을 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검색을 해보면, 익산시 인구정책을 검색을 해보면 어마어마한 보도자료가 나옵니다. 그런데 익산시 인구는 지금 현재 28만 5,000명 수준에 이르렀죠?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획기적으로 바꿔내야 되는데 일은 많이 하는데 답은 없는, 공부는 하는데 정답을 못 찾는 지금 그런 형국에 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던 것이 좀 선택과 집중을 하자. 제가 여기 나열은 하지 않더라도 인구늘리기 위해서 검색을 해보면 대번에 나옵니다. 그래서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우리 익산시가 주거지원을 획기적으로 하자. 제가 5분발언도 했고 시정질문도 했습니다. 어떻게 계획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현재 기존에 임대주택 지원사업은 LH행복주택사업으로 예산이 소수의 수혜자만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임대보증사업을 확대해서 이차보전을 해주는 사업으로 전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감사준비를 하면서 담당직원한테 얘기는 자세히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시가 좀 그 이차지원을 이자비용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 제가 청년주거지원을 좀 하자 그랬더니 LH하고 하는데 이게 예산이 6,000만 원이에요. 6,000만 원 가지고 뭐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도자료라고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몇 명인가 봤더니 5세대, 4세대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시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획기적으로 바꿔보자 제안을 늘 했던 겁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에서 우리가 그런 MOU를 해야 돼요. 맨 여기 인구늘리는 기관들하고 MOU해야 현실의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금융권하고 MOU를 해서 우리시가 청년, 신혼부부들이 집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익산시가 되어야 한다. 꼭 올해에는 그 정책을 만들어내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우리 예산파트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이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 우리시는 얼마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지켜진다고 생각합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지금…….
○김충영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우리시가 매년 발행을 합니다.
(책을 들어보이며)
이렇게 수고를 들여서 발행을 해요? 2019년도, 2020년도 매년 발행을 하고 수정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김충영 위원
이게 2019년도와 2020년도는 정책을 만들어내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방식이 변했어요. 그거 이해하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이것을 하는데 제가 자료를 쭉 검토를 하다가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우리시가 좀 큰 사업을 하면 도에…….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투자 심사.
○김충영 위원
투자 심사를 받아야하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김충영 위원
받아야 되는데, 재미있습니다. 자료 78쪽인가를 한 번 봐주세요. 우리시가 얼마나 이 지방재정계획이 엉터리냐. 이게 일종에 전라북도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우리시가 사업규모가 큰 것을 도에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받아요, 전라북도에.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 전라북도에서 7건을 우리시가 신청을 했는데 7건 모두를 승인은 해줬어요. 그런데 익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해라. 이게 재미있는 건 7건 모두가 그래요. 그러니까 안 맞다는 거예요. 익산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짜놓고 사업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과거 3년 전만 하더라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현년도 기준에서 5년 동안 20억 원 이상 사업비에 대해서 재정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는 다음 연도부터 재정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금년에 준비한 사업비 행정이행사업이 이 안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추후에 중기…….
○김충영 위원
좋아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까지 듣고, 제가 우리시의 중장기 사업들을 쭉 봤어요. 그런데 이게 안 맞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다 들춰드릴까요? 우리 보고자료에 보면 몇 십페이지짜리로 줬는데 그게 안 맞는 부분들, 계획연도에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김충영 위원
앞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맞도록 잘 우리가 사업을 펼쳐야 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김충영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시가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했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다른 지자체 중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조성된 곳이 어딘 줄 알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지금 전라북도에는 100억 원 정도 기금이 조성되어 있고…….
○김충영 위원
광역단체 말고.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전라북도 내에서는 완주군도 조성된 것으로 알고 그리고 타 지자체는…….
○김충영 위원
좋아요. 그런데 제가 완주군까지는 나중에 조사를 해보기로 하고요? 그것도 확실한 건 아니죠? 과장님 완주군이 조성이 되어 있다 이것을 확신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기초단체에서는 수원시가 있고요, 주로 경기도권이 있는데 휴전선과 인접한 지역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포천, 파주 이런 곳에 있어요. 우리시도 사실은 전국체전을 향해서 남북교류를 좀 더 활성화해서 체전에 도움을 받아볼까하고 이걸 조성을 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5억 원 정도를 조성을 했는데 앞으로도 이게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일단은 남북…….
○김충영 위원
우리가 기초단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광역단체는 꽤 많이 있어요. 서울시도 있고 아까 전라북도도 있고 부산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초단체는 거의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기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남북화해구도가 정착된다면 시에서 지원하고 민간에서 교류할 수 있는 기금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김충영 위원
예, 앞으로 좀 더, 그런데 남북교류를 위해서는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같은 작은 중소 이 자치단체에서는 더 심각하게, 심도 있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참고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김경진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 작년도 성과와 반성을 보니까 많은 일을 했다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부분은 45페이지 우리 중기재정계획 시책 반영 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를 보시면 하단에 신청사에 관한 건립 소요 금액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773억 7,200만 원이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 청사건립 부분이 당초에 국가공모사업으로 하였을 때 아마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의장단 간담회 때는 집행부에서 시 예산이 전혀 투입이 되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그렇지요?
답변하세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전혀 시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다고 한 사항은…….
○김경진 위원
시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 이후에 청사건립 예산이 480억 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또 도시전략과 사업 보고자료를 보면 예비비를 제외하고 850억 원이 소요가 된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또 제출된 자료 79페이지를 보시면 지방재정 투자 심사 내역을 보면 460억 원이 증가된 947억 원으로 되어있어요. 도대체 우리 청사건립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고무줄도 아니고 늘었다, 줄었다. 의원인 저도 이해를 못하는데 우리 시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먼저 청사건립에 따른 소요예산을 정확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이 금액은 부서에서 5년 동안 추계를 해서 제출된 사항입니다. 이 추계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추계는 아니고 부서에서 지금 설계용역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김경진 위원
청사가 언제 건립이 시작이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정은 2022년도에 착공하는 걸로.
○김경진 위원
계획이 되어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김경진 위원
설계 나왔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설계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850억 원, 900억 원이면 충분히 건립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이 사업비는 5년 동안 추계를 하고 연동하기 때문에 향후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동화해서 정확한 추계를 조정을…….
○김경진 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그런데 지금 소요금액을 예측을 하는데 금액이 이렇게 자꾸, 어디 1~2억 원도 아니고 몇 백억 원씩 증가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용역이 완료되고…….
○김경진 위원
그러면 용역이 된 후에 청사건립기금이 정확히 나와야지 각 부서에서 예상하는 금액이 청사건립기금이라고 계속 보도자료를 내고 금액이 이렇게 증가해도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지방재정계획은 장기적으로 5년을 예측해서 수립하기 때문에…….
○김경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청사건립을, 작년에 강원도의 원주, 그 다음에 춘천, 용인 그렇게 세 군데를 우리 의원들끼리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익산시 청사가 최소한 1,200억 원 이상이 투입이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렇게 해놓고 중간에 설계변경해서 또 증가시키고, 증가시키고 분명히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정확한 예산을 추계를 해주시고요. 2020년 투자계획이 있어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투자금액보다 기투자금액. 238억 원이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자료 한 번 말씀을…….
○김경진 위원
46페이지. 건립추진에서 총 사업비가 773억 원이고 기투자가 238억 6,3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어디다 투자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투자내역에 대해서는 상세한 자료를 숙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 정도 업무연구를 안 하고 오셨어요? 이게 기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청사관리기금으로 되어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관리기금으로 다 정리됐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김경진 위원
한 가지만 여쭈울게요. 2018년도에 기금조성액이 98억 1,639만 원이에요. 2회 추경에 102억 1,100만 원을 했어요. 3회 추경에 182억 1,098만 원을 반영을 해가지고 총 280억 2,837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현액이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현액이 280억 2,800만 원이면 조금 전에 기투자액이 전액 기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금은 238억 원이고 실제적으로 기금 정립한 내역을 보면 280억 2,800만 원이에요. 그러면 41억 6,500만 원은 어디로 갔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지금 청사관리기금이 전년도 결산추경에 30억 원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3회 추경 때 예산현액을 정리해서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30억 원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차액이 41억 6,500만 원인데?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이자수입과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30억 원에 대해서는 3회 추경 때 기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서를 보면 2019년도 조성액이 250억 2,7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김경진 위원
안 맞아요. 어떤 자료를 믿어야 돼요? 기금 적립금 은행잔액증명서라도 확인해야 되는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기금에 대해서…….
