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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복지위원회-제4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복지국-복지정책과, 종합민원과, 여성청소년과
일 시 : 2020년 5월 28일 (목)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09시 59분 감사개시)
|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 경로장애인과장, 아동복지과장, 여성청소년과장, 종합민원과장, 국민생활관장, 시립도서관장, 함열출장소장입니다.
전문위원은 증인들의 출석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선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복지국 소관 증인 출석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외 8명 이상 없이 증인 출석에 임하였습니다.
이상 증인 출석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6월 2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전병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규정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를 선서합니다.
2020년 5월 28일
복지국장 전병희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위원장 박철원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국 소속 복지정책과, 종합민원과, 여성청소년과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전병희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전병희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은정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주영만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정경숙 아동복지과장입니다.
윤경 여성청소년과장입니다.
최기현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오수홍 국민생활관장입니다.
탁덕남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조규석 함열출장소장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익산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해 동안 저희 복지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복지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큰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점들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시 복지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기회를 갖도록 위원님들의 지적과 조언을 성실히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복지국에서 추진한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 분야가 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시민들이 실제 느끼는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확대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활의욕 고취를 통해서 탈수급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역자활센터사업 확대와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와 생활안정을 위해서 효율적인 통합조사관리와 각종 복지급여 지원에 매진해왔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서 자활사업 분야 우수지자체 장관상 수상,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평가 3개 분야에서 최우상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 분야가 되겠습니다.
우선 젊은이와 어르신이 함께 소통하고 자랑스러운 효 문화전통이 계승될 수 있도록 효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노인일자리사업을 모범적으로 추진을 해서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가장 많은 6,000명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특히 노인일자리사업은 보건복지부 평가 결과 5개 분야에서 대상과 최우수상 등을 수상할 정도로 큰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고용확대 등 복지증진을 위해서 장애인 사회활동 촉진과 일자리 확대 등에 진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100인 원탁토론회 개최와 연구용역 실시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시가 나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고 무상보육실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을 중점 추진해서 아동친화도시로서의 기반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숲 체험 인증 어린이집 운영,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사업 공모선정, 농촌지역 돌봄환경 개선을 위한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 등을 통해서 보육하기 좋은 익산 조성에도 심혈을 기울여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 분야가 되겠습니다.
여성의 권익증진과 가족 기능 강화를 위해서 여성의 사회교육 참여 기회 확대, 성희롱과 성폭력 예방교육, 밤길안전지킴이 사업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시설환경 개선, 청소년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 청소년 전용 북카페형 작은도서관 운영,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 등 적극 추진을 통해서 청소년의 정책 우수지자체로 선정돼서 여성가족부장관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경력단절 여성 등에 대한 취업 기회 제공과 여성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직업상담과 취업연계, 맞춤형직업교육, 훈련프로그램 운영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시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민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민원처리기간의 대폭적인 단축처리, 야간민원과 토요일 여권발급, 민원 안내 도우미제 운영 등을 중점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도로명판과 국가지점번호판을 확충하고 지적재조사사업, 조상 땅 찾기 서비스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생활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시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였고 시설물 유지보수와 환경개선, 깨끗한 수질관리 등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으로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시립도서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책 읽는 익산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생활SOC 작은도서관 조성과 리모델링, 유천도서관 건립, 영등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등 추진을 위해서 국비 35억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북스타트 운동, 한 권의 책으로 하나 되는 익산 도서 선정과 배포, 독서릴레이운동 전개 등을 통해서 책 읽는 문화도시 익산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열출장소 분야가 되겠습니다.
북부권 주민들이 만족하는 최상의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서 민원 1회 방문처리제와 민원안내 도우미제, 무료법률상담제 등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북부권 지역주민들의 상대적 소외감을 해소하는데 적지 않게 일조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격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시정에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신다면 보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겠다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그럼 복지정책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안녕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입니다.
복지정책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은희 복지총괄계장입니다.
채수훈 맞춤형복지지원계장입니다.
최성현 통합관리1계장입니다.
박정임 통합관리2계장입니다.
신예진 의료보장계장입니다.
박성희 자활계장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복지국(복지정책과)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위원장 박철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어차피 질문 중에 한번 쉬어야 될 것 같으니까 좀 쉬었다가 하시게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박철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감사중지)
(10시 4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과장님 긴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9페이지에 보면 해산장제급여 지급내역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진규 위원
올해 예산편성이 지금 3억 8,000만 원이 편성이 됐었는데 그 집행 후 잔액이 좀 많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진규 위원
그래서 76% 집행률을 보였는데 여기 뭐, 저출산, 고령화로 출산율이 이제 저조해서 아마 집행이 이렇게 저조해 보이는데 작년에 2018년도 해산장제급여 내역을 보면 편성액이 2억 7,000만 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진규 위원
그러면 거의 1억 원 가까이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진규 위원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그 집행 잔액률이 90%였어요. 100%를 달성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이렇게 늘어나고 집행은 안 되고 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근데 이제 저희가 해산장제급여 기본 대상자가 현재 생계급여, 의료급여 그다음에 주거급여 대상자에 한해서만 저희가 해산장제급여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집행 잔액입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대상자가, 예.
○김진규 위원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출산, 고령화 현실이에요, 현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출산율이 거의 뭐, 영점대, 가임이 영점대여서 늘어나지 않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예산액은 늘어났어요. 무슨 말씀 드리는지 짐작은 하고 계시겠지만 뭐, 우리 복지정책과 예산이 770억 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진규 위원
그중에 뭐, 3~4억 원이라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 계획성은 좀 없어 보입니다. 출산율이 저조가 되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뭐, 노인들이 오래사시는,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데 뭐, 이런 계획성 없이 예산을 편성하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진규 위원
우려되는 건 정말 많은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열심히, 꼼꼼히 하고 계시는데 이런 사소한 문제로 우리 부서가 이렇게 편성을 제대로 안 해서 탁상행정을 했다, 예산 또 낭비를 했다, 불용했다, 라는 불명예를, 그런 소리를 듣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렸던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다음부터는 저희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다음 편성에는 조금 적극적으로 꼼꼼히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 내역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진규 위원
예, 이게 지금 큰 두 가지 명시이월이 됐는데 보훈회관 건립하고 익산 독립운동 성역화 사업, 보훈회관 12월에 준공예정이 돼 있는데 가능할까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저희가 지금 현재 3층까지 건물이 올라가 있고, 50% 준공률입니다. 그리고 안에 이제 내부를 하면 12월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그거 아무튼 계획성 있게 지도 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진규 위원
그 지금 뭐, 준공이 이제 확실하게 12월 정도가 돼야, 그 입주하려고 하는 예정 그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진규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진규 위원
특히나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입주단체들의 불만이 또 나오지 않게, 저희가 저번 회기 때 매번 상의를 했지만 주변 주차환경에 대해서 좀 고민을 같이 해보시자, 했는데 어떻게 좀 특별하게 고민해보신 내용은 있으세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주차는 저희가 고민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바로 밑에 모인공원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한다고 해서 어르신들이 걸으면 한 7분 정도 거리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모인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12월에 공사를 시작해서 내년에 완료하는 거라 지금 일단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보훈단체에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래요, 이제 그 예정돼 있는 주차공간이 확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아마 주변 공간이 이미 주차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뭐, 단체들도 원하시고 또 특별한 부지선정이 어려워서 그 자리에 준공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진규 위원
그런 일들은 해결점을 좀, 방안을 강구를 해서 그 예측 가능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꼼꼼히 좀 계획을 수립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계속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과장님 먼저 질의 드리기 전에 사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의료진분들도 정말 많이 고생하시고 우리시 행정직원분들도 뭐, 다들 어느 한 분 고생하지 않은 분이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다들 걱정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셨을 텐데, 그래도 유독 우리 복지정책과의 직원분들이 가장 애를 많이 쓰셨다, 라고 제가 건너건너 전해 들었어요. 우리 여직원분들은 뭐, 이렇게 병원도 자주 오가고 했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우리 직원분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셨구나, 라는 마음을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의원이 아닌 한 사람으로서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사회투자 사업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오임선 위원
지역사회투자 사업이 저희 73개 기관에 시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전체 기관 지도 점검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오임선 위원
교육도 하시고 하는데 만족도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비해서 올랐죠? 2% 정도 오른 것 같은데 만족도는 높은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환수조치라든지 경고라든지 시정, 주의 건수가 60~70건에 달하거든요. 근데 그 제공되는 기관은 달라지지 않고 똑같은 기관이 매년 반복해서 하는 사업인데 왜 같이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건지, 저는 그러니까 환수, 시정조치 이런 게 10건 미만, 20건 미만이면 모르겠는데 매년 60건, 70건 이상 반복되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이제 지도점검을 조금 철저히 하기도 하는데도 제공기관에서 저희가 이제 가다 보면 보통 주의나 시정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서비스제공 기록지 작성 미흡이라든지 아니면 안전관리 미흡이라든지 제공인력 교육 미이행들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저희가 해마다 하는데도 조금 고쳐지는 부분이 없기도 하고 또 저희 직원들이 조금, 너무 열심히 하기도 합니다.
○오임선 위원
예, 사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제가 그 지도 점검하신 결과내역을 받았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오임선 위원
보니까 사실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안 지키시더라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도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오임선 위원
직원분들이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런 뭐, 시정, 주의조차도 많을 수 있지만 각 기관단체 그 대표하시는 분들의 인식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교육이 좀 더 강화돼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 질문은요.
우리 그 자문위원, 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사실 담당 부서에서 어떤 특정단체에서 사실 추천을 받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오임선 위원
예, 그렇죠? 근데 제가 오늘 지금 복지국 첫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국장님 계셔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있어요. 복지정책과에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닌데 특정 개인이 다수의 위원회에 참여를 해 있어요, 특히 복지국에. 뭐, 제가 거론을 하기는 그렇지만 그냥 제가 헤아려봐도 한 8개의 위원회에 이 분이 담당을 하고 있어요, 복지국 하나에만. 사실 저희가 이 여성참여율이 어느 정도 적정 기준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 단체에 특정 분을 계속 쉽게 쉽게 추천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 것 같은데. 그 위원회에 맞게,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여성들, 다양한 분야의 여성분들을 저는 위원회로 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쉽게 추천이 들어와서 할 게 아니라 정말 이 위원회에서 이 역할을 제대로 하실 여성분들을 좀 어려우시더라도 좀 찾아보셔서 위원회 재구성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조례 규정에도 있어요. 우리 3개 위원회 이상을 하면 안 되는데 조례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복지국에서 위원회 정비,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오임선 위원
그리고 저희 수급자 수학여행 지원을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오임선 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엔 수학여행을 아직 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상반기에 전혀.
○오임선 위원
그렇게 되면 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죠?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러니까 저희가 수학여행 가면 그 교육청에서 30만 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는 나머지 추가만 지원을 하는데.
○오임선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수학여행 목 자체가 수학여행 경비 지원이라 저희가…….
○오임선 위원
예, 그럼 목을 저희가, 저희 예산에서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오임선 위원
지금 현재?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오임선 위원
그런 건…….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올해 예산도 세워졌거든요.
○오임선 위원
이제 그 목을 변경을 해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근데 그렇게 하기는, 그렇게는 안 되는…….
○오임선 위원
그러면 그냥 아예 수학여행을 안 가면 이 아이들한테 아예 지원을 할 수가 없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오임선 위원
근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이 학생들에게 수학여행은 안 가지만 예산이 있으니까 다른 혜택으로라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 정비는 복지국 전체 위원회 정비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알았습니다.
○오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오임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대응하시느라고 정말 복지국 우리 실무자들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심부름센터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유재동 위원
이게 사회복지심부름센터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실적이 좀 어떻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2019년도에 4,200건 정도 했습니다. 근데 거기가 이제 장보기나 물품배달 그다음에 병·의원 서비스 진행해서 4,200건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유재동 위원
4,000건이 연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1년에 4,200건이요.
○유재동 위원
사실 저소득층 수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렇죠?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 좀 나와야 되겠다, 어떤 형태로든 홍보가 된다든지 이런 대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좀 더 대안을 마련하시기 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유재동 위원
그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유재동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30%뿐이 저희들이 중복지원 가능성 때문에 못했는데 이것이 좀 대안이 마련이 돼야지, 올해는 어떻게 돼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가장 큰 저기가 저희가 주거급여가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우선해서 이 보호 안에서 보호가 안 되는 건에 대해서만 저희가 전북형으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전북형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 본인이 중위소득 30% 이하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준이 오히려 더 높습니다, 그리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고. 근데 전북형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청으로 도 사업이라 건의는 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저희 건의 내용을 조금 뭐, 30%가 아니라 뭐, 40%나 중위소득을 좀 올려주든지, 아예 부양의무 기준을 없애든지 해야 되는데 예산하고 관련된 거라 그렇게 쉽게 결정을 못하시는 거 같습니다.
