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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행정위원회-제6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경제관광국-투자유치과, 일자리정책과
일 시 : 2020년 6월 1일 (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00분 감사개시)
|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경제관광국 소관 투자유치과, 일자리정책과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과장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자료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투자유치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각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투자정책계장 허민석.
투자유치계장 김주필.
산단관리계장 지윤아.
노사협력계장 이성미.
향토기업지원계장 이춘화.
한류패션계장 하선주입니다.
지금부터 투자유치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경제관광국(투자유치과)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우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의 내용을 보면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그런 것도 보이지만 이 조치결과를 보면 대부분 어느 부서나 다 마찬가지예요. 답변이 방안을 모색하겠다, 어떻게 하고 있다,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쓰셨는데 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진행형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언제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전년도 것을 계속 쭉 살펴보면 다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그때뿐만 아니라 계속 진행형으로 그렇게 하겠다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비고란에 몇 년, 몇 월 어떤 조치를 해서 완료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내놨으면 하는 의견이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좀 해주시고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용역사업 관련해서 한 번 질문을 드릴게요. 두 번째 기술용역에서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용역이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김경진 위원
기왕에 실시한 용역을 변경했다는 얘기죠?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내용을 보면 농협케미컬 입주로 인한 도로철거 변경용역이에요? 그런데 관련사업이 87페이지를 보시면 당초 공사액이 1억 7,700만 원이지요?
87페이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설계변경으로 1억 100만 원이 증가됐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총 사업비가 2억 7,900만 원입니다. 당초 계약액에 57.3%가 증가됐어요. 그렇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당초 이 사업에 대해서 사전용역을 실시하고 납품받은 용역을 기준으로 우리시가 사업비를 책정하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당초 계획할 때는 이정도 들어갈 것이라는 가감정을 해서 선정을…….
○김경진 위원
선정을 하고 용역을 실시를 했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당시 용역비가 얼마나 소요됐는가요? 첫 번째 용역 설계변경 전에 용역비가 얼마나 투입됐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85쪽 용역사업 관련 그 내용은 농협케미컬건이 되겠고요.
○김경진 위원
아니, 당초에 용역비를 얼마 책정했냐고요. 이건 변경용역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김경진 위원
변경용역을 실시한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지금 당초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당초 개발계획 용역비가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여기 포함해서. 그렇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그렇지요. 원래 산업단지 조성할 때도 개발계획이 들어가는데 그 계획을 변경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전부다 내용별로 용역결과를 제가 확인해보겠지만 저는 좀 어이가 없는 게 설계변경사유가 다른 것도 아니고 현장아스콘 두께를 반영하고 상수관 철거 제수변이라는데 제수변이라는 것은 상수도밸브 얘기하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같은 산업단지 내이지만 위치는 틀린 상태입니다.
○김경진 위원
저는 당초에 이 설계가 부실용역으로 보고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저희가 산업단지 분양을 할 때…….
○김경진 위원
용역을 실시하면 우리시는 용역업체에 주고 뒷짐지고 있습니까? 현장 안 나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인양행이나 농협케미컬 같은 경우는 대규모투자를 하는 회사로써 기존 블럭을 통합을 해서 분양을 하다 보니까 가운데에 설치되어 있는 이런 시설들은 철거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기존에 도로가 다 설치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 도로를 철거를 하고 산업용지로 변경을 해주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당초에 투입된 용역은 부지를 조성하고 도로가 기왕에 설치가 된 상태에서…….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설치된 상태에서 대규모 투자기업을 유치하다보니까 2개 블럭이나 서너 개 블럭을 통합을 하다보니까 가운데 설치된 도로를 철거를 하면서 그 안에 매장되어 있는 이런 상수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철거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저는 이 부분 용역자체, 그러면 기왕에 어느 정도 우리가 설계용역을 대단위로 조성해놨다면 그 설계서를 보면 어느 정도 아스콘 두께라든지 그런 부분 나올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를 들어 전체 도로가 균일하게 10cm이다 그러면 균일하게 설치되어 있으면 모르는데 상황에 따라서 두꺼운데 있고 얇은데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김경진 위원
당초에 설계도면에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두께이고 이런 부분이 다 설계도면에 안 나왔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당초 설계도면보다 실제 깔려있는 게 좀 더 두껍게 깔려있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김경진 위원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요. 어찌 사업비의 57%, 60%에 가까운 것이 설계변경이 됐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어제 잠깐 나와가지고 자료를 당초에 설계했던 부분하고 이번에 변경용역한 결과하고 자료를 제출을 해달고 우리 주무관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아침에 바쁜 관계로 자료를 제출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자료를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그럴 리야 없겠지만 우리시가 설계변경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설계변경이 부득이 사업을 하다보면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설계변경으로 증가되는 금액이 거의 계획된 공사비보다 50% 이상 증가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공사비가 증가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입안단계부터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2페이지요. 중소기업 융자금 이자보전 지원내역이에요. 연간 150개 업체 신규융자지원 대상업체를 선정했고 융자실행업체를 2017년부터 2019년 이차보전금을 지원했어요? 그리고 이차보전 3~4% 및 3~4.5%까지 신규가 3%이고 여성기업이나 우수기업을 각각 0.5% 추가중복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당초 3%에다가 여성기업이라든가 우수향토기업 이런 회사들한테 0.5%씩 중복으로 추가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지원을 하고.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저희들이 지원할 때 이 자료들을 다 받습니다.
○이순주 위원
아니, 지원을 한 다음에요, 이게 상급기관 그 업체 지적사항도 있었어요. 상급기관에 2018년도에 지원을 하고 정상영업을 하는지 업체를 확인해보셨나요? 지금 115페이지 휴·폐업 포함해서 업체가 있잖아요. 혹시 휴·폐업 업체 중에 보전을 지원받고 나서 휴·폐업한 업체가 있나요? 2018년도에도 2개 업체가 있었어요.
제가 주목하는 것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저희 이 지원은 은행하고 저희하고 같이 추진을 하는데요. 만약에 휴·폐업을 했다 그러면 저희가 회수를 하는데 아직은 회수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순주 위원
아, 아직은 없다고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이순주 위원
그리고 금리에 맞게 했는지. 지금 111페이지 휴·폐업 업체가 이렇게 지원을 못 받고, 지원도 지원이지만 경기나 코로나로 인해서 휴·폐업이 많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이순주 위원
그런데 이렇게 이자보전 지원 업체들은 어떻게 보면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봐야 하잖아요? 지원받고. 그런데 금리가 신규 3%에다가 향토기업이나 여성기업은 추가를 더 0.5%를 해줘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런데 현재 금리하고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그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조건 3 내지 4%를 해주는 게 아니고 은행에서 대출금액에 따라서 그 다음에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서 이자율이 책정이 되는데 저희들이 은행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그 기존의 이자율보다 높게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만 지원을 해줍니다.
○이순주 위원
그러면 변동금리가 있는데 그 변동금리에 따라서 기준을 한다는 얘기예요? 현재 한국은행 표준금리가 0.50이고, 2019년도에는 0.75였어요. 그 금리에 맞췄다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이건 시중 대출금리에 따라서 지원하기 때문에 시중 대출금리는…….
○이순주 위원
저희가 이자보전 금리보다 더 낮은 금리…….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아닙니다. 시중 대출금리는 보편적으로 보면 4 내지 4.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순주 위원
그보다 더 낮게 받으신, 조절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더 낮게 받으신 분도 있고 4%를 받으신 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차보전 금리보다 더 낮아요. 그러니까 이 금리를 받아서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휴·폐업이나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금리를 추세로 봐서는 다른 기업들을 더 많이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잘하고 계시는지.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은 대개 시설운영자금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급여라든가, 운영비 이런 쪽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대출을 할 때 저희보다 더 전문적인 일을 하고 계시는 은행에서부터 신용도라든가 이런 것을 책정을 하고 그 다음에 담보나 신용도에 따라서 이자율을 책정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영점 몇프로 이것은 해당이 안 되고요. 일반 시중금리에 따라서, 시중금리가 4 내지 4.5% 되는데 이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러니까요. 뭔 얘기인지는 알겠는데요. 지금 금리에 비해서 낮은 금리로, 낮은 금리가 되잖아요? 그런 금리를 조절을 해서 더 많은 기업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어떠냐, 저는 그런 의도로 본 위원은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런 사후관리를 제대로 해서…….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이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원사업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들이 방문하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보조금 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 않나 그런 철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얘기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래서 휴·폐업하는 그런, 폐업하기 전에 다른 기업까지 많은 기업들을 보전을 해줘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더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개정 중에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짧게 질의 드릴게요. 2019년도 예산집행 쭉 내역 나와 있어요? 69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우리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2억 원 이상 재정투자사업이나 행사성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죠?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장경호 위원
평가 계속 하고 있나요? 2억 원 이상 재정투자사업 그 다음에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행사성 사업들도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저희 보조금 같은 경우는 대개 투자보조금이 금액이 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큰 사업들이 없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평가하고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투자보조금 같은 경우는 일반 보조사업하고 성격이 틀려서 거기는 투자를 하고…….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재정투자사업 2억 원 이상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평가를 하고 계시냐는 얘기예요. 재정투자사업 하나도 없어요? 시비투자사업들은.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투자보조금에 대해서는 그건 안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행사성 사업들은요. 평가하고 있어요? 평가서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저희 과에서는 행사성사업은 큰 예산이 없습니다.
○장경호 위원
사업이 없어요? 석제품전시홍보관에서도 행사가 있었고요, 귀금속 관련해서도 행사가 있고 있잖아요. 없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석제품전시홍보관 행사는 7,500만 원짜리하고…….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없냐고요.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장경호 위원
평가하세요? 그 평가서 원본 제출해주세요.
평가를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우리 담당계장님 평가하고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행사성 경비는 별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평가하게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평가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그것만 말씀을 한 번 해보세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저희 것은 행사성경비가 그쪽은 없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 석제품전시홍보관에서 하는 게 행사성이 아니고 어떤 거예요? 갑자기 이해가 안 가네요? 7,500만 원 지원한 사실이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지원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행사성사업이 아니면 그거 어떤 사업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사전에 보조금심의는 하거든요? 그런데 그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건 안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사후평가 안 하고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장경호 위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평가결과에 따라서 그 다음 연도 재정운용계획에 이것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 계속 운영을 할 것인지, 안 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만약에 효과가 없으면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하게끔 되어 있는데 왜 안 하고 있어요, 하셔야지.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저희들이 매뉴얼을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것 행사성 사업들 꼭 하셔야 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있어요, 과장님. 검토하지 말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리고 75쪽에 석재산업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어요. 보니까 답변에 전략적 육성방안을 모색하겠음 써 있어요. 대표자들과 간담회도 하고 석재인연합회 회의를 통해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뒤쪽에 보니까 83쪽에 위원회 개최현황이 있어요. 익산시 석재산업 발전위원회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회의를 한 번도 안 하셨더라고요, 작년에.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안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석재산업 관련해서 전략적 육성을 위해서 협의회도 하고 회의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회의가 1건도 없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석재인연합회가 거의 매달 열리고 있었는데, 작년까지는 매달 열렸는데 금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그 석재인연합회 석재관련 업체들하고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게 전년도 자료잖아요. 전년도에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석재산업 관련해서 이렇게 답변은 올라왔는데 거기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맞습니다. 석재산업발전위원회하고는 없었습니다.
