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행정사무감사 -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복지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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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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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환경안전국-늘푸른공원과,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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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5월 25일 (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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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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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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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제226회 1차 정례회 기간 중 오늘부터 9일간에 걸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뿐만 아니라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효과를 측정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중요한 위원회 활동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여 감사 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행정의 불합리하고 위법부당한 점에 대해서는 재발방지와 함께 대안제시를 하여 금번 감사가 시정에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본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시종일관 엄숙한 자세로 성의있는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 등으로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안전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환경안전국장, 환경정책과장, 환경관리과장, 청소자원과장, 시민안전과장, 교통행정과장, 위생과장, 늘푸른공원과장,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전문위원은 증인들의 출석 확인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선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환경안전국 소관 증인 출석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안전국장 외 8명 이상 없이 증인 출석에 임하였습니다.
이상 증인 출석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6월 2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안전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안전국 소속 늘푸른공원과와 교통행정과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각 과장님들은 아까 선서를 했기 때문에 대체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익산형 재난기본소득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환경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소중한 조언을 듣는 뜻깊은 자리라 생각합니다.
지적된 사항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으며, 항상 현장을 돌아보고 그곳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9년도 환경안전국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정책 분야에서는 환경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친환경자동차 보급,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추진하여 미세먼지 감소에 노력하였으며, 왕궁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비로 국비 123억 원을 확보하였고,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준공 등의 사업성과로 익산천 수질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장점마을 주민건강영향조사 역학적 관련성을 인용하여 209억 원 규모의 주민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사후관리, 부지활용, 마을환경개선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환경관리 분야에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261개소를 점검하여 70개 사안에 대해 행정처분 등 강력한 지도·관리를 추진하였으며, 악취배출사업장 259개소를 점검하여 20건의 위반업소 행정처분과 악취모니터링시스템 익산악취24를 구축하여 악취 배출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셋째, 청소자원 분야에서는 생활쓰레기의 안정적 수거처리와 영농부산물 처리를 확대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재활용 가능자원 회수를 활성화하였으며, 청소 분야 사업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신재생자원센터를 2단계 매립장을 조성하고 1단계 매립장 복토를 완료하였으며, 소각열을 이용한 지역난방 발전사업으로 7억 1,600만 원의 판매 수입을 올렸습니다.
넷째, 시민안전 분야에서는 익산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재난대비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하고 관내 47개 학교 4,219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문화교육을 실시하여 안전도시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재난대비 시설물 유지관리와 재해위험지구를 정비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자연재난대비 우수기관 표창 및 특별교부세 2억 원과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평가 우수기관 특별교부세 3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다섯째, 교통행정 분야에서는 유라시아 국제철도 거점역 구축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전국 전문가를 포함한 철도정책포럼위원회 창립으로 철도정책 자문조직을 구성하였고, 국제역 구축전략용역을 추진하여 국제철도시대에 대비한 선제적·장기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 안전시설물을 확충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30개 시내버스 노선 조정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증진하였으며, 행복콜택시와 행복콜버스 운행으로 교통 취약계층의 편익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여섯째, 위생 분야에서는 전국소년체전을 대비하여 1,450개소의 숙박업소와 음식점을 지도점검 및 친절·위생교육을 실시하여 손님맞이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특히 식중독 예방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유해성분 수거검사 등 유통 식품을 관리하여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외식 환경 조성에 주력하였습니다.
일곱째, 늘푸른공원과에서는 5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으로 41만 8,114주를 식재하여 당초 목표 37만 3,061주보다 4만 5,053주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와 내 나무심기 행사 등 많은 시민들이 함께하여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하겠습니다.
시민의 자발적인 기부 참여로 인화공원 내에 익산 시민 133명과 6개 단체가 참여하여 수목 613주를 식재하여 시민의 숲이 조성되었습니다. 또한 올해에도 유천생태습지공원 우측에 재난기본소득 기부로 조성하는 재난위기극복 시민의 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가로수 식재 및 노후화된 가로화단을 정비하고 녹지공간을 확충하기 위한 띠녹지와 대규모 도시 숲을 조성하는 등 쾌적한 녹색도시 미관을 개선하였습니다.
여덟째, 차량등록 분야에서는 고객이 만족하는 차량 행정을 위하여 민원 1회 방문제 및 민원 안내 도우미를 편성·운영하여 빠르고 친절한 민원처리에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반성과 성찰의 기회로 삼고,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은 시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보고를 위하여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 부서장들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늘푸른공원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 자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안녕하십니까?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푸른숲조성계장 정선희.
가로수환경계장 이미란.
공원조성계장 박연규.
공원관리계장 김진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늘푸른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늘푸른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난 저희 2019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저희 용역 관련해서 유독 한 업체의 명이 저희 상임위의 몇 개 과에서 거론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늘푸른공원과도 예외는 아니었는데 혹시 그 사항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계신가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일단 2,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 건이고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는 익산지역 전자입찰이고 5,000만 원 이상은 전북인데요.

○오임선 위원 예.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먼저 우향이앤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이 11건 중에 3건을 했었고요. 우향이앤씨가 입찰을 익산에 2건을 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과장님 저한테 다 자료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 안 해 주셔도 되고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근데 조경 부분이요. 우리 익산시 내에 9개 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때도 말씀을 하셨어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오임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이 최근 1년 동안 이 A업체, 방금 말씀하셨어요, 업체명을. 우향이앤씨라는 이 업체가 거의 작년 1년만 봐도 한 20건 정도, 19건 정도에 달해요, 익산시 전체적으로 계약한 거 보면. 근데 올 상반기에도 벌써 7~8건에 달하더라고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오임선 위원 근데 제가 왜 늘푸른공원과에 말씀을 드리냐면 늘푸른공원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30% 이상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한번 질문을 드린 거고요. 사실 이거는 이 익산시 9개라는 같은 업종의 타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는 1건도 전혀 하지도 못하거나 아니면 1건 이상 정도의 사업을 참여하는 거에 비해서 유독 많이 일감을 몰아주는 게 아닌가, 라는 제가 의혹이 들어서 제가 문제를 지금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돼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그중에 이제 우향하고요. 한가람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수의계약 건에서 이제 회계과에서 수의계약을 할 때 이 두 업체는 줬다고 그럽니다. 근데 나머지 업체는 토목 중심의 조경 업체이다 보니 저희 전문적인 수목 식재 이 실시설계를 기피한다고 합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지금 설명을 해 주시는 걸 보면 저희들이 이제 그 용역 관련해서 가장 전문적으로 할 곳이 우향이앤씨밖에 없다는 건가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실질적으로 익산 지역에서는 그렇다고 합니다.

○오임선 위원 그 한 곳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그 이 업체만 하신다는 건가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업체에서도 저희 순수하게 100% 조경을 하는, 수목 식재하는 실시설계 용역을 하지 않고, 토목 설계 쪽으로 먼저 가다 보니…….

○오임선 위원 그러면 우향이앤씨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그 용역을 맡기면 실질적인 일은 서울에서 한다는 그런 얘기는 왜 들리는 거죠?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아, 이 사업자가 지금 익산이 본사이고요. 서울이 지사입니다. 또 파악을 해보니 그 사장이 익산 인화동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사업자가 우리 익산시로 돼 있습니다. 그 사업하시는 분이…….

○오임선 위원 예, 사무실이 인화동에 있긴 해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오임선 위원 근데 그 사무실을 사실 저는 운영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주소만 두는 것 같기도 하고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오임선 위원 그건 제 혼자 개인적인 의견인데, 실질적인 일은 서울에서 한다는 거죠.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서울에서 해서 온다고 합니다.

○오임선 위원 그 사업자 주소가 인화동에 있을 뿐이지, 그래서 저는 지역에 같은 동일한 업종의 타 업체들도 분명히 많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일감 이렇게 몰아주기 식이 아니라 공정하게 또 형평성 있게 다른 업체들에도 동등하게 저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른 업체는 잘 이렇게 일을 못한다는 뭐, 이 사업 부서의 의견과 잘 조율이 안 되거나 일을 좀 어렵게 한다고 생각해서 이 A업체만 몰아주기를 한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오임선 위원 그러면 나머지 그 8개 업체들은 9개의 업체들은 기회조차 없는 거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아닙니다, 수의 계약이기 때문에요. 회계과에서…….

○오임선 위원 근데 기회를 주지 않으시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저희가 주는 게 아닙니다.

○오임선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회계과 직원분들은 지금 늘푸른공원과에서 이미 거의 이 업체를 선정해서 오기 때문에 저희는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미리 답변을 하는데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제가 왜 다시 말씀드리냐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다시 반복이 되고 있어서 한번 다시 지적을 드린 거고, 이미 2020년 올 상반기에도 저희 7건 중에서 4건이 늘푸른공원과예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오임선 위원 제가 당연히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사실 이 용역이 명상숲,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도시숲 거의 뭐, 용어만 다르지 거의 크게 큰 차이가 없는 용역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옳으신데 일단 저희도 다시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저는 여러 업체들이 참여해서 좀 더 그 한 업체에 편중되지 않고 여러 업체들이 참여해서 좀 더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옳은 말씀입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리고 전 한 가지만 더.
그 지난번에 전국체전, 소년체전 당시에 활용했던 대형화분들 있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오임선 위원 현재는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현재는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있고요. 특히나 작년에 강경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하나로변 대형화분 부분은 송학동 장신지구로 다시 재배치해서 외곽으로 설치를 하고요. 시내 곳곳에 재배치를 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내나 저희 외곽 쪽에 그 화분이 많이 이렇게 쭉 도로변, 인도변에 많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오임선 위원 근데 축구공 모양인가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오임선 위원 그런 대형화분들은 사실 잘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방치 수준으로 그냥 쭉 인도에 놓여져 있더라고요. 사실 거기에 오히려 쓰레기라든지 담배꽁초들이 오히려 더 많이 쌓여있는 상황이어서 쓰레기통으로 흉물스럽게 변했더라고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오임선 위원 좀 예쁜 꽃들도 식재를 해서 잘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저희가 계절별로 꽃을 심고 있는데요. 그런 미흡함은 다시 점검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326페이지에 인화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 나와 있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김진규 위원 지금 이 공사가 완료가 된 건가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아닙니다, 올 9월까지.

○김진규 위원 올 9월까지 완료 예정입니까?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김진규 위원 그러면 춘포역사 있는 데까지 완료가 다 되는 건가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춘포역사가 아니고요. 춘포역을 못 미친 육교까지 총 4.8km인데요. 역사는 연결이 안 됩니다.

○김진규 위원 아, 역사까진 연결이 안 돼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김진규 위원 저희가 이제 기대하기로는 그 말씀하신 육교이후로도 공원길이 좀 조성이 돼서 그 시민들이 좀 이용할 수 있는 또 관광도시 차원에서 한번 여쭤본 건데 지금 가끔 그 주민분들이 거기가 완료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 조성사업에 관해서. 그래서 민원이 좀 들어오신 사항들이 있어요. 그 나무들이 벌써 고사되어 가지고 넘어진 나무들도 있다, 또 그리고 공사 진행 중에 있는데 어떤 뭐, 아직 공사가 마무리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런 훼손된 나무들은 다시 또 식재를 하느냐,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는데 또 예산이 또 낭비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한번 짚어가고 싶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지금 4.195km의 메타세콰이어 928수가 심어 있는데요. 제가 현지를 확인해보니까 지금 3수가 문제가 있습니다. 한 본이 지금 고사가 됐고 두 본이 성장이 저하되고 있어서 제가 그 고사된 수목은 올 가을에 보식할 거고요. 성장에 더딘 것은 더 지켜봐서 상태가 더 좋지 않다면 그거는 베어내고 다시 식재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 지금 예산이 거의 40억 원이 투여가 돼서 조성을 하고 있는데 그 시민분들이 이게 이제 벌써 시작도 되기 전에 완공도 되기 전에 그 식재들이 고사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거 또 졸속으로 공원 조성을 해서 또 이렇게 하고 마무리 되어 가는 거 아니냐, 라는 우려들이 많으세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그리고 이게 사후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저희가 수목을 식재를 하면 조경업체에서 2년간 하자보수가 끝나고 그 이후로는 저희가 관리하는데요. 그 2년 범위 내에도 저희가 예초작업을 한다든지 나무 상태를 확인해서 부족한 부분을 조경업체로 하여금 보식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 자체 예산으로도 또 유지관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시민들이 우려한다는 것은 관심이 많아서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진규 위원 예, 아무튼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멋진 공원 조성을 해 주시고 그 사후관리에도 충분히 좀 심혈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3페이지에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해서, 물론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2번에 보면 영등동 공원개발 주차장 부족 관련 해소에 관해서 저희 지역구 선배 의원님께서는 시정질의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허가 사항에 대한 점용의 문제만 가지고 답변을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김진규 위원 예, 지금 이 주차장 문제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시에서 전체적인 지역을 대상으로 용역을,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고 또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보니까 해당 부지가 지목이 공원이라서 도시계획시설 완충녹지라서 이게 녹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점용허가가 불가하다, 그러면 이 말을 풀어서 다시 얘기하면 녹지는 그대로 보전을 해야 되고 단 1평이라도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없다, 라는 법령적인 해석이죠?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그 상태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면 도시계획 변경을 하면 됩니다. 근데 도시 변경을 하지 않는 현 위치에서는 거기에다 노상, 현 위치를 가지고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에는 법적으로 저촉이 되기 때문에 시설을 못하는 겁니다.

