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행정사무감사 -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록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복지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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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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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환경안전국-환경정책과, 환경관리과, 차량등록사업소, 시민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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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5월 26일 (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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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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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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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2020년도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정책과, 환경관리과, 차량등록사업소, 시민안전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환경정책과장 송민규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엄은용 환경정책계장입니다.
한제인 미세먼지대응계장은 감기 증상으로 병가원을 제출했습니다.
오현호 왕궁특수지계장입니다.
이병학 환경오염대응계장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박철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익산시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례회 기간 중 2019년도 추진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충고와 발전방향 등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환경정책과 4명의 계장과 12명의 직원들이 업무연찬 등 협력을 통하여 우리 시 환경 문제에 대해 한 번 더 고심하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충실한 수감이 되도록 관련 자료를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였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넓은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장내 소란)

○위원장 박철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보고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과장님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잘 보고를 하시는데,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러나 조금…….
(웃 음)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과장님 긴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업무도 많다 보니까 뭐, 보고 내용도 길어지는 게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 40쪽에 보면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그중에 그 수소차 구매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현재 아까 보고해 주실 때 신청자가 있다고 하신 것 같은데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진규 위원 그 몇 분이 신청, 몇 대가 신청이 돼 있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가 지금 47대, 잠깐만요…….

○김진규 위원 민간부분에 이제 47대.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진규 위원 예산이 책정이 돼 있는데, 현재 신청이 돼 있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잠깐만요…….
현재 26대가 신청이 돼 있고요. 12대는 집행했고 나머지 지금 14대는 대기 중에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 12대는 집행이 돼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지금 출고가 됐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 그럼 운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저희 시에 지금 그 수소충전소가 설치가 되어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가 지금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김진규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11월이나 12월에 준공되는 걸로 지금 사업 진행하고 있고, 현재 그 완주 봉동에 지금 5월에 준공이, 지금 이번 주에 준공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충전 가능하고요. 현재는 이제 그 저희가 제일로 가까운 데가 유성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백양사휴게소에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제가 자료를 좀 발췌를 해봤는데 그 설명은 주셨는데 이게 오늘 현재 3월 30일자 기사에 보면 전북개발공사하고 그 국비, 도비, 시비 매칭을 해서 30억 원 예산을 들여서 수소충전소를 건립하겠다, 라고 했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진규 위원 그래서 그게 내년에 이제 준공이 예정이 돼 있는데 이제 뭐, 익산시에 설치를 하려고 예정 중인데 그러면 지금 그 운행이 되고 있는 수소차들은 이 충전을 하기 위해서 유성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 그게 좀 잘 이해가 안 돼서.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이번 주에 지금 봉동, 이번 주부터 봉동에서 충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세먼지 저감 차원에서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아니, 저기 충전할 데를 미리.
(웃 음)
미리 설치를 해놓고 이 차량을 지원을 해서 운행을 하게 해야지, 어떻게 충전할 수 있는 곳도 설치를 안 하고 차량 먼저 지원을 해서 사업을 진행했나, 하는 궁금증이 들어서 그래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충전소 설치가 좀 늦어진 부분이 있는데요.

○김진규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도시가스가 지나가야 되는 부분에다가 좀 충전소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익산시에서 기존에 수소차 구매 그 예산 배정받을 때부터 굉장히 이제 전주, 익산, 완주가 아마 수소 그런 거 가지고 같이 가는 쪽으로 해서 저희가 수소차를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충전소 위치나 그다음에 업자 선정 부분에서 저쪽 일자리창출과하고 좀 협의가 늦어져서, 그래서 아무튼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 걸로는 그렇게 협의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아무튼 이제 예산이 당시에 뭐, 책정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먼저 받아야 되는 상황 때문에 이제 그러시기는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운행을 하고 계시는 시민분들께서는 굉장히 불편함을 또 호소를 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진규 위원 그리고 그 연계해서 하나 여쭤보면 민간부분에 47대 지원을 했는데 17억 원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진규 위원 그러면 대략 1대당 한 3,6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3,650만 원입니다.

○김진규 위원 예, 수소차량 1대가 가격이 얼마 정도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7,600만 원, 그러니까 딱 50% 지원이 됩니다.

○김진규 위원 아, 그래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진규 위원 거의 50% 정도 이상을 지원을 해서 그 시행하는 정말 좋은 사업인데 앞뒤가 맞는 행정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웃 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가 이제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국비 확보 차원에서 같이, 그다음에 이제 저희 과에서는 미세먼지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게 50대를 충전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진규 위원 내년 준공 예정인 그 충전소가? 그러면 차량이 계속 늘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50대만 충전이 되면 더 이상 늘어나는 충전은 또, 또다시 설계를 또 변경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지금 그 압축기 문제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거는 지금 국산을 좀 개발해서 진행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렇게 충전 부분에서 좀 더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제 미연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조금 심도 있게 미리 계획을 좀 해 주시라는 말씀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리고 47페이지에 그 왕궁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현황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최초에 2011년 12월부터 시행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는데요. 2011년 12월 말에 그 농가수가 204농가였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108농가. 아, 2019년 12월 말 현재 그 108농가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진규 위원 그래서 농가수가 거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진규 위원 예, 현업축사가 절반으로 줄었는데 이게 저기 공공처리시설 반입량을 보면 2012년 말에 652t, 2019년 말에 464t 이렇게 농가수에 비해서 반입량은, 농가수에 비례해서 뭐, 그다지 많이 줄지 않은 것 같은데 이 현상은 왜 이런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 대책 발표 때 251농가에 돼지 수가 13만 6,000두였거든요?

○김진규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근데 저희가 12월 말 현재 그 108농가에 돼지수가 한 9만두 정도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그쪽으로.

○김진규 위원 그래요, 이제 농가수는 줄었는데 돼지 사육수는 줄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반입량은 줄지 않았다, 라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소량으로 줄었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그래서 저희가 정부에서 이 정책을 시행한 이유는 환경오염방지,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서 이 정말 몇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진행을 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진규 위원 그런데 사실 그 돼지 두수가 줄지 않으면 배출하는 분뇨의 양은 똑같잖아요. 그러면 실효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그 말씀은 맞고요. 일단 저희가 지금 이번에 123억 원을 국비 확보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 72농가가 지금 매도하겠다고 신청은 일단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전체를 다 소화할 수는 없고 한 90억 원 정도가 123억 원 중에 뭐, 바이오순환림 조성이나 이런 그 철거비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에 90억 원 정도로 보고 있고요, 이번에는 농가들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그 규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축사를 좀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아무튼 그 축산농가 내 매입에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농가들하고 합의를 좀 잘 하시고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진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51페이지에 보면 지금 환경안전국하고 같이 금강농산 폐기물 연계해서 지금 처리하고 계시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진규 위원 아마 이제 이 토양오염도 조사도 다 했고 그 매립 물량도 다 조사를 하셔서 아마 처리는 하고 계실 거예요. 뭐, 정확하게 이제 처리를 하고 계시겠지만 혹시 진행이 되다가 그 부득이하게 또 발생되는 사태, 뭐냐면 이게 수분이잖아요. 오염도 조사는 분명히 하고 또 면적도 분명히 조사는 하셨겠지만 막상 진행을 하다 보면 조금 더 발생이 되는 사례가 가끔 있거든요. 예산에 맞춰서 일을 진행하지 마시고 정말 깨끗하게, 온전하게 다 처리할 수 있도록 좀 관리감독을 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가 금강농산 그 불법매립량은 저희가 지금 1,444㎥인데요. 이건 다 처리를 했고요. 일단은 초과해서 설계 변경해서 일부 좀 초과된 부분이 있고, 저희가 이제 오염된 토사는 바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그 오염된 토사가 다 전량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강농산 얘기 나와서 이어서 하려고 신청했습니다.
금강농산에 보면 작년에 우리 추경 때 예산 세웠던 거하고 좀 약간 달라졌어요, 그렇죠? 집행 현황하고는, 잘 모르시나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말씀해 주시면…….

○유재동 위원 저기 지붕청소 및 도배장판 교체사업에 원래 4억 4,200만 원을 작년 추경에 세웠어요. 근데 2억 1,700만 원만 사용했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유재동 위원 그리고 공장 내 매립폐기물 제거에 원래는 6억 500만 원 세웠는데 지금 8억 3,000만 원 썼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유재동 위원 썼다고 나왔어요. 이거는 뭐 때문에 이런 착오가 있었던 거예요? 2억 2,500만 원을 더 쓴 건데 이게 대단히 많은 양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가 폐기물 매립을 이제 매립비를 가지고 산정을 했는데 저희가 폐기물 지금 단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예상보다 지금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조달청 통해서 입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이 저희가 견적을 받아보니까 폐기물 매립 단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아, 폐기물 매립 단가가 올라가서 그렇게 된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유재동 위원 예, 그다음에 저는 이제 장점마을이 특수한 경우잖아요? 특수한 마을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유재동 위원 집단 암 발병이 돼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그래서 여기에 일을 추진하는데 사실은 장점마을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갈가리 갈라진 마을 인심이 지금 더 갈라져 있잖아요. 일을 추진하면서 마을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기보다 마을 주민대표하고만 해서 거의 추진을 하셨어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아니, 그 부분은 제가 분명히 그 마을 회의 때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 이제 뭐, 그 사업하고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금전하고도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마을에 현재 사업 들어가는 부분의 일부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좀 이해당사자 간의 그런 내용이 좀 걸려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계속 출장, 매일 출장을 가서 좀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저는 그래서 좀 더 그게 사실은 제가 시민으로 행정 처리할 때 이렇게 만나보면 일방적인 전달이 되거든요. 이게 거의 그래요.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이 돼서 뭐, 일이 추진되든가 이런 게 거의 없어요. 이 중간에 일 추진하다가 지금 이장이 바뀌셨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유재동 위원 불신 당해서 바뀌었어요, 그렇죠?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저는 이제 뭐, 경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코스모스 심고 이러는 거는 전 좋은 일이라고 보는데 그게 보면 뭐, 코스모스 땅에다 심어야 되니까 임대료 줘야죠. 그랬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도 원래 코스모스 여기다 심을 건가, 저기다 심을 건가, 주민들하고 합의 본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충분히 저는 마을 전체 회의 때, 다 모여 있었을 때 제가 가서 말씀을 드렸고, 그때는 이제 저희가 뭐, 휴경 보상이나 이런 부분을 주민들은 이제 간과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나름 우리는 안 하겠다, 우리는 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해관계가 조금 뭐, 이장님하고 개인적인 관계나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좀 마을이 이렇게 좀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아니,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금강농산 아니, 저기 그 마을에 우리가 마을 주민들이 좀 더 쾌적하게 사실 수 있게 아니면 마을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우리 코스모스 심은 데 임대료를 준 걸 보면 임대료 받으신 분들이 여덟 분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마을에 계시는 분은 여섯 분뿐이 안 계신 거예요, 두 분뿐이 안 계신 거예요. 여섯 분은 타지 사람이야, 그러니까 타지가 전혀 이런저런 불이익 당한 게 없는데, 말하자면. 구체적으로 건강에도 이상 없고 그런데 그분들은 보상을 받게 된 거예요, 임대료를. 이런 좀 마을입장에서 보면, 마을주민 입장에서 보면 이게 왠지 불합리한 것 같은, 다른 사람이 이익 보는 것 같은 상황이 돼 버렸잖아요. 뭐, 좋은 취지에서 추진을 했다고 그러더라도.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이 사업 목적이 그런 뜻이 아니고, 당초에 지금 장점마을 안에 있는 오염된 토지를 정화하고 마을 분위기를 좀 바꾸자는 사업으로 민관협의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위원장님도, 이장님도 그다음에 동네주민들도 일부는 이제 처음에는 다 상의, 그 협의가 된 내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아래쪽 도로를 기점으로, 산업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아래쪽 분들은 안 하겠다, 말씀하셔서 저희가 이제 민관협의회에서 그 협의회 위원들도 자꾸 이제 이런 부분, 환경 정화 쪽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동네 주민은 두 분만 거기 지주시고, 나머지는 외부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쪽만 토양정화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왜 우리는 못 받고 저 동네사람들은 받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근데 사업을 장점마을에 한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그 마을에서 동의를 해줘야 마을 뭐, 그 농산물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안 팔린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는 같이 끌고 가서 마을 분위기가 바뀌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이렇게 되면 토양정화도 됐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그 민관협의회에서 협의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 우리 동네사람이 이익을 못 받고 다른 동네사람들이 이익을 받지?’ 이렇게 접근을 하시니까 사업이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딱 그 부분입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거 추진할 때 좀 더, 급하긴 하죠. 근데 뭐, 이제까지 벌써 몇 년을 암 걸려서 죽을 때까지, 여태까지 저거하지 않다가 갑자기 이게 결과가 발표되면서 작년에 그냥 급하게 일이 추진되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시간을 안 갖게 됐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망가진 마을 주민들의 심정이 더 형편없어졌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더 합의하는데 시간이 좀 더 들어야 되고 구체적으로 설명이 좀 더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거 저런 거가 살펴지면서 좀 일이 집행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 들으면서 중간에 저거 하다가 그동안 함께 같이 잘하던 이장도 막 바꿔야 되고, 불신 생겨서. 이런 일은 최소한 없어야죠. 저는 그래서 이런 거를 누가 살피겠어요, 사실은. 행정이 살펴야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을 추진하는데 뭐, 그냥 설명 한번 하고 합의 봤다고 그래서 한번으로 끝나지 않을 거다, 그건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시간을 갖고 주민들의 심정을 좀 살피면서 합의해가면서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탁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좀 잘 앞으로라도 좀 잘 이런 중간에 이렇게 불신이 생겨서 주민들끼리 이렇게 갈라지는 일이 없게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더 세심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다음에 이제 52쪽 해동환경 관련이에요. 해동환경 관련 우리가 작년에는 침출수 처리 말고는 사실 한 게 없어요, 그렇죠? 이 어마어마한 불법매립 사건을 놓고 구체적으로 한 게 없잖아요. 있어요? 이 저류조 밑에 임시저류조 공사하고 있는 거 말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뭐, 현재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예산을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그 예산, 대집행예산을 세웠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주하고 익산만 또 대집행예산이 세워지다 보니까 저희가 집행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주민들하고 충분히 지금 계속 소통하고 있고, 저희가 그 매립장, 대체매립장 조성 사업을 아무튼 지금 국가가 권역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같이 지금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해서 저희가 익산시 공모를 통해서 그게 좀 이적처리 될 수 있도록 아무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제가 주민들 의견을 들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하나도 시가 하고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의회도 하나도 하고 있는 일이 없어요. 뭐하냐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좀 저류조 공사 언제까지 할 거예요? 임시저류조 공사.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임시저류조 공사는 지금 저희가 6월 초까지는, 지금 장마 전까지는 끝낼 예정입니다.

○유재동 위원 6월 초까지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유재동 위원 얼마 안 남았네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지금…….

○유재동 위원 거의 다 그럼 90% 정도 다 추진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지금 한창 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6월 초? 그다음에 이적처리는 언제 시작할 계획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이적처리는 저희가 지금 그 2개 그 전주하고 익산만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한 10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환경부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지자체가 추경을 통해서라도, 또 국회에서 예산을 그 마지막 날 좀 이렇게 증액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환경부에서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도 다른 지자체나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치 예산은 아무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익산이나 전주가 세운 예산을 집행할 수 있으면 집행하고 내년도에는 환경부하고 좀 더 협의해서 7 대 3 예산으로 익산시가, 익산시하고 전라북도가 나머지 부분의 예산을 좀 국비를 상향해서 세운 다음에 다른 지자체들한테, 18개 지자체들한테 저희가 구상권을 통해서, 지자체를 통해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너무 추진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주민들이 보기에. 너무 눈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거 그냥 완전히 폐업된 것처럼 거기 활동이 안 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래서 이거 정말 신경써주지 않으면 얼마나 불안하시겠어요. 사는 거 자체가 불안하잖아요. 이게 오염이 안 됐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오염이 몽땅 돼 있던 건데. 거기 벌써 인근 저수지에 고기도 떼죽음 당했고. 근데 이거 그냥 이제까지는 이렇게 환경부하고 몇 년을 아직도 협의해야 된다? 이렇게 뿐이 안 돼요? 구상권 바로 청구돼야 되는 거고 환경부가 일방적으로 대집행하고 나중에 구상권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거 강력하게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나머지 지금 협의체 들어온 업체가 14개 업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법적인 절차 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처리는 할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할 겁니다.

○유재동 위원 이적처리는 할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유재동 위원 하긴 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유재동 위원 언제 할 지 모르지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 지난 저기 말에, 이번에 20대 국회 말에 그 국회 통과한 폐기물…….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권역별 매립장 조성입니다.

○유재동 위원 매립장을 환경부가 직접 운영하겠다고 결정이 났어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유재동 위원 권역별로 4개 지역인가 뭐, 하겠다, 그랬는데 그거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것도 저희…….

○유재동 위원 다른 대안 없이?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가 다른 대안이라는 거는 이적처리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걸로, 뭐, 주민들도 그렇게 이해하시고, 환경부도 지금 뭐, 저희가 그 다른 대안이 있으면 안 하겠습니까? 근데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거까지 저희가 지금 계획에 넣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근데 지난번에 주민들도 같이 그 대책위에서도 같이 알아보고 가서 현장방문도 하고 그랬는데 지정폐기물 처리업체 협의회가 우리한테 얘기하면 우리가 알아서 좀 업체별로 조정해서 받겠다고 얘기한 적 있어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근데 그런 거 왜 안 해요, 그러면?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러니까 대집행비용이 서야, 저기 예산이 성립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전주랑 익산이라도 얼른 얼른 집행해야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러니까 저희가…….

○유재동 위원 이걸 그래야지 좀 뭐…….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침출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은 저희 15억 원을 집행해도 그거가지고 몇 차 뭐, t으로 따지면 나가나, 안 나가나 거의 똑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숙의한 다음에 고민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저는 제가 해동환경 이 문제 해결하는 거 보면서 제 느낌 좀 안 됐지만 한 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핑계만 죄송해요, 이런 단어를 써서. 근데 이게 적정해요. 핑계만 댈 수 있는 뭐가 건수만 생기면 거의 핑계대고 안 움직이는 거 같아서 주민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 입 통해서. 핑계 댈 거만 있으면 거의 그 핑계대고 안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저는 핑계거리 찾지 말고 빨리 빨리 일이 어느 정도 움직이는 걸 보여줘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야지 ‘아, 이거 이적처리하려고 생각은 있구나, 계획은 있구나, 하려고 하는구나.’ 이게 느끼지 않겠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렇게 좀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유재동 위원님 말씀처럼 좀 아까 답변 중에 나머지 지자체에서는 예산을 세우지 못했다, 뭐, 의회에서 깎였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하는 것이 뭐,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전라북도가, 익산시가 예산을 좀 일부 투입하고 나머지는 다른 지자체에 구상권을 뭐, 청구한다고 그러셨는데 지자체간에도 구상권을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쪽 거기 지자체를 통해서 그 업체에다가 구상권을 청구하는 거죠, 협조를 얻는 거죠.

○위원장 박철원 그러면 그렇게 방법을 생각하고 있으면 우선 집행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어떻게든 전라북도하고 익산시하고 해서, 하고 나서 구상권 청구하는 방법도 해야지. 계속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지켜만 봐 달라, 뭔 핑계거리가 없나 해가지고 환경부에서 안 된다, 지자체에서 돈을 안 댄다, 이런 식으로만 말씀을 하지 마시고 먼저 좀 선행적으로 해서 그런 방법이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저는 앞서 그 김진규 위원님도 말씀을 하신 부분이 조금 중복되긴 하는데요.
저희 그 수소차량 지금 설명을 하실 때 저희 예산집행 설명하실 때 그 공공부문이 4대 구입하셨다고 하셨나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오임선 위원 뒤에 저희 그 미집행자료에 보면 또 3대라고 돼 있어서, 정확한 게 4대인가요? 3대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 그 올해 예산이 또 이월된 예산하고 올해 예산이 또 서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를 드릴 때 4대로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현재 저희가 구입한 건 3대인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2019년도 3대이고요. 2019년도 예산으로 3대 물량 샀고, 2020년도 저기로 1대를 더 샀습니다.

○오임선 위원 2020년도에 1대 더 구입을 하셨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4대 확보를 했습니다.

○오임선 위원 아, 그렇게 해서 지금 그 3월 초에 홍보하실 때 총 4대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예산이 3대로 해서 1대에 7,000만 원으로 구입을 하신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한 7,6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저희 2억 1,000만 원 아닌가요? 전체 예산이? 3대로 계산했을 때 7,000만 원인데?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 조달가는 7,000만 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아, 조달가로는 7,0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시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오임선 위원 그리고 저희가 이게 수소차량을 가장 지금이 적기다, 빨리 구입을 해야 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 주셨어요, 익산시에서 3월 말에.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오임선 위원 근데 그때 당시에 충전소가 어디에 이제 구축이 되고 완료가 된다는 걸 저희 시민들한테도 같이 홍보를 하셨나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가 그 완주하고 전주에 지금 진행 중이라고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임선 위원 완주에, 완주와 전주가, 아니, 완주, 봉동 한 곳에 지금 구축 예정인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아니, 지금 전주 송천동에도 6월 중에는 지금 완공될 예정입니다.

○오임선 위원 6월이요? 송천동에 완공을 한다고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오임선 위원 전라북도에 지금 한 곳이 봉동에…….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봉동에 먼저 하고…….

○오임선 위원 그 현대자동차 안에 거기에 지금 구축이 된다고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셨는데 그게 사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이 가장 구입이 적기다, 라고 대대적으로 현대자동차인 마냥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셨어요. 저희 시에서도 막 3대, 4대 구입을 하고, 시민들이 다 구입을 하게끔, 혹하게끔. 3,650만 원 지원하니까 지금 구매하라고, 그래서 저 민원인 같은 경우에는 구입을 하셨어요, 실제로. 그 12대 중에 한 분이실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오임선 위원 구입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수소충전소가 언제 완공 되냐, 언제 완공 되냐, 지금 안내받은 홍보한 거와는 달리 계속 지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충전하러 가십니까, 했더니 유성도 갔다가 광주도 갔다가,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저희 충전소가 언제 제대로 완공이 되는지도 파악도 안 하시고 뭐, 차량판매원도 아니고 저희가 홍보만 적극적으로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지금 결론적으로도 보면 저희 시에서도 시민들도 차를 사게끔 홍보하고 저희 공공부문의 4대도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현대자동차에서는 저희 시에서 어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아니면 시에 어떤 혜택을 뭐, 따로 주는 게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미세먼지 저감차량이 수소차이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홍보를 한 거고요. 사실은 저희 이제 내년 되면 지금 50% 지금 보조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보조 비율이 저는 바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 비율이 더 줄어들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오임선 위원 갈수록 줄어들 거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오임선 위원 현대자동차도 저희 시에 와서 전달식도 하고 하셨죠? 사진도 찍고 다 하셨잖아요, 시장님이?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때 분명히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익산시에 그 현대자동차가 그에 상응하는 뭐, 보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라고 저는 홍보자료에는 그렇게 봤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추후에는 현대자동차가 어떤 식으로 저희 시민들에게 어떻게 보답을 하고 이런 건 전혀 없더라고요. 그것도 좀 논의를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수소충전소 완공은 언제 되는지는 알고 계세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가…….