○장경호 위원
다음에 국제공인 코라스 이것도 제가 질문을 했던 건데 이것은 문제없어요? 고문변호사 자문요청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받아서 저희가 이번에 협약할 때 이 내용을 넣었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건 문제는 없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만약에 인수인계 거부 시에 위탁금 전액을 환수하는 그런 내용을 넣었습니다.
○장경호 위원
작년에 위원회 관련해서, 제가 위원회 수당지급 관련해서 조례까지도 전체가 다 개정이 됐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장경호 위원
82쪽에 보니까 익산시 투자유치심의위원회 열렸어요. 구성위원이 여덟 분이고, 지금 여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자료를 못 받아봤는데 수당이 80만 원이 지급이 되었어요. 보니까 회의는 9번 하셨거든요? 대면 3번, 서면 6번. 수당지급 현황이 어떻게 된 거예요? 혹시 자료 있어요? 지금 총 여덟 분 중에 여덟 분이 세 분은 부시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우리 의원님이시라 미지급 대상이고, 나머지 다섯 분들이 지급 대상이신데요. 회의를 9번을 하셨는데 예산지급액이 80만 원이에요. 그래서 수당을 안 주셨는지 아니면 두어 분 정도씩만 나와서 회의를 하셨는지.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지금 민간인들한테만 지급을 해드리고 있고요.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은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알고 있어요. 제가 아까 그래서 세 분은 미지급대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섯 분이 지급대상인데 수당지급을 한 것을 보면 회의를 9번이나 했는데 수당지급 현황이 80만 원 밖에 안 돼요. 그래서 회의수당을 적게 주셨는지 아니면 참석을 많이 안 하셨는지. 투자유치심의위원회하면 우리 기업투자유치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한두 분 정도씩만 나오셔서 하신 것인지.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투자유치심의위원회 열 때 과반수 이상 참석을 하게 되면 회의를 개최하게 되는데요. 일반인들 참석한 분들에 대해서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누구를 누락시킨다든지 그건 없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래서 민간인들 중에 위촉되신 분들이 참석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회의수당 금액이 너무 적게 나갔길래 민간인 분들이 참여를 안 하시고 우리 당연직인 부시장님하고 경제관광국장님하고 우리 의원님만 나와서 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얘기를 한 거지요.
마지막 질문 짧게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석제품전시홍보관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장경호 위원
쭉 현황을 주셨는데 월평균 251명, 일로 나눠보니까 하루에 한 8명 정도 돼요. 그리고 일로 따지더라도 보니까 11월 달에 제일 많이 오셨는데 제일 많이 왔을 때가 일 한 20명 정도가 방문을 하신 거예요. 이것은 석제품전시홍보관 계속 얘기 나오는데요. 방안들 꼭 좀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저희가 사람들 많이 오게끔 하기 위해서 시설투자를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을 올리면 협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장경호 위원
기존에 있는 시설도 투자 많이 됐어요.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활용을 해서, 안 오면 또 하고, 안 오면 또 하고, 안 되면 또 하고 나중에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예산 다 날릴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지금 11월 달에…….
○장경호 위원
기존에도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들어간 금액 대비하면 이 인원 말도 안 돼요. 이것 꼭 좀 기 예산을 가지고 투자한 금액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좋은 방안들 찾아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찾아보세요. 알셨죠?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수고가 많고요.
지금 우리 기금운용하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김충영 위원
이게 2018년도에 기금을 만들었던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2019년도입니다.
○김충영 위원
2019년도에. 2018년도에 조례를 다루고 제정해서, 그때 보면 우리시가 보조사업을 하는데 전체 실링이 너무 크니까 아마 따로 이 기금 부분을, 이 사업 자체가 크니까, 이 투자촉진을 위해서 그 기금에 투자하는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때 당시에 그래서 조례를 만들었지요? 제정을 했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산부서 요구는 그렇지만 저희 부서 입장에서도…….
○김충영 위원
좀 달랐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보조금을 기업들한테 제때 지급을 해드려야 되는데 보조금 실링에 묶여서 제때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요구를 하고 있던 상태였는데 예산계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렇게 서로 잘 조정을 해서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2019년도에 얼마쯤 지원했어요?
제가 얘기 드릴게요. 자료에 보면 2019년도에 한 68억 원 정도 지급한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지금 기금운용 지출내역은 106억 2,600만 원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106억 원.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김충영 위원
지금 우리가 기금이 얼마 있는데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44억 1,600만 원 조성을 했고요.
○김충영 위원
2019년도에 106억…….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2019년도 초에 조성할 때는 250억 4,300만 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최초에 250억 원을 만들어서 2019년도에 106억 원을 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106억 원을 지출해서…….
○김충영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2020년도 올해 지출 계획이 얼마쯤 돼요? 올해 지출계획.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이건 기업들 투자 상황에 따라서 많이 변동이 있는데요.
○김충영 위원
변동이 되는데 그래도 지금 예상치가 있잖아요. 올해 기업들도 투자기금은 어느 정도 예측이 되고 있는 것이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저희가 예측 금액은 한 403억 7,800만 원 정도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가 지원해야 될 돈이 403억 원?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김충영 위원
그렇게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한다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403억 원 중에서, 보조금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과 우리 순수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국비와 도비가 포함이 됩니다.
○김충영 위원
국도비가 포함이 되어서. 그러면 보통 어느 정도 비율로 투자가 돼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지금 국비가 80%, 도비와 시비는 7 대 3 정도 됩니다. 시비가 7, 도비가 3.
○김충영 위원
도비가 3, 시비가 7. 80%니까 20%를 가지고 도하고 또 나눈다 그런 얘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올해 여기에서 이 기금에서 쓰여져야 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사업비는 얼마나 돼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금년도에 403억 원 정도, 순수?
○김충영 위원
우리시 부담금이.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37억 9,7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우리시가 부담해야 되는 것은 한 37억 원쯤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 이 기금을 시 전입금이나 보조금 이런 거 받아다가 넣어야 할 필요성은 없는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김충영 위원
지금 기금에 144억 원이 있으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그것 좀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금운용을 하는데요. 이게 자료에 보면 왜 이 금액을 예치를 할 때 이렇게 나눈 이유가 뭐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나눈 이유는 정기예금은 좀 이자율이 높습니다.
○김충영 위원
정기예금도 나눈 이유를 묻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어떻게 보면 업체마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정기예금은 기간을 정해놓고 예금을 하기 때문에 지급시기에 맞춰서 나눠서 예금을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지급시기에 맞춰서.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지급시기를 맞춰놓는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저희가 업체마다 대략 언제 정도 완공이 되는지를 체크를 중간중간합니다. 물론 이것이 꼭 맞는 것은 아니겠지만, 변동이 될 수 있지만 거기에 맞춰서 지금 저희가 나눠놨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그래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144억 원 지금 들어있는 것을 보면 이게 하나, 둘, 셋, 넷 정기예금을 4파트로 나눴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김충영 위원
그리고 금리도 좀 다르고요. 아까 금리는 기간에 따라서, 이거 저한테 나중에 자료 좀 주세요. 건건당 기간을 어떻게 잡아서 이 금리가 다른지. 별로 이해는 안 가요. 같은 날짜에 하는 데도 종료시점이 달라져서 이렇게 달라졌다 이렇게 과장님이 말씀하고 싶은 거죠?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이유로 이렇게 나눠놨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굳이, 하여튼 나눈 지급시기가 언제인지 건건으로 저한테 자료로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또 궁금한 게 요즘에 정기예금도 이렇게 다 1%대입니까? 그냥 1%?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은행이율에 맞춰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받을 수 있는 것을 안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율에 맞춰서 해놓은 겁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결국은 현재 우리나라 금융권들이 이자차액 부분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네요? 이렇게 예치금리와 대출금리 자체가, 아까 우리 지원하는 것 이자보전을 보통 3%에서 4.5%까지 하지 않습니까? 대출은 3%에서 4.5%, 5%까지 가고 그러는데.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대개 3에서 4.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건 우리시가 관여할 바는 아니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죠?
행정사무감사 108페이지 기업유치 추진실적 및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작년에 3산단 7개 및 4산단 7개 등 14개 기업유치로 1,897억 원의 투자실적과 340명의 고용창출을 하였네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미분양면적이 3산단에 35만 3,000㎡ 24.9%이고, 4산단에 4만 7,000㎡ 15.1%가 남았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미분양 전체가 40만㎡만 남았어요. 맞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이게 지금 저희가 제출해드린 자료는 12월 말 기준인데요. 현재는 변동이 좀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지금은 더 줄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김연식 위원
기업유치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업유치를 위하여 투자의향이나 협약을 진행 중인 업체는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계속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어떤 업체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저희가 현재 진행되는 업체명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현재 함열농공단지를 포함해서 3산단 같은 경우는 일반산단 같은 경우는 땅이 거의 없고, 외국인단지 그 다음에 패션단지, 4산단 일부 남아있는데요. 계속 그 부지에 대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어떤 기업이라고는 이렇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기업명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연식 위원
지난 번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남은 면적의 분양은 많이 남지 않았으니까, 지금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도 상당히 많이 진척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완공될 거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제가 알기로는 내년 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것을 잘 아셔야 기업을 유치하는데도 잘 유익하게 유치하는데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것을 잘 활용을 하셔야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그동안 연무IC 진입도로 관련해서 기업들 유인책으로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지난 번 업무보고 시에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는 강소기업이나 대기업 유치를, 물론 쉽지 않습니다, 잘 알아요. 모르는 것은 아닌데 그래야 우리 젊은 인구유입이나 우리시 젊은 인력 유출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물론 잘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기업유치를, 인구유입이나 기업유치를 막을 수가 없다는데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리고 여기에 시정질문 조치결과에 답변내용을 해주셨는데요. 따라서 지난 11월부터 행정적인 지원을 위해 투자유치계장을 전담요원으로 지정, 익산LED협동화단지개발 주식회사 직원들과 합동으로 LED 업종외 전기자동차, 연료전지, 축전지, 제조사 등 업종을 확대하여 다양한 업체를 방문 집중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특별한 대책이 지금 없어요? 대안은.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지금 여기 답변내용을 저희들이 기재를 해드렸는데 현재 우리 투자유치계장하고 함열LED개발 주식회사 김영철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하고 같이 투자유치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8월 5일 날 통째로 가져가겠다는 기업이 있어서 MOU를 진행 예정 중에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아무튼 우리 사통팔달의 교통여건과 원광대학교 등을 포함한 우수교육기관과 인재가 많고 재해가 없는 우리 지역에 좋은 일자리기업을 위하여 조금 더 노력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113페이지를 보시면 향토기업 환경 및 시설개선 지원내역이 있어요. 저희가 투자유치과에서 향토기업 지원을 하기 위해서 향토기업지원계에서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내용들이 대부분 다 환경시설개선사업에 국한이 되어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런데 그 밑에 기대효과를 보면 석재문화 우수성 홍보 및 석재도시로써의 위상을 제고하겠다. 시설개선 사업을 한다고 해서 이런 게 어떤 특별한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시설개선뿐만 아니라 꾸준히 지원사업을 늘렸으면 하는 것이 저희 담당부서 입장인데요. 물론 시설개선만 해서는 석재도시로써 위상제고는 안 되겠지만 꾸준한 사업발굴을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향토기업만 지원하기보다는 신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어떤 특별한 계획 같은 게 있으신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현재 홀로그램사업이라든가 이런 신규 업종들을 발굴을 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동해 위원
지금 이 투자유치과 지급 내역을 보면 석재, 섬유, 보석, 귀금속 이쪽에 국한되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120페이지를 보시면 위기지역 도외물품 수송물류비 지원내역이 있어요. 총 4,000만 원으로 해서 1개 업체를 지원하셨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지금 GM협력업체가 23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특정 한 업체만 지원하고 있는 것이 위기지역 도외물품 수송물류비 지원 정책 여기에 부합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국GM 군산공장 협력업체는 23개 업체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는 1차 협력업체가 있고, 2~3차 협력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신규물량 확보한 업체한테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1개 기업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업체들은 2차, 3차 업체들은 신규물량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1차 협력업체들이 대상이 되는데 1차 협력업체 중에서 신규물량을 한 업체만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개 업체 밖에 없었습니다.
