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행정위원회-제4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행정국-행정지원과, 읍면동-함열읍, 평화동
일 시 : 2020년 5월 28일 (목)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00분 감사개시)
|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기획행정국 소관 행정지원과와 함열읍, 평화동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랑 같이 근무하는 계장님들을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계장에 김민수.
시정계장에 조상호.
인사계장에 배창경.
조직관리계장에 이용범.
기록물관리계장에 황금철.
공무원복지계장에 김용진계장입니다.
(참조)
[부록]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행정국(행정지원과)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서 433쪽이요. 친절행정 서비스 추진내역에 보면 민원창구에서 이 공무원들에 대한 친절에 대한 이야기가 어제오늘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용역한 지가 한 2년 정도 됐나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2018년, 2019년, 올해까지 3년째입니다.
○장경호 위원
예, 올해가 3년차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장경호 위원
작년에 보니까 민원만족도조사를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장경호 위원
교육도 하시고 조사도 하셨을 텐데 민원, 물론 공무원들 스스로 판단을 하는 것보다 민원만족도 조사를 이렇게 1,0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언제 이루어졌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2018년도, 2019년도 전체 다 이루어졌고요. 친절만족도는 저희 내방객을 대상으로 해서 대면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고…….
○장경호 위원
대면으로 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대면으로.
○장경호 위원
직접 민원부서에서 일을 마치고 나오시는 분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 물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전화서비스나 이런 게 아니고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장경호 위원
친절만족도조사는 몇 회나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친절만족도조사는 2회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그리고 한 회당 500명씩 해서 1,000명을 저희들이 조사를 하게 됩니다.
○장경호 위원
1,000명을 전체 다 대면으로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전화만족도는 없고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전화만족도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친절도조사는 전화로 하고요, 만족도조사는 대면으로 해서 전체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결과는 점수로 보면 2018년도, 2019년도 전체 조사한 업체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입니다. 거기도 점수로 비교를 하면 2018년도에는 89.3점, 그 다음에 2019년도에는 90.1점 약 0.7점 정도가 높아지기는 했습니다. 이게 같은 업체에서 하고 같은 지표로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장경호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2년 전과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도 저희들이 부족하고 반성해야 될 게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 1,557명이라는 공무원이 전체가 친절해야 되는데 그중에 친절하지 못한 직원들이 있어서 어떤 민원들의 불만족스러운 결과를 저희들이 초래를 하고 있는데요. 계속 저희들이 이것은 교육이나 어떤 평가, 점검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과장님께서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 정도나 주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제가 준다고 하면 저희 익산시 공무원은 대부분 친절하다고 느끼고 있고요. 100점 만점에 95점 정도는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정도는 불친절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장경호 위원
예, 현장에서 느끼는 주민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시민들 같은 경우는 서비스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많은 서비스에 익숙해져 있어서 과연 공무원들을 그분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만족도가 얼마나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454쪽에 좀 전에 얘기를 하셨는데 직원 휴양시설 이용 실적관련입니다. 우리가 지금 법인콘도를 5개 운영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리고 휴양소는 4개 운영을 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4개입니다.
○장경호 위원
4개. 지금 법인콘도 운영 예산이 1년에 얼마 정도나 들어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이건 이미 저희가 기 구입을 한 겁니다.
○장경호 위원
예, 구입해서.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전체 5개 구입한 금액이 약 11억 원 정도 됩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휴양소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운영했어요? 하계 휴양소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하계 휴양소는 저희들이 매년마다 7월 19일부터 8월 18일 하절기에만.
○장경호 위원
예, 하계 휴양소가 된 지는 몇 년도부터.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2018년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2018년도부터 올해 3년째.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3년차입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2년 운영하셨네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장경호 위원
결과는 어때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법인콘도보다 하계휴양소가 직원 만족도가 높습니다.
○장경호 위원
실은 콘도나 휴양소나 마찬가지로 휴가기간에 많이 이용을 하셨으니까 동계나 하계 정도에 이용을 하게 되는데 법인콘도 이용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일성하고 토비스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어떻게 개선계획은 있으세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저희가 매각도 한 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현재 일성콘도나 토비스콘도 같은 경우는 매매가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현재 일성콘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매입금액이 3,990만 원입니다. 토비스콘도는 3,800만 원이고요. 지금 현재 만료기간이 2026년까지 되어 있어서 지금 2026년도에 이 금액을 100% 환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기 때 저희들이 환급을 받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매매를 하면 이 금액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개선방안을 검토를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장경호 위원
다른 분 질의하고나서 추가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친절하다고 해서 제가 웃었는데요. 행정이 1%만 웃으면 시민이 행복하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래서 저는 항상 웃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계속 웃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죽하면 이런 얘기들을 시민들이 할까 할 정도로 저도 같이 했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422페이지요. 친절행정 조사용역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이순주 위원
6,900만 원 여기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 어떻게 협상하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제안서, 친절행정조사용역을 어떤 지표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업체의 어떤 제안서를 가지고 전문가가 그 제안서 평가를 통해서 채점을 하고 고득점업체가 계약을 체결을 하는 겁니다. 단순히 어떤 가격으로 경쟁입찰이 아닌…….
○이순주 위원
여기 케이에스오아이는 어디 업체예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서울업체입니다.