○오임선 위원 저희 직원분들이 민원인이 이렇게 ‘언제 완공이 됩니까?’라고 얘기하면 답변해 주실 분이 계세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지금 현재 저희는 그 11월까지 완공을 해 주라고 지금 계속 그쪽 과에서도 이제 이거는 업체가 선정이 되고 지금 아까 30억 원 지원 그 업체 부담해야 지원돼서 같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11월까지는 완공이 돼야 이 수소차 문제가 어느 정도 민원이 해결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그쪽 과한테는 11월까지 최대한 시간을 당겨서 지금 빨리 완공을 해 주라고 저희가 계속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봉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그 지역 의원님한테 통화를 해서 여쭤보니까 뭐, 매월 뭐, 3월에 전화하면 4월에 완공됩니다, 4월에 전화하면 5월에 완공됩니다, 계속 이렇게 뭐, 어떤 사유가 있었겠죠. 딜레이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최종적으로 6월 초에 지금 확정은 됐다고는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코로나 그 외국인 독일 기술자들이 그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코로나가 우리나라 그때 한창 심할 때 1월 돼서 근데 그때 바로 2월, 3월이면 그때 완공되기로 돼 있는데 기술자들이 코로나가 무서우니까 독일로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업을 진행할 때 동영상으로 일단 일부 진행한 부분이 저희가 물어보니까 안 되니까 이제 사업은 진행해야 되겠고 동영상으로 하다 보니까 좀 더 늦어졌고, 아무튼 코로나 여파로 그 충전소가 좀 늦게 완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민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는 했지만 그 이후에 판매만 끝나고, 그 이후에 시민들이 어떤 불편을 겪는 것까지는 체크를 못하시고 홍보에만 집중했다는 게 조금 아쉽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사전에 과장님께 자료 요청을 드린 게 있어서 어떤 질문을 드릴 건지는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 저희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 중에서 저희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말씀도 해 주셨는데 의제21 관련해서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너무 예산이 방만하게 사용을 하고 보조금의 80% 이상을 그 한 분의 인건비로 다 지급을 했던 거 관련해서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해서 저는 올해는 이 질문보다는 사실 다른, 그러니까 어떻게 결과적으로 1년 동안 잘 운영해서 하셨는지 그 결과만, 저는 팩트만 한번 보려고만 했어요, 사실. 그래서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자료를 받고 또다시 전 너무 실망을 했어요. 똑같이 Ctrl+C, Ctrl+V였어요.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방만하게 사용을 했고 80%가 인건비이기 때문에 사업 결과물이나 이런 게 너무 실망스럽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똑같이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아니, 민간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하고 통과되고 민간에 예산이 딱 들어가고 나면 저희 행정의 일은 거기서 이제 끝나는 건가요? 전혀 관리를 안 하셨던데.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가 지금 이제 잘 알고 있고요. 당초에 저희가 지금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일정 부분 뭐, 2016년도에 5,000만 원, 2017년도에 5,000만 원 그다음에 2018년도에 6,000만 원 그다음에 2019년도에 4,000만 원 해서 이제 그 미세먼지 100인 토론회 해서 위원님들 그때 제가 추경에 해서 500만 원 세워주셔서 그 사업을 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4,500만 원의 예산액 중에서 정확하게 환경과 관련된 예산이 지급된 건 딱 500만 원, 추경에 올라온 원탁회의 그거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 상반기 지출내역 총괄표를 보고 제가 이거 다 읽어드리고 싶을 정도로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1월 30일 어떤 팀장님, 팀장이란 직급이 여기에 갑자기 등장을 했어요, 항상 사무국장의 직급만 나가다가. 팀장님에게 1월 30일에 550만 원의 월급이 나갑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팀장님에게 330만 원 또 월급이 나가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러니까 그…….

○오임선 위원 이런 식으로 지출 내역을 받으셔가지고 1년 동안 이게 한 저희 정산검사보고서입니다, 하고 저희 직인도 찍고 통과를 시켜줬다는 것조차도 저는, 너무 관리를 안 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관리하지 않으시니까 저희 행정사무감사 지적뿐만 아니라 자체 감사에서도 여기 보시면 의제21 보조금 정산 소홀, 자체 감사에서도 감사 지적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의제21뿐만 아니라 저희 보니까 과장님 뭐, 낭산 해동환경, 정말 더 환경적인 업무에 더 많이 힘드시고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거 사실 직원분들이 더 꼼꼼하게 챙겨보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희 환경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자체감사 4건 중에 전체 4개 지적사항 모두가 정산이 부적정하다, 정산이 미흡하다예요, 4건 전부 다. 정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셨다는 결론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앞으로 더 꼼꼼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속발전협의회는 저희가 그때 오임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올해 사업은 어쨌든 내실 있게 가자고 그 협의회하고 회의도 한번 했고요. 근데 또 마침 코로나가 와서 뭐, 어차피 대면이나 회의나 그런 부분이 지금 그 지속발전협의회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계속 연기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원탁회의도 분기마다 한 번씩 해서 이 사업비 내에서 다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시민 대상 환경 교육이나 그다음에 이행 체계 구축을 위한 그 지속발전 목표설정까지도 다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 코로나로 인해서 좀 많이 연기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 충분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좀 코로나 안정되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저희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정확하게 활동하는, 저는 그 기능과 목적을 모르겠어요. 환경 관련 사업을 하셔야 하는 게 맞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아니, 전체적인 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임선 위원 환경관리단체에 그 관련된 업무를 주로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렇죠? 2019년도에 뭐, 지표라고 지금 1년간의 성과를 열 한 몇 장의 이 성과라고 주셨는데 뭐, 환경관련 내용은 거의 한 10%, 20%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근데 그건 전체적인 내용이고요, 이제 저희 환경 관련 내용은 따로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만 한 번 더 요청 드릴게요. 저는 그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있죠? 왕궁특수지역 환경감시, 강 살리기 익산네트워크 그리고 익산기후환경 네트워크도 저희 그 저한테 주셨던 것처럼 보조금 집행 정산검사보고서를 그대로 제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알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는데 또 저희는 또 해야 되니까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까 조금 전에 그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해동환경 있잖아요, 이적처리.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강경숙 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한 것은 0.2% 수준에서뿐이 안 했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0.2%고 지금 132억 원 중에서 환경부가 책정한 건 66억 원이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68억 원.

○강경숙 위원 나머지는 광역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익산과 전주가 지금 한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근데 그 예산 가지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강경숙 위원 근데 이제 저희가 아까 뭐, 설명에 이렇게 답변 제가 들어보니까 뭐, 자치단체를 통해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하셨는데, 물론 그런 방법도 있지만 지금 환경부가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환경부를 최대한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지자체마다 환경 관련 예산이 있잖아요. 만약에 이런 예산을 안 세우면 너네 이런 지자체가 지금 다 이쪽에 관련이 돼 있는데 안 세우면 환경부에서 이렇게 뭐,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항상 뭐, 잘 못했을 때에는 인센티브를 안 주고 뭐, 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거처럼 환경부 예산을 그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니까 거기에서 좀 그런 방법을 좀 채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가 환경부 통해서 지자체 다 불러놓고 그 회의까지 했고 또 코로나 때문에 전국에도 동영상 회의까지는 다 했습니다. 그 지자체한테 환경부가 그러면 감사를 붙이겠다고까지 이렇게 해서 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는데도 일부 지자체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네 지역에 있는 회사인데 또 구상권 들어가고 회사가 또 안 되면 안 되는 부분이 아무튼 지역 이기주의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속담도 있잖아요. 우는 아이한테 떡 하나 더 준다, 그 말처럼 우리가 한두 번 해서는 이게 안 되잖아요. 조르고, 조르고, 조르고, 조르고 계속 우리가 뭔가 제스처를 취하고 가서 또 쫓아가서 뭔가 일을 벌이고 그래야 이게 그래도 조금이라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런…….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 매주 지금 환경부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 매주?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어떻게든지 좀 처리하려고.

○강경숙 위원 근데 좀 더 강하게, 좀 적극적인 행정으로 좀 대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강경숙 위원 그 42페이지 보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관련 민원이 10건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주로 어떤 민원인가…….
뭐, 잘, 답변?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 그 10건 중에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일정 그다음에 지원 사업 안내 그다음에 선정 결과 발표 일정 좀 앞당겨주라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기준 문의, 노후경유차 폐차하고 LPG차로 변경했을 때 저희가 지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런 방법, 그다음에 또 지원 기준 문의, 선정 결과 문의, 그다음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그 타 지역 폐차장 이용해도 되는지 이런 문제 등이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한테도 올해 2020년도에 민원이 들어왔어요. 민원이 뭐냐면, 내용이 뭐냐면 제가 들어보니까 지금 2019년도하고 2020년도하고 보상 방법이 바뀌었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금액이 저희가 30% 줄었습니다.

○강경숙 위원 30%가 지금 줄었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강경숙 위원 30% 줄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전달이 안 됐어요. 지금 환경부에서 이게 30% 주라는 공문이 온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저희가 공고 나갈 때 그 70%로 지원하고 나머지 그 경유차를 제외한 나머지 차로 새 차를 사면…….

○강경숙 위원 새 차를 사면?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30%를 더 지원해 준다는 내용이 공고문에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근데 이제 이 공고문 뭐, 환경부에서 시로 오고 또 시에서 면 지역이나 읍·면·동으로 또 어떻게 하달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지금 경유차를 폐차하시려는 분들은 이 상황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2019년도보다 2020년도가 30%가 줄었는데도 그 방법을 모르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상 해보니까 배상금액이 엄청 작은 거예요. 작은데다가 더군다나 저희는 그 정상가동 확인서를 끊어야 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강경숙 위원 그게 2만 5,000원이더라고요. 2만 5,000원인데 현재 우리가 세금 내고 있고, 보험 들고 있으면 정상가동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이걸 굳이 지금 뭐, 군산이나 전주 그런 데는 안 하는데 익산만 하는 이유가 뭐에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군산은 하고 있고, 전주가 안 했는데요.

○강경숙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차종, 똑같은 연식은 아니지만 자기는 새 차를 갖고 있는데 아니면 헌차를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이 폐차되기 직전에 아니면 차 시동이 전혀 안 걸리는 차 아니면 차가 번호만 있는 차, 이런 차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 간에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는데 저 차는 차도 아닌데, 아니면 폐차 대상, 그냥 차만 서 있고 차가 안 움직이는 차인데 어떻게 돈을 줄 수가 있냐, 저희한테 이런 민원이 들어옵니다.

○강경숙 위원 차라리 정상가동 확인서를 끊을 게 아니라 뭐, 보험에 들었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세금을 잘 성실히 내고 있다든지 그런 걸로 대체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냥 정상적인 내용이고요. 나머지 그런 민원이 분명히 계속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저희한테 어떻게든 돈을 조금이라도 보상금으로 더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그래서 이것도 지금…….

○강경숙 위원 뭐, 정상가동 확인서 하면 거기에 그러면 뭐, 이 차는 상, 중, 하로 나눠서 이렇게 분리를 해 줍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아니, 그 공업사 가면 공업사에서 그게 시동이 걸리고 정상…….

○강경숙 위원 안 걸리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강경숙 위원 그게 있다는 얘기에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 내용으로 해서 공업사에서 책임지고 저희한테 그거를 주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들이 이제 공업사하고 회의를 해서 하여튼 그것도 최대한 금액을 낮추어서 기존에 3만 원 하던 것을 공업사 대표들 다 불러 모아서 최대한 낮춰줘라, 이분들이 폐차하시는 분이니까, 저희가 또 폐차장도 아까 민원 들어온 것처럼 될 수 있으면 관내 폐차장만 좀 이용을 해줘라,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보상 가격도 적어졌는데 또 우리가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더라고, 이게 또 정상가동 확인서를 굳이 떼어서 2만 5,000원 들여서 갖다 주면 그분 얘기로는 2,000년 산 1t 트럭이었는데 23만 원? 23만 원을 보상을 해 준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마지막 얘기가 뭐였냐면 뭐, 그럴 바에는 그냥 계속 끌고 다니겠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노후 차 지금 미세먼지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해서 폐차시키려고 유도하는 건데 또 이런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의도하는 바하고는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가 뭐, 지침이 없으면 그렇게 하겠는데 일단 지침이 있어서 좀 그렇게 한 부분이 있고요.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배상금액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아니, 그 가동 확인서도 사실 지침에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아무튼 그 부분은…….

○강경숙 위원 그럼 다른 데는 지금 어떻게, 없는 데는 어떻게 없앤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러니까 이제 내부적으로 해서 한 것 같은데요. 저희도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다음 사업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를 통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렇다고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일일이 그게 정상가동 되는지…….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그…….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민원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강경숙 위원 이웃 지자체에 하고 있는, 어떻게 여기는 이렇게 하고 있는가, 그 방법도 좀 답습해서 좀 우리가 따라갈 수 있으면 따라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마지막으로 익산시 미세먼지 저감대책 강화 그 365일 관리체계 구축하겠다고 4월 27일 이렇게 기사를, 홍보를 했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강경숙 위원 홍보해서 보면 민간감시원 10명을 채용해서 한 4개 지역으로 나눠서 한다고 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거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관리과에서 하는.

○강경숙 위원 관리과?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럼 관리과에 물어보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대기배출시설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수소자동차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올해 저희 시에서는 한 100대 분량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려고 생각한다고 돼 있는데.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뭐, 이대로 가다 보면 지금 충전소도 익산시에는 없고, 물론 완주가 곧 6월에 오픈한다고는 하더라고요. 하면 지금 12대 현재 나갔고 14대 대기 중이고 하다 보면 올 하반기까지는 100대가 될까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하여튼 저희 그 충전소 문제가 좀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차 출고량도 지금 이제 그 일반 전주나 완주도 지금 이 사업을 시작해서 특히 서울 쪽에서는 많이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강경숙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 현대자동차에서 그만큼 출고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우리가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먼저 보도 자료가 이렇게 나가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저도 이제 궁금해서, 뭐, 수소차는 우리가 2대 임대해서 썼잖아요? 근데 올해는 사겠다고 했는데 구입하셨나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샀죠, 예, 구입했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구입해서 이제 우리가 임대하던 것을 하겠다는 얘기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로 애쓰시는데 좀 아까 그 해동환경 건은 더 정말 많이 노력하시지만 좀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세 분 위원님 남으셨는데 좀 쉬었다 하실래요? 그냥 진행을 하실래요?

○김진규 위원 쉬었다 하죠.

○위원장 박철원 예, 그럼 10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좀 앞서 위원님들 말한 것과 살짝 중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저희 국·도비 반납 현황은 이제 자료에 있는 거는 2018년 확정액이 2019년에 반납된, 그러니까 38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2018년 잔액에 대해서 2019년에 실제 반납한 내역이고, 따로 주신 내용은 이제 2019년 말에 반납이 확정이 됐는데 약간 금액은 변동될 수 있는 자료 따로 주셨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윤영숙 위원 예, 그래서 앞에서 강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운행경유차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예년, 그 2018년도와 조금 더 다르게 반납액이 좀 커졌잖아요,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2018년에 61억 원 정도 총 사업비였었는데 2019년에 67억 원 정도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사업량도 많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이제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사업량이 늘어났는데 실제로는 금액이, 반납액이 확정이 돼서 실제로는 2018년보다 거의 사업, 금액상으로는 사업 금액이 적어졌거든요? 적어졌습니다. 9억 2,700만 원 지금 반납 예정이라고 국·도·시비 합해서, 9억 원을 빼면 뭐, 58억 원 정도만 지금 집행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페이지는 38페이지고 그다음에 2019년 현황은 따로 자료를 주셨고.

○위원장 박철원 2019년 자료 저희한테 따로 제출하신 거 안 갖고 계세요?

○윤영숙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 박철원 옆에 잠깐…….

○윤영숙 위원 38페이지는 뭐, 되게 대단히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관계직원 과장에게 자료 설명 중)
어쨌든 정리를 해서 내셨을 텐데?

○위원장 박철원 담당 계장님 안 계세요? 오늘 계장님이…….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오늘 계장님이 지금 병가중입니다.

○윤영숙 위원 아, 그래요? 어쨌든 이제 국·도비 반납액이 예년에 비해서 뭐, 크게 늘었잖아요? 그 이유가 이 사업 때문이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제가 알기로는 이 전체 사업 중에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저희가 이제 경유차 폐차도 있지만 DPF로 하는 사업, 그다음에 나머지 또 그 건설기계, 그다음에 또 PM-NOx 사업까지 전체 다 포함된 사업이거든요?

○윤영숙 위원 예, 그게 이제 45페이지에 설명되신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그러다 보니까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 신청하시는 분들이 좀 없어서 계속 이월사업, 이월사업 하다 보니까 나머지 이제 그 사업 물량이 없어서 반납하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왜 그러면 2018년에 비해서 2019년에 총사업비는 왜 증가한 겁니까? 계속 이제 말씀하신 대로…….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아…….

○윤영숙 위원 사업량이 없어서 계속 이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거는 전라북도가 그 마지막 추경에…….

○윤영숙 위원 정해져서 왔나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추경에 저희하고 20억 원씩 세워가지고 그 경유차 조기폐차사업을 지원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그 사업비가 일정 부분 늘었고, 저희가 그 사업을 또 마지막에 들어오다 보니까 경유차 폐차가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또 이월사업을 해서 그거를 DPF 저감사업으로 돌렸거든요, 도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지금 금액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이제 연관해서 제가 녹색환경과일 때에도 그 뭐, 이월액이 많다, 라고 지적해서…….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윤영숙 위원 뭐, 2018년에는 장점마을이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했어요. 그렇지만 이건 매년 반복되는 일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윤영숙 위원 그래서 사업 성격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나 보다, 라고 이해하려고 하는데 너무 그 하반기에 내려오는 금액들이 많아요. 지금 뭐, 줄이겠다고 했지만 이제 불가피했는지 모르지만 2019년도에도 저희가 370여억 원의 그 총예산인데도 또다시 이월된 건 155억 원이잖아요? 40%가 이월이 됐어요, 절대 줄지 않았고. 기존에 녹색환경과랑 여기를 보면 왜 이렇게 하반기에 계속 사업이 오는 건지에 대해서.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 작년도에 지금 국가에서 미세먼지 관련한 사업을 그 일시적으로 좀 시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때 60억 원 이상이 한 번에 내려왔습니다, 보조 사업으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소화를 다 못하고 이월시켜서 가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제가 이 얘기는 이제 마무리에 좀 얘기를 할까 했었는데, 그러니까 물론 국가, 도, 시만이 아니라 국가, 도가 결국은 약간 큰 사업을 할 때, 물론 이제 추경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 시급할 때는 중간에 사업량이 들어오는데 이쪽 파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는 거는 중장기계획이 있고 거기에 따른 단기계획이 있게 가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예산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반기에 예산이 들어와서 결국 못쓰고 이월되는 쪽으로 사업 내용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작년 예산 때나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님한테. 저희가 지금 환경정책과가 작년에 주무 부서로 바뀌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올해 초에.

○윤영숙 위원 그리고 이름도 환경을 먼저 세우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윤영숙 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익산시청 본청 앞에 그 플래카드가 뭐,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익산에서 환경으로 갑자기 바뀌었어요, 하반기에. 아시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서 환경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막 무슨 예산을 늘리고 환경도시로 만들겠다, 라고 선언하셨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윤영숙 위원 일이 터지니까, 국가적으로. 그게 너무 아쉽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윤영숙 위원 그리고 이제 분리가 돼서 환경관리과랑 환경정책과로 분리가 됐는데 녹색환경과가 분리가 된 거잖아요? 일부 청소자원과 사업량이 좀 들어오면서 분리가 된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윤영숙 위원 그때도 과장님이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정에서 어떤 일을 펼칠 때는 그렇게 갑작스럽게, 어떤 외부변수에 의해서, 시장님의 마인드가 아닌 외부에서 뭐, 누구 총리가 사죄를 하니까 그때서야 ‘아, 환경부분을 엄청 신경 쓴다.’ 그리고 일례를 들면 환경관리과에 있는 소규모 영세사업장 저감장치 그 사업내용, 제가 과장님한테 ‘겨우 1억 원, 2억 원, 3억 원 가지고 이거 어떻게 사업 하겠냐, 늘려라, 그리고 자부담 줄이고, 자부담이 많은데 어떻게 그 해당 업체에서 이걸 저감장치를 하겠다고 하겠냐.’ 강제로 우리가 하게는 못하잖아요? 근데 작년에 갑자기 그러고 나서는 예산 엄청 늘리고, 그 5억 원도 안 되던 예산을 지금 뭐, 28억 원으로 늘리고 그다음에 자부담 확 줄여서 저희가 거의 90% 지원하잖아요? 제가 이거를 과장님한테 말하는 거는 주무부서이기도 하고 그때는 담당이셨고 해서 여기에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식의 정책을 하는 거에 저는 유감이고 아쉽다, 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시장님이 언제부터 이렇게 환경에 신경 썼다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익산시가 꼭 이 사업을, 어차피 환경하고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환경부가 그때 미세먼지 관련해서 대통령 지시사항이 나오고 그다음에 폐기물처리 관련해서 이렇게 지시사항이 나오다 보니까 환경부가 미세먼지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산을 대폭 올려서…….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그런 부분이 있고, 이해하고 그러니까 국가나 도도 결국은 체계적인 그걸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중장기적인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 아까 말한 영세사업장 그거 환경관리과지만 늘린 거는 시가 늘렸잖아요. 시가 늘린 게 맞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아닙니다. 그것도 사업비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국비, 도비가 매칭 돼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어쨌든 그런 부분은 아쉽고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는 좀 그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좀 내용을 세워서 예산이 그런 식으로 항상 하반기에 몰리는 일이 좀 지양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말씀 한 번 더 드리는 거고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서 그 운행경유차 이거는 지금 반납이 있잖아요. 저는 어쨌든 결국은 국·도비 반납이 많은 거는 지양되어야 하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고, 여기에서 이제 조기폐차도 있지만 매연저감장치 뭐, 건설기계엔진교체　이런 게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좀 강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반납할 게 아니라 좀 적극적인 사업을 펼쳐서 소극적으로 뭐, 지침이 있어서 이것저것 가리다 보면 저감되는 게 아니라 좀 그 테두리 안에서 적극적인 사업을 해서 예산을 좀 더 쓸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저희도 환경부하고 충분히 이제 이걸 반납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DPF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돌리고는 있거든요. 근데 환경부가 승인해 주는 내용이 어느 정도 마지노선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도하고 매칭사업, 5 대 5한 사업도 저희가 그 경유차 폐차가 안 되기 때문에 그 DPF로 다 돌려서 올해 다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어쨌든 마인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작년 예산에 환경탑 세우시겠다고 하는 보여주기식의 사업은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사업 내용이 되도록 그런 계획을 수립하실 필요가 있다, 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김진규 위원님이 47페이지 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말씀하셨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윤영숙 위원 매입은 계속 했는데 그 값만큼 두수는 줄어들지 않아서 결국 가축 분뇨량이 별로 줄지 않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윤영숙 위원 그래서 지금 그때 2월 회계, 저희가 조례를 바꿔서 분뇨 처리 수수료를…….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인상을 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인상을 하고, 반발에도 불구하고, 아까 MOU를 맺어서 지금 매각 의사를 밝히는데 지금 예산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그래서 결국은 실질적으로 계속 예산투여는 되는데 예산투여만큼 반비례하지 않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수년 동안 그렇게 했잖아요? 좀 더 이렇게 과감한 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가축분뇨 처리수수료를 해서 올해나 내년에 매입 의사와 실제로 매각하는지에 대해서 실제로 줄어드는지를 보고 이게 너무 이제 실효성이 그래도 미비하다, 싶으면 좀 더 과감한 처리를 하실 필요는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환경부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그 돼지 두수를 누르는 쪽으로 아무튼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그리고 오임선 위원님이 아까 계속 의제21 얘기하시잖아요. 저희도 예산할 때 그 부분에서 예산승인 할 거냐, 안 할 거냐, 위원들이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있는 단체이니까 수년 동안, 아주 오랫동안 왔으니 관행적으로 아마 흘러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이 계속 문제제기를 하시면 정말 여기에 대한 저희가 보조금을 계속 집행할 의미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행정에서도 한 번 더 검토해보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도 굉장히 그때 오임선 위원님 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저희 담당 계장이 바뀌었는데요, 바뀌고 나서 올해는 좀 더 선제적으로 해서 임금, 사무국장한테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임금을 포기하고라도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그쪽에 대해 우리가 예산 책정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분명히 저희가 경고…….

○윤영숙 위원 그래서…….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그렇게…….

○윤영숙 위원 2021년 예산 세울 때는 그 결단을 내리셔서 사업성과가 있는지를 올해 걸 평가하셔서 있다, 라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으면 예산을 세우시고, 아니면 과감한 결단을 내리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워낙 환경정책과가 이렇게 큰 문제들이 많이 산적해있어서 사실은 작은 문제들이 중요함에도 잘 보이지는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그 아까 2019년도 저희가 익산시 상급기관이나 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이제 저도 자료로 요청을 했는데, 어쨌든 시 자체 감사결과만 나온 거예요. 이제 상급기관의 내용은 없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저희 과 소관된 건 없습니다.