○신동해 위원
좀 이 대상을 늘려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저희 시 입장에서는 물론 저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 사업은 도 주관으로 도비 2,000만 원, 시비 2,000만 원 해서 총 사업비 4,000만 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 도에 건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도에서 주관을 하면 도 전액을 받으시지, 저희 시비도 50%가 지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도 제안을 해서 좀 늘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저희가 예산을 사전에 책정하기 전에 설문을 합니다. 사전조사를 하는데 여기에서도 2018년도 같은 경우는 3개 업체가 있었는데 3개 업체 중에서 2개 업체는 결국 신규물량 확보를 못해서 결국 2019년도에 지원 받은 업체가 그때도 받았는데요. 사전조사를 할 때 대상이 없었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러니까 이 GM협력업체들이 많이 어려워가지고 이런 사업을 지원을 하는 건데 지금 기존에 하고 있던 데가 계약물량이 줄어들어서 더 힘든 건데 신규물량을 신규계약을 하는 업체만 지원한다는 게 현실에 좀 맞지 않는 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과장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직원 분들 다 고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익산시에 향토산업인가는 모르겠지만 융복합섬유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마스크공장이 섬유라면 마스크공장이 우리 익산시에 사실 몇 업장 정도 되는 그런 공장들이 몇 개 있었으면 더더욱 좋았을 텐데 마스크공장이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면마스크공장은 있는데, 현재 KF94라든가 KF80을 제조하기 위해서 쌍방울이라든가 다른 기업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왜 섬유의 도시이면서도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는가, 매번 저희 익산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석재에 대해서 아까 우리 장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발전위원회에서 회의를 안 했다는 부분에서 참 통감합니다. 지금 우리 석재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만들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조남석 위원
어떻게 지금 추진되어가고 있어요? 만들어졌으면 석재발전위원회에서도 그런 것이 없었어요? 회의도 없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지금 석재인연합회하고 저희 부서하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아직은 구체적인 방안은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언제부터 우리 익산시에 석재, 섬유, 보석이 기피되는 부분이 있어요. 좀 멀어져 가는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투자유치과에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하고.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본 위원이 시정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담반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3산업단지, 4산업단지는 예전부터 했기 때문에 분양률이 좋을 것이고, 농공단지 분양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저조한 게 전혀 분양해놓은 게 없어요. 여기 SPC사업이라고 그래도 우리 익산시가 2억 원이나 출자금을 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왜 이것을 계속 기피하는가 모르겠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기피는 아니고요. 저희 계속 만나고 다니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날짜를 8월 5일로 잘못드린 것 같은데 6월 5일 날 MOU예정으로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MOU만 계속 하면 뭐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MOU를 하고 그 기업이 금년 내에 계약예정으로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뭔가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을 강구를 해줘야 하는데 참 그런 게 안타깝습니다. 또 우리 홀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한 번 달라고 했었는데 홀로그램 서비스 구축사업안에 저희 엑스포사업이 들었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도비, 시비 3억 원씩 6억 원을 세운 겁니까? 별도죠?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건 별도입니다.
○조남석 위원
이 사업을 어떻게 엑스포를 발굴해가지고 이거 며칠간 했습니까? 이 사업을, 엑스포 행사를.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3일 했습니다, 3일.
○조남석 위원
3일?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조남석 위원
2박 3일?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조남석 위원
사람은 몇 명이나 왔습니까? 엑스포 관광객이나 참여수는, 자료 있나요?
엑스포 6억 원을 들여서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 민간보조사업입니다. 이 자체를 도비, 시비 3억 원씩 어떻게 엑스포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했는가, 누가 이것을 제시했습니까? 우리 행정에서 제시했습니까 아니면 도에서 제시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도하고 같이 저희들이 진행을 했는데요.
○조남석 위원
이 부분 6억 원 들여서 행사를 했으면 무슨 효과가 있을 것이고, 뭔가 반응이 있을 거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지금 홀로그램 엑스포 같은 경우는 경상북도 구미시하고 저희 익산시하고 어떻게 보면 경쟁관계에 있는데 저희 익산시에서 홀로그램하면 익산이다라는 어떻게 보면 그 위상을 정립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저희들이 이 엑스포를 구상을 하게 됐고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여기 자료 좀 주시라니까 왜 자료를 안 주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제출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6억 원에 대한 집행내역 정산서 좀 한 번 주라고 했는데.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 사업이 정말 저는 그냥 일시적 보여주기식이라고 그때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뭔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전혀 그런 화음이 안 일어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센터 구축사업에 홀로그램 전용장비 9종 구축완료 12월 달에 했네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조남석 위원
그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비용을 우리 자산 물품취득비로 하면 어떠냐 그리고 이 사업을 국비사업으로 해서 할 수 있지 않냐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부처 찾아가서 그런 계획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부처 찾아가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경 좀 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얘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우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있는 규정인데요. 이 내용에 보면 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라든가 연구시설 장비 등은 기관에 귀속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소유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장비가 조명연구원 분원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협약을 해서 이 사업에만 활용할 수 있도록 묶어놓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시간이 흐르면 내구연한이 지나면 저희들이 귀속력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도 국비나 그쪽으로 좀 해서 해달라고 용역, 사실 이런 것을 설계변경을 해야 합니다. 엉뚱한 설계변경을 하지 마시고 이런 것을, 국가 공모사업에 대한 진짜 우리 의지가 있다면 설계변경 이런 것에서 해야만 돼요. 왜 이런 것들을 노력을 안 해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아쉬워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지도 좀 협소하고 한 부분에서 LED농공단지 같은 곳에 놓고 엑스포도 하고 그런 쪽에서 할 수는 없습니까? 진짜 홀로그램 미래지향적인 사업이라면.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부지가 좀 넓어야 한다는 건 공감합니다. 지금 저희도 부일콘 부지라든가 이런 곳을 매입을 해서 이런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건이 안 맞아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전자제품이고 LED나 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좀 하면 괜찮을 거 같은데 왜 그런 생각들은 안 하고 하는가. 섬유나 홀로그램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저는 기피되지 않게끔 잘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도 연구를 한 번 해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
없으면 제가 하나만.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먼저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중소기업 융자금 이자보전 지원사업 중에 대상업체들이 쭉 있어요? 그런데 제일 뒷부분에 보면 다른 것은 다 됐고요. 이자보전지원 기타 부분에 23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타 부분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좀, 어렵지 않을 것이니까 빨리 주시고, 우리 석제품전시홍보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어쨌든 아직도 엄청 미흡합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혹시 이 석제품전시홍보관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될 수 있을까에 대한 용역같은 건 해본 적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저희들이 그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가 있어야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해서…….
○김충영 위원
저도 그렇게 용역들을 많이, 우리시가 사업에 따른 용역들을 하는 것 설계나 도시계획 이런 것 말고 사업 부분에 대한 용역을 하는 것에 대해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석제품홍보전시관은 저도 아무리 고민을 해도 답이 안 나와요, 답이. 그래서 아까 뒤에 보면 전문가 간담회라고 했는데 진짜 뭔가 이쪽으로 좀 해박한 지식들이 있는 분들에게 우리 익산시 석제품홍보전시관을 어떻게 하면 운영이 본 괘도에 오를 수 있을까 늘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것으로는 답이 없어요. 우리시가 만들어 놓기만 하고 과거에 얼마나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데에 예산을 써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것 뭔가 좀 제대로 된 용역을 해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을까 더 고민을 해주시고, 여기에 보면, 뒤에 향후 추진계획들을 보면 전혀 마음에 안 듭니다. 저희들도 여러 번 가봤지만 석제품홍보전시관 거기에 가족단위 방문객이 오고 체험을 한다? 어린이집 유치원생들을 데려다 체험을 한다? 과장님 동의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저희가 이 담당부서장 입장에서는 여기 석제품홍보전시관 현재 시설만 가지고는 활성화시키기는 좀 어렵지 않나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전시관을 구상을 했었고 추가로 어린이 놀이터 같은 경우도 구상을 해서 설치를 해놓으면 작년 11월 달 인원수만 보더라도 저희들이 행사를 하면서 돌판 그리기대회라든가 이런 행사를 하다 보니까 방문객들이 좀 늘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속 추진을 하면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안타까운 심정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게 또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가 익산시의 석제품홍보전시관 아닙니까? 익산시의 대표산업이라고 우리는 끝까지 주장을 하면서 이것을 뭔가 알려보겠다고 그런데 그런 곳에 이 큰 돌덩어리 이런 산업 부분에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학생들을 데려다가 과연,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무슨 더 좋은 대안이 있을까? 저도 고민을 많이 하지만 별 대안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를 쭉, 추진계획을 뒤에 보다가 저도 깜짝 놀랐어요. 과장님 석판화가 뭔지 아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석판에 조각을 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가서, 우리가 석판화가 있습니다. 전혀 돌하고는 사실, 저도 한 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한자로는 돌석자를 씁니다. 그런데 석판화하고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돌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이 없는 그냥 석판화, 돌차기 놀이 이런 거라도,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제가 하는 거예요. 여기도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이런 생각까지 했겠습니까? 그런데 석판화는 그냥 평판화에다가 결국 물과 기름의 원리를 이용해서 찍어내는 판화입니다.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뭔가 여기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전문가집단한테 맡겼으면 좋겠어요. 제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알겠습니다. 저희도 건축박람회라든가 조경박람회 이런 것들을 구상을 했지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몇 억 원이 아니라 몇 십억 원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감히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얘기를 못 꺼내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 추진계획은 현 상태에서 저희들이 머리구상을 한다는 것이 이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해서라도 활성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장경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잠깐만 물어보려고요. 투자유치과 직원 분들이 총 몇 분이나 되시죠?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정원이 21명입니다.