○김진규 위원 예, 그래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김진규 위원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더 세세한 부서들이 협심을 해야 되겠지만 도시개발과, 교통행정과, 또 우리 관련 있는 우리 부서.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김진규 위원 여러 부서가 협심을 해야 되겠는데 혹시 핵심 사업은 아니지만 이 시정질문 이후에 혹시 계획하고 있던 계획이나 사업 추진 고민해보신 것 있으세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아니요, 그 위원님들께서 거기 그 공간을 말씀하시길래 여러 차례 가봤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정말 거기는 주차장이 꼭 필요한 공간이더라고요.

○김진규 위원 그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고 계획해보신 게 있으시냐고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고민은 하고 있지만 계획은 아직 수립 못했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그러니까 물론 핵심 사업이 아니라서 고민을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타 지자체를 보면 충분히 완충녹지공원을 이용해서, 왜냐하면 부지가 있기 때문에 이용해서 지하주차장, 충분히 또 도시계획을 해서 또 개구리주차장 이면을 확보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 고민을 안 하시는 거죠. 해당 부서에서 요청이 없으니까, 그렇죠?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맞습니다, 그 자리에다가 지하주차장 가능합니다.

○김진규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뭐, 가보셔서 아시겠다고 하시지만 굉장히 평상시에 대낮에도 점심시간 이후가 아니라 점심시간이더라도 굉장히 주차가 불편한 곳입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작년에 추진 사업으로 그 자리에 음식문화의 특화거리를 조성을 해서 시민들이 좀 이용할 수 있겠다, 또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그리고 웨스턴라이프 그 지역이 지금 고도화사업의 일원으로 아름다운 도시 조성 사업으로 20억 원을 국비에서 확보를 해가지고 이 조성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차장 확보는 그 무엇보다도 어떤 사업보다도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데 시정질의 이후로 단 1분도 이것에 대해서 상의해서 뭐, 해당 부서나 다른 부서 상의해서 나온 내용이 전혀 없어요.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역구 의원으로서도 당부를 드리고 싶고, 또 전체 시민을 위해서도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앞으로 이 사업들이 진행해가면서 최우선 돼야 될 건 주차장 조성인데 그 해당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주요 사업 해당 부서에서 협조 요청이 온다든지 또 사업에 대한 현안 사업에 대해 논의가 온다든지 하면 좀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용역도 검토하시고 또 상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아셨죠?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집행 현황에 공공시설 여자화장실 확충사업 있어요.

○위원장 박철원 페이지수를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유재동 위원 301쪽.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거 있고요. 그다음에 명시이월 315쪽 가면 이월사업에 사고이월된 거 공공시설 여성화장실 확충사업 하나 또 있거든요. 이게…….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삼백…….

○위원장 박철원 315페이지.

○유재동 위원 315쪽. 이게 1건이에요? 아니면 그러면 이번에 올해 명시이월된 거…….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1건입니다.

○유재동 위원 하나하고 새로 확충한 거 하나하고 2개라는 거 아니고?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아닙니다.

○유재동 위원 하나예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그게 2018년도 사업이어가지고요.

○유재동 위원 예.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그게 2019년도로 명시이월돼서 작년에 완공된 사업입니다. 도비…….

○유재동 위원 1건이에요, 그래서?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1건입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러면 저기 302쪽에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있어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유재동 위원 근데 저기 2019년도 7월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지적사항 처리 결과 내용하고, 이번에 저희들한테 준 내용하고 좀 틀려요. 미분리 2019년도 7월에 처리 결과를 저희들한테 준 거로는 미분리 화장실 11개 중 2018년 4개소, 2019년 3개소 설치하고 추경으로 4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음,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번에 조치 결과로는 남녀분리화장실 개선을 2018년도 3개소, 2019년도 8개소, 신규 1개소 그래서 총 12개소 설치 완료함, 그랬거든요? 그러면 명시이월된 것을 했기 때문에 신규 1개 설치한 거 아니잖아요? 명시이월된 거를 설치한 거라는 거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아닙니다. 거기 여성화장실 확충은 당초 계획, 이 취지가 원래 그 여성과 남성이 분리되게 하는 화장실을 개선하는 사업이 지금 총 12건이었고요. 아까 명시이월 됐다는 그 여성화장실 확충은 도비사업으로 여성과 남성이 분리된 자체 큰 사업입니다. 큰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여기 신규 1건은 모현동 롯데시네마 안쪽에 민원이 너무 많아서 신규로 남녀분리화장실을 신규로 하나 더 설치한 사업입니다.

○유재동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4개소 설치한 게 아니고 3개소 설치했었네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작년에 8개 설치했는데요.

○유재동 위원 아니요, 아니요. 2018년도.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아, 2018년도 3개소입니다.

○유재동 위원 2018년도에 지난번에 2019년도 7월에 처리 결과를 저희들한테 준 거에는 2018년도 4개소 설치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처리 결과 개수가, 저는 이게 행정사무감사인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이게 이렇게 안 맞아도 되나 하고요. 그다음에…….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위원님 거기 명시이월이라고 표기된 게 있지 않습니까?

○유재동 위원 예.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그게 2018년도에 사업 발주를 해놓은 2개 사업이 있었답니다.

○유재동 위원 예.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그게 2019년도 명시이월돼가지고, 거기에다가 명시이월이라고 표기를 해놨죠, 302쪽 첫 부분에. 그것까지 합쳐서 2019년도에 8군데를 했는데요.

○유재동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2019년도 7월에 우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준 거에 잘못 기록되신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2018년도 4개소 그럼 괄호하고 1개소는 명시이월, 이렇게 표기를 했든지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러지를 않아서 저희가 이거 지금 회계 자료하고 예산집행 현황 자료하고 이게 지금 헷갈리게 정리를 해놓으신 거예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이거 이런 미스 있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좀 잘 좀 해 주시고요. 326쪽에 인화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이 2018년도로 보면 전라선 폐선부지 사업이 계속돼온 거죠?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대규모 도시숲 조성사업.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유재동 위원 이게 이제 저기가 달라지니까 좀 저거해서 확인 좀 한 거고요.
그 민원사항에 보면 306쪽 민원 들어간 거 있어요, 그 인화공원 철도부지 지속 사용요구. 이건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그 민원인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저희가 공원을 조성하기 전에 2회에 걸쳐서 임대를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희한테 공원을 철도시설공단이 해 주면서 그걸 임대 해지를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거기에 있는 수목을 이전하지 않고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 올해 저희가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그분들의 민원 해결을 찾기 위해서, 최근에 감정평가를 해보니 한 1,100만 원 정도 감정평가가 나오더라고요. 빠른 시일 안에 민원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1,100만 원, 1,500만 원 요구하고.
예, 이런 것들이 사실 시정에 계속적으로 불리함으로 작용하잖아요. 그래서 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306페이지 민원 있잖아요. 지금 그 직매장을 운영하시는 분이 2회에 걸쳐서 그 시설을 지금 계속 이용을 했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땅 부지를.

○강경숙 위원 부지를 이용을 했는데 우리 시가 여기 하고 이제 계약을 철도공사하고 우리가 쓰겠다, 이제 공원 만들겠다, 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민원을 넣은 거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거기에 식재돼 있는 그 값으로 1,500만 원을 주라고, 근데 아까 이거 근거가 없어가지고 계속 설득만 하겠다고 쓰여 있었는데 뭐, 이렇게 수목해보니까 한 1,1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했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강경숙 위원 그럼 어떻게 보면 그분도 억울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시에서 그걸 이용을 안 하면 계속 쓸 수가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분이 어떻게 보면 좀 뺏긴다는 생각도 들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또 시예요. 그리고 또 시민을 요즘 또 뭐, 화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분의 이렇게 우리가 그 수용할, 무조건 이렇게 우리가 관계없다는 식으로 하시지 말고 1,100만 원이 나왔다고 하면 좀 그분한테 우리가 이렇게 1,100만 원까지는 해 줄 수 있다든지 해서 좀 보상을 해줘야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 식재를 갖다가 다른 데에다가 이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그래서 그 민원을 좀 해결해보려고 고민을 하다가 올해 찾아낸 게 전라북도 감사실에 사전컨설팅을 받았어요.

○강경숙 위원 예.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받아가지고 그 평가, 저희가 선정한 평가서 하나, 민원인이 선정한 평가서 하나, 2개 법인에서 평가를 해보니 1,200만 원과 1,10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사정해서 한 1,100만 원 정도 나왔다고 하니 민원인도 흔쾌히 지금…….

○강경숙 위원 절충해서 이렇게 잘 해결, 왜 그러냐면 무조건 안 해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좀 그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좀 잘해 주는 것도 우리 또 시에서 해야 될 의무인 것 같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좀 잘 절충해 주시고요.
그 꽃향기 가득한 품격있는 익산만들기 보면 1월에 주요업무 계획에서 보면 지금 얼마냐면 예산이 틀려요. 한 800만 원 정도가…….

○위원장 박철원 위원님 페이지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강경숙 위원 324페이지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이 예산은 2019년도 예산입니다.

○강경숙 위원 아, 2019년도 예산…….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1월 것은 2020년도 예산이고요.

○강경숙 위원 아,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착각을 잠시 한 것 같아요. 예산이 틀려가지고 왜 틀린가,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있죠?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강경숙 위원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여기 책자에는 없어요. 책자에는 없는데 우리가 지금 작년에 했던가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개인들한테 뭐, 3그루씩 나눠줬잖아요? 근데 이제 올해는 뭐, 3월 11일쯤 해서 이렇게 공동주택이나 아니면 부녀회 이렇게 단체에다 나누어주시겠다고 한 3월 중으로 하셨는데 어떻게 코로나 때문에 하신 거예요? 못하신 거예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아니, 올해 공공단체와 시민들한테 줄 계획을 다 수립하고 시장님 결심 맞고 그 회계과에다가 발주 의뢰를 할 찰나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그걸 보류했어요. 신청한 분들과 시민들한테 올 가을로 연기한다고, 신청한 부분은 그대로 올 가을에 줄 계획이다, 라고 그렇게 먼저 홍보를 했습니다.

○강경숙 위원 원래 3월, 11월 이렇게 2번 할 행사를 11월에 1번에 다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강경숙 위원 하여튼 원만히 차질 없이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이제 저희 그 뭐, 칭찬이기도 하고 그 명시이월 내역이 저희가 2019년도에 명시이월 내역이 좀 여러 건수가 있었어요. 그랬고 지금 사고이월까지 해서 거의 30억 원 가까운 금액이 명시 또는 사고이월이 됐다가 지금 거의 해결이 되고 2020년에는 도시숲 조성사업과 망성면 농촌 힐링공원 조성사업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거의 많이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지금 명시이월 이 부분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2019년도에는, 그러니까 2018년도, 2019년도는 명시이월 내역들이 좀 많았고 그 예산집행 그 예산비율에 보면 거의 26%가 명시나 사고이월이었거든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윤영숙 위원 예산액에 대비해서, 꽤나 큰 비중을 차지했고 그래서 좀 이제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여기 대규모 도시숲 조성사업은 그전에도 명시이월이 되고 지금 전체는 아니지만 2020년에도 명시이월이 됐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윤영숙 위원 이건 불가피한 사항입니까?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아닙니다. 그 2018년도 10억 원, 2019년 10억 원, 총 20억 원인데요.