○유재동 위원
아니, 문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더군다나 전북형이니까 적극적으로 누락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
어차피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가 지원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유재동 위원
거기서 누락되는 층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좀 아쉬워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전라북도하고 상의해서 그런…….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지속적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탁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유재동 위원
저희들이 사회복지기관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격무에 시달리고 그다음에 우리들이 만나는 분들은 대단히 정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행정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더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좀 더 친절했으면 좋겠다, 아니, 단어도 좀 부드럽게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제가 단어 사용하고 싶은 건 갑질이에요. 그런데 그게 너무 저거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용을 못하는데 하여튼 좀 더 부드러운 단어 선택하고 이런 걸 조심했으면 좋겠다, 그게 복지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도 그렇고, 우리들이 만나는 대상자들한테도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아시잖아요, 제가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했었기 때문에 일반기관에 제가 아는 사람들이 많아서 무슨 일이 있으면 저한테 민원제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들으면 그런 소리가 요즘에도 간혹 들려서, 옛날에는 정말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함부로 한다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 굉장히 많이 적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함부로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저희가 반성하고 좀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리고 사회복지기관에 우리가 지도 점검하러 가잖아요? 그럼 저는 좀 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어려움이 뭔가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고 대안을 같이 찾았으면 좋겠어요. 지도·점검 뭐, 이렇게 숫자 보는 거보다. 그래서 좀 더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좀 더 사회복지가 원활히 될 수 있게, 누구한테나 좀 더 행복감을 가질 수 있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숫자 몇 개 더 봐야 뭐, 우리가 더 저거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소통이 원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함께 대안을 찾아가는 그런 과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예, 과장님 그냥 긴 시간동안 보고해 주시느라고 애쓰셨고, 또 이렇게 저희 질문에 응해 주시느라고 애쓰십니다.
하여튼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익산 독립운동 성역화 사업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강경숙 위원
지금 명시이월 됐는데 어떻게 올해는 또 명시이월 안 되고 어떻게 잘 마무리…….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래서 저희가 저번 주에도 주현성당 신부님을 찾아뵙고, 저만 간 게 아니라 역사문화재과 배석희 과장님이랑 가서 같이 그쪽에 그 역사문화공간에 대한 설명과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그 건물에 대한 좀 설명을 더 드리고 그다음에 인화동에 그 지금 현재 도시재생사업도 있어서 같이 설명을 드려서 6월에는 꼭 전주교구에서 저희가 매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부탁을 드리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여기 익산에 주현동성당 신부님도 중요하지만 전주교구에서 그건 책임을 하는 거니까 그쪽을 움직여서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잘할 수 있도록…….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강경숙 위원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을 듣다보니까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가 우리가 이제…….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작년에…….
○강경숙 위원
집행 잔액이 남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강경숙 위원
근데 인원을 못 뽑아서 그렇다고 했는데 만약에 세 분이나 지금 휴직을 했어요. 그러면 이분들의 업무는 어떻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서 2명은 대체인력을 작년에 좀 늦게 뽑았고 한 분 같은 경우에는 개월 수가 7개월뿐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분은 못 뽑았고 올해 3월에 그분이 복직을 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업무가 걱정이라.
(웃 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웃 음)
○강경숙 위원
다른 사람들이 또 해야 될 경우가 생기니까,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그 보훈회관에서 지금 주차장이 제일 걱정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이 그때 업무보고하실 때 그 북일교회 주차장도 이용을 하신다고 했었는데 그 내용을 모인공원만 지금 얘기하시길래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저희가 한번 걸어봤어요, 실제로. 국장님이랑 같이 걸어봤는데 그랬더니 오히려 북일교회가 조금 더 멀고 그다음에 모인공원이 더 가까워서 일단 모인공원에 도시개발과에서인가 이 공원조성을 하고 올해 12월부터 시작한다고 해서 일단 여기를 공원조성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이제 이게 부족하면 북일교회도 같이 얘기를 할 생각입니다.
○강경숙 위원
왜 그러냐면 이제 물론 이렇게 좀 걸어서 가면 조금 걸리는 시간이지만 충분히 걸어서 도보로 차 바치고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래서 모인공원이 올 12월부터 한다고 해도 한참 시간이 걸려요, 거기는. 근데 우리 완공은 12월이잖아요? 그래서 그 대처로 일단은 북일교회를 이용하는 방법, 그 근방이 제가 가 봐도…….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주차할 데가 없거든요.
○강경숙 위원
주차할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주차공간이, 예.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또 그 주차공간이 없으면 여러 가지 거기 복잡해지잖아요, 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자구책을 좀 마련해서…….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저희가 북일교회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그 국가보훈대상자 있잖아요. 제가 항상 좀 부르짖는 얘기인데 진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은 우리가 특별대우를 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분들이 지금 2018년 이걸 기준으로 1,070명인데 지금 몇 분 살아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6·25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엔 작년에 저희가 1,200명에서 900명하니까 거의 한 90명 정도가 사망을 하였고 미망인 숫자는 늘어났더라고요.
○강경숙 위원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한해, 한해 인원이 적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6만 원 지급을 하는데 전라북도에서 7만 원 하는 데도 있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7만 원, 8만 원 정도…….
○강경숙 위원
7만 원, 8만 원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전국 평균하면 한 8만 원 정도를 해야 그래도 평균이 되나요? 그래서 다른 것은 우리가 항상 뭐, 1호로 뭘 한다, 그렇게 거기에 욕심내지 마시고 정말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익산에서 먼저 선두적으로 최고로 또 수당을 이렇게 많이 주고 한다, 그런 것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 뭐, 1만 원 이렇게 해도 뭐, 2만 원 해도 이분들한테는, 인원이 뭐,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예산이 다른 거에 비하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또 언제까지 이렇게 계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계시는 동안은 정말, 그분들이 계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현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생각해서 과감하게 이분들한테 처우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도 기존에 있는 대상자한테는 조금 상향해서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9개 단체하고 협의해서 내년도 본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추경에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도 우리가 계속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것도 좀 너무…….
○강경숙 위원
15만 원은 좀 그래요. 또 이것도 좀 높여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많이 좀 힘써주시길 부탁해도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떠나시기 전에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44페이지 보면 긴급복지사업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강경숙 위원
근데 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이미 뭐, 다 나라에서 도와주고, 시에서 도와주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또 이렇게 뭐, 그동안 직장이 끊어졌다든지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강경숙 위원
뭐, 이렇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근데 어떻게 좀 늘어나지 않았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긴급복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올해 뭐, 프리랜서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보험이라든지 일일고용 같은 경우에 대해서 자격기준이 조금 완화가 돼서 내려와서 저희가 지금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근데 우리가 제일 관심을 가져야 할 곳이 긴급복지예요. 그분들이 정말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디에다 하소연할 데도 없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좀 잘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정말 좀, 그 어려운 때에 익산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도움을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게끔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살펴주시기…….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누락자 없이 저희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보니까 지금 기부를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강경숙 위원
하는데 저희가 재난기본소득이 지금 행복나눔마켓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안 돼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안 돼 있고, 보니까 전라북도 사회공동모금회, 푸른익산가꾸기, 익산사랑장학회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3군데 돼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근데 여기도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저기 재난기금이 또 기부금이 이쪽으로도 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여기는 빠졌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이제 이거 추진은 행정지원과에서 했고 이렇게 대표적으로 저희가 모금할 수 있는 데를 선택을 해서 아마 3군데를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강경숙 위원
근데 여기도 하나 넣어도 뭐, 염려는 없잖아요. 크게 뭐,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리고 이제 위원님 저희가 하는 공동모금에서 받은 건들은 저희 행복나눔마켓 사업비로 또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강경숙 위원
공동나눔콜 여기도 좀 우리가 기부가 갈 수 있게, 뭐, 지금 3군데니까 여기도 하나 더 플러스하는 방법을 좀 찾아보시기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행정지원과하고 한번 협의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전 아까 앞서 말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윤영숙 위원
그 지급 문제는 이제 2019년도에 처음 하신 거고 지금 이제 금액이 많이 남고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윤영숙 위원
근데 잔액이 있는데 이거는 반납을 하는 건가요? 뭐,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반납이요.
○윤영숙 위원
이월이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반납을 합니다, 저희가.
○윤영숙 위원
아, 그래요? 아, 이게 도비?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도비.
○윤영숙 위원
도비?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도비사업입니다.
○윤영숙 위원
아,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윤영숙 위원
반납 예정 건에는 없어서, 없는 것 같은데, 자료상에. 어쨌든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예전 거 자료 주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 위원님 이게 1억 원 이상이라, 아니…….
○윤영숙 위원
1억 원 이상 반납예정 건만 여기에다 기재하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래서 지금 없는 것 같은데요.
○윤영숙 위원
아, 그래서 누락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따로 추가 제출한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윤영숙 위원
예, 근데 전북형 기초생활사업이 아, 도비가 1억 원이 안 넘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저희가 지금 그게 작년 예산액이 지금 1억 3,30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윤영숙 위원
저 죄송하지만 그럼 2020년 이 사업은 예산이 얼마죠, 올해는? 대략,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올해…….
○윤영숙 위원
아니, 궁금한 건 1억 3,300만 원이 있었고 저희 이제 거의 반 이상을 반납하고 올해 예산이 또 얼마 왔는데 어떻게 추진할 건지 이제 도의 결정만 저희가 바라보는 건데, 근데 이 상황이 저희만 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요, 전체적인 전라북도 공동 사항이고요.
○윤영숙 위원
공동 사항이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윤영숙 위원
해서 도가 결국은 정책을 바꿔야, 아까 유재동 위원님이 말한 취지에 맞게 확대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리고 이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저희가 주거비 같은 경우도 부양의무자를 아예 안 보고 그다음에 부양의무자 기준 같은 것이 계속 완화가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전북형을 그냥 기존 자체, 본인 중위소득을 30%를 높여서 40~50% 한다고 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야 이게 아마 지원이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게 기회 되면 도위원님들한테도 한번 말을 할 필요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렇게 바꿔야.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윤영숙 위원
그다음에 김진규 위원님이 말한 아까 해산장제급여 관련한 부분은 이게 국비매칭이 어떻게 되죠? 시비는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지금 97 대 3입니다.
○윤영숙 위원
아, 그렇죠? 97이 국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국비입니다.
○윤영숙 위원
국가에서 사업량이 내려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윤영숙 위원
저희가 사업량을 거꾸로 올리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요, 저희가 이제 사업량 내려오면 삭감 조정해달라고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아, 그러니까 사업량을 조정할 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덜된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이제 도로, 도로 저희가……
○윤영숙 위원
2018년에는 90% 이상 저희가 소진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윤영숙 위원
그리고 나서 크게 늘었는데 거꾸로 뭐, 아이들이, 출산도 거의 급감했고, 사실 최근에.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윤영숙 위원
예,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임선 위원님이 말한 위원회 얘기, 계속 오래된 얘기잖아요. 제 생각에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여성비율이 있어야 되고 뭐, 여성에 관한 거 하면 뭐, 여성단체 협의회장님이 막 여기저기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약간 전향을 해서 여성단체가 들어가야 되면 회장님 아니고 부회장님, 아니면 뭐, 그 안에 이사님 이런 분이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겹치지 않는 거잖아요? 충분히 그건 어려운 문제는 아닌 거 같아요. 뭐 여성비율 맞춰야 되는데 사람이 없다, 이거는 별로 고민 안 해보셔서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많이 올해 안에 조정될 수 있도록…….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저희가 재요청할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뭐, 공모를 하든가 하여튼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윤영숙 위원
올해 100%를 지급하셨는데 그동안에는 100% 지급이 아니었었어요. 이게 100% 지급이 수당, 작년에도 뭐, 80% 지급하시고 2017년도에도 아마 잔액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어떻게 2019년에 100% 지급이 되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이게 지금 탈수급 지원이 통장지원사업이거든요.
○윤영숙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통장지원사업으로 나중에 중간에 이게 아마 폐지가 되면, 그 위원님 따로 드린 자료에는 이게 반납금액이 조금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국비 300만 원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반납금액이 이게 지금 국비·시비사업으로 탈수급 지원에…….
○윤영숙 위원
그럼 여기…….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윤영숙 위원
예산서 10페이지에는 왜 100%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이게 나중에 예탁을 해서 정산이 저희가 12월 말에는 안 되고 나중에 이제 2월 넘어서 정산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그 민간위탁사업이나 이 사업들이 정산액이 조금 틀리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만드실 때는 확정된 사항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예산서 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오류가 조금 생기는…….
○윤영숙 위원
아, 오류가 있었던, 이거 아마 체킹을 못하신 거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윤영숙 위원
100%인 게 좀 이상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그 자활 관련해서 뭐, 제가 체납을 적극적으로 해라, 했더니 13페이지에 보면 4,000만 원 하셨다고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윤영숙 위원
이거는 이제 예년도에 비해서 많이 결손을 처리를 하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결손을 저희가 한 번도 안 하다가 작년에…….
○윤영숙 위원
처음 하신 거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망, 그러니까 모두 다 뭐, 보증인이나 사망했을 경우에 원금하고 이자를 저희가 삭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원금은 다 상환을 했는데 이 분이 근로능력이 없고 이자만 남은 건에 대해서만 저희가 작년에…….
○윤영숙 위원
그렇죠, 제가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는 융자금에 남아있고 시 자산으로 잡히지만 실질적으로는 회수가능성이 거의 떨어지는 부분들이 자산으로 잡히는 부분이니까 적극적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16페이지에 기금 운용 관련해서 저희가 2019년 실적이 166명, 1억 8,600만 원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회수하였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년에 비해, 2018년에는 101명 뭐, 1억 4,100만 원에 비해서 회수실적도 되게 높아졌고, 그러니까 제가 칭찬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위원들이 자활기금 활용을 좀 적극적으로 해라, 하셔서 최근에는 많이 활용도 하시고 회수실적도 높아지시고 그래서 자활기금에 대한 운용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진 거 같아서 그 노력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윤영숙 위원
그리고 그 앞에서도 칭찬하셨잖아요. 코로나 관련해서 제가 들으니까 대외적으로는 뭐, 보건소가 굉장히 힘들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재난기금 지급하고 하느라고 엄청 고생하신 건 이쪽이라는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도 힘드셨겠지만 직원들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위로도 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하여튼 자료 제출해 주시느라고, 그리고 보고도 잘 들었고요.