○김수연 위원 소관된 건 없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수연 위원 근데 이 자체 감사가 네 가지가 다 액수가 크지는 않은데 정산 부적정이거든요. 이게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지도하고 점검하는 지금 부서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건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지금 대부분 보조금 정산문제인데요. 이제 그 담당들이 어떻게 이제 그 검사를 받고 나서 정산보고 받을 때 좀 더 꼼꼼하게 안 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어떤 부분이에요? 정산을 하면,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크게 걸린 거예요? 정산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 비슷하잖아요, 부서별로?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근데 대개 이제 파악하셨을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근데 뭐, 행사하면서 그 행사에 나가야 되는 뭐, 물건 구입이나 이런 부분 있잖아요? 물건을 이 행사비에서 지급을 안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급한 부분,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실은 제가 자료가 책에 있음에도 요청한 거는 지금 자료가 다 그렇게 오기는 했어요. 뭐냐면 결과를 요청한 거는 예를 들면 이제 복지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유로 어떤 문제 때문에 얼마만큼의 정산에 대해서 다시 환수조치를 했는지, 어떤 징계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 자료 요청을 한 거예요. 이렇게만 보면 책자 그대로 주신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수연 위원 예, 그래서 발언을 제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후에 어떤 식으로 정산이 부적정하게 된 건지를 좀 제출을 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왜냐하면 그러면 이 4개가 기존에도 같은 이유로 지적사항이 된 데가 있나요? 지금 이 4군데가?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제가 여기서 어디인지는 말하지는 않겠는데 지금 그런 확인을 못하신 거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저는 정산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않는 문제가 사실은 평상시에 지도점검, 나중에 장점마을까지 가는 이 행정의 어떤 모습의 일환일 수 있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요. 다음에는 자료를 제출하실 때 구체적 사유까지 제출을 해 주시길 좀 바라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수연 위원 정산 제대로 해서 이게 다만 몇십만 원이든 몇백만 원이든 간에 이런 보조금이 잘못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어린이 활동 건강검사 대행 결과자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지금 일단은 어린이 활동공간이 어디죠? 어디를 지금 대상으로 하시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어린이집, 놀이터 이렇게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놀이터가 어디 놀이터예요? 공원놀이터는 아닐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어린이집 앞에 있는 놀이터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어린이집 앞에 놀이터요? 바닥재부터 시작해서 싹 다 안전점검을 하시는 것 같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게 환경보건법에 의해서 뭐, 연 몇 회 이게 기준이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 1년에 1번, 제가 정확한…….
저희가 지금 2년에 1번 정도로 해가지고 계속 나가는 걸로 제가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저도 기준이 딱히 없는 걸로는 아는데 어쨌든 33개소에 대해서 이제 1군데가 부적합 개소가 나왔고 이게 뭐, 총 휘발성 유기화학물이 초과했다,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수연 위원 근데 자료를 주실 때도 이게 어디인지 뭐, 이제 이렇게 주셔야 저희가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자료를 향후에 제출을 하실 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충실하게 제출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결과가 안 나왔는데 이제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지금…….

○김수연 위원 어떻게 처리하셨고 어떤 공간이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잠깐만요.
(관계직원 과장에게 자료 설명 중)
지금 배산에 있는 어린이집이고요. 이름은 제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조치사항에 재검사 실시 및 결과요청 있잖아요? 6월 20일까지 그 부적합 항목에 대해서 다시 검사하고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잠깐만요, 이게 2019년도 감사자료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 보면 그 2019년도 11월 11일부터 2019년 12월 20일까지 지금 진행한 사항입니다. 지금 작년 연말에 진행을 했고요. 그 처리결과는 저희가 지금 올해 2월 20일까지 해 주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하나만 여쭐게요. 제가 이게 기존에는 자료제출 요청을 해본 적은 없는데 어쨌든 연말에 하니까 넘어가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수연 위원 보통 연말에 하시나요? 연초에 하고 그 해에 이걸 마무리해서 안전을 계속 확인해서 가야 되는 거 같은데, 일단은 저기…….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이게 원래는 3개월 안에 그 결과가 제출돼야 되는데 여기가 좀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김수연 위원 11월에 했으면 4월이나 이때 이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놓쳤다, 라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왜 놓치신 거예요? 이게 큰 문제가 아니어서 그냥 간단하게 넘어간…….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아니, 그 직원이 아마 바뀌면서 그때 인사발령 나고 하면서 좀 인수인계가 덜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게 어린이공간이면 계속 제가 보기엔 대기의 문제가 생긴 경우인 것 같다고 짐작이 되는데 하루 이틀 계속 이제 그런 피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하루빨리 이걸 처리를 해 주는 게 맞다고 보고, 워낙 업무들이 많으니까 이 부분이 소홀할 수는 있지만 1명의 아동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쉬운, 간단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검토하셔서 연초에 해서 그해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넘어가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드니까 검토하셔서 개정할 사항이 있으면 개정을 해 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쭉 이제 이쪽 환경정책과에서 보면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 문제제기 하신 거, 저는 장점마을 이전과 이후는 행정이 굉장히 달라져야 되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담당 과에서도 이제 충분히 고민하셨을 거고, 근데 사후 문제들 말고요, 사전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익산시에서는 그러면 어떤 계획과 어떤 대책을 2019년에 기반해서 2020년에 세우고 계시는 지를 지금 방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구체적으로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향후에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행정에서 어떻게 하실 건지.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지금 금강농산 관계는 저희가 이제 저희 과는 정책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대책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과고요. 나머지 그쪽에 이제 대기시설이나 뭐, 배출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된 부분이잖아요? 그건 관리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저희 과의 업무내용은 일단 후속대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환경정책은 어쨌든 환경관리과랑 계속 연동을 해서 하실 거잖아요? 그럼 그쪽 부서에서도 묻겠지만 쉽게 말하면 계속해서 익산 시민들이 요청을 했었고 시 행정에 어쨌든 이런 부분이 문제 있다고 얘기했는데 기존에, 지금 과장님이 일하시기 이전에 계속 이런 문제들이 묵살되어 왔다가 이제 집중이 되니까 사실은 관심을 갖는 건 맞잖아요, 그동안 해결해온 건 주민들인 건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실 거고, 향후에 어떤 이런 체계가 있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가 그래서 지금…….

○김수연 위원 그거는 관리과에 질의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그 내용은 지금 현재 배출업소나 폐기, 아니, 뭐, 대기, 폐수 이런 업체관리를 청소과하고 이 부분 지금 관리과와 지속해서 업무추진을 하고 있고, 제가 녹색환경과장 하면서 일부 이제 그 악취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비료공장도 일단 3곳은 폐쇄까지 지금 단행을 했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익산시가 그냥 여지없이 최대한 최고의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그 이 정도는 정리가 돼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그동안 지도점검을 잘 못한 건 사실이니까, 어쨌든 문제가 발생했고 쉽게 말하면 그 물은 계속해서 넘치고 있고 그 물이 어디까지 흘러가서 익산 시민들의 어느 수준까지 이 물을 먹게 되는지 알 수 없어요. 그 공기가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그 해동환경 얘기고요, 장점 같은 이런 공기가 어디까지 흘러가서 우리들이 어느 정도 마셨는지도 검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사전에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전에 과장님이셨고 지금은 과가 분리됐지만 그 정도의 대답은 같이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요청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래서 폐수관리 감독도 소홀하고 있었던 건데 어쨌든 사업장마다 확인점검, 업무지침들 이런 거 어떻게 마련하실 건지에 대해 대답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지도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어떻게 구축하실 건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논의됐다, 라는 거는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사무감사 자리인데. 그리고 환경오염이 발생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항상 환경부만 보고 계시지는 않을 거라는 걸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는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는 건지, 이거 시민단체에서 계속 요청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냥 관리과에 물어보면 답이 거기에 있습니까? 같이 논의하셨을 것 같은데. 아니, 이런 방안이 고민이 안 됐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가 장점마을 사고가 나고 나서부터는 저희가 이제 관리대책을 별도로 해서 좀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해서 결재를 했고 정책을 갖고 가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업장마다 내용이 좀 다른 부분도 있고 한데 저희가 아무튼 그 법적인 잣대를, 지금 지도점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법적인 잣대를 최고로 들이대서 이 사업장이 불법을 하지 않도록 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우리 과장님이 일을 잘하시니까 사실은 현재 이러이러한데 향후에는 이런 정도까지 계획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어떠한 구조를 만들어서 만들 예정입니다, 라고 답해 주시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그 답이 안 나오니까 자꾸 길어졌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 있잖아요. 이 3가지에 대해서 2020년도에는 계획을 명확히 세우셔서 의회에 제출을 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전 그러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요구를 했었던 단체들이 있었고 그러면 충분히 아마 고민하실 거고 이게 핵심인 거 같아요, 이 부서에서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가 추진되는…….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추진되는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그래서 의회에 공유하시고 그 대책에 대해서는 반드시 내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남아서 이걸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형택 위원 과장님 긴 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겹치지 않는 것들 몇 가지 좀 궁금한 거 물어도 보고 또 제 의견도 좀 말씀드리고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작년 2019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니까요. 작년에 그 우리가 미세먼지 측정소를 남중동에서, 그러니까 우리 시의회 옥상에 있던 것을 함열로 옮겼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근데 그 옮기는 과정에 어떤 아무런 의견 수렴이 없었어요. 그냥 행정에서 어느 날 그냥 옮겨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저도 매일 아침에 미세먼지 측정기 그 앱을, 에어코리아 앱에 들어가서 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남중동이. 근데 행정에서는 그때 답을 주시기로는 이제 시청사도 향후에 지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또 북부권에 없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옮겼다고 하셨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서 좀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아쉽고, 아쉬운 이유는 그 아마 제가 알기로 초미세먼지 측정을 우리나라가 시작한 게 2015년일 거예요. 그리고 미세먼지 측정기가 익산에 최초로 설치된 게, 우리 의회에 옥상에 설치된 게 최초예요. 그래서 전문가들 의견을 나누다 보니까 미세먼지 측정에 어떤 우리 익산시 최초부터 지금까지 데이터를 가장 평균적으로 잘 가지고 있는 것이 의회 옥상의 데이터였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옮겨버렸다는 거죠. 물론 그 남중동이나 팔봉동이나 뭐, 크게 데이터에 아주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그래도 익산의 가장 대표, 공단도 아니고 타 지역에 많이 인접한 곳도 아니고 가장 중앙에 있을 만한, 그래서 좀 가장 신뢰할 만한 좋은 데이터였는데 그냥 이걸 어떤 논의도 없이 그냥 함열로 옮겨버려서 좀 그 부분 차후에라도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고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대단히 좀 신중히 해야 된다, 하는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는 이제 장기적으로 봤고요. 우리 시가 대부분 5km 안에 3개 미세먼지 측정소가 다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저희가 이제 예산이 어쨌든 이 남중동에 있는 의회에 있던 측정기가 아마 그 내구연한이 올해로 끝나거든요. 근데 그 부분까지 저희는 감안하고 어차피 익산시 전체적인 내용이 저희가 통계로 잡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까지 감안해서 함열 청사로 옮기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래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행정 행위를 나름대로는 필요해서 하셨을 텐데 그 행정 행위가 좀 진행되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의회하고라도 사전 교감을 하신다든가, 관련 시민사회단체나 시민들도 관련, 관심 있는 어떤 뭐, 환경공동대책위원회도 그렇고 그러한 곳들과 좀 이렇게 우리가 하려고 한다, 라고 사전교감을 했다면, 에어코리아 들어갔더니 어느 날 갑자기 남중동 이렇게 뜨지 않는 그런 건 없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마찬가지인데요. 작년에 미세먼지 회피승강장이 그게 5,000만 원씩 설치하는 거니까 미세먼지 회피승강장 설치해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봐요. 근데 그 사업 역시도 의회의 승인을 받고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냥 재난관리기금으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굵직굵직한 큰 사업을 그냥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진행을 하는 좀 그런 부분들은 되게 아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사업을 하더라도 이왕이면 미리 협의하시고, 그래서 좀 예산을 집행했다면 훨씬 더 좋은 성과로 뭔가 더 좋은 호응을 얻었을 텐데 좀 너무 일방적인 행정의 측면이 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미세먼지 관련해서 관심 있는 시민도 많고 그래서 저도 줄곧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행정이 너무 좀 일방적으로 업무를 국가에서 내려오는 것만, 이렇게 대응하면서 일방적으로 하시기보다는 관련 전문가나 뭐, 시민단체, 관심 있는 시민들 최대한 의견수렴을 해 주십사 하는 걸 일관되게 부탁을 드렸고 이제 그걸 지금 환경정책위원회에 담겠다고 이제 대안으로 내오셨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임형택 위원 이제 그런 과정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계속 의견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너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작년에 있었다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향후에 그 부분 좀 지양해 주시면 좋겠고요. 미리 받지를 못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삼기, 용동까지 설치를 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신규로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면 삼기, 용동은 설치된 시점부터 2020년 4월 현재 시점까지 하고 팔봉동 뭐, 모현동, 남중동은 그러니까 2018년에서 2020년 4월 현재까지 그 월별 데이터가 있을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임형택 위원 예, 그거 한번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자료 9페이지에 보니까 익산시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세우셨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것도 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19쪽에 보면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에 인센티브 지급을 1억 8,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그냥 국가에서 내려오는 사업을 저희가 대응하는 정도로 하고 계시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걸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 시가 조금 더 확대할 방안이나 이런 건 어려운 일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상당히 지금 저희가 이것도 시·군 뭐, 그…….

○임형택 위원 1억 8,000만 원.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평가에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읍·면·동을 통해서 굉장히 지금 독촉도 하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시민들이 이렇게 그 가입하는 확률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도 어제도 지금 읍·면·동에 아니면 기관들까지 다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그 탄소포인트제 가입 좀 해 주라고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이게 아마 아까 그 지속가능개발협의회가 해당하는 일일 수도 있고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임형택 위원 향후에 좀, 저도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 좀 이해가 분명치 않고 조금 이 제도가 생소하긴 해요. 근데 대략 개념은 대략만 이해하고 그래서 좀, 근데 이게 되게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대단히 좀 중요하고 시민들에게도 확산될수록 좋은 제도 같아요. 그래서 한번 국비 내려오는 거 대응사업뿐만 아니라 좀 자체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한번 대책을 좀 고민해보시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그 21쪽에 지금 그러니까 왕궁 현업축사 어제도 언론보도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는 현업축사를 123억 원 확보하셨고 72농가가 이제 매도하기로 의향을 보이셨고 그래서 추진하시겠다고 하는데 어제 언론 인터뷰에도 또 현업축사협회에 이제 돼지농장 실제 축산농장 하시는 분들은 보상가가 너무 적어서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 ICT 그 현대화 축사를 익산시가 좀 뭔가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계속. 근데 지금 우리 시는 축산과의 스마트 ICT 시범단지 사업이 있으니 그걸 연계해라, 그러니까 이게 뭐, 길게 이야기하기보다 핵심은 주민들은 우리 시가 뭔가 더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예산수립도 좀 하고 해서 더 지원해서 현대화축사를 만들어달라는 거고, 시에서는 그냥 있는 제도 정도에서 그분들이 자부담도 좀 하면서 현대화 사업을 하자는, 뭐, 대략 핵심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일단은 뭐, 생계 대책으로 그냥 뭐, 농가들이 이제 적법화 하는 농장이 거의 한 70~80%가 적법화를 할 수 없는 농가라서 저희가 아무튼 국비를 최대한 받아서 생계지원 대책을 세워주고 그에 따라서 스마트 ICT 축사 공모를 해서 거기에 공모가 되면…….

○임형택 위원 아, 그러니까 그…….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추가적으로 더 해서 그 농가들 지원하는 그런 대책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시가 조금 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이번에는 정확히 조례에 따라서 현업축사를 매입해가겠다, 이런 방침을 가지고 계신 걸로는 알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이제 걱정이 돼요. 그래서 그럼 한번 그것을 그러니까 그게 이제 100억 원 정도의 금액 차이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아직 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축산과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하는 스마트 ICT 시범단지 사업으로 했을 때와 주민들이 대략 요구하는 거 정도 있잖아요. 이런 현대화 축사를 해달라고 하는, 그 비교자료를 한번 제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축산과를 통해서 한번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게 일반적인 국비사업 말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그래서 어떤 정도 지금 그 차이의 예산이 벌어지는 건지 좀 한번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7쪽에 말씀들이 많이 있으시긴 했는데 그 우리가 지금 낭산 폐석산에 이 폐수를 처리할 때 다 수의계약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임형택 위원 2,000만 원 이상인데 다 수의계약인 게 이유가 있나요?　있을 것　같은데.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때 지금 30억 원 대집행을 하면서 이때 그 장마철하고 맞물리고 그다음에 이제 운영을 하는데 배출자들이 운영하는 업체가 청산이라는 업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배출자 부담금이 돈이 덜 들어오고 해서 저희가 이제 침출수가 유출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긴급대집행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이건 2,000만 원은 넘지만 그냥 긴급하게 하기 때문에 다 수의계약으로 하는 거고, 이제 그러면 이게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이제 뭐, 익산 업체는 t당 9만 9,000원, 군산 업체는 11만 8,800원 또 저기 인천이나 타 지역 업체는 t당 17만 6,000원 아마 운송비 차이인가 봐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게 근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외부업체에 처리하는 건 다 행정대집행예산으로 사용을 했어요. 근데 우리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 때는 t당 한 300원에서 1,200원 사이더라고요. 이때만 복구협의체 예산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협의체들 자기들이 내는 거죠, 이때는. 근데 이건 왜, 그러니까 많은 돈 드는 건 자기들이 안 하고 적은 돈 드는 건이 자기들이 일부 부담하고 이런 구조인 건가요? 아니면?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때…….

○임형택 위원

○임형택 위원 제가 지난 3년간 자료를 받아봤더니 그렇게 돼 있는데.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 복구협의체에서 지금 일종의 회비라고 봐야죠. 자기들이 해가지고 이거를 처리하겠다, 대집행 이제 저희가 뭐, 그 시설을 운영하겠다, 이런 부분 있잖아요? 저희도 계속 이제 뭐, 분기별로 해서 돈을 계속 거출은 하고 있지만 배출자들이 생각보다 소송 이런 게 많아서 저희한테 배출분담금이 들어오는 액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그걸로 문제가 돼서 일단은 이때 긴급하게 돈이 안 맞으니까, 액수가 차이가 너무 나니까 일단 행정에서 먼저 집행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좀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한번 그건 담당하시는 계장님이랑 주무관님이, 그러니까 지금 보면 처리수 연계처리하고 아까 그 이제 금방 제가 질의 드렸던 거 그다음에 최초에 2016년부터 업체가 직접 지급했을 때는 또 처리단가가 없어요. 그런 좀 대략의 사정을 그러면 따로 한번 좀, 그러니까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업체들이 우리가 행정대집행하고 쉽게 말하면 우리 공적자금으로 폐수처리도 다 해 주고 구상권 청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긴 한데 이 현실을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거의 폐수도 그냥 우리 행정대집행 예산으로 국비라든가 시·도비 확보하지 않고서는 사실 뭐, 거의 처리의 의지가 없는 거 같아서 일단 그 복구업체 협의체들에게도 책임을 좀 더 정확하게 무는 것도 같이 좀 계속 강조를 하고 병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생각이.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생각처럼 이렇게…….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쉽지 않으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법적인 문제가 좀 걸려있어서 생각보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1쪽, 47쪽으로 가서요. 47쪽으로 가시면 그 우리 왕궁 축산분뇨 처리시설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지금 COD 보증수질을 연간 134일을 초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억 1,000만 원 정도의 손해배상을 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게 1년 중에 3분의 1, 거의 1년 중에 그냥 30% 그러니까 3분의 1 날짜가 계속 COD를 초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어떤 큰 문제는 아닌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이때 이제 연중 한 건 아니고 이때는 좀 과부화가 걸린 부분이 있고 회사에서 이제 여기 그 실험실에 직원이 좀 바뀌고 하는 내용이어서 이건 좀 회사에서 약품처리 하는데 아무튼 기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이 업체가 특히 여름에 보니까 지금 막 여름 기간에 상당히 계속 초과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게 다 악취라든가 뭐, 여러 민원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문제도 있고 우리 수질에도 좋지 않고, 근데…….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이제 보증수질하고 기본수질하고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본수질은 맞춘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제 저희가 보증수질을 못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과를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ℓ당 40㎎ 이걸 맞춰야 되는데 그걸 초과하는 거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임형택 위원 아, 법적으로 지켜야 되는 수질과 보증수질은 우리가…….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좀 차이는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보증수질이 조금 더 높은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임형택 위원 근데 이제 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좀 우리 시를 상대로 소송을 여러 개 하고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의 공적인 일을 하면서 또 우리 시를 제일 괴롭히는 업체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충분히 좀 적절한 대응을 하셔야 할 것 같고 그 앞에 소송 관련한 그 내용들이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임형택 위원 조금 그 전체 소송과 관련한 그 업체가 내는, 지금 낸 소송, 우리가 답변서 준 거 뭐, 지금 1심에서 패소, 승소한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임형택 위원 그 좀 상세 자료를 전체 이 업체가 우리 시를 대상으로 지금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미리 좀 보지 못해서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작년에 관한 거니까요, 작년에 이제 녹색환경과 때 이건 마지막으로 뭐, 자료에는 없는데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게 지금 동산동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가 음식물쓰레기를 건조하겠다고 변경 허가를 신청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임형택 위원 근데 그때 9월 2일에 신청한 걸로 알고 있고 11월에 변경 허가가 불허가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는 녹색환경과 업무였으니까요, 그 작년에…….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의제 처리된 업무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의제처리가 되긴 했지만 그 인허가를 담당하는 어떤 그 배출량과 관련한 그 해석을 당시에는 녹색환경과가 했으니까요. 그때 불허가가 된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불허가됐나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제가 알기로는 배출 계수 산정 문제에 대해서 그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배출 계수라고 하면 어떤? 과장님 불허가될 때는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때 저희가 이제 그 당시 환경부 질의를 받은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배출 계수 산정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를 초과했기 때문에 저희는 안 된다고 해서 청소과로 이렇게 공문을 보내고 청소과에서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면 저도 제가 대략 이해하기로는 말씀하신대로 그 당시에 우리가 국립환경과학원하고 한국환경공단에 어떤 자문을 받았고 그곳에 어떤 배출 계수 계산법에 의해서 계산을 했을 때 연간 20t 이상 나오는 사업장으로 분류가 된 거잖아요? 우리가 연간 20t 이상이 나오면 허가 2종, 1종으로 분류가 되는 거고 우리 시에서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허가 3종까지 연간 20t 이하 나오는 사업장까지만 허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허가된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때 우리가 몇 t 정도 나온다고 나름대로 산출이 되거나 했나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제가 지금 상세하게 그 세부적인, 기술적인 거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은 못했고요, 아무튼 담당자들하고 상의를 해서 충분히 상의를 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불가처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시가 그 배출 계수의 계산법이 환경부의 질의를 받고 자문을 받아서 배출 계수를 계산을 했고, 그 업체가 낸 변경 허가 서류가 배출 계수를 계산해보니 20t 이상이 배출되는 것으로 계산이 되어서 우리는 우리 시 허가사항이 아니다, 해서 불허 처분한 것, 여기까지로 이해…….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렇게 하고 이제 그리고 환경정책과하고 환경관리과로 업무가 나눠지면서 그 후의 일은 이제 환경관리과로 넘어간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허가 부분은 이제 제 업무 소관이 아니라서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장시간 진행이 됐는데요, 환경정책과에 대해서는 시민분들이 관심도 많고 또 시에서도 그만큼 책임을 느끼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견들 종합해서 좀 시민들 의견 수렴이 충분히 되는 그런 행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제가 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예산 뭐, 불용액이나 이월금액, 보조금 정산 좀 미비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위원장 박철원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는 현장 지도점검이 중요한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안에서 하는 일도 좀 잘해 주셔야 더 큰 문제가 안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군다나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환경 쪽에 문제가 많아서 과를 분리를 해줬어요, 환경정책과와 관리과. 더군다나 우리 과장님은 지금 녹색환경과 할 때 과장님이셨는데 사실은 오늘 감사 저희가 했지만 좀 준비 부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항상 잘해 오셨기 때문에 저희도 그럴 거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계장님이 오늘 한 분 뭐, 아프셔서 안 나오셨다고 하지만 너무 준비가 부족한 거 아닌가, 자료를 위원들이 요구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한 자료도 없고 이거 좀, 너무 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직원분들이 고생하시는 건 알지만 행정사무감사는 1년에 딱 1번 정례회 때 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데 너무 준비가 부족했다, 더군다나 우리 환경정책과는 우리 익산시 환경을 총 책임, 컨트롤하는 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좀 제대로 해 주셨어야 하지 않나, 좀 서운한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시고 우리 아까 짧게 하나만 더 하면 축산분뇨처리가격을 저희가 우리 의회에서 우리 상임위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올리자, 해가지고 조례 개정까지 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위원장 박철원 저희도 그 축산인들에게 좀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그 큰 저항을 부딪치면서도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해줬는데 우리 시 행정에서 좀 과감하게 결단력을 보여줘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축산인들도 이해를 하지만 우리가 그분들이 와서 막 항의하고 했어도 여태까지 봐줬잖아요, 올해.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례까지 개정을 했는데 좀 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좀 펼쳐야 하지 않나, 아까 말씀하신 해동환경 불법폐기물 문제 같은 경우도 기다리지 마시고 좀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위원장 박철원 장시간 동안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환경관리과장 김석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서정인.
환경지도계장 권경민.
악취해소계장 송방섭.
환경특사경계장 정미라.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그 46쪽에 각종민원 접수 처리 내역에 혹시 우리가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따라서…….
65쪽, 죄송합니다.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유재동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축사 적법화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 민원인한테 대답하고 그 당사자한테도 얘기해서 적법화 추진을 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좀 사후관리가 되나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적법화 추진 대상은 축산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고요.