○윤영숙 위원 예.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2018년도 사업은 2019년도에 완공해서 돈을 다 집행하고, 2019년도 사업은 대규모 도시숲 관련해서 설계를 하다 보니 공사 발주를 9월에 했습니다. 9월에 해서 공사기간이 딱 1년 잡아서 올 9월에…….

○윤영숙 위원 예산이 저희가 너무 늦게 세워진 건가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설계가 늦게 됐습니다.

○윤영숙 위원 설계가 늦게 됐다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윤영숙 위원 이건 이런 식으로 사업 내용이 가야 되나 봐요? 설계비용을 미리 일부 책정하고 전체 사업비를…….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아닙니다, 전체 국비 50%, 시비 50%인데요.

○윤영숙 위원 아, 국비가 다 왔기 때문에?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럼 2차로 해서 이건 다 끝나는 건가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이번에 마칩니다.

○윤영숙 위원 그렇게 하면 이런 내용은 없다는 거죠?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윤영숙 위원 그리고 이거는 좀 뭐, 아주 세부적인 지엽적인 내용일 수 있는데 저희가 2019년도 행감 자료에서 명시이월 내역 중에서 한 가지가 노후공원 시설을 교체 뭐, 한 400만 원 명시이월 내역이 남아있다고 했는데 자료에는 빠졌어요. 그거는 작아서 그냥 빠진 건가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금액이 작아서 빠졌습니다.

○윤영숙 위원 작아서 빠졌습니까?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3,000만 원 미만…….

○윤영숙 위원 그럼 이때는 왜 이걸…….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위원님 몇 페이지…….

○윤영숙 위원 작년에는 2019년 명시이월 내역에는 노후공원 시설물 교체사업 400만 원 있었어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400만 원.

○윤영숙 위원 그러면 사실 올해 자료에는 2019년도에 명시·사고이월 집행내역 315페이지에…….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아, 그거 들어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요.

○윤영숙 위원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315페이지에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료 연계상에서 400만 원이 빠질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확인해보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냥 자료 연관성에서 좀 그렇고,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신 315페이제 공원 남녀공용 화장실 개선사업(터미널·인화어린이공원) 그 사업도 지금 작년에 보고 자료에는 8,800만 원이 명시이월 됐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은 9,100만 원으로 금액이 바뀌었더라고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그 세세한 금액은 제가 확인 한번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저는 이제 약간 자료상에 저희가 보고한 행감 자료상에 신뢰성의 문제인 것 같아서 사업을 잘못했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저희가 결산자료를 중심으로 이 자료를 만들었는데요.

○윤영숙 위원 예.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확인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제가 한번 늘푸른공원과에 조례를 한번 살펴봤는데 늘푸른공원과 조례가 몇 개 없더라고요. 푸른익산 만들기 운동 육성 및 지원 조례도 작년에 만들어진 거고, 저희가 여기에 늘푸른공원과에 익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긴 있는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이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익산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저희가 뭐, 업무보고나 이런 때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어린이공원 말씀이십니까?

○윤영숙 위원 익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으시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지금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현재 시내에 있는 공원들이 어린이공원 내지 소공원입니다.

○윤영숙 위원 예.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이 공원에 신설은 지금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특히나 2020년도에는 그 어린이공원 3군데를 리모델링한다고 보고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이게 작년에는 거의 시설 유지관리 쪽으로만 갔습니다. 대규모 어린이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건 작년엔 없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뭐,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획이나 이런 내용들은 하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어린이 시설이 요즘 트렌드에 맞게 어린이들에 맞게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좀 바꾸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윤영숙 위원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영등시민공원이나 이런 쪽에 있는 공원을 체육진흥과가 그 어린이 시설물을 관리합니까?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윤영숙 위원 결국은 저희가 이런 조례가 체육진흥과에는 없더라고요. 어린이공원에 대한 뭐, 어린이공원 이런 내용이 없는 거잖아요. 어린이 시설물은 실제로 체육진흥과 관할 소관 공원에 더 많이 놀이터가 더 있죠.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아니, 그게 이제 공교롭게도 체육공원은 그 수목은 저희가 관리를 해 주고, 나머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좀 이원화…….

○윤영숙 위원 과장님 제가 이제 이걸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행감과 관련된 게 요즘에 시장님도 여러 가지 아동친화도시 뭐, 이렇게 하시면서 저희 의원들도 소공원 리모델링할 때 다른 지역구 선진지를 견학을 해서 좀 새로운 모델을 좀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다, 이번 기회에…….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여기 시장님의 정책과 연계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관련 조례를 좀 더 보시고 좀 더 이렇게 중요성을 가지고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이고.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윤영숙 위원 그리고 근데 이제 문제는 다른 어린이공원, 영등시민공원 이번에 생태놀이터가 생겼지만 그건 체육진흥과 소속이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윤영숙 위원 체육진흥과 연계해서 같이 그런 어린이공원이나 놀이터에 관한 계획들을 같이 고민하셔서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윤영숙 위원 그래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윤영숙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국장님이 인사말씀에 저희 재난기본소득 기부로 재난위기극복 시민숲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유천생태습지공원이라고 이렇게 딱 단정을 하셨어요. 뭐, 그러면 이게 원래 기부 받을 때도 이걸로 특정돼 있었던 겁니까?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아닙니다. 유천생태습지를 돌아보니 부지는 넓은데 수목이 잘 생장을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윤영숙 위원 원래 기본계획이 있었는데 이 기부금으로 저희 예산을 대체한다는 뜻인가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저희가 작년에 내 나무심기 사업했지 않습니까요?

○윤영숙 위원 예.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그 일환으로 올해도 그 사업을 하려고 거기를 구상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토양을 지금 검사 중에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다른 기관을 통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별도로 조성한 다음에 내 나무심기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또 시민의 숲 기금…….

○윤영숙 위원 예, 과장님 제가 이거 말한 거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윤영숙 위원 재난위기극복 시민의 숲…….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같이 합니다.

○윤영숙 위원 이렇게 막 말 붙이는 것도 좀 약간 좀 그렇고 그다음에 이거를 어떤 계획 없이 갑작스럽게 그 지역을 특정 하는 거는 좀 계획성이 좀 결여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계속 좀 반복적으로 이제 매년 이야기하게 되는 내용일 수도 있고 하는 거에 좀, 그래도 좀 아직도 조금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몇 가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임형택 위원 그 314쪽에 우리가 원광대학교 수목원에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임형택 위원 이게 매년 진행되고 있는 건데 제가 이거 작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거든요. 원광대학교 자연식물원에 우리가 찾아오는 시민들에게 거기 해설사분이 뭔가 요청을 하면 해설을 해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임형택 위원 실제로 그 자연식물원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원광대학교가 무료 개방해 주고 있어서 대단히 감사한 일로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간에 거기 해설하는 직원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인건비 지원을 하는데 해설이 언제든지 요청하면 해설이 되고 있다는 안내나 이런 게 이제 전혀 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제가 작년에도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좋은 제도기 때문에 좀 시민들에게 홍보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어떤 좀 개선이, 저는 개선이 별로 좀 된 것을 저는 인지를 좀 못했거든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임형택 위원 예, 대책을 어떻게 좀 마련해보셨나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원광대 자연식물원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그 현황을 들어보니까 그 저희가 몰랐던 부분이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자기들한테 방문하겠다, 방문을 하겠다는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작년에 한 1만 명 정도 공식적인 공문을 통해서 1만 700명 정도 공식적으로 방문했고요.

○임형택 위원 예.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방금 저희가 이제 그 공식 서류가 아닌 그냥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가신 분들은 그 데이터가 잡힐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설사 활용 부분은 그쪽에도 요구를 저희가 했었고.

○임형택 위원 예.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면 현재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건 아니고 이 제도를 알고 있는 아마 뭐, 어린이집을 비롯한 각 기관 단체들은 공문을 통해서 사전에 신청하고 활용하고 있다.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뭐, 그렇게 되고 있다고 하면 그 정도 이용이 되고 있다고 하면 이제 그 부분은 이해가되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예를 들면 좋은 곳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좋은 제도이고. 그래서 더 많은 시민들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혹시 만약에 우리가 인건비를 더 지원해서라도 이 제도가 더 활성화될 수 있다면 저는 대단히 좀 긍정적인 제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1명의 해설사가 그 기관 단체가 1만 700명 정도 사용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자료를 미리 받아보지 못해서요. 한번 이건 그러면 그 원광대학교 자연식물원에 작년 한해 1만 700명 정도 방문한 기관 단체 현황이 있을 거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있을 겁니다.

○임형택 위원 자료 한번 받아서.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한번 좀 자료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여튼 더 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은 제도일 것 같습니다.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임형택 위원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고 상당히 뭐, 평일도 그렇고 주말에 아이들과 가족 단위로도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정식 공문을 통해서 요청하는 부분만 말고 그냥 상시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 관광지에 가면 문화해설사가 계시잖아요. 그래서 요청하면 이렇게 해설을 들을 수도 있고 하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임형택 위원 예를 들면 물론 신청하고도 가고.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임형택 위원 근데 그 자연식물원에 좀 뭐, 이렇게 일자리정책 같은 거 연계해서, 물론 그 기본 지식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제도들이 운영되는 것도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좀 상시적으로 그냥 가면 자연식물원에 대한 간단한 정도의 해설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좀 되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그것도 한번 검토를…….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폭넓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같이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500만 그루 나무심기 관련해서 이것도 좀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궁금한데 그 저희들이 이제 500만 그루 나무심기를 하고 있는데 또 반면에 민간공원 개발사업을 우리나라에서 아마 우리 익산시가 전국에 모든 도시 통틀어서 민간공원 개발사업을 가장 많이 하는 도시일 겁니다.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너무 많은 민간공원 개발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역으로 공원 개발을 하면서 또 많은 숲이 없어지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우리가 500만 그루 나무심기를 해서 되게 이제 작은 수종 위주로 이게 앞으로 몇 년, 몇 십 년이 걸려야 나무가 커질지 모르는데 이미 조성돼 있는 우리가 공원지구로 지정됐던 곳이 해제가 되면서 그 숲이 없어지는 면도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건 도시전략과의 사업이긴 한데.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임형택 위원 제가 저번에도 요청을 드렸던 건 민간공원 개발 사업할 때 거기에 있는 수종들은 최대한 어떻게 좀 살릴 것인가, 방법 하나는 너무 많은 시설을 그 민간공원에 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많은 시설을 둠으로 해서 그 민간공원에서는 그만큼 시설을 만들어야 되고 그만큼 층수가 올라가는 역설적인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층수를 좀 낮춰서 개발하더라도 더 많은 숲을 잘 유지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늘푸른공원과에서는 좀 어떤 대책이나 의견을 주고 나누고 계시는지.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현재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 공원에 대해서 70%를 지금 공원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하지 않습니까?

○임형택 위원 예.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그런데 현재는 수목의 식재를 최대한 수목을 유지한 상태에서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 30% 비공원 지정되는 공간은 수목을 이식해서 공간 설정을 한다고 그럽니다.

○임형택 위원 예.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그리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등산길 뭐, 오솔길을 만든다든지 최소한의 시설만 만들고 현 상태를 보전한다는 그런 취지로 지금 민자 개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건 늘푸른공원과, 그러니까 도시전략사업과도 그런 고민은 하실 것 같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임형택 위원 근데 저는 늘푸른공원과는 500만 그루 나무심기도 하고 계시고 우리 시에 최대한 숲과 나무를 잘 유지하는 쪽에 더 무게를 좀 두셨기 때문에 저는 도시전략사업과에 계속 그런 의견들을…….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저희가 협의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제안도 해 주시고 푸른숲가꾸기운동본부나 이런 곳과 함께 그런 좋은 수종들은 최대한 잘 유지되도록 그런 좀 노력들을 더 기울여 주십사 좀 요청드리고 싶은 거예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것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유천생태습지 아까 앞에도 잠깐 이야기가 있으셨는데 지금 재난관리기금으로 우리가 재난위기극복을 위한 시민의 숲 조성하시는데 지금 재난기본소득 중에 기부된 액수가 현재 얼마가 기부가 됐나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지금 저희가 데이터를 확인해보니 한 1,040만 원 정도 시민들이 기부를 했다고 그럽니다.