○김경진 위원
이렇게 갈팡질팡을 해요? 좀 정확하게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 부분 관련해가지고 2020년도 투자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릴게요. 계획이 120억 원이에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거기에 38.4%인 46억 400만 원을 반영을 했어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왜 이렇게 적게 반영을 했는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이 계획수립 당시는 2019년 10월 말 정도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증가된 요인 30억 원에 대해서는 결산추경에 자금의 소요판단을 해서 추가적으로 30억 원을 더 예치를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지금 우리 행정이 정확하지를 못해요. 그렇지요? 인정하시죠?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김경진 위원
이 숫자는 뭡니까? 돈을 표시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시기의 불일치에 있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김경진 위원
그러면 업무를 그렇게 방만하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시차 차이로 인해서 발생된 사항입니다.
○김경진 위원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시고.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시청 관련해서 질문 드리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있고 또 신청사에 관련해서 발언도 했고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시에서는 현 위치에 건립을 한다고 밀어붙이기식으로 하고 계시지만 본 위원이나 우리 초선 의원들이 춘천, 그 다음 용인 여러 군데를 다녀왔지만 제일 문제가 주차문제입니다. 그런 것도 역시 당초에는 몇 백 대, 몇 천 대가 들어간다고 계획을 세워놓고 했지만 실제로 교통체증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거든요? 물론 청사를 어디에 짓든 간에 판단을 해서 하시겠지만 특히 주차 문제,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지금 몇 명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대략 1,700명 정도 됩니다.
○김경진 위원
다 차를 소요하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대부분 다 소요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기왕에 분산된 각 청사들이 본청으로 들어왔을 때 이 남중동 일대랄지 이 부분의 교통체증 그런 부분도 감안하시고 청사건립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84페이지를 보시면 모현우남아파트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신동해 위원
지금 이 행정명령이 2014년도에 이뤄졌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2014년도에 대피명령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거기에 살고 계신 분도 있고 이주를 하신 분도 있고 그러신데 지금 이렇게 정밀안전진단용역을 하신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하신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일단은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제가 기억으로는 전년도에 9,000만 원을 갖다가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과거에 아파트 등급 판정을 D급 판정을 받아서 위험시설물로 대피명령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향후 방향을 결정할 계획으로 용역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2014년에 했는데 2019년도, 5년간 안 하시고 늦게 추진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해당부서하고 저하고 달리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 대피명령 이후에 아파트 노후화랄지 위험도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순찰도 하고 안전도 검사도 매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러면 대피명령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제 위치에서 답변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신동해 위원
지금 이 문제가 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신동해 위원
인구정책 100인 원탁회의를 진행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신동해 위원
이것은 시장님 공약사업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었는데 이 100인 원탁회의를 하는데 원탁회의 참여하시는 분들이, 저번에 하실 때도 단기인턴사업 지원하시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죠?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금년도 200인 원탁토론회를 할 때는 단기인턴 청년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신동해 위원
지금 인구정책 100인 원탁회의를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추진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있는 청년층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일단은 청년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도 아마 토론장에서 마련하고 앞으로 향후 방향이랄지 이런 결과물까지도 토론회 후에 아마 청년들의 대안으로 제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나 토론회 과정에서는 의견수렴 위주로 하고 향후에 정책을 갖다가 연동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청년들 관심이 약간 없다는 부분도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신동해 위원
제도화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 더 다양한 계층의, 실제 여기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좀 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잘 알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행정사무감사자료 42페이지 민선7기 공약사업 내용 및 추진사항입니다. 공약사업은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현재 민선7기는 6대 비전 85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사업비 4조 2,536억 원인데요. 맞습니까,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공약 중 일자리 3만 5,000개 창출사업의 진행에 연도별 진행상황과 실적은 어떻게 되지요? 답변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일자리 실적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추구하는 4년 동안 공약이행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3만 5,000개 일자리는 충분히 달성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금년에도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이랄지, 정부에서도 금년도에 84억 원의 일자리사업에 대한 국비가 교부된 사항입니다. 또한 현재 우리시에서도 일자리관련 사업은 청년일자리사업이랄지 취약계층일자리사업 3만 5,000개는 충분히 배 이상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연식 위원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작년 익산시가 발굴했던 일자리 대부분이 임시적으로 지난 해 129개 일자리사업 1만 4,106명의 일자리가 제공되었는데요. 2,700명을 제외하고는 임시직이었어요.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자료 언론을 보고 알았습니다.
○김연식 위원
2020년 1분기도 5,800명 일자리 중 상용직은 16%뿐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자료로…….
○김연식 위원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과장님 어르신 일자리는 이해하겠는데요. 익산에 청년이 머무를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일자리창출에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센터 위치에 대해서 김충영 위원님이 시정질문을 한 사항으로 신규사업으로 세계유산탐방거점센터 총 사업비 214억 원의 국비를 확보한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IOT 산업안전체험교육장 건립사업에 300억 원, 스마트 농산업 벤처창업 캠퍼스설치 사업이 298억 원,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평가센터 250억 원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청년식품 창업허브 266억 원의 센터유치 이 사업이 완료되는 2023년쯤 됐을 때는 양질의 일자리 및 청년에 대한 좋은 일자리가 우리시에 많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또한 인구유입도 달성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연식 위원
다음은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앞에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에 대해서 감사자료 90페이지 인구정책 추진실적입니다. 인구감소에 따른 인구정책은 대부분의 지방자치가 겪고 있는 현실이고 또 풀어야 할 과제로 이를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에 따라 그 자치단체의 미래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우리시 인구정책계를 신설해서 부서와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특별한 인구유입을 위한 정책이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대책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구감소 큰 요인은 출산감소율입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OECD 국가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 출산도 타 지자체보다 많지는 않은 것이 조사된 사항으로 출산정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근간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유지를 하고, 우리시에서는 지자체 특성을 고려해서 인구유입정책이랄지 출산장려정책, 또 생애주기별로 행복하게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갖다가 만드는 것이 지자체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김연식 위원
예, 본 위원이 파악한 바 2020년 4월 말 기준으로 여수는 28만 1,604명, 순천은 28만 1,349명,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시는 28만 5,255명으로 여수 및 순천보다 4,000명 정도도 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알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광주, 전주에 이어 호남 3대라는 명성도 사라질 위기에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시 인구정책계는 익산의 인구관련 컨트롤타워로써 인구유입에 가장 좋은 정책으로 양질의 일자리창출 도시기반 확충, 정주환경과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부서와 유관기관과 협력이 필요한데 작년에 인구늘리기 릴레이 민관협약체결 등을 하셨던 것처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위원장님 이어서 잠깐, 어떻게 할까요?
○위원장 유재구
진행하여 주세요.
○김연식 위원
그리고 과장님 미륵사지와 백제왕궁까지의 거리는 약 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부근에 쌍릉, 오금산성, 서동생가터, 고도리 석조여래입상 등 문화재가 많이 있습니다.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알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에 정책개발담당관에서 정책개발로 지상으로는 자전거가 다니고, 공중에는 모노레일이 다니는 유가도 조성사업을 구성하고 있는데 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알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김연식 위원
이 사업이 완공이 되면 우리 지역경제에 많은 시너지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또한 우리시에서 문화재가 산재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센터를 건립을 해서 연동성 있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세계유산탐방거점센터를 작년에 유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문화재가 있는 요소에다가 마차로 이동하든, 공유자전거를 이동하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계속적으로 발굴을 하고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아마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김연식 위원
예, 우리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정치권과 협력을 해서 국가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우리 과장님,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조남석 위원입니다.
우리 조창구 국장님.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예.
○조남석 위원
다음 달 말이면 정년퇴임하십니다.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퇴임은 아니고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조남석 위원
공로연수 들어가지요?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예.
○조남석 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익산시의 인구문제나 또 환경문제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님들께, 후배님들께 전하고 싶은 그런 말 좀 해주십시오. 소견이라도 말씀해주십시오.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일이니까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를 위원님께서 진행해주시고 그 부분은 차후에 폐회할 즘에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우리 5페이지 2019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 2020년 국가에서 역대 최고 확보했고 2019년도는 6,872억 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비사업이 있고 혹시 타 기관 사업도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따로 이야기 좀 해줄 수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국가예산체계는 지방재정법 및 보조에 관한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가직접사업 그리고 자치단체 고유사업, 국고보조사업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이고 타 기관사업은 국가직접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굳이 우리 익산시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타 기관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익산시가…….
○조남석 위원
그 예산은 어떻게 내려옵니까? 타 기관 예산하고, 시민들이나 의원님들도 의아해서 제가 자료를 받으려는 것보다 행정사무감사 받으려고 하는데 혹시 자료는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여기에서 이야기 좀 해주시죠.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국가사업의 기준은 우리시에 국가사업을 확보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왕궁현업축사매입비입니다. 금년도에 123억 원을 확보를 한 상황으로 이 사업은 환경부 주관 새만금지방환경청에서 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그러나 토지구역이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정부에 건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한 사항이고 또 하나 대표적인 국가사업으로 서부내륙고속도로 이런 사업은 지자체에서 대규모SOC사업은 재원이랄지 사용자, 이용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나서야 예산이랄지 그 다음에 속도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이나 국가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국가예산으로 구분을 해서 이 사업은 정부에서 하고 지자체에서는 자치고유사무 그리고 보조금 일부를 교부해서 주는 사업이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시민들이 쉽게 알게 말씀하신다면 환경부 예산 그래서 우리 왕궁매입비용 그 다음에 타 부처에 무슨 그런 국도는 어디에 하는 그런 부분들을 확실히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대표적인 사례로 말씀을 해주시면 예를 들어서 서부내력고속도로 건설 부분에 대해서는 소속은 국토교통부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수혜자는 우리 익산시민이 주 수혜자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우리 영토 안에서는…….