○유재동 위원 아, 그건 축산과고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거기에 따른 대상들을 그 축산과에서 수집된 대상자들을 저희가 같이 공동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함께 논의해가면서 하고 있으시다는 거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유재동 위원 예, 그게 필요할 것 같아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확인 좀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시정질문, 지난번에 그 임형택 위원님이 시정질문 하셔서 음식물처리업체 악취탑 그거 5m로 내렸어요,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유재동 위원 근데 여기 보면 뭐, 특별한 기준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유재동 위원 처리 결과를 말씀하셨는데, 그랬는데 지난번에 케이씨바이오자원에서 와서 사업 설명을 하면서 악취탑을 다시 15m로 올리겠다고 그랬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유재동 위원 근데 그렇게 필요도 없는 거, 뭐, 기준에도 없는 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왜 올리죠? 아니, 이거는 5m 이상 되는 거를 낮춰서 5m 이하로 해놨는데 그 케이씨바이오자원은 왜 그거를 15m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지난번에 설명하더라고요? 왜 올려요, 돈 들여가지고요? 기준도 없는데.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지금 케이씨바이오자원, 과거에 음식물처리장 굴뚝 높이 낮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딱히 규정할 수 있는 제한이 없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음식물처리장 관련해서 시설을 이번에 건조화시설로 바꾸지 않습니까?

○유재동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설계를 하고 적정한 뭐, 확산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설계를 해서 한 기준이 15m 정도면 적당하다, 라는 게 이제 나와서 그렇게 저희한테 신청이 됐고 그거를 이제 대기배출시설 인허가에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유재동 위원 아, 그러니까 업체 스스로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지금?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뭐, 기준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유재동 위원 거기다 뭐라고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좀 참겠습니다, 빈정거리는 거 같아서 좀 참아야 될 거 같아서 참겠고요.
그다음에 81쪽하고 85쪽이 같은 내용일 것 같아서 같이 좀 연동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저희들이 환경 문제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생명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특히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처리현황에 보면 261개 배출업소를 정기 수시점검을 했는데 이중에 70개 업소가 위반 사업장으로 행정처분을 받았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유재동 위원 27%예요. 그다음에 악취관련 민원접수 현황 83쪽에, 아니, 저기 85쪽에 보면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 현황에도 점검 103개 했는데 48개가 행정처분 받았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유재동 위원 이게 47%나 돼요. 그래서 저는 특히 환경관리과를 또 나눈 이유가 있잖아요? 환경 문제가 굉장히 사람의 생명과 관련이 직접 되기 때문에 이런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도점검해서, 관리해서 행정처분 받는 거보다는 개선할 수 있게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좀 강조하려고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유재동 위원 좀 더 바꿔지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래서 익산시가 좀 더 쾌적한, 익산 시민들이 쾌적하게 살 수 있게 노력해 주시라고 당부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70페이지에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사항에 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했다가 자진취하를 한 곳이, 뭐, 거의 자진취하가 된 거죠?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런데 이제 이 처리내용이 회사사정, 개인사정, 뭐, 서류착오에 의한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설치신고를 하려고 했을 때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김진규 위원 이제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 설치가 필요하니까 신고를 준비하고 설치신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하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김진규 위원 그런데 이게 회사사정으로 그 취하를 했다는 건 그럼 공장을 가동을 안 한다는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그렇지는 않고요.

○김진규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그 이후에 다시 본인들 설치신고에 대한 부분으로 다시 접수를 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 그랬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김진규 위원 그럼 이제 그 처리내용만 나와 있지, 추후 내용이 안 나와져서 지금 이렇게.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그건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게 뭐, 서류보안이라든지 회사가 뭐, 예를 들자면…….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시기나…….

○김진규 위원 시기를 조절을 하느라고?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이런 부분도 맞춰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82페이지에 보면 그 악취 발생사업장 그 지도점검 및 처리현황이 나와 있어요. 지금 보면 1,350개소로 악취 신고대상이 이제 93개란 말이에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김진규 위원 근데 그중에 이제 산단 외가 3곳이 되어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런데 이게 83쪽에 보면 연계해서 그 악취관련 민원접수 처리현황에서 산단 외 사업장 민원처리 건수가 161건이에요. 산단 지역 187건하고 거의 비슷한데 그러면 이 3곳에서 발생된 민원이 이렇게 많다는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그거는 아니고요.

○김진규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전체 그 배출시설 관련된, 앞쪽에 보시면 그 전체 배출시설이 819개소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포함을 해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개별사업장 전체를 포함해서 각 민원이…….

○김진규 위원 산단 외라고 이제 표현을 해 주셨다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그래요. 이제 제가 이 관계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악취문제는 저희가 뭐, 끊임없이 기초생활 형태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이 되고 생활환경에서 이제 발생이 되는 건데 연계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외 사업장들.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김진규 위원 그 연계해서요, 85쪽에도 저희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결과도 마찬가지예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김진규 위원 보면 48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는데 뭐, 아마 저희가 지도점검을 나가서, 정기점검을 나가서 적발이 된 데도 있을 테고 또 민원에 의해서 적발이 된 곳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산단 지역 외에 악취들이 저는 상당하다고 보거든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지금 신고대상인 곳 말고도 상당히 된다고 봐요. 뭐, 그런 것들도 인력이 부족해서 파악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나 단위별로 좀 끊어가지고 꼼꼼하게 좀 점검을 해 주시라는 얘기에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김진규 위원 물론 밀집된 주거지역과 관계된 밀집지역 돼 있는 산단 말고라도 요즘 뭐, 귀농 귀촌 많이 하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김진규 위원 그런데 귀농 귀촌 하시는 분들이 뭐, 축산분뇨라든지 인근에 다른 냄새 때문에, 악취 때문에 민원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런 것들 좀 한번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그리고 덧붙여서 어찌 됐든 환경기초시설이 지금은 주거지역과 밀접해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김진규 위원 보다 좀 꼼꼼한 지도점검으로 행정조치도 확실하게 내리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당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방금 동료 위원이 질문했는데요, 그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강경숙 위원 근데 이 업종들이 폐수배출신고, 설치하고 신고를 하고 허가를 맡아야만 하는 업종들이 아닌가요, 사업을?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그 배출시설이라는 건 사전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그러니까 사전에 그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신고를 해야 되는 대상인 거고요. 그 본인들은 그 이후에라도 설치하기 전에 신고를 저희한테 다시 해서 필요한 사항, 배출시설이 필요하면 그렇게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근데 이분들이 영업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지금 설치신고를, 물론 자진취하를 하고 나중에 또 다시 했다고는 하지만 이게 꼭 필요한 사항이니까 폐수배출시설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설치를 안 했을 때는 그냥 무단방류가 되는 거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아, 그거는 아니고요.

○강경숙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그 폐수배출시설이다, 그러면 그 폐수가 발생되는 공정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공정을 운영을 하기 전까지는 배출시설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배출시설, 그 폐수가 발생이 되는 시설이 아닌 부분은 운영이 가능합니다.

○강경숙 위원 아,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부분은 운영이 가능하고.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이제 추가적으로 신규 공장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 배출시설이나 공장 등 일괄적으로 같이 신청을 해서 처리하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강경숙 위원 같이 해서, 같이 합동으로 해서 처리를 하나요? 요즘은?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그래서 공장 가동하기 전에 이제 운영을 하는 거고요. 기존에 공장들 같은 경우는 추가로 설치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 추가로, 왜? 영업장이 넓어져서 그런가요, 아니면?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아닙니다, 이제 그 제조 공정이 바뀔 수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 공정이 바뀌어서?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럴 때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죠?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서 잠깐 말씀드렸고요.
지금 이게 고질적인 그 악취관리지역이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강경숙 위원 지금 82페이지 보면 지정고시를 했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강경숙 위원 그럼 지정고시를 하면 어떻게 더 달라지게 관리를 하나요? 뭐, 행정처분도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저희가 고시된 지역에 대해서는 그 점검횟수가 기준이 좀 더 강화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럼 만약에 기존 시설에는 몇 번을 하는데 지정고시가 된 곳에는 더 몇 배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이제 그 통상 연 1회 이상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 고시된 지역에 대해서는 3회 이상이라든지…….

○강경숙 위원 아, 3회?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이렇게 해서 집중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경숙 위원 그럼 집중관리 했을 때도 이게 해소가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저희가 지금 점검을 나가서 악취 민원이 발생을 하거나 하면 저희가 가서 그 현장을 보고 냄새가 있다, 라고 하면 시료를 바로 포집을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제 검사를 해서 우리가 행정처분을 하고 뭘 해도 지금 이분들은 1년 이상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저희가…….

○강경숙 위원 계속?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이와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강경숙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그 악취방지시설 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저희가 예산 지원을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서 시설개선을 유도를 하고요. 그리고 초과를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체 개선을 유도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경숙 위원 자체 개선을 해가지고도 만약에 그게 시행이 안 되면요? 그다음에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현재 조업 정지까지 가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경숙 위원 조업 정지까지 가면.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강경숙 위원 그럼 그 안에 해결이 다 된다고 봅니까? 그 조업 정지까지 가기 전에 이게 해결이 되냐고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이제 그 대부분은 조업 정지를 한 번쯤은 맞은 업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작년에 그 체리부로 같은 경우에 조업정지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10억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자체적으로 또 그 개선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악취검사를 하고 이런 지도점검을 하는 부분은 분명히 시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6페이지 보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민간감시단이 아까 12명 그게 뭐, 신문에 그 4월 27일 난 거 한 10명 정도해서 이렇게 4개 지역으로 해서 하겠다는 그 내용하고 같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그 불법배출 민간감시단이 그 상황입니다.

○강경숙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신문에는 보면 한 10명 정도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는 12명을 지금 뽑았죠?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12명 뽑았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가지고 뭐, 한 4개 지역으로 이렇게 분산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지역은 어디어디 하시는 겁니까?
(관계직원 과장에게 자료 설명 중)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저기 4개 지역으로 구분을 했고요. 그 동 지역, 1산단하고 2산단을 포함해서 동 지역 하나하고요, 북부권 외에 읍·면 지역.

○강경숙 위원 아, 북부권에?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그리고 3지역은 북부권 함열, 성당, 용안, 용동, 낭산, 함라, 웅포, 망성 이렇게 해서 좀 나눴고요. 4지역은 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 지역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를 이렇게 하게 되면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이제 민간이 환경감시원의 자격을 가지고 비산먼지 사업장이나 아니면 저희 그 비산먼지 사업장뿐만 아니고 환경에 관련된 내용들은 같이 점검을 하지만…….

○강경숙 위원 그럼 많이 좀…….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계도하고 신고를 저희한테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12명이라는 이제 또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면 비산먼지 쪽은 좀 더 좋아지리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앞으로 저희가 그 비산먼지 부분에 대해서도 4월하고 5월에 집중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올 봄에 그랬죠? 그 춘포 가축분뇨 무단방류해서 걸린 거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게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지금 그 상황은 두 가지입니다. 그 업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가축분뇨를 운반해서 처리한 사항 하나하고요. 그 농가들이 4개 농가 정도 됩니다. 그 농가들은 인허가를 받지 않은 운반 업체한테 그 가축분뇨를 줬기 때문에 그거는 5개 대상 정도가 되고 현재 지금 조사 중입니다.

○강경숙 위원 조사 중이면 그분들이 그럼 한번, 두 번이 아닌 거죠?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강경숙 위원 계속해서 지금 방류를 한 거죠?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저희가 2월경쯤에 그 농지에 가축 분을 무단으로 버리고 도망을 간다, 라는 첩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차량확인을 하고 CCTV나 이런 부분을 전부 다 확보를 해서 내사 중에 그 확정적인 증거를 저희가 잡아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경숙 위원 우리가 이제 항상 그 분뇨방출 뭐, 악취 뭐, 미세먼지 그런 분야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쓰고 또 거기에 어떻게 보면 사업비를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이렇게 또 무단으로 계속 버리는 일이 생기면 어쩌면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 관계되는 거잖아요, 일단은.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철저히 좀 해 주시고 또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한테도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이제 저희가 특사경계의 특성상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강경숙 위원 이제 뭐, 자세한 내용은 모르더라도.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개략적인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걸 양해 부탁드리고요.

○강경숙 위원 예, 또 이제 이 정도는 하더라도 다음에는 뭐, 어떻게 되고 있다, 그런 거까지는 저희가 알아도 괜찮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좀 이 분야가 굉장히 조금 고생스러운 과인데 많이 또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해 주시니까 좀 마음을 놓으면서도 또 당부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감사합니다.

○강경숙 위원 좀 더 세밀하게 관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과장님 전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앞에 이유는 설명해 주셨는데 저희 2018년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이 진행되지 않고 완료를 못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오임선 위원 예, 정확하게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이 어떤 건지 조금만 설명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저희 익산지역은 수계별로 오염의 총량을 관리를 하고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6개 권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뭐, 만경B, 금강A, 탑천A 이런 식으로 해서 6개 유역별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 총량에 대해서 이 할당받은 양을 준수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매년 총량 이행평가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임선 위원 예, 이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게 6개 권역별로 나눠서 잘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인데 2017년도도 사고이월, 2017년도의 이행평가 용역은 완료가 됐나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2017년도로 완료가 됐습니다.

○오임선 위원 2017년도도 보면 그때 당시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2017년도에 이행평가 용역도 이월이 됐었고, 2018년도 용역도 이월이 됐었고,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됐었는데 이게 완료가 되지 않았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2017년도도 완료가 되지 않았나, 해서 여쭤본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2017년도 거는 완료가 됐고요.

○오임선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저희 그 오염총량관리사업 특성상 전라북도의 그 시행계획이나 기본계획이 반영이 되어야만 또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겨서 일부 예산을 저희가 이월을 시켜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 보면 저희 감사 지적받으신 것 중에서 우리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공기질 관리 소홀로 감사 지적받으셨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오임선 위원 예, 그럼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하면 뭐, 대중교통 저희 뭐, 버스터미널이나 이런 곳인가요? 아니면 그 5곳이 어떤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으신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다중이용시설은 뭐, 헬스장, 사우나, 대규모 시설을 말씀하는 거고요.

○오임선 위원 예, 뭐, 도서관 다 포함이 되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그런데…….

○오임선 위원 그 5곳이 어떤 곳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5곳이…….

○오임선 위원 뭐, 상호명이나 이런 건 없이 그냥, 예를 들어서 방금 하신 것처럼 뭐, 헬스장인지, 어떤 시설에 대한 행정조치였는지 궁금해서.
(관계직원 과장에게 자료 설명 중)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작년 기준해서 문제가 됐던 게 뭐, 동그라미어린이집, 열린나라어린이집 뭐, 이리어린이집, 어린이집도 있고요. PC방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대기의 실내 공기질 측정을 해야 됩니다. 측정 시기를 놓쳤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시기에 측정을 못한 거에 대해서 처분을 하는 것이죠.

○오임선 위원 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기청정기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다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도 이렇게 공기질 관리가 안 됐다는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그거는 아니고요. 공기는 청정할지 모르겠지만 그 청정한 공기에 대해서는 검사를 해야 됩니다.

○오임선 위원 그 검사는 그러면 저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의무사항.

○오임선 위원 의무사항인데…….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의무사항입니다.

○오임선 위원 그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오임선 위원 그러면 그 의무로 저희가 측정을 해야 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뭐, 분기별로 하나요? 아니면 월로 하나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관계직원 과장에게 자료 설명 중)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지금 대상 시설에서 연 1회 이상을 하면 되거든요?

○오임선 위원 연 1회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오임선 위원 이게 연 1회 해야 된다는 규정은 조례에 있나요? 아니면?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저희 그 관련 법령에 있습니다.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저는 그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놀랐어요, 사실. 어린이집이 오히려 더 잘 지켜야 할 곳에서 이걸 지키지 않아서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그 조치는 어떻게 취하나요? 행정처분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뭐…….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과태료 처분을 합니다.

○오임선 위원 예, 과태료 처분. 그러면 제가 왜 공기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냐면 저희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실내공기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 과태료를 부과한 곳이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더 놀랍고 저희 시에서도 앞으로 이 실내공기 관리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인 거 같아요, 앞으로 계속.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오임선 위원 그래서 관리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홍보를 좀 더 강화해 주시고, 특히 어린이집이나 다중이용시설에서 저는 이 공기질 관리 검사를 연 1회라고 하니까 좀 이건 적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분기별로 공기질 검사를 앞으로는 좀 다른 방법을, 조례를 만들든지 어떤 개선을 해서 공기질 관리를 좀 더 강화할 필요도 있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드릴게요.
저희 지금 그 악취포집차량.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오임선 위원 악취포집차량 운행을 하고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아니요, 지금 발주가 돼서요. 6월 초에 저희한테 납품이 될 예정입니다.

○오임선 위원 이 질문을 제가 지난 회기 때도 여쭤봤던 거 같은데, 운행하고 있냐고 여쭤본 거 같은데, 발주를 넣었다고 대답하신 거 같은데.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저희가 금년도 예산으로 해서 발주가 됐고요.

○오임선 위원 예, 그러니까 상반기 저희 업무보고.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윤영숙 위원 지난 회기 때 제가 여쭤봤던 거 같아요. 악취포집차량 운행 여부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발주가 들어갔다고 똑같이 대답을 하셨거든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지금 그 낙찰자가 선정이 돼서 제작이 되고 있고 6월 첫째 주 정도면 저희한테 납품이 가능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럼 이 악취포집차량을 이용해서 그러면 저희 악취조사 용역에 활용을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악취…….

○오임선 위원 별개인가요, 용역과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별도 사항입니다. 악취 그 용역은 용역회사에서 따로 조사를 하는 거고요. 저희 그 악취포집차량은 자체적으로 저희가 움직이면서 문제가 되는 곳 아니면 꼭 조사를 해야 되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저희가 악취포집차량을 이용해서 그 원인과 이런 분석 사항들을 이렇게 자료를 수집을 했어요. 그 결과에 대한 뭐, 이제 앞으로 연구를 한다든지 이런 분석을 한다든지 그런 기능은 또 누가 맡아서 하시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활용을 할 거고요.

○오임선 위원 그 데이터만 그냥 보시겠다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오임선 위원 데이터만 활용하신다는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데이터하고 차량을 구입하고 운영을 하게 되는 내용이 전체적으로 저희 산단뿐만 아니고 익산시 전체의 악취에 어떤 유형 분석이나 이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임선 위원 예, 아니, 포집차량을 저희가 어차피, 그 7억 원이었던가요, 1대에?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예산액은 7억 원이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7억 원이었는데 정말 국가의 포집차량을 저희들이 해서 운행을 하면 그냥 그 결과를 보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고 저는 악취조사 용역을 할 때 좀 더 다방면으로 활용을 하는 방법이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그 악취 용역 낙찰 받은 업체에서도 그 관련 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아, 이 차량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조사 용역을 한다.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그 용역업체에서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역은 이번 한번으로 끝나지만 저희는 지속적으로 이거를 운영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용역에 관련돼서 어떤 결과 데이터가 나온다면 저희도 그걸 가지고 차량 운영하는데 내년에 다시 참고를 하고 활용을 하는 것이죠.

○오임선 위원 예, 뭐, 사실 저희 예산 이거 논의할 때도 악취조사 용역이 나오는 이후에 저희 포집차량을 구매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결과론적인 거긴 하지만 어쨌든 그러면 조사 용역업체에서 이 차량이 있으니까 활용해서 원인을 규명을 하고 분석하는 그런 기능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저희 따로 그냥 구매를…….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이제 저희가 그 차량…….

○오임선 위원 또 한 건 아닌가.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저희가 차량 부분을 이용을 해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 용역하고 별도 사항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그때 민원 때문에 전화 한번 드렸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오임선 위원 그 저희 악취배출 그 신고대상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을 하는데 그러면 저는 제가 미처 파악을 하지는 못했는데 1, 2산단에 지금 그 보조금을 받으려고 하는 그 사업장이 기존에 있던 사업장은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신규사업장만 지원을 해 준다는 이 조례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규정이?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이제 규정에 저희가 이제 그걸 집행하는 기준에 같은 시설로 3년 이내에 보조금을 받은 시설은 안 된다, 라는 것이죠.

○오임선 위원 그러면 제가 그때 민원 넣었던 그 시설은 3년 안에 보조금을 지원받았던가요? 그 이후로 말씀을 하신 게 아니셨는데. 그분은 기존에 있었던 사업자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셨던데, 신규사업장만 가능하다고.
(관계직원 과장에게 자료 설명 중)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그때 업체가 기억이 좀 잘 안 나서 그러는데요.

○오임선 위원 예, 그럼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어쨌든…….

○오임선 위원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저희 보조금 지원 조건이 신규만 가능하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아니, 신규가 아니고 교체입니다. 기존 시설에 대한 교체.

○오임선 위원 그러면 그 업체도 기존에 있던 업체였는데 왜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아마 그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저희가 지원했던 신고시설을 한지 3년 이내의 시설이라든지, 이게 3년이라고 하면 그 노후화된 시설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함열 액션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 민원 들어왔다고 하셨잖아요, 함열 액션하우스, 동물농장 말씀드리는 거예요. 함열에.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함열이요?

○오임선 위원 예, 저희 민원 접수 사항 중에 그 65페이지에 보면 민원 접수 처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함열에 액션하우스라고 동물농장이 있어요, 개인이 운영하시는.
(관계직원 과장에게 자료 설명 중)
저도 사실 거기 몇 번 갔었지만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겠다, 라고 생각은 했었거든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오임선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악취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민원이 있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관계직원 과장에게 자료 설명 중)
그리고 저희 그…….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그 사업장은…….

○오임선 위원 행정조치를 하셨다는데 어떤 행정조치를 취하셨는지.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그 사업장은 주택과하고 농지부서하고 저희가 합동 점검을 같이 해서 어떤 위법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했던 사항인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사업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한 사항입니다.