저도 그냥 몇 가지 좀 제안드리고 싶은 이야기 중심으로 이야기 드릴게요.
뭐, 다 이제 말씀하셨는데 어찌 됐든 간에 재난기본소득 때문에 고생들이 많으셨다고 들어서 하여튼 감사드리고 근데 그 일이 이번에는 수고를 복지정책과가 많이 하셨고 또 뭐, 아마 공무원분들 간에도 서로 업무 미루느라고 예를 들면 불미스러운 일도 있다는 보도도 있었고, 근데 이게 이참에 기록에 남겨서 그 건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장님이 좀 챙겨주셔야 할 것 같은데. 현재 우리 시는 포스트 코로나 TF 뭐, 이런 거 있나요? 예를 들면 코로나 이후에 대해서, 코로나19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뭐, 조직을 개편할 어떤 부분이나 시민들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시 자체에서 그런 좀 논의가 지금 있는지?
○복지국장 전병희
예, 그 부분은…….
○임형택 위원
논의나 준비가 있나요?
○복지국장 전병희
그 부분은 이제 저쪽 그 조직관리부서, 그쪽 행정지원과 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지 제가 아직 인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뭐, 그 부분을 꼭 적극적으로 좀 의회에서 요청이 있었다고 해가지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있는 상황뿐만 아니라 아마 복지정책과가 이번에는 뭐, 거의 일을 다 떠맡아가지고 하셨지만 그래서 수고들을 너무 많이 했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또 이 상황이, 이런 상황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겨울이면 다시 대유행이 될 거란 말도 있고 그래서 지금부터 그 포스트 코로나 같은 것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않으면 또 이렇게 임시적으로 어느 부서에만 일이 떨어지는 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의회의 요청도 있었다고 하고 또 시민단체에서 그 정책분석 보고서에 잘 제안을 해 주셨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전라북도는 지금 이미 포스트 코로나 TF가 구성이 돼서, 4월 13일 날 구성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6대 분야 해가지고 전북연구원 그리고 외부 전문가까지 포함을 해서 대책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경제대책이나 주민들의 어떤 지원방안도 있겠지만 저는 조직개편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이 일을 지금 이번처럼, 그러니까 모양은 보건소가 다 하는 것 같지만 실제 밑에서는 복지정책과 그 실무를 담당해야 되는 이런 일이 또 있을 거 같아서. 이건 국장님께서 좀 챙기셔가지고요. 이런 일이 또 발생을 하고 뭐, 또 국가적으로는 미래통합당에서도 지금 기본소득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더 생길 텐데 기본적으로는 복지정책과의 업무인 부분도 있겠지만 이와 같은 특수한 어떠한 사회재난 상황에 앞으로 우리가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떤 부서가 이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그건 이제 복지정책과 스스로를 위해서 좀 필요한 거 같아요. 일을 그냥 어느 순간 떠맡지 않고 이 일이 각 부서에서 파견된 분들이 어떻게 협업을 하고 전체 공무원분들이 이 일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같이 할지 뭐, 이게 일시의 일이 아니라 저는 뭐, 전문가들에 따라서는 향후 2년까지도 포스트 코로나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번에 의회의 요구도 있고 했다고 해서 꼭 국장님께서 챙기셔가지고 향후에 이와 같은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전체 공무원분들의 업무분담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인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임형택 위원
이 사회재난에 맞게 그 대응체계를 고민하는 거, 저는 선제적으로 빨리 하면 뭐, 전국적으로도 좋은, 그러니까 코로나19 때 어찌 보면 전주시나 이렇게 좀 상당히 선제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자치단체들이 똑같은 일을 하고서도 훨씬 많은 격려와 어떤 칭찬과 이런 것들을 받잖아요, 시민의 지지와. 그래서 미리 조금 더 고민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앞에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16쪽하고 49쪽에 해당하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시민단체에서 정책분석 보고서를 너무 잘해 주셨어요, 저희들이 챙기지 못한 부분까지. 아마 국장님이나 과장님, 각 부서 담당자분들도 이 익산참여연대에서 이번에 낸 정책분석 보고서 꼭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겠는데 자활기금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건의해서 잘해 주고 계시고 계속 적극적으로 수용해가지고 개선해 주고 계신데 그래도 보니까 우리가 떨어지네요. 보니까 이 시민단체의 제안에 따르면 지금 우리는 이자율이 2%인데 전라북도는 연 1%를 하고 있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임형택 위원
요즘 초저금리시대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전라북도 조례처럼 1%로 규정을 바꾸면 좋겠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또 전라북도는 이자차액 이차보전까지도 또 5% 범위 내에서 보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활기금은 어려운 분들이 쓰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임형택 위원
최대한 더 낮은 조건에 최대한 많이 쓸 수 있도록, 이 사업의 실적이 더 나지 않는 이유도 그분들이 사실 돈 빌릴 여유조차도 없는 분들이 뭐, 돈을 빌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꾸 더 낮은 제도들을 좀 더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제안드리고 싶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조례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더 잘해 주고 계시는데 하여튼 자활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아까 22쪽에 자활기관협의체위원회도 회의비를 책정을 안 하셨다고 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임형택 위원
근데 지금 저희가 올해부터는 행정지원과에서 이걸 풀비로…….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수당.
○임형택 위원
책정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래서 올해는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 저희가…….
○임형택 위원
예, 올해부터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임형택 위원
아, 작년에는 미리 정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이제 그냥 어느 부서나 회의를 개최하면 받을 수 있게 됐으니까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임형택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데 지금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이제 올해부터 실행이 됐잖아요. 이게 2019년 거라 자료에는 없는 거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선도 사업이요.
○임형택 위원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냥 그래도 기록에 남겨놔야 될 거 같아서 지금 영등1동, 모현동, 동산동, 황등면 시범 실시하시고 앞으로 행정안전부하고 보건복지부가 이제 더 늘려갈 거라고 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임형택 위원
뭐, 꼭 제 지역구여서가 아니라 삼성동은 저는 꼭 확대가 필요하다고 봐요. 가장 어려운 분들이 많으신 곳인데 아마 이번에는 일단 물론 다른 곳들을 시범 실시해보고 그래서 차후 이차연도에 확대될 때는 꼭…….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추가로.
○임형택 위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뭐, 삼성동을 비롯해서 필요한 곳에 대해서 꼭 좀 더 신경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42쪽에 지역사회투자서비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임형택 위원
아까 이제 말씀도 있으셨는데 저도 그 한 가지만, 이게 혹시 이런 문제는 없을까요? 제가 현장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이분들이 자부담이 있으시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10%가.
○임형택 위원
10%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지금 수급자, 차상위도 10%고 그다음에 중위 140% 이하일 경우에는 30% 자부담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10%, 30%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제가 좀 그래서 꼭 좀 한번, 그러니까 지금 담당하시는 주무관님이 한 분이서 이 일을 다 하고 계시고 잘하고 계신 거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지금 보니까 이 2,000명, 2,400명 중에 한 100명 정도를 직접 전화로 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모바일로 해서.
○임형택 위원
개인적으로 지표를 만들어서 설문을 하시고, 이 정도 노력을 하셨다는 건 뭐, 이미 잘해 주고는 계신데 저는 좀 평가지표를 더 정식으로 만들어서 적어도 2,426명의 10% 정도는 저는 정식 설문을 기관과 관계없이 우리 시가 직접 꼭 평가를 받아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73개 기관에 2,426명을 보니까 기관이 많이 편중돼 있어요. 그래서 기관이 편중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서비스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관이 계속 반복적으로 많은 사람이 받고 있거나 아니면 제가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부담 10%를 형식적으로만 받는 것처럼 서류를 하고 자부담은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어떤 기관은 자부담을 받아야 되는 게 법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자부담을 받아요. 근데 이제 모든 이 수혜자들이 자부담을 안 받는 것이 너무 당연시 되어 있어서 자부담을 받는 기관은 이상한 기관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부담을 안 받는 기관에 계속 가죠. 좀 서비스기관을 바꾸고 싶어도 다른 기관에 가봤더니, 상담을 해보니 자부담을 내야 된다, 특히 이제 우리 또 이주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더 그런 부분에서 아니, 안 내는 건데 왜 내라고 하냐, 오히려 뭔가 안 내는 돈을 요구하는 것처럼 또 하고, 이런 현장의 현실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 자부담을 그분들이 다시 사회적으로 뭐, 기부하고 이런 것은 좋은데.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임형택 위원
약간의 뭐, 법을 지키면서도 하는 거라고 하면 자부담을 받아서 다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이런 데로 기부를 해서 그것을 다시 그분들에게 환원해 주거나 약간의 합법을 조금 이용하는 것도 있는 거 같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하여튼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좀 꼼꼼히 점검해보셔서 이왕이면 73개 기관이 좀 고루고루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겠고 또 그 서비스도 좀 질 높게 진행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44쪽에 긴급복지제도 이것도 이 시민단체에서 뭐, 저도 이거는 미처 제대로 알 수는 없었는데 좋은 제안해 주셨어요. 지금은 중위소득 75%까지만 우리는 지원하고 있는데 그 서울형 긴급복지제도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85%까지…….
○임형택 위원
85% 이하까지 하고 재산도 5,700만 원 그다음에 금융자산도 1,000만 원 이하로 코로나에 맞게 어찌 보면 더 적극적으로 기준을 낮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저희 시도 뭐, 사회복지 하면 전국에서 우리가 가장 1위를 달린다고 할 만큼 스스로 자부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임형택 위원
좀 늘리시면 좋겠다, 이 기준을 낮추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뭐, 간단하게 좀 질의 드리고자 하는 건 드렸고, 이제 계속 드리는 말씀인데 그 사회복지사업에 계속 양적으로 우리 익산이 1등이다, 하는 시대는 저는 이제, 그거 가지고 상 몇 개씩 받았다고 자랑하고 이제 이것은 뭐, 너무 물론 잘하고 계시고 좋은 거고 정말 격려해드리고 싶고 어찌 됐든 간에 전국의 어느 도시보다도 사회복지를 앞서가고 있으니까요, 좋은 면인데. 근데 이제 그 시간이 너무 오래 됐다는 거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양적으로 우리가 가장 잘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건 저는 그건 정부에서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다 하고 있는 것의 기준 정도를 잘 수행하고 있는 정도 같아요. 그래서 꼭 좀 특화된 사회복지사업이라든가 우리 시만의 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예를 들면 그걸 원래 우리가 사회복지박람회 같은 거 올해 좀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고 그래서 좀, 코로나19 때문에 사회복지박람회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사회복지박람회가 아니더라도 그런 사회복지정책을 질적으로 특화시킬 방안에 대해서 좀 뭐, 기구를 구성해보신다든가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우리 시가 더 앞서나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임형택 위원
그 부분 꼭 신경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저도 감사드리고요.
복지국이 너무 고생하시는 걸 아니까 좀 자료 요청도 아무래도 좀 덜하게 되고 그러는 거 같습니다.
(웃 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감사합니다, 위원님.
(웃 음)
○김수연 위원
앞으로도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복지국 잔액이 그렇게 많다는 생각이 좀 안 들어요. 예전에는 좀 많은 국비, 도비, 시비가 좀 불용처리되고 해서, 근데 좀 그런 이제 불용액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저는 두 가지만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아까도 보고해 주셨지만 보훈단체 보조금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서 환수 조치했었던 사례, 고엽제 얘기를 하셨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수연 위원
그리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또 지적했었던 데가 그 월남…….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월남참전.
○김수연 위원
월남참전자회가 있었고요. 거기서는 이제 2년 이상을 행사비를 계속 받았는데 자체 행사를 하지 않아서, 그리고 나서 이게 지금 2020년도에 예산이 편성할 때 어떻게 됐나요? 제가 약간…….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월남, 아니 고엽제만 저희가 상반기, 작년 2019년도에 상반기 운영비하고 전적지 순례비를 상반기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김수연 위원
그러면 월남참전자회는 이번 연도에는 반드시 그 행사비를 계획대로 처리하겠다, 라는 걸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2020년도에는 저희가 고엽제나 월남참전자회 똑같이 운영비하고 전적지 순례비를 예산편성 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때 이제 말씀하실 때 미편성 여부를 고민하시겠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단체에 가셔서 확인을 하시고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불용처리를 하지 않도록 제대로 사용을 해라, 이런 지도·점검을 하기로 하신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수연 위원
이제 그게 돼서 편성이 되셨는지에 대한 질의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 그 월남참전이나 고엽제 같은 경우는 정확히 부정수급으로 인해서 저희가 2,500만 원을 회수를 했고 2018년도에.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그 조치사항으로 6개월 저희가 보조금 지원 중단을 한 사례거든요. 근데 이제 월남참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발생을 안 했고 또 2019년도에는 운영을 잘해서 저희가 운영비나 전적지 순례비는 계속 지원을 한 상태입니다.
