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행정사무감사 - 기획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록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행정위원회-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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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7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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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경제관광국-문화관광산업과,(재)익산문화관광재단, 역사문화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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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6월 2일 (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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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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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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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경제관광국 소관 문화관광산업과, 재단법인 익산문화관광재단, 역사문화재과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산업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자료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계장 박경희.
관광마케팅계장 김진령.
관광개발계장 김학성.
관광시설계장 유제영.
종무콘텐츠계장 정현숙입니다.
문화관광산업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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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경제관광국(문화관광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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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간략하게 2020년 문화관광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산업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이순주 위원입니다.
연일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야로 고생하시는 우리시 공무원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65페이지. 본 위원은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익산지부 보조금 내역 및 정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 본예산에 제11회 익산 사계절관광 전국사진공모전 예산으로 2,000만 원의 예산의 편성으로 2019년 7월, 8월에 보조금 심의결과 통지서를 결정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이순주 위원 2019년 7월 24일에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익산지부에서 총 사업비를 자기부담 없이 2,600만 원을 신청했어요. 담당부서에서는 2,600만 원을 전년과 동일한 사업으로 의례적으로 보냈던 거 같은데, 맞나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이순주 위원 나중에 과오납 반납요청을 받은 것을 2019년 12월 26일자, 사유는 착오신청에 따른 과지급으로 반납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이순주 위원 물론 익산지부에서 내부결재문서라든가 통장사본이 확인이 됐어요, 2019년 12월 26일로. 사진작가협회에서 중간에 우리 공무원들이 발견했던, 협회에서 발견했던 회원 중에 의혹을 제기하신 분이 계시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결산 시 결산서도 잘 만들어서 이 서류를 제가 확인한 결과 잘 되었더라고요. 사업 시 지출 그 자료에 의하면 10월 22일에서 10월 23일까지 2,000만 원 보조금을 잘 집행한 것으로 서류에 확인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부담 그 집행내역도 11월 17일 내부결정에 의해서 시상금으로 600만 원을 잘 정리해서 지급한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맞나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 관계된 한 분이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하시고 정보공개 청구를 하셨다고 하는데 맞나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정보공개 청구해서 저희가 답변했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의혹이 풀리지 않아서 행정의 불신이, 본 위원까지 민원을 제기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저희가 이제 보조금 집행하면서 그간에는 저희가 주는 부서와 집행하는 그러니까 팀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보조금을 집행하는 데에서, 선정한 데에서 집행하는 걸로 지금 바꿨는데요.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착오가 있었고 그 부분 잘못된 점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하면서 저희가 그 부분 안 맞다 해서 다시 환수를 받은 사실이 있고요. 그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은 그 의혹이,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 어떤 내용이 있는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할 수 는 없었고 서류로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협회 내부의 일로 생각되어서 저희들이 그 이상 진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순주 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이 서류가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 타성에 젖어 전년도 동일하게 복지부동하게 생각이, 보조금 받는 자체로 그대로 했기 때문에 지금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그런 의혹이 불러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그 부분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건 행정착오가 맞습니다.

○이순주 위원 우리 행정이 그 불신의 요지가 되지 않도록 담당하시는 우리 공무원께서, 담당이 누구시죠? 다시 한 번 살펴서 일을 해주시고요. 또 투명한 단체에 대해서 과감히 그 페널티, 과감하게 페널티를 주는 방향도 좀 생각해보셨나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페널티는, 이제 감사에 지적이 되거나 저희가 환수했을 때는 그거에 대한 페널티를 적용, 2배 정도 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런 단체는 기존에 그 웅포에서 하는 단체들, 그 단체에서 한번 페널티를 받은 적은 있습니다. 그것도 적용이 가능하면 저희가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런 부분까지 좀 면밀히 살펴주시고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다시는 그 의혹의 민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라는 당부로…….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당부말씀 드립니다. 다음에는 206페이지예요.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지급내역 풀예산에 보시면 7개 분야에 122개 사업이 있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이순주 위원 이 사업 중에 장애인이란 글자가 보이는 것은 단 한 사업 300만 원짜리가 하나 있더라고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이순주 위원 알고 계시나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사업명이 백제의 선율, 낭만콘서트라는 명으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전체가 300만 원과 풍악을 울려라, 흥을 울려라 명으로 200만 원 2건이더라고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이순주 위원 이 예산으로 충분한지 모르겠지만 자체가 이 예산으로 할 수 있다는 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조례 제가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된 자료를 좀 준비해서 소외된 계층에 대한 충분한, 일반인과 똑같은 그 122개 단체에서 딱 2건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건 일반인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과에서 좀 배려와 적극적인 홍보 좀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지급내용을 보면 적게는 70만 원에서 7,000만 원까지 다양하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보조금 지급이 되고 있는데 적은 예산으로 행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본 위원도 의구심도 갖게 되더라고요. 과연 어떻게 이 돈으로 제대로된 행사를 할 수 있나 그런 의문도 들지만 우리 좀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을 꼭 짚어서 형평성에 맞게 좀 해주시라는 당부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웅포캠핑장에 작년에 제가 지적사항이어가지고, 감사기간에 지적사항인데 잘 처리가 됐더라고요? 설거지하는 통 있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이순주 위원 그 통이 잘 되어 있어서 그 말씀은 감사드리고요. 그 감사기간에 제가 캠핑장에 설치된 소화기를 점검하는 그런 저기를 해봤어요. 그런데 좀 의구심이 생기더라고요? 햇빛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고 소화기 호스가 비에 젖어서 여러 곳에서 부식이 되어 있던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본 위원이 소화기의 중요성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저희 주택에 살 때 옆집에 화재가 발생해서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에 소화기 5개로 불의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는 그런 사례를 제가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소화기의 중요성과 햇빛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좀 이번 감사를 통해서 제가 방문해서 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마저도 좀 당부 드립니다, 과장님.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앞으로 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경호 위원입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제가 사진을 하나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혹시 무슨 사진인지.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알고 계시죠? 어떤 사진이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위에는 지금 탑 준공식하고, 밑에는 지금 박물관 안인 것 같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년 4월 30일 날 20년 만에 미륵사지 석탑 보수정비를 마치고 개관식을 했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아래 쪽에 있는 사진은 여기도 우리 국립익산박물관 개관식이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장경호 위원 그것도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 올 1월 달에 개관을 했잖아요? 이거 무슨 생각이 드세요? 우리 과장님은 문화관광산업과 과장님이신데 이 사진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저희가 관광은 저희 토대는 역사자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다운됐지만 국립익산미륵사지만 지금 한 80%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시 전체는 한 11%는 감소한 걸로 나타나는데 그만큼 우리의 뿌리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우리가 미륵사지 그 석탑이나 국립익산박물관 개관을 앞두고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거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익산에서 좀 더 우리 익산을 알리고, 익산을 경험하고 갈 수 있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우리 과장님으로서 뭐 당연히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준비과정들은 굉장히 미흡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거든요? 우리가 그 미륵사지석탑 같은 경우는 이 보수정비과정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이게 원형으로 보존을 해야 된다, 뭐 11층까지 복원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기존까지만 복원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게 20년 동안 보수를 했는데 이게 제대로 된 거다 아니면 잘못된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설왕설래 많았어요. 그런데 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식으로 보수정비가 되었나.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왔었는데 우리 익산시에서 이거를 좀 문화관광산업과 쪽에서 굉장히 잘 준비를 했으면 오시는 손님, 관광객들을 좀 더 익산에 머물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준비가 많이 안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한 한 7개월 뒤에 국립박물관 개관식이 있었어요.
언론기사에 보니까 3일간 다녀간 관광객만 약 4만 명 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틀림없이 여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셨을 거라고 보여지지만 계속 나오는 이야기들은 거기에 편의시설이 없다, 주차도 부족하다, 불편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게 예정이 되었었던 일입니다. 꼼꼼하게 준비를 하셨더라면 이런 좀 불편한 목소리들을 진짜로 우리 기회로 만들 수 있지 않았겠나라는 아쉬움들이 좀 들거든요? 과장님 동의하시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동의합니다.

○장경호 위원 예,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가 500만 관광도시 익산 조성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올해 감사자료에는 이 숫자는 명기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2019년도에 250만 명, 2020년에 300만 명, 2021년도에 400만 명, 2022년도에 500만 명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7월 달에 이렇게 그 관광객들을 오라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과연 이분들이 여기서 숙박을 하고 갈 수 있는지, 우리 숙소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5분발언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도 기억하시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우리가 객실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우리가 전국체전이나 장애인체전을 통해서도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관광객들이 오시면 실질적으로 묵고 갈 만한 숙소들이 없어요. 우리 익산에 보면 남부지역에 있는 모텔촌이나 아니면 송학동 쪽에 있는 일부 모텔들 외에는 크게 숙박시설이 없습니다. 과장님 우리 관광객들이 오면 보통 어디서 묵어가나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지금 저희 웨스턴호텔 빼고 저희가 농촌체험마을 같은 게 있습니다. 성당포구라든지, 산들강 웅포라든지 그 다음에 금마 쪽에 또 미륵산 자연학교도 있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금마 지역에 한옥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옥 펜션업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쪽 같은 경우는 지금 주말에는 저희가 자리를 못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등록된 업체가 8개, 펜션업은 지금 한옥체험업은 8개가 등록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지금 차츰 넓혀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도시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게스트하우스나 이런 가족단위나 아니면 친구들, 젊은 친구들이 묵을 수 있는 숙박시설들이 굉장히 좀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익산은 그런 부분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우리가 500만 관광도시를 목표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일반 관광객들이 와서 당일치기 여행이 되지 않도록 이 부분에도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하노바 호텔 같은 경우도 저희가 알아보니까 14개 객실을 지금 게스트하우스로 한다고 해가지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도심에 비어 있는 여관들이나 비어 있는 주택들도 굉장히 많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장경호 위원 그래서 여기를 좀 지원을 해서 게스트하우스로 바꿔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도 꼭 좀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그 부분도 더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에요. 우리 함라 한옥체험단지 있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장경호 위원 보니까 조성기간이 꽤 길었어요. 얼마나 걸렸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한 6~7년 걸렸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처음 단계부터는 거의 10여년 걸렸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10여년 걸렸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장경호 위원 우리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한 100억 원 좀 넘습니다.

○장경호 위원 한 105억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장경호 위원 보니까 거기에 주차장, 공원, 한옥숙박동, 음식점, 찻집 그 다음에 홍보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제가 여기 관련해서, 운영 관련해서 자료를 좀 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 1장짜리 자료가 왔어요. 제가 거기, 여기 부대시설들도 많이 있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제가 말씀 드렸, 저희가 자료를 미처 준비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끝나고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제가 보니까 숙박시설에 대한 숙박현황만 가지고 왔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장경호 위원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홍보관도 있고 체험시설도 있고 체험관도 있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장경호 위원 그런데 보니까 달랑 1장짜리 숙박현황만 가지고 왔는데 체험시설이나 홍보관 이용실적을 전혀 비치하거나 기록해놓지 않았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아,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그쪽에 요구해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여기 협동조합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장경호 위원 몇 분이나 계세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지금 거기 상시인력은 1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경호 위원 협동조합원들이 몇 분이세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조합원 수는 제가 정확히 모르고 2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객실이 10개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장경호 위원 그래서 이제 자료 주신 그 객실현황만 먼저 한 번 봤어요. 이용률을 보니까 2018년도에 8.7%입니다. 10%가 채 넘지 않아요. 2019년도에 13%입니다. 객실이 10개인데 하나도 거의 안 차는 상황이에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거의 주말에만 이용이 되기 때문에 평일에는 거의 오지 않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런데 주말에도 10개실 중에 하나 정도 밖에 안 차는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이거 좀 심각합니다. 여기 지금 그 위탁운영비 우리가 비용을 받고 있는 게 얼마입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2,500만 원, 연 2,500만 원입니다.

○장경호 위원 연 2,500만 원이면 월 200여만 원 정도 되네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우리가 10년에 걸쳐서 105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월 200만 원씩 받아요. 이거 개인이나 일반 사업체들이 이걸 이렇게 운영을 하면 무조건 망하겠죠. 그렇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숫자상으로만 접근하면 그게 맞는데 그것은 이제 삼부자집 한옥과 연계한 그 한옥마을을 만들기 위한 관광자원으로써 지금 그걸 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150억 원 안에는 노소도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그 인근에 토지도 매입했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광자원 차원에서, 자원 그 함라면사무소에 보시면 멋있잖아요.

○장경호 위원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그런 부분도…….

○장경호 위원 그 주변 인프라들을 같이 구축을 해놨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주변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객실도 만들어 놨는데 이용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료도 제대로 없어요. 이거 올해부터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보여 집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남석 위원입니다.
160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에 대해서 얘기를, 여기를 보면 단체가 125개에 174개 사업입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조남석 위원 집행액은 24억 9,200만 원. 엄청난 양이네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여기에 단체운영 및 각종 수당, 발간사업 지원 등으로 그리고 대부분은 이렇게 행사성비용 같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이제 다른 사업들을 보면 잔액이 좀 많이 남는데 이게 행사성예산은 25억 원 중에 47만 원만 딱 잔액이 남네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조남석 위원 이렇게 어떻게 맞출 수 있는가 참 의아스럽습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 부분까지, 이 사업을, 아까 이순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작은 돈으로 그 행사를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질문하셨듯이 자부담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거의 집행은 다 됩니다.

○조남석 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봤을 때 사업을 165개 했더라고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조남석 위원 뭐 예산은 작년에 비해 10억 원 정도 더 절감이 됐고, 그건 뭐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처음에 10억 원에서 지금 5억 원으로 줄여서 지금 계속 줄여가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성과측면 분석을 통해서 좀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지금은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여기서 줄이면 사업을 아예 이제 선별해서 주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수준에서 유지해가는 게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뭐 이따가 더 자세한 얘기는 하고,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상반기 때 전혀 못 했습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 많은 돈인데 한 번에 다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조남석 위원 그럼 내년에는, 2021년도에는 잔액이 좀 많이 남을까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이 행사는 본인,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조남석 위원 아니, 2020년도 예산 말이에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 했을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하반기에 지금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하반기에 뭉쳐가지고 다 한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이 분들은…….

○조남석 위원 이 예산을…….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이 분들은 지금…….

○조남석 위원 하반기에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하반기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지금 예를 들어 문화원이라든지 관광재단이라든지 미술관 이런 것들은 다 교육사업 빼고 하면 한 6억 원 정도가 지금 하반기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게 시기적으로 코로나가 얼마큼 더 연장이 될지도 모르고 거기에 또 계절이나 시기적인 요건이 조건이 있을 텐데.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무조건 그 예산을 다 편성해서 하반기에 다 소멸시킨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이미 지금 단체를 다 선정해놨기 때문에…….

○조남석 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조남석 위원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하신다고 말씀을 드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그 부분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과장님.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조남석 위원 문화관광산업과에 지금 사무관님으로 몇 년째 계십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만 4년 됐습니다.

○조남석 위원 4년 되셨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에 500만 관광객 유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은 갖고 계시겠네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능력은 없지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 정도 계셨으면, 4년 동안 계셨으면 뭐 어느 정도 전문가가 되셨을 거 같은데, 202페이지부터, 아니, 198페이지부터 200페이지, 201페이지, 202페이지까지 총괄해서 한 번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적 마케팅 추진실적, 그 다음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 왕궁보석테마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추진, 500만 관광도시 익산 조성사업 추진실적 이 부분들은 다 연계가 돼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조남석 위원 우리 익산시는 뭐 금강이나 만경강줄기 그 안에 우리의 2000년 백제역사도시, 그렇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 다음에 4대 성지가 또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조남석 위원 뭐 여러 가지 구석구석 이야기하면 긴데 거기에 대한 우리 경주나 부여, 공주 더 자신이 있죠? 무궁무진한…….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앞으로는 자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조남석 위원 그런 재원들이 많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조남석 위원 자원들도 많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조남석 위원 예? 그런데 이런 것을 좀 활용을 못한다는 시민들의 의견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지금 이 4가지 사업을 딱 총괄해서 봤을 때 그냥 주어지기식, 어떻게 보면 공무원님들의 주어진 시 사업 밖에 안 된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여기에 지금 보고 드린 내용들은 대부분 시설사업이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은 각 장소마다 다 프로그램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교도소세트장에서 하는 이벤트성 프로그램도 있고, 지금 웅포 캠핑장에서도, 저희가 지금 사업하는 것은 가능하면 엮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과장님, 그래요. 기존에 있는 사업보다 우리 김형훈 과장님께서 4년 동안 우리 익산시에 관광사업이 뭐가 있겠다, 자체적으로 신규사업 해놓은 것이 있으십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가장 크다면 교도소세트장…….

○조남석 위원 그거는 기존에, 예전에 우리 선배의원님께서 만들은 것이고, 삭발까지 해서 안 된다는 것도 삭발해서 만든 부분이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2만 5,000명을 지금 15만 명까지 올렸으니까 제가, 그 부분은 제가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남석 위원 아직도 교도소세트장은 미흡한 게 많습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그래서…….