○조남석 위원
실용화재단이나 그런 여러 가지 타 기관 사업들이 많이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그렇습니다. 타 기관 사업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 자료를 한 번 주시고, 다른 질문 한 번 할게요. 우리 기획예산과는 시정의 종합기획· 조정과 시정 비전수립 및 지속발전 가능한 전략과제 발굴 등 우리시의 기획기능을 수행하는 굉장한 주요부서입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알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혹시 시정특수시책 정의나 개념이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시정의 특수시책은 항상 시민들하고 관련됩니다. 시민이 만족해하는 시책이 대부분 특수시책으로 전 부서에서 발굴된 사업이고, 우리시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혜택이랄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대접받을 수 있다 이런 사항이 시책사업으로 선택되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시민과 대화를 나눠서 정책을 발굴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시민과 대화는 대부분 민원사항 위주로 불편사항 해소사항으로 건의를 하기 때문에 그 정책발굴이다기 보다는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사항이고, 특수시책은 어떤 전문기관에서 연구용역이랄지 검증절차를 거쳐서 시민만족도향상이랄지 시민들이 우리 익산시만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이 시책이 특수시책이라고 판단합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우리시 조례 행정지원과에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3호에 분장 사항에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조남석 위원
별표1에 기획예산과도 있고, 홍보담당관은 언론보도 이렇게 되어 있고, 감사담당관은 자체 행정감사가 있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은 미래 전략사업 기획, 기획예산과는 국 소관 업무의 종합 기획이 있고, 시정의 종합기획·조정, 시정 비전 수립 및 지속발전 가능한 전략과제 발굴 그 다음에 시정 특수시책의 발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익산시가 사무분장 사항과 기획예산과 분장업무를 보면서 국 소관 업무의 종합 기획 조정, 시정의 종합기획·조정도 있고, 특수시책도 있어요. 업무계획 수립 및 점검 등을 수행하도록 조례, 우리 법에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명시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이중 기획계에서 자체 발굴한 시정의 종합기획 또는 발전 가능한 전략과제 발굴 건수가 몇 개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구체적으로 수치는 확인은…….
○조남석 위원
자료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조남석 위원
이 자리에서 말씀 한 번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를 들어 국가예산 부분도, 올해 발굴된 53건의 국가예산에 대해서도 일단 국가예산발굴 부서는 정책개발담당관과 우리 전체 실과가 되겠지만 우리 과에서도 사업발굴을 많이 추진한 사항이 있고요. 대표적인 사항을 2021년도에 사업발굴한, 하나만 예를 든다면 우리시가 환경친화도시를 선포를 하고 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우리시에 권역별로 전기차 충전사업을 실시하는 국가예산을 발굴해서…….
○조남석 위원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이야기니까 거기에 대해서 봐요. 45페이지 중기재정계획 시책 반영에 이 사업들을 봤을 때는 그냥 반복이나 유지, 보수 이런 것만 되어 있어요. 지금 자료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사업 규모가…….
○조남석 위원
전략 과제 발굴한 건수가 있는 것 자료 좀 줘보세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제가 정책개발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했어요. 했을 때 국가정책의 발굴을 해서 봤는데 신규사업을 제안한, 이거 제안이지 아직 진행하는 사업들이 아예 없습니다. 우리 작년 하반기 때 행정조직개편 했을 때 뭔가 좀 떨어져나가서 뭔가 사업을 발굴해서 같이 갈 줄 알았더니 신규 제안만 섰지 전혀 계획이 없어요, 미래지향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국가예산 대규모사업은 당해 연도에 발굴해서 당해 연도에 가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정한 금액 이상이 되면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행정절차 수행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사항이 있고, 재정확보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국고로 할 것인가, 시비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 또 시민들의 의견수렴 그에 대한 비시분석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단년도에 사업발굴을 해서 당해 연도에 예산을 반영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조금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나 위원님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이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기획계에서 뭔가 개선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회계과를 봤을 때 지금 제가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2019년도 용역계약 현황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청내에만 있는 부분이에요. 거기에 또 타 부서가 있어요. 우리 특별회계나 센터, 미래농정국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 회계과에서 용역계약 현황이 2019년도에 685건에 계약금액이 235억 원입니다. 그러면 기획계에서 따로 사업을 한 것은 없다고요. 타 부서의 사업만 하기 바빴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용역에…….
○조남석 위원
따로 발굴한 사업은 전혀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정책발굴을 하고 또 실행부서는 사업부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굴하고 실행하고 이 사업을 완성도를 높이는데 저희들 기획예산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탑재하고 또한 사전절차를 이행하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들이 보조역할은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이런 회계과 용역계약 현황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줬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겁니다. 너무 많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조남석 위원
저 깜짝 놀랐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설계용역이 있기 때문에 모든 공사는 설계용역을 합니다.
○조남석 위원
사업을 하라고 한 부분 아닙니까? 자체에서 발굴한 사업이 없고 다 타 부서에서만 이렇게 발굴을 했어요. 용역은 전문성, 기술성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용역비입니다. 여기에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는 사항, 기술력을 요한다랄지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을 외부업체에 의뢰한 사항이 있고, 직접적으로 하는 설계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 설계발주한 용역은 대부분 설계용역 기술용역이 됩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예, 그래요.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안 하는데 우리 기획예산과가 타 부서의 눈치를 받아서도 안 되고, 기획예산과는 뭔가 사업을 발굴을 하고 꼭 부탁드리고, 우리 기획예산과가 서무과나 서무계가 그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2020년도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잘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추가질문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장경호 위원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셨듯이 익산시 주요재정사업 평가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장경호 위원
그런데 작년 것 자료를 달라고 한다고 해서 자료를 안 주셨다고 했는데 투자사업, 행사성사업, 각 부서에서 진행 중인 행사성사업들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2018년도 평가자료 원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94페이지를 보시면 국가·행정·민사소송내역에서 보면 2019년도 확정사건 현황에서 지금 패소가 15건이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15건에 대한 것 정확히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다른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
기획행정국장님과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고,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5월 29일 금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감사중지)
(11시 27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위원여러분 조금 전에 감사중지를 선포하기 전에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추가질문 건의에 의해서 다시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다른 위원님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김경진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편하게 진행을 합니다. 94페이지를 보시면 국가·행정·민사소송내역이 나와 있어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패소사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주문을 했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김경진 위원
그러기 때문에 제가 자료 부분은 말씀 드리지 않겠는데 재발방지차원을 넘어서 잘못된 판단으로 소송행위를 유발하고 그 소송이 패소됐을 경우 결국 우리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지요? 소송비용이.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 법률자문 또는 고문변호사가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다섯 분 계십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대부분 소송사건을 들여다 보니까 그렇게 복잡한 사건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패소를 하고 소송비용을 시에서 부담을 해줬다면 패소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소송에 대해서 익산시 재산에 대해서 명백한 불법행위랄지 과실이 있는 경우는 구상권 청구 대상입니다. 그러나…….
○김경진 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구상권 청구한 적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아직 현황은 파악을 안 했지만, 지금 자료는 없지만 구상권…….
○김경진 위원
그것을 확인을 하셔가지고 원인행위자에 대한 어떤 책임소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구를 할게요. 그러시고 105페이지 31번 항목을 보시면 입찰절차중지가처분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이고, 물론 기획예산과의 업무가 아닙니다마는 소송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아는 데까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공공하수폐수시설 관리대행업자 선정입찰 부분인데요. 해당 부서에서는 의회 민간위탁 동의를 거쳐서 공고를 했고, 공고기간 중에 갑자기 공고를 취소했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김경진 위원
그리고 몇 개월 뒤에 다시 재공고를 했어요. 결국 이 소송사건 역시 집행부의 오락가락한 행정으로 촉발된 소송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이 소송경비가 얼마나 되는지 또 향후 대책이 무엇이고 당시의 결재라인의 공무원에 대한 책임소재, 즉 문책이랄지 그런 부분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는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이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내용 모르세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김경진 위원
바로 파악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제출을 해주시고요. 91페이지를 보시면 자치법규 정비실적이 나와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조례가 총 108건에 제정이 22건이에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 22건이 모두 집행부의 발의로 인해서 제정된 건가요?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의원발의까지 포함된 내용입니다.