○임형택 위원 아, 예. 그거가지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고.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저도 그게 꼭 막 이름을 너무 막 거기에다 거창하게 붙이거나 또 그걸 바로 그냥 그쪽 공원으로 특정하기보다는 기부하신 분들의 의견을 좀 잘 좀 더 받아서 이왕이면 조금 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간단하게 아까 비슷한 의견인데 국가1산업단지 녹지 있잖아요. 우리 웨스턴라이프호텔과 우리 이제…….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아, 예. 완충녹지.

○임형택 위원 어양동과 영등동 음식특화거리 만들려고 하는 거기 공원 이름이 없어서 지금 국가1산업단지 녹지인데 거기 이름이, 거기를 지금 그 공간구조화사업, 고도화사업까지 연계가 돼서 거기에 또 투자유치과에서는 상당히 거기에 지금 숲을 조성하는 별도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교통 시설을 좀 정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는 지금 거기에 숲 조성하는 또 다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계속 저희가 연계를 말씀드리는 게 주차공간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그 도시 계획 때문에 안 되고 하셨다고 했는데 거기에 그러면 지금 그 땅의 소유주는 우리 시유지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돼 있나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시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아, 시유지예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1공단 완충녹지 지역이다 보니 그쪽 주택가와 공단 지역의 완충 역할을 하기 위해서 완충 시설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완충녹지 비율이. 거기에다 도시계획시설 변경만 하면 우리 지역 주민이 원하는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데 현 우리 공원 부지에서 그것을 자꾸 주차장으로 만들려고 하면 현 저희 법 가지고는 안 돼서, 그래서 저희 실무자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지하는 된다, 지하주차장, 그 자리에서.

○임형택 위원 예.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근데 지하주차장을 만들기에는 너무 예산이 많이 들고, 그래서 도시개발과와 교통행정과, 저희 과가 한번 고민하는 사업으로 해보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것도 좀 더 신경 써 주십사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그 공원도 지금 늘푸른공원과가 어찌 보면 우리 시의 전체 숲과 공원을 관리하는 곳인데 이게 국가산업단지 완충녹지이다 보니까.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임형택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자유치과에서 별도의 거기 공간을 지금 신일아파트부터 쌍용아파트까지의 그 전체 공간을 어떻게 조성할지 또 논의하는 별도의 사업이 있다, 라는 말이에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저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협의가 되고 있나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임형택 위원 아, 그럼 그런 협의하실 때 거기도 어떻게 숲을 최대한 더 잘 가꾸면서 그 주차 문제도, 도시계획 변경이 그러니까 정말 불가한 건가. 저도 좀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그 부송동에 푸른솔공원 작년에 거기 수종 점검해보시고 혹시 수종이 거의 소나무 위주로 되어 있고, 많이 나무가 죽고 있어서 교체 검토해보시는 건 업체에 좀 부탁을 드렸었는데 혹시…….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지금 푸른솔에 소나무 죽은 것이 지금 전지를 좀…….
(공원관리계장, 늘푸른공원과장한테 설명 중)
소나무가 죽어가는 부분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편백나무로 지금 수종이 변경된 게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일부는 조금 교체를 해 주고 하시나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식재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이제 페이지로 하면 325페이지인데요. 늘푸른공원과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5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이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이제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결론은 어쨌든 민간공원 개발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교통행정과는 계속해서 지금 주차장 부지를 늘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늘푸른공원과가 나무를 심어야 되는 부지하고 계속 상충이 될 텐데.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 좀 그런 부분을 조절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일단은 시민들이 가장 필요한 게 지금 주차공간이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선행적으로 주차장 먼저 확보를 해드리고 나머지 자투리를 저희가 수목을 식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 나무 그루 수로는 2019년도에 목표보다 좀 이상으로 달성을 하셨다고 보고를 해 주셨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굳이 500만 그루는 아니겠지만 지금 몇 년도까지 이 목표를 지금 세우기로 하신 거고 2019년도가 몇 퍼센트 정도가 달성됐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저희가 1단계로 2023년까지 500만 그루를 심고요. 그 이후로 또 500만 그루 2단계 사업을 또 잡고 있는데 일단 선행적으로 2023년까지 500만 그루 나무를 심겠다,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지금 익산 도심지 중심으로 수목을 큰 나무와 작은 나무 적절하게 심고 있고 특히나 또 도시 경관을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요. 도시 경관을 최대한 살리면서 지금 수목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 몇 가지 이제 담당 부서에서 이제 시행했던 용역서를 보기는 했고요. 그 용역서에서 또 가장 중요하게 하고 있는 부분은 어쨌든 부지 확보 부분이라고 알고 있고 미세먼지에 도움 되는 수종을, 그리고 익산시에 맞는 수종을 골라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걸 평가하기에는 아직 채 작년부터 제대로 이게 시행된 사업이라서 평가가 좀 어렵긴 하지만 그 2019년도를 기반으로 해서 2020년도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까운 전주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TF팀을 꾸려서 이런 나무심기 사업을 쭉 벌이는데 지금 그럴 계획이 따로 있지는 않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김수연 위원 근데 그렇지 않고도 이런 사업이 전개될 수 있나요? 제가 우려가 돼서.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저희는 다른 시·군과 다른 점이 녹지 분야를 2개 과로 나눴습니다. 도심을 다루는 늘푸른공원과와, 도심 지역을 관할하는 늘푸른공원과와 그다음에 보조 사업이라든지 숲 가꾸기, 산림 사업은 산림과로 나누어집니다.

○김수연 위원 산림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그래서 따로 특별히 TF보다는 저희 과에서 전반적으로 지금 나무 식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지 부족 부분은 작년에 쭉 찾아보니 농어촌공사 대간선수로 부지를 올 초에 협약을 했습니다, 우리 시 하고. 그 잉여 땅을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나무를 심겠다, 이렇게 승낙을 받아서 저희가 도심 지역에 나무는 최대한 심을 수 있으나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예산입니다. 예산이 다 채워질지 이걸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어쨌든 차질 없이 2023년도로 목표를 하셨기 때문에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이 담당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제가 도시경관위원회에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민간공원 개발을 하면서 나무는 염두에 전혀 두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담당 부서가 계속해서 연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셔야 2023년도까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문제는 도심지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김수연 위원 외곽보다는, 그래서 도심지에 좀 더 중점을 둬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327페이지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모래소독 용역을 하셨어요. 제가 제출된 자료를 받았는데 어린이놀이시설 모래소독을 연 2회 하시나 봐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연 1회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 연 1회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김수연 위원 저에게는 1차, 2차라고 제출을 해 주셨는데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아, 그게…….

○김수연 위원 그걸 1회로 보시는 건가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소독을 1회 해보니 2군데가 기생충이 발견이 돼서 재소독을 해서 그것을 점검을 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걸 1회라고 하고.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1회.

○김수연 위원 그러면 몇 월에 검사를 하신 거죠?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작년 10월 말에 했고요. 올해도 10월 말에 하는데 그전에는 뭘 했냐면 관리기를 구입해가지고 어린이놀이시설의 모래를 관리기로 계속 뒤집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뒤집어서…….

○김수연 위원 주기적이라면 몇 개월에 1번…….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계속 돌아가면서.

○김수연 위원 매주?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공원 돌아가면서 공원에 있는 모래를 뒤집고 거기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해 주고 그렇게 지금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 어린이놀이터 환경안전기준에 의하면 검사를 4월에서 10월 사이에 하기로 되어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고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아, 그래요?

○김수연 위원 그 이유는 그때 이제 동물들의 배설물이라든지, 아무튼 활발하게 외부의 활동들을 동물들도 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둔 것 같아요. 근데 10월 말에 그 검사를 했다고 그러면 좀 뒤늦은 감이 있다고 보고, 그리고 연 1회를 하셨는데 연 1회는 기준이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김수연 위원 사실 시·도에 따라서는, 지금 이걸 보면 기생충란 검사만 지금 1회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아니요, 중금속.

○김수연 위원 중금속…….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중금속도 하고…….

○김수연 위원 중금속과 기생충란을 같이 그러면 하신 건가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김수연 위원 타 시·도를 보면 중금속 검사 따로 하고 또 기생충란 검사를 따로, 제 말씀은 1회가 기준이긴 하나 우리 시의 판단에 의하여 4월과 10월 사이에 하되 1회 이상도 좀 열어 놓고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건 제가 여기서 반드시 그렇게 하시라는 것보다는 이 부서에서 그동안 어린이놀이터에 큰 관심을 못 가졌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원관리계장, 늘푸른공원과장한테 설명 중)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내부적으로 검토해가지고요.

○김수연 위원 예.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위원님한테 별도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그래서 좀 그렇게 기준에 맞게끔 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바닥재잖아요. 근데 모래 말고 바닥재 고무매트는 관리 안 하나요. 그런 기준은 없나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고무매트를……. 있습니다. 그것도 화학 성분이 나올 것 같아서 탄성포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모래는 1회라도 하는데 이 고무매트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고무매트를 청소는 유지 관리를 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그런 이물질이 나오지 않도록 탄성포장이라고 해서 겉 표면을 입히는 작업을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몇 퍼센트 진행이 됐나요?
(공원관리계장, 늘푸른공원과장한테 설명 중)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정정하겠습니다.
탄성포장은 처음 설치할 때만 1번 하고 그 후로는 안 한다고 하는데요.

○김수연 위원 그 고무매트를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연도가 지나면 다 벗겨지고, 일단 그 기준은 저도 찾아봐야 되겠지만…….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제가 확인 한번 해서…….

○김수연 위원 바닥재이기 때문에 열어 두고.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더 유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유지 관리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327페이지 남녀공용화장실 분리가 그러니까 지금 100%된 건가요? 아니면 몇 개 남았는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지금 100% 다 됐습니다.

○김수연 위원 100% 됐고 그러면 이거를 지금 불법촬영카메라를 점검을 50개소를 4회 하셨어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이거 작년 9월부터 4회, 월 1회씩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9월부터 이걸 시행을 하게 됐던가요, 저희가?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여기 데이터에 있는 거는 작년 9월부터, 그러니까 남녀분리화장실을 지금 계속 분리 작업을 해왔었고 저희가 점검을 작년 9월부터 4회 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음…….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올해는 매월 1회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매월 1회씩 하고 있고 매월 1회를 50개소를 다 하신다는 말씀이고.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김수연 위원 그럼 그 자료가 축적이 계속 되어 가고 있는 거죠?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그 활동을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저희 전문직 직원입니다.

○김수연 위원 전문 직원을 고용하신 건가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아니요, 정식 공무원입니다.

○김수연 위원 정식공무원이 월 1회 50개의 화장실을 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김수연 위원 그 화장실 불법 촬영은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이기는 하지만 늘 발생을 하고 있어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김수연 위원 지금 디지털 이 불법 촬영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특히 공공기관의 시설에서만큼은 반드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월 1회 잘 진행을 해 주시고 향후에 그 보고는 좀 이런 자료에도 그냥 제출하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그래서 좀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김진규 위원 아까 안 쓴 거 간단하게.

○위원장 박철원 예.

○김진규 위원 과장님 저희가 금강동 그 매립장에 지금 2020년도 5월 22일경에 그 최종 복토 및 사후관리 그 대책에 대한 용역이 마무리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김진규 위원 혹시 그 부지에 우리 늘푸른공원과의 사후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은 작년에 해당 부서와 협의를 했는데요.