○조남석 위원 사실 익산시 갈 데가 없어서 교도소세트장을 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아니, 그건 아닙니다. 약 60% 이상이 관외에서 오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저는 우리 과장님의 연계성 있는 부분은 4대 성지를 좀 창작해서 개발할 수 있는 사업들이 좀 필요하고, 그렇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그 부분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 다음에 뭐 폐석산, 그 다음에 먹거리, 참 익산시에 먹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익산시에서 뭐 자체, 뭐 우리 중앙방송이나 TV나 내보내서 한, 자체 행정에서 만든 방송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지금…….

○조남석 위원 지금 우리 시민들의 그 기술력이나, 음식기술력이 엄청납니다. 예? 뭐 백종원의 4대천왕도 했고, 엊그제 우리 신지식인도 하시고,서민갑부, 서민갑부 엊그제 방송 때리는 거 봤습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전 못 봤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계속 서민갑부에 우리 양봉으로 인해서 지금 춘포에, 제가 유치는 시킨 사람입니다. 지금 서민갑부로 인해서 부산, 대구, 경상도 사람들이 더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지고 있는 재원들을 가지고 우리 이 관광상품을 못 시킨다는 게 너무 아쉬워요. 자, 하림도 있다고 분명히 해서 중앙동 쪽에다가 구도심권을 뭐 치킨거리, 치맥거리 뭘 한다고 서나 계속했는데 지금도 않고 있습니다. 예? 자체브랜드 체인들도 많이 있어요. 다사랑이나 햇살이나 등등.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재원들을 하지도 않는 부분에서는 정말, 왜 등잔 밑이 어둡게만 봅니까. 응용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저희가 지금 치맥축제하려고 각 익산에 있는 브랜드라든지 다 만나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좋은 성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뭐 전략적 마케팅 사업에서 제가 좀 의아한 마케팅을 봤을 때 전북 트래블마트 참가 이런 것은 작년에 임실문화체육관에서 했더라고요. 이런 것은 서로 간에 그냥 보여주기식 행사예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그건 아닙니다.

○조남석 위원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외부에서 여행사들을 지금 초청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남석 위원 아니, 그렇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남석 위원 이런 부분들, 홍보가 아닌 우리 가지고 있는 것을 중앙방송 때리면 더 찾아옵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김영철의 놀러와하고…….

○조남석 위원 과장님.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슈퍼맨이 돌아왔다 지금 저희가…….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쉽게 찾자고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조남석 위원 돈 안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하고 금강식후경 이색체험 뭐 이런 부분들은 착수를 했다는데 이건 또 뭡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아, 지금 저희 테마10선 사업에 4개 도시가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빵빵투어라든지 그런 내용을 가지고, 테마를 가지고 이색체험 관광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사업이 있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조남석 위원 지금 이게 사업기간이 2005년에서 2021년도입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조남석 위원 예전에 국비가 없는 걸로 아는데 지금 국비가 51억 원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국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남석 위원 언제 있었습니까, 이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조남석 위원 2005년도에는 없었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당연히 없었습니다.

○조남석 위원 제가 2012년인가 2013년도까지 없는 걸로…….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2015년부터 들어왔습니다.

○조남석 위원 2015년부터 들어왔습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조남석 위원 어떻게 이 사업이 그렇게 국비가 같이 내려온 공모사업이 아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서부내륙권으로 저희가 선정된 사업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땅이, 지금 여기 3만평을 샀구먼요, 3만평 이상 샀네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조남석 위원 이거 사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매입하는데.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2018년까지 샀습니다.

○조남석 위원 18년 걸렸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2018년도까지 샀으니까 거의 한 13년 정도 걸렸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15년 걸렸네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조남석 위원 13년~15년 정도. 예?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조남석 위원 사실 우리 익산시의 관광개발사업이라는 이런 부분은 종잣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지는. 이런 것들을 미리 계획을 해서 한다면 충분히 국비도 먼저 받아서 할 수 있었고, 이건 진즉에 계획을 짜가지고 우리 유네스코 등재할 때까지, 했기 전에 이거 다 이루어졌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게 좀 아쉬운 사업이고, 왕궁보석테마 대표관광지를 이런 데에다 만들었어야 해요, 대부분이요. 부지가 있었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 종잣돈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부지가. 관광지를 이쪽으로 만들었어야 이쪽에 직접 집중화될 것이고, 지금 할 얘기는 많은데, 저기…….

○위원장 유재구 예, 조남석 위원님 추가질의를 해주세요.

○조남석 위원 예, 추가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앞전에 여러 가지 사업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시고 개선을 요구를 하셨어요. 저는 그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좀 2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산업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를 보시면 7건의 내용 중 명시이월과 관련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사업계획 시 추진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을 최소화하겠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경진 위원 2019년도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집행으로 이월을 최소화하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매번 그렇게 되어 가요. 매년 반복되는 이월을 최소화하겠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175페이지 보시면요, 우리 문화관광산업과는 명시이월이 얼마입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명시이월…….

○김경진 위원 총 12건에 80억 원이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경진 위원 2017년도에 명시이월은 12건에 75억 원이었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경진 위원 그리고 2018년도는 7건에 57억 원이었어요. 매번 명시이월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또 2019년도에는 12건에 80억 원이에요.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월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말뿐이에요. 답변들은 참 잘하고 있어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지난 연도에 그 명시이월 현황이랄지 그런 부분을 보면 다 답변이 그래요, 명시이월을 최소화하겠다고. 물론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부득이하게 명시이월로 이월할 수밖에 없는 사업도 있어요. 물론 계속비이월도 있고 뭐 사고이월도 있는데 특히 명시이월 같은 경우 좀 아쉬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면 그 해당 연도에 사업을 마칠 수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대개 명시이월을 한 것을 보면 대부분의 사업들이 2월이나 3월, 좀 늦으면 상반기 안에 다 사업을 종료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매번 명시이월을 하는 건 좋아요. 물론 부득이해서 명시이월을 하겠죠. 그런데 이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하다보면 다음 연도 사업도 역시 지장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명시이월이 많이 넘으면 이 사업을 추진할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경진 위원 그렇죠? 그러면 올해 사업이 부득이하게 밀려서 또 명시이월을 하게 돼요. 그런 현상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명시이월 사유를 보면 대부분이 행정절차지연으로 공사발주가 지연됐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일을 안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공무원들 반성 좀 하셔야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꾸 명시이월이 많아지면 해당 연도 사업을 못하고 다시 명시이월로 가고 이 사업이 자꾸 늦춰지는 것이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앞으로는 해당 연도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토록 하시고요. 지켜보겠습니다. 특히 하반기 결산추경 시에는 사업비에서는 가급적 편성을 하지 마세요. 대부분 결산추경에 사업비를 반영해놓고 거의 99.9%가 다 이월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위원회에서도 결산추경에서는 많이 점검을 하고 그런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해당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하셔서 각별히 유념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156페이지. 우리시가 어느 부서든 마찬가지예요. 각종 설계변경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거든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경진 위원 총 15건에 총 계약이 63억 원인데 설계비용으로 7억 7,000만 원이 증가 됐어요. 그렇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경진 위원 이중 교도소세트장시설 보강공사를 비롯하여 5개 설계변경 금액비율을 보면요, 적게는 18.4%부터 많게는 59.1%가 증가됐어요. 이 역시 매번 행정사무감사 있을 때 지적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물론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사업추계를 어떻게 합니까? 사업예산을 책정하기 전에 추계서를 만들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추계서에 의해서 사업비가 결정이 되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경진 위원 추계서에는 용역비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다 들어가 있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추계를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저희가 지금 사업계획을 할 때는 일단 그 면적이라든지 거기에 그 설계비 표준모델로 해서 지금 사용을 합니다. 그 토목이나 건축에 따라서 하는데 그게…….

○김경진 위원 그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이 다 추계를 합니까? 아니면.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일단 공무원들이 추계해서…….

○김경진 위원 업체에다가 추계를 의뢰합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추계해서 나중에 설계를 용역으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대부분 추계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그 사업비를 추계를 해서 사업을 시작하거나 용역을 실시하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경진 위원 용역을 했어요. 그리고 용역결과를 납품을 받아서 그 사업을 진행을 하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왜 설계변경을 합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이제 그 설계하는 사람이 거기 현황이라든지, 저희들도 이제 미처 모른 부분, 교도소세트장 하나만 보면 저희가 천정에, 지금 세트장 안에는 천장에서 이렇게 하는, 촬영하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야…….

○김경진 위원 한 가지만 가지고 말씀하지 마시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법정에 가면 위에서 하는 거…….

○김경진 위원 한 가지만 말씀하지 마시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설계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김경진 위원 우리 부서의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요, 누락된 물량 추가를 반영했다, LED경관조명을 변경했다, 배수불량으로 현장여건을 반영했다 등입니다. 그렇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당초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을 납품을 받았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경진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체크를 안 합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체크를 합니다.

○김경진 위원 아니, 그러면 이 당초부터 이게 불량, 잘못된 용역결과를 납품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그 현장 상황이 정확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김경진 위원 아니, 현장 상황은 전문가한테 용역을 의뢰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그러니까 전문가한테 용역 했지만 밑에 이제, 아까 그 용역배수 같은 경우 그 안에 밑에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사를 하면서 터파기를 하니까 이제 그 지하수가 발생하는 부분 때문에 그런 큰 거는 그런 건입니다.

○김경진 위원 저는 최초의 용역 자체가 부실용역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앞으로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불가피하게 100~200만 원 아니면 돈 1,000만 원, 물론 공사규모에 따라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3%, 5% 정도 한다면 이해를 하는데 59%가 변경이 됐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공사비 반절이, 절반이 더 추가가 됐다? 아무리 주먹구구식으로 용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공사비가 어떻게 거의 60%가 됩니까, 설계변경이?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작은 것은…….

○김경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말 꼼꼼히 좀 챙기셔야 돼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래서 입안단계부터 철저를 기해서 또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고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제발 부탁하는데, 모든 부서 다 마찬가지예요.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 지금 가람시조문학상 운영위원회 하고 계시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신동해 위원 작년에 2회 회의를 하셨네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신동해 위원 그런데 수당지급액이 450만 원이에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신동해 위원 다른 위원회하고 차이가 상당히 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거기는 이제 심사비 같은 게 같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조문학상 심사를 하면서 위원회 지금 그 안으로 들어가 있는데 심사비 같은 경우는 별도로 책정해서 들어, 다른 위원회는 그냥 1시간에 7만 원 그렇게 계산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지금 심사비가 30만 원 정도가 같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큽니다. 그리고 외지에서 오는 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교통비를 또 반영해줬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금액이 큽니다.

○신동해 위원 예, 이 수당지급내역 관련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저희가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지급을 하고 계세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신동해 위원 그런데 165페이지에 솜리골 아카데미 고향의 날 기념 제5회 익산역 콘서트를 진행하셨는데 165페이지는 2,800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9페이지에는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표기가.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거기에 도비가 1,800만 원이 있습니다. 그 뒷부분에 있는 것이 저희 예산에 있는 풀비예산이고요, 지금 솜리골 아카데미에서 2,800만 원은 도비가 1,800만 원, 시비가 1,000만 원입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민선 7기 공약추진사업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신동해 위원 여기 이중에 문화관광산업과에서 추진한 4가지 사업이 완료가 되어 있다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제출하신 거 맞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신동해 위원 그 내용을 보면 국립박물관, 미륵사지, 금마호수, 서동공원, 농촌테마공원을 연결한 관광 벨트 조성 그리고 관광 상품 및 마케팅 전략화 컨트롤타워 구축, 산업관광과 마이스 집중육성, 축제를 통한 관광 활성화사업 이게 다 완료가 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나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아, 지금 거기 제목은 그런데요. 아까 축제를 통한 관광 활성화사업은 저희가 마스터플랜을 짜는 거였거든요? 그 용역, 마스터플랜이기 때문에 그 내부는 지금 마스터플랜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4개 축제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관광 상품화 할 수 있는 내용을 제가 지금 재단에서 그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완료한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타워는 문화재단을 문화관광재단으로 바꾸는 게 지금 그 핵심내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완료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지금 제목으로 봐서는 위원님께서 충분히 의혹을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저희 내부에서 처음에 공약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걸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의혹이 아니라요, 500만 관광도시를 육성하기 위해서 방금 거론된 사업들이 꾸준히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당연히 추진, 지속, 종료된 게 아니고요. 계속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신동해 위원 그럼 진행 중이라고 표기를 하셨어야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아니, 그런데 이미 그런 부분들은 완료되어서 이제 추진을 계속 지속한다 그런 취지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신동해 위원 지금 방금 말씀한 게 공약사업들이 실질적으로 그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정말로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당연합니다.

○신동해 위원 이런 사업들이 꾸준하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충영입니다.
그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 부서가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볼 때에는 우리시에서 제일 중요한 부서가 일자리정책과라고 제가 그 과를 감사할 때 얘기했습니다. 아마 코로나19, 포스트코로나19 이후에 우리 문화관광산업과가 변화를 많이 겪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또 오래 계셨으니까, 잘 아실 거니까 그 이후를 잘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까 보고, 우리 동료 위원님의 감사내용 중에 민간단체보조금들이 있습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여기는 뭐 130개 단체 이런 곳에 다 행사성예산이 나갑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주말이면 항상 행사가 벌어지고 그랬는데, 그럼 코로나19가 벌어져서 지금 전반기, 2020년도 전반기 행사들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까 말씀 중에 보니까 그게 다 후반부에 코로나19 사태가 해결이 되면 행사를 추진할 계획들을 각 단체들이 갖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하는 참고로 서동축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서동축제는 내일 심의위원회가 개최됩니다. 거기 심의위원회에서 취소하는 방안이라든지 연기하는 방안 그것들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김충영 위원 아, 논의할 겁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그럼 우리시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담당과장님 생각은?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저는 그동안 관광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너무, 저희가 국립박물관이 좀 올라오면서 약간 호조를 받았는데 너무 지금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지만 가능하면 어떤 형태로든지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

○김충영 위원 예, 짧게 해주세요. 뭐 했으면 좋겠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저는 뭐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돼도, 본 위원은 쉽게 정리도 안 될뿐더러 정리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알아서 모이지 않을 거다. 그걸 꼭 염두에 두시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지금 우리 각, 제가 이제 민간단체보조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이 각 단체에 예산을 세운 것도 있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지금 선정해줬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선정해줬고, 그런데 왜 이게 또 풀예산하고 또 민간단체보조금하고 예산을 따로따로 자꾸 줍니까? 왜 양쪽 파트에서 주려고 하고 있냐고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저희는 거의 지금 풀예산입니다. 그…….

○김충영 위원 그 전체가?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문화원이라든지…….

○김충영 위원 우리 풀예산으로 세워졌던 예산이 1년에 얼마쯤 됐어요? 2019년도에.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2019년도에 4가지로 지금 나눠져 있는데요. 축제예산이 4억 원…….

○김충영 위원 있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1억 원.

○김충영 위원 예.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축제예산이 1억 원이고 그 다음에 전통예술 육성이 6,400만 원, 예술지, 문학지가 8,200만 원, 도단위 행사 참여하는 게 1억 6,000만 원, 그 다음에 문화예술 전시·공연 등이 5억 5,600만 원, 지역행사축제가 1억 원 그런 식으로 지금 편성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좋아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 제출한 자료 중에 풀예산하고 그 다음에 민간단체보조금을 준 내용이 있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그게 이제 겹치기도 하고 또 예산도 다르게 따로따로 좀 더 주고 그런 내용이 있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제가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왜 하나로 집약되지 않을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이제 풀예산은 저희 시비만 가지고 한 거고요, 아까 앞에 그…….

○김충영 위원 민간단체보조금은.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민간단체보조금 도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별도로 문화관광재단 같은 경우는…….

○김충영 위원 좋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그런 식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김충영 위원 예, 이 자료를 좀 더 잘 묶어서 우리 의회에 제출을 해야 좋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앞으로 좀…….

○김충영 위원 이렇게 보니까 뭐 앞에서는 2,800만 원 나오고 뒤에서 또 1,000만 원 나가고 막 이런 형태를 보여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앞으로 바꿔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좀 잘 이걸 뭉쳐가지고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게 맞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설계변경 동료위원님들 질의는 있었는데 제가 쭉 그 내용을 저도 보다가 제가 부탁 하나만 드리고, 우리가 이 토목사업에 변경한 내용들을 제가 쭉 보다가요, 우리가 관급자재로 이미 용역이, 설계용역이 이루어진 경우가 있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특히 이 골재 부분, 자재 부분들이 이동거리의 문제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관급 입찰을 하다보니까 서울업체가 골재납품을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변경을 했더라고요? 당연히 가까운 곳에서 골재를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골재가 10만 원인데 운반비용비가 80만 원 나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당연합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는 이거 개선할 필요가 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뭐 조달청에 얘기를 하던, 그런 골재 같은 자재들은 당연히 가까운 곳에서 사재 발급을 하도록, 이 관급 용역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당초에 저희가 사급이었는데 도 원가심사에서 지금 관급으로 넘어간 거거든요.

○김충영 위원 아, 도에서?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그럼 도에다 건의하세요. 그게 잘못되어 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결국은,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결국은 다시 사급으로 변경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제가 담당공무원한테는 그랬어요. 이것을 빨리 개선하도록 해라. 이 방식은 좋으니까, 옳다. 어떻게 골재를 서울에서 받아오고, 부산에서 받아오겠냐. 그래서 그 공사 입찰을 할 때 전라북도에 얘기해서 그 말도 안 되는 행위는 하지 말아달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이 우리 과가 우리 문화관광지를 취급하다보니까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대표적인 민원들이 제가 쭉 보니까 웅포캠핑장 민원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무래도 캠핑을 아까 57개 면에서 캠핑을 하는데 거기에 민원들이 생각보다 많더라. 그래서 거기에도 많이 이제 담당직원들도 시달리기도 하겠지만 불친절, 화장실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쭉 나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좀 잘 개선을 해주세요. 시민들이 자주 접촉하고 하는 곳이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보니까 저희가 치우는데 한계가 좀…….

