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행정사무감사 -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록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복지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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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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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복지국-시립도서관, 경로장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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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5월 29일 (금)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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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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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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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립도서관, 경로장애인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시립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탁덕남입니다.
시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헌신하시고 책 읽는 문화도시 익산 만들기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박철원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현수 운영지원계장.
박철순 사서계장.
고민철 도서관진흥계장.
최은자 마동분관계장.
양승국 영등분관계장.
원형복 부송분관계장입니다.
감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가 길어질 줄 알았는데 관장님이 짧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이 보고를 너무 잘하셨는가 봐요.
질문이 없는가 봐요.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6쪽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동산동에 지역 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유재동 위원 아,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현황이구나.
계속 노력 중이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 경과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유천도서관 말씀이죠?

○유재동 위원 예.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지금 저희가 유천도서관은 4월 28일에 설계 공모를 확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실시설계 들어가고 지금 작업 중인데요. 큰 틀에서는 저희가 크게 세 가지 주제로 가게 되겠습니다. 거기가 유천생태습지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진입하는 수상데크가 있습니다. 그걸 활용해서 친환경으로,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도서관이 1층에서 지금 지상 4층 건물인데 1, 2층은 개방형이고요. 3층, 4층은 문화실이나 기타 이런 프로그램 진행실이기 때문에 거기는 폐쇄가 돼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를 친환경에너지를 이렇게 하고 완공은 내년도 11월까지 해서 거의 공사가 1년 진행됩니다. 설계 공모가 한 4개월에서 5개월 됩니다.

○유재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지금 금마도서관이 늦어졌어요, 고도 보존 지역 심의와 또 BF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때문에. 근데 지금 개관식 날짜가 한 10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11월.

○강경숙 위원 10월이죠?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강경숙 위원 10월로 잡고 있는데 이상 없이 잘?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10월 28일 준공을 하고 개관은 11월로 이렇게, 12월입니다.

○강경숙 위원 잡고? 12월 안에?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조금 더 늦어지고 지금 공정률은 저희가 3월 3일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공정률은 지하 위에 콘크리트까지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25% 진행된 상황입니다.

○강경숙 위원 25%.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개관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강경숙 위원 지장이 없다고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강경숙 위원 하여튼 잘 그래도 잘 지켜봐 주시고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이번 금마도서관은 특징이 한옥형이 아니라 한옥입니다.

○강경숙 위원 한옥?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그래서 단가도 올라가지고…….

○강경숙 위원 한옥이 더 사실은 어렵잖아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비쌉니다.

○강경숙 위원 비싸기도 하지만 또 그 공정이 까다로우니까 이렇게 잘 관리 감독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347페이지 보면 그 민원 내용 있죠, 홈페이지에 접수된 내용을 보면 주말 작은도서관 방문시 직원 부재로 인한 도서대출시 불편사항 시정 요구했어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강경숙 위원 근데 여기는 지금 점심식사 관계로 지금 그런 거잖아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강경숙 위원 근데 업무대행자가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아, 여기가 꿈꾸는뜰작은도서관인데 이 당시 때 사실은 이 직원이 민원인한테 편의를 봐주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점심시간 맞춰서 교대를 했는데 이때 민원인이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는 점심시간에 근무하는 걸로 해가지고.

○강경숙 위원 점심밥은 언제 먹어요, 근무하면?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이제 다른 분하고 이렇게 대체를 해야죠.

○강경숙 위원 대체가 그냥 항상 가능해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가능합니다.

○강경숙 위원 아니, 저는 이제 대체자가 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대체자가 좀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점심시간을 확정을 해서 몇 시에서 몇 시까지는 점심,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점심시간이다, 이렇게 확정을 지어 놓으면 그 민원인들도, 책 대여받으신 분들도 ‘아, 그 시간에 가면 점심시간이니까 없어.’ 우리가 뭐, 토요일에 가는 병원도 3시까지만 해, 그러면 ‘아, 3시 넘으면 우리가 가면 없어.’ 그렇게 하면 그게 딱 고정이 되면 괜찮잖아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그 작은도서관에 보면 이제 물론 잘 운영되는 사서 전문직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서 대체자로 항상 용이하게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중식 안내 부착해가지고.

○강경숙 위원 그렇게 되면 다른 거시기가 없는데 혹시라도 다른 데도 그런 경우가 생기면 대체자 없는데 점심 먹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강경숙 위원 딱 점심시간을 몇 시에서 몇 시 그 시간에는, 물론 처음에는 왔다 갔다 하겠지만 나중에는 고정이 되잖아요. 몇 시까지 가면 그때는 비어있다, 좀 그걸 좀 고정시키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61페이지 북 페스티벌 개최를 이제 2020년도에는 지금 사업비가 한 3배 정도 돼서 운영을 하잖아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강경숙 위원 운영을 하는데 지금 실무추진단 구성은 다 된 거예요? 2, 3월에 하신다고 했잖아요, 실무추진단.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지금 저기 모임이나 이런 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위원회, 여기 관계된 위원회를 이제 소집을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분들 이렇게 지금 현재 그건 못했는데 저희가 이제 콘셉트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1박 2일로 이제 늘어났고요.

○강경숙 위원 예, 1박 2일로 하신다고.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그다음에 전체적으로는 결국은 이제 참여 대상수를 늘리는 겁니다. 그것을 그분들보다는 저희 행정에서 노력해야 할 사항이에요. 그래서…….

○강경숙 위원 지금이 5월도 다 가고, 이제 6월, 7월, 8월, 9월이잖아요. 9월 되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19가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겠어요. 좀 변수는 있겠지만 지금 실무추진단 구성해서 벌써 준비를, 9월이니까 얼마 안 남았잖아요, 몇 개월.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때 이제 위원님들이 얘기하기를 뭐, 교육계, 문화계, 학계, 의원, 언론, 서점, 이용자 대표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구성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그게 안 돼 있으면 그거 구성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물론 전반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늦춰졌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바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왜 그러냐면 코로나 때문에 이제 늦춰진 점도 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9월 행사가 어떻게 갈지는 누구도 아무도 장담은 못하지만 우리가 또 예산은 잡혀있는 것이고 또 실무추진단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와 상관없이 구성을 해도 별 문제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꺼번에 다 하려면 힘드니까, 지금도 어떻게 보면 지금 벌써 5월 말이니까 늦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에 그래도 우리가 9월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또 작년보다 3배나 많은 예산에 또 1박 2일로 하신다고 하니까 좀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금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자면 전주 같은 경우는 예산이 2억 2000만 원 정도 돼요. 거기는 3일 정도 하는데, 그런 이제 선진지 했던 데…….

○강경숙 위원 견학하시고.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자료를 싹 받아가지고 했어요.

○강경숙 위원 예.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그러면 이제 그놈 해가지고 하면 저희보다도 좋은 것들이 있으면 그놈을 우리가 벤치마킹하는 것이죠.

○강경숙 위원 예, 이제 좋은 것도 따라서 하시지만 또 우리 익산시만의 또 특이사항 같은 것도 챙겨내서 그런 것도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하여튼 철저히 준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기존에 계속 말씀드렸던 것도 있고 또 좀, 행정사무감사니까 좀 말씀드려서 다음에라도 좀 더 챙겨서 대책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거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이제 유천도서관.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임형택 위원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유천도서관을 짓는데 거기서 행사가 또 실제로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대로 영등시민공원도 행사가 있으면 영등도서관 소음피해에 대한 민원이 많아서,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기능을 다 해야 되는 면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유천도서관 설계하실 때 그 소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방지할 수 있도록 건물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 꼭 대책 마련해 주시라고 했잖아요. 그거 좀 고민 어떻게 해보시고 계신가요? 지어놓고 나면 다시 이제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거거든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저희가 지금 4월 28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 공모가 확정이 돼가지고 지금 실시설계 그 팀이 이제 얼마 전에 왔다 갔어요.

○임형택 위원 예.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이라든지 기타 복합형이라든지 그다음에 친환경에너지 이용하는 것은 말씀을 드렸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행사를 할 때라든지 그런 소음 문제도 이미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그렇게 저희가 그런 상황입니다.