○김진규 위원 예.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일단 거기 복토가 되면 30년 동안인가 유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그래서 저희가 나무를 심어 드리겠다, 라고 했더니 일단 지역 주민들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그게 원래 30년 유지를 해야 되는 그 다른 시설을 그 이후에 뭐, 조성을 한다거나 하는 건 무리가 있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안 되는 거죠?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검토할 사항인데요. 저희가 원한다면 100% 나무를 심어주겠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해당 부서에서는 일단 지역 주민과 협의가 돼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어서 일단은 보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니, 이제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다 알고 계시듯이 그 유천생태습지.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김진규 위원 또 거기 수도산 그 공원화 사업으로 해서 그 공원이 연계가 되는 곳이었으면 하는 생각도 있고, 바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추후 혹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용 계획이 조금 구체화되면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주민들 의견도 좀 청취를 좀 하시고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김진규 위원 그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하고 기존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했던 자료하고 좀 다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위원장 박철원 그거 좀 확인해보시고 다시 한번 자료 제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간단하게 2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송학동 그 공원 조성 한전 부지 있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위원장 박철원 예, 그 시정질문에 보면 도시계획시설로 변경이 선제돼야 된다고 그러던데 그거 어떻게 되는지?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저희 아까하고 똑같은 상황인데요. 저희 부서 단독으로만 해가지고는 거기를…….

○위원장 박철원 아니,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국장님 지금 어떻게 도시계획 변경을 진행 중인가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제가 지금 정확치는 않지만요. 근데 그게 지금 검토를 관련 부서에서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진척이 많이 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거 한번 좀 확인해서.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확인해서 별도로…….

○위원장 박철원 이건 그때 당시 시정질문 답인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됐는지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세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렇게 하시고 제가 과장님하고 계장님 저번에 한번 현장에 나오셔서 모현도서관 밑에 보면 우수저류지 있죠? 공원 지역.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저류조.

○위원장 박철원 예, 그 옆에 공원은 우리 여기에서 지금 늘푸른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거 맞나요? 그 저류지는 시민안전과고.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저류지 시설은 시민안전과고요.

○위원장 박철원 예, 그 위에 공원은?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저류지 유지 관리는 지금 풀 같은 것 시설물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래서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쓰레기통을 좀 하나 놔달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결과도 없고, 지금 오늘 제가 그걸 까먹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보니까 에코르 화장실 안에 막 온갖 쓰레기가 다 있다, 시민들은 버릴 때가 없으니까 그냥 거기에다 버리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배산공원 같은 경우는 매점이 있어서 다행히 그 앞에 쓰레기통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에코르 앞에 그 모현도서관 밑에 우수저류지 공원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요즘은 쓰레기통을 없애는 게 추세라고는 하지만 쓰레기통을 하나 정도는 해 주면 또 시민들의…….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현지 확인해가지고요.

○위원장 박철원 예.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가능한…….

○위원장 박철원 이게 이제 시민안전과하고 같은 그건데 좀 협의하셔서 결과를 좀 한번 알려주세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늘푸른공원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입니다.
2020년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철도정책계장 임남길.
교통물류계장 송병목.
주차정책계장 박용천.
주차관리계장 진운섭.
대중교통계장 박종완입니다.
보고순서는 감사자료 공통사항과 과 요구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우선 참고하실 자료는요. 231페이지 저희 대중교통 시내버스 운행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익산시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시내버스 운수업체 재정지원이라든지 벽지노선 손실보상이라든지 무료 환승 손실보전으로 한 150억 원 정도 지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저희 지원 예산은 매년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버스 결행은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 결행신고대장 자료 제출해 주셨는데 제가 검토를 해본 결과 2018년에 535건이에요. 그리고 2019년에 무려 100건 이상이 증가를 했습니다. 674건의 결행이 신고가 접수됐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저희 운수업체 지원예산은 매년 증가하는 반면에 시민들에게 제공될 가장 기본적인 그 서비스질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죠. 저희가 그전에 이제 데이터도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보고 했지만 2010년에 뭐, 100건 미만, 2013년에 200건 뭐, 매년 거의 2배 이상 오른 적도 있고요. 저희 10년 동안 거의 6배 이상이 증가한 거죠. 이렇게 기본적인 서비스는 떨어지고 있는데 그 사유를 보면요. 사고도 있지만 동파, 결빙 이런 이유도 있지만 70~80%가 차량 고장으로 인한 결행이 가장 많았습니다. 차량 결행은 이제 사실 보면 제가 그 이유를 보니까 한 차량이 반복적으로 엔진고장이라든지 심지어 2, 3일 간격으로 엔진이 고장이 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정말 노후차량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 저희가 노후차량 지원비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작년 한해 몇 대 지원하셨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18대 지원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최근 5년간 저희가 평균적으로 10대씩 지원한다고 하면 거의 뭐, 50대, 60대 이상 거의 교체가 되지 않았나요? 평균적인 봤을 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오임선 위원 작년 한해 18대잖아요. 저희 노후차량 교체한 게, 평균적으로 그러면 5년간 전체적인 걸로 봤을 때 지금 노후차량 교체가 어느 정도? 최근 5년간.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노후차량 교체지원은 작년도부터 신규적으로…….

○오임선 위원 아, 작년에만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집행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18대 하셨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오임선 위원 그러면 이 하나도 그러면 이 결행이라든지 엔진 고장으로 인해서 자꾸 결행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노후차량도 교체 지원을 한다고 제가 생각을 하면 될까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문제는 제가 그 수기로 작성한 일지를 다 봤거든요. 거의 100페이지 이상 되는 걸 다 봤는데 제 개인적인 견해일 수 있지만 유독 특정 노선, 특정 차량의 번호, 특정 그 구간만 반복적으로 계속 결행을 한다는 거예요. 혹시 그 분석이랑 이런 걸 해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제가 특정 노선에 대해서 가장 결행이 많은 것이 107번 노선으로 저희가 분석이 됐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107번, 333번, 111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거의 반복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 걸 파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안 구하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가장 결행이 많은 노선이 107번 노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333번 노선인데 그 노선에 대해서 결행을 하는 이유가 노후차량 그 노선이 노후차량이 많다기보다는 그 노선에 승객들이 불편, 다른 노선에 대해 승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그 노선을 결행하고 차량을 고치고 대체로 시 외곽지의 노선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아니요, 다시 한번 이해할게요. 그 정해진 그 시간에 출발을 하고 기다려야 할 승객이 있는데 이걸 결행을 하고 다른 데 대체를 한다고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버스노선이 107개 노선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107개 노선 중에서 버스 1대가 그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노선이 가장 많습니다. 107번 노선 같은 경우는 뭐, 8대가 운행하는 그 중에서 그 배차간격이 15분이나 12분 간격이기 때문에 외곽지로 나가는 차는 1시간에 1대, 1시간 반에 1대씩 다니는 노선은 결행을 할 수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노선을 변경하고 107번 노선을 결행 신고를 내고, 그 107번 노선 고장이 안 난 차량을 대체해서 외곽지에다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일단 시간이 부족하니까 어쨌든 지금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몇 년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뭐, 2017년, 2018년 자료 보니까 계속해서 그 번호, 그 구간이 반복적으로 결행을 하고 100건 이상씩 증가를 하고 지원 예산은 증가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안 하고, 의도적으로 결행을 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엔진 고장이라고 거짓 허위 신고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아닙니다, 그 차량은 차량 번호는…….

○오임선 위원 엔진 고장으로.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차량 번호는…….

○오임선 위원 엔진 고장이라고 하고 결행을 신고를 하시잖아요. 근데 조금 전에 제가 이해를 하기로는 의도적으로 결행을 하고 외곽으로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를 한데 차량 운행 기록을 하잖아요. 차량 운행 기록, 아침 출발을 해서 종점까지 가는 그 거기에 대한 정보, 시스템이 갖춰져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갖춰져 있으니까 결행 사유를 뭐, 접수대장에 수기로 적는 그 이유만으로 보고 판단하고 분석하지 마시고 시스템이 있으니깐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대책을 마련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년 100건씩, 150건씩 이렇게 증가를 해선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결행이 100건 이상 증가하는데 저희 익산시에서 시내버스의 시간 운행 미준수로 인해서 과징금을 부과한 건 4년 동안 단 두 차례밖에 없어요. 그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앞으로 노후차량에 대한 지원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노후차량이 없이 결행이 없도록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 시민들이 이렇게 민원을, 버스 민원도 2019년만 해도 무려 170건, 200건 가까이가 되거든요. 버스가 늦게 온다, 결행이다, 이런 민원이 거의 170건, 200건 가까이 되는데 4년 동안 과징금 부과한 건, 10만 원씩 과징금 부과한 건 두 차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관리를 하지 않으셨다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들이 더욱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래서 제가 대책을 말씀드리면 인근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불시로 현장점검을 나간다고 합니다, 우리 직원분들이. 좀 어려우시겠지만. 그리고 전산시스템 운행기록도 우리 직원분들이 수시로 확인을 하고 시내버스 운행 관리를 직접하고 계신다고 해요. 제가 그 접수대장 적으시는 분이 107개 노선을 혼자 관리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루 종일 접수받는 것만 해도 시간이 다 가는 거죠. 근데 그 시간에 어떻게 결행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마련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추후에 이거 인원을 더 보충을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대책을 좀 마련해서 이건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거든요. 시민들에게 제공될, 그렇죠?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버스 관련해서 인력 1명이 전체를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 여러 문제들이 발생돼서 저희들이 인력 보충을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직원 1명을 더 충원토록, 조속한 시일 내에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버스 운수종사자분들도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운전하시고 일하신다는 거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운수업체랑 함께 우리 시민들의 뭐, 이렇게 좀 편의와 안전을 위해서 또 대책을 앞으로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질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그 국제철도시대에 대비해서 유라시아 철도 거점역을 익산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격려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익산시 영등동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앞이 좀 아이들의 보호를 위해서 불법주정차가 많으니까 여기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했어요, 위원님들이.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근데 그 조치 결과 보면 설문조사 결과 카메라 설치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많아 카메라 설치는 하지 않고, 이동식 단속카메라로 단속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유재동 위원 혹시 하루에 몇 번 단속하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가 하루에 2번씩은 저희가 순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몇 분 정도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거기 지역에 뭐, 집중적으로 거기에 차를 세워놓고 단속할 수는 없고, 저희가 순찰을 돌면서 이동식차량이기 때문에 순찰을 돌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저희들이 민식이법도 그래서 만들고 그랬던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아이들의 교통사고를 미리 예방하려고, 저는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설문조사하면 당연히 불편하다고 거기 단속카메라 달지 말자고 그러죠. 그렇지만 단속카메라가 달려있으면 또 거기에 맞게 부모들이 행동하시잖아요. 저는 사고 나고 조치하는 것보다 사고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정말 불법주정차가 심한 곳이에요. 그래서 단속할 수 있는 방안 꼭 마련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금년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한번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서 카메라를 설치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거긴 주민 의견 물어보면 불편해서 안 한다고 그러죠. 근데 저는 꼭 거기에다가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미리 사고 예방해야 죠. 나중에 일 일어나고 후회하는 거는 정말 아니라고 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다음에 237쪽에 저희들이 교통유발부담금 징수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래서 2019년도에 90% 징수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유재동 위원 근데 제가 그 과년도 체납자 내역 20위까지 내주신 거를 제가 2017년도에서부터 2019년도까지 봤어요. 근데 계속적으로 3년간 체납하신 분이 혹시 몇 업체인지 아세요? 몇 퍼센트.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제가 위원님께 3년간……. 저는 2년치만 검토를 했거든요.

○유재동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제가 2년치…….

○유재동 위원 아니요, 2년치도 뭐, 3년치나 2년치나 똑같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총 20위 안에서 8군데가 중복된 걸로 저희가 확인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납 압류 조치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유재동 위원 3년도 똑같아요. 3년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한 업체만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한 게 20위 중에 7개예요, 35%거든요. 그럼 그 징수한 90%의 업체들은 형평성에 있어서 너무 억울하잖아요. 미리 딱 유발금, 분담금 딱딱 내는데 이 업체는 35%의 업체가 3년간 안 내고 있다, 라는 것은 너무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좀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중복 체납, 매년 고질적으로…….

○유재동 위원 예, 이거 중복 체납된 곳이에요, 3년간.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체납 독려를 통해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러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50쪽에 행복콜택시 운행 현황이 있어요. 뭐, 2019년도에 시작했으니까 당장 그걸 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혹시 하루에 마을 하나가 몇 명 정도 이용했는지 아시나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글쎄요, 마을별로 평균치는 안 내봤는데 지금 여산면 그…….