○이순주 위원
아, 서울업체예요? 이거 자료 한 번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리고 450페이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현황. 직종별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308명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이순주 위원
이거 봐가지고는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공무직이 전환되면 국비로든 식비를 지급한다고 지침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 익산시 공무직에서 식대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계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때 한 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준 사항이라 저희가 보고는 위원님께 한 번 드렸는데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공무직 근로자의 인건비 안에 전체적으로, 그게 별도로 어떤 식비 항목이 따로 구분지어서 지급하는 건 없고요. 포괄적으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순주 위원
다른 데는 식비가 따로 있더라고요? 제가 저기를 받아봤는데 익산만 없어요. 가까운 김제도 있는데 그리고 이게 지금 법령에도 이렇게 나와 있듯이, 규칙에 나와 있듯이 4대보험 의무가입, 기본급외수당, 복지수당, 명절상여금, 식대 등 지급한다 이렇게 규칙도 나와 있는데 왜 익산만 이것을 빼고,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봉급에 그걸 포함을 시켜서 밥도 안 주는 익산시가 되었는지 그게 더 의문스러웠어요. 그것에 대한 답변이 정확치 않은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김제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 번 어떤 내용인지 보고 다시 한 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제가 이미 받아봤는데 식비까지 다 따로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익산시만 없어요. 명세서를 제가 다 받아봤는데 왜 그런 사태가 와서 익산은 일을 시켜도 식비를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익산이 됐는지 좀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짚어주시고 해결을 꼭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말씀하신 김제시 사례를 저희들이 비교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올해 안에 꼭 좀 해결하는, 과장님이 살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411페이지를 보시면 2019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중에 행정서비스 제공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단장려금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경진 위원
2,000만 원이 책정되고 작년에 1,140만 원 이게 지금 1인당 10만 원씩 대상으로 하고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결국 114명을 지급을 했고 86명은 아직 집행을 못했다, 예산 상에.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이게 2018년도에 보면 4,500만 원 책정했어요. 그래서 1,200만 원 가량이 집행실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다면 2018년도, 2019년도 거의 비슷한 인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경진 위원
이것은 시에서 발굴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군부대에 홍보해서 군부대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급을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저희가 군부대를 방문을 해서 어떤 바른주소갖기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접수를 받아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이게 간부급들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대부분 간부급들입니다. 저희들이 주 인원이 금마 공수부대하고 부사관학교…….
○김경진 위원
7여단하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경진 위원
이 부분이 지금 예산이 1,20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요. 이 부분도 집단장려금을 우리가 지급을 해서 인구유입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현재…….
○김경진 위원
기왕에 어차피 그분들도 다 퇴거하셔서 아마 거주를 하실 거예요. 대개 보면 하사관급들, 부사관급들이 많은데 7여단 같은 경우는 거의 90% 이상이 부사관이고, 육군하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거기에 입수하는 교육생 외에 나머지는 거의 부사관급들이고 그런데 어차피 그분들이 오셔서 다 퇴거를 하시고 거주를 하실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안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하신 대로 군부대가 부사관학교 일부를 빼고는 전국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분들이 길면 2년, 짧으면 1년 단위로 어떤 이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있고 특히 예를 들어서 어떤 기관 같은 실용화재단 같은 경우도 실제 주거지를 서울에 놓고 이쪽에서 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주소전입을 안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런데는 저희들이 바른주소갖기 홍보를 해서 그리고 이게 일정 부분 어떤 저희 인구늘리기에 약간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효과는 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경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411페이지 바로 밑에 대학생 직무체험 지원 사업비가 있어요. 이 사업을 2019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했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경진 위원
3차 결산추경에 5,200만 원을 책정했어요? 그 내역을 살펴보면 직무체험인건비가 1인당 180만 원 해서 8명의 3개월분을 4,820만 원을 책정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경진 위원
인건비 180만 원 8명 3개월분 4,320만 원을 책정을 했고, 4대보험이 20만 원씩 8명 해가지고 3개월 480만 원 예산을 책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인건비가 총 4,800만 원이고, 사업시기가 12월부터 2월이기 때문에 1개월분을 집행하고 2개월분인 3,200만 원은 명시이월이 정당하다고 보고요. 또 올해 다 집행을 마쳤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비 총 5,200만 원 중에 인건비와 사대보험료 4,800만 원을 제외한 차액이 480만 원이 차이가 나는데 이 바로 하단에 보면 사무관리비예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경진 위원
대학생직무체험 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 20만 원씩 8명에 3개월분을 했어요. 그러면 1개월분을 딱 지급을 했으면 나머지 2개월분도 명시이월을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작년도에 다 집행을 해버렸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사무관리 부분 지금 지적하시는 거죠?
○김경진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것은 위원님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확인이 아니고 당연히 480만 원 사무관리비 중에 2개월분 320만 원도 명시이월 해야 맞아요. 그런데 사무관리비는 작년도에 다 집행을 해버렸고, 어떻게 집행이 가능한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세부집행내역을 한 번 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거 보시고 집행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지출결의서라고 하는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경진 위원
사본을 하셔가지고 원본대조표를 반드시 찍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저는 도저히 그 부분이, 이것 어떻게 다른 부분은 3개월로 책정을 해서 1개월 집행하고, 2개월을 명시이월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액을 집행했다면 잘못된 행정이라고 보고요. 그 부분을 꼭 제출 좀 하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경진 위원
443페이지를 보시면 전보제한 기한 내 전보자 현황을 봤어요. 5급 이상 기한 내에 전보 건수가 273건 그중에 5급 이상 현황자를 보면 총 37명 중 51.3%인 19명이 6개월 내에 이동을 했어요.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6개월 내에, 심지어는 3개월 내에 이동하고 그런 부분인데 업무파악도 못하는 기간이에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경진 위원
와서 책상정리하다 보면 인사가 발령난다고 생각해보세요. 결국 조직 내에서는 상당히 우리 공무원들도 불만이 있을 것이고 어찌 보면 우리 익산시 공무원들의 생산성 저하에 큰 원인이 되는 거예요. 불만도 되고 그런 부분인데, 물론 워낙 큰 조직이다 보니까 인력운영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인정을 해요. 그러나 이렇게 많이 재배치를 한다면 어떻게 불안해서 근무를 하겠어요? 아마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을 텐데, 그렇지요? 지적을 받았지요?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지적하면 뭐 합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넘어가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면 노력하겠습니다. 자꾸 늘어나는데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김경진 위원
아니, 그 주요원인이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떤 근무연수가 6개월, 5개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3개월짜리도 있어요, 3개월짜리요. 대기발령 시켰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인사 때 어떤 인사의…….
○김경진 위원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어느 조직이 이렇게 3개월짜리, 6개월짜리가 있어요. 아니, 과장님 같으면 보직을 받고 3개월 만에 이동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뭐 사고성입니까? 이분들 다 직무에 관련된 사고가 있어서 발령 냈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아닙니다. 3개월 같은 경우는 송민규 과장인데요. 송민규 과장 같은 경우는 어떤 업무…….
○김경진 위원
비단 3개월뿐만 아니고 6개월도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반성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전보제한 기한 내에 전보 현황자에 대한 구체적인 이동사유, 전보사유를 작성해서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경진 위원
다음 질문은 추가질의를 통해서 이어가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반갑습니다.