○임형택 위원 지금 친환경으로 하고 이런 건 너무 기본적인 사항일 것 같고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임형택 위원 말씀드린 대로 그 공원에서 행사를 많이 해요, 보니까.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임형택 위원 도서관이 지어지고 나면 이제 행사하고 싶은 분들은 왜 행사 못하게 하냐고 하고, 도서관에서는 왜 도서관 지어놓고 또 행사 허가를 해 주냐고 하고, 이 문제가 대단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건물 짓듯이 그냥 하는 데만 하지 마시고 고민을 꼭 좀 하셔서 그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행사 소음으로부터도, 왜 그러냐면 도서관은 365일 거의 운영하잖아요, 월요일 물론 휴관하지만. 그러니까 거의 지속적으로 계속 운영하고 도서관을 이용해서 공부를 하거나 하는 분들은 계속 그곳에서 예를 들면 입시공부도 하고 뭐, 취업공부도 하고 해요. 그래서 되게 좀 민감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영등시민공원에서도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그 민원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유천도서관은 저는 걱정이 많이 돼요. 그래서 꼭 그걸 100% 막을 수는 없지만 어떨 때는 큰 행사 때는 그냥 도서관분들이 좀 피해를 감수하고 행사를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영등시민공원도 되도록이면 큰 행사는 그래서 허가를 안 해줘요. 뭐, 음악을 크게 틀거나 지속적으로 크게 트는 행사는 아예 허가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향후에 계속 부딪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뭐, 100% 방지는 못하겠지만 행사 소음을 어떻게라도 좀 도서관 구조 내에서 아니면 그 행사장과 어떻게 좀 잘 이격시킨다든가 하는 거 꼭 좀 하여튼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저희가 최종 이 업체 보고를 한번 보건복지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329쪽에요. 다시 한번 그래도 또 이게 시행이 되기가 힘들어서 지금 이제 금마도서관까지 개관하면 우리가 몇 명의 사서가 현재 계시는데 몇 명의 사서가 확보가 돼야 되죠, 법적으로 하면?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아, 법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임형택 위원 현재 몇 명의 사서가 우리 시립도서관에 계신데.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아, 지금 현재는 15명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렇죠, 15명이 계신데 법적으로 하면 시립도서관 1개소당 네 분 정도 계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지금 저희가 이게 법이 2개가 상충을 하더라고요. 이게 숫자가 달리 나와서 제가 좀 그 부분은…….

○임형택 위원 관장님, 중요한 문제인데 가장 잘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이건 문제 같거든요.
관장님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현재 저희가 부족 인원이 배치 기준으로 26명이 있어야 하는데.

○임형택 위원 예.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지금 6명……. 시간선택제까지.

○임형택 위원 아까 15명 있다고 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거기에는 시간선택제를 뺐습니다.

○임형택 위원 시간선택제가 몇 분 계시나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시간선택제까지 넣어가지고 하면 6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시간선택제까지 하면 20명이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임형택 위원 관장님 이 부분은 의회에서 지금 이거 의회 열릴 때마다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던 문제인데 관장님이 그걸 좀 빨리, 이건 그냥 안 보고도 보는데 대답이 나오셔야 되는 문제라고 보는데 조금 그 부분 아쉬움이 있고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 사서가 법정 기준에 맞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시는 도서관만 계속 시설만 늘렸지 사서를 확보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법을 가장 잘 지켜야 되는 행정에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민간기관들한테는 뭐, 인력을 어떻게 채워라,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저는 국장님께서도 이건 꼭 챙기셔야 되는 문제라고 봐요.

○복지국장 전병희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게 지금 2년 내내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저뿐만 아니라 공통적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많이 계신데 계속 보고만 해 주세요, 그냥 계속. 물론 저는 이제 관장님을 비롯해서 계속 행정지원과에 요청은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늘어나는 숫자가 너무, 그래서 물론 인력의 문제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막 다 부족한 인원을 채우라는 건 아니지만 지금 2019년에 1명 채용하셨다는 거예요. 저희가 2년 내내 이걸 요청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건 좀 국장님께서도, 이건 국장님께서 한번 답을 좀, 충원 문제는…….

○복지국장 전병희 예, 그동안에도 노력을 좀 했는데요, 그쪽에. 더 강력히 이렇게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답에는 2020년에 신규 채용을 6명하시겠다고 이제 돼 있긴 해요. 대책 마련해 주고 계신데 저는 이제 그래서 거듭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만약에 법정 기준에 안 맞으면 아까 그 시간선택제든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정규직을 채용하지 못한다고 하면 적어도 법적 그 요건은 맞추시는 쪽으로, 그건 이제 국장님께서도 꼭 좀 챙겨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도서관을 2개과 정도로 분리하는 거 정도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있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뭐, 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되는 문제긴 하겠지만 하여튼 가장 많은 분관을 관리하고 계시는 그런 과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꼭 좀 사서분들이 복수직렬로 해서 다른 업무를 좀 하실 수 있도록 하는 문제나 과를 늘리는 문제나 뭔가 하여튼 이 도서관은 전라북도에서 시설 인프라는 가장 잘돼 있는데 이제 좀 질적으로 나아질 수 있도록 좀 신경써주세요.

○복지국장 전병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관장님께서도 이 문제는 좀 더 그때도 관장님이 상당히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겠다고 답을 주셨었잖아요. 좀 빨리빨리 이건 딱 아예 항상 파악하고 계셔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지금 올해 2020년도에 6명은 모집 공고가 됐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확정된 숫자고요. 저희가 시장님 뵐 때마다 그 충원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면 정규직이 21명이 되시겠네요? 만약에 6명 채용을 하면?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그렇죠, 6명이 다.

○임형택 위원 아, 예.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작년에도 사실은 2명을 했는데 1명이 과락으로 떨어져서 1명 증원된 겁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계속 더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333쪽으로 가가지고요. 이 도서관에서 그래도 이제 다른 과에 비하면 조례에 따라서 운영해야 되는 도서관운영위원회 그다음에 독서문화진흥위원회, 작은도서관운영위원회 아니, 다른 어떤 과보다도 그 해당하는 위원회를 매년 1회씩이라도 잘 운영해 주고 계시는 과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잘해 주고 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다만 좀 더 요구 드리고 싶은 건 잘하고 계시니까 도서관은 어떤 부분보다 저는 민간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약간 형식적 개최로 한번 하고 도서관에서 그냥 또 도서관에 어떤 계신 분들의 이 공무원분들의 어떤 계획에 의한 것을 그냥 1년 집행하는 곳이라기보다는 저는 민간하고 자주 소통할수록 도서관은 훨씬 많은, 좋은 운영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도서관운영위원회, 독서문화진흥위원회, 작은도서관운영위원회를 좀 더 적극적으로 개최해 주시고 민간의 의견을 좀 자주 좀 더 수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해 주고 계신데 좀 더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344쪽, 345쪽 민원들을 보면요. 아까 그 아마 당연히 노력하고 계실 텐데 뭐, 도서관 근무 직원분들의 불친절 문제, 직원들의 어떤 근무태도 문제 그다음에 348쪽에 보면 도서관 매점에서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문제, 그러니까 너무 기본적인 사항인데 일어나고 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임형택 위원 이런 민원이 다른 부서에서는 거의 1건 정도나 있어요. 이제 도서관이 그만큼 여러 분관이 있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니까 이런 게 또 시민들의 성향이 워낙 다양해서 뭐, 민원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너무 기본적인 건데 안 되고 있는 건 조금 관장님께서도 전체 좀 더 친절하게 하시고 카드 결제하고 이런 건 너무 기본이잖아요, 관장님.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임형택 위원 좀 더 이렇게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뭐, 다른 더 주실 말씀 없으시죠, 그 부분은?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아,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다 해결됐고요. 저희가 직원친절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저희가 3개월에 1번씩 직원들 전체 3개조로 나누어가지고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고해 주신 자료대로만 보면 일반적으로 기존에 해오시던 것 이상으로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임형택 위원 이게 다른 전체 부서를 통틀어서 이런 친절 문제가 경우도 이 민원에 올라온 경우가 거의 한 과에 진짜 뭐, 거의 없습니다. 우리 시 전체 70여개 되는 과 중에 이 친절문제가 기록되는 과는 거의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좀 그만큼 많은 시민이 이용하시니까 그런 거니까요. 이해는 하지만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361쪽에 북 페스티벌 아까 강경숙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이 행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다른 지역에서는 이제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도서를 대출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진행하실지, 취소하기보다는 어떻게 진행할지를 좀 잘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게 쉽지는 않던데 저는 이 행사 추진단도 단장도 좀 민간인으로 하시면 좋겠고, 민간 전문가로.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민간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이 행사 계획을 하고 그래서 이 행사가 계속 더 잘 커질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노력을 더 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꾸 좀 민간 전문위원들에게 역할과 권한을 좀 더 많이 적극적으로 이양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근데 그렇게 해 주신다고 계속 했었는데 여전히 관장님이 전체를 관할하는, 행정에서 이제 전체를 관할하는 체계로 운영을 계속하고 계세요, 예산은 늘리고 있는데. 그거 조금 더 신경을 써주세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이건 위원회 활용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어린이영어도서관이 이제 좀 운영 뭐, 열심히 잘해 주고 계시고 한데 영어도서관이라는 곳이 좀 특수한 나름의 특성이 있어서 소외계층이나 이런 분들이 접근하기가 한계도 많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소외계층분들이 꼭 항상 좀 일정 부분은 꼭 배려 받을 수 있고, 일정 부분 모집 인원이나 이용 인원에 꼭 챙겨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고 이제 말씀드렸었는데요. 혹시 관련 대책을 어떻게 좀 추진하고 계실까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지금 현재는 저희가 그 프로그램 올해 들어서는 한 번도 못했어요.