○유재동 위원 행복콜버스 말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 여산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매년, 매주 이용자는 증가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러겠죠. 2019년도는 하루에 3명, 한 마을당, 이용을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유재동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제도 만들어 놓고, 대단히 좋은 제도인데 제도 만들어 놓고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홍보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예산만 들어가는 게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얘기하려고 일부러 이거 좀 통계를 내봤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유재동 위원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이거 예산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걸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이상입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업무도 많으시고 또 해야 될 일도 많으시고 아무튼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그 행정사무감사이긴 한데요.
일단 업무적인 부분도 있어서 그중에 우리 시 교통행정과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주차 문제에 대해서 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김진규 위원 저희 영등1동 소재에 그 이리동초등학교 자리 그 뒤에 바로 공영주차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그래서 시에서 주차 용역을 통해서 또 특별회계 기금을 조성을 해서 저희가 주차타워를 조성을 하려고 계획을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래서 그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주민들의 의견 또 청취를 하시다 보니까 지금 잠정 보류가 된 상태인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 영등1동 주차장에 주차타워 건립을 실시설계 용역비 10억 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저희가 주차타워 건립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근데 그 부지가 학교 부지하고 바로 인접해 있어서 학생들의 통학로에 대한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 의견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다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추진 가능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김진규 위원 예, 뭐, 아직 그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나 방안은 강구가 아직은 안 되신 상태이네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제가 이 부분을 짚는 이유는 지금 20억 원이라는 예산을 조성해서 그 사업을 실행하려고 했는데 주민들 의견에 그 부합해서 지금 진행이 보류된 상태인데 이 예산이 잘 쓰여야 되잖아요? 그냥 뭐, 쉽게 조성될 수 있는 주차가 필요가 없는 주차가 주차 공간이 필요가 없는 곳에 부적절하게 쓰이지 않고 잘 쓰여질 수 있게 한번 당부를 드리는 거고 그에 연계해서 작년 저희 지역구 시의원께서 시정질의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 영등1동 714번지에서 어양동 606번지, 웨스턴라이프에서 중앙체육공원까지.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김진규 위원 그곳에 주차장 조성 사업을 시정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저희 시에서 혹시 답변 내용 알고 계신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 그러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김진규 위원 저희 시에서, 저희 과에서 답변 내용이 이렇습니다. 생활SOC복합 이 사업은 주차장 시설만으로는 진행하기 어렵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어렵습니다.

○김진규 위원 라는 답변을 주셨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김진규 위원 그런데 거기 주차장을 요하는 사업이 주차장만을 주차를 하기 위한 그 사업이 아니라 SOC사업이 맞아요. 시장께서도 작년에 음식문화의 거리 특화거리를 지정을 해서 그 거리를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고 또 올해도 뭐, 저기 국가에서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또 지정을 하고 있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저희 그 지역에 이렇게 보면 이게 점심시간의 사진인데 사실은 점심시간의 사진 말고도 평상시에도 주차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 지역이. 물론 그 안에 또 LH에서 뭐, 이제 LH사업이겠죠. 그 연립주택들을 또 짓고 원룸을 짓다 보니까 이게 주택단지 안에가 주차장이 해소가 안 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질의에서 말씀하셨던 게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려면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과별로 답변들이 다 참 어려운 답변들이에요. 늘푸른공원과에서는 뭐, 공원 지목으로 돼서 완충 녹지이기 때문에 점용 허가를 불허한다, 또 우리 과에서는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 가지 사업으로는 또 진행할 수 없다, 또 도시개발과는 상부기관의 또 허가가 있어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렵다, 어떻게 사업할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생활SOC 복합화 사업 그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그다음에 그 국가산업단지 그 현대화와 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위원님 말씀에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공원 지역 일부 변경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늘푸른공원과, 도시개발과 한번 협의해서 복합SOC 사업으로 추진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정말 정말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 SOC사업을 진행해서 지금 실행 중인 곳이 많이 있어요. 지금 현재 뭐, 강서구 화곡동에 가로공원도 지하주차장 조성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은평구에서도 지하주차장을 활용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과, 저희 과 업무만 추진을 하다 보면 다른 과하고 협의가 안 되면 일이 진행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민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행정에? 저희 의원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하여튼 그 관련해서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해결 방안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래요,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건 안 되는 일을 법률상 해석에 맞게 저희가 노력해서 그 일을 이루어내는 걸 원하고 있잖아요, 시민들께서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쉽고 될 수 있는 일을 의회와 행정에 원하지는 않잖아요. 특히 우리 과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다뤄야 될 것은 주차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렇습니다. 익산시의 주차 문제가 가장 심각한 상황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업무가 과중이 되셔서 아마 작년 시정질의 이후로도 1번도 타 부서하고 협의해보신 적이 없으신 걸로 파악이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 부분은 솔직히 없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렇죠? 자, 필요한 곳에 예산을 투입하고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하자,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적극적으로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노력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그 3월 25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과 특가법 개정 사안 일명 민식이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스쿨존에 안전의무위반 교통사고로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하는 특가법 개정 내용으로 인해 스쿨존 내 인명사고시 무조건 징역 간다, 잘못이 있든 없든 사고 내면 인생을 망치게 된다, 와 같은 공포에 가까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민식이법 위반 사례가 또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사망사고인데 전주에서 5월 21일 아이가 사망했죠. 근데 지금 포천, 부산, 전주에 이어서 지금 위반 사례가 3건이 됐습니다. 근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난 사건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 12월에 어린이보호구역 88곳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를 실시해서 신호위반 및 과속단속카메라 설치가 필요한 44곳과 신호등 설치가 필요한 12곳을 선정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인 그 예산확보 방안이나 CCTV 설치 계획 등은 빠져있는데 선정하고 나서 익산시에서는 그 계획 수립은 하셨는지? 어떻게 과장님 계획 수립은 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단속카메라 및 신호등 설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익산시의 카메라 설치 대상은 총 44개소, 신호등 설치 대상은 12개소인데 총 소요 사업비는 28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가 3년 안에 모두 설치할 계획을 갖고 저희들은 금년에 도비 2억 원, 국비 3억 원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받아서 금년 한해 총 13곳을 설치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추경이 열리면 추경에 시비분담금을 부담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 안에 13개소 앞으로 총 3년 동안 모두 설치할 계획입니다.

○강경숙 위원 그럼 3년 안에는 44곳을 다 설치한다는 말씀이시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도비 2억 원 하고 국비 3억 원하고 또 시에서 또 추경에 이번 추경 6월 22일부터 열리는데 열릴 예정인데 그때 그러면 예산 확보를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가중처벌이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이 민식이법에 대해서 물론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모르시고 범죄자가 되는 경우가 생길 확률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지금 해 줄 수 있는 일은 역할은 우리 시에서 CCTV하고 신호등 설치가 우선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서 아까 부산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지금 12세 아이가 치었어요. 근데 우리 익산시에서도 우리 남의 일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설치가 후반기쯤이나 돼야 이게 설치가 되잖아요, 점차적으로?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해야 될 일이잖아요, 어떻게 것보다도.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들이 시설 설치 대상이라든지 시설 거시기 할 때 미리 준비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바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하여튼 최고로 빠르게 진행을 좀 해 주시기, 예산 확보해서 빠르게 진행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경각심을 주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CCTV가 설치되고 횡단보도 신호등이 돼 있음으로 인해서 한 번쯤 더 조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꼭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는 그 자동차호출시스템 운영비 지원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강경숙 위원 지금 서동콜하고 보석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서동콜이 작년부터 계속 지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지급 중단했습니다.

○강경숙 위원 지급이 중단되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서동콜 운영진들이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개인택시조합이 5월 1일부터 새로운 집행부가 업무를 개시를 하면서 서동콜에 대한 이사들도 개편됐습니다. 현재 개인택시조합에서 서동콜법인을 해체하고 개인택시조합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럼 개선 방안 마련을 지금 개인택시조합에서 하면 우리는 거기에다 지급을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작년부터 지금 지급을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것도 지금 점차, 지금 본의원도 몇 번씩 지금 이게 말씀드린 사항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 방안을 꼭 좀 해서 하여튼 후반기부터라도 꼭 이게 운영비 지원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서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먼저 이렇게 여러 가지 시정조치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감사 말씀 먼저 올리고 싶어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이제 시내버스 관련된 회계감사용역 기간도 조정을 하시고 감사 업체도 지역 업체를 해 주시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제 시정이 됐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서 적절한 감사가 이루어져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것도 되게 제가 요구한 건 오래됐는데 뭐, 빨리 바로 된 건 아닙니다. 이제라도 된 거 너무 감사드리고, 또 한 가지 롯데마트 뒤편 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민들을 위해서 무료 주차 시간을 익산시와 똑같이 조정하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30분…….

○윤영숙 위원 그리고 이제 야간 기간에 그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거기가 이제 공영주차장이 아닌데도 해당 법인과 그 협상을 하셔서 시민 편익을 증진시킨 노력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고맙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에서 위원님들도 아마 주차 문제 얘기하시고 교통행정과가 시민과 가장 밀접한 부분이 이제 주차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장님도 주차장특별회계를 작년부터 운영하셔서 이제 하시고 있다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금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근데 제가 아쉬운 거는 그동안에도 위원님들이 주차장특별회계 조례가 있는데 주차장특별회계를 운영하라, 라고 여러 위원님들이 그동안 몇 년 동안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어요. 뒤늦은 감이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주차장특별회계가 설치된 지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정확한 연도는 제가 잘…….

○윤영숙 위원 1995년이더라고요, 제가 오늘 보니까. 근데 결국 익산시 통합되면서 이 익산시가 시작될 때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결국 거의 25년 만에 조례를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제적으로 아마 그전에 더 일찍 주차장특별회계를 운영을 해서 계획을 가지고 도시 계획이 진행되기 전에 했다, 라면 지금과 같은 주차장의 난제가 덜 발생했을 거라는 아쉬움이 제가 그전에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주차장특별회계가 시행된 게 굉장히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윤영숙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근데 다행히 그래도 금년부터라도 특별회계가 운영됨으로 인해서 주차장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윤영숙 위원 예, 관련해서 저희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최초로 아마 지금 1억 5,000만 원 정도의 그 용역 지금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한 3개월 정도 중지가 된 이유가 지금 보면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그다음에 주민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하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업체가 그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때 중간보고회를 통해서 나온 안에 대해서 모현동지구라든지 신동지구라든지 이런데 일방통행로로 그런…….

○윤영숙 위원 그러면 주민 의견수렴은 누가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가 시에서 하는 겁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서 용역업체는 일단 중단하고 있는 거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용역을 중지하고 저희가 주민 의견을 들어서 계획에다 반영…….

○윤영숙 위원 저희 해당 업체에다 그것을 더 반영하기 위해서 최종 보고를 해서 하신다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그러면 추가적인 용역비 상승은 없는 거겠네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서 지금 아마 오늘 이제 최종보고서 그 리포트 보고는 하지 않으셨지만 리포트를 주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윤영숙 위원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방안을 제가 이제 다는 안 봤지만 결국은 그때 말씀드린 일방통행을 통한 주차 공간 확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윤영숙 위원 여러 가지 뭐, 신동, 남중동, 어양동, 삼성동이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교통행정과가 두 가지 큰 이례적인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주차 관련된 용역 하나와 1억 5,000만 원 정도……. 원래 2억 원인데 1억 5,000만 원 되게 저가에 하셨고, 하나는 시내버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운영체계 개편.

○윤영숙 위원 체계 개편 그건 2억 5,000만 원 가까운 용역을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거의 이제 마감을 하고 있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윤영숙 위원 그래서 용역 보고를 하는데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2억 원, 2억 5,000만 원에 가까운 용역을 해서 결과물이 지금 나오고 있고, 이 용역 보고 활용도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게 제가 아주 관심이 있습니다. 최초로 했고 용역이 용역으로 끝나는 사례가 많이 있잖아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용역 그 결과에 나온 계획을 최대한 저희들이 실현을 시킬 수 있도록 예산 확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해서 저희들이…….

○윤영숙 위원 그래서 이제 아까 3개월 동안 의견 수렴을 위해서 하신 건 아주 잘하신 것 같고요. 예가 나오는데 저희 예를 들면 영등2동 우남아파트, 남측 상가 밀집지역은 일방통행을 통해서 주차장을 뭐, 100면 확보하겠다는 보고서가 나와 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윤영숙 위원 그런데 어떤 파트는 실현가능성이 있지만 어떤 파트는 실현가능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보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은 3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이었는데…….