417페이지를 보면 시정질문 조치 결과 위원회 관련해서 2020년 1월 8일 날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출하셔서 이 부분을 관리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가 3년을 넘지 않도록 제한을 두고 있어요. 아까 보고하실 때 조치를 취하셨다고 하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신동해 위원
다 확인 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 말고 새롭게 운영되고, 새로 위원을 위촉할 때 그것을 저희들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존에 위촉이 돼서 위촉기간이 남아있는 위원들은 그 위원 기간까지는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요. 조례가 올해 1월 8일자로 저희들이 제정이 되면서 1월 8일 이후에 어떤 위원 위촉을 할 때는 그 부분들을 각 부서에서 확인하고 위촉하도록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지금 조례 중에는 폐지해야 될 조례도 있고 각 부서에서 알지도 못하는 조례들이 있거든요. 각 부서별로 한 번 더 지시를 해가지고 불필요한 조례는 폐지를 할 수 있으면 폐지를 하고, 아까 이 부분도 조례에 다르게 표기가 된 부분이 많아요. 일부는 변경을 하고 놔두고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알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451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현황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건 아닌데 이중에 청소자원과에서 다섯 분을 기용을 하셔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전에도 불법쓰레기 투기 관련해서 5분발언도 하고 이러저런 지적이 많았는데 불법쓰레기 감시위원을 확대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것은 청소자원과하고,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을 전달을 하고 저희들은 전체적인 기간제 근로자 총괄관리를 하기 때문에 현황을 잡은 거고요. 어떤 사역의 필요성, 확대의 필요성들은 청소자원과에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금방 동료위원이 쓰레기 불법투기 얘기 했는데요. 우리 조직개편하면서 청소자원과도 업무도 좀 조절을 했고, 또 녹색환경과도 2개 파트로 정책과 실무팀으로 나눴는데 이게 해당 우리 부서는 아니지만 조직을 관리하니까 동료위원 말씀대로 우리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사람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충영 위원
그 일자리차원을 어떤 시를 보니까 이 쓰레기 불법투기를 찾아내는데 찾아가지고, 또 어떤 시는 포상금을 얼마를 주냐면 부과금액의 80%까지 줍니다. 그랬더니 확연히 많이 줄더라, 불법투기들이 줄더라. 그래서 좀 획일적으로 우리시도 그쪽하고, 행정을 지원하는 쪽이니까 말씀을 해서…….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불법쓰레기가 우리시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부과하는 금액에 획기적으로 지원을 해서 없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정보공개위원회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충영 위원
우리 담당 과에서. 몇 명이에요? 7명? 그 위원회 위원이 7명입니다, 7명.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충영 위원
7명인데 한 번 보세요. 너무 적지 않습니까? 하여튼 인원은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위원을 제가 보니까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해서 상담소장, 교수, 회계사, 그 다음에 우리 국장님들 세 분 이렇게 그래서 일곱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명단만 보고도 우리시가 이 정보공개에 있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을 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보수적으로 운영한다는 지적사항이 너무, 심사 때…….
○김충영 위원
아니, 진짜 여기 위원만 봐도 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저는 그렇게 느낀다 이런 얘기예요. 과장님은 그렇게 안 느낍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지적하시는 내용이 어떤 시민의 알권리보다는 어떤 행정의 비공개 쪽으로 심의를 한다 그런 지적사항이신지요.
○김충영 위원
그리고 감사시간이니까 2019년도 것만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13번을 운영을 했어요. 위원회 회의를 13번을 열었는데 13번 중에 2번만 대면으로 직접 열고 무려 11번을 서면으로 열었습니다. 그 2번 뭐로 연지 아십니까? 직접 모여서 연 2번이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자료로 좀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주는데, 우리시도 이게 이미 십여 년 전부터 홍보비 관련해서 언론사별 홍보비 내역을 공개해달라 이런 요구들이 끊임없이 시민단체 쪽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것은 홍보담당관에서 부분공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부분공개요.
○김충영 위원
아, 부분공개.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여튼 뭉뚱그려서 합니다. 지역일간지, 중앙일간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제가 홍보담당관에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정보공개를 신청을 하면 이쪽으로 올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로.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좀 전향적으로 해야 맞고, 아까 위원회도 좀 더 전향적인 분들로 좀 해서, 이게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제처의 유권해석들을 보면 제가 그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홍보비도 예산이라는 겁니다.
예산의 하나의 항목이다. 그래서 지출한 상대방과 그 상대방에게 집행된 사업비는 예산이 사적인 용도로 쓰여지거나 낭비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또 행정절차의 투명성, 책임성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국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크다. 그런데 지금 우리시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언론사명은 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홍보를 실시하는 업체의 명칭에 불과한 것이다. 그 자체로 해당업체에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거나 독립적인 경제적가치를 가지면서 비밀로 유지되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 업체의 명칭이 공개된다고 해서 영업상 지휘가 위협받는다거나 그 법인에 대한 사회적평가가 저하되는 등 기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흐름이에요. 우리시가 지금 십여 년째 이러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요청이 오면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이것 제가 우리 받아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중요하더라. 우리 과장님도 그런 요구가 있을 때 국민들의 알권리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임해야 됩니다. 이거 예산 아닙니까, 예산. 예산 어디에 썼냐고 물어보는데 답변을 못하고 그냥 뭉뚱그려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럴 때가 됐어요. 저는 왔다고 봅니다, 늦었다. 이 언론사명 공개한다고 해서 세상 안 뒤집어집니다. 저는 이거 홍보담당관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공개해야, 시민들이 알아야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단다. 현재는 도저히 우리 홍보담당관에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구도 못 단다. 그런데 오픈이 되면 우리 시민들이 현명해서 이 해결책이 나온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임해서 내년부터는 이거 공개 좀, 이 이후부터는 좀 공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여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과장님 2019년 행정지원과 주요성과를 보면 주민과 소통을 위한 주민과의 대화가 작년에 612건 건의사항 중 처리완료가 266건이요, 처리 중이 167건, 장기처리가 120건, 처리불가가 48건, 종결처리가 11건입니다. 맞나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저희들 보고서 409쪽을 위원님 봐주시겠습니까? 409쪽 상단에 보시면 전체 612건입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요. 612건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처리완료가 310건, 처리중이 125건, 장기처리가 118건, 처리불가가 59건 그렇게 됩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게 되는구먼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연식 위원
아무튼 주민과의 대화의 건의사항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많은데 작년과 올해 얼마나 예산반영이 되었는지, 얼마나 예산반영이 되었나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2019년도에는 저희들이 추경 때 약 29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료처리를 하였습니다.