○임형택 위원 예.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근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보통 15명에서, 12명 내지 15명이거든요, 한 클래스에.

○임형택 위원 예.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소외계층 비율을 배분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뭐, 하고 계시나요? 설명 말씀 주셔도…….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아, 지금 저희가 프로그램은 이번에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그 방문해 주는 그 프로그램 공모사업 이번에 선정돼가지고 진행…….

○임형택 위원 아,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뭐, 그런 어떤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한 공모사업을 하시고 이제 이런 것도 좋고요. 그냥 모든 프로그램을 일상적으로 그 어린이영어도서관이라고 하는 곳에 접근하기 힘든 그럴 만한 어떤 소외계층이라든가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라든가 이런 계층에 대해서 아예 항상 그냥 모든 일정 비율이 최소 30% 정도는 배려돼서 그분들을 발굴하고 참여시키고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아예 좀 그런 방침을 만들어서 운영 좀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부분 대책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유재동 위원 아까 저거해서 지금 다시 합니다.
저기 348쪽에 보면 부송도서관에 夜한인문학 명사 초청 강연이 있었어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유재동 위원 근데 이 섭외된 강사가 직장갑질 및 성희롱으로 인해서 자격이 정지된 상태였어요. 이게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유재동 위원 저는 이럴 경우에 시민들한테 수차례 홍보가 됐더라도 강연 취소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시민들한테 관계자가 이렇게 어렵게 돼서 취소한다고 하는 게 시민들을 이중으로 제가 표현은 기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만하는 행위가 안 될 거다, 라는 생각을 해요. 빨리 대처를 해야죠, 빨리 상황 파악을 하고 그게 만약에 정말 그 강사가 그런 사람이다, 그럼 취소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이런 사람한테 강연을 들어서 나중에 시민들이 그 들은 내용보고 그 사람 파악해보면 이렇게 형편없는 강사면 이중으로 사실 실망하는 거잖아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이게 지금 저희가 이게 그 민원인이 올린 상태를 그대로 이렇게 올린 내용이고요. 사실은 이게 확정된 것이 아니고 그대 진행 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분을 보니까 나중에 그 문제가 없더라고요. 이분이 그거 할 때 이게 진행 중인 사항이니까 이런 사람을 강사로 써서는 안 된다, 라고 민원인이 의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분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 강사를 그대로 프로그램 진행을 시킨 거고요.

○유재동 위원 이런 직장갑질이나 성희롱으로 인해서 자격이 정지된 상태인 강사가 아니었다는 거죠?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그때는 진행 중이었고 확정이 안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제가 이분이 손경이씨인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분이 걸린 것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해결된 거예요.

○유재동 위원 아, 근데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지금은 그 민원인이 낸 것을 우리가 그대로 변형을 안 하고 이대로 써서 그래요.

○유재동 위원 그럼 처리 결과에 실제와 다르다든지 이렇게 써주어야죠. 안 그러면 이 내용으로 보면 이 강사가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그냥 강연을 시켰다, 이렇게 되거든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아, 예, 위원님.

○유재동 위원 이게 좀 표현이 양쪽이 좀 너무 그러면…….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저희가 이런 걸 주의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우리 도서관도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아놓으셨죠? 직원들은 출근하더라도?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현재 저희가 자료실 거기는 그러니까 자료검색, 대출, 대여 이것까지는 합니다. 대신 안에 들어와서 착석은 못하고요.

○위원장 박철원 아, 그럼 지금도 시민들은 도서관 안에 못 들어오는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아니, 저기 자료를 대출하고 대여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해 줍니다. 대신 안에 와서 어디 의자에 앉아서 오랫동안 앉아있다든지 이거는 안 되고요. 저희가 지금 정부에서 문체부 지침을 보면 지금 저희가 코로나 최상급 단계 심각 단계잖아요. 저희가 좀 그런 걸 운영할 수 있고 의자에 앉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경계 단계를 1단계를 낮춰야 그게 좀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이제 어찌 됐든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전 국민이 다 불안에 떨고 있으니까 우리 도서관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인데 그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안녕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효문화계장 이지원.
경로시설계장 유재옥.
노인여가계장 박남섭.
장애인복지계장 엄미리.
재활복지계장 강명경.
장묘문화계장 조봉관.
지금부터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하겠습니다.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경로장애인과의 경로 부분하고 장애 부분을 좀 비교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로와 관련된 예산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혹시 노인 인구가 익산시 차지하는 비율 알고 계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익산시 노인 인구는 2020년 4월 말 현재 5만 4,500여명이 계십니다.

○유재동 위원 예, 비율은 한 18.6% 정도 되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장애인은 혹시 아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장애인은 2만 400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퍼센트로 보면 한…….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7%에서 8%.