○장경호 위원
우리 투자유치과가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보조금 사업도 많고요. 보니까 우리가 계속 지원하는 사업들 많이 있잖아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많이 이야기하셨던 안전보호융복합 그 다음에 3D스캐너, 그 다음 홀로그램, 기업투자, 육성, 활성화 지원사업, 보조금, 보석, 석재, 섬유 이런 것 전부 다 지원하잖아요. 그렇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우리가 투자유치과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지원을 합니다. 여기 사후관리나 평가에 대해서 꼭 좀 고민을 한 번 해봐주셔야 하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시민들의 혈세, 국민들의 혈세를 모아서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보조도 하고. 이 투자금이나 보조금을 받은 데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잘 진행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이런 것 주기만하고 평가를 안 하면 이것 제대로 줬는지, 안 줬는지 아니면 보조금 받은 데들이 아니면 활성화자금 예산을 받은 데에서 어떻게 제대로 진행이 되어 가는지 이 평가를 누가합니까?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예산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이거 사후관리까지 같이 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21명 되는 인력을 가지고 이 많은 사업들을 진행을 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도 들거든요? 제가 만약에 투자유치과장이라고 하더라도 이 많은 사업들을 예산집행하고 보조금을 주는 게 맞는 것인지,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전부 다 예산을 줬을 때 이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아니면 효과는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스물한 분이 다 할 수 있다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들도 한 번 논의의 대상에 올려놔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저희가 섬유, 석재 등 중소기업 이런 지원사업들은 몇 백 개 업체한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냥 돈만 지급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섬유업체에 지원을 했으면 기계들이 제대로 설치가 됐는지 또 석재업체 환경시설개선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정산을 받을 때 다 현장점검하고 사진이랑 다 찍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제 생각에는 버겁다, 벅차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이 많은 사업들을 전부 다 사후관리까지 하기가. 그래서 여기에 대한 논의들도 꼭 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알겠습니다.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많은 장시간동안 우리 위원들의 지적하고 질의한 내용에 대해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 제가 추가질문 잠깐 드릴게요. 111페이지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유지관리 추진실적 여기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18억 원 정도 돼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런데 지금 현재 노후기반시설 정비 같은 것 그렇지 않으면 환경정비 및 쓰레기 수거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잘 됐다고 봐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지금 현재 환경정비나 제초작업이 약간 2019년도 이어서 2020년도까지 같이 보니까 좀 미흡한 점이 있어요. 담당 하시는 분들도 그렇지 않으면 관리하시는 분들이 정확히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인력을 투입해서 환경정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예,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이 잠깐 지적을 하셨는데 108페이지 기업유치 추진실적에 대해서 작년도 보니까 전라북도 투자유치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우리 각 담당님께서 노력을 하신 결과인데 제가 그 자료를 받아 보니까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 담당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각 기업체나 관계부서를 1년에 87번을 다녀오셨어요? 기업체나 이런 데를 투자유치계에서. 그 결과에 의해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은 약간 아쉬운 점은 제가 익산시 홍보담당관에서 부서별 정책홍보 예산을 뽑아봤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투자유치과는 기업유치든지 아무런 것에 대한 것이 전혀 한 번도 홍보예산을 쓴 적이 없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담당 개개인이 각 기업체 뛰어다니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홍보를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특히 다른 지자체에 대해서는 이 기업유치 홍보영상이나 플래카드 그렇지 않으면 단독 광고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난히 익산시는 홍보예산이 제로예요, 제로. 전체적으로 몸으로 뛰고 있다는 거예요. 어렵게 지금 하고 있어요. 산업단지 분양이 우리 익산시의 경제여건을 활성화시키는 하나의 요인이란 말이에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세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위원장님 말씀대로 현재는 방송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고요. 예전에는 저희들이 홍보를 했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위원장 유재구
예전에는 했겠지요. 2008년도에 3산단, 4산단이 추진됐지 않습니까? 그때는 당연히 홍보예산이 됐겠지. 그런데 그 뒤로는 홍보 쪽으로 전혀 예산을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만큼 기업유치하는 데에 대해서 소홀히 한다는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위원장님 결과를 보시면 알겠지만 소홀히 하지는 않았지만…….
○위원장 유재구
열심히 했지만 크게 포괄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런 기업유치에 대한 것을 더 열심히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저희가 홍보 브로슈어들을 만들어서 각 기업체한테 몇 천 장씩 보내고 있고요. 수시로 우리가 방문한 결과 외에도 전화로 수시로 기업체들하고…….
○위원장 유재구
말로만 전화를, 뭔가 예산 증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잘 하셨어요, 2019년도 잘 하셨는데 앞으로는 홍보를 더해서 매스컴을 통해가지고 언론을 통해서 기업유치를 더 적극적으로 권장하라는 얘기지요. 지금도 잘 하셨단 말이에요. 잘 하셨는데 아쉬운 것은 그쪽 언론이나 홍보 쪽을 더 이용해주시라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관광국장님과 투자유치과장님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고,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6월 3일 수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감사중지)
(11시 49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계장 김소철.
청년정책계장 김종화.
사회적경제계장 황영숙.
소상공인계장 한인경.
에너지계장 김기현.
(참조)
[부록]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경제관광국(일자리정책과)
(부록에실음)
이상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죠?
올해 전라북도 익산, 김제, 완주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1,000억 원의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사업에 선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감사합니다.
○김연식 위원
과장님 현재 추진 중인 고용안정일자리센터 운영을 고용안정센터와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저희가 익산, 완주 그 다음에 김제 3개 시군이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1,00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400억 원이고요. 지금 일자리센터는 19명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센터장은 일자리정책과장이 겸임을 하고요, 수행기관은 전북창업공유지원단이 되겠습니다. 2개팀으로 구성이 되겠고요, 6월 말 정도에 개관을 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김연식 위원
최근 시장님이 현장행정으로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향토기업을 많이 방문하시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특히 하림은 많은 자본을 투자하여 1,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며, 현재 제3산단 및 제4산단 등 익산에 기반을 둔 업체에 채용 분야에 대하여 구인, 구직 미스매치가 되지 않도록 시에서 추진하는 고용안정일자리센터 운영을 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48페이지요. 청년 대학생 및 중장년층 취업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해 익산시가 발굴했던 일자리 대부분이 임시직인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김연식 위원
129개 사업에 대한 일자리를 발굴한 결과 모두 1만 4,106명에게 일자리가 제공되었지만 2,700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임시직이었다고 최근 언론보도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과장님 작년 청년 취업 지원 실적을 보면 29개 기업에 62명에게 3억 1,531만 5,000원을 지원을 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김연식 위원
현재 취업기업에 청년 1인당 월 50만 원에서 65만 원 인건비로 12개월, 즉 1년간 지원하고 계시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지원된 취업기업은 어떤 업종, 청년들이 취업된 분야는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중장년 취업지원 사업은 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40%, 시비 60% 사업이 되겠고요. 상시 근로 5인, 4대보험 가입기업에 만 40세 이상 59세 미만 중장년층을 신규채용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최저임금은 월 175만 원 이상 급여를 지급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금은 1인당 월 70만 원씩 1년간 지원을 하겠고요. 취업장려금은 취업참여자에게 6개월, 12개월 경과 시 각 50만 원, 24개월 경과 시에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전체적으로는 4억 4,470만 5,000원을 81명에게 지원을 했고요. 지원한도는 상시근로자 40%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북형 청년 취업지원 사업도 마찬가지로 도비 40%, 시비 60%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청년 미취업자를 신규채용해서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최저임금 월 180만 원 이상 급여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1인당 기업지원금은 월 50만 원에서 65만 원까지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취업장려금도 마찬가지로 6개월, 12개월, 24개월 경과 시 100만 원씩 해서 총 300만 원을 분할지급하는 그런 사업되겠습니다. 여기는 상시근로자가 30% 이내가 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자료를 보면 취업을 원하는 기업과 취업청년이 조금 적은 것 같은데요. 청년일자리창출을 위한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책은요, 간략하게.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청년취업에 관련해서 저희가 일정한 기간 지원을 하더라도 그 중소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경우에는 중간에 퇴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조화롭게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은 깊이 있게 저희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는 양질의 일자리제공을 통하여 졸업하는 학생과 타 시군의 청년들이 익산에서 직장을 구하고 꿈을 키우며 살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국장님 우리시 전통시장 경쟁력 및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함열, 여산, 금마시장 등 농촌지역에 위치한 이들 시장은 공설시장으로 면 소재지에 유치해 있는데요. 이들 전통시장의 장날은 알고 계신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여산은 1일하고 6일로 알고 있고요. 금마와 함열은 2일하고 7일, 황등은 5일하고 10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시장이 5일장인 북부시장은 물론 중앙시장 등 도심에 위치한 시장에 비해 열악한 상황인데 이들 전통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읍면에 위치를 하다보니까 하나로마트라든가 이런 데에 비해서 경쟁력이 상당히 뒤지는 편입니다. 저희 익산시에서는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지역공동체시장으로 그렇게 경쟁력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황등시장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5억 7,0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아케이트공사를 증설할 그런 예정이고요. 여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동판매대와 공동작업장을 설치를 하고 바닥아스콘재포장을 그렇게 추진을 해서 경쟁력을 강화하려고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들 전통시장을 앞으로 방안을 강구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내에 있는 시장에 비해 너무 열악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정말 이 시장을 다니는 분들에게 좀 흉물스러울 정도로 낙후되어 있어요. 인정하시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간략하게 한 말씀만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이용하는 층이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어떻게 하면 전통시장을 더 이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고객들이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요. 또 저희가 응모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응모사업에 선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대형마트나 이런 시내에 있는 시장에 비해서 너무 열악하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김연식 위원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그런 환경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읍면, 특히 대부분 공설시장인데 사실 임대료도 저렴한 편이고요. 그런 면에서는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시설개선이라든가 우리 주민들이 자주 찾을 수 있도록 문화행사라든가 그런 것들을 개최를 해서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그런 공설시장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줄 알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에 대해서 노력해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안녕하세요, 이순주 위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공공의 역할이 사태를 극복하는 중에 우리시의 공무원들의 노고에 세삼 경의를 표하고요. 본 위원은 청년 정책 추진사업과 익산사랑상품권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청년 정책 추진사업에요,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해서 조례가 2018년 제정 되었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청년공간 청숲도 2019년 7월 개관으로 진행 중에 있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2019년도 일자리정책과 사업 중에 제가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를 쭉 지켜보니까 3분의 1정도가 청년이라는 글자가 들어있어요. 그럴 정도로 많이, 마트의 상품처럼 많이 나열되어 있더라고요? 사업 자체에도 보여주기식 사업이 대다수인 게 업무성과 및 반성에서 보고해주신 것처럼 청년취업 드림카드 지원 사업에도 목표는 330명인데 굉장히 저조한 195명이 되었어요? 청년인구 비율이 7년째 연속으로 급격히 몇 년 1%가 감소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경제노동시장 악화로 성장력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알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현시점에서 현실적인 의문을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과장님. 그런데 본 위원이 5분발언도 했지만 청년은 단순한 일자리를 공급한다고 해서 취업을 하는 것은 아니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그런 것처럼 양질을 따져서 주변 문화나 여건들을 고려하여 직장을 구한다는 것 인식하고 계시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런 면에서 본 위원이 5분발언한 예를 든 미국의 도시 미네소타주의 로체스터시티에 메이요 클리닉 하나로 10만 인구 전체가 취업을 그쪽에서 해서 생업을 종사하고 있어서 삶의 유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드렸고, 또 원광대나 원광디지털대학교 또 수의대나 의료단체와 협약해서 인프라를 구축해서 또한 희귀질환 바이오헬스산업을 일자리창출 원하는 청년들에게 연계한다는 그런 대안제시에 대해서 어떤 가지고 계신지, 우리 과장님. 5분발언한 그런 저기는 듣고 계셨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잠깐 봤는데요. 그 요지는 정확히 숙지를 못했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런 부분을 제가 단순한 일자리보다는 또 양질을 따라가는 청년들의 여건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일자리보다는 가지고 있는 우리 원광대나 보건, 의료, 특히 이번에 코로나19 사태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앞에서 역시 코로나 전과 후의 시대가 변한다고 합니다. 비대면 사업이 발전할 수 밖에 없는 시대로 변하면서 의료현장사업은 쉽게 갈 수 없는 영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럼으로 빠른 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이런 정책에 반영을 우리 과장님께서도 깊이 있게 숙지를 함으로써 정책 부분, 특히 청년 정책은 이런 부분에 같이 연계해서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관심을 앞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관심정도가 아니라 계획이나 그런 목표가 그쪽으로 방향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청년의 일자리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 분야가 있고요, 일반적인 중소기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일자리가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아마 전문적인 그런 파트 같습니다. 일반적인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양질의 일자리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외지로 많이 유출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정말 깊이 숙고를 하고 그런 부분은 같이 함께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순주 위원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두 번째는 익산사랑상품권 일명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해서 2019년 사업비로 2억 2,500만 원 사용해서 상품권 발행하고 운영하고 있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본 위원이 많은 시민들 시중에 있는 여타카드보다 지역화폐 사용으로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의 양분이 되어 지역이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본 위원이 많은 아쉬움이 있어서 지적을 하는데요. 물론 행정에서 적지 않은 절차를 거쳐서 하나카드 업체를 선정하셨으리라 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이순주 위원