○김연식 위원
금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기 이 사업을 전면중단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주민과의 대화를 잠정중단 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지요. 언제쯤이나 이것은 해결이 될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올해는 주민과의 대화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연식 위원
올해 금년도는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내년도에 저희들 주민과의 대화를 시작해야 할 거 같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주민과의 대화는 시장님이 각 읍면동 주민들과 직접 만나서 소통하고 어렵고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항들을 받아 해결해달라는 건의사항으로 많은 시민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건의사항 중 장기처리와 처리불가의 주된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장기처리나 처리불가, 처리불가 사유는 저희들이 별도로 59건에 대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고요. 어떤 단기간에 집 앞의 도로포장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단기간에 끝낼 수가 있는데 어떤 장기처리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장기처리하고 처리불가 내용은 저희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과장님 각계각층과의 소통·공감 시민열린광장 운영으로 30여 명이 참여해서 18건의 건의를 하였는데 처리완료가 2건, 처리중 2건, 장기처리가 5건으로 되어있는데 소통·공감 시민열린광장이 작년에 몇 번 열렸고 시민열린광장의 참여자는 어떤 분이 참여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작년에 시민열린광장은 2회를 저희들이 실시를 했고요. 날짜는 저희들이 토요일 날 했고, 홈페이지 또는 어떤 현수막 게첨을 통해서 어느 시민이나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플래카드나 아니면 저희들 홈페이지를 보고 어떤 건의사항을 시장님께 직접 전달하고 방문을 한 인원이 약 30명 정도 됐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공무원들의 친절행정은 의무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불친절한 공무원은 기본이 잘못되어있는 것입니다. 타 지자체에서 불친절한 공무원들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저희 시도 홈페이지상에 정헌율이 답한다라는 코너가 있고요. 그 코너에 직원들의 친절, 불친절 사례를 접수를 받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 62건의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친절이 40건, 불친절이 3건이고, 미반영이 19건입니다. 미반영은 실제적으로 친절하다고 칭찬은 했으나 그것이 단순히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업무상 안내정도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미반영이고요. 예를 들어서 불친절관계도 불친절이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실제적으로 민원인이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는 거고, 그 요구를 안 들어줬을 때 불친절이 올라오고 그런 경우가 전체적으로 19건입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불친절한 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작년에 업무보고 때 불친절한 공무원에게는 페널티를 준다고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연식 위원
2019년도에 불친절한 공무원에게는 페널티를 몇 명이나 주었나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제가 정확히 인원수를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그것은 자료로…….
○김연식 위원
이것은 중요한 문제에요. 공무원들이 얼마나 친절행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분위기, 위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자료를, 기본적인 것을 모르신다면 얘기가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금 전에 불친절공무원이 현재 홈페이지에 접수된 게 3명이었고요. 전화상으로 접수된 직원들이 있습니다. 전화상으로 접수된 직원들 숫자를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고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끝나는 대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준비를 안 하셨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또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에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고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연식 위원
어떤 노력을 하셔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우선 친절공무원을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는 10명의 친절공무원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10명에 대해서는 인사상에 근평, 가점 또는 연수 이런 혜택을 주고요. 승진 때 친절도를 평가를 해서 어떤 승진인사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무튼 친절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승진도 하고 잘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익산시의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겠느냐. 어떤 단체나 지자체가 됐든, 개인단체가 됐든, 사회단체가 됐든 분위기가 좋은 그런 단체가 활성화도 잘 되고 운영이 잘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우리 익산이 여러 가지로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것부터 해결을 해나가야 우리 익산에 좋은, 앞으로의 미래가 더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지적을 하신 대로 어떤 직원들의 친절도가 저희 시의 어떤 품격을 나타낸다고 보고 있고요. 올 한 해 동안은 우리 더욱 노력해서 시민들이 만족하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중심에 우리 과장님이 계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연식 위원
그런 것을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조남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김충영 위원님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기준이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각 부서에 어떤 행정정보공개 요구를 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비공개통지를 받게 되면 민원인이 구제할 수 있는 하나의 장치입니다. 첫 번째 어떤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상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는 해당부서에서 비공개를 한 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하고 맞지 않으면 공개통지를 하는 거고요. 맞게 되면 기각처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조남석 위원
그게 건수로 되어 있나요? 자료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조남석 위원
그것 좀 한 번 자료로 주시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정보공개 7명이에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조남석 위원
원래 서면심의를 해도 거기에 수당이 나갑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서면심의 수당은 참석하고 참석 안 하고를 떠나서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급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기준은 7만 원입니다.
○조남석 위원
7만 원?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계산을 해서요. 그러면 우리 국과장님도 줍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안 줍니다.
○조남석 위원
안 주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13회 7만 원을 계산을 한 번 해봤더니 420만 원이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가.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정보공개심의위원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남석 위원
예, 4명이요.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 42만 원이에요?
천만, 십만, 백만. 여기 42만 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42만 원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42만 원이에요?
그러면 42만 원 계산 한 번 해봅시다.
42만 원이 어떻게 계산이 돼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저희가 올 1월 달에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서면하고 심사수당까지 다 지급을 했고요.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서면심사는 저희 과에서는 지급을 안 했었습니다.
○조남석 위원
저는 4 곱하기 7 28만 원에 곱하기 13회 이렇게 눌렀걸랑요? 그런데 364만 원이 나와. 그래서 420만 원 어떻게 나오는가 해서. 여기 42만 원이라고 하면, 그래서 나는 여기 지금…….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저희가 자료를 보면 대면만 지급을 하였습니다.
○조남석 위원
대면만 했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그러면 서면은 안주네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아닙니다.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서면지급을 안 했고요. 올해 조례를…….