○김경진 위원
여기에서 의원발의까지 포함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것은 의원발의까지 포함해서 22건, 마치 제출자료로 본다면 집행부에서 이렇게 다 한 것으로 나타나요. 그렇지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비고란에다가 의원발의 몇 건, 집행부발의 몇 건 이런 정도는 표시를 해주셔야 되지 않는가 해서…….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앞으로 자료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시고 조금 전에 인구정책방향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장시간 고생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추가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9페이지 각종 위원회 수당지급 관련해서요. 이게 말이 많잖아요? 감사 지적사항 있기 전에도 말이 많았던 것인데 처리결과에 위원회 총괄부서가가, 행정지원과요.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라 각종 위원회 수당지급 기준을 명확히하여 운영하겠다고 했어요. 명확히가 어디까지가 명확히인가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명확히가 어디까지가 명확한지.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익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근거해서 실비변상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1월 8일, 전년도에도 위원회 수당에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자문수당이랄지 여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표기를 한 사항이 위원회 수당지급에 대해서는 위원회 수당과 그 다음에 심사수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조례를 예정보다 구체화시킨 사항입니다.
○이순주 위원
거기까지가 명확한가요? 참석이나 미참석에 대한 공개여부나 홈페이지를 통한 투명성이랄까 이런 것을 시민들이 원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을 투명성을 좀 고려한다면 명확히 해야 된다는 부분을 한꺼번에 해소할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이 조례제정 취지는 그 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지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심사수당이랄지 이런 부분이랄지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참석 여부에 대해서 공개하느냐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조례에 담아있지는 않습니다.
○이순주 위원
후속조치로 여기 수당지급에 관련해서 지적사항에도 특히 서면심사에 대한 수당지급의 명확한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도 있고요. 또 그에 부합해서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위원회하시는 분들이 교수 분들이 많다든가 아니면 여성위원들이 적다든가 그런 비합리적인 관행이 보인다는 의견들이 지적들이 많았어요. 그런 명확성에 대한 그런 투명한 공개가 더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우리시 위원회 구성할 때 양성을 치우치지 않게 조례에 다 담아있으나 전문가가 위원회 참석 시 인력이 전문가 부분에서 여성위원이 경우에 따라서는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표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위원회 정수에 맞춰서 구성을 하는데 양성평등을 엄격하게 나눠서 추진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순주 위원
그런 부분을 명확히, 면밀히 또 깊이 있는 행정의 그런 부분들을 투명성 있게 한다면 시민들의 불만이랄까 지적사항이 해소가 빠를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해소하는 방향을 강구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안 하려고 했는데 다시 속개를 했기 때문에. 우리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사업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김충영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여기 시상을 제가 자료로 받아보니까 동상 1건, 장려상 2건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김충영 위원
그만큼 아이디어가 미흡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역산을 하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인구를 늘리는 어떤 답이 어렵다는 뜻도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렇게 공모를 43일 동안 해가지고 한 40여건이 올라와 있는데 그것을 심사를 했는데 결국은 동상 하나, 장려상 둘 이렇게 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맞고요. 최근에 이게 우리 과에서 보도자료를 냈는지는 모르겠는데 민간주택 건설사업에서도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신축주택을 특별공급을 해달라 그 보도자료 이 과에서 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주택과에서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주택과에서.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우리시가 제가 이것을 신문을 보고 20%에서 30%로 권고한데요, 권고. 그런데 민자사업자 아파트 신축하는 분들은 자기 이윤을 따지지 익산시가 권고한다고 되겠습니까? 20% 내지 30%면 만약에 1,000세대를 지으면 200세대 내지 300세대를, 이게 재미있어요. 임대 시세에 85% 수준에서 좀 내줘라. 그래서 아, 이게 보도자료를 위한 무슨 일을 만들고 있구나. 저는 이런 부분들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구정책계가 여기 과에 있으니까 총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서로 고민을 같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때에 좀 현실성 있는 내용들이 보도되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시민들이 보고도 그냥 웃습니다. 우리시가 행정이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 웃음거리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꼭 이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제가 여기에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위원님께서 서울시 사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서울시 사례를 보니까 세입자와 은행간 협약을 체결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고 시에서는 이차보전을 해주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아마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해서 세입자는 부담 없이 거주를 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아마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김충영 위원
좋아요. 그건 현실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보도자료는 전혀 현실성이 없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거 하나만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요. 소송을 많이 하잖아요. 저희가 소송하는 것들 중에 질게 뻔한 소송들이 있잖아요.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에 가도 뻔히 패소하고 패소하는 소송들이 있는데 이것을 끝까지 가는 소송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이 소송은 패소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결과적으로 소송결과에 따라서 행정도 움직이겠다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이것이 뻔한 소송인데 진행을 한다라기 보다는 그래도 끝까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소송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시에 불합리한 작용에 대해서는 소송에 대응을 해서 이기는, 이길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있고, 또 하나는 그 민간과 재산분쟁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소송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소송결과에서 명확히 구분했을 때 향후에 다툼은 없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그렇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런 과정에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그렇습니다. 행정소송의 경우는 대부분 수행을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고 담당자와 담당계장, 담당과장이 소송 수행자입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의 경우는 난이도가 있는 소송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해주고는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를 들어서 축산허가문제.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인허가문제에 대해서는 법의 적합성이냐 아니면 시민의 권위를 보호하느냐가 우선이거든요. 그러나 시민들은 아무런 대응을 않고 있는 시에 대한 책임을 추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런 인허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인허가를 해줌으로써 어떤 침해행위 행정에 대해서는 그래도 시에서는 나름 끝까지 법령을 해석을 했을 때는 이것이 지속재량이라고 할지라도 시민들의 침해행정에 대해서는 끝까지 대응을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 하나의 대체적으로도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담당변호사들도 해봤자 진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도 계속 밀어붙이는 소송들이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하실 거라는 말씀하신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마다, 사건마다 부서의견 충분히 반영하고, 저희들이 고문변호사 다섯 분이 계시거든요? 1차적으로 저희 법무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변호사선임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기는 한데 좀 더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잘 알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이월 관련해서 다시 또 질문을 드리는데요. 제가 똑같이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전년도에 명시이월을 해놓고 당해 연도에 지출되는 금액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장경호 위원
전년도에도 한 100억 원 정도가 지출이 됐어요, 110억 원 정도가.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장경호 위원
올해 보니까 올해는 한 160억 원 가까이 돼요. 한 50억 원 정도가 더 늘었어요. 명시이월 집행내역을 제가 쭉 받아봤는데 보니까 명시이월 해놓고 나서 당해 연도에 다 써버린 것도 있어요. 명시이월 금액이 제로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작년에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지적된 사항이고 저희들이 명시이월 조서를 사업부서에 받을 때는 10월 말 정도 부서에서 받습니다. 그러면 이 명시이월 조서를 의회에 승인 전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2개월 정도 그리고 의회에서 전년도 기준했을 때 12월 19일 결산예산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어요. 그 텀이 좀 있어서, 기간이 있어서 이렇게 차액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실은 만약에 사업부서에서 그런 예측을 해서 되도록 안 넘겨야지요. 되도록 안 넘겨야 되는데 명시이월로 기획예산과에 그냥 던져놓습니다. 우리 명시이월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업추진해서 잘 되면 올해 끝내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 사업으로 넘어가고 방만하게 운영이 되잖아요. 제가 2019회계연도 결산 성과보고서를 한 번 봤어요. 제가 두꺼워서 다 못 가져왔는데 3년치예요, 2017년, 2018년, 2019년. 그런데 보면 다 똑같아요. 성과분석자료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뭐라고 해놨냐면 이월예산 최소화하겠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줄이게끔 부서에 계속 요청을 해요. 부서에서 얘기를 아예 안 듣습니까? 여기 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올해는 독려 6회, 두 달에 한 번씩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좀 줄이자, 줄여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올라와 있는 이 자료에 보면 부서에서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이야기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그 부서에서 연내 지출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된 부분에서는 명시이월 조서를 받아서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하는 이월제도입니다. 그런데 부서에서는 대규모사업의 경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달품목 품귀랄지 토지매입에 대한 보상절차 이런 부분…….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충분히…….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불가피 하게…….
○장경호 위원
불가피한 사정들이 있을 거라는 것은 예상을 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월예산이 많아지면 이월사업도 많아지는 겁니다. 이월사업이 많아지면 당해 연도 사업이 당연히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도 160억 원 정도를 지출을 했을 정도 되면, 연말에 지출했을 정도 되면 이렇게 명시이월사업으로도 안 넘기고도 할 수 있는데 그냥 던져놓는다니까, 명시이월로. 이것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꼭 지적을 하셔서 다음에 이런 정도 되면 예산을 사업을 작년 것 사업 다 마치고 나서 해라든지 이렇게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을 제대로 통제를 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장경호 위원
예, 좀 방만하게 운영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꼭 좀 해주시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라면 연말에 사업부서 예산들 깎아야죠. 아까 이월예산이 16.7% 정도 되는데 한 16%, 20%씩 예산을 깎아야죠. 그래야 당해 연도에 사업을 다 진행을 하지 계속 이월사업이면 당해 연도 사업에 지장을 받는데 계속 이월사업 가지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저도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정부시책도 회계연도 독립 원칙 당해 연도에 편성된 예산은 연내에 다 지출하라고 권장하고 신속집행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이 이루어진 부분에서는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말에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 입장도 위원님이 조금 넓게…….