○오임선 위원 예, 제가 그걸 확인하고 싶었어요. 서동공원 내에 동물체험농장을 저희가 위탁운영을 하는데 그 위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업체가.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오임선 위원 그래서 그쪽으로 이동하면서 여기는 어떻게 했나, 제가 한번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여기 계속 있으면 민원이 계속 발생을 할 거거든요. 동물들 분뇨냄새라든지 관광객들이 끊임없이 그 좁은 마을에 계속 들어오니까, 주민분들은 그 소음이라든지 쓰레기 또 방치되고 이런 민원이 계속 있을 거라서 제가 한번 확인 차 말씀드린 거고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저희 그 관련 법령뿐만 아니더라도 제가 한번 현장에 나가서 운영 상황이나 이런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사실 진작에 이게 저희 시에서 관리가 됐어야 되고 나가서 행정조치를 하고 했었어야 하는 상황인데 관광객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오히려 익산시에서는 이 함열 액션하우스라는 곳을 적극적으로 홍보했어요. 이렇게 불법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은 하지 않고 홍보만 적극적으로 했었거든요. 결국에 저희가 이전을 해서 잘 해서 위탁하는 곳으로 이전을 했지만 좀 아쉽죠. 저희들이 이렇게 불법적으로 하고 있는 데도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관광객들을 오라고 홍보를 했으니까. 하여튼 추후에 여기 동물들이나 이런 악취나 그 주변에 변들도 막 아마 다 관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오임선 위원 그래서 사후에 어떻게 관리되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괜찮으세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괜찮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허리 수술을 하셨다고 그래서, 아니, 좀 앉아서 하시라고 하고 싶은데 행정사무감사니까 좀 쉬었다가 그냥 하시게요, 허리가 아프시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위원장 박철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예, 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 환경관리과가 올해 1월부터 새로 신설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타 부서에 비해서 좀 사업량이나 좀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른 데에 비해선 아직 조금 덜 진행이 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제가 그래서 이게 2019년 행정사무감사이긴 해도 뭐, 현황까지 같이 다루고 하니까 제가 그 환경특별사법경찰관 지금 올해 1월부터 신설이 되어서 상당히 뭐, 의욕적으로 활동하시겠다고 보도자료도 내고 했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서 그 현재까지의 사법경찰관의 활동 사업내용이라든가 뭐, 지도단속 실적을 제출해달라고 좀 금요일 날 요청드리기는 했는데 아마 이제 시간이 촉박해서 그러셨는지 제출을 안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이긴 하더라도 올해 이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부서이고 하니까 그것도 좀 행정사무감사 과 요구사항이라도 좀 담아주셨으면 좋을 텐데 이제 그 내용은 전혀 없어서. 지금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은 그러면 지금 실제로 활동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내용이나 실적 같은 것들이.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지금 2월에 사법경찰관 지명을 받고 그 이후에 지금 3월 4일부터 실제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임형택 위원 예.

○임형택 위원 저희가 자료는 제출을 했는데 아마 주무 부서에서 취합을 해서 가다 보니까 위원님한테는 아직 도착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저희가 총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수가 22건 정도 됩니다.

○임형택 위원 아, 현재 22건 정도 이제. 뭐, 이건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도단속과는 그러면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저희가 특별사법경찰관의 특사경계는 저희 과의 환경지도계, 청소자원과의 폐기물관리계에서 그 업체들을 지도점검을 하고 위법사항이 발견이 되고 확인이 되면 저희 특사경계로 그 업무가 이송이 됩니다.

○임형택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환경 우리 관련 법령에 위법사항에 대하서 명명백백히 밝혀서 검찰에 송치를 하는 기능을 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임형택 위원 예, 그러면 22건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각 계에서 지금 환경특사경으로 22건의 의뢰가 온 거고 그 22건에 대해서 환경특사경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조사를 하셔서 뭐, 고발을 할지, 그냥 행정처분을 할지…….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아니, 그건 아니고요.

○임형택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이제 고발이 되는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임형택 위원 아, 고발이 될 만한 것들만?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저희 특사경계로 오는 상황은 기존에 경찰에 고발하던 상황을 저희 특사경계가 직접 수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면 경찰에서 하는 역할을 하시는 건데 그 조사 서류를 꾸며서 직접 검찰로 보내는 역할을 하시는 거고.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서 지금 22건 정도가 의뢰가 와서 그건 단순 지도감독이 아니라 그냥 우리 행정처분을 넘어서 실제 검찰을 통한 어떤 그런 고발조치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22건에 대해서 환경특사경에서 관련 서류를, 뭔가 조사 서류를 만들고…….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조사를 하고.

○임형택 위원 조사 작업도 하고 있다?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향후에 뭐, 이건 업무보고 때라든가 이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지금 2019년 거라고 해서 올해 신설부서라고 해서 아마 안 담아주시긴 한 것 같은데.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임형택 위원 다음에는 이거 좀 잘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아까 61쪽에 실내 공기질 위반업소 행정처분 5건 현황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임형택 위원 저도 미리 좀 받아봤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는데 한번 그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처분하고 있고 하는지 그 자료를 한번, 5곳 현황하고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81쪽에 대기오염 배출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 처리를 하고 계세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그 지금 이번에 시민단체에서 이제 정책제안을 해 주셨는데 보니까 우리 지금 자료엔 256개라고 했는데 시민단체에서 분석하기로는 대기배출 사업장을 280개로 분석을 하셨더라고요. 뭐, 이제 그 차이는, 그건 아마 좀 세세한 차이라고 보고요. 그럼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건 그중에서 지금 28개의 업체 정도가 연 5,039t 정도 배출량을 배출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1종 사업장이 해당되는 4개가 신재생자원센터 그다음에 망성에 있는 하림, 왕궁에 있는 삼성알루미늄 그리고 망성에 있는 그린바이텍 이곳이 68%, 거의 3,655t을 배출한다고 이제 시민단체에서 좀 분석해서 자료를 냈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가장 많이 배출하는 데가 1등이 신재생자원센터 그리고 2등이 하림, 3번째가 삼성알루미늄, 4번째가 그린바이텍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시 전체의 대기배출물질 배출량 중에 이 4개 업체가 68%를 차지한다는 거니까 좀 특별한 관리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1종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어떤 정도의 이 관리를 하나요, 이에 대해서는? 아니면 환경부에서 그냥 하도록 놔두나요? 아니면 우리가 1종, 2종 사업장에 대해서 어떤 정도 우리 시가…….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산단에 입주해있는 업체들은 전라북도에서 점검을 하고요, 산단 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러면 아까 1종의 사업장 4곳이 다 산단 외 지역이거든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산단 외 지역이면 우리 시가 관리하는 건데 우리 시가 이 4개 사업장을 특별히 어떻게 좀 더 관리감독을 하는 내용이 있나요? 아니면 뭐, 여느 사업장과 똑같이 그냥 관리하고 계시나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업체의 등급에 따라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중점관리대상이냐 아니면 우수관리사업장이냐에 따라서 점검 횟수나 이런 부분은 정해져 있고, 그리고 그 1종 사업장 같은 경우는 TMS가 그…….

○임형택 위원 다 달려있나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달려있어서 그 자료가 환경청에 직접 이렇게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그래서 직접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임형택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건 TMS가 달려있고 뭐, 그렇다고 해서 오히려 거의 그냥 환경청에서 객관적으로 검증이 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소홀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임형택 위원 예, 지금 4개 사업장 중에 신재생자원센터는 우리 공공시설이어서 3년에 1번씩 우리가 의무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고 3년에 1번씩 그 용역을 통해서 이 TMS다이 5분마다 나가는 그 수치도 다 점검을 해보고 해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임형택 위원 뭐 삼성알루미늄, 하림, 그린바이텍에 대해서 제가 이제까지 대기배출물질에 대한 어떤,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점검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여튼 적어도 제가 아는 정보 내에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1종 사업장, 2종 사업장까지는 좀 더 적극적인 관리대책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분석해서 내놓은 자료 중에 특히나 왕궁에 있는 곳들이 지금 배출도 전체 배출의 10%를 차지하고 있고 행정처분도 한 23%를 왕궁에 있는 사업체들이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유의미한 분석 같아요. 그래서 1종, 2종 사업장이라든가 왕궁과 같이 대기배출시설이 모여 있는 곳에 대해서는 좀 더 각별한 대책을 마련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 그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렇게 하시고, 77쪽에 소송사건 현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 일일이 다 설명을 하기에는 그럴 것 같고요, 여기에서 보면 다 지금 우리 피고답변서들 제출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지금 각 사건마다 원고들이 다 이제 각 업체에 대해서 아마 행정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서 취소청구를 하거나 집행정지 신청을 하신 것 같은데.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임형택 위원 그 우리 행정이 제출하신 답변서, 그러니까 원고가 제출한 그 원고의 소 청구의 사유서가 있을 거고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임형택 위원 그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거 미리 좀 봤어야 되는데 그러진 못했는데 차후 파악을 위해서라도 좀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이것도 자료 보고에는 없는데 엊그저께 과장님이 교육 들어가 계시는 과정이어서 이제 계장님한테 잠깐 이야기만 좀 의견만 간단하게 나누고 더 진전을 하지 못했는데요. 그 환경부에서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의 구축사업이라고 하는 지원 사업을 하더라고요, 공모사업을요. 그런데 제가 이제 화학물질과 안전관리 조례를 지난 우리 제7대 의회에서 5명 우리 위원님들이 공동발의해서 지금 우리 시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이제 화학물질과 관련해서는 화학방재센터가 주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좀 특별히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련한,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를 구성을 하라거나 뭔가 익산시의 일을 좀 더 하시라는 요청을 별도로 하지는 않았어요, 업무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차원에서.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임형택 위원 근데 타 도시들을 보니까 환경부에서 하는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사업의 공모사업에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군산시가 현재 시행을 하고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이게 뭐냐면 조례가 없으면 조례를 만들도록 해 주고 그러니까 행정,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주민이 같이 함께 협업하게 해 주는 것을 환경부에서 컨설팅을 직접 와서 해 주는 거 같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임형택 위원 우리처럼 조례가 있는 곳은 그 넘어서서 위원회가 만들어지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 같습니다. 좀 신경을 써주시고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가 기왕에 있으니까요. 이제는 좀 그 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겠다, 왜 그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번에 LG화학이 인도에서 화학사고 발생해가지고 순식간에 사람이 사망하고 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익산시는 뭐, 다 아시지만 1, 2 산업단지가 전국의 어느 도시보다도 화학공장이 많고, 화학공장이 도심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그 환경부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하면 우선 대상 지역으로 해서 선정해 주는 60개 도시를 선정하고 있는데 전라북도에서는 전주, 군산, 익산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신청서를 내기만 하면 상당히 좀 공모가 될 가능성이 많은 사업이에요. 올해는 이미 공모기간이 끝났는데, 그때 과장님 교육 들어가 계셔서 그냥 더 이상 진행을 좀 못했는데요. 차후에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 꼭 신경쓰셔가지고 진행을…….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82쪽에 그 악취 발생사업장에 대해서 맨 하단에 보면 처리현황에 이렇게 처리를 하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임형택 위원 이게 개선명령과 개선권고, 조업정지, 조치명령 이 차이가 대략 어떻게 되나요?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 주시면. 지금 개선명령 13건, 개선권고 3건, 조업정지 2건, 조치명령 1건이 있는데요. 대략의 개요 정도만.
(관계직원 과장에게 자료 설명 중)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개선명령은 신고대상 사업장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리고요.

○임형택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악취는 초과를 했지만 신고대상 사업장이 아니면 개선권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일반사업장은.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그리고 조치명령은 개선명령에 의해서 조치가 안 됐을 때 조치명령을 내린 사항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일반사업장에 대해서 개선권고를 내렸는데 개선권고를 이행을 안 했을 때 좀 더 강한 조치명령을 내리는 거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앞에 잠깐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럼 예를 들면 그 개선권고를 받고 조치명령을 받으면 이제 그 업체가 이행을 어떻게 하나요? 개선권고를 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악취배출을 초과했어요. 우리가 개선권고를 해서 지켜지지 않아서 또 조치명령을 내렸어요. 조치명령을 내리면 업체가 하는 이행 매뉴얼이 대개 어떻게 되나요? 어떤 행위를 업체가 해야 우리가 그것을 이행한 것으로 보는.
(관계직원 과장에게 자료 설명 중)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지금 저희가 그 악취검사에서 초과를 하게 되면 개선권고나 명령을 내리고요. 조치명령을 그거하고 같이 또 병행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악취시설에 대해서 개설을 하라든지 이런 조치명령 사항이 있을 거고요. 그 사항을 이행을 안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조업정지까지 가서, 조업정지를 하게 되면 생산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저희가 이제 유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조치명령도 이행을 안 하면 조업정지까지도 가는 거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가 이렇게 조치명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조치명령을 받아서 그 업체가 개선하겠다고 개선계획서를 냈고 그 개선계획서를 우리가 수리를 해줘야지만 개선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조치명령에 따라서. 근데 업체가 10년 넘게 15m 이상 갖고 있던 탑을 어찌 됐든 5m이하로 낮추는 개선계획서를 제출을 했고 우리 시가 어찌 됐든 간에 그것에 대해서 수리를 해줬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계속 했던 이야기기 때문에 길게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 악취배출탑이 5m이하로 낮아진 게 대단히 우리 행정이 그런 우리 조치명령을 법을 어겨서, 우리 조치명령을 받아서 개선계획서 낸 것을 받아줬는데 그래서 그 낮아진 과정이 저는 좀 우리 행정으로서는 사실은 수리해줘서는 안 되는 좀 부적절한 어떤 행정 행위였다, 라고 저는 보는 거였고, 그것에 대해서는 뭐, 대기환경 보존법에 따라서 그 업체가 15m 탑을 갖든 뭐, 5m 미만을 갖든 관계없다고 하시는 것이 이제 행정의 뭐, 이야기였고 이런 부분인데, 말씀드리는 건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악취배출탑을 낮춰주는 과정이 행정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하는 저의 이야기가 허위사실이라고 해서 수사의뢰까지 한 게 우리 익산시인거고, 저는 의원으로서 그런 과정이 대단히 부적절하기 때문에 그게 원상복구 될 수 있다면 원상복구 돼야 되는 거고,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차후에라도 악취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뭔가 악취가 문제됐던 사업장이 어떤 갖고 있던 탑을 낮춘다거나 할 때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 쉽게 그렇게 그냥 낮춰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이야기를 다시 한 번 하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 악취행정 하시는데 하여튼 우리 익산시 역사상 악취문제 사업장에 대해서 탑을 낮춰준 사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이후에는 어떤 악취행정을 할 때 악취를 배출해서 초과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악취배출탑 관리에 더욱더 좀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탑이 없어져서 그래요, 일단 거기까지는 이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탑이 5m 이하로 낮아져서 그동안에는 5m 이상일 때는 법에 의해서 배출을 탑에서 측정하던 것을 이제 탑이 5m 이하로 낮아졌기 때문에 탑에서 측정하지 못하고 우리가 주변 경계지에서 측정하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좀 아이러니한 건 정말 10년 내내 악취를 유발했던 사업장이 정말 시설 개선을 잘해서 경계지 측정해서 지난 3년 동안 지금까지 하면 안 걸리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악취해소계에서 아니면 우리 익산시에서 그 악취측정을 할 때 경계지 측정에 대단히 조금 부족함은 없는가, 하는 것도 저는 한편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악취배출탑에서 측정해서 많이 나왔고 4,480일이 나왔던 사업장이라면 경계지 측정을 해도 기준을 일반적으로 넘는다고 보여지는데 지난 3년 동안 단 한 번도 넘지 않고 안 걸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설 개선이 잘 돼서 그런 거면 이해를 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도 뭐, 계속 반복됐던 이야기 때문에 만전을 좀 잘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악취행정에 있어서 그런 오해라든가 뭔가 잘못된 행정이다, 라고 하는 비판을 받지 않으시려면 저는 행정이 스스로 좀 잘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나가서 여쭤볼게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케이씨바이오자원이 다시 11억 원 정도 들여가지고 악취배출탑을 15m로 다시 높이겠다고 스스로 개선계획서를 냈어요. 그랬잖아요, 변경허가서를 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저번에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셨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대기배출시설을 그렇게 하는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대기오염물질을 이전에 비해서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거기에 맞는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 중에 약간의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형택 위원 예, 말씀하세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11억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굴뚝은 아마 2,000만 원대인 걸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임형택 위원 굴뚝은…….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굴뚝은 세우는 비용에 대해서만 아마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굴뚝을 높이 세우는데…….

○임형택 위원 예, 그러면 설명을 해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임형택 위원 방지시설을 어느 정도 액수를 들이고.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그렇죠.

○임형택 위원 그중에서 다시 굴뚝을 높이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방지시설 전체에 대한 비용이 그렇게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굴뚝을 높이는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그 정도에서 그러면?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굴뚝 15m 높이는데 제가 그때 얼핏 듣기로 2,400만 원, 2,500만 원 정도 들었던 거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중요한 것은 15m 정도로 다시 높인다는 거고 높이는 이유는 대기오염물질이 이제 좀 더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이 되니까 적절한 확산을 위해서 높인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그 방지시설에서 굴뚝의 높이를 높이는 부분은 시설을 어떤 시설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 높이를 설계를 하면서 결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5m 이하로 있어도 확산이 잘 되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냥 5m 이하로 그대로 두면 되는데 왜 굳이 비용을 들여서 15m로 다시 높이겠다고 하냐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고 말씀들을 많이 나누셨기 때문에 이번에 15m로 그 변경허가를 하면서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뭐, 일단 그 부분 거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15m에 대해서도 그때 우리 악취대책 민관협의회 전문가 위원들이 회의를 할 때는 업체에서는 15m가 적절하다고 가져왔으나 그게 악취모델링이 충분히 전문적으로 제대로 된 높이가 아니다, 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업체는 그 15m가 뭐, 그분들이 제시한 그 계산법에 대해서 그때 군산대 김득수 교수님도 그렇고 원광보건대 강공언 교수님도 그렇고 저 계산법이 전혀 타당치 않다는 의견들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15m도 적절한가, 그게 정말 15m가 됐을 때 가장 잘 확산돼가지고 동산동을 비롯한 인근 주민들에게 가장 피해가 적은 건가 그것도 좀 잘 뭔가 충분히 살피셔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조만간에 시설이 완료되고 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증을 같이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요. 예를 들면 악취배출탑이 이제 15m로 높아지면 앞으로 배출탑에서 측정하게 될 테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뭐, 악취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개선이 됐는지, 안 됐는지 다시 한번 검증을 할 수 있겠죠.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제 환경관리과로 분리가 되면서 그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가 현재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96t까지만 처리할 때 연간 발생하는 그 대기오염물질이 18.54t이에요, 현재 상황이. 그랬었는데 지난번에 음식물쓰레기 150t까지도 건조시설로 바꾸겠다고 해서 변경허가를 녹색환경과 당시에 냈고 녹색환경과에서 국립환경과학원하고 한국환경공단에 자문을 받아서 계산을 해보니 지금 18.54t의 사업장인데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150t까지 건조로 하게 되면 20t이 훨씬 넘어갈 거기 때문에 그러면 허가 1, 2종이 해당이 되어서 환경부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불허 처분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이번에 다시 변경 허가를 했잖아요. 20t 이하 나오는 걸로 해서 허가 3종으로 해서 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임형택 위원 그 과정이 어떻게 해서 그게, 그러니까 똑같은 공무원분들이시고 똑같은 환경직 공무원분들이신데 어떤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그…….

○임형택 위원 몇 t 정도 나간다고 어떻게 그렇게 대략의 계산이 나온 거, 뭐, 대략적으로만 설명해 주시면.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어떤 부분을 산출을 해서 신청된 거에 대해서 검토를 했을 때 누구도 인정을 못하는 상황이 지금 돼 있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이 통합인허가, 2종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통합인허가를 관리하는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가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저희가 신청된 그 인허가 서류를 이게 맞느냐, 라고 그 검토의뢰를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통합허가제도과에서 이 내용이 맞다, 라고 확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 다시 재허가를 요청하는 회사가, 그러면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만약에 회사가 똑같은 내용으로 됐다면 똑같은 환경직 공무원분들이 어떤 공무원분들은 이게 통합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불허 처분하고, 또 바뀌신 현재 공무원분들은 허가 처분을 하고 어폐가 있잖아요. 뭐, 회사가 뭔가 내용을 갖고 왔을 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일부 변동이 있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핵심이 뭐냐는 거죠. 도대체 그 핵심이 어떻게 바뀌었기 때문에 20t 이하, 도대체 몇 t 정도가 나온다고 해서, 개략,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언제 허가 서류가 들어 왔고, 어떤 내용이 바뀌어서 들어온 거고 그래서 언제 허가가 된 건지. 제가 지난해 녹색환경과까지 확인해본 걸로는 2019년 9월에 허가 요청이 들어 왔고요, 11월에 불허가 됐거든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2020년 금년도 2월 20일에 폐기물처리 변경 허가 신청이 청소자원과로 접수가 됐고요.

○임형택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대기배출시설에 관련된 내용은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3월 2일에 대기배출시설 변경에 따른 통합인허가 대상 여부를 저희가 관련, 저희한테 신청된 인허가 서류를 다 일체를 보내서 검토를 받았고요. 3월 11일에 대기배출 통합인허가과에서 대상 여부를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보내준 내용에 건조시설 등에 대한 배출계수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제시한 것이 적정하다, 배출계수 적용한 것이 맞다, 라고 이제 적용을 해줬고요. 그래서 최종 대기오염 배출량은 16.01t이 맞다, 라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줬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하여튼 일단 그 지금 회사가 변경된 거 내용까지는 뭐, 말씀 안 해 주셨는데 일단 그렇게 하고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 주요 변경 내용이 뭐냐면 보일러 용량입니다. 당초에 신청, 그 작년에 신청했을 때는 시간당 12t짜리를 신청을 했었고요.

○임형택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금년도에는 시간당 10t짜리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조시설에 대한 함수율을 10%에서 8%로 낮추겠다고 신청이 된 거고요.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주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핵심은 보일러 용량을 좀 줄여서 가져왔고 그래서 20t 이상 나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회사가 다시 16.1t으로 계산을 해왔고 16.1t이 맞다는 판단을 환경부 통합제도과로부터 받았고.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뭐, 이런 과정을 이제 거치셨다는 거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과정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과정에 보니까 이 회사가 전라북도에 행정심판을 냈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임형택 위원 우리 시가 2019년 11월에 불허가한 것이 뭔가 이 배출계수를 잘못 계산했다, 그래서 우리가 20t 이상 나오는 사업장이 아닌데 우리가 20t 이상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다시 뭔가 이게 이 익산시의 인허가가 부당하다, 행정심판을 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랬고 2019년 11월에 불허가 냈던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그때 우리 시의 행정행위가 옳았다, 라고 저는 전라북도 행정심판에다가 서류를 보낸 걸로 확인을 했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랬다면 제 생각에는 전라북도 행정심판의 결과가 나오고 나서 허가를 해도 늦지 않을 텐데 전라북도 행정심판이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허가를 이제 먼저 하셨어요, 상당히 적극적으로. 그래서 뭐, 아니, 우리 담당 공무원께서 2019년 12월에 불허가한 것이 맞다고 하는 서류를 전라북도 행정심판에 보냈는데 그럼 그 심판에 대한 해석을 받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같이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한다면 그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하지만 이 변경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접수를 안 받을 수는 없죠. 민원 신청이라는 거는 신청주의지 않습니까?

○임형택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검토를 해야 하는 건 당연한 사항인 거고요.

○임형택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그래서 그렇게 진행된 사항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아니, 신청이 들어와서 처리해야 되는 건 이해하는데요. 저는 앞으로의 행정 행위도 이건 좀, 그러니까 분명히 그것을 판단했던 공무원분들께서 그건 조금 환경부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불허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물론 회사가 조금 변경해서 왔어요. 조금 변경해서 왔는데 어찌 됐든 간에 이 조금 변경해온 것에 대해서 변경 허가를 내면서 그 전에 행정심판을 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행정은 누구를 보호해야 됩니까? 우리 공무원이 했던 행정 행위에 대해서 같이 입장을 취해주고 보호해줘야 되는 게 저는 행정의 기본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제가 그래서 알아봤어요, 행정심판청구를 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했다는 판결을 받거나 하면 공무원이 어떤 피해가 있는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행정심판은 해석을 내려주는 것뿐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면 전라북도 행정심판을 받아보고 전라북도에서 행정심판을 해보니 그때 판단했지만 회사가 조금 변경해서 왔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해석은 맞을 수 있으나 지금 변경해왔으니까 다시 인허가를 검토하라든가 이런 해석을 받고 결정을 하는 게 저는 순리적으로 좀 더 좋은 모양새이고 좋은 행정 행위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과장님은…….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그 상황은…….

○임형택 위원 일단 들어왔으니까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 거다, 라고 보시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그 상황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임형택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일한 상황으로 똑같이 접수가 돼서 행정심판이 제기가 돼 있다고 하면 이 행정심판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처리하겠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임형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같은 이야기인데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같은 내용이 아닌데 그 행정심판과 이 두 개를 같이 병합할 수는 없는 사항인 것이죠.