그런 과정들을 제가 들어보기는 했지만 언론보도에 보면 군산의 지역화폐, 우리는 우리시에서 1금융권이나 자회사 하나은행 하나카드 말 그대로 플라스틱 카드로 발행을 했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군산은 지류로 상품권을 발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카드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물론 비용면에서 차이는 있겠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저희 수수료가 1.2%고요. 군산 같은 경우는 약 8% 정도를 발행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지역화폐의 큰 의미가 무엇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지역화폐 첫째 가장 큰 장점은 익산시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대형마트에서는 롯데마트나 이런 곳에서 사용할 수 없는 말 그대로 저희 소상공인을 위한 그런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오늘까지 5만 7,000명의 시민들이 가입을 해서 약 480억 원의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런 면도 있겠지만 그 지역에서 활발히 순환이 되고요. 돌아다니고, 지역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게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하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런 면에서 카드사용수수료나 카드발행비용 등이 분명 지출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지역에서 돈이 유출된다는 생각해보셨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순주 위원
종이화폐와 카드화폐수수료가 지역적으로 하면,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지금 운영비를 말씀하시는가요? 카드사용…….
○이순주 위원
수수료나 그밖에…….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지금 카드 운영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카드는 발행액이 1.2%고요, 지금 종이화폐 같은 경우는 약 8% 정도의…….
○이순주 위원
하나카드가 저희 지역업체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아닙니다. 하나카드가 선정이 된 이유는 작년에 입찰을 해서 거기에서 하나카드가 가장 좋은 안을 제출을 했기 때문에 선정이 된 것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농협이라든지 전북은행 같은 경우에도 입찰에 응모를 안 했습니다. 저희 그런 면에 있어서 시민들이 좀 불편함을 느끼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도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농협과도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순주 위원
예,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고 그런 파생되는 수수료 자금 등이 선순환구조로 활발하게 움직임을 보일 수 있도록 편리성 있는 카드를 신경 쓰셨겠지만 그런 세금을 투입하여 지역활성화를 도모한다면 그런 부분까지 좀 꼼꼼히 챙겨주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우리 일자리정책과도 보조금사업이나 지원사업들, 행사성 사업들 진행하고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방재정법에 보면 행사성 사업 같은 경우는 평가들을 진행하게 되어 있어요. 혹시 진행하고 계신가요? 우리 행사성사업들이요. 예를 들면 노래자랑이라든지…….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그것은 전통시장에 저희 문화관광사업에 일환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평가는 하셨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운영이 되고나서 저희가 결산을 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의례적으로 계속 지원하는 행사가 아니라 이 행사들을 잘 평가를 해서 이 행사가 과연 앞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 행사인지 아니면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잘 평가를 해서 그 다음 연도 재정운용계획에 반영도 하고, 이게 좋은 사업 같으면 계속 진행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업이면 변경도 고려를 해봐야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리고 우리 사후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청년 및 중장년층 취업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자료를 한 번 받아봤더니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이렇게 해서 청년취업지원사업에 12억 1,450만 원 그리고 중장년층 취업지원사업에 9억 9,722만 원 이렇게 3개년간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청년 고용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중장년 고용을 위한 사업이고 이게 어떻게 3년간 계속 근로를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저희가 고용장려금을 지급한 내역을 보면 50% 이상은 1년 이상 회사에 재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제가 작년 것 2018년도 자료를 요청을 드렸더니 자료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명확하게 진행을 해서 이 사업의 성과들을 반영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서 이게 계속 취업지원을 해야지 만약에 보조금 받고 조금 있다가 그 회사를 그만두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장경호 위원
그래서 이 보조금을 지급을 한 회사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이 지속적으로 근무하는지를 꼭 좀 평가들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 기업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일자리정책과 가장 중요한 업무가 뭡니까,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고용유지와 일자리창출이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의 가장 큰 사업이 일자리창출이에요. 제가 2019년도 작년 자료들을 신문기사를 포함해서 쭉 한 번 봤어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2019년 시정운영계획입니다. 정헌율 시장님께서 임시회 보고 때 말씀을 하셨어요. 2019년을 일자리도시 원년을 만들겠다, 꿈이 실현되는 일자리도시를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간부회의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일자리에 대해서 인구대책과 같이해서 검토를 좀 해봐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설문조사결과를 보니까 왜 우리 익산을 떠나는지, 보니까 일자리가 1위예요, 2위가 주택이고.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2~30대 일자리를 좀 찾아봐라, 2~30대들이 전출이 많으니까 2~30대 청년일자리들을 찾아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총력을 다해달라고. 그 다음 보도입니다. 다음에 신문기사를 보니까 4월 달에 올해 일자리창출 목표를 64.5% 달성했다고 나와요. 3월 달까지 3개월 안에 일자리목표가 한 1만 2,000개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64.5%를 다 달성을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보도자료를 냅니다. 맞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익산시 일자리창출 순항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보도자료를 통해서 우리 익산시가 시장님의 지시 하에 열심히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4월 15일자 신문에 보니까 며칠 있다가, 한 일주일 있다가 언론사나 우리 의회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일자리가 어떤 일자리들이냐, 64.5% 그러니까 3개월 만에 절반 이상의 성과가 달성됐는데 이게 어떻게 일자리들이냐 이렇게 보니까 임시직 일자리가 86%예요. 청년층은 불과 한 9.6%.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저희가 지금 예산을 집행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일자리는 대부분 단기일자리가 되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기업을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저희 일자리정책과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단기일자리가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익산시가 일자리정책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일자리들이 대부분 단일자리들이에요, 국가에서 보조하는. 그래서 이 보도자료에 보니까 우리 익산시가 일자리를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실적내기에 급급하다라는 이런 언론기사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단기처방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요. 6월 달에 보니까 전북일보 신문에 보니까 우리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청년들이 떠난다고 나와 있는데 전라북도에 매년 한 1만여 명 가까이 청년들이 떠나고 있더라고요. 2019년 3월 달 발표자료입니다. 한 5,000명 정도가 떠났어요.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우리 5,000명 정도가 전라북도에서 떠났는데 익산시의 청년들이 몇 명 정도나 떠났는지 혹시 자료 받으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구체적인 자료는 없고요. 넥솔론이라든가 동우화인켐 그런 대규모 인력을 고용했던 회사들이 폐업을 하면서 많은 젊은 일자리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2019년도 3월 달까지 보니까 우리 익산에서만 한 2,400명 정도 떠났어요. 그러니까 전라북도 청년들이 한 5,000명 정도가 떠났는데 그중에 절반 가까이가 익산 청년들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번 봤어요. 우리 2019년도 익산시 일자리성적표가 어떨까요라고 보니까 2019년도 익산시 일자리실적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1만 3,946개 일자리를 창출했는데 그중에 1만 1,223개가 임시직일자리예요. 아까 말씀하셨던대로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들이고 대부분 보면 거기에 절반 이상 노인일자리 공공근로사업, 20만 원씩 지원하는 공공근로사업이에요. 상용직일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니까 경력단절여성 취업연계사업이에요. 과장님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경력단절여성 취업연계 사업. 이걸로 해가지고 한 1,376명.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용직의 일자리에 과반 이상이 이런 일자리인데 이건 어떤 일자리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경력단절여성은 새로일하기본부에서 별도로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것은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취업을 원할 때 기업에게 연계를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제가 해당 담당부서 계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이것도 상용일자리, 오래갈 수 있는 일자리들이 아니라 잠시씩 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찾아본 김에 고용노동부 통계자료도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국 77개 지자체 중에 74위를 했더라고요, 2019년도 하반기 기준입니다. 익산시가 77개 중에 74위, 군산이 73위, 그런데 상반기를 보니까 군산이 74위, 익산이 73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군산과 익산이 고용률의 최저도시더라라는 지표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익산시의 한 시민단체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니까 우리 익산시 고용보험 가입자가 30대, 40대가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30대, 40대가 주로 가족들을 이루고 아이들을 출산을 하고 그렇습니다. 3~40대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일자리정책을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익산시 인구가 감소하느냐 아니면 늘어나느냐. 순천의 예를 보니까 순천 같은 경우는 3~40대 고용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순천하고 우리 익산하고 인구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제가 알기로 1만 명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닙니다. 한 3,000명 정도 차이가 나요. 이대로라면 우리가 익산의 인구가 호남의 3위 도시를 순천에 빼앗기게 생겼다 이 얘기입니다. 아무튼 일자리정책과에서 어떤 이런 지표에 연연해 하지 마시고요, 실질적인 일자리에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지요,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 익산시의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그런 우리 일자리정책 부서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게 일자리창출이라는 것이 단시간 내에 효과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자리창출을 조금 전에 앞서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안정적이고 알찬 일자리창출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8페이지를 보시면 일곱 번째 나오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김경진 위원
2018년도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본예산은 2018년도 1차 추경 때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비로 예산을 책정했어요. 총 3,960만 원이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2018년도에 전액 명시이월을 했어요. 맞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당시 결산첨부 자료상 명시이월 사유를 확인했더니 그 사유가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이 출시되지 않아서 부득이 이월했다 그렇게 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 후에 1년이 지났어요. 사업을 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제품을 출시하는 업체가 없는지 아니면 당초부터 필요 없는 사업이 아닌가 그리고 또 전년도에 불필요했거나 집행이 어려운 사업이었다면 명시이월보다는 삭감하는 게 맞지 않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이게 응모사업이 되겠고요. 응모에 선정이 되어서 가내시만 국비가 온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경진 위원
그러면 가내시 됐다면 작년에 자금 없는 이월했다는 얘기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삭감을 하고요, 바로 하단에 있는 2019년 화재알림 설치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은 저희가 완료를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런 부분은 정말 알찬 어떤 사업이라고 봐요.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인데 그렇게 추진을 못했다는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61페이지를 보시면 태양광 인허가 현황을 잠깐 보시면 2017년과 2018년도에 허가건수가 급증이 됐어요. 그렇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2017년도 전년도 대비해서 804건이 증가를 했고, 2018년도 역시 1,265건 그런데 2019년도는 급감을 했어요? 957건으로. 그 이유가 뭡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조례가 작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제정이 되어서 거리제한이라든가 민원소지가 있는 그러한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한전선로연계 그 용량이 지연이 되고 있어서 민원인들이 신청을 하더라도 시기에 맞게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자료상에도 허가현황을 보면 총괄만 표기하고 기관별 현황이 없어요. 이 감사자료인데 기관별 현황을 첨부해서 제출을 하는 게 옳다고 보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다음부터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2017년부터 태양광 사업 붐이 조성되면서 무차별한 인허가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이 과정에서 시설 인근 주민들과 민원, 기타 소송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관련 소송 건이 몇 건이나 되는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소송까지 별도로 간 것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정이라든가 그런 민원을 제기해서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해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제가 확인해 본 결과 2018년 2월 1일 날 그 다음에 4월 26일, 5월 30일 3건이 개발행위불허가취소 소송이 제기가 됐어요. 물론 그런 관련법에 의해서 법원은 1심에서 우리시의 손을 들어줬지요? 그래서 원고들이 다 패소를 했고, 또 1건이 있어요. 2019년도 12월 26일 날 공사중지명령 처분소송을 했어요. 현재 진행 중이고요. 그 내용 아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구체적으로는 듣지 못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 내용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시가 허가를 해줬어요. 공사진행 중 인근 마을에서 개발허가와 관련해서 주민동의서가 하자가 있다 그 이유로 공사중지 민원을 냈고, 이에 우리시는 공사중지 명령을 했으나 이에 대해서 원고는 시가 재량권 한계를 이탈했다면서 불복한 소송이에요. 진행되고 있는데 그 내용 모르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저희는 태양광 허가 쪽에 관여를 하고 있고요. 개발행위 관련된 그런 민원이라든가 소송이나 이런 부분은 도시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개발행위가 종료가 되면 지금은 태양광허가라든가 그런 허가를 저희가…….