○장경호 위원
줄이세요. 줄이시고 페널티도 과감하게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페널티는 지금 현재 추경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월예산 많은 데는 페널티를 현재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시죠?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업무분장에 대해서 전부 제가 떼어 봤어요, 사무분장에 대해서 부서별로. 일단 기획예산과 먼저 얘기를 할게요.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점검 여러 가지 있어요? 주요사업 추진현황 관리 및 사후관리, 지시사항 종합관리, 공약사항 추진 종합관리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조남석 위원
이런 거 다 자료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업무분장된 내역은 업무분장 빈도수가 있는 업무입니다.
○조남석 위원
이런 지시나, 아까 각 부서 우리 장경호 위원님 말대로 이 사업부서에 사실 좀 정확한 계획된 사업들이 있어야 되는데 계획도 못하고 흐지부지해가지고 말로는 토지매입이 안 되어가지고 이월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인정합니다.
○조남석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듣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뭔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예산 안 준다든지 100% 뭔가 확정이 되어서 온다든지 뭘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그런 부분을 획일적으로 적용을 한다는 것은…….
○조남석 위원
아니, 이것은 다 부서들 사업인데 꼭 기획예산과에서 눈치만 보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부서에서 운영하는 한계에 대해서…….
○조남석 위원
타 부서도 우리 기획예산과의 사업이다 생각하시면 그렇게 이월이 될까요? 안 될 꺼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장경호 위원님 말씀 답변드린 사항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많다는 부분은 부서에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문화재 시발굴조사 과정에서 문화재가 나왔다 했을 때는 지표조사를 했을 때 문화재 조사 같은 경우는 장기간 소요됩니다. 그런 부분, 또한 토지매입을 했을 때 사망자가 발생됐을 때는…….
○조남석 위원
징글징글 얘기를 계속 듣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개선을 했으면 이런 얘기들 계속 반복해서 안 들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 것을 개선 좀 해주시고, 지방교부세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조남석 위원
지방교부세가, 우리 지방세외수입이나 지방세나 이런 부분들보다도 지방교부세를 더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더 받을 수 있는 명분들이 있어요?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전적으로 지자체는 내국세에 달려있습니다. 의존도가 달려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서른 몇 가지의 지침이 있겠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내국세 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배분률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정부가 내국세 세입을 얼마나 거두냐 이것에 따라서 교부세가 달라집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 기획계나 전문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일단은 우리 부서가 업무를 추진하는…….
○조남석 위원
전국적으로 이 교부세나 받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 거시기 설계를 할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교부세…….
○조남석 위원
예, 그런 부분 전문관이나 그런 분들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조남석 위원
전문관?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조남석 위원
그 전문관은 뭘로, 과장입니까, 계장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실무자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냥 실무자?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조남석 위원
그 실무자가 그런 힘이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힘이라기보다는 자료를 성실하게…….
○조남석 위원
타 지자체는 전문관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조남석 위원
전문관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어디…….
○조남석 위원
타 지자체에도.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운영하는 데도 있을 겁니다.
○조남석 위원
그것 좀 알아보셔가지고 전문적으로 해보시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더 낫지 않을까 싶네요. 하여튼 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어떤 자료 말씀하시는가요?
○조남석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어떤 자료.
○조남석 위원
아까 주요업무 수립계획이나 지시사항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만들어 놓은 것들이. 시의회 각종자료 및 답변서 총괄 이런 거 있는데 이런 부분들 좀 한 번.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자료요구 전문위원실에서 요구하면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것 한 번 이해 좀 해보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
장시간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많으셨고, 우리 방송으로 인해서 잠깐 감사중지를 했었던 사항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세무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인곤
세무과장 박인곤입니다.
세무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세무과에 같이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계장 김진태.
지방소득세계장 김인수.
도세계장 백현기.
세무조사계장 임태수.
재산세계장 이영기.
과표계장 이경래.
(참조)
[부록]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예산국(세무과)
(부록에실음)
이상 세무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경호 위원입니다.
작년도 2019년도에 송학동 포스코 더샾아파트 취득금액 과소신고 있었어요. 그게 총 한 20억 원 정도 세액이 누락 부분이 발생을 했고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장경호 위원
작년도에 질의를 해보니까 20억 원 중에서 9억 원은 징수가 완료됐다라고 그때 10월 달에 보고를 하셨어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장경호 위원
11억 원이 남아 있는데요. 주민 분이 10억 원이고 조합원 분이 10억 원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세무과장 박인곤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거기는 실적이 어떻게 됐어요?
○세무과장 박인곤
지금 개인 분은 거의 다 징수가 끝났고요. 3건 정도인가 남아 있고, 조합 분은 조합법인이 해산이 됨으로써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게 해산이 됐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해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세무과장 박인곤
해산이 됐습니다. 주택조합이라요.
○장경호 위원
작년 부과 당시에 해산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면 원천적으로 부과가 안 되잖아요.
○세무과장 박인곤
그때 당시 해산이, 지방세는 해산이 됐든, 안 됐든 저희가 부과를 해놓고 거기에 대한 대표자를 찾아서 지분만큼의 압류가 징수과에서 가능하거든요.
○장경호 위원
그러면 그때 조합에 참여했던 분들한테 징수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과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에 한해서.
○장경호 위원
그때 조합장이라든지 조합의 임원들…….
○세무과장 박인곤
예, 이사들.
○장경호 위원
과점주주들은 프로테이지별로 부과를 할 수가 있다는.
○세무과장 박인곤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혹시 그러면 지금 그렇게 부과를 하고 계신 상태예요?
○세무과장 박인곤
지금 저희가 부과는 했고요.
○장경호 위원
개인별로? 그때 그 과점주주별로 개인적으로 전부 다…….
○세무과장 박인곤
아니, 조합에다가 전액 일단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분만큼의 책임을 그분들한테 주는 것이죠.
○장경호 위원
만약에 과점주주가 내지 않겠다고 버티면 어떤 형태로 그 다음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세무과장 박인곤
그것은 저희가 압류를 시키는 수밖에…….
○장경호 위원
개인자산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세무과장 박인곤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세무과장 박인곤
해당이 될 때.
○장경호 위원
그러면 지금 미수액이 한 10억 원 정도는 전혀…….
○세무과장 박인곤
예, 과세까지 포함해서.
○장경호 위원
거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거 신경써서 10억 원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인곤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지방세 부과 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현황을 보면 현년도 시세징수율이 95.6%예요? 도세 징수율이 97.2%나 되고 있어요? 비교적 정확한 추계를 해서 징수한 흔적이, 노력의 흔적이 보이고 있어요. 고생하셨고요.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시세 중에, 지금 시세 중에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김경진 위원
시세 중에 좀 규모가 부과액이 큰 자동차세를 보면 이게 512억 4,500만 원이 부과가 됐지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김경진 위원
479억 7,700만 원을 징수를 했는데 나머지 32억 6,800만 원을 지금 징수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32억 6,800만 원이면 주민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이 부분의 아직 미징수 금액하고 거의 맞먹는 금액이거든요? 유사한 금액인데 제가 자동차세에 대해서 3년간의 평균을 살펴봤어요. 2017년도 말 자동차세 징수율이 93.6%, 2018년도가 93.3% 이 자동차세 징수비율이 다른 시세 징수비율의 평균치에 못 미치고 있어요. 그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인곤
자동차는 유동성이 많이 있는 재산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대포차도 많이 발생을 하고 아니면 방치차도 많이 발생함으로써 자동차세 징수…….
○김경진 위원
지금도 대포차가 있어요?
○세무과장 박인곤
지금도 있습니다. 징수에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과에서 지금 대포차 정리하는 전담계가 신설이 되어 있거든요.
○김경진 위원
우리시가 계속 반복적인 부분이거든요? 반복적인 부분인데 지금 대개 우리 자동차세를 체납을 하게 되면 조치하는 부분이 강제적 번호판영치 그 외에 다른 조치는 하고 있어요?
○세무과장 박인곤
지금 징수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고질체납이나 방치차량 그 다음에 대포차량은 강제 견인해서 공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2019년도는 그런 강제조치를 한 것이 몇 건에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박인곤
그것은 제가 가지고 있지를 않아서요. 징수과에서 이따 아마 보고 때…….