○김수연 위원
예, 어쨌든 그 단체인 경우에는 자체 행사를 계속 취소하셨던 건데 우리가 편성을 계속 해줬던 거였잖아요? 올해에도 그 예산편성에 맞게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김수연 위원
잘 치를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한 번 더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아무래도 시에서 한 번 더 들여다보면 좀 더 정산을 잘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수연 위원
쭉 그렇게 해서 이 복지국에 있는 사회복지시설단체들까지도 좀 지도점검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김수연 위원
그리고 매번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노숙인시설이 여기 지금 잔액이 이번에는 그렇게 많이 남은 건 아니지만 한 600만 원 정도를 집행 잔액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그…….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 위원님 그거는 노숙인시설 자선원 운영비고.
○김수연 위원
운영비?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노숙인들 행려자 보호로 1,380만 원 집행된 거는 무연고 사망자 처리나 아니면 노숙인 발생할 때 의료비, 귀향여비가 지금 그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그러면 그 노숙인시설 운영을 할 때 그러니까 잔액이 남은 사유를 2가지 정도를 내셨는데 그게 해결이 됐는지만 좀 확인을 할게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집행 잔액을 반납하셨던 사유가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타 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보다 여기가 낮고 또 수요조사 인상 기준 예산액,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던 거 보다 인건비 지급 기준액이 낮아서 차액이 발생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게 지금 2019년도에는 좀 해결이 된 건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인건비는 저희가 조금 상승을 했고 2020년도에도 인건비 부분은 상승을 해서 다른 시설하고 거의 맞춰주려고 지금 복지부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서 인건비 부분은 많이 맞춰졌습니다.
○김수연 위원
타 생활시설이 198만 원 정도, 노숙인시설이 180만 원 정도의 차액, 그래서 그 차액이 있었던 거고, 그러면 그만큼이 저희가 이렇게 상승을 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지금도 완전히 맞춰지진 않았지만 자선원은 또 따로 이게 복지부에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인건비 기준은 저희가 2019년보다 2020년도가 좀 많이 높아졌습니다, 자체가.
○김수연 위원
일단은 노숙인시설이 탈시설화 정책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역사회 통합돌봄시스템으로 가지, 시설로 잘 오지 않으니까 노숙인들이, 이 탈시설화 정책인데. 그러면 우리 지금 전북에 자료에 의하면 전주, 군산, 익산만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추세는 어떤 건가요, 혹시? 계속해서 이제 질의가 매번 나오게 되는데 이 노숙인시설을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근데 위원님 저희가…….
○김수연 위원
방향이?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볼 때도 저희가 이제 자선원이 85명이 정원이면 항상 75명에서 79명 유지를…….
○김수연 위원
유지가 되어야 되는 게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수연 위원
그러면 유지를 해야 되는 게 우리 시의 입장이고 그러면 그렇게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없앨 수는 없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김수연 위원
예, 그렇게 하고 그렇다면 일하시는 분들이 제가 잘은 모르겠으나 계속해서 차액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신 거니까 제대로 임금을 산정해서 주시는 게 맞는 거 같아요. 근데 개선하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다른 단체들도 복지국에서 운영하는 단체 중에 임금이 동일한 일을 하는데 다른 단체나 시설에 비해서 차이가 많은 데 한번 정도 점검을 하셔서 좀 계획을 세워서 맞춰주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고요.
(웃 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웃 음)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우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 업무가 가중됐는데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익산시에서 가장 어려운 분들이 제일 먼저 도움의 손길, 도움의 전화하는 곳이 우리 복지정책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박철원
또 그만큼 억지도 쓰시고 또 심한 욕설도 하시는데 우리 직원분들 고생하신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가장 많은 불만은 법적으로 안 되는 건 우리 직원분들은 잘 아시겠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박철원
근데 우리 주민들은 잘 모른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또 그거 이외에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살펴보시고 정 안 되면 좀 친절하게 안내를 해 주셔서 그런 불만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우리 뭐, 가장 어려운 사람들, 우리 익산시 복지정책이 시작되고 모든 걸 책임지는 게 우리 복지정책과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박철원
지금 잘하고 계신데 좀 더 노력해 주셔가지고 우리 시민들 복지혜택 골고루 또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철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감사중지)
(11시 4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최기현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담당 김은하 계장.
여권가족담당 이성숙 계장.
지적담당 김영오 계장.
새주소담당 김영권 계장.
토지관리담당 최광수 계장.
지적재조사담당 오권재 계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익산시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종합민원과를 시민중심 민원처리부서로 친절행정과 민원만족도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복지국(종합민원과)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먼저 제가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과별로 그 조례안을 한번 훑어보고 있는데 그 종합민원과에 익산시 지명위원회 조례라는 게 있는데 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윤영숙 위원
이게 아마 무슨 관련 상위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조례가 있어야 되는 건가 봐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근데 현재 지명위원회가 구성은 안 돼 있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구성돼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앞에 자료에는 위원회에 대한 내용이 없었잖아요? 제가 뭐라고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지리정보…….
○윤영숙 위원
지적재조사위원회 이런 건 있는데 지명위원회는 자료에는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드리려는 거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지금 도로명주소위원회로.
○윤영숙 위원
아, 바뀐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아, 그러면 여기 도로…….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익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14조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윤영숙 위원
그거하고 겹치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아, 여기에도 위원회가 따로 있는데요? 이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안에 거기도 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아니, 제가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 그 지명위원회라는 거랑 도로명주소위원회가 겹치는 건가요, 그럼? 결론적으로?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아니요. 겹치지는 않는데 저희가 지금 …….
○윤영숙 위원
대신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도로명주소위원회가 지명위원회를 대신하나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진짜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아니, 지금 대신은 아닌데 아직 구성은 안 돼 있고요.
○윤영숙 위원
예.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지명위원회 조례가 관련 법 때문에 2002년에 제정이 됐는데 이게 결국 실효성 같은 게 있는지 여쭤보려고 한 거예요. 실효성은 없으면 뭐, 사실 구성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상위법에 있지만? 그런 건지 한번 여쭤보려고 한 겁니다.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근데 이제 상위법에 있으니까 조례 폐지는 못하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윤영숙 위원
그런가요? 저는 이제 불필요한 조례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한번 여쭤본 거고, 저희 소송사건 현황.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윤영숙 위원
263페이지에 지금 다 2019년도에 종결이 됐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항상 올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사건이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1건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1건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윤영숙 위원
그럼 적어진 거네요? 매년 이렇게 그래도 소송들이 한 2~3건씩, 3~4건씩은 있었던 거 같은데.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1건 정도 있으면 이 소송 현황이 좀 줄어든 거네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올해.
○윤영숙 위원
뭐, 일을 잘하고 계셔서 그런 거 같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종결이 다 완료돼 가지고 1건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272페이지에 그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 지도·단속 실적 이게 지금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중개사 지금 내용도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줄어들고 중개 사업을 한 분들이 조금 줄어든 건가요? 예년에 비해서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좀 많이 줄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아…….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지금 거래가 원활하지 않아서 좀 폐업이나 휴업이 올해도 계속 있는.
○윤영숙 위원
그래서 뭐, 명수도 조금 줄었고, 전년도에 비해서.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윤영숙 위원
그다음에 점검반 운영도 2018년에는 2개 반 4명이었는데 3명으로 줄고 했는데 이제 그 뭐, 옆에 추진실적에 보면 점검결과가 또 많이 줄었어요. 근데 과태료가 2건 있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어떤 내용으로…….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신동 원룸 사건하고 관련해서.
○윤영숙 위원
아, 그거 때문에.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2개 업소 행정처분을 해서.
○윤영숙 위원
아, 평년에는 없었던 어떤 보통은 뭐, 현지시정 정도로 끝나는데…….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저도 뭐,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가 246쪽에 보면 뭐, 예산 때도 이야기가 되겠지만 이게 제가 자료를 미리 다 보지는 못했는데요. 이 세입목표보다 실제 수입이 많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임형택 위원
2019년에 그랬고 근데 아마 올해는 코로나19도 있고 해서 아마 지금 종합민원과 민원서류발급이나 이런 것도 그냥 예측하기에는 많이 줄지 않았을까, 예상이 돼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결과를 받아보지 않아도 많이, 한 예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정도 감소가 됐다고 봐야 되나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지금 여권 같은 경우가 수입이 한 1억 5,000만 원, 우리가 22%를 받는데 지금 한 80%가 현재 전년 대비 줄었고요.
○임형택 위원
예.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마스크하고 소상공인 관련해서 주민등록등·초본, 재난안전기금하고 관련돼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주민등록등·초본 그다음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지금 무료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수료가 전부 다 지금…….
○임형택 위원
그건 또 안 받고 있고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러니까요. 그때 재난기본소득이나 이런 거 때문에 한시적으로 발급하는 거 많은 거 빼고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임형택 위원
통상적으로 하여튼 방문해서 이 서류를 떼거나 이런 게 적어지긴 했을 거 같아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코로나19 이후에 더 그러한 현상들은 지속될 것 같아요. 종합민원과에 이렇게 많은 인력이 계시는 것이 그 단순히 서류발급이나 이런 업무의 부분을 어떻게 그러면 코로나19 이후의 상황에 맞게 뭔가 그런 민원서비스를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뭔가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딱히 어떻게 제공하시라고 답을, 저도 대안을 드리기 어려우나 조금은 고민을 더 해보셔야 될 것 같다, 그냥 민원인들이 와서 기존처럼 발급하는 것을 기다리는 정도의 행정으로는 거의 뭔가 인력 대비 과거보다 일이 줄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예상이 돼요, 예상이. 실제 생활의 패턴이 정말 이렇게 바뀔지 어떨지 모르지만 그냥 쉽게 생각해도 좀 예상이 되는 상황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종합민원과의 그런 대민서비스라든가 업무를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제공할 것인가, 뭐, 예를 들면 다른 데는 드라이브스루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임형택 위원
그런 것과는 또 다른 그런 고민이 좀 실제 그 부서에 계시니까 우리 부서의 그런 업무를 어떻게 좀 전환할 필요가 있을까, 이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대책 마련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는 거 하고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계속 말씀드린 건데 토요여권창구, 지금도 우리 토요일 발급 지금도 하고 계시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는 이제 더더욱 좀 폐지하는 수순으로 가야 될 정도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주 5일제 해도 충분한데 토요일에 그런 뭔가 좀 더 적극적인 서비스를 해 주시는 것도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좋은 일인데 기존에도 저는 굳이 토요일까지 근무하면서 여권발급 업무를 해야 될까, 계속 말씀을 드렸고, 코로나19 이후에는 해외여행이 급격히 줄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임형택 위원
아마 향후 2년 정도는 그럴 거예요. 특히 앞으로 1년은 해외여행은 급격히 줄고 거의 국내여행으로 전환되고 뭐, 이건 다 사회적으로 가고 있잖아요. 여권발급은 더더욱 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그 저번에 37일 동안 314건 정도 발부가 되고 있고, 토요여권 발급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용이 계속 되고 계시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임형택 위원
그 수수료 수입도 일정 정도 있고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저는 그게 그렇게 시민들에게 토요여권발급이 그렇게까지 큰 요구일까, 한번 고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럴 필요가 좀 특히나 더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은.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272쪽에요. 이것도 좀 한번 이런 대책이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요. 고민을 해줘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저도 이런 부동산 중개업소의 생리를, 저도 이제 뭐, 현장의 생리를 다 알지는 못하는데 아파트 값이 전라북도에서 가장 높아서 그거 때문에 인구유출이 실제로 많았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또 민간공원 개발사업 하면서 그런 아파트들이 생겨날 것이고 그런데 그때 보니까 우리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외부에 어떤 그런 좀 더 규모 있는 그 차액을,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을 급격히 상승시키고 거기서 차액을, 뭔가 이렇게 이득을 갖고 이런 전문 그 외부업체들이 들어와서 부동산시장에 그 가격을 대단히 교란시키고 있다는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임형택 위원
왜 이렇게 우리 익산이 아파트 값이 높은지를 물어보다 보면 그런 의견도 꽤 돼요. 그런데 그게 100% 맞는 분석은 아닐 수 있으나 실제로 그런 거 같아요. 조금 새로 지어지는 큰 아파트들은 꼭 외부에 어떤 일정한 분들이 들어오시고 우리 중개업소들이 다 그 외부의 업소들 밑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고 그런 게 시장의 원리라서 제가 이제 어디까지를 우리 행정이 할 수 있는 일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임형택 위원
그런 부분에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오르고 내리는 어떤 그런 외부의 다른 요인에 의해서 그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대책도 그러니까 좀 우리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물론 뭐, 정부도 잡기 힘든 게 부동산 가격이고 어떤 대책을 가져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또 알아보면 타 지자체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것도 있을 수도 있는 거 같아요. 최소한이라도 우리 익산시가 아파트 가격의 안정을 위해서 최소한의 이런 것들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게 저는 시민들에게 좀 대단히 중요하다, 익산이 아파트 가격이 높아서 실제로 군산이나 전주 에코시티로 이사 가는 사람이 너무 많고 그래서 꼭 좀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우리 두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조금 덧붙여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272페이지에 부동산 중개업소, 공인중개사하고 중개인의 차이는 뭐예요, 간단하게?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법 시행 이전에, 그러니까 복덕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 시행 이전에 영업을 하시던 분들.
○김진규 위원
아, 중개인이?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김진규 위원
사업자는 다 갖고 계신 거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런데 그분들은 이제 반납을 하게 되면 폐업을 하게 되고 재설치가 안 됩니다.
○김진규 위원
그래서 궁금한 것은 과태료 2건이 정말 이건 사회적 이슈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이슈로도 떠올랐던 건데 우리 시에서 행할 수 있는 조치가 과태료밖에 없었던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지금…….