○김경진 위원
어쨌든 허가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소송 부분도 관심을 갖도록 해주시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김경진 위원
차후 인허가 시에는 법령을 준수해서 허가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하지만 자연훼손이랄지 종합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처리를 하여주시고, 다른 질의가 있지만 추가질의 시간을 이용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9페이지를 보시면 수소충전소 보급사업이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신동해 위원
지금 내용을 보면 다 진행이 됐다고 되어 있는데 진행상황 좀 말씀해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은 총 예산이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치는 석암동 LG화학 옆에 있는 덩쿨주유소 옆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당초에 2019년도에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업자가 중간에 사정으로 인해서 전북개발공사로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이 됐고요, 1일 45대 정도를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현재는 지금 전북개발공사에서 안에 비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조달청에 요청을 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러면 다시 전북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사업기간인데요. 가급적 금년 말까지 사업을 종료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수소충전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동해 위원
사업을 진행하는데 방금 이 부분처럼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취업박람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가 매년 취업박람회를 개최를 하고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신동해 위원
몇 년도부터 취업박람회를 진행하셨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몇 쪽 말씀하시나요?
○신동해 위원
설명자료에는 없고 예산 부분에만 있어요. 6페이지 취업박람회.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제가 알기로 몇 년간 진행되어온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취업박람회를 하면 보통 몇 개 업체 정도 참여를 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보통 30개에서 50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부스를 설치를 해서 각 기업에서 필요한 구인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2019년도에도 30개에서 50개 업체가 참여를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여기에 취업생들이 몇 명이나 다녀가나요?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면 취업박람회를 하고 취업준비생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박람회를 통해서 취업에 성공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제가 알기로 150명 정도 그렇게 구직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 취업박람회에 참여하는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이 취업준비생 입장에서 보면 여기에 아까 30개에서 50개 업체가 참여를 한다고 하셨는데 2019년도에는 삼십 몇 개 업체 밖에 안 됐거든요. 업체 대부분이 복지나 급여 이런 수준이 최저 수준이 대부분이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는 취업준비생들의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 이게 장기적인 일자리가 만들어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신동해 위원
그래서 앞으로 취업박람회를 진행하게 될 때 좀 더 노력을 해주셔서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좀 좋은 기업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많이 독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알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리고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저희가 창업공유지원센터에 예산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여기에서 하는 사업이나 예산내역 이런 부분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김충영입니다.
아까 보고 자료에 보면 시정질문 한 내용 중에 원도심 도시가스 지원사업을 해달라는 질의가 있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본 위원이 했는데 그게 원래 원도심 도시가스는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제가 거기에 강력하게 인입선들을 넣어달라 그랬는데 거기 도시재생사업 규칙상 도시가스사업을 못 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 도시재생과하고도 과거에 많이 싸웠는데 그래서 우리시가 결정을 어떻게 했냐? 그러면 우리시가 관심을 갖고 인입선들을 공사를 해보는 방향을 찾겠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금 아직도 답을 안 내놨어요? 그러니까 꼭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 유능하신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주로 이번 감사가 2019년도 사업이기는 하지만 2019년도에도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 대한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저희가 50만 원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때 총 예산이 얼마였지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2018년도 카드수수료 총 예산이 16억 7,620만 원이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습니다. 전주는 25억 원쯤 됐었고요, 우리시가 17억 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출은 얼마를 했느냐, 얼마 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4억 원쯤 했어요, 한 3억 8,000만 원.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4억 원이 아니고요. 총 3,742건에 12억 2,200만 원 정도를…….
○김충영 위원
아, 우리시가 12억 원을 지출을 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업체수는 얼마나 돼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전체 2018년 지원 카드수수료가 3,742건이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3,742개 사업장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김충영 위원
이번 우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무척 어렵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전라북도하고 우리 익산시도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여러 지원사업을 내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김충영 위원
거기에 대표적인 사업이 공공요금 지원사업과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2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시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얼마나 돼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2019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만 8,255명입니다.
○김충영 위원
1만 8,255명이라고요? 명이 아니고 사업장입니다, 사업장.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개소입니다, 개소. 자영업자의 개소. 그런데 거기에 종사자수까지 합하면 인원은 5만 명이 넘을 겁니다. 보통 통계치가 그래요. 인원수로는 한 사업장당 평균이 한 3명 가까이 돼요. 그래서 5만 명이 넘습니다. 종사자수는 그래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어려워요. 우리 전라북도하고 우리 익산시가 공공요금을 연매출액 2억 원까지 지원을 하기로 하고 계획을 짰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김충영 위원
그 계획을 짠 것이 예산액 58억 원쯤을 우리 익산시가 세웠습니다. 맞습니까?
처음에 익산시가 58억 원쯤을 세웠어요, 이제 공공요금을 지원을 하겠다 해서. 이 세대수가 9,600……. 약 1만 개쯤 됩니다, 자영업자 개수가.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지금 저희가 당초에 2019년도 지원 카드수수료…….
○김충영 위원
아니, 공공요금.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공공요금이요? 공공요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사업량은 9,672건으로 추정을 했고요. 총 소요예산은 76억 6,800만 원 정도로 저희가 예산을…….
○김충영 위원
그런데 처음에 예산은 58억 원쯤을 세웠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처음에 58억 원인데요. 저희가 추가…….
○김충영 위원
그 부분을 하겠습니다. 58억 원을 세웠어요. 그게 9,671개 사업장을 주기 위해서.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20만 원씩 3개월 6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딱 58억 2,6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김충영 위원
여기 숫자는 맞는 거 같아요, 이 숫자는. 그런데 카드수수료는 연매출액 얼마까지 지원하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3억 원입니다.
○김충영 위원
예, 여기는 2억 원, 카드수수료는 연매출액 3억 원. 그러면 당연히 업체수가 늘겠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우리시는 처음에 예측을 얼마를 잡았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6,000건으로 잡았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습니다. 사실은 더 잡아야 되는데. 왜 적게 잡았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작년 2018년도 기준으로 하면 총 3,500분 정도가 신청을 하셨어요. 저희가 6,000명 정도로 사실은 배 정도로 추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공공요금하고 카드수수료를 동시에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최초 접수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저희 소상공인들의 편리를 위해서 제가 동시에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좋아요, 그런 부분들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2018년도 연말에 세운, 그러니까 2019년도에 지출을 한 그 예상치를 가지고 6,000사업장 정도를 잡았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이 공공요금은 1만개쯤을 잡고, 연매출 2억 원 미만인데. 우리시가 연매출 3억 원 미만을 다 지원을 하겠다 그렇게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연매출액 3억 원 미만자 사업장수가 얼마나 되는가를 파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당연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냥 추측을 해서 저는 2019년도에 왜 삼천 몇 건 밖에 신청하지 않았느냐, 홍보가 되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우리시에 1만 8,200개 정도 돼요. 아까 그렇게 처음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제가 쭉 이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우리시에는 연 매출액 3억 원 미만을, 제가 여러 자료를 뒤져봤어요. 1만 2,000개에서 1만 4,000개라고 제가 확신을 갖습니다. 그 사업장이, 연매출액 3억 원 미만의 사업장. 아까 연매출액 2억 원 미만은 사업장수가 1만개쯤 되는 겁니다. 그런데 3억 원으로 올라가면, 상향을 하면 우리시의 사업장이 1만 2,000개에서 1만 4,000개 사이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는 우리시도 이 금액을 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카드수수료를 최대 얼마까지 우리시가 줄 생각을 하고 있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지금 240만 원까지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습니다. 전라북도와 매칭해서 주는 것은 50만 원까지.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시가. 그래서 거기에 지출되는 사업비를 따지면 제가 서울시 기준에서 우리 익산시를 따져보니까 최소한예산을 얼마쯤 확보를 했어야 되느냐, 3억 원 미만으로 다 주려면 한 100억 원은 만들어놨어야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그 정도는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당초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6,000건에 당초 21억 원을 책정을 했었고요. 2019년 카드수수료 시비 부분은 지금 2,500건에 12억 5,0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전라북도하고 매칭이 되어서 한 부분들을 제외하고 우리가 아까 최대는 240만 원 그래서 아마 평균치로 지원을 해도 저는 100여만 원쯤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드 240만 원까지 우리가 주려고 해도 그만큼의 매출액이 발생을 하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평균으로 가면 100만 원쯤이나 지원이 나갈 거다. 그러면 나머지 돈을 만드는 과정이 우리시가 전라북도가 주는 돈을 빼고도 100억 원쯤 육박할 것이다. 제가 계산을 어제까지 열심히 한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이게 너무 예측을 그동안 잘 못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시가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이거 따로 만들 겁니까 아니면 전라북도하고 매칭이 된 것만 지불하고 말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지금 현재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수요를 잘못했다 그런 부분은 작년에 말하자면 저희가 3,500건 밖에 접수를 안 받았거든요. 올해 최대 6,000건까지 잡은 것은 저희가 최대로 잡았는데 사실은 추가로 더 접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김충영 위원
지금 현재 말씀대로 접수 건수가 카드수수료가 6,600건이 접수가 됐어요. 저한테 준 자료에 5월 8일 현재 6,600건이 접수가 됐다고 저한테 자료를 줬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김충영 위원
이게 아직도 홍보가 안 돼서 그렇지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이게 아까 공공요금하고 거의 맞서서 간다, 그 이상 나온다. 왜 그러냐면 돈을 주는데 공공요금은 9,400사업장이 했어요. 그러면 카드수수료도 더 많이 지원을 한다, 이것보다는 넘는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카드를 일부는 사용을 안 하는 곳도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김충영 위원
그런데요, 과장님. 요즘에 카드 안 하는데 거의 노점상 빼고는 없습니다. 사업장이 있는 곳은 신고를 하기 때문에…….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그러니까요. 공공요금하고 카드수수료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동시에 접수를 진행을 했고…….