○김경진 위원
징수과에 한 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인곤
예.
○김경진 위원
148페이지를 보시면 지방세 감면 내역 중에 납세자 착오가 1,581건에 2억 4,204만 7,000원이지요? 시세, 도세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여기에서 납세자 착오란 시에서 부과한 고지서가 납세가 중복으로 되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가요?
○세무과장 박인곤
지금 대표적인 것이 재산분주민세라고 있거든요? 옛날에 사업소세인데요. 이런 것은 자진신고 기간에 본인들이 와서 내가 몇 ㎡니까 세금을 얼마를 끊어주십시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세주민할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나중에 착오신고나 정정요구를 하는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신고납부세목에서는 그런 비율이 많이 높습니다.
○김경진 위원
납세착오가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다?
○세무과장 박인곤
예.
○김경진 위원
이렇게 많아요?
○세무과장 박인곤
저희가 전체적으로 신고납부건수를 비교해보면 수치로는 낮은데 지금 현재 이 표만 봐서는 많은 양을 차지한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 3년 동안 감면 현황도 살펴봤어요. 그런데 2017년도는 65건에 4,500만 원, 2018년도에는 1,520건에 4억 5,500만 원, 2019년도는 1,582건에 2억 4,200만 원 자꾸 이렇게 건수도 늘어나고 금액도 늘어나는 현상인데 왜 이런 부분이 자꾸 발생을 하는가요?
○세무과장 박인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신고납부 건수가 그런 것들에서 많은, 경정신고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그런 대책을, 계속 앞으로 이런 식으로 반복된다면 시에서는 그냥 반복되는 것으로…….
○세무과장 박인곤
저희가 신고접수를 할 때 더 유념해서 정확하게 신고납부가 처리가…….
○김경진 위원
시에서 말씀하시는 이것은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가요?
○세무과장 박인곤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신고납부…….
○김경진 위원
예를 들어서 신고납부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랄지 어떤 다른 방법을 취해서라도 자꾸 이런 것을 줄여줘야 할 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박인곤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어차피 납세자가 신고납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다면 좀 곤란하지요. 여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을 계획으로 수립한 부분은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인곤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확히 신고납부 처리할 수 있도록 담당자들한테 교육은 시킨 바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한 번 수립을 해서 그렇게 건수나 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사전에 홍보를 한다랄지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 건수금액, 물론 금액도 중요하고 건수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감소될 수 있도록 특히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인곤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121페이지 업무성과 및 반성 중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세정활동 운영하고 노약자, 장애인 등 우선배려를 위한 행복한 양보 세무민원 창구 운영이 있어요. 전에도 제가 한 번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따로 직원이 배정되어있나요?
○세무과장 박인곤
지금 저희가 창구에 임산부, 노약자는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저도 봤는데요. 여기만 담당직원이 따로 있냐고요.
○세무과장 박인곤
전담직원은 그쪽에 있고요. 그분들이 처리 못하는 부분은 업무담당자한테 직접 모시고와서 저희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게 다른 업무를 하다가 여기를 우선한다는 말이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여기 전담 분야가 있고, 전담 직원이 여기에 일이 적을 때 다른 부서와 같이 협조체계를 이뤄야 하는데 우선 배려를 한다고 특별한 이런 창구를 운영한다는 그런 저기는 취지는 되어있고 또 이렇게, 과장님 말씀대로 되어 그렇게 있더라고요, 임산부 우선이나? 실제로 가보니까 지금 말씀대로 거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런 창구에 정말 우선 배려를 위한 행정을 하고 있다면 여기 전담 직원을 두고 여기 전담하는 직원이 계속 안 오는데 사람이 없을 때는 같이 협조체계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는 우선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나요, 과장님?
○세무과장 박인곤
지금 저희 부서에서 사람을 별도로 전담 직원을 운영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임산부나 노약자 분들이 오시면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마음은 그런데요. 지금 당사자들이나 그 민원 입장에서는 담당직원도 없는데 그냥 마음은 그렇다고 해도 무늬만 있는 그런 행정이 아닌가. 그것을 고민을 해보셔야 될 입장인 것 같아요. 담당이 없는데 어떻게 우선합니까? 우선할 수 있다는 것은 담당이 있어야 우선을 하지요. 타 지자체나 그런 곳 비교해보셨습니까?
○이순주 위원
저희 전라북도 내에서는 전담 직원을 배치한곳은 없습니다. 저희도 벤치마킹을 다니고 그러는데요. 딱 한 사람만 띄워서 당신은 이 전담을 하시오라는 것은 저희 형평상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민원인 중에 노약자나 여성분 임산부들이 오시면 우선적으로, 많은 분들이 오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최선을 다해주시는 것은 좋지만 앞으로 이런 행정을 이렇게 더 우선적으로 한다고 홍보는 많이 했을 것 아니에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홍보는 했는데 전담 담당이 없다는 것은 앞과 뒤가 안 맞는 행정이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펼친 것은 선진행정인데 실질적으로는 겉과 속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것을 좀 살펴주시고.
○세무과장 박인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전담 직원은 저희가 인력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한 번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다음 감사 때는 좀 변화된 행정을 우리 과장님께서 꼭 숙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인곤
예.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짧게 할게요. 우리 학교법인이나 종교시설 이런 데에 취득세나 재산세들을 미리 부과를 합니까?
○세무과장 박인곤
학교법인 같은 곳은 거의 다 비과세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궁금한 게 지금 우리 자료에도 보면,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 자료에 보면 감면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학교법인이나 종교시설들에게 부과되는 이미 뻔한 감면 내역. 그래서 이게 제 얘기는 부과를 하고 감면을 한다는 뜻인지.
○세무과장 박인곤
지방세는 해마다 부과를 하기 때문에 해마다 매년 비과세 감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감면처리를.
○세무과장 박인곤
예.
○김충영 위원
처음부터 그것이 확정이 되어서 여기는 예를 들어서 재산세나 취득세가 나가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서류상으로는 감면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용지도 나가고 그럽니까? 일단 부과가 되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박인곤
안 나갑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우리는 흔히 감면하면 부과가 된 경우에 감면이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분에게 통지가 갔어, 얼마 내라 했을 때 이의를 달으니까 아, 종교시설 맞구나 그래서 감면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이거 안 나갑니까?
○세무과장 박인곤
예, 처음부터 안 나갑니다. 대장에는 살아있고요.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서류에만 남아 있지.
○세무과장 박인곤
예, 왜 그러냐면 일몰제 감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언제까지만 한시적으로 그런 때는 이게 자동으로 풀리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대장은 해마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럴 것 같아요. 컴퓨터 데이터 상에서 이미 그 정도는 뭔가 자료들이 있지, 아니, 왜 그러냐면 자료에 보니까 종교시설이나 학원시설이 감면이라고 써져 있으니까. 좋아요. 여기에 보고는 하되 서류상으로는 남되 이미 부과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는다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그러면 됐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부서에서 우리 지방세 체납징수율을 나름대로 일련에 정해놓고 있지요?
○세무과장 박인곤
체납징수율이요?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추징실적을 내려고.
○세무과장 박인곤
그것은 징수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말하는 추징실적은 징수과에서 걷어낸 실적이에요?
○세무과장 박인곤
아닙니다. 저희는 추징만.
○김충영 위원
아, 그렇지요. 서류상으로 추징을 한 거예요. 찾아낸 거죠.
○세무과장 박인곤
예.
○김충영 위원
돈을 받고, 안 받고는 그쪽에서 할 일이고, 징수과에서 할 일이고 세무과는 부과를 했다는 뜻이죠.
○세무과장 박인곤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업무성과에 보면 추징실적 해가지고 5.5%를 정해놨잖아요. 그래서 이게 12억 1,000만 원 정도를 예상했는데 부과를 12억 7,700만 원 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박인곤
예.
○김충영 위원
우리 직원들이 이것 찾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까?
○세무과장 박인곤
그게 받는다라고…….
○김충영 위원
찾는 것 어렵습니까?
○세무과장 박인곤
예, 어렵습니다. 이게 널려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찾아내려면 자료수집도 저희가 나름대로 해야 하고, 물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활용하지만 쉽게 이야기해서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장부도 저희가 확보를 해야 하고 그런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하여튼 원래 목표치보다는 더 했어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김충영 위원
하여튼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죠?
121쪽 2019년 업무성과 및 반성에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로 탈루·은닉세원 발굴에 법인·개인 세무조사, 감면사후관리, 상속재산, 불법건축물, 지목변경 등 미신고를 추징해서 목표액이 12억 1,000만 원인데 추징실적 5.5% 추가달성을 해서 12억 7,700만 원을 추징을 했어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김연식 위원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계장님 그리고 직원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146쪽에 보면 징수유예 결정 내역이 있어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김연식 위원
세액 100만 원 이상인데 신청요지를 보니까 폐기물처리업을 운영 중인 업체로써 2018년 1월부터 제조시설 가동중단으로 자금사정이 열악하여 2020년 3월까지 징수유예 요청을 하였네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김연식 위원
그 업체의 대표가 재산이 엄청 많은 것으로 소문이 났던데 가동을 하다 보니까 어려웠는지 징수유예를 해주셨네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현재는 납부를 하였나요?