○김진규 위원
시에서, 우리 시 행정에서.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2건입니다.
○김진규 위원
예.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그 2개의 중개업소가 법적으로 기재하는 사항들로 인해서 지금 선의 피해자가 생겼고…….
○김진규 위원
지금 그 재판 진행 중인가요? 아니면 판결이 끝난 사건인가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아, 지금 재판 진행 중입니다. 구속돼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 구속돼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2명이 구속돼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럼 이 정도면 사업이 폐쇄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아, 그래서 지금 이것은 고발에 의한 구속이고요. 또 지금 과태료 징수를, 그러니까 수임료를 더 받은 사람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건이 300만 원 이상이 되면 행정처분으로 우리가 지금 과태료는 확인 설명서 미흡으로 해서 부과한 거고요. 이제 수임료 더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은 우리가 취소까지도 가능합니다. 지금 300만 원 벌금, 과태료가…….
○김진규 위원
예, 그러면 이제 그 재판의 결과나 향후…….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확정되면.
○김진규 위원
추이를 보면 그 사업 폐쇄까지 할 수 있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사안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김진규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여쭤보고 있냐면 지금 325군데에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사업자를 득한 업장이에요,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복덕방도 마찬가지고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김진규 위원
업장이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김진규 위원
그런데 그 지도·점검이 아까 우리 윤영숙 위원님께서 이제 뭐, 인원도 줄고 좀 줄어들고 있다, 라고 하는데 제가 판단하고 알기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은 늘고 있어요. 뭐, 연금 이후의 혜택자분들이나 아니면 요즘은 가정주부님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려고 늘어가는 추세란 말이에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한 사업장에 그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이 일들을 하신다는 얘기죠, 여러 분을 모시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김진규 위원
그거에 대한 이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뭐, 직무교육이라든지, 업무교육이라든지 뭐, 이수를 독려하신다고 했는데 그 업장을 방문을 하시면 그 사업주에게, 그렇죠? 사업자가 나와 있는 대표 공인중개사에게 그냥 독려하는 수준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지금 그 협회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 두 군데 지금 계속 그 임원들 만나서 우리가 교육자료 주고 그 임원들, 전체는 지금 안 모이니까.
○김진규 위원
예.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해가지고 그 임원들 모일 때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임원분들, 대표사업자분들 물론 이제 그분들이 가셔서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업무를 보시는 분들에게 충분히 법적인 뭐, 사항도 다 알고는 계시겠지만 전달을 하고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나 그런 거는 전달하시겠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럼으로써 생기는 민원들이 많을 텐데 뭐, 민원처리 몇 건 없네요. 그러니까 익산시의 우리 그 종합민원과에 민원을 가지고 와서 신고하는 건은 별 게 없다는 거잖아요? 다 그냥 뭐, 예를 들자면 이 정도는 감수하지, 하는 시민들도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불편함들이 생기지 않게, 해당 직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직원 교육이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김진규 위원
직원이죠, 개개인의 그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사업자는 없지만 개개인의 일을 하시면서 수수료를 득하실 거란 말이에요, 대표자에게 얼마를 드리고. 아마 근데 직원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직원 교육도 강화를 해서 그분들하고 민원인들하고 마찰이 없게 그 조금 뭐, 지도 감독도 하시고 교육도 하고 그런 게 필요할 거 같은데.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 부분을 좀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지금 최고 큰 것은 중개보조원들입니다.
○김진규 위원
예.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이제 소속공인중개사들은, 개업공인중개사들은 법을 잘 지키고 있는데 지금 중개보조원들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불법을 할 수 있는…….
○김진규 위원
보조인들은 그 자격을 취득을 안 한 분들을 보조인이라고 하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교육만 받으면 됩니다.
○김진규 위원
아.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소속공인중개사는 아니고.
○김진규 위원
그래요, 사실 그전까지는 저는 전부 다 다니시면 자격증을 취득하고 다니시는 줄 알았는데.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김진규 위원
그 점까지는 본위원도 파악을 못했는데요. 알고 계시는 부분이시면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저희가 지금 계속 교육시키고…….
○김진규 위원
직원 교육을 철저히…….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안내하고…….
○김진규 위원
예, 추후에 한번…….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찾아다니면서…….
○김진규 위원
확인해서.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지금 현재 지도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김진규 위원
민원거리 가지고 추후에 한번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김진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지금 우리가 지목변경을 보면.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강경숙 위원
잡종지로 많이 변경을 해요. 뭐, 태양광을 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시는 거 같은데.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잡종지로, 대체적으로?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강경숙 위원
만약에 이제 태양광을 설치를 했어요. 태양광을 설치를 하고 그게 이제 뭐, 시간이 흐른 뒤에 태양광이 제거가 됩니다.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아, 개발 행위 허가 자체를 도시개발과에서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자리정책과에서 태양광 허가를 내주는데 이게 보통 20년을 하기 때문에 아직 20년까지 도래한 사업장은 없고요. 지금 그 개발 행위 허가 부서에서 사후관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 왜 그러냐면…….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우리는 그 인허가 준공에 따라서 지목변경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잡종지로 뭐, 임야 같은 걸 변경했을 때 이제 태양광 시설이 끝난 다음에 그게 이제 용도변경이 없이 그대로 갈 경우에는 많은 걸 할 수가, 이게 수월해진다고 하는 거 같더라고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그렇게 많이 변경을 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후가 어떻게 관리를 하는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것은 해당되는 과에서.
○강경숙 위원
예, 사후관리를 하신다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사후관리를 철저히, 계속 우리가 협의하고 있고 관리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0페이지 보면 지리정보시스템 탑재를 2년 주기로 하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탑재요?
○강경숙 위원
예.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아, 기존에 탑재해있는 데에다가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럼 2년이 아니고 계속 그냥 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해당되는 실과에서…….
○강경숙 위원
예, 또 보완하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자료를,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보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강경숙 위원
왜냐하면 제가 엊그저께 그 밑에 다 열었더라고요, 길에.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강경숙 위원
그 열어서 도대체 무엇을 하는가 하고 한번 봤어요, 가서. 바짝 가서 봤더니 그 밑에가 진짜로 복잡하더라고요, 막 선이. 뭐, 여기 얘기처럼 뭐, 통신, 가스, 전기, 도로, 하수, 상수 막 그런 게 있듯이 막 거기 밑에도 무슨 선인가가 쭉 있어서 제가 뭐하시려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어디 CCTV를 안에 다는데 그걸 뭐, 어떻게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저희들도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건 이게 눈에 보이지 않고 지하에 다 묻혀 있는 거잖아요. 요즘은 막 가스도 있고 위험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좀 걱정이 돼요. 걱정이 되는 것이 그때 무슨 일이 또 생길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우리가.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뭐, 싱크홀도 생길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 관리를 정말 서로 가스면 가스 뭐, 이렇게 다 거기에 이렇게 여기에 매설하시는 분들과, 물론 이제 지도도 있고 다 서로 뭐, 표시가 돼 있겠지만 더 이제 갈수록 이게 많아지다 보니까 진짜 지리에 대해서는 더 조심해야겠다는, 그 밑에 매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렇게 좀 많은 하여튼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갈수록 많아지잖아요, 여기가.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지하에 묻히는 것이.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것도 우리가 한 번쯤 준비를 해서 이제 앞으로 더 많아지긴 해도 적어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 문제가 제가 걱정이 돼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거기에 좀 미리 대비해서 뭐, 일이 나고 난 뒤에는 우리가 그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나기 전에 정말 대비를, 대비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생각났을 때 좀 여쭤보고 싶어서, 그 하림로 이번에 만들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임형택 위원
그건 도로명주소위원회를 그러면 개최를 해서 지금 언제 개최가 돼 가지고 이제 결정이 된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5월 4일에 공고를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면 하림로로 하자고 하는 제안은 맨 처음에 어떻게 그게 좀 시작이?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지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게 법에 돼 있습니다, 명예도로를 부여하게끔 돼 있는데.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기업홍보.
○임형택 위원
예, 그 취지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그다음에 이제 지역도로를…….
○임형택 위원
예, 이해를 하고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하는데 지금 하림이 이제 그 쿡페스티벌하고 익산형 일자리로 인해서 이렇게 면담이 있을 때 좀 하림에 더 참여를 유도시키고 그다음에 지금 트라이앵글 조성에 뭐, 8,000억 원 정도 투자했고 그다음에…….
○임형택 위원
예, 그 취지는 충분히 알겠어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이런 하에서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뭐, 하림 측의 요구도 있고 뭐…….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이제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섰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형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초 제안이 어떻게, 누가 어떤 제안에 의해서 우리가 도로명위원회를 소집을 했을 거고 논의가 됐을 거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임형택 위원
그 최초의 제안이 어떻게 시작된 거냐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제안은 그 하림 그 임원들하고 우리 시청 그 간부님들하고 이게 지금 익산형 일자리 얘기하는 도중에 참여를 유도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홍보,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런 제안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현재는 뭐, 그 도로명이 이름이 현재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중앙로입니다.
○임형택 위원
중앙로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 법정도로명은 그냥 쓰고요.
○임형택 위원
예.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지금 명예도로명이기 때문에.
○임형택 위원
아, 그러면 그것을 법정도로명은 중앙로로 쓰면서 명예도로명만 하림로로 하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것도 좀 그렇네요. 차라리 바꾸려면 정확히 법정도로명으로 바꿔서…….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아, 그것은 바꾸려면…….
○임형택 위원
특화를 한다든지, 바꾸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절차가 그…….
○임형택 위원
더 복잡합니까?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금 명예도로명은 지금 하는 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지금 창원에 LG전자로 그다음에 가까운 충남 부여에 정관장로가 있고요. 무주에 태권도로가 있고…….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전주에만 해도 5개가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명예도로명 하면 우리가 그걸 그러면 우리 표지판이나 이런 데도 표기는 해요? 아니면 우리…….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안내도에다만 등재를 합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요? 그럼 하여튼 그것도 좀 효과가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도에 우리가 검색하면 뜰 때는 중앙로로 그대로 법정도로명으로 뜨는데.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임형택 위원
그냥 우리 내에서만 어떤 홍보용으로 좀 도시이미지와 이런 것을 위해서 한다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이것이 결국 그 기업유치하고 관광산업개발 뭐, 신성장동력에 좀 어느 정도 이렇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참여를 유도시키는.
○임형택 위원
예, 아니, 그 취지는 충분히 다 이해하는데요. 근데 법정도로명을 바꾸는 건 또 아니라고 하니까 또 그 효과가, 명예도로명 정도 해가지고 효과가 얼마나 날까, 하는 의문도 들고, 하여튼 법정도로명을 바꾸려고 하면 절차를 밟으면 밟을 수는 있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동의를 다 받아야 되는데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임형택 위원
아.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한번 정해놓은 데를 바꾸는 데는 그게 보통 어려운 문제다?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처음에 파주에 LG로가 있는데 거기는 처음부터 도로명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남구에 삼성로가 있듯이, 청주에 SK로가 있습니다, 법정도로명이. 근데 이건 우리가 법 생기기 이전에 기업들이 거기 투자를 해서 만들 때 참고를 했던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게 좀 궁금했어요. 자료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그 2019년 1월에서 5월 현재까지 아까 그 민원서류.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임형택 위원
우리 종합민원과에서 민원서류 발급한 현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임형택 위원
그것과 2020년 똑같은 1월에서 현재 5월까지 현재 시기의 발급현황 그 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종합민원과는 우리 주민들하고 대면접촉이 제일 많은 과잖아요?○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위원장 박철원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드신데 소독이나 방역 예방에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위원장 박철원
또 더군다나 특히 친절행정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여성청소년과장 윤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윤정 여성친화정책계장입니다.
최영숙 청소년복지계장입니다.
고선희 다문화지원계장입니다.
조미이 자원봉사계장입니다.
이경순 여성회관계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든 직원들은 양성이 평등하고 청소년이 바르게 성장하는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맡은 바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복지국(여성청소년과)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감사 자료 보고를 드렸습니다.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을 바탕으로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수행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과장님 긴 시간 동안 보고해 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우리 익산 여성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용역을 하셨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오임선 위원
그 결과가 그때 봤을 때 직간접적 피해를 했을 때 한 20% 정도 됐던 거 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오임선 위원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오임선 위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했던 결과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그러면 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어떤 우리 이제 성폭력이라든지 우리 성희롱에 대한 이런 예방이라든지 계획이나 관리를 어떻게 지침을 두셨는지 매뉴얼 같은 게 있을 것 같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저희 익산시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기존에는 사이버교육하고, 전문 강사 초청 교육하고, 자체 교육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실태조사를 한 이후에는 저희가 5급 이상 관리자들에게 특별한 교육하고 새내기 신규자 공무원들에 대해서 그 워크샵을 지금 개최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제 행정전산망을 통해서 그 새올 프로그램에 자가진단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직원들 업무노트에 성희롱 관련 내용을 알린다든지 그리고 저희가 지금 본청하고, 미래농정국하고, 보건소하고 이렇게 4곳에다가 그 8개의 SOS 소리함을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직간접으로 그런 성희롱이나 성폭력 관련이 있으면 누구한테 말하기 이전에 소리함에다가 메모를 넣어 놓으면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돌면서 수거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럼 저희 그 익산시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에 보면 그 저희가 고충상담창구를 운영하게 돼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오임선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여기 조례안에 보면 상담창구를 운영하게 돼 있고 남녀직원 한 분이 이 업무를 담당하셔야 되는데 그럼 그렇게 다 규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럼요. 그건 그전부터 추진했고요. 저희가 기존에 있는 위원 일곱 분에다가 이번에 강화해서 변호사 한 분하고 성폭력상담소 소장을 저희 외부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사실, 모르겠어요, 이게 전산으로도 이 접수를 받으시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오임선 위원
그 소리함에 직접 이렇게 넣는 거 말고도, 그러니까 피해 여성, 그러니까 저도 이 내용을 보고 내가 그런 피해가 있다고 혼자서 고민하고 속앓이를 하다가 내가 이걸 제보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이 직원을 찾아가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시스템은 저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아니에요.