○김충영 위원
그래서 제가 받은 민원들은 이게 우리시가 동시에 하는 것은 잘 하고 있는데 한때 이게 예산이 소진이 되고 나니까 카드수수료는 안 된다. 그렇게 하다가 지금 받겠다는 거잖아요. 한때는 이것 멈췄어요. 그냥…….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지금 현재 접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명단만 적어놓고 가라 이렇게 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카드수수료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공공요금은 예산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계속 받았던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 카드수수료 부분은 우리시가 예산을 추계를 잘 못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그렇게 합니다. 이 사업이, 지원사업이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아서는 안 된다. 우리시가 아무리 어려워도 예산을 세워서 신청자는 다 줘야 맞다, 해당자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그래서 저희도 50만 원까지 도비매칭사업인데 도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금방 추정한 100억 원은 아니고 지금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그런 부분이 약 12억 5,000만 원 정도 되겠고요. 카드수수료 50만 원까지 그게 21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3억 원 정도면 지금 현재까지 접수된 그런 카드수수료에 대해서는…….
○김충영 위원
좋아요. 그 수치들은 나중에 지나고 나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공평하고 공정하게 지원을 해야 한다.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문제는 저희가 당초에 공고를 할 때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지금도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계속 접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6월이 지나서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계속 받아야 될 것이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조남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태양광 인허가 현황에서 봤을 때 2018년, 2019년도에 허가가 좀 많이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우리 개발행위허가나 그때 조례 부분 그 다음에 한전의 선로용량 그때 용도도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줘놓고 지금 2020년 와가지고, 허가는 한 3년 전에 났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지역에 보면 도시계획도로도 아닌 농어촌도로도 어떻게 보면 법정도로입니다? 농어촌도로가 예전부터 한 20년, 30년 전부터 허가가 나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마 마을은 20가구가 넘고요, 투자하는 목적으로 사놨다가 태양광을 아마 허가를 낸 것 같아요. 동네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장 분들이나 몇 사람한테 허가기준을 받았나 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협의부서에 아까 우리 도시개발과나 그런 데에서도 이런 것들을 농어촌도로도 법정도로거든요? 이런 부분을 해결을 하고서나 허가를 내줬는가.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아스러운데 그런 것 서로 협업을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도시개발과하고 협의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일단은 선행이 개발행위가 완료가 되야만 허가가 나가게 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게 지금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이런 고질적인 민원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 제가 길을 4차선을 내줬습니다. 내줬는데 당연히 20가구가 넘는 데인데 거기 바로 앞에 태양광이 들어선다면 어떻게 거기 다 살겠습니까? 3년 전 허가 내고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가. 지금 이미 허가가 나서 소송절차를 밟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들이 참 의아스럽습니다. 그런 것 우리 과장님꼐서 검토를 좀 해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조남석 위원
영등2동 상점사거리 환경개선 추진 이 사업이 언제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이 사업기간이 2019년도에서 2020년도까지 사업이고요. 작년 7월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1회 추경 6월 달인가 아마, 사실 추경에 이런 예산들 꼭 편성을 해야만 됐습니까? 얼마나 급하길래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자제를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이 부분도 설계 당시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먼저 해놓고 이 사업을 만들어놨어야만 되는데 추경에 이 돈들을 만들어서 간담회를 8월 달에 했다. 지금도 공사시행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추진만하고 있는데 실행으로 가지 않는 부분이 참 정말, 시비 100% 사업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인도만 정비하는 가요? 공공디자인심의도 있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인도하고 조명이라든가 그리고 홍보간판 입간판 이런 것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게 지금 얼마나 급하길래 2019년도 1차 추경에 세웠는가. 지금도 이 공사시행이 안 된다는 본 위원 생각은 아직 어이상실입니다. 그때 바로 연말에 끝낼 사업인 줄 알았는데 이월까지해서 간다는 것은.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이 공사를 추진하다 보면 상인회에서 요구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고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것하고 변화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조금 사업이 늦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조남석 위원
그때 예산하실 때 계셨나요? 이 예산 편성할 때.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없었습니다.
○조남석 위원
안 계셨죠? 이 사업을 진두지휘 좀 해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각종 공사 설계변경 25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중앙시장 구조보수 및 보강공사, 구시장 고객지원센터 이 사업들이 지금 변경사유가 있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조남석 위원
변경사유가 지금 35% 이렇게 증감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조남석 위원
이게 지금 우리 현대화사업으로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뭡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현대화사업의 일환입니다.
○조남석 위원
증가한 이유는 애초부터 우리 상인들 요청을 했다고 했는데 또다시 이렇게 한다는 이유는 뭡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을 증개축을 하는 과정에서 물량이 변동이 되거나 창고를 신규로 요청하는 그런 경우에 대부분 설계변경이 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이 예산 낙찰차액으로 하는 겁니까, 뭡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애초부터 설계를 잘 하셨어야죠. 그리고 웅벽 두께 변경 등 설계오류 이건 뭡니까? 오류 알고 진행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게 뭡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당초에 여기에 구시장 고객센터 신축공사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 설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당초 옹벽의 두께를 적게 했는데 상임위의 어떤 요구라든가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 하다보니까…….
○조남석 위원
하여튼 계획 있이 좀 해주시고요. 주요사업 3,000만 원 이상 39건, 집행률 54%. 이월액이 이렇게 다른 부서보다 많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13페이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12건 말씀하시는가요?
○조남석 위원
예, 90% 이상된 사업은 22건, 나머지 17개 중에서는 전혀 집행이 안 되거나 다수 미진한 사업들이 많아요. 뭡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몇 쪽 말씀하시나요?
○조남석 위원
13페이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사업이 저희가 명시이월이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사업이 의무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예산을 확보를 하다보니까 다음 연도로 이월사업이 많습니다.
○조남석 위원
사업의 계획이 제대로 맞춰져야 하는데 변경 또한 이월금액이 좀 많아서, 다른 부서보다도 많습니다. 이월된 부분은 어떻게 다 정리가 잘 될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크게 이상 없이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관광국장님과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고,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6월 3일 수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03분 감사중지)
(13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의 추가질의 요청에 의하여 일자리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종료한 것을 치유하고 추가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일자리정책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다시 진행하겠습니다.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추가질의가 3가지가 있는데 조금 전에 명시이월 부분은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을 하고 10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시면 지난번에 지적사항 중에 두 번째 항목을 보니까 위원회 운영 철저 이렇게 지적을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김경진 위원
위원회 운영 및 위원회 참석수당을 관련 조례에 따라 철저하게 운영하기 바람 이렇게 지적을 했더니 조치처리결과에 현수막 제작 비용 등 일부 부적정하게 지급된 부분을 개선하였음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지적사항과 동떨어진 내용인데 이게 뭔 내용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2019년도 사무관리비 현수막 제작비를 집행을 하면서 운영수당에서 일부 지급이 된 것 같습니다.
○김경진 위원
위원회 수당에서 현수막비가 지출 됐다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김경진 위원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 처리결과를 내놓은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현수막 제작 비용 등 일부 부적정하게 지급 했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주시죠. 어떤 내용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그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드리면 안 될까요? 현재 자료를…….
○김경진 위원
왜 서면으로 해요, 여기에서 말씀하셔야지.
혹시 당시 담당계장님 계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총 예산이 455만 원이고요. 저희가 144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이중에 현수막이 64만 원 정도 이렇게 투입이 된 것 같습니다.
○김경진 위원
왜 그러셨나요?
담당계장님 어느 분이시죠? 말씀 한 번 해주세요. 위원회 수당을 갖다가 현수막 제작 비용으로 쓸 수가 있어요?
○일자리창출계장 김소철
일자리창출계장 김소철입니다.
당시 위원회 운영을 안 했고요. 저희가 총 예산이 455만 원 위원회 운영비가 있었는데 134만 원을 지출했는데 그중에 운영위원회 수당으로 70만 원을 지출했고요, 64만 원이 현수막 등 홍보비로 약간 쓴 것 같습니다. 위원회를 운영하면 우리 입간판이라든지 뒤에 회의할 때 현수막을 걸 수 있는데 사무관리비로 안 쓰고 아마 담당 착오로 인해서 위원회비로 쓴 것 같습니다.