○조남석 위원
이것도 여기 주네, 안 주네 이런 부분들도 협의를 해가지고 서면심의는 안 준다고 얘기를 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아닙니다. 올해 조례를 1월 8일자로 저희들이 제정을 하고 전체 지급하는 것으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급하는 걸로?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조남석 위원
저 같은 경우는 서면심의는 자제를 해서 안 줘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 좀 한 번 해줘 봐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저희가 부서에서 서면심의를 할 때 지급가능유무를 1차 판단을 하고 그쪽 판단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그리고 기한 내에 전보제한 현황 좋다고 쳐요. 아까 송민규 과장님이 사실 행정직인데 녹색환경과로 갔다는 부분이 저는 이해가 좀 안 갔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정을 잘하시고, 우리 사무관 공무원님들 있어요. 그런데 나는 여러 민원들이 옵니다. 한 부서에 너무 오래있어요. 3년 이상 된 사무관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6급 이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남석 위원
그렇지요, 6급 이상.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3년 이상 파악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5년 이상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정확히 제가 데이터가 없어서요.
○조남석 위원
거기도 너무 오래있으면 좀 그렇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사 때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인사를 하고 있고요.
○조남석 위원
전문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올 하반기 인사 때는 조금 변화를 뒀으면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변화줄 부분은 변화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 자료 만들어서 좀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사무분장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조남석 위원
시정 주요시책 업무추진 이거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주요시책 업무추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19년도에는 어떻게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얘기를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저희 익산시에 어떤 주요시책들이 각 부서별로 전체 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추진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는 주요시책이라고 하면 친절행정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조남석 위원
그것도 자료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자료요?
○조남석 위원
예, 주요시책 업무했던 부분들의 자료가.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주요시책은 대부분 저희들이 업무보고서상에 각 부서별로 위원님들께 보고하는 내용들이 어떤 주요시책사업들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냥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네요? 저는 그 부서별로 주요시책들이 뭔가 딱 가이드라인처럼 정해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행정지원과의 성과걸랑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조남석 위원
이런 부분들 자료를 좀 만들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추가질문이 많이 있으니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추가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442페이지를 보시면 6급 이상 직렬불부합자 내역이 있어요. 아마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고 그런 부분인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큰 조직을 운영하다보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인력을 적제적소에 배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렇지요? 우리 지금 도서관장 중에, 우리시가 운영하는 도서관에 관장이 지금 현재 사서직으로 다 배치가 되어 있는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저희가 도서관장이라고 하면 5급을 저희가 관장이라고 하고요.
○김경진 위원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리고 각 저희들 황등 포함해서 마동 거기는 6급 계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일부 행정직도 있고요, 사서직도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과장님 혹시 도서관법 법령 보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도서관법에는 어떤 일정규모 이상이면 몇 명의 어떤…….
○김경진 위원
도서관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30조1항에 보면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고 딱 몫이 박혀 있어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운영 그렇게 않고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경진 위원
왜 그래요? 왜 법령까지 이렇게 위반하면서까지 우리가 이렇게 직렬불부합을 운영을 하고 있는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인사운영을 하면서 어떻게 불가피하게…….
○김경진 위원
그리고 또, 우리시가 지금 문제가 많아요. 지금 현재 6급 이상 직렬불부합자 내역에서 여섯 분이 여기에 올라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비고란에 보면 해소일이 나와요, 해소일이. 몇 년, 몇 월, 며칠 의료기술직렬 추가, 전보인사 했다, 사서직렬 추가 그러는데 제가 우리시에 익산시 과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규정을 보면 이 직렬 부분 불부합자 해소를 했다고 나오는데 원래 TO가 있어야 배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자꾸 지적이 되니까 역으로 이 정원규정을 개정을 해서 맞춰놨어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옷을 맞춰놓고 몸이 안 맞으니까 몸을 키우는 그런 형국 같아요. 일단 배치하고 안 맞으면, 우리가 보니까 작년 10월 31일 날도 훈령을 갖다가 일부개정을 했고요, 12월 31일도 두 차례 개정을 해가지고 여기에 다 맞춰놨어요. 이래도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저희들이 지적하신 대로…….
○김경진 위원
원래 정원규정부터 개정을 해놓고 거기에 맞게 배치를 하는 게 맞지 않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인사 시에 어떤 적임자 아니면 어떤 소수직렬 배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다보면 이렇게 직렬불부합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규칙개정을 통해서 말씀하신 지적하신 대로 거꾸로 맞추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들이 직렬불부합이나 이런 게 안 나타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건 감사대상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전라북도나 정부종합감사에 지적되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감사대비해서 규정을 개정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원래 규정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적임자나 소수직렬,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추후에 어떤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제가 보면 매번 지적되고 그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운영에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공무원 있잖아요? 1,700명 정도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비정규직까지는 어느 정도 되나요? 비정규직.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저희가 정규직이 1,577명, 그 다음에 공무직이 308명 그렇게 됩니다.
○이순주 위원
이분들이 익산에 다 주소가 되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익산에 주소가 되어 있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주소파악은 안 해봤지만 한 98% 이정도로 전체 다 익산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기본적으로 익산에 주소가 되어 있어야 마땅하고요. 그런데 제가 보면 주소는 익산에 되어 있는데 생활권은 타 지역 계신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파악이 됐나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어떻게 보면 주거자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어떤 직원들이 어디에 거주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파악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런데 개인적인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익산시 공무원, 지금 인구유출 그런 얘기는 많이 하는데 1순위로 행정이 기본적인 생활권이 익산이어야 되지 않나 그런 염려, 시민들의 그런 걱정이나 우려 덕분에, 이번에 국가에서 재난기금이 나왔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이순주 위원
보통 의식주를 기준으로 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이순주 위원
그러면 주소는 익산에 있지만 타 지역에서 생활하시는 분은 기금을 다 타 지역에서 쓴다는 얘기죠.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국가재난지원금은, 저희들이 어떤 선불카드는 저희 익산시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어떤 신용카드로 신청했을 경우에는 전라북도 내에서 어디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순주 위원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고 홍보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익산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익산 경제를 살리려고 행정도 그러고 다 염려하고 또 다이로움이나 걱정들을 하고 계시는데 기본적인 우리 행정부터 솔선수범 하는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독려, 강제성은 당연히 없어야죠. 강제성은 없어야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서 우리 과장님이, 우리 행정이 모범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 우려 부분에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요. 예전에 제가 기록물 관련해서 몇 번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익산시에 예전에 있던 기록들을 제가 찾아보려고 했더니 우리 기록물관리계에 기록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전주에서,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2019년도에 전주시민기록관이라는 데가 생겼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보니까 SNS도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게 당신의 앨범 속 전주를 찾습니다 이런 형태로 해서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앨범 속에 잠자고 있는 아니면 시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 도시의 역사, 그 당시의 기록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기증을 받고 수집을 해서 전주시민기록관들이라는 데를 도심에 하나 만들어 놨어요. 저도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도심에 비어있는, 쓸모가 없이 폐허가 되어 있는 그런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공간에다가 우리 익산시민기록관이나 익산시기록관 이런 것들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전 세대들이 이렇게 계속 돌아가시고 하면 앨범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다 없어지고 불태워지고 그런 안타까운 사례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떤 도시의 역사와 그 자긍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있으면 좋겠다. 기록물관리계에서 기록들을 얼마나 보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장소 자체가 일단 한정적일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것들을 한 번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참 좋은 제안을 해준 것 같습니다. 어떤 시의 역사성, 아까 말씀하신 자긍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제안은 충분히 검토를, 저희들도 좋은 제안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제가 조례를 하나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타 시도에서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민간기록물수집·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이거를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파주, 신안, 정읍 그 다음에 경남 이런 데에서 운용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장경호 위원
그래서 우리시도 이 버려지는 기록들이 없이 좀 수집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들이 기증을 하면 기증자들을 예우를 해서 그쪽에 같이 기증자 이름도 써주고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장경호 위원
꼭 시행될 수 있도록 한 번 고민을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잘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리고 하나 더는 전년도부터 계속 논란이 많았던 도시관리공단 이것은 진행 중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도시관리공단은 이번 주 월요일 날 착수계가 제출된 상태입니다.