○오임선 위원
예, 상담창구에 가서, 여기 이 내용을 보면 이런 시스템이 이게 지금 맞는 건가, 어떻게 보면 같은 직원인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오임선 위원
예, 같은 직원에게 나의 이 고충을 단지 그 직원이 담당 직원이라고 제가 이렇게 섣불리 이걸 말을 해도 되는 건가, 라고 해서 쉽게 저는 다가가지 못할 것 같고, 이 역할을 외부인사분이 해 주시면 오히려 더 편안하게 고민을 상담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러면 이런 외부인사도 지금 배정이 되어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분은 어떤 전문가이신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익산성폭력상담소 도성희 소장을 저희가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그쪽에서 연계해서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래서 사실 뭐, 저희 익산시에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고는 있지만 저희 뭐, 지금 세간에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뉴스에 이슈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되짚어 봤던 거고요.
그리고 그 청소년증 관련해서 지난해에도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우리 발급률이 계속 저조하다고 해서 그 안에 대책을 마련해 주셨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오임선 위원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추가하는, 그러니까 가맹점을 좀 높이겠다, 하셨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오임선 위원
그럼 그때 설명만 간단하게 해 주셨는데 최종적으로 그러면 추가가 된, 얼마만큼의 확대가 됐는지, 가맹점이?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저희가 그 올해 300만 원의 예산을 해서 홍보물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청소년카드를 가져오면 할인이 된다는 이 판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붙여주고 있거든요?
○오임선 위원
예.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한 30개소 정도 저희가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 이제 문화혜택 뭐,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할 수 있는 영화, 도서 뭐, 이런 건 기본적인?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저희가 미용실, 식당 뭐, 그런 것들을 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러면 이런 가맹점을 많이 저희들이 확보를 하는 게 좀 어렵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저희가…….
○오임선 위원
그렇죠? 저희 시에서 아무것도 지원해 주지 않는데 할인만 해달라고 하는 상황 아닌가요, 지금?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그래서 저희가 분기별로 쓰레기봉투 10장씩을 주고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달라고 저희가 요구만 하지, 그 업체들도 요즘 다 어려운데 할인만 해달라고 하는 거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시에서도 한번, 우리 그 상가, 우리 점포 그 주민분들한테도 어떤 방면으로 그 쓰레기봉투가 아닌 방법을 좀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서로 윈윈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청소년들한테도 혜택이 가는 거고 우리 시에서 예산은 투입되지만 우리 그 가맹점을 열어주시는 그 점주분들한테도 어느 정도의 조그마한 혜택은 갈 수 있는 그 방안을 조금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찾아보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쓰레기봉투 말고 좀 더 파격적인.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오임선 위원
그런 아이디어를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오임선 위원
그리고 우리 그 여성안전정책을 많이 지금 한 1~2년 안에 준비를 하셨어요. 많이 계획을 하셨고 올해 좀 빛을 발하고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여성친화도시로 조금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 좀 많이 변화를 시도를 하고 변화하고 있구나, 라는 걸 좀 느끼고 있거든요? 그 예를 하나로 이제 여성안전피난처는 사실 저희가 예산 그때 심의할 때 실효성이 있을까, 굳이 밝은 편의점에 왜 이걸 하시려고 하나, 저는 의문, 의구심이 들었었죠. 근데 제가 이제 어제 퇴근길에, 정작 제가 이제 퇴근길에 멀리 주차를 하고 골목 안으로 들어가는데 아무도 없는 이 거리에 뒤가 좀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머리 딱 돌아봤는데 보름달 같이 뭐가 이렇게 딱 떠있더라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오임선 위원
예, 그걸 보니까 여성안전피난처라고 딱 떠 있어서 그래도 심리적으로 안심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좋은 정책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익산시 지금 현재 한 20곳 정도…….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20곳입니다.
○오임선 위원
18곳은 편의점 사이에 있고, 2곳은 어느…….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음식점이에요.
○오임선 위원
음식점 상가에 있잖아요? 근데 어제 제가 살고 있는 주변은 환하게 보름달처럼 딱 떠 있긴 해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건 이 좀 살펴보셔야겠지만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 가지 입간판 사이에 이렇게 끼어 있는 것도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오임선 위원
그래서 이렇게 설치하실 때, 앞으로 더 구축을 하실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오임선 위원
앞으로 구축하실 때는 이런 건 좀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20곳 중에서 몇 곳씩 이렇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민원인분들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저희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간판인지 피난처인지 잘 안 보인다, 구별이 안 된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보완을 해 주시면 좋겠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한번 확인, 점검해보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이제 우범지역에 이런 걸 좀 더 확대를 해서 나가는 방안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하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오임선 위원
그러면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실 당초에 계획했던 거보다 활발하게 운영을 하지 못했어요. 좀 많이 아쉽긴 한데,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근데 실은 저희 공동육아나눔터가 더 확대돼서 지금 지원액을 늘려주고 시간을 늘려줬었거든요.
○오임선 위원
예.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그러다 보니까 그 학교가 개학을 안 해서 실은 이용실적이 더 많았었어요.
○오임선 위원
아, 그래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오임선 위원
사실 저도 두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긴급돌봄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고 있고, 받았었어요. 근데 어제부터 이제 초등학교 1학년들도 등교를 시작했고, 우리 유치원 아이들도 등교를 시작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저희 아이는 지금 학교가 끝나서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3시간씩 도서관에 혼자 앉아 있다가 제가 끝나면 데리러 가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저도 현실적으로 이런데, 굉장히 직장이 정해진 시간에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더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제가 소독이라든지 방역이라든지 이렇게 철저히 하셔서 공동육아나눔터를 좀 잘 활용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뭐, 업무들이 많아서 뭐, 많은 업무들을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을 하실 것 같은데 저는 관심 있는 업무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진규 위원
그 235페이지에 보면 출산친화환경 조성사업이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진규 위원
여기에서 보면 우리 사업비가 25억 9,800만 원.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진규 위원
그리고 이중에 저희가 출산장려금 지급을 21억 2,000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진규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대략 4억 7,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진규 위원
그 나머지 사업은 가만히 보니까 여기 저소득층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외에는 홍보에 드는 비용이 거의 대부분인 거 같아요.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저희가 이제 거기에…….
○김진규 위원
홍보물 제작하고, 인식개선 교육하고, 릴레이 캠페인하고, 아빠학교 개최하고 홍보성, 홍보.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진규 위원
그렇잖아요? 캠페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청소년과가 임신, 출산에 뭐, 주요 업무부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과에서 저희가 눈여겨보는 게 출산장려금을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진규 위원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저희가 지금 임신과 출산에 관해서는 이건 뭐, 우리 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책무예요. 그렇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국가적인 책무 중에 우리 시에서 이렇게 많은 출산 홍보, 임신 장려함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해마다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실효성이 없는 사업들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그래도 저희가 그 출산 친화적인 인식을 좀 가져야 되니까 홍보 부분도 좀 중요해서 저희가 그쪽으로…….
○김진규 위원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그래도 많이 그렇게 홍보를 해야 좀 귀에 듣는 게 있잖아요.
○김진규 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우리 여성청소년과가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서 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뭐, 이 업무에 관해서는 좀 소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내용에 쓰셨듯이 유관기관과의 협동을 통해서 그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진규 위원
한 가지 아쉬운 건 그런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하는 게 낳은 다음에 아이들을 키워가는 데에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계신 것이지, 출산장려금은 우리 과에서 지급을 하면서 과연 출산과 임신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했느냐,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근데 저희가 그 첫째아 출산이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 3월에, 작년에 3월에 49명이 첫째 아이였었거든요?
○김진규 위원
예.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근데 올해는 57명이었고요. 그다음에 4월에는 58명을 낳았었는데 지금 79명을 낳았어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성과가 있구나, 첫째아가 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우리 결혼은 해마다 줄고 있고, 결혼하는 쌍들은 해마다 줄고 있고 임신율도 줄고 있는 중에 그럼 그동안 아이를 갖지 않았다가 갖은 부부들이 많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저희가 그렇게 좋은 쪽으로 생각했습니다.
(웃 음)
○김진규 위원
좋은 쪽으로?
(웃 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지금 말씀하신 저소득층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진규 위원
이 예산을 분명히 투여를 해서 진행하는 사업일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출산율 증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적 책무인데 젊은 부부들, 남성이든 여성이든 모두가 고민하는 것은 뭐냐,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을 해서 키우고 육아하고 또 교육하고 성장시켜서 직장을 갖고 모든 사이클이 다 어렵고 힘들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진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증가가 되지 않는 거라고 보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진규 위원
그렇다면 원론적으로 원초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게요. 결혼율을 높이면 출산을 하든 안 하든 비율은 높아질 수 있잖아요, 출생률은?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진규 위원
우리 과 사업이라서 그런 거예요.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진규 위원
저소득층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이 이미 결혼을 한 부부들에게 결혼식을 시켜 주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진규 위원
이미 아이가 있는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소득층 젊은 청년, 여성들에게 결혼을 했을 당시에 지원을 해 주는 제도.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진규 위원
일반가정에 일반 그 지원하는 제도 있잖아요? 뭐, 주택지원도 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오히려 결혼할 비용도 없어서 참 꿈을 못 꾸는 그런 젊은 여성, 젊은 남성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충분히 보아집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니, 정말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진규 위원
5분발언을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 한 지가 벌써 1년이 지났는데 시장님 이하 많은 보건소라든지 관계 그 부서에서 애는 써주고 계세요. 근데 출산장려금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당부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진규 위원
결혼을 해야 또 애를 낳을 거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진규 위원
예, 그거를 한번 고민을 해서 꼭 한번.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고민한 부분을 또.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진규 위원
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미혼모 돌봄 시설 이름이 뭐였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기쁨의 하우스.
○김진규 위원
기쁨의 하우스였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진규 위원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또 관계 계장님들 너무 많이 애써주신 거 같아요. 저희들이 사실 그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보고를 들었을 때는 이 사업이 과연 이렇게 확대해서 필요한 사업이었는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직접 또 현장을 방문해보고 또 만들어놓은 하우스를 보니까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 오히려 더 지원을 해서 수용을 더 많이 했으면 하는, 물론 이제 미혼모가 많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 관리하시는, 관리인은 아니죠, 도와주시는 목사님 마인드도 그렇고 센터장님도 그렇고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요. 그에 따라서 한 가지만 제가 현장 다녀와서 느낀 건데 거실, 복도 그다음에 계단 그 부분이 너무 새것이다 보니까 이게 방수액으로 전부 마무리를 했더라고요, 방수액으로.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진규 위원
그게 마른 상태에서는 방수액이 괜찮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진규 위원
마른 상태, 근데 습기라든지 물기가 묻으면 위험요소가 생겨요, 미끄러운 위험요소가.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진규 위원
그래서 제가 내려올 때 실내화를 신긴 했었는데 내려오면서 계단이 약간 미끄러움을, 다리에 힘을 줘야 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다음에 방문하실 일이 있으시면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개선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진규 위원
임산부들 다니실 때 굉장히 불편할 수 있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한번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출산친화환경에 대해서 정책을 세울 때 우리 출산전문위원님이세요.
(웃 음)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위원장 박철원
항상 출산을 어떻게 해야 많이 할 건가, 연구하시는 분이니까 같이 좀 논의 좀 해 주시고 그러세요.
(웃 음)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함께 하시는 근무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해 주셔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시작하겠습니다.
196쪽에 보면 청소년 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거기 기관 내에 근무하시는 분들 작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2014년도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인건비 책정이 됐다고 그랬었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유재동 위원
근데 올해는 그게 좀 나아졌습니까? 몇 년도 가이드라인으로?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올해는 2020년도 청소년수련관 가이드라인으로 저희 익산시만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아, 예, 올렸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유재동 위원
감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위원님께서 올려주셔서 편성됐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게 너무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199쪽에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뭐, 이런 거에 인건비가 미집행됐어요,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이런 인건비는요. 그 그만두면서 채용기간이 조금씩 이렇게 뭐, 길게는 1개월 안 그러면 조금씩 그런 거에 대한 차액분들이에요.
○유재동 위원
예, 그런데도 아니, 우리 청소년 쪽에 인력이 부족한데 5,000만 원이 넘는 돈을 잔액으로 남겨서 물어본 거예요, 아쉬워서.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유재동 위원
그리고요, 저기…….
저희들이 화장실에 불법카메라를 조사할 수 있는 기기 임대해 주시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탐지기요.
○유재동 위원
그거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저희가 올해 하면서 지금 한 4번 정도대여를 했습니다.
○유재동 위원
4번?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리고 저희가 점검을 한 27번 정도 했습니다.