○임형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속 같은 이야기 반복하는데요. 과장님의 생각과 저의 생각이 다르니까요. 행정 행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어떻게 하는 것이 이전에 행정이 했던 공무원을 보호하고 어떤 환경직 공무원들이 소신대로 양심껏 뭔가 자기 소신에 의해서 어떤 행정 행위를 펼칠 수 있게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데 대한 관점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그 공무원이 자기의 소신에 의해서 불허처분을 했어요. 어찌 됐든 간에 열심히 국립환경과학원의 해석도 받고 한국환경공단 해석도 받았을 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임형택 위원 받아서 했는데 물론 회사가 조금 바꿔서 왔어요. 바꿔서 오기만 한 게 아니라 당신들의 그때 행정 행위가 잘못됐다고 하면서 쉽게 말하면 그 공무원이 잘못된 행정 행위를 한 거다, 라고 하면서 행정심판을 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상사라면 저는 행정심판의 결과를 기다리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야 그 공무원이 소신껏 일했을 때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과장님은 지금 회사가 바꿔왔으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저희가 행정심판 자료…….

○임형택 위원 바꿔온 거 하신 것 같은데…….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답변 자료를.

○임형택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저희 부서에서 작성을 했고 제가 결재를 해서 보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그때 당시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우리 그때 당시 인허가를 했던 부분이 부족했다, 라고 저희가 답변을 하지를 않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니…….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니, 예, 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는 했으니까 제가요. 뭐, 지금 그 무엇이 옳다, 라는 게 있는 게 아닙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임형택 위원 저는 무엇이 옳다, 라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시가 환경도시를 선포했고 환경직 공무원분들이 업체의 어떤 요구나 압박 이런 데 휘둘리지 않고 소신껏 나름대로 행정 행위를 하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 앞으로 환경 행정이 잘되는 방법이고 그랬을 때 하급공무원들이 뭔가 소신껏 행정 행위를 해서 판결을 내렸을 때, 제가 그냥 그 입장에 가봤을 때 내가 불허 처분 했는데 회사가 그것을 조금 바꿔와 버려가지고 그냥 우리 상사님들은 그걸 그냥 처리를 일사천리로 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다, 라고 하는 그래서 소신껏 행정 행위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구나, 라든가, 혹여라도 이런 조금은 공무원들의 어떤 환경 행정을 하는데 또 위축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나, 이건 이제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자, 임형택 위원님.
우리 과장님하고 좀 계속 반복되는 얘기를 하고 계신데.

○임형택 위원 예.

○위원장 박철원 우리 임형택 위원님은 우리 환경직 공무원들이 좀 소신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상사분들이 좀 해달라는 얘기 같고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제가 그거에 대해서…….

○위원장 박철원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시죠.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간단하게 답변 하나만 좀 드리면.

○위원장 박철원 예, 짧게 얘기하시고.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제가 환경관리과장으로서 저희 환경직 후배들에 대한 부분, 누구 하나 아끼지 않는 사람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과거에 어떤 업무를 하면서 서로의 어떤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조율해갈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갈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뭐, 저희 직원들에 대한 뭐, 저희가 독선적으로 일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없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뭐, 마무리 할 텐데요. 제가 뭐, 과장님한테 독선을 하셨다거나 이런 얘기를 드린 게 아니고 하여튼 행정 행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보는 관점이 좀 다른 거 같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임형택 위원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런 노력을 더 기울여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임형택 위원 마지막으로 그거 하나만 좀 여쭙고 자료 요청 드릴게요.
우리가 아까 대기오염 배출사업장 관리를 할 때 지도감독을 나가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임형택 위원 지도감독을 나가고 나서 예를 들면 어느 사업장의 문제를 봤어요. 그러니까 ‘아, 이거 법률 위반이다.’ 라고 하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 그 발견했을 때 그러니까 그것을 행정조치 하기 전에 어떤 뭐, 예비단속이라고 표현을, 제가 용어를 정확하게 뭐, 어떻게 쓰시는지를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그러니까 나가서 단속되면 바로 그냥 행정처분 내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그렇게…….

○임형택 위원 일단 불법인데 제가 보기엔 불법했으니까 당연히 무조건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데.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우리 행정 담당 공무원분들이 그에 대한 재량권을 어느 정도에서 행사하시냐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재량권은 따로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임형택 위원 예, 따로 없다고 보면 되나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될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근데 제가 인지하기로는 예비단속을 해서 분명히 어떤 단속의 사유들이 생겼는데 그것들을 예비단속만 하고 실제 행정 처분을 안 하는 사례들도 저는 많다, 이렇게 뭐, 그런 어떤 여지들이 있다, 이렇게 좀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건 아닌가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이제 점검 과정에서 뭐, 법률 위반에 대한 충돌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업체와 서로 해석이 다르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그럴 때에 이제…….

○임형택 위원 우리가 볼 때는 그건데 아니라고 했을 때 그냥 넘기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그런 사항들이 있죠.

○임형택 위원 그런 것은 이제 뭔가 조율이 돼서 서로 이해가 되면 하지는 않으나 불법 사항을 발견했을 때는 그것을 그냥 어떤 환경공무원분들이 재량권으로 그냥 어떤 것들은 처벌 안 하고 넘어가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런 재량권이 혹시 많이 발휘되고 있지는 않나, 그리고 공무원분들 중에서 어떤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좀 민원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똑같은 공무원인데 어떤 분은 어떤 불법행위를 발견하고 그에 맞게 원리원칙대로 처분하는 반면 어떤 분은 똑같이 발견을 했는데 뭔가 그것을 그냥 적절한 이야기와 이런 것들로 뭐, 이렇게 적절하게 타일러주고 개선하라고 하고 끝난다거나…….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그러니까 현장에…….

○임형택 위원 이럴 수 있는 소지들이 좀 있다, 그리고 실제로도 좀 그런 우려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그렇지 않도록 그것도 뭐, 일단 그렇지 않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꼭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임형택 위원님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일단 부서가 이제 분리가 돼서 어느 지점이 어느 과인지 약간 모호하고 헷갈리는 게 있는데, 지금 여기 부서는 보면 죄다 관리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김수연 위원 대기도 관리하고 뭐, 토양도 관리하고 다 관리하시는 건데, 핵심인 거 같아서 아까 제가 정책과에 질의를 드렸다가 이쪽이 더 맞는 거 같아서 재질문을 드릴게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이제 임형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도 이제 겹쳐서 나오기는 하는데 어쨌든 지도점검 결과를 세세하게 보면 뭐, 계속 적발이 됐던 데가 계속 적발이 되고 이제 이런 양상도 있는 거고, 어쨌든 익산에는 익산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고 할 만한 뭐, 장점마을 사건부터 해서 큰 사건들이, 환경 사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빠른 답변으로 다시 재요청을 하면 익산시에서 지금까지 이제 그 관리감독하는 게 지금 종류가 맞는 거잖아요? 이쪽에서 다 관리감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배출시설에 관련된 거는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김수연 위원 배출시설, 그러니까 장점마을과 같은 그런 시설들, 공장시설들 이런 게 지금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어쨌든 재발하지 않는 게 목적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렇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김수연 위원 2019년도 같은 일이, 2018년도 같은 일이 없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고 이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마련하고 계시는지, 매뉴얼을 있는지 아니면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는지를 좀 정확하게 먼저 말씀을 해 주시죠.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그간 저희가 그 장점마을이나 감사를 받고 했을 때 점검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 횟수를 채우지 못하는 부분,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항상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관리과가 분리가 되면서 저희가 이제 저희 주 업무는 인허가하고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금년도에 새로 생기면서 우리 환경지도계도 그동안 한 2년 정도를 제대로 점검을 못할 정도로 장점마을이나 이게 좀 일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점검을 최대한 많이 다녀서…….

○김수연 위원 최대한 많이 다니실 거고, 최대한 정확하게 하실 거고, 최대한 행정명령을 내리실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김수연 위원 이건 다 아는 사실이니까,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무슨 TF팀을 꾸리실건지 아니면 지침을 만들고 계시는 건지.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저희가…….

○김수연 위원 이 정도 됐으면 이제 보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점검을 하는 부분은 이제 통합지도·점검규정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통합지도·점검이 있는 거를 기존처럼 그냥 그걸 잘 지키겠다, 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그동안 제대로 그거를 뭐, 인력이 부족했는데…….

○김수연 위원 그럼 못하셨던 거네요? 기존에 있던 거 안 하셨던 거예요, 부서에서?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그 부분 좀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수연 위원 아니, 뭐, 철저하게 다 하셨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시더니, 부족하셨다고 하면.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점검부분은 저희가 총 점검대상 업소를 전부다 다닐 만큼 여건이 좀 되진 못했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부족한 부분을 꼭 채워서 업무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수연 위원 환경오염이 발생했어요.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이 익산시에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각 항목별로 그 환경오염 사고에 대한 매뉴얼이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지금 갖고 계세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지금은,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니, 제가 앞서서 질의를 드렸으면 이쪽 부서에서는 오후인데 준비를 해오셨을 것 같은데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 앞에 부서에서 질의를 동일하게 드렸고 그래서 이쪽 과에 물어보라고 해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는 건데 뭐, 없어요, 지금?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그 내용에 대해서…….

○김수연 위원 이거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제가 자료를, 그 내용에 대해서 전달을 좀 못 받은 상황이거든요?

○김수연 위원 아니, 지금 계속 답이 항상 우리 과장님하고 제가 얘기할 때 느끼는 건데 아니, 뭐, 전문가시잖아요. 전문가시니까 좀 똑바르게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게 얘기를 해 주세요. 그러니까 결론은 통합관리지침이 있는데 그대로 안 했다, 익산시가. 그동안은 안 했다?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안 했다가 아니고 부족했다죠.

○김수연 위원 시 행정에서 안 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잘 할 수 있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어떤 지점을 안 했냐고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시고 구체적인 답을 주세요. 고민하신 정도를.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통합지도·점검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배출시설 인허가를 뭐, 중점관리 아니면 그 통합점검을 같이 다녀야 된다든지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 계별로 점검을 다니고 했던 부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통합지도·점검 대상이 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청소자원과나 저희 과나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를 하고 더…….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횟수를 늘리셔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 같네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횟수도 늘려야 됩니다, 당연히.

○김수연 위원 지금 저는 이거를 준비된 정도를 받아봐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환경오염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는지, 우리 지자체에서는 통합지도·점검 체계를 지금쯤은 구축해서 의회에 보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이 질의가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어차피 지금 사후에 처리 못하시잖아요, 우리 환경과에서. 장점마을은 사람 죽었고 폐석산들은 이제 우리가 생명에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는지조차 가늠할 수가 없는데 처리를 못해요. 일들 다 벌려 놓으셨다고요, 그 누군가가. 그래서 이거 앞으로 예방을 어떻게 할거냐를 왜 대답을 못해요, 이쪽 부서에서. 아니, 뭐, 준비를 해 오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는? 아니, 이쪽 과가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제가 정책과에다가 다시 말을 할 테니까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앞으로 그동안…….

○김수연 위원 자, 답변이 안 나올 것 같고요. 2021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제출이 될 텐데 이거를 정확하게 해서 어떤 결과를 할 건지 기재를 반드시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 하시고 차후에 위원님들이 같은 질의 했을 땐 답변이 나오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답답해하시면서 과장님 얘기하고 계시는 어느 정도까지 구축되어 있는지는 바로 내일까지 다 보고를 완료를 해 주세요, 이미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거.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업장 확인 점검 업무지침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둘째, 지자체 통합지도·점검 체제를 어떻게 구축해서 향후에는 하시고 의회에 보고하고 점검을 받으실 건지, 셋째, 환경오염 발생시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어떤 식으로 구축을 할 건지, 타 시도의 사례를 봐서 하시든 환경부와 논의를 해서 하시든 반드시 마련을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필요한 사항을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지금 기존에 했던 체계가 고장 난 거잖아요. 그 체계는 안 되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 문제없이 하셨다면서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는데 이런 사건이 나타나니 대안을 마련을 하셔야죠.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니, 나중에 제출을 해 주시고, 여기 81쪽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지도점검 및 처리현황 이제 위원님들이 다 동일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819개소 중에 70개소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처분.

○김수연 위원 처분이 70개소이고 한 70~80개 정도가 매년 나오지 않나, 좀 생각이 드는 거 같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김수연 위원 근데 뭐, 굳이 이렇게 유명한 데들이, 시설들이 아까 임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뭐, 하림, 축림, 평안엔비텍 뭐, 이런 곳들이 좀, 예를 들면 평안엔비텍은 2019년도에는 5건이 걸린 거예요, 대기가. 평안엔비텍 5건의 대기 경고, 과태료 200만 원부터 시작해서 60만 원, 고발, 사용중지 이렇게 다 있단 말이에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김수연 위원 평안엔비텍처럼 잘 운영하고 있었던 곳이 이런 시설에 이용 방식이라든가 의무를 모르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텐데, 다른 데에 비해서 아주 현저하게 높아요.
자, 그러면 평안엔비텍이 매년 이렇게 지도점검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뭐,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800개소가, 매년 하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김수연 위원 그렇죠? 그럼 뭐, 몇 년 이런 기준이 있어요? 아까 뭐, 매뉴얼이 있다고 하셨는데.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환경 지도점검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렇죠, 계획이 세워지죠. 당연히 계획을 세우시죠. 그러니까 제 말은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똑같은 질의를 드렸던 거 같은데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 이런 데는 우선순위를 둬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셨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기준이 있냐는 말씀이에요. 이런 데는 계속 지속적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그렇게…….

○김수연 위원 예를 들면 현대피앤피라는 회사는 2018년도에도 3건이 걸렸고, 2019년도에도 대기, 폐수 모두 다 걸렸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유지되는 회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세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그런 대상 업소에 대해서는 이제 중점 관리 대상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중점 관리 대상이에요, 이런 데가 지금?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김수연 위원 매년 중점 관리 대상은 새로 세우세요, 아니면?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아니, 1년에 1번씩 그 대상 업소를 재산정을 합니다. 지도점검 규정을 세울 때 그 위반행위별.

○김수연 위원 그럼 2021년도에는, 아니, 2020년도에는 2019년도에 많이 발생한 사업장을 위주로 해서 우선 점검을 한다, 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걸 지키고 계시는 거고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김수연 위원 하림 같은 경우는 우리 하림로를 만든다고 할 정도로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2019년도에 4건이 걸렸어요, 4건이. 뭐, 굴뚝자동측정기기도 운영을 안 하셨고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는 기본인 거 같은데 이런 것도 안 하신 거고 지금 그런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2018년도에도 배출허용기준도 초과한 건수가 2건에, 2017년도에도 계속 2건이고 이렇거든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김수연 위원 그럼 이게 전국적 양상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기업들은 예를 들면 2017년도에 경고를 받고 과태료를 냈어요. 그러면 긴장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 연도에는 좀 더 준다거나 그랬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게 이제 연계돼서 나오고 있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야 200만 원을 내면 그만이고 뭐, 잠깐 영업정지하면 그만이겠지만 그러면서 그 사이에 공기, 폐수 다 익산 시민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이런 양상들이 쭉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저희가 그 중점 관리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고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2019년도에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던 데가 어딘지 그러면 제출을 해 주세요. 이후에라도 제출을 해 주시고 이런 기업들은 계속 논란이 됐던 기업들, 지금 방금 얘기한 것 중에 들어있고 이런 경우라면 지도점검이 굉장히 철저하게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매뉴얼이 뭐고 기준이 뭔지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좀 다음에는 이런 동일한 업종에서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더 철저한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요청 드린 내용은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이전에 환경정책과 할 때 이런 질문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뒤에 뭐, 과 서무님이나 누가 계시면 좀 전달이 돼서 자료가 좀 왔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김수연 위원님이 계속 해마다 지적하시는 거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중점 관리 대상 사업장.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위원장 박철원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큰 기업들이 계속 걸리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위원장 박철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돈 뭐, 과태료 조금 물고 그러고 나서 사업하면 수익이 더 나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김수연 위원님이 또 하신 얘기가 통합지도·점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적발이 되거나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익산시에서 좀 강하게 할 수 있는 뭔 방법이랄지, 행정제재 이런 거에 대한 걸 좀 연구를 하고 방법을 좀 찾아보자는 얘기 같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위원장 박철원 무조건 가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그런 대상 사업소만 중점적으로 관리만 하겠다, 계속 적발만 하면 뭐해요, 그 사람들은 그 돈 물어내고 사업 영위하면 더 좋은데, 그렇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위원장 박철원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재발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서 우리 익산시가 좀 선도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니까 그걸 꼭 좀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계획을 한번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윤영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3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보면 지금 사업 조서에 첫 번째 소규모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28억 8,000만 원 있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윤영숙 위원 예, 이 사업 내용 여기 기재된 거 말고, 이 사업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적인?

○윤영숙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지금 대기배출시설 사업장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이하의 사업장에만 해당이 되고 대기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3년 이상의…….

○윤영숙 위원 법인기업만 된다는 말씀이시죠?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그…….

○윤영숙 위원 개인사업자는 안 되고?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개인사업자도 됩니다. 그거는 단지 그 기준 이하면 된다는 거고요.

○윤영숙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그리고 그 전체 시설자금의 노후 된 시설을 교체하는 비용의 90%까지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지금 그러면 노후방지시설 설치지원이면 신규는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신규는 안 됩니다.

○윤영숙 위원 신규 안 되는 거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윤영숙 위원 이게 국·도비가 어떻게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국비하고 저희 시비하고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관계직원 과장에게 자료 설명 중)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국비가 50%고요, 도비가 12%, 저희 시비가 28%입니다.

○윤영숙 위원 예, 기존에 이게 있었는데 새롭게 국가에서 와서 크게 예산이 늘어난 거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윤영숙 위원 저희 환경관리과가 언제 출범했죠?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환경관리과는 올해 1월에,

○윤영숙 위원 아, 예산은 그때부터 나눠졌고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예산이 이제 이번에 나누어진 거고요.

○윤영숙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2019년 이제 녹색환경과에서 분리된 사업비가 저희 40억 원 정도 되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2020년도 환경관리과 총예산은 얼마입니까?
(관계직원 과장에게 자료 설명 중)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86억 원 정도 됩니다.

○윤영숙 위원 아, 2020년 총예산이 86억 원이에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윤영숙 위원 아까 제가 알아봐 달라고 그랬는데 64억 원이라고 했는데, 하영씨 어디 갔어요.
(웃 음)
그래요, 어쨌든 저희 환경관리과 예산이 얼마 안 되고, 지금 여기가 28억 원이고 여기 사업 조서에 보면 진도 100%라고 하셨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윤영숙 위원 뭐가 100%라는 말씀이세요? 진도가 뭐가 100%에요?
지금 1개소 1억 8,000만 원은 선금 지출했다, 이 내용이 작년에 한 게 다잖아요? 이거 하나 선금 지출하신 거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윤영숙 위원 나머지는 명시이월 되신 거고.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명시이월이 됐고요.

○윤영숙 위원 뭐, 진도 상으로 보면 사업 진도는 아예 이제 시작도 거의 안 하신 거잖아요, 2019년도에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윤영숙 위원 그리고 예산이 결국은 환경관리과 예산의 거의 한 3분의 1은 차지하는 거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윤영숙 위원 3분의 1 가까이 차지하는 거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대부분을 저희가 이 예산…….

○윤영숙 위원 근데 이거에 대한, 물론 2019년에는 사업내용이 거의 없지만 기재 안 되셨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2019년도에는 그 신청을 한 업체에 대해서 선정하는 작업을 가졌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그런데 과장님 업무보고 때도 업었잖아요, 자료에? 없었다고 제가 기재해달라고 했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윤영숙 위원 그때도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하반기에 업무보고 때는 기재를 해 주시라.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안 하면 위원님들이 예산서 다 뒤져가면서 뭐, 항목, 항목 하나를 다 물어보기도 힘든 거고.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윤영숙 위원 여기서 예산 비중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건데 아무 꼭지에도 없는 거고.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윤영숙 위원 그리고 이거 사업하시면서 애로사항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신청…….

○윤영숙 위원 지금 물론 코로나가 있긴 하지만 올해 얼마나 사업 진행이 됐나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지금 작년 예산으로 해서 십…….

○윤영숙 위원 27억 원 가까이가 넘어왔잖아요, 명시이월로?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올해 거까지 해가지고 지금 작년 예산으로 해서는 여기 업체가 지금 선정 마무리단계에 있고요. 올해 신청을 10여개소가 지금 신청해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여태까지 진행률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이 사업이 이 사업비를 전부 다 쓰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제가 듣기로도 그래서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저희가 그 업체들한테 노후시설 정비를 해서 보조를 해 준다, 라고 공문을 여러 차례 보내고 했는데.

○윤영숙 위원 신청하는 분이 별로 없죠?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별로 그 반응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서 저희가 이제 설득하는, 이런 데는 좀 바꿨으면 쓰겠다, 라고 저희가 유도도 하고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 많은 업체들이 신청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윤영숙 위원 결국 올해 못쓰면 반납하는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금년, 일부는 반납을 해야 될 상황까지 올 것 같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제 환경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분리까지 하고 독자적으로 과를 만드셔서 나가셨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윤영숙 위원 그래서 약간 체계를 잘 잡아나가시지 않으면 사업도 제대로 아마 진척률도 저조할 거고 반납도 하게 될 거고, 뭐, 이건 국가에서 내려오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하긴 하지만 근데 뭐, 미리 대책을 준비하지 않으면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 예산 규모가 이건 뭐, 3분의 1인데 아무도 신경 안 쓰는 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제가 지금 와가지고 계속 그 뭐, 문서 보내고 업체들 그 접촉을 통해서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어쨌든 이 자료도 좀 충실하게 해 주시고요, 내용에 대해서 좀 신경도 써주시고 반납되는 일이 그래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앞에서 임형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 소송 현황이 과가 분리되면서 77페이지에 2019년, 2020년까지 기재를 해 주셨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윤영숙 위원 이런 소송현황이 그전에도 있었는데 기재가 누락된 건가요? 아니면 2019년, 2020년도에 이게 많아진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그동안 녹색환경과로 해서 전체적으로 소송현황이나 이런 부분은 제출이 됐을 것 같고요.

○윤영숙 위원 작년에 소송현황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윤영숙 위원 뉴워터 관련 소송 말고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지금 2019…….

○윤영숙 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빠진 건지.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그거는 아닐 것 같고요, 작년…….

○윤영숙 위원 그럼 2019년, 2020년에 그러면 아까 말한 그 비산먼지? 86페이지 관련돼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해서 이런 내용이 많아진 건지, 왜 2019년, 2020년에 거의 6건이 발생된 건지.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작년 하반기에 저희가 그 지도점검을 하면서 처분이 된 업소들이 집중적으로 지금 이 소송을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윤영숙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런 업무들이 평상적으로 있었는데 고소 고발을 하는 업체들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관리감독을 더 강화했기 때문에 이런 반발이 있다, 라는 건가요? 조치가 있어서?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반발이 좀 더 강화한 부분 때문에 뭐, 그 처분이 강화됐기 때문에 반발이 더 있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무허가 배출시설하고 폐쇄명령을 저희가 내렸지 않습니까?

○윤영숙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이거에 대해서 업체들이 수용을 못하겠다고 소송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윤영숙 위원 그럼 그전에 폐쇄명령 같은 게 없었나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윤영숙 위원 폐쇄명령 같은 거 하지 않으셨나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폐쇄명령은 지금 그 이전에는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한 가지는 칭찬이 될 수도 있고 하나는 좀 유감일 수도 있는데 결국은 그전에는 저희가 행정조치가 너무 약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이번에 폐쇄명령이 나간 부분은 그 대기오염물질이 뭐, 특정 유해 물질이 안 나와야 되는데 나와가지고 그 검사를 했는데 나와서 그거에 대한 폐쇄명령을, 무허가배출시설, 그러니까 기존에 신고시설에서 허가시설로 바뀌는 거…….

○윤영숙 위원 그 전에는 단 1건도 없었다는 말씀이세요, 그런 거 관련된 게?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아니, 법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정책 그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오염도 검사를 하는 항목이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윤영숙 위원 지침이 바뀌었다는 말씀이세요? 본내용이 바뀌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그래서 이제 기존에 저희가 검사 의뢰를 안 하던 것들을 추가적으로 더 해놓은 부분인 거고요.