○장경호 위원
이거 중간중간에 피드백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지금 저희가 착수계가 제출됐고 저희가 위원님들께 중간중간에 보고를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꼼꼼하게 검토가 되고 용역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니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아까 정보공개 부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료에 보면 청구건수가 2019년도에 2,600건 정도 되고, 비공개가 70건이 있어요, 비공개가 70건.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충영 위원
정보공개심의위원회 회의자료하고, 2번 열렸어요? 그리고 11번 서면으로 한 것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비공개 사유별 현황이 있어요. 70건에서 다른 것은 빼고 법령상비밀 10건하고 그 다음에 영업상 비밀침해 19건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만 자료로 어떤 내용들을 요구했는데 이랬는지.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두 파트만 주세요. 다른 데는 다 빼시고, 70건 중에서 한 29건만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어요. 질의를 하셨는데 441페이지를 보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하셨다고 잠깐 우리 과장님이 보고를 해주셨어요? 그 내용을 들어본 결과 442, 443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검토를 해주셔야 돼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하셨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직렬불부합자나 전보제한 기한 내 전보자 현황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적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해주시고 계세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장 유재구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445페이지를 보면 무보직자 직렬별이 나와 있잖아요? 이게 언제쯤 해소가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위원장님 이게 국가에서, 정부에서 어떤 공무원 사기진작차원에서 계속 근속승진을 확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6년도, 2017년도, 2019년도 전체 2019년도 같은 경우는 7급 이상 11년에서 전에는 30%였는데 40% 그렇다 보니까 무보직 사례자가 좀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지금 계속 이 인원은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 해소를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보직을 늘려야 되는데요. 저희 조직상에 현재 조직이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직을 더 늘리는 것은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요. 한 100명에서 120명 정도는 계속 진행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거 해소를 하려면 과나 계를 더 늘려야 되겠네요? 조직관리를.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항상 질의한 내용에 대해 또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님과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고,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6월 1일 월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위원님들 정회 안하고 바로 시작할게요.
(「예」하는 위원 있음 )
감사에 앞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애쓰시는 함열읍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6월 2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함열읍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읍장 소형섭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5월 28일
함열읍장 소형섭
○위원장 유재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함열읍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함열읍장님 감사자료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읍장 소형섭
함열읍장 소형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계장 공영옥입니다.
맞춤형복지계장, 민원계장, 산업계장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업무처리에 전념하시라는 위원님들의 배려로 함께 하지 못 했습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유재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함열읍은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직원들의 노력으로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일선행정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거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함열읍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열읍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읍장님.
○함열읍장 소형섭
예.
○조남석 위원
먼 길 오시느라고 소형섭 읍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북부청사로 이전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함열읍장 소형섭
어떤…….
○조남석 위원
읍사무소가.
○함열읍장 소형섭
아까 예산관련 사항입니까?
○조남석 위원
예?
○함열읍장 소형섭
예산.
○조남석 위원
아니요, 아니요. 이주문제가 지금 어떻게 됐지요?
○함열읍장 소형섭
이주문제 말씀…….
○조남석 위원
예.
○함열읍장 소형섭
이주문제는…….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조남석 위원
아니, 읍사무소가 어디로 지금, 북부청사로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함열읍장 소형섭
예, 북부청사 전에 옛날 익산군청 1층 우측면에 입주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입주했어요?
○함열읍장 소형섭
예.
○조남석 위원
거기에 대한 불편한 사항이나 뭐나 다 있습니까?
○함열읍장 소형섭
불편한 사항은 크게 없고요. 전에 저희가 단독으로 읍사무소 행정을 운영…….
○조남석 위원
거기에 농민단체나 여러 기관들이 들어가 있는데 민원 문제나 우리 또 정원 문제나 그런 부분에서 있는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함열읍장 소형섭
큰 불편사항은 없습니다. 저희 업무처리하는데 문제는 없고요.
○조남석 위원
오히려 이전하니까 뭔가 더 업무 부분에 효율적이 있어요, 없어요?
○함열읍장 소형섭
저희 직원들은 업무량은 좀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복합 민원이 전산상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민원은 좀 늘어난 편입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정원이 부족하면 시민이나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을 줄 수 있으니까, 초례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잘 검토를 해주시고.
○함열읍장 소형섭
예.
○조남석 위원
지금 사실 많은 민원들이 와요. 주민자치 운영의 문제점, 또 부녀회에서도 문제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함열읍이라는 특색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함열읍민들의, 뭐랄까? 정말 고향으로써 살아계신 분은 한 50%도 안 된다. 그렇지요?
○함열읍장 소형섭
예.