○유재동 위원
아, 그러니까 기기를 임대하는 거는 별로 많지 않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기기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저희 경찰서에 22대가 있고요. 저희 사무실에 3대가 있고, 가정폭력하고 성폭력상담소에 1대씩 해서 2대가 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한테 전화 주셔도 경찰하고 연계해서 그 파출소나 지구대에서 직접 점검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부서는 특별히 오면 저희가 경찰하고 저희가 시민서포터즈가 구성이 돼있습니다, 10명으로. 그분들하고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대여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이거 좀 더 시민들한테 홍보했으면 좋겠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렇게 더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유재동 위원
230쪽에 보면 여성장애인들한테 그 보건위생용품 지급·지원해 주라고 요청한 민원이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유재동 위원
이거는 혹시 결과, 여성장애인인데 결과가?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저희가 이 보건위생용품은 여성장애인에 국한하지 않고 저소득층인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한테 나가는 위생용품이어서 이제 장애인이 그 해당이 되는 데에 들어있으면 지원이 되고 별도의 여성장애인이라고 해서 지급은 되지는 않아요, 이게 여가부하고 같이 매칭사업이어서 저희 임의대로 장애인여성을 추가로 할 수는 없어서요. 저소득층한테 나가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저소득층은 너무 한정적이어서 이거 좀 확대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확대 노력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러면 그 부분은…….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우리가 건의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우는 애기한테 젖 준다는 얘기도 있어요, 속담에.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유재동 위원
그래서 좀 더 어필이 자주 되고 자주 요구를 해야 하나라도 변하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유재동 위원
여성장애인들이 특히 생활이 굉장히 저거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유재동 위원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좀 고려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유재동 위원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감사합니다.
○유재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애쓰시는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강경숙 위원
아까 우리 동료 오임선 위원님이 안심비상벨 얘기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강경숙 위원
그게 지금 20군데가 돼 있어도 사실 저희도 어디에 있는가를 잘 몰라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그 홍보가 굉장히 좀, 왜 그러냐면 평상시에 그 여성들이 좀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놔야 비상시에 그걸 써먹을 수 있는 것이고, 모르면 뭐, 갑자기 뭐, 비상시에는 생각도 안 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가지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저번에 마스크가 귀할 때 약국을 마스크가 있는 데를 찾다 보니까 우리 다 휴대폰 요새는 가지고 계시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강경숙 위원
근데 그 휴대폰에 다 뜨더라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강경숙 위원
어디 약국에 가면 마스크 살 수 있다는 게 지역별로 다 뜨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요즘 젊은이들은 전부 다 전화기는 다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다 그런 방식으로 해서 홍보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그 부분도 한번, 제가 그 부분은 한번 가능한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강경숙 위원
가능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약국에서 그 마스크 필요할 때 마스크를 다 그런 식으로 저희도 구입을 하고 또 어디에 있나, 알아보고 또 그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홍보가 돼야만 나중에 우리가 진짜 긴요하게 써먹지, 비상벨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 비상시에는 마음이 다급한데 그거 생각할 틈이 없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강경숙 위원
그리고 사실은 지금 뭐, 24시 편의점이라든지 뭐, 음식점 2곳이지만 이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가 또 전봇대?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강경숙 위원
전봇대에다 하는 거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강경숙 위원
근데 그 전봇대는 저희가 일단 우선 생각하기에는 전봇대에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전봇대 있어도 누가 지금 쫓아오는데 무서워서 전봇대 것을 누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렇죠.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차후에 한 것처럼 뭐, 24시간 편의점 그런 데는 사람들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고 또 불도 환하게 켜있고 하니까 그런 데를 더 많이 늘려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강경숙 위원
하여튼 그 두 가지 방법…….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위원님께서…….
○강경숙 위원
그 아까 우리가 뭐, 하여튼 핸드폰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 또 홍보하는 방법 또 우리가 더 많이 그렇게 늘려가더라도 전봇대 같은 데는 좀 안 맞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데로 좀 많이 힘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위원님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고 나중에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윤영숙 위원
212페이지 보면 익산시 지방청소년위원회가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법에 의해서 익산시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라서 지방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한지가 아마 오래 됐을 것 같고 실제로 운영은 못하시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윤영숙 위원
아니, 이게 우리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윤영숙 위원
제가 이제 지금 이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가 1996년에 제정됐으니까 25년이 됐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윤영숙 위원
그리고 그 청소년기본법 상위법에 따라서 의무로 모든 지자체에 거의 둬야 되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구성은 했지만, 그러니까 현실과 이상은 많이 다른 거 같아요. 25년 동안 이 법이 있지만 뭐, 익산시뿐만이 아니라 어떤 다른 지자체들이 얼마나 이거에 대해서 실효성 있게 운영했을지에 대해서 의문이거든요. 이제 앞으로는 시대가 좀 변하고 청소년을 위한 어떤 지원책들이 많이 관심도 갖고 달라졌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윤영숙 위원
발 맞춰 우리도 이제, 제가 이번에 다음 주에 조례도 만들고 저랑 김수연 위원님이 조례도 만들고, 제 조례를 만들면 참여위원회, 청소년의회가 만들어질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지방청소년위원회 이 3개가 이렇게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되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윤영숙 위원
아마 참여위원회나 청소년의회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지금 용역이 실태조사가 일단락됐고 1단계 용역에 따라서 되면 아마 지방청소년위원회가 할일도 생길 거 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윤영숙 위원
그래서 실효성 있게 가서 이제 잘 고민해서 가주시라는 당부를 드리려고 말씀드렸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윤영숙 위원
앞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25년 동안 못해왔던 일들을 지금은 좀 실제로 해야 될 것 같아서 잘 고민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윤영숙 위원
한 가지 서운한 건 저희가 민간협의회는 있는데 위원회가 아니라서 여기 안 넣어주신 건가요?
(웃 음)
열심히 회의를 했는데 실적에는 아무것도 없고 선진지도 가고 했는데 실적 없는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있는데, 그래서 넣어서 나쁠 건 없으니까, 그렇죠?
(웃 음)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위원님께서 청소년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윤영숙 위원
예, 다음에는 기재해 주세요, 여기에. 저희 5회, 6회 막 했잖아요?
(웃 음)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윤영숙 위원
그리고 2차 용역 그때도 말씀, 지금 계장님이랑 주무관님하고 말했는데 2차 용역을 가고 저희가 처음 용역을 한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윤영숙 위원
용역보고회 할 때 시장님도 오셨지만 굉장히 만족스러워하셨고 유관 기관 분들도 평가가 아주 좋았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윤영숙 위원
그냥 용역을 위한 용역이 아니었고, 굉장히 실질적인 용역이었다는 평가가 있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윤영숙 위원
뿌듯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번 용역을 계기로 해서 2차 용역도 좀 실효성 있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용역비가 이제 뭐, 좀 많다고 관련 부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한다면서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저희가 이번에 3회 추경에 1,000만 원 편성하려고 지금 요청해놨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서 저는 실효성 있는 이제 계획수립을 할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윤영숙 위원
이제 여태까지는 전반적인 조사였고, 실효성 있는 게 나오면 충분한 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게 그만한 대가는, 좀 방법을 좀 국장님이 아마 잘 찾아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관심 가져주시고 앞으로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몇 가지 좀 제안드리고 건의드리고 싶은 거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202쪽에 청소년상 심사를 계속 서면심의가 아니고 이제 바꾸시도록 계속 요청을 드렸고 이제 그러면 작년에 처음으로 서면심사를 하지 않으시고 하신 거 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제가 계속 요청드렸던 게 서면심사를 안 하시는 쪽으로 하고 청소년상도 좀 더 확대하면 좋겠다고 제안을 계속 드렸었는데.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제 서면심사 안 하고 실제 심사도 하셨고 확대는 좀 어떻게? 미리 파악을 해보지 못해가지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실은 이게 저희가 선정을 받고 있는데 좀 많이 안 들어와서 기간을 실은 좀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그 뭔가 청소년들에게 이제 여러 상이 있겠지만 하여튼 되도록이면.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기존에는 저희가 5명 이내였던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저희가 이 청소년상은 4개 분야에 1명씩 해서 4명을 했었거든요.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작년 같은 경우에는 2개 부문만 저희가 했는데…….
○임형택 위원
나름의 어떤 권위 있게 소수에게 주는 것도 물론 그것대로 의미가 있는데 청소년들에게 되도록이면 좀 더 장려하고 주는 게 좋은 거 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어차피 익산시장상을 받는다고 해서 청소년들 뭐, 나중에 향후 입시라든가 이런 데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좀 더 그런 것들은 더 확대하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냥 이어서 청소년증 발급 아까 이제 오임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청소년증 발급률이 이제 저조하고, 그래서 이제 그래도 지금 아마 담당 부서에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열심히 막 안내하고 해가지고 그 청소년가맹점을 좀 늘리시는 건 하는 거 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어찌 됐든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는 뭐, 원광대 앞에 대학로나 영등동 하나은행 뒷골목 쪽이나 이제 나름 파악하고 계시는 곳들이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근데 혹시 이제 저는 요즘 청소년들이 지금은 청소년증을 발급받아서 그 증을 가지고 가야 할인을 받는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렇죠.
○임형택 위원
그래서 조금 일이 되시더라도 저는, 다 스마트폰 이용하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스마트폰에 그 청소년가맹점 홍보가 되도록 하고 스마트폰만 제시하면 청소년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래서 청소년 누구라고 하면 누구나 그냥 익산시청에 와서 앱을 다운받으면 뭐, 어떤 인증을 거쳐서 될 수 있게 좀 그게 청소년들한테 맞는 거 같아요. 지금 청소년들이 증을 받고, 증을 갖고 다녀서 혜택을 받고 이건…….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 방법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래서 한번, 이제 많은 비용이 들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오임선 위원님 말씀처럼 저는 좀 이 부분에 예산을 좀 더 과감히 써서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다이로움카드 같은 거를 해서 지금 이렇게 확산시키고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다이로움카드가 100만 원 충전하면 10만 원을 더 주시죠, 다시 또 페이백 10만 원을 더 주시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가지는 물론 단점과 문제점도 있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확산하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저는 익산시 청소년이라고 하면 누구나 어떤 그런 것을 좀 발급을 하고 그 앱을 가지고 이용을 하면 청소년 관련 업소들에서도 할인을 해 주고 이렇게 하면 상당히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한번 그거 꼭 좀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이전에 계속 건의는 드렸는데 이게 조금 행정상에 안 맞아서 계속 안 되고 있는 거 같긴 한데 그때 제가 협의이혼 상담 프로그램.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그건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아직은?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좀 예산도 좀 수반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마음은 있는데 아직 적극적으로 추진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다시 한번 더 가능성 있게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래요. 행정사무감사니까 제가 의사록에 남기고 건의사항으로 좀 제안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군산시나 다른 곳처럼 우리도 협의이혼이 좀 건강한 이혼이 될 수 있게 꼭 자체 예산을 수립하고 제도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뭐, 군산이랑은 잘 그래도 되고 있어서, 꼭 제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229쪽에 보면 너무 간단한 문제인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교육 신청 시 직원태도가 불만이어서, 그러니까 친절에 대한 어떤 불만을 민원제기를 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물론 이제 열심히 했어도 또 받아들이는 사람이 불친절하다고 느끼면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너무 기본적인 거니까 좀 친절과 관련한 이런 부분들은 뭐, 당연히 발생하지 않도록 더 좀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더욱 친절서비스 제공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저도 미리 파악을 해보지는 못해서 미리 파악을 하고 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237쪽에 찾아가는 다문화이해교육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이제 256회 하시고 이게 되게 좋은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그럼 그냥 우리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그냥 강사들이 나가는 형식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이게 진행이?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저희 이제 그 5개 국어에 14명이 뭐, 중국, 베트남…….
○임형택 위원
아, 이주여성…….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뭐, 일본 그분들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경로당에 나가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다양한 그런 부분을 이해하고 서로 소통하자는 그런 인식 개선 교육입니다.
○임형택 위원
아, 예. 그러니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작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제 하는 거니까 작년에 어찌 됐든 우리가 다문화와 관련해서 너무 안타깝고 우리 익산시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교육도 진행하시고 여러 가지 했는데 좀 이제 그 계속 말씀은 드렸는데 그러니까 다문화가 작년에 그런 사회적 문제가 됐고 우리 지역에 문제가 되면서 반짝 잠깐 또 한 거 같은 거예요. 물론 너무 그때만 또 집중해서 뭔가 하다가 뭐, 이렇게 안 하는 것도 문제고, 너무 또 반짝하는 것도 문제고, 근데 그래도 작년에 관련된 어떤 행정사무감사인데 이제 거기에 관한 의미부여는 조금 없는 것 같아서.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작년에 그것을 계기로 우리가 다문화에 대해서 관심도 가졌고 대책 마련을 많이 하셨으니까 좀 앞으로도, 작년에만 해도 다문화로 가장 앞서가는 도시를 만드시겠다, 라고도 하고 막 이렇게 하셨는데 그때는 또 너무 반짝하시는 거 같더니 지금은 또 그때 이야기하셨던 다문화로 가장 앞서가는 익산시를 만들겠다고 하셨던 그 내용들은 지금은 또 어디 갔나, 하는 생각이 한편 역으로 들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좀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하여튼 농촌다문화여성이 가장 많은 지자체 중에 하나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좀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좀 잘돼서 진짜로 다음에 다문화와 관련해서 익산시가 상당히 좀 앞서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꼭 좀 써주시면 좋겠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에는 계속 뭔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더 늘려주시고 찾아가는 다문화이해교육도 저는 더 늘릴 수 있다면 그 부분은 좀 더 예산을 늘려서 더 늘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 부분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41쪽에 이게 그 언론보도도 있었는데 저도 그때 언론보도 인터뷰를 하긴 했었는데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에 현재 100호의 가구가 있는데 60세대만 들어가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74세대에 8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74세대 80명이 현재 거주하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저희 그 시설환경개선사업을 하고 나서 환경이 좀 좋아져서 입주율이 많이 늘어서 지금 80명 거주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임대아파트에 우리가 신청사 지으면서 상하수도사업소 부지하고 해서 이 부지도 들어갈 가능성이 있나요? 아니면? 그러니까 그대로 임대아파트는 앞으로 당분간 계속 유지될 현재 계획인가요? 아니면?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제가 그쪽 부서에 한번 문의를 해봤더니 그게 LH공사에서 수지타산을 했는데 그쪽이 좀 낮게 나왔다고 해요.