○세무과장 박인곤
지금 체납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이 업체가 엄청, 그 대표가 돈이 많은 것으로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도 그러네?
○세무과장 박인곤
재산압류여부나 이것은 제가 조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좀.
○김연식 위원
그것을 문제 삼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알고는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박인곤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국장님과 세무과장님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고,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세무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감사중지)
(14시 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징수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모종환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모종환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징수계장 한태우.
채권관리계장 오승록.
체납처분계장 송영강.
세외수입관리계장 박용수.
기동징수계장 황석순.
세외수입징수계장 고민호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행정국(징수과)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09쪽에 지방세 과오납분 환급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모종환
예.
○장경호 위원
사유별 세액에 보면 원인무효건이 210건 정도 돼요. 원인무효건들은 주요사유들이 뭐예요?
○징수과장 모종환
면허세신고 취소분이라든가, 자동차신고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연납을 신청했는데 중간에 매매를 했다든가 그렇게 해서 취소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인무효가 되거든요? 자동차연납신청 또 등록면허세 등록을 하고 취소를 했다든가 그런 사유로 인해서 원인무효가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런 건들이 상당히 되는 모양이네요?
○징수과장 모종환
자동차 선납이 많고요. 중간에 매매라든가 아니면 폐차 해가지고 그럴 경우에 저희가 환불해줄 그럴 사안이 발생하거든요?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1쪽에 보면 재산압류 및 공매내역이 있잖아요?
○징수과장 모종환
예.
○장경호 위원
그 다음 장에 보면 공매내역 부동산하고 차량이 있는데요. 체납액하고 공매처분을 하면 징수액이 나오잖아요?
○징수과장 모종환
예.
○장경호 위원
그러면 나머지 미징수액이 발생을 할 거 아닙니까?
○징수과장 모종환
예.
○장경호 위원
미징수액은 어떻게 해요?
○징수과장 모종환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장경호 위원
결손처리를 바로 하는 거예요?
○징수과장 모종환
예.
○장경호 위원
이것은 또 다른 방법들로 추가징수 이런 부분들은 안 되고.
○징수과장 모종환
저희들이 이외에 다른 재산을 발굴해서 압류도 하고요. 그 외에는 저희들이 실효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합니다, 5년 시효가 지나가지고.
○장경호 위원
예,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대상으로 압류를 하고 공매처분을 하잖아요?
○징수과장 모종환
예.
○장경호 위원
이게 전체일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재산이 있는 것이냐 이것은 추가로 또 확인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징수과장 모종환
예, 저희가 체납자에 대해서 수시로 재산을 파악해가지고요, 다른 물건이 있게 되면 다시 또 압류를 하고 그 체납자의 물건에 대해서 있는 한해서만 저희들이 공매처분을 하게 됩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래서 보니까 공매처분을 해서 이 징수액하고 체납액하고 차이가 있는데 이것들도 공매처분한 것으로 그치지 말고 재산이 있으면 끝까지 추적을 해서 징수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징수과장 모종환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215쪽에 보면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내역이 있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관허사업 제한 인원이 16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16명이에요? 한 100여 명 정도가 늘어났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자료.
○징수과장 모종환
작년에 1,027건으로 알고 그리고 3억 9,770만 원 징수했고요. 금년에는 675명이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오타가 났는지 16명으로만 체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확인가능하면 이거 확인 한 번 해가지고 다시 한 번 보고를 해주세요.
○징수과장 모종환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세 징수현황이요. 205페이지에 징수율이 91.75%예요. 굉장히 높은 데에 반해서 읍면동별 소액 체납세 징수실적은 67.11%예요. 그래서 업무성과 및 반성에서 고액체납자 위주의 징수활동 전개에 따른 소액체납자 징수 미흡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읍면동 소액 체납자 미흡에서 나온 건가요?
○징수과장 모종환
저희가 2018년도에는 70.7%를 받았는데요. 2019년 67.1% 받기 때문에 아마…….
○이순주 위원
아, 미흡해서.
○징수과장 모종환
예, 왜 그러냐면 고액체납자 위주로 생각하다가 보니까 소액체납자에 소홀해가지고 저희들이 반성의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고액체납자도 중요하지만 소액체납자들도 징수율에 따라서 못지 않게 잘 처리되기를, 또 2020년도 감사 때는 기대해보겠습니다.
○징수과장 모종환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리고 이거 궁금해서요. 명단공개가 42명이 있어요. 체납액 명단공개를 어디에 하나요?
○징수과장 모종환
저희가 체납자에 대해서 1월 달에 추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월 달에 도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1,000만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행정안전부, 전라북도, 시 홈페이지에다가 11월 셋째 주에 공고합니다. 시 홈페이지 공고란에 저희들이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익산시 시 홈페이지에도 공고를…….
○징수과장 모종환
도, 행정안전부.
○이순주 위원
도, 행정안전부에만 하는 거예요, 익산시 홈페이지에도 하는 거예요?
○징수과장 모종환
저희 관보, 행정안전부, 전라북도, 익산시 다 공고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익산시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아, 게시하고 있어요? 전에도 그런 명단이 다 있나요?
○징수과장 모종환
예, 계속. 그런데…….
○이순주 위원
누적되어서 명단이 된 것이 전년도랑 다.
○징수과장 모종환
고시·공고란을 별도로 사이트를 찾아가지고 확인할 수 있어요.
○이순주 위원
이거를 못 봤다고 하고 저도 못 봐서요, 명단공개를.
○징수과장 모종환
그런데 그게 최근 게 아니라 계속 몇 번 바뀌기 때문에, 그 후에 공고란이 계속 쌓이기 때문에 한참 찾아야 할 거 같아요.
○이순주 위원
그 연도에, 그 해 연도에, 2019년도면 2019년도에는 좀 보여야 하잖아요?
○징수과장 모종환
그런데 공고란이 계속…….
○이순주 위원
뭔 얘기인지는 아는데요. 요즘 IT발달된 홈페이지나 그런 것을 보면 수시로 뜨잖아요. 네이버나 그러면 1순위로 가서 뜨듯이 그런 시스템을 좀 해놔야 명단공개가 이렇게 되니까 상기시켜서 빨리 내지 않을까 그런…….
○징수과장 모종환
그것은 우리 관련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이순주 위원
그러니까요.
○징수과장 모종환
방안을…….
○이순주 위원
명단공개는 했는데 어디에 했는가를 찾지도 못하고, 저도 명단공개가 있길래 한 번 봤는데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짚어서 처리해줬으면 좋겠고요.
○징수과장 모종환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191페이지요. 웅포관광개발 체납세 징수 철저 이게 개선사항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것도 예전에 한 번 한 것 같은데 징수가 됐나요?
○징수과장 모종환
지금 현재 파산으로 인해서 매각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러면 징수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징수과장 모종환
저희들이 현재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저희들도 당해세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해세 2,7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이순주 위원
2,700만 원이요?
○징수과장 모종환
예, 그런데 저희가 다른 국세라든가 올해 지방세가, 국세 같은 경우는 58억 원, 우리 지방세는 17억 원 정도가 현재 체납되어있는데 당해세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재산세에 대해서 받으려고 일단은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게 그러면 못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징수과장 모종환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러니까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징수과장 모종환
저희들도 그것을 계속 그쪽에 이사님이랑 여러 가지 접촉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도 오셔가지고 그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유하고, 그 이사님들께서도 지방세에 대해서 당해세니까 한 번 최소한도 노력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법원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아직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이순주 위원
지금 똑같은 얘기를 듣는데요. 이런 것은 전문가들, 저희 고문법률변호사 있잖아요?
○징수과장 모종환
예.
○이순주 위원
전문가들에 의뢰를 해서 이런 것 꼭 받을 수 있었으면, 또 받아야 되고요.
○징수과장 모종환
예.
○이순주 위원
그리고 타 지역은 지역민들 혜택을 주는데 익산지역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익산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끔 오픈을 시켜서 그들한테도 익산을 위한 뭔가 배려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체납액은 밀려있고, 징수도 지금 못해서 누적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징수과장 모종환
예.
○이순주 위원
그런데 타 지역에 비해서 익산시민은 혜택을 못 받아서 불만이 많아요. 이런 상태를 익산시민은 잘 모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다 알 수 있도록…….
○징수과장 모종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부서라든가 그쪽 업체와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자세한 건 자료 한 번 주세요. 아까 말씀주신 진행상황이요.
○징수과장 모종환
지금 현재…….
○이순주 위원
진행 중이라고 했잖아요?