○유재동 위원 7% 조금 넘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중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발달장애인이 11.5% 정도 돼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 기준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근데 예산은 혹시 어떤지 아세요? 예산은 노인 예산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장애인 예산 중에 발달장애인 예산은 5.1% 정도뿐이 안 돼요, 작년 치 2019년도에 보면. 그리고 그 내용도 발달장애인을 직접, 발달장애인이 행할 수 있는 서비스라기보다 받는 거가 많죠, 주로. 제공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저는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이 있거든요. 지난번에 발달장애인에 관한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2020년 4월 7일 국회가 따로 제정을 했어요. 이 이유는 뭐냐면 발달장애인의 특성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발달장애인을 이제는 그동안 노인 쪽에 지원을 많이 했다, 그러면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해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예산이 좀 넓혀가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일부러 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유재동 위원 발달장애인의 특성 우리가 알고 있죠, 발달장애인은 본인의 욕구를 표현한다든가 전달한다든가 이런 게 굉장히 부족해요. 그다음에 특성 하나 중에 뭐냐면 발달장애인은 계속적으로 교육시키고, 운동시키고, 치료시키지 않으면 모든 행동이 퇴행된다, 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래서 이제 이즈음에는 저희들이 발달장애인을 위한 대안을 좀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장애인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발달장애인은 발달장애인 본인하고 부모가 사실은 당사자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유재동 위원 그런데 우리가 제공하는 지원은, 지원의 결정은 본인과 부모가 결정하지 못하고 정부가 지원 내용을 결정한다든가 그래서 주로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익산에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금 부모들이 만들어서 행하고 있는 꿈마루협동조합 만들어서 32명의 대상자를 해서 부모들이 돌보고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이럴 수 있는 기관을 우리가 대안으로 만들 방법을 좀 모색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유재동 위원 제가 좀 봤더니 전국적으로 군산 비롯해서 한 30여개 정도의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센터 뭐, 학습관 뭐, 이런 게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알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래서 이런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리하지 않고, 운동하지 않고, 교육하지 않고, 치료하지 않으면 몸이 퇴행돼서 집에만 머물러야 되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좀 지원 대안이 구체적으로 좀 마련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관계 계에다가 부탁해서 좀 자료도 받고 그랬는데 여기는 그러지 말고 익산시 전체 장애인종합복지지원센터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런 거보다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해서 법률을 따로 개정한 것처럼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 제도가 마련돼야 된다고 봐요. 안 그러면 섞여서 자기를 주장 못하는, 자기욕구를 표현 못하는 발달장애인은 또 결국엔 뒤로 밀리게 되기 때문에 그런 좀 제도를 좀 만들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혹시 그 대안을 생각해보셨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보호서비스 등 6개 사업에 한 12억 6,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유재동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올해 신규 사업으로 익산시 특수 사업으로 발달장애인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업을 추진해서 익산시에서 발달장애인 2명이 지금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 신규 사업으로 장애인 네 분이 함께하는 장애인 네일아트 사업도 발달장애인 함께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장애인평생학습센터 운영 및 장애인 발달 대상 서비스 발굴을 확대하고 장애인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경제적 자립과 일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일자리를 발굴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학습 건립 관련해서는 이 발달장애인 평생학습 건립 예산은 사실은 예산이 참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추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재동 위원 국가는요, 여기 법률 일부러 개정한 이유가 있는데 국가는 특히 발달장애인을 위해서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평생학습권이 보장돼 있어요. 그걸 법으로 제정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그냥 흐지부지할 수 있는 계획이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단계적인 계획이 수립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냥 이렇게만 얘기해서 안 된다고 보고요. 특히 간단히 얘기하자면 지난번에 우리 한병도 당선자께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학습관 익산에 건립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와 연계해서 익산시가 추진하면 충분히 빠른 시간 안에 계획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런 사항들을 종합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제 좀 짧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상 좀 부족해서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저는 지금 제가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간략하게 요구 드렸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윤영숙 위원 그래서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3년 이제 최근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저희 노인일자리 사업이 2017년에 76억 원에서 2020년에는 340억 원이 됐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서 2019년부터 급격히 늘어나고 2020년에도 340억 원이 됐고 향후로도 이 예산이 아마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서 2017년에 비해서 뭐, 4배? 4배 이상의 예산이 증가하면 그만큼 사업량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꾸준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각 그 파트에서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어떻게 이거를 노인일자리 사업이 효율성 있게 진행해갈지에 대해서 뭐, 용역을 한다든지 뭐, 방안을 강구, 물론 어렵죠.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윤영숙 위원 왜냐하면 기존 오래된 어떤 그런 노하우가 있는 아마 그런 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340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하면 여기 30%가 저희 시비잖아요. 그렇게 되면 거의 뭐, 100억 원 이상 시비가 매칭이 되는 지금 사업이에요. 간과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뭐, 용역을 하든지 아니면 선진지를 방문한다든지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다든지 해서 좀 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어떤 노인일자리 사업 발굴과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면서 이제 여러 위원님들도 항상 이제 염려스러워 하시는 부분들은 그분들의 안전성, 진짜로 그분들이 어떤 근로능력에 대해서 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왜냐하면 저도 아침에 가끔 오다 보면 남성고 사거리 거기를 제가 걸어올 때가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윤영숙 위원 9시 넘어서 서 계시거든요. 거기 걸어가는 사람이 그 시간에 아무도 거의 없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윤영숙 위원 근데 거기를 몇 시까지 서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서 계세요. 겨울에는 서 계시면 감기 걸리시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제가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뭐, 용역을 통해서든 다른 방법을 통해서든 거시적으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진짜 하실 겁니까? 당장?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그것은 아니, 저희가 그런 사항들은 단번에 이 자리에서 결정할 수는 없는 사항들이고 그런 것들은…….

○윤영숙 위원 예, 과장님 제가 근데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린 얘기입니다.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다만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윤영숙 위원 과장님이 하시겠다고 속기록에 남기시면 이제 다음번에는 그게 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그것을 심사숙고해서 더욱 고민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요즘에 스쿨존 뭐, 민식이법 관련해 가지고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거는 등굣길에 이거, 등굣길 그것만이 아니라 하굣길에도 아이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요구가 있다는 거 아시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윤영숙 위원 그래서 사실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분들이 아이들을 잘 케어할 수 있느냐, 근데 그렇게 하려면 교육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수반돼야 하는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윤영숙 위원 그래서 노인일자리 사업은 그냥 돈 받아다 그분들 그냥 다 주는 의미로 하는 건 이미 지났고, 결국 고민하고 교육도 해야 되고 어떤 전문가들이 옆에서 서포트하는 그런 분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윤영숙 위원 좀 더 생각을 전환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크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다음에 제가 이제 경로당 2019년에 물품이나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 드렸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윤영숙 위원 그래서 이제 2019년 한 15억 원 가까운 돈을 저희가 기능보강물품에 지원을 했고, 매년 이 정도 이상은 저희가 지원을 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600개 거의 700개 가까운 경로당에.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처음 지침을 만드셨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윤영숙 위원 그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2019년 9월.

○윤영숙 위원 연간 시설보강은 개소당 2,000만 원 그다음에 물품은 개소당 600만 원.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물품에 대해서 5년간 동일 품목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이걸 2019년에 만들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동안 오랫동안 의원님들이 요구하셨는데, 그럼 연간 개소당 2,600만 원이면 이제 뭐, 전체를 많이 지원한다고 그러면 거의 156억 원? 160억 원 가까운 돈이야 만약에 그런다고 치면.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윤영숙 위원 근데 이제 15억 원 정도 이상씩 경로당에 지원을 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10년이면 156억 원되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윤영숙 위원 150억 원 정도 되는 거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품에 대해서도 중복 지원 이런 거를 규제를 하고 연간 2,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도 작은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저희가 주택과에 아파트에 1번 당 3년에 한해서 2,000만 원 한도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윤영숙 위원 아파트 큰 대규모 단지든 해서, 근데 경로당 한 곳에 연간 2,000만 원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다만 신규일 때는 그 이상이 들어가지만 그건 예외라고 치더라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설보강에 대한 부분도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아마 연간 한도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한해 2,000만 원하고, 매년 2,000만 원을 할 수도 있는 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골고루 경로당들이 지원받기 위해서는 1번 2,000만 원을 지원받은 곳은 최소한 뭐, 제가 볼 때는 한 10년 가까이는 지원 우선순위에서 제외된다든가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그 2,000만 원이 최대 2,000만 원이거든요.

○윤영숙 위원 예, 최대 2,000만 원.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10년 동안 뭐, 2,000만 원이라든지, 그러니까 1년의 금액한도만 말씀하시지 말고 총 이거 시설들은 보통 내구연한이 뭐, 7년 이상, 10년은 될 것 아닙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뭐, 7년에서 10년 정도를 생각해서 한 경로당에 2,000만 원을 했으면 향후 7년이나 10년 사이에는 추가 지원 우선순위에서 좀 제외된다든가 그래야 골고루 모든 경로당에, 왜냐하면 좀 더 이렇게 열심히 하는 곳들은 더 이렇게 자주 시설보강에 대한 지원을 받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왕이면 제한된 예산에서, 아마 금액이 많기 때문에,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좀 이제 우리 경로장애인과 관련해서는 이제 관심이 많은데요.
경로장애인과 1년 예산이 2,255억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2019년도.

○임형택 위원 시 전체 예산의.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지금 2019년도 기준으로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우리 시 전체 예산의 17% 정도 되고 그중에 65세 이상의 노인복지예산이 1,728억 원이에요, 2019년에.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시 예산의 13% 이상이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쓰이는데 저도 좀 앞에 윤영숙 위원님이 하셨던 말씀 조금 더 이어서 하려고 하는데.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임형택 위원 그중에 이제 우리가 우리 시에 있는 현재 등록경로당 682개 경로당에 1년 동안 이제 뭐, 그 난방비라든가 뭐, 그리고 간식비라든가 이런 걸 지급하는 게 한 26억 6,000만 원 정도 되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각종 시설을 보수해드리거나 화장실을 고쳐드리거나 싱크대를 설치해드리거나 아니면 전자제품을 사드리거나 하는 이런 기능보강물품 지원시설로 이렇게 사용하는 예산이 연 25억 원 정도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임형택 위원 근데 그 연 25억 원 정도가 682개 경로당에, 우리가 연 25억 원 정도 사용하면 몇 개소 정도 지원이 되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거기는…….

○임형택 위원 예, 그럼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중복 지원으로 하면 보고해 주신 자료대로 하면 899건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제가 2017년, 2018년, 2019년 최근 3년 동안 우리 시가 경로당에 지원한 건수들을 보니까 매년 평균 447건 정도를, 그러니까 447개소 정도. 그리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아, 지금 기능보강 말씀하시는 거죠?