○윤영숙 위원 예, 그러면 어쨌든 법적으로 작년에, 작년 상반기든 법적인 강화 내용이 있어서 이렇다, 라면 그 자료를 좀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임형택 위원님과 유재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시정질문 그 탑이요. 계속 얘기하는 5m, 15m, 5m, 15m 이거 청소자원과에서 음식물쓰레기업체 관련해서 운영비를 주고 하지만 그 배출탑에 대한 허가는 여기서 하는 게 맞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방지시설에 관련된 거 저희가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여기서 허가를 얻어서 청소자원과에서 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윤영숙 위원 과장님 저는 환경적인 문제로 그 조치결과에 법상 뭐, 규정이 없으니 5m든 15m든 상관없다, 이 말이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그때…….

○윤영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윤영숙 위원 기존에 뭐, 15m 있던 것을 5m로 낮추겠다, ‘어, 좋아요.’ 그럼 다시 15m로 높이겠다, ‘좋아요.’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러면? 법에는 뭐든 상관없으니 업체가 원하면 그냥 해 주는 거예요? 저는 이제 법은 잘 모르겠고요, 예산가지고 얘기할게요. 저희가 배출탑을 만들면 청소자원과에서 결국은 건물이나 구축물에 관해서 다 보전해 주잖아요. 시비로 100% 해주잖아요. 굴뚝을 세울 때도 돈이 들었고 낮출 때도 돈이 들었고 또다시 하면 2,500만 원 든다면서요. 2억 5,000만 원이 아니라 2,500만 원이라 별게 아닌가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꼭 그러지는 않…….

○윤영숙 위원 2,500만 원 들면 차후로 감가상각비 통해서 5년이든 10년이든 보전해 주실 거잖아요? 그럼 낭비잖아요, 예산낭비, 시비로. 분명히 그거는 잘못된 행정이죠. ‘낮춘다니까 그렇게 하세요.’, ‘높인다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럼 법에는 상관없다 쳐도 결국 시비 예산낭비를 한 거잖아요, 익산시 예산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우리 위원님들 얘기하셨는데 뭐, 이 배출탑의 문제, 단속의 문제, 저는 그걸 떠나서 우리 음식물쓰레기장은 시에서 매입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은 얘기를 자주하시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뭐, 이거 그동안의 과정은 다 제외하고 음식물쓰레기장은 우리 익산시의 기초시설입니다, 그렇죠? 근데 언제까지 이거 자꾸 민간위탁을 줘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고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시 자산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국장님 한번 얘기를 해줘보시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글쎄 저도 이 부분에선 고민을 안 했었는데 꼭 속기록에 남겨야 되나요?

○위원장 박철원 예, 아니,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시설공단을 하는데 기초용역비를 세웠어요. 그거는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상수지가 50% 이상 되는 거는 만약에 공단이 생기면 위탁을 할 수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이제 본예산 용역비가 세워지겠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장기적으로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지금 현재 단계로서는 조금 어렵고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이 생긴다고 하면, 설립이 된다고 하면 그쪽에다 위탁을 해서 하는 게 적절치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이게 보면 우리 위원님들은 당연히 시민 편에서 지적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행정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자꾸 불거지고 어차피 해결 방법이 없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위원장 박철원 뭐, 예산이 낭비가 됐다거나 뭐, 특혜 의혹이 있다거나 법적으로 그건 하면 되는 건데, 이게 우리 익산시의 자산이었다면 이게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시에서는 우리 자산가지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는데 물론 지금 현 업체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하겠죠, 그쪽의 의견은.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위원장 박철원 근데 돈이 들어가, 시민 돈이 들어가는데 나중에 결국은 또 우리 시 자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멀리 내다봐서 좋은 방법을 좀, 대안을 좀 찾아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하여튼 위원회에서 이런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행정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할 사항이고요, 아까 우리 그 5m 굴뚝, 15m 가지고 했는데 제가 기억으로는 동산동에 관련 주민들하고도 이걸 가지고 대화를 했어요. 근데 당초에 그 업체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대로 가져온 거 같아요, 5m인가? 근데 주민들이, 우리 김진규 위원님이 그때 참석하셨는지, 안 하신 거 같은데 주민들이 15m를 많이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주민들 의견이 그렇다면 15m도 검토를 하겠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그렇게 해서 이 15m라는 얘기가 나온 거 같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우리 임형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맞습니다, 그 말은.

○위원장 박철원 조치결과에 보면 규정이 없기 때문에 5m가 됐든, 없애든, 15m를 다시 하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우리 행정의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이지.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그 말씀은 맞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런 걸 좀 정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그리고 제가 지금 2개 과를 했는데 아까 우리 김수연 위원님 지적이라든지 이렇게 매뉴얼 같은 게 좀 부족하다, 그래서 저도 한번 챙겨보겠지만, 그리고 제가 과가 분리돼서 처음에 와서 지도단속 같은 것은 제가 기억으로는 전체 계획을 세워라, 1년 계획을. 세워서 심도 있게, 과가 생겼으니까, 직원도 더 늘어났으니까, 계도 늘어났으니까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제가 결재를 했는지 그거까지는 지금 생각이 좀 안 들고요. 아까 말씀한 대로 중점으로 관리하는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연 3회 이상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당장이라도, 코로나 때문에 좀 못간 부분도 있는데 최소한 4회 이상은 해서, 아까 우리 익산에서 받은 큰 기업들이잖아요? 뭐, 향토기업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지도단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예, 또 다른 질의, 마지막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유재동 위원님 잠깐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유재동 위원 예, 국장님한테 부탁해야 될 것 같아서.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유재동 위원 제가 오늘 환경정책과하고 환경관리과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보니까 업무 배분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환경정책과가 너무 많고 환경관리과가 조금 적은 거 같다, 그래서 업무 배분 문제를 좀 다시 고민해 주시라고 요청드립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유재동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요. 뭐, 업무 배분이나 적정성 이런 거는요, 의회의 의견을 안 들어도 되거든요? 저도 그렇지 않아도 한 5~6개월 근무했는데 좀 한쪽은 과부화고, 물론 이제 여기 이쪽 과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무슨 이야기냐, 과장이 마인드가 나쁘다고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지금 저도 한번 검토를 해서, 또 관련 부서에다는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했어요.

○유재동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해서 적정하게 배분을 한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예,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과 시정의 복지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리계장 강형순입니다.
등록계장 박만승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일을 잘하시는가 봐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신가 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우리 그 번호판 제작 업체 여기서 담당하시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 좀 문제 있었던 인허가 문제는 다 해결됐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예, 해결됐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거기까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우리 자동차 이쪽은 너무 일을 잘하시는 거 같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적은 예산으로 이렇게 항상 보면 다 나가서 우리 직원분들이 압류하고 뭐, 체납자 찾아다니고 하다 보면 욕도 많이 얻어먹으시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예, 욕 많이 먹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우리 항상 어려우신 거 같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예.

○위원장 박철원 뭐, 하여튼 우리 직원들 욕을 얻어먹더라도 다치지는 않도록 격려도 좀 해 주시고 안전에 좀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뭐, 질의 없으신가요?

우리 저 차량등록사업소가 질문을 못하게끔 설명을 잘 해 주셨네.
그러면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오래 기다리시고 그냥,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다 보니까 좀 늦어져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과장 박귀순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2019년 감사 보고에 앞서 저희 같이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계장 윤성민.
사회재난계장 권은희.
자연재난계장 이천권.
방재시설계장 김국주.
민방위계장 김유미.
CCTV계장 김범준입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과장님 설명 잘해 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저희 그 방독면을 매년 구매하고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오임선 위원 저희 그때 업무보고하실 때 2006년, 2007년 뭐, 이렇게 노후가 된 폐기해야 될 방독면 3,000개 정도였던가요? 그걸 폐기하고…….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지금 방독면이 내구연한이 10년인데 정부에서 검사를 해가지고 몇 년 치를 폐기를 해라, 그렇게 내려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그럼 거기에 맞춰서…….

○오임선 위원 2006년, 2007년 거 폐기하고, 그러면 저희 그 원래 대원 수의 80% 정도까지…….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만 보유를 하면…….

○오임선 위원 보유를 하는 걸로 돼 있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오임선 위원 저희는 그럼…….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확보를 더 많이 한 거죠.

○오임선 위원 예, 99%면 거의 완벽하게 다 갖춰진 거네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오임선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다 갖춰졌으면 내구연한이라든지 성능관리라든지 이걸 그러면 체계적으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런 뭐, 계획이라든지 매뉴얼이 다 정해져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지금 현재 방독면은 각 읍·면·동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해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내구연한이 지나면 정부에서 이것은 몇 년도 치는 폐기해라, 나오기 때문에 그 지시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러면 그냥 거기 그 각 행정복지센터 거기에 비치만 돼 있고 저희들이 그냥 뭐, 이건 몇 년도에 구입을 한 거고 그 정도로만 관리를 하시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는 이제 재난이나 그런 때에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마련해놓는 겁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러면 미리 저희가 성능검사나 성능관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거기 안에 비치만 돼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저희들은 비치를 해놓고 이제 정부에서 방독면은 그 국가에서 지정, 조달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성능은 정부에서 합니다.

○오임선 위원 알아서 지침대로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그리고 어떤 것은 지금 안 되고 기간이 지났으니까 폐기를 해야 되고, 어떤 것은 관리가 잘 되고 사용이 가능하니까 비치를 하고 있어라…….

○오임선 위원 예, 저희는 이제 어느 정도 대원 수에 맞게 80% 정도만 갖추면 되는데 저희는 99% 거의 완벽하게 일대일로 대원 수에 맞게 지금 다 갖춰져 있으니까 앞으로 관리는 좀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오임선 위원 그러면 매뉴얼에 따라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 저희 시민안전보험이 지금 4년차인가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2017년부터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러니까 한 3년 좀 넘은 것 같은데 저희 매년 예산이 8,500만 원이죠, 보험금이?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오임선 위원 그런데 지금 2019년에 저희 8,500만 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저희가 보험수혜자는 1명이었나요? 60만 원 지급받으신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지금 현재 이 지급 인원 1명은 2019년…….

○오임선 위원 1년 동안 1명이라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 동안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이고요.

○오임선 위원 그러니까 1년 동안이라는 거잖아요, 결국 결과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지금 2017년부터 현재까지 6명에 대해서 5,06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오임선 위원 5,060만 원이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오임선 위원 저희가 3년 동안 1년간 매년 8,500만 원씩 했는데?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오임선 위원 저희 혜택은 5,060만 원밖에 혜택을 못 본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지금 근데 작년, 올해 이게 홍보가 돼가지고…….

○오임선 위원 저희 그때 업무보고 때인가 결산보고할 때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예산에 비해서 우리 수혜자 혜택이 너무 없다, 라고 그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이제 이것은 사건사고가 있어야.

○오임선 위원 예, 그러니까 그 보험 그 보장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저희가 한번 의견을 드렸었어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오임선 위원 이 보험 보장범위를 넓히지 않았나요, 한번?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넓혔어요, 지금 2018년도에서 2019년도에 넓힌 스쿨존 교통사고도 넓혔고.

○오임선 위원 예, 스쿨존도 포함이 되고.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그다음에 농기계사고를 2019년도에 확대를 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런데도 지금 1년 동안 1명 60만 원의 혜택만 받았다는 것은…….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아니요, 이제 그것은 이게 우리가 3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보험이 들었으면 자, 이 2019년에…….

○오임선 위원 예, 그러니까 아니, 제가 사고가 나거나 했을 때 3년 안에 신청은 하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 시민안전보험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혜택은 8,500만 원 주고 저희가 보험 가입을 했는데 1년 동안 60만 원의 혜택을 받았다는 건 홍보가 전혀 안 되거나 홍보가 부족했거나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그 혜택의 범위가 너무 넓거나 그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아니, 그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8,500만 원이라는, 보험의 특성도 있긴 하지만. 보험의 특성도 있긴 하지만 1명이 수혜를 봤다는 것은 그동안 너무 홍보를 하지 않았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이 예산을 그때도 심의할 때 도 1년만 더 지켜보자, 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저희 논의를 할 때. 사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보험이 있으면 좋겠다는 그 취지는 공감을 하거든요.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 현실성이 좀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나.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1명은 2019년 3월 1일부터 2020년도 2월 29일까지 기간 동안에 지급한 대상이 1명이고요. 작년도에 쉽게 얘기해서 지급한 사람은 4명…….

○오임선 위원 예, 전체 4명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3년 반이나 지나도.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전체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2018년까지 8명에…….

○오임선 위원 5,06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2019년까지.

○오임선 위원 2019년까지?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2019년까지 6명에 5,060만 원이고 현재까지는 8명에 6,100만 원이 지금 지급되고 있고 지금도 2명이 신청을 해가지고 진행 중입니다. 지금 작년, 올해에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오임선 위원 너무 적다는 거예요,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저희가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나, 현실에 맞지 않는 게 아닌가, 보장범위를 더 넓혀야 되는 게 아닌가, 이건 저는 보험회사 좋은 일을 시키는 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그래서 올해에도…….

○오임선 위원 올해는 그러면 저희 그 도민안전보험인가요, 이게? 2020년 예산에서는 도민안전보험이라고 해서 그럼 익산시민안전보험은 없어지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도민안전보험에서 추가된 걸 같이 더 넣은 거죠.

○오임선 위원 그러면 도에서 저희 지원받죠?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오임선 위원 도비?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오임선 위원 그러면 저희 예산은 그러면 순수하게 저희 예산 시비는 얼마가 드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8,500만 원보다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적죠.

○오임선 위원 저희 부담이 적어지는 거긴 한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그리고 도민안전보험에서 올해 추가로 된 것이 익사사고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그 익사사고만 보장범위가 넓혀진 거고 기존 익산시민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가고 익사만 추가된다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오임선 위원 그럼 그 저희 시비는 얼마가 되는 거죠? 도비는 얼마고?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도비가 2,300만 원이고요, 시비가…….
도비가 30%고, 시비가 70%거든요. 시비가 4,450만 원 들어갔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아무튼 과장님 저희 시민안전보험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험의 취지는 백번 공감을 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지급되는 예산에 비해서 수혜자가 너무 없다는 건 2020년도 올해는 그 홍보를 좀 더 많이 적극적으로 해보시면 좋겠어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리고 그 홍보를 보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3년 안에 신청을 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신청을 많이 유도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 재난기금의 사용 목적이 뭐죠? 재난기금의 사용 목적.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재난기금의 사용 용도는요. 재난대비 및 안전을 위한 공공 재난 예방 활동 그다음에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긴급구조능력 확충 그런 데에 쓰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맞습니다. 재난기금의 정확한 사용 목적은요. 재난을 예방한다든지 긴급하게 재난의 복구를 해야 될 때 사업에 소요되는 그 예산의 비용을 충당하는 건데 저희 재난기금에서 미세먼지 회피승강장을 설치하셨어요, 기금으로. 그 사항 알고 계시나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미세먼지 회피승강장을 설치했는데 이것은…….

○오임선 위원 예, 그게…….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그것도 사회재난으로 미세먼지를 위해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오임선 위원 예, 미세먼지를 지금 재난이라고 생각할 만큼 긴급하다고 생각해서 저희 기금으로 사용을 하신건가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그렇죠, 도에서부터 기금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지금 부담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사용을 했습니다.

○오임선 위원 미세먼지를 저희가 재난이라고 생각하고 긴급하게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승강장을 설치를 해야 돼서 긴급하게 재난기금을 사용한다는 게 맞는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시민안전과에서 그 어디에도 미세먼지와 관련된 그 사업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 미세먼지 회피승강장 말고는. 근데 미세먼지 회피승강장을 저는 재난기금으로 하는 게 맞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긴급하게 사용하는 목적이 맞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재난기금으로 사용하면 저희 의회의 승인 없이도 그냥…….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그것은 도 재난기금으로 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도에서부터.

○오임선 위원 그러면…….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재난기금으로 해서.

○오임선 위원 도에서 지금 재난기금이 전액 와서 하신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전액 100%가 아니고 우리 시비 부담과 같이 내려온 것입니다.

○오임선 위원 부담 비율은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50 대 50입니다.

○오임선 위원 50 대 50으로, 그러면 이제 기금으로 사용해서 회피승강장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했다는 말씀이세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오임선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왜 또 그 미세먼지 회피승강장을 말씀드리냐면 저희 이거 설치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효과성이 있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설치를 지금 5군데 하셨죠?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오임선 위원 5군데 하고 직접 가보셨어요?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지금…….

○오임선 위원 시민들이 얼마나 이용하는지 한번 직접 보신 적 있으세요? 이용해보신 적 있으세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저는 이제 원대 거기는 직접, 지금 환경정책과하고 연계된 사업이라 사업을 이제 환경정책과에서 했고 제가 가본 곳은 원대하고 우리 시청 앞에 승강장…….

○오임선 위원 저희 이걸 설치하고 나서 시민들이 얼마나 이게 효과가 좋고 실효성이 있는지 저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우리 직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민들은 이게 인도에 승강장 여기 자리만 차지하지, 사실 그 안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없다, 더 많이 안 계시다는 걸 저희가 매년 지적을 했었어요. 근데 결과론적인 거긴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실내에 들어가는 분이 아예 없으시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더 설치는 안 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환경정책과 과장님도 더 설치는 안 할 겁니다. 실효성과 효과성을 그 과장님도 아신 거죠. 그래서 저희는 기금으로 내려와서 설치를 했다고는 하지만 이거에 대한 사실 효과성과 실효성은 떨어진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저희 이거 운영, 그러니까 거기 안에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운영이 되는 건 매년 이제 환경정책과에서 관리는 하는 거네요, 앞으로?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그리고 이제 미세먼지가 작년도 3월에 사회재난으로 통합이 되면서 그것이 이제 미세먼지 재난기금으로 해서 들어왔다고 저희는 보고요.

○오임선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지금 현재 이제 미세먼지로만 봤을 때 승강장 이용자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겨울철 동절기에는 거기를 또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동절기 사용은 하겠지만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결과론적인 거긴 하지만 코로나가 터졌단 말이에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는 실내에 같이 집중해서 모여서 거기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실 거다, 라고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투입된 거에 비해서 정말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이었고 공간이 그냥 방치되지는 않을까, 우려가 돼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는 도에서 이렇게 재난기금이 왔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저희가 왜 이 승강장 설치에 기금을 긴급하게 사용을 했는지 그걸 한번 여쭤본 거였어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오임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186페이지에 보면 저희 대피시설이 81개소고, 그다음에 급수시설은 44개소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김진규 위원 그러면 이 대피시설 안에 급수시설이 되어 있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아니요, 별개입니다.

○김진규 위원 별도입니까?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대피시설은 민방위 대피시설이라 지금 아파트 같은데 지하에, 급수시설은 공원 같은 데 별도로.

○김진규 위원 급수시설은 별도로 시설이 돼 있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김진규 위원 그러면 이게 그 저수 용량이 물탱크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하수를 파서 하고 있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지하수.

○김진규 위원 지하수로?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김진규 위원 그러면 그 수질조사를 매년 4회 실시를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김진규 위원 아, 그러면 물론 이제 민방위 대피시설은 되어 있겠지만 이게 굳이 필요한 건가요? 급수시설이? 어떤 점에서 필요한 거죠?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급수시설은 필요하죠, 왜 그러냐면 이건 재난이 발생했을 때.

○김진규 위원 예, 전쟁 나고…….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그랬을 때를 대비해서 비상급수시설입니다.

○김진규 위원 그래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김진규 위원 그 주위에 발전 시설은 되어 있나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급수시설…….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돼 있죠.

○김진규 위원 아, 발전 시설 다 되어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공원에.

○김진규 위원 전기 통할 수 있도록?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지금 계속…….

○김진규 위원 제가 사실은 자료를 먼저 요청을 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읍·면·동에 그 배치가 되어 있고, 동에는 몇 개, 읍에는 몇 개 자료를 좀 미리 요청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자료는 한번 요청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자료를 보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어찌됐든 읍·면에도 인구 이동이 좀 있고, 또 이 모현동 뭐, 또 인구가 밀집돼 있는 송학동, 영등1동, 동산동 여러 지역들이 인구 이동이 약간씩 있단 말이에요. 그 급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기준이 있어요? 인구 몇 명당 설치를 해야 된다, 그런 기준이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급수시설은 인구 몇 명당은 아니고 1인당 1일 25리터를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 될 수 있도록.

○김진규 위원 시설만 갖추고 용량이 될 수 있으면 어느 곳에 설치를 해도 된다는 얘기죠?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쉽게 얘기해서 우리 시민들이 비상 대비해서 음용수로 활용하고 생활용수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비상급수시설…….

○김진규 위원 이제 효율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 한번 보고 싶어서 그래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 위치를 자료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인화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 지금 착공했어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착공했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 착공했어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김진규 위원 예, 지금 저희 인화동 우수저류시설, 인화동 쪽에 주현동 쪽에 하나 그다음에 동산동.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동산동.

○김진규 위원 동산초등학교 바로 인근에 두 곳이 지금 착공을 해서 진행 중이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김진규 위원 저희 지역구에 보면 1만 350㎥가 담겨지는 우수저류시설이 설치가 되는데 이게 그 예를 들어서 침수지역이나 그런 곳에 이제 우수저류를 설치를 하는 거죠? 목적이 뭐예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침수예방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고, 침수…….

○김진규 위원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수가 담기면 그럼 그 우수를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활용을 하나요? 아니면 그냥 담고 있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비가 그치면 바로 그것을 펌핑해서 빼내죠.

○김진규 위원 아, 배수를 해버려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김진규 위원 그냥 활용 안 하고?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왜 그러냐면 그것은 시내에 있는 오물들이 들어오는 것이라 활용이 어렵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 최소한의 오물도 거르지 않고.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그냥 나무로 들어와요.

○김진규 위원 그러면 바로 들어와 버려요, 우수관을 통해서? 청소 잘해야 되겠는데?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청소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니…….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근데 지금 현재 평상시에는 이렇게 깨끗한 공간입니다.

○김진규 위원 그래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김진규 위원 아니, 그게 각종 오물이 다 들어오면 그게 청소가 잘 되지 않으면 또 다른 뭐, 유해한 해충이라든지 그런 게 생길 수가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해충 염려는 없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래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김진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게 지금 이제 전체적인 평수는 몇 평이에요? 1만㎥ 정도 담을 수 있는 그 공원 부지를 주민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어떤 시설을 하겠다, 하고 설명회도 하시고 상의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평수는 얼마나 되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지금 전체적으로 1만 8,850t을 할 수 있는…….

○김진규 위원 이제 그거는 용량이고 그 동산동 지역에 동산초등학교 쪽에 공원 조성…….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800평 정도.

○김진규 위원 800평 정도?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김진규 위원 아마 이 800평 조성하시느라고 주위에 주택도 매매를 하셨을 거고 땅도 이제 매매를 다해서 지금 착공이 되는데 이게 공사 진행 과정에 안 생길 수 없어요, 민원.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김진규 위원 소음 안 들릴 수도 없고 비산먼지 발생 안 될 수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해당 시공사에게 꼭 당부해서 주민들하고 마찰, 물론 정말 시에서 정말 필요해서 해야 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안전진단 분명히 잘 실시를 하셨을 테고 공사 중에도 물론 감리가 거기에 항상 상주하시면서 감독을 하겠죠. 그렇더라도 우리 부서 소관이니까 주민들하고 민원 소지 발생 안 되게 지도감독 좀 잘해 주세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그 CCTV 마을 자체 관리 CCTV가 몇 개 마을에 몇 개 정도 있어요? 이게 93개 마을에 256대 설치한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유재동 위원 총은?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582개 마을에 지금 2,039대가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2,039대 있는데 이거를 마을 자체 관리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혹시?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지금 마을용 CCTV는 관리를 마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유재동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지금 통합관제센터 시가지에 있는 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럼 그거에 대한 정기점검 혹시?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저희들이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조례 개정 도움을 주셔서 마을 보수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조례가 개정돼가지고 저희들이 1년에 1번씩 전수조사를 해서 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럼 1번 정기점검 한다는 얘기예요, 1년에 1번?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정기점검은 계속하고 저희들이 이제 고장 난 것들 조사를 해가지고 보수를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 정기점검을 계속을 얼마 만에 1번씩 해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1년에 상·하반기로.