○김충영 위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앞으로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힘들기는 하겠지만 그런 민원들이 좀 나오지 않도록.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다음에 서동축제 관련해서도 민원이 있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여기도 많습니다. 그래서 축제 관련해서는 저도 내용을 쭉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지만 행사 치루고 좀 창피하지 않습니까? 뭐 인건비 주지 않았다 이런 민원을 막 우리시에 제기를 합니다. 2019년도에 2건이나 있었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그 대행사에…….

○김충영 위원 결국은 행사에 관련된 인원에 대한 인건비, 또 하나는 우리 그 대표 장소 만드는 공사하면서의 인건비.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저희가 바로 조치해줬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바라고, 그리고 아까도 서두에 얘기했듯이 우리 담당부서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는 달라져야 돼요, 관광의 형태나 모든 정책이.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저희도 지금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 인간이 전염병이 한 번 세계적으로 돌면 인간의 삶이 바뀐 답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이 한 번 바뀐다. 이게 과거에 세계사 쪽으로 항상 그래왔다. 특히나 관광은 더 그렇다. 그런 점에서 우리시가 앞으로 관광을 어떻게 풀어나갈 지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더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익산시가 관광산업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더 많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미륵사지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미륵사지 관광지 개발사업이 2000년 10월 미륵사지 앞 정비 및 조성계획 연구용역을 시작하여 2020년 오늘까지 19년이 경과되었는데 현재까지도 준공을 못하고 있는데요. 금년 10월까지는 준공을 하겠다고 누차 말씀하셨는데 10월까지는 좀…….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12월까지는 제가, 연말까지는.

○김연식 위원 연말까지는 가능하겠습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리고 과장님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 민원 다 해결되셨습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지금 거기 좀, 저희가 설계하면서 단 차이 부분 있는 것은 단 차이를 최대한 해소해줬고요. 그 다음에 교차로 부분은 거기가 교차로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을 설득해서 지금 거의 완료됐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세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연식 위원 그런데 한 가지 또 민원이 있습니다. 마을에 진입도로는 3개 마을과 초등학교 등 시내에서 미륵사지로 연결되는 그 자전거도로 통행량이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잘 아시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설계도를 좀 가지고 오셨죠? 아까 가지고 오셨던데, 제가 설계도를 준비를 하였는데 설계도를 한 번 보시죠.
교통도로 설계 한 번 보시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현황판을 들어보이며)
설계도가 이건데 지금 좀…….

○김연식 위원 준비를 했는데, 제가 아까 좀 빼놓은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작아서.

○김연식 위원 그 도로 설계도를 보시면 시내 삼기방향에서 우회전하는, 마을로 우회전 진입을 하는 차량이 있고 금마소재지에서 마을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연식 위원 반면 마을에서 도로를 향해 시내 삼기방향으로 좌회전 신호를 받고 가는 차량이 있고 금마소재지방향으로 우회전하는 차량이 있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연식 위원 마을에서 금마소재지방향 우회전하는 차량은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시내에 삼기방향으로 좌회전하는 차량은 신호를 받고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연식 위원 그런데 삼기 시내방향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있고, 금마소재지해서 좌회전하는 차량이 신호를 받고 하는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연식 위원 그럼 이 도로가 통행할 수 있는 양차선도로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확보가 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교통영향평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교통영향평가 받았습니다.

○김연식 위원 하셨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연식 위원 그러면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목적은 교통체계에 미치는 각종 영향을 검토하고 이를 최소화 방안을 찾아 계획과정에서 고려하는 것인데 사전에 교통사고 방지와 교통의 흐름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교통영향평가를 얼마에 하셨습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용역비 말씀하시는…….

○김연식 위원 용역비.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4,0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이 심의는 도에서 지금 영향평가를 하는데요. 제가 잠깐 설명 드리면 저희가 당초에 로타리도 이 부분에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기에 로타리를 설치하고 이쪽 부분을 지금 가감차선을 뒀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간선도로인데 이게 그렇게 되면 더 위험하다 해가지고 이 간선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좀 많이 삭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지금 가장 안전한 쪽으로 한다고 해서 로타리도 여기에서 이쪽으로 바꾼 내용, 여러 가지로 좀 변경이 있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요. 타 뭐야, 그 진입도로는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연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문제는 교통영향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료를 한 번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들어보이며)
여기에 보면 이 표시가 확실히 나지 않습니다. 준비한 자료를 못 가져와서, 여기가 신호등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연식 위원 그럼 여기서 시내 삼기방향에서 오는 차가 우회전을 해야 되고, 금마소재지에서 오는 차가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마을에서 나가는 이 좁은 도로에 차량이 신호받길, 서 있는 걸 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회전해서 들어오는 차량이 어떻게 여기를 통과를 하겠으며, 금마방향에서 좌회전 오는 차량은 어떻게 통과를 할 것인지.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이제 그 부분도 최대한 저희가…….

○김연식 위원 이건 정말 엉터리…….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아니, 그 부분도 저희가 최대한 지금 거기 마을에서 나오는 것을 노폭을 최대한, 지금 인도를 약간 줄여서라도 그쪽을 확보해서 교행 할 정도, 지금 5m 정도 확보하려고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요. 용역도 문제지만 우리 공무원들의 이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그런 정신 상태로 이런 일을 해서, 이게 해결 바로 될 것 같습니까? 봐봐요. 여기에 속해있는 용순리 229-4번지 필지를 용순리 264번지 4,070㎡ 토지를 우리시에서 평당 34만 4,262원 정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연식 위원 그런데 이 자투리땅, 229-2번지가 약 10평 정도 됩니다. 또 223번지가 약 27평 정도 돼요. 이 토지가 용순리 224번지 같은 소유주의 땅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거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토지주를 어렵게 수소문해서 찾아서 토지주한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시에서 매입을 안 해서 애를 먹었다, 몇 년 후에서야 어렵게 토지를 매도를 했다 이겁니다. 그럼 공무원들이 제대로 했더라면,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했더라면 이런 토지를 사전에 검토해서 다른 소재지의 토지를 매입하기 어려운 땅이라도 매입을 했어야 된다고 저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매입을 않고 다른 몇 년 후에 다른 옆에 있는 토지주한테 이게 매각이 됩니다. 이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물론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 계장님들은 이 시기에 없었을 거라는, 그 자리에 안 계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모든 행정의 정책은 연계성으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계장님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런 정책이 어디 있어요. 이 도로는 약 4m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인도를 좁히고 줄여도 이 도로에 교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 마을주민들이 이 토지주한테 여쭤봤다고 해요. 이 마을에 토지가 필요한데 좀 양보를 해줘라, 않는다고 합니다. 33만 4,000원에 매입할 수 있는 토지를 앞으로 안 판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옆에 있는 건물을 매입해서 철거를 하고 그쪽으로 만들 겁니까? 그렇게 되면 엄청난 우리시 시민의 예산,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가 초래하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답변바랍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저희가 거기가 사업지구 같으면 토지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는 사업지구 밖에 있기 때문에 토지수용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설득하는 수밖에 없는, 지금 저희 주무관이나 계장이 매주 일요일 날 거기 가서, 그 노상마을이라든지 거기 가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주민들하고 협의가 돼서 곧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 위원님께서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 당연히 도와야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연식 위원 이게 염려가 되는 부분이 이분이 쉽게 토지를 매도를 하지 않을 겁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저희가 사업 완료될 때까지는 최대한 노력해서…….

○김연식 위원 마을 주민들에게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전에 이 공무원이 잘 아는 사이인데 무슨 저기가 있지 않냐 이렇게 오해, 설령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토지를 안 사게 되면 누가 토지를 매입하게 됩니까? 누가 토지를 사야 돼요? 약 27평, 한 30평 남짓의 토지에 건물 지을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못 짓습니다.

○김연식 위원 안 되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연식 위원 그럼 결국 누가 사야 돼요. 누가 사게 됩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그러니까 사업이 끝나면 시에서도 저걸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사업할 때까지는 최대한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229-4번지 토지가 같은 토지였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알고 있습니다. 다시 재매각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정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예, 알았습니다, 잠깐만요.
그렇다면 당초에 같이 매입을 했어야죠. 영향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그냥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던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앞으로 이 토지주를 잘 설득을 해서 교통사고와 교통흐름에 대란이 오지 않도록 꼭 염두하셔서 꼭 일이 성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시고 개선의 요구를 하셨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위원장 유재구 많이 좀 해주시고, 지금 우리 각 축제가 열리는 상태에서 셔틀버스 운행 조례가 있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위원장 유재구 지금 운영 조례를 제가 보니까 지금 우리 익산시에서 개최하는 3개 축제를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지원은 아니고 거기 축제예산에서 할 수 있는 데는 이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예, 축제…….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서동축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서동축제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위원장 유재구 작년에 민원을 보니까 셔틀버스가 이제 각 미륵사지 주차장이나 다른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가는데 그 배차간격이나 그 다음에 운행횟수에 대해서 많이 민원이 들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개선을 뭐 생각하고 계셨는지.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지금 작년에 시내에서 들어오는 것 같은 경우는 그 배차간격이 거의 1시간 간격에서 노선을 바꿨는데요. 금년에는 지금 한 30분에서 40분 간격으로 줄이려고 좀 더 확보해서 넣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지역은 지금 어떻게 하고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노선은 그대로 지금 똑같이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똑같이?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를 들어서 지금 노선을 늘리면 또 시간이 1시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같은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증차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그러니까 증차를 해서 지금 간격을 좀 좁히려고 생각 중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시내권만 돌고 있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이제 북부권이나 이런 시민들은 이용을 하려면 다시 또 익산 시내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북부권에서도 지금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그게 있어가지고 재작년에 저희가 북부권을 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예.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거의 타지를 않아가지고 작년에 개선해가지고 북부권에서 요청을 하면 셔틀버스를 넣어주는 형태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건도 요청이, 읍면 단위한테 저희가 요청을 하면 돌려주겠다 그랬는데 요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계속 돌으니까 의미가 없어서 그냥 요청에 따라서 지금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들어오지는 않았었습니다. 앞으로 더 홍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아무튼 그 셔틀버스 운행에 대해서는 축제에 대한 꽃이 될 수가 있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홍보 좀 많이 해주시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다른 질의 없으시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위원장 유재구 경제관광국장님과 문화관광산업과장님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고,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6월 4일 목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산업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의 추가질의 요청에 의하여 문화관광산업과 행정사무감사 종료한 것을 취하하고 추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문화관광산업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아까 이야기하다가 끊겼습니다. 그리고 김연식 위원님 질의를 좀 들어봤을 때 사실 하드웨어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지금 우리 길 때문에 좀 그 부분이 민원이 많은 거 같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그건 이제 거의 다 저기 됐습니다, 해소가 됐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그러면 부지가 좀, 최초 부지를 할 때 어느 정도 거시기를 하려고 했어요, 매입을? 3만평 있습니까, 30만평 있습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저희 지금 10만 8,743㎡.

○조남석 위원 원래 계획입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이게 처음에 계획단계에서는 좀 컸는데 확정은 지금 이걸로 받은 겁니다, 확정은.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실 우리 공무원님들께서는 부지, 확정한 부지에서만 설계를 하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벌써 이런 민원들이 많이 나와요. 계획되지 못했던 부지이기 때문에 그걸 짜 맞춰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불협화음이 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부지를 좀 제대로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꼭 이런 민원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게, 우리 익산시의 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종잣돈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 민자가 20억 원이에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조남석 위원 민자라면 민간투자를 지금 한다는 얘기인데 20억 원은 어떻게 이게 책정이 되는가.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저희가 상업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공유재산 매각심의가 올라와 있는데요. 그 3개소를 매각해가지고 거기에다 건물을 지으면 20억 원은 넘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투융자심사를 받으면서 20억 원을 받았기 때문에 토지매입비, 지금 저희가 매각하는 대금만 한 18억 원 정도, 처음에 저희 가감정 했을 땐 한 19억 원 정도 나왔는데 지금 본감정 해서는 18억 원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투자, 예를 들어서 거기다 건축을 하고 하면 20억 원은 훨씬 넘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민간투자자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그렇죠. 민간한테 이제 민간인 투자자…….

○조남석 위원 그럼 부지는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부지야 저희가 이제 매각하는 거죠.

○조남석 위원 부지를 우리가 매각을 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상업부지를 매각하는 겁니다.

○조남석 위원 익산시가?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조남석 위원 아, 그것을 익산시가 소유로 가지 않고 그것을 위탁운영을 않는데 민간에 준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민간 그 자산이면 쉽게 컨트롤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아, 거기는 식당이나 전통체험관 뭐 그런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오히려 그…….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컨트롤이 안 되면 어떻게 하냐는 얘기예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맨 외각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저기…….

○조남석 위원 아니, 일단은 우리가 좀 직영을 하다가 뭔가를 해놓고 민간한테 넘기는 게 옳지 않은가 나는 싶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현황판을 들어보이며)
건축비가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 맨 끝부분입니다. 삼기 가는 맨 끝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여기 전통체험관 하나 짓고 있습니다. 그 옆에 3개소를 지금 매각을 해가지고 여기는 끝부분이기 때문에 뭐 알박기라든지 그런 것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조남석 위원 아니, 이 사업 취지에 매각할 수 있는 그 사업이 되어 있어요, 설계가?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그래서 지금 이게 민자가 20억 원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조남석 위원 민자 20억 원은 지금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그러니까 이게 계획을…….

○조남석 위원 매입을…….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계획을…….

○조남석 위원 추후에 매각을 우리가 했을 때 20억 원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아니, 거기에다 건물도 지어야 하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20억 원…….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민자는 지금 넣지 말아야죠, 여기에다가.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사업계획을 받을 때 저희가, 투융자심사를 받을 때 저희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당초에 민자를 넣지 않는 게 아니라 당초에 투융자심사 받으면서 이걸 받은 거기 때문에 이걸 사업계획에 넣은 겁니다.

○조남석 위원 저기 우리 한옥마을은, 한옥마을 같은 경우는 사실 운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불협화음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원광대 교수가 이사장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그건 아닙니다. 지금 이사장은 거기 원광보건대학교 이창경씨라고 동네 사람인데 거기서 이사회에서 그분으로 이사장을 지금 해놓았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 그래요? 원대에서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원광보건대학교 지금 겸임교수로 되어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운영이 잘 됩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좀 올라가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기했는데, 조금 줄었는데 3월하고 지금 5월이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여기에 민원을 또 넣더라고. 삼부자집에 대한 부분이 건물 짓고 보수하고 뭐하고 하는 것은 역사문화재과고, 거기에 뭐 환경정비 뭐하고 하는 건 문화관광산업과에, 뭐 풀도 많이 자라고 여러 가지 이렇게 그쪽에가 민원이 많이 좀 들어오는가 봐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저희가 지금 그래서 이번에 제초작업을 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 그랬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조남석 위원 뭐 안 했다고 민원을 넣었더구먼.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최근에 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삼부자하고 좀 연계를 잘 시켜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조남석 위원 아까 교도소세트장 말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입지가 좋은 자리입니까? 어디 집중되고 인프라가 좀 그려진 데에다가, 이거 계속 투자하면 물먹는 하마가 될 수 있는데, 난 이 부지를 주민들한테 환원해주고 어디에다가 제대로, 예? 관광개발사업에 100억 원이든, 200억 원이든 한 3개년, 5개년 사업으로 잡아서 뭔가 진짜 인프라 있는 데에다가 같이 해놓으면 안 될까요? 예? 익산시가 진짜 무궁무진 이 자원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정말 좋은 입지조건 인프라 있는 데에다가 해준다면 제가 볼 때는 엄청날 건데.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전국이 아닌. 이런 것들을 우리 과장님 특단의 대책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교도소세트장 하나, 하나, 조금씩, 조금씩 늘어가는 모습이 두려워 죽겠어요. 덜컥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식상해 할까봐. 예?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계속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뭐, 어디 아까 말대로 서민갑부에 사람이 줄서가지고 있는 걸 제가 봤어요, 방송을 나오니까. 그런 분들이 부산 쪽에서도 많이 왔는데 익산에 진짜 어디를 가야 되는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패키지 상품 같은 거 있잖아요. 예? 1박 2일이든, 1주일간 머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연결해가지고 그림을 한 번 그려보면 될 것 같아요. 예?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아까 함라 한옥체험단지 운영현황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추가로 받았는데 우리가 이 자료에는 보면 지금 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하면 전체 그 전통체험이라든지 아니면 음식점, 찻집 다 운영을 같이 하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장경호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전혀 자료가 없어요. 여기는 수익이 전혀 안 나는 거예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찻집은…….

○장경호 위원 운영을 안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찻집은 거기 하다가 손님이 별로 없어가지고 잠깐 쉬었다가 저희가 뭐라고 해가지고 다시 이제 열었습니다.