○윤영숙 위원 예, 처음 하신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동안에 용역…….

○윤영숙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용역이 용역 보고에서 끝나지 않고 여기에 대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아주 집중적으로 강구하셨으면 좋겠다,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단기적과 장기적 계획을 수립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계획 좀 계속 수정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계속 저희 위원들도 거기에 관해서 관심가지고 같이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지금 시내버스 관련된 용역도 하고 있는데 이제 224페이지 보면 민원의 친절도 얘기 나오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윤영숙 위원 예, 이제 이런 얘기들 이제 여러 가지 버스 운영에 관련해서 나오는데 저도 가끔 버스를 타는데 되게 많은 기사님들이 친절하세요. 친절한데 가끔 어느 기사님들은 좀 이렇게 막 어르신들이 짐을 가지고 타거나 느릿느릿 어르신들이 내리면 약간 짜증을 내시는 경우가 아주 간혹 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마음이 아프고 그분이 빨리 내리고 싶지 않아서 못 내리는 게 아닌데 그런 부분은 시내버스 기사님들이 어렵겠지만 한 번 더 친절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BIS 그 운영체계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도 정확도가 떨어진다, 말씀드리고 협의하셨다고 보고하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윤영숙 위원 근데 최근에도 제가 버스를 이용해보면 누락되는 경우가 아직도 굉장히 제가 느낄 때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부분에 대해서 누락되지 않게 기사님들이 버스시간을 알릴 수 있도록 운행 작동을 하게 하도록 계속…….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계속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운수업체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재정심의를 통해서.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윤영숙 위원 하고 있고 저번 추경에 신속하게 재난 지금 사태로 인해서 버스이용객들이 줄었고 그걸 지금 올리셨다가 부결됐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저는 신속하게 지원에 대한 부분은 동의를 할 수 있는데 그 금액이 작지 않잖아요. 기존에 저희가 운수업체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윤영숙 위원 만약에 적어도 제가 보면 3개월이나 4개월 낸 결산서를 누구한테 검토를 좀 받으시고 그리고 재정 심의라도 거쳐서 어떤 명분을 마련해서 저는 재정 지원금을 확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주먹구구로 그게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돈도 아닌데 뭐, 아마 10억 원 단위 돈이 갈 거라고 지금 예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관련된 할 수 있는 조치를 하셔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셔야 저희 의회에서도 그거를 승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가 그 방안으로 회계감사용역을 조속하게 발주를 해서 상반기치라도…….

○윤영숙 위원 예, 간략한 회계감사용역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전년 대비 금년 코로나19로 인해서 영향에 대해서 분석해서 그 부분에 대한 감소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해서…….

○윤영숙 위원 예, 재정 심의도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추경에 재난지원금이 올라올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7월에 추경까지 하여튼 최대한 서둘러보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과장님 그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자료 요청을 좀 많이 드렸는데요.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에서 어쨌든 교통행정과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어떤 안전이라든가 그 이제 교통에 대한 편리함 이런 것들을 제공해야 되는 그런 책임을 지고 있는 과이기 때문에 주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부분을 좀 한 가지 집중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운수업계에 재정 지원을 하고 있고요. 특히 3개 버스회사에 2019년도에 한 138억 원 정도인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김수연 위원 그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역을 보면 재정 지원 보조금, 저상버스 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무료 환승 손실보상, 노후차량 교체지원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많은 액수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그 버스가 운행될 때 버스가 익산 시민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시민들의 발이 되어서 친절하게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수연 위원 예, 그게 핵심이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김수연 위원 친절하고 안전하게 모셔다드리는 게 핵심이에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김수연 위원 근데 제가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2019년도에도 계속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면 쉬는 시간도 보장이 되어 있고 점심시간도 제대로 보장이 되어 있다, 라는 답변을 받았었고 심지어 화장실도 기점과 종점에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다, 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게 제대로 실행이 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버스 관련해서 이런 문제들이 전국적인 양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익산이 어느 정도인지 실태 파악을 했던 거고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기사님들은 안전하게 시민들을 모실 수 있는 걸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고 제가 만나본 기사님들은 대부분 그거에 동의를 하고 계셨어요, 또 절실하기도 했고. 근데 한 50% 가량의 노선들은 시간을 맞추기 굉장히 빠듯하다, 라는 말씀들을 하셨어요. 일례로 동신아파트 시내에서 강경까지 가는 노선이 있어요. 이게 61번 3코스 노선인데 1시간 45분의 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기사들에게 제공이 되고 있는 시간표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김수연 위원 이 시간표를 보면 아주 작게 점심이라는 시간도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운행을 하다 보면 1시간 40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차가 요즘 신호체계도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 예를 들면 어린이보호구역, 방지턱, 신호등 이런 거 막히면 5분은 그냥 가거든요. 그러면 1시간 45분을 기사가 운전을 하고 갔는데 담배 피거나 커피 마실 시간도 없이 바로 차를 다시 돌려서 그 시간을 운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노선이에요. 이게 여기만 그러느냐, 근데 물론 이 노선의 같은 경우에는 같은 거리를 운행하는 노선과 비교를 해봤을 때 15분의 차이가 나는 곳에 점심시간이 들어가 있어요. 즉 45분을 줬고 30분이 원래 들어가는 시간인데 15분 동안 식사를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버스에서 내리면 기사님이 밥을 먹게 식탁에 차려져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식당을 가야 되고 음식이 나오는 시간이 필요하고 밥을 먹고 타야 되는데 허겁지겁 식사를 하시고 타요. 그러다 보면 늦을 수도 있어요, 배탈이 나서. 그러면 시민들이 당장에 민원을 바로 제기하게 되는 양상을 만들고 있는 형국이에요. 여기만 그러느냐, 제가 실제로 모현동에서부터 삼례, 왕궁까지 가는 버스를 실제로 타봤습니다. 한 3개 정도의 버스를 타봤고요. 이건 78번인 경우고 식사시간 포함 30분이 쉬는 시간이었어요. 식사를 10분 만에 해결을 해야 되고 와야 되는 상황인데 본위원이 미처 밥을 3분의 2밖에 먹지 않고 시간을 잘못 계산해서 화장실 다녀왔어요. 근데 거기 타고 있던 주민분들이 고성을 지르시면서 당신 때문에 버스가 늦었으니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굉장히 불안한 마음으로 승차를 했고, 기사님도 불안한 마음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방지턱을 그냥 달릴 수밖에 없고 노인이라든지 아프신 분들이 차에 탔을 때 짜증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까지 가야 되거든요. 근데 과장님은 우리 기사님들이 운전자분들이 가장 절실하게 바라고 있는 어떤 개선점이 뭐라고 알고 계셨던 거죠, 그동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공감, 운전기사분들도 어려운 상황을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윤영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최초로 익산시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편 연구용역을 통해서 외곽 지역을 지선으로 주요 도로는 간선으로 해서 그런 운행 시간까지를 모두 포함해서 저희들이 개선 방안을 찾고자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윤영숙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고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김수연 위원 용역을 하시면 그 용역이 잘 되어야 실행도 잘 되겠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데 자, 볼게요.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버스노선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도 늘 버스노선에 불만이 많아요. 근데 이 버스노선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 누구시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시내버스 업체가 가장 잘 알고 있다고…….

○김수연 위원 업체가 잘 알고 있습니까? 기사님들이 잘 알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대답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시내버스 업체라는 것은 기사님들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수연 위원 예, 그렇습니다. 운전 하시는 분들은 어디 노선이 폐쇄되어야 옳고, 어디 노선은 더 깊숙이 가야 되는지, 어디 노선이 시민들에게 더 필요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이게 개선이 안 될까, 근데 이 목소리가 전달될 통로가 없는 거예요. 저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을 통해서 2020년도에는 이 지점이 가장 중요하게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용역 과정에도 기사님들에게 용역을 하시는 분들이 만났다는 얘기를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기사님들을 만나야 그분들이 가장 절실하게 알고 있는 부분을 취합을 할 수가 있고 또 그게 시 정책에 이제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실제로 운행하고 있는 현장의 운전자분들의 요구는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접수를 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운전자분들에 대한 요구 사항은 노조 대표자를 통해서 공동 관리에 전달되고 그 공동 관리에 전달된 내용은 저희 시로 전달받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공동관리위원회 구성 인원이 누구시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 위원장 1명과 직원 과장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3개 회사 대표와 익산시 행정이 만납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김수연 위원 138억 원이 되는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요. 그러면 익산시 행정과 업체의 대표들이 만나서, 그러면 그 업체의 대표들이 어떤 식으로 이러한 현장의 상황들을 가지고 우리 시 행정에 요구를 하는지는 파악하고 계시나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시내버스 시간조정, 노선변경 모든 것은 공동관리위원회하고 시하고 하지만 거기에서 전에 노사 간,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와 노조 대표자와 협의를…….

○김수연 위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
노조 대표자의 의견을 들어요. 근데 학교에서도 초등학교 3명의 학생이 있다, 그러면 이 3명은 모두가 생각이 달라요. 학교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3명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심지어 회사에는 지금 3개 노조가 있어요. 3개 노조가 있으면 각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3개 노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의 목소리는 시외노선, 시내노선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요구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대표 노조를 만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 대표 노조의 목소리가 올라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주의 사례의 경우를 보면 쉽게 말해서 한국노총, 민주노총, 기업노조 이들의 목소리가 공동관리위원회라는 이름은 아니지만, 이름은 확인을 해보세요. 그들의 목소리가 같이 들어와서 이런 노선들이 정확하게 개편이 되고 실제 복지 문제도 해결이 되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익산시는 그러면 행정은 업체의 대표가 말하는 모든 예산을 그냥 받아오실 수밖에 없어요, 검증하실 데가 없으니까. 제가 드리는 의견은 앞으로 향후에는 익산시 행정 그리고 회사 관계자 그리고 노조의 다양한 노조의 대표분들 그리고 전주는 시민단체까지 오는데요. 그건 좀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제대로 된 현장의 목소리를 해야 시민들의 안전, 예산 절감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꼭 협의 추진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김수연 위원 향후에 이런 부분들을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 능력 있으시잖아요? 향후에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바로바로 접수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김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윤영숙 부의장님, 김수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용역이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실효성 있게 해서 우리 김수연 위원님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하시는 얘기인데 오늘 좀 더 우리 과장님이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하여튼…….