○임형택 위원 기능보강 일단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데 이 기능보강 447개소 중에 또 조금 더 세세하게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임형택 위원 그 이 682개 경로당 중에 최근 3년 동안 한 3,000만 원 이상 지원받은 곳이 한 18개소가 되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임형택 위원 최근 3년 동안 100만 원 이하로 지원받은 곳이 22개소 정도.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단 한 번도 지원받지 못한 곳이 한 31개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 18개 경로당은 많은 지원을 좀 받고 있었던 것 같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임형택 위원 한 53개 정도의 경로당은 단 100만 원도 3년 동안 지원받지 못하는, 좀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임형택 위원 물론 시설의 필요성에 따라서 지원이 되기도 하고 뭐, 이미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안 그럴 수도 있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임형택 위원 저희들이 좀 현장의 여러 내용들을 파악해보면 주로 아무래도 시에 많은 요구를 하고 많은 좀 시·도의원이든 우리 행정이든 시장님이든 많은 루트를 좀 가지고 있는 경로당은 아무래도 반복적으로 계속 지원받고 있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서 그거 좀 개선을 하자고 해서 이런저런 규칙도 만들고 하고는 있는데.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임형택 위원 그것 좀 개선이 정말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좀 대책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 2019년도 9월에 익산시 경로당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이렇게 지금 중복 지원을 지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모든 경로당이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을 조금 더 엄밀하게 규정을 만드셔서 앞에 윤영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몇 년 동안은 어떤 정도 일정 이상의 지원을 받으면 몇 년 이상은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한다거나, 그건 시·도의원이 지원하는 사업도 마찬가지로.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임형택 위원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좀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정하셔가지고 향후에는 좀 전체 경로당이 고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경로당에 실제 많이 이용 잘하는 경로당도 있는데.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임형택 위원 좀 대개 소수의 인원만 이용하시는 경로당도 많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그 682개 경로당에 우리가 물품이나 이 기능보강뿐만 아니라 여가프로그램도 지원을 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어떤 혜택을 더 많은 어르신들이 좀 받으실 수 있도록 더 많이 홍보하시고 경로당에 어떤 회장님이나 총무님이나 집행부들도 더 많은 어떤 그 회원들이 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데도 좀 더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장애인복지 관련해서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임형택 위원 작년에도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우리 시 조례에 있지만 1번도 운영, 개최를 하지 않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서 이제 개선하시겠다고 올해 답을 주셨고, 아마 이제 코로나19가 끝나면 적절한 시기에 2020년에는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개최하실 걸로 일단 기대를 하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데 그런 지적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기 이전에 거의 뭐, 2019년 이전에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조례에 있을 뿐 유명무실했단 말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단 한 번도 운영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이 장애인분들이 우리에게 그냥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 지원해 주는 수혜의 대상만이 아니라 그 당사자로써 그분들의 요구에 맞는 어떤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근데 우리는 국가에서 내려온 사업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 그냥 만들어 놓은 사업 이것들을 그냥 지원해 주는 것에 불과한 상태에 좀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장애인복지와 관련한 것도 저는 좀 장애인복지위원회를 반드시 개최하셔서 그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서 그분들이 원하고 바라는 거 좀 그런 위주로 사업을 만드시기도 하고 개선해나가는 게 대단히 필요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임형택 위원 그게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은 올해 장애인복지위원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대책을 어떻게 좀 마련해 주실 건지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사실은 지금까지 2019년까지는 장애인복지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연간계획은 저희들이 수립을 해놨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개최를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조금 완화되면 저희가 개최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 예산에 가장 많은 예산이 쓰이고 있고, 또 가장 지원이 필요한 계층이 어르신, 장애인이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꼭 그분들의 직접적인 의견수렴을 많이 할 수 있는 노력을 꼭 좀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저는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오임선 위원 앞서 그 저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발언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한 가지, 그냥 흘려들으시지 마시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오임선 위원 그 국회의원 당선자의 공약을 아까 언급,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 공약을 제가 그 당선자분하고 이 공약을 저희가 할 때 각 시의원님들과 함께 우리 지역에 있는 현안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의 추진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한 거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오임선 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발달장애인이 사회에 자립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조성을 해야 된다는 걸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짚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업보다는 어쨌든 국비 확보에 있어서 조금 더 우선순위에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오임선 위원 우리 시에서 이제는 선제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유치를 위해서 한발 더 나서 주셨으면 좋겠고, 당선자분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필요하다면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서울시의 경우 얼마나의 이제 어떤 추진력이 있냐면 25개의 전 자치구 중에서, 그러니까 1자치구 1센터 유치를 목표로 했단 말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오임선 위원 그래서 25개 자치구 중에서 현재 22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익산에 한 곳도 없는. 얼마나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냐에 따라서 저는 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오임선 위원 그래도 좀 더 적극적으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유치에 앞장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2017년도 의회의 첫 이 보건복지위원회 회의 때 여러 위원님들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 회기 때마다 여러 위원님들이 발언을 하셨어요. 논의됐고 해결되지 않고 있는 동부권노인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은 이 동부권노인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 반복적으로 말을 계속 바꾸셔요. 그렇죠? 말을 바꾸고, 일관성도 없고 지역구 시민들하고 대화도 없고 뭐, 당연히 의회와는 소통이 없겠죠. 이렇게 일방적으로 추진해가지고 지지부진했고 결과적으로는 2020년에 완공하시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착공도 못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2019년 본예산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당시에도 동부권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의회와 협의 한번 없고 설명 한번 없이 덜렁 2022년에 짓겠다고 저희한테 일방적으로 통보하셨어요. 맞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아, 그 과정은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랬습니다. 이렇게 2022년에 짓겠다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통보를 해서 통과는 됐어요, 의회에서.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오임선 위원 그런데 또 어느 날 갑자기 일방적으로 이제 민간공원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변경하셨어요.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그냥 백지화되는 거잖아요? 저희한테 이렇게 예산을 쓰고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제출해서 저희가 의회에서 통과를 했잖아요? 근데 그 통과된 계획을 그냥 무시하시는 거잖아요. 그냥 뭐, 백지화하신 거잖아요? 아닌가요? 위치선정도 이게 민감한 문제라고 하셨어요,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민들도 알면 안 되고, 시의회도 알면 안 된다고. 무슨 지금 뭐, 비밀작전 펼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막무가내 행정 행위에 저는 지금 먼저 유감을 표명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2018년 용역 결과 우선순위 후보지를 우리 시민 의견수렴하고 의회와 잘 소통하고 검토, 보완하고 건립했으면 지금 2020년이잖아요? 올해 완공입니다. 이렇게 계속된 문제점을 한번 지적 드린 거고 이 문제점을 뒤로 하고 그러면 저한테 주신 자료 보면 7곳의 후보지가 아닌 곳에 팔봉2지구 공원에 건립하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민간공원개발 사업으로? 그렇죠,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잠깐만…….

○오임선 위원 예, 후보지 7곳 중에, 어제 계장님은 말씀하셨어요. 여기 팔봉2지구 공원도 뭐, 살짝 물려있다, 뭐, 인근이다, 근처다,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정확한 위치는 아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오임선 위원 지금까지 과정은 접어두고 이렇게 지금 팔봉2지구에 설립하겠다고 최종 결정했고, 추진계획을 주셨는데 지금 토지보상 절차 어느 정도 진행되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그 토지보상 관계는 사실은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오임선 위원 아니죠, 도시전략과에서 사업하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래도 과장님은.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오임선 위원 담당 계장님, 과장님은 지금 2월에 토지보상 절차가 들어갔다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어느 정도가 지금 진행이 됐냐고 제가 질문을 드릴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오신 건가요? 행정사무감사인데.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전략사업과에서도 아직 뚜렷하게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제가 계장님한테도 어제 여쭤봤던 똑같은 질문이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오임선 위원 근데 계장님은 이거 파악하고 과장님한테 말씀 안 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7월에 사업시행자 지정하시겠다고 말씀을 여기 계획을 주셨어요. 제가 왜 이 계획가지고 계속 말씀드리냐면 공공연하게 이 7월에 지금 사업시행자 지정하고 하반기에 착공한다는 게 모든 지금 공공연하게 어려울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이 자료를 주신 거는 허위자료잖아요? 저는 이 자료 받고 굉장히 불쾌했어요. 하반기에 착공하는 거 절대 안 된다는 걸 공공연하게 다 알고 있는데, 제가 이걸 보면 ‘아, 하반기에 착공을 하고, 2022년에는 준공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질문을 안 드릴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임선 위원 현재 S건설사가 그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진행했는데 철회했잖아요? 어렵다고 판단한 거잖아요? 그 사항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제가 듣기는 했습니다.