○장경호 위원 자료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운영했던 자료들은. 얼마나 운영이 되고 수익은 얼마나 났고 이런 자료들이 전혀 없고, 전통체험 같은 경우도 여기에 지금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전통체험은 대부분 다 무료입니다.

○장경호 위원 여기 한옥마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다 과일 모찌 만들기, 쑥떡 만들기…….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이제 그런 것은…….

○장경호 위원 향토체험 이런 것도 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유료입니다, 그런 것은.

○장경호 위원 유료가 있는데 이게 전혀 운영이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그 내용을 보면, 그 자료에는 지금…….

○장경호 위원 자료에는 없어요. 아까 저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참여인원은 있는데 비용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자료 받았는데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대부분 숙박을 하면 거의 무료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여기 상시 근무인원이 있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1명 있습니다. 사무장 1명.

○장경호 위원 인건비 지급은 어떻게 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거기 인건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어디서 지급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거기 협동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협동조합에서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장경호 위원 수익이 보니까 2018년도에 총 3,200만 원, 그 다음에 2019년도가 4,050만 원 이걸로 지급하는 거예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거기 협동조합에서 자기네 운영비도 별도로 갖고 있는 게 또 있고 해서 거기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자, 여기서…….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제가 그 부분까지는…….

○장경호 위원 3,200만 원 수익이 났는데 여기서 2,500만 원 우리 시에다가 위탁비용을 줘야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장경호 위원 그럼 얼마 남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그건 이제…….

○장경호 위원 700만 원 남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그 부분은 거기에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이제 운영이 안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얘기를 해야 하지만 그 월급을 얼마를 주냐 그거까지는 저희가 거기 그 조합에다가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러니까 이 한 사람 인건비도 나오지 않을 만큼 열악해요, 운영 실태 자체가. 이거 진짜로 꼭 개선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민간위탁 해가지고 지금 여기 우리 부서에서는 여기만 있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저희는 민간위탁이 거기하고 지금 공공영상미디어센터 2가지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아무튼 그 민간위탁을 주는 이유는 아마 우리시에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운영을 하는 것보다 좀 더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진짜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니 이 방법을 좀 찾아보든지 아니면 진짜로 잘할 수 있는 분들을 다시 찾든지 사후관리도 꼭 좀 하셔야 된다라는 게 제 입장이거든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무튼 이거 꼭 좀 내년에 사후성과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과는 아니지만 우리시도 푸른숲가꾸기를 하고 있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이순주 위원 제가 그 행정사무감사도 그렇고요, 여기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거 한 번 보실래요?
(자료 들어보이며)
이게 박물관이고요. 이게 가로수보호대예요, 가로수보호대.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이순주 위원 가로수보호대가 가서 보니까 나무가 쭉 있는데요, 거의 가로수보호대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도 그렇고 수목원도 그렇고 보호대를 않고 거의 맥문동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심어서 눈을 이렇게 밝게 하는 역할도 하고 사계절, 겨울에는 나뭇잎이 없으니까 앙상하잖아요? 그런데 맥문동은 겨울에도 푸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도로변이나 수목원도 조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그 옆에 아시죠? 그 얘기도 제가 한 번 드렸지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저희 부서에서 한 겁니다.

○이순주 위원 예, 부서에서 저기, 가로수보호대를 48개를 했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이순주 위원 그래서 제가 금액을 물어 봤더니…….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1,200만 원 정도.

○이순주 위원 26만 원, 예, 1,248만 원 이렇게 나왔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이순주 위원 그래서 과장님은 뭐 푸른숲가꾸기의 일환으로 우리가 환경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 굳이 이거를 해야 되는지 본 위원이 의문스러워서 제가 한 번 과장님한테 여쭤봤는데 어떠세요? 굳이 이거를 해야 됐었는지, 앞으로도 어떤 대책을.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풀 관리 때문에 그걸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앞으로 시설할 때는 맥문동이나 그런 식물로 대체하는 걸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이미 다른 타 지역도 그렇고요, 거의 도로를 다니다보면 이 보호대를 다 가져가요, 제가 보면. 굳이 이걸 가져가야 하는지 뭐 그렇지만 한 20개 나무 밑에 있는 게 1개, 2개 밖에 안 남고요. 그러면 다시 또 교체해야 하잖아요. 그럼 교체비용도 드는데 굳이 이거를 또, 얼마 전에 이걸 공사를 했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이순주 위원 그래서 정말 이게 의문스럽더라고요. 이 비용으로 1,248만 원의 나무를 샀으면 몇 개나 사서 이 환경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그래서 제가 굳이 사진을 찍어왔으니 우리 과장님께서 다음부터는 꼭 살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시민단체에서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집행 관련해가지고 개선책을 좀 몇 개 제안을 했는데 첫 번째가 보조금지원 상한액 및 지원접수 수 제한 규정을 만들어서 적용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그게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단체들이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한국예총 소속하는 단체들 외에는 거의 작은 단체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그 개인, 사단법인도 아니고 단체도 아니고, 거의 단체등록을 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분들이 한 번씩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래서 상한액을 좀 정해두겠다는 건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상한액을 정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큰 공연은 지금 저희 거기 보면 마한가요제하고 뭐 특별하게 저기한 큰 금액은 없는 걸로 지금, 마한가요제나 입궁 의례식 같은 경우, 그런…….

○신동해 위원 아하데이 이런 게 7,000만 원.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정도 규모의 축제형태로 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그렇게 줘야 오히려 질적인 면도 감안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러면 우리 일몰제 규정 만들고 적용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일몰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적용한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축제 같은 경우도 지원을 안 하기 위해서 일몰제 지금 하고 대표축제에서 글로벌축제 넘어가면 지원을 않고 있거든요? 홍보비만 이제 관광공사에 좀 주고 있듯이 어느 정도 단체가 되면, 예를 들어서 수익사업이 된다면 일몰제가 가능한데 거의 뭐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일몰시킨 다음에 다른 단체를 만들어서, 분명히 그분들은 다른 단체를 만들어서 또 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거의 의미는 없어진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적용을 한다 하더라도 다른 단체가 또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동해 위원 그럼 보조금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좀 진행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모니터링은 충분히 있어도 상관없다고 생각이 그래서 시민단체가 이런 공연들은 더 해주고, 이런 건 좀 지원을 안 했으면 좋겠다든지 그런 것들은 하면 저희들이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동해 위원 이런 모니터링의 지원을 통해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을 할 때 지금은 하나에서 다 총괄을 하잖아요? 전에는 3개 분야로 나눠져 있었는데.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그런데 분야가 3개라도 거의 유사한, 저기 뭐야, 문학지 그런 부분만, 그 부분만 조금 틀리지 나머지는 거의 다 유사한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축제도 마찬가지, 지역축제도 거의 공연비가 주가 되고 공연도 마찬가지이고, 교육사업하고 그 2가지 빼고는 같은, 2가지는 또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신동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시민단체에서도 마찬가지고 보조금 지급하는 것에 대한 좀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통된 의견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계속 저희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꾸려고 지금 노력은, 처음에 위원님들 오셔가지고 저희가 10억 원이었는데 지금 계속 줄여가고 있듯이 저희들도 너무 방만하다 하는 부분들은 최대한 줄여가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동료위원들 질의가 있는데요. 우리 민간단체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 거 나름대로 원칙과 규정은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이제 안타까운 건 문화예술단체들이 우리시가 뭐 100개 넘는 곳을 하지만 이게 제가 볼 때는 금액이 큰 부분들이 문제가 있어요. 제가 쭉 자료를 보면 어떤 데는 100만 원, 200만 원 뭐 그거 문제없습니다. 단체가 작더라도 조금 줘서 당신들도 1년에 한 번씩 무슨 공연을 하든가, 전시를 하든가 해라. 그럼 시민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민간단체한테 무슨 대회를 열게 하고 저는 과연 이게 우리시가 해야 되는 일인지에 대해서 우리시가 뜻이 있고 그게 맞다면 우리시가 열어야죠, 대회를. 그게 꼭 필요한 대회라면 우리시가 열어야 되는 거다. 그러고 나서 어느 위탁을 주든가 하는 게 맞지 이런 식으로 민간단체한테 보조금 주듯이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뭐 단체 얘기하면 뭐라고 할 거니까. 여기 1,000만 원 넘어가는 거 다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가 하여튼 다 관련이 있어요. 정치적으로 연관이 있든, 뭐가 연관이 있든 이게, 그래서 지금 시민단체들도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그 고민을 해야 돼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저희도 고민하고…….

○김충영 위원 맞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를 들어서 무슨 대회를 익산시가 꼭 필요하다 그럼 우리시가 맞아요, 계획을 짜가지고 예산을 몇 천만 원을 세우든, 몇 억 원을 세우든 우리시가 감당 못하겠으면 어느 단체한테 맡기든 그런 위탁형태로 가야 맞죠. 그런데 이렇게 그냥 단체가 오는 서류에 무슨 무슨 대회를 열게 하고 하는 거 저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시도 축제를 하는데요, 아까 금방 뭐 나눔페스티벌 하지 않습니까? 아하데이.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에서도 그런 욕심이 생길 거 아닙니까? 아, 여기 7,000만 원이나 받아다가 행사하는구나, 우리들도 한 번 해보자 이렇게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더 힘들고, 우리 직원들도 힘들고 아마 그럴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아까 적게 주는 단체들 괜찮아요. 뭐 그분들끼리 하루를 공연을 하고 하는데 도와주는 거니까, 100~200만 원. 오히려 그런 것을 지원을 하고 이렇게 크게 하는 것들은 뭔가 우리시가 가이드라인을 갖고 우리시가 정책에 맞는지 이런 걸 확실하게 정한 다음에 부서에서 그냥 예산을 세워서 아까 위탁을 주든지 해야 맞는 거다. 뭐 이번 사업은 어느 단체에서 하세요 이렇게 접수를 받아가지고 심사해서, 저는 이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 막 뭐 돈 달라고들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민간단체 보다가 궁금해서요. 장기단체 지원하는 게 있어요? 뭐 많은 액수는 아닌데, 그래서 왜 이 장기는 여기에서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바둑은 스포츠로 되어 있거든요?

○김충영 위원 예, 장기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장기는 스포츠로 등록이 안 되어가지고.

○김충영 위원 아.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지금 장기는 저희가 하고 바둑은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그럽니다.

○김충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기는 아직 스포츠에 등재가 안 되어 있나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하여튼 좀 희한하다는 생각이 드네? 그리고 아까 제가 민원 발생한 거 얘기를 했는데 아까 시간이 없어서 그냥 말았는데 우리 이제 마한전국가요제 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그게 항상 민원이 있어요. 막 액수, 공연 크게 하는데 공연하면 하는 동안에 아마 우리 시청 전화기가 불통이 납니다. 이거 뭔가 개선책을 내놓아야 될 거 같은데.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런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거기서 할 거 같으면 나를 다른 데로 보내줘라, 민원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 3회를 하다보니까 처음에 하는 거보다 두 번째, 작년 3회 때 하니까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 민원은. 그리고 그분들도 민원을 알기 때문에 가능하면 민원을 피해서 월요일 날 하고 하는데 작년에 이제 좀 늦게 잡혀가지고 화요일 날인가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 약간 사람들도 적응을 해가는 거 같다 그런 생각도 들고.

○김충영 위원 뭐 그럴 수 있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그래서 처음에는 소음 때문에 그랬는데 오히려 즐기는 분들이, 뭐 잘 아시겠지만 거기 많은 사람들이 오고…….

○김충영 위원 예, 많은 사람이 옵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그런 것들은 오히려 조금 더 해줘야 하지 않을까. 그런 장소적인 문제는 그만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중앙체육공원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 중앙체육공원으로 와도 또 그런 지역적인 문제 때문에…….

○김충영 위원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뭐 저도 일정부분은 동의를 해요. 거기가 사람이 많이 모이고 장소랑은 뭐 저도 나쁘진 않다. 그런데 시민들이 민원을 넣으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서 하더라도 좀 시간 같은 것을 압축해서, 그 단체는, 그러니까 이 예산을 많이 주니까 그러는가 봐요. 좀 적게 주면 시간을 한 2시간 타임에 끝낼 텐데 예산을 많이 주니까 뭐 한 5시간씩 하고 이렇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압축해서 하면 시민들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석 위원 저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남겨야지. 저기 우리 축제를, 뭐 치맥축제를 하든 뭐든 그 먹거리축제는 어떻게,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없어요, 전혀?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먹거리축제가 아니고 지금 저희 치맥축제 한 번 하려고 기존에 문화예술의거리에서 짧게는 뭐 한 두어 번 정도 했는데 지금 이번에는 야시장과 연계해서 한 번 해보려고 각 지역업체들하고 만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오늘 멕시칸 만나서 최종적으로 다 만나 봐가지고 의견 받아서 저희가 다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시고 어디 지역을 편성, 어디 지역을 정해가지고 해야지. 야시시에 연계하면 뭐 치맥축제나 그런 것들이 다 죽지 않을까요? 거기 먹을 거 안에 야시시에 다 있는데. 그래서 상시적으로, 아까 이것은 제가 뭐 행정사무감사에 남기려고 그러는데 꼭 뭐 문화의 거리 아닌 중앙동에 있는 그쪽에도 많은 골목들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빈 점포들이 많아요. 어차피 이게 익산시에서는 그 축제의 인프라만 만들어주는 것이지 민간인들이 투자해가지고 할 수 있는 계획들이 많걸랑요. 거기서 지원해줄 수 있는 일시, 일시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좀 만들어야 만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업체를 다니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서…….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그걸 투자받으려고.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민원들이 있어서 이런 민원들을 정 시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결국은 우리 과장님 오더를 받아가지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요, 사실 저도 그런 기업인들에게 제가 뭐 많은 서포트도 해주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 우리 어떻게 체인에 또 우리 하림도 있지만 닭에 대한 부분은 뭐 메카겠지만 체인사업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다사랑, 햇살이고 어디고 멕시칸이고 그 다음에 이런 또 어디야, 역전할머니 거기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직접적으로 익산에다가 지금 사업도 지으려고 하더라고요, 몇 십억 원을 투자해가지고. 그런 계획들이 많이 있는데 왜 그런 분들하고 연계를 못하는가. 그런 분들은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돈 많아요. 그런 우리 익산시가 조성만 조금 해주면 거기에 충분히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예?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검토가 아니라 실행을 해야 한다니까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제가 지금 만나고…….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할머니맥주도 만났고…….

○조남석 위원 아니, 저도 같이…….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다사랑도 만났고, 지금…….

○조남석 위원 오죽 급하면 저도 행정사무감사에 갔는데 우리 과장님의 말씀이 영 제가 신뢰감이 안 가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걸 1회성으로만 그렇게 생각을…….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축제는 원래 이벤트로 거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게 대부분 축제입니다. 그래서 축제는 상시가 아니고…….

○조남석 위원 그래서, 그럼 야시시나 그런 거 해가지고 거기 활성화된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아니, 그러니까 축제는 원래…….

○조남석 위원 큰 변화가 있냐고요. 자꾸만 과장님 생각을 하지 마시고 뭔가 그냥 거기를 일시적으로 아닌 상시적으로 그 골목을 확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강요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산을 좀 만들어서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예?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거리를 하나 만들…….

○조남석 위원 그래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그것은 이제 도시재생이랑 저기해가지고…….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얘기해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것을 또 타 부서를 하지 마시고 그것을 그냥 일방적으로 주무과로 생각해가지고 밀어붙이시란 얘기입니다. 예?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하여튼 검토해보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또 검토네요, 참. 실행을 하시라니까요. 실행할 수 있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아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부분과 아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산업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재단법인 익산문화관광재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감사자료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대표이사 장성국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영기획팀장 유영준.
문화정책팀장 양지유.
문화예술축제팀장 최주연.
브랜드마케팅팀장 선샛별.
관광자원개발팀장 장인정.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팀장 박현승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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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재단법인 익산문화관광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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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도 재단운영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문화관광재단으로써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단법인 익산문화관광재단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대표이사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219페이지 업무성과 및 반성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릴게요. 반성 부분이 3가지죠?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그저 미흡하다고만 작성을 하셨어요.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예.

○김경진 위원 그래서 반성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해나가실지 그 부분과 우리 문화관광재단 조직의 개편을 통해서 이사장제를 도입하고 조직을 확대했죠?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예.