○위원장 박철원 해마다 나오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점 파악하셔서 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용역이 좀 실효성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버스운영체계 개편은 제가 하여튼 책임감을 갖고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그 현장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과장님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제출해 주신 자료는 잘 봤고요. 하여튼 자료를 매년 반복적이긴 한데 우리 시의 전체 시민들이 홈페이지 시정에 바란다 그리고 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한 민원 또 시민 그 120번 생활민원 이렇게 해가지고 한 2019년에 보니까 4,233건의 민원 중에서 1,375건이 도로·교통이에요. 한 58% 민원이 우리 도로·교통 쪽하고 그다음에 환경 그러니까 하여튼 거의 민원의 1, 2순위가 교통행정과하고 환경문제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시민 생활과 대단히 밀접히 관련이 있고, 그런 것과 관련한 의견들을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이제 저는 그중에서 뭐, 오늘 이야기 많이 되긴 했는데 불법주정차 단속과 과태료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아마 이미 자료에도 나와 있고, 2019년에 보니까 우리 시가 7만 1,686건 정도 단속카메라와 이동식차량 3대를 가지고 단속을 했고 그중에 단속카메라로 단속된 게 한 6만 697건 한 85%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내셔야 되는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2019년 1년에 26억 6,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중에 보니까 영등동, 모현동, 중앙동이 이 과태료 85%를 부과하고 내고 계신다는 거죠. 단속의 85%가 영등동에서 2만 1,000여건, 모현동에서 2만 2,000여건, 중앙동에서 7,200여건 그러니까 한 5만 720건 정도 한 84%가 영등·모현·중앙동에서 거의 최근 3년 동안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러면 우리가 이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제 지금 공영주차장도 만드시고 아까 뭐, 주차 수급 실태조사 용역도 하시고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 2019년이나 2020년까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어떤 공영주차장에 대한 정책을 보면 물론 여러 동에 고루고루 뭔가 정책을 펼치는 건 좋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시급한 데가 단속이 가장 많이 되고 있고, 실제 과태료를 가장 많이 내고 있는 영등·모현·중앙동에 어떤 주차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과장님 좀 어떻게 우리 시는 그 3곳의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곳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책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현재 중앙동에 대해서는 지금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공영주차장도 거기도 지금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래서 거기는 단속이 더, 시민의식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임형택 위원 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다음 모현동도 2개소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 택지 개발 지구 내에 저희들이 금년에 이제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올렸지만 거기 종교부지로 돼 있는 미매각된 토지를 그때 당시에 매각 가격으로 LH공사에서 매각을 한다고 그래서 그걸 취득해서 주차장 확충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영등동, 부송동이 가장 지금 문제입니다. 카메라 단속 대수도 영등동이 23대, 부송동이 5대 총 28대가 있는데…….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앙동도 그렇고 영등동도 그렇고 모현동도 그렇고 어떤 유료 공영주차장을 만드셨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임형택 위원 근데 아직 우리 시의 시민의식의 문제일 수도 있고, 실제 공영주차장 이용 안 하시고 그 주변에 다 불법주정차를 한단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그 공영주차장의 유료화가 반드시 대안만은 또 아닐 수도 있다, 저는 그렇다고 해서 시민들이 다 무료로 사용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영등동, 모현동, 중앙동에서 이게 최근 3년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유료주차장을 운영하더라도 시민들이 유료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또 그 주변 지역에다 불법주정차를 하시고 그래서 해결이 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유료화는 어떻게 운영을 하면 될 것이고 또 실제 공영주차장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그 용역결과가 나오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 아울러서 더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2018년에 한 17억 원 정도의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우리 세입으로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2019년에도 20억 5,700만 원 정도 주차 과태료가 우리 세입으로 들어왔거든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임형택 위원 근데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그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으로 잡을 때 13억 원 정도밖에 안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17억 원, 20억 원 거의 17억 원에서 20억 원 정도의 세입이 불법주정차 과태료로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예상 세입에도 이건 뭐, 반드시 좀 상향해서 반영을 하시고 그렇게 좀 일들을 진행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평균 3년 치를 세입을, 3년 치를 평균해서 세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2020년 세입을 잡으실 때 평균 3년을 잡았는데도 13억 원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낮게 잡고 있다는 거죠. 조금 세입을 추계하시고 잡는 것을 너무 보수적으로 하지 않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추경을 통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가 이제 뭐, 2019년부터 시작된 일은 아니고 이제 2020년에 시작한 일인데 익산역 대리주차서비스하고 픽업서비스 하고 계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익산역 서부주차장과 어떤 원활한 협의가 되지 않으면서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새로 만드셨고 그래서 익산역 정면에 오른편에 남부공영주차장하고 뒤편에 송학공영주차장을 하셔서 거기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발레파킹 대리주차서비스를 하셨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좀 1km 정도 떨어진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다가 차를 주차하시고 우리가 픽업서비스를 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그런다고 하긴 하지만 제가 지난 그 2월부터 시작하셔가지고 5월 17일까지 그 실적 주신 걸 보니까 117일간 552명 그러니까 하루 평균 4.7명이 이용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임형택 위원 근데 저희가 지금 거기에다 예산은 1억 원 가까운 예산을 썼단 말이에요. 7명의 인원이 상주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픽업서비스는 5월 2일부터 이제 일단 이용률이 너무 저조해서 중단을 하셨고 대리주차서비스는 계속 하신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시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대로 하면 올해 그 2억 2,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여기다 쓰신다고 하는 건데 7명의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로요. 근데 현재 익산시 서부주차장 조차도 이용률이 70~8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맞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19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갈 거라고 저는 예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상당 기간 올해 연말까지는 불가피하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이라고 해서 그 예산을 그냥 그대로 7명의 인원이 대리주차서비스로 운영을 해야 되는 건가, 저는 여기서 좀 검토를 해서 좀 많이 대폭 축소한다든가 대책 마련을 계획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떤 대책 갖고 계시나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지금 현재 그 대리주차요원이나 픽업서비스요원을 7월까지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7월까지는 어쩔 수 없이 계속 고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임형택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현재도 픽업서비스를 중단했기 때문에 그 가용 인력을 송학동 공영주차장에다 3명을 배치해서 거기에서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하여튼 7월 말 그전에 검토해서 인력 조정이 필요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 조정을 해서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7월 말까지 일단 계획하셨으니까 그때까지는 하더라도 다음 추경 때 그 부분의 예산 수정이라든가 계획 변경은 꼭 좀 뒤따랐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뭐,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점심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 또 우리 담당공무원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아까 김수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짧게 우리 실질적으로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의 민원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도 그랬고, 아마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 운전자 제복 구입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위원장 박철원 그분들의 만족도를 한번 들어보셨나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글쎄 그 만족도라는 것이 어떻게 표현을 제가 잘 못하지만 기사분들마다 성향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하여튼 예정된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만족도가 낮게…….

○위원장 박철원 그래서 저희가 항상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한해를 거르더라도 좀 제대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오래 입을 수 있는 옷을 좀 해 주자, 그거거든요, 제복을.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렇게 하고 우리 지금 개방주차장 지원 사업에서 고현교회, 성산교회, 또 기쁨의교회 이렇게 했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342면 개방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예, 그래서 뭐, 이번 하반기 추경에도 또 예산을 더 올리실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기타 지역별로 좀 안배도 필요한 것 같고 또 추가적으로 개방을 하겠다는 교회들이 또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추경예산을 좀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요청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예, 근데 기왕이면 이렇게 주차의 문제가 좀 심각한 주위 뭐, 교회나 이런 데 해야 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위원장 박철원 근데 지금 보면 좀 외곽에 있는 교회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위원장 박철원 근데 이 문제를 또 따져보니까 교회도 지금은 주차 단속 그 시스템이 다 돼 있단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위원장 박철원 그렇죠? 그리고 바닥도 다 포장을 해놓고 근데 우리 시에서 지금 지원 조례에 따라서 지원하는 금액은 그 주차 도로포장이나 도색, 또 시스템 이런 관련 부분만 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주차장 관련 시설 개보수에 대한 것을 지원…….

○위원장 박철원 그러다 보니까 그 돼 있는 교회들은 그 돈 안 받고 안 열겠다, 그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투자할 데가 없는데 2,000만 원을 받아서 쓸데도 없다는 교회도 지금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올 6월에는 상임위가 다 해체가 되겠지만 다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오시면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해서 꼭 그 주차시설에 대한 개선부분만이 아니더라도 그 금액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좀 개방을 좀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좀 고민을 해서 그 주차장 관리하는 인건비로 지원해달라는 요청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사건사고라든지 거기에 대한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런 요청도 하는 데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런 부분은 한번 공감대 형성을 해서 논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우리 임형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공영주차장을 지금 조성을 막 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위원장 박철원 근데 이 주차의 문제 때문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죠. 근데 그 부분에 주민들이 일반 도로에 주차를 했기 때문에 주차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 서부역사 뒤에 같으면 주민들도 차를 바쳐야 되다 보니까 철도이용객들이 주차할 데가 없어서 막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민원이 발생하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근데 공영주차장을 만들었어, 시에서 돈을 써서 매입을 해서 동네에다가 공영주차장을 만들었는데 돈을 낸단 말입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위원장 박철원 그럼 주민들은 결국은 또 거기를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 옆에다 또 바친다고, 주차장 주위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송학동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6시 이후에 아침 뭐, 9시까지라도 동네주민들은 무료로 좀 바쳤다가 빠질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대안을 좀 마련을 해야 결국에는 그 차들이 주민들 차가 다 들어가야 그 일대가 교통이 원활하게 될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은 18시까지만 운영을 하고, 18시 이후에는 다 주민들한테 개방을 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오전에 차를 안 빼면 또 그전 하루 치 24시간을 낸다고 그런…….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9시부터 저희들이 주차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럼 9시 넘어서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9시부터 시간 계산이 돼서 주차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럼 6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는 무료로 개방을 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9시까지는 무료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런 부분을 좀 안내문을 좀 붙여주시면, 우리 주민들은 거기 가면 돈을 내는 줄 알고 안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런 내용은 못 들어보셨나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하여튼 시민들도 주차단속이 되면 주차장 하나도 안 만들어주면서 단속만 한다고 민원을 많이 제기하시고 저희는 주차장을 만들어놔도 또 주변에 또 불법주차가 있고 주차장 확충과 단속을 좀 적절하게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사실은 시민의식이 가장 큰 문제겠죠. 제대로 된 주차 시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또 들어가고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 시민들이 아직까지는 시민의식이 부족하지만 어찌됐든 계속 계몽하고 해서 주차장을 만들었으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들이 하여튼 야간에 무료로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예, 그거는 꼭 좀 그 공영주차장 일대 주민들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한 가지 자료 요청만 할게요.

○위원장 박철원 예,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과장님 어린이보호구역 내 그 계획 수립하신 거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강경숙 위원 그 자료 요청 좀 할게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국토교통부에다 자료로 제출한 계획이 있으니까 그것도 제출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그것 좀 바로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다른 질의 없으시죠?

○임형택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박철원 예, 임형택 위원님 짧게 얘기해 주시죠.

○임형택 위원 간단한 건데요.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개선이 어려운 것 같긴 한데 롯데마트 옆에 노상주차장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임형택 위원 사실은 롯데마트가 입주하면서 뭔가 상권 보호라든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무료로 제공됐던 땅인데.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임형택 위원 거기를 유료로 바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제 롯데마트가 제공하는 곳이니까 유료로 된 건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근데 가장 많이 이용하는 위치에 있는 주차창인데 우리는 기본 30분 무료인데 거기는 기본 30분 500원부터 받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29분까지 저희가 연장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러면 29분까지 무료로 하는 것으로 개정이 됐나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무료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 안내판을 제가 얼마 전까지 보기엔 그대로 있는 것 같았는데.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임형택 위원 아, 그럼 그걸 주민분들에게도 충분히 좀 안내가 되셔서 거기도 우리 공영주차장과 거의 유사하다는 걸 안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요금표에는 제가 보기에는 안 바뀌었던 것 같아서…….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 부분 또 확인해보고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하실 얘기 있으세요?

○김진규 위원 짧게…….

○위원장 박철원 예, 짧게 하시고 마무리 하시죠.

○김진규 위원 짧게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우리 시에서 무인단속카메라 13대 경찰서의 협조에 의해서 설치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김진규 위원 예,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김진규 위원 근데 이제 아마 이건 국가적인 시스템 같아요. 그 범칙금에 대해서 단속되어 있는 범칙금이 전부 중앙 부처에 다 올라가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니, 저는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정부 예산을 지원을 해가지고 그 단속카메라 설치를 하고 그 범칙금이 전부 중앙 부처에 귀속이 되면 그 후에 또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유지하는 보수비용도 저희가 또 출연을 하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근데 이것에 대한 대책 방법 없을까요? 이거 중앙에 그 유지 관리, 보수비 정도는 지방에 좀 교부를 해 달라, 라는 요구를 할 수 없을까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저희도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한번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불합리한 걸 알면서도 이게 요구를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물론 전국적인 사안이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정말 불합리한 사안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근데 이제 그게 가장 그 무인단속카메라를 저희들이 설치하는 목적이 민원 요구에 의해서 설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김진규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민원인들이 설치해서 사고예방을 해 달라, 그래서 설치하는데 경찰청에서 사전에 협의를 하지만 경찰청 요청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보다 저희 시민들이 요구해서 설치한 적이 많다 보니까 경찰청에서 잘…….

○김진규 위원 상위법을 조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요구를 좀 해 주시라, 그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김진규 위원 어쨌든 민원에 의한 거지만 그 비용을 수리하거나 유지 보수하는데 비용을 전액 시비로 부담을 한다면 그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들이 한번 관련법을 검토해서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점심시간인데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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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수연	김진규	박철원	오임선
유재동	윤영숙	임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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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정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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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9인)

환 경 안 전 국 장	김용신
환 경 정 책 과 장	송민규
환 경 관 리 과 장	김석우
청 소 자 원 과 장	채수경
시 민 안 전 과 장	박귀순
교 통 행 정 과 장	황희철
위  생  과  장	김윤숙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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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박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