○오임선 위원 듣고만 계시면 안 되죠, 과장님. 이걸 다 지금 파악을 하고 민간사업자 이게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이 어렵잖아요. 근데 7월에 지정하겠다고 이걸 저한테 자료주신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이것은 기존에 있던 계획이라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원래 계획대로 추진했으면 올해 벌써 완공됐고요. 어르신들이 더 빨리 혜택을 누리고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다시 원점이지만 그 용역 결과대로 우선순위 지를 재검토해서 의회에 소통하고 시민들과 대화해서 추진하시든지 아니면 저한테 보내주신 이 자료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하시되 어떤 방법을 하든 빠른 시일 내에 준공할 것을 더 자세한 계획하고 의회와 소통하고 할 계획을 저한테 제시를 해 주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민간특례사업으로 그냥 계속 추진하시겠다고 할 것 같은데 이도저도 아니면 올해 안에 착공, 첫 삽을 뜨지 못한다면 저는 시 행정에서 동부권노인복지관 건립에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아니요, 동부권노인복지관에 대한 건립 의지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절차상의 그런 여건상의 문제인데 저희들이…….

○오임선 위원 절차상 우리 행정에서 지금 일방통행하고 계시니까 계속 지지부진하는 거잖아요. 지금 사실 과장님도 이 동부권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현 상황에 대해서?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100%라고는 못하지만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저희 자료주신 것에 대해서 여기 자료 책자에 동부권노인복지관 건립 지지부진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여기 내용이 있습니까? 없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오임선 위원 없습니다. 여기 없으면 저희가 질문하지 않을 거라고, 챙겨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 안에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저는 지금 시민들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시든지 다른 대책을 마련해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시든지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저희가 올 2월에 어양동에서 어르신들, 경로당 회장님들 그리고 통장님들, 주민자치위원님들 한 150에서 200여명이 모이신 곳에서 이런 사항에 대해선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동안 설명을 다 하셨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오임선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좀 서둘러 진행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오임선 위원 지금까지 했던 방법으로 계속 진행하시는 거는 맞지 않다는 거죠. 너무 일방통행이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수렴해서 제가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동부권노인복지관은 여기 또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신데 계속 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사항이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위원장 박철원 이제는 뭔가 확실한 무슨 답변을 좀 내주셔야 되는데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지금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부지선정의 문제점.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더라도 우리 집행부하고 확실하게 상의를 하셔서 서면 보고를 꼭 좀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여기 오신지가 얼마 안 되시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올 1월에 왔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그래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다 하셨는가, 좀 걱정이 또 조금 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질문드릴 내용은요.
공설자연장지 조성 사업과 공설봉안당 매점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강경숙 위원 저희가 저번에 2019년 결산보고에 보면 꼭지가 3개로 해서 보고를 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강경숙 위원 근데 지금 행정사무감사인데 꼭지가 하나로 줄어들었어요, 내용이.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강경숙 위원 그만큼 짧게 저희한테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당초에 자연장지 조성 사업이 2017년 9월에서 2019년 8월 완공이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근데 지금 그게 2020년 12월로 늘어났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강경숙 위원 근데 그때까지는 완공이 될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자연장지가 사실은 팔봉동 주민들하고 관계 때문에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노력을 해서 그리고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협조를 해줘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 6월 말이면 준공이 가능합니다.

○강경숙 위원 아, 지금 그러면 몇 퍼센트 지금 하시고 계신 거예요? 100%?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거의, 예, 100% 다 완료 가능합니다, 6월 중에.

○강경숙 위원 6월이면 완공이 돼서.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지금 우리가 한 1만 800여기를…….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1만 800여기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시설을 한다고 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굉장히 갈수록 자연장이 선호를 하고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강경숙 위원 시민들이.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뭐, 한 여기에 1년이면 한 몇 개 정도가 요즘도 계속 들어오는가, 현재. 한 600기, 700기 그쯤 들어오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이게 지금 정확하게 지금 통계자료를 못낸 것 같습니다.

○강경숙 위원 근데 한번 보고 언젠가 해 주실 때 600기 뭐, 700기 1년에 그쯤 들어올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강경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설이 완공되는 것 말고 시설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정도나 남아있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지금 시설은 만장이 됐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만장이 됐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완공을 해야만이 우리가 또 여기에 모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이것도 한 1만 800여기면 한 10년? 10년 좀 넘어지면 다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근데 기간이 끝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아, 기간이 끝나면 다시 거기를 정비를 해서 다시 또 내줍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지금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용이 끝나고 나가면 다시 이용을 해야 되는…….

○강경숙 위원 근데 바로는 안 될 것 아니에요, 그게? 뭐, 정비를 다시 한다든지 뭐, 어떤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경숙 위원 파악이 안 됐어요? 하여튼…….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그런 부분은 다시 정비를 해서.

○강경숙 위원 저한테 이제 자료를 주시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강경숙 위원 하여튼 반가운 소식 중에 하나가 그 8월에 완공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반가운 소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8월에는 틀림없이.

○복지국장 전병희 6월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6월입니다.

○강경숙 위원 6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복지국장 전병희 예.

○강경숙 위원 아, 6월에는 틀림없이 이렇게 완공되어서 이렇게 그 자연장을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봉안당 매점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 봉안당 매점은 누가 운영을 하고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지금 실제로는 팔봉환경사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서류상으로는 주민지원협의체가 운영하는 걸로…….

○강경숙 위원 예, 주민협의체하고 계약을 하는 내용이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근데 실제로 운영은 환경사랑회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근데 이제 이게 계약기간이 원래 2017년 6월 7일에서 2018년 6월 16일까지 끝났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끝나고 계속 운영을 하다가 저희가 명도·인도소송을 제기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지금 2019년 8월에 저희가 소송해서 이렇게 시에서 하는 걸로 확정이 됐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확정이 돼서 저희가 예산도 1억 2,700만 원을 세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강경숙 위원 그 매점 직영하려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아무 관계없이 지금 계속그분들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건 어떻게 할 방침이신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사실은 이번 자연장 조성할 때도 양쪽이 분쟁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두 단체 다 우리한테 협조를 해줘서 사실은 원만히 진행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두 단체 분장 때문에 좀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 어쨌든 협조해 준 건 사실이고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 왜 그러냐면 환경사랑회나 주민협의체가 계속 대립 관계를 보였는데 뭐, 국장님도 옆에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이게 해결이 안 날 것 같았는데 그래도 좀 해결이 일단 된 것 같아요. 같은데 만약에 이제 해결이 돼서 두 협의체가 뭐, 협의를 한다면 원래 그분들한테 주겠다는 얘기도 같이 하셨어요. 우리가 직영을 하더라도 그분들이 협의가 되면 그분들한테 다시 주겠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협의를 했어도 지금 완전히 협의는 아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협의는 된 것은 아직 아닙니다. 저희한테 이번에 공사를 할 적에 협조는 해 주셨지만 그분들도 내부적으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회원들 간에.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경숙 위원 근데 이제 계속 시간만 지나잖아요, 시간만 지나고 이렇게 하면 첫째는 익산시에 제일 피해를 끼치는 거고 또 익산시에 피해를 끼치면 우리 또 시민들이 또 피해를 받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분들의 의견도 수렴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의견수렴을?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강경숙 위원 의견수렴을 하면 그분들이 요구하는 바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그 요구가 이제 우리가 못 들어주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어떻게 요구는 가능한 얘기예요? 들어줄 수 있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들 중에서 저희가 사실은 못 들어줄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이런 그 부분들은 다 들어줄 수 있다고 그렇게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하여튼 여기까지 온 것 만이어도 저는 하나도 이게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굉장히 좀 노력을 하셨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또 빠른 시일 내에 또 완전하게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잘 해결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강경숙 위원 그 아까 반성에서 보니까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추진 미흡이 보면 지금 홍주원 얘기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홍주원 얘기인데 여기가 처음에는 공동주택 6채를 구입하려다 또 신축으로 갔다가 다시 뭐, 선정등 공사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이 됐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명시이월이 됐다가 다시 또 너무나 이게 설계를 해보니까 너무 돈이 많이 들어서 다시 건물을 그냥 매입하는 내용이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 기존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으로 해서 사용을 하려고 그럽니다.