○김경진 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의회에 제출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이런 감사지적사항 같은 것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주셔야지 누가봐도 이것 현수막 제작 비용 등 일부 부적정하게 지급된 부분을 개선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어벌쩡하게 넘어가자는 식인지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의회에 제출된 자료는 한 번 더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아마 이 자료에는 없지만 2019년도 성과계획 및 결산성과보고를 제가 좀 확인을 해봤어요. 그런데 성과계획하고 성과보고서 작성했을 때 계획이나 보고서 작성할 때 그러니까 계획서상에 어떤 계획하고 평가 당시하고 일치가 되어야 할 부분이거든요? 작년에도 모 부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것 메모 좀 하세요. 결산서 성과보고서 117페이지 그리고 당초에 정책사업목표 계획서상에 179페이지고요, 우리 이번에 결산보고서상에 성과보고서 117페이지예요. 이 내용이 뭔 고니 당초에 일자리 발굴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예산집행률 측정방법으로 계획을 해놨어요. 그런데 어떤 사유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과에서 성과보고서를 내놓을 때는 일자리창출수로 임의로 평가를 했어요. 뭔 말씀인가 아시겠어요? 당초에 성과계획을 수립할 때는 성과단위지표가 측정산식이 일자리사업발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예산집행률을 측정기준으로 하겠다. 그런데 실제로 평가를 한 것은 일자리창출수로 임의평가를 했거든요? 그 부분을 한 번 회의 끝나시고 확인하셔가지고 왜 그랬는지 그 사유를 답변을 해주시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김경진 위원
실제로 성과목표 관리제도는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를 파악한 다음에 그 성과 전부를 가지고 재정운영에 활용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제도거든요? 그런데 우리시는 전체를 제가 다 살펴봤어요. 작년에도 살펴봤는데 계획서하고 실제 평가하고 다르게 평가한 그런 부서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올해 유심히 봤더니 또 우리 일자리정책과도 당시에는 민생경제과였던가요? 그 부분이 평가가 잘못됐어요. 그 부분을 확인하시고 그 결과를 저한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 청년정책지원 중에 드림카드 지원사업 하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사업은 항상 예산이 남아요. 그래서 옛날에도 그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 자산형성통장지원사업이 있어요. 청년들이 10만 원을 넣으면 10만 원을 넣어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를 해야 하겠다. 제가 늘 얘기를 했는데 이거 내년에도 꼭 참고하셔서 이 드림카드보다는 자산형성통장 지원사업에 우리시가 더 치중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자영업자 얘기를 제가 길게 했는데 이게 자료를 여기에서 줬는데요. 카드수수료 이게 두 파트가 와있는데 이게 사실은 헷갈리 게 준 것 같아요. 이것을 보면 이 내용은 뭐고 이 내용은 뭔지 헷갈려요. 내용은 전라북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인데요. 이게 도비 포함해서 아까 72억 원쯤이면 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카드수수료만 말씀하시는 거죠?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카드수수료만. 공공요금은 맞아요, 그정도 주면 맞습니다. 우리가 예측한 공공요금 부분은 한 1만 개 사업장 그정도면 맞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2019년 카드수수료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50만 원 이상 240만 원까지 시비 들어가는 부분을 합치면…….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그냥 합쳤을 때.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총 33억 원 정도 그정도면 저희가…….
○김충영 위원
해결할 것 같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전체 지원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이번에 전라북도에서 그만큼은 뭔가를 응해주고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50만 원까지…….
○김충영 위원
그 숫자 늘어나는 것. 금액은 안 늘어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50만 원은 계속 50만 원이에요. 0.8의 50만 원은 맞아. 그러니까 숫자가 늘어나니까 전라북도가 돈을 더 줘야 하거든.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아까 저하고 과장님하고 얘기가 다른 것이 결국은 그 숫자의 차이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근 100억 원쯤 갈 거다. 이게 도비와 시비를 다 합쳐놓으면 총 100억 원쯤은 있어야 지원을 할 거라고 보는데 아까…….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게 자료에 보면 72억 원을 만들겠다 이렇게 왔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카드수수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충영 위원
예, 카드수수료만. 도비 21억 원, 우리 시비 50억 원 해서 저한테 준 게.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약간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충영 위원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원. 맞아요. 이번에 이 예산이 많이 늘지 않았어요? 전라북도 추경이. 혹시 카드수수료 부분에 있어서 전라북도 추경 자료 받은 거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아니, 별도로 도에도 추경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김충영 위원
아직 거기가, 공무원들 뭔 얘기가 보도가 되는 것 같던데? 저번에 언뜻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자영업자와 이쪽을 위해서 4,300억 원쯤을 만든다, 내가 최근에 보도자료를 본 것 같아서 그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 도에 잇는 것 같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우리시도 카드수수료 부분은, 이게 대상도 그래요. 서울시가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지원하는데 거기는 조건이 딱 그거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영업자는 폐업할 수 있어요. 2019년도분은 사업을 했지만 그래서 서울시 조건은 뭐냐면, 전라북도가 나는 진짜 그 조건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서울시는 2월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졌어요. 2월 현재 그전에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2월 전으로 6개월 이상만 사업을 영위했으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를 묻지 않아요. 폐업을 했든, 뭐를 했든. 실제로 어려운 사람이 폐업을 했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카드수수료를 지원을 안 해요, 2019년도 카드 수수료분을. 재미있지 않습니까. 전라북도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거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그런 부분은 저희도 어차피 도하고 저희 시비 매칭사업이니까요. 저희도 건의를 해서 개선을…….
○김충영 위원
그리고 우리시 부분, 우리시 것.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김충영 위원
그 부분은 우리시가 조건을 그렇게 바꿔놓으면 또 따로 운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매칭사업이라 올해만…….
○김충영 위원
아니, 뒷부분. 50만 원 이후 부분.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그것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특별하게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확대를 한 것이고요. 2021년도에는 다시 50만 원까지로 하지 않을까…….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그 사업은 저도 없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올해 지원하는 자영업자들한테 공평하게 주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그렇지 않으면 불만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진짜 어려워서 문을 닫았는데 진짜 어려운 사람한테는 지원을 안 하고 지금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순점이 있어요. 2019년도에 사업을 영위했으면 어쨌든 지원하겠다는 거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서 문을 닫았어요. 그런 사람들 배려해야 돼요. 그러니까 도에다가 좀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잘 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저희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우리시는 아까 공공요금하고 카드수수료 부분을 동시에 한다고 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주 잘한 겁니다, 그거 정말 잘한 거예요. 지금 전라북도 다른 시군에서는 이거 신청 복잡하다고.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지금 다른 시군은 카드수수료를 오늘도 받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류가 복잡하다고.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가지고 그 민원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이거 할 수가 없다, 거기에 등록을 할 수가 없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전주시 같은 경우는 공공요금도 지난 달에 접수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김충영 위원
예, 그런 문제점이 터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시가 그렇게 같이 연계해서 한 것은 정말로 잘했다. 제가 쭉 자료를 보니까 5년 내에 개업을 해가지고 5년까지도 살아남는 숫자가 10개 사업장이 개업을 했으면 5년 동안 버틴 사업장이 3개 밖에 안 되더라고요. 최근 통계청 자료가 그래요, 최근 것이. 그래서 이게 2년 내에 문을 닫는 것이 3개가 이미 하자마자 10개 중에서 문을 닫고, 5년까지 문을 닫은 것은 7개. 그만큼 사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언택트, 결국은 대면 접촉 못하게 하는 것도 이 자영업자들이,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는 우리시에서 우리 일자리정책과가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앞으로는 대면도 안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자영업 물건 사러 안 가고 누구 만나서 물건 거래 안 하려고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부서니까 제가 포스트코로나19 이후에는 우리 부서가 제일 바쁘고 더 할 일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잘 챙기셔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과장님 추가질의 드릴게요.
혹시 익산시 더 좋은 일자리위원회 올해 열렸어요? 담당계장님, 모르시면 잠깐 도와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올해는 아직 개최를 안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그 위원회 관련해서 작년에 제가 몇 번 지적을 드렸었어요. 수당 관련해서나 아니면 조례 관련해서 우리가 실비변상조례 근거해서 위원회수당을 지급해왔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장경호 위원
올해 일괄적으로 개선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 일자리정책과는 아직도 더 좋은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보면 익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변경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다 변경됐어요. 제가 보니까 다 변경됐는데 이것만 빠졌더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거 변경해주시고요. 저희가 올해 얘기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굉장히 많이 힘들었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굉장히 여러 가지 지원정책들이 나왔고요. 우리 익산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발 빠르게 대처를 잘 한 것 같습니다. 지역화폐 다이로움 카드도 10% 지원하고 추가로 페이백으로 10% 지원을 해서 한 20%씩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난지원금도 10만 원씩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게 시장에 일정 부분 풀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정 부분 숨통이 틔였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재난지원금을 다시 줄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각종 운영하는 행사라든지 아니면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축소될 수 있으면 축소를 시켜서 재난지원금에 준하는 어떤 기프트카드가 좀 시중에 많이 풀리면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데 많이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이제 불요불급한 행사라든가,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행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저희가 시장을 관리를 하다보니까 문화관광형 그런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참조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타 부서들하고도 업무협조를 해서 포상이라든지 바우처카드,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들 지원하는 비용이라든지, 차상위계층 이런 곳들 기프트카드로 좀 대체가 돼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하나 더는 우리가 다이로움카드가 6월 말로 종료가 되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인센티브…….
○장경호 위원
페이백까지 포함해서 인센티브 20%가.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거 6월 달까지 끝나요 아니면 추가계획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지금 예상은 6월 말까지로 당초 시책 계획을 수립할 때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이것도 6월 달까지 끝나다 보니까 우리가 각종 보고서에 보면, 요즘 뉴스자료나 이런 것 올라오는 것을 보면 코로나 사태 이후에 경제 활성화되는데 최소한 정상화되는데 2년 이상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프트카드라든지 이쪽 다이로움카드의 사용이 어떤 촉매제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이나 방법들 그 다음에 예산확보방안 이런 것들도 꼭 좀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시겠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49페이지를 보시면 청년취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하셨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신동해 위원
뒤에 보니까 프로그램을 7개 운영하셨는데 이 청년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이것 내역하고 몇 명 정도 강좌를 듣고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됐는지 그 내역하고요. 그 밑에 청년문화학교 운영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련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감사에 대한 지적도 하고 질의를 많이 해주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위원장 유재구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1페이지를 보면 예비사회적 활성화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위원장 유재구
우리 익산시는 41개 기업에 약 22억 원, 총 사업비가 22억 원 정도 되고 우리 익산시가 부담하는 것이 5억 9,700만 원 정도 돼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위원장 유재구
그중에 쭉 보면 우리 사회적기업이 우리 지역주민과 취약계층에 대해 많은 도움을 준 건 사실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위원장 유재구
2007년도에 이 사회적기업이 초기에 사업을 하면서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린 취약계층에 대한 굉장히 큰 도움이 됐는데 2019년도 사업을 쭉 보니까 맨 밑에 보면 사회적경제기업 인프라지원에 2개가 5,800만 원을 지원했어요?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다른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인프라지원을 해줬어요?
혹시 담당계장님이 체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보면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하나, 그 다음에 사업개발비 지원 그건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인프라지원은 어떤 사업인지. IT를 지원해준다든가, 그 다음에 다른 지원 정산이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시설지원인데요. 시설장비구입을 지원한 사업이 되겠고요. 1개 기업은 협동조합 익산드림스포츠라고 해서 실내 풋살장을 설치하는데 저희가 5,000만 원 지원을 했고요.
○위원장 유재구
시설비를 지원해줬다는 말씀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시설장비를 구입하는데 지원을 했고요. 또 하나는 대산환경에 5톤압롤박스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다른 사회적기업에서는 그런 신청이 없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저희가 보통 신청을 받아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이면 공모사업을 저희가 응모를 하고요.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예,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익산시도 많이 지원을 또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 27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김경진 | 김연식 | 김충영 | 신동해 | 유재구 |
| 이순주 | 장경호 | 조남석 |
○출석전문위원 (1인)
| 권 혁 |
○출석공무원 (3인)
| 경 제 관 광 국 장 | 강태순 |
| 일자리정책과장 | 이범용 |
| 투 자 유 치 과 장 | 이양재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유재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