○조남석 위원
그래서 서로 간의, 타 지역에서 와서 정착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불협화음도 많이 나고 협동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운영 현황에 대해서 사실 본 위원이 함열읍에 살고 있지만 지금이야 그쪽에 있는 정치권에 들어서 고문이든 그런 분들이 지금 없어요. 그렇지요?
○함열읍장 소형섭
예.
○조남석 위원
지금 혼탁한 부분은 있지요?
○함열읍장 소형섭
제가 느끼는 바로는 크게 문제까지는 된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 부분에서 읍장님이 조금 움직여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뭔가 장점화를 만들어서 그 부분에서는 좀 움직여 주셔야 하고, 지금 함열읍에 대한 인구나 가구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함열읍장 소형섭
인구수 말씀이십니까?
○조남석 위원
예, 작년 대비해서 저감이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열읍장 소형섭
지금 일반 현황상황으로 보시면 2019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인구현황입니다. 7,174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제까지 저희 인구가 7,075명으로 해가지고 99명이 줄었습니다. 올 들어가지고…….
○조남석 위원
그러면 함열읍은 해마다 인구수가 어느 정도 줄어요?
○함열읍장 소형섭
저희가…….
○조남석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우리 이장단에서 이런 인구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합니까? 거론 되어서.
○함열읍장 소형섭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통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조남석 위원
그런 이야기들이 좀 안 올라와 있어요. 자주 읍민들이나 이렇게 가서 이게 인구들이 좀 증가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흥적인 이야기들이 안 올라오니까 조금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렇습니다. 우리 읍장님께서 그런 주민과 또 기관장들과의 협의를 해서 인구문제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합니다.
○함열읍장 소형섭
예.
○조남석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함열읍장 소형섭
예.
○조남석 위원
그 다음에 저는 또 아사달공원 관리를 우리 읍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냥 공원관리계에서 한다면 뭔가 더 주민, 읍민들에게 더 효과적인 부분을 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읍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함열읍장 소형섭
저희가 아사달공원 같은 경우에는 체육진흥과가 주관 부서이고 저희가 위임을 맡아가지고…….
○조남석 위원
위임을 맡아서 하는데.
○함열읍장 소형섭
예,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상 관리운영 차원에서 거기에 관리인 한 분이 상주하시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체육시설 운영 부분이랄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관련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조남석 위원
주민들이 민원사항을 넣었을 때 여기에 직접 행정과 이렇게 직면을 해서 뭔가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함열읍에 이원화가 되어버리니까 민원이 좀 헷갈려 해요. 바로바로 전달이 안 되고 그런 부분에서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함열읍장 소형섭
저희가 운영하면서 보면 저희가 관리차원에서 민원사항에 대해서 시에서 예산이 필요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체육진흥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비예산사업으로써 관리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예산으로 반영이 되어서 운영되어야 할 그런 시설설치랄지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성 저희가 진단만 하고 관리운영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계가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 좀 해주세요.
○함열읍장 소형섭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끝으로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함열읍에 좀 자부심 있게 2020년도는 큰 변화를 가질 수 있는 뭔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읍장님으로서 뭔 변화를 시켜야 하겠다.
○함열읍장 소형섭
그런 부분은…….
○조남석 위원
준비 안 해가지고 오셨어요?
○함열읍장 소형섭
함열읍이라는 위상도 제가 1년 넘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많이 느끼고 있고, 우리 행정하고 지역주민의 어떤 의식이랄지 이런 부분이 합치가 되어가지고 앞으로 우리 함열읍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랄지 정서적인 그런 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을 발굴을 해가지고 우리 직원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읍장님 함열읍민에게 사랑받는 읍장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열읍장 소형섭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읍장님 언제 함열읍으로 갔어요?
○함열읍장 소형섭
작년 1월 25일자로 갔습니다.
○김충영 위원
2019년도 1월 달에.
○함열읍장 소형섭
예.
○김충영 위원
이제는 좀 함열을, 함열하고 뭔 연고 있습니까?
○함열읍장 소형섭
연고는 여러 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대표적인 것이 뭐 있어요?
○함열읍장 소형섭
예?
○김충영 위원
대표적인 것이.
○함열읍장 소형섭
대표적인 것이요? 처가도 거기고요. 저는 익산군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가지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군청자리에서 통합할 때까지 근무를 했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제가 함열에서 중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좀 관심이 있는데 제가 하나만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에 있는 공무원들이 올해 들어와서 코로나19 사태를 맞아가지고 사실은 비상근무 체제를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아무래도 사기도 떨어져있고 피로도가 쌓여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읍장님이 우리 직원들을 잘 독려도 좀 해주시고 격려도 좀 해주시고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읍장 소형섭
예, 저도 열심히 하고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보태주십니다.
○김충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읍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다른 면하고 동하고 비교를 하다보면 함열읍사무소가 상급관서 감사 지적사항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민원발급에 대한 지적이 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왜, 이유가 지적사항이 많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민원발급에 대한 지적이 있는가. 혹시 함열읍에 대한 특징이 있습니까?
○함열읍장 소형섭
14건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분석도 한 번 해보고 했습니다. 했는데 단순하게 법령이랄지 직무연찬이 좀 잘 못 되어가지고 그런 소홀히 한 부분도 있고, 금전적으로 우리시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큰 건은 없는데요. 미미한 부분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우리 직원들 직무연찬이랄지 그런 부분을 통해가지고 지도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예, 아무튼 읍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다른 읍면동보다는 지적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함열읍장 소형섭
예,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함열읍장님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고,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함열읍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열읍장 소형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감사에 앞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애쓰시는 평화동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6월 2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평화동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동장 변명숙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5월 28일
평화동장 변명숙
○위원장 유재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평화동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화동장님 감사자료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동장 변명숙
평화동장 변명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총무계장 최대용.
맞춤형복지계장 권혁선.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유재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해 저희 평화동은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 속에서 직원과 주민이 합심이 되어 노력한 결과 바른 주소 갖기 운동 읍면동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고, 하반기 친절공무원 5명 중 2명이 평화동에서 선정되는 성과를 거향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평화동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화동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동장님 여기에서 뵈니까 반갑습니다.
○평화동장 변명숙
예, 반갑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앞에서 함열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많은 곳이라고 했는데 우리 평화동은 지적도 없는, 지적사항이 없어요. 우리 환경이 좀 열악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앞에서 우리 변명숙 동장님이 오실 때부터 환경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좋은 글귀로 참 미소를 짓게 해서 큰 게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동장님 오신 지가 얼마나 됐지요?