○징수과장 모종환
예, 2018년도에 파산결정한 다음에…….
○이순주 위원
그러니까요.
○징수과장 모종환
2019년도에 현재 매각착수했는데 현재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이사님하고 진행사항에 대해서 면담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구체적으로 언제 매각하겠다 그런 사항은 결정난 사항이 없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갈 것 같아요. 한 2~3년 추이를 지켜보고…….
○이순주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것은 법적으로 전문적인 그게 필요한 사항일 것 같고, 우리 행정에서 하기에는 역부족일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잘 하시리라 믿지만. 그래서 진행사항 자료를 한 번 주세요.
○징수과장 모종환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아마 부서 중에 제일 고생하실 것 같아요. 인력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모종환
예.
○김경진 위원
작년에 인력배치할 때 보강을 해드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넉넉하게 보강이 안 됐더라고요? 우리시에서 제일 저는 이 징수과가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많이 노력을 하시는 것도 눈에 보이고 그래서 214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정리 현황에 대해서 1건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현황 자료를 보면 작년도 12월 결손액이 40억 3,8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징수과장 모종환
예.
○김경진 위원
2018년도에 발생된 부분인데 참고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2017년도 결손액은 8억 2,900억 원이었고요. 2018년도는 2017년도 대비해서 336%가 증가한 27억 9,100만 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2019년도 말은 2018년도 대비해서 145%가 증가한 40억 3,800만 원이에요. 이 결손금이 급증한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생각하고, 또 결손처리 후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모종환
지금 저희가 체납사유 80% 이상이 납세태만이고요. 그 다음에 폐업, 부도, 무재산, 행방불명 이런 순서가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체납세 조사를 하다 보면 지방소득세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국세를 납부를 했는데 지방세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든가, 재산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재산이 있게 되면 압류라든가 절차를 처리하는, 조치를 처리하는데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효 5년 정도 되면 결손을 처분하고 있고, 결손처분했다고 다 완세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렇지요? 지방세 결손처분은 더 이상 납부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체납처분 종료하는 의미를 가진 것이지요?
○징수과장 모종환
그렇지요.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 부분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해요.
○징수과장 모종환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지금 대부분 보면 고의부도라는 것이 있어요, 고의부도가. 실제로 사업장은 부도를 내고 각종 우리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차명으로 해서 계속 그 업체는 잘 가동이 되고 있어요.
○징수과장 모종환
예,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김경진 위원
심지어는 외제차 그대로 타고 다니고 여러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어떻게 결손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징수할 것인가 대책 좀 마련하셔가지고…….
○징수과장 모종환
저희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있잖아요?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해서 결손처분 그분들도 포함해가지고 재산조회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라든가 금융, 기타채권에 대해서요.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관리도 철저히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고의부도를, 실제적으로 부도가 아닌 가동은 하고 그분들이 예전처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모종환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 부분도 재산추적을 끝까지 하셔가지고 강력한 회수를 하는데 지속적인 행정력을 집중을 해달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모종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과장님 지난 해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익산시가 지방세를 잘못 받은 것이 47억 7,000만 원이고요. 또한 12월 31일 기준 과오납은 행정착오 등으로 2만 5,425건 47억 7,900만 원인데 그게 맞나요?
○징수과장 모종환
예,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맞지요. 현재 미환급금은 5,641건 1억 2,90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과오납된 지방세 환급은 다 해주셨나요?
○징수과장 모종환
저희가 지금 과오납분 환급에 대해서는 안내장을 보내고 전화로 독려해가지고 찾아가지고 환급받으라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우편물 발송을 했거든요?
○김연식 위원
그래요.
○징수과장 모종환
그런데 대개 소액이다 보니까, 소액자들이 많다 보니까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고 고액자는 안내우편물을 보냈고요. 소액자분들은 이게 관심이 없다 보니까 찾아가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여러분들께서 수고가 많으신데 과오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과 더불어 지방세 세정 신뢰도 향상 노력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모종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감사자료 요청을 작성요령을 미리 파악을 해서 요청을 하는 상태인데 단위가 각 장마다 다 틀립니까? 여러 번 지적을 한 사항인데.
○징수과장 모종환
지금 단위 총괄적인 큰 것은 저희들이 100만 원 단위가 있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1,000원 단위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렇게 하지 말고 밑에 모든 자료를 1,000원 단위로 통일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 같은데.
○징수과장 모종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했는데 1,000원 단위 같은 경우는 숫자가 절상이기 때문에 안 나오기 때문에 1,000원 단위 표시한 부분도 있고요. 100만 원 단위로 해서 큰 총괄 부분 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는 1,000원 단위로 부분 표시한 것도 있고요, 내용에 대해서는요, 내역.
○위원장 유재구
아무튼 통일을 시켜주시는 게 좋겠어요.
○징수과장 모종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결손처분 내역에 대해서 지금 206페이지를 보면 500만 원 이상에 381건 30억 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방세 징수법 106조제3항에 보면 지방세는 소멸시효가 5년이란 말이에요? 5년 동안 결손처분하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셨어요?
○징수과장 모종환
저희들이 오래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시효를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요. 5년 동안 채권이라든지 저희들이 독려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동산이라든가, 물건이 안 나타나면 결산처분을 한 다음에 또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해서 재산조회라든지, 금융조회, 채권조회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당연히 결손처분 했더라도 그 시효가 끝나면 다시 또 관리를 해서 추가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요?
○징수과장 모종환
예.
○위원장 유재구
혹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입을 한 건이 있나요?
○징수과장 모종환
저희가 결손처분한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결손처분을 40억 3,000만 원 했는데 결손 취소를 하고 5억 4,9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게 몇 건이나 돼요?
○징수과장 모종환
금액으로 저희가…….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그러면 5년 동안, 12월 31일 현재 40억 원 정도를 결손처분을 했어요. 그러면 그 5년 동안 우리시에서 몇 번을 대응을 해줬냐 이거예요, 결손처분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500만 원 이상이 30억 원 정도 되고 500만 원 미만이 1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징수과장 모종환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런데 5년 동안 지나면서 우리시에서 그냥 5년 만에 아무 대응 없이 결손처분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5년 안에 몇 번을 조사를 했는지 혹시 자료가 있느냐 이것이지요.
○징수과장 모종환
작년 같은 경우는 40억 3,800만 원 결손처분을 했는데요. 결손처분을 재산을 발견하고 취소한 다음에 5~6억 원 정도 받았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5년 동안 우리시에서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것이지요.
○징수과장 모종환
저희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반기, 하반기 있잖아요? 1년에 2번씩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재산조회만 하고 있어요?
○징수과장 모종환
예, 금융조회하고요, 금융. 그리고 저희들이 기타채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그 현장에 나간 적은 혹시 있어요?
○징수과장 모종환
현장에는 저희들이…….
○위원장 유재구
원래 나가지 않나요?
○징수과장 모종환
저희들이 징수독려차는 나가는데요. 저희들이 현장을 갈 때는…….
○위원장 유재구
왜 그러냐면 이것을 확인차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앉아서 컴퓨터로 재산조회를 하는 것보다도 실제적으로,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징수과장 모종환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왜 그러냐면 소액 같은 것은 저희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채무가 큰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1인당 억 단위도 있구먼요.
○징수과장 모종환
저희들이 매월 독려를 고액체납자 1,000만 원 책임징수제를 운영해가지고 현장확인한 다음에 결과보고서를 만들고 있거든요? 계속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그게 지금 현재 381건에 대해서 혹시 우리시가, 그러니까 현재 징수과에서 채무자한테 몇 번을 시도를 했느냐는 얘기죠. 혹시 그런 자료가 있느냐는 얘기죠.
○징수과장 모종환
저희들이 결과보고서 있습니다. 1,000만 원짜리 저희들이 수시로…….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하지요. 1,000만 원 이상 5년 동안 몇 번 체크를 했는가.
○징수과장 모종환
독려사항 말씀이시죠?
○위원장 유재구
예, 독려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사한 사항 그것을 첨부를 해줘요.
○징수과장 모종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재산조회를 했으면 재산조회 했다는 그거 나올 거 아니에요.
○징수과장 모종환
예.
○위원장 유재구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방세 징수법 제106조에 의해서 5년 동안 지방세 소멸시효가 되어버리니까 그냥 그대로 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얼마만큼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니까.
○징수과장 모종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기획행정국장님과 징수과장님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고,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5월 29일 금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8인)
| 김경진 | 김연식 | 김충영 | 신동해 | 유재구 |
| 이순주 | 장경호 | 조남석 |
○출석전문위원 (1인)
| 권 혁 |
○출석공무원 (4인)
| 기 획 행 정 국 장 | 조창구 |
| 기 획 예 산 과 장 | 모순영 |
| 세 무 과 장 | 박인곤 |
| 징 수 과 장 | 모종환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유재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