○김경진 위원 조직개편 이후 달라진 모습과 성과를 거양해야 하는데 재단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2가지 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예, 먼저 반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 분야 공모사업 참여가 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중앙정부에서도 문화, 자치문화 분권을 계속 정책으로 시행하고 있고 또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부정책에 살펴볼 때 저희가 참여는 했지만 그걸 저희가 공모로써 연결시키는 부분이 좀 미약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이제 결정된 게 작년부터 진행된 부분 중에 하나가 계획공모형 관광사업이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남원이 지금 가져갔고요. 그래서 올해 문화관광산업과하고 같이 의논해서 한번 도전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활체육대축전이라든지 이러한 거 여러 정부의 공모사업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준비라든지 사전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약했다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깊이 반성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문화체육관광부라든지 관광공사 그 다음에 지역문화진흥원, 관계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모니터링해서 참여를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 자원 홍보 미흡입니다. 작년에 관광객 실태조사를 해봤습니다. 요즘 추세는 대개 SNS를 통해서 그 지역의 관광명소라든지 관광지를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약간 좀 특이한 현상이 SNS를 통해서 10%대 정도, 10% 초반입니다. 굉장히 놀랍고요. 다른 데는 그게 30%입니다. 그래서 SNS 홍보가 굉장히 저희가 좀 부족했고 좋은 역사유적지구가 있지만 그것을 알리는 데에는 이런 SNS 활동을 통해서 좀 젊은 층이 움직이도록 그런 데에 저희가 좀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올해는 이런 부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 2월에 유튜버 회원이 한 200만 가까이 되는 그 아트박스를 초대해서 저희가 교도소세트장하고 문화예술의거리 2건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한 노력을 계속 해야 될 걸로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광역 내에 관련 기관이라든지 이런 네트워크 문제를 저는 절실히 좀 느꼈습니다. 저희에게 좋은 자원이 있고 좋은 조직이 있지만 특히나 저희 익산에 관광측면에서 보면 이게 금강백제문화권에 많이 좀 속해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저희들한테 불리한 측면도 있고요. 저희가 좀 더 이런 저희 역사자원을 더 끌어올리려면 전주, 완주하고도 저희가 좀 연대해서 손을 잡아야 된다는 걸 절실하게 느꼈고 또 한편으로는 군산이라든지 서천하고도 저희가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가 좀 부족했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단 앞으로 그 조직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간 재단이 10년을 맞이해서 작년에 위원님께서 이렇게 배려해주셔서 관광재단으로 확대가 되어서 지금 인력을 관광 쪽을 많이 확장을 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재단은 좀 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그러한 조직문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도 그렇게 노력은 해왔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 시에 어떤 문화나 예술이나 관광정책을 창의적으로 끌었을 때 다른 지역과 차별화하고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그 문화예술이 좀 더 꽃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직원들을 창의적인 조직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항상 우려가 됐던 퇴사문제가 그간에 좀 많이 얘기가 됐습니다. 왜 그렇게 재단에만 들어가면 퇴사를 하느냐 이런 좀 불만이 주변에서 많이 늘었습니다. 퇴사가, 퇴사율이 좀 낮아질 수 있도록 직원들과 같이 호흡하고 직원들의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이사님 말씀대로 좀 적극적인 그런 사업추진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꼭 지켜보겠습니다.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예.

○김경진 위원 223페이지 2020년도 명시이월 내역이 있어요?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예.

○김경진 위원 그 전 페이지 220페이지, 221페이지에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이 있어요?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예.

○김경진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볼게요. 220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지역문화행사가 있어요? 그렇죠?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예,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거기 잔액이 7,317만 5,000원이에요.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예.

○김경진 위원 이 잔액 그대로 다 명시이월 했는가요?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223페이지 명시이월 내역을 보시죠. 거기 잔액이 7,317만 5,000원 그대로 다 이월했다는데 명시이월 금액은 7,318만 3,000원이에요? 안 맞죠?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숫자가, 죄송합니다. 이거 사실은 몇 개 숫자가 오류가 있는 걸 정말 죄송합니다. 좀 용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7,317만 5,000원입니다.

○김경진 위원 문화가 머무는 안전주차장 라운드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이월금액하고 실제 이월금액하고 명세도 맞지도 않고, 지역관광추진조직 이 부분도 지금 다 엉망이에요, 이게.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예, 맞습니다. 이게 3가지 숫자가 좀 틀려서 이건 죄송합니다. 이건 저희가 충분히…….

○김경진 위원 아니, 죄송한 게 문제가 아니고 이건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예.

○김경진 위원 정확성을 좀 기해주세요.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일반 보고 자료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명시이월 내역이 상이한데 이런 식으로 부실자료를 작성해가지고 행정사무감사라고 자료 제출한다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앞으로 좀 철저를 기해주시고요.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226페이지, 227페이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부분을 보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이 5건, 모두 재단의 혁신, 인력운용, 채용에 관한 지적이죠?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예.

○김경진 위원 조치 결과를 보면 4건은 노력하겠다, 1건은 정비완료, 나머지는 규정 정비 예정으로 제출을 하셨어요. 그렇죠?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예.

○김경진 위원 그 조치 결과를 보면 특별채용규정 삭제 및 징계경감불가 항목에 채용비리 항목을 추가해서 채용비리에 관한 징계기준을 규정정비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정비 안 하셨어요? 언제까지 예정이에요?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이건 이사회가 열립니다.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해서 처리할…….

○김경진 위원 대표이사님.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예.

○김경진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지적받은 지 1년이 경과가 됐어요. 그렇죠? 지적받은 인사규정을 아직도 정비 않고 있다는 건 지금 무엇을 뜻하는 가요?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예, 위원님 이거는…….

○김경진 위원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빠른 시간 내에 그 규정을 개정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예, 조치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지적해봐라, 버티겠다 그 뜻 아닌가요? 아니, 지금 지적한 지가 1년이 넘었는데 다시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행정사무감사자료라고 지금 가지고 오십니까?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죄송합니다. 그…….

○김경진 위원 이게 이렇게 오래 걸려요?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아닙니다. 지금 오른쪽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이거 시 감사에서 작년 말에 이렇게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사실은 이게 다 정비가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김경진 위원 어디가 완료가 됐어요? 어떤 부분이?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지금 말씀하신 그 음주운전 징계기준 정비…….

○김경진 위원 아, 음주운전은…….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예, 특별채용.

○김경진 위원 지금은 정비가 완료가 되어 있고 그 하단에 특별채용 부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예, 그것도 규정 다 정비를 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죄송합니다, 이건.

○김경진 위원 정비됐다고요?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회의 끝나기 전에 정비된 내역을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예, 바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직원 퇴직현황 236페이지 보시면 밖에서 많이 그런 이야기가 들려요.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예.

○김경진 위원 우리 문화관광재단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좀 표현을 과격하게 한다면 그분 때문에 근무를 못하겠다고 그만둔 직원들이 많다고 그래요. 못 버티고 나가게 만들고, 여기 보면 다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퇴직했다고 나와 있는데 밖에서 들리는 얘기는, 정말 표현을 좀 심하게 하겠습니다. 더러워서 못 다니겠다고, 강제 퇴사보다도 더 힘들게 한다. 이 조직 내부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문제없습니까?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위원님…….

○김경진 위원 문제없다면 제가 퇴직하신 분에 어떤 관계 내용을 확인해서 대면할까요?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아닙니다. 지금 퇴직을 이렇게 한 부분은 잘못됐고요. 그 부분은 사실 전적으로 제가 관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경진 위원 뭐 어느 대단한 재단이라고 그런 식으로 직원을 몰아내는 식으로 이렇게 인사운영을 한다면 이건 뭐 독재죠, 독재.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게 한 분이 퇴사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분이 익산에 다 소문이 나있어요. 반성 좀 하세요.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예.

○김경진 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요.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예.

○김경진 위원 우리 문화관광재단이 조직개편을 통해서 기존의 업무 그 이외에 또 이제 관광업무까지 추가가 됐죠?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아마 결원에 대한, 결원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 부분도 충원 부분을 문화관광산업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셔가지고 시민에게 다양한 문화향유의 기회 제공과 각종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정말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직원관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잘 좀 해주세요.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직원들 불만이 있고 불만 있는 직원들을 못 내보내서, 차마 이런 표현까지는 못 쓰겠네요. 쫓아내는 그런 재단이 되지 않도록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잘 부탁드립니다.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대표이사님이 언제 오셨죠?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예, 작년 4월 1일부로 왔습니다.

○이순주 위원 지금 사업도 많고요, 예산 집행율도 좋은데 그 재단이 아직도 익산에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좀 많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그 부분이 또 재단에 그 시민들에게 다가가지 못한 그런 좀 관례적인 행태의 결과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시민들이 주인이 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받드는 게 재단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고쳐가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지금 코로나 이후예요, 이전과 이후가 많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예.

○이순주 위원 그래서 비대면에 대한, 타 지역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도 VR에 대한 그런 게, 관광업을 빅데이터나 그런 부분들 플랫폼 구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이사장님 재단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그런.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예, 지금 코로나 이후에 뉴노멀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뭐 VR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갖고 저희 사업에 가능한지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직접 이렇게 뭐 예술이라든지 문화 이런 활동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도 이 비대면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을 좀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장기화되어서 지금부터는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시대가 너무 빠르게 변하는데 그 흐름을 잘 읽으셔서 대처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뭐 저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됩니다. 지금 인원이, 인원은 이정도면 되는 건가요? 우리 재단이 그런.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예, 뭐 그래도 작년에 제가 왔을 때 11명에서 지금 한 20명까지 채용을 했습니다. 채용할 때 그 직무에 맞게 적임자를 뽑으려고 하다보니까 이제 최근, 지금 여기 와있는 마케팅 쪽의 팀장도 올 5월 6일자로 지금 이렇게 부임을 했는데요. 인원은 지금 뭐 예산 내에서 저희 문화관광산업과하고 협의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원은 25명인데 현재 2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기대가 큰 만큼 그 역효과가 나지 않도록 그런 우려가 되고요. 익산만의 그 특별한, 특유의 그런 창조적인 사업이 많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사업들을 보니까 타 지역과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 그런데 앞으로는 좀 더 코로나 이후에는 앞서가는 사업을 진행을 하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앞에서 얘기를 드렸듯이 익산에 문화관광재단이 있는지 조차도 몰라서, 익산학 강좌 운영에서 교과과목으로 한 익산 도시와 사람 내셨잖아요?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예.

○이순주 위원 제가 그런 책을 보면서 많이 좀 홍보한다고 익산시민으로서 얘기를 했는데, 많은 책들을 내시잖아요?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예.

○이순주 위원 그런데 이 전문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위원님들이나 이렇게 하는 분야의 교수님들이나 공부하시는 분들이 보면 굉장히 초보적인 수준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계속 개정해가면서 내용의 어떤 충실도라든지 깊이나 폭을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책도 올해 좀 개정을 하려고는 했습니다마는 원광대 익산학연구원에서 올해까지는 이 정도도 괜찮겠다. 일단은 좀 주변을 넓히는 게 좋겠다 해서 이번에 개정은 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 부분은 명심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선택과 집중으로 전문성 있는 익산문화관광재단이 좀 거듭나셔서 우리 코로나19 이후에는 뭔가 개선이 되어서 앞서가는, VR이나 빅데이터 그런 4차산업에 주동자로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대표님 반갑습니다.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예, 안녕하세요.

○장경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년도 4월 달에 부임을 하셨잖아요?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예.

○장경호 위원 우리가 이제 그 문화재단에서 문화관광재단으로 이렇게 명칭이 또 바뀌었잖아요?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예.

○장경호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관광산업과의 업무들을 일정 부분 민간에서 같이 이렇게 다루어 줄 것 같습니다.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예.

○장경호 위원 전년도 9월부터 12월 달 사이에 4개월간 만족도조사를 한 번 해보셨더라고요?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게 최종 보고서 맞지요?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쭉 파악을 해보시니까 어때요? 여기 만족도조사 보고서가 나왔는데.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그 책이 사실은 굉장히 조사의 어떤 모 집단이 조금 한정된 건 있습니다마는 그걸 통해서 좀 제 나름대로 해본 생각은 익산이 이제 철도관광의 요충지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정말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에 첫째 제가 그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는 홍보가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거꾸로 되어 있다. SNS나 이런 요즘 20대, 10대가 알아야 되는 홍보수단이 아니라 지인을 통해 하는 것이 의존되고 있다는 게 좀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 교통은 좋다. 그러나 숙박시설 그 다음에 관광지시설에 어떤 편의성이 사실은 못 미친다는 거고요. 이제 그 자료를 보면서 왜 이렇게 나왔나, 지금 점수 보니까 70점대입니다.

○장경호 위원 예.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그래서 다른 지자체 그 업체에서 한 걸 얘기를 안 해주려고 했는데 물어보니까 80점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지금 기반이 낮다는 것을 느꼈고요. 그 다음에 그걸 하면서 또 다른 자료를 보니 뭐 전라북도 내에서도 저희가 관광의 어떤 지표가 좀 미흡하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렇습니다. 저도, 본 위원도 의회에 들어와서 한 약 2년 정도, 우리가 일반 시민들로 살 때도 마찬가지로 익산시 문화관광에 관한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의 뭐 전문가 수준에 어떤 그 정보들이나 그 수준들을 가지고 계신 시민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가 장점을 제대로 못 살리고 있다라는 것들은 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예.

○장경호 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만족도조사가 나왔고 기초DB들이 좀 구축이 되었으니까 이거를 중심으로 계획들을 좀 잘 잡아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예.

○장경호 위원 그리고 제가 문화예술의 거리 그 자료를 좀 받아 봤어요. 문화예술의 거리도 지금 보니까 우리가 2010년도, 2012년도부터 진행을 해서 지금 한 5~6년 이상 꾸준히 진행을 해왔고 사업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예.

○장경호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문화예술의 거리 내 운영 형태를 보면 지금 얘기는 문화예술의 거리인데요, 보면 중간 중간에, 물론 문화나 예술이 아닌 어떤 행위들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떤 뚜렷한 그 계획이나 목표가 따로 없이 그때그때 이게 안 되면 저것, 저게 안 되면 또 다른 것 이런 것들로 이렇게 많이 운영이 되어 왔다라는 지적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대표님께서 좀 명확하게 설정을 하고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향후 문화예술의 거리 운영계획은 별도로 나와 있습니까?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예, 2012년부터 운영해오면서 연도별로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해서 계획대로 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좀 의견을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경호 위원 예, 짧게요.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예, 문화예술의 거리가 문화예술로써 과연 그게 이 도시재생이 100%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더 큰 틀에서는 도시재생사업 틀에서 문화예술의 거리, 문화예술프로그램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송정1913이나 어디 이름 있는 그런 관광객이 많이 가는데 가보면 좀 더 관광객이 편한 시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차장이 꼭 확보돼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이 꼭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광객 오면 화장실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 역 앞에는 그 락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짐을 거기에 맡겨놓고 가고 그 다음에 모니터가 있습니다, 기차역 시간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소프트한 걸 신경 써야 될 걸로 보여 집니다.

○장경호 위원 예, 지금 그런 이제 사소한 것들이나 디테일한 부분들은 또 따로 나중에 업무보고라든지 다른 자리를 좀 마련을 해서 좀 더 논의를 해보기로 하고요. 오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 운영실적을 보니까요, 여기 보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문화예술의 거리에 또 이색거리 조성사업, 용역 이런 게 있어요. 이색경관조성 물품 구입, 이 이색경관이나 이색거리는 어떤 거리죠? 이게 보니까 물품구매가 1,990만 원, 약 2,000만 원, 용역비가 약 2,000만 원 그 다음에 조성물품구입비 2,000만 원 여기 뭐 한 1억 원 이상이 이색거리사업으로 진행이 되었어요.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예, 그거 위원님 제가 228쪽을 좀 보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장경호 위원 예.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에 익산문화예술의 거리 조형물 제작 및 설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4,5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스파이더맨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남녀 교복 입은 조형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작년 초에 결정이 되어서 영정통, 예전의 영정통을 지금의 문화예술의 거리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이어져 보자. 현대와 근대를 이어보자는 측면에서 그걸 설치를 한 걸로 그렇게…….

○장경호 위원 가끔씩 가서 보면 왜 스파이더맨이 거기 있을까라는 그런 궁금함이 좀 있어요.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예.

○장경호 위원 왜, 무슨 의미일까. 어떤 의미가 별도로 있나요?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현대와 근대를 좀 흥미롭게 이어보자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때 설치를 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좀 엉뚱합니다. 그리고 자료 한 번 볼게요. 아시는 팀장님 계시면 답변해주세요. 여기 우리가 보면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민간이전 예산을. 그래서 월세 지원하잖아요.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예.

○장경호 위원 그런데 좀 이상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냥 그 설명을, 이건 명칭을 거론하겠습니다. 소망체험교실 2019년도 4월 29일 날 125만 원이 5월 달, 6월 달 비용으로 지출이 되었어요. 그런데 다른 데들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월세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원했던 걸로.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예.

○장경호 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20만 원이면 20만 원 이 정액으로 나가는데 소망체험교실은 5~6월 달에는 125만 원, 7~8월 달에는 35만 원, 9~10월 달에는 50만 원 뭐 다 제각각이에요. 여기 한 번 설명해주세요.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저희 담당팀장이…….

○장경호 위원 예, 담당팀장님. 마이크 있으면 잡고 설명 한 번 해주세요. 왜 이렇게 다 제각각이죠? 다른 데는 정액으로 나가는데?

○문화예술축제팀장 최주연 문화예술축제팀장 최주연입니다.
저희가 문화예술의 거리에서 체험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망체험교실은 이은영 선생님이라고 익산지역 내에서 많이 방문했던, 결손가정 아이들이 방문했던 그 체험비를 지원하는 비용이 들어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기마다, 월마다 왔던 사람들에 대한 체험료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걸 지급을 해줬었습니다.

○장경호 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그쪽에, 문화예술의 거리에 공방이나 예술공간들이 있어서 체험은 거의 대부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만 특별히 이렇게 금액이 틀려서 그래서 질의를 드려봤어요.