○평화동장 변명숙
7월 22일자로 왔습니다.
○이순주 위원
7월 22일자로 왔는데 어떻게 보면 오히려 함열이 더 시골인데 평화동, 목천동이 병원도 제대로 없고요. 대개 불편사항이 그런 것에 비해서 많은데 프로그램도 함열은 6개인데 평화동 3개, 인터넷 4개 정도 돼요. 오셔서 주민이 가장 불편해하는 상황과 그래도 좋다고 하고 느끼는 것은 우리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화동장 변명숙
저희 지금 평화동은 잘 아시다시피 1992년도에 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이 주차장 부지도 없고 여러 가지 민원이 불편하다고 많이 해요. 너무 오래됐고 또 공간도 없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싶어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벨리댄스를 하나 신설을 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그 사항을 검토를 해본 결과 구 목천동사무소에다가 그것을 하려고 했더니 거리상 멀고 하니까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보류 중에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문제점이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일 문제점이.
○평화동장 변명숙
제일 문제점이 지금 저희 평화동사무소를 짓는 게 급선무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순주 위원
너무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167페이지를 보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평화동장 변명숙
예.
○신동해 위원
연 인원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보통 평균 한 달 인원은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평화동장 변명숙
지금 프로그램마다 다른데요. 저희가 헬스는 두 군데에서 해요. 저희 평화동 행정복지센터하고 구 목천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는데 거기는 45명, 그 다음에 오카리나는 15명, 그 다음에 웃음치료는 17명, 그 다음에 인터넷은 상시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하루에 2명? 1명? 이정도 꼴로.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화동에 기초생활수급자 관련해서 좀 어려우신 분들이 다수 거주하고 계시잖아요?
○평화동장 변명숙
예.
○신동해 위원
관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점검 같은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평화동장 변명숙
어떤 부분, 어떤 분야가요?
○신동해 위원
관리나 점검.
○평화동장 변명숙
점검?
○신동해 위원
예, 이런 저런 소리가 좀 많이 들리고 해서.
○평화동장 변명숙
아, 그래요? 저희 평화동에는 지금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68가구에 336명으로 저희 직원이 맞춤형복지계장님을 비롯해서 네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민원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또 17명으로 구성을 해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신동해 위원
잘 못하시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시는데 좀 방문하기도 어렵고 거주지도……. 좀 더 열심히 해주십사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평화동장 변명숙
예, 알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변명숙 동장님 수고가 많으시죠?
○평화동장 변명숙
예.
○김연식 위원
평화동으로 발령받으신지 얼마나 되셨나요?
○평화동장 변명숙
제가 한 10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김연식 위원
10개월 됐어요?
○평화동장 변명숙
7월 22일자.
○김연식 위원
그렇습니까?
○평화동장 변명숙
예.
○김연식 위원
동장님 성격상 열정이 있어서 지역에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실 것 같은데 어떠한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까?
○평화동장 변명숙
저희 지역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98년도 2월 2일자로 평화동하고 목천동하고 통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지역이 통합이 되다 보니까 감정들이 골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평화동하고 목천동이 벌써 20년 가까이 됐음에게 불구하고 그런 지역감정을 잘 아우를 수 있도록 사조직인 번영회, 목우회, 평목회 이런 분들을 같이 화합시키는 것을 주 목적으로 두고 있고요. 아까 어려운 점은 청사…….
○김연식 위원
또 다른 것에 대해서, 다른 것은. 그것만 위해서 일을 하십니까? 다른 것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평화동장 변명숙
다른 것도 아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전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분들의 고통을 좀 해소를 해드릴까 해서 저희 올해하고 있는 것은 정서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화분을 하나씩 갖다드렸습니다. 37개 화분을 구입해서 혼자 사시는 분들을 통장님하고 저희 직원이 함께 나가서 그것을 지원해줌으로써 꽃하고, 지금은 힐링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꽃하고 대화하면서 물도 주고 내 밥을 먹으면서도 꽃에 물을 줌으로써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는 계기를 드리고자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평화동, 목천동하고 통합이 됐어요? 통합이 되어서 주민들의 갈등이 좀 있는데 그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평화동장 변명숙
예.
○김연식 위원
그러면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평화동장 변명숙
저희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동 행정이라는 것은 특별히 자기 창안을 하고 이런 것은 할 수 없고 시에서 지시하는 내용들을 하는데요. 저희가 우리시가 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많이 시민들이나 지역민들이 공감을 같이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그냥 개별적으로 사비를 내서 지금 전입신고를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관외에서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타올을 세트를 구입해서 지금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동장님께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될 일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시의 지시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계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그것도 좋은데 우리 동장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화동장 변명숙
예,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지역의 대표로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물론 동장님께서 그런 역량이 안 돼서 못할 수도 있지만 주위 분들 어떻게 활용해야,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지역을 이끌어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화동장 변명숙
예, 당연하지죠. 당연한 말씀입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지요?
○평화동장 변명숙
그래도 지금 저희 평화동에는 많은 현안사업이 있어요. 첫 번째 평화동 육교 재가설 문제, 그 다음에 만경강 문학관 조성사업, 그 다음에 또 그 앞에 간판,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많이 현안사업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뜰마을사업.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일들도 우리시 행정과 정치권과 연대가 되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평화동장 변명숙
예.
○김연식 위원
그렇잖아요.
○평화동장 변명숙
예.
○김연식 위원
그렇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지역구에 계시는 의원님들 있잖아요?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도의원님들도 계시고 시의원님들도 계시잖아요? 잘 좀 소통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동장 변명숙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잘 하실 수 있어요?
○평화동장 변명숙
예.
○김연식 위원
예, 잘 하실거라 믿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평화동장 변명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평화동장님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고,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화동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8인)
| 김경진 | 김연식 | 김충영 | 신동해 | 유재구 |
| 이순주 | 장경호 | 조남석 |
○출석전문위원 (1인)
| 권 혁 |
○출석공무원 (4인)
| 기 획 행 정 국 장 | 조창구 |
| 행 정 지 원 과 장 | 양경진 |
| 함 열 읍 장 | 소형섭 |
| 평 화 동 장 | 변명숙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유재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