○강경숙 위원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그러면 이게 언제 끝날 예정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이게 지금 대상 건물은 지금 거의 확정 단계에 있고, 이것도 한 6월은 넘어갈 것 같고 가까운 시일 내에 완료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제 이게 시간이 걸리다가 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계속 바뀌었잖아요, 내용이?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바뀌다가 이제 결과적으로는 해결이 됐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강경숙 위원 해결이 됐으니까 잘 그 리모델링을 해서 우리가 또 장애인분들이 여기 사실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사시는데 어려움이 없이 그렇게 끝까지 잘 챙겨주시고 좀 돌봐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과장님 긴 시간 보고,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103페이지에 있는 소송 관련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동산동 지역구에 인접해있는 우리 인화동 소재 동이리장례식장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진규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2016년 신고 장소의 영업에 대한 시정조치를 시작으로 그 외 영업정지처분, 행정처분 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불법으로 또 영업을 계속하면서 수차례 지금 행정하고 이 소송으로 인해서 2020년 현재까지도 그 소송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진규 위원 그래서 이제는 어떤 소송 결과에 따라서 이 법률에 맞는 어떤 처분이 내려져야 되는 시점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경과된 내용을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우리 시에서 장례식장에 대해서 2018년 12월에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 측에서도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1심에서 우리 시가 승소하였고, 현재 2심 항소심은 2020년 5월 27일 항소기각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장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김진규 위원 아, 예, 그래요. 아마 이제 긴 시간 소송을 해온 결과가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으로 그렇게 봐도 되겠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런데 본의원이 우려하는 점은 이 소송의 결과나 법적 이 처분으로 인해서 신규 장례식장 추가 신축이나 우려하고 있는 봉안당 빌딩화 등에 따라서 이 주변 상가나 인근 주민들이 이 봉안 환경에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다는 그런 민원이 또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진규 위원 그리고 또한 주변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아마 교통 혼잡도, 추후 이루어질 일들로 인해서 교통 혼잡 때문에 집단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좀 보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진규 위원 예,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민원을 해결해 나갈 때 이 행정은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지 시민편이 돼야 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진규 위원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공익에 위배되지 않는 일은 절대 또 해서도 안 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진규 위원 그렇죠? 하지만 어떠한 이 행정적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행정에서 대처하는 이 대처능력이 이 집행할 때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는 법에 위반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야 되는 사명도 가지고 계시고 그런 의무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렇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따라서 이 지금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소송과 소송 반복 또 민원이 이 동이리장례식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어져 왔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제가 보니까 좀 파악해본 바로는 지금 동이리장례식장 문제를 해결해 가려면 우리 경로장애인과의 문제만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 해당 부서들이 좀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진규 위원 뭐, 도시개발과.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주택과.

○김진규 위원 또 주택과.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다른 부서들하고 협의가 좀 되어야 법적인 조치에 대한 결과에 의해서 해결이 될 수 가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 해당 부서들하고 충분하게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또 그 주민들 계시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진규 위원 주민들 의견들도 좀 충분히 반영을 하셔서 이 길고 긴 소송 좀 마무리하고 끝내주시길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게 주도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게 얼마나 큰 행정력 낭비입니까? 뭐, 이 소송을 4년, 5년 이런 식으로 계속 지속되면, 물론 이제 과장님 올해 처음 부임하셔가지고 이제 그 업무를 보고 계시지만 지나가신 과장님들 또 계속 근무하고 계시는 과 직원분들, 저는 어마어마한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무튼 불편한 행정력 낭비가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 쓰셔서 법적인 조치 이후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해결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됐던 사항이에요, 64페이지 보면. 저기 먼저 한번 앞서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가 코로나 사태 이후로 다중이용시설을 지금 거의 잠정적 폐쇄한 이후에 지금 차별적으로, 선별적으로 지금 개방을 하고 있잖아요. 경로당은 어느 시점에 개방하려고 지금 계획 혹시 하고 계신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지금 경로당을 당초에는 한 다음다음 주 쯤 개방하려고 하였으나 지금 서울에서 확진자가 계속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이를 봐서 조금 더 고려,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 그래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럼 이제 추이를 지켜보고, 그다음에 지금은 뭐, 거의 폐쇄 상태에서 아마 출입이 거의 제한되어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제한되어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듯이 과다한 시설 또 편중된 그 시설 투자 또 물품 뭐, 그거는 이제 지적을 다 주셨으니까 본위원이 좀 우려스러운 건 그래요. 지금 거의 뭐, 한 3~4개월가량 문이 닫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안에 있는 시설들을 어르신들이 일부러 주기적으로 가서 관리하고 있다, 라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럴 우려도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우려가 많을 것 같아요. 그 시설물들이 특히나 작년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 잠깐 제가 지적을 드렸던, 상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공기순환기 있잖아요. 이게 뭐, 정부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설치를 했고 또 규모에 맞게 설치를 하라고 했는데 맞게 하셨다고 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런데 이게 공기정화기 또 공기순환기 뭐, 이게 모든 게 다 필터가 제 기능을 해야 작동이 제대로 되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진규 위원 점검을 지금 아직 한 번도 나가보신 적 없잖아요? 사실은 뭐, 그러면 경로당까지 지금 점검하실 정도로 뭐, 그렇게 시간이 여유롭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코로나 사태로 다른 업무도 보기가 힘드셔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언젠가는 이제 개방을 하게 될 텐데요, 개방을 하게 될 텐데 그러기 미리 전에 시설물 점검을 좀 하셔가지고 설치 상태라든지 제품들이나 뭐, 시설들이 온전한지 그걸 먼저 좀 파악을 하시고 나서, 물론 뭐, 소독은 당연히 하시겠지만.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진규 위원 예? 그리고 그때도 지적했는데 이 순환기 작동 매뉴얼이 좀 어려워요, 특히나.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저희가 사실은 AS기간이 아니, 필터 교환시기가 2년인데 지금 올 경로당이 운영이 되면 재가동되면 지금 필터 교환을 무료로 해드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때 한번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그래요. 필터 교환하면서 필터 교환하고 또 그런 주기에 맞춰서 당연히 하는 거니까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진규 위원 그러면서 시설물 점검을 좀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산이 편중된 예산이 투여가 돼 있고 또 뭐, 많은 예산이 투여가 돼 있는 곳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태 점검하시고 운영 실태랑 그 한번 점검을 잘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2019년 경로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이 몇 군데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2019년 경로당……. 아, 사회복지시설.