○유재동 위원 예, 상·하반기 2번. 왜 그러냐면 특히 외진 곳이어서 특별히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185쪽에 보면 초·중·고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해요. 그래서 올해는 복지관도 하고 2019년도에는 그랬는데 2018년도에는 104개 학교 중에 52개 학교 5,261명 교육을 했어요. 근데 2019년도에는 그것보다 못했어요, 그렇죠? 47개 학교에 4,219며이니까 거의 교육생 인원으로 보면 1,000명 정도 1,000명이 넘게 인원이 적거든요. 저는 이거 왜 얘기하냐면요. 안전교육은 생명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교육청하고 얘기해서 합의해서 1년에 1번 의무 교육이 실시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교육이 쌓여야 이번에 코로나19에서 젊은 사람들이 나는 안 걸릴 거야, 이런 생각 안 하고 안전에 대비하지 않고 저렇게 클럽 사태 이런 게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런 게 그래서 계속적으로 교육이 정기적으로 돼서 이런 생명과 관련된 때에 바로바로 젊은 사람이고 나이 많은 사람이고 대처할 수 있는 게 이런 교육에서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의무교육으로 좀 교육청하고 얘기해서 좀 합의 봐서 좀 이게 실시되도록 좀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저희들이 부연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학교 교육을 할 때 전 학교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따라서 계속 강요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이거 제가 그래서 의무교육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신청하라고 그러면 안 하잖아요,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교육청하고 얘기해서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한번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2가지 정도 질문하겠습니다.
154페이지 보면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활성화가 있어요. 근데 지금 예산은 1,950만 원 정도인데 어떻게 인증제를……. 뭐, 인증서를 현판을 걸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아, 지금 정부에서 지진 안전진단을 처음 실시를 했어요.

○강경숙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그래가지고 신청을 받은 겁니다.

○강경숙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그래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 건물에 대한 내진 검사를 하고 그것을 현장조사를 하고 해서 그 행정안전부에서 인증을 해 줍니다.

○강경숙 위원 아, 그러니까 내진 검사를 해가지고 그 내진 검사가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그 인증을 해 주는 거예요? 뭐, 인증했다는 뭘 달아주는 거예요? 아니면?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건물이 안전하다.

○강경숙 위원 안전하다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그런 인증을 해 주는 겁니다.

○강경숙 위원 인증을 해 주는데 그냥 인증만, 안전하다는 얘기만 서류상으로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인증서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여쭤보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이게 이제 지금 인증을 하는 것이 사유 시설에 대해서 지금 도입을 한 거거든요.

○강경숙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는 작년도에 영등원광어린이집 한 군데가 신청을 했었어요.

○강경숙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그래가지고 평가 기관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 이 건물은 지금 지진에 안전하다, 하고 인증 명패를 주는 겁니다.

○강경숙 위원 아, 명패만 주고 만약에 거기가 다시 시설을 해야 된다, 할 경우에는 뭐, 대책은 없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그렇죠.

○강경숙 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건물이 돼 있는데 그 내진보강하기에는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든다고 들었거든요. 처음에 건물을 짓기 전에도 많이 드는데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는 그 몇 배로 제가 그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냥 우리 건물이 어떤 상태인가만 그 협조가 오면 해보고 그냥 인증만 해 주고 끝나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그러니까 이제 내진 검사를 하면 그 건물이 안전한가, 안 한가를 다 보거든요.

○강경숙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근데 이제 건물이 안 좋으면 본인들이 거기에 이제 보수 보강을 해야 되고 안전한 건물이…….

○강경숙 위원 이제 시에서는 보수 보강하는 것은 그 건물 가진 분들이 하는 것이고 그냥 그 건물을 조사해서 내진이 괜찮다고 하면 인증서만 주는 역할을 하시는 거네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강경숙 위원 뭐, 다른 또 대답 있으세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아니요,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에서는 내진이 안전한 건물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 그 안전증만 드리는 겁니다.

○강경숙 위원 지금은 그렇게 하지만 점차에는 그 건물에 이상이 생길 경우에는 그 보강까지도 어떻게 되는 방법까지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지금 처음 도입된 거라 저희들도 그런 말씀을 건의드리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처음에는 검사만 해 주지만 나중에 정말 그 건물이 문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후대책 같은 것도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166페이지 보면 위원회가 있어요.
시민안전과는 지금 4개 위원회가 있죠?
4개인가요, 4개?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강경숙 위원 4개 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익산시 의정 정책 보고서에 제가 잠깐 봤더니 지금 서면심사를 하고 계세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해서 26회 중에 8번을 하고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9번 중에 2번을 했어요. 하고 또 여기 우리 과는 아니지만 그 징수과 기부심사위원회가 서면심사를 했는데 서면심사는 또 그때에 따라서 또 할 수도 있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서면심사를 했는데 수당 지급된 곳은 이 3곳밖에 없어요. 전부다 수당을 지급을 안 했더라고요, 서면심사는. 근데 왜 시민안전과는 수당을 지급하는 거예요? 서면심사…….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저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하루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강경숙 위원 서면심사인데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지금 저희들은 재해영향성검토는 지역 여건들, 주변 환경이나 재해위험요인들 또 당해 사업으로 인해서 인근에 뭔 피해가 있는지를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책자가 이렇게 두껍고 그걸 검토를 해서 단시일 안에 끝나기…….

○강경숙 위원 아, 이분들이 그럼 거의 전문가…….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전문가들입니다.

○강경숙 위원 전문가이신 분들이라 그 책자 두꺼운 것을 뭐, 하루에 보고 딱 하는 게 아니고 며칠 검토를 하고 나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수당을 지급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저희들이 보통 5일에서 7일 정도 기간을 줘서 그것을 검토 의견을 받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밑에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그것은 재난관리심의위원회는 민간인들이 거기에 세 분이 계셔서.

○강경숙 위원 아니, 여기도 수당 지급을 하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민간인들만 지급합니다.

○강경숙 위원 근데 지금 다른 과의 위원회들은 거의 다 지금 수당 지급을 서면심의를 했을 때는 안 주고 있어요. 안 주고 있는데 지금 이 3군데만 주고 있는데 아까 사전영향성검토는 막 책을 이렇게 두꺼운 걸 갖다가 이렇게 며칠을 보고 하기 때문에 준다고 했는데 그 밑에 재난관리기금운용 거기는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물론 이제 이렇게 특별사항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시의 그 다른 과와 좀 형평성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우리 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같은 경우는 서면으로 해도 이렇게 지원을 할 수…….

○강경숙 위원 제가 그 얘기는 했잖아요, 금방. 책을 이렇게 두꺼운 걸 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는 그렇지만 밑에 또 재난관리기금운용위원회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좀 맞춰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좀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우리 강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가 열려서 나온다면 교통비 정도라도 수당이 나가는 게 맞고 그런데 서면심의를 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위원장 박철원 올해도 지금 보면 코로나 때문에 서면으로 그냥 받아가지고 하고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당이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셨는데 그럼 여태까지 계속 그렇게 해오셨나요, 우리 시민안전과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이 사항은 서면으로 해도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자료를 한번 제출 한번 해 주세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예, 장시간 기다리시고 계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어서 좀 하자면 166쪽에 이제 위원회들을 잘 운영하고 계시는데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는 이제 개최를 안 하셨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임형택 위원 예, 그래서 이제 물론 그 사정에 따라서 필요한 위원회가 있고, 또 회의를 굳이 안 해도 이제 그냥 넘어가는 위원회가 있고 한데 하여튼 이 안전사고 문제는 평소에 계속 뭔가 모여서 논의하고 그런 어떤 계속 워밍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이 들어요. 꼭 일이 있어서 모이는 게 아니고 이 안전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협력체계를 계속 점검하는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 하여튼 회의를 1회보다는 더 개최하시면 좋고, 1회라도 꼭 개최를 하시는 쪽으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게 기관 간 협력을 높이는데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너무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모여서 뭔가 논의하고 의견을 듣고 이런 거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전에 그래서 계속 요청을 드렸었는데 이제 물론 우리 환경안전국 내에 있는 이제 환경관리과 소관 조례도 그렇고 그쪽 소관이긴 한데 시민안전과가 또 전체적인 시민안전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화학방제센터 전국에 6개밖에 없는 화학방제센터가 익산에 있고 그래서 그때 꼭 한번 가서 방문도 좀 해보시고 그쪽을 만나도 보시고 업무협조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를 가져보시라고 했는데 하셨나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지난번에 그 말씀 주셔서 저희들이 현황 파악한 거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린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임형택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이제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임형택 위원 그렇죠, 우리 파견 공무원이 한 분 가있고, 우리 시에서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임형택 위원 예, 일단 그렇고 그러기 때문에 뭐, 특별히 그와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원활하게 그냥 최소한의 것들은 되고 있다, 이런 정도로 이해는 하는데.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임형택 위원 그래도 저는 그때 이제 과장님도 가보시고, 그때 답을 주시기로는 우리 국장님 직접 가보시겠다고 하셨어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임형택 위원 저번에 답을 하실 때는 국장님께서 직접 가셔서 그래도 그 센터장도 만나고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국장님은 가보셨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지난번 업무보고 때 간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자료를 받았어요.

○임형택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근무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쪽에서, 참 죄송합니다. 국장이 온다고 하니까 직급 차이도 너무 나고 하니까 좀 부담스럽다,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제가 명단까지 받고 이제 그때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그랬는데 또 이제 그래서 그때는 못 갔는데 또 이제 코로나 발생하고 제가 날마다 매일 영상 회의를 합니다, 일요일까지. 월요일부터 하다 보니까 못 갔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좀 이렇게 꺼리더라고요.

○임형택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우리 계장님한테 여쭤봤어요. 명단까지는 받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못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환경관리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화학 사고는 저희가 평소에는 되게 둔감할 수밖에 없는 문제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 익산의 특수한, 전국에 화학방제센터가 6개밖에 없는데 왜 익산에 뒀겠어요. 화학공장이 1, 2산업단지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도심하고 아주 가깝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저는 인도에 아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시민안전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인도에서 LG화학이 스티렌 사고가 나면서 십여 명이 사망하고 1,000명 이상이 병원에 입원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화학 사고는 나면 그냥 한순간이라는 거죠. 평소에 이에 대한 어떤 매뉴얼이나 대응 체계가 돼 있지 않으면 이거는 시민들이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꼭 좀 그런 게 일상적인 아까 말씀드린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도 화학방지센터도 꼭 위원으로 참가시키라는 말씀도 그런 거고 좀 이렇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소에 좀 그래도 좀 시민안전과장님이나 시민안전과에서는 최소한의 업무 협력 같은 것들에 대해서 신경은 좀 쓰고 계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메모하셔가지고, 그때 부탁드리고 싶었는데 아까 환경관리과 때 여러 논의가 많다 보니까 좀 누락했는데요. 지금 익산에 LG화학 취급 화학물질하고 익산 1, 2, 3산업단지 업체들의 화학물질 취급 현황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도에 있는 LG화학이 그때 그 스티렌인가요? 그걸 지금 1만 3,000t을 한국으로 반송시켜서 한국 어딘가에 LG화학공장에는 들어왔을 텐데, 제가 익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그래서 일단 그 물질이 분명히 한국에 어느 LG화학공장으로 들어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최소한의 체크는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이어지는 건데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임형택 위원 민방위대피소 그때 이게 지금 우리 시청 지하, 국민생활관 지하 2개소하고 아파트 79개소가 민방위대피소가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임형택 위원 이걸 시민들이 좀 더 잘 알 수 있도록 더 내고장소식지나 이런 곳에 계속 더 홍보하고 또 아파트에도 그런 것들이 우리 대피소가 어디인지, 또 구비물품이 어떤지 그거 꼭 좀 챙겨서 더 이렇게 좀 해 주십사 했는데 그건 좀 더 강화하고 계신가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지금 홈페이지랑 다 등재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제가 보니까 저희 아파트도 그렇고 제가 다른 아파트도 좀 다녀봐도 아파트에는 아직은, 예를 들면 여기 지하에 어떤 공간이 민방위대피소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안내는 조금 더 홍보가 되면 좋겠어요, 하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만에 하나기 때문에 아까 만약에 1, 2산업단지에서 정말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내가 대피해야 될 곳이 어디인지를 안다든가 그런 것들이 잘 구비돼 있다든가 하면 얼마나 우리 시가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그런 안전관리를 잘한 지자체로 쉽게 말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화학방제센터 그다음에 민방위대피소 이런 것들을, 사고는 그냥 순간이기 때문에 평소에 꼭 좀 잘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180쪽에 아까 기상관측시스템 설치공사를 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임형택 위원 어디에 지금? 제가 미리 자료를 받아보지 못해서 그러는데요. 어디에 설치를 그때 했나요, 저희가?
그러면 그냥 이건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제가 이제 그때 요청 드린 건 이 기상관측시스템이 되도록이면 우리 기상대하고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대한 좀 그 부분 드렸는데 그게 실무적으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자료…….

○임형택 위원 자료로 한번, 어디에 설치했고 기상대하고의 협력 그 부분은 어떤 가능하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고 알고는 있는데 다시 한번 자료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러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두 가지만 좀 질의 드릴게요.
지금 대피소 종류가 민방위대피소 있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또 지진옥외대피소.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옥외대피소.

○김수연 위원 이게 또 다른 거?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지진은 옥외라 밖에 학교 운동장 같은데.

○김수연 위원 또 뭐가 있죠, 대피소가? 제가 좀…….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지진대피소…….

○김수연 위원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지금 지진옥외대피소는 죄다 학교나 공원, 운동장이잖아요? 근데 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주택 이거는 그럼 민방위 지금 그 대피소 이거를 지금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김수연 위원 그런 거죠, 지금?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김수연 위원 일단은 그러면 지진옥외대피소를 좀 여쭤보면 정부에서 2018년도까지 이 지진옥외대피소에 그 모든 안내표지판을 정부에서는 2018년도까지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현재 익산시는 몇 개소가 설치돼 있고 완료가 된 건지를 질의 드릴게요. 2019년도에도 지금 한 105개 정도의 안내판 설치를 했는데 그러면 완료가 된 건지?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저희들이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민방위대피소가 81개소고 지진대피소가 110개소인데 작년도에 명패까지 해서 이렇게 다 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지금…….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현재 110개소.

○김수연 위원 예, 105개를 하면서 기존에 5개 있던 거까지 해서 지금 완료가 된 거고 그럼 교체한 것도 여기 들어갔었나요? 신규, 다 새로 설치한 거죠? 교체가 아니고?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기존에 있던 시설이 지정이 돼 있는 데를 다 명패랑은 다시.

○김수연 위원 없던 걸 새로 한 거죠? 아니, 왜냐하면 오래 돼서 교체한 경우들도 있는 우리 시는 없던 거를 어쨌든 새로 2019년도에 했고 당분간 교체 계획이 없어도 되는 상황이겠어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작년도에 행정안전부 표준으로 해서 다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교체 계획이 없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대피소가 그 면적 몇 당 1명이 이제 대피할 수 있는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그럼 대피소는 지금 인원이 적정하다고 보면 되나요? 그러니까 대피소 확대 필요성이 없냐는 걸 질의 드리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지금 면 지역에는 지하 민방위시설이 없고 동 지역에만 지금 아파트 지하를 대피시설로 지금 현재 해놨고요. 지진 대피시설 같은 경우는 옥외기 때문에 면 지역은 다 할 수 있어서 충분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지금 민방위 대피시설에 대해서는 이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더 확대를 해야 하지 않냐, 없는 아파트 같은데, 그래서 올해 좀 조사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김수연 위원 그럼 민방위 관련해서는 아파트에 올해 이제 어쨌든 코로나 정국이 지나가면 할 계획이시고.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조금 더.

○김수연 위원 그러면 지진대피소 관련해서는 면 단위는 정부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면 단위는 그냥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그리고 지진대피소는 그냥 옥외로 이렇게 하게만 돼 있지, 어떤 기준 정도는 많이 주진 않아요.

○김수연 위원 옥외로 하니까? 그냥 나가면 되니까 면 단위는 지금 그렇다, 라는 거고 시내는 그러면요? 시내는 완료됐다고 보면 되나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시내는 학교 운동장이기 때문에, 주변이기 때문에…….

○김수연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수용 인원이 면적 0.825㎡당 1명 수용을 하는 기준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지만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옥외는 맞는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늘릴 계획은 안 세워도 되고 유지 관리하는 걸 잘하면 되는 것 같고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지자체별로 지금 옥외대피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문제가 지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옥외관리소가 있어요, 그럼 10년 동안 우리 시에서 이렇게 관리도 안 하고 두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체계는 어떻게 돼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2019년도에는 어떻게 좀 관리를 하셨는지?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지금 지진대피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수연 위원 예, 지진옥외대피소.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지진옥외대피소는 저희들이 운동장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여기가 옥외대피소다, 그것만 하고 이제 홍보만…….

○김수연 위원 그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옥외대피소를 이제 정부에서 방침이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2018년도에 별도의 관리 지침을 마련했다고 해서 우리 시가 이제 그런 지침이 있는지 좀 궁금해서, 제 생각에도 안내표지판만 하면 되는 것 같은데 굳이 이게 있으면 제가 모르는 게 있는 건지 지금 확인 드리는 거고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지금 저기 지진 대피시설에 대해서 작년도에 이 팻말을 다 정부 규정에 의해서 다시 정비를 하고 그 지역…….

○김수연 위원 그래요, 제 생각도 지금은 안내표지판밖에 없는데 제가 모르는 체계적 관리 내용이 있는지는 한번 확인해보세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이런 지침이 있는 건 그것만 해놓으면 되기 때문은 아닌 것 같거든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좀 확인하셔서 하시길 당부 말씀드리고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김수연 위원 아무튼 이제 설치가 된 거고 제가 민방위 부분까지는 고민을 못했지만 위원님이 제기하신 부분들도 관리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잘 눈에 띄지 않는다고 지적이 되면 어떻게 또 정부에서도 이게 전국적 양상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방향이 있는지 좀 확인하셔서 개선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그늘막 설치요. 이게 그 2019년도에 지금 몇 개 설치하셨어요? 새로?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55개소.

○김수연 위원 55개소를 설치하셨고, 시비만 약 5,311만 원 정도가 소요된 거고, 근데 이제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늘막이 대개 원칙이 있고 기준이 있게 이제 설치가 되지 않으면 너무 요구되는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준을 지금 세우셨는지만 좀 확인을 할게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저희들이 작년도 말씀드릴 때도 지금 그늘막은 설치 관리지침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그래서 거기에다 다 설치는 할 수가 없고, 왜 그러냐면 그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 나와야 되고 또 이용하는 이용 인구들 감안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도에 어느 정도 저희들이 주민 요구하는 데는 다 설치되었다고 저희들은 보고요. 앞으로는 그늘막 설치보다는 거기에 이제 요구가 있다고 한다면 나무를 심어가지고 장기적으로 가야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작년에도 제기 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나중에 가면 그늘막이 9년마다 교체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250만 원이 맞죠?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김수연 위원 이게 3m에 250만 원인지 5m에 250만 원인지는 헷갈리긴 하지만 많은 예산이고 어쨌든 도시가 1, 2년 가다가 무너질 게 아니고 계속 존속한다면 이게 계속 예산이 투여가 된다고 하면 나무가 저도 맞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안전 문제, 타 시·도는 이게 좀 심각한가 봐요. 바람에 날려서 막 사람들 오히려 위협하는 안전 문제나 일괄적이지 않은 도시 미관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아무튼, 그리고 또 안전사고에 대비한 영조물 배상공제보험 가입 의무 등을 포함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데가 많다는데 그럼 우리 익산시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저희는 보험이 다 들어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 보험이 다 있으니까 기준은 돼 있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것만 여쭤볼게요. 그늘막 민원이 있었는데 이걸 나무로 대체한 사례가 있는지?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현재는 없고요.

○김수연 위원 2019년도에, 없어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2019년도까지는 지금 그늘막을 설치하는 거였고요. 이제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도 지금 예산은 안 세웠거든요.

○김수연 위원 2020년도 예산 없죠?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어느 정도 저희들은 시가지에 그늘막이 설치가 완비되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저도 보고 받을 때 지양하신다고 들었어요, 시에서. 그래서 나중에 정말 일사병 걸릴 만큼 그런 지역이면 반드시 예외를 두셔야겠으나 제가 봤을 때 이거 공무원분들이 면 단위, 동 단위에서 접고 피고 하신다면서요. 그럼 사고 분명히 발생을 할 수 있으니까 아무튼 그런 점 잘 유념하셔서 그늘막 지양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나무로 대체를 해 주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은 있는 것…….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위원님 제가 잠깐 부연 설명 좀 드릴게요. 이 내용은 오늘 처음 들었는데 우리 늘푸른공원과에서 좀 관리도 하고 하잖아요. 뭐, 이쪽 예산이 필요 없이 만약에 시민안전과에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늘푸른공원과와 협조를 해서 협의를 해서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게 협의를 알아서 해 주셔야 돼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김수연 위원 이거는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된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계속 늘푸른공원과로 연계를 해 주셔서 사례를 좀 남겨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위원님 말씀에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미 이제 작년도에 그늘막을 설치하고 지금 늘푸른공원과 과장님하고 지금 소통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500만 그루 나무심기하면서도 그늘막이 필요한 지역에 나무 심는 것을 우선적으로 그렇게 해 주는 걸로 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한 가지만요.
CCTV 관련해서 한 가지 이제 저희가 지금 유재동 위원님이 마을 CCTV 이제 물어보셨잖아요. 2,039대가 있다고 하셨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윤영숙 위원 2,039대가 있고 그럼 통합관제센터용은 지금 총 몇 대 정도 있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2,192대가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2,192대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마을용하고 대동소이한 대수네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윤영숙 위원 그럼 최근에는 마을용이 많이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2019년에 통합관제센터용이 414대고 마을용은 256대인데 총량은 비슷한 건가요? 아까 지금 2,192대하고 2,039대면…….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저기 방범용 CCTV는 721개소에 2,192대로 돼 있고요, 지금 마을용 582개소에 마을에 2,039대.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비슷하잖아요, 숫자가.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윤영숙 위원 지금 비슷하고.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윤영숙 위원 지금 그래서 이제 여쭤보는 게 아까 그늘막도 많다고 하지만 필요하면 계속 그게 요구는 늘어나고 유지관리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CCTV도 저희가 이제 현장방문하고 갈 때 작년 예산이랑 했을 때도 대수 설치도 그렇지만 그 후에 관리비용, 용량 이런 게 몇 억 원씩 늘어나잖아요. 저희가 몇 억 원씩 늘어났잖아요. 늘어났고 또 이제 유지보수 하는데 들어갈 거고 그래서 2018년 12월에 마을방범용CCTV 유지보수 지원 조례도 만들어서 결국 관리는 그들이 하지만 보수 지원도 해줘야 되고 그런 게 늘어나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윤영숙 위원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때도 그냥 말씀드렸지만 이 CCTV에 대한 것들도 결국 약간 좀 계획을 세우셔서 가든지 아까 뭐, 원칙이 있다든가, 요구가 있으면 지금 하는 거잖아요, 예산 범위 내에서.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요구한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주변을 봐가지고 주변에 꼭 필요한 곳으로 하죠. 보통 이제 우범지역이라든가 학교 주변 이제 그런 치안…….

○윤영숙 위원 저희가 지금 사정상 익산시 전체에 CCTV 필요한 곳들이 몇 개인지 파악하거나 이렇게 하긴 힘들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이제 그동안 파악이 안 돼서 저희가 지금 올해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무한정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윤영숙 위원 작년 예산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윤영숙 위원 뭔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냥 그때그때 요구에 따라 늘리면 유지관리 비용이 너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파악을 할 수 있으면 하셔서 체계적으로 예산 수요를 맞춰서 예산 수요량도 같이 가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느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신경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저희도 올해 그 조사를 한번 해보려고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장시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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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수연	김진규	박철원	오임선
유재동	윤영숙	임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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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정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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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환 경 안 전 국 장	김용신
환 경 정 책 과 장	송민규
환 경 관 리 과 장	김석우
시 민 안 전 과 장	박귀순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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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박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