○문화예술축제팀장 최주연 저희가 차상위계층이랄지 결손가정이랄지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에서 오는 친구들한테는 저희가 물론 카드도 있지만 나머지 올 수 있는 유인책으로 저희가 강사 선생님들을 대동해서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 비용이 소망체험교실은 이은영 선생님 외 강사들이 한 세 분 더 있었습니다. 그걸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민간인으로 되어 있는 항목들이 대부분 그 월세를 지원해주는 금액인데 이건 체험비 지원이 됐다라는 얘기잖아요. 별도 표기를 해주셨어야 맞지 않았나. 그래야지 이해가 쉬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예술축제팀장 최주연 예, 다음에는 꼭 별도표기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조남석 위원입니다.
장성국 이사님 고생이 많습니다.
228페이지 용역 및 계약현황. 저희가 원래 수의계약이 금액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요?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예, 물품 같은 경우 2,000만 원 이하고요, 그 다음에 5,000만 원 이하는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여성기업 이렇게.

○조남석 위원 웬만하면 사회적기업이나 여성기업에 안 쓰는데 유달리 우리 문화관광재단은 많아요? 지금 2,000만 원 넘는 게 엄청 많아요? 이해가 좀 안 가게끔 너무 많습니다.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한 8건 정도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8건이요?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예.

○조남석 위원 8건이 아니라 더 많은 거 같은데?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사회적기업 2,000만 원 이상 중에서…….

○조남석 위원 13개인데? 왜 이렇게 했나요?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지방재정법에도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그 다음에 여성기업, 그 다음에 학술연구용역…….

○조남석 위원 여기 경쟁, 경쟁입찰에서 유찰되어가지고 수의계약으로 전환한 것도 몇 개 있고.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이것도 관련 법에 따라서 두 번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가능하면 경쟁입찰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꾸 사업이 지연되고 해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유찰한 경우에는 그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 자세한 내막은 자료로 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단에서 지원사업 많이 하시잖아요?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예.

○신동해 위원 문화관광산업과에서 하는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부분도 좀 있는 거 같은데 이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큰 틀에서 보면 재단에서는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그런 개인이나 단체를 지원하고 또 발굴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문화관광산업과는 좀 더 범위를 넓게 봐서 종교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신동해 위원 중복지원되는 경우도 간혹 있잖아요?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사실 저희가 그런 것을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신청하거나 공모할 때 그런 부분이 사실 제도적으로 저희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피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좀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요.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저희 문화관광재단에서 익산관광브랜드 개발 및 활용사업 추진하셨죠?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예.

○신동해 위원 지금 그 결과가 나왔나요?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예, 그때 관광브랜드는 고백도시 익산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고요. 그 다음에 캐릭터는 마룡이로 나왔습니다.

○신동해 위원 저도 참여를 해서 아는데 이 사업을 진행할 때도 그때 드렸던 말씀이 이것을 만드는 것보다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도 고민을 좀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시 홈페이지가 개편이 됐거든요. 그러면 익산 소개 부분에 저희 익산브랜드, 캐릭터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전혀 반영도 되지 않았고, 마룡이라고 하는 용을 형상화한 건데 사실 저희 용 같은 경우도 동양용은 날개가 없거든요. 지금 만든 캐릭터는 날개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여쭈어 보니까 그러면 달을까요, 뗄까요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들이나 모 의원님들이나 여러 계층의,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을 진짜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고백도시가 아니라 있을수록 익산이 사실 성적이 높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선정은 고백도시로 바꿨는데 그 내용을 물어보니까 한국관광공사에서 이런 부분을 형성화할 수 없으니까 이 부분이 낫다 이 말 한마디에 이게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면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런 의견수렴 같은 게 전혀 반영이제 되지 않은 거잖아요.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관광공사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의원님들도 참석하셔서 의견을 주셨고 다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그때 처음에 있을수록 익산은 갖다 붙이기가 참 좋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전문가그룹이라든지 또 다른 전문가들 의견은 이건 슬로건으로는 괜찮겠다. 그런데 어떤 관광브랜드로써는 이게 조금 가볍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충돌한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 고백도시 익산은 가장 익산의 현재 어떤 역사라든지, 익산시민들의 어떤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정해져서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마케팅 할 때 활용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캐릭터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서는 업체에서 계획은 받았지만 거기에는 많은 예산과 연계 수반되어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활용을 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러니까 저희 익산시민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 계신 분의 의견도 많이 수렴을 하셨는데 그런 게 전혀 반영이 너무 안 된 게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방금 전에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브랜드를 만드는 것보다 이런 브랜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예, 명심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충영입니다.
2019년도에 우리 익산시 방문하는 관광객들 실태하고 만족도조사를 한 게 있죠?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예,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마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아직 저희가 우리만의 어떤 관광자원에 사로잡혀있지 않나 그런 반성도 하게 되고요. 익산역을 중심으로 해서 충분한 것을 활용을 못 했다.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 오는데 역을 이용하는 프로테이지가 10% 정도 밖에 안 되고 70%가 다 차를 가지고 올 정도로 이 교통인프라를 우리가 활용을 못했다 하는 부분이 좀 뼈아프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홍보 부분이 정말로 요즘 10대, 20대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것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10대, 20대가 정보루트를 아는 SNS마케팅이 이게 거꾸로 되어 있구나 그런 과제를 또 안았고요. 또 하나는 익산에 사람들이 왔을 때 숙박시설 이런 게 너무 형편없다는 의견도 조금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게스트하우스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게스트하우스라든지 또 이 관광종사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절실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좋아요. 우리 직원들 아까 20명이라고 했습니까? 자료에는…….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현재고요. 2019년 12월 말로 17명입니다.

○김충영 위원 아, 2019년도는. 지금 현재는 20명이고.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관광자원개발팀하고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팀하고 거기가 늘었습니까?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팀은 TF입니다. 한시적으로 문화도시선정을 위해서 운영된 조직입니다.

○김충영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문화관광재단이 우리 익산시의 문화정책을 짜내고 또 지역문화예술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되는 취지로 사실은 우리 문화관광재단을 우리시가 만들었는데 우리 판단하시기에 좀 나아졌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이사장님 보기에 좀 나아졌다.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노력은 어느 분야나 다 같이 해왔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대한 정량적인 측정이나 이런 것이 사실은 자료가 없고요. 좀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측정해서 좀 정량적으로 축적해가는 것이 필요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노력은 했다고 생각하는데 평가는 시민들께서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저는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그냥 예술인들하고 늘 가까이에 있어 봤는데 별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문화예술이 꼭 나아졌다, 물론 하드웨어적으로 그 사이에 우리 예술의전당이 만들어졌던 거, 몇 백억 원 들여서 만들은 거 이런 거 빼고는 익산의 기본적인 문화예술에 대한 인프라가 별로 나아진 것은 없는 것 같고, 또 거기에 문화에 계시는 문화예술인들이 별로 나아진 게 없어보여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통장을 좀 보자고 했는데 여기 파견 나가 있는 공무원은 누구입니까?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지금은 없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아직 안 나가 있습니까?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올해 2월 말로 복귀해서 지금은 없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예산을 관리하는 거 보니까 아까 잠깐 얘기를 들으니까 여기 사업마다 예산통장을 관리를 하는 거 같아요?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국장님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사실은 이게 굉장히 복잡할 거 같은데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출연금하고 보조사업으로 별도로 해가지고…….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출연금 부분, 보조사업 부분으로 나가는 건 좋은데 또 거기에서도 다 각 단위사업별로 지금, 이게 팀별로라도 막 쪼개진 모양이에요. 그러지는 않아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그거는 아닙니다.

○김충영 위원 과장님이 말씀해주세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지금 보조금사업은 국가사업이라든지, 도사업이 있기 때문에 정산은 이자까지 다 해야 하기 때문에 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별로 통장을 해서, 저희도 예를 들어 향교에서 프로그램 4개를 하면 통장 4개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보조금은 사업별로 관리를 하고 있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출연금은 전체 출연금 통장으로 옵니다.

○김충영 위원 출연금은 한 통장으로 관리를 한다. 그리고 이사장님 제가 이 감사자료를 쭉 보니까 이게 예산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써져야 되는데, 여기 사업이요, 계획을 짤 때부터 제가 그 부분은 좀 이상해서 하는 거예요. 짤 때부터 조금 엊박자로 짜요. 예를 들어서 2018년 9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이런 식으로 사업이 짜지고 또 예산도 그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 같은데 우리가 대 그냥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사업도 12월 말로 일단은 그 부분까지만 만들어놓고 해가 바뀌면 또 그 사업이 이어지는 것은 괜찮은데 이미 그것을 그렇게 짜놨더라고요? 사업들을. 그래서 무슨 위탁기관 받는 것처럼 사업이 운영이 되는 측면이 있는데, 과장님 하실 얘기 있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 부서 보고드릴 때도 마찬가지인데 국비사업이 대부분 그렇게, 공모를 해서 하기 때문에 늦게, 예를 들어 테마10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이 확정되는 게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승인 받아서 하기 때문에 거의 하반기에 시작을 해가지고 계약하고 뭐 하면 거의 연말이 됩니다. 그래서 6월까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승인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월이 부득이하게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이월은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이월 부분은…….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사업을 그때 주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재단으로 그때 사업비를 넘겨줍니다. 그때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어찌 됐든 이 사업들을 쭉 봐도 하여튼 널려져 있어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관리감독하거나 감사를 받는 부분들이 복잡한 거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좀 복잡하다. 좀 부서별로 사업한 거 몇 가지 물어볼게요. 스토리텔링사업 발간을 했어요.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예.

○김충영 위원 그래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만 만들어놓자 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이것을 활용을 해야 될 텐데.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그래서 2017년부터 근대이야기, 영정통거리, 사대종교성지를 갖다가 이렇게 스토리를 매년 정해서 합니다. 이 책은 대학이라든지 지역에다가 나눠드리고요. 또 전국에 있는 재단에다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저희 관광 쪽에서 사실은 관광상품을 만드는데 활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활용해서 혹시 뭐 만들어낸 거 있어요?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이런 자료들이 아까 그…….

○김충영 위원 아직은 없지요?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예, 아직은 없습니다.

○김충영 위원 지금 그런 자료를 모아놓고 있는 거고.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예, 맞습니다. 지금 초기 단계입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익산 예인열전을 발간합니까?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예, 매년 지금…….

○김충영 위원 매년?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예, 올해 3년차입니다.

○김충영 위원 2017년도부터 발간을 했죠?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2017, 2018, 2019 3년차.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예.

○김충영 위원 올해도 발간을 합니까?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예, 올해도 합니다. 올해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이게 쭉 예인열전을 만들어내면 좋기는 하겠지만 몇 년차에 걸쳐서 만들어 내면 이제 자료도 한계치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냥 별로 빈약, 그분들에게는 미안할지 몰라도 어디 동네 빈약한 분까지 끌어들이는 이제, 예를 들어서. 왜 그러냐면 없어, 쉽게 말해서 유명한 분이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게 계속 이루어지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쉽게 말해서 함열에서는 인정을 해도 금마에서는 이 사람도 모른다. 우리가 익산 예인열전을 만드는 건 적어도 익산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역량을 발휘하는 분들의 내용을 이야기로써 남겨놓자 이런 뜻이지 그냥 이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예.

○김충영 위원 그것 좀 명심하시고요. 이거 매년, 이게 재밌어요. 우리 익산학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몇 년 됐어요? 이사장님 익산학 만든 지가.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4년 됐습니다.

○김충영 위원 올해도 원대에서 이거 과목으로 채택됐습니까?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예.

○김충영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익산학 자료를 만들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나가서 익산교육청하고 협약을 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익산에 대해서 좀 배우는 길을…….

○김충영 위원 좋아요. 그런 것들은 좋은데 이것도, 아까 예인열전처럼 매번 똑같은 이야기를 만들어 내기 시작하면 한계가 올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저도 관심을 가지고 원대에서 강의한다는 것도 제가 한 번 가보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숫자가 강의를 듣고 있고, 이게 이 사업을 위한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절대, 그 다음에 2019년도에 꿈의 오케스트라 익산사업을 했어요?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예.

○김충영 위원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조금은 알 것 같고, 모를 것도 같고. 한 번은 8,000만 원짜리 사업을 했고 한 번은 5,000만 원짜리 사업을 했습니다.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두 가지가 차이가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한 번 설명해주세요.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예, 8,000만 원은 우리 자체사업이고요. 여기는 소외계층 다문화라든지 이런, 이렇게 배움의 기회가 없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80명 정도를 저희가 1년에 모집을 해서 악기라든지 이런 거, 사실은 오케스트라 음악을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충영 위원 예, 그렇습니다.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하여튼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술의전당에서 1년에 공연도 한 번 작년에 했고요.

○김충영 위원 어디에서 가르쳐요?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강사를 저희가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강사채용을 하고. 몇 명.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지휘자도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그렇게 해서 아까 어려운 학생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강사를 채용해서 교육을 시킨 거네, 교육사업이에요?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작년에…….

○김충영 위원 주로 오케스트라 쪽으로.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그렇습니다. 오케스트라를 합니다.

○김충영 위원 주로 악기.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예.

○김충영 위원 그 사업이고 그 다음에 5,000만 원짜리 사업은.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5,000만 원짜리 사업은 거점인데요. 전라권에서 광주, 목포 그 다음에 부안, 익산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했습니다. 같이 협연을 하는 거죠. 작년에 공연을 같이 다니고 올해는 목포에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이걸 다니는 팀은 어디에요?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어느, 저희 재단을 말씀하십니까?

○김충영 위원 아니, 아까 오케스트라니까.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같은 팀이죠.

○김충영 위원 광주, 목포 이런 데하고 할 거 아닙니까?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같은 팀입니다.

○김충영 위원 예?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같은 팀입니다.

○김충영 위원 아, 아까 그 학생들입니까?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예, 그 팀에서…….

○김충영 위원 교육을 받은 학생들을…….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예, 같이 연합해서 협연을 하는.

○김충영 위원 같이.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여기 아까 말한 80명 중에 전부든, 일부든 뽑아서.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가지고 다른 4개 도시하고 협연을 해서 만들어가지고 공연도 하고.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예, 작년에 부안해서 했고, 그동안 익산에서 해왔고 올해는 목포에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이게 2019년도에 어디에서 했어요?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부안에서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부안. 그러면 부안에서 하는데 여기 5,000만 원 행사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거기에 돈을 좀 대주는 겁니까 아니면…….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이건 우리 돈이 아니라 국비에서 받아서 4개…….

○김충영 위원 아, 그러면 그쪽 부안팀에서 그 돈을 다 활용했겠네요?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얘기네요?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알겠고, 문화예술축제팀에서 하는 사업에 이 백제권자전거여행상품 운영한 거 있어요. 있죠?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예,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자료 가지고는 하여튼 2,400명 정도가 참여를 했고 14번에 걸쳐서 했다. 그렇죠?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익산과 주로 관련된 내용은 한 3건 정도 3회에 걸쳐서.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가 여기에 보면 1박 2일도 있어요?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예.

○김충영 위원 어떤 식으로 줘요?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이 사업은 N분의 1입니다. 대전, 공주, 부여, 익산입니다. 2억 4,000만 원인데 저희가 익산에서 배정된 것은 6,000만 원입니다.

○김충영 위원 아, 2억 4,000만 원 중에서 익산에서는 6,000만 원.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예, 대신 사업비는 익산이…….

○김충영 위원 총괄하고 있죠?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억 4,000만 원이 금액은 커 보여도…….

○김충영 위원 하여튼 우리 재단에서 이 사업을 총괄하고 있어요?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제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이게 2019년도에 했어요. 이게 자전거 동호인들 모아가지고 이렇게도 했지요? 제가 얘기는 들었어요.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작년에 서동축제 때 한 번 왔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서동축제 때. 그리고 지금 이제 금강식후경이라고 해가지고 이색체험해요.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게 이제 아마 코로나 때문에 몇 번까지 하고 안 했어요?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이거 원래 6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실적이 지금, 제가 이제 서동축제도 있고 해서 그때 집중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게 다 원활하지 않아서 지금 사실은 거의 집행을 못 하고 있는데 6월 말까지 정부에서 다 집행하고 결과를 보고하라고 그래서 지금 팸투어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게 하여튼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마 모든 활동이나 지금 관광들이 다 어려워져 있는데 이게 또 현실적으로는 어렵겠네요? 이게 않하자니 또 사업비 공모사업에 따온 것을…….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예, 이걸 갖다가 올해 말까지 연장해달라고 사정을 했는데 안 들어주더라고요. 그냥 반납하라고 해서 좀 아쉽기도 합니다.

○김충영 위원 동전의 양면과 같은데 예산을 절약해야 하는지 그게 옳은지 아니면 또 사업을 펼쳐서 또 더 내년이라도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이런 고민들이 있겠지만, 아, 이게 답이 없는 얘기네. 그래서 코로나19에 우리 재단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잘 대응해주시고, 우리 서동축제하지 않습니까? 재단에서 총괄로 하는데, 그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제 주거지역이 거기 일정 부분 많이 만들어 있지요? 서동공원 입구에.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예,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파트 들어왔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제 그분들이 불편을 겪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예.

○김충영 위원 저번에도 작년에도 아마 불편스럽다고 엄청 민원이 발생한 거 같고, 그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좀 대책을 짜내야 합니다.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왜냐하면 이제 주거인구가 많이 늘었어요. 아닌 게 아니라 그분들이 자기 생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왔다갔다 해야 하기 때문에.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예.