○김수연 위원 사회복지시설 개수가 대충 대략?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36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36개소요. 근데 이제 36개소에 대해서 매년 자체적으로도 지도점검하시고 상급기관 지도점검도 하고 계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수연 위원 근데 2019년도에 보니까 이제 8군데에서 이제 감사 결과가 나왔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수연 위원 근데 이제 절반에 해당하는 4군데가 같은 지금 기관에서 이제 지도점검 결과가 나오게 돼서 제가 말을 좀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그 노인복지관.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수연 위원 노인복지관이 굉장히 어르신들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굉장히 양질의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이제 노인복지관이 지금 한 7억 8,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저희가 소요가 되는 거죠, 지금 매년?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근데 내용을 보니까 좀 지도점검을 이 지점에서 좀 집중적으로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수연 위원 예를 들면 취업규칙이 좀 정비가 안 돼 있다거나 아니면 직원을 채용할 때 서류전형 시험이 부적정하다거나 아니면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적정하지 않았거나 이런 근로자분들의 임면보고가 좀 소홀했거나 근데 이게 작게 보면 작을 수 있는데요. 이제 워낙 우리가 복지관이든 뭐, 기관들이 굉장히 이제 역할이 많아지고 규모가 커질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수연 위원 그렇다면 보다 투명하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해 주시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산은 커지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니까 평상시에 이런 걸 좀 잘해 주시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수연 위원 근데 계속해서 이제 장애인종합복지관도 그 인사 관련된 어떤 소홀한 부분에 지적이 됐단 말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지금 대체적으로 사람을 채용하고 그들이 승진을 하고 그들이 관리 기록을 잘 작성하고 이 문제, 이 패턴들이 지금 문제가 생긴 건데.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수연 위원 그럼 시에서는 그 이후에 지도점검을 하실 때 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실 때 보통 매년 어떻게 하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사실은 저희가 정기 감사 이후에 그리고 수시 감사 그리고 도에서 정기 점검도 있고, 수시로 1년에 1번 정도 점검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감사 부서에서 이 시설에 대해서 해마다 이렇게 선정을 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똑같은 사항이 매년 지속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이 좀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 같은 사안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과장님이 이제 그런 추이가 있다는 말씀을 보고하시는 거는 같은데 이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수연 위원 그리고 사실은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곳은 식사제공도 그렇고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고 그에 따라 수혜 혜택을 사실은 지역에서 많이 보고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자꾸 이렇게 지도점검에서 나오게 되면 그렇잖아요, 훼손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수연 위원 일하시는 분들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를 어쨌든 간에 이제 계속 점검하실 때 이 부분을 좀 더 주안점을 두셔라, 왜냐하면 퍼센트가 절반 이상이 이런 내용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후에 지도점검하실 때 좀 그런 지점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그 부분이 많이 줄어들어서 평가가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수연 위원 더불어서 그냥 짧게 익산시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 제공기관 제가 점검 결과를 요청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이 14개소예요. 14개소가 아동들에 대한 가족지원, 가족의 상담도 해 주고 어떤 필요한 거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시정조치가 14개 중에서 8개소가 회계분리 원칙에 따른 바우처 사업의 별도 회계 관리 미흡의 내용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수연 위원 근데 사실은 절반 이상이 이런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점검하실 때 향후에 이 부분도, 그러니까 회계 관리를 잘 별도로 구별해 주셔야 정산을 또 받으실 때도 그렇게 정산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그래서 좀 더 투명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 지점들은 좀 더 각별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가 익산에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이 지원센터가 편의시설 지원센터고 쉽게 말하면 익산시에 있는 건물들이나 공간들에 장애인들이 이동권이 불편은 없는지 활용하는데 이제 문제가 없는지 이런 거를 쭉 점검, 그러니까 데이터를 뽑고 그에 따라서 개선을 하는 이런 계획을 익산시와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센터 위탁시설인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에서 제출되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결과 자료들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수연 위원 이런 결과 자료들을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개선해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저희에게 제출해 주셨는데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수연 위원 지금 익산시의 편의시설이 중점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좀 많이 부족한지 이런 데이터를 뽑아보신 적은 있는지 좀 질의를 드릴게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데이터를 따로 뽑아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민원사항이 들어오는 걸 보면 장애인주차장의 표지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5년마다 전수조사를 한다면서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전수조사를 뭐, 300개 항목 이상을 하니 이걸 데이터로 다 가지고 처리를 하기는 되게 어려우실 거라고 보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사전에 드려봤더니 집중해서 50% 이상의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공간들을 따로 시에서 뽑고 계시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수연 위원 근데 그걸 제가 쭉 살펴보니까 예를 들면 뭐, 소방서, 파출소, 학교 뭐, 병설유치원 등등의 기관들인데 보니까 장애인 화장실이 없는, 그러니까 저에게 이제 뽑아준 집중관리시설들이 대부분 장애인 화장실이 전무했던 거는 계속 지적이 되고 있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수연 위원 턱의 높이가 높아서 이제 접근성이 없는 이런 문제들이 지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러한 데이터를 지금 저한테 주셨으니까 갖고 계시는 건데 익산시는 그럼 이것들에 대해서 향후 좀 어떤 계획을 가지고 몇 퍼센트부터 해결해 나가겠다, 아니면 어떤 시설의 어떤 지점부터 해결해 나가겠다, 이런 계획이 있는 건지.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저희가 이게 지금 2019년도에는 한 44개소 행정복지센터하고 파출소 15개소에 대해서 표본조사를 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에서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당장 오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로 이렇게 보고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시정명령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그런 부분을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들이 차후에 그 계획을 세워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 업무가 저희가 의회에서 계속 요청하는 게 경로과, 장애인과를 분리해야 된다는 이유가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계속 요구했으니까 국에서 관심 갖고 하시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수연 위원 근데 그렇더라도 우리가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건 표를 뽑았잖아요? 결과지를 받았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장애인들의 이동권 문제가 목숨만큼 중요하니까 그리고 이런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게 이 과니까 그거에 대한 계획은 있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그게 1년에 1개든 2개든 10개든 100개든 계획이 있어야 개선이 되어 나가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수연 위원 그거에 대한 요청이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수연 위원 향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러면 어떤 결과 중에 어느 정도 퍼센트로 시설 개선들을 개선해 나갔다, 이런 게 좀 보고가 돼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수연 위원 그걸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다음에는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쪽 부서가 사회적으로 약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가 아닌 사실 그분들의 권리에 대해서 보장해야 되는 과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거에 맞게끔 잘 향후에도 인력이 부족한 건 알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다 얘기를 하셔서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위원장 박철원 우리가 경로장애인과인데 노인복지에 대한 예산은 너무 많고 경로장애인 쪽에 예산은 없고 사실은 노인 쪽에 예산이 많이 집중되고 하다 보니까 장애인 쪽에 좀 소홀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요구했던 게 저희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게 과를 좀 분리 좀 해보는 건 어떠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이하 또 직원분들하고 좀 상의를 하셔서 이 부분은 개선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위원장 박철원 그렇게 하고 물론 경로장애인과가 일도 많고 어르신들 모시느라고 힘들다는 건 알지만 사실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이 경로장애인과에 사업이지만 경로장애인과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봉안당의 매점 문제라든지 아까 동부노인복지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이게 계속되고 지적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위원장 박철원 그럼 무언가 확실한 결과를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반성을 해서 좀 추후에라도 저희한테 보고를 꼭 좀 부탁드리겠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리고 아까 우리 윤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런 민원 전화를 많이 받았거든요. 특히 노인일자리가 양적으로는 진짜 많이 성장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위원장 박철원 그런데 전화가 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우리 사거리에 신호등이 있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위원장 박철원 신호등 사거리마다 어르신들이 서 계세요. 일자리 창출을 하다 보니까 사업을 계획하다 보니까 궁여지책이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체가 보기가 싫다, 신호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서 있고, 또 9시 넘어가면 차량도 별로 없고 사람도 없거든요, 큰 사거리에도. 10시까지 서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음에 노인일자리를 다시 계획할 때는 방법을 바꾸시든지 질적으로 성장되는 그런 일자리를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리고 이제 당부의 말씀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경로당 물품 지원 기능보강에 대해서 누누이 강조했지만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같이 조례를 좀 개정을 해서 만들어 보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 담당 과장님, 계장님이 규칙으로 정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위원장 박철원 그거에 대해서 과연 2019년도에 성과가 어느 정도 있었나, 나름 잘 지켜졌나, 한번쯤은 되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의원님들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달라서 어르신들이 해달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우리 의원님들도 끌려가는 건 마찬가지인데 우리 내부적으로 규칙을 정해 주신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사업을 하고 노인들을 대할 때 이 규칙이 있다는 걸로 해서 편안하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제대로 규칙을 한번 좀 세워주세요. 우리 계장님 특히 한번 좀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우리 계장님이 전문가이시니까 그것 좀 해 주시고, 하나 더 우리 요즘도 신축 경로당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짓고 있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자부담도 있고, 시에서 의원님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돈도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위원장 박철원 근데 그게 신축하는데도 좀 부족해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신축해서 준공까지는 시에서 해 주는데 내부시설, 집기, 최소한의 의식주를 위한 집기조차도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 자체만 신축하느라고, 그렇다고 보면 우리 시에서 신축 경로당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의식주를 위한 뭐, 싱크대 지원이라든지 냉장고, 가스레인지, TV 정도는 지원을 해야 하지 않나. 덧붙여서 미등록경로당도 지금 현재 등록경로당의 2분의 1정도는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냉난방비나 이런 부분에,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렇다면 이제는 최소한의 미등록경로당도 의식주를 위한 기본적인 물품 구입은 좀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하지 않나,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 방안을 좀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더 노력하고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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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수연	김진규	박철원	오임선
유재동	윤영숙	임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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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정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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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복  지  국  장	전병희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시 립 도 서 관 장	탁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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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박철원