○임형택 위원
아, 그래서?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래서 지금 아직 결정은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인 거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럼 이제 저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그리고 6월경에 좀 정확한 그 제2차 그 내용이 좀 나오면 그때…….
○임형택 위원
타당성 검토를 해보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 신청사 할 때 대체 부지를 저희가 LH에 제공하는 땅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이게 옳다기보다는 저도 이제 드리고 싶은 제안인데 만약에 유지가 된다면 여성만 받는 아파트로는 이제, 그건 과거에 우리가 여성근로자들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고, 우리가 아파트가 아주 좋은 상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월 2만 원에 아주 저렴한 임대료에 주는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남성까지도 좀 확대해보는 거, 그래서 세대를 안착해두는 거보다는, 언론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고, 저는 그 지적이 좀 타당한 거 같아요. 그래서 요즘 시대에 뭐, 그 남녀가 같이 어우러져서 살고 이런다고 해서 뭐, 문제가 발생되는 그런 부분은 아닌 거 같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만약에 6월에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이게 부지로 제공되지 않고, 아파트가 유지된다면 한번 남성도 입주할 수 있는 거 검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연 위원
제가 여기 여성청소년과에 회기를 이번에 하면 또 언제 하게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동안 정말 하고 싶었던 몇 가지 얘기를 좀 정리차 하려고 합니다.
(웃 음)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수연 위원
일단은 여성 관련된 분야에서 좀 먼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항상 부서는 여성친화도시라는 게 너무 강박관념처럼 어려울 것 같아요. 딱히 대안도 없고 눈에 띄는 것도 아니고 전국적 모범사례도 없는데 이게 이런 도시라는 거는 가지고는 있는데, 근데 저도 이렇게 쭉 생각을 해봤는데 실제 생활에서 여성들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부분을 하나씩 해결해나가는 게 오히려 그 여성친화도시에 이 업무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거에 의하면 일단 제가 그 불법촬영카메라로 익산시 내에 화장실 점검결과를 제가 받아봤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수연 위원
우리 익산시 담당하고 경찰서에서…….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경찰서.
○김수연 위원
이제 점검한 결과가 나왔고, 하나도 나오진 않았어요. 신기할 만큼 나오진 않았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저도 신기해서 되물어 봤는데 안 나왔다고.
○김수연 위원
예, 나오진 않았는데 뭐, 좋게 생각하면 지금 이제 시기가 이래서 그렇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사실 점검횟수에 문제도 좀 있는 거 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수연 위원
이게 보니까 지금 각 부서별로 점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회계과는 시청 화장실을 하는 거고 뭐, 여성청소년과는 롯데마트나 이제 이런 데들을 하고 계시는 거고 뭐, 일자리정책과부터 시작해서 위생과는 숙박업소 이런 데까지 쭉 하고 계신단 말이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수연 위원
근데 그게 2019년도, 2020년도를 보면 횟수가 4회, 1회 이래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렇죠.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일단은 월 1회는 최소한이어야 된다고 보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수연 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게, 예를 들면 시청이라고 쳐도 우리가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는 전혀 않지만 1년에 1번 한 걸 다 알아요. 그런데 했어요, 그럼 남은 기간은 위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수연 위원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일례로 그래서 이제 모범사례가 있는지 봤는데 경기도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공, 우리가 지도점검을 그나마 뭐, 1년에 1번이라도 했던 데는 다 공공화장실들이거나 그랬어요. 근데 서울은 아예 민간화장실을 전수조사를 다 한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이제 공중화장실을 다 그래도 주 1회 혹은 주 2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 물론 직원들이 할 수가 없어서 뭐, 여성안심보안관이라든지 아니면 서포터즈를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걸 굉장히 이제 하고 그렇게 지도점검한 곳은 안심해도 되는 화장실입니다, 라고 부착을 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역할도 있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디지털범죄는 이제 앞으로 갈수록 더 교묘해지고 아마 더 심각해질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이거를 방지하고 하는 사례가 있다, 그리고 일단은 지금 디지털범죄를 일으키는 세대가 여기 계시는 중년세대들이 아니에요, 거의 20대, 10대. 그러니까 우리 미래 세대들이 지금 굉장히 이 부분에서 가해자들로 많이 있기 때문에 익산시에서 지내는 청소년들에게 저게 범죄구나, 라는 걸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제가 딱히 여기에서 어떻게 하시라고 할 순 없는 건 우리의 현 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해보셔야 된다고 보고 제가 보기에는 일단 여성청소년과에서 이걸 잡고 가실 수밖에 없잖아요. 각 부서에서 국장님이랑 함께 최소한 월 1회는 점검을 하고 그 점검기록표를 작성을 해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어떤 위원이 불법디지털카메라 이거 자료요청을 해도 각 부서별로 여성청소년과는 취합을 하셔서 월 1회는 최소한 하고 있다는 거가 보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 첫 번째로 그거를, 그리고 그 자료를 꼭 이제 연말 자료나 행정사무감사 자료라든지 이렇게 좀 기재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건 향후에 또 다른 위원님들과 또 함께 논의해서 가셨으면 좋겠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수연 위원
그리고 익산시에서 그 카메라 점검 기기를 대여해 주고 계시는데 아까 위원님이 질의 드렸을 때 몇 건 빌린, 임대한 경우가 별로 없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수연 위원
근데 일단은 홍보가 아무래도 더 돼야 되겠죠.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을 거 같아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열어봤는데 우리가 홈페이지 팝업창에 떠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딜 들어가도 지금 나와 있지 않는 건 맞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수연 위원
근데 제가 타 시·도도 확인해봤는데 그렇게 많이 돼 있는 데는 없어요. 근데 익산시에서는 그걸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띄우자마자 저는 팝업창에 이런 거를 대여해 주고 있다, 라는 거를 꼭 해 주시고 그리고 기계 선정도 다음에 하실 땐 조금 더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 갖고 다니기가.
(웃 음)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무겁고.
○김수연 위원
무겁고.
(웃 음)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크고.
○김수연 위원
예, 제가 그거 감추고 다니느라고 힘들었는데.
(웃 음)
그게 그렇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좀 이렇게 시민들이, 특히 혼자 사는 여성들에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분들이 언제든지 좀 친근하게 빌려가고 할 수 있도록, 사실 저는 이게 읍·면·동에 다 1대씩 배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향후에는. 그래서 면민이나 동민들이 아무 때나, 특히 젊은 여성들 위주로 빌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기적인 어떤 대안으로 두시고 그런 것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넘어와서 아까 오임선 위원님도 질의 드렸지만 익산시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수연 위원
이제 그때 실태 조사하는 중간보고 때 저도 이제 의원으로서 같이 참여했는데 뭐, 열심히는 하지만 우리가 한계가 사실은 이게 공직사회에서의 성 평등 문화를 만드는 게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고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수연 위원
근데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이거를 어딘가 말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건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수연 위원
사회 분위기가.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수연 위원
본인도 승진에 제약을 받고 누가 얘기하는지 다 뻔한데, 근데 이거를 어떻게 피해사례를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얘기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지가 저는 이 용역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아까…….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그 방법은 지금 여러 군데가 있어요. 저희 그 시장님 즉각 보고로 신고하는 사이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프로그램 컴퓨터에 비공개로 신고하는 또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저밖에 열어볼 수 없는 그런 사이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신고 받아서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전화가 1대 설치돼 있거든요? 그 전화하고.
○김수연 위원
우리가 이거를 언제부터 이렇게 체계를 잡아놨죠, 그러면?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작년, 재작년부터 해서 작년, 재작년에 그래서 그 폭력 예방으로 해서 여성가족부장관 표창도 받았습니다, 이거 관련해서요.
○김수연 위원
평균 몇 건 정도가 지금까지 대충 들어왔다고 볼 수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한 1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김수연 위원
1건 정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수연 위원
이게 그러니까 일단은 그 체계 가지고는 뭐라고 할 수 없는 건 그나마 이제 그 정도로 하는 건데 뭐, 저희가 여성친화담당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쪽 부서에밖에 말할 수도 없고 사실 대책이 되기도 어렵다고는 보지만 우리나라는 피해자를, 그 피해자…….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보호해야 되는.
○김수연 위원
예, 그걸 뭐라고 하죠? 피해자가 유발했다, 라고 평가를 하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수연 위원
근데 저는 어쨌든 이제 해당 이쪽 과에서 책임지고 그런 부분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 직원이 치마를 입고 다니든 옷을 다 벗고 다니든 이게 성희롱이나 성폭력의 대상이 되는, 그래서 할 수 있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절대 좀 분위기상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얘기를 하면 그 피해자 입장에서 될 수 있도록, 특히 이쪽 부서에 여성 직원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이렇게 해 주시고 또 대안도 이쪽 부서에서 좀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지금 그거를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수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영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청소년 관련돼서 저희가 욕구 조사까지 이제 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수연 위원
계획 수립 실태 욕구 조사까지 했고, 그럼 향후에는 이제 목표가 장기적이고 좀 구체적인 계획 세워서 목표 수립하시는 거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청소년이, 2019년도에 모범사례는 그거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 행정과 시의회와 그리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청소년기관·단체.
○김수연 위원
청소년 담당 기관·단체들 당사자들과 직접 청소년과 그리고 이제 뭐, 경찰, 교육청 이렇게 해서 뭔가 사회적으로 느리긴 하지만 같이 만들어가는 부분이 모범이었다고 보여 지는데 이제 향후에도 어떤 사업들 하실 때 이제 좀 그런 모범사례들처럼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오임선 위원님.
○오임선 위원
아까 저는 질의는 다 드렸고요. 자료만 제가 요청할게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오임선 위원
저희 민간보조금이 39개 사업에 거의 한 31억 5,000만 원 정도 돼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오임선 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 다 하나하나 들여다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일단 우선 1억 원 이상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우리 사업에 대해서 2017년, 2018년, 2019년 그 정산을 하셨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오임선 위원
정산검사보고서는 이미 다 나와 있는 거니까 제가 그건 한번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그리고 또 과장님 또 여러 계장님들 열심히 하셔가지고 우리 익산시 여성, 청소년들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거 잘 알고 있고 해마다 좋아진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다만 한 가지 염려스러워서 한번 여쭤볼게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위원장 박철원
우리 자원봉사센터, 새일자리센터 우리 이쪽 과에서 담당하시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위원장 박철원
아무래도 시 행정이 좀 위에 서야 되는데.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위원장 박철원
뭔 얘기하시는지 알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위원장 박철원
퇴직하신 국장님들이 다 지금 그쪽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위원장 박철원
그럼 우리 조례나 뭐, 그런 거에는 이런 게 없나요? 퇴직하신 후에 못 간다든가, 몇 년 동안 못 간다거나 이런 건 없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그 자원봉사나 새일센터는 그 사회복지시설이 아니어서 그건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자원봉사 같은 경우도 여성의 사회참여나 봉사 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필요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새일센터도 여성의 사회참여 분야에 3년 이상 자격이 있어서 아마 응시해서 그렇게 센터장으로 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저도 국장님들이 뭐, 개인적으로 여기 시에 계실 때 열심히 하셨고, 또 개인적으로 저희 위원님들하고도 교류도 있고 해서 참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또 우리가 시 행정이 거기를 지도 감독도 하고 하는데, 보조금도 나가고 하는데 퇴직하신 국장님들이 갔을 때 우리 직원들이 과연 지도 감독이 제대로 될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웃 음)
○위원장 박철원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다음에 그 자료에 꼭 좀 포함시켜서 제출을 하셨으면 하는 거 하나가 빠져서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수연 위원
여기에 그 작년에 여성 관련 범죄 현황 200페이지 보면 데이트폭력 뭐, 카메라등이용촬영 이런 범죄들이 있었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수연 위원
이것들을 좀 향후에는 경찰서와 협력해서 자료를, 지금 2년 비교해서 써주셨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수연 위원
근데 3년 비교해서 계속해서 이 부분을 제출을 해 주시고 그럼으로써 이제 이런 걸 좀 계속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강경숙 | 김수연 | 김진규 | 박철원 | 오임선 |
| 유재동 | 윤영숙 | 임형택 |
○출석전문위원 (1인)
| 김 정 선 |
○출석공무원 (9인)
| 복 지 국 장 | 전병희 |
| 복 지 정 책 과 장 | 나은정 |
| 경로장애인과장 | 주영만 |
| 아 동 복 지 과 장 | 정경숙 |
| 여성청소년과장 | 윤경 |
| 종 합 민 원 과 장 | 최기현 |
| 국 민 생 활 관 장 | 오수홍 |
| 시 립 도 서 관 장 | 탁덕남 |
| 함 열 출 장 소 장 | 조규석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박철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