○김충영 위원 그렇게 참고해서 서동축제 잘, 아직도 할 뜻이 있는 것 같으니까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이사장님 반성에요, 문화,관광 분야 공모사업 참여 미흡, 광역 내 관련 기관과 공공단체 등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가 미흡하였다고 하셨어요?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예.

○김연식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그간에 시도 마찬가지고 재단도 인력의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재단도 인력을 지금 확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익산을 알리는 거라면 공모사업에 참여를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100% 보조금도 있지만 매칭비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관심 가지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알겠습니다.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두 번째는 홍보 미흡 분야는 저희가 지면이나 이런 쪽으로 계속 홍보를 하고 구전에 의존을 했습니다. 그것보다도 요즘 스마트폰시대라서 대개 SNS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NS 쪽에 좀 역량을 강화해서 홍보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사실은 네트워크사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익산에서 가져올 수 있는 게 도에서도 가져올 수 있고 군산에서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협력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을 해서 좀 더 익산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우리 수고들 많이 하고 계신데요. 우리시에 관광활성화를 위해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경제관광국장님과 재단 대표이사님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고,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감사에 반복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6월 4일 목요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익산문화관광재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역사문화재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보고는 중요한 것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습득을 했기 때문에 다 아시는 입장이니까 되도록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하는 계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형수 역사도시계장.
송석민 고도육성계장.
강숙자 세계유산계장.
박성일 문화재시설계장입니다.
역사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해주시는 유재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역사문화재과 직원 모두는 품격 있는 역사문화도시 익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역사문화재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경제관광국(역사문화재과)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사문화재과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300페이지 보시면 백제왕궁 보수정비사업이 있어요. 이 총 사업비가 470억 원인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지금 종합정비계획에 되어 있는 것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들어가야 할 게 470억 원 정도 됩니다.

○신동해 위원 지금까지 소요된 금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금액이 470억 원 정도 되고요. 그런데 왜 이게 약간의 변동이 있냐면 2012년도에 저희가 백제왕궁 종합정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륵사지는 복원고증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왕궁리유적은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제왕도 핵심유적에서 저희한테 유리한 사업비만 발췌를 해서 문화재청에 국비요구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처음에 계획된 대로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처음 계획했던 부분은 어느 정도 성과를 이뤘고요. 제일 큰 문제가 유적의 확장성인데요. 그래서 1번 국도하고 저희가 문화재구역 내는 어느 정도 토지매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보호구역 확대를 통해서 주변지역까지 더 사업을 하고, 총 사업비도 더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당초 계획은 2007년도부터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었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지금 기간은 어느 정도까지 잡고 있나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지금 저희가 백제왕도 시행계획에서는 2038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국비 문제 때문에 이렇게 늦어진 건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아닙니다. 국비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전에 미리 준비했어야 되는데 사업할 토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을 더 해가지고 발굴 및 확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번 국도가 딱 차단을 하고 있어가지고 더 이상 확장이 안 되기 때문에 1번 국도 지하화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구 하나만 할게요. 276페이지를 보시면 길청소년활동연구소에서 민간경상보조사업을 진행을 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신동해 위원 이 사업 관련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해 위원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254페이지를 보시면 서동생가터 정비사업 있죠?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경진 위원 거기가 19억 1,600만 원 계속비로 이월했죠? 2019년도에 5억 9,800만 원을 집행을 하셨어요? 그리고 2000년 예산으로 13억 1,800만 원을 이월했고 집행된 5억 9,800만 원에 대한 사업내용을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지금 저희가 공원도시계획시설경정하는 용역비하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토지매입비입니다.

○김경진 위원 거기에 있는 수변데크랄지 그 시설은 언제 한 건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그건 2017년도에…….

○김경진 위원 2017년도 사업으로 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전국체전을 앞두고 도로확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진입부를 정리를 안 하면 저희가 한 20억 원 정도가 별도로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도의원님 분들이 서로 연결해주셔가지고 도가 진입 부분을 공사를 해줬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거기 설치된 게 수변데크하고 화장실하고 용 현상 그리고…….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쉼터만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왜 그걸 저 안쪽에 넣어가지고 바깥에서 보이지를 않는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그 부분은 저희가…….

○김경진 위원 밖에서 지나가면서 보면 보이질 않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그 부분은 저희가 토지매입이 이루어지면 다시 재위치를 잡을 건데요. 저희가 당초에 조성할 때는 어린이수준으로 서동생가터를 조성해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단기간에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을 일부 시민들이 오해를 하셔가지고 어른들이 봐서 무슨 애들 수준으로 공원을 작성해놨냐 해서 일부 시설물들을 옮겼습니다. 금마 서동공원에 옮겨놨고요, 용은 일단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약간 안쪽으로 넣어놨습니다.

○김경진 위원 거기 지나다가 보면 아무 것도 볼 게 없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그래서 지금 저희가 토지매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 부분은 빨리 좀 진전을 시켜주시고요. 257페이지 2019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를 보시면 이 제목 자체부터 틀렸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죄송합니다. 자체 감사.

○김경진 위원 우리가 요구자료할 때 2019년도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제목 자체가 틀렸어요? 아무 것도 아닌 것 같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두 가지가 지적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하단에 보면 2017년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부분에 대해서 정산이 부적정했다. 어떤 내용인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행사 전에 인부를 사가지고 행사준비를 하는데 그 부분에 자체적으로 사역결의나 이런 것을 않고 계좌 입금했다는 내용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2017년도 세계유산연계 도보탐방 프로그램 전용카드 미사용 등으로 됐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복사기 토너구입을 했는데요. 그 부분을 카드로 사용하지 않고 계좌이체를 했다고 해서 하고 또 이게 전라북도 전주에 있는 업체인데 익산에 있는 업체를 사용 안 했다고 지적당한 겁니다.

○김경진 위원 이게 총 예산이 얼마예요? 집행된 예산이.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7,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왜 전주업체에 했나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경진 위원 왜 전주업체에 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이 부분은 입찰을 띄웠습니다. 입찰을 띄우다 보니까 전주업체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우리시가 대개 보면 입찰을 띄우다 보면 타지에 다 빼앗기거든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그 부분은 저희도 지금 또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을 하면 지적당하고 그래가지고, 지역의 전문인력에 대한 부분을 활용하는 것이 저희로서는 굉장한 이득입니다.

○김경진 위원 지금 지역의 어떤 업체들은 상당히 그 부분에서 불만을 많이 갖고 있어요. 우리 시장님께서는 항상 다니시면서 지역업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지역이 어려우니까 지역업체가 우리시 사업만큼은 직접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씀만 그러시지, 금마 지금 간판정비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용은 아시죠?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그 부분은 관내로 다 정리를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전북업체인데 전주업체에서 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전에는 그렇게 했었는데요. 조정해가지고 익산 관내로 다 조정을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아직도 남아 있는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진행 중에…….

○김경진 위원 그런 부분을 지역업체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찾아주세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런 것도 아무 것도 아니지만 7,000만 원이라고 해서 입찰 띄워놓고, 왜 우리 익산업체가 한두 군데도 아닌데 굳이 전주에다가 물품을 구입하는지.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지역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라고 부탁을 드릴게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성과 및 반성에서요,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이 1건이고, 신규지정 및 등록 이렇게 도지정하고 향토유적 3건이 추가로 됐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이순주 위원 수고많으셨고요. 이게 추가로 되면 국가예산 확보에 영향이 있나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도지정문화재로는 저희가 54건이 있는데요. 1년에 예산지원해주는 게 도비 4억 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든지 저희들은 국가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국비로 지정받으려면 사적이나 이런 유형문화재는 국비 70%, 등록문화재는 국비 50%를 받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국비를 확보를 해야 빠른 정비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든 더 국가로 상향을 지정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수고많으셨고요. 그런 부분들을 아시니까 국비확보에 더 전력을 해주시고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이순주 위원 256페이지요. 시정개선사항에 함벽정 관리 지적한 사항인데요. 조치결과에 화장실하고 또 방재시설 구축사업 신청해서 추진하신다고 했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이순주 위원 거기에 앞에서 우리 문화관광산업과에서도 화장실뿐만 아니라 이게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객들이 원하는 게 화장실, 주차장, 모니터, 물건보관하는 락카, 시간표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이렇게 비대면 또 코로나 이후와 이전이 관광객을 맞이하는 방법이 달라야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지금 화장실보수를 하는데 뭐 화장실뿐만 아니라 모니터나 락카, 시간표라든지 그 외에 것들 좀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되어야 하지 않나. 또 다시 이렇게 추가로 화장실을 보수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부분까지 꼼꼼히 살펴주시고요. 그리고 함벽정을 의외로 많이 오시더라고요? 외부에서 손님이 오시거나 하면. 그런데 다 지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먼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먼지보다는 그 글씨 있잖아요. 글씨나 그림들을 저거 없어지면 다 흐릿한데 어떻게 보관하려고 시에서는 그냥 놔두냐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그거 혹시 생각해보셨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지금 저희가 탁본이나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들판에 있다 보니까 말벌집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흙 부분을 흙을 제거하려고 물을 쓰려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탈색이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해서 하는데 그 부분은 한 번 더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탁본이나 이런 부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글씨가 더 흐릿해져서 망가지기 전에 그 부분을 꼭 좀 챙겨주시고요. 268페이지에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사항에서요, 허가가 8건이 있는데 세부사항이 없어서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이것은 저희가 한옥지원사업으로 한옷 짓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건하고 지원을 안 받고 금마소재지에 집을 짓는 건인데 다 인허가들입니다. 다 적정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다 건축인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건축행위에 대한 행위허가입니다.

○이순주 위원 283페이지에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에서 이렇게 바로 직영으로, 재단에서 했다가 직영으로 했는데, 재단에 위탁했다가, 설명하실 때도 우리 익산시에서 직영하면서 행사비를 쓰셨다고 했는데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직접 운영 변경사항을…….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그 부분은 예산 전용하고 변경할 수 있는 예사편성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용해서 했고요. 2017년도에 처음으로 양여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 저희가 봄, 가을에 하다 보니까 재단에서 서동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가 겹쳐서 여력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다른 단체를 주려고 많이 고민도 해봤지만 자체적으로, 직원들은 힘들지만 한 번 해보자 그래서 직영으로 해가지고 이 부분은 전용 및 변경은 예산파트하고 협의해서 법적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그리고 296페이지에요. 백제세계유산센터 연계사업 추진실적인데요. 학술대회가 처음이었나요? 400명 세계유산 활용 방안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이게 공주, 부여, 익산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데 익산에서는 처음이었습니다.

○이순주 위원 계속할 생각인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이것은 계속할 겁니다.

○이순주 위원 예, 첫 회였다고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이순주 위원 반응 어땠나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저희가 웨스턴라이프호텔에서 하고 하니까 또 백제왕도추진단, 공주, 부여 관계자들까지 다 와가지고 반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거 자료 한 번 주세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과장님 작년 6월에 국보11호인 미륵사지 석탑이 20년에 걸쳐 수리보수를 마쳤고요, 올해 1월 10일에는 국립익산박물관이 개관을 하였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살펴본 바 올 설 연휴 나흘 동안에 미륵사지와 국립박물관을 다녀간 관광객이 10만 5,000여 명으로 전년 연휴 대비 1,800%가 증가되었어요? 맞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동안 관광기반시설이 부족해서 스쳐가기 일수였던 미륵사지 국립박물관 개관을 통하여 우리시의 관광산업이 활성화 되는 거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04페이지 백제왕궁 역사관 및 가상체험관 조성사업입니다. 우리시 문화재는 대부분 매장문화재라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찾아오는 관람객을 위하여 ICT 기술을 활용하여 홀로그램 AR, VR 등 가상체험관을 운영할 계획이신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왕궁리 유적전시관이 2018년에 개관을 하다보니까 그때 당시에 발굴이 진행되고 현재 발굴성과에 맞춰서 유적들이 전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 맞게끔 전시를 다 리모델링 할 거고요. 또 왕궁리유적 전시관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아기들 체험공간이 없어서 홀에서 기와체험하고 탁본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현재 전시관을 완전히 현재 수준에 맞게 그리고 앞으로 미래시대에 맞게 리모델링을 하고요. 또 IT시대에 맞춰서 가상으로, 현재 유적 복원이 힘들고 빠르게 진행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가상으로 복원된 백제왕궁을 보여주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려고 했고, 그렇게 계속 건의를 해서 문화재청에서도 그 취지를 받아들여서 현재 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연식 위원 예, 그러면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인데요. 현재 역사관 및 가상체험관 조성사업 설계 및 공사 등의 사업추진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저희가 6월 중에 원가심사 및 승인을 완료해가지고 6월 말이나 7월 초에 공사발주를 해서 바로 착수를 해서 내년 한 6월까지 건축공사를 마무리 지으면 6월부터 12월까지 일부 기간을 폐관을 좀 해야 됩니다. 그때 전시 및 리모델링을 하고 시운전까지 해서 연말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김연식 위원 예, 본 위원 생각으로는 백제왕궁 역사관 및 가상체험관의 운영은 이제는 사라지고 매장되어 있는 백제왕궁 조성 과정과 무왕의 일대기 등이 기본적인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무왕이 지금 익산 천도, 저희 시는 익산에 천도했다고 확실히 믿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탄생부터 처음에 사후까지 다루려고 했는데 백제왕궁이, 백제 현재 남아 있는 게 저희 밖에 없습니다, 발굴된 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 밖에 없는 백제왕궁을 최대한 가상으로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또한 ICT기술은 진보가 빨라 설치된 프로그램 AR, VR 등이 설치된 가상체험관은 시간이 좀 지나면 구식으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가 작년에 설계발주할 당시에도 2년 정도만 지나면 구식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가 마무리 됐는데 전시 분야 설계발주는 약간 늦춰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을 통해서 계속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제품으로 하기 위해서 전라북도 콘텐츠진흥원하고 조명연구원 익산분원장님을 자문위원으로 모셔가지고 계속적으로 검토를 받고 업그레이드를 할 계획입니다.

○김연식 위원 예, 마지막으로 백제왕궁 역사관 및 가상체험관 조성은 면적이 2,400㎡가 증축되어 공유재산심의대상인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 승인이 되지 않아서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문화재구역 내 문화재 그것을 위해서는 문화재보수정비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에도 한 번 그 부분이 있었는데요. 문화재구역 각 사업들은 저희가 다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는데 있는 부분에 예산으로 해서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해도 된다고 그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심의대상이 아니다 그 말씀이시죠?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연식 위원 과장님 그리고 간략하게 민원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륵사지 위에 아까 보고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화암서원 토지가 있는데 토지매입 중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연식 위원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지금 소유권이전이 가능한 될 수 있으면 지장물이 없는 구간 부지를 우선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고요. 현재 화암서원에 대여를 해가지고 경작을 하시는 지장물에 대해서는 약간의 경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화암서원하고 현행법령에 맞춰서 정비를 할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현재 단계적으로 매입, 미륵사지 가시권 내에서는 토지매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도 그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토지일부를 매입을 했고 나머지는 지금 예산문제로 인해서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계속 협의를 해서 매입을 다 하는 방도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지금 저희가 예산은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전부 확보가 되어 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아닙니다. 전체 저희가 사업할 수 있는 구간은 확보는 됐는데 코로나 정부지원재난금으로 인해서 토지매입비를 전부다 반납하라고 해가지고 현재 집행한 예산 중에서 스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올해 반납한 사업비는 내년에 다시 다 반영을 해준다고 해서 저희가 조금 늦게 가더라도 정부시책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화암서원의 임원들 말씀에 의하면 우리시에서 매입을 다 안 하려고 한다, 시에서 다 매입을 하려면 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저희는 단계적으로 다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김연식 위원 단계적으로 매입을 다 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죠?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연식 위원 그러면 도로포장이, 지금 코로나 전염병으로 계속 사업비를 반납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연식 위원 그러면 도로포장은 계속 늦어지는데 언제쯤이나, 내년 예산에 가능할 거 같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지금 내년 사업비에 예산 신청한 것은 문화재청에서 1차 심사는 통과했고요. 내년도에 토지비축사업으로 저희가 직접 매입이 곤란한 부지들이 있습니다, 미륵사지 좌우측에. 그래서 LH에서 시행하는 토지비축사업으로 토지를 매입하려고 신청을 했고요. 현재는 포장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도로과에 저희가 잡석을 포설해서 현재 탐방객들이 이용하는데 이상 없게끔은 해달라고 지금 조치를 해놨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 그러세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연식 위원 거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연식 위원 늦어지면 잡석이라도 사리부설이라도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에는 빠졌는데 석탑 조명시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 사업비가 얼마나 되었나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석탑경관조명하고 진입부 그 다음에 앞에 광장까지 해서 5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광장조명까지 해서.

○김연식 위원 5억 원 정도 들어갔다 그 말씀이시죠?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연식 위원 그런데 그 조명시설에 대해서 반응이 어떤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저희가 현재 공개적으로는 않고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연구소에서도 와서 보고 그러시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민 한두 분께서 거기에 RGB를 넣어가지고 색상을 좀 반짝반짝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여러 가지 색을 하려고 문화재위원회에서 했는데 결국은 경주나 이런 데에 가봐도 전부 다 주광색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도 현재 주광색으로 되어 있고요. 그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문화재청에서는 지금 굉장히 좋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그런데 본 위원이 여론을 좀 수렴을 했는데 잘 됐다는 그런 저기가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저희가 지금 홍보를 하지 않고 광장 쪽까지 조명을 다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본격적으로 홍보를 안 하는 이유는 저희가 조명을 해보니까 외곽 쪽이 너무 어두워가지고 그 작업을 이 달 안에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 탑하고 진입부만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외곽에서 사지형태를 전체 보여주면 또 다른 모습이 있을 겁니다. 다만 백제왕궁의 후원마냥 탐방로가 있는 게 아니라 미륵사지 특성상 그냥 전부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안내등을 설치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낮에 굉장히 그 부분이 워낙 넓다 보니까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어서 그 부분 그래서 다 빠져 있습니다, 탐방로는.

○김연식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지적한, 말씀 드린 사업에 대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부서에서는 하여튼 2019년도에는 많은 사업들이 완료도 됐고요, 또 미륵사지나 왕궁리 쪽이 어느 정도 사업들이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고, 백제왕궁은 후원정비공사 다 끝났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아직 안 끝났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완료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표기가 좀 잘못 됐는데요. 당해 연도 사업으로…….

○김충영 위원 그 당해 연도 사업.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앞으로 어디까지 뭐를 해야 해요? 앞으로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지금 저희가 제일 크게 문제되는 게 문화재구역 내에 있는 토지매입하고 정비를 내년까지 하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됩니다. 아까 복원 부분은 세계유산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륵사지는 복원고증 연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서 결과물이 막 나오고 있는데 백제왕궁은 복원고증 연구를 해야 되는데 수행을 할 단체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이런 데까지 다 문의를 해봤는데 자신이 없다고, 왜냐하면 백제왕궁에 대한 그런 것이 없다고 해서 하고 그래서 저희가 백제왕도 시행계획에서 보호구역을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현황판을 들어보이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이, 이 노란색 부분이 문화재구역입니다. 그런데 1번 국도로 차단이 되어 있고, 이쪽은 하천으로 잘려져 있어가지고 이 파란색 되어 있는 부분까지 다 보호구역 확대를 해서 고도리석불입상까지 해서 1번 국도도 재활용하고 여기 발굴해서 경관농업이나 연꽃 이런 부분들을 해서 왕궁리유적을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백제왕도 시행계획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문화재구역을 넓히면 1번 국도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풀어낼 거예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1번 국도는 작년에 국토교통부 간선도로과를 문화재청하고 저희하고 익산지방 국토관리청하고 같이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에서 나온 게 추적사업비가 700억 원 정도 되는데 국토교통부 사업으로 하면 예타나 이런 타당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주관으로 해가지고, 거기가 문화재구역이 일부 들어가 있고 세계유산특별보존지구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도로 부분이. 문화재 복원사업으로 하면 예타 면제가 되거든요. 예타 면제로 해서 지금 그 사업의 대상으로 해서 총리실 주재 현안업무 조정회의가 있답니다. 거기에 상정을 해서 도로 부분은 국토교통부, 예산확보는 기획재정부, 발굴 및 최종복토는 문화재청에서 하는 걸로 그 안건상정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시행여부에 대해서 문화재위원회에서 저번 달에 심의를 했는데요. 원안가결로, 지하화하는 건 문화재위원회에서는 적극 지지한다고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에 좀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김충영 위원 하여튼 장기적으로 그것이 크게 이루어져서 계획안이 일단 나와야 우리시도 뭔 연차적으로 해갈 거 아닙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잘 준비해주시고,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미륵사지하고 왕궁리 간에 이 뭔 도시계획을 제대로 좀 짜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는 금마에 거점시설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뭔가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연계의 도로망은 놔두고 있고.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세계유산길 해가지고 금마에서 왕궁까지는 우리시 관리구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내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정비를 하고 있고요, 건설과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탐방거점센터가 들어서면 왕궁리유적인데 이 부분은 저희 시에서 하고, 또 더불어서 도로과에서는 쌍릉 앞에 도로까지 올해해서 내년에 사업을 마무리를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금마에서 미륵사지 가는 구간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현재 저희가 자전거도로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느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도에다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 다시 한 번 이거 끝나면 찾아뵙고 적극적으로 해서…….

○김충영 위원 맞아요. 도에서 그것이 받아들여야 되는 모양인데, 그 그림을 좀 만들어 내야 빨리, 우리가 센터 만들고, 거점 만들면 뭐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저도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익산으로 보면 세계문화유산이 딱 두 곳이 존재를 하는데 여기 사이가 사실은 백제시대 때는 제가 볼 때는 거기 걸어 다녔을 겁니다. 기껏해야 말 타고 다녔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안 그러잖아요. 우리가 교통이 얼마나 발전해 있어 요. 그런데 거기는 옛날 그 후진성을 면치 못 하고 있어요.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아, 이것을 빨리 풀어내지 않으면 이걸 우리 말로만 연계하고 2개 세계문화유산을 어떻게 활용해보겠다고 하지만 그 사이를 어떻게 움직이는 걸 보면 좀 말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빨리 그 부분을 해결해줬으면 한다. 전라북도하고 같이 노력 좀 해주세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탐방거점이 지금 설계 중이면서 도에도 관심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와 연계해서 미륵사지, 왕궁리, 토성 이런 것을 카카오자전거나 애들이 도보로 탐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요. 거기 도로를 만들 때 좀 뭔가 사람들이 관광을 하기에 좋은 나머지 부분들까지도 다, 이거 지나가면서도 관광인 거니까 그런 도로가 하나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거리는 얼마 안 돼요, 거리가.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자전거도로 개설하면서 자전거나 마차 이런 것까지 할 부분까지 감안해서 약간 넓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앞으로 미래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관광을 해야 되는지 도로망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관음사 보호각 우리 설계가 끝났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지금 설계가 마무리 되고 있고요.

○김충영 위원 거의 끝나가고 있을 것 같고.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끝나면 문화재청 설계승인을 득해야 됩니다.

○김충영 위원 아, 또 문화재청에.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그래서 6월 안에 설계승인을 지금 마무리해서 올해 안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올해 안에 예산 집행을 다 마무리지어야 합니다. 굉장히 저희도 바쁘기 때문에…….

○김충영 위원 그것은 민간보조사업이죠?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그냥 그 관음사로 넘어간 거죠?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하여튼 잘 관리해주시고, 우리가 이제 고도지구 간판정비하지 않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저번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간판하시는 분들도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좀 수고스럽기는 하지만 도로 구간을 잘라서라도 지역업체들이, 다들 어렵다고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장사들이 소위 안 되니까 간판도 안 해요. 그래서 그쪽 분들이 많이 어려우니까 우리시에서라도 좀 배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지역업체가 최대한 수혜를 받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경호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289페이지에 보면 시 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실태현황이 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장경호 위원 여기를 보면 미륵산 등산로 의자보수, 계단보수, 별장가든 화장실에어건, 등산로 포장 전부 다 역사문화재과 사업들이에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엄밀히 따지면 별장가든 에어건은 저희 과 소관은 아닌데요. 저희 과에서 미륵사지 방문객 편의를 위해서 한 번 설치했는데 그 뒤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미륵산 정상 벤치보수. 왜 역사문화재과에서 하는 거죠? 이유가.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당초에 2006년도에 국가예산확보를 통해서 미륵산 등산로를 할 때 각 부서별로 숙제를 낸 모양입니다. 그 과정에서 문화재 파트에서 미륵산 탐방로 공사로 해서 이 예산을 따왔습니다, 연수원에서 정상구간. 현재도 저희가, 원래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의하면 등산로는 산림과 소관인데 산림과하고 저희가 정리를 하기를 연수원에서 등산로 구간은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 구간은 산림과에서 했고, 또 누가 설치했는지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민원 먼저 접수하는 데에서 접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안 그래도 역사문화재과 사업도 많고, 예산도 많은데요. 실은 이 민원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이 벤치나 이런 것들을 보수하는 게 역사문화재과 업무가 맞는지 질의를 한 번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동공원 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장경호 위원 마동공원. 혹시 그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고려시대 유적이 나왔다라고 얘기가 잠깐 들려요? 혹시 그 내용 아세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지금 일부 마한하고 고려 부분 유적이 나왔는데요. 현재 유물 수습은 다 했습니다. 수습은 했고 현장보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수습은 다해서 지금 문화재청 자문회의를 통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해도 되는 걸로 결과는 났는데 유물은 수습한 부분에 대해서 보존처리를 통해가지고 국가귀속이 되면 국립익산박물관에 보관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장경호 위원 제가 드리는 얘기는 테니스공원 말고 이쪽 마동공원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동공원을 보면 혹시 박영철이라고, 우리 친일파 박영철씨라는 그 분, 그 양반 무덤이 있어요? 그 무덤 위쪽에 마동공원이 있어요, 보광사 들어가는 절 있는데.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장경호 위원 거기에 예전에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에 근무하시던 분이 저한테 제보가 왔는데 고려시대 유적들 사기나 자기 이런 것들이 발견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오셨어요. 공원 예정부지잖아요? 나중에 또 시발굴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한 번 체크를 해봐주시라는 얘기예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그 부분은 저희가 원래 기와나 이런 게 발견되면 현장에 놓고 저희한테 연락을 해줘야 되는데 일부 시민 분들이 그걸 다 수습해버립니다. 그런 부분은 현장보존 후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저희가 수습을 해야 맞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표조사를 해가지고 절차대로 이행해서 유적지역으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연락처를 드릴 테니까 확인을 한 번 해보시고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장경호 위원 아까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사진을 들어보이며)
제가 아까 문화관광산업과 질의 때 드렸는데 무슨 사진인 줄 아시죠?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석탑 준공 때 사진입니다.

○장경호 위원 예, 미륵사지 석탑 보수정비하고 준공식이고요. 아래쪽은 국립익산박물관…….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익산박물관 개관 때 같습니다.

○장경호 위원 개관 때 사진입니다. 역사문화재과에서 이 업무들 같이 진행을 하셨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장경호 위원 그런데 이거 하면서, 물론 문화재 보수정비를 하고 박물관이 개관을 하고 역사문화재과에서 역할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제가 보니까 문화관광산업과나 이런 쪽에서 많이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익산의 문화유적이 대내외적으로 알려지는 기회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장경호 위원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왔을 거라고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장경호 위원 그 자료들도 아마,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어요. 그런데 역사문화재과에서 업무 자체가 역사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보수하고 정비하고 운영하고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문화관광산업과하고 연계를 통해서 우리 익산의 역사문화자원들을 외부에 널리 알려서 우리 익산을 이롭게 하는 게 또 역사문화재과의 업무 아니겠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장경호 위원 그런데 준비 자체가 굉장히 미흡하다는 느낌들을 받았어요. 그래서 역사문화재과에서는 역사문화재과 업무 그냥 개관식 준비만 한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부서, 유관부서들하고 협조를 통해서 그런 걸 하는 건지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저희가 업무협업을 해서 문화관광산업과에서는 관광안내나 이런 부분을 했었는데요. 부족하다면 더 협조를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저희 과에서 발굴 및 정비를 하면 그 부분이 관광자원화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업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예전에 새만금방조제가 우리 전라북도에서 개통을 하고 많은 분들이 왔다가 갔는데 그냥 왔다만 갔어요. 실은 크게 영향을 많이 미치지 못 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앞으로 추후에라도 이런 일들이 있으면 유관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우리 익산의 문화유산들, 익산의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는 노력들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몇 번 한 3년째 이야기 중입니다. 왕도역사관과 문화관광산업과와 협의해서 우리 왕궁리유적지에서 복식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한 번 만들어봐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왕도역사관에도 얘기를 했더니 외부 쪽은 역사문화재과 소관, 관광 쪽은 문화관광산업과 소관 그렇습니다. 협의해서 한 번 해보세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저희가 협의해서, 평일에는 좀 힘들고요. 만약에 한다면 주말에 할 수 있는 문화재활용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공모해서 한 번 진행을, 저희 파트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진행하도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금방 우리 장경호 위원님이 말씀을 했어요? 미륵산 등산로 계단보수 이렇게 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조남석 위원 여기에 처리결과를 미륵산 등산로 계단 파손으로 인하여 이용에 불편을 드린 것에 대해 양해말씀 드리며, 현장확인 후 조속한 정비를 통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어떻게 무언가 정비를 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저희가 이런 부분에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2006년도 설치하면서 목재데크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부식되어가지고 빠진 부분이 있는데 그 민원이 뜨면 바로 올라가서 다음 날 업체 시켜서 일부분씩 보수를 하고요. 지금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정상까지는 전면 개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조남석 위원 예, 본 위원도,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미륵산을 한 달이면 최하 네다섯 번씩 가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저는 가면서 동행하면서 시민들한테 많은 의견수렴을 듣고 민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 부서에 막상 내가 전화를 해서 어디에 할까. 그 전에 계단 올리는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산림조합에 위탁을 줬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그 부분은 산림과에서 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산림과로 전화를 해야 되는가, 체육진흥과로 해야 되는가, 문화관광산업과에 할 건가, 역사문화재에 해야 할 건가 복잡하더라고요, 산림조합으로 해야 하는가.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연수원에서 올라가는 구간은 저희 과고요, 나머지 구간은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렇죠?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조남석 위원 연수원에 계단 그쪽만 관리를 하는 겁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쪽이 뭔 고도지역 그런 게 묶여서 그럽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미륵산 전체가 문화재구역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기구설치 조례 상 등산로 정비는 산림과인데…….

○조남석 위원 그러면 거기를 일원화를 뭔가 시켜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전부 미륵사지면 유지관리든 뭐로 해서 산림조합에 넘겨주든 아니면 이것을 체육적으로 하면 체육으로 가든 아니면 산림과로 가든 뭔가 정해야만 될 거 같은데.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문화재구역이다 보니까 행위를 하려면 좀 규제가 따르니까…….

○조남석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이 또한 어떻게 보면 시민의 체육시설로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관광자원도 되고 체력증진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일원화를 시켰으면 해서.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따지면 산림과에서 전체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목재데크 때문에 저희 과에서 일부구간을 보수관리 해주고 있습니다, 국비 때문에.

○조남석 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그래야 어디어디가 잘못됐으면 바로바로 조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사무관 전부터 계장님 6급으로 계신 지금 제가 근무를 봤을 때 우리 역사문화재과에 지금 한 10년 6개월 근무를 하고 계시네요? 맞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전문가시겠네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아닙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마지막 행사행정사무감사에 역사문화재과가 마지막인 거 같아요. 아까 우리 장경호 위원님 말대로 사실 백제역사도시의 부분인데 참 연계성이 없다 생각하고 지금 사업비가 360억 원입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조남석 위원 그렇죠? 이거 시비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저희는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가 15%고요. 도지정 문화재는 도비 50%, 시비 50%.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업비가 360억 원 중에 지금 시비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는 얘기예요. 2019년도 예산 역사문화재과에.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시비가 여기에…….

○조남석 위원 정확하게 얼마 정도 되냐는 얘기입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한 100억 원 가량됩니다.

○조남석 위원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그 부분은 한 번 바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100억 원에 신규사업이 얼마고 유지관리가 얼마고 이런 부분을 한 번 따져보려고 합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조남석 위원 우리 계가 역사도시, 고도육성, 세계유산, 문화재시설. 우리 정말 익산시의 백제역사도시에 정말 참다운 역사문화재과가 되는가 한 번 연결을 시키고 싶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번쯤은 뒤돌아 볼 시간을 가져야만 된다고 우리 과장님 생각합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사업비가 지금 대개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이월이나 용역관계나 모든 것들이 국비가 많아서 그런다고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또한 내역을 잘 짚어서 운영을 해야 합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업무성과에 봤을 때 우리 자체적으로 향토유적 부분에 대해 등록한 부분이 3건이 있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조남석 위원 그렇죠? 조례를 봤더니 익산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가 있네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조남석 위원 여기서는 신규도 여기 위원회가 만듭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의원은 안 껴있고 지금 10명이 위원으로 되어 있네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현재 명단은 저희 자료에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그러니까 여기 적혀 있잖아요? 부시장, 국장만 계시네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2019년도 정기회의는 몇 번 했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향토유적은 매년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요.

○조남석 위원 조례에는 지금 2번이 되어 있어요. 5월과 11월에 개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신청이 있을 경우는 2번 이상을 하는데요. 신청이 1건 가지고는 위원회를 열기가 좀 곤란해서 신청이 적으면 1회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신청이 더 있어가지고 하반기에 한 번 더 개최할 계획입니다.

○조남석 위원 향토유적으로 하면 뭐가 유지관리 비용을 주는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최소한의 보존관리를 해줄 수가 있고요. 저희가 돌봄사업을 투입을 합니다. 제초나 안내판 그 다음에 소규모보수는 긴급하게 보수를 하고 있고요.

○조남석 위원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인불도 얘기한 적 있죠?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막을 그냥 성의 없이 전화로 했습니다. 예?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조남석 위원 그게 경우가 맞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아니,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서, 그래서 제가 조례도 찾아보고 다 찾아보고 있었던 거예요. 성의표시 좀 해주세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 공무원님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맡기는 거지 아니면 제가 공무원 하겠죠. 이런 거에 신중을 더 해주세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더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관광국장님과 역사문화재과장님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고,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6월 4일 목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역사문화재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6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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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경진	김연식	김충영	신동해	유재구
이순주	장경호	조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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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권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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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경 제 관 광 국 장	강태순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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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석자 (1인)

익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